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7년「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결과 및 시상계획

	(세 정 과)

2017년「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결과 및 시상계획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추진한  ‘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책 추진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시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기    간 : ’17. 1. 1. ~ 9. 30.(9개월간)

○ 대    상 : 이월체납액 697억원(도세 167, 시군세 530)

○ 징수목표 : 251억원(이월체납액의 36%)

Ⅱ		결과 및 분석

추진 결과

○ 9월말까지 추진실적 : 324억원 징수  ※ 이월체납액 697억원의 46.5%

- 징수목표 달성 시군       :  22개 전 시군

- 도 평균 징수율 미달 시군 :  5개 시군

⇨ 전년 동기 징수율(44.4%) 대비 2.1p%↑ * 도 단위 전국 1위

체납사유 분석

【’17. 9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체 납 액	무재산 행 불	부도·폐업	납세태만 경 영 난	소송계류 법정관리	구속수감 국외이주
합 계		306	62	81	151	10	2
고액	소 계	188	34	57	86	10	1
	1억원 초과	36	0	18	10	8	0
	1천만원~1억원	57	12	10	34	1	0
	1백만원~1천만원	95	22	29	42	1	1
1백만원 미만		118	28	24	65	0	1

○ 무재산·행불  : 62억원(20.3%)       / 부도·폐업   : 81억원(26.5%)

○ 납세태만·경영난 : 151억원(49.3%)  / 소송·법정관리 : 10억원( 3.3%)

○ 수감·국외이주 :  2억원( 0.6%)

□ 문제점 및 대책

○ 무재산·행불,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체납자 지속 발생

- 무재산·행불, 부도·폐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 곤란 → 결손처분 재산추적 관리

- 경영난 등은 경기침체로 조기 징수 어려움 →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체납처분

□ 향후 대책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통해 지속적인 상시 징수활동 전개

○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및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확행

III		그룹별 시·군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

그룹	시군	총점	징수율	순위	징수규모	순위	결손율	순위	공매 처분	순위	징수촉탁	순위	가산특례	순위
														그룹	전체
1 그룹	목포	73.05	44.23	18	5,014	2	8.97	12	1.80	14	182	1	1.23	4	14
	여수	73.31	38.12	21	3,820	3	10.26	5	4.97	9	102	2	1.72	3	13
	순천	77.91	41.76	19	5,321	1	10.24	8	3.89	10	90	3	4.15	2	11
	나주	80.38	51.97	13	2,709	4	10.29	4	2.05	12	16	11	2.47	1	9
	광양	65.90	37.85	22	2,568	5	10.25	7	1.49	15	86	4	0	5	20
2 그룹	담양	70.94	53.72	12	841	12	8.23	14	0.87	19	1	20	2.87	6	16
	화순	85.85	59.20	7	1,697	6	10.51	2	6.32	7	6	15	0	1	2
	해남	67.24	49.69	16	937	11	9.11	11	1.04	17	37	6	0	7	18
	영암	71.57	40.48	20	1,156	8	19.55	1	3.74	11	40	5	2.07	5	15
	무안	80.44	54.81	10	1,472	7	9.68	10	6.17	8	24	8	0	4	8
	영광	85.85	60.33	6	1,013	9	1.43	20	7.10	6	25	7	3.20	1	2
	장성	66.44	50.58	15	832	13	8.64	13	0.90	18	3	18	1.43	8	19
	신안	80.93	54.36	11	951	10	0.20	21	10.34	4	11	13	4.46	3	7
3 그룹	곡성	79.00	63.06	4	446	18	4.13	19	1.15	16	17	10	3.93	5	10
	구례	65.88	57.36	8	314	22	0.00	22	0.00	20	20	9	0	8	21
	고흥	89.95	64.28	3	572	15	10.04	9	9.09	5	13	12	5.00	1	1
	보성	70.39	50.69	14	456	17	8.04	15	2.04	13	0	21	5.00	7	17
	장흥	82.06	69.15	2	342	21	7.88	16	30.00	2	5	16	0	2	4
	강진	77.73	56.37	9	372	19	10.26	6	32.65	1	3	18	0	6	12
	함평	81.55	62.81	5	361	20	6.20	18	13.21	3	11	13	2.88	4	6
	완도	81.65	78.90	1	780	14	10.38	3	0.00	20	4	17	0	3	5
	진도	58.91	48.90	17	460	16	7.84	17	0.00	20	0	21	0	9	22

※ 각 그룹별 : 1위

, 2위

, 3위

IV		우수시군 시상

○ 근 거 : 「지방재정법」제29조,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제6조

-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재  원 : 특별조정교부금

○ 시상금 규모 : 5억원

- 목표 징수율 36% 달성 시군(2.5억원) : 22개 시군 균등배분

- 평가결과 우수 시군(2.5억원)         : 11개 시군 차등배분

○ 집행시기 : 12월 중

○ 평가방법 : 체납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지표에                 의거 각 그룹별 1~3위까지 선정 표창

○ 그룹별 순위

- 1 그룹 : 1위 나주(최우수), 2위 순천(우수), 3위 여수(장려)

- 2 그룹 : 1위 화순․영광(최우수), 3위 신안(장려) * 화순・영광 : 동점

- 3 그룹 : 1위 고흥(대상), 2위 장흥(우수), 3위 완도(장려)

※ 시 상 : 각 그룹별 1위 3개 시군 중 전체 1위 대상, 나머지 시군 최우수상

○ 평가결과 집행

- 목표 달성한 22개 시군 : 250백만원

- 우수시군(11개 시군) : 기관표창 및 250백만원 차등 배분

· 대  상(60백만원) : 고흥군(3그룹 1위, 22개시군 1위)

· 최우수(100백만원) : 나주시(1그룹 1위), 화순․영광군(2그룹 1위)

* 2그룹의 화순, 영광군은 총득점 공동 1위로 시상금 균등 배분

· 우  수(40백만원) : 순천시, 장흥군

· 장  려(30백만원) : 여수시, 완도군, 신안군

· 특별상(20백만원) : 목포시, 곡성군  * 징수규모, 징수율 상위 시군

* (특별상 기준) 변경 : (당초)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업무지원 시군

- 시상 대상 : 순천시, 화순군

(변경) 징수규모 우수, 징수율 우수 시군

- 시상 대상 : 목포시(징수규모 2위), 곡성군(징수율 4위)

※ 당초 특별상 시상대상 시군(순천시, 화순군), 징수규모 1위 시군(순천), 징수율 1-3위 시군(완도, 장흥, 고흥)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상 시상 제외

Ⅴ		시상 계획

○ 우수시군 평가결과 시상

- 일  시 : ‘17. 12. 5.(화) 09:00 / 도 월례조회시

- 장  소 : 도청 왕인실(민원동 4층)

- 시  상 : 그룹별 우수 6개 시군*

* 대상(고흥군), 최우수상(나주시·화순군·영광군), 우수상(순천시·장흥군)

※ 장려 및 특별상은 시군 별도 전수

붙임	「체납액 줄이기」우수시군 시상금 내역

□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천원)

시군	지급총액	우수시군		목표달성
		시상	배분금액	달성여부	배분금액
합 계	500,000		250,000		250,000
목 포	21,364	특별	10,000	달성	11,364
여 수	21,364	장려	10,000	〃	11,364
순 천	31,364	우수	20,000	〃	11,364
나 주	51,364	최우수	40,000	〃	11,364
광 양	11,364			〃	11,364
담 양	11,364			〃	11,364
곡 성	21,364	특별	10,000	〃	11,364
구 례	11,364			〃	11,364
고 흥	71,364	대상	60,000	〃	11,364
보 성	11,364			〃	11,364
화 순	41,364	최우수	30,000	〃	11,364
장 흥	31,364	우수	20,000	〃	11,364
강 진	11,364			〃	11,364
해 남	11,364			〃	11,364
영 암	11,363			〃	11,363
무 안	11,363			〃	11,363
함 평	11,363			〃	11,363
영 광	41,363	최우수	30,000	〃	11,363
장 성	11,363			〃	11,363
완 도	21,363	장려	10,000	〃	11,363
진 도	11,363			〃	11,363
신 안	21,363	장려	10,000	〃	11,363

참고1	시군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9월말)

(단위 : 백만원, %)

시 군	이 월 체납액	징 수 목표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 수 율		순위
						이월대비	목표대비
합 계	69,727	25,102	32,434	6,681	30,612	46.5	129.2
목포	11,335	4,081	5,014	1,017	5,304	44.2	122.9	18
여수	10,020	3607	3,820	1,028	5,172	38.1	105.9	21
순천	12,741	4587	5,321	1,304	6,116	41.8	116.0	19
나주	5,213	1877	2,709	536	1,968	52.0	144.3	13
광양	6,784	2442	2,568	696	3,520	37.9	105.2	22
담양	1,565	563	841	129	595	53.7	149.4	12
곡성	707	255	446	29	232	63.1	174.9	4
구례	547	197	314	-	233	57.4	159.4	8
고흥	890	320	572	89	229	64.3	178.8	3
보성	899	324	456	72	371	50.7	140.7	14
화순	2,866	1032	1,697	301	868	59.2	164.4	7
장흥	495	178	342	39	114	69.2	192.1	2
강진	660	238	372	68	220	56.4	156.3	9
해남	1,886	679	937	172	777	49.7	138.0	16
영암	2,856	1028	1,156	558	1,142	40.5	112.5	20
무안	2,686	967	1,472	260	954	54.8	152.2	10
함평	575	207	361	36	178	62.8	174.4	5
영광	1,679	604	1,013	24	642	60.3	167.7	6
장성	1,645	592	832	142	671	50.6	140.5	15
완도	989	356	780	103	106	78.9	219.1	1
진도	940	338	460	74	406	48.9	136.1	17
신안	1,749	630	951	4	794	54.4	151.0	11

참고2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시책(특별조정 교부금)

1. 실적 기준 : 2017. 1. 1. ~ 9. 30.까지 실적 반영

2. 목표달성 우수 시군 : 250백만원

○ 이월체납액 정리액 36% 이상 달성 시군만 균등지급

3. 추진성과 우수시군 : 250백만원

가. 시상시군 : 11 시군 (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장려 3, 특별 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특 별
계	250	60	80	60	30	20
시상금	-	60	40	20	10	10
대상 시군	11	1	2	3	3	2

○ 그룹별 각 3위까지 : 9개 시군

※ 각 그룹별 1위인 3개 시군 중 대상(1) 및 최우수(2)를 선정하고.

2위인 3개 시군은 우수로 선정, 3위인 3개 시군은 장려 선정

○ 특별상 : 2개 시군 (체납징수 우수사례 1, 업무지원 1)

나. 평가지표 : 총점 100점

평가 항목	배 점	평가 항목	배 점
이월체납액 징수율	50	징수규모	25
결손율	10	징수촉탁	5
공매처분율(부동산)	7	공매처분율(차량)	3
※ 전년 대비 증가율에 따라 가점특례(최대 5점) : (현년 징수율 – 전년 징수율) × 0.5

4. 그룹 분류

○ 이월체납액 규모를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

□ 1그룹 : 체납액 50억원 이상 (5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 2그룹 : 체납액 10억원 ~ 50억원 미만 (8개 시군)

-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신안

□ 3그룹 : 체납액 10억원 미만 (9개 시군)

-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