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목    적: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및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센터현황: 22개소(건가․다가통합 21, 다가단독 1)

○ 사 업 비: 7,61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건가․다가통합형: 21개소 7,459백만원(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 다가단독형: 1개소(목포) 151백만원(다문화가족 단독서비스)

○ 운영기관: 지자체, 비영리법인·단체, 학교, 개인 등(위탁기간 5년 이내)

○ 종 사 자: 137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

○ 주요사업

- 기본 프로그램

․ 가    족      ․ 성 평 등      ․ 인    권

․ 사회통합      ․ 상    담      ․ 홍보 및 교육, 자원연계

- 특성화 사업(6개 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한국어교육 운영

2. 다문화가족지원 교류․소통 공간 설치 및 운영

○ 목    적: 다문화가족이 스스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조활동 및 지역사회 소통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

○ 공간설치: 다가센터가 위치한 건물 또는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 리모델링

○ 사 업 량: 11개소(순천, 나주, 광양, 화순, 곡성,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 신안)

○ 사 업 비: 452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운영비(전담인력 및 운영비): 451백만원(개소당 41백만원, 매년)

○ 주요기능

- (결혼이민여성 자조활동)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자녀양육, 인권보호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형 활동 공간

- (자녀성장 지원) 엄마와 함께 다가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 자녀 간 소통, 교류 활동 및 언어발달, 학교적응력 강화 등 자녀성장 집중 지원 공간

- (지역사회 통합)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다문화이해 활동 발굴, 기획 및 일반주민에게 열린 다문화가족과의 소통과 이해의 공간

3.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 목    적: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에 거점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사업기간: ’20. 1월 ~ 12월

○ 사 업 비: 56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도비 별도지원: 12,000천원(‘18년부터)

○ 운영기관: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암대 산학협력단)

- 지정 위탁기간: ’18. 1. 1. ~ ’20. 12. 31.(3년)

* 단,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 시 센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지정(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 12. 31)

* 거점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존 지정기간과 합산하여 3년 이내에서 지정 기간 연장 가능

○ 사업내용(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권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관리

* 직원교육,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지식평가, 센터운영지원 및 현장지원, 슈퍼비전 지원 및 실시(상담, 사례관리, 방문), 만족도 조사 지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

-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기타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4.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 사업유형: 6종(방문교육 사업,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한국어교육)

○ 사 업 비: 5,759백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국비 2,880, 도비 864, 시군비 2,016

○ 유형별 세부내역

- 방문교육 사업: 방문지도사 22개 시군 177명, 2,898,198천 원

- 사례관리: 사례관리사 14개 시군 15명, 459,735천 원

- 통․번역서비스: 22개 시군 24명, 632,707천 원

-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발달지도사 21개 시군 24명, 754,860천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이중언어코치 22개 시군 22명, 623,150천원

- 한국어교육 운영: 22개 시군 75명, 390,500천원

5. 다문화가족 도비 지원사업

○ 사업유형: 6종(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모국어 상담원 채용 지원, 다문화이해교실운영,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중언어코치 채용지원)

○ 사 업 비: 661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198, 시군비 463

○ 유형별 세부내역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370명, 111백만 원

-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서비스 지원: 8개시군, 143백만 원

-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21개시군 108개소, 130백만 원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22개시군 120가정, 262백만 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목포시 11명, 5백만 원

- 결혼이민자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 20명, 10백만 원

6. 다문화가족 행사 도비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문화예술경연대회

○ 일시/장소: ’20. 8. 22.(토) / 순천문화예술회관

○ 참석대상: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300여명

○ 사 업 비: 15백만 원(도비 100%)

○ 수행기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추진사항: 코로나19로 영상심사로 전환 예정(’20. 하반기)

□ 다문화가족 큰잔치 개최

○ 일시/장소: 2020. 하반기 예정 / 장소 미정

○ 사 업 비: 30백만 원(도비 100%)

○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800여명

○ 수행기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생활의 지혜□골든벨, 다문화자녀 사생대회 작품전시,□행복한 우리가족□다문화가족 사진전 및 길거리 인증 코너 및 체험부스 운영 등

□ 전국 모국춤 페스티벌 지원

○ 사업기간: 2020. 9월 중(코로나19로 행사 취소)

○ 사 업 비: 10백만 원(도비 100%)

○ 사업대상: 도내외 다문화가족 참가팀

○ 보조사업자: 영광군

○ 사업내용: 전국 다문화가족 모국춤 경연 및 시연

□ 제4회 다문화가족 한글대회 지원

○ 사업목적: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다문화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의 장 마련

○ 사업기간: ‘20. 한글날 전후(코로나19로 행사 취소)

○ 사 업 비: 10백만 원(도비 100%)

○ 사업대상: 도내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200여명

○ 운영기관: 여수이주여성지원센터

○ 사업내용

- 한글백일장, 한국어 말하기 대회

- 다국문자전시 및 체험,                - 한글퀴즈 및 축하공연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 사업기간: 1회(`20. 하반기)

○ 사 업 비: 9백만 원(도비 100%)

○ 참석대상: 100명(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수행기관: 전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토의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한마음 대회

○ 일시/장소: ’20. 하반기 / 미정

○ 사 업 비: 10백만 원(도비 9, 자부담 1)

○ 수행기관: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회장 김종식)

○ 사업대상: 250명(22개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사업내용: 개회식,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한마음 청백전 등

7. 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감독

○  목    적: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법 준수율 제고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

※ ’09년부터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반기별 실시

○ 현    황: 55개소(‘20. 7월 기준)

- 국제(등록제): 22개소(목포 4, 여수 5, 순천 5, 나주 2, 광양 2, 화순 2, 해남 1, 함평 1)

- 국내(신고제): 33개소(목포 5, 여수 8, 순천 10, 나주 1, 광양 2, 화순 2, 장흥 2, 해남 1, 영광 2)

8.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목    적: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구축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추진근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15명(당연직 2, 임명직 5, 위촉직 8)

- 위 원 장: 행정부지사

- 위    원: 여성가족정책관,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지방고용센터 유관기관 등 관련자

- 임    기: ’19. 2. 22. ~ ’20. 8. 31.

○ 기    능

-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주요내용

- 도내 유관기관 간 협의회 운영으로 상시 협업·조정 체계 구축

․ 일회성·시혜성 사업에 대해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 조정

․ 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사업 개발 및 지원 조정

- 시·군 및 교육청 등 네트워크 활성화로 유사·중복사업 조정

9.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사 업 량: 3개소(입소정원: 개소별 11명)

- 비공개

○ 사 업 비: 596,531천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운영비(567,657), 기능보강비(13,874), 퇴소자 자립지원금(15,000, 국비)

○ 입소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외국인 미등록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입소 가능)

○ 주요업무

-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 의료지원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법률구조기관 등에 조사협조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행

-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및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입소기간

- 보호기간: 2년 이내

-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가능)

□ 지원기준

( 단위 : 천원)

정 원	2020년도 지원액(지방비 포함)
	총계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
5명이상 10명이하	154,489	122,489	18,000	14,000
11인이상 30인이하	189,219	149,219	24,000	16,000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규)

○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

- 입소기간이 4개월 초과자,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 준비가 된 자

○ 지원금액: 500만원(1인당)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신규)

○ 목    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동반아동 포함)의 생활, 체류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전문적 상담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지원 및 인권보호(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상담은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서, 보호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등이 담당하고 있으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안정, 인권보호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지원 연계기관 부재)

○ 시설기준

- (면적) 150㎡ 이상

- (구조 및 설비) 사무실, 면접상담실 2개, 전화상담실 2개, 회의실, 비상재해대피시설,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구비(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종사자 수) 6명(상담소장 1명, 일반상담원 3, 이주여성 상담원 2)

○ 개소 및 운영시기: ‘19. 10월 * 전국 4개소 선정(대구, 인천, 충북, 전남)

○ 운영시간: 상담소(평일) 09:00~18:00

○ 운영기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 사 업 비: 281,376천원(국비 50%, 도비 35%, 시군비 15%)

○ 주요기능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로 인도 및 안내

- 폭력피해 상담·지원에 관한 조사·통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