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설계서

2015. 10.

	전라남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며,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변 환경영향에 대하여 공사중․운영중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각 평가항목별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주기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보전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범위

공 사 명	연 장	위치	비고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제1공구)	L=5.47km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공사시 6년 운영시 3년
영암·해남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제2공구)	L=4.516km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공사시 6년 운영시 3년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 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대기질 등),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등), 토지환경(토양, 지형․지질 등),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및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공사개요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나. 영향권 내 환경현황의 조사 및 분석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라. 환경피해 민원 발생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마.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바.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보고서 작성

자. 기 타(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3-171호, 2013.12.27)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다.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1) 사업개요 검토

- 사업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 파악

-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공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나. 환경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조사항목

(가) 대기환경·수환경

①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노선 주변의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한다.

②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노선 인근지역 수계 및 영암호의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 및 호소수질을 측정한다.

(나) 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① 지형․지질

계획노선의 절․성토사면 처리현황, 연약지반 처리현황 등을 조사한다.

②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상 변화, 귀화식물 유입현황, 성토사면 녹화현황, 조경수목 식재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및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지역의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출현종 현황 및 서식현황, 법적보호종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조사, 동물 분포 및 서식지간 이동현황 등을 조사하며, 영암호 일대 조류를 모니터링(종수 및 개체수 변동분석)한다.

종별분포상황을 조사하고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동물 서식지 및 이동로를 조사한다. 또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개체군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③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기간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 가동 및 발파 등, 운영시 통행차량의 소음, 진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ㆍ진동을 측정하고, 저감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⑤ 토양

계획노선 주변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한다.

⑥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민원사항 등을 조사한다.

다. 환경영향 분석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ㆍ간접적 영향, 단기ㆍ장기적 영향, 정ㆍ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 당해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라.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1) 위“다”항에서 분석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환경보전시설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시 설정된 목표치와 운영시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환경영향조사 결과 수립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기 수립된 환경관리 계획이 환경보전상 문제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총괄 요약하여 각 항목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되 사후환경관리기구 구성, 소요예산 및 재원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위 사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사.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항에서 측정, 조사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분석하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8개월(3,28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과업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나. 과업의 추가시행 및 종료 등 과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용역대상 업무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투입인원 및 조사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품목 조정방법으로 한다.

라.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마.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ㆍ감에 따라 정산한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세부과업내용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환경질 조사항목 - PM-10, NO2 ◦환경영향저감시설 운영 현황 -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설치, 살수차 운행, 공사차량 운행속도준수 및 덮개사용, 방진덮개 설치 등	◦대기질 측정 - 6개 지점 ◦계획노선 공사구간 - 절토․성토공사 진행 구간,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등 저감시설 설치구간, 살수차 운행구간 등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3일연속
	운영시	◦환경질 조사항목 - PM-10, NO2	◦대기질 측정 - 6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3일연속
수질	공사시	◦지표 및 호소수질 - 수온, pH, BOD, COD, SS, T-N, T-P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BOD, SS ◦지하수질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19개 항목 ◦가배수로, 여수토(로), 오탁방지막 등의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운영상태	◦지표수질 - 2개 지점 ◦호소수질 - 4개 지점 ◦교량설치구간 호소수질 - 4개 지점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2개 지점 ◦지하수질 - 4개 지점 ◦수질오염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월 1회)
	운영시	◦지표 및 호소수질 - 수온, pH, BOD, COD, SS, T-N, T-P ◦지하수질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19개 항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상태	◦지표수질 - 2개 지점 ◦호소수질 - 4개 지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공사시	◦육상생태계 - 식물상의 변화 조사 - 수목이식 현황 및 절·성토사면 녹화현황 -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등 ◦육수생태계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담수어류 현황 ◦기타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현황 - 조류 모니터링(서식지 파편화, 조류충돌,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육상생태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식물훼손지역 - 식생조성지역 ◦육수역생태계 - 주변 하천 및 영암호 일대 ◦기타(조류 모니터링) - 영암호 일대	◦현장조사	◦분기1회 ※조류모니터링 분기1회 및 겨울철(11∼2월) 월1회
	운영시	◦육상생태계 - 식물상의 변화 조사 - 절·성토사면 녹화현황 - 포유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등 ◦육수생태계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및 담수어류 현황 ◦기타 - 조류 모니터링(서식지 파편화, 조류충돌,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육상생태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식물훼손지역 - 식생조성지역 ◦육수역생태계 - 주변 하천 및 영암호 일대 ◦기타(조류 모니터링) - 영암호 일대	◦현장조사	◦분기1회 ※조류모니터링 분기1회 및 겨울철(11∼2월) 월1회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 현황 - TPH, Cd, Cu, Cr6+, CN, Pb ◦폐유저장소 - TPH, Cd, Cu, Cr6+, CN, Pb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 적법 철거 여부	◦토양오염원 현황 - 4개 지점 ◦폐유보관소 - 2개 지점 ◦현대대불주유소 철거 전·후 인근 토양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운영시	◦토양오염 현황 - TPH, Cd, Cu, Cr6+, CN, Pb	◦토양오염원 현황 - 4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반기1회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지질	공사시	◦부족토 공급 현황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현황 - 표준사면구배 - 사면녹화공법 ◦연약지반 처리 현황 ◦비옥토 처리 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사면녹화공법 적용 후 식생활착정도 ◦사면의 안정화정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각종 폐기물 인․허가 사항 및 폐기물관리대장 관리 및 비치여부 ◦저감방안 실시여부(폐기물 적정관리여부)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방법의 적합성 여부	◦현장사무소 ◦계획노선 및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역 ◦계획노선 및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역	◦현장조사 ◦서류조사	◦분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환경저감시설 설치여부	◦소음･진동조사지점 - 장비가동시 7개소 - 발파시 4개소 ◦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분기1회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환경저감시설 설치여부	◦소음․진동조사지점 - 4개소 ◦저감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반기1회

나. 조사기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상기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3) 측정 및 조사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민원발생시 조사지점 및 횟수에 대하여 발주청이 추가로 요구하면 즉시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자료 및 저감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 업무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생길 때에는 즉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계획수립을 위한 답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에 관련되는 다른 사업, 계획,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조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소요된 기간, 인력, 기타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부분별 과업수행방법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6.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7.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3.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기 한	내 용	수 량
착수보고서	착수후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1부
분기 보고서	매분기조사 후 30일이내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CD(컴펙트디스크)	각 5부
최종 보고서	과업종료시 (매년 1회)	사후영향영향조사결과 통보서(부록포함) CD(컴펙트디스크)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1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1) 성과품은 초안 작성 후 지시된 날짜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완료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도면, 도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 및 구분에 편리를 도모한다.

3) 국․한문 및 영문 혼용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전문용어나 뜻이 애매한 용어에 대해서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보충표기하며, 설명이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공 사 시																								운 영 시												비고
	착수후 1년				착수후 2년				착수후 3년				착수후 4년				착수후 5년				착수후 6년				착수후 7년				착수후 8년				착수후 9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과업수행기본 계획수립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협의내용이행 현황조사
분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Ⅶ.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