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 사 기 간 : 2015. 4. 13.(월) ~  4. 17.(금)/5일간

❍ 총 처분건수 : 39건(징계 2, 시정 28, 주의 등 9) ※ 현지조치 35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25억 1,346만 원

- 회수 16억 2,216만 원, 추징 1억 2,724만 원, 감액 6억 3,917만 원, 반환 등 기타 1억 2,489만 원

❍ 신분상 조치 : 17명(징계 2, 훈계 15) ※ 민간인 고발 1명

Ⅰ		주요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별도정원 아닌 파견공무원을 결원산정 승진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도록 규정

❍ 2014년 1월 정기인사 시 전라남도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재)전남◈◈◈ 파견자(행정○급 ◈◈◈, 파견기간 2014. 1. 1.~2015. 12. 31.)를 결원에 포함시켜 행정○급에서 행정○급, 행정○급에서 행정○급으로의 승진 적정인원보다 각각 1명을 더 승진 임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2) 예산․회계분야

□ 직접생산증명서 미보유 업체와 관급자재 부당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 2013. 4. 18.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용 관급자재인 복합형가로등주(목재+철재)를 동 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않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이사 ○○○)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억 3,875만 원) 하여 특정업체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징계)

□ 관급자재 조경석 구매 예정가격 작성 업무 태만

❍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1억 원 이상 구입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의 90%까지로 구매 가능

❍ 2014. 12. 18.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용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조경석(규격 : 600㎜×700㎜×850㎜) 7,449톤 구매(계약금액 : 2억 4,360만 원)를 하면서 종합쇼핑몰 등의 가격 조사 없이 예정가격을 작성

- 낙찰업체인 ㈜○○○○(대표이사 ○○○)가 쇼핑몰에 등록한 단가인 톤당 30,000원 보다 2,702원이 높은 톤당 32,702원에 계약하여 2,013만 원 고가 구매

- 90% 적용시에 비해서는 4,245만 원 고가 구매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징계)

□“농촌생활용수 착정공사”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 “운곡지구 농촌생활용수 착정공사” 등 3개 착정공사(총 설계금액 1억 3,500만 원)를 다른 법령에 위탁·대행할 근거가 없는 ○○○○ 장성지사와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주의)

□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

❍ ｢지방세법｣ 제10조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ㆍ취득하는 경우 법인장부가액,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 진원면에 사는 ○○○은 “2013 축사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을 ○○○(대표 ○○○)에게 8억 5,000만 원에 시공시키고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과에 정산보고 하였으나,

- 동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과세부서에서는 이를 모르고 위 사람이  4억 206만 원이 적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취득세 569만 원이 누락되는 등

- 위와 같이 하여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총 61건 2,345만 원이 누락

▶ 차액분 취득세 2,345만 원 추징 (시정), 보조금 정산자료 공유 (통보)

3) 보건․환경․사회복지 분야

□ ○○양로원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 ○○양로원(원장 ○○○,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종사자 10명이 위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매일 18시에 퇴근하였으면서도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 2012년 777만 원, 2013년 1,040만 원, 2014년 552만 원 계 2,369만 원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부당 수령

▶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2,369만 원) 반환 및 재발방지 개선명령 (시정)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공공처리시설은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려는 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 ○○○)와 수의계약 하고, 2014. 7. 30.부터 2015. 1. 11.까지 4차례에 걸쳐 4,860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집행

❍ 또한 2015. 1. 12.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 ○○○)와 수의계약 하여 같은 해 5. 11.까지 1,944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집행하였고, 같은 해 1. 27. 장성군의회에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 결정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3. 12. 위와 같이 수의계약 하는 등 유지·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공무원 2명 훈계 (주의)

4) 농정․축산 분야

□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보조금 횡령

❍ ｢보조금법｣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도록 규정

❍ 보조사업자 ○○○○(주)(대표이사 ○○○, 총사업비 25억 7,000만 원, 자담 13억 4,500만 원)는 2014. 3. 31. 최종 준공금 2억 3,400만 원을 설비시공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자부담 목적으로 차용한 채무 상환, 묘지 이장비 등으로 사용

- 또한 ○○○○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비 자부담분 총 8억 6,524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에서 대납받아 공사대가 지급

▶ 횡령혐의가 있는 보조사업자 고발, 수사결과에 따라 회수조치 (통보)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

❍ ｢농지법｣ 규정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

❍ 문화관광과에서는 2014. 7. 1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축제장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은  ○○면 ○○리 농지 16,487㎡ 중 9,520㎡를 허가 종료일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 하도록 하지 않고 주차장 공사에 따른 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

▶ 원상복구 및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 추진 소홀

❍ 2014. 12. 30. ㈜○○○○(대표이사 ○○○)과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사업”(금액 : 14억 8,871만 원, 준공예정 : 2016. 1. 4.) 계약

- 휴양타운이 조성되는 구역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공사중인 “장산2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포함되어 2015년 하반기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구역인데도 별도로 오수처리장 설치를 계획하여 8,531만 원 과다 계상

- 철근가공(36.524톤)은 공장가공방식을 적용하면 정밀시공으로 품질관리가 확보되고 공정관리가 우수하면서도 가공비 또한 저렴한데도 현장가공으로 적용하여 630만 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9,161만 원) 감액 조치,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입지에 맞지 않는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지도단속 소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소매점의 건축은 가능하나 휴게음식점 건축 및 용도변경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13. 5. 18. ○○○과 ○○○이 서삼면과 장성읍의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소매점 목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커피숍(각각 82.35㎡, 50.4㎡)으로 불법 용도변경 했는데도 이를 방치

- 특히 ○○○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면에서 보고받고도

위 법의 위반여부를 알지 못한 채 11개월간 불법영업 방치

▶ 불법 건축물 2건 원상복구명령,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장성 나노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 2014. 10. 29. ○○○○㈜(대표이사 ○○○)와 “장성 나노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금액 : 25억 9,948만 원, 준공예정 : 2015. 12. 30.) 계약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년 7월, 국토해양부)에 따라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는 15㎝가 표준인데도 25㎝로 계획하여 1,909만 원 과다 계상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년 8월, 국토교통부)에 따라 설계동결 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동상방지층이 필요 없는데도 2,959만 원 반영

▶ 과다 계상금액(4,868만 원) 감액 조치 (시정)

6) 민원,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 유원시설업 지도․점검 소홀

❍ ｢관광진흥법｣ 제5조, 제36조, 제82조에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한 종류 이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갖추어 안전성검사와 보험가입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자에게는 봉인 등의 폐쇄조치와 고발을 하도록 규정

❍ (유)○○○○(대표이사 ○○○)에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매년 7. 15.부터 8. 15.까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 1종을 설치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성검사와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 소홀로 방치

▶ 사업자 행정조치 및 고발,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또는 미검사는 최고 45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최고 90만원(대인, 대물 포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자 등 총 310명에게 1억 125만원의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무원 2명 훈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