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  2.

	전라남도의회

목    차

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5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5

□ 총    괄	5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8

○ 기획행정위원회	16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50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86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92

○ 농 수 산 위 원 회	438

○ 교 육 위 원 회	509

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기    간： 2018. 11. 6. ~ 11. 19. (14일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17. 10. 1.  ~  2018.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450	182	268	31	12	19	10	4	6	125	57	68	246	95	151	38	14	24
의회운영위원회	10	1	9							4	1	3	1		1	5		5
기획행정위원회	87	38	49	3	1	2				24	12	12	59	24	35	1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8	30	68	12	4	8	5		5	44	15	29	29	6	23	8	5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67	22	45							18	10	8	48	12	36	1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2	11	21	2	1	1	5	4	1	4	2	2	16	2	14	5	2	3
농수산위원회	55	17	38	7	1	6				5	2	3	31	11	20	12	3	9
교육위원회	101	63	38	7	5	2				26	15	11	62	40	22	6	3	3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0	1	9							4	1	3	1		1	5		5
의회사무처	10	1	9							4	1	3	1		1	5		5

□ 의회사무처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내실있게 추진	권고		○
	위원회 구성 시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 마련	개선		○
	특위활동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하는 방안 마련	건의		○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등 메뉴얼화	개선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새뜸”활용	건의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 도립국악단 공연 등과 연계 방안 강구	건의		○
	청소년 의회교실 대상에 수능 끝난 고3학생 포함	건의		○
	결의문·건의문 관계기관 이송 시 소수정당도 포함	개선	○
	의원 연구단체 참여시 기회균등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안 강구	개선		○
	의회 자료실 신간도서 구입시 의원대상 사전 수요조사	건의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요약)	비 고
1	∙ 의원해외연수 프로그램 내실 있게 추진 -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 -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람	∙ 상임위원회에 지적사항 알림 및 의원 공무국외활동 개선 협조 요청 - 위원회별 국외활동계획 수립시 가급적 외부전문가·전문연수기관 활용 연수프로그램 구성·시행 - 내실 있는 공무국외활동 계획 수립 및 참여자 책임성 강화 (관련기관 방문일정 50% 이상 포함, 사전회의, 참여자 업무분장, 자체점검표 작성 등)	추진중
2	∙ 의원 위원회 위원을 균등 하게 참여하는 방안 마련 -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선임의 편차가 큼. - 여러 의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의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 자료 작성 - 참여현황 자료를 수시로 정비 하여 일부 의원에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안배되도록 추천	추진중
3	∙ 특위활동을 특별전문위원실 에서 전담하는 방안 강구 - 각 상임위에서 운영중인 특별위원회 활동 및 운영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전담 수행 할 수 있도록 검토	∙ 의회사무처 조직증원 반영 사항 등에 따라 특별전문위원실 전담 방안 검토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개정 필요	추진중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요약)	비고
4	∙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등을 메뉴얼화 - 의원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많고 공무 관외출장시 절차가 까다로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급방법 등을 매뉴얼화 하여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홍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전라남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관련 매뉴얼 작성완료 - 지급근거·기준, 청구방법, 공무여행 범위, 질의회신 사례 등 수록 - 단, 현재 개정중인「전라남도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내부 운영방침을 반영 2019년 첫 회기 전 의원님들께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추진중
5	∙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새뜸”활용 - 도의회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도 “전남새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변인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요청 공문발송(11.19.) - 전남새뜸지 의정활동 홍보 지면 확대 등 ∙ 전남새뜸지 의정활동 자료(보도자료, 기고, 사진 등) 제공 추진 ∙ 전남새뜸지 모니터링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강화 지속 요청	추진중
6	∙ 청소년 의회교실을 도립국악단 공연 등과 연계방안 강구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도립국악단의 공연관람 등 도내 문화예술행사와 연계시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의회교실 수료 후 학교별 견학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 ‧ 공연 ‧ 체험프로그램을 사전에 정보 제공 * ’18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해 견학 추진(34개교) ∙ 도립국악단의 경우 토요일 상설공연으로 연계가 어려우나, 주중 기획공연 시 연계 추진	추진중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요약)	비고
7	∙ 청소년 의회교실에 수능 끝난 고3학생 포함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를 수능이 끝나는 고등학교 3학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19년 수요에 따라 수능 후(11월말 ~ 12월초) 고3학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의회교실 추진 * ’19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 수립시 반영	추진중
8	∙ 결의문․건의문 관계기관 이송시 소수정당도 포함 - 의회 건의문이나 결의안 등을 관계기관 이송시에 소수정당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건의문이나 결의문 작성시 관계기관에 소수정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에 협조요청	완 료
9	∙ 의원연구단체 참여 기회균등 위해 제도적인 개선안 강구 - 의원 연구단체 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각 의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강구	∙ 현재까지는 상임위별 공문 통보 및 각 의원별 개인 메일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 지원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나, ∙ 앞으로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현재까지 등록 신청현황을 각 의원에게 안내하여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추진중
10	∙ 의회자료실 신간도서 구입시 의원 사전 수요조사 - 신간 도서 구입시 의원들게 사전 수요조사를 했으면 함	∙ 신간도서 구입 전 상임위, 개인별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들의 희망도서 구입 목록을 수요 조사하여 신간도서 구입	추진중

기획행정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7	38	49	3	1	2				24	12	12	59	24	35	1	1
기획조정실	16	7	9	1		1				3	1	2	12	6	6
전남개발공사	5	2	3							1	1		4	1	3
대변인실	4	1	3							2		2	2	1	1
자치행정국	16	9	7							3	2	1	13	7	6
청소년 미래재단	5	1	4							1		1	4	1	3
도민행복 소통실	6	1	5							3	1	2	3		3
감사관실	4	1	3							1		1	3	1	2
인구청년 정책관실	4		4							1		1	3		3
공무원교육원	5	3	2							2	2		3	1	2
전남도립 대학교	8	3	5							2	1	1	6	2	4
전남학숙	5	2	3	1		1				2	1	1	2	1	1
남도학숙	2	2											2	2
광주전남 연구원	7	6	1	1	1					3	3		2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마련	권고	○
	대통령 전남 공약 「호국 관광벨트」사업 국비확보 노력	권고		○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이관	개선		○
	기금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방안	개선		○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개선	○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권고	○
	산하 출연기관 각종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권고		○
	각종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 향상 방안	권고		○
	대통령 공약사항 부처이행계획 반영 지속 건의	권고		○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위원회 구성에 나주시 제외 부적절	시정		○
	공무원 연구모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용	권고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부적절	권고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권고		○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 외 사용 부적절	권고	○
	중앙부처 R&D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지원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개발공사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대책 마련	권고		○
	강진․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감사원 지적 조직 관련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권고	○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새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 필요	권고		○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역할 정립과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개선		○
	상시출입 언론사와 부정기출입 언론사 지원 동등한 대우	권고		○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제작 방법 개선	개선		○
	SNS 등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활성화	권고	○
자치행정국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권고		○
	체납자 효과적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강구	권고	○
	과오납에 따른 도비 부담과 행정력 낭비 개선	권고	○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권고	○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
	도내 평생교육시설 도시지역 편중 해소 방안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도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권고	○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강구	권고	○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하위직까지 확대	권고	○
	장학금 지급 시 성적우수자 위주 지양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 활용 방안	권고		○
	선호부서 지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개선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개선	○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 조성확대 방안 마련	권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정착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청소년 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에 설치 독려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개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의 역할 정립 및 조직정비 방안 마련	권고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처우개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행복 소통실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활성화 및 활용 방안 검토	권고		○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	개선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 가입 권유	권고		○
	출향 도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활용 방안 마련	권고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강화	개선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감사관실	계약분야 감사 시 우선적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감사 지양	권고		○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
	감사 관련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권고	○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 방안 강구	개선		○
인구청년 정책관실	각종 귀농어·귀촌박람회 통합 시행으로 시너지효과 거양	개선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
	농어촌 빈집을 활용 수도권 귀촌 희망자 임대 활성화 추진	권고		○
	인구문제·청년문제 총괄 컨트롤 조직 확대	권고		○
공무원교육원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개설	개선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차질없는 추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공무원교육원	도서구입 관련 대체 방안 마련	개선	○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회 부여	권고		○
	신규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커리큘럼 보완	권고		○
전남도립 대학교	전남도립대 졸업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천 방안 마련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
	국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구	권고		○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도립대학교 기숙사 인력 운영 방식 개선	권고	○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개선	○
	경찰경학과 등 학과 모집요강 현실화 필요	권고		○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권고		○
전남학숙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기준자료 (현, 건강보험료) 보완	권고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
	학숙재사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 강구	개선		○
	학숙 시설개선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시정		○
	전남학숙 원장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 자료 보완	권고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광주전남 연 구 원	각종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개선	○
	연구 결과물 사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권고		○
	연구원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권고	○
	통합 전 취득한 토지 매각대금 운영비 사용 개선	시정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과제 발굴 추진	건의	○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 적절한 업무분장 부여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직원 연구목적 국내·외 출장 과다	개선	○

기획조정실 소관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34)	담 당 자	조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의 기준 마련

-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법과 제도적인 문제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라도 개선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배분 시 형평성 고려

- 매년 균특예산 편성시 시군 자립도, 자주도 등을 감안하여 배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도 균형발전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편성

- 사업별 집행현황 및 우선순위, 재정여건, ‘18년 반영액 등을 고려

단) 이관·지정사업은 제외(대상사업이 지정된 예산으로 타 사업 편성불가)

○ 2018년도 사업별 집행현황 및 향후 투자 계획 작성

※ 2020년도 균특회계 예산편성과 인센티브 차등지원 평가 시 근거자료 활용

□ 향후계획

○ 2020년도 균특회계 배분 시 시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 '20년도 균특회계 사업신청(시·군→실국)    : 2. 11.

- 실·국 예산안 편성·제출(실국→예산담당관)  : 2. 28.

- 실·국 예산안 조정(예산담당관)             : 3.1 ~ 4.10.

대통령 지역공약「호국 관광벨트」사업 국비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51)	담 당 자	박병남
협조부서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국 관광벨트’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임. 중앙부처에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BH, 국무총리실, 기재부, 문체부 및 균형위 지속 건의

○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은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 부처계정인 지역지원계정 및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고확보 활동과 연계한 실국별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 점검(3회)

- 호국 관광벨트 등 공약별 해당부처, 기재부 반응 및 대응방안 등

○ BH(자치발전비서관)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공약 반영 건의(8회)

- ‘호국 관광벨트 조성’ 등 도정 역점사업 부처이행계획 반영 집중 건의

○ 지역국회의원, BH, 균형위, 문체부, 기재부에 국비 반영 건의(10회)

- ‘호국 관광벨트 조성’ 사업비 일반국비 또는 지역지원계정 지원 건의

□ 향후계획

○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비확보 또는 지원계정 확보 활동 추진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이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26)	담 당 자	나종민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맡아야 함

【조치사항】

□ 타 시도 운영현황

○ 17개 시도 중 3개 도(전남, 충남, 충북)는 행정국에서 조직관리 업무 담당, 그 외 14개 시도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 14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당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업무 담당

- 4개 도(강원ㆍ전북ㆍ경남ㆍ경북)는 10여 년 전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직관리 업무 이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진단 및 조직운영 의견 제출(정책기획관실→자치분권과)	: ‘18. 3.

-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관리 업무 기조실로 이관 요구

○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 ‘18. 7.

- 조직관리 업무 이관에 대한 기획조정실 의견 미반영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통보(정책기획관실→자치분권과)	: ‘19. 1.

- 조직관리 업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획조정실로 이관 재요구

□ 향후계획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혁신형 조직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로 업무 이관이 되도록 조직진단 시 지속 요구

기금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방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42)	담 당 자	정우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옥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전체 17개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을 분석해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기금별 적정 예치금 재설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금 운영 성과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추진

- 재원 조성․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성과 등 검토

○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채무상환, 재정융자 사업 등에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금운용 회의개최 : 실과장(’17.12.8), 8개 기금 실국장(’18.1.16.)

○ 회의결과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금 운용 후 일몰 시점(‘21.12.31.)에 종합평가 후 존폐 여부 결정

○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자금 활용을 위해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추가 예탁 실시(‘18년 2회추경 4개기금 320억)

⇒ 채무상환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융자 재원마련

□ 향후계획

○ 일몰기금 종합평가 방침 수립(예산담당관실)            : ‘19. 1.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32)	담 당 자	박민철
협조부서	각 실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음.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원 요구서류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협력관계 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출기한 준수 협조 공문 실국 전파 : ‘18. 11. 8.

○ 의원 요구자료 처리방법 등 의회업무 편람 제작 배포 : ‘19. 1. 7.

- 의원 요구자료 처리 실무요령 안내

․ 기간 도과 시 사전 요구의원의 양해 후 제출

․ 해당 전문위원실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 제출기한 내 작성 제출토록 준비

□ 향후계획

○ 각 실국 의회업무담당자 대상 수시 간담회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 도의원 자료 요구시 신속한 전파로 기한내 제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53)	담 당 자	민은실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마 등급’을 받은 강진의료원에 대한 조치 필요, 운영 부실로 도마에 오른 의료원장 등 경영진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각 인사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원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시 정한 연임 및 해임 규정에 따라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실시 : ’18.10.30.~11.9.(기간 중 8일)

- 감사범위 : ’16.1.~’18.10.현재 인사, 노무, 보수관리, 예산집행, 진료운영 등 업무 전반

- 감사결과 : 신분상 조치 7명(징계5, 시정2), 재정상조치 550백만원(회수150, 상환400)

○ 강진의료원장 의원면직 : ’18. 12. 17.

- 道 건강증진과장 원장 직무대행 실시

○ 강진의료원장 공모 추진 및 임명 : ’18. 12. 24.~’19.1.25.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사유 해당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경영실적평가 결과 2년연속 모두 “미흡”, “라”이하 등급 시 해임되나  강진의료원장은 전년도 평가 시 “보통”, “다”등급으로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19년 경영실적평가(3~7월) 시 전년보다 평가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컨설팅 강화

산하 출연기관 각종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53)	담 당 자	민은실
협조부서	감사관실, 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감사 결과 위법사항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 비위가 들어날 경우 엄중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성과금 등의 차등 지급은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출연금 지원까지도 제고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연기관에서 비리 발생 시 엄중한 징계절차 준수 및 패널티 부여 등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 방식 체계를 마련하여 감사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파악                  : ’18. 12. 28.

- 최근 3년간 출연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성과급 차등지급, 근무성적평정 패널티 부여 등 파악

※ 징계대상자(24명)에 대해 성과급 차등지급 및 근무성적 평정 감점 확인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차등지원(3 ~△3) 실시

- 평가 시 부패․비리 발생 시 감점(최대10점) 및 감사 조치사항(2점) 반영

□ 향후계획

○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내부기준 검토 및 공통 기준(안) 마련

○ 엄중한 징계절차 진행여부 감독

○ 위법 및 부당 비위 관련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

각종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방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2)	담 당 자	정명삼
협조부서	감사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등을 파악하고, 보조금 감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및 홍보

○ 부진한 보조사업 재정비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통보 : ‘18. 5.

- 분기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현황 점검

○ 2018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 : ’18. 7.

- 평가대상(989개) 사업 중 11.9%(118개)를 축소·폐지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 ’18. 8.

- 관련 조례 개정, 감시단 모집, 교육, 위촉·운영

□ 향후계획

○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부정수급 감시 및 홍보

-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자료 제공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전문성 제고

- 보고 의무 부여를 통한 감시활동 및 도민에 대한 홍보활동 독려

○ 2019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

- 실국별 평가를 통해 부진한 보조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재투자 유도

○ 보조사업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부정수급 예방교육 * 감사관실 협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향상 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286-2723)	담 당 자	윤창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정보화교육 시행, 각종 정보망의 구축을 통해 정보소외지역 최소화에 노력

【조치사항】-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 추진

□ 추진방침 – 정보교육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 정보취약계층에 국비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몇몇 지역의 대상자에게 집중되어

○ 도비로 소외지역에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추진

- 전남지역  IT 강사 인력풀을 통해 강사모집 : 2019년 하반기

- IT 강사 양성 : 도내 IT 수상자 등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교육 도모

․소외지역 시군의 추천(15명 내외),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 정보화 교육 : 10개 교육장

○ 교령자 정보화 교육 :  3개 교육장

□ 향후계획

○ 2019년 제1회 추경 도비 확보

○ 전남지역  IT 강사 인력풀을 통해 강사 확보 후 실시 : 2019년 하반기

○ IT 강사 양성후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 2020년

대통령 공약사항 부처이행계획 반영 지속 건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51)	담 당 자	박병남
협조부서	공약담당 부서(17개 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통령 전남공약을 국정기조와 정부정책에 맞게 재설정해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하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고확보 활동과 연계한 실국별 대통령 공약 추진상황 점검(3회)

- 사업별 해당부처, 기재부 반응 및 우리 도 대응방안 등

○ 대통령 전남공약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3회)

- 법령 제․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약이행 사전절차 필요사업 점검 등

○ BH(자치발전비서관)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공약 반영 건의(8회)

- 공약 공보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부처에서 이행계획이 누락된 사업 집중 건의

□ 향후계획

○ 공약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국비확보 추진상황 지속 점검

○ 부처이행계획 및 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활동 지속 전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위원회 구성에 나주시 제외 부적절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혁신도시지원단(286-8812)	담 당 자	서종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해온 나주시를 공동발전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시키려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우리 도의 명확한 반대 입장표명과 함께 나주시 위원을 필히 참여시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주시 추천 인사를 일정비율 참여시켜 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나주시 입장을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금조성 조례 제정 시·도 간담회(12회) 및 최종합의안 도출 : ’18. 3.

< 합의사항(’18. 3. 6.) >

∙ (재원) 이전기관 나주시 납부 지방세 일부 또는 전부의 도 전입금, 시·도 출연금

∙ (위원회 구성) 총 13명(전남 5, 광주 5, 나주 3)

○ 상생발전위원회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 발표   : ’18. 8.

○ 기금조성 조례 시·도 합의안, 광주시 수정 요구        : ’18. 9.

< 수정요구(광주시) >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 합의대로’상생발전위 발표문 근거

∙ (재원) ‘이전공공기관 납부 지방세 전부’를 기금재원으로 조례에 명시

∙ (위원회) 전남·광주 각 6명 동수로 구성    ※ 나주시 제외

○ 시·도 기획조정실장, 나주부시장 간담회           : ’18. 12. 3.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나주시 제외 불가 입장을 표명

□ 향후계획

○ 최종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전남·광주·나주 3자간 협의 지속 추진

공무원 연구모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53)	담 당 자	박미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종 제안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을 공무원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내실 있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무원 연구모임별 의무 구성하는 자문위원에 정책자문위원 활용

※ 현재 모임별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1명 이상)토록 운영 중

□ 향후계획

○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 : `19. 2.

- 운영계획 수립(2월), 등록접수(2월), 연구모임 활동(3~8월), 우수모임 선정(10월), 연구결과 도정 반영(11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부적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53)	담 당 자	박미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무원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포상금 한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함

○ 포상금 목을 조정하여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상금만 포상금 목으로 편성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에 적합한 예산과목을 검토․편성하여 연구모임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편성 적정 사례 검토

- 현재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안부)｣에 따라 공무원 연구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는 통계목이 불명확

- '지원금'과 유사 성격을 지닌 성격의 통계목이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 포상금임

구 분	성 격
일반보상금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
사무관리비	사업별 수용비, 수당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등으로 부서별 집행
포 상 금	특정 행위에 대해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으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해외파견 공무원 학자금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및 상여금 등으로 편성

- 우리 도 공무원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자기주도 학습 장려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시책개발을 통해 도정에 직접 접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닌 포상금으로 편성한 것임

- 한편, 우리 도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연구모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곳(울산, 광주, 충북)

․이 중 울산, 충북 2곳이 연구지원금을 포상금으로 편성. 광주만 사무관리비로 편성, 책자인쇄 및 급량비를 기획실에서 총괄 집행 중

□ 향후계획

○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수립(1월), 등록접수(2월), 연구모임 활동(3~8월), 우수모임 선정(10월), 연구결과 도정 반영(11월~)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4)	담 당 자	정인철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과 각각 50%씩 부담하여 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폐교가 되면 도교육청이 소유하게 되는 불합리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건의

- (현행)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폐교재산은 시‧도교육감이 대부‧매각하게 되어 있어 시‧도에서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1/2씩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 불가

- (개정)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시‧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한 학교가 폐교 등으로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익 배분

□ 향후계획

○ 교육부에 폐교재산 수익배분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19. 2.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 외 사용 부적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6)	담 당 자	한종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 외 사용 부적절

-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예산전용 현황이 20건에 13억여원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지방재정법(제49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전용    제도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예산 전용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예산과목 검토    및 심도있는 예산심사 실시

□ 향후계획

○ 예산을 전용 승인할 때에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중앙부처 R&D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81)	담 당 자	장연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R&D 사업 공모 시 총괄을 경제에너지국에서 추진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 공모사업지원팀이 신설되었으므로 R&D 사업 선정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민선7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R&D 공모사업 신속한 동향 파악 및 선정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 공모사업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18.11.)

- 공모사업 평가(서면·현장·발표)시 대응방안 설명

○ 정부 혁신성장 R&D 투자 사업 현황 조사(148개) 및 시달(’18.11.)

- ’19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한 사업목록 발굴 및 사전준비 조치

○ ’19 부처별 주요 R&D 사업 현황 조사(272개) 및 시달(’19.1.16.)

- 부처별 사업 내용 안내 및 지역현안 해결 R&D 발굴 등 사전 준비 조치

○ 정부 R&D 공모사업 대응 시군 관계자 회의(’19.1.23.)

- 시군 소재 기업 참여가능 사업 안내 및 공모 응모시 지원사항 홍보

□ 향후계획

○ 정부 R&D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한 선정 지원(요청시)

- 중앙단위 인력풀 구성 및 사업별 컨설팅 실시

전남개발공사 소관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 열린혁신부(280-0411)	담 당 자	한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영평가의 구조적인 원인 고객만족, 고객친절, 윤리경영 등의 자체 노력이 필요함. 경영평가 상향 개선 노력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재편 등을 통한 재무성과 향상 및 일자리창출과 인권경영 선도 등 사회적 가치 향상을 통한 경영평가 ‘우수’ 등급 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무성과 향상’과 ‘사회적가치 제고’ 부문에서 차별화되는 핵심성과 및 우수사례

- (재무성과 향상) ’18년도 토지분양목표 초과 달성 및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확대로 경영효율성과 향상

- (사회적 가치 제고) 정원의 3%이상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기구 활성화, 사회공헌실적 반영 등 계약제도 개선, 인권경영 선도, 지역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사회적 가치 향상

□ 향후계획

○ 실적기반 보고서 작성 및 철저한 현장평가 수검 등을 통해 지표별 목표 달성

강진․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 분양보상사업부 (280-0641)	담 당 자	이승민
협조부서	지역개발사업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단지 분양률이 4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며, 3년 안에 분양이 완공 안 되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넘기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 업종의 다변화를 통한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 유치 총력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치단체와 협약관련 분쟁 최소화 및 분양률 향상 공동 노력

- 강진산단 분양활성화 협의체 운영중으로 향후 3년내 100% 분양 달성

- 장흥산단 실무협약소송 중단 및 분양률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산단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과 협업체계 구축하여 분양률 증가

- 2018년말 67% 분양률 달성 및 향후 2년내 100% 분양목표로 공동 노력

○ 장흥산단 실무협약소송 중단 및 분양률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 협약관련 분쟁 억제 및 분양률 향상을 위한 업종다각화 등 설계변경 검토

□ 향후계획

○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와 공동 투자유치활동 전개

- 강진군과 공동 투자유치활동으로 강진산단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 장흥산단 블록별 복합용지 신설, 입주업종 조정(변경) 등 설계변경 추진

감사원 지적 조직 관련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 인사총무부(280-0631)	담 당 자	이강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현재 개발공사의 조직이 2본부 2실 10부로 체제로써 본부, 조직 과다설치 등으로 조직, 이력 운영이 부적정 평가를 받음, 불필요한 파견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개선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1본부 체제 전환 또는 정원확대를 통한 2본부체제 유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 및 정원진단 학술용역 완료	: ’18. 12.

- ’18. 10월 계획수립, 12월 용역준공

○ 조직개편(안) 사규개정 심의	: ’18. 12.

- 2본부에서 1본부로 축소(통합)

○ 조직개편(안) 이사회 의결	: ’19.  1.

○ 조직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안) 전남도 승인	: ’19.  1.

○ 조직개편 단행	: ’19. 1. 21.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280-0462)	담 당 자	정원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해상 풍력사업을 졸속 추진함에 따라 해양오염, 주민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생활 및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예측하고, 단계적 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해상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공사 관리 철저

- 해양환경조사, 해상교통, 어업 및 어장분석 등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 등 지역 상생방안 마련

- 지역민 및 기업 적극 활용, 장학사업, 주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형 사업 등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증진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완도해상풍력 후보지 예비타당성조사	: ’13.10.~’17.2.

○ 안마해상풍력 후보지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18. 7.~

○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 ’18.7.~’19.7.

- 해양자료 및 개발 가능지역, 용량 분석, 바람자원 지도 작성 등

□ 향후계획

○ 해양환경 등 기초조사 진행 및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 : ’19. 3.~

○ 어업 공존 등 지역상생 발전방안 모델개발 용역추진 : ’19. 3.~12.

○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의회 지적사항 道 에너지신산업과 통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새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개발공사 신성장사업부(280-0412)	담 당 자	김성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개발공사 주요사업은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운영사업, 토지분양 등 과거의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기업의 공익성에 맞은 새 패러다임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추진

○ 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	: ’17. 12.

- 도시개발사업 추진 MOU(담양군), 도시재생 관련 MOU(목포시 등 4개)

○ 담양군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18.  5.

○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검토	: ‘18.  9.

- 100세대 규모 임대주택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보고	: ‘18. 11.

□ 향후계획

○ 목포시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협의	: ‘19.  2.

○ 담양군 도시개발사업 투심위 및 이사회	: ‘19.  6.

대변인실 소관

도민명예기자 역할 정립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형광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명예기자의 명칭을 도민기자로 바꾸고, 인원도 최소화하여 진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전문성 부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명예기자” 명칭 및 인원은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명칭 변경 및 인원 축소는 전문가 여론 수렴 및 의회 논의를 거쳐 필요 시 조례 개정 추진

○ 도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역소식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발전 아이디어를 도에 전달하는 도민명예기자의 메신저 역할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권역별 간담회, 워크숍 행사 시 전문가 초청 교육으로 역량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도민명예기자 명칭 변경 및 인원 축소 의견수렴  : ’19. 상반기

- 전라남도 홍보자문단 및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도민명예기자 전문성 강화

- 워크숍, 권역별 간담회 등을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기사 작성법, SNS 활용능력 등 전문가 강의, 활동 우수자 사례 발표

-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 시 재위촉은 전남새뜸 기고 및 SNS 홍보 활동 실적 우수자 위주로 선정하고, 신규위촉은 연령 및 SNS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상시출입 언론사와 부정기출입 언론사 지원 동등한 대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52)	담 당 자	최임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출입기자단을 상시출입(회원사) 언론사와 부정기출입(비회원사)언론사로 나누고 있음, 각종 보도자료 제공 등 취재 지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정기 출입 언론사가 도정홍보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와 유대강화 및 소통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출입 등록된 부정기출입 언론사 일일 보도자료 배부

○ 2018년 하반기 부정기 출입 언론사와 간담회 추진(5회)

- 도지사 취임 100일 기념 및 송년 기자 회견 등 출입등록된 부정기출입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2회, 그룹별 대상으로 3회 간담회 추진

□ 향후계획

○ 도지사와 부정기 출입 언론사 간담회 개최(반기  1회)

○ 대변인 주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분기 1회)

- 대상 : 출입등록된 비회원사, 134개사 중 브리핑룸 주 2회 이상 상시출입 언론사

○ 실국장 이상 간부와 비회원사(출입기자)간 소통기회 마련(연 2회)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제작 방법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3)	담 당 자	김성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도지사 연설문집을 발간 제작하고 있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작 방법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도정 역사 기록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도지사 연설문·대담 등을 수록한 연설문집을 2년 단위로 발간

○ 향후 민선 7기 연설문집 제작 시 기존 책자 발간과 함께 E-BOOK 또는 PDF 파일 등을 활용한 배부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 6기 연설문집 발간

- 전반기(’14. 7. ~ ’16.12.) 이낙연 도지사 : 500부

- 하반기(’17. 1. ~ ’18. 6.) 이낙연 도지사, 김갑섭·이재영 권한대행 : 500부

○ 민선 6기 연설문집 배부

- 22개 시·군, 도의회, 도본청 및 사업소, 타 시·도, 기록물보관소 등

□ 향후계획

○ 민선 7기 전반기 연설문집 발간 및 배부	:  ’20. 12.

SNS 등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2)	담 당 자	정찬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의 인원을 늘려 각 매체별로 전담하게 하여 모바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팀내 SNS 홍보 전담인력 최소 2명 배치 및 서포터즈단 확대·운영

○ SNS 용역추진 시 디자이너, 콘텐츠 편집 등 5개 분야에 전문인력 투입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팀내 SNS 전담인력 2명(행정6급 1, 행정7급 1) 배치 : 2019. 1. 21.

○ 2019년도 전라남도 대표 소셜미디어 및 서포터즈단 운영 용역 계약 의뢰(도→광주지방조달청)                 : 2018. 11. 22.

* 전문인력이 투입되도록 분야별 자격‧기술‧경력요건 등을 명시하여 계약 의뢰

○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인원 확대 모집 : 2018. 12. 26.

- 기존 50명(내국인40, 외국 10) → 변경 70명(내국인 60, 외국인 10)

○ SNS 운영매체 및 홍보자료 확대송출로 도정홍보 강화

- ’18년) 6개 매체, 2,962건 → ’19년) 7개 매체, 3,230건(9%↑)

* SNS 추가운영 매체 : 네이버 포스트(2018년 시범운영)

□ 향후계획

○ 전라남도 대표 소셜미디어 및 서포터즈단 운영용역 선정업체(광주지방조달청)와 전문인력 투입 세부방안 협상 : ’19. 2월 중

자치행정국 소관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41)	담 당 자	김소연
협조부서	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넷째 자녀 이상 가정의 중학생에게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지원 대상을 셋째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비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 가정의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청과 지원대상 확대 방안 1차 협의 : ’18. 8.

- 협의내용 : 지원 근거 마련 및 소요비용 확보 필요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제정 : ’18. 11.

- ‘다자녀 가정의 학생’ 정의 : 3자녀 이상 가정의 19세 미만 학생

□ 향후계획

○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항목 조정 실무협의 : ’19. 1. ~ 3.

- (지원대상) 3자녀 이상 가정의 중학생 (지원항목) 진로·현장체험비

○ 사업비 추가 확보 : ’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체납자 효과적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세정과(286-3648)	담 당 자	정정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등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해 사유발생 시 즉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정리 종합계획에 따라 체납징수 목표를 수립하여 달성하고 조세정의 실현, 지방세수 확충

○ 도-시군 합동 체납 징수 기동반 운영하여 man-to-man 징수 전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 32명(도 4명, 시군 28명) 221억원 체납관리 63억원 징수

○ 이월체납액 736억원, 377억원 징수 : 전국 도 단위 1위, 51.3%징수율

○ 2018.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1,325명 795억원(개인 904명 382억원, 법인 421명 413억원)

○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 수상

- 행안부 장관상, 교부세 (인센티브) 1.5억원 수상

○ 결손처분 수시 사후관리

- 체납자와 동일하게 5년간 체납관리, 재산발견 즉시 압류 및 징수

-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 : '18년 10억원, '17년 4억원, '16년 3억원, '15년 6억원

□ 향후계획

○ 도-시군 합동 체납징수 기동반 체계적 운영

○ 시군별 선의경쟁 유도하고 결손처분 후 체계적 사후 관리를 통해 누수 없는 행정 처리

과오납에 따른 도비부담과 행정력 낭비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세정과(286-3621)	담 당 자	조성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들어 과오납이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등의 과오납으로 환급이자가 발생 불필요한 도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과오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업무지도·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로 과오납 발생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세 과오납금* 발생 대폭 감소

- (ˈ16.) 4,731백만원 ⇨ (ˈ17.) 2,374백만원 ⇨ (ˈ18.) 224백만원

* 납세자착오 등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제외됨

○ 지적사항 관련 김용호 도의원 자료제출 및 과오납금 감소 현황

설명(세정과-13222, 2018.11.15.)

○ 행정기관 착오 과오납 최소화 및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추진

(세정과-13313, 2018.11.19.)

- 취득세·재산세 등 주요세목 심판사례 숙지, 비과세·감면 안내 철저, 부과담당자 교육 및 과세대장 정비로 지방세 착오부과 최소화 등

- 도세 미환급금 환급실적(ˈ18.11.19. ~ ˈ19.1.8.) : 3,965건 76백만원

□ 향후계획(지속)

○ 지방세 세목담당자 과세자료 정비교육(지방세정보화사업단)

○ 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 및 지방세 연찬회 등 활용 교육

○ 시군 세무지도를 통한 지방세 과세 적정성 지도

○ 과오납금 발생시 즉시 통보 및 미납 지방세에 충당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91)	담 당 자	이영식
협조부서	전 실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청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기피부서 근무자 인사상 혜택 부여관련 벤치마킹(충북 청주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기피부서’를 ‘고충부서’로 순화 사용

○ 격무․고충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수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부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 0.5~1.0점 부여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결로 결정

○ 희망부서 우선 전보 실시

- 격무․고충부서 근무자가 필수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면 정기인사때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배치

○ 포상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우대

- 국무총리․도지사 모범공무원 표창 우선 선발, 포상금 지급

-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실시(연 1회 : 18~20명 규모)

※ 충북 청주시 : 2014년부터 격무․기피팀 인사우대 운영계획 수립․운영중

- 실적가산점 부여, 희망부서 전보, 포상 또는 특별휴가 실시

□ 격무․고충부서 근무자에 대한 보상, 상징적 의미(격무부서 유입 요인은 아님)

□ 향후계획

○ 격무․고충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속 추진)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회계과(286-3672)	담 당 자	용승준
협조부서	전 실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나 기술성, 디자인  창의성, 예술성 등에 대한 계량화 된 객관적 평가기준 정립과 계약체결 후 절차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이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에 의거 평가절차 공정성 확보 및 객관적 평가결과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와 창의성·기술성 등을 고려한 평가분야 세부기준 선정 및 적정 평가위원 구성·운영하여 공정성 강화

※ 계약현황: ’16년 13건, 1,176백만원 / ’17년 29건 6,923백만원 / ’18년 19건 3,163백만원

○ 정보통신용역 등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시 조달계약(7건, 12.5억원)

- 전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달청 평가위원회 인력풀을 활용 평가의 전문성 확보

□ 향후계획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발주부터 사업 감독까지 공정한 관리로 문제발생 사전 차단

도내 평생교육시설 도시지역 편중 해소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51)	담 당 자	김승열
협조부서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평생교육시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농어촌 지역 도민들이 평생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지역 편중 해소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시군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도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 확충,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평생교육 인프라 미흡 시군 현황 조사          : ’18. 11.

○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

□ 향후계획

○ 시‧군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19. 2.

○ 사업예산 확보 및 보조금 교부                 : ’19. 5.

○ 행복학습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컨설팅         : ’19. 5.~

○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성과 분석              : ’19. 12.

도내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회계과(286-3681)	담 당 자	이중호
협조부서	전 실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계약심사 시 도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등 사용 장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 자재 도내 생산제품 전환 및 중소기업 제품 관급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제품의 도내 생산제품 전환

- 2018년 실적 : 35건 68억원 / 총 987건 801억원 전환

년도별 실적		(’09) 19건 16억원, (’10) 42건 71억원, (’11) 87건 103억원, (’12) 129건 172억원, (’13) 193건 105억원, (’14) 276건 116억원, (’15) 72건 49억원, (’16) 97건 70억원 (’17) 30건 29억원

○ 중소기업 생산(127개 제품) 관급자재 반영

- 2018년 실적 : 12건 53억원 / 총 1,385건 842억원 반영

년도별 실 적		(’09) 67건 77억원, (’10) 110건 73억원, (’11) 93건, 84억원, (’12) 51건 42억원, (’13) 88건 79억원, (’14) 276건 116억원, (’15) 204건 94억원, (’16) 180건 101억원 (’17) 214건 137억원

○ 도내 생산제품 사용 실적 시·군 점검 : 2회/년

- 계약심사 반영 지역제품 사용여부, 관급전환 심사자재 구입 여부 등

- 2018년 점검 결과 : 168개 제품 / 124억원 구입

□ 향후계획

○ 도내 생산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 우선 설계 반영

○ 도내 생산제품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회계과(286-3676)	담 당 자	강새미
협조부서	전 실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입찰계약에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광주 등 타 지역에서 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수주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지역업체 현지확인 및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의계약 시 업체 검증강화 및 고른 수주기회 부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업체 검증 강화

-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집행(5천만원 이하 물품) 시 지역제한 외 제조공장․처리장 요건 추가

⇒ (전라남도 + 장비․시설 보유상황 또는 제조공장․처리장)

-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대상 계약 집행 시 생산시설 사진 제출 명시

⇒ 업체가 제출한 사진을 확인하여 직접생산시설 보유 판단하되, 필요시 현장 실사 추가

○ 수의계약 대상 검증 강화 및 체계적 관리

- 수의계약 배제업체 내부 업무망 게시 및 지속적인 관리

□ 향후 계획

○ 실질적인 도내업체 보호․육성할 수 있는 계약제도 지속 발굴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하위직까지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92)	담 당 자	김경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국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도 공무원의 선진 교육문화 습득을 위하여, 3․4급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확대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글로벌 역략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를 하위직급까지 확대 실시

○ 도정발전과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및 훈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국외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18. 9.

- 선발범위 확대(6급 이상 → 7급 이상), 전 직급 학위과정 운영, 어학 학습 지원 등

→ 3명(6급 2, 연구사 1)지원, 7급 신청자 없음

○ 2019년 국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6급 2명) : ’18. 10.

□ 향후계획

○ 2020년 이후 국외교육훈련 대상자에 하위직을 포함하여 지속 선발

장학금 지급 시 성적우수자 위주 지양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2)	담 당 자	김래선
협조부서	전남인재육성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너무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만큼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히고 고향정착 희망 학생들에 대한 지급 폭도 넓혀야 함.

【조치사항】

□ 전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현황

○ 개    요

- 종  류 : 5분야 14종(인재 3, 복지 2, 도정발전 유공 3, 특별지정 4, 기타 2)

- 금  액 : 초 20만원, 중 30만원, 고 50만원, 대 150만원

- 실  적 : ('09.~'18년) 13,818명, 11,525백만원  * 18년 : 1,267명, 957백만원

○ 대상자 선정기준에 성적평가가 있는 장학금은 14종 중 2종만 해당

- 성적우수 장학금(193명), 미래인재 장학금(47명)

※ 예능특기자 장학금 : 35명, 고향희망 정탁 장학금 186명

□ 추진방침

○ 소액·단기 위주 장학금 축소, 장기지원 장학금 확대 운영

○ 세분화되어 있는 장학금 분야 단순화 및 선정기준 등 재조정

□ 향후계획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운영에 따라 고향희망 정착 장학금 확대

○ 단기 지원이던 예체능 장학금을 장기지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방안 마련 : ’19. 상반기

○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개편 : ’19. 하반기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31)	담 당 자	이동미
협조부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인재Pool 등 멘토․멘티를 활용한 보호 대책도 검토해보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호·지원 체계 강화) 동부권·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부권의 위기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 발굴·추진

○ (지역인재풀 활용) 지역 인사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인성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부권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현황 조사      : ’18. 11.~12.

□ 향후계획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인성교육인 ‘드림어게인’ 사업(신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19. 1회 추가경정예산

○ ‘중부권 이동형 쉼터’ 설치 사업 여성가족부 건의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 활용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52)	담 당 자	홍길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리 도는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인기 영합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다면평가 제도의 순기능을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 필요

【조치사항】

□ 실 태

○ 2010년까지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다면평가가 곧 인지도 평가라는 인식 및 인기 영합적 조직 운영 등 부작용이 심하여 폐지되었음

○ 현재, 업무추진 성과, 도정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존중하여 승진 인사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면평가제도 보완대책으로 직급별 역량평가에 따른 승진심사제도 도입하여 시행 중임

- 단계별 실시: 2018년도부터 4급 → 3급, 5급 → 4급 승진시 실시

○ 연공서열 탈피, 능력·성과 중심의 승진인사 운영

□ 향후계획

○ 다면평가 제도 재도입에 따른 장·단점 검토, 시행여부 결정

※ 다면평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따라 실시할 수 있음(임의규정)선호부서 지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52)	담 당 자	홍길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선호부서 전·출입 제한 규정으로 선호부서 임에도 전입 희망자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

○ 선호부서 전·출입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획일적인 선호부서 전출입 제한 규정을 실과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 적용

○ 전·출입 수요 등 선호부서의 특성에 맞게 근무제한 기간의 차별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부 선호부서 근무제한 기간 상향조정 운영

- (감사관실)   기존 3년 근무제한→ 4년 근무제한(1년 상향)

- (의회사무처) 직급승진 후 전입 제한 2년 → 1년 (1년 단축)

□ 향후계획

○ 근무기간 산정 방식 변경(선호팀 근무 기간만 산정) 추진

- (현행) 선호팀 근무기간 + 미 지정 선호팀 근무기간 → (변경) 선호팀 근무기간

○ 선호부서 지정 단위의 세분화 추진

- (현행) 과 단위 선호부서 지정 → (변경) 팀 단위 선호부서 지정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자치분권과(286-3541)	담 당 자	박상욱
협조부서	산림휴양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 중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16개 시·군 522km에 대해 조성하고 있는데, 가로수 밀식·경관 무시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 현장 관리·감독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통보('18. 11. 6.)

- 자치분권과 → 산림휴양과(공사감독관 : 산림휴양과 황영진 주무관)

□ 향후계획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현장 관리·감독 철저       : 수시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대상지(장흥) 현지 확인    : '19. 2.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 조성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자치분권과(286-3561)	담 당 자	이지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 확대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일부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예정

○ 또한 사업 추진의 사안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외에 별도의 일반예산을 병행 편성하여 부족한 예산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조성 계획 수립(’18. 9.) : ’21년까지 50억 조성

- 2019년 본예산 3억원 기금 출연금 편성, 2억원 일반예산 편성

○ 2019년 남북교류협력연간계획 수립(’19. 1.) : 북측의 수용가능성이 높고,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6개 교류 사업에 대해 중점 관리

□ 향후계획

○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조치에 따라 단기간 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추진 예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정착 지원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자치분권과(286-3563)	담 당 자	강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문화에 대한 차이 극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 생활정착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경제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통일부 하나원(경기도 안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동기 부여 등의 사회적응교육을 의무적으로 3개월 간 실시

○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문화체험 및 경제활동 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국비+도비)	: 204백만원

- 전남하나센터 운영, 긴급구호물품 지원, 문화체험, 탈북 청소년 재능개발 지원 등

○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 등 경제활동 강화 프로그램(도비) : 75백만원

- 취업자 생활안정자금, 고용주 고용지원금,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상담 등

※ 신원 노출을 꺼려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 별도 취업박람회 개최 한계(도 개최 취업박람회 참석 지원 등의 프로그램 실시)

□ 향후계획

○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실시	: ’19. 3.

-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추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 ․ 군에 설치독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42-7494)	담 당 자	권민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단체장의 의지만 기다리지 말고 미설치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필요성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조치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설치 현황(’18년 말 기준)

○ 7개 군 : 화순, 장흥, 영암, 구례, 고흥, 완도, 진도

□ 추진방침

○ 미설치 시·군의 현황 파악을 통한 미설치 원인 분석

○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득활동을 전개하여 미설치 사각지대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3개 지역(화순, 장흥, 영암) 신규설치 국비 예산 확보

○ 미설치 4개 군 ’20년 신규설치 수요조사 : ’19. 1.

□ 향후계획

○ 미설치 4개 군 설치 독려 및 ’20년도 국고보조금 요청

청소년미래재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1)	담 당 자	김경모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플라자 임대료 사용으로 인하여 상담센터나 활동센터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비밀보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매입 가능한 적정한 공간(토지, 공공건물) 확보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舊 옥남초교, 舊 남악출장소 이전 검토

- 옥남초교 : 도 교육청 매각계획 없음

- 무안 남악출장소 : 건물 협소, 임대료 및 매입비 과다 (공시가 50억원)

□ 향후계획

○ 독립 공간 확보 타당성 분석 및 결과 보고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1)	담 당 자	김경모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내부청렴도 52.22, 외부청렴도가 78.69 청렴도 71.68로서 하위평가를 받음. 특히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은 문제가 큼. 조직의 내부적인 검토와 경영 개선으로 청렴도 향상 요구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외부 청렴도 개선 방안 조속 마련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 직원 청렴도 향상 대책교육(연 2회) 계획 수립 : ‘18. 12.

○ 시무식 청렴실천 결의 : ‘19. 1. 2.

□ 향후계획

○ 내부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 ’19. 2.

- 주요내용 : 원인분석, 대책 마련(경영개선을 위한 소통강화, 신뢰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 청렴도 교육 : 2회

- 신규직원 청렴도 교육 및 서약, 임직원 행동강령 등

청소년미래재단의 역할 정립 및 조직정비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1)	담 당 자	김경모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육성 도모의 역할이 미흡. 청소년수련원, 성문화센터,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개선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 전남 청소년기관을 총괄하는 광역선도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 수탁기관(수련원 등)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5개 수탁기관장 정기회의 계획 수립 : ‘18. 12.

- 월 1회 정례조회 참석 및 기관장 회의 별도개최

○ 수탁기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8. 12.

- 분기 1회, 업무추진 및 예산회계 처리상황 등 점검

□ 향후계획

○ 조직정비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 추진 : ‘19. 1. ~ 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처우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03)	담 당 자	김 진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동반자가 2017년 32명, 2018년은 36명으로 전일제동반자와 시간제 동반자로 구분 운영. 내실 있는 청소년 동반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동반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동반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정규직 → 정규직)

- 일정근무자(’18. 5. 31. 이전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청소년동반자 유연근무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정규직 전환 추진 : 5명 중 4명 전환

- 명칭 : 청소년 공무직(무기직화), 복리후생비 등 처우개선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개선 : ‘19. 1.

- 무기직화(공무직), 복리후생비 증액 및 신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활성화 및 활용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2)	담 당 자	김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스템 절차가 까다로워 도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전남의 특성상 젊은 층보다 노령인구가 많아 도민청원제 활성화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청원제 홍보 강화, 청원시스템 개선, 성립 청원에 대한 처리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홍보안내서(전단, 포스터, X-배너) 제작․배포, 시군 반상회, 민원메신저 및 도민생활공감 모니터단 등에 홍보

○ 2호 성립 청원 처리 위해 관련 모든 부서 TF팀 구성, 회의 개최 : ’19. 1. 4.

□ 향후계획

○ 청원고도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원참여 활성화 추진

- 본인인증절차 간소화(모바일 접근 허용), 조회 및 의견 게시 용이

○ 온라인 도민청원제 시스템 내실 운영

- 성립된 청원, 관련된 모든 부서와 청원처리 T/F팀 구성‧운영

* 필요 시, 해당 실국장 이상이 참석하는 현장 컨퍼런스 개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0)	담 당 자	장수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민원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변화를 단순하게 하여 집단민원을 처리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서에서 집단·악성민원 처리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자문 등 적극 활용하도록 부서에 홍보

○ 다수인 민원, 장기미해결, 반복․중복민원 등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 민원처리 기간 단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통보 : '19. 1. 12.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요, 민원조정위원회 주요기능 및 활용방안 등

□ 향후계획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종결처리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수시)

○ 도, 시‧군 복합민원 관계자 워크숍 운영 등을 통해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토론 및 교육 실시 : '19. 4월 중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봉사단체 가입 권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1)	담 당 자	장영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사회단체연합회 운영에 봉사단체(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음,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을 권유하는 노력 강구

【조치사항】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구성 현황

○ 참여단체 : 도 단위 주요사회단체 32개(대표 황금영, 전라남도 선도농업인협의회장)

○ 구    성 : 6개 분과(행정․안전, 경제·노동,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여성, 농림·수산, 건설·교통·환경분과)

○ 주요사업 :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 자선단체 등록현황 파악 : '18. 11. 12.

- 전남지구 청년회의소(JC), 국제라이온스클럽(3개), 국제로타리(2개), 국제와이즈맨(2개)

* 전남지구 청년회의소(JC) 기 사회단체연합회에 등록

○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와 단체 추가에 따른 협의 : '18. 11. 13.

- 사회단체연합회에서는 단체 추가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국제라이온스클럽, 국제로타리, 국제와이즈맨 대표와 간담회 추진

- 3개 단체 통합 간담회 또는 개별 간담회 검토

○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2019년 총회 상정 협의 등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활용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2)	담 당 자	탁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활용방안 마련

○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전라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호남권 출향인사와 유대강화를 위해 기존사업 확대 및 중점추진

- 향우회 초청 도정설명회(투자유치, 귀농귀촌 등) 상ㆍ하반기 정례화

- 출향인2세 우리지역 바로알기 문화탐방 인원 확대

- 전국 호남향우회 행사지원 강화(축사, 표창, 도기대여 등)

○ 도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에게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추진

- 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18.12.)

- 개정이유 :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와 교류 활성화

- 주요내용 :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및 도내 시설 입장료 감면 등 규정

○ 향우회 신년하례회 참석 및 지원(‘19.1.)

- 국내외통합호남향우회, 호남미래포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 향후계획

○ 향우회 초청 도정설명회 : ‘19. 3.(상반기), ’19. 10.(하반기)

○ 타시도 출향도민증 발급사례 벤치마킹 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출향도민증 발급 사례

- (강원도) : 출향인 130만명, 발급실적(6,500명), 도내 관광시설·리조트(23개) 할인혜택 등

- (제주도) : 출향인  65만명, 발급실적(8만명), 도민이 받는 혜택 수준 內 관광지 할인

5‧18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2)	담 당 자	박병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5‧18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이 광주와 전남이 다름.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광주시와 협의하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5·18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 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유공자 장제비 가구당 100만원 지원 (’19. 1. 1.시행)

○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방문 업무 협의

- 방문일자/방문자 : 2018. 11. 16./ 민간협력팀장 외 1명

- 방문부서 : 5‧18선양과(인권평화협력관실)

-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 지원 및 5‧18선양 관련 업무 협의

※ 5‧18민주유공자 지원 현황('18.12월)

(단위 : 명, 원)

구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비고
인원(총)	253(692)	801(2,026)
금액(1인당)	130,000	100,000

□ 향후계획

○ 5‧18민유공자 지원 정책 수립 시 광주광역시와 협의 추진

○ 거주지역에 따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책협의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1)	담 당 자	김민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고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음.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등록률과 활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치사항】

□ 방 침

○ 자원봉사자 활동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시군간 편차 해소를 위한 우수사례 전파 및 교류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 위한 시군 간담회 개최 : 2회

- 시군 센터장 간담회 ('18. 9.), 시군 부단체장 회의('18. 10.)

○ 자원봉사 활동 우수 시군 표창 : '18. 12.

- 우수 시군 5개, 포상금 50~200만원

□ 향후 계획

○ 우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입 추진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운영

- 귀농‧귀촌인 및 다문화 가정, 노년층 자원봉사 동아리 구성 지원 등

○ 자원봉사 우수 시군 평가(표창 및 시상)

○ 시군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사례 공유 등

감사관실 소관

계약분야 감사 시 우선적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감사 지양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53)	담 당 자	김해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종 감사 시 특허공법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은 도 차원에서 장려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계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입찰 절차, 입찰참가자격, 수의계약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계약 중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문제점을 지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신기술ㆍ특허공법 관련 감사 지적사항 : 총 3건

- 신기술ㆍ특허권 소멸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2건)

- 대체ㆍ대용품의 있는 경우에도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 체결(1건)

□ 향후계획

○ 신기술ㆍ특허공법에 대한 별도의 감사가 아니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법선정에 대한 공정성 위주로 감사 실시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82)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등을 파악하고, 보조금 감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보조금분야 집중감사 및 특정분야 감사로 부정수급 근절

○ 보조사업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교육으로 부정수급 예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조금감사 조직 및 인력 보강(보조금감사팀 4명) : ’18. 8.

○ 2018년 보조금 감사 관련 추진실적(37건, 보조금 865,069천원 회수)

○ 2019년 보조금감사 운영 계획수립 : ’19. 1.

- 부정수급 예방교육, 특정감사, 청렴신문고(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및 사례 홍보

□ 향후계획

○ 2019년 道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9. 1. ~ 12.

- (대상기관) 21개 기관 : 시‧군 6, 도 15(직속기관‧사업소 5, 소방서 4, 출연기관 6)

- (특정감사) 자활근로(6월), 가축분뇨처리(12월), 중앙부처 및 사회이슈(수시)

○ 보조금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주민신고 홍보 추진(연간)

- 22개 시･군 사업부서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 보조사업 추진 관계자

감사 관련 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376)	담 당 자	김영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익명 제보․실명 제보자에 대한 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패·갑질피해신고센터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보자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익명 시스템 구축·운영

- 도 홈페이지 : 부패익명신고(’14.11.17.),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18.8.13.)

※ 외부 보완 시스템을 이용하여 IP 주소가 기록되는 로그파일이 실시간 삭제

- 행정포털 : 행복토론방(’18.12.14.)

※ 조직 내 관행문화, 부조리 등에 대해 익명 게시

○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

-「전라남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도지사 훈령)」제정(’17.11.2.),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

□ 향후계획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지속 홍보

○ 종합감사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지속 점검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2)	담 당 자	마성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별로 도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은 미흡한 실적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여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민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수립 : ’18. 11. 22.

- 도민감사관 30%를 공개모집과 사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

- 홈페이지 등에 각종 비위행위 및 건의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워크숍, 시․군 대표 간담회 개최 등 도민감사관 역량 및 소통 강화

○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220명) : ’18. 11. 23.

- 도민감사관 운영계획 및 활동요령 설명, 청탁금지법 강의 등

○ 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설치 : ’18. 12. 20.

- 도민감사관 제도 안내, 운영현황, 조례, 제보 및 건의

□ 향후계획

○ 시․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대비 지역별 이슈 등 사전 의견수렴 : ’19. 1. ~

○ 도민감사관 중 ‘청렴활동 리더’ 선정 운영             : ’19. 2.

○ 도민감사관 역량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19. 11.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각종 귀농어·귀촌 박람회 통합 시행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3)	담 당 자	정요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귀농어․귀촌 박람회 등이 실국 및 시군별로 중복 실시하고 있어, 이원화․중복화에 따른 비효율 초래하므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시·군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시군별 박람회 참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참여 유도 및 관리

□ 시군 지원계획

○ 대  상 : 21개 시․군(목포시 제외)

○ 사업량 : 연 1회

○ 사업비 : 21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비 지원액 : 시군별 3백만원

○ 내  용 : 귀농․귀촌 박람회 시․군 홍보관 설치 운영비 지원

□ 향후계획

○ 2019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수요조사 실시 : ’19. 1.

○ 2019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준비 : ’19. 4. 12.∼14.

○ 효율적인 박람회 운영을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수시)

- 농업·수산 등 관련부서와 박람회 통합 및 협력운영 등 적극 검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2)	담 당 자	김종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720만원 수준으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므로 결혼 등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9년)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하여 가입대상자를 확대

○ (2020년 이후) 청년들이 가입금액(ex, 10 또는 15만원이상)을 선택 하여 만기 지원금 상향

※ 타 시도 지급액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명, 만원)

구 분		전남	서울(선택형)		경기	부산
인원	신규모집	500	2,000		8,000	533
지원 기준	본인적립금(매월)	10	10	15	10	10
	시‧도 지원금(매월)	10	10	15	17.2	10
	만기지원금	720	720	1,080	980	720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보건복지부)	: ’19. 1월중

○ 신규 가입자 모집‧선정	: ’19. 4월중

○ 추경 예산 확보(1억원)	: ’19. 5월중

농어촌 빈집을 활용 수도권 귀촌 희망자 임대 활성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2)	담 당 자	김양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가 농어촌 빈집을 확보(소유주와 5년이상 임대) 리모델링하여 수도권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하는 사업 활성화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귀촌 희망자의 거주 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속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12개 시군, 20개소

- 여수3,순천1,나주1,광양1,담양1,고흥2,보성3,화순1,영암2,무안1,함평2,진도2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시군비 300)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 지원요건

- 농촌 지역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민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마을

※ 추진실적 : (09~18년) 19개 시·군  91개소 조성·운영

□ 향후계획

○ ’18년 이월사업 및 ’19년 신규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2월중)

○ ’20년 신규사업대상 시군 수요조사 실시(1월중)

인구문제·청년문제 총괄 컨트롤 조직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배 준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구와 청년문제는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부서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아 굵직한 사업을 소화하기에는 벅차다는 느낌임. 인원 충원으로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차원의 인구정책의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 정‧현원 확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구‧미래대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기획단(T/F) 설치‧운영	: ‘18. 1. 15.

- 기구/정원 : 1단, 2팀 / 8명(4급 1, 5급 2, 6급 이하 5)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정책 전담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신설	: ‘18. 8. 2.

- 기구/정원 : 1정책관, 4팀 / 15명(4급 1, 5급 4, 6급 이하 10)

□ 향후계획

○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정․현원 확대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개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11)	담 당 자	정춘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민 제일주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사례별 관리 및 대응 방법 등 도민 위주 교육 과정 개설이 필요하고, 법제실무 과정 대상자 폭을 넓혀 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들까지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집합교육 과정에 공직 가치관 교과목 시간 편성 운영

○ 공무원 3대 비리의 경각심 고취 등 공직자 기본자세 교육 실시 등

□ 2018년 추진실적(총 9과정, 3,342명, 336시간)

○ (기본교육) 일반직 신규자과정(9기, 1,522명)	: 182시간

- 전남공직자의 자세, 청탁금지법의 이해, 통일의식 확립, 봉사활동 등

○ (공통역량) 전남비전교육 등 2개 과정(7기, 439명)	: 41시간

- 일하는 방식 개선과 혁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등

○ (직무필수) 예산회계실무 등 4개 과정(13기, 1,065명)	: 15시간

- 부패없는 밝고 맑은 청렴 전남 실현,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 방안 모색 등

○ (직무공통) 실무원 행정능력 향상 1개 과정(6기, 155명) : 24시간

- 도정비전 및 주요시책의 이해, 청렴윤리와 청탁금지법

○ (장기교육) 중견리더양성과정(2기, 162명)	: 74시간

- 공직자 윤리, 리더의 승패는 청렴, 역사속의 인물이야기, 국제관계 매너 등

□ 향후계획

○ 갈등관리 역량 향상 및 문제해결 사례 공유 교육과정 운영

- 현장소통 전문가 양성 : 총 40명(2기수 각 20명, 6개월)

○ 도민의 봉사자로서 지켜야하는 공직윤리, 사명감,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가치 함양 교과목 확대 운영

○ 민생체험, 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등 도민 중심 현장학습 강화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차질 없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교육지원과(062-606-1331)	담 당 자	신명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아 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음. 주민설명회 개최와 문제점 검토를 통해 차질 없는 건립 추진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주민 공청회 개최(`18. 11. 15.)

- 참    석 : 인근 지역주민 31명

- 주민의견 : 기존 건물 철거 후 교육원 신축에 찬성 및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 추진 요청 등

※ 기존 건물 철거 완료(’18. 12.)

○ 교육원 신청사 건립 TF팀 구성(`18. 12. 18.)

- 목   적 :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협의

- 구   성 : 팀장 1명(교육지원과장), 팀원 5명(공무원2, 공공기관1, 주민대표2)

- 기   능

․지역주민 애로사항 해결 방안 마련

․강진군 주관 편익사업 안내 및 지역발전 상생 노력

․지역주민 동향에 따른 긴급 대응‧조치 등

□ 향후계획

○ 교육원 신청사 건립 TF팀 운영 : `19. 1. ~ 신청사 준공 시까지

- (정기회의) 월 1회 /  (수시회의) 긴급한 사항 발생시

도서구입 관련 대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교육지원과(062-606-1322)	담 당 자	김정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의 도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편의 시설을 확대하여 DVD나  영상자료, 전자책 등을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본관 2층에 도서실 분실을 신설 : ’17. 2. 17.

- 교육생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편의 증대를 위해 도서실 분실 신설

- 신간 및 권장도서 비치로 적극적인 독서활용 유도

○ 도서실 이용 및 개방시간 안내 : 1일 3회 개방

- 개방시간 : 08:40~10:00, 12:30~14:00, 16:00~17:00

○ 신간 및 권장도서 구입 : 매월

- 도서선정기준 : 국립중앙도서관,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교육생, 직원추천

○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도립도서관 및 도의회 전자도서관으로 e-book 대여 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완료 : ‘19. 1.

□ 향후계획

○ 2020년 교육원의 강진 이전에 대비하여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KOLAS Ⅲ) 구축 및 관련 예산확보 : ‘19. 상반기

○ 문학작품이 원작인 DVD 및 영상자료 등 구입 : ‘19. 2. ~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회 부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31)	담 당 자	백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견관리자과정에 비교했을 때 미래전문가양성과정만 해외연수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며,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당초 ‘미래전문가양성’에서 ‘도·시군업무협업’으로 과정명칭 변경

○ 학습목적 및 연구과제에 부합하는 해외연수 기회 부여

- 해외 선진사례 현장 체험을 통한 직무 심화교육 운영

- 2년(’17.~’18.)동안 연수성과 분석을 통한 미비점 개선·보완

- 연수기간 단축, 연수지역 및 비용제한으로 시군·교육생 부담완화

구 분	’18년(당초)	’19년(변경)
연수기간	최대 12일	최대 6일
연수지역	자율결정	아시아권(일본 등) 한정
연수비용	4,000천원 내외	1,500천원 내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 일본 등 10개국, 163명(교육생 153, 인솔자 10) 해외연수 실시

○ ‘18년 : 영국 등 8개국, 89명(교육생 84, 인솔자 5) 해외연수 실시

□ 향후계획

○ 입교 및 교육운영                               : ‘19. 3. ~

○ 과정별(5개) 해외연수 추진                       : ‘19. 8. ~ 9.

○ 연구결과발표회 개최(해외연수 우수사례 포함)     : ‘19. 12.

신규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커리큘럼 보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1)	담 당 자	김영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본교육 부분에서 신규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음. 교육생 연수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을 수정하여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타 시도 교육원 커리큘럼 및 강사 DB 공유

- 신규 강의(강사)는 과정장이 수업 참관, 강사역량 검증

○ 설문 및 현업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과목 재설계

□ 향후계획

○ 교육 만족도 3.5 미만 강사에 대한 재검토 및 일부강사 교체

- 강사 평균만족도 상향 : (’18년) 3.7 → (’19년) 3.9 → (’20년) 4.0

○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일부 과목 조정 및 평가과정 재설계 등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 인문소양 프로그램(문화예술공연, 인문학 강좌 등) 및 전산실습(행정포털, 공문서 작성 등) 강화, 입교 기수별 특강 등 운영

- 입교 시 제출하는 독후감 평가 폐지, 학습평가 과목 축소(4과목 → 3과목) 등을 통해 신규자들의 교육 외 부담 경감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전남도립대 졸업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천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담 당 자	박두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도립대 졸업생들을 경력경쟁 임용대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있지만, 최근 5년간 채용된 적이 없음. 전라남도 맞춤형 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적우수자 및 공무원 임용가능한 직렬․직군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추진

○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시험 준비 환경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흥군과 관․학협력 체결 : ‘17. 12.

○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운영 건의(→국민권익위원회) :  ‘18. 7.

○ 지역인재육성 공무원 준비반 운영 : 17명

- 인터넷 강의 지원, 개인별 학습관리,  전용학습실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 2018. 12. 현재 공무원 합격생 : 17명(전년대비 12명 증가)

□ 향후계획

○ 도립대학 졸업생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지속 건의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확보 건의

○ 지역인재육성 공무원 준비반 개선․확대 운영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항상 노력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담 당 자	박두연
협조부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취업률이 60.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학과 편제나 학생수 입학률과 연결하여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도 높일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산업체가 요구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취업 유관기관․       협약업체와의 협업체제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선정

-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청년취업 지원 및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기간/예산 : ’18. 3. ～ ’23. 2.(5년), 10억원(국비 5, 도비 2.5, 교비 2.5)

- ‘18학년도 취·창업프로그램 4과정 15개 프로그램에 4,525명 참여로 취업률 제고

○ 전라남도「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선정

- 글로컬 관광 호텔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기간/예산 : ’19. 3. ～ ’20. 2.(1년), 207백만원(국비 90, 도비 90, 기금 7, 교비 20)

※ 참여학과 :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항공관광과

○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산업체와 협약 체결(317건)

○ 지역인재 육성 공무원 준비반 운영

- 참여인원 : 17명(경찰 6, 소방 7, 교정 1, 방송 1, 보건 2)

- 인터넷 강의 지원, 개인별 학습관리,  전용학습실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 2018. 12. 현재 공무원 합격생 : 17명(전년대비 12명 증가)

□ 향후계획

○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취․창업 프로그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  입학에서 졸업 후까지 진로 및 경력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형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평생전담지도교수제와 연계한 취업전담교수제의 도입으로 진로․취업지도 강화 및 취업지도 활성화 추진

○  지역산업체 및 가족회사와 연계한「현장실습-우선채용약정-   인턴십-채용」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통한 취업률 제고

○ 매월 취업대책위원회 개최 및 학과별 수시 점검회의를 통한 미 취업자 취업지도 및 취업률 관리로 목표취업률 달성

국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담 당 자	신경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학협력 패키지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이나 링크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학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역 대학 육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 선정

- 사업기간: ’19. 3. ~ ’20. 2.

- 사 업 비 : 207백만원(국비 90, 도비 90, 기금 7, 교비 20)

- 참여학과 :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항공관광과

- 주식회사 히든베이호텔 외 49개 기업 참여, 채용약정 인원 40명

- 취업지원 교육과정 개설, 글로컬 관광 호텔서비스 인력 양성

□ 향후계획

○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신규 참여 추진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	담 당 자	김봉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 장흥캠퍼스 매각으로 담양대학 시설물 확충을 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미 활용 건물 행정․연구 목적 활용 추진

□ 추진방침

○ 장흥캠퍼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목적 시설 사용 추진

○ 지역민에게 교육, 문화, 예술분야 등 평생교육 기회제공 및 인재양성을 위한 도립대생 연수시설 활용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약진흥재단, 천연자원연구소 토지 11,583㎡ 건물 2개동 임대

○ 장흥군 축산수도 사업소 무상 사용기간 연장

- 건물 2개동 2,205.96㎡(사용기간 : ’19. 1. 1. ~ ’19. 12. 31.)

○ 소방본부 소방교육대 교육시설 무상 임대

- 건물 2개동 2,577.07㎡(사용기간 : ’19. 1. 17. ~ ’19. 12. 31.)

□ 향후계획

○ 장흥군과 학교용지 및 시설 활용방안 협의

도립대학교 기숙사 인력 운영 방식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기숙사	담 당 자	정병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 청원경찰이 파견하여 기숙사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청원경찰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기숙사 인력 채용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숙사 야간 사생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계약기간 : ‘19. 1. 2. ~ ’19. 12. 31.

○ 근 로 자 : 3명(국수미, 채명원, 홍지선)

○ 근무시간(3인 교대 근무)

- 평일 : 21:00~익일 09:00

- 주말 : 09:00~21:00(2교대)

□ 향후계획

○ 기숙사 주·야간 사생관리 및 지도 감독

○ 기숙사 야간 시설 설비 관리

○ 기숙사 사무보조 및 근로장학생 관리

○ 기숙사 사생 입사 및 퇴사관리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	담 당 자	김봉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 청소용역 인력들의 애로사항과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상호간 소통을 위한 청소용역 근로자 간담회 개최

□ 추진방침

○ 상호간 소통을 통한 원할한 업무환경 조성

○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환경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애로사항 청취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실시 : ’18. 11. 20.

○ 퇴근 전 근로자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수시 마련

○ 용역업체와 직원 상호간 애로사항 청취 등 면담 실시(매월)

○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 결과 현행 방식 지속 결정(협의회)

- 일시/장소 : ’18. 1. 19(금)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8명(대학 3, 근로자 3, 전문가 2)

□ 향후계획

○ 애로사항 청취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상시 추진

○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 추진

경찰경호학과 등 학과 모집 요강 현실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입학홍보실	담 당 자	김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대학교 학과 모집 요강 진로 계획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진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취업 및 진로 등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제공

○ 최근 졸업생 취업처 소개 및 유망 자격증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모집요강 현실화를 위한 주요학과 의견수렴 간담회   : ’18. 12.

○ 학과별 취득 유망 자격증 안내위한 수요조사         : ’19. 1.

□ 향후계획

○ 모집요강 제작 계획 수립 및 자료 작성              : ’19. 5.

- 책자(2,500부), 리플릿(10,000부)

○ 학과별 배정 후 홍보 방문기관 배포                 : ’19. 6.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전남도립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담 당 자	박두연
협조부서	산학협력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충북도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라남도 슬로건에 맞게 지역인재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사회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 연계형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맞춤형 ‘정주형(定住形)’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전남에 정착(취·창업)하여 전남발전에 기여      하기 위함 [교육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2014～2018)]

(단위 : 명,%)

프로그램명	실적구분	학년도			성과(‘16→18)
		2016	2017	2018	향상률
전남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도제식 ‘너나들이’	이수자	75	18	18	120.4%
	취업자	26	9	12
	전남취업자	18	7	10
	전남취업률	69.2	77.8	83.3
NCS기반 사회맞춤형 ‘나침반’ 주문식교육	이수자	132	95	88	147.8%
	채용약정수	111	69	75
	전남취업자	67	61	67
	전남취업률	60.4	88.4	89.3

○ 2018년 미니채용박람회(JN Dorip Job Festival)※ 개최

※ 전남지역 기업체 참여 현장면접․채용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 참여업체 : 신광약품(주) 외 14개 업체

- 우선채용약정 체결 : 총  25명(1차 :  17명, 2차 :  8명)

○ 2019년도「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사업 선정

※ 대학 재학생에게 산업현장의 폭넓은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전남기업에 취업시켜 도내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현장맞춤형 취업 교육과정[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 사업기간  : ’19. 3. ∼ ’20. 2.

- 사 업 비  : 207백만원(국비 90, 도비 90, 기금 7, 교비 20)

- 사업분야 : 글로컬 관광호텔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 참여학과 : 호텔조리제빵과, 호텔항공관광과

- 참여기업 : 도내 ㈜히든베이호텔 외 49개 기업

- 채용약정 인원 : 40명

□ 향후계획

○ 전남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 연계형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남지역 맞춤형‘정주형(定住形)’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속 운영

○ 도내 기업체 참여 미니채용박람회 확대 운영

○ 전라남도「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확대 추진

○ 2019년 교육부「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지원

○ 도내 기업체의 가족회사 확대를 통한「현장실습-우선채용약정-        인턴십-채용」으로의 선순환구조 확립

[참고 1] 전남 맞춤형‘정주형(定住形)’인재양성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전남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도제식 ‘너나들이’ 프로그램	전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련기술인(명장, 명인, 기능장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직접 강의를 담당하여 숙련기술을 전수해 주는 소규모 도제식 교육 과정
NCS기반 사회맞춤형 ‘나침반’ 주문식교육 프로그램	전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체 인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직접 강의하여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대규모 주문식 교육 과정

[참고 2] 전국도립대학 지역 취업 유도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학교명	운영 프로그램
충북도립대학교	• 1+3프로그램 : 1개 지역 업체 방문시 총장+교수+학생 동행면접 •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 운영(2018년) - 고등학생 우수인재 추천(시군) → 선발(대학) → 장학금, 해외어학연수 지원, 학생생활관 우선 배정, 공무원 양성반 프로그램 지원으로 취업 역량 강화
충남도립대학교	• 도내 시군 경제관련 부서에 지역 업체에 구인 의뢰
경북도립대학교	실적없음
강원도립대학교	실적없음
경남도립남해대학	실적없음
경남도립거창대학	실적없음

전남학숙 소관

입사생 선발시 생활정도 기준자료(현 건강보험료) 보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12)	담 당 자	한 얼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입사생 선발 기준이 되는 생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정도 파악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재산세 등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보완 마련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학숙 이용자 중심 객관적인 입사평가 기준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6년도까지 지방세 및 재산세 과세 정도를 반영했으나 지방세 납부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발급 시 과세 목적물을 본인이 선택함에 따라 소득증빙에 한계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가입자격(직장/지역)을 반영한 중위소득적용

○ '19년 신규입사생 모집 공고 : 1. 7.

□ 향후계획

○ '19년 신규입사대상자 발표 : 2. 7.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07)	담 당 자	송영휴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학숙이 입사생 모집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원거리에 위치한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학숙을 광주광역시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한 ‘광주 소재 지역출신 대학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전남학숙 시설 확충 방안’ 연구 결과  분석·검토

-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3개 안(전남학숙 폐지, 제2전남학숙 신축, 광주로 통합이전)과 광주 소재 도유지 활용방안 검토

□ 향후계획

○ 광주권 소재 대학교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 학교 기숙사와 차별화된 전남학숙 혜택 위주 팜플렛 제작 홍보
(저렴한 이용료, 1일 3식 무상제공, 장학금 지원, 해외문화체험 등)

○ 학숙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재사생 만족도 제고

○ 현 공무원교육원 등 도유지 활용, 광주로 통합이전 방안 검토

학숙재사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전남학숙(286-6202)	담 당 자	최상원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 초청특강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사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실적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전설명회(상·하반기 2회) 시 성폭력 등 관련 교육자료 배부 및 전남학숙 학생수칙 기준 강화(성폭력 원아웃제 등)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학숙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 향후계획

○ 성폭력예방 교육을 학숙 재사생까지 확대 실시 : 하반기 사전설명회

학숙 시설개선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전남학숙(286-6208)	담 당 자	장정수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 아직도 석면으로 만들어진 천정 마감재가 쓰여져 있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설개선 필요, 생활 편의 시설(세탁실 등)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미미하고 위해성 등급 낮음(11이하)로 판정

※ 위해성 등급 높음(20이상) 일 때 교체(환경부고시2012-81호)

○ 생활실 일제점검 실시 : 1월

- 화장실(변기,세면대,타일), 비품(가구류,에어컨 등), 베란다

- 공용구역(세탁실,휴게실 등) 각종 비품 일제점검 실시

□ 향후계획

○ 천정마감재는 훼손정도와 예산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 일제점검에 따른 비품확충 및 수리·수선 : 2월 중

전남학숙 원장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전남학숙(286-6207)	담 당 자	송영휴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전남학숙 운영규정 상 호봉제로 하고 있는 원장 인건비가 타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운영규정을 개선하여 연봉제로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전남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 시 운영규정 개정 : '18. 12. 6.

- 전남학숙 원장 및 총무과장 봉급 연봉제로 변경

□ 향후계획

○ 2019년 전남학숙 원장 연봉 책정 후 지급 : 1월부터

남도학숙 소관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 자료 보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남도학숙(286-3426)	담 당 자	서안나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평가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정도 파악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세 등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보완 마련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학숙 이용자 중심 객관적인 입사평가 기준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광주 남도학숙 업무담당 회의 개최 : ’18. 11. 29.

- 총 정원의 50%(728명) 신규입사생으로 선발

- 생활정도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가입자격(직장/지역)을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 적용

※ ’16년 당시 재산세를 반영했었으나 전국 통합 시스템이 없고, 전․월세는 납부액이 없는 등 민원발생과 소득증빙 한계로 이후 개선

○ ’19년 신규입사생 모집 공고 : ’18. 12. 20.

- 전남 선발인원 : 364명(제1학숙 212명, 제2학숙 152명)

□ 향후계획

○ ’19년 신규입사대상자 발표 : 2. 8.

○ 입사제도 피드백을 위한 입사생 설문조사 실시 : 상반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부서	남도학숙(286-3426)	담 당 자	김덕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 내용】

○ 선진국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외 문화체험은 학숙 재사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 앞으로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협력과 봉사, 문화의 다양성 경험을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해외문화체험 및 봉사활동 실시(총 27명, 44백만원)

- 북유럽 문화체험단(7.3.~7.27.) : 13명, 23백만원

- 해외자원봉사단(1.5.~1.28.)    : 14명, 21백만원

※ ’05~’17년 해외활동 추진실적 : 총 434명, 666백만원

□ 향후계획

○ 2019년 해외활동 프로그램 실시 및 활동성과 공유

- 시기/인원 : 7월 중, 31명(북유럽 문화체험 15, 해외자원봉사 16)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해외프로그램 확대 노력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각종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 6개의 각종 간행물 발간을 정기․부정기로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오프라인으로 발간․우편배부 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변화를 반영한 SNS 송부나 메일링 서비스로 개선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원 간행물 발간·배부 현황 진단 및 재정비 추진

- 간행물(6종) : <광전 리더스 Info>, <광주전남연구>, <월간 광주전남경제동향>, <아시아뉴스通>, 광주전남연구원 소식 <창>, <정책연구>

○ 메일링 서비스, SNS 등을 활용한 간행물 제공 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간행물 발간 및 우편수령 등에 관한 수요조사 실시 : ’18. 12.

○ 메일링 서비스 실시 계획 수립 : ’19. 1.

- <월간 광주전남경제동향>, <아시아뉴스 通> : 메일링 서비스로 배부 방식 변경

□ 향후계획

○ 간행물 2종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 본격 실시 : ‘19. 2.

○ 타 간행물에 대해서도 사회변화를 고려한 배부 방식 개선 검토 : ‘19. 3.

연구결과물 사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결과물 사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 최근 연구성과물에 대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연구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사실관계를 확인 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 직원에 대한 주요 일탈행위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철저

- 청렴,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실시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등 확인을 위한 대외활동 승인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탈행위 대상자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 ’18. 12.

○ 청탁금지법,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전직원 연찬회 실시

- 2회('18. 12, '19. 1.)

○ 일탈행위 대상자 징계 절차 등 조치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조치 추진 : ’19. 1.

연구원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3년마다 재계약하던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짐. 이에 따른 직원 기강해이가 우려되므로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가제도 확립,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한 조직 안정 및 개인역량 극대화

○ 복무관리 철저 및 승진 등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확립으로 기강해이 사전 차단(신상필벌 원칙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근무성적 세부평가기준 마련(‘18.12.26.)

○ 근무성적평정규칙, 직원승진규칙 개정(‘18.12.20.)

- 승진후보자에 대해 근무성적 이외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포상, 징계 등)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

* 현 연구원 규정상 직권면직, 당연면직 가능(직제 및 인사규정 제17조, 제18조)

□ 향후계획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 및 인사관리시스템 확립으로 기강해이 사전 차단

통합 전 취득한 토지 매각대금 운영비 사용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회계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통합 전 취득한 토지 매각대금 운영비 사용 개선

○ 구)전남발전연구원이 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여 광주전남연구원 운영비로 사용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전남연 청사부지는 통합 전 구)전남연 이사회 의결('14. 12.)을 통해 매각 결정 되어 추진된 사항이나, 관련 내용 전면 재검토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 재산 관리 및 운영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연구원  간 토지관련 세부내용 재검토, 협의 실시 : ’18. 11.

- 토지 매각 경위 검토, 매각 시 처분 절차, 방안 협의 등

○ 2018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토지 매각 수입(운영비 사용) 제외

- 제16차 정기이사회('18.11.29.) 심의·의결

□ 향후계획

○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도 및 시·도 의회 협의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처리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과제 발굴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과제 발굴 추진

○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전남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및 교류협력분야를 선점하고, 사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사업 발굴․제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정책 관련 정부건의과제 발굴․제시 : ’18. 6.   * 전라남도 송부(정책기획관실)

- 신경제협력사업 1호로 마그네슘 경량소재산업 육성

- 한전이 북한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토록 법령 개정 건의

-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제조 및 가공 단지 조성 제시 등

○ 광주·전남 남북교류 현황 및 대북 교류협력 방안 제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 광주전남」<광전 리더스 인포, '18. 11.)

□ 향후계획

○ 2019년 기획과제로「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추진

○ 남북교류 활성화와 남북 공동 에너지, 농수산, 신소재산업 육성 등 경제협력사업 확대에 따른 광주․전남 과제 지속 발굴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 적절한 업무분장 부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 파견 4급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배려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전남도 추진 각종 전략사업의 용역 수행에 파견관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분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원 통합으로 양 시․도 현안업무 사전 파악 및 현안의제 조율, 상생과제 발굴 등을 위해 파견공무원 협업 필요

○ 향후 파견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협력관제도 도입 운영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파견공무원 기획경영실 대외협력팀 배치

- 방길현 지방기술서기관 : '18. 8. 6. ~ '19. 8. 7.(1년)

- 조재윤 지방서기관 : '18. 10. 8. ~ '18. 10. 7.(1년)

- 전종화 지방부이사관 : '19. 1. 10. ~ '19. 6. 30.(6개월)

□ 향후계획

○ 전남도 주요 정책동향 파악 및 시·도 - 연구원간 가교역할 수행 등을 위해 적정 파견공무원 요청(다만, 시와 형평성 유지)

○ 향후 정책협력관 제도를 도입하여 도의 각종 전략사업이나 현안사업 용역 수행 시 일정 역할 부여 : '19. 4.  *연구원발전계획수립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직원 연구 목적 국내․외 출장 과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5.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062-931-9306)	담 당 자	오병기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일부 직원의 출장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목적으로 국내·외 출장을 이틀에 한 번 꼴로 다녀온 경우가 있음. 연구원 전체 직원에 대한 출장 현황을 파악하여 과다 출장 사례가 없도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원 고유사업과 연구 활동에 유익하거나 또는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 등 대외활동 승인

○ 각종 대외활동 사전 보고 및 승인 의무화, 복무관리 철저, 사례금(대가) 신고 의무화 등 대외활동 관리를 강화할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연구원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개정을 통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대외활동 절차 강화

- 제정('16.10.27.), 개정('17.12.29, '18.1.22.)

○ 대외활동 원칙 및 승인 등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시행(‘18. 9. 6.)

□ 향후계획

○ 출장 등 대외활동 지침 준수 및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8	30	68	12	4	8	5		5	44	15	29	29	6	23	8	5	3
보건복지국	22	6	16	3		3	3		3	7	3	4	7	1	6	2	2
여성가족 정책관실	9	4	5	1		1				4	2	2	3	1	2	1	1
보건환경 연구원	8		8							4		4	3		3	1		1
동부지역본부	14	4	10	1	1		1		1	8	2	6	4	1	3
순천의료원	11	5	6				1		1	4	2	2	5	2	3	1	1
강진의료원	9	3	6	5	2	3				3		3	1	1
전남복지재단	5		5	1		1				4		4
전남여성 플라자	11	1	10							4	1	3	5		5	2		2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9	7	2	1	1					6	5	1	1		1	1	1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운영	주의		○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 시설 개선	권고		○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전수 조사	건의	○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신병동 보조금 관리 철저	주의		○
	공립요양병원 정신과 전문의 배치후 사업 지원	시정		○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개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개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일반축제와 연계한 행사기간 연장	권고		○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	권고		○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시정		○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개선	○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준비 철저	권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개선		○
	출연동의안 제출 시 예산부서와 협의 후 동의안 제출	시정		○
	남도음식명가 사업추진 개선 방안	개선		○
	노인복지정책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개선	○
	감정노동자인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시스템 구축	건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상향 조정	권고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사항 재검토	주의		○
	긴급복지지원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권고	○
	닥터헬기 인계점 규정 완화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확대 지원	개선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	건의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확보	권고	○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건의 및 전남도 자체 방안 마련	권고		○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행복 위한 시책 마련	권고		○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부적정 사례 시정	시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	개선	○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 정책 검토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설비 목록화 등 대책 마련 필요	개선		○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건의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의 노력 필요	개선		○
	고가의 장비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장비 활용도 개선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환경 연구원	감염병(일반뇌염 등)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시행 필요	개선		○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 필요	개선		○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사 추진	권고		○
동부지역본부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연계성 방안 마련	개선		○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을 위한 시설 개선	권고	○
	COP 여수 유치 민·관 조직 구성 시급	주의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버섯재배기술 지속 개발	권고		○
	동부지역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개선	○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적극 추진	개선		○
	혁신도시 내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 악취 저감 방안 강구	개선		○
	산불, 병해충 등 대응 위해 임도 설치 확대	권고		○
	사방사업 수의계약 개선	시정	○
	여수 국가산단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부지역본부	미세먼지 마스크 실효성 검토 필요	개선		○
	산불 진화 장비 운용 철저	개선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권고		○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개선		○
순천의료원	도내 치매 발병률 중가에 따른 치매 예방·치료분야 관심 필요	건의	○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권고		○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 시 충분한 분석 필요	개선	○
	공공병원으로 의료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권고	○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권고	○
	의료원의 적자 해소차원에서 종합검진실 활성화 추진	개선		○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관리	주의		○
	임원 현황에서 당연직 위촉직 중 이용자 위주로 위촉직 변경	권고		○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제고	개선		○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계약방식 준수 철저	개선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료원 내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및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시정		○
	내원 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개선		○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낮게 설정된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 재설정	시정		○
	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업체의 장비공급 절차 부적정	시정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시정	○
	잦은 간호과장 교체로 인한 간호인력 지휘체계 혼선 문제 개선	시정		○
	강진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검토	권고	○
	간호인력의 태부족으로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개선		○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및 홍보여건 개선	개선		○
전남복지재단	CJ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개선		○
	재단의 정책연구사업이 전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개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시정		○
	경영실적 평가 최하등급 ‘마’ 등급 개선방안 강구	개선		○
	도민을 위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여성 플라자	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
	경영평가 등급 샹향조정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권고		○
	여성플라자 직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	권고		○
	지출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개선		○
	새일센터에서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이직율을 낮츨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권고		○
	직원들의 임금수준,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개선		○
	김영자 미술기념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여성 안전에 있어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으로 개선 필요	개선	○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필요	권고		○
	성평등지수 상향 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건의		○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 필요	건의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권고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균형적 운영	개선	○
	슬레이트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 관리감독 철저	시정	○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 필요	개선	○
	공기청정기 성능검사 인증기관 지정 노력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	개선	○
	환경산업진흥원 홍보 관리 강화	개선	○
	인건비 과다편성의 예산편성 개선	개선	○
	지역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인재양성 및 분석장비 활용 지원	개선		○

보건복지국 소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운영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3)	담 당 자	양 선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관련 각 센터 운영비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규정을 이유로 매년 동결하고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축소 해석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주기 바람.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을 운영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예외 관련 제도개선 건의(행안부, 복지부)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내실있게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제외 여부 상임위 설명 : '18. 9월

- 총액한도제의 운영 예외의 취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복지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등 상시적인 각종 센터 및 공공시설물 등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 또는 운영비 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각종 장애인 센터나 협회 운영비는 일자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향후계획

○ 총액한도제 예외 규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 '19. 2월 중

- 복지 관련 예산을 총액한도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행안부 건의(예산담당관실에 요청)

-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일자리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

○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액한도제는 일부 민간보조사업(307, 402)에 해당되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으로 편성하여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추진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 시설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고령사회정책과(286-5821)	담 당 자	박영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촌지역의 공중목욕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 목욕장 중 시설 환경이 노후된 목욕장을 조사하여 이용하는 도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금까지는 운영주체인 시장·군수가 자체 개보수하여 이용편의 도모했으나,  * 매년 시군별로 자체사업비 20백여만 원 자체사업비 확보 추진 중

○ 건립기간이 10년이상 노후되어 ‘19년부터는 시설 개보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 도비 지원 검토   * 건립기간(’06. ∼ ’13.)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공중목욕장 신규건립 수요조사 및 예산확보 : ’18. 12.

○ ‘18년 공중목욕장 운영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실적 파악 : ’19. 1.

○ ‘19년 공중목욕장 시설개보수 필요시설 전수조사 : ’19. 1.

○ ‘19년 공중목욕장 건립 및 운영지침 확정 시달 : ’19. 1.

□ 향후계획

○ 공중목욕장 운영 및 신규건립 추진(운영 120개소, 건립 7개소)

○ 공중목욕장 시설개보수 예산(1회 추경) 확보 등 : ‘19. 3.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전수 조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2)	담 당 자	정혜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살의 주요요인이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독사 지킴이단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 확대

○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상담, 병원연계, 가족교육 등 개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인 정신건강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분석 보고 : ’18. 11. 22.

【전수조사】

- (조사기간 및 대상) '19. 1.∼'21. 12. / 412,332명(전체노인)

- (사업비 및 방법) 5,340백만원 / 1:1 면접조사

【표본조사】

- (조사기간 및 대상) '19. 1. ~ 12. / 5,000명(일부노인)

- (사업비 및 방법) 100백만원 / 1:1 면접조사

○ 장·단점 분석결과 기존 추진사업을 바탕으로 표본조사 추진

⇒ 건강증진과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부의장)

※ '18년 우울증 선별검사 실적(표본검사) : 15,209명

□ 향후계획

○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 확대

- '18년 145개소 ⇒ '19년 220개소

○ 우울증 선별검사 확대 : 18만명

- 독거노인, 정신질환자, 보건기관 방문자, 특수직 공무원 등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보조금 관리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치매 공립요양병원 선정 시 시군별 치매비율을 고려치 않고 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군별 치매 발병률을 반영하여 선정하기 바람

○ 기능보강사업비가 목적외 사용 등 의혹이 많으므로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안심병동 기능보강사업대상 선정시 치매환자 비율을 반영

○ 치매병동 확충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보조금 적정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립요양병원 시설 확충사업 현장점검 : ‘18. 11. 19. ~ 20(2일간)

- 사 업 비 : 14,136백만원(시설보강 12,917 장비보강 1,219)

- 대    상 : 6개소 공립요양병원(광양, 곡성, 고흥, 보성, 무안, 장성)

․(시설보강) 병원 증개축 및 리모텔링을 통한 병동 확충 등

․(장비보강) 치매환자 필수 의료장비 및 인지재활 장비 구입 등

- 점검결과 : 보조금 부당 집행 등 점검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음

○ 공립요양병원 시설확충사업 이월사용 승인 : ‘18. 12. 31.

□ 향후계획

○ 치매안심병동 확충사업 추진시 치매유병률 반영 : ‘19.  1. ~

○ 치매안심병동 확충사업 정산실시               : ‘19.  2. ~

- 보조금 목적외 집행 등 사용내역 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치매안심병동 확충사업 활용실태 점검           : ‘19. 12. ~

공립요양병원 정신과 전문의 배치후 사업 지원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운영중인 공립치매요양병원들이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된 병원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으로 치매의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립요양병원 전문의 배치로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전문병동 정신건강과 설치로 의료 질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추진현황 : 6개소

○ 공립요양병원 정신건강과 및 신경과 전문의 배치 현황

- 대   상 : 12개 공립요양병원

※ 여수,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신안

- 배치시군 :  3개 공립요양병원(광양, 장성, 영광)

□ 향후계획

○ 기능보강사업 요청시 전문의 배치 권고(시군 보건소) : ‘19.  2. ~

○ 치매안심센터 위촉 전문의 활용방안 검토          : ‘19. 12.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 한 곳은 현재 목포시 뿐으며, 상당수 시군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도내 시군별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안심센터 연내 정식 개소로「치매관리 종합적 서비스」제공

○ 임시개소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독려 및 적극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소(신축 12, 증축 5, 리모델링 5)

- 설 치 비 : 15,16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설치유형 : 거점형(중소도시) 1개소, 통합형(대도시) 5개소

방문형(농어촌) 14개소, 소규모형(도서지역) 2개소

○ 정식개소 :  12개소

-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 보성,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 향후계획

○ 시·군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 추진(10개소) : ‘19. 2. ~ 12.

- 여수(12월), 순천(8월), 곡성(6월), 고흥(12월), 화순(2월), 강진(2월), 해남(10월), 장성(9월), 완도(3월), 신안(12월)

○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등 치매환자 서비스 제공 : ‘19. 1. ~ 12.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71)	담 당 자	정대성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자 중 89%가 광주·전남 거주자임. 전국적인 관광객이 와야 하는데 동네잔치처럼 광주·전남의 방문객이 대부분임.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원거리 방문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26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객 분석결과

- 근거리 방문객(광주,전남) 81%, 원거리 방문객 19%(전년 대비 8%향상)

□ 향후계획

○ 수도권 및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진행

- 제7회 한국축제&여행박람회 참석 홍보(‘19. 5월중/서울광화문광장)

-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 카페, 블로그 활용 바이럴 마케팅 전개

- Daum, Naver 등 주요포털 홍보 배너,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홈페이지 운영, 은행(농협, 광주은행)현금지급기, 주류 라벨홍보 등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일반축제와 연계한 행사기간 연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71)	담 당 자	정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의 경우 지원되는 예산이 기반시설에 10억, 출연금 8억(도 5억, 강진군 3억)이고, 3년간 1년에 3일씩 9일밖에 개최하지 않는데 짧은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사치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반축제와 연계하여 장기간(10일이상) 동안 추진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축제 기반시설 활용과 지역축제 일정연계 등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기간 연장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군 지역 축제와 일정 조율 연계개최

- 강진청자축제(10.3.~10.9.) / 남도음식문화큰잔치(10.11.~10.13.) /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10.26.~11.3.)

○ 시·군 축제기간 연장 및 연계가능 축제 현황 조사

- 현행(3일) 선호 : 20개 시·군 / 연장희망 : 2개 시·군

- 연계가능 축제 : 6개 시·군 8개 축제 가능

□ 향후계획

○ 남도음식문화큰잔치(행사기간, 개최지 변경 등) 간담회 개최 : 3월 중

○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사회 개최 : 3월 중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1)	담 당 자	서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복지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하며 복지 프로그램 보급, 종사자 교육, 인권강화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복지관 프로그램과 차별화 하여 광역 신규 프로그램 적극 발굴

○ 도내 장애인시설·종사자 교육기관으로 확대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역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50개 사업, 33,000명)

○ 교육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교육사업 운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 400명/연

-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1,000명

- 장애인고용공단 직무지도원 교육 및 취업 연계교육 : 2,000명/연

○ 복지관 부대시설 운영방법 개선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주간보호시설 : 도 직접 운영에서 시군 운영으로 운영주체 변경

- 공동생활가정 : 시설 폐쇄(이용자 중 3명은 주간보호시설 이용, 1명 타시설 전원)

-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7개 시군에 이동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7개 시군 조속 건립 독려 : 지속

○ 도내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연구·조사 기관으로 역할 변화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1)	담 당 자	박지선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17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식비,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수입이 750백만원 정도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맘 편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관 이용 무료화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복지관 이용료 부과 실태 파악 후 민․관 간담회(복지관·도·시군 담당) 통해 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적극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복지관 이용료 부과 기준 및 이용료 수입현황 파악

○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18.11.30. 장애인복지관 역량강화 교육시)

○ ‘19년 본예산 편성시 복지관 이용료 지원 요구 하였으나 미편성

□ 향후계획

○ ‘19년 1회 추경시 복지관 이용료 예산 요구(식당 이용료 4억 우선 요구)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 다수 발생,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자가 없도록 반영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별 대기인원 및 소요예산 수요조사 후 보건복지부 사업량 및 예산액 증액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액 증액 요구 : ‘18. 11. 27.

○ ‘18년 장애인서비스 업무담당자 간담회시 증액 요구 : ‘18. 12. 6.

○ ‘19년 발달재활서비스 증액 확정내시  : ‘18. 12. 26.

- (본예산) 4,953백만원 → (확정내시) 5,506백만원 / 553백만원(증)

□ 향후계획

○ 분기별 집행실적 모니터링 후 시군간 예산 조정하여 불용 방지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1)	담 당 자	서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70%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 전남도의 경우는 58%에 그치고 있음. 타 자치단체의 경우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9년도 운영비 중앙권고안(70%) 반영 예산확보

- 총 소요액 : 6,371백만원 (법인 운영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적용시)

- 중앙권고안(70%) 반영 소요액 : 4,460백만원(도비 89220%, 시군비 3,56880%)

- 도비 : ′18년도 예산액 740백만원 →  ′19년도 892백만원 예산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도별 지원내역(도비, 백만원)

(′12년)258 → (′13년)463 → (′16년)627 → (′17년)656 → (′18년)740→ (′19년)892

□ 향후계획

○ 시설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집행실태 수시 점검

○ 매년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준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윤 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건복지국은 복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국가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범사업(4개 시도) 분석 후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정책간담회” 참석

- 2019년도 시범사업(4개 시도) 추진 후 2022년까지 전국 확대(예정)

□ 향후계획

○ 시범사업(4개 시군) 추진상황 및 장․단점 분석 추진

○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설립시기와 운영방향 결정

○ 정책연구 또는 연구용역 시행(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방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2, 5632)	담 당 자	김기문, 최호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규모나 매출액을 살펴보면 편차가 많으므로, 지역적 제약에 따른 영업 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직업재활시설에서 전남판매시설이 있는 목포까지 배송 시 물류비가 많이 든 점을 감안하여, 동부권역에 물류창고 설치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센티브 제도 신설

-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 시 우선 순위 부여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실·과 특성에 맞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 맞춤형 구매 안내

- 부진 시군 현장 방문(교육) 및 생산품 전시회 : 교육 4회, 전 시군방문 독려

- 품목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안내 홍보물 제작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 ‘18.11.2.~3.

- 유공자 표창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생산품 대량구매 주문 시 생산시설에서 직접 배송하여 물류비 절감

○ 동부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물류창고 설치 검토

출연동의안 제출시 예산부서와 협의후 동의안 제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김영준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이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편성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출연동의안 제출시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을 예산담당관실과 사전에 협의

□ 향후계획

○ 출연동의안 의회 제출전에 예산담당관실과 사전 협의 : 9월

남도음식명가 사업추진 개선 방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73)	담 당 자	이태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남도음식명가’로 선정된 음식점의 경우 그 규모나 매출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곳이 많은 반면,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도 낮은 음식점은 본 사업의 홍보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음식명가 선정기준 변경 검토

- 현행 명가선정 지정기준이 모범음식점과 신고면적 50㎡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규모 대물림·전통음식점 등 맛집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변경 검토

□ 향후계획

○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규모 음식점 신청 확대를 통한 컨설팅 사업 지원

○ 중저가 음식점 및 영세업소 화장실 등 시설개선 자금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노인복지정책중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고령사회정책과(286-5842)	담 당 자	이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045년 전남의 고령인구는 40%이상 증가될 전망이고 노인복지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전남도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축소 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상반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한정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규 등급외자까지 이용대상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돌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예산액, 지원 대상) 조사 : ‘18. 9. 27. ~ 10. 1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군 담당자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 : ‘18. 10. 17.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현황 청취 및 수혜자 면담 : ‘18. 10. 19.

○ ’19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방안 확정시달(시군) : ‘18. 11. 8.

□ 주요 개선사항

○ ‘19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비 확보 : 2,513백만원(도비 50320%, 시군비 2,01080%)

○ 기존 등급외자 및 기초수급자 중 등외자까지 범위확대(486명 → 500명)

감정노동자인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시스템 구축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윤 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난전화, 성희로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근「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음

○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역시 감정노동자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이 있으므로 관련 노동자들의 휴식, 상담, 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감정 치료 포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도 실적 : 2개 유형, 10개 사업, 534명 참여

- 힐링 프로그램 : 8개 사업, 320명 참여

(감정노동자 트라우마 극복, 마음건강 up ․ 스트레스 down, 쉼과 회복 등)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2개 사업, 214명 참여

(볼링 ․ 배구 ․ 족구 교류 활동, 문화의 달 운영 등)

□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등 연계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상향 조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윤 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대구 20만원, 제주 17만원, 경기․전북 15만원, 충북이 12만원인데 반해 전남도는 생활시설 10만원, 이용시설 7만원으로 전국에서 하위수준이며,

○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동결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향조정 조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의 지급형태 및 지급액을 파악하여 인상계획안 검토(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현황 파악

- 전국 평균액 : 월 140천원  * (최고) 서울 217천원  (최저) 인천 50천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인상시 지급인원 및 추가예산 파악

- 전국 평균액(140천원)으로 일괄 상향 지급시 31억원 추가 필요 등

□ 향후계획

○ 사회지복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인상 계획안 수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사항 재검토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김영준
협조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전남복지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완료상태이나, 실질적으로 추진중이지만 미진한 부분도 보이며 심지어는 기관의 존폐 부분까지 언급될 정도로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이 미흡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완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조치결과 이행사항 재검토

□ 향후계획

○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관리가 필요할 경우 계속 관리

긴급복지지원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31)	담 당 자	김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실질적인 대상자가 어려운 도민들이므로 본 정책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민간자원 연계 추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한시적 운영)로 위기상황을 고려한 기준 초과자 적극 구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별 추진실적 차이)

- 시군별 인구 및 긴급복지 선정기준에 따른 적정대상자의 차이

○ (홍보실적) 지역신문, 현수막, 반상회보 등 홍보

- 현수막 게첨 289개소, 리플릿 52,680점, 반상회보 485회,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147회 등

○ (발굴실적)

- ('16) 12,112가구 7,192백만원, ('17)12,116가구 7,394백만원, ('18)11,534가구 7,275백만원

□ 향후계획

○ (홍보 및 교육)

- 시·군 업무담당 부서장 회의                         : '19. 1.

- 시군별 업무담당자 및 이·통장 등 대상 교육 실시     : '19. 1.

- 기타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 (집행실적 점검)

- 시군별 집행실적 점검 및 부진시군 현장방문 독려    : 년중

- 집행실적에 따른 시군별 예산 조정                  : '19. 하반기

○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적극 발굴)

- 기존 위기사유 외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대해서도 위기사유 인정(‘19년 상반기 한시적)

닥터헬기 인계점 규정 완화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4)	담 당 자	황규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응급사고 발생시 헬기의 인계점을 찾지 못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음.

○ 인명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인계점 관련 규정 완화와 소방본부와 해경과의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계점 추가 확보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 헬기 운항 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헬기 이송체계 계선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18. 11. 28.

- 소방본부, 서해지방경찰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권역응급의료센터 참석

○ 닥터헬기 운용 지침 개정 건의 : ‘18. 12.

- ’19년 중 지침 개정 예정(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인계점 추가 지정 및 정비 : ‘19. 1.~

- 동부권역 인계점 추가 확보 및 고속도로 인계점 정비

- 소방본부와 인계점 정보 공유 및 공동관리 추진

□ 향후계획

○ 인계점 정비 완료 및 헬기 운항 기관 간 수시 정보 공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특별수당) 확대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3)	담 당 자	정지용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30만원인데 전라남도는 7만원으로 너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음. 지원액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현황 일괄조사 검토 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상향 조정

- 도 내 사회복지 이용시설 7만원/월, 생활시설 10만원/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파악        : ‘18. 12.

- 대상 : 아동생활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 위탁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배포 : ‘19. 1.

□ 향후계획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방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도 상향 조정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2)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 사업 교육프로그램 이용 시 정보화기기 사양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및 편성

○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통한 이용자 수요 충족 및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 보강 사업비 2019년 본예산 확보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60, 시비 60), 1개소 당 4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목포, 여수, 순천)

- 지원내용 : 스마트 정보화 교육장* 설치

* 전동식모니터 컴퓨터(모니터가 사라짐) 책상 설치로 컴퓨터 수업 외 다양한 수업 진행 가능, 클라우드 PC 설치로 수강생 원격접속 및 1:1지도

□ 향후계획

○ 수요자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조기 추진 : ‘19. 3.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시, 중간 점검 및 환류        : ‘19. 8.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육교사에게도 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수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조교사 추가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여건 조성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육교사 휴게시간 운영 시범적용 실시                : ‘18. 5.

- 기간 : 2018. 5. 8.(화) ∼ 21.(월). 2주간

- 대상 : 22개 시·군 30개 어린이집

※ ′18.7.1부터 시행 : 752명, 5,177백만원

○ 2019년 본예산 보조교사 추가 예산 반영               : ‘18. 12.

- '19년 추가 확보 : 451명, 6,393백만원

※ 보조교사 총사업량 : 1,203명, 11,570백만원

□ 향후계획

○ 2019년 보조교사 신규 수요 파악 및 배정              : ‘19. 1.

○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 ’19. 6.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1)	담 당 자	류정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차이가 없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

○ 누리과정 운영비 확대를 통한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아동 1인당/월2만원)  : ‘17. 8.~

- 지원액(년) : 2,952백만원=12,300명*20,000원*12월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반당/월7만원)              : ‘18.11.~

- 지원액(년) : 984.2백만원=7,030반*70,000원*2월

○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평가인증 수당 신설(월 2~5만원)  : ‘18. 9.~

□ 향후계획

○ 누리과정 보육교사 담임수당 확대(월 30만원→월 33만원)   : ‘19. 1.

○ 누리과정 아동 운영비 추가지원(1인당 월 8,120원)        : ‘19. 1.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건의 및 전남도 자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데이트 폭력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처벌과 관련한 법 제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전남도에서도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법률‧수사 등 지원

* 여가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업무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피해 상담 지원 포함

○ 국회 계류중인 데이트폭력 범죄관련 법률(5건) 시행 후 예산 수반되는 의료‧심리지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2018년 12월)

○ 1366전남센터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피해자 상담지원 : 259건

-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에 대한 긴급피난처 임시보호 7명

□ 향후계획

○ 법률 제정 시 ‘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1366전남센터 내 긴급피난처에서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확대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행복 위한 시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아동복지팀 5942 가족행복팀5951)	담 당 자	아동복지팀 윤희은 가족행복팀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통계수치로 보면 전남도는 타시도에 비해 아동 행복지수는 낮고, 가정폭력 발생 건수도 많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대책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확대로 아동보호 체계 강화

○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등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자 보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운영(분사무소 1개소 포함)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6개소→8개소('19. 2월부터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강화

- 가정폭력상담소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 확대 : 8개소→9개소('19. 1월 선정)

-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정원(상담인력) 증원 : 각 3명→4명

○ 가정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예산 확보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재발방지 방문상담 활동비 82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 ’19. 7. 예정

○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 지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부적정 사례 시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원 임금체계 불공평한 기준 적용사례를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고 행정원의 부당지급 인건비에 대한 반납‧환수 및 센터 내 종사자 복무규정 중 출강(겸직 활동) 동일 기준 적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종사자 임금체계 및 복무규정 등 동일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유지

- 종사자 경력인정 사항 전체 검토 후 동일 기준 적용, 외부출장 등 복무규정 지침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종사자 전체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사항 확인

- '18.11.26. 센터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종사자 경력인정 내역 확인

- '18.12.~ '19.1.(2개월) 5차에 걸쳐 종사자 경력내용 및 이의사항 확인

- '18.1.25. 센터 인사위원회를 통해 경력사항 등 최종 확정

○ 행정원 인건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계약서에 의한 인건비 중 일부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시정지시에 대해 여가부, 고용노동부 확인 후 근로기준법 준수 하도록 지시

- 미지급 인건비(2018.3.~9, 1,992,750원) 지급

○ 종사자 복무규정 등 센터 운영관련 명확한 공개‧공유 등 시정 지시

- 부소장 면담 등 3회('18.11.26. 월례회의, '18.12.12. 운영회의, '18.12.21. 인사위원회)

□ 향후계획

○ 협약 종료일(2019.6월말)까지 피해자 지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신규 센터 선정, 운영 및 개소 준비	: 2019. 6월말까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2)	담 당 자	윤희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동생활가정 31개소에 대한 입소인원(월별, 연간), 종사자 인원, 보조금, 후원금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규모에 비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복지 향상 도모

(기 준)

ㆍ 종사자 배치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ㆍ 운영비 지급 : 입소아동 5인 기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 후원금 : 후원금 규모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없음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도내 공동생활가정 31개소 전수조사 실시

- 시설별 인원, 보조금 지원액, 집행액, 후원금 수입액 및 주요 사용내역 등 전수조사 실시(이상없음)

- 보건복지부 공동생활분야 사업안내 지침 상 기준에 따라 운영

□ 향후계획

○ 공동생활가정 포함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 정책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4)	담 당 자	이승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리도에 불리한 지역 성평등 지수 변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평등 지수 지표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성평등 정책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전남 성평등 지수 향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성평등 지표 개선방안 도출 및 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1회)

- 4개 지표(성별임금격차, 평균 교육년수, 기초생활보장자 성비, 여가시간)

○ 전남성평등 지수 제고방안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8. 6. 7. ~ '18. 12. 3.

- 용역내용 : 전남 성평등 지수 지표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발굴 등

□ 향후계획

○ 전남 성평등 제고를 위한 지표 발굴 및 개선 건의

○ 성평등 점검지표 부진분야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회, 도민, 전체 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 설비 목록화 등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1)	담 당 자	김환범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산단 화학사고의 원인은 공장 설비 노후화이므로 연구원에서는 노후화된 공장설비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 연구 및 공장 내 취약 설비의 목록화 등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산단 화학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

○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약 설비 등 목록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고 발생시 시료 포집 후 신속 의뢰토록 여수시와 협의(‘18. 11.)

○ 타 시·도(부산, 인천, 울산) 유해대기측정망 감시시스템 벤치마킹(‘18. 12.)

□ 향후계획

○ 여수산단 및 인근 주거지역 대기오염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및

여수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290)	담 당 자	이해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크므로 그와 관련한 원인 연구와 중국의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이 필요하므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정부)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중국지역 대기질조사·연구 확대,

실증사업 추진, 자발적 감축 설정·이행방안 논의

(지방자치단체) 한·중지사성장회의, 포럼 등을 통해 공동대응

※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인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은 한계가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정부/환경부) 중국과 협력기반 조성

- 미세먼지 배출원 공동조사(국립환경과학원), 한·중공동투자 저감사업 실시(철강, 석탄화력),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 참여<'18.11.27.>

- 서울, 대구,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와 중국 10개 성・시장 공동선언

“~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 향후계획

○ 미세먼지 관련 중국과 공동 조사·연구 추진 시 적극 참여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의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290)	담 당 자	이해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광역시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에서 오염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로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에 따른 담당직원 확대

* 초미세먼지(PM-2.5) 추가 및 시료채취시간 개정(6시간 → 24시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추진(2018년)

- 검사대상 :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 검사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검사내용 : 60건(목표 55건 대비 109%)

· 어린이집(25건), 의료기관(13건), 노인요양시설(15건), 기타(7건)

□ 향후계획

○ 2019년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확대 추진(55건→80건)

○ 초미세먼지(PM-2.5)검사 조기 실시를 위한 시료채취 장비 구입

고가의 장비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장비 활용도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1)	담 당 자	김환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 부서에서 구입,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경우 활용실적이 매우  미흡함. 특히, 대기환경 및 산업폐수 관련 장비의 경우 5~6개월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인증를 통한 정상적인 검사업무 추진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적극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분야별(대기, 수질, 악취 등) 정도관리 인증 완료(‘18. 10.)

○ 동부지원 시험·검사업무 정상 추진(‘18. 10.~)

※ '18년 검사실적

- 대기보전과 : 1,564건(대기 649, 악취 706, 소음진동 209)

- 산업폐수과 : 380건(폐수·하수·분뇨 등 240, 기타 연구 140)

□ 향후계획

○ 환경오염도검사 의뢰에 따른 분석장비의 적극적인 활용

○ 연구·조사사업 원활한 추진으로 분석장비 활용도 향상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시행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감염병조사과(240-5230)	담 당 자	신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8년 1개소(화순)에서 일본뇌염 예측사업 시행

○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조사 확대시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염병 유행예측 및 밀도조사 확대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 적절 대처

○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밀도있는 조사를 위한 도-시군간 협조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시·군 보건소 모기채집 현황 파악 및 업무협의(‘18. 12.)

○ 도내 권역별로 예측사업(모기채집) 지점 8곳 재선정(‘19. 1.)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화순, 해남, 장성, 완도

□ 향후계획

○ 일본뇌염 발생시기 및 유행추세 사전 예측자료 파악 제공

○ 도민 보건 향상을 위한 주의보 및 경보의 적기 발령 조치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대기폐수과(240-5320)	담 당 자	박귀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도 비교우위 자원인 섬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

○ 갯벌과 토양의 청정성 및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가고 싶은 섬」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추진

- (연구대상) 완도 여서도, 진도 대마도의 전복, 소라, 해삼, 파래, 뜸북이, 고사리, 쑥

- (연구결과)

․게르마늄(Ge), 셀레늄(Se)등 기능성 성분 및 함유량 파악

․중금속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 검출되어 토양과 갯벌의 청정성 확인

○ 한국도서(섬)학회에 논문 게재

- '16년(6) :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 '17년(4) : 여수 손죽도, 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 신안 기점·소악도

□ 향후계획

○ 2018년 연구결과를 한국도서(섬)학회에 논문 게재(4월)

○「가고 싶은 섬」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 대국민 홍보(지속)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1)	담 당 자	김환범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 연구원이 확보한 인력, 장비와 비교해볼 때 우리도의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장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단 환경문제 발생의 신속 대처를 위한 분석장비 시스템 구축

○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의 환경사고에 적극적인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오염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18. 12.)

- 국립환경과학원, 부산·인천·울산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여수산단 대기오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19. 1.)

- 동부지역본부,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향후계획

○ 국가산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하여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와 공동대응 노력

○ 고성능 분석장비 도입 운영으로 유해대기 감시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약품화학과(240-5281)	담 당 자	양호철
협조부서	환경조사과(240-5294)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먹는 물에서부터 생활용품에서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용품에 나타날 수 있는 라돈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생활용품 등)에 대한 라돈검사를 적극 추진

○ 도민들의 검사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보호 및    불안해소 적극 대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인력·장비 확충(‘18. 12.)

- 조사 전문인력 15→47명, 라돈 측정장비 10→20대

○ 콜센터(상담원 10회선)와 온라인 접수창구 운영(‘18. 10. ~)

□ 향후계획

○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실내공기 라돈검사 적극 실시

○ 생활용품 라돈 검사 도민요구에 대한 안내, 상담 등 적극 대응

동부지역본부 소관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연계성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41)	담 당 자	양연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시 92.6%, 군 81.4%)과 하수도 보급률(시 88.8%, 군 62.5%)은 서로 연계성을 띠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전남 상수도 보급률(87.7%), 하수도 보급률(77.1%)

【조치사항】

□ 상수도 보급률에 비해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

○ 우리 도는 섬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많은 관계로 하수 발생량에 비해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넓어 하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기존 하수도 사업이 시‧읍면 소재지 등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편차가 있음.

□ 향후계획

○ 신규 상수도 공급계획 시 하수도사업 연계 추진

○ 현재 공공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처리 중으로 오염된 하수가 바로 방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관로정비와 처리장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섬 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처리장 보급 확대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을 위한 시설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338-4221)	담 당 자	김동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산림자원연구소에 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므로 시설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및 인도 신설 등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규 주차면수 확보방안 마련

※ 소내 주차장 최대 수용 면수(소형 90면) / 주말․공휴일 1일 1,500~2,000여명 방문

○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근 도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 요청(나주시)

- 교통안내 인력 지원 및 정문 앞 회전교차로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 방문객 밀도가 높은 메타세쿼이아 길 등 대형목 전지·전정작업을 실시하여 낙지량 최소화 및 경관 조성(‘18.12.)

○ 정문 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로 원활한 차량 교행 유도(‘18.12.)

- 주차장 차량진출입로 확장 및 인도 신설, 교통안전 시설물 교체 작업

○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하여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 개선(3개소)

□ 향후계획

○ 소내 주차 면수 추가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0.8㎞)하여 노약자·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맞춤형 관람코스 기반 구축

○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안내 인력 지원 등 나주시에 지속 요청

COP 여수 유치 민․관 조직 구성 시급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31)	담 당 자	박상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에 COP를 유치한다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용역 수행, 관련 조직 구성에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음. COP 여수 유치를 위해 민관 조직(T/F) 구성이 시급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1단계)「지자체․관련부서․민간단체 참여 T/F팀」구성․운영

- (팀장) 도 동부지역본부장, (팀원) 남해안권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

※ 전남 5개 시군(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경남 5개 시군(진주,사천,하동,남해,산청)

○ (제2단계)「범 남해안권 COP 유치위원회」상설기구 설치

- COP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2019. 9~10월경 별도의 조직 신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COP 여수 유치 전담기구 설치 검토 보고(도지사)  : ’18. 11.

○ COP 여수 유치 T/F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18. 12.

○ T/F팀 구성을 위한 경남도 방문 협조             : ’18. 12.

□ 향후계획

○ COP 여수 유치 T/F팀 구성․운영(22인 이내)      : ’19. 2.

○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2억원, 10개월)         : ’19. 2. ~

○ 정부의 COP 국가계획 확정 및 여수 유치 건의     : ’19. 3. ~

【당사국 총회 개요】

- 개최주기 : 매년 개최(11월말 ~ 12월초 2주간)

- 당 사 국 : 197개국    *한국 가입(’93년)

- 개최국결정 : 당사국 총회(대륙 이사회에서 개최국 의결 시 승인)

․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남미·카리브해, 서유럽·북미, 아프리카 대륙별 5년 주기 순환 개최

농가소득 재배를 위한 버섯재배기술 지속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자원연구소(338-4242)	담 당 자	김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림버섯의 재배기술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농가소득에 도움되는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버섯재배농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임업기술 수요조사 실시

○ 농가 고소득‧고부가 산림버섯 실용 재배기술 보급 및 신품종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특화수종 활용 표고재배를 통한 생산성 및 기능성 규명

- 원목수종별(35수종) 생산성량․기능성 평가를 통한 고부가 표고 산업 육성

○ 새로운 산림버섯 소재 발굴을 통한 인공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참바늘버섯 최적 배지조성 연구 및 신품종(미담) 육성

- 트러플(서양송로버섯) 인공재배 기술 개발을 위한 최적 배양 조건 확립

○ 국내‧외 산림버섯 우수 품종간 교잡‧육종 통한 신품종 육성

- 표고버섯, 꽃송이버섯 등 우량 신품종 교잡 육종 및 재배시험

□ 향후계획

○ 차별화된 고부가 기능성 표고 톱밥 재배기술 개발 연구

○ 참바늘버섯 대량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지도

○ 고소득 산림버섯(표고, 꽃송이) 우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동부지역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86-7831)	담 당 자	이 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언론사를 통한 도정홍보 시, 방송사 및 일간 신문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중소 인터넷 신문 등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홍보 필요하므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방송사 및 주요 신문사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 동부권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도정 홍보 확대

- 그 동안 다소 소외됐던 매체들에 대한 홍보 강화로 동부권 도민과  소통․공감 주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 이후, 「홍보예산 집행 현황 및 미집행액 사용 계획」 즉시 수립('18. 11. 12.)하여 추진

- 동부권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 동부권 소재 영화관,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 확대

□ 향후계획

○ 홍보효과, 도정 기여도, 매체영향력 등을 고려한 홍보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지역 언론들에 대한 일정 부분 배려 조치

○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91)	담 당 자	안승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민의 기대가 큰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관련 추진사항이 집행부 업무보고 및 요구자료 등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도와 순천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순천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

○ 위    치 : 순천시 서면 용계산 일원(구상리 등 5개리)

○ 사업규모 : 610ha(도유림)

○ 사업내용 : 명상의 숲, 스토리텔링 숲, 산림교육관, 숲클리닉 등

○ 사 업 비 : 480억원(국비 240, 지방비 24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림휴양녹색공간 지역발전사업 사전 심의 : ’17. 11.

○ 기적의 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 ’18. 3.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신청             : ’18. 3.

○ 산림청, 기재부 등 국고 건의(10회)         : ’18. 2. ~ 12.

- '19년 산림청 일반회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 향후계획

○ 기적의 숲 조성사업의 단위사업별로 균특회계 예산 지원

- 2020년 산림휴양녹색공간 지역발전사업 예산 반영(숲길 조성 관리,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등)

혁신도시 내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 악취 저감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62)	담 당 자	권상민
협조부서	농축산식품국(축산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혁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하여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농정국 협의),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용 처리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혁신도시 악취 민원 주원인이 되는 축사에 대해 폐업 보상 추진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관리      - 지정 조건 : 1년 이상 민원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

○ 친환경축산 융･복합단지 조성하여 축사 이전 지도(농정국, 나주시)

○ 축산악취 저감시설 및 악취저감제 지원(농정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혁신도시 인근 주요 악취 배출원 축사 9개소 폐업보상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민원발생 빈도, 악취강도, 주민의견, 이격거리 등

- '18년 4개소(돼지 2, 오리 2) 보상완료, ’19년부터 4개소(돼지) 폐업 추진

○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선민축산/돼지) 지정(’18.7.25.)

○ 친환경축산 융･복합단지 조성계획(‘19~’23) 수립(농식품부 공모사업/농정국)

○ 축산악취 저감시설 및 악취저감제 공급(농정국)

- '18년 악취저감시설 3개소 설치, 악취저감제 63톤 공급

□ 향후계획

○ 미 보상 축사 4개소 폐업보상 추진 및 취약시기 시･군 합동점검

○ 축산단지 부지확보 조치(나주시) 후 농식품부 사업 공모 신청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저감시설 및 저감제) 추진

산불, 병해충 등 대응 위해 임도 설치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91)	담 당 자	안승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산불, 병해충 대응을 위해 임도가 필요한 곳에 임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함

【조치사항】

□ 사업개요

○ 계 획 명 : 임도시설 기본계획

○ 대상시군 : 여수시 등 21개 시군

○ 사업기간 : 1984 ~ 2030년

○ 사 업 량 : 5,200㎞ / 간선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 추진실적(’18년까지) : 2,630㎞ (계획대비 5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임도시설 대상지 타당성 평가      : ’18. 10. ~ 11.

○ 2019년 임도시설 전문가 설계 심사        : ’18. 12.

□ 향후계획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임도 타당성 평가 적지에 대해 설치 지속 확대

* 타당성평가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

사방사업 수의계약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41)	담 당 자	이정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방사업을 시ㆍ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 명시는 위법

-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병행 추진하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60% 권고

- 도 방침 미이행 시 사방 사업량 축소 및 포상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 부여

○ 경쟁 입찰로 사업 추진 시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가능

○ 도 방침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므로 폐기하고 개선책 강구 요구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사방사업물량 시군 배정              : ’18. 10. 30.

- 시·군 사방사업 사업량 배정 시 페널티 적용하지 않음

○ 시·군 사방사업 담당자 실무교육             : ’18. 11. 21.

- 2019년부터 사방사업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군 자율추진

□ 향후계획

○ 2019년부터 사방사업 계약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군 자율 추진

○ 시·군 담당자 교육 및 2019년 산림시책에 관련내용 시달

여수 국가산단 사고 예방 대응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61)	담 당 자	박동균
협조부서	도민안전실(안전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넘었으며, 밀집화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기에, 노후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대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조치사항】

□ 여수 국가산단 현황(2018. 5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

○ 규    모 : 31,628천㎡(산업 72.1%, 지원 5.1%, 공공 12.4%, 녹지 10.4%)

- 산업시설 22,819, 지원시설 1,620, 공공 및 녹지구역 7,189

○ 입주업체 : 294개사(가동 260, 건설중 22, 미착공 12)

- 석유화학 127, 기계 96, 비금속 9, 전기･전자 5, 기타 5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세먼지,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미세먼지,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도, 시･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 사업장별 대정비 표준매뉴얼(도 주관) 마련을 위한 기존 매뉴얼 검토중

- 검토대상 사업장 : GS칼텍스 등 석유화학시설 37개사

□ 향후계획

○ 사업장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유관기관 합동점검 지속 추진

- 대정비 기간 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야간 순찰

○ 대정비 표준 매뉴얼 마련을 위한 사업장 간담회 실시('19. 2월중)

- 기존 대정비 매뉴얼 검토 후 사업장과 소통 및 의견수렴

미세먼지 마스크 실효성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1)	담 당 자	최민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급의 경우 일회용임을 감안하여 1인당 50매 이상을 지급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어르신 등에게 마스크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사업비 확보     : '18. 12.

- 사업비/사업량 : 456백만원(도비 125, 시군비 331) / 277천매

○ 2019년 사업비 확정 내시                          : '19. 1.

□ 향후계획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 확보 추진         : '19. 4.

○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상반기 공급 추진 : '19. 5.

산불 진화 장비 운용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43)	담 당 자	이정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세트가 없는 7개 시군 예산확보 필요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및 카메라 고장 여부 확인 철저(4개 시군)

○ 감시초소 활용 감시활동 철저 및 초소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인진화장비 및 안전장비셋트 비치 실태조사 : ‘18. 11. ~ 12.

- 필요수량 3,300점, '18년 보유 2,464점, 추가 확보 836점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실태 정비

- 총 143대 보유 중 70대 정비 완료, 추후 수리필요(20대)

○ 감시초소 설치 및 운영(78개소)

□ 향후계획

○ (안전장비세트) 산불기간 이전 개인안전장비 우선 확보 : ’19. 2.

- 부족분 836점 구입 예산 확보  ※'19년 예산 318백만원

○ (감시카메라) 노후 카메라에 대한 정비 및 산불조심기간 카메라 운영자 상시 배치, 모니터링 등 감시카메라 활용도 제고

- 노후 카메라(20대)에 대한 사전정비 ('19. 2월 중)

○ (산불감시초소) 유지관리, 산 정상 근무에 따른 감시인력 확보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산불감시카메라로 대체(68개소)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1)	담 당 자	최민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준비사항이 많으므로 이에대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남 등 인근지자체와 공동협력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유형 세분화 : (당초) 비상저감조치 → (변경) 예비, 비상, 광역

- (예비) 사전 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

- (비상) 시도별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 (광역) 지리적 위치, 주민생활권을 고려 복수지자체 동시 발령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 대상 및 추진사항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공사장 연락망 구축 완료 : '19. 1.

○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개최(민간의견 수렴)         : '19. 1. 25.

□ 향후계획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협의(경남, 광주)  : '19. 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수립     : '19. 2.

○ 도민 홍보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 '19. 2. 15.

○ 고농도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광주‧경남) : '19. 4.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3)	담 당 자	최민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공회전 단속규정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규정을 조례개정을 통해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별로 상이한 공회전 제한시간, 온도, 장소, 과태료부과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최소화

○ 공회전 차량 발견 시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추진계획

○ 조례안 입법예고                : ‘19. 2월 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2월 중

○ 지사님 최종결재 후 조례안 확정 : ‘19. 3월 중

○ 조례안 도의회 부의의뢰         : ‘19. 3월 말

○ 조례안 의결‧공포               : ‘19. 4월 초

순천의료원 소관

도내 치매 발병률 증가에 따른 치매 예방·치료분야 관심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정신건강의학과(759-9120)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치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순천의료원은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관심이 없으므로 향후, 치매치료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치매문제 해소를 위한 예방･치료 가능 진료과 운영

- 순천의료원 의료기관 종별 “병원”,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모대상 아님

○ 기초 지자체(보건소)와 연계한 노인 치매조기검진(감별, 진단)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치매 예방･진단･치료가능 정신건강의학과 2개과 개설 및 운영

- 정신건강의학과 전용 입원병동 2개소 80병상(개소당 40병상) 운영

○ ‘18년도 195명에 대한 노인 치매조기검진(감별, 진단)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인구 고령화 대비 노인 치매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 및 노인 치매조기검진(감별, 진단)사업 지속 추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1)	담 당 자	임원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상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 노사전문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이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8.5.31.)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 전환결정기구 구성하여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 결정

-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외부1/2

- (용  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노사동수+전문가

○ 연중 계속되는 업무(9개월 이상)로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	: ‘18.10. 1.

○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 ‘18.11.29.

○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 ‘18.12.28.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 ‘19. 1. 1.

□ 향후계획

○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관련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및 실무협의회 운영, ‘19. 6월말 이내 정규직 전환 완료추진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 시 충분한 분석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윤선환
협조부서	진료부(759-9103)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체외충격파쇄석기, 전신마취기, 수술용 C-Arm, 백내장 수술장치, 인공수정체 도수측정기 등 5천만원 이상 고가의 의료장비의 실적이 저조함. 장비 구입 시 활용계획 등을 내실 있게 세워 구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16. 2월, 보건복지부)에 따라 필요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져 구입한 의료장비가 사장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비 활용계획 등 심의위원회 11명 중 외부 5인 위촉   : ‘17. 3.

- 전남대‧조선대‧순천성가롤로병원, 목포‧강진의료원 장비관련 부서장

○ 장비 구매요구 및 심의신청, 활용계획, 구매 자체 평가, 기준사양 결정, 배치공간 적절성 평가 등 심의위원회 개최       : ‘17.12.

□ 향후계획

○ 외부 전문가 활용 공정･투명한 활용계획 등 심의, 장비활용도 저조로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지속 추진

공공병원으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2)	담 당 자	김환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의료사고 관련 진료나 처치를 받은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심의내용이 있음.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공공의료원으로서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뚜렷한 진료목표와 근거중심 일관된 진료과정 적시, 비능률적인 진료과정 개선 및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향상, 진료 경제성 도모로 의료분쟁을 예방키 위해 표준진료지침(CP) 도입･운영

○ 감염관리실 운영으로 감염관리 강화, 원외 유입 및 병원 내 감염차단, 감염발생 위험 최소화로 의료분쟁 발생소지 제거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염 분쟁 최소화,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 위기대응훈련 : ‘18.12.

○ 의료분쟁 등 예방, 표준진료지침(CP) 5종 도입･적용    : ‘18.12.

- 백내장, 서혜부탈장, 경직장전립선초음파 하 전립선조직검사(TRUS-BX), 급성발작성 천식, 경피적척추성형술

□ 향후계획

○ 표준진료지침(CP) 확대 적용 및 감염관리 강화 등 의료분쟁 최소화 노력 지속추진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응급실(759-9119)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응급실은 CT, MRI 장비와의 연동이 최우선이므로 응급환자를 장비실로 옮겨야 하는 거리제한 문제 등 응급환자 대응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와 적절한 운영으로 응급환자 진료관련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응급 및 일반환자 공동사용 장비, 응급환자 우선진료(촬영) 장비지정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응급환자 민원발생 최소화, “응급환자 우선진료 안내문” 게시

- 응급실, MRI실, CT실, 일반 X-선 촬영실 등

○ 응급실과 MRI 촬영실 등 이동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 인력배치

□ 향후계획

○ 응급실 환자분류소 신설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와 적절한 운영으로 응급환자 진료관련 민원발생 최소화 지속추진

의료원의 적자 해소차원에서 종합검진실 활성화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종합검진센터(759-913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종합검진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신뢰도가 중요하고 종합검진에 대한 다양한 상품화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홍보 및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9 회계연도 사업목표 검진인원 22천명 / 수익 1,074백만원

○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공무원, 지역보험가입자, 산업체 종사자, 노인 등 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종합검진상품 개발

○ 종합, 공무원(직장)검진 등 일반검진 및 특수 건강검진, 무료검진 실시 관련 홍보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종합검진센터 신규 증설, 원 스톱 검진시스템 구축     : ’17. 6.

○ 의료원 소식지 “매향”(1,000부) 제2권 발간, 홍보강화   : ’18. 5.

○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 등과 건강증진 업무협약체결   : ’18.12.

- 순천대학교(’17.8.), 순천국토관리사무소(’17.10.), 청암대학교(’17.12.)전라남도교육청(’18.2.), 구례군보건의료원(’18.3.), 송광사(’18.4.)선암사(’18.11.), 순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18.12.)

○ 종합검진상품 및 각종 검진업무 매뉴얼 정비, 담당자 교육실시, 중점 추진계획 수립, 일반 및 조기 암 검진 대상자 안내문 발송 : ’19. 1.

□ 향후계획

○ 권역 내 공무원, 산업체 등 기관대상 직장검진 유치·홍보 강화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 관리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력도 과다하고 평균급여도 동종업계에 비해 높아 경영악화의 문제로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필요한 퇴직 적립금에 대해 전남도가 책임질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회계관리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설정

○ 매년 인건비 총액의 8.3% 이상을 퇴직적립금 또는 퇴직연금으로적립 또는 설정･가입 및 적정 회계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 1.이후 매월 50백만원(연간 600) 지방의료원연합회 기금적립

- '17년도말 퇴직급여충당부채 6,020백만원, 퇴직적립금 791백만원

○ ‘18.12.까지 퇴직적립금 잔고유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체불 없음

□ 향후계획

○ ‘19. 1.이후 매월 50백만원(연간 600) 지방의료원연합회 기금적립

○ 경영개선으로 현금유동성 확보하고 적정 회계관리로 인건비 총액의 8.3% 이상의 적립추진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일시상환 대비 강화

임원 현황에서 당연직 위촉직 중 이용자 위주로 위촉직 변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2)	담 당 자	김환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위촉직 임원으로 소비자단체 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원을방문하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라든지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대표를 위촉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제5호에따른 지역주민 대표 이사 임명시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위촉으로 의료원 주 이용 계층의 불편 및 애로사항 수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임원)의 전문개정(‘15.1.28.)에 따라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이사 임명가능

□ 향후계획

○ 현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19. 5. 26. 시점에 맞춰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 이사임명 추진

○ 의료원의 주 이용 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 수렴 및 개선 추진으로 의료안전망 제공 기능강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역량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객의 목소리,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 등 불편·개선사항을 제출하는 홈페이지의 민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의료원 민원응대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응대가 아닌 신중한 언행과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직원들의 친절한 자세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객의 소리” 접수 창구(방문·유선·서면·홈페이지 등) 적정 관리, 분기별 보고대회 개최 “고객의 소리” 분석 및 개선추진

○ 병원 이용자 관점 만족도조사 연 2회 실시, 이용자 중심서비스 제공

○ 의식개혁 및 친절 일상화 정착 친절교육(통신 등) 실시 확대･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자만족도 향상(‘17년 83.7 → ’18년 87.3점, 3.6점 증) : ‘18. 9.

○ “고객의 소리함” 정비 및 “고객의 소리” 분석‧개선   : ‘18.12.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 전화 등 불편사항 접수 → 관리대장 등재

→ 민원처리 및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전문 교육기관 위탁 온라인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2회) : ‘18. 5.~12.

□ 향후계획

○ 다빈도 고객 불편사항 분석 및 조기해결, 민원발생 사전 방지

○ 내원객 대상 친절활동 강화 등 고객 만족도 향상 시책 지속추진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계약방식 준수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윤선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물품 구매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금액별 계약방식을 준수해야 함에도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물품 구매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산장비 등 공용물품 지방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추진 : 연 중

○ 각종 물품 구매 시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규 준수  : ‘18.12.

- 의료장비, 진료용의약품, 위생재료, 장의용품, 의료용소모품 등

□ 향후계획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물품 계약방식 준수철저 지속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료원 내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이 ‘18. 12월 만료되므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인증 평가요소인 스프링클러 설치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관 만료(‘18.12. 4.)에 따른 인증의료기관 지속 유지를 위해 시설개선 및 보강으로 ’19.12월 이내 “제3주기 의료기관 인증신청” 및 “평가 통과”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거점공공병원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스프링클러 설치 등) 예산 확보(‘19년도) 추진 노력(지원대상 미 선정)    : ‘18. 3.~11.

○ 인증평가 관련 시설개선･보강 예산 확보(‘19년도)   : ‘18.12.

-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앙공급실 시설개선 170백만원(자체부담)

- 응급실 환자분류소 설치 30백만원(전액도비)

□ 향후계획

○ 스프링클러 등 불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비 예산 확보 노력 병행 및 ‘19년 인증평가 관련 시설개선･보강 추진

○ ‘19.12. 이내 “제3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으로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신뢰수준 유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강진의료원 소관

강진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및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이동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2년도 이후 650억이 투자되었지만 의료원 경영평가, 조직운영, 진료실적, 친절도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의료원의 부족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현재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시작하여 쇄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직 내부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음. 의료원 조직 정상화를 위한 쇄신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

○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갈등, 조직내 파벌 형성 등으로 조직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간 전 직원 순환보직 검토 요망

○ 공공의료지원단(가칭)과 유사한 의료원 전체 인사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해 양 의료원 인력의 순환보직 실시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으로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

○ 조직관리와 경영수지 개선으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방안 마련

○ 순천‧강진의료원 간 인적 협력환경 조성 및 직원의 업무지식․경험 공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행사 등 정례화를 통해 상생     노력 지속 추진 : 2회(12.21, 12.28.)

- 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2회(오전 9:00~오후 6:00, 8시간) 분할실시

○ 순천․강진의료원 간 직원 파견 인사교류 협약체결   : ‘16. 6.

○ 양 의료원 간 직원(각각 2명) 파견 인사교류 시행    : ‘16. 7.

- 사무직 각각 1명, 보건직(임상병리사) 각각 1명

□ 향후계획

○ 신임 원장 취임이후 강진의료원 혁신방안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운영쇄신위원회 지속 운영으로 갈등 해소 등 조직운영 활성화

○ 직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 및 의료원 쇄신 서비스 친절운동 전개

내원 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이동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료원 고객대상 친절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므로 내원환자 및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 불친절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서비스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여부와 불편․불만족 사항에 대한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객만족도 및 직원만족도 조사 실시

- 고객만족도 설문내용 : 8개 항목 51개 문항 / 종합만족도 91.2%

• 입원환자 병실 적정온도 등 생활환경 개선

• 식단의 다양화를 통한 질적 향상 노력 및 편의, 휴게시설 확충 필요

• 원무과(접수창구) 및 병동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필요

- 직원만족도 설문내용 : 10개 항목 30개 문항 / 종합만족도 56.8%

• 간호인력 부족으로 업무과중 →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방안마련 시급

□ 향후계획

○ 고객만족도 및 직원 만족도 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 부진사항은 부서별 개선계획 수립 개선활동 전개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낮게 설정된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 재설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이동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영평가 결과 “마 등급”은 원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환수가 필요하며 원장이 진료하는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이 타 진료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와 의료원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준용 지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의료원 특정(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 ‘18.12.14.

- ｢강진의료원 진료성과 평가기준규정｣에 따라 지급부당 및 지급된 초과진료성과급 회수조치 요구

○ 처분 요구에 대한 재심의 요청서 제출 : ‘19.1.14.

□ 향후계획

○ 재심의 요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회수 등 조치 확행

○ 각 진료과장의 합리적인 성과목표액 설정 및 초과진료성과금 지급

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업체의 장비공급 절차 부적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6)	담 당 자	최성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산후조리원 기능보강 의료장비 낙찰 업체가 공급해야하는 장비를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공급하는 등 장비 구매절차에서 담합 의혹이 보임. 또한, 구입장비 (신생아카트, 구형 전동침대) 중 계약내역과 다른 물품(구형)이 공급되는 등 장비공급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계약법」의 규정대로 100%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사･물품･용역 등 비리 개연성 사전 차단 입찰(구매)방법 개선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 진행

․구내식당 ‘19년 1분기 식재료(채소류) 입찰/계약         : '18.12.28.

․LPG액화석유가스 입찰 및 계약                        : '18.12.31.

- 의료장비 입고 시 검수 철저히 진행

- 감염격리병동 의료장비사업(530백만원) 입고 후 검수 철저히 진행

□ 향후계획

○ 전자 입찰 및 계약 진행으로 인해 계약의 투명성 확보

○ 물품과 관련된 부서의 합동 검수로 장비공급 절차 확고히 정립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3)	담 당 자	서정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보험료, 검사비, 물품구입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을 3개의 법인카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인카드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는 별도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애경사(화분이나 축의금) 사용건은 환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연기관 예산운영기준 및 자체규정 등에 따라 운영

○ 예산집행과목을 명확히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업무추진 혼란 예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출연기관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 ‘18.12.14.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별도로 관리

- 법인사용카드 관리의 효율화와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 및 신뢰성 제고

□ 향후계획

○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등 직무교육 강화

잦은 간호과장 교체로 인한 간호인력 지휘체계 혼선 문제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2)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간호과장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직제규정의 변경을 통해 탄력적인 직급체계를 확보하여 정확한 지휘체계를 담보하기 위한 고정적 인사의 시행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제규정 관련 규정 변경을 통한 지휘․감독체계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기관 사례분석 및 직제규정 등 해당 규정 개전안 검토 : ‘19. 1.

- 전남 3개의료원 하부조직의 직위 : 강진, 순천, 목포

○ 노사협의회 개최                                   : ‘18.12.27.

- 직제규정의 변경(안) 등(하부조직의 직위 과장 4급 → 4․5급으로 변경)

□ 향후계획

○ 이사회 안건상정 및 직제규정 등 도 승인 후 추진

○ 노조와 단체협약 중 규정 제․개정 지속 협의

○ 직제규정의 변경을 통해 지휘․감독 체계 구축

강진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이동종
협조부서	원무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례식장이 61건, 1억 9700만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투자비, 인건비, 식자재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적자임. 따라서 의료원에서 비의료 부대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면 생존의 관점에서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방법도 검토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하여 인력․경영․재무․지역관리, 홍보마케팅 등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활성화 방안 모색 등으로  수입증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례지도사 탄력근무로 장례문화 체계적인 안내․상담서비스 제공

○ 장례식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지적사항 개선  : ‘18. 12.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92.0%

※ 장례비용과 장례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고객 만족도 향상

○ 고품질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장례문화 선도 및 부대수익 증대

□ 향후계획

○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계 및 이용 홍보활동 강화

○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전략적 MOU 체결로 장례식장 활성화

○ 정기적인 장례식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 실시

간호인력의 태부족으로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2)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간호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 병동별 평균 60명의 환자를 10명의 간호인력으로 케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원간 불협화음, 환자들의 불만족 요소가 쌓여 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다각적인 방안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간호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직원간 불협화음과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간호사 등 3교대근무자 기숙사 신축(1인 1실 원룸형) 예산확보 : ‘19. 1.

- 기숙사 확충사업 : 6,000백만원(2,777㎡, 지상 3층, 60실)

○ 신규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체계도 강화

○ 전직원 워크숍(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행사) : ‘18.12.21,28.(2회)

○ 간호사 수시모집, 간호대학 학생 및 간호사 네트워크 모집공고 : 연중

□ 향후계획

○ 신규 간호사 주요 사직 요인이 되는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직무강도 개선

○ 간호학과 학생 장학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한 간호인력 확충

○ 야간전담제 근무도입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일과 삶의 양립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및 홍보여건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건강관리과(430-1194)	담 당 자	김새롬
협조부서	공공의료사업실,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크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환자 수급부터 홍보까지 심지어는 종합검진실의 실적 부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사진, 자문위원회, 쇄신위원회, 직원, 원장 등 관련된 모두가 노력해서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인력·원가·매출관리 홍보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인력·원가·매출관리 홍보여건의 개선

○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 및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강진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 운영                   : ‘18. 5. 2.

- 유관기관‧지역주민 등 47명(외부32, 내부15)참석 의료원발전 간담회 개최

- 발전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 구성             : '18. 8.20.

○ 지역주민 무료진료 및 마을방문 홍보  * 홍보물제작 배포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초음파 진단 외 21종 등 무료진료 실시

□ 향후계획

○ 의료원 진료사업 안내 마케팅 강화 및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추진

○ 지속적인 언론 홍보 활동으로 의료원 이미지 개선 전개

○ 지역주민 무료진료 및 마을 순회방문 홍보 활동 지속 전개

전남복지재단 소관

CJ 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11.1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287-8152)	담 당 자	강한고든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CJ캠프가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공교육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CJ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CJ캠프는 CJ나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의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CJ나눔재단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전달 : ‘19. 1.

○ CJ도너스 캠프 ‘창의학교’ 서울 졸업무대 참석, CJ나눔재단과 업무협의(1차)

- 2019년 사업규모, 문화교육 분야, 사업비 등 지속가능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CJ나눔재단과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의 지속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 국악, 음악, 연극 외 영화, 요리 등으로 확대 검토,

재단의 정책연구사업이 전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287-8132)	담 당 자	이규혁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단의 주요사업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전남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의 연구결과가 전남도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제언 및 홍보 활동 강화

- 지자체 관련 부서, 유관기관 및 시설, 지역대학 등 보고서 배포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연구결과 홍보 등 도민 안내활동 확대

○ 정기적인 연구 활용도 조사로 정책 반영 여부 확인 등 환류 강화

- 도 및 관련 기관과 수시 연계활동을 통해 연구과제 수집 및 정책반영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책연구과제 활용도 조사(’18. 11. 9. ~ 12. 7.)

- 조사대상 : 道, 시군 사회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지역대학 등

- 조사결과 : 활용 10건, 활용 예정 4건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연구과제 활용 모니터링 수행

○ 연구결과 홍보 강화 및 정책적 환류 방안 적극 모색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장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 체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차량 요금체계 모니터링과 행정기관 협조 강화

○ 전남도 도로교통과와 업무협의를 통한 시정사항 개선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안내 공문 전남도 도로교통과 발송(‘18.11.16.)

- 장애인콜택시 표준안, 장애인콜택시 시군별 이용요금 발생사유

- 장애인콜택시 표준안을 따르지 않은 시군 의견서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청 전남도 도로교통과 발송(‘18.11.19.)

- 국토교통부 교토약자이동편의 표준 조례(안) 및 지침

□ 향후계획

○ 시군별 차량 요금 체계 모니터링 강화

○ 국토부 표준 조례안 관련 시군 조례 개정 상황 확인

- 시군 조례 개정 : ‘19. 상반기

경영실적 평가 최하등급‘마’등급 개선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경영지원팀(287-8122)	담 당 자	이영훈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재단 설립 당시 기대했던 성과에 못 미치고 있음. 조직의 안정화 문제와 각종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경영실적이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점요인 점검 및 재발방지

- 대표이사 관련 언론보도 및 관계기관 조사로 인한 감점(-8점)

- 총액인건비인상률 미준수(-2점)  ※ 감점 제외시 ‘마’등급 ⤳ ‘다’등급

- 내부 잡음 최소화, 일관된 경영방침 수립, 노사소통 강화

○ 평가지표별 목표관리제 강화

- 경영지표 및 사업지표별 목표관리제 수립 및 추진

- 전사→팀별→개인별 핵심성과지표 연계 달성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별 목표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노사협의회를 통한 재단 안정화 및 발전방안 강구

○ 경영실적 평가 고도화를 위한 TF 운영

□ 향후계획

○ 경영평가 TF를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

○ 월례회의 통한 정기적인 경영평가지표 과정관리 시스템 도입

도민을 위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경영지원팀(287-8121)	담 당 자	전성기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직 내부갈등 해소, 연구인력 충원 등 조직 재정비를 통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인력 역량 강화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 개발 수행

- 재단 연구소모임, 대·내외 수시 교류를 통한 현안 대응력 강화

- 자체 통계교육 실시 등 조사·분석 역량 강화로 연구 질 향상 도모

○ 처우 개선, 연구 여건 조성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노력

- 상반기 연구직 결원 2명 충원 예정

○ 조직 내부갈등 해소 등 조직 재정비

- 정기인사를 통한 승진․전보 등 인사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반기 내부 팀 소모임 활동 및 조사·통계교육 실시계획 수립

○ 정기인사를 통한 승진 등 직원 사기 진작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내·외부 교육 및 자기개발로 연구역량 강화

○ 직무분석을 통한 능률적 업무수행 계획 수립

전남여성플라자 소관

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32)	담 당 자	김주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플라자가 도청인근에 있어, 동부권 주민들이 교육받기가 어려움이 있음. 서부쪽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추후 찾아가는 교육 등 동부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기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교육 접근성  확보 및 교육 기회 균등 제공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교육생 지역별 참여 현황

총 인원	동부권	서부권
23,960명(100%)	12,096명(50.5%)	11,864명(49.5%)

○ 찾아가는 교육 주요 교육과정

- 폭력(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차세대리더십, 성인지력 향상교육, 도민 모니터링단 교육 등

※인권보호상담원양성 과정은 순천대․청암대․여성인력개발센터(순천·여수)에서    운영 중으로 동부권 운영 불필요

□ 향후계획

○ 찾아가는 교육 지속 추진

- 폭력예방교육(380회), 리더십(10회), 성평등협력사업(15회), 성인지력 향상교육(12회)

○ 동부권 교육 수요조사 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경영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2)	담 당 자	명주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플라자 경영평가 실시한 결과 ‘나’ 등급으로 하향평가 받음.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9년은 재단 개원 10년차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경영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상위권 유지

- ('16년)나등급, 2위 → ('17년)가등급, 2위 → ('18년)나등급, 2위

※ 2018년 경영평가 결과□가등급□을 받은 출연기관은 없었음

○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재단 경영진단 추진 완료

-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중기 미래발전전략 재정립

- 기관의 경영목표와 전략과제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혁신방안 수립

□ 향후계획

○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단 조직진단 추진

- 기 간 : '19. 1. 18. ~ 4. 17.(90일)

- 내 용 : 조직구조·인력운영 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성과평가체계 개선

여성플라자 직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급체계를 보면 1, 2, 3급으로 도민들이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으므로 타 기관과의 직급체계 등을 참고해서 현 실정에 맞게 개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직급 체계 부분 확대

○ 전라남도 출연기관 및 전국 여성․가족재단 직급체계를 참고하여

출연기관 실정에 부합된 직급체계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제규정 개정을 통한 직급체계 조정 및 확대 : ’18. 12. 17.

기 존	개 선
• 1급 : 원장 • 일반직 : 2급 ~ 5급 • 기능직 : 8급 ~ 10급	• 1급 : 원장 • 일반직 : 2급 ~ 6급 • 기술직 : 6급 ~ 9급

-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 직급을 기존 2개(4․5급) 직급을 3개 직급으로 확대

- 기능직 3개 직급(8~10급)에서 10급을 삭제하고 기술직으로 명칭 변경과

4개 직급으로 확대

※ 직급 확대를 통해 인사체증 방지와 승급 기회 제공으로 사기저하 방지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출연기관 및 전국 여성․가족재단 직급체계 확인 : 5월 限

○ 직급체계 개선방안 검토 : 6월 限

지출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6)	담 당 자	한승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운영비 60%, 재료비 50%, 복리후생비 48%, 위탁관리비 65%, 자체사업 33%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반기 사업추진률 제고

○ 매월 예산집행현황 관리로 조기집행 진행사항 점검 및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예산과목		집행률	미집행 사유
운 영 비	인건비	82%	임·직원 결원 6명(신규채용), 초과근무감소
	물건비	86%	재료비, 복리후생비, 위탁관리비 미집행액 큰 비중 차지
재 료 비		85%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말·야간·휴일 식사 예약 감축
복 리 후 생 비		78%	임·직원 결원과 연동되어 복지예산 집행률 감소
위 탁 관 리 비		87%	청소용역 낙찰차액 20백만원 발생
자 체 사 업		78%	강사료 절감, 책자를 리플릿 대체, 연계 사업 등으로 예산 절감

○ 2018년 예산 집행률 : 89%

□ 향후계획

○ 급여성 경비, 정기적 집행을 제외한 사업비 조기집행

○ 직원 퇴직충당금 및 맞춤형 복지비 상반기 집행

○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부진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증액을 최대한 억제

새일센터에서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50)	담 당 자	최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일자리중 사회적인 자극이 민감하고 이직률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노동 인권 교육 등 종사자 교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지역 여성의 이직율이 높게 조사된 사무회계, 영업판매, 제조분야*의 재직자 대상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 자료원천 : 전남여성플라자, 전남광역새일센터, 「전남 여성 경력유지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201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및 여성고용유지 지원을 위한「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수행

-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 130시간/193명

- 경력단절예방 직장적응 및 복귀프로그램 : 취업자 간담회 12회, 직장내 학습동아리 2회, 직장문화개선 워크숍 3회, 토크콘서트 2회

□ 향후계획

○「2019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지속적 운영으로 전남여성 이직율 감소

- 여성 고용유지 지원 사업 : 심리‧고충상담 100회, 찾아가는 노무 상담30회, 노무지식 특강 10회, 직장적응 교육 10회 및 워크숍 10회

- 여성고용유지 위한 직장문화개선지원 사업 : 기업컨설팅(신설) 30회

직원들의 임금수준,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 정책과 사업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한 보수규정의 기준 개정

○ 복리후생비 개선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봉급 산정 기준안 개선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 : ’18. 12. 17.

기 존	개 선
• 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 기준 : 여성플라자 보수업무처리지침

- 출연기관 실정에 맞게 총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봉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최하위직급(6급) 기본급 기준을 기존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기준안 설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반영 완료

□ 향후계획

○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개선방안 검토 : 2월 限

김영자 미술기념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4)	담 당 자	조연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김영자 미술관은 플라자 내 공적자산을 사유화하면서 전시하고 있음. 공적기관인 만큼 여러 예술가들도 좀 더 자유롭게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다각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에게 열린 문화공간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류의 장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여성작가 전시기회 제공 및 교류를 위한 전시회 운영

- (’09년~’18년) 기획전시 34회, 여성작가 79명 참여, 국제컨퍼런스 1명

○ 김영자 화백 미술품 기증 현황 : 총 138점(그림 67, 소장품 71)

- 1차 기증 : 2010. 4. 29. / 총87점(그림 40, 소장품 47)

- 2차 기증 : 2013. 4월 ~ 5월 / 총51점(그림 27, 소장품 24)

- 기증절차(’13년) : 재단 이사회 의결 → 도지사 대면보고 → 전라남도  기부심사위원회 승인 → 계약체결(공증)

□ 향후계획

○ 미술작품 기증문화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안

※ 광주광역시 :「미술작품 기증 가이드라인」수립(’18년)을 통해 기증 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강화하였고, 광주시립미술관은「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제정(’19년)

여성 안전에 있어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으로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 여성긴급전화1366(287-1366)	담 당 자	한수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 안전에 있어 비상상황에 휴대폰 앱을 사용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안심귀가서비스(동행)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가족부「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사업」종료로 안심귀가

서비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비상시 휴대폰 앱 활용 홍보     강화와 긴급피해 여성을 위한 365일 긴급전화 1366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전남 아우름 등대지기」운영

: 도내 강력범죄 비율이 높은 목포지역 6개 구역을 대상으로 목포시     자율방범대원 18명을 구성하여 야간순찰활동 진행

- 실적('18년): 야간안전순찰활동 132회, 캠페인 2회, 주민설문조사 192부

○ ‘안심전남’ 앱 설치 홍보

- 실적('18년): 앱 다운로드 3,175건, 유관기관 홍보 20회, 언론홍보 20건,  전단지홍보 20,000부, 포스터홍보 300부, 스티커홍보 1,000부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실적('18년): 상담 12,070건, 현장출동 145건, 긴급피난처 보호 399명

□ 향후계획

○ 청소년 대상 ‘안심전남’ 홍보를 위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주변  맞춤형 홍보활동 실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1)	담 당 자	임송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친화마을 조성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농촌 여성의 잠재력과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농․산․어 촌형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여성친화마을(도시) 사업 발굴

※ '19년 전남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정 : 7개 분야 100개 지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남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안」연구보고서 발간

-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안) 성인지적 분석

-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 유형별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사업 특화과제 발굴 : 3개

○「도시․농촌재생, 젠더 관점에서 보다」성주류화 포럼 개최

- 내  용 : 전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성인지적 정책 방안 모색

- 대  상 : 의원, 행정가, 젠더활동가 및 NGO 활동가 등

□ 향후계획

○「전남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방안」연구보고서 발간 및 포럼 개최 예정

○ 전남 22개 시․군별 지역특성이 반영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제안

성평등지수 상향 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3)	담 당 자	정지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이  성평등 지수에 있어 하위권으로 성평등지표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 제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성평등 지표 발굴 및 적용

○ 전남도와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점검, 성평등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의 개선방안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도 「전남 지역성평등 지수 제고방안」 보고서 발간

- 3개 정책영역을 고려한 전남특화 보조 점검지표 개발(9개 지표)

※ 고용률 성비, 시․군의원 성비, 주요 부서 공무원 성비, 이장․통장 성비, 국민연금 가입자 성비,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격차, 범죄위험 안전인식 성비, 가정생활 스트레스 성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성평등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 개발

※ 정책인프라(4개 지표), 정책 추진체계(9개 지표)

□ 향후계획

○「2019 전남 시․군 성평등정책 이행점검」보고서 및 포럼 개최예정

○ 22개 시․군 성평등정책 간담회를 통해 전남형 지표 보완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33)	담 당 자	정미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문적인 직업군 발달 및 경제활동 지원에서 언어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나라의 고유문화와 관련해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어 능력 활용 교육 운영 시 고유문화 역량    향상 과정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5년~’17년 「모국어상담원 양성과정」운영 시 다문화 상담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모국 문화 관련교육 실시

- ('15년) ‘모국사회에 대한 이해’ 3시간 운영

- ('17년) ‘한국 가족문화와 모국 가족문화 비교’ 4시간 운영

○ ‘18년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전문가 자문 추진

- 다문화이해 교육 등 강의영역 확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향후계획

○ ‘19년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다문화이해 교육 실시

○ ‘19년 「모국어상담원 양성과정」모국사회와 문화 이해교육 실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연구개발사업부(430-8330)	담 당 자	변석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귀농·귀촌의 1번지인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인 축산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악취문제 발생원별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

-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

․ 신규 또는 개보수 가능한 축산분뇨퇴비화 시설 : 밀폐형 미생물 맞춤형 퇴비자원화 공정기술 적용(환경부 연구과제 수행 후 시책제안 추진)

※ 연구과제명 : 신개념 친환경 축산분뇨 퇴비자원화 공정기술 개발

- 사업비 20억(국비 15, 민간 5) / 우리원, 마이크로맥스 공동

․ 기존 개방형 퇴비화 시설 : 실시간 악취 저감시스템 설치

(기존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비용 부담. 지자체의 보조사업 필요)

- 축사 시설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리시스템 연구개발 지속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부 악취저감기술 연구과제 계속사업 추진(‘16.11.~`19.7.)

○ 퇴비장 사전악취 저감기술 실증시험완료 및 기술확산 방안 모색

- 장성군 퇴비자원화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사업화 논의

○ 연구 성과를 토대로 악취저감 기술 컨설팅 추진(‘18.11.16.)

-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 센터(호기조건 및 퇴비공정 관리 방안 제시)

○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악취저감 기술지원 추진(‘18. 2. ~ 9.)

- 교수, 환경공단 전문가 등 합동 기술지원(14개 시군 30개 사업장)

□ 향후계획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속추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균형적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경영기획부(286-2131)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학계·전문분야별 균형적인 안배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구성의 지역·학계·전문분야별 균형적 운영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도래 시 추진방침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이사 및 감사 변경(`18. 12. 13, 제2회 정기이사회)

- 당연직 이사 변경 선임 : 강진군수를 당연직 이사로 변경 선임

- 선임직 이사 및 감사 변경 선임(4명)

․ 임기만료에 따른 결원 이사 공개모집 후 서류전형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하여 선임

※ 지역안배 : 서부권 2명, 동부권 2명

※ 분야안배 : 기업인 2명, 전문인 2명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지역·학계·전문분야별 균형적 지속 추진

슬레이트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기업지원사업부(430-8351)	담 당 자	이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중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비산 방지대책 등 석면 해체 작업현장 관리감독 태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협약 시 대민 홍보계획 수립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시 석면안전관리법 등 법령 준용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곡성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 ‘18.  5. 28.

- 물동량 139동, 철거면적 19,648.65㎡, 사업비 467,040천원

○ 나라장터 용역공고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          : ‘18.  6. 27.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철거 및 처리 완료        : ‘18. 10. 30.

- 사업량 239동, 철거면적 24,878.98㎡

○ 곡성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결과보고 제출     : ‘18. 10. 30.

□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처리 시 지자체와 협조하여 작업계획 등 대민홍보 철저

○ 주민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인근 등  슬레이트 철거 시 석면비산방지시설(가림막 등) 설치 등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감독관리 철저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환경측정분석사업부(430-8341)	담 당 자	서동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진흥원의 사업영역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측정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통한 연구기반 마련 및 연구개발 추진

※ 진흥원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급한 지역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공인 측정분석기관 우선 확보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략적 접근을 위한 우선순위 검토ㆍ선정            : ‘18. 8. 9.

- 기 공인된 수질, 폐기물 분석기관 외에 도민 환경복지증진(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분석기관 우선 추진

○ 실내공기질 분석기관 등록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18.8.~12.

- 장비 구축 등 측정분석능력을 공인받는 분석기관 등록요건 충족 필요

※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따라 미세먼지, 라돈 등 환경관련 도민 생활밀착형 연구수행 및 정보제공 가능

□ 향후계획

○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기관 등록을 통한 조사·연구과제 추진

○ 도내 환경현안과제 조사·연구사업 등 연구과제 발굴ㆍ수행 강화

- 미세먼지, 폐기물 재활용, 수질오염, 축산악취,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공기청정기 성능검사 인증기관 지정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환경측정분석사업부(430-8341)	담 당 자	서동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진흥원이 보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성능검사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능검사기관 지정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의 공기청정기 성능검사기관으로서 지정 검토 및 노력

- 관련 정부기관에 질의하여 공기청정기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제도 및 그 성능검사기관 지정자격 등에 대해 확인하고 추진사항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마크 인증제도의 성능검사기관 지정 관련 질의  : ‘18.11.30.

- 환경부 산하 제도이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질의 문서 발송

○ 환경마크 인증 관련 회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8.12.12.

- 공기청정기의 전기, 안전 등 다양한 시험ㆍ검사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진흥원의 업무분야가 상이하여 관련시설 및 장비 미보유로 성능검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됨

○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분석기관 등록 예산확보 : ‘18. 12.

□ 향후계획

○ 진흥원은 공기청정기 제품 시험이 불가능하나 도민에 대한 정확한 공기질 정보 제공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등록 추진(‘19.)

환경산업진흥원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23)	담 당 자	조인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2년까지 재정자립도 70% 목표달성 추진

- 환경기술 R&D사업, 비R&D사업을 수주하여 참여인원 인건비 절감 및 간접비 수입 확보

- 측정분석·실증서비스 수행 등을 통한 수익창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R&D 및 R&D사업 수주 및 추진

- '17년 : 15건, 12억원 → '18년 : 22건, 38억원

○ 측정분석 및 실증지원 서비스 실적

- (측정) '17년 : 1,430시료 분석, 0.84억 → '18년 : 1,746시료 분석, 1.6억

- (실증) '17년 : 3건, 0.4억원 → '18년 : 9건, 1억원

○ 장비 노후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 적립

- '18년 기금 2억 적립, '19년 기금 2억 편성

○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실시

- 민선7기 전남도청 방향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전략 및 목표 도출

□ 향후계획

○ 수익구조 개선과 도내 환경산업육성을 통하여 조속히 자립경영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 기업과 공동으로 대형R&D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업지원

- 국내 및 국제 환경측정분석기관 지정확대를 통한 분석수수료 수입증대

- 비점오염저감 실증시설 활성화를 위한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

환경산업진흥원 홍보관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38)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지역별로 균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효과적 홍보를 위한 지역별, 매체별, 시기별 지속적인 반복홍보

○ 정보 경영공시(수시공개)로 청렴경영 이미지 구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분야 분석기관 지정 등 이슈발생시 광주․전남권 방송 송출(`18. 12.)

- 방송광고 : 국제숙련도 인증에 따른 호남권 전역에 송출되는 KBC방송국 자막광고 추진

○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확대 운영(`18. 6.)

- 홈페이지 : 최소한의 메뉴구성과 웹접근성 인증으로 정보 접근성 확대

- SNS운영 : 인지도가 높은 페이스북에 홍보역량 집중 운영으로 각종 이벤트 추진, 이슈 발생 시 홈페이지와 연동 게재 시스템 구축

○ 국제기후환경산업전 SNS 연동 현장 이벤트 추진(`18. 7.)

- SNS를 활용한 사전 홍보와 현장이벤트 병행추진으로 부스방문 유도

□ 향후계획

○ 지역별, 매체별, 시기별 콘텐츠(웹진, SNS 카드뉴스, 방송 등) 제작 지속 추진

인건비 과다편성의 예산편성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23)	담 당 자	조인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인건비 과다편성의 비효율적 예산편성 관행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편성 시 소요 인건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

○ 확정된 대행사업의 인건비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출연금 과대

신청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건비 예측분의 정확한 반영

- '19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가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인건비 인상률,

채용계획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18.12.13.)

○ 대행사업 확정분의 인건비 예산편성 반영

- '19년 예산 편성시 확정된 6개 대행사업의 참여인건비 3억원을 차감

하여 편성

□ 향후계획

○ 매년 예산편성시 확정된 대행사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인건비 과다편성 방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 추진

지역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인재양성 및 분석장비 활용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9.
추진부서	환경측정사업부(430-8333)	담 당 자	이재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측정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측정분석 장비 활용 시 지역인재 우선선발 및 지역업체 역량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인재의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무형 환경측정분석 교육 실시

- 도내 대학/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증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남연구장비정보망(JEINET)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장비활용 지원 및 장비사용료 할인율 적용

- 도내 기업에 장비사용료 할인율(20% 이내)을 적용하여 활용지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산업진흥원 장비사용료 및 실증수수료 산정  : ‘18.12.20.

○ 지역환경산업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 1. 14.

□ 향후계획

○ 도내 대학/기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교육운영 : ‘19. 2. ~

○ 전남연구장비정보망 및 중기부 연공사업 홍보    : ‘19. 3. ~ 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7	22	45							18	10	8	48	12	36	1		1
기업도시 담당관실	2		2										2		2
국제협력관실	4		4										4		4
일자리 정책본부	13	9	4							7	6	1	5	3	2	1		1
경제에너지국	10	2	8							2	1	1	8	1	7
관광문화 체육국	14	2	12							5	1	4	9	1	8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3	2	1										3	2	1
전남문화관광재단	3		3							1		1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3	3											3	3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3	1	2							1		1	2	1	1
전남테크노 파트	3	2	1							2	2		1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4		4										4		4
녹색에너지 연구원	5	1	4										5	1	4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업도시 담당관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검토	권고		○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 검토	권고		○
국제협력관실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 확대	권고		○
	세계한상대회 협력하여 농수산물 수출 확대	권고		○
	전라남도 해외통상자문위원단 구성·운영	권고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 적극 추진	권고		○
일자리 정책본부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개선	○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권고	○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후 결과 활용	개선		○
	국비 집행 정산잔액 과다	개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건의	건의		○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권고		○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따른 준비 필요	권고	○
	대학 협력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정책본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개선	○
	‘내일로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권고	○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개선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 포함	개선	○
경제에너지국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권고		○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	권고		○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권고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노력	권고		○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개선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조정	권고	○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권고		○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도 산하 기관으로 변경 검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권고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대책	개선		○
	사찰 등 관리 국보, 보물급 문화재 일반 공개	권고		○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 특정단체에만 위탁 금지	개선	○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 추진	권고		○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 추진	권고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권고		○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권고		○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개선		○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권고		○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개선		○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 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권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추진 노력	권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노력	권고	○
	출연기관 간 적극협업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관광재단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강구	권고		○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개선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개선	권고		○
전남신용보증재단	청년 내일로사업 적극 참여	권고	○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 충실	권고	○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중국 현지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	권고	○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중소기업진흥원 이사,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	개선		○
전남테크노파크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개선	○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용어 사용	개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정상적으로 추진	권고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권고		○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 부단체장 포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녹색에너지 연구원	리튬이온 베터리 연구개발 필요	권고	○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시설 개선 필요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	권고		○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	권고		○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2)	담 당 자	오홍록
협조부서	전남개발공사(KIC사업소), 영암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아차, 현대차 등 대기업과 연계하여 경주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

○ 능력 있는 프로모터(주관사)를 선별하여 수준 높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주장을 자동차 기업의 기술개발 테스트 장으로 적극 활용

○ 국내 유일 1등급 서킷 위상에 걸맞은 국제대회 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2018년)

○ 자동차 기술개발 테스트 장으로 적극 활용(경주장 활용일 280일 중 106일)

- 현대∙기아차 54일, 자동차부품연구원 12일, 금호타이어 20일, 기타 20일

* 대회 63일, 기술개발 테스트 106일, 기업 행사 및 동호인 주행 106일, 기타 5일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2전 모두 유치

* '18년 총 48전(국제 2전, 국내 46전) 중 35전(국제 2전, 국내 33전) 개최

□ 향후계획

○ 자동차 연관 기업 대상 마케팅 강화, 경주장 활용도 제고

- 제2트랙 본격 운영

- 부품 개발, 타이어 테스트, 고객 초청 시승행사 등

○ 수준 높은 국제 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추진('18년 2전 → '19년 3전)

* ('18년) TCR아시아(5월/80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8월/85대)

* ('19년) 신규 대회 추가 : 모터사이클 ARRC(8월/100대, 2,000명))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24)	담 당 자	문세권
협조부서	전남개발공사, 영암군․해남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9년 전 수립된 개발계획대로만 추진하지 말고 시대변화와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발계획으로 변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시행자가 시대변화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적극 지원

○ 지구별 차별화된 계획으로 상생 협력 및 경쟁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성)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로 개발계획 변경('18.12. 완료)

-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전시회 참가('18.9.), 산∙학∙연∙관 MOU 체결('18.11.)

- 골프장 대폭 축소(7→4개소), 산업용지 대폭 확대(35→118만평)

○ (삼호) 친환경 골프레저 중심도시로 개발계획 변경('18.12. 신청)

- 수로를 매립하지 않고 보존(24→25만평), 녹지공간 확대(38→39만평)

○ (삼포) 2단계 개발 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지속 개선

- 전남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센터 건립, 튜닝장비 31종 구축

- 기업유치 18개사, 조선업 업종 전환 3개사

□ 향후계획

○ (구성)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첨단농업,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 (삼호) 스포츠와 문화가 융합된 관광레저도시 조성

○ (삼포) 2단계 개발 사업시행자 유인책 지속 추진

-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 조성(38억원), 레저스포츠 파크 조성(35억원)

- 튜닝장비 9종 구축, 기업유치 5개사, 조선업 업종 전환 2개사

국제협력관실 소관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1)	담 당 자	백종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소 수출기업 중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미래 수출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 중견 수출기업으로 육성

○ 사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1년부터 ’18년까지 8년동안 19개사 선정

- 계속 1개사, 완료 14개사, 탈락 5개사(당해연도 사업목표 미달성)

- ’17년 이후 신규 신청업체 없어 계속사업자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평가 및 지원 기준 완화하여 사업 추진 (’19. 2.)

○ 공모 후 수요 없을 시 대체 수출지원사업 발굴 추진  (’19. 3.)

세계한상대회 협력하여 농수산물 수출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3)	담 당 자	이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도내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넓힐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상인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상호간 수출 상담 주선을 통해 수출 판로 확대

○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관부서의「2019년 제18차 전라남도 세계한상대회 개최 기본 계획」수립에 따른 협의(2018. 12.)

□ 향후계획

○ 한국무역협회, KOTRA, 전남중기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9. 8.)

○ 수출상담회 세부 계획 수립, 바이어와 기업 모집 (’19. 9.)

○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및 수출상담회 추진 (’19. 11. 23.)

전라남도 해외통상자문위원단 구성·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2)	담 당 자	심명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의 경우 해외자문위원단이 구성·운영되어 수출분야에 적극 자문을 해주고 있음

○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도에서도 시행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시장 동향 파악 및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자문위원 운영 사례 파악

○ 전라남도 해외자문위원회 구성의 실효성 검토 후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해외자문위원회 운영현황 파악 : '19. 1.

-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 자문위원회 운영

○ 타 시도 해외통상자문위원단 운영 벤치마킹(경남·경북) : '19. 1.

□ 향후계획

○ 전라남도 해외자문위원회 구성 실효성 검토 : '19. 2.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2)	담 당 자	임혜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상 추천과 관련, 서명운동 적극 추진할 것

- 100만명 서명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38만명 참여로 실적이 미흡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정신과 인류애 전파

○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범국민 추천위위원회 구성 및 발족식 개최

○ 국내외홍보 전개

- (국외) 2018년 인스부르크 국제영화제 특별 상영

- (국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공익광고 선정,

영화 ‘마리안느 마가렛’ 단체관람 : 77개소 45만명

○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서명운동 실적(’19.1월 기준) : 410,132명

□ 향후계획

○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 서명운동 지속 전개

- 포털사이트, 모바일 타임보드 등을 활용해 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숭고한 봉사정신의 국‧내외 확산 및 자원봉사의 교육장으로 조성

- 세계간호협회를 통해 국내‧외 다큐영화 상영 및 서명운동 전개

- ‘마리안느와마가렛 봉사학교’, 소록도를 국내‧외 간호사와 자원봉사자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노벨평화상 추천서 작성 및 추천서 제출 : ’20. 1.

- 안효질(고려대), 이형규(한양대), 정용상(동국대) 교수 참여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김정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 웃장 14개 점포 모두 폐업이 되었음.

○ 앞으로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푸른돌 청년상인 사업장 선정시 목적에 맞는 장소 여건 검토

○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및 사후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 웃장 14개 점포는 순천시 주관으로 ’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추진(‘19년 2월 12개소 입점 예정)

○ 푸른돌 청년 상인 육성사업 간담회 개최 : ’18. 12. 12.

- ’17년 조성된 목포(청춘항), 강진(사의재 저잣거리), ’18년 담양(쓰담길),   영암(택지지구내)조성사업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푸른돌 청년상인의 지속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도․시군․수행기관간 사후관리 참여 협약 체결(’18. 12. 17.)

□ 향후계획

○ 시․군 및 사업 수행기관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19. 3.)

○ 정기적인 사업성과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분기별)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3)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일자리정책 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플랫폼 구축 사업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음.

○ 사업비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추진을 위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전용 자제

○ 계획적인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 예산 수요 수시 조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제1회 추경(2월경) 반영을 위한 예산 수요 조사 실시

□ 향후계획

○ 사업 담당자에 대한 예산 운영 연찬회 개최('19. 3.)

○ 사업 추진 상황 수시 점검(매월)을 통해 계획적인 예산 집행 추진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32)	담 당 자	최원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단 분양률을 높이는 것을 시군과 개발공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분양률이 저조한 장흥바이오산단에 투자 기업 우선 소개

※ (분양률) '18년 1월말(27.8%)→ '18. 12월말(33.8%) 6.0%p↑

○ 장흥 산단 투자매력 집중 홍보를 통한 맞춤형 기업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분양률 저조 산단 활성화 간담회 추진(‘18.4월, 10월)

○ 수도권 CEO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시 공동 투자상담(‘18.11월)

○ 투자인센티브 지원 및 전략적인 공동 투자유치활동 전개

- 입지보조금ㆍ이차보전금 등 지원, 도ㆍ군ㆍ개발공사 TF구성

□ 향후계획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민선7기 내 분양률 50%이상 달성

- ('18) 30% → ('19) 40% → ('20) 50% → ('22) 70% 이상

○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시 맞춤형 투자 상담 및 홍보부스 운영 : ‘19. 4.

- 잠재기업 발굴, 타깃기업 선별, 공동 기업상담 등 유치 활동 전개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후 결과 활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김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잘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고 못하는 사업들은 어떤 결정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자리플랫폼에 일자리 성과분석센터를 구축하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하여 일자리플랫폼 내에 성과분석센터 설치 구성 협의

※ 구성 개요

․역할 : 일자리사업 평가, 신규정책 및 사업개발, 고용상황 분석 등

․구성 : 4명(센터장 1, 팀장 2, 직원 1)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일자리 평가분석센터 설치             : ’19. 2.

○ 일자리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19. 4.

○ 일자리사업 평가 및 분석                       : ’19. 6. ~

국비 집행 정산잔액 과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31)	담 당 자	신태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7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국비 집행 정산잔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과다함,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집행상황 수시 조사 및 시·군간 예산 재배정으로 미집행액 최소화

○ 사회적기업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17년 정산잔액 발생원인

① 사회적기업 인건비 신청(589명) → 실제 채용인원(466명)

② 채용기간(12개월) → 실제 채용기간(평균 10개월)

* 일자리지원사업 협약부터 채용까지 평균 2개월 소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시군별 예산수요 수시조사(’18. 7.~11.)

○ ’18년 예산 집행현황 파악 및 재배정 조치(’18. 12.)

- 시·군 간 과부족분 예산을 재배정 조치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

○ 사회적기업 설립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132회)

○ ’18년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보조금 교부(’18. 12.)

- 76개 기업, 5,671백만원(100% 교부), 정산 완료 시군 집행률 95%이상

□ 향후계획

○ 시군별 인건비 집행 내역을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추진  : ’19. 연중

- 집행률 저조한 시군 인건비 사전 조정 등 인건비 잔액 최소화 노력

○ ’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공모   : ’19. 2.~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73)	담 당 자	이창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행 수도권과 일반지역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그리고 일반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게 해야 함

※ 충청권은 세종시라는 행정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수도권이 아님

○ 가장 취약한 지역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부 보조금 지원기준 개편 관련 회의 시 건의

○ 산업부 보조금 관련 업무협의 시 대면 보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부 보조금 지원기준 개편회의 시 건의 : ‘17. 12. 5.

- (도)   수도권 및 일반권 등 2단계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일반지역 등 3단계 구분하여 보조금 차등지원 및 기존 지원우대지역 확대

- (중앙)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대지역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차별적 지원중임

○ 산업부 업무관련 회의 시 건의 : ‘18. 9. 14.

- (도)   수도권과 원거리지역 보조금 확대 또는 지원우대지역 확대

- (중앙) 지원우대지역 추가 선정은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시도별 입장이 첨예한 사항임

반영되기는 쉽지 않으나 향후 검토해 보겠음

○ 산업부 업무관련 회의 시 건의 : ‘18. 12. 20.

- (도)   수도권과 일반지역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그리고 일반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 및 지원우대지역 확대

- (중앙) 관계부처 협의필요, 전국 시도별 입장이 매우 첨예한 사안임. '18년도 현재 전남의 국비 지원은 전국 3위임 (전북 455억, 충남 287, 전남 238). 반영되기는 쉽지 않으나 향후 시도 업무관련 회의 시 의견 수렴해 보겠음.

	보조금 지원범위
□ 일반지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암, 무안 등 6개 시군) → 수도권 입지 30%, 설비투자 14% (국비 65%) □ 지원우대지역 (나주 등 16개 시군) → 수도권 입지 40%, 설비투자 24% (국비 75%)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목포,영암,해남) : 2018.5.29.~ 2019.5.28.(1년) ,확대기간 건의 중 → 수도권 입지 50%, 설비투자 34% (국비 75%) □ 수도권 인접지역 (강원․충북․충남 일부) : 수도권 입지 9%, 설비투자 11% (국비 45%)

□ 향후계획

○ 수도권 원거리 지역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확대 필요성 등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수시)

- 산업통상부 회의 또는 업무 협의 시 수시 건의(연중)

- 산업부 업무관계자 회의 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 건의('19. 3월중)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41)	담 당 자	심정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2,000개를 조성할 계획임. 그런데 시군 기초센터에 도비 지원이 없음.

○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시군 1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공동체 지원 체계구축

- 지원센터 조기 설치를 위해 도비 예산반영 운영비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도하는 역량을 갖도록 활동가 교육과정 운영, 공동체 활동 지원(마을 행복디자이너 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공무원 및 주민대상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설명

- 시군 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18.12.1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19.1.8,10일, 841명)

○ 시군 지원센터 설치 희망연도 조사 : 2019. 1.

□ 향후계획

○ 준비된 시군부터 지원센터 설치(센터 공간, 인력확보 등) : 3개소

- 도비예산 추경반영 : 180백만 원

○ 마을 행복디자이너교육 : 50명(2기, 기당 25명)

- 전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실시 : 1기(3∼5월), 2기(8∼10월)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따른 준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3)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주 52시간 근무,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실제 현장에서 직감하고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9년 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 시 노동현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 관련 업무추진 적극 협조

*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지역인재채용 목표관리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단축) 동향 파악

【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 주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 (기존) 평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주말 휴일근로 16시간 인정

- (개정) 평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인정

○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 지급

○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26개 → 5개

※ 전남도내 종사자별 기업현황

○ (300인이상) 45개 기업 / (50∼300인) 1,183개 기업 / (50인 미만) 146,411개 기업

□ 향후계획

○ 고용우수기업 및 지역인재채용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간담회 개최('19. 2.∼4.)

대학 협력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최아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 청년 글로벌 셀러 육성 등 대학 협력 지원사업들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주력산업 등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대학의 취 · 창업 지원 역량 강화

○ 대학 협력지원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 5개소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목포대(’15), 동신대(’16), 도립대(’17), 순천대(’18) , 순천제일대(’18)

○ 선취업 · 후진학 과정 : 1개 대학, 2개 학과 * 산학 융합지구 인프라 활용 추진

-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14),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18)

○ 청년 글로벌 셀러 육성 : 목포대  ※ 도, 목포대, 우정청 협약 추진('18)

□ 향후계획

○ 산학 융합지구 인프라 활용 권역별 선취업 · 후진학 과정 동부권 확대 추진

- 서부권(영암대불산학융합지구) : 목포대 조선시스템학과(’14.∼)

-  중부권(나주에너지밸리융합지구) : 목포대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18.∼),

전남도립대 에너지전기제어학과(’19.∼)

- 동부권(여수산학융합지구) : 전남대(여수) 수산해양산업관광레저융합학과(’19.∼)

○ '18년 청년 글로벌 셀러 육성사업 성과('19.6.)에 따라, 향후 동부권 확대 추진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2)	담 당 자	김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목표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구매 실적 연말 부서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충

- 공시제 시행(연4회), 수의계약(5천만원), 입찰가점제 등 활용해 공공구매 적극 추진

○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간 교류확대로 공공구매 제도 정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구매율 3% 달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3%이상 우선구매 달성을 위한 부서별 월별 실적관리

- ’18년 道 구매액 : 19.5억원(3.01%)

○ 공공구매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목록 홍보(수시)

○ 공공구매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사례공유 워크숍(2회)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실적 BSC감점 평가요소 반영

- 대상(실·국장, 실·과장), 부여기준(부서실적), 배정한도(△1.0), 배점내용(구매율 5.4%미만)

<공공구매 실적 경영평가 반영>

○ 2019년 전라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 반영

- 지표명(지역사회 공헌),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0.5점)

□ 향후계획

○ ’18년 구매실적 및 ’19년 구매계획 조사	: ’19. 1.

○ ’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	: ’19. 2.

○ ’19년도 공공구매 담당자 워크숍 개최	: ’19. 3.

○ 시·군별 공공구매 실적 통보(매월) 및 공공구매 실적 공시(분기별)

□내일로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김정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영업 시장에서 제일 포화 상태가 식당이나 이미용 분야임

○ 이미용 봉사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단체장 선거운동 조직 같이 운영될 우려가 있음.

○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에서 일한 경험을 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내일로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18. 6.)에 의거 추진

- 직무경험이 실질적으로 취․창업에 이어질 수 있는 분야

- 단순 사무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공공분야는 제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돌봄․교육․환경․안전․문화 등 다양한 직무분야가 가능하나 청년의 적성과 전공, 선호를 고려하여야 함

- 청년의 근무지는 주로 사회적경제조직,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이되며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금지

○ 2018년 내일로 사업 참여 근로자 300명 중 11명(3.6%) 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운영에 참여(근무 후 이미용 창업 및 취업 연계)

○ 시·군 및 수행기관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설명회(120명 참여, '18. 12.)

□ 향후계획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설명회 개최('19. 3.)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3)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일자리정책 심의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음. 일자리정책 심의 위원회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할 때만 개최했음.

○ 일자리정책본부의 4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제대로 활용 할 것

【조치사항】

○ 중요 정책 수립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별 위원 재위촉 및 정비 추진

-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18. 12. 17.),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18. 6. 28.)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19. 6월 예정), 투자유치협의회 (’19. 7월 예정)

○ ’18년 위원회 개최 실적

-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 고용우수기업 선정 및 민선7기 일자리 로드맵 수립 협의(1회)

-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 심의(2회)

-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 시행계획 심의, 위촉직 위원 교체 등(1회)

- 투자유치협의회 : 투자유치 관련 지원 기준안 심의 및 도비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심의, 투자유치 성과 및 인센티브 심의 등(6회)

□ 향후계획

○ 주요 현안 발생 시 위원회를 적극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 포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51)	담 당 자	나명수
협조부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광양청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행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앞으로는 행감자료에 포함시킬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추진에 따른 도비 부담사항에 대한 관리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004. 3. 24.

- 위    치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법적지위 :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59조)

- 조직/인력 : 2본부, 5부, 1사무소 / 정원 157명(전남 137, 경남 20)

현원 123명(전남 105, 경남 18)

○ ‘19년도 운영비 49억원(전남 42, 경남 7) 교부 : 2019. 2.

	〈운영비 세부 내용〉
⋅인 건 비( 7억) : 청장, 청원경찰,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경 상 비(12억) :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정책사업비(30억)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

※ 최근 3년간 교부내역 : '16년 40억원, '17년 41억원,'18년 41억원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추진사항 보고

○ 도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사항 관리 철저

경제에너지국 소관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지수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천년 상품권 활용가치가 없어 보임.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자문단 구성‧운영       : ’18. 7.~

- 10명(금융 및 IT 전문가, 대학교수, 소상공인 대표 등)

○ 강원도, 지역 상품권 운영 실태 벤치마킹 : ’18. 9.

- 상품권 발행 현황, 가맹점 관리 및 판매․환전시스템 운영 현황 등 파악

○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 : ’19. 1.

- 용역기간 : ’19. 2. ~ ’19. 6.(5개월) / 50백만원 / 초당대 산학협력단

□ 향후계획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         : ’19. 7.

○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	: ’19. 10.~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72)	담 당 자	이기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적극적인 홍보로 생활임금제가 시․군에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 22개 시·군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생활임금제 홍보 및 시군 확산 독려(공문 발송) : ‘17. 11.

○ 생활임금제 리플렛 제작 및 시·군 배포(22개 시·군 / 2,200부)

○ 목포시 생활임금제 도입	: ‘17. 1.

○ 여수시 생활임금제 도입	: ‘18. 1.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 ‘18. 3.

○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19년 생활임금 1만원/시간당) : ‘18. 9. 7.

□ 향후계획

○ 생활임금제도 파급효과가 큰 시·군 독려 추진(광양․나주시 등)

○ 독려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43)	담 당 자	우삼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산림 훼손 없이,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지역 주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규모 발전단지 개발 시 자연경관, 환경을 훼손으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저해사업 제한

○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도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부)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18.6.27.)

- 임야(0.7∼1.2→0.7), 바이오(1.0∼1.5→0.5∼1.0), 폐기물(0.5∼1.0→0.25)

○ (산림청)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설치 시 경사도 허가기준    (25도→15도)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8.11.27.)

○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18.10.~)

- 500㎾ 설치(1개 마을 100㎾), 10.7억원(도비 2억원)

□ 향후계획

○ 도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5GW ‘도민발전소’ 설치 운영(‘19∼’30)

○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19∼’23, 2.5㎿, 50억원)

○ 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18∼’22, 7㎿, 150억원)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52)	담 당 자	주석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이 47%로 저조함. 도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한 적정투자보수 가산으로 보급률 향상

○ 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지원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처럼 사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까지 ’LPG배관망 지원사업‘ 추진(12개 군, 44억원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장성	무안	영광	해남	담양	곡성	장흥	강진	함평	구례	고흥	보성
금액	4	4	4	4	4	4	4	4	4	4	2	2
연도	’09	’11	’11-’12	’12	’13	’14	’15-’18	’15-’18	’15-’16	’16-’18	’17-’18	’18

□ 향후계획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도비 지원금(고흥 2억원, 보성 2억원) 교부 : ‘19. 2.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 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 완도, 진도, 신안(국비 152.5억원 확보)

- 마을단위 LPG배관망 보급사업 : ’19년 국․도비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

※ 도비 지원사업 2개소(3억원) 확보, 국비 지원사업은 시·도 사업량 미 확정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혁신경제과, 신성장산업과, 중소벤처기업과	담 당 자	주대승, 박강현 이병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하여 활용 할 것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 분야의 위원회 구성․운영

- 기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18. 12. 4.

- 전남 조선․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19~’23) 수립 자문 등

○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 ’18. 12. 19.

- ’19년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심의

○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비 상설화(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18.12.31.)

□ 향후계획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신산업과	담 당 자	오경국,박병철 이정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채용률이 낮음. 장애인 직원 우선 채용 등 현실적 방안 적극 모색

- 전남TP 1.88%, 전남생물산업진흥원 2.13%, 녹색에너지연구원 0%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8년) 3.2% → (’19년) 3.4%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대상 제한경쟁 채용 및 일반경쟁 장애인 응모 시 가점 부여

※ 목표(채용) : 전남TP 5명(1명), 전남생물산업진흥원 6명(4명), 녹색에너지연구원 3명(1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TP) 연구원 채용에 장애인 제한경쟁 실시(1명)	: ’19. 1.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장애인 가점 기준 마련        : ’19. 1.

○ (녹색에너지연구원) 장애인 신규 고용(1명)           : ’19. 1.

□ 향후계획

○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의무고용률 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23)	담 당 자	이원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담당자 역량강화 위한 교육 이수 및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적사항 개선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수율 목표 설정 및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선 의견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교육 이수

- 총 7회, 58명 교육 수료(정원대비 73%)   ※ 도 평균 이수율 60.5%

○ ’17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문가 개선 의견 반영(5건)

-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지원사업 선정 시 여성기업 가점 부여 등 개선

□ 향후계획

○ ’19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정원 대비 80% 이수 추진

○ ’19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개선 의견 적극 반영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조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62)	담 당 자	전수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하는지 검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세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 연차별(’19~’21) 600억원 증액* 지원

* (’18) 800억원 → (’19) 1,000억원 → (’20) 1,200억원 → (’21) 1,400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 ’18. 11.

- 소상공인 자금 : 200억원 증액(800→1,000)*

* 창업자금 50억원(300→350), 경영안정자금 150억원(500→650) 증액

○ ’19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홍보 : ’19. 1.

- 소상공인 자금 : 1,000억원(창업자금 350, 경영안정자금 650)

□ 향후계획

○ 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권역별 순회 설명회 : ’19. 1. ~ 2.

○ 육성자금 신청서 접수 및 지원	: ’19. 1. ~ 12.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혁신경제과, 중소벤처기업과	담 당 자	오소면, 한재국, 정해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해 전남형 모델로 육성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목표) ’22년까지 1,300 구축(’19년 125개→’20년 305→’21년 390→’22년 480)

○ (추진실적)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체결 및 선포식(1.30.)

○ (향후계획) 스마트공장 컨설팅센터(테크노파크) 설치 및 기업 진단 ․ 분석을 통한 컨설팅 및 단계별 구축 방향 제시

- 기업부담금 완화 및 구축자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확대

□ 전남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계속)

○ (추진방향) 3개 분야(동반성장 생태계조성, 전남형 협력사업, 대․중소유통) 과제 발굴

○ (향후계획) ‘전남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주제로 연구과제 착수

- 광주전남연구원에 정책연구 수시과제로 수행(’19. 1월말 착수, 3월말 완료)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협약 체결

○ (추진방향) 대기업․중견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생산제품 우선구매, 금융 및 홍보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 (추진실적) '17.~'18.(2년간) 지역사랑협약 체결(2회, 7개 기업*)

* 한전(광주전남본부), 농협(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일보, 광주은행, 보해양조(주), Y-MART

○ (향후계획) '22년까지 20개 기업체결, 이행실적 관리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도 산하기관으로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51)	담 당 자	허세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지식재산센터가 광역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중소기업․창업 초기기업에 원활한 특허기술 및 브랜드․디자인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기관(목포상공회의소*) 방문 협의	: ‘18. 10.

* 적법하게 지정(특허청)되었고, 특별한 하자(사업수행능력 상실, 취소․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운영기관 변경불가 입장

○ 특허청(지역산업재산과*) 방문 협의	: ‘18. 10.

* 운영기관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후 사업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단위기관으로 일원화(광역+기초)하는 방향으로 추진

□ 향후계획

○ 특허청 방문, 道 의회 요구사항 전달 및 개선(안) 협의 : ‘19. 1월말

- 도 출연기관(전남TP, 중기원 등)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신설(동부권, 1개소) 요구

○ 道 자체 세부 개선방안 마련 후 건의(특허청)	: ‘19. 2월중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22)	담 당 자	장명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관광업무가 각 실국별로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관광 전담기구인 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사 형태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검토하여 관광업무 통합기능을 수행할 기구 설립

○ 전담기구 설립과정에서 도의회, 지역주민, 관광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관광 전담기구 설립방안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18. 12. ~ '19. 5.

- 전담기구 형태 및 기능, 조직․재정계획,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지역관광 전담기구 설립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8. 12. ~

- 2회(’18.12.12, ’19.1.16.)/기구의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자문, 용역 추진

□ 향후계획

○ 의회 의견 수렴(3월 임시회), 행정안전부 협의(4월),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6월), 행정안전부 심의․승인(7~8월)

○ 조례 제정(’19. 9.), 정관 및 제규정 제정(‘19. 10. ~ 12.)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대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25)	담 당 자	김민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 순천시의 경우 영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것처럼 일선 시군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부족

- 어느 지역에 어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객 수용 태세를 철저하게 준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국어 해설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활동 동기 부여

-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증액 검토

- 보수교육 시 다문화 가정 대상 역량 강화교육 실시

※ 외국어 해설사 수 : 63명(영어18, 중어22, 일어23)

○ 시군별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에 대한 자체 인력풀 구성·활용

- 시군별 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해설 가능자 발굴

- 대학생 등 외국어 가능한 자원봉사자 모집·구성하여 외국어해설사 필요시 활용

□ 향후계획

○ 시군별 외국어 해설사 수요조사 실시 : ‘19. 2. ~ 3.

○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외국어 가능자 우대 선발

사찰 등 관리 국보, 보물급 문화재 일반 공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6)	담 당 자	정경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찰에 가면 국보, 보물이 많이 있으나,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고 가는 사례가 있음

○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찰 등에서 관리하는 국보, 보물 등 국가 및 도지정 동산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상시 공개하여 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

○ 다만, 도난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는 기 건립 운영 중인 박물관에서 상시 전시토록 하는 등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 및 도지정 동산문화재 관리 현황 파악 공문 발송 : ’19. 1. 16.

- 대상 : 순천 송광사,순천 선암사,구례 화엄사,해남 대흥사,장성 백양사

- 내용 : 원 보관처, 현 보관처, 공개 여부, 미공개 사유 등 파악

□ 향후계획

○ 동산문화재 관리 실태 분석 및 문화재 공개방향 수립 : ’19. 2.

- 사찰 등에 동산문화재 상시 공개토록 협조 요청(시․군 협조)

- 상시 공개가 어려운 경우 특정 행사 등 다수 관람 가능 시기에 공개

- 원 보관처가 아닌 박물관 등에서 공개할 경우, 원 보관처 전각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개사실 공지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 특정단체에만 위탁 금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23)	담 당 자	김신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관광정보센터 운영 사업을 특정단체(전라남도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등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수의 사업자가 응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 응모자격을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비영리민간단체까지 확대

※ (기존) 관광사업자 → (변경) 관광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관광 관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2020 관광정보센터 운영 위탁사업 방침 결정	: ’18. 11.

- 사업기간, 위탁내용, 시설 및 인력운영, 수탁자 응모자격 확대 등

○ 전남관광정보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1차)	: ’18. 11.

- 전남관광협회 단독 응모

○ 전남관광정보센터 수탁자 모집 재공고              : ’18. 12.

- 전남관광협회 단독 응모

※ 관광정보센터 안내원 운영 및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로 타 단체의 응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관광안내센터 운영 위탁자 심사․선정	: ’18. 12. 20.

-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전남관광협회 선정

□ 향후계획

○ 관광정보센터 운영의 철저한 관리 감독

- 안내원 친절 교육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 편의 및 정보 제공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25)	담 당 자	성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또는 원룸 등을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피해사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실적

○ 불법숙박 단속실시

- 단속 대상 : 36개소

- 단속 기간 : 2018. 10. 1. ~ 2018. 10. 12.(12일간)

- 단속반 편성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 담당자 13명

*순천시, 여수시, 목포시, 광양시

- 단속 결과 : 위반없음 26, 행정지도9, 형사처벌1

· 등록기준 준수여부, 변질·확장 영업, 위생 등 일제 점검 실시

○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 건의 : 2018. 10.

- 인터넷 앱(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불법 숙박 공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숙박업 또는 민박업 영업신고(등록) 업체가 아닌 경우, 앱에서 불법 업체 정보 삭제하도록 건의

□ 향후계획

○ 법령 또는 관령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실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채종욱
협조부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표이사 체제를 확립해야만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음. 대표이사 선임 조속히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표이사 임명(공모)을 통한 책임경영 구축 및 효율적 조직운영 정착 도모

○ 道 관광전담기구 설립(’20. 1월) 이후 대표이사 임명(공모)

- 관광전담기구 설립 전까지 공무원 파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홍보           : ’18. 9. 10. ~ 9. 27.

○ 서류접수 마감(응시자 11명)                : ’18. 9. 27.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1차)          : ’18. 10. 1.

-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결정(6명)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2차)          : ’18. 10. 10.

- 면접심사 및 최종 후보자 추천(2명)

○ 대표이사 “적격자 없음”으로 최종 결정      : ’18. 10. 22.

○ 3급 공무원 대표이사 파견                   : ’19.  1.  1.

□ 향후계획

○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및 홍보           : ’20. 2. ~

○ 서류 접수 및 면접                        : ’20. 2. ~ 3.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대표이사 최종 결정 및 임명               : ’20. 4.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62)	담 당 자	김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공공행정기관도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보유한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구축 및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사후활용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박람회장 컨벤션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여수시) : ’17. 12.

○ 여수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국고사업 건의 : ’18. 6. ~ 현재

- BH, 산업부, 문체부, 해수부, 기재부, 국가관광전략회의, 시도경제협의회 등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8. 11. 23.

- 국가 및 지자체가 박람회장 내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향후계획

○ 여수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연구용역 : ’18. 12. ~ ’19. 5.

- 전시산업 중심의 타당성 조사 및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6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사전협의 및 예타 신청        : ’19. 하반기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20)	담 당 자	김우진
협조부서	해운항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남해안과 섬을 지나는 크루즈 여행을 생각만 해도 아름답게 느껴짐. 이런 뱃길을 만들 수 있는 선사가 있는지 검토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해안 관광휴양 거점 육성 및 크루즈항 개발

○ 연안크루즈 및 남해안벨트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운항 노선 : 제주 ↔ 신안 ↔ 목포 ↔ 완도 ↔ 여수 ↔ 남해 ↔ 통영 ↔ 부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부산, 경남, 전남) 공동협력 과제로 선정

- 2018. 12. 20. 3개 시․도지사 협약체결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선사유치, 연악여객선 항로개설․변경 업무는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업무 소관으로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 향후계획

○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선사 유치, 항로개설 등에 대해 해운항만과와 협조 추진

○ 남해안권 크루즈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남․부산과 협조, 연안크루즈를 운영하고 공동 관광프로그램 발굴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상은
협조부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관람객 증가를 위해 공연 내용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중국의 뮤지컬과 서커스가 결합된 대형 공연처럼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국악단 공연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남의 특성을 살린 공연 레퍼토리 확대 및 브랜드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등 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 회의 : ‘18. 11. 9.

- 예술감독 및 수석 참여 / 지역 특색을 가미한 대형 공연 프로그램 발굴 및 기존 프로그램 다양화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협의

○ 2019년 전남도립국악단 사업계획(안) 반영 :  ’18. 12.

□ 향후계획

○ 공연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특성을 살린 토요상설공연 추진 : 52회

○ 호남의병 및 전남 여성 동학 농민군을 소재로 창극 제작 : ’19. 1. ~ 11.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창극□개벽□(가제)

- 2019년 정기공연 :□심청, 소사의 부활□(가제)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관광과(286-5231)	담 당 자	윤환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관광지 중 30년 이상 된 곳이 6개소임.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해제 등의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등 조성사업 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도내 관광지등 조성사업 실태 조사를 통해 법률 개정 또는 제도 개선

* 관광지등 조성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2018. 9. 11. ∼ 2019. 7. 8.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도화엔지니어링 공동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 미준공 관광지 실태조사 실시	: '18. 9. ~ 10.

- 도내 관광(단)지 : 총 33개소(관광단지 5개소, 관광지 28개소)

* 미준공 관광(단)지 : 26개소(관광단지 5개소, 미준공 관광지 21개소)

‧지정연도 : 21년 이상 경과 13개소, 16년～20년 1개소, 11년～15년 6개소, 10년 이내 6개소

□ 향후계획

○ 문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지 활성화 계획 수립 : '19. 8. ~

-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또는 관광(단)지 일부준공 등 절차 이행

- 조성사업 완료된 관광지는「관광진흥법」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준공 인가를 득하도록 권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채종욱
협조부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280-7030) 문화관광재단(286-5816)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 정비 및 취약분야 개선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2회 5시간)시행 및 각종 공익제도 신고 활성화

○ (문화관광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한 세부계획 추진 및 내부시스템 강화(직원 소통 워크숍, 전문강사 교육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부패 및 비위행위 온라인 신고 창구 마련	: ‘18. 12.

- 청렴신문고 및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마련

〈문화관광재단〉

○ 전 직원 및 사업관계자 전원 반부패 청렴서약 추진 등 자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마련

○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확대 추진

- 전문 강사 초빙교육(2회), 온라인 교육 전 직원 90% 이상 이수 등

□ 향후계획

○ ‘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연계한 세부계획 수립  : ’19. 2. ~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 직원 교육                : ’19. 5. ~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21)	담 당 자	김대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음. 예전에는 체육회 사무처장이 2급이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3급이었음. 두 조직이 통합됐으면 직급이 더 상향되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육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체육회 조직개편 시 통합체육회 조직규모에 맞는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 검토․추진

-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협업행정 강화(기구, 직급 조정 포함)

-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전국체전 준비, 스포츠과학센터 운영 등)

- 통합체육회 조직규모에 맞는 명칭 및 사무분장 재조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체육회 직제 및 정원 등 현황 자료 수집․검토(’19. 1.)

- 사무처장 직급, 명칭(팀 또는 부 체계), 조직 규모(정․현원) 등

□ 향후계획

○ 道 전국체전 준비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경과에 맞춰 협의․추진

- 계획 수립(’19. 4.),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 이사회 심의․의결(’19. 7.)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상은
협조부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립국악단 조례와 시행규칙, 복무규정에 나오는 용어들이 서로 틀리고 불합리하여 정비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복무규정 등을 현행화 하여 국악단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개정 관련 도립국악단 의견 수렴 : ‘18.11.21.

○ 시행규칙, 복무규정 개정 관련 국악단원 및 문화관광재단 의견 수렴 : ‘18. 12.

□ 향후계획

○ 시행규칙, 복무규정 개정 관련 도립국악단원 의견 수렴 : ‘19.1~2.

○ 전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복무규정 개정(임시회) : ‘19.2.~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61)	담 당 자	이규춘,이태우
협조부서	광양시(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하고, 미술관 주변 폐산업시설 정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하여 미술관 개관을 체계적으로 준비

○ 도립미술관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미술관 주변정비(문화재생)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년

○ 사업내용 : 시민컨벤션센터,공연연습장,지역예술인의방,편의시설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필지 3,165㎡/연면적 1,363.96㎡

○ 사 업 비 : 36억(국비 18, 시비 18) ※부지매입비(시비) : 38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장선임) 도립미술관 관장선임 계획 수립 : ‘18. 7.

○ (주변정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 확정(’16.10.)

- 폐산업시설 손실보상금 결정 및 보상협의 추진(’18. 5.)

- 폐산업시설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착수(’18.11.)

□ 향후계획

○ (관장선임) 도립미술관장 선임  : ‘19. 하반기

○ (주변정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 전남도․광양시․용역사와 개보수 면적 등 협의 : ’19. 1. ~ 2.

- 전시물 제작설치 및 건축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19. 3 ~ 5.

-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 사업 개관 : ’20. 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추진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60)	담 당 자	오경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관심갖고 잘 추진할 것

- 지난해 타 기관에서 운영한 사업에서 14개 청년점포가 개소했으나 현재 13곳이 폐업상태임, 청년들에게 사회경험과 일자리를 주기위한 사업인 만큼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추진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참여기관(전라남도, 담양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청년상인의  유기적인 사후관리 협약체결을 통한 성공적 안착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창업교육 운영(모집 25명, 교육 25명, 수료 20명)	: ’18. 7.~8.

○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평가(평가 20명, 선발 10명)  : ’18. 9.

○ 청년상인 시연회 및 품평회 개최(3회)	: ’18. 12. 7.~18.

- 목포(시연회, 품평회), 나주(시연회) 일반인 대상 창업자 아이템 시연

○ 청년상인 창업 선진지 견학(2회)	: ’18. 12. 19.

- 1913송정역시장(광주), 한옥마을(전주) 창업 벤치마킹

○ 푸른돌 청년상인 사후관리 협약체결	: ’19. 1. 18.

- 전라남도, 담양군, 문진원, 청년상인 10명 간 사후관리 협약체결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청년 내일로 사업 등)

- 관리체계 지속, 네트워크 구축 및 정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안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80-7030)	담 당 자	이광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사관련 규칙과 여건을 잘 검토하여 추진

- 비정규직전환이 늦어지면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12월말까지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8.5.31.)을 준수한 전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8. 10. 19. ~ 11. 30.

- 총 7명(내부 3, 외부 4) ※ 정부 가이드라인 준용

○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	: ‘18. 12. 4.

○ 서류접수 및 단계별 전형절차 진행	: ‘18. 12. 4. ~ 12. 20.

- 외부필기시험(12.17.), 근무성적평가(12.18.), 동료평가(12.19.), 면접전형(12.20.)

○ 정규직 전환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 ‘18. 12. 21.

- 공무직 13명(G3 1명, G4 2명, G5 7명, G6 3명)

○ 합격자 대상 전환 채용계약 체결	: ‘19. 1. 1.

출연기관 간 적극협업 및 특화사업 발굴‧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79)	담 당 자	설연수, 권준아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화관광 활성화 및 특화영역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운영,
기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한 후속지원 및 서비스 모델 확대

○ 전남 ICT융합 4대 산업분야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및 기획

- ICT융합 4대 분야 : 에너지ICT, 농수축산ICT, 조선해양ICT, 우주항공(드론)ICT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 인프라 연계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 ’18~’19년

- (해남)공룡박물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영광)노을전시관/(강진)청자박물관/(담양)소쇄원

○ 문화유산 및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기획	: ’18.11. ~’19.1.

- 별서정원 관광안내 콘텐츠 기획, 근대문화유산 관련 공모사업 발굴 기획회의 운영 등

○ 지역 ICT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과제 기획 : ~ 계속

- (농수축산)스마트 농수관리체계, (조선해양)해운·항만 중심 스마트물류 등

□ 향후계획

○ 관광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콘텐츠 운영 활성화 : ‘19. 2. ~

- (전남문화관광재단)출연기관 분과협의회를 통한 협업추진

○ 전문가 기획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사업 발굴

- (녹색에너지연구원)에너지ICT, VR/AR 의료·조난 협업 실증, SW교육센터 구축 등

전남문화관광재단 소관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희롱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제도 강화

○ 재단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 재단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신고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4대 폭력에 대한 교육 및 징계 규정 개정(2회)

-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은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제정 : ’18. 5.

-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을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보다 높게 개정 : ’18. 12.

○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고충 상담원(2명)으로 지정 : ’18. 2.

○ 재단 내 4대 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인사규정, 성희롱 예방규칙을 개정하여 4대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중간관리자 이상 4대 폭력예방 교육 추가 실시

□ 향후계획

○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홈페이지)               : ’19. 2.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       : ’19. 3.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981-6677)	담 당 자	정선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국악단 조례와 복무규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수석단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국악단 운영근거인 조례 및 복무규정의 정비

- 수석 단원 선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 용어정리 및 상위법의 근거에 맞도록 개정

○ 단원복무 개선을 위한 도립국악단 노사협의회의 의견수렴

- 노사협의회와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협의하여 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례 및 복무규정 개정을 위한 전 단원 의견수렴 : `18. 11. 21.

- 수석단원 선정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

○ 도립국악단 노사협의회 개최 :  `18. 11. 30.

- 수석 선정기준 등 단원복무에 대한 단원들의 구체적인 방안 협의

* 조례 및 복무규정 개정을 위한 도립국악단 노사협의회와 수시 협의

□ 향후계획

○ 도와 협의하여 도립국악단 조례 및 복무규정 개정 : `19. 2.~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특별고용 추진

○ 재단 직원 채용시 장애인 우대를 통한 가점 적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08년 정규직 장애인 특별채용 추진

- 일반직 8급 회계업무 담당자를 장애인 특별채용으로 추진하였으나 응시자 없었음

○ 재단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추진

-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및 장애인 채용 가능 직무에 대한 의견 수렴

○ 모든 채용시 장애인 우대 가점 적용  ※ 현재까지 장애인 응시자 없음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유치 및 결원발생시 장애인특별채용 추진   : ’19. 2.~

○ 재단 정원 확보를 통한 장애인특별채용 추진         : ’19. 5.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청년 내일로 사업 적극 참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정현기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스펙이 되는 것임. 도와 협의하여 청년 내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부서 인력 수요 및 사무실 여건 등을 파악하여 청년 내일로 사업을 통한 청년 인력 활용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 ‘18. 12. 17.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2명(’19.1.1.~7.31.)

○ 부서․영업점별 청년 내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3명 예상)	:  ‘19. 1. 15.

□ 향후계획

○ ’19년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참여(청년근로자 근무)	:  ‘19. 3.~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 충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정현기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창립 17주년 기념 지역민을 위한 ‘한 여름밤의 힐링 음악회’ 등 부차적인 일은 하지 말고, 목적사업에 충실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략 체계와 경영 목표를 고려하여 재단의 목적에 충실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도 업무계획 수립	: ‘18. 1.~12.

- 경영목포, 경영계획,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증․채권관리, 자영업총합지원, 금융복지)

○ 제5차 임시 이사회 개최	: ‘18. 12. 19.

- 2019년도 업무계획(안) 보고 및 심의․의결

□ 향후계획

○ 자영업자 자생력을 강화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종합지원 강화

-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시행, 보증공급(5천억원) 및 소상공인 자금 규모 확대(1천억원) 지원 등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정현기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광고 실시

○ 서민 보증상품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온라인 광고 실시

- 보증상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SNS 홍보(10회)

○ 언론 홍보를 통한 재단 이미지 제고

- 신문 보도자료 배포(11회)

- 기관장 신문 및 라디오 인터뷰(3회)

○ 유관기관 및 관련 직능단체에 홍보전단 발송

- 소상공인연합회 전남지부(1개), 한국외식업협회 전남지회(24개), 도내 상인회(79개)

□ 향후계획

○ 2019년도 종합홍보계획 수립

○ 고객 편의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모바일 어플 개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소관

중국 현지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담 당 자	정연선
협조부서	국제협력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중국 현지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장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포함) 개최 시 관련 내용 설명 및 사업 홍보 브로셔 배포를 통해 입점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18. 10. 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TP, 지식재산센터 등  및 자체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 포함 해외마케팅 전반에 대한 설명

□ 향후계획

○ 대중국 수출 유망기업 적극 발굴 및 입점 유도 설명회 개최

○ 수출 초보기업 지속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지원팀	담 당 자	나인숙
협조부서	목포시 지역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설 낙후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임.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구매 등으로 물류비를 줄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나들가게 PB상품 및 사회적경제 전용 상품개발로 품목 다양성 확보

- 지역특화 제품 및 전통수산식품의 가공 현대화 : 김(초콜릿, 크런치 등)

- 사회적경제 제품 나들가게 전용 상품화 : 액상조미료(멸치액젓 기반)

○ 중소유통물류센터, 협의회 등 활용한 공동구매로 가격경쟁력 제고

-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물류유통센터)과 나들가게 협의회 협력

- 나들가게 POS시스템 내 공동구매사이트 및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품개발을 위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업무협약	: ’18. 7. 16.

○ 나들가게 PB상품 및 사회적경제 상품 개발	: ’18. 9. 5.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운영                  : ’18. 9. 5. ~ 26.

□ 향후계획

○ PB상품 마케팅 실시(전단지배포, 방송홍보 등)	: ’19. 5.

○「나들가게 공동세일전」확대 운영(2회)	: ’19. 5./ 10.

○ PB상품 매출액 및 개선점 등 결과분석	: ’19. 11.

중소기업진흥원 이사,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7.
추진부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행정지원팀	담 당 자	박연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가 8명임.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기만료 선임직 이사 선임(2명)	: ’18. 12. 17.

- 공개 모집(’18.9.21. ~ 10.12.), 임원추천위원회(’18.10.17.)

□ 향후계획

○ 선임직 이사 추가 공개모집	: ’19. 2월 초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19. 2. 28.한

○ 이사회 개최(선임 의결)	: ’19. 3. 30.한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종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반행정 등 비 전문 분야 업무에는 장애인협회 등과 협의하면 장애인 채용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8년) 3.2% → (’19년) 3.4%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 시까지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채용

※ 목표(채용) : 5명(1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상반기 위촉직 연구원 채용 공고(장애인 1명)	: ’18.12.21.~’19.1.11.

□ 향후계획

○ 2019년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2019 하반기 신규채용(장애인 3명)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종갑
협조부서	기업지원단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해진 입주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음. 운영규정에 맞게 입주기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영규칙에 맞게 효율적이고 철저한 입주기업 관리 운영

○ 사전 입주기간 만료일 파악과 수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입주기업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운영규칙」 일부 개정 :  ́18. 11. 23.

- 중기부 「입주기업육성 기본운영 규정」에 따라 타 보육기관과의 중복방지 등을 위해 개정(최초 3년 + 연장 3년 + 재연장 3년 → 최초 5년 + 연장 3년)

○ 센터별 입주기업 관리 담당자 업무회의	:  ́18. 11. 30.

- 회의를 통해 부서별 입주기업 입주 계약 점검(계약기간 위반 사례 없음 확인)

□ 향후계획

○ 센터별 사전 입주기간 파악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주기업 관리 철저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용어 사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담 당 자	신중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테크노파크를 순천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용어 사용에 신중할 것

○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심사숙고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혁신도시 시즌 2‘ 정책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 운영 중에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 확대 운영

* 현재 혁신도시 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6명)

○ 향후, TP 2단지 조성계획 입안 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술집약형 에너지-ICT 기업 육성을 위한「에너지-ICT 융합 지식산업센터」구축 추진

- (사업개요) ’19.~’21. / 나주 혁신산단 내 / 260억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100)

- (주관/운영) 나주시(건물, 토지 소유) / 전남테크노파크

□(TP 역할) 센터 내 입주기업 대상 R&D, 기술지원, 네크워크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신규사업 예산 확보(10억원, ’18. 12.)

□ 향후계획

○ 실시설계 및 발주(’19. 6.), 착공(’19. 12.)

○ 에너지-ICT 산업 유관기업 유치(40개사) 및 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정상적으로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진흥원의 위촉연구원 중 상시인력인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청소 8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포함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 ’18. 8. 6.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 ’18. 12. 24.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1차 회의	: ’18. 12. 27.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2차 회의	: ’19. 1. 14.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3차 회의	: ’19. 1. 31.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 대상, 전환 방식 등 확정	: ’19. 2.

○ 정규직 전환 대상 정원 반영 및 전환	: ’19. 3. ~ 4.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이상 준수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8년) 3.2% → (’19년) 3.4%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 신규채용 시 장애인 대상 제한경쟁 추진

○ 일반경쟁 장애인 응모 시 공통우대사항 가점 부여

※ 목표(채용) : 6명(4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채용 시 장애인을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18. 12. 6.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인사규정」 개정 : 제10조제3항* 신설

* 직원의 신규채용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신규채용 시 장애인 가점기준 마련	: ’19. 2월 중

○ 장애인 신규채용(2명)	: ’19. 2.~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진흥원 임원들 중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음. 성비 개선과 더불어 직장 환경도 평등하게 조성되어야 함

【조치사항】

□ 이사회 현황

○ 구성 : 17명(당연직 11, 선임직 6)     ※ 여성 임원 2명

○ 임기 : 선임직 3년

□ 추진방침

○ 향후 선임되는 선임직 이사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임

○ 진흥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 제고 방안 마련

○ 진흥원 관리직 중 여성 비중 제고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 비율 제고 방안 마련	: ’19. 1.

○ 진흥원 임원 중 당연직, 선임직 이사 비율 조정 검토	: ’19. 8.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 부단체장 포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생물산업진흥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2개 시군의 대표들을 이사로 선정해야 함

○ 지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씩 포함되야 자치단체 수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의사결정기구(집행위원회, 이사회)에 6개 시군 참여

- 진흥원 설립 시 각 시군에서 6개 센터에 출연, 현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과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

○ 진흥원 설립시 재산출연을 하지 않은 16개 시군은 진흥원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도내 22개 시군이 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시군 간담회 정례화, 협의회 구성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22개 시군이 진흥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시군 간담회 정례화, 별도 협의회 구성 등

□ 향후계획

○ 22개 시군의 진흥원 활용 의견 수렴	: ’19. 6.

○ 시군 의견 수렴결과 진흥원 활용 방안 검토	: ’19. 9.한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개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융합연구센터	담 당 자	이우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많을 것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추진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개발과 ESS용 배터리 수요를 감안한 납ㆍ인산철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활용배터리를 이용한 가정용 국민 DR 시스템 개발 : ‘17. 6. ~ ’18. 12

- 재활용배터리를 활용한 가정용 ESS 및 국민 DR 적용 시스템 개발

○ 축전차용 고방전 리튬계열 배터리 시스템 개발 : ‘17. 11. ~ ’18. 10.

-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한 산업기기용 배터리시스템 개발

○ EV 및 마이크로모빌리티 멀티충전시스템 개발 : ‘18. 4. ~ ’19. 12.

- 다양한 마이크로모빌리티 리튬이온배터리 분석 및 멀티충전기 개발

□ 향후계획

○ 수요처별 재활용 가능 리튬이온배터리 사양 분석	: ‘19. 7.한

○ 리튬이온배터리 재활용 연구분야 추가 발굴	: ‘19. 10.한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시설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융복합사업실	담 당 자	주상미
협조부서	경영지원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홍보관 시설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음.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후 전시 시설물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험 시설물(VR, AR, MR등)로 교체하고 정보제공 자료들을 업데이트하여 보다 수준높은 교육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시물 추가 설치

-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모형시설물·홍보영상 설치(’18. 12.)

-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모형시설 설치(’18. 12.)

○ 관람환경 개선

- 전시관 외부 현관 지반침하 보수 완료(’18. 12.)

- 현관 간판 부식·변색 보수 완료(’18. 12.)

□ 향후계획

○ 아크영상관 신규영상 제작, 노후기기 교체	: ‘19. 4.한

○ 에너지 체험시설 신규 설치	: ‘19. 6.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지원실	담 당 자	이세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고용률이 제로임. 도내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 일반 행정업무 분야에 채용할 장애인은 얼마든지 있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 (’18년) 3.2% → (’19년) 3.4%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 신규채용 시 장애인 대상 제한경쟁 추진

○ 일반경쟁 장애인 응모 시 공통우대사항 가점 부여

※ 목표(채용) : 3명(1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수분야(환경미화 1명) 계약직원 특별채용	: ’19. 1. 1.

- 장기 용역직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요원(장애인)을 연구원 계약직원으로 임용

○ 2019 상반기 직원채용 공고(장애인 1명)	: ’18.12.21.~’19.1.11.

□ 향후계획

○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 2019 하반기 신규채용(장애인 1명)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융복합사업실	담 당 자	최정훈
협조부서	경영지원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했던 하화도가 위치한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하여 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에너지자립섬 구축 적합성 조사를 통하여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 및 발전사업 추진

- 자립섬 구축 관련 해당 시군과 사전협의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서부권 에너지자립섬 구축(8개소*)	: ’13. ~ ’17.

* (’13) 해남 삼마도 / (’14) 신안 상태도 / (’16) 진도 주지도․송도․광대도․양덕도․독거혈도 / (’17) 진도 거차도

□ 향후계획

○ 동부권 유인도서 대상 에너지자립섬 구축 적합성 조사	: ‘19. 7.한

○ 세부 구축계획 관련 지자체 업무협의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지원실	담 당 자	이동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목적에도 없는 사업에 집중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남에너지산업 진흥 촉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개발과제 및 기업지원 사업 수주(184건, 506억원 규모) : ’13.~

- 염전 태양광, 농업병행 태양광 등 지역특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중점 추진

- 기술 고도화, 제품 사업화,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강소 중소기업 육성

□ 향후계획

○ 차별성 있는 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제품화 지원

○ 전남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one-stop 서비스* 지원 및 기업육성

* 네트워크 → 도민필요 연구개발 → 실용화(기술실증) → 기업지원(제품화) → 마케팅 지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2	11	21	2	1	1	5	4	1	4	2	2	16	2	14	5	2	3
도민안전실	11	5	6				2	2		1	1		5	2	3	3		3
건설교통국	10	4	6				3	2	1				5		5	2	2
소방본부	11	2	9	2	1	1				3	1	2	6		6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권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도·점검 철저	주의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	건의		○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제도 방안 마련	건의		○
	폭염피해 예방 관련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권고		○
	하천교량 가각부 설치방안 강구	권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방안 강구	권고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적극 유치	건의		○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이용 철저	주의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추진	권고		○
건설교통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권고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권고		○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영 방안 수립	권고		○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대책 마련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의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건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권고		○
	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주의	○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권고		○
	운수종사자 불친절 해소 근본 대책 마련	주의	○
소방본부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확보 철저	개선	○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
	구조대원 지급 보호장비 확보율 향상 대책 마련	권고		○
	소방헬기 운용 협력체계 개선 대응책 마련	시정	○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방안 강구	개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시정		○
	119상황실 인력보강 대책 강구	권고		○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방안 강구	권고		○
	소방서가 없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배치	개선		○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권고		○

도민안전실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25)	담 당 자	김강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저조

○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음.

- 내진율 : 공공시설물 37.3%, 학교 21.9%, 재난상황실 54.2%

【조치사항】-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추진

□ 추진방침

○ 지진발생시 상황 관리를 위한 시·군 청사, 소방서, 상황실 등 중요 공공시설물 우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공공시설물 2,531개소 중 946개소 내진성능 확보 (37.3%)

- 2018년 : 내진보강 28개소(80억원), 성능평가 61개소(16억원)

○ 재난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 재난상황실 24개소 중 11개소 면진시설 설치 완료 (54.2%)

- 4개 시·군(곡성, 고흥, 무안, 진도) 재난상황실 면진시설 설치 중

※ 7개 시군(목포, 나주, 광양, 화순, 강진, 해남, 완도) '19년 예산 확보

○ 지진대피소 확보 추진

- 지진실내구호소 301개소를 확보하여, 18만명 수용 가능

□ 향후계획

○ 재난상황실(7개소) 내진성능 확보 완료	: 2020년 한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60% 추진	: 2022년 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도‧점검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1)	담 당 자	박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임.

○ 최근 5년간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51건으로 나타났음.

○ 부적합 시설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 철저

○ 시‧군(읍‧면‧동) 담당자 교육, 현장점검, 특별검열 등 지도‧점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적합 시설 재검사 포함, 180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적합 확인

- '18. 3/4분기 부적합 4개소,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

○ 수질관리 지침 수립‧시행 : ‘18. 11. 21.

- 수질검사기준 강화(재검사 시기 지정, 생활용수 검사주기 3년→1년)

- 수질검사기관 지정(상호 검증․보완, 수질개선대책 수립 등 협업 강화)

- 사후관리 절차 적시(사례분석, 오염원 예측, 부적합 조치사항 등)

○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교육 : ‘18. 11. 26. ~ 11. 28.

□ 향후계획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특별검열 실시 : ‘19. 2. 25. ~ 3. 22.(4주간)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1)	담 당 자	문정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과 운전정지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이 없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최근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이지만 일정부분의 규제와 감사권한은 지방으로 이양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도민안전 최우선」중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빛원전 사고·고장 등 안전성 확보, 지역민간 협력 소통 강화

-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중앙부처 건의 : '17. 8. 3.

- 한수원 본사 방문,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등 촉구 :  '17. 8.30.

- 한빛원전 안전 지역협의회 구성·운영(16명/분기) : '18. 3. 2.

○ 지자체 차원의 원전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원전소재 시·도 행정협의회(3회),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2회)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 합동조사단 활동 적극 참여 : ‘17. 11.~

○ 한빛원전 비상 시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18. 4.~12.

□ 향후계획

○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대책 마련 및 원전 안전 현안 적극 대응

○ 원전안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등 지속 건의(원자력안전위원회)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1)	담 당 자	이광남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한 감사원(‘18.7.)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부식되는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조치사항】

□ 시설개요

교량명	교량형식	연장	폭	설치년도	관리기관	비 고
저두추렁다리 (저두→가우도)	현수교	438.0	2.6	2011	강진군수
망호출렁다리 (망호→가우도)	사장교	716.0	2.6	2012	강진군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실시 : 2회

- 합동안전점검(전남도 '16.11.11.), 정밀점검(강진군 '17.2.2.)

○ 긴급 보수공사 착공(강진군)     : ‘18. 10. 31.

○ 특별안전점검 실시(전남도)      : ‘18. 12. 19.

- 안전관리자문단 3, 전남도 2, 강진군 2, 업체관계자 3

□ 향후계획

○ 특별안전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 ‘19. 2월중 설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제도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1)	담 당 자	문정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상 안전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처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임시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기준, 사용처 등 관련제도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전 지역 및 인접지역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안전 및 방재 집중 투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 발전량 kwh당 1원을 징수하여 영광군에 65%(조정교부금), 나머지 35%를 전남도에 배분 * 연간징수액 약 400여억원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투자계획용역을 수립(‘08년)하여 전남도분 35%중에서 도 광역개발사업 35%, 인접지역개발사업 4개군(무안·함평·장성·신안)에 65%를 지원

- 2018~2020년 원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18. 10.)

□ 향후계획

○ 재원투자의 규모화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사업선정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내외) : '19년 ~

- 중점투자분야 설정 운영 : '19년 ~

(도 광역개발) 에너지 신산업 육성(30%, 연 15억), 인구정책분야(30%, 연 15억),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개선(40%) 등 관련사업 집중 투입

(시군 인접지역) 귀농·귀어·귀촌 등 농어촌 활성화(50%), 재난안전(50%)사업으로 한정, 투자 효율 제고

폭염피해 예방관련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22)	담 당 자	남승효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늘막 설치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사업비 집행이 달라 임대·매입하는 등 예산 낭비사례가 있으므로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마련

○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 그늘막 관리현황 DB 구축·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수립 및 시‧군 통보 : 2018. 6.25.

○「그늘막 설치 및 관리기준」마련 개선의견 행안부 제출 : 2018.11.26.

- 유형별 설치 현황, 관리 및 보관 방법, 설치 시기 등

□ 향후계획

○ 상반기 중에 그늘 막 설치를 완료토록 시군에 독려

○ 행정안전부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 예정(2019. 2.)

- 유형별 설치‧관리 방법, 보험 의무가입, 보관방법, 관리대장 작성 등

○ 그늘막 등 저감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특교세 요구‧지원(2019. 3.)

○ 전국적인 일원화 대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행안부, 2019. 4.)

○ 시‧군 설치 그늘막 대장등록 및 부대시설* 별도로 관리

*고정 지지대, 방습포, 결속자루, 안내표지, 안전장치 등 별도구입 부속품 일체

하천교량 가각부 설치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1)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하천시설담당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하천에 실치된 교량의 경우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아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방도로 접속부 최소 회전공간 확보로 전동카, 농기계 통행 원활

- 기존 교량의 가각부(모퉁이) 설치는 교대 및 상부 슬라브 연결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보완이 어려움

❍ 하천 횡단교량 개축 시 원활한 통행(회전)을 위해 교량 시․종점부에 가각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농기계 최소 회전반경 15m 확보)

※ 농촌 노약자 및 농기계 통행 안전을 위해 신설교량 연결농로 종단구배 6%이하로 설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까지 : 보성 문덕천 등 7개소(목표 19개소 / 실적 19개소, 달성율 100%)

구분	문덕천	봉학천	도곡천	군동천	송광천	수락천	월봉천
위치	보성 문덕	나주 다도	화순 도곡	강진 군동	순천 송광	구례 산동	함평 나산
교량	3	3	3	3	5	1	1

❍ 2018년 : 장성 침천 등 10개소(목표 21개소 / 실적 21개소, 달성율 100%)

구분	침천	문덕천	봉학천	도곡천	군동천	송광천	수락천	대구미천	월봉천	통안천
위치	장성 삼계	보성 문덕	나주 다도	화순 도곡	강진 군동	순천 송광	구례 산동	완도 완도	함평 나산	장성 황룡
교량	6	2	2	3	2	1	1	2	1	1

□ 향후계획

❍ 2016년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지구부터 반영 → 지속 추진

- 대    상 : 하천횡단 교량과 제방이 직접 교차하는 곳의 모든 교량

- 관련사업 :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 시․군 시행 사업까지 확대 적용 → 공문시달, 기술심의, 인․허가 때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5)	담 당 자	이유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속도저감시설(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이 효과가 있으므로 속도저감시설 설치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12시군 26개소 / 1,180백만원

-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9시군 15개소 / 1,206백만원

□ 향후계획

○ `19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 사 업 비 : 5,240백만원(국비 2,620, 시·군비 2,620)

- 사 업 량 : 66개소(통학로 9, 사고 잦은곳 1, 보호구역개선 56)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지정 통합표지,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설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적극 유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1)	담 당 자	문정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최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발생 및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와 사고 발생 시 방사선 피폭환자 응급진료 등 원전사고에 대응할 비상진료기능 및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시급

○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빛원전 및 중국발 원전사고에 대응할 지역 내 비상진료체계 마련 및 동남권과 차별화된 원자력 기반 공공 의료 인프라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 : ‘18. 4.~12.

○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유치 관련 정책 건의 : ‘18. 12.

- 전남대학교 핵의학과 송호천 교수 외 1명 / 도지사 면담

○ 국고지원 건의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및 전문가 자문 : ‘18. 12~’19. 1.

- 과기부 R&D사업 국책연구본부 컨설팅, 원자력의학원 및 서울대병원 전문가 자문

□ 향후계획

○ 용역결과(당위성, 동남권과 차별성)를 토대로 정부정책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청 설득 및 대정부 건의 : ‘19. 2.~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이용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1)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하천시설담당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하천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품질시험을 민간기관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 앞으로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은 민간기관보다 저렴하고 공신력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을 이용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 현장별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추진

- 시험계획 수립 : 공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시험횟수 등

- 시험시설 확인 :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 평면도 등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점검 등

- 현장별 검사 및 시험종류(대상) 점검

․선정시험 : 성토재료 및 보조기층재 등

․의뢰시험 : 현장내 시편채취 가능한 자재 포함

․현장자체시험 : 레미콘 :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량, 압축강도 등

․확인시험 : 준공시 포장(콘크리트 및 아스콘) 코아채취 시험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품질시험 실험 의뢰(도로관리사업소)

구 분	의뢰건수	공사명	품질시험	비고
계	28
2016년	10	수락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석재, 호안블럭 등
2017년	10	수락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호안블럭 등
2018년	8	대구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성토재 함수비 등

□ 향후계획

○ 각 현장별 품질계획서 수립 및 시험시설 확인, 검사 및 시험종류등을 점검하여 각종 품질시험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

- 각 현장별 공문시달 및 공사관계자 회의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1)	담 당 자	박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78%(총 1,034개소)이고,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은 183곳(4개 읍, 176개 면, 3개 동)임.

- 민방위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 인구 70만명 정도

○ 도민의 기본안전권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확충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피시설 부족지역 확대지정 노력 지속

- (시 원도심 지역) 인접 지역 최근거리 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면 지역) 아파트 등 개발소요 파악, 신축 시 지하대피시설 설치 권고, 신규 확충 시설 인센티브 제고방안 등 다각적 확보 노력 지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피시설 부족지역 5읍‧6동 26개소* 확대 지정

* 목포시 연동(1)․원산동(2)․북항동(1)․상향동(1), 나주시 이창동(1), 빛가람동(5), 광양시 광양읍(6), 곡성군 곡성읍(3), 고흥군 고흥읍(3)․도양읍(2), 장성군 장성읍(1)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일제 점검‧정비 : ‘18. 11. 26. ~ 12. 28.(5주)

- 면 지역 포함 미 설치 지역 지정가능 시설 전수조사

□ 향후계획

○ 인접 지역 대피시설 활용 계획 수립, 국고지원 건의 등 읍‧면 지역 확대지정 노력 지속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3)	담 당 자	오세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신고 등에 따른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

○ 도민의 건축행정 등 편익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유도 등을 통한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및 건축허가 등 기술적 업무수행

- 설립근거 : 「건축법」제87조의3

○ 지역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시·군 협조 요청           : ‘18. 12. 27.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계획(안) 작성      :  ‘19. 2.

○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협조 및 추진상황 파악 :  ‘19. 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계획 마련                    :  ‘19. 5.

- 설치 필요성,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조례 제정 및 센터 설치 : ‘19.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3)	담 당 자	김덕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지역 노후 공동주택은 30년 이상 113개소, 20년 이상∼25년 미만 167개소 등 총 376개소가 존재

○ 노후 주택은 주민 주거안정 문제와 핵심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 16개 시·군 80개 단지

- 소규모 균열, 누수, 마감재 탈락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안은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조치 통보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사업 국비지원 건의 :  ’18. 9.

□ 향후계획

○ ‘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확대 지원

- 개소당 : ’18년 2백만원 → ’19년 4백만원 (증 2백만원)

○ ‘19년 지원 대상 확정 및 점검 실시             : ’19. 3. ~ 12.

○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지원 사업 국비지원 지속 건의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영방안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 - 7742)	담 당 자	김상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한옥수요가 한계치에 이른 상황에서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22조에 의하면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31. 종료

○ 현재 시점에서 한옥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몰기한 전 한옥발전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수립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년 초까지 한옥발전기금 운용방안 마련

- 한옥사업 성과 및 문제점 등 전문기관 평가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옥마을사업 발전 방안 마련(도지사 보고)	: ‘16. 6. 9.

- 신청자격 완화, 융자 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제도개선

- 관광자원화를 위한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

□ 향후계획

○ 한옥 신축 수요 및 한옥사업 성과 분석        : ‘19. 1.~10.

○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용방안 수립             : ‘20. 1. ~ 2.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조준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이순신대교 포장 파손 및 들뜸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이용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상존

○ 향후, 교량 유지·보수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순신대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책 마련 필요

* 도로포장 파손의 주원인은 과적차량이므로 단속인원 확충을 통해  과적단속 강화(특히 야간단속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순신대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도 지정 필요

○ 안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위탁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도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4개시·도) 제출 : ‘15. 5. 25.

○ 국도 지정을 위해 국토부 등 방문 건의(10회) : ‘12. 12. ∼ ’18. 12.

○ 과적차량 단속(5명, 2억원/년)                    : ‘17. 4. ∼ 현재까지

○ 이순신대교 포장 파손 및 들뜸 현상 구간 전면 포장 실시 : ‘18. 8.∼9.

□ 향후계획

○ 지정 국도 승격 및 국가 관리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

○ 취약시간대(22:00~06:00) 과적단속 강화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불시) 실시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339-7022)	담 당 자	김영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포장 파손으로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전남도 과적차량 단속실적(‘2018년 47건, 2017년 98건, 2016년  73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임

○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비·인력보강은 예산·인력충원 등 장기간 소요되어 현재 가용 인원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

- 남평과적검문소 단속을 야간·공휴일 불시 특별단속 실시  ※  주5일 주간단속

- 시·군 과적근원지(아스콘, 레미콘공장, 골재채취, 석산개발)를 파악, 자체

모니터링 후 불시 현장 단속 실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 국도는 지방도보다 교통량이 많고, 이동단속반이 우리 道보다 5배 많음(익산청 : 11개반 54명 /우리 도 2개반 11명)

□ 추진실적

○ 남평검문소 특별단속 실시 ⇒ 검차 : 290대, 적발 : 없음

- 야  간 : '18. 11. 30.(금) 18:00 ~ 익일 09:00

- 토요일 : '18. 12. 01.(토) 09:00 ~ 18:00

○ 과적근원지 현황 파악 : ‘18. 11. 30.

- 210개소(레미콘 82, 아스콘 50, 석산 24, 모래 21, 토석 11, 기타 22)

□ 향후계획

○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특별단속 수시 실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조준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교차로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변 지역여건, 적정 배치간격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추진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설계권한 광역 시·도 이관 지속 건의

- 도로법 체계 : (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 광역시·도

○ 신규사업 설계 시 익산청 설계자문위원회 참여 요청 후 도로 여건에 필요한 입체교차로 설치 설계반영 건의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시 사업비 절감때문에 평면교차로 설치 요구에는 익산청과 공동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익산청 및 국토부 방문 입체교차로 설계반영 필요성 건의 : ’19. 1.

□ 향후계획

○ 국지도 설계권한을 광역 시․도에 이관토록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

○ 설계단계부터 입체교차로 등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권자인 익산청에 적극 건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2)	담 당 자	박영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 건축물은 11개 시·군 13개소로 오랫동안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비사업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장기방치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를 위한 기금 설치 적립, 활용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 마련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 운용방안 수립

- 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안) 작성 : ‘18.∼’19. 2.

- 관련 시·군, LH(정비 지원 기구) 협의

□ 향후계획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 및 협의

- 기금 조성, 운용관리,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

- 기금 설치 관련 부서 사전 협의(예산담당관)

○ 정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방치건축물 정비 법령 개정 건의

- 정비기금 설치 주체 확대(광역 → 광역, 시·군 :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 재원 활용)

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339-7044)	담 당 자	김형오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은 물론 차량 통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공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야간 안전시설물(점멸등) 설치

- 라바콘 고정장치 보완(모래주머니→ 볼트 체결)

○ 지방도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안전관리 상태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도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장 안전점검 실시(사업소 2, 감리단 2)

-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및 현장인력 안전 장구류 착용상태 점검

□ 향후계획

○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 지방도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분기별 현장인력 안전교육 실시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시험팀(339-7032)	담 당 자	김진웅
협조부서	건설교통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엄격한 품질시험을 통한 견실 시공 유도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시·군 및 유관기관 등 품질시험실 이용 적극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협조요청 공문 발송 : ‘18. 11. 21.

- 도 본청 및 산하기관 건설공사 담당부서

○ ‘18년 품질시험실 이용 : 1,670건(도 736, 시·군 934)

□ 향후계획

○ ‘19 건설공사 품질시험 활성화 계획 수립          : ‘19. 1.

○ 품질시험 홍보 : 수시

- 관련 실국(건설도시과, 도로교통과, 자연재난과 등) 및 시 ․ 군 사업부서(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직접 방문 홍보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이론·실무 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포 : ‘19. 2.

운수종사자 불친절 해소 근본대책 마련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1)	담 당 자	조문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내‧농어촌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응대로 인한 이용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중교통 불친절 문화 근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 소양교육 실시 등 불친절 해소 근본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및 운송사 자체 친절교육 강화

○ 불친절 사례 전파 등 운전기사 경각심 고취로 이용객의 승차 환경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시 친절교육 강화 요청 : ‘18. 11. 21.

- 신규(신규 운전종사자) 및 보수(10년 미만 경력자) 교육 참여자

○ 운전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불괘감 유발한 불친절 사례 전파 : ‘18. 12. 7.

○ 운송사별 운전기사 대상 승객 응대요령 교육 실시 : ‘18. 12. 10. ~ 12. 28.

- 버스 운송사 52개, 종사자 2,950여명

□ 향후계획

○ 친절교육 및 불친절 사례 전파 등 운수종사자 정기 교육 실시

○ 불친절 발생빈도가 높은 운송사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시군 협조)

소방본부 소관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확보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9891)	담 당 자	임동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중 특정기종 패치 소모품 부족으로 응급환자 대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급소모품 등 전산관리로 필요수량 예측 및 효율적 관리로 적기보급

○ 소모품 및 의약품 구매 ‧ 공급방식 개선으로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도 추경 구매분(소모품 및 의약품 총 73종 14,754점) 배부

- 자동제세동기 패치 : 1,688점    ※ '18년도 패치 총 구매량 : 2,858점

○ 구급소모품 및 의약품 관리대장 전자결재 강화

- 소모품 관리대장 전산관리(시범운영) 및 일일 소모량 전자결재 추진

○ 심장충격기와 패치 전수조사 및 ‘19년도 소요량 분석(‘18. 12.)

○ ‘19년도 구급소모품 및 의약품 구매 예산 확보(547백만원)

□ 향후계획

○ 심장충격기 패치 구매 계약방식(총액계약 → 단가계약) 개선

○ 구급소모품 및 의약품 관리운영 실태 확인‧점검 강화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높이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23)	담 당 자	배한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이 전남 평균 51.4%로 전국 평균 63.3%보다 11.9%의 차이를 보임

○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차 출동로 장애요소 최소화 및 도착률 향상 교육훈련 강화

○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각적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 16개소(‘18년 1개소)

※ 현장출동 시 소방서 앞 출동로 상 교통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 소방관서 차고탈출 및 현장도착 소요시간 최소화를 위한 훈련

- 차고탈출훈련(1,920회), 출동로 확보 현지적응훈련(480회)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캠페인(792회) 및 불법 주 ‧ 정차 단속(19건)

○ ｢전라남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제정(‘18. 12. 31.)

□ 향후계획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방출동로 확보 추진계획 수립      : 1월중

○ 재난현장 7분 도착률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향상관리   : 매월

구조대원 지급 보호장비 확보율 향상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882)	담 당 자	백명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장비 중 연기투시랜턴, 안전벨트, 개인로프, 인명구조경보기는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구조대원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보유율이 23%로 현저히 낮으므로 보호장비 확보 대책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의거 2021년까지 확보율 100%달성

○ 장  비 : 개인랜턴, 안전밸트, 개인로프, 인명구조경보기

※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및 구조장비보유기준 개정으로 일부 장비 보유기준 변경

∙ 연기투시랜턴(삭제) → 개인랜턴(변경)

∙ 인명구조경보기 : 대원별 1 → 당일 근무자별 2개

∙ 안전밸트·개인로프 : 대원별 1 → 센터별 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호장비 구매예산 확보 : 88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50백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8백만원

- 개정된 보유기준에 따라 보호장비 소요량 조사중

○ 구조장비 구매 기본계획 수립 : 38백만원(소안세)

□ 향후계획

○ 구조장비 품평회 개최 및 규격서 작성                : 1월중

○ 계약심사 및 구매의뢰(2월초) → 검수 및 배부         : 5월중

소방헬기 운용 협력체계 개선 대응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923)	담 당 자	정백성
협조부서	구급팀, 식품의약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방헬기, 닥터헬기 등의 이․착륙장 및 인계점 현황이 관계기관마다 달라 위급 상황 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응급환자 헬기 이송요청 119로 단일화 및 운항정보 공유

○ 기관별 헬기 출동순서 정립

○ 동부권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의 해경헬기 출동 적극 협조

○ 유관기관 정기적인 긴급구조 합동훈련 실시(연 1회)

○ 헬기 이 ‧ 착륙장(인계점) 공동활용 및 관리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 등 5개 기관 헬기이송 협력방안 간담회 개최(’18. 11. 28.)

○ 소방, 식품의약과 헬기장 현황 공유 회의(’18. 12. 26.)

○ 소방헬기 이 ‧ 착륙장(인계점) 현황 추가(126개소 → 240개소)

○ 미확인 도서지역 이 ‧ 착륙장(인계점) 7개소 현지점검 완료

□ 향후계획

○ 기관별 이 ‧ 착륙장(인계점) 정비 및 정보공유

○ 다수사상자 등 기관합동훈련 추진(소방본부 주관)

○ 전남 응급환자 이송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 마련 및 MOU체결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61)	담 당 자	이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이 15년 21%, 16년 26.1%, 17년 30.6%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 난청은 소방출동과정에서 소방 사이렌과 경음기 등의 소음으로 발생되고 있어 청력보호기 보급 등 소음성 난청질환을 해소하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용 보호장구 보급

○ 난청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등 추적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음성 난청질환자 : 498명

검진인원	질 병	질병인원(명)	전체 질병대비	전체 직원 대비	비고
2,546명	소 계	498	26.5%	19.6%
	소음성난청	356	18.9%	14.0%
	난청 등 귀 질환	142	7.5%	5.5%

□ 향후계획

○ 현장대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를 위한 보호장구 구매 ‧ 보급

○ 난청질환 증세악화가 우려될 경우 소방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제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23)	담 당 자	배한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로협소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24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로 확포장 및 이면도로 상 주정차 금지 등 진입로 확보를 위한 민 ‧ 관 참여 협의체 운영 내실화

○ 도로확포장 등 장기간 소요예상 구간에 대해 현지진화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정비 : 7개소 개선

- 도로개선 3개소, 아파트 진입 주정차 문제 해소 4개소

○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72백만원(8개소)

- 진입곤란지역 및 전통시장 내 설치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792회) 및 불법 주·정차 단속(19건)

○ 민 ‧ 관 참여 협의체 운영(17회),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110가구)

□ 향후계획

○ 소방차량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조사 ‧ 정비        : 상 ‧ 하반기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연중

○ 소방활동 장애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8개소)       : 상반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923)	담 당 자	강춘석
협조부서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전라남도 법무담당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제5조에 투자유치 및 관광 산업을 위한 공중 현지답사, 귀빈공수 등 기재

○ 항공구조구급대 업무와 상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대처에 문제가 있으므로 항공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칙 개정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내 긴급임무 외 업무 삭제

○ 소방청 국정감사 및 언론 주요 지적사항 신속 처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시 긴급구조 목적 외 운항금지 지시(’14. 10. 29.)

○ ’15년 광주․대구고속도로 항공촬영 외 비 긴급운항 전무

○ 긴급임무 목적 외 운항요청 시 관련내용 설명

○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일부개정(삭제) 추진

□ 향후계획

○ 소방청 소방헬기 목적외 지원요청 자체토록 시 ‧ 도 본청에 협조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부분개정(상반기 완료예정)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신속 처리

119상황실 인력보강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1)	담 당 자	김제철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19상황실 소방력은 정원 대비 75%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육체 ․ 심리적 피로가 축적되고 있음

○ 119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인력보강 필요

□ 추진방침

○ 119종합상황실 4조 2교대 근무에 필요한 인원 산정

○ 2019년 조직개편안에 부족인원 충원계획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4조 2교대 인원 산정(15명 증 - 최소인원)

- 현    재 : 49명(실장 1, 일근 3, 교대근무 45)  * 3조 2교대

※ 소방력 기준 인력(66명)의 74.2%

- 개선(안) : 64명(실장 1, 일근 3, 교대근무 60)  * 4조 2교대

※ 소방력 기준 인력(86명)의 74.4%

○ 도 본청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 업무 협의

□ 향후계획

○ 2019년 조직개편 반영                              : 상반기

○ 4조 2교대 부족인력 배치                           : 상반기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1)	담 당 자	김제철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안전에는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하는데 일부 시 ‧ 군(신안, 구례)은 소방서 설치 계획이 없음.

○ 소방 안전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지역대를 포함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안 ‧ 구례소방서 설치 검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시 지역대 포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안 ‧ 구례군과 소방서 설치의견 조율

- (신  안  군) 소방서 건립 건의('18. 11. 27.)

- (신안군의회) 소방서 신설 촉구결의안의회 송부('18. 12. 2.)

- (구  례  군) 소방서 설치 건의서 제출('19. 1. 7.)

○ 조직 및 예산관리 부서와 업무 협의

□ 향후계획

○ 신안 ‧ 구례소방서 및 지역대를 반영한 소방력 보강 5개년 수정계획 수립

소방서가 없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배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1)	담 당 자	김제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안군 3개면(도초 ‧ 장산 ‧ 하의)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소방서가 없는 신안군의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 소방공무원 증원계획 및 우리 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충원 ․ 배치로 100%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담의용소방대 근무지역대를 ‘18년 38개소 168명에서 현재 22개소 79명으로 축소 운영

※ 전국 11개 시 ‧ 도 : 231개소 5,042명

○ 신안군에 법정지역대 신설, 인원 배치를 위한 조직관리 부서와 업무 협의

□ 향후계획

○ 신안군에 지역대 신설을 반영한 소방력 보강 5개년 수정계획 수립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6.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61)	담 당 자	이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올해 전남 소방관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이 지난해 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었고, 우울증 4.3%, 수면질환은 전체 소방관의 20%에 달하고 있음

○ PTSD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데, 도내 14개 소방서 가운데 10곳만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음

○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소방서에 전문상담사 배치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9년 소방본부, 소방서 및 소방학교에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2020년 이후 신설 소방서 심리상담사 추가 채용 ‧ 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심리상담사 채용현황 : 12명(‘17년 6, ’18년 6)

- 배  치 : 12개소(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보성, 해남, 영광, 영암, 화순, 강진, 무안)

- 미배치 :  6개소(광양, 고흥, 함평, 장성, 본부, 소방학교)

□ 향후계획

○ 2019년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사 채용                 : 6명

○ 기본교육 수료 및 상담전문 교육후 배치             : 8월 중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55	17	38	7	1	6				5	2	3	31	11	20	12	3	9
농축산 식품국	14	10	4							2	1	1	10	8	2	2	1	1
해양수산국	13	5	8	1	1					2	1	1	5	1	4	5	2	3
농업기술원	6	1	5										6	1	5
해양수산 기 술 원	8	1	7	2		2				1		1	4	1	3	1		1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3개 센터)	14		14	4		4							6		6	4		4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개선		○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파레트 지원	권고	○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권고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	건의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권고	○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본예산 편성	개선	○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권고		○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공공비축미곡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건의	권고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강구	권고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권고	○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시정	○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권고	○
	남도장터(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권고		○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권고		○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 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건의	○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홍보 필요	건의	○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건의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권고		○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자 및 품목 선정 중요	개선	○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개선		○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건의		○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권고		○
농업기술원	농가보급 태양광시설 조속히 완료	권고		○
	도로 편입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권고		○
	농업인학습단체 기금 운용 세부계획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권고		○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권고		○
해양수산 기 술 원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시정		○
	꼬막 자원조성 확대 노력	권고		○
	어업관련 기술 자문 확대 검토	개선		○
	섬진강 어류생태관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건의		○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어업허가 취득 개선	권고		○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 업무 일원화	권고	○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시정		○
	수산물 양식산업 향후 대책마련 시급	권고		○
생물산업 진흥원 -식품산업 연구센터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 생물방제 연구센터	정규직 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권고		○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	시정		○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권고		○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	건의		○
	각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시정		○

농축산식품국 소관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3)	담 당 자	강효신
협조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 남도장터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떨어져 매출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수산물을 포함한 고품질 브랜드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남도장터 운영기관 변경 및 공모추진

□ 추진방침

○ 쇼핑몰 운영의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한 업체로 위탁기관 변경

- 쇼핑몰 운영 MD, 디자이너, 광고전문가 등 전문인력과 전자상거래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공모하여 운영기관 변경 추진

○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남도장터 브랜드 가치 제고

- 수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 발굴 및 입점 품목 확대,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중심의 고급 브랜드화, 모바일 마케팅 지원으로 쇼핑몰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온라인 매출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도장터 운영기관 변경 및 공모계획 내부방침 결재(’18.12.26. 행정부지사)

○ 남도장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18.12.27. 도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19.1.7.~25.), 제안서 평가 및 운영업체 선정(평가준비)

○ 수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도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수산유통가공과) 간 업무협의(’18.12.10.)

□ 향후계획

○ 위탁기관 선정 후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19.2.15.까지)

○ 오픈마켓에서 남도장터 상품 매출증진을 위해 전남지방우정청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조 체계 구축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파레트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32)	담 당 자	박진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한 파레트 지원 검토

○ 고령․여성농업인의 경우 토양개량제를 논․밭으로 이동하는데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레트를 지원하여 지게차 운반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19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동살포비 지원

□ 추진방침

○ ‘19년도 토양개량제(규산 및 석회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시 농가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을 위해 살포대행업체를 선정, 공동살포

⇨ 살포대행업체가 지역농협을 통해 개별농가에 지급되는 토양개량제를 납품 받아 필지별 공동살포 실시(별도 파레트 지원 불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고 보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시군 예산 배정 : ‘18. 12. 27.

- 97천톤 1,952,250천원(국고보조 최대지원단가 포/20kg당 400원)

□ 향후계획

○ 시군별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살포대행자 선정 및 읍면 단위 살포지역을 구획하여 공동살포 실시    : ‘19. 1. ~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61)	담 당 자	이경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000두 이상 돼지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백신 비용의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접종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가 있음

○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비용의 100% 보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 계획」수립(‘18.8.27.)

- 17개 사업 1,555억원(백신 100% 보조, 돼지 무침주사기 지원 등)

○ 구제역 백신 100% 지원을 위한 백신비용 예산 ’19년 본예산 확보

- 사업비 : 93억원(국비 40, 도비 15, 시군비 38) *전년보다 도비 11억 증액

□ 향후계획

○ 사업량 확대(5,889→6,481천두) 및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추경 확보

-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 : 23억(국비 8, 도비 4, 시군비 11)

○ 모든 농가가 구제역 백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 소․염소는 일제접종(4,10월) 및 사육기간이 짧은 돼지는 연중 상시 접종 추진

○ 농가의 차단방역의식 향상 및 올바른 접종을 위한 현장 교육 강화

- 돼지농가는 전담공무원(257명)이 접종요령 및 접종확인 등 개선 시까지 관리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52)	담 당 자	김상권
협조부서	전남농업기술원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부 방침에 따라 ‘19년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큰 실정임

○ 농업인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를 건의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9.1.1일 PLS 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ㆍ홍보를 통한 올바른 농약사용문화 정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식품부 민관합동 TF 정기점검회의시 PLS 시행 유예 건의 : 3회

- 등록농약 부족ㆍ비의도적 오염 등에 대한 보완대책 미비 및 농업인 인식부족에 따른 PLS 시행 유예 건의(’18.5.10./8.17./11.26.)

⇨ (농식품부) PLS 연착륙을 위한 보완대책 수립 후 당초대로 ’19.1.1. 시행, 농업인ㆍ농약판매상에 대한 기관별 교육ㆍ홍보 요청

□ 향후계획

○ ‘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PLS 교육 병행 실시    : ’19.1.∼2.

○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ㆍ직권등록 요청(농식품부) : ’19.1.∼2.

○ 주요 30개 부적합품목 재배농가 사전지도 및 교육(농관원 합동) : 연중

○ 농업인, 농약판매상 대상 PLS 홍보 및 교육 강화(농관원 합동) : 연중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52)	담 당 자	김상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확대 검토

○ 특히 수확기에 예견된 홍수출하를 조절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 비율(기존 50%)을 낮출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ha 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ㆍ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소득증대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량 확대 : ’18) 442동 → ’19) 666동

-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24동 확대(증 51%)

○ 道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기관간 부담률 조정(‘18.11.)

- 道ㆍ시군 : 당초) 도비 20%, 시군비 30% → 변경) 도비 15%, 시군비 35%

○ 자부담 비율 축소를 위해 도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요청(’18. 11.)

- 타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기획조정실)

□ 향후계획

○ 시군별 시공업체 공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 연중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430-2141)	담 당 자	박성은
협조부서	동물방역과, 행정지원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동물위생시험소 결원으로 인해 현원의 격무가 우려되니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결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니 수의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을 검토 바람(정부 건의 포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의직 공무원 결원 해소를 위해 도 인사부서와 협조 결원 인력  충원 및 중앙정부에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지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사부서와 협조 수의직 결원 2019년도 충원계획에 반영 조치

- 수의직 공무원 결원 인력 최우선 충원(‘19. 2월중 임용시험 추진)

- 신속한 충원을 위해 경력경쟁 충원 및 미충원시 수시 임용 실시

○ 수의직공무원 임용 계획 홍보 및 임용시험 지원 독려(2회)

- 시군, 수의과대학, 수의사회를 대상으로 임용계획 홍보

○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건의(정부·지자체 협의회 시)

- 임용방법 개선,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 건의

□ 향후계획

○ 정주여건과 현장근무 수의사 근무여건 개선 등 직원복지 향상

○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정부 지속 건의(행자부, 농식품부 등)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1)	담 당 자	조자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건의내용】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 시군․분야별, 기관(농정, 기술원, 학교 등), 남녀노소를 아울러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대화채널 필요

○ 농촌 활성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100인 토론회 추진을 제안함

【조치사항】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 추진방침

○ 도내 농업인 단체, 현장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현장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남 농정시책에 반영

□ 추진계획

○ 토론회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 2월 중순

- 분야별 대상자 선정(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

- 토론 및 질의 진행방식 등

○ 100인 토론회 개최 : 3월중(전남중소기업진흥원 대회의실)

- 현장농업인, 전문가, 교수 등 의견 청취 및 토론 등

□ 향후계획

○ 관련부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 1.까지

○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예산반영 등 조치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본예산 편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43)	담 당 자	정광원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은 실정임으로 예산 확대가 절실함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 요망

【조치사항】

□ 추진계획

○ 사 업 량 : 5,333대

○ 사 업 비 : 13,333백만원(도비 2,00015%, 시군비 4,66735%, 자담 6,66650%)

* ’11년 사업을 시작해 ’13년부터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 지원기종 : 70만원 이상 농기계 기종(밭작물 농기계 위주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7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200만원)

○ 사업대상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희망 농업인, 정착 귀농인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교부결정 및 송금 : ’18. 11. 13.

○ ’17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실적 : 5,333대, 13,333백만원

* ’18년 사업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부서 사정에 따라 정리추경 반영

□ 향후계획

○ 농기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농기 이전 조기 사업추진 지도

○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없으나,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2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1)	담 당 자	이군행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리시설과 관정 예산의 증액 및 중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지구단위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습가뭄지역 위주로 인근지역에 저수지, 하천, 보 등의 대체 수원공이 없는 지역에 가뭄 농업용수 개발 추진

□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 사전대비 체계 강화

- 매년 발생되는 가뭄우심지역은 시군, 농어촌공사에서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수립 (고흥군 등 10개군 54천ha, 부족용수 115천톤/일)

- 관정․양수장비 일체 점검․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지구는 대체급수 마련 후 사업시행

- 집단 못자리 설치, 논 물가두기 등 농업인 물 절약 유도

- 강수 변동성 고려, 가뭄우려 저수지 관정개발 등 사전 용수확보

※ 강수량이 평년대비 50%, 70% 등을 가정하여 부족한 저수지 물채우기 추진

- 가뭄 발생 시 2019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125억원)는 신속 투입하여 가뭄피해 최소화

○ 가뭄대응 항구대책

① 농업용수 연계․배분하는 용수이용 체계재편사업 추진

-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2001~2020))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등 상습 가뭄지역 용수 난 해소하기 위해 ’19년 5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속 준공 추진

- (금호 ~ 군내 농촌용수 체계재편사업(2019~2024)) 440억 원을 투입하여 진도 군내호 지역으로 용수를 연계․배분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

※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 2019년 5월 완료 예정

②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습가뭄지역에 용수개발사업 추진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6지구, 1,809㏊, 220억 원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0지구, 3,404㏊, 297억 원

-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시군 6개 마을 10억 원

③ 노후 수리시설 보강 및 대체작물 확대 추진

- 수리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조기 추진으로 용수 손실률 감축

- 용수 부족지역 중심으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19년 목표 1만ha)

□ 향후계획

○ 시군, 농어촌공사는 영농대비 용수공급대책 추진계획 수립(1월 중)

○ 시군별 관정․양수장비 자체점검·정비(2월), 道 점검(3월)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1)	담 당 자	조자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소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람.

○ 신규 시책개발을 위해 자체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 등의 정책으로 중소농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농을 위한 대책 수립 추진

○ 농식품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연계,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중소농 육성대책 마련

* 쌀‧대농 중심에서 쌀 이외 타작물‧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 강화

※ 중소농 육성대책 수립(안)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중소농의 정의 및 분류기준, 전남도 중소농의 특성분석, 전남도 중소농 대상 지원실태 분석 및 문제점, 전남도 중소농 육성정책 방향 및 시사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소농 대책 수립을 위한 사업지원 현황 파악(‘18. 12.)

○ 광주전남연구원 2019년도 정책연구(수시)과제 제출(‘18. 12.)

- 지원실태, 부문별 육성시책, 중소농 육성 발전방안 등

○ 전남 중소농 육성대책 관계자 업무협의회(‘19. 1.)

○ 광전연 연구과제 수행 확정(‘19. 1. 21.)

□ 향후계획

○ 중소농 육성 대책 수립(안)에 대해 사업계획에 반영, 중소농 소득안정 사업 확대 추진

공공비축미곡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건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42)	담 당 자	박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수확기 이전에 결정되어야 농협이나 일반상인이 저가로 추곡을 수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수확기 전에 공공비축미곡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

【조치사항】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수확기 이전 결정 정부 건의 : 2018.11.20.

《 현  행 》

○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결정은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쌀 80㎏)을 벼 40㎏으로 환산하여 12월말 결정

* 양곡관리법 제10조 3(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은 매입․ 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 농협 및 민간RPC는 공공비축미곡 가격을 반영하여 매입가격 결정

《 건  의 》

○ 농협, 상인 매입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수확기 이전(10월)에 확정되도록 현행 제도 개선

《 농식품부 》

○ 매입가격은 양곡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매입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입장

□ 향후계획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결정이 수확기 이전에 확정·반영토록 지속 건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3)	담 당 자	오선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영농 규모 확대와 자본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사업량/사업비 : 412명 / 2,860백만원(국비 2,00270%, 도비 2579%, 시군비 60121%)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 차등 지급(최장 3년)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청년창업농장 조성

- 사업량/사업비 : 14개소 / 350백만원(도비 10530%, 시군비 24570%)

- 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시설 임차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업인 육성

- 사업량/사업비 : 170명(후계농 104, 학사농 66) / 397억원(후계농 312, 학사농 85)

- 농지구입, 축사신축,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 지원(융자)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8.12.) : 100명, 보성다비치콘도

□ 향후계획

○ 청년농 카페와 밴드를 개설·운영하여 청년 농업인과 수시 소통 창구 마련

○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2회)

○ 시군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한 영농개시 지원 및 의무이행 점검·관리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오선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자부담율 완화)

- (연  령) 만 70세 미만 → 만 75세 미만

- (부담율)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도비 18%, 시군비 72%. 자담 10%

※ 자부담 사유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서는 바우처 사업의 특성(이용의 합리성 제고)상 최소한도의 자부담을 하도록 함

◈ 시·도별 자부담 비율 :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20%, 충북 11.7%, 전북 16.7, 제주 -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18. 9.

- (연  령) 만 70세 미만   → 만 75세 미만

- (지원액) 연 10만원/인당 → 연 20만원/인당

- (사용처) 36개업종       → 모든 업종(유흥업 제외)

○ ‘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시달            : ’19. 1.

□ 향후계획

○ ‘19년 사업 확대 내용 적극 홍보(언론보도, 반상회, 각종 행사시 홍보)

○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자 접수  : ‘19. 2. 28.한(읍면동)

○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 ‘19. 3. ~ 12.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8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52)	담 당 자	정상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꿀벌 사육농가들이 말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벌 퇴치에 필요한 지원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양봉농가의 말벌 출현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말벌 퇴치기 지원

○ 시·군에서는 양봉협회와 협의하여 제품 선정 및 불량제품 공급 방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예산 확보 * ’18년 대비 666백만원(도비 110) 증

- 양봉산업 육성사업 : 1,800백만원(도비 36020%, 시·군비 54030%, 자부담 90050%)

- 한봉산업 육성사업 :   350백만원(도비 7020%, 시·군비 10530%,, 자부담 17530%)

◈ ’18년 지원현황

‧ 양봉산업 : 1,250백만원(도비 25020%, 시군비 37530%, 자담 62550%)

‧ 한봉산업 :  234백만원(도비 7030%, 시군비 7030%, 자담 9440%)

○ ‘19년 꿀벌산업 육성사업(양봉, 한봉) 지침에 말벌포획기 추가

○ ‘19년 꿀벌산업 육성 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도→시·군) : ‘18.12.28.

□ 향후계획

○ 꿀벌 활동 성수기(4~6월) 이전에 농가에 적기 공급되도록 사업 추진

- 2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도비 교부결정 및 시·군 송금 완료

○ ‘19년 7월 이전에 말벌 포획기 등 기자재 적기 공급 추진

- 말벌 출현시기 : 7~10월경(가급적 말벌이 없는 지역으로 봉군 이동)

해양수산국 소관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21)	담 당 자	이갑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마련 및 타당성 검토 필요

○ 자문위원 선정의 공정성, 예산집행상황 등에 대해 현장주민 민원 제기 많음

○ 가고 싶은 섬 사업계획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3기 섬가꾸기 자문위원 구성 및 위촉장 수여 : ’18. 12. 19.

- 분야별 관련기관․단체로 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 구성(22명)

○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 기간/장소 : ’18.11.20.~12.12. / 7개 시군 12개 섬

- 참    석 : 313명(도의원 9, 관련공무원 105, 주민 199)

- 결과공유 : 의회 상임위 보고(’19.12.18.), 해양쓰레기 처리 등 건의사항은 도 관련부서 협조요청(’19.1.9.)

○ 섬발전 관련 공동 논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기간/장소 : ’18.12.20.~12.21. / 증도 엘도라도리조트

- 참    석 : 80명(도․시군 관계자, 섬별 추진위원 등)

- 내    용 : 가고 싶은 섬별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공유, 가고 싶은 섬 지침 및 유의사항 전달, 섬관광 활성화 방안 및 주민화합과 갈등해소 방안 강의 등

□ 향후계획

○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

○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93)	담 당 자	고미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질악화 및 어족자원 고갈이 문제됨

○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쓰레기 처리□기반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지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3개 사업, 4,070백만원 증액

- 균특예산 ▶ ’18년) 5,954백만원 → ’19년) 8,624백만원 (2,670백만원, 44.8%↑)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 균특예산 비중 : (’18) 전국 16,386백만원 / 전남 5,954백만원(42.3%)

(’19) 전국 16,514백만원 / 전남 8,624백만원(52.2%)

- 자체사업 ▶ ’18년) 600백만원 → ’19년) 2,000백만원 (1,400백만원, 233% ↑)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 ’19년 해양쓰레기 처리 기반 조성 1개 사업, 860백만원 증액

- ’18년) 1,016백만원 → ’19년) 1,876백만원 (860백만원, 84.6% ↑)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 균특예산 비중 : (’18) 전국 1,780백만원 / 전남 1,016백만원(57.1%)

(’19) 전국 2,436백만원 / 전남 1,876백만원(77%)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처리비용 재원 및 지원 비율 변경으로 국비 확대 건의

-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국비 70%:지방비 30%)에 준하는 지원 필요

□ 재원 및 지원비율 변경 : 균특회계 50% → 일반국고 70%

남도장터(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2)	담 당 자	김건우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우수 수산물 발굴 및 상품․규격화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인 남도장터 기능강화가 필요함.

○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시스템으로 유통경비 절감은 물론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남도장터 브랜드 가치 제고

- 수산물 입점 품목 확대 및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중심의 고급 브랜드화, 모바일 마케팅 지원으로 쇼핑몰 인지도 제고, 매출증진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입점률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 지원 확대

- 모바일 판촉광고, 상품 상세페이지를 제작 SNS, 소셜커머스에 홍보 및 판매망 구축(’19년 10억원 확보, 농식품유통과)

○ 남도장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부서인 농식품유통과와 협의

- 농축수산물 홍보 실무자 협의 개최(’18.12.10. / 道 농식품유통과)

□ 향후계획

○ 남도장터에 도내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등록 유도로 단계적 비중 확대

- 수산물 업체 참여 : ’18) 45업체 → ’19) 135업체(3배)

○ 남도장터 위탁기관 선정후 업무 위․수탁 협약 회의(’19. 2월중)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1)	담 당 자	김준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여성어업인이 전국에서 많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 필요

○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 정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어업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연합체 구성․운영 지원

○ 여성어업인 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어업인 지원단 구성·운영(6팀 13명)

- 여성어업인 전문 상담 및 신규시책 발굴, 대안 마련

○ 수산조정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0% → 40%)

□ 향후계획

○ (조직확대) 신안, 영광, 진도 등 일부 시군에만 구성된 여성어업인 조직을 16개 연안 시군 전체로 확대

- 현재는 8개 시군 860명으로 구성 운영중

* 미조직 (8개 시군) : 순천, 광양,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 (법인화·제도화) 수산업협동조합 소속에서 독립적인 사단법인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함으로써 여성어업인 단체의 위상 제고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 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32)	담 당 자	배준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역 현장에서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어항 준설 사업요구가 많으나 시군 재정이 열악한 실정임

○ 예산 확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항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퇴적예방사업 예산 규모 점진적 확대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에 어항 보수‧보강 및 퇴적토 준설사업 반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항 보수보강 및 준설사업 예산 증액 확보(’18년 30억원→’19년 45억원)

- 지방어항 보수보강 : (’18년) 20억원 → (’19년) 25억원 * 보조율 100%

- 어항 퇴적예방사업 : (’18년) 10억원 → (’19년) 20억원 * 보조율  30%

○ 2019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확정(26개소, 2,313억원)

- (지방어항) 7개소, 606억원  (소규모항포구 등) 19개소, 1,707억원

□ 향후계획

○ 2019년 어항 보수보강 및 준설사업 대상지 확정 : ’19. 1월 중순

○ 도비보조금 교부 및 송금                      : ’19. 1월 말

불법어업 단속시 사전 홍보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51)	담 당 자	양석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예고 및 홍보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달 불법어업 단속계획 수립 후 사전예고 및 언론홍보 실시

- 시군,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관련단체 등에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 선제적 불법어업 지도․홍보 강화로 실효적인 어업질서 확립

- 자율적 준법조업을 하는 어업인이 보호받는 어업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1월 중 불법어업 단속계획 사전예고 실시

- 道, 해수부(서․남해어업관리단) 단속계획 홍보 및 18개 신문사 보도

□ 2018년 실적 :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 12회, 언론 홍보 7회

□ 향후계획

○ 先 지도․홍보, 後 단속 실시로 불법어업 사전예방 주력

- 매달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 실시 및 언론 홍보

○ 수산자원 보호관리선 운영으로 자율적 준법조업 환경 조성

- 합동단속 기간 중 수산자원 보호관리선*(120척) 참여 등 활동강화

* 서부권 34척(목포 7, 영암 2, 무안 4, 함평 1, 영광 6, 신안 14), 동부권 86척(여수 32, 고흥 5, 보성 3, 장흥 9, 강진 1, 해남 18, 완도 13, 진도 5)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31)	담 당 자	김형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바다오염의 주범인 통발에 대해 바코도제 도입, 중앙정부 지속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구관리법 조기 제정 및 어구 자동식별 전자어구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구관리법 제정 〉

○ 하위법령(시행규칙) 제정시 바코드 부착제도 건의(해수부) : ’17. 1.

- 어구 과다사용 방지 및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화

○ 국회 어구관리법 제정 농해수위 계류 중            : ’17. 8.~

- 어구 바코드 부착 근거규정 마련(법 제18조, 어구실명제)

○ 어구관리법 조기 제정 건의(해수부, 국회)             : ’18. 11.

- 국회 어구관리법 조기 제정 및 시행규칙에 바코드 부착 등 근거마련

〈 자동식별 전자어구 개발 〉

○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업무협약(道, 광주과학기술원) : ’17. 2.

- 2017~2022년(6년), 국비 150억원, 어구 자동식별 모니터링 개발 중

○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시 시범대상에 통발 포함 건의  : ’18. 12.

- (계획중) 안강망, 자망 → (확대 건의) 안강망, 자망, 통발

□ 향후계획

○ 어구관리법의 조기 제정 및 하위법령에 바코드 부착 규정 마련 지속 건의

○ 어구자동식별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대상 현장 실증시험(’20년, 목포･여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93)	담 당 자	고미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권역별 조사 등 대응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세플라스틱 발생원 저감사업 확대 및 해역별 실태조사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 교체

- 사업예산 : ’18년) 9개 시군 5,312백만원 → ’19년) 9개 시군 5,258백만원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확충 사업

- 사업내용 : 항포구내 선상집하장 설치, 폐 로프, 어구 및 부표 등 수집

- 사업예산 : ’18년) 11개 시군, 25개소 1,016백만원
→ ’19년) 13개 시군, 38개소 1,876백만원

○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 사업내용 : 어업활동중 발생한 폐스티로폼을 압축, 플라스틱 원자재로 활용

- 사업예산 : ’18년) 고흥군, 1기 25백만원 → ’20년) 3개소 신청(예정)

□ 향후계획

○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인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자원화 사업 확대

○ 도내 해역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건의(해양수산부)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자 및 품목 선정 중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42)	담 당 자	이승열
협조부서	해양수산기술원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양식어종 중 민물장어 외에는 수익이 없고, 중도 포기하는 사업대상자가 많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부가가치 특성화 품종 발굴․지원으로 내수면 양식업 확대

○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 어종 기술개발 및 창업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 사업 25어가 선정·추진(15억원)

- 사업자 선정단계에 적지조건, 자부담능력 등 현장평가 강화 지침 시달

○ 해양수산기술원 내수면 신규 품종 기술개발 및 교육 추진

- 민물 친환경 신 소득품종 양식기술개발(큰징거미새우, 동남참게, 뱀장어)

- ’18년 내수면 기술교육 271명(지도 116회, 집합교육 110명, 창업교육 45명)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사업 추진상황 점검 강화로 애로사항 등 부진원인 해소

○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내수면 품종 기술 개발 및 어업인 교육 확대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42)	담 당 자	김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남도 집중관리 해수욕장      안전시설이 미흡 하다는 평가가 나왔음

○ 해수욕장 안전 장비 보유 현황 및 시설 점검으로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법적근거)

○ 근    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 내    용 : 해수욕장 안전시설 점검

○ 점검기간 :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 점검주체 : 관리청(해당 시·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도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수요조사 실시 : ’18. 11.

○ ’19년도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 배치 예산 6억원 확보 및 시군 배정 : ’18. 12.

《 2018년 추진상황 》

․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 개최(5.1.)

․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7.12.~8.26.)

□ 향후계획

○ 2019년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 ’19. 3.

○ 2019년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의회 개최 : ’19. 5.

○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비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실시 : ’19. 6 ~ 8.

○ 점검결과 미흡한 시·군 시정조치 : ’19. 9.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2)	담 당 자	한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톳 양식처럼 수작업을 많이 하는 양식어업은 채취 및 관리 자동화의 어려움이 많음

○ 어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연구 기관과 자동화 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톳 등

소규모 양식품종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 7개 시군, 1,200백만원(균특 600, 시군비 360, 자담 240)

□ 2018년 실적 : 5개 시·군 / 800백만원 / 자동화장비 120대

⦁ 해조류 종묘이양기, 패류선별기, 꼬막채취기, 고압세척기 등

○ 톳 양식 자동화 장비 제작 업체 업무 협의 : ’19. 1. 9.

- 어업회사법인 조도 대표 박창훈(진도군 조도면 소재)

□ 향후계획

○ (단기) 톳, 청각 양식분야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확대(균특사업)

○ (장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자동화 기계 연구개발 업무 협의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1)	담 당 자	김준열
협조부서	해양수산기술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어업인, 도, 시군, 해양수산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및 해결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수산 전문가 및 어업인 토론회 개최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세미나 개최    : ’17. 12. 5.

- 300여명(KMI, 광주전남연구원, 지역대학, 해양수산단체, 어업인)

○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정책 간담회 개최 : ’18. 6. 11.

- 30명(도, KMI, 광주전남연구원, 시군, 수협)

□ 향후계획

○ 2019년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 일 시 : ’19. 5월 중

- 장 소 : 도청 왕인실 / 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

- 참 석 : 200명(도, 시군, 어업인, KMI, 광전연, 수협 등)

- 내 용 : 해양수산 주요 현안 논의, 제도 개선 제안 등

․ 도․시군    :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기술원, 22개 시군

․ 어업인 단체 : 어류, 해조류, 패류 등 품목별 단체

․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주전남연구원

․ 유관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수산물품질관리원, 대학, 수협 등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9.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1)	담 당 자	한미영
협조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 신안 주민 300여명이 도청 앞 반대 집회

○ 해상풍력발전소 주변마을 주민피해 조사 용역시 의견수렴 협조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제점) 전력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없음

- 해상풍력 개발시, 수심 35m이하 얕은 바다에 설치해야 경제성이 높아 사업지구가 연안어장과 겹칠 가능성이 크나 어업피해 대책 없음

○ (대  응) 어업피해 최소화 차원, 정부의 해역별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어업적 피해 보상 근거 마련 건의

- 독일, 일본 등 해양 지속이용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상풍력 개발 현황 및 어업인 어업피해 우려 보고 (해수부, ’19. 1.)

- 해양환경 현황, 해역 이용실태 조사, 사회적 수용성 포함한 기초 연구 요구

□ 향후계획

○ 해상풍력 사업 입지선정 시 지자체, 주민 참여 건의 (산자부)

○ 해양환경영향 조사 및 어업인 보상 근거 마련 건의 (해수부)

- 사업지구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요구

농업기술원 소관

농가 보급 태양광 시설 조속히 완료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330-2541)	담 당 자	조윤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농가 보급 태양광 시설 조속히 완료

○ 농업기술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협약 때 발전 전기연결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조치사항】농가 보급 태양광 시설 조속히 완료 추진

□ 추진방침

○ 농가 보급 영농형 태양광 시설 전기연결공사 사업비 확보

○ 태양광 발전 전기 시험연구사업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

○ 농가 보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하부 농작물 재배 시스템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가 보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기 연결공사 사업비 확보 : 1억원

○ 태양광 발전 전기 연결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의뢰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 전기 수전실 인입공사, 수전실에서 생산시설까지 전력간선 공사, 분전반 신설 등

□ 향후계획

○ 농가 보급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기 연결공사 착공 및 준공 :  4월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 농작물 재배시스템 개발 및 실증 : 4작목

도로 편입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330-2541)	담 당 자	조윤섭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도로 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농업기술원 농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액이 14억 5천만 발생

○ 기술원의 농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액이 세입으로 들어온 만큼   기술원에서는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도로 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추진

□ 추진방침

○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시험포장 도로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전액 확보

○ 손실보상액은 시험연구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투자

○ 손실보상액은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및 편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로 편입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계획 수립

- 위    치 : 나주 산포면 산재리, 등수리 시험포장 일대

- 사 업 비 : 1,100백만원

- 사업내용 : 장미 육성 신품종 유지·보존포 및 정원조성 공사 등 5사업

□ 향후계획

○ 손실보상액 예산편성을 위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및 예산편성

○ 세부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농업인학습단체 기금 운용 세부계획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330-2764)	담 당 자	이민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인학습단체 자립화 의견수렴 및 육성기금 활용방안 모색

○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추진: 50억원

-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ʼ97 ~ ʼ18): 45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활용방안 협의회 개최: ʼ18. 11. 13.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영방법, 사업화 방안 등 협의

○ 육성기금 사업화 전남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자문: ʼ18. 12. 4.

- 예산규모가 적어 융자사업은 부정적, 부동산 사업은 운영비 대안 필요

○ 농업인 학습단체별 육성기금 활용방안 의견 수렴: ʼ18. 12. 15.

- 4-H회: 농지임대로 회원들에게 경작토록 지원 회원 자립화 및 수익창출

- 생활개선회: 경작지, 가공시설 확보 및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 농촌지도자회: 태양광설치, 농업신기술 전진기지, 농업인학습단체회관 건축

□ 향후계획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목표액 달성 추진: 5억원

○ 농업인학습단체 자립화 육성기금 활용방안 강구 및 확정

- 우수사례 벤치마킹: 1월 중 (2개소: 서울 안국동, 양평 리버마켓)

-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제2차 협의회 개최: 2월 중

․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 학습단체,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등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330-2773)	담 당 자	이정훈
협조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 내년에 시행 될 PLS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농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허용되지 않는 농약 검출시 이를 폐기하는 방안 마련

○ 아울러 폐기된 농산물에 대한 농민 손실 지원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여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홍보)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 밀착형 교육 확대

○ (농약등록)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약직권등록 확대 지원

○ (피해대책) 부적합 농산물 생산 감소를 위한 토양검정, 농약잔류분석, 현장지원반 운영 등 생산단계 현장기술지원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단위 PLS 교육‧홍보 T/F팀 구성(‘18.1.22.)

- 26명(기술보급과 3, 농업교육과 1, 친환경연구소 1, 시군센터 21)

○ PLS 시행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추진

- ('17) 48,255명 → ('18) 110,653(농업인 106,337, 공무원 4,316)

○ 찾아가는 경로당 PLS 순회교육 실시 : 982개소 5,747명

○ PLS 시행 홍보물 제작‧배부 : 100,408부

- 포스터 5,337, 리플릿 94,700, 현수막 371

○ 수출‧지역특화작목 농약사용실태조사 : 토마토 등 8작목 212점

○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작목 약해시험을 통한 농약 잠정기준설정 완료

- 유자, 비파, 무화과 등 9작목, 약제 198품목

□ 향후계획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연계 PLS 교육‧홍보 강화

- 현장모니터링반 운영 : 농업인 PLS 인지도 조사, 현장의견 수렴 등

○ 부족합률이 높은 품목 재배농가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 28개 품목(알타리무, 참다래, 시금치 등)

○ 농약직권등록 및 작부체계 수요조사 추가 실시

- 현장에서 직권등록 요구가 높은 농약 추가 조사

- 작부체계 조사를 통한 잠정잔류허용기준 추가‧보완

○ 도내 소면적 작목 약재등록 시험 추진 : 8작목, 11병해충

- 갓 잘록병, 갯기름나물 점무늬병, 참다래 과실곰보병, 유자 미국선녀벌레 등

○ 농약검출로 인한 농업인 피해경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현장기술지원

- 수확 전 농약잔류분석 지원으로 부적합 농산물 생산 억제(센터, 농관원)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752)	담 당 자	정종모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에서는 북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음

○ 전남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 남북교류 협력을 선점하여 전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을 발굴하기 바람

○ 특히 북한 원자재 수입 개방에 따른 정책에 대비 이를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전남도의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북한 농림수산분야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검토

- 농업 기술 관계관 초청 및 방문 2019국제농업박람회장 방문

○ 농업 기술보급 및 우량종자 생산 체계 구축 검토

- 종자생산 시설 : 망실하우스, 벼․감자 등 신품종 개량 시스템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의 농업분야 남북교류 추진 계획 제출

- 정부의 남북교류 사업 방침에 따라 추진 예정임

□ 향후계획

○ 남북한 농림수산분야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협의 : 방문 등

○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한 협력 준비 : 씨감자 생산 등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2.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533-9816)	담 당 자	김병삼
협조부서	원예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 전남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농산물 주산지가 변경되어 가고 있음

○ 농업기술원에서는 난지과수와 채소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아열대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의 신 소득원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는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람

【조치사항】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 개발

□ 추진방침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 보급

○ 난지과수 소비 확대를 위한 가공 ․ 유통 기술 개발

○ 아열대 채소 소비 수요 증가로 연중생산 작부체계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지역 농업환경과 소비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육성 : 2품종

- 비파「조아비」, 단석류 「단미홍」육성 및 보급 : 1,000주

○ 유망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 : 패션프루트 등 4종

- 패션프루트 무가온 재배를 위한 월동재료 선발, 게욱 상자재배 등

○ 남부지방 유망 아열대 채소 도입 및 특성 검정

- 여주, 오크라, 열대시금치,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등

□ 향후계획

○ 유망 아열대 과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 애플망고 등 5종

- 유망 아열대 과수 착과량 증진 기술개발 : 양매, 애플망고

- 6차산업 모델 개발형 과수 적응성 검정 : 올리브, 양매

- 새로운 아열대 과수 도입 및 적응성 검정 : 올리브·아떼모야 등 5종

- 아열대 과수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 무화과, 유자 등 4종

○ 과수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

- 피해회복(매실 등 5종), 서리피해 예방(왕대추), 생리장해 경감(포도)

- 전남 특화과수 동해피해 경감 및 조기회복 기술 개발 : 유자

○ 아열대 신소득 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선

- 패션프루트 안정생산을 위한 무독묘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 전남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 4개 권역(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등)

해양수산기술원 소관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 운영지원과(550-0643)	담 당 자	모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 (현장중심 행정 간담회 정례화)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 (홈페이지 관리) 최신정보 업데이트 등 운영관리 미흡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중심 행정 간담회 정례화) 분기별 간담회 추진을 통한 정책반영

○ (홈페이지 관리) 최신자료 수시 업데이트를 통한 어업인 정보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장중심 행정 간담회 정례화)

- 간담회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검토 및 계획 수립단계

○ (홈페이지 관리)

- 사업시행지침, 언론보도자료 및 각종 동향보고 자료 수시 게첨

□ 향후계획

○ 지부별 행정간담회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수요조사 추진

○ 홈페이지 수시 정비 및 만족도 조사 추진을 통해 홈페이지 개선

꼬막 자원조성 확대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550-0641)	담 당 자	전효선,서명배
협조부서	수산자원과, 운영지원과, 장흥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인 벌교꼬막 생산량이 급감하여 위기를 맞고 있음, 꼬막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또한 꼬막 중간배양장인 보성배양장 인수를 검토하여 꼬막 패치에 대한 배양 및 기타 어패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공 종자 중간육성 기술 확립(’20년 목표)’을 위한 시험·연구

- 겨울철 폐사율 저감 방안, 치패 관리, 양식기간 단축, 해양환경 분석 등

○ 시험·연구 과정에서 습득한 양식기술 어업인 확대 보급

- 양식장 관리요령 등 매뉴얼 제작, 중간육성 어업인에게 보급, 현장 지도

○ 꼬막 인공종자배양장 및 중간양성 어업인 확대지원(해수국 공동)

- (배양장) 모패구입 및 관리시설, (중간양성) 종자구입, 모패장 조성

○ 보성꼬막 배양장 및 양식“활성 협의회” 구성·운영(산학연 연4회)

- 민간배양업자 컨소시엄 운영방안(분할 위탁운영 공모), 법령재검토

- 양식 정보 공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인공치패 생존율 등 모니터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간육성기술 어업인 보급(4명) 등 꼬막 양식 기술 교육(2회)

○ 꼬막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19년 시험연구사업 예산확보(33백만원)

○ 보성군 꼬막배양장 이관요청에 대한 지사님 보고(‘18. 11. 6.)

- 우리 원 꼬막 등 종묘배양에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적극강구

□ 향후계획

○ 꼬막 자연서식지 자원량 확대방안 연구예산 확보 : 1회추경

- 갈대 퇴적물이 꼬막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회복 방안 : 보성군

○ ‘19년 꼬막 양식기술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1월), 추진

- 중간육성기술 개발·보급, 치패·모패관리, 해양환경분석, 자원조성 등

○ 꼬막 인공종자 배양장 및 중간양성 지원방향 강구 : 전반기

○ 보성꼬막 배양장 및 양식“활성 협의회” 구성·운영(연간 4회)

어업관련 기술자문 확대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550-0641)	담 당 자	서명배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과거 어촌지도소가 있어 어민들이 쉽게 기술자문도 받고 전문적인 지식도 이전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어촌지도직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지도직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은퇴 공무원, 양식어업인 등 기술자문 위원회 구성(정기 간담회)

○ 경력직 어촌지도사 채용으로 대어업인 서비스 질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촌지도직 정원 9명 확보(2018년 민선 7기 조직개편)

○ 2019년 신규채용 3명(2019년 임용시험 계획)

- 2019. 1. 11.(행정지원과-794)

□ 향후계획

○ 2020년까지 어촌지도직 결원인력 신속채용 건의 : 3월 중

○ 어촌지도직 정원 확대 지속협의(7급 정원에서 조정)

섬진강 어류생태관의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섬진강어류생태관(781-3665)	담 당 자	김상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섬진강어류생태관, 해양수산과학관의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 섬진강어류생태관과 해양수산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적은 반면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음

○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하므로 공모를 통해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태보전의 중심역할 수행 및 전시·교육기능 강화로 관람객 확대추진

○ 생태관 활성화 및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를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개최(3회)

- 전문위원회 구성(10명), 전문가별 의견 제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축제, 행사 및 학교, 종교단체 등에 관람객 유치 홍보

- 도 내·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홍보 리플릿 배부(1,999개소/ 3,998부)

○ 섬진강 연어 등 특별 기획전시(4회)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전시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볼거리 및 전시기능 강화(30억원)

- 대형수조 설치 10억원, 전시관 보수 보강 10억원, 내부인테리어 10억원

□ 향후계획

○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전시 및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과 연계한 생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강화로 관람객 유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전시·체험시설 보강 및 전문경영인 위탁 운영 방안 협의체 구성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어업허가 취득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 수산경영과(550-0655)	담 당 자	김대홍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어업 후계자, 전업ㆍ선도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산업 경영인으로 육성된 사람들이 어업허가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향후 지원 계획을 세워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업허가권 취득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 기반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 경영 촉진

○ 수산업경영인 단계별 우수인력으로 육성

* 수산업경영인의 단계 :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81~`18년 수산업경영인 선정현황 : 12,070명

- 어업인후계자 10,122명, 전업경영인 1,812명, 선도우수경영인 136명

○ 어선구입에 따른 허가종류별 폐업지원금(융자) 지원

※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어업허가 재허가 불가 → 폐업조건 어선 및 어업허가 보상

□ 향후계획

○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어업허가 취득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건의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업무 일원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 목포지원(983-4530)	담 당 자	정명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낙지연구 및 목장 조성 사업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일원화가 필요하며, 낙지 자원량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원화를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4년부터 서부지부 목포지원에서 낙지목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낙지 종묘 생산 및 방류는 서부지부 자원조성연구소에서 추진

○ 낙지 산란·번식장 조성, 어미 교접·방사, 자원량 조사 등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낙지목장 조성(‘14~’18년) : 16개소/101ha(순천, 무안, 함평, 신안)

○ 어미낙지 교접·방사 : 낙지 9,762마리(사업비 221백만원)

- '14) 1개소(4ha), 310마리 / '15) 2개소(14ha), 550마리 / '16) 3개소(18ha), 1,800마리 / '17) 6개소(31ha), 3,100마리 / '18) 4개소(34ha), 4,002마리

○ 자원밀도 조사결과(‘18년) : 낙지 브럿수(낙지 서식굴) 3.4 ~ 10.5배 증가

□ 향후계획

○ 서부지부에서 일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포지원은 낙지 목장 조성, 자원조성연구소는 낙지 연구 및 종자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

○ 낙지 자원회복을 위한 고밀도 양식 시험 사업 추진

- 2019년 본예산 232백만원(도비) 확보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550-0641)	담 당 자	서명배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양수산기술원은 연구업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몇 개월씩 결원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음

❍ 신규자 임용시 관련 분야 졸업자 및 경력자 선발로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 운영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적절한 부서 배치로 업무 능력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퇴직자 사전예측 결원인력 신속채용 건의(행정지원과)

○ 수산직 및 연구사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 경력채용

○ 지역중심에서 업무기능·연구중심으로 전환, 형평성 있는 인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해양수산·연구직 채용 응시자격 변경 건의(행정지원과)

- 2018. 9. 20.(운영지원과-990)

○ 대어업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중심 조직 운영방안 보고

- 2018. 12. 3.(행정부지사 내방)

□ 향후계획

○ 결원인력에 대한 신속한 채용 건의 : 2월 중

○ 업무 기능·연구중심 인력 적절한 배치 : 정기인사

수산물 양식산업 향후 대책 마련 시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3.
추진부서	해양수산기술원 수산경영과(286-2131)	담 당 자	김지영
협조부서	완도지원, 여수지원, 장흥지원, 영광지원,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바이러스로 인한 흰다리새우 양식이 올해로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책 강구

○ 낮은 생산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 키조개 등 양식     어민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확대

○ 섬진강 하구 파괴로 인한 적은 재첩 생산에 대해 보전연구 및 재첩  양식화 연구 계획 수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 수산생물 질병예찰 강화, 종 보존, 자원방류 등 자원회복 노력 및      양식기술 개발과 양식어가 기술보급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우) BFT 활용한 양식산업화 및 갑각류(보리새우)자원회복 기술 개발 추진

○ (가리비) 여수해역 해만가리비 양식기술개발 및 어업인 협동 연구

○ (키조개) 모패확보 및 산란유발을 위한 자극방법 조사 및 인위적    성성숙 유도 및 채란을 위한 수온, 조도관리(’18. 7. ~ 계속)

○ (재첩) ‘19년 신규과제 친환경 경제성 어종 연구개발 품종 반영 및

‘18년 내수면 연구기관 협의회 재첩 연구공유 건의와 중앙내수면연구소*에     연구자료 및 기술지원 요청  *재첩 서식환경, 생리생태 등 생물특성 연구('16~'17)

□ 향후계획

○ 질병예찰 및 신속한 방역 통해 질병 확산방지 및 양식기술 전문교육 실시

○ 대체품종 및 인공종자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정규직 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비정규직 76명 중 23명의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노조와의 의견 대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이 조속히 해결되어 노동의 불안정이 해소되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주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 ’18. 8. 6.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 ’18. 12. 24.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1차 회의	: ’18. 12. 27.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2차 회의	: ’19. 1. 14.

○ 정규직 전환 대상, 전환 방식 등 확정	: ’19. 1.

○ 정규직 전환 대상 정원 반영 및 전환	: ’19. 3. ~ 4.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담 당 자	서성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과 활동성에 맞는 위촉직 운영위원을 현직 도의원으로 교체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성을 제고하고

○ 이사회 및 기타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의원 2명 해임(이경동, 김광준의원)

○ 민선 7기 전라남도의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위원 2명 추천

○ 완도군의회 여성비례대표 추천 여성운영위원 확대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위원 현황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구분	소 속	직위	성명
위원장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임영태	위원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정규진
당연직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	과 장	양진문	위원	전남대학교	교수	은종방
당연직	완도군 해양치유산업과	과 장	이송현	위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이경선
당연직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팀 장	안병제	위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동현
위원	전라남도의회	의 원	이경동	위원	제일물산(완도)	대표	최번부
위원	전라남도의회	의 원	김광준	위원	흥일수산(장흥)	대표	장영복
위원	완도군의회	의 원	박인철	위원	㈜벌교꼬막(보성)	대표	서홍석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도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방안 논의

- 운영위원회 위원 15인(당연직 4인, 선임직 11인)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의회에 추천 의뢰              : ‘19. 1.

○ 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 ‘19. 2.

○ 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19. 3.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담 당 자	박진우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 수익을 창출하기 바람 (녹차 제품 개발 : 블렌딩 차 종류, 꼬막 통조림 등)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유통·판매 사업자 2개사 선정(3.13.)

-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하여 (주)수협유통 업무협약 체결(4.26.)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공동구매 사업본부 방문 상품제안(8.9.)

- 센터 자체개발 상품(알긴음료, 구미당김젤리, 전복통조림 2종) 제안

○ 수혜기업 및 센터개발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아이쿱생협 방문 상품홍보(10.22.)

- 수혜기업 제품 및 센터 자체개발 상품(4종) 홍보

○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방문 상품홍보(11.13.)

- 센터 자체개발상품(알긴음료, 구미당김젤리, 전복통조림 2종) 홍보

□ 향후계획

○ 센터 개발제품 도내기업 기술이전 추친

○ 도내 우수 유통기업 연계 판매망 구축(KOSA마트, Y-마트, 파머스마켓 등)

○ 신규 유통·판매 사업자 계속 모집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강복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정자립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운영이 필요함

○ ‘19년도 재정자립도 90% 목표 달성을 위해 대행사업 수주, 자체개발 기술이전 기술료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형 국책과제 사전기획 강화

○ 기술이전 기술료 확대 (정액기술료 증액 및 경상기술료 정기징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대형 국책과제 수주

- 면역세포 치료 생산기반 플랫폼(의약센터, ’19~’23, 200억, 국비 100)

-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지원사업(의약센터, ’19~’22, 213억, 국비 213)

□ 향후계획

○ 2020년 대형 국책과제 기획 및 수주활동	: ’19. 1. ~ 12.

○ 기술이전 2018년 경상기술료 징수(기업결산 후) : ’19. 3. ~ 5.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생물방제연구센터	담 당 자	김선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축산 악취제거용 사료가 개발되었으나 농가에 보급률이 저조함. 개발된 제품들이 농가에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조치사항】- 축산 악취제거용 제품의 보급 홍보 및 지원사업의 건의 확대 필요

□ 추진방침 – 축산악취제거용 제품과 축산 생균제 동시 보급 진행

○ 축산악취제거용 제품 개발 보급과 더불어 축산 생균제 보급을 진행함에 따라 축산 악취제거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축산 면역 및 부산물 소화 촉진 생균제 보급 추진

- 곡성 축협에 매년 32ton 분량의 축산 생균제 보급 추진

- 축산 악취 제거용 제품 홍보를 위한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축산 악취제거용 제품 홍보 및 지원사업 건의 제안

○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생균제 동시 보급 추진 확대

각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8. 11. 14.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함에도 각 6개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운영비로 납부함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다르게 편성되고 있음

○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각 센터에서 지원 받지 말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편성하여 사용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에서 직접 운영비를 확보함으로써 센터 분담금 부담 경감

○ 도 출연금 증액에 따른 행정․감사실 역할 제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센터 공통운영경비 분담       : ~ ’18. 12.

- 행정·감사실은 법인격을 대표하는 업무수행(회계결산, 예산편성 및 운용, 내부감사 등)으로 인해 자체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구조로써 도 출연금 외 기관운영 추가비용은 각 센터에서 분담

○ 2018년도 출연금(운영비) 증액 건의                : ~ ’18. 12.

- 각 센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출연금 증액 건의(당초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 2019년도 10억원으로 증액)

□ 향후계획

○ 각 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익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기관운영 부족분에 대해 도 출연금 증액 요청

교육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01	63	38	7	5	2	0	0	0	26	15	11	62	40	22	6	3	3
전라남도교육청	72	40	32	5	3	2				18	8	10	45	27	18	4	2	2
직속기관	12	9	3							3	3		8	6	2	1		1
교육지원청	17	14	3	2	2					5	4	1	9	7	2	1	1

□ 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교육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 결과
1	○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개선	추진중
2	○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권고	추진중
3	○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권고	추진중
4	○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개선	완 결
5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완 결
6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시정	추진중
7	○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개선	완 결
8	○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완 결
9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개선	추진중
10	○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개선	추진중
11	○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건의	추진중
12	○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시정	완 결
13	○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추진중
14	○ 학교 내 차별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권고	완 결
15	○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권고	추진중
16	○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개선	완 결
17	○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추진중
18	○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권고	추진중
19	○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권고	추진중
20	○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권고	완 결
21	○ 상피제 도입 검토	권고	추진중
22	○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추진중
23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권고	완 결
24	○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개선	추진중
25	○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개선	완 결
26	○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권고	완 결
27	○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권고	완 결
28	○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개선	추진중
29	○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권고	추진중
30	○ 사서교사 확충	권고	추진중
31	○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권고	추진중
32	○ 성범죄 경력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개선	완 결
33	○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권고	완 결
34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권고	완 결
35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권고	추진중
36	○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개선	추진중
37	○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권고	추진중
38	○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권고	완 결
39	○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권고	완 결
40	○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개선	추진중
41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권고	추진중
42	○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시정	완 결
43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시정	추진중
44	○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건의	추진중
45	○ 수능 당일 급식 제공	건의	완 결
46	○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권고	추진중
47	○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권고	완 결
48	○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추진중
49	○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50	○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권고	완 결
51	○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권고	추진중
52	○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권고	완 결
53	○ 도서문화 전통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고	완 결
54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완 결
55	○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개선	완 결
56	○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개선	완 결
57	○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권고	완 결
58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개선	추진중
59	○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권고	완 결
60	○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권고	완 결
61	○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권고	완 결
62	○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시정	완 결
63	○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권고	완 결
64	○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권고	완 결
65	○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권고	완 결
66	○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권고	완 결
67	○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권고	완 결
68	○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개선	완 결
69	○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권고	완 결
70	○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개선	추진중
71	○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권고	완 결
72	○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권고	완 결

【직속기관】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개선	완 결
2	○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권고	추진중
3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개선	완 결
4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권고	추진중
5	○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권고	완 결
6	○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권고	완 결
7	○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개선	완 결
8	○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권고	완 결
9	○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권고	완 결
10	○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건의	추진중
11	○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권고	완 결
12	○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권고	완 결

【교육지원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권고	완 결
2	○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권고	추진중
3	○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개선	완 결
4	○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시정	완 결
5	○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권고	완 결
6	○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권고	완 결
7	○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개선	완 결
8	○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지원 협조	개선	추진중
9	○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시정	완 결
10	○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권고	완 결
11	○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개선	완 결
12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권고	완 결
13	○ 중·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권고	추진중
14	○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개선	완 결
15	○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권고	완 결
16	○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건의	완 결
17	○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권고	완 결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 전남 198개면 중에서 출생율 10명 미만인 곳이 94개 면으로 향후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사업을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바람.

○ 제한적공동학구제 뿐만 아니라 협동학교군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와 지자체가 미래의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검토를 위한 TF 협의회 운영(5회 실시)

○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 수립(2019. 1. 4)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역점 추진

(2018년 20억 → 2019년 27억)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확대

- 협동학교군 공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에듀버스 운영 확대

- 농어촌 작은학교 모델 발굴 및 지원 등

ㆍ유형별 농어촌교육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5교)

ㆍ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마을  교육공동체 연계활동(1청)

○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협의·자문 실시(2019. 1. 7)

□ 향후 추진계획

○ 마을교육공동체 인프라 구축

- 교육지원청에 학교혁신팀 신설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 작은학교 지원 실무 협의회 운영

(교육청-지자체)

○ 작은학교 지원단 구성 운영

- 컨설팅 지원 강화

- 작은학교 연구회 운영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연구 등)

추진중

2.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 최근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학교대상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도 않음.

○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교육진흥과-14464(2018.10.29.)]

ㆍ사립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기적 협조

ㆍ특정감사 실시(2019. 6월까지 완료 예정)※ 대상 유치원: 신고된 비리 유치원, 시정명령 미이행 유치원, 대형(150명 이상) 유치원, 고액원비(50만원 이상) 징수 유치원,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2018.12.5.)

ㆍ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 감사 중점사항 안내

ㆍ유치원 감사 및 지도 점검 우수사례 및 개선 방안 공유 등

- 감사담당공무원 대상 연수 실시(연 2회)

ㆍ감사 역량 강화 연수로 감사 발전방안 연구 및 현장 적용

- 유치원 종합 컨설팅 확대 및 강화

ㆍ재무회계, 교육과정, 수업, 운영관리,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교원능력개발 등 6개 분야 실시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보급(‘19.2월, 전라남도교육청 발간)

-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 직무연수 실시(’19.2월)

ㆍ도내 사립유치원 관리자 및 실무자 134명

○ 유치원 감사 실시 현황(’15.1.1.~’18.12.31.)

- 사립유치원 117원중 112원 (95.7%) 실시

※ 공ㆍ사립 전체 유치원 552원 중 540원 (97.8%) 감사 실시

☞ 감사 미실시 12원(2.2%) 사유: 2016년 이후 개원으로 감사 주기 미도래 및 휴원

※ 사립유치원 감사 운영 현황

- 감사기관 : 교육지원청

- 감사주기 : 3~4년 (2019년부터는 3년)

- 감사 결과 및 이행 여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사항   (’17.1.1.~’18.11.30.)

- 유치원 감사대상 79원 153건 지적, 1원당 평균 1.9건 지적,

ㆍ예산회계분야(48.3%), 학사분야(16.3%), 학운위(9.1%), 기타(26.3%)

○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19.1.21.기준)

- 비리 신고 접수: 총6건

- 처리결과: 2건 완료(특이사항 없음), 4건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우리도「유치원 감사처분 양정기준」마련으로 감사결과 처분의 형평성 제고(’19년 상반기)

- [기본원칙] 시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과 우리 도 감사처분심의회에서 결정하되 교육부에서 제시된 양정기준을 참고하여 처분의 형평성 제고

- [무관용 원칙] 예산회계 관련 비위는 무관용 원칙 고수, 객관적인 기준에 다라 동일한 사안은 동일하게 취급

- [비례의 원칙]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기반하여 비위 행위의 정도에 합당한 처분 제시

- [형사적 조치] 감사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수사의뢰)

추진중

3.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 시험지 유출과 같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학교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바람

○ 현재 실시중인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하고, 일반적인 정기 및 수시 감사 이외에 암행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 도민감사관제, 감사 품질 T/F팀 운영 등 자체 감사 내실화를 기하고, 일부 불이익을 받더라도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시험지 유출 관련 대책 마련

- 시험지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정기고사 기간마다 교직원 연수 및 시험지 보안관리 자체 점검 실시

- 학생평가 관련 감사 처분기준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2018.12.28.제정·공포, 2019.1.1.시행)

- 도민참여 감사관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청렴옴부즈만과 도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통합

- 직무: 특정 감사·조사 및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등

○ 2019년도 자체감사 계획 수립[감사관-593(2019.1.23.)]

- 사학비리 신고센터, 전남청렴신문고 등 교육비리 제보 창구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 철저

-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처분심의회 및 감사품질향상TF 운영

- 사전 정보 수집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감사요청 시스템 도입

- 감사처분기준 엄정 적용 및 비위자 무관용 원칙 준수

-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 실시(연중)

□ 향후 추진계획

○ 보안USB 및 평가관리실 CCTV설치 의무화

○ 정기고사 기간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 점검 실시

○ 성적관련 비위 학교 특별 감사 실시 및 관련자 엄중 조치

○ 학업성적관리 컨설팅 및 학업성적관리지침 준수 철저 안내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지속 추진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세칙 마련(2019.상반기)

- 청렴시민감사관 위촉(2019.2월)

- 특정 감사·조사 및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등 활동

- 청렴시민감사관 연찬회 개최(2019.상반기)

- 매년 활동결과 교육감에게 제출(익년도 1월말까지)

○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추진중

4.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평가 위원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2019. 교육지원청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편람」[정책기획관-16183(2018.11.30.)]

- 평가지표 개발 단계부터 평가전문 외부위원 및 학부모 위원 등 4명을 참여시킴

☞ 평가지표 개발 시작: 2018. 10월

-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 7명 중 외부위원(학부모, 평가 전문가 등) 필수 포함할 것을 명시함

☞‘19. 교육지원청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편람’6쪽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실시>

◦ 목적: 자체평가 중심 평가 운영으로 기관 역량 제고 및 현장지원 강화

◦ 방침: 자율성 및 책무성에 기반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로 교육자치 역량강화

◦ 평가내용

- 공통지표 제시+자율지표 자체개발+교직원 대상 현장 만족도 평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기관에서 작성한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는 기관별 홈페이지에 탑재

- 종합평가 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 평가결과 교육지원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향 제시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에 대한 자기성찰 공유

- 기관역량 강화와 교육행정 질적 수준 제고

완결

5.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해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 적발 다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이후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신분은폐 음주운전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

○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켜야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장 연수 시 소속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관리 강화 안내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근절방안 안내[총무과-945(2019.1.14.)]

○ 지방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각종 연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요청

○ 분기별 음주운전 등 복무관리 강화 공문 안내

○ 주요 비위에 대해 사전 예방교육 및 공문지시 등을 통해 공무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완결

6.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각종 현황의 기준일이 항목별로 다르게 작성되어 자료의 일관성이 없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을 엄수하고, 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수를 정확히 표시하기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해당연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안내

- 감사관-215(2019. 1. 8.)

- 2019. 상반기 청렴·감사 업무연찬회(100명)

○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작성 시 각종  현황 자료를 9월 30일 기준일을 준수하겠으며, 부득이 기준일 달리 할 경우 사전에 교육위원회와 협의 후 작성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9월 30일 기준일 준수(기준일 달리 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추진중

7.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 전남휴먼스쿨(네팔 학교설립) 사업은 민간단체와 학생, 교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좋은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중앙정부와 대기업이나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확대 검토

개선

□ 추진내용

○ 네팔 전남휴먼스쿨 사업은 아름다운 기부활동이었으나, 우리 청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현재는 추가로 기부가 어려운 실정

○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라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추진한 네팔휴먼스쿨 건립 사업에 우리 청이 17번째로 참여

○ 업무협약이 체결(2018.10.29.)되어 향후 전남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속적 연계 가능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히말라야 희망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 전남 학생과 교직원, 기타 건립 후원금   기부자들을 위한 교류 장소 제공

□ 교육□문화 교류를 희망하는 전남의 개인(단체)과 상호 교류

완결

8.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 함평골프고와 연계를 위해서 골프중학교 설립 검토 필요. 학다리중ㆍ고가 기부채납으로 골프고가 설립되어 추진 중인데 그 옆에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중학교 설립 검토하는 방안

건의

□ 추진내용

○ 2018년 함평골프고가 학다리고로 이전

○ 현재 40m 골프연습장 사용중

○ 2019 신입생 40명 모집에 32명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함평골프고 정원을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골프인프라가 형성되고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 검토하겠음

완결

9.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있음. 교사들의 관심도가 낮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효과가 적으므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좋은 놀이문화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19년 놀이활동 활성화 선도교육지원청 공모 확대(11청)

- 시지역: 4청(목포, 여수, 순천, 광양)

- 군지역: 7청(구례, 보성,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 향후 추진계획

○ 선도교육지원청 확대에 따라 운영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확보

추진중

10.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 혁신학교 추진 시 변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므로 양적팽창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단 한 학교만이라도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 저하 우려로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화 도모

- 전남혁신학교 지정: 준비된 학교에 한해 지정

· 2019. 전남혁신학교 지정: 108교

(신규지정: 10교-유2, 초5, 중2, 고1,       종료 3교)

- 준비학교로 시군단위별 전남자율혁신학교 지정

- 22개 시·군 전체 전남혁신교육지구 지정

-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인식 공유(2018.12.26.)

· 학교혁신 포럼(본청 팀장 이상, 장학사, 지원청 업무관련자, 혁신학교지원단 등 참석)

· 교육지원청 과장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 지역리더 학교혁신 실행위원 선정 및 워크숍

□ 향후 추진계획

○ 혁신학교지원단 협의체 운영(지역 업무담당자 격월 참석)

○ 교육지원청 내 학교혁신팀 조직 운영

○ 전남혁신중심학교 지정 운영

○ 유-초-중-고 연계 혁신학교 운영 방안 모색

○ 체계적인 연수시스템 구축 지원(연수원과 협의)

○ 전남혁신학교 평가 및 지원: 중간, 종합평가

○ 전남혁신학교 컨설팅 지원

○ 학부모 혁신학교네트워크 지원

○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 제정

○ 전남혁신학교 교육지원청 추천 공모

○ 혁신학교 운영 성과 분석

추진중

11.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많고, 위탁채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 노력도에 따라 「공영형 사립학교」에 참여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시설사업비 확대 지원할 계획

※「공영형 사립학교」요건(①,②,③ 모두 충족)

①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

② 사립학교 신규교사 도교육청 위탁 선발

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추진중

12.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6.9%를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5억 이상 시설사업비를 제한하겠다고 업무보고와 행감자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의회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미납 법인에 대한 제재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엄격 적용

· 연간 내·외부 시설 개선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또는 증·개축 사업 ⇒ 전년도 전체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납부율 이상 납부 시에만 지원

○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독려

○ 비리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감사결과 실명 공개

- 각종법규 위반 및 시정조치 미 이행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감축 등 강력 제재

완결

13.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인정 비율이 20%인데 일부 지역은 비율이 33%가 넘는 등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원 및 교원 수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20%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교육부 및 감사원에서 권고하고 있음

○ 우리도 정규교사의 충원은 학생수·학급 수 증감 추이, 기간제교사 비율(15%) 등 교원수급현황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신규교원 채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도교육청 위탁채용을 원칙으로 함

○ 신규교사 위탁채용 시 응시자 수가 많지 않고 공립 응시자에 비해 성적이 저조하여 법인에서 위탁 채용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이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시 공·사립 동시 지원제 도입 및 위탁참여 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위탁채용 활성화에 노력

○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의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충원 협의 시 적극 검토

추진중

14. 학교차별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 학내 차별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 절반 정도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현실에 맞는 대책 및 실태조사 마련

○ 기숙사 배정 시 성적 위주 자리 배치, 동아리 활동을 성적순으로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시 우수반 특별 편성, 학교 성취도 평가 시 최상위반 학생 위주 문항 출제 등 성적에 의한 학교 내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에서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학생 배정 기준을 설정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안내

○ 학업성적관리지침 준수를 통한 공정한 학생평가 실시

○ ‘기숙사 운영 지침’에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도록’ 삽입하여 공문으로 안내함.

[교육과정과-1167(2019.1.23.)]

□ 향후 추진계획

○ 각 사업별(기숙사 운영, 동아리 활동, 수준별 반 편성 등) 추진 현황 점검

○ 공정한 학생평가 정착을 위한 학업성적관리규정 준수 여부 및 학생평가 실태 점검

○ 기숙사 학생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 규정 점검 및 환류

완결

15.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 방학을 이용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므로 예산을 확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2019. 꿈사다리학교 운영교 선정 12교(2018. 12. 27.)

○ 학기말 취약시기 2주(10일), 1년에 2회(여름, 겨울) 운영

○ 작은학교 교사와 대학생 멘토가 협력하고, 멘토･멘티 소규모 매칭(1:2)의 자존감 향상, 진로교육, 자기주도학습 등 심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질 높은 멘토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등 광주･전남 지역 대학을 방문해 협력 방안 논의 예정.

○ 2019. 꿈사다리학교 운영 관련 도교육청 지원예정 사업: 교사 역량강화 연수(4월), 멘토 역량강화 사전캠프(5월, 11월), 사후 평가회(8월, 2월)

○ 사업성과 분석 후 수정･보완하여 운영학교 수 확대

추진중

16.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 남자 기숙사는 남자 사감, 여자 기숙사는 여자 사감이 각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기숙사 학생 선발 시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

개선

□ 추진내용

○ 2018. 기숙사 운영 규정 점검 결과 안내[교육과정과-1167(2019.1.23.)]

- ‘기숙사 운영 지침’ 에 ‘기숙사 사감은 가급적 남학생 기숙사에는 남자 교사를, 여학생 기숙사에는 여자 교사를 배치하도록’ 추가 안내함.

- ‘기숙사 운영 지침’에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도록’ 삽입하여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기숙사 성별에 따른 사감 배치, 기숙사 학생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 규정 점검 및 환류

완결

17.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 초등 저학년 담임교원은 능력 있고 사명감이 강하신 분들이 맡아야 하는데 고과점수 등 혜택을 부여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교육 직무 연수 30시간 운영

○ 한글책임교육지원: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 등 활용

○ 평가 전문성 신장

- 다양한 피드백으로 학생 성장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초기 문해력 지도 자료 개발·보급

○ 기초학력 진단 검사 및 보정 자료 활용   (1~2학년): 기초국어 및 기초 수학

추진중

18.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 학생이 학생부를 직접 쓰는 셀프 학생부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전교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연수(연 2회)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철저 및 부적정 사례 엄정조치 안내 (교육과정과 2회 공문 발송)

○ 초등 30%이상, 중․고․특 전체 전문직원 포함 2인 1조 점검단 현장실태 점검 100% 완료

○ 2017학년도 특성화고 50%에서 2018학년도 전체 100% 현장실태 점검 실시로 기재 내실화 지원함.

□ 향후 추진계획

○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대폭 개정에 따른 학년초 연수 철저

○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실태 점검 철저 및 관리 지도

추진중

19.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 타 시ㆍ도에 비해 고입 전형료가 과하게 징수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고입 전형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 실현에도 맞지 않아 전형료 폐지 방안 검토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19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료 폐지(2018.3.30.기본계획)

○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마련(2019.1.4.)

- 선발고사 적용 학교 삭제

- 방송통신고 삭제

- 자기주도 학습전형학생 선발 고등학교 및 특성화중학교 징수한도액 하향 조정

○ 전형료 전반 무상교육 실현 취지에 맞게 재검토 논의중(2019.1.)

□ 향후 추진계획

○ 무상교육 실현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규칙 개정 재논의 후 2020 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반영 예정(2019.6.)

추진중

20.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 장학금 지급 관련 2,940명 중 30%는 성적우수, 24%는 경제 여건 곤란 등의 학생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는 성적위주보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해서 학생중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외부 기업 및 장학재단 등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성적 또는 경제 여건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 장학금 수여 기관의 수여 목적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

○ 선발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완결

21. 상피제 도입 검토

○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비중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보다 높아 부모가 있는 학교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9학년도 평준화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공고(2018.8.24.)

○ 교직원-자녀 동일고 배정 개선 방안 TF 운영중 (2018.11.~2019.2.)

- 고입 업무담당, 교원인사 업무담당, 총무과 인사담당, 학교장, 교감, 변호사 등 11명 구성

○ 교원인사과는 2019.3.1.자 인사 시 자녀 재학 학교를 피해 전보희망 하도록 안내 (2018.12.)

○ 평준화지역 교직원 자녀 동일고 분리 배정(2019.1.18.)

□ 향후 추진계획

○ 교직원-자녀 고교 배정 개선 방안 2020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 기본 계획 반영(2019.3.)

○ 2020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반영 예정(2019.7.)

○ 전라남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추후 개정 검토

추진중

22.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 2017년도 전국 수능에서 전남이 최하위를 차지해 특별한 수능대책 방안이 필요함.

○ 수능을 포함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전남지역에 있는 중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평상시 자기 권역에 수시를 대비하는 상담센터가 마련되고 입학사정관을 권역별로 채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4년제 대학 평균진학률이 전남은 65%정도이나 동부권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평균 이하로 대책 마련이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권역별(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입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장학사, 파견교사, 대입현장지원단으로 권역별 지원팀 구성 운영

○ 일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연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

○ 진로중심 방과후 ‘더드림학교’를 운영하여 수준별 수능 지도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 및 진학 지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진학지원센터에 필요 인력 배치(장학사 4명, 파견교사 4명)

○ 학생·학부모 상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원팀 구성

○ 진로맞춤 고교교육 확대를 위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계획’ 마련

추진중

2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이 일하고 있습니다”등의 스티커 제작 검토 요청

권고

□ 추진내용

○ 전남청소년노동환경 개선 민관 협의회 개최(3회)

○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 2018.10.29.전남도의회 초의실(방청객60명)

□ 향후 추진계획

○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이 일하고 있습니다”등의 스티커 제작: 2019년 3월 중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실시: 특성화고 학년별 연2시간 운영,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 대상 연수 운영

완결

24.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 공모교장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지나친 성과위주 평가로 인해 중요시 되어야 할 학생 중심 교육에 저해를 초래하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공모교장 심사위원으로 전직 교장, 전직공무원 선정은 공정성에 저해가 되므로 외부위원 구성 시 철저히 배제하기 바람.

○ 교원연구실적 평정 시 허위연구실적, 표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공모교장 최종평가는 현장평가를 하고, 중간평가는 만족도조사 및 학교경영실적평가로 대체함.

○ 공모교장 심사위원으로 전직 교장(공무원)선정은 교육부 지침에도 가능하나, 추후 전직 교장(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

○ 교원연구실적 평정 시 허위연구실적, 표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프로그램과 표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안내 및 설명회 시 공모교장 심사위원으로 전직 교장(공무원)선정은 교육부 지침에는 가능하나, 전직 교장(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안내

추진중

25.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 수업 우수교사 인증을 받을 정도면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이므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외연수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서 다른 분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

○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잘하는 선생님들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음.

개선

□ 추진내용

○ 전남수업우수교사(JET) 인증제 폐지

- 학교 자치문화 형성을 위해 행정기관    에서 주도하는 수업 인증 방식의 인식 전환

- 교사 개인 간의 경쟁 유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동적 연구 저해

□ 향후 추진계획

○ 자발적 수업 나눔 문화 확산

○ 교사 연구의 자율성을 기르는 학교 문화 형성

○ 학교단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완결

26.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 기피지역에 신규교사 발령과 징계교원이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경력으로 인한 전보 점수의 차를 줄이기 위해 호봉에 근거한 경력환산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전보점수는 경력점수 외에도 교육활동실적 환산점(좋은수업실천연구 직무연수 이수실적), 근무교 지역점, 입상실적 부가점, 다자녀 부가점 등 다양한 평정 항목에 의해 산출되고 있으므로 경력점수가 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음

완결

27.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 수준별 이동수업 시 상위반은 지도가 쉽다는 이유로 경력교사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하위반은 기간제교사나 신규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위반은 경력이 많은 교사가 우선 지도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추진내용

○ 중학교 학생성적 순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금지 안내

[교육과정과-31509(2018.12.21.)]

○ 고등학교 수학, 영어를 제외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금지 및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기간제교사 지원 점진적 축소 안내

[교육과정과-152(2019. 1. 3.)]

○ 2019년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기간제교사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 폐지 안내

- 일시: 2019. 1. 8.(화) 14:00

- 장소: 보성군청소년수련원

-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소속 교감 또는 업무담당자

□ 향후 추진계획

○ 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46교) 대상 기간제교사 지원 계획 공문 안내 시 고경력자 수학, 영어 수준별 확대학급 하위반 지도교사 배정 알림(2019. 2월 중)

○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수준별 확대학급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연중)

완결

28.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 담임교사 기피 현상으로 정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정교사를 담임으로 우선 배정하되, 정교사가 부족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도록 개선

개선

□ 추진내용

○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임용권자(학교장)에게 관련 내용 안내하여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9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반영 후 학교에 공문 시행

- 공문 ‘2019학년도 기간제교사 운영 안내’ 시행(2019. 2월 중 예정)

- 정교사를 담임으로 우선 배정하되, 정교사가 부족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정 안내

추진중

29.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 신규교사 배치가 교육청마다 각기 다르며 장흥, 강진, 해남이 신규교사 배치가 많음

○ 신규교사 발령 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신규교사 배치 현황 및 타시도 사례 분석

○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한 관련 규정 분석 및 연구

○ 인사관리기준 개정연구회 운영을 통한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통한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근거 마련 연구

추진중

30. 사서교사 확충

○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토론 열차학교 운영과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서교사 배치는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서교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사서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함.

- ’19. 사서교사 정원: 69명(’18.대비 12명 증)

- 교육부에 수시 건의·요청하여 정원 확보 예정

○ 사서교사 미배치교 지원 계획

- 학교도서관지원 전문인력 활용 극대화

ㆍ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의 학교 순회 횟수 확대

ㆍ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인력 현황

구분	사서	순회사서	계
인원	130명	29명	159명

- 학부모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확대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자원 봉사자	580교	600교
봉사자 실비	4시간 미만 11,000원	4시간 이상으로 지원 예정	2019년 1차 추경예산 확보 예정
	4시간 이상 22,000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사서교사 배치 가능

- 사서교사 자체 증원이 불가하므로, 교과 정원(국어)을 활용하여 사서 업무 및 독서토론수업 지원(2018. 17교 17명)하고 있으며, 전년도 수준의 지원 예정

○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전남 교육재정 인력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어 점진적 증원할 계획임

※ 예상되는 문제점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2018.8.14.) 단서조항에 의하면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 범위 내에서만 확대 예정

- 실질적으로 총정원 면에서는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

추진중

31.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 전남은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57.2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더 심각한 수준인 34.3%에 불과함

○ 전남 내 지역별 편중도 심해 신안의 중학교에는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지역에 대한 충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보건교사의 업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의 유지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

권고

□ 추진내용

○ 보건교사의 정원은 교육부에서 배정함.

- ’19. 보건교사 정원: 440명(’18.대비 16명 증)

- 교육부에 수시 건의·요청하여 정원 확보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보건교사 배치 가능

○ 2019학년도 정원의 배정이 끝나 신안지역 중학교 배정 어려움

○ 2020학년도 정원 증원 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신안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 중학교에 보건교사 정원 우선 배정 예정.

○ 보건교사 자체 증원이 불가하므로, 교과 정원(체육)을 활용하여 보건 업무를 지원(2018. 9교 9명)하고 있으며 전년도 수준의 지원 예정.

추진중

32. 성범죄 경력 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

개선

□ 추진내용

○ 2018년 10월중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운영자 및 종사자,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상없음” 확인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

※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을 점검‧확인함.

완결

33.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 지원을 기피하는 도서지역에 우수교사 영입을 위해 우수한 교사 영입 방안과 현재 있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도서지역 지역단위교원임용제 지속적 추진

- 2012년~2018년: 118명 임용(초등 66명, 중등 52명)

○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지역 소재 학교에 초빙되어 근속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 전보 시, 4년 이내의 현임교 경력에 한하여 근무지역부가점(월 0.025점) 부여

완결

34.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취업해 나가기 전 진학하는 전공과의 경우 희망자는 많은데 정원은 부족하므로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전공과 설치.

권고

□ 추진내용

○ 도내 8개 특수학교 중 2017년 6개 특수학교 20학급에서 2018년 8개 특수학교 전체 23학급으로 전공과 설치 확대 운영

○ 2018년 23학급에서 2019년 27학급으로 4학급 증설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교실, 직업교육 시설, 학생 수요 등 학교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전공과 설치 확대 추진

완결

3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 앞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60만개 창출되고 그 중 40%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업인데 전남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여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함.

○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예산삭감 이유

- 2019년 본청 조직개편 및 업무혁신을 위한 전년도 예산대비 20%감축 방침에 의거

2,594,750천원(’18)→2,293,688천원(’19) 301,062천원 예산삭감(전년도 대비 11%)

○ 2019. S/W교육(스마트교육 포함) 예산현황: 2,293,688천원

- SW교육 모듈자료 개발: 14,640천원

- SW교육 지원관 인건비: 34,668천원

- SW교육 시간강사 운영(1학기): 45,900천원

- 권역별 교육공동체 SW프로그램 운영: 100,000천원

- SW교육 프로젝트 운영: 280,000천원

- 체험탐구 SW교육 확산: 1,190,000천원

- SW교육 관리자 연찬회: 13,260천원

- SW교육 희망학교 컨설팅: 12,000천원

- SW교육 희망학교 연찬회: 18,400천원

- 기타 스마트교육 관련: 584,82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 1차 추경예산 확보 추진:885,000천원

- ‘친환경 스마트스쿨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ㆍ친환경 스마트스쿨 혁신밸리 프로그램 개발·운영:30,000천원

ㆍ(가칭)전남SW체험센터(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한전KDN, 전남교육청 협업) 대응투자: 100,000천원

ㆍSW에듀융합버스 운영: 600,000천원

ㆍSW교육 시간강사 운영(2학기): 65,000천원

ㆍ주말 SW교육 교구활용 실기연수: 30,000천원

ㆍ사이버 휴(休) 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

추진중

36.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등학교 3학년 위탁 직업 과정을 1학년까지 확대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길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계획 안내[미래인재과-24561(2018.12.5.)]

○ 일반고 대상 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설명회 개최(2018.12.11.(화), 담당교원 60명 참석)

○ 일반고 학생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3학년 1년 과정 운영.

○ 고등학교 1학년부터 위탁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움

○ 중학교 진로지도 충실을 통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직업계고 진학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2018학년도 운영 실적 점검: 2019. 2. 22.

○ 2019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명단 수합: 2019년 2월 중

○ 일반고 위탁과정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안내: 2019. 2 ~ 12.

○ 중 3년 담임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직업계고 정책 안내: 2019. 6월 중

추진중

37.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 한 해에 특정학생이 교내대회에서 24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우수 학생에게 상장을 몰아주기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학생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내대회를 운영하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특정학생 교내대회 수상하는 등 성적우수학생 몰아주기 현장실태 점검(고 전체): 142교 중 17교

○ 1, 2학기 표창장, 교과성적 우수상 및 학력 우수상 등 수상경력 중복 수상 등 포함되어 있음 확인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 역량 살릴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계획 철저 일반고 학교장 안내(2018.12.21.)

□ 향후 추진계획

○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 계획되고 운영된 교내대회 추진 및 결과 철저 지도

○ 학생 역량강화 교내대회 운영 협의회 지도 및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알림이 안내 철저

추진중

38.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 마사토 운동장 동계 사용 불편(동결) 및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마사토 운동장 조성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시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경우 재정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수와 학교 특성에 따른 운동장 정비 매뉴얼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마사토 운동장 동계 사용 불편(동결) 및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마사토 운동장 조성을 지양하고, 천연 잔디 또는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을 적극 권장하겠음

○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시 지역민의 요구를 포함한 학생 수와 학교 특성에 따른 운동장을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및 협의한 후 지원할 예정임

완결

39.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단련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축구, 농구, 수영 등 종목을 정하여 한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함.

○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중 건강증진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아침수업 30분전에 운동을 하는 굿모닝 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하고 평가 및 기록하게 안내 완료(학교체육기본방향)

○ 틈새시간(아침 수업 전, 중간체조,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비만예방 및 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학교체육기본방향)

○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하도록 안내

○ 7560+선도학교 운영: 일주일에 5일동안 하루에 60분이상 운동하기(22교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19. 학교체육기본방향 설명회 시 안내

완결

40.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 성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교육내용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생물학적 성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담당교사 지정, 집중이수제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우리 도교육청 자체 초․중학교 성교육자료 개발․보급(2019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진행)

○ 보건교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실시(12월 277명: 초등 178명, 중등 99명)

□ 향후 추진계획

○ 2018~2020년 건강한 성문화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학생 성인지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을 학교 성교육에 반영하여 성인권 교육 강화

○ 학년 초 학교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학교에서 집중이수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성교육 담당자 젠더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운영

추진중

41.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각급 학교에 보급되고 있지만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설치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유‧초‧중‧고‧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안내(총 5,217학급, 10,434,000천원): 2019년 2월 중 완료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후 필터 등 소모품류의 주기적인 교체 및 내‧외부 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 및 점검표를 작성‧관리하도록 각급학교로 안내

추진중

42.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 석면 철거 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철거 절차가 다르고 석면 해체작업을 한 업체와 감리를 해야 할 석면 농도측정 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도 있는 등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여름철에는 석면해체ㆍ철거 공사를 자제하기 바람.

○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석면철거 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철거절차가 다름

- 철거절차(제거기간)는 투입인원 수 및 제거장소(보통교실, 특별교실 등)에 따라 학교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석면 해체작업 업체와 감리 업체가 동일함

- 확인결과 단순 입력 오류임.

○ 여름철 석면해제·철거 공사 자제 안내

- 가급적 겨울방학 공사 추진, 혹서기 석면공사 지양 안내함

○ 석면모니터단 교육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내실있는 교육 실시

- 2018. 11.~12.지역별 맞춤형 석면모니터단(학교장, 학부모, 감리자, 감독자, 민간단체 등) 교육 실시

- 2018 여름방학(1회), 2018 겨울방학(4회)로 확대 교육 실시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9. 5. 여름방학 석면공사 대상학교 선정

○ 2019. 6. ‘19 여름방학 석면모니터단 교육 실시(권역별 교육을 확대하여 석면모니터단 및 감독자 교육 강화)

완결

4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 중복 가입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17개 시ㆍ도중 14개 시도가 2007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음.

○ 공제 소멸 시효가 3년이지만 전남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학교안전사고 청구 건에 대한 중복보상

- 우리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청구 건에 대하여 중복보상을 하기로 결정함

○ 학교안전사고 청구건에 대한 소급 지급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하였으나 미지급한 37건 33,127천원을 지급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중복보상 가능 공문 발송

○ 소급 지급 관련 미지급분을 ’19.2.28.까지 지급

추진중

44.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필요

○ 영양사들이 회의를 통해 권장식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

○ eaT시스템 개선 및 일선학교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계획 등 수립

건의

□ 추진내용

○ 2019년부터 순천시 ‘신토불이의 밥상의 날’ 지정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추진

- 현 4개 센터 → 6개 센터 확대

추진중

45. 수능 당일 급식 제공

○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학부모들은 수능 당일 처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있음

○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 당일 급식제공 검토

건의

□ 추진내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발행하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능 시험을 운영

- 지침 내용: 수험생 보호 측면에서 시험당일 가능한 한 중식을 준비하도록 사전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수험생 보호, 급식실 수험생 수용 여건, 점심시간(60분) 등을 고려할 때 급식 제공이 불가함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겠음.

완결

46.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는 급식을 택시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어 안전과 위생에 적합하지 않음

○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냉동 탑차 등 지원 대책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용역비 현실화하여 냉장탑차 보유업체 참여 유도

- 급식 운반 차량용역비 단가 인상

(1일 기준: 18,000원 ⇒ 30,000원)

□ 향후 추진계획

○ 냉장탑차 보유업체와 운반급식 학교 간 용역계약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협의 추진

추진중

47.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 관리 감독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부터 학교급식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 추진

- 지원품목: 간장, 된장, 두부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와 협의하여 Non-GMO 지원 품목 연차적 확대

완결

48. 학생ㆍ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의 참여율을 높여 설문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8. 하반기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계획 알림』[체육건강과-18037(2018.11.26.)]

※참여대상: 초 4,5,6학년/ 중·고 1,2학년

- 2018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현황 -

급별	참여 학교수			참여 학생수			학교급식 평균 참여율(%)
	대상 학교수	참여 학교수	실시율(%)	대상 학생수	참여 학생수	참여율 (%)	2018 상반기	2018 하반기	증감
초	429	427	99.5	46,811	45754	98	50	98	48
중	248	247	99.6	46,244	44,559	96	88	96	8
고	142	141	99.3	36,718	34,717	95	82	95	13
계 (평균)	819	815	99.5	129,773	125,030	96	73	96	23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만족도: 중 92% > 초 91% > 고 84%

□ 향후 추진계획

○ 급식관계자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식생활 지도 강화

○ 학교급식운영 컨설팅단 구성·지원

추진중

49.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통한 완충역할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문가를 배치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 대책 방안 마련

○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2017년 52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생, 학부모 간 관계회복과 화해, 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자치해결제 마련(매뉴얼 개정 준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비율 15%이상 확보

○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을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운영

○ 유형별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등을 전문기관 위탁하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및 지역 내 전문가에 의한 학생, 학부모 간 관계회복과 화해 권한 확대 내용 포함한 매뉴얼 개정 및 시행(2019. 3. 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비율 15%이상 확보 및 지역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

○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또래상담, 회복적생활교육 등 중점 예방활동 설정하여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유형별 교육자료 개발하여 보급

추진중

50.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의 지원센터 연계 실적이 3년 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음.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권고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 학업중단학생 처리 시 기존 학적과 학교밖 연계 담당자가 상이하던 업무분장을 일치하도록 하고 학적처리 시 즉시 연계하도록 공문 시행함

○ 학업중단예방 사업

-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확대 지정・운영(29교→54교)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28교)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지정(19기관→31기관)

- 학업중단예방숙려제 운영 내실화

- 샘품지원단 운영 및 보호관찰 멘토링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업복귀 지원 사업

□사업위탁: 광양・해남・영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기관 추가 지정 예정: 2월)

- 학업중단학생 검정고시 지원: 15기관

- 학업중단학생 학업복귀프로그램: 적응력배양과정(희망나래캠프): 2기(2월, 8월)

□ 향후 추진계획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모듈 프로그램(꿈지락) 활용 안내

○ 지역사회 대안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3월 중 공모 예정

- 대상(20기관 내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 내용: 학업중단학생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완결

51.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 고등학교에 스포츠 토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학생증을 이용해 고액의 도박을 하는 학생도 나타남.

○ 학생들이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위기학생 지원 운영계획 공문 안내 시 도박과 관련된 설문지 첨부하여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안내(3월 초 안내 예정)

○ 설문 결과 도박 관련 학생은 한국도박중독  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상담 및 치유 지원

○ 도박으로 인해 금품갈취 등 적발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매년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예방 교육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관내 초·중·고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연간 10시간):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에 대한 내용 추가 실시 안내(3월)

○ 유관기관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사이버윤리 순회 교육 추진: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 추가 교육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위원회 개최(연2회): ‘인터넷 불법도박에 대한 민원 특별 협의안건 제시 및 세부 대책안 마련

○ 유관기관 연계 사이버 휴(休) 캠프 운영: 도박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 추진

○ 학부모 관리자 ‘사이버윤리교육’ 운영: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한 초청 강의 실시

○ 청소년 인터넷 불법 도박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내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적극 권장

추진중

52.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 최근 스쿨 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스쿨 미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

○ 교육청과 전문가 그리고 유관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분석을 통해 이후 성교육을 포함한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기존 학교폭력실태조사가 연간 2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바, 신고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스쿨 미투 및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음. 기존 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

완결

53. 도서문화 전통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이며, 전수사업으로 계승해야 할 문화를 학생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학교예술교육 기본 계획에 반영

“지역 맞춤형 예술교육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학교예술교육 기본 계획 안내

○ 교과연계 지역 맞춤형 예술교육 활성화

- 도서지역 맞춤형 방과후활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권장

-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연계 운영

- 자유학기제 예술선택 활동으로 운영

- 도서지역 학교 특색활동으로 육성 권장

예)영광 우도 농악, 진도아리랑, 영암 가야금 산조, 보성 판소리 전수 프로그램

○ 도서지역 예술강사 발굴 지원, 교과 협력과정 운영

○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예술교육

- 마을, 지자체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

-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 운영

○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남도국악원, 시·군 지자체 연계 기관 운영 특별프로그램 참여

완결

5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다문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모국 문화 이해교육 등

○ 기초학력 지원

- 유아언어발달 지원, 대학생 멘토링

○ 각급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교육, 교사멘토링, 각종 동아리활동

○ 다문화 어울림 장터 운영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관기관 등 연계

- 다문화감수성체험, 세계문화체험, 공연 등

○ 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관기관 등 연계

-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 및 인력풀 공유로 학교 지원

완결

55.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 선상무지개 학교에 활용 중인 목포해양대 실습선 선령이 25년이 지난 노후된 선박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선상무지개학교에서 사용했던 선박은 목포해양대학교 재산이며 2척 중 노후화된 선박 1척은 교체됨. 2019년도 선상무지개학교 사업은 폐지됨.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 추진 학생체험활동 추진방향 전환

- 선상무지개학교, 히말라야희망학교 등 일부학생들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학생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로 전환 운영 예정

- 교육청 주도의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 예정임

완결

56.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인근 중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 모색

○ 장거리 통학을 하는 초등학생이 통학차를 이른 시간에 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등교시간 조정 등 방안을 모색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통학차량은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학교와 공동 이용하도록 관련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노선을 조정 하는 등 통학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17조(통학차량은 차량공동이용 등 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2019. 농어촌 에듀버스 운영 계획」[행정과-12797(2018.12.31.)]: 통학차량 공동이용, 통학차량 장시간 탑승 방지, 차량 운행 횟수 및 노선 조정을 통한 통학차량의 효율적 운영 등

2019. 에듀버스 지원 예정 현황
구 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지원지역	18개 지역	20개 지역	증 2개 지역
지원학교	66교	136교	증 70교
지원학생수	1,560명	2,294명	증 734명
지원차량	45대	72대	증 27대

□ 향후 추진계획

○ 통학차량 공동이용 및 장거리 통학 등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관련 규칙 안내 및 공문 시행을 통해 통학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57.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 교원연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보조인력 같은 공무직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되지 않음.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20여명의 교육공무직종은 무기계약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미납 법인에 대한 제재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엄격 적용

ㆍ연간 내·외부 시설 개선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또는 증·개축 사업 ⇒ 전년도 전체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납부율 이상 납부 시에만 지원

○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 유도

-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독려

○ 비리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 감사결과 실명 공개

- 각종법규 위반 및 시정조치 미 이행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감축 등 강력 제재

완결

58.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조리사ㆍ조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65일 상시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바람.

○ 초ㆍ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급식량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인원수에 따른 동일 기준으로 급식종사자 인원이 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조리종사원은 주 56시간 근무를 하게 돼 주 52시간 근무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조리사·조리실무사 상시전환

- 2019년부터 조리사(320일→340일), 조리실무사(304일→320일)로 근무일수 확대

○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

-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중

○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대안 마련

-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안내 및 사전준비 철저 공문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조리사·조리실무사 상시전환

- 우리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 해 나가고자 함.

○ 조리실무사 배치기준 개선

- TF팀 운영을 통해 급별, 급식횟수, 노동력 투입 정도를 반영한 배치기준 개선 추진

○ 기숙사 운영 고등학교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대안 마련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중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규수업 외 방과후과정 등 교육과정에 따른 조·석식은 학교장 결정 사항으로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계획은 없음.

추진중

59.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이월되거나 과다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 추진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경 예산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향후 사업타당성을 파악하여 연도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은 다음년도 본예산에 편성 유도

완결

60.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 이자수입이 3013년 178억, 2015년 107억, 올해는 77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채 부담은 더욱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매주 세입과 세출 및 교부시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기간(단기예금, 중·장기예금)의 정기예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자수입의 증대가 예상됨
(예금이자 수입 ’17년 77억, ’18년 86억)

○ 2019년 자금운용 업무를 7급에서 6급으로 업무분장

완결

61.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 전년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급증하였지만, 주요 언론사 위주로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보도실적 등을 조사해서 언론사별로 형평성 있게 집행하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홍보비 예산 집행지침 마련[홍보담당관-147(2019.1.10.) 교육감 결재]

- 언론홍보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 집중화’ 등 불만과 문제제기를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홍보 예산을 집행하고자 자체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 홍보비 예산 집행지침 주요내용

- 광고 의뢰(→한국언론진흥재단)

- 홍보매체 선정

ㆍ홍보의 목적, 효과성, 홍보 대상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체 선정

- 홍보예산 집행

ㆍ매년 영 기준에서 재검토

ㆍ대외영향력: 한국ABC협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발행부수, 구독자수, 발행일수 등 자료 반영

ㆍ보도실적: 역동적인 언론활동 검증

- 홍보예산 집행의 배제 및 불이익

ㆍ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등

완결

62.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 도서벽지지역 통합관사 신축비, 장흥남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등 일부 시설사업비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과다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요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에 적시된 요율기준에 맞게 편성

시정

□ 추진내용

○ 예산편성 시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기준보다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안내함

- 2019. 기술직공무원 청렴도 향상 연수 시 안내(2019. 1. 25. 교육실시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 향후 추진계획

○ 시설부대비 등 시설부대경비가 과다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시설예산 편성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구 노력 강화

완결

63.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 대응투자 비율이 지역별로 일정 하지 않아 다른 지자체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동일 사업별 사용 금액이 다름

○ 대응 투자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응투자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예산정보과-13599(2014.9.2.)「2015.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

○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청 예산으로 사업 추진

○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대강당 증축, 잔디운동장 조성 등)과 그 밖의 사업(급식실 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대응투자 비율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64.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 2017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저렴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알지 못함.

○ 에어컨과 난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신청 재안내[재무과-37726(2018.11.26.)]

- 각급학교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 관할사업소에 신청하도록 안내

완결

65.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 위원회 서면심의는 불가피할 때 시행하며,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서면심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의견이 대립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 중이나, 향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종 위원회는 법령ㆍ훈령 등 개별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개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임의로 통·폐합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완결

66.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 해남 황산중학교 교사 개축공사가 중단 됐었는데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의 불만이 많으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8.9.12. ㈜삼우건설 부도로 계약해지

○ 2018.117. ㈜동화 잔여공사 계약

○ 2019.1.17.기준 1층 바닥 철근배근(공정율19%)

□ 향후 추진계획

○ 2019. 7. 12. 시설공사 준공예정

완결

67.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 출퇴근 교원의 비율이 높고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사도 일부 차지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립관사 등 확충 필요

○ 밤늦게 퇴근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연립사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립관사 확충 및 관사 개보수 지속적 추진

- 연립관사 확충: 2019년 여수 외 6개 지역, 7동 107세대(141억원)

- 관사개·보수: 2019년 관사 보수 107동 345세대(66억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36조」 의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입주자 선정 등 연립사택(관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학교 등 각 기관에서 관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립사택도 부족한 실정임

※ 현재, 입주 희망자 대비 관사 보유량이 적어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 관사 신축·증축을 시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8. 4. 1.자 기준 입주율: 93.4%

[4,517명(입주인원)/4,835명(신청인원)]

□ 향후 추진계획

○ 2019.3~4월중 관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연립관사 신축 및 관사 개·보수 연차적 추진

○ 20년 이상 노후관사에 대하여 지속적 개보수

완결

68.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 옥상 누수는 고질적으로 전남교육청 하자보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옥상 바닥 기울기를 높여 방수의 효율을 높이고, 일조량이 좋은 전남의 특성에 맞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옥상에 태양광 시설 병행할 필요가 있음.

개선

□ 추진내용

○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방수공법 선정

- 자재의 내구성, 시공의 전문성 등 확보가 어려운 일반공법(우레탄도막, 시멘트액체 등) 사용 자제

○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지도ㆍ감독

- 환경조건에 적합한 방수설계

ㆍ확실한 바닥구배 확보(경사지붕 등)

ㆍ바닥과 벽체의 교차부에 방수턱 설치 등

- 방수공사 지도ㆍ감독 철저

ㆍ바탕면 충분한 양생

ㆍ홈통 드레인 등 취약부 정밀 시공

완결

69.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 학생수련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토록 하고,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안전진단(D,E등급) 건물에 대하여 교실수업에 지장을 주진 않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생수련시설 안전점검

- 모든 건축물 년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A~C등급 건축물은 3~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용역을 실시

-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 발생시 즉시 해소 추진계획 수립

○ 재난위험시설(D,E급) 해소

- 위험도 및 수업대책 등을 고려하여 임시컨테이너교실 설치 후 즉시 철거

- 증축부지 확보시 증축 후 철거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안전점검(년 2회 이상) 및 주기적인 정밀점검용역 추진

○ 보유중인 재난위험시설(D,E급) 2교 해소 추진

- 완도보길중(본관동): 설계 용역중

- 장흥고(본관동): 예산 신청중

완결

70.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화재 시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 시설 등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특수학교에 예산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스프링클러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특수학교(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 설치 검토

※ 특수학교(8교)는 소방시설법 제9조에 의하여 교육연구 시설에 따른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특수학교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석면교체공사와 연계 추진

추진중

71.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지연으로 수업하는 공간만 활용되고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음. 하루빨리 시설들이 준공되어 학교교육과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본관동: 2018년 3월 개교 하여 사용중

○ 여자기숙사동, 연립사택동: 2019. 2. 20. 준공 예정(2019년 3월 신입생 사용에 지장없이 진행)

○ 창의예술동(시청각실)은 함평군 총무과의 확대 건립 요청으로 설계변경 추진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됨

- 규모확대: 345석 → 540석

- 준공예정일 연기: ’19.1.29. → ’19.7.11.

○ 운동장: 2019년 9월 시공완료 후 사용예정

완결

72.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학생의 집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용도가 낮으므로 향후 관리방안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8. 9. 1. 현재 22개 지역 중 6곳에서 학생의 집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6곳 모두 폐쇄 신청하였고 2018.12.27.자로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됨

□ 향후 추진계획

○ 학생체험활동과 수련활동은 직속기관 수련장 및 지자체와 연계하는 지역의 체험학습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

완결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 최근 직속기관 학생야영수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기관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외부강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길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연구정보원 -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고 있으며 성교육도 실시하였음 ○ 학생교육원 - 강사 채용 전 성희롱 성폭력 전력 조회 실시함 - 과정 운영 전 사전교육과정 협의회시 지속적 성희롱,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 실시 - 강사 대상 성희롱, 성폭력 방지 서약서 징구 ○ 목포공공도서관 - 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를 필수 실시 중(2018년 기준, 47건) - 도서관 강사 협의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하여 외부강사 성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실시 ㆍ교육일시: 2018. 8. 29.(수) ㆍ대상: 외부강사 40여명 ○ 나주공공도서관 - 각종 프로그램 외부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고 있음 - 외부강사 채용 및 직장교육 시 성교육 실시 ○ 국제교육원 - 외부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및 성교육 실시 ○ 자연탐구수련원 - 4대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ㆍ일정: 안전강화 트레이너 연수 시 교육(3월, 8월) ㆍ대상: 전 직원 및 외부강사 ㆍ내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4시간)실시 ○ 광양평생교육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강사워크숍을 통해 교육 실시 ㆍ일시: 2018. 3. 8. ㆍ대상: 평생교육강사 88명 ㆍ내용: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연구정보원 -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겠으며 성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 목포공공도서관 - 외부 강사 채용 관련하여 상·하반기 교육계획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성교육 등 실시 ○ 나주공공도서관 - 교육기관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부강사 관리 철저 -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지속적 실시 ○ 국제교육원 - 외부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및 성교육 실시 - 강의 시작 전 성교육 실시 ○ 자연탐구수련원 - 매년 본원에서 수련활동 시작 전 외부강사 대상으로 안전강화 트레이너 연수 실시(총 2회) - 수련장별 4대 폭력 예방교육 분기별 1회 실시 (총 4회) ○ 광양평생교육관 - 강사에 대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자 함. ○ 고흥평생교육관 - 정규강좌 강사: 강사 워크숍 시 성교육 실시할 계획 - 특별강좌 강사: 사업 추진 시마다 성교육 실시 예정임	완결
2.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 과학교육원에 낡은 기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과학 기자재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도 본예산에 일부 교체비 확보 - 과학실험실 기자재 확충 200,000천원 - 탐구학습관 전시물 구입 24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체하지 못한 노후기자재 및 전시물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예정임	추진중
3.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 교육연수원 교육보다 사설기관 교육을 더 선호하는 교원들이 있음. ○ 사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연수원의 콘텐츠가 수요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자체 콘텐츠 개발에 적극 참여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원은 불가피한 경우 사설기관 연수 듣고 있음 - 60시간 이상 승진 점수 필요시 및 개인적 필요 ○ 콘텐츠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자체 제작은 예산, 인력, 전문성 부족 등 어려움으로 17개 시도 통합하여 제작 (매년 10개~15개 내외, 17개 시도교육연수원 30,000천원씩 분담) ○ 제작의뢰 시 시대적 요구와 수요자에게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음. ○ 이미 만들어져 제공되고 있는 전국 공통 콘텐츠(500개 내외)를 우리연수원 교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콘텐츠 제작 및 탑재 시 교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완결
4.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 수용시설 협소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 장애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본예산 2,983,467천원 편성.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준공 예정 ○ 예산: 2,983,467천원 ○ 사업규모: 1,040㎡ 증축(전체면적: 1,933㎡ → 2,973㎡):기숙사580㎡+다목적실 460㎡ ※ 수용인원: 학생124명→182명(학생 180명, 장애우 2명), 58명 추가 수용 가능	추진중
5.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공공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문화공간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생교육문화회관 - 2018년 다양한 자원봉사제 구축 ㆍ청소년자원봉사(단기): 자료 및 환경정리 ㆍ도서관 친구들(장기): 자료정리, 독서재능기부 등 ㆍ명예사서제: 2시간 사서교육, 20시간 봉사활동 후 명예사서자격증 부여 ㆍ서가분양: 자료실 서가를 분양받아 관리 ※ 2018.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터전 전라남도지사상 수상 - 2018년 주제별 장서 이용 통계를 분석하여 장서구입 시 반영 ○ 목포공공도서관 - 대상별(유아, 어린이, 중 고등학생, 지역주민, 배려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및 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 및 정보제공 역할 수행 - 2017년부터 이용률이 높은 도서와 이용자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테마도서 전시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서정보 제공 - 2018년 빅데이터 활용 독서정보 제공 실적 ㆍ월별 테마도서 전시 운영: 12회, 67,156명 참여 ㆍ도서관 홈페이지에 베스트대출도서 정보 제공: 12건 - 2018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ㆍ105개 프로그램, 175,012명 참여 - 2018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실적 ㆍ203개 프로그램, 39,721명 참여 ○ 나주공공도서관 - 현재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 환경 정리 및 서가 정리 등 활동 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생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그림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는 언니 오빠’를 통해 도서관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2018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 사업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빅데이터 프로그램 활용 ○ 광양평생교육관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ㆍ학생대상: 337강좌 58,166명 참여 ㆍ지역주민 대상: 146강좌 64,248명 참여 - 독서문화진흥 운영 ㆍ독서문화: 34개 프로그램, 11,272명 참여 ㆍ도서확충: 5,470권(구입 5,287권, 기증 183권) ○ 고흥평생교육관 -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마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시 보조 활동, 환경 정화활동, 장서정리 등 - 홈페이지 사서 추천 도서메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서 정보를 제공함.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학생교육문화회관 - 학생 대상의 다양한 자원봉사제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운영 - 주제별 장서 이용률, 시간대별 독서행사 참여율 등 빅데이터 조사 분석을 통하여 장서구입, 독서프로그램 요일 선택, 선호하는 인문학 초청 공연 ○ 목포공공도서관 - 2019년 대상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100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2019년 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운영(175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2019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서정보 지속 제공(2019년 1월~12월) ㆍ이용률이 높은 도서와 이용자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테마도서 전시 운영 ㆍ도서관 홈페이지에 베스트대출도서 정보 제공 ○ 나주공공도서관 - 학생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에 반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후 독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시 반영하여 추진 ○ 광양평생교육관 -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과 마을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관의 역할 확대에 힘쓰고자 함. ○ 고흥평생교육관 -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봉사활동거리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음. - 도서관 빅데이터인 솔로몬을 활용하여 기본도서 구입목록 작성 및 특정 주제도서 전시업무 등에 참고할 계획 임.	완결
6.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 조직 구성을 보면 외국어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교류활동 분야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국제교류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원격연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격연수 프로그램 보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사업 계획 에 반영 - 교류 국가의 다변화 - 지자체 교류 사업 지원 - 각급 학교 국제교류 사업 지원 ○ 원격연수 프로그램 보급 - 2019년 사업 계획에 원격연수 확대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국제교류 활성화 - 국제교류 국가 확대(7개국→9개국) - 지자체 교류 지원(일본 사가현, 고치현) - 각급 학교 국제교류 사업 컨설팅 및 지원 ○ 원격연수 프로그램 보급 - 2019년도 교원대상 세계시민교육 원격연수 신설(1,000명) 운영 예정 - 2019년도 다문화교육 교원대상 원격연수 확대(1,500명) 운영 예정 - 2019년도 교원대상 외국어 원격연수 운영 예정 ※ 학생대상 원어민원격화상교육의 실효성 및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낮아 교육복지과에서 2019년도 사업 폐지함	완결
7.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탐구수련원에 6개의 학생수련장이 있으나 비슷한 시설의 사설 수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 수련활동 시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사설 수련장을 이용할 시에는 전남 지역 수련장을 이용하되 인솔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수요자 요구 중심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편 - 2019 운영계획에 수련장별 가족과 함께하는 특화프로그램 개설 ○ 학교에 적극적 홍보 안내 - 수련활동 신청 접수 시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사일정(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6개 학생수련장 운영프로그램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도내학교에 배부함. - 수련장별 미 접수된 수련활동일정을 안내 하는 추가 공문을 3회 이상 발송하여 적극적 홍보	완결
8.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 해양체험을 담당하는 송호수련장에는 전문경력관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전문경력관 정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생지도 및 안전예방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경력관 필요 ○ 도교육청 행정과로 지방전문경력관(학생수련 지도) 정원 증원 요구 [학생수련과-531(2018.11.15.)] - 2019.3.1.자로 월출ㆍ송호학생수련장 전문경력관 각 1명 씩 정원 배정 완료	완결
9.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 송호수련장은 다른 수련장에 비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문제가 있음. 농촌지역 학생들의 수련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수련장 내·외부 현대화 시설공사비1,692,681천원을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 ○ 2018. 10월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과도한 토지보상액 요구로 보류함. □ 향후 추진계획 ○ 수련장 시설 공사는 학생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2019년 10월중 발주할 계획임.	완결
10.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 유아교육진흥원의 하루 수용인원은 200명으로 전남의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용공간과 거리의 한계가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권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에 분원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남 전 지역에서 거리상의 제약으로 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부권에도 분원이 설치되어야 함.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중부권 분원 설립타당성 조사 연구 의뢰 ○ 서부권 분원 추진 완료 후 연차적으로 추진 예정	추진중
11.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 정책연구와 학생교육 연구는 한쪽의 의견만을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소속 연구원들의 겸직허가,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 행정적ㆍ재정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하여 주시길 바람. ○ 정책연구 결과가 전남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한 정책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연구과제 및 교육현안에 대하여 각종 토론회, 포럼, TF협의회를 진행하여 다양한 창구를 활용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 각종 수탁과제를 수행한 소속연구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당 지급 및 겸직허가는 행하지 않음(행정적·재정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 ○ 연구보고서를 완료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행정적·재정적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소속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및 겸직은 허가하지 않도록 함 ○ 정책연구 계획부터 진행과정, 결과보고회 등을 통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가 전남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경주할 것임	완결
12.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e-학습센터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을 통해 학습 프로그램과 수업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인터넷 심화과정 개설 등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소프트웨어교육자료, 실감형 자료, 수업동기유발(EBS) 자료 등을 확보하여 교원에게 맞춤형 콘텐츠 지원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전남e학습터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 가능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남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육영상,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리플릿, 매뉴얼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 ○ 전남e학습터는 시도 통합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관리와 학생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의견 제시	완결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 하나의 브랜드를 하더라도 지역의 얼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자율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는 지역의 특색과 학교·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22개 교육지원청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로 선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시·군별 1학교 1브랜드 사업 추진 - (목포) 학교자율사업선택제와 연계하여 1학교 1브랜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안내(책자, 설명회), 원도심·작은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여수) 지역 역점과제인 내고장 역사문화 바로 알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얼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과 여수행복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내고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순천)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및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작은학교 브랜드 살리기와 작은학교 활성화 를 위해 적극 지원 및 관리 - (나주) 1학교 1브랜드 갖기 계획 수립 시 지역 및 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 (광양)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광양 특색사업인 ‘백운의 정기’를 품은 광양인 기르기 운영 계획 수립 시 학교별 특색을 살린 1학교 1브랜드를 가꾸어 가도록 안내 - (구례) 특색교육활동 ‘구례사랑 3운동’과 연계 운영하도록 2019 구례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보성) 2019학년도 학교자율사업선택제 선택과제 중 교육지원청 과제에 ‘3보향의 얼 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 반영 - (장흥) 문림의 의향이 살아 숨쉬는 학교 브랜드 사업 권장 추진 - (영암) 각 지역의 특수성과 얼을 계승한 1학교 1브랜드 사업 활성화방안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 (기타) 시·군별 2019교육계획 설명회 시 1학교 1브랜드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학교 협동학교 및 작은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시 지역 및 학교의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전남교육 2019 핵심사업 홍보 리플랫 배부(3월) ○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예산 배부(3월)	완결
2.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 고액 기부자들이 학교에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 교육 이외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역협의체와 협력하여 민간인 기부 문화 활성화에 교육지원청이 앞서 주시길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 시·군별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 2019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홍보 - 발전기금 모금 및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교 지도·점검 강화 - 교육지원청-지역기업, 단체 간 학교 지원 MOU 체결 유치 - 각종 회의(학교장 회의, 교육설명회 등) 시 지역기업 및 단체에 적극적인 학교 교육활동 홍보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전달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시에 민간인의 기부 필요성, 중요성 강조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2019.3.1.자로 시행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자발적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에 안내(2019. 2월말 경)	추진중
3.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 지역교육경비가 외국어 교육 연수에 대다수 편성되는 등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농어촌 지역의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교육경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교육경비 예산 확보와 교육경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일시: 2018. 11. 12.(월) 14:30 - 참석자: 교육감, 도지사 등 11명 - 협의 내용(안건 5건) ㆍ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ㆍ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 ㆍ미세먼지 없는 교실 지원 ㆍ지자체 유․초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ㆍ전남 혁신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 ○ 시·군별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 성적우수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 지원은 계획 단계부터 지양 - 농어촌 학교 교육경비 지원방안 마련(공모프로그램,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작은학교 살리기, 마을학교 등) - 지자체, 학교장, 담당교원,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경비 활용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교육경비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협력관을 활용하여 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자체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경비 지원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취지에 맞도록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완결
4.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11조 제9항에 따라 평가문항은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계획에 의하여 문제지와 정답을 차기년도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공개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반영하여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안내 ○ 학교별 정기고사 보안 관리 실태 점검 시 기출문제 공개계획 수립 및 공개 현황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모니터링 및 희망학교 컨설팅 실시 ○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 계획 수립 여부 및 공개 현황 점검	완결
5.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 교복 선정 시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신축성 있는 교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안한 교복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편안한 교복 착용 관련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개정 안내」 [학생생활안전과-17942(2018.12.10.)] - 편안한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중등용) 의 개정사항 안내함. ○ 「2019. 전라남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세부 계획」안내 [학생생활안전과-1364(2019.2.7.)] - 교복 선정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신축성, 통기성, 보온성이 담보된)을 입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안내	완결
6.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 초등 돌봄교실에 친환경 또는 GAP 인증받은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신청이 저조함. ○ 아이들 건강증진과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무상 지원 사업이므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394교에서 학생 12,540명(93.14%)에게 친환경 과일 간식을 제공함 ○ 2018년 초등돌봄교실에 친환경 과일간식은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으나 도서벽지 학교로 과일간식이 공급이 어렵거나, 돌봄교실 예산으로 이미 과일 간식 제공되는 등의 사유로 일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 향후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년 과일간식 시범사업 실시 계획이 통보되면 학생의 건강증진과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음.	완결
7.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 일부 사립학교 입학전형 중 체력면접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입학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므로 인권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불시에 시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현장 조사 후 도의회에 결과 설명함 - 체력면접: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로 차년도 신입생 전형요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수정, 대체,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해당 학교는 폐지하기로 결정함 - 소지품 검사: 해당학교에 소지품 검사는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함 ○ 학교운동부 감독교사 및 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 시 폭력, 기초학력, 학업성적 등 세심한 관리 강조 ○ 학교 운동부 학생 및 지도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완결
8.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지원 협조 ○ 하교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통학버스 지원 바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통학차량은 통학구역 내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운영하는 차량이며,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년별 등하교 시간을 맞추어 통학노선과 운행횟수를 결정하는 등 통학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운영 계획을 벗어나 통학차량을 운행 할 경우 현재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의 불편함이 발생하며, 지역아동센터 외 타 기관으로 하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통학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 및 이동 수단 등을 파악하여 등하교 운행에 지장이 없고, 지역아동센터 미이용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학버스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19. 3월) 2019학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 및 이동 수단 등 파악	추진중
9.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소홀하여 지적사항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체험학습 학생수송 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시정	□ 추진내용 ○ 학교에 배부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통해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감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경찰의 긴급 사건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감지가 협조가 어려울 경우 학교 관계자가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 ○ 2018년 5월 교육지원청별 음주감지기 구입예산을 배부하였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공문을 통해 학생 체험학습관련 차량이용 시 음주감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당일 점검을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출발하도록 안내	완결
10.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모두 전담경찰관은 1명만 배치되고 있음. ○ 대규모 학교에는 여성경찰이 추가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의 전담경찰관 운영은 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관임 ※ 전라남도경찰청 운영현황 - 현재 학교 전담경찰관은 2인1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남/여 전담경찰관 각 1명으로 구성 - 정/부의 구성: 여학교는 정/부가 여/남 전담경찰관, 남학교는 정/부가 남/여 전담경찰관 운영 중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폭력의 양상이 복잡·다양하고 사안의 발생 빈도가 많아짐에 따라 학교 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여경 증원 요구할 예정이며, 협력 관계 더욱 긴밀하게 유지 예정	완결
11.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 많은 예산을 들여 방송통신장비 디지털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떨어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천체망원경 구입 후 활용실적이 없어 감사에 지적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 물품이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개선사항 알림[재무과-2631(2019.1.24.)]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현안 문제 해결 및 교단환경개선을 위해 구입 요청한 물품에 대해 활용도와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충계획을 수립 ○ 학교별·교육지원청 물품선정위원 회의를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물품 구입을 지양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집행	완결
12.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 22개 시ㆍ군 가운데 광양, 담양지역만 지역 업체와 100% 계약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역 업체와 계약 실적이 저조하므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 추진내용 ○ 우리 청은 시설공사 2인이상 수의견적(견적입찰)에 대하여 자체기준인 「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지역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당해 시·군 시설공사 업종 업체 수 따른 기준 ㆍ6개 업체 이상: 당해 시·군으로 공고 ㆍ6개 업체 미만: 인접 시·군까지 공고 ㆍ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을 모두 합쳐도 6개 업체미만: 전라남도로 공고 ※ 지역제한 기준에는 지역별로 인접시·군의 대상범위도 규정하고 있음 (예. 목포시의 경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이 인접시·군 임) ○ 1인 수의계약(1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급적 당해시·군 업체와 계약체결을 노력하도록 산하기관(학교포함)에 공문 시달함 [재무과-2631(2019.1.24.)]	완결
13. 중ㆍ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 공동급식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2시간 동안 급식이 진행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음. ○ 중1학생부터 고3학생까지 같은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영양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음 ○ 공동급식을 하는 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실을 분리 운영될 수 있록 방안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중·고 공동급식 학교 급식 운영 개선 - 공동급식 학교 대상 협의회 실시(2018.12.14.) ㆍ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66명 참석 - 공동급식학교 운영방법 개선 의견 수렴(1차, 8교 희망) □ 향후 추진계획 ○ 공동급식학교 운영방법 개선 의견 수렴(2차) -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 확보 가능성 검토 ○ 급식실 분리 희망 학교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 수립하여 개선	추진중
14.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 일부 특목고의 해외 수학여행으로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과도한 수학여행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해외수학여행 시 인솔교사의 출장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개선	□ 추진내용 ○ 학생 1인당 실부담 경비가 과도한 학교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였고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도함 □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공문을 통해 학생 및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동학년 국내ㆍ외 분리 수학여행,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하고 국내 수학여행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수학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완결
15.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 목포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포함한 두 차례 회의 결과 교육경비 유치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교육경비 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교육장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의 7퍼센트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목포시 재정 채무가 약 1,800억원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목포시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사안들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5퍼센트 이내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나, 특수교육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학교운동장 조성 등 기존 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 투자하여 3.5퍼센트 이내로 교육경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음.	완결
16.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 목포지역 중학교에 볼링부가 개설된 학교는 2군데가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볼링부가 있는 학교가 없어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될 상황에 처함. ○ 내년에는 목포지역 고등학교에 볼링부가 창설되어 중학교-고등학교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목포지역 중학교 볼링부 운영교 - 2교(목포유달중, 목포제일중) ○ 고등학교 볼링부 운영교 - 3교(전남조리과학고, 고흥산업과학고, 전남자연과학고) ○ 2019년 목포지역 중학교 볼링부 진학 학생이 1명임(목포공업고등학교에 진학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목포지역 중학교 볼링부가 활성화되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수 추이와 창단을 희망하는 학교장의 의지 및 전국체육대회 실적을 고려하여 창단을 추진하고자 함	완결
17.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 신안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역별 잔디운동장 수의 차이가 심하며, 특히 안좌면엔 학생이 6명인 학교와 학생 1명인 학교를 포함해 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3개가 있지만, 비금면엔 학생 수가 많아도 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배치가 필요함.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학부모,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사업 추진 ○ 운동장 개선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 특히, 비금면 등 모래(모사토)로 조성된 운동장 등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구장이 1면에 1개소 이상 보유토록 노력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