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종합개발사업

□ 근거 및 담당부처

○ 관련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년 제정), 균특법(’04년 제정)에 근거 10개년 계획으로 수립 추진

- 1차(‘88~’97) : 1,985건     1,751억원

- 2차(‘98~’07) : 2,677건     6,265억원

- 3차(‘08~’17) :   846건     9,355억원

○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이 주 사업임

- 연륙･연도교 9개소, 선착장 104개소, 도로시설 291개소 등

○ 담당부처 :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분담

- 국회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돼 낙후지역 사업을 지역특성에 따라 구분

◆ 행정자치부는 특수상황지역 관할(목포, 여수 등 市단위 도서)

- 도서개발촉진법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

(전국 20개 시군 186개 도서, 전남 2개 시군 46개도서)

◆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완도, 신안 등 郡지역 도서)

- 인구증가율, 재정도 등 낙후도 하위 30%이내인 시군의 도서

(전국 17개 시군 186개 도서, 전남 10개 시군 171개 도서)

□ 지원기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지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 시군 자율편성 사업임

- 포괄적 의미의 사업안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관광시설 등 세부사업을 결정하여 계약·집행 추진함

- 지원 기준 : 계속사업(국비70%, 지방비 30%-도비 50%, 시군비 50% )

신규사업(특수 : 국비80%, 지방비20%, 성장촉진 : 국비 100%)

1		도서 종합개발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비 고
총 계		1,737,122,087	1,261,983,900	232,454,244	242,683,943
소 계		175,163,800	115,596,900	24,669,100	34,897,800
1차 (1988~ 1997) 1,985건	1988	10,265,000	7,021,000	583,000	2,661,000
	1989	8,430,000	6,067,500	744,950	1,617,550
	1990	9,330,000	6,909,400	756,980	1,663,620
	1991	13,103,000	9,305,600	1,258,220	2,539,180
	1992	14,654,000	10,512,100	2,070,950	2,070,950
	1993	19,734,000	12,687,500	3,728,250	3,318,250
	1994	21,154,000	12,987,800	3,513,100	4,653,100
	1995	22,688,700	14,453,000	3,097,000	5,138,700
	1996	26,923,100	17,223,000	3,690,650	6,009,450
	1997	28,882,000	18,430,000	5,226,000	5,226,000
소 계		626,501,573	438,149,000	94,176,287	94,176,286
2차 (1998~ 2007) 2,677건	1998	26,800,000	18,500,000	4,150,000	4,150,000
	1999	29,600,000	20,700,000	4,450,000	4,450,000
	2000	43,300,000	30,300,000	6,500,000	6,500,000
	2001	50,900,000	35,600,000	7,650,000	7,650,000
	2002	57,100,000	40,000,000	8,550,000	8,550,000
	2003	81,160,000	56,700,000	12,230,000	12,230,000
	2004	79,181,572	55,427,000	11,877,286	11,877,286
	2005	85,142,858	59,600,000	12,771,429	12,771,429
	2006	82,552,857	57,787,000	12,382,929	12,382,928
	2007	90,764,286	63,535,000	13,614,643	13,614,643
소 계		935,456,714	708,238,000	113,608,857	113,609,857
3차 (2008~ 2017) 191섬 846개소	2008	70,400,000	49,280,000	10,560,000	10,560,999
	2009	92,118,000	64,483,000	13,817,564	13,817,564
	2010	85,319,000	59,724,000	12,797,764	12,797,764
	2011	88,595,000	62,286,000	13,154,607	13,154,607
	2012	84,757,000	60,724,000	12,016,507	12,016,507
	2013	87,708,000	64,872,000	11,417,946	11,417,947
	2014	104,711,000	81,274,000	11,718,250	11,718,250
	2015	89,250,000	70,327,000	9,461,719	9,461,719
	2016	101,167,000	82,179,000	9,494,000	9,494,000
	2017	98,587,000	80,246,000	9,170,500	9,170,500
	2018	32,843,000	32,843,000			제4차반영

※ 2018년 이후 계속되는 2개 사업(국비 32,843백만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제외하였음

- 전남: 고흥군 (사양도~와교간 연도교 14,543백만원), 진도군 (하조도~나배도간 연도교 18,300백만원)

2		도서개발사업에 반영된 연륙․연도교 사업 현황

○ 설계 및 공사 중 현황 - 총 4개 시·군 1,735억원 투입, 4개 교량 추진 중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m)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4개 시․군(4개소)			173,500	142,420	31,080
고흥	사양 ~ 와교간 연육교	L=967.2 L=420	‘12-’17	40,900	40,900		비법정도로
완도	노화 ~ 구도간 연도교	교량 L=780 접속도로 L=840	‘10-’16	57,000	39,900	17,100	비법정도로
진도	하조도 ~나배도연도교	교량 L=360 접속도로 L=627	‘13-’19	29,000	29,000	-	비법정도로
신안	안좌 ~ 자라간 연도교	교량 L=670 접속도로 L=1,334	‘10-’17	46,600	32,620	13,980	지방도 805호선

※ 사양 ~ 와교간 : 남양건설 외 4개사, 공사 진행 중(해상기초), 어업피해 보상

노화 ~ 구도간 : 포스코건설 외 1개사, 교각 12개 완료, 교대 2개 완료, 공정60%

하조도 ~ 나배도간 : 토지 보상 진행 중(68%), 지방기술심의 진행중

안좌 ~ 자라간 : 금호건설 외 3개사, 교대 완료, 교각 설치 중  공정65%

○ 준공된 연륙·연도교 사업 현황 - 5개소

-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4지구, 4개 교량, 1,752억원 투입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1지구, 1개 교량, 500억원 투입

시군	사 업 명	사업량 (m)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5개 시․군(5개소)			225,223	157,656	67,567
완도	평일~소랑간 연도교	교량 L=203	‘03. 5. 7 ’07. 5. 6	13,500	9,450	4,050	2차 도서개발
장흥	회진~노력도 연육교	교량 L=452	‘00. 1.26 ‘08. 2.29	49,100	34,370	14,730	2차 도서개발
여수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교량 L=360	‘05. 2. ’10. 2.	32,900	23,030	9,870	지방도 863호
신안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교량 L=900	‘05. 8. ’10. 8.	79,715	55,800	23,915	지방도 805호
여수	동도~서도간 연도교	교량 L=530	‘11.1. ‘15.9.	50,008	35,006	15,002	군도 22호

3		3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현황

❒ 시도별 투자계획

시도	사업량(건)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사업비기준)
		계	국 비	지방비
계	1,317	1,728,558	1,292,935	435,623
인 천	104	308,838	225,899	82,939	17.9%
경 기	12	11,049	7,883	3,166	0.6%
충 남	95	88,463	62,661	25,802	5.1%
전 북	59	62,790	47,507	15,283	3.6%
전 남	846	935,456	708,239	227,217	54.1%
경 북	36	32,853	27,347	5,506	1.9%
경 남	132	255,485	188,082	67,403	14.8%
제 주	33	33,625	25,319	8,306	2.0%

❒ 시군 투자계획

시도	사업량 (도서/건)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사업비기준)
		계	국 비	지방비
계	191/846	935,456	708,239	227,217
목 포	3/30	16,917	12,976	3,941	1.8%
여 수	35/103	179,572	129,419	50,153	19.2%
고 흥	13/46	76,222	70,435	5,787	8.1%
보 성	3/13건	6,653	5,259	1,394	0.7%
장 흥	1/1	6,936	4,855	2,081	0.8%
강 진	1/5	1,868	1,307	561	0.2%
해 남	4/14	6,840	5,143	1,697	0.7%
무 안	1/5	2,076	1,485	591	0.2%
영 광	5/10	15,614	12,735	2,879	1.7%
완 도	28/188	201,878	148,711	53,167	21.6%
진 도	30/73	91,797	76,349	15,448	9.8%
신 안	67/358	329,083	239,565	89,518	35.2%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개요

□ 그동안 추진실적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건수	주요내용
계	17,371	12,619	4,752	5,508
1차(‘88~’97)	1,751	1,156	595	1,985	-생활기반·소득기반 시설확충 -문화복지수준 항상
2차(‘98~’07)	6,265	4,381	1,884	2,677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 -해양문화 수산자원의 보전
3차(‘08~’17)	9,355	7,082	2,273	846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 -섬의 특성 있는 개발

※ 2016년 : 11개시군, 93개섬, 1,009억원 (지특 811, 지방 198)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서개발 촉진법」제6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개발도서를 대상으로 개발목표, 개발사업의 범위, 사업별 투자계획이 담긴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사업규모 : 1조2천억 수준(국비 80%) / 개발지정도서 217개

□ 추진 흐름

지침 전파 (‘16.9월 중순)	➡	지자체 계획수립 (‘16.9~11월)	➡	4차 계획 확정 (‘17.1월)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지역별 사업 발굴 ‣연차별 계획 수립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전체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확정(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

□ 신규사업 반영시 고려사항

❍ 제3차 사업계획의 잔여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추진

❍ 주민소득·일자리부문과 복지·의료·문화·교육부문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 적극 발굴

❍ 교통여건 개선, 지속가능 관광 등 국가성장동력사업 적극 발굴

❍ 소득‧일자리, 문화복지교육, 생활기반, 관광시설을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집중하는 경우 “마을 생활개선 패키지 사업”으로 인센티브 지원

❍ 개발대상도서(안)에서 제외된 10인 미만 소규모 도서에 대해서도 1~2건의 시급한 사업 제안

❍ 연륙·연도교, 인도교 등 대규모 사업의 신규반영 가급적 지양

□ 제4차 계획에 따른 전남도 개발지정도서 지정(안)

❍ 지정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지정기준

-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 10인 미만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 개발이 필요한 도서

※ 연륙 10년 경과 도서는 제외,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후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개발대상도서 지정(안)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3	32	4	24	23	217	2	63	8

❍ 전라남도 개발대상도서 지정(안)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소 계	217
목포시	5	고하도, 율도, 달리도, 외달도, 장좌도
여수시	43	대경도, 소경도, 묘도, 장도, 송도(돌산), 송도(율촌), 소늑도, 대늑도, 운두도, 금오도, 안도, 부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화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낭도, 조발도, 둔병도, 적금도, 여자도, 송여자도,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금죽도, 수항도, 추도

시군구	도서수	도 서 명
고흥군	13	득량도,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거금도, 연흥도, 죽도, 첨도, 사양도, 애도, 수락도, 진지도, 우도
보성군	3	장도, 해도, 지주도
강진군	1	가우도
해남군	4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무안군	1	탄도
영광군	6	상낙월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대석만도
완도군	39	평일도, 충도, 우도, 다랑도, 황제도, 신도, 원도, 생일도, 덕우도, 금당도, 비견도, 노화도, 노륵도, 마삭도, 서납도, 넙도(토화), 마안도, 후장구도, 어룡도, 보길도, 예작도,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넙도(고금), 청산도, 장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소랑도
진도군	33	금호도, 모도(의신), 상구자도, 하구자도, 장도, 관매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슬도, 탄항도, 청등도, 모도(조도), 맹골도, 죽도(조도), 곽도, 진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가사도, 저도, 혈도
신안군	69	어의도, 대포작도, 사옥도, 선도, 증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임자도, 수도,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대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개도, 장병도, 능산도, 대야도, 신도, 옥도, 상하태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장산도, 백야도, 막금도, 마진도, 율도, 안좌도, 자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팔금도, 매도,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도, 우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문병도, 장재도

□ 제4차 계획에 따른 개발지정도서 변경 현황

□ 개발대상도서 신청범위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대비)

- 도서수/면적 : 12개 시군, 217개 도서＊제3차 217개  /1,049,861㎢

- 가구수/인구 : 41,901가구/81,861명 (남42,265, 여39,596)

□ 개발대상도서 변경현황

구분	시군구	도서명	면적 (㎢)	가구 (호)	인구(명)			변경사유
					계	남	여
추가 (8개)	목포시	장좌도	0.292	8	10	8	2	상주 인구 10인 이상으로 추가
	여수시	금죽도	0.111	2	3	1	2	개발(기반시설 확충) 필요
		수항도	0.055	2	2	1	1	개발(기반시설 확충) 필요
		추도	0.034	4	8	5	3	개발(기반시설 확충) 필요
	고흥군	첨도	0.525	4	4	1	3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로 개발이 필요한 도서로 지정
	신안군	문병도	0.2	11	38	21	17	상주 인구 10인 이상으로 추가
		장재도	0.47	6	16	10	6	상주 인구 10인 이상으로 추가
	진도군	혈도	0.052	9	17	11	6	상주 인구 10인 이상으로 추가
제외 (8개)	여수시	삼간도	0.072	0	0	0	0	율촌산단조성사업 매립지역
		백야도	3.047	209	376	183	193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05년 개통)
	고흥군	지죽도	1.177	117	229	120	109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03년 개통)
	완도군	고금도	45.559	2,286	4,567	2,197	2,370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07년 개통)
		신지도	30.962	1,881	3,661	1,858	1,803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06년 개통)
		약산도	28.7	1,332	2,459	1,225	1,234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98년 개통)
	진도군	각흘도	0.022	1	1	-	1	상주 인구 10인 미만으로 제외
	장흥군	노력도	0.935	90	176	87	89	연륙 10년 경과로 제외 (06년 개통)

□ 향후일정

❍ 수립지침 통보                               : ‘16.9월중

❍ 종합계획 수요 1차 제출(시군→시도→행자부)  : ~‘16.10.26

❍ 종합계획 수요 2차 제출(시군→시도→행자부)   : ‘16.11.7~11.16

※ 1차 제출 추가분, 보완분 등

❍ 시도 계획 취합, 4차 계획 금액 도출           : ‘16.11~12월

※ 관계부처 협의

❍ 종합계획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완료   : ‘17.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