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8. 1.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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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의 목적	1

Ⅱ. 감사기간	1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2

Ⅳ. 감사실시 경과	4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8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2. 인사혁신처	13

3. 행정안전부	23

4. 경찰청	45

5. 소방청	58

6. 지방자치단체	72

가. 서울특별시	72

나. 부산광역시	77

다. 대구천광역시	79

라. 인천광역시	80

마. 경기도	81

바. 충청남도	85

사. 전라북도	86

아. 전라남도	88

7. 공공기관	91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

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91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91

라. 승강기안전공단	92

마. 공무원연금공단	92

바. 도로교통공단	93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3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94

가. 서울지방경찰청	94

나. 부산지방경찰청	98

다. 대구지방경찰청	101

라. 인천지방경찰청	104

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06

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9

사. 충남지방경찰청	112

아. 전북지방경찰청	114

자. 전남지방경찰청	116

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19

카. 새마을운동중앙회	119

타. 한국자유총연맹	119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0

2. 인사혁신처	122

3. 행정안전부	123

4. 경 찰 청	131

5. 소 방 청	134

6. 지방자치단체	137

가. 서울특별시	137

나. 부산광역시	138

다. 대구광역시	138

라. 인천광역시	139

마. 경기도	139

바. 충청남도	140

사. 전라북도	140

아. 전라남도	141

7. 공공기관	142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42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142

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42

라. 공무원연금공단	143

마. 도로교통공단	143

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43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44

가. 서울지방경찰청	144

나. 부산지방경찰청	145

다. 대구지방경찰청	146

라. 인천지방경찰청	147

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47

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48

사. 충남지방경찰청	149

아. 전북지방경찰청	150

자. 전남지방경찰청	150

차. 한국자유총연맹	151

Ⅶ.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152

1. 증  인	152

2. 참고인	153

Ⅷ. 기타 사항	154

1. 현장시찰	154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8. 1.   .

행정안전위원장

Ⅰ.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7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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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기간

2017. 10. 12(목) ~  10. 31(화) [20일간]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3) 인사혁신처

4) 경찰청

5) 소방청

6) 지방자치단체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경기도                ⑥ 충청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7) 공공기관

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②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③ 한국정보화진흥원      ④ 한국승강기안전공단

⑤ 공무원연금공단        ⑥ 도로교통공단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① 서울지방경찰청        ② 부산지방경찰청

③ 대구지방경찰청        ④ 인천지방경찰청

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⑦ 충남지방경찰청        ⑧ 전북지방경찰청

⑨ 전남지방경찰청        ⑩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⑪ 새마을운동중앙회      ⑫ 한국자유총연맹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주무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② 새마을금고중앙회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⑦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⑧ 한국지역진흥재단

2) 경찰청 산하

① 경찰공제회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3) 소방청 산하

① 대한소방공제회        ② 소방산업공제조합

③ 한국소방시설협회      ④ 한국소방안전협회

Ⅳ. 감사실시 경과

1. 감사반의 편성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국)국민의당, (바)바른정당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유재중 위원장(한)	△진선미 위원(민) 김영진 위원(민) 김영춘 위원(민) 김영호 위원(민) 박남춘 위원(민) 백재현 위원(민) 소병훈 위원(민) 이재정 위원(민) 표창원 위원(민) △윤재옥 위원(한) 강석호 위원(한) 박성중 위원(한) 박순자 위원(한) 유민봉 위원(한) 이명수 위원(한) 장제원 위원(한) △권은희 위원(국) 이용호 위원(국) △홍철호 위원(바) 황영철 위원(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전문위원 천우정 입법조사관 서덕교 " 유재근 " 윤준승 " 임채진 " 황지현 " 이재명 " 김태민 " 류호연 " 임준배 " 이한성 입법조사관보 민성철 " 윤 옥 " 김상윤 주무관 임현숙 " 김용주 " 김현아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나. 지방감사반

(민)더불어민주당, (한)자유한국당, (국)국민의당, (바)바른정당

감사반	대 상 기 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제 1 반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유재중 위원장(한)	김영호 위원(민) 박남춘 위원(민) 이재정 위원(민) 표창원 위원(민) 윤재옥 위원(한) 강석호 위원(한) 박순자 위원(한) 장제원 위원(한) 홍철호 위원(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입법조사관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제 2 반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진선미 위원(민)	김영진 위원(민) 김영춘 위원(민) 백재현 위원(민) 소병훈 위원(민) 박성중 위원(한) 유민봉 위원(한) 이명수 위원(한) 권은희 위원(국) 이용호 위원(국) 황영철 위원(바)	전문위원 천우정 입법조사관 속기주무관 정책연구위원 위원보좌진

2. 감사 일정 및 장소

가. 중앙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시간)	감사방법
10.12 (목)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 10:00	현황보고 청취, 자료요구, 질의 등
10.13 (금)	경찰청	경찰청 10:00	"
10.16 (월)	소방청	수도권119특수구조대 10:00	"
10.17 (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0:00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
10.19 (목)	경기도	경기도청 10:0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
10.20 (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10:00	"
	인사혁신처
10.26 (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국 회 10:00	"
10.30 (월)	강원도	평창 10:00	시찰
10.31 (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 회 10:00	종합감사

나. 지방감사반

	날 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시간)	감사방법
제 1 반	10.23 (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10:00	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10.24 (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10:00	"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10.27 (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10:00	"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시청감사 종료 후
제 2 반	10.23 (월)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10:00	현황보고 청취, 자 료 요 구, 질 의 등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10.24 (화)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10:00	"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10.27 (금)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10:00	"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도청감사 종료 후

Ⅴ. 감사실시 주요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년 이상 동결되어 현실과 괴리가 생긴 선거사무원의 하루 수당 조정 필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가능 범위 확대 검토 필요

개헌안 투표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

일반공무원이 선관위로 오는 경우,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철저한 교육 필요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환경 개선 필요

선거운동기간 중 구시군선관위 직원들의 전문성 개선을 위한 철저한 교육 필요

SNU 팩트체크가 선거법에 위반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10퍼센트를 최소응답률 기준으로 두고 그 이하인 여론조사의 경우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 검토 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대한 루머 또는 거짓시비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간의 승진 격차를 줄일 필요

국민들이 자유로운 투표운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의 개정 검토 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유권자 인지시스템, 무제한 투표시스템 등 첨단 선거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선거시 투표용지에 기권난 도입 여부 검토 필요

장애인 투표시 2인의 활동보조인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가 장애인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장애인 보조기구 도입 등 개선 필요

선거시 비방흑색선전을 방지할 대책 마련 필요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필요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의 축소 검토 필요

거소투표 관련하여 투표 부정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거소투표 관리를 보다 개선할 대책 필요

사전투표소 중 1층이 아닌 곳이 50%, 그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18%에 달하므로 장애인들의 용이한 투표를 위하여 1층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적수 1만 명 이상의 대학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검토 필요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에 대비하여 직원 수 충원 방안 마련 필요

지방선거시 토론회 활성화를 위해 불참시 페널티 확대 필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인력 관리 필요

당선 무효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개선 필요

선거와 관련하여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감시․개선 필요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입법공백이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

기존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 당선함으로써 보전 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선거기간 중 고소․고발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무혐의 판단시 고소․고발자를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선거와 관련된 조사권한을 선관위가 가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수집절차를 사설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필요

준법선거에 대한 홍보 증가 필요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잦아지고 있으므로 인력 증원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개선 필요

공무원의 해외 출장이 포상성․외유성에서 벗어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및 개선 필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일한 당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으므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 필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상대 다수득표자를 당선시키는 제도가 국민의 뜻이 선거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인지 검토 필요

A-WEB을 통하여 ODA사업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정개특위를 통한 우회입법 방지 필요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투표 가능 연령의 하향 조정을 통한 선거권 확대 필요

2. 인사혁신처

【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공무원 보수 수준의 투명한 공개 및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보수체계 정비 필요

공무원 봉급월액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타 수당의 경우도 월단위 지급을 통하여 매월 월급 편차를 줄여 보수구조를 투명화할 필요

체감 공무원 보수는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지만 실제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수당으로 인해 적지 않은 편으로, 수당을 포함한 실제 보수를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

전반적인 보수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공무원 급여 중 수당을 통폐합하고 타당성 재검토 필요

인사혁신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 달성치가 2017년 15%로 낮으므로,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 늘일 필요

5년 단위 혁신 로드맵이 있으나 인사혁신처의 조치는 단기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방안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서 작은 정부의 추세와 역행하지 말아야 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

이번 공무원 증원 분야에서 계급제와 호봉제 하에서는 추후 개혁이 어려우므로,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 도입 고려 필요

여야정이 함께 공직개혁위원회 구성하여 현 정부의 인사혁신 개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필요

공무원 채용시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바, 출제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여 출제할 필요

국가인재 DB에서 청년과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의 활력 증진과 인재관리를 위하여 대책 필요

공무원 불합격 및 합격 취소처분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청구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양성평등목표제 운영 지침 제도 개선이 타 부처보다도 늦었던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사 혁신에 힘쓸 필요

공무원 증원 시 시험 시행 등 채용 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하고, 일 중심·시스템 중심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공무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과 같이, 국감 증인 명단의 경우에도 학력 및 지역을 기재하지 않을 필요

공무원 채용에 있어 본인 사진 첨부, 연령 기재 철폐 등 블라인드 방식 현실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가 왜곡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인재 채용이 되지 않도록 기준 설정 필요

현재 육아휴직 현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비율이 현격히 차이나는 것을 개선하고 공직사회가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기 위해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수립에 저출산 극복과제를 강조하여 포함할 필요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필요

우리나라의 복지 대상자 수 증가에 비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 숫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필요

OECD 평균에 비하여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것이 사회의 안전, 복지 부문에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 고용 장려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 시행하였으나 사내유보금 증가 등 그 실질적 효과가 없었고 민간의 고용환경이 열악해 진 것이 공무원 시험 열풍을 가져온바 공무원 증원 필요

공무원 총량관리 차원에서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만들고 정확한 예산 추계 필요

공무원 충원을 통해 최소한의 국민 편익 증가가 나타나야 할 필요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관심을 가질 필요

공무원 성과평가에 있어 인사처는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운영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3급 이상 승진 임용에 있어 국정원이 직권 또는 해당 부처의 의뢰에 의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데, 신원조사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범위의 문제 개선 필요

공무원 시험 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바,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의 인구당 공무원 비율이 OECD 평균에 미달하며 부족한 대민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무원 인력 효율화를 통한 공무원 ‘충원’ 이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 관료제 필요

지방공무원의 경우 소관이 아니더라도 인사혁신처에서 전체 인사관리의 틀에서 혁신 차원의 지방공무원 제도 검토 필요

여성공무원 비중 증가를 위해 단순한 인사관리 차원을 넘어서 개선을 제도화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승진 적체의 심각성 및 특히 여성고위직의 승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공무원 시험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시험과 호환성을 높이면서도 공직에 적합한 인재상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시험 출제방향을 개선 필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 운영 개선책 마련 필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진·전보,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공무원연금 대상에의 포함 등 제도 보완에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필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겸직허용 규정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정부 헤드헌팅 제도에서 헤드헌팅 전담 인력 보강 필요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전문직위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전문관 선발에 앞장서는 등 취약점 보완 필요

정보부족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체 인력의 고른 분포와 효율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과 활용, 능력 향상 혁신 필요

시험 방식 개선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성실성 등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면접 등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필요

공무원 시험 열풍의 이면의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공공분야와 민간 기업 시험의 호환성 제고 필요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탈락제도에서 제도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하여 외교부와의 협의 통한 개선 필요

정무직의 취임 직후 휴가 사용에 관하여 개선 필요

공로연수 기간의 퇴직 예정 공직자들의 경험 또는 노하우를 보존·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고위공무원의 부처별, 지역별 균형인사 관리 필요

전반기 퇴직자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필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시 출신지 기재 및 주변인물 등록이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지역 등 개인적 배경을 초월한 현 기조와 상충되므로 등록사항 재정비 필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열람권한자 비공개와 활용률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이 사실상 거의 같지만 차별화할 부분이 많으므로 정비 필요

지방분권 시대에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지방 이양 범위 확정 필요

지방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도 정착 필요

직렬별 승진·인사상 차별이 없도록 개선 필요

순환보직제도를 2∼3년 주기로 연장하고 일 중심, 시스템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산재해 있는 인사 관련 법령 중 변동이 거의 없는 인사제도들이 있는데, 정례적인 인사제도의 개선 및 혁신 추진 필요

【교육훈련】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운영 도중 편의지원 요청 등의 문제 발생의 재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철저한 점검 필요

【공직윤리】

퇴직 후 재취업 심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취업 제한 기준 강화 필요

경찰·소방공무원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축소 필요

부조리 또는 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여성 공무원 배치 필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소청심사 위원을 균형있게 구성할 필요

【공무원 후생복지 및 연금】

공무원의 삶의 질과 공직 만족도 향상과 일·가정 양립 정책 마련 필요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정책의 확대·개선 결과가 부서 특성상 차이 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서별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부 내 비정규직에 대한 순직인정방안을 제도화하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부상 및 질병까지 포함시킬 필요

재해보상법 제정 시 기존의 공상추정 방식 및 입증책임의 전환 검토 필요

공무 중 재해 발생 시 비 공무원에 대한 조속한 방안 마련 필요

일자리 로드맵에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 분석이 빠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인사혁신처 분석이 전무한 바 공무원 증원이 확정된 이상 재정부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필요

공무원 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해 높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현 600조에 이르며 향후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므로 공무원 증원은 신중할 필요

종합감사 때까지 연금추계안 마련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안 등 구체적인 계획 제출 필요

공무원 증원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5년 이후 및 연금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금 추계 제출 필요

신규공무원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일원화 추구 필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의 권익향상이나 처우 개선과 관계없는 주장 및 활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직 기강 확립 필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영양교사의 교사전환 이전 일반직공무원 경력의 교원경력 미인정으로 인하여 30년 이상의 교원경력자에게 지급되는 원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기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기능 인사혁신처 이관 필요

북핵 위기에 대비하여, 인사혁신처 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금공단 등 산하기관 준비상태를 보완하며, 대외기관과 연계된 전시계획을 검토할 필요

3.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구체적 이행계획 및 과제별 로드맵 등 추진 필요

정부 초기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양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 시행으로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

수도와 행정수도를 구분하여 세종시를 기능상 행정수도로 명문화 추진 및 “세종시 행정수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제 행정수도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 필요

서울관광진흥재단과 같이 민간 운영이었던 회사를 국유화·공유화하여 정부의 개입이 민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어 중앙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적극 권고 필요

행정안전부의 중앙과 지방의 연결고리 역할 및 지방 대변 기능 등 통합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므로 준비 철저 필요

【정부혁신조직실】

정부조직 개편 시 전문성을 갖춘 행정안전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체계 확립 및 준비할 필요

공무원 증원 문제는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인건비 추계를 포함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실행하여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 설득할 필요

OECD 질의 결과 공공부문에 군인 포함시켜 각 국가의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 산정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원 추산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

최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공무원 정원 삭감 노력을 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엄격한 정원 관리 필요

공무원 증원이 민생에 필요한 인력들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임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

공무원연금액 부족으로 정부가 현재도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증원 시 연금부족액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짚어 볼 필요

노무현 정부 시절 일 잘하는 정부를 기조로 하여 공무원을 증원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번 공무원 증원 또한 재검토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

공무원 증원과 지방의 복지정책 확대가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므로 중앙과 지방 공존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 필요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들이 타 직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문제 등이 나타나는바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철저한 분석을 통한 방안 마련 필요

교사 증원과 관련하여 비교과과목의 법정 배치기준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있으므로 비교과과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발전방향에 따라 비교과과목의 인원 증원이 이루어질 필요

소방청의 경우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의 수급을 맞추어 주는 것에 앞서 조직 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검토하고 재배치 할 필요

경찰청의 경우 최근 보안 업무의 인원 증가율이 가장 효율적 조정 및 인력 운용을 통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필요

공무원 증원은 현장 수요 조사 후 재정추계를 내고 인사구조 개편 이후 중기적 증원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

제한된 기간에 집중적 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 20∼30년 이후의 조직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구추이를 살펴 미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

임금 및 노동환경의 개선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먼저 확충시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적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진단과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

공무원 증원 추세에 따라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으므로 증원 문제는 철저한 검토 필요

2017년 추경에서 공무원 약 일만 명 증원하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고, 재정적 뒷받침 없는 공무원 증원 지양할 필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가 효율적인 로드맵 제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

공무원 증원의 효율적 방법으로 대상 규모를 축소하고 수요 확실하거나 합의된 지역·분야에 제한적으로 증원할 필요

공무원 증원은 2016년 기준 청년 니트족 비율이 약19%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비용 고려 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 보조와 관련해서 시행령과 사회복지법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부사관 증원으로 인한 향후 인력수급 과다에 따른 국방부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및 여야 합의 필요

중기인력계획 추진 시 현장인력 증대와 맞물려 내근인력의 조정·감축 필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제도 보완 필요

해양경찰청 소속 관련하여 일부 설문조사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시 해양범죄 수사 업무 및 안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철저한 조직진단 필요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행정안전부의 규모가 커져 장관의 통솔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 정비 필요

국가치매안심센터 정원 확보 세부 종합대책 마련 필요

【지방자치분권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가 광고물 설치 금지 지역에도 예외적으로 독점적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지방 분권 추진과정의 일부에서 지방일괄이양법에 관한 부분 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분류 및 예산·인력 배문 문제 준비 필요

지방분권 로드맵의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새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임기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 필요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추진 속도가 부진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지방 스스로 분권 시대를 열어가도록 지원 및 조정 역할 필요

2018년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여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방정부의 인력 증원 문제를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헌 이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천천히 할 필요

창원광역시, 경기북도 설치 등과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진정한 정부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구 등 행정구역 조정 검토 필요

주민참여예산이 선심성·전시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으로 감시·감독하는 한편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한 자치단체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필요

보안 증진 및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 적극 검토 필요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구체적 로드맵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서울시의 감독관청으로서 확인 필요

소방직의 국가직화 및 지방자치경찰제의 상반된 가치 방향 추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필요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세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삭감이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지 검토 필요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관련된 서울시의 특혜 및 유착 관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특별감사 필요

SH공사 사장의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에서 작성 경위 및 박원순 시장의 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사 필요

민주항쟁20주년 기념 사업회에 29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 중에 역사서 등 획일적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의 편향된 사용이 있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밝힐 필요

몽양 여운형 기념관 운영주체 공모과정의 투명성 및 적절성 특별감사 필요

동장 공모제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연내 시범실시 계획 국회 보고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수도권 규제가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 필요

산하기관의 기구, 인력, 재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자체에 설치하는 특별행정기관의 기준을 만들 필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전체적 점검을 통해 상·하위 폭을 정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

백남기 농민 소송에서 국가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5·18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른 국가 피해자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서해5도 주민에 대한 정주수당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수준으로, 장기거주자 등에 한해서라도 지급액수를 증가시킬 필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건물 신축 및 증·개축으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만 개선 필요

지자체의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방식의 다각화 고려 필요

실제와 다른 읍·면·동 구분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넘어오면서 지자체의 자율권이 증대된 이후 마을기업의 부실 경영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방안 필요

유골봉환 사업 이외에도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와 위로금 신청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대안 마련하여 보상할 필요

민주화 관련 과거사 문제와 독립적으로 해방 전 독립운동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문제와 별도로 해결할 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상 정치적 갈등 유발을 자제하고 경영 실적에 대한 점검 후 문제점 지적 등 필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역 연구 과제로 대구 2·28등의 대구·경북의 민주화운동 선정 검토 및 2·28과 5·18을 연계한 사업 추진 필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졸속 심의 논란 등의 정확한 사태 파악 보고 필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재설치 및 피해자·유족 지원 필요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 및 지원 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생업 지원을 위한 자판기 운영 사업에서의 현실적 문제점 점검 및 제도적 개선여지 확인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정부 입장 명확히 할 필요

다문화청 신설 등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필요

지방선거에 따른 자치단체장 공백 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단체장의 지위 향상이 필요한 바, 대행체제의 제도적 보완 필요

동계올림픽 기간 중 중국의 비자 면제 및 북한 참가 문제 등과 더불어 세계 각 지에 동계올림픽 홍보 할 필요

대통령비서실장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공문 송달 후 회신 요청하는 등의 정부조직법상 걸맞지 않는 업무 처리 개선 필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전자정부 기능 등을 행정혁신처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문제에의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TF 구성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온천법 업무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부로 이관 검토 필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그린피아 골프연습장 운영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과 같이 실종자 문제 해결 방안 확대 필요

경북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컨텐츠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전자정부국】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의 방만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특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폐기·통폐합 등을 점검할 필요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에 따라 재식별화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인정보 결합 건수의 전수 조사 필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및 산업적 필요 시 국회의 입법을 통한 규정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3.0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 추진 필요

신분증 위·변조 및 매매 현황 파악 및 개인정보의 주민등록번호 의존한 현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성공과 타 부처 확산을 위하여, 예산 투입 및 사업 관리 철저 필요

공공 어플리케이션 정비 이용실태 및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한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필요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교부세 교부액 산정이 2010년 감사원의 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이 더디게 개별적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시가반영비율을 필요

주민세율 인상은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역진효과가 있는데, 인상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침해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점검 필요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 비율이 높고, 자동차세 과표 구간 개정 이후 사실상 서민증세가 되어 버린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자동차세 개편 필요

지방세 불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과세 적정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행정청의 과세 관련 소송비용 증대는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전문성 강화 필요

지방재정 관련 문제들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연봉이 과도하게 증액된 사실과 관련, 감사를 통해 지급된 연봉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수하는 등의 일정한 조치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연봉내역 및 판공비, 2011년 연봉 인상 결의가 포함된 이사회 회의록 제출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과다 연봉을 금고에 환수시키고 서민들을 위해 기부할 것을 제안하므로 전달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경영평가 항목이어야 할 것을 이사진들을 평가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세부지표 개선 필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2015년 새로 바뀐 성과급 산정 기준금액의 정당성 해명 필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채용비리, 금융비리 등 많은 문제점은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금고단위로 운영되는 특성상 잦은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방안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증원을 교부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산서에 명시하고 있어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며,  무리한 지방공무원 증원으로 지자체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인원 조정 필요

지자체 합동평가 중 일자리 창출 분야를 분리하여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 비중을 늘리는 것은 효율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각 지자체나 공기업의 상황이 다르므로 재검토 필요

지방세연구원장 선정을 공모방식에 의하도록 변경 가능한지 및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슬러지사업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수의계약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공유재산법상 가능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무리하게 적용하는 행태 점검 및 규제 필요

부산교통공사 사장 선임 시 기준 미달로 연임이 불가하게 되었음에도 재공모 후 2인의 후보자 중 한명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 후 점검·조치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대책 마련 필요

현재 정부가 지자체의 필요 재원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이 부족하며, 미래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응익성의 원칙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비례세 전환 필요

지방 재정분권의 지속적 추진 및 지방상생발전기금 확대, 지방소비세와 교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 통과 필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 개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기재부와의 협의 통해 개선 필요

지자체 발주 3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한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이 예정과 달리 변경됨에 따라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의견 수렴 이후 재검토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과도 연관이 되므로 부처차원의 대책 강구 필요

지방재정이 선행과제로 고려된 후 그 기반 위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

【재난안전관리본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에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가 미비하며, 설치가 된 경우에도 고장이 잦아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

북핵 문제가 현실화될 상황을 대비하여 북한의 EMP공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전송 등과 같은 대응 체계 구축 필요

정부 지원 대피시설 생존물품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자물쇠로 잠겨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는 등 관리·점검이 부실하므로 보완 필요

접경지역의 대피시설 수용률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해석이 인천광역시와 행정안전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낮은 수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민방위 지침에서 현재 ‘읍 또는 동’ 으로 주민대피시설 마련이 되어 있고 ‘면’ 단위의 주민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

민방위 대원들에게는 방독면이 보급되어 착용 후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준비 필요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 시 대비가 현재 행정안전부의 하나의 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계적인 준비와 비상 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위해 독립된 국가 기구로 할 필요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비상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필요 물품 구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

전국의 초등학교의 30%에 가까운 1,834곳이 보도가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을 통해 개선 필요

생존가방의 구성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권고안을 세우고 제조업체에 협조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 필요

전국적인 활성단층 지도 제작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안전매뉴얼 구축, 각 학교에서의 지진교육 강화에 대한 현 상황 보고 필요

공공건축물 이외에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된 낮은 건물들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어린이 안전문제 기본법 제정의 적극적 검토 필요

긴급재난문자 발송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서 미흡한 부분 시정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의 재해 인정 검토 필요

홍진호 피랍사건과 같이 국민의 안전 관련 중요한 사건의 중앙재난상황실의 상황보고나 상황전파가 미흡한 상황 개선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관리기금 적립률이 특정 지역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도 필요

정부조직 개편 때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5개의 사고유형을 정리했는데, 정보통신 사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합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개선 입법 필요

대피시설 지정 등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공공대피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지하주차장의 공간 협소 문제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 필요

안전디딤돌 앱에 대피소 위치 표시뿐만 아니라 길 안내 기능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난방송 청취 등 앱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의정관실】

친일행위자 및 국헌문란행위 등으로 훈·포장을 받는 등 상훈 수여 자격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서훈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거짓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 및 국보위, 5·16 군사 쿠데타 등으로 받은 훈·포장 취소 필요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훈·포장 서훈 취소 관련 자료, 5·16군사 쿠데타 등의 국헌문란행위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공적사유 제출 필요

훈·포장의 경우 소급 취소가 가능함에 비해 표창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애국가 작사가 규명 필요

국가의 상징물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할 필요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 등급을 보훈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격상 검토

【국가기록원】

박근혜정부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통보조차 받지 못했고, 생산통보 대비 이관된 비전자문서 건수가 적은데 이관이 누락된 것인지 파악 필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 기록물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 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벌칙 조항 등이 없으므로 입법적 불비 보완 필요

대통령 기록물 공개여부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과거의 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명확하게 법적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 중 한 사람이 임기 중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활동한 것이 아닌지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 필요

서울과 경상남도 이외에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故 김광석 가수의 사망의 진실, 원인을 둘러싸고 국과수의 부검, 경찰의 내사, 그에 대한 처리 등 공적 입장 표명 필요

국과수가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과거사 오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할 필요

‘고려활자 진위 여부 분석 보고서’가 국과수 시험연구 과제와 상관없이 개인에 의해 의뢰되고 나왔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사망 종류의 판별에 있어 오류가 없도록 하고 전문가 참여를 포함하는 등의 사망 감시 체계 제도 도입 필요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검사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탈피하여 법의관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필요

법의학자 양성 시스템 개선으로 전문가 양성에 힘쓸 필요

【정부청사관리소】

세종청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책임자 규명 및 감찰 필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관리 부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제도적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4. 경찰청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 제출 검토 필요

2014년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힐 필요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치적․이념적 중립성 검토 필요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경우회가 경찰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배임을 하였다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처리할 필요

경찰대학의 교수진이 두 전공 출신자들로만 채워져 있고 174과목 중 50과목은 강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계획 필요

폭력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특히 초등학생․중학생의 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 필요

이영학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보완 필요

경찰 내부에서 성 비위 사건, 성추행 등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건 인지 후 반드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직무 고발지침 개정 필요

자문위에 해당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에서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

경찰 내부에서도 지침과 규정이 공유되지 않아 혼란이 있으므로 내부 지침과 규정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지정 필요

상당수 비공개되어있는 경찰 내부 지침 및 규정은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진술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므로 다시 한 번 원인을 밝힐 필요

단속 건수만 늘고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찰 중심의 편의주의적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미제 강력사건 전담팀의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화기 상태 점검 및 수량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경찰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부서, 전담부서 또는 TF팀 등 준비 필요

자치경찰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단계적, 체계적인 도입 필요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안전대책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고 보호안전 기준 및 개인안전장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 필요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사건 관련 경찰의 재수사 필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내부의 결단이 아닌 외부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음주 후 폭행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 필요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지시나 외압에 의해 중단된 것인지 조사 필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의경 구타․가혹행위․성추행 3년간 80명이나 존재하므로 개선 노력 필요

경찰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5년 동안 22억 배상을 한 점 개선 노력 필요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다수 퇴직하는 문제 개선 노력 필요

학교폭력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개선 노력 필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내부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낼 필요

현장중심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등 경찰 업무체제를 현장 지원 중심 체제로 변경 필요

몰래카메라 탐지기 보유 수를 늘림으로써 몰래카메라 범죄의 적극적 방지 필요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실종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선 필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 대통령들에 대한 예우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국민 보호를 위해 기소유예 의견송치 활성화제도 재추진 필요

청와대 비서실․정무수석실․기획비서관 조정수석실 등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보고 필요

평창올림픽의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 필요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하여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하게 된 배경 검토 필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 장비 보유 실태 자료 필요

경찰개혁위원회 예산 지원 근거 및 수준에 관한 자료 필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경찰 소송 지원․특별위로금 등 제도의 개선 필요

지구대․파출소 내 여성화장실․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부담경감, 성희롱 방지 등 여성경찰관을 위한 제도 및 시설 마련 필요

독도의 상징성에 걸맞는 특별한 관리 필요

시위 현장에서 경찰대응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몰카범죄 방지를 위해 유통구조 단계부터의 규제 마련 필요

늘어나는 화물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화물차 수급조절제에 대한 개선 필요

경찰 내에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경찰청 내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

현재 보행사고가 OECD 평균치보다 3배 높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설치 검토 필요

보복범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유형 파악 및 대안마련 필요

편의성․안전성 면에서 유리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운영 필요

파출소 신설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 속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의 개정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 필요

형사과와 수사과 분리 필요

해외 공관에 실제 현장 활동이 가능한 경찰력 증원 필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

도로표지판을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 필요

고위경찰공무원 출신지의 지역안배 검토 필요

경찰중앙학교에서 비품이 무분별하게 구매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 및 감찰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 송치 통계가 각 부처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명확한 사실 파악이 안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경찰이 보유 중인 KAI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 필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필요

개방형 청장제 도입 검토 필요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전의경들에 대한 배려책 마련 필요

경찰이 폭행당할 경우 경찰 법무팀의 법무 조력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정신질환자 범죄가 이후 재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저연령층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아버지회 등 회의 대표와 교육원장, 경찰청 담당을 포함하는 TF팀을 만들어 활동 필요

경찰서의 수사공간을 다른 업무․사무공간과 분리하여 피조사자들의 사생활 등 인권 보호 필요

현장에 나갈 일이 많은 경찰서장의 업무활동이 용이하도록 운전할 수 있는 직원 배치 필요

직무 중 사망하는 경찰관의 순직 인정 확대 필요

경찰공무원 증원이라는 용어 대신 충원이라는 용어 사용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동향 관리 필요

교통 범칙금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마련 필요

신호등․표지판 등에 첨단기술제품 도입 필요

경찰의 영상정보 수집활동에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기․투고 등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찰업무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

경찰관이 아닌 홍보전담 전문가가 경찰 홍보를 담당할 필요

의경이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주무 부처 일원화 및 유관기관의 협조 검토 필요

경찰청의 R&D 예산 집행 상황에 관한 자료가 미흡함

경찰청 인사규칙의 뇌물수수나 성 문제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배제규정 강화 필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시 조치를 강화하여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 필요

총포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제 개선 필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장제 확대 필요

대북전단 살포 집회에 대한 관리 필요

경찰관의 날 신설 검토 필요

경찰 증원에 대비하여 직제 개편 필요

경찰서 신축․증축 등에 대하여 내부적인 기준 마련 및 경찰의 강력한 추진 필요

지역마다 경찰력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

교문에서 500미터 이내에 보행로를 만들 수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찰력이 학생들의 등교를 도울 필요

자문위원회인 경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경찰청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얻기 위해 경찰청장 직급 격상 여부 논의 필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이금열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록이 삭제․조작되었다거나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 규명 필요

박현수 일경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 필요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들에 대한 현장 대처 상황 및 재발 방지 준비 상황 등을 파악 후 보고 필요

강릉 석란정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소방청과의 공조 수사 필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관련 의혹이 다수 있으므로 진상규명 필요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치안 정책 마련 필요

보여주기 식 업무 척결 필요

국민들이 보다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분장을 통한 직제 개편 필요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사건 신속한 수사 및 엄벌 필요

실종수사팀을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이동 검토 필요

해외 여행객 및 해외 거주 교민들이 총기 사망사고 등 흉악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 필요

위험직무 종사자들의 공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높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상추정 및 입증책임전환 규정 도입 필요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수요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우리의 선거제도, 선거와 관련된 자동화 설비 시스템 등을 민간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ODA 사업 활성화 필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이 교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할 필요

지역 경찰청의 자체 승진 확대 필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하여 예산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 필요

경찰서 신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 점검 필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경찰사무학과를 실효성 있게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경찰의 협조 필요

여성 경찰관의 정복에 지휘장을 달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구미경찰서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응 필요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크므로 대책 마련 필요

경찰업무의 범위를 경찰의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업무의 질적 저하 방지 필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의 속도 기준(시속30km) 준수 필요

5. 소 방 청

화재 발생 시 구조작업 과정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호 장비의 확충과 현장지휘시스템의 체계 확립 필요

강릉 석란정 화재 등의 사건으로 볼 때, 소방관들 스스로의 안전 및 생명 유지·보호, 사기 진작 및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 필요

강릉 석란정 화재 원인을 경찰과 소방이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화재조사에 있어 두 기관 공조를 위한 협의 강화 필요

현장근무인력의 충원 및 안전대책 마련·시행 필요

소방관의 책임 면제 법안 마련 중이나, 그 이전이라도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대원들의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적극 나설 필요

만능도끼, 랜턴 등 소방청의 일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수입 에이전트의 영향력이 크고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행태가 있으므로, 내구연한 감소 또는 MAS 제도 확대를 통하여 개선 필요

장비담당 실무자 수의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에 효율적인 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바 실무자들의 소요정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책정하여 업무 환경 개선 필요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가 사다리차 추가 도입 필요

제연댐퍼가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무전기의 전파에 차압 수치의 에러가 발생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가 전자파 내성시험 도입 이후 설치된 것에도 나타나는 바,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10만동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제연댐퍼의 오작동 문제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해결 필요

난청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소방관들의 공상 인정이 낮은 것은 공상 신청을 위한 입증과 절차 진행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보건안전 조직 등을 개선할 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소방감리업체의 부정·부실 보고서 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최근 7년간 소방감리업체 40%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방감리업체 관리·감독 개선 필요

퇴직 소방관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이 부실감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자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현황 파악 후 개선 방안 보고 필요

소방감리 규정이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감리업체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소방청의 매뉴얼 재점검 및 개선 필요

현재 건물주가 감리업체를 고용하여 발주하는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확인 및 개선 방안 검토 필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경보장치”의 미비점이 있어 개선 필요

소방청의 구조, 구급건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현장 배치 인력은  적절히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 세워 필요성을 설득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노력 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시설 확충 이외의 소방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방안전에 100%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소방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하므로 지방공무원인 것이 올바른데, 국가직 선호 경향이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소방공무원의 기본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119안전센터의 수용률 파악 필요

소방수요율을 근간으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이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교육 공간, 근무 공간 등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근본적 재접근 필요

3교대 기준 법정인원과 현재 인원을 비교하여 부족인력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이를 이번 종합감사에 제출 필요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현재 4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출동수당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원 확대 필요

전담의용소방대는 119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므로 상근 직원 배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벌집 제거, 자물쇠 시정, 동물 포획 등의 업무는 의용소방대를 적절하게 지원하여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소방청 독립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소방청으로서 역할과 과제가 많은데, 과거와의 정책적 차별성 추구 필요

새로운 소방환경 여건에 맞는 보완이 필요하므로 소방청 독립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필요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 신설 등의 조치 필요

소방에서 R&D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폐지되었는데, 현재 아산 소방과학연구실의 증축 및 증원은 미흡하므로 별도의 소방 R&D 전담기관 설립 필요

소방 R&D를 전국의 소방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분야별 고급·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제점검 실시 필요

충무계획 이외에 국가안보 위협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이 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빅데이터, 무인방재로봇 이외에 다양한 대응분야를 파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 필요

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의 권력사유화, 개인 비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간부급 소방공무원들이 실적에만 집중하고, 소방인력이 원래의 보직이 아닌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는 등의 소방청 내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내부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재정문제해결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 필요

소방차 진입 불가능지역 중 비상소화함 설치 비율이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비상소화함에 대한 인지비율이 낮고 활용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개선 필요

전통시장 화재진압장치 설치 및 활용 미비, 점검 상태 부실 등이 빈번한 바, 소방청에서 정확하게 파악 후 개선하여 보고 필요

필립스 메디컬 社의 심장충격기의 품질문제로 미국에서는 전량 리콜 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 중이므로, 문제되고 있는 AC전원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조속히 진행하여 위급 상황 시 작동 불량의 위험성을 제거 필요

방탈출카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특별법상 아직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식적 점검을 넘어서 지자체, 소방청, 경찰청 등이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인명구조견의 훈련 및 관련 장비들이 재난현장에 맞는 최적화된 구조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훈련과정에서 산악지형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방식을 넘어 다양한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방안 필요

지방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산상 한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건수가 7600여건에 달하는 등 각 시·도별로 차이가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가속화 필요

소방시설의 책임시공 및 소방산업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제의 법제화 필요

소방관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등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해물질 노출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 전문병원을 건립하며 소방전문치료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 필요

소방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통창구 마련 필요

전국 구급대원의 3인 구급차 탑승률이 36.1% 밖에 되지 않는 행안부령 위반 사례가 빈번한 바, 탑승률 증가 계획 마련 필요

농어촌 지역의 구급차 부족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

비상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낭비되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필요

소방기술연구원 등에 퇴직 공직자가 임명되는 등 공직문화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들과의 유착관계가 문제되고 있으므로 소방기술원장 채용을 투명하게 진행 필요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 구성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인사교류 부정행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입직경로 고려하여 균형적 인사 필요

출동 전 단계에서 긴급자동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도록 지침 개설 필요

소방청의 지방자치단체 시정업무 지원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관련 없는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 등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소방공무원 장비 납품 비리와 관련, 계약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 기간을 2년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필요

핸들러 증원과 구조견 양성에 힘쓸 필요

소화기 내 할로겐 물질은 급성간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눈에 자극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청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조사 후 보고 필요

향후 20년 간 전국의 33개 지자체에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이나 단기간에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 후 증원추진 필요

최근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물질이 양산됨에 따라 특수재난 등에 대처하기 위한 특수장비 등 장비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므로 개선 필요

소방장비 계약에 있어서는 일반물품과 달리 품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방식 보완 필요

소방관의 책임보험으로 30만원 이하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려워 인력·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정하여 지자체가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구조·구급 책임보험 이외의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제도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구축 검토 및 소방청에서의 협조 요청 필요

2012년에 작성된 소방배치기준표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소방배치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 인원 조정을 할 필요

의무소방원이 소방공무원과 같이 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014년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당시 감사담당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필요

비상구 추락위험 경보장치가 그 중요성이 상당한데 비하여 실제 설치 비율이 낮고, 2016년 10월 이전에 등록된 다중이용업소는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확대가 필요

낭떠러지 추락방지법 발의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추진 필요

대한소방공제회가 최근 4년간 적자인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고 고위직은 전직 소방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세대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때, 공제회의 인사에 변화를 줄 필요

119구조대가 벌집제거, 잠금장치 개방 등 인명과 관련 없는 업무 비율 상승으로 소방인력의 효율적 사용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를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소방청이 지자체 별로 채용, 구조 현황 등 통계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상호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통해 소방력 증강을 도모할 필요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함께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화재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방 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각지로의 수출 촉진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역별 균형 배분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여 실질적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

현장 대응능력의 강화가 소방청 개청의 가장 큰 이유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청의 인사·성과평가에 있어서 외근 및 내근 인력의 차별을 없애 균형을 맞출 필요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소방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 노력 및 제도적 완비 필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전진단 등급 발표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미비하며, 소방장비 설치 관련 예산 확보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

전통시장 화재보험 미 가입률이 전체 78.4%에 달하는 바, 화재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한 방안 강구 필요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의 고장률이 높아 화재 시 적기에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점검·정비하여 대비할 필요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이 저조하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

재난 관련한 U-119 안심콜이 재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제도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가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비율을 더욱 줄이기 위해 환자의 치료 분야 전문의의 부재를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

지자체별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하여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으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설치 촉진 방안 필요

대형 헬기 구입 시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사양이 구비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헬기 보험계약을 중앙, 각 지방별로 독립적으로 체결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상승하여 예산 부족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이를 경찰청과 같이 한꺼번에 계약하는 형태로 개선 필요

소방관의 근무 여건이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크고, 지방 소방관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가 생기는 바, 문제 해결 필요

소방관 직무 특성상 나타나게 되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 충격과 관련한 통계 분석이 미비하므로 개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장기적 의료지원을 검토할 필요

의무소방원이 소방관으로 재임용되는 특별채용 제도의 보직 배치 등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고가의 소방장비 도입 시 국내 환경 및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필요

주취자 등의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과 함께 웨어러블 캠 장착을 통해 고발 조치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소방차 통행방해 시 현재 소방차의 CCTV 화면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과태료 부과 필요

의용소방대 경력자가 소방청 지원 시 일반 전형 외에 특채나 가산점 등을 통해 우대하여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고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증진 및 우수 인력 확보 필요

소방청 내 일명 낙동회라는 조직에 의해 소방청의 승진·인사 등이 좌우되고 구성원 사찰까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 문건 확보 및 확인 필요

소방과학연구실의 인력·예산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분석해서 제대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며, 석란정 사고 이후 발간된 종합대책이 미흡한 바,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치안 및 소방 부문의 대책 마련 필요

소방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 대응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 운영 지양 및 법률자문지원단 구성 등 필요

6.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여 이에 따른 자살 등 인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인사관리 필요

공무원 직무교육 제도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임기제/개방형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조화를 위한 조직관리 방안 마련 필요

저소득 부채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39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혹 해소 필요

평창올림픽 관련하여 교통·숙박 등 철저 준비 필요

청년일자리 문제 관심 제고 필요

운영 여부와 실적이 불분명한 청년일자리위원회의 정체성 확립 필요

지하철 24시간 운행 검토 과정에서 관련기관간 충분한 협의 필요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비상대피 시간 단축 노력 필요

지하철 전동차 노후화 대책 마련 필요

노년층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시선을 개선할 필요

서울지하철 노조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필요

서울시 교통난·주차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SOC 예산 증가율이 낮아 도로 건설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해명할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스쿨존 구역 조정 필요

방화차량기지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 필요

강동지역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개통 필요

서울 서북권에 대한 도시계획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안보 위기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피시설·대피계획 등을 종합점검하고 보완할 필요

북핵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에서 실시된 「평양전」에 대한 시의적절성 검토 필요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운영하면서 방송 출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교통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조속한 독립재단화 필요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등 역세권 개발에 서울시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 필요

에너지·수도·쓰레기 등 기초 인프라 공동사용과 관련하여 인근 시·도와 공유·협력할 필요

학생들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발간한 사회적경제 교과서에 대한 검토 필요

노후 역사에 대한 보강책 마련 필요

기간제교사 등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전환에 대하여는 국가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서울시·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환 절차 실시 전에, 채용상 특혜 여부를 먼저 조사할 필요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60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로 7017을 개장하는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필요

서울로 7017 개장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던바 향후 유사 사업 진행시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문제 해결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 소방관 건강관리 필요

베이징시와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으나 실적이 미비하므로, 실적을 내기 위한 관심을 가질 필요

지하철 모니터 운영과정에서 상업광고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기능 비율을 제고할 것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반값식당 사업 의혹 해소 필요

푸드트럭 사업 개선 필요

청계산 추모공원 주변 마을 토지 종상향 검토 필요

간접 승차거부 등 택시 어플리케이션 사용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

광명시에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이 사실상 휴관 상태에 있는데, 광명시에의 매각 등을 위한 적극적 협의 필요

다산콜센터 재단 전환, 호봉제 도입 과정에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검토 필요

1인 가구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쪽방촌 등 비주택가구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재검토 필요

노숙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사회생활 복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추진 노력 필요

평양시와 포괄적 협력 방안 논의 필요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율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공용자전거(따릉이) 보급 확대 필요

장애인식 개선 예산 확대 필요

장애인식 동영상 활용 확대 필요

특수학교 설치 노력 필요

서울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촉진 필요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필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브루나이 해외 사업 국토부 미신고, 베트남 후에성 식수시설 개선사업 관련 국외출장 보고서 한국측 참석자 작성 오류와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증액적절성 등 해외진출사업과 관련한 감사 실시 필요

신림1구역사업의 양산지역 제척을 추진하되 오랜 기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양산지역 내 경미한 지역의 변경 및 해제를 추진할 필요

나.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 개입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 필요

엘시티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 해소 필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상 회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필요

청년실업 해소대책 적극 추진 필요

센텀 제2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한 주의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대책 필요

도심 배수처리 계통·배수관 등 호우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공무원 증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수행 필요

부산교통공사 사장 재공모 관련 절차 준수 필요

계약조건이 불리한 민자도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공익처분 등 문제제기 필요

김해신공항 확장 관련하여 중앙정부·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보상대책 마련 필요

사하구 기울어진 오피스텔 발생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원도심 통합, BRT 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갈등관리 필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동원 마케팅 실시 검토 필요

법적 용도 외로 소방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 폐지 필요

소방차 진입 불가 구역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보급률 향상 필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 타당성 제고 필요

항만시설 내진 보강 필요

도시재생사업 실적 부진에 대한 진단과 보완책 마련 필요

결식아동 급식카드 실용성 증대 필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재개 종용 필요

원 아시아 페스티벌 실시에 대한 재검토 필요

다. 대구광역시

대구텍스스타일콤플렉스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의 갑질 논란과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조사·해명 필요

통합신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갈등관리 필요

출자·출연등으로 대구관광뷰로를 공공기관화 하여 시의회 등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대구시 경제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공무원 증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수행 필요

유연근무제도를 악용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공무원에 대한 엄중 조치 필요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등 민간투자 사업 실시 시 절차 준수를 준수하고, 의혹에 대하여 조사·해명 필요

대구시 발전을 위한 브랜드 정책 추진 필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생존자에 대한 추가보상 조속 실시 필요

전통시장 화재예방 노력 필요

대구시의 폐쇄적 이미지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결식아동 급식카드 활용처를 확장할 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노력 필요

공유재산 관리 철저 필요

시내버스 종료시간 이후에도 종점까지는 연장 운행 필요

라. 인천광역시

인천아트센터·오케이센터개발(주)의 비정상적 계약에 대한 의혹 조사 필요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스마트시티 코리아 대한 의혹을 조사·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필요

정치적 성격의 집회를 실시한 단체에 대한 시비 지원 적절성 검토 필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필요

인천시 소속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인사의 적절성 검토 필요

제3연륙교 사업을 적극 검토 필요

인천대학교 국립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대학 재산 최대한 보전 필요

재난안전기금·재해구호기금 법정 의무액 확보 필요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 방안 추진 필요

지하철 5호선 검단 경유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체 마련 필요

마. 경기도

광역버스 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GTX 광역철도사업 추진계획 준수 필요

대규모 뉴스테이 추진지역(과천, 남양주, 용인)의 광역교통  대책 수립 필요

신안산선 복선전철 정상화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

경기도의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제도 등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경쟁적 측면 경감 필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상급 기관으로서의 합리적 지적 필요

특정 업체들에서 대형 관급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직 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

공무원의 공공기관 재취업률이 높은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 등 제도 마련 필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 타당성 제고 필요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 강화 필요

성남 FC 광고 후원이 대가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 조사 필요

경기도 2기 연정 과제 진행실적에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낼 필요

연정 성과와 연정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산시킬 필요

개헌 헌법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의 장 마련 필요

공무원 승진·건강 등 애로사항 해소 필요

공무원 증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른 수행 필요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 노력 필요

안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시설·대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

경기도 4차산업혁명 계획을 만들고 단계적·체계적 추진 필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기도시공사 등 인사채용 의혹 해소 필요

가족여성연구원 성과평가 업체 선정 문제 등 각종 의혹 조사 필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건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매립한 지역에 대한 후속관찰·조치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노력 필요

조류인플루엔자 등 축산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부실시공 아파트 근절 대책 마련 필요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필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대책 마련 필요

지방세 과오납·불복청구 문제 해결 필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된 주민보상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일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목감천 치수대책 조속한 착수 필요

타 시·도에 비하여 마을기업 성과가 미비한바 개선 필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액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한바 자립 구조 마련 필요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시 확약한 박물관 건립(유물구입, 조 례제정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실천 필요

경기도 산하기관·재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필요

결핵대책 마련 필요

팀업캠퍼스 민간위탁 계약자 선정 특혜 의혹 해명 필요

판교테크노밸리 등 우수사례 전파 필요

복지수당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지역치안협의회 정상적 운영 노력 필요

바. 충청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검역시스템 개선 필요

가축전염병 매립지 사후관리 필요

일반직·소방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충원계획 마련 필요

골프장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 강구 필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와 처우 개선 필요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한 관심 필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도 확충 필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고충 해소 필요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대책 마련·추진 필요

원인자 부담 등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필요

탈석탄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지역사회 합의 필요

대표 농업정책인 3농정책의 정량성과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충청샘물 등 식품안전 검사·관리 필요

사. 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 사업이 전라북도와 전주시 간 의견 충돌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

비지정문화재 관리 비용 지원, 국가문화재 승격 추진 필요

공공시설물 신설·운영 합리성 제고를 통한 적자 감축 필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충실히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예산 확보 노력 필요

세계잼버리 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스카우트 문화 확산 필요

새만금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 SOC 국비예산 확보 노력 필요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 필요

전주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방인재 채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전주혁신도시와 전라북도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

새만금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소방관 증원과 청사 신축 등은 면밀한 계획 하에서 실시될 필요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한 관심 필요

안보 위기상황시 대피시설·대피계획 등을 종합점검하고 보완할 필요

지역균형발전기금 규모 확대 필요

고창·부안이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었는데, 주민안전 대책·비품 마련 필요

군산조선소 계속 운영을 위해 정부 금융지원, 업체 물량 확보 등 다방면 협조 필요

세외수입 체납 문제 관심 필요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발전 계획 수립 필요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보직관리 관심 제고 필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 추진 방안 협의 필요

투어패스 홍보·활성화 노력 필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도 확충 필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아. 전라남도

행정수요에 맞춘 공무원 배치 조정 계획 수립 필요

소방인력 확충 관련하여 필요 인력의 합리적 예측 필요

지방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한 승진 소요연수 단축 방안 노력 필요

안보 위기상황시 대피시설·대피계획 등을 종합점검하고 보완할 필요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공업·농업 부문 계획 마련 필요

벼 수매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필요

시·군에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 법정기준에 따른 도 부담액 전액 부담 필요

지방재정 확충 방완 고민 필요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학대학 설립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협의 필요

소방 진입도로 개선 등 SOC 국비예산 확보 노력 필요

공무원 공직윤리·공직기강 확립 필요

섬 지역 자연재해·구조구급 수요 대응을 위한 소방서 등 증설 필요

혁신도시 성격에 맞는 지방인재 육성 방안 마련 필요

소방관·공무원 증원은 면밀한 계획 하에서 실시할 필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비율 준수 필요

청년을 겨냥한 인구정책 보강 필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필요

도서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추진 필요

영암 F1 경주장 타개 노력 필요

해외관광객 유치 노력 필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보도 확충 필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반 활성화 필요

정보공개 비율 상향 노력 필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체계적 추진 계획 필요

AI 예방 대책 마련·추진 필요

7. 공공기관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치적 성격을 띄지 않도록 주의 필요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 추진 필요

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강제동원 관련 진상규명 역할 노력 필요

군함도의 강제징용시설 미표기 관련 문제 제기 필요

재단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전문가 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행정직 인원을 축소하고 연구직 비중을 늘릴 필요

재단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 대책 필요

청렴도 평가 결과 개선 필요

스마트폰 과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손말이음센터의 직원들이 음란 문의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 마련 필요

라. 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교육 및 사업 진행 필요

승강기의 안전상태를 승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용한 점검정보 공개 필요

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필요

공무원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힐 필요

세일러스와의 계약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상인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바.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시대 대비한 ‘AI운전자 자격’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교통방송과의 통합 등 사업 확장 방안 마련 필요

퍼스널모빌리티 사고예방 대책 필요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에 따른 고령운전자 면허 개선 필요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필요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책 필요

제연댐퍼가 소방관의 무전기에 의해 오작동 되어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문제 대책 필요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지방경찰청

이영학 사건 처리일지의 조치시간이 달라지는 등 보고에 은폐가 있었는지 여부 검토 필요

이영학 사건이 서장에게 보고가 지연된 사유 및 연휴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표명 필요

이영학 사건과 관련하여 공조과정, 신속출동, 늦장대응 등 총체적인 부실수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후 대책 마련 필요

음주운전․성비위․수갑분실 등 서울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므로 개선 필요

아동․여성 등 약자의 실종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12신고의 지령․조치․콜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검토 필요

서울청 광수대 인력․예산 확대 필요

경비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필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 필요

행방불명․거주지불명 탈북자 관리 현황 서면보고 필요

마약 투약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

정치세력에 의해 서울청장이 임명된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이영학 사건 대처와 관련하여 중랑경찰서장의 사과 필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필요

경찰의 전문성 제고 필요

서울청 징계부가금 중 미납액이 많으므로 적극 징수 필요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늘고 과․오납 비중이 높은 이유 파악 및 대책 필요

우병우 아들의 운전요원 선발․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이영학의 장애 판정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는지 진상 파악 및 대책마련 필요

기동본부 이전 부지를 합리적으로 선정 필요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

학교․가정밖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러닝폴․청소년 경찰학교 등의 정책 확대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동시보행신호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필요

경위 승진 후 모두 경찰서나 직할대로 전출되는 것은 업무 지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유연한 적용 필요

서울청의 수사과오인정률 증가 원인 파악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수사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대책 필요

북핵위협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비 필요

서울청의 독자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필요

외국인범죄․사이버범죄․비간부 경찰에 대한 사기․여경복지에 대한 관심 필요

변화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대응 필요

이영학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서울청에서 담당하는 것을 검토 및 종합대책 수립 필요

112허위신고 해결방안 마련 필요

징계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개선 필요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필요

몰카 탐지기는 실효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위장형카메라 등록제 도입 필요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 강신명 전 청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확인 필요

타이어간첩 사건 제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필요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규정을 완화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 보장 필요

실종사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실종사건 수사에 대한 시스템적 보완 필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사유(마약․음주 등)을 유발하여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필요

직무 도중 끔찍한 사고를 빈번히 처리하는 경찰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필요

범죄자 얼굴공개요건 완화 필요

테러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등 실질적인 예방책 필요

실종 수사를 여청기능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대책 마련 필요

여성청소년 과장의 수사경과자 배치율 증가 필요

집회․시위 관련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시행하기 전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나. 부산지방경찰청

현재 스마트워치의 위치표시가 기지국으로 되어 있어 오차가 2km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강서구 주점 여주인 보복살인사건에서 수사상의 많은 허점이 드러났으므로 진상조사 및 보완책 마련 필요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이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기·투고 등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찰업무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현재 트럭에 캠퍼를 연결할 경우 경찰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소년범 선도 프로그램 이수자의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실종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필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밀한 탈북자 관리 필요

엘시티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앞장서 수사 필요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음주운전 대책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

총기 불법반입 문제에 대한 관리․개선 필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여성 경찰관이 차별 또는 편견을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 필요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 및 국민의 의사 전달을 위해 국회의원 과잉경호 자제 필요

부산청의 인권교육 실태에 대하여 점검 및 개선 필요

부산청 여청수사팀의 인력이 다른 청과 비교하여 소수이므로 증원 검토 필요

잠재적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확대 필요

보여주기식 업무를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직제 개편 검토 필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보완 필요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파악 및 개선 필요

학교폭력 관련 예산의 사용처에 대한 검토 및 개선 필요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 필요

현장에서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의무경찰 대원 고충신고시 비밀보장 의무 및 신변보호 조치 등 불이익 금지 조치와 관련된 내부지침 마련 필요

표창 남발 및 비공개 위문금 내역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율은 타 지자체 경찰청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므로 개선 필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주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방책 시행 등 대책 마련 필요

대구 은행장 비자금 사건의 처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

실종사건에 대해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점검 필요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완견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조치 강화 필요

의경 가혹행위자를 엄벌하여 의경 가혹행위 근절 필요

가정폭력피해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의 적극적인 홍보․보급 필요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TF팀 조직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분석관 증원 필요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내교육,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스쿨존의 확대 등 개선책 마련 필요

경력 있는 수사경과자 증원, 매뉴얼에 따른 초동수사, 각 기관관의 공조 등을 통해 실종사건 수사체계 강화․개선 필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보강 및 적극적인 활용 필요

현재 스마트워치의 위치표시가 기지국으로 되어 있어 오차가 2km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특진제도의 공정한 활용 필요

수사이의 신청제도가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각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살핌 필요

범죄행동분석요원의 전문성 함양 필요

일선 경찰관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트라우마 센터 등 개선 대책 필요

방범무인택배 시스템의 실효성 검토 필요

자율방범대, 시민 명예경찰 등에 대하여 경찰 특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

탈북자들의 신변 관리 필요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정비 필요

경찰서로 연결되지 않은 안심벨이 오히려 방범시설이 취약한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

대구경찰의 고객만족도 평가 순위가 낮으므로 개선 필요

경찰간부들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 필요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보다 엄격한 방침으로 운영 필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의 관리 인력이 경찰서별로 편중 배치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

장기 미제사건의 해결 노력 필요

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의 치안수요에 걸맞도록 승진 인원 확대 필요

인천공항의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 경찰서별 배치 상태 검토 및 개선 필요

가정폭력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중고차 허위매매 근절 대책 마련 필요

노인 대상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하철․공원 등 공공시설에서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대책 시행 필요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변호인 접견시 기록의 허용, 변호사 선임계 선행제출 의무의 삭제 및 형사공공변호사제도 도입 등 변호인 참여규칙 개정 필요

학교전담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 인력 충원 필요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의 트라우마, PTSD 등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련, 초기부터 면밀한 수사 필요

음주 또는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필요

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 문제를 개선할 대책 필요

전의경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품 엄격히 관리 필요

휴대용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경기도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개선 필요

테이저건이 과잉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필요

디지털 포렌식 정보수집 전담 인력이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경찰공무원 증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필요

수사관 교체 요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교체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수사관의 공정성 확보 필요

장기미제사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경기도 내 스쿨존 및 어린이공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필요

일부 지구대․파출소에 경위 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개선 필요

시내 치안센터 위치의 적정성을 분석․재배치 필요

인구 변화에 따른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 필요

불특정 시간에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북핵대비를 위해 경찰서 준비상황 점검 필요

여성 경찰의 복무환경 및 승진상황 등에 대한 관리․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및 동향관리 필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기밀유출 범죄 관련하여 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필요

청소년 범죄 예방책이 미진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실종사건을 매뉴얼대로 대처하여 이영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콜백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12상황실의 인원 충원 필요

20세 미만 무면허운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대책 마련 필요

단원구 고잔 파출소의 시설이 열악하므로 개선 필요

저연령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사후관리책 마련 필요

제 식구 감싸기, 성 비위 사건의 직무 고발 회피, 인사 비리 등을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고속도로 순찰대의 관할에 따른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할에 따른 업무 분리 필요

남부청과 북부청 간에 치안 관련 공조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의경부대 영양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 필요

징계시 대면업무에서 배제되는 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

폭주족 단속시 안전 담보를 위해 블랙박스 또는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증 후 사후 처벌을 하는 등 개선 필요

테러시 타 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점검 및 시뮬레이션 필요

실종사건 전담부서의 신설 검토 필요

바.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최 순경 유가족들에게 경찰이 사과 및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대북전단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 필요

야간근무 경찰관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야간근무 문제를 개선할 대책 필요

전의경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품 엄격히 관리 필요

경기도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개선 필요

디지털 포렌식 정보수집 전담 인력이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경찰공무원 증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 필요

수사관 교체 요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교체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수사관의 공정성 확보 필요

장기미제사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경기도 내 스쿨존 및 어린이공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필요

일부 지구대․파출소에 경위 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개선 필요

최근 시험관리 미숙으로 인해 재시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험 관리의 개선 필요

인구 변화에 따른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 필요

불특정 시간에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 필요

북부청 담당구역에 마약사범이 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책 확대․보완 필요

청소년 범죄 예방책이 미진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실종사건을 매뉴얼대로 대처하여 이영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20세 미만 무면허운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대책 마련 필요

대공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출 필요

저연령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사후관리책 마련 필요

제 식구 감싸기, 성 비위 사건의 직무 고발 회피, 인사 비리 등을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남부청과 북부청 간에 치안 관련 공조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실종사건 전담부서의 신설 검토 필요

사. 충남지방경찰청

긴급출동 도착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늦으므로 개선 필요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 외사경찰 보충, 자율방범대 운영 등의 대책 마련 필요

검거 실적이 부족하므로 검거율을 높이도록 개선 필요

노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인력 증가 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들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필요

충남 서해 28개 유인도에 1인 근무하는 여성 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수립 필요

교통사고 유발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고방지 대책 수립 필요

SPO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 및 개선 필요

112전화에 대한 상황대처 매뉴얼 및 112 상황실에서의 지령 시스템에 의한 신고대처 강화 필요

야간출동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필요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시위 문화 개선 및 경찰의 자정 노력 필요

인력 증원이 실효성이 있도록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인원 증원 필요

장기미제 사건의 적극적 해결 필요

농축산물 절도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새로 개서하는 태안경찰서 및 세종남부서의 계획이 무사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장례 차량 통행 방해 사건과 관련, 관습화된 범죄행위들의 척결 필요

무인단속기의 속도제한을 스쿨존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 필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 필요

노인사고․사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아. 전북지방경찰청

112신고 콜백시스템 개선 및 허위 신고 감소대책 마련 필요

치매노인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경찰청․자치단체의 협업시스템 검토 필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건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대책 마련 필요

치안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현장 중심 인력 배치 필요

전북청에 비해 지구대․파출소의 현원 숫자가 낮으므로 시정 필요

익산시장의 검찰 무혐의 처분 관련,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검토 필요

부산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의 SPO 활동 및 사후 사건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으므로 개선 필요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의 재심 무죄판결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경찰관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고령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 마련 필요

노인 면허 자율 반납제 등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에 대한 복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노인 대상범죄 방지 및 학대예방 등 종합적인 노인안전대책 마련 필요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경찰관 증원 필요

긴급체포가 남용되지 않도록 긴급체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무는 등 방지책 필요

대리사격 요청자 및 승낙자 징계시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도록 하여 대리사격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확보 필요

북한 핵위협에 대비하여 경찰서 장비 보유 상황 점검 필요

세계잼버리대회 행사 사전준비 필요

비간부 경찰 및 여성 경찰에 대한 배려 및 처우개선 필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치안대책 마련 필요

안심벨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 필요

성매매 문제 개선 대책 필요

실종수사 체계 개선방안 및 이영학 사건 관련 향후 실종수사에 대한 개선 필요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 특별관리를 통한 사고방지 필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의 속도 기준(시속30km) 준수 필요

여경 사기진작을 위해 여경 간부 비율을 전국 평균과 맞도록 증가 필요

자. 전남지방경찰청

전남 곡성 맹독성 제초제 살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해결 필요

수사관교체 요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5․18 당시의 진상이 정확하게 조사․확인되고 역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전남지역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안전 문제에 특별한 주의 필요

전방신호등의 설치 확대 필요

일반 공무원들의 비율을 높여 각 업무의 전문성 확보 필요

도서지역 치안확보를 위해 인력 증원 및 신안경찰서의 빠른 개청 필요

북핵위협에 대한 준비상태 점검 필요

새로운 집회․시위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비간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현장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대책 마련 필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하여 육아휴직 장려 등 후생복지 대책 마련 필요

농산물 절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 조직과의 협조 강화를 통한 치안 대응능력 개선 필요

112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 강화 등 개선 조치 필요

스쿨존 중 제한속도 위반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대하여 무인단속기 설치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2016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되지 않은 비율이 31% 정도로 높으므로 구속영장 기각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수사 개선 필요

지역사회 내에서의 카르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대책 필요

마약범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마음동행센터(트라우마센터)의 접근성이 좋지 못해 전남지방경찰청의 이용자수가 적으므로 접근성 개선 필요

전남도경의 1인 거주 근무여성들에 대한 자료 제출 필요

2018년 열리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의해 증가할 치안수요에 대한 준비 필요

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법질서 및 기초질서 확립운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카. 새마을운동중앙회

과거 국정원이 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타. 한국자유총연맹

연맹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 검토 필요

과거 국정원이 자금을 제공하여 일부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플라즈마 핵융합 발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연맹이 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 검토 필요

총재라는 명칭은 권위적이므로 회장으로 변경 필요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 필요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20년 이상 동결된 점을 고려하여 현실화 할 것

선관위로 전보된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

사전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투표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없이도 투표 할 수 있게 할 것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방·흑색선전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간의 승진 격차를 줄이도록 할 것

유권자 인지시스템, 무제한 투표시스템 등 신기술을 선거관리에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것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토론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근무량과 스트레스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당선무효자에 대한 통계를 관리 할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털 사이트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편향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을사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할 것

투표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성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목표 달성치가 2017년 15%로 낮으므로,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할 것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진·전보,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공무원연금 대상에의 포함 등 제도 보완에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 제도의 취지를 살릴 것

공무원 채용시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바, 출제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여 출제할 것

시험 방식 개선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성실성 등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면접 등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마련할 것

현재 육아휴직 현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용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개선하고 공직사회가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기 위해 인사혁신 5개년 로드맵 수립에 저출산 극복과제를 강조하여 포함할 것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운영 도중 외부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

퇴직 후 재취업 심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3.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무원 증원 문제는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증원하야 하는데 준비가 소홀하며,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제대로 수립·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건비가 추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할 것

제한된 기간에 집중적 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 20∼30년 이후의 조직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해양경찰청 소속 관련하여 일부 설문조사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시 해양범죄 수사 업무 및 안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철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

【전자정부국】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의 방만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며, 이 중 특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면밀한 수요분석을 통해 폐기·통폐합 등 점검할 것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업 간 개인정보 빅데이터 교환에 따라 재식별화가 가능하므로 더욱 엄격한 비식별 조치 규정의 적용 및 관리·감독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할 것

【지방자치분권실】

지방분권 로드맵의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해 나갈 것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추진 속도가 부진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은 타인이 쉽게 추론이 가능하므로, 임의번호 제도 도입 등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에 대한 보완 방안을 연구할 것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많은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것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세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삭감이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지 검토 할 것

민주항쟁20주년 기념 사업회에 29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으로 획일적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의 역사서를 제작하는 등 편향 사용 논란을 조사하여 밝힐 것

공무원의 복지포인트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므로 전체적 점검을 통해 상·하위 폭을 정하여 균형을 맞출 것

서해5도 주민에 대한 정주수당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수준으로, 장기거주자 등에 한해서라도 지급액수를 증가시키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의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권이 증대된 이후 마을기업의 부실 경영이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행정안전부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유골봉환 사업 이외에도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와 위로금 신청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대안 마련하여 보상할 것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의 졸속 심의 논란 등의 정확한 사태 파악 보고할 것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그린피아 골프연습장 운영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

경북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KDI의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성이 낮은데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불가할 경우 지역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컨텐츠로 조성할 것

【지방재정경제실】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정산분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과세비율의 조정 미비로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 시가를 반영하도록 할 것

지방세 불복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과세 적정성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행정청의 과세 관련 소송비용 증대는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개선할 것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연봉이 7년 동안 약 50억에 가까울 정도로 고액이고, 취임 1년 후 자신의 연봉을 3배 가까이 상승시킨 것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은 금융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과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감사를 실시하여 연봉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부산교통공사 사장 선임 시 기준 미달로 연임이 불가하게 되었음에도 재공모 후 2인의 후보자 중 한명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 후 점검·조치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참여예산이 선심성·전시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한편, 재정 민주주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한 자치단체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민참여예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

SH공사 사장의 블랙리스트 문건 논란에서 작성 경위 및 박원순 시장의 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조사 실시할 것

【재난안전관리본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에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가 미비하며, 설치가 된 경우에도 고장이 잦아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계획안 작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할 것

북핵 문제가 현실화 될 상황을 대비하여 북한의 EMP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전송 등과 같은 대응 체계 구축할 것

정부 지원 대피시설의 생존물품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자물쇠로 잠겨 있어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관리·점검이 부실하므로 보완할 것

접경지역의 대피시설 수용률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해석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다르므로 이의 조정이 필요하고, 낮은 수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민방위 지침에서 현재 ‘읍 또는 동’ 으로 주민대피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면’ 단위의 주민들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선할 것

민방위 대원들에게는 방독면이 보급되어 착용 후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하여 구비할 것

생존가방의 구성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담은 권고안을 세우고 제조업체에 협조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전국적인 활성단층 지도 제작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안전매뉴얼을 구축하고, 각 학교에서의 지진교육 강화에 대한 현 상황을 보고할 것

공공건축물 이외에 민간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건물들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어린이 안전문제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긴급재난문자 발송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서 미흡한 부분 시정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폭염의 재해 인정을 검토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관리기금 또는 재해관리 기금 적립률이 특정 지역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해나갈 것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 기록물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 시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 조항이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할 것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 중 한 사람이 임기 중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활동한 것이 아닌지 사실관계 정확히 확인 할 것

대통령 퇴임 이후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대책을 수립·보고할 것

‘고려활자 진위 여부 분석 보고서’가 국과수 시험연구 과제와 상관없이 개인에 의해 의뢰되고 나온 것이라는 의혹 해명을 위한 정확한 진상조사 실시할 것

검사의 단독 법적 권한에 따른 부검 등 현 제도를 보완하여 법의관에게 권한 부여하여 정확한 법의학적 판단이 가능토록 하는 입법적 노력을 할 것

세종청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개별 면담을 통하여 책임자 규명 및 감찰할 것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제도적 정비 및 관리·감독 강화할 것

비영리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관련된 서울시의 특혜 및 유착 관계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조사를 시할 것

4. 경 찰 청

경찰대학의 교수진이 두 전공 출신자들로만 채워져 있고 174과목 중 50과목은 강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마련할 것

저연령화 되고 있는 폭력범죄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이영학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단속 건수만 늘고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찰 중심의 편의주의적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화기 상태 점검 및 수량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

자치경찰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단계적, 체계적인 도입을 준비할 것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안전대책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고 보호안전 기준 및 개인안전장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경 구타․가혹행위․성추행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장중심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등 경찰 업무체제를 현장 지원 중심 체제로 보다 개선할 것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지문 사전등록 등 치매환자 실종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개선할 것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지구대․파출소 내 여성화장실․보육시설 설치,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부담경감, 성희롱 방지 등 여성경찰관을 위한 제도 및 시설을 확충할 것

시위 현장에서 경찰대응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도로표지판의 개선,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순직 불승인 사례가 많은데, 경찰청 차원의 현황파악 및 적극적 지원을 실시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의 동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기·투고 등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찰업무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

대북전단 살포 집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지역마다 경찰력이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치안 정책을 마련할 것

스쿨존 무인단속장비의 속도 기준(시속30km)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할 것

5. 소 방 청

전국의 초고층 건축물의 밀집도 등을 파악하여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가 사다리차 추가 도입할 것

제연댐퍼 에러가 전자파 내성시험 도입 이후 설치된 것에도 나타나는 바, 오작동 문제의 정확한 원인 규명하고 문제 해결할 것

소방관들의 공상처리가 미비하며, 개인 입증하고 절차 진행하는 등 어려움 개선을 위해 법령 정비 등의 조치 취할 것

퇴직 소방관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이 부실감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자들의 소방감리업체 재취업 현황 파악 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소방감리 규정이 불필요하게 엄격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감리업체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소방청의 매뉴얼 재점검 및 개선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가지 항목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경보장치”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것

전국 구급대원의 3인 구급차 탑승률이 36.1% 밖에 되지 않는 행안부령 위반 사례가 빈번한 바, 탑승률 증가 계획을 마련할 것

소화기 내 할로겐 물질은 급성간기능 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과 눈에 자극성이 있으므로 ‘청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허위·과장광고 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하고 관련 조사 후 보고할 것

소방수요율을 근간으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 이후 연차적으로 충원하여 교육 공간, 근무 공간 등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근본적인 재접근 할 것

의용소방대의 수당이 현재 4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출동수당만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지원을 확대할 것

건축법과 소방법 간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

전통시장 화재진압장치 설치 및 활용 미비, 점검 상태 부실 등이 빈번한 바, 소방청에서 조사 후 개선하여 보고할 것

2012년에 작성된 소방배치기준표로 필요 인력을 산정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소방배치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합리적 인원 조정 할 것

향후 20년 간 전국의 33개 지자체에 소방서를 증설할 계획이나 단기간에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므로 TF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검토를 면밀하게 한 후에 증원 추진할 것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것

재난 관련한 U-119 안심콜이 재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제도 확산 방안을 강구할 것

대형 헬기 구입 시 예산 제약으로 필요한 사양이 구비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관 직무 특성상 나타나게 되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 충격과 관련한 통계 분석이 미비하므로 개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중·장기적 의료지원을 검토할 필요

소방청 내 일명 낙동회라는 조직에 의해 소방청의 승진·인사 등이 좌우되고 구성원 사찰까지 이루어진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 문건 확보 및 확인할 것

2014년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당시 감사담당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소방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 대응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인사 운영을 지양하고 법률자문지원단 등을 구성할 것

6.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량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여 이에 따른 자살 등 인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무분석 등 조직관리·인사관리를 실시할 것

임기제/개방형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 볼 것

저소득 부채탕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39억원을 성남FC에 지원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운영하면서 방송 출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것

교통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재단화를 조속히 실시할 것

1인 가구를 위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검토할 것

나.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정치 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

엘시티 인·허가 과정 특혜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상 회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계약조건이 불리한 민자도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공익처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김해신공항 확장 관련하여 중앙정부·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다. 대구광역시

대구시 경제발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라. 인천광역시

정치적 성격의 집회를 실시한 단체에 대한 시비 지원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할 것

마. 경기도

광역버스 운행여건 개선을 위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의 청년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제도 등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경쟁적 측면을 경감할 것

공무원 증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수행할 것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 노력할 것

바. 충청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검역시스템 개선을 실시할 것

골프장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사. 전라북도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충실히 실시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전주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방인재 채용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새만금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 SOC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아. 전라남도

시·군에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고보조사업 법정기준에 따른 도 부담비율을 증가시킬 것

소방 진입도로 개선 등 SOC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비율을 준수할 것

7. 공공기관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을 추진할 것

나. 한국정보화진흥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국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갈 대책을 마련할 것

손말이음센터의 직원들이 음란 문의 등을 통해 업무를 방해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

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교육 및 사업 진행을 할 것

승강기의 안전상태를 승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이용한 점검정보를 공개할 것

라. 공무원연금공단

정부의 공무원 증원 추진과 관련하여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가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재정 추계를 위한 연구방안을 마련할 것

세종시 근무 공무원이 2014년 이후 48% 증가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규모는 변동이 없음.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추가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할 것

마.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시대를 공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대응을 할 것

퍼스널모빌리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제연댐퍼가 소방관의 무전기에 의해 오작동 되어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지방경찰청

이영학 사건과 관련하여 공조과정, 신속출동, 늦장대응 등 총체적인 부실수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할 것

음주운전․성비위․수갑분실 등 서울경찰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므로 개선할 것

112신고의 지령․조치․콜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점검․개선할 것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늘고 과․오납 비중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학교․가정밖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러닝폴․청소년 경찰학교 등의 정책을 확대할 것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동시보행신호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것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

실종사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실종사건 수사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할 것

나. 부산지방경찰청

강서구 주점 여주인 보복살인사건에서 수사상의 많은 허점이 드러났으므로 진상조사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므로 개선할 것

기고·투고 등 홍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찰업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것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의무경찰 대원고충신고시 비밀보장 의무 및 신변보호 조치 등 불이익 금지 조치와 관련된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체율은 타 지자체 경찰청에 비해 하위권 수준이므로 개선할 것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스마트워치의 홍보․보급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완견에 대한 사전적 관리조치를 강화할 것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내교육,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스쿨존 확대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수사이의 신청제도가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할 것

일선 경찰관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트라우마 센터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공항의 범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가정폭력범죄, 청소년 범죄,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중고차 허위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 대상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의 트라우마, PTSD 등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휴대용단말기를 통한 수배자 조회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테이저건이 과잉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매뉴얼 작성 및 관리를 할 것

수사관 교체 요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교체비율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 내 스쿨존 및 어린이공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불특정 시간에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20세 미만 무면허운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대책을 마련할 것

제 식구 감싸기, 성 비위 사건의 직무 고발 회피, 인사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대북전단과 관련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등 관리를 개선할 것

수사관 교체 요청이 다수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교체비율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 내 스쿨존 및 어린이공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최근 시험관리 미숙으로 인해 재시험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시험 관리를 개선할 것

불특정 시간에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북부청 담당구역에 마약사범이 늘고 있으므로 사전예방책을 확대․보완할 것

20세 미만 무면허운전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대책을 마련할 것

저연령화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제 식구 감싸기, 성 비위 사건의 직무 고발 회피, 인사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 충남지방경찰청

긴급출동 도착시간이 타 지역에 비해 늦으므로 개선할 것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 외사경찰 보충, 자율방범대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충남 서해 28개 유인도에 1인 근무하는 여성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농축산물 절도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 교통사고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

무인단속기의 속도제한을 스쿨존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

아. 전북지방경찰청

112신고 콜백시스템 개선 및 허위 신고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부산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의 SPO 활동 및 사후 사건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으므로 개선할 것

고령자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

노인 대상범죄 방지 및 학대예방 등 종합적인 노인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스쿨존 무인단속장비의 속도 기준(시속30km)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할 것

자.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관교체 요청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각률 감소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

새로운 집회․시위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여성 경찰관들에 대하여 육아휴직 장려 등 후생복지 대책을 마련할 것

농산물 절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차. 한국자유총연맹

플라즈마 핵융합 발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연맹이 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를 검토할 것

Ⅶ.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1. 증  인 : 6인

성명	직 업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신문요지
	주 소
배병국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방호안전과 경력관	10.12 10:00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특경대장의 성희롱 사건의 진상 및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구창회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특수경비대장	10.12 10:00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특경대장의 성희롱 사건의 진상 및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조차만	서초구민	10.17 10:00	서울특별시	서울추모공원 인근 종상향 관련 서울시의 부당 행정 관련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99-6
조문수	학력인정 부경 보건고등학교 교장	10.24 15: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위탁 학교장으로서 학생 관리 감독 전반 사항 확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성로 530
이상율	BNK조은학교 교장	10.24 15: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위탁 학교장으로서 학생 관리 감독 전반 사항 확인
안감찬	부산은행 부은행장보	10.24 15:00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위탁 학교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 사항 확인

2. 참고인 : 6인

성명	직 업	출석 일시	출석 장소	신문요지
	주 소
양성재	前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 특수경비원 교육대장	10.12 10:00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특경대장의 성희롱 사건의 진상 및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관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일면 단재로 975-12
김주복	낙성지구대장, 前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형사	10.13 10:00	경찰청	양천구청장 비리사건 관련
	관악경찰서 낙성대 지구대
유남영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10.13 10:00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전반적인 운영 현황 확인
	서울시 중구 정동길35 두비빌딩 6층 (위키트리)
양영철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장	10.13 10:00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전반적인 운영 현황 확인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대학 2311호
양경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장	10.31 10:00	종합감사	의문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한경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	10.31 10:00	종합감사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정치적 행보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Ⅷ. 기타 사항

1. 현장시찰

목    적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점검 및 격려

시찰일시 : 2017. 10. 30(월)

장    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현장 일원

시 찰 단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보좌진, 기타관계자 등

주요내용

- 강원도 보고 청취 및 시설 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