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2024. 1. 31. 현재)

목    차

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3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3

□ 총    괄	3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5

○ 기획행정위원회	21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11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347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73

○ 농 수 산 위 원 회	581

○ 교 육 위 원 회	675

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기    간： 2023. 11. 1. ~ 11. 14.(14일 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22. 10. 1. ~ 2023.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답변과 현장 방문

- 도출된 지적사항 현장 확인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620	202	418	15	9	6	6	2	4	214214	78	136	307	93	214	78	24	54
의회운영위원회	7		7										6	4	2	1		1
기획행정위원회	136	48	88	1	1					62	27	35	62	15	47	11	5	6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9	20	79				3		3	28	3	25	42	13	29	26	4	22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7	15	62							9	3	6	68	12	5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86	39	47	4	4		1	1		32	15	17	24	11	13	25	8	17
농수산위원회	62	22	40	6	1	5	2	1	1	28	8	20	15	6	9	11	6	5
교육위원회	153	58	95	4	3	1				55	22	33	90	32	58	4	1	3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		7										6	4	2	1		1
의회사무처	7		7										6	4	2	1		1

□ 의회사무처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비 고
			완료	추진중
1	권고	의장단 국제교류 시 실현 가능한 목적 설정 및 정보 공유 필요		○	임지락 위원
2	권고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검토	○		임지락 위원
3	권고	도의회 대변인에 대한 정책적 업무 지원(자료 수집‧작성 등)	○		정철 위원
4	건의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등 의회 정원 확대 및 의회 조직권 확대 방안 강구		○	이재태 위원
5	권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증액 및 성과품 접근성 제고		○	이재태 위원
6	권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개발	○		서대현 위원
7	권고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확대	○		박경미 위원

□ 지적사항 조치계획(요약)

지적 사항	조치 계획	소관 (협조)
1. 의장단 국제교류 시 실현 가능한 목적 설정 및 정보 공유 필요 ❍ 국제교류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적 설정 및 추진실적 관리 바람. ❍ 의장단 국제교류 추진 시 전체 의원 공유 바람.	• 국제교류 대상 지역과 전남도 간 공통되는 주요 정책·산업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 국제교류 추진 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내용 전달 및 관리 카드 작성·관리(장기) • 개별 국제교류 세부계획 확정 시 상임위 통보를 통한 전체 의원 안내(사안 발생 시마다)	정책담당관
2.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검토 ❍ 전기차 화재 시 완전 진화가 어려운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검토.	• 지하 완속충전기(7kw, 3기) 초기화재 대응장비 보강 - 리튬배터리 전용 대형소화기, 질식 소화덮개 각 2대 비치 * 완속충전기(공용, 충전 4시간) 지상 이전 시 외부인 충전으로 도의회 이용불편 예상 ** 한전 공모사업(급속, 100kw) 1기는 화재안전을 위해 지상설치(’24.1월)	총무담당관 의회청사팀
3. 도의회 대변인에 대한 정책적 업무 지원(자료 수집‧작성 등) ❍ 도의회 대변인에 대한 지원이 장소, 장비 등 기술적 지원에만 치중됨. 의정 동향 파악, 자료 수집 등 정책적 지원까지 확대 바람.	•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및 대변인 역할 확대 - 홍보담당관 업무 ․언론사 취재 협조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사 간담회 및 설명자료 작성‧배포 ․일반 홍보 사항에 관한 자료 작성 ․SNS 활용 등 도민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 발굴 및 지원 - 상임위원회 업무 ․ 상임위 소관 업무 홍보 : 성명서, 결의서 등 자료 작성	홍보담당관
4.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등 의회 정원 확대 및 의회 조직권 확대 방안 강구 ❍ 조직분석 등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의회 정원 확대 등 조직권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바람	•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한 법령 개정 지속 건의 - 추진실적 : 4회(’22.~’23.) • 道 조직팀과 연계, 3급 직제 신설 확대 건의 - 행안부 광역시도 조직팀 회의, 법령 개정 건의사항 제출(’23. 11.) • 2024 전라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실천 과제로 반영 건의 - 과 제 명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	총무담당관
5.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증액 및 성과품 접근성 제고 ❍ 의원 연구단체의 질 높은 정책 연구를 위해 1개 과제당 지원 되는 연구용역비 증액 필요 ❍ 누구나 연구용역 성과품(용역 보고서)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바람.	• 조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연구용역 계약 방식을 공모 원칙으로 변경하였고, 공모 절차를 통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단체에는 행사운영비 등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연구단체별로 게시판을 신설하여 용역보고서를 올리고,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강화함. 또한, 보고서 책자를 책마루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도 성과품을 공유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정책담당관
6.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개발 ❍ 의정 홍보 강화 및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의정 홍보콘텐츠 개발 바람.	• 흥미를 유발하는 기획 콘텐츠 제작 - 의정의 친밀감 형성, 홍보 효과 제고 • 숏폼(1분이내의 짧은 영상) 수시 제작 - 채널 노출 확산 및 적시성 있는 홍보 •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벤치마킹 - 정보성과 재미 동시 확보	홍보담당관
7.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확대 ❍ 정책지원관 인원수를 고려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증액 검토 바람.	• ’24년 정책지원관 정책 연구활동 포상 규모 확대(증 1명, 50만원) - 포상인원 4 → 5명 확대 - 포상금 200 → 250만원 증액 - '24년 연구 실적을 검토하여 '25년 포상규모 확대 추진	정책담당관

의장단 국제교류 시 실현 가능한 목적 설정 및 정보 공유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정책담당관	담 당 자	최현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장단 국제교류 추진 시 전체 의원 공유 바람

○ 국제교류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적 설정 및 추진실적 관리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교류 대상 지역과 전남도 간 공통되는 주요 정책·산업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등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 국제교류 추진 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내용 전달 및 관리 카드 작성·관리(장기)

○ 2024년도 국제교류 계획 수립 후 전 부서 통보  : '24. 1월 중

○ 개별 국제교류 세부계획 확정 시 상임위 통보를 통한 전체 의원 안내(사안 발생 시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베트남 껀터시 인민의회 내방 간담회

- 일    시 : 2023. 11. 10.(금)

- 참여인원 : 16명(도의원 5, 껀터시 11)

· 도의원 : 김태균 부의장, 김문수 한베의원친선협의회 대표, 최정훈·최동익·김주웅 의원

· 껀터시 : 팜 반 히에우 인민의회의장 등 11명

- 주요내용 : 전라남도의회·껀터시인민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오찬

- 추진결과

·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껀터시 인민의회 방문 검토

· 상임위에 껀터시 간담회 내용 메모로 공유      : '23. 11. 8.(수)

○ 몽골 돈드고비주의회 방문 교류행사

- 일    시 : 2023. 12. 15.(금) ~ 18.(월)

- 참여인원 : 5명(신민호 기행위원장, 도립대학 교류 방문단 4)

- 주요내용 : 1차 방문('23. 7월) 논의사항* 진척을 위한 방문

* 몽골 청년에 대한 전남도립대 입학지원책 마련 및 취업알선 논의

- 추진결과

· 전남도립대학교-폴리테크닉대학·만달중등학교 간 우호교류 MOU 체결

· 돈드고비주의회의 책임 계약 아래 우수 장학생 선발 체계 마련 등

○ 중국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교류행사

- 일    시 : 2023. 12. 16.(토) ~ 20.(수)

- 참여인원 : 17명(도의원 13, 장시성·장쑤성 각각 4)

· 도의원 : 전경선 부의장,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최명수 예결위원장, 한춘옥 윤리위원장, 이광일·강문성·나광국·김회식·주종섭·최정훈·모정환·박원종·전서현 의원

· 장시성 : 후스중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4명

· 장쑤성 : 저우광즈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4명

- 주요내용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 추진결과

·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 간담회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논의

· 장시중의약대·장쑤농업과학원 면담·시찰을 통해 통합의학·농업기술 협력방안 모색

· 난징대학살 기념관 시찰을 통한 여순사건 대응방안 검토

· 초청 감사 서한문 발송                   : '24.  1.  9.(화)

· 상임위 방문을 통한 국제교류 계획 안내   : '23. 11. 20.(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검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의회청사팀)	담 당 자	고양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기차 화재 시 완전 진화가 어려운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검토

【조치사항】

○ 지하 완속충전기(7kw, 3기) 초기화재 대응장비 보강비치

- 리튬배터리 전용 대형소화기 2대, 질식 소화덮개 2개 비치

□ 추진방침

○ 관련근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2023.10.05.)

- 제8조의3(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충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

○ 지하 완속충전기(공용, 충전 4시간 소요) 지상 이전 시 외부인 충전과 함께 충전소요 시간이 길어 도의회 이용자* 불편 예상되어 초기화재 대응장비 보강 비치

* 도의회 전기차 이용현황 : 9대(의원 3, 직원 5, 관용차 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기차 충전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설명(임지락 위원) : 2023. 11. 06.

○ 전기차 충전시설 100kw(1기, 충전 30분 소요) 설치완료 : 2024. 01. 10.

* 한전공모사업 확정, 한전전액 부담(화재안전을 위해 지상 의회버스 맞은편에 설치)

도의회 대변인에 대한 정책적 업무 지원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홍보담당관(286-8461)	담 당 자	김승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의회 대변인에 대한 지원이 장소, 장비 등 기술적 지원에만 치중됨. 의정 동향 파악, 자료 수립 등 정책적 지원까지 확대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변인 업무수행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홍보담당관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및 대변인 역할 확대 방안 마련

□ 조치계획

○ 상임위 소관 업무가 명확한 시책(업무) 등의 대외 홍보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성명서, 결의문 등) 작성

○ 홍보담당관은,

- 대변인 시책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매 회기 언론 브리핑자료 제공, 언론인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닌 일반적인 홍보 사항에 관한 자료 작성 등 지원

- 대변인의 대언론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 지속 발굴

○ 업무분장

구 분	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
의정 표명	언론사 취재 협조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성명서, 결의문 등 작성
언론사 소통	언론사 간담회 추진 및 설명자료 작성‧배포	-
도민 소통	SNS 등 미디어를 통한 대변인 대도민 홍보 지원	-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등 의회 정원 확대 및 의회 조직권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	담 당 자	남주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직분석을 통해 행정수요 변화대응을 위한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의회 정원 확대 등 조직권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관계법* 개정 추진

*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회사무처 직제)

○ 3급 직제 신설 등 조직권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 협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법령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 3급 직제 신설 및 전문위원 증가 건의  : 3회(2022. 7월·12월/2023. 7월)

- 의회 조직권 확보를 위한 조직예산 독립 촉구 건의 : 2023. 4.

○ 道 조직팀과 연계, 법령 개정 건의사항 제출(행안부)	: 2023. 11. 9.

○ 2024 전라남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실천과제 반영 건의	: 2024. 1. 12.

□ 향후계획

○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한 법령 개정 건의 지속 추진

○ 道 조직팀과 연계, 지방의회 3급 직제 확대 건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증액 및 성과품 접근성 제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정책담당관	담 당 자	정세형
협조부서	각 전문위원실, 홍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원 연구단체의 질 높은 정책 연구를 위해 1개 과제당 지원되는 연구용역비 증액 필요

○ 누구나 연구용역 성과품(용역보고서)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책연구용역 계약 방식 변경을 통해 1개 과제당 용역비 증액

○ 의회 누리집 개편을 통해 용역보고서 열람 접근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개 과제당 연구용역비 증액

- 지금까지 주로 수의계약(22백만)으로 이루어지던 연구용역 계약 방식을 조례 개정(’23. 8. 3.)을 통해 2024년부터는 공모 원칙으로 변경함

- 아울러, 공모 절차를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단체에는 행사운영비 등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

○ 용역보고서 접근성 강화

- 현재도 도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이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누리집 개편을 통해 연구단체별로 게시판를 신설하여 그 곳에 용역보고서를 올리고,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신설하여 접근성을 강화함

- 또한, 보고서 책자를 책마루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도 성과품을 공유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개발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홍보담당관	담 당 자	김보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정 홍보 강화 및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의정 홍보 콘텐츠 개발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알찬 내용으로 의정 홍보

○ 최신 트렌드와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 제고

○ 온라인 홍보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채널 인지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 콘텐츠 제작실적

- 시청자 선호형 콘텐츠 제작으로 정보성과 재미 동시 확보

* ‘의정브리핑(뉴스 형식)’, ‘찐담(TALK 형식)’,‘정책적 참견시점(예능 형식)’ 등 대표 콘텐츠 제작

- 숏폼영상 : 82편(주요정책, 의회소식, 행사, 위원회 활동, 토론회 등 홍보)

○ 구독자 및 조회수 변동 추이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독자 수	2,915	10	191	1,036	1,678
조회수	380,270	1,012	19,206	155,231	204,821

□ 향후 계획

○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벤치마킹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홍보 방안 개발

* 예능, 쇼츠, 밈 등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창의성․다양성을 갖춘 기획 콘텐츠 제작

정책지원관 정책 연구활동 포상금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정책담당관	담 당 자	김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포상규모는 '23년 대비 포상인원을 4명 → 5명(증 1명)으로  확대하고, 포상금은 200만원 → 250만원(증 50만원)으로 증액

○ '24년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25년 포상규모 확대 추진

○ '24년 포상규모 : 5명 / 의장표창(대상 1, 최우수 2, 우수 2) 및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 포상금, 국내 연수(서면심사 통과자 중 희망자), 근평 가점(최대 2점) 부여

- 포상금 지급(250만원) : 대상 1점 100만원, 최우수 2점 50만원, 우수 2점 각 25만원 상당 금품

- 대상 1.0점, 최우수 0.5점, 우수 0.2점 /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실현 시 최대 1점(2년 이내)

□ '23년 추진실적

○ 정책지원관 정책 연구활동 지원(1인 1개 연구과제 수행)

- 추진목적 : 지역현안이나 도민 관심사항 등 다양한 대안 발굴·추진

- 참여대상 : 근무경력 1년 이상 정책지원관(단 1년 미만 자율참여 가능)

- 평가과제 : 18개 연구과제 접수(1년 이상 15명, 1년 미만 3명)

- 추진절차 : 연구계획서 제출(5.31.) → 중간보고서 제출(8.31.) → 최종보고서 제출(10.31.) → 서면·대면 심사(11월중) → 시상*(12월중)

* 4개 포상(대상 1백만, 최우수 50만, 우수 2개 25만원 상당금품) / ’24년 국내연수 제공(1분기) 및 근무평정 최대 2점(포상 선정 시 최대 1점, 정책실현 시 최대 1점) 가점부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36	48	88	1	1					62	27	35	62	15	47	11	5	6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18	8	10							8	4	4	10	4	6
자치행정국	27	10	17							10	4	6	14	4	10	3	2	1
대변인실	5	1	4							4	1	3				1		1
도민행복 소통실	2	2								2	2
감사관실	6	4	2	1	1					2	1	1	3	2	1
인구청년이민국	25	3	22							12	1	11	12	2	10	1		1
여순사건 지원단	5	3	2							3	3					2		2
자치경찰 위원회	4	2	2							1	1		2		2	1	1
인재개발원	11	3	8							8	3	5	3		3
전남 도립대학교	11		11							2		2	9		9
전남개발공사	4	1	3										3		3	1	1
전남 연구원	5	2	3							3	2	1	1		1	1		1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4	2	2							2	1	1	2	1	1
전남학숙	1	1											1	1
남도학숙	5	4	1							3	3		2	1	1
청소년 미래재단	3	2	1							2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성 철저	개선	○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및 제품개발 비용 지원	개선	○
	케이팝을 활용하여 수출 향상 방안 마련	권고	○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 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개선		○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권고		○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관리 철저	개선		○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개선	○
	연구용역비 집행률 제고	권고		○
	여자만 생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권고		○
	정책자문위원회 적기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추진	권고	○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권고		○
	무안공항 노선 결정 시 도내 다문화 가정 수요 반영	권고		○
	총선 대비 지역공약 발굴 시 도의회와 소통 강화	권고	○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권고	○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며 군공항 이전 추진	권고		○
	정책 입안 시 사회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	개선		○
	몽골과의 수출입 교류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라이즈 및 글로컬 30 사업을 활용한 지·산·학 연계 정책 추진	권고		○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개선 필요	개선		○
	테크노파크의 인재육성 사업 지원 확대 및 마련	권고		○
	전남 도비 유학생 사업 일원화	권고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과도한 규제 개선 정부 건의	건의	○
	내년도 글로컬30 사업 준비 철저	권고		○
	(구)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 대책 마련	권고		○
	여순사건지원단의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마련	개선		○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	권고		○
	전남사랑애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강화	권고	○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남도장터 가입 기간 단축	개선	○
	인구청년정책관의 권한 강화 등 조직개편 필요	권고		○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권고		○
	5년차 미만 공무원의 월급 상향을 위한 정부 건의	건의		○
	민원 처리 시 법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개선	○
	으뜸마을 1,000개소 연계사업 필요	개선		○
	장애인 임용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
	으뜸마을 사업 인건비 검토	권고	○
	직장어린이집 0세 반 대기자 없이 운영 개선	개선	○
	포상금 지급 연말이 아닌 분산 지급 개선	개선		○
	사전정보공표 시기 엄수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 적극적 대응 필요	권고		○
	직렬 특성에 부합한 공무원 채용	권고		○
	고향사랑기부금 전용 어플 개발 정부 건의	건의	○
	전라남도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 UI 변경	권고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용역 활용 방안 마련	권고	○
대변인실	홍보방식의 다양화 강구	개선		○
	인터넷방송 전남TV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SNS 서포터즈‧도민 명예기자단 역량강화	개선		○
	도정 등록 신문사 관리‧감독 강화	건의		○
	고향사랑기부제 적극적인 홍보	개선		○
도민행복 소통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도 자체활동 강화	개선	○
	시ㆍ군 이송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감사관실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확대	개선		〇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보상 강화	개선	〇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시 공정성 강화	권고	〇
	감사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	시정	〇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추진	권고	〇
	문제 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 추진	권고		〇
인구청년 이민국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	권고		○
	귀농귀촌 어울림 대회 준비 철저	개선		○
	각종 사업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개선		○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 개선	개선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적 투자	권고		○
	청년센터 사업진행 철저	개선		○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	개선	○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권고		○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홍보 강화	권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 미흡 개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개선		○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개선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실적 등 점검	권고		○
	다자녀행복카드 활성화	개선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품질 개선	권고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차등 지원	권고		○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 추진 철저	권고		○
	전남형 청년마을 활성화	권고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개선		○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개선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계정 배분 방식 개선 건의	건의		○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직접지원사업 검토	권고		○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 지원 특성화사업 사후관리 철저(여성가족정책관실 이관)	권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민관협업체계구축	권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확대	개선
여순사건 지원단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개선	○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반영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순사건 지원단	교육·문화지원사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 개선	개선	○
	여수·순천10·19 추념식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	건의		○
	신고기간 한정 및 사실조사·심사 지연에 따른 대응	건의		○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강화	권고		○
	실무협의회 협력사업 확대	권고		○
	정책 추진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사회지표 적극 반영	개선	○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증원 방안 건의	건의	○
인재개발원	운동장 확보방안 마련	개선		○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	권고		○
	역사 문화 교육 발굴 및 강화	개선		○
	신규자 교육기간 확대	개선		○
	체육시설 개선 및 체육프로그램 도입	개선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 홍보	개선	○
	구내식당 운영 효율화 도모	개선	○
	지역별 교육 확대 및 참여율 증대	권고		○
	인재개발원 누리집 이용자 편리·친화성 고려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인재개발원	공직 주기별 교육 연계성 강화	개선		○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혁신 위한 로드맵 모색	권고		○
전남도립대	대학 혁신 선진지 벤치마킹	권고		○
	중장기 발전계획의 단계적 시행	권고		○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권고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권고		○
	세대간의 연대의식 강화	권고		○
	학생들의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권고		○
	대학 홈페이지 개선	개선		○
	대학 시설 적기 개보수	권고		○
	대학의 규모를 지키는 학과 구조조정	권고		○
	순세계잉여금 소진 방안 마련	개선		○
	신입생 모집 노력 강화 등 지속적인 혁신 이행	권고		○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 개선 노력	건의	○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히 추진	권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	권고		○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강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연구원	전남연구원 우수인력 확충 방안 마련	개선	○
	전남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	개선	○
	빅데이터 구축 관련 기초자료 확보 철저	건의		○
	전남연구원 운영 혁신계획 보완	개선		○
	전남연구원 원장 장기 공백에 따른 선임 요구	권고		○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과학영재 키움사업 대상 확대	권고		○
	후원자 예우 차원에서 후원 시 후원자 명단을 인재평생교육원 누리집에 즉각 반영 공개	권고	○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신청자 검증 철저 및 인원 축소	개선		○
	전남 도민정책학교 교육에 대한 인원 대비 형평성 있는 사업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개선	○
전남학숙	날씨 변화에 따른 탄력적 에어컨 가동 대응	권고	○
남도학숙	남도학숙 무용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	권고	○
	민원 처리 시 법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개선	○
	성희롱 소송 피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권고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서식에 맞게 개선	개선	○
	남도학숙 구내식당 식단 누리집 공개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청소년미래 재단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예산 감축에 적극 대응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개선		○
	청소년동반자 사업확대	건의	○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성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22)	담 당 자	남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정을 총괄 기획하는 정책기획관실의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사업명과 건수 위주로 간략히 작성되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작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신규시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라남도 지역 공약발굴 사업에 대하여 별도 보고회 개최

○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파급력이 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한 소통 및 협조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24년 신규시책 보고 청취의 건)	: '23.11.14.

- 2024년 신규시책(공개)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약 발굴(비공개)

□ 향후계획

○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소통 지속 추진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및 제품개발 비용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41)	담 당 자	이주헌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수출 중소기업들이 제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마케팅 및 제품개발 비용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의 맞춤형 제품 개발로 해외 주류시장 진출 지원

○ 수출 상품의 용기․포장 디자인 개발과 홍보 동영상․카탈로그 제작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수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 및 수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전라남도 수출지원협의회의 자문('23.12.28. / 12명 참석)

○ ’24년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 지원사업 계획 수립

- 농수산식품 5개 품목 내외, 도비 400백만원 지원(전략품목 개발 등)

○ ’24년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계획 수립

- 40개 중소기업, 도비 300백만원 지원(디자인 개발 등 제작비 70% 지원)

□ 향후계획

○ 사업별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3월한), 사업추진(연중), 성과분석(12월)

케이팝을 활용하여 수출 향상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3)	담 당 자	박수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세계적인 축제나 스포츠 행사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케이팝과 케이팝 스타들을 활용하여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비교우위 농수산식품의 맞춤형 제품 개발로 해외 주류시장 진출 지원

○ 농수산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지 마켓 및 한인 축제를 활용한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 활용 전남 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추진

- 남도김치 담그기 및 농수산 식품 부스별 시식 행사 통해 SNS 계정 팔로워 홍보, 축제 기간 중 케이팝 공연으로 홍보 효과 개선('23.8.26.)

○ '23년 제50회 LA 한인축제 판촉행사 지원

- ‘LA 한인축제’를 활용한 농수산식품 판촉행사 추진으로 미국 내 전남 농수산식품 인지도 제고 및 주류시장 진출 기반 마련

○ ’24년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화 상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농수산식품 4개 품목 내외, 도비 400백만원 지원(전략품목 개발 등)

□ 향후계획

○ ’24년 국제행사 및 케이팝 행사 활용 판촉행사 추진(연중), 성과분석(12월)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 효과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1)	담 당 자	윤보은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한 산업, 관광, 인구 유출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31년) 이후 남부권 인구·경제·관광·교통 등 파급효과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 남해군에서는 관련 용역을 기 완료하여 후속 조치 착수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 남해군 발전전략수립 용역(’23.6.))

○ 여수시와 공동 용역을 추진하여 터널 건설 단계부터 준공 이후 조치까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용역추진 관련 道 도로교통과 및 여수시 업무 협의	: '23. 11.~

□ 향후계획

○ 여수시 예산 확보 이후 용역 추진방법 등 세부 논의 진행

- 여수시의 경우,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 확보 예정(금액 미정)

기회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균형성과담당관실(286-2161)	담 당 자	배연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 선정 시 부지가 확보되고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앵커기업 유치로 지역 혁신성장 거점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회발전특구｣ 전남도 T/F팀* 구성            : ’22. 12.

* 정무부지사(단장), 실·국 주무과장 및 산하기관

○ 실국 및 시군 후보지 발굴(9개 시·군, 14개 사업)     : ’23. 3. ~ 5.

- 지정요건, 사업 적정성 등 전문가 중점 검토, 2개 후보지 선정(이차전지, RE100)

○ 실국 전략산업(9개 사업) 등 후보지 추가 검토    : ’23. 7. ~ 8.

- 부지확보, 기업수요 등 지정요건 및 전략적 검토 결과 4개 후보지* 추가 선정

* 해상풍력, 에너지신산업, 항공정비, 문화콘텐츠산업

○ 후보지 현황조사 및 전략산업 중심 후보지 추가 발굴 : ’23. 9. ~ 12.

□ 향후계획

○ 기존·신규 후보지 부지여건 및 기업 투자계획 연도별 파악

○ 산업부 지침('24. 2월말 예정)에 맞춰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준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추진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균형성과담당관실(286-2162)	담 당 자	강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계획 변경 계획 수립 전･후 도의회와 소통 부재, 대규모 예산확보 어려움 등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의회와 소통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도의회와 소통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선정(4개소)	: ‘23. 7. 25.

- ’23.착수사업(순천, 강진), ’24.착수사업(진도, 신안) 선정

○ ’23년 착수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도→ 순천, 강진)	: ‘23. 8. 2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위해 각 250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시·군 현장 컨설팅(전담위원, 도)	: 연중 수시

-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당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추진

○ 사전행정절차 추진(시군)	: ‘24.~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실시설계(건축, 토목) 추진 등

○ ’25년 착수지구 공모 추진(도)	: ‘24.하반기(예정)

- 도의회 사전설명 및 예산실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검토 및 공모계획 수립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3)	담 당 자	박수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물류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므로 물류비가 많이 드는 지역으로 수출하는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수산식품 1위 품목인 김 등 해조류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기업 경영 안정 도모

○ 기업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 차등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 39개 수출기업, 667백만원 지원(도비 200, 시군비 467)

○ ’24년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40개 수출기업, 333백만원 지원(도비 100, 시군비 233)

○ ’24년 전남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화 상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농수산식품 1개 품목당 도비 68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시·군별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11월한), 사업추진(연중), 성과분석(12월)

연구용역비 집행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26)	담 당 자	양해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용역비 집행실적이 저조함.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현안사업 추진 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긴급 용역 수요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 용역비 배정

○ 연내 집행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상반기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배정	: '23. 2. ~ 4.

○ '23년 하반기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배정	: '23. 7. ~ 11.

○ 용역과제 추진상황 점검	: ~ '23. 12.

○ 용역비 집행	(12건)	: ~ '23. 12.

○ 도의회 명시이월 승인(3건)	: '23. 12.

□ 향후계획

○ 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집행 독려	: 수시

여자만 생태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1)	담 당 자	윤보은
협조부서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고 고흥, 보성, 순천, 여수 4개 시·군이 협력하여 여자만 생태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적극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 산 명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2단계

○ 권고내용 : 세계유산위원회의 2026년까지 유산구역 확대 권고에 따라 잠정목록 등재 후 세계유산 확장등재 추진

○ 추진방향 :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등재 신청서 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 ’21. 7. 31.

-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 유산구역 확장

○ 확장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21. 10.~ ’22. 12.

- 주요내용 : 확장등재 참여 지자체 협의, 추진단 구성 및 예산

○ 확장 등재 추진단 인력 파견	: ’23. 1.

○ 세계유산 2단계 잠정목록 등재	: ’23.  4.  17.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3. 2. ~

□ 향후계획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 초안작성 및 협의: ’24. 3.

- 전라남도(제출) → 문화재청(검토) → 전라남도(보완)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 제출 및 검토  : ’24. 6.

- 전라남도 → 문화재청 → 세계유산센터(검토) → 문화재청·전라남도(보완)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 ’25. 2.

- 문화재청 → 세계유산센터 → IUCN 현지실사 → 문화재청·전라남도(보완)

○ 한국의 갯벌 2단계 최종 등재 결정 : ’26. 7.

정책자문위원회 적기 개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1)	담 당 자	윤보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주기에 맞게 적기에 개최하고, 전라남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확대,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내실 운영 등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10. 26. / 170여 명 참석)

- 분과별 정책제안 40건(채택 26, 장기검토 14)

□ 향후계획

○ 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	: ’24. 상반기

○ 민선8기 후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24. 7월

<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개선방안 >

① (임기 일원화) 전반기(~‘24. 6. 30.), 후반기(’24. 7. 1. ~ ‘26. 6. 30.)

② (모   집) (기존) 실․국 추천 + (추가) 공개모집

③ (전남연구원) 분과별 ’전담연구원제‘ 도입 → 가교역할 수행

④ (인센티브) 우수위원 지사님 표창, 우수 제안 별도 수당 지급

⑤ (규모 확대) 총 정원 400명(← 300명), 분과 정원 30명(←20명), ’문화융성분과‘ 신설

⑥ (회의개최) 전체회의 연 1회(←2회), 분과회의 연 3회(← 2회)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286-2722)	담 당 자	김준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는‘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 누구나 쉽게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 SOC를 활용하여 도민 디지털 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조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기반 조성

- 디지털 배움터(80개소), 체험존(22개소), 찾아가는 에듀버스(3대) 운영

- 공공 무료 와이파이(896회선) 및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105개소) 구축

○ (역량강화) 디지털 전환사회를 반영한 교육과정 강화

- 교통편 예매, 태블릿 주문, 은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등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105,500명)

○ (계층․지역별) 수요자 중심 차별화된 맞춤형 특화교육 확대

- 고령층․중장년층 대상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등 지역특화과정 교육

- ‘섬따라 길따라’ 찾아가는 도서지역 디지털 교육 추진(7개소, 8개 과정)

□ 향후계획

○ ’24년 교육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 : ’24. 1. ~ 3.

○ 강사, 교육생 모집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4. 4. ~ 12.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5)	담 당 자	이호정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도입해 연구모임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되,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추진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제고

○ 연구모임 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시 나타날 효과성 분석을 철저히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 형성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모임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23. 12. ~

- 도정 반영 현황, 반영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부여 등

○ 인사가점 부여 관련 부서 협의(총무과)            : ‘24. 1. ~

- 가점 부여 가능 여부, 가점 부여 정도, 타 가점과의 형평성 고려 등

□ 향후계획

○ 연구모임 참여 인센티브 지속 발굴‧검토          : ‘24. 1월 중

○ 2024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           : ‘24. 2월 중

○ 2024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 ‘24. 3. ~ 8.

무안공항 노선 결정 시 도내 다문화 가정 수요 반영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박원종 위원)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485)	담 당 자	조 현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도내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음. 캄보디아, 베트남 등 수요가 많은 곳은 무안공항에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

※ ’23.11월 현재 7개국(베트남, 일본, 대만,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12개 노선 운항중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남아지역 노선 다변화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 항공사 국제선 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방문 및 정기선 운항 협의	: 수시

- 제주항공(5회), 진에어(4회), 아시아나(4회), 대한항공(4회), 동방항공(6회)

○ 무안국제공항 운항노선 홍보	: 수시

- 일간지 지면 광고, 공중파 상업광고 등

○ 무안국제공항 동절기(’23.10.~’24.3.) 국제노선 확대 운항  : ’23.10~

- 7개국(베트남, 일본, 대만,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12개 노선 확보

□ 향후계획

○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지속 방문 및 협의

- 항공사 재정지원 제도, 공항 시설 및 편의‧기반시설 확충 계획 안내 등

총선대비 지역공약 발굴 시 도의회와 소통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1)	담 당 자	윤보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총선 지역공약은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역공약 발굴 시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공약정책 실행력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공약과제 발굴 T/F 구성            : ’23. 7. 5.

○ 기관별 공약과제 발굴                        : ~ ’23. 8월

○ 전남도 & 연구원 실무협의 및 보완           : ~ ‘23. 10월

○ 도의회 의견수렴                             : ’23. 11. 14.

○ 행정부지사 주재 보고회                      : ‘23. 11. 16.

○ 전라남도 지역공약 확정(44건)                : ’23.  11. 28.

○ 도의회, 지역공약 사전 안내                  : ’23.  12. 1.

○ 정당(도당, 중앙당) 및 후보자 등 제공          : ‘23. 12월 ~

□ 향후계획

○ 지역공약이 주요 정당 공약에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법무담당관실(286-2651)	담 당 자	이승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업, 도민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 및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이 확실하게 체감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 도모

○ 현장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청취 및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앙부처 법령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 규제개선 과제 발굴: 108건 / 중앙 규제개선 과제 수용 건수: 12건

○ 규제사냥단(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기업현장 방문 건수: 24건 / 규제개선 과제 발굴 건수: 48건

○ 행정안전부-전라남도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차관주재)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으로 구인난 해결

□ 향후계획

○ 중앙규제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규제 발굴(연중)로 도민 불편사항 개선

○ 찾아가는 규제사냥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주민․기업이 원하는 규제 개선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며 군공항 이전 추진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정 철 위원)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485)	담 당 자	조 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무안군의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도청 앞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음.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설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군 공항의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안군과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 및 지원 대책 등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토론회 및 강연회(6회/’23.5.~12월), 마을이장 면담(5개 면 66개 마을/’23.7~9월), 주민간담회(2회/’23.7~8월), 군 공항 이전 찬성·반대단체 면담(5회/’23.7.~) 등

○ 무안군 업무협의 요청

- 3자 회담 관련 사전 실무회의 협의 요청(11.20.), 3자 회담 요청(11.24.), 대화 요청(12.21.)

○ 반대시위에도 불구,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개최	: ’23.12.13.

○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 ’23.12.14.

○ 공항 이전 반대단체(범대위)와 협의 후 천막 철거	: ’23.12.26.

□ 향후계획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추진	: ’24.1.24.

○ 설명회·강연회·토론회·지자체장 간담회 등 지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화의 장 마련(국방부·광주시 등 협조)

정책 입안 시 사회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0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744)	담 당 자	홍장석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지표 조사는 전남도민을 위한 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지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책 입안 시 사회지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타 부서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직원들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사회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사회조사 공표에 따른 활용방안 수요조사	: ’23. 2.

○ ’23년 사회조사 신규 문항개발 수요조사	: ’23. 2. ~ 3.

- ‘도민이 원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 관련 문항 신규 개발

○ 시군 조사 문항 컨설팅 및 피드백 제공(3회)	: ’23. 3. ~ 5.

○ ’23년 사회조사 실시, 분석 및 공표	: ’23. 9. ~ 12.

- 도 누리집 공표(’23. 12. 29.)

□ 향후계획

○ 전 국민이 열람 가능한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결과DB 게시

○ 관련 부서에 「‘23년 사회조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하고, 사회지표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각 부서 의견 수렴

○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도 직원 대상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지표가 도 정책개발 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조 지속

몽골과의 수출입 교류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4)	담 당 자	김승환
협조부서	도립대학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몽골과의 수출입 교류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출 통관 및 현지 필수 인증 등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 조성

○ '24년도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유학 체계 구축

○ 도내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비자(F-2-R) 연계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안정화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몽골 식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23.10./3개사)

○ 전남 온라인수출협회 몽골 시장 개척단 참석('23.11./5명)

○ 몽골 바이어 및 도내 수출기업 간 관심 제품 매칭('23.10.~현재/10개사)

○ 몽골 돈드고비 소재 대학 및 중등학교와 MOU체결(23. 12.)

○ 도내 주요 수출용 농수산식품 몽골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2회, 18개 기업 150개 제품)

□ 향후계획

○ 도내 수출 전문 기업 및 몽골바이어 간 주요 수출용 농수산식품 매칭 및 샘플 발송

○ 몽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및 향후 몽골 내 상설판매장 개설 검토

○ '24학년도 한국어연수과정 개설 및 MOA 체결 추진

○ '25학년도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개설 추진

○ '25학년도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검토

자치행정국 소관

라이즈 및 글로컬 30 사업을 활용한 지·산·학 연계 정책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대학혁신과(286-5181)	담 당 자	김효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라이즈 및 글로컬 30 사업을 활용한 첨단산업체와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RISE 시범사업 및 글로컬대학 육성 등으로
지역-대학이 함께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정주 지원 체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RISE) 시범지역 선정(’23.3.), 대학별 사업 수요조사와 지역·대학 진단을 통한 RISE 기본계획 수립(’23.5.~11.), 자문위원회 개최(4회) 등

- 대학별 특성화·강점분야 파악 및 지역산업 연계성 제고를 위한 RISE계획 구상

- 대학·전남硏·TP 등 참여, 지역-대학 동반성장 위한 주체별 의견반영·소통

○ (글로컬대학) 道-순천대 협업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23. 11. 13.)

* 순천대 3대 특화 분야 : ①그린스마트팜 ②우주항공･첨단소재 ③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 지·산·학 협력을 위한 순천대 글로컬대학사업단 구성·운영(’24. 1.~),

□ 향후계획

○ (RISE) ’25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으로 RISE 전면시행 준비

- 지·산·학 연계 및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24.12.)

- 대학·산업계 지속 협업, 의견반영을 통한 프로젝트·사업운영방안 도출

○ (글로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등 순천대 거점대학 육성

- 지산학 캠퍼스 조성, 강소지역기업 지원 등 세부계획 전문기관 용역(~’24. 2.)

- 교육부 컨설팅(’24. 1. ~ 6.), 2차년도 사업 본격 시행(’24. 6.~)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3)	담 당 자	최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위원 1명이 4개 초과 중복 위촉에 대한 시정조치 요망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 중복 위촉 방지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 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균형 있게 위촉 함으로써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복위촉 위원 수 23명(35명(’21.) → 29명(’22.) → 23명(’23.10.)) *20년 : 52명

○ 과다(7개) 이상 중복위촉 위원(9명)에게 법정 준수 기준 개별안내 : '22. 7.

○ 위원 균형 위촉(성별, 연령 등)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안내    : '23. 1.

※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자치행정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 안내

○ 위원회 위원 추천 인력풀 확충 및 실과소 활용 안내     : '23. 3.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정비계획 안내 : '23. 4.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 안내 : '23. 6.

□ 향후계획

○ 전문 인력풀 제공 등 총괄부서(자치행정과)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강화(수시)

-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시 위원 중복위촉 현황 추가 확인

테크노파크의 인재육성 사업 지원 확대 및 마련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44)	담 당 자	강다연
협조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테크노파크에서 특성화 학교와 연계한 뿌리산업 육성 같은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책 확대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사업과 관련, 전남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도내 뿌리산업 기업 방문 등 국내 답사 과정 추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내 답사 과정 추가 관련 업무 협의	: ’23. 11. ~ 12.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테크노파크 신금속산업센터

-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현황 공유 및 연계가능 사업 검토

□ 향후계획

○ 뿌리산업 방문대상 기업 선정 등 업무 협의	: ’24. 2.

○ 협의내용 반영 사업 계획 수립	: ’24. 4.

○ 도내 뿌리기업 방문 일정 협의	: ’24. 9. ~ 10.

○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연수 국내과정 실시	: ’24. 12.

전남 도비 유학생 사업 일원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2)	담 당 자	오영구
협조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모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선정은 희망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사업 이원화, 부실한 자료 관리 등 업무 효율성 저하에 따라 업무 일원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비 유학생 업무 일원화를 통한 업무 관리 및 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현황

○ ‘도비 유학생’ 사업 일원화 관련 협의     : ’24. 1.

- (도) 추진계획 수립, 선발  (인평원)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 인평원 주관으로 사업 실시

□ 향후계획

○ ‘도비 유학생’ 업무 일원화 완료     : ’24. 2.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과도한 규제 개선 정부 건의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1)	담 당 자	김자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 모금 한도 500만 원, 법인 기부금지 등 법적 규제 사항이 많으므로 기부 모금액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정부 건의

【조치사항】

□ 추진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홍보 방법 완화 등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건의

- 홍보매체 제한 완화 : 서신·전자적 전송매체·향우회·동창회 불가→폐지

- 기부대상 : 개인→개인, 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 건의(완료) : 2회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방문 시 현안 건의(’23.12.4.), 행정안전부 차관 지역 방문 시 현안 건의(’23.12.8.)

○ 국회 건의 : 3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의원 방문(도지사, ’23.8월,11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면담(행정부지사․신안군수 등, ’24.1.1.)

※ [참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24.2.20.)

(개정 주요내용) 모금방법 정비(전자적 전송매체, 사적 모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허용, ’24.8.21.시행),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500만원→2,000만원 상향, ’25.1.1.시행), 지정기부 명문화, 등록외국인 체류지 등 자료요청 근거 신설 등

내년도 글로컬30 사업 준비 철저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대학혁신추진단(286-5181)	담 당 자	오상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5개 대학의 내년도 글로컬30 사업 준비를 위한 TF팀 계속 유지 및 행정 지원 등 사업 준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담대한 비전과 혁신 역량을 가진 도내 대학의 ‘글로컬대학’
추가지정을 총력 지원하고, 지역발전 거점대학으로 육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도 ‘글로컬대학30’ 공모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23. 12. 21.)

- 道-전남TP-도내 대학(10개교) 관계자 등 참석, 도정 발전전략 및 순천대 사례공유

○ 지역산업 진흥계획 등 산업발전 전략자료 도내 대학 공유(’24. 1.)

- 도내 대학의 혁신기획서 사전 작업 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 향후계획

○ 글로컬대학 공모지원을 위한 대학협력TF 지속 운영(’24.1.~)

○ 지역-대학 원팀(ONE-TEAM) 구축, 도내 대학 추가 지정 지원체계 가동

- (예비지정 단계) 산업관련 자료 제공 등 도내 대학 혁신기획서 자문

- (본 지 정 단계) 道-예비지정대학-출연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대응전담반 운영 등 총력지원

※ 공모일정(예정) : (’24. 1. 22.) 지정계획 공청회 → (’24. 4월) 예비지정 → (’24. 7월) 본지정

(구)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회계과(286-3691)	담 당 자	홍웅
협조부서	인재개발원, 에너지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옛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하여 현물출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조치사항】

○ 현물출자 등 주민복지 증진 및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 마련 중

□ 재산현황                       * 대장가액 173억원, 가감정액 300억원

○ 광주 북구 매곡동 238 등 토지(6필지 40,099㎡), 건물(6동,  9,409㎡)

- 재산관리관 : 인재개발원(광주광역시 북구 무상임대 중, 주민 생활체육공원)

□ 지금까지 추진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 도의회 의결             : ’22. 4. 29.

○ 매각 보류(전남학숙 등 다른 행정목적 활용 검토) : ’22. 5. ~

○『전남에너지공사』현물출자 검토 보고(도지사)    : ’23. 1. 3.

※ 가칭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개요(’22~’25)     * 에너지정책과 주관

- 목적 :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 도민과 공유 등

- 정원 및 조직 : 21명, 3 ~ 4개 팀

- 출자 검토금액 : 3,000억원(사업권 700, 현금 α, 현물설비 360, 현물 토지 1,710)

□ 향후계획

○『전남에너지공사』가 설립될 경우 PF 출자 한도 가능액 상향 등을 위해 현물출자 재원으로 활용

○ 접근성이 우수한 국유지 및 광주광역시 토지 등과 교환을 통하여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 계획 수립

여순사건지원단의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52)	담 당 자	정준모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전문관제도 운영 등 방안 마련

【조치사항】

□ 현황 및 추진방침

○ 도 직원 10명(일반직 5, 시간선택제 5명), 시·군 파견 7명(팀장급 1명)

▸ 2021. 7. (자치행정과) T/F팀 ~ 현재까지 여순사건지원단 근무 경력자

- (20명) 도 : 13명, 시·군 : 7명

▸ 근무 경력자 전보 사유

- 도 (13명) : 본인희망 5명, 인사고충 3명, 승진(전보) 3명, 기타 2명

- 시·군 (7명) : 1년 단위 순환

○ 동부지역 장기근무(희망) 가능자 우선 전보 및 시·군 1년 이상 근무 가능 파견자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 전문직위 발굴 및 직무수행 요건 검토	: '23. 11.

○ 여순사건지원단 전문직위 신규 지정 및 공모·심사	: '23. 12.

□ 향후계획

○ 전문관 선발 및 인사발령(정기인사)	: '24. 1월중

○ 여순사건지원단 장기근무 희망자 우선 전보배치	: '24. 1월중

고향사랑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립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1)	담 당 자	김자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를 위해 도 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과 답례품 홍보관 운영

【조치사항】

□ 추진내용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해 온·오프라인 명예의 전당 조성 추진

○ 청사 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ZONE 조성

- 기부자 명예의 전당(LED 전광판), 답례품 소개 등 기부제 홍보 공간 마련

○ 도 누리집에 온라인 명예의 전당 조성(’23.12.) 및 운영(’24.1.)

- 1백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등재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관리계획 수립	: ’23. 11.

- 감사서한문 발송, 명예의 전당 건립, 주요행사 초청 등

○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온라인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 수립 : ’23. 12.

○ 청사 1층 윤선도홀 리모델링 용역(회계과 주관) 최종보고회 시,

관련 공간 조성 요청(’23.11.23./김연수실)

□ 향후 계획

○ 청사 1층 명예의 전당 마련 지속 건의(회계과)

○ 온라인 명예의 전당 운영·관리 및 수시 업데이트 추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1)	담 당 자	김자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43만명을 모집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목표액 달성률이 54.5%에 불과하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24.8.21.) 전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대상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불가

- 법령이 허용하는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게시․홍보

○ 전남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요 행사·축제 등 도정 홍보

- 지속적․주기적인 정보 전달로 전남 방문 및 자발적 기부 의사 유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2023년 기부금 목표액 대비 173% 달성

- 서포터즈 홍보 채널 등 SNS 홍보,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옥외매체, 신문․방송, 찾아가는 현장 홍보 등

※ 2023년 기부금 모금 실적 : 632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서포터즈 누리집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 ’23. 11.~

○ 서포터즈 카카오 채널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 ’23. 12.~

□ 향후 계획

○ 서포터즈 누리집 등을 이용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활동 지속 추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남도장터 가입 기간 단축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93)	담 당 자	임준혁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후 남도장터 가입까지 3~4주 소요되는 시간 단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장터 가입 신청 명단 발송 주기 단축을 통한 기간 소요 최소화

○ 서포터즈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간 소요 문제 진단을 위한 가입 절차 점검     : ’23. 11. 6.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불가로 서포터즈 개인정보를 남도장터에 직접 제공 제한

- 현행 가입절차(13일 소요)

남도장터 가입 동의	3일 소요 ▶	남도장터 가입명단 발송	1일 소요 ▶	가입명단 전달	2일 소요 ▶	계정 생성 및 문자 발송(7일 소요)
서포터즈 가입자		고향사랑과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 → 남도장터		남도장터

○ 관련 부서·기관 간 업무 협의(고향사랑과, 농식품유통과, 남도장터) : ’23. 11. 6.

- 남도장터 가입절차 간소화 및 단계별 소요기간 단축 협의

○ 남도장터 가입 신청 명단 발송 주기(7~10일▸2~3일) 단축 조치 협의 완료

※ 가입자 폭증 시 남도장터 가입처리 지연으로 일시적 소요기간 연장 불가피

□ 향후계획

○ 신청자 명단 발송 주기 최소화 유지와 추가적인 단축 방안 모색

○ 신규 남도장터 대행사 선정에 따른 관련내용 지속 협의 및 확인

인구청년정책관의 권한 강화 등 조직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구위기 등 지방소멸에 대응한 우리 道 인구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필요에 따라 ‘인구청년정책관’을 국(3급) 체제로 격상

- 골든 타임 확보 등 연관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역량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저출산‧청년인구 유출, 외국인 정착지원 등 인구문제에 근복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필요

- 인구감소에 선제적 대응 및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전담체계 구축

- 지역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이민정책 활용 불가피에 따른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과 정착 연계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구문제 골든 타임 확보 등 인구 활력을 위해 인구전담 TF국 설치

- ‘인구청년정책관’(1관 5팀)을 ‘인구청년이민국’(1국 3과 9팀/3급 TF)으로 확대(’24. 1. 2.)

□ 향후계획

○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충(3급 기구설치 자율화) 방안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24년 1분기)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3급 상시기구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을 방지 장기계획 수립 시행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21)	담 당 자	한진우
협조부서	전 실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직문화 개선, 자기계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후 실질적인 대안 및 로드맵 마련

○ 목표 및 추진전략 명확히 설정,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 등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23. 12.

-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 606명(도 23, 22개 시·군 583)

- 퇴직사유 : 업무보상 기대 저하, 연공서열 중시 및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

○ 실국별 조직문화 문제점 파악 및 실천과제 발굴     : ’24. 1.

□ 향후계획

○ 종합계획 수립 및 로드맵 마련	: ’24. 2.

- 5개 분야(근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개선, 자기계발 지원, 적응교육, 성과인상)

○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연말 성과 분석 후 피드백

5년차 미만 공무원 월급 상향을 위한 정부 건의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55)	담 당 자	박혜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무원 퇴사 1위가 낮은 월급으로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함. 정부에 월급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2.5%, 시급 9,860원, 월 206만원)을 고려, 중앙부처에 임금 인상을 요청하여 신규 공무원 처우개선 도모

※ 5년차 미만 퇴직공무원 : ’23년) 11명(공기업·사기업 이직, 진로변경 등)

○ 노사 공동의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실비 수당 인상(정액급식비) 및 불합리한 수당(초과근무수당 등) 제도 개선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의견 제출 : ’23. 10.

- 하위직(신규)의 사기양양 및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승진 시 호봉삭감 폐지 요청

※ 2024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 규정

- 9급 1호봉 전년 대비 6% 인상(1,770천원→1,877천원)

- 근무연수 5년 미만 재직자 정근수당가산금(월 30천원) 신설

□ 9급 초임 연 보수 처음으로 3천만원* 이상 지급(월 평균 250만원)

* 호봉 22,524천원 + 명절수당 2,252천원 + 월초수당 4,380천원 + 초과근무 기본 1,154천원 이상

□ 향후계획

○ 노조와 협의하여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보수인상) 지속 건의

민원 처리 시 법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5)	담 당 자	하주신
협조부서	남도학숙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원 처리 시 관련된 법률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이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학숙 운영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 교육          : ’24. 1.

□ 향후계획

○ 민원 답변 시 그 내용이 사실 또는 법률에 입각한 답변인지 관리·감독 철저                                            : 연중

으뜸마을 종료마을 연계사업 필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72)	담 당 자	장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으뜸마을 사업이 종료된 마을은 매년 1천 개로, 모든 마을이 연계 사업으로 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원 종료마을에 대한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자립 유도 및 도-시·군 마을사업과 연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자체 마을 지원 사업 현황 파악	: ’23. 12. 22.

- 시군 자체 사업 연계 및 마을발전기금 활용한 자립 강화

○ 2024년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연계 협조  : ’24. 1. 3.

- 3년 간 으뜸마을 자치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마중물 삼아 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추진

□ 향후계획

○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마을 자치 활동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 (역량강화 워크숍) 기 구성된 외부전문가 평가단을 활용하여 사업 완료 후 방향성 및 노하우 등 공유

- (마을현장 컨설팅)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을 현장 컨설팅 제공

○ 우수사례 공유 및 워크숍 등을 통한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추진

- 천편일률적이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등)의 마을 가꾸기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마을가꾸기 우수사례들을 공유하여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사업 간 연계

○ 시·군-도 마을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

장애인 임용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57)	담 당 자	이철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의 법적 장애인 의무 채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계속 납부함에 따라 장애인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임용 확대) 전라남도 공무원 충원계획상 채용인원의 7.6% 장애인 채용(’24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의 2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및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참조

○ (재직자 지원·발굴) 고용공단과 연계한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상담 및  비장애전형 재직자 적극 발굴

○ (감면제도 활용) 고용부담금 일시납부시 3% 감면, 기타 감면제도* 활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자가 장애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담금 감면(2024년도분 부담금 신고·납부 시 적용)

○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 임용 미달시 채용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단체, SNS 등에 홍보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장 내 장애인 공무원 현황조사 실시 및 채용계획 수립	: ’23. 11.

□ 향후계획

○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및 부담금 납부	: ~ ’24. 1.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공고 및 채용	: ’24. 3.~10.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53)	담 당 자	이철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22년 기준 도 육아휴직 12.8%, 경기도는 37.4%로 실적 저조, 공직사회부터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일반사회로 전파 가능, 장려 및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육아휴직 사용현황

○ 전남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였으나, 언론보도 자료는 ’22년 해당년도에만 사용한 숫자를 파악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 ’22년도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1회 이상 사용한 현황이 현실적임

구 분	대 상 자	1회 이상 사용자	사용자 비율
계	612	325	53%
여 성	200	184	92%
남 성	412	141	34%

※ 전체 대상자 중 53%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92%로 대상자 대부분이 1회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및 희망보직제 실시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전 신청 시, 부서 결원 우선 보충, 대체인력 배치 등 업무 공백 최소화, 부담 감소

- 육아휴직 복직 희망부서 배치율 71.3%(’22년 기준, 복직 87명 중 62명 배치)

□ 향후계획

○ (인사 우대 홍보) 휴직 복직 시, 인사상 불이익 우려 해소

- 근무성적평정 다자녀 가산점 부여 홍보, 복직 시 희망부서 신청 활성화

○ (복직 적응 지원) 휴직자에게 주기적으로 도정 소식 및 정보 제공

으뜸마을 사업 인건비 검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72)	담 당 자	장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마을 어르신 연령은 최소 70대로 사업 추진하는데 노동력 확보 등 애로사항이 있음. 인건비 지원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 직접 참여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 만큼 원칙적으로 인건비 집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디자인 설계․컨설팅 비용으로 집행(사업비의 1/3 범위 내)하도록 하고 있음

* 벽화 밑그림 제작, 화단 조성, 마을(유래) 상징물 등 디자인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강사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사업 추진 계획 반영(인건비 예외적 인정)	: ’24. 1.

□ 향후계획

○ 시·군과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인 추가 보완 사항 발굴 노력

전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해소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82)	담 당 자	박현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가 운영하는 비둘기어린이집 0세반의 입소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직원 추가채용 및 운영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파악 후 교사를 채용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추가 개선방안 파악하여 직원들이 자녀를 보내고싶어하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해소방안) ➀ 신규보육교사 채용 ② 만0세반 증설을 위한 공간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만0세반 운영 신규 보육교사 2명 채용              : ’23. 12.

○ 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을 통한 보육공간 확보      : ’23. 12.

- 어린이집 행정실 내부보수 및 비품구입 → 증설된 만0세반으로 운영

○ ’24년 직장어린이집 신규 보육희망자 모집           : ’23. 12.

- 신규 원아모집 결과 16명 입소 확정 (만0세 10명, 만1세 6명)

▶ 조치결과 ’24년 원아모집 입소대기자 해소 完

□ 향후계획

○ ’24년 신규보육희망자 입소                         : ’24. 3. 2.

포상금 연중 분산 지급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회계과(286-3663)	담 당 자	진찬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민간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연말이 아닌 분기별로 나눠 집행하는 등 분산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포상금을 연중 분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연중에 사업 평가가 완료되어 연말 이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즉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서 및 부서에 권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포상금 지급 실태 파악

(단위: 건, 천원)

	전체	12월	비고
건	119	54	45.3%
금액	1,394,457	639,343	45.8%

- 12월 지급이 전체의 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포상금 연중 분산 지급 요청 사항을 실과에 공문으로 안내

사전정보공표 시기 엄수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3)	담 당 자	최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청 홈페이지(누리집) 사전정보공표에 각종 위원회 현황, 심의 결과 공표가 되지 않았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위원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안건 심의결과 실과별 취합 후 누리집 게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게시 : ’23. 11. 7.

○ 각종 위원회(협의회) 심의 결과 게시 : ’23. 12. 28.

□ 향후계획

○ 연초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완료 후 사전정보공표 게시 : ’24. 10월 중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2394)	담 당 자	이수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인권침해 구제업무 폭증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전남분소 설치가 필요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권취약계층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분소보다는 전남지역만을 관할하는 전남사무소 확대·설치를 목표

○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기구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도인권위·인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면담           : ’23. 1. 9.

- 지역사무소 설치는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행안부(조직권)와 기재부(예산편성권)에 가로막혀 전국의 사무소 확대․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단체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소 설치를 요구하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도 인권위원회 및 구제보호관 합동 회의          : ’23. 12. 14.

- 지역 인권사무소 인력 부족 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문제로 정부 설득을 위한 논리 보강과 장기적 대응 필요   ※ ’24년도  상반기 중 재논의 예정

□ 향후계획

○ 도내 인권단체 등과 전남사무소 설치 공동협력 대응 추진

-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성명서 발표 등

직렬 특성에 부합한 공무원 채용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총무과(286-3371)	담 당 자	이경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렬 전문성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직 등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로 변경토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학 및 관련 부서, 시·군 의견 및 공채 미선발에 따른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수산·녹지 직렬 경채 시험 한시적 추가 시행

- 긴급 수요 발생 시 경채 추가 시행하여 시·군 수요 대응, 수험생 혼란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녹지·수산 직류별 특성을 반영한 공·경채 시험 시행 중(지속 추진)

- (공채) 녹지(산림자원, 산림보호), 수산(일반수산, 일반해양)

- (경채) 녹지(조경), 수산(일반선박, 선박기관, 선박항해)

○ 녹지·수산 직렬 선발 방식 관련 시·군 의견 수렴(’23. 11. 30.)

- (시·군 의견) 현재까지 공채 합격자 대다수가 관련 전공자*로, 실무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채용 방식 유지 의견

* ’20∼’23년 공채 합격자 중 관련 전공자 비율 : 녹지 90%, 해양수산 85%

□ 향후계획

○ 대학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경채 선발 관련 의견수렴

○ 공채 미선발 인원, 결원에 따른 경채 추가 실시 검토

고향사랑기부금 전용 어플 개발 정부 건의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1)	담 당 자	김자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고향사랑 기부 시 인터넷상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접근방법이 불편함. 따라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어플 개발을 정부에 건의

【조치사항】

□ 추진내용

○ 기부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바일 전용 앱 개발 건의.

※ (현행)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시 검색 브라우저에 ‘고향사랑e음’ 검색, 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기부 현황 조회 등을 위해 수차례 접속
→ (변경) 모바일 전용 앱 설치로 기부 접근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2024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안건 회신 : ’24. 2.

- (행정안전부 답변) 고향사랑e음이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e음 전용 앱 개발 검토

전라남도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 UI 변경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1)	담 당 자	김자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 누리집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나 표로만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그래프 등으로 UI 변경 추진

【조치사항】

□ 추진내용

○ 도 누리집 고향사랑 기부제 게시판 UI 변경

- 기부제 소개, 답례품, 기부금액별 혜택 소개 등에 영상자료, 그림, 그래프 등을 이용해 시각적 효과 증진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도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 게시판 영상자료 게재 : ’23. 12.

○ 도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 게시판 UI 변경완료   : ’24. 1.

기부제 소개(영상자료)	기부제 소개(이미지 사용)	답례품소개(이미지 사용)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용역 활용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22)	담 당 자	구자민
협조부서	균형성과담당관(전 실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 결과 활용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시와 협력을 통해 양 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마련

- 두 차례의 무산 경험(’96., ’01.)을 토대로 협력사업 중심 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서명	: ’20. 11. 2.

▸’20년 11월 광주와 ‘행정통합 등 논의를 위한 합의’를 통해 양 시‧도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 광주전남연구원(연구기간 ’21. 10. 21. ∼ ’23. 1. 31. / 사업비 2.7억원)

▸합의 당시(’20년) 초광역 협력,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 상승 논의 활발

*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 연구용역을 통해 상생협력과제(45개) 발굴․통보	: ’23. 4.

- (발굴) 협력가능 과제 10, 장기협력 과제 17, 경제통합 우선과제 18

※ 최종보고회 개최(전남·광주 부단체장, 광전연 원장) / ’23. 1. 9.

※ 연구결과 도의회 최종보고(기획행정위원회 의원 10명) / ’23. 2. 1.

□ 향후계획

○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 도정 반영(실국 검토․추진)

대변인실 소관

홍보방식의 다양화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1)	담 당 자	김현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온라인 매체 영향력 증대에 따라 관행에 따르는 기존 방식이 아닌,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한 효과 창출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담당자 교육 추진

○ 트렌드를 반영한 2024년 홍보계획 수립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홍보 방안 개발

* 생성형 AI검색광고, OTT광고(인터넷 기반 VOD 서비스), 숏폼 광고 등

- 홍보 소외계층을 위한 전통매체* 광고 지속 추진

* TV, 라디오, 신문, 전광판 등

○ 전문기관 활용 홍보 트렌드 및 전문교육 추진(상반기)

- 광고 매체별 특성, 업계동향 및 최신 광고 트렌드 강의

- 주목받는 메시지, 기사가 되는 보도자료 작성법 등 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부서․사업별 홍보비 집행계획 취합

- 각 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및 홍보방법 제출

□ 향후계획

○ 2024년 전라남도 연중 홍보계획 수립 : 2월 중

○ 전라남도 홍보담당자 교육           : 3월 중

인터넷방송 전남TV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대변인(286-2081)	담 당 자	김봄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정 관련 특별한 콘텐츠가 없고 실적은 저조하나, 예산은 증액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홍보 사진․영상콘텐츠 상시 등록 및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터넷방송 누리집 클라우딩시스템 전환 완료        : ’23. 7.

○ 인터넷방송 누리집 개선사업 완료                   : ’23. 12.

- 노후 디자인 변경 및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재구축

- 모바일기기 화면에 따른 반응형 웹 기반 구축

○ 전라남도 사진․영상공모전 입상작 47점 업로드 완료 : ’24. 1.

- 2023 전라남도 디지털 사진공모전 입상작 27점

- 2023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입상작 20점

○ 전라남도 도정뉴스 콘텐츠 등록(매주)

- 매주 금요일 도정뉴스 청내 방영 후, 누리집 업로드

□ 향후계획

○ 전남도정뉴스 및 도정 홍보영상 콘텐츠 업로드 : 상시

○ 실․본부․과․소 보유 도정 홍보영상 공유 추진

SNS 서포터즈‧도민 명예기자단 역량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6, 2065)	담 당 자	성소망, 홍영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세대별‧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서포터즈단 양성 및 도민명예기자단 구성하고, 이들의 도정홍보 활동을 위한 활동 여건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SNS 활용, 보도자료 작성, 취재요령 등 역량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사 작성, SNS 활용 등이 우수한 서포터즈 및 도민명예기자 선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 모집 공고 및 홍보	: ’24. 1. ~

- 기사 작성, 콘텐츠 제작 능력, SNS 활동 경력 등 고려해 선발

○ 2024년 도민명예기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 ’24. 1. ~

□ 향후계획

○ SNS 서포터즈 발대식 및 전문 교육 실시	: 2월

- 콘텐츠 기획, 기사 작성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한 역량 강화

○ 도민명예기자 기사 작성, SNS 활용 등 전문성 강화 교육	: 2회

○ 제13기 도민명예기자 위촉 시 연령‧지역별 구성비율 안배	: 9월

도정 등록 신문사 관리·감독 강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6)	담 당 자	성소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복 등록된 신문사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 우려됨.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가 아닌 대표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앙에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문사업 발행인에 대하여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언론인(신문) 대상 벌칙 사항 법령 조항 점검

- 신문법, 언론중재법, 청탁금지법 파악 등

○ 관련 법령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확인

- 신문 등록 조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대한 위헌 판례사항** 검토

* 무분별한 신문 등록을 제한하고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취재 및 편집인력 5인 이상으로 규제

** (참고판례) 2015헌마1206, 2016헌마277

⇨ (검토결과) 신문법 외 추가 제재 방안 수립 시 언론·표현의 자유, 과잉금지·평등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

□ 향후계획

○ 신문사업 관련 추가 제재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문의(공문발송)

○ 타 시·도 사업자 제재사항 사례 파악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적극적인 홍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1)	담 당 자	김현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정홍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변인실에서 홍보에 대한 총체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전략적인 홍보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노력

【조치사항】

□ 2024년 도정홍보계획 반영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전개

- (고향사랑과) 명절 귀성객 맞이 현장 홍보, 뉴미디어 홍보 추진

- (대변인실) 다중이용시설(공항, 터미널, 기차역 등), 연중캠페인, 도정홍보광고 상단에 제도 안내 및 답례품 정보제공 QR삽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계획 협의

- 현장홍보, 시기별 홍보, 숏폼 등 뉴미디어 홍보계획 협의

-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소개를 위한 새로운 홍보시안 제작

□ 향후계획

○ 2024년 전라남도 연중 홍보계획 수립 : 2월 중

○ 고향사랑기부제 로고 및 QR 등 새로운 홍보시안 제작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도 자체활동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2)	담 당 자	송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정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참여단에 대해 행안부 정책에 따른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통한 도 자체활동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 방향

○ 전국제안 대비 20% 달성 목표, 참여단 1인/1개월/1제안 실천 운동전개

○ 도 자체 사업 확대를 통한 우수활동자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 : ’23.12.18.

- 우수활동 사례 공유 및 우수 활동자 시상(참여단 70여명, 시군 담당자 참석)

○ ’23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중앙연찬회 참여 : ’23.11월 중(2일)

-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역량강화 교육, 정책현장 견학 등으로 개인역량 강화

○ 제9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호남권 맞춤형 연찬회 개최(‘23.9월)

- 역량강화 집중 교육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 10개 시도(전남․북, 광주, 부산, 세종, 충남․북, 경남, 경기) 참여단 참여

○ ‘24년도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예산 증액 확보

- ’23.) 25백만 원 → ’24.) 32백만 원    ※ 전년대비 28% ↑

□ 향후계획

○ ①상반기 권역별(동부, 서남, 광주근교, 중남부) 역량강화 순회 교육, ②경남, 전북, 부산 등 전국 연계 성과공유 및 유대강화

시ㆍ군 이송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2)	담 당 자	송형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시ㆍ군 이송민원에 대해 지속관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ˑ군으로 이송되는 주요고충 민원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점검기간 : 2023. 11. 7. ~ 2023. 12. 7.(22개 시ˑ군)

- 점검대상 : 3,878건(서면 378, 방문 101, 전자 등 3,399)

- 점검방법 : 1차(시ˑ군 자체점검), 2차(도 합동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시ˑ군 이송민원 점검 완료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시ˑ군 및 공무원 표창장 수여(’23.12.28.)

※ 최우수(여수), 우수(담양, 진도, 영광), 장려(화순, 보성, 장성)

□ 향후계획

○ 2024년 시군 이송민원 점검	: 2024. 11. ~ 12.

○ 2024년 우수 시군 표창장 수여	: 2024. 12.

감사관실 소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확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371)	담 당 자	박종원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공직사회 비위행위가 늘어나고 있음.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등 익명신고 시스템 확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객관적·합리적인 조사로 관행적인 비위행위 근절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청렴신문고 홍보 강화,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재개 등 익명신고 시스템 다양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홈페이지 제보(청렴신문고 등) 및 비위행위 점검	: 수시

- 2023년 점검 건수: 104건 (청렴신문고 99, 비위행위 상시 점검 5)/ 신분상 조치 4건 56명

○ 공무원 비리 발생 취약시기 집중 감찰 실시	: 4회

-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을지연습 기간 특별감찰

○ 시도 행정 팝업창을 활용한 비위행위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가학습 실시 : 수시

□ 향후계획

○ 명절 전·후 등 취약시기 복무감찰 강화 및 비위행위자 엄중 문책 : 연중

○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재개(관련부서 협의), 청렴신문고 홍보 강화 및 공직자 부조리함 추가 설치 등 익명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보상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491, 2376)	담 당 자	선수정, 김영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경직된 공직사회를 완화,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도록 기반 조성

○ 적극행정을 수행한 경우 포상을, 소극행정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신상필벌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으로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및 적극행정 장려

○ 도민 권익 침해행위 집중점검을 통한 소극행정 최소화 및 책임 있는 행정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 2023년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 실적 : 91건(시·군 79, 도 12)

- 2023년 적극행정 면책 처리 실적   : 4건(인용 3, 기각 1)

- ｢사전 컨설팅 사례집｣ 발간 배부(시·군 등 감사대상기관) : ’23. 12.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도지사 표창 5명(’23. 12.)

○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통한 위법부당한 사례 적발 및 조치

- 2023년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적 : 4개소(목포, 영암, 구례, 완도)/ 47건

* 행정상 조치 41(시정10, 주의29, 개선2) 신분상조치 6건(18명)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및 현장 컨설팅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 민원처리 지연·무사안일 업무행태 등 소극행정 집중점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시 공정성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41)	담 당 자	권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시 공정성 강화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 퇴직공직자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 조사 철저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취업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관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조사 실시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와 밀접한 업무연관성 조사 실시

- 취업 후 부당한 영항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을 현장방문 및 관련자 면담 실시 등

○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

- 2023년 상·하반기 퇴직공직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 실시(매년 2회)

- 수시(의원면직, 명예퇴직 등) 퇴직공직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발송(수시)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공문 발송(수시)

□ 향후계획

○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 결과 공개(도 대표 누리집)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안내문 발송 및 교육 지속 추진

감사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속히 이행

지적구분 : 시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53, 2262)	담 당 자	문선희, 최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강진의료원 특정감사에 따른 조치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잘못 지급한 도민의 혈세는 조속히 환수 조치

○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1년 강진의료원 종합감사 시 초과진료성과금 부적정 지급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률 자문 후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

① 도지사 체결된 성과계약 우선 적용 여부

② 진료성과급평가 규정 도지사 보고 없이 시행된 규정 효력 여부

③ 초과진료성과급을 ｢연봉제 규정｣을 적용 지급 적정 여부

○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의료원 미비점 보완 법률 자문 실시(‘권고’ 이행) : ’23. 1. 16.

- 초과진료성과급 지급은 의사 지위로 ｢연봉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 도지사 미보고는 효력규정 위반 미해당, 환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담양군 한솔페이퍼텍㈜ 관련 행정처분 이행여부 조사	: ’23. 8. 1. ~  8. 4.

○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통보	: ’23. 11. 6.

□ 향후계획

○ 강진의료원 정기종합감사 초과진료성과급 지급 적정 여부 지속 확인	: ’24. 11월

○ 담양군 한솔페이퍼텍㈜ 관련 처분요구 이행실태 확인	: ’24. 1월 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2)	담 당 자	최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민의 고충이 담긴 민원 한 건, 한 건에 대해 도민의 시각으로 보고 도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

○ 서류로만 확인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며 소홀함 없이 감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감사관 운영) 도민감사관 종합감사 사전간담회 및 수시제보로 도민 관심·민원사항 적극 발굴, 도민 중심의 감사 대상 발굴

○ (주민감사청구 운영) 도민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신속·공정·투명한 감사를 실시, 도민 권익 보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도민감사관 운영 : 제10기 146명(남 122, 여 24)

- 주요실적 : 시군종합감사 사전간담회(5회 / 33명) / 수시제보(103건)

○ 주민감사청구(’23년 담양군 한솔페이퍼텍 관련) 이행실태 점검 : ’24. 1월

□ 향후계획

○ (도민감사관 운영) 현장민원 활동참여 확대와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도민감사관 활성화 및 감사 행정 신뢰성 확보

○ (주민감사청구) 정기·수시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으로 실효성 확보

문제 개선에 역점을 둔 감사 추진(특정감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73)	담 당 자	홍남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적만 하는 감사가 아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특정감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 현안과제의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분석형 감사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 신속한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 추진

- 적극적인 빈집 활용방안 모색 등 10건 행정상 처분

○ ’22년 해양폐기물 관리 및 처리실태 특정감사 추진

- 패각처리 지원사업 추진 및 재활용 방안 개선 등 21건 행정상 처분

○ ’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검토 중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24. 1월 중

○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계획 수립 : ’24. 2. ~ 3.

○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 ’24. 4. ~ 9.

○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24. 12월 이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시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51)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합계출산율은 출산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수치일 뿐 실제 출생아가 태어나는 수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계출산율의 순위와 실제 출생아의 순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극복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득･횟수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양방)난임시술비 지원

개선·확대

- (정부형) 중위소득 180% 이하, 회당 20 ~ 110만원 지원 / 2,105명, 1,641백만원

- (전남형) 정부지원 제외자, 회당 20 ~ 150만원 지원 / 650명, 513백만원

* ’23년 소득기준 폐지, ’24년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시술횟수 증가(16회→20회)

(임신건수/성공률) 385건/33%(´20년) → 804건/33%(´21년) → 648건/22%(´22년) → 844/20%(´23년)

○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개선·확대

- 한방치료 1명당 180만원 지원(한약 4개월분) / 180명, 324백만원

* ’24년 난임기준 완화(35세 미만 1년, 35세 이상 6개월) 및 추적조사기간 2개월(’23년 3개월)로 단축

(임신건수/성공률) 17건/17%(´20년) → 13건/10%(´21년) → 15건/12%(´22년) → 15건/9.7%(´23년)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확대

-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지원 / 4,000명, 2,000백만원

○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

- (난자냉동) 50명/100백만원, (보조생식술) 14부부/28백만원

□ 향후계획

○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 지속 추진

귀농귀촌 어울림 대회 준비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42)	담 당 자	김도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시군 연합 행사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귀농어귀촌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행사 추진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 예산 확보 및 준비 철저

- 연합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의 기회를 늘려 연합회비 사전 확보 독려

□ 행사개요

○ 일자/장소 : 2024. 6월말 ~ 7월초 (예정) / 미정

○ 참석인원 : 400명 내외(시군 귀농산어촌인, 농업인 단체장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 2022년 : 강진군 실내체육관(400여명 참석)

- 2021년 :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180여명 참석)

- 2020년 : 미개최(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행사취소)

- 2019년 : 화순군 스포츠체육센터(800여명 참석)

□ 향후계획

○ 도 연합회와 ‘24년 어울림대회 행사 세부계획 협의 : ’24. 2. ~ 5.(수시)

○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 행사 추진 : ‘24. 6월말 ~ 7월초 (예정)

각종 사업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3)	담 당 자	박미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정책,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의 사업비가 미집행 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홍보, 맞춤형 정책 시행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한 외국인 주민 수혜 증대

- 사업수행 의료기관(6개소) 자체 홍보활동 강화 및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 홍보 협조 요청

○ 기타 청년정책 등 각종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홍보 및 맞춤형 시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예산 집행률 95.4% 달성

- 외국인주민 임산부 및 고액 치료 환자 등 발굴로 지원실적 제고

□ 향후계획

○ 신속집행, 각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집행률 제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개선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4)	담 당 자	정세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존 선정대상자들과 신규 대상자들의 지원금이 다를 경우 기존 선정대상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군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동일하게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23년 사업대상자부터 지원상한액을 늘려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하고자 함

*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은행연합회) : ’19. 12.) 2.99%  →  ’22. 12.) 5.48% (2.49%↑)

○ 기 선정대상자까지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재 세수 부족 등 열악한 도 및 시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원실적최대 36개월 지원

(단위: 가구)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원 인원	446	409	420	436

○ ’23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23. 9. 1. ~ 10. 18.

○ ’23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업량 조정 및 변경 내시 통보 : ’23. 10.

○ ’23년 선정자 지원금 지급시군	: ’23. 12.

□ 향후계획

○ ’24년 사업 운영 지침 수립 및 시군 의견 조회	: ’24.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획적 투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22)	담 당 자	배새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가 청년 나이를 상향한 것은 청년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나, 소외지역이 없도록 기금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남 인구·공간·지역활력 3力 확보를 목표로 ❶지역 대표 브랜드 사업, ❷주거공간 제공, ❸청년농 육성, ❹생활인구 증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인구감소지역(16개군)에 집중 지원하되, 도 차원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 지역거점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23년) 광역기금 882억원, 12개 사업

- 청년비전센터, 귀농인 · 청년 창업지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지원 등

□ 향후계획

○ ’24년 광역기금 304억원, 13개 사업 본격 추진

- 전남형 만원주택, 전남 블루 워케이션, 청년 스마트 단지 조성 등

○ ‘25년 광역기금 투자계획 수립 : ’24. 上.

- 분야별 사업발굴,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청년센터 사업진행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831)	담 당 자	박순용
협조부서	건축개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행정절차 미준수(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 발생, 행정절차 준수 철저

○ 22개 청년센터 계획 등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의견 수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건축허가,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공정별 사업추진

○ 청년비전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청년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 니즈를 반영한 청년 소통 공간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건립 대상지 선정(순천시동부권, 무안군서부권)           : ’22. 10.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명칭변경 권고)    : ’23. 5. 2.

※ ‘청년문화센터’ 명칭은 문화시설로 인식되어, 「국토법」에 따라 일부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공성이 함축된 명칭으로 변경 권고

○ 사업명칭 변경(청년문화센터→청년비전센터)          : ’23. 5. 26.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               : ’23. 9. 15.

○ (동부권)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24. 1. ~ 4.

○ (서부권) 기본 및 실시설계                      : ’24. 1. ~ 12.

□ 향후계획

○ (동부권) 기본 및 실시설계	: ’24. 4. ~ 12.

○ 공사계약 및 공사관리 감독(착‧준공) 추진        : ’24. 12. ~ ‘25. 12.

- 동·서부권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내 거점별 청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 청년비전센터 개소 및 운영․관리               : ’26. 1. ~ 2.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832)	담 당 자	권유라
협조부서	인구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 문제 진단과 지원을 위해서는 객관적인(연령별) 통계자료가 필요

○ 정부의 기준에 따른 통계와 전남도의 기준에 따른 통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

.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시도 건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통계자료 제공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청년 통계자료 개선 건의 : ’23. 11. 17.

- 지자체 청년정책수립을 위해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 연령별 자료를 세분화

· 연령구간을 5세→1세, 시군구 · 월 · 분기별 자료 제공 요구(통계청 인구동향과)

○ 통계청 일부 수용(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신)     : ’23. 12. 8.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청년연령을 세분화*하여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에 18~39세, 19~45세, 18~45세 자료 제공(’24. 4.예정)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정부 통계자료 반영

○ 청년정책 발굴 시 청년인구 통계 모니터링의 적정성 제고

붙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검토의견(통계청)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781)	담 당 자	이영자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대응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부서와 지원부서 통합

○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분야별(제조업, 농·어업 등)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청년일자리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에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통합 : '24. 1.

○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중점 분야별 사업 추진    : 지속

- 취‧창업 생태계 조성, 고용안정지원, 산‧학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등

□ 향후계획

○ 청년 일자리창출 기본계획 수립(용역중)	: '24. 2.

○ 2024년 청년일자리 시행계획 수립	: '24. 2.

▪ 청년정책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지원

▪ 지역자원 및 특화산업 기반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 추진

▪ 청년 근로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고용 안전망 구축

- 청년도전 지원사업(160명) / 근속장려금 지원(1,000명) 등

▪ 일·학습 병행 및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산학 연계 대학 계약학과 운영) 등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이민정책과(286-2572)	담 당 자	김용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홍보 강화

○ 이주노동자들이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많으므로 적극 홍보 필요

【조치사항】- 협력단체 및 외국인모니터링단 홍보 협조 요청

□ 추진방침 – 외국인 지원사업 지속 홍보

○ 도내 민간단체(법인) 및 외국인 모니터링단 홍보 협조 요청

- 외국인 무료법률센터* 및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사업 협약병원**

*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 목포시ˑ순천ˑ강진의료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국립목포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등 6개소

○ 도정외국인 모니터링단 간담회 개최 시 지원사업 홍보(연 2회)

- 외국인주민 도정모니터링단: 15개 시ˑ군, 8개국 20명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민간단체 협조 공문 발송 : ’23. 6. 9.

○ 외국인 모니터링단 개최 시 홍보(6.2. / 11.28.)

-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등 홍보

□ 향후계획

○ 외국인노동자 소외계층 등 의료지원사업 등 지속 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 미흡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781)	담 당 자	한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요 청년정책 등을 심의해야하나, 역할을 하지 못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 2회 정기회의와 수시 간담회‧토론회 및 비대면(온라인‧서면) 자문 등으로 청년정책 심의‧조정 기능 강화

* ’20~’22년은 코로나19로 비대면, ’23년부터 정기회의, 대표단 간담회 등 총 4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	: ’23. 4. 27.

- 청년나이(39→45세), 위원수(20→40명), 공동위원장(도지사, 위촉직 1명)

○ 청년위원 간담회 개최(조례개정 안내 등)	: ’23. 6. 12.

○ ’23년 상반기 청년정책조정위 정기회의	: ’23. 6. 19.

○ ’23년 하반기 청년정책조정위 정기회의	: ’23. 12. 26.

- 전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중앙정부 청년보좌역 간담회 개최(병행)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	: ’24. 3.

* 당연직 위원 직제 반영, 청년정책 플랫폼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구성       : ’24. 3.

종합적인 인구정책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1)	담 당 자	류승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사회지표 반영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인구정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초저출생․초고령화, 인구유출 심화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으로 인구문제 극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  :  ‘23. 3. ~ 11.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10년) 수립(′23.3.~11.) / 83백만원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2~‘26) 및 시행계획(’23) 수립 : ’23. 12.

□ 향후계획

○ 인구감소 대응 전략 중점 과제 및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지속 발굴

- 저출산 극복 시책,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일자리․주거․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 시․군,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전남도 인구정책 마련

- 인구위기공동대응협의체, 도 정책자문위원회,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등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1)	담 당 자	류승연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일자리･양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 전남은 인구소멸 위기가 시급한 만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저출산․청년인구 유출․외국인 유치 등 인구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등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局’ 설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인구청년정책관실’ 신설	: ’18. 8. 2.

○  조직 확대 등 의견 제출(→자치행정과)	: ’20. ~ ’23.

- 출산지원팀 정원 증원(’20.11.)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22.8.)

- 외국인지원팀 신설(’23.7.)

○  ‘인구청년정책관(4급)’ → ‘인구청년이민국(3급 TF)’ 격상 : ’24. 1.

- 청년일자리팀(이관), 외국인정책․이민정책팀(신설)

□ 향후계획

○ 조직 부서와 협의, 3급 상시기구 전환 및 정․현원 확대(‘24. 上)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실적 등 점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22)	담 당 자	배새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효과적인 광역 · 기초기금 사업관리를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이유로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 강화

- 실적 부진사업 별도 관리 및 현장방문 점검 추진

○ 사업 공정률, 사전절차 기간 등을 고려 효율적 기금 배분

- 기금 이월 및 불용 최소화로 더 많은 사업을, 더 효율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기초)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추진

- ’23년 집행률 및 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 4회

○ 효율적 기금 배분안, ’25년 기금 운영계획 계획 반영 : ’23. 12.

- 기금 예산 배정 시 공정률, 사업추진 일정 등 고려 배분

□ 향후계획

○ ’25년 광역기금 사업 추진 시, 공정률 등 고려 효율적 예산 배분

○ 광역 · 기초기금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신속집행 독려(수시)

다자녀행복카드 활성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51)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자녀행복카드라는 이름에 맞게 혜택과 가맹점을 늘려 도민들이 제대로 지원받으며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가맹점 모집, 수수료 지원금 상향, 연령 확대(모든 자녀 미성년→ 한자녀 미성년) 등 활성화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녀양육 ·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행복카드 지원기준 완화(만13세 이하 → 18세 이하) 및 사용 가맹점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제휴협약 변경 체결 : ‘23. 11월

- (대상확대)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 → 18세 이하

- (서비스 약정변경) 병·의원, 커피숍, 편의점 5% 할인, 통신요금 3% 할인 등 신규 혜택 추가

○ 전남한의사협회 방문 및 가맹점 모집활동 추진 : ‘23. 12월

○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수 지속 확대 : 54321년→1,159개소23년 12월말

□ 향후계획

○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대상 및 서비스확대 : ‘24. 2월

- 농협, 비씨카드와 병행 홍보 추진

○ 신규 가맹점 모집 홍보 지속 추진     ※ 목표 : 2,000개소(’24년)

- 카드 가맹점에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 스티커’ 제공(‘24년)

- 도 및 시군 누리집 배너·SNS 게재, 홍보포스터 배부

- 전남의사협회, 약사협회, 소상공인 협회 등 방문 홍보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품질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51)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너무 낮은 공공산후조리원 수가는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낮은 수가 안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 상향 필요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이 출생아 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키 위해 운영비 지원 현실화 및 수혜자 만족도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현실화

- ’23년) 간호사 2.4백, 조무사 1.8백, 기타 1.2백 → ’24년) 간호사 3.1백, 조무사 2.1백, 기타 2.0백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예산액 : (‘22년) 698명, 301백만원 (‘23년) 848명, 366백만원 (‘24년) 1,000명, 431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23. 12.

- 만족도(매우만족, 만족) 90% 이상

○ 전남형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 : ‘23. 1. ~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대) 모든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

□ 향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관리 및 산후조리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지속 추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차등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41)	담 당 자	이 은 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주택지원금, 창업지원금의 차등 지원 고려

- 모두 같은 조건의 가정이 귀농귀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원 등의 조건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고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융자)시 이주 가족 인원에 따라 차등 평가하여 사업자 우선 선정 및 대출금리 차등 지원 지속 건의(도→농림축산식품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

- 농협자금을 활용해 정부에서 이자차액을 보조하는 이차보전사업

- 지원한도액 범위(농업창업 3억원, 주택 75백만원)에서 개인의 신용과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액 책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변경 건의  : ’23. 12. 21.

	건의내용
￭ (평가점수) 現 이주 가족수별 2~5점(등급간 1점) → 2~10점(등급간 2점) ￭ (대출금리) 現 고정금리(1.5%) 또는 변동금리 → 고정금리 차등화(1%~1.5%) 또는 변동금리

□ 향후계획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변경 지속 건의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2)	담당자	권유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

○ 전남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조치사항】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사업 추진

□ 추진방침

○ 도내 청년들에게 문화복지비를 지원하여 도에 정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의 신청률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가맹점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반기 사업 신청 및 접수                       : ’23. 2. ~ 5.

○ ’22년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 ’23. 4. 10. ~ 4. 28.

- 이용자 684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대다수 만족(90.7%), 불만족 9.3%(한정된 사용처, 낮은 지원금액 등)

○ 하반기 사업 신청 및 접수                            : ’23. 8.

○ ’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실적(신청인원 : 110,402명, 지원인원 : 106,085명)

○ 신규 사용처 발굴 아이디어 공모        : ’23. 11. 22. ~ 12. 13.

- 아이디어 공모 결과 : 접수 483건, 우수 제안 선정 5건

* ’24년 사용처 확대 : 스포츠의류, 신문/잡지 구독, 렌트카

□ 향후계획

○ ’24년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침 안내                : ’24. 1월말

○ ’24년 신청자 모집공고 및 홍보(누리집, SNS, 유관기관 등) : ’24. 2.~

전남형 청년마을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831)	담 당 자	박순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 추진 시, 잘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전남형 청년마을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찬회, 간담회 등 청년과 전문가 간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공인회계사) 지방보조금법에 대한 주요사항 및 집행기준 교육

-(외부전문가) 청년마을 유형별(성공‧실패) 사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교육 등

※ 청년마을 간 소통 및 정보교환을 위해 청년마을협의체 구성 · 상호 소통체계 구축

○ 청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유입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재정지원 등 청년마을 정착을 위한 지원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2차) 최종선정	: ’23. 11. 7.

-(광양)청춘스케치, (보성)메모리&멜로디, (영암)청년인생내컷, (무안)무모무모, (함평) 농기각각색색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신규 5개소)	: ’23. 11. 28.

※ ’24년 전남형 청년마을 추가 예산 확보(5개소, 6억원)

○ ‘23년 전남형 청년마을 관계자 연찬회	: ’23. 11. 30.

□ 향후계획

○ ‘22년 전남형 청년마을(5개소) 사업비 정산 및 성과보고회	: ‘24. 2.

○ ‘24년 전남형 청년마을(신규 5개소) 모집 및 선정	: ’23. 3. ~ 4.

붙임		2022~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추진현황(15개소)

연도	시군	마을명	주요 사업내용
2022년 (5개소)	순천	천천히마을	∙ 노플라스틱실험실, 카페, 자원순환놀이터, 플로깅
	순천	브룽브룽마을	∙ 수제맥주 제조 ‘브루마스터 양성교육’
	곡성	두꺼비마을	· 셰어하우스 1·2호점, 주민복합문화공간 및 공유주방 조성
	영광	안터마을	· 청년치유농업아카데미, 청년치유농장 현장실습(특화작물재배)
	완도	모인도마을	∙ 빈집중매프로젝트, 플리마켓, 버스킹, 청년문화 지원 등
2023년 (1차, 5개소)	순천	오늘도파밍	∙ 파머스마켓, 로컬푸드&로컬 맥주 페어링 요리 프로그램
	고흥	덤벙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고흥 스며들기 프로그램
	보성	퀘스트랜드	∙ 청년 중심의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강진	돌멩이 마을	· 강진 삶 워크숍 및 청년 경험 프로그램, 4계절 활용 비즈니스 상품제작 등
	해남	눙눙길 마을	∙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눙눙스페이스' 개관
2023년 (2차, 5개소)	광양	청춘스케치 마을	∙ 광양읍에 이색 아트 골목길 조성, 동네 상점 리브랜딩 지원
	보성	메모리&멜로디 마을	∙ 청년예술인 버스킹 공연, 지역민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암	청년 인생 내컷 마을	∙ 관광기획자 양성과정 및 청년마을 리빙랩 추진
	무안	무모무모 마을	∙ 무안 어촌계 특산품를 활용한 체류형 창업 로컬 콘텐츠 운영
	함평	농기각각색색 마을	∙ 단기 농기계 자가정비 청년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22)	담 당 자	배새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감소지역(16개군)에 집중 지원하되, 도 차원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인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 지역거점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24년 인구감소지역 외 지원 : 2개 사업*(거점 지역 공모선정)

* 청년 비전센터(총400억)순천, 무안, 공공산후조리원(총130억)광양, 여수, 목포, 나주

□ 향후계획

○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및 기존의 거점별 설치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성과 · 이용률 등을 고려 확대 추진 검토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6-2821)	담 당 자	류승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번 같은 정책의 시행에서 벗어나 출산연령층과 보육, 교육 연령층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등 인구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산-보육-교육-취업-결혼 등 생애주기별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상별 인구·저출산 위기 극복 시책 추진(7개 부문, 80개 사업)

- (신혼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 (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 (영유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공립유치원 확충 등

- (초·중·고)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 등

- (청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 취업자 주거비 등

- (가족) 일·생활·균형 가족친화 인증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원 등

- (일·가정 양립)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월급제, 일·삶 균형의 근무혁신 추진

○  ’전남 만원주택(‘24~’35)‘, ’청년문화복지카드(‘22~)‘ 등 혁신 시책 추진

□ 향후계획

○ 생애주기별 수요자 체감형 정책 보강 및 지원 방안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방식 개선 건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인구정책과(2822)	담 당 자	배새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투자계획 평가를 통한 기초기금 배분 방식은 인구소멸 위기로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 불합리,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 · 장기적 성격을 감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기금 배분 방식 개선 정부 지속 건의

- 차등배분 제도 폐지,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집중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종 회의 및 협의체 운영 시, 기초기금 배분제도 개선 지속 건의

□ 향후계획

○ 기초기금 차등배분 제도 개선을 위한 타 시도 연대 대정부 건의 등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제출, 기금 제도개선 포럼 개최 등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직접지원사업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청년희망과(286-2781)	담 당 자	이영자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 취업‧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청년들이 안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음

○ 기업 직접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 고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 지침 개정으로 기업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지속적인 고용 유도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벤처기업과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다각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지침 개정 반영 논의

- 기업의 참여 자격 요건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기업 참여 활성화

○ 기존 직접 기업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및 도 자체 신규사업 발굴

- 국비사업(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고용부: 지역산업맞춤 청년일자리) 등 추진

- 도 자체 신규사업(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등) 시행 및 추가사업 발굴

□ 향후계획

○ 청년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실시(도 → 시군, 수행기관)   : ’24. 2.

○ 도․시군․유관기관 등 지역기업 지원에 대한 간담회        : ’24. 5.

○ 도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국고사업 건의 지속      : 연중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 지원 특성화사업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이민정책과(286-2591)	담 당 자	진숙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문화아동 언어발달 지원 특성화사업 사후관리 철저

-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가족 내 대화 부족도 문제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언어발달 지연과 경계선 아동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언어발달 지원사업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사후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족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절한 언어교육 발달 지원

- 22개시군 언어발달지도사 32명 운영 지원(시군당 1~2명)

○ 언어발달 지원사업 단계적(4단계) 사후관리를 통한 피드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만12세이하)

○ 자녀 언어평가(초기, 진전, 종료, 사후) 및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 20명(신규 초기평가 아동 + 사후평가 아동) 달성

- 1회(6개월)교육이 원칙,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최대 총 24개월)

○ 2023년 실적 : 자녀 언어발달 지원(실인원 549명/연인원 14,025명)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 ‘24. 1.~12.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이민정책과(286-2591)	담 당 자	진숙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은 언어,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행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교육청의 맘품지원단 사업 같은 봉사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칭 ｢전라남도 다문화 지원단｣ 민‧관 협업체계 구축

- 구  성 : 분야별 20명 내외로 전문가 위촉

- 분  야 : 교육(기초학습, 한국어 등), 가정, 일자리 지원 등 간담회를 통한 지원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다문화 지원단 구성을 위한 사전자료 수집 : ’23. 11.~12.

□ 향후계획

○ 전라남도 다문화 지원단 구성 및 계획 수립 : ’24. 6월까지

-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자문위원 수당 등)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이민정책과(286-2591)	담 당 자	진숙경
협조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확대

- 이주배경 청소년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있음

-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원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을 활용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서상담 운영, 또래관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후 기초학습지원과 진로‧취업 설계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13개소, 540백만원

○ 기초학습지원 : 초등 저학년(12→15개소), 초등 고학년(5개소, 신규)

○ 진로설계지원 : 학령기 자녀 7세~18세(12→15개소)

○ 아동보호시설 생계비 지원(목포, 광양)

□ 향후계획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시행

○ 이주배경 청소년 아동보호시설 입소시 지원 협조(시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2)	담 당 자	김성진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단장 이하 업무담당자의 단기간 교체에 따른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추진력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중 · 단기 로드맵 마련

○ 실무위원회 상임위원 제도 마련 등 전문성 강화 및 중 · 단기 로드맵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순사건 특별법 등 상위법, 중앙위원회 · 도실무위원회 규정에 상임위원제 관련 위임이나 제정 근거가 없음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실무위 운영체제로 운영하되, 근무 직원 장기 근속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순사건지원단 업무추진 로드맵 수립 완료	: ’23. 11.

○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 운영 등	: ‘23. 12.

- 전문직위 직무수행 요건표(신규) 제출 : ’23. 12.(여순사건지원단→총무과)

- 신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공모	: ’23. 12.(총무과)

- 여순사건지원단 인력운영 문제점 검토보고	: ’23. 12.(행정부지사)

□ 향후계획

○ 부서 인력 구성체계 변경 및 직원 전보제한 기간 준수 건의(수시)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2)	담 당 자	김성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유적지 답사코스 등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3년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설문조사 및 사업 결과를 토대로 ’24년 프로그램 추진 시 개선사항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 완료	: ’23. 12.

※ 2023년 추진실적

‣ 24회 1,002명 답사(9월 296명, 10월 198명, 11월 201명, 12월 307명)

○ ’23년 프로그램 참가자 설문조사 분석	: ’24. 1.

- 자유토론시간 요청, 유족과의 대화, 일정 조정 등

○ ’24년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사업자 공모	: ’24. 1.

- ’24. 1. 8.~ 22.(15일간)/도 내 민간단체/100백만원/여순사건 유적지 방문

□ 향후계획

○ ’24년 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심사	: ’24. 1.~2.

- ’24년 사업 추진 전 설문조사 등 개선방안 반영

○ ’24년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시행	: ’24. 3.

교육·문화지원사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 개선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93)	담 당 자	신선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있어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반영하여 나눠주기식 배분이 되지 않도록 선정 절차 및 배분 방식 등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군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유족회 사업을 기존 민간단체 공모방식에서 시·군 매칭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도 사업 수요조사	: ’23. 7. ~ 8.

○ 2024년도 사업 선정 및 가내시	: ’23. 9. 1.

- 유족회 사업비(유족회별 10,000천원) 시·군 매칭 사업에 포함

※ 매칭 비율 = 도30%:시군70%

□ 향후계획

○ 2024년도 교육·문화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 ’24. 2. ~

여수․순천 10․19 추념식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2)	담 당 자	김성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추념식에 최소 총리 또는 장관 등이 참석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내년도 합동추념식에는 시·군 유족회 모두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여순사건 유족총연합회 개최시 유족회별 통합 참석 방안 논의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정부에 주요인사가 참여토록 지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76주기 추념식 정부 주요인사 참석 요청	: ’23. 11.

- 여순사건위원회(중앙)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시 내년도 합동추념식에는 최소 장관님이 정부 측 주빈으로 참석도록 건의

□ 향후계획

○ 여순유족총연합회 개최시 추념식 통합 참석방안 논의 : ’24년 상반기

- 여수유족회 합동추념식 참석 방안 강구

※ 여수시 매년 추념식 별도 실시로, 합동추념식에는 소수 인원 참석

○ 제76주기 합동추념식에 정부 주요인사 참석 건의(수시)

신고기간 한정 및 사실조사‧심사지연에 따른 대응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85)	담 당 자	유인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고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기간 이후 비상설기구 운영을 통한 구제 및 사실조사·심사 기간 연장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사실조사요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부족에 따른 조사인력 유지를 위한 도비 지원 등 대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순천10·19사건 중앙위원회 조사·심사인력 대폭 증원과 여순사건법 조사기한 폐지 또는 연장 및 조사인력 인건비 증액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고기간 마감안내 적극 홍보(TV방송 및 언론 등) : ’23. 11.~12.

○ 정부기관(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앙위)에 건의 : ’23. 12.

- 중앙위원회 조사인력 대폭 증원하여 신속한 심사 요청

※ 현재 : 3명 → 변경 : 20명 이상

- 여순사건법 조사기한 폐지 또는 연장 건의(폐지 또는 3년 이상 연장)

※ 조사개시 : ’22. 10. 6. / 조사기한 : ’24. 10. 5.

- 여순사건 조사요원 인건비 증액 건의(요구액 43억원→반영 21, 미반영 22)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사항 등 중앙위원회 및 국회 지속 건의

○ 조사요원 인건비 확보를 위해 도비 추경예산 반영 검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81)	담 당 자	신성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치경찰위원회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참여를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회의 주요 시책, 성과 등을 홍보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언론, 옥외, 온라인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홍보

○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도민참여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치경찰 홍보 채널(매체) 다각화 및 내실화

- 언론매체, 버스정류장, 순찰차, 아파트 엘리베이터, SNS 등 홍보

※ ’23년 자치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 언론매체(56.9%), 가족 및 지인(16.5%), 온라인(9%) 순으로 자치경찰제를 인식

○ 전라남도자율방범연합회 행·재정적 지원으로 치안 협력 강화

- 운영비 및 결의대회 지원(68백만원), 순찰 어플리케이션 시범 사업(10백만원)

□ 향후계획

○ 자율방범대 체계적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    : ’24. 1.

○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 콘텐츠 개발      : ’24. 2.~

실무협의회 협력사업 확대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286-2952)	담 당 자	민태홍
협조부서	시군 및 경찰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2개 시군·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실무협의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경찰서 등 참여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

○ 시군·경찰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통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개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23. 5.) 및 개최(43회)

○ 안심치안 환경조성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 ’23. 9.

- 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한 방범용 CCTV 수요 파악(260개소, 26억원)

○ 자치경찰사무 참여 우수 시군 선정(6개시군)	: ’23. 12.

- 최우수(보성), 우수(여수, 영암), 장려(광양, 강진, 해남)

□ 향후계획

○ 도·시군 실무협의회 운영 사례집 제작·배부	: ’24. 1.~2.

○ 시군 실무협의회를 통한 위원회 주요사업 대상지 선정 : ’24. 1.~3.

- 치안환경개선사업,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상동기 범죄대응 인프라 구축 등

○ 시군·경찰서 순회 실무협의회 간담회 추진	: ’24. 4.~5.

- 자율방범대 지원 등 공동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 안내

정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지표 적극반영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1)	담 당 자	박하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시 ‘전남 사회지표’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사회지표 중 범죄분야 세부 지표* 및 가구 및 가족 지표** 결과를 적극 반영

* (범죄 분야 세부지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 (가구 및 가족) 전남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36.1%), 여성 가구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맞는 대응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범죄 분야 세부지표) ‘도민이 원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696개소) 등 시설 확충 추진 중

* ① 방범용 CCTV 확충(40.9%) ② 범죄취약 지역 해소(24%) ③ 보행환경 개선(24%) 등

○ (가구 및 가족 지표)에 대해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방범 시설을 확대하는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2.5억) 등 여성 안전을 위한 CPTED 환경 구축

□ 향후계획

○ 정책 추진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전남 사회지표’ 지속 반영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증원 방안 건의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4)	담 당 자	탁보영
협조부서	도경찰청‧도교육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역할 강화 및 정원을 늘리는 방안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발표(’23.12.7.)

-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담, 학교폭력 사례회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 효율화 추진

○ 사안처리 제도개선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24. 3.)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및 증원 계획 수립(전남경찰청)

- (역할확대) ▴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심의위원으로 참여

- (증원) 현행 기능 활성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증원

□ 향후계획

○ 전남교육청‘학교폭력제로센터’설치·운영시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기준 정립

○ 간담회 및 매뉴얼 마련 등으로 체계화된 지원체계 구축

인재개발원 소관

운동장 확보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시설관리팀(286-3192)	담 당 자	정복석
협조부서	교육지원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기교육생들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과 도비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시설 보강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기 교육생(6개월)이 상시 사용 가능한 중규모의 전용강의실 확충 등 쾌적한 강의환경 제공으로 교육만족도 강화

○ 도민과 교육생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와 관심에 대응코자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및 체육복지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교육생 및 신규자반 체육시설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

- 설문 횟수 : 2회(’23.11./ ’23.12.)

* 설문결과 : 인재개발원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57.4%)는 높게 나왔으나, 다양한 체육공간의 확충(실내외 체육시설) 필요(의견)

□ 향후계획

○ 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시설개선계획 수립

- 인재개발원 타당성 조사 용역                      : ’24. 2. ~ 8.

- 용역결과에 따른 확충시설 사업비 2025년 본예산 요구 : ’24. 9. ~

○ 교육생들의 풋살장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원

- 축구공 제공,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활용도 향상

- 소규모 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을 위해 활용방안 및 개선 계획수립 등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871, 3592, 3582, 3862)	담 당 자	김태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군 등 소관부서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 협조 강화

○ 도민에게 필요한 교육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및 도민과의 열린 소통 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도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실적) 5과정 16기 482명 / ’22년 대비 1과정 3기 82명 증

① 도민 드론 체험(4,5,9월)  ②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5,9,11,12월)

③ 전남의 역사문화 체험(3,10월) ④ 도민 e-나라도움(4,7,10,12월)

⑤ 전남의 미래산업(4,6,10월)

□ 향후계획

○ ’24년도 도민 교육 프로그램 추진	: ’24. 1. ~ 12.

○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발굴	: 연중

역사 문화 교육 발굴 및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581, 3591, 3861)	담 당 자	김영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역사 문화 체험 주제 발굴 등(이순신 장군의 호국 역사 체험 등)교육 과정 증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6급 장기 과정, 신규자 과정, 소양 과정(도민교육 포함)에 전남 역사 문화 교육 교과목 편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    황) 장·단기 교육과정에 2~3시간 편성하여 교육 운영

- 6급 장기 과정, 신규자 과정, 일반 소양 과정 등에 교과목 편성

○ (교육실적) 8개 과정 / 24회 / 1,877명

- (6급 장기 과정) 다산사상으로 본 청렴 등 6회, 554명

- (신규자 과정) 전남의 마한역사 및 여순사건 등 6회, 954명

- (소양 과정)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역사문화 체험 등 6개 과정, 12회 369명

○ (교육내용) 다산 정신, 이순신 호국정신, 여순사건 강의 및 유적지 방문 등

□ 향후계획

○ ’24년 전남 역사문화 교육과정 정규편성, 이순신·박수량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현장학습 연계추진

- (과정신설) 역사를 통해 배우는 인권과 공직가치 과정 4기 100명

- (운영확대) 도민참여 역사교육, 신규자교육 등 장단기 과정 소양과정 확대추진

※ (교육내용) 이순신의 호국정신, 박수량 선생의 청렴정신 등

신규자 교육기간 확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591)	담 당 자	조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기간 확대와 교육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신규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교육기간(3주) 유지*하되 기수 확대(8기→9기)를 통한 기수당 교육 인원 과밀화 해소

* 16개 시·도 신규자교육 현황 : 3주(81%, 서울 등 13) / 4주(강원, 제주) / 2주(충북)

○ 실무 중심 신규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을 통한 공직 조기 적응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교육훈련 계획에 교육 기수 확대 반영

- (기수/인원) ’23년 8기 1,670명→ ’24년 9기 1,800명

○ 실무 중심 강사 초빙 및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 편성

- 현직 과장·팀장 등 실무형 강사 초빙 및 프로젝트 학습, 토의법 등 교수법 다양화로 신규 교육생의 문제 해결능력 배양

○ 주요 정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원외학습 추진

□ 향후 계획

○ 신규자 기본교육과정 운영                       : ’24. 1. ~ 12.

○ 평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보완 운영

체육시설 개선 및 체육프로그램 도입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시설관리팀(286-3192)	담 당 자	정복석
협조부서	교육지원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목적강의실(보람관), 동아리실, 당구장, 탁구실이 있으나, 체육시설이 분산되어 있으며 활용도가 낮아 일부 이용자에게 국한되어 있음. 다목적강의실은 협소하여 규모를 크게 확장

○ 교육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활용, 다양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 도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생들의 체력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교육생 및 신규자반 체육시설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

- 설문 횟수 : 2회(’23.11./ ’23.12.)

* 설문결과 : 인재개발원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57.4%)는 높게 나왔으나, 다양한 체육공간의 확충(실내외 체육시설) 필요(의견)

□ 향후계획

○ 체육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시설개선계획 수립

- 인재개발원 타당성 조사 용역                      : ’24. 2. ~ 8.

- 용역결과에 따른 확충시설 사업비 2025년 본예산 요구 : ’24. 9. ~

○ 기존 체육시설(풋살장, 당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의 효율적 활용계획 수립

- 시설의 주기적 정비를 통해 교육생 활용도 향상

- 수요조사 통해 보강 가능한 체육시설 확충(농구대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 홍보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지원과(286-3172)	담 당 자	안선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소통과 공감하겠다는 처음의 취지를 반영하여 음악회, 갤러리 등 열린개발원 행사에 도민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홍보강화) 누리집에 일정 게시, 이장회보를 통한 홍보

○ (참여율 제고) 유관기관 및 시군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시작품의 다양성 모색 및 지역축제와 연계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제2회 열린음악회 홍보 추진 (’23. 12.)

- 홍보물 제작·배포, 강진군 도암면, 성전면 등 주민홍보 협조

○ 유관기관 및 각 시·군과 작품전시 협의(’24. 1.)

- 전남문화재단, 무안군(오승우 미술관), 함평군립미술관, 진도군

□ 향후계획

○ 연간 행사계획 누리집 게재 및 강진군 홍보 협조 : 연중

○ 2024년 다산인재아트홀 전시계획 수립	: ’24. 1월중

○ 지역축제와 음악회 연계방안 협의	: 연중

	【 지난 열린개발원 음악회 개최결과 】
◦ 일시/장소 : 2023. 12. 14.(목) / 다산홀(본관 2층) ◦ 대행업체 : 대일기획(대표 : 조대일) ◦ 공연내용 : 통기타, 재즈, 요들송, 색소폰 연주 등 ◦ 참 석 : 250여명 공연 관람

구내식당 운영 효율화 도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지원과(286-3193)	담 당 자	이득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교육생 구내식당 이용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호텔급 이상의 고품질 식사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기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식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식단 품질 및 서비스 향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품식* 및 매주 수요일 별미데이 운영         : ’23. 11. 6.

* 한그릇 뚝배기 음식으로 뚝배기불고기, 육개장, 황태해장국으로 구성

○ 신규자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2회)    : ’23. 11. 9.

- 종사원의 친절도는 만족이상이 76%,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만족이상이 77%

- 선호메뉴(한식 54.6%, 반찬 육류 66.2%) 확대 운영

- 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신선한 야채 및 과일 샐러드 공급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식사질 개선 지속

- 장기 교육생 식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 구내식당 의무식(중식) 추진                      : ’24. 2. 1.

- 교육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비(중식)를 수납하여 사전에 식수 인원을 파악하고 음식물 처리비용 등을 식사질 개선투입에 활용

지역별 교육 확대 및 참여율 증대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871, 3592, 3582, 3862)	담 당 자	김태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동부권의 낮은 참여율과 해당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인식해 도민 교육과정 편성 시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도민들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 홍보 및 교육 장소 다양화 등 찾아가는 현장 참여 교육 개선·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도 권역별 도민 참여 실적

(단위: 명)

연번	과정명	서남부권	북부권	동부권	합계
	합계	262 (54.4%)	58 (12%)	162 (33.6%)	482
1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	86	8	37	131
2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의 역사문화체험	18	4	24	46
3	전남의 미래산업	46	3	24	73
4	도민 드론 체험	30	24	37	91
5	도민 e-나라도움	82	19	40	141

□ 향후계획

○ 의견수렴, 평가 등을 통한 지역별 교육 확대 및 도민교육 보완·운영

인재개발원 누리집 이용자 편리·친화성 고려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871)	담 당 자	박재성
협조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누리집에서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개선하거나 분류를 재조정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누리집에서 분야별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 추가

○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누리집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누리집 교육안내 항목에 분야별 교육안내 추가      : ’23. 11.

- 기본 및 장기교육, 직무, 인문소양 등 분야별 교육안내 추가

○ 누리집 개선                                      : ’23. 11.

- 주간식단표, 강사지원/추천 항목 추가

□ 향후계획

○ 인재개발원 누리집 이용의 편의성과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공직 주기별 교육 연계성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471)	담 당 자	김영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 및 과정으로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량 관리 지원 노력과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직 생애 주기별 특성(신규-재직자-퇴직)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으로 공직자의 직무 역량 향상 추진

○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직무별 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추진(8기 1,514명)

○ 직무 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전문과정 운영(24과정 84기 2,644명)

- 기획보고서, 예산회계, 행정법, 엑셀·파워포인트, 지방세,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등

○ 중간관리자 역량 개발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양성과정 운영(2기 185명)

○ 퇴직 준비·예정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설계 준비(2과정 8기 365명)

□ 향후계획

○ 3·4급 관리자 교육 과정 신설	: ’24. 4월

○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미흡한 부분 지속 보완

공직자 역량 강화 및 혁신을 위한 로드맵 모색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교육지원과(286-3192), 교육운영과(286-3471)	담 당 자	안선영, 김영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 프로그램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전라남도 공직자들의 역량강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 필요

○ 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강화, 미래 전남을 선도할 역량 있는 공직자 배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설현황 진단 및 개선으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 향상 도모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직무별 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인재개발원 시설보강사업 추진 현황

- 실내정원 조성사업 : 식물 인테리어 등 휴게공간(450㎡) 조성(1,000백만원)

- 교육생 주차장 조성 : 주차장(98면) 추가 조성(800백만원)

- 운동장 등 시설보강 : 풋살장, 야외휴게시설 보강 등(150백만원)

○ 재직 공무원의 공직가치 내재화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과정 교육 운영

- 청렴, 성인지 감수성, 재난안전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5과정 1,060명)

- 기획보고서, 행정법, 예산회계, 지방세 등 직무교육 운영(20과정 2,021명)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 운영

- 드론, 유튜브 활용 등 최신 기술 동향 이해 및 체험 실시(2과정 136명)

- 엑셀, 파워포인트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IT 교육 운영(2과정 487명)

□ 향후계획

○ 교육 환경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24. 3.

- 실내체육시설, 중강의실 확충 등 시설보강

○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화

- (신규/임용전후)조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 강화

- (실무/8~7급)기획·창의력 등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중견/6~5급)중견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소통·갈등관리 등 리더십 배양

- (고위직 관리자/3~4급)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및 통찰력 함양 강화

- (소양·역량 강화/전체) 일·생활 균형 및 조직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 교육 비전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초석 마련

□ (전략 1) 도민중심 공직가치 함양

□ (전략 2)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역량 강화

□ (전략 3) 공직주기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전략 4) 세대간 소통으로 상생협력 조직문화 확산

전남도립대 소관

대학 혁신 선진지 벤치마킹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15)	담 당 자	윤정희
협조부서	해당없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모범적인 성공사례 대학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 도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잘되는 인재 양성으로 전남 지역의 특성과 미래산업을 이끌 선도대학 운영모델 발굴

○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취업중심 대학 실현 지역·기업 중심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입학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 ’22. 11. ~ ’23. 12.

- 대학 혁신안 5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목포대학교와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 ’23. 12.

○ 글로컬대학 30 선정된 경북도립대학 방문	: ’23. 12.

-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 추진에 따른 자료 수집

□ 향후계획

○ 국립안동대학 및 경북도립대학교 벤치마킹	: ’24. 1.

○ 국립목포대와 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 자료수집	: ’24. 2.

○ 여수한영대학 벤치마킹 추진	: ’24. 4.

중장기 발전계획의 단계적 시행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18)	담 당 자	박지웅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차별 중장기 계획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단계적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총장 중심의 전 교직원 혼연일체로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계획 이행 및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

○ 성과창출을 위한 부서별 실행과제 우선순위 선정(대학 업무계획 반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단계적 시행

※ 4대 전략 목표 및 20개 전략과제(60개 실행과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서별 실행과제 정의서 작성 및 보완	: ’23. 11.

○ 지속 가능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23. 11.

○ 성과관리 체계 추진 일정, 부서별 역할 설명회 개최	: ’23. 11.

□ 향후계획

○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연계 대학 업무계획 수립	: ’24. 1.

○ 성과창출을 위한 실행과제 추진	: 수시

○ 성과관리를 위한 실행과제 등 이행 점검	: 매월

○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실행과제 자체평가 및 환류	: ’25. 1.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취업지원센터(380-8404)	담 당 자	문정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학생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산업체와의 협약 체결 확대를 통한 취업 지원 체계 강화

○ 단계별 맞춤형 진로·취업지원을 통한 취업전략 체계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학년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추진실적 및 계획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2)	전산 자격증 취득지원	· 10개 학과, 25명(컴활 2급)
	희망인재육성	· 6개 학과, 15명
산업밀착형 현장중심 프로그램(3)	산업체 명사 취업특강	· 13개 학과 19회 특강 376명
	국내·외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지도방문 35회, 10명
	취업박람회 참여 지원	· 세방리튬배터리(주)광주공장 채용 설명회 - 신재생에너지과 등 6개 학과 45명
취업연계 프로그램(3)	來日, 내 일 경진대회	· 경진대회 참여 7개 학과 44명
	취·창업역량 강화캠프	· 리더십&창업 26명, 취업 16명
	J&Job 미니채용박람회	· 기업채용관 등 21개 부스 운영 재학생 595명 참여, 현장채용 1명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취·창업지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24. 2. ~ ’25. 2.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평생교육원(380-8446)	담 당 자	조인지
협조부서	산학협력단(380-8617)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방안 강화로 지역밀착형 평생교육 기관으로 역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정주기반 평생(직업)교육 구축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 추진

○ 전남지역 소외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 5.~’24. 2.

- 초경량비행장치 국가자격(3종) 취득 과정 외 16개 프로그램

○ 2023년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 7.~11.

- 지자체 3곳(장흥, 영광, 나주) / 9개 프로그램 / 52,700천원

○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협업사업 발굴          : ’23. 10.~12.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및 MOU 추진(드론 분야 외)

□ 향후계획

○ 지역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 3.~11.

- 남도음식·드론전문가 분야 / 공공기관·이주여성 대상 등

○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협업사업 추진             : ’24. 2.~

세대 간의 연대의식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입학학생처(380-8464)	담 당 자	김선용, 박수진
협조부서	교무기획처(380-8414)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성인학습자와 학령기 학생들이 혼재해 있는 학과의 경우 서로 간의 괴리감을 없애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령기-성인학습 맞춤형 학습지원 활성화

○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학생문화활동 지원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도입

- 재학연한 폐지, 졸업학점 완화, 창의융합전공 등

○ 학생 자치활동(대학 축제, 체육대회 등) 지원      : ’23. 5. ∼ 11.

- 학과별 신입생 환영회 운영, 봉사활동 참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학생활동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간담회(총장과 학생대표) : ’23. 10.

□ 향후계획

○ 핵심역량(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운영

- ‘대인관계와 리더십’, ‘인성과 직업윤리’, ‘조직이해와 갈등관리’

○ 학생 체육·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 활동 지속 지원 : ’24. 3. ~

학생들의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입학학생처(380-8465)	담 당 자	박문숙
협조부서	해당없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구내식당 음식 재료의 품질이나 맛 등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내식당 직영 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제공을 통한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 학생들의 기호와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식단 운영과 식단의 질 향상으로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생 복지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석식 추가 운영 : ’23. 5.~

- 인력 충원(기간제 근로자 2명) 및 노후 조리시설 교체

○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내부 리모델링        : ’23. 7. ~ ’24. 2.

- 에어컨 교체 공사, 조리실 후드 및 닥트 설치 공사, 바닥타일 교체 등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구내식당 운영	: ’24. 3.~

- 식단 기호도 조사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진

○ 2024학년도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반영 : ’24. 12.

대학 홈페이지 개선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75)	담 당 자	이해영
협조부서	각 학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및 수시 업데이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 주기적 콘텐츠 업로드 방안 강구

- 분기별 모든 학과로 콘텐츠 현행화 요청 공문 발송 및 점검

○ 폐지 예정 학과 홈페이지 폐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과 홈페이지 정비 및 현행화 요청 공문 발송	: ’23. 11.

○ 비회원 글쓰기 기능 비활성화로 스팸성 글 차단	: ’23. 11.

○ 문서뷰어 솔루션 활성화	: ’23. 12.

○ 분기별 홈페이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23. 12.

- 조직도 현행화,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 점검, 콘텐츠 오류 점검 등

□ 향후계획

○ 전 학과 홈페이지 정비 및 현행화 요청 공문 발송	: 연중

○ 주기적인 게시판 관리·운영	: 연중

대학 시설 적기 개보수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사무국(380-8441)	담 당 자	이유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 노후화에 따른 시설 적기 개보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시설물 결함 발생에 대한 보수보강

○  신속한 보수 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학년도) 교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 완료 : 12건 184백만원

- (정비·보수) 7건 38백만원, (교체·설치) 5건 146백만원

○ (2023학년도) 교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 완료 : 36건 48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 내용	금 액	비고
합 계	36건	489,729
누수·방수	1학관 지하 균열 방수공사 등 7건	43,062
정비·보수	5학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 14건	131,154
교체·설치	4학관 지붕보수 및 보강공사 등 15건	315,513

□ 향후계획

○ 1학관 석면텍스 교체 및 구내식당 등 환경개선 공사 준공 : ’24. 2.

○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추진             : 연중

대학의 규모를 지키는 학과 구조조정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13)	담 당 자	정은정
협조부서	각 학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나친 학생 수의 축소는 대학규모의 축소를 야기하므로, 어느정도 대학의 규모를 지키는 학과 구조조정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대학 내 장벽 허물기를 통한 중‧장기 학과 구조 혁신 추진

- 대학 학과 또는 학부 원칙 폐지(교육부 2023-25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안))

○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지역산업, 공립대학 특성,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통한 대학 특성화 중심 학사구조 개편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학년도 학과평가 계획(안) 수립	: ’24. 1.

○ 2023학년도 핵심성과지표 자료 제출	: ’24. 1.

□ 향후계획

○ 2023학년도 학과평가 실시	: ’24. 1.

- 학과평가 규정에 따른 하위학과 구조조정 여부 확인

○ 2025학년도 학과 구조개편 실시	: ’24. 6.

- 교육부 학생정원조정 방침 확인, 위원회 및 도지사 결재 등

순세계잉여금 소진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사무국(380-8433)	담 당 자	범상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야 하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쌓여 소진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집행 가능 사업 재편, 추경예산 편성 등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로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과다이월 개선  * ’20년) 41억원, ’21년) 35억원, ’22년) 31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간부회의 시 부서별 집행 현황 및 계획 보고(매주) : ’23. 11. ~ 현재

- 예산집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

○ 2023학년도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3. 12.

-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 향후계획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세밀한 예산 편성(2024년 본예산) : ’24. 1.~2.

- 1학기 내 집행 가능한 필수예산 위주 편성, 연례 반복적 편성 지양

○ 계획적인 세출예산 배정으로 불용액 최소화     : ’24. 3.~’25. 2.

신입생 모집 노력 강화 등 지속적인 혁신 이행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입학학생처(380-8462)	담 당 자	박진영
협조부서	교무기획처(평생교육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입생 모집 노력 강화 및 신설학과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 역할 정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령인구 감소 및 4년제 대학 선호 등의 입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입시전략 추진으로 신입생 충원율 제고

○ 입학자원 다각화를 통한 평생직업 교육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 경쟁우위 대학으로서 경쟁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정시)            : ’23. 9. ~ ’24. 1.

- 성인전담학과 신설(2개 학과) 및 유연화된 교육과정 운영

○ 입학자원 확보 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맞춤형 입시 홍보 : ’23. 9. ~

- 수험생과의 소통(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상담, SNS서포터즈단 운영

- 호남권 집중관리고교 관리 및 평생교육과 연계한 성인학습자 대상 홍보

□ 향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학의 강점 지속 홍보  : ’23. 3. ~ ’24. 2.

- 온라인(SNS, 홈페이지 등), 광주지역 전광판, 버스 외부 광고 등 매체 광고

- 전 교직원 입시 지원을 통한 성인학습자 유치 등 입시홍보 활동

전남개발공사 소관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에너지사업처)	담 당 자	김상천 차장
협조부서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완료

【지적내용】-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 개선 노력

○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으로 인해 해상풍력사업 참여 제약 및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출자한도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정책 개선에 노력 당부

【조치사항】-출자한도 상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정책반영 완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 ~ 2022. : 전라남도와 함께 5차례 걸쳐 행안부 등 건의

- (행안부 건의) 1차(‘20. 1.) → 2차(‘20. 6.) → 3차(‘20. 10.) → 4차(‘21. 3.)

- (지역균형 뉴딜사업 제도건의)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VIP지시(‘21.2.)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 7.) 반영

○ 2023. : 정부부처(행안부, 기재부), 전남도 등 관련기관 건의활동 추진

- (협의기관) 행안부(공기업정책과),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 (건의내용) 국가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방공기업이 공공주도 발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재건의

□ 건의결과

○ (정책반영 완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2023. 11. 8.)에서 확정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예외적 상향 예정

- (내용)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現자본금 10%→改25%, ‘24년 上 개정 예정)

* (조건) ①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②지방의회 의결 등, ③부채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히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주거복지TF단)	담 당 자	백효진 과장
협조부서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히 추진

○ 전남 16개 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만원임대주택 1,000호 공급계획은 다소 늦은감이 있음

○ 예산 조기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기간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공공임대주택 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추진방침 – 전남형 만원주택 조속 추진 및 사업비 예산확보

○ 1, 2차 만원주택사업 세밀한 검토와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모델 정착을 위한 노력

- 1차(2개군,100호) :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착공 노력

- 2차(2개군,100호) : 금년 하반기 후보지 공모 및 선정

○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협력체계 구축(전남도-공사)

-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 제시 → 정부 관계부처 국비 지원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소멸 16개군 만원주택 설명회 및 현안공유(’23년 9월)

○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수사례 발표(’23년 10월)

○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라남도 우수상 수상(’23년 12월)

○ 청년층 토론회 및 설문조사 실시(’23년 11월)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정(’23년 12월)

□ 향후계획

○ 전남형 만원주택 1차 후보지 공모 및 선정(’24년 2월)

○ 전남형 만원주택 2차 후보지 공모 및 선정(’24년 8월)

○ 정부 관계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 협의(’24년 상반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속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신사업개발처)	담 당 자	신정훈 부장
협조부서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지속 노력

○ 지역별 현안인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열악한 정주여건 등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도시개발 및 산단 조성 등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을 위한 전략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토대 구축

○ 지방소멸,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맞춤형 도시개발사업 적극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화 착수

-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조사설계 ’23.5.),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타당성 ’23.12.), 무안 K푸드(타당성 ’23.12.), 한전공대 클러스터(타당성 ’23.12.), 율촌 2산단(타당성 ’23.9.)

○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 담양 보촌지구(2,559세대), 광양 덕례·도월지구(6,039세대), 화순 삼천지구(4,936세대)

○ 개발사업 후보지조사 및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23.12.).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후보지 지속 발굴 및 우량 후보지를 뱅크화하고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시기 검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안전감사실)	담 당 자	최준영 과장
협조부서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강화

○ 택지개발, 건축 등 현장과 관련된 분야가 많다보니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히자 않도록 관리방안 강화

【조치사항】-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 추진방침 – 무재해 건설현장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 (내부규정) 안전코칭 프로그램 도입/안전감사제도 확대

- (안전코칭) 사망사고 다발 고위험사업장 대상 외부 전문기관 합동 기술지도 및 업무지원 실시로 안전사고 유발 위험요인 사전 차단

○ (거버넌스) 기능별 특성화된 외부 안전전문기관 협업체계 확대

○ (역량강화) 실무 중심 체감형 안전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전감사제 도입(’23.2월)으로 재해율(60%↓), 위험요인 재지적률(95%↓)감축

- (운영실적) 재해취약시기 등 4회 실시  * 지적 45, 동일위험 재발1

○ ‘국토안전관리원’ 업무협약 체결(’23.7월) 및 전문교육&자격 취득

- (업무협약) 점검․교육․홍보․신기술 등 협력 * 실적 : 점검2,교육2,신기술1 등

- (전문교육) 재난안전 전문화과정 교육 수료  * ’23년 6인 수료, 전문자격 1인 추가

□ 향후계획

○ 안전코칭 프로그램 제도화 및 고위험사업장 적용(’24년 1분기)

○ 안전전문기관 협력 MOU 체결 및 전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24년 中)

전남연구원 소관

전남연구원 우수인력 확충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연구원(931-9306)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지속추진)

【지적내용】

○ 전남연구원의 각 분야별 인력확충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기관으로서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우수인력 확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우수 연구 및 지원인력 지속 확보로 연구경쟁력 강화

○ 확보 인력에 대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지속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단계별 우수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23. 11월

○ 연구원 분리, 퇴직자 등을 고려한 부족 인력 충원 추진

※ 연구원 분리 이후 인력 충원(채용) 현황

‧ 연구직 2(세재·재정, 문화·관광), 사무직 1(기획·사무) : ’23. 9월

‧ 사무직 1(총무·인사), 연구행정지원직 5(연구원 4, 행정원 1) : ’23. 11월

‧ 연구직 3(교통·정책, 환경·생태, 고용·일자리) : ’24. 1월

‧ 연구행정지원직 5(전임연구원 3, 연구원 1, 행정원 1) : ’24. 2월 채용(예정)

□ 향후계획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 우수 인재 채용플랫폼 도입 추진

전남연구원 연구 역량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연구원(931-9306)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지속추진)

【지적내용】

○ 연구원 역량 강화 및 성실한 정책과제 참여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새롭게 출범한 전남연구원이 지역 연구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연구역량 확보 및 우수 연구성과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특화 분야 우수 연구인력 확충으로 연구역량 강화

- 문화·관광, 환경·생태, 일자리 분야 연구직 신규 채용 : ’23년 총 5명

○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시너지 제고 방안 마련

- 연구원 운영 혁신계획 수립 : ’23. 10월

· 내부 협업연구 강화, 외부 융합연구 확대, 연구수행체계 전환 등 연구결과 질적 수준 향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제시

- 2024년 연구사업계획 수립 : ’23. 12월

· 지역 내·외 전문가와의 연구협력, 지역민 참여연구 활성화 등

□ 향후계획

○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성과 제고 세부 추진과제 마련 및 이행

- 우수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 확보, 연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정책연구 수행 모니터링 강화, 주민참여 연구수행 확대 등

빅데이터 구축 관련 기초자료 확보 철저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연구원(931-9306)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초 통계 데이터 부재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통계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빅데이터 구축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정책발굴에 필요한 통계정보 집적화 등 지역정보플랫폼 기능 강화로 연구성과 활용성 극대화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이슈 진단 및 도출 기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통계청-연구원 간담회 개최 : ’23. 4월

- 지역통계협의체, 지역통계발전포럼 참여   ※ 17개 시도연구원 공동

○ 지역정보통계센터 기능 강화 계획 마련	: ’23. 12월

- 지역통계 관련 예산 확보(’23. 12월)

- 지역통계 전문인력 신규 채용 추진 중(’24. 1월 ~)

□ 향후계획

○ 지역통계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 정보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생성형 AI 시스템(가칭 ‘Chat JNI’) 구축 기본계획 수립

전남연구원 운영 혁신계획 보완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연구원(931-9306)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연구원 운영 혁신계획안을 보완해 내실 있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 수립한 ‘연구원 운영 혁신계획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문 등을 통해 재조정 또는 보완

○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연구원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수정 내용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 혁신계획안 보고 및 의견수렴(이사회, 의회 등)   : ’23. 11월

○ 의견 수렴 내용 검토 및 반영(연구원 T/F)	: ’23. 12월

- 내부 연찬회를 통해 수정안 논의 지속(’24. 1월 ~)

□ 향후계획

○ 연구원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운영 혁신계획안 반영 : ’24. 5월

○ 계획에 따른 제도 보완 및 개선 과제 도출	: ’24. 6월

- 규정, 규칙 개정 추진 등

○ 계획 이행 점검 및 완료	: ’24. 12월(계속)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요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연구원(931-9306)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24년 총선 대비, 지역혁신 현안과제 발굴 및 대응 논리 개발 등을 위해 조속히 전남연구원장 선임계획 마련 및 이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경영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분을 원장으로 모시기 위한 제반 절차 이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연구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계획 확정	: ’24. 1. 5.

- 모집공고 진행 중 :  ’24. 1. 15. ~ 2. 6.

□ 향후계획

○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24. 2월

○ 최종후보자 선정 이사회 개최	: ’24. 2월 중

○ 인사청문회 개최	: ’24. 3월 중

○ 원장 임명동의안 의결(이사회) 및 임명(이사장)    : ’24. 3월 중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과학영재 키움사업 대상 확대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85-9482)	담 당 자	김수미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초4에서 중1까지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 키움 사업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까지 대상 확대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과학전문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재능있는 학생의 관심 유발 및 재능계발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과 업무 협의          : ’23. 12.

- 저학년 대상 교육과정 개설 가능 여부 등

□ 향후계획

○ 대학 영재교육원과 업무 협의　　　　　　　　: ’24. 2.

○ 2024년 과학영재키움 계획 수립　　　　　　　: ’24. 3.

○ 2024년 과학영재키움 운영　　　　　　　　　 : ’24. 5.

후원자 명단 누리집에 즉각 반영 공개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85-9483)	담 당 자	김우람
협조부서	기획운영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2년 3월 후원자 명단만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음. 후원자 예우를 고려해서 후원 시 후원자의 명단을 즉각적으로 누리집에 반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후원자 예우를 위하여 매월 초 후원 현황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후원자 현황 누리집 게시	: 매월

- (게시 위치) 진흥원 누리집 메인화면 내 “기부자 소개”

□ 향후계획

○ 후원자 현황 누리집 즉시 게재	: 연중

○ 장학생 에세이 책자 후원자 배부	: ’24. 3.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신청자 검증 철저 및 인원축소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85-9488)	담 당 자	김정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연수 신청자 검증 철저 및 인원 축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가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에 적합한 연수생을 선발하여 연수 효과성 제고

○ 분야별 연수생 수를 15명 내외로 조정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사업 계획 수립	: ’24. 1. ~ 2.

- 연수생 선발 심사 절차 방안 등 개선사항 반영 계획 추진

□ 향후계획

○ 2024년 추진 계획 수립                            : ’24. 3.

○ 2024년 연수생 선발 추진 등                       : ’24. 5.

○ 2024년 연수생 교육 추진                          : ’24. 7.

전남 도민정책학교 사업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285-9486)	담 당 자	임은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도민정책학교 교육에 대한 인원 대비 형평성 있는 사업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도민정책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인원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전남 도민정책학교 추진 계획 수립	: ’23. 2. 14.

- 프로그램 당 운영 인원(50명 이상), 사업비(20백만원 내외)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시 진흥원 개발 교재(4차시 이상) 활용 필수 + 지역 특화 교육

※ 23년 추진계획에 가이드라인(교육인원 및 예산 등) 마련하여 추진·완료

○ ’23년 전남 도민정책학교 운영 기관 공모	: ’23. 2. 20. ~ 3. 3.

○ 기관 선정 및 운영(7개소, 902명)	: ’23. 3. ~ 12.

○ ’23년 사업 결과 및 성과 분석	: ’24. 1.

□ 향후계획

○ ’24년 전남 도민정책학교 사업 추진	: ’24. 2. ~

전남학숙 소관

날씨 변화에 따른 탄력적 에어컨 가동 대응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41)	담 당 자	이경훈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이상 기후 등 5월부터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기숙사 학생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에어컨 가동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숙내 사무실 및 공용구역은 여름철 정부 권장온도(26~28℃) 유지

○ 단, 기숙사 학생들이 기거하는 생활실 냉방에 한하여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탄력적 운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은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이른 무더위 등 기온변화에 맞춰, 에어컨을 조기에 가동하는 등 재사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

남도학숙 소관

남도학숙 무용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남도학숙(02-820-3215)	담 당 자	김덕주, 송화원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언론에서 남도학숙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남도학숙 출신 144명의 근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여 적극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숙 인재가 핵심역량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귀향하여 우리 지역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례 적극 발굴하여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학숙 재사생 만족도 조사 실시(’23.11.20.~11.28.) : 약 80% 만족

○ 남도학숙 재사생 전남‧광주 주소 유지 현황 조사 : 약 95% 유지

○ 학숙 무용론에 대한 반박 인터뷰 실시 및 보도   : ’23. 9. 4.

- 2023년 8월중 광주드림 인터뷰 및 ‘남도학숙 30년 기사’ 보도

○ 남도학숙 출신자 취업현황 조사 추진

- 2023년 최근 3개년 장학금 수혜자 및 자율활동 참여자 대상 취업현황 조사(응답자 452명 중, 144명 취업, 90명 미취업, 218명 재학중)

□ 향후계획

○ 남도학숙 출신자 취업현황 조사 지속 추진

○ 추후 남도학숙 무용론 관련 언론 보도시 적극 대응

민원 처리 시 법률 및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남도학숙(02-300-2811)	담 당 자	김덕주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원 답변시 해당 직원의 사실 관계 확인 내용과 법률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통한 민원 처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 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이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학숙 임직원 복무규정 제5조 친절 공정의 의무 보수 교육 및 업무 관련 규정, 지침 등 직무 향상 교육 : ’23. 12.

○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공람

-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개정판)

□ 향후 계획

○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교육 지속 실시

성희롱 소송 피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남도학숙(02-820-3207)	담 당 자	김봉주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송 비용에 대한 항고 중으로 법원 결정이 나면 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처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정기적인 진행사항 확인

○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시·도 협의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관련 학숙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원의 조속한 사건 진행 촉구(현재 항고심 진행中)

- 2023. 12.  5.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

- 2023. 12. 28. 항고법원 사건접수  ※ 사건번호 부여

- 2024.  1.  3. 항고인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 향후계획

○ 법원의 항고심 결정 후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 진행

○ 시·도와 협의 및 논의해야 할 사항은 조속히 진행 예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서식에 맞게 개선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남도학숙(02-820-3208)	담 당 자	박유일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추진계획, 권고, 개선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서식으로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의 개조식으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수정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서항 처리결과 현행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각 담당부서 안내 : ’24. 1. 3.

○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카드 작성 후 취합            : ’24. 1. 5.

○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카드 제출                    : ’24. 1. 8.

□ 향후계획

○ 지적사항 관리카드 현행화 및 처리결과 확인

○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 유관기관 업무서식 참고 후

공통서식 작성 및 의회 제출

남도학숙 구내식당 식단 누리집 공개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남도학숙(02-820-3213)	담 당 자	최세령, 양정태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남도학숙에서 구내식당 식단을 내부망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누리집에는 공개하지 않아 앞으로 입사할 학생, 학부모들이 확인하기 어려워 누리집 공개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입사 예정 학생 및 학부모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누리집 공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학숙 누리집 공지사항에 주간 식단 게시 : ’24. 1. ~

□ 향후계획

○ 식단 메인화면 게시를 위한 누리집 개편 작업 추진 : ’24. 1. ~ 2.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예산 감축에 적극 대응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6)	담 당 자	김민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에 도(집행부)와 함께 적극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회, 道, 청소년 관련 협회 건의 등 청소년활동사업 예산 삭감 논의

○ 청소년 신규사업 운영으로 사업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 예산 삭감 관련 건의 활동 전개(4회)	: ’23. 8. ~ 10.

- 국회 2회(8.10, 9.7.), 여성가족부(10.28.), 전라남도(10.28.)

○ 국비 삭감사업에 대한 도비 확보(126백만원)	: ’23. 12.

-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24년도 청소년 신규 사업 예산확보 확보(187백만원)	: ’23. 12.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서비스

□ 향후계획

○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	: ’24. 1. ~

- 청소년어울림마당,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 학교밖 자립 취업지원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42-7474)	담 당 자	김현우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조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교육청 또는 학교)과 협력·연계 강화

○ 수학여행, 운동회 개최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교육청, 도청, 시·군 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청소년 행복성장 협의회* 개최	: ’23. 12. 1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 설명 및 2024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계획 논의

* 행복성장협의체(10개) : 도, 교육청, 청소년미래재단, 수련시설협회 등

○ 취학관리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 ’23. 12. 21.

-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2023년 하반기 취학관리전담기구 활동현황 등

* 취학관리전담기구(9개) : 도, 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향후계획

○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설명회 및 홍보        : ’24. 1.~2.

○ 참가자 모집 및 단계별 운영                      : ’24. 2.~12.

청소년동반자 사업 확대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40)	담 당 자	조우람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실적 증가에 맞춰 상담사 증원 필요성 검토 및 상담사 증원 국비 지원을 상급기관 및 정부에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회, 道, 청소년 관련 협회 간담회를 통한 국비 지원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회 2회(8.10, 9.7.), 여성가족부(10.28.), 전라남도(10.28.)	: ’23. 8.~10.

- 청소년동반자 상담사 증원 및 사업비 증액 등

○ 상담사 추가 채용 계획 수립	: ’23. 12.

-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24.1.15.~2.5.) / 2명

□ 향후계획

○ ’24년 국회, 정부, 청소년 관련 협회에 국비 지원 건의	: ’24. 1. ~ 6.

○ 청소년동반자 추가 채용 모집 공고	: ’24. 1. 15.~

- 2명(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9	20	79				3		3	28	3	25	42	13	29	26	4	22
여성가족 정책관실	14	1	13							3		3	9		9	2	1	1
보건복지국	24	5	19				1		1	7	1	6	10	2	8	6	2	4
환경산림국	18	9	9				1		1	7	1	6	8	7	1	2	1	1
보건환경 연구원	4	3	1										4	3	1
민원행정 담당관	1	1											1	1
순천의료원	5		5							2		2	1		1	2		2
강진의료원	5		5							2		2	1		1	2		2
전남 사회서비스원	12		12				1		1	2		2	4		4	5		5
전남여성 가족재단	7	1	6							1	1					6		6
전남환경산업진흥원	9		9							4		4	4		4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한부모가족 상담소 설치 건의	건의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논의 시 종사자 참여 필요	건의		○
	여성폭력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시급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개선 및 보수교육 철저	권고		○
	시간제 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 다태아 동반입소 대책 마련	개선		○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권고		○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관리 강화	개선		○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 실시	권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방안 마련	권고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상향 조정 건의	권고		○
	한부모 부자가정 시설 설치 촉구	권고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및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	권고		○
	보육교직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필요	권고		○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 홍보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차별화된 전남형 노인일자리 대책마련 필요	개선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 및 백신 폐기 최소화	건의		○
	소관 법인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사유화 근절대책 마련	건의	○
	미등록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권고		○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 대책 강구	권고		○
	섬 지역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	권고		○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관리 철저	권고		○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 절차 간소화	권고		○
	경계선아동 지원대책 마련, 협업체계 구축	개선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향상 및 생산시설 확대 운영	권고		○
	섬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개선		○
	섬 지역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 노력 필요	권고	○
	연안구조정 공중보건의 탑승 제도화 건의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적정수준 관리 방안 강구	건의		○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충원 주문	권고	○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진료역량 강화 및 예산증액 필요	권고		○
	응급환자 재이송 최소화 대책 마련	개선		○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장애인 조사원 참여 의무화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관리 철저	개선		○
	노인 여가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주의		○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제 활성화로 실종 예방 강화	개선	○
	취약계층 무연고 사망자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건의		○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방안 검토	건의		○
환경산림국	목재 벌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 및 홍보 필요	권고	○
	전남 탄소중립 전략 재검토 및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개선		○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권고		○
	빗물이용시설 실태점검 및 관리 필요	개선		○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관리 철저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수산단 대기 조작사건 후속 추진상황 점검	건의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미비 지적	개선		○
	경제수 조림 식재지역 환경분석 및 생장 대책 필요	개선		○
	전남환경교육센터 운영 지도감독 철저	개선	○
	지하수 수위 측정망 설치 확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권고	○
	산불 진화 장비 연구개발 선도	건의		○
	유아숲체험원 시설 관리 철저	개선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잔디 관리 사후관리 철저	권고	○
	수은함유 폐기물 신속 처리 주문	권고	○
	노후 임차헬기 선제적 교체 필요	권고	○
	미국흰불나방 피해 대책 마련 주문	권고	○
	빗물펌프장 사업, 빗물받이 청소 등 도시침수 대응 강화	권고	○
	교통약자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확대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강화	권고	O
	연구과제수행 후 정책반영 및 성과 부문 게재 요구	권고	O
	하수기반 감염병 체계 구축 확대	권고	O
	경로당 실내공기질 점검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	권고		O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민원행정 담당관	동부청사 내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개선	권고	○
순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개선대책 마련	건의		○
	의료원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 노력 필요	권고		○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채용 방식 개선	개선		○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선 건의	건의		○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개선		○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다각화 필요	건의		○
	의료원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노력 필요	권고		○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채용방식 개선	개선		○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선 건의	건의		○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개선		○
전남사회 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파견 공무원 직급 상향 배치	개선		○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응급요원 처우 개선 필요	건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건의		○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이용자 대상 교육 확대	건의		○
	목욕서비스 제공 시 이미용 포함 검토	건의		○
	바우처 택시 배차 대기시간 및 특장차 관외이용 불편 개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사회 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방역 시 친환경제제 사용 권고	권고		○
	사회서비스원 정관변경 시 의회 보고의무 준수	권고		○
	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직위 도입 제안	권고		○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 건의	건의		○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대체인력 범위 확대	권고		○
	계약 제규정 정비 및 절차 이행 미흡	주의		○
전남여성 가족재단	전남지역 여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	건의		○
	성평등지수 최하위 평가에 대한 개선 노력	건의		○
	양성평등 강사 교육수요처 발굴 지원 필요	건의		○
	마을지도자 대상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 필요	건의		○
	가족친화 인증기업 내실화 및 관리 방안 필요	건의		○
	결혼이민자 취업에 대한 지원 모색	건의		○
	재단 위임전결규정 개정 시급	개선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감사기구 설치 이행	개선		○
	진흥원 추진사업 재검토 및 기관 정체성 확립	권고		○
	국가지원사업 고용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영세농가 대상 악취제거 기술 보급 및 연구 시급	권고		○
	청년온라인마케터 양성지원 사업 내실화	권고		○
	수질·폐기물 등 환경측정분석 대행 업무 개선대책 마련	개선		○
	전남지역 영산강 지류 수질 관리시스템 구축	권고		○
	지역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	건의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인력양성	개선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한부모가족 상담소 설치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61)	담 당 자	채호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상담소를 조속히 설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별도의 한부모가족 상담소 설치․운영보다는 시군의 가족센터를 활용한 한부모가족 상담 운영

○ 가족센터 가족상담 전문인력 운영 중(18시군, 28명)

- 곡성, 영암, 완도, 신안 가족센터는 전문인력 미채용

○ 상담대상 : 가정폭력, 재난 등의 위기가정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가부 및 운영 중인 지자체에 운영방식, 성과 등 질의

- 운영비 지원(연간 1억원 내외)에 비해 성과는 미흡한 편임

○ (‘23년 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및 위기가족 상담 실적 : 1,350건

○ 한부모복지시설 24시간 전화 및 긴급지원 대기

□ 향후계획

○ 한부모가족에 가족센터 가족상담 프로그램 홍보

○ 가족상담 전문인력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 추진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논의 시 종사자 참여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44)	담 당 자	류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논의 시 종사자 참여 필요

- 호봉제에 대한 현장 근무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종사자 참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호봉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간 간담회 개최     : '24. 1. 10.

- 도(4) :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지원관, 아동복지팀장, 담당자

- 단체(2) : 문철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남지부장

박상규 전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 향후계획

○ 호봉제 도입을 위한 ‘도-전지협-전지연 실무TF’ 구성 운영  : '24. 1. ~

- 상한 호봉 및 적용 비율, 예산 확보 방안 등 협의

* 참여인원 : 10명(도 4, 단체별 각 3명)

여성폭력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5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했을떼 대응 매뉴얼 재정립

○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권매뉴얼(안) 초안 작성 : ‘23. 2.

○ (성)인권매뉴얼(안) 유관기관 의견 조회	: ‘23. 3. ~ 5.

* 시군 여성폭력방지 보호시설(12개소), 전남여성가족재단, 1366전남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20명)

○ 검토 의견반영‧인권매뉴얼(안) 작성	: ‘23. 5.

○ (성)인권매뉴얼 수립 자문회의 개최	: ‘23. 6.

○ 자문회의 결과 반영 인권매뉴얼(안) 재작성	: ‘23. 6. ~ 8.

○ (성)인권매뉴얼(안) 검토 자문회의 개최 및 내용 보완 : ‘23. 9. ~ 12.

○ 자문회의 개최(3차) 및 매뉴얼 보완 : ’24. 1.

□ 향후계획

○ 최종 결정 및 책자 제작 시설 배포 : ’24. 2.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 개선 및 보수교육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62)	담 당 자	이태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제고 및 아이돌보미 교육의 질 향상 대책 강구

○ 중앙정부에 아이돌봄 활동 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서비스제공기관 신설

- 다자녀·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확대를 통한 3.3천여 가구 돌봄서비스 제공

․ 다자녀 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청소년 부모0~1세 양육 :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신안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신설하여 양육 사각지대 해소(시군당 1개소, 21 → 22개소)

○ 교육기관 복수 지정·운영으로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확대 및 교육 강화

- 현 교육기관(영광 소재) 외 동부권 추가 지정하여 교육 편의성 제고

- 아동의 안전, 건강,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강화(총 100시간 → 12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업무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건의

- 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사항을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반영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 여가부 건의(3회 / ’22. 11., ’23. 4., ’23. 11.)

○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공모 선정(사회복지법인 난원, ’23. 12.)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등 정기서비스 이용가구 4.7% 증가(3,209 → 3,360가구)

□ 향후계획

○ ’24년 전남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신안)·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지정(1개소)

시간제 보육 및 어린이집 이용 다태아 동반입소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32)	담 당 자	이도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쌍둥이 등 다태아(쌍둥이 등) 출생아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함께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 현실임

○ 다태아 어린이집 입소 및 시간제보육 이용 시 같은 어린이집을보낼 수 있는 동반입소 대책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태아(쌍둥이 등)가 어린이집에 동반 입소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어린이집 대상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태아(쌍둥이 등)의 어린이집 동반입소 보육 우선 제공 안내 : ’24. 1.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시행규칙 제29조제3항4호(보육의 우선 제공)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향후 계획

○ 다태아(쌍둥이 등)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현황 조사 : ’24. 1. ~ 2.

- 다태아(쌍둥이 등) 영유아 어린이집 입소현황, 동반입소 여부, 어린이집 동반입소 하지 않은 사유 파악, 조치계획(동반입소 가능여부) 등

○ 임신유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신청 시스템 개선 2차건의

○ 하반기 시간제 보육 통합반 확대(61→111개)로 돌봄수요 충족

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31)	담 당 자	김수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보육취약지 어린이집 지원 등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별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통해 매년 영유아 수 감소 및 어린이집 구조조정 추이를 반영한 도 전체 적정 시설수 총량 관리체계 마련

○ 어린이집 공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권역별 보육수요와 공급을 파악, 보육취약지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 해소

□ 향후계획

○ 시군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조사	: ’24. 1. ~ 3.

- 보육수요율 대비 공급률 현황, 공급률 100% 미만 행정동 현황 및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대책

○ 공공보육 시설확충사업 사업 추진	:  ’24. 1. ~ 12.

- 신축(일반신축, 이전신축, 대체신축 포함), 매입(기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국공립 장기임차, 리모델링, 장애아전문시설 신축 등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통합반,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 등 운영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 영아반(0~2세반)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의 기관보육료 추가지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관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23)	담 당 자	윤정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목적에 맞도록 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분명히 하고,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는 카드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사업 효과성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 실적 집계 : '23. 12. ~ '24. 1.

○ '23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실적 성과분석(사용처별) : '24. 1.

○ '24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세부지침 마련        : '24. 1.

□ 향후계획

○ '24년 경력이음바우처 사업 신청(접수) 및 시행    : '24. 2. ~ 12.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52)	담 당 자	김다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스토킹, 보복범죄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따른 피해자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의 안전 실태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계획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 실태 점검(38개소)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계획 수립

- 112 연계 체계 강화, 개인 호신용품 구비 등

-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연 2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설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2회) : ’23. 12.

- 힐링‧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30명, 장흥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

□ 향후계획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실태 점검 : ’24. 2. ~ 3.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 ’24.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지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42)	담 당 자	김태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고충 상담이나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등 대상으로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사기 진작을 위해 힐링 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아동학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23. 7.

- 전남도, 시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110명 참석

- 대응인력 간 자유로운 소통, 관계증진 활동, 고충 상담 등 진행

○ 아동복지종사자 체험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아동권리보장원) : 연중

- 3개 프로그램(① 20만원 상당 문화활동, ② 1박2일 zoom 활용 홈캉스, ③ 1박2일 참여자 직접 계획 프로그램) 중 택1

-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약 900명 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당 연 1~2명 참석

□ 향후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방안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 주관 힐링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증원 건의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 상향 조정 건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5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액이 충분치 않음

○ 보호시설 퇴소자 실태를 파악해 지원금 확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자(성폭력 피해자)

-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피해자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자

○ 사업비 : 20,000천원(국비 7,000, 도비 10,900, 시군비 2,100)

○ 지원내용 :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을 위해 퇴소자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 향후계획

○ 2024년 퇴소예정 수요자 파악하여 부족한 예산 추경 확보

한부모 부자가정 시설 설치 촉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63)	담 당 자	채호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부모 가정시설이 모자가정 중심으로 5개 시설이 있으나 부자가정 시설은 한 곳도 없어 부자가정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부모 부자가정 복지시설 입주 희망세대 수요조사 및 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한부모 부자가정의 자립 준비 지원 병행 추진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국비, ’24년 신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 LH 아파트 등

임대보증금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 및 부자가족 대상 지원시설 운영 희망 조사 실시	: ‘23. 4.

- 희망 시군 및 법인 없음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신규 선정	: ’23. 11.

□ 향후계획

○ 한부모 부자가족 복지시설 입주 희망세대 수요조사	: ’24. 2.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 추진	: ’24. 2.~

○ 한부모 부자가족 대상 지원시설 운영 법인 및 시설 발굴	: ’24. 5.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및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박진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및 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방을 위한 별도의 자립준비 프로그램 필요

-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공적 지원정책 누락 예방 대책 마련

- 전담인력의 업무에 비해 처우 열악, 근무여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립준비청년 자립 교육 및 취업 연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입 예방

* 수급자 비율 : 자립준비청년 중 32.5%(학생, 취업준비, 장애, 질병 등)

○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예정 아동 대상, 자립수당 및 정착금 사전 신청 안내

○ 전담인력 근무 강도 완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특별수당 지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담인력 채용 자격기준 완화 건의(2회)             : '23. 8./11.

○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미수급 현황 파악 및 신청 안내 : '23. 11.

*  미수급아동 : 자립수당 6명(지급3, 거부2, 전출1), 자립정착금 8명(지급 6, 거부1, 지급예정1)

○ '24년 전담인력 2명 예산 확보('23년 13명→'24년 15명) : '24. 1.

□ 향후계획

○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사전 신청 안내문 작성 및 시군 통보 : '24. 1.~2.

○ 전담인력 채용 및 종사자특별수당 등 예산 편성(1회 추경) : '24. 상반기

○ 자립준비청년 취업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비(자격증 취득 등 지원) : 연중

보육교직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32)	담 당 자	김수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육교직원의 30.1%가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상황

○ 권리 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심리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 마음건강 관리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육교직원 고충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온라인 등) : 972명

□ 향후계획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권익보호 사업 추진(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 찾아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

- 스트레스, 우울, 번아웃 등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원

- 피해 보육교직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유보통합 관련 정책 홍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286-5931)	담 당 자	김수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유보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이 크고, 일선 시군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

○ 시군 및 현장을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의 영유아 보육업무 조직개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 발표 일정에 따라 유보통합 설명회 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유보통합 협업 시군-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회의 : ’23.  9. 18.

○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상호이해 연찬회 : ’23. 10. 16.

○ 유보통합 홍보 자료 안내	: ’24. 1.

□ 향후계획

○ 시군․어린이집 대상 권역별 유보통합 설명회 개최 건의(교육부)

○ 정부 유보통합모델 발표(1~2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후속조치 안내

보건복지국 소관

차별화된 전남형 노인일자리 대책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31)	담 당 자	정해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연구용역 및 선진국 벤치마킹 등을 통한 체계별, 단계별, 연령별 등 차별화된 대책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 및 신노년 세대를 위한 민간형 일자리 확대

○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 연구용역 예산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운영

연도 대책	’23년	’24년	비고
일자리 확대	57천명	64천명	7천명(12.3%) 증
인프라 확대 (시니어클럽)	12개소	15개소	* '25년까지 1시군 1시니어클럽 설치 완료
활동비 인상	‧ (공익형) 월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71만원	월 29만원 월 76만원	2만원 증 5만원 증
신노년 대응 (사회·민간형 일자리 확대)	62백명	104백명	42백명(67.7%) 증

○ 전남 특화형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3개 사업) 및 시군 공유 : '24. 1. 10.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연구용역 예산확보                    : '24. 1회 추경

코로나19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 및 백신 폐기 최소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286-5382)	담 당 자	정다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근성을 제고하고 백신 폐기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의료기관 협조 강화

- 매일 접종, 접종인원에 따른 적합한 백신(1인용 또는 다인용) 사용

○ 위탁의료기관 주기적 점검 및 백신 적정량 신청으로 백신 관리 철저

- 예방접종 실시 기준 준수, 적절한 백신 보관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전국 최고

- 전체연령 15.4%(전국 9.7%), 65세 이상 48.5%(전국 40.4%) * 24.1.2기준

○ 코로나19 백신별 사용량 및 보유량 관리 (주 1회 점검)

- 보건소에서 접종 의료기관별 백신 보유량 확인 후 신청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6백개소) 및 의사회 협조 요청('23.12.)

- 백신 보관 및 관리실태, 예진표 작성,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등

□ 향후계획

○ 적정량 백신 신청, 기관별 백신 전배를 통한 백신 폐기 최소화

○ 온도이탈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정기점검(연2회 이상)

소관 법인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사유화 근절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김영현
협조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법인 운영 상 친․인척 채용 등 가족 사유화로 갑질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지침 정비 건의(도 → 복지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복지법인 직원 관리 기준, 지침 마련 건의(도 → 복지부)

- 공개채용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한 법인 직원 채용

- 법인 직원 채용 자격기준 마련(친인척 등 채용 불가)

- 법인 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상근 유무, 근로기준법 준수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법인 직원 채용절차 및 관리기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완료(’23. 12. 5.)

- 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발간을 위한 의견 제출(도 사회복지과-20755)

○ 사회복지시설·법인 관리안내 개정 관련 시·도 간담회 참석(’23. 12. 22.)

- 사회복지법인 직원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합동 건의(충북·전북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직원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지속 건의

○ 사회복지법인 직원에 대한 관리기준 근거 마련 시, 도내 사회복지법인 직원현황 실태 조사 실시

미등록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286-5382)	담 당 자	정다영
협조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등록아동이 필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등록아동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생신고 전 임시관리번호 부여로 필수 예방접종 우선 실시

○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주기적 확인으로 영유아 출생신고 독려 및 아동, 보호자 개인정보 현행화하여 필수 접종 안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출생신고 전 임시관리번호 발급하여 필수 예방접종 추진

- ’22년 출생아 접종률 : B형간염(출생시) 99.7%, 결핵(출생 4주내) 99.6%

○ 미등록아동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주기적 현행화 ⇒ 필수 예방접종 적기 접종

- 임시관리번호 발급자 주민번호 전환 관리 : ’22년) 217명, ’23년) 235명

□ 향후계획

○ 임시관리번호 부여한 신생아 개인정보 현행화 철저

○ 의료협의체를 통해 아동 필수 예방접종 홍보 강화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35)	담 당 자	황정인
협조부서	여성가족정책관,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발달장애 등 문제로 심화되기 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 가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경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연계

○ 검진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검사비 지원, 조기검진 치료 연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 ’23. 4.

- 검진의료기관 확대 지정, 정밀검사 홍보 등

○ 다문화가정 영유아 검진 활성화를 위한 다국적* 안내 책자 시·군 배포 : ‘23. 11.

* 베트남, 영어(필리핀어), 일본어, 중국어, 우즈베키스탄

○ 2023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홍보 : 총 25,373명, 83개소 홍보

- 홍보물 배포 22,517명, 포켓북·소책자 2,373명, 우편·문자·전화 394명,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5개소), 유치원 등 방문 84개소, 보도자료 등

□ 향후계획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대책 추진(66%→80%)

- 검진 중요성 홍보(광고 및 캠페인), 영유아 건강검진 접근성 개선 등

- 다문화가정의 현지 언어 책자 제작, 어린이집·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비치

- 검진대상자 거주지 인근 검진의료기관 정보 제공

섬 지역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81)	담 당 자	박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조사한 응급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전남 조사 참여대상은 전국의 34%에 불과

○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의료취약지가 많은 만큼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지역을 포함한 응급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실태조사를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추진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 향후계획

○ 섬지역 포함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24. 추경 예산 확보

- 조사설계 : 대상, 규모, 방법, 도구, 조사기간, 조사기관 등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등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반영한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3)	담 당 자	양우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과 실적을 누리집에 공표하지 않아, 개선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누리집 공표(도 및 시·군 실적)

○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 누리집 공표           : ’23. 11.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독려 및 교육 실시          : 수시

- 명절 구매품 홍보 및 일반 구매품 안내 등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누리집 공표       : ’24. 2.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           : 수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 절차 간소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2)	담 당 자	윤소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로당 운영비 중 식비 비율을 현행 10%밖에 사용할 수 없어 효율적으로 활용이 힘들고, 보조금 정산을 간소화해야 함

○ 보조금(식비) 정산 시 영수증 및 사진 등만 첨부하게 하여 정산을 간소화하고 증빙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지침 완화 방안 마련

- 경로당 운영비 중 잔액 발생 시 식비 사용비율 상향(10 → 20%)

- 보조금 정산 절차 간소화

. 지출 증빙 시 전산서류(카드 영수증, 통장이체 등)로 갈음

. 부득히 한 경우 간이영수증, 회의록 첨부도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정 통보              : ’24. 1.

□ 향후계획

○ ’24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지침 통보 및 보조금 송금 : ’24. 2.

○ 경로당 운영 애로사항 수렴 및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 ’24. 상반기

- 경로당 운영비 집행(식비, 정산 등) 이행사항 현장 확인

경계선아동 지원대책 마련, 협업체계 구축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강남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계선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과 조사를 실시, 예산을 늘려 적극 대응

○ 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업 추진, 컨트롤 타워(보건복지국) 역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내용 등 법적 근거 마련

○ 지원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 운영

- (도 교육청) 평생교육사업에 지원대책 반영 추진(실태조사, 학교의 지원, 협의회 설치 등) *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16. 6. 30.제정)

- (부서별 협업) 道 희망인재육성과 및 여성가족정책관실(진단, 치료 등)道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돌봄서비스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계 및 협업 구축을 위한 연관사무 등 조사	: ’23. 11.

- 조기 발견과 치료, 교육, 상담,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등

○ 지자체별 지원 조례 제정 현황 및 지원사업 파악	: ’23. 11.

※ (시도) 평생교육부서 10개, 복지부서 4개 / (시군) 평생교육부서 23개, 복지부서 5개

※ (사업추진) 2개 시도/서울(평생학습센터, 20억원), 경기(평생교육사업, 3.6억원)

○ 국회 입법 동향(3건 계류중) 및 부처․유관단체 검토의견 파악	: ’23. 12.

※ 부처(기재부,복지부,교육부) 및 장애인단체에서는 신중 검토 또는 수용 곤란 등 입장

□ 향후계획

○ 입법(조례) 제정 관련, 협업 및 지원사업이 조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검토) : ’24. 2.~

○ 입법 추진 후, 유관기관 및 부서별 지원사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등 추진 : ’24. 4.~

- 기 추진 중인 자체 사업과의 연계 방안, 신규 지원사업 등 도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향상 및 생산시설 확대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3, 5643)	담 당 자	양우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독려하여 실적 향상에 노력 필요

○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어, 직업 재활시설 시·군 설치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우선구매 홍보 실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군 월별 실적 파악 및 통보

○ 부서 성과관리(BSC) 감점지표 평가 실시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 독려(미설치 9개 시·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독려                   : 수시

- 명절 구매품 홍보 및 일반 구매품 안내 등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시군 실적 파악         : 월별

○ 부서 성과관리(BSC) 감점지표 평가                  : ’24.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 수시

- ’22년 고흥, ’23년 광양, ’24년 장성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           : 수시

○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청 접수 지속적 독려       : 수시

섬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81)	담 당 자	박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난해 구급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한 비율 중 닥터헬기 이용자 82%, 선박 14%에 불과, 섬 지역만의 응급의료 대책 마련 필요

- 소방, 해경과 협업체계구축,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전라남도 응급의료 시행계획’에는 섬 지역 응급의료 정책 추진 및 문제점 등 내용 미흡. 전남 섬지역 응급의료 문제점 분석 및 계획 반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특성을 반영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 섬지역 의료자원 현황 등을 반영한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 ❶ 닥터헬기(출동접수 및 결정) → 현장출동 → 응급처치․병원 이송

※ 최종결정은 항공의료팀에서 환자 상태 및 기상상황 고려하여 결정

↳ ❷ 해경 상황실 요청(288-2442) →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송, 119구급대로 연계

○ 2023년 섬‧도서지역 이송 실적 : 316건(닥터헬기 253, 선박 63)

○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소방, 응급의료기관) 구성 및 2회 운영

- 응급환자 이송 및 현장 대응 등 사례 공유

□ 향후계획

○ 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시 소방․해경을 포함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 마련하여 신속․적기 치료 제공 가능한 이송체계 확립

섬 지역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4)	담 당 자	김보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섬 지역 의료병원 대부분 적자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료취약지에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의료원 분원 설치 필요

○ 위기 상황이라 인식하고 섬지역 주민 의견수렴, 수요분서,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통해 섬지역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요청

【조치사항】

○ 지방의료원(분원) 설립 절차 검토

지방의료원(분원) 설립 계획(안) 마련	∙추진경위 및 설립 필요성, 지역현황 ∙적정병상 규모 산정, 설립 및 운영 계획 ∙부지선정 및 건축계획, 투자비 조달계획 등 ⇒ 전문가 용역 및 자문 필요	지자체장 결심 조례 개정
⇩
지방의료원(분원)설립 자체 타당성 조사	∙인구 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현황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의료원 설립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료원 설립이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른 법인‧기관‧단체에 의뢰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방의료원(분원)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지자체장 결재
⇩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보건복지부와 협의 진행	지자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시 장기 계획 수립 및 공공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본계획 반영 필요

□ 향후계획

○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개선 강화를 위한 도와 시‧군 협의 후 대책 강구

연안구조정 공중보건의 탑승 제도화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 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3)	담 당 자	김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섬지역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헬기는 의사가 탑승하나 연안구조정 경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인력 탑승하지 않아 위험 상황 발생 우려

○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해당 시군과 협의해 공중보건의 탑승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주간 닥터헬기, 야간 해경헬기로 신속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

○ 시‧군 공보의가 연안구조정에 탑승해야 할 경우 시‧군 배치기관장 및 보건소장 출장 허가 필요

-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관리 : 배치기관장 및 보건소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섬 지역 공보의 연안구조정 탑승 현황 파악        : ’23. 11.

- 연안구조정 탑승 시 출장 사후 허가 및 대행 허가 실시

○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  ’23. 11. 17.

-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및 근무상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공보의 의무 고지

□ 향후계획

○ 공보의 연안구조정 탑승허가에 관한 신속한 체계화 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적정수준 관리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286-5382)	담 당 자	정다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방접종료 가격 편차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가격 형성, 예방접종의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조치사항】

□ 현  황

○ 국가 필수예방접종 외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 자체 산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보건소 권한 없음)

- 의료기관별 백신 구매 단가 달라 접종료가 다름

○ 도 및 17개 시·군 자체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실태 파악(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스카이조스터1회접종) 전국 140~152천원, 전남 150천원으로 약간 높음

- 조스터박스1회접종) 전국 152~170천원, 전남 161천원으로 낮음

- 싱그릭스2회접종) 전국 1회당 25~30만원

○ 대상포진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500매) 및 지원액 상향(10→15만원)

□ 향후계획

○ 의료단체 등 연계하여 병의원 적정 접종비용 협조

○ 지자체 대상포진 지원사업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치매안심센터 필수인력 충원 주문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위환경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41)	담 당 자	김대준
협조부서	시군(치매안심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치매안심센터 운영기준에 따른 인력 채용과 지원역량 재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임상심리사 채용율 낮음. 도 차원의 전수조사 필요. 임상심리사 채용을 통해 환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 전문인력(임상심리사) 채용 적극 권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채용 전수조사(′23.11.9.∼11.10.)

- (채용현황) 22개 시·군 중 3개 시·군 채용, 19개 시·군 미채용

- (미채용 사유) 병원 보다 낮은 임금, 수요 대비 인력 부족 등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극히 적음

① 채용 응시자가 없음(목포,여수,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영암,영광,완도,진도,신안) ② 기 채용인력 타 부서 인사발령(해남, 무안) ③ 기 채용인력 퇴직(나주,광양,담양) ④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곡성)

○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 시 임상심리사 채용 권고 등(′24. 1. 10.)

- 22개 시·군 임상심리사 적극 채용 권고 협조공문 발송

- 타 부서 배치 임상심리사 치매안심센터 재배치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시·군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채용현황 지속 모니터링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 진료역량 강화 및 예산증액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81)	담 당 자	박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응급의료 여건을 수시로 모니터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4대 중증질환(심정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외상)에 대한 최종 치료역량 강화

○ 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인원 18만여 명이 응급의료를 이용하고 있어 적기 치료 제공 등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분별(응급의료기관‧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송체계 구축으로 적기 치료율 제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질환자 최종치료율 제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전남응급의료기관 지원 : 36개소 5,413백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센터 3, 응급의료기관 31

○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22년 실적* : 2개소 62,373건

- (최종치료) 60,576건97%, (전원) 1,797건3%

* 국립중앙의료원 통계자료(2023.12월 제공), ’23년 실적은 2024년 12월 공표

○ 전남연구원 '24.정책과제명 ‘전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개선’ 수행

- 전남응급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차등지원에 따른 평가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전담의사 및 보안인력 법정 기준 완화와 평가기준 세분화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 개선에 따라 '24. 추경예산 확보

○ 국립의대 및 상급종합병원 설립 추진으로 지역 응급의료환경 개선

응급환자 재이송 최소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81)	담 당 자	박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응급환자 재이송(119구급대, 사설 구급차) 현황 및 재이송 도중 사망자 현황 파악,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후 응급환자 재이송 최소화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응급의료협의회(도,응급의료기관,소방 등) 운영으로 협력체계 강화

○ 응급환자 이송지침 체계화로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용 및 재이송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 10명(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위원 9) : '23.6.30.

○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 구성 9명(실무위원장 식품의약과장, 위원 8) : '23.8.9.

○ 지역응급의료실무회의 개최 : 2회(8.24, 9.21)

- 응급의료협의체 및 응급의료협의체 실무위원 구성․운영에 대한 안내, 119구급대원 이송 표준지침 안내, 불수용사례 공유(3건) 등

□ 향후계획

○ 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시 우리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이송체계 구축

-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도서지역을 포함한 이송지침 마련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추진

- (지역응급의료기관) 경증환자 치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환자 치료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1)	담 당 자	이정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설기구임에도 운영실적 없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 및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복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 추진

	<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요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전라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8조 ⦁(구성) 16명(당연직* 7, 위촉직 9) * 도지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임기) 2년(’22. 9. 8. ~ ’24. 9. 7.) ⦁(기능)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소위원회)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운영 가능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 상시

-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선정 등 안건 발굴

○ 장애인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계획수립·개최	: 상반기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에 장애인 조사원 참여 의무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1)	담 당 자	이은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장애인 조사원 참여 의무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고 보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공고에 장애인 우대사항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 최종확정	: ’23. 6.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 완료            : ’23. 7. ~ 9.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보고(개발원→복지부) : ’23. 12. 31.

□ 향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장애인 조사원 10%이상 참여 유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서민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바우처 카드 허위 결제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 교육 확대와 제재방안 강화 등 대책 강구, 엄격한 관리‧감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수시 지도‧감독

※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중심 지도 위주 점검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 '23. 11. ~ 12.

- (대상) 22개 시·군/70개소 (내용) 제공인력 관리실태, 서비스제공 적정성 등

※ 도 장애인복지과-16819(2023.11.23.) “제공기관 지도·점검 요청”

□ 향후계획

○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 상시

○ 제공기관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추진

노인 여가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마련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2)	담 당 자	윤소영
협조부서	보건환경연구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1,27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호흡기 질환 발생 염려

○ 대응 방안 모색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대책 마련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노인 여가복지 시설(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 보건환경연구원-시·군과 협조, 정기적 실태 점검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경로당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 ’23. 5~8월까지 22개 시·군 44개소 조사(각 2개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산화탄소, 부유세균, 곰팡이 등) 초과 25개소

○ 경로당 실내환경 유지관리 철저 요청 공문 시군 발송 : ’23. 11.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및 청소, 환기 등

□ 향후계획

○ 경로당 실내 공기질 향상 개선방안 마련 : ’24. 2. ~ 3.

○ 실내 환경 개선 시군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반영 : ’24년 연중

- 보건환경연구원-시·군과 간담회 실시 및 의견수렴

- 점검반 현장 확인, 개선 대상 경로당 보건환경연구원 점검 요청 등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활성화로 실종 예방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환경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41)	담 당 자	송다이
협조부서	광역치매센터, 시군(치매안심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6만 명 정도로 전국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1만 3천 건에 달함

○ 치매안심센터와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제 연계 방안 모색 등 실종예방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안심센터-경찰·소방-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실종예방 안전망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운영  ※ 2023년까지 16,882명 사전등록

-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연계 치매환자 신상정보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

- 운영방법 : 경찰+안심센터 1, 경찰 3, 안심센터 18

○ 실종예방 인식표 보급 13,423명

-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옷 등에 고유번호가 새겨진 인식표 부착

○ 배회감지기(행복 GPS) 보급 548개

- 보건복지부·경찰청·sk협약*으로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 민간 사회공헌 기금 조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배부물량이 제한적

○ 道 실종예방 모의훈련(’23. 5) 및 영상 제작 배포(3종)

- 경찰·소방·단체·주민 합동 모의훈련 및 영상 시군·유관기관 등 배포

□ 향후계획

○ 치매환자 실종 대응 모의훈련 전 시·군 확대 시행

취약계층 무연고 사망자 발생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위환경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강남중
협조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무연고 사망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발생 비율이 높아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무연고 사망자 현황 시·군별 파악 및 원인 분석과 위기가구·노인·장애인 등 담당부서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위기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추진

- 77,813건 발굴 / 76,130건 처리 ※ 처리율 97.8%

○ 24시간 위기가구콜센터(120번) 운영

- 1,484건 / 복지상담 291건(긴급복지 35건 지원)

(노    인)

○ 홀로사는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 43천명, -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 25천명
- 돌봄로봇 보급 : 1.1천명

(장 애 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6,051명)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44개반, 253명)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예방 강화 : 장애인권익옹호기관(1개소), 피해장애인쉼터(1개소)

□ 향후계획

○ 분기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파악 및 시군 적극 홍보

○ 취약계층 관련 부서 간담회 개최로 의견 수렴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방안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서민우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2배 높고 동반되는 질환의 종류가 달라 건강검진을 일반인과 다르게 설계 필요

【조치사항】

□ 추진현황

○ ｢국민건강보험｣ 제52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고,

○ 영유아, 성인기, 노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 장애 유형(15개)에 따른 검사항목, 방법 등은 별도 규정하지 않음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보건복지부고시(2024.1.1.시행)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검사,
B형간염 검사,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 향후계획

○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 신설 건의(보건복지부) : 상반기

환경산림국 소관

목재 벌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 및 홍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33)	담 당 자	김규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에 4·5영급 나무들이 많고 늘어나고 있어 벌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를 통해 벌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재 이용 중요성에 대한 도민인식 강화를 위해 홍보 계획 수립·추진

○ 목재문화 페스티벌 개최로 목재 이용·체험을 통해 목재 인식 전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목재수확 이미지 개선 및 목재산업 활성화 영상 제작·홍보(’23. 8.~ 10.)

- 여수MBC 243회 송출, 시·군 홍보채널(홈페이지, SNS) 통해 홍보

○ 전라남도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23. 12.)

- 참석인원 : 111명(도의원, 전문가, 도·시군, 관련단체 등)

- 주요내용 : 탄소중립 시대 벌채와 목재 중요성 및 목재산업 발전방향 토론

□ 향후계획

○ 벌채 및 목재이용 중요성 홍보영상 제작·배포    : ’24. 6월까지

- 인스타그램 등 SNS, 시·군, 언론사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제1회 전라남도 목재문화페스티벌 개최          : ’24. 10월

- 목공예 콘테스트, 전시·연출,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진행

전남 탄소중립 전략 재검토 및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21)	담 당 자	조재규
협조부서	전실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실천가능한 계획 수립

○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국책사업 유치 건의 및 온실가스 多배출 기업에 대한 적극 대응

○ 탄소감축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있어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 유관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19개 실‧과)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등 의견 수렴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23. 11. 7.)

- 실․국별 세부사업 및 사업규모(감축량), 재원조달 방안 등 보완

- 부문 또는 사업별 이행평가 지표 반영, 정부 최신 정책을 통한 사업 발굴 반영 등

○ 전라남도 2050 산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식 개최('23. 11. 15.)

- 산업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의지 표명(도내 20여개 기업대표 참여)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분야별 의견수렴('23. 12. 19, 12. 20.)

- 실국 담당부서, 산업계, 학계·연구기관, 농․축․수산단체, 시민환경단체, 청년 등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견수렴('23. 12. 28.)

□ 향후계획

○ 道 기본계획 도민 참여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4. 2월 중, 3회)

○ 최종보고회 및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24. 3월 중)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33)	담 당 자	김민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본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등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 대응하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서도 목조 건축이 조속히 보급되도록 목조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내·외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목재 이용 활성화 시책 발굴

○ 전남의 목재산업 여건 등 분석하여 도 실정에 맞는 목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본 미야자키현 선진지 사례 조사               : ’23. 10.

○ 전라남도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23. 12.

- 도의원 등 111명 참석 / 우리도 목재산업 여건 분석 및 나아갈 방향 제시

○ 산림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 ’23. 12.

- 도비(33백만원) / ’23.7.~12. / 벌채-조림-가꾸기 산림 순환경영 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지역목재 활용 산림탄소흡수원 모델 개발 용역 추진 : ’24. 2. ~ 7.

- 민·관·기업분야 등 목재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등 / 40백만원(환경부 보조금)

○ 제3차 전라남도 목재이용 지역종합계획 수립      : ’24. 12.까지

빗물이용시설 실태점검 및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수자원관리과(286-7141)	담 당 자	김윤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빗물이용시설 관리주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시‧군별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빗물이용 실적이 없는 시설이 많음

○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 강화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별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설 관리 감독 철저 및 빗물 이용 적극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빗물이용시설 전수조사 완료(’23. 11.)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 17개 시·군, 114개소

⇒ 설치 71개소(정상사용 45, 미사용 26), 미설치 43개소

- 비대상 빗물이용시설 설치 : 8개 시·군 23개소 ⇒ 정상사용 15, 미사용 8

* 미사용 사유 : 유지관리 부담(관리인력 부족, 여과스크린, 계량기 교체 등 소모품 비용), 빗물이용시설 사용 필요에 대한 인식 부족 등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요청(도→시‧군)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신고이행,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 확인 등

○ 설치 시설 빗물 재이용 적극 활용(홍보) 독려(시·군→설치 사업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관리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22, 7031)	담 당 자	최대일, 진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생태계보전부담금 철저한 징수관리와 반환사업 추진 독려 필요

○ 타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납처분을 통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제고

- 체납 현황(’04.~’23.) : 66건(59개소), 3,247,261천원

․ 재산 압류 : 14건(600,566천원), 독촉 및 재산조회 대상 : 15건(452,553천원), 소멸시효(5년) 경과 : 37건, 2,194,142천원)

※ 총 부과액/징수액 : 1,366건 126,174,413천원 / 1,300건 122,927,152천원(97.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태계보전부담금 미수납 체납처분(압류, 결손처분 등) 현황 파악

○ 타 광역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여부 등 조사

- 결과 : (제정)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미제정) 대구,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전남

□ 향후 계획

○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처분 강화 및 시·군 반환사업 추진 독려

- (압류 14건)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 및 재산조회(수시)

- (독촉 및 재산조회 15건) 독촉장(가산금 포함) 발송 및 재산 압류 집행

- (소멸시효 경과 37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에 따라 결손처분

⇒ 향후 다른 재산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 절차 진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계보전부과금 대상여부 파악 및 신고 안내

○ 우리 도와 비슷한 타 광역지자체(도)의 조례 제정 동향 파악 및 제정 검토

붙 임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대   상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 범   위 : ①대상사업의 50% 이상 ~ 100% 미만 규모의 사업
②대상사업의 50% 미만 및 대상 외 사업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광역지자체(시) 제정 현황

시도별	제정 여부 (○, ×)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서울특별시	○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하천 개발,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
부산광역시	○	○ 도시 개발,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철도) 건설, 공유수면 매립, (하천, 관광단지, 산지)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시설) 설치, 토석·모래 채취 등 13개 사업
대구광역시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인천광역시	○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하천 개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산지,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토석·모래 채취 등 12개 사업
광주광역시	○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철도) 건설, (하천, 관광단지, 산지)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국방시설) 설치, 토석·모래 채취 등 12개 사업
대전광역시	○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하천, 관광단지, 산지)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토석·모래 채취 등 10개 사업
울산광역시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 광역지자체(도) 제정 현황

시도별	제정 여부 (○, ×)	대상사업의 평가항목
경기도	○	○ (도시, 에너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강원도	○	○ 공유수면 매립, 산지 개발, 토석·모래 채취 등 3개 사업
축청북도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충청남도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전라북도	○	○ (도시, 에너지, 산지)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토석·모래 채취 등 5개 사업
전라남도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경상북도	×	○ 환경영향평가 조례 미 제정
경상남도	○	○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하천 개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산지) 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석·모래 채취 등 12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 (도시,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삭도 건설, 하천 개발,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 산지, 특정지역)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토석·모래 채취, (양식장, 건축물 설치) 등 16개 사업

여수산단 대기 조작사건 후속 추진상황 점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71)	담 당 자	고미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9년 여수산단 대기 측정값 조작사건 발생 후 4년이 지났는데, 기업은 납부 확약만 하고 아직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 감시센터와 관련 충남 당진사례 자료 제출 요청하며, 진행상황 수시 보고 요청

【조치사항】

□ 거버넌스 추진상황

○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

- 기간/비용 : ’23. 12. ~ ’25. 12.(24개월) / 26억 원(90개 기업 분담금)

- 수행/관리 : (사)한국대기환경학회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준공․감독 : 전문위원회)

- 주요내용 : 기초현황 분석, 대기·악취·물·해양·토양 조사, 환경관리방안 마련 등

○ (감시센터) T/F 합의에 따라 민간환경감시센터 국비 지원 지속 건의 중

- 인원 : 센터 5명(센터장 포함, 상근)   * 위원회 10명 내외(비상임)

- 예산 : 4억 원(국비 2, 지방비 2)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조사분석비 등

- 역할 : 산단 환경오염 상시감시, 환경정보 공유 및 지역민 소통창구 등

※ 여수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T/F 구성․운영

• (구성) 15명(주민대표 5, 사회단체 3, 도․시의원 2, 전문가 2, 행정기관 3)

• (운영) ’22.10.~’23.5.(6회) / 타지역(충남 당진) 견학, 센터 설치․운영방안 논의․합의도출

□ 지적사항 조치결과

○ 서대현 부위원장님 면담, 거버넌스 추진상황 설명(2회/’23.11.9.,11.17.)

-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및 감시센터 추진상황, 충남 당진 사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미비 지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44)	담 당 자	박영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2,270개소 중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134개(표지판 25, 현수막 109)로 미비함

○ 도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설치 의무사항인 안내표지판을 즉시 설치하도록 개선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24.~’26.)

- 사방사업 집행잔액 및 시·군 자체예산 편성 추진  * 개소 당 800천원 소요

※ 총 2,050개소 설치(기 설치 92, 취약지역 해제 128 제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수립‧촉구 : ’23. 10. ~ ’24. 1.

- ’23년 67개소 설치(순천 11, 나주 14, 광양 17, 구례 10, 영암 3, 신안 12)

연도별	설치수량(개)	사업비(천원)	대상지구분	비고
계	2,050	1,640,000	-	-
2024년	592	473,600	1 ~ 2등급
2025년	506	404,800	3 ~ 4등급
2026년	952	761,600	3 ~ 4등급

□ 향후계획

○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점검 및 독려        : ’24. 2. ~

경제수 조림 식재지역 환경분석 및 생장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31)	담 당 자	임형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광지역에 식재한 호두나무 등 견과류 조림이 지역의 생장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결실이 저조

○ 호두나무 등 견과류 식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 토양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식재 묘목 생장 및 활착 상황, 토양 및 경사도 등 현지 여건 점검

○ 풀베기, 비료주기, 병충해 관리 및 결실 여부 등 사후관리

○ 재조림･보식 대상지에 대한 경제수 수종 갱신 등 보완 조림 추진

※ 활착률 50% 미만(재조림), 활착률 50~80% 미만(보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특화 조림(견과류) 활착률 및 관리현황 등 현지점검

- 기간/대상 : ’23. 11.~12. / 17개 시·군 / 626.4ha(견과류 특화조림)

- 점검결과 : 활착률 80% 이상 486.4ha(77.6%), 80% 미만 140ha(22.4%)

□ 향후계획

○ 활착률 80% 미만 지역 연차별 재조림 실시        : ’24. ~ ’25.

- 재조림 63.1ha’24)4ha, ’25)59.1ha, / 보식 76.9ha호두, 비자, 황칠 등 연차별 보식

○ 지역특화조림(견과류) 사후관리 방안 등 전문가 교육      : ’24. 2월

전남환경교육센터 운영 지도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24)	담 당 자	주영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광역환경교육센터 2개소(신안 섬생태연구소, 여수 가사리생태관)의 홈페이지의 관리 상태 불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강화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으로 사회 전반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 기관 홈페이지 점검 및 보완 사항 안내        : ’23. 11. 17.

- 여수 가사리생태교육관 : 홈페이지 점검 중으로 인한 접속 문제의 개선 요구

- 신안 섬생태연구소 : 홈페이지 게시물의 현행화 상태 불량의 개선 요구

○ 홈페이지 게시물 현행화 완료                    : ’24. 1. 5.

- 환경교육계획, 교육신청 방법, 주요시설 소개 등의 현행화 완료

□ 향후계획

○ 홈페이지 게시물 현행화 등의 지속적 관리·점검 실시 : 연중

지하수 수위 측정망 설치 확대 및 관리 매뉴얼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수자원관리과(286-7133)	담 당 자	김이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기적인 수위 측정을 위하여 국가 측정망 이외 수위 측정망 설치 확대 필요

○ 전남도만의 특성에 맞는 지하수 관리 매뉴얼 작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 업무 및 보조측정망 설치‧운영 관리 등 시‧군 지하수 업무 추진을 위한 수행 지침서 작성 및 배포

□ 보조수위측정망 설치 필요수량      *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22.10.)

- 22개 시·군, 1,556개소

· 목포 20, 여수 46, 순천 62, 나주 84, 광양 28, 담양 92, 곡성 83, 구례 44, 고흥 100, 보성 82, 화순 61, 장흥 69, 강진 66, 해남 104, 영암 79, 무안 81, 함평 95, 영광 96, 장성 98, 완도 66, 진도 52, 신안 48

○ 전남도 내 지하수 운영 관리‧감독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하수 관련 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道)	: ’23. 12. ~ ’24. 1.

○ 지하수 관련 업무 수행 지침서 배포(道→시군)	: ’24. 1.

□ 향후계획

○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시‧군 지하수 운영 관리‧감독 지속 추진

○ 시‧군 보조(수위‧수질)측정망 설치 독려

산불 진화 장비 연구개발 선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41)	담 당 자	이정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후변화로 산불발생 건수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산림재해상황실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신규 구축

-  산불 CCTV 영상 AI 딥러닝 방식 전환으로 산불 여부 실시간 감시·판독(11억 원)

○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취약지 중심 산불예찰 드론 운영(38대)

-  산불 조기 발견, 방송, 야간 진화 시 열화상 드론 활용 정확한 산불 방향 분석 등

○ 산림재해 예방 ｢다목적 드론예찰단｣ 운영 국고 건의(산림청)

-  ’25~’29(5년) / 79억 원 / 드론 전담요원 중심 산림재해 드론 연중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 1개소(곡성) / 375백만원

-  AI 영상감시 및 분석 서버 1대, 소프트웨어시스템 8채널, 카메라 8대 등

○ 산불예찰·감시 드론 운영(1.1.~5.15.) : 22개 시·군(드론 38대)

□ 향후계획

○ 산림재해 예방 ｢다목적 드론예찰단｣ 운영 국고 건의‧협조 : ’24. 1. ~ 8.

유아숲체험원 시설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93)	담 당 자	김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설물 일부가 고장 또는 노후되어 아이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보여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시·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개보수와 철저한 관리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유아숲체험원 28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안전·환경관리 등 현장 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작업이 필요한 대상지 ’24년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비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유아숲체험원 현장 점검 실시            : ’23. 11. 6. ~ 10.

- 28개소(산림자원연구소, 목포시 등 18개 시·군)

○ ’24년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비 예산 편성

- 10개소(여수시 등 7개 시·군), 개소당 22백만원

□ 향후계획

○ ’24년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 추진             : ’24. 1. ~

○ 유아숲체험원 안전점검                        : 상·하반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종료 이후 잔디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81)	담 당 자	김원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순천만국가정원의 잔디 중 양잔디는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예산소요가 많은 단점이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집중 답압으로 인해 훼손된 양잔디 부분 보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만국가정원 잔디 종류별 식재 및 교체 현황 파악 : ’23. 11.

- 잔디현황 : 404,650㎡(양잔디 156,500㎡, 한국잔디 248,150㎡)

· 양 잔 디 : 국가정원 58,040㎡, 오천그린광장 98,460㎡

· 한국잔디 : 국가정원 219,950㎡, 오천그린광장 28,200㎡

- 교체현황 : 7,090㎡(집중답압 훼손지 보식) / 시비

□ 향후계획

○ 순천만국가정원 개장‧운영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 ’24. 4. ~

수은함유 폐기물 신속 처리 주문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43)	담 당 자	이승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료기관 및 일반가정의 수은함유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수시스템 마련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기관에서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수반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 운영

* 환경부「수은함유폐기물 지자체 기반 거점수거 운영지침」(’23. 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은함유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거점수거 추진 요청(시·군) : ’23. 4.

- 대상 : 22개 시·군 208개소 917개

○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시·군)                   : ’23. 7.

- (거점수거) 14개 시·군, (개별처리) 8개 시·군

○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 이행 촉구 2회(’23.11., ’24.1.)

※ 현, 4개 시·군 28개소 110개 처리 완료

□ 향후계획

○ 시·군별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 이행상황 확인·점검   : ’24. 2.

노후 임차헬기 선제적 교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42)	담 당 자	김보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2개 시‧군 8개 권역 산불진화 임차헬기 모두 기령이 20년이 넘은 상황이므로 점차적으로 노후화 헬기를 교체하고 기령에 따른 검사기준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신속한 초동대응, 안전한 진화와 운항을 위한 주기적 정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산불진화 임차헬기 중 일부 권역 기령 개선

- 여수권역(51→30년/전면개조), 순천권역(50→49년), 담양권역(35→26년), 진도권역(47→35년)

○ ’23년 하반기 임차헬기 계류장 안전점검 실시(전국 최초 /’23. 12. 15.~22.)

○ 정기적 항공기 의무 안전점검 실시

- 조달청 물품 등록시 항공기 등록증, 감항증명서 등 제출 안전성 확인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년마다 국토교통부 안전성검사(감항검사)

○ 산불 비수기 임차헬기 부품 등 정기점검(6~10월 : 부품교체, 감항검사 등)

- 헬기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1,000시간 운행 후 엔진․분해․세척 등 검사 → 안전성 확보

- 업체 항공정비 전문자격증 소유자 헬기 수시 정비점검 실시

□ 향후계획

○ ’24년 임차헬기 계약 추진(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 ’24. 1월

- 조달청 적격심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종선정·계약 의뢰

○ ’24년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9개 권역완도권역 분리, 210일, 9대 운용)

○ 산불진화 임차헬기 현장(안전보건) 점검      : 매 분기별 추진

미국흰불나방 피해 대책 마련 주문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46)	담 당 자	조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미국흰불나방 확산세에 대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 시 긴급방제(물리적‧화학적) 실시

○ 돌발해충 생활사별 맞춤형 예찰 강화로 피해확산 사전 차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피해 증가에 따른 긴급방제 : ’23. 5. ~ 10.

- 14개 시·군 378ha(가로수 27,667그루) 발생 → 568ha 방제 완료

○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전략 수립          : ’23. 12.

- 예방사업 : 2. ~ 4. / 월동 번데기 제거, 유충 서식지 제거

ㆍ(월동충 제어) 발생지역에 대해 월동기 유충의 수간 이동 억제

ㆍ(물리적 관리) 가로수 띠녹지 풀베기 → 유충 서식지 제거

- 방제사업 : 5. ~ 9. / 약제살포 등 화학적 방제

ㆍ(초기발생기) 예찰 및 유충제거 + 지상약제살포 월 1회 방제

ㆍ(대 발생기) 유충 제거 + 지상약제살포 주 2회 방제

ㆍ(낙엽기 전) 병해충예찰방제단 예찰강화 및 보완방제

□ 향후계획

○ 미국흰불나방 예찰 및 복합방제(물리적+화학적)        : ’24. 2. ~ 9.

○ 돌발해충 예찰 강화 및 긴급방제 등 적기 대응     : 연중

빗물펌프장 사업, 빗물받이 청소 등 도시침수대응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수자원관리과(286-7142)	담 당 자	박지선
협조부서	자연재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연재난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침수피해 주요원인이 ‘저지대·집중호우’로 되어 있고, ‘배수불량’ 등 구체적인 원인 제시가 없음

○ 하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정비, 빗물받이 청소 등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환경부) 받아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집중호우 대비 시·군 빗물받이 관리 철저(담당공무원제 지정)

※ ’23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실적 : 22개 시‧군 124,408개소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규 지정 : 영암군(삼호읍) 1개소

○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9개 시‧군, 14개소(489억 원)

○ 도시침수예방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 : 3회(시‧군 공문발송)

□ 향후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침수위험지역 등 발굴 요청(도→시‧군)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관련 사업 추진 독려

※ ’24년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계획 : 11개 시‧군, 18개소(880억 원)

○ 장마철 이전 시·군 빗물받이 청소 독려 및 합동점검(도, 시‧군)

교통약자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23)	담 당 자	김승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약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 장애물과 충전기 위치가 높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시설이 부족해 교통약자 전용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확대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 선정 시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충전기 설치 사업자 우선 선발 지침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편의제공형 충전기* 설치 현황 : 116기(전체 9,104기)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 충전기 터치스크린의 크기가 크며, 위치가 낮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평가 항목 반영

- 환경부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지침*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충전기 구축 포함

* 완속보조사업 보조금 설치·운영지침,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 등

□ 향후계획

○ ’24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군 의견조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미생물과(240-5210)	담 당 자	박숙
협조부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및 결핵 등 감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국 및 시·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염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관리 관계부서·기관 협업 추진

○ 감염 취약계층 잠복결핵 진단검사 확대 등 선제적 진단검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건강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 구축｣추진 결과(’23. 1. ~12.)

- 5개 지역 21개 시설(검사 312건/양성 127건, 양성율 40.7%)

- 검사결과 신속 통보(시·군 감염병관리팀, 요양시설)로 치료연계 유도

○ 감염병 예방관리 관계부서 협업체계 구축(연구원/전남도, ’24. 1. 8.)

- 감염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관리 관계부서 협의(도 감염병관리과)

- ｢감염 취약계층 잠복결핵 진단검사 확대 실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관계기관(보건소 등) 데이터공유로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대응

○ 감염병 능동·선제적 감시를 통한 검사 실시로 도민 건강 보호

연구과제 수행 후 정책반영 및 성과 부분 게재 요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미생물과,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담 당 자	박숙, 김익산, 임항선
협조부서	연구원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통계자료 마련 및 용역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된 것 말고 확인이 불분명하니 정책반영 여부와 성과 부분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방사능, 마약류, 미세먼지 등 사회적 이슈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 연구·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자료 관계부서 공유 및 적극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염 취약계층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연구원/전남도/시군)   : ՛24. 1.

- 전년도 수행 ｢취약계층 잠복결핵 진단검사｣ 결과 조치 확인 및 확대 실시

(전남도 감염병관리과 협업 추진)

○ 경로당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확대 추진(연구원/전남도/시군)    : ՛24. 1.

- 전년도 수행 ｢경로당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조치 확인 및 확대 실시

(전남도 노인복지과 협업 추진)

○ ’24년도 시책·연구과제 확정 및 계획 수립                   : ՛24. 1.

- 도내 하수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15개 과제 추진

□ 향후계획

○ 지역 현안문제 및 생활 밀착형 연구성과물 관계부서 공유 및 홍보

○ 연구성과물이 기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

하수기반 감염병 체계 구축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감염병조사1과(240-5130)	담 당 자	윤기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내 어느 하수처리장에서도 감염병이 발생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시지점을 점차적으로 확대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다 촘촘한 감염병 유행·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수기반 감염병 모니터링 지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하수처리 인구에 따른 하수 모니터링 지점 확대(1개 군 2개 지점)

- (기존) 5개 시 8개 지점/목포3, 여수1, 순천1, 나주2, 광양1

- (확대) 6개 시·군 10개 지점/목포3, 여수1, 순천1, 나주2, 광양2, 화순1

※ 확대기준 : 500톤 이상/일처리용량, 하수처리인구 3만명 이상

○ 감시지점 확대를 통한 국비 확보

- (2023년) 25백만원 ⇨ (2024년) 70백만원   ※ 45백만원 증액

□ 향후계획

○ 6개 시·군(10개 지점) 하수처리장 하수 병원체 감시체계 구축

○ 하수 병원체 분포특성 모니터링으로 감염병 유행예측 및 감염병 확산 차단

경로당 실내공기질 점검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310)	담 당 자	이정일
협조부서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로당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오염이 심각함. 보건복지국과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로당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신속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23년 22개 시·군 44개 시설 → 기준 초과 25개소(초과율 56.8 %)

- 결과보고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송부(도, 해당 시·군)

○ 도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과 경로당 환경개선 협업 추진(’24. 1. ~ )

- ’23 ｢경로당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 조치 확인 및 실태조사 확대 실시

환경개선 조치		점검요청		실태조사		결과보고
보건복지국→시·군		보건복지국→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도,시·군

□ 향후계획

○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기술지원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서비스 지속 추진

민원행정담당관 소관

동부청사 강당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검토보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민원행정담당관(286-7851)	담 당 자	윤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 지적내용 】

○ 공연장에 설치된 장애인석이 BF인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가장
앞이나 뒷자리에 마련돼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움.

○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 조치사항 】

□ 추진방침

○ 경사형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이용, 장애인석 설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당내부 장애인석 추가 설치 가능여부 검토(’24. 1.)

○ 검토결과

- 이순신 강당은 단층형으로 중간참이 없고, 경사각이 높아 경사형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가 어려워 강당 중간에 장애인석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강당내부 장애인석 추가 설치 가능여부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하고 차후 시설 개선 시 장애인석 추가설치 등을 검토

순천의료원 소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윤용운
협조부서	간호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일 15명 정도 주취자가 경찰의 인계를 받아 찾아오고 있어 폭행 위협에 시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납의료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국가에서도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의료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대해 지원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각급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본인부담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재정지원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취자 진료비 미수금 현황파악 및 원내 대책협의 : ’23. 12. 26.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건의)  : ’23. 12. 27.

□ 향후계획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련 의료비 미수금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으로 미납의료비 최소화 노력

○ 의료비 미수금 적정 관리와 병행하여 유관기관 예산지원 건의지속

의료원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윤용운
협조부서	종합검진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료원이 운영적자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부증이나 농약으로 인한 뇌 질환과 근육계 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수익 창출 모델 발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산화단층촬영기(CT) 교체를 통한 폐암 등 건강검진영역 확대

○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병행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수검진 도입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4차) : ’23. 2. 27.

○ 폐암 등 검진 확대, 전산화단층촬영기(CT) 구매계약  : ’23. 10. 23.

□ 향후계획

○ 전산화단층촬영기(CT) 도입을 통한 폐암 등 건강검진 영역 확대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선행요건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충원 추진 등으로 특수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지속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채용 방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사조직지침에 통합채용이 원칙이나 직원 이직 시 6개월 이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전남도와 수시 및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현실에 맞는 채용계획 수립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출자·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 횟수를 현행 년 2회에서 년 4회로 확대 추진 건의

○ ｢인사규정｣(예비합격자의 임용) 신설하여 정규직 및 임시직의 결원 인력 충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사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및 道 보고 완료   : ’23. 12. 26.

○ 인사규정 개정(안) 규정 반영 및 시행             : ’23. 12. 27.

□ 향후계획

○ 인력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활용을 통해 인력 공백 최소화.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선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윤용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시지역과 달리 지방의료원은 매년 평가에서 부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방은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평가 시 중·소도시 소재 의료원에 대한 가점부여 등 건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보건복지부) 해당 내용 없음

○ 건의(안) 마련을 위한 현행 평가지침 내용 검토    : ’23. 12. 26.

□ 향후계획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침서”에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방은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 추진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시설팀(759-9424)	담 당 자	표백식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당사자에 미화원이 포함된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임

○ 자상사고 예방과 의료폐기물 분류 및 보관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상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직원 대상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강화 및 사고 다발 부서 관리자 교육 시행

○ 의료법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신규배치를 통한 상시 예방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시행 및 완료               : ’23. 12. 29.

○ 교육전담 직원 인사 발령(순천의료원총무과-2252)   : ’23. 12. 29.

□ 향후계획

○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 지속 실시(년 4회)로 자상사고 ZERO 추진

○ 교육전담 부서 신설,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로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발생 사전예방 철저추진

강진의료원 소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다각화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원무과	담 당 자	이순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저출산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 운영을 통한 원스톱 분만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절감 및 출산율 제고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군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 ’19. 10.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전액지원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 1주(7일) 770천원, 2주(14일) 1,540천원

○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감면)사업협약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모자보건사업 실시로 산모 유치

□ 향후계획

○ 산모 선호도 높은 산후요가·마사지 등 프로그램 사업비 적극지원으로 의료서비스 특화 홍보활동 강화

○ 타시군 보건소 및 인근 지역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홍보이용

의료원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자생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료원이 운영적자 문제로 어려움이 많아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부증이나 농약으로 인한 뇌질환과 근육계 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수익 창출 모델 발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부증 등 특화 진료 활성화 및 뇌혈관 질환 진료과 개설 추진

○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진료과별 전년 대비 10% 이상 수입 증대 목표 관리제, 직원 친절도 제고, 노사 화합 등 경영 위기 극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부증 관련 정형외과 진료 특성화 추진으로 경영개선 관리

- 정형외과 진료실 및 환자 대기실 확장 공사로 안전한 진료환경 제공

○ 대학병원과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24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제출 : 2명(정형외과, 내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23. 11.)

□ 향후계획

○ 진료과 특성화로 퇴행성 관절질환, 만성질환 등 농촌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진료 제공으로 지역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채용 방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통합채용의 경우 직원 이직 시 6개월 이상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현실에 맞는 인력 채용방식 필요

○ 전남도와 수시 및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리원 등 상시 채용 불가능한 직종 채용 절차 간소화 방안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협력방안 마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전남도 통합채용 시행

○ 채용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노·사협의회 협의 진행   : ’23. 12.

- 정규직 통합채용시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감 응시 포기 문제점 논의

- 조리원 등 상시채용 가능한 직종 자체 채용으로 인사규정 개정요구

□ 향후계획

○ 채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 및 노사협의 지속 추진

○ 투명하고 효과적인 채용 절차방안 마련으로 인력 공백 최소화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직원 만족도 향상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 개선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시지역과 달리 지방의료원은 매년 평가에서 부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방은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평가 주요 핵심지표가 대도시와 지방지역간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평가 지표변경 요구

○ 운영평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별 지표 세분화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한 병원 운영체계 수립으로 업무 효율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의 4개 영역에 따라 평가 실시

- 부서별 지표 점점등 연중 평가지표관리 및 업무 반영 개선 추진

※ 2023년 운영평가 결과 “C등급”(대상:전국 35개 의료원, 6개 적십자)

□ 향후계획

○ 운영평가지표 주요 변경사항 상시 반영 및 평가지표 업무 현행화등 표준화된 기준 개선 마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업무개선 필요한 평가지표를 전 직원 업무지침 적용하여 취약 부분 개선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최성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상 사고 예방과 의료폐기물 분류 및 보관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기관인증평가 위험물질 관리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 및 병원내 감염관리체계 구축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병원내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에서 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수집·위탁 용역 관리계약

○ 감염관리체계 구축으로 직 무중 감염노출 사례 발생시 즉시 대응

- 직원 감염 노출 예방 교육 및 감염노출 사고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

※ 2023년 원내감염교육 : 전직원 1회, 부서별 11회, 신규직원 12회 진행

□ 향후계획

○ 전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감염·안전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으로 감염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의료 제공 확립

○ 원내 감염예방관리 활동 지속적 수행으로 직장내 안전문화 구축

전남사회서비스원 소관

사회서비스원 파견 공무원 직급 상향 배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획경영팀(287-8120)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직에 대해 2년 연속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사회서비스원 내부 직원 관리 및 회계 처리 등 업무 책임성 제고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파견 공무원 직급 4급으로 상향 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주무부서(사회복지과) 협의 통한 도 총무과 지속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총무과 방문 통한 직급 상향배치 요청    : ’23. 12.

- 도 총무과 의견 : 전남복지재단에서 확대 전환된 사회서비스원의 공무원 파견은 한시적 파견지원 상황으로 직급 상향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향후계획

○ 파견 공무원 직급 상향 배치 위한 사회복지과 및 총무과 지속 요청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응급요원 처우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전남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287-8190)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응급요원 1인 평균 294명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저임금과 부족한 출장비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응급요원 인력 증원과 임금 및 출장비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응급요원 이직 방지를 위한 업무량에 합당한 처우개선 추진

- 인력 및 배정량 현황 (1인당 배정량 소량 감소)

구분	응급관리요원	배정량	비고
2023년	97명	40,553대	1인당 418대
2024년	106명	42,993대	1인당 406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력대비 배정량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에 관한 처우개선 건의(4회)

- 보건복지부 거점간담회(’́23. 7. 14.), 전라남도 지자체간담회(’́23. 7. 27.), 사회보장정보원(’́23. 9. 15 / 9. 19.)

○ 시·군별 장거리이동 특성을 반영한 출장여비 처우개선 추진

- 광양․보성․구례 출장비 증액                           : ’́23. 7.

□ 향후계획

○ 종사자 경력에 비례하는 임금 인상 지급으로 장기근속자 사기 증진 도모

※ 2024년 인건비 급여 기준(안)

구분	기본 급여
	경력 1년 미만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	경력 6년 이상
	-	급여(+35,600원)	급여(+71,200원)	급여(+106,800원)
단가(월)	2,060,740원	2,096,340원	2,131,940원	2,167,540원

사회복지사 종합계획 수립 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반영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87-8130)	담 당 자	허숙민
협조부서	기획경영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 반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2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에 관한 정책 제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반영

- 사회복지사 등 인권 보호 법률 자문 제안 : 이용자 및 시설장 등에서 발생 되는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전문변호사 지원

- 정신건강 전문 상담 지원 제안 : 직무 외상 스트레스 회복지원을 통해 업무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2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추진전략 3. 인권·안전보장)에 포함

- 세부과제 1. 사회복지사 등 인권보호 법률 자문(수행기관 : 전남사회서비스원)

- 세부과제 2. 정신건강 전문 상담 지원(수행기관 : 전남사회서비스원)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및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등 적극 홍보 : ’24. 1.~

○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4. 2.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이용자 대상 교육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교육자원팀(287-8140)	담 당 자	전성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민간 종사자들의 심리상담 내용 분석(신청내용 및 상담내용) 및 상담 활성화 방안 강구

○ 종사자 위주의 교육에 더해 이용자에게도 인권침해 예방 교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예방 및 정서지원 1:1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갈등 완화 도모

-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겪는 직무상 갈등, 업무량 과다 등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

※ ’23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예방 전문가 1:1 심리상담 118회 추진

○ ’24년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상담 활성화 방안 강구 포함)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서비스 종사자 소진예방 1:1 심리상담 실적 : ’23년 118건(예산 15백만원)

- ’23년 1:1 심리상담 서비스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4.8점(5점 만점)

구 분	내 용
신청사유	소진, 우울 및 심리상담(50%),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관계(38%), 개인 심리상담(12%)
상담내용	대상자 돌봄 등 직무 관련(27%), 친구·가족 관계/갈등(18%), 개인 역량 등 고민(17%), 직장 내 관계/갈등(14%), 소진 등 심리적 어려움(12%), 문제 해결 상담(12%)

□ 향후계획

○ ’24년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 ’24. 2.

- 사업예산(30백만원), 지원회기(300회) 기존대비 2배 확대 운영

목욕서비스 제공 시 이․미용 포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돌봄지원팀(287-8190)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목욕서비스 대상자 이·미용 서비스도 함께 받기를 원하고 있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틈새돌봄서비스(이동목욕서비스, 다도애 사업) 제공 시 이·미용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2023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이․미용 서비스 추가 욕구 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틈새돌봄사업 사업계획 수립                 : ’24. 1.

- 이·미용,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 사업추가 예정

○ 2024년 틈새돌봄사업 실시                          : ’24. 1.

- 종합재가센터(순천시, 목포시) 재가, 병원이동, 목욕, 다도애사업 수행

□ 향후계획

○ 목욕서비스, 다도애 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통한 이·미용서비스 적극 제공

바우처택시 배차 대기시간 및 특장차 관외 이용 불편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1)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기획경영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바우처 택시 AI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여전히 있어 개선이 필요

○ 특장차 부족에 따른 법정 대수 준수 노력과 광주시와 업무협력을 통해 관외 특장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바우처택시 관제 고도화로 이용고객 편의 고양 및 대기시간 지연 해소

○ 지속적인 증차건의(道도로교통과/시·군지자체)로 법정 대수 조기 확충 및 시·군간 협의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 우선배차 시행 이용자 편의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우처택시 지능형 자동배차 고도화 도입 완료       : ’23. 3.

- 바우처택시 이원화 지역 단일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23.12.)

○ 특장차 법정 도입대수 건의 및 관외 특장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노력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건의 道·시군지자체 공문발송  : ’23. 7.

- 특장차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배차 시행(순천시)   : ’24. 1.

□ 향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를 위한 지속 건의(서비스원→도·시·군)

○ 휠체어 이용자 관외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광주시 업무협의 추진

사회복지시설 방역 시 친환경제제 사용 권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민간지원팀(287-7680)	담 당 자	이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생방역 지원 관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인체 유해한 성분을 방역제로 일부 사용하고 있음

○ 시설 이용자 대부분 아이나 어르신으로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방역 시 친환경제제 사용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독방역 효과를 높이는 제품군 중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선별 사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사업 추진 시 사용 살균, 살충, 구서 제품 성분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기재사항 :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성질, 취급상 주의사항 등) 정확한 제품 사용, 환경부 승인받은 제품 사용 확인

◦ (살균) 세균, 미생물 제거, 약품에의한 화학적 방법 / 닥터솔루션 사용(200:1 희석)

◦ (살충) 벌레, 해충 제거 / 하데스산제(개미용), 맥스포스겔(바퀴벌레용)

◦ (구서) 쥐약 혹은 쥐덫 사용해 쥐 제거 / 쥐타운 과립

※ 살균·살충제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약은 없으나, 이용자에게 최대한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

□ 향후계획

○ 2024년 사업 추진 시, 환경부 승인 제품 사용 필수 사항 안내 계획

사회서비스원 정관 변경 시 의회 보고의무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획경영팀(287-8120)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서비스원에서 지난 ’22년 9월 정관을 개정했으나 도의회에보고하지 않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준수

③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7.)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우 (개정 2022. 4. 7.)

2. 전라남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우 (개정 2022. 4. 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존 정관 변경사항 관련 자료 전라남도의회 전문위원실 제출

-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2. 3. 25.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2. 4. 7.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관 일부개정                           :  ́22. 9. 2.

□ 향후계획

○ 정관 변경 시 전라남도의회에 정관 변경사항 즉시 보고 추진

사회서비스원 개방형 직위 도입 제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획경영팀(287-8120)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임기제이고 지역복지실장과 사회서비스실장 또한 공무원이 파견되어 평균 1년 반 정도만 근무함

○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 달성과 연속성 그리고 체계 안정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실장은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으로 채용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방형 직위 채용 장단점 분석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방형 직위 채용을 위한 정관 개정사항 검토	: ’24. 1.

※ ’21년 제5차 임시이사회 개최 시, 개방형 직위 채용을 위한 자격 기준 등 개정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임원의 반대(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근무한 동일 직급의 경력자 비교 시 기관별 근무경력의 현저한 차이로 객관적인 자격기준 마련 필요)로 미개정

□ 향후계획

○ 전남도, 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등의 협의 통해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스마트빌리지 사업 확대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민간지원팀(287-7680)	담 당 자	이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AI 반려로봇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1,100대 보급 목표

○ AI반려로봇 기기 점검을 통한 오류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 추진

○ 시군별 수요조사(만족도·대상자 확대) 및 연내 확대 보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담당자(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실시 : ’23. 11.

○ AI반려로봇 대상자 1,100명(시군별 50명) 선정         : ’23. 12.

- 도내 65세 이상 사회적 고립 등 정서 취약 독거어르신

- 시군 담당자 및 스마트빌리지 수행기관 간담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스마트빌리지 수행기관(46개소) AI반려로봇 사용법 방문교육  : ’23. 12.

○ AI반려로봇 1,100대 보급 완료                        : ’23. 12.

○ AI반려로봇 보급 대상자 댁내 모니터링 및 기기점검   : ’23. 12.

□ 향후계획

○ 수행기관 및 보급 대상자 AI반려로봇 기기 사용법 지속 교육

○ AI반려로봇 보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시군별 수요조사 진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범위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민간지원팀(287-7680)	담 당 자	이영훈
협조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직 및 회계 담당 등 부재 시 업무 공백 발생

○ 대체인력 직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업무지원

- 총 23명 국·도비(돌봄직 9, 조리직 3), 도비(돌봄직 11) 파견지원 및 운영

○ 전남특성을 반영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 운전직·간호직·행정직 등 수요조사 및 직종의 다변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국·도비, 도비) 2,824건 파견

- 돌봄직(직접 돌봄서비스) 2,474건 / 조리직(조리업무) 350건 지원 완료

○ ’24년 대체인력 종사자 채용

구분	돌봄(행정)	돌봄직	조리직		구분 (자격)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채용	1	15	-		자격증 수	13	12	5

□ 향후계획

○ 대체인력지원사업 직종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중앙사회서비스원)

- 돌봄직 및 조리직 외 업무지원 가능 직종(운전직·간호직·행정직) 구성 지속 요청

계약 제규정 정비 및 절차 이행 미흡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획경영팀(287-8120)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정 정비 필요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정보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나 이행하지 않음

○ 업체 선정 시 일부 대체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한 계약 관련 규정 정비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부가세 별도)로 규정 개정 예정

- 2인 견적 수의계약 : 1억원 이하로 규정 개정 예정

○ 매월 수의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 향후 계약 시 전남지역 우수업체 우선 선정 및 대체품목 유무 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의계약 정보 홈페이지 게시(매월)

○ 계약 체결 시 전남지역 우수업체 우선 선정토록 전직원 공지

□ 향후계획

○ 지방계약법 시행령 준용하여 계약 관련 규정 개정

여성가족재단 소관

전남지역 여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
추진부서	경영전략팀(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가족재단이 전남도에서 유일한 여성가족분야 연구기관으로 우수 인력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총 22건이나 도나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밖에 없어, 전남에 필요한 여성농업인, 청년 여성 등 현안이나 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주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안정적인 정책연구 기능 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박사학위 과정 휴직 보장 : 5개월

- 정책연구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료자 1명

○ 정책연구 기능 효율화를 위해 전남연구원 및 사회서비스원 협업체계 구축 추진

- 3개 기관 실무관계관 회의 : 1. 12.

□ 향후계획

○ 전라남도 및 재단 재정 여건 개선 시, 인력 충원대책 재강구

○ 3개 기관 업무협약 및 컨퍼런스, 공동연구․포럼 등 추진

○「여성 농업인 지원 개선방안」,「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 추진

성평등지수 최하위 평가에 대한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60-7320)	담 당 자	정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성평등지수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평가 기준이 전남에 맞지 않아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여성친화도시 또한 성평등지수와 관련이 있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조사와 정책개발을 통해 더 발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개편 논의를 구체적으로 추진(여성가족부)하였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됨(2023. 1.)

○ 이에 전남의 성평등지수 취약지표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계 주요 사업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남 성평등지수 현황과 관리 방안」발간

- 성평등지수 지표 중 취약지표 중심으로 현황 분석

○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6회 운영

- 10개 시‧군 주무부서 담당자, 주민참여단 등 참여, 사례 공유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컨설팅

- 여성친화도시 지원단 구성, 지역전담 컨설팅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 전남 특성을 고려한 자체 집중관리 지표 선정 및 현황 점검

양성평등 강사 교육수요처 발굴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10:00
추진부서	교육‧사업팀(260-7330)	담 당 자	지희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양성평등 강사는 연간 3회 이상 강사로 활동하지 않으면 강사 자격을 박탈당하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처가 없어 강사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임

○ 초보 강사 1:1 멘토링 및 농촌형 성평등 강사양성 등을 통해 양성평등 강사자격 활용도 극대화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교육·사업으로 ‘양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과정을 마련하고, 기 양성된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를 강의연계를 통해 전문가 모니터링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배출 현황 파악

- ‘23년말 현재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37명(’20년~‘23년 배출)

○ 2024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계획 수립

- 재단 정기이사회 사업계획 승인 완료(23.12.15.)

□ 향후계획

○ ’24년 사업착수보고 및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마을지도자 대상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10:00
추진부서	교육‧사업팀(260-7330)	담 당 자	지희정
협조부서	전남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을 변화시킬 이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미진함

○ 이장단협의회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예방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촌 지역 특성 고려해 <마을 리더>를 전략 교육 집단으로 선정, 교육 강화하여 지역의 폭력예방 의식 확대 지지 체계 형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이통장 교육 33회 실시(전년대비 20회, 154%증가)

○ 10개 교육 대상 중 지역사회 성원* 교육 지원 비중 16.1%로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증가폭은 가장 큼

*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지역안전프로그램 참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간기업종사자	지역사회 성원	양육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아동 청소년	대학생	기타	합계
9회	54회	14회	12회	60회	27회	50회	59회	38회	12회	335회

□ 향후계획

○ 이장단 협의회 등과의 업무협약 추진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 강화

가족친화 인증기업 내실화 및 관리 방안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10:00
추진부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260-7351)	담 당 자	김보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증기업이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필요

○ 인증기업 관리인력이 부족해 신규인증과 재인증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향후 인증기업이 더 확대될 전망으로 인증기업 관리를 위한 대책방안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일‧생활균형제도 활성화 및 가족친화문화 정착 지원

○ 기업(관) 가족친화인증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가족친화인증 사후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12개소 지원(95회 운영, 근로자‧가족 534명 참여)

- 가족친화인증 신규·재인증 대상 중 8개소 가족친화인증 획득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71건) 지원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CEO포럼 운영

- ‘23년 전남 가족친화인증기업(관) 232개사 *전년대비 10.5%증가

□ 향후계획

○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경영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 24. 3.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운영 및 인증준비 컨설팅 지원   : 24. 3.~

○ 일·생활균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 : 24. 3.~

결혼이민자 취업에 대한 지원 모색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10:00
추진부서	전남광역새일센터(260-7370)	담 당 자	이진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혼이민자 취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진입을 위한 관리방안 모색

○ 전남여성일자리종합계획 수립 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제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일여성인턴, 전남여성경력채움 인턴십을 통한 고용진입 적극지원

- 2023년도 새일여성인턴 106명 중 결혼이민자 27명 지원

※인턴지원금 : 기업 3개월 240만원/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지원

- 2023년 전남여성경력채움 인턴십 5명 중 결혼이민자 2명 지원

※인턴지원금 : 기업 3개월 550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자 취업 프로그램 개발 신설

- 전남 9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수요조사 및 사전조사

-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전남여성일자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결혼이민자 인터뷰 추진

재단 위임전결규정 개정 시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11.7.10:00
추진부서	경영전략팀(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팀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어 부재 시 권한 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정관 개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임전결규정 재검토 후 2023년도 중 일부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김정희 의원) 보고 : 12. 7.

○ 위임전결규정 개정 : 12. 15.

- 지출 전결권은 회계규정에 지정결재권자가 한정되어 전결권이 없어 조항 삭제

- 전결권자 구분은 불필요하여 삭제,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별표에 규정된 대상으로 개정

□ 향후계획

○ 운영 현실과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적시적인 규정 정비 추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환경산업진흥원 감사기구 설치 지속 이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 감사기구 설치 지속 이행

- 상임위에서 감사조직 신설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지난 5년간 예산이 367%, 인원은 36%가 늘었지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감사기구 설치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반부패 청렴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감사실 설치 및 구성 추진

- 조직 및 예산 확대에 따른 내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진흥원 감사실 설치 관련 내부계획 수립(’21. 6.)

○ 감사실 설치 관련 주무부서 업무협의(’21. 6.)

○ 조직개편(감사실 포함) 및 직원복지향상 계획 수립 및 보고(’21. 12. ~ ’22. 1.)

- 감사실(도 파견 5급 1, 신규 1) 반영 조직개편안 보고(’22. 1.)

※ 신정부 ‘작은정부’, ‘공공기관 혁신운영’ 방침 재검토 지시

○ 전남도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23. 3.)에 따른 조직개편 등 조직과 관련한 사항 이사회 안건화 보류 요청(’23. 6.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

○ 진흥원 자체 내부 이행실태점검 추진 및 완료(’23. 9. 25. ~ 27.)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시(도 파견 1 요청) 반영 추진

진흥원 추진사업 재검토 및 기관 정체성 확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TF(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사업지원TF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지원사업 고용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 진흥원 설립 취지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정관·조례 개정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24년 상반기 까지)

- 아울러,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 및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환경 정책 실행기관으로의 전환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사업·기관기능 재정립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시책 발굴·실행, 정책 조정, 대형 기후변화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한 사업 확대

- 기존 환경산업의 도정과제 연계, 시장(산업육성) 구축 및 실행기관 기능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 조례.정관개정 포함한 명칭변경 : 24년 상반기 완료 목표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사업·기관기능 재정립을 위한 간부(’23. 11.) 및 기관(’23. 12.) 워크숍 추진

○ 조례·정관 및 명칭변경 재정비 관련 내부 검토(’24. 1. ~)

□ 향후계획

○ 조례 개정 등 주무과(전남도 환경정책과) 업무 협의(~ ’24. 2.)

국가지원사업 고용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사업지원TF(430-8330)	담 당 자	김현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지원사업 고용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간담회 등 고용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과 사후관리(퇴사 및 근환보고, 인센티브 지급 등)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참여기업 현장점검 운영과 별도로 분기별 간담회(연 4회 이상) 추진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소통의 장 마련

○ 기본급 이외 교통비, 주거비, 문화활동비 등 지역 내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자율지원 방안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자리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차년도 신규사업 관련 업무 협의

- 차년도 신규 사업 관련 전남도와 업무 협의(’23. 11. 21.)

○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 수렴 간담회 운영

- 1차: ’23. 7. ~ 8. / 2차: ’23. 10. ~ 11. / 3차: ’24. 1.(예정)

□ 향후계획

○ 차년도 신규 사업 계획 수립 시 고용유지 개선 방안(추가 인건비 지원 기업 가산점 배점, 자율지원 수당 등) 및 분기별 간담회(연 4회 이상) 운영 계획 반영

영세농가 대상 악취제거 기술 보급 및 연구 시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TF(430-8350)	담 당 자	이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세농가 대상 악취제거 기술 보급 및 연구 시급

- 악취제거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영세농가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과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22. 12. 30.) 및 시행(’23. 12. 31.)에 따른 도내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기획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발표(’24. 1. 3.)

-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분뇨 퇴·액비화 대신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확대

※ (분뇨 퇴·액비화 축소) ’22: 90% → ’30: 67%

- (에너지화시설) ’22: 8개소 → ’30: 30개소 / (정화처리 비중) ’22: 13% → ’30: 2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취 저감 기술지원 컨설팅을 통한 기업지원(총 148개 사업장, ’17. ~ ’23.)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사업｣기획 회의(2회, ~ ’23. 12.)

- 도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22년 기준 12개소)과 액비유통 센터에 에너지 발전시설 연계 설치

□ 향후계획

○ 영세농가 대상 악취제거 기술지원 컨설팅(계속)

○ 전남도 담당과 및 담당자 업무협의(’24. 1. ~)

청년온라인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내실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사업지원TF(430-8330)	담 당 자	김현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온라인마케터 양성지원 사업 내실화

- 교육 기간이 3개월로 짧아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기간을 늘리고,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하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간 1:1 전문가 멘토링 운영 방안 수립

○ 집체 교육·온라인 교육 녹화 영상 배포를 통해 정기 교육 시간 이외 자기주도형 보수 교육 체계 마련

○ 기본 교육 수료 이후 참여자 수요 기반 분야별 전문 교육을 개설하여 조기 실무 적응 프로세스 구축

○ 주차별 실습 과제물 제출을 통해 월별 교육 성과 분석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콘텐츠 제작 커리큘럼 설계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사업내실화(교육 기간, 과정 개편 등) 관련 내부 검토(계속)

□ 향후계획

○ 신규 사업 계획 수립 시 강의와 실습을 겸한 Action-Learning 방식 교육 및 1:1 전문가 멘토링 동시 운영 계획 반영

수질·폐기물 등 환경측정분석 대행 업무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시험분석TF(430-8303)	담 당 자	서동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질·폐기물 등 환경측정분석 대행 업무 개선대책 마련

- 최근 5년 간 환경 측정분석 실적이 50%정도 떨어지는데 민간 분석기관과 비교해서 실적이 낮아 차별화된 대책 필요

- 검사대행 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해서 검사실적이 낮은 편으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차별화된 분석기관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대행사업 병행 및 신규사업 확대를 통한 환경산업 지원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경과

○ ’23년 기준, 연구 및 대행사업 5건의 측정분석 추가 수행

- 1,579개 시료 분석, 496백만 원의 수수료와 대행사업비 확보

○ 환경신기술 검증 현장평가기관 신규 지정(`23.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검증 협약 체결 및 추진(’23. 12.~)

□ 향후계획

○ 도, 호남권 지자체, 기업 중심으로 환경측정분석 및 현장평가 추진

전남지역 영산강 지류 수질 관리시스템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TF(430-8360)	담 당 자	이승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지역 영산강 지류 수질 관리시스템 구축

- 광주에서는 영산강 프로젝트로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남은 데이터조차도 없음.

- 환경산림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영산강 지류의 수질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고 수질개선 대책 마련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나주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참여를 통한 영산강 지류·지천 관리 방안 도출 및 기초 데이터 확보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23. 8.)에 따른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의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진흥원 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의(’24. 1. 2.)

○ 비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관련 업무협의(나주시, ’24. 1.)

□ 향후계획

○ 현장 조사 등 연구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연구 공동 수행을 통한 지류·지천 데이터 확보 및 통계 분석

지역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TF(430-8350)	담 당 자	이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상용화 기술 개발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중 탄소포집 기술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 해상풍력이나 탄소흡수원 등 전남도의 지역 여건에 맞는 상용화 기술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관련 법안 제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기획

○ 전남 주요산업군(석유화학)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과제 기획

□ 지금까지 추진경과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사업｣ 기획

- 추진기관간 아이템 발굴 회의(2회, ~’23. 12.)

○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기획

- 중앙부처(해수부·환경부) 담당자 면담 및 사업기획회의(4회, ~’23. 9.)

□ 향후계획

○ 전남도 담당과 및 담당자 업무협의(’24. 1. ~)

○ 국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건의(’24. 1.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인력 양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남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담 당 자	김인수
협조부서	사업지원TF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인력 양성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공기질 측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기질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함

- 환경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서 환경활동가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활동가를 양성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연계시켜 공기질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 등 사회공헌 역할을 지원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등 교육 활동 대상 확대

○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 활용을 통한 인재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취약계층 28개소를 대상으로 측정‧진단 / 어린이집 13개소 교육

○ 환경교육사 과정 중, 미세먼지‧탄소중립 과목 전담

- 주관부서인 사업지원TF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실내공기질 즉각 진단을 위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임차 추진(’24. 2.~)

○ 지역 이장협의회를 통한 진단, 교육 대상 확대(’24. 2.~)

○ 환경교육사 상반기 3급 양성과정, 미세먼지‧탄소중립 강의(’24.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7	15	62							9	3	6	68	12	56	0	0	0
기업도시 담당관실	4	2	2										4	2	2
전략산업국	3		3										3		3
에너지산업국	6	1	5							1	1		5		5
관광체육국	4	2	2										4	2	2
일자리 투자유치국	5	3	2										5	3	2
문화융성국	6		6										6		6
전남바이오 진흥원	6		6							2		2	4		4
전남테크노 파크	7		7										7		7
전남녹색에너지 연구원	4		4										4		4
전남관광재단	3		3										3		3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	7	4	3										7	4	3
전남신용보증 재단	7	1	6										7	1	6
한국학호남 진흥원	4		4										4		4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4		4							3		3	1		1
전남문화재단	7	2	5							3	2	1	4		4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업도시 담당관실	경주장과 인근 부대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자동차복합문화단지의 순수익 창출 방안 제시	권고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필요	권고		○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도록 해야 함	권고		○
전략산업국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권고		○
	e-모빌리티 산업 유지를 위한 인재 육성 필요	권고		○
	응급환자 수송 등에 위그선 활용 검토 필요	권고		○
에너지산업국	외국인 연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권고		○
	태양광 폐패널 처리대책 마련	권고		○
	LPG 폐용기 수거방안 강구	권고		○
	연탄 수요 가구에 대한 고민 필요	권고		○
	한국에너지공대 지역인재 입학 최저 기준 조정 검토	권고		○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체육국	영산강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개발	권고		○
	전라남도 대표축제 평가 지표 변경 필요	권고	○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이탈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파크골프장 등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원 확대 검토	권고		○
일자리투자 유치국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공공요금 안정관리 대책 추진	권고	○
	먹깨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대책 강구	권고	○
	출연기관 일자리 관련 사업 정비 추진	권고		○
문화융성국	도내 어려움을 겪는 연극인, 작가 등 지역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발굴	권고		○
	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드라마 세트장 활용 여부 심사숙고하여 결정	권고		○
	출연기관의 근태나 계약관리 감독 철저	권고		○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정비 필요	권고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사후평가 필요	권고		○
	남도영화제 시즌 1 안착을 위한 문제점 보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바이오 진흥원	진흥원 직원 채용전형 방식 개선 검토	권고		○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개선		○
	차질없는 생물의약센터 사업 및 연구활동 추진	권고		○
	정관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
	화순백신특구 조성에 따른 사업성과 미비	권고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구상 필요	권고		○
전남테크노 파크	지역 특성에 맞는 R&D사업 추진 검토	권고		○
	생분해성 관련 연구에 대한 테크노파크 전략적 대응 필요	권고		○
	객관성이 담보된 기회발전특구 사업 추진	권고		○
	입주기업 선정 시 청년 창업자 우선 선정 필요	권고		○
	정부 R&D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권고		○
	계약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	권고		○
	이월사업 관리 철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녹색에너지 연구원	기관 연구목적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추진 필요	권고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권고		○
	영농형 태양광 사후관리 방안 마련	권고		○
	공공자원화 시설 활용, 지역에너지 보급 연계 검토	권고		○
전남관광 재단	남도여행플래너 공모사업 내용 변경 검토	권고		○
	해외 크루즈 관광객 지역 소비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권고		○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권고	○
	혁신도시 공기업 타깃 현지박람회 추진 검토	권고		○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조건 개선 검토	권고	○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매장 상품 리스트 리뉴얼	권고	○
	일자리 희망버스 확대	권고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중심 일자리 사업 추진	권고		○
	신중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검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신용 보증재단	임직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시행	권고		○
	보증기금의 체계적 관리 추진	권고		○
	철저한 출연금 납부 관리 필요	권고		○
	재단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성 확보	권고	○
	소송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권고		○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 현실화 필요	권고		○
	소상공인 대상 전문 상담 기능 필요	권고		○
한국학호남 진흥원	전남 종가 발굴 후 후속사업 필요	권고		○
	남도의병 관련 사업 추진상황 관리 철저	권고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권고		○
	기준에 따른 회계자료 작성	권고		○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감사실 시스템 정비 필요	개선		○
	업무량 조정하거나 인원 충원 필요	권고		○
	콘텐츠 기업 센터 내 장기 입주기업 퇴출 필요	개선		○
	일상감사 충실 요청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재단	국악단 공연의 내부규정 수립 요청	개선	○
	문화재단 사업비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	권고		○
	마한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노력 필요	권고		○
	재단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부적절	개선	○
	수묵비엔날레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필요	개선		○
	분야별로 예술인 자격 전남만의 기준 마련	권고		○
	장애인 창작활동 사업 홍보 강화	권고		○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 부대시설 활성화 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4)	담 당 자	조영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부대시설로 있는 카라반을 굳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필요성 적으며, 부대시설 활용도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 문제는 항상 지적돼 온 사안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자동차경주장 위·수탁 관리를 통한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성 확보

○ 부대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객의 편익 증진 및 수익 증대 향상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주장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추진 검토 및 부대시설 개보수 협의

- 검토내용 : 민간위탁 운영 범위(캠핑장, 짚와이어, 발물놀이터 등),운영 조건, 가용재원내 개보수시설 보수 등

○ 2023 교육기관 등 단체 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유치

- 교육기관 홍보 2회(’23. 6./’23.10.), 단체이용객(1,239명, 10백만원)

* 나광국 의원 드론연습장 이용현황 자료 제출(’23. 11. 20.)

□ 향후계획

○ 교육기관 등 단체 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유치	: ’24. 2.~

- 카트장(클래식카트 등), 짚와이어, 가상체험(시뮬레이터)관

자동차복합문화단지 운영 순수익 창출 방안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4)	담 당 자	조영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단지의 재화 성격상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도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근거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프로그램, 수익 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타켓층(가족, 어린이) 발굴로 재방문율을 높여 수익구조 병행 개선

○ 서남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명소화와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주장 부대시설 신규 체험프로그램 운영 개시

- 체험내용 : 홍보관, 레저카트, 가상체험관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23. 10.)

○ 지역스포츠·관광사업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및 경주장 활성화

- 장애인전국체전(1회), 생활체육행사(3회) 개최로 체육시설 역할 확대

○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지방재정계획심의,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다자녀 가정 20% → 50%)

* 최정훈 의원 특별회계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및 대면보고(’23. 11. 28.)

□ 향후계획

○ 교육기관 등 단체 체험프로그램 홍보 및 유치	: '24. 2.~

- 카트장(클래식카트 등), 짚와이어, 가상체험(시뮬레이터)관

○ 부대시설 체험프로그램 패키지 상품 운영	: '24. 7.~9.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24)	담 당 자	서기봉
협조부서	지역계획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조례 제정, 광역 간 협력 등 유기적인 업무 협의 고민 필요

○ 철저하게 민간주도형 사업이 되어야 하며, 이익이 발생하여야 지속성이 담보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주관부서* 협의 및 조례 제정 추진

* 지역계획과(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형 수익산업 발굴·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스마트도시법 관련 조례 사례조사(관리부서)

- 도시계획(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략산업(대구, 대전, 세종, 경기), 정보통신(서울), 미제정(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연계 민간주도형 수익산업 반영

- 민간정원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EV 급속충전 인프라, 관광 메타버스 등

□ 향후계획

○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민간주도형 사업 포함) 공사 착공 : ’24. 上

국제자동차경주장 전남개발공사 직접 관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2)	담 당 자	이경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위·수탁 계약 불필요, 기업도시담당관 예산이 불필요하게 전남개발공사에 투입되고 있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주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 방안 검토 및 추진

- 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계획보고(’23.11.20. 도지사), 위탁업체 선정절차＊로 인해 ’24년은 전남개발공사에서 1년간 한시적 운영

* 전문성을 갖춘 업체선정을 통해 저비용 운영구조, 수익성 확대 등 운영수지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위·수탁 기간 갱신계약 추진 방안 검토 보고 : ’23. 8.

○ 경주장 위·수탁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실시	: ’23. 11.

○ 전라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3. 12.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위‧수탁 계약 체결(道↔KIC)	: ’23. 12.

□ 향후계획

○ 경주장 시설물 유지관리 기초원가 분석 용역 추진  : '24. 상반기

- 경주장 공유재산 관리위탁자 입찰을 위한 객관적 기초 자료 확보

○ 공개입찰 추진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4. 9. ~ 12.

전략산업국 소관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기반산업과(286-3831, 3832)	담 당 자	이주리, 정우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외국인 노동자가 자존감 있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방안 및 정착 제도 도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맞춤형 기술교육 사업 추진

-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확대 ’23) 200명, ’24) 350명

- 외국인 근로자 생산기술 교육 사업 발굴 등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교류 사업 추진

- 제1회 내·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문화축제 개최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문화·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204명 교육) : ’22. 10. ~ ’23. 10.

-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204명 교육

- 취부, 용접, 절단, 현장안전, 한국문화이해 등 2주 채용전 사전교육

- 직장내 조기정착을 위한 기업(직무)별 6주 현장 맞춤형 OJT 교육

○ 문화교류 등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본예산 반영 : ’23. 12.

□ 향후계획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사업 추진

- ’24년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350명 교육) : ’24. 1. ~

- 외국인 근로자 생산기술 교육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사업 추진

- 제1회 내·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문화축제 개최	: ’24. 4.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문화·예절 교육 프로그램 발굴 추진

e-모빌리티 산업 유지를 위한 인재 육성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286-3942)	담 당 자	유기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속적인 e-모빌리티 산업 유지를 위해, 지역대학 연계 등 지역 내 산업인재 육성 계획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기술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지원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청년의 지역 정주취업률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광공고 e-모빌리티 학과 개설	: ’21. 2. ~

- (인센티브) 입학장학금(40만원), 대마산단 취업장학금(연 100만원)

○ 도내 고등학교 취업상담회 및 현장견학 추진	: ’23. 6. ~

- 영광공고(’23.6.), 장흥 정남진산업고(’23.7.), 순천 미래과학고, 담양 공업고(’23.11.)

○ 동강대학교 AI기반 e-모빌리티과 개설	: ’23. 9. ~

- 대마산단 기업 소속 직원 교육

○ 폴리텍 전남캠퍼스, 미래전기차과 개설(학위 25명, 하이테크 20명)  : ’23. 12. ~

○ 미래형운송기기육성사업단 인력양성 과정 운영	: ’23. 4. ~ ’24. 2.

- e-모빌리티 전문기능 인력양성 등 16개 과정 운영

□ 향후계획

○ 광주·전남대학과 지역 특성화고 연계 일학습병행 등 인력양성 과정 확대

○ 도내 고등학교 대마산단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 취업연계 추진

○ 인재유출 방지 및 타 시·도 인재 유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24.6.) : 근린생활시설, 카페, 도서관, 체력단련실

- 기숙사 임차료 지원 : 1인당 최대 월 30만원

-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 차량 임차료의 50% 이내

- LH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0세대 건립(’26), 임대료 20% 감면

응급환자 수송 등에 위그선 활용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기반산업과(286-3831) 신성장산업과(286-3932)	담 당 자	이주리, 정성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비가격 감안(헬기닥터 450억, 위그선 30억), 위그선을 인명구조 또는 응급수송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그선 상용화 기술 발전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등 강구

□ 국내 위그선 개발 및 활용 현황

○ 국내 최초 위그선 선급증서 발급(아론비행선박산업)	: ’20. 3.

- 다만, 현재까지 실제 운항은 안되고 있음

□ 타 기업 사례

• 대우조선해양 : 과기부 연구과제로 투자하였으나, 현재 프로젝트 표류

• 디에스케이 : 윙쉽중공업과 협동하여 50인승 위그선 시제품 완성 후 성과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기존 선박 대비 악천후 등에 취약, 접안(부두) 시설 확충에 따른 기간 및 사업비 수반 등

⟹ (대책) 국토부 UAM 상용화 추진에 따른 환자 이송 사업모델 등 발굴

□ 향후계획

○ 국토부 UAM 시범사업*에 '전남 Medical UAM' 사업 모델 반영 추진

* 교통‧관광‧물류배송‧공공 등 UAM 활용 상용서비스 시범 추진(´26.~´27.)

에너지산업국 소관

외국인 연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286-2874)	담 당 자	오영도
협조부서	이민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외국인 연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취득 등 외국인이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비자제도 등 운영현황 조사·분석

○ 에너지산업 자격취득 지원 등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협조부서(인구청년정책관) 업무협의	: ’23. 11.

○ 직업연수생 제도·유학비자·지역특화형 비자 현황조사*	: ’23. 12.

* (지역연수생) 법무부 D4-6비자 583건 발급(’17.~’23.10.) → 전문취업비자 (E7) 전환 0건
(유학비자 D2) 전문대·대학 입학을 위한 D2비자 31만 4,704건 발급 → E7 전환 3,164건
(지역특화형 비자) 22년 시범사업 선정 (1차)영암·해남·강진·장흥,  2차)고흥·보성) → 총 200명 →  조선업 등 활용

○ 인구청년이민국 TF(이민정책과*) 신설	: ’23. 12.

* (이민정책과) ①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②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수요조사, 취업지원 및 고용모니터링
③ 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대학-기업-외국인 연계에 관한 사항
④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에 대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운영 및 지원)

□ 향후계획

○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업무협의(이민정책과) 지속

태양광 폐패널 처리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41)	담 당 자	이경옥
협조부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용 연한이 지난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본격적인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 도래에 따라 폐패널 처리 및 자원순환 재활용 시설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및 재활용기준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23.1.1.시행)

* 폐기물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제도

○ 태풍 등 자연재해 시 태양광폐패널 임시 수거·보관(환경공단, 13개소)

- 가정(5톤이상) 및 사업장 폐패널 발생 시 신고 → 수거(시·군) → 보관(공단)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에 신규지구 선정(‘23. 6. 환경부 직접사업)

- 자원순환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해남 솔라시도), 국비 4억 확보(’24년)

* 전국 3개소 선정(전남 해남(태양광패널), 경북 구미(폐반도체), 충남 보령(바이오가스))

□ 향후계획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 추진(환경부 총사업비 450억원)

○ 폐기물처리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강진 등)에 관련 업체 유치

- ㈜원광에스앤티(인천), ㈜라인테크솔라(경기 화성)

☞ 전국 태양광폐패널 재활용업체 현황 : 7개소(운영중 5, 추진중 2)

· (운영중) ㈜윤진테크(경북 김천), ㈜원광에스앤티(인천), ㈜윤진테크 2공장(전북 전주),

(재)충북테크노파크(충북 진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라인테크솔라(경기도)

· (추진중) 태형리사이클링(주)(경북 김천), 태형산업(경북 김천)

LPG 폐용기 수거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61)	담 당 자	박 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폐가에 방치된 LPG 폐용기 수거 필요

○ LPG판매 소‧도매업자에 폐용기 수거자격 부여 등 대책 검토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체계 구축 및 수거 국가 사업 추진

【LPG 용기 안전관리 주체】

• (관리주체) LPG 판매사업자,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적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 LPG 판매사업자의 규모가 영세해 용기관리가 어려운 실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방치된 LPG 용기 수거 시범사업 추진(한국가스안전공사)

- 추진기간 : ’23. 8 ~ 10월(3개월)

- 사업대상 : LPG배관망 구축 5개 마을, 275세대, LPG용기 약 550개

‧ 강원 4개 마을(240세대, LPG용기 480개) / 전남(해남 가랍마을, 35세대, LPG용기 70개)

- 사 업 비 : 10백만원

- 추진방법 : LPG 공급업자가 용기 수거 및 처리시 수수료 지급(개당 15천원)

□ 향후계획

○ 방치 LPG용기 수거사업 국가 추진 건의(道→산업부, 가스안전공사 등)

- 산업부, 가스안전공사에서 신규 사업시 도비, 시군비 매칭지원 추진

연탄 수요 가구에 대한 고민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62)	담 당 자	김명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 내 연탄 공급업체 부재에 따른, 에너지복지 차원 연탄수요
가구에 대한 연료시설 교체 등 장기적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연탄수급 장기대책 마련 및 에너지복지 향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및 독려

* 한국에너지재단 직접사업으로 취약계층 LPG·등유보일러 교체사업 추진 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탄수급 안정대책 관계기관 및 업체 협력회의 등 추진(道 주관)

- 참석기관 : 광주광역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화순군, 관내 연탄공장

○ 전남·광주 연탄수급 안정대책 수립 및 추진 건의(道→산업부 등, 4회)

- 연탄공장 문제사항 정부차원 해결방안 마련 요청(원료공급 및 공장 이전)

○ 가동 중단 연탄공장(남선연탄) 임시가동 요청 및 재가동 중(’23. 11.~)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희망여부 조사(연탄쿠폰 신청과 병행)

- 전남 2,436가구(연탄보조사업 대상가구) 중 388가구 사업 희망 의향 있음

* 수급자 및 시군추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추진(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

※ 취약계층 연탄사용가구 대부분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주거개선 등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파악됨

□ 향후계획

○ 관내 연탄공장 제조 불가 시 사용가구에 물류비 추가 부담금 지원 검토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홍보 및 독려

한국에너지공대 지역인재 입학 최저 기준 조정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286-2671)	담 당 자	신태희
협조부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출연액을 감안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
에너지공대 지역인재 입학 최저기준 완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도 유무와 관계없이 도내 인재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적극 홍보하고, 도내 우수인재 다수 진학을 유도

○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인재 특별전형 개설 협의 지속

- 도비 출연액이 크고 타 대학 도입 사례*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건의

* (울산과학기술원) 추가적인 시비 지원(인센티브) 등을 근거로 지역인재전형 제도 마련(’20. 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24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논의(道-켄텍)  : ’22. ~ ’23.

⇒ (대학 입장) ’22.~’23. 입학생 출신지 전남학생 비율이 높아 도입 보류

□ 향후계획

○ ’24년도 입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없이 평가결과 우수학생 선발

- 전남 지역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홍보(포럼, 학교방문 등) 주력

○ ’24년도 입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 파악 및 분석 : ’24. 2. ~ 3.

⇒ 전남학생 비율 저조시 ’25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검토(道-에너지공대)

태양광 사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51)	담 당 자	이상철
협조부서	해상풍력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태양광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신안의 개발이익 공유 모델을 참고한 도 단위 조례 제정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도,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정 완료(시행 : ‘23. 12. 28.)

◎ 조례안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참여 수단 및 비율 규정

-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 道, ‘주민참여 공급인증서 가중치’ 배분 기준 마련

- 인접주민 우대를 위한 거리별 가중치, 청년 영유아 가중치

- 개인별 지급 및 연 1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 등

□ 사업자 → 道,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개발이익 공유계획 제출

- 도는 시장, 군수와 협력하여 사업자와 협의 진행

□ 발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초과 시 집적화단지로 추진 원칙

□ 향후계획

○ 시‧군별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확대

관광체육국 소관

영산강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개발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관광개발과(286-5282)	담 당 자	김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산강을 활용한 관광 사업 개발

-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영산강이라는 우수 지역자원을 활용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산강 수계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등 영산강이라는 우수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 협의체, 행정협의회 등 구성 필요

○ 남부권 광역관광은 '23. 12. 확정돼 1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므로, 수정 계획 수립 시 2~3단계 사업('28~)에 반영되도록 검토

□ 지금까지 추진 실적

○ 영산강 수계지역 특별 지자체 설치·구성 건의 및 검토(행안부) : '23. 5.

- 특별지자체 추진 가능 사무 제안 및 조직 설계 등 원론적 의견 제시

□ 향후 계획

○ 영산강 수계지역 협력 위한 전남·광주 업무 협의   : '24. 上

○ ‘남부권 광역관광’ 신규사업 추가 발굴             : '24. 下

전라남도 대표축제 평가 지표 변경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51)	담 당 자	김규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 대표축제 평가 지표 개선 및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 지원 필요

○ 지역경제 유발효과‧교통편의성‧지역간 상생연대 등 지표 반영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축제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도 대표 축제 선정 및 등급별 도비 차등 지원으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유발효과, 축제장 안전관리, 관광객 대응(교통‧편의시설) 등 평가지표 반영을 통한 우수 축제 검증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1.1 1. 축제심의위원회) 및 도비 차등지원

구 분	최우수 (1개)	우 수 (3개)	유 망 (6개)
지원액	50백만원	각 30백만원	각 10백만원
’24년 대표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고흥유자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해남미남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향후계획

○ 도 대표축제 평가지표 개선 추진	: ’24. 2월 중

- 전문가 의견,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개선사항(’24.1월 말 예정) 등 반영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이탈 방지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44)	담 당 자	노은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내 방문 해외관광객 이탈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탈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도지사 결심) : ’23. 2. 17.

	무사증 단체관광 이탈자 방지대책
∘ (전라남도) 출입국 수속지원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준법도우미 운영 ∘ (현지 모객여행사) 비자발급 시 요구되는 수준의 검증 이행(신분‧경제능력 입증서류 확인) ∘ (국내 전담여행사) 단체별로 전담 인솔자 지정, 이탈 우려자 항공기 탑승 방지 노력 ∘ (행정제재 조치) 여행사 별로 이탈자 발생률을 산정 제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준법도우미 운영 : ’23. 3. ~

- 한국이민재단(준법도우미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 및 운영예산 지원

○ 이탈률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 : ’23. 5. / ’23. 7.

- ㈜이후엘티에스(19%), 우리글로벌투어(주)(44%), ㈜A&T(68%) : 1개월 업무정지

- ㈜A&T(30%) : 1개월 업무정지

※ 2023년 무사증 입국 해외관광객 수/이탈자 : 2,151명(베트남) / 이탈자 65명(이탈률 3%)

□ 향후계획

○ 준법 도우미 지속 운영 및 전담 여행사 협의 등 지속 추진

파크골프장 등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원 확대 검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32)	담 당 자	신승현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파크골프장 등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원 확대 검토

-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건강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시·군비 부담비율이 커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큼

(시·군비 부담비율 하향 조정 필요)

-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시설 확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령 인구비율 감안 노인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 지속 발굴(도 균특전환사업, 30%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파크골프장 등 노인체육시설 지원(확충, 개보수) 확대

※ ('21년) 3개소(4억) → ('22년) 9개소(13억) → ('23년) 11개소(22억) → ('24년) 15개소(57억)

<도내 노인건강체육시설 현황, 23년말 기준>

▹ 317개소(파크골프장 33, 그라운드골프장 21, 게이트볼장 263

□ 향후계획

○ 도내 노인체육시설 확충 관련 도비 지원율 상향 여부 의뢰(예산담당관실)

○ ’25년 시·군 노인체육시설 수요 사전 파악 및 지원 강구 : ’24. 6. ~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41)	담 당 자	박병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 관련 2024년 정부예산 1,200억원 삭감 결정

○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계획과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중간지원조직 지원체제 개편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효율화

○ 정부정책 반영 중·단기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전략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부 정책 대응 道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방향 지사님 보고 : ‘23. 11.

- 평가역량 강화, 자립기반 마련, 지원체계 개편, 중장기계획 수립

○ 국비 삭감사업(사업개발 및 지역특화)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 : ‘24. 1.

- 재정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지방비사업으로 전환(2,000백만원)

○ 정부 정책 변화 대응 전남 사회적경제 전략 마련 토론회 : ’24. 1.

- 고용부, 전남도, 경기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 참석

□ 향후계획

○ 지원체계 효율화 위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직개편  : ‘24. 3.

- 판로지원팀 신설(2팀 → 3팀) 판로 지원사업 확대로 자생력 강화

○ 제3차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4. 4.

○ 기업 ESG경영과 연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금 조성 : ’24. 3. ~

-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자금 조성(115백만원)

공공요금 안정관리 대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22)	담 당 자	이정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 및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반기 민생안정 정부 기조에 따라 ´24년 지방공공요금(6종) 상반기 동결

- (道 3종) 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시군 3종)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 검토 첫 단계인 용역부터 도 및 관련단체와 협업하여 공공요금 안정관리

- (공공요금 결정) 원가분석용역→자문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단체장 결정·의회 의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반기 상수도요금 인상 확정 6개 시·군*과 동결 협의

- (연기완료) 목포, 장성, 담양 / (협의 진행중) 나주, 함평, 곡성

○ 도-시군 물가책임관 지정을 통해 유기적인 공공요금 안정관리

- (道) 물가책임관정무부지사, 물가관리관일자리투자유치국장, 요금별 관리책임관담당국장

- (시·군) 물가책임관부단체장, 요금별 관리책임관각 요금 담당국·과장

□ 향후계획

○ 정부 물가관리 방침 대응 도-시군 경제부서・요금관리부서 간 협조 강화

- 연석회의 개최(2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시 일자리경제과 사전협의 이행 등

먹깨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83)	담 당 자	이수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배달대행사 어플과 가맹점 연계 강화 등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지원 프로모션 확대

○ 배달대행사 어플(배추요, 배달시대 등)과 연계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배달료 지원 프로모션

- 기간/예산 : ’23. 8. ~ 12. / 106백만원

- 주요내용 : 가맹점에 배달료 일부 지원(주문 건당 천원)

○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실적

- 가맹점수(8,779개소), 회원수(96,073명), 주문건수(598,797건), 결제금액(147억)

- 전남 로컬푸드 판매 서비스 개시 및 품목 확대

□ 향후계획

○ 공공배달앱(먹깨비) 배달료 지원 프로모션 재추진 및 홍보

○ 배달대행사 어플 관계자 및 먹깨비 담당자와 연계방안 검토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고우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므로 부처 및 국회 등 건의를 통해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건의 활동 추진

- 타 시도와 연계 국회 건의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 09. 21.(목) 국비 지원 건의(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김회재 의원)

○ ’23. 10. 10.(화) 국비 지원 건의(이형석, 민형배, 이수진 국회의원)

○ ’23. 10. 23.(월) 국비 지원 건의(서삼석 국회의원)

○ ’23. 12.  7.(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촉구 건의(도의회)

○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3,000억원 반영

□ 향후계획

○ 2024년 전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수립

- ’23년 판매현황을 반영하여 발행액 및 할인율 조정 등 검토

출연기관 일자리 관련 사업 정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32)	담 당 자	정상원
협조부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출연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재 출연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단계) 타 기관 일자리사업 인수□운영 및 신규 공모사업 유치

-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사업(일자리꿈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수

- 고용부 지역형플러스(농촌, 관광), 행안부(지역특성살리기) 3개사업 신규 운영

○ (2단계) 전남일자리플랫폼 기능확대

- 일자리지원부 조직 확대(1부 2팀 → 1부 3팀, 일자리사업 전담팀 신설)

- 타 기관의 일자리사업 단계적 인수추진(타 기관 본연의 업무 관련 일자리사업은 제외)

- 일자리통합정보망 고도화 개편 후 출연기관 일자리사업 종합 홍보 추진

○ (3단계) 도내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일자리사업 총괄수행 및 원스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계층별․성별․세대별 사각지대 없는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으로 촘촘한 도민 일자리 안전망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사업 인수 및 고용승계 협의 : '23. 11.~ 12.

○ 녹색에너지연구원 일자리사업(일자리꿈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수완료  : '23. 12.

□ 향후계획

○ 예산담당관실 협의 및 소요예산 추경 확보	: '24. 2. ~ 4.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	: '24. 5.

○ 경진원 이사회 개최 및 인력채용	: '24. 6. ~ 8.

문화융성국 소관

도내 어려움을 겪는 연극인, 작가 등 지역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2)	담 당 자	정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다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사업 지원 : 21억 원(도비)

- 창작활동지원, 공연작품 제작, 창작공간 활용, 청년예술가 지원 등

○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작품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 6.9억 원(도비)

- 도내 공공공연장 상주단체 10개 단체 / 단체별 40~90백만원 지원

○ 예술인 복지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장애 예술인 지원 : 300백만원(도비)

- 원로예술인 건강검진 지원(125명), 예술활동증명 대행(4,073명)

-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28백만원), 창작공간 조성(15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적극 발굴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연중)

○ 지역문화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지원(연중)

○ 2025년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사업(장애인문화예술원) 국비 공모

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드라마 세트장 활용 여부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33)	담 당 자	배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드라마 세트장 활용 여부 심사숙고하여 결정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건축물(고구려궁) 정밀안전점검 및 활용 타당성 용역을 통한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도 자체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구려궁 철거 의견

- 고구려궁 1층(하부)는 성능저하부 60개, 2층(목조)는 59개 결함 발견

-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21 Mpa이상, 고구려궁은 89%(18.6 Mpa)수준

- 콘크리트 탄산화(기능저하) 시험 결과 정상조건 대비 0.88 ~ 2.32배 빠르게 진행(고구려궁은 2007년 11월 사용승인, 경과년수 16년)

-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원상 복구를 위한 개축 및 리모델링은 예산 낭비 우려(신축 수준의 비용, 사용 목적 불확실)

○ 남도의병 역사공원 부지 내 기존건축물 활용 등 타당성 용역(전남연구원)

- 현재 기존건축물(고구려궁)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완 추진 중

□ 향후계획

○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방침 최종 결정 (’24. 2. 예정)

- 건물의 노후화와 안전성이 해결되는 조건

- 세트장이 남도의병 역사공원과 연계 등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활용 검토

출연기관의 근태나 계약관리 감독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김수경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문화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출연기관 관리가 너무 느슨하고, 도덕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기적인 고민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연기관 직원의 근태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

- 전직원 대상으로 지문 출입등록기 의무 사용 → 근평 및 성과반영

○ 출연금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보조금은 사업완료와 동시에 정산하는 등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을 마련     ※ 도 종합감사(3년주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직원(대표이사 포함) 근태 점검	: ’23. 11.

* 정영균 도의원 요구자료(직원 출퇴근, 관용차량 이용 등)

○ ’23년 사업보조금 정산(사업완료 시 수시)

□ 향후계획

○ 출연기관 근태, 예산집행, 보조금 정산 등(담당부서) : 수시

○ ’23년 출연금, 사업보조금 등 회계감사(회계법인) : ’24. 1. ~ 2.

○ ’23년 출연기관 결산(이사회)	: ’24. 4.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정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31)	담 당 자	강대겸, 김혁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지정, 도 지정, 전통문화유산의 예산지원 편차가 큼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상 나타난 미흡사항 개선으로 사업의 효과 제고 및 도 재정 절감 도모

<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개요 >

사 업 명	시행기관	지원대상	사업내용	분담비율	신청기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주변환경개선 등	국 : 도 : 시군 30~70 : 12~35 : 18~35	4.30.까지
도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전라남도	도 지정문화유산	(상동)	도 : 시군 : 자부담 28~40 : 42~60 : 20~30	6.30.까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	전라남도	국가‧도지정문화유산, 기타 문화자원	(상동)	도 : 시군 40 : 60	수 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개선안 마련 검토 중(’24.1.)

- 개선대상 : 지원대상, 자부담 부과 및 신청기한 등

- 개선목표 : 사업의 정체성 재정립, 사업효과(취지) 제고 및 무분별‧불요불급 사업 신청 억제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그동안 지원이력 분석, 사업간 비교, 타 시·도 사례 조사, 관련부서 의견 등

□ 향후계획

○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개선 방안 마련	: ’24. 3.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사후평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41)	담 당 자	박경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사후평가 필요

- 활동 인원수, 사업 수혜자 피드백 등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활동 인원수 : 수요, 활동 빈도 등 감안하여 적정 인원 배치

- (기존활동자) 건강 상태 등 확인하여 가용인원 파악, 운용 현실화

※ 2023년 이야기 할머니 전체 158명 중 132명 활동

- (신규선발자)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언론 홍보(보도자료)를 통한 인성을 갖춘 입담 좋은 이야기 할머니 선발(’24년 18명 선발 예정)

※ 신규자 합숙 교육, 월례·현장 실습 교육 후 ’25년부터 현장 활동

○ 사업 수혜자 피드백

- 유아 교육기관(원장, 교사) 등 사업 수혜자 현장 의견(유아 반응, 교육 효과, 발전 방향 등)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문화체육관광부 건의)

- 활동자 상반기, 하반기 심화 교육을 통한 활동 방법 보완·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비 본예산 반영

- 총사업비 : 488백만원(국비 34270%, 도비 14630%)

- 사업주관 : (재)한국국학진흥원(경북 안동 소재)

□ 향후계획

○ 이야기 할머니 사업비 교부                         : ’24. 2.

- 사후 평가자료 제출토록 사업지침에 포함하여 교부 결정

○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정산 보고                      : ’25. 1.

-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 보고(사업실적, 현장 의견, 개선사항 등 포함)

남도영화제 안착을 위한 문제점 보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문화산업과(286-5471)	담 당 자	김성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상위원회 전문성 개선, 영화제 대중성 강화 등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완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영화제 시즌 1 순천｣ 성과분석을 통해 남도영화제 운영 개선방안 수립하여 영상위원회 전문성 및 영화제 대중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영화제｣운영 개선방안 수립	: ’23. 11. 23.

- 시즌1 순천 성과분석 및 남도영화제 운영 기본방향 수립

○ ｢남도영화제 시즌2｣ 실행계획 회의            : ’24. 1.

- 위원회 전문성 및 대중성 강화 등 남도영화제 활성안 방안

□ 향후계획

○ 남도영화제 시즌 2 개최 시·군 공모 및 선정	: ’24. 1. ~ 2.

○ 남도영화제 시즌 2 운영위원회 구성	: ’24. 3.

○ 남도영화제 시즌 2 운영위원회 운영           : ’24. 4. ~ 10.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전남바이오진흥원 직원 채용전형 방식 개선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담 당 자	황선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채용전형 시, 논문이나 특허에 대한 실적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직 채용 자체 추진

- (기존) 도 예산담당관실 통합채용(년 2회) 요청

- (변경) 하위직은 통합 채용, 경력직은 자체 채용

○ 경력직 시험전형 방법 개선,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등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경영혁신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 방침 결재 : ’23. 7. 25.

- 기획․마케팅․홍보 인력 증원(8명), 생산현장 인력(12명) 등

○ 증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출연금 확보 : ’23. 12.

○ 채용방법 개선방안 관계 부서 협의(예산담당관실 등) 지속

○ 도 통합채용 요구 및 경력직 자체채용 관계부서 협의 : ’24. 1.

□ 향후계획

○ 인사규정 개정안 마련 및 인사위원회 심의	: ’24. 上

○ 경력직 채용 및 배치(단계별 추진)	: ’24. 1~2회 예정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담 당 자	황선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 개선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대요구에 부응한 인사규정 개정안 마련과 노동조합 협의도출로 전직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보

○ 채용, 승진, 순환보직, 재정․성과관리 등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로 선진적인 인사운용 및 임직원 사기 진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단체협약안 개정(인사관련 내용* 포함) 및 협약체결 : ’22. 10. 13.

* 인사위원회 위원 수(7 → 9명, 노조 추천 3인 포함) 등

○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진흥원 정관 개정	: ’22. 12. 27.

○ 인사규정 개정안 마련 및 노동조합 동의 협의 중	: ’23년 6회

○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3. 12.

※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지정, 회의방식 개선(영상회의를 대면회의에 포함) 등

□ 향후계획

○ 인사규정 개정안 재작성 및 노동조합 협의 추진 : ’24. 上

○ 인사․재무 등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 ’24. 2. ~ 12.

차질없는 생물의약센터 사업 및 연구활동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생물의약연구센터	담 당 자	이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조성 추진

○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조성에 따라 센터 본연의 사업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CDMO 사업과 교육사업 병행으로 수익창출 및 장비활용률 제고

- GMP생산동(미생물발효라인) 유휴기간 활용을 통해 교육 진행

- GMP 위탁생산(CMO) 8개월 + 교육 4개월(유휴기간)

○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육센터 구축으로 내‧외국인 교육 전문기관 도약

- ’24년 교육장 구축(리모델링, 장비도입) : 50억원(도 25, 군 25)

-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 연간 약 1,000명(’25년 기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이오 인력양성 업무협약(다국적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23. 上

○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지정(보건복지부)            : ’23. 7.

○ WHO·아시아개발은행(ADB)교육생 시범교육(60명)      : ’23.10.~11.

○ 대한민국 남부권 바이오포럼 개최	: ’23. 12.

□ 향후계획

○ 리모델링 설계 및 시설공사 추진	: ’24. 1. ~ 12.

○ 실습 장비 구축(보수 및 구입)                  : ’24. ~ ’25. 6.

정관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정관 규정과 다르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 조치 필요.

□ 추진방침

○ 정관과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인사규정 개정안 재작성

○ 정관과 규정에 맞는 인사위원회 개최로 원활한 인사행정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단체협약안 개정(인사관련 내용* 포함) 및 협약체결 : ’22. 10. 13.

* 인사위원회 위원 수(7명→ 9명, 노조 추천 3인 포함) 등

- 당연직 구성 변경(주무부서 과장→ 진흥원 실장)은 별도 합의서 보유

○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진흥원 정관 개정 : ’22. 12. 27.

○ 인사규정 개정안 마련 및 노동조합 동의 협의 중 : ’23. 6회

○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3. 12.

※ 위원장 부재 시 대행자 지정, 회의방식 개선(영상회의를 대면회의에 포함) 등

□ 향후계획

○ 인사규정 개정안 재작성 및 노동조합 협의 추진 : ’24. 上

- 위원 자격 보완(해촉사유 등), 회의 운영방식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화순백신특구 조성에 따른 사업성과 미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정현철
협조부서	생물의약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화순백신특구에 많은 도비와 군비가 투입됐음에도, 화순군에 돌아오는 혜택이 전무, 투자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등 대형국책과제 기획 및 수주

○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 인프라 개선 및 남부권 바이오 거점으로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무 TF 운영

- 용역착수, 전문가 자문 및 최종보고	: ’23. 3. ~ ’23. 12.

○ 바이오특화단지 기획용역 추진	: ’23. 7. ~ 12.

- 특화단지 지정 전략 마련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	’23. 9. ~

○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유치 및 조성	: ’23. 7. ~

- 남부권 바이오 인재양성 포럼 개최	: ’23. 12. 27.

□ 향후계획

○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공모 대응(신청)	: ’24. 2.

○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 교육장 조성 및 교육운영	: ’24. 2. ~

○ 광주·전남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및 추가지정 건의	: ’24. 5.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구상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정현철
협조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사항】

○ 지역특성을 활용한 해양바이오 특히 해조류바이오에 대한 관심 필요

○ 에너지 등 대규모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구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해조류의 기능성 연구로 건강기능식품 소재, 화장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 확대를 통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추진

○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을통한 신규사업 구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양식 해조류(청각, 곰피)의 기능성 연구 추진 중     : ~ ’24. 1.

- 청각(장건강), 곰피(비만성 근감소증) 관련 연구 진행 중

- 곰피의 기능성 특허출원을 위한 유전자 분석으로 종(種)분석 완료

□ 향후계획

○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보유 기업협의	: ~ ’24. 2.

○ 청각 및 곰피의 기능성 연구 완료	: ~ ’24. 3.

- 곰피(비만성 근감소증) 관련 특허출원 및 지역 기업에 기술 이전

- 청각(장건강) 관련 제품 개발 및 지역기업에 기술이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지역 특성에 맞는 R&D사업 추진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업진흥본부(729-2740)	담 당 자	김태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2개 시·군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R&D 사업 발굴 및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협력형 R&D 지원사업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22개 시·군 맞춤형 R&D 사업 기획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전남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간담회	: ’23. 11.

- 22개 시·군 대상 기술거래, 지역 수요 사업 설명, 신규사업 수요조사

○ 시·군 협력형 R&D 사업 전남도 연구바이오과 건의	: ’23. 12.

- 시·군 협력형 R&D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설명 및 예산 협의

○ 전남도 연구바이오과 협의를 통한 지원 방향 결정	: ’24. 1.

- 시·군별 주요 핵심 사업 발굴 및 지원 방향 설정

□ 향후계획

○ 시·군별 예선 편성 및 매칭 협의	: ’24. 2.

- 시·군별 주요 추진 R&D 사업 예산 편성 및 매칭 확약

○ 시·군 협력형 R&D 지원 프로그램 작성	: ’24. 3.

- 시·군 핵심 산업 분야를 대상 세부 R&D 지원 프로그램 확정

- 시·군 지자체, TP, 대학, 유관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업무협조

- 기존 지원과제와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작성

- 도 및 시·군 지자체, 기업부담금 사업비 구성 협의

생분해성 관련 연구에 대한 테크노파크 전략적 대응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소재기술지원본부(681-9751)	담 당 자	공태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30년까지 직매립이 금지되며 생분해성 관련 연구 중요성 증가. 이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전략적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이트 바이오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연구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특구 내에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 특히, 농어촌 기자재를 중심으로 생분해성 원소재 및 관련제품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적극 활용한 산업활성화 전략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	: ’23. 8.

○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부 및 국회 협의	: ’23. 8.

○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전략수립 용역 추진	: ’23. 10.

- 전남 화이트바이오 소부장 관련 기반설비 구축 현황 분석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전남의 특화단지 SWOT 분석

- 전남화이트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소부장 특화단지 용역 결과 및 분석에 따라 전남TP의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세부 지원계획 수립	: ’24. 5 ~

객관성이 담보된 기회발전특구 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정책기획본부(729-2710)	담 당 자	신중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회발전특구 계획단계부터 정무적 판단, 지역별 나눠먹기 식의
접근은 지양하고, 객관적 자료들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지방정부 정책 및 지역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신산업육성 최적지 발굴 및 연관기업 유치 추진

-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투자유치 가능 기업 규모, 부지확보 가능성 및 가용면적, 후보지 접근성, 정주여건 및 규제 특례 등 종합적 고려

○ 특구지정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전략수립 등 기획

- 비용/효과, 개발 및 관리 방안, 산업육성전략, 기업육성계획 등 구체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 보고서 발간	: ’23. 11.

- 지역 수요, 입지·산업 현황, 투자기업, 특례 분석을 통한 객관적 자료 수집

○ 사전조사 결과 보고, 사업계획 방향 등 논의 보고회 개최	: ’23. 12.

- 6개 후보산업군* 및 4개 추가 후보군** 검토 및 계획수립 방향 논의

*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에너지, 항공정비MRO, 문화컨텐츠

** 반도체·항공정비, e-모빌리티, CCUS, 관광개발

□ 향후계획

○ 단기 및 중장기적 부지 및 투자기업 확정을 위한 실질적 입주기업 및 지정 가능 부지 상세내역 등 객관적 세부자료 추가 수집 추진

입주기업 선정시 청년창업자 우선 선정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업진흥본부(729-2530)	담 당 자	최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 선정시 청년창업자 우선 선정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의 목표에 부합하게 청년창업자에게 입주기회를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주기업 연장평가 및 정기평가 시 청년고용계획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확인 계획 수립	: ’23. 12.

※ ’24년부터 입주기업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관리지침 제정 예정

○ ’24년 입주기업 통합 공고 시 대표자가 청년(45세이하), 청년 채용계획 제출 업체, 전체 고용인원 중 청년고용율 50%이상인 기업을 우선하여 입주 가능한 기준 마련	: ’24. 1.

○ 입주기업 연장평가 시 청년 고용 여부 확인 및 독려	: ’24. 1.

□ 향후계획

○ 입주기업 공고 시 청년 대표자 우선 입주시행	: ’24. 1.~

정부 R&D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기업진흥본부(729-2740)	담 당 자	김태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테크노파크는 도내 지역기업 육성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임

○ 정부 R&D 예산 삭감에 따라 기관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의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신규 연구개발 기획 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비 확보

- 지역 대표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R&D사업, 시·군 협력형 R&D 지원사업 등

○ 중앙정부 R&D 사업비 축소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 매칭가능성을 검토하여 도비 또는 시군비 사업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등 R&D 지원과제 중 성공 과제에 대한 후속 과제 발굴 : ’23. 12.

-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 중점지원분야 :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전남 6대 지역핵심과학

○ 시·군 협력형 R&D 지원사업 전라남도 사업 설명 : ’23. 12.

- R&D 지원사업(순도비) 예산 일부를 지원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이 매칭하여 지원

□ 향후계획

○ 전남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 ’24. 1. ~ 2.

○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사업 설명 및 협의 진행	: ’24. 3. ~ 4.

계약 관련 내부통제 기능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본부(729-2640)	담 당 자	김문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관 특성상 계약이 많아 불법･불공정 사례 발생 가능성 상존.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약 업무 내부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명성강화) 용역, 장비 구입 등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위원 명부 보안처리, 평가위원의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 부서 확인절차

- 예비 평가위원을 재단 홈페이지 또는 외부추천공문 요청을 통한 모집으로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강화

-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보안문서로 분류, 평가위원 명부에서 추첨을 통하여 평가위원 선정과정을 감사실에서 확인 절차 신설

○ (사전컨설팅확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한 사전컨설팅 시행

- 전남TP 감사실의 장비구매, 공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요청 절차 시행 前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통제기능 강화

□ 향후계획

○ 감사부서 확인을 통해 내부통제 제도를 지속하여 계약 투명성 제고

○ 계약 사전컨설팅제도 확대적용을 통한 문제발생 소지 사전 예방

이월사업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정책기획본부(729-2700)	담 당 자	서동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진행중

【지적내용】

○ 이월사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중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부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반기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독려 및 진도 점검 추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 종료까지 최대 18개월 소요되어 이월사업으로 편성 후 집행 및 관리

○ 재단 회계기간(’23.1.1.~’23.12.31.)과 사업기간(예시 : ’23.8.1.~’24.7.31.)의 불일치로 부득이하게 회계기간 종료 후 이월사업 편성 및 조기집행

- ’23년 1차 추경 기준 회계연도 불일치 사업 예산 419억원(총예산 2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협약 후 사업비 입금 지연 시 재단 자금을 선운용하여 즉각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제도 시행 중

○ 월별 집행 실적 파악 후 부서별 집행 실적 안내 및 독려

□ 향후계획

○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 추진

○ 본부별 사업비 조기집행 유도를 위한 집행률 점검 추진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기관 연구목적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일자리지원센터(331-9325)	담 당 자	황우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사업 시 녹에연 연구목적과 맞는 사업 추진

- 비관련사업 해당기관 이관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은 타 기관 이관

○ 일몰 사업의 경우 정산 완료시까지 녹색에너지연구원 수행

○ 에너지 관련 기업의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종료시까지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관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연구목적에 맞는 업무추진 : ’23. 12. 31.

- (대상사업) 2개 사업(일자리꿈터, 청년도전지원사업)

- (이관기관)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 진흥원

○ 마을로 프로젝트(일몰사업) 정산 완료시까지 업무추진 : ~ ‘24. 12.

○ 마을로 플러스 사업 중 에너지관련 기업 지원 사업 정상수행 : ~ ‘25. 12.

□ 향후계획

○ 신규 사업(첨단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기획  : `24. 1.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상용화사업실(288-1061)	담 당 자	이승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낮아 현장 호응이 좋은 사업임

○ 지방소멸기금, 한전 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지자체(시‧군)의 융복합지원사업 수탁 확대 추진(추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전남도 사업비 증액 등 건의(에공단)

○ 한전 및 도에 융복합지원사업비 지원 건의(한국전력기금, 지방소멸기금, 순도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융복합지원사업 지자체 업무대행 수행(나주, 신안, 진도, 해남)

○ ‘23년 신안 도초도 에너지자립마을 구축사업 수행(지방소멸기금, 156가구)

○ `24년 융복합지원사업 지자체 업무대행 수행(여수, 나주, 신안, 진도, 해남)

□ 향후계획

○ 도내 시군 대상 융복합지원사업 녹에연 업무 위탁 건의 : 계속

○ 지자체 에너지분야 담당부서 방문하여 필요성 등 설득

○ 전남도 사업비(국비) 증액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 방문 건의 : ’24. 上

○ 도, 산업부, 한전 대상 별도 사업비 반영 건의(지방소멸기금, 한전 전력기금, 도비)  : ’24. 上

영농형 태양광 사후관리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본부(288-1014)	담 당 자	조건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농형 태양광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의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22대 국회 상정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자체 마련(도 협업)

- 영농활동 지속 여부 관리, 위법시 발전사업허가 취소 등 법안 반영 검토

※ 제21대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김승남, 위성곤 의원 발의) 국회 통과 난항 예상

○ 제22대 총선 공약 반영 또는 국회 원 구성 후 의원 대상 법안발의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의견 청취 : `24. 1.

- 영농형태양광협회, 한전,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대학 등

□ 향후계획

○ 자체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마련 및 전문가 논의	: ’24. 상반기

○ 농림부 협의 및 국회 건의	: ’24. 하반기

공공자원화 시설 활용, 지역에너지 보급 연계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태양에너지연구실(288-1091)	담 당 자	김근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대비, 건립이 필요한 공공자원화 시설과 지역에너지 보급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KENTECH과 연계해 관련 기술 확보 및 정부 신규사업 기획

- 자체 선행연구 및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관련 국가 R&D 사업 수주 및 자체 R&D 수행

- 지역 발생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술 확보 R&D 사업 수주(3건) : ‘22. ~ ’23.

- 전남형 15MW급 폐열회수발전(ORC) 발전소 설계	: ’22 1.

○ 공동자원화시설 기반 전남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및 업사이클링 신규사업 기획 : ‘23. 5.

○ 공공자원화 시설 기반구축사업 기획 TF팀 구성	: ~ ‘24. 1.

□ 향후계획

○ 신규 지원사업 및 R&D 사업 기획	: ‘24. 1.~

- (환 경 부) ‘25년 통합 바이오가스 플랜트 지원사업 공모 지원	: ~ ’25. 1.

- (농식품부) ‘26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 공모 지원	: ~ ’26. 1.

전남관광재단 소관

남도여행플래너 공모사업 내용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 국내마케팅팀(802-2172)	담 당 자	김호정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팀을 줄이는 대신 지원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년 대비 예산 축소로 인해 지원인원 감소, 인당 지원금액 증가

구 분	2023년	2024년	비 고
예 산	80백만원	50백만원
지 원 팀	160팀	48팀	1팀 최대 5명
숙박일수	1인/10만원/1박	1인/15만원/1박
지원금액	최소 10만원	최소 15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50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도 총 7회 지원금 지급(114명, 39,100천원)

□ 향후계획

○ 맞춤형 남도여행플래너 체험단 모집 및 선정     : ’24. 3. ~ 6.

○ 체험단 운영 및 여행지원금 지급                : ’24. 7. ~ 11.

○ 실적 보고 및 결과 공유                        : ’24. 12.

해외 크루즈 관광객 지역 소비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 해외마케팅팀(802-2153)	담 당 자	박해인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크루즈 관광객은 선내에서 숙박·소비

○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크루즈 관광객 입항 시 도내 패키지 상품 구성 및 운영

- 투어 패키지 일정 : 여수·순천·보성 등 인근 기항 관광지 방문 및 1식 후 귀선

○ 여객선 터미널 내 특산품 판매대 운영·소비 촉진(여수 방풍 김, 미역, 등)

※ 크루즈 입항시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약 113천원(식비, 차량임차료, 관광지, 쇼핑 등)

○ 지역 대형 버스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 추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 5항차 4,131명 유치

- 4.  4.(화) 실버 위스퍼호 690명 입항(승객 388명, 승무원 302명)

- 5. 21.(일) 르솔레알호 409명 입항(승객 264명, 승무원 145명)

- 10. 6.(금) 실버 위스퍼호 740명 입항(승객 435명, 승무원 305명)

- 11. 10.(금), 15.(수) 자오샹이둔호 2항차 2,292명 입항(승객 1417, 승무원 875명)

□ 향후계획

○ 크루즈 최대 박람회 Seatrade Cruise Global 참가 및 여수항 홍보   : ’24. 4.

○ 여수항 유럽, 미국 선사 3항차 입항 확정, 중국 선사 4항차 협의 중  : 수    시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 기업육성팀(802-2142)	담 당 자	김희준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관광 전문 교육 기획 및 실행

○ 관광 전문인력의 산업 현장 활동 지원 및 교육,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등 후속 관리를 통한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 아카데미, 섬·해양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207명)

○ 관광창업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워크숍 개최(22명 수료)

○ ‘가고 싶은 섬’ 사업 연계 섬·해양 청년기획자 활동 지원(2명)

○ 교육 수료생 대상 관광기업 매칭을 통한 현장 실무경험 제공(50명)

□ 향후계획

○ '24년 관광 전문인력 교육생 선발 및 양성	: ’24. 3. ~ 6.

○ 관광교육 수료생 대상 현장 활동 및 실무역량 강화 지원 : ’24. 5. ~ 12.

전남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소관

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지원부(288-3840)	담 당 자	김성인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진흥원 사업 중 해외판촉, 수출상담 등 국제협력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협력관실 사업과의 중복성 관련

- 전라남도는 정책수립, 경진원은 사업추진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판촉 및 수출상담 등 사업 추진

구분	전라남도(국제협력관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역할분담	수출정책 및 기초계획 수립 위탁사업 점검 및 관리	해당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현장대응, 사업비 지원, 정산, 사후관리 등

○ 기관 목적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원 분야별 道 조례에 근거하여 기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신규 국비 사업 확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관목적에 적합한 사업추진 및 국제협력관실 중복 사업 여부 보고 완료

-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별도 보고 완료('23. 11. 22.)

○ 일자리 신규사업 유치 및 지원 다각화

- (농촌일손부족 문제해결)「지역상생 농촌일자리사업(보성군)」(240백만원)

- 행정안전부「지역특성살리기 사업(시설개선)」(725백만원)

- (신중년 재취업 촉진)「4060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290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기관 효율화 용역」방안에 따른 일자리 지원 역할 확대

○ 중앙부처 및 도 공모‧위탁사업 추진 시 기관 목적성 부합여부 검토

혁신도시 공기업 타깃 현지박람회 추진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일자리지원부(750-7731)	담 당 자	최인석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혁신도시 공기업을 상대로 한 박람회 개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혁신도시지원단과 협력하여「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 연계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

- (설명회 홍보)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홍보 배너 게시 등

- (구직자 연계) 워크넷 및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DB활용

○ 일자리정책 홍보 및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

- 전라남도 일자리정책 홍보 및 상담·컨설팅·알선 제공으로 지역인재· 공공기관 간 고용 촉진 및 취업률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24년 합동채용설명회」주무부서인 혁신도시지원단과 연계방안 협의(24. 1.)

<설명회 개요>

- (일자/장소) ’24. 4. 25.(목) / 나주 동신대학교(예정)

- (협의내용) 일정 및 계획논의, 일자리정책 및 상담부스 운영 등

□ 향후계획

○ 합동채용설명회 참여 방식 및 연계 세부 논의      : ~ ’24. 3.

버팀목 특별자금 지원조건 개선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육성팀(288-3831)	담 당 자	손상모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지표 하락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있는 현재 지원조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버팀목 특별자금은 2023년 한시사업으로 폐지되었으나, 경영안정자금 연속지원 제한 조건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회계 지표 조건 개선을 위한 회계사 자문 의뢰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단위별 비중 기준점 제시 어려움

○ 정부 정책자금 회계 지표 하락 조건 조사

- 경영애로 조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확인

□ 향후계획

○ 2024년 경영안정자금 연속지원 제한 조건 수정(당기순이익 삭제)

○ 연속지원 제한 조건 확대를 위해 고금리(7%) 이용기업 조건 포함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매장 상품 리스트 리뉴얼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기업지원부(288-3840)	담 당 자	김성인
협조부서	국제협력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매장 상품별 판매 추이 분석을 통한 상품 리스트의 주기적 리뉴얼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상설판매장별 수출 품목 리스트 구축

○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분석 및 리스트 주기적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외 상설판매장별 관리 현황 구축 ('24. 1. 5.)

- 매장 개설 및 세부 현황 정리

- 매장별 수입 및 매출액(연도별), 주요 수입 품목 및 매출액 파악

○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분석 ('24. 1. 5.)

- 국가별 주요 수출품목 및 주력(매출액 상위)상품 분석 자료 구축

□ 향후계획

○ 신규 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별 주력상품 분석자료 활용

○ 현지 수출 전망 및 판매 가능성 등 수출기업 정보 공유와 컨설팅 업무에 참고

일자리 희망버스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일자리지원부(287-1142)	담 당 자	김단정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32)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 실효성 확대를 위한 일자리 희망버스 운행 횟수, 참여 기업 및 학교 확대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 및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강소기업, 우수인증기업의 일자리희망버스 참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인지도 제고

- 즉시 취업이 가능한 직업훈련기관 양성인재 등 지역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일자리희망버스 종료 이후 추가 채용지원 등 사후관리 지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운영 6회, 참여기업 9개사, 참여자 92명, 채용 35명, 유관기관 협업 운영 2회(목포고용노동지청, 전남관광재단)

□ 향후계획

○ 2024년 일자리희망버스 유관기관 연계방안 수립    : '24. 3.

○ 2024년 일자리희망버스 운영 및 사후관리          : ~'24. 1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중심 일자리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일자리지원부(750-7720)	담 당 자	나인숙, 박선희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출연기관에 산재한 일자리 사업을 경진원 중심으로 통합 운영□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일자리 사업을 경진원 중심으로 통합 운영

○ 일자리 사업분야 확대 및 기능강화로 일자리 전문기관 역할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 ’23. 12. 18.

- (주요내용) 일자리□기업(비R&D 공통 지원)기능, 신규 일자리 사업 경진원 중점 추진,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주요 기능 강화 필요

○ 전남일자리꿈터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관완료  : ‘23. 12. 31.

-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일자리 서비스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일자리종합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통한 민원 편의성 제고

․(개선) 중복된 메뉴를 통합하여 사용자 중심(청년, 중장년, 여성 등)의 간결한 메뉴로 재구성

- ｢전남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회

․(구성) 19명(도, 고용지청, 시·군일자리센터, 대학취업센터, TP 등 유관기관)

․(기능) 사업 발굴·연계 확대, 일자리 통합관리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향후계획

○ 일자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일자리지원부 확대)  : '24. 2.

○「일자리종합홈페이지｣(통합정보망) 전면 개편 완료 및 운영  : '24. 6.

신중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1.
추진부서	일자리지원부(750-7736)	담 당 자	김자은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구인구직만남의 날과 신중년 채용행사의 병행추진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중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 실전 교육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지원 및 신중년 맞춤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 도내 구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고 신중년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중년 취업역량강화교육 운영(’23.12.11)

-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준비교육 등 신중년 구직자 실전  대비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 18명 수료

○ 신중년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23.12.12)

- 참여기업 3개사, 구인인원 10명, 신중년 참여자 19명

□ 향후계획

○ 신중년 경력분석을 통한 이·전직 원스톱 취업지원   : ~’24. 12.

○ 신중년 구인구직만남의 날 개최	: ’24. 4.예정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임직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시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경영지원팀(729-0618)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임직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수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급여 현실화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금 체계 개편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23.9.~)

○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호봉제 직원 임금 인상(’23.12.)

* ʹ23년도 호봉제 기본급 1.3% 인상(1차 임금교섭 0.5%, 2차 임금교섭 0.8%)

○ 2023년도 전국재단 임금 자료 조사(’24.1.)

○ 임금 체계 개편 노사협의체 운영을 통한 임금 인상(안) 도출(’24.1.)

□ 향후계획

○ 道 주무부서 및 예산실과 임금 인상(안) 협의(~’24.2.)

○ 임금 인상(안) 지사님 보고(~’24.3.)

○ 보수규정 개정 및 이사회 의결(~’24.4.)

보증기금의 체계적 관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재기지원부(729-0631)	담 당 자	이광희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증기금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재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계적인 사고·대위변제 관리 및 재기지원을 위한 전사적 관리시스템 운영

○ 중장기 리스크관리를 위한 구상권 관리 전략 수립 및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위기 소상공인 맞춤형 관리 체계」운영

- 소상공인 리스크 단계별 맞춤지원(사고예방-사고관리-채권관리-재기지원)

○ 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전사적 대응

- 재기지원부 중심 리스크 컨트롤 및 본점 부서 협업(상환조건 조정, 기본재산 확충 노력, 재도전 컨설팅 등)

- 6개 지점 사고예방 조치 및 현장 채권회수 수행

□ 향후계획

○「2030 구상권 관리 전략」수립 및 시행

- 환경분석 및 중장기 리스크 예측을 통한 중장기 채권 관리 전략 수립

- 업무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효율적 회수방안, 부실채권 정리, 재기지원 등 구상권 관리 전반에 대한 미래 로드맵 마련

철저한 출연금 납부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략기획팀(729-0611)	담 당 자	이현국
협조부서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출연금 납부와 관련한 시군 진행상황 관리 및 미납 시군에 대한 독려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 기관장 면담을 통한 전사적 출연 관리 및 납입 독려
□ 道 주무부서와 협업하여 출연 관련 협조공문 발송

○ (부서) 지자체 실무자들과 소통 기회 마련 → 출연 현황 공유 및 논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매칭 출연계획`18~`22에 따른 여수시 미납 출연금 전액 회수(`23.11.)

- 회수금액: 1,515백만원  ※(現미납 지자체) 목포: 14.3억원, 순천: 17억원

○ 지자체장과 현장 면담을 통한 출연금 현안 관리 및 납부 요청(`23.12.)

- 목포(12.5.), 해남(12.14.), 여수(12.21.), 광양(12.27.)

○ 시·군 기관장과 면담 추진 지속(상시)

- 나주, 순천 면담 예정(`24.1.)

□ 향후계획

○ 지자체 이해관계자들 대상 합동 워크숍 추진`24.7. 및 道 주무부서 통한 협조공문 발송 예정`24.6.~9.

소송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재기지원부(729-0631)	담 당 자	이광희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송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전문인력 활용 방안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선제적인 사고·대위변제 예측으로 소송업무 증가 사전 대비

○ 내부직원 소송업무 처리 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채권관리 계획」수립을 통한 대위변제 증가 예측

- (`22년) 208억원 → (`23~25년) 1,328억원 예상 (소송업무 증가 예상)

○ 소송업무 처리를 위한 내·외부 전문인력 운영

- 직접소송(직원3), 지급명령(법무사2),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변호사1) 운영중

□ 향후계획

○ 내부직원의 소송업무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소송업무의 약 94%가 직접소송·지급명령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에 추가 투입 없이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부실 증가분 처리

재단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독립성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감사팀(729-0671)	담 당 자	김성중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부 비리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업무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팀 팀장 겸직 해제 및 신규 팀장 임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사팀의 사무공간 별도 분리(`23.8.)

○ 사업관리본부장의 감사팀장 겸임 해제 및 신규 팀장 임용(`24.1.)

- 기존 감사팀 차장 김○중 → 팀장 승진

□ 향후계획

○ 감사업무 역할 확대를 위한 제·규정 정비(상반기)

○ 주기적인 외부 교육 수료를 통한 감사팀원 역량 강화(상시)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 현실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보증지원부(729-0652)	담 당 자	장은규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물가상승 등을 감안,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의 보증한도 현실화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한도 상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업무계획 반영(`23.12.)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우대보증 출시

□ 향후계획

○ `24년 상반기 중 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 출시 예정

- 보증한도 : (기존)30백만원 → (변경)70백만원

- 금    리 : 2~4%대 (정책자금 연계)

소상공인 대상 전문 상담 기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자영업종합지원센터(729-0646)	담 당 자	최문종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상담 기능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내 소상공인 상담전용 전화 및 담당자 배치로 상담기능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경영애로 상담 협업체계 구축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상담기능 연계 해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속 상담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대표번호 마련(’23.12.)

– 대표번호(1577-9616)를 활용한 소상공인 상담채널 확보

○ 광주‧전남중기청 담당부서와 1차 실무회의 진행(’23.12.)

– 비즈니스 지원단과의 협업 가능여부에 관한 실무 교섭

□ 향후계획

○ 광주‧전남중기청과 MOU 체결 및 상담 착수(’24.1.~)

○ 보도자료 배포, SNS 및 현수막 광고 예정(수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전남 종가 발굴 후 후속사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담 당 자	조미은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종가 활성화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등 후속사업 발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종가문화 보존 및 연구를 기반으로 종가문화 활용 및 진흥 제고

○ 종가문화 관련 분야별·기관별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 종가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문화 계승 및 확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종가 활성화 및 연구 기반 조성

- 종가 및 문중 소장 고문서 등 기록유산 수집 및 보존 강화

- 종가 및 문중 관계자 초정 기증·기탁식 및 학술대회 개최

- 수집자료 해제집, 국역서 등 자료집 발간

- 목록화, 상세해제, 원문이미지, 번역 등 DB 구축

○ 전남 종가문화 기 추진 성과 검토

-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2023.2.28.) 검토

- 전남 종가문화 현황조사 (1차~4차) 연구 용역 결과 검토

□ 향후계획

○ 전남 종가회 및 해당 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참고 1		전남 종가문화 활성화 추진 방안

○ 추진 배경

- 전남 종가문화 현황조사 (1차~4차) 연구 용역 추진

-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2023.2.28.) 제정 및 시행

○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전담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체계 마련

※ 전라남도(총괄) – 전담기관(운영)

- 종가문화 주요 분야별, 기관별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전남종가회, 문화재청,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등

○ 추진 내용

추진분야	추진내용		비고
종가문화 활성화 로드맵	종가문화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종가문화의 가치 발굴 및 가치 브랜드화 필요	안동시 “대한민국 정신문화 수도 안동시” 순천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
종가문화 연구 기반 조성	종가문화 자료집 및 연구서 간행	- 종가별 특별한 전래 스토리 - 구술 및 생활사 자료집 등	분야별 기초조사 및 연구 선행
	종가문화 학술포럼 개최	- 연 1회 문화행사 병행	[도정사업] 영호남 상생협력 과제 연계
	종가문화 발굴 및 연구지원	- 학술 연구 논문, 저술출판 지원 - 강좌, 학술대회, 문화행사 지원 문학, 예술(그림, 음악, 서화 등) 작품 지원
종가문화 보존 및 활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기록유산 아카이브 - 경관 아카이브 - 구술 및 사진 아카이브 전통문화(음식 등) 아카이브	종가 소장 고문서, 고서, 목판 등 종가(생활공간), 선영(사후공간), 서원사우(교육‧교류공간) 등 종가문화 계승자 구술(종손, 종부 등)
	찾아가는 전시&체험	-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등	학교, 대학, 공공기관 등 순회전시 가능
		기록유산 보존 및 계승 체험 프로그램(포쇄 재현 등)	일반인 참여, 종가문화 가치 체험 및 보존 인식 제고
	종가문화 활용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종가문화의 가치를 담은 상품 개발 및 활용	문화관광 상품 제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재 추진단 구성 등재 추진안 수립 및 시행	도정 연계
	종가문화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인력, 예산 등 지원	종가회, 지역민(마을공동체 등) 등 연계
종가문화 보급 및 확산	종가문화 박람회 개최	- 격년제 운영 - 마을 전통문화 재현행사 병행 - 실감콘텐츠(VX) 제작 및 체험 교육, 문화관광 등 개발 상품 및 프로그램 공유	[도정사업] 영호남 상생협력 과제 연계
	홍보 채널 운영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발굴(차별성) 및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	지역민 참여 방법 모색

남도의병 관련 사업 추진상황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담 당 자	정다희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관련 사업의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추진상황에 대한 내실있는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체적인 계획 수립

- 목표와 일정, 예산을 고려한 향후 계획, 점검 및 평가계획의 구체적 수립

○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사업 진행 상황 및 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성하여 분기별 업무보고 서류 제출을 통한 성과 관리

○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 월별 업무보고 회의를 통해 정보 공유과 소통을 강화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목표에 따른 결과물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남도의병 사업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 사업실적, 업무보고에 따른 개선사항 등

○ 2024년 남도의병 사업 사업비 본예산 반영

- 역사자원 발굴 및 활용·남도 정신문화 계승 확산 사업(사업비 80백만원)

□ 향후계획

○ 2024년 남도의병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24. 2.

○ 2024년 남도의병 사업 업무보고             : '24. 3‧6‧9‧12.

○ 2024년 남도의병 사업 정산보고             : '25. 1.

- 사업실적, 업무보고에 따른 개선사항 등 반영한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담 당 자	조미은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익구조 개선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수탁사업 발굴 및 유치로 수익창출 제고

○ 시‧도비 교부 시 간접비 활용 방안 마련으로 수익창출 강화

○ 기부금 제도 및 운영시스템 마련으로 수익구조 개선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수익사업 운영시스템 마련	: '22. 10.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수탁사업 발굴 및 유치	: '23. 3.~12.

- 장성도서관 지역기록문화유산활용 고문헌 번역 학술용역 추진

□ 향후계획

○ 적극적인 외부 공모사업 참여로 수익사업 유치 노력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수탁사업 발굴 및 유치 노력 강화

○ 시‧도비 간접비 활용을 위한 사전 협의 및 방안 도출

기준에 따른 회계자료 작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담 당 자	곽석희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준에서 벗어난 편의에 따른 보고자료 작성 지양

○ 회계자료 작성 기준 명확화, 내실있는 회계자료 관리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기관 사례 점검을 통한 보고자료 양식 구성

- 도의회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 관련 타 기관 사례 조사

- 타 기관 사례조사 결과 그에 맞는 보고자료 작성 및 향후 보고

○ 행안부 등 상위기관의 기준 검토 및 회계자료 관리계획 수립

-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관리계획 등 회계자료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융성국 산하 출연기관 보고자료 점검 및 양식 구성

-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보고자료 취합 및 점검

- 통일성 있는 보고자료 양식 구성

○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관리계획 등 회계자료 관리를 위한 검토

- 출연금을 비롯한 대행사업비 등 관련 재정에 대한 운영방향 검토

- 물가상승 등 변화 요인을 감안 재정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향후계획

○ '24년 재정운영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24. 1.~2.

○ '24년 예산관련자료 작성 및 보고	: '24. 2.~3.

○ '23년 결산자료 작성 및 보고	: '24. 2.~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감사실 시스템 정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05)	담 당 자	최동원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감사실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는 감사 기능이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계약 지적사항 및 소송 건 처리에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무리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실 위상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구성 강화) 팀장 1 직원 1 → 실장 1, 팀장 1, 직원 1 (예정)

- (전문성 제고) 감사실무 분야별 감사기법 등 감사교육 이수 의무화

○ 내부통제 기반 강화 및 시스템 구축

- 내부통제 선진화로 투명한 감사시스템 도입

- 업무 부정 및 오류를 시정 예방하고 불합리 비능률적·업무개선

- 조직 화합을 방해하고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엄중 문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사실 조직개편 및 책무강화(감사역 → 감사실)	: ’22. 7.

○ 부패방지 방침 전부개정	: ’23. 10.

○ 부패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 ’23. 11.

□ 향후계획

○ 조직개편(감사실 위상강화)	: ’24. 1분기

○ 감사시스템 선진화	: ’24. 연중

업무량 조정하거나 인원 충원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05)	담 당 자	최동원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44명의 인원이 처리하는 업무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됨. 직원들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을 고려한 정원 확대 노력

- (단기) 직무중심의 조직 운영(개편)으로 조직의 업무 효율성 증대

- (중기) 조직진단 및 재설계 후 부족 필수인력(정원) 단계적 확충

○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복무관리제도 확대

- (가족친화제도)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확대

※ (가족친화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른 복무제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도개선 노력 (제16 ~ 19회 노사협의회)	: ’23. 2. ~

○ 정원 증대 및 인력운영 안정화 노력

- 공무직 정원 증원 (정원 12명 → 22명)	: ’21. 7.

- 공무직 전환(8명) 완료 (현원 8명 → 14명)	: ’23. 7.

- 기간제근로자 운영 개선위원회 운영	: ’23. 9.

□ 향후계획

○ 정원 확대 노력(예타급 신규사업 추진 등)	: ’24. 연중

○ 복무관리제도 개선(가족친화 복무제도 도입)	: ’24. 1.

콘텐츠 기업 센터 내 장기 입주기업 퇴출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20)	담 당 자	양선희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콘텐츠 노후화 우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정 입주기업의 기업지원시설(입주실) 독점 방지를 위한 졸업제도 신설

- ｢기업지원시설 운영 규칙｣ 제14조(입주기간 및 연장) 개정. 최초 입주 계약(1년~1년 6개월) 후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만 연장 가능

※ 신규 입주 기업 대상 졸업제도 적용(법률 자문 결과 기존 입주기업에 소급적용 시 재산권 침해 우려, 2023.8.2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 규칙 개정에 대한 법률 자문	: ~ ’23. 8. 25.

○ 기업지원시설 운영 규칙 개정	완료	: ’23. 9. 1.

○ 신규 입주 기업 대상으로 졸업제도 반영	: ’23. 9. 4. ~

□ 향후계획

○ 입주기업 지속 관리	: 수시

일상감사 충실 요청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80)	담 당 자	권준아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 집행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 다수 발생

○ 충실한 일상감사 수감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기능 강화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실태 추적관리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시행지침 제정	: ’19. 8.

○ 계약업무 절차개선 TF 운영 및 매뉴얼 개정	: ’21. 3. ~ 4.

○ 일상감사 범위 명확화 및 대상 범위 확대	: ’21. 4.

-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일 경우 금액 무관 일상감사 대상으로 확대 등

□ 향후계획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반기별

- 감사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및 조치사항 적정성 검토 등

○ 신규직원, 계약업무 담당직원 등 일상감사 교육 실시	: ’24. 연중

○ 일상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침 보완	: ’24. 연중

- 일상감사 의견 사항 분석 후 점검 항목 보완 등

전남문화재단 소관

국악단 공연의 내부규정 수립 요청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981-6677)	담 당 자	김수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2 행감 지적사항에 지적 후 현재까지 내부규정 미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와 협의하여 초청공연 출연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전남도민 문화향유 및 전통공연 가치 확대 우선

- 초청공연 종류 구분, 취소 및 공연료 면제 경감 기준 마련

- 초청공연 접수대장 관리 및 심의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초청공연 지침 수립 요청 공문 접수(道 문화예술과)	: ’23. 12. 4.

○ 내부지침(안) 수립 위해 전남도와 지속 협의	: ’23. 12. 22.

○ 초청공연 운영지침 계획 수립 완료	: ’23. 12. 27.

○ 전남도 초청공연 운영지침 승인요청 공문발송	: ’23. 12. 29.

□ 향후계획

○ 전남도 초청공연 운영지침 승인 후 즉시 시행

○ 초청공연 운영지침 정착 시까지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수시)

문화재단 사업비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14)	담 당 자	김정화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내부 시스템의 부재, 일상감사 활성화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내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일상감사 진행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재단 예산 및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내부 윤리경영위원회* 개최(3회)	: ’23. 11. ~ ’24. 1.

- 지원 단체 보조금 중복수령 여부 등에 따른 점검 진행

- 재단 임직원 복무실태 점검 진행

* 윤리경영위원회 : 재단윤리경영 운영계획 수립에 의한 조직으로 각 팀·소별 직원 1인씩 선발·구성(위원장 : 사무처장 / 위원 : 재단직원 5인)

○ 2023년 재단 중간감사 실시 완료	: ’23. 11.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재단 재무상태 및 내부 통제절차 적정성 등 검토

* 한성 회계법인(전라남도 목포시)

□ 향후계획

○ 연간 윤리경영 운영계획 수립           : ’24. 2.

-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임직원 복무·행동강령 점검,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 점검 절차, 방법 등 추가 논의

마한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7-6809)	담 당 자	이경민
협조부서	도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이 미확보 된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재단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 미확보 된 3개년 실시 마한 답사 프로그램 사업성과, 향후 계획 등 도 주무부서와 협의 후 사업방향 전환, 예산 확보 노력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조사·연구와 신규사업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마한유적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추진을 위한 지정문화재 승격,  지역 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논의(’23. 12.~ )

○ 답사 프로그램 확대·개편하여 사업추진 방향성, 예산확보 협의(’24. 1.)

□ 향후계획

○ 도내 문화유산과 시설 연계(박물관) 문화유산답사 사업계획 수립	: ’24.  2.

○ 문화유산답사 추경 예산확보, 답사자 모집 등	: ’24. 4.~6.

○ 테마별 답사(관광지·종교성지) 프로그램 추진	: ’24. 7.~11.

○ 마한고분 지정문화재 승격(함평·신안),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 ’24. 2.~3.

○ 국제 학술대회, 인정도서, 답사·교육 등 사업계획 수립	: ’24. 2.

재단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 구성인원 부적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16)	담 당 자	김은정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 4명 중 문화재단 직원이 2명 들어가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외부위원이 들어가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개모집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한 주거래은행 선정으로 재단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전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 과반수 이상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배점기준 공개로 객관적인 평가결과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거래은행 선정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3. 12.

○ 주거래은행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3. 12.

- 평가위원 : 공인회계사 등 5명   ※ 평가위원 100% 외부전문가 구성

○ 제안서평가 결과 통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3. 12.

○ 우선협상대상자 1차 협상 추진	: '23. 12.

□ 향후계획

○ 우선협상대상자 2차 협상 추진	: '24. 1. 중

○ 주거래은행 약정 체결	: '24. 1. 말

수묵비엔날레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12)	담 당 자	유라선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묵비엔날레조직위가 문화재단 조직에 편재되어 있으나 조직위 소속 직원 대부분이 도, 시·군 파견직원으로, 파견직원 복귀 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정적인 비엔날레 운영체계 수립 및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 확인 등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조직개편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 전남문화재단 발전방안 보고 및 의견 수렴	: ’23. 12.

- 전문성과 운영성 확보를 위해 ’25년 수묵비엔날레부터 전담팀을 구성

- 정원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 검증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필요

- ’24년 준비단부터 ’25년 개최까지 비엔날레 사무국에 전문임기제 인력을 투입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 계획

- 전남도와 비엔날레 사무국 내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재단 정원 확보 및 인력 충원 계속 논의

□ 향후계획

○ 비엔날레 운영체계 개선 및 조직·인력 운영 방안 전남도와 지속 협의

분야별로 예술인 자격 전남만의 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36)	담 당 자	정인철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자격을 전남만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 제기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술인 복지법｣ 근거 분야별 기준에 부합한 예술인 이외에도 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 마련

○ 예술활동증명 발급 등 자격기준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중앙-광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예술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예술인 복지상담 및 대행 서비스 운영  : ’23. 1. ~ 12.

- 전화 및 방문상담(2,298건),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 등 신청 대행(134명)

○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서비스 추진      : ’23. 1. ~ 12.

- 17개 지역(광양, 나주, 무안, 순천 등) 34회 진행 / 1,530명 참석

○ 예술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23. 5. ~ 12.

- 성별, 연령, 지역, 장르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 홍보(2,731명)

□ 향후계획

○ 예술인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24. 3. ~ 5.

- 예술인 설문조사(3월), 관계기관 업무협의(4월), 전문가 자문(5월) 등 추진

장애인 창작활동 사업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3.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36)	담 당 자	정인철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창작활동은 장애예술인들이 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자 살아가는 목표임. 진로나 방향성 설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 홍보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3. 9.) 제정 이후 장애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모사업의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창작환경이 열악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23. 7.

- 제출서류 및 정산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참여예술인 선정(29명) 및 사업 추진            : ’23. 8. ~ 12.

- 문학(7명), 시각(14명), 공연(8명) 분야별 1인 당 200만 원 지원

□ 향후계획

○ 장애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 ’24. 3.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타 시․도 재단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한 지원방식 논의

○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24. 4. ~ 5.

- 청년예술인 집중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장애예술인 복지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 추진(연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6	39	47	4	4		1	1		32	15	17	24	11	13	25	8	17
도민안전실	29	16	13	1	1		1	1		12	7	5	2	2		13	5	8
소방본부	27	13	14	2	2	-	-	-	-	9	3	6	12	6	6	4	2	2
건설교통국	27	10	17	1	1					10	5	5	9	3	6	7	1	6
전남 교통연수원	3		3							1		1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업무에 실효적인 국외출장 요망	개선	○
	재해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예산 선제적 반영	건의	○
	화순 재난통합플랫폼 사업 신청 지원 요망	건의	○
	과속방지턱 수량감소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의		○
	재난위험시설 D등급 교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철저	개선	○
	도민안전공제보험 공통항목 확대 및 중복항목 삭제 등 정비 필요	개선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개선	○
	집중호우 시 하천 저수지 수동 배수문 작동 불편 해소방안 마련	건의	○
	농촌 농기계 사고 감소 방안 마련	건의		○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 시 안전성 여부 검토	건의		○
	전통시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개선		○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의 조속한 진행	건의		○
	퇴적토 준설 예산 확대 편성	건의	○
	지역안전지수 상승 방안 강구요망	개선		○
	가뭄 대비 단계별 구체적 대응계획	개선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실적저조,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 표지판 설치 확대	건의		○
	교통안전문화 운동 예산집행 효율성 검토	개선		○
	과속단속 적발 과다지점 도로환경 개선 필요	건의		○
	섬 지역 가뭄 항구적 대책 마련 및 단계별 식수지원계획 수립 필요	개선	○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및 관리 부족	개선	○
	예비군 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확인 철저	개선	○
	재난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개선	시정	○
	대불산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건의		○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정비	건의		○
	시·군 CCTV 관제센터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권고	○
	도민안전공제보험(감염병 등) 항목 적기 가입 및 적극행정 필요	주의	○
	지방하천 사업계획 수립·변경 시 상임위 보고	권고	○
	한빛원전 사고 시 신속대응 시스템 도입 검토	건의	○
소방본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추진 철저	권고	○
	소방대원 현장출동 시 초동조치 교육훈련 추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소방본부	소방정 적정 대수 확보를 통한 도서지역 등 신속대처 필요	권고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 및 방안 마련	개선	○
	야간출동간식비 상향 조정 검토	개선		○
	면체세척기 보급률 제고	개선		○
	섬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숙소 마련	건의		○
	농기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철저	권고		○
	의용소방대 복지혜택 등 사기 향상 방안 검토	권고	○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권고	○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드론활용 화재진화	권고	○
	전기차 화재진화 관련제품 등 신기술 도입 필요	건의	○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	개선		○
	화재취약가구 맞춤형 소방시설 보급 검토	권고	○
	소방관련 물품 구입 관련 예산낭비 지양	개선		○
	소방장비 사용 미숙에 대한 훈련 철저	시정	○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 지양 엄수	개선		○
	법정 소방도상훈련 시간 준수	시정	○
	구조취약지역 화재·구조 「펌프구조대」 확대설치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적극 실시	권고		○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건의	○
	소방장비 관리예산 절감 및 전문성 향상방안 마련	권고		○
	예산 축소에 따른 소방력 유지 방안 마련	건의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추진	권고		○
	‘구급대원 폭행’ 엄중한 처벌과 회복 지원	권고		○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개인부담 절감 필요	개선	○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필요	개선	○
건설교통국	지방도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보고	권고		○
	전남형 만원 주택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유동성 필요	권고		○
	광주~화순구간 광역철도 지정을 위한 정보 공유	건의		○
	도내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등급 표기 일원화	개선	○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시 사전 협의 필요	권고	○
	농어촌지역 저상버스 확대 도입	건의		○
	태천~선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잔여 구간 공사 요청	건의		○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 인·허가 시 적재 하중 검토 필요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바우처택시 시‧군간 경계 없는 운영 및 휠체어장애인 우선배차 검토	개선		○
	건축물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건의		○
	공항 이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시급	건의		○
	불법주정차단속 지난해 대비 2배 급증, 선 주차환경 개선 후 행정 지도 단속 필요	개선		○
	여수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과적차량 단속 개선책 마련	개선		○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전남도 사회안전지수 상향 방안 강구	개선		○
	전남도 내 공사중단된 대형 건축물 안전 대책 강구	개선	○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건의		○
	장애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개선	○
	도비 확대 지원을 통한 시군 빈집정비사업 독려	개선	○
	아파트 공사단계 품질점검 홍보 강화	권고	○
	순천 낙안~상사간 도로사업 준공기한 준수	권고	○
	이순신대교 등 해상교량 관리를 위한 전문공단 설립 필요	권고		○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권고		○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방도 하천 교량 개선	개선		○
	교통약자 장애인의 기준 완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개선	○
	건축개발과 사무분장별 인력 조직진단 후 업무중복 지양	시정	○
	무안국제공항 운영 적자 해소 방안 마련	권고		○
전남교통연수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체험관 교육 인원 계획 대비 실적 저조	개선		○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확대 필요	권고		○
	배달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건의		○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실효적인 국외출장 요망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2)	담 당 자	김군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회재난과로 배치된 지 6개월된 과장과 원전 담당자 등 3명이 국외출장 후 바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됨

○ 국외출장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인데 취지에 맞게 업무에서 효과성이 발휘되도록 국외출장 직후 인사이동 지양 및 국외출장 신중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외연수 목적에 따라 참석자 업무 연관성 및 추후 연계성을 고려, 필수 인원에 한해 국외출장 참석토록 고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국외출장)

○ 방폐물 관리 실태 및 국외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실시

- 출장기간 : ’23. 6. 19.(월) ~ 27.(화) / 7박9일

- 출 장 지 :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 출 장 자 : 9명(전남 3, 영광 1, 한빛본부 2, 원자력환경공단 2, 민간감시위 1)

* 우리도 참석 : 사회재난과장, 과 차석(6급), 원전안전팀 담당자(6급)

- 출 장 비 : 19,218천원(6,406천원 × 3명)

- 출장내용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및 저장시설 포화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방폐물 관리시설 운영 경험 등 해외 선도국 벤치마킹

□ 향후계획

○ ’24년 본예산 국외출장여비 전액 삭감, 추후 편성시 실효적 출장 추진

재해예방을 위한 퇴적토 준설 예산 선제적 반영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3)	담 당 자	윤주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범람 피해에 퇴적토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태조사)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 예산파악

- 전수조사 결과 302개소 27,099백만원 소요 파악

○ (우선순위) 재해발생 위험, 퇴적토 처리장 확보 하천 등

○ (예산반영) 수요조사에 따른 소요예산 지속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대상지 전수조사 : ’21. 5./11.(2회)

○ ’22년부터 신규시책으로 퇴적토 준설예산 확보, 사업추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예산액(백만원)	1,000	1,000	1,500	본예산

□ 향후계획

○ ’24년 퇴적토 준설사업비 교부 및 우기 전 집행 독려

○ 퇴적토 준설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적극 추진

화순 재난통합플랫폼 사업 신청 지원 요망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31)	담 당 자	양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화순군에서 재난 통합 플랫폼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임. 화순군 단독으로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도에서 예산 매칭을 통한 지원 필요

○ 정부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한 도정 차원의 협조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순 재난통합플랫폼 사업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2. ~ ’24. 7.(6개월)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전액)

- 사업내용 : 분산 운영중인 재난관련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난 관련 위험의 체계적 예방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행안부 재난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화순군→도→행안부 / '23. 10.)

○ 재난 특별교부세 사업 결정 통보(행안부 → 도 / '23. 12. 5.)

- 화순 재난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확정 결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23.12.)

□ 향후계획

○ 화순 재난통합플랫폼 사업 추진(화순군) : '24. 1. ~

과속방지턱 수량감소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안군 지도읍(송도위판장) 과속방지턱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
차량에 무리가 가니 방지턱 개선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요청

【조치사항】

□ 송도위판장~송도교 구간(지805호선) 과속방지턱 100m간격으로 3개소 설치됨

○ 과속차량 속도저감효과를 위해 방지턱 존치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설치기준 표준규격 : 길이 3.6m, 높이 10cm(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충족

[위치도]

지도읍↗

100m

100m

송도위판장↓

과속방지턱

□ 향후계획

○ 신안군에서 사업신청 시 경사구간 1개소 철거 후 과속단속카메라 ’24년 1회 추경 반영(도로관리사업소 방지턱 철거 협의 필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 교량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1)	담 당 자	정양운
협조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난 위험시설 D등급 교량이 28개소로 특별관리가 필요함

○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 필요

	【 D등급 교량 현황 】
‣ 총 28개소(2종 : 2개소, 3종：26개소) ‣ 관리주체 : 시·군 28개소 * 전남도 : D등급 교량 없음 - 순천 3, 나주 1, 담양 1, 고흥 5, 화순 3, 장흥 3, 해남 1, 함평 2, 영광 5, 진도 3, 신안 1

【조치사항】

□ 추진방침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점검자 : 관리주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D·E 등급 안전점검 실적 : 3회 실시(’23년 3월, 8월, 11월)

□ 향후계획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24년 안전점검 실시(시·군)

도민안전공제보험 공통항목 확대 및 중복항목 삭제 등 정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3)	담 당 자	문수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통항목 확대(생활 위해 요소) 및 중복항목(자연재난 등) 삭제와 유해 동물(개 물림, 벌, 뱀, 멧돼지 등) 포괄 항목으로 수정 검토 필요

○ 아울러, 시‧군 공통항목 많은 경우, 도 공통항목으로 추가(시‧군 삭제 권고)와 실버존(경로당 등) 지정 확대, 시‧군 협조 및 개소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난 피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실질적 지원 추진

○ 실생활과 밀접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장으로 도민생활안정 지원

○ 보험 인지도 제고 및 지급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 홍보와 편의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전취약계층과 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위한 5개 보장항목 추가 : ’24. 2. ~

-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500만원)

- 휠체어 사고 상해후유장해(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10만원)

□ 향후계획

○ ’24년 보장 20개 항목 갱신 가입(’24. 2.~) 및 지속 홍보(연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계획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4)	담 당 자	김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등 시·군별 안전관리 추진현황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개학기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추진

- 기간/대상 : ’23. 2. 27. ~ 3. 21. / 키즈카페 및 어린이놀이시설 148개소

- 점검내용 : 보험가입, 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 여름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 기간/대상 : ’23. 8. 4. ~ 11.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35개소

- 점검내용 : 물놀이 기구 관리, 안전요원 배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기간/대상 : ’23. 11. 20. ~ 12.15. /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점검

- 점검내용 : 보험가입, 안전점검실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등

○ ’24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 ’24. 1. 15.

□ 향후계획

○ ’24년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점검 추진(2회) : ’24. 3.~4. / 7.~8.

집중호우 시 하천 저수지 수동 배수문 작동 불편 해소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2)	담 당 자	서진우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수문관리인 대부분이 고령자로 집중호우 시 하천 및 저수지 수동 배수문 개방이 어려우므로 자동 배수문으로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문관리자 지정현황 파악 및 비상연락망 구축(관리기관)

○ 우수기 전 수문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수문관리 철저 통보

○ 노후 수문 정비 요청 및 수문관리 철처 통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 내 수문 일제조사 실시 통보(시·군)          : ’23.  7.

○ 수문관리자 비상연락망 정비 및 수문정비 통보   : ’23. 11.

□ 향후계획

○ 매년 우수기 전 수문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연락망 현행화

○ 노후 및 수동 조작 수문 점진적 교체

○ 하천정비공사 추진 시 수문 설치 사항에 대하여 자동수문으로 반영

농촌 농기계 사고 감소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기계에 안전표시 부착 및 감지기센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농기계 사고 감소 방안 용역 시행 검토

【조치사항】

□ IoT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사업 추진

○ ’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신청 하였으나 예산 미반영(1회추경 신청예정)

□ 전남연구원 2024년 연구과제 신청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4년 추경예산 11개소 우선 신청 후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전남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추진

기계식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 시 안전성 여부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1)	담 당 자	정양운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반차에 비해 하중이 많이 나가는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내 주차 시 하중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및 관리기준 마련 필요

【조치사항】

□ 기계식 주차장 현황 : 총 259개소(중형 228, 미입력 31)

- 14개 시·군 : 목포(33), 여수(70), 순천(51), 나주(35), 광양(9), 담양(3), 구례(2), 고흥(5), 화순(3), 영암(1), 무안(37), 영광(8), 장성(1), 완도(1)

- 기계식주차장 구조(6개 형식) : 2단식(20), 다단식(24), 다층순환식(27), 수직순환식(22), 승강기식(142), 평면왕복식(21), 미입력(3)

기계식 주차장 전기자동차 이용 한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형 기계식주차장 ㆍ (제원) 길이 5.05m 이하, 너비 1.9m 이하, 높이 1.55m 이하 / (무게) 1,850kg 이하 ⇒ 도내 중형 기계식주차장 228개소 운영중으로 전기차 1,850kg 이상, 기계식주차장 이용 불가한 실정임

□ 추진방침

관련근거	구 분	유효기간	정기검사 시기	전문검사기관
주차장법 제19조의9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등)	정기검사 (사용중)	2년	유효기간 만료전 (만료일 31일 전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 전문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기계식주차장’ 자동차 무게별 운영 현황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표본점검

○ 전기자동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건의(관리주체 부서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향후계획

○ 중형 등  개정 건의(→도로교통과) : ’24년 2월중

※ 필요시, 전문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기계식주차장 표본 합동점검 실시(’24. 3월중)

전통시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2)	담 당 자	김세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통시장 안전점검(’23. 2. 27.~4. 13.) 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후속조치 확인 및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중소벤처기업과, 시·군 시장관리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처리 및 지속 관리

※ 시설에 대한 관리는 해당시설 소관 부서에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통시장 도 표본 합동 안전점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철저 통보(도 → 업무관리 주체부서인 중소벤처기업과, 각 시·군) : ’23. 4. 24.

○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도내 전체 전통시장 대상) 안전점검(’23. 9. 6.~9. 15.), 전통시장 정부합동(행안부) 안전점검(’23. 9. 15.~9. 19.) 등 지속 점검․보완 실시

※ 장기적으로(예산 수반 포함) 절대공기가 필요한 보수․보강은 도 중소벤처기업과, 시․군(안전부서, 시장관리부서)에서 후속조치 이행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실시

□ 향후계획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24. 1.~2월 중)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지속 추진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의 조속한 진행 촉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31,3732)	담 당 자	박성태, 박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중 10건이 행정절차 등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연장되고 있음

○ 집중호우나 장마 시기에 주민 불안이 야기되므로 조속한 사업진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단기) 10개 지구 ’24년 3월까지 준공

○ (장기)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호우피해 복구계획 수립·확정(행안부)	: ’20. 10.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1. 12.

○ 하천 재해복구사업 공사착공	: ’22. 1.

○ 국무조정실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개혁 건의	: ’22. 11.

* 환경영향평가 단축(18개월→6개월), 하천구역 문화재조사 제외(4개월→생략) → 부처입장 : 중장기 검토(환경부), 간소화 불가(문화재청)

○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23. 12월 기준 10개 하천 공정율 92%)

□ 향후계획

○ 재발피해 방지와 하천의 재난대응능력 확대를 위해 견실시공 후 준공

○ 준공 전 사업 외 지구 하천 내 퇴적토 준설 등 우기 대비 필요구간 정비

퇴적토 준설 예산 확대 편성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3)	담 당 자	윤주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퇴적토 준설에 대한 수요 대비 예산 부족

○ 주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퇴적토 준설예산 확대 편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태조사) 시·군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 예산파악

- 전수조사 결과 302개소 27,099백만원 소요 파악

○ (우선순위 선정) 재해발생 위험 하천 및 퇴적토 처리장 확보 하천 등

○ (예산반영) 수요조사에 따른 소요예산 확대 반영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대상지 전수조사 : ’21. 5./11.(2회)

○ ’22년부터 신규시책으로 퇴적토 준설예산 확보, 사업추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예산액(백만원)	1,000	1,000	1,500	본예산

□ 향후계획

○ ’24년 퇴적토 준설사업비 교부 및 우기 전 집행 독려

○ 퇴적토 준설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적극 추진

지역안전지수 상승 방안 강구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2)	담 당 자	박일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 분야는 전국 최하위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승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령자, 농어촌지역 맞춤형 교통안전정책 시행으로 사고예방 효과성 향상

○ 민·관·경 협업, 시·군 교통안전컨설팅, 연구용역을 통한 교통사고 감축 시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협업·캠페인) 민·관·경 협업 거버넌스 운영, ‘차·만·손 운동’으로 교통약자(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중심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남협의회(안문협)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 (시설개선) 최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고령운전자 보호)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고예방 특별 안전관리

□ 향후계획

○ 민·관·경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24. 6.

○ 전라남도 교통사고 감축계획 수립	: ’24. 8.

-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망사고 통계분석(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 활용)

가뭄 대비 단계별 구체적 대응계획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25)	담 당 자	전진우
협조부서	안전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단계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가뭄 위기 대비능력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분야별 가뭄대책은 소관부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가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시 가뭄 중장기 대책 반영

□ 분야별 가뭄대책 추진실적

○ (생활용수) 가뭄대비 용수공급체계 구축수자원관리과

- 식수전용저수지 : 4개소(담양․영광․진도․신안)/1,010억원(25년 준공)

- 섬지역 광역상수도 : 노화보길81㎞/1,541억원, 압해~자은42㎞/1,371억원

- 공급체계 조정 : 장흥~주암댐 연계공급 중장기계획 반영(수자원공사)

○ (공업용수) 하·폐수 재이용사업(광양만권 1,181억, 여수산단 940억) 추진기반산업과

○ (농업용수) 영산강 3,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조기완료 추진농업정책과

○ (가뭄대응) ’22.~’23. 가뭄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물절약 홍보 및 생수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도민불편 최소화 성과자연재난과

□ 향후계획

○ 분야별 가뭄대책 적극 추진토록 소관부서(수자원관리과, 기반산업과, 농업정책과)에 통보하고, 가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실적 저조, 개선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6)	담 당 자	손지민
협조부서	건설교통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군에 비해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반납률이 낮음. 고령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면허 반납
고령자 인센티브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군지역은 면허증 반납과 함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병행추진

○ 도시지역의 면허반납율 제고를 위해 ‘할인카드 참여업체’ 발굴 확대

○ 전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면허반납 인센티브가 2배 이상으로,
인센티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상 어려움

※ (10만원) 광역시(7개), 세종, 경기, 제주 및 60개 기초단체, (20만원) 전북
및 11개 기초단체, (30만원) 6개 기초단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전면허 자진반납 힐인카드 참여업체 지원 : 137개소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 장치 지원        : 733대

○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 방안 정책과제 추진(전남연구원)

□ 향후계획

○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 : 200개소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 장치 지원        : 666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주의표지판 설치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기계 주의안내표지판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조치사항】

□ 2024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 22개 시·군 수요조사 후 85개소 신청⟶10개소 반영(5개 시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개 시·군 수요조사 및 24년 본예산 신청 : ’23. 8.

○ 5개 시·군 교부신청서 공문 시달          : ’24. 1.

□ 향후계획

○ ’24년 추경예산 편성 시 75개소 추가 신청 예정

교통안전문화운동 예산집행 효율성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 (286-3222)	담 당 자	박일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의 획일적 예산배분 지양, 사업성과 및 사업계획서 등 시대변화에 맞는 캠페인 추진으로 예산의 적정성 제고

○ 홍보용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사업계획 수립 시 시·군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등 검토강화

○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합목적성 등 분기별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도 시·군 사업예산지원을 위한 추진방침, 계획 수립 중

- 캠페인 등 추진 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토록 독려

* Bottom-up 방식으로 시·군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 ➠ 집행효율성 제고

○ ’2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시·군별 안전문화운동 예산 사업정산 추진 중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의 합목적성 / 적정성 등 여부 확인

- 시·군별 집행 우수사례 발굴 ➠ ’24년 사업지침에 포함/시·군별 공유 등

□ 향후계획

○ ’23년도 안전문화운동 사업예산 정산실시            : ’24. 1. ~ 2.

○ ’24년도 안전문화운동 시·군별 사업계획제출 및 검토 : ’24. 2.

○ ’24년도 안전문화운동 시·군별 사업예산 교부        : ’24. 3. 중

과속단속 적발 과다지점 도로환경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무분별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지양

○ 단속 적발 과다지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정 재배치 등 안전한 도로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 필요

【조치사항】

□ (관리주체) 시·군 경찰서에서 설치장소 선정하여 시군에서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를 거쳐 道 경찰청으로 관리전환(내구연한 7년 후 철거)

[관리체계도]

도, 시·군, 지역경찰청	⇒	시·군	⇒	도 로 교통공단	⇒	시·군	⇒	도 경찰청(운영)
설치장소 협의		설치		인수검사1) (2~3개월)		· 관능검사2) 및 시험운영 (20일) · 무상대부3) (시·군→도경)		· 첫 3개월 단속유예 · 2년 후 관리전환 및 유지관리

□ (추진절차) 철거하는 시·군의 경찰서에서 철거 동의 후 설치하는 시·군의 경찰서에서 설치장소 선정 이전(이전설치비 시군 협의 필요)*

* 이전 설치 시설비 지자체 부담(12백만원 소요)

□ 향후계획

○ ’24년부터 사업량 배정 시 면적 대비 설치 대수 많은 시·군 점차적 축소 등 탄력적 운영 추진

섬 지역 가뭄 항구적 대책마련 및 단계별 식수 지원계획 수립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25)	담 당 자	전진우
협조부서	수자원관리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예산 투입 및 정부건의를 통해 가뭄 항구대책 마련 필요

○ 섬 지역 가뭄위기 시, 단계별 계획을 세우고 가뭄위기 지역 생수지원 등의 사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지역 가뭄 항구대책은 수자원관리과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가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 가뭄대책 추진실적

○ (수자원관리과) 가뭄대비 섬지역 용수공급체계 구축

- 식수전용저수지 신설 : 2개소(진도․신안) / 455억원(’25년 준공)

- 광역상수도 연결추진 : 노화보길81㎞/1,541억원, 압해~자은42㎞/1,371억원

○ (자연재난과) ’22.~’23. 가뭄상황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물절약 홍보 및 생수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통해 섬지역 도민불편 최소화 성과

- 도 긴급자원(재난관리기금, 예비비) 활용 인구 1인당 생수 4L/일 지원

- 수자원공사 및 구호단체 협업, 가뭄지역 생수 추가공급 추진 등

□ 향후계획

○ 중장기 가뭄대책 적극 추진토록 소관부서(수자원관리과)에 통보하고, 가뭄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민방위 대피시설 홍보 및 관리 부족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1)	담 당 자	윤영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방위 훈련 시 고령자 등 주변 대피시설 위치 확인이 어려워 실제 대피에 문제 발생함. 홍보 강화 및 현실적 사용을 위한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피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 포함 실시

○ 대피시설 95%이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관리상태 양호

*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으로 인해 주민대피가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으나 비상대피 이전에 차량은 아파트 지상 또는 인근으로 이동

○ 안전디딤돌 앱 설치 및 읍·면·동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비상대피시설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 ’23. 3.

○ 道 주관 민방위 시설·장비 특별검열 : ’23. 4. 19. ~ 5. 30.

- 계획점검 및 22개 시·군별 3개소 현장점검(대피 1, 급수 1, 읍면동 창고 1)

○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조사   : ‘23. 6.

- 대피시설 미설치 지역, 지정현황, 운영관리 현황 등 전수 조사

□ 향후계획

○ ’24년 민방위 시설·장비 특별검열 : ’24. 4. ~ 5.

예비군 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 확인 철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1)	담 당 자	윤영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예비군 훈련이 없었던 코로나19 기간에도 장비구입을 하고, 매년 유사한 장비를 구매하는 등 물품 검수 및 정산 검사 철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년 1월) 시·군 정산검사 실시

○ (매년 2월) 도에서 31사단 현장방문, 구입물품 대조·점검 정산 실시

○ ’24년부터 퇴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금지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정산검사 : ’23. 1. 26. ~ 2. 27.

- 31사단, 3함대, 95여단(광양대대), 96여단(나주대대), 93여단(진도대대)

○ 예비군 장비지원 소요량 제출(31사→도) : ’23. 2.

- 31사단 사령부에서 예하 예비군 대대의 소요량을 검토·조정

○ 도비보조금 배분계획 수립 및 교부 결정(도→시·군) : ’23. 3.

- 31사단 사령부 심의자료, 사업계획서, 예비군 자원수 등을 고려하여 확정

※ 연도별 예비군 육성지원내역(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1	2020	2021	2022	2023
도	220	220	220	220	220
시군	2,109	2,294	2,646	2,646	2,507

□ 향후계획

○ ’23년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정산검사 : ’24. 2. 5. ~ 2. 8.

재난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개선

지적구분 : 시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34)	담 당 자	김강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 센터 신축 및 권역별 소규모 임대방식 등 예산 절감 방안 검토

○ 재계약 시, 전남도 내에 소재한 지방기업들이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절감) 센터 규모 축소 ※ 3,300㎡(1,000평) → 1,650㎡(500평) 내외

○ (지역업체 참여) 참여조건 완화 및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홍보

- 물류창고업(5,000평 이상 창고 보유)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량 30대 이상 보유) → 물류창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업체 모집 언론 홍보	: ’23. 12.

- 9개 지방신문 및 인터넷 뉴스 보도(12. 4.)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용역 계약 체결	: ’23. 12.

- 용역비 40% 절감(’23년 40,315천원/월 → ’24년 24,630천원/월)

- 센터 규모 축소(3,300㎡→1,800㎡/4동→2동) 운영

□ 향후계획

○ 주요 재난관리자원 비축계획 수립 후 물품 구입(용역비 낙찰차액 등 활용)

○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 불출

대불산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불산단 내 교통사고 사망자 ’23년 현재 5건 7명임

○ 대부분 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여 사고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

【조치사항】

□ 대불산단 내 상촌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정(~ ’24. 2.)

○ 선박블록(B=24m, H=9m) 일일 약 20회 운행(6개업체)중으로 안전상 문제로 최소 10m 이상 높이에 설치 요구

○ 통상 과속단속장비 설치 가능 높이 6~8m로 설치 지연

□ 향후계획

○ 대불산단 내 사고위험 교차로 과속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 대불산단 외국인 노동자 안전운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영암군)

집중호우 시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정비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3)	담 당 자	천재영
협조부서	영암군 군민안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영암군 학산면) 하여 인근 주택 등이 침수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례가 발생함

○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정비 및 대피 안내 등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556개(L=2,948㎞) 지방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도민 안전 확보

○ 지방하천 정비예산 지속 확보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정비

□ 영암 학산천 추진실적

○ 설계용역 착수 및 현장조사	: ’21. 11.

○ 주민설명회 개최	: ’22. 06.

○ 하천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 ’23. 11.

○ 조달청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 공사 발주(발주부서→계약부서→조달청)	: ’23. 12.~

□ 향후계획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계약 및 착공	: ’24. 1.~

시·군 CCTV 관제센터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291)	담 당 자	최봉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타 시‧도 사례처럼 각 시‧군 CCTV관제센터의 영상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 체재 유지

- 시군 CCTV관제센터를 도와 연계하여 재난·범죄현장 CCTV 영상을 유관기관(경찰, 소방, 군, 법무부, 행안부)에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22. 7.)

- 도에서 통합·관리할 경우 시군 CCTV관제센터와 관제기능이 중복되며, 시스템 구축비(130억원), 관제요원 인건비(600명, 4개조)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난‧범죄현장 CCTV 영상 유관기관 제공(’23년) : 530,509건

- 경찰 490,836 / 소방 18,801 / 법무부 922 / 행안부 5,981 / 군부대 13,969

□ 향후계획

○ 재난·범죄현장 CCTV 영상 유관기관 제공       : 수시

○ 도-시·군 신규 CCTV 추가 연계, 사용자 관리 등 : 수시

도민안전공제보험 항목 적기 가입 및 적극행정 필요

지적구분 : 주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3)	담 당 자	문수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감염병 유행 시기가 지난 후 감염병 가입한 사례가 확인됨

○ 도민이 많은 해택을 받도록 적기가입 및 적극행정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난 피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실질적 지원 추진

○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보장항목 가입

○ 실생활과 밀접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장으로 도민생활안정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 항목 가입으로 대형 재난 대비 : ’23. 1.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 개발 건의

- 행정안전부 건의 2회, 주요 보험사 건의 및 면담 6회 등

○ 안전취약계층과 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위한 5개 보장항목 추가 : ’24. 2. ~

- 휠체어 사고 상해사망(500만원)

- 휠체어 사고 상해후유장해(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10만원)

□ 향후계획

○ ’24년 보장 20개 항목 갱신 가입(’24. 2. ~) 및 지속 홍보(연중)

지방하천 사업계획 수립·변경 시 상임위 보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1)	담 당 자	임한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방하천 사업예산 집행계획 수립과 변경 시 상임위 보고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하천 정비사업 적극 추진하여 도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총괄계획 : 556개 하천 2,948㎞(정비대상 3,832㎞,  12조 2,881억원)

- (기 시 행, ’99.~’22.) : 256개 하천,  1,560㎞,  2조 4,972억원(40.7%)

- (향후계획, ’23.~  ) : 300개 하천,  2,272㎞,  9조 7,909억 원

○ 사업내용 : 제방정비,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보, 낙차공 등

□ 향후계획

○ 지방하천의 치수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

○ 지방하천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 상임위 보고

한빛원전 사고 시 신속대응 시스템 도입 검토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8.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2)	담 당 자	김군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난 업무보고 시 언급한 울산광역시의 반응형 웹 방사능재난 행동매뉴얼 시스템(원전 사고시 행동요령 및 비상물품 배부 장소 안내, 실시간 비상상황 정보 알림 등) 도입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보호대책 방향성 및 세부 내용이 상이해 울산시 시스템 직접 도입 불가, 행안부-원안위 부처 협력사업인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개발(’20.~’26.)｣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유형 반영 시스템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사업개요)

○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방사능재난 시 주민대피, 구호, 복구 등 원전 소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 대응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 ~ ’26.(7년간)

- 참여부처 : 행정안전부(환경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 총사업비 : 183억원(행안부 114억 / 원안위 69억)

- 사업내용

(행안부) 도시단위 대규모 대피 시뮬레이션, 지역 인프라 관리 기술 개발

(원안위) 주민보호조치 기술 고도화, 가상·증강현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향후계획

○ 사업결과 반영, 전라남도 유형의 방사능재난 주민보호시스템 구축 : ’26.~

소방본부 소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33)	담 당 자	이종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받은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지휘관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효율적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    표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시행으로 현장 지휘역량 제고

○ 운영기관 : 중앙소방학교, 광주소방학교

- 자격인증제 운영기관 추가에 따른 교육 활성화 및 이수율 증가

○ 대    상 : 초급(소방위) / 중급(소방경) / 고급(소방령) / 전략(소방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수료현황

- 교육이수 : 65명(초급 30, 중급 30, 고급 5)

- 자격보유 : 17명(고급 2, 중급 5, 초급 10)

□ 향후계획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는 지휘관에 우선 보직 협조

○ 현장지휘관 경력에 따른 전문관 선발

○ 현장지휘관 자격취득자 직무자격 가점(0.5) 부여(`24.1.2.개정 발령)

○ 2024년 입교 예정 : 111명(초급 56, 중급 53, 고급 2)

소방대원 현장출동 시 초동조치 교육훈련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대원 현장출동 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확대사례가 있으므로 상황별 초동조치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현장 대응조치 교육 확행

○ 소방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소방훈련 체계 정착 및 훈련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기 직장교육훈련 추진

- 화재·사고유형별, 구급·상황 단계별 표준작전절차 및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에 의하여 직장훈련 시간에 주 1회 이상 교육

○ 소방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합동소방훈련 등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1,229개소) 합동소방훈련

- 중점대상 등 도상훈련[월 1회(본서)/주 1회(센터)] 및 불시출동훈련

□ 향후계획

○ 현장출동 시 초동조치 교육·훈련(소방훈련 기본계획) 재강조

○ 소방본부 주관 불시 교육·훈련여부 확인점검 시행

소방정 적정대수 확보를 통한 도서지역 등 신속대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섬지역이 많아 소방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수요에 맞도록 소방정 적정 대수를 확보토록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 지역 소방수요 파악 후 연차적 소방정 보강

○ 기존 여수 소방정 효율적 유지관리로 신속 출동체계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청 보강계획에 의거 ’30년 우리 도에 국가 소방정(50톤 규모) 배치 시 여수 ․ 광양 연안 소방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기존 소방정(여수 / 150톤)을 전남 서부권역에 조정 배치하는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030년 이후 낮은 수심에도 기동성이 향상된 50톤 규모 선박으로 보강하여 도내 해상사고 대응력 강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 및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감사담당관(860-4131)	담 당 자	이월노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소방서 종합감사에서도 반복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배경

○ 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전 직원 안내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반복지적 사항 분석결과 : 23건

소방행정분야	대응구조·지휘분야	예방안전분야
① 세출예산 지출업무 소홀 ② 소방관서 보건안전 업무 소홀 ③ 복무관리(휴가) 부적정 ④ 공사 하자보수업무처리 소홀 ⑤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⑥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⑦ 징계업무처리 소홀 ⑧ 공사감독공무원 업무처리 소홀	①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소홀 ②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소홀 ③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소홀 ④ 구급 이송거절·거부확인서 및 활력징후 미입력(작성) ⑤ 소방장비시스템 기록․관리 미흡 ⑥ 의용소방대 관리 부적정 ⑦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①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 소홀 ② 다중이용업 민원 업무처리 소홀 ③ 자체점검 업무처리 소홀 ④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⑤ 예방규정대상 관리소홀 ⑥ 중지신고대상 등 관리소홀 ⑦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소홀 ⑧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점검 소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감사사례집 150부, ('22년) 일상감사 매뉴얼·사례집 120부

○ 감사결과 반복지적 사례 순회교육 : 20개 소방관서, 내·외근 1,050명

○ 감사 지적건에 대한 본부 주무부서 개선방안 안내('23. 1월)

○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으로 재발 방지 : 12개 소방관서(’22~’23년)

○ 종합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공유 : 14개 소방관서, 조회수 5,981회

□ 향후계획

○ 자체감사 반복 지적 사례집 발간 ․ 배부(’24. 1월 중)

○ 종합감사 결과 소방본부 홈페이지 공개·공유

○ 감사 지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추진(’24. 상반기 워크숍 시)

야간출동간식비 상향 조정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43)	담 당 자	김수현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야간출동간식비가 1일 3천원으로 물가 대비 적정하지 못하므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 소방본부 야간출동간식비 지급 동향 및 우리 소방본부 예산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상향 조정

※ 야간출동간식비는 예산을 소방서에서 편성하고 있고, 각 소방서에서출동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1일 최대 3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예산 편성현황

- 380,900천원(’21년) → 378,360천원(’22년) → 388,710천원(’23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

- 162,035천원(’21년) → 182,261천원(’22년) → 166,821천원(’23년)

□ 향후계획

○ 타 시·도 소방본부 집행현황 및 건별 지급기준 조사 : ‘24. 1월

○ 도내 소방관서 출동실적 추계 산정 및 예산 소요액 확인 등

면체세척기 보급률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3)	담 당 자	김보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면체 세척장비 보유대수가 18대로, 규정상 보유기준인 69대의 30%에 불과함. 안전센터별로 1대씩 비치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평가방식 선정) 성능(면체, 헬멧, 안전화 등 세척가능), 세척방식, 건조방식(제습&열풍), KC인증 여부 등 평가기준 선정

○ (중앙품평회 참석) 면체세척기 제조‧생산업체 대상 장비평가 및 선호도조사

○ (제품 선정) 규격서 작성 및 제품 구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면체 세척기 보급 : 18대(’22년 2대, ’23년 16대)

○ 중앙소방장비품평회를 통한 장비평가 및 선호도조사 실시

□ 향후계획

○ 면체세척기 규격서 작성 및 5대 구매 추진(’24년 상반기)

○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수요가 많은 안전센터 위주로 순차 지급

섬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 숙소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2)	담 당 자	정회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건립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청에 직원 숙소지원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조문 신설(직원 숙소의 지원)

○ 해당 섬에서 생활하는 직원이 근무희망 시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섬지역 지역대 (연륙교 없는)		근무인원	연고지 현황		비고
			해당 섬	타 지역
여수소방서	남면지역대	9	-	9
	삼산지역대	4	-	4
완도소방서	노화지역대	6	-	6
	청산지역대	6	-	6
	소안지역대	6	-	6
	금일지역대	6	1	5
	금당지역대	6	-	6
	생일지역대	6	-	6
진도소방서	조도지역대	6	2	4	청사신축
신안소방서	흑산지역대	6	1	5
	비금지역대	9	1	8
	하의지역대	6	-	6
	장산지역대	6	-	6

□ 향후계획

○ 관계법령 개정 시 부지확보 및 건립비용 예산 편성 추진

○ 섬지역대 소방청사 신축공사 시 숙소 포함 사업 시행

농기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42)	담 당 자	박진수
협조부서	각 소방서, 유관기관 등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기계 사고가 전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방본부에서 농기계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농철 농기계사고 예방 집중 교육·홍보 기간 운영

○ 대원 농기계 사고 대응훈련 정기 실시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전남소방학교 농기계 사고 대응과정 1기, 특별교육과정 운영

○ ’23년 전남소방학교 농기계 사고 대응과정 운영 : 연 2회

○ ‘23년 농기계 사고관련 언론보도 : 광역뉴스, 전남뉴스 등 10건

□ 향후계획

○ 각 소방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기계 사고예방 자체계획 수립

○ ‘24년 전남소방학교 농기계사고 대응 교육과정 운영(2회 60명)

○ 사고분석을 통한 다수사고 지역 플래카드, 리플릿 게첨 등

○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농기계 대여·수리 시 사고 사례 전파 등 맞춤형교육 실시

의용소방대 복지혜택 등 사기향상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1)	담 당 자	임영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생활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노고에 대한 복지혜택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으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과 운영 내실화

○ 시·군별 예산 배정현황 파악하여 균등한 예산 편성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방안

- 모범의용소방대원 국내·외 문화체험(23년) : 88명(시․군별 2명)

-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 220점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 444명(각 시·군 현원의 5%)

○ 의용소방대 예산 : 6,532백만원(본부 357, 소방서 4,567, 시․군 1,608)

□ 향후계획

○ 모범의용소방대원 국내․외 문화체험 110명(해외 66, 국내 44)

○ 자녀장학금 지급(상·하반기) 및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 등 수여

○ 의용소방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경연대회(10월, 순천) 개최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기차 화재 2년 이내 신종 재난발생 예측(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기차 화재 열폭주에 따른 진화장비 보강 및 재난구조훈련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연차 보강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 현장대응 직원 전기차 화재진압 전문교육 지속 확대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기차 화재진압 전문장비 구입(보유 : 소화수조 등 7종 918점)

- ’23년 구매실적 : 소화수조 23개, 수벽형성 관창 110개

○ 현장대원 화재진압 전문교육(’23년) : 3회 188명

○ 전기차 충전시설(7,122대) 현지적응훈련 : 순차 진행

□ 향후계획

○ ’24년 화재진압장비 구입(전기차 제동플러그 6점, 하부주수관창 22점)

○ 충전시설(지하·밀폐공간 설치 대상) 전수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소화수조 등) 활용 훈련 실시(월 2회 이상)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드론활용 화재진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구조구급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난발생 시 드론 활용사례 많아지고 있고, 인력 충원 등 소방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 소방드론 도입으로 화재진화 필요

○ 드론에 소방약제를 활용한 화재진압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공공화재진압시설 집중 설치, 화재 초기 관계인 중심 진압체계 구축

○ 국립소방연구원에 화재진압 등 다양한 용도의 드론 개발 의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11개소 화재진압시설 설치

- 비상소화장치 14대, 골목길 소화기함 61대

○ 소방드론 구입 및 드론 전문가 양성 전문교육과정* 운영

- 드론 보유수량 : 42대(임무용 27, 교육용 15)

- ’23년 교육실적 : 2개 과정 4회 98명(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교육기관 지정'23.5.23.)

□ 향후계획

○ 공공화재진압시설 정기점검 및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 강화

○ 소방드론(1종~3종) 조종자 자격 취득과정 운영(3개과정 7회 88명)

○ 국내외 신기술 적용된 화재진압 드론 개발 시 적극 도입

전기차 화재진화 관련제품 등 신기술 도입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기차 화재 진화 시 평균 20여명의 인력과 10t 이상의 소화수를 투입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임

○ 신기술을 발굴하는 등 더욱 발전적인 대안 모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립소방연구원에서「효율적인 전기차 화재진압 방법」 연구 중으로 신기술이 개발되면 적극 도입

○ 최신 화재진압장비 구입하여 전기차 화재진압 대응훈련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기차 화재진압 전문장비 구입(보유 : 소화수조 등 7종 918점)

- ’23년 구매실적 : 소화수조 23개, 수벽형성 관창 110개

○ 현장대원 화재진압 전문교육(’23년) : 3회 188명

○ 전기차 충전시설 현지적응훈련 : 7,122대(순차 진행중)

□ 향후계획

○ ’24년 화재진압장비 구입(전기차 제동플러그 6점, 하부주수관창 22점)

○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소화수조 등) 활용 훈련 실시(월 2회 이상)

○ 신기술 적용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개발 시 구입 추진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현수막, 홍보물 전파 및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 출동 방해사례 홍보로 경각심 고취

○ 소방순찰, 각종 훈련,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단속 후 관할 지자체 통보

□ 지금까지(2023년) 추진실적

○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 491회(방송 21, 신문 35, 홍보물 277, 기타 158)

○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 128건 과태료 10,240천원 부과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 61건 과태료 30,500천원 부과

□ 향후계획

○ 다양한 채널(중앙·지역언론, 대중매체, 홍보 부스 등)을 통한 언론보도로 도민 안전의식 고취(분기 1회 이상)

화재취약가구 맞춤형 소방시설 보급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33)	담 당 자	박태진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분말식 소화기의 무게는 3.3kg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무겁고 불편해 화재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움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시 가볍고 편리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나 투척형 소화기 등으로 교체해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택에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관련규정(화재안전성능기준 등) 준수

○ 화재 시 노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소화기 보급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련규정에 적합한 소화기 보급 검토

-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소화기란 능력단위 1단위 이상으로 규정

-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단위 이상 설치 규정

※ 스프레이 소화기 등은 능력단위 1단위 미만으로 관련규정에 부적합

○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 변경 보급 추진

- 기존 3.3kg 소화기(3단위) → 1.5kg 소화기(2단위)로 변경 보급

- ’23년 도내 취약계층 대상 1.5kg 소화기 3,600개 보급 완료

□ 향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보급이 완료되는 ’25년 이후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 병행 보급 검토

소방관련 물품 구입 관련 예산낭비 지양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42)	담 당 자	박진수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물품구입 등 사업추진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점별 종합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 지양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효기간 1년 미만 약제 소방서와 소방서별 사용전환 추진

○ 약제 소요량 및 구입현황 반기별 보고 ⇒ 분기별 보고

○ 상·하반기 일괄 약제 구입 ⇒ 필요시 마다 약제 구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물구조용 의약품 권역별 구입 구조대 의견 수렴(11월)

- 신속성, 지역별, 동물 특성으로 약제 소방서별 사용전환 요청

○ 동물구조용 의약품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관련교육(11월)

- 22개 소방서 구조대 등 동물의약품 사용부서 현장 확인

□ 향후계획

○ 소방본부 주관 동물구조용 의약품 관리실태 불시 점검(분기 1회)

○ 분기별 약제 관리를 통해 잉여 의약품 관리전환 지도

소방장비 사용 미숙에 대한 훈련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소방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담당자의 소방장비 사용법(동력절단기 시동, 약제 주입구 개방 등) 미숙지에 따른 적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출동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 실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이동 시 새롭게 접하는 소방장비집중 숙달훈련 실시

○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및 평가를 통한 조작능력 향상

○ 감찰부서 등 소방장비 사용법 숙지여부 주기적인 확인 ․ 감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서 주관 소방장비 점검 및 조작훈련(1일 2회)

○ 소방본부 주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및 우수관서 포상(’23. 4월)

□ 향후계획

○ 소방장비 조작 자체훈련 지속 실시(연중)

○ 소방본부 주관(감찰부서) 교육훈련 여부 확인 ․ 점검(불시)

○ 소방본부 주관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 및 우수관서 포상(’24. 4월)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 지양 엄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2)	담 당 자	정회상
협조부서	각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감사결과 고가의 개인용품 구입 불가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작업복 및 안전화 등 고가 물품 구입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개인용품 고가 구입 불가 엄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자체기준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예산집행 담당자 소집교육(`23. 11월)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소방관서 유선교육(`23.  12월)

□ 향후계획

○ 사업예산, 사업규모, 사업기간에 맞게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우선 구매 추진

법정 소방도상훈련 시간 준수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2)	담 당 자	박준화
협조부서	소방감사담당관,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서 월 1회, 119안전센터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도상훈련의 법정 훈련시간 철저 준수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법정 도상훈련 시간 준수를 위한 연중 계획수립 추진

○ 도상훈련 내실화를 위한 표준안 재정비 배부 및 확인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도상훈련 : 소방서 주관 264개소(22개서×연 12회),

안전센터 주관 3,168개소(66센터×연 48회) 실시

○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4년 소방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달

□ 향후계획

○ 도상훈련 법정 훈련시간 준수여부 불시 확인·감독

○ 소방서별 도상훈련 실적(분기별) 수합 후 표본점검

구조취약지역 화재·구조 「펌프구조대」확대설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21)	담 당 자	김중호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펌프구조대가 전남에는 6개소로 광역도 중에서 최하위임

○ 섬과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구조취약지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확대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조대 도착까지 12km 또는 15분 이상 떨어진 안전센터 우선 선정

○ 대응능력 강화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확대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조진압대 3개소 운영(목포지도, 해남땅끝, 영암영암) : ‘20. 7월

○ 펌프구조대 6개소 운영(기존3개소 + 신안안좌, 보성보성, 무안해제) : ‘21. 7월

○ 펌프차구조대 확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23. 12월

- 신규 4개소 : 영광홍농, 화순동복, 장흥정남진, 완도고금

- 해제 1개소 : 신안안좌 (신안소방서 개서로 운영기준 미달)

□ 향후계획

○ (운영시기) ’24. 7월 / 펌프차구조대원 수당, 구조장비 예산 확보후

○ (운영확대) 신규 4개소 포함 9개소로 확대 운영

○ (장비보강) 추경예산 확보 후 신규 4개소 필수 구조장비 보강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적극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자	’23. 11. 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제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0건임

○ 강제처분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증표 제시 및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즉시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에 있어 개정이  되면 간소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음.

※ 관련 입법동향(행정기본법 개정 발의, 김도읍 의원 외 9인, ‘23.5월)

‣ (현재) 집행책임자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처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개정내용) 증표제시 및 고지의무가 어려운 경우, 사후 이행 처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 172회(563명 참여)

○ 전담인력 배치(서 소방용수 담당자) 및 강제처분 훈련 : 월 1회

□ 향후계획

○ 강제처분 지침 이론교육 및 모의 훈련(월 1회)

○ 민간 견인차량 지정 유사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4)	담 당 자	조세현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장비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 처분을 하고 있음

○ 예산 절감을 위해 내용연수 도래 장비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사용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및 자체 노후도 평가, 중대 결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일정 기준 이상 장비는 내용연수 연장하여 사용 중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50점) + 정성적 평가(50점)

내용연수(4년경과 0점)  (전문기관)차량상태(35점)+(자체)안전기준(15점)

- 총점 60점이상 1년 연장가능 (정성점수 20점 미만 연장불가)

- 정성적 항목 점수 45점 이상 시 2년 연장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성능평가 결과 양호차량 연장사용 중 : 32대(‘23년 내용연수 도래차량)

- 펌프 5. 사다리 1, 구조 4, 지휘 1, 화재조사 1, 구급 20

□ 향후계획

○ 전문기관 성능평가 및 자체 노후도 평가(‘24. 2. ~ 6.)

○ 소방차량 불용심의회(불용, 연장 결정) 개최(’24. 4. / ‘24. 12.)

소방장비 관리예산 절감 및 전문성(소방정비창) 향상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1)	담 당 자	황선간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장비 수리․관리․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정비특채자 전문성 미흡(의심)에 따른 소방장비 수리 및 관리 의문

○ 예산절감과 정비특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정비창 건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본부 內 유휴부지에 이동정비반과 호흡보호정비실 통합 운영

○ 수리비 등 예산 절감과 정비특채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장비관리정비센터 건립․운영계획(방침결재)

- 일    자 : 2023. 7. 4.

- 추진계획 : 2024~2026(3년) / 1년-행정절차, 2년-설계공모, 3년-건축공사

○ 정부 세수결손(예산확보 애로)으로 2025년도 본격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사전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수립)

○ 2025년도 예산확보 및 설계공모 추진

예산 축소에 따른 소방력 유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3)	담 당 자	김보연
협조부서	대응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이 점차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장비관리 고도화를 통한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있음

○ 장비관리 전산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한 소방력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사업 개요>
□ (사업명/사업비)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 1,320백만원(소방청 주관) □ (사업기간) 2023년 4월 20일 ~ 11월 16일(7개월) * ‘23.12.01.준공 □ (주요내용)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기능과 성능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장비관리 기반 구축 - 장비구매 등록부터 불용‧폐기까지 체계적 관리 및 업무의 효율적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청 주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진행(‘23. 4.~11.)

○ 시․도 자문위원 회의 및 요구과업 설계안 작성(’23. 7.~9.)

□ 향후계획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시․도자문단 필드테스트(‘24. 1월)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시범운영 및 사용자교육(’24. 1월)

○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상용서비스 정상운영(‘24. 3월 예정)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46)	담 당 자	박성수
협조부서	각 소방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고포상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므로 일반인들보다 관심이 더 높은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시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를 통한 소방시설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로 인명피해 방지 및 소방대상물 관계자 책임성 안전문화 정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계획 알림(2024. 01. 11.)

-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 신고포상제 팝업창 게시 및 언론홍보

- 소방시설 등 비상구 폐쇄 금지 스티커 부착 : 3,000매

○ ’23년 실적 : 314회(TV·라디오 8, 기타 306), 의소대 4,076명

-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 245회

- 소방시설 등 비상구 폐쇄 금지 스티커 부착: 2,000매

- 의용소방대 교훈·훈련을 통한 홍보 : 540개대 4,076명

□ 향후계획

○ 의용소방대 특별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한 홍보: 540개대 10,825명

○ 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지역별 전광판 송출 홍보

- KBS, MBC, 교통방송, 헬로우TV, 신문사 등

‘구급대원 폭행’엄중한 처벌과 회복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32)	담 당 자	김갑선, 정관영
협조부서	대응예방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구급대원 폭행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응하고 피해 구급대원 PTSD 등에 대해서 적극회복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형법」이 아닌「소방기본법」또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로 처벌 강화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법 제28조(벌칙)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 구급대원 심리안정 전문상담기관 및 심리안정 신속지원반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급대원 폭행사고 처벌현황(최근 5년)

- 19건(징역형 6, 벌금형 8, 수사·재판중 5)

○ 폭행피해 구급대원 지원현황(최근 5년)

- 19건(심리상담 17, 본인 희망 인사조치 1, 공무상 요양처리 1)

□ 향후계획

○ 경찰 경합 수사 시 소방법 적용 요청하여 처벌 강화

☞ 한사람이 행한 범죄사건 경합 시 경찰 수사(특별사법경찰 수사 불가)

○ 피해 구급대원 심리상담 및 고위험군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치료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개인 부담 절감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2131)	담 당 자	이진형
협조부서	소방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복지포인트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료의 개인부담 절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4년 소방공무원 특색에 맞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의 복지포인트 차감 없이 100% 예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소방본부 단체보험 가입 완료

- 2023년 12월 29일 소방본부 단체보험 계약 체결

․계약대상 : KB손해보험

․계 약 액 : 1,466,130,950원(1인 평균보험료 : 290천원)

- 보장범위 : 간병비, 소방대원 범죄피해 위로금, 화상진단비 등 확대

□ 향후계획

○ 단체보험 보장범위 발굴 확대 추진

○ 단체보험 배우자, 자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33)	담 당 자	신병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근 기피현상, 내외근 갈등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향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외근 순환보직 의무화

○ 운영시기 : 연 2회, 매년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 순환대상 : 소방위 이하 승진후보자 및 외근 장기근무자

- 내근 승진후보자는 모두 외근 배치

-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 근무자 중 내근 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사설명회 추진(‘23. 2. 6. ~ 3. 31.)

- 내·외근 순환보직 등 운영계획 및 추진방향 설명

○ 소방관서종합평가 지표에 포함

- 내근 승진후보자 순환보직율(20점), 외근 승진후보자,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율(20점)

○ 내근을 기피부서로 지정하고 가점 부여

구 분	점수(월)	부 서
현행	0.05점	소방본부, 타 기관(도청 등)
	0.04점	소방서 내근(소방행정과 제외)
	0.02점	소방서 소방행정과, 현장지휘단, 안전센터 일근 소방서 상위 15% 출동대, 항공대

□ 향후계획

○ 모범공무원 등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순환보직 실적 반영

○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 순환보직 실시 독려

건설교통국 소관

지방도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시 보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보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도 사업예산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상임위 보고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도 사업 지구별 예산 배정기준 등 적정성 검토 추진

○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

-「도로법」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2023 까지			2024 추진			2025 이후
지 방 도	71	253.5	26,421	44	157.6	6,947	48	171.1	1,582	53	186.7	17,892
(해상교량 4건 )	(4)	(9.2)	(6,040)	(4)	(9.2)	(107)	(4)	(9.2)	(189)	(4)	(9.2)	(5,743)

○ 사업내용 : 지방도 신설, 개량, 확포장 공사 등

□ 향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지방도 정비사업 신속 추진

○ 지방도 사업 계획수립 및 변경 사항 지속 보고

전남형 만원 주택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유동성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1)	담 당 자	신명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남형 만원 주택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유동성 필요

○ 만원주택의 사업비는 약 2천 8백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와 시·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기구를 만들어서 내실있게 계획 수립

○ 2035년까지 인구소멸 위기지역 변동에 따른 대상지 지정에 유동성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설계 단계부터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건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계획 확정	: `23. 9. 6.

○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및 토론회	: `23. 11. ~ 12.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정	: `23. 12. 13.

□ 향후계획

○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선정(매년 2~3개소)	: `24. 2. ~

○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조례 제정	: `24. 3.

광주~화순 구간 광역철도 지정을 위한 정보 공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2)	담 당 자	허정환
협조기관	광주시, 화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전선 직선화로 인하여 화순에는 철도망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함

○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광주~화순 구간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를 통한 화순 전남대병원, 생물의학 산업단지조성, 지방산단 등 이용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 고시   : ’17. 1.

- 광역교통시설 후보대안으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선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 요청(국토부→ 시·도)   : ’19. 8. 19.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등 7건 신규사업 반영 요구(’19. 10. 31.), *광주시 공동 건의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 ’21. 7. 5.

-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광역철도 반영

○ 전남권 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전남도)    : ’23. 5. 1. ~

* 화순군)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착수 보고(’23.12.21., 道,·광주시 참석)

□ 향후계획

○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부 설득 논리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 공동 대응

도내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등급 표기 일원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2)	담 당 자	김승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도내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등급 표기 일원화

○ 도내 노후 공동주택 중 법적 안전점검 제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군에 권고하여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필요

○ 육안 점검을 통해 A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육안점검만으로는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점검 필요

○ 노후 공동주택의 점검결과 등급의 표기가 A-C, 양호, 위험 등의 기준에 대해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기 일원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비를 지원하며, 내실있는 공동주택 관리 만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매년)    * 도비 30%, 시‧군비 70%

- (`23.) 64개소(안전점검 28, 공용시설보수 36)

- (`22.) 87개소(안전점검 52, 공용시설보수 35)

○ 노후 공동주택 점검결과 등급 일원화	: `24. 1.

□ 향후계획

○ 노후 공동주택 점검 및 보수 지원	: 계속

대형 국책사업 시, 사전 협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광주 영암 아우토반 등 대형국책사업시 사전 협의 필요

○ 광주~영암 아우토반 2조 6,000억, 대불산단대교 연결 1,900억원의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회나 도의회 사전 협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대형 SOC 사업 추진시 기획단계부터 국회, 도의회와 사전 협의

○ 국가계획 반영 등 추진전략 공동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서남권 SOC 新 프로젝트 발표(道, 목포·영암·무안군)	: ’23.  5.

* 광주~영암 아우토반, 대불산단대교(가칭) 등

○ 도의회 설명, 추경 예산 확보(도비 1.5억원)	: ’23.  6.

* 道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23. 7.~ ‘24. 6.)

○ 지역 국회의원 방문 설명(2회)	: ’23. 10.~11.

* 국회 심사과정에서 초고속도로 관련 용역비 반영 건의

○ 초고속도로 도입 정책방안 연구용역비 반영(국비 3억원)	: ’23. 12.

* 국토부, ’24.上 용역 착수 예정(18개월 소요)

□ 향후계획

○ 주요 SOC사업 추진상황 지속 보고(국회, 도의회)

농어촌지역 저상버스 확대 도입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촌에 저상버스 도입이 소수에 불가하여 노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하므로 확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용 연한 만료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 노선버스 대·폐차 대상(차령 기본 9년~최대 11년)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

○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최소화

- 저상버스 예외 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교통약자 관련 단체와 교통분야 전문가의 의견 첨부하여 예외 승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6개 시·군 145대 도입 운행

- 시내버스(139대) : 목포 33, 여수 39, 순천 33, 나주 8, 광양 26

- 농어촌버스(6대) : 영광 6

□ 향후계획

○ 2024년 저상버스 도입 : 130대(시내버스 83대, 농어촌버스 47대)

- 목포(17대), 여수(18대), 순천(7대), 나주(26대), 광양(15대), 구례(2대), 고흥(5대), 보성(5대), 화순(13대), 해남(8대), 영암(1대), 무안(1대), 영광(10대), 장성(2대)

태천~선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잔여 구간 공사 요청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보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도읍 태천리 연화마을에서 선도 방향 잔여 구간 공사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공사 신속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지방도 825선)

‣ 사 업 량 : L= 2.0㎞, B=9.5m(2차로)

‣ 총사업비 : 200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4년 도로정비사업 신속 추진계획 반영	: ’24. 1.

- 태천~부사간 실시설계 / 용역비 13억 원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4. 上

○ 선보상 추진 및 공사발주	: ’25. 이후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 인·허가 시 적재하중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1)	담 당 자	김태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286-7472)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 인·허가 시 적재하중 검토 필요

○ 전기자동차는 일반차량에 비해 하중이 많이 나가므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허가시 적재하중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건축허가시 구조기준 준수 및 검증 철저

○ 시설 검사 및 안전관리 철저

○ 고하중 자동차(전기차 등)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주차장법 제1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중형 1,850kg, 대형 2,200kg 이하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등) 관리: 시장‧군수, 검사대행: 한국교통안전공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건축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919호)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최대 허용하중을 만족하도록 건축설계 중

- 특히, 주차장은 차량 중량을 고려해 일반건축물 보다 강화*하여 설계

* 단독주택 204㎏/㎡, 상점 510㎏/㎡, 주차장 306㎏~1,224㎏/㎡를 견디도록 설계

○ (건축허가) 허가권자(시·군)는 해당건축물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검토하여 허가

- 구조적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안전심의’, ‘구조설계 적합성 검토(道 시책)’ 등을 통해 추가검증 추진 중

○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관리 및 시설점검, 관리인 배치‧안전교육 강화 요청(도 → 시‧군·교통안전공단)

- 규격 적합여부 확인 후 차량 입고, 주차 가능 차량 안내문 부착

□ 향후계획

○ 건축허가시 구조검증 및 기설치된 기계식주차장 검사 관리 지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관련 법 개정 건의(도 → 국토부)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23. 11. 15.) 안건 상정

-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무게 초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불가한 상황임(이용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음)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바우처택시 시군간 경계없는 운영 및 휠체어 장애인 우선배차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바우처택시 운영시 시‧군간 운행 제한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도내 시‧군간 통합 운영 될 수 있는 방안과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증차 검토

○ 휠체어 교통약자에 한해서 우선배차 및 왕복 방안 검토

○ 상담원 친절봉사 교육 및 센터장 전문가 임용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행구역) 장애인콜택시는 도내 전 지역, 바우처택시는 관내 운행 한정

- 바우처택시 운행구역 확대는 할증 요금(시외 35%할증) 재정 부담 증가

- 비휠체어 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로 관외 이동 가능

○ (우선배차)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배차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를 우선배차하여 수요 분산을 통한 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광역 이동 기회 확대

○ 광역이동지원센터 센터장 및 상담원(3명 증원) 채용으로 운영 내실화

□ 향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증차 및 시군 운영 개선사항 협의

○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불편 개선 노력

○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증원, 친절 교육 추진

건축물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52)	담 당 자	이한나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건축물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 대책 마련 필요

○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 관련 규정이 모호한 만큼 건설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빗속 콘크리트 타설이 만연함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문제와 시설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관리대책 마련

□ 추진방침 – 각 시군 발주(인·허가)부서 및 건설협회 협조 요청

○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 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점검 강화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맞추어 홍보 및 교육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현재 개정 추진 중 (국토부)

□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원칙:금지, 예외:허용)

□ 강우, 강설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화

- (사전) 물 유입 방지대책 수립(시공자) → 책임기술자(감리) 승인 필요

- (사후) 타설 중 강우로 작업중지 된 경우 →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처리 확인(감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동주택 공사장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 추진

- 공동주택 품질점검(기초·골조단계) 추진 : 37개 단지

- 공동주택 공사현장 민관합동 점검 추진 : 36개 단지

□ 향후계획

○ 우기 중 콘크리트 타설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

- 발주(인·허가)부서-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에 맞추어 홍보(교육) 강화

공항 이전에 대한 해결책 마련 시급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김종규
협조부서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청 출입구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전남도에서도 어떠한 진척이 없음

○ 전남도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피해지역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하고 홍보하여 공항 이전 해결책 마련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 발표	: ’23.12.14.

○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전남·광주 공동 합의문 발표	: ’23.12.17.

○ 3자 및 2자 회담 및 실무회의 요청 공문 발송(’23.11.24./12.21.)

- 무안군 의회일정 및 연말 행사 등으로 당분간 참여의사 없음 회신

○ 공항 이전 반대단체(범대위)와 협의 후 천막 철거	: ’23.12.26.

○ 언론사 홍보(TV,신문,배너 등), 소음피해예상도 등 홍보물 발송 3회 등

□ 향후계획

○ 광주시와 협의를 통한 공동 합의문(’23.12.17.) 이행 추진

○ 무안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다양한 언론·대중매체 및 아파트 E/V, 홍보물 등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불법주정차단속 지난해 대비 2배 급증,

선(先) 주차환경 개선 후(後) 행정 지도 단속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72)	담 당 자	이지웅
협조부서	시‧군 교통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세수확보가 지난해 보다 2배 급증함

○ 주차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보다 주차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단속상황 등 홍보‧계도 실시로 불법주정차 근절

○ 불법주정차 금지‧상습발생 구간 내 단속 알림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소통 확보

○ 주차난 심각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차공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정차 단속 및 주차환경 개선 협조 요청(도 → 시‧군, ’23. 11. 27.)

-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도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 요청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협조 요청(도 → 시‧군, ’23. 12. 18.)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 향후계획

○ 주차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시‧군에서 사전절차 이행 독려

○ 도내 교통상황 개선 및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해 교통 빅데이터 분석‧대응

이순신대교 과적차량 단속 개선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3)	담 당 자	강성진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여수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과적차량 단속 개선책 마련

○ 이순신대교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없는 야간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보도 있음

○ 건설비용 약 1조700억원이 들어간 대규모 교량이 과적차량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단속팀 추가 확보나 과적단속 시스템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방안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현황

○ 단속반 운영

- 구성/시간 : 1개반 5명(반장 1인, 반원 4인)/주중 상시단속, 야간·휴일 불시단속

○ 야간 집중단속 실시 결과(10월∼12월 말)

- 주간 대비 야간 통행량이 적어 과적차량 적발·건수 저조

○ 도로관리청에 과적 단속 및 행정처분 협조 요청(매월/道→여수·광양시)

※ 문제점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리권한 및 사법권한은 여수·광양시에 있음

○ 단속실적(’23. 12. 31. 기준)

- (합   계) 검차 3,657대, 단속 918대, 금액 672,700천원

- (2023년) 검차   565대, 단속 175대, 금액 111,500천원

□ 향후계획

○ 도로관리권한 및 사법권한 있는 여수·광양시에 과적단속 확대 및 단속권 강화 주기적 요청

○ 여수·광양시와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 과적단속을 실시 및 홍보 활동 강화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전남도 사회안전지수 향상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71)	담 당 자	김병만
협조부서	안전정책과,도로관리사업소, 각 시군 교통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의 사회안전지수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교통안전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교통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안전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따라 유관기관 협업, 교통 환경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국토교통부, '26년까지 128명(전남도 '21년 사망자수 255명의 △50%)

주요 방안
		◦ (교육확대) 운수종사자,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확대(전년 55→ 58천명) ◦ (관리강화) 운수회사 및 자동차 검사업체 등 관리 강화(정기(분기별) 및 수시(특별) 점검) ◦ (시설개선) 주차장 확대, 횡단보도, 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개선 ◦ (기 타) 경찰청, 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선진교통문화‧캠페인 실시 등
	교통사고 감소대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교통사고 분석, 감소방안 강구              : '23. 12.

- 교통사고 유형별 분석, 감소방안 등 전라남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반영

□ 향후계획

○ 도와 유관기관(경찰청, 시군 등) 협업 체계 강화(분기별, 수시 회의 등)

○ 취약지역 교통시스템 개선 등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강화

* 공영주차장 확대(287억원, 16개소), 횡단보도 안전강화(8억원, 160개소),  소규모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10억원, 11개소) 등

전남도 내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안전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2)	담 당 자	정다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전남도 내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안전대책 강구

○ 도내 공사중단된 대형 건물이 13개소 정도 있음. 전남도 차원에서 미관개선 및 위험요소 개선 등 방안마련 필요

【조치사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비계획) 2017년부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3개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운영 중

- 제1차 道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17.~’19.) 수립 : ’19. 12.

* (11개 시군 16개소) 안전조치 11, 공사재개 3, 철거 2

- 제2차 道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20.~’22.) 수립 : ’20. 12.

* (11개 시군 15개소) 안전조치 8, 허가취소 1, 공사재개 4, 철거 2

- 제3차 道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중(’24.상반기 완료예정)

* 실태조사 결과 8개 시·군 11개소, 정비계획에 반영 및 안전조치 예정

○ (안전관리) 매 분기별 현장확인을 통해 출입금지시설 및 안전 안내판 설치 등 건축물 안전조치 추진 중

□ 향후계획

○ 공사중단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해 ‘방치건축물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주체인 시장·군수가 주도적으로 정비토록 지도 감독

교통약자 이동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및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택시가 법정 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를 조속히 이행하고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비 상향 검토 등)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콜택시 확대) 24년까지 법정대수(241대) 도입 목표 달성 추진

- 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운영 ‧ 광역 이동 확대 등 시군 운영 개선 추진

○ (바우처택시 확대) 시군별 이용 수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차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군 증차요인에 따라 자율 증차 및 사업자의 일정 수익이 보장되어 교통약자 우선운행이 가능한 규모까지 점진적 증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콜택시 지속 증차

-  (‘22년)184대76% → (‘23년+31)215대89% → (‘24년+26 목표달성)241대100%

○ 바우처택시 도 단위 최초 전 시군 도입 운영(385대)

□ 향후계획

○ 전 시군 바우처택시 운행 현장 점검 및 개선사항 협의

○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달성을 위한 시·군 지속 독려

장애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6)	담 당 자	김대순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장애유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개소당 예산규모가 380만원으로 한정됨

○ 필요에 따라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여 장애정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지원상한액 확대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인 570만원까지    집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사 업 년 도	지 원 가구수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485	5,498	2,749	995.3	1,753.7
2016	79	308	154	77	77
2017	166	631	315	158	158
2018	200	760	380	190	190
2019	189	718	359	108	251
2020	189	718	359	108	251
2021	189	718	359	108	251
2022	190	722	361	108.3	252.7
2023	283	923	462	138	323

□ 향후계획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시행                       : ’24.  2. ~

도비 확대 지원을 통한 시군 빈집 정비사업 독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4)	담 당 자	정창욱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도비 확대 지원을 통한 시군 빈집 정비사업 독려

○ 전남도 내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가운데 시군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비함

○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빈집 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5년간(’23~’27) 빈집 1만동(매년 2천동) 정비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사 업 비 : 140억 원(도비 4230%, 시군비 9870%)

○ 사 업 량 : 10,000동(매년 2,000동 정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빈집정비 추진계획 수립                    : ’22. 10.

○ ’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 확정 통보             : ’23. 1.

○ ’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도비 8.4억)      : ’23. 1.

○ ’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23. 4. ~ 12.

□ 향후계획

○ ’24년 빈집정비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정          : ’24. 1.

○ ’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도비 8.4억)      : ’24. 2.

○ ’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24. 3. ~

아파트 공사단계 품질점검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51)	담 당 자	공성희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아파트 공사단계 품질점검 홍보 강화

○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아파트 공사단계 층간소음 저감성능 품질점검에 대한 홍보 강화

【조치사항】- 공동주택 (골조단계) 품질점검 적극 추진

□ 추진방침 – 공동주택(골조단계) 품질점검 실시

○ (점검시기) 골조공사 진행중 최초 기포콘크리트 타설전 점검

○ (점검내용) 세대 층간소음 시공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동주택(골조단계) 품질점검 실적

- 2023년 21개단지*

- 2022년도 6개단지**

* 목포1, 여수1, 순천4, 나주1, 광양5, 곡성1, 구례1, 고흥2, 화순1, 무안4

** 목포3, 광양1, 완도2

□ 향후계획

○ 도내 건립중인 공동주택 사전조사후 골조단계 품질점검에 빠짐없이 참여할수 있도록 시·군 협조 요청

○ 품질시험 항목 추가 건의(국토부)

- 공사현장내 견본세대 만들어 바닥충격음 품질시험 실시등 측정근거 마련

순천 낙안~상사간 도로사업 준공기한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순천 낙안~상사간 도로사업 준공기한 준수

○ 낙안~상사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준공 기한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사 중 발생하고 있는 보상, 소음 등 각종 민원 적극 해소

○ 계획기간 내 준공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실시설계 완료	: ’18. 12.

○ 공사 착공	: ’19. 11.

* 現 공정률 44.5%(’23.12.말 기준)→ 계획공정 대비 100%

□ 향후계획

○ 계획 기간 내 완공	: ’25. 11.

< 사업개요(‘19~’25) >

- 위    치 : 순천 낙안면 ~ 상사면(국지도 58호선)

- 사 업 량 : L = 8.5㎞, 2차로 시설개량

- 사 업 비 : 547억 원(공사비 481, 보상비 20, 감리비 등 46)

해상교량 관리를 위한 전문공단 설립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3)	담 당 자	강성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이순신대교 등 해상교량 관리를 위한 전문공단 설립 필요

○ 이순신대교 등 해상교량 유지관리의 위탁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전문성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기술력 확보 및 예산 절감 방안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현황

○ 도로관리사업소 직접 관리

- 관리대상 : 634개소(지방도 527, 위임국도 107) * 해상교량 12개소(지방도 10, 위임국도 2)

- 인원/장비 : 4명/교량 점검차 2대(32.4ton 1대, 17ton 1대)

- 소요예산 : 158억원(지방도 128, 위임국도 30)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통합위탁관리용역(4차) 추진

- 과업대상 : 연장 9.582㎞(해상교량 6.07㎞-이순신대교 등 20개소), 4차로

- 용 역 비 : 6,870백만원(도33.3%, 여수42.7%, 광양24%)

* 용역기간: ´23. 6. 11.~´26. 6. 10.

- 용 역 사 : ㈜유신50%, 한국기술개발㈜30%, ㈜원우10%, ㈜동아기술공사10%

* 2024년 유지관리예산: 7,314백만원(위탁용역 2,289, 유지․보수관리 5,025)

○ 타 기관 유지관리 현황: 대다수 지자체 교량 직접 관리  *참고자료

□ 향후계획

○ 여수국가산단 내 해상교량 및 道에서 관리하는 교량 관리 전문공단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시행 후 공단 설립 여부 판단

- 2024년 정책연구용역비 수요조사 시 교량관리공단 설립 과제 제출(’24. 1월中)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31)	담 당 자	김지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무관심 속에 방치됨

-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이뤄져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추진중사업) 추진실적평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점검, 실적관리, 부진사업 문제해결 노력

○ (완료된사업) 국비지원 종료 후 성과진단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우리 도 총 53개소 → 추진중 44개소, 완료 9개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도 전남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 ’23. 11. 23.

- 과제명: 전라남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 향후계획

○ 연구과제 수행여부 검토 및 착수(전남연구원)	: ’24. 2.

○ 추진실적 및 종합성과 평가 추진(도, 국토부)	: ’24. 2.~11.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방도 하천 교량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286-0943)	담 당 자	노태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학산면 신덕리에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주택 등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함

○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방도 하천 교량 실태를 살펴보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침수피해가 발생한 영암군 학산면 신덕리에 위치한 신덕제1교, 하암제4교에 대해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 재가설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대상지 신청(1,200백만원 확보)

○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추진	: ’24. 1.

□ 향후계획

○ 개수공사 발주 및 추진	: ’24. 8.

○ 개수공사 준공	: ’25. 2.

교통약자 장애인의 기준 완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행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를 매우 제한함

○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정 이용 대상자 확대시 기존 이용자의 대기시간 증가, 불편 가중

○ 기존이용자, 장애인 단체 등 이용 대상 확대의 공감대 형성 필요

- 특정 유형 장애인 확대 시 비대상 장애인 대한 역차별로 장애인간 위화감 조성

○ 이용대상자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군 조례 개정 권고를 통한 이용대상자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등)

1. 중증 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향후계획

○ 기존이용자, 장애인 단체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추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21)	담 당 자	전은세
협조부서	건설교통국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검토 시 근거자료가 미비하거나 대략적인 내용만 제시하여 자료 검토에 문제가 있음

○ 요구한 내용과 자료가 상이하게 제출된 부분도 확인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시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의회 제출자료 작성 철저

□ 향후계획(개선사항)

○ 사업 현황자료의 세분화

- 연도별·시군별·개소별로 사업량·투입예산·진행상황 등 보다 세부적인 현황 제공

○ 다양한 근거자료 제시

- 사업추진 법적근거, 중앙부처·도 방침·기준, 사업개요 등

○ 실현가능성 있는 향후계획 작성

- 포괄적·대략적 작성을 지양하고 실제 추진할 사항과 그에 따른 명확한 전망·목표·효과 명시

건축개발과 사무분장별 인력 조직진단 후 업무중복 지양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1)	담 당 자	신명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건축개발과 세부 분장사무 내역과 실질적인 업무 현황을 보면 상이한 부분 많이 있음

○ 세부 분장사무별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여 업무 중복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복 분장사무의 통폐합 및 신규사무 실시간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세부분장 사무 내역 정비	: `24. 1.

□ 향후계획

○ 소관업무 철저 이행 및 분장사무 실시간 정비	: 계속

무안국제공항 운영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김종규
협조부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무안공항이 운영이 현재까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므로, 무안공항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구조(주차장 유료 등)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무안국제공항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한국공항공사 협조 강화 및 국내‧국제선 유치를 통한 공항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항공-관광 협의체 구성‧운영 : ’23. 6.

- 전남도, 한국공항공사, 무안군,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광주관광협회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 항공-관광 협의체 2차 회의  : ’23.10.

- 공항 인프라 확충 현황 및 외부공사 설명, 동계시즌 운항계획 설명 등

○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방문 및 정기선 운항 협의	: 수시

- 제주항공(5회), 진에어(4회), 아시아나(4회), 대한항공(4회), 동방항공(6회)

□ 향후계획

○ 무안국제공항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정기선 유치 등     : 지속

- 무안국제공항 국내‧국제선 정기선 및 부정기선 유치, 운항 노선 홍보 등

전남교통연수원 소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체험관 교육인원 계획대비 실적 저조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교통연수원(434-6616)	담 당 자	김광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연수원 연초 교통안전 체험관 교육 인원 계획을 높게 반영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홍보 및 교통특화 교육을 검토하고 실적에 맞도록 계획 설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실적 목표 및 실현가능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체험관 시설보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실적

○ 전남 교육청(3월) 및 전남 어린이집 연합회(11월)와 업무협약을 통해 체험관 홍보

○ 유치원, 초등학생 등 2023년도 15,142명 체험교육 실시

□ 향후 계획

○ 지역교육청과 업무협약, 전남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지속적인 홍보

○ 타 시‧도 체험관 견학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경쟁력 확보

학생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교통연수원(434-6616)	담 당 자	김광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부락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안전교육 확대 실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생 및 어르신 등 도민 대상 교육 확대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개선

□ 추진실적

○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

- ’22년(1,203명), ’23년(3,105명)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22년(8,459명), ’23년(10,287명)

□ 향후 계획

○ 학생 및 일반인 등 도민 교통안전교육 확대

-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어르신 교육 확대

-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군별 찾아가는 마을 교통안전교육을 추진

배달 오토바이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3. 11. 7.
추진부서	전남교통연수원(434-6616)	담 당 자	김광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8세 이하 미성년자 산재가 2년 6개월여 동안 314건이 발생하였는데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176건으로 56%를 차지함

○ 안전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8세 이하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오토바이 운전자의 법규 준수 및 사고 경각심 제고

□ 추진실적

○ 고등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22년(6,007명), ’23년(6,634명)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성 교육

○ 영광, 나주 배달업체 방문 및 교육자료(홍보물) 전달

□ 향후 계획

○ 지자체, 경찰서와 협력하여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추진

○ 학교 등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시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교육 중점

○ 캠페인을 통한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고취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2	22	40	6	1	5	2	1	1	28	8	20	15	6	9	11	6	5
농축산 식품국	14	6	8	3		3	1		1	5	2	3	2	2		3	2	1
해양수산국	9	6	3	1		1				3	3		4	2	2	1	1
농업기술원	14	6	8	1		1	1	1		5	2	3	3	1	2	4	2	2
해양수산 과학원	11	4	7	1	1					4	1	3	5	1	4	1	1
식품산업 연구센터	5		5							5		5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1		1										1		1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1		1							1		1
남도장터	7		7							5		5				2		2

* (식품산업연구센터·해양바이오연구센터·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공통 지적사항 5건
(센터별 지적사항)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건,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1건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임대 실적 저조 농기계 대책 마련	시정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알리는 홍보·교육 확대	시정		○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 대책 마련 필요	시정		○
	세입 징수액, 세출 집행액 관리 철저	주의		○
	논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농어촌민박 실태조사 철저	개선	○
	밀 재배농가 지원대책 마련	개선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실태조사 철저	개선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필요	개선		○
	친환경인증 농가 감소 대책 마련	권고	○
	꿀벌 사육농가 설탕 구입비 지원 및 질병 방역대책 추진	권고	○
	도 농업회의소 설립 필요	건의	○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위한 관계부서 협력 강화	건의		○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추진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소비 급감 예방을 위한 긴급자금 투입시기 부적절	시정		○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대면방식 전환 추진	개선	○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전환) 확대 노력	개선	○
	연안정비사업 ‘친해양공법’ 적극 도입	개선	○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예방 선제적 대책 방안 마련	권고	○
	선박을 통한 전염병 매개체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요 항만시설 방역 체계 강화	권고	○
	의무상장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권고		○
	장기방치 선박 처리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대상자 확대 건의	건의	○
농업기술원	연구 개발 사업 체계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시정		○
	세출 집행액, 이월 최소화 관리 철저	주의	○
	농촌진흥청 R&D예산 삭감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마련	개선		○
	강대찬 벼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개선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알리는 홍보・교육 확대	개선		○
	지역 선순환체계 활성화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공성 확보	개선	○
	빅데이터 통해 생산된 농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개선		○
	국제농업박람회 미비점 개선・보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문제 병해충 모니터링・대응기술 개발 지속 추진	권고		○
	우량묘 증식・보급 대상지 점검	권고		○
	뒤영벌 기술개발 확대 보급	건의	○
	도 단위 품목별 연구회 강화 필요	건의		○
	청년층 육성, 개도국 인력양성 수출 방안 검토	건의		○
	분질미 활용방안 강구	건의	○
해양수산 과학원	방사능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및 조사항목 비계통 생물로 확대 필요	시정	○
	전복양식험 대부료 정상 추진 필요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대체 품종 확대 연구 필요	개선		○
	관상어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산업 육성 관리	개선		○
	자율관리어업 신규 공동체 확대 발굴	개선		○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안전체계 마련	권고	○
	전영병 피해 보상 기준절차 안내 등 어업인 지도 철저	권고		○
	어장관측정보시스템 조사항목 수 추가 필요	권고		○
	베타핵종분석기 등 신속한 장비 구축	권고		○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상자 추가 선정 노력	권고		○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식품산업 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개선		○
	농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연구 중점 추진	개선		○
	각 센터별 재정관리 통합운영 검토	개선		○
	센터별 고가 장비 가동률 제고	개선		○
	각종 자료 작성․제출 시 외래어 지양	개선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괭생이모자반 피해예방 연구 추진	권고		○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돌발해충 포획 기술 개발 노력(친환경)	개선		○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개선		○
	자사몰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개선		○
	기존 할인 기획전 축소, 다양한 판로개척 추진	개선		○
	지역 특색 갖춘 다양한 상품 입점 노력	개선		○
	온라인 시장 진입 어려운 고령·영세농 지원 필요	건의		○
	남도장터 연계 시군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건의		○

농축산식품국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임대 실적 저조 농기계 대책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93)	담 당 자	이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소농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나, 현재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30% 이상인 것으로 파악

○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가 선호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수요 많은 농기계 우선 구입하는 등 임대율 높일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후 및 임대실적 저조 농기계 조사(연 1회이상)

- (사용가능) 신속 수리 후 농가홍보  - (수리불가) 불용(매각) 처리

○ 신규 농기계 구입 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구입(지침 명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대 저조 농기계 일제 실태조사 : ‘23. 11월말

- (불용처리 대상) 1,874대 – 매각 1,269대, 미처리(향후 매각) 605대

○ 임대 저조 농기계 처리 방안 설명회 개최 : ’23. 12. 8.

- 대상 농기계 처리요령, 신규구입 시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 안내

□ 향후계획

○ 시군자체 신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 1~2월

○ 임대 저조 농기계 처리실태 조사(2월중) 및 임대율 제고 방안 마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교육 확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3)	담 당 자	권민성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농업 관련 홍보·교육 실적 대부분이 주요사업 및 보조사업 안내에 집중

○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기후위기, 탄소중립)를 홍보하여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교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홍보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 주요 농정 홍보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홍보 병행

-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 보존, 다양한 동식물 보호, 식량문제 해결 등 농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홍보 추진(홍보영상 제작 및 광고)

- AI 첨단농산업 중심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등 우수 농정 홍보도 병행

[교육 : 농식품유통과 농식품 소비자 교육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포함]

○ 지역 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농식품 소비자교육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여 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식품 소비자 교육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포함 협의(농식품유통과) : ’24. 1.

□ 향후계획

○ 2024년 주요 농정업무 및 우수 농축산물 홍보계획 수립 : ’24. 2.

- 주요 농정업무 및 우수 농축산물 홍보 내용 및 방법 선정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

전남도 농가소득 증대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2)	담 당 자	김정관
협조부서	친환경농업과 외 9개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은 농가수 2위, 농지면적 1위, 작물생산 13품종 1위로 농도임에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3.5% 하락한 45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

○ 농가 실질 소득향상 위한 방향 설정 및 정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식품부 ‘23~’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에 따라 전남도 ‘24~’28년 농발 계획 수립하여 농가소득 향상 대책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업체선정(9.18.), 착수보고(10.30.), T/F팀 구성 및 운영(11.13~)

* 용역업체 : 유한회사 한터, 계약기간 : ‘23.9.19~’24.3.16

○ 농가소득 향상(6천만원 달성) 및 소득 감소 요인 분석(’23.11.)

○ 농발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설문조사(‘24.1.)

□ 향후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립(‘24.3.)

- 중간보고(2.2.), 자문위원 등 관련부서 협의(2월중), 최종보고(3월초)

○ ’24~‘28년 전라남도 농가소득 향상 종합계획 수립(‘24.3.)

세입 징수액, 세출 집행액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4)	담 당 자	임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세입 : 예산편성 부재 및 미징수 세액 발생

○ 세출 :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발생,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의 계획적 편성과 집행·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편성, 신속한 집행, 철저한 관리 추진

- (세입)예산편성 누락 방지, 세입징수율 제고

·• 중앙부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편차 최소화

·• 사업정산이 완료된 사업은 차기 예산편성 시기에 반영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세입편성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편성 정확도 및 집행률 제고

·• 수요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신속집행을 통한 집행률 목표 달성(상반기 70%, 하반기까지 95%)

□ 향후계획

○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지속 : ’24. 1.~12.

논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1)	담 당 자	김영식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쌀값 하락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권장사업이라고 참여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재배기반 조성 선행이 필요

○ 제도 정착과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기반조성 방안을 포함해, 타작물 재배 시 발생되는 문제점, 재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침수우려가 있는 단지의 배수개선 사업 등 추진

○ 논콩 등 타작물 추진 시 배수여건이 양호한 필지 우선 선정

○ 습해 피해예방 재배기술 교육 강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25년 논콩단지 배수개선 사업 : 2개소(영암, 장성), 102억원

○ ’24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 : ’23. 10.

- 교육컨설팅 62개소, 시설장비 13개소, 콩종합처리장 1개소,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5개소

○ ’24년도 쌀 적정 생산대책 설명회(300명, 나주)  : ’24. 1. 15.

○ ’24년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홍보 및 신청 공고  : ’24. 1. 16.

- (품목확대) 논콩→두류 전 품목, 옥수수 추가 / (대상농지) 하계조사료 대상 확대

□ 향후계획

○ 논콩 배수개선 지원: 2개소(진도, 강진) 117억원 / 굴착기 공급(6개소, 5억원)

○ 찾아가는 현장 재배기술 교육 추진	: ‘24. 2.~4.

○ 논콩 재배단지별 “현장기술 지원단” 구성․운영	: ‘24. 5.~6.

○ 논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 ‘24. 5.~6.

농어촌민박 실태조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32, 6234)	담 당 자	강효신, 강병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어촌민박,농막 운영점검 등 실태조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촌민박 안전 및 운영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도모

○ 농작업 중 일시 유식을 위하여 설치를 허용한 농막의 불법 사항을 조사 후 엄정한 처분으로 법치 질서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동절기 농어촌민박 안전․방역 점검 실시

- 기    간 : 2023. 9. 18.(월) ∼ 12. 18.(월)

- 대    상 : 961개소

- 점검방법 : 용역업체 직접 방문

- 점검내용 : 서비스·위생, 화재·안전관리, 운영 실거주 여부 등

○ 농막 불법행위 특별 계도 추진 및 주민 홍보(‘23. 11~12월)

- 불법 농막에 대한 자진철거, 원상회복 등 유도

◈ 중점 계도사항

▲허용기준 연면적(20㎡) 초과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건축법 위반 행위 ▲무단 휴경 행위 등

□ 향후계획

○ ’23년 동절기 농어촌민박 점검 위반 업소 처분 (’24.1월~3월)

○ ’24년 농지 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추진(상․하반기 각1회)

밀 재배농가 지원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1)	담 당 자	김영식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밀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분질미를 밀 가격의 2배로 수매

○ 밀 대체를 위한 분질미 장려 지원이 아닌 밀 재배농가 지원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규모화된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건조·저장·유통 시설 확충

○ 밀 수확 후 장마철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산물 수매 확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밀 생산단지 지원 계획 확정 : 4개 분야, 37억원

-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31개소, 8억 원) 및 시설·장비(4개소, 10억 원) 지원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지원(2개소, 13억 원)  * 전국 3개소 중 2개소(해남) 선정

- 도자체 밀생산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2개소, 6억원)

○「전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에 “밀산업 육성계획” 포함 : ’23. 12.

□ 향후계획

○ ‘전남 국산 밀산업 발전협의회’ 자문회의 개최  : ’24. 2.

○ (가칭) 한국밀 의무자조금단체 설립 추진 지원    : ’24. 5.

- 고품질 밀 생산 교육, 국산밀 수급조절, 국산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	전라남도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 현황(’23. 12.)	▶
❍ 구성인원 : 10명(도 식량원예과장, 밀 생산자 단체, 밀 가공·유통 관계자 등) ❍ 주요역할 : 건강한 우리밀 공급을 위한 각 분야별 협력방안 논의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실태조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34)	담 당 자	강병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실적이 저조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운영점검 등 실태조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현황 및 사무장의 적합한 역할 점검을 통해 마을 운영 활성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조사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3. 11. 24. ~ 12. 8.

- 조사대상 : 농촌체험휴양마을 174개소

- 조사내용 : 사무장 근태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 조사

○ 운영실태조사 결과: 미운영 마을 30개소

조치결과	개소수	비고
합 계	30
지정취소	3
행정절차 진행중	1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운영재개	5
활성화 방안 논의	4
정상운영	6	루코스 입력 미흡

□ 향후계획

❍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등 후속조치를 통한 미운영 마을 관리

❍ 실태조사 결과 운영이 미흡한 마을은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예정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3)	담 당 자	권민성
협조부서	친환경농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의원·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정책논의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의원·공무원 등이 참여

○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 ’23. 11.

※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

구 분	농업 정책과	친환경 농업과	식량 원예과	농식품 유통과	축산 정책과
상 임 위원회수	5	1	1	1	1
위원회 성 격	자문1 심의·의결 4	심의·의결 1	심의·의결 1	심의·의결 1	심의·의결 1

□ 향후계획

○ 위원회 내실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 ’24. 1. ~ 12.

친환경인증 농가 감소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31)	담 당 자	김대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고령화 등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령화,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한 인증취소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지원사업 추진	: ’23. 1.~

- 친환경농업 직불금(22천ha, 148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17천ha, 76억 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21천건, 137억 원),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5,330건, 8억 원)

○ 친환경농가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성 관리 강화교육 및 문자 발송

- 시·군 담당자 교육('23.4.), 농업인 교육 75회, 문자 발송 22,081명

○ 도·시군·친환경농업협회 분기별 인증대책회의 개최(4회): ’23. 3.~ 12.

○ 비산농약 방지를 위한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 ’23. 11.~ 12.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위해 농식품부, 국회 등 건의

○ 친환경농가 대상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지속 추진

꿀벌 사육농가 설탕 구입비 지원 및 질병 방역대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41)	담 당 자	옥대진, 박진아
협조부서	동물방역과(286-6573)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후변화 등으로 설탕가격 30% 이상 인상 등 어려운 실정, 충남 등 타시도 동향파악, 간담회 등을 통한 지원대책 강구

○ 면역증강제, 소독약, 응애약 등 방역약품 지원시기 실제 필요시기와 상이, 사전 수요조사 통해 적기 공급되도록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벌먹이(화분떡 등), 꿀벌 질병 방역약품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 꿀벌산업 육성(양봉) 시행지침 개정 의견조회	: ‘23. 11.8.

○ ’24년 꿀벌산업 육성(양봉) 시행지침 개정 시달	: ‘24. 1. 2.

- 지원품목에 벌먹이(화분떡 등),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한 품목 포함

○ ’24년 가축방역사업 시행지침 개정 시달 및 공문 시행	: ’24. 1. 9.

- 첫 봄벌(1~2월), 분봉 관리(6~7월), 월동직전(10~11월)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및 공문 시행

※ (사)한국양봉협회 임원진 협의(‘24.1.5) : 사업지침에 일부 지원토록 반영

□ 향후계획

○ 생산자단체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사업지침 개정사항 설명  : ‘24. 2.

○ `24년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소관 사업지침 설명회 개최 시 재안내  : ‘24. 3.

도 농업회의소 설립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2)	담 당 자	김정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농가 30만 명 이하로 농업 인력 지속 확대 필요

○ 참여와 소통의 자치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상황에 따라 전라남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는 농업인회의소 설립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식품부 및 국회에 관련 법적 근거 현황 파악 : ’23. 11. ~ 12.

-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법률(안) 발의 : ’20~’23년(5건)

* 농어업회의소 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안호영 대표발의,‘23.12.)

․발의의원 : 신정훈(‘20.6.), 홍문표(’20.11.), 위성곤(‘20.12.), 이개호(’21.1.), 안호영(’23.9.)

○ 도내 농업회의소 설립․운영 현황 파악(2개소) : ’23. 11. * 설립(전국) 27개소

- 나주시(’10년) : 회원수 1,409명,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 등 역량강화

- 담양군(’16년) : 회원수 1,069명, 농촌인력지원, 7개분과 운영 농정자문 및 조사연구 등

* 전남도(농정혁신위원회, 조례제정 ‘19.1 )와 그 외 시군은 농정자문 위원 구성하여 기구 운영

□ 향후계획

○ 농식품부 등 정부의 관련 법률 제정(국회 의결)에 따라 농업회의소 설립 의향 조사 후 추진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관계부서 협력 강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1)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국제협력관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민선8기 공약으로 ‘2025년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선언으로 현재 전남 농업 생산실적은 전국 1위지만, 수출실적은 전국 7%로 관계부서와 협력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온‧오프라인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확대 및 활성화

○ 도내 농식품업체의 수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등 온라인 수출 플랫폼 운영

- (개설) 7개국* 개설, (입점) 49개사 124개 제품, (수출실적) 600만불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 남도미향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 지원(‘남도미향–밀톤즈’ 업무협약, ‘23.11.)

- 울타리usa 913백만원, 밀톤즈 203백만원(전복, 굴비, 김치, 수산가공품 등)

□ 향후계획

○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10개국 24개소)에 전남 농식품 입점 유도

- 전남 특산품‧가공식품 등 고품질 농산물 품목 관리 협력

○ ’남도장터US‘(개설일 ’22.9.23)을 통한 전남산 농수산식품 판매 촉진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3.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62)	담 당 자	오현철
협조부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질병 발생으로 살처분 등 많은 예산 소모, 축산농가 방역은 물론, 해충방제 및 소독 등 방역강화하여 피해 최소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 럼피스킨 백신 적기 접종, 흡혈 파리·모리 등 매개곤충 방제 등 차단방역 강화로 재발 방지에 총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모든 소 673천두 100% 긴급 백신접종 신속 완료(‘23.10.30.~11.5.)

- 50두 미만 농가는 접종지원반(123개반 372명)을 통해 접종 지원

○ 주요 전파 요인인 파리, 모기 등 흡혈곤충 집중 방제(항만 및 농가 62천개소, 보건부서 협조)

○ 거점소독시설25개소, 소독차량134대 총동원 농장·도축장 등 소독 강화(168천호)

○ 방역지역 선제적 정밀검사72호 및 도축장10개소·농가 매일 예찰(480천호)

○ 가축시장15개소 폐쇄, 종사자 모임금지 및 방역·사료 등 필수차량만 농장내 출입 허용

◈ 국내 첫 발생11.19.한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조기 안정화

○ 어려운 방역여건(서해안·한우사육 전국 2위)에도 발생 최소화(2건)  * 전국  107건

* 전국 럼피스킨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23.11.21.) 및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심각→관심)

□ 향후계획

○ 매년 모든 소 정기 백신접종(4월 중 예상) 및 매개곤충 활동시기(4월~ 11월) 해충 집중방제

해양수산국 소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소비급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자금 예산 투입시기 부적절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2)	담 당 자	정길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설이나 추석 명절 등 소비 집중 시기에 긴급 자금을 편성하는 것보다 수산물 집중 출하시기 등 시기성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 시기를 조정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 해소를 위한 수산물 판촉활동 강화

○ 수산물 집중 출하시기 등 감안 적정 시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물 소비판촉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남도장터 수산물 할인기획전 실시(3회)

구 분	(1차)홍수출하	(2차)여름맞이	(3차) 긴급 소비촉진
일 정	4.10.(월)~23.(일)	6.12.(월)~7.31.(월)	9. 1(금)~12.31.(일)
할인율	30%	30%	2~30%
품 목	전 복	수산물	수산물
판매액	38백만 원	116백만 원	7,498백만원

□ 향후계획

○ ’24년 온‧오프라인 등 수산물 할인기획전 실시 계획 수립‧시행

※ 전복 등 수산물 집중 출하 시기(4.∼6.) 등 고려한 할인 행사 적기 실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대면방식 전환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2)	담 당 자	윤가람
협조부서	섬해양정책과, 친환경수산과, 수산유통가공과,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각종 위원회 회의가 대체로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음

○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대면회의로 확대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 현황(10개)

-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 해양레저 자문위원회, 어초관리위원회,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갯벌관리위원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최실적(’23. 10. ~ ’24. 1.) : 1회, 대면*

* 갯벌관리위원회

□ 향후계획

○ 소관별 위원회 개최 시 대면 회의로 추진 독려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전환) 확대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23)	담 당 자	박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전량 친환경 인증부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증부표 지원 확대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

○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등 어업인 홍보 강화로 참여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 급 률) ’23년까지 2,023만 개(37%) 보급

양식면적	필요수량	보급개수	잔여개수	보급률
193,286ha	5,441만개	2,023만개	3,418만개	37%

○ (제도개선) 참여율 제고를 위해 회수 처리비 국비 지원, 회수율 하향

- 처리비 자담비율 : ’22년) 40% → ’23년) 0%(국비 신규 지원)

- 폐스티로폼 의무 회수율 : 80% → 60% 하향 조정

○ (참여유도)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등 어업인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미교체 부표 인증부표 조기전환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지속 건의

○ 인증부표 지원 시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구입’(전남소재 기업) 어업인 홍보

※ 신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시기(어장관리법 개정)

‣  (’22.11.13.～)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업 / (’23.11.13.～) 모든 양식업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연안정비사업 '친해양공법' 적극 도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43)	담 당 자	강문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탄소중립 실천에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지양

○ 기존 구조물 설치(콘크리트 시설) 방식을 탈피, 토지매입 등을 통해 연안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도입

* (연안정비사업) 구조적 대책 → (국민안심해안사업) 비구조적 대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국민안심해안사업) 수요조사  : ‘23. 8.

○ 국민안심해안사업 우선 사업지구 선정            : ‘23. 11.

- 전국 30개소 중 전남 11개

□ 향후계획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시 친해양소재 사용 협의  : ‘24. 1. ~

○ 국민안심해안사업 시범 추진                     : ‘25. 1. ~

기후변화 대응 자연재해 예방 선제적 대책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93)	담 당 자	신소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후변화에 따라 저·고수온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책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저수온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대응 장비 지원 등 촘촘한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전대비) 고·저수온 종합대책 수립 및 양식장 일제점검  : ’23. 6. 9./12. 11.

- 대응장비 사전 확충*, 입식신고·양식보험 가입, 조기출하 지도, 특보단계별 대응체계 확립 등

* 장비 확충현황 : 10종, 11,594대, 38천톤(히트펌프 121대, 관리기 30대, 면역증강제 27톤 등)

○ (대응지원) 이상수온 등 재해로 인한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 ’24년 지원 : 6종, 378억 원(이상수온 16, 백신 54, 보험 145, 폐사체 처리기 8, 히트펌프 145, 관리기 10)

○ (정보제공) 주요 양식해역(106개소)에 대한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道 바다알리미)

※ 설치현황 : 13개 시군, 106개소(완도 18, 해남 13, 여수 19, 고흥 16, 신안 16, 진도 9, 기타 15)

□ 향후계획

○ (지원확대)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제도개선) 현실성 있는 복구비 지원을 위한 단가 개정 지속 건의(→해수부)

- 수산분야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실거래가의 50%로 인상 건의(전복, 넙치)

선박을 통한 전염병 확산방지 주요 항만시설 방역체계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6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61)	담 당 자	이승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 럼프스킨 등과 같은 전염병 매개체가 선박을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목포항 및 여수·광양항 등의 주요 항만시설 방역체계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주요 항만을 통한 소 럼피스킨병 등 외래 전염병,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수시방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광양항) 항만 및 배후단지 전구역 월 1회 방역 실시, 도-항만공사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수입 조사료, 사료원료(곡물류) 운반 컨테이너, 차량 방역 중심

○ (목포항) 대불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 등 3개사 자체소독 수시 실시, 도-해수청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향후계획

○ 부두별, 주변 배후단지 예찰 활동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1)	담 당 자	장경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TAC 정착 및 비계통 출하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필요성 및 효과 검토

○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 과정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 이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산물 의무상장제 시행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 ’23. 11.

- 국내 의무상장제 실시·폐지 배경, 민물장어 의무상장제 운영 등

○ 수산물 의무상장제 시행 관련 검토 사항 협의(최동익 의원) : ’23. 11.

※ 주요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숙의 과정 이행과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시행 필요

□ 향후계획

○ 수산물 의무상장제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 ’24. 2.

○ 수산물 의무상장제 시행 관련 해수부 협의 : ’24. 3.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TAC)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32)	담 당 자	최재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TAC 정착을 위해서는 의무상장제 도입이 필요하며, 사매 등 비계통 출하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양식수산물에 대해서 TAC 도입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 동향) ‘연근해 어업 선진화 전략’(’23.10. 수립)에 따라 정확한 감시감독체계(MCS)* 기반 TAC 중심 어업관리체계로 전면 개편

*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ance(감시감독체계) : 어선의 위치, 어획정보, 양륙정보 등을 수집 및 분석하여 과학적 어업관리정책의 기반자료로 활용

○ (분야별 관리) 어선어업분야는 TAC 중심으로, 양식분야는 면허·어장관리를 통해 체계적 수산물 생산관리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현장설명회 개최(2회) : ’23. 3.~5.

○ TAC 희망어종 수요조사 실시	: ’23. 11.

- 적용 어종 적합성, 업종별 지역배분 합리성, 추가 어종 발굴 등

○ ‘연안수산자원조사’ 용역계획 수립(해수부)	: ’23. 12.

※ (연안수산자원조사) 기존자원조사의 사각지대인 전국연안해역을 400개 정점으로 나누고, 지역 거점대학에서 조사·분석 실시(’24.~’26., 210억, 도 정점 76개)

□ 향후계획

○ 자원량 산출을 위한 연안수산자원조사(’24.~’26.) → 모든 어선 TAC 적용(’27.)

○ 불합리한 어업규제 발굴‧개선, 무면허 양식장 정비 등 어장질서 확립

장기 방치선박 처리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해운항만과 (286-6851)	담 당 자	조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기 방치된 노후 선박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장기 방치 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방치 선박 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폐선 발생 방지를 위한 시·군 방치선박 전수조사 및 의견조회

○ 한정된 예산으로 폐선 처리에 한계가 있어, 지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건의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방치선박의 관리와 처리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분기별로 취합후 제출 (→해수부)

○ 소형선박을 비롯한 대형 유실선박 등에 대해 국비지원 건의 : ’24. 1. ~

□ 향후계획

○ 방치선박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및 해결책 파악

○ 시·군 의견 청취 및 오랜 기간 방치된 선박 직권처리, 선박 검사 · 보험  미가입 여부 집중단속 및 제재사항 강화 등 대응책 강구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대상자 확대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22)	담 당 자	정연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 대한 품종 확대 등 수산직불제도 개선 지속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대상 품종 확대로 지속가능한 양식 도모

- 4종(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 전체 품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품종 확대 건의	: ’23. 6., 11.

- (현행)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 (추가) 숭어류, 새우류

○ 2023년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급	: ’23. 12.

- 8개 시군, 100어가, 5,764톤, 2,928백만원

□ 향후계획

○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전체 어종을 직불제 대상 품종으로 확대 지속 건의

- (현행) 4종 → (’25년) 6종 → (’26년~) 전체 어종

○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사용 적극 독려

- 배합사료 사용 목표량 : (’23년) 5,764톤 → (’24년) 8,000톤 건의

농업기술원 소관

연구개발사업 체계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00)	담 당 자	고숙주
협조부서	연구개발국, 자원경영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체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실적관리 미흡

○ 연도별 목표대비 실적관리 등 총괄 성과체계 구축 관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획단계 : 현장 애로기술 수요 조사, 과제계획 심의 및 선정

○ 평    가 : 현장중심 평가, 연구결과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

○ 실 용 화 : 연구개발 성과 활용 현장실증사업 선정 및 추진

○ 실적관리 : 연구결과 현장 실용화‧보급‧성과평가 기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성과 체계 및 주요 연구결과 파급효과 보고(’23.11.14, 정영균 의원)

- 연구사업 과제선정·평가 추진체계, 분야별 대표성과 등

○ 현장 수요중심 연구사업 과제선정을 위한 과제계획심의  : ’24. 1.

□ 향후계획

○ 수행 중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진도관리 : ’24. 7.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사항 및 성과 달성도 결과평가      : ’24. 11.

○ 개발기술 현장보급 활용실적 및 성과보고서 작성        : ’24. 12.

세출 집행액, 이월 최소화 관리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운영지원과(330-2624)	담 당 자	박선희
협조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외 5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부 사업 집행률 20%미만인 사업들이 행정절차 지연 등 반복되는 사유로 명시‧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으니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의 계획적 편성과 집행‧관리에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2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점검

○ 예산집행 계획 및 관리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구분	사 업 명	처리결과		비고
		완료	추진중
명시이월	민원분석용 노후 원소분석기 교체 * 친환경농업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 첨단 고도화 인프라 확충 * 친환경농업연구소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차산업연구소	○
	지역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 * 친환경농업연구소	○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 과수연구소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	‧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예정 : ’25.12.)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곤충잠업연구소 (양잠 및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
	수정란생산이식연구용 이동식 집무실차 구입 * 축산연구소		○	‧ 납품기한 미도래 (납품예정 :’24.8.)
	흑염소개량 축사 개보수공사 * 축산연구소	○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기술보급과	○
사고이월	국제농업박람회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완료 보고 용역 * 운영지원과	○
	노후 초순수 증류장치 교체 * 친환경농업연구소	○
	실험실 안전장비 구입 * 친환경농업연구소	○
	난지과수연구기반조성 * 과수연구소		○	‧ 준공기한 미도래 (준공예정 :’24.3.)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 곤충잠업연구소 (곤충자원 소득향상 교육용 가공장비)	○
	가공제품 및 실험실 보수 * 곤충잠업연구소	○

□ 향후계획

○ 이동식 집무실차량 조기도입을 위한 업체 협상 추진

○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4. 6.

○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준공                       : ’25. 12.

○ 이월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지속 관리

농촌진흥청 R&D예산 삭감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00)	담 당 자	고숙주
협조부서	연구개발국, 자원경영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기원 R&D 139개 과제 수행 차질 없도록 사업비 확보 박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비 연구사업 분야별 공모,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기획 응모

○ 분야별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중앙부처 방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특화작목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한 농촌진흥청과 공동대응(’23.12.)

- 대표작목(유자)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고도화 추가 증액

○ 2024년도 제1차 연구개발기획과제 응모(’24. 1.) : 2과제, 70백만 원

○ 2025년 국고건의 R&D 기획 및 관리(’24. 1.)   : 9과제, 178억 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협업, 분야별 R&D 신규과제 기획 및 발굴 : ’24. 2. ~ 3.

○ 해당부처 방문 R&D 추진 타당성 설명             : ’24. 4.

○ 2024년 농촌진흥청, 농기평 등 공동과제 응모       : ʼ24. 1. ~ 3.

강대찬 벼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330-2521)	담 당 자	신서호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비료 과다시비로 RPC 수매 시 반품 사례 발생 등 문제 발생

○ 면적축소 및 보급중단 등 농업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전남쌀 대외 이미지 저하 영향 없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급) 유기재배 및 친환경재배 단지, 계약재배단지로 보급 제한

○ (기술지원) 적정시비 등 영농교육 강화

○ (품종육성) 강대찬의 우수형질 유지되면서 미질 개선 품종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적정시비량 준수 정보 공유 및 교육·홍보

- 질소 시비량이 많을수록 품질 저하되므로 적정시비량 시용 요청

ㆍ (총질소) 9∼12kg/10a 시용, (이삭거름) 추가 시용시 질소 3kg/10a 이내

※ 농가 시비량 및 품질분석(2회, 125농가), 기술원 시비량 연구 결과임

- 영농교육 41회, 언론홍보 3회, 리플렛(2종) 제작 및 배부 등

○ 농업인 및 관련기관 재배(수매)의향 조사결과 및 보급방침 전달(’23.12.)

- 감소(예상): 공공비축미 변경 13 → 8시․군, 수매품종 제외 또는 수매가  낮게 책정

- 보급종 현황: 공급량 654톤(전체 보급종의 18%), 신청량 114톤

⇒ 보급종 잔여량 희망 시·도 보급, 농가수매물량 공공비축미로 추가매입 유도

□ 향후계획

○ (기술지원) 질소 적정시비(9~12kg/10a) 등 영농교육 지속 추진

○ (품종육성) 강대찬의 우수형질 유지되면서 미질 개선 품종 육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교육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업교육과(330-2724)	담 당 자	장은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업과 관련된 홍보·교육실적, 주요사업 안내 알리기에 치중

○ 농업은 단순 농산물 생산·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사회적 가치를 가짐

○ 농업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농정 알리기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농업환경 여건 변화 선제적 대응

- 농업환경 변화 대응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

○ 미래 지향적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가치 재조명 인식 전환

- 식량 안보 유지, 안전농산물 생산, 치유농업 등 친환경 농업 교육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업 미래 신산업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 계획수립(’23. 12.)

- 농업인 교육 전 과정에 스마트 농산업 신기술 교육 편성

○ 지속가능한 농업의 철학적 가치 제고를 위한 명사특강 편성(4회)

- 농업 변화(생산→ 가공ㆍ판매) 사고 전환을 통한 농업의 미래가치 중요성 인식

□ 향후계획

○ 농산업 트렌드 변화와 농업의 근원적 가치 철학 인식 특강(분기별)

○ 타지역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기술 및 농업인 안전 교육(연중)

지역 선순환체계 활성화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공성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자원경영과(330-2561)	담 당 자	정현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 선순환체계 활성화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공성 확보

- 지역생산 농산물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하여 지역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노력

- 공공성이 약한 법인에 운영위탁 시 운영 한계* 명확, 전북 완주, 문경 등 타 시·도 우수사례 적극 반영

* 운영취소(영광), 담양(식품제조가공 주체: 기관→법인 변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은 식품가공 교육, 공동시설 활용 가공제품개발 및 생산을 통해 향후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 제조원 주체 : 농업인 공동법인 또는 시·군 직영(시·군 여건에 따라 선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운영실적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13개소, 매출 14억 원), HACCP인증 9개소, 가공량 78M/T, 교육 34과정 234회 778명, 신규창업 6개소(누적 81)

○ 전남은 대부분 제조원 주체가 공동법인이며, 우수 센터에서는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

- 장성(사과주스-상무대 군급식), 신안(소금빵･식혜-안좌･임자 중고등학교), 나주(오란다-전남창조경제지원센터), 순천(음료 5종-국제정원박람회 납품)

※ 우수사례는 직영 vs 법인위탁의 문제가 아닌 운영 주체의 역량이 좌우

□ 향후계획

○ 향후 가공센터 식품제조가공업 신규등록 시군· 직영 운영 여부 검토

빅데이터 수집사업의 생산된 농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자원경영과(330-2592)	담 당 자	김효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빅데이터 수집사업으로 생산된 농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촌진흥청-전라남도 공동추진사업으로 농업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수집 데이터의 유용정보 가공 및 웹기반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  집) 시설·노지작물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 수집 : 10작목 85호

- 대상작목 : 시설(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 5), 노지(양파, 마늘 등 5)

- 수집데이터 저장 : 농촌진흥청 ABMS 및 본원 DB 별도 저장

○ (농가 기술지원) 데이터 분석 후 생육 및 환경관리 컨설팅 : 638회

- 생육상황에 따른 온·습도, 이산화탄소 양·수분 등 환경관리방법

○ (교  육) 농업빅데이터조사원 전문가 양성 교육 : 18명

□ 향후계획

○ 시설 및 노지작물 생육 및 환경 빅데이터 수집 지속(~ ’25.)

○ 전라남도 빅데이터 허브 및 농업기술원 자체홈페이지 게재 추진

○ 인력(예산과다)을 통한 조사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생육조사로 전환

○ 농업인 접근성이 우수하고 활용성이 높은 웹기반 정보제공 플랫폼 개발

국제농업박람회 미비점 개선･보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339-9206)	담 당 자	용희경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개최지 협소, 체험부스, 농기자재관 접근 동선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움 등 미흡사항 보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최지 변경(순천→나주)으로 면적 확대, 전시관별 동선 개선

○ 기존 시설물 활용을 통해 절감한 시설비를 콘텐츠 구성,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에 투자하여 내실있는 박람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적사항 반영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제출(농식품부)

- 박람회 기존 시설물 보수·사용, 전시관 인접 구성 등 관람동선 단축

□ 향후계획

○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내용 추가 반영

- 전시관별 위치 확정, 신규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논의

문제 병해충 모니터링·대응기술 개발 지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01)	담 당 자	신길호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모니터링을 통해 간척지 수도작에 원인 모를 병원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가 호응도 높았음

○ 돌발·문제 병해충 발생 정밀예찰·대응 등 지속 확대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주요 작물 돌발·문제 병해충 예찰 및 대응 사항 점검

○ 과수 화상병 등 돌발·문제 병해충 모니터링 및 지속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요작물 문제 병해충 모니터링 및 선제 대응 : 9 작목 11종

- 과수 화상병(미발생 유지), 국가관리 바이러스(사전예방 조치)

- 고추 탄저병(병해 관리 설명서 배포), 딸기 시들음병(감염경로 차단)

○ 지역특화 및 아열대작물 문제 병해충 예찰 및 대응 : 4 작목

- 무화과곰보바구미(농약 3종, 유기농자재 4종 선발)

- 바나나, 망고, 패션프루트 병해충(농약 7, 유기자재 11종 선발, 관리요령 배포)

○ 도내 농가 긴급요구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현장기술지원 : 181건

- 작물별 진단 건수: 채소 103, 과수 54, 식량 13, 화훼 5, 기타 6

○ 과수 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 구축 : 240㎡, 16종 장비

□ 향후계획

○ 도내 주요작물에 대한 돌발·문제 병해충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기술지원

우량묘 증식・보급 대상지 점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원예연구소(330-2541)	담 당 자	김선국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국, 딸기 등 여러 종자를 증식・보급하는데 있어 기술지도 등 일정 여건을 갖춘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대상지 적극 점검 및 사후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딸기 : 기술자격(종자판매등록), 적정 시설 갖춘 신청인에 대하여,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보급 추진

○ 수국 : 통상실시 및 재배희망 농가·업체에 대하여 시·군의 추천을 받아 보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딸기 우량묘 생산 현황 점검 및 원원묘 분양 : ’23. 12.

- 해당 시군센터 협업 추진 / 10개 시·군 21개소 / 3품종, 55,450주

○ 딸기 분양 원원묘 증식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시·군센터 협업

- 육묘시기별 농가교육 및 전년도 미흡 농가 현장 1:1 기술지원 등

○ 국내육성 수국 종묘 증식 및 보급 : ’23. 5. ~ 11.

- 장성, 강진, 서울 등 6개소 / 화이트아리 등 4품종, 5만주

□ 향후계획

○ ’22년/’23년도 딸기 우량묘 분양 후 농가 분양 실태 조사 : 5월 중

○ ’24년도 딸기 및 수국 시·군 추천업체 적격자격 심사 후 분양 신청 : 4.~5.

뒤영벌 기술개발 확대 보급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286-5670)	담 당 자	이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뒤영벌 기술개발 확대 보급

- 이상기후 등에 따라 과수농가 수정불량 등 피해 발생

- 농가 소득증대 위해 서양꿀벌보다 활동량이 많은 뒤영벌 기술개발 및 확대보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분매개곤충 현장적용 기술 확립 및 기술표준화 연구 추진

※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주요 과채류에 대한 화분매개곤충 기술적용 및 실증(’23.~’25.)』수행중 (전남 – 단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단감 대상 품질향상을 위한 화분매개곤충별 수분효과 비교

- 뒤영벌, 동양종꿀벌, 서양종꿀벌 대상으로 수분·착과 등 효과분석

○ 화분매개곤충별 단감 수분 효과 및 과실특성 학술대회 발표

○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에 대한 대농민 지도·홍보 및 교육

- 특허 1건, 영농자료 2건, 홍보 3건, 농업인 교육 2건

※ 뒤영벌 사육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연수(1명/7일)

□ 향후계획

○ 단감에 적합한 화분매개곤충 선발 및 현장적용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화분매개곤충별 수분효과 비교, 적정 투입량, 방사시기 등

○ 연구소 내 뒤영벌 사육시설 조성 추진 및 실내사육 체계 확립

도 단위 품목별 연구회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농촌지원과(330-2762)	담 당 자	강상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8개회 시·군 단위 439개회로 도 연구회 기능·역할 약함

○ 품목별 조직 규모화를 위해 도 단위 연구회를 확대해 지역농업 발전 핵심 주체 역할 하도록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품목별 기초-성장-자립 중 자립단계 연구회는 관리단계로 전환

- 품목별 신규연구회 개설 및 유사 품목 연구회 통합 등 연구회 재정비

○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농업기술명인 등 연계

-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 활동 및 유통 조직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도 단위 8개회 453명, 시·군 단위 439개회 15,804명 조직

- (도단위) 여성농업인, 유가공, 곤충, 도시농업, 약용작물, 인삼, 블루베리, 농촌교육농장

○ 품목별 재배·가공·유통 중심 연구회 조직육성 지원 : 21시·군

- 시군 특화작목 연구회 조직 및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현지연찬

○ (2024년) 도비 2개사업 192백만원(도 57, 시군 101, 자담 48)

-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6개소 24백만원), 품목생산자조직 경영·마케팅 협력시스템 구축(4개소 168백만원)

□ 향후계획

○ 도 단위 품목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방안 마련 : ’24. 1.

- 지역특화작목(커피, 흑염소, 무화과, 유자 등) 연계 도 단위 연구회 활성화 등

○ 시·군별 품목농업인 연구회 현황 파악: ’24. 2.

청년층 육성, 개도국 인력양성 수출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2)	담 당 자	조경철
협조부서	농촌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층 대상 육묘업, 스마트팜 기술자 등 육성하여 개도국 인력 교육지원·노동력 활용·수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층 대상 스마트팜(육묘, 재배분야 등) 기술자 육성

- 스마트팜 기술자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교육

○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인력 교육지원, 노동력 활용 및 수출

- 개도국 대상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 양성 및 자원·인력 수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반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및 자립기반 지원 : 72개소(임대 44, 자립 28)

- (역량강화) 신규농업인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6회, 83명

○ KOICA 글로벌 연수 ‘농업기계와 스마트팜 융복합 강화 기술’ 추진

- (연수기간) ’23. 9. 3.(일) ~ 9. 16.(토), 14일간

- (연수대상) 5개국 9명(농업 분야 공무원) ※우즈베키스탄, 라이베리아, 콜롬비아, 볼리비아, 감비아

- (연수내용) 농업기계 & 스마트팜 관련 강의, 현장 방문, 실습 등

□ 향후계획

○ 임대형 스마트팜 및 자립 기반 조성 지원(~’26년/200개소)

- 임대형 스마트팜(100개소), 자립화 창업지원(100개소)

○ 2026년 글로벌 연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발굴: ’24. 7. ~ 10.

분질미 활용방안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330-2533)	담 당 자	임주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쌀가루 함유 생분해필름 연구에 분질미 활용 추가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분해필름 개발업체와 가능성 협의를 통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로미2’활용 생분해필름 개발 협의 및 결과(’23. 11.)

- 가루쌀 첨가 생분해 필름 제작은 가능하며 쌀 종류별 검토 무의미

- 가루쌀은 단가가 높아 경제성이 맞지 않음(적정 단가 500원/kg)

※ 가루쌀 수매가(3등) 1,450원/kg, 정부미(4~5년) 250~300원/kg, 수입쌀(2~3년) 500원/kg

☞ 가루쌀 활용 가능성 낮음, 업체 개발계획 없음(현재)

(참고자료) 쌀가루 함유 생분해필름 고구마 재배 적용 실증시험(’23.)

ㆍ 500메쉬 쌀가루 40% 함유 필름이 높은 투광율 보였고 농작업에 우수

ㆍ 멀칭부 분해도 : 90일 후 60%(PE필름 보다 57%p 빠름), 120일 후 90%(87%p)

ㆍ 생육 및 수량 : PE필름 대비 유의적 차이 없고 수확노동력 절감효과 우수

□ 향후계획

○ 업체와 공동개발 협의 지속 : 가루쌀, 고구마 등 적용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방사능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및

조사항목 비계통 생물로 확대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4531)	담 당 자	박인배, 김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는 비계통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수산부)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을 3중1)2)3)으로 확인

- 1)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92개(전남 18개) → 200개(전남 59개)로 확대

※ 해수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산물(생물)에 대한 안전성을 先 확보

- 2)수산물 안심관리마을 지정 관리(민간 위탁)

※ 전국 214개(전남 62개) 단위해역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방사능 검사

- 3)산지 위판장 유통 전 검사(민간 위탁)

※ 전국 위판량 80% 이상 43개소(전남 19개)의 위판 전 수산물 방사능 검사

○ (해양수산과학원) 방사능 조사 품종 및 물량 확대로 비계통 수산물을 포함한 도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확보

- ’23년 계획) 65종 800건 → 방류 후) 全 품종 1,200건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3 ~ ’23년까지 우리 원(전남) 방사능 조사 결과 5,920건 모두 적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 적	21	168	303	471	550	523	449	584	714	836	1301
품 종	10	27	28	32	35	37	41	45	60	64	89

□ 향후계획

○ 도내 비계통 수산물(양식장, 마을어업, 직판장 등) 유통 전 검사 강화

- 비계통 판매량이 많은 내수면어업, 해조류, 패류 등 조사량 확대(시·군 협조)

전복양식섬 대부료 정상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61)	담 당 자	임창용
협조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코로나 이후 감액 측정되어 있던 전복양식섬 대부료가 기존 대부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22.(6년간) 전복 가두리 시설물 대부료 844,095천원 세입조치

대부기간	감면금액	대부금액	비고
’16. 12. 12.~’17. 12. 11.(1년차)	-	305,562,500원
’17. 12. 12.~’18. 12. 11.(2년차)	-	242,832,200원
’18. 12. 12.~’19. 12. 11.(3년차)	-	186,249,840원
’19. 12. 12.~’20. 12. 11.(4년차)	79,547,290원	67,538,630원	COVID-19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추진(道회계과)
’20. 12. 12.~’21. 12. 11.(5년차)	93,434,110원	23,358,530원
’21. 12. 12.~’22. 12. 11.(6년차)	74,212,032원	18,553,008원
계	247,193,432원	844,094,708원

○ ’23년 공유재산 대부료 정상 부과(대부기간: ’22. 12. 12.~’23. 12. 11.)

-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 73,968,000원(시설물 감정평가액×대부율 6%)

□ 향후계획

○ 전복양식섬 시설물 7년차 대부료 수납확인 및 결과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대체품종 확대 연구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자원조성연구소(275-2432)	담 당 자	송지훈
협조부서	미래수산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어선어업 소득확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종자 방류 확대 및 새조개 등 고소득 품종이 정착되어 어민들의 신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신규 소득품종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근해‧고소득 어족자원 증대를 위한 소득 품종 종자 방류

-  해수어 : 참조기(25만 마리), 부세(30만 마리), 꼼치(3,005만 마리)

-  패  류 : 우럭조개(14만 마리), 가리맛조개(90만 마리)

-  갑각류 등 : 대하(8백만), 보리새우(3백만), 꽃게(75만), 주꾸미(42만), 낙지(5만), 갑오징어(5만)

□ 향후계획

○ (해수면) ’23년) 11개 품종, 5,811만 마리 →’24년) 11개 품종, 6,000만 마리

○ (신규소득품종) 수온 상승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품종 연구

【 전복가두리 활용 대체품종 현장적용 연구】

전복 대체품종

- 기    간 : ’24. ~ ’26.(3년)

- 사 업 비 : 233백만원(도비)   ※ (’24.) 33, (’25.) 100, (’26.) 100

- 주요내용 : 전복가두리 대체품종(키조개, 새우, 성게) 현장적용 연구

【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전복 대체품종

- 기    간 : ’21. ~ ’26.(6년)

- 사 업 비 : 741백만원(도비)  ※ (’21.) 45, (’22.) 228, (’23.) 86, (’24.) 102, (’25.) 140, (’26.) 140

- 주요내용 : 새조개 종자 대량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

【 피뿔고둥 양식기술 개발】

전복 대체품종

- 기    간 : ’24. ~ ’26.(3년)

- 사 업 비 : 150백만원(국비 105, 도비 45) ※ (’24.) 50, (’25.) 50, (’26.) 50

- 주요내용 : 전복 대체 고부가가치 피뿔고둥 육‧해상 양성 매뉴얼 개 발

관상어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산업 육성 관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민물고기연구소(393-8131)	담 당 자	오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부가가치 담수 관상어 신품종 개발 및 양식어가 기술 보급 등 관상어 산업 활성화 도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계 관상어 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발맞춰 경쟁력있는 관상어 양식기술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상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산 관상어 친어 확보

- 품종/수량 : 황쏘가리 / 9마리(40㎝ 이상 4마리, 30㎝ 이상 5마리)

○ 비단잉어 고급 품종 확보를 위한 종자생산 및 선발육종

- 3품종 30천마리 생산(황금, 삼색, 홍백) / 품종 선발(색택, 무늬, 운동성 기준)

□ 향후계획

○ 비단잉어 3품종 종자생산 및 양성 관리         : ’24. 5. ~ 12.

- 품종/생산량 : 황금, 삼색, 홍백 / 25천마리

○ 쏘가리류 자․치어 먹이 선택성 시험연구       : ’24. 5. ~ 12.

- 부화 후 공급되는 초기 생먹이 대체 먹이 개발을 위한 먹이 선택 실험 추진

- 4종류의 먹이 시험구를 설정하고, 성장도 및 생존율 비교를 통한 섭이율 분석

․ 먹이종류 : 생먹이(잉어, 붕어), 실지렁이, 제조사료(뱀장어사료+어분), 생물사료

자율관리어업 신규 공동체 확대 발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52)	담 당 자	천유주
협조부서	완도지원 외8개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수산세력에 비해 신규 공동체 발굴 등이 미진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양적확대를 위한 확산교육 추진

- 공동체 등록 방법 안내 및 우수공동체의 소득증대 현황 등 교육·홍보를 통한 신규공동체 등록 독려

※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어업인	⇒ 공동체 등록 요청	관할 시·군	⇒ 공동체 등록 승인 요청	도 (친환경수산과)	⇒ 공동체등록 여부 통보	해양수산부
등록신청서 및 서류구비		시군구 지역협의회		시도 지역협의회

* 해양수산과학원: 공동체 교육·홍보의 역할

○ 우수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중요성 확산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9개 지원, 68회 / 1,544명 교육

□ 향후계획

○ 추진방침을 포함한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계획 9개지원 전달 : ‘24. 2.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안전체계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4531)	담 당 자	박인배, 김현우
협조부서	해운항만과(원전오염수대응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체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道 해운항만과(원전오염수대응 총괄)】

○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으로 해수감시1), 수산물검사2), 수입수산물관리3), 소비활성화4), 도민홍보 등5) 5개 체계로 관리

- 1)해수감시 : 해수검사(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해수부 자료 확보 및 공유)

- 2)수산물검사 : 생산단계수산물, 산지위판장, 안심마을, 유통수산물

- 3)수입수산물관리 : 유통이력제, 원산지표시

- 4)소비활성화 : 상생할인, 직거래장터, 판촉활동

- 5)도민홍보 등 : 정보제공, 정부건의(특별법 및 제도개선 건의 등)

【해양수산과학원】

○ 도내 생산단계(양식장, 위·공판장 등)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 조사 품종 및 물량 확대(全 품종 1,200건 이상), 분석장비 보강(삼중수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신속 공개

- 조사 결과 우리 원 누리집 공개 및 해수부, 道 해운항만과 공유(매일)

※ 해수부 : 해양·수산물방사능안전정보망 포털 매일 업데이트

※ 道 해운항만과 : 道 누리집 매일 업데이트, 전광판 안정정보 송출(18개 시·군, 252개소)

□ 향후계획

○ 해수부 및 道 해운항만과와 조사 결과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염병 피해 보상 기준절차 안내 등 어업인 지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62)	담 당 자	조애라
협조부서	친환경수산과(친환경양식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양식어가에서 질병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봐도 보상을 못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식신고 등 피해 보상 기준 절차 안내 등을 통한 사전 홍보 필요

○ 양식장은 전염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생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양식어가 피해 보상 기준 절차 사전 홍보(현장교육 및 문자발송)

- 양식어가 재해보장보험 가입 독려 및 피해보상 기준 절차 등

- 전염병 발생 동향 및 예방방법 등 상시 교육 및 문자 홍보

○ 질병 모니터링 강화 및 전염병 진단키트 개발을 통한 피해예방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을 통한 상시예찰, 질병발생 상시 모니터링 검사

- 방역관 추가임명(7명→14명), 전염병(APHND) 진단키트 개발(’24.~’2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병성감정) 질병검사(481건) 및 도내 질병모니터링(2,907건)

○ (상황실운영) 초동방역조치 실시 및 일일상황반 운영을 통한 현장점검

○ (지도·홍보) 도내 양식장에 질병확산 방지 공문 시달, 방역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예찰담당공무원·방역관·공수산질병관리사를 통한 질병 모니터링 강화

○ 수산양식생물 입식신고 및 보상 기준 절차 안내 홍보

어장관측정보시스템 조사항목 수 추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10, 4511)	담 당 자	이진호, 정선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2개 항목 수에서 조사항목 수 추가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재 도내 설치된 어장관측장비 중 일부는 4개 항목 조사 가능

○ 어장관측장비 구축 당시 연구용역, 시·군 수요 등을 통해 정점별 특성과 장비가격을 감안하여 4개 항목 측정센서 17개소에 설치

- 106개소 : 2항목(수온,DO) 89개소, 4항목(수온,DO,염분,pH) 17개소

○ 조사항목 추가정점을 검토하여 추가 설치 필요 시 예산 추가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장관측장비 106개소 설치 완료              : ’19. 7.  ~  ’22. 10.

- (’19) 7개소, (’20) 25개소, (’21) 48개소, (’22) 26개소

○ 어장관측장비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중 : ’21. 7.  ~ 현재

- (’21) 7개소, 1억원, (’22) 57개소, 3.4억원, (’23) 80개소, 6.4억원, (’24) 106개소, 5.4억원

□ 향후계획

○ 기존 17개소 이외에 염분, pH 등 추가 조사항목 필요 정점 검토

○ 관측센서 추가 설치 시 어장관측장비 운영 예산(재료비) 추가확보

베타핵종분석기 등 신속한 장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4531)	담 당 자	박인배, 김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철저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베타핵종분석기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베타핵종(삼중수소) 분석장비 신속 도입으로 방사능 조사 범위 확대

※ 식품 중 삼중수소 시험법 및 적용기준 공유(’23. 1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비 단가 조회 및 주요회사 생산제품의 성능·규격 검토 : ’23. 11.

○ 베타핵종(삼중수소) 분석장비(액체섬광계수기) 구입 계획 수립 : ’23. 12.

○ 일상감사(道 감사관실) 및 계약심사(道 회계과)            : ’24. 1.

※ 목포지원 방사능 분석장비 보유 현황

• 감마핵종분석기 총 4대(’14년 1대, ’22년 1대, ’23년 2대)

※ 식품공전에 의거한 감마핵종(요오드 131, 세슘 134+세슘137) 분석 가능 장비

□ 향후계획

○ 계약부서(운영지원과)에 장비 구매 요청            : ’24. 1.

○ 道 회계과 공고 및 입찰, 규격서 검토, 계약체결   : ’24. 2. ~ 3.

○ 상반기(6월) 내 장비 납품 및 설치 후 정상 가동 예정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상자 추가 선정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51)	담 당 자	김옥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배합사료 구매자금 추가 선정자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건의 및 농어촌진흥기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배합사료 구매자금 사업비 확대 및 전남 배정 사업비 증액 건의

○ 전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이용 어업인 신청 홍보·안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사업자 선정결과 해수부 제출(2월), 해수부 선정자 명단 통보(3월)

- 1순위 315명(45,493백만원), 2순위 235명(31,390백만원), 3순위 12명(1,887백만원)

○ ’23년 해양수산 정책사업 지원금액 및 선발인원 확대 건의 : 3월

- (배합사료 구매자금) 전국 1,000억원 → 1,500억원 이상 증액 추가 지원

○ ’23년 1순위자(3. 7. ~ 5. 31.), 2순위 우선 순위자(6. 1. ~ 8. 31.) 대출실행

○ ’23년 2~3순위자 자금지원 및 타 시·도 잔여액 추가 배정 건의 : 6~7월

○ ’24년 전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이용 신청 홍보 및 안내 : 11월

- ’23년에 대출(융자금)을 받지 못한 후순위자(2~3순위)에게 홍보·안내

○ ’24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확대 및 전남 배정 사업비 증액 건의 : 11월

○ ’24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전국 사업비 확대 확정 : 12월

- (’23년) 전국 사업비 1,000억원 ⇒ (’24년) 전국 1,500억원(500억원 증액)

□ 향후계획

○ ’24년 사업홍보, 희망자 모집 및 사업 대상자 선정·자금지원 : 1~3월

○ 배합사료 사용 실태점검, 잔여액 하반기 추가모집, 기술지도 : 3~12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6.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4531)	담 당 자	박인배, 김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강화로 부적합 수산물 유통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유도

※ 2024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 수립

• 목 표 량 : 50건 증(1,250건 → 1,300건) / 연간 해수부 지정 목표량

• 조사대상 : 품종 16종 증(72종 → 88종), 분석 항목 93개 증(93개 → 186개)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24. 1.)에 따른 법정 분석 항목 추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1 ~ ’23년까지 15,288건 분석 완료(부적합 103건, 0.67%)

구분 연도	검사건수	결과		부적합률 (%)
		적합	부적합
계	15,288	15,185	103	0.67
2011~2020년	10,590	10,547	43	0.41
2021년	1,478	1,457	21	1.42
2022년	1,556	1,537	19	1.22
2023년	1,664	1,644	20	1.20

□ 향후계획

○ 신속·정밀 분석을 위한 안전성조사 최신장비 구축 : ’24. 8. 예정

- 동물용의약품 정밀 분석장비(LC/MS-MS) 1 system

○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정밀분석, 결과통보 및 사후조치 : 연중

식품산업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유대룡, 정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공공기관 자체 혁신‧경영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 출연기관장 대상 기본현황, 근태,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등 감사자료를 내실있게 준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항목 분석

○ ’24년도 업무보고 시 경영효율화 방안 관련 내용 제출

○ ’24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 개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개선사항 검토 : ’24. 1.

□ 향후계획

○ 향후 자료 작성 시 전문위원과 협의 하여 지적사항 반영한 자료

작성 및 제출

농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연구 중점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정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진흥원 경영혁신 방안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중심보다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소득연계성 떨어짐

○ 연구에 중점을 두고 농업기술원‧해양수산과학원과 중첩되는 사업은 협의하여 예산 효과적 사용,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원료공급기지로서의 역할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특산자원 활용 기능성소재(개별인정원료) 임가공생산 증대

○ 천연소재 기반 병해충방제 기술 및 생육촉진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 해조류기반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증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차즈기추출물(눈건강) / 산수국추출물(체지방) 임가공 생산

- ’23년 차즈기추출물 3.8톤 생산 : 임가공비 2.5억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개발                        :  ‘23.12.

- 작물 토양환경 개선용 미생물제제 : 「막크네」

○ 해조류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 해조류 19종* 기능성 소재 유효성 개발 및 사업화 실증 지원

* 해조류 19종 : 갈조류(감태 등 8종), 녹조류(잎파래 등 3종), 홍조류(우뭇가사리 등 8종)

□ 향후계획

○ 차즈기추출물 생산 증대, 재배농가 소득 증대 활성화

○ 염류집적 해소 미생물비료 현장 적용 최적화 연구 수행

○ 해양바이오 기능성 소재 개발 및 해조류 가공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각 센터별 재정관리 통합운영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작년보다 미징수율‧미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운영 시스템 추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정관리 통합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 시스템 문제점 및 고도화를 위한 업무개선TF 운영

- 일부 고도화를 위한 금융CMS시스템 구축 완료(23. 10. 27.)

□ 향후계획

○ 사전 컨설팅 추진                            : ’24. 1월중

- 현 시스템 및 고도화 방향 진단

○ 시스템 개발 구축 및 테스트                  : ’24. 12월 한

○ 시스템 개통                                 : ’25. 1월~

- 시스템 활용 및 개선사항 등 파악

○ 시스템 고도(안정)화                          : ’25. 6월

- 개선사항 반영 고도(안정)화 추진

센터별 고가 장비 가동률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불용장비 39종 51대가 C급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 추진

○ 최대한 도내 제조가공업체를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하여 장비활용률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초기 장비 구입 시 타당성 검토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용장비 39종 51대 폐기처분 완료 추진

○ 장비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선임 및 장비도입 타당성 검토 자료보완 추진

○ 장비활용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바이오통합정보 플랫폼 구축가동	: ’23.  5.

○ 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폐기의결	: ’23. 11.

- 불용장비 39종 51대

□ 향후계획

○ 불용장비 폐기의결에 따른 폐기처분 추진 완료

○ 장비도입의결과정에서 장비 구입 타당성 관련 자료 보완 추진

각종 자료 작성‧제출 시 외래어 지양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3.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유대룡, 정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작성 시 과도한 외래어와 전문용어 사용 지양하고 우리말 사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 종 도 요구자료 등에서 외래어 사용 지양추진

○ 순화용어 활용 및 관련 자료작성 시 방안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개선사항 검토 : ’24. 1.

□ 향후계획

○ ’24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지적사항 반영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소관

괭생이모자반 피해예방 연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02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연구개발팀	담 당 자	안병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해안지역에 괭생이모자반 유입증가로 어업인 피해발생

○ 사회·경제적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괭생이모자반의 특성연구 기반의 실용화·자원화 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괭생이모자반 관련 세포독성 확인	: ’23. 12.

- 지방전구세포(3T3-L1), 대식세포(Raw264.7)에서는 독성이 없으나,  신경세포(SH-SY5Y)에서 세포독성 확인

- 세포독성 확인으로 우선 반려동물용 제품(샴푸, 미스트 등)으로의   응용연구 추진 중

□ 향후계획

○ 괭생이 모자반의 반려동물용 기능성 연구	: ~ ’24. 6.

- 피부보습, 세정작용, 항균 작용 등 기능성 연구

○ 제품화시 사전조사 내용 확인	: ~ ’24. 10.

- 제조에 필요한 등록사항(동물용 의약외품 등) 사항 확인

- 도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기술이전 가능업체 선정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돌발해충 포획 기술개발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연구개발팀	담 당 자	강태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먹노린재, 나방, 개미충 등 기후변화에 따라 해충 증가 추세

○ 다양한 해충 포획 기술 개발과 매뉴얼 보급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돌발해충에 대한 주기적 예찰 및 발생 양상 조사 실시

○ 주요 돌발해충에 대한 전문서적 및 방제매뉴얼 제작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제적 돌발해충인 매미나방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 연구 진행

○ 돌발 외래 해충에 대한 국내 발생 예찰 연구 진행    : ~ ‘23. 12.

- 농림축산검역본부 발주사업 수주 및 수행

○ 농업 돌발 해충인 먹노린재에 대한 포획 기술 개발 연구 진행 : ~ ‘23. 12.

- 먹노린재의 친환경 방제기술 체계화 및 관리기술 농가보급 : ~ ’21. 1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수주 및 진행   : ~ ’24. 12.

□ 향후계획

○ 돌발 외래 해충에 대한 주요 검출 상황 및 대응 방안 전문서적 제작 및 보급                                       : ‘24. 12.

○ 농업 돌발 해충인 먹노린재에 대한 발생 양상 및 방제 방안 전문 서적 제작 및 보급                               : ‘24. 12.

(재)남도장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11)	담 당 자	김은혜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개별 요청한 요구자료 내용 상이

○ 전 위탁업체로부터 세부적인 자료이관 등 신속추진

○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감사 자료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위탁업체간 남도장터 쇼핑몰 운영 사업 등 신속·정확한 이관 추진을 통한 데이터 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장터 쇼핑몰 운영 이관 절차 협의	: ’23. 11. 8.

○ ’23. 남도장터 운영 및 사업 관련 2차 자료 요청	: ’23. 11. 14.

○ ’23. 남도장터 쇼핑몰 서버이관 자료 요청	: ’23. 11. 21.

○ 남도장터 쇼핑몰 업무 인수인계(1차)	: ’23. 11. 21.

○ 남도장터 운영 및 사업관련 자료 보완 요청	: ’23. 11. 24.

○ 남도장터 업무이관에 관한 협약서 준수 요청	: ’23. 11. 30.

○ 남도장터 쇼핑몰 이관을 위한 요청(3회)	: ’23. 12. 14.~21.

○ 남도장터 쇼핑몰 업무 인수인계(2차)	: ’23. 12. 27.

□ 향후계획

○ 단계적 인수인계를 통한 운영공백 최소화 및 재단 운영 안정화 추진

○ 재단 내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을 통한 투명한 자금관리 도모

자사몰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1)	담 당 자	황지연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 매출 비중 외부몰에 치중, 자사몰 매출 지속 하락

○ 외형적 매출액 성장보다 자사몰 충성고객 확보 및 입점 업체 관리 통한 내실화·안정화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장터 멤버십 구축 및 상품 후기 관리를 통한 고객관리 고도화

○ 입점업체 현황 파악 및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지원 및 고객 불편사항(불량 제품 판매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장터 멤버십 구축을 위한 1차 기술 검토	: ’23. 12.

○ 남도장터 쇼핑몰 내 챗봇* 도입을 위한 1차 기술 검토 : ’23. 12.

* 챗봇 : 인공지능 메신저로 고객의 단순 문의사항(배송지 변경, 출고확인 등)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 쇼핑몰 만족도 향상

○ 자사몰 내실화·안정화를 위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24. 1.

□ 향후계획

○ 입점업체 현황 파악 및 분류 추진	: ’24. 2.

○ 남도장터 멤버십 구축 및 챗봇 도입	: ’24. 6.

효과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3)	담 당 자	정희원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무분별한 홍보가 아닌, 타겟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잠재고객 유입률·구매 전환율 상승을 위한 SNS(유튜브 등) 활용 양방향 소통형 홍보·마케팅 실시

○ 사전 기획 회의 및 결과분석을 통해 광고 효율 측정 및 분석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존 SNS 광고 효율 측정 및 24년도 마케팅 방안 모색 : ’24. 1.

○ 설 명절 기획전 홍보·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의	: ’24. 1.

-브랜드 광고, 쇼핑검색 광고 등 남도장터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실시

□ 향후계획

○ 시각적인 컨텐츠 게시형 SNS 채널 운영	: ’24. 2.

○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디자인 통일 추진 : ’24. 6.

기존 할인 기획전 축소, 다양한 판로개척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1)	담 당 자	황지연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명절 등 특정기간에만 할인판매 시 농수산물 가격하락 및 시장 질서 혼란

○ 할인기획전 이외에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MD 초청 품평회, 팝업 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판로개척 기회 제공

○ 품질관리 철저 및 입점업체 교육을 통한 상품경쟁력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점업체 관리를 위한 제철-시즌별 현장 방문 계획 수립	: ’24. 1.

- 현장 방문 계획표 작성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 향후계획

○ 재단-입점업체-위탁운영사 간 간담회 실시	: ’24. 6.

○ 온라인 MD초청 품평회 실시	: ’24. 7.

지역 특색 갖춘 다양한 상품 입점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2)	담 당 자	정윤호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쇼핑몰 들여다보면 90% 이상은 후기가 없음

○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 구성을 기획하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에서 개발·완성된 제품 등을 포함해 입점 상품 다양화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실·국,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등과 기획상품 및 기획전 등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상품 발굴 및 입점 확대 추진

○ 고흥 유자, 광양 매실을 활용한 화장품 등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가공품 입점을 추진하여 상품군 확대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양 매실 화장품(메사코사) 입점 추진	: ’24. 1.

□ 향후계획

○ 실·국, 출자·출연기관 대상 입점 상품 추천 협조 요청	: ’24. 1.~3.

온라인 시장 진입 어려운 고령·영세농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4)	담 당 자	박수현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에 입점하지 못한 영세업체를 위해 입점 절차 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온라인 판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입점 절차 규정 개선

○ 입점 설명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절차 안내, 입점 혜택,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등 정보제공

○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장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실시	: ’23. 11.

-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방안 및 내부몰 운영 방향 논의

○ 하반기 입점업체 권역별 교육을 통한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23. 1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HACCP, 위생등급 지원 등

□ 향후계획

○ 남도장터 입점 절차 완화 개정 관련 시군 등 의견수렴 : ’24. 2.

○ 농가 대상 단계별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 ’24. 2.

○ 남도장터 입점 설명회 개최	: ’24. 3.

남도장터 연계 시군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3.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실(280-2322)	담 당 자	정윤호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 중

【지적내용】

○ 100여 개 지자체 쇼핑몰이 있지만, 혈세 낭비 지적 지속

○ 시군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등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남도장터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제공

* 표준 프레임워크 : 웹개발이 용이하도록 주요 구조와 기능을 체계화한 것

○ 주문, 결제, 발주, 배송, 정산 등 남도장터 쇼핑몰의 주요 기능을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하여 쇼핑몰 및 시스템 설계·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쇼핑몰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 간담회 추진 : ‘23. 12.

○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T/F 구성으로 기존 시스템 분석 : ‘24. 1.

□ 향후계획

○ 시·군, 입점업체 대상 쇼핑몰 및 시스템 요구사항 및 수요조사	: ’24. 1.

○ 신규 남도장터 쇼핑몰 및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24. 2.

○ 신규 남도장터 쇼핑몰 및 시스템 구축 완료	: ’24. 12.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53	58	95	4		1				55	22	33	90	32	58	4	1	3
전라남도 교육청	72	28	44	3	3					24	10	14	41	14	27	4	1	3
직속기관	18	8	10	1		1				5	3	2	12	5	7
교육지원청	62	22	40							25	9	16	37	13	24
전남미래교육재단	1		1							1		1

□ 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지역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추진중
2	공간구축 사업비 산출 기준 마련	권고	추진중
3	3D프린터 안전관리 및 활용도 제고	권고	추진중
4	영암고 기숙사 안전성 확보	개선	추진중
5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 불평등 해소	개선	추진중
6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강화와 배치율 확대	개선	추진중
7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노력	권고	완 결
8	교육발전특구 준비 철저	권고	추진중
9	행정실 법제화 관련 적극적인 갈등 조정	권고	추진중
10	학교 운동장 유지 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11	전남교육 홍보 실효성 제고	권고	추진중
12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에듀택시’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13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14	우수사례 발표 학교 및 우수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권고	완 결
15	순천강남여고 무리한 이전 추진 보다 교육의 질 향상 노력	건의	추진중
16	빈대 출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선제적 홍보 필요	권고	완 결
17	학생 아침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1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개선	추진중
1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개선	추진중
20	기간제교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담임 배치 최소화	개선	완 결
21	시설공사 감리 등 현장 상주 및 안전관리전문가 배치	권고	완 결
22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 문제점 개선 및 장기적 대안 마련	개선	완 결
23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개선	추진중
24	폐교재산 매각 제도 개선 및 활용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25	학생운동부 진로·진학 선택권 확대 및 경제적 소외학생 체육복지 지원 강화	권고	추진중
26	역사 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와 지역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권고	추진중
27	독서토론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역할 강화	권고	추진중
28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처우 개선 및 위탁업체 관리 감독 철저	권고	완 결
29	학교 소방시설점검 용역 특정업체 편중 개선	개선	완 결
30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	개선	추진중
31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철저	권고	추진중
32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개선	추진중
33	통폐합학교 지속적 재정 지원	권고	완 결
34	여수죽림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권고	추진중
35	교권,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배치	권고	추진중
36	기숙형 학교 사감 전문인력 배치	권고	완 결
37	여도학원 공립화 추진 갈등 해소 노력	건의	추진중
38	곡성지역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권고	완 결
39	공존교실 운영 매뉴얼 마련 및 협력강사 역량강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40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	권고	완 결
41	2028 대입제도 개편 대비 철저	권고	완 결
42	학교 업무경감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43	학업중단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44	학생 식생활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권고	추진중
45	학생 도박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강화	권고	추진중
46	모듈러 교실 안전성 확보 등 학교 안전 강화	개선	완 결
47	학생 금융교육 내실화	권고	완 결
48	장애인 교원 전보 특례 확대	개선	완 결
49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	권고	추진중
50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51	삼계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개선	추진중
5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	권고	추진중
5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간놀이 참여 확대	권고	추진중
54	학교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함 설치	개선	추진중
55	교육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교육장 임기 연임	건의	완 결
56	늘봄학교 시범사업 운영 철저	권고	완 결
57	제46회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 부정선수 입상 취소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분	시정	완 결
58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정	완 결
5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살리기 내실화	개선	완 결
60	학교숲 생태놀이터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시정	완 결
61	영산강 프로젝트 명칭 변경	권고	완 결
62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	권고	추진중
63	학교 기상전광판사업 방만 운영 개선과 구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개선	추진중
64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	개선	추진중
65	전남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여 확대	권고	추진중
66	교원 및 직원 육아휴직 활성화	권고	완 결
67	유보통합 대비 철저한 준비 및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지원 확대	권고	추진중
68	광양평생교육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설 방안 마련	개선	추진중
69	외부 전문강사 활용 및 성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성교육 내실화	권고	추진중
70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71	초・중 통합학교 인력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72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주차 공간 확보	건의	추진중

< 직속기관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불용액 최소화	개선	완 결
2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권고	추진중
3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권고	추진중
4	전남 義 연수 활성화	권고	완 결
5	늘솜문화예술캠프 및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권고	추진중
6	조부모나라(엄마나라)방문 사업 개선	개선	완 결
7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선	개선	추진중
8	교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외국어(영어회화) 교육 활성화	권고	완 결
9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개선	완 결
10	교육연수원 중심 연수과정 운영 및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권고	추진중
11	플랫폼에 대한 중복성 점검 및 실효성 제고	권고	완 결
12	직속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시정	추진중
13	교육 홍보 활성화	권고	추진중
14	직속기관 특색프로그램 참여 학생 확대	권고	추진중
15	창의융합교육관 학생 참여 기회 확대 등 운영 내실화	권고	추진중
16	직업계고 수학교원 직무연수 확대	권고	완 결
1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확보	개선	추진중
18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운영 확대	권고	완 결

< 교육지원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학교 통학로 개선(목포서부초)	개선	추진중
2	학교 내 사각지대 해소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3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권고	추진중
4	완도 공공도서관 조속한 건립 추진	권고	추진중
5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6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근무하는 교원 우대정책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7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철저	권고	추진중
8	그린스마트스쿨 노후 시설 환경개선 및 학교와 소통 강화	권고	추진중
9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노력 및 지자체 협력 강화	권고	완 결
10	맘스티치 사업 명칭 변경	권고	완 결
11	학교 특색사업 프로그램 개발	권고	추진중
12	학교 천연잔디, 수목 관리 등 시설용역 통합 관리	개선	추진중
13	목적사업비 집행률 제고	개선	완 결
1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사안 처리 철저	개선	추진중
15	공교육 교육력 강화	권고	추진중
16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사의 학교 지원 강화	권고	완 결
17	운동부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18	빛가람동 학생 과밀에 따른 급식 운영 방안 마련	개선	완 결
19	나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20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철저 및 홍보 노력	권고	추진중
21	동부권 대안학교 설립 추진	권고	추진중
22	여수석유화학고 취업처 다양화 및 취업률 제고	권고	추진중
23	순천효천고 야구부 지원 확대	개선	추진중
24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를 우주항공과로 변경	권고	추진중
25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후 피드백 강화 및 교육적 효과 분석	권고	추진중
26	조직문화 개선 노력	개선	완 결
27	학교시설관리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28	에듀버스 활용 방안 마련	권고	완 결
29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개선	추진중
30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	개선	추진중
3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조기 언어교육	권고	추진중
32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33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개선	완 결
34	공존수영 홍보 영상 보급 및 사업 확대 노력	권고	추진중
35	찾아가는 수학체험학습 사업 확대 노력	권고	추진중
36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37	영광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권고	추진중
38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개선	추진중
3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친인척, 기간제교사 비율 개선	개선	추진중
40	영산강프로젝트 추진 내실화	개선	추진중
41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예산 편성 필요	개선	추진중
42	AI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보교사 확보	권고	완 결
43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사업 타당성 확보	개선	추진중
44	작은학교 농촌지역 자유학기제 운영 미흡	개선	완 결
45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권고	완 결
46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지도 대책 마련	개선	추진중
47	교원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룬 학교생활규정 개편	권고	완 결
48	학생 노동인권 신장	권고	완 결
49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	권고	완 결
50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장학사 인력 필수 배치	개선	완 결
51	외국어체험학습센터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권고	완 결
52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개선	추진중
53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권고	완 결
54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운영 성과 평가 및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55	교원 업무 경감(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개선	완 결
56	세출예산 신속 집행 철저	개선	완 결
5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확보	개선	추진중
58	미사용 관사 활용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59	학교 주변 CCTV 설치 확대	권고	추진중
60	특색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추진	권고	완 결
61	고교학점제 대비 철저	권고	추진중
62	학업중단 학생 복교율 향상 노력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권고	완 결

< 전남미래교육재단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전남미래교육재단 재산 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 2022.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38	전남 동부권 대안교육기관 설립	권고	추진중

< 교육지원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7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에 따른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39	광양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권고	완 결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지역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연수, 학생 대상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고교-대학(기관) 연계 공동교육과정 꿈키움캠퍼스 운영(2023년)

구분	운영기간	강좌수	참여학생(명)	참여학교(중복)
1기	1학기중	6	74	29
2기	여름방학	19	355	53
3기	2학기중	4	67	30
4기	겨울방학	9	165	51
계		38	661	총 72교

- 참여대학 및 기관: 9교(광주교육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조선대, 청암대, 한국외대, 지리산생태탐방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 등을 지역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설 확대 및 운영하겠음

추진중

2. 공간구축 사업비 산출 기준 마련

❍ AI교실 구축, 지능형과학실, 보건실현대화사업의 공간구축 사업에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간구축 사업비의 표준화된 산출 기준 마련이 필요함.

권고

<미래교육과>

□ 추진내용

❍ AI교실은 「라온형」, 「혜윰형」, 「마루형」모델로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간구축 표준안 제시

- AI교실 자료: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공개자료실]-[879]

❍ 지능형과학실은 교육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능형과학실 공간 요소 제시 및 교실 면적에 따른 구축안 제시

- 지능형과학실 자료: [업무DB]-[도교육청업무]-[정책국]-[미래교육과]

□ 향후 추진계획

❍ 2024. 상반기

- AI교실 및 지능형과학실 가이드라인 마련

- AI교실 및 지능형과학실 공간구축 워크숍 및 공간구축 컨설팅 실시

<체육건강과>

□ 추진내용

❍ 매년 보건실 현대화 사업 희망교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 계획서 등 심사를 거쳐 대상학교 선정

❍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실 현대화 사업 매뉴얼(평면도 및 공간구획 등) 관련 설명회 실시

❍ 보건실 현대화 사업 예산 기준은 희망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의 시설 및 물품 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비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학교별 보건실 구조 및 여건 등에 따른 산출기초 자료 및 타당성 검토하여 예산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보건실 현대화 사업 선정학교 담당자 교육 강화

추진중

완결

3. 3D프린터 안전관리 및 활용도 제고

❍ 교사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3D프린터 보유 학교의 활용 실태조사가 필요함.

❍ 전자칠판, 3D프린터 소프트웨어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3D프린터 보유 학교 이용 환경 및 활용 실태 조사(교육청, ‘23. 7월, 9월)

❍ 2023. 3D프린터 안전 이용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예산 460,000천원(1회 추경예산 편성)

- 지원교: 43교(초11, 중12, 고20), 총142대

❍ 3D프린터 안전 이용 안내(미래교육과-15672, 2023. 11. 21.)

- 3D프린터 안전환경 구축, 안전교육 및 컨설팅, 설치 및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 향후 추진계획

❍ 2024. 3D프린터 안전 이용 환경 개선 지속

- 본예산 500,000천원 편성

- 지원(예정): 50교, 200대 내외

❍ 2024. 3D프린터 안전 이용 및 활성화 지원

- 이용 가이드라인, 안전교육, 실태조사, 현장점검

추진중

4. 영암고 기숙사 안전성 확보

❍ 2010년 준공된 영암고 기숙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능 여부 의뢰(2023.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추진중

5. 초․중등 영양교사 인사 불평등 해소

❍ 영양교사를 선발할 때 유초등과 중등을 구별하여 선발 및 전보기준 통합 관리가 필요함.

❍ 3식 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2인 배치하는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

개선

□ 추진내용

❍ 2024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회 중등과제로 영양교사 전보 관련 연구

❍ 유초‧중등 영양교사 협의회 2회 추진(2023년 9월, 10월)

- 영양교사 배치 관련 학교급 간 논의

- 영양교사 인사 관련 질의 답변

- 향후 계획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유초‧중등 영양교사 분리 선발 검토 예정

❍ 2025 인사관리기준 개정 연구회에서 전보기준 통합에 대해 유초‧중등 공통과제로 연구 예정

❍ 3식 학교에 대한 영양교사 및 영양사 2인 배치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6.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강화와 배치율 확대

❍ 전문상담교사가 타 업무처리로 인해 본인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음. Wee센터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강화해야 함.

❍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학생 수를 완화해 현재 50% 정도 되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

개선

□ 추진내용

❍ 전남 Wee프로젝트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학생생활교육과-13724, 2023. 10. 10.)

□ 향후 추진계획

❍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력 재배치 추진(‘24. 2.)

-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학생 상담 강화함

❍ 생활인권팀 배치 전문상담교사 Wee센터 복귀(‘24. 2.)

❍ Wee센터 위기학생 관리ㆍ상담 전문 기관으로 운영

- 위기학생 지속적 관리 철저히 함

추진중

7.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노력

❍ 영어회화 전문강사 중 초등으로 재배치 된 3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4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추진

❍ 신규채용 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경력가산점 5점 상향 조정을 통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채용 미응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2회 이상 재공고 안내

❍ 2024학년도 1유형 편입에 따른 임금 상향으로 처우 개선

완결

8. 교육발전특구 준비 철저

❍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지역소멸위기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2~3개 지역을 묶어서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광주 인근 지역은 대도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려하는 등 여러 안을 신청하여 우리 지역이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발전특구 지원단 협의회 운영(‘23. 12. 7., ‘23. 12. 22.)

❍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 교육개혁 과제 자료 제작 및 배포

❍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 지자체 담당자 회의(‘23. 12. 28.)

❍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나주, 영암, 목포·무안·신안, 광양)

❍ 교육발전특구 추진 자율형 공립고2.0 관계자 연수(‘24. 1. 5.)

❍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 지자체 협의회(‘24. 1. 5.)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발전특구 공모 도지사-교육감 협약식(‘24. 2. 1.)

❍ 교육발전특구 공모 기획서 제출(‘24. 2월, 6월)

❍ 교육발전특구 협력체제 구축(‘24. 2월, 6월)

추진중

9. 행정실 법제화 관련 적극적인 갈등 조정

❍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실 법제화 추진 관련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 조정과 합의를 위해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3. 10. 10.) 전남교사노조 협의회

-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요구

❍ (2023. 10. 19.) 전남교사노조-일반직공무원노조 협의회

- 교사노조: 학교업무표준안과 관련된 협의체 구성 후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

- 일반직공무원노조: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과 별개로 학교업무표준안 관련 협의체 구성 추진

❍ 학교업무표준안 기구 협의체 구성 검토 중(정책기획과)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업무표준안 기구 협의체 구성 후 교육공동체간 사전협의를 거쳐 학교 행정실 법제화 재추진

추진중

10. 학교 운동장 유지 관리 철저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후 8년 이상 경과되어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수가 필요함.

❍ 전문업체 외주 관리 및 운동장 소독과 함께 학교 자체적으로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보수 및 재조성 예산 지속적 확보 중

❍ 도내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 가능 및 관리 중인 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중

□ 향후 추진계획

❍ 인조잔디 내구연한 미경과교: 인조잔디 보수비 지원

❍ 인조잔디 내구연한 경과교: 대규모 사업을 통한 (재)조성 지원 지속 예정임

❍ 천연잔디 운동장 일괄 관리에 대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검토 예정임

추진중

11. 전남교육 홍보 실효성 제고

❍ 전남교육 홍보 내실화를 위해 전남교육글판/이모티콘/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전남교육만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 전남교육의 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남교육 비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글판 운영

-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참여 글판 문안 공모 개최: 2023년 3회(4월, 8월, 12월)

- 공모 우수작 글판 제작 및 게시

❍ 이모티콘 개발 및 배포․활용

- (2023년 9월) 전남교육 프렌즈 출시 기념 이모티콘(16종) 배포

- (2023년 12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이모티콘(16종) 배포

- (2023년 12월) 이모티콘 이미지 활용 매뉴얼 제작→전남교육청 누리집 탑재 및 기관․학교 공문 알림

❍ 카카오톡 채널 홍보

- 전남교육 소식 모음 메시지‘이달의 전남교육’운영

- 전남교육 프렌즈 이모티콘 배포를 통한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

❍ 전남교육 홍보브랜드 개발

- 전남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BI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2024. 1. 19.) 전남교육 B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2024. 2. 1. ~ 3. 29.) 전남교육 BI 공모전 추진

❍ (2024. 4. 30.) BI 확정

❍ (2024. 5. 10.) 홈페이지 탑재

추진중

12.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에듀택시’ 대책 마련

❍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운행 거부, 운송사의 금전적 손해 등 피해가 예상됨.

❍ 에듀택시 운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에듀택시 지급 단가 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개선

□ 추진내용

❍ 에듀택시 등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요액 수요 조사 실시(2023. 11. 15.)

❍ 택시요금 인상분 요구액 택시 지원(15대, 6,713천원)

□ 향후 추진계획

❍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운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변동요인 적극 반영할 계획임

완결

13.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대책 마련

❍ 교육지원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부재로 교육지원청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근무 기피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사제도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업무 특성상 기피하는 기관의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단축을 위해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 평정 실시

❍ 또한, 도서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등 격무, 기피 부서의 근무자의 경우 경력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평정

❍ 6급 본청 전입 시 교육행정 7급으로 본청 또는 지원청에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근무 기간에 따라 가점 차등 부여

❍ 각종 포상 및 국외 연수자 선정 시 교육지원청 근무자(4년이상) 우대 선정

완결

14. 우수사례 발표 학교 및 우수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학교별 교육할동 우수사례가 전남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표 학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필요함.

❍ 지역청 홈페이지‘칭찬합시다’코너 칭찬글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가 필요함.

권고

<유초등교육과>

□ 추진내용

❍ 2023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11개 과에서 474개의 학교 및 기관에 교육감 표창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24학년도 교육감 표창 계획 수립 시 교육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별 안내 및 권고

<총무과>

□ 추진내용

❍ 미소친절직원 선발(매월 1명)

- (훈격) 교육감 표창

- (추천요건) 친절한 업무 수행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추천된 자 또는 언론 등에 보도된 자(일부 발췌)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등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 칭찬 글에 대한 격려(표창) 기 시행중임

완결

완결

15. 순천강남여고 무리한 이전 추진 보다 교육의 질 향상 노력

❍ 순천강남여고 이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허가 없이 부지를 매각하여 감사에 적발된 사례도 있고, 도교육청에 공식적인 이전에 대한 요청도 없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 무리한 이전 추진보다 남녀공학 전환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건의

<행정과>

□ 추진내용

❍ 사립학교 위치변경(이전) 추진

- 사립학교 이전은 학교법인 자체 재원 추진 원칙

-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등 공감대 형성

❍ 추진 절차

1) 학교법인: 학교 구성원, 학부모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 학교위치변경계획서 제출

2) 도교육청: 타당성 검토 및 학교위치변경계획 승인 여부 결정, 후적지 용도변경·차입 허가 → 학교법인 통보

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 이전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이전(남녀공학 체제 개편 포함)은 교육공동체, 동문, 지역민 등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의 의견수렴 결과, 순천시 인구 분포 추이 등을 감안한 학교 이전 적정성 여부, 학교 균형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 배치 여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정책기획과>

□ 추진내용

❍ 학교법인에 현재 학교 이설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준수하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이설에 따른 장·단점을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가감 없이 제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법인의 이설 관련 업무처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실시

완결

추진중

16. 빈대 출몰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선제적 홍보 필요

❍ 빈데믹이라고 불리는 빈대 출몰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함.

❍ 학교방역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대 살충제인 피레스로이드 성분은 내성으로 빈대퇴치가 어려움.

❍ 정부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권고하고 있어 일선 교육지원청에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 전남교육청은 빈대퇴치와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홍보가 아쉬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홍보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빈대 정보집’을 제공하고 빈대 확산 방지 및 방제 방법 안내

❍ 집중점검 기간 내 시설별 관리자 주관 자율점검 실시(기숙사 운영 142교)

❍ 기숙사 운영 학교 대상으로 빈대 예방 조치 및 모니터링 강화 안내(빈대 발생 0건)

❍ 빈대 발생 시 시․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물리적(스팀고열처리 등) 및 화학적(보조적 실시) 방제 실시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내 빈대 등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소독약품 사용

※ 내성이 있는 성분(피레스로이드계)은 사용 자제

-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연 5회 실시(기숙사 포함)

완결

17. 학생 아침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 타 시·도에서는 아침 운동 외부강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신체활동을 하고 있음.

❍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나, 교사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수업 전 아침 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지역과 함께 활기찬 아침을 여는 ‘기지개 프로젝트’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학교체육지역협의체’와 연계 추진

❍ 2024년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

추진중

1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각급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가 2개 이하인 학교가 50%가 넘음.

❍ 강당, 기숙사, 급식실, 통학버스 등 위기 발생 장소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확대 보급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유·초·중·고·특 모든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완료

❍ (‘23년 자동심장충격기 확충 지원) 학생들이 밀집되는 강당 및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통학차 등 확대 지원(446대, 1,115,000천원)

⇒ 설치대수 2개 이하 학교: 전년 대비 235교(28%) 감소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적상 작동여부, 유효기한 등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후 연차적 지원하겠음

- 학교 보유 및 필요현황 조사 후 체육관, 기숙사 등 건물별 설치 확대(‘24년 본예산 6억 편성)

❍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교직원 연간 4시간 이상)

❍ 교육(지원)청 차원 관리실태 점검

추진중

1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에 대해 지적을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정부담금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 시설사업비 지원 시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 설정

- 법인회계 불용액은 다음연도 법정부담금으로 전액 납부하도록 의무화

❍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 현안사업 적극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 지도·감독을 통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책무성 강화

❍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연수를 통한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

추진중

20. 기간제교원 확보 방안 마련 및 담임 배치 최소화

❍ 군단위 지역에서는 정주여건 및 인프라 부족으로 기간제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권역별 연립관사를 제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간제교원 확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전남 기간제교원 담임배정이 2022년 44%를 넘는 실정이니 경력과 업무숙련도가 낮은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지 않도록 운영지침 개선이 필요함.

❍ 업무숙련도와 경력을 고려해 담임 업무는 정규교사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해야 함.

❍ 초임교사나 계약제교원들의 업무 과중 등 전반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여건이 열악한 군단위 지역 연립관사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노력

❍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부장 교사 등)의 배정을 지양할 수 있도록 2023. 2. 1.자 시행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반영

❍ 가급적 정규교원에게 담임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임업무 배정하도록 2023. 2. 1.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학기 초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업무 희망서를 받아 업무분장 할 수 있도록 권고

❍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적정 배정을 요구하며, 기간제교사 채용 최소화 노력

완결

21. 시설공사 감리 등 현장 상주 및 안전관리전문가 배치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 시설공사 시 감리담당자가 상주해 시공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각 교육지원청 또는 권역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공사감리(감독)방식 개선방안 적용 및 알림(교육시설과-4067, 2023. 6. 19.)

- 연면적 660㎡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추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공사 관리 실시

- 연면적 660㎡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기존 건축사 감리를 상주하여 배치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1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공사현장 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

- 1억 이상~50억 미만 시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여 월 2회 이상 안전지도를 수행,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공사 안전관리 보건대장 작성 및 3개월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 안전취약점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 교육지원청별 안전관리전문가 배치

- 교육지원청 안전점검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실시

- 우리청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정밀안전진단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을 획득하도록 관리중

- 또한, 안전취약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시설공사 감리(감독)방식 마련

- 보수공사 및 2억 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현장 감리원 배치 관련하여 제도개선(안) 마련하여 안내

완결

22.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 문제점 개선 및 장기적 대안 마련

❍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시범사업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학생들의 아침 간편식이 문화로 정착하려 할 때 교장, 교감, 교사의 부담이 가중됨.

❍ 아침 간편식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역할 분담, 아침밥 먹기와 배치되는 문제 등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업무 최소화를 위해 운영(배급) 인건비 지원

- 1시간당 12,000원, 1일 최대 2시간 지원

- 지원 학생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2명

□ 향후 추진계획

❍ 아침 간편식은 수업 전 아침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 가정-학교 연계 강화를 통해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학생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완결

23.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주택지 민원으로 환기시설을 운동장 방향으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주변 시민, 학생의 건강과 연결되므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

- 공기정화장치 설치 가능 학교 모색 후 시범 운영할 계획임

- 1회 추경 예산 반영할 예정임

추진중

24. 폐교재산 매각 제도 개선 및 활용 방안 마련

❍ 현재 보유 중인 폐교재산의 매각 및 활용과 관련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지자체에서 매입을 못하고 있음.

❍ 40년 이상 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 매각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람.

❍ 지역소멸 위기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의 지역 민간시설, 대안학교 부지 등 활용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폐교재산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방안 마련

- 미활용 폐교 중 4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안전점검 우선 실시

- D등급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 확보 후 철거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기타 보유 폐교 건물은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 조치가 시급한 경우 안전점검 실시 후 철거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 상반기

- 폐교 노후건물 철거방안 마련

- 대상 건물 안전점검 실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예산 확보

❍ 2024. 하반기

- D등급 이상 노후건물 철거 추진

추진중

25. 학생운동부 진로·진학 선택권 확대 및 경제적 소외학생 체육복지 지원 강화

❍ 학생운동선수가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학생운동부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E-스쿨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고 향후 진로·진학과 연계한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

❍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운동선수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활동에만 전념해서 우수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e-school 시스템 적극 활용 안내

❍ 특별보충 수업, 온라인 학습 등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활용 안내

❍ 고가장비 및 훈련비, 임차비 등 학생선수 지원 확대

❍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훈련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고가장비비 확대 지원

❍ 저소득층 학생선수 특별관리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추진중

26. 역사 교육 및 평화·통일 교육 내실화와 지역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어릴 때부터 한국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적탐구대회 등 역사체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한국사 흐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함.

❍ 한국사능력시험 등 자격증 시험도 학교 공교육에서 학습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길 바람.

❍ 역사의식 고취와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 독도의 날 등에 대해 학생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함.

❍ 초·중학교는 지역 역사교육이 정규수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는 지역 역사 관련 수업이 없음. 역사 의식 제고를 위해 방과후수업 등을 활용한 지역 역사 수업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 의(義)」 교육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

- 중․고 학생 대상 역사탐구대회, 역사탐방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 및 통일교육(초․중 250교)

- 지역사 학생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남 의(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7종)

❍ 통일 및 독도교육 운영

- 통일교육 교직원 직무연수(1시간 이상) 운영

- 통일교육 교원 현장직무연수(2회) 운영

- 독도주간 및 독도의 날 운영(10월) 안내

❍ 각급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학생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능력시험은 자율 응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남 의(義)」정신을 담은 역사교육 활성화

- 교육지원청별 지역역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역사바로알기 교육 지원(초․중․고 희망교)

❍ 독도교육 강화

- 독도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체험활동 확대

- 「전남 의(義)」 정신을 담은 민주화교육 주간 운영(4, 5월)

❍ 역사교사 「전남 의(義)」설명회 개최

- 역사교사(중․고) 대상 「전남 의(義)」설명회’(2월)를 통해 지역사 강화

추진중

27. 독서토론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역할 강화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독서토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서교사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여 책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토의·토론 중심 수업 운영

❍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연계 도서 구비 및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독서인문중심 프로젝트 학습 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운영

❍ 사서교사·학교도서관 담당교사가 주관하여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및 교과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운영

❍ 독서-글쓰기-토론 캠프, 독서인문 캠프 등 사서교사, 교과교사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28.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처우 개선 및 위탁업체 관리 감독 철저

❍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 및 인상이 필요함.

❍ 소규모학교는 방과후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니 학교 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방과후강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위탁 업체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늘어나고 있음.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점검 및 감독을 통하여 책임감과 경쟁력 있는 강사들이 채용되어 학생들의 수업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외부강사 강사료는 내부강사 수당,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강사료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인상 가능)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구 분	2024	2023	증 감
교당	10,000천원	10,000천원
학급당(동)	400천원	500천원	△100천원
학급당(읍·면)	3,000천원	2,000천원	1,000천원
학급당(도서)	4,500천원	3,000천원	1,500천원
지원방식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기회 확대

- 농어촌지역의 경우 돌봄교실과 연계 운영

- 센터중심, 지역위탁 운영으로 지역 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지리적 접근성에 의한 방과후학교 강사 구인의 어려움 해결)

- 늘봄학교 미래형 및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 우수 강사 및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강사 근무상황 및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강화(안전복지과-14329, 2023. 9. 27.)

완결

29. 학교 소방시설점검 용역 특정업체 편중 개선

❍ 학교 소방시설점검 용역 관련 점검 업체 2곳에 편중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업체가 원거리 타 지역에 소재해 소방시설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고, 지역업체에 직접 관리를 맡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교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여수지역 학교 92교 중 특정 업체가 40교를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고 있으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지역업체를 고려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전남 각급 학교의 소방시설점검 용역 업체 중 특정 업체 계약 비율 조사

- 전체 879교 중 특정 2개 업체 계약 506교(58%)

❍ 지역업체 이용을 위한 「소방시설점검 업체POOL」안내 실시(안전복지과-17438, ‘23. 12. 11.)

- 화재 발생 및 긴급 점검 대비 지역업체 활용 안내

※소방시설점검 업체POOL ▸31개 업체 안내

완결

30.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

❍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실비가 생활임금보다 낮음.

❍ 배움터지킴이 채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도 생활임금 수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2024학년도 배움터지킴이 활동비 인상을 위한 계획 수립(안전복지과-14269, 2023. 9. 26.)

- 1일 활동비 3,000원 인상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추경예산 요구 시 인상액(393,300천원) 반영

추진중

31.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철저

❍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가 지속가능한 콘텐츠 마련과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4. 5. 29.(수) ~ 6. 2.(일), 5일간/여수세계박람회장

❍ 학생 참여 유도

- 유·초·중·고·특 학생 참여 프로그램 자료 개발·보급

❍ 박람회 누리집 운영(www.kglocaledu.com)

❍ 미래교실 수업 모델 일반화․확대 방안 모색 및 현장에 구축된 미래교실 관리

- 사전 미래교실 구축·운영 및 사후 지속적 미래교실 전시관으로 운영·활용

□ 향후 추진계획

❍ 홍보 마케팅 추진(영상, 책자, SNS채널, 언론홍보 등)

❍ 박람회 사후 만족도 조사·분석 및 백서 제작(6월 ~ 8월)

추진중

32.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 본청은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계약 67건 중 52건이 전남 외 타지역 업체와 계약 건으로 타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높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타지역 업체 구매 사유

-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PC관련 제품, 전자칠판 등 52건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타지역 업체 제품으로 일부 가구건은 광주전남가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 제품 구매

❍ 지역 내 생산업체가 없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소상공인연합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상생 간담회 추진

- 지역소상공인의 S2B 등 지정정보처리장치 가입 확대 등 지역업체 구매 방안 협의 및 지원체제 구축 강화

❍ 학교장터(S2B)를 이용한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추진중

33. 통폐합학교 지속적 재정 지원

❍ 통폐합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 후 중단돼 통폐합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통폐합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통·폐합 대상교 인센티브 지원

- 기준: 초 40억원, 중·고 90억원, 분교장 20억

- 대상교: 27교(초 20교, 중 7교)

- 통·폐합 대상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소진 시까지 5~10년까지 분할 지원

- 매년 학교장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받아 교육과정 운영비, 체험학습, 학생 복리비 등으로 지원

❍ 폐지교 학생 교육경비 지원(지속)

- 학생 통학 편의 제공(통학차량, 택시비 등)

- 하숙비, 기숙사비, 체험학습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완결

34. 여수 죽림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 여수 죽림지구는 2026년 1만 3천여명이 입주 예정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필수임.

❍ 학교 신설에 차질 없도록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초등학교 1교 (가칭)‘우리초’ 신설 추진중

❍ 중학교 여수시 제2학교군 분산배치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가칭)‘우리초’ 2027. 9. 개교 목표 추진

- 2024. 1. 25.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예정

❍ 향후 여수시 학생 수 추이 및 지역별 학생 배치 여건을 감안하여 중학교 이설 추진 검토

추진중

35. 교권,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배치

❍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음.

❍ 교권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지역 교육지원청에 전담변호사 배치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채용 예정

- 본청 1명, 교육지원청 7명(목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해남, 영암)

- 채용 공고: 2024. 1. 9.(화)~1. 15.(월)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위촉변호사 계약을 통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추진중

36. 기숙형 학교 사감 전문인력 배치

❍ 기숙형 학교에서 교원이 사감까지 맡아 업무 가중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감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해야 함.

권고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기숙사 사감의 분류

- 교사사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전문사감)

∘ 노사정책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음

❍ 위의 내용을 매년「기숙사 운영 지침」에 반영함

<노사정책과>

□ 추진내용

❍ 기숙사 운영지침(중등교육과)에 따라 기숙사 사감은 교사를 임명하거나, 외부전문사감을 채용하여 사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외부전문사감 채용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노사정책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검토의견 수렴 후 인력을 승인하고 있음

완결

완결

37. 여도학원 공립화 추진 갈등 해소 노력

❍ 여도학원의 일방적인 법인해산과 공립화 추진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교육청에서 학교 구성원, 학부모 대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도학원 공립화 추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여도학원 법인 및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구성원 및 지역사회 동의 없는 일방적 공립화 추진은 실효성 없음을 주지시켰고, 앞으로 공립화 추진 시 여론 수렴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함

□ 향후 추진계획

❍ 일방적인 공립화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학교법인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과 및 학교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중

38. 곡성지역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곡성의 작은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곡성군과 협의해 오케스트라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예산 지원

- 2022년부터 학생오케스트라 학교자율사업 선택교에 추가 예산 지원

- 2023년 곡성 석곡중 12,000천원 예산 교부

❍ 곡성군 오케스트라 예산 지원

- 2023년 곡성군립청소년관현악단 운영 예산 100,000천원 교육지원청 배부

□ 향후 추진계획

❍ 학생오케스트라 학교자율사업 선택교 추가 예산 지속적으로 지원

❍ 악기뱅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적극 지원

완결

39. 공존교실 운영 매뉴얼 마련 및 협력강사 역량강화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교육부‘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따라 분리조치 된 학생 지도에 대해 학교의 판단에만 맡길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며, 공존교실은 협력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존교실 협력강사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람.

❍ 정규교사가 강사들을 존중하고 예우한다면 학생들 또한 강사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규교사의 인식개선을 통해 협력강사와 진정한 공존교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공존교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공존교실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도와주기 위함이나 협력강사만으로 부족함.

❍ 큰 학교 공존교실에 1명이 투입되어 있음. 적응이 안되는 학생은 도와주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공존교실 운영 지원 강사는 단독 수업 권한이 없어 분리하여 지도할 수 없으므로 ‘학생생활 지도 고시’에 따라 분리 조치 된 학생 지도 매뉴얼은 「학생생활지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 공존교실 운영 지원 강사의 협력 수업 역량강화 연수를 통하여 공존교실 운영 지원 강사 인식 개선과 공존교실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공존교실 지원 강사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큰 학교에서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공존교실 운영 지원 계획 안내 및 운영 학교 선정(2024. 2월)

❍ 공존교실 운영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배포(2024. 2월)

❍ 공존교실 운영 지원 강사 및 협력 수업 교사 연수(2024. 3월)

추진중

40.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

❍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도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축소가 예상됨.

❍ 교육재정의 부족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기금이나 예산 운영에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내수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교부금이 감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적정하게 대응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교육 사업 지속적 추진함

- 기존사업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 예비결산을 통한 경상경비 감액

-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사업의 시기 조정으로 이·불용액 최소화

- 재정전략 수립으로 교육감 공약(정책)사업 집중 투자 기금 적정 활용

-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노력

- 기금 적정 활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50억원 등)으로 필수 소요 재원 확보함

❍ 정부의 국세 수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교부금 예측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 노력으로 교육재정 변동성에 대비하겠음

완결

41. 2028 대입제도 개편 대비 철저

❍ 2025년 고교학점제와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정책 방향이 다르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모순으로 일선 고등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함.

권고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단위학교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축소 우려

-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아트페스쿨, 꿈키움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설

- (가칭)전남온라인학교 설립(2025. 3. 1.개교 예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진로교육과>

□ 추진내용

❍ 대학입시 제도 변화 안내

- 학생·학부모 대상 권역별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2권역, 500여명 참여)

- 5권역 진로진학상당센터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3회, 450명 참여)

❍ 수능성적 향상 지원

- 하이플러스 사업을 통한 학생 선택형 교과 보충 및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91교)

❍ 교원 진로진학 역량강화 지원

- 일반고 교원 대상 손에 잡히는 진로진학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4회, 200여명 참여)

- 입학사정관이 찾아가는 대입공부방 운영 지원(39교)

- EBS 연계 수능 평가 문항 개발 연수 실시(1회, 92명 참여)

- 전남형 J-Final 수능 모의고사 자체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대입정보 설명회 확대 운영(2권역→5권역)

❍ 서류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상황 분석

-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한 일반고 교원 대입 역량 강화 지원

완결

완결

42. 학교 업무경감 대책 마련

❍ 학교에서 대규모사업 예산을 직접 집행 함에 있어 업무 과중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학교 예산집행 업무 경감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 돌봄, 방과후, 마을학교, 아침 간편식 등 업무 과중으로 학교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별도의 센터를 구축해서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방안 등 대책 마련 시급함.

개선

□ 추진내용

❍ 학교업무개선 협의체 구성․운영(2월) 예정

- 직종별, 교직단체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업무경감 및 개선 과제 발굴

❍ 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별 학교 맞춤형 업무 지원 발굴․확대 추진

- 재량사업비 지원(청별 5,000~20,000천원 차등 지원)

❍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을 위한 TF구성․운영(2월) 예정

- 직종간 업무갈등 완화로 학교업무경감 체감도 향상

❍ 22개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센터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돌봄전담사: 돌봄 관련 행정업무 처리

- 근무시간: 11시~19시(학기중), 9시~17시(방학중)

❍ 지역 및 지자체 연계 강화 추진

- 거점돌봄센터 중심 모델 개발(목포)

-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압해동초)

- 영암형 거점돌봄통합센터 구축 지원(영암)

- 학교밖 돌봄(목포, 나주)

완결

43. 학업중단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학업중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홍보와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한 멘토링 등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예방 사업 시행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학업중단예방 학교 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34교),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50교), 숙려제 운영(13교)

- 교사 동아리 운영(8권역, 92명)

❍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 학업중단이 많은 학교 및 희망학교 컨설팅(28교)

❍ 학업중단숙려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 제작 및 배포(초·중·고 교감 및 담당자 연수)

❍ 멘토링 운영

- 샘품지원단(444명), 맘품지원단(296명), 보호관찰멘토링(33명)

❍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24기관)

❍ 학업중단 위기학생 단계별 지원

- 1차(학교)-2차(위탁기관, 지역연계)-3차(대안학교)

완결

44. 학생 식생활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식습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아동 청소년의 비만이 당뇨병, 고혈압을 유발하며 코로나 이후 청소년 환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 건강 및 생활습관 지표 개발과 영양교육 및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비만 학생 관리 사업 내용

- 비만 예방교육 강화

- 학생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매년)

- 학교 비만학생 통합적 관리 지원

- 비만관리 내실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운영

❍ 비만 예방을 위한 교직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연수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별 신체·영양·건강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 통합 관리를 통한 비만 학생의 체계적 관리

❍ 바른자세 및 올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형성 교육 강화

❍ 운동 및 식이요법, 영양상담 등을 통한 학생 비만 예방교육 강화

❍ 학생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안내 홍보

❍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운영학교 확대 지원(140교→200교)

추진중

45. 학생 도박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강화

❍ 도박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학생 사이버 도박문제 실태조사(중1, 고1) 실시

❍ 학교보건교육 내 학생 도박예방교육 의무운영 안내

❍ 찾아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도박문제예방 학교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보건교육 내 학생 도박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학생 도박문제예방 교원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도박문제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학생 도박문제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음

추진중

46. 모듈러 교실 안전성 확보 등 학교 안전 강화

❍ 모듈러 교실의 환기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화재 및 실내공기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학교 내 인공암벽(클라이밍)시설 이용 시 사고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교육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 실외의 클라이밍장의 경우 방과후나 휴일 등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모듈러교실 환기 및 안전성 확보

- 모듈러교실 설치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에 대하여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 구조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또한, 모듈러교실 설치 시 학교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리

❍ 모듈러 교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철저

- 학교시설 내 실내공기질 측정(연 2회, 17개 항목)

-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주기적 환기 실시

❍ 학교 내 설치된 스포츠클라이밍 기구는 안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체육시설에 미포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스포츠클라이밍 기구는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준함(전라남도 학교 교구 및 설비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환기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및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역청 안내

❍ 학교 시설 내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적 환기 등 지속 관리

❍ 학교체육 시설 안전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연수 강화

❍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기구(클라이밍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재검토‧정비 및 계획 반영

- 안전관리 책임자(학교장) 및 담당자(체육교사 등) 지정

- 담당 교직원 임장 하에 체육수업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한해 클라이밍 기구 이용

- 수업 이외에는 클라이밍기구 시건장치를 통해 안전관리

완결

47. 학생 금융교육 내실화

❍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만큼 학교급별 교재 마련과 전문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학생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고 내실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학년말 학사운영 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안내(유초등교육과-22127(2023. 11. 13.) 및 학년말 학사운영 추진 계획(경제·금융교육 포함) 작성, 우수사례 공모

- 전문기관(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개발 연구원,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연계한 금융·경제·부동산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활용 안내(초·중·고)

- 지원프로그램 세부 내용

∘ 어린이·청소년 세금교육(초·중·고 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초·중·고 대상 온·오프라인)

∘ 흥미딘딘 경제교실(중·고 대상 온라인)

∘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고3 대상)

∘ 스마트한 임차인 되기에서 든든한 내 집 마련(고3 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 교육(예비 대학생 대상)

- 교육 자료 안내(초·중·고 대상)

∘ 청소년 맞춤형 금융교육 워크북 4종

∘ 진로탐색 금융교육 온라인 게임 ‘꿈이머니’

∘ 메타버스 금융월드 온라인 교육채널

- 유관기관과 경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전남상인연합회) 및 체험 중심 어린이 경제교육 실시(초)

□ 향후 추진계획

❍ 전문기관(금융감독원) 개발 자료 활용 안내

- 「중학교 생활금융」, 「고등학교 생활금융」, 「금융과 경제생활」등 총 29종 콘텐츠(교재 및 수업영상)

❍ 전국 시·도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활용 안내

- 「증권금융시장」, 「금융법규」, 「금융영어」, 「거시경제의 이해」, 「미시경제의 이해」, 「경제연구방법론」, 「사회적 경제」 등 7종

완결

48. 장애인 교원 전보 특례 확대

❍ 경증장애인 교원 중 보행상 장애인은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규정상 사각지대로 인해 특별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하며 전보특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타 시도에서 보행상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를 2024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나가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시행 2023. 4. 27., 제5717호)에 따른 지원

❍ 2024년 편의지원 예산편성(186,040천원)

- 중증장애인교원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기)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용품, 근로지원인지원, 수업대체시간강사수당지원, 수어및문자통역(청각), 출퇴근교통비지원, 보조공학기기, 장애인교원편의시설지원 등

❍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기준

- 유·초·중등 모두 장애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교원에 대하여 전보특례 및 전보유예 조항 적용(중등은 2024. 3. 1.자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전보유예 조항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보행상 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기준 개정

- 「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 표준 기준을 확인하여, 유·초·중등 모두 인사관리기준 개정 협의회를 통해 반영할 예정

완결

49.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

❍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일 평균 상담건수가 저조하며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임.

❍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로진학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상담 기간: 2023. 5월~12월(8개월)

❍ 센터 상담(연 5,117회)

- 수시 및 정시 집중 상담 기간 운영

- 수시 대비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연계 대입상담 운영

❍ 이동 상담(연 6,494회)

-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꿈대로 진학상담

-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모의면접 지도

- 초·중 찾아가는 진로교육

❍ 홍보

- 라디오 및 TV를 이용한 홍보 영상 송출

- 유튜브, 밴드, 인스타를 통한 온라인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거점형 센터와 담당 군지역 교육지원청 연계 상담 프로그램 확대 실시

❍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현수막 게시

❍ 밴드 및 인스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추진중

50.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학업을 중단하는 다문화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학생 학업 중단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맞춤형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학교적응력 강화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학급)운영, 한국어 집중 강화 프로그램 등

❍ 이중언어교육으로 강점 개발 및 자긍심 고취

- 이중언어동아리, 이중언어캠프, 이중언어페스티벌 등

❍ 심리정서․진로진학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 지원

- 다문화 배움․채움 프로그램 지원, 또래 관계 형성 멘토링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국내출생학생: 맞춤형 학습․심리․진로교육지원,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강점 개발

- 중도입국학생: 입국초기 장․단기형 한국어 집중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학생 맞춤형 상담 역량 강화

- 다문화학생 맞춤형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밀착 지원

- 단위학교 중도입국학생 담당교원 워크숍 운영

추진중

51. 삼계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전국 최초 부사관학교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중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학교관계자, 소관 및 협조과(체육건강과 및 재정과)와 협의회 개최 및 의견공유

❍ 학교에서 운동장 조성 적정성 검토 요청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운동장 추가 조성 적정성 검토 요청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한 적정성 여부 통보 예정

❍ 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재정과 소관) 및 운동장 조성 예산 반영(예산과 협조) 추진 예정

추진중

5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

❍ 마을교육공동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등 운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2023. 12.)

❍ 2024.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계획 수립 및 안내(2023. 12.)

❍ 홈페이지 탑재 내용(2024. 1.)

- 2023. 도지정 마을학교 활동 우수사례 탑재

- 202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계획 안내

- 2024.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계획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정례화 통해 행사 추진

- 협의회 정례화: 도지정마을학교, 담당자, 지원단과 협의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계획 연간 일정 확정(3월) 진행(보조금 운영 안내, 컨설팅, 담당자 연찬회, 포럼 등)

- 마을연계교육과정 및 자료개발 일정 확정(3월) 운영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및 마을교육과정 자료 공유

- 마을교육공동체 선정 현황 홈페이지 탑재(2월)

- 마을교육공동체 일정 ․ 행사 ․ 우수사례 탑재(연중)

- 마을교육과정 및 워크북, 자료 등 탑재(연중)

추진중

5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간놀이 참여 확대

❍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위해 중간놀이 시간에 체육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아침 운동과 연계한 체육활동 실시 예정

❍ 중간놀이 확대를 위한 안내 공문 실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아침 운동과 연계하여 2월 중 안내 예정

추진중

54. 학교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함 설치

❍ 위생용품 비치함 미설치교에 비치함을 설치하고 위생용품 구입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위생용품은 위급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화장실에 설치·비치되어야 함.(연말까지 모든 학교 비치 조치)

개선

□ 추진내용

❍ 2023년 위생용품 지원

- 위생용품: 여학생 68,020명, 1,360,400천원(1인당 20,000원)

∘ 2023년부터 초 4학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 위생용품 비치함: 123교, 245대, 49,000천원(동당 200천원)

❍ 여학생 위생용품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여학생 화장실 내 비치함 설치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위생용품 지원

- 위생용품

∘ 대상: 초 4~6학년, 중, 고, 특수, 각종(공립)학교 여학생 65,994명

∘ 지원액: 1,319,880천원(1인당 연 20,000원)

- 위생용품 비치함

∘ 대상: 여학생 화장실 내 비치함 미설치 학교

∘ 지원액: 40,000천원(1동당 200천원)

❍ 여학생들이 필요시 위생용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학생 화장실 내 비치함 미설치 학교(152교, 19%)에 대해 지원하겠음

추진중

55. 교육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교육장 임기 연임

❍ 교육장은 직무나 역할을 확실히 파악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효능감 있는 리더의 성과를 고려하여 교육장 임기 연임을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2024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제26조(임기

① 다음 각 호의 보직 장학관 및 보직 교육연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1. 보직 장학관: 본청 국․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2. 보직 교육연구관: 직속기관 기관장

및 근속상한 연한)

❍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연임할 수 있음

완결

56. 늘봄학교 시범사업 운영 철저

❍ 돌봄전담사, 공간 확충, 진로 프로그램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전기, 가스, 냉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예산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 개선

- 초1 에듀케어: 16교 19실

- 미래형 및 전남특성화: 86교, 342개 프로그램

- 노후된 늘봄학교(방과후학교교실, 돌봄교실, 교원연구실) 공간개선: 42교, 188실

- 돌봄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구축: 화순초

❍ 돌봄교실 유형 다양화

- 아침돌봄: 1교, 1실, 22명

- 오후돌봄: 425교, 631실, 12,507명

- 방과후연계형(틈새): 64교, 90실, 1,610명

- 저녁돌봄: 198교, 866명

- 방학중 돌봄: 425교, 631실, 11,632명

❍ 지역사회 및 지자체 연계 강화

- 거점돌봄센터 중심 모델 개발(목포)

- 지역 및 지자체 연계 모델 개발(압해동초, 영암)

- 학교밖 돌봄(목포, 나주)

❍ 2024년 전남 늘봄학교 추진 방안

-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 수요자 중심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 미래형 포함) 확대 운영

∘ 농촌·도서 지역 방과후학교 지역 위탁 운영 지원(7청)

∘ 센터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22청)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초)

∘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개선 사업 추진

□노후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교원연구실 공간개선 및 비품 구입 지원

□거점돌봄센터 중심 모델 개발

∘ 늘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 지원 강화(강사선정, 예산집행 등)

- 초등 돌봄교실 운영

∘ 돌봄 유형의 다양화: 아침, 오후, 저녁, 방과후학교연계형(틈새), 방학중

∘ 저녁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등 지원

□자동개폐장치,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비 등 안전과리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및 석·간식비 지원

∘ 방학 중 돌봄교실 중식비 지원

∘ 지역 및 지자체 연계 강화 추진

□지자체 및 지역연계기관과의 협의회 실시

□지역아동센터 교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역 연계 학교 안팎 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돌봄터(압해동초) 사업 운영 지원

□영암형 거점통합센터 구축 지원

❍ 돌봄전담사: 돌봄 관련 행정업무 처리

- 근무시간: 11시~19시(학기중), 9시~17시(방학중)

❍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단계적 인상

- 2022년 120만원 → 2023년 170만원(50만원↑)

- 2024년 예산 범위 내 인상 검토(10~30만원)

완결

57. 제46회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 부정선수 입상 취소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분

❍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선수로 출전을 해야 되는 대회 규정이 있음에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그대로 초등부 학생으로 출전해 그에 따른 입상 상장이 발급된 사실이 있음.

❍ 이때 받은 메달로 담당교사는 수상 기록을 내세워 전보유예한 사실이 있으며, 도교육청은 감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참가 자격조차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모든 상장은 회수되어야 하며,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정

□ 추진내용

❍ 영광교육지원청 감사 결과지적사항 관련자 처분 요구 공문 시행(영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4940, 2023. 12. 11.)

❍ 관련 학교 2024년대회 출전 제한 공문발송(체육건강과-27575, 2023. 12. 19.)

❍ 부정선수 감사결과 및 상장 회수 안내 공문 시행(영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1825, 2023. 12. 29.)

□ 향후 추진계획

❍ 운동부 대회관련 업무협의회(2월중)를 개최하여 대회관련 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협의할 예정

완결

58.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공동교육과정운영 예산이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시정

□ 추진내용

❍ 작은학교 협동프로그램 운영(10개) 및 지역 공동 교육과정(4개 지원청) 운영하여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 시도

- 학교의 교육과정 교류 및 지역 공동교육과정의 날

❍ 구례 지역 공동교육활동 운영(12월~2월)으로 작은학교의 공동교육활동을 취지에 맞게 추진하여 운영

- 구례 작은학교 공동교육활동 운영(7교)

- 백두대간 생태 탐구, 독서인문 교육, 교직원 연수 등

❍ 초등공동교육과정 기반 조성을 준비 실시

- 초등공동교육과정 교육지원청 협의회(2023. 10.)

- 공동교육과정 운영 희망조사(14개 지원청)

- 2024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2023. 11., 22개 지원청)

-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TF 운영계획 수립 협의(4회)

□ 향후 추진계획

❍ 운영계획 및 안내자료 제공 예정(2024. 1월 중)

❍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공모(2024. 2월 중)

완결

5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 살리기 내실화

❍ 조례에 정한 작은학교 살리기 기본계획마저 2019년 수립한 이후 한 번도 세우지 않고 있음.

❍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계획 수립 등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

❍ 작은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지도와 더불어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그램 추진과 예산 집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 부담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작은학교를 살리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삼초등학교‘아토피 안심학교’사례와 같은 특색프로그램 홍보 강화로 학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

개선

□ 추진내용

❍ 2024. 작은학교 지원 종합 계획 수립(2023. 12.)

❍ 종합 계획에 따라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운영 계획 및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10교 예정)

-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강점을 결합한 특성화 심화 및 발전 학교 공모, 중장기 지원

❍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섬지역 학교 특색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학교업무부담 경감

- 기존 다양하게 나열된 특색프로그램 통합 공모

□ 향후 추진계획

❍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작은학교 연수 진행

완결

60. 학교숲 생태놀이터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

❍ 기후변화 환경교육 사업비 54억원 중에서 학교숲 생태놀이터 사업이 26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공원조성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음.

❍ 조경사업이 필요하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정당하게 추진해야 함.

시정

□ 추진내용

❍ 「2023. 학교숲·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 학교별 지적사항 알림 공문 시행(미래교육과-15337, 2023. 11. 15.)

❍ 학교별 담당자 수시 연락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숲·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교육적 취지에 맞도록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완결

61. 영산강 프로젝트 명칭 변경

❍ 생태교육 프로그램인 영산강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동아리를 지원해야 함.

❍ 영산강 프로젝트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지원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2024년도 동아리 팀 선정시 학생 주도성 및 지역의 특성(강, 바다, 숲, 갯벌, 습지, 동식물 등)을 반영한 팀 선정

❍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연속성 및 학교현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칭은 그대로 유지. 다만, 영산강은 일부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남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 추진

❍ 프로젝트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추진

완결

62.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

❍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해야 함.

❍ 내년 신설협의를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학생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양적 확충도 권고함.

❍ 전남학생교육수당이 1년간의 한시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도서벽지 학생들의 사용처 한정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교육부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목을 신설해 현금성 복지 사업 비중에 따른 패널티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담 TF 구성‧운영(2회)

❍ 전남학생교육수당 권역별 설명회(3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정책연구

(전남교육정책연구소, 2024. 1.~6. 예정)

-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조사(자체, 2024. 5. 예정)

- 전남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연구용역(2024. 7.~ 예정)

❍ 전문가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 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담 TF 운영

- 신설 협의안(지속발전 방안 반영) 마련

❍ 도서 벽지 지역 사용처 확보

- 전남 소재 온라인 판매 가맹점 공개 모집

- 도서벽지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고려한 일부 업종(온라인교육, 공연 관람, 체험학습) 지역 제한 완화 검토

❍ 교육프로그램 마련

- 학생교육수당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 바우처카드 운영업체(농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약

❍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설득자료 마련

추진중

63. 학교 기상전광판사업 방만 운영 개선과 구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학교에 알림전광판이 있음에도 기상전광판이 설치되고 있음.

❍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교육청에서 예산 교부하는 전 과정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음.

❍ 교육여건사업비에서 집행된 학교전광판 100%가 T업체로 전반적인 계약과정의 검토가 필요함.

❍ 물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거짓수요와 억지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음.

❍ 문제가 생기면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책임자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전광판 특정업체 편중 계약 과정 검토

- 조달사업법 제11조에 의거 조달(제3자단가) 구매를 우선하고

- 우리도‘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지역업체 구매를 우선한 결과

- 특정업체로 구매가 편중된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 물품선정위원회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

∘ 교원, 교직원, 노조 대표 포함 11명 구성

∘ 물품선정위원회 개선 TF 협의회 운영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마련

∘ 현안사업 신청에 따른 교직원 의견 수렴절차 마련

∘ 구매 물품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절차 마련

∘ 수요자 중심 위원회 구성 및 협의 내실화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비 집행 방식 개선 추진

- 학교회계전출금 규모 축소 및 집행방법 변경(교육지원청 직접 집행 확대)

- 특정 업체 및 특정물품의 편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사업 품목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및 환류

❍ 물품선정위원회 강화 및 내실화 추진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시행 예정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확인

추진중

64. 유휴교실 활용 방안 마련

❍ 전남 소재 유휴교실은 2023년 기준 45개로 유휴교실을 방과후교실, 동아리실, 급식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 유휴교실을 특별활동이나 체험활동, 도서관 등의 혁신적인 공간 활용으로 조성해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유휴교실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공간혁신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 예정

추진중

65. 전남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전라남도가 2019년에 시작한 청소년 글로벌 체험캠프 참여 학생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도청-교육청 협업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안내해 22개 시군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주관: 전라남도청 희망인재육성과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운영

- 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과

- 참가자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장 및 감독관 추천

- 연수 계획서 평가 및 영어면접 심사위원 추천

- 체험캠프 인솔교사(4명) 추천

□ 향후 추진계획

❍ 22개 시․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 건의

추진중

66. 교원 및 직원 육아휴직 활성화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육아휴직 신청 시 대체 교원 채용은 15일 전이 아닌 30일 전에 실시하는 방안 마련

권고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남성 교원과 여성 교원의 육아휴직 승인에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하고 있음

❍ 남성 교원의 육아휴직 문의 시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남성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

❍ 학기 중 육아휴직 신청 시 휴직 발령을 최대한 30일 전에 실시하여 대체 교원 채용 기간 확보

<총무과>

□ 추진내용

❍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육아휴직 지원 방안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연도별 육아휴직 증가 추세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 예고제 시행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의 경우 출산휴가 시점부터 결원 보충 지원

❍ 육아 공무원 다자녀의 경우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노사정책과>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희망할 때는 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로 육아휴직 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 가능함

완결

완결

완결

67. 유보통합 대비 철저한 준비 및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지원 확대

❍ 전남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해야 함.

❍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

❍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차별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교류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물가 상승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선도교육청 지속적 운영

- 기간: 2023. 9.~2024. 12.

- 내용: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미래교육 대전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예산: 70,000천원

❍ 유보통합 현장의견 청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도청-도교육청 업무관계자 협의회(월 1회)

- 어린이집 관계자 면담 및 의견청취(5회)

-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담회(각 2회)

- 22개 시군별 유보교원 관계자 간담회 운영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 확보

- 3~4세 어린이집 유아 1식당 400원, 943,9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조직이관 준비를 위한 유보통합준비팀 신설(24. 3.)

❍ 전라남도유보통합 추진단, 자문위원단 운영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한 도청과 지속 협의

추진중

68. 광양평생교육관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설 방안 마련

❍ 광양평생교육관은 주변 인프라 활용도가 매우 높고 어르신과 학생들의 이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접근성에 어려움이 심각함.

❍ 교육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원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이설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광양평생교육관 이용자 중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등)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2024년부터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편의 제공 예정

※ 2024년 셔틀버스 운행 계획

･ 사업비: 5천만원

･ 운행시기: 학기 중(3~6월, 9~12월: 8개월)

･ 운행경로: 본관 ↔ 인근 주거지역

□ 향후 추진계획

❍ 셔틀버스 운영 후, 사업 확대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이설 등 추가 검토 예정

추진중

69. 외부 전문강사 활용 및 성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성교육 내실화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함.

❍ 성교육은 집단교육보다는 학급단위 교육이 더 효과적이며, 전남의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협력해 외부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 자체 성문화교육센터 구축 운영이 필요함.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초등학교 때부터 외부강사 등을 통해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권고

<체육건강과>

□ 추진내용

❍ 학생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

❍ 보건교사 지도역량 함양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 관련교과, 창의적체험활동, 범교과교육, 보건교육을 통한 차시 확보

❍ 학생 교육 내실화 지원

- 교육자료의 다양화를 통한 활동중심 성교육 실시

- 바른 성인지 함양 및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 교원의 성교육 지도역량 함양지원

- 학생활동중심 교육자료 활용 안내

- 학교 내 교직원 연수 실시

❍ 가정-학교 연계된 교육실시

- 학부모 대상 안내자료 배부 및 연수

<학생생활교육과>

□ 추진내용

❍ 성인지교육‧성교육 강사 인력풀 지원을 위한 교육 운영(2023년 12월)

- 교육 수료: 63명

□ 향후 추진계획

❍ 성인지교육 강사 인력풀 학교 알림(공문, 2024. 3월)

추진중

완결

70.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 재정지원 방안 마련

❍ 2023년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중 공납금 등 기타수익은 광양제철고가 42억으로 가장 많음. 그러나, 광양지역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음.

❍ 자사고에도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시설비 지원은 학교 신청에 따라 시급성,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재난복구, 정책 변경에 따른 추진 사업비 지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검토

❍ 국가시책으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원 검토

추진중

71. 초・중 통합학교 인력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 인원수가 적은 초・중 통합학교는 초・중등 각각 교감을 두지 않는 등 인력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있어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고

<미래교육과>

□ 추진내용

❍ 초‧중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통합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교당 1,000만원)

- 연구학교 운영(1교)

- 교원 연수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간담회(현장 의견 수렴)

- 교감 네트워크 및 교원 연구회 운영(학교급 간 연계 교육 사례 발굴 및 공유)

- 통합‧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 통합운영학교 운영 사례 나눔 연찬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 간 교육활동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교직원 연수 운영

❍ 학교급 간 연계‧통합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교육부 공립 초・중등 교감 배치기준: 초・중 통합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교감 미배정

- 전남의 초・중 통합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교육부 기준에 따라 교감 미배정에 해당하나 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전남의 교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초등 교장 배치 학교에는 중등 교감을, 중등 교장 배치 학교에는 초등 교감을 한 명씩 배치하고 있음

<학생생활교육과>

□ 추진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출입시 생활지도

❍ 반복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조치

추진중

완결

완결

72.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주차 공간 확보

❍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주변은 광양성황초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신축으로 인해 주변 주차 공간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므로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상주 인력 10명 내외 주차공간 확보(주차공간 20대 예정)

❍ 학생 교육활동 통학버스 이용 시 공간 확보 방안

- 인근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활용

❍ 성과 나눔 등 학부모 참여 행사 시 공간 확보 방안

- 성황초 및 영재교육원 주차장 부지 이용

□ 향후 추진계획

❍ 성황스포츠센터 및 학교 주차장 부지 활용 관련 지자체 및 학교와 협조 필요

❍ 기타 자체 주차 공간 확보 노력

- 교육시설과 및 광양교육지원청 협의

추진중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불용액 최소화

❍ 학생수련장별 세출예산 집행률은 월출 73.6%, 나로도 71.5%, 유달과 송호 62.6%, 백운 60.3%, 지리산 55.5% 등 각기 다름.

❍ 지리산학생수련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운영이 될 것인데,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타 수련장보다 낮음.

❍ 학생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교육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바람.

❍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11~12월에 집행 계획이 있음. 연말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사업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학생수련장별 세출예산 현황 및 집행율(2023. 12. 31. 현재)

기관명	예산 현황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월출	361,397	356,494	98.6%
유달	430,030	428,913	99.7%
백운	339,212	334,449	98.5%
송호	410,666	356,564	86.8%
지리산	335,585	321,500	95.8%
나로도	353,096	320,141	90.6%

(단위: 천원, %)

❍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매 분기별 전체 예산집행내역을 자체 점검하고 적기(조기)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

완결

2.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

❍ 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학술대회 개최 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전남 미래교육 비전과 중장기 전남교육 발전 방향 제시

❍ 연구소 포럼 및 학술대회 개최 시 지역별 순환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연구과제 수행 추가 필요한 예산은 추경 및 차기 년도 연구과제 예산편성 반영

❍ 2024년 전남교육희망포럼, 전남 청소년 교육 정책 제안마당은 동부권에서 개최할 계획

❍ 향후 학술대회, 교육아카데미 등 행사 개최지 선정 시 지역별 순환 개최 예정

추진중

3.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2022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가출, 자살, 자해 순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답변함.

❍ 청소년들의 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을 과제로 선정해 연구개발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현재 전남교육정책연구소 2024년도 교육정책 연구 과제 수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 내 ‘학생생활교육과’와 관련 연구과제 협의 후 연구과제 수행 여부 및 연구 방안 마련

추진중

4. 전남 義 연수 활성화

❍ 전남 義 연수 활성화 사업은 우리 전남에서 살았던 민초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연수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를 통해 전남 義를 심도있게 배우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 義」 직무연수 운영

- 1기: 목포·해남 권역, 10. 6.~7., 중등교원 23명

- 2기: 구례·순천 권역, 10. 20.~21., 초등교원 11명

- 3기: 여수·고훙 권역, 11. 10.~11., 호남권교원 38명

❍ 호남권 연수기관 교수요원 직무연수 「전남 義」 운영

- 호남권 연수기관(전남, 광주, 전북, 제주) 공동연수

- 여수 일원, 10. 21., 호남권 연수기관 교수요원 54명

□ 향후 추진계획

❍ 역사교사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4년 연수 지역 모색

❍ 일반직공무원 대상 「전남 義」 연수 확대

❍ 「전남 義」 교육자원 및 인적 자원 발굴 확대

완결

5. 늘솜문화예술캠프 및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늘솜문화예술캠프 및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단조롭고 다양성이 떨어짐.

❍ 학생, 학부모 등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방학 중 문화예술캠프 운영

- 겨울방학: 무한창의공작소(1박 2일, 2회), 수영교실(9일), 초․중학생 100명

- 여름방학: 코딩(1일, 2회), 뮤지컬(1박 2일, 2회), 수영교실(10일), 초․중학생 132명

- 학생 및 학부모 프로그램 긍정 만족도 97%

❍ 온라인 예술교육

- 도서벽지 및 문화소외지역 대상 운영(18교, 397명)

- 5개 프로그램(오카리나, 칼림바, 우쿨렐레, 발레, 방송댄스)을 온라인으로 운영(60차시 이내)

- 학생 및 학교 프로그램 긍정 만족도 90%

□ 향후 추진계획

❍ 방학중 문화예술캠프

- 중․서부권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2박 3일 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문화예술캠프

- 노래, 연기, 춤이 함께하는 뮤지컬, 미술, 악기연주,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온라인 예술교육

- 학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설

- 지속적인 역량 함양을 위해 연주 악기 무상 제공

- 강사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벽지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풀 제공

추진중

6. 조부모나라(엄마나라)방문 사업 개선

❍ 조부모나라(엄마나라)방문 사업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조부모나라 방문 사업은 전남의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해당 나라에서 조부모를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며, 직속기관인 본원은 학교로 조부모나라 방문사업비에 대한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현재 학교에서 해당 사업 추진은 불가함

❍ 다만, 본청(다문화국제교육팀)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완결

7.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선

❍ 가족체험 참가자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으나 동부권 지역 체험자로 편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특별체험과 진흥원 체험(21회), 어린이날 특별 행사(1회), 특별공연(2회) 홍보 확대

❍ 특정 지역 편중 프로그램 운영을 해소하고자 유아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운영 중(서부권 40%, 중부권 30%, 동부권 30%)

□ 향후 추진계획

❍ 서부권 가족체험 기회 확대로 8월(10일, 24일/400명씩 800명) 서부권에서 문화예술체험 예정

❍ 서부권 숲체험원 개원 시 가족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확대 예정

추진중

8. 교직원과 지역민을 위한 외국어(영어회화) 교육 활성화

❍ 여수는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이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함.

❍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영어회화교육 운영을 확대하여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3. 여수시민 및 여수소재 직장 근로자 대상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 우리원 영어원어민 활용 초급 및 중급 반편성

- 여수시청·읍면동 및 공공기관 통해 홍보

- 연중 2기의 대면수업 운영(각 기수별 20시간)

□ 향후 추진계획

❍ 2024. 여수시민 및 직장인 대상 외국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 영어 외 외국어 강좌 확대 개설(연중 2기)

- 우리원 원어민 강사 및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대면강좌 개설

❍ 지역민의 외국어회화 수업 요구를 파악하여 강좌개설에 적극 반영할 예정

완결

9.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학생들은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므로 선진국 위주의 글로벌 역량강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바람.

❍ 청소년 글로벌 해외봉사 시 네팔은 눈사태나 도로 상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나라를 선정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류국가 및 교류기관 다양화 모색

- APEC, KOICA, UNESCO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어권 국가 위주로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고 교류사업 운영 역량이 있는 교육기관을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예정

❍ 청소년 글로벌 해외봉사 프로젝트 사업을 2024. 10. 13~10. 19. 기간 동안 추진하고, 방문지역은 전남휴먼스쿨이 있는 카트만두로 한정함으로써 눈사태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중임

※ 카트만두 10월 기온은 최고 25도, 최저 13도로   눈사태의 위험이 없는 기간임

❍ 청소년 글로벌 해외봉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네팔 전남휴먼스쿨 방문과 관련해서 현지 협력기관인 엄홍길 휴먼재단 네팔지부 및 카트만두 성카라풀시청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완결

10. 교육연수원 중심 연수과정 운영 및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연수의 유기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교육연수원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며, 기관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권고

<교육연수원>

□ 추진내용

❍ 2023. 전남교육연수포럼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3. 10. 30.

- 전남 및 호남권 교육연수기관 교수요원 100명

-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및 추진 전략 논의

❍ 전남교육연수기관협의회 운영

-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교육연수원, 창의융합교육원, 국제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구성

- 연수기관별 연수 철학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전남교육연수기관 교수요원 역량강화 공동 직무연수 운영

- 2024. 전남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연계 포럼 운영으로 변혁적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전국교육연수원장 협의회 운영으로 협력적 연수 발전 방안 협의

❍ 호남권 교육연수기관(전남, 광주, 전북, 제주) 교류 강화

<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교육연구정보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K-에듀파인 교육

∘ 관리자/행정실장/실무자/신규자/사립유치원장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기관(직,청) 업무담당자를 위한 시기별 맞춤형 교육 실시

∘ 학교업무 추진시기를 고려한 상설교육

- 미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 chatGPT, 스마트워크, 파이썬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최신 IT 트렌드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정보담당교사, 시설관리/운전, 조리사/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 등)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정보화 교육훈련 운영 계획 수립 시 더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내용

❍ 교육 연수 운영

-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교과중심, 과학활동중심(초등과학실험안전, 메이커교육, 탐사과정), 환경, 수학, 과학교과연구회 테마연수, 정보영역 직무연수 31과정 초중등교원 1,830명 대상으로 운영

❍ 로봇 체험・메이커교육 특색 프로그램 운영

- 로봇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생, 교원 및 일반인 대상 로봇 중심 미래융합기술 전시물(15종)관람

-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대상 주제중심 프로젝트(연계학교, 동아리, 1일 메이커 체험교실, 창의융합인재단, 힐링메이커교실, 장영실캠프)운영

완결

추진중

완결

11. 플랫폼에 대한 중복성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창의융합교육원은 메타스쿨, E-학습터가 있고 미래교육과의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제이묵)플랫폼을 구축중이며 정책기획과에서 AI빅데이터 플랫폼을 내후년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임.

❍ 각각의 플랫폼이 기능이 조금 달라도 내용이 비슷해 전남메타스쿨을 고도화해 통합하는 것도 필요함.

❍ 각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 구성: 시도공동 구축 + 전남교육 특화서비스

- 구축 목표

∘ 블렌디드 수업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 전남교육의 특성에 맞는 학습 서비스 제공

- 특징: 온·오프라인 수업 체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

❍ 기존 서비스 활용 방안

- 전남메타스쿨: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 통합 흡수하여 운영

- J-MOOC: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서비스로 제공 예정

- e학습터: 2025년 분리 운영, 2026년은 시도교육청 플랫폼 서비스 제공 상황 점검 후 제공 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서비스 운영

- 운영 시기: 2024년 하반기 예정

- 시범 지역: 영암 관내 학교 및 희망교원

완결

12. 직속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직속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이 대부분이고, 교육청 관계자 또는 지역 내 학교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바람.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외부위원 중 선출해야 함에도 일부기관에서 내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어 시정해야 함.

시정

<정책기획과>

□ 추진내용

❍ 관련: 도교육청 정책기획과-5370(2023. 4. 11.) ‘2023년 전남교육 정책관리 추진계획 알림’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기간: 2023년 4월~12월

-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40%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전남교육 정책관리 추진계획’(2024. 4월경) 공문 시달 예정

-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청 관계자가 아닌 실질적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음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음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기간: 2024년 4월~12월

<광양평생교육관>

□ 추진내용

❍ 현재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총 10명(외부위원 4명)

❍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평생교육 강사 대표 1명, 교육청 관계자 1명, 타지역 평생교육 담당자 1명으로 참여 확대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24. 5월 자체평가 계획 수립(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2024. 5월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고흥평생교육관>

□ 추진내용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자체평가 추진실적 공유 및 종합보고서 검토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 40% 구성·운영함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위원장 선출 시 외부위원 중 선출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13. 교육 홍보 활성화

❍ 영재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군 단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KAIST 전남 사이버영재교육원’ 홍보 필요.

❍ 읽기곤란 학생 지원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

❍ 창의융합교육원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

권고

<미래교육과>

□ 추진내용

❍ KAIST 사이버영재교육원 운영진 기관 방문 컨설팅(2023. 3. 30.)

❍ 2023. KAIST 전남 사이버영재교육원 입학 학부모 설명회 전국 최초 개최(2023. 3. 31.)

□ 향후 추진계획

❍ 2024. KAIST 전남 사이버영재교육원 입학 학부모 설명회 개최(2024. 3.)

<유초등교육과>

□ 추진내용

❍ 읽기곤란 학생 지원계획 안내, 학교에서 안내장 배부

□ 향후 추진계획

❍ 읽기곤란 학생 지원 계획 안내, 안내장 배부 적극 안내 및 학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예정

<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내용

❍ 홈페이지의 ‘3D실감전시관’운영을 통해 전시물 및 학생 체험 프로그램 홍보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2023년 중견 교(원)감 리더십 역량강화 직무연수’에서 프로그램 홍보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유・초등 신규 교(원)감 행정역량 직무연수(1기)연수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 창의융합교육원‘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설명회’운영을 프로그램 홍보

❍ 각종 연수 및 도교육청 주관 행사(수학교육 한마당, 작은학교 박람회, 전남과학축전)를 통한 홍보

❍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한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공문, 각종 연수 및 행사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 ‘3D실감전시관’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홍보

완결

완결

추진중

14. 직속기관 특색프로그램 참여 학생 확대

❍ 국제교육원 조부모나라프로젝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혜 학생 공정성 확대 및 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

❍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운영중인 장영실 캠프 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균등 선발이 필요함.

권고

<국제교육원>

□ 추진내용

❍ 매년 부모국적별 다문화학생이 많은 나라 순으로 순차적 방문국 선정 운영(2018-베트남, 2019-중국, 2022-필리핀․캄보디아, 2023-일본, 베트남)

❍ 공정성 있는 참가학생 선발

- 전체 참가자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20% 별도 선발 실시

- 정량평가(80%)와 정성평가(20%) 실시

- 참가학생 선발을 위한 「선정 위원회」5명(외부위원-4명, 내부위원-1명) 구성․심사 선발

❍ 조부모나라 방문 전 사전이중언어캠프를 통한 조부모나라의 생활언어, 역사, 문화 배우기 실시

❍ 조부모나라 방문국 학교(국제학교)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및 조부모 동행 일일 문화체험활동 실시

<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내용

❍ 주제 중심 메이커 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 방학 중 1박 2일 숙박형으로 초 6, 중 1 대상으로 16시간 연간 4기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기수별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여 4기 운영

❍ 주제의 다양성 및 메이커 교구의 차별화를 통한 프로그램 질 확보 노력

완결

추진중

15. 창의융합교육관 학생 참여 기회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메이커교육·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을 통해 실생활과 접목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및 구축

- 운영(6개청): 목포, 곡성, 구례, 장흥, 해남, 함평

- 구축 진행(3개청): 광양, 영암, 장성

❍ 2023년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지원

- 통합운영비: 560,000천원(5개청)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창의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12월)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 통합운영비: 600,000천원(5개청)

- 창의융합교육관 운영 계획 및 지침 수립

- 창의융합교육방법 개선 연수 및 자료 제작

❍ 운영 내실화 방안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적용

- SW 및 AI, 발명, 메이커 등 학교 창의융합교육 지원 및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중

16. 직업계고 수학교원 직무연수 확대

❍ 직업계교 수학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나 집행률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상반기에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년에 3차례 운영되는 직무연수를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직업계고 수학교원 직무연수는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주관으로 2022년 10월 운영된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과정 중 1개 과정임

❍ 예산 집행률의 경우는 직업계고 수학교원 직무연수를 포함한 전체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예산 집행률이 행정감사자료 제출 시 33% 정도였으나 2023년 최종 80% 이상의 집행률을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적극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을 통해 전문성 향상 및 예산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현장맞춤형 직무연수는 동일 팀의 중복 신청이 불가하여 1년에 3회 신청이 적합하나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예산을 고려하여 수시 신청 여부를 협의하겠음

❍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우수 운영팀은 차기년도 개설을 통해 연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완결

1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확보

❍ 2022년,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음.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필요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 및 위원회를 정비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우리원 자체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규정 개정 및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18.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운영 확대

❍ 청소년 국제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으므로, 학생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4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운영 개요

- 대상: 고등학생 30명

- 방문국: 미국

- 시기: 2024년 10월 말 추진 예정(10박 12일)

❍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참가 학생 수 확대 운영 예정

완결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학교 통학로 개선(목포서부초)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의 인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목포시에 요청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현장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목포서부초 통학로 현황 방문 확인

❍ 목포시 담당 부서 사업 추진 사항 확인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중 학생 안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원(도교육청 예산 활용)

- 각종 안전교육 자료 지원

추진중

2. 학교 내 사각지대 해소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철저

❍ CCTV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는 학교가 있고, 가로등이 있으나 불이 켜지지 않는 학교가 있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내 사각지대 해소 및 학교 시설물 보수 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함.

❍ 학교 내 학생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명고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후 3년 기한이 도래하고 있음. 교사,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내 CCTV 현황 파악 및 사각지대 확인

❍ 학교 주변 가로등 현황 파악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중 학생 안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원(도교육청 예산 활용)

- 각종 안전교육 자료 지원

❍ CCTV 및 지능형영상감지시스템 추가 설치 지원(도교육청 예산 활용 지원)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초·중·고 35교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지적사항) 철저 안내

❍ (지명고) 개축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새로 개축될 건물 위치는 현 본관동 자리가 아닌 운동장에 건축되며, 현 본관동은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개축이 완료되는 단기(3년)동안에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따라 개축이 완료 후 철거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연도중 학교 안전점검, 학교 시설물 점검 등 상시 점검을 통하여 학교 시설 안전 관리 추진

❍ (지명고) 운동장에 본관동 개축 완료 후 현 본관동 철거 예정

추진중

추진중

3. 지역별 특색있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 기존의 자연과 함께하는 작은 학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의 특색과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북일초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요리과정을 추가하여 두륜중의 요리 동아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전국에서 유일하게 골프선수를 육성하는 함평골프고등학교가 있는 함평만의 장점을 극대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권고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기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서 특색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음

- 지역의 특색과 학생들의 적성 및 특기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유도함

-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신청 공문에 우리 청 주관 협의회를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간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운영함

□ 향후 추진계획

❍ 작은학교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겠음

- 요리 동아리 참여하는 북일초, 두륜중 학생에게 타고가요 해남교육의 교통비 지원(예산 편성 50,050천원)

-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중에서 두륜중의 요리 동아리와 연계 할 수 있는 요리과정을 북일초에 신설하여 프로그램 운영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함평농산어촌유학 지정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및 골프 관련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 함평관내 골프연습장 현황: 초 6교, 중 1교, 고 1교

❍ 함평농산어촌유학 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 손불서초: 놀이중심교육과정 및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내실있는 특색교육과정 운영

- 엄다초: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학교숲 예술제, 책가방없는날 등 특색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AI·SW교육, 골프, 악기 등)운영

- 해보초: 자연생태(탄소증립교육)·예술(오케스트라연주)·인성(플로어볼,봉사활동) ROAD 걷기 특색교육활동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함평 농산어촌유학운영학교 골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 구례 지역 특색 국궁, 그림책 만들기 등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간 연계, 지역 특색, 학교 특색 교육활동 활성화 예정

❍ (공동교육과정) 승마, 국궁, 생태 탐사 등

❍ (학교 특색) 영어, 문화예술, 다문화 등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4. 완도 공공도서관 조속한 건립 추진

❍ 완도군 내 공공도서관 설립으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이 필요함. 완도군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건립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완도군과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부지 선정 협의

❍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실무자간 긴밀한 업무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적정 부지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지 확보 후 신설 추진

추진중

5.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 학교폭력 건수는 2022년 74건에서 2023년에 71건으로 줄었으나, 가피해 학생 수는 증가함.

❍ 학교폭력 유형이 다대일, 일대다, 다대다 등 유형이 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에방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 이해가 높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전담 전문장학사 배치가 필요함.

❍ 영암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와 조치 현황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장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회복적 생활교육 평화교실 운영지원(총 13교, 55학급)

❍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2회)

❍ 유관기관합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7회)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3명, 25회)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롤플레잉 프로그램 운영(1교)

❍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일반직에서 임기제로 전환 추진

<영암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3개교 16학급)

-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2개교, 22학급)

- 역할극을 통한 학급 내 갈등 해소 및 회복적 관계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지속 추진(3월, 9월)

- 2023년도 학교폭력 다수 발생 교 우선 지원

- 학교폭력 발생 취약시기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유형별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3월, 관내 전체학교 35교)

❍ 학기 초 단위 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 전문강사 위촉을 통한 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

❍ 학교폭력 전담장학사 배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건의 예정

완결

완결

6.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근무하는 교원 우대정책 방안 마련

❍ 각급 학교 근무자의 원거리 출퇴근이 많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이 적은 편임.

❍ 원거리 출퇴근이 많은 지역에 정주하며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우대정책을 마련해야 함.

권고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사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에 건의, 관내 고교 기숙사 중 공실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 인사규정에 전남 거주 교사에 대한 가산점 규정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시 곡성 거주 교사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앞서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함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정주 근무 교원의 안정적 주거(관사) 지원

❍ 정주 교사 우대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지원 협력 강화

❍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주 근무 권장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화순 관내 거주자 전보점수 가산점 부여

❍ 화순 관내 거주 교원 전세자금 지원(14명, 354,000천원)

❍ 관사 추가 확보 방안 모색 등 교원 정주대책 마련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광양 관내 주민등록 등재 교사의 근무지역 부가점 부가에 대한 인사관리기준 개정의견 제출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우대정책 관련 의견 수렴시 자문・심의 절차 추진

완결

완결

완결

추진중

7.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 철저

❍ 순천지역 2024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중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 타 지역에 비해 여수는 단성중학교가 대부분이며, 남녀공학 중학교는 적으므로, 성평등 등 미래 선진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녀공학 중학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영광지역 남녀공학체제 개편이 통학구역의 편의성을 넘어서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력 제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력, 사회성발달, 인성교육 등을 잘 갖추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권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추진 경과

- 남녀공학 체제 개편 추진 협의 및 의견수렴(2022. 12.~2023. 1.)

- 남녀공학 체제 개편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안내, 학운위 안건 심의, 개편 신청서 접수(2023. 2.~7.)

- 남녀공학 체제 개편안 행정예고 실시 및 개편 신청서 제출(2023. 7.~8.)

- 도교육청 체제 개편 검토 및 승인 알림 및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절차(2023. 9.)

- 개편 결과

설립 구분	학교명	개편(2024. 3. 1.기준)				비고
		성별	학 급 수
			일반	특수	계
공립	순천이수중	공학	7	0	7
공립	순천세빛중	공학	11	0	11
공립	순천동산중	공학	9	1	10
합계			27	1	28

□ 향후 추진 계획

❍ 일반교실 전환에 따른 화장실 등 각종 시설 개선 및 기자재·교구 확충 예정

❍ 남녀공학 신입생 배정(2024. 2.)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남녀공학 전환 설문조사 실시

❍ 남녀공학 개편 관련 컨설팅 실시

❍ 남녀공학 개편 관련 단성중학교 학교장 협의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남녀공학 개편 관련 실행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운영

- 대상교(3교) 1~2학년 대상

- 학급별 2시간

- 역할극 및 퀴즈를 통한 활동 중심 수업 진행

❍ 교수학습계획 및 학생평가계획 수립·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모니터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8. 그린스마트스쿨 노후 시설 환경개선 및 학교와 소통 강화

❍ 그린스마트스쿨의 시설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백 발생함.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상황에 대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원활하게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가 필요함.

권고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은 신속하게 이관을 추진하여 업무공백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상황은 매월 공정회의를 학교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여 공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예정

❍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으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학교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그린스마트스쿨의 시설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학교 사업신청서를 받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개선사업 범위인 경우라도 누수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시급하게 보수하여야 하는 사업은 반영하고 있음

❍ 본청 이관 과정에 사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우리청 추진 2021년도 사업 2개교(순천중앙초, 순천인안초)는 학교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자, 학부모 등 공유하고 소통하겠음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 시설물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급식실 개선 및 강당 보수 등)이 장기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공사 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건물에 대해 누수 등 긴급사업 요청이 오는 즉시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그린스마트스쿨 시설 공사의 진행 과정이나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9.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노력 및 지자체 협력 강화

❍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색사업 개발.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임시회 등을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이 확대되도록 노력.

권고

<무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무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안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경비 확보 가능

❍ 교육행정협의회 1회 개최

- 무안군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협의 등

❍ 실무협의회 2회 개최

- 교육경비 정산서류 간소화 방안 협의

- 교육발전특구 공모 관련 업무 협의 등

- 미수납 교육경비(무상급식비, 교복구입비) 예산 확보 방안 논의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교육현안 등 지자체와 공동대응 노력

<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진도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개최하여 협력사업 지속적 협

❍ 진도군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이사회의를 거쳐 관내 학교 및 학생에게 교육경비와 장학금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특색사업에 관하여 지속적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및 진도군 초·중학교 입학지원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교육경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청과 군청, 교육재단이 교육정책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사업 및 수시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해남군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관내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교육경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 및 실무협의회 확대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완도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수시 운영

- 대규모사업 지원 기준의 투자한도액을 완도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 합의

- 완도수영장 시설사용료 감면 등 지자체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월 1회 기관단체장 협의회 실시

❍ 지자체 재정자립도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이 전남 타 시군보다 높은 편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협의회 수시 실시

❍ 각종 조례 등을 완도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나주교육행정협의회 2023년 정기회(1회), 실무협의회(3회) 개최

-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관련 사업 추진 시 협력 강화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 협의

- 나주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나주시 지원 예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교육청 4억원 편성)

❍ 교육경비 수요조사 제출(8월) 및 확정(12월)

❍ 보조금 정산서류 간소화를 통한 업무경감 및 투명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교육지원청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 나주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시 교육경비 지원 관심 확대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완료, 특색사업 개발,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시하여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음

❍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청-지자체 간 업무담당자 소통 정례화 추진

- 행정지원과-17317(2023. 8. 30.)

- 매월 정례회 실시: 3회(10월~12월)

❍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제정(2008. 8. 1.), 함평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 11. 29.)

❍ 함평역사문화바로알기 프로젝트(중국 상해) 실시

- 보조금 및 대상: 400,000천원 / 관내 중학교 3학년 전체

- 내용: 함평군 역사·문화(상해임시정부청사, 김철 기념관 등)와 연계한 국외체험학습

❍ 2023년 함평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 1회(2023. 8. 4.)/정기회: 1회(2023. 12. 5.)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지자체 간 업무담당자 소통 정례화 매월  실시하겠음

❍ 2024. 함평역사문화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특색사업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 2024년 함평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실무협의회(상반기) / 정기회(하반기)

- 지역 교육 현안문제 발생 시 지자체와 비공식 협의회 및 간담회 수시 추진하겠음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광양시는 「광양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제정(2002. 11. 27.)하여 교육경비를 확보할 근거 마련

❍ 효과적인 교육사업 및 수시현안사업 해결 위해 광양시와 교육정책 협력

❍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교육경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회 실시

-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 및 실무협의회 실시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구례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2023. 12. 11.)개최 시 「구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안건 제출⇒ 조례 제정을 위한 지속적 논의

❍ 구례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례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원 근거로 기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남 타 시군 교육경비 조례의 재원 및 지원범위(예산범위, 세수입의 5% 이내 등)와 비교하여 지자체 재정자립도 대비 적지 않은 실정(세수입의 8% 수준)

❍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경비 확대 및 지자체와 협력 강화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장과 군수 정담회(월1회), 토란도란 만남의 날(주1회) 및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공유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2019. 12. 27.)에 따라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중간지원조직)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지원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년 지자체와의 협력 현황

- 화순교육행정실무협의회(2회): 2023. 5. 12.(금), 2023. 12. 28.(목)

- 비정례화된 자리를 통해서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교육 정책 발굴, 정책 현장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교육정책의 안건 교류 및 상호 협조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화순군)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상반기 화순교육행정실무협의회 개최로2024년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의 확대 방안 모색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보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기 완료(제정일: 2019. 3. 19.)

❍ 보성군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회·임시회는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 노력함

❍ 지역 다원과 연계한 다도체험학습 운영

- 지자체와 우리청 8:2 대응 투자

- 체험비와 임차 버스 지원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 초 6학년, 중 1학년 대상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 보성진로체험센터 위탁 운영

- 진로박람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

❍ 지역 연계 학교교육 지원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교 지원

-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성 소리 체험, 의향 톺아보기, 태백산맥 인문학 기행 등

❍ 보성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초2~초6 학생 중 선발 학생(80명)

- 자연·인문·예술영역, 학기중 집중과정

- 일반 학생 대상 찾아가는 영재교육 운영

❍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운영

- 정규 영어수업 및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운영

-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 초등학생 3~6학년 대상 일일체험 프로그램

-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초 4년, 중 1~3년)

- 방학 중 초·중 영어캠프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보성교육행정협의회 지속 추진

❍ 특색사업개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군청간의 실무협의회를 수시 실시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강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현황 및 협의내용

- 실무협의회 개최: 2023. 8. 17.(목)

- 정기회 개최: 2023. 10. 20.(금)

- 실무협의회 개최: 2023. 12. 5.(화)

❍ 2022년 대비 2023년 교육경비 변동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 액	비고
교육경비	2,157,750	2,789,201	631,451	29.3%

❍ 조례 제정 현황

-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 2012. 1. 3. 개정 2018. 12. 28.)

-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제정 2023. 11. 6.)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10. 맘스티치 사업 명칭 변경

❍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맘스티치 사업 명칭은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맘스티치 사업 명칭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반영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사업과 유사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으로 통합 운영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학부모 참여 사업 추진시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명칭 반영하여 추진

완결

11. 학교 특색사업 프로그램 개발

❍ 학교 특색사업이 단조롭고 전남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부족함.

❍ 남도의 맛을 통해 김치를 알리는 사업 등 전남만을 특색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기 바람.

권고

<영암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특색사업 프로그램 운영

- 우수사례: 덕진초(전통발효음식만들기, 음식축제)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교 특색사업을 위해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예정

❍ 학교 특색사업 홍보 및 성과 공유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유·초·중·고 교장단 2024 여수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한 학교특색교육 활성화 안내

❍ 2024년 학교교육계획에 학교특색교육 반영을 위한 유·초·중 2024 학교교육계획 컨설팅 실시

❍ 여수 지역의 향토 자원을 발굴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지원청 사업 프로그램 개발

❍ 충무공 이순신, 해양생태교육, 교육국제화특구, 국가산업단지 관련 주제로 지역유관기관계 연계하여 학교특색교육 및 체험학습 운영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24 학교특색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2024 학교교육계획 컨설팅 실시

❍ 충무공 이순신, 해양생태교육 주제 나비반도 체험길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 12. 13. 교감 및 교무부장 대상 2024. 학교교육계획 수립 참고사항 안내

❍ 2023. 12. 22. 학교장 회의 실시 및 2024 장흥교육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2024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컨설팅 및 환류 시 학교 특색프로그램 점검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연계교육과정 및 우리고장 문화·예술·환경생태 교육 연계 특색사업 운영

❍ 화순문화유산해설사 활동 사례 보급 및 확산

□ 향후 추진계획

❍ 마을학교 연계 및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생태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보급 및 연수 운영

❍ 학교별 내고장문화유산해설사 동아리 운영 권장

완결

추진중

완결

완결

12. 학교 천연잔디, 수목 관리 등 시설용역 통합 관리

❍ 학교에서 천연잔디운동장, 수목관리, 잡초제거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 용역을 실시하여 학교 업무경감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수목관리, 잡초제거 등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 지속 지원

- 2020년 55,420천원, 2021년 75,000천원, 2022년 118,719천원, 2023년 49,000천원

- 2024년 본예산 학교수목 관리 예산 편성

- 향후 예산 지원 확대하겠음

❍ 학교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는 도교육청 소관과의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예정

- 교육지원청의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유지에 관한 도교육청 소관과 지침 없음

- 전라남도교육청 소관과에 천연잔디운동장 용역 관련 지침 마련 요청함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 소관과의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유지에 관한 지침 시달 후 업무처리 예정

<영암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해 2021년부터 희망학교(신북초 외 5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관리 통합 지원사업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희망학교 추가 발생시 사업범위 확대 예정

- 사업 내용: 학교 예초 및 제초, 수목전정, 학교노무 인력풀 가동, 시설관리관 순회 근무 등 학교 시설관리 통합 지원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천연잔디 관리

- (예산지원) 학교천연잔디 관리예산 기본운영비통합 지원

∘ 초 3교, 중 1교, 각종학교 1교(교당 5,000천원~7,000천원)

- (학교안내) 각급 학교에 천연잔디 운동장 등의 유지관리 개선 요청 사항 안내

- (통합관리) 전라남도교육청 천연잔디 운동장 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용역 관련 업무 처리 예정

❍ 학교수목관리

- (예산지원) 2024년 수목관리(전정) 현안사업 반영

∘ 초 4교 82,500천원, 중 2교 40,000천원

- (지원확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목관리 등 시설물유지 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추가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시설용역통합관리 방안

- 전라남도교육청 소관과의 천연잔디, 수목 관리 등 학교시설용역 통합관리 지침 마련 제안 요청

<고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여건과 시설관리 효율성을 위해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로 시설물관리 유지비와 천연잔디운동장 관리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음

- 시설물 관리 1,500천원∼3,000천원/ 유, 초, 중 33교 11,340천원

- 천연잔디운동장 관리 10,000천원∼5,000천원/ 초 14교, 중 4교)

❍ 초 14교 중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시범학교에 해당되는 5교는 시설효율화사업에서 전문업체용역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업체의 통합발주를 원하는 학교는 향후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시범학교로 신청할 수 있음

❍ 학교 업무경감과 예산절감 방안으로 시설관리 통합운영 시범학교를 확대하려면 시설관리 지원팀과 인력충원이 필요함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목관리, 잡초제거 등 현안사업 반영하여 시설물유지 관리 지원

- 향후 예산 확보하여 지원 확대

❍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목관리 지원하겠음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도교육청 소관과, 관내 천연잔디 운동장 대상학교 통합 협의회 개최

❍ 예산 지원 방안 방법 변경 및 천연잔디 운동장 유지관리 방안 도출

❍ 2024 본예산 학교 수목관리 예산 편성

-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목관리, 잡초제거 등 시설물유지 관리 지원 예정

- 향후 예산 추가 확보로 지원 확대

❍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목관리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 우리청, 관내 천연잔디 운동장 대상학교 협의회 개최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대한 안내(6교)

❍ 천연잔디 관리 예산 지원(교당 5,000~7,000천원)

❍ 별도 현안으로 수목관리 예산 지원(6교, 83,800천원)

❍ 2024년 학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사업 계획

-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2023. 8월중)→ 2024년 본예산 편성 요구→ 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 미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 지속적으로 학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사업 추진

- 현안사업 요구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우리 청은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사업” 통합운영 팀제 미운영으로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으로 전반적인 학교 시설용역 통합 관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용·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13. 목적사업비 집행률 제고

❍ 목적사업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교수학습활동 등 예산은 가급적 학기초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

개선

<장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집행 내역을 매월 수시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현황 수시 확인 및 집행 안내

❍ 교수학습활동 등 예산은 학기초에 집행하고 추후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잔액 파악 후 적극 집행 독려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정기적인 월별 집행실적 점검으로 집행 지연 사업 추진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목적사업비 조기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별 수요 증감 요인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 조정 반영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 점검 실시

- 에듀파인시스템에서 월 2회 집행잔액 점검 및 결과분석을 통해 전직원에게 신속 집행 안내

❍ 예산 조기 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의사소통 및 교육 실시

- 매주 팀장단위 기획 회의를 통한 사업부서별 집행 현황 파악 및 집행 독려

- 월례조회 등을 통한 전직원 예산 조기 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교수학습활동 등의 목적사업비에 대해 해당사업별 집행 현황 파악 및 적극 집행 독려 유선 및 공문 시행토록 요청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학교 행정실장 및 예산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 적기집행 및 이・불용률 감소 방안 교육 실시(2023. 12. 13.)

❍ 관내 학교 재정집행 현황 수시 점검, 집행 부진학교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

❍ 학교회계 적극집행 지속적 안내 및 목적사업비 반납 철저 추진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회계 재정집행 중간 점검, 집행실적 모니터링으로 신속집행 및 집행 최대화 안내

❍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의 반납대상 확대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정분석(k-에듀파인시스템)과 현장지도‧점검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교육

- 일시: 2023. 12. 24.

- 내용: 단위학교 이·불용액(2%이하) 최소화 및 목적사업비 적기 집행 안내

❍ 2024장흥교육설명회 및 겨울방학 전 학교장 회의

- 일시: 2023. 12. 22.

- 내용: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협조요청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회계 실무지원단 운영

- K⎼에듀파인 및 학교회계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활동기간: 2024. 3.~2025. 2.(12개월)동안 상시 운영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 교육 시 목적사업비 적기집행(가급적 학기초), 단위학교 이·불용액 최소화 및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 방법, 전년도 학교회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 실시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완결

1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사안 처리 철저

❍ 담양지역의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발생 현황이 22년도 19건에서 23년도 51건으로 3배 상승함.

❍ 체육시간에 발생된 사고가 많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안전사고 발생 비율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책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무안군 내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안 처리를 위해 교사의 신속한 초동 대처와 함께 관련 교육이 필요함.

개선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학교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청구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연 1회 이상 관내 학교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 체육활동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교사 업무협의 개최 및 안내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세심한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 추진

❍ 학교 안 안전시설, 위험요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별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교원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처 연수 통한 안전사고 현장대응능력 신장

❍ 학교 안 안전시설, 위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통한 안전사고 예방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수립(교육지원청)

❍ 학교별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 수립 지원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행 지원(예산, 인력풀 등)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여건이 반영된 안전사고예방교육 계획 수립 지원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중 학생 안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안전교육 지원(도교육청 예산 활용)

- 각종 안전교육 자료 지원

❍ 스포츠지도사 안전교육 연수추진(도교육청 협조)

❍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확보 지원

-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학생 지도 생활화

- 소방안전교육 정례화

❍ 안전한 체육수업 추진 방안 지원

<무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장 회의 시 위험 시설물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관내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안전교육 강화

❍ 교사 및 스포츠지도사, 운동부지도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내 및 연수 실시

- 체육시간 준비운동, 체육교구 사용 수칙 안내 등 경쟁형, 게임형 수업활동 시 경기 규칙과 안전 수칙 강조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장 회의 시 학생 안전사고 및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안내 및 학교 교사, 스포츠지도사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공문 안내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완결

15. 공교육 교육력 강화

❍ 도농간 교육 격차가 심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충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권고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학교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특성화와 운영 내실화

-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화 교재(목사고을 우리 고장 나주) 개발‧보급

❍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향상 지원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실시(초‧중)

- 교과별 수업 설계-운영-평가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연수 운영(초‧중)

- IB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지원(초1, 중1, 고2)

❍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독서인문생태계 협의체 운영, 현장지원단 운영

-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연계 독서 인문 중심 수업 운영 지원

- 공공기관‧대학‧유관기관 협력 창의융합교육 지원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도심·도서·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 새로은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도서·농어촌지역 중학생들의 학습 교재 구입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농어촌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공교육 교육력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 연수 지원

추진중

추진중

16.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사의 학교 지원 강화

❍ 언어치료사 미배치교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가 어려운 학교는 모래놀이 상담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있음.

❍ 언어치료사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고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

- 현재 특수교사 미배치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유 9명, 초 2명, 중 2명, 고 1명 지원)

- 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 추가 발굴 및 확대지원(유 4명, 초 4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외·교내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언어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언어치료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언어치료사의 언어치료 지원 외에 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 언어치료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2024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언어치료지원 확대 예정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순회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방 교육의 병행 운영

❍ 학기중 프로그램 운영 유지

❍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강화(인원 증)

□ 향후 추진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완결

완결

17. 운동부 우수학생 타·시도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학생들의 운동부 지원 기피 현상 및 운동부 우수학생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음.

❍ 운동부 우수 학생 육성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 확보에 힘써주기 바람.

권고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운동부 대회 출전 및 동계훈련 지원(필요시)

❍ 운동부 감독교사 및 지도자 연수(연 1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 학교 체육 내실화를 통한 생활체육에서 학생 선수 발굴 및 전환 유도

- 운동부 지도자 및 감독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우수 운동부 사례 공유회 실시

❍ 비인기 종목 및 극소수 운동부의 경우 거점 학교 스포츠클럽교 지정 운영으로 유출 방지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체육 특기자 육성학교 학교장 협의회

❍ 전남체육고 입학 정원 확대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담양고, 담양공고 학교장 협의회 개최(상반기)

❍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일반학교 운영이 어려운 종목 창단 및 통합 운영 추진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동일(육상, 태권도, 농구, 검도) 종목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꾸준한 육성으로 타시·도 유출 예방

❍ 학교운동부 종목별 협의회를 통한 교육지원청 지원방안 의견수렴

□ 향후 추진계획

❍ 과학적인 훈련에 필요한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요구

❍ 학교운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적극 지원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18. 빛가람동 학생 과밀에 따른 급식 운영 방안 마련

❍ 과밀학교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식실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급식 보조인력 추가 배치 등 원활한 급식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빛가람동 매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은 급식실을 시간차를 두고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4년 본예산에 급식실 증축비를 반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급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빛가람동 소재 학교 급식 인력(조리실무사) 현황

(단위: 명)

연번	학교명	학생수	급식 인원	배치 인원	배치 기준
1	빛가람초	919	999	8	8
2	빛누리초	1,399	1,513	11	11
3	라온초	945	1,020	8	8
4	한아름초	658	716	6	6
5	빛가람중	568	633	6	6
6	나주금천중	534	595	5	5
7	매성중·고	963	1,073	10	10

❍ 현재 빛가람동 소재 학교의 급식 인력은 우리도 정원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 다만, 타지역에서의 전입 또는 관내 타학교의 정원 감축 등으로 나주 관내 정원 초과 인력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매성중학교 일반교실 12실 증축과 이에 따른 완성학급 규모의 급식실 증축 예정임

완결

19. 나주 소재 고등학교 학생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빛가람동 초·중학교는 과대 및 과밀학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광주로 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학교교육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매년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홍보·상담부스 운영(일반고 6팀, 특목고 2팀, 특성화고 4팀 참여)

- 빛가람동 소재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관내 고등학교 홍보·상담 부스 2곳 이상 의무 참여

- 학생·학부모대상 고등학교 진학 특강(맞춤형 진학 전략) 및 관내 고등학교 학교 설명회 운영

- 관내 고등학교 특색교육과정 안내 및 자료제작

❍ 매성중·고등학교 옆 부지에 학교시설복합화(교육·문화·복지등의 공동 목적의 시설)가칭 매성초등학교 설립을 나주시와 협력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토록 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중

□ 향후 추진계획

❍ 나주교육대축전‘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추진

❍ 생활권역형 학교자치지구 학교급간 이음프로그램 운영

- 유·초·중학교와 연계한 관내 고등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로 일상적 고등학교 홍보 강화

-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그램 운영(생태환경교육·과학교육, AI교육 등)

❍ 나주시 빛가람동 277-4번지 공원부지 15,000㎡(나주시 무상제공)를 학교용지로 변경 후 학교설립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학교시설복합화시설 가칭 매성초등학교를 2029. 3월 개교토록 추진하겠음

추진중

20.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준비 철저 및 홍보 노력

❍ 교육청에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 및 여수지역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학부모 등 홍보를 활성화하고, 많은 학생들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권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 12월 교(원)장 회의를 통한 안내

- 주요업무 안내 시 2024년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안내함

- 참석자: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84명

❍ 2024 순천교육 주요업무계획을 통한 안내

- 교육지표1 – 세부과제 06.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교육 지원

- 교육지표2 – 세부과제 21.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수학교육

❍ 2024 순천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한 안내

- 관내 교(원)장, 교(원)감, 교육과정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4년도 구례교육설명회, 교직원, 학부모연찬회 등 청 각종 행사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적극 안내

❍ 박람회 기간 내 학교별 체험학습 추진 권장 등 행사 참여 안내

❍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행사 안내 및 참여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장 대상 교육설명회에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내용을 안내하고 단위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장 연찬회, 체험학습 담당자 연찬회 등을 통한 지속 안내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4 여수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관련 내용 수록

❍ 학교장 대상 2024 여수교육 주요업무계획 설명회 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관련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적극적 참여 안내(2023. 12. 28.)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장 회의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홍보 강화 및 학생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교육지원청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홍보 강화

❍ 여수시청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여수시민 대상 홍보 활동 강화

완결

완결

완결

추진중

21. 동부권 대안학교 설립 추진

❍ 동부권 지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안학교는 부족함.

❍ 여수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이 되면 미래를 선도하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동부권(여수) 지역 대안학교 설립 추진중

- 설립 예정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의뢰

- 2024. 2월 교육환경평가 심의(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기본 계획 수립

❍ 학교설립 TF팀 구성 및 운영

❍ 2028. 3월 개교 예정

추진중

22. 여수석유화학고 취업처 다양화 및 취업률 제고

❍ 공모제 교장으로 운영하면서 교장선생님 출신에 따라 특정 회사와만 연계해 취업시키고 있음.

❍ 여수 국가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하고 학교 비전과 산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골고루 취업하는 등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산학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지침 알림(진로교육과-14728(2023. 11. 14.)에 의해 학교가 산학연계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희망할 경우 2024. 2학기부터 운영 가능

❍ 양질의 산업체 발굴을 위한 취업지원관 1명 지원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 예산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 다양한 석유화학분야 산업체 발굴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 지원

❍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 산업체 현장직무연수 지원

추진중

23. 순천효천고 야구부 지원 확대

❍ 순천효천고 야구부 우수학생 유출과 함께 민원 등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 교육청에서는 시설, 용품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야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학교와 소통 후 지원 대책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속적인 현장 맞춤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24.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를 우주항공과로 변경

❍ 드론산업과는 학생들의 진로 등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기에는 제한적이므로, 고흥의 강점과 연계한 우주항공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해 드론을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의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학과개편) 지원 사업 진행

-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전략산업분야 학과 개편

- 2년 트랙 추진(선정연도 +2년이 되는 해 신입생 입학 추진)

- 개편학과 시설 구축, 기자재 구입 등 예산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24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진행 안내

- 재구조화(학과개편) 사업 주체인 학교에서 신청 시, 사전 컨설팅, 교육과정 검토 등을 통한 재구조화(학과개편) 사업 지원

추진중

25.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후 피드백 강화 및 교육적 효과 분석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대상인 학생들과 학교의 의견을 듣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 교육적 효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교육적 효과와 학교의 부담, 선생님들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소통의 날 운영

-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교사 간담회 실시

❍ 마을학교 학교참여 프로그램 현장점검 실시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및 학생 참여도 및 만족도 파악, 학교 연계 활동 개선사항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마을교육공동체 및 학교 교육과정 연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마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실시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다큐멘터리 제작

- 나주행복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이 참여한 영상 제작(전남나주교육지원청 유튜브 업로드)

❍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성과 나눔의 날 운영

- 마을학교 활동 사례 공유 및 성찰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축제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나눔의 날 지원

-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학교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소개 및 성찰 시간 지원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나주교육대축전 시 마을교육공동체 마당 운영

-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홍보

-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 운영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학교별 수업 종료후 설문지 및 소감문 작성을 통해 수업 참여 학생의 의견을 청취함

❍ 12월 마을-학교 만남의 날, 마을축제를 통해 학교

- 마을이 소통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짐

❍ 마을소식지(2021~2023) 제작을 통해 학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교육과정에 접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함

❍ 교직원 대상 우수 학교-마을 연계 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학교-마을연사업 운영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마을학교 선정 후 마을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공문, 설명회 등으로 안내함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상·하반기 마을학교 컨설팅

- 교육지원청 주관 마을학교 컨설팅 의무 실시

- 마을학교 컨설팅 간, 마을학교 대표 및 활동가 뿐만 아니라 관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대상 학교 교감 또는 업무담당교사와 함께하는 컨설팅 운영

- 이를 통해 학교의 의견을 듣는 피드백 과정을 실행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마을학교 운영 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설문을 통해 차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을 보완하겠음

<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도지정마을학교 주관 마을학교 자체 연찬회 실시 및 교육청 주관 교육공동체 성장과 나눔의 날을 운영하여 사업 운영 결과 공유

❍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안 논의

❍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활용한 마을학교와 학교간 소통 및 교육계획 수립 반영

❍ 교육장 공감소통 학교 방문 시, 관리자 또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음

완결

추진중

완결

추진중

완결

26. 조직문화 개선 노력

❍ 근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유연 근무를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과도한 의전과 강제하는 회식문화, 관행적인 업무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개선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유연근무일을 매주‘수,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유연성을 부여코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

❍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동호회(7개) 운영

❍ 일과 삶의 균형 잡힌 조직문화를 조성코자 매월 문화의 날 행사운영(영화,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등)

❍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감토크데이(업무공유의 날) 운영(8회)

□ 향후 추진계획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장교육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전문적 학습공동체)을 계획하고 있음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직원 대상으로 유연근무 실시

- 시차출퇴근형: 주2회(수,금)

- 근무선택형: 매월 마지막주

❍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운영

- 직장동호회 운영: 4개팀(족구, 볼링, 독서, 지역문화 탐방)

- 소통과 공감의 날 운영(매월 1회)

- 문화의날 행사 운영: 영화관람 등

-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식문화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전직원 대상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일과 삶의 조화 및 상호 존중의 근무 여건 마련을 통한 근무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확대 실시(2023년 3월부터): 시차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 확대 운영

- 누림시간 운영(2022년 9월부터): 나를 위한 즐거움을 찾는 시간(독서, 신문 읽기 등) 운영

- 월례조회 시 시 낭송, 도서 선물 등 운영

❍ 민주적 협의문화 조성

- 주간공감회의 운영(2022년 9월부터): 주간업무 공유 및 업무 협조 ‧ 조정을 위한 공감회의 운영

❍ 관행적인 업무문화 개선

- 간부용 전용주차선 폐지

- 업무와 관계없는 하위직원 차량배차 금지

❍ 갑질 금지 및 즐겁고 건강한 회식문화 조성

- 친목회 등 각종 모임 참석 및 음주 강요 금지

- 직장동호회 운영(4개팀)

- 소통과 공감의 날 운영(매월 1회)

- 문화의날 행사 운영: 공연 및 영화관람

-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식문화 운영

❍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심리치유 등)

❍ 저경력 직원과의 소통공감의 날 운영(분기별 1회)

완결

완결

완결

27. 학교시설관리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처음 신설된 학교시설관리팀 운영에 대해 학교의 요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문적·체계적인 학교시설관리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단계) 시설관리전문관(2인1조) 순회 점검(주2회)→ 소규모 수선 및 안전점검

- (2단계) 학교 온종일 지원(주1~2회)→ 인력풀(외부인력) 활용하여 노무 해소 및 학교필요인력비(일용인부임) 지원

- (3단계) 비상매뉴얼 배치 및 긴급상황 대응반 운영→ 시설 관련 긴급상황 시 해당 학교 최우선 출동 지원

- (4단계) 공통사업(5개 분야) 위탁용역→ 대규모 교단환경 개선 및 행정업무 경감

□ 향후 추진계획

❍ 상황 발생 시 배포된 ‘비상상황대처매뉴얼’을 숙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하겠음

❍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연락체계 마련하고자 매월 순회점검일정표 공유

❍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통합운영학교협의회 및 워크숍 운영하겠음

추진중

28. 에듀버스 활용 방안 마련

❍ 농어촌 에듀버스를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과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 점심시간, 근교 체험학습, 점심시간에 마을주민들을 위해 근거리 운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의해 운행되는 ‘임차 통학버스’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됨

❍ 일정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어야 마을 주민이 임차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15-0057)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한정된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소속원의 통근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영업범위 중복에 따른 업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현행법상 임차 통학버스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아울러, 완도군은 전남 최초로 군내버스 전면 무료 운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완결

29.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 초등학교 저학년 학기초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이 조금 높다가 학기 중 지도를 받으면 낮아짐. 하지만 겨울방학을 지나고 다시 3월이 되면 또 높아지는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겨울방학 때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담임교사 전담교사, 학습클리닉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담임교사와 기초학력전담교사의 관심과 노력으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선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년 학년말 초등 3R’s 미도달 학생 4명 발생

❍ 부진학생 최소화 위해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장흥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생의 인지 ․학습능력 ․심리정서 특성에 대한 심층진단

- 개별 맞춤형 상담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 여름 방학 중 초기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학습유형탐색 프로그램 운영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운영: 지역사회 전문인력(9명)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 지도(초 1~중 3년, 34명, 주 3~4회)

❍ 학교별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두드림학교, 학습도움닫기프로그램, 다정다감프로그램,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등)

❍ 기초학력전담교사 운영

-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하여 풀아웃방식으로 초1 4명, 초2 5명 학생 집중 지원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청자골 배움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기간: 2024. 1. 8.(월)~2. 16.(금) 겨울방학 중

- 학생 1인당 60시간

- 대상: 관내 초·중학생 멘티 100명

- 내용: 학생이 희망하는 국어, 수학, 영어 관련 기초학습 지도 및 진로 심리 상담, 인성 코칭

- 장소: 강진중앙초, 강진동초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 연계 운영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 일자: 2024. 1. 8.(월)~2. 29.(목)

- 대상: 2023학년도 학습코칭 지원 학생 중 신청 학생(초 26명, 중 28명 총 54명 주 1~3회 지원)

- 내용: 언어치료, 학습상담, 학습코칭 등

- 장소: 강진중앙초, 마량초, 신전초, 칠량, 작천, 병영 지역아동센터, 가정

□ 향후 추진계획

❍ 청자골 배움터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여름방학 중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및 심리정서 상담, 인성코칭 지원을 통해 방학 중에도 관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예정

❍ 학교 현장 맞춤형 예산 및 교구 지원

- 담임교사와 기초학력담당교사, 학습심리상담사 및 지역센터들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부진 향상 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 학년도 단위 학생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전문적 지원을 위한 학습코칭단 구성 ·운영

- 학습코칭단은 학습상담, 학습코칭, 각종 학습치료에 중점을 두어 운영

- 학생 통합 성장지원 사업,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 지원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신안학습클리닉센터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운영

❍ 학습코칭단 운영(초․중 13명)

❍ 기초학력 직무연수 실시(5~7월)

□ 향후 추진계획

❍ 학습지원 대상자 통합진단시스템 구축(상담, 전문가, 특수지원센터, 유관기관 연계)

- 학생맞춤형 지원 시스템 운영

❍ 기초학력지원사업 운영(학습클리닉센터)

- 두드림학습, 자존감향상프로그램 등

완결

완결

추진중

30.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처리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 수립과 실천 여부 확인, 감량 우수사례 적극 발굴 공유 등 동기부여 역할 등 노력이 필요함.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급식 소리함을 활용하여 선호 메뉴 조사·반영 여부 확인

❍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급식 실천, 저탄소 학교급식 실천학교 지정·운영(총 18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 수립과 실천(교육 등) 여부 확인 및 감량 우수사례 발굴 예정

❍ (학교)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 실천

❍ (학교) 학생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

❍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여부 확인·지도

□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적극 노력 안내

<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차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

- 학교 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수립

- 학교게시판 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자료 게시 및 식생활 지도

- 학생 자율 배식 및 잔반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기호도 조사 분석 후 메뉴 반영 및 적정량 조리하여 배식

❍ 교육지원청 차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수립 및 활동 여부 확인·지도

- 저탄소 녹색급식 실천학교 운영 지원 및 사례 발굴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각급학교 자체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수립․시행 안내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식생활 지도 안내

❍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발생량 최소화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 절감 도모

❍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홍보 강화 안내

※ 관련 공문 안내(교육지원과-21550(2023. 11. 13.)  및 2023. 하반기 급식위생 안전 점검 시 확인 및 안내

□ 향후계획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 추진하겠음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 수립 및 활동 여부 확인·지도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확충 희망교 지원

❍ 학생 기호도 조사·분석 및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준수하여 메뉴 반영, 적정량 조리·배식 지도

❍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급식 실천 예산 지원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 급식 기호도 조사·분석을 통해 학교급식 영양 기준량에 준수하여 메뉴 반영 및 적정량 조리·배식 지도

❍ 학교급식 운영 평가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계획 수립 및 활동 여부 확인·지도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확충 희망교에 대한 지원

❍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 급식 실천 예산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완결

추진중

완결

완결

완결

완결

3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조기 언어교육

❍ 내년부터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인종 국가가 되고 다문화학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학생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다문화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관심, 세계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문화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다문화관련 교육의 내실화와 전체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이뤄져야 함.

❍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성장할수록 엄마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에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유아기때부터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원해야 함.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역 특성화 다문화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초등 예비 학부모교육 실시

- 중학교 학생 학교생활력 적응 및 학력향상을 위한 학부모 교육 실시

❍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WITH) 운영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한국어교실 및 방학 중 한국어 캠프 운영

❍ 국제교육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세계시민교육 등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가족센터 중심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지원 체계 수립

❍ 유치원 이중언어 디지털교재 및 도서를 활용한 이중언어 강점 강화교육 실시

❍ 다문화 예술 동아리, CCAP 등과 연계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다문화학생·교사 멘토링 사업 운영(초13팀, 중8팀)

- 진도군가족센터 연계 다문화가정학부모연수 운영(2회)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다중지원팀)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초4교)

-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초3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중1교)

❍ 배려와 존중, 공감의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진도가족센터 연계 문화다양성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 진도「너나우리」다문화합창단 운영

❍ 글로벌 강점 강화 이중언어활성화 지원

- 진도외국어체험센터 베트남어 프로그램 운영(상/하반기 각 32차시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학생 다문화 감수성 교육(연간 2시간 의무) 실시

- 교원 3년 주기 다문화교육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화

- 2023.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 운영(11월)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해남외국어체험센터의 글로벌교육센터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외국어체험센터에서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포함한 언어교육 실시

❍ 해남군가족센터 연계하여 총 2회기에 걸쳐 36차시 이중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학생들의 우리 역사 배우기 일환으로 서울 일원으로 2박 3일 체험학습 실시

❍ 해남군가족센터 연계, 다문화 가정의 우리 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 다문화커뮤니티 마련을 위한 해남군 다문화한마당에 예산 및 학생 공연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학생 중 학업중단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음

❍ 관리자와 학생 자치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연수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다문화 교육 내실화와 다양성을 위해 2023년(42,200천원)보다 2024년(100,000천원)예산 증가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진로 및 인성 등) 지원 및 체험,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임

❍ 지역특성화다문화프로그램운영, 다문화 이해교육 컨설팅, 다문화 진로인성프로그램,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 문화예술동아리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임

❍ 이중언어운영지원을 통한 유·초·중등언어발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정임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다문화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 함평군가족센터 연계 다문화 가정 돌봄 및 학습 환경 개선 물품 지원(8가정)

❍ 세계시민교육과 문화다양성,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지원 방안

- 2023. 방과후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일본어, 필리핀어)

- 2023. 이중언어 캠프 운영(초·중, 베트남어 15명)

- 2023. 다함께 어울림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초 6교)

❍ 다문화 가정 유아기 모국어 교육 지원 방안

- 함평군가족센터 연계 유아기 자녀 이중언어 교육 지원 및 부모코칭(6명)

□ 향후 추진계획

❍ 세계시민교육과 문화다양성,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교육 지원 예정

- 2024. 다문화배움학교 지정운영(초 1교)

- 2024. 국제교류 협력 거점학교 공모 지정 운영(초 3교)

- 2024. 글로벌센터 연계 방과후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 2024.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필리핀, 베트남어 등)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 엄마나라 배우기 프로젝트(이중언어 동아리)

□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진학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학교 운영

❍ 엄마나라 이중언어 집중캠프 운영

추진중

완결

완결

완결

추진중

완결

32. 학교시설 안전관리 철저

❍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철저한 보고와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노력하기 바람.

❍ 실질적으로 학교안전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관리 전문가 배치가 필요함.

개선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1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철저

❍ 매년 3회(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교육시설 정기안전점검 실행 및 결과 보고

❍ 매년 2회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행

❍ 재해취약시설 중점관리 및 민관협동점검 실행

❍ 해남 관내 학교 겨울철 동파 방지 열선 관리 전수조사 실시

❍ 학교별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 예산 지원(안전보건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매월 안전보건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실무자의 업무를 도와 학교 내 중대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건축사 상주감리(안전관리자 추가) 실행

-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 리모델링 공사

- 연면적 660㎡미만 건축공사, 총 공사비 5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비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 구조물 포함된 공사(건축허가)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 연 3회 자체안전점검 추진중, 연 2회 정기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2~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등급에 따라 4~6년에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안전관리 전담팀 구성을 통해 전문적으로 시설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1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을 체결하여 안전관리에 철저

❍ 2억이상 전문공사는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하여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

❍ 매년 3회 교육시설 정기점검 실행 및 결과보고

❍ 제2·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실행

❍ 재해취약시설 중점관리 및 민관합동점검 실행

❍ 목포 관내 학교 겨울철 동파방지 열선 관리 현황 전수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건축사 상주감리 실행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기에 맞춰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 실시

❍ 공사안내표지판을 통한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 알림 및 작업공간과 사용자 통행로 분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안전점검 운영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월 2~3회 안전점검 실시

-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

-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추진중

완결

추진중

추진중

33.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의 예산 집행 내역에 불용액 사유에 대한 작성이 필요함.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예산집행 내역 작성 시 불용사유에 대해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실적(집행률)을 수시(월 1회) 안내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불용액 사유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예산 집행 내역에 불용액 사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작성 시 작성 서식에 불용액 사유란을 추가하여 충실히 작성

완결

완결

완결

34. 공존수영 홍보 영상 보급 및 사업 확대 노력

❍ 공존수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홍보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별 공존수영 계획 운영

❍ 공존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철저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별 홍보 영상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예정

추진중

35. 찾아가는 수학체험학습 사업 확대 노력

❍ 신안 도서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육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신안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운영

- 4월: 암태권역(안좌초, 암태초, 자은초, 팔금초)

- 5월: 흑산권역(흑산초, 홍도분교), 장산권역(장산초)

- 10월: 가거권역(가거도초 등), 비금·도초권역(비금초, 도초초), 신의·하의권(신의초 등)

- 11월: 지도권역(지도초, 임자초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4학년도에는 신안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학체험전 운영

❍ 강사 인력풀을 보충하여 다양한 수학체험전 운영

추진중

36.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 원도심과 신도심 학교 간의 학생 수 격차 발생.

❍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제한적공동학구제 대상학교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 대상학교 홍보·상담부스 운영(초17, 중12)

- 빛가람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전체 참여

- 꿈&끼 체험마당, 학교자랑(버스킹)마당, 학부모 특강마당 운영

❍ 첫아이 학부모 되기 학부모 설명회 운영

- 빛가람동 유치원 졸업예정자 원도심, 작은학교 설명회 운영

❍ 제한적공동학구제 대상학교 확대(한시적)

- 빛가람동학교군 대상 학생의 원도심학교(금성중, 영산중, 영산포여중) 전입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나주교육대축전 제한적공동학구제 대상학교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

❍ 첫아이 학부모 되기 확대 운영

- 빛가람동 소재 유치원 참여 확대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작은학교만의 장점을 살려서 특색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중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신도심 학생들이 원도심으로 전입하도록 노력

❍ 원도심학교간 협력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추진중

완결

37. 영광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영광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민들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청사 이설 협의체 구성 및 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보고(2023. 12월)

- 도의원, 군의원, 지역인사, 교육청 관계자 등

❍ 영광군청 관계자 협의체 참여 제안(2024. 1월)

□ 향후 추진계획

❍ 청사 이설 협의체 회의 개최(2024. 1월~4월)

- 부지 제공·현 청사 매입 등 영광군청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청사 이설 계획안 수립 및 구체화(2024. 2월~)

추진중

38.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 학생들에게 물품은 좋은 것으로 지원해야 하나 공급이 과잉되면 낭비되는게 아니라 담당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 다른 업무가 발생하게 됨.

❍ 물품선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개선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물품선정도움e(온라인 물품선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교장·교감·행정실장 회의 시 물품선정위원회 합리적 운영 독려

- 학교 차원에서의 필요성 여부(설치 장소 포함) 철저 검토

- 물품선정도움e(온라인 물품선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독려

❍ 물품 구매 예산 지원 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필요성 여부 철저히 검토 후 지원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업무 점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물품선정 업무 간소화를 위해 학교 교직원 대상 연수 및 교장·교감·행정실장 회의 시 물품선정도움e(온라인 물품선정시스템) 프로그램 사용 독려

완결

추진중

3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친인척, 기간제교사 비율 개선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여수 사립중고 기간제교사 비율이 30%~45% 이상으로 높음.

❍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해 공정하게 교사를 선발해야 함.

개선

<정책기획과>

□ 추진내용

❍ 기간제교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교사 채용을 적극 독려

❍ 정교사 채용 시 교육청에 위탁(1차필기)하여야 하므로 학교별 적극적인 채용계획 수립 필요

□ 향후 추진 계획

❍ 학교별 기간제비율 25% 내외로 유지

❍ 전남도내 학생감소 및 학급감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원정원 축소

❍ 사립학교 특성상 과원교사의 전보가 어려우므로 교원정원 축소를 대비한 기간제 비율 유지 필요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현안사업 적극 지원

❍ 학교장 회의 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을 채용하도록 안내

❍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고 있음

□ 향후 추진 계획

❍ 책무성 제고 노력도(신규교사 위탁선발,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를 고려하여 인센티브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 사립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법인의 법정부담금 최소 납부 비율(3%) 점진적 향상 추진

❍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 채용 안내

완결

추진중

40. 영산강프로젝트 추진 내실화

❍ 광양제철소 등으로 인해 서부보다 동부권이 전국에서 3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음.

❍ 동부권이 학교 기후환경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운영되는 등  기후환경 교육에 소홀하게 보임. 적극 추진 요청함.

개선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광양중마유치원, 광양마동초, 광양서초)

❍ 학생주도형 영산강 프로젝트 운영 동아리(6팀)

❍ 공생의 물길 섬진강 프로젝트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광양환경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광양 학생 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 탄소중립 실천 집중주간 운영

❍ 기후변화 환경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도 차원의 영산강프로젝트가 아닌 지역의 특성(지리산, 섬진강)을 살린 섬진강프로젝트 운영

❍ 섬진강생태탐사단을 구성하여 생태탐사(자전거탐사단 구성 및 운영) 및 환경보호 활동 전개(플로깅, 자전거 독서토론 활동 등)

❍ 2024학년도 섬지뜰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기후 환경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지원 확대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알맞은 기후변화 환경교육

- 탐진강 중심 물길 걷기 프로젝트 운영

- 지역사회 및 장흥교육지원청 연계 프로젝트 추진

∘ 장흥 물 축제(7월), 강진만 갈대 축제(10월) 연계 출발 선언식과 다짐 선포식 운영

∘ 에코 한마당 부스 운영

- 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천연자원연구센터)

∘ 환경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연계 지원

❍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실천

- 환경보전탐사 학생자율동아리 15개 팀 운영

∘ 초 9팀, 중 4팀, 고 1팀

∘ 탐진강, 숲체험,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학생주도형 자율동아리 운영 지원 및 부스 운영

- 강진만 학생 생태해설사 양성

- 독립영화 ‘수라’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관내 중학생 400여 명 대상)

□ 향후 추진계획

❍ 실천 범위의 확장: 강, 들, 산, 갯벌, 바다

- 탐진강, 보은산 숲체험, 강진만 갯벌 등 범위 확장

❍ 실천 주체의 확장: 학생 중심과 교육공동체 협력 확장

- 학생자율동아리 지원 확대(10,000천원 추가)

- 지자체, 지역 환경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 확대

추진중

완결

완결

41. 자유학기제 사업 운영 예산 편성 필요

❍ 자유학기제는 도시와 농촌간 여러 지역별 환경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유학기제부터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별도 예산이 없고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위축시킴.

개선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자유학기제 운영 컨설팅 및 연수

❍ 여수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운영 예산 확보(285,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운영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 시경비 지원을 통한 자유학기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중14교, 40,000천원)

- 진로페스티벌 직업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 학교 규모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중 14교, 30,000천원 지원)

- 특강, 체험, 탐방, 상담 등 다양한 분야 교육 지원(중학생 2,428명 참여)

□ 향후 추진계획

❍ 안정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예정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 내용

❍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비 교부(중22교, 180,000천원)

- 학교규모별 1,000천원~16,000천원 지원(103학급, 2,819명 지원)

❍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4~11월, 중 22교, 10,000천원 지원)

- 자유학기제 컨설팅 및 수업나눔연수

- 진로・자유학기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 계획

❍ 안정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예정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42. AI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보교사 확보

❍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인 AI교육을 위해 교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교사가 부담 갖지 않게 AI교육을 다룰 수 있는 교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정보교사 및 교육역량을 확충하여 미래교육 강화

권고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정보교사 미배치교 대상 순회 겸임 지원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학년도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 현황

- 공립 중학교 21교 중 11교 배치, 12학급 이하 10교 미배치

- 중학구 3학급 학교(6교): 정보교과 겸임 수업을 위한 기간제 교사 배정(순천여중)

- 학교군 12학급 이하 정보교사 미배치교(4교): 순천연향중 외 3교에서 주 1회 겸임순회

❍ 정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홍보 및 안내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재 및 교구 확충

<고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AI 교육 교구 확충 지원

❍ AIㆍSW 개발 프로그램 연수 지원(역량강화연수)

□ 향후 추진계획

❍ 미래교육 기반 환경 조성 지원

- AIㆍSW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 AI 교육 교구 확충 지원

❍ 지역 인프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시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초·중교사 SW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찾아가는 AI교육 컨설팅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초중교사 SW역량강화 확대 추진

- 텍스트 코딩 역량강화 연수 신설

❍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완결

완결

완결

완결

43.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사업 타당성 확보

❍ 5개 학교가 각 2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추진한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이 현재까지 한 곳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계획과 의지없이 예산을 받음. 현실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2023. 3월 희망학교 공모를 통한 구축교 선정 및 예산 교부(14교 신청, 5교 선정)

❍ 구축 완료(1교): 창평고

❍ 구축 중(4교): 순천고, 순천팔마고, 봉황고, 영흥고

- 물품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등 완료

- 2024. 1월 계약체결, 2월 구축 완료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24. 3월부터 시범 운영 후 운영상 장·단점 분석 등 사업 타당성 검토→ (타당할 경우) 추경 예산 반영 추진

❍ 관리자외 개인정보 접근 금지하여 인권 침해가 없도록 보안 강화 운영

❍ 2023. 구축교 대상 감지기 추가 설치 등 시스템 증설로 보완 예정(2024년 예산: 250,000천원）

추진중

44. 작은학교 농촌지역 자유학기제 운영 미흡

❍ 교사들이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을 하고 싶으나 예산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관공서, 소방서 등만 체험하는 등 뻔한 프로그램으로 변질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진로진학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진로체험처 적극 활용 방안 안내

❍ 체험학습시 학교지원센터의 통학 차량 지원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용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자율사업선택제 활용 체험학습 운영

❍ 작은학교활성화 예산 활용 다양한 체험학습 운영

완결

45.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 휴일의 경우 농어촌지역은 공부를 할 만한 장소가 없음. 읍 소재지까지 버스로 1시간 20분 소요가 되고, 주말에는 도서관이 문을 닫는 등 아이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합당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학교복합시설’ 추진(고흥군 북부권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교육공동체 함께하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휴교중인 고흥영주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고흥 북부권역 교육클로스터 육성으로 지역간 교육·문화 편차 해소

❍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교마을 도서관 활동 지원

❍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에듀택시 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

- ‘에듀택시’ 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홍보(고흥교육행정협의회, 고흥군의회)

완결

46. 직업계 고등학교 진학지도 대책 마련

❍ 올해 192명으로 고등학생 수는 줄었으나, 2027년에는 2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은 납득이 안됨.(고흥산업고)

❍ 직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학 지도에도 힘써야 함.

개선

□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학률이 높아 짐에 따라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 및 대입 진학 정보 제공 필요성 대두

❍ 희망 직업계고 대상 대입정보 설명회 운영 지원

❍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 직업계고 학생 상시 진학상담 실시

❍ 전공분야 심화 및 고도화를 위한 동일계열 전공학과 진학지도 지원 강화

❍ 일반고,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해당과(중등교육과)와 협조체제 구축

추진중

47. 교원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룬 학교생활규정 개편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와 결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권고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편 절차 안내 및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한 개정 요청

❍ 학교생활규정 개정 수합 및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운영을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생활규정 점검, 현장 의견 청취 및 컨설팅 지원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인권보호 기본 계획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 실시

❍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초등 표준안 적용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점검일시: 2024. 1. 8.~1. 19.

❍ 학교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제출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는 규정 제정 진행 중

-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보호자, 지역사회) 모두가 행해야 할 책무 명시

- 학교생활규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정

- 학생의 안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

❍ 학교구성원 상호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기 위한 교육 실시

❍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생활규정을 알 수 있도록 정기적 교육 또는 연수 실시 예정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개정 표준안 안내

❍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개정 결과 수합(17교) 및 제출

❍ 교육활동 보호 연수(교원, 학부모) 계획 수립

완결

완결

완결

완결

48. 학생 노동인권 신장

❍ ‘구례군 학생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발 방지 방안을 세우지 않았음.

❍ 전남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 실태 분석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부족함.

❍ 학교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이러한 현실 문제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권을 심어줘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비 교부(1교, 600천원)

❍ 구례에서 발생한 학생 노동인권 침해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노동인권교육 자료 탑재 및 활용 공문 안내(관내 중·고등학교 7교)

❍ 학생 노동인권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 및 공문 안내

❍ 「청소년 노동인권을 말하다」 책자 배부(관내 중·고등학교 7교)

완결

49.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

❍ 학교와 지역사회를 살리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할 부분임.

❍ 2027년이 되면 전남 초등학교의 60%가 작은학교가 해당될 정도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학교경영의 열의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와 화합하며 전남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교장공모제 운영 확대가 필요함.

권고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초ㆍ중등 교육분야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자율 운영을 강화하도록 지원

❍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교장 임용 기회를 부여하도록 확대하며 기존 승진임용 방식 외 교장 임용 방식을 다변화하여 교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하여 추진함(2024. 3. 1.자 임용 교장공모제 ‘용방초’ 실시)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학년도 중학교 3교 공모교장제 운영 중

❍ 2024. 3. 1.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4교 교장공모제 대상 지정되었으나 중학교 1교만 신청함

❍ 중학교 1교 교장공모제 신청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선정되지 못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 지정된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홍보 실시

완결

완결

50.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장학사 인력 필수 배치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이 중 장학사는 필수로 있어야 함. 장학사 철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임.

❍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개선

□ 추진내용

❍ 재단에 필요 (인턴)장학사 배치를 유초등인사팀과 중등인사팀에 건의

- 교육지원청과 재단의 협업을 위해 인력 배치의 필요성 설명,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시 인력보다는 정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인턴 장학사는 6개월 단위 변경되어 재단에서도 정규 장학사 배치를 원함

□ 향후 추진계획

❍ 정원 증을 통해 지원청 경험이 있는 경력 장학사 정규 배치가 필요, 배치 장학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희망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 건의

완결

51. 외국어체험학습센터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영어를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2007년에 외국어체험센터가 시군별로 구축됨.

❍ 학교에서 원어민교사 9명을 모집해서 순회하고 있는데 외국어체험센터와 역할 분담 등 종합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외국어체험센터의 기능 확대(다문화 이해교육, 이중언어 교육 등)를 통한 역할 강화

❍ 원어민보조교사(영어)를 학교에 배치하여 활용도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원어민보조교사 순회 계획 협의(연 1회)

완결

52.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광양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이 곡성, 구례, 광양 합쳐서 참여율이 70% 밖에 되지 않음.

❍ 멀리 광양까지 가서 연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대안을 고민해 주길 바람.

개선

<학생교육문화회관>

□ 추진내용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수 운영

- 2~3개 지역을 통합한 권역별 운영(여수·순천, 광양·곡성·구례, 고흥·보성)

- 대상별 운영(담당자, 자원봉사자)

- 동부권역 학교도서관 관계자 132교(관), 총 241명 참여

❍ 학교도서관 기본 실무 연수, 독서인문교육 특강 및 우수사례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접근성에 따른 지역별 연수 운영

- 상반기: 각 지역별 연수 실시

- 하반기: 비대면 연수 1회 추가 운영

❍ 참여율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대상 출장비 지급 예정(미래교육과)

<곡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도교육청 소관과와 협의하여 우리청 자체 교육 실시 적극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추진중

완결

53.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교사의 안정적 참여와 활동 보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16팀)

❍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2023. 12. 1.)을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예정(15팀)

❍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의 날 운영(2024. 11월)

완결

54.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운영 성과 평가 및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원어민영어보조강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후 계획을 검토해야 할 상황임.

❍ 영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 방안을 더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함.

권고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연계 원어민 보조강사 평가 운영

❍ 외국어교육 강사 교수․학습 역량강화 및 컨설팅

- 장소: 함평외국어체험센터 내 오리엔테이션룸

- 대상: 원어민보조교사, 내국인강사, 이중언어강사

- 주요내용: 외국어교수․학습 방법 및 역량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연계한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음

❍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연계 원어민 보조강사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강사 질관리에 노력하겠음

❍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 학교 담당교사 협의회를 통한 원어민 강사 질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음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운영의 실질적 효과 조사

❍ 재원 변경에 따른 지자체, 교육청 간담회 실시

❍ 화순외국어체험센터의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질관리(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협조)

❍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재원 방안 협의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어민영어보조강사 초등 2명, 중등 4명 지원

❍ 학년말 원어민영어보조강사에 대한 학교별 운영 평가 실시 후 기준 미달 시 재계약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체험센터 및 학교 원어민영어보조강사 효율적 운영 방안(특색프로그램 운영 및 순회 등) 강구

추진중

완결

완결

55. 교원 업무 경감(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대입과 인생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교사가 작성에 전념하도록 해야 함.

❍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육활동 이외 업무 가중이 생기지 않도록 교장의 관심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2023. 학생부 관리자 역량강화 원격 연수 연 2회

❍ 2023. 학생부 중앙지원단 및 현장실무지원단 역량강화 원격 연수 연 2회

❍ 2023. 학생부 중앙지원단 및 현장실무지원단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

❍ 2023. 학생부 업무담당자 기재요령 연수 운영(학교급별)

❍ 2023. 학생부 현장 점검 실시(초,중,고 전체)

❍ 2023. 학생부 학교별 자체점검 실시 및 연 2회 연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 학생부 기록 내실화를 위한 연수 확대

❍ 2024. 학교별 자체 연수 추진 시 지원

❍ 대입과 연계한 학생부 기록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교육활동 이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업무분장 실시

완결

56. 세출예산 신속 집행 철저

❍ 일부 사업들은 집행시기가 12월에 몰려있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질적 저하가 우려됨.

❍ 특수교육 대상 및 선정,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등 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사업은 수요가 높은 편이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해야 함.

❍ 장흥교육지원청은 신속 집행률이 다른 지역청에 비해 낮으며, 감사자료에 불용액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기 바람.

개선

<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투자부분 예산 세목(건설비·유형자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학사일정 및 기상악화로 인해 12월 집행함

❍ 2023년 세출예산 집행 독려 및 2024년 세출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각 부서 사업 추진 협의

❍ 특수교육 대상 및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연 6회 적기에 추진함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권역 직업전환중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함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 투자부분 예산 세목(건설비·유형자산)을 1분기 안에 발주 추진

❍ 각 부서의 중요 사업 추진을 앞당겨 사업 운영의 질을 높이고, 이·불용액 최소화에 노력

❍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수요가 높은 교육사업의 경우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 예정임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집행 실적 수시 안내를 통해 이·불용액 최소화 노력

- 매주 실적 공개 및 집행 독려

- 집행 잔액 목적외 사용 지양

- 도 목표율 95% 대비 12월 말 기준 집행률 97.28%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해 하반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진행하였고, 각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수업 진행

- 바리스타: 1학기에 1개 학교, 2학기에 3개 학교 진행

- 이미지메이킹: 1학기에 1개 학교, 2학기에 2개 학교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신속·적기 집행을 위한 반기별 목표 설정 관리로 집행률 제고

- 투자분야: 관련 제도 적극활용(선금, 기간 단축 등)

- 소비분야: 예산 통계목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시 조기 집행, 선지급 등 활용

- 교육과정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최대한 상반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2024년도 감사자료 작성 시 불용액 및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등 수요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상반기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완결

완결

57.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확보

❍ 2022년, 2023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음. 필수 위원회를 제외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필요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 교육지원청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등이 필요함.

❍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복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완도교육지원청>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업무별 담당자간 협의회 실시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성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구성하고 위원 정보의 공유로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해남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환경전환대상자심사・판별위원회, 인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감사처분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사안이 미발생하고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등 시기가 미도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있음

❍ 현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적기에 실효성을 높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협의하겠음

<함평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규정과 지침을 준수한 위원회 운영 및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위원회 구성: 총 28개

- 위원회별 개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미개최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련 규정과 지침 검토 및 우리 청 위원회 현황 분석을 통한 구성과 운영으로 적정성 확보하겠음

- 위원회별 통·폐합 여부

-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위원별 중복 여부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58. 미사용 관사 활용 방안 마련

❍ 고등학교 대비 초·중학교의 미사용 관사가 많으므로 미사용 관사를 인근 학교 교직원, 순회교사 등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함.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초·중학교 미활용 관사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노후화된 관사는 향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음

❍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대응투자 협의하겠음

추진중

59. 학교 주변 CCTV 설치 확대

❍ 하굣길에 아이들을 따라가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함.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 내,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 내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위해 2024학년도 교특회계 본예산에 CCTV 교체 등 기초 자료 체출

- 예산 교부되면 학교에서 설치 예정

❍ 학교 밖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위해 안전캠페인 활동 등 실시, 학교 수요 파악하여 지자체에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내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위해 추가 설치 및 화질 개선 공문이 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CCTV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 밖 CCTV 확대 및 화질 개선

- 학교 밖(인근) CCTV 설치가 필요한 수요 조사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CCTV 설치 요구

추진중

60. 특색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추진

❍ 광양 골약초등학교만의 특색있는 골프 방과후 교육활동이 발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현재 모듈러교실 설치로 인해 기존 골프연습장이 철거된 상태지만, 프로그램 중단 없이 현재 실내에서 골프 방과후수업 진행

❍ 골약초등학교만의 특색있는 골프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요구사항에 예산 적극 지원

완결

61. 고교학점제 대비 철저

❍ 전남은 섬 지역 학교가 많아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나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적합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전대병원, 녹십자,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우수한 인프라 자원을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함.

❍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학교별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으로 공간 재배치 등 기반 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또한, 전남온라인학교가 서부권인 목포에 설치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동부권의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 동부권에 추가 설치가 필요함.

권고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꿈키움캠퍼스 운영

- 도서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우선 보장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기반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

- 공동교육과정 학생 선정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순위 부여(도서벽지 학생이 1순위, 읍면이 2순위로 신청)

❍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 운영(예시)

지역	과목	연계 기관
순천	기후변화와 순천만	․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순천지역 환경전문가
구례	생태와 환경	지리산생태탐방원
고흥	인류와 우주 대항해 시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지역 특화 공동교육과정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우수사례 안내․공유 및 행․재정적 지원

❍ 학교별 고교학점제 이해 제고 연수 및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완결)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연구‧준비학교(일반계고 91교) 및 선도학교(직업계고 43교)로 지정, 운영하여 역량강화 컨설팅(2회, 134교)

∘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 연수(2회, 168명)

∘ 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68교)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연수(7회, 672명)

∘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학부모 설명회 운영(시․군교육지원청별 박람회, 특강, 학부모 연수 등, 32회, 초,중,고 학부모 1,889명)

- 학점제 도입 시 필요한 공간인 소인수 과목 학습실, 온라인학습실, 학생휴게공간 관련 시설 1개 이상 구축, 2023. 12. 31. 기준 전남 관내 고등학교 143교 중 구축 학교 135교(94%), 미구축 학교 8교(6%), 미구축 학교 8교는 2024년 공사 예정

❍ (가칭)전남온라인학교 설립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칭)전남온라인학교 동부권 거점센터 설치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가칭)전남온라인학교 설립(2025. 3. 1. 개교 예정)

- 2024. 2.~5. 설계 공모 및 설계

- 2024. 6. 계약인허가

- 2024. 7.~2025. 2. 시설공사,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배치, 비품 및 기자재 구비

❍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 지원 내실화

-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 사례 공유

- 인정도서 개발 및 학교장 개설 과목 승인 지원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중학교 교원 대상 및 중학생,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이해 연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고교학점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예정

-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 협력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간 교육 협력을 위한 교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예정

❍ 지역 연계 기관별 협력체제 구축 예정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진로방향 설정 모색

- 진로진학박람회 개최를 통한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

❍ 고교학점제의 적용 확대

-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공동교육과정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역할 확대 및 홍보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남도립미술관과 고교학점제 지역연계 진로전공체험프로그램의 추진

❍ 순천대학교 등 지역대학들과 힉생 수강희망 과목에 대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 학생 수요 맞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 학교 연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 교육지원청 주관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 향후 추진계획

❍ POSCO,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지역 연계 진로전공체험프로그램 추진 협의

추진중

추진중

완결

추진중

62. 학업중단 학생 복교율 향상 노력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학업중단뿐만 아니라 학교밖 학생들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함.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과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활동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업중단 학생들의 복교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함.

권고

<구례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역연계 협의체 운영(2회)

❍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예방 활동,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 통합 지원 방안 모색 및 사례 협의회(2회)

❍ 학업숙려제 운영(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복귀를 위한 상담, 체험 지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멘토링 샘·품, 맘·품 지원단 운영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관리 강화

- 학업중단 숙려기간 동안 참여 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연락 유지

- 학업중단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적극 연계

- 학업중단 학생들의 복교율을 높이기 위한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상담 제공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관리 및 진로·진학 지원 예정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밖 청소년 민·관 협의체 운영(연 2회 정례 협의/사안발생 시 수시 협의)

❍ 관내 각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소개

- 학업중단숙려제, 학교밖 청소년 대상 지원 사업, 대안교육, 검정고시 지원, 꿈이음 사업, 직업 체험 등

❍ 관내 학교별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운영 현황 실시간 파악

❍ 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정보 연계

□ 향후 추진계획

❍ 학업중단위기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사회적 통합 지원 방안 모색

❍ 관내 학교에 각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안내

❍ 관내 학교별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 파악

❍ 학업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정보 연계 및 현황 파악

완결

완결

완결

□ 전남미래교육재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전남미래교육재단 재산 관리 철저 ❍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할 경우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는데, 과다하다는 기준은 기본재산 총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임. ❍ 전남미래교육재단의 보통재산 비중이 43%로 보통재산 비율 높으므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상품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2024년 예산에 기본재산 편입 재원 확보(2,410,000천원) ❍ 안정적인 제1금융기관(농협은행)에 금리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재 가입 중인 상품 금리 평균 3.74% (은행연합회 공시 기본금리 평균 3.37%, 2023. 12. 15.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보통재산(2,410,000천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적정 기준(30% 미만)으로 유지 계획임 ❍ 여유자금은 수익성·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고이율 예금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Ⅲ. 2022.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38. 전남 동부권 대안교육기관 설립 ❍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동부권 지역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설립 부지 선정 ❍ 설립 예정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의뢰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환경평가 심의 예정(2024. 2월)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2024. 2월) ❍ 학교설립 TF팀 구성 및 운영(2024. 4월)	추진중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7.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에 따른 대책 마련 ❍ 광양 황금지구 초·중 통합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입주와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임시배치] 황금지구 유입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현재 원통학구역인 골약초등학교에 임시 배치시설 설치 완료(2023. 12월, 교실 14실) ❍ [통학] 공동주택 시행사에서 통학버스를 임차하여 등·하교 운행할 예정임(2023. 11.~2026. 8.) ❍ [급식] 급식실 증축 공사중(2023. 12.~2024. 1.)	완결
39. 광양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 황금지구에 초·중 통합학교가 2026년 3월 개교 예정임. ❍ 중앙투자심사 시 황금지구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기에, 골약초, 골약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황금지구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노력 - 황금지구 유입학생 통학안전 TF 추진 ∘ [운영기간] 2023. 1월~9월(3회) ∘ [협업기관] 광양시청, 광양경찰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 통학로 안전 확보 결과 - 광양시청: 안전휀스 추가 설치, 유색포장 완료 - 광양경찰서: 통학버스 임시 주정차 노면표시 변경을 해 추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 여수광양항만공사: 승하차장 도로점용허가, 학교근처 방음벽 보수 진행 중 ❍ 통학버스 지원 방안 마련 - 사업시행사에서 자체 차량 운행 ∘ 통학차량 운행계획 제출 완료(푸르지오더센트럴, 2023. 11월)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