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

2016.  1.

(세정담당관실)

목 차

Ⅰ. 2015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1

Ⅱ. 2016년 징수여건과 과제	3

Ⅲ. 2016년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4

1.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4

□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4

□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	4

2.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5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고도화	5

□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5

□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연중)	6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6

□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7

□ 체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7

3.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 강화대책	8

□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공유 워크숍 개최	8

□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8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9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고도화 사업	9

□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지원	10

□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 지원대책	11

□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추진	12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납정보 공유	13

Ⅳ. 세부 실천사항	14

Ⅴ. 행정사항	22

<별 첨>

1. 2016.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23

2. 2015. 시군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5

3.「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28

4. 체납액 최소화 인센티브 세부계획	30

5. 징수율 제고 인센티브 세부계획	32

6.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서식	33

'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2016.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대책』수립․추진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수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

Ⅰ

‘15.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평가

○ ‘15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 269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이월 체납액			징 수 액			징 수 율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15년	706	173	533	269	90	179	38.1	52.0	33.6
2014년	763	260	503	192	55	137	25.2	21.2	27.2
2013년	764	264	500	229	78	151	30.0	29.5	30.2

○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워크숍 개최(2회) : 4월, 9월

․체납액 징수기법 공유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마련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운영 고액체납액 강력 징수

․고액체납자 전담관리(549명 215억원) : 138명 98억원 징수

- 3개 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2회) : 1,298대 5억원 징수

○ 실적 분석․평가

- ‘15년 징수목표액 212억원 대비 57억(26.4%↑) 초과징수

- ‘14년 징수액 192억원 대비 77억(12.9%↑) 증가

※ 징수신장율 전국 1위, 징수율 전국 도 단위 1위

-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 기관표창, 1.5억원 인센티브 교부

‘15년 지방세 부과 ․ 징수실적 평가

○ ‘15년 징수실적 : 징수율 95.5%, 징수액 20,026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15년				‘16년 이월체납액
	부과액(이월액)	징수액	결손액	징수율	계	‘15년	과년도
계	20,973(706)	20,026	169	95.5	778	431	347
도 세	10,741(173)	10,515	36	97.9	190	104	86
시군세	10,232(533)	9,511	133	93.0	588	327	261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 언론 및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신문, 이메일, 인터넷 등

- 납세자별 징수담당제를 지정하여 납기내 징수체재 강화

- 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징수추진 일일보고 확행

- 지방세 체납자 납부독려 시장·군수 서한문 발송

- 납기전 정확한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가산금 예방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해 부과단계에서부터 선제적 대응

․ 과세자료 철저 정비 및 납세고지서 송달기능 강화

․ 납기내 징수전달 체재 구축

- 부서간 징수 협업체재 강화

․ 인․허가 및 제증명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납부안내 시스템 구축

○ 실적 분석․평가

- ‘15년 목표 징수율 94.3% 대비 1.2%↑ 징수, 목표 초과달성

- ‘14년 징수율 94.1% 대비 1.4% 초과, 2,684억원 증가

Ⅱ

2016년 징수여건과 과제

‘15 → ‘16년 이월체납액 현황

○ ‘16년 이월 체납액 : 778억원(’16. 1. 1.기준)

- ’15년 이월 체납액 706억원 대비 72억원 증가

◈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

- 출납폐쇄기간 단축(2개월)에 따른 징수액 감소

- 장기간 경기침체로 부도․폐업 업체 증가

◈ 주요 체납사유

- 제조․건설업 및 조선업 등 폐업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 : 272억원

- 법정관리 및 생계형 등 징수곤란한 체납 : 362억원

-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소송계류 등 징수불가능한 악성 체납 : 144억원

※ 도시지역(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이 총체납액의 63% 차지 (492억원)

‘16년 징수여건 분석 및 과제

○ ’16년에는 경기성장률의 둔화 지속,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으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6년 예상 경제성장률(%) : 국회 예산정책처 3.0, 한국은행 3.2, KDI 3.1

○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으로 지방교부세는 축소되고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우리 도 재정 압박은 지속될 전망

○ 2015년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37.7%에 훨씬 못미치는 14.5%로서 전국 최하위 기록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 강화가 요구됨

Ⅲ

2016. 체납액 정리 종합 대책

1		체납액 감소 및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 운영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15년 → ’16년 이월 체납규모 : 778억원(도세 190, 시군세 588)

	정리목표 : 327억원(이월체납액의 42%)
▪ 징수 목표액 : 249억원(이월체납액의 32%) ▪ 결손 목표액 : 78억원(이월체납액의 10%)

-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체납액 평균 징수율 32.8%와 행정자치부 시달 목표액 30%를 감안하여 전년 목표보다 2% 상향 조정

○ ‘16년 목표 징수율 : 94.5%(전년 목표대비 0.2%↑)

- 목표산출 : 3년간 평균 징수율 94.4%를 반영, 전년 목표보다 0.2% 상향 조정

※ 최근 3개년 징수율 : ‘15년 95.5%, ’14년 94.1%, ‘13년 93.5%

지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기간 중 5개월)

- 기      간 : ‘16. 3. 1. ~ 5. 31.(1차), 8. 1. ~ 9. 30.(2차)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253억원(징수 195, 결손 58) ※ 이월체납액의 32%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율
정리목표액	253억	62억	191억	이월체납액의 32%
· 징수	195억	48억	147억	이월체납액의 25%
· 결손	58억	14억	44억	이월체납액의 7%

※ 시군별 목표액 : 별첨 1, 2

○「징수율 올리기」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10~12월, 3개월)

2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고도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2명(도 4, 시군 28)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명단 : 별첨 3

○ 주요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기동반 징수활동 고도화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및 소송 추진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노하우(know-how) 벤치마킹․발굴 공유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 조성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확행

○ 징수가능이 없는 체납액 조기정리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자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연중)

○ 자동차세 체납현황

- 체 납 액 : 280억원(이월체납액 778억원의 35.9%)

- 체납차량 : 136천대 (5건 이상 체납차량이 45.3% 차지)

(단위: 천대, 억원)

구 분	합 계	1건	2건	3건	4건	5~10건	10건 이상
체납액	280	112	39	24	19	56	30
점유율	100%	40%	14%	9%	7%	20%	10%
체납차량	136	95	18	7	5	9	2
점유율	100%	70%	13%	5%	4%	7%	1%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2회) : 6. 8. / 11. 9.

- 3개기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체납처분 후 징수금 부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철저

-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충족 시 쌍방 간 제2차 납세의무자 조속 지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요건 등 현황 〉

근 거	요 건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청산인 등 (기법 제46조)	법인해산/납부불능	해당법인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 범위내
출자자 (기법 제47조)	비상장법인/납부불능	해당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무한책임 또는 출자지분 범위내
법 인 (기법 제48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납부불능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법인	출자지분 범위내
사업양수인 (기법 제49조)	양도인/납부불능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범위내
재산분주민세 (지법 제75조)	건물임차사업주/납부불능	임차사업주	건물 소유주	당해 미납액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개    요

-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던 지방세범 처벌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12. 4. 1.)

- 일반 체납처분과 체납처분 면탈범을 구분하여 집행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30조, 제131조의2, 제131조의3, 제133조

○ 주요내용

- 일반 체납처분은 기존대로 집행(압류,번호판 영치 등)하되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심문 등 절차준수 집행

- 체납처분 조사과정의 면탈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 전환

․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자(납세자 재산점유자)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면탈범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 일반 체납처분시 압류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과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에 대한 압수물건은 담당공무원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류부동산(봉인된 부동산)의 보관자 및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의 압수물건의 보관자의 그 보관물건에 대한 은닉․탈루, 손괴․소비에 대한 조사는 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혐의자의 범죄 입증 등 증거조사와 절차 준수

․ 면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원에서 범칙혐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집행 시 철저한 증거조사(압수․수색조서, 심문조서, 확인서, 압수물건 조치 등)와 동시에 절차 준수

- 고액․상습 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전국 동시 가택수색 실시(연 2회)

체납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수시군 인센티브

○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상사업비(5억원) : 10월 중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4천만원) : 10월 중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4천만원) : 10월 중

○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상사업비(5억원) : 익년 2월 중

※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 별첨 4, 5참조

3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 강화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 공유 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    시 : 2015. 3월 중

- 장    소 : 미 정

- 참석인원 : 50명(도 5, 시군 45)

○ 주요 내용

- 2016.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설명

- 2016.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발굴․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

-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및 징수대책 강구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시 기 : ‘15. 12월

○ 주 관 :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인센티브

- 대통령상 : 5억원, 총리상 3억원, 장관상 1.5억원

○ 평가방법

- 체납정리 : 60%, 우수사례 40%(서면심사 20%, 발표심사 20%)

	< 체납정리 실적 평가기준>
① 이월체납 징수율(50%) ②전년동월대비 체납징수율 증가율(25%)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15%) ④결손처분(10%) ※ 실적기준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

○ 시군 행정사항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 제출(1건 이상)

* 3월 워크숍 때, 우리 도 대표 발표 우수사례 선발 예정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 개    요

- 공개일시 :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 공개기준 : ‘16.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확대내용

- (기  존) : 2016. 1. 1. 기준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확  대) : 2016.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16. 1월부터 확대 실시

	< 명단공개 실적 >
◈ 2015년 : 60명 46억 ◈ 2014년 : 122명 117억 ◈ 2013년 : 258명 314억 ◈ 2012년 : 225명 264억 ◈ 2011년 : 208명 228억 ◈ 2010년 : 50명 138억 ※ ‘14년부터는 신규대상자만 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고도화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과태료  통합체납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등

○ 지원내역 : 특별교부세 265,180천원 교부(12. 30.), 16개 시군

- 추경예산 편성 시 자체재원 비율은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

※ 지원시군 현황 : 목포,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 추진일정 : 상반기 내 사업완료 및 특별교부세 전액 집행

고액 체납자 체납액 징수 지원

○ 고액(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 지방세 전체 체납액(778억원)의 33%인 264억원을 고액체납자가 체납

- 고액체납의 70%가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시지역 체납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합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기 타
체납자	1,120	203	194	154	80	114	375
금 액	264	37	47	57	20	23	80
점유율	100%	14%	18%	22%	7%	9%	30%

○ 협업체제 구축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업 추진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회 기능 추가

* 압류재산, 행정제재 현황, 체납자 관리카드(광역 내 기초 지자체간 공유)

- 관내 징수촉탁 대상 고액체납자(1천만원) 전입 시 알림 기능 추가

② 고액체납자 전국 동시 가택수색 실시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실시(년 2회)

※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대비 조사대상자 선정 철저

③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추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징수 포상금의 한도액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액체납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 포상금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에 따른 지급율(2%, 3%, 5% → 5%, 10%, 15%) 조정

외국인 체납에 대한 징수 지원대책

○ (추진배경) 스포츠 선수 등 고액연봉자도 체납인 상태로 출국하는 등 외국인의 경우 체납액이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출ㆍ입국 가능

※ 외국인 체납액은 129억원(우리도 외국인 체납액은 2억원)

○ (추진방안) 제도개선을 위해 단기․장기로 나눠 추진

- (단기) 행자부-법무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외국인의 비자연장 등 출입국사무소 업무 단계에서 자진 납부 유도(시범운영 단계)

	< 협 업 방 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비자 연장 등의 사무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세 납부 안내 <주체별 역할> •(행자부,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 밀집지역, 체납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운영 지역 선정 •(행자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및 납부 안내 시스템 구축 •(법무부) 선정된 시범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시범지역 지자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발급 및 납부 안내 직원 배치

- (장기) 시범지역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전국 확대 운영)

⇒ 지방세 체납자료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전산 연계,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등의 불이익 부여 법제화

○ (추진일정)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행자부, 법무부, 지자체 TF 구성 및 시범사업(인력, 시설준비 등) 준비 : ’16. 2월

-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 ’16. 3월 ~ 6월

-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 해소를 위한 입법 추진 : ’16. 7월

※ 지방세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동시 개정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추진

○ (추진내용)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위해 개별 지자체와 개별은행 점포가 수기로 자료를 요청․제공받는 비효율 운영체계 개선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의 ‘우편(수기) 조회’에 따른 문제점

⑴ 수작업처리로 인하여 업무 인원·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됨

* 체납액 1천만원 이상: 1∼2주 소요(4만건), 1천만원 미만: 1∼2개월 소요(7백만건)

⑵ 수기 공문․CD 등 자료제공 → 보안에 취약(도난, 분실, 개인정보노출 등)

- 행정자치부, 지자체 및 금융결재원 상호간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업무 표준화 및 전산화 세부방안 마련 (’15.12월)

<전산화 방안 도해>

지자체 : 정보요청(→)

금결원 : 정보제공(→)

지자체 1

지자체 2

지자체 3

지자체 243

지자체 4

본

점

A

지점a

지점b

지점z

본

점

B

지점a'

지점b'

지점z'

행정

자치부

금융

결제원

전산망

연계

○ (추진일정)

- 기관별(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금결원, 은행) 시스템 구축  : ’16. 8월

-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서비스 실시(예정)  : ’16. 9월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납정보 공유

○ (추진배경)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행위와 재산은닉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체납자 제재에 대한 전국적 공조체계 구축 필요

○ (시스템 개요) 자치단체와 과세자료 제출기관 간에 수기로 주고  받던 과세자료 전산연계 ⇒ 과세누락･부과오류 방지를 위해 개발

○ (활용방안) 체납자에 대한 타기관 제공자료와 지자체 보유자료를  통합구축 후 체납정보 통계 분석 활용 강화 및 전 지자체 공동 활용

※ 과세자료통합시스템 중 체납정보 구축현황

1차(2014년)		2차(2015년)
체납정보 통합구축 및 정보연계 기반 마련	▶	체납정보 활용 확대 및 지방세 분석통계 구축
▪ 체납자의 전국 체납내역, 재산현황 통합 구축		▪ 체납자별 체납처분 내역 전국 통합조회 ▪ 정형･주기적 체납통계 구축

○ (향후계획) 과세자료의 단순 연계를 지양하고 체납징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구축 및 연계된 체납정보의 품질 향상

- 고액체납자 통합관리를 위한 기능 개선, 체납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 알림기능 개발, 체납 분석 통계 추가 개발 등

Ⅳ

세부 실천사항

1		지방세 징수 추진체계 확립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ㆍ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체납액 줄이기』연중 지속추진

- 기  간 : 2016. 10. 1. ~ 12. 31.(※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 추진)

- 이월체납액 줄이기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추진

․  행자부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12월말 실적)

․  지방재정운영 평가 및 교부세 페널티(12월말 실적)

- 추진내용

․ 가택수색, 소송 등 징수 미진분야 집중 실시

2		체납자 거주지 등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활성화 신규

○ 일반적 체납처분(재산 압류․공매 등) 재산이 없는 경우 반드시 체납자 거주지 또는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동산 수색 및 압류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4제7호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협의가 있는 친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실시

○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상․하반기)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창고 및 사무실 등을 수색, 동산 압류

- 시 지역은 2건 이상, 군지역은 1건 이상 추진

※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3		도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확대 운영 신규

○ 자동차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군간 공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 : 14만건 280억원(총체납액의 778억원의 36%)

○ 타시군 체납차량․대포차 단속확대로 신규체납 발생억제

○ 징수촉탁 확대

- (현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전국)

- (확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도내)

※ 도내 22개 시군간 징수촉탁 확대 협약 : ‘15. 10. 30.

4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으로 자발적 납세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 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이메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가산금 예방

5		신규 체납액 발생방지 대책 추진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풍수해,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현 행	⇒	개 선
∎ 사전고지 미 시행		∎ 취득세 비과세·감면 유예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 최초 납세 홍보미흡		∎ 지방세 최초 납세자에 대한 홍보 강화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징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6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 등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관리 철저

7		체납액 징수체제 공조 강화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행정서비스 제공시 체납세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8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조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추진

※ 10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예고(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9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이상 이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요청

- 대 상 :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대상체납자 사전예고 및 납부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10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5백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 추진방법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촉구 등 공개준비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독려 및 징수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철저(10.17. 공개)

※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11		교부받은 배당금 및 공탁금 관리 철저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필히 교부청구, 기일 미준수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舊지방세분석과-932(‘12.4.5)호 참조

○ 법원 등의 배당금은 세무공무원 현금인출은 금지하고, 모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령, 즉시 체납세액 충당

○ 체납액 및 배당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후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배당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진

○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령,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수령전에 반드시 법원에 포괄계좌 신청

※ 공탁금 관련사항 : 舊지방세분석과-702(‘13. 3. 4)호 참조

12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4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 정리요령 >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13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4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 압류해제로 서민생활 지원

○ (현황)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08.2.22 이전) 금액제한 없음	⇒	(’08.2.22 신설) 120만원	⇒	(’13.2.15 개정, 가액↑) 150만원

- 압류금지 재산으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되기 전에 압류한 소액금융재산을 현재까지 추심하지 아니한 채 시효중단의 효력만 주장하는 경우 발생

○ (조치사항) ①체납자라 할지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②2008년 이전에 압류한 채권을 현재까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  ③법 시행이후 추심할 수 없는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무익한 채권압류인 점 등을 고려

⇒ 법 시행(’08.2.22.)이전에 압류한 개인별 금융재산 잔액이 소액금융재산이면서 추심장애가 있으면 직권으로 압류해제
단, 압류해제일은 압류해제 당일로 처리

15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일시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 금융기관에 체납자 압류물건 담보대출 협조 및 체납징수

- 은행 대출이자는 연 5% 수준인데 반해 체납액 가산금은 연 10.9%로 높은 수준이므로 체납자로서는 이자율 차액만큼 부담 가중

- 금융기관에서는 과세관청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경우 담보대출이 가능하므로

- 대출금으로 체납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해제 협의 후 압류 해제와 동시에 대출금의 일부를 체납세로 징수

Ⅴ

행정 사항

가.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2. 12.한)

○ 시․군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기법 전파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3월 중(구체적 일정 추후 통보)

○ 발표자료 : A4 단면 2매 내외(핵심위주) - 서식「별첨 6」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전파

- 체납징수 관련 개선사항 등 토론

○ 시군별 체납징수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 1건 작성제출 : 2. 29.한

※ 12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과제 발굴 선정 등

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추진실적 보고(월보)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까지

○ 보고 서식 :「붙임 2」엑셀 서식

라.「징수대책 보고회」개최 계획

○ 도 보고회 개최

- 시  기 : 6월(도 기획조정실장)

- 보고자 : 시군 담당과장

※ 시·군은 부단체장 책임하에 자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마. 추진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중,  11~ 12월중

- 구  성 : 2개반(팀장 : 세무지원팀장)

별첨 1	2016.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의 42%】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32%]			결손 목표액(B) [10%]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32,674	7,972	24,702	24,893	6,073	18,820	7,781	1,899	5,882
목포	4,972	1,082	3,890	3,788	824	2,964	1,184	258	926
여수	4,629	1,069	3,560	3,526	814	2,712	1,103	255	848
순천	5,928	1,483	4,445	4,517	1,130	3,387	1,411	353	1,058
나주	2,194	754	1,440	1,671	574	1,097	523	180	343
광양	2,944	635	2,309	2,243	484	1,759	701	151	550
담양	749	179	570	570	136	434	179	43	136
곡성	305	71	234	232	54	178	73	17	56
구례	165	43	122	126	33	93	39	10	29
고흥	579	130	449	441	99	342	138	31	107
보성	513	89	424	391	68	323	122	21	101
화순	1,953	448	1,505	1,488	341	1,147	465	107	358
장흥	267	113	154	203	86	117	64	27	37
강진	277	72	205	211	55	156	66	17	49
해남	882	217	665	672	165	507	210	52	158
영암	1,342	299	1,043	1,023	228	795	319	71	248
무안	1,508	429	1,079	1,149	327	822	359	102	257
함평	344	122	222	262	93	169	82	29	53
영광	793	201	592	604	153	451	189	48	141
장성	643	134	509	490	102	388	153	32	121
완도	450	144	306	343	110	233	107	34	73
진도	338	77	261	258	59	199	80	18	62
신안	899	181	718	685	138	547	214	43	171

【특별기간중 목표 – 이월체납액의 32%】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25%]			결손 목표액(B) [7%]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25,293	6,174	19,119	19,455	4,749	14,706	5,838	1,425	4,413
목포	3,847	837	3,010	2,959	644	2,315	888	193	695
여수	3,582	827	2,755	2,755	636	2,119	827	191	636
순천	4,588	1,148	3,440	3,529	883	2,646	1,059	265	794
나주	1,698	584	1,114	1,306	449	857	392	135	257
광양	2,278	491	1,787	1,753	378	1,375	525	113	412
담양	580	139	441	446	107	339	134	32	102
곡성	237	56	181	182	43	139	55	13	42
구례	129	34	95	99	26	73	30	8	22
고흥	447	100	347	344	77	267	103	23	80
보성	398	69	329	306	53	253	92	16	76
화순	1,512	347	1,165	1,163	267	896	349	80	269
장흥	206	87	119	159	67	92	47	20	27
강진	214	56	158	165	43	122	49	13	36
해남	683	168	515	525	129	396	158	39	119
영암	1,038	231	807	799	178	621	239	53	186
무안	1,169	333	836	899	256	643	270	77	193
함평	267	95	172	205	73	132	62	22	40
영광	614	156	458	472	120	352	142	36	106
장성	499	104	395	384	80	304	115	24	91
완도	349	112	237	268	86	182	81	26	55
진도	263	60	203	202	46	156	61	14	47
신안	695	140	555	535	108	427	160	32	128

별첨 2	2015. 시군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합계	2,097,313	2,002,617	16,906	77,790	95.5
목포	178,597	163,785	2,976	11,836	91.7
여수	320,271	306,930	2,321	11,020	95.8
순천	242,544	226,645	1,783	14,116	93.4
나주	178,684	172,114	1,348	5,223	96.3
광양	212,354	203,984	1,359	7,011	96.1
담양	47,970	45,066	1,121	1,783	93.9
곡성	24,366	23,346	295	725	95.8
구례	17,329	16,566	370	393	95.6
고흥	34,791	33,119	295	1,377	95.2
보성	44,100	42,542	336	1,222	96.5
화순	84,914	79,542	723	4,649	93.7
장흥	22,127	21,392	101	634	96.7
강진	24,429	23,627	143	659	96.7
해남	48,412	46,200	112	2,099	95.4
영암	77,612	73,839	577	3,196	95.1
무안	74,668	70,533	544	3,592	94.5
함평	24,601	23,564	218	820	95.8
영광	93,721	90,909	925	1,887	97.0
장성	38,266	36,469	265	1,532	95.3
완도	27,670	26,226	374	1,070	94.8
진도	17,116	16,160	148	807	94.4
신안	23,031	20,319	572	2,139	88.2
지 방 소비세	239,740	239,740	-	-	100.0

【도 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합계	1,074,144	1,051,520	3,641	18,982	97.9
목포	72,982	69,644	763	2,575	95.4
여수	121,296	118,355	396	2,545	97.6
순천	121,036	117,116	388	3,532	96.8
나주	108,128	106,133	200	1,795	98.2
광양	71,935	69,962	460	1,513	97.3
담양	21,177	20,583	168	426	97.2
곡성	8,002	7,761	72	170	97.0
구례	7,899	7,715	81	103	97.7
고흥	15,388	15,021	57	309	97.6
보성	28,894	28,619	62	213	99.0
화순	28,012	26,820	126	1,066	95.7
장흥	9,728	9,450	10	268	97.1
강진	10,748	10,543	32	173	98.1
해남	24,322	23,795	11	515	97.8
영암	28,484	27,743	28	713	97.4
무안	40,991	39,871	99	1,022	97.3
함평	9,744	9,359	95	291	96.0
영광	57,905	57,072	354	479	98.6
장성	16,341	15,963	59	318	97.7
완도	12,551	12,126	83	342	96.6
진도	8,313	8,102	26	184	97.5
신안	10,528	10,027	71	430	95.2
지 방 소비세	239,740	239,740	-	-	100.0

【시군세】

(단위 : 백만원)

시 군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합계	1,023,167	951,094	13,264	58,812	92.3
목포	105,615	94,141	2,213	9,261	89.1
여수	198,975	188,574	1,925	8,475	94.8
순천	121,507	109,529	1,394	10,585	90.1
나주	70,556	65,981	1,147	3,428	93.5
광양	140,420	134,022	899	5,498	95.4
담양	26,793	24,483	953	1,357	91.4
곡성	16,364	15,586	223	555	95.2
구례	9,429	8,850	290	290	93.9
고흥	19,403	18,098	237	1,068	93.3
보성	15,206	13,923	274	1,010	91.6
화순	56,902	52,722	597	3,583	92.7
장흥	12,399	11,942	91	366	96.3
강진	13,681	13,084	111	486	95.6
해남	24,090	22,405	101	1,584	93.0
영암	49,127	46,096	549	2,483	93.8
무안	33,677	30,662	446	2,570	91.0
함평	14,857	14,204	123	530	95.6
영광	35,816	33,837	571	1,408	94.5
장성	21,925	20,505	206	1,214	93.5
완도	15,119	14,100	291	727	93.3
진도	8,804	8,058	122	624	91.5
신안	12,502	10,292	501	1,710	82.3

별첨 3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현황

【시 군 별】

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			연 락 처		이메일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도	세정담당관	세무지원 팀장		286-3630	010-5606-3609	hjy0915@korea.kr
		세무6급	김흥렬	286-3631	010-4294-8868	khy18205@korea.kr
		세무6급	김대형	286-3632	010-3161-7296	kdh10@korea.kr
		세무7급	진광호	286-3623	010-7286-7880	jkh0606@korea.kr
목포	세정과	세무6급	김광수	270-8169	010-5184-1630	kk2su@korea.kr
		세무6급	최동안	270-3491	010-6631-7785	dachoi2@korea.kr
여수	세무과	세무6급	이준호	659-3552	010-3661-9574	junho9574@korea.kr
		세무7급	박영종	659-3553	010-4604-0825	pyj1574@korea.kr
순천	세무과	세무6급	이현태	749-6152	010-3616-3681	hunterlee@korea.kr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swkdgust@korea.kr
나주	세무과	세무6급	이덕민	339-8561	010-3362-4575	ldm4575@korea.kr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epistle@korea.kr
광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leekk2020@korea.kr
		세무9급	전유하	797-2746	010-5149-3276	khan201@korea.kr
담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병희	380-3281	010-3638-4346	p4031p@korea.kr
곡성	재무과	세무7급	김중열	360-8387	010-5002-9398	bakck@korea.kr
구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jjkang84@korea.kr
고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bandits1016@korea.kr
보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sayou8@korea.kr
화순	재무과	세무6급	안용석	379-3063	010-2655-3767	yonsk12@korea.kr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9633-8324	ckd8324@korea.kr
장흥	재무과	세무7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jumin900@korea.kr
강진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장명	430-3472	016-633-9050	kimjm9050@korea.kr
해남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용환	530-5608	010-9110-8159	yonghwan032@korea.kr
영암	재무과	세무7급	박승진	470-2296	010-4252-2337	finsh2002@korea.kr
무안	재무과	세무7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bss5746@korea.kr
함평	재무과	세무6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happyou@korea.kr
영광	재무과	행정7급	기홍준	350-5772	010-9159-8826	khj321@korea.kr
장성	재무과	세무7급	김종호	390-7287	010-3609-4780	bacchus5@korea.kr
완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pkj6008@korea.kr
진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영균	540-3323	010-7488-6758	yg0405@korea.kr
신안	세무회계과	세무8급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los8421@korea.kr

【반 별】

구 분		기 동 반			연 락 처		e-mail
		부 서	직 급	성 명	사 무 실	핸 드 폰
총 괄		세정담당관	행정5급	홍재열	286-3630	010-5606-3609	hjy0915@korea.kr
1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김흥렬	286-3631	010-4192-7045	jhj18205@korea.kr
	여 수	세무과	세무6급	이준호	659-3552	010-3661-9574	junho9574@korea.kr
	여 수	세무과	세무7급	박영종	659-3553	010-4604-0825	pyj1574@korea.kr
	순 천	세무과	세무6급	이현태	749-6152	010-3616-3681	hunterlee@korea.kr
	순 천	세무과	세무7급	김양현	749-6156	010-3619-6749	swkdgust@korea.kr
	광 양	특별징수팀	세무6급	이강기	797-2295	010-5674-5521	leekk2020@korea.kr
	광 양	특별징수팀	세무9급	전유하	797-2746	010-5149-3276	khan201@korea.kr
	곡 성	재무과	세무7급	김중열	360-8387	010-5002-9398	bakck@korea.kr
	구 례	재무과	세무9급	강재종	780-2290	010-6228-1219	jjkang84@korea.kr
	신 안	세무회계과	세무8급	박희성	240-8312	010-3618-1428	los8421@korea.kr
2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6급	김대형	286-3632	010-3161-7296	kdh10@korea.kr
	목 포	세정과	세무6급	김광수	270-8169	010-5184-1630	kk2su@korea.kr
	목 포	세정과	세무6급	최동안	270-3491	010-6631-7785	dachoi2@korea.kr
	나 주	세무과	세무6급	이덕민	339-8561	010-3362-4575	ldm4575@korea.kr
	나 주	세무과	세무7급	박종화	339-8563	010-4600-5599	epistle@korea.kr
	담 양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병희	380-3281	010-3638-4346	p4031p@korea.kr
	화 순	재무과	세무6급	안용석	379-3063	010-2655-3767	yonsk12@korea.kr
	화 순	재무과	세무7급	최경도	379-3392	010-9633-8324	ckd8324@korea.kr
	무 안	재무과	세무7급	박삼석	450-5378	010-6605-9516	bss5746@korea.kr
	함 평	재무과	세무6급	서영주	320-3285	010-4128-2211	happyou@korea.kr
	영 광	재무과	행정7급	기홍준	350-5772	010-9159-8826	kdjetlife@korea.kr
	장 성	재무과	세무7급	김종호	390-7287	010-3609-4780	bacchus5@korea.kr
3반	도	세정담당관	세무7급	진광호	286-3633	010-7286-7880	jkh0606@korea.kr
	고 흥	재무과	세무9급	박동수	830-5288	010-2666-4381	bandits1016@korea.kr
	보 성	재무과	세무7급	한상열	850-5173	010-4612-7880	sayou8@korea.kr
	장 흥	재무과	세무7급	이용주	860-0289	010-4615-0627	jumin900@korea.kr
	강 진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장명	430-3472	016-633-9050	kimjm9050@korea.kr
	해 남	세무회계과	세무7급	김용환	530-5608	010-9110-8159	yonghwan032@korea.kr
	영 암	재무과	세무7급	박승진	470-2296	010-4252-2337	finsh2002@korea.kr
	완 도	세무회계과	세무7급	박국종	550-5251	010-8603-9855	pkj6008@korea.kr
	진 도	세무회계과	세무8급	김영균	540-3323	010-7488-6758	yg0405@korea.kr

□ 체납액 줄이기 시책(특별조정 교부금)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실적 반영

2. 목표달성 우수 시군(60%) : 300백만원

○ 이월체납액 정리액 32% 이상 달성 시군만 균등지급

⇒ 도세, 시군세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정리액 32% 이상 달성              중 징수율이 25% 이상 시군만 인정

3. 추진성과 우수시군(40%) : 200백만원

가. 대상시군 : 6시군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최우수	우 수	장 려
계	200	60	80	60
인센티브	200	60	40	20
대상시군	6	1	2	3

○ 그룹별 각 2위 : 6시군

※ 각 그룹별 1위인 3시군중 최우수(1) 및 우수(2) 선정하고

나머지 3시군은 장려로 선정

나. 평가지표 : 총점 100점

○ 징수율(40%), 징수액 규모(30%), 결손율(15%)

공매처분실적(10%), 징수촉탁(5%)

※ 반영률 : 도세 60%, 시군세 40% - 공매, 징수촉탁은 구분 없이 총괄 건수 기준

○ 시군별 최저 ～ 최고 구간별 점수 부여

< 2016년 변경사항 >

(종전) 징수액 규모(40%)

(개선) 징수액 규모(30%), 공매처분실적(10%)

※ 공매처분실적 : 공매의뢰 건수는 제외, 실제 공매처분한 건수

4. 그룹 분류

○ 체납액 점유비율을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

※ 체납액 점유비율 = 해당시군 체납액 ÷ 도 전체 체납액

□ 1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9%이상 (4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 2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2%이상 ~ 9%미만 (9개 시군)

- 나주,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신안

□ 3그룹 : 체납액 점유비율 2%미만 (9개 시군)

-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 체납액 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

1. 실적 기준 :  9. 30. 현재 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 기준

○ 체납 없는 읍면동 포상금

- 대  상 : ‘15회계 이월체납액이 없는 읍면동

- 지급액 : 읍면동 당 각 2백만원

○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 대  상 : 체납징수 사무분장 및 실제 징수활동을 하는 읍면동 중 체납징수율이 우수한 읍면동

- 지급액 : 읍면동 당 각 1백만원

※ 체납 없는 읍면동 포상금 지급 잔여액 범위내에서 지급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 실적 기준 :  1. 1. ~ 9. 30.까지 도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 기준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기관)

※ 세부기준 별도 통보

별첨 4	체납액 최소화 인센티브 세부계획

별첨 5	징수율 제고 인센티브 세부계획

□ 징수율 올리기 시책(특별조정 교부금)

1. 실적 기준 : 2016. 회계연도 최종 징수율 실적 반영

2. 우수 시군 인센티브 : 500백만원

○ 인센티브 : 1그룹 200백만원, 2그룹 150백만원, 3그룹 150백만원

○ 그룹별로 평가 : 1그룹은 3위, 2그룹 및 3그룹은 5위까지 지급

○ 그룹분류 : 부과액을 기준으로 3그룹으로 분류

□ 1그룹 : 부과액 1천억원 이상 (5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 2그룹 : 부과액 3백억원 이상 (9개 시군)

- 담양, 고흥, 보성,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 3그룹 : 부과액 3백억원 미만 (8개 시군)

-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 항목	배점
• 지방세 징수율 - 연간 징수율	40	•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 하반기(10~12월) 징수율	25
• 징수액 규모 - 연간 징수규모	20	• 이월체납액 비율 - 부과대비 체납액	15

※ 평가기준 : 도세 60%, 시군세 40%

※ 영광군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 징수율 제외, 징수규모 반영

< 2016년 변경사항 >

(종전)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40%) - 연간 징수율

(개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40%) - 하반기(10~12월) 징수율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 실적기준 :  1. 1. ~ 12. 31.까지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 반영

2. 포상금 규모 : 40백만원

3. 포상기준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 지급

○ 지급기준 : 체납액 징수액의 1~5%

※ 세부기준 별도 통보

별첨 6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제목)

□ 현 황(관련규정 등)

□ 문제점 또는 착안사항 등

□ 추진내용(체납징수 우수기법, 성과 등)

□ 기대효과(제도개선 사항 등)

※ 위 작성서식을 참조하되 자유롭게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