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 체납액 줄이기 특별기간(5.1 ~ 8. 31) 설정·운영 -

2015.  3.

( 세정담당관 )

목 차

Ⅰ. 추진방침	1

Ⅱ. 추진개요	1

Ⅲ. 세부계획	2

1.「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2

2.「전라남도 체납징수기동반」활동 강화	3

3. 우수시군 인센티브	3

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4

5.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중 체납액 정리	4

6.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5

Ⅳ. 세부 실천 계획	5

Ⅴ. 행정사항	11

<별 첨>

1. 목표액 및 그룹분류 설정기준	12

2. 우수시군 인센티브 세부기준	13

3. 2015 시군별 지방세 정리 목표액	14

4. 2014년 시군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16

5.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 현황	19

6. 체납액 줄이기 추진 결과보고 서식	21

7.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서식	22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2015.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수립·추진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I		추진방침

○「지방세 체납액 목표관리제」운영을 통한 체납액 정리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징수율 제고 및 자체 시책개발 추진

○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징수율 제고

Ⅱ		추진개요

○ 기  간 : ‘15. 4. ~ 12월(9개월간)

※ 특별정리기간 운영 : ‘15. 5. 1. ~ 8. 31.(4개월간)

○ 이월체납액 규모 : 706억원(도세 173, 시군세 533)

○ 목표액

- 정리 목표액 : 282억원          ※ 이월체납액 706억원의 40%

- 징수 목표액 : 212억원(도세 69, 시군세 213)

※ 행정자치부 권장 징수목표 : 이월체납액의 30%(212억원)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

○ ‘14.→’15. 지방세 이월체납액 : 706억(전년대비 △57억 감소)

- 도  세 : 전년보다 △87억 감소 (259억→ 173억, △33.6%↓)

- 시군세 : 전년보다   30억 증가 (504억→ 533억,    5.9%↑)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3	16,878	7,927	8,951	15,995	7,629	8,366	120	38	82	763	260	503
2014	18,421	9,136	9,285	17,511	8,849	8,662	204	114	90	706	173	533
증감	1,543	1,209	334	1,516	1,220	296	84	76	8	△57	△87	30

	< '14.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
◈'14. 이월체납액 정리 실적 : 393억(징수 212, 결손 181) - 징수 212억(도세 61, 시군세 151), 결손 181(도세 108, 시군세 73) ▸ 이월체납액 763억 대비 징수율 : 27.8% * 정리율 51.5%

Ⅲ		추진계획

1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15. 5. 1.∼ 8. 31.(4개월간)

○ 정리 목표액 : 200억원 (징수 150, 결손 50)/ 이월체납액의 28%

- 도세 49억(징수 37, 결손 12억), 시군세 151억(징수 113, 결손 38)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율	비고
‘14.→’15 이월체납액	706억	173억	533억
정리목표액	200억	49억	151억	이월체납액의 28%
· 징수목표액	150억	37억	113억	이월체납액의 21%
· 결손목표액	50억	12억	38억	이월체납액의 7%

※ 목표액 설정기준 및 시군별 목표액 : 붙임 1, 2

2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강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2명(도 4, 시군 28)

※ 합동체납징수반 명단 : 참고자료 2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4월), 연구모임(월1회)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사건 조사

-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모음집 발간(12월)

3		우수시군 인센티브

○ 실적기간 : ‘15. 8. 31. 까지

○ 우수 시군 인센티브 : 5억원(상사업비) ※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 가능

- 목표달성 시군  300백만원, 추진성과 우수시군 200백만원

○ 평가항목 : 징수율, 결손율, 징수액 규모,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개선(추진성과 우수시군)

(종전)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 70%, 시군세 체납액 징수실적 30%

(개선)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 60%, 시군세 체납액 징수실적 40%

○ 소요예산 : 특별조정교부금

부서) 예산담당관  정책)재정운영  단위)재정수요대책

세부사업)재정지원  통계목) 308-04 특별조정교부금

※ 세부평가 기준 : 붙임 3

4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 공개일시 : 2015. 12. 14(월)

○ 공개대상 : 2015. 3. 1. 기준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추진일정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1차) : 4월

-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소명기간 : 6개월(6~11월)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심의(2차) : 12월

	< 명단공개 실적 >
◈ 2014년 : 122명 117억 ◈ 2013년 : 258명 314억 ◈ 2012년 : 225명 264억 ◈ 2011년 : 208명 228억 ※ ‘14년부터는 신규대상자만 공개

5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중 체납액 정리

○ 기    간 : ‘15. 10. 1.∼ 12. 31.(3개월간)

○ 연간 282억원(징수 212, 결손 70) 목표 달성(이월체납액의 40%)

○ 징수실적 평가반영

- 징수율 올리기 평가 및 세정종합평가 반영

	< '15. 징수율 올리기 목표설정(안) >
◈'15. 징수율 목표 : 94.3%(도세 96.5, 시군세 92%) - ‘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목표 징수율 조정 ※ ‘14.12월 기준 징수율 실적 : 94.1%(도세 96.4%, 시군세 91.8%)

6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시    기 : ‘15. 12월중

○ 주    관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인센티브 : 5억원       ※ 최우수 1억, 우수 0.5억, 장려 0.3억

○ 평가방법 : 체납징수실적(65%), 서면심사 20%, 발표심사 15%

○ 시군 협조사항

-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제출

※ 4월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관련 워크숍 개최 예정

Ⅸ		세부 실천 계획

1		지방세 징수 추진체계 확립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ㆍ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2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 신규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 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가산세 예방

3		신규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추진 신규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가 있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풍수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현 행	⇒	개 선
∎ 사전고지 미 시행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최초 납세 홍보미흡		∎ 지방세 최초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4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 등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5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조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예고(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6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5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 추진방법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촉구 등 공개준비 철저

- 시군별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로 납부촉구 및 미납시 명단공개 내용 재통지(11월중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7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독려 및 공개대상 사전안내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철저(12.15. 공개)

8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5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9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 불가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0		체납액 징수체제 공조 강화 신규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행정서비스 제공시 체납세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과단계에서부터 선제적 대응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11		골프장 체납액 감소대책 마련

○ 골프장 체납발생 시군에서는 체납원인 분석 및 타 지자체 골프장 체납징수 우수기법 습득, 징수방안 강구 등

※ 골프장별 체납유형 등 실태 별도 파악 예정

12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 금융기관에 체납자 압류물건 담보대출 협조 및 체납징수

- 은행 대출이자는 연 5% 수준인데 반해 체납액 가산금은 연 10.9%로 높은 수준이므로 체납자로서는 이자율 차액만큼 부담 가중

- 금융기관에서는 과세관청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 대출금으로 체납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해제 협의 후 압류 해제와 동시에 대출금의 일부를 체납세로 징수

Ⅹ		행정사항

가.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4. 10.한)

○ 시․군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기법 전파 워크숍 개최

신규

○ 개최시기 : 4월중(구체적 일정 추후 통보)

○ 발표자료 : A4 단면 2매 내외(핵심위주)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전파

- 체납징수 관련 개선사항 등 토론

○ 시군별 우수사례 1건식 작성제출 : ‘14. 4. 10.한

※ 12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과제 발굴 선정 등

다.「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계획

○ 도 보고회 개최

- 시  기 : 6월중(도 기획조정실장)

- 보고자 : 시군 담당과장

※ 시·군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자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라.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중

- 구  성 : 2개반(반장 : 세무지원담당)

마. 체납액 줄이기 추진실적 보고(월보)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까지

- 최종보고 : 2014. 9. 15(화)까지

- 보고 서식 : 붙임

붙임 1	목표액 및 그룹분류 설정기준

□ 목표액 설정

【연간목표액】

○ 목표 정리율 : 40%(징수율 30%, 결손율 10%)

○ 산정기초 : 행자부 징수 권장 목표율 반영(30%), 결손 10%

【체납액줄이기 추진기간중 목표액】

○ 목표 정리율 : 28%(징수율 21%, 결손율 7%)

○ 산정 기초

- 해당그룹 시군의 3년간 평균 체납액 징수율을 고려

- 결손목표는 이월체납액의 7% 수준으로 조정

※ 과년도분 과오납 환급액은 징수액에 포함

□ 그룹 분류

○ 체납액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

※ 체납액 점유비율 = 해당시군 체납액 ÷ 도 전체 체납액

□ 1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9%이상 (4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 2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2%이상 ~ 9%미만 (8개 시군)

-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신안

□ 3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2%미만 (10개 시군)

-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완도, 진도

붙임 2	우수시군 인센티브 세부기준

1. 목표달성 우수 시군(60%) : 300백만원

○ 이월체납액 정리액 28% 이상 달성 시군만 균등지급

⇒ 도세, 시군세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정리액 28% 이상 달성            중 징수율이 21% 이상 시군만 인정

2. 추진성과 우수시군(40%) : 200백만원

가. 대상시군 : 6시군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계	200	60	80	60
인센티브	200	60	40	20
대상시군	6	1	2	3

○ 그룹별 각 2위 : 6시군

※ 각 그룹별 1위인 3시군중 최우수(1) 및 우수(2) 선정하고

나머지 3시군은 장려로 선정

나. 평가기준 : 총점 100점

○ 징수율(40%), 징수액 규모(40%), 결손율(15%), 징수촉탁(5%)

○ 시군별 최저 ~ 최고 구간별 점수 부여

※ 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개선

(종전)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 70%, 시군세 체납액 징수실적 30%

(개선)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 60%, 시군세 체납액 징수실적 40%

붙임 3	2015 시군별 지방세 정리 목표액

【연간 목표액 – 이월체납액의 4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결손 목표액(B)			비고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28,245	6,901	21,344	21,185	5,176	16,009	7,060	1,725	5,335
목포	4,700	1,119	3,581	3,525	839	2,686	1,175	280	895
여수	4,854	1,193	3,661	3,641	895	2,746	1,213	298	915
순천	5,006	1,349	3,657	3,755	1,012	2,743	1,251	337	914
나주	1,473	336	1,137	1,105	252	853	368	84	284
광양	2,649	692	1,957	1,987	519	1,468	662	173	489
담양	825	188	637	619	141	478	206	47	159
곡성	252	59	193	189	44	145	63	15	48
구례	200	45	155	150	34	116	50	11	39
고흥	517	84	433	388	63	325	129	21	108
보성	297	77	220	223	58	165	74	19	55
화순	1,155	308	847	866	231	635	289	77	212
장흥	115	24	91	86	18	68	29	6	23
강진	187	47	140	140	35	105	47	12	35
해남	503	136	367	377	102	275	126	34	92
영암	875	163	712	656	122	534	219	41	178
무안	958	233	725	719	175	544	239	58	181
함평	1,124	161	963	843	121	722	281	40	241
영광	815	244	571	611	183	428	204	61	143
장성	445	140	305	334	105	229	111	35	76
완도	259	60	199	194	45	149	65	15	50
진도	251	59	192	188	44	144	63	15	48
신안	785	184	601	589	138	451	196	46	150

【특별기간중 목표액 – 이월체납액의 2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결손 목표액(B)			비 고 (그룹)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20,010	4,891	15,119	14,997	3,665	11,332	5,013	1,226	3,787
목포	3,331	793	2,538	2,496	594	1,902	835	199	636	1그룹
여수	3,440	846	2,594	2,578	634	1,944	862	212	650	1그룹
순천	3,548	957	2,591	2,659	717	1,942	889	240	649	1그룹
나주	1,045	239	806	783	179	604	262	60	202	2그룹
광양	1,876	490	1,386	1,406	367	1,039	470	123	347	1그룹
담양	584	133	451	438	100	338	146	33	113	2그룹
곡성	178	41	137	134	31	103	44	10	34	3그룹
구례	141	32	109	106	24	82	35	8	27	3그룹
고흥	366	59	307	274	44	230	92	15	77	3그룹
보성	211	55	156	158	41	117	53	14	39	3그룹
화순	817	218	599	612	163	449	205	55	150	2그룹
장흥	81	17	64	61	13	48	20	4	16	3그룹
강진	132	33	99	99	25	74	33	8	25	3그룹
해남	356	96	260	267	72	195	89	24	65	3그룹
영암	619	115	504	464	86	378	155	29	126	2그룹
무안	679	165	514	509	124	385	170	41	129	2그룹
함평	797	115	682	597	86	511	200	29	171	2그룹
영광	577	173	404	433	130	303	144	43	101	2그룹
장성	315	99	216	236	74	162	79	25	54	3그룹
완도	183	43	140	137	32	105	46	11	35	3그룹
진도	177	41	136	133	31	102	44	10	34	3그룹
신안	557	131	426	417	98	319	140	33	107	2그룹

참고자료 1	2014 시군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15년 이월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계	1,842,083	1,751,096	20,374	70,614	95.1
목포	171,985	158,995	1,238	11,753	92.4
여수	281,547	267,908	1,504	12,135	95.2
순천	209,700	194,654	2,529	12,517	92.8
나주	126,236	121,974	576	3,686	96.6
광양	200,553	186,292	7,638	6,623	92.9
담양	40,045	37,275	706	2,064	93.1
곡성	21,346	20,617	97	631	96.6
구례	16,653	16,096	58	498	96.7
고흥	31,258	29,816	149	1,293	95.4
보성	25,123	23,999	379	744	95.5
화순	77,245	72,536	1,825	2,884	93.9
장흥	20,522	20,055	181	286	97.7
강진	21,857	21,117	273	468	96.6
해남	41,118	39,617	244	1,257	96.4
영암	80,932	77,941	806	2,186	96.3
무안	67,374	64,654	325	2,395	96.0
함평	23,736	20,640	285	2,811	87.0
영광	59,030	56,818	175	2,037	96.3
장성	35,123	33,779	232	1,112	96.2
완도	25,540	24,370	525	645	95.4
진도	14,805	14,094	86	626	95.2
신안	23,096	20,590	542	1,963	89.2
지 방 소비세	227,258	227,258	-	-	100.0

【도 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15년 이월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계	913,591	884,940	11,396	17,255	96.9
목포	73,167	70,131	238	2,798	95.9
여수	97,560	94,253	324	2,983	96.6
순천	94,999	90,208	1,418	3,373	95.0
나주	71,500	70,466	193	842	98.6
광양	72,049	63,260	7,059	1,730	87.8
담양	17,303	16,638	194	471	96.2
곡성	7,570	7,383	39	147	97.5
구례	7,710	7,568	30	113	98.2
고흥	13,680	13,445	26	209	98.3
보성	11,616	11,109	313	193	95.6
화순	21,423	20,023	632	768	93.5
장흥	9,508	9,407	42	59	98.9
강진	8,787	8,629	40	118	98.2
해남	19,071	18,630	101	340	97.7
영암	36,278	35,529	342	407	97.9
무안	34,856	34,173	100	583	98.0
함평	9,565	9,097	64	404	95.1
영광	37,982	37,335	37	611	98.3
장성	13,568	13,164	55	349	97.0
완도	11,142	10,904	88	150	97.9
진도	6,522	6,336	39	147	97.1
신안	10,478	9,994	22	461	95.4
지 방 소비세	227,258	227,258	-	-	100.0

【시군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15년 이월체납액	징수율	비고
합계	928,492	866,156	8,977	53,359	93.3
목포	98,818	88,864	1,000	8,954	89.9
여수	183,987	173,655	1,180	9,152	94.4
순천	114,701	104,445	1,112	9,144	91.1
나주	54,736	51,508	384	2,845	94.1
광양	128,505	123,033	579	4,893	95.7
담양	22,742	20,637	512	1,593	90.7
곡성	13,776	13,234	58	484	96.1
구례	8,943	8,529	28	385	95.4
고흥	17,577	16,371	122	1,084	93.1
보성	13,507	12,890	66	551	95.4
화순	55,822	52,513	1,193	2,116	94.1
장흥	11,013	10,648	139	227	96.7
강진	13,071	12,487	233	350	95.5
해남	22,047	20,987	143	917	95.2
영암	44,654	42,411	464	1,779	95.0
무안	32,519	30,481	225	1,812	93.7
함평	14,171	11,543	221	2,407	81.5
영광	21,048	19,483	139	1,426	92.6
장성	21,555	20,615	177	763	95.6
완도	14,399	13,467	437	495	93.5
진도	8,284	7,758	47	479	93.7
신안	12,618	10,596	520	1,502	84.0

참고자료 2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시 군 별】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연락처		이메일
	부서명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도	세정담당관	세무지원담당		286-3630	010-5606-3609
		세무6급	정훈조	286-3632	010-4192-7045	jhj18205@korea.kr
		세무7급	김대형	286-3633	010-3161-7296	kdh10@korea.kr
		세무7급	진광호	286-3624	010-7286-7880	jkh0606@korea.kr
목포	세정과	세무6급	김광수	270-8169	010-5184-1630	kk2su@korea.kr
		세무6급	박모세	270-3491	010-4161-7591	mspark1@korea.kr
여수	세무과	세무6급	유환춘	659-3552	010-4610-7269	yoohc@korea.kr
		세무7급	김 현	659-3553	010-6665-6979	chichunsa@korea.kr
순천	세무과	세무7급	김희정	749-6155	010-4788-0912	maro@korea.kr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swkdgust@korea.kr
나주	세무과	세무6급	이덕민	339-8561	010-3362-4575	ldm4575@korea.kr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epistle@korea.kr
광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leekk2020@korea.kr
		세무9급	신우준	797-2744	010-4470-1830	dwns8709@korea.kr
담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병희	380-3281	010-3638-4346	p4031p@korea.kr
곡성	재무과	세무7급	김민준	360-8274	010-5680-7513	bakck@korea.kr
구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jjkang84@korea.kr
고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bandits1016@korea.kr
보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sayou8@korea.kr
화순	재무과	세무6급	안용석	379-3063	010 2655 3767	yonsk12@korea.kr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 9633 8324	ckd8324@korea.kr
장흥	재무과	세무7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jumin900@korea.kr
강진	세무회계과	세무6급	박영진	430-3472	010-7172-5263	ssm5263@korea.kr
해남	세무회계과	행정8급	남경식	530-5608	010-2435-2349	wind4ciel@korea.kr
영암	재무과	세무7급	박승진	470-2296	010-4252-2337	finsh2002@korea.kr
무안	재무과	세무7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bss5746@korea.kr
함평	재무과	세무7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happyou@korea.kr
영광	재무과	행정7급	김대중	350-5772	010-5632-1687	kdjetlife@korea.kr
장성	재무과	세무7급	김종호	390-7287	010-3609-4780	bacchus5@korea.kr
완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pkj6008@korea.kr
진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영균	540-3323	010-7488-6758	yg0405@korea.kr
신안	세무회계과	세무8급	이용선	240-8312	010-9435-8421	los8421@korea.kr

【반 별】

반별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연락처		이메일
		부서명	직급	성명	사무실	핸드폰
1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정훈조	286-3632	010-4192-7045	jhj18205@korea.kr
	여수	세무과	세무6급	유환춘	659-3552	010-4610-7269	yoohc@korea.kr
	여수	세무과	세무7급	김 현	659-3553	010-6665-6979	chichunsa@korea.kr
	순천	세무과	세무7급	김희정	749-6155	010-4788-0912	maro@korea.kr
	순천	세무과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swkdgust@korea.kr
	광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leekk2020@korea.kr
	광양	특별징수팀	세무9급	신우준	797-2744	010-4470-1830	dwns8709@korea.kr
	곡성	재무과	세무7급	김민준	360-8274	010-5680-7513	bakck@korea.kr
	구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jjkang84@korea.kr
	신안	세무회계과	세무8급	이용선	240-8312	010-9435-8421	los8421@korea.kr
2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김대형	286-3633	010-3161-7296	kdh10@korea.kr
	목포	세정과	세무6급	김광수	270-8169	010-5184-1630	kk2su@korea.kr
	목포	세정과	세무6급	박모세	270-3491	010-4161-7591	mspark1@korea.kr
	나주	세무과	세무6급	이덕민	339-8561	010-3362-4575	ldm4575@korea.kr
	나주	세무과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epistle@korea.kr
	담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병희	380-3281	010-3638-4346	p4031p@korea.kr
	화순	재무과	세무6급	안용석	379-3063	010 2655 3767	yonsk12@korea.kr
	화순	재무과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 9633 8324	ckd8324@korea.kr
	무안	재무과	세무7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bss5746@korea.kr
	함평	재무과	세무7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happyou@korea.kr
	영광	재무과	행정7급	김대중	350-5772	010-5632-1687	kdjetlife@korea.kr
	장성	재무과	세무7급	김종호	390-7287	010-3609-4780	bacchus5@korea.kr
3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7급	진광호	286-3634	010-7286-7880	jkh0606@korea.kr
	고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bandits1016@korea.kr
	보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sayou8@korea.kr
	장흥	재무과	세무7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jumin900@korea.kr
	강진	세무회계과	세무6급	박영진	430-3472	010-7172-5263	ssm5263@korea.kr
	해남	세무회계과	행정8급	남경식	530-5608	010-2435-2349	wind4ciel@korea.kr
	영암	재무과	세무7급	박승진	470-2296	010-4252-2337	finsh2002@korea.kr
	완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pkj6008@korea.kr
	진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영균	540-3323	010-7488-6758	yg0405@korea.kr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 보고 (월보)

□ 시군명 :        (5월) / 익월 5일 까지 제출

□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추진 실적						목표대비 징 수 율
				금 월			누 계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계	징수	결손
합 계
도 세
시군세

1) 추진실적 누계는 ‘14. 3. 1.부터 징수, 결손한 실적으로 기재

2) 과년도분 과오납환급액은 징수액에 포함

□ 금월 주요 추진사항

○

○

○

□ 앞으로 추진계획

○

○

○

□ 수범사례 및 특이 동향

○

○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제목)

□ 현 황(관련규정 등)

□ 문제점 또는 착안사항 등

□ 체납징수 우수기법

□ 기대효과

※ 위 작성서식을 참조하되 자유롭게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