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 근거 및 담당부처

○ 관련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년 제정), 균특법(’04년 제정)에 근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 추진

○ 사업현황(우리 道 기준)

구 분	기 간	사업 규모		비 고
		사업량(건)	예산(억원)
1차	'88~'97	1,985	1,751
2차	'98~'07	2,677	6,265
3차	'08~'17	846	9,355
4차	'18~'27	680	7,262

○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이 주 사업임

- 선착장, 공동작업장, 연륙·연도교, 도로시설, 하천시설 등

○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분담

-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돼(국회) 낙후지역 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

◆ 행정안전부는 특수상황지역 관할(목포, 여수 등 市단위 도서-‘16년부터 무안군 포함)

- 도서개발촉진법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

(전국 20개 시군 186개 도서, 전남 3개 시군 48개도서)

◆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완도, 신안 등 郡지역 도서)

- 인구증가율, 재정도 등 낙후도 하위 30%이내인 시군의 도서

(전국 16개 시군 185개 도서, 전남 8개 시군 167개 도서)

□ 지원기준

○「균특법」에 따른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시군 자율편성 사업임

- 지원 기준 : 특수상황지역 국비80%, 지방비20%, 성장촉진지역 국비 100%

1		도서 종합개발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 고
총 계		1,704,277,373	1,229,140,900	232,454,244	242,683,943
소 계		175,163,800	115,596,900	24,669,100	34,897,800
1차 (1988~ 1997) 1,985건	1988	10,265,000	7,021,000	583,000	2,661,000
	1989	8,430,000	6,067,500	744,950	1,617,550
	1990	9,330,000	6,909,400	756,980	1,663,620
	1991	13,103,000	9,305,600	1,258,220	2,539,180
	1992	14,654,000	10,512,100	2,070,950	2,070,950
	1993	19,734,000	12,687,500	3,728,250	3,318,250
	1994	21,154,000	12,987,800	3,513,100	4,653,100
	1995	22,688,700	14,453,000	3,097,000	5,138,700
	1996	26,923,100	17,223,000	3,690,650	6,009,450
	1997	28,882,000	18,430,000	5,226,000	5,226,000
소 계		626,501,573	438,149,000	94,176,287	94,176,286
2차 (1998~ 2007) 2,677건	1998	26,800,000	18,500,000	4,150,000	4,150,000
	1999	29,600,000	20,700,000	4,450,000	4,450,000
	2000	43,300,000	30,300,000	6,500,000	6,500,000
	2001	50,900,000	35,600,000	7,650,000	7,650,000
	2002	57,100,000	40,000,000	8,550,000	8,550,000
	2003	81,160,000	56,700,000	12,230,000	12,230,000
	2004	79,181,572	55,427,000	11,877,286	11,877,286
	2005	85,142,858	59,600,000	12,771,429	12,771,429
	2006	82,552,857	57,787,000	12,382,929	12,382,928
	2007	90,764,286	63,535,000	13,614,643	13,614,643
소 계		902,612,000	675,395,000	113,608,857	113,609,857
3차 (2008~ 2017) 191섬 846건	2008	70,400,000	49,280,000	10,560,000	10,560,999
	2009	92,118,000	64,483,000	13,817,564	13,817,564
	2010	85,319,000	59,724,000	12,797,764	12,797,764
	2011	88,595,000	62,286,000	13,154,607	13,154,607
	2012	84,757,000	60,724,000	12,016,507	12,016,507
	2013	87,708,000	64,872,000	11,417,946	11,417,947
	2014	104,711,000	81,274,000	11,718,250	11,718,250
	2015	89,250,000	70,327,000	9,461,719	9,461,719
	2016	101,167,000	82,179,000	9,494,000	9,494,000
	2017	98,587,000	80,246,000	9,170,500	9,170,500

※ 2018년 이후 계속되는 2개 사업(국비 32,843백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제외하였음

- 전남: 고흥군 (사양도~와교간 연도교 14,543백만원), 진도군 (하조도~나배도간 연도교 18,300백만원)

2		도서개발사업에 반영된 연륙․연도교 사업 현황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m)	사업 기간	사업계획(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6개 시․군	9개소		348,794	265,056	83,638
여수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교량 L=720m	‘08~’09	14,143	9,900	4,243
	동도~서도간 연도교	교량 L=580m	‘09~’15	45,619	31,933	13,686
장흥	회진~노력도 연육교	교량 L=452m	‘00~‘08	49,100	34,370	14,730
고흥	사양~와교간 연육교	교량 L=967m	‘12~’18	40,900	40,900	-
완도	평일~소랑간 연도교	교량 203m	‘03~’07	13,500	9,450	4,050
	노화~구도간 연도교	교량 L=780m	‘10~’16	57,000	39,900	17,100
진도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교량 L=360m	‘13~’19	29,000	29,000	-
신안	안좌~자라간 연도교	교량 L=670m	‘10~’17	46,600	32,620	13,980
	사옥~증도간 연도교	교량 L=900m	‘08~’11	52,932	36,983	15,849

3		제4차 도서개발계획 반영 연륙·연도교 현황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m)	사업 기간	사업계획(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소계		4개 시․군	4개소		113,900	113,100	800
신규	목포	달리~외달도간 연도교	교량(보행) 560m	‘18~’20	4,000	3,200	800
	신안	안좌~사치간 연도교	교량 350m	‘19~’24	40,000	40,000	-
계속	고흥	사양~와교간 연육교	교량 L=967m	‘12~’18	40,900	40,900	-
	진도	하조도~나배도 연도교	교량 L=360m	‘13~’19	29,000	29,000	-

* 고흥 총사업비 (3차) 40,900백만원 → (4차) 39,160백만원

4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예산현황

❒ 시도별 10개년 투자계획

시도	개발대상 도서지정	사업량 (건)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사업비기준)
			계	국 비	지방비
8개 시도	371	1,248	14,972	13,035	1,937	100%
인 천	32	91	2,414	1,931	483	16.1%
경 기	4	6	158	126	32	1.0%
충 남	24	100	1,019	756	263	6.8%
전 북	23	58	896	752	144	6.0%
전 남	215	680	7,262	6,820	442	48.5%
경 북	2	24	267	267	-	1.8%
경 남	63	223	2,490	2,010	480	16.6%
제 주	8	65	466	373	93	3.2%

❒ 시군별 10개년 투자계획

시군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사업비기준)
	도서	건	계	국 비	지방비
11개 시군	198	680	726,175	682,000	44,175	100%
(특수)소계	44	229	220,875	176,700	44,175	30.4%
목 포	5	34	19,875	15,900	3,975	2.7%
여 수	38	189	197,125	157,700	39,425	27.2%
무 안	1	6	3,875	3,100	775	0.5%
(성장)소계	154	451	505,300	505,300		69.6%
고 흥	13	66	39,100	39,100	-	5.4%
보 성	3	15	7,200	7,200	-	1.0%
강 진	1	8	2,200	2,200	-	0.3%
해 남	4	9	9,700	9,700	-	1.3%
영 광	6	18	15,800	15,800	-	2.2%
완 도	27	125	118,000	118,000	-	16.3%
진 도	32	58	75,100	75,100	-	10.3%
신 안	68	152	238,200	238,200	-	32.8%

※ 우리 道 개발대상도서 지정은 215개 , 10개년 사업계획은 198개 도서

5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개발대상도서 지정 현황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소 계	215
목포시	5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장좌도
여수시	42	대경도, 소경도, 묘도, 송도(돌산), 송도(율촌),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금죽도, 수항도, 추도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죽도, 첨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 3차(1) 장흥군 노력도 제외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39	평일도, 충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록도, 마삭도, 서넙도, 넙도(노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넙도(고금),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소랑도 ※ 3차(3)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 제외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슬도, 탄항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곽도, 진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혈도
신안군	68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신의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문병도, 장재도 ※ 3차(1) 사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