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18년도 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실)

2018년 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진도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진도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5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사항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8. 4. 5.부터 4. 13.까지 7일간 감사인력 14명(일반행정 5, 재무행정 5, 기술행정 4)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018. 3. 30.현재)

인 구	면 적	조 직
31,648명 (전남의 1.6%)	439.66㎢ (전남의 3.6%)	〇 본청 : 1실 11과, 1의회, 2직속, 5사업소 〇 행정구역 : 1읍 6면

* 2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5사업소 : 경제활력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진도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진도항개발사업소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임기제
정 원	541	1	1	505	25	9
현 원	498	1	-	467	21	9
증△감	△43		△1	△38	△4

3.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3,335	3,589	7.0	3,543	△1.3	3,080	△13.1
	세출	3,335	3,589	7.0	3,543	△1.3	3,080	△13.1
일반 회계	세입	3,238	3,441	6.3	3,363	△2.3	3,001	△10.8
	세출	3,238	3,441	6.3	3,363	△2.3	3,001	△10.8
특별 회계	세입	117	148	26.5	180	21.6	79	△56.1
	세출	117	148	26.5	180	21.6	79	△56.1

❉ 2015년~2017년(최종예산 기준), 2018년(본예산 기준)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통보	수범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모범 사례	제도개선
						소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31	41	1,615	4	4	11	1,615	31	93	1,491	4	15	1	-	3	2

2. 적극행정 면책 처리결과

❍ 감사와 관련하여 1건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이 접수되었고, 신청 내용이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면책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감사부서 검토,  2018. 5. 11. ｢전라남도 면책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

〈 적극행정 면책 처리 결과 〉

관련 지적사항	신청자	처리결과	면책 인정 사유
▪ 제목 :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및 징수 소홀 ▪ 지적요지 : 2016. 12. 28. ♤♤♤마을 관광지 예술인촌부지 ▨▨면 ◎◎리 ****번지 외 25필지 16,551㎡를 (주)☆☆에너지(투자유치기업)에 매각(1,450 백만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 시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매각대금 중 중도금 580백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잔금 725백만 원(납부기한 2017. 4. 28.)을 납부하지 않고 2018. 4월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 미 조치	진도군수	면책 인정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면책요건 충족

3. 주요지적사항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근평담당자가 일괄 작성하고 평정자와 확인자의 날인을 받은 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직렬·직급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형식적인 근평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그대로 결정

❍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근평에서 행정6급 4명, 사회복지7급 3명의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평정자와 협의절차 없이 변경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2017. 9. 1. 계약한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계약금액 87백만 원)는 물놀이장 개장예정일인 2017. 7. 21. 이전에 편의시설 추가설치 하도록 군수가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 ♤♤♤♤♤조합장에게 공사를 완료(7. 20.)하게 하였고, 9. 1.에 이르러 부당하게 공사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 수의계약 등 부적정

❍ 2016년 3월 손 소독제 등 감염병예방 방역물품 등 5개의 유사한 물품 3,483개를 구매하면서 이를 5회로 분할하여 디자인☆☆☆☆(대표 ◯◯◯)과 1인 견적 수의계약(합계 계약금액 23,676천 원)

❍ 2015. 5. 18. ♧♧♧♧전문요양병원 내부공사(19,349천 원)는 시설물관리업 등에 해당되는데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으로 등록된 (주) ☆☆☆건설과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및 징수 소홀

❍ 2016. 12. 28. ♤♤♤마을 관광지 예술인촌부지 ▨▨면 ◎◎리 ****번지 외 25필지 16,551㎡ 1,450백만 원을 (주)☆☆에너지에 매각

❍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납 시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중도금 580백만 원은 납부하였으나 잔금 725백만 원(납부기한 2017. 4. 28.)은 납부하지 않고 2018. 4월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데도 계약해지 등 미 조치

▶ 매각대금 징수 및 연체이자 면제 등 행정적 조치방안 마련 (적극행정 면책, 개선)

□ ♧♧♧♧회진도군지회 보조금 관리 부적정

❍ 2017년 ♧♧♧♧♧회는 ♧♧회 이사회 임원 18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10,082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및 미환수

❍ 회계책임자 △△부장 ◯◯◯는 2017. 9월부터 12월까지 17회에 걸쳐 운영비 6,751천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부당 사용

▶ 부당지급 16,833천 원 회수, 보조금을 횡령한 관련자 고발 조치 (시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면적 3만㎡ 이상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도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도군이 토석채취허가 등 5건에 대해 인·허가 처분 후 20일 내 道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해 협력금 미부과

☞ 협력금 미부과 내역 : 5건 366백만 원

․ 2016년~2017년 토석채취허가 3개 업체(☆☆건설, ☆☆산업, ☆☆개발), 200백만 원

․ 2015년 ▩▩ 소하천 정비사업(38,765㎡), 34백만 원

․ 2017년 ▩▩▩▩리조트 조성사업 야적장 조성(46,884㎡), 42백만 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366백만 원 부과·징수 (시정)

□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미이행

❍ 2015년~2017년 연면적 1,000㎡ 이상 건축허가를 받은 수산물직매장 시설과 2015년 ▩▩▩▩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장 등 6개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대해 행정조치(경고 및 고발) (시정)

□ ▩▩▩ ▩▩산업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2017년 ▩▩▩ ▩▩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진도친환경♤♤♤♤영농조합(대표 ◯◯◯)은 2016. 4월 경 불법 증축한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정산서류를 꾸며 체험·교육장 신축(30.21㎡) 보조금 10백만 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으며, 건물은 법인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

▶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10백만 원 회수, 관련자“징계”(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법｣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 등 7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14필지 9,866㎡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당하게 발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1,000백만 원(보조 600, 자담 400)]은 자부담이 50% 이하로서 군에서 입찰대행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낙찰률 87.745%)해야 하는데도, 수산물 산지냉동가공공장 신축 사업자 ◯◯◯ 등이 ☆☆건설(대표 ◯◯◯)과 직접 수의계약(1,000백만 원, 100%)을 체결하여 총 156백만 원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자 “징계” (주의)

□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소홀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 11월 ☆☆☆푸드(대표 ◯◯◯) 등 5명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한 이후 16건 17,320천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

▶ 공유수면 점·사용료 17,320천 원 부과 (시정)

□ ▩▩권역 개발사업(◯◯◯ 사료공장 신축) 추진 부적정

❍ 2015. 12. 28. ◯◯◯ 사료공장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주)와 계약(642백만 원, 2017. 12. 준공) 하면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특정업체[(유)☆☆, 기계설비]의 발효기계(4대)를 설계에 반영하여 부당 발주

❍ 공사비 642백만 원 중 건축공사는 129백만 원(20%), 기계공사는 513백만 원(80%) 인데도 건축공사업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고, 건축공사 낙찰자가 특정업체에 하도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자 1명 징계 (주의)

□ ▩▩▩ ▩▩▩ 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 2015년 ▩▩▩ ▩▩▩ 보수·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52백만 원을 공사실적과 관계없이 3차례에 걸쳐 ♤♤♤(주지 ◯◯◯)에 일괄 지급하고, 2016년 12월 완료되었으나 정산검사 미실시 및 정산서 미제출

❍ 전기·소방공사(22백만 원)는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기·소방 면허가 없는 문화재수리업체인 ☆☆문화재(주)에 일괄 도급

❍ 설계내역에 공사용 가설덧집의 지붕재 및 벽체 마감재가 조립식 패널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골강판으로 시공(5,810천 원 감액)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시정)

□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 국토부에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된 2개 업체가 자본금이 미달되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2016. 12.부터 2017. 4.까지 위 업체들과 6건 226백만 원을 수의계약 및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주의)

□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소홀

❍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발주청으로부터 품질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시험실(20㎡)을 갖추고 초급기술자 1명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장(총 공사비 21,359백만 원)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현장에 시험실(시험․검사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 품질시험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 및 품질시험실 설치 (시정)

□ ▩▩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7. 4월 ▩▩ ▩▩산책로 조성사업을 ☆☆건설(주)과 계약(486백만 원) 하면서 ▩▩산책로 1.7㎞를 조성하도록 승인되었는데도 마을진입로(86백만 원)와 어구적치장(87백만 원)을 포장하는 등 173백만 원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

❍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도로경계석 기초콘크리트 유로폼(128㎡) 미설치(△455만 원)와 과다계상 된 홍가시나무(H=1.2m) 지주목 설치비(△255만 원) 등 7,100천 원 감액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과다계상 7,100천 원 감액 (시정)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7. 11. 20.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1,529백만 원)하면서 공사감독은 설계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량 2개소 배수구(40개소) 설치비 이중 계상(30,123천 원) 등 총 85,477천 원 감액 미조치

▶ 과다계상 금액 85,477천 원 감액 (시정)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7. 5. 12. ▨▨면 ◎리 농로포장 공사(17백만 원)를 토지사용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준공 하였으나, 같은 해 9. 7.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자 준공된 농로의 포장을 철거하여 23,230천 원(시공비 14,670천 원, 철거비 8,560천 원)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자 “징계” (주의)

□ 민원서류 처리기간 지연 처리

❍ 민원처리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허가 등 145건의 민원처리 지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시정)

4.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1) 수범사례

1	진도군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생산단계에만 머물러 있던 농업의 형태를 가공․창업까지 연계

시킬 수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추진실적

❍ 사 업 비 : 2,000백만 원(국비 500, 군비 1,500)

❍ 시설현황 (2017. 9. 19. 준공)

- 가공공장 : 2동(소규모 공장 404.8㎡, HACCP 대량 가공공장 498.24㎡)

- 가공시설 :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등 32종

❍ 운영방식 : 가공시설 사용허가(5년)에 따른 운영법인 지정

❍ 운영실적

- 제품상품화 지원: 23개 품목(가공품 13, 단순건조 10)

※ 검정쌀+아로니아 티백차, 아로니아 분말․과립․추출액, 구기자분말 등

- 성분분석 지원 : 27건 / 122회

※ 지원인력: 4명(식품공학 석․박사 2, 기간제 2)

❏ 향후계획

❍ 농산물별 수확기 중심으로 50개 품목까지 상품화 확대 지원

❍ 체험농장 및 팜마켓 설치로 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체험과 구매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농업인의 신청분야 및 내용에 따라 전문가의 맞춤형 코칭 할 수 있는 창업․가공 등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농업인에게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부동산 상담센터』운영

❍ 우리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귀농·귀어·귀촌인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추진방침

❍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근무경력이 15년차 이상 된 지적직렬 공무원을 각 읍·면별 부동산 상담자로 지정

❍ 맞춤형 상담 및 신속한 현지 출장으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

❏ 추진개요

❍ 장    소 : 민원봉사과 내

❍ 대    상 : 700여명(귀농·귀어·귀촌인)

❍ 상담내용

- 부동산 임대 및 매매계약, 소유권이전등기

- 지적측량 신청, 토지이동신청,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종합정보 제공 등 부동산 관련 맞춤형 상담

※ 야간 상담 병행 실시(매주 목요일 19:00~21:00)

❏ 추진실적

❍ 2017. 11.  : ｢부동산 상담센터｣ 운영 계획 수립

❍ 2017. 12.~ : 야간 부동산 상담센터 운영

❍ 상담실적  : 25건 / 18명 (2018. 3.현재)

❏ 기대효과

❍ 귀농․귀어․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화 유도

❍ 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및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3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유치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약 558,765㎡(약 17만평) / 1,007객실 ※ 공유수면 130,000㎡(약4만평)포함 / 건축연면적 167,632㎡(약 5만평) ❍ 금 액 : 3,508억 원(민자) ❍ 기 간 : 2016년 ∼ 2022년(1∼4단계) ❍ 파급효과 □ 경제적 효과 : 관광객 유입 100만명/연, 관광수입 1,260억원/연 □ 고용 효과 : 건설단계(1,856명), 고용창출 350명

❏ 추진실적

❍ 2013.  4. 30. : MOU체결(대명그룹 ⇔ 진도군 ⇔ 전라남도)

❍ 2016. 12. 21.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2017.  4. 27. : 기공식 완료

❍ 2017. 10. 30. : 건축 착공  ※ 공정율 13%, 타워콘도A 지상4층 공사중

❏ 주요성과

❍ 우리나라 대표 레저기업인 대명리조트를 유치하여 전남 서남해안    해양관광산업 발전 기틀 마련 및 지역성장 가속화에 크게 기여

☞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

❍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협약식(2013. 4. 30.)	전체 조감도
기공식(2017. 4. 27.)	공사전경(2018. 3. 현재)

2) 제도개선사항

1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체계 개선

관리번호	1
기 관 명	전라남도 진도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법령	농지법 제10조
개 요	□ 현 황 ❍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처분 ❍ 처분절차 : 농지이용실태조사(전년도 9~11월) → 처분농지 결정 청문(당해연도 2~3월) → 농지처분 의무(4월) → 농지처분 명령(다음연도 4월) → 이행강제금 부과(10월)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휴경, 무단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 이행강제금 =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 2014~2016년 전라남도 농지처분명령 건 수 : 645건(14개 시·군) ⇒ 청문 또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단계까지 절차이행(8개 시·군) □ 문 제 점 ❍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장기간(2년) 소요 ❍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민원제기로 농지업무 과중 ❍ 농지처분시 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 청구는 실제 우량농지만 매수하는 등 선별적 매수로 실효성 없음.(농지법 제11조) □ 개선방안 ❍ 농지취득 자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시 농지 소재지와의 통작거리(100km 이내) 제한 규정 강화 ※ 농지취득시 통작거리 제한 폐지(농지법 제정_‘96. 1. 1.) ❍ 농지처분 명령시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게 처분명령 농지의 경작 권한을 부여
기대효과	❍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농지취득 요건 강화로 실제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 농지 처분에 대한 실적주의를 탈피하고 실질적 개선방안 도입으로 농지처분제도에 대한 실효성 도모

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위원회 심의 제외

관리번호	2
기 관 명	전라남도 진도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 요	□ 현 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무사항 ❍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은 지자체 자체산정 또는 감정평가사 감정의뢰 가능 □ 문 제 점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산정 지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무로 위원회에서 가격 조정 시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 왜곡 우려 ❍ 예산을 투입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사의 지가가 위원회에서 조정될 경우 예산의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감정평가서가 있는 종료시점지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또는 보완
기대효과	❍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으로 정확성 향상 및 신뢰행정 추진 가능

5.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지적사항	행정상	재정상 (천 원)
			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1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2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3	▩▩ 하보전 양수장 보수공사(전기) 추진 부적정	주의
4	소형농기계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5	감독공무원 아닌 자 피복구매 부적정	시정	6,819	6,819
6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 수의 계약 등 부적정	주의
7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업무 소홀	시정	1,072,060			1,072,060
8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시정	10,009			10,009
9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 부적정	시정	25,917			25,917
10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및 징수 소홀	개선
11	▧▧노인복지관 개․보수 보조금 부기등기 미 설정	주의
12	(사)♧♧♧♧♧진도군지회 보조금 관리 부적정	시정	16,831	16,831
13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시정	366,099			366,099
14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시정
15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징계 시정

연번	지적사항	행정상	재정상 (천 원)
			계	회수	추징·감액	기타
16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시정
17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징계 주의
18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소홀	시정	17,320			17,320
19	▩▩권역 개발사업(○○○ 사료공장 신축) 추진 부적정	징계 시정	1,953	1,953
20	▩▩▩ ▩▩▩ 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5,810	5,810
2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주의
22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소홀	시정
23	▩▩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소홀	시정	7,100		7,100
24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주의
25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시정	85,477		85,477
26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징계 주의
2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소홀	주의
28	▩▩▩ 페스티벌 지원사업 정산 소홀	주의
29	진도 ▩▩▩ ▩▩▩ 축제 정산 소홀	주의
30	♤♤♤♤ 육성 보조금 정산 소홀	주의
31	민원서류 처리기간 지연 처리	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행정사무관 ◯◯◯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지방행정사무관 ◯◯◯은 2016. 7. 1.부터 2017. 7. 4.까지, 지방행정주사 ◯◯◯는 2015. 1. 1.부터 2018. 1. 22.까지 진도군 ◈◈과에서 소속 직원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 한다) 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평을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면서 실과소·읍면장을 6급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평정자로 지정하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진도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토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 부단체장)의 심사․결정을 거쳐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정자 등이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면서 실·과·소, 읍·면 등에 근무성적평정계획을 통보하고 [표 1] “근무성적평정 절차”와 같이 평정자인 실·과·소장, 읍·면장은 평정실시 이전에 평정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6. 31.과 12. 31.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진도군 근무성적평정 절차

	확인자와 평정방향 협의				평정단위 서열결정				․전체서열 조정 ․최종서열․평정 등급 평정점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근무성적평정
							6. 30. 12.31.								7.31.한 1.31.한
	평정자 (실과소장․ 읍면장)				평정․확인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임용권자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6회 소속 직원 근평을 실시하면서 위 근평 절차와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실·과·소, 읍·면장 등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도 실·과·소, 읍·면장 등에게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6. 30.과 12. 31.부터 근평위원회 개최 전까지(정확한 날짜 모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과 근평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하였다.

그런 뒤 ◈◈과에서 일괄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자인 실·과·소장 등과 확인자인 부군수의 날인을 받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전체서열 및 평정점(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권한이 없는 근평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평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근평위원회가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였다.

그 결과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근평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군은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소속 직원의 근평을 연 2회 실시하면서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근평위원회를 구성하고, 근평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근평위원회에 부의할 근무성적평정 심의(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매년 6. 30.과 12. 31. 기준 근평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근평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평정대상 전체 직렬·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서열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실·과·소, 읍·면 등 28개 부서 평정자와 확인자인 부군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근평 순위를 확인하게 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근평위원회에 심사·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뒤 위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에 평정점을 부여하여 근평위원회 심의안인 ‘근무성적평정표(안)’을 작성한 후 근평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의결을 거쳐 그대로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근평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임의 변경

진도군은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평정단위 서열명부상 ****7급 6순위는 ◯◯◯, 7순위는 ◯◯◯, 8순위는 ◯◯◯으로 되어 있는데도 ◯◯◯을 전체 7순위로, ◯◯◯는 전체 10순위로, ◯◯◯을 전체 11순위로 변경하여 근평위원회 심의안인 ‘2015년 하반기 근평 근무성적평정표(안)’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의 협의 등을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표 2]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변경 명세”와 같이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 근평에서 행정6급 4명, 사회복지7급 3명 등 총 7명의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가 변경되었는데도 평정자와 협의·조정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임의 변경된 내용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근평위원회는 위와 같이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안) 대로 전체 근평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였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하게 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평정대상 공무원이 부당하게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등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4.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규정에 따르면 승진후보자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되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성적을 합산한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 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5. 6. 29. 인사위원회가 5급으로 승진의결 한 **6급 ◯◯◯ 등 [별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의결 및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명세”와 같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승진의결 된 16명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그 등재 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해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의결 후 정기평정 명부 작성일에 삭제하였다.

그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삭제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삭제한 명부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하게 할 우려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 ◯◯◯는 2017. 7.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7. 9. 1.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해 ♤♤♤♤♤조합(조합장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87,990천 원)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전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2017. 6. 14. ♧♧물놀이장 주위에 데크설치(243㎡), 집수정(2개소) 등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물놀이장 조성사업(계약금액 65,130천 원)”을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2.부터 8. 5.까지 추진하였다.

그리고 진도군은 2017. 7. 12.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군수가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휴게시설(데크시설)을 추가로 확충한 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것을 지시하자, 2017. 7. 14. ‘♧♧물놀이장 석축 및 추가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진도군은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개장일(2017. 7. 21.)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놀이장 석축 및 추가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조합에게 2017. 7. 15.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물놀이장 개장 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진도군(◈◈◈◈과)은 ♧♧물놀이장 운영기간(2017. 7. 21.~8. 27.)이 끝난 후인 같은 해 9. 1. ◈◈◈◈과에 “♧♧물놀이장 석축 및 추가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조합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휴양 사업에 해당한다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공사를 완공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어 87,990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고, 공사에 대한 계약서, 검사조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렵혔다.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2017년 본예산에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200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7. 3.~8. ♧♧물놀이장 주위에 데크설치(243㎡), 집수정(2개소), 관정설치, 방수공사 등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192,445천 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집행률은 96%에 이르렀다.

그런데 진도군은 위 1항과 같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추가 사업을 시행할 예산이 없자 ▩▩▩▩숲 조성사업으로 확보한 군비 200백만 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물놀이장 조성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명세”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정책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의 이용을 위한 절차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물놀이장 조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 명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부기 (예산액)	내용	집행액	도급업체
♧♧물놀이장 조성사업 (2017.3.~8.)	산림재해방지	수목보호	산림복원	♧♧물놀이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200백만 원)	데크설치 방수공사 토지매입비 등	192,445 (관급자재 포함)	♤♤♤♤♤조합 등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2017. 9.)	공원녹지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숲길 조성사업 (200백만 원)	휴게데크 석축 등	132,202 (관급자재 포함)	♤♤♤♤♤조합

그 결과 진도군은 예산의 이용 절차도 없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공사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체결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하고

② 사업 추진 시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 하게 각 사업간에 융통하여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용, 이용 등의 절차에 따라 사용하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하보전 양수장 보수공사(전기)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2017. 7. 27. “▩▩ 하보전 양수장 보수공사(전기)(이하 ‘양수장 전기공사’라 한다)”를 ☆☆산전(주)(대표이사 ◯◯◯)와 계약체결하고 2018. 2. 1. 준공하였다.

1.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과)은 상습한해지구인 보전지구 간척농지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17. 7. 20. ‘2017 ▩▩ 하보전 양수장 보수공사’를 ☆☆건설(주)(대표이사 ◯◯◯)와 137,805천 원(관급자재 87,120천 원 별도)에 계약체결하고 2017. 7. 25.~2018. 1. 20. 공사를 추진하였다.

예산편성 세부사업 :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2017년 본예산) / 예산편성액 : 200백만원 / 사업량 : 송수관로 1,700m, 양수장 1개소, 흡입조 1개소

그리고 진도군(◈◈◈◈과)은 ‘하보전 양수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추진하여야 했다.

따라서 진도군(◈◈◈◈과)은 밭기반정비사업의 사고이월 사업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업을 이월한 사업비이므로 다른 목적의 새로운 사업인 양수장 전기공사를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당해 연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양수장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양수장 전기공사를 발주할 사업비가 없자 밭기반정비사업의 사고이월사업비로 2017. 7. 27. ☆☆산전(주)(대표이사 ◯◯◯)와 16,840천 원에 양수장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17. 8. 1.~2018. 1. 27.)하였다.

그 결과 진도군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이월사업비를 다른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양수장 전기공사 공사대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의 대가는 준공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양수장 전기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8. 1. 24. 양수장 전기공사 준공계가 접수되어 같은 해 2. 1.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1항과 같이 사고이월사업비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 16,840천 원은 전년도 12. 31.에 불용되어 공사가 준공된 지 77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진도군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준공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① 미지급 공사비 16,840천 원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급업체에 지급하고,

② 앞으로 사고이월사업비를 이용하여 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형농기계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센터

내       용

진도군은 2015. 6. 30.부터 2017. 4. 24. 사이에 "농기계임대사업(식량작물경쟁력제고)"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사·동일한 소형농기계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35건, 합계 계약금액 539,638천 원)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에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은 예정가격이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2억 원 이상인 물품은 예정가격이 80.49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7. 2. 1. 이전에는 87.745%(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따라서 진도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물품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도군(◪◪◪◪센터)은 2015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직파용 파종기 등 소형농기계를 구매하면서 동일‧유사물품에 대하여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9회에 걸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2015. 6. 30. ▨▨읍 ◎◎로 **-*에 있는 ☆☆☆☆기계 진도대리점(대표 ◯◯◯) 등과 수의계약 하는 등 [별표] “소형 농기계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동일사업의 유사 소형농기계를 35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으로 12개 업체와 35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견적 입찰 할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 및 2억 원 이상 일반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각각 88%, 84.245%, 80.495%임을 감안할 때 최대 44,026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예산낭비액 : 44,026천 원 = 20,403천 원(2억 원 미만 16개 사업) + 22,152천 원(2억 원 이상 14개 사업) + 1,471천 원(5천만 원 이하 5개 사업)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 16개 사업 : 20,403천 원[계약금액(267,398천 원) - (예정가격 293,188천 원 * 84.245%)]

2억 원 이상 14개 사업 : 22,152천 원[계약금액(209,771천 원) - (예정가격 233,081천원 * 80.495%)]

2천만 원 초과 5개 사업 : 1,471천 원[계약금액 합계(62,469천 원) - (예정가격 31,900천 원 *87.745%) - (예정가격 37,510천 원 * 88%)]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동일․유사 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감독공무원 아닌 자 피복구매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과

내       용

진도군은 공사 현장 감독공무원에게 '시설부대비'(401-03) 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 목에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에게 작업복, 장화, 장갑 등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4-2. 시설부대비(401-03)에 피복비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시설부대비’ 목에서 피복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지출 대상을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복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도군은 [별표]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피복비 명세"와 같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이나 과장이라는 이유로 ◈◈◈◈과 등 2개 부서에서 2015. 4. 29.부터 2017. 12. 29.까지 감독공무원이 아닌 **5급 ◯◯◯ 등 8명에게 6,820천 원 상당의 피복비를 적게는 496천 원에서 많게는 1,722천 원까지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공사 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비를 지급하여 6,820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시정]

①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피복비 6,819,50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 수의계약 등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소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은 2016. 1.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소에서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매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진도군은 2016. 3. 15.부터 2016. 4. 14. 사이에 "감염병예방 방역물품(손 소독제) 구입" 등 5개의 유사한 물품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5건, 합계 계약금액 23,676천 원)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시행 2016. 1. 2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물품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도군(◪◪소)은 2016년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표] “동일‧유사물품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진도군 ▨▨면 ◎◎◎로 ****-**에 소재한 ‘☆☆☆☆☆☆☆’(대표 ◯◯◯)과 수의계약하였다.

[표] 동일‧유사물품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개, 천 원)

연번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물품	수량	비고
계		5건		23,676		3,483
1	2016. 3. 11.	감염병예방 방역물품 구입	(주)☆☆☆☆☆☆☆	4,515	살균소독제 (싹수)	645
2	2016. 3. 11.	감염병예방 방역물품 구입	(주)☆☆☆☆☆☆☆	4,950	손 소독제 (클린앤클린)	500
3	2016. 3. 11.	감염병예방 방역물품 구입	(주)☆☆☆☆☆☆☆	4,760	손 세정제 (메소드)	1,190
4	2016. 4. 4.	방역물품 구입	(주)☆☆☆☆☆☆☆	4,620	살균소독제 (싹수)	660
5	2016. 4. 4.	방역물품 구입	(주)☆☆☆☆☆☆☆	4,831	손 소독제 (클린앤클린)	488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 할 경우 낙찰 하한율이 87.7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2,90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예산낭비액 : 2,900천 원 = 23,676천 원 - (23,676천 원 * 87.745%)

2.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진도군은 2015. 5. 18. ♧♧♧♧전문요양병원 내부공사를 (주)☆☆☆건설(대표이사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9,349천 원)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소)은 ♧♧♧♧전문요양병원 1층 홀 칸막이 설치, 1․2층 바닥모노륨 교체 공사 등을 주요공정으로 “♧♧♧♧전문요양병원 내부공사(설계금액 21,499천 원)”를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도군은 위 공사가 1천 5백만 원 이상의 내부인테리어공사이므로 인테리어, 칸막이, 목공사 등을 시공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소)은 진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 시공을 요청하였으나 공정이 어렵고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자가 광주소재의 (주)☆☆☆건설을 추천하자 해당업체의 등록 면허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진도군은 ♧♧♧♧전문요양병원 내부공사를 무자격업체가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동일․유사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 성격에 맞는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업무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내        용

진도군은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243개 사업 69,928백만 원, 2016년 286개 사업 71,291백만 원, 2017년 281개 사업 79,643백만 원 등 총 810개 사업, 220,862백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5개 부서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건, 1,072백만 원(국비 781백만 원, 도비 291백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진도군 종합감사일인 2018. 4. 13.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보조금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1,072,060,060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고,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말까지 [표] “취득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취득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5년	5,310	5,302	-	8
2016년	5,547	5,486	54	7
2017년	5,616	5,613	-	3
2018년3월	1,559	1,547	-	12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부과대상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7. 12. 28. ♤♤♤♤♤♤♤영농조합법인이 ▨▨면 ◎◎리 ***번지 건물(707.5㎡, 집하장, 종묘배양시설, 사무실)을 취득하면서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보다 적은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진도군 감사일인 2018. 4. 13. 현재까지 과소신고분 취득세 5,016,8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취득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취득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총 44건 10,009,64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시정]

①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거나 미신고한 취득세 44건 10,009,64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소

내        용

진도군(◪◪소)은 공중보건의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진도군 소유의 관사 7개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1조,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하고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3급 관사의 경우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소)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관리비 등 관사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소)은 관사사용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사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관사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관사에서 사용한 난방비(유류비), 전기요금, 공동관리비 등 관사운영비 25,917,400원을 세출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등  [별표1] “관사 운영현황 총괄 명세”와 [별표2] “관사운영비 납부 부적정 명세”와 같이 관사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시정]

①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난방비 등 관사운영비를 예산에서 부당하게 집행했으므로 25,917,40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관사 사용시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용허가토록 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며, 관사의 전기‧수도․전화․난방․관리비 등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및 징수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2016. 4월 ▨▨면 ◯◯리 **-*번지 일원(♤♤♤마을 관광지)에 편익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인 예술인촌(95,959㎡)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예술인촌 부지내 창작실 부지(16,551㎡, 26필지)에 대해 2016. 11. 22. 매각입찰 공고하여 같은 해 12. 28. (주)☆☆에너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유재산 매각대금 징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매수금액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매각토지 입찰공고 당시 첨부서류인 ｢귀성 예술인촌 창작실부지 입찰 참여 유의서｣ 제12조에 따르면 매수자가 약정기일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진도군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술인촌 부지내 창작실 부지(16,551㎡, 26필지)에 대해 2016. 12. 28.에 ‘진도군과 (주)☆☆에너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매각대금 1,450백만 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받은 입찰보증금 145백만 원은 계약보증금 및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고 중도금 580백만 원은 2017. 2. 28.까지, 잔금 725백만 원은 2017. 4. 28.까지 분납토록 하고,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분납금에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직접 공영 개발하여 조성한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분납금에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재산 매수자인 ㈜☆☆에너지는 매각대금 1,450백만 원 중 계약보증금 145백만 원은 2016. 12. 5., 중도금 580백만 원은 2017. 2. 24.에 기한내 납부하였고, 잔금 725백만 원(납기 2017. 4. 28.)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3월경 매수토지 중 일부토지가 조망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고 대지의 형태 및 규모가 적절하지 않다며 진도군에 일부 토지에 대한 위치 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도군은 매수인의 요구사항이 건축물에 입주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고, 관광객의 관광환경 여건 조성, 관광지 조성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군 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토지 합병,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여 토지 재배치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토지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전부를 납부하여도 매수토지를 사용․점유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변경을 진행하여 잔금 납부기한인 2017. 4. 28.을 경과하는 등 감사일인 2018. 4. 13. 현재까지 체납이자 108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725,000,000원(체납대금) × 15% = 108,750,000원(2018. 4. 28. 기준)

2.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부대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6. 9. 27. 진도군 ◎◎리 **-*번지 일원(♤♤♤마을 관광지) 예술인촌 내 창작실 부지(26필지, 16,551㎡)를 매각하고자  감정평가기관인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 11. 11. (주)☆☆감정평가법인에 1,641,200원, (주)☆☆감정평가법인에 1,652,200원 총 3,293,400원을 감정평가한 대가로 지급하고도 2016. 11. 22. 창작실 부지 매각 입찰공고를 하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금액인 1,313,668,750원만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 3,293,400원을 누락시킴으로써 적절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개선]

① 위 예술인촌 부지 매각대금 징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규정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을 징수하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면제 등 행정적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②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드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 전라남도는 위 건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대한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어렵게 유치한 상황에서 토지 매수인이 매수토지의 위치조정을 요구하자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매각부지의 위치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각잔금 납부유예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연체이자 등이 발생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으나 지역 관광지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선요구” 합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복지관 개․보수 보조금 부기등기 미 설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2015년 ♧♧노인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노인복지관(관장 ◯◯◯)에 총 250,000천 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017. 5. 26. 사업을 완료한 후 2018. 3. 21. 정산서를 제출받았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에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주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와 제24조에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주요 재산에 대하여는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금으로 시행한 ♧♧노인복지관 개․보수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도군은 ♧♧노인복지관의 개․보수 사업이 2017. 5. 27. 완료되었는데도 사업 정산서를 9개월이 지난 2018. 3. 13.에야 받았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군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감사일 현재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효용 가치를 높인 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에 대해 군수 승인 없이 양도,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6. 1. 5.부터 2018. 1. 7.까지 진도군 ◈◈◈◈과에서 (사)♧♧♧♧회진도군지회(이하 "♧♧♧♧♧회"라 한다) 보조금 지원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관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진도군지회에 [표 1] "♧♧♧♧♧회 운영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회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군수는 보조사업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검토 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조건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6년도 ♧♧♧♧♧회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회계연도 종료 후 8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실시하여 [표 2] "2016년도 ♧♧♧♧♧회 보조금 목적 외 집행 명세"와 같이 18건 7,370천 원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서 및 교부조건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늦게 알게되어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18년도에서야 ♧♧♧♧♧회 운영 보조금 교부 시 상계처리 하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회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안전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편성․지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인 ♧♧♧♧♧회는 보조금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 및 위원에게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회가 [별표 1] "2017년 ♧♧♧♧♧회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명세"와 같이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 및 위원에게 1인당 70천 원씩 11회에 걸쳐 총 10,082천 원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도 종합감사일인 2018. 4. 13.현재까지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회 보조금 사적 사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Ⅴ장 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 시에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정산 시에는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회 회계책임자인 △△부장 ◯◯◯가2017. 9.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일반운영비 보조금 통장에서 [별표 2] "♧♧♧♧♧회 보조금 사적사용 명세"와 같이 17차례에 걸쳐 6,751천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부채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2017. 3. 20. ♧♧♧♧♧회가 제출한 2017년 보조금 정산보고서 등 사업실적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도 종합감사에서 위 정산검사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회 회계책임자 ◯◯◯가 6,751천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사)♧♧♧♧회진도군지회가 이사회 참석자 33명에게 회의참석 수당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10,082,000원과 △△부장 ◯◯◯가 사적으로 사용한 6,751,000원 등 총 16,833,000원의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② (사)♧♧♧♧회진도군지회 △△부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회계책임자 ◯◯◯(19**. *. **.)를 (사)♧♧♧♧회진도군지회 정관 상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사)♧♧♧♧회진도군지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5. 1. 1.부터 2017. 1. 2.까지 진도군 ◈◈◈◈과에서 ▩▩ 소하천 정비사업 실무책임자로, 지방**주사 ◯◯◯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017. 7.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과에서 토석채취허가 실무책임자 또는 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17. 7. 5.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과에서 개발행위허가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 3만㎡ 이상) 등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인·허가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 하고, 도지사는 위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환경보전과)에서 2018. 3. 5. 시행한 공문을 진도군(◈◈◈◈과)에서 2018. 3. 13. 접수하여 ◈◈◈◈과, ◈◈◈◈과, ◈◈◈◈과 등 관련 담당자가 공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인·허가 처분을 하고, 그 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여 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진도군 종합감사 시 3만㎡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인·허가를 확인한 결과, 2016. 1. 29. ☆☆개발에 63,265㎡의 토석채취허가를 하고도 2018년 4월 현재까지 협력금 57백만 원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등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명세”과 같이 5개의 부과대상사업을 전라남도에 보고하지 않아 총 366백만 원의 협력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명세

(단위 : ㎡, 원)

구분	사업명	사 업 시행자	사업승인일	개발면적	산정금액	미부과사유
계					366,099,000
1	토석채취허가	☆☆건설	2016.12.27	222,777	200,499,300	허가기관 미통보
2	토석채취허가	☆☆산업	2017.10.12	34,409	30,968,100	허가기관 미통보
3	토석채취허가	☆☆개발	2016.01.28	63,265	57,547,500	허가기관 미통보
4	2015 ▩▩ 소하천 정비사업	진도군수	2015. 4. 5	38,765	34,888,500	허가기관 미통보
5	▩▩▩▩리조트 공사 야적장 조성사업	(주)☆☆ ☆☆산업	2017.7.17	46,884	42,195,600	허가기관 미통보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인가 등을 하고 20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보고하고,

② 위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통보가 누락되어 협력금이 부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지방**주사 ◯◯◯는 2017. 1. 1.부터 2018. 1. 7.까지 진도군 ◈◈◈◈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조치 이행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2)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4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과)은 개발행위허가 등의 복합민원이 있을 때에는 환경보전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 시에는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과)은 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토공사 및 건축공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진도군 ▨▨면 ◎◎리 *-* 수산물판매시설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

연번	대상사업	규모 (㎡)	허가내용			신청인	위치	사업내용
			구분	허가일	사업기간
1	건물축조	2,025	건축연면적 1,000이상	2017.09.07.	-	◯◯◯	▨▨ ◎◎ *-*	판매시설
2	건물축조	1,543.47	건축연면적 1,000이상	2017.02.10.	-	♤♤♤♤♤공사	▨▨ ◎◎ ***-*	업무시설
3	건물축조	6,758.40	건축연면적 1,000이상	2016.08.25.	-	☆☆건설 (주) ◯◯◯	▨▨ ◎◎ *** 외 2	공동주택
4	건물축조	2,110.01	건축연면적 1,000이상	2016.05.16.	-	◯◯◯	▨▨ ◎◎ **-* 외 2	동식물관련시설
5	토목공사 (임도)	3,000m	임도사업 L=200m이상	2015.10.16.	2015.10.16. ~ 2015.12.14.	(유)☆☆☆☆개발	▨▨ ◎◎ 산**-*	임도구조개량
6	토목공사 (임도)	670m	임도사업 L=200m이상	2015.10.26.	2015.10.26. ~ 2016.01.25.	(유)☆☆☆☆개발	▨▨ ◎◎ 산***-*	간선임도 연결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6개소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고발 조치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시정 요구

제        목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센터

징계대상자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지도사 ◯◯◯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지방**지도사 ◯◯◯는 2017. 1. 23.부터 2017. 12. 31.까지 ◪◪◪◪센터 ◈◈◈◈과에서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고, 지방**서기 ◯◯◯은 2015. 1.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과에서 건축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7. 7. 13. 2017년 가족중심의 강소농경영체 성공모델 사업장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사업성과를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진도군 ▨▨면 ◎◎길 **-** 진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 ▩▩산업 사업장 지원 총사업비 20,000천 원(군비 10,000, 자담 10,000) 중 보조금 1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1. 기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보조금으로 정산

｢지방재정법｣(법률 제14619호, 2017. 3. 21.)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은 2016년 4월경 배우자(◯◯◯)가 진도군 ▨▨면 ◎◎길 **-**에 [표] “불법 증축 체험․교육장 사진”과 같이 불법 증축한 건축물(30.21㎡)을 2017. 2. 10. 위 지번에 체험․교육장을 증축한다는 2017년 ▩▩▩ ▩▩산업 사업장 지원 사업계획서를 진도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진도군(◪◪◪◪센터)은 2017. 2. 15. 보조사업 신청자 현지실태 조사 시 사업계획서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맞는지, 사업부지는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보조사업 신청자(법인 대표 ◯◯◯)의 부재로 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17. 10. 11. 보조사업자가 2017년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으로 [표] “불법 증축 체험․교육장 사진”과 같이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보조금으로 위 건축물을 증축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진도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8. 4. 9. 2017년 ▩▩▩ ▩▩산업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표] “불법 증축 체험․교육장 사진”과 같이 기 시설물은 보조사업 이전에 증축된 건축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조사업자(진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로부터 위 건축물을 2016년 4월경에 불법 증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진도군은 보조사업자(진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가 2017년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을 법인 명의로 지원받은 후, 법인 대표 배우자(◯◯◯)의 불법 증축 건축물(30.21㎡)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처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위 건축물이 법인 명의가 아닌 ◯◯◯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처럼 속여 10,000천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불법 증축 건축물 허위 건축신고

｢건축법｣(법률 제14016호, 2017. 2. 4)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9조와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건축신고를 하거나 신청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2017. 6. 30. 진도군 ▨▨면 ◎◎길 **-**(◎◎리 ***) ◯◯◯가 2016년 4월경 위 지번에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새로 체험․교육장(30.21㎡)을 증축한 것처럼 건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법 증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7. 9. 5. 건축물 사용승인을 수리하였다.

그 결과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보조사업으로 새로 증축한 것처럼 속여 합법적인 건축물로 승인해 주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지도사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지도사 ◯◯◯, 지방**서기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처럼 속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②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새로 증축한 것처럼 허위로 건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③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계획서 검토 및 보조사업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읍 ◪◪◪◪센터, ▨▨면, ▨▨면, ▨▨면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7. 1. 1.부터 2018. 1. 7.까지 진도군 ▨▨읍◪◪◪◪센터에서, 지방**주사 ◯◯◯는 2016. 7. 9.부터 2018. 1. 7.까지 ▨▨면에서, 지방**주사 ◯◯◯은 2015. 1. 1.부터 2017. 1. 3.까지 ▨▨면에서, 지방**주사 ◯◯◯은 2016. 1. 1.부터 2016. 7. 1.까지 ▨▨면에서, 지방**주사 ◯◯◯는 2017. 7. 2.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면에서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 ▨▨읍 등 7개 읍․면은 2015. 4. 1.부터 2018. 3. 22. 사이에 농업인이 아닌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 ***동 ***호 ◯◯◯ 등 426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농지취득자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이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되는데 [별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면적 초과 발급명세”와 같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호(▨▨동, ♣♣♣♣빌라) ◯◯◯ 등 7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14필지 9,866㎡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여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 소유하게 되었고,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를 처분하는 농지부서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농지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대별로 소유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징계대상자

징계의종류  경징계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5. 1. 1.부터 2016. 1. 20.까지 진도군 ◈◈◈◈과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수산물의 수출과 내수제품의 안전성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표 1]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명세”와 같이 가공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표 1]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자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비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2,123,241	600,000	600,000	923,241
수산물산지 냉동가공공장 신축공사	☆☆수산 (◯◯◯)	2015. 9.00.	1,008,633	300,000	300,000	408,633
▩▩물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	☆☆물산 (◯◯◯)	2015. 5.21.	1,114,608	300,000	300,000	514,608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5. 1. 1. 시행)｣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위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40%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군에서 입찰대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위 보조 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이 50%미만으로 진도군에서 입찰대행을 하여야 함에도 2015. 4. 22. 보조사업자 ◯◯◯은 목포시 소재 (주)☆☆건설(대표 ◯◯◯)과 총 사업비 924,933천 원에 수의 계약을 하는 등 [표 2]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2015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수의계약 명세

(단위 : ㎡, 천 원)

구분	사업명	세부사업	계 약 업체명	계약 금액	입찰시 예상금액	예산 차액
계	2개 사업			2,123,241	1,863,036	260,405
소계				1,008,633	885,024	123,609
1	▩▩▩수산물산지 냉동가공 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 (사업자 ◯◯◯)	건축 등 공사	☆☆건설	924,933	811,582	113,351
		건조기계 지게차	☆☆☆☆ ☆☆지게차	83,700	73,442	10,258
소계				1,114,608	978,012	136,796
2	▩▩물산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공사(사업자 ◯◯◯)	건축 등 공사	☆☆산업 ☆☆전력	748,408	656,690	91,718
		냉동창고	☆☆냉동	128,600	112,840	15,960
		건조기계	☆☆건조	237,600	208,482	29,118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공개경쟁 입찰방식(낙찰률 87.745%)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156,243천원의 보조금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추정액 2,123,241원에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률 87.745% 적용시 1,863,036천 원임. 따라서 최저낙찰률 근접하여 낙찰되었다고 보면 260,40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이중 보조금 부담률이 60%인 점을 감안하여 재계산하면 보조금 156,243천원으로 산출됨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률이 50% 미만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와 이에 따른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점·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잔교·호안·물양장·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점용료·사용료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사람에게 점·사용허가 처분을 하고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간 해저케이블을 공유수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광주전남개발지사)에 2013. 5. 1.부터 2018. 5. 30.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을 하고, 2013. 5.부터 2015. 5.까지 2년간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2015. 6월부터 전라남도 종합감사일인 2018. 4. 11.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표]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 부과 명세”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등 5명에게 17,320천 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 부과 명세

(단위 : ㎡, 원)

피허가자	기 간	목 적	면 적	점사용료 미 부과 금액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개소		41,135	17,320,029	120,000	720,000	741,854	7,770,143	7,968,032
♤♤♤♤공사 (광주전남 개발지사)	2013.5.31.∼ 2018.5.30	해저 케이블	40,529	13,518,750				6,662,118	6,856,632
◯◯◯	2013.11. 4. ∼ 2018. 8.19	가공공장 인배수	65	1,56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유)☆☆식품	2014. 6.12. ∼ 2019. 6.11	가공공장 인배수	165	1,440,000		360,000	360,000	360,000	360,000
◯◯◯	2015. 8.12. ∼ 2020. 8.11	어업용 기반시설	340	81,279			21,854	28,025	31,400
▩▩물산	2016. 2.16. ∼ 2020.12.10	가공공장 인배수	36	720,000				360,000	360,000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 17,320,029원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시정 요구

제        목  ▩▩권역 개발사업(◯◯◯ 사료공장 신축)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과

징계대상자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1. 1.부터 2017. 1. 2.까지, 지방**주사보 ◯◯◯는 2015. 1. 1.부터 2015. 6. 31.까지 진도군 ◈◈◈◈과에서 ▩▩권역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15. 1. 2.부터 2018. 1. 7.까지 ◈◈◈◈과에서 공사계약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5. 12. 28. “▩▩권역 개발사업(◯◯◯ 사료공장 신축)(이하 ‘◯◯◯ 사료공장 신축’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표 1] “◯◯◯ 사료공장 신축 계약의뢰 및 도급 명세”와 같이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계약(642,361천 원)을 맺고 2015. 12. 31. 공사를 착공 하였다.

그리고 [표 2] “◯◯◯ 사료공장 신축공사 설계변경 명세(이하 ‘위 공사라’ 한다)”와 같이 2차 설계변경 증액 후 2018. 1. 8. 준공 하였다.

[표 1] ◯◯◯ 사료공장 신축 계약의뢰 및 도급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일 시	공 사 금 액			비 고
		계	건 축	기 계
계약의뢰	2015. 12. 9.	733,275(100%)	162,231(22.2%)	571,054(77.8%)
계약내역	2015. 12. 28.	642,361(100%)	137,354(22.0%)	505,007(78.0%)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 사료공장 신축공사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계약 일시	계약 금액			증 감 액	비 고
		계	건 축	기 계
당초 계약	2015. 12. 28.	642,361	137,354(21%)	505,007(79%)	-
1차 변경	2017. 3. 3.	776,161	263,320(34%)	512,841(66%)	123,800
2차 변경	2017. 9. 26.	776,886	264,045(34%)	512,841(66%)	10,725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1. 특정제품 선정 부적정 및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의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7)호 및 같은 기준 제4장 3절 2-마)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나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미만인 경우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승낙하거나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특정제품인 발효 사료기계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후 설계에 반영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고, 특정제품을 반영할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기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적정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와 공사내용을 확인하고 시공에 적합한 건설면허 소지자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8. 4. 9.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공사추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내용은 사료공장 건축 및 사료기계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수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계설비 분야의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 할 경우 전문분야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유)☆☆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위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이 도면은 (유)☆☆의 지적자산으로 사전허가 없이 유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 등 (유)☆☆에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 발주당시 공급가액은 733,275천 원 이었고, 건축분야는 162,221천 원(22%), 기계분야 571,054천 원(78%)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축분야는 직접 시공하여야할 공사비 30%에 미달되는 22%밖에 되지 아니한데도 진도군(◈◈◈◈과, ◈◈◈◈과)은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건축공사업으로 제한하였으며, 도급자로 선정된 ☆☆종합건설㈜(이하 ‘도급자라’ 한다)은 공사착공 후 기계설비 공사를 (유)☆☆에 하도급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그 결과 진도군(◈◈◈◈과)은 ◯◯◯ 사료공장 신축을 하면서 위 공사 도급액 642,361천 원 중 기계설비업체인 (유)☆☆에 사료기계 설치비 505,007천 원 상당의 시공 권리를 가지게 하였고, 도급자에게는 건축공사 직접시공 비율에 미달(건축분야 25%)되게 공사를 발주하여 정당한 입찰을 통해 도급받은 도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건축공사 설계변경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8. 4. 9.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공사추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2차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료공장의 골조를 구성하는 철골물량 1.2톤을 과다 계상하여 1,953,590원(제경비포함)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준공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주사 ◯◯◯, 지방시설주사보 ◯◯◯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7)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반영 하도록 하고,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의 적정성과 입찰 참가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에 부치도록 하며,

③ 과다 계상되어 준공 처리된 철골물량 1.2톤 1,953,590원을 회수 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보수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1. 1.부터 2017. 1. 2.까지, 지방**주사보 ◯◯◯은 2015. 1. 1.부터 2017. 7. 4.까지 ◈◈◈◈과 문화재 업무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보조사업자 대한♤♤♤♤♤ ♤♤♤(주지 ◯◯◯)(이하 ‘♤♤♤’라 한다)에 문화재보수정비 사업비 1,052,742천 원(도비 736,920천 원, 군비 315, 822천 원)을 “▩▩▩ ▩▩▩ 보수”사업비로 교부결정하고 교부하였다.

그리고 ♤♤♤는 ♤♤♤ 보수사업을 위하여 (주)☆☆문화재(대표이사 ◯◯◯) 등과 도급계약을 하는 등 [표 1] “▩▩▩ ▩▩▩ 보수사업 계약 명세”와 같이 4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2016. 12. 23.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 ▩▩▩ 보수사업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계약일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준공금액	비 고
계		1,055,742	1,046,834
건축공사	(주)☆☆문화재 ◯◯◯	842,738	833,830	전기·소방 : 18,900포함
건축설계	(주)☆☆건축사 ◯◯◯	53,000	53,000
건축감리	(주)☆☆건축사 ◯◯◯	20,000	20,000
실측·수리보고서	(주)☆☆☆건축사 ◯◯◯	140,004	140,004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소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하였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을 수 없고, 소방공사는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등록한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수(◈◈◈◈과)는 위 보조사업 보조금은 공사 실적비로 지급하여야 했고,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했으며, 전기·소방공사는 보조사업자가 분리 발주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진도군은 위 보조사업 중 건축공사 계약금액(전기·통신 포함) 1,055,742천 원 중 2016. 12. 23.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등 총 8,908천 원을 정산 감액준공하고 2017. 12. 29. 보조금을 회수하였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표 2] “♤♤♤ 보수사업 보조금 교부명세”와 같이 2015. 4. 30.부터 2016. 12. 29.까지 4회에 걸쳐 위 공사 추진실적과 무관하게 보조금 1,052,742천 원을 일괄(준공금 189,407천 원 제외) 지급하였고, 2016. 12. 23.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감사일인 2018. 4. 13. 현재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정산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인 ♤♤♤에서는 ♤♤♤ 보수공사를 문화재수리업체에 일괄 도급하였고, 전기·소방공사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 보수공사내역에 모두 포함시켜 면허가 없는 문화재수리업체가 일괄 도급하게 하였으며, 위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감사일인 2018. 4. 9. 전기․소방공사 도급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2018. 4. 12.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 수리업체가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거나 별도의 도급계약 및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 보조금 교부명세

(단위 : 천 원)

보조금 교부일	계	도 비	군 비	비 고
계	1,052,742	736,920	345,822
2015. 4. 30.	300,000	210,000	90,000	2014년 예산
2015. 6. 30.	300,000	210,000	90,000	2015년 예산
2016. 3. 31.	263,335	184,335	109,000	2015년 예산
2016. 12. 29.	189,407	132,585	56,822	2015년 예산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문화재 수리공사 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Ⅴ-[3]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 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5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수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수는 위공사의 감독관을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위 공사의 설계내역에 공사용 가설덧집의 지붕 및 벽체 마감재가 조립식패널(824㎡)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골강판(601㎡)으로 시공완료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감액(5,810,130원, 제경비 포함) 하지 않고 2016. 12. 23. 준공검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시설비 성격의 민간자본보조금 지급시 공사의 실적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시에도 전기와 소방공사는 ｢전기 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에 도급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며,

②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잔액발생시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과다 집행된 가설덧집 설치비용 5,810,13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5. 7. 1.부터 2018. 1. 7.까지 진도군 ◈◈◈◈과에서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2016. 9. 30.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 충족이 의심되는 (주)☆☆토건 등 28개 업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 받았다.

따라서 진도군(◈◈◈◈과)은 위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된 (주)☆☆토건 등 28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 등 25개 업체에 대하여는 미달 협의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자본금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정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8. 4. 9.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경식재공사업외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체인 ㈜☆☆(대표이사 ◯◯◯)의 경우 진단기준일 기점으로 60일간의 예금 거래실적 증명 등에 자본평가액 6억 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실태조사를 하면서 현금, 금융상품, 출자금, 유가증권 등 총 605,130천 원을 보유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유가증권(504,880천 원)의 경우 매각 후 60일 이상 거래계좌에 보유하여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데 유가증권 매각 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인출하여 자본금 미 충족으로 확인되었고, [표 1]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재검토 명세”와 같이 3개 업체가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및 업무미숙으로 위 업체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태조사 종료일부터 6개월간 정상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더라면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2016. 12. 1.부터 2017. 4. 30.까지 진도군에서 발주한 [표 2]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 계약 명세”의 사업에 대하여 2개 업체가 6건 226,421천 원의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계약체결 후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영업정지 처분대상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과, ◈◈◈◈과, ◪◪◪◪◪◪사업소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사무관 ◯◯◯은 2017. 7. 4.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건설공사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지방**사무관 ◯◯◯은 2015. 7. 1.부터 2017. 12. 31.까지 ◈◈◈◈과에서 지역개발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항만개발사업 등 [표] “5억 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96,387백만 원을 투입하여 29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5억 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명세

(단위 : 백만 원)

계		도로		하천		지역개발		농업기반		문화관광		항만·택지등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29	96,387	7	27,853	2	4,321	7	10,218	4	7,009	3	761	6	44,826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가 아닌 건설공사는 초급 품질관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시험실도 2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건설업자가 시험실 설치하고 시험․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도군(◈◈◈◈과 등 4개과)은 [별표]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및 시험실 미설치 명세”와 같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장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현장에 시험실(시험․검사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면소재지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고, 품질시험계획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1.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관광개발사업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7. 3. 30. 2017년 ▩▩ ▩▩산책로 조성사업을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금액 486,740천 원)을 하고, 2018. 1. 28. 준공예정(일시정지 2018. 1. 20.)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량 : 데크 180m, 어구적치장 포장 813㎡, 경계석 426m, 진입로 포장 1,910㎡, 홍가시나무 식재 414주 등

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제1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를 제외하고는 도로 개․보수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해양항만과) 2017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섬)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해양항만과)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 ▩▩산책로 조성사업” 승인내용과 다르게 주민들의 편익증진이라는 이유로 총사업비 173,505천 원으로 만남의 광장 진입로 253m와 어구적치장 813㎡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국비보조금 104,103천 원(군비 69,402천 원 제외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사비 과다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8. 4. 13. “2017년 ▩▩ ▩▩산책로 조성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도로경계석(150㎜×150㎜×1000㎜) 시공시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실제 거푸집(128㎡)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4,55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감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가시나무(H=1.2m, W=0.6m) 식재공의 경우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수목지지대(H=0.9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미과의 상록 활엽 소교목인 홍가시나무는 실제 수목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아 2,55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과)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7,100,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앞으로 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고, 과다 계상된 7,10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7. 1. 3.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지구 지방관리방조재 개보수사업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6. 6. 7.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590,395천 원) 하고 2018. 3. 16. 준공 하였다.

사업량 : 배수갑문 2조, 저류지 확장 100m(A=1,812㎡), 펌프설치 1대, 전석쌓기 306m, 개거 77m, 포장 230m 등

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제1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1권.Ⅰ.5.에 따르면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농업정책과) 2016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농업정책과)에서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진도군은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류지 172m 정비사업비 54,373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2016. 12. 20.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2017. 5. 18. 군수 결재만 받아 보조사업 내용과 다르게 농로 230m를 포장하고 용수로 75m를 콘크리트 구조물(개거)로 시공하는 등 42,170천 원을 승인된 사업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33,314천 원(군비 8,856천 원 제외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지방관리방조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설계변경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 계약으로 추진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배수로 113m를 추가 정비하기 위해 2017년도 농업기반시설 관리비(군비) 53,517천 원을 집행하면서“▩▩▩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2017. 11. 20. 군수 결재만 받고 [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설계변경 명세”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538,142		590,395		52,253
계약기간	2016. 6. 10.~2018. 2. 14.		2016. 6. 10.~2018. 2. 14.
변경 내역	･ 배수갑문 2조 ･ 저류지확장 100m(A=1,812㎡) ･ 농로포장 230m, 개거 75m ･ 전석쌓기 923㎡	538,142	･ 배수갑문 2조 ･ 저류지확장 100m(A=1,812㎡) ･ 농로포장 230m, 개거 75m ･ 전석쌓기 923㎡	538,142	-
	-	-	･ 전석쌓기 299㎡(L=113m)	52,253	52,253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지방관리방조제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에 따라 추진하고,

② 제2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초 계약업체와 변경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7. 7. 4.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7. 11. 20.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을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1,529,037천 원)을 하고 2019. 11. 26.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량 : 교량 2개소(원두 1교 L= 42m, 원두 2교 L=40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8. 4. 13. “2017 ▩▩소하천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교명주는 차량 충돌 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반교량 2개소에 교명주 8개를 반영하여 19,970천 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교량의 앞뒤, 좌우측에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 대리석 등으로 제작되어 차량 충돌시 사고 위험이 높아 장대교나 특수교량만 설치하도록 ｢2013년도 국도건설공사 실무요령｣ 개정

그리고 교량 내 물고임을 방지하여 주행차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량(2개소)의 배수구는 40개소가 적정한데도 수량을 80개소로 잘못 적용하여 30,123천 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또한 연약지반 굴착공사 시 흙막이 가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영된 계측관리비의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 설치를 위한 천공비와 검사비 등 35,384천 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계상 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과)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의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85,477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과다 계상된 85,477,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진도군 ◈◈◈◈과

징계대상자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주사 ◯◯◯는 2015. 1. 1.부터 2017. 1. 2.까지 ◈◈◈◈과 농업기반시설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2017. 1. 3.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같은 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마을 진입로,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군비 100%) 977건을 ▨▨면 등 관내 7개 읍·면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1. 단일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그런데 진도군(◈◈◈◈과)은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던 ▨▨읍 포산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을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분할발주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사업내용	계약일자 (공사기간)	도 급 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A)	입 찰 시 계 약 예상금액 (B)	예산차액 (C=A-B)	비 고
계				108,770	102,018	95,146	(6,872)
2015년 ▨▨읍 ◎◎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2015. 4. 30. (‘15.5.6~’15.6.24)	(주)☆☆건설기계 ◯◯◯	21,740	19,566	19,011	555	동일예산
2015년 ▨▨읍 ◎◎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2015. 7. 7. (‘15.7.7~’15.8.25)	(주)☆☆☆☆기업 ◯◯◯	11,270	10,143	9,885	258
2017년 ▨▨읍 ◎◎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2017. 5. 31. (‘17.6.5~’17. 8.3)	(주)☆☆건설 ◯◯◯	15,400	13,860	13,467	393	동일예산
2017년 ▨▨읍 ▩▩저수지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2017. 4. 26. (‘17.5.1~’17. 7.29)	(주)☆☆건설 ◯◯◯	19,110	17,199	16,711	488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0. (‘17.12.20.~’17. 12.26.)	㈜☆☆ ◯◯◯	4,840	4,840	4,232	608	동일예산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0. (‘17.12.20.~’17. 12.26.)	㈜☆☆ ◯◯◯	4,950	4,950	4,329	621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0. (‘17.12.20.~’17. 12.26.)	㈜☆☆ ◯◯◯	3,960	3,960	3,463	497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0. (‘17.12.20.~’17. 12.26.)	㈜☆☆ ◯◯◯	4,950	4,950	4,329	621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6. (‘17.12.26.~’17. 12.28.)	㈜☆☆ ◯◯◯	4,510	4,510	3,944	566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6. (‘17.12.26.~’17. 12.28.)	㈜☆☆ ◯◯◯	4,840	4,840	4,232	608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6. (‘17.12.26.~’17. 12.28.)	㈜☆☆ ◯◯◯	3,520	3,520	3,078	442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6. (‘17.12.26.~’17. 12.28.)	㈜☆☆ ◯◯◯	4,950	4,950	4,329	621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	2017.12.26. (‘17.12.26.~’17. 12.28.)	㈜☆☆ ◯◯◯	4,730	4,730	4,136	594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특정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어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가격협의를 통해 설계금액의 90%로 계약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경쟁 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6,87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계약법」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체결하는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면 ▩▩▩ 누수저수지 보강공사 등 12개 지구 사업을 [별표] “동일지구 연차별 사업 수의계약 추진 명세”와 같이 동일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매 년 분할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주어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가격협의를 통해 설계금액의 90%로 계약함으로써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14,129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구 선정 부적정

진도군(◈◈◈◈과)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농로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편입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2016. 9.(정확한 날자 모름) ‘2017년도 마을단위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 및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곳은 사업 시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도군(◈◈◈◈과)은 2016. 9. 23.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마을단위개발사업 대상지 제출요청’ 공문을 ▨▨면 등 7개 읍·면에 시달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에 편입될 토지를 사전 조사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 기부 채납서를 수령하여 군에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및 토지 기부채납서가 제출된 사업지구를 우선대상으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2016. 10. 6. ▨▨면장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면 ◎◎ 농로포장” 사업이 선정 되도록 건의하였고, ◈◈◈◈과는 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17년도 마을단위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진도군(◈◈◈◈과)은 2017. 5. 12. (주)☆☆(대표이사 ◯◯◯)과 “◎◎ 농로포장공사” 계약(금액 17,135천 원)을 하고 같은 해 6. 23. 준공하였다.

사업량 L=105m, B=3.0m

그런데 같은 해 9. 7. ▩▩면 ◎◎ 산**-*번지 토지 관리자는 진도군(◈◈◈◈과)에서 농로포장 편입토지의 사용 승낙 받지 않은 채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농로포장으로 토지가 분할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2차례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진도군(◈◈◈◈과)은 토지보상을 위해 수차례 민원인 설득작업을 하였으나 민원인이 원상복구만을 요구하여 ☆☆☆☆환경(유)(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8,560천원)하고 [그림] “◎◎ 농로 포장공사 철거현황”과 같이 같은 해 11. 24. 포장된 구간 105m 중 90m를 철거하였다.

그 결과 진도군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23,230천원(시공비 14,670천 원, 철거비 8,56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동일 구조물 공사로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할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기 바라며,

③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은 후 사업지구 선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은 2015. 7. 1.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진도군 ◈◈◈◈과에서 ▨▨읍 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2017. 11. 28. ▨▨읍 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종합건설(주)(대표이사 ◯◯◯, 이하 “☆☆건설”이라한다.)와 계약(금액 861,074천 원)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30%이상(이하 “직접시공의무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

한편 ☆☆건설이 2017. 12. 19. 제출한 위 공사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르면 토공사 등 계약금액의 33.3%에 해당하는 286,886천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건설이 2018. 1. 30. 제출한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 따르면 직접시공계획서와 다르게 계약금액의 18.4%만을 직접시공하고, 계약금액의 81.6%인 703,000천원을 ☆☆건설 외 1개사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진도군은 제출받은 하도급계약통지서의 내용이 직접시공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접수하였다.

직접시공계획서 상 직접시공 비율 : 33.3%, 하도급 계약서상 직접시공 비율 : 18.4%

그 결과 ☆☆건설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있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종합건설(주)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 2항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앞으로 건설공사의 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계약 통지서의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페스티벌 지원사업 정산 소홀

기   관   명  ◪◪◪사업소

내        용

진도군은 2015년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고, 진도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진도군 ▨▨읍 ◎◎◎길 ** ▩▩▩페스티벌추진위원회(위원장 ◯◯◯)에게 [표 1] “▩▩▩ 페스티벌 행사 지원명세”와 같이 보조금 92백만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 페스트벌 행사 지원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계	군비	자담
계	92,000	92,000	0
제4회 진도개의 날 행사 지원사업	30,000	30,000	0	진도개 사진전, 콘테스트, 스토리텔링, UCC공모전 등
제23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지원사업	62,000	62,000	0	우수 진도개 시상, 묘기 공연, 경주시범 등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금 지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 3. 26.)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도군은 보조사업자(▩▩▩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현금(계좌이체)으로만 지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우수진도개 선발대회 심사원 ◯◯◯이 개인카드로 심사원 단복(양복)을 ♣♣마트 목포점에서 170만 원(보조 100, 자부담 70)에 구입하고, 구입 영수증 근거로 심사원 단복 구입 보조금 100만 원을 ◯◯◯에게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요인을 만들었다.

2. 보조금 용도외 사용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제2150호, 2014. 12. 29)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등의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군은 제4회 진도개의 날 행사 지원사업 및 제23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시 행사성 식비와 업무추진비(친목활동비, 활동비 등)의 성격은 지출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진도군은 보조사업자(▩▩▩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군수의 승인 없이 [표 2] “보조금 용도외 사용명세”와 같이 식비, 숙박비 등 업무추진비로 3,851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보조금 회수 등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정산 처리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집행관련 조례, 예규 등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① 앞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 사업비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②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진도 ▩▩▩ ▩▩▩ 축제 정산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심이 낮아질 때 드러나는 바닷길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도 ▩▩▩ ▩▩▩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1. 축제예산 회계질서 문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각 실과로 하여금 진도 ▩▩▩ ▩▩▩ 축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은 축제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별표 1] “진도 ▩▩▩ ▩▩▩ 축제 행사 추진 보조금 명세”와 같이 진도군에서 진도 ▩▩▩ ▩▩▩ 축제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사)♤♤♤♤♤진흥협의회(이하 “진흥협의회”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축제행사 부스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12개(2015년, 2016년 11개, 2017년 12개) 실과소가 적게는 320천 원부터 많게는 13,850천 원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보조금 정산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과 ｢지방보조금 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금 교부조건 시 위 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 정산 검사시 적법하게 집행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별표 2] “진도 ▩▩▩ ▩▩▩ 축제 보조금 정산 부적정 명세”와 같이 ♤♤♤♤♤연합회가 2015년 제37회 진도 ▩▩▩ ▩▩▩ 축제장 주정차안내 및 관광객 안전대책 용역을 추진하면서 참여한 대원의 식사 및 간식비 집행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과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이 상이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간이영수증 및 현금지출, 정산내역 미첨부 등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총 114,527천 원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축제관련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정산시에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육성 보조금 정산 소홀

기   관   명  진도군 ◈◈과

내        용

진도군은 군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 육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호)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 5. 22.호)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이 당초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도군(◈◈과)은 [별표 1] “보조금 전용통장 미사용 명세”와 같이  2015년에 제9회 군수기 직장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진도군 ♧♧♧회에 8,000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81건 914,900천 원을 보조금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별표 2] “보조금 정산 명세”와 같이 ♤♤면 ♧♧♧는 제40회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위해 25,000천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15,000천 원의 자부담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6,100천 원은 부담하지 않고 8,900천 원만 부담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건 26,046천 원이 자부담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량에 맞게 정산하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서류 처리기간 지연 처리

기   관   명  진도군 ◈◈◈◈과

훈계대상자

내       용

지방**주사 ◯◯◯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진도군 ◈◈◈◈과에서 산지 관련 민원업무, 지방**주사보 ◯◯◯은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과에서 건축 업무, 지방**서기보 ◯◯◯은 2016. 7. 4.부터 2016. 12. 30.까지 ◈◈◈◈과에서 도로점용 업무, 지방**주사보 ◯◯◯은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과에서 건축 업무, 지방****서기보 ◯◯◯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과에서 어선등록 업무, 지방**서기보 ◯◯◯은 2016. 1. 21.부터 2016. 12. 31.까지 ◈◈◈◈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지방**주사보 ◯◯◯는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2018. 1. 8.부터 감사일인 2018. 4. 13.까지 ◈◈◈◈과에서 민원처리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함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합민원과 관련된 민원서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완요구 및 민원처리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할 때에는 민원인이 2회까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2회에 걸친 연장요청에 따 라 보완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10일의 보완기간을 다시 주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진도군은 [별표] “민원 지연처리 명세”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인 복구준공검사신청 민원을 2015. 8. 21. 접수하고도 민원처리기간인 2015. 9. 7.까지 처리하지 않고 2일이 경과한 2015. 9. 9.에 처리하는 등 2015.부터 2018. 4.까지 7명의 공무원이 64건의 민원을 적게는 1일에서부터 많게는 14일까지 지연처리 하였다.

그 결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처리하였고, 그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