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현황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

□ 거주 현황

○ 도내 북한이탈주민 : 614명(남159, 여455)-전국 26,634명의 2.3%

(여수 186명 30%, 목포 170명 27%, 순천 84명 13%)

○ 연도별 증가현황 : '12년)496명 → '14년)568명 → '15년)614명

□ 2016년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

○ 취업활동 및 맞춤형 자기계발 지원으로 개인 경쟁력 제고

- 희망 자격증 취득, 취업교실, 취업상담실 운영, 일자리 발굴 등 협력지원

○ 신규전입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 안정적 정착 지원

- 출산세대, 신규전입자, 농어촌 취약계층 등 출산용품, 생필품 지원

○ 남도의 ‘온정 나눔’으로 우리사회 포용력 제고

- 범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활동, 지역민과 소통공간 확대

○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족 결연 멘토링제 운영

○ 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비
합 계		195,160
국비	소 계	163,160
	o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 지역 적응을 위한 초기집중교육, 문화체험, 송년행사, 취업상담 - 취약층 지원, 가족간 정서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사후관리	145,160
	o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지원 - 도 5,500, 목포시 6,000, 여수시 6,000, 순천시 3,000, 나주시 1,000 광양시 1,000, 무안군 1,000 *북한이탈주민 10명 이상 시군 중 지역협의회 조례 제정된 시군 지원	18,000
도비	소 계	32,000
	o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 생필품 지급, 문화체험 등	10,000
	o 북한이탈주민 취업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취득지원, 채용박람회 참가 등	10,000
	o 북한이탈주민 한국 정착교육 지원	5,000
	o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민족통일 전라남도대회 지원	7,000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전남하나센터) 운영

○ 운영목적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편입 후 초기집중교육 실시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 수탁운영자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김민석) - 통일부 지정

(본    소)  목포시 산정동 1749 - 서부권 13개 시군* 관리(290명)

*목포, 나주, 담양, 영암, 무안, 함평, 해남, 강진,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여수지소) 여수시 화장동 13 - 동부권 9개 시군* 관리(324명)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 위탁기간 : (1차)'13. 1.～'15. 12.  (2차)'16. 1.～'18. 12.

○ 직 원 수 : 8명(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상담사 3, 직원 3)

○ 주요내용

- 초기 집중교육 및 지역적응 지원

- 지역주민과의 교류사업

- 심리안정․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 상담 및 지원

구분	전남하나센터(본소)	여수지소	비고
개소	2013. 1. 1.	2013. 12. 30.
위치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여수시 화산로 13
직원	4명 (센터장1, 사무국장1, 직원1, 전문상담사1)	4명 (직원2, 전문상담사2)	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파견
관할구역	서부권 13개 시군 (목포, 나주, 담양, 영암, 무안, 함평, 해남, 강진,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동부권 9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참 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절차(통일부)

보호요청 및 국내 이송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 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중앙부처 소관
합동신문		◦입국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관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사회적응교육(12주)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 급여)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지자체관여
민간 참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 운영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100명) : 종합상담 실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0.9.27 설립)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정착지원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 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20만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자격취득시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은 2014.11.29 이후 폐지. 다만,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3년간 근속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 건 : 거주지보호기간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약 50만원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특례 입학
	학비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시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정착금 및 주거 지원금

(단위 : 만원)

가족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 계
	초기지급	분할지급		소계
1인	400	300		700	1,300	2,000
2인	500	700		1,200	1,700	2,900
3인	600	1,000		1,600	1,700	3,300
4인	700	1,300		2,000	1,700	3,700
5인	800	1,600		2,400	2,000	4,400
6인	900	1,900		2,800	2,000	4,800
7인이상	1,000	2,200		3,200	2,000	5,200
정착금 가산금					*주거지원금 중 실입주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은 5년 후 지급원칙	*정착금 기본금은 1년간 분기별 지급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지급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연령	만60세 이상		720
장애	장애등급		1,540 (1급) 1,080 (2,3급) 360 (4,5급)
장기치료	중증질환으로 3월이상 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13세 이하		360(세대당)

각종 장려금

(단위 : 만원)

구 분	기 준			금 액
직업훈련장려금	500시간 미만	1회만 지급		미지급
	500시간 이상			120
	620시간 이상			140
	740시간 이상			160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 : 추가지급			200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또는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회만 지급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0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장려 :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2년 후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미지급
	광역시(주거지원금의 10%)			130
	기타지역(주거지원금의 20%)			260

취업지원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 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 수당 월 20만원지급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알선 지원 ◦ 취업보호 : 거주지 보호기간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24회)
고용지원금	통 일 부	◦ 북한이탈주민 지불 임금 50만원한도내 1/2을 최대 4년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직업훈련,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통 일 부	◦ 직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 등 개인 취업의지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신청･지급은 고용지원금과 동일) -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장려금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사회적기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활성화 및 운영지원
창업지원		◦ 창업희망자에게 교육･경영컨설팅･대출 등 실시

※ 고용지원금, 직업훈련․자격취득․취업장려금은 2014.11.28. 폐지하고, 2014.11.29.이후 입국자에 대하여는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를 도입 지원

교육지원

○ 학비지원 :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 인정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 만 25세 미만

- 대학은 만35세 미만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이내 입학·편입학한 사람 → 6년 8학기(의대계통 8년 12학기)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면제

- 국공립대(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사립대(해당학교 신청시 국고에서 50% 보조)

○ 편입학지원 : 학력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은 초·중·고등학교 입학 및 편입학

○ 학력인정 :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

- 고교 이하의 학력 : 시·도교육청,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 교육부

○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 보건의료분야 :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방식

- 전문기술분야 : 전문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방식

사회보장지원

○ 생계급여

- 특례적용(조건완화) :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산정기준, 생계급여 인원 1인 추가 등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 무조건 지급(조건제시 유예자로 관리)

․특례기간 :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3년간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의 생계·주거급여 추가 지급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소득(재산)가액 산정 제외

․부양의무자(1촌이내 지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 미적용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7개월부터~3년은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 자활사업 : ‘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

- 자활사업의 종류 : 수급자자활근로, 자활동공체, 자활취업 촉진사업장 등

○ 의료급여

-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 제공, 취업시에도 5년간 혜택부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병원	약국	C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 본인 부담금은 급여청구부분이며, 비급여 청구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됨

○ 연금특례

- 특례대상 : 입국 당시 50세 이상 ~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60세미만인 자

- 특례내용 : 50세이상 60세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