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서

	◀ 국 감 개 요 ▶
○ 일 시 : 2016. 9. 30.(금) 10:00~16:50 - 국정감사(10:00~15:00), 현장방문(15:20~16:50) ○ 장 소 : 도청 왕인실, 무안 현경양수장 ○ 참석위원 : 9명 -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위성곤, 황주홍, 김종회, 정인화 위원 ※ 불참의원(10명) : 새누리당 위원 9,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 ○ 질의시간 :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 질의순서 : 위성곤, 정인화, 황주홍, 이개호, 김철민, 김한정, 김종회, 김현권, 위원장

□ 전반적인 분위기

○ 새누리당 소속 위원 9명(김태흠, 권석창, 김성찬, 안상수,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홍문표) 전원 불참으로 야당 소속 위원만 국정감사에 참여, 도정 현안 질의

○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쌀값 하락 및 수급안정 문제 해결방안, 정부의 비축염 정책 등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 및 국감위원 정책 제안 중심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국감 실시

□ 감사총평(위원장 말씀 요약)

○ 전라남도 농림축산해양수산정책 가운데 우수한 시책의 내실화 방안 고민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정책 제안에 대한 대안 제시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출산장려 정책 확대 필요성 논의

- 쌀값하락의 원인이 정부 재고미 정책 실패에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친환경농업 확대 및 동물복지형 한우단지 조성의 필요성,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타격을 입게 된 광양항 문제,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추진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 논의

-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 어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논의 등

○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나 정책 제언은 향후 전남도 농수산분야 정책 추진 시 적극 활용 당부

붙임 1. 주요 질의‧답변 요지 1부.

붙임 1

주요 질의‧답변 요지

의 원 명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원장	○ 자체재원이 부족한 전남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을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간 격차는 심해질 것임.
	○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모범적인 품목별 조합을 육성했으면 함.	○ 선출직 조합장이다 보니 미래 지향적인 사업보다 시급한 현안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쉽지는 않음.
	○ 전남 쌀가격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서면질의)	○ 10. 7.(금)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위성곤	○ 전남농업인력은 82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 이에 대한 대책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농촌인력지원센터(21개소) 개설 예정임. ○ 인근 도시민, 외국인 노동자 일시 고용, 기계화율을 높여 해소할 계획임.
	○ 농촌 6차 산업화 추진상황 및 정부 지원정책	○ 농업기술원 내 가공․유통 전문가 교육 등 농업인들의 역량강화에 노력중임.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중 전남의 점유율 하락원인 및 대책	○ 친환경 품목별 차등 지원,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을 통해 해결
정인화	○ 쌀값 하락과 관련, 농식품부에 도차원 건의 필요	○ 2회 건의 했고 대체작목 지원사업을 연차 확대하겠음.
	○ 친환경 직불금 지속지원과 품목별 차등지원 방안	○ 국비 확보를 위해 건의할 예정, 의원들의 도움 필요
	○ 한진해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광양항 활성화 대책	○ 컨테이너 물량 이탈 방지 인센티브 증액,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돌핀 시설 등 인프라 확충과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음.
	○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 준수, 도 차원의 독려 및 이용요금의 평준화 필요	○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군과 협의해 장애인 콜택시 확대하겠음.
	○ 구례에 ‘친환경특구’ 조성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 요청	○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농지면적도 적은 구례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의 최적지, 적극 지원하겠음.
	○ aT 국정감사 시 산지유통센터 지원이 경북이 대다수고 전남은 1곳도 없었음. 도에서 신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지자체나 민간의 요구가 없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나 적극 대응하겠음.
	○ 상수도 누수관련 전남도 대책(서면질의)	○ 10. 7.(금)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황주홍	○ 학교급식 국산 수산물 사용 선도 방안	○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문제와 관련해 출산장려에 대한 파격적인 대책 필요 - 도와 산하기관 출산보조금 지원 - 귀농귀어정책 분발 - 시‧군과 출산정책 협치	○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 시군과 협력해서 출산정책에 더 노력하겠음.
	○ 난립하는 농수산물 브랜드 마을단위 통합개발 필요 -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군 단위 브랜드 단일화 노력 필요	○ 올해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도정에 대한 낙관론 보다는 각종 통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도의 현실에 위기의식을 갖는 것 필요	○ 유념하겠음.
	○ 전남산 쌀값이 경기미에 비해 70% 선임. 농협 신곡 수매 시 지역별 가격차 현황과 대책	○ 현장질의 서면답변 요구 - 10. 7.(금) 답변서 제출
	○ 전남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등 8건 (서면질의)	○ 10. 7.(금)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이개호	○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수립 시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 현장질의 서면답변 요구 - 10. 7.(금) 답변서 제출
	○ 일자리 창출, 제조업 위기 회복 대책
	○ 칠산대교 등 안전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 마을공동급식 국비 확보 방안
	○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김철민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	○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불법 산지전용 근절대책 및 계획	○ 무허가 산지 훼손 의심지에 대한 점검 강화, 산림훼손 신고 앱 등을 활용하겠음.
	○ 소결핵 재발방지 예방을 위한 전남도의 방침	○ 2020년 청정화를 목표로 검사방법 개선 등 중장기 근절대책 수립 중임.
	○ 도청 공무원 비위근절 대책	○ 비위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일벌백계로 엄단하겠으며 청렴도 향상 노력 중
김한정	○ 대중교통버스 (준)공영화를 위한 버스요금 무료화 제도 추진	○ 공약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 계획이나 업계의 반발, 비용 전망 등을 종합, 추진이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도입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겠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방식 개편 필요	○ 임기 내 4개소 공약, 취약계층 산모 일정비율 할당 방안 검토하겠음.
	○ 쌀 브랜드 구조조정 필요 - 고향 대표 브랜드 홍보 부족, 전략적 육성 필요	○ 인지도가 낮고 소비 수요가 없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통합을 확대해 나가겠음.
김종회	○ 정부 비축염 정책의 문제점 및 전남도의 입장 ○ 전남의 우수한 천일염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짜게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통계 등을 활용, 전남 천일염을 연구해 전남 천일염 이미지 제고	○ 천일염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비축염을 방출하는 해수부 정책 개선 필요 ○ 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가격 지지와 김치 속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등도 국산 소금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김현권	○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 정부의 쌀 재고미 관리 실패가 주요 요인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율 상향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저소득층 양곡 지원율을 높이는 것에 동의함. ○ 경로당에 제공하는 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하므로 지원할 필요 있다고 생각함.
	○ 동물복지형 한우 사육단지 조성과 중국 수출 전망 - 쌀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	○ 중화권 쇠고기 소비 증가에 대비 한우를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 필요 ○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동참 의지 있음. 조사료 전문단지를 광역, 특화, 중소 등으로 집단화할 계획임.
	○ 세월호 피해어민,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	○ 소상공인 저리융자 등 서민 지원대책을 추진했으나,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님. 지원책 연구해 보겠음.
	○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	○ 농기계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지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와 시멘트 블럭 처리 적극 지원 필요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사정상 많은 곳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비 지원 건의와 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