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곡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사관실)

2016년 곡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곡성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군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군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감사대상 및 범위

○ 곡성군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감사기간 및 인원

○ 2016. 3. 17.부터 3. 25.까지 감사관실 직원 16명이 곡성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Ⅱ		감사결과

감사결과 종합

곡성군은 면적 547㎢, 인구 30,650명이고, 2016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717억 원, 특별회계 19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1%이다.

곡성군에서는 섬진강과 보성강이 어우러진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산업 발전과 생물방제기술 등을 접목한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곡성군 민선6기에 들어 최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코레일 연수원을 유치하여 연간 20,000명이 방문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하여 농촌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회계분야에서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일반회계와 장학진흥기금에서 이중 집행한 사례와 ▢▢▢▢▢▢센터 수분조절용 톱밥을 구매하면서 과도한 입찰 참가제한을 하여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농업보조사업 분야에서는 조사료 가공공장시설 보조사업(보조금 9억 원)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보조금 4억 2,150만 원)을 실제 특정 1인이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업자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사례까지 있었다.

그 밖에도 ▩▩▩ ▩▩▩▩ 나들길 보도교 교대부분을 설계 및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재시공을 필요로 하였고, 사고발생 시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마을 요술랜드 등 11개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임용시험 공고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제33조에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기간이나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하되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공개 임용 원칙 규정

❍ 2016. 1. 24. ▩▩▩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8급을 임용하면서 8급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임용기준을 상향 적용 공고하여 8급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의 응시 기회가 차단되어 기존에 임용되었던 ○○○을 재임용하게 하는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 (주의)

□ 전출제한 공무원 타기관 전출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타기관 전출을 제한하도록 규정

❍ 2012. 4. 12. 신규 임용된 ****9급 ○○○을 8개월 만에 부모봉양을 이유로 경기도 ▣▣시로 전출 하는 등 임용된 지 3년이 안되어 전출제한 기간 중인 공무원 3명을 타기관으로 전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 (주의)

2) 예산․회계 분야

□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 부당 집행

❍ 2015년과 2016년에 장학진흥기금을 이용하여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하와이 어학연수 실시, 이때 담당팀장과 실무자가 인솔

❍ 위 인솔공무원 2명은 일반회계에서 국외여비 824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장학기흥기금에서 동일한 국외여비를 또다시 집행

- 2015년 필리핀 연수 인솔참여 타부서 공무원도 국외여비 150만 원 이중 집행

▶ 이중으로 지급받은 국외여비 974만 원 반납, 관련 공무원 경징계 (시정)

□ ▢▢▢▢▢▢센터 운영 부적정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배출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

❍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원화 원료비 명목으로 5톤당 5만 원에서 25만 원(거리 차등 적용) 지급

- 2014년 운영적자가 4억 900만 원이면서도 원료비 3억 6,635만 원 지급

▶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 징수 등 ▢▢▢▢▢▢센터 운영 개선방안 강구 (통보)

□ ▢▢▢▢▢▢센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등 업체 선정 부당

❍ 2013년~2016년까지 ▢▢▢▢▢▢센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및 파렛트 임대용역을 ♧♧♧♧조합과 계약(금액 7억 4,195만 원)

❍ 톱밥은 일반업체에서도 쉽게 공급이 가능한데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여

- ♧♧♧♧조합과 ♧♧♧♧환경 등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 위 참여 업체 중 ♧♧♧♧환경은 목재생산업 미등록 업체(등록증 위조 허위 등록)인데도 확인하지 못하여 입찰이 유효하게 하였으며

- ♧♧♧♧조합은 행자부 지침 적용시 부적격 업체인데도 중기청의 지침을 적용하여 적격한 것으로 위 업체와 계약

▶ 공문서 위조 민간인 1명 고발, 관련 공무원 2명 경징계, 5명 훈계 (고발·징계·주의)

□ 1억 원 이상 물품 2단계 경쟁 회피 구매계약 부적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에는 2단계경쟁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하수관거정비사업 관급자재 폴리에틸렌관 등(3억 4,100만 원)을 4회로, 운동기구(1억 9,400만 원)을  4회로, 업무용 컴퓨터(2억 2,400만 원)을 3회로 각각 나누어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

- 2단계경쟁 계약 대비 7,600만 원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 (주의)

3)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영유아보육법｣ 제19조에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도록 규정

❍ ☆☆어린이집(대표 ○○○) 원장 ○○○의 경우 원장 경력과  비 연속된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여 388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어린이집 6개소 8명에 대하여 3,108만 원 과다 지급

▶ 과다 지급된 3,108만 원 중 보조금 2,475만 원은 군으로, 633만 원은 시설회계로 반납 (시정)

□ 식품제조·가공업 등 지도·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등에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

-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7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미 이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자가품질 검사는 품목별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개업소 4개 품목에 대하여 행정처분(품목제조 정지 1월) 미 이행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소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소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등에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총 10개의 양만장은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 없이 조업

▶ 미신고 사업장 신고이행 등 행정조치(경고 또는 고발),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매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물품은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입비 2014년 9,075만 원, 2015년 7,987만 원을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총 40건으로 나누어 1인견적 수의계약

- ☆☆환경 24건 1억 1,580만 원, ☆☆환경 16건 5,455만 원 수주 특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 (주의)

□ ▩▩▩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등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2급 이상의 배관 관련 기능사 3인 이상을 갖추어 지정을 받도록 규정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행업 정지

❍ (유)☆☆개발은 대행업 지정 당시 시공기술자 3인을 갖추었으나 이 중 1인이 2015. 5. 30. 퇴사하여 부적격 업체가 되었는데도

- 대행업 정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총 29건 8,768만 원 급수공사 발주

- 2016. 2. 17. 대행업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위 업체에서 시공기술자 3인중 1인은 급수공사 부적격 자격증 소지자인데도 적합 것으로 하여 갱신 신청하였는데 갱신 지정서 교부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정지조치,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4) 농정․축산․수산 분야

□ 조사료 가공공장설치 사업 추진 부적정

❍ 한우 조사료생산 및 공급 안정을 위해 ▢▢▢▢조합법인에 조사료 가공공장설치 사업 보조금 9억 원(총사업비 15억 원) 교부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보조사업 대상 법인은 1억 원 이상의 출자와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1인 사업을 위한 위장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위 법인은 정관상 출자금 5억 600만 원일뿐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았고, 운영 실적도 없었으며, 실제 1인 소유 법인인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 위 보조사업자는 가공공장 시공업체로부터 3억 2,959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데도 소명거부

▶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보조금 신청한 민간인 고발,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 추진 등 부당

❍ 2012년에 고사리, 산마늘 등 임산물 생산 소득증대를 위해 2개 생산자단체에 총 보조금 4억 2,150만 원(총사업비 7억 원) 교부

- ▢▢▢▢▢조합법인은 출자금이 없고 운영 실적이 없으며 마을주민 8명의 도장을 도용하여 위장법인 설립 후 보조금(2억 8,050만 원) 교부 신청

- ▢▢▢▢▢작목반은 보조사업비 2억 3,500만 원 중 8,007만 원을 관리사 시설비로 집행한 후 이 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하고 고사리 종근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5,000만 원 되돌려 받음

▶ 위장 법인 설립 및 보조금 횡령 민간인 4명 고발,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 5,877만 원 회수, 관련 공무원 훈계 (고발·시정)

□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 ｢농지법｣ 제7조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 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 2013년부터 2016년 3월 기간 중에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 상한 1천㎡를 초과한 4명(11필지, 6,464㎡)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자 훈계 (주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부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군수 등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곡성군 ▨▨면 ◎◎◎에 사는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축사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 2011년부터 2014년 보조사업자 13명이 15억 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군수 승인 없이 설정한 담보 해지 조치,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5)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 ｢곡성군 건축조례｣ 등에 건축허가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규정

❍ 건축허가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총 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4,867만 원 미 예치

▶ 안전관리 예치금 4,867만 원 부과 조치,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4. 3. 4. (유)☆☆토건(대표이사 ○○○)과 ▩▩▩ ▩▩▩▩ 조성사업(금액 28억 6,461만 원, 준공예정 2016. 6. 4.) 계약

❍ 인조잔디구장(A=11,769㎡)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모래를 포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준치인 30㎝보다 2.5㎝ ~ 5.0㎝ 부족하게 시공

❍ 가설방음벽은 설계서의 규격(H=4.0m) 보다 낮게(H=3.0m) 설치, 도로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시공 시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미감액

▶ 부족 시공된 투수층(모래) 보완(1,312만 원 상당) 시공 및 과다 계상금액 (2,134만 원) 감액, 건설업자(품질관리자) 벌점 부과,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5. 11. 10. ㈜☆☆☆☆☆(대표이사 ○○○)과 ▩▩1 소하천 정비사업(금액 18억 2,458만 원, 준공예정 2017. 7. 7.) 계약

❍ 주요 수충부(하천의 물이 부딪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 밑다짐 보호공(돌망태)을 필요하지 않는 직선구간에 설치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오탁방지막(A=70㎡) 설치비용 중복 반영

▶ 과다 계상금액(8,123만 원) 감액 및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4. 5. 21. ♧♧♧♧♧공사 ▣▣△△장과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금액 50억 원, 준공예정 2016. 12. 30.) 위‧수탁 계약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도로공사구간이 1㎞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보조기층 골재는 재활용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미반영

❍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두께를 적용하여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1억 8,619만 원) 감액 및 책임감리원 경고 (시정)

□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5. 10. 23. ☆☆☆☆건설(주)(대표이사 ○○○)와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금액 13억 6,023만 원, 준공예정 2017. 10. 21.) 계약

❍ 공사현장 잔토를 0.9㎞ 거리에 운반하여 처리하면서도 1.5㎞를 운반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과다계상

❍ 신설되는 콘크리트의 여수토* 방수로에 표면보수공법(802㎡)을 적용하여 과다계상   * 저수지의 잉여수를 흘려보내는 통로.

▶ 과다 계상금액(6,151만 원) 감액,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 ▩▩▩▩ 나들길 조성사업 추진 부당

❍ 2013. 5. 6. 실시설계용역((주)☆☆☆☆개발, 계약금액 1,808만 원)을 완료하고, 그 용역설계에 따라 2014. 6. 26. ▩▩▩ ▩▩▩▩ 나들길 보도교*(☆☆건설(주), 계약금액 4억 524만 원) 준공

* ▩▩▩을 걸어서 횡단할 수 있게 건립한 다리(연장 119m, 폭 2.3m)

❍ 보도교 상부 거더*는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에 대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등 설계와 시공 모두 부실

* 교대(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와 교각(다리를 받치는 기둥)사이 이동하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교량의 상부구조물

- 전문가 참여 조사결과 안전성 진단 재시공 필요하다고 판단

▶ 실시설계용역사와 시공사 벌점 부과, 관련 공무원 징계 (징계·주의)

6) 민원·지역경제·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 ｢관광진흥법｣ 제9조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하려는 자는 사고발생 시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도록 규정

❍ ▩▩▩▩▩마을 요술랜드 등 11개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고 경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

▶ 관광객 이용시설업 경영자에 대하여 영업배상보험 가입 조치 (시정)

□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당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에 축산업 허가는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조합법인에서 곡성군 ▨▨면 ◎◎리 ***외 1필지에 2013. 10. 29.과 같은 해 11. 21. 각각 사료공장 설립 승인 신청과 축사 건축허가 신청

❍ ◈◈과에서는 위 법인에게‘축사허가를 먼저 받으면 사료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일러 주고 사료공장 설립 신청을 취하하게 한 후,

- ◈◈과에서는 2014. 1. 21. 축사 건축허가를, 2014. 3. 31. 사료공장 설립 승인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경징계 (주의)

□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및 유가보조금 환수 등 미이행

❍ 2012. 7. 26. 광주광역시로부터 24대의 화물자동차가 불법증차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는데도

- 3년 4개월 동안 행정처분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5. 11. 9. 행정처분

❍ 그 결과 통보 이전분 2억 5,476만 원과 행정처분 지연에 따른 1억 841만 원, 계 3억 6,317만 원의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3억 6,317만 원 환수, 관련 공무원 징계 (시정)

7) 모범 사례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농촌교통복지 향상 기여

❍ 곡성군 민원과에서는 민선6기 군수 공약으로‘농어촌버스 공영제’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시책 도입에 앞서 사전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 마련

- 공영제 도입시 민간버스업체 인수비용 80억 원 등 군 재정부담 가중과 운전원 노조 결성 등에 따른 행정적 문제점 발견

- 그 대안으로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한 단일요금제를 제안하여 운수업체 등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냄

❍ 2016. 1. 1.부터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오지마을 주민 등 교통비용 감소, 버스이용객 증가로 운수업체 경영안정도모, 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 등 농촌 교통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계 공무원의 농어촌 교통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도지사 표창, 사례 시군 전파

□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코레일 연수원 지역 유치

❍ 곡성군에서는 1998년 전라선 직선화 공사로 구 곡성역사와 폐철도 13.2㎞ 매입을 통해 섬진강 기차마을을 조성하여 군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

- 위 기차마을을 코레일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등 코레일과 협력관계 유지

❍ 2015. 2월 코레일에서 신규 연수원 건립을 놓고 노사간 단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유치 T/F팀 구성 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연수원 유치 성공

- 코레일에서 원하는 부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  하여 타 지역으로 갈 위기에 놓였는데 전남도청을 방문 연수원 유치를 위해 협조 요청하여 용도지역 변경

❍ 연수원 유치로 연간 22,000명의 코레일 직원이 곡성군에 방문하여 지역경제발전 효과 기대

▶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코레일 연수원을 유치한 관계 공무원 도지사 표창 및 모범 사례 시군 전파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인사 분야▶ ① 지방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임용시험 공고 부적정(주의) 27 ② 전출제한 공무원 타기관 전출 부적정(주의) 29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주의) 31 ◀예산․회계 분야▶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 부당 집행(징계) 33 ⑤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 집행 부적정(시정) 38 ⑥ ▢▢▢▢▢▢센터 운영 부적정(통보) 42 ⑦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시정) 45 ⑧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48 ⑨ 민간축제 보조사업자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및 정산 소홀(통보) 65 ⑩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소홀(시정) 68 ⑪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업체 수수의계약 및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주의) 70 ⑫ ▩▩ ▩▩▩▩▩ ▩▩학습 체험전시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부적정(주의) 73 ⑬ 산림산업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76 ⑭ 선금급 보증채권 확보 및 정산 부적정(주의) 80 ⑮ 곡성 관광안내물 원가계산 등 부적정(주의) 84 ⑯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89 ⑰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활용 부적정(주의) 91 ⑱ 목재생산업 등록증 위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허위 등록(고발) 95

⑲ ▢▢▢▢▢▢센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 등 업체선정 부당(징계)	99

⑳ ▢▢▢▢▢▢센터 수분조절용 톱밥 구매업무 등 부적용(주의)	105

㉑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 경쟁 회피(주의)	116

㉒ 스티로폼 감용기 특허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120

㉓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시정)	122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시정)	124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식품제조·가공업 등 지도·관리 소홀(시정)	127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소홀(주의)	131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133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13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시정)	13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시정)	145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55

☆☆☆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소홀(시정)	161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소홀(시정)	164

마을상수도 등 지하수 관리 부적정(시정)	167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시정)	171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매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176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주의)	180

◀농정․축산·수산 분야▶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사업 위장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등(고발)	185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88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위장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고발)	194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보조금 횡령 등(고발)	198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추진 등 부적정(시정)	203

마을반찬산업육성 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1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219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시정)	222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업무 소홀(주의)	225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시정)	227

개발행위허가 업무 소홀(시정)	229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32

▩▩1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236

▩▩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2단계) 추진 소홀(시정)	238

곡성 ▩▩▩▩ ▩▩ 명소화 사업 추진 소홀(시정)	240

▩▩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24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244

▩▩ ▩▩▩ 재해위험교량 가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247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추진 소홀(시정)	249

▩▩ ▩▩∼▩▩▩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소홀(시정)	251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처리 소홀(주의)	253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259

가로수 조성사업 하자보수 업무 추진 소홀(시정)	261

2013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시정)	263

▩▩▩ ▩▩▩▩ 나들길 조성사업 추진 부당(징계)	265

▩▩▩ ▩▩▩▩ 나들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271

◀지역경제·문화관광·민원·기타 분야▶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시정)	280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당(징계)	283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적정(주의)	286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동자동차에 대한 행정처준 지연 및 유가     보조금 환수 등 미이행 부당(징계)	289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동자동차에 대한 행정처준 지연 및 유가     보조금 환수 등 미이행(시정)	2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행정처분 소홀(주의)	307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과태료 차량 압류 소홀(시정)	310

◀모범 사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농촌교통복지 향상 기여	313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코레일 연수원 지역 유치	316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임용시험 공고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6. 1. 24. ▩▩▩ ▩▩▩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1명을 임용하였다.

천체장비 및 천체영상시스템 관리, 천문대 방문객 천문관련 해설 및 교육, 천문대 행사 프로그램 개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와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같은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5. 12. 10. 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Ⅺ-2-나 “응시요건”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군 ▩▩▩ ▩▩▩ 운영·관리를 위한 지방임기제공무원(8급)으로 2011. 1. 24. 임용되어 근무해 오고 있는 ○○○의 임용기간(5년)이 2016. 1. 23.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 충원을 위하여 신규 임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위 임용 자격기준을 가진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12. 15. “▩▩▩ ▩▩▩ 운영·관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임용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지방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임용자격 기준 보다 높게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천문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에서 2년 이상 근무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천문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등)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여 같은 해 12. 22.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제2015-5호)를 하였다.

위와 같이 임용자격 기준을 높게 정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함에 따라 정당한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 응시시험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되어 공고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과 ○○○ 2명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서류전형 심사는 2명 모두 합격하였으나 2016. 1. 15. 면접시험에 ○○○는 응시하지 않아 ○○○ 단독으로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을 같은 해 1. 24. 임용하였다.

2013. 8. 7. ∼ 2016. 3. 25. 현재 까지 ▣▣시 ▩▩▩ 관리·운영분야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센터◈◈◈◈◈과에 재직 중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Ⅺ-2-나. ‘응시요건’의 규정에 맞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임용시험 공고를 하는 등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업무를 철저히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출 제한 공무원 타 기관 전출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공무원 이직률 증가를 감소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모집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 거쳐 공무원 신규임용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매년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른 전출 제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3년 이후 위 임용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7급 이하 공무원 117명을 신규임용하였다.

그리고 [표] “전출 제한 공무원 타기관 전출 명세”와 같이 2012. 4. 12. 지방****9급으로 신규임용 된 ○○○ 등 3명은 위 임용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2. 13. 경기도 ▣▣시로부터 ▣▣군의 지방****9급 ○○○과 위 기관의 지방****9급 ○○○의 전·출입 동의 요청을 받고 위 ○○○은 위와 같은 사유로 타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 한데도 같은 해 2. 25. 부모봉양을 이유로 타 기관으로 전출 임용하는 등 [표] “전출 제한 공무원 타 기관 전출 명세”와 같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어 있는 3명의 공무원을 부모봉양, 고향근무 등의 이유와 1:1 인사교류를 조건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임용 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타 기관 전출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등 지역제한 공무원 모집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되게  하였다.

[표] 전출 제한 공무원 타 기관 전출 명세

연번	직급	성명	임용일자	전출일자	근무기간	전출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종류
1	****9급	○○○	2012.4.12.	2013.2.25.	8개월	경기도 ▣▣	2011년 제5회 전라남도 지 방공무원 임용시험
2	****9급	○○○	2012.4.12.	2014.1.1.	1년 8개월	▣▣군	2011년 제5회 전라남도 지 방공무원 임용시험
3	**9급	○○○	2011.8.18.	2013.4.1.	1년 8개월	▣▣시	2011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출 제한기간(3년) 전에 타 기관으로 전출임용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현 ▢▢▢▢▢▢▢▢ 파견 지방**사무관)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실 △△△△팀장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7. 1. **6급 일반승진자 3명과 근속승진자 1명의 승진 임용 인사를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로 2015. 11. 1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하려는 결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결원 1명당 4배수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2015. 2. 10. 행정자치부 예규 13호) Ⅵ-2-다 “근속승진 심사”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할 때에는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간사(▣▣군의 경우 △△팀장)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개최일시,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과 내용 등이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군(◈◈과)에서는 2015. 6. 26. 조직개편 및 공로연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6급 일반승진 3명과 근속승진 1명을 산정하여 ▣▣군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다.

**7급 승진후보자명부 순위(4배수, 12명) : ○○○, ○○○, ○○○, ○○○, ○○○, ○○○, ○○○, ○○○, ○○○, ○○○, ○○, ○○○

**7급 근속승진 대상자 : ○○○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어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심의할 경우 일반승진 심의 대상 공무원이 근속승진 대상자에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승진자 심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 간사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한 승진심사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만 하고 인사위원회 의사결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6. 29. ▣▣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6급 일반승진자 3명을 심의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승진 대상자를 근속승진 대상자로 분류하여 일반승진자 선정에서 제외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인사위원이 일반승진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자 인사위원회에 간사 자격으로 참석한 △△팀장의 부적절한 설명 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인 ○○○ 후보가 제외된 채 2위 ○○○, 3위 ○○○, 4위 ○○○이 일반승진자로 선정되었으며, 1위 ○○○는 근속승진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인사위원(○○○) :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후보자의 승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1위 후보자(○○○)를 제외한 2위, 3위, 4위 후보자가 순위도 높고 경력도 비교적 많은 것 같으니 이중에서 2명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했으면 함.

간사(△△팀장) : 1위 후보자는 6급 근속승진 예정자로 작년부터 승진해야 했는데 교육훈련 이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승진을 못하고 있었음. 1위를 제외하고 3명을 일반승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니 종합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그 결과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승진 심의 대상자를 근속승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승진자로 심의 하였다면 행정6급 예상결원인 3명만 승진 가능하였는데도 1위 후보자를 근속 승진대상자로 분류하여 심의한 결과 적정 승진 가능 인원보다 1명 더 많은 4명이 승진임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다 “근속승진 심사”의 규정 에 따라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심의할 경우 일반승진 심의 대상 공무원이 근속승진 대상자에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반승진자 심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일반승진자 선정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 부당 집행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 대상자  ①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19**. **. **.)

②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① ○○○(경징계)  ②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는 2014. 9. 19.부터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위 직에서 교육지원사업, 장학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장학진흥기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는 2015. 12. 7.부터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위 직에서 평생교육환경 개선사업, 장학금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장학진흥기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의 경우

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행경비 중복 집행

위 사람은 2015. 1. 26.부터 2015. 2. 7.까지 ♣♣고등학교 ○○○ 등 학생 24명, 교사 2명, ▣▣군청 인솔공무원 2명 등 총 28명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단을 구성하고 필리핀 올더내타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데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 60백만 원을 2014. 12. 24. 교부하였고, 2016. 1. 17.부터 2016. 2. 4.까지 ♣♣고등학교 ○○○ 등 학생 20명, 교사 1명, ▣▣군청 인솔공무원 2명 등 총 23명으로 하와이 어학연수단을 구성하고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데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 80백만 원을 2015. 12. 24. 교부하였다.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사업을 위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은행 ***-0109-4820-**)하여 이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위 보조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2명은 항공료 등 본인들의 국외여행경비를 장학진흥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별도로 부담하였고, 2013년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3명은 항공료 등 국외여행경비를 장학진흥기금에서 지출하였다가 정산할 때 장학진흥기금에 반납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어학연수단 업무담당자로서 본인이 어학연수단 인솔공무원으로 참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학진흥기금 담당자로서 위 보조사업 보조금을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인솔공무원에 대한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와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2015. 1. 26. ∼ 2015. 2. 7.)에서 위 사람과 ◈◈과 △△팀장 **6급 ○○○는 출장기간을 2015. 1. 26. ∼ 2015. 1. 30.으로 하여 2015. 1. 26.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각각 1,495,120원씩 계 2,990,240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지급받고도 항공료 등 국외여행경비를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중복 집행하여 필리핀 국외여행경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실시한 하와이 어학연수(2016. 1. 17. ∼ 2016. 2. 4.)에서도 위 사람은 2016. 1. 15.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2016. 1. 17.부터 2016. 1. 25.까지의 국제화여비 3,422,990원을 지급받고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항공료 등 여비로 중복 집행하여 하와이 국외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15년 필리핀, 2016년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국제화여비로 지급받은 계 4,918,110원(2015년 1,495,120원, 2016년 3,422,990원)을 현지 개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 사람은 필리핀 또는 하와이 어학연수 사업을 위해 장학진흥기금에 2014년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편성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통계목)”으로, 2015년 예산으로는 “민간이전(편성목), 민간위탁금(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이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군 의회를 통해 기금 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어학연수 보조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예산을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어학연수단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 ▢▢▢▢지원청에서 참여하지 않았고, 홈스테이 형식의 어학연수의 어려움 등 적당한 보조사업자가 없다는 사유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위 보조사업 보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직접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 1. 26.부터 2015. 2. 7.까지 실시한 2015년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당해 연도인 2015년 장학진흥기금 예산이 아닌 2014년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지출하였고, 2016. 1. 17.부터 2016. 2. 4.에 실시한 2016년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2016년 예산이 아닌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기금에 대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2. ○○○의 경우

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행경비 중복 집행

위 ○○○가 2015. 11. 30. 학생 20명, 교사 2명, 인솔공무원 1명 등 총 23명을 어학연수단으로 구성한 “2015년 어학연수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후 군수의 결재까지 받았다.

이후 위 사람은 2015. 12. 7.자로 ◈◈과 △△△△팀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후 인솔교사 1명이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교사 1명을 제외시키고 인솔공무원으로 본인을 포함시켰다.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사업을 위 조례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조금 계좌를 개설(♧♧은행 ***-0109-4820-**)하여이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위 보조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 12. 29. 하와이 어학연수단 보조금에서 항공료를 지급할 때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면서 인솔공무원의 항공료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인솔공무원은 장학진흥기금 보조금 수혜 대상자가 아니고 공무원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국제화여비를 받기 때문에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에서는 국외여행경비를 집행해서는 아니 되므로, 위 사람은 위 보조사업 보조금을 인솔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본인이 어학연수단에 인솔공무원으로 참여하고 또한 장학진흥기금 담당팀장으로서 2016. 1. 17.부터 2016. 2. 4.까지 실시한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2016. 1. 25.부터 2016. 2. 4.까지의 기간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6. 1. 15.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3,322,860원을 지급받고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2015. 12. 29. 항공료 30,776,900원, 2016. 1. 13. 어학연수비용 61,710,110원, 2016. 1. 13. 보험료 457,290원, 2016. 1. 15. 버스임차료, 급량비, 간식비, 현지통역비 4,820,000원, 2016. 1. 15. 인솔교사 보상비, 현지 간식비, 현지 관계자 간담회비 3,000,000원 등 위 사람을 포함한 인솔공무원 2명도 모두 포함시켜 지출하는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등 모든 하와이 국외여행경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3,322,860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위 사람은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받은 일반회계 국제화여비는 반납하려 하였고 정산이 늦어져 반납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2. 15.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작성 입력하여 귀국보고를 완료한 점, 국외여비는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2016. 3. 16. 장학진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항공료 등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에서 지급된 경비를 산정하여 3명의 국외여비 6,895,360원을 서둘러 반납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하겠다.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이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군 의회를 통해 기금 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어학연수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예산을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6년(2015년 예산) 어학연수 보조사업자 선정시 홈스테이 형식의 어학연수를 위한 적당한 민간수탁자가 없다는 사유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 1. 17.부터 2016. 2. 4.에 실시한 2016년 하와이 어학연수에서 2016년 예산이 아닌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등 기금에 대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1994년부터 ▣▣군장학진흥기금(이하 “장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이 기금사업으로 관내 중․고교생에게 필리핀 등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행경비 중복집행

▣▣군에서는 2015. 1. 26.부터 2015. 2. 7.까지 ♣♣고등학교 ○○○ 등 학생 24명, 인솔교사 2명, ▣▣군청 인솔공무원 2명 등 총 28명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단을 구성하고 필리핀 올더내타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데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 60백만 원을 2014. 12. 24. 교부하였고,

2016. 1. 17.부터 2016. 2. 4.까지 ♣♣고등학교 ○○○ 등 학생 20명, 교사 1명, ▣▣군청 인솔공무원 2명 등 총 23명으로 하와이 어학연수단을 구성하고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실시하는데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 80백만 원을 2015. 12. 24. 교부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과 ◇◇◇◇팀에서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은행 ***- 0109-4820-**)하여 이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한 후 위 보조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2명은 항공료 등 본인들의 국외여행경비를 장학진흥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별도로 부담하였고, 2013년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3명은 항공료 등 국외여행경비를 장학진흥기금에서 지출하였다가 정산할 때 장학진흥기금에 반납하였다.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장학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때 인솔공무원의 국외여행경비를 일반회계에서 국제화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 등 국외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년에 실시한 필리핀 어학연수(2015. 1. 26. ~ 2015. 2. 7.)에서 ◈◈과 △△팀장 **6급 ○○○, ◈◈과 장학진흥기금 담당자 **7급 ○○○ 등 2명의 인솔공무원(2015. 1. 26.~ 2015. 1. 30.)이 2015. 1. 26.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각각 1,495,120원씩 계 2,990,240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면서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항공료 등 모든 필리핀 국외여행경비를 중복 집행하는 등 학생 어학연수 용도가 아닌 타용도에 사용하였고, 2016년에 실시한 하와이 어학연수(2016. 1. 17. ~ 2016. 2. 4.)에서 인솔공무원인 ◈◈과 △△△△팀장 **6급 ○○○(2016. 1. 25. ~ 2016. 2. 4.)는 3,322,860원, **7급 ○○○(2016. 1. 17. ~ 2016. 2. 4.)는 3,422,990원, 계 6,745,850원을 2016. 1. 15.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각각 지급받았으면서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중복 집행하여 항공료 등 모든 하와이 국외여행경비를 사용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6년 하와이 어학연수에 참여한 ○○○ 등 2명은 2016. 2. 15.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력하고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에서 집행한 항공료 등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않았고,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2016. 3. 16. 3명의 항공료 등을 산정하여 6,895,360원을 반납하였으나 장학진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9,736,090원의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 6,895,360원만 반납하였다.

그런데 위 ○○○ 등 3명은 2015년과 2016년의 어학연수에서 지급받은 국외여비 합계 9,736,090원에서 일반회계로 반납한 6,895,360원의 차액 2,840,730원을 필리핀이나 하와이 현지에서 숙박비,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들의 국제화여비로 지출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군에서는 필리핀 또는 하와이 어학연수 사업을 위해 장학진흥기금에 2014년 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편성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통계목)”으로 2015년 예산으로는 “민간이전(편성목), 민간위탁금(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이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 의회를 통해 기금 예산에서 “자치단체간 이전”이나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어학연수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예산을 집행 및 정산하도록 하며, 보조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년(2015년 집행)에는 어학연수 보조사업자 선정시 ▢▢▢▢지원청에서 참여하지 않아 적당한 보조사업자가 없다는 사유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2015년(2016년 집행)에는 홈스테이 형식의 어학연수를 위한 적당한 민간수탁자가 없었다는 사유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로 보조사업비를 입금 받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 1. 26.부터 2015. 2. 7.에 실시한 2015년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당해 연도 예산인 2015년 장학진흥기금이 아닌 2014년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였고, 2016. 1. 17.부터 2016. 2. 4.에 실시한 2016년 하와이 어학연수에서도 2016년 예산이 아닌 2015년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지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운영하는 등 장학진흥기금에 대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장학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2015년(2014년 예산), 2016년(2015년 예산)에 실시한 해외 어학연수 인솔공무원 3명의 국외여행경비 9,736,090원을 각각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와 장학진흥기금 보조사업비에서 중복 지급되었으므로 9,736,090원 전액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②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어학연수는 장학진흥기금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국외여비 중복 수령)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현 ◈◈과 △△팀장)
(어학연수 보조금 집행 부적정 담당과장)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19**. *. **.)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센터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 3개년사업으로 ▣▣군 ▨▨면 ◎◎리 ***번지(대지면적 39,264㎡, 건축면적 7,690㎡)에 “▢▢▢▢▢▢센터”를 2011. 10. 12. 건립하고 ▢▢▢ 퇴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되어 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센터 공장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퇴비 판매대금, 축분처리 수수료,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보조금을 지출하려면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과 ｢▣▣군 ▢▢▢ ▢▢▢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 농가에게 축분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그런데 ▣▣군에서는 위 조례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 소속으로 △△△, △△△△△△소장, △△실장, △△과장, △△과장, 농업관련 단체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 ▢▢▢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는 “원료 수거가격과 ▢▢▢ 퇴비의 판매가격 조정 및 결정”을 근거로 축분 원료대와 축분 운반비 즉, 원료 수거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원료대 : 부피로 지급하되 최대중량을 적용하여 5톤 트럭 기준 50,000원에서 최대 210,000원 지급

운반비 : 축분 종류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5톤 트럭 기준 50,000원에서 최대 240,000원 지급

이에 따라 ▢▢▢ ▢▢▢센터에서는 가축분뇨 배출 농가에게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배출 농가에게 가축분뇨 원료대 및 운반비(2014년 366,345천 원, 2015년 108,940천 원)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 원료대 지급도 132개 농가 중에서 축협 등 사육규모가 큰 3개 농가는 원료대를 지급받지 않고 무료로 수거를 원한다고 동의하여 무료로 수거하는 반면 나머지 농가는 가축분뇨 원료대 및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2014년에 축산분뇨 매입 사기로 ▢▢▢ ▢▢▢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 퇴비를 생산 공급하는 ▢▢▢ ▢▢▢센터의 2015년 운영수익이 4억 900만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센터에서 ▢▢▢ 퇴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등 ▢▢▢▢▢▢센터 운영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청구한 고지서에 따라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과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자격변동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공무원과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공무원이 반환받을 금액이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매월 공단과 급여지급 부서인 ◈◈과에 신규 채용자, 휴직 및 복직자, 퇴직자, 급여 인상자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 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 등을 하도록 하고, 매년 3월 10일까지 공단에 보수의 총액을 신고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을 정확히 하여야 했다.

한편, ▣▣군 ◈◈과에서는 2014년 3월에 2013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보수의 총액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공단에 통보하였고,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부담금과 공무원부담금 건강보험료를 각각 171,153,400원씩 부과하였다.

해당되는 비과세소득 : 가족수당, 10만 원 이하의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이에 따라 ▣▣군 ◈◈과에서는 2014. 5. 12. 자치단체부담금인 171,153,400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당하게 지출하였으나, 공무원부담금 171,153,400원은 ☆☆징수한 61,153,4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납부하고 부족한 110,000,000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납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2014년 5월 급여 지급시 직원들에게 162,268,960원을 ☆☆징수한 후 이 금액으로 2014. 6. 10. 공단에서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치단체부담금 81,134,480원, 공무원 부담금 81,134,480원, 계 162,268,96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급여 지급시 2013년 건강보험료 정산시 포함시켰던 비과세 소득을 재정산 산출하여 2014. 7. 10. 건강보험료 자치단체부담금, 공무원부담금을 각각 19,133,460원만 납부하였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2013년 건강보험료 정산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신고하는 등 건강보험료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부담금과 공무원부담금이 각각 110백만 원 정도 과다하게 부과되게 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공무원부담금 건강보험료 110백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일단 납부하였다면 다음 달에 즉시 정산을 통해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81,134,480원만 정산을 하고 차액 28,865,520원은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한 채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속 공무원 등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세출 예산으로 납부한 28,865,520원은 소속 공무원에게 ☆☆징수 또는 공단에서 환급받아 세입조치 하고,

② 앞으로 건강보험료 등 ☆☆징수 및 납부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팀장 지방**주사(현 ▢▢▢▢▢▢▢▢ 지방**사무관)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2015년	24,366	23,346	295	725
2014년	21,327	20,419	97	811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호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8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군 ▨▨면 ◎◎*길 **에 사는 ○○○가 2013. 6. 17. ‘▨▨면 ◎◎리 ***번지(전, 5,995㎡)외 7필지’를 취득하고 자경농지로 취득세 50% 감면하고 2013. 7. 25. 납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2. 16. 지목을 변경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취득세 2,163,9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자경농지 감면분 타용도 사용 취득세 추징분 17건 8,329,490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26건 7,545,190원, 저온저장고 등 보조사업 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분 128건 9,287,710원, 주유시설(저장조, 주유기) 취득세 미신고분 3건, 1,533,720원,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2건 236,090원,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가액 증가분 재산세 1건 52,610원, 가설건축물 재산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 6건 1,154,500원,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 11건 935,000원, 장애등급 변경으로 과세전환 자동차세 부과 누락분 1건 253,820원 등 총 195건 29,328,13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취득세 부과 등 지방세 195건 29,328,13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민간축제 보조사업자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및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 ▩▩▩▩▩▩▩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 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2014년, 2015년 각각 50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 ▩▩▩▩ ▩▩▩ 축제(이하 “▩▩ 축제”라 한다)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하고 있다.

1. 축제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2-1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축제위원회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자인 ▩▩축제위원회에서 2015. 9. 22. 행사 이벤트 회사인 ㈜☆☆☆기획(대표이사 ○○○)과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만을 받은 채 보조금 통장에서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따라 정산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을 첨부하여 위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2.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15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게 되어 있다.

한편 ▩▩축제위원회에서는 15년간 향우회, 이장단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은행 계좌(***-5712-9435-**)에 82,400천 원을 예치하고 있고, 2015년 ▩▩ 축제의 기부금을 조사한 결과 18,326,640원을 찬조금으로 받았다.

따라서 ▣▣군에서는 ▩▩축제위원회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 축제를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인 ▩▩축제위원회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아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 82,400천 원을 적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수익금 발생시 보조금 교부조건 미부여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 외에 찬조금 등 축제로 인하여 수입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여 정산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 축제 개최를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보조금 외에 위와 같이 별도의 적립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정산서에도 보조금 50백만 원에 대한 정산서만을 제출하였으며, ▣▣군(◇◇◇◇과)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축제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후에 기부금품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앞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을 ▩▩ ▩▩▩▩▩▩▩ 축제추진위원회에 교부할 때 82,400천 원의 적립금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 분뇨수집․운반업자인 ☆☆☆☆공사(대표 ○○○)에서는 분뇨처리 수수료 21,919,3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수수료를 말함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군 전역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수거식 화장실의 경우 18리터 당 수집․운반비 159원, 처리비 29원, 계 188원이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는 0.75ℓ까지는 수집․운반비 6,479원, 처리비 1,227원, 계 7,706원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대행 구역 및 기간, 수수료 징수 대행에 관한 사항,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가 있는 곳,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현 ◈◈과)에서는 2009. 9. 1. ▣▣군 ▨▨읍 ◎◎로 ***에 있는 ☆☆☆☆공사(대표 ○○○)의 분뇨수집운반업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공사의 분뇨수집운반업 신고와 별도로 분뇨처리 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대행계약 없이 분뇨수집운반업 신고시 분뇨수집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징수내역 등의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는 준수사항만을 기록하고 신고를 수리해 줌에 따라 분뇨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대행계약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사가 2011. 5. 16. 분뇨처리 수수료 591,060원을 분뇨를 배출하는 자에게 징수하고도 이를 군 금고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등 2011년 5월말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수집․운반비뿐만 아니라 처리수수료 21,919,340원을 병행하여 징수하고도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 폐업지원금 조례 제정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군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데도 대표자가 재산이 없고 분뇨수집운반업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체납처분이나 계약해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로 5년이 경과한 분뇨처리 수수료는 결손 처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① ☆☆☆☆공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분뇨처리 수수료 21,919,340원을 체납처분, 계약해지,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고,

②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행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행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앞으로 ▣▣군(◈◈과)에서 분뇨처리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위탁하더라도 사전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업체와 수의계약 및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5. 3. “▩▩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금액 : 39,590천 원, 계약기간 : 2013. 5. 3.~2013. 9. 30.)을 (사)▢▢▢▢▢▢연구원(대표이사 ○○○)과 계약 체결 후 [표1] "지연배상금 명세”와 같이 15일을 지연하여 2013. 10. 15. 준공하였다.

[표1] 지연배상금 명세

(단위 천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일자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비고
▩▩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39,590	2013.9.30.	2013.10.15.	15일	1,485

1.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별표1] '⑤'호와 '⑥'호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10일 이상 지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5. 3. “▩▩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금액 : 39,590천 원, 계약기간 : 2013. 5. 3.~ 2013. 9. 30.)을 (사)▢▢▢▢▢▢연구원과 계약하였으나 이 업체가 [표2]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업체와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기간보다 15일간을 지연하여 지연배상금를 부과하였고,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 결격업체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3. 11. 20. "▢▢▢▢▢▢센터 퇴비 및 축분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위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하였다.

[표2]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 업체와 수의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업체명 (대표이사)	공사 지연 명세			수의계약 명세			계약 방법
	공사명 (계약금액)	지연 일수	지연배상금 부과일 (지연배상금)	사 업 명	계약일	계약액
(사)▢▢▢▢▢▢연구원 (○○○)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39,590)	15	2013. 11. 4. (1,485)	▢▢▢▢▢▢센터 퇴비 및 축분운반 원가계산 용역	2013. 11.20.	16,740	1인견적 수의계약

그 결과 수의계약 결격업체에게 16,700천 원 만큼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연구용역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구 안전행정부령)｣에 따르면 용역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연구용역비는 기준경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고 타 편성목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3] "연구용역비 집행명세”와 같이 2013. 11. 20. (사)▢▢▢▢▢▢연구원(대표이사 ○○○)과 계약을 맺고 ▢▢▢▢▢▢센터 퇴비 및 축분운반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면서 적정통계목인 연구용역비 비목에 경비를 편성하지도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다.

[표3] 연구용역비 집행명세

(단위 천 원)

연도	부서	사업비 집행		적정 통계목	비고
		통계목	집행
2013년	□□□□센터 ◈◈과	사무관리비	16,740	연구용역비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별표1] '⑤'호와 '⑥'호에 따라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10일 이상 지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 하지 않도록 하고,

②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팀장 지방**주사(현 ▨▨읍 △△팀장)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생태학습 체험전시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18. ㈜☆☆(대표이사 ○○○)과 "▩▩ ▩▩▩▩▩ 생태학습 체험전시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을 1,288,000천 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2015. 12. 30.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제1장 제1절 7. 나. 3) 및 8)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에 따르면 제조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조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3. 16.(▣▣군 공고 제2015-160호) "▩▩ ▩▩▩▩▩ 생태학습 체험전시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입찰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추정가격이 2.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자와 중복제한이 가능한데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 생산 증명서(실물모형)를 소지한 중소기업체로 제한하였고,

또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발주한 단일(1건) 공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라)목에 의한 전시장 중 전시 시설의 제작·설치 준공실적이 5억 원 이상인 업체로 실적제한을 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제한 하였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과로부터 2015. 3. 12. 위 중복제한을 포함한 실적제한을 최근 3년으로 입찰공고문(안)을 작성하여 요청하자,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과에서 통보된 문안대로 2015. 3. 16. 공고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중복제한으로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제1장 제1절 7. 나. 3) 및 8)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3절에 따라 제조·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0. 22.부터 2015. 10. 27.사이에 [별표 1] “숲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2] “조림·가로수·풀베기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32개 공사를 ☆☆산림(유)(대표이사 ○○○) 등 20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755,654천 원)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통합 숲가꾸기사업 ▩▩▩▩지구”사업 등 32건의 사업의 경우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조기집행 실적평가 등으로 시급 하다는 사유를 들어 통합숲가꾸기 사업은 18개 지역,  조림사업 등은 14개 지역으로 나누는 등 총 32건의 공사로 나누어 [별표 1] “숲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2] “조림·가로수·풀베기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 작성하여 2013. 10. 19.부터 2015. 10. 21.사이에 16회에 걸쳐 ◈◈과에 계약 의뢰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산림(유) 등 20개 특정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수의시담을 통하여 설계금액의 88.76%∼96.92%로 계약함으로써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37,657천 원(755,654천 원-717,997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의뢰 및 계약하는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산림사업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현 ◈◈◈◈과 △△△△팀장)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급 보증채권 확보 및 정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월부터 2015. 7월 사이에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3년 ▩▩▩▩▩▩지역 정비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668,698천 원을 지급하였다.

1. 공사·용역 선금 보증채권 확보업무 부적정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금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만큼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위 14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면서 공사·용역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선금 보증채권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채권보증이 미 확보된 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시 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선 금		보증회사 보 증 서 보증기한			선 금 보증기한 연장조치
	계 약 상대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당 초			변 경			지급일자	지급액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	▢▢▢▢▢조합	173,163	2013.12.26 ~2014.04.04			2013.12.26 ~2014.07.01			2013.12.27	74,307	2013.12.26 2014.04.04			부
▩▩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건설 (주)	814,776	2014.01.28 ~2014.04.19			2014.01.28 ~2015.04.14			2014.01.29	287,000	2014.01.28 2014.06.18			“
▩▩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분	☆☆건설㈜	776,155	2014.02.10 ~2015.02.05			2014.02.10 ~2015.03.27			2014.02.20	221,680	2014.02.12 2015.04.06			“
토석채취허가지 대집행 복구사업	▢▢▢▢▢조합	91,561	2014.02.17 ~2014.05.27			2014.02.17 ~2015.06.30			2014.03.31	30,348	2014.02.17 2014.05.27			“
▩▩ ▩▩지구 소규모관정 개발사업	(유)☆☆ 개발	42,453	2014.03.12 ~2014.08.13			2014.03.12 ~2015.01.10			2014.03.25	16,619	2014.03.25 2014.10.12			“
▩▩▩▩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산업 건설㈜	69,567	2014.03.12 ~2014.08.31			2014.03.12 ~2014.11.28			2014.03.21	26,994	2014.03.11 2014.08.13			“
2014년 임도보수사업	주식회사 ☆☆	49,848	2014.05.08 ~2014.07.06			2014.05.08 ~2014.08.06			2014.05.28	25,270	2014.05.27 2014.09.04			“
▩▩ ▩▩교 가각부확장공사	☆☆환경 건설(주)	51,398	2014.05.09 ~2014.09.05			2014.05.09 ~2015.04.11			2014.11.06	22,600	2014.11.05 2015.04.01			“
▩▩ ▩▩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종합 건설(주)	494,868	2015.02.24 ~2015.10.05			2015.02.24 ~2015.12.05			2015.03.31	173,000	2015.03.30 2015.12.0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1차분	㈜☆☆ 건설	643,847	2015.03.18 ~2015.12.17			2015.03.18 ~2015.12.30			2015.03.27	289,600	2015.03.27 2016.02.15			“
▩▩ ▩▩▩▩ 지구 연결도로 정비사업	㈜☆☆ 건설	114,493	2015.04.07 ~2015.09.03			2015.04.07 ~2015.12.02			2015.05.11	40,000	2015.05.07 2015.11.02			“
▩▩공공도서관 개보수사업	(유)☆☆	144,323	2015.06.05 ~2015.08.09			2015.06.05 ~2015.08.17			2015.06.22	67,000	2015.06.22 2015.10.08			“
▩▩ 군관리 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주)☆☆	334,896	2014.02.12 ~2014.09.11			2014.02.12 ~2015.12.24			2014.03.28	372,330	2015.03.25 2015.09.08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유)☆☆ 산업개발	43,900	2015.02.11 ~2015.07.10			2015.02.11 ~2016.01.08			2015.03.30	21,950	2014.03.26 2015.11.11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선금급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수령한 선금은 해당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원도급자에게 선금급 지급 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하도록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2. 10. 계약 체결한 “▩▩ 하수관거 정비사업(3차분)”은 2014. 2. 17. 원도급사인 ☆☆건설(주)에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2014. 2. 20. 221,680천 원(재료비 165,000천 원, 장비대 56,680천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하도급사인 ☆☆건설(주)에 선금 수령사실 5일 이내 통지와 15일 이내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여 서면통지와 배분을 하지 않는 등 [표] “선금급 정산 부적정 명세”와 같이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재 정산하도록 하거나 반환청구을 하지 않는 등 선금급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선금급 정산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선 금		선 금 급 배분서면통지여부	선 금 급 실제배분여 부
	계 약 상대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당 초	변 경	지급일자	지급액
▩▩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분	☆☆건설㈜	776,155	2014.02.10 ~2015.02.05	2014.02.10 ~2015.03.27	2014.02.20	221,680	부	부
▩▩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건설 (주)	814,776	2014.01.28 ~2014.04.19	2014.01.28 ~2015.04.14	2014.01.29	287,000	“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급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선금급수령 사실 통지 및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반환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     ○○○(19**. **.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실 △△△△팀장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원가계산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1. 20.부터 2015. 12. 9.사이에 [별표 1] “▩▩▩▩▩ 제작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16개 사업을 ㈜☆☆☆☆디자인(대표이사 ○○○)  등 2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168,813천 원)을 맺었다.

1. ▩▩▩▩▩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 제작”사업 등 16건의 사업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관내 소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는 사유로 [별표 1] “▩▩▩▩▩ 제작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총 16건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 작성하여 2013. 11. 18.부터 2015. 12. 4.사이 15회에 걸쳐 ◈◈과에 계약 의뢰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디자인과 ㈜☆☆미디어 등 2개 특정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수의시담을 통하여 설계금액의 95.9%∼98.7%로 계약함으로써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15,776천 원(168,813천 원-153,037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7급 ○○○ : 5,944천 원(67,178천 원-61,234천 원), **8급 ○○ : 10,346천 원(39,807천 원-29,461천 원), **6급 ○○○ : 11,905천원(129,006천 원-117,101천 원)

2. 안내책자 등 인쇄물 원가계산 부적정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3호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안전행정부 ｢2014년도 국가계약실무 편람｣ 제4편 인쇄물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인쇄물 계약은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되, 원가심사는 ｢2014년도 국가계약실무 편람｣ 제4편 인쇄물 계약 매뉴얼에 따라 원가계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1. 20.부터 2015. 12. 9.사이에 제작한 ▩▩▩▩▩▩ 등을 “제1항”과 같이 관내 소재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는 사유와 ☆☆☆☆디자인(대표이사 ○○○) 등 2개 업체와 계약 할 목적으로 [별표 1] “▩▩▩▩▩ 제작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총 16건의 사업으로 분할 작성하여 2013. 11. 18.부터 2015. 12. 4.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과에 계약 의뢰하여 ｢2014년도 국가계약실무 편람｣ 제4편 인쇄물 계약 매뉴얼에 따른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등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디자인과 ㈜☆☆미디어에서 받은 견적서와 원가산출 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2개 특정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으로 발주하여 계약심사(원가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별표 2] “▩▩ ▩▩▩▩▩ 원가계산 명세”와 같이 40,970천 원(계약금액 158,813천원-원가계산 117,84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급 ○○○ : 34,778천 원, **6급 ○○○ : 8,571천 원, **7급 ○○○ 22,334, **7급 ○○○ : 4,419천 원, **7급 ○○○ 8,025천 원, **8급 ○○ : 6,897천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의뢰 및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3호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은 원가심사를 받도록 하며, 각종 인쇄물은 ｢2014년도 국가계약실무 편람｣ 제4편 인쇄물 계약 매뉴얼에 따라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 의뢰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관광안내물 제작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④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현 ◈◈과 과장 지방**사무관)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중견간부 교육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4. 17.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기초금액 112,000천 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4. 24.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인 ☆☆건설(주)과 2순위 업체인 ☆☆건설㈜에서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같은 해 5. 8. 3순위 업체인 ☆☆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97,594천 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과 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점수 부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구 안전행정부 질의응답 사례)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점수를 판단해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절 제4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4. 4. 24.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건설㈜에 같은 해 4. 24. 구두로 적격심사 대상업체 이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4. 30.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문서(접수 : ◈◈과 – 9826호)만 제출하자 부적격 처리하였고, 같은 해 4. 30.경 2순위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문서(접수 : ◈◈과 – 9717호)와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자기평점 92.8점)를 제출하자 부적격 처리한 후 3순위 업체인 ☆☆건설(주)(대표이사 ○○○)과 같은 해 5. 8. 계약(계약금액 97,594천 원) 하였다.

그런데 위 적격심사 1순위 포기 업체인 ☆☆건설(주)의 입찰한 가격을 점수로 산정해 보면 76.6점(배점 80점)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20점)을 받게 되어 적격통과점수(95점)를 넘게 된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포기문서를 받은 때에는 동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적격 심사한 결과 적격 통과점수를 초과 하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때에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라 한다)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지 않는 위 1순위 업체가 2014. 4. 30.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어 용역를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제출 하라는 재촉구 공문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채 같은 해 5. 8. 위 3순위 업체인 ☆☆건설(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후 동 업체와 계약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적격심사 포기문서를 제출한 ☆☆건설(주)에게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적격심사한 결과 적격통과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②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추진 및 활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과, ◈◈◈◈과, ◈◈과

내       용

▣▣군(◈◈실 등 5개과)에서는 2014. 9. 18.부터 2016. 1. 20.사이에 [별표 1] "▩▩▩▩용역 발주 명세"와 같이 공공기관 유치계획 검토 용역 등 11건(계약금액 408,410천 원)을 추진하였다.

1. 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용역 추진

｢▣▣군 ▩▩▩▩용역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1천만 원 미만 용역 등의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 등 5개과)에서는 2014. 9. 18.부터 2016. 1. 20.사이에 [별표 1] "▩▩▩▩용역 발주 명세"와 같이 공공기관 유치계획 검토 용역 등 11건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1천만 원 미만의 용역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용역비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용역 결과 평가 부적정

｢▣▣군 ▩▩▩▩용역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 등 5개과)에서는 2014. 9. 18.부터 2016. 1. 20.사이에 [별표 1] "▩▩▩▩용역 발주 명세"와 같이 공공기관 유치계획 검토 용역 등 11건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외부 평가전문위원 지정,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 용역결과 평가와 평가서 위원회 제출, 평가의견 제출 등을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용역 비공개 및 활용 부적정

｢▣▣군 ▩▩▩▩용역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 등 5개과)에서는 2014. 9. 18.부터 2016. 1. 20.사이에 [별표 1] "▩▩▩▩용역 발주 명세"와 같이 공공기관 유치계획 검토 용역 등 11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으로 공개 하지 않고 있고, ▣▣군 ▩▩▩▩▩ 도입 타당성 조사 및 도입방안 수립 학술용역 등 6건은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 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용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군 ▩▩▩▩용역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고,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1천만 원 미만 용역 등의 경우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② ｢▣▣군 ▩▩▩▩용역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③ ｢▣▣군 ▩▩▩▩용역 관리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시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전  라  남  도

고     발

제      목   목재생산업 등록증 위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허위 등록

피 고 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남 ▣▣군 ▨▨면 ◎◎리 ***-*

고 발 건 명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고 발 사 실

위 사람은 ▣▣군 ▨▨읍 ◎◎로 **에 있는 ▢▢▢▢▢▢유한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입찰 업무를 관리하면서 ▣▣군에서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입찰에 참가하는 등 2014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표] "▣▣군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총 6건, 계 678,775천 원 상당의 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군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입 찰 참가자	입 찰 참가자격	비고
3종	6건		678,775	656,759	94.6		2개 업체
편백 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조합	▢▢▢▢▢▢ ♧♧♧♧조합	목재생산업	4종
	2015년 ▢▢▢▢▢▢센터 ▩▩▩▩▩ ▩▩	'15.09.18.	196,980 (49)	195,010 (48)	99.2	〃	〃	〃	〃
버섯 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	〃	〃	〃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51,750 (34)	51,232 (34)	98.1	〃	〃	〃	〃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	목재생산업	1종~ 4종
	2016년 ▢▢▢▢▢▢센터 ▩▩▩▩▩ ▩▩▩▩▩ 임대	'16.03.07.	88,400 (11)	87,200 (11)	99.5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이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라고 한다)｣ 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등록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운영자인 조달청장이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위 [표] "▣▣군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총 6건의 입찰 공고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이 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재이용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고,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 증빙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에서 ▣▣군에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군에서 발주하는 위 입찰에 ▢▢▢▢▢▢을 참가시킬 목적으로 [별표] "목재생산업 등록증 위조 명세"와 같이 2014. 11. 5. ♧♧♧♧조합(대표이사 ○○○)이 ▣▣군으로부터 발급받은 목재생산업 등록증(▣▣군 제2014-3호)을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목재생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제2014-3호에서 제2014-5호로, 법인명을 ♧♧♧♧조합에서 ▢▢▢▢▢▢으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을 ○○○(1972. 11. 28.)에서 ○○○(1965. 10. 3.)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군 ▨▨면 ◎◎◎◎로 ***에서 ▣▣군 ▨▨읍 ◎◎로 **로, 발급일자를 2014. 11. 4.에서 2014. 11. 15.로 각각 수정하였다.

▣▣군 ◈◈과에서는 2014년도에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제2014-4호까지만 발급함

워드로 출력한 인쇄물을 오린 후 ♧♧♧♧조합이 발급받은 등록증의 해당 위치에 붙여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허위 등록증 제작

또한 2014. 12. 12. 16:0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군 제2014-5호)을 발급 받은 것으로 허위 등록한 후, 위 위조한 목재생산업 등록증 하단에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광주지방조달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한편, 위 [표] "▣▣군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적합한 입찰 참가자격(목재생산업 등록)을 갖춘 ♧♧♧♧조합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단독응찰)하게 되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했어야 될 입찰에서, 위 사람이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증을 가지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의 등록정보를 허위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군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낙찰자 선정과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합이 총 6건의 입찰에서 평균 94.6%의 높은 낙찰률로 최종 낙찰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형법｣ 제225조에 의한 공문서 위조, 같은 법 제137조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

대판 2003. 10. 9. 2000도4993 등 참조

감사일인 2016. 3. 23. ▣▣군 종합감사장에서 ▢▢▢▢▢▢(유) 입찰 실무자 ○○○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센터 ▩▩▩▩▩ ▩▩ 구매 등 업체선정 부당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대상자   ① ▣▣군 ◈◈◈사무소 ◇◇팀 팀장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전 ▣▣군 ◈◈과 △△팀장)

2015. 2. 5.◇◇◇◇팀으로 명칭 변경, 2016. 1. 1. ◇◇◇◇팀으로 업무 이관

② ▣▣군 ◇◇사무소 면장

지방**사무관 ○○○ (생년월일 19**. **. **.)

(전 ▣▣군 △△과장)

징 계 종 류   ① ○○○(경징계) ②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3. 7. 29.부터 2015. 6. 30.까지 ◈◈과 △△팀장 직위에서 ▢▢▢▢▢▢센터 관리 업무를, ○○○은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과 과장 직위에서 농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을 발주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부서 팀장 또는 과장인 위 사람들은 계약담당자에게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사람들은 2013. 12. 4. "2014년도 ▢▢▢▢▢▢센터 ▩▩▩▩▩ ▩▩ 구매 입찰의뢰(기초금액 296,768천 원)"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입찰 전 톱밥 생산․제조 또는 공급․판매 업체로 정하여 ◈◈과에 계약 의뢰하였고, 위 입찰에 참가한 25개 업체 중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톱밥 공급․판매 업체인 ☆☆☆☆기업(유)(대표이사 ○○○)으로부터 톱밥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고 검수한 사실이 있어 톱밥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업체에서도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14. 11. 20. "2015년도 ▢▢▢▢▢▢센터 ▩▩▩▩▩ ▩▩▩▩▩ 제작 입찰 구매협조(기초금액 30,919천 원)"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과에 계약 의뢰하고 ◈◈과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조 또는 공급 가능한 업체로 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위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 중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제조․공급 업체인 (주)☆☆우드(대표이사 ○○○)로부터 ▩▩▩▩▩를 정상적으로 납품받고 검수한 사실이 있어 ▩▩▩▩▩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업체에서도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대상은 직접 목재를 제재(製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재한 산물의 유통 사업자(톱밥 공급업체)는 목재생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아니 하고, 2014년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재생산업(제재업-1종<파레트>)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남에 총 4개 업체(▣▣군 2개 업체), 목재생산업(제재업-4종<톱밥>)으로 등록한 업체는 전남에 총 3개 업체(▣▣군 3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낙찰자 ♧♧♧♧조합은 실제로는 직접 톱밥(편백)을 생산하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4개 제재업체로부터 톱밥을 납품받아 공급

1. ○○○의 경우

위 사람은 2014. 12. 4.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계약 등 [표 1]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총 3건, 계 341,645천 원 상당의 물품․용역 계약을 ◈◈과에 의뢰하였다.

[표 1]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입 찰 참가자	입찰자격	비고
3종	3건		341,645	323,317	94.6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조합	2개업체	G2B등록 목재생산업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	〃	G2B등록 직접생산 목재생산업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	목재생산업

그런데 위 사람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업체에서도 톱밥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4년 10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평소 알고 지내던 ♧♧♧♧조합 관계자 ○○○으로부터 톱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으로 등록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2014. 12. 4. "2015년도 ▢▢▢▢▢▢센터 ▩▩▩▩▩ ▩▩ 입찰 구매 협조의뢰" 공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구매사양서)에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을 등록한 업체로만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여 ◈◈과에 구매의뢰 하였다.

수십 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 7~8회 ○○○이 참석한 모임에 참석하여 톱밥 등 업무관련 자문을 받음

법인등록번호: 204451-0003798, 설립등기일: 2013. 11. 13. / 사업자등록번호: 408-86-05843, 개업연월일: 2013. 11. 13.

공장소재지: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2014. 10. 27. / 중소기업등록일: 2014. 1. 14.

목재생산업등록일: (제재업-1종(파레트)) 2014. 11. 5., (제재업-4종(톱밥)) 2014. 11. 5.

♧♧♧♧조합 관계자이면서 ▢▢▢▢▢▢(유)에서 입찰 실무를 맡았고, ◈◈과에서 톱밥의 기초금액 산출을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은 ☆☆기업(유)의 대표자이며, 2014. 12. 12. 16:08 직접 위조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증을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기업인증정보에서 ▢▢▢▢▢▢(유)이 ▣▣군 제2014-5호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허위 입력

◈◈과-8749(2014. 12. 4.)호

그리고 2015. 3. 4. "2015년도 ▢▢▢▢▢▢센터 ▩▩▩▩ 혼합용 ▩▩▩▩ ▩▩ 구매 협조"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톱밥 및 배지 관련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연간 1,500㎡ 이상 공급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해 놓고도, 2015. 3. 13. "2015년도 ▢▢▢▢▢▢센터 ▩▩▩▩ 혼합용 ▩▩▩▩ ▩▩ 입찰참가자 자격 변경요청"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위 입찰 참가자격에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으로 변경하도록 기안하였다.

◈◈과-5392(2015. 3. 4.)호

◈◈과-5957(2015. 3. 13.)호

또한 2014. 11. 20. "2015년도 ▢▢▢▢▢▢센터 ▩▩▩▩▩ ▩▩▩▩▩ 제작" 시에는 정작 필요로 하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으면서도, 2015. 3. 9. "2015년도 ▢▢▢▢▢▢센터 ▩▩▩▩▩ ▩▩▩▩▩ 임대 용역 입찰추진" 내부결재를 받으면서는 관내 목재생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다는 사유로 임대 용역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정하여 ◈◈과에 계약의뢰 하였다.

◈◈과-5666(2015. 3. 9.)호

그 결과 톱밥 공급업체 및 ▩▩▩▩▩ 임대(공급)업체가 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표 2] "♧♧♧♧조합 낙찰내역 및 ▣▣군 예산손실액 명세"와 같이 총 3건의 입찰에서 계속하여 2개 업체(♧♧♧♧조합, ▢▢▢▢▢▢(유))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조합이 평균 96.8%의 높은 낙찰률로 계속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낙찰하한율 대비 44,15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표 2] ♧♧♧♧조합 낙찰내역 및 ▣▣군 예산손실액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 찰 하한율	적 정 계약금액	예 산 손실액	비고
3종	3건		341,645	323,317	96.8		279,165	44,152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80.495	185,758	27,716	2개업체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84.245	43,597	7,946	〃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49,810	8,490	〃

2.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이 기안한 2014. 12. 4.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계약 의뢰 공문 등 [표 3]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총 5건, 계 590,375천 원 상당의 물품․용역 계약 의뢰 공문을 검토하고 결재하였다.

[표 3]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입 찰 참가자	입찰자격	기안자
3종	5건		590,375	569,559	96.5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	2개업체	G2B등록 목재생산업	○○○
	2015년 ▢▢▢▢▢▢센터 ▩▩▩▩▩ ▩▩	'15.09.18.	196,980 (49)	195,010 (48)	99.2	〃	〃	G2B등록 목재생산업	○○○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	〃	G2B등록 직접생산	○○○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51,750 (34)	51,232 (34)	98.1	〃	〃	G2B등록 또는 목재생산업 직접생산	○○○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	목재생산업	○○○

그런데 위 사람은 위 ○○○이 2013. 12. 4. "2014년도 ▢▢▢▢▢▢센터 ▩▩▩▩▩ ▩▩ 구매 입찰의뢰(기초금액 296,768천 원)"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2014. 12. 4. "2015년도 ▢▢▢▢▢▢센터 ▩▩▩▩▩ ▩▩ 입찰 구매 협조의뢰" 공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구매사양서)에서는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을 등록한 업체로만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기안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결재하는 등 위 [표 3] "▢▢▢▢▢▢센터 물품․용역 계약 발주 명세"와 같이 총 5건의 물품․용역 계약 의뢰 공문에 첨부된 과업지시서(구매사양서)에서 목재생산업(1종 또는 4종)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고 있었는데도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대상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목재생산업(제재업-4종<톱밥>)으로 등록한 업체 현황 등을 검토하지 않고 기안된 공문을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2015. 3. 4. "2015년도 ▢▢▢▢▢▢센터 ▩▩▩▩ 혼합용 ▩▩▩▩ ▩▩ 구매 협조"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톱밥 및 배지 관련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로써 연간 1,500㎡ 이상 공급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결재해 놓고도, 2015. 3. 13. "2015년도 ▢▢▢▢▢▢센터 ▩▩▩▩ 혼합용 ▩▩▩▩ ▩▩ 입찰참가자 자격 변경요청" 공문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위 입찰 참가자격에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으로 변경하도록 결재하였다.

그리하여 "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위 ○○○이 입찰 참가자격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정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과장이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렵고, 2014년도 ◈◈과 예산이 ▣▣군 농업예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과 업무처리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과업지시서(구매사양서)를 꼼꼼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한다.

퇴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산 톱밥이 아닌 국내산 톱밥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톱밥을 구매하고자 했다고 진술

그러나 위 사람이 위 부서 과장으로 있는 동안 ▢▢▢▢▢▢센터 물품․용역 계약을 위하여 발주한 총 6건의 입찰 모두에서 ♧♧♧♧조합이 평균 96.5%의 높은 낙찰률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점, 입찰 참가자격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정하여 낙찰을 받은 ♧♧♧♧조합이 실제로는 직접 톱밥을 생산하여 납품하지 않고 전라북도 ▣▣군 ▨▨읍 ◎◎리 ***에 있는 ☆☆☆☆유한회사 등 4개 제재업체로부터 톱밥을 납품받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은 위 부서 과장으로서 위 부서에서 담당하는 물품 구매 및 용역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위 사람의 위 변명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시 ◎◎길 **(◎◎동) 주식회사 ☆☆우드, ▣▣시 ◎◎*로 **-2(▨▨동) (주)☆☆우드, 전북 ▣▣시 ▨▨면 ◎◎◎로 * ☆☆제재소

▣▣군 종합감사 기간 중 ♧♧♧♧조합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톱밥(편백)을 타 제재업체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센터 ▩▩▩▩▩ ▩▩ 구매업무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31. ▣▣군 ▨▨면 ◎◎◎◎로 ***에 있는 ♧♧♧♧조합(대표이사 ○○○)과 "2013년 축산농가 ▩▩▩▩▩ ▩▩ 구매" 계약을 맺는 등 [표 1] "▣▣군과 ♧♧♧♧조합 간 계약 명세"와 같이 ♧♧♧♧조합과 계 7건, 741,951천 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법인등록번호: 204451-0003798, 설립등기일: 2013. 11. 13. / 사업자등록번호: 408-86-05843, 개업연월일: 2013. 11. 13.

공장소재지: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2014. 10. 27. / 중소기업등록일: 2014. 1. 14.

목재생산업등록일: (제재업-1종(파레트)) 2014. 11. 5., (제재업-4종(톱밥)) 2014. 11. 5.

[표 1] ▣▣군과 ♧♧♧♧조합 간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입 찰 참가자	입찰자격	적격심사 기준	비고
	7건		784,575	741,951	94.6
축산톱밥	2013년 축산농가 ▩▩▩▩▩ ▩▩	'13.12.31.	105,800 (230)	85,192 (185)	81.3	♧♧♧♧조합	3개업체	G2B등록	미심사 (최저가)	중소기업 대상 ×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	2개업체	G2B등록 목재생산업	중기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대상 ○
	2015년 ▢▢▢▢▢▢센터 ▩▩▩▩▩ ▩▩	'15.09.18.	196,980 (49)	195,010 (48)	99.2	〃	〃	G2B등록 목재생산업	행자부	중소기업 대상 ○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	〃	G2B등록 직접생산	미심사 (수의계약)	▣▣군 제한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51,750 (34)	51,232 (34)	98.1	〃	〃	G2B등록 또는 목재생산업 직접생산	미심사 (수의계약)	▣▣군 제한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	목재생산업	행자부	중소기업 대상 ○
	2016년 ▢▢▢▢▢▢센터 ▩▩▩▩▩ ▩▩▩▩▩ 임대	'16.03.07.	88,400 (11)	87,200 (11)	99.5	〃	〃	목재생산업	행자부	중소기업 대상 ○

1. 입찰 참가자격 미확인 및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고 입찰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그 사실을 해당 서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되,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G2B 물품분류번호 톱밥(11121701)으로 등록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으로 등록한 업체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입찰에 참가한 자가 위 입찰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초 입찰 가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업체에 불과하여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입찰 참가업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만을 확인하고 별도로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아 위 입찰 공고에서 정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을 등록하지 않은 ▢▢▢▢▢▢(유)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등 [표 2] "입찰 무효 및 재공고 입찰 미실시 계약 명세"와 같이 입찰 참가업체 2개 업체 중 ▢▢▢▢▢▢(유)가 위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인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업체가 아니었는데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업체는 전남에 총 3개 업체에 불과

(▣▣군은 3개 업체(♧♧♧♧조합, ▢▢▢▢▢▢(유), ☆☆산업(주))

입찰 참가업체가 2개 업체로 1개 업체라도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직접 입찰 참가자격을 확인했어야 함

▢▢▢▢▢▢(유)에서는 2014. 11. 15. ▣▣군 제2014-5호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을 받았다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허위로 등록(▣▣군 ◈◈과에서는 2014년도에 목재생산업 등록증을 제2014-4호까지만 발급)

[표 2] 입찰 무효 및 재공고 입찰 미실시 계약 명세

(단위 :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낙찰자	입찰 참가업체 참가자격 충족 여부			공고 상 입찰 참가자격		입찰 성립
				계	♧♧♧♧조합	▢▢▢▢▢▢(유)	등록	중소기업
	6건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조합	2개 업체	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G2B등록 목재생산업	중소기업확인서	무효
	2015년 ▢▢▢▢▢▢센터 ▩▩▩▩▩ ▩▩	'15.09.18.	♧♧♧♧조합	〃	〃	〃	G2B등록 목재생산업	중소기업확인서	무효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조합	〃	〃	〃	G2B등록 직접생산	-	무효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조합	〃	〃	〃	G2B등록 또는 목재생산업 직접생산	-	무효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조합	〃	〃	〃	목재생산업	중소기업확인서	무효
	2016년 ▢▢▢▢▢▢센터 ▩▩▩▩▩ ▩▩▩▩▩ 임대	'16.03.07.	♧♧♧♧조합	〃	〃	〃	목재생산업	중소기업확인서	무효

그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입찰이 무효가 될 위 6건의 입찰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을 부치지 않음에 따라 ♧♧♧♧조합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 되였다.

2. 청렴서약제 준수 등 입찰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칙에 따르면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청렴서약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등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렴서약서에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가자(서약자) 간에 입찰 참가자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유로 발주기관에서 입찰 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여도 입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가 없도록 하는 등 입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 중 ♧♧♧♧조합은 2014. 12. 26. 11:14에 투찰률 92.27%로, ▢▢▢▢▢▢(유)는 같은 날 11:16에 투찰률 98.75%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표 3]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입찰참가 명세"와 같이 2개 업체가 4건의 입찰에서는 4분 내로 입찰에 함께 참가하고, 6건의 입찰에서는 ▢▢▢▢▢▢(유)이 ♧♧♧♧조합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6건 모두 ♧♧♧♧조합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쉽게 확인(업체 관계자 담합사실 시인) 할 수 있었는데도,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위 2개 업체의 투찰시간과 투찰률을 확인하지 않아 위 업체 간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업체들의 청렴서약서 준수 여부 확인도 소홀히 하였다.

감사일인 2016. 3. 23. ▣▣군 종합감사장에서 ▢▢▢▢▢▢(유) 입찰 실무자 ○○○이 2개 업체 간 담합 사실을 시인

[표 3]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입찰참가 명세

(단위 : %)

연번	입찰 공고명	♧♧♧♧조합		▢▢▢▢▢▢(유)		비 고
		투찰시간	투찰률	투찰시간	투찰률
1	2015년 ▢▢▢ ▢▢▢ 센터 ▩▩▩▩▩ ▩▩	2014.12.26. 11:14	92.27	2014.12.26. 11:16	98.75
2	2015년 ▢▢▢ ▢▢▢ 센터 ▩▩▩▩▩ ▩▩	2015.09.05. 15:10	99.31	2015.09.04. 09:49	99.34
3	2015년 ▢▢▢▢▢▢센터 ▩▩▩▩ 혼합용 ▩▩▩▩ ▩▩	2015.03.19. 17:23	99.58	2015.03.19. 17:24	100.59	▢▢▢▢▢▢ 예가 초과
4	2015년 ▢▢▢▢▢▢센터 ▩▩▩▩ 혼합용 ▩▩▩▩ ▩▩	2015.09.05. 15:11	98.10	2015.09.04. 09:46	99.09
5	2015년 ▢▢▢▢▢▢센터 ▩▩▩▩▩ ▩▩▩▩▩ 임대	2015.03.19. 17:24	98.76	2015.03.19. 17:28	100.16	▢▢▢▢▢▢ 예가 초과
6	2015년 ▢▢▢▢▢▢센터 ▩▩▩▩▩ ▩▩▩▩▩ 임대	2016.02.29. 09:48	99.50	2016.02.29. 09:48	100.05	▢▢▢▢▢▢ 예가 초과

그 결과 위 6건의 입찰에서 ♧♧♧♧조합과 ▢▢▢▢▢▢(유)이 담합하여 모두 ♧♧♧♧조합이 낙찰 받게 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하였다.

3.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과 용역은 중소기업자로,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물품과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2014년: 2.3억 원, 2015년~2016년: 2.1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10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1호)｣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확인 및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우대의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에는 소기업․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 입찰 참가자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2. 26. 제2013-744호로 입찰 공고된 "2013년 축산농가 ▩▩▩▩▩ ▩▩ 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서 추정가격이 96,180천 원으로 1억 원 미만이었는데도 3. 입찰 참가자격에서 G2B 물품분류번호 톱밥(11121701)으로 등록하고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 공급업체로만 자격을 제한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입찰 공고 당시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조합이 부당하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합은 2013. 11. 13.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14. 1. 14. 최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인증

4.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3. 12. 10. 제2013-703호로 입찰 공고한 "2014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96,768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서는 G2B 물품분류번호 톱밥(8자리 11121701)으로 등록하고 당해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2014. 1. 10. 제2014-30호로 입찰 공고한 "2014년 ▢▢▢▢▢▢센터 ▩▩ ▩▩▩ 목재 파레트 제작 구매(기초금액 63,100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서는 G2B 물품분류번호 목재팰릿(8자리 241127011)으로 등록하고 당해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각각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2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률 80.659%(계약금액 237,702천 원)인 ☆☆☆☆기업(유)(대표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률 90.014%(계약금액 56,798천 원)인 (주)☆☆우드(대표 ○○○)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따라서 ▣▣군에서는 물품․용역 입찰 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과)에서는 톱밥은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으로 등록한 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도,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서는 G2B 물품분류번호 톱밥(8자리 11121701)으로 등록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제재업-4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과다 제한하는 등 [표 3-1] "톱밥 등 구매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명세"와 같이 총 4건의 입찰 공고에서 "톱밥" 구매에 불필요한 목재생산업(제재업-제재업-4종) 등록을 요구하였다.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업체는 전라남도에 총 3개 업체(▣▣군 3개 업체)에 불과하고, 목재생산업 등록공부상 전라남도 내 목재생산업(제재업-4종) 등록업체는 총 12개 업체(▣▣군 2개 업체)에 불과

2016. 3. 3. ▣▣시에서는 "▩▩▩▩▩▩시설 퇴비부자재 톱밥 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G2B분류번호 톱밥으로 등록한 업체로 정하는(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등 ▣▣군을 제외한 모든 톱밥 수요기관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조 또는 공급업체로 하였음

목재생산업 등록은 1차적으로 목재를 직접 제재하거나 수입유통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2차적인 국내유통 업자는 등록 대상이 아님

[표 3-1] 톱밥 등 구매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투찰자	입찰 참가자격		비고
							등록요건	중소기업
	4건		511,259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13,474 (45)	92.3	♧♧♧♧조합	2개업체	목재생산업	○ (소기업등확인서)
	2015년 ▢▢▢▢▢▢센터 ▩▩▩▩▩ ▩▩	'15.09.18.	195,010 (48)	99.2	〃	〃	목재생산업	○ (소기업등확인서)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543 (34)	99.6	〃	〃	목재생산업	-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51,232 (34)	98.1	〃	〃	목재생산업	-

그리고 "▩▩▩▩▩ 임대"는 목재생산업(1종) 등록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데도, 2015. 3. 13. 제2015-170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임대 용역(기초금액 59,125천 원)" 3. 입찰 참가자격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1종) 등록업체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표 3-2] "▩▩▩▩▩ 임대용역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입찰공고에서 "▩▩▩▩▩ 임대" 용역에 불필요한 목재생산업(1종) 등록을 요구하였다.

[표 3-2] ▩▩▩▩▩ 임대용역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찰자	투찰자	입찰 참가자격		비고
							등록요건	중소기업
	2건		145,500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8,300 (11)	98.7	♧♧♧♧조합	2개업체	목재생산업	○ (소기업등확인서)
	2016년 ▢▢▢▢▢▢센터 ▩▩▩▩▩ ▩▩▩▩▩ 임대	'16.03.07.	87,200 (11)	99.5	〃	〃	목재생산업	○ (소기업등확인서)

그 결과 G2B에 물품분류번호 "톱밥"으로 등록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표 4] "♧♧♧♧조합 낙찰내역 및 ▣▣군 예산손실액 명세"와 같이 총 6건 계약에서 2개 업체만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조합이 평균 96.8%의 높은 낙찰률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낙찰하한율 대비 계 93,57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중 1개 업체인 ▢▢▢▢▢▢(유)는 목재생산업(제재업-1종, 4종) 미등록업체로 적합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함

[표 4] ♧♧♧♧조합 낙찰내역 및 ▣▣군 예산손실액 명세

(단위 : 천 원, %)

구분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금액 (단가)	계약금액 (단가)	낙찰률	낙 찰 하한율	적 정 계약금액	예 산 손실액	비고
	6건		678,775	656,759	96.8		563,181	93,578
편백톱밥	2015년 ▢▢▢▢▢▢센터 ▩▩▩▩▩ ▩▩	'14.12.31.	230,770 (49)	213,474 (45)	92.3	80.495	185,758	27,716	2개업체
	2015년 ▢▢▢▢▢▢센터 ▩▩▩▩▩ ▩▩	'15.09.18.	196,980 (49)	195,010 (48)	99.2	84.245	165,946	29,064	〃
버섯배지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3.17.	51,750 (34)	51,543 (34)	99.6	〃	43,597	7,946	〃
	2015년 ▢▢▢▢▢▢센터 ▩▩▩▩ 혼합용 ▩▩▩▩ ▩▩	'15.09.07.	51,750 (34)	51,232 (34)	98.1	〃	43,597	7,635	〃
파레트 임대	2015년 ▢▢▢▢▢▢센터 ▩▩▩▩▩ ▩▩▩▩▩ 임대	'15.03.30.	59,125 (11)	58,300 (11)	98.7	〃	49,810	8,490	〃
	2016년 ▢▢▢▢▢▢센터 ▩▩▩▩▩ ▩▩▩▩▩ 임대	'16.03.07.	88,400 (11)	87,200 (11)	99.5	〃	74,473	12,727	〃

5.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2.5.)｣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르면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위 결정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는 이행실적 20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20점, 입찰가격 50점 등의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결정기준 제7절 낙찰자 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 2013.12.27.)｣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고, 위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30점, 입찰가격 70점 등의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세부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 2013. 12. 10. 제2013-703호로 입찰 공고한 "2014년 ▢▢▢▢▢▢센터 ▩▩▩▩▩ ▩▩ 구매"에서 "톱밥"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207종의 경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등을 평가한 바 있다.

입찰참가자: 25개 업체, 낙찰자: ☆☆☆☆기업(유)(대표 ○○○), 기초금액: 296,768천 원, 계약금액: 237,702천 원, 낙찰률: 80.1%

따라서 ▣▣군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톱밥"을 구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 이행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톱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4. 12. 17. 제2014-743호로 입찰 공고한 "2015년 ▢▢▢▢▢▢센터 ▩▩▩▩▩ ▩▩ 구매(기초금액: 230,770천 원)"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위 세부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표 5-1] "♧♧♧♧조합에 대한 중기간 경쟁제품 기준 계약이행능력 심사내역 명세"와 같이 종합평정 93.72점으로 합격기준점 88점을 통과한 ♧♧♧♧조합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표 5-1] ♧♧♧♧조합에 대한 중기간 경쟁제품 기준 계약이행능력 심사내역 명세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 점	평 점	비 고
		100.0	93.72
Ⅰ. 납품이행능력	신용평가등급	30.0	28.8	B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70.0	64.92	70-4*□(0.91-0.92)×100□
Ⅲ. 신인도	신인도 평가 점수	+3~-2	0.0
Ⅳ. 결격사유	결격여부	-30.0	0.0

그 결과 구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면 [표 5-2] "♧♧♧♧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 기준 계약이행능력 심사내역 명세"와 같이 종합평점 78.27점으로 합격기준점 85점에 미달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던 ♧♧♧♧조합을 부당하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표 5-2] ♧♧♧♧조합에 대한 안전행정부 기준 계약이행능력 심사내역 명세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 점	평 점	비 고
		100.0	78.27
Ⅰ. 납품이행능력	이행실적	20.0	8.0	36%=85,192/230,770
	기술능력	10.0	10.0
	신용평가등급	20.0	18.8	B0
Ⅱ. 입찰가격	입찰가격	50.0	41.47	50-2*□(0.88-0.92)×100□
Ⅲ. 신인도	신인도 평가 점수	+2~-2	0.0
Ⅳ. 결격사유	결격여부	-40.0	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물품은 소기업․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구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고,

⑥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 할 계획이니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며,

⑦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  ○(19**. 8. *.)

(현 ◈◈◈◈◈◈과 △△△△△팀장 지방**주사)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팀장 지방**주사)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회피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2. 6. ▣▣군 ▨▨면 ◎◎로 **길 **-**에 있는 (주)☆☆파이프(대표이사 ○○○) 등 3개 업체로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폴리에틸렌관 등 3종의 관급자재를 184,530천 원 상당에 구매하는 등 [별표]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미실시 명세"와 같이 2014. 2. 6.부터 2015. 5. 30.까지 5종의 물품을 7개 업체로부터 759,925천 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http://shopping.g2b.go.kr/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폴리에틸렌관은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품목으로 조달청에 2단계경쟁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7개 업체 등 전국 138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등 [표 1]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과 같이 품목별로 적게는 8개 업체에서 많게는 138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표 1]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

(단위 : 개 업체)

품명 구분	폴리에틸렌관 등 유사 물품				운동시설물	일체형 컴퓨터	비 고
	공통생산	관	제관이음	물받이
전국 생산업체	10	138	138	10	131	8
전남 생산업체	1	7	6	1	14	-

따라서 ▣▣군에서는 물품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에서 2단계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통합 발주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 28. ◈◈과에서 "▩▩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폴리에틸렌관 등 3종의 관급자재 구매(계 184,530천 원)를 의뢰하였는데도,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3개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으로 그대로 구매하는 등 [별표]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미실시 명세"와 17회에 걸쳐 5종의 물품(계 759,925천 원)을 7개 업체에서 나라장터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였다.

그 결과 ㈜☆☆파이프에 총 4건, 계 156,518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는 등 [표 2] "업체별 수주 특혜 명세"와 같이 업체별로 적게는 9,178천 원 상당부터 많게는 194,494천 원 상당까지의 수주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2단계경쟁 방법으로 물품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75,992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75,992천 원 = 759,925천 원(총 구매금액) × 10%(할인율)

[표 2] 업체별 수주 특혜 명세

(단위 : 개, 천 원)

(주)☆☆파이프		☆☆☆☆테크(주)		(주)☆☆에스		(주)☆☆☆		☆☆☆☆☆☆(주)		☆☆☆☆☆		☆☆컴퓨터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건수	계약액
4	156,518	5	90,233	1	85,398	1	9,178	4	194,494	2	67,360	3	156,744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개 이상 다수공급자가 있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고,

②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 할 계획이니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현 ◈◈◈◈과 △△팀장 지방**주사)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스티로폼 감용기 특허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0. 22. 경상남도 ▣▣시 ◎◎◎◎로 ***(▨▨동)에 있는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과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5300천 원 상당의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계약을 맺고 2013. 11. 22. 납품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스티로폼 감용기"는 감용 방식에 따라 크게 열감용과 압력․마찰열 감용 방식으로 구분되어지고 [표] "2013년 상반기 타 지자체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명세"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경쟁으로 구매되고 있는 물품이다.

기존 ▣▣군 사용 감용기, ▣▣군(제작업체: ☆☆☆☆공작소, 구입연도: 2010년, 구입가격: 27백만원)

▣▣군(제작업체: ☆☆엔지니어링, 구입연도: 2006년, 구입가격: 60백만원), ▣▣시(제작업체: ☆☆산업, 구입연도: 2011년, 구입가격: 127백만원)

[표] 2013년 상반기 타 지자체 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명세

(단위 : 천원)

품명 구분	계약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낙찰자	입찰참가 업체	비고
▣▣시	2013.03.06.	178,108	153,148	85.2%	☆☆☆주식회사	2개 업체
▣▣군	2013.04.23.	60,000	51,230	85.0%	㈜☆☆이앤씨	2개 업체
▣▣군	2013.05.08	38,517	37,290	97.8%	☆☆테크	3개 업체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따라서 ▣▣군에서는 "스티로폼 감용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다수 존재하므로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물품구매 계약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5. 27. 결재를 득한 "타 시․군 스티로폼 감용기 운영현황 비교" 공문에서도 감용 방식에 따라 다수의 업체에서 제작되는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2013. 5. 30. ◈◈과에 ㈜☆☆엔지니어링에서 특허(특허 제0430730호, 압출식 수지 분쇄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기초금액 60,600천 원)를 의뢰하였다.

◈◈과-17669(2013. 5. 27.)호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10-0430730. 2014. 4. 27., 압출식 수지 분쇄장치)에서도 수지 감용기술과 관련하여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145102호(다단압축방식의 감용), 등록실용신안공보 공개번호 제1985-4691, 제1996-30699호, 제2000-13013호에 의한 다양한 감용 기술이 소개되어 있음

그리고 ◈◈과에서는 2013. 11. 22. 위 특허 물품에 대하여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과에서 물품구매를 요청한 그대로 ㈜☆☆엔지니어링과 53,400천 원 상당(낙찰률 88.1%)으로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매 하였다.

그 결과 ㈜☆☆엔지니어링에 53,400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특허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②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 할 계획이니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8.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팀 소속)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96개 사업 68,645,610천 원, 2013년 144개 사업 73,457,868천 원, 2014년 150개 사업 62,023,531천 원, 계 204,127,009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정산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12. 1. 전라남도 환경관리과로부터 "2014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업"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22,671천 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통보받고도 4개월여가 지난 2016. 3. 25.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과 등 7개 부서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8개월이 지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15건의 집행잔액 계 85,144천 원(국비 77,256천 원, 도비 7,858천 원)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85,144천 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승소사건 등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소송비용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의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소송사무처리 지침｣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송담당부서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확정결정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납부고지하고, 세외수입 결정내역을 소송 총괄부서인 ◈◈실에 통보하며,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소송 총괄부서(◈◈실)나 소송담당부서에서는 승소하거나 기각된 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징수 결정하고 그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했다.

소송비용 : 재판비용* + 당사자비용**

*재판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 및 감정인의 여비, 법원사무관의 검증 출장 여비 등

**당사자비용 : 변호사 비용, 당사자 측 증인 등의 여비  ※ 변호사 비용은 소가(소송목적의 값)의 8.0%~0.5%를 적용

그런데 ▣▣군에서는 ◈◈◈◈과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2013. 2. 21. 최종 승소한 "손해배상(기) 청구(광주지법 2012가합53033)" 소송의 경우에 변호사 선임료로 4,400천 원을 지출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별표] "소송비용 미회수 명세"와 같이 ◈◈◈◈과 등 3개 부서에서 2013년 이후부터 감사일인 2016. 3. 22. 현재까지 총 5건의 소송사건에 22,500천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13,300천 원(추정액)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소송비용 13,300,010원(추정액)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회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소송비용 채권이 발생하였는데도 소송비용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 채권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관리 소홀

관계기관 :  ▣▣군 ▢▢▢▢원

내    용

▣▣군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하고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지하수 수질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4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너목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 마다 일부항목 검사, 3년 마다 모든 항목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항목 검사 : 13개 항목(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모든항목 검사 : 46개 항목(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보론,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 다이옥산, 경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동, 색도, 세제, 수소이온 농도,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등

한편, 위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처분 기준 : 행정처분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 가목 4) 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5) 가)

따라서 ▣▣군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 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이행과 검사결과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업소는 사용금지 조치를 하거나 재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미실시 업소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111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면 ◎◎로  ***-**에 있는 ☆☆☆☆☆☆식당(대표 ○○○) 등 7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표 1]“2013년 ~ 2015년 기간 중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3년동안 수질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6. 3. 17.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조차도 모른채 방치하는 등 지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2013년~2015년 기간중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명세

연번	구분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 신고일	수질검사 실시 여부			행정 처분 여부
						2013년	2014년	2015년
1	일반	☆☆☆☆ ☆☆식당	○○○	▣▣군 ▨▨면 ◎◎로 ***-**	1992. 6.22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2	일반	☆☆가든	○○○	▨▨면 ◎◎로 ***-*	1996.11.15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3	일반	☆☆☆ ☆☆	○○○	▨▨면 ◎◎길 **	1994. 5. 6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4	일반	☆☆☆식당	○○○	▨면 ◎◎◎로 ***-**	2007. 2. 5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5	일반	☆☆가든	○○○	▨▨면 ◎◎◎로 ****	2007.12.24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6	일반	☆☆☆☆ 가든	○○○	▨▨면 ◎◎◎◎로 ***	2004.10.28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7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	○○○	▨▨면 ◎◎길 ***-***	1996.12.17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부

※ ▣▣군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제조·가공·조리·세척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식품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되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6.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검사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원)에서는 관할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표 2]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에 있는 ☆☆☆☆영농조합(대표자 ○○○) 등 2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2015년도에 4개 식품군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감사일인 2016. 3. 18.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2015년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

(단위 : 회)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군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지도점검 실시여부	비고
					검사주기	전항목 미실시 회수
1	☆☆☆☆ 영농조합	○○○	▨▨면 ◎◎길 ***	절임류	6개월	2회	미실시
2	☆☆☆☆☆ 영농조합법인	○○○	▨면 ◎◎로 ****-*	기타 가공품	1년	2회	미실시
				침출자	6개월	4회	미실시
				액상차	6개월	4회	미실시

※ ▣▣군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7개소 업소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하고 또한 동 업체들로 하여금 조속히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며,

② 「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반사항 제9호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③ 이를 소홀한 한 관련자들에게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원  ◇◇팀 소속 지방**주사     ○  ○(19**. ** .**.)

(현 ▢▢▢▢원 ◇◇팀 소속)

▣▣군  ▢▢▢▢원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원 ◇◇팀 소속)

▣▣군  ▢▢▢▢원 ◇◇팀 소속 지방**주사      ○○○(19**.  *. **)

(현 ▢▢▢▢원 ◇◇지소 소속)

▣▣군  ▢▢▢▢원 ◇◇팀 소속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소홀

관계기관 :  ▣▣군 ▢▢▢▢원

내    용

▣▣군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영업신고서를 접수하고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즉석식품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르면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원)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시설이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위반되거나 신고한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한편 ▣▣군(▢▢▢▢원)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59건의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고 신고증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군 감사기간 중인 2016. 3. 21. 위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 지연 실시 명세”와 같이 59개 식품접객업소 중 1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확인해야 할 기간인 1개월보다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27일 지난 후에야 시설 확인을 하였다.

[표] 신고 식품접객업소 시설확인 지연 실시 명세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영업신고일	영업신고증 발급 후 시설 조 사 일	시설조사 지연실시 일 수
	계	14개 업소
1	일반음식점	☆☆☆☆ ☆☆	○○○	▨▨면 ◎◎◎로 ****	2015. 1. 19	2015. 2. 11	2
2	일반음식점	☆☆	○○○	▨▨면 ◎◎3길 **-**	2015. 2. 5	2015. 3. 28	23
3	일반음식점	☆☆☆호떡	○○○	▨▨읍 ◎◎로 **	2015. 2. 9	2015. 3. 28	19
4	일반음식점	카페☆☆☆ ☆☆☆	○○○	▨▨읍 ◎◎◎길 *	2015. 2. 12	2015. 3. 28	16
5	일반음식점	☆☆한우	○○○	▨▨면 ◎◎2길 *-**	2015. 3. 26	2015. 5. 11	15
6	일반음식점	☆☆☆	○○○	▨▨면 ◎◎길 ***-*	2015. 4. 22	2015. 6. 11	19
7	일반음식점	☆☆☆ 휴게소	○○○	▨▨면 ◎◎리 ***-*	2015. 5. 20	2015. 6. 26	6
8	일반음식점	☆☆☆	○○○	▨▨읍 ◎◎로 **	2015. 7. 27	2015. 9. 5	8
9	일반음식점	☆☆	○○○	▨면 ◎◎◎◎길 *	2015. 9. 7	2015. 10. 14	7
10	일반음식점	☆☆☆☆ cafe ☆☆☆	○○○	▨▨읍 ◎◎◎로 ****	2015. 10. 7	2015. 11. 9	2
11	휴게음식점	coffee ☆☆☆☆	○○○	▨▨면 ◎◎◎◎길 **	2015. 2. 9	2015. 4. 6	27
12	휴게음식점	☆☆☆☆	○○○	▨▨읍 ◎◎로 ***	2015. 3. 2	2015. 4. 28	26
13	휴게음식점	☆☆☆	○○○	▨▨면 ◎◎◎◎로 ***	2015. 5. 13	2015. 6. 26	13
14	휴게음식점	☆☆☆☆☆☆☆☆(☆)	○○○	▨▨면 ◎◎로 ***	2015. 6. 29	2015. 8. 3	4

그 결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확인 지연으로 그 기간 동안 부적합 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아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위생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개선사업 의료장비 수의계약 부적정

관계기관 :  ▣▣군 ▢▢▢▢원

내    용

▣▣군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 개선사업으로 총 42종의 의료장비 물품을 경쟁입찰, 조달구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표 1] “▩▩▩▩▩▩▩▩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 명세”와 같이 총 20회 539,655천 원을 구매하였다.

[표 1] ▩▩▩▩▩▩▩▩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 명세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 행 액				반납액	비고
		계	경쟁입찰	조달구매	수의계약
계	539,655	534,113	358,618	81,532	93,963	5,542
2014	219,534	213,992	73,137	81,532	59,323	5,542
2015	320,121	320,121	285,481	-	34,640

※예산과목 : 단위)▩▩▩▩▩▩▩▩ 개선 사업  세부사업)장비보강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원)에서는 2014년과 2015년 ▩▩▩▩▩▩▩▩ 개선사업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환자감시장치 등 28종(계약금액 440,150천 원)은 입찰 및 조달로 구입한 반면, 2014년도에 자동혈압계 등 7종(계약금액 59,323천 원)은 ▢▢▢▢원 신축 이전(개원식 3. 28)에 맞춰 의료장비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었고 당시 담당자가 건축 및 이전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각각 수의계약하였다.

28종 : 체성분분석기, 임산부이동지원차량, 약품포장기(45kpE), 심전도계, 폐기능측정기, 심장충격소생기, 약품     포장기(45E), 고온/고압멸균기, 일정수액 점적기, 환자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치과유닛트, 저주파자극기,     자기장조사기, 어깨회전운동기, 슬릿램프비디오시스템, 내시경스코프보관함, 환자이동침대, 신경근관치료장비,     자동화학천평, 내시경자동세척기, 근골격계초음파진단기, 근전도검사기, 체외충격파치료기, 심장충격소생기(15),     심전도계(15),위내시경(15), 환자감시장치(15)

2014년(7종) : 자동혈압계, 약품보관내장고, 멸균실험 작업대, 폐하측정기, 증류수제조기, 일반방사선장비, 조합자극치료기,

그리고 2015년도에 등속성운동기 등 7종(계약금액 34,640천 원)은 2015. 6월경 ▢▢▢▢원 ♧♧♧♧센터가 증축되면서 재활장비를 같이 설치해야 함과 예산 조기집행, 장비를 사용할 담당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제품 선정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로 ◇◇◇◇실 5개 부서에 근무하는 7명의 장비사용자로 하여금 구매의뢰 하도록 하여 각각 수의계약 분할 구매하는 등  [표2] “▩▩▩▩▩▩▩▩ 개선사업 의료장비 분할 구입 명세”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총 93,963천 원을 2천만 원이하로 분할하여 10개 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하였다.

2015년(7종) : 등속성운동기, 보봐스테이블, 슬링, 작업치료세트, 자전거운동기, 당화혈색소, 이빈후과유니트

[표 2] ▩▩▩▩▩▩▩▩ 개선사업 의료장비 분할 구입 명세

(단위: 천 원, %)

번호	장 비 명	수량	예 정 가 격	계 약 금 액	낙찰률	계약일자	구입업체명
합계	14종	15개	97,605	93,963	96	8회	10개소
소계	7종(2014년)	8개	62,031	59,323	96	5회
1	진료소 자동혈압계	2	3,560	3,420	96	2014.02.21	☆스포츠
2	약품보관 냉장고	1	11,000	10,560	96	2014.03.07	☆☆☆☆메디칼
3	멸균실험 작업대	1	17,500	16,620	95	2014.03.07	☆☆과학
4	폐하측정기	1	2,970	2,850	96	2014.03.07	☆☆☆☆메디칼
5	증류수 제조기	1	2,450	2,400	98	2014.03.12	☆☆넷
6	일반방사선장비	1	21,551	20,473	95	2014.03.31	☆☆메디텍
7	조합자극치료기	1	3,000	3,000	100	2014.05.29	☆☆메디칼
소계	7종(2015년)	7개	35,574	34,640	97	3회
1	등속성운동기	1	3,900	3,700	95	2015.06.12	☆메디칼
2	보봐스테이블	1	2,800	2,500	89	2015.06.12	☆☆☆☆☆랜드
3	슬링	1	8,500	8,250	97	2015.06.12	☆☆☆☆☆랜드
4	작업치료세트	1	2,214	2,170	98	2015.06.12	☆☆의료기
5	자전거운동기	1	2,640	2,500	95	2015.06.12	☆메디칼
6	당화혈색소	1	7,680	7,680	100	2015.06.29	☆☆의료기
7	이비인후과유니트	1	7,840	7,840	100	2015.06.30	☆☆의료기

※ ▣▣군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일반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11,730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예산낭비액 : 11,730천 원 = 7,060천 원(2014년) + 4,670천 원(2015년)

2014년도 : 7,060천 원 = 59,323천 원(합계 계약금액) - 52,260천 원((예정가격 합계 62,031천 원의 84.245%)

2015년도 : 4,670천 원 = 34,640천 원(합계 계약금액) - 29,970천 원((예정가격 합계 35,574천 원의 84.245%)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라 물품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의료장비 구매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② 이를 소홀한 한 ▢▢▢▢원 ◇◇팀 소속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관계기관 :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4년 어린이집 ▩▩▩▩사업을 ☆☆어린이집(대표자 ○○○)에, 2015년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소방설비)을 사회복지법인 ☆☆☆☆원(대표 ○○○)에 총 사업비의 전액을 보조금으로 각각 30,000천 원과 21,200천 원을 교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이하 “견적입찰”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호, 2013. 3. 26.) 14(402목). 민간자본이전 14-1. “민간자본보조”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대행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는 군 경리관에 의한 계약체결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민간보조사업 계약(입찰)대행 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11.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 3. 3. ▣▣군 ◈◈과에서 “민간보조사업 계약(입찰)대행 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과 및 사업소에 통보

따라서 ▣▣군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자부담비율이 30%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거나 대행계약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위 2개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교부조건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를 할 경우에「지방계약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그 이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4년 어린이집 ▩▩▩▩사업으로 30,000천 원을 보조 받은 ☆☆어린이집(대표 ○○○)과 2015년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으로 21,200천 원을 보조 받은 사회복지법인 ☆☆☆☆원(대표 ○○○)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의 견적입찰을 하지 않고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견적입찰하여 공사를 계약하였을 경우보다 5,24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율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표]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수의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연도	보조사업명	대 표	교부금	계약금액 (A)	낙찰율 적용가(B)	손실액 (A-B)	비고
계	계		51,200	50,167	44,920	5,240
2014	☆☆어린이집 기능 ▩▩사업	○○○	30,000	28,967	26,320	2,640
2013	장애인생활시설 ▩▩▩▩사업	○○○	21,200	21,200	18,600	2,6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 비율이 30%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군에 대행계약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교부조건에 맞게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이하 “복지급여” 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1.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소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에 따르면 생계․주거급여는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을 한 ▣▣군 ▨▨읍 ◎◎2길 **-**에 사는 ○○○이 2013. 10. 16. 급여 신청하여 급여신청일이 속한 2013년 10월부터 해당하는 복지급여 1,399,38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 12월에서야 복지급여를 최초로 지급하면서 10월분과 11월분 계 978,920원은 지급하지 않고 12월분 420,460원만 지급하는 등 [표]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 명세”와 같이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세대 복지급여 4,518,569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표]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번	인적사항		가족수	신청일	최초 지급월	지급하여야 할 급여			지급한 급여 (B)	착오지급액(A-B)
	읍면별	성명				지급월액	해당월수	정상급여 (A)		과소	과다
계		11명						15,344,939	10,826,370	4,518,569	0
1	▨▨읍	○○○	2	2013.10.16	2013.12.20	466,460	3	1,399,380	420,460	978,920
2	목사동면	차대복	1	2013.08.29	2013.10.18	468,453	3	1,405,359	1,324,380	80,979
3	▨▨면	○○○	1	2013.08.16	2013.10.18	421,790	3	1,265,370	1,055,370	210,000
4	▨▨면	○○○	2	2013.08.26	2013.12.20	379,390	5	1,896,950	1,763,750	133,200
5	▨▨면	○○○	1	2013.10.24	2014.01.20	380,530	4	1,522,120	1,410,160	111,960
6	▨▨면	○○○	1	2014.01.20	2014.02.20	358,840	2	717,680	657,680	60,000
7	▨▨면	○○○	1	2014.01.17	2014.04.18	391,260	4	1,565,040	1,173,710	391,330
8	▨▨면	○○○	1	2014.03.21	2014.06.30	381,110	4	1,524,440	1,412,440	112,000
9	▨▨면	○○○	1	2015.06.19	2015.10.20	234,860	5	1,174,300	704,580	469,720
10	▨▨면	○○○	1	2015.06.19	2015.10.20	164,490	5	822,450	493,470	328,980
11	▨▨면	○○○	1	2015.09.24	2016.01.20	410,370	5	2,051,850	410,370	1,641,480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79쪽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최저생계비 중 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90쪽 주거급여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액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27쪽 Ⅲ. 보장비용의 징수 4. 소급지급편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 6개월간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 입원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아야 할 주거급여 58,210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4,629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와 반면에 2013. 10. 1.부터 2015. 6. 31.까지 2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면 ◎◎길 **-*에 사는 ○○○은 입원기간 중 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무료임차료를 다시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적게는 83,836원 많게는 83,840원을 공제하여 총 924,076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별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과소․과다 지급 명세”와 같이 47세대에 21,106,673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53세대에는 20,098,961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과소 지급한 복지급여액 4,518,569원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과소 지급한 복지급여액 21,106,673원, 계 25,625,242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고, 과 지급된 20,098,961원은 반환 받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인가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80%에 해당하는 3,070,304천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

어린이집명	시설종별	인건비 보조율	보조금액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까지
합계			3,070,304	431,131	463,055	578,261	682,402	726,190	189,265
☆☆	국공립	80%	329,641			71,318	115,793	121,501	21,029
☆☆	국공립	80%	277,458			37,285	99,285	117,717	23,171
☆☆☆	국공립	80%	44,182						44,182
☆☆	법인	80%	776,984	137,247	162,214	155,924	156,971	141,006	23,622
☆☆	법인	80%	802,090	144,715	148,166	152,606	155,373	170,969	30,261
☆☆☆☆☆	학교법인	80%	839,949	149,169	152,675	161,128	154,980	174,997	47,000

(단위 : 천 원)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IV. 보육교직원 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르면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 방법’은 원장의 경우 원장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며, 시설장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부터의 경력은 100% 인정하지만 교육 이수 전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경력의 5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직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규 임용 시에는 이전 근무경력 중 현재 임용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보육교직원 양성교육(시설장은 시설장 양성교육,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을 부여함.

다만, 2000. 1. 1. 이후부터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와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타 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은 예외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보육교직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보고를 받으면 위 지침의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호봉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한 후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고 잘못 확정된 호봉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이를 반환 받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어린이집(법인, 대표 ○○○) ○○○ 원장의 경우 2007. 3. 2.부터 2009. 7. 31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2년 4월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어린이집(국공립, 대표 ▣▣군수)에 임용된 ○○○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1996. 3. 22.부터 1998. 8. 30.까지 근무한 경력 2년 5월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8명에 대하여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 2월의 호봉을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였는데도 그대로 호봉을 확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에게 2013년 4월부터 2016. 2월까지 2년 4월간 계 3,887,860원 등 8명에게 31,084,44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

성명	근무기간	직종	근무경력		어린이집 명	비고
			산정경력	인정경력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2년 4월 초과)
	‘07.03.02.~‘09.07.31.	보육교사	2년4월	불인정	☆☆
	‘09.08.14.~‘13.03.31.	보육교사	4년7월		☆☆
	‘13.04.01.~현재	원장	2년11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2년 5월 초과 )
	‘96.03.22.~‘98.08.30.	보육교사	2년5월	불인정	☆☆
	‘98.12.05.~현재	원장	17년3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4년 11월 초과)
	‘95.04.06.~‘00.02.28.	보육교사	4년11월	불인정	☆☆
	‘01.06.12.~‘02.05.30.	원장	1년		☆☆☆☆
	‘02.06.12.~‘13.02.28.	원장	10년6월		☆☆
	‘13.07.01.~현재	원장	2년8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5년 초과)
	‘96.02.01.~‘01.02.28.	보육교사	5년	불인정	☆☆
	‘03.04.01.~‘04.02.28.	보육교사	11월		☆☆
	‘05.04.01.~현재	원장	3년10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5년 2월 초과)
	‘96.03.01.~‘99.02.28.	보육교사	3년	불인정	☆☆
	‘06.01.02.~‘08.02.29.	보육교사	2년2월		☆☆☆☆☆
	‘08.06.02.~‘13.02.28.	원장	4년9월		☆☆☆☆☆
	‘15.03.01.~현재	원장	1년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3년 7월 초과)
	‘96.02.01.~‘99.08.31.	보육교사	3년7월	불인정	☆☆
	‘03.03.10.~‘15.12.30.	원장	12년10월		☆☆☆
	‘16.01.01.~현재	원장	2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1년 초과)
	‘00.03.01.~‘04.02.28.	보육교사	4년		☆☆☆
	‘05.01.02.~‘06.02.28.	보육교사	1년2월		☆☆☆
	‘06.03.02.~‘07.02.28.	원장	1년	불인정	☆☆☆
	‘07.03.01.~‘15.12.30.	보육교사	8년10월		☆☆☆
	‘16.01.01.~현재	보육교사	2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1년 10월 초과)
	‘08.10.01.~‘14.02.28.	보육교사	5년5월		☆☆☆
	‘14.03.01.~‘15.12.30.	원장	1년10월	불인정	☆☆☆
	‘16.01.01.~현재	보육교사	2월		☆☆☆	현 근무처 임용

그 결과 ☆☆어린이집 원장 ○○○에게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4월간 계 3,887,86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별표] “불인정 경력 호봉 산정에 따른 인건비 초과 지급 명세”와 같이 총 31,084,440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80%인 24,751,512원의 보조금이 초과 지원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8명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 31,084,440원 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24,751,512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 일반회계로 반환 받도록 하고, 6,332,928원은 어린이집 시설 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이 인정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또한 동 호봉에 대한 확정 업무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을 ☆☆☆☆☆☆센터(대표 ○○○)에 2013. 1. 8.과 2014. 1. 6., 2015. 1. 16. 각각 위탁 계약하고 지도·감독 및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단위 : 가구, 천 원)

연도별	가 구 수			사 업 비
	계	싱크대설치	기타 집수리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02	29	273	565,325	452,260	56,533	56,532
2013년	116	11	105	197,825	158,260	19,783	19,782
2014년	125	15	110	250,000	200,000	25,000	25,000
2015년	61	3	58	117,500	94,000	11,750	11,750

1.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공사비 과다 청구·집행

보건복지부의 ｢2013년,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별첨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나 이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시행기관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시․군에서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위탁계약 종료 후에는 시행기관이 실시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사업비 정산․반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거래 가격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공사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기간 중인 2016. 3. 14.부터 3. 25.까지 ▣▣군 ◈◈실에서는 ▨▨읍에 소재한 싱크대 제작을 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센터에서 시행한 ‘싱크대 설치’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실제시공내역 및 정산내역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읍 ◎◎길 **-*에 사는 ○○○의 경우 싱크대를 설치하면서 [표 2] “수급자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와 같이 공사비용은 재료비 1,707,800원과 인건비 150,000원, 기타경비 256,170원 계 2,113,970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비용은 재료비 1,347,800원과 인건비 150,000원, 기타경비 256,170원, 계 1,753,970원인데도 360,000원을 부풀려 ☆☆☆☆☆☆센터에서 공사비를 과다 정산·지급하였다.

[표 2] 수급자‘○○○’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

(단위 : 원)

구 분	공사내역	견 적 내 용
		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공사비용(A)	싱크대, 방충망	2,113,970	1,707,800	150,000	256,170
실제비용(B)		1,753,970	1,347,800	150,000	256,170
차액(A-B)		360,000	360,000	0	0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및 2014년, 2015년 ▣▣군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47가구에 대하여 공사비 정산·지급내역과 실제 공사비를 비교 조사한 결과 [표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와 같이 실제비용은 77,711,410원인데도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비용보다 7,319,110원이 많은 85,030,520원을 정산·집행하였다.

[표 3]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명세

구분	가구수	공사비 정산 ․집행금액(A)	실제비용(B)	차액(A-B)	비 고
계	47	85,030,520	77,711,410	7,319,110
2013년	23	37,628,520	36,206,080	1,422,440
2014년	19	36,741,000	32,112,080	4,628,920
2015년	5	10,661,000	9,393,250	1,267,750

(단위 : 가구, 원)

※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음

결과적으로 ▣▣군(◈◈실)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에서 7,319,110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2.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붕 개·보수공사 부적정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석면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 안내(Ⅰ)｣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p189에 따르면 집수리 지원 시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과거 지붕재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는 석면을 함유(10 ~15%)하고 있으므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으로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개․보수 하도록 할 때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할 때 기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기간 중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군에서 실시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중 지붕 개․보수 공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별표 2]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중 슬레이트 지붕 미철거 명세”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모두 새로운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2013년에 11건, 2014년에 10건, 2015년에 4건, 총 25건의 지붕 개․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다.

이에 따라 집수리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거주자는 여전히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의 효과도 저해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진 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지붕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관리과와 주택건축과 등 타 실과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① 2013년과, 2014년, 2015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의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7,319,110원을 ☆☆☆☆☆☆센터로부터 환수하며,

② 이 사업을 위탁한 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반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군 ▨▨읍 ◎◎로 **번지에 장애인거주시설로 개소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 원장 ○○○)의 시설 운영 및 시설회계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 시설회계의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며,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편에 따르면 시설운영비 지출은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46

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1년 확대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안내에 따라 2012. 4. 25. ♧♧♧♧은행·♧♧은행과 보조금 전용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및 사용금액의 0.5% 적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2012. 7. 1.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를 전면시행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563(2010. 11. 30.)호 관련

네트워크(전용회선, VPN 등) 장비 확보 등 초기 구축비 : 66.8백만원(은행 전액부담)

전라남도 사회복지과-10127(2012. 4. 17.)호 관련

따라서 ▣▣군(◈◈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여 2013. 10. 8. 여비를 지급하면서 98,780원을 보조금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표] “☆☆☆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명세”와 같이 감사일인 2016. 3. 5. 현재까지 일반신용카드로 52회 사용하여 37,078,55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명세

연번	년도	거래일자	적 요	지출액	비고
합계				37,078,559
1	2013년	2013.10.08	여비	98,780
2		2013.10.14	생계비	367,000
3		2013.10.25	여비	103,900
4		2013.11.13	차량비 등	580,400
5		2013.11.25	생계비	391,700
6		2013.12.10	수용비 등	371,000
7		2013.12.17	시설장비 유지비	127,400
8		2013.12.24	시설장비 유지비	230,900
9	2014년	2014.01.24	차량비 등	3,860,660
10		2014.02.06	기관운영비	1,185,000
11		2014.02.25	제세공과금 등	1,664,410
12		2014.03.04	회의비 등	1,149,850
13		2014.03.25	생계비	595,250
14		2014.03.25	수용비	275,300
15		2014.04.09	시설장비유지비	1,682,760
16		2014.04.25	여비 등	134,700
17		2014.05.08	연료비 등	3,067,190
18		2014.05.08	생계비	280,000
19		2014.05.14	제세공과금	284,380
20		2014.05.23	시설장비유지비	229,890
21		2014.06.03	수용비 등	615,380
22		2014.06.25	기관운영비	597,800
23		2014.07.09	생계비	363,000
24		2014.07.17	시설장비유지비	240,000
25		2014.07.25	시설장비유지비	566,100
26		2014.07.31	자산취득비	2,368,529
27		2014.08.05	차량비	15,000
28		2014.08.25	수용기관경비	270,700
29		2014.09.04	시설장비유지비	712,560
30		2014.09.25	기관운영비	79,000
31		2014.09.30	수용비 등	45,500
32		2014.10.17	수용기관경비	100,000
33		2014.11.10	기관운영비 등	710,100
34		2014.11.25	시설장비유지비	172,700
35		2014.12.10	자산취득비	236,400
36		2014.12.24	여비 등	120,800
37		2014.12.31	회의비	107,000
38	2015년	2015.01.03	차량비 등	1,368,680
39		2015.02.09	기관운영비	500,000
40		2015.02.25	차량비 등	1,682,740
41		2015.03.25	회의비 등	441,900
42		2015.04.07	시설장비유지비	1,273,490
43		2015.04.17	생계비	330,000
44		2015.04.24	제세공과금 등	1,889,390
45		2015.04.30	수용비 등	34,200
46		2015.05.08	수용기관경비	113,000
47		2015.05.22	수용비	14,500
48		2015.05.28	기관운영비 등	1,139,400
49		2015.06.04	회의비 등	90,000
50		2015.06.25	자산취득비 등	2,100,110
51		2015.06.25	자산취득비 등	2,100,110
52		2016.01.29	기타 운영비 등	1,018,000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실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을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 2015. 6. 1.)에 따라 양만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등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방지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료찌꺼기․배설물과 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 침전시설에 가라 앉은 침전물의 주기적 제거를 위한 여과시설 등의 조치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 1. 나.의 규정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의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이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 2015. 6.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기타수질오염원은 연 1회 정기점검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과에 2012년 이후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2. 1. 13. ▣▣군 ▨▨면 ◎◎리 ***-* 양어장 1,653㎡에 뱀장어 양식을 위해 수조식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한 ○○○ 등 [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명세”와 같이 전체 10개소의 양만장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명세

번호	사업자	위 치	규모 (㎡)	대상시설	양식어종	내수면어업신고일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여부	비고
1	○○○	▣▣군 ▨▨면 ◎◎리 ***-*	1,653	양만장	뱀장어	2012.1.13.	부
2	○○○	▣▣군 ▨▨면 ◎◎리 ***	2,194	양만장	뱀장어	2012.1.13.	부
3	○○○	▣▣군 ▨▨면 ◎◎리 ***	2,618	양만장	뱀장어	2012.1.13.	부
4	○○○	▣▣군 ▨▨읍 ◎리 ***-**	11,374	양만장	뱀장어	2014.11.26.	부
5	○○○	▣▣군 ▨▨면 ◎◎리 ***-**외 2필지	4,328	양만장	뱀장어	2014.12.17.	부
6	○○○	▣▣군 ▨▨읍 ◎리 ***-**외 3필지	7,595	양만장	뱀장어	2014.12.24.	부
7	○○○	▣▣군 ▨▨읍 ◎리 ***-**,3	7,150	양만장	뱀장어	2015.6.30.	부
8	○○○	▣▣군 ▨▨읍 ◎리 ***-**외 3필지	6,082	양만장	뱀장어	2015.9.24.	부
9	○○○	▣▣군 ▨면 ◎◎리 ***외 7필지	6,437	양만장	뱀장어	2015.12.21.	부
10	○○○	▣▣군 ▨▨읍 ◎◎리 ***-*외 3필지	4,085	양만장	뱀장어	2016.2.1.	부

그런데 ▣▣군 ◈◈과에서는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위 10개소의 양만장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과에서는 양만장 사업자가 내수면 어업신고를 하면서 시설도를 첨부하고 있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과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구조․면적․종류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

그 결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를 하지 않은 위 양만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수질오염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군 ▨▨면 ◎◎리 ***-*에 있는 뱀장어양식장 ○○○ 등 10개소의 양만장에 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상수도 등 지하수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7조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지하수조사전문기관,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자, 상하수도 기술사 등)에서 분석․예측하여 작성한 보고서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지하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일인 2016. 3. 18.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자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3. 3. 12. ◈◈과에 허가한 ▣▣군 ▨▨면 ◎◎리 ***-*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1일 168㎥의 지하수는 유효기간이 2008. 3. 11.에 만료되어 8년여가 지나는 등 [표 1]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와 같이 4개소의 지하수가 유효기간이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8년이 지났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

(단위 : ㎥/일)

번호	개발위치	용도	취수량	허가일	만료일	수허가자	비고
1	▣▣군 ▨▨면 ◎◎리 ***-*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용수 (음용수)	168	2003.3.6.	2008.3.11.	▣▣군수 (◈◈과)
2	▣▣군 ▨▨면 ◎◎리 **-* (▩▩▩▩▩▩▩)	생활용수 (음용수)	150	2007.3.6.	2012.2.25.	▣▣군수 (◈◈◈◈과)
3	▣▣군 ▨▨▨면 ◎◎리 ****-**	생활용수 (원예용)	170	2007.8.1.	2012.7.31.	○○○
4	▣▣군 ▨▨▨면 ◎◎리 ****-*	생활용수 (원예용)	180	2010.5.18.	2015.5.17.	○○○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위 지하수 허가자에게 한 차례도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도록 고지를 하지 않았고, 지하수 허가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여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군 ▨▨면 ◎◎리 **-* ▩▩▩▩▩▩▩에 있는 1일 150㎥의 지하수는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무허가 지하수인 것을 알게 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및 용도 변경신고 미 이행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법｣ 최초 제정 1993. 12. 10.(시행일 1994. 6. 10.) 부칙(경과조치) 이법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 원 이하(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마을상수도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2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생활용수로 이용하도록 지하수 137개소를 개발하면서 ▣▣군 ▨면 ◎◎리 *** ▩▩마을상수도(200㎥/일) 등 129개소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설치년도 미상인 ▣▣군 ▨▨면 ◎◎리 ***-*에 있는 1일  36㎥의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해 개발한 ▩▩마을상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표 2] “마을상수도 등 지하수 개발․이용 미신고 명세“와 같이 총 8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마을상수도 등으로 이용하다가 농업용수로 임의 전환하여 해당 마을에 이관하였다.

[표 2] 마을상수도 등 지하수 개발․이용 미신고 명세

연번	마을명	시설구분	위 치	용도	양수능력 (㎥/일)	지하수 신고여부	비고
1	▩▩마을	마을상수도	▨▨면 ◎◎리 ***-*	생활용수 (음용)	36	부
2	▩▩1구	마을상수도	▨▨읍 ◎◎리 ***	생활용수 (음용)	30	부
3	▩▩2구	마을상수도	▨▨면 ◎◎리	생활용수 (음용)	15	부
4	▩▩2구	소규모 급수시설	▨▨면 ◎◎리 산**	생활용수 (음용)	27	부
5	▩▩1구	소규모 급수시설	▨면 ◎◎리 산**-*	생활용수 (음용)	15	부
6	▩▩ (▩▩2구)	소규모 급수시설	▨면 ◎◎리 ***-*	생활용수 (음용)	20	부
7	▩▩1구	소규모 급수시설	▨▨면 ◎◎리 ***	생활용수 (음용)	40	부
8	▩▩1구	소규모 급수시설	▨면 ◎◎리 ***-*	생활용수 (음용)	20	부

그리고 2006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마을상수도가 필요 없게 되자 2014. 2. 17.에는 ◇◇◇사무소의 마을상수도 폐지신청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로 변경하면서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을에 관리 전환한 ▣▣군 ▨▨면 ◎◎리 **-*에 있는 ▩▩마을상수도(233㎥/일) 등 [표 3] “마을상수도 용도변경 신고 미실시 명세”와 같이 3개소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해당 마을에 관리전환 하였다.

[표 3] 마을상수도 용도변경 신고 미실시 명세

연번	마을명	지하수 허가․신고일	위 치	양수능력 (㎥/일)	용도		용 도 변경일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마을	2009.1.15.	▨▨면 ◎◎리 **-*	233	생활용수	농업용수	2014.2.17.
2	▩▩마을	2009.6.8.	▨면 ◎◎리 ***	45	생활용수	농업용수	2015.1.20.
3	▩▩1구	2009.1.15.	▨▨면 ◎◎리 산***	190	생활용수	농업용수	2016.2.21.

이에 따라 농업용수 용도의 지하수를 인수하게 된 마을에서는 위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이관된 8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 개발․이용 용도변경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군 ▨▨면 ◎◎리 ***-*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1일 168㎥의 지하수 등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4개소에 대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②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은 ▨▨면 ▩▩마을상수도 등 8개소와 용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면 ▩▩마을상수도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보․시정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시행일 2015. 7. 21.)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6조에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군 ◈◈과에서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는 허가조건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허가사항을  ◈◈과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와 같이 ◈◈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사항 등의 통보가 있었는데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4. 1. 20. ▣▣군 ▨▨면 ◎◎리 **에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 조성공사 1,719㎡(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등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31개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31,000천 원) 부과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 ◈◈과에서는 2013년부터 임도개설 등을 추진하면서 ◈◈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또한 ◈◈과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별표 2] "임도개설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산***번지 일원의 ▩▩지구 임도개설공사 1.71㎞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10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10,000천 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야적(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싣기 및 내리기(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등), 수송(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등), 이송(집진시설 설치 등), 채광․채취(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조쇄 및 분쇄(살수시설 등), 야외절단(칸막이 설치 등), 야외탈청(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야외연마(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야외도장(방진망 설치 등), 그 밖에 공정(커튼 월,방진막 설치 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을 할 때와 200m 이상의 임도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군 ▨▨면 ◎◎리 **에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 조성공사 1,719㎡(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 등 41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41,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매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 17.부터 2015. 11. 25.까지 ▢▢▢▢처리장 운전에 필요한 수처리 약품을 [별표]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입 명세”와 같이 총 41회 걸쳐 ☆☆환경(대표 ○○○) 등 2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계약금액 170,351천 원)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하수처리장을 운전하면서 필요한 수처리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연간 소요량을 통합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부당하게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군 ▨▨면 ◎◎◎◎로 ***-***에 있는 ▢▢▢▢처리장(4,500㎥/일) 운전에 필요한 수처리약품을 구매하면서 2014년과 2015년 사업비가 각각 90,748천 원, 79,873천 원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약품구입은 관행적으로 필요시마다 구입한다는 사유로 위 [별표] “▢▢▢▢처리장 수처리약품 구입 명세”와 같이 2014년 22회, 2015년 18회에 걸쳐 적게는 693천 원에서 많게는 14,382천 원으로 분할하여 ◈◈과에 구매의뢰 하였고, ◈◈과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처리장 수처리 약품구매 건에 대하여 통합발주를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1인 견적에 의해 ☆☆환경(대표 ○○○) 24건 115,803천 원, ☆☆환경(대표 ○○○) 16건 54,548천원, 총 40건 170,351천 원을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위 2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수주 특혜를 받게 되었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일반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26,838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26,838천 원 = 170,351천 원-(170,351천 원×84.245%)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기 및 소요수량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계약을 체결하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수처리 약품 구매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군 수도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급수공사를 위탁․시행하고 있다.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수리), 철거공사(불필요한 경우 부속장치 제거 공사)

1. 부적격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 발주 특혜

｢▣▣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행업자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이하 “시공기술자”라 한다) ②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다.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그리고 ｢▣▣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4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행업자 법인의 경우 상주임원중 위 “①”항의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술능력 외에도 자본금(불입자본금 200만 원 이상), 영업시설(영업소 또는 사무실 3평 이상, 공사용 자재창고 10평 이상, 전화국 가입전화 1대 이상), 공사용 기계․기구(급수공사용 공구일식, 손수레, 기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또한 위 규칙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의 경우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시공기술자 3인을 갖춘 사업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고,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대행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3. 14. ▣▣군 ▨▨읍 ◎◎로 **에 있는 (유)☆☆개발(대표이사 ○○○)은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사업자이면서 대행업소 지정당시에는 공기술자 3인(○○○, ○○○, ○○○)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중 ○○○(건축배관기능사)가 2015. 5. 30. 퇴사하여 시공기술자가 부족하여 대행업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대행업을 정지시키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2016. 2. 17. 급수공사 대행업을 갱신할 때에는 위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기술자 3인(○○○, ○○○, ○○○) 중 ○○○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시공기술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그 결과 ▣▣군(◈◈과)에서는 대행업자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별표] “(유)☆☆개발 급수공사 부당 실시 명세”와 같이 2015. 6. 12.부터 2016. 2. 3. 사이에 급수공사 총 29건 87,687천 원을 수주하게 하는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제1항 및 ｢▣▣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자는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하고, 읍․면 단위 수도가 설치되면 대행업소를 읍․면별로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2014. 3. 14. ▣▣군 ▨▨읍 ◎◎로 **에 있는 (유)☆☆개발(대표이사 ○○○) 등 4개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시공하고 있고, 2015. 12. 31. 기준 급수전은 9,694전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2016년도에 ▨▨면 급수전 730전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다.

☆☆개발㈜(2014. 3. 14.), ☆☆건설(2015. 3. 3.), ㈜☆☆건설(2015. 2. 24.)

따라서 ▣▣군에서는 위 ｢지방계약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으로 급수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급수전에 따라 공사를 배분하거나 읍․면별로 지역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공사를 발주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감사일인 2016. 3. 21.까지 급수공사를 발주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군 관내 일원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발주하여 (유)☆☆개발(대표이사 ○○○)이 81건 192,853천 원을 수주한 반면에 ☆☆건설(대표 ○○○)은 7건에 9,397천 원을 수주하는 등 [표] “급수공사 대행업자 공사수주 명세“와 같이 대행업자에 따라 공사수주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위와 같이 공사를 발주하여도 대행업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마다 임의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하였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위와 같이 불공평하게 공사를 발주할 우려가 있다.

[표] 급수공사 대행업자 공사수주 명세

연번	공사명	연도	대행업체	대상지역	수주 건수	공사금액 (천원)	비고
1	상수도 긴급보수	2014	(유)☆☆개발	▨▨읍,▨▨면	1	2,731
2			㈜☆☆건설	▨▨,▨▨,▨▨	2	4,500
3			☆☆개발㈜	▨▨읍,▨▨면▨▨면,▨▨면,▨▨동,▨▨면,▨면,▨▨면	21	38,238
4		2015	(유)☆☆개발	▨▨읍,▨▨면,▨▨면,▨▨면,▨▨면	9	10,765
5			㈜☆☆건설	▨▨읍,▨▨면,▨▨면	5	12,426
6			☆☆개발㈜	▨▨읍,▨▨면,▨▨면,▨▨면,▨▨면,▨면	5	10,521
7		2016	(유)☆☆개발	▨▨면	1	1,550
8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	2014	(유)☆☆개발	▨▨읍,▨▨면,▨▨면, ▨▨면,▨면,▨면, ▨면	23	61,141
9			㈜☆☆건설	▨▨읍,▨▨면,▨▨면,▨▨면,▨면,▨▨면	11	43,135
10			☆☆개발㈜	▨▨읍,▨▨면,▨▨면, ▨▨면,▨▨▨면,▨면,▨면	23	63,897
11		2015	(유)☆☆개발	▨▨읍,▨▨면,▨▨면,▨▨면,▨▨면,▨▨▨면,▨면,▨▨면	43	107,230
12			㈜☆☆건설	▨▨읍,▨▨면, ▨▨면,▨면	7	25,701
13			☆☆개발㈜	▨▨읍,▨▨면,▨▨면,▨▨면,▨면,▨면	16	62,603
14			☆☆건설	▨▨읍,▨▨면	7	9,397
15		2016	(유)☆☆개발	▨▨읍,▨▨면,▨▨면,▨▨면,▨면	4	9,436
16			☆☆개발㈜	▨▨읍,▨▨면,▨면,▨면	2	2,692
	합 계		4개 업체		180	465,963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시공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군 ▨▨읍 ◎◎로 **에 있는 (유)☆☆개발(대표이사 ○○○)에 대하여는 ｢▣▣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② 상수도 급수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급수전에 따라 공사를 배분하거나 읍․면별로 지역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평하게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고   발

제       목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사업 위장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등

피 고 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남 ▣▣군 ▨▨면 ◎◎*길 **

근무처(직위) : ▢▢▢▢조합법인(대표이사)

고발 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고발 사실

위 ○○○는 2010. 12. 14. 설립된 ▢▢▢▢조합법인(2011. 11. 28. ▢▢▢▢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의 대표로 2012. 3. 5. 전라남도를 통해 2012년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12. 16. ▣▣군수로부터 보조금 900,000천 원(국비 450,000천 원, 군비 450,000천 원)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위 사업의 준공일인 2015. 2. 27.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시공(납품)업체 선정, 보조금 지출, 사업완료보고 등을 총괄 담당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1. 11. 28. 실제 운영실적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조합법인 명칭을 ▢▢▢▢조합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12. 1. 12.에는 ▣▣군을 속일 의도로 “농수산법인 지원요건”과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사업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마치 실제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고 출자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부 상 출자금을 504,000천 원(당초 100,000천 원)으로 [표 1] “법인체 구성 명세”와 같이 변경한 뒤 같은 해 1. 16. 법인등기부를 증빙자료로 ▣▣군에 위 보조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900,000천 원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조차 작성하지 않았음.

2010. 12. 14. 설립, 당시 조합원 ○○○, ○○○, ○○○, ○○○, ○○○ 등 5명, 정관에 출자금은 100,000천 원으로 각각 현금 20,000천 원으로 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에 따르면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이어야하며,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

[표 1] 법인체 구성 명세

성명	직 위	대표와의 관계	등기부 상 출자금	실 제 출자액	보조지원 사업부지 매입비	자부담 충 당	비 고
합 계	5명		504,000	0	900,000	614,275
○○○	대표이사	본인	121,000	0	900,000	614,275
○○○	이사	피고용인	121,000	0
○○○	이사	장인	121,000	0
○○○	이사		121,000	0
○○○	감사	피고용인	20,000	0

특히 서류상 위 법인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와 ○○○는 위 사람과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로 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맡긴 적은 있으나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2012. 1. 12.은 물론 위 법인체와 관련한 어떠한 회의에 참석한 적도, 회의 참석요청 통보받은 적도 없었다.

○○○의 요구에 따라 ○○○ 농기계를 이용하여 볏짚 수거 등의 작업을 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한 총체보리 등을 납품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임.

또한 ○○○ 등 두 사람은 자신들이 위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자신의 출자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며, ○○○로부터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따른 자부담이나 부지매입비 등을 공동 부담하도록 통보받거나 요구받은 적도 없었고 위 공장은 ○○○ 개인 소유로 알고 있다.

그런데 2012. 1. 12. 10:00 ▣▣군 ▨▨면 ◎◎*길 ** 법인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는 등부 2012. 제331호 인증서(법무법인 ♧♧)의 “조합원 총회 의사록”에는 ○○○와 ○○○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출자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는 위 보조사업 자부담금 614,275천 원을 혼자서 충당하여 추진하면서 이중 시설물 설치 도급업체인 ▣▣군 ▨▨면 ◎◎◎로 ***-**에 있는 ☆☆건설로부터 2014. 11. 5. 법인계좌(♧♧ ***-0465-7926-**)로 마치 차용이나 대표자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여 322,680천 원(○○○ 명의 180,000천 원, ○○○ 명의 60,000천 원, 명의없음 82,680천 원)을, 같은 해 11. 26. 개인계좌(♧♧ ***-0025- 9283-**)로 6,910천 원, 계 329,590천 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도급업체인 ☆☆건설의 하청업체인 ▣▣군 ▨▨면 ◎◎◎로 ***에 있는 ☆☆☆☆☆(주)(대표이사 ○○○)가 전북 ▣▣시 ▨▨면 ◎◎로 **에 있는 ☆☆레미콘(주)로부터 납품받은 레미콘 대금(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은 자는 ☆☆☆☆☆) 259,057천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200,000천 원을 역시 2014. 9. 16.에 위 사람이 지급하여 실제 얼마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며 업체가 얼마를 대납하였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실제 ☆☆건설 운영주가 함께 경영하는 회사임.

한편, 위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의 일부가 2014. 9. 4. ☆☆건설과 도급 계약을 맺기 전에 위 사람이 자력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축사(3동, 6,786㎡)와 같은 사업부지 내에서 실시한 각종 토목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2014. 9. 4. ☆☆건설과 도급계약을 맺기 전인 6. 30. ☆☆철강 20,303천 원, ☆☆레미콘 34,060천 원, 7. 31. ☆☆레미콘 4,485천 원, 7. 23. 인건비(○○○) 41,000 천원 위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위 사람들은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볏짚 등 국산 조사료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12. 16. ▣▣군 ▨▨면 ◎◎길 **에 있는 ▢▢▢▢조합법인(대표이사 ○○○)에  총 사업비 1,500,000천 원 중 보조금 900,000천 원(국비 450,000천 원, 군비 45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1.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 가.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은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아.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법인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출자금을 법인구성원이 실제 출자 하였는지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하였는지, 실제 농업인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이 아닌지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2. 1. 16. ▢▢▢▢조합법인으로부터 위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되자 같은 해 1. 27. 위 법인은 출자금이 504,000천 원이고 법인 운영실적도 1년 이상에 해당되며, 법인구성원이 6명으로 적정하다는 평가를 한 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평가표(사업신청)를 제출하여 같은 해 3. 8.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21.까지 사업신청 당시 출자이행 여부 등 법인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법인 구성원별 출자 및 자부담 충당 명세”와 같이 2011. 11. 25. 법인명칭을 ▢▢▢▢조합법인으로 변경하고 2012. 1. 12.에는 위 법인의 ○○○가 가공공장 설치사업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등기부상 출자금을 법인구성원의 동의 없이 504,000천 원(당초 100,000천 원)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본금 역시 자부담 이상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조합법인(2010. 12. 4.), 조합원 ○○○, ○○○, ○○○, ○○○, ○○○

[표] 법인 구성원별 출자 및 자부담 충당 명세

성명	직 위	대표와의 관계	등기부 상 출자금	실 제 출자액	보조지원 사업부지 매입비	자부담 충 당	비 고
합 계	5명		504,000	0	900,000	614,275
○○○	대표이사	본인	121,000	0	900,000	614,275
○○○	이사	피고용인	121,000	0
○○○	이사	장인	121,000	0
○○○	이사		121,000	0
○○○	감사	피고용인	20,000	0

또한 위 법인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요구한 결과 이 시기에는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조차도 작성하지 않아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보조사업에 따른 부지와 자부담 614,275천 원 역시 모두 대표자인 ○○○가 부담하여 1인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 7. 25. ▣▣군 ▨▨면 ◎◎리 ***-*(전, 5,995㎡), 2015. 2. 16.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18. 위 법인 대표이사 ○○○는 법인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자부담을 하지 않았고 구성원 중 ○○○, ○○○, ○○○는 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조사료(볏짚, 청보리, IR)를 재배하여 원료를 공급하는 등 사업분야를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조사료를 생산하는 회원들은 단순히 위 사람이 요청에 따라 볏짚 등 작업을 대행하거나 생산된 청보리 등을 공급하고 인건비나 납품대금을 받는 서류상의 회원에 불과하며, 위 법인은 지원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고, 위 가공공장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공동사업이므로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그와 같은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조사료 가공공장 운영 부적정

2012. 1. 16. 위 보조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공장에서 연간 조사료 12,000톤(일 40톤, 4,000두분) 중 10,950톤은 법인에서 자가소비하고 1,050톤은 지역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5. 5. 4. 위 보조사업자는 지역내 축산농가에 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에 단미사료 제조업등록을 하였으나  2016. 2. 23. 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는 법인에서만 사용하고 지역내 축산농가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료제조업 폐업신고서 제출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사료제조업등록을 하고 사료를 생산하여 지역내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지도하고 사료제조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조사료의 지역내 공급이라는 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반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6. 2. 23. 사료제조업 폐업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였고, 이후 다시 이를 검토한 결과 사료제조업을 폐업하면 조사료의 지역내 공급이라는 보조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구두로 요청하여 위 보조사업자가 같은 해 3. 8. 신청서를 제출하자 3. 17. 수리하고 3. 23. 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켰다.

3.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1. 제1961호)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5. 2. 27. 위 보조사업자가 조사료 가공공장 설치 등을 위해 집행한 총 사업비 1,514,275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사업비 입금 금융자료, 사업추진 사진, 건축물 준공검사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14,275천 원 중 자부담분 614,275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900,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22.까지 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부담 614,275천 원 중 가공공장 도급업체인 ▣▣군 ▨▨면 ◎◎◎로 ***-**에 있는 ☆☆건설로부터 2014. 11. 5. 법인계좌(♧♧ ***-0465-7926-**)로 마치 차용이나 대표자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여 322,680천 원(○○○ 명의 180,000천 원, ○○○ 명의 60,000천 원, 명의없음 82,680천 원)을, 11. 26. 개인계좌(♧♧ ***-0025- 9283 -**)로 6,910천 원, 계 329,590천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6. 3. 16. 위 법인 대표이사 ○○○는 시공업체인 ☆☆건설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은 없었고 329,590천 원 중 180,000천 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에게 빌렸다는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자신이 직접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런 뒤 2016. 3. 17.에는 전날 주장과는 다르게 329,590천 원은 모두 ☆☆건설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4. 9. 5. ☆☆건설과 계약당시 H빔, 판넬 등 납품업체인 ☆☆기업에서 납품한 대가는 자신이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총 7회에 거쳐 ☆☆기업에 지급한 금융거래명세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014. 9. 11.(50백만 원), 9. 12.(50백만 원), 9. 15.(50백만 원), 9. 16.(100백만 원), 10. 17.(50백만 원), 10. 28.(50백만 원), 11. 10.(50백만 원) 등

한편, 2016. 3. 18. 위 보조사업자가 위 가공공장 부지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가공공장을 설치한 같은 시기에 같은 인접한 장소에 축사 3동(6,786㎡)을 자력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축사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판넬, H빔 등 ☆☆기업에서 납품한 자재와 레미콘, 중장비 사용 등 비용이 보조사업인 가공공장 설치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축사신축과 관련한 자재 등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또한 도급업체인 ☆☆건설의 하청업체인 ▣▣군 ▨▨면 ◎◎◎로 ***에 있는 ☆☆☆☆☆(주)(대표이사 ○○○)가 전북 ▣▣시 ▨▨면 ◎◎로 **에 있는 ☆☆레미콘(주)로부터 납품받은 레미콘 대금(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받은 자는 ☆☆☆☆☆) 259,057천 원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중 200,000천 원을 2014. 9. 16.에 위 법인의 대표 ○○○가 직접 지급한 경위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보조사업자가 가공공장 설치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실제 자부담금 얼마를 되돌려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각종 농림사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현, 농림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②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장법인 또는 보조금 편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조금을 회수하며,

③ 앞으로 위와 같이 지원기준(현금출자 미이행, 자본금 자부담 이상 미확보 등)에 맞지 않은 법인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법인사업자 선정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현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고   발

제       목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위장법인 설립 보조금 신청

피 고 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남 ▣▣군 ▨▨면 ◎◎로 ***

근무처(직위) : ▢▢▢▢▢조합법인 이사 (실질적 대표)

고발 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고발 사실

위 ○○○은 2010. 2. 23.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가 되어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전라남도가 공모한 2012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여 2011. 10. 6.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4. 18. ▣▣군수로부터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280,500천 원(국비 187,000천 원, 군비 93,500천 원)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위 사업의 준공일인 2013. 10. 12.까지 보조금 교부 신청, 시공(납품)업체 선정, 보조금 지출, 사업완료보고 등을 총괄 담당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람은 2010년 2월경에 ▣▣군 ▨▨면 ◎◎◎로 ***-*에 사는 ○○○ 등 마을 주민 8명이 ▣▣군 ▨▨읍에 있는 ○○○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회” 탈퇴 용도로 맡긴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0. 2. 18. 이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들 모르게 ▢▢▢▢▢조합법인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같은 해 2. 23. [표 2] “법인 구성 명세”와 같이 위장법인을 설립하였다.

[표 2] 법인구성 명세

(단위 : 천 원)

성 명	직 위	주 소	대표자와 관계	등기부 출자액	실 제 출자액	자부담 충 당
합 계				120,000	0	187,290
○○○	대 표	▣▣군 ▨▨면 ◎◎길 **	본인		0
○○○	이 사	▣▣군 ▨▨면 ◎◎로 ***	실질적 대표		0	187,290
○○○	이 사	▣▣군 ▨▨면 ◎◎길 **			0
○○○	이 사	광주시 ▨구 ◎◎로 *	○○○의 동생		0
○○○	이 사	▣▣군 ▨▨면 ◎◎로 ***	○○○의 처		0
○○○	감 사	▣▣군 ▨▨면 ◎◎◎로 ***-*			0

그리고 2011. 5. 31.에는 자신의 아내인 ○○○과 동생인 ○○○ 등을 ▢▢▢▢▢조합법인 이사로, ○○○을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2011. 9. 1. ▣▣군을 기망할 의도로 마치 법인회원 8명이 120,000천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충족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이를 증빙자료로 위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금 187,290천 원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며 보조금 280,500천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또한 위 사람은 2012. 6. 26. ▢▢▢▢▢조합법인의 서류상 대표 ○○○에게 보조금 관리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자신이 직접 계좌(예금주 ○○○, ♧♧ ***-0664-5341-**)와 도장을 함께 관리하면서 위 보조사업과 관련된 시공(납품)업체 선정과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출까지 모두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지급된 시기인 2013. 3. 6.부터 2013. 3. 22. 사이에 [표 3]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출처불명 현금 입금 명세”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현금 156,000천 원이 입금되었다.

[표 3]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출처불명 현금 입금 명세

합계	보조금 관리계좌 (♧♧ 356-0664-5341-03)			○○○ 계좌 (♧♧ 605115-52-022645)
	입금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입금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156,000		143,000			13,000
23,000	2013.3.6.	23,000	현금(○○○)
53,000	2013.3.12.	50,000	현금	2013.3.12.	3,000	현금
15,000	2013.3.14.	15,000	현금	2013.3.14.
25,000	2013.3.18.	20,000	현금	2013.3.18.	5,000	현금
40,000	2013.3.22.	35,000	현금	2013.3.22.	5,000	현금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자신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식당운영과 표고판매 수입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위 사람이 운영하였던 식당은 2013. 3. 4. ▣▣군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위 법인의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된 143,000천 원이 위 사람의 주장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였다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또한 위 보조금 관리계좌에 두었다가 2013. 5. 15. 자신의 계좌(♧♧ ******-52-******)로 100,000천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경계휀스(울타리)설치 시공업체와 산마늘, 곰취, 산부추 종근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위 사람들은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전  라  남  도

고   발

제       목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금 횡령 등

피 고 발 인  ① 성   명 : ○○○

주   소 : 전남 ▣▣군 ▨▨면 ◎◎리

근무처(직위) : ▩▩▩▩▩작목반 대표

② 성   명 : ○○○

주   소 : 전남 ▣▣군 ▨▨면 ◎◎길

근무처(직위) : ▩▩▩▩▩작목반 회원

③ 성   명 : ○○○

주   소 : 전북 ▣▣시 ▨▨면 ◎◎◎로

근무처(직위) : 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 대표

고발 건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종자산업법｣ 위반, 사기 등

고발 사실

위 사람들은 2011. 7. 26. ▩▩▩▩▩ 작목반을 결성하였고, 2011. 10. 6.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2012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 8. 3. ▣▣군수로부터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141,000천 원(국비 94,000천 원, 군비 47,000천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시공(납품)업체
		계	국 비	군 비	자 담	업체명 (대표)	주 소	전 화
합 계		235,000	94,000	47,000	94,000
관리사·창고	32.8/44㎡	29,420	11,768	5,884	11,768	☆ ☆ (○○○)
부대시설	파이프시설외7	50,650	20,260	10,130	20,260	〃
관정개발	1공/관수시설	17,880	7,152	3,576	7,152	〃
고사리 식재	5.5ha	59,750	23,900	11,950	23,900	〃
고사리 종근	939box/20kg	70,500	28,200	14,100	28,200	☆☆☆☆☆☆☆☆영농법인(○○○)
저온저장고	10㎡	6,800	2,720	1,360	2,720	(유)☆☆공조 산업(○○○)

이중 ○○○는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자인 ▩▩▩▩▩작목반 대표로 사업계획 수립, 신청, 계약, 사업완료보고 등을 담당하였고, ○○○는 고사리 식재와 관련된 종근 공급업체 선정과 고사리 식재를, ○○○은 위 작목반에 고사리 종근 공급을 담당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해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1. ○○○의 경우

위 사람은 보조금 48,042천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축대, 진입로)을 당초부터 농가주택을 지을 목적이었으면서 ▣▣군을 속이기 위해 ▣▣군 ▨▨면 ◎◎리 산***에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리사와 창고인 것처럼 별도 분리된 2동을 건축한 뒤 2013. 7. 17. ▣▣군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19. ▣▣군 ◈◈과에서 보조사업 정산을 위한 현지 조사를 다녀간 다음달인 8월경에 [별표] "관리사 및 창고, 부대시설(축대) 사진첩"과 같이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작목반 공동사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 10,728천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 관정 역시 농가주택 내에 설치하여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58,770천 원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3. 4. 30.과 5. 3. ○○○과 ○○○(딸)에게 각각 20,000천 원과 10,000천 원, 계 30,000천 원을 빌려서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이를 다시 같은 해 5. 10. 처형인 ○○○(광주거주 주장)으로부터 빌려 ○○○과 ○○○에게 갚은 뒤에 같은 해 12월경 ♧♧은행에서 대출받아 ○○○에게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한은행 대출자료나 ○○○의 금융거래명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구 ◎◎로 **번길 *-*에 있는 위 시설물 시공업체 ☆☆(대표 ○○○)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아울러 위 사람은 2012. 5. 15. ▣▣군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 명의로 ▣▣군 ▨▨면 ◎◎리 산***(11,107㎡) 토지 중 609㎡에 관리사와 창고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한 뒤 2012. 11. 29. 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 뒤 위 사람은 2013년 8월경에 ▣▣군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사와 창고를 임의대로 농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지관리법｣ 제5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2. ○○○의 경우

위 사람은 고사리 종근을 구입하면서 전북 ▣▣시 ▨▨면 ◎◎◎로 ****-**에 사는 ○○○이 고사리 종근은 공급할 수 있으나 종자등록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전북 ▣▣시 ▨▨면 ◎◎◎로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2013년 4월에 고사리 종근 1년산 납품수량을 부풀려 공급계약[881.25개(20kg), 70,500천 원]을 맺었다.

1ha당 고사리 소요량 : 1,400kg, 위 작목반 서류상 구매량 = 5.5ha × ha당 3,204kg = 17,622kg(적정량 7,700kg 보다 9,922kg 많음)

그리고 같은 해 5. 7. 고사리 종근을 납품 받았고 같은 해 5. 6. 38,500천 원, 7. 24. 32,000천 원, 계 70,500천 원을 정상적으로 “♧♧♧♧♧♧♧♧영농조합법인(대표 ○○○, ♧♧ 301-0104-2389-51)”에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고, 같은 해 5. 7.과 7. 29. 각각 30,000천 원과 20,000천 원, 계 50,000천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 ******-52-******, ******-51- ******)로 되돌려 받았다.

○○○이 고사라 종근을 납품하고 ○○○와 ▩▩▩▩ ▨▨지점에서 만나 수표로 지급

되돌려 받은 50,000천 원은 자부담을 충당하기 위하여 ○○○(딸이라고 주장)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사료대금 등으로 사용

3. ○○○의 경우

위 사람은 2013년 4월에 ○○○에게 자신은 고사리 종근은 생산하고 있으나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전북 ▣▣시 ▨▨면 ◎◎◎로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고사리 종근 식재를 담당하는 ○○○와 사업비를 부풀려 고사리 종근 납품계약을 맺은 뒤에 위 작목반으로부터 고사리 종근 대금으로 2013. 5. 6.과 7. 24. 각각 38,500천 원과 32,000천 원, 계 70,500천 원을 자신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같은 해 5. 7.과 7. 29. 각각 30,000천 원과 20,000천 원, 계 50,000천 원을 ○○○의 계좌(♧♧ ******-52-******, ******-51- ******)로 되돌려 주었다.

또한 위 사람은 종자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채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를 이용,  고사리 종근을 판매하여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를 위반하였다.

위 사람들은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에 의한 사기 등의 혐의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4호, ｢종자산업법｣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별표] 관리사 및 창고, 부대시설(축대) 설치 사진첩

□ 사업완료 현장 확인(2013. 7. 19.)

※ 정원(돌) 배치, 관리사와 창고 창문(앞면 2, 측면 2, 후면 2개 등 2중 창문),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면 상 단독 정화조 5인용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당초부터 농가 주택이 목적

□ 현재 사진(2013. 8월경)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추진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고사리, 산마늘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 ▨▨면 ◎◎리 산*-*에 있는 ▢▢▢▢▢조합법인(대표이사 ○○○, 실질적 대표 ○○○) 등 2개 생산자단체에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702,790천 원 중 보조금 421,500천 원(국비 281,000천 원, 군비 140,5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보조금 지급 명세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단체명(대표)	주소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702,790	281,000	140,500	281,290
2012	▢▢▢▢▢조합법인(○○○)	▣▣군 ▨▨면 ◎◎리 **	467,790	187,000	93,500	187,290	진입로, 울타리 설치 및 산마늘 등 묘목 식재, 하우스 설치
2012	▩▩▩▩▩작목반 (○○○)	▣▣군 ▨▨면 ◎◎리 산***	235,000	94,000	47,000	94,000	관리사 및 창고, 고사리 종근, 부지정리, 저온창고

1.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 가.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은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사.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아.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법인체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출자금을 법인구성원이 실제 출자 하였는지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하였는지,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지, 실제 농업인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은 아닌지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8.부터 3. 23.과 추가조사 기간인 4. 4.부터 4. 7.까지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의 지원조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법인은 2010. 2. 23. 설립된 법인으로 12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자본금 역시 없어 위 보조사업비의 자부담 187,290천 원에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이나 실질적 대표자는 ○○○이고 법인 구성원이 ○○○은 아내이고 ○○○(광주 거주)은 동생이며 나머지 2명 ○○○와 ○○○은 ▢▢▢▢▢조합법인의 명칭도, 자신들이 감사나 이사로 등록된 사실도, 위 법인이 보조지원 사업을 받은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표 2] 법인 구성원 명세

(단위 : 천 원)

성 명	직 위	주 소	대표자와 관계	등기부 출자액	실 제 출자액	자부담 충 당
합 계				120,000	0	187,290
○○○	대 표	▣▣군 ▨▨면 ◎◎길 **	본인		0
○○○	이 사	▣▣군 ▨▨면 ◎◎로 ***	실질적 대표		0	187,290
○○○	이 사	▣▣군 ▨▨면 ◎◎길 **			0
○○○	이 사	광주시 ▣구 ◎◎로 *	○○○의 동생		0
○○○	이 사	▣▣군 ▨▨면 ◎◎로 ***	○○○의 처		0
○○○	감 사	▣▣군 ▨▨면 ◎◎◎로 ***-*			0

또한, 2016. 4. 5. 위 법인의 감사로 되어 있는 ○○○에게 2011년 9월경 실질적 대표 ○○○이 ▣▣군에 위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조합법인 정관과 발기인 명부,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자 자신은 위 법인과 관련하여 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총회에 참석하도록 통보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장이 발기인 명부에 날인된 것에 대하여 ○○○는 위 법인의 설립시기인 2010년 2월경 ▣▣군 ▨▨읍에 있는 ○○○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산촌생태마을 추진위원회” 탈퇴 목적으로 인감도장(당시 ○○○를 포함하여 위 법인의 발기인으로 날인된 마을주민 ○○○, ○○○, ○○○, ○○○, ○○○ 등도 함께 맡김)을 맡긴 적이 있는데 그 때 누군가가 자신의 동의없이 위 법인설립 발기인으로 날인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법인구성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하였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2011. 9. 9. 전라남도(산림산업과)에 법인지원 조건에 충족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 ○○○ 1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게 부당한 보조금 280,500천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보조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2-1. ▢▢▢▢▢조합법인의 경우

한편, ▣▣군(◈◈과)에서는 2013. 10. 7.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실질적 대표 ○○○)이 울타리 설치 등의 용도로 [표 3] "▢▢▢▢▢조합법인 사업추진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467,790천 원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확인서, 자부담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467,790천 원 중 자부담분 187,290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280,5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표 3] ▢▢▢▢▢조합법인 사업추진 명세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시공(납품)업체
		계	국비	군비	자담	업체명 (대표)	주소	전화
합 계		467,790	187,000	93,500	187,290
경계휀스설치	2.0km	241,000	96,400	48,200	96,400	☆ ☆ (○○○)	▣▣군 ▨▨읍 ◎◎로***
작업로설치	2.0km
작업장정리 지피물제거	소 계	46,927.6	18,768	9,383	18,776.6
	5.0ha	14,664.9	5,865	2,932	5,867.9	☆☆☆☆중기 (○○○)	▣▣ ▨▨구 ◎◎동***-**	***-****-****
		14,664.9	5,865	2,932	5,867.9	☆☆☆☆기계(○○○)	▣▣.▨▨동 ***-*	***-****-****
		17,597.8	7,038	3,519	7,040.8	☆☆☆☆중기(○○○)	▣▣ ▨▨구 ◎◎동***-*	***-****-****
종묘구입	10만본	76,000	30,400	15,200	30,400	▢▢▢▢▢▢영농법인 (○○○)	▣▣군 ▨▨읍 ◎◎리****-*	***-****-****
관정시설	1공	6,000	2,400	1,200	2,400	☆☆☆☆☆개발 (○○○)	▣▣.◎◎◎로 **-*
퇴비구입	소 계	44,000	17,600	8,800	17,600
	1,500포	26,000	10,400	5,200	10,400	☆☆☆☆원예사 (○○○)	▣▣.▨▨면 ◎◎◎로***
	1,000포	18,000	7,200	3,600	7,200	☆☆☆ 비료유통 (○○○)	▣▣.▨▨.◎◎리1***-*
육묘장설치	96㎡	6,129.2	2,451	1,225	2,453.2	(주)☆☆☆☆공조 (○○○)	▣▣.▨▨읍 ◎◎리***-**	***-****-****
식재,시비,제초	625인	47,733.2	18,981	9,492	19,260.2		▨▨면 ▨▨리 ** ○○○외16

이에 대하여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24.까지 ▢▢▢▢▢조합법인의 보조금 관리계좌(예금주 ○○○, ♧♧ ***-0664-5341-**)를 임의 제출받아 실제 자부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등기부상 법인대표인 ○○○은 2012. 6. 26. 실질적 대표인 ○○○의 요구에 따라 위 보조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이를 ○○○에게 주었고, 이후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시공(납품)업체 선정과 보조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출 역시 ○○○이 모두 직접 결정하고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보조사업 자부담금 187,290천 원은 모두 ○○○ 1인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사업의 자부담 및 보조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한 시기인 2013. 3. 6.부터 2013. 3. 22. 사이에 [표 4]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출처불명 현금 입금 명세”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현금 156,000천 원이 입금되었다.

[표 4]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출처불명 현금 입금 명세

합계	보조금 관리계좌 (♧♧ ***-0664-5341-**)			○○○ 계좌 (♧♧ ******-52-******)
	입금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입금일자	입금액	거래내용
156,000		143,000			13,000
23,000	2013.3.6.	23,000	현금(○○○)
53,000	2013.3.12.	50,000	현금	2013.3.12.	3,000	현금
15,000	2013.3.14.	15,000	현금	2013.3.14.
25,000	2013.3.18.	20,000	현금	2013.3.18.	5,000	현금
40,000	2013.3.22.	35,000	현금	2013.3.22.	5,000	현금

이에 대하여 ○○○은 자신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식당운영과 표고판매 수입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확인한 결과, 위 사람이 운영하였던 식당은 2013. 3. 4. ▣▣군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식당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위 법인의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된 143,000천 원이 위 사람의 주장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였다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맞을 것이며, 또한 위 보조금 관리계좌에 두었다가 2013. 5. 15. 자신의 계좌(♧♧ ******-52-******)로 100,000천 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아 경계휀스(울타리)설치 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2-2. ▩▩▩▩▩작목반의 경우

▣▣군(◈◈과)에서는 2013. 7. 17. 보조사업자인 ▩▩▩▩▩작목반(대표 ○○○)이 관리사 설치 등의 용도로 [표 5] “▩▩▩▩▩작목반 사업추진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235,000천 원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확인서, 물품구매 계약서, 무통장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같은 해 7. 19.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과 서류검토를 하고, 7. 22. 총 사업비 235,000천 원 중 자부담분 94,000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141,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표 5] ▩▩▩▩▩작목반 사업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시공(납품)업체
		계	국 비	군 비	자 담	업체명 (대표)	주 소	전 화
합 계		235,000	94,000	47,000	94,000
관리사·창고	32.8/44㎡	29,420	11,768	5,884	11,768	☆ ☆ (○○○)	▣▣.▨구.◎◎로**번길 *-*	***) ***-****
부대시설	파이프시설외7	50,650	20,260	10,130	20,260	〃	〃	〃
관정개발	1공/관수시설	17,880	7,152	3,576	7,152	〃	〃	〃
고사리 식재	5.5ha	59,750	23,900	11,950	23,900	〃	〃	〃
고사리 종근	939box/20kg	70,500	28,200	14,100	28,200	▢▢▢▢▢▢▢▢영농법인(○○○)	▣▣시 ▨▨면 ◎◎◎로****-*	***-****-****
저온저장고	10㎡	6,800	2,720	1,360	2,720	(유)☆☆☆☆ 산업(○○○)	▣▣군 ▨▨읍 ◎◎로***

이에 대하여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24.까지 ▩▩▩▩▩작목반으로부터 보조금 관리계좌 등 금융거래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아 실제 자부담 여부와 사업기간 중 입금된 자금출처 등을 조사한 결과 [표 6]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자부담 등 출처 미확인 명세”와 같이 총 80,000천 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보조금 관리계좌 및 ○○○ 계좌 자부담 등 출처 미확인 명세

(단위 : 천 원)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미확인 내용
합 계					80,000
소계					30,000
	○○○	***-0741-6402-**	2013.4.30.	○○○	20,000	‘13.5.10. ○○○에게 상환한 20,000천원의 출처
	○○○	***-0741-6402-**	2013.5.3.	○○○	10,000	‘13.5.10. ○○○에게 상환한 10,000천원의 출처
소계					50,000
	○○○	******-52-******	2013.5.7	수표입금	30,000	수표 출처
	○○○	******-51-******	2013.7.30.	수표입금	20,000	수표 출처

이에 보조사업자인 ▩▩▩▩▩작목반 대표 ○○○는 2013. 4. 30.과 5. 3. ○○○과 ○○○(딸)으로부터 각각 20,000천 원과 10,000천 원 등 합계 30,000천 원을 빌려서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2013. 5. 10. 처형인 ○○○(광주거주 주장)에게 30,000천 원을 빌려 ○○○과 ○○○에게 갚은 뒤 다시 2013년 12월경 ♧♧은행에서 30,000천 원을 대출받아 ○○○에게 갚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은행 대출자료와 ○○○의 금융거래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작목반 회원 ○○○는 2013. 5. 7.과 7. 29. 자신의 계좌(♧♧ ******-52- ******, ******-51-******)로 입금된 30,000천 원과 20,000천 원, 계 50,000천 원은 고사리 종근을 납품한 “▢▢▢▢▢▢▢▢영농조합법인(대표 ○○○)”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인인 전북 ▣▣시 ▨▨면 ◎◎◎로 ****-** ○○○으로부터 빌려 수표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2016. 4. 1. ▣▣시 ▨▨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과 ○○○을 직접 만나 확인한 결과, ○○○은 자신이 종자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신이 납품한 고사리 종근 대금을 받기 위해 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명의의 통장도 직접 관리하면서 위 작목반으로부터 고사리 종근 대금 70,500천 원을 받은 뒤 50,000천 원을 ○○○에게 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는 ○○○이 위 사업과 관련된 고사리 종근 공급업체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2016. 4. 4. 감사관으로부터 듣고서야 알았고, 자신은 50,000천 원을 정당하게 돈을 빌려 2014년 6월경(○○○은 4~5월경에 받았다고 함)에 염소 판매대금으로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나, 2013. 5. 7. 수표입금 당시에는 ○○○이 ♧♧♧♧ ▨▨지점에 직접 왔었고, 고사리 종근 공급 시에도 직접 ○○○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므로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은 ○○○에게 준 50,000천 원은 2013년 “▢▢▢▢▢▢▢▢영농조합법인” 결산 때 미수금으로 처리하였고, 2014년 4~5월경에 ○○○로부터 되돌려 받아 2014년 법인 결산 때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명세서나 법인 결산자료, 법인 금융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소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목반이 실제 자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실제 고사리 종묘를 구입하였는지, 시공(납품)업체 등이 자부담을 대신 납부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위 작목반 대표 ○○○는 사업비 80,070천 원(보조 48,042, 자부담 32,028)이 투입된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축대, 진입로)을 당초부터 농가주택을  지을 목적이었으면서도 ▣▣군을 속이기 위해 대상 부지에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리사와 창고시설인 것처럼 건축한 뒤 2013. 7. 17. ▣▣군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19. ▣▣군 ◈◈과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를 다녀간 다음달인 8월경에 주거용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작목반으로 지원된 위 공동 시설물을 작목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작목반 대표 ○○○의 아내인 ○○○의 명의로 등재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업비 17,880천 원(보조 10,728천 원, 자담 7,152천 원)이 지원된 농업용 관정 역시 농가주택 내에 설치하여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3.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50만㎡미만이고 사유림의 산지로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가.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작목반 대표 ○○○는 2012. 5. 15. ▣▣군으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 명의로 ▣▣군 ▨▨면 ◎◎리 산***(11,107㎡) 토지 중 609㎡에 관리사와 창고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1. 29. 위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가 2013년 8월경부터 관리사와 창고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를 농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4. 사후관리 소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표 3] “▢▢▢▢▢조합법인 사업추진 명세”와 같이 ▢▢▢▢▢조합법인에 지원한 시설물의 활용 및 산마늘, 곰취 등 식재작물 수확 실태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6. 3. 17. 위 법인의 보조지원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보조금 91,617천 원을 지원받아 식재한 산마늘 곰취, 산부추는 준공일인 2013. 9. 14.부터 감사일인 2016. 3. 25.까지 3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수확하지 않았고, 보조금 3,676천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육묘장(96㎡) 역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각종 농림사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현, 농림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② ▩▩▩▩▩작목반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관리사, 창고, 부대시설, 관정 등 사업비 97,950,000원 중 보조금 58,770,000원을 우선 회수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추가로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③ ▢▢▢▢▢조합법인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장법인 또는 보조금 편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며,

④ 앞으로 위와 같이 지원기준(개인사업을 위한 위장법인, 현금출자 미이행, 자본금 자부담 이상 미확보 등)에 맞지 않은 법인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법인사업자 선정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고,

⑤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현 ◈◈사무소 ◇◇팀 소속) 지방**주사보(전, 지방****서기)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관리사 및 창고, 부대시설(축대) 설치 사진첩

□ 사업완료 현장 확인(2013. 7. 19.)

※ 정원(돌) 배치, 관리사와 창고 창문(앞면 2, 측면 2, 후면 2개 등 2중 창문), 공사도급계약 시 제출한 설계도면 상 정화조 5인용 등을 고려할 때 당초부터 농가 주택이 목적

□ 현재 사진(2013. 8월경)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반찬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부녀회 등 농촌마을 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1] “마을반찬산업육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302,403천 원 중 보조금 210,000천 원(도비 60,000천 원, 군비 15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마을반찬산업육성 사업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별	법인체 (대표)	사업비				사업내용
		계	도비	군비	자담
합 계	3개소	302,403	60,000	150,000	92,403
2013	▩▩▩▩▩▩▩영농조합법인 (○○○)	100,130	20,000	50,000	30,130	김치가공시설 및 설비
2014	▩▩▩▩▩▩▩영농조합법인 (○○○)	102,000	20,000	50,000	32,000	반찬제조시설 및 설비
2015	▩▩▩▩▩▩▩영농조합법인 (○○○)	100,273	20,000	50,000	30,273	반찬제조시설 및 설비

1. 특정 1인에 마을반찬산업육성사업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의 ｢2013년 마을반찬산업육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마을부녀회, 작목반, 법인 등 기존 반찬 제조·판매 단체나 신규로 마을반찬 생산을 희망하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 3. 28.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각종 농림사업 추진 시 부적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등에게 교육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례가 감사에 지적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계획(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통보)임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조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참여자들이 등기부에 표기된 출자금을 실제 출자하여 참여하는지와 보조지원에 따른 자부담 역시 참여자들이 분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18.까지 보조지원을 받은 법인의 구성원별 출자 및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4년 보조사업자인 ▣▣군 ▨▨면 ◎◎길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 11. 14. 대표자 ○○○가 법인 보조금 관리계좌(♧♧ ***-0747-4792- **)로 3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하는 등 5명이 등기부 출자액 100,000천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남편인 ○○○이 마치 5명이 출자한 것처럼 이름을 조작하여 입금한 후 2014. 12. 30. 위 금액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표 2] “법인 구성원별 공동출자 및 자부담 명세”와 같이 3개 법인이 모두 법인 참여자들의 실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법인구성원 공동출자 및 자부담 미이행 명세

(단위 : 천 원)

지원 년도	법인체	구성원 명 단	직위	대표자와 관계	등기부 출자금	실제 출자여부	자부담 (분담액)
합계					300,000	0	92,403
2013	▩▩▩▩▩ ▩▩영농조합법인	○○○ (○○○)	대표이사	자	40,000	0	30,130
		○○○	이사		15,000	0	0
		○○○	이사		15,000	0	0
		○○○	이사		15,000	0	0
		○○○	이사		15,000	0	0
		소 계			100,000	0	30,130
2014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		30,000	0	32,000
		○○○	이사		13,340	0
		○○○	이사		13,330	0
		○○○	이사		14,440	0
		○○○	이사		14,440	0
		○○○	이사		14,450	0
		소 계			100,000	0	32,000
2015	▩▩▩▩▩▩▩ 영농조합법인	○○○	대표이사		20,000	0	30,273
		○○○	이사	남편	20,000	0
		○○○	이사	○○○의 남편	20,000	0
		○○○	이사	○○○의 처	20,000	0
		○ ○	이사		20,000	0
		소 계			100,000	0	30,273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할 자부담 역시 2013년에 지원을 받은 ▣▣군 ▨▨면 ◎◎리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의 경우 자부담 30,130천 원을 모두 ○○○ 1인이 부담하는 등 [표 2] “법인구성원 공동출자 및 자부담 미이행”명세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3개 법인 모두 법인 대표자 1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업대상 부지도 위 보조사업 대표자 본인 또는 가족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위 3개 법인 모두 1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3] 사업대상 부지 소유자 명세

구 분	법인체 (대표)	사업대상 부지 소유 현황			비고
		위치	소유자	대표와 관계
합 계	3개소
2013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리 ***	▩▩▩▩▩▩▩영농조합법인		직전 소유자 ○○○(대표자의 딸)
2014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리 ***-**	○○○	남편
2015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리 ***-*	○○○	본인

그 결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업비 정산 소홀

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2013. 7. 26. 조례 제373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4년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이 2015. 12. 7.과 12. 16. 12. 28. 가공시설 신축 및 기자재 구입 등 총 사업비 102,000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 사진, 입금확인증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2,000천 원 중 자부담분 32,000천 원(3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70,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3. 15.부터 3. 18.까지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과 자부담 관리계좌 등을 통해 실제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5. 8. 24.과 12. 16.에 기자재 납품업체인 ☆☆☆☆공업사(대표 ○○○)에 14,000천 원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에 이를 2015. 12. 31. ○○○의 남편인 ○○○ 명의의 계좌(♧♧ ******-52-******)로 3,650천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 확인 되었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그와 같은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감소액 3,650천 원 중 보조금 해당분(70%) 2,555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적된 3개 법인이 ｢마을반찬산업육성 사업지침｣에 따라 실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자부담 분담, 수익배분 등)하도록 하고,

② 자부담은 지침에 따라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이 반드시 실제 공동부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마을반찬산업육성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며,

③ 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2,555,000원을 반환받고,

④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며,

⑤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소속 지방**지도사 ○○○(19**. **. **.)

(현 ◈◈◈◈과 ◇◇◇◇팀 소속)

▣▣군 ◈◈과 ◇◇◇◇팀 소속 지방**서기보 ○○○(19**. **. *.)

(현, ◈◈◈◈사무소 ◇◇팀 소속)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읍·◈◈면·◈면·◈◈면사무소

내       용

▣▣군 ◈◈읍사무소 등 11개 읍․면에서는 2013. 1. 1.부터 2016. 3. 10. 사이에 농업인이 아닌 광주시 ▨▨구 ◎◎◎◎로 ***번길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등 656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가구당 1,000㎡를 초과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농지법 위반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2014. 3. 1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부당발급 및 농지·산지전용 미협의 시 처벌강화 계획”)를 시․군(읍․면)에 시달한 바도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의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면사무소)에서는 2015. 7. 22. 경남 ▣▣시 ▨▨구 ◎◎로 ** ♣♣*차 아파트 ***동 ****에 사는 ○○○과 ○○○가 ▣▣군 ▨▨면 ◎◎리 ***(전, 1,552㎡)를 각각 776㎡를 신청한 대로 발급하였으나 위 2명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동일세대원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경우 합산면적이 1,552㎡로 소유상한 면적을 552㎡를 초과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별표]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11필지(6,464㎡)의 농지 소유자 4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는 ｢농지법｣ 제7조에 규정된 세대당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면사무소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현 ◈◈면사무소 △△팀장)

▣▣군 ◈ 면사무소 ◇◇팀 팀장 지방**주사  ○  ○(19**. *. *.)

(현 ◈◈◈◈◈과 △△△△△팀장)

▣▣군 ◈◈면사무소 ◇◇팀 팀장 지방**주사 ○○○(19**. 8. **.)

(현 ◈면사무소 △△팀장)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의 구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군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961호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 관서의 장이나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 3. 28.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없이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과 농업인 등에게 교육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사례가 감사에 지적 될 경우에는 가중처벌 할 계획(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통보)임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이나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 감사기간 중인 2016. 3. 15.부터 3. 18.까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면 ◎◎리 ***-*에 사는 ○○○의 경우 축사신축 자금 명목으로 군수의 승인없이 2011년에 보조금 27,600천 원(자담 41,700)을 지원받아 설치한 축사를 ♧♧▣▣군지부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5. 4. 30. 62,000천 원의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표]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명세”와 같이 총 13명이 군수 등의 사전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960,000천 원을 대출받으면서 1,505,000천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들이 군수의 승인 없이 설정한 근저당이 2013년 7월부터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어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지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현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6. 1. 28. ☆☆건설(주)(대표이사 ○ ○)가 ▣▣군 ▨▨면 ◎◎리 산*-* 토석채취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 검토 후 같은 해 2. 4.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

복구면적 : 4,835㎡, 복구기간 : 2016. 2. 4. ~ 2016. 8. 30.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토석채취를 받은 산지에 대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재해 등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산지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 등을 실시하고 허가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위 업체가 위 허가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2016. 1. 28. 토석채취허가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을 하자 같은 해 2. 4.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여 주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2. 위 토석채취허가 산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 업체가 동일지번 내에서 당초 허가 받은 위치와 다르게 허가 받은 면적보다 854㎡를 더 채취한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군(◈◈과)에서는 허가 산지 조사·점검·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업체에서 제출한 대로 복구설계서를 승인하였다.

지적공사 현황 측량 자료를 근거로 Auto CAD로 산출한 면적임

위와 같이 토석채취 허가 산지에 대한 조사·점검·지도 등을 소홀히 할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방지 등을 사전에 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토석채취기간까지 지도·점검 등을 반드시 실시하고, 허가 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토석채취 허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협동조합(조합장 ○○○)이 ▣▣군 ▨▨면 ◎◎리 **-* 외 16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등 총 107건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건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

그리고 ｢▣▣군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건축허가 건축물 중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개발(대표이사 ○○○)에서 ▣▣군 ▨▨면 ◎◎리 ***-** 외 6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1천㎡ 이상인 3,849㎡으로써 착공신고일인 2015. 10. 1.(2015. 9. 17.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3,283,212천 원)까지 위 사람에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 32,832,120원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하지 않는 등 [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안전관리 예치금 48,672,120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미예치 명세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연면적	허가일	착공일	공사금액	예치 금액
계		2건					4,867,212	48,672
1	▨▨면 ◎◎리 ***-** 외6필지	㈜☆☆☆☆개발 (○○○)	공동주택	3,849	2015.9.17.	2015.10.1.	3,283,212	32,832
2	▨▨면 ◎◎리 ***-** 외3필지	㈜☆☆ (○○○)	의원, 소매점	2,234	2015.11.3.	2016.1.20.	1,584,000	15,84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은 2건에 대하여 ｢▣▣군 건축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48,672,120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 ▣▣군 ▨▨면 ◎◎리 ***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등 총 406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3. 18. ▣▣군 ▨▨읍 ◎◎리 ***-* 외 4필지에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대표이사 ○○○)가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14. 3. 18.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나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95일이 경과되었는데도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의견청취와 이에 따른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등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경과 명세"와 같이 총 6건의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이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95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와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당해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3. 31. ○○○가 ▣▣군 ▨▨면 ◎◎리 ***-* 외 2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하여 처리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인접 토지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14,360,000원을 군에 예치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3건, 이행보증금 26,708,000원을 예치토록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지난 6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②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3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26,708,000원을 예치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팀(현 ▨▨면 ◇◇팀) 소속 지방**주사보(현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3. 4. (유)☆☆토건(대표이사 ○○○)과 “▩▩▩ ▩▩▩▩ 조성사업” 계약(금액 2,864,610천 원)을 하고 2016. 6. 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시험계획 부적정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①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별표 1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위 사업의 현장에는 초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가-1.12, 1.13”의 규정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자 확보 미흡의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4. 3. 10. 위 공사의 시공자인 (유)☆☆토건에서 발주자인 ▣▣군 경리관(◇◇계)에 감독공무원을 경유한 착공계를 품질시험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17. 위 공사의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지도 않은 채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착공(2014. 3. 10.)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5. 6. 25.에서야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였다.

또한, 위 공사와 무관한 “국도**호선 ▩▩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의 시험기구 비치계획 및 시험실 배치도가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구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토공과 주요 구조물이 완료되었는데도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군(◈◈◈◈과)에서는 착공 당시 선임되지 않은 품질관리자에 대한 선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보완이 필요한 품질시험계획서와 시험기구 확보 등에 대한 확인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2. 인조잔디구장 배수층(모래) 부족 시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297호)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17. “▩▩▩ ▩▩▩▩ 조성사업”의 현장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조잔디구장(A=11,769㎡)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모래 30㎝ 두께로 포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완성된 구간의 포설 두께를 검측한 결과, [표] “인조잔디구장 모래 두께 검측 결과 명세”와 같이 모래 포설두께 기준치인 30㎝보다 2.5㎝ ~ 5.0㎝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었다.

[표] 인조잔디구장 모래 두께 검측 결과 명세

구 장 별	측 점	모래 두께 검측 결과(㎝)					비 고
		재료	설계치	검측치	오차	적합여부
인조잔디구장 A=11,769㎡	NO.01	모래	30.0	27.5	△2.5	부적합
	NO.02	모래	30.0	26.0	△4.0	부적합
	NO.03	모래	30.0	31.5	1.5	적합
	NO.04	모래	30.0	30.5	0.5	적합
	NO.05	모래	30.0	25.0	△5.0	부적합
	NO.06	모래	30.0	27.0	△3.0	부적합
	NO.07	모래	30.0	25.0	△5.0	부적합
	NO.08	모래	30.0	26.0	△4.0	부적합
	NO.09	모래	30.0	26.5	△3.5	부적합
	평 균		30.0	27.22	△2.78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이 서로 상이하게 부족 시공되었는데도 현장 확인 검측도 실시하지 않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완시공 지시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부족 시공된 인조잔디구장의 배수층(모래 Q=327㎥) 보완시공에 13,120,000원의 예산(시공자 부담)이 소요되게 되었다.

3.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18. “▩▩▩ ▩▩▩▩ 조성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현장에 설치한 가설방음벽(L=433m)의 높이(H=3.0m)가 설계서의 규격(H=4.0m)과 상이하게 설치 되였는데도 감액(현재 철거완료)하지 않아 8,411,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도로경계석(L=1,664m)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12,932,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등 위 건 계 21,343,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21,343,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품질시험계획 수립 미흡,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미확보, 건설기술자의 지연  배치로 공사 현장의 품질시험을 부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② 부족 시공한 인조잔디구장 투수층(모래)에 대하여 보완(13,120,000원 상당) 시공과 과다 계상된 21,343,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③ 품질관리계획서 검토 소홀(시험장비 확보, 품질관리자 선임 요구, 품질시험 실시 등)과 인조잔디구장 부족 시공 등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1. 10. ㈜☆☆☆모건(대표이사 ○○○)과 “▩▩* 소하천 정비사업” 계약(금액 1,824,585천 원)을 하고 2017. 7. 7.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3. “▩▩* 소하천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호안블럭의 기초 쇄굴 방지를 위해 주요 수충부(하천의 물이 부딪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 밑다짐 보호공(돌망태)을 필요하지 않는 직선구간에 설치하도록 반영하여 73,77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 환경보전비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오탁방지막(A=70㎡) 설치비용을 중복 반영하여 4,158,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호안블럭 시공면적 산출시 제방에 설치되는 횡배수관 날개벽(15개소, 62㎡)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반영하여 3,309,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81,237,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날개벽 : 유수에 의한 구조물(배수관)의 유출부 보호와 흙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의 시․종점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벽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81,237,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4,158,000원은 실정보고 없이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81,237,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확충사업(2단계)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10. 10. ☆☆건설(주)(대표이사 ○○○)와 “▩▩▩▩ ▩▩▩▩▩ 확충사업(2단계)” 계약(금액 1,313,019천 원)을 하고 2015. 6. 2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공사중지 : ‘14. 12. 29.)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1. 12. 1. ☆☆☆☆개발㈜(대표이사 ○○○)과 “▩▩▩▩ ▩▩▩▩▩ 확충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금액 1,316,000천 원)을 하고 2016. 4. 5.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5. “▩▩▩▩ ▩▩▩▩▩ 확충사업(2단계)”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상수도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철관은 별도의 할증 기준이 없는데도 3%의 할증을 적용하여 28,064,000원(관급자재)이 과다 계상되었고, 주철관의 구입 조건은 현장 도착 가격이므로 별도의 운반비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운반비를 반영하여 23,58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수압시험은 맨홀과 맨홀 사이를 기준으로 실시하면 31회가 적정한데도 71회로 과다하게 적용하여 14,333,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65,977,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개발㈜ 소속 책임감리원 ○○○(19**. *.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65,977,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없이 시공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65,977,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개발(주) 소속 책임감리원 ○○○(19**.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2. 30.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 ▩▩▩▩ ▩▩▩▩▩사업” 계약(금액 5,086,284천 원)을 하고 2016. 11.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5. 11. 26. (주)☆☆☆☆☆☆☆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 ▩▩▩▩ ▩▩▩▩▩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195,142천 원)을 하고 2016. 11. 25.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4. “▩▩ ▩▩▩▩ ▩▩▩▩▩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현장사무실 설치 면적을 390㎡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260㎡만 설치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6,91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 환경보전비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세륜시설 설치비용을 중복 반영하여 12,236,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다.

또한 공사 중 소음과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가설방음벽 344m(높이 3.0m)는 현지여건상 도로와 접한 147m만 설치하여 11,10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산석벽쌓기(A=716.0㎡)의 높이는 5∼7m가 적정한데도 7∼9m로 높게 산정하여 16,232,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6,483,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46,483,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30,251,000원은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6,483,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주)☆☆☆☆☆☆☆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3. 28. ☆☆☆☆건설(주)(대표이사 ○○○)와 “▩▩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금액 2,477,850천 원)을 하고 2017. 3. 1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3. 2. 8. ㈜☆☆(대표이사 ○○○)과 “▩▩,▩▩,▩▩ 하수관거 정비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금액 1,746,030천 원)을 하고 2017. 3. 2.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5. “▩▩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임시 흙막이시설 설치는 오수맨홀 설치구간(L=34.8m)에 대하여는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포함하여 11,011,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하천을 횡단하는 하수관로를 매설시 가물막이(톤마대 쌓기, 22.86m)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갈수기에 시공하여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감액 조치하지 않아 5,464,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다.

갈수기 : 여름철에 가뭄으로 인해 수원(水源)의 물이 고갈되는 시기와 겨울철에 적설(積雪), 결빙(結氷) 등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

그리고 현장사무실(사무소, 창고, 숙소)의 설치 면적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직접노무비의 총규모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공사의 현장사무실은 320㎡가 적정한데도 410㎡로 잘못 적용하여 12,493,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고, 현장 환경관리를 위해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 환경보전비를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비산먼지 살수공과 부직포 부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내역에 중복 반영하여 17,543,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6,511,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 소속 책임감리원 ○○○(19**. *.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6,511,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6,511,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 소속 책임감리원 ○○○(19**. *. **.)를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2. 23. ㈜☆☆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금액 645,881천 원)을 하고 2016. 5. 27. 준공예정인 “▩▩▩ ~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표 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비 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15. 2. 23.	2015. 3. 5. ~ 2016. 5. 27.	645,881	㈜☆☆건설 (○○○)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15. 9. 16.	2015. 9. 21. ~2016. 11. 23.	168,245	(유)☆☆토건 (○○○)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아직 시공하지 않은 위 공사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22.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표 2]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5㎝, 12㎝는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계 47,509,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사업명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건 공사)								47,509,000		△47,509,000
▩▩▩~▩▩▩▩간 도시계획도로 (951m)	30	35	30	5	-	2,107	-	30,974,000	-	△30,974,000
▩▩▩~▩▩▩▩간 도시계획도로 (302m)	30	42	30	12	-	463	-	16,535,000	-	△16,535,000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계 47,509,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7,509,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재해위험교량 가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8. 19. ☆☆건설㈜(대표이사 ○○○)와 “▩▩ ▩▩▩ 재해위험교량 가설공사” 계약(금액 1,026,960천 원)을 하고 2016. 11. 18.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2.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교명주는 차량 충돌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 및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일반교량에 교명주 4개소를 반영하여 7,15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년 8월 국토해양부)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동상방지층 12㎝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되어 16,709,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교량의 가설도로(연장 105m, 폭 7m)는 높이 1.5m로 흙 쌓기 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보다 0.5m 작은 높이 1.0m로 시공되어 8,569,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실제 발생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다.

교량의 앞뒤, 좌우측에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 대리석 등으로 제작되어 차량 충돌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나 특수교량만 설치하도록 ｢2013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개정․보완됨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금액 또는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위 건 계 32,428,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8,569,000원은 실정보고 없이 해당 공정을 착수)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2,428,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5. 21.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 ▣▣지사와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를 체결하였다.

총사업비 5,000백만 원, 권역면적 : 1,798ha(▣▣군 ▨▨면 11개 마을 일원)

그리고 ♧♧♧♧♧공사 △△△△장은 2014. 12. 24. ☆☆☆건설㈜(대표이사 ○○○)와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 계약(금액 1,666,501천 원)을 하고 2016. 12.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순환골재 사용의무 이행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2014. 3.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5호)에 따르면 1㎞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는 보조기층 재료 및 아스콘 제품에 사용될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사업의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40%(320㎥)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5,537,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려 하고 있어 감사일인 2016. 3. 23.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가 당초 47㎝에서 35㎝로 감소되는데도 그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80,659,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량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마을연결도로 연장 3,281m	소계	47	35	∆12	672,329	491,670	∆180,659
	표층	7	5	∆2
	슬래브	20	15	∆5
	기층	-	-	-
	보조기층	20	15	∆5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186,196,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요구 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186,196,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지사 ◇◇◇◇팀 *급 ○○○(19**. *. **.)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 27. (유)☆☆☆☆개발(대표이사 ○○○)과 “▩▩▩▩ ~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36,787천 원)을 하고 그 성과품인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2016년 6월에 발주할 예정이다.

사업량 : 도로개설 680m, 총공사비 : 972,920천 원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도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국내 ◈◈과 여건에 맞게 포장 단면이 설계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에서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23. 위 공사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포장층 두께를 당초 42㎝보다 12㎝ 얇은 30㎝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한 도서를 그대로 납품 받았다.

그 결과 설계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47,64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발주)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발주예정인 “▩▩▩▩ ~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47,640,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발주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설계도서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6. 3월 현재 전문건설업 92개 업체(140업종)의 건설업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처리,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 행정처분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가. 행정처분 미 이행

▣▣군에서는 2015. 6. 12.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주)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실태조사 후 처분하도록 통보 받았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산업(주)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별표 1]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미 이행 명세”와 같이 위반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9개월이 경과된 감사일인 2016. 3. 24.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나. 행정처분 검토 소홀

2014. 12.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재무정보, 대금지급보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유)☆☆건설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군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업체로 통보된 11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산업 등 9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업체의 재무제표상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정상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24. 위 9개 업체의 재무제표 및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자본금 실태를 확인한 결과 ㈜☆☆☆☆산업의 경우 자본금이 200백만 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105백만 원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표 2] “전문건설업체 자본금 재검토 명세”와 같이 9개 업체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

2. 영업정지기간 감면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최근 3년 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위반행위 정도,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항목에 따라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때에는 위 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11. 23.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이 미달한 ☆☆건설(주)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최근 3년 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1개월을 감경한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이 적정하는데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임의로 3개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는 등 [별표 3]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기간 임의감경 명세”와 같이 총 17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임의로 1개월 내지 2개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0. 23. ☆☆☆☆건설㈜(대표이사 ○○○)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계약(금액 1,360,233천 원)을 하고 2017. 10. 2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5.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0.9km 거리에 운반하여 처리하면서도 1.2km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12,81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신설되는 여수토 방수로의 구조물에 필요하지 않은 표면보수 공정을 반영하여 48,704,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61,519,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저수지의 잉여수를 흘려보내는 통로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61,519,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12,915,000원은 시공 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61,519,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로수 조성사업 하자보수 업무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3. 4. ㈜☆☆조경(대표이사 ○○○)과 “2013년 가로수 조성사업(▨▨동 ▩▩~▩▩간)” 계약(금액 63,512천 원)을 하고 2013. 4. 9. 공사를 준공하였다.

하자책임기간이 2013. 4. 4.부터 2015. 4. 3.까지인 하자보수보증서 제출(보증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위 사업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3. 6. 25.까지 하자점검 때 식재된 가로수 282주 중 고사목(배롱나무 80주)이 발생되어 2013. 6. 25. 시공사인 ㈜☆☆조경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2014. 2. 19. 또다시 하자보수 요청함에 따라 위 시공사에서는 2014. 4. 15.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군(◈◈과)에서 2014. 2. 15. 수목식재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도서에 명시된 수목 규격(H2.5×R6)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H1.5×R3 또는 H2.0×R4)으로 식재되어 있어 2014. 4. 15., 2014. 5. 12. 2회에 걸쳐 규격에 맞지 않은 수목에 대하여 교체 식재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2. 10.까지 규격에 맞지 않은 수목에 대하여 묘목 규격 검수 후 식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된다는 내용으로 하자보수 최종 지시 공문을 2014. 11. 10. 시공사인 ㈜☆☆조경에 통보 하였다.

도시숲 조성사업(가로수 식재 등) 하자보수 최종 지시(◈◈과-3374, 2014. 11. 10.)

그런데 시공사인 ㈜☆☆조경에서는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규격에 미달한 수목 80주에 대하여 교체 식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하자보수 최종 지시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위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으며, 하자보수의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군에 귀속하지도 않고 있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보증금액 : 2,000천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음을 통보한 지시를 무시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6)”의 규정에 영업정지 등을 명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하자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하자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3년 ▩▩▩▩▩▩지역 정비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23. ♧♧♧♧♧조합(조합장 ○○○)과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 계약(금액 173,163천 원)을 하고 2014. 11. 28. 공사를 준공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집중호우시 ▣▣군 ▨▨면 ◎◎지역 일원에 산사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13. 3. 6. “2013년 ▩▩▩▩▩▩지역 정비사업(1차)”을 ♧♧♧♧♧조합과 수의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13. 7. 18. 준공하였고, 이후 2013. 12. 23. 위 사업의 시행 변경으로 발생된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 시행된 구간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앞 파손된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주된 공사로 하는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을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공사금액 173,163천 원)하여 2014. 11. 28. 공사를 준공하였다.

2011. 8. 7. 산사태 발생하여 임시 조치

▩▩▩▩▩▩지역정비사업(1차) : 최초 계약금액 404,176천 원, 최종 계약금액 312,901천 원, 공사기간 2013. 3. 11. ~ 2013. 7.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사방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수의계약 체결

따라서 [표]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공사예정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주된 공사가 포장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표]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공 사 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계 약 일	공사기간	주요공정
▩▩▩▩▩▩지역정비사업(2차)	197,348	173,163 (87.745%)	2013. 12. 23.	2013. 12. 23.∼ 2014. 11. 28.	도로포장 (59.1%)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3. 12. 23. ◈◈과로부터 “2013년 ▩▩▩▩▩▩지역 정비사업(2차분)” 계약의뢰를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공사예정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주된 공사가 포장공사로써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과장의 결재(2013. 12. 23.)를 받아 동 사업을 ♧♧♧♧♧조합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73,163천 원) 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많은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배제되었고 ♧♧♧♧♧조합이 특혜를 입은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현 ◈◈과 △△△△△팀장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 ▩▩▩▩ 나들길 조성사업 추진 부당

관계기관     ▣▣군 ◈◈과

징계대상자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2. 8. 20.부터 2013. 6. 23.까지 ▣▣군 ◈◈과 ◇◇팀에서 근무하면서 “▩▩ ▩▩▩ ▩▩▩▩ 나들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하천 점·사용 협의 실시설계용역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 하였다.

2016. 1. 1. ▣▣군 조직개편으로 ◈◈과 ◇◇팀에서 ◈◈과 ◇◇◇◇팀으로 명칭 변경됨.

한편 ▣▣군에서는 2013. 2. 5. ㈜☆☆☆☆개발(대표이사 ○○○, ○○○)과 “▩▩ ▩▩▩ ▩▩▩▩ 나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구간)” 계약(금액 18,080천 원)하고 같은 해 5. 6. 용역 완료 후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았다.

1.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2012. 10. 30.) 제21조에는 하천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 하천의 합․분류부에 교대나 교각 등의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설치가 되더라도 교대나 교각에 대한 제방의 안정성과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천 폭이 상·하류 폭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홍수 시 하천의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습수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역

하천의 굴곡이나 물의 흐름의 변화로 물이 부딪히는 부분

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

교량의 하부 구조로 교량 거더를 지지하고 교량 거더로부터의 하중을 하방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물

따라서 위 사람은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하천에 설치 할 공작물의 규모와 점․사용 가능 여부, 하천이 합류되는 수충부에 교대나 교각을 설치할 경우 제방의 안정성,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사업계획 수립 시 세월교(洗越矯, OVER FLOW BRIDGE) 형식의 목교(木橋)는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인 ▩▩강과 지방하천인 ▩▩천이 합류되는 수충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계획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교대와 교각의 설치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과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여 이의 대책이 수립 되어 설계도서 등이 납품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

세월교(洗越矯) :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으로 비가 오거나 홍수시에는 물이 교량을 넘어가거나 침수되는 다리

그 결과 ▣▣군에서는 납품된 설계도서를 토대로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사용에 대해 협의결과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세월교(洗越矯) 형식의 목교(木橋)는 설치 할 수 없으니 하천 홍수위선 위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방 상단에 설치되는 교대(2개소)에 대하여는 제방의 안정성 검토와 홍수 시 교각 기초부 하상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2.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 7. 30.)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발주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요율은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업무단계

또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2012. 1.) 3. 5. 5에 따르면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으로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을 작성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3년 1월경 ▩▩ ▩▩▩ ▩▩▩▩ 나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요율은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하여 야 했는데도 [표]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비교”와 같이 업무단계별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작업난이도에 따라 산출된 용역비의 80%를 임의로 적용하여 적정 설계비 34,695천 원 보다 15,455천 원이 적은 19,240천 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는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이 작성되어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도록 명시 하지 않은 채 2013. 2. 4.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서(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를 작성 △△과장(○○○) 결재를 받아 ◈◈과에 용역 계약을 의뢰 하였다.

[표]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비교

(단위 : %, 천원)

구 분	실시설계 요 율	손해배상 보험요율	업무단계별 구분에 따른 요율	작업난이도	총용역비
차 액					15,455
반영내역	3.986	0.577	-	산출된 용역비의 80%	19,240
적정산출	3.986	0.933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34,695

이에 따라 용역수행자((주)☆☆☆☆개발)는 적정금액 보다 적은 실시설계용역비 적용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이 누락된 채 실시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만을 납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구조계산서는 준공 시 구조기술자의 날인 없이 납품되었고 2014. 4월 경 재작성 되어 납품함.

그 결과 ▣▣군에서는 2013. 5. 6.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약 7개월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1. 6. 제방의 안정성 검토용역(용역비 3,720천 원)을 추가로 발주하게 되었으며 공사 중 교각 설치에 따른 하상 세굴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증 26,152천 원, 제경비 미포함)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3. 11. 6. (주)☆☆(대표이사 ○○○)와 “▩▩▩ ▩▩▩▩ 나들길 조성사업 보도교 안정성 검토 용역” 계약(금액 3,720천 원)하고 2013. 11. 22. 완료

3. 실시설계 용역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을 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년) 1.6.에 따르면 구조물의 설계계산은 가장 불리하게 재하된 정적 하중 및 동적 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응력․변형․안정․피로 등의 제반 구조거동을 검토하여 적당한 안전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같은 기준 2.2.에 따르면 강교에서의 하중조합에는 온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람은 ▩▩강과 ▩▩천 합류지점에 세월교(洗越矯) 형식의 목교(木橋)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초순경(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모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 중 “위 합류지점은 수충부 구간으로 세월교 형식의 교량은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시  하천 홍수위 이상 제방 상단에 교대를 설치하고 아치형 강구조 보도교(상부 거더와 하부 교대의 교좌장치를 회전 힌지(hinge)로 반영)로 설치하는 것으로 교량형식을 변경(계약금액 증액 없음)하여 2013. 5. 9.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감독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5. 20.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강구조 보도교 교량 연장 119.0m, 폭 2.3m.

교대와 교각사이 이동하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교량의 상부구조물

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

힌지 : 연결부에 모이는 모든 부재가 그 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절점(예를 들면, 상자와 뚜껑의 결합부분에 붙여서 뚜껑이 자유로이 회전하도록 하는 것. 즉 경첩 등을 이른다)

그리고 ▣▣군에서는 위 납품된 설계도서로 2013. 12. 16. ☆☆건설㈜(대표이사 ○○○)와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 계약(금액 405,244천 원)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4. 5. 23. 시공사로부터 강구조물인 보도교 교량상부에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대와 교각 사이(연장 31.5m)에서 상․하 진동을 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개발에 보도교 구조계산 재검토와 진동 원인 파악을 지시하여 “교대와 교량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교좌장치인 힌지(hinge, 상․하 회전)를 고정식 교좌장치로 변경하면 흔들림을 방지하고 안전성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힌지를 고정식 교좌장치로 변경하여 2014. 6. 26.공사를 완료하였다.

교량의 상부구조인 상판과 하부구조인 교각 사이에 설치돼 상판을 지지하면서 교량 상부구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교량 안전의 핵심장치

그런데 2015. 2. 15. [그림 1] “하자발생 현황”과 같이 상부 거더를 받치고 있는 교대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강구조로 된 보도교의 상부 거더는 기온(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되므로 신축량을 검토한 후 그 값에 따라 상부 거더와 하부 교대 연결부에 신축이음과 교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신축이음장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상․하 회전 힌지 또는 고정단으로 설치되었으며, 상부 거더의 신축량에 따라 교대부 최소 연단거리를 357.5㎜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80㎜만 확보되어 연단거리가 부족하게 시공된 결과로 판단 되었다.

시공 중 상부 거더의 진동이 발생하자 구조물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연결부 구조를 고정단으로 변경

교량 받침의 끝에서 교각 또는 교대의 전면까지의 거리

실제 시공된 연단거리 180mm → 최소 확보 연단거리 357.5mm(구조검토서, 토목구조기술사 강홍석)

[그림 1] 하자발생 현황

교대부 균열 발생(정면)	교대부 균열 발생(측면)

그런데도 위 사람은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계산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교대 받침부가 이동단이 아닌 상․하 회전단으로 설계되고 교대부 최소 연단거리가 부족하게 설계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감독조서 등에 조치의견을 계약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교량 시공 중 상부 거더에 진동이 발생하여 교대와 상부 거더를 연결하는 교좌장치를 회전단에서 고정단으로 변경하여 시공 하게 되었고 이후 또다시 교량의 주요 구조물인 교대에 균열이 발생하여 [그림 2] “하자보수 완료 현황”과 같이 교좌장치를 또다시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변경 하고 연단거리를 추가 확보(‘15. 8. 28.∼ 9. 22.까지 하자보수, 금액 : 16,855천 원)하는 등 재차 보완시공으로 주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군정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림 2] 하자보수 완료 현황

하자보수 중(이동식 탄성받침)	하자보수 완료

한편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00대학교 교수)이 감사 기간 중 2016. 3. 23. 현지 출장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상부 거더의 변위량 검토와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나들길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에 맞추어 ▩▩▩ 일대를 생태관광 자원화 하고자 2013. 5. 6. “▩▩ ▩▩▩ ▩▩▩▩ 나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2014. 6. 26.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을 시행 완공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보도교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강구조물 교량으로 연장 119.0m, 교량 폭 2.3m

1.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설계예산서 작성 소홀

▣▣군 ◈◈과에서는 2013. 2. 4. ◈◈과에 “▩▩ ▩▩▩ ▩▩▩▩ 나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구간)”을 발주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2013. 2. 5. ㈜☆☆☆☆개발(대표이사 ○○○, ○○○)과 “▩▩ ▩▩▩ ▩▩▩▩ 나들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구간)” 계약(금액 18,080천 원)하고 같은 해 5. 6. 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서 등을 납품받았다.

가.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21조에 하천 협착(狹窄)부, 수충(水衝)부, 합류되거나 갈리지는 하천의 합․분류부에 교대나 교각 등의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설치가 되더라도 교대나 교각에 대한 제방의 안정성과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천 폭이 상·하류 폭에 비해 매우 협소하여 홍수 시 하천의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상습수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지역

하천의 굴곡이나 물의 흐름의 변화로 물이 부딪히는 부분

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

교량의 하부 구조로 교량 거더를 지지하고 교량 거더로부터의 하중을 하방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물

따라서 ▣▣군(◈◈과)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하천에 설치 할 공작물의 규모와 점․사용 가능 여부, 하천이 합류되는 수충부에 교대나 교각을 설치할 경우 제방의 안정성, 하상의 세굴방지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세월교(洗越矯, OVER FLOW BRIDGE) 형식의 목교(木橋)는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인 ▩▩▩과 지방하천인 ▩▩▩이 합류되는 수충부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설치를 계획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교대와 교각의 설치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과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여 이의 대책이 수립되어 설계도서 등이 납품되도록 하야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세월교(洗越矯) :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교량으로 비가 오거나 홍수시에는 물이 교량을 넘어가거나 침수되는 다리

그 결과 ▣▣군에서는 납품된 설계도서를 토대로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사용에 대해 협의결과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세월교(洗越矯) 형식의 목교(木橋)는 설치 할 수 없으니 하천 홍수위선 위에 교량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방 상단에 설치되는 교대(2개소)에 대하여는 제방의 안정성 검토와 홍수 시 교각 기초부 하상 세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

나.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2012. 7. 30.)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발주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요율은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업무단계

또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2012. 1.) 3. 5. 5에 따르면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에는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서 등이 작성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년 1월경 ▩▩ ▩▩▩ ▩▩▩▩ 나들길 조성사업 용역 대가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요율은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했는데도 [표]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비교”와 같이 업무단계별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작업난이도에 따른 산출용역비의 80%를 요율을 임의 적용하여 적정 설계비 34,695천 원 보다 15,455천 원 적은 19,240천 원으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예산사 등이 작성되어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하도록 명시 하지 않은 채 2013. 2. 4.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계획서(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를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과에 용역 계약을 의뢰 하였다.

[표]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비교

(단위 : %, 천원)

구 분	실시설계 요 율	손해배상 보험요율	업무단계별 구분에 따른 요율	작업난이도	총용역비
차 액					15,455
반영내역	3.986	0.577	-	산출된 용역비의 80%	19,240
적정산출	3.986	0.933	실시설계 요율의 1.4배	-	34,695

이에 따라 용역수행자((주)☆☆☆☆개발)는 적정금액 보다 적은 실시설계용역비 적용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이 누락된 채 실시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만을 납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구조계산서는 준공 시 구조기술자의 날인 없이 납품되었고 2014. 4월 경 재작성 되어 납품함.

그 결과 ▣▣군에서는 2013. 5. 6.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약 7개월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11. 6. 제방의 안정성 검토용역(용역비 3,720천 원)을 추가로 발주하게 되었으며 공사 중 교각 설치에 따른 하상 세굴 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증 26,152천 원, 제경비 미포함)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3. 11. 6. (주)☆☆(대표이사 ○○○)와 “▩▩▩ ▩▩▩▩ 나들길 조성사업 보도교 안정성 검토 용역” 계약(금액 3,720천 원)하고 2013. 11. 22. 완료

다. 실시설계 용역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을 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 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계보고서에는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5. 마. 1)에 따르면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과 정부 각종 시방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0년) 1.6.에 따르면 구조물의 설계계산은 가장 불리하게 재하된 정적 하중 및 동적 하중으로 인한 구조물의 응력․변형․안정․피로 등의 제반 구조거동을 검토하여 적당한 안전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같은 기준 2.2.에 따르면 강교에서의 하중조합에는 온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다-3.4 및 3.7”의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와 주요 자재 품질․규격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에서는 ▩▩▩과 ▩▩▩ 합류지점에 세월교(洗越矯) 형식의 목교(木橋)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3년 4월 초순경(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모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 중 “위 합류지점은 수충부 구간으로 세월교 형식의 교량은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시 하천 홍수위 이상 제방 상단에 교대를 설치하고 아치형 강구조 보도교(상부 거더와 하부 교대의 교좌장치를 회전 힌지(hinge)로 반영)로 설치하는 것으로 교량형식을 변경(계약금액 증액 없음)하여 2013. 5. 9. 설계도서를 납품받았다.

강구조 보도교 교량 연장 119.0m, 폭 2.3m.

교대와 교각사이 이동하는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치하는 교량의 상부구조물

다리의 양쪽 끝을 받치는 기둥

힌지 : 연결부에 모이는 모든 부재가 그 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절점(예를 들면, 상자와 뚜껑의 결합부분에 붙여서 뚜껑이 자유로이 회전하도록 하는 것. 즉 경첩 등을 이른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위 실시설계용역에서 납품된 설계도서로 2013. 12. 16. ☆☆건설㈜(대표이사 ○○○)와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 계약(금액 405,244천 원)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4. 5. 23. 시공사로부터 보도교 교량상부에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교대와 교각 사이에서 상․하 진동을 감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회사인 (주)☆☆☆☆개발에 보도교 구조계산 재검토와 진동 원인 파악을 지시하여 “교대와 교량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 교좌장치인 힌지(hinge, 상․하 회전)를 고정식 교좌장치로 변경하면 흔들림을 방지하고 안전성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힌지를 고정식 교좌장치로 변경하여 2014. 6. 26. 공사를 완료하였다.

교량의 상부구조인 상판과 하부구조인 교각 사이에 설치돼 상판을 지지하면서 교량 상부구조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교량 안전의 핵심장치

그런데 2015. 2. 15. [그림 1] “하자발생 현황”과 같이 상부 거더를 받치고 있는 교대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강구조로 된 보도교의 상부 거더는 기온(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화되므로 신축량을 검토하여 상부 거더와 하부 교대 연결부에 신축이음과 교좌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신축이음장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교좌장치를 상․하 회전 힌지 또는 고정단으로 설치되었고, 강구조물인 상부 거더의 신축량에 따라 교대부 최소 연단거리를 357.5㎜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80㎜만 확보되어 연단거리가 부족하게 시공된 결과로 판단 되었다.

시공 중 상부 거더의 진동이 발생하자 구조물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연결부 구조를 고정단으로 변경

교량 받침의 끝에서 교각 또는 교대의 전면까지의 거리

실제 시공된 연단거리 180mm → 최소 확보 연단거리 357.5mm(구조검토서, 토목구조기술사 강홍석)

[그림 1] 하자발생 현황

교대부 균열 발생(정면)	교대부 균열 발생(측면)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계산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교대 받침부를 이동단이 아닌 상․하 회전단으로 설계되고 교대부 최소 연단거리가 부족하게 설계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이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감독조서 등에 적어 계약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교량 시공 중 상부거더에 진동이 발생하여 교대 받침부를 회전단에서 고정단으로 변경하여 시공 하게 되었고 이후 또다시 교량의 주요 구조물인 교대에 균열이 발생하여 [그림 2] “하자보수 완료 현황”과 같이 교대와 상부 거더를 연결하는 교좌장치를 또다시 고정식에서 이동식 교좌장치로 변경 하고 연단거리를 추가 확보(‘15. 8. 28.∼ 9. 22.까지 하자보수, 금액 : 16,855천 원)하는 등 재차 보완시공으로 주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군정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그림 2] 하자보수 완료 현황

하자보수 추진 중(이동식 탄성받침)	하자보수 완료

한편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대학교수)이 감사기간 중 2016. 3. 23. 현지 출장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상부 거더의 온도에 의한 신축변위량 검토와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조성사업 시공 및 감독 소홀

▣▣군에서는 2013. 12. 16. ☆☆건설㈜(대표이사 ○○○)와 “▩▩ ▩▩▩ ▩▩▩▩ 나들길 조성사업(▩▩▩ 구간)” 계약(금액 405,244천 원)을 하고 2014. 6. 26. 공사를 준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가-1.4”의 규정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시공사에서 제출한 준공검사원에는 하자책임기한 내에 공사의 시공,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3. 23. “▩▩ ▩▩▩ ▩▩▩▩ 나들길 조성사업”의 하자보수 하기 전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사진 등으로 살펴본 결과 [그림 3] “보도교 설치 현황”과 같이 보도교 교대부와 교좌장치를 연결하는 앵커는 J형(L=800㎜)으로 교대 내부 철근과 결합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설계도서와 달리 길이도 짧은 I형(L=250㎜)으로 철근과 결합되지 않게 시공되어 있었고, 강구조물인 상부 거더는 교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한 측으로 치우치게 시공되었으며 받침부와 수평도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3] 보도교 설치 현황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앵커(하자보수 전)	상부 거더 편심(偏心) 시공(하자보수 전)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도교 교대 교좌장치의 부적합한 앵커 설치와 상부 거더의 중심이 한 측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시공사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였다.

그 결과 2차에 걸쳐 하자보수(3회 교좌형식 변경 등, 재시공 시 위 부실사항 치유됨)를 하게 되었고 상부 거더의 중심이 한 측으로 치우쳐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 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구조검토 없이 설계도서를 납품한 설계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와 설계도서에 맞지 않은 교대부 앵커설치와 상부거더를 설치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4. 5.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1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벌점” 등을 부과하고,

② 위 사업으로 설치된 보도교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하는 등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 감독업무와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팀 팀장	지방**주사	○○(19**. **. **.)
▣▣군	◈◈◈◈과 ◇◇◇◇팀 소속	지방**주사보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하고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관광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사.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3. 12.부터 ▣▣군이 ▩▩▩▩▩▩▩마을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종 2대(요술랜드, 4D영상관)를 설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유원시설업과 관련하여 한국지방공제회에 건축물 및 설비 등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였을 뿐, 유원시설업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

그리고 2015. 5. 29. ▣▣군 ▨▨면 ◎◎리 ***에 관광펜션업을 하는 것으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 리조트’(대표 ○○○)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등 [별표]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11개 관광사업자가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6. 3. 21.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유기기구 및 편의시설 등에서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군이 ▩▩▩▩▩▩▩마을에 설치한 요술랜드와 4D영상관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②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 ☆☆ 리조트(대표 ○○○) 등 11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사.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유원 시설업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당

관계기관     ▣▣군 ◈◈과

징계대상자   ▣▣군 ◈◈과 ◇◇◇◇팀 팀장 (전 △△팀장)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1. 1. 1.부터 2015. 2. 4.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축산업 허가 등 축산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1. 다. 위치기준에 따르면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등)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위와 같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에서 사료공장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2. 3. 23.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사람은 축산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인․허가 등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축산업의 보호를 위해 축사 위치가 사료공장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인 경우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조합법인(대표 ○○○)에서는 ▣▣군 ▨▨면 ◎◎리 ***외 1필지에 2013. 10. 29. 사료공장 신설 승인신청과 같은 해 11. 21.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8. 사료공장 신설 승인신청은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업종(동물 및 사료제조업), 규모(부지 5,482㎡, 제조시설 1,980㎡), 소재지(▨▨면 ◎◎리***)

대지위치(▨▨면 ◎◎리 ***, 산5, 산6-1), 규모 6,438㎡(2,262㎡, 1,914㎡, 2,262㎡)

그런데 위 사람은 2013. 12. 6. ◈◈과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사료공장과 축사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법 검토 의뢰를 하자, 같은 해 12. 9.에 ① 사료공장과 축사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허가 가능여부는 ‘사료공장은 축산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축사는 타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니 귀 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람’으로 ② 사료공장 개발행위허가 이후 축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축사는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거리제한 적용대상 시설이므로 사료공장 개발허가 이후 축사개발행위 제한 대상임’으로 ③ 축사 개발행위허가 이후 사료공장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사료공장은 축산업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타법에 따라 귀 부서에서 판단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3. 12. 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위 “③”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축사시설을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축산관련시설 제한은 타법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에서는 위 사람의 애매모호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같은 해 12. 10. 위 기관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축산업 허가제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미 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사료공장 신규 설립은 축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축산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같은 해 12. 13. ◈◈과에 재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사람은 이때에도 일관되게 “③”항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질의와 검토는 2013. 10. 29. 사료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22일이 지난 같은 해 11. 21. 축산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2012. 2. 23. 개정된 ｢축산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위 사람은 사료공장과 축사를 분리하고서는 마치 축사가 먼저 들어서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뒤 위 사람은 위 사업자에게 ‘축사허가를 먼저 받으면 사료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이 2013. 12. 18.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그대로 두고 사료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과에서는 위 사업자가 2014. 1. 21.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2. 4.에 취하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재 접수하자 같은 해 2. 24. 위 사람으로부터 먼저 통보했던 내용과 동일한 회신을 받아 관계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고서는 같은 해 3. 31. 위 사업자에게 사료공장 신설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전염병 등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게 하였고, 이미 허가가 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 21. ▣▣군 ▨▨면 ◎◎리 ***외 2필지(산5, 산6-1)에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축사”라 한다) 3동 6,438㎡를 신축하는 것으로 ○○○에게 건축허가 하였고, 같은 해 3. 31. ▢▢▢▢조합법인(대표 ○○○)에게 동일 부지 사료공장신설 승인을 하였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1. 다. 위치기준에 따르면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600㎡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등)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위와 같이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에서 사료공장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2. 3. 23.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른 축산업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인․허가 등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축산업의 보호를 위해 축사 위치가 사료공장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인 경우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조합법인(대표 ○○○)에서는 ▣▣군 ▨▨면 ◎◎리 ***외 1필지에 2013. 10. 29. 사료공장 신설 승인신청과 같은 해 11. 21.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8. 사료공장 신설 승인신청은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업종(동물 및 사료제조업), 규모(부지 5,482㎡, 제조시설 1,980㎡), 소재지(▨▨면 ◎◎리 ***)

대지위치(▨▨면 ◎◎리 ***, 산5, 산6-1), 규모 6,438㎡(2,262㎡, 1,914㎡, 2,262㎡)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2. 6. ◈◈과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사료공장과 축사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법 검토 의뢰를 하자, 같은 해 12. 9.에 ① 사료공장과 축사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허가 가능여부는 ‘사료공장은 축산업 허가대상이 아니고, 축사는 타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니 귀 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람’으로 ② 사료공장 개발행위허가 이후 축사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축사는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거리제한 적용대상 시설이므로 사료공장 개발허가 이후 축사개발행위 제한 대상임’으로 ③ 축사 개발행위허가 이후 사료공장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는 ‘사료공장은 축산업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타법에 따라 귀 부서에서 판단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2013. 12. 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위 “③”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축사시설을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축산관련시설 제한은 타법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에서는 ◈◈과의 애매모호한 회신내용에 대하여 같은 해 12. 10. 위 기관에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축산업 허가제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미 축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사료공장 신규 설립은 축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축산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같은 해 12. 13. ◈◈과에 재검토를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이때에도 일관되게 “③”항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질의와 검토는 2013. 10. 29. 사료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고 나서 22일이 지난 같은 해 11. 21. 축산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2012. 2. 23. ｢축산법｣ 개정 취지에 반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과에서는 사료공장과 축사를 분리하고서는 마치 축사가 먼저 들어서 있는 것처럼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뒤 ◈◈과에서는 위 사업자에게 ‘축사허가를 먼저 받으면 사료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위와 같이 2013. 12. 18.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그대로 두고 사료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과에서는 위 사업자가 2014. 1. 21.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2. 4.에 취하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재 접수하자 같은 해 2. 24. ◈◈과로부터 먼저 통보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회신 받아 관계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고서는 같은 해 3. 31. 위 사업자에게 사료공장 신설 승인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전염병 등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미 허가가 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1. 다. 위치기준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② 기 허가한 ▣▣군 ▨▨면 ◎◎리 ***외 2필지에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축산법｣ 관계 법규 협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및 유가보조금 환수 등 미이행 부당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대상자   ▣▣군 ◈◈과 ◇◇팀 팀장 (현 ◈◈과 △△△△팀장)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계종류     경징계

징계사유

위 사람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그러면서 (유)☆☆통운(대표 ○○○) 등 관내 22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지급을 정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1. 불법증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증차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호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4]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 31604 판결 참조)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구 건설교통부 당시인 2004. 1. 20. 한정된 수송 물량에 비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과열경쟁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원칙적으로 일반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허가)을 전면 제한해오고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신고사항으로서의 단순한 대․폐차가 아니라 증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대․폐차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전부 정지(6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서 2015. 5. 26.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적발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행정관서 등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 전남화물협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대․폐차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를 ▣▣군 관할 내 운송사업자가 소유․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고,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적발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그런데 위 사람은 2012. 7. 26. 광주광역시로부터 ▣▣군 관할 2개 운송사업자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 24대의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4개월이 지난 2015. 11. 9.에서야 2015. 5. 25.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아닌 해당화물차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유)☆☆통운((대표 ○○○), (유)☆☆운수(대표 ○○○)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당시 불법화물자동차로 통보된 24대중 17대는 이미 자진말소하였고, 말소하지 않는 7대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하였다.

그 결과 [별표 1]“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지연 명세”와 같이 자진말소된 화물자동차 17대는 말소등록 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4개월까지, 7대는 행정처분 되기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4개월 까지 영업을 하게 하였다.

2. 불법증차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 등 미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1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 6087 판결)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의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화물차주가 처음부터 지급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 사업정지․운행정지 대상인 화물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은 반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따라서 위 사람은 위 광주광역시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동 차량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유가보조금 환수 가능

그런데 위 사람은 “1”항과 같이 위 광주광역시로부터 24대의 불법증차 사실을 2012. 7. 26. 통보받고도 [별표 2] "통보 당시 불법차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당시 ▣▣군 관할의 21대에 대해 통보일 이전 3년(2010년 1월 ~ 2012년 7월) 동안 지급한 유가보조금 254,760천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2012. 7. 26. 위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켜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별표 3] "통보 받은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통보 이후 ▣▣군 관할 차량 15대가 그 날로부터 감사일인 2016. 3. 25.현재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유가보조금 108,418천 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부정 변경등록 사실 통보” 문서로 관련법을 위반한 운수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사업의 전부정지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면 향후 검찰의 조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로 판결될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임의판단하고 재판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후에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패소 시 손해배상 우려와 반대로 만일 승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불법운행을 방치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고, 어쨌든 사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불법증차 통보 사실을 근거로 행정처분과 유가보조금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불법증차 통보한 이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마치 행정청이 불법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향후 환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일단 지급을 정지 시킨 후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상대방이 노력하도록 하여야 했으므로 위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및 유가보조금 환수 등 미이행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지급을 정지하는 업무를 하였다.

1. 불법증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증차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호변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등의 경우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4]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 31604 판결 참조)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구 건설교통부 당시인 2004. 1. 20. 한정된 수송 물량에 비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과열경쟁과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원칙적으로 일반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허가)을 전면 제한해오고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신고사항으로서의 단순한 대․폐차가 아니라 증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대․폐차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전부 정지(6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서 2015. 5. 26.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적발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행정관서 등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하기 위해 전남화물협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대․폐차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를 ▣▣군 관할 내 운송사업자가 소유․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고,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적발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2. 7. 26. 광주광역시로부터 ▣▣군 관할 2개 운송사업자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 24대의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4개월이 지난 2015. 11. 9.에서야 2015. 5. 25.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아닌 해당화물차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유)☆☆통운((대표 ○○○), (유)☆☆운수(대표 ○○○)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당시 불법화물자동차로 통보된 24대중 17대는 이미 자진말소하였고, 말소하지 않는 7대에 대하여만 영업정지를 하였다.

그 결과 [별표 1]“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지연 명세”와 같이 자진말소된 화물자동차 17대는 말소등록 되기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4개월까지, 7대는 행정처분 되기까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4개월 까지 영업을 하게 하였다.

2. 불법증차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 등 미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1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 지급되는 것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 6087 판결)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의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화물차주가 처음부터 지급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 사업정지․운행정지 대상인 화물자동차 등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은 반환 조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따라서 ▣▣군에서는 위 광주광역시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동 차량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관리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유가보조금 환수 가능

그런데 ▣▣군(◈◈과)에서는 “1”항과 같이 위 광주광역시로부터 24대의 불법증차 사실을 2012. 7. 26. 통보받고도 [별표 2] "통보 당시 불법차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당시 ▣▣군 관할의 21대에 대해 통보일 이전 3년(2010년 1월 ~ 2012년 7월) 동안 지급한 유가보조금 254,760천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광주광역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2012. 7. 26. 위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시켜야 하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별표 3] "통보 이후 ▣▣군 관할 불법차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 명세"와 같이 통보 이후 ▣▣군 관할 차량 15대가 그 날로부터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유가보조금 108,418천 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위 광주광역시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 지연으로 영업을 하게 하여 유가보조금 363,178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증차 차량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363,178,000원(광주광역시 통보전 지급분 254,760,000원 + 108,418,000원)을 반환받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팀 팀장	지방**주사	○○○	(19** *. **.)
(현 ◈면사무소 △△팀장)
▣▣군 ◈◈실	◇◇팀 팀장	지방**주사	○○○	(19**. **. **.)
(현 ◈◈실 △△△△팀장)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1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2014. 11. 28. 제9조의13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0호, 2012. 6. 18.)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유사석유를 구매하거나,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이하‘외상거래’라 한다.)를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의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 2014. 8. 20.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차주 유익성의 화물자동차(전남**아****)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수법인 외상거래로 인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심차량으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3. 23.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위 차량은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대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2014. 9. 3. 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별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임의감경 명세”와 같이 유가보조금부정수급 화물차주 4명에 대하여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8,447,25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6개월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차량 압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91조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매각, 청산 등)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91조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압류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는 해당 차량은 즉시 압류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16. 3. 14. ~ 3. 25.)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 1,577건(337,938천 원)에 대한 압류 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면 ◎◎로 **에 사는 ○○○의 소유 **너****차량의 경우 2011. 10. 18. 책임보험 미납으로 과태료 436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감사일인 2016. 3. 25.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압류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 차량 미압류 명세“와 같이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117건, 17,647천 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압류가 가능한 체납 과태료 계 17,647천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17건(17,647천 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91조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압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모 범 사 례

제       목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농촌교통복지 향상 기여

관 계 기 관  곡성군 민원과(교통팀)

모 범 내 용

곡성군 민원과(교통팀)에서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관리 및 농어촌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2014년 민선6기 군수가 취임한 후 군수가 공약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노선을 군에서 매입하여 농어촌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5개월간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을 실시하였다.

위 용역 결과 군민의 76.5%가 찬성함에 따라 군수 공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증대되어 버스 공영제 도입을 더욱 서둘러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에 앞서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먼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신안군과 제주시, 서귀포시, 옹진군을 방문하여 버스 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위 사례조사 결과 곡성군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초기에 민간버스업체 인수비용이 약 80억 원에 이르러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공영제 도입 후에도 ①차고지 설치 등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②운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상승 ③운전원 노조결성에 따른 인력관리 애로 ④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노선과 운행횟수 증편 등 민원 증가 ⑤운행버스가 30대 이상이 되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문제 등 군 재정 부담에다가 행정적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초기비용 : 최대 80억 원 소요로 군 재정부담 가중

- 인수비용 : 37억(영업보상 26억, 차량 8억, 실직보상 3억)

- 시설비용 : 17억(차고지 매입 10억, 부대시설 6억, 카드결재시스템 1억)

- 운영비용 : 26억(현재 군비 지원액 18억, 추가 소요액 8억)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조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로부터 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공약사항을 수정하여 농촌교통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도 좋다는 결정을 받아 냈다

이후 위 부서에서는 ｢농촌교통복지 증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3회)를 개최하고 운수업체와 8회 이상 협의, 군 의회 협의 등을 거쳐 농촌버스 공영제 보다는 단일요금제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다.

군민 추진위원회 : 위원 19명(당연직1명, 교통전문가 1명, 사회단체장 6명, 읍·면 대표 11명)

그런 뒤 위 부서에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한다면 요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버스 노선을 어떻게 최적화 하여 운행할 것인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무주군, 영동군, 의성군, 군위군 등을 방문하여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권역별(곡성, 석곡, 옥과 등 3개 권역) 버스운행 방법을 창안하고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 하는 농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최초로 2016.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성군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하여 ①원거리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용 감소 및 편리성 제고 ②버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수입 증대로 운수업체 경영안정화 도모 ③요금징수 용이성 제고로 탑승자와 거리요금 시비가 사라지고 운전집중으로 사고율 감소 ④버스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 ⑤1,000원만 내면 곡성 관내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교통복지 증진 등으로 버스 이용자가 늘고 지역소비 비중이 확대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조치사항  위 부서는 군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먼저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기관을 방문하여 운영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공약사항을 수정하게 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3개 권역별 버스운행 및 버스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농촌교통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라  남  도

모 범 사 례

제       목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코레일 연수원 지역 유치

관 계 기 관  곡성군 기획실(기획팀)

모 범 내 용

곡성군에서는 1998년 전라선 직선화 공사로 쓸모없게 된 구 곡성역사와 폐철도 13.2㎞ 매입을 통해 ▩▩▩▩▩마을을 조성하여 이 기차마을을 곡성군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였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면적은 147,062㎡이며, 2005.7.5. 특구로 지정되었다.

한편, 곡성군에서는 2005. 3. 30.부터 ▩▩▩▩▩마을에 관광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고 2010년에는 1004장미원을 개장하면서부터 관광 불모지였던 곡성군이 관광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지역 소상공업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마을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전년대비 관광객 수 증가율 : 2012년 33.4%, 2014년 34.6%

이에 따라 곡성군 기획실에서는 ▩▩▩▩▩마을을 전국 유일의 기차관광으로 특화시키고, 외부요인에 영향을 덜 받는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코레일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하고 협력해 가던 중 코레일에서 신규 연수원 건립을 놓고 노․사간 단체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곡성군(기획실)에서는 발 빠르게 코레일 연수원 유치를 위해 2015. 2월 T/F를 구성하여 부서간의 칸막이가 없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어 연수원 후보지를 코레일측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연수원 부지로 추천하여 코레일 측에서 원하는 구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그 상태로는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 하였다. 이런 와중에 경북 영주군에서는 당장 연수원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이런 난관에 부딪쳤는데도 곡성군(기획실)에서는 좌절하지 않고 코레일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연수원 건립이 가능하도록 예정 부지 국토이용계획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겠으니 결정을 유보하도록 요청해 놓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변경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으며,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연수원 유치가 불가능함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5. 11. 19. 전라남도에서 연수원 건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2020년 곡성군 관리계획(재정비)｣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곡성군에서는 연간 22,000명의 코레일 직원이 연수를 위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유치하게 되었다.

조치사항  위 부서는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 적극행정으로 투자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