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  2.

	전라남도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2020. 1. 31. 현재)

목    차

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5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5

□ 총    괄	5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8

○ 기획행정위원회	16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50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86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92

○ 농 수 산 위 원 회	438

○ 교 육 위 원 회	509

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기    간： 2019. 11. 5. ~ 11. 18. (14일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18. 10. 1.  ~  2019.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 ․ 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473	172	301	14	8	6	5	3	2	146	47	99	276	94	182	32	20	12
의회운영위원회	12	3	9							3		3	7	2	5	2	1	1
기획행정위원회	77	19	58	1	1					23	5	18	53	13	4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4	39	55	5	3	2	1		1	55	24	31	27	9	18	6	3	3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8	10	68	1		1				19	2	17	55	8	47	3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5	18	17	2	1	1	4	3	1	13	6	7	8	2	6	8	6	2
농수산위원회	65	18	47	1		1				10	1	9	47	12	35	7	5	2
교육위원회	112	65	47	4	3	1				23	9	14	79	48	31	6	5	1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2	3	9							3		3	7	2	5	2	1	1
의회사무처	12	3	9							3		3	7	2	5	2	1	1

□ 의회사무처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장기입원중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검토	건의	○
	의회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	권고		○
	의정자문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및 활성화	권고		○
	의원 국제교류 참여 의원 선정 개선	개선		○
	의안(접수) 처리때 절차 간소화 검토	권고		○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권고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철저	권고		○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수어통역 지원 필요	건의		○
	인쇄물 수주 업체 실제 영업 여부 전수조사	권고	○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 검토	권고		○
	비용추계서 작성시 꼼꼼히 처리하고,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개선		○
	연구단체와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개선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

일련 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획	비고
1	장기입원중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검토 병원에 장기입원한 의원의 지역 민원 수렴 등 의정활동 지원방안 찾아 보기 바람	• 상임위에서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유선‧ 문서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이 회복되고 있어 향후 2개월이내 의정활동 가능 예상 •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상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 활동보조요원 채용은 불가능	완 료
2	의회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강구 의회의 직원에 대한 근평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인사에 있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본청에 요청 바람 선호부서로 지정된 만큼 본청 실과와 같은 기준으로 근평이 이뤄지도록 건의 바람 의회내에서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직원의 근평을 동일하게 처리	• 사무처 직원 전보 제한규정 근거 - 道 인사운영기본계획 ‧ 승진 후 1년 이내로 의회 전보 할 수 없음 ‧ 선호부서 3년 제한 및 상호간 전보제한 - 道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 필수 보직기간(2년) 미 경과자는 전보제한 ‧ 승진임용과 동시 의회 전보 제한 • 개선 요구 - 의회사무처 직원 전보 제한 규정 등 개정 요구(‘19.12.10.)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 추천권 보장 • 향후 의회내 근평에서 부서간 균형있게 처리	추진중
3	의정자문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및 활성화 의정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 마련	• 분과별 자문위원회 운영(활용)계획 조사 : ’19.11.25.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계획 수립 : ’20. 1월중 - ’20년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연 2회) - 분과회의 및 자문 등 활용(분기별)	추진중

일련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비고
4	국제교류 참여 의원 선정 개선 의원 국제교류 참여의원 선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단 협의를 통해 대상의원 선정 추진	추진중
5	자치법규안 검토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의안 발의 의원과 정책담당관실 또는 상임위 간 충분한 협의 필요	• 검토의견 반영여부와 사유에 대해 의뢰 상임위와 정보공유 하여 조례안 완결성 제고 • 조례안 예고 전 예고안에 대해 발의의원 및 상임위와 소통 강화 ※ 현재 조례 입법예고안과 발의안 2회 검토 후 의견 제시	추진중
6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정책연수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전문위원실에 개선 협조 통보 ※ 관련호 : 총무담당관실-5692(‘19.11.26.)호	완 료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철저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등 필요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관련 道 주관부서(여성가족정책관실)와 연계ㆍ협조하여 교육 안내 및 참석 독려로 양성평등정책 활성화 - ’20년 성별영향평가교육(연 8회), 성인지교육(연 3회) 실시 예정 ※ 성차별 금지를 위한 도의회 주관 폭력(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상ㆍ하반기(4시간) 실시	추진중

일련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비고
8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수어통역 지원 필요 본회의장과 같이 상임위 생중계 때에도 수어통역 지원 확대	• 타 시도 ‧ 국회 사례, 소요예산과 수어통역사 지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어통역 서비스 상임위 확대는 추진 상 어려움 - 소요예산 : 192백만원 예상 ※ 카메라 추가설치 56, 수어통역136 - 필요인력 : 최대 14명 ※ 7개 상임위 동시 회의진행 시 (교대인력포함)	추진중
9	인쇄물 수주 업체 실제 영업 여부 전수조사 500만원 이상 인쇄물 수주 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필요	• 회계과에서 도내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시 실제 영업 여부 현장을 확인하고 있음 •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특히 신규업체) 및 관리토록 하겠음	완료
10	특별위원회 운영을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 검토 비상설특위의 위원회 배치 시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 배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	• 제337회 임시회(‘20. 2월중)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논의 필요 • 규정은 제1소관 위원회 배정, 3개 이상 위원회 관련될 경우 특별전문위원실 배정 •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① 해당 위원장과의 협의 우선 ② 특위 위원장 궐위 및 전 ‧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 변경시 위원장간의 협의 선결 필요 • 의장님 지시(‘19. 1. 23. 의회사무처 의장 업무보고)에 따라 “1상임위 1특위 원칙, 특위가 증설될 경우 인력 보강 후 특별 전문위원실 배치”검토 필요 • 특별전문위원실로 보낼 경우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이 우선 개정돼야 함	추진중

일련번호	지 적 사 항	추 진 계 획	비고
11	비용추계서 작성시 꼼꼼히 처리하고,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 비용추계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계의 전제 및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서 및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비용추계서 작성 • 추계치의 도출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원님이 추계의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계획	추진중
12	연구단체 지원 활동 강화 금년 예산은 가능한 소진하고, 부진한 연구단체는 다음연도 예산액 배정 조정 개선	•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정책개발 연구활동 추진 독려 • ’20년도 연구단체 예산배정 기준 조정 - 전년도 예산 집행액을 감안, 실적 부진 단체에 대해서는 20% 감액 조정 * ’19년도 감액 10% → ’20년도 감액 20%	추진중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7	19	58	1	1					23	5	18	53	13	40
대변인실	5		5							2		2	3		3
감사관실	4	1	3							1		1	3	1	2
도민행복소통실	6	2	4							2	1	1	4	1	3
인구청년정책관실	7	1	6							1	1		6		6
전남학숙	2		2							1		1	1		1
남도학숙	4	3	1							1		1	3	3
전남도립대학교	5	1	4							2	1	1	3		3
공무원교육원	6		6							2		2	4		4
기획조정실	15	8	7	1	1					4	2	2	10	5	5
전남개발공사	6	1	5							3		3	3	1	2
자치행정국	12	1	11							3		3	9	1	8
청소년미래재단	5	1	4							1		1	4	1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권고		○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권고		○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권고		○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개선		○
	전남도 SNS 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	개선		○
감사관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권고	○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예방대책 마련	권고		○
	도민감사관 활용 미흡,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개선		○
도민행복 소통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권고		○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권고		○
	도민청원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를 개선하여 젊은층 참여 확대	개선		○
	인권실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 사항 사전 의회 보고	개선	○
	민원메신저 활동 효율성 강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인구청년 정책관실	도․시군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등 시군역량 강화 필요	권고		○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추상적	권고		○
	시군 청년센터 조성 시 도와 협의	개선	○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 확보 대책 마련	권고		○
	인구청년정책관실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 필요	권고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권고		○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권고		○
전남학숙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개선		○
	전남학숙 운영 개선 방안 강구	권고		○
남도학숙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형평성 마련	개선		○
	남도학숙 원장 임명시 도의회 사전보고	권고	○
	남도학숙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기금장학금 운영 방안 개선	권고	○
전남도립 대학교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설치 필요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
	도립대학교 홍보실 역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도립 대학교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개선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미흡	개선		○
공무원교육원	강진 교육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개선		○
	퇴직 공무원 노후대비 다양한 컨텐츠 방안 강구	권고		○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청렴도 교육 중요	권고		○
	교육과정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대	권고		○
	블루이코노미 관련 교육 대책 방안 마련	권고		○
	소양교육과정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
기획조정실	청년을 위한 예산 증액, 기금 마련, 청년 수당 도입	권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강구	권고	○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	개선		○
	정보화마을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마련	권고	○
	공모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 강구	권고		○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권고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권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세부 계획 수립시 농도 전남 부각	권고	○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권고		○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개선	○
	공무원연구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 통폐합 운영 검토	권고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규제 여건 개선	개선	○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시정	○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체계 기반 마련	권고	○
전남개발공사	강진.장흥산단 분양업체의 MOU체결 후속 대책 마련	권고		○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권고		○
	경도 골프 리조트, 해남 땅끝호텔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
	경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자치행정국	육아 휴직제와 관련하여 복귀자에 대한 배려, 휴직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	권고		○
	4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권고		○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대상자 발굴 다각화	개선		○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청원경찰에 대한 명칭변경	권고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권고		○
	2020년도 도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 등 경쟁구도 통한 선정기준 마련	권고		○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	개선		○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권고		○
	도 주관 행사 등 의전매뉴얼 조속 마련	권고	○
	계약심사시 우수조달보다도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동부권 통합청사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조직 이전 필요	개선		○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권고		○
	도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평가 내실화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외부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철저	개선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권고		○

대변인실 소관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이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제행사 등 홍보를 위한 언론사 초청행사(Press Day)시 도민명예기자도 참여시켜 홍보확산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주관 국제행사, 대형 사업장 준공식 등을 앞두고 열리는 언론인 현장 브리핑에 도민명예기자도 참석 조치

- 해당 시군 명예기자, 임원진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석자 선정

* 예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20.9.~10.), 도립미술관 개관(’20.10.예정)

○ 전남새뜸 투고, 개인 SNS에 행사 개최 전 홍보

- 언론사 초청행사(Press Day)가 없는 경우는 자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 국제농업박람회 현장 방문     : ‘19. 10. 21.

- ’19년 하반기 워크숍을 활용해 현장 방문 및 도정 홍보(86명)

○ 2020년 도 주요행사 일정 현황 파악 : ‘19. 12.

□ 향후계획

○ 사전 방문대상 주요행사, 사업장 선정 및 사전 홍보(수시)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3)	담 당 자	김성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시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유도 및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홍보에 대한 도민 만족도와 실효성을 조사·분석하여 홍보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

□ 향후계획

○ 정기적인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차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설문조사 추진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이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시 글쓰기 교육이나 SNS 홍보방법 등에 대해 교육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글쓰기 및 SNS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

○ 기사 작성 능력 우수자, 개인 SNS 운영자를 중심으로 위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권역별 간담회, 워크숍 행사시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기사 작성법, 개인 SNS 운영 및 도 SNS 가입 요령 등 교육

□ 향후계획

○ 기사 작성, SNS 활용 전문성 강화 교육 추진 : 3회

- 상반기 워크숍(’20.4.), 위촉식(’20.8.), 하반기 워크숍(’20.10.)

○ 전남새뜸 투고․게재 실적 및 우수 작성사례 공유 : 매월

- 월 1건 이상 투고 유도로 투고율 향상 및 취재분야 다양화

○ 홍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도민을 명예기자로 위촉 : ’20. 8.

- (재위촉) 전남새뜸 기고 및 SNS 활동 우수자로 선정

- (신규위촉) 기사 작성 우수자, SNS 운영자 우선 선발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89)	담 당 자	김은성
협조부서	회계과(286-35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 홍보관 운영 문제점 진단 후 개선 필요. 개편 시 전남의 문화와 가치 등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전시아이템으로 도의 주요 시책과 전남의 문화, 가치를 도민에게 보다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설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도정 홍보관 정비

- 정비기간 : 2019. 9. 2. ~ 11. 21.

- 정비내용 : 블루이코노미 홍보관 개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각종 공모전 홍보, 전라도 천년 시간여행 홍보물 보완, 각종 통계 현행화 등

□ 향후계획

○ 회계과 청사관리팀 윤선도홀 공간개선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홍보관 아이템 변경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전남 SNS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1)	담 당 자	고병철
협조부서	국제협력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SNS 서포터즈단 70명 중 외국인 서포터즈 구성이 동남아 위주로 선정되어 있어 다양성 결여, 재미·재일 해외 향우 등까지 확산하여 다양한 소통기회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계 각국의 호남향우회 협조를 구해 SNS 도정 홍보 추진

※ 현재 19개국, 53개 지역에 호남향우회 운영 중

○ 향우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에 우선 홍보 실시

※ 홍보매체, 콘텐츠 언어 등을 확정하여 추후 점진적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세계 각국의 호남향우회 임원진 명단 및 연락처 확보(308명)

※ “2019년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대회” 참석자 자료 활용

□ 향후계획

○ 국제협력관실과 협의하여 SNS 홍보 대상자 선정 : ‘20. 2.

○ 각국 호남향우회 회원에게 SNS 홍보 협조 요청  : ‘20. 3.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콘텐츠 제작 및 발송       : ‘20. 3. ~ 계속

감사관실 소관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370)	담 당 자	김민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사례는 많고 면책 등 구제사례도 있음.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사례가 있는지, 차후 업무보고 시 제출바람

【조치사항】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소극행정 특별점검」 추진

○ 8개 시군 대상 최근 3년간 소극행정 실태 상․하반기 2회 점검

○ 악성․상습 사례 적발 및 사례 전파 등 개선방안 마련

※ 2019년 소극행정 특별점검 결과 : 훈계 17명, 주의 10명, 88백만 원 회수

․ 지적공부 정리 및 환급금 업무 소홀, 조례 미정비 및 민원처리 지연, 소송비용    미회수 및 규제정비 소홀, 공사감독 소홀 및 복지업무 처리 지연 등

□ 종합감사 시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

○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핑퐁 행정), 지시 불이행,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집중 점검

○ 소극행정 분야 감사대상 및 감사기법 신규 발굴,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 및 소극행정 유발 환경요인 제거 병행

○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불편 행위 초래 및 상습 유발 공무원 엄단

□ 향후계획

○ 적극행정에 대한 표창 및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유도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예방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0)	담 당 자	용승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어린이집 감사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 매년 시군 반복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

【조치사항】

□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

○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등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공유

□ 시·군 관리·감독자의 지도 감독 역할 강화

○ 담당자의 업무처리 소홀 등에 대한 1차적인 방지 장치로서 시·군 팀장, 과장 등의 철저한 검토·확인 필요

○ 공무원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문책 검토 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 문책 적극 검토

□ 반복 지적사례 재발 시 엄중 조치

○ 반복 지적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업무개선을 유도하되, 동일 지적사항 재발 시 엄중 문책 검토

□ 지적사항 중 운영기준 미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실·국과 협의·소통하여 개선안 마련 추진

○ 도 관련 실·국에 감사 결과 전파를 통해 법령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안 마련 유도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0)	담 당 자	최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감사관 197명 중 69명을 시장·군수가 추천한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 시장․군수 추천비율을 낮추는 등 참여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감사관 전용 창구를 통한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을 독려하고, 제9기 도민감사관 위촉 시 현재 197명에서 100여명으로 축소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 중심의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197명/남 130, 여 67) : ’18. 11. 23.

- 추천별 : 도 36, 시․군 69, 도의원 60, 시민․사회단체 21, 공개모집 11

○ 도 홈페이지에‘도민감사관’배너 개설   : ’19. 1. 10.

○ 도민감사관 직무역량 강화 및 소통강화

-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4회, 활동사례집 배포 4회

※ 2019년 활동강화 워크숍(12. 20.) : 활동 우수자 표창(10명), 활동요령 설명 등

○ 시․군 종합감사 참여 및 제보실적        : 종합감사 9회, 제보 57건

□ 향후계획

○ 시․군 종합감사 시 도민감사관 사전간담회 추진(7회) : 연중

- 시․군 종합감사 사전정보 수집, 종합감사 참여, 문제사업장 모니터링 등

○ 제9기 도민감사관 재구성 및 위촉                  : ’20. 9.

- 제보 및 간담회 참석 등 활동실적이 저조한 도민감사관은 연임 제외

※ 도민감사관 위촉 인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양보다는 질적 향상)

○ 제9기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0. 10.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370)	담 당 자	김민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종 감사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사항】

□ 갑질·비리·부패 익명게시판(레드휘슬) 제보내용 확인방법 개선

○ (당초) 공직조사 팀장, 담당자 2인 → (개선) 공직조사 팀장, 담당자 1인

- 확인자를 최소화하여 감사 제보자 인적사항 등 노출 방지

□ 감사 제보자 보호 강화 교육 실시

○ 감사담당자 직무교육(2월) 및 워크숍(12월) 활용

-「공익신고자 보호법」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보자 보호, 감사담당자 비밀 유지 및 관련 사례 교육 실시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요원 교육 실시(수시)

- 감사요원 직무교육 시(감사 실시 1~2일 전) 감사 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용 포함

□ 감사 제보자 유출 시 처리 방안

○ 관계자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2,-2313)	담 당 자	이은주,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종 도정 참여단 구성 시 활동가들에게 자부심 고취 필요. 분야별 소양을 갖춘 전문가 선정을 위해 도 차원의 심사과정을 별도로 두는 등 선정절차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생활현장 모니터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 모집 및 심사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 선정

○ 공정한 심사와 선정으로 각 단체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시․군 1차 심의, 道 2차 심의를 통해 선정(’19. 2. 20. /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제5조)

- 심사기준 : 20~40대 ․ 다문화가정 ․ 새터민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 우선 선발, 활동실적 저조자 ․ 정당활동자 ․ 道 운영 단체 중복 활동자 배제 등

○ (민원메신저) 공개모집 원칙, 300명 이내 구성

- 모집방식 :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며, 경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조례 제4조)

□ 향후계획

○ (민원메신저) 기존 활동가에 대한 다각적 평가를 통해 활동 부진자 해촉 후 신규 모집시 지자체 및 비영리단체 추천반영 병행 추진

- ’19년도 활동 부진자에 대한 해촉 추진(’20. 2월초 예정)

- 신규 위촉시 청년층 위주로 시장․군수, 비영리단체 추천 요청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3)	담 당 자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종 출향도민 교류 사업 추진 시 호남향우회와 접촉하고 있음. 전남향우회만 별도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종 사업추진 시 전남향우가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근    거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사업 : 도정시책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고향방문사업, 화합 체육․문화 행사, 농수산물 판매지원사업 등

□ 2019년도 추진실적

○ 전국 광역 시․도 향우회 방문 및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7회)

○ 출향인 대상 ‘싱크탱크’ 구성․운영 → 자문역할 활용

- 20명 내외의 경제, 경영, 법조, 언론 등 다방면 전문가로 구성

○ 출향인 자녀 초청 고향 바로알기 행사 추진(1회)

○ 출향인 고향사랑 운동전개(장학금 기부 60백만 원, 농산물 구입 15백만 원, 볼런투어 시범운영)

□ 향후계획

○ (향우회 참여) 한전공대 지원위, COP28 유치위, 출향인 싱크탱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등 전남도 주요 정책 결정 및 캠페인 추진 시 전남향우회 적극 참여 요청 → 향우회 인적 네트워크 활용

○ (향우회 대상) 도정 현안 설명회, 출향도민 화합행사 지원 확대,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출향인 고향희망심기 운동, 농산물 직매장 등 전남향우 대상으로 각종 사업 추진중

도민청원제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1)	담 당 자	최은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민청원제 활성화를 위해 청원 성립 인원수 조정과 홍보 활동 강화 등 제도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청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청원 성립 인원수 조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민청원 홍보물(전단, 포스터, X-배너) 제작․배포 : ’18. 8.～ ’20. 1.(3회, 4만부)

○ 청원의 접근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19. 10.

- 청원과 제안을 통합한 ‘소통人전남’을 구축 웹 접근성 향상

○ 도민청원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19. 12. 9.

○ 도민청원 성립 인원수 하향 조정	: ’20. 1. 10.

- (당초) 500명  →  (조정) 300명

□ 향후계획

○ 소통人전남 내실 운영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성립된 청원, 관련된 모든 부서와 청원처리 T/F팀 구성․운영

- 각종 홍보매체 활용「소통人전남(제안+청원)」참여 홍보 강화(수시)

- 민원메신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SNS서포터즈단 등을 통한 참여 유도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를 개선하여 젊은층 참여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3)	담 당 자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SNS 사용이 능숙하여 각종 사회참여가 활발한 30대 미만 젊은층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함. 메신저 활성화를 위해 젊은층 참여 노력 강구

【조치사항】

□ 민원메신저 구성현황

○ 근    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

○ 인    원 : 299명

(20대 3명 / 30대 20명 / 40대 106명 / 50대 123명 / 60대 44명 / 70대 3명)

○ 역    할 :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개선사항 및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제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50명 추가 위촉 시 청년층(20~40대) 위주로 선발(‘19. 5월)

- 기존 : 20대 -명 / 30대  6명 / 40대 39명 / 50대 75명 / 60대 27명 / 70대 2명

- 추가 : 20대 3명 / 30대 14명 / 40대 67명 / 50대 48명 / 60대 17명 / 70대 1명

○ 홈페이지 개편 통해 SNS 기능 접목 및 강화

- 기존 PC 접속에서 모바일 접속 기능 추가

-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 및 SNS 공유 기능 접목

□ 향후계획

○ 제10기 활동 부진자 해촉 후 추가 위촉시 청년층 위주로 충원

○ 제11기 선발시 연령별 안배(20~30대 청년층 우선 선발)

인권실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 사항 사전 의회 보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91)	담 당 자	황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실태조사 용역 결과물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하고, 각종 용역 추진 시 도의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위원 의견반영을 통한 도 인권정책 구체화

○ 제2차(2021~2025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추진 결과 의회 보고 및 정책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행위 간담회시 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19.12.12. 도민행복소통실장)

- 시급한 전남도 인권 과제 확인 및 인권보장 체계 확립 설명

❖ 용역 개요(’19. 1. ~ 5. / 40백만 원)

□ 추진목적 : 도민의 인권현황 및 객관적인 실태분석으로 인권증진, 인권침해 사전방지 개선 등 정책수립에 활용

□ 조사방법 : 설문조사(일반도민*), FGI조사(인권취약계층별 전문가 면접조사)

* 일반도민 2,240명 대상(우편 2,037, 온라인 84, 대면 119)

□ 향후계획

○ 제2차 인권증진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 최종 보고회 등 위원 참여 요청 및 의견 반영

○ 도 인권교육 홍보, 인권존중문화 확산사업 등 인권정책 추진

민원메신저 활동 효율성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3)	담 당 자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민원메신저 활동 중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침. 민원메신저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목적성 제고

【조치사항】

□ 민원메신저 역할

○ 근    거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제7조(역할)

○ 역    할 : 도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개선사항 제보,
도정 주요시책이나 추진상황 등을 평가․참여

□ 2019년 추진실적

○ 온 라 인(655건) : 고충․불편사항 제보 403건, 내고장 홍보 252건 등

- 고충․불편사항제보 전년(259건) 대비 56% 증가

○ 오프라인( 39회) : 워크숍, 성과보고회 등 4회, 권역․지역별 26회, 각종 도정 주요행사 참석 등

- 워크숍 및 지역별 모임시 도정주요 정책참여 차원에서 병행 추진

(느림보 열차체험, 자랑스러운 전남만들기, 해양쓰레기 제로화, 블루이코노미 등)

□ 향후계획

○ 각종 역량강화 신규시책 추진을 통해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도모      - 모바일․SNS 중심의 온라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기능 강화      - 중간 및 신규자 맞춤형 교육, 실무위주 교육 편성으로 조직원 역량강화

- 권역․지역별 소모임 및 자치활동 강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도․시군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김화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와 시군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구정책 부서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굴·추진중인 다양한 인구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군 간 업무담당자 소통 기회 확대

○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 조직 및 정·현원 확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 ‘19. 5. 8.

- 도, 시군 주요시책 소개 및 의견수렴

○ 시군 청년지원 업무담당자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19. 10. 11.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청년센터 지원 등

□ 향후계획

○ 도-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 워크숍 2회 개최 : ’20. 상/하반기

- 도 및 중앙 인구정책 공모사업 설명, 인구늘리기 시책 평가 항목 의견수렴 등

○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조직(업무) 및 정․현원 조정 업무역량 강화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추상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286-2822)	담 당 자	서민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귀농․산․어촌 홍보영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함.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영상 제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홍보영상 제작(2021년 예정) 시 전문가 및 귀농어귀촌인 등을 자문위원에 포함하여 내용의 구체성 제고

○ 기 제작한 홍보영상 내용 중 부족한 정보는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귀농․산․어촌 홍보영상 이미지 마케팅 강화           : ‘19. 12.

- 연예인 초상 사용연장(~’20.12.까지), 대중매체 홍보(전국 지상파 25회 등)

○ 귀농․산․어촌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용자 접근성 제고     : ‘19. 12.

-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및 귀농·귀어·귀산 통합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귀농․산․어촌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종합홍보물 제작   : ‘20. 2.

- 초기상담, 시군별 지원정책, 교육정보 등 구독자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 귀농․산․어촌 지원 정보 홈페이지 통합 관리           : ‘20. 2.

- 농지·주택, 영농어기술, 농어촌생활 등 현장 중심의 귀농어귀촌 콘텐츠 제공

○ 귀농․산․어촌 홍보영상 제작                        : ‘21.상반기

시･군 청년센터 조성 시, 道와 협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286-2832)	담 당 자	김경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년센터 조성 초창기에는 시･군에서 선정하였으나, 향후 개소 추진 중인 청년센터는 해당 시･군과 도가 협의하여 장소 선정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안부 균특사업 추진 시 청년들의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입지 선정 등 사전검토 강화

□ 행정기관(중앙부처･도), 전문가 등에 의한 사업계획 확인

○ 기존 설치된 소규모 센터에 대해서 규모화 추진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시･군 청년센터 조성 추진 시･군 점검 : ’19. 9. ~ 11.

- 행안부･도 담당자 사업대상지(광양, 고흥, 해남, 완도) 확인

- 사업부지 입지조건(접근성, 타사업과 연계가능성 등) 검토

○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 해남, 완도

- 소유자 동의 시, 토지 매입 및 부지 변경

※ 해당 시･군 토지 매입비, ’20년 본예산 기편성

□ 향후계획

○ ’20년 시･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업무성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21년 신규사업 발굴(기존 센터 규모화, 미설치 시･군 추가 조성)

○ ｢시･군 청년센터 ↔ 청년 일자리카페｣ 연계 추진

- 담당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 입지 및 여건 고려, 단계적 통합 운영 진행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 확보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286-2831)	담 당 자	박화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도내에 정착할 확률이 매우 높음

○ 서울‧광주 진학 학생들에게는 숙소 지원을 하면서, 도내 대학 진학 대상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없으니 지원정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자금, 주거‧생활비 등 부담에 학업 정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생에게 월세 지원 추진

○ 도내 대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시켜 청년 유입·정착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전남도립대학교)          : ’18. ~

○「대학생 월세 지원사업」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18. 8.

□ 향후계획

○ ’20년 해외유학 지원「으뜸전남 도비유학생」선발 추진(희망인재육성과)

○「대학생 월세 지원사업」추진 검토

인구청년정책관실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김화정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최근 정부에서 인구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면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개편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의 인구감소와 구조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인구정책을 반영한 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 조직 및 정·현원 확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 운영 관련 의견 제출(인구청년정책관 → 자치행정과, ‘19. 2. 7.)

- 외국인지원팀 + 다문화팀 → 국제협력관실,  마을공동체팀 →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사회적경제과)

□ 농어촌지역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 마을만들기의 결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필요

□ 향후계획

○ 인구정책 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정비 협의(자치행정과) : ‘20.상반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김화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연대하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방인구 감소문제를 국가 인구정책 아젠다 설정 추진

○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활력증진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법안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 구성 실무협의 (전남‧경북, ’19. 8.)

○ 특별법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19. 11.)

○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경북 공동 토론회 개최 (’19. 11.)

- 전남 행정부지사, 경북 미래전략기획단장, 전남ㆍ경북ㆍ강원ㆍ충남ㆍ충북 연구원 등

○ 특별법 제정 공동대응 전남․경북 상생교류협약 체결 (’19. 12.)

□ 향후계획

○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전남･경북 공동)      : ’20. 상반기

○ 전남･경북 공동 특별법 제정 국회대토론회 개최    : ’20. 4.

○ 전남･경북 공동 국회 등 방문 제정 건의 활동 추진 : ’20. 4. ~

○ 비수도권 시도와 연대,「대국민 서명운동」전개     : ’20. 5. ~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286-2831)	담 당 자	박화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은퇴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 정책에도 힘써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감소 대응 및 젊은 세대 유입‧정착을 위한 정책 개발

○ 청년 유입과 도내 청년 정착에 총력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맞춤형 인구‧청년정책 수립 및 젊은 세대 인구유입 프로젝트 발굴

- 인구정책 시행계획(100개 시책) 및 청년정책 시행계획(75개 시책) 수립

-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사업 추진(14개 사업), 중앙 공모사업 선정(2건, 특교 8억 원)

○ 시군 청년센터 및 청년 소통 채널 확대

- 시군 청년센터 확대(’18년 4개소→’19년 12개소), 청년 소통행사 개최 및 청년협의체 운영 등

○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확대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사업(2,049명, 20억 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사업(’18년 100개소→’19년 150개소)

□ 향후계획

○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문화‧예술 및 복지 지원 등 분야별 행복시책 확대

- 청년 구직활동 수당, 청년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형 전남살이’ 공동체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전남청년 종합실태조사 실시

전남학숙 소관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07)	담 당 자	송영휴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6년 실시 이후 답보상태인 전남학숙 이전에 대한 용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방안 강구

【기본방향】

○ 존치 혹은 폐지, 광주시로의 이전, 제2전남학숙 설립 등 전남학숙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여러 대안을 원점에서 검토

【추진사항】

○‘̔제2전남학숙 신축’또는‘̒광주 이전’여건 분석(광전연 용역 ’16.)

- 전남학숙 폐지, 제2전남학숙 건립, 전남학숙 통합이전 등 3개의 대안에 대해 7개의 평가 기준 적용을 통해 전남학숙 통합 이전을 추천

○ 이전에 따른 장․단점,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자료 분석 중

- 타 시도 사례, 존립 필요성, 적정 규모, 이전비용 대비 효율성 검토

- 이전할 경우 도 소유지 활용 또는 매입,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이전 시 토지비용 외에 건축비만 약 20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350여명 규모)

【향후계획】

○ 전남학숙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및 시행 : ’20. 2월 ~

- 학숙의 존폐 및 이전 여부, 존속시 입사생 지원방안 등 포함

전남학숙 운영 개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07)	담 당 자	송영휴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남학숙을 매각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검토

【기본방향】

○ 학숙의 존립 필요성, 존립시 경쟁력 강화방안,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사항】

○ 전남학숙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중

- 존폐에 따른 장 ․ 단점 분석(비용대비 효율성, 도내 대학생 형평성 등)

- 존속할 경우 이전여부, 이전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

【향후계획】

○ 전남학숙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및 시행 : ’20. 2월 ~

- 학숙의 존폐 및 이전 여부, 존속시 입사생 지원방안 등 포함

남도학숙 소관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형평성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사무국(286-3426)	담 당 자	서안나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원생까지 기숙을 허용하는 것은 대학 입학생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임에도 특혜임. 내부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학숙 입사가 필요한 학부 신입생, 재학생의 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시도 운영 재경학사 대학원생 입사관련 사례 조사

구 분	남도학숙	강원학사	경기도 장학관	충북학사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탐라 영재관	남명학사 (경남)
수용인원	1,454	683	384	356	370	260	400
대학원생 입사여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가능	불가	가능
입사인원 (총원대비)	22 (1.5%)	8 (1.2%)			12 (3.2%)		3 (0.8%)

○ 입사기준 개선안 마련

- 원칙적으로 대학원생 입사를 제한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수급자, 장애인 등)에 한해 입사 허용

□ 향후계획

○ 입사기준 개선안 광주시 협의

○ 남도학숙 운영규정 개정 조치

남도학숙 원장 임명시 도의회 사전보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사무국(286-3426)	담 당 자	서안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남도학숙 원장 및 사무처장 임명 시 대상자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 이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학숙 인사규정에 따른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

○ 원장 및 사무처장 신규 임명 대상자 도의회에 사전 보고

□ 남도학숙 간부현황

구 분	성 명	임 기	비 고
원장	정상용	’19.8.26. ～ ’22.8.25.(3년)	비상근 명예직
제1학숙 사무처장	김관선	’19.8.12. ~ ’22.8.11.(3년)
제2학숙 사무처장	이종환	’18.1.22. ~ ’21.1.21.(3년)

□ 향후계획

○ 차기 원장 위촉, 사무처장 임명 시 도의회에 사전 보고

남도학숙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은평관 학생지원팀(02-300-2812)	담 당 자	임희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동아리 활동이 동작관 11개, 은평관 4개로 학숙관의 차이가 많이 남.학숙만의 고유문화 형성 및 동아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전남인재양성 활성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생 자율회(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제 유지

○ 학숙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아리 활동 유인

○ 동아리 신설․해체․복원의 생태가 가능하도록 풀(pool)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숙별 동아리 현황 조사

- (동작관) 탁구, 농구, 배드민턴, 영상, 캘리그라피 등 11개, 319명

- (은평관) 문화탐방, 교육봉사, 중국어회화 등 4개, 63명

○ 학생 자율회와 각종 제도, 운영환경 등 토론 : ’19. 12월

□ 향후계획

○ 동아리활동 지원 개선 및 정기 간담회 개최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교류하고 창출할 수 있는 학습, 취업공부, 재능, 탐방, 봉사 등 활동 장려

○ 동작관, 은평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동아리활동 선도 및 지원

기금장학금 운영 방안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사무국(286-3426)	담 당 자	서안나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주식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용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정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은 기탁목적대로 공정하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에 사용

○ 기금운용, 장학금 지급 결과에 대해 공익법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이사회 보고	: ’19. 11월

- 현금 및 주식 기금 운용현황, 이자・배당수익 목적사업 사용계획

□ 향후계획

○ 2019년 장학사업 결산	: ’20. 3월

- 외부 회계감사 실시, 교육청 결산점검 수감, 공시 및 이사회 보고

○ 2020년 장학생 선발	: ’20. 3월 ~ 6월

- 선발계획 및 평가기준 결정(장학위원회) → 선발공고 및 접수 → 서류・면접심사 → 장학생 확정(장학위원회) → 장학금 지급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설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무기획실(380-8414)	담 당 자	김영희
협조부서	18개 학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농축산계열 수요창출이 될 수 있는 농업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의 농수축산업 인재양성은 농수축산 생산품을 식품가공 산업으로 특화하기 위해 식품생명가공분야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자 함

○ 전남도립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를 중심으로 식품가공과 식품품질관리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며, 전남 농생명산업 선도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농수축산업 인재양성은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추진 지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립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식품생명과학과 학과발전계획안 수립 : ’19. 8.

○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 농촌 융복합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2019.7~12)

□ 향후계획

○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으로 ‘발효식품 마이스터, 장류제조사, 천연발효빵 마스터, HACCP전문가, 약초전문가’ 등 농촌 융복합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설 운영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취업지원센터	담 당 자	김현미
협조부서	산학협력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입생 모집 경쟁력과 취업률이 높은 자동차학과는 광주형 일자리 등 맞춤형 학교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학교의 외형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보다는 취업의 질 향상방안 강구하는데 총장,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전남 취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실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수 기업체 참여 맞춤형 지역인재양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과 및 비교과교육과정을 통한 맞춤형 33개 프로그램 운영, 7,303명 참여    ○ 대학 주관 ‘미니채용박람회’ 3회 개최,  21개 업체 참여,  77명 우선채용약정

○ 신규 취업처 발굴을 위한 대학 브로슈어 제작 441개 업체 배포

□ 향후계획

○ 나주 에너지밸리,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 광주·전남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관계자 면담 및 건의

○ 우수 취업처 발굴·관리를 위한 취업전담교수 역할 확대

도립대학교 홍보실 역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입학홍보실(380-8464)	담 당 자	문정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교의 비난기사, 지적기사, 외부언론 평가 기사 중 사실이 아닌 경우 있음. 도립대 학교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홍보실의 적극적 대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립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대응 및 홍보강화

– 대학교에 대한 칭찬 기사 보도, 도립대학교 긍정적인 평가

– 홍보를 통한 신입생 모집 경쟁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출입기자 대상으로 대학교 현황 및 운영방안 설명 및 가짜뉴스 대응

– 6. 4.(화) 대변인실 브리핑, 6. 25.(화) 기자간담회 개최

○ 비 예산 사업으로 온라인 홍보(블로그 및 SNS 운영) 추진

○ 대학 홍보를 위한 학보 제작 및 배부

– 학보 제작 : 연 2회(상․하반기) / 7,000부

– 학보 배부 : 1,000여개 기관(도, 시군, 전라권 고등학교, 발전기금재단)

□ 향후계획

○ 기자간담회 개최 정례화                           : 상반기 중

– 대학 운영방안 설명 및 홍보자료 제공

○ 도 대변인실과 협력하여 대학 홍보 강화            : 연중

○ 온라인 홍보(블로그 및 SNS운영)를 통한 대학 홍보   : 연중

○ 입학홍보실을 홍보 기능 강화 방향으로 조직개편 추진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07.
추진부서	사무국(380-8441)	담 당 자	김재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복합학생생활관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함. 생활관 시설이 공동화장실, 샤워장은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복합학생생활관의 시설편의 제공을 위한 학생 의견 수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복합학생생활관 건립공사(용역) 계약체결 및 착공 : ‘18. 9.~10.

○ 복합학생생활관 건립공사 준공                  : ‘19. 12.~

- 공사 및 용역(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 복합학생생활관 건립공사(건축) 설계변경         : ‘19. 12. 20.

- 사 업 비 : 당초)5,683,625천 원, 변경)5,703,067천 원 / 19,442천 원 증

- 공사기간 : ‘18. 10. 5 ~ ’19. 11. 30(변경 없음)

- 변경내용 : 공사 추진 중 실정보고 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

○ 복합학생생활관 건립공사(건축) 준공             : ‘19. 12. 30.

□ 향후계획

○ 사용편의를 위한 기숙사생들의 분기별 의견 청취 및 반영 : ‘20. 3.~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미흡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07.
추진부서	사무국(380-8433)	담 당 자	송길영
협조부서	도립대 전체 행정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학교에 요구한 자료현황, 제출시간, 직원들의 업무파악 등이 미흡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됨. 적극적인 자료 준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소관자료 분기별 업데이트를 통해 준비 철저

○ 직원들의 개인 업무향상을 위한 2020학년도 대학 업무계획 작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학 행정부서 소관 12월 분기별 자료 업데이트 추진 : ‘19. 12.  2.

○ 2020학년도 대학 행정부서 개인별 업무계획 수립 : ‘19. 12. 19.

□ 향후계획

○ 2020학년도 하반기 행정부서 개인별 업무계획 점검 : ‘20. 9.

○ 대학 직원의 인사발령 등 담당업무 변경 시 업무 인수ㆍ인계 철저

○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기적 업데이트 추진

공무원교육원 소관

강진 교육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3)	담 당 자	정혜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강진 교육원 신청사 길이 협소하여 접근성에 불편을 초래 할 것임. 우수강사 섭외를 위해 강사 교통편 제공 등이 우려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여 강사수급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1년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이 개원함에 따라 진입도로 확포장 등 주행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생(주민)의 안전성 확보 및 접근성 개선

○ 강사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및 도내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우수 강사수당 확보 관련 지급기준 조정

- 나주․목포역, 강진터미널 등에서 강사 이동 편의 제공 및 강사 수당 현실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용역비 2억원)

- 기  간 : 2018. 11. 12. ~ 2020. 5. 8.

- 대  상 : 총연장 9.5㎞ (선형개량 1.5, 확포장 8), 도로폭 11.5m

□ 향후계획

○ 신청사 접근성 해소를 위해 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진행

○ 외래강사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나주․목포역↔신청사간 차량 지원

- 관용차량 지원(운전원 2명) / 나주, 목포, 강진 택시 운수업체와 MOU 체결

○ 외래강사수당 지급액 상향 검토 및 원거리 시간보상수당 대상지역 확대

-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지역 출강강사 1시간 강사료 추가 지급

퇴직 공무원 노후대비 다양한 컨텐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41)	담 당 자	김경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퇴직 공무원 노후 대비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창업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퇴직 후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창업 및 재취업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행복한 미래설계 지원

-「제2의 인생설계과정」: 제6기 300명(기수별 50명 / 10일간)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창업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공로연수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퇴직준비(창업)과정」: 제3기 270명(기수별 90명 / 5일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기「제2의 인생설계과정」세부계획 수립      : ‘20. 1.

- 창업, 재취업, 행정공제, 연금제도, 건강보험, 건강관리, 진로 탐색, 자산관리 등

□ 향후계획

○ 기수별「제2의 인생설계과정」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교육생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창업관련 교과목 확대 운영

○「제2의 인생설계과정」교육생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창업 전문교육과정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청렴도 교육 중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공무원교육원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2)	담 당 자	김춘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공직비리 예방,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청렴도가 하위를 면치 못하는데 교육원 차원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단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인원 및 교과목 확대 편성

○ 다양한 콘텐츠 활용한 청렴교육 운영으로 청렴의식 강화

- 현장학습, 청렴합반, 관련 과정 역사탐방 등 위탁교육 추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청렴교육 확대운영 계획 수립            : '20. 1.

- 청렴 교과목 증 편성 및 청렴전문교육 기간 연장 등

□ 향후계획

○ 깨끗한 공직문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 확대 운영

- '19년) 56회 2,768명 → '20년) 60회 3,090명 (증 4회, 322명)

- 청탁금지법 이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교과목 편성

○ 감동·변화하는 참여형 청렴콘텐츠를 발굴하여 교육 반영

- 청렴마인드 향상(현장활동) : 청백리 역사 탐방, 청렴 영화관람

- 청렴연극, 청렴특강, 역사 속 청렴 이야기 등

- 청렴마인드향상 과정 기간연장(3→4일) : 장성 청백리 역사탐방 위탁교육(1일)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육기획팀(062-606-1411)	담 당 자	박종원
협조부서	교육지원과(역량강화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e-러닝 교육 및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교육과정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과정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정기준(만족도 3.8점) 미만으로 나온 교육과정은 보완 및 폐지

○ 강사․교과목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일정기준(만족도 3.7점) 이하인 강사․교과목은 다음 차시 배제 검토, 만족도 높은 교과목 편성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e-러닝 교육 설문조사 실시(전국 최초)          : ‘19. 2 ~ 12월

- 평균 만족도 4.26(콘텐츠 4.34, 자기개발 4.29, 교육기간 4.22, 시스템 4.19)

※ ’19년 80개 과정 중 개발년도가 오래된 세종대왕 리더십 등 45개 과정 폐지하고, 최근 개발한 국어학자의 밥상 인문학 등 45개 과정 신설

○ 집합교육 설문조사 만족도 질문항목 세분화      : ‘20. 1월

- (당초) 과정 + 강사 강의 → (변경) 과정 + 강사 강의 + 교과목

□ 향후계획

○ 분야별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교육생 수요에 맞는 과정 설계 운영

블루 이코노미 관련 교육 대책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31)	담 당 자	백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블루 이코노미가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 유능한 강사 초청 문제가 예상되는데 도,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념정립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분야별 전문 지도교수를 선정, 과정 코디네이터 및 멘토 역할 수행

○ 교육개시 전,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체계적인 학습 실시

○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관련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자문위원단 등을 활용하여 강사풀 지속 확대

도 정책자문위원회,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광주전남연구원 풀 등을 활용하여 각 프로젝트별로 5명 위촉(정책기획관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정개설 수요조사 실시                       : ‘20. 1.

○ 지도교수 선정, 연중 운영계획 수립         : ‘20. 1.

- 월별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강의주제, 교육내용, 강사풀 등) 확정

□ 향후계획

○ 교육계획 통보, 교육생 선발                      : ‘20. 2.

○ 입교 및 제1~9차 교육과정 실시                 : ’20. 3. ~ 11.

* 제1차 교육과정에 블루 이코노미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목 편성

○ 제10차 연구결과발표회 및 수료                   : ‘20. 12.

소양교육과정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문제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공무원교육원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2)	담 당 자	김춘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과정 중 현장체험이 주로 문화관광지에서 실시되고 있고 봉사활동은 급식봉사에 국한되는 등 형식적 운영되고 있음. 체험학습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감 있는 정책마인드 형성을 위한 도정시책 사업현장과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발굴

○ 현장학습 및 자원봉사 교육 성과물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현장학습 및 자원봉사 후 개선사항 등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문조사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정시책 사업현장 및 봉사체험장소 현황 파악	: '20. 1.

- (블루 이코노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등

- (역사ㆍ문화ㆍ관광) 장흥 해동사, 완도 충무사, 장보고 유적 등

- (자원봉사) 복지시설, 22개 시ㆍ군별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 향후계획

○ 실효성 있는 대상지 지속 발굴,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 내실 운영

○ 교육성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문조사 항목 보완

- (현장학습) 문제점, 건의사항,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

- (봉사활동) 소감, 애로사항, 행정지원 사항 등

○ 설문조사 분석자료 데이터 관리, 분석결과 피드백

- 교육결과물 해당 실국 공유, 도정 정책 반영 등

기획조정실 소관

청년을 위한 예산 증액, 기금 마련, 청년수당 도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4)	담 당 자	김태우
협조부서	인구청년정책관,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예산 매년 10% 증액, 시설자원세 등 특별회계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양성평등기금으로 청년을 위한 기금 마련과 청년수당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남 청년문제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청년예산 편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6개 분야 76개 사업 / 인구청년정책관실

- (청년예산) 3,822억 원 / 전년대비 594억 원 증가(18.4% 증)

○ 청년구직활동 수당지급(’19년도)

- 30억 원(도비 100%) / 500명(만18~34세) / 월 50만 원*6개월(생애 1회)

○ 특별회계 및 기금마련 검토

- 조례상 지원범위 한정(특별회계), 행안부에서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권장하는 추세로 청년기금 신규 설치는 어려운 여건임

□ 향후계획

○ 추경예산 편성부터 청년예산 적극 검토하여 점차적 증액 노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64)	담 당 자	김희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도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

【조치사항】  ※ 조례 개정사항 보고 완료(정책평가팀장 '19.11.13, 정책기획관 11.21.)

□ 추진방침

○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도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개정('18.3.29.)

- 연구용역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10조의2)

- 도민 알권리 확대를 위해 용역결과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장소 확대(제17조)

제10조의2(의견수렴) ①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을 누리집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결과는 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 상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심의안건 수요조사 시 과제 추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도민의견  수렴 확행토록 요청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4)	담 당 자	김태우
협조부서	회계과, 세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최소화 시키는 재정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확한 세입추계액 산출, 불용예산 추경 시 감액 편성, 이월액 최소화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적정금액 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00억 원 편성(’19년 대비 50% 감)

○ ’20년 이월예산 전년대비 127억 원 감(’19년 2,169억 → ’20년 2,042억)

□ 향후계획

○ 중앙정부의 지침변경 등에 따른 계획변경 시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 최소화, 불요불급 예산 편성 지양

○ 상‧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사업 조기발주 독려 및 공정에 따른 원활한 자금수급으로 이월액 최소화

정보화마을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286-2723)	담 당 자	김성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41개 정보화마을 정보화 격차는 크지 않으나 운영 상 문제발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촉진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설·추석 직거래장터 및 인빌 쇼핑몰 기획전을 통한 판매촉진 행사 실시

○ 프로그램관리자 워크숍 및 정보교류 행사를 통한 마을 역량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정보화마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9. 12. 13.

- 참   석 : 120여명(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관계 공무원 등)

- 내   용 : 특화상품개발, 판촉·홍보 마케팅 방안 등 마을 역량강화

○ ’20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온·오프라인 판매행사 추진

- 직거래 장터 : ’20. 1. 15 ~ 17.(3일간), 도청 윤선도홀

* 온라인 기획전 : ’20. 1. 1. ~ 20.(3주간), 인빌 온라인쇼핑몰

□ 향후계획

○ 전국 정보화마을 농수축산물 한마당(FESTA) 적극 참여(11월중)

○ 상품 개발 등 역량강화 워크숍 및 우수사례 정보교류 행사 개최

○ 지속적인 명절 직거래장터 실시 및 인빌 온라인쇼핑몰 홍보 강화

공모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41)	담 당 자	곽지애
협조부서	전 실과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자체 공모사업,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선정하는 공모사업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공모로 진행할지 지정사업으로 추진할지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부 공모 동향파악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전략적․체계적 공모사업 대응

※ 전라남도 자체 공모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추진

- 사업 선정방식(공모 또는 지정사업) 사업부서 자체 판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시 발굴체계 구축으로 공모사업 신속파악 등 선제적 대응

- ’19년 공모사업 동향 게시(114건), ’20년 17개 부처, 235개 사업 발굴․전파

○ 공모사업 대응 체계 정립으로 효율적 공모 참가

- 사업응모, 공모관리, 협업 등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

- ’19년 219개 공모사업 신청, 187개 사업선정(1조 713억 원 확보)

○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추진

- ’19년 전문가 자문회의 등 : 63회

□ 향후계획

○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특강 지속 추진

○ 신속한 정부 공모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강화로 선제적 대응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62)	담 당 자	이관형
협조부서	투자유치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기업 1,000개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보여주기 식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희망기업 지원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및 원활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사후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에너지밸리 인프라 구축

-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802억) : ’19. ~ ’22.

-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지정    : ’19. 11.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제도 도입 시행 : ‘18. 12.

	< 투자유치 추진현황 >
○ 투자협약 : 477개 기업(에너지산업 430, 지식정보문화산업 47) - 투자실현(56%) : 266개 기업(에너지산업 233, 지식정보문화산업 33)

□ 향후계획

○ 현 추진중인 입주기업 지원 제도 운영 강화

- 에너지밸리 투자 인프라 지원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운영

○ 투자실행 유도 및 정주여건 이해를 위한 에너지밸리 문화체험 실시

○ 투자 미 실현기업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실현 유도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764)	담 당 자	강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위한 수행업무별 교육 추진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필터링, 암호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부 고발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전파 및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전달

-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전달 및 주의사항 교육 실시(2019.9.10.)

□ 향후계획

○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일반직원/민원처리담당자/위탁업무담당자 등 구분 교육 실시

-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추진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처리 절차 강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PDF 및 이미지 파일 암호화 솔루션 도입 검토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결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이 있는 솔루션 도입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5)	담 당 자	김기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적으로 내놓고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통해 참신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개선방안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도민제안사업 공모 기간 확대(2개월→4개월)

○ 예산편성 도민 의견수렴 강화를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 확대(2개월→3개월)

○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운영(3월/6월)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를 개설․운영하여 소통 강화

□ 향후계획

○ 타 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벤치마킹  : '20. 2월 초

○ ’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20. 2월 중

○ 도민제안사업 공모                     : '20. 3월 ~ 6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0. 3월 / 6월

블루 이코노미 세부계획 수립시 農道 전남 부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1)	담 당 자	박병남
협조부서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農道인 우리 도의 특성을 배제한 채 진행 중임, 농업관련 세부계획에 포함해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시 제시한 5대 프로젝트에 ‘블루 농수산’을 포함한 6대 프로젝트 35개 추진과제 수립 및 사업 추진

- 에너지 6, 관광 8, 바이오 5, 운송기기 6, 농수산6, 블루시티 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추진단 구성·운영  : ’19. 9. ~

- 세부 추진과제 추가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 분기별 1회 개최, 총 51명(6개 팀 + 외부 자문위원) 구성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홍보 추진          : ’19. 9. ~

- TV·신문, KTX, 다중이용시설 등 / 개념 및 비전, 세부 추진과제 등

○ 농업관련 4개 추진과제 발굴 및 사업 추진	: ’19. 9. ~

- ①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②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③첨단 농업기계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④청년 창농타운 조성

□ 향후계획

○ 블루 이코노미 비전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별 비전 포럼’ 개최

- 시기/장소 : ’20. 2. ~ 11.(6회) / 도내 일원(프로젝트별 연관산업 집적지)

- 주요내용 : 전문가 주제발표, 자유토론, 정책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등

○ 프로젝트 추진단 운영을 통해 신규 과제 지속 발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34)	담 당 자	조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 균특예산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 3년 유예 이후의 재정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 강구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균특 이양사업 재원 지속 보존 요구

- 균특 이양분 한시보전 규정을 삭제해 지속보전하거나

- 평가를 통해서라도 균특 보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균특 지속 보존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수십차례 방문

○ 4월 11일 6개 도*에서 공동건의서 기재부, 행안부, 분권위 전달

* 전남, 전북, 강원, 경북, 경남, 제주

○ 행정안전부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19. 6. 4. 지방재정전략회의)

- 지방소비세 10% 인상, 균특 지방이양 및 3년 한시보전 등

○ 관련법 개정안(지방세법 등) 국회의결(‘19.11.27.행안위, ’19.12.10. 본회의)

- 정부 원안대로 통과. 소수의견에 ‘균특 한시규정 삭제 및 지속보전’ 내용 포함

□ 향후계획

○ 균특 의존도가 높은 타 시도와 협력하여 정부와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연장 보전 규정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62)	담 당 자	정상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매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경영 개선이 없을뿐더러 개선의지 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0년 출연기관장 경영성과계약서 체결 시 정한 연임 및 해임 규정에 따라 조치

※ 기관장 해임 기준

- 임기중 성과평가, 경영실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연속 모두 “최저” 등급을 받은 경우

※ 기관장 해임 절차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도지사, 이사장 등)가 해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실적평가 및 출연기관장평가 2년 연속 최하위 기관 : 강진의료원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사유 해당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전임 강진의료원장 의원면직 : ’18. 12. 17.

- 현임 강진의료원장 취임     : ’19. 1. 28.

- 2020년 경영평가(2019년 실적)부터 해당

□ 향후계획

○ ’20년 경영실적평가(3~6월) 시 전년보다 평가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및 컨설팅 강화

공무원 연구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 통폐합 운영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4)	담 당 자	박미소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무원 연구모임 참여 직원의 사무분장 업무(추진중 사업, 용역결과 등)가 모임 결과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정책쇼핑팀 운영 등 공무원 연구모임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모임 구성 시 모임 내 동일 부서원 수를 제한하여 다양한 부서원으로 이뤄지도록 운영 중이며, 참여 직원의 사무분장 업무를 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없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모임 당 회원 6~10명, 동일 모임 동일 부서 소속 인원은 2명까지 허용, 외부기관 회원 참여 가능, 전문 자문위원 위촉 등 구성조건을 제시하여 다양한 구성원 참여로 연구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 중

- 연구과제는 도정에 즉시 반영이 가능한 창의적인 시책을 선정, 혹여 참여 직원의 사무분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과제로 선정하더라도 팀원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과제에 접근하여 보다 더 발전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임

- 올해 연구모임 운영 시, 모임선정과 우수모임 심사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창의적인 연구과제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정책쇼핑팀과 정책기획관실에서 2004년부터 운영 중인 공무원 연구모임은 연구과제 범위, 모임 구성요건, 운영방식, 결과물 제출 등에 차이가 있음

- (정책쇼핑팀) 업무 연관이 있는 직원들 6명 내외로 구성하여, 도정 역점시책 관련기관 및 국내 각종 개최포럼 등에 참관하여 3박4일의 기간 동안 벤치마킹을 다녀온 후 20페이지 내외의 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모임)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내·외부 부서원 6~10명으로 구성,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6개월 간 토론회 운영, 현장방문 등을 통해 50페이지 내외의 결과보고서 및 제안서를 제출

⇒ 정책쇼핑팀은 관련업무 담당자들로 구성하여 짧은 기간 동안 벤치마킹을 통해 해당업무에 접목하는 성격이라면, 연구모임은 창의적이고 도정에 즉시 반영이 가능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하여 오랜기간 동안 연구·토론·현장방문을 통해 50페이지 상당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하는 등 두 정책은 운영 목적·방식 등에 큰 차이가 있음

□ 향후계획

○ 2020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계획 수립              : ‘20. 2.

○ 2020년 공무원 연구모임 선정                       : ‘20. 2.

○ 2020년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 ‘20. 3.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규제 여건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혁신도시지원단(286-8822)	담 당 자	김홍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신규 사업자가 입주를 할 때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통해 신규 입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입주승인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 및 클러스터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입주승인 매뉴얼 검토 : ‘19. 11.

○ 입주 신청 시 이전비용 발생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 입주하고자 하는 주소의 건물 임대차 가(假) 계약서를 작성해서 관련기관(세무소, 법원)에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혁신도시 지원단에 입주 신청(기존 추진사항)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규기업에게 편의 제공(35개 기업, 12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신규 입주의향 기업들에 입주승인 신청절차 홍보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6)	담 당 자	박종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변경 사용 부적절

-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예산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목적 관련성이 없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예산변경 사용함으로써 의회 예산 승인권 훼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변경 제도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예산 변경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예산과목 검토 및 심도 있는 예산심사 실시

□ 향후계획

○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하므로 예산 변경승인을 할 때도 본래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철저히 검증 후 제한적으로 승인하겠음

○ 향후에도 의회 예산 승인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 전용 및 변경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체계 기반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62)	담 당 자	정상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출자․출연기관 회계 처리 등 방만 경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 시 회계감사 전문기관 감사 의무화

- 회계법인 및 감사반에 의한 감사 의무화

- 회계법인 및 감사반에 감사를 받는 경우 재단 정관 근거 규정 마련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차등지원(3 ~△3) 실시

- 평가 시 부패ㆍ비리 발생 시 감점(최대10점) 및 감사 조치사항(2점)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22개 전 출연기관 외부 회계법인 및 감사반에 의한 감사 실시

○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경영평가 감점 조치

※ 문화관광재단 횡령(2019. 1.)

- 2019년 경영평가 전라남도 정책준수 부문 비리,부패행위 등 윤리 위반 ‘감점 5점’ : 경영평가 등급 ‘라’→‘마’ 1등급 하락

- 직원 성과급 0%, 출연금 △3% 지급

□ 향후계획

○ 부패ㆍ비리 발생 시 도 감사관실 특별감사 의뢰

○ 위법 및 부당 비위 관련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ㆍ감독 강화

전남개발공사 소관

강진‧장흥산단 분양업체의 MOU체결 후속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분양보상처(280-0642)	담 당 자	김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흥산업단지 투자유치 MOU체결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흥군 공동 ‘장흥산단 실무협의 TF팀’ 운영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사항 해결 및 입주희망기업 지속 관리

○ 장흥군 전략산업(육가공, 바이오, 신재생)관련 선도기업 발굴

- 지역산업과 상생발전을 통하여 장흥산단 활성화 기반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주 희망기업 요구를 반영한 유치업종 변경 추진

- 업종변경 추진방향 : 음식료업 및 발전업 입주 가능면적 확대

○ 선도기업 연관업체 대상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

- 9개 기업(49억 원) 발굴, 선도기업 착공 시 분양계약체결 예정

□ 향후계획

○ 장흥산단 선도기업 조기착공 적극지원 및 연관기업 투자유도

- 장흥군과 협업행정을 통해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공

- 연관기업 타시도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추진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획조정실(282-0614)	담 당 자	허진호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남행복동행펀드 규모(20억)가 너무 적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내용

○ 전남행복동행펀드 홍보강화

- SNS를 활용 전남행복동행펀드 홍보

- 도내 기업은행 전지점 제품 취급,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세부내용 설명

○ ’20년 시범추진 후 예탁규모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행복동행펀드 실적

- 협력기업 2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4.8억 원 ⇨ 상반기내 100% 소진 예정

□ 향후계획

○ 협력기업(하도급사포함) 사업현장 홍보설명회 추진 : ’20. 2.

- ’20년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시 전남행복동행펀드 소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구매 개선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경영지원처(280-0623)	담 당 자	이주형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500만 원 이상 구입한 물품 중 전남보다는 광주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율 제고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로서 전체 구매액 대비 1% 이상을 목표로 함

- 목표 달성과 함께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율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은 전년 대비 구매실적 대폭 증가하여 목표 초과달성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율 : (’18년) 0.27% → (’19년)1.40%

○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율은 67% 수준

○ ’19년 12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초청하여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 향후계획

○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

- 성능이나 가격이 비슷할 경우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 지역내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공유하여 지역제품 구매율 제고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280-0462)	담 당 자	정원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상 풍력사업을 졸속 추진함에 따라 해양오염, 주민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생활 및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예측하고,   단계적 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해상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공사 관리 철저

- 해양환경조사, 해상교통, 어업 및 어장분석 등 환경영향 최소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 등 지역 상생방안 마련

- 지역민 및 기업 적극 활용, 장학사업, 주민 소득증대사업 추진

-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형 사업 등 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증진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환경 등 기초조사 진행 및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 : ’19. 3. ~

○ 어업 공존 등 지역상생 발전방안 모델개발 용역추진 : ’19. 3. ~ 12.

□ 향후추진계획

○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

○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강화

경도골프리조트, 해남땅끝호텔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분양보상처(280-0472)	담 당 자	김진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부실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 공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임. 전남개발공사의 지역민들을 위한 공익사업 재점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매각 추진

- 해남땅끝지역 관광여건 개선 적극홍보 등을 통한 매수업체 발굴

- 경도골프리조트 조기 양도·양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땅끝호텔 매입의향서 접수              : ’19. 12. 11.

○ 조기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 ’19. 11. 27.

□ 향후계획

○ 매수 관심 업체(3개)와 지속협의를 통해 호텔 매각 추진 : ‘20. 12.

○ 매각대금 1,974억 원 회수                          : ‘20. 1. 31.

○ 매각대금   950억 원 회수                          : ‘20. 4. 29.

경도골프리조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분양보상처(280-0471)	담 당 자	허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경도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기업의 일방적인 참여로 인하여 관내업체가 입찰에서 소외되어 지역업체가 어려움에 처함.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기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 ’19. 11. 27.

- 지역기업 및 지역 인재 우선 고용 노력 추가 : 계약서 전문에 삽입

□ 향후계획

○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협의 지속

자치행정국 소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배려,

휴직제에 대한오남용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3355)	담 당 자	정명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육아휴직제는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휴직 후 복귀 시 희망 보직 배려와 제도 오남용에 대한 대책 필요

-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및 동료공무원 업무 가중

※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부담 해소 한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즐거운 직장만들기를 위한 일․가정 양립 등 가족 친화 정책 강화

○ 육아휴직자와 동료가 부담 갖지 않도록‘휴직 사전예고제’도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육아휴직자가 복직 신청시 근무 희망부서를 파악해 반영

- ‘19년 희망부서 배치 현항 : 201명 반영/454명 신청 (44%)

○ 업무 과중 및 부서 내 부적응 등 회피성 육아휴직자(6개월 미만 단기)에 대해서는 휴직 전 부서로 복직

□ 향후계획

○ 장기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적응을 위해 희망보직 실시

- 1년 이상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3순위 이내 희망보직’ 배치

- 사전 신고 없이 신청한 경우 희망보직 고려 없이 결원 부서 배치

○ 업무 회피 목적 휴직자는 희망부서를 받지 않고 인사 페널티 적용

4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3352)	담 당 자	이영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청 직원 수가 2,000여 명이고 시·군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2%이나 그에 비해 도청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매우 낮아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2021년*까지 17%로 높이고, 시·군별 목표달성을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

* 정부 제시 목표 : '19년) 12.1% → '20년) 13.1% → '21년) 1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12.2%)은 정부제시 목표(12.1%) 달성

-  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는 달성(12.9%)했으나, 시·군 미달성(11.6%)

□ 향후계획

○ (도) 실국별 주요직위에 여성공무원 배치 확대로 여성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승진 기회 확대

-  특히, 승진배수 범위 내에 있는 여성공무원은 우선승진 기회 제공

○ (시·군)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  목표달성 시·군 : 여성리더과정 등 장기교육 우선 배정

-  목표부진 시·군 : 정부포상, 모범공무원 표창, 장기교육 등 페널티 적용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2381)	담 당 자	한정미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기록물 관리량에 비해 전문기록관리사(자격증 소지)는 부족

○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문화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독립된 기록관 건립과 전문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사회의 변천사를 나타내는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총괄하는 전문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록관리 전담 연구사 채용 및 공공기록물 보존·관리 이행(’09~)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전담TF 구성 요청(총무과 → 자치행정과)

○ 전남 여건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모델 개발

- 보존·분담을 통한 설립비 절감 방안 시·군 간담회 : 2회

□ 향후계획

○ 기록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사서 및 학예연구 등 대체 가능한 직렬 임시 배치 협의

○ 지방기록원 설립·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속 건의(중앙, 국회 등)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대상자 발굴 다각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25)	담 당 자	이상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년 이통장연합회 간부 대상, 혁신 행정시스템 학습 등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 중임.

○ 읍면동 행정현장평가 우수 지역 이통장이나 혁신사례 발굴에 따른 포상 등 견학 대상자 선발방안 다각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 따른 우수 읍면동 이통장을 선진지 견학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기준 읍면동장 현장행정 서면평가(1차) 실시  : ’19. 12. 23.

○ 2019년 기준 읍면동장 현장행정 현장평가(2차) 실시  : ’20. 1. 6.~7.

○ 2019년 기준 읍면동장 현장행정 사례발표(3차) 실시  : ’20. 1. 17.

* 서면평가 40%(1차), 현장평가 60%(2차), 사례발표(3차) 후 최종 선정

- 기관표창 및 시상 10개 읍면동(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

□ 향후계획

○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에 선정된 지역의 이통장이 선진지 견학 대상자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이통장연합회와 협의 추진(5~6월 중)

공무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청원경찰 명칭 변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3355)	담 당 자	정명수
협조부서	각 시군 및 경찰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 시군 공무직 호봉 등 처우에 대해 일정 기준이나 원칙 등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청원경찰의 명칭변경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의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근로기준법 제4조)

○ 청원경찰 대외직명 변경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및 각 시·군별 공무직 처우 개선 노조 협상 추진 검토

- 각 시군 협약사항 점검 및 공유를 통해 처우 편차 최소화

※ 현행 제반 여건상, 도 차원의 일괄적 가이드라인 마련은 어려움

□ 향후 조치계획

○ 고용노동부 공무직 처우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 추진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정 중

※ (공무직위원회 기능) 인사·노무관리, 임금·처우, 노·사 협력 지원, 교육훈련, 제도개선 실태조사·분석, 전산시스템 구축, 기타 필요사항 논의

○ 청원경찰 대외직명 타·시도 사례 및 청원경찰법 등 관련 규정 검토

※‘청원경찰’은 1962년부터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명칭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3)	담 당 자	박상민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소속 155개 위원회 중 일부 형식적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법정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기관장이 맡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

○ 각 위원회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실과소 별 구성 위원회 현황 재정비 및 위원회 관련 조직관리 지침 준수 안내 : 상□하반기 2회(’19. 2., ’19. 10.)

- 유사위원회 통·폐합 운영, 특정 성별 위촉비율 40%이상 준수 등

※ 위원회 현황 : 155개(법령 112, 조례 39, 규칙 1, 기타 3)

□ 향후계획

○ ’20년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 ’20. 1. ~ 3.

- 비효율 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추진

○ 외부전문위원 위원장 구성 등 합리적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 외부인사 공동위원장(또는 부위원장) 구성 운영 등

※ 법령 상,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제외

2020년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 등 경쟁구도 선정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세정과(286-3641)	담 당 자	김 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근 지자체에서 금고를 60년 만에 변경한 사례가 있음

○ 금융기관들의 다자간 경쟁 구도를 유도하는 새 공모기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금고지정 및 결과공개

○ 금고지정 평가기준 마련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정안 등 행안부 전달회의 참석(’19. 12.)

- 협력사업비 배점상한, 주민의견수렴 등

○ 도금고지정 준비(추진계획 수립 중)

- 약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향후계획

○ 도금고 지정추진계획 수립     : 3월

○ 도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개정 : 6월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행안부예규 반영(’19. 5. 9. 개정)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 9월

○ 금고선정 공모 및 금고 지정   : 9월 ~ 11월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직업능력향상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4)	담 당 자	장원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능력 향상 지원프로그램이 12개소에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비누 만들기 등)은 사업 목적에 부적합

○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관에 맡기기보다는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기계발 기회 제공

○ 지역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개발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 1월

- 장애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직업역량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 1월

-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1개소(장애인 거주 또는 이용인원 15명 이상 시설), 55백만 원

□ 향후계획

○ 사업공모 및 대상 선정, 컨설팅                    : ’20.  2월

○ 사업성과 분석                                    : ‘20. 12월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3322)	담 당 자	주우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혁신박람회 운영시간이 짧고 박람회 마지막 날 조기 철거하는 등 아쉬운 점을 시정하여 향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향후 유사행사시 예산 범위, 차량통제 등에 따른 주민 고충, 참여기관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사시간을 충분히 확보

○ 행사 마지막 날 조기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교육 철저

※ 당초 박람회를 3일간(9.6.~9.8.) 20시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태풍‘링링’으로 행사 일정이 연기되고(9.18.~9.20.) 같은 장소에서 열린 목포시 주관 야행 개막 일정(9.20. 18:00)과 겹치면서 부득이 마지막 날 행사를 15:00에 조기 마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실패박람회 개최 확정(행안부), 예산 확보(국 1억 원, 도 3억 원) : ’19. 12.

- 도민과 참여기관 의견을 수렴해 행사 운영시간을 결정키로 행안부와 협의

□ 향후계획

○ 2020 실패박람회(’20.6월말 예정) 세부계획 수립 및 참여기관 모집 : ’20. 2. ~ 3.

○ 주민설명회, 참여기관 사전교육 등 행사 준비 철저     : ’20.상반기

도 주관행사 등 의전매뉴얼 조속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총무과(286-3331)	담 당 자	백계승, 표상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역 행사에 의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행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음

○ 의전은 단순히 예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속히 의전매뉴얼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사목적에 맞는 이야기(상징, 퍼포먼스)와 감동‧희망을 주는 수준높은 도정 주요행사 기획‧지원

○ 도민을 먼저 배려하는 도민중심의 행사운영과 일관성있는 의전행사를 위한 ｢행사기획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본격 시행

- 도의회 의원은 ‘전체 도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합당한 예우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전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 4회(’08년 1회, ’15년 2회, ’16년 1회)

○ 민선7기 실전 사례로 풀어보는 행사기획 업무(의전 포함) 매뉴얼 제작‧배포 : ’19. 12.

□ 향후계획

○ 도 주관 행사 뿐 만 아니라 시‧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시에도 적극적인 사전 행사 컨설팅 및 의전자문 실시

계약심사시 관내업체 우선 배려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회계과(286-3681)	담 당 자	백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물품, 비품 구매시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우수조달제품보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이 우선 배려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심사 시 도내 생산제품 사용 적극 권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우수제품 사용권장을 위해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

- 도내 생산제품 업체 홍보 및 부스 운영 : 32개 업체

※ 2015년부터 사업부서 및 계약심사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매년)

○ 도내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도내 업체 생산제품 우선 반영

- 타 시․도 자재의 도내 생산제품 전환 : 1,027건, 848억 원 반영(’09년~’19년)

- 중소기업 생산(127개 제품) 관급자재 전환 : 1,463건, 888억 원 반영(’09년~’19년)

○ 계약심사 반영 지역 제품 구매·사용실태 점검(년4회)

- 도내제품 구매실적 : 1,282개 제품 / 836억 원 구매(‘16년~’19년)

- 도내제품 구매 유도를 위해 실태점검 강화(반기별→분기별)

○ 관급자재, 물품구매 시 도내 업체 생산제품 우선 설계반영 협조

- 실·과 및 사업소 협조 공문 발송(2020. 1. 10.)

□ 향후계획

○ 도·시군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 도내 제품 지속 사용 권장

○ 도내 생산제품 우선 설계 반영  * 실태점검을 통한 시정조치 병행

동부권 통합청사 동․서부권의 균형있는 조직 이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김명섭
협조부서	회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국가산단, 광양경제자유구역 등 동부권에 주로 경제․에너지․환경이 치우쳐 있는 듯 하지만 서부권에도 조선, 해양, 풍력 등 에너지에 속하는 경제권이 있으므로 균형적인 조직 이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비전을 반영하도록 동부권 지역산업 특성과 권역별 입지분석

○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 및 기능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도청 제2청사 역할 수행

- 지역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개선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19.  8.

○ 2020년도 사무량 조사를 통한 조직진단 실시          : ‘19.12.~

- 도정목표 실현 등 조직운영 방향 설계를 위한 총괄적 기능분석 및 신규 행정수요 대비 여건 판단

□ 향후계획

○ 조직 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내․외부 검증 : ‘20. 5. ~

○ 동부권 통합청사 이전 부서(局) 확정             : ‘20.하반기

※ 현재 행안위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2부지사 직위 신설) 대비 및 조직 반영 검토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청소년미래재단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청소년미래재단 직원의 결원이 많고, 청소년지도자 보수도 매우 낮음.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체계 현실화 등 처우개선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청(팀장 외 2명), 재단(2명), 청소년기관(상담 2, 활동 2, 방과후 1, 성문화 1, 학교밖 1, 각 7명) 총 12명으로 구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처우개선 T/F 회의

- 시  기 : 2019. 4. ∼ 10. 까지 총 8회 개최

- 내  용 : 급여체계개선을 위한 현황파악(청소년지도자 인터뷰 실시)

○ 전라남도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연구발표

- 시  기 : 2019. 12. 10. 청소년지도자 250명 대상

□ 향후계획

○ 재단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마련

○ 청소년지도자 기본금 동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

도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책간담회, 성과지표,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정책간담회 추진

- 2019. 10. ∼ 12. 권역별 12회, 130명 참석

○ 상담복지센터 성과분석, 학교밖지원센터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2019. 5. ∼ 11. 22개 시⋅군 권역별, 개별컨설팅 26회, 150명 참석

□ 향후계획

○ 정책간담회, 상담센터 성과분석, 학교밖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평가 내실화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청렴지원관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난 2018년 평가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 52점, 외부청렴도가 평균 72.68점 이었는데 2019년 평가결과는 외부청렴도가 91.65점으로 1년 사이에 크게 높아짐. 청렴도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 결과를 외부와 공유하고 문제점은 보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렴도⋅부패방지 상위권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 선순한 구조의 청렴 생태계 조성

○ 반부패 시스템 구축으로 부패위험 사전예방

○ 자율과 책임중심의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부패방지 전라남도 출연기관 평가 최우수상 수상(1위)

○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추진대책 추진내용

- 기관장 참여 ‘청렴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2회, 청렴 소통·공감문화    주간 운영 5차,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 제도개선이행 2회 등 추진

□ 향후계획

○ 재단의 청렴도 향상 추진실적 각 기관에 전파 및 확산

○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제고를 위한 내부시스템 점검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외부후원금에 대한 관리점검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5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도청, 시⋅군, 청소년기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후원금에 대한 정산내역, 사용내용 등 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개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책임성강조

○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간담회 추진시 후원금 모금 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협회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교육 및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대상 후원금 모금 안내

- 시  기 : 2019. 12. 10.

- 내  용 : 후원금 모금 안내

□ 향후계획

○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협회 회의시 후원금 모금 안내

○ 청소년수련시설 기부금 담당자 관리교육 실시(6월 중)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41)	담 당 자	김효인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에 23개소가 운영중인데 1년 상담이용건수가 4,774건에 그쳐 상담전화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전화1388 이용실적 확대방안마련 (2019년 6,063건)

○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 상담전화상담 및  1388 홍보 강화

- 청소년전화 1388 상담 및 홍보 : 상담 6,063건, 홍보 2회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상담원 근무환경개선

- 청소년전화 1388 상습적 악성내담자 대응 조치 방안 마련

- 청소년전화 1388 전화녹음 시스템 마련, 사례회의 12회 실시

□ 향후계획

○ 청소년전화 1388 상담원 휴게 공간 마련

○ 상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운영

○ 아웃리치를 통한 1388 청소년전화 홍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4	39	55	5	3	2	1		1	55	24	31	27	9	18	6	3	3
여성가족 정책관실	12	7	5							10	6	4	2	1	1
보건복지국	24	12	12	1	1		1		1	13	7	6	6	2	4	3	2	1
보건환경 연구원	7		7							5		5	1		1	1		1
동부지역본부	16	9	7							10	5	5	4	3	1	2	1	1
순천의료원	5	3	2							2	1	1	3	2	1
강진의료원	8	3	5	3	1	2				3	1	2	2	1	1
전남복지재단	6	3	3	1	1					4	2	2	1		1
전남여성 가족재단	8		8							3		3	5		5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8	2	6							5	2	3	3		3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지원	개선		○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 제시 필요	개선	○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
	아동, 여성 관련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추진	개선	○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군 배치	권고	○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개선	○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책정 단가 인상 대책 마련 필요	개선		○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검토 필요	개선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개선	○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검토	개선		○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권고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권고		○
	시·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검토	권고	○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검토	건의	○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계획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주의		○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도의 선제적 지원 방안 검토	권고	○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검토	개선		○
	치매 관련 업무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권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 대비 철저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권고		○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예산 상향 검토	건의	○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개선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장애인 관련사업 중복 최소화 검토 필요	개선	○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실시 철저	시정	○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개선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검토	개선	○
	지방의료원의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필요	개선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관리	개선	○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건의		○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검토	개선		○
	치매 실종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 필요	개선		○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 재검토 필요	개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	개선		○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환경 연구원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개선		○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적정 배치 필요	개선		○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개선		○
	동부권 통합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배치 추진	건의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 강화 추진	개선		○
	상수도 미보급 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권고		○
	건강민감계층 감염병 검사 계획 개선 필요	개선		○
동부지역본부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권고	○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지원 필요	개선	○
	동부통합청사 본부 산하 부서 배치로 민원서비스 증대 필요	개선	○
	동부권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보강 적극 대응 필요	개선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개선		○
	도내 3대 수계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부지역본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권고		○
	도심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개선		○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시 도비 지원 필요	개선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권고	○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도의 의견 표명 필요	권고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추진	개선		○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건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개선	건의	○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불법행위 조사 실시	개선		○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개선	○
순천의료원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고	○
	순천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개선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순천의료원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개선		○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검토	개선	○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 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철저	권고		○
	강진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	시정		○
	의료원의 인력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시정	○
	의료원장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필요	시정		○
	의료원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개선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개선		○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개선		○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개선	○
	기금지원 민간단체 중복지원 점검 철저	시정	○
	재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 연임을 규정하도록 정관 개정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상담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개선	○
	기부금 접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권고		○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 필요	개선		○
전남여성 가족재단	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강화 필요	권고		○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권고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권고		○
	‘안심전남 앱’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권고		○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검토	개선		○
	찾아가는 여성․아동 폭력예방교육의 균형 있는 배분 필요	개선		○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개선		○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권고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조사연구 및 사업 시행	권고		○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직제 개편 검토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행 방법 개선	개선	○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 중 감사의 직급 상향 검토	개선		○
	홍보매체 활용을 다양화하고, 진흥원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개선		○
	신기술 개발 연구 등 진흥원의 비전사업 적극 발굴 추진	권고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 필요	권고		○
	이사회 개최 시 서면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개선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김경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8. 11월 최초로 도내 어린이집에 반별 7만 원을 지급 시행했으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반별 운영비 증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반별운영비 증액은 장기적 검토

- 전국적인 무상보육 흐름에 맞춰 학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先 증액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20년) : 11,040백만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18. 11월~) : 반당 월 7만 원

- 지원액('19년) : 5,905백만 원(7,030반*70,000원*12개월)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

- 정원 충족 정규반에 지급 →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지급(’19. 7.)

□ 향후계획

○ 반별운영비 증액은 타시도 지급사례, 보육료 인상 추이 등을 지켜 본 후 장기적으로 검토

※ '20년 보육료 인상 : 만0~2세반 부모보육료 3.3%, 기관보육료 3.0% 인상, 만3~5세반 9.1% 인상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정책 제시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 제시 필요

- 급격한 아동 수 감소 추세, 무상보육 실현 기조, 어린이집 운영 유형별 지원요구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도의 보육지원 정책방향 제시 필요

【조치사항】

□ 환경적 지역적 요인을 반영한 2020년 보육정책시행계획 마련

※ 보육정책 5개년('16년~'20년) 계획 및 매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행 중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20년 예산 확보 : '19. 12.

-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모든 어린이집에 반별운영비(월 7만 원)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 지원

○ 원활한 보육업무 도모 전남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 수시 개최

-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 및 현안 의견수렴 등

○ '20년 도 자체사업 의견수렴 및 추진지침 마련 시행           : '20. 1.

-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등 12개 사업

□ 향후계획

○ 보육정책 운영 방향 등 '20년 보육정책시행계획 수립    : '20. 1.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등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 2.

○ 보육업무 협의를 위한 전남어린이집연합회와의 간담회 : '20. 상반기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3)	담 당 자	최대봉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광역 및 지자체 직영 새일센터 종사자에게만 처우개선비 지원

- 전남 9개 새일센터 중 광역 및 직영 센터 4개소 근무자 43명에게 정규직 전환 1~2단계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로 처우개선비를 지급중이나 민간위탁 센터 5개소 근무자 41명이 처우개선비 미지급 상태로 처우개선비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위탁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편성

- 사 업 비 : 113백만 원(도비 34, 시군비 79)

- 지원대상 : 새일센터 5개소 종사자 41명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 목포 9, 여수 9, 순천 9, 나주 7, 영암 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위탁 새일센터 종사자(41명) 처우개선비 ’20년 예산편성 : ’19. 12.

○ ’20년 민간위탁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     : ’20. 1. 10.

□ 향후계획

○ 시군비 확보 및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 여성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2)	담 당 자	최민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또는 이용시설의 공개 등이 온라인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 등 행정기관 등 협조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업무 시스템,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정 안내 : ’19. 1.

○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청

- 시설별 개인정보 유출실태 점검과 유출자료 확인시 삭제 등 조치 요청 : ’19. 10.

- 시설별 자체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 요청         : ’19. 11.

○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내

- 도 실과소, 유관기관 등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 주의사항 안내        : ’19. 11.

- 시군 자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 요청               : ’19. 11.

□ 향후계획

○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 확인 : 연중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군 배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1)	담 당 자	고일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ㆍ군 배치

- 22개 시ㆍ군 중 현행 12명의 인원을 다문화사례관리사로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시ㆍ군의 다문화가정 통계수치를 반영하여 사례관리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심리, 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례관리사 배치 : (’18년) 6명 → (’19년) 12명 → (’20년) 15명

○ 위기가정 관리 및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통합접근을 위한 다문화 사례관리사 도내 전시군 배치 건의(’19.7.23. 여성가족부)

□ 향후계획

○ 시군 수요조사 및 22개 시ㆍ군 사례관리사 배치

○ ’21년 국비지원 요청(여성가족부 사례관리사 도내 전시군 배치 건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김경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어린이집 이용 39인 이하 시설에 한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40인 이상 이용 시설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가정 어린이집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도 취사부 인건비 지원

○ 공공형 어린이집에 채용된 모든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가정 어린이집 채용된 모든 취사부 인건비 '20년 예산 반영

- 지원액(년) : 3,664백만 원(711명*429.5천 원*12개월)

- 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취사부

○ 공공형 어린이집 채용된 모든 취사부 인건비 2020년 예산 반영

- 지원액(년) : 608백만 원(118명*429.5천 원*12개월)

- 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취사부

□ 향후계획

○ '20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취사부 인건비 지원

○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군 간 사업비 조정 및 변경내시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책정 단가 인상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김경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급식ㆍ간식비 단가가 상이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단가 현실화 등 예산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0년 최저 급식단가 만0~2세 1,745원→1,900원, 만3~5세 2,000원→2,5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보다 나은 식단 제공이 기대되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점진적 검토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만5세 급식비 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인상 지원 검토(도 재정 여건상 차액보육료 지원 先추진)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분 지원단가 인상(농식품유통과)

- ('19년) 964원 → ('20년) 976원(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향후계획

○ 어린이집 유형별로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단가 조사

○ 급식 현황, 급식단가 인상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의견 수렴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총괄 관리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타시도 벤치마킹하여 전남도에서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아동그룹홈 시설을 총괄 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 단위 센터 설치 추진

※ 시설현황 : 아동그룹홈 32개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삼성 지정기탁」아동ㆍ청소년 자립통합지원 공모사업 신청 : ’19. 10.

- 사 업 비 : 50억 원(3년), 주거 등 공간 설치비+사업 운영비 지원

- 공모주최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능과 역할 : 아동그룹홈 관리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보호 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공모사업 서류(1월 말) 심사 및 면접(2월 중) 심사 준비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3)	담 당 자	김경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분들이 힘들게 운영하고 있어 별도 프로그램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별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프로그램비 지원

- 기본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의 부족분을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아동센터 추가 프로그램비 지원 (‘19. 4.~)

- 지원액('19년) : 375개소, 1,172백만 원

- 센터당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의 5% 지원

○ ‘20년 본예산 프로그램비 1,172백만 원 확보

□ 향후계획

○ 2020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인상분에 맞춰 추가 프로그램비 인상

○ 지역아동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발굴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2)	담 당 자	손용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1개소가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된 아동 수가 1천여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22개 시ㆍ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권 종사자 직원배치에 그치지 말고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신규 설치 추진

- 우리 도 보호대상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지원 강화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가정형 보호체계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공모 계획 수립

- 명    칭 : 전라남도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 운영예산 : 234백만 원(도비 100%)

- 위탁기간 : 위탁기관 선정일로부터 5년

○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법인 공고 : 2020. 1. 6. ~ 1. 20.(15일간)

- 공고방법 : 도청 홈페이지

□ 향후계획

○ 위탁 법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7명

- 주요 심사내용 : 사업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재정능력의 안정성 등

○ 위탁법인 선정 후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추진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 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1)	담 당 자	이재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 사업 확대

-  다문화가정 자녀 중 언어발달 늦어질 경우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언어발달장애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및 사업개요

○ 추진방침 :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총 44백만 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장애 영유아(만 6세 이하)

- 지원내용 : 1인 최대 1백만 원 이내(정밀검사비, 치료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수요조사(1, 2차)               : `19. 5. ~ 9.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치료지원(13백만 원, 42명) : `19. 9. ~ 12.

□ 향후계획

○ 발달장애 검사자 신규 발굴 및 지원계획 수립             : ’20. 1.

○ 2, 3차 검사자 검사 실시 및 언어치료 실시               : ‘20. 3. ~ 12.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2)	담 당 자	류정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도내 3개 상담소가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확인점검 : 매년 연 1회 이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기본 운영현황,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목포, 여수, 순천) 자체 현장점검 실시 : ’19. 6.

○ 도ㆍ시군 합동 현장점검                  : ’19. 11. 18. ~ 19.(2일간)

- 대상기관 : 6개소(상담소3, 지원시설2, 자활시설1)

- 점 검 자 : 도(팀장, 담당자), 시군(팀장, 담당자)

○ 점검내용 : 시설 기본 운영현황 및 상담ㆍ프로그램 운영현황 확인, 현장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 등

□ 향후계획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 종사자 현장간담회 추진 : ’20. 2월 중

○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시군 자체 현장점검 실시 : ’20. 6월 중

보건복지국 소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72)	담 당 자	이태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인 만큼 특색있는 남도의 음식을 발굴하고‘전남 미(味)관광’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최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관광객 유입에 힘쓰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최지 축제와 연계하여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도 음식축제 강진군 지역 축제와 일정 조율 연계개최

- 강진청자축제(10.3.~10.9.) / 남도음식문화큰잔치(10.11.~10.13.) /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10.26.~11.3.)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중('20. 3.까지)

- '20년 여수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축제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향후계획

○ '20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 '20.  4.

- 여수시 의견 적극 수용하여 축제 자율성 부여

○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 '20. 10.

시․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3)	담 당 자	양정림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당직의료기관으로 대체하고 있는 영암․함평군의 응급의료 환경 개선 필요   ※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 : 시장․군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등 운영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당직의료기관 운영 예산 및 인력(공중보건의사)지원

- 지원기관 : 영암군보건소, 함평성심병원

- 지원내용 : 각 기관당 120백만 원 및 공중보건의사 1명 배치

※ 2020년 기관당 120백만 원 지원예산 확보(기금 100%)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석 : '19. 11. 22.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안 등 정책 개선 토론(국회)

○ 취약지 응급실 운영 예산 확대 건의(보건복지부)  : '19. 12. 12.

○ 응급의료 개선 관련 기관 회의 및 협의 : 6회('18. 11. ~ '20. 1.)

- 민간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기준(시설, 장비, 의료인력 등) 완화 지속 건의

□ 향후계획

○ 영암․함평군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시 인건비 등 운영 지원

※ 응급실 운영 인건비 등 군비 지원(백만 원) : 곡성 200, 구례 50, 완도 100

○ 취약지 병원․보건기관과 도시지역 대형 병원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운영

시니어클럽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31)	담 당 자	이정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시니어클럽 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조치사항】

□ 추진현황

○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여수, 순천, 나주 등 10개 시군 운영

- 사업규모 : 12개소/3,240백만 원(도비 7530%, 시군비 1,75070%)

- 지원내역 : 1개소당 270백만 원(인건비<5명>, 운영비)

○ '20년 운영비 270백만 원은 종사자 5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

- 시니어클럽 종사자 호봉 등에 따라 인건비 비중 84~95% 차지함

※ 시니어클럽 목적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비(보조금)로 추진함

○ 인력 추가채용은 시니어클럽 규모 등에 따라 시군에서 결정·지원

- 인력 추가채용 : 여수(1), 나주(1), 보성(2), 고흥(1)

○ 총액교부로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하고, 필요시 예산전용 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사업비 인상(250→270백만 원)

- 개소당 지원 : ('16~'17년) 220 → ('18~'19년) 250 → '20) 270백만 원

□ 향후계획

○ 시니어클럽 운영비 집행 등 예산운용 현황 모니터링 : 연중

권역재활병원 건립 사업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2)	담 당 자	김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년부터 도비 65억 원을 투입하는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재활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상황 및 문제점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나 세부사업비 내역 일부 누락으로 인한 재검토 결정   ※ 예산 규모 : 총 488억(부지(30억)포함)

○ 자료 보완 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제1차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통보    : '19. 11.  4.

○ '20년 전남권역재활병원 예산 道의회 승인      : '19. 12. 12.

※ 국비 30억, 도비 20억

□ 향후계획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의뢰            : '20. 3.

○ 실시설계·감리 용역 및 공사발주 추진     : '19. 12. ~ '20. 1.

○ 재활병원 건립 공사 착공 및 준공         : '20.  4. ~ '23. 2.

○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적 보조금지원으로 적기 건립 도모

※ 지원내역 (총 65억) : '20년(20억 원), '21년(25억 원), '22년(20억 원)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 의료기관 지원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2)	담 당 자	강인희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요양기관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입원환자 분류기준이 5단계로 통합되는 등 보건복지부 정책변화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현실태

○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19. 11.)

- 입원환자분류체계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 (기존)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 (변경) 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선택입원군

- 중증환자(의료최고도, 고도) 치료에 대한 일당정액수가 10~15% 인상

-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차감폭 확대

- 선택입원군은 환자 본인부담률 40% 상향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선택입원군) 비율이 50%를 차지하므로 건강보험 수가개편에 따라 요양병원 경영수익 저하 우려

□ 향후계획

○ 요양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속 건의

- 요양병원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환자 분류 및 수가체계 재개편 방안

- 요양병원 야간전담간호사 입원료 가산 제도 도입 등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32)	담 당 자	김원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립심혈관센터’ 전남 유치 지속 추진

○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방안 고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호남권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 심뇌혈관질환연구센터 및 연구병상 등

- 총사업비 490억 원 / 부지 165,000㎡(약 5만평)

○ 동부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 보건복지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추가 지정 계획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국립심혈관센터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국비 2억 원 확보

- 국립센터 유치 건의 출장 11회(국회 3회, 복지부 4회, 기타 4회)

- 국립심혈관센터유치 실무추진위원회 참석 4회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도입 예정으로 연구 용역 중(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21년도 ‘국립심혈관센터’ 설치 국비 건의

- 부지매입 및 설계비 167억 원(국비 100%)

○ 동부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건의

치매 관련 업무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치매안심시설, 치매센터, 요양병원 지원 등 치매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적인 조직 운영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원화된 치매업무 환경변화에 통합적인 조직 기능 재편 추진

○ 총괄적 기능 분석 및 효율적 행정 수요 조직 진단 실시

□ 치매업무 조직현황

○ (현행)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4명) : 치매안심시설 업무

- 건강증진과 정신보건담당(5명) :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 업무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관련 업무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계획

○ 치매관련 조직 운영 의견 수렴 추진    : 20년 상반기 중

○ 치매관련 업무 통합을 위한 조직 진단 요청(자치행정과)

- 신설팀 신설, 인력증원 배치, 업무조정 방안, 사무량 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 대비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김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사 돌봄휴가 연 10일 실시에 따라 현재 9명으로는 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대체인력 확보 필요

○ 휴가활용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을 위해 사용 가능

○ (업무공백방지 최소화) 가족돌봄휴가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추가 확보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앙부처 건의) 사회복지직 파견 대체인력 확대 지원 건의 : ’19.11.8.

- 전남의 지리적 구조, 농어촌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한 사업비 확대

- 전남지역의 복지수요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직 파견인력 확대

□ 향후계획

○ 중앙부처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업비 증액 및 지원 규모 확대 지속 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김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서울시 등에서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휴가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반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례연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타 시도 사례 연구

○ (연구용역)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장기근속자 휴가 보장제도의 취지, 목적, 문제점 등을 검토

○ (도입검토) 전남의 특수성과 장기근속자 휴가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충분한 검토 후 도입가능성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20년 본예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0백만 원

□ 향후계획

○ 장기근속자 휴가보장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등 타 시도 벤치마킹 추진

○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우리 도 도입가능성 검토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예산 상향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32)	담 당 자	김미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노인의 경력이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활동 수당이 6개월, 월 9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재능 기부를 통한 참여자의 만족감, 자존감, 성취감이 고취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수당 상향 등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거나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현황

○ 노인 재능나눔 활동사업(국가직접사업)은 단계적 소멸예정 사업

- '22년 까지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사업”으로 단계적 통합 → 무보수 자원봉사

- 전국 사업량 : '18) 51,900개 → '19)47,400개 → '20)30,000개

- 추진방법 : 만 65세 노인이 월 10시간 이내 활동 시 10만원(6개월간)

○ 점진적 사업축소에 따라 재능 있는 어르신은 도 자체사업이나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 유도

- 전남형 노인일자리 : 만 60세 이상 200명, 월 30시간/27만 원 지원(9개월)

- 정부 재정노인일자리 : 만 65세 이상 46,760명, 월 30시간/27만 원(11개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추진 : 21개 시군/5,469명

- 노인안전예방(971), 문화예술(359), 상담안내(3,215), 학습지도(924)

□ 향후계획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 추진

할 수 있도록 독려

여성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위한 계획 수립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고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문맹률이 남성장애인보다 높아 기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장애인의 문맹 해소 위한 프로그램 적극 추진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문해 교육 의무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 3개소

※ 수행기관 :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전남지부, 여성장애인연대 전남지부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협약 체결 시 교육프로그램에 문해 교육 실시 의무화 협약

○ 도 추가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5개소에 대해 '20년 교육부터 문해 교육 실시 협조

※ 4개 시군 5개소 (여수 1, 순천 2, 고흥 1, 영광 1)

□ 향후계획

○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문해 교육 이행실태 반기별 확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771)	담 당 자	정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 수급 조절, 지역 농산물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포함한 것임

○ 도 농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농산물 공급 조절 등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농산물 수급 보조금 지원 (농식품유통과)

- 대상(1인 지원금액) :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 964원, 유치원․초등학교 1,040원, 중학교 1,132원, 고등․특수학교 1,201원

○ 센터 등록급식소 중 우리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이용 현황

- 유치원, 어린이집 :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 1,462개소(79%)

- 기타 어린이급식소 : 인근지역 로컬푸드,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식재료 사용  *389개소(21%)

□ 향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방문 시 우리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토록 적극 지도·점검 실시

장애인 관련사업 중복 최소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3)	담 당 자	이동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각각 수행하다보니 일부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통합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 파악 및 중복사업 통합 가능 여부 검토

○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사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관 추진사업 내역 파악 : '19. 11. 13.

- 장애인복지관 추진사업 대부분 외부공모사업으로 진행 중

○ 각종 사업(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바우처, 활동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단체 간 균형잡힌 사업 분배 위해 복지관에서 중심 역할 수행

□ 향후계획

○ '20년 수행기관 선정 시 단체와 복지관 형평성 유지 요청

○ 수행기관 추가 선정 시 단체 우선 선정 요청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실시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1)	담 당 자	신종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상은 연 1회 이상 교육 후 30일 이내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의 교육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시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정적인 편견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참석 안내 : '19. 11.

- 교육일시/장소 : '19. 12. 18.(수) / 김대중강당

- 상시학습인정 : 2시간(사회복지분야)

○ '19년 장애인식개선 집합·사이버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 '19. 12.

- 교육인원 : 2,056명(대면교육 819, 사이버교육 1,237명) *'18년 1,930명

- 강의내용 : 장애·장애인 의미, 장애인 관련 법 제도, 올바른 장애인 응대와 편의시설,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 제고 위한 사이버 교육 수강 독려

□ 향후계획

○ '20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의 및 작업·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 인력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인력확보 계획 수립

○ 적정 인력 배치 및 치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2개 공립요양병원 전문의·작업·물리치료사 채용 파악 : ‘19. 11월

- 의사 : 46명(정신·신경과 5, 가정의학과 10 내과 3 한방과 18, 일반의 등 10)

- 물치치료사 : 24명(12개 병원), 작업치료사 :  7명(4개 병원)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합동점검 실시

- 대상 : 5개소(기능보강사업 완료병원) / 기간:’19.11~12월중(5일간)    - 점 검 반 : 4명(국립중앙의료원 2, 도 2)

- 주요내용 : 기능보강사업 추진 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 점검결과 : ’20. 2월 중 통보 예정

□ 향후계획

○ 도, 시군 공립요양병원 담당자 간담회 추진 : '20. 2.

- 전문의·작업치료사 채용,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및 의견수렴 등

○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실시(보건복지부)   : ’21. 상반기

- 운영평가 대비 인력확보,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점검(‘20년 하반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1)	담 당 자	최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신장장애인에게 혈액·복막 투석비 본인 부담액의 50% 범위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당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소득기준 적용대상도 많지 않음

○ 신장장애인의 혈관 및 복막투석 등 비용 지원대상 기준 및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원대상자를 차상위 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20%로 확대

○ 지원범위를 혈액 및 복막투석비에서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로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계획 안내 및 확정 시달  : '19.  4. 18.

○ '20년 본예산 도비사업비 증액 반영              : '19. 12. 13.

- (’19년) 10백만 원 → (’20년) 110백만 원 (100백만 원 증)

○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명칭 개정)          : '19. 12. 31.

- 주요개정 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 중증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확대 지원

□ 향후계획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수요조사 및 교부결정       : '20. 1.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등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연중

지방의료원의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2)	담 당 자	손성일
협조부서	순천·강진의료원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신장투석실을 운영하는 46개 병원 중 단 2개소(여수, 광양)만 야간 신장투석실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 등 이용편의가 떨어지므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신장 장애인의 건강 및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강진의료원 신장투석실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고 순천의료원 신장투석실을 빠른 시일내에 개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강진의료원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관련자료 요청 : ‘19.11.19.

- 도내 야간 혈액투석실 운영 현황, 문제점, 향후계획 등

○ 순천·강진의료원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계획 검토·수립 : ‘19.11.21.

- (순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장비 확충 후 시행 : ’22. 1.

- (강진의료원) 신장투석실 주 1회 이상 야간연장 운영    : ’20. 3.

□ 향후계획

○ 강진의료원 혈액투석실 야간 연장 운영 지속 관리     : ‘20. 3.

○ 순천의료원 혈액투석실 ‘21년 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 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31)	담 당 자	김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지속추진)

【지적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비 산정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 또는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

○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하게 수급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조사 노력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기 확인조사 시 자격변동 대상가구에 대한 성실안내 및 합리적인 소명 수용으로 적극적 보호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등 가족관계 단절 및 해체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구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및 가족관계 해체 등 수급탈락 위기 가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심의 구제

- 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제가구 : 3,467가구 (’19년)

○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 (‘17.11.)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

- (‘19. 1.)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이나 노인(기초연금)이 포함된 경우

- (‘19. 9.)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재산의 소득 환산율 4.17% →2.08%)

- (‘20. 1.)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인하 : 30%, 15% → 10%

□ 향후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 적극적 발굴·보호

- 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에 따른 재선정·보호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및 가족관계 해체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성화

	<참고>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급여의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김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1년에 전남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필요

○ 전남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 개최

○ 사회서비스설립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설립 또는 기존 재단 전환 등 우리 도에 맞는 설립방향 및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본예산에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비 확보(50백만 원)

○ 보건복지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사회복지시설 대표(종사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명회 개최 : ’19.12.19.

□ 향후계획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 발주 및 실시

○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방향 설정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3)	담 당 자	정혜영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살 발생으로 충격에 빠진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수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도입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한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강화

○ 응급개입팀(2팀) 신설·운영하여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자살 유족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 '19. 5. 9.

○ 자살 유족 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중앙심리부검센터, 도, 시·군) : '19. 6. 13.

○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전수조사 완료(중앙심리부검센터) : '19. 12. 12.

○ 자살 유족 지원 프로그램 추진(22개 시·군)          : 43명 205회

- 개별상담 188회, 프로그램 참여 13명, 자조모임 4회, 치료비 지원 2명

□ 향후계획

○ 자살 유족 사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시·군, 경찰청) : '20. 2.

○ 전수조사 결과분석 및 시군별 자살유족서비스 지원강화방안 회의 : '20. 7.

○ 응급개입팀(신규) 운영하여 자살유족 원스톱지원서비스 시범적 추진 : '20. 8.~

치매 실종환자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치매 실종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회감지기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응을 위한 배회감자기 보급으로 보호자 호출과 수색기간 단축으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 경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기    간 : ’18. 10 ~ (보급량 1,727대)

- 사 업 비 : 138백만 원( 도비 16, 시군비 122)

- 사업기관 : 시군 치매안심센터, 시군 경찰서 연계 추진

□ 추진상 문제점

○ 배회감지기 크기가 크고 두꺼워 착용이 불편하고 치매환자 인식 노출로 사용률(62%)이 저조함 (운영실태 : 1,727대중 673대 미운영)

· 사유 : 착용거부, 착용불편, 관리소홀, 대상자발굴 어려움 등

□ 향후계획

○ 미보급중인 배회감지기 보급후 성과 평과 : ’20년 상반기 중

○ 치매환자 인식표 배부사업 확대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문인식등록사업 병행 추진  * 경찰청에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 재검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34)	담 당 자	최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지속추진)

【지적내용】

○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시군별 예산 격차가 큼

○ 3년간 평균치가 다음해 예산 배분 근거가 되므로 방법을 재검토하여 실수요 등을 감안한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

○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등 제도 안내·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원기준)

- ① 위기사유 발생 ② 단기지원 원칙 ③ 타법 우선적용 ④ 소득·재산기준 등 충족

○ (예산배분)

- ('19) 시군별 집행실적 및 소요액에 따라 변경내시 총 6회

- ('20)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및 시군별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0년 확정내시 통보

○ (발굴실적)

- ('17)12,116가구 7,394백만 원 ('18)11,534가구 7,275백만 원 ('19)17,431가구 10,385백 만원

□ 향후계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등 활용하여 대상자 집중 발굴·지원

○ 상반기 집행실적 및 소요액 파악하여 시군별 예산 조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41)	담 당 자	김초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 및 22개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급 적극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참전의 공헌과 희생에 고른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검토

□ 2019년 지급현황

○ 국가보훈처 지급(月 30만원) 외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 (광역시도)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1인당 月 1만 원~15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3개 시도**는 미지급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

** 전남, 충북, 충남

- (전라남도) 도는 미지급, 22개 시군에서 月 5만 원~10만 원 지급 중

□ 향후계획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참전명예수당 지급 검토

【 중앙부처 동향 】

▸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통일된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 12. 18.)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3)	담 당 자	박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국 16곳에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광주·전남은 없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전남 유치를 추진하기 바람

○ 지정 필요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시설장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전남 유치 시 강진의료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건강검진 기관 지정

○ 공공병원 위주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지정된 타 시도 16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조사 : ‘19. 12.

○ 순천 및 강진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가능여부 협의 : ‘19. 12.

□ 향후계획

○ ‘20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 응모           : ‘20. 상반기

- 순천 및 강진의료원 또는 도내 종합병원 대상 응모토록 협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0)	담 당 자	김경수
협조부서	도 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오염 피해로 장기간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항목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 소음․진동, 악취를 신속․정확하게 검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원발생 사업장의 환경오염도검도 신속한 대응

○ 2019년도 환경오염도 검사(민원사업장 포함) : 4,141건

- 대기 2,676건, 소음·진동 218건, 악취 1,257건

□ 향후계획

○ 환경오염도검사 연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모니터링 강화

-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상시 대기 및 긴급출동 등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적정 배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40-5120)	담 당 자	한광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대기보전과에 경력직 직원을 배치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등 적정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현원 보강 등 인사관리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업무성격에 맞게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기보전과를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

- 배출량 축소․조작사건 이후, 대기오염도 검사 긴급 대응

- 인력보강(정원 5명 → 현원 10명)

- 시료채취 2팀, 분석 1팀으로 운영

□ 향후계획

○ 연구원 전체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기보전과 업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되도록 경력 등 고려하여 적정인력 배치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수질분석과(240-5330)	담 당 자	박귀님
협조부서	시․군 해당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라돈 검출 먹는물에 대해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즉각적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음용하는 주민들이 먹는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푯말 부착 등 최소한의 신속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수 음용 먹는물의 신속한 수질상황 안내로 도민 위해 예방

○ 도민의 건강보호 및 불안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라돈 검사실적 : 356건(기준초과 7건)

○ 라돈 기준초과 지하수에 대한 음용중지 요구

○ 수질안전성 확인 및 수질변동성에 따른 2차 정밀조사 실시 및 통보

□ 향후계획

○ 라돈 기준초과 시설의 수질검사결과 알림판 및 경고문 점검

- 알림판의 수질검사성적서 및 경고문 내용 사실 확인

- 폭기시설 등 라돈제거 시설 정상 가동 및 수질안전성 확인

○ 이후 지속적인 수질검사 실시

- 수질안전성 확인 시까지 철저한 검사를 통한 안전한 물 공급 유도

동부권 통합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배치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0)	담 당 자	김경수
협조부서	도 회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동부권 통합청사에 원의 동부지원이 입주하도록 내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고 통합청사 개청에 따른 시너지와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통합청사 입주에 따른 업무효율성 및 민원편의성 증대

○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권 통합청사 입주 희망 제시

- 통합청사 추진 실무팀이 동부지원 방문시(2019. 5. 13.) 필요성 충분히 설명

- 통합청사 추진부서(회계과) 방문하여 입주 건의

□ 향후계획

○ 동부권 통합청사 입주 지속적인 건의(당위성 설명 등)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 강화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동부지원 대기보전과(720-1630)	담 당 자	김경수
협조부서	도 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동부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배치를 재검토하여 환경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민원 신속 대응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

○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 적극 해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첨단 분석장비 구축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자료수집(KIST 등)

○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모니터링 및 측정 인프라 구축

- 고성능 측정분석시스템 및 악취 상시 측정시스템 구축 계획

-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1대> 및 드론<5대> 장비 예산확보(2020년 / 1,006백만 원)

□ 향후계획

○ 동부권 국가산단 악취문제 대응인력 확보 및 전담부서(악취관리과) 신설 추진

○ 악취측정 분석장비 구입예산 추경 등 반영 요구

상수도 미보급 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수질분석과(240-5330)	담 당 자	박귀님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지하수 등에서 수질검사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검출될 경우 시군에 통보하고 안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강화

○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군과 연계하여 사후 관리방안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질검사 실시

- 연도별 : ’17년) 88개소 → ’18년) 124개소 → ’19년) 83개소

- 부적합 시설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 후 음용중지 및 정수처리 후 음용토록 안내 조치

□ 향후계획

○ 현지상황 확인 및 시ㆍ군 해당 부서와 수질개선 협업 실시

○ 기준초과 항목별 위해성 자료제공 및 정수처리 기술지도 실시

건강민감계층 감염병 검사 계획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미생물과(240-5211)	담 당 자	안양준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료취약지 및 감염 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검사 중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 취약시설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사 강화

○ 결핵환자 접촉자,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등 감염 우려계층 잠복

결핵 집중 검사로 환자발생 사전 차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민간 전문가 중심 감염병관리지원단 회의 참석(‘20. 1.)

- 노인시설 등 의료취약시설 잠복결핵 검사 확대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

-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잠복결핵 검사 논의

○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감염ㆍ의료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사 여부 조사

□ 향후계획

○ 결핵환자 접촉자, 보건소 결핵업무 담당자 등 감염 우려계층 집중 검사

○ 사회복지시설 의료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사 확대 실시

- 시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잠복결핵 환자 조기발견 등

동부지역본부 소관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42)	담 당 자	정현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생태경로 파악 등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효성있는 대책을 포함한 용역 추진

- 적외선카메라 등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멧돼지 서식현황 파악, 출몰경로 추적, 포획 실증사례 분석 등 현실성 반영하여 과업 수행토록 조치

- 멧돼지 포획에 대한 드론 등 최신기술 적용 시 기대효과, 한계점 등 실질적인 효과 분석하여 용역내용에 반영토록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착수보고회(’19. 3.) 및 중간보고회(’19. 9.) 개최

○ 용역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의견 제시

※ 용역기간 : ’19. 3. 8. ~ ’20. 3. 28.

□ 향후계획

○ 용역 준공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0. 3.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72)	담 당 자	김규석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임업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젊은 층이 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재배 등에 뛰어들어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산림조합 등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산물을 쉽게 유통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으로 임가 소득증대

○ 산림조합 등과 협업을 통한 임업인 유통 등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개선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소액사업 지원

- 해당시군 : 순천시, 담양군 등 15개 시‧군 / 사업비 : 34억 원

○ ’19 소규모맞춤형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 지원

- 해당시군 : 해남군 등 3개군 / 사업비 : 3.3억 원

□ 향후계획

○ ’20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공모‧소액사업 지원

- 해당시군 : 순천시, 담양군 등 15개 시‧군 / 사업비 : 35억 원

○ ’20 소규모맞춤형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 지원

- 대상자 선정 : 공모 대상자 선정(3월한) / 사업비 : 3.3억 원

○ 산림조합 등과 연계한 임업인 대상 컨설팅(유통분야 등) 지원  : 연중

동부통합청사에 본부 산하 부서 배치로 민원서비스 증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86-7821)	담 당 자	이 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사 통합은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업진흥원 등 본부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의 일부 기능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통합청사 규모나 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자치행정과) 소관이나, 동부지역본부에서도 통합청사 추진    상황에 따라 조직 운영 및 필요 공간 등에 대한 의견 적극 제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실무협의회* 참석(2회) : ’19.7.24. / ’19.10.31.

* 실무협의회 : 회계과 T/F팀 주관(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동부지역본부 참석)

○ 통합청사 T/F팀에 필요세부공간*에 대한 의견 제출 : ’19.11.26.

* 기본 사무실 외에 환경조사실, 산불상황실, 문서고 등 세부 공간 면적

□ 향후계획

○ 통합청사 건립이 단순한 청사 신축에 그치지 않도록 주관 부서    (회계과,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행정서비스 증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동부권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보강 적극 대응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86-7821)	담 당 자	이 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동부지역본부가 설치되고 통합청사 건립 계획이 추진되는 등 동부권 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원 보충이 미진하고 관련 예산 또한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 현안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원 보충 및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단 환경 관리를 위한 조직 보강* : ’19. 7. 15.

*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관리과 신설(정원 13명)

○ 산단 환경 관리 전담인력 보충* : ’20. 1. 1.

* 시·군 파견 2명(순천시 1, 강진군 1) 받음

□ 향후계획

○ 환경 수요가 많은 동부권의 특성을 고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

*  '20.2월 중 여수시에서 환경 관리 전담인력 1명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

COP28 유치를 위한 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664-4601 / 286-7031)	담 당 자	조명주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총회 유치에 앞서 난제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강하므로 도 해당부서와 여수엑스포장 항만시설 배후부지 활용, 여수산단 내 기업참여 등 다각적인 검토 협조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1단계) COP유치를 위한 조직구성

- TF팀 구성, 유치위원회 조직구성 및 출범 등

○ (제2단계) COP유치 적극 지원

- COP유치를 위한 당위성 조사 연구용역 진행 및 결과 반영

- 유치위원회 선제적 활동 총력 지원 등

※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다목적 해양복합센터(컨벤션센터) 건립 검토 / 관광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COP28 유치 전남·경남 경제발전 과제 협약 체결 : ’18.  5. 21.

○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건의(VIP, 환경부)   : ’19.  7. 12.

○ COP유치 TF팀 구성(전남도 2, 여수시 1)          : ’19. 11.  4.

○ COP28 유치위원회 조직 구성 및 출범식 개최    : ’19. 12. 16.

⇨ 2020년 도정 4대 중점 현안으로 추진 중

□ 향후계획

○ 유치위원회 선제적 활동 총력 지원              : 연중

- 정부건의, 간담회, 국회세미나, 워크숍 등

- 여수산단 회원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한 기업참여 협조 요청

(2020. 2. 20.(목) 08:30 / 서울 더 플라자 호텔)

○ 당위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컨벤션센터 건립 여부) 반영, 집중 추진

도내 3대 수계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21)	담 당 자	박동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추진)

【지적내용】

○ 영산강 수계 측정지점 나주 노안 등 하천별 주요 수질측정 결과가 계속 나빠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수질악화 원인

○ 최근 5년간(’15 ~ ’19) 나주지점 수질은 4.2 ~ 5.8mg/L의 변동폭을 보였으며, 하천 유입 오염물질량은 10,833 ~ 10,892kg/일로 조사됨

※ 참고자료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 강‧호소의 수질은 기후변화(강수량, 기온, 강우강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로서 수질악화를 특정원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영산강은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수질이 정체상태임

- 상류 4개댐(광주, 담양, 나주, 장성)의 농업용수 확보로 하천유지수량 부족

- 상류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생활하수(72만톤/일)의 영산강 본류 유입

- 유역 주변의 비점오염원(축사, 농경지 등) 영향(전체오염원의 60%이상)

《 영산강 수질현황 : 2019년, BOD 》

○ 상류는‘약간 좋음’(2등급, 3㎎/ℓ이하) 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 광주시 구간을 통과하면서‘보통’(3 ~ 4등급, 5 ~ 8㎎/ℓ이하) 수준으로 악화

- 대표지점 수질 : 상류(담양) 1.7㎎/ℓ, 중류(나주) 4.8㎎/ℓ, 하류(무안)3.3㎎/ℓ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까지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578개소에 약 2조 2,735억 원을 투자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정화

- 환경기초시설 확충 : 501개소, 2조 423억원(국비 13,589, 지방비 6,834)

※ 하수도사업 464개소 18,891억 원, 가축분뇨 16개소 783억 원, 폐수 21개소 749억 원

- 생태하천복원사업 : 8개 시․군 64개 하천, 1,881억 원(균특 1,181.5, 지방비 699.5)

- 비점오염저감사업 : 담양군 등 13개소 280억 원(국비 152, 지방비 128)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7개 시․군 151억 원(국비 99, 지방비 52)

- 영산강 환경정화선 쓰레기 수거 : 11,577톤(수중 5,968, 수해 5,609)

□ 수질개선 대책 (2020년)

○ 치수 위주 하천을 친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9개 하천 222억 원)

○ 도시, 농촌, 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저감(5개소 79억 원)

○ 공공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지속 확충(200개소 2,155억 원)

○ 민간단체 및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강･하천 살리기 사업 추진

- 하천․하구 정화사업(17개 시･군 30억 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22명, 8개 시･군 5억 원), 강․하천 살리기(민간단체 공모 지원, 0.4억 원)

○ 도내 3대강 4단계(‘21 ~ ’30)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 16개 시․군의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517백만 원, 수계기금)

산림탄소상쇄사업 기업 참여 유도 위한 홍보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21)	담 당 자	박주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 등의 자발적인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

○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등록을 통한 사회공헌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림탄소거래기반 구축 사업설명회 개최(3회)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산림탄소배출권 등록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 19건(연간 38천tCO₂흡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 2건(등록 심의중)

○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행정비용 지원

※ 2019년 산림탄소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350백만 원)

□ 향후계획

○ 기업 참여 숲 조성 등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단체 참여 홍보

○ 산림탄소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도심권 목재문화체험장 접근성 고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34)	담 당 자	유정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목재문화체험장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곳도 있으므로 향후 사업 확대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 목재문화체험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이용객 증가로 목재문화 활성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조성 추진 중(2개소)

- 목포 목재문화체험장 : 목포시 죽교동 271-2번지 일원(유달산)

- 순천 목재문화체험장 :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1192-9번지

○ 조성 운영 중(6개소, 광양, 구례, 고흥, 화순, 장흥, 영암)

□ 향후계획

○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시 도심권에서 이용이 용이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 추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시 도비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2)	담 당 자	김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50%에 대하여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시·군비만 편성하고 있어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 사업 중 사업비가 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비 중 타 도의 도비 지원 비율

구 분	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도비(%)	30	15	30	50	30	30	30	27
시군비(%)	70	85	70	50	70	70	70	73

□ 향후계획

○ 타 도의 도비 지원 비율과 우리 도의 사업별 도비 지원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1년 본예산 반영 검토(예산부서 협의)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22)	담 당 자	홍성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 기금 조성 목표액 50억 원 완료 이후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48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매년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 적립 목표액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성 목표액 적립을 우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보전기금 최소 사용 및 기금 목표액(50억 원) 적립 추진

- 행정사무감사 이전 ’20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업(도민이 알기 쉬운 환경보전 실천 교육)은 우선 추진

- 향후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시(50억 원)까지 사업비 지출 자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환경보전기금 운용(안) 심의	: ‘19. 10.

- 심의안건 : 1건(’20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 환경보전기금 출연금 확보(‘20년 기금예산, 2억)	: ‘19. 11.

□ 향후계획

○ ‘19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0. 1.

○ ‘20년 환경보전기금 사업(환경보전 실천교육) 수행	: ‘20. 3.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도 의견 표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환경관리과(286-2131)	담 당 자	권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건의 조업정지 사전통지 건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로 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 행정처분 관련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 (환경부)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

- (변호사)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 면제 타당

▶ 처분사유 부존재로 조업정지 사전통지 종결 결정(’19.12.31.)

○ 행정처분 종결관련 법적 검토 사항을 광양대시민 보고 및 환경단체에 직접 방문 설명

○ 고로의 휴풍 시 오염도 저감을 위한 포스코 저감방안 지속 관리

- (공정개선) 일출시간 이후 휴풍 실시, 미분탄 조기 중단으로 오염 저감

- (기술개발) 오염 저감을 위한 세미브리더 확관 기술 검토(‘20년 1개소 적용)

- (시설투자) 가스발전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제강공장 집진시설 등 보강(’24년까지 1조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단체 방문 설명(‘19.11.11.), 광양 시민보고(‘19.12.27.), 도 출입기자 설명회 실시(’20.1.6.)

○ 행정처분 사유 부존재로 종결 처리(‘19.12.31.)

□ 향후계획

○ 고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이행 방안 지속 관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환경관리과(286-7081)	담 당 자	조민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산단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 용역

○ 사업범위 : 여수산단 주변 10㎞이내(환경실태), 4㎞이내(역학조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사 업 비 : 5,000백만 원(환경실태 3,000, 역학조사 2,000)

※ 사업비는 여수산단내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에서 부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개최(12회)   : ’19. 5. ~  12.

-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부담포함) 확정

- 용역 행정지원기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 합의

○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 등 용역추진계획 수립  : ’20. 1.

□ 향후계획

○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용역 총괄 계획 및 제안 공모안 수립 : ’20. 1. ~ 3.

○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 용역 수행기관 제안공모후 선정  :  ’20. 4. ~ 5.

○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 용역 시행  :  ’20. 6. ~ (24개월간)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171)	담 당 자	박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지역에 중금속 측정소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하여 설치되도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년) 반영

- 도내 대기중금속 측정망 : 3기(여수)     ※ ’20년 계획 : 영암(40백만 원)

․ 측정항목 : 12개 항목(Pb, Cd, Cr, Cu, Mn, Fe, Ni, As, Be, Ca, Mg, Al)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양시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 건의(광양시 → 道)  : ‘19. 11.  8.

○ 광양시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 건의(道 → 환경부)  : ‘19. 11. 11.

□ 향후계획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 연구용역 의뢰      : `19. 9. ~ `20. 3.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운영계획 수립 후 환경부와 지자체 의견수렴        : ‘20. 4.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21~’25) 확정(환경부)     : ‘20. 상반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개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2)	담 당 자	김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보일러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오염물질이 일부 배출되고 설치 시 별도의 배관이 필요하므로 친환경 보일러 기준에 적합한 여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외 일반 저녹스 보일러도 지원 가능하도록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일반 저녹스 보일러 지원대상 추가 건의

- 전라남도 기후생태과-26(2020. 1. 2.)호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회의 시(20. 1. 7.) 건의

□ 향후계획

○ 설치여건 및 도시가스 공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 저녹스 보일러 외에 친환경 기름보일러도 지원대상 보일러로 확대 건의 예정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불법행위 조사 실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2)	담 당 자	김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비 지원으로 부착한 저감장치(DPF)에 대하여 연비와 차량 출력의 저하로 이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현황을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연저감장치(DPF)나 전자제어장치(ECU) 등은 자동차의 무단 튜닝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함부로 조작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훼손·임의설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완료(‘19. 4. 2., 시행 ‘20. 4. 3.)

□ 향후계획

○ 현재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점검계획 및 방법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우리도의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마련할 예정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86-7821)	담 당 자	이 융
협조부서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환경측정사업부	추진상황	완료(타 부서 이관)

【지적내용】

○ 2020년 7월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두고 절대적인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도내 환경산업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조치사항】  * 아래 내용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추진계획임

□ 추진방침

○ 지역인재의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무형 환경측정분석 교육 실시

-  도내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자격증 교육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내 환경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실시

-  도내 환경측정·분석 교육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녹색환경지원센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9명의 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

○ 2020년도 환경측정·분석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도내 대학 및 기업 대상 환경분야 측정분석교육 지속 추진

○ 환경교육 유관기관과 협업방안 모색

순천의료원 소관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19. 11. 1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퇴직적립금 미적립 문제 해소를 위해 연 6억 원 적립을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적립금이 완충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영개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잉여재원 확보로 퇴직적립금 매년 증액 추가적립으로 법적 기준 준수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 퇴직금 ’19~20년)600→ ’21년)720→ ’22년)840→ ’23년)1,200백만 원 적립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충당금	7,131	7,554	7,952	8,350	8,748
적립금	929	1,261	1,981	2,821	4,021
차 액	6,202	6,293	5,971	5,529	4,72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이후 매년 600백만 원 퇴직금적립, 퇴직자 퇴직금 적정지급으로 불안해소, ’19년 말 현재 929백만 원의 퇴직금지급 재원 확보

□ 향후계획

○ ‘20년 이후 퇴직금적립 지속‧재원확보, 직원들의 퇴직금 관련 불안요인 해소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순천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19. 11. 1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으므로 의료원만의 특화 진료분야를 도입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과계열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추진

- ’19년 외과계열(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료진 확보, 수술 활성화 기반마련, 정형외과 복수과 운영으로 서비스 강화 및 수익증대

○ 특성화센터 활성화

-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재활치료,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지속 및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야간입원 기능강화로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필수 진료과(신경외과 등) 전문의료 인력보강	: ‘19. 7. 1.

○ 필수(마취통증의학과), 수요증가(재활의학과) 봉직의 유지  : ‘19. 8. 1.

○ 외과계열 특화‧전문화추진 정형외과 복수과 운영	: ‘20. 1. 1.

○ 특성화센터 활성화추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 ‘20. 7. 1.

□ 향후계획

○ 외과계열 진료과 특화‧전문화 및 특성화센터 활성화를 통한 전문 진료체계 확립으로 안정‧포괄적(외래→수술→재활‧입원)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급성기 병원기능 강화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19. 11. 1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원들이 회사 출퇴근 시 이용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연간 1,274만 원에 그치는 주차이용 금액이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 주차요금 책정 시 수익증대 및 직원 주차요금 무료에 따른 특혜성 감면과 제 식구 챙기기 등 도덕적 헤이 문제 불식을 고려한 ｢주차장관리규정｣ 제정 취지 등을 검토하여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원 주차료 징수관련 유료화 배경, 추진경위 등 검토  : ‘19.11.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따라 실시한 경영진단결과 정원 감축 등 포함 23항목 개선명령시달(2001.5.11.) 명령이행 수익증대 시책 등 추진

- 2001. 5. 이후 임금체불 지속, 수익증대 방안 주차장 유료화 추진

○ 유료주차장 운영 지방의료원 및 인근 타 병원 사례조사 : ‘19.12.

- 마산의료원-유료, 순천성가롤로병원-유료, 순천중앙병원-출입제한

□ 향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특혜성 특별감도(진료비)제도 관련 권고문 및 직원의견 수렴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 개선협의 추진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19. 11. 1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윤선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곳이 두 곳에 그쳐 신장장애인의 삶에 큰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야간 투석이 가능하도록 신장투석실을 운영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공신장실 운영 검토결과 현재 의료원 시설에는 설치공간 확보 불가능으로 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시설 및 장비보강) 및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신장실 등 관련 시설 및 인력 우선 확보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신장장애인(1,120명)‧인공투석실(16개소 487베드) 현황 조사 : ‘19.12.

- 순천 388, 광양 212, 여수 520명(자료 : 순천, 광양, 여수시 2018년 통계)

- 순천 7개소 150, 광양 3개소 197, 여수 6개소 140 (자료 : 2017 통계)

※ 야간 운영 : 순천 0, 광양 1(사랑병원 오후 10시, 32베드), 여수 1(전남병원 오후 9시, 16베드)

□ 향후계획

○ 인공신장실 설치 2021년도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신청   : ‘20. 3.

○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장비설치, 인력배치 및 교육     : ‘21.12.

○ 인공신장실 개설 및 야간 혈액투석 서비스 시행       : ‘22. 1.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19. 11. 18.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윤선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식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업체들이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참여를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와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업체(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식자재 공급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제한경쟁(제한사항 : 지역 및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입찰시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1분기 식자재 입찰 시‘도내업체･소기업･소상공인’등 적극 참여 가능, 제한경쟁(지역･사업장규모 등) 입찰시행 : ’19.12.

- 급식재료 481종(가지외 169, 가오리채외 69, 닭외 24, 곤약외 182, 깍두기외 6, 홍어외 1, 백미외 15, 우유외 3, 특수영양식외 4)

□ 향후계획

○ 지역업체들의 지속적인 입찰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방식 유지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쟁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강진의료원 소관

강진의료원 경영 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계획에 따라 경영개선 성과가 나타나기 바라며, 의료수익 개선을 위해 연도별 계획에 맞는 목표관리를 통한 매출 극대화,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속 추진

- ('19) 정형외과･내과 : 167백만 원(국비 84, 도비 83)

○ 지역 내 의료공급 비경쟁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분석

- 보건복지부 경영 컨설팅을 통한 의료수요 분석추진, 특화전략 수립 및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기능 확대로 환자유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 정상화를 위한 T/F 팀 구성 운영 추진        : ‘19. 9. 16.

○ 원장 병동 순회 → 환자애로사항 청취, 병실내외 환경점검 등

○ 지역사회 신뢰‧인지도 하락에 따른 전략적인 병원홍보 추진

- 지자체 및 지역 단체의 각종 행사시 의료인력 지원 협조

- 지역 내 사업체 혹은 관공서, 복지기관 및 시설 등과의 협약 체결

- 원내 역량강화 사업 : 직원 역량 및 경영지식 함양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우수 의료진 추가 파견(1개→2개 대학)을 통한 병원 경쟁력 강화

- 대학병원 MOU 체결(전남대, 조선대)로 우수의료인력 파견 추진 : 2명

○ 발로 뛰는 홍보 마케팅으로 장례식장,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MOU 체결을 통한 이용률 증대

- 고객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홍보마케팅 실시

강진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형외과, 비뇨기과, 농민질환 분야 전문검진 등 특화진료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과 수술전문 봉직의사 채용을 통한 노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공동간병실 확대운영(2실→6실)을 통한 맞춤형 간병서비스제공

○ 내과 전문의 채용(1명→3명)을 통한 검진사업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내 의료공급 비경쟁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분석

- 지역별 질환분포 분석을 통해 노인성 질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선정

- 보건복지부 경영 컨설팅 결과 의료수요 분석추진, 특화전략 수립

• 퇴행성 관절 전문진료, 재활센터 및 병동 특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보건복지부 운영진단(국립중앙의료원)실시 : 2019. 7 ~ 11월

○ 농어촌 및 거점 장애인 산부인과 24시간 운영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 보호자 없는 공동 간병실 운영 : 입원병실 2실(10병상)

- 독거인 입원환자에게 간병서비스(목욕, 이미용, 식사보조 등 환자수발) 제공

□ 향후계획

○ 내과 봉직의사 2명 채용                       : ’20. 2. 예정

○ 공동 간병실 확대운영                         : ’20. 3. 예정

○ 안과 수술 전문 봉직의사 1명 채용             : ’20. 4. 예정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판이 내방하는 장애인들의 동선에 적합하지 않고 설치된 곳 또한 보강이 필요하므로 보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각장애인에게 심리적 ‧ 신체적으로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각 장애인 음성안내장치 4개소 설치완료           : ’19. 1.

- 설치장소 : 본관, 산후조리원, 감염병동, 장례식장

○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추가 설치장소 점검            : ’20. 1.

□ 향후계획

○ 안내 표시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물 추가설치      : ’20. 3. 예정

※ 추가설치장소 : 응급실 입구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장치 설치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간 1회 이상 실시           : ’20. 2. 예정

의료원의 인력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세출예산 체계가 미비하므로, 변화된 인력 구성에 맞는 인건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0년도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인건비 지급 체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31차 이사회 2020년 예산편성                 : ‘19. 12. 30.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

•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대행사업인건비사업 근로자 구분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20.1.1.)

□ 향후계획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변화된 인력 구성에 맞는 인건비 지급

의료원장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료원 내부 규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환수 조치가 요구된 사안이므로 도 감사관실에 재협의하여 환수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임 원장(이*) 초과진료성과급 환수계획 수립

- 법률 자문, 환수계획 통보, 필요시 변호사 선임 후 환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초과진료성과급(150백만 원) 환수계획 통보         : '19. 3. 20.

- 전임 원장(이*) 환수절차 안내

○ 초과진료성과급 부당수령 환수조치 법률자문

- 노무법인(’19. 1. 4.), 법무법인(’19. 6.10.) 자문 의뢰

※ 자문의견서 결과 : 환수처분조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

○ 특정(종합)감사 결과 통보 관련 재심의 신청(道감사과) : '19.12.30.

- 재심의 신청서 제출결과 “기각” 처분(감사관-83호, '20. 1. 6.)

□ 향후계획

○ 전임 원장(이*) 초과진료성과급 환수 추진 : 150백만 원

-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소송시 변호사 선임 대응 추진

의료원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의료원 구성원들의 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소속감 증대

○ 의료원 구성원들의 친절도 향상 방안 마련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료성과평가기준 규정개정 등 합리적 지급기준안 마련 : ‘19.12.20.

○ 보수규정(벽지수당)(안) 이사회 상정                   : ‘19. 12.18.

- 3교대 근무 간호사 벽지수당 인상

○ 직원 소통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축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병원운영 상황 설명회 개최 : 6회

- 중간간부(의사포함) 이상 부패 위험성 차단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 전 직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 : 1인당 교육시간 72.3시간

- 정책교육 7종, 법정의무교육 5종, 의료필수교육 17종, 직무교육 3종

□ 향후계획

○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인하여 근본적 대책 및 신규 인력 채용 유인책 실시

- 간호학과 장학금 제도 도입 및 이직률 최소화를 위한 처우개선방안 논의

- 간호사 등 3교대근무자 기숙사 신축(1인 1실 원룸형) 추진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원무과(430-1121)	담 당 자	이순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원이 선제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서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일회용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선도적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책(안) 검토        : ’19. 11.

○ 일회용품 중 식탁보, 접시, 종이컵, 숟가락 등을 다회용기로 대체 사용 : ’19. 12.

- 장례식장 상조회 1회용품 지원 자제 요청

□ 향후계획

○ 예산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보건복지부) : '20. 4.

○ 국․도비 예산지원을 통한 장례식장 장비 및 시설 확충        : '21. 3.

- 장례식장 식기살균세척기, 건조기 등 구입 비용(1.5억원 예상)

야간 신장 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8.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1)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곳이 두 곳에 그쳐 신장장애인의 삶에 큰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투석실을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예산 협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 1회 이상 야간(22시) 연장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야간 신장실 운영을 위한 인력 구성             : ’19. 12.

- 신장내과 전문의사 채용(‘19.11.1.)

○ 간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운영예산 지원 건의  : ’19. 11. 20.

- 인공신장실 주 1회 이상 야간(22시) 연장운영 시 필요한 간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운영예산 지원필요 : 매년 100백만 원

※ 인건비 100백만 원    ‣ 의사(주간겸임) 시간외수당    : 33백만 원

‣ 간호사 2명(시간외 수당 포함) : 67백만 원

□ 향후계획

○ 신장장애 직장인 및 학생환자 등 혈액투석 주 1회 이상 야간(22시) 연장운영 개시                                  : ’20. 3.부터

○ 전남 서남부 보건소 및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전남복지재단 소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유형에 따른 배차 배려, 배차 순서에 따른 경직된 운영방법, 요금인하에 따른 배차 대기시간 증가 등 부작용 발생 사례 등 지속적인 운영체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중심 이용자‧지역센터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수렴

- 교통약자 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시군센터의 현장 의견수렴 반영하여 이용고객 서비스 중심 운영체계 구축

□ 추진실적

○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수렴

- 동부권(여수‧순천‧광양) 이용자와 센터 의견수렴(’19. 11. 25.)

- 북부권(나주) 이용자와 센터 의견수렴(’19. 11. 27.)

○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차, 관외 구간 복귀 시 같은 지역 이용자 우선배차로 콜 정체 현상 해소, 근거리 배차 우선으로 차량 공차 시간 단축 효과

□ 향후계획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정체 완화를 위한 임차 택시 도입

- 5개 시 부터 임차 택시 도입으로 비 휠체어 이용자 이동 서비스 원활

○ 지속적인 운영체계 개선으로 이용고객 대기시간 단축

기금지원 민간단체 중복지원 점검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150)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재단에서 3개의 기금을 민간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복지재단 기금 중복지원 여부 절차 강화

- 기금사업 지원 확정 시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에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여부 확인(재단요청→전라남도, 22개 시군 중복여부 회신)

○ 전남복지재단 기금 중복지원 확인 프로세스 강화

민간단체 운영비, 사업비 확정	▶	해당 지자체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요청	▶	지자체 보조금 중복지원여부 확인 후 회신	▶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민간단체 운영비, 사업비 교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금 중복지원 확인 프로세스 강화            : ’19. 11.

○ 전남복지재단 기금 운영 계획 수립            : ’19. 12.

□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여부 검증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중복방지 예방 강화

재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 연임을 규정하도록 정관 개정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121)	담 당 자	전성기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사회 임원 중 임기 3년의 일반이사는 3년 연임이 가능 하나 정관에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임 제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사회 임원의 독립성 강화

- 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유착관계가 형성되거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임원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이사회에서 소신 있고 중립적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 이사회 임원 연임 제한 논의 : ‘19.12.

-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 현황 파악

- 향후 재단 정관 개정을 위해 임원 연임 제한 논의

□ 향후계획

○ 재단 정관 개정(이사회 임원 임기 연임 제한)    : ‘20. 12.까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상담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배차 집중 요구 시간대 다수 콜 상담원 배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상담원 증원, 업무공간 개선, 임금 인상 등 콜 상담원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담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 집중시간대 인력 증원으로 상담 서비스 고품질 화 도모

□ 추진실적

○ 업무 집중시간대 상담원 적정 인원 배치로 상담 서비스 고품질화

- 2019년 업무 집중시간대 11명 상근 → 2020년 채용이후 주중 14명 상근

○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상담원 인력 증원

- 2019년(15명), 2020년(20명), 2021년(25명) 채용 예정

○ 2020년 광역이동지원센터 확장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사무공간 확장(28평→60평)

․상담원 개인별 상담부스 설치(10좌석→25좌석)

○ 2020년 상담원 최저임금에서 전남도 생활임금 적용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임금 전남도 생활임금 준용

․최저임금 적용 → 2020년 생활임금 적용(약 22%상승)

□ 향후계획

○ 감정노동근로자인 상담원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기부금 접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150)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단의 기부금 접수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법령 등의 제약으로 행정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관련 법령 검토 및 추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기부금품 모집제한의 예외 조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따른 법령 검토(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서울복지재단)

-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③ 재단의 사업은 민간복지분야의 사업을 제약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재원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 2020년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계획 마련(5건 1,485백만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관련 법령 검토         : ’19. 12.

○ 2020년 재원확보 및 활동계획 수립            : ’19. 12.

□ 향후계획

○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전라남도)              : ’20.  1.

○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 ’20.  2.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9. 11. 11.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287-8131)	담 당 자	박완경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의 복지 관련 컨트롤 타워와 정책연구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에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성과를 내는 등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사업 프로세스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연구개발

- 도, 의회, 현장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전남복지 거버넌스」구축 운영

- 과제 선정 단계부터 의견수렴 확대로 시의성, 활용도 높은 정책과제 발굴 노력

· 구성 : 4개 분과(지역복지·노인·장애인·아동 청소년 등) 70여명

○ 성과보고회, 찾아가는 연구결과 설명회 등 환류시스템 강화로 정책반영 확대 노력

- ’19년도 정책연구과제 도·시군 및 도의회 정책연구 성과보고회 개최

-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시의성 있는 설명·홍보로 도민 관심 및 정책 활용도 제고

(’19년도 정책연구과제)

· 전남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전남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사례로 본 커뮤니티 케어 연계방안 연구

· 전남 섬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전남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복지거버넌스」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 ’19. 12.

□ 향후계획

○ 거버넌스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로 연구 성과보고 및 의견 수렴(2월 중)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광역새일센터(260-7350)	담 당 자	최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분야가 단순 노무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직업 훈련교육 이외에 창업에 필요한 교육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역새일센터는 일반직업훈련을 제외한 창업과정에 한해 운영 가능     ※ 관련근거 : 새일센터 지침 ‘직업교육훈련 과정 편성’

○ 창업전담인력 배치ㆍ운영을 통한 창업지원 강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교육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관광자원 활용 트립(Trip) 융복합 창업 교육(국비) : 20명, 24h

- 고흥군 유자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모델, 6차산업 이해, 마케팅 등

○ 코딩교육강사 창업 심화 과정 : 18명, 88h 운영

- 목포대학교와 연계하여 3D프린팅 및 모델링 실습 등 심화교육

○ 시‧군 찾아가는 여성창업특강 : 8회, 118명 참여

○ 드론 콘텐츠 교육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과 MOU 체결  : ’19. 9.

□ 향후계획

○「지역자원 스토리텔링을 위한 드론 콘텐츠 창업교육」운영  : ’20. 4.

○「지역자원 연계 실전! 온라인 마케팅 창업교육」운영    : ’20. 6.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양성평등센터(260-7326)	담 당 자	김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녀 청소년 간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재단의 성인지교육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지 개선 교육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도민의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 교육 및 문화확산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

○ 청소년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의 다양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찾아가는 성평등아카데미」 : 20회, 578명

- 고3대상□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중3 대상□서로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등

○ 청소년 성평등 문화확산 및 활동 지원 : 30명

- 성평등 교사 모임 지원(9개교, 9명) : 간담회 및 교사 젠더토크 운영

- 성평등 청소년 모임 지원(20명) :□성평등, 솔직한 네의견을 말해줘!□토론

○ ACTED(연극_Act + 교육_Education) 프로젝트 : 5회, 1,086명

- 데이트폭력예방극 “다함께 차차차” 공연, 젠더토크 실시

□ 향후계획

○ 도내 청년 지역성평등 커뮤니티 공모 및 운영        : ‘20. 3.

○ 도 교육청 MOU 체결을 통한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및 ACTED       프로젝트 확대 운영                                : ‘20.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양성평등센터(260-7326)	담 당 자	김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실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증대 및 만족도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본청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시 직급별, 업무영역별,

단계별로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효과 및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성별영향평가 교육 : 8회, 1,140명 / 만족도 90점

- 본청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 실습

○ 전남 성평등 수준제고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 5회, 50명

- 시ㆍ군 여성ㆍ가족담당 공무원 대상 성평등지수 이해 교육 및 성평등정책 컨설팅

○ ‘19년 운영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20년도 계획에 반영

- 교육시간 단축을 통한 교육집중도 향상 : (’19)4시간 → (’20)2시간

- ’20. 과제담당자 워크숍(2회) 신설을 통해 담당자 전문성강화 집중교육

□ 향후계획

○ 시·군 여성·가족담당 공무원, 의원 대상 성인지력향상교육 및 간담회 운영

○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교육 운영

‘안심전남 앱’서비스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1366전남센터(287-1360)	담 당 자	김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상벨 기능을 담고 있는 ‘안심전남 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앱 설치를 권유하는 등 활용도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안심전남 앱’ 설치 확대

-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성문화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대규모 폭력예방교육 시간에 ‘안심전남 앱’ 홍보시간을 의무적으로 삽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금까지 앱 설치 건수 : 4,423건

○‘안심전남 앱’기능 업그레이드 및 홍보영상 제작‧배포(SNS 등)

○ 이주여성 위기대응 매뉴얼(9개 국어) 제작(4,964부)‧배포

□ 향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조요청  : ‘20. 2.

○ 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4개소) 성교육 운영시 앱 홍보  : ‘20. 2.~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ACTED 프로젝트시 집중홍보 : ‘20. 2.~

○ 지역별 축제장 및 기념행사장을 이용한 앱 홍보       : ‘20. 2.~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60-7322)	담 당 자	위라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중심에서 여성과 가족중심으로 재단의 사업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부모 가족의 소득 수준, 자녀 연령 등에 따른 차별화된 욕구 파악

○ 가족형태의 공통성과 조건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한 여성가족의제 현장 수요 발굴

- 여성의원, 유관기관, 여성단체, 개인 참여 간담회(8회, 120명)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반영(’20년)

□ 향후계획

○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불안과 비전, 정책욕구 등 설문조사 : ‘20. 6.~8.

○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삶의 질 향상방안(가제) 포럼 개최  : ‘20. 11.

찾아가는 여성ㆍ아동 폭력예방교육의 균형 있는 배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260-7340)	담 당 자	신용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실적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약 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아동폭력예방 교육도 강화하는 등 균형 있게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9)가정폭력예방교육 20회 → (’20)가정폭력예방교육 35회

○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젠더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9) : 404회, 11,698명

- 가정폭력예방교육 22회, 868명

- 폭력예방교육 연극공연 : 4회(임자, 신의, 안좌, 해남), 112명

-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젠더폭력예방교육 : 82회, 2,465명

□ 향후계획

○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을 위한 「공감소통 가족학교」운영

○ 시ㆍ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젠더통합폭력예방교육 확대 추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광역새일센터(260-7350)	담 당 자	최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직업군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역새일센터는 일반직업훈련을 제외한 창업과정에 한해 운영 가능    ※ 관련근거 : 새일센터 지침 ‘직업교육훈련 과정 편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교육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별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일자리 유망분야 분석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도출

-「전남여성일자리 DB 구축·분석」전략지도 구축

○ 지역관광자원 활용 트립(Trip) 융복합 창업 교육(국비) : 20명, 24h

- 고흥군 유자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모델, 6차산업 이해, 마케팅 등

○ 2020. 국비 직업교육훈련(고부가가치 분야) 공모사업 2개 참여    : ’19. 11.

□ 향후계획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핵심전략 창업특강 운영    : ‘20. 3.~

○ 신성장분야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 ‘20. 3.~

○ 전남 농수산분야 고부가가치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 ‘20. 3.~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60-7320)	담 당 자	이순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 교육, 일자리 지원 등 재단의 업무 중 재단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 기능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여성·가족정책 전반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 여성‧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과제 발굴 및 정책제언

○ 전라남도와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중심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6기 비전과 연계한 여성·가족 정책연구 3년 로드맵 완성

- 전략 : 일상적 성평등 실현,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 일·쉼·삶 균형

○ 정책간담회, 의제 간담회 등을 통한 2020 과제발굴

- 가족, 성평등문화, 여성폭력, 노동 등 7개 분야, 14개 과제 설정

○ 우수한 연구인력 보강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

- (’18)연구원3명 → (’19)선임연구위원1명, 연구위원1명, 연구원2명

□ 향후계획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제14대 회장 기관으로서 전국단위 여성가족정책 우선의제 조율 및 포럼 조직화

○ 행정·의회·학계·시민사회 등 현장감 있는 정책포럼 운영 : 연 4회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조사연구 및 사업시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연구개발사업부(430-8330)	담 당 자	변석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조사연구 및 사업 시행

- 축산농가(돈사, 우사,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자료 공유·배포 등 실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악취발생물질 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 및 정보공유

- 전남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일 20,000톤 규모로 이중 10~15%가량만이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센터로 수거 처리되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토지에 퇴적 후 퇴비형태로 처리됨(각종 악취유발)

- 현안 악취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공유 진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취저감 컨설팅 및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공유

- 가축분뇨 4차처리 기술개발 전략세미나 실시(’20. 1. 7.)

- 곡성군 부산물 자원화 센터 퇴비공정 관리 방안 제시(’18. 11. 16.)

- 나주혁신도시 부산물 자원화 센터 컨설팅(’19. 9. 25)

○ 악취저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16. 6. ~ `19. 12.)

- 신개념 가축분뇨 자원화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컨테이너식 밀폐형 퇴비교반장치 개발 완료

· 사업비 20억(국비 15, 민간 5) / 우리원, 마이크로맥스 공동

□ 향후계획

○ 악취저감 컨설팅 및 기술개발사업 정보 지속공유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직제 개편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38)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관이나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부’, ‘경영기획부’ 등의 직제에 대해 조직진단을 통해 개편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 실시

○ 임직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부서간 협력 가능한 조직 개편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제 조직진단을 위한 원장 주재 팀장급 이상 회의 추진

- 조직진단 및 개편에 대한 부서별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 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조직운영 개편안 수정

□ 향후계획

○ (조직진단)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 조사(정량, 정성 측정)

○ (조직개편) 진단결과에 따른 내부직원간 환류를 통해 직제 및 조직개편 실시

○ 부서간 업무량, 인력 균형 향상 유지를 위한 주기적 관리 실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행 방법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기업지원사업부(430-8351)	담 당 자	이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진행시 시군별 입찰제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한 사업추진 하도록 추진방법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 슬레이트처리 입찰시 지역제한방식 효율적 운영 추진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홍보 및 안내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 제 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강진 등 8건)

○ 사업기간 : `19. 3. ~ `19. 11.(9개월)

○ 사 업 비 : 4,860백만 원(국비 2,104, 도비 421 지방비 2,335)

(단위 : 동, 천 원)

구 분		철거동수	합 계	국 비	도 비	군 비
합 계		1,441	4,860,436	2,104,450	420,890	2,335,096
1	강진군	163	538,500	269,250	53,850	215,400
2	신안군	152	502,220	251,110	50,222	200,888
3	구례군	89	339,480	138,740	27,748	172,992
4	장성군	211	697,060	348,530	69,706	278,824
5	보성군	163	538,500	269,250	53,850	215,400
6	담양군	256	849,696	398,080	79,616	372,000
7	영암군	260	858,980	429,490	85,898	343,592
8	화순군	147	536,000	0	0	536,000

□ 향후계획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입찰시 각 지자체와 업무협조하여 효율적이고,투명한 입찰제한방식으로 사업추진

○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안내실시 로 원만한 사업추진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 중 감사의 직급 상향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38)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관련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부정한 점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나, 도 소관부서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 도 상위 직급이 이사회의 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감사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직급 상향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정관 개정 추진(제5조 임원의 구성)

- (현행) 당연직(도 소관부서 과장) ➜ (개정) 선임직, 공모 선출

○ 감사의 임기(`21. 12. 17.까지) 종료 전 공개모집 후 선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사 재구성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검토

- 감사의 잔여임기에 따라 임기종료 전 정관 개정과 감사 공개모집 필요성 검토

□ 향후계획

○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 시 정관 일부개정 추진

○ 감사 임기만료 전 공개모집 추진

※ 감사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홍보매체 활용을 다양화하고, 진흥원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23)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진흥원이 지역민들의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인식되고, 기술지원 등 관련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전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SNS, 웹진,   정기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소통 활동 추진

- 스마트 기기의 확산,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등의 추세에 따른 사회 전 분야의 연계・통합 확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기관 추진실적, 홍보자료 등 연간 보도자료 배포(언론보도 84회)

○ 진흥원 인지도제고 및 저변확대를 위한 웹진 제작·발송(`19. 12. 24.)

- 광주·전남 산·학·연 환경산업계층 1,803개소 전송

○ 언론매체를 활용한 인터뷰 영상 송출을 통한 지역민 대상 기관소개(CMB광주방송, `19. 8. 29. ~ 9. 4.)

※ TV, 온라인(언론매체 누적고객 170만 명) 등 송출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보도자료, 정기 간행물(웹진), 홈페이지 운영관리, 각종 브로셔 제작 및 우편물 배포 등 도민 소통 홍보 지속추진

홍보매체 활용을 다양화하고 진흥원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피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연구개발사업부(430-8330)	담 당 자	변석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기술 개발 연구 등 진흥원의 비전사업 적극 발굴 추진

-  경영개선을 위한 대행사업 뿐만 아니라 폐석고 비료화 등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기술 개발 기획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기술 개발 연구기획 추진

-  전남도의 경우, 환경문제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두가지 기획방향으로 연구기획추진

-  도내 환경문제 중 악취, 농수산부산물에 기인하는 폐자원활용, 도서지역 가뭄 등 전반적인 환경문제해결과 기업에서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 및 개선 연구 진행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관・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19년 연구사업 추진(13건, 4,154,000천 원)

-  미량오염원처리, 축산분뇨자원화, 영산강·섬진강모니터링, 온실가스저감 등 연구사업 추진

※ 폐석고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중으로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적정기술을 찾고 있음

□ 향후 계획

○ 신기술 개발 연구기획을 통한 기술개발 및 비전 사업 추진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환경측정사업부(430-8342)	담 당 자	이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20년 7월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두고 절대적인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관별로 특성화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인재의 환경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무형 환경측정분석 교육 실시

-  도내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자격증 교육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도내 환경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관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실시

-  도내 환경측정·분석 교육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녹색환경지원센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9명의 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

○ 2020년도 환경측정·분석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도내 대학 및 기업 대상 환경분야 측정분석교육 지속 추진

○ 환경교육 유관기관과 협업방안 모색

이사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38)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이사회 규정으로 서면의결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안 또는 사업계획 승인안 등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서면의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성원들의 보다 전문적인 의견청취를 위하여 향후 이사회 개최시 추경예산안 또는 사업계획 승인안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면개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제2회 정기이사회 대면개최 완료(`19. 12. 18.)

- 보고안건 1건, 의결안건 9건(’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안, ’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

□ 향후계획

○ `20년 제1회 정기이사회 대면개최 추진(`20년 3월 중)

- 보고안건 1건, 의결안건 2건(’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안 등 2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8	10	68	1		1				19	2	17	55	8	47	3		3
국제협력관실	4		4							1		1	2		2	1		1
기업도시 담당관실	3		3							1		1	2		2
일자리 정책본부	9	1	8							1		1	8	1	7
경제에너지국	10	3	7							2	1	1	7	2	5	1		1
관광문화 체육국	16	2	14							4		4	12	2	10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1		1										1		1
농업박물관	1	1											1	1
도립도서관	2		2										2		2
전남테크노 파크	4		4							1		1	3		3
전남생물산업진흥원	5		5							3		3	2		2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2		2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5	1	4							2		2	3	1	2
녹색에너지 연구원	4	2	2							2	1	1	1	1		1		1
전남문화 관광재단	6		6	1		1				1		1	4		4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4		4							1		1	3		3
한국학호남 진흥원	2		2										2		2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국제협력관실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권고		○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건의		○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권고		○
	조례 준수 필요	개선		○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산업과 연계한 발전에 노력할 것	권고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권고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개선		○
일자리 정책본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	권고		○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할 것	권고		○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권고		○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권고		○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권고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과 분석 후 환류 시스템 도입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정책본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필요	권고		○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권고	○
경제에너지국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	권고	○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서부권에도 콜센터 직원 배치	개선	○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	권고		○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	권고		○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권고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있게 추진	권고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	권고		○
	산하 출연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건의		○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권고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필요	권고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권고		○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공개	권고		○
	케이블카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 필요	권고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권고		○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권고		○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고		○
	산하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개선		○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개선		○
	전남영상발전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함	권고		○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권고		○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개선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필요	개선		○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권고		○
농업박물관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도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권고		○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할 것	권고		○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권고		○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권고		○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개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권고		○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이 필요	권고		○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필요	개선		○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개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개선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추가 개설 및 지점 리모델링 필요	권고		○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개선	○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할 것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개선		○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시정		○
	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권고		○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업체 확대	개선		○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	권고		○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할 것	권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할 것	개선		○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	권고		○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할 것	권고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필요	권고		○
한국학호남 진흥원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권고		○
	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국제협력관실 소관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고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출, 투자, 관광객 유치 등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를 위해 노력

○ 해외통상사무소장은 전문성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매년 직원 워크숍을 실시해 소속감 고취 및 업무역량 강화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통상여건 확대에 대응하고, 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은 5급으로 선발하되,

○ 부소장은 현지 매니저급 전문가를 채용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LA와 오사카사무소 배치직원의 근무기간 도래로 후임자 선발(’19.12.)

- (LA)  5급 소장 / (오사카) 6급 부소장  * 오사카는 현지여건에 따라 기존 소장 연임

※ 관련 분야 업무경력 및 성실도, 어학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선발

○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초청 연수 사업비 확보(15백만원, 외빈초청여비)

-  연수기간 : 2주간(인당) × 11명(중국 4, 일본 2, 미국 2, 유럽 1, 베트남 2)

-  주요내용 : 도정 역점시책 청취, 행정연수, 관광자원 탐방, 주요 산업 시찰 등

□ 향후계획

○ 주·월·분기·연도별 성과계획서(실적보고서) 취합 및 업무보고회 개최, 현지 정세와 사무소 인력 여건 진단 : 연중

○ 연수 희망 시점, 타부서 수요 등 파악 및 연수계획 수립 : 1월 중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3)	담 당 자	주용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농수축산물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 증가세에 있으나, 이에 걸맞은 브랜드가 없음

○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 농수축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작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중에게 익숙한 전라남도 기존 로고와 연계성을 갖되 친환경 우수 농수산식품을 강조한 신규 영문로고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국 아마존(온라인) 브랜드관에 사용할 로고 확정('19.12.)

- 전라남도 로고와 친환경 우수 농수산식품 로고 병행 사용

□ 향후계획

○ 전라남도 브랜드 미국 상표 등록(2건) 및 활용 : '20. 6.(예정)

○ 해외 상설판매장을 중심으로 브랜드 등록 및 지속 관리

<전라남도 로고>	<친환경 우수 농수산식품>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 내실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32)	담 당 자	허 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청년 해외기업 취업 목표인원(50명) 대비 실적 저조

○ 유럽 등 청년 선호 국가를 추가하고, 지원자격도 도 출신 청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국 외 아시아, 유럽 등 청년층 선호 국가로 대상지역 확대

○ 신청자격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참여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국 현지기업 취업 : 8명

○ 현지기업 매칭 진행 : 3명(현지기업 합격 후 비자발급 신청)

※ ’19. 11월 신청자격 완화(전남 출생지 자격조건 삭제 및 수도권 소재 대학까지 확대)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20. 2.

○ 신청자 접수 및 사업 홍보	: ’20. 3. ~

○ 해외 출국 및 관리	: ’20. 7. ~

조례 준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31)	담 당 자	박순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국제 교류협력 계획, 매년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음

○ 국제교류 및 수출지원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5개년 국제교류협력 계획 및 연간 수출지원계획 수립 추진

※ 현재 분야별, 지역별로 매년 계획 수립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국제교류협력 중장기계획>

○ ‘중국 지향의 전남발전 기본계획’ 발표 : ’16. 1.

○ ‘중국 지향의 전남발전 기본계획‘ 목표 및 과제(23개) 정비 : ’17. 10.

○ 전라남도 공공외교 시행계획 수립(외교부 연계) : ’16~’19

<연간 수출지원계획>

○ 2020 전라남도 수출지원계획 수립·시행 : '20. 1.

※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 수출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년 수립 중

□ 향후계획

○ ‘전라남도 국제교류협력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 : ’20. 12.

-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 중국지역은 ‘중국지향의 전남발전 기본계획’ 에 따라 별도 추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에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31)	담 당 자	김병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3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에 1,300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미약함. 기업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산업 단지의 조기 조성이 필요하며,

○ 정부의 미래형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응한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자동차 부품 시험평가, 연구개발 인프라 생태계 구축

○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차 등 부품산업 육성 사업 추진

○ 기업도시 내 자동차 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 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제자동차경주장 인근에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단지 구축(1.8만평, ’13.~’18.)

- 연구동․장비동 등 지원시설 4개동, 시험평가 등 장비 40종, 타이어 등  차 부품 시험인증 18종 지원   * 한국자동차연구원 입주('16.8.)

○ 연구인프라 기반으로 튜닝 및 미래차 등 부품산업 육성 사업 추진(’21년한)

- 미래형 전기차 부품 개발사업 추진(R&D 8과제 추진)

- 사업화 지원 등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30개사, 매출증대 66억 원, 신규고용 106명)

□ 향후계획

○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고사업 유치 추진

- 태양광발전연계 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390억 원), 자동차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290억 원) 등

○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 F1서킷 인근 부지 조성(10.5만평) 및 지원책 마련,  단지 내 입주 기업 발굴(입주희망 22개사 등)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52)	담 당 자	문정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개발공사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매년 16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면조항도 있으므로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개발공사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제27조(임대관리) 제3항□ 규정에 임대료 감면 사항이 있으므로 임차금액 인하 추진

【전남개발공사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제27조(임대관리) 제3항】

③ 임대토지에 대하여는 연5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만, 임차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현황

- 소유자/면적 : 전남개발공사/1,793,003㎡(약 54만평)

- 해 당 토 지 :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893번지 외 94필지

- 임차기간/지급기한 : ’11.12.29. ~ ’31.10.19.(20년)/매년 1월말까지

※ ’15. 5. 임대요율(5% → 3%)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공사채 300억에 대한 금융비용 매년 발생하고, 임대보증금도 면제해주어 전남개발공사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임차금액에 대한 전남개발공사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1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1)	담 당 자	오홍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팀빌딩·패독을 리모델링해 유스호스텔·청소년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 경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치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용역기간 : 2020. 3. ~ 8. (5개월)

○ 용역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용역예산 : 30백만 원

○ 연구범위 :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방안(중장기 계획)

○ 과업내용

- 경주장 위탁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 방안 마련

- 임대수익 향상으로 경영수지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 기타 시설물 확충 및 보완 계획(시설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등)

- 온․오프라인 홍보(홈페이지 개선, SNS, 휴대폰 앱 등), 신규고객 발굴,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

- 자동차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국비사업 포함)

□ 향후계획

○ 용역계획 확정(2월), 입찰 및 대행업체 선정(3월)

○ 연구용역 추진(3~7월) 및 성과납품(8월)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년 실업률은 늘어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은 지속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대안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도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0년 청년일자리청책 수립 시 도 지역산업·경제 부분과 연계한 정책 방안 수립

○ 청년일자리 타 시도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 산학 연계 지원 사업 확대

- 산학협력취업 패키지사업 과정 확대(17개 과정 → (’20년) 20개 과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20년 신규추진)

○ ’20년 청년 일자리만들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道 실·국 협의 : ’20. 1.

○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점검을 통한 정책 개선	: ‘20. 1.

- 구직활동수당 도내 사용비율 상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향후계획

○ ’20년 청년 일자리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20. 2.

- 청년일자리 타 시도 우수사례 및 모범사례 벤치마킹 사례 포함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2)	담 당 자	김정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과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많은 반면 40~50대 중장년 지원 사업은 부족함

○ 자녀 양육과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40·50 신중년의 경력활용 등 예산 지원 및 사업의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중년 일자리 센터 설립을 통한 신중년 지원사업 전담기관 구축

- 위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전남 일자리플랫폼 건립 부지 내)

- 기간/규모 : ’20. 1. ~ 8. / 600백만 원(국비 300, 도비 300)

- 역할 : 신중년 공공고용서비스 통합으로 체계적 지원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심 사업 확대 추진

※ ’19년 : 32개 사업, 2,542백만 원, → ’20년 : 41개 사업, 3,425백만 원

- 2020년 道 신중년 일자리사업 현황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18개)  : 2,064백만 원 / 152명 취업 지원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4개)        :   641백만 원 / 373명 취업 지원

·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19개)     :   720백만 원 / 90명 취업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중년 일자리센터 설립 행안부 공모 선정           : ’19. 11.

○ 국고보조금(국비 3억 원, ‘19. 11. 교부) 성립전 사용 승인	: ’20. 1. 8.

□ 향후계획

○ 신중년 일자리센터 설립                            : ’20. 8.

- 실시설계 용역(~’20. 2.), 공사착공 및 준공(’20. 3.~8.)

○ 신중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점검 및 개선방안 발굴     : ’20. 3.

장흥산단ㆍ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33)	담 당 자	류태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흥산단과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38%, 4%에 불과해 강진산단 사례처럼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일자리 매칭 서비스

- 공장 착공 전 필요 인력을 사전 파악, 인력 공백 최소화

[희망버스 운영, 일자리박람회 및 소규모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 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입지개선 및 정주시설 마련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산    단 : 근로자 공동주택 신축(300실 규모, ’20. 6. 설계완료 예정)

산단~로하스타운 간 연결도로 개설(왕복 2차선, 실시설계 중)

- 농공단지 : 접근성 개선 교차로 확장(’20.4. 완공), 입주업종 확대(4→8)

※ 단차 발생 토지 : 농어촌공사(시공사) 및 장흥군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

	【 농공단지 여건 】
▪ 접근성 저하 : 국도 23호에서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좁고 선형이 불량함 ▪ 단차 발생 토지 : 도로와 2~3m 높이 차이 토지 4필지(입주기업 비용 부담)

○ 특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연1회), 타깃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연4회)

○ 민선 7기 내 분양률 50% 이상 달성

- (산단/농공단지) ’19) 40%/4% → ’20) 50%/20% → ’21) 60%/30% → ’22) 70%/50%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19. 4. 26., 롯데호텔, CEO 400명

- 아이티에너지㈜와 1조 2천 억 원 수소연료발전 투자협약 체결

○ 농공단지 입지보조금 지원 확대 : 분양대금의 30% → 45%  * 군 지침개정(’19. 11.)

○ 산단 활성화 간담회(연2회) : 활성화 방안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

○ 전남개발공사와 공동분양 노력 : 투자유치 전문 컨설턴트 활동

□ 향후계획

○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20. 5월 예정

- 장흥산단ㆍ농공단지 투자 매력 집중 홍보, 기업 상담 부수 운영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연장 추진  : ’20. 2월 확정

-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공공구매 수의계약, 융자지원 우대 등

○ 타깃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 등 공세적인 투자유치  : 21개사, 연 4회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지해근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매년 증대되고 있고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조례 제정, 행안부 심의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일자리사업의 발굴‧기획‧실행‧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갖춘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

* 전남형 일자리정책 연구, 전남 일자리사업 총괄 수행, 맞춤형 취‧창업 지원, 역량강화‧고용유지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행안부, 3회)	: ’19. 6. ~ 9.

○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 : ’19. 9. ~ 12.

○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20. 1. ~ 5.

- 용역업체 : ㈜도시경영연구원

- 용역내용 : 지역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협의·승인, 조례 제정‧공포, 임직원 공모  : ’20. 하반기

○ 법인설립 허가‧등기, 일자리재단 출범	: ’21.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수당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 유도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3)	담 당 자	조주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9. 9월 현재 수당 수혜자 중 구직 성공률은 15% 정도로 낮은 편이고 이 중 30%는 타 지역에 취업하였음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구직 성공비율을 높이고 또한 지역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일부 전남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의 약 10% 전남 지역화폐로 지급

○ 도 자체사업 →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변경 운영(도9 :시군1)

- 시군과 지역 청년의 참여 확대 유도

○ 구직자 취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취업역량프로그램 강화

- 1:1 맞춤형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전문가 취업 특강, 힐링캠프 등

○ 타 지역 취업자에 한해 구직성공금* 지급 중단

* 구직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

(단 마지막 달 취업 제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중소기업진흥원 개선방안 회의(1차) 개최	: ’19. 11. 11.

○ 지역화폐 지급 및 시군 매칭 관련 담당자 회의	: ’20. 1. 17.

○ 개선방향을 반영한 사업 매뉴얼 개정	: ’20. 1.말

□ 향후계획

○ 시군 수요(사업량) 파악 및 가내시 통보	: ’20. 2.

○ 참여자 모집 등 사업 시행	: ’20. 3. ~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모델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과분석 후 환류 시스템 도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2)	담 당 자	박혜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년 늘어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나 중단 결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 잘된 사업은 더 확대하고 안되는 사업은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일자리평가분석센터 구축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추진

- 위치 : 일자리플랫폼 내 (설립 : 2019. 4.)

- 역할 : 道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상황 분석 등

- 구성 : 4명(센터장 1, 전문위원 1, 연구원 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道 일자리 사업 추진 지원 및 성과분석	: ‘19. 12.

○ 道, 시군, 출연기관 일자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 ’19. 11.

□ 향후계획

○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수혜자·기업 만족도 및 수요조사 분석 : ’20. 2.

○ 일자리 사업 참여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 ‘20. 10.

○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성과평가 분석        : ‘20. 10.

○ 전남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심층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 : ‘20. 12.

○ 도 및 시군 일자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0. 7.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61)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활동가의 이직률이 30% 수준으로 높은 편임. 사전교육 및 멘토링 실시와 함께 만족도 조사 후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에 반영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정규직 전환을 통한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가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청년의 중도퇴사 및 이직률 감소를 위해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및 근무환경 우수 기업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본 직무교육(근무지 배치 전) 및 심화 전문교육 추진

○ 워크숍, 간담회 등 네트워킹 지원을 통한 의견수렴(분기별 1회 이상)

○ 청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상시)

○ ‘사업장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및 참여기업 확대(연 매출 50억 원이하 기업)

○ 청년활동가 만족도 조사 실시                : '20. 1. 16. ~ 1. 31.

□ 향후계획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프로그램 반영     : '20. 2.

○ 우수기업(고용실적, 매출액, 근무환경 등) 발굴	: 상시

○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	: ‘20. 3.

마을공동체 업무 전문관직위제 도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41)	담 당 자	김명성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마을공동체 업무는 마을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 조사, 마을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전문관 직위제를 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마을공동체 신규수요 및 정책 개발 등에 따른 업무대응을 위해 마을공동체 전문관 직위 지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문직위 신규 지정에 따른 직무요건표 제출      : ‘20. 1. 13.

○ 마을공동체 전문관 선발에 따른 총무과 협의      : ‘20. 1. 15.

□ 향후계획

○ 전문직위 신규 지정을 위한 건의                 : ’20. 1.

○ 마을공동체 전문직위 선정 후 전문관 추천        : ‘20. 7.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73)	담 당 자	박래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민선 7기 투자협약 체결 후 실제로 투자 실현율이 38% 수준으로 전국 대비 양호한 편이나 사후관리 강화 등 지속적으로 투자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추진계획」수립 시행

- PM제 정비 및 활동강화, 투자기업 사전검토제, 투자기업 고충 체계적 지원, 투자기업 만족도 모니터링 등

○ 투자기업 전담공무원제(PM) 적극 추진(‘19년 4분기)

- 기업 애로·고충사항 파악 지원으로 조기 투자실현 유도

※ 기업 애로사항 : 263건(자금, 인력, 판로, 행정사항 등)

○ 투자유치(MOU)실적 및 투자진행 상황 파악(’19. 12월말 기준)

- 434개 기업 중 171개 투자실현(39.4%)

□ 향후계획

○ MOU 미체결․투자 미실현 기업 전수조사를 통한 투자실현 애로사항 발굴

○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 방안 적극 추진

- 부지선정, 인허가 ~ 공장가동시까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투자기업 사전검토제 내실적 운영으로 실현율 제고

경제에너지국 소관

LPG배관망 구축사업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52)	담 당 자	이정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이 49%로 저조한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LPG배관망 사업을 확대해야 함. 도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서지역 3개군(완도, 진도, 신안) 「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추진

- ’19년 국비 보조금 15,255백만 원 교부(’19. 5.), 시공사 선정 완료(’19. 12.)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추진

- ’19년 6개소 완료(국비사업 4개소, 도비사업 2개소)

□ 향후계획

○ (군 단 위) 타 시도 지원 사례 참고, 총 사업비의 5% 도비 지원

('20년 1회 추경 확보 예정)

○ (마을단위) 마을단위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20년에는 도비 자체사업을 10개소로 확대 추진('20년 본예산 도비 9억 원 편성)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51)	담 당 자	한재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조기 착공 지원 및 소통 강화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 추진상황

○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추진('19. 1. ~ )

- 복합문화센터, 기숙사·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등 6개 부처, 22개 사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정부 5만 원/월) 지원('18. 6. ~)

○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18. 12. ~)

-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지정 및 세부사업(21개 사업, 2,679억 원) 추진

- 여수 스마트산단 사업계획(52개 사업, 1조 3,405억 원) 수립 및 공모 추진

○ (일반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세제, 판로 지원

- 재지정 4개 산단(나주혁신/일반, 장흥바이오, 강진), 신규지정 2개 산단(세풍, 동함평)

○ (농공단지) 특화지원 및 연구개발로 활성화('18. 1. ~)

-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화지원(매년 10억 원, 50개 기업)

- 산·학 연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매년 약 10억 원, 9개 기업)

- 농공단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매년 3천만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내실 있는 추진 및 서부권 콜센터 직원 배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이복남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지구별 개최 등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이 필요하며,

○ 현재 동부권에 있는 콜센터 직원을 서부권에도 배치하여 현장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권역별로 순회 추진해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 행사 만족도 제고

- 3개 권역(동부, 서부, 중부)으로 추진, 지부별로 행사 만족도 평가 실시

○ 소상공인 콜센터 매니저 2개소(동부·서부) 운영으로 지역 안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지원 사업에 대한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면담 : ‘19. 12. 23.

-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이갑주 회장 면담 결과를 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 향후계획

○ 전남소상공인연합회에 콜센터 매니저 사업비(4천만 원, 도비) 교부 : 2월

○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개최(서부 또는 중부 예정)              : 10월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882)	담 당 자	박순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 확대, 타 금융수단 대비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모니터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법유통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시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시군 캠페인 등 홍보‧안내 활성화, 전담요원 설치 등

○ 전남행복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 발행, 할인율, 가맹점관리, 판매 및 환전, 유통, 교육, 홍보 등 22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시군 간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 1. 10.(금) 14:00 / 서재필실

- 참석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경제에너지국장, 22개 시군 담당팀장 등

□ 향후계획

○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대책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20.  1.

○ 부정유통 방지 우수 시군 발굴, 포상 및 인센티브     : '20. 12.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이복남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상공인 콜센터 매니저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건의에도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로페이 홍보 국비(1억원)에 도비를 매칭하여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 전남신용보증재단 주관, 제로페이-전남 활성화 서포터즈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로페이 사용자 편익 확대 방안 지속 건의

-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40%) 및 지자체 관서운영비 제로페이 결제 조기 도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제로페이-전남」 추진 방향 수립(‘19.1.) 및 시군, 소상공인 설명회(5회)

○「제로페이-전남」 선포식(‘19.2./순천) 및 도-보해양조 활성화 협약(’19.4.)

○ ‘음식문화개선 실천 다짐대회’ 홍보 활동 및 직접 가맹 접수 추진(‘19.6.)

○ 제로페이 이용 공공시설 할인을 위한 조례 제정(‘19.8.1.)

○ 지역 행사장(소상공인의날, 우수시장박람회) 제로페이 홍보부스 운영(‘19.10.)

- 가맹점 현황(‘19.12월말 기준) : 전국 324,002개, 전남 8,418개(5위)

□ 향후계획

○「제로페이-전남」활성화 사업비(1억원) 추경예산에 반영  : '20. 4.

○「제로페이-전남」 활성화 서포터즈 운영          : '20. 6. ~ 11.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에 방문,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건의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72)	담 당 자	이기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생활임금제 미도입 18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독려해생활임금제가 전체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도입 18개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 독려

- 시·군별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상황 모니터링 및 조례 제정 독려

○ 생활임금제 홍보 등을 통한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활임금제 홍보 리플렛 제작 및 배포(22개 시·군 / 2,200부)

- 중소기업과-10590(’17. 11. 3.)호 공문 발송

○ 생활임금제 현장 홍보 활동 전개(7회)

- '19. 7. ~ '19. 8. / 무안, 장흥, 영암 등 시·군 / 홍보용 부채 배포

○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을 위한 협약 체결(4개 시·군)

- '19. 8. ~ '19. 9. / 광양, 나주, 해남, 영암

○ 전라남도 생활임금제 안내 및 시군 확산 독려 공문 발송

- 중소벤처기업과-342(’20. 1. 9.)호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광양시 등 생활임금제 파급효과가 큰 시·군 대상 중점 독려

○ 독려 공문 발송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 있게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22)	담 당 자	노명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본격적인 수소경제 사회 도래에 대비해 정부 로드맵에 발맞춰 우리 도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소산업 생태계 자립기반 확립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본격적인 수소경제 사회 도래에 체계적으로 대비

○ 권역별로 생태계 조성방향을 설정하여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수립(’19.3.13.)

-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

○ 전남 수소경제 선도 비전 선포식 개최(’19.5.22. 여수 문화홀)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곽태수 의원 발의)

○ 전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9.6.~12, 1억원)

□ 향후계획

○ 수소차 보급(대당 도비 5백만 원) 및 수소충전소 설치(개소당 도비 5억 원 지원)

- 수소차 보급(172대, ~22년 까지), 수소충전소 설치(1개소, 여수산단 내, '20.上)

○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암모니아 및 부생가스 이용 수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43)	담 당 자	이상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할 것

-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전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후 사업 계획 세워 추진해야 함

【조치사항】

○ 1단계 : 해상풍력 추진 공론화 (2018~2020)

-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 2018년

ㆍ 해상풍력 추진계획 발표, 어업인의 의견 수렴

ㆍ 신안군-해상풍력 반대 대책위원회- 수협 등 관련 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 추진

○ 2단계 : 해상풍력 본격 추진 전 주민수용성 제고 (2019~2021)

-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 조례｣에 따른 시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민ㆍ군 협동조합 설립, 발전소 법인 자기 자본의 30%이상 참여

‧ 주민부담 없이 은행에서 경제성, 발전소 등을 담보하여 PF대출

※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어업인은 일반주민 대비 추가 소득 보장 우대

○ 3단계 :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협의체 구성‧운영 (2021~ )

- (협의체 구성) 15명 내외
‧ 도, 신안군, 도·신안군 의회, 어민·어촌계 대표, 환경단체, 발전사 등

- (방법)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강구

‧ 모델 1 :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인공어초 활용 수산자원 조성 등

‧ 모델 2 : 복합양식, 자원조성 기술 적용으로 신규 어업 창출

‧ 모델 3 : 해상풍력 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 (내용) 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발전소 내 어로활동, 복합발전단지 조성 등

산하 출연기관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286-3922, 3924)	담 당 자	오경국, 이영헌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4급이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대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보내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 재단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추진

※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기관 4급 파견 : 2명(전남테크노파크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

○ 필요시 재단 정관 및 파견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개정

- (전남테크노파크) 파견공무원을 감사실장에 의무 배치토록 한 정관 제45조 완화 및 5급 이하 직급 파견자 임용근거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道 총무과와 파견공무원 직급 협의 : ’20. 1. 17.

- (총무과 의견) 출연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은 비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5급 이하 파견시 도 실․과 실무 배치인력 부족, 업무공백 우려

* 결원보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파견

□ 향후계획

○ 파견공무원에 대한 재단(전남TP, 생물산업진흥원) 의견 수렴 : ’20. 1.

○ 재단 파견공무원 개선방안 마련(道 인사부서와 협의)       : ’20. 2.

- 5급 이하 직급 파견의 적절성, 파견공무원의 역할확대 등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22)	담 당 자	허세웅
협조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자체 경제지표를 마련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경제의 경기 흐름을 대변하는 전남 경기동행종합지수 운영

○ 지역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도 전남 경기동행종합지수 작성․운영계획 수립 : ’20. 1. 6.

- 道-외부전문가-광전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지수 정확도 제고

‧ 경기동행종합지수 직접 작성(道, 4천만 원 예산절감) → 지수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보고(자문관*) → 지수를 활용한 경제동향 작성․공표(광전연)

* 前 경제정책협력관(한국은행 근무)을 자문관으로 위촉, 경기동행종합지수 상시 모니터링

○ 전남형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20. 1. ~

- 타 시도 사례 벤치마킹 및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등 유사 시스템 조사

□ 향후계획

○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전문가 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 : ~’20. 상반기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3/5432)	담 당 자	박철홍/노은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최근 3년 도내 미술관·박물관·문화예술회관 전체 관람객 수는 확대되었으나 일부 시군 관람객 수는 감소하였음

○ 시군별 해당 시설 실태조사 후 대책 수립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별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공공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등  문화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시군 문화예술담당 회의를 통한 대책 마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예산 반영

○ 박물관‧미술관 시도교류사업 및 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 예산 반영

□ 향후계획

○ 매달 22개 시군 문화예술행사 홍보자료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연중)

○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

○ 문화시설 공연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2020. 1.)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1회 추경 등 예산 반영 추진

○ 박물관‧미술관 시도교류사업(신규)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32)	담 당 자	김승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문화재 훼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례가 많음. 사후 보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완전 복구도 어려우므로 문화재돌봄사업 강화 등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화재분야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훈련 실시 강화

○ 문화재돌봄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사전예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재분야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19. 2. ∼ 4. / 131개소)

- 하반기 문화재분야 재난대응훈련 실시(’19. 7. ∼ 12. / 22개소)

-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전기설비 안전점검(’19. 11. ∼ 12.)

○ 예방적 차원의 문화재 보호사업 실시

- 문화재 상시관리, 모니터링 등 문화재 돌봄사업(’19년 769개소 / 26억 원)

- 문화재 화재예방대책 사업(’19년 147개소 / 59억 원)

□ 향후계획

○ 분기별 문화재 안전 점검 추진(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용역 병행)

○ ’20년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도·시군 합동점검 확대

○ 사전예방 정착을 위한 문화재돌봄 수행기관 지도·점검 강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3)	담 당 자	명희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존 가치는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등록 및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건조물, 민속유적 등) 목록화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라남도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추진

○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및 문화재 지정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계약 체결

- 기간/용역업체 : ’19.12.18.~20.10.12./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20년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 23건, 3,257백만 원

□ 향후계획

○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20. 1월 중

○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20. 5월 중

○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20. 10월 초

○ 비지정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속 추진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 일반인 공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6)	담 당 자	정경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찰의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음. 시군․사찰 등과 협의 후 구체적 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 보물 등 국가 및 도지정 동산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문화재 향유 기회 제공

○ 다만, 도난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는 기 건립 운영 중인 박물관에서 상시 전시토록 하는 등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 및 도지정 동산문화재 관리 현황 파악 : ’20. 1.

- 대상 : 순천 송광사,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 장성 백양사

□ 문 제 점

○ 동산문화재는 도난 위험이 상존하고 훼손될 경우 복구 불가

○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괘불 등 규모가 큰 문화재는 공개 애로

□ 향후계획

○ 문화재를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과 협의    : ’20. 2.

○ 공개가 어려운 문화재는 사찰 행사 시 수시 공개 유도 : ’20. 4.

○ 전각 등 원 보관처에 전시곤란한 문화재는 박물관에 전시 유도

케이블카 안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26)	담 당 자	김민구
협조부서	도로교통과(소관부서)	추진상황	완료(추진 미부서)

【지적내용】

○ 여수, 목포, 해남 대흥사, 진도 울돌목(예정) 등 케이블카가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계법령(궤도운송법)에 의한 사업장 및 해당 시군별 안점점검

이행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 근거법령(국토교통부)

① 궤도운송법 22조 안전관리 : 사업자 및 운영자 점검 후 허가 지자체에 결과 보고

② 시행령 16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시행령 17조 자체 안전관리

- 사업자 및 운영자 일상점검·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결과 6개월마다

시장·군수에게 보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케이블카 운영 시군별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실시

- 정기검사 : 년 1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업체 합동 점검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업체 자율 점검 후 허가권자(시장・군수)에 결과 보고

□ 향후계획

○ 도내 운행 중인 케이블카 3개소에 대해 해당실과(도로교통과)와

법령상 자체 안전관리 점검 실시 여부 합동점검 협의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21)	담 당 자	김신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꾸준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관광지 개발 연구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추진 : ’19. 1.

- (비전)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 지속가능한 전남관광

- (추진전략) 4대 전략 45개 중점과제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추진

- 남도여행 으뜸상품, 남도한바퀴(1박2일 코스),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등 추진

□ 향후계획

○ 섬․해양 등 자연경관, 역사․인문․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관광, 생태녹색 등) 추진 등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으로 여행가자 프로젝트’ 등 추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21)	담 당 자	김신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 면세점 등 쇼핑센터 및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 등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연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 머물며 즐기는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을 갖춘 해양관광(단)지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 추진 : ’19. 9.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의 당위성, 비전과 추진전략(3개 전략 35개 세부사업)

□ 향후계획

○ 다도해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추진 : ’19. 12. ~ ’20. 7.

○ 블루투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 남해안 관광거점 육성(권역별 관광거점 육성,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 남해안 접근성 개선(해양관광도로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 크루즈 관광기반 조성(목포 크루즈 전용부두, 연안크루즈 운영 등)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52)	담 당 자	고유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우수한 전통공예는 관광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임. 지원 사업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공예분야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공예명품지역으로 브랜드를 제고하고, 사라져가는 공예를 발굴 계승하여 공예산업 활성화 추진

- 공예 앵커시설 조성, 공예품 발굴 계승, 해외시장 유통망 발굴, 국내외 교류협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공예품 발굴 및 계승(50백만 원)

- 전남공예품대전 개최(20),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추진(30)

○ 전통 공예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300백만 원)

- 중국, 말레이시아 바이어 1:1 매칭 10건, 총매출 61백만 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외 교류협력(55백만 원)

- 영호남 교류 전시판매전 개최 및 참가(10), 전남도-장시성 도자 교류(45)

□ 향후계획

○ 공예 앵커시설(공예메이커스페이스) 문체부 공모사업 유치활동 및 신청

- 전문가공방, 체험, 교육, 전시, 판매장 등

○ 전통 공예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공예품 리뉴얼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유통플랫폼 활용 교육,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확대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 마련 시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25)	담 당 자	성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열린 관광지 등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문체부 공모 추진 ※ 우리 도 6개소(여수2, 순천, 곡성, 장흥, 영광)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추진사업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 ’19. 4.

- 기간/대상 : ’19년 ~ ’23년(5개년) / 22개 시·군

- 내    용 : 여건 분석,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관광약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인식개선 방안 수립 등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 : ’19. 6. ~

- 사업기간 : 2019. 5. ~ 12.

- 사 업 량 : 10개소 내외(시·군별 1개소)   ※ 5개 시군, 5개소 선정

- 사 업 비 : 750백만 원(도비 300, 시·군비 450)  * 2019 1회 추경예산 확보

- 사업내용 :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 개발, 편의시설 개․보수 등

· 목포(조각공원), 광양(백운산 자연휴양림), 해남(땅끝관광지), 장성(장성호), 완도(금당팔경, 둘레길)

※ 2020년도 도 사업비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추경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2019년도 추진상황 현지 점검 및 사업정산 : ’20. 1. ~ 3.

○ 2020년도 추경편성 및 공모계획 수립      : ’20. 4. ~ 8.

산하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3/5451)	담 당 자	박상은/조선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업체와 계약률 저조 등 산하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개선 필요

○ 도립미술관 예술감독 임기만료에 따른 공모절차 미진행 등 대응 미흡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 질서를 위해 특정업체 편중 차단 및 지역기업 주관 업무 추진 등 계약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 추진

○ 「전라남도 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제3조제3항규정에 따른 공개 채용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국악단)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공모 : ’19.12.26.~ ’20.1.10.

- 최종합격자 발표 : ’20. 2. 29.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부시스템 통한 업무점검으로 출연기관 공직기강 확립	: ’19. 12.

□ 향후계획

○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최종 선정 : ’20. 3. 3.

○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

-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업 대상의 계약범위 확대

- 지역기업 주관(지역외 기업 컨소시엄 가능)으로 계약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사업비 비중 50%이상으로 협약 체결

○ 계약현황 주기적 점검

- 부적정 계약 근절 등 출연기관 계약 행태 전반적 관리·감독 철저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3/5432)	담 당 자	박철홍/노은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에 따른 일몰제를 도입하고, 특히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단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같은법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전라남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실적보고), 제27조(정산), 같은조례 제30조(성과평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추진방법) 문화예술사업 지원기준을 마련,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정산 및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실적 미흡 지원단체에 대해 일몰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조사업(‘17~’19) 정산 및 사업평가 추진중 : 125건

○ ‘18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사업 적용 : 4건

- 행복나눔! 국악나드리, 남악 대섬 어울마당,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목포필하모님 앙상블 향연”, 삶의 지표가 되는 명언작품 기증사업

○ 문화예술과 민간보조사업 지침 수립 : 2020. 1. 15.

□ 향후계획

○ 관내 예술단체에 민간보조사업 지침 하달        : '20. 1. 30.한

○ 2020년 문화예술관련 지방보조금 단체 시달      : '20. 2. 10.한

○ 민간단체 보조사업(’17.~‘19.) 정산 및 성과평가 실시 : ∼ '20. 2. 29.한

전남영상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52)	담 당 자	고유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존 동부권 외 시군에서도 출자를 받아 전남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발전시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전남영상위원회 사업 권역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홍보여행’ 지원(30백만 원)

- ’19. 3. ~ 12./ 3회, 52명 초청/ 동부권 1회(17명), 서부권 2회(35명)

○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신규 예산 확보(30백만 원)

□ 향후계획

○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신규 사업 추진

- ’20. 7. ~ 8./ 5박 6일/ 도내 고등학생 50명 선정

○ 도내 시군 참여 가능 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31)	담 당 자	윤환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포‧구례 관광특구 지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현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 보강 필요

- (특구 지정일) 목포-2007. 9. 27., 구례-1997. 1. 18.

○ 노후 시설 보완 및 최신 관광콘텐츠 도입으로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관광 관련 부처(부서)‧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투자유치 홍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예산 확보	: ’19. 12.

- (총사업비) 5,000백만 원, (기간) ’20.~’22., (’20년) 300백만 원(설계비)

○ 구례 지리산온천관광지 정비	: ’17. ~ ’21.

- (총사업비) 10,150백만 원, (’19년) 1,367백만 원, (’20년) 2,000백만 원

○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투자유치과 주관) 참여	: ’19. 4. 26.

- 300여 기업(관광‧에너지신산업‧철강‧석유화학‧지식정보 분야 등) 참여

□ 향후계획

○ 관광특구 시설 및 관광콘텐츠 보강 지속 추진	: ’20. ~

○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로 투자유치 홍보	: ’20. ~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42)	담 당 자	황경혜
협조부서	식품의약과, 농식품유통과, 섬해양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먹거리 관광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한정식 표준화 사업, 전통주 체험시설 설치 등 업무 관련 실국을 아우르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먹거리 관련부서 T/F팀 구성으로 먹거리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관련 부서별 관광 연계 세부과제 추진으로 전남 먹거리 문화의 관광 상품화 도모

□ 추진실적

○ 먹거리 관광활성화 관련 부서 T/F팀 및 부서별 과제 지정 : ’20. 1.

- 관광 상품개발(관광과), 한정식 표준화 사업(식품의약과), 전통주 체험시설 설치(농식품유통과), 섬 밥상 메뉴 개발(섬해양정책과)

□ 향후계획

○ T/F팀 운영계획 및 세부과제 추진계획 수립         : ’20. 2.

○ T/F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분기별)          : ’20. 3. ~

○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20. 10. ~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채종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부 시군 문화원의 부적절 운영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22개 시군 문화원 운영 실태 조사 후 개선 요구나 조치 등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수행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련근거)「민법」제37조,「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 시군 문화원 정관

○ 시군 문화원 법인 사무처리 및 운영․관리 계획 시달(도→시군→문화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시․순천문화원 법인 사무 검사 실시(’19. 11. 4. ~ 11. 8.)

- 사무검사 결과 조치계획 시달(’19. 12. 19.)

○ 시군 문화원 법인 사무처리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시달(’19. 12. 27.)

- (문화원) 회원관리, 이사회 및 총회, 재정관리, 기본재산, 예산집행, 등 8개 항목 이행 준수 사항

- (시군)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 문화원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 시군 담당과장 문화원 이사로서 활동 강화 등

□ 향후계획

○ 여수시․순천문화원 사무검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확인 : ’19. 2.

○ 문화원 운영상황 수시 확인, 정관 및 법령 행정절차 준수 등  :  연 중

○ 시군 문화원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시행령 제7조)   : ’19. 2.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63)	담 당 자	김우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대한 연령조건, 배치기준 부재

- 시군별 배치인원 편차가 심하고, 1회 지급수당 및 연간 수령액 차이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해설사 모집시 전년도 배치현황을 고려하여 교육 인원배정

○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를 통해 수행능력 등 심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시‧군 수요조사        : 2020. 1.

- 3월까지 시군별 전년도 평균배치일수를 고려해 신규양성인원 배정(예정)

□ 문제점

○ 해설사 양성은 국가사업으로 법령근거없는 자격기준 신설 어려움

- 인권위 “해설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령 등 제한규정은 불합리한 차별”

⇒ ('11년)대전, 광주 ('16년)문체부, 경북 안동 등 연령제한규정 신설했으나 폐지

-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활용 고시 ｢배치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설역량, 수행능력, 활동태도를 근거로 배치제외 결정｣하도록 규정

○ 시‧군별 해설사 활동환경 차이로 일률적으로 도에서 규제하기 어려움

- 시‧군별 해설사 업무강도, 교통사정, 관광지간 이동시간, 거리 등 업무환경이 달라 도에서 조정할 경우 혼란우려

□ 향후계획

○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시행 독려    : 2020. 2.

○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자격기준 규정 신설 문체부 건의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소관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한전공대설립지원단(286-2131)	담 당 자	최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전공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별법 제정*) 한전공대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 근거 마련

* 에너지산업 인재양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한전공대 설립 이후 추가확충 시설비, 기자재 및 운영비 등 최소 지자체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의결(’19.7.10.) 및 국무회의 보고(’19.8.27.)

- (정부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특별법 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中(산업부)

* 기금의 사용범위에 “공공기관 설립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및 관리” 추가(제34조의 제4의2호 신설)

□ 향후계획

○ (특별법 제정) 한전과 함께 특별법안 마련(’20. 상반기)

* 중앙부처 및 국회협의를 거쳐 ’20년 말까지 특별법 제정 완료 목표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

농업박물관 소관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박물관(462-2745)	담 당 자	박효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와 더불어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도 교육청과 연계 등 홍보 활동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박물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농가월령 행사 및 체험교실 운영

○ 관람객 편의증진을 위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확충 지속

○ 찾고 싶은 박물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객 맞춤형 홍보 활동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체험프로그램) 가족단위, 청소년 등 대상으로 19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경문화체험(5종), 전통민속체험행사(7종), 경연대회 등(6종), 기타(1종)

- ‘20년 각종 경연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 ’19. 12.

○ (시설물개보수) 노후 시설물 개보수 위한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 ’19. 12.

○ (홍보활동) 광주ㆍ전남 교육기관 등 현장 홍보활동 : ‘19. 11. ~ 12.

- 교육지원청 및 도내 초중고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 향후계획

○ 가족단위 및 관람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지속 발굴ㆍ운영

○ 홍보채널(온ㆍ오프라인) 다양화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관람객 유치 확대

도립도서관 소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립도서관(28-5241)	담 당 자	최아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독서문화프로그램 수 및 취약계층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에 따른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신규 프로그램 개설․운영

○ 이동도서관 및 시군 연계, 취약계층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도민(유아․어린이, 청소년, 일반,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 추진실적 : 대상별 37개 과정*, 14,432명    * 공모 7, 자체 30

- 유아‧어린이(11개, 2,781명), 청소년(5개, 620명), 일반(16개, 5,853명), 취약계층(5개, 5,178명)

○ 주요내용

- 도서관 자체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책읽어주기, 독서토론, 글쓰기 등)

- 시기별 독서활성화 행사 추진(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94백만 원(국비 14, 도비 80)

□ 향후계획

○ ’20년 도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 추진      : ‘20. 3. ~ 12.

* 대상별 40개 과정(공모 9, 자체 31) 운영 예정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도립도서관(286-5211)	담 당 자	안현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서직 충원 및 도서구입 예산 확충에 따른 도서규모 확대 필요

○ 지역 공공도서관과 연계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서직 충원 및 도서구입 예산 추경 확보로 장서확충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시군 공공도서관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 사서직 2명 충원 예정(하반기 배치)

※ 도 사서직 2명 결원에 대한 충원

○ ’20년도 사무량조사를 통한 조직진단 시 조직운영 의견 제출

-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필요(5명 충원 요청)

○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활용

- 지역과 거리에 상관없이 도민들에게 전자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 농산어촌 찾아가는「이동도서관」운영

- 시군에 찾아가는「지혜의 숲 도민 강좌」운영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도 조직개편 추진시 사서직 충원 지속 요청

○ 시군 도서관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공유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전남 R&D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정책기획단(729-2592)	담 당 자	안영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출연기관 외 대학,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한 통계관리가 필요함.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을 잘 구축하여 전남 R&D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과학기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R&D 사업 총괄관리 기능 강화

- R&D 과제 현황 및 조사 ․ 분석을 통한 성과관리(R&D사업 DB 완성도 제고)

○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항목 표준화,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과학기술 및 도내 연구개발장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전남 지역 R&D 현황 및 성과조사 실시(’19. 10.)

○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치

- TFT 운영(’19. 5.~), 관련 조례 제정(’20. 1.), 용역체결(’20. 1.)

□ 향후계획

○ 데이터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 ’20. 1. ~ 7.

○ 전남 과학기술(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 6. ~ 12.

○ 과학기술 시스템과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 : ‘20. 12.

- 과학기술 ․ R&D ․ 기업지원(사업화)에 이르는 데이터 분석 및 통계관리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행정지원실(729-2622)	담 당 자	류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비 가동률이 전국 TP특화센터 대비 나은 편이나 장비의 1/3이 노후화 되어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장비 재배치, 대형 과제 수주 등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군·대학 등과도 협업 체계 구축 등 테크노파크가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도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사업 수탁으로 노후장비 대체 및 개선을 통한 장비 활용률 제고

○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전남연구장비정보망) 및 전담기관 운영(정책기획단)을 통한 지역장비 활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20년 국고예산 반영(국비 20억 원) : ‘19. 11.

-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20.~’22. 106억 원) : 장비고도화 86억 원

○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장비담당자 회의 개최 : ‘19. 11.

○ 전남 공동활용 연구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통합워크숍 : ‘19. 11.

□ 향후계획

○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사업 추진(장비 고도화) : ‘20. 1.~

○ 전남 연구장비 전문가 협의회(시‧군, 대학 등 22개 기관) 정례화 등 운영 활성화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정책기획단(729-2592)	담 당 자	김성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정부의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

○ TP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 계획 수립 및 이행

○ 전남 소재·부품 산업육성 추진단 운영

- 소재․부품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확보 및 기반구축 사업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 계획 수립 : ’19. 8. ~ 12.

- 도지사 보고(’19.12.18.), 소재·부품산업 발전대책 발표(’20.1.7.)

○ 정부정책과 부합성 등이 높은 우선순위 3개 기획과제 추진 : ’19. 12.

- ICT 기반 전남중소철강사 구조고도화 기반구축 등(R&D 2, 기반구축 1)

□ 향후계획

○ 전남 소재부품 산업육성 추진단 운영 : ’20. 1. ~

○ 핵심 전략품목 43개(R&D 38, 기반구축 5) 과제 기획 추진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1.
추진부서	행정지원실(729-2622)	담 당 자	장승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9. 9월말 기준 전체 예산 집행률이 55%임

○ 연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회계연도 중첩 등 사업기간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철저한 사업비 집행 관리

○ 단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과 사업기간이 두 회계연도에 걸치는 사업* 등을 분리해서 사업비 집행현황 관리

* 사업기간이 ’19. 7.~ ’20. 6.인 사업경우 ’19.10월말 기준 집행률 저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보고 :  ́19. 11. 18 ~ 계속

○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0. 1

□ 향후계획

○ 사업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 ‘20. 1.

○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보고(연중 계속)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21)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특허 출원 및 특허 생산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연구원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특허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10%로 저조한 편임. 연구 접근 시각에 변화를 꾀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센터 경영실적평가 강화를 통한 특허 출원 장려

※ 특허출원 ’16. 32건 → ’17. 34건 → ’18. 23건 → ’19. 25건 → ’20. 35건 목표

○ 특허등록 발명직원에 대한 등록보상금 지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센터별 특허출원 경영목표 수립	: ’20. 1. 9.

※ 식품센터 8건, 나노센터 5건, 천연센터 14건, 해양센터 6건, 친환경 2건

□ 향후계획

○ 특허등록 발명자 등록보상금 지급(센터별)	: ’20. 1. ~

○ 2019년 센터 경영실적평가(특허출원건수 포함)	: ’20. 4.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21)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생물산업진흥원 출범 이후 20여년이 지나가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

○ 인사, 조직, 센터 운영, 재무구조, 경영실태,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관리, 경쟁력 강화나 미래 전략 등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 후 진흥원 쇄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뢰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 추진

○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인사‧사무분장 등 조직개편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체 조직진단 TF팀 구성 및 조직기능 분석	: ‘19. 10. 17.

○ ’20년 외부 전문기관 조직진단 예산편성(50백만 원)	: ‘19. 12. 4.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계약	: ’20. 1.

○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 ’20. 2.~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2)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센터별 경영평가 후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수규정에 명시, 근거 마련이 필요

○ 도 조례에 따른 직원채용 계약서 내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센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근거 마련

○ 직원채용계약서 내 ‘갑‧을’ 명칭 표현을 삭제하도록 개선

- 현재 채용계약 체결 시 갑‧을 명칭 대신 사용자, 근로자로 표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센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근거를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보수 규정 개정             : ’20. 3월 중

○ 직원채용계약서 내 갑‧을 명칭 대신 사용자/근로자로 표기하도록    인사 규정 개정                                 : ’20. 3월 중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4)	담 당 자	심아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특정 직원에게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현황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홈페이지 내 업무추진비 공시는 개별 건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 진단을 통한 직원 개인별 업무현황 파악 후 조직 개편 추진

○ 업무추진비 공시 기준 및 서식 변경(개별 건으로 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외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계획 수립

○ 업무추진비를 개별 건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안내(센터별)

□ 향후계획

○ 조직 진단을 통한 직원 개인 업무량 파악 및 조직 개편 : 연내

○ 센터별 매월 개별 건 업무추진비 공시                 : 연중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4)	담 당 자	박장수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최근 5년 진흥원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 업체는 건수로 32%, 금액으로 28%에 불과함. 지역 업체 확대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지역 업체 현황 업데이트(목록화) 및 별도 관리 추진

○ 지역 업체를 우선시하여 계약 추진하도록 센터에 적극 홍보

○ 센터별 지역 업체 계약실적 점검 및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지역 업체 계약 실적을 센터별로 홈페이지에 개별 공시

○ 도내 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센터에 안내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전남도내 업체에 대한 시장조사 실시(통계청 자료)

○ 지역 업체를 우선시하여 계약 추진하도록 센터 홍보 : 연중

○ 상․하반기 도내업체 계약실적 점검 및 관리           : 상․하반기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소관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070-4469-7376)	담 당 자	박선희
협조부서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박람회 취업자 수를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취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음

○ 온라인 박람회를 확대하고,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낮은 오프라인 대형 박람회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온라인 박람회 확대

○ 수요자 맞춤형(권역․테마별)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하여 매칭률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자리박람회 공동개최 기관 업무 협의 : ‘19. 11. 20.

-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20년 일자리박람회 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 1.

□ 향후계획

○ 블루이코노미 기업(바이오-메디컬, 에너지 등)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 5.

○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온라인박람회 연계 운영) : ‘20. 7.

경영평가 결과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전략기획팀(288-3820)	담 당 자	김은식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9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13개 출연기관 중 9위(전년도 7위), 고객만족도 1위, 청렴도 6위

○ 원인 분석,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조직진단 실시

○ 경영실적평가 대비를 위한 T/F팀 운영 및 자체 쇄신대책 마련으로 평가에 선제적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조직진단 및 인사관리 강화방안」 연구용역 발주 : ‘19. 11.

- 직무 및 업무량 분석으로 적정 인력 산출 및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

○ ‘20년 경영실적평가 T/F팀 구성 : ‘20. 1.

- 평가지표에 대한 책임관리 및 개선 이행사항 점검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

□ 향후계획

○「조직진단 및 인사관리 강화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20. 2.

○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T/F팀 운영 : ‘20. 1. ~ 6.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1)	담 당 자	방준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 않는 9개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하여 추진, 대기업에서도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출연을 유도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출연금 확보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장․군수 순회 면담 실시(재단 이사장)         : '19. 1. ~ 4.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제안 및 협력방안 모색

○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시․군 출연 협조 요청

- 전남도 :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회의 시 출연 협조 요청(3회)

- 재  단 : 시․군 담당부서 협의(연중) 및 합동워크숍 실시 : '19. 3.

□ 향후계획

○ 미출연 시‧군 단체장 면담 지속 실시(이사장, 지점장 등)

○ 미출연 시‧군의회 의원 및 담당부서 담당자 협조 요청

○ 한국전력, 광양포스코 등 도내 소재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1)	담 당 자	방준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건수 등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시군별 편차가 심함. 관련 예산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함

○ 시․군 순회상담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수처럼 상담 건수가 많은 경우 센터 설립을 고려해보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한 소외지역 우선 순회상담 실시

○ 2020년 시․군 상담소(6개 거점지역)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촉구 성과보고회 개최  : '19. 12. 17.(국회 헌정기념관)

○ 순회상담 및 상담소 설치를 위한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 유관기관 주재 회의 및 행사 참여로 시․군 상담소 필요성 홍보

- 시․군 사례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 회의참여

- 여수시 일자리박람회 상담부스 운영 : '19. 11. 27.

□ 향후계획

○ 시․군 상담소 확대운영을 위한 2020년 추경예산 확보

○ 찾아가는 출장상담 지원 활성화

○ 시․군, 유관기관 등 상담연계 강화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1)	담 당 자	방준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 및 컨설팅이 복합점포가 위치한 6개 시․군에서만 이루어졌음.

그 외 시․군에도 주민자치센터나 군청 회의실 등 활용하여 시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점이 위치한 6개 시․군 이외에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소외지역 소상공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례군 소상공인 대상 특강 2회(2019년 2월, 10월) 실시

- 수료인원 : 총 25명 교육 참석 및 수료

- 장    소 :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장

- 과    목 : 신용관리요령 및 정부지원시책, 소상공인 세무실무

- 만 족 도 : 19.4점(20점 만점)

□ 향후계획

○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교육 및 컨설팅 확대

- 시․군 및 소상공인단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미실시 시․군 집중 안내) : '20. 2.

- 시․군 요청에 따라 특강(6회) 및 컨설팅 우선 지원(10백만 원)

신용보증재단 지점 추가 개설 및 리모델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1)	담 당 자	방준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재단 지점 2~3개소 정도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지점 리모델링도 시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상공인 편의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점 재배치

○ 지점 리모델링을 통해 고객 이용 편의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상공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수지점 이전 및 인테리어 공사

- 일    자 : '19. 12. 19.

- 장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2

○ 지점이 없는 금융 소외지역 대상 출장상담 실시(연중)

- 상담지역 : 고흥, 곡성, 구례, 장성, 화순, 장흥, 진도, 강진

□ 향후계획

○ 고객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광양지점 이전 및 리모델링 추진

○ 금융 소외지역 대상 출장상담 확대 노력

○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무방문 보증지원 확대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1)	담 당 자	방준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고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만큼 보증공급 한도까지 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지원

- 중‧저신용자 보증지원 실적        : 5,935개 업체, 1,349억 원

- 저신용‧저소득자 전용 햇살론 실적 : 250억 원(전국 5위)

※ 건당 평균 보증금액(28.3백만 원) 전국 3위

☞ 1위 서울재단, 2위 경기재단

□ 향후계획

○ 2020년 보증 공급 목표액 상향(‘19년 5,000억 원 → 5,100억 원)

○ 도정 방향에 부합한 보증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

○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288-1025)	담 당 자	이세희
협조부서	전략기획단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간외근무 내역이 과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의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업무량 분석을 통한 기관 업무환경 개선 필요사항 점검

○ 시간외근무자는 휴일근무를 합산하여 월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준수

- 1일 4시간, 주 12시간 기준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간외근무 주 12시간, 월 25시간 범위 내 지속 준수(2013년~)

- 초과근무현황 제출 시 시간외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홍보전시관 휴일근무를 포함한 시간외근무를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조정 시행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20. 1. ~ `20. 3.)

- 직무, 업무량 등 업무환경 분석

□ 향후계획

○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워라밸 제고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지속적으로 단축 조정 예정

○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량 분석 후 필요시 사무분장 재조정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기업지원실(288-1031)	담 당 자	성수창
협조부서	상용화사업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연구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포함된 과제의 경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내용 등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 운영

○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정부방침을 준수

- 산업부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18. 5.)

ㆍ 산림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20년)사용 후 산림 원상복구

ㆍ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 유도를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18. 8.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 수용성 확보과제 3건 추진

- 2019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2건)

ㆍ 축산업 및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과제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마을주민 공용설비 구축 추진 중

- 2019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ㆍ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정범위의 확대 등 제도개선안,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서비스모델 확산정책 도출 등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연구 수행

□ 향후계획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포함되는 신규과제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반영하겠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288-1025)	담 당 자	이세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9년에 장애인 1명 고용에 그쳤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2%이상 채용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장애인이 응모한 경우 각 전형 단계마다 법정 가산점 부여

○ 2020년 道 통합채용 공고 시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율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수분야(환경미화) 계약직원 특별채용 : 일반직 1명

- '18년까지 장기 용역직으로 근무하였던 환경미화요원(60세 이상)을 계약직으로 임용(임용일 : 2019. 1. 1.)

□ 향후계획

○ 현재 장애인을 제한경쟁으로 2020년 상반기 道 통합채용 공고 중

- 공고기간 : 20. 1. 8. ∼ 31.(23일간)   채용인원 1명

○ 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전략기획단(288-1092)	담 당 자	박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국가산단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원에서도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가 대상이 포함되도록 노력

○ 외부용역 추진 후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정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대한 내부검토 : ~ `20. 1.

□ 향후계획

○ 여수산단 지원자원시설세 도입 및 관련사업 검토	: `20.  6.

○ 용역추진 및 완료	: `20. 10.

○ 사업발굴 및 정부건의	: `20. 12.~

전남문화관광재단 소관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방안 수립 ․ 시행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6)	담 당 자	채민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회계사고 당시 예산회계 담당 팀장 등에 대해 도 정기종합감사 시 신분상 조치 등 재검토 조치하기 바라며,

○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조직문화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여 전 직원 설명회, 개선·보완과제 이행【4개 분야, 14개 과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 ’19. 11.

○ 정기종합감사 시 회계사고 관련 재검토 완료 : ’19. 12. 2. ~ 6.

○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간담회 개최 : ’19. 12. 13.

○ 불합리한 제도 정비 및 직원고충상담원 면담조사·후속조치 : ’19. 12. 17.

○ 직원고충상담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 ’20. 1.

□ 향후계획

○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강화(3개 과제) : 연중

- 공식·비공식, 정기·비정기 소통채널 마련,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 인사 등 업무시스템 개선 및 보완·강화(4개 과제) : ’20. 2. ~ 3.

- 근무희망부서 사전조사 및 사전예고제 추진으로 팀장급 포함 전보인사

○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 및 임직원 사기진작(4개 과제) : 연중

- 상 ․ 하반기 소통 워크숍 및 주 52시간 근무 원칙, 밀도 있는 업무추진 등

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6)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9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마등급으로 13개 출연기관 중 최하위(전년도 9위), 고객만족도 11위, 청렴도 12위

○ 정량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문화 개선 및 근무환경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다양화

○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부패방지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여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부감사시스템 구축, 청렴도 개선           : ’19. 9.

➡ 대표이사 직속 내부감사 T/F팀 구성 ․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체계화

- 윤리경영위원회를 대표이사 직속 내부감사 TF팀으로 개편 : ’19. 9.

-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청렴 합동캠페인 및 결의 : ’19. 9.

○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및 대책 추진  : ’19. 11. ~ 12.

- 무기명 내부 만족도 설문 조사(기존 56문항 → 80문항으로 확대)

○  회계질서 확립 및 공정인사(부정보도 근절)

- 그룹웨어시스템 도입(회계 ․ 인사 ․ 복무 통합관리 체계 상시 운영)

- 공감하는 인사제도 실행, 평가의 공정 ․ 객관화

□ 향후계획

○ 고객만족도 원인별 Action Plan 마련하여 지속 관리 : ’20. 1. ~ 12.

○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속가능경영TF팀) : ’20. 1. ~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980-5864)	담 당 자	김흥수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만족도가 낮은 순서로 관광지 물가, 쇼핑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
체험프로그램 부족, 숙박시설의 순서로 나타남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에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객 만족도가 낮은 항목 포함 전반적인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 제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한 대응방안 연구 2건 추진 : ’18. 12.

①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 방안(→ 신규 여행상품 개발 사업 반영)

② 전남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방안(도 관광과)

○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2건 추진 : ’19. 5. ~ 10.

① FIT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 연구(도 관광과)

② 지역관광마케팅기구(DMO) 설립과 전남 관광 활성화 방안(도, 시․군, 재단)

□ 향후계획

○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문체부 공모사업* 유치(도‧시군‧재단 공동) : ’20. 1. ~

※ 지역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DMO 설립 공모사업 등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 업체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980-6854)	담 당 자	전유미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센티브를 받은 15개사가 주로 서울, 광주 소재의 여행사이므로 지역 여행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조치사항】

□ 2020년도 전라남도 지정여행사 사업 활용

○ 지역 여행사가 인센티브 등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정보공유 및 참여 유도

※ 재단 차원에서 지역 여행사 상생을 위해 참여 홍보하였으나, 전남 여행사의 시장 변화 대응 부족으로 실적이 매년 감소함(’17년 3개→’18년 2개→’19년 1개)

□ 전라남도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설명회 개최

○ 한국관광협회(KATA)와 연계하여 전라남도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홍보 설명회 개최(연간 2회)

□ 향후계획

○ 2020년도 전라남도 지정여행사 선발         : ’20. 2.

○ 전라남도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설명회 개최 : ‘20. 4.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43)	담 당 자	김수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화예술단체 불협화음 해소 등을 위해 소통의 공간이 필요. 관련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근거 지원협의회 등도 활성화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체부의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된 선도 사업

○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기획사업 추진으로 지역 니즈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2회)

‣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대상 기획 워크숍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담양, 장흥

□ 향후계획

○ 문화지소 세부사업 설계 및 운영위원회(TF) 추진     : '20. 2.

○ 사업 확대를 위한 도비 추경 확보                   : '20. 3.

○ 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및 수요조사 진행(22개 시‧군) : '20. 3.

전남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981-6677)	담 당 자	서선숙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국악단 주 공연장이 남악에 위치하여 관람객이 주로 서부권 주민으로 한정됨. 그 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분원 설치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유사사례 운영조사(소요예산 조사 등) 및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방안 모색

○ 분원 설치 방안 외에 동부권에 도립국악단의 공연이 확대 되도록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찾아가는 국악공연」수요 조사 : 2회, 19건 신청

- 동부권은 시립국악단체가 운영되고 있어 신청이 저조하며, 국악단체가 없는 지역에서 주로 신청

※ 시ㆍ군립 국악단체 : 여수시립, 광양시립, 나주시립, 진도군립, 무안군립

□ 향후계획

○ 분원 운영과 관련한 유사기관 파악 및 조사       : ’20. 2. ~ 3.

- 국립국악원(서울), 국립민속국악원(남원), 국립남도국악원(진도) 등

○ 동부권 지자체 등에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및 운영 협의 : ’20. 2. ~ 3.

- 순천, 여수, 광양 등 공연관람이 용이한 시 단위 우선 협의

○ 동부권 지역의 공연확대 계획 수립‧추진           : 연중

- 찾아가는 국악공연 : 지자체 신청 외 사회복지시설 등 수요조사 및 자체발굴

- 기획공연 : 도립국악단의 공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공연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각종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03)	담 당 자	이광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업체 역량강화 차원에서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금액 분할 및 법령에 근거없는 부적정 수의계약 근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범위 확대

- (수의) 5천만 원 이하 용역, 물품구매시 지역기업 한정 추진

- (조달) 5천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시 지역제한 사항 우선 반영

○ 수의계약 적용기준 강화(1천만 원 이하) 및 동종사업의 통합발주

○ 수의계약 예외조건 적용시 대행기업이 아닌 기관 또는 지자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법령을 확대해석하는 사례 근절

○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 및 내부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관 내부 자체감사 추진	: ’19. 12.

□ 향후계획

○ 계약업무 처리기준 마련	: ’20. 1.

○ 자체 감사부서 계약업무 수행현황 점검(분기별)	: ~ ’20. 12.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80)	담 당 자	조현경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하위수준이며, 관광·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국가사업 발굴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정부부처 건의사업 발굴 및 제안

○ 관광과 ICT기술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및 기회요인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콘텐츠분야 대형프로젝트 기획 및 사업 발굴	: ’19. 7. ~

- 22개 시군별 관광자원 조사 및 분석, 의견 수렴

- 블루이코노미(블루투어) 연계한 관광 융복합 콘텐츠 벨트 추진

○ 콘텐츠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 ’19. 9. ~

- ’콘텐츠리쇼어링 프로젝트‘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

-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수도권 선도기업 이전 협의 중

* 리쇼어링 : 생산비/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투자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 향후계획

○ 전남 관광연계 콘텐츠 개발전략 및 로드맵 수립	: ’20. 2. ~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	: ’20. 2. ~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80)	담 당 자	조현경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반구축 사업의 지역 편중으로 지역균형 발전 관점에서 접근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반구축 사업을 포함한 지역별 특화콘텐츠 발굴 시 전남의 권역별 균형지원 고려 추진

○ VR․AR제작거점센터 선정 시 22개 시․군 수요조사 및 평가에 의한 투명한 절차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정보문화산업 육성 기반조성 사업운영	: ’11. ~ 지속

-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 (나주)콘텐츠기업육성센터
(순천)콘텐츠코리아랩 / (광양)메이커스페이스

○ 관광 인프라 연계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	: ’18. ~ ’19.

- (해남)공룡박물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영광)노을전시관/
(강진)청자박물관/(담양)소쇄원/(나주)목문화관/(목포)자연사박물관

□ 향후계획

○ VR․AR제작거점센터 거점지역 선정 수요조사 실시 : ’20. 2.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03)	담 당 자	이광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성과의 정량적 수치 지속 관리 및 대민 소통을 통한 홍보 활성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성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분야별 성과 종합분석 및 문제점·개선사항 도출

-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보고회를 통한 환류를 통해 사업관리 고도화

○ 대민 소통채널 확대 및 기관 고유성과 인식 확대 추진

- 연간 홍보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을 통한 대내·외적 인지도 제고

- 권역별 특화분야를 적용한 지역민 대상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진흥원 성과분석 연찬회(부서별)	: ’20. 1.

□ 향후계획

○ 2020년 홍보 추진계획 수립	: ~ ’20. 1.

○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한 2020년 직무성과계약 체결	: ~ ’20. 2.

○ 상반기 성과분석 보고회 개최	: ’20. 7.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062-603-9600)	담 당 자	곽석희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부·문화관광체육부 등의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도민들의 활발한 자료기증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조치사항】

□ 정부 예산확보 노력을 통한 국비 확보

○ 호남한국학진흥지원사업 국비 50% 증액 확보

- ’19년 예산 10억 원 ⇒ ’20년 예산 15억 원 확보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등 협업체계구축을 위한 MOU 체결

□ 자료수집·기탁안내를 위한 홍보물 배포

○ 광주·전남 읍·면·동을 포함한 유관기관 대상 관련 홍보물 배포

○ 전남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남도정신문화강연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통한 `20년 국비 15억 원 확보

□ 향후계획

○ 자료수집·기탁안내 홍보 지속 추진	: `20. 1. ~

○ 지역별 찾아가는 남도정신문화강연회 개최	: `20. 3. ~

기관 경영평가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062-603-9604)	담 당 자	이성수
협조부서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8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로 직원 성과급 미지급, 사기 저하로 이어져 조직의 성과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음

○ 원인 분석 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서별 담당자 참여한 TF팀 구성

○ 전년도 대비 저조한 영역의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평가 기관 경영컨설팅 실시

- 일  시 : 2019. 9. 5.(목)

- 내  용 : 보고서 작성 기본 방침 및 세부 영역별 작성 컨설팅

○ 경영평가 개선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 실시

- 일  시 : 2019. 12. 20.(금)

- 내  용 :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제 컨설팅

□ 향후계획

○ 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정리	: 2월 중

○ 타 기관 우수사례 점검 및 벤치마킹	: 3월 중

○ 경영평가 평가편람에 따른 보고서 작성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5	18	17	2	1	1	4	3	1	13	6	7	8	2	6	8	6	2
도민안전실	9	5	4				1	1		5	3	2	1		1	2	1	1
건설교통국	14	8	6	1	1		2	1	1	4	1	3	3	1	2	4	4
소방본부	12	5	7	1		1	1	1		4	2	2	4	1	3	2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개선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철저	주의	○
	산업단지 및 건설 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련 관리부서 마련	권고		○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개선	○
	원전과 신설 및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개선	○
	한빛원전 관리감독 업무 전남도 이양 필요	건의		○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	개선		○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개선		○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 필요	건의	○
건설교통국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건의	건의	○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개선		○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주의	○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 최소화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권고		○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촉구	개선	○
	철도공항과 신설 필요	건의	○
	남악 진출입 도로 확포장 적극 추진	건의	○
	도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촉구	권고		○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장치 보급	권고	○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개선		○
	택시 감차 추진 필요	개선		○
	버스요금 적정성 검증 필요	주의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수서발 SRT 운행 추진	건의	○
소방본부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개선		○
	일선소방서 출동기능 추가 필요	건의	○
	도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권고		○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 철저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소방본부	15층이상 고층건물 구조장비 확보방안 강구	권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추진	권고		○
	비응급 119 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	개선		○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추진	권고	○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시정		○
	일선소방서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 추진	개선	○
	응급출동 시 신고자 문자서비스 추진	건의		○
	한빛 원전 소방본부 차원 특별점검 필요	개선	○

도민안전실 소관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분야)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1)	담 당 자	강원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가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 지표 개선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적극 추진

-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 도로면적당 2.5대 → 3.6대(도 평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 전년대비 43명 감소(335 → 292, 13%)

-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실적 : 51천명(목표 대비 124%)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실적 : 987명(목표 대비 154%)

- 기관단체장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릴레이 캠페인 전개(18회)

□ 향후계획

○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추진 : 17개 사업 388억 원(’19.대비 28% 증)

- 고령자, 재난약자의 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 4개 사업  24억 원

- 속도 제한 강화 및 사고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 5개 사업 103억 원

- 보행자 및 교통약자 중심 교통안전성 강화      : 8개 사업 261억 원

○ 2020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대책 수립 시행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3)	담 당 자	김군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2개 광역개발사업 중 에너지 신산업 육성사업 및 권역별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30억원으로 전체 56%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전 지역 및 인접지역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안전 및 방재사업에 집중 투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거 발전량 kwh당 1원을 징수하여 영광군에 65%(조정교부금), 나머지 35%를 전남도에 배분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투자계획용역을 수립(’08년)하여 전남도분 35% 중에서 道 광역개발사업 35%, 인접지역개발사업 4개군(무안·함평·장성·신안)에 65%를 지원

- 2018~2020년 원전 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18. 10.)

□ 향후계획

○ 타 시·도 원전 특별회계 설치조례 비교 분석 및 명확화 방안 검토

○ 목적사업에 부합한 재난안전분야 투자 확대

산업단지 및 건설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리체계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 (286-3021)	담 당 자	박일규
협조부서	안전정책과, 지역계획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단지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도민안전실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도민안전실이 산업단지 및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행안부, 시·군「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지속 점검 추진

○ 개별법에 따른 관계기관(환경부, 산자부, 고용부, 소방청)들과 협업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안전 거버넌스<광주노동지청･전남도･광주시･안전보건공단> 구축 : ’18. 9.

○ 道 및 관계부서 합동 “여수산단 안전사고 줄이기 대책회의” 개최 : ’18. 11.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행안부, 道, 시·군 합동점검 : 연중

- 시·군 자체점검(’19.3~4월) / 道,행안부 안전감찰 중점추진(’19.7~8월)

○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합동 산재예방 시·군 담당자교육 실시(2회) : ’19.1./9.

○ 여수산단 화학방재센터 현장방문(도민안전실장) 및 관계기관 협의 : ’20.1.22.

□ 향후계획

○ 시·군별 산재 사고‧사망 감축 세부 이행계획 추진(고용부, 道 합동)

○ 사업별 안전사고 예방매뉴얼 마련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지속점검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1)	담 당 자	유홍재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 207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대비해야 함

○ 예산 집행률이 90%인 시군 추진 하천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40%로 부진한 도 추진사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지방하천 554개소, 2,928㎞에 대하여 10년 주기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예산이 매년 60~80억 원 소요되므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 추진

○ (예산집행 대책)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주기적 공사 기성, 연초 관급자재 구매 등 예산 신속 집행과 이월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기본계획 수립

- 554개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980년~2019년까지(40년) : 554개소, 2,928㎞, 567억 원

- '20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비 25억 원 확보('19년 15억 원 대비 67% 증)

○ 예산집행 대책

- 편입토지 등 보상비 재배정(도→시군) 70억 원      : ’20. 1. 31.

- 2020년분 계속사업 조기발주 및 선금급 지급       : ’20. 1. 31.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기본계획 재수립 적기 추진

○ (예산집행 대책) 분기별 기성부분 준공 등으로 년도 말까지 70% 이상(전년도 집행률 67.4%)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원전과 신설 및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 (286-3051)	담 당 자	최종천
협조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원전이 위치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원전과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전남도의 경우 한빛원전의 계속 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할 원전과 신설 필요

○ 전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미숙과 행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자력 안전업무의 전문성/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담인력 충원

○ 타 시도 원전 업무 조직 규모와 인력을 감안 전담부서 설치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원전안전팀 전문인력 증원 및 결원충원 건의 : ‘19. 10. 23.

- 자치행정과: 정원 증원요청(2명), 총무과 : 결원 충원요청(1명)

○ ’20 사무량 조사 관련 조직 운영 의견 제출   : ‘20.  1.  6.

- 타 시도 인력 수준을 감안하여 3명 증원요청(5급 1명, 공업 6,7급 각 1명)

□ 향후계획

○ 원자력 안전분야 전문직 신규채용 및 증원/결원충원 요청<총무과,자치행정과>

○ 한빛원전 1·3·4호기 안전이슈 및 원전설계수명 종료 시기 도래에 따른 대체 사업 발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건의

한빛원전 관리감독 업무 전남도 이양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3)	담 당 자	김군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빛원전 문제 발생 시 신속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원전이 국가 주요시설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민안전 최우선」 중점추진

○ 원전 소재 4개 광역시도 합의체를 통한 중앙부처 업무 권한 이양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빛원전 지방 권한 이전 및 안전성 확보 건의(5회)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촉구 성명 발표        : '19.  5. 22.

- 원전 안전규제 지자체 참여 제도개선 건의        : '19.  5. 30.

-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참석(2회) 및 제도 건의 : '19.4.26/12.10.

-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 실무회의 개최/건의  : '19. 11. 29.

□ 향후계획

○ 원전안전에 관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등 지속 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4개소) 지속 참여 및 道 의견 전달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41)	담 당 자	김대준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의 경우 전담 인원이나 단속실적으로 볼 때 특별사법경찰업무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절실함

○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 충원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생사법경찰팀 인력을 직무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

○ ’20년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에 인력 충원 반영 적극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전정책과 팀별 인원조정으로 민생사법경찰팀 인원 증원(3명 → 5명)

- 1팀 정원 3명 ⇒ 현원 5명(과 인력조정 1, 파견 1)

○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적 업무협의 및 조직 운영 의견 제출 : ’20. 1. 6.

- 1팀 정원 3명 ⇒ 1팀 정원 5명 + 파견 1명

※ 행정5급, 보건6급, 환경6급, 농업7급, 식품안전8급 + 소방교

□ 향후계획

○ ’20년 조직 운영 의견 반영을 위해 조직관리 부서와 지속 협의

○ 자치경찰(시범운영)과 특사경 업무의 연계 방안 검토(상반기)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2)	담 당 자	손근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에서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6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대상 시설물 중 전산시스템에 안전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교량, 건축물 등이 다수 존재하여 조속히 예산확보 후 안전점검 등의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시설개요 : 지정·관리 현황 : 1,513개소

지 정	구 분	등 급 별(개소)
		계	A	B	C	D	E	미 지 정
전남도	계	1,513	171	474	255	30	7	576
	교 량	1,046	157	331	205	25		328
	건 축	403	9	100	42	5	7	240
	기 타	64	5	43	8			8

* 576개소(교량 328, 주택 240 육교 2, 출렁다리·생활폐기시설 등 6)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등급 미지정 3종 시설물 대상 안전진단 추진 : ’19. 6. ~

- 576개 등급 미지정 관리주체에서 정기안전점검 등 추진 중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국비), 용역비(시·군비) 확보 : 6,226백만 원

* 몽탄 석진천 등 6개소 보수·보강 교부세 4,817, 안전점검 용역비 1,409

○ 등급 지정을 위한 도, 시․군 3종시설물 담당자(62명) 교육 실시 : ’19. 12.

□ 향후계획

○ 등급 미지정 시설 ’21년까지 완료 계획 : ’20. 1. ~

- ’21년까지 예산확보 6,690백만 원(’20년/3,269, ’21년/3,421)

○ 3종 시설물 대상 주기적인 안전점검 추진 철저 등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291)	담 당 자	김준국
협조부서	대변인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지방방송국이 목포 KBS 등 4개 방송국이 있으나 조직 통‧폐합 기조에 따라 재난 주관사인 KBS 지사가 폐쇄될 우려가 있어 재난방송 업무협약 체결 등의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재 재난방송은 KBS 광주총국에서 지국까지 일괄 송출하는 체계로 조직 통‧폐합 및 폐쇄되더라도 재난방송 송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난주관 방송사와 재난 대응 방안 마련(지사님 지시) : ‘19. 4. 30.

○ 전남도 - KBS광주 재난 대응 업무협약 체결        : ‘19. 6. 24.

· 도내 재난안전 CCTV 영상을 KBS광주에 제공, CCTV 추가 증설

· KBS광주는 제공 받은 CCTV 영상을 재난방송에 활용(TV, 인터넷 등)

· 전남도와 KBS광주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남도의 재난방송(TV자막 등) 요청에 적극 협력

○ 재난안전 CCTV 영상 실시간 제공(40개소)          : ‘19. 6. ~

□ 향후계획

○ 재난 안전 CCTV 추가 증설(20개소) 및 광주KBS 영상 제공 : ‘20. 3.

건설교통국 소관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43)	담 당 자	허정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임진왜란 중 축성한 왜성 28개소 중 조선, 명나라, 왜군 등 3개국이 국제전을 펼친 호남 유일의 신성포 왜성이 위치한 순천시에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추진

○ 변경(안) : 순천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350억 원

- 한중 평화공원(순천 왜교성) 복원 : 325억 원 / 국가사적 승격 등

- 한중 평화공원 조성 : 25억 원 / 동상건립, 공원 조성 등

- 이순신 사당 주변정비 : 민간사업 / 이충무공 유적 영구보존회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11. 29.

- 역사공원화 조성사업(350억 원) 반영

○ 종합계획(변경) 입안서 제출(3개 시․도 → 국토교통부) : 2019. 12. 18.

□ 향후계획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2020. 1.

○ 종합계획 고시․공고(국토교통부)                  : 2020. 2.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63)	담 당 자	김소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가 1992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점용료 현실화 필요

○ 공익사업으로 한전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올린 막대한 임대수입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 설치된 전주 이설비용→ 한전 부담

○ 도로구역 결정 이전 및 구역 외 이설비용→ 지자체 부담

* 도로법 및 대법원 판례(99다29183, 2001.7.24.) 발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로공사로 인한 한전 전신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 조사(22개 시·군)

- 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사례 없음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 산정에 대한 용역 추진 : 2018. 8. ~ 2019. 12.

- 요율 및 정액 조정 필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변경(안) 결정

□ 향후계획

○ 시·군에서 도로구역 내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도

○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용료 환수 방안 협의·건의

장흥 유치~화순 이양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재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흥 유치~화순 이양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2006년 시작하여 2022년 준공될 예정으로 시업기간은 18년이나 소요

○ 장흥지역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직통 4차선 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므로 각별한 관심 필요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지839호)

○ 사 업 량 : L=15.03㎞, 4차로(교량 20개소 등)

○ 사 업 비 : 2,232억 원(2019년까지 1,866, 2020년 70, 2021년 이후 296)

○ 사업기간 : 2006. 11. ～ 2022. 12.

○ 시공회사 : 동부건설(주) 등 3개사      * 감리 ㈜건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말까지 총 공정 83.4%

○ 부분 및 임시개통 12.1㎞(장흥 유치~화순 청풍)   : 2019.  3. 21.

○ 이양면 소재지 통과노선 설계변경            : 2019.  3. 24.

- 노선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분할측량 등 보상업무 추진

□ 향후계획

○ 2020년 배정예산 70억 원 중 상반기 80% 집행

- 이양2교(245m), 야문Ramp-A(35m)․Ramp-C(40m) 강교제작 및 거치

○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추가예산 투입하여 2022년 계획기한 내 준공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 최소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339-7047)	담 당 자	김태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매년 사업예산 대비 명시ㆍ사고 이월율은 보통 50~70% 정도임

○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금년 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설계하여 추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 선금(의무율 이상), 기성금(2월 1회) 지급

○ 용지 보상 및 기공 승낙서 징구 완료된 사업지구 위주로 추진

○ 전년도에 미리 설계하여 당해년도 상반기에 공사 발주(7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이월액 최소화 : 115억 원(이월율 : 15.6%) * 2018년 대비 35.2% 감

- 2018년 이월액 248억 원(이월율 : 50.8%)

○ 2020년 발주예정 사업목록(공사, 용역) 작성

- 굴곡(붕괴)위험도로 개선 및 정비        : 10개 지구 3,292백 만원

- 마을앞 보행로 및 지방도 갓길  정비     : 20개소    3,558  〃

- 교량 및 터널 보수보강                  : 10개소    8,898  〃

- 안전시설물 설치                        :  7개소      187  〃

□ 향후계획

○ 2019년도 이월사업(명시, 사고) 상반기 조기집행

○ 전년도에 사전 설계하여 예산확정 후 조기 발주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1)	담 당 자	최성근
협조부서	전남교통연수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건설교통국에서 화물운수 종사자, 여객운수 종사자, 택시 여객운수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리운전자는 빠져 있음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대리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리운전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운수종사자로 지정 필요

○ 대리운전 이용자 확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리운전 등록‧자격 및 고용실태 조사          : 2019. 11. 25.

- 일종의 플랫폼 노동으로 대리운전 전문앱 등을 활용한 여객운송업

*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2018.12. 부산지법)

- 대리운전 등록, 자격, 교육의무화 등 관련 제도가 없어 관리 부재

□ 향후계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리운전자 대상 의무교육 규정 신설 건의

○ 대리운전자 협회, 업체와 협의하고 필요 시 교통안전 교육 지원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촉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재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018년말 기준 전남지역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이며  신설과 확포장에 총 7조 3,755억 원 중 올해 2조 853억 원 투입

○ 향후 지방도 정비사업에 투입 예산은 약 5조 3천억 원으로 볼 때 매년 1,000억 원이 못되는 예산 확보로 공사 차질이 불가피

【조치사항】

□ 사업개요

○ 도로연장 : 38개 노선 1,962㎞, 포장율 77%(1,511㎞)

○ 총사업비 : 7조 3,755억 원, 2019년까지 2조 853억 원 투입

【연도별 투자내역 – 최근 10년】									(단위: 지구, 억 원)
구분	201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량	26	27	24	19	19	18		22		20	26	32
사업비	893	774	904	814	743	706		743		800	949	1150

□ 향후계획

○ 2020년 이후 추진 중인 사업의 적기 준공 및 신규착공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매년 1,500억 원 이상의 지방도 사업비 확보

- 지방채(2%) 발행 지방도사업 투입 시 연 1.1%(약 28억 원) 예산절감 가능

○ 올해 예산 850억 원 중 상반기 85% 집행 및 추경 시 부족 예산 확보

철도공항과 신설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6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항 및 철도는 도로교통과 공항활성화는 관광과, 군공항 이전은 정책기획관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 통합이 필요

○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철도공항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철도ㆍ공항 업무의 효율적ㆍ안정적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필요

- 팀원 4명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 능력한계 발생,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운영 실국 의견 계획통보(자치분권과)      : 2019. 1. 24.

○ 조직운영 실국 의견 제출                      : 2019. 2. 19.

- (의견) 도로교통과 철도공항팀 폐지 후 철도공항과* 신설 요청

* 3개팀 - 철도기획팀, 공항시설팀, 공항협력팀 14명

○ 조직개편 완료                                : 2019. 7.

- 철도공항팀(1개팀)→ 도로교통과 철도팀, 공항개발팀 신설(2개팀)

□ 향후계획

○ 2021년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 무안국제공항 기반ㆍ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남악 진출입 도로 확포장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재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일로~임성간 지방도 820호선과 남악리(4차로)를 연결하는 비법정 도로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2차로 선형 불량으로 병목 및 통행 불편 가중되어 도로 개설 시급함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 임성리(비법정 도로)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1.3㎞, 4차로(교량 1개소)

- 지방도 825호선으로 노선 변경(도로구역 결정 고시)

○ 사 업 비 : 208억 원(설계 7, 공사 131, 보상 70)

○ 사업기간 : 2020. 10. ~ 2024. 1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악~임성 간 도로 실시설계 집행계획 수립    : 2019. 12. 31.

○ 남악~임성 간 도로 실시설계 발주 의뢰	: 2020.  1.  7.

□ 향후계획

○ 실시설계(노선 변경 및 도로구역 결정 등) 추진 : 2020. 3. ~ 2021. 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착공	: 2021. 7. ~

도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촉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4)	담 당 자	장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7개 군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안해도 되는 지역이며, 5개 시 중에 목포시만 2020년에 정비계획이 완료될 계획임.

○ 2020년 일몰되는 한옥기금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빈집정비 계획 수립·시행 및 정비

- 모든 시군(수립대상 5, 제외 17)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유도

- 시·군비 확보 철저로 빈집정비 적극 추진

⇒ 2020년 21개 시․군 자체 예산 1,427동, 1,969백만원 편성

○ 한옥발전기금과 연계한 빈집정비

- 기금활용은 기금의 설치․사용 목적에 위배되어 사실상 연계는 어려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요청	: 2회(2019. 6., 11.)

○ 빈집정비 계획 수립 현황 파악	: 2019. 10.

- 수립 중 1개 시(목포시), 예정 5개 시․군(여수시, 나주시, 장흥군, 영암군, 신안군)

□ 향후계획

○ 빈집정비 계획 조속 수립 및 2020년 사업 적극 추진

- 미수립 16개 시․군 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1,427동) 적극 추진 요청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장치 보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3)	담 당 자	이태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화재 시 대피해야 할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이 평소 사고 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경우가 있음

○ 화재 시 비상문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공동주택 등에 보급하는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으로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설치 대상 : 22개 시군 225개 단지 2,796동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 조사 : 2019. 10.

○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협조 : 2회(2019. 10., 11.)

-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군에 미설치 공동주택 설치 권장

○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2020. 1.

- 분야 : 안전점검비, 화재대비시설(자동개폐장치),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등

- 예산 : 총 사업비 10억 원(도 3, 시․군 7)

□ 향후계획

○ 2020년 지원 대상 확정 및 점검 실시	: 2020. 2. ~ 12.

장애인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72)	담 당 자	김종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법 개정으로 법정의무대수가 장애인 150명당 1대로 확정되었으나 현재 확보된 대수는 50% 수준임

○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콜택시 구입 국비 지원액 확대 건의(420 → 820백만 원)

○ 임차·바우처 택시 등 도입 및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말까지 152대 확보(54%)

- 장애인 등급 개편으로 법정대수 증가(200→ 150명당 1대)로 의무대수 미충족

(단위 : 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도 입	누 계	계 획	누 계	계 획	누 계	계 획	누 계
27	152 (54%)	24	176 (63%)	25	201 (72%)	80	281 (100%)

※ ( ) 장애인콜택시 법정확보 의무비율

□ 향후계획

○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국비예산 지원 건의

○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따른 홍보 철저

택시 감차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4)	담 당 자	정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택시 총량제에 따라 도내 택시 7,062대 중 1,295대를 감차해야 하나 현재, 감차 실적은 290대에 불과한 실정

○ 특히, 시 단위 택시 공급과잉이 심각함으로 관련 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택시 감차를 적극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4차 택시 총량제(2020~2024, 5개년) 시행을 위한 시군별 용역 결과(국토교통부) 적정 택시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

○ 3차 택시총량제(2015~2019) 중에 공급 과잉인데도 감차를 하지 않은 시 단위부터 우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별 택시 총량 용역 결과 국토교통부 보고

- 2020. 3. 국토교통부 검증 용역 완료 후 감차 목표 확정

□ 향후계획

○ 제4차 택시 총량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군별 감차 추진

○ 감차 기준(지역선정, 감차 지원비, 신청여부 등) 작성

○ 주민 교통복지 보장 수준을 고려하여 시‧군별 적정대수 확보

버스요금 적정성 검증 필요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3)	담 당 자	임홍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요금인상과 재정지원금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버스업계 지원을 과다하게 하고 있음

○ 재정지원금 지원 시 페널티, 인센티브 차별해 지급 및 회계부분도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송사 경영수지 및 회계검증을 통한 재정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 버스 요금 인상 시 적정성 검증,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조정안 마련

○ 버스 재정지원 시 타 시도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사항 등을 고려 적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 50개사(시외 5, 시내‧농어촌 45), 40,854백만 원

○ 버스요금 조정안 적정성 검증용역 결과 검토 중

□ 향후계획

○ 용역결과 도의회 보고, 소비자 정책심의회 심의 등 조정절차 추진

○ 버스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 시 경영여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수서발 SRT 운행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5.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형남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SRT 측과 약정으로 인해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되고 있어 전라선의 경우에는 철도이용 증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라선에 수서발 SRT 운행이 어려울 경우  KTX의 수서역 연장운행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선 KTX 및 호남선 SRT 증편 협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서발 KTX 운행 추진 건의(도→ 한국철도공사)     : 2020. 1. 8.

-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 노선을 이용하여 수서역까지 연장 운행

【 KTX 증편 】

◼ 현재, 평택 ~ 오송 병목현상*(경부선 중용)으로 증편에 한계

* 선로용량 190회의 93%(176회) 운행 중(80%가 적정)

⇒ 복선화‘사업계획 적정성’ 통과→ 기본계획 착수(2019.11.20.)

- 선로용량 확대(190→ 380회) 가능, 대기시간 감소 등 효과

- 46㎞, 3조 1천억 원 소요⇒ 2027년 완공 가능(설계 3년, 공사 5년)

□ 향후계획

○ SRT와 경부선 및 호남선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전라선 운행 협의

○ SRT 운행 절차 파악, 전라선 KTX 및 호남선 SRT 증편 지속 협의

소방본부 소관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52)	담 당 자	이일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여성소방 공무원이 9%인 278명으로 선진국사례를 볼 때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남·여 대기실 분리, 노령 여성소방공무원 근무지 재배치 등의 처우개선 추진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고려한 설계도서 작성

○ 청사 기본설계(안) 검토 시 사생활 보호 등 양성평등 고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흥119안전센터 여직원 휴게실 1층, 남직원 휴게실 2층으로 설계 반영

○ 완도소방서 남·여 휴게실을 이격하고 출입구 방향을 다르게 하여 사생활 보호 등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

○ 청사건립 TF팀 회의시 여성 소방공무원을 배려한 설계가 되도록  교육(’19. 12. 27.)

□ 향후계획

○ 직원 의견 수렴 및 반영(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고려)

○ 청사건립 TF팀 활용 여성 소방공무원이 불편함이 없고 독립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 및 지도관리

일선소방서 출동기능 추가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22)	담 당 자	이월노
협조부서	구조구급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방서는 행정업무만을 전담, 긴급 상황대응은 119안전센터에서 수행

○ 행정직원에 대한 긴급 상황 출동기능을 추가, 현장대응에 내실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 화재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침 (’14. 10. 시행, ’18. 04. 개정)

○ 소방공무원 비상 및 당직업무규칙 제13조~제19조 (비상발령 종류·단계)

□ 주요내용

○ 소방서 근무요원은 지휘감독·행정요원·현장활동요원으로 이루어짐

- 소방서에 두는 부서 : 소방·대응·예방 등 행정부서 + 119안전센터

※ 소방서는 현장활동대원 지원 및 대책수립 업무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함께 수행

○ 화재대응 비상출동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유기적 연계로 대형재난 대응

- (일상대응) 안전센터, (비상대응) 1~3단계(관할 소방서 전체 출동)

○ 기상특보(태풍·홍수·폭설 등)에 따른 단계별 근무조 편성 운영

- 행정·현장업무 구분 없이 특보(주의보·경보) 단계별 인원보강 현장대응

□ 향후계획

○ 원활한 현장대응 및 지원을 위해 불시출동훈련 등 주기적 실시 : 연중

도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61)	담 당 자	이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차 사이렌으로 인한 난청 발생 등 건강이상을 보인 소방공무원이 전체 50%에 이루고 있음

○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 등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방안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통한 추적․관리

○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용 보호장구 보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구 분	검진인원	소계	요관찰	유소견
인 원(명)	2,979	1,497	1,313	184
비 율(%)	100	50.3	44.1	6.2

○ 2019년 특수건강검진 및 소음성 난청질환자 현황 : 544명(18.3%)

□ 향후계획

○ 현장대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를 위한 보호구 구매․보급 : ’20. 1월 중

○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시행 : 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32)	담 당 자	김규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체 소방점검의 경우 불량률이 17.3%인데 반해 민·관 화재 특별점검 불량률이 64%로 자체 소방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바 대책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요양시설 등 화재위험등급(A, B, C) 분류에 따른 안전컨설팅

- A등급 : 분기 1회, B·C등급 : 월 1회

○ 시설주 중심의 화재안전시설 강화

- 입원실 등 열감지기 ⇒ 연기감지기 교체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추가 설치

○ 관계인 자체점검에 따른 표본점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 288개소

- 양호 122개소, 불량 166개소(자진개선 157건, 조치명령 30건, 기관통보 16건)

○ 더 빨라서, 더 안전한 경보설비 보강 : 85개소 1,158개

□ 향후계획

○ 점검업체가 아닌 관계인 셀프점검대상 소방관서 표본점검 : 연 2회

○ 노인관련시설 관계자 소방점검 방법 및 안전교육 간담회 : 연 2회

○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업체) 점검토록 제도 개선 요구

15층이상 고층건물 구조장비 확보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51)	담 당 자	문정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아파트 동수 10개중 3개가 15층 이상이며 앞으로 고층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 현재 보유중인 소방사다리차가 15층 53m까지 구조가능 하나 그 이상의 높이를 구조 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를 확보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정여건 및 소방활동 환경 등을 고려 도입 방안 강구

○ 고층화, 심층화된 건축물 증가에 따른 현장대응 방안 마련

< 68m급 소방사다리차 > (현장 적응성 최대 20층/ 사업비 15억)

- (단점) 차체대형화로 단지 내 주차차량 및 도로여건 등 소방활동 공간 제약

- (장점) 고층건축물(최대 20층) 및 대형·특수화재 등 다양한 화재에 효율적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고층건축물 현황 및 타 시·도 소방사다리차 운영실태 조사

○ 68m급 소방사다리차 도입 필요성 소관 부서별 내부검토

□ 향후계획

○ 조기 현장배치를 목표로 예산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

- 사전절차(신규 차량정수 확보) 및 20년 추경예산 확보(15억) 추진

○ 소방재정여건을 고려, 1대 구입배치 시범운행 후 점증적 보강

※ 차량교체･보강 계획 (21년)100억, 38대(신규17,교체21) / (22년)86억 27대(신규13, 교체14) / (23년)77억 26대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891)	담 당 자	박복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응급환자 42% 야간 발생으로 소방헬기 등 운항 어려움

○ 목포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야간 닥터헬기 미운영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응급이송 대안 마련

○ 소방헬기에 의사탑승 이송 위한『소방본부⇔권역센터』업무협약 체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권역외상센터(목포한국병원) 관계자와 실무 협의 개최

- (협의내용)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헬기에 권역외상센터 의사를 태우고 환자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능 여부

- (협의결과) 독도상 소방헬기 추락사건 여파로 의료진 헬기 탑승 꺼려하는 분위기 감지 등

□ 향후계획

○ (병원측) 외상센터 소속 의사 대상 야간 소방헬기 동승 여부 의견수렴

○ (소방측)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센터 주요 관계자와 2차 협의

비 응급 119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893)	담 당 자	김지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비응급환자 출동 등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함

○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호출하여 이송 거부·거절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습적인 장난, 거짓신고 시 과태료 처분 강화 및 대국민 홍보

○ 비 응급·상습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송거절 및 계도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19신고접보시(상황요원) 이송거절, 과태료 부과가능 등 적극 안내

- (근거)119법 제13조 제3항(출동거절) 및 제30조(과태료)

○ 현장도착시(구급대원) 비응급 환자 자가병원 이용토록 권고

- 단순 주취 또는 감기 등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 148건

○ 119구급대 병원이송 후 응급실 미진료 여부 등 조사

-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과태료 200만 원)

□ 향후계획

○ 비 응급 상습이용자 거짓 신고 시 강력처벌 등 홍보 및 계도

○ 분기별 악성 상습이용자 점검 및 과태료 적극부과 조치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61)	담 당 자	이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일선 소방서에 심리상담사가 총 15명으로 한 소방서당 1명씩 배치되어 근무 중임

○ 심리상담사를 동부·서부·중부권역별로 3명이나 4명을 함께 근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므로 개선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을 4개 권역으로 구분 긴급상황시 해당 권역 상담사 공동 대응

○ 상담사 미배치 관서는 권역별 상담사에 의한 상담활동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을 4개 권역 구분 및 권역별 상담사 운영계획 시행

구 분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소방서	본부, 목포, 영암, 무안	나주, 담양, 영광, 화순, 함평, 장성	해남(완도) 강진(장흥)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 주요임무

- 소방공무원 자살 등 긴급상황 발생시 권역별 상담사 공동 대응

- 상담사 미배치 관서 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 향후계획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공동 제작․운영    : 연중

○ 심리상담사 소식지 권역별 제작․발간                  : 연중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52)	담 당 자	이일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서 준공검사 입회자에 시공회사가 참여하는 등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소방서 신축 감독공무원을 경력이 짧은 하위직 공무원이 맡은 경우가  많아 도 본청 건축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부실공사예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준공검사에 시공사가 입회자로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된 서식 사용

○ 감독공무원은 건축관련 경력직 채용자를 선임하여 부실공사 예방

○ 준공공무원은 해당 시·군 협조를 받아 기술직 5급 이상으로 임명

(부득이한 경우 기술직 6급 임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사건립 TF팀 회의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축 경력직을 감독  공무원 선임토록 교육(’19. 12. 27.)

○ 소방청사 준공검사시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시공사가 입회자로  참여하지 않도록 공문시행(’20. 1. 8.)

□ 향후계획

○ 건축 경력직을 감독으로 선임하고 준공은 기술직 5급 이상으로 선임

일선소방서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1)	담 당 자	정형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수산단이 위치하여 있고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다른 시 단위지역에 비해 여수지역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2배 이상 되어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

○ 업무량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 대책 마련이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원업무 처리 환경실태 조사 결과 : ’19. 1. 31.

○ 2019년 소방본부 조직개편(안) 반영 : ’19. 2. 2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 2명 ☞ 現 1개조(2명) → 2개조(4명)

- 특별조사반 인력보강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 대형공장 등 사업장 촘촘한 소방특별조사로 화재(zero化)

※ 특별조사반 인력 보강 ; 2019. 7.15字

○ 민원담당자 보강 : 3명(목포, 여수, 나주)

- 1년간 민원업무 1,000건 이상 관서 인원보강

- 신속 민원처리로 청렴도 향상, 민원업무 공유 “밴드방” 개설

응급출동시 신고자 문자서비스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종합상황실(286-0772)	담 당 자	김경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119 신고 전화후 신고자에게 응급출동 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서 응급상황에 신속대응하고 있다는 정보제공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동정보 및 소방차량 이동경로 제공, 신고자 중심 안심서비스

○ 웹 지리정보 기반을 이용한 소방차 출동정보 문자 알림 제공

○ 신고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재난 확대 예방을 위한 부가서비스

< 주요기능 >

- 신고자가 웹 지도 기반으로 재난위치, 출동차량의 이동정보를 직접 확인

- 주변 제세동기 위치정보 및 119 전화걸기 등 부가서비스 동시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이용환경 분석 및 자료조사

- 추진기간 : ’19. 12. 2. ~ ’20. 1. 9.

○ 서비스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계약 의뢰(회계과, ’20. 1. 9.)

□ 향후계획

○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20년 1월 ~ 5월)

○ 대 국민 119신고자 중심 출동정보 시스템 적용 (’20년 5월)

한빛 원전 소방본부 차원 특별점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4.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32)	담 당 자	김규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원전의 경우 화재발생시 2차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본부 차원의 특별점검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시설 등 중요대상 주기적 점검으로 대형화재 사전 차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본부 주관 특별안전점검 : ’19. 3. 18. ~ 3. 22.(5일간)

- 조사반 : 3개 반 13명

- 결  과 : 불량 96건(입건1, 과태료1, 조치명령39, 기관통보 55)

○ 자체점검

구분	관리업체	점검일자	점검인력	결 과	비 고
2019 종합	㈜효산소방	’19.1.14. ~ 1.18	장동태 등 4명	조치명령 등 26건	업무시설
	㈜유일이엔지	’19.1.31. ~ 4.12	이현영 등 5명	양호 (현장조치 23건)	발전시설
2019 작동	㈜효산소방	’19.7.8. ~ 7.12	정동태 등 6명	조치명령등36건	업무시설
	㈜유일이엔지	’19.7.22. ~ 10.16.	이현영 등 3명	조치명령등 10건	발전시설

□ 향후계획

○ 한빛원전 소방 특별안전점검(연 1회 이상)

○ 겨울철·봄철 등 화재 취약시기 관계자 간담회 추진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5	18	47	1		1				10	1	9	47	12	35	7	5	2
농축산 식품국	16	10	6							1		1	11	6	5	4	4
해양수산국	9	3	6							4	1	3	4	2	2	1		1
농업기술원	9	2	7							1		1	7	1	6	1	1
해양수산 과학원	9	1	8							1		1	7	1	6	1		1
식품산업 연구센터	7	2	5							1		1	6	2	4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7		7	1		1				1		1	5		5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8		8							1		1	7		7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벼 수발아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방안 마련	건의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권고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권고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건의	○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 해소 및 연구 결과 적극 홍보	권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권고	○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권고	○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권고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건의	○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권고		○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건의	○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권고		○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 방안 마련	권고	○
	‘새청무’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필요	권고	○
해양수산국	수산 종묘매입 방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	권고	○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권고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개선		○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권고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개선		○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권고		○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개선		○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건의		○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개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권고		○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권고		○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대책 강구	권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권고		○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권고		○
	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 확대 필요	권고		○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험사업 확대 추진	권고	○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건의	○
해양수산 과학원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권고		○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권고	○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권고		○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개선		○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권고		○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건의		○
	섬진강 어류 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 과학원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전복 대체 품목 개발 필요	권고		○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식품산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	시정		○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추진	권고		○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

농축산식품국 소관

벼 수발아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3)	담 당 자	박진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작물 재해 피해 중 도복으로 인한 수발아 피해는 보상하고 있으나, 도복이 안 된 수발아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약관 수정 등 제도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복 여부와 상관없이 수발아 등으로 벼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피해정도 구분 없이 수확량 감소에 대해서 피해율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수발아 등에 의한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율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해 나가겠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태풍피해 현장에서 손해평가사 및 농가 의견 수렴      : '19.  9.

○ 시·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건의 간담회 개최     : '19. 10.

○ 농협(전남영업본부 및 나주배원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의견 청취 : '19. 10.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서(농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공문발송 : '19. 10.

□ 향후계획

○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현장의견 청취 및 지속 발굴로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하겠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3)	담 당 자	한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ASF 차단을 위한 소독시설 운영은 소독약품의 권장 희석배수를 잘 지키도록 근무자에게 방역 및 근무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소독과 질병 차단에 노력해야 함

○ 연례 반복적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대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지도·점검 및 출입차량 통제로 농장 내 질병유입 차단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차단방역 강화 위해 예비비 46억(도비 18억, 시군비 28억) 추가 지원

- 돼지 전농장 생석회 차단벨트 추진, 울타리 설치,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등

○ 통제초소(58개소) 및 거점소독시설(22개소) 확대 설치․운영

- 이동통제초소 28, 밀집사육단지 등 농장초소 7, 분뇨처리시설 방역초소 23개소

○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복무 및 소독시설 운영 실태 점검

- ’19.9.29일부터 심야점검(2개소/일) 및 일제점검(’19.12월) 실시

□ 향후계획

○ 시·군 행정지원담당관제 등을 활용한 방역조치 이행상황 점검

○ 축산관련시설 및 축산농가 매일 일제소독, 생석회 재도포 등 소독 강화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31)	담 당 자	곽주민
협조부서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만큼 시․군간 형평성에 맞게 기금 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일반 쌀 도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농가 자부담이 큰 사업은 자부담을 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설자금의 융자조건(상환기간)을 완화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자금 상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자격을 갖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이 도정가공공장 개·보수 자금을 신청할 경우 시군사업으로 추진

○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 사업비 중 자부담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시행지침을 변경

○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따른 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검토 : ’19. 11.

- 운영자금 : (현행) 2년 일시상환 → (개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개선)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지침 개정 및 융자 배정 : ‘20. 1.

- 사업비 배정 : 8,000백만 원(도비 1,20015%, 시군비 2,80035%, 융자 24,0030%, 자담 1,60020%)

□ 향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조례 개정 : '20. 2. ~

※ '20년 조례 개정 후 대출 실행자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21년부터 시행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52)	담 당 자	이양천
협조부서	친환경농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개선을 건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04년부터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 지자체 자치역량 강화 및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19. 4.)

- 2020년부터 시·군 자율편성 사업으로 3년간 국비 보전

□ 향후계획

○ 시·군 실정에 맞게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마을주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해소 및 연구결과 적극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동물위생시험소(430-2141)	담 당 자	박성은, 정혜영
협조부서	동물방역과, 총무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효율적인 축산정책 추진을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해소방안 강구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년 수의직 공무원 조기충원 및 중앙정부에 처우개선 지속 건의

○ 가축질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의 연구 및 결과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의직 충원 현황                                            (단위 : 명)

’18년			’19년			’20년 채용계획
계획	채용	면직	계획	채용	면직
25	7	5	15	11	5	’20. 2. 조기채용 추진

○ 연구사업 추진 현황

- 연구개발 우수성과 국내 학술발표 및 성과보고회 개최

ㆍ한국동물위생학회지 논문 투고, 우수 논문상 수상 등

- 우수성과 자료집 발간 및 현장 활용 책자 보급

- 연구결과 축산현장 적용

ㆍ농가교육, 사육환경 개선 등 현장기술지원, 학술발표, 우수사례 홍보 등

□ 향후계획

○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정부 지속 건의(행안부, 농식품부 등)

- 임용방법 개선,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 요구

○ 축산업 현장 기술 수요조사 실시로 신규과제 지속 발굴

○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진행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51)	담 당 자	정상묵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시‧군의 현지 실정을 반영해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필 요 성 : 적법화 기간이 ’19.9.27. 만료됨에 따라 추진 노력을 기울인 농가를 평가하여 개별적 이행기간 연장 조치

○ 적법화 실적(’19.12.30.) : 완료 2,756호(추진대상 4,629호의 59.5%)

-  그 외 농가(1,873호) : 적법화 추진 중 1,696호, 폐업예정 177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 ’19. 9. 28. ~ 11. 29.

- 부여실적 : 1,696호(부여대상 1,873호의 90.6%)  ※ 미부여 177호(9.4%)

※ 미부여 사유(177호) : 폐업(82), 불법 증축 면적 철거(87), 축사 이전 등(8)

- 부여기간 : 6개월 이내 1,190호(70.2%), 7~9개월 402호(23.7%), 10~12개월 104호(6.1%)

- 부여방법 : 시‧군에서 농가 개별 면담을 통해 농가 실정에 맞게 추가 기간 부여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등 자금 지원 : 413호, 65억 원(연1%)

○ 장관‧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 20회(중앙 12, 도 8)

○ 도 단위 지역협의체 무허가 축사 현장 지원 : 3회(나주, 화순, 무안)

□ 향후계획

○ 추가 기간 부여된 농가는 이행기간 내 적법화 완료토록 독려

○ 추가 기간 미부여 농가(177호)는 폐업 처리 등 조치 : ’20. 5.까지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오선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청년농업인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농업인 상호간 정보교환 및 소통활성화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 선배 농업인의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영농노하우 전수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율적 모임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농업인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19. 12. 2.) : 100명, 여수 소노캄

- 지사님과 청년농업인 대화, 전문가 특강, 청년농업인 소통·화합 레크레이션 등

○ ’20년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예산 확보

- 사업량/사업비 : 32개 동아리 / 100백만원(도비 3030%, 시군비 7070%)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영농정보 교류활동, 선배 농업인 초청강의, 그룹 스터디, 문화 활동 등)

○ ’20년 사업지침 마련을 위한 청년농업인 의견수렴 : ’19. 12. 20.

□ 향후계획

○ ’20년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지침 시달 : 1월 중

○ 지원대상 동아리 선정(1~3월) 및 출범식 개최      : 4월 중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2)	담 당 자	김해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게차․소형농기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농업용 지게차 운행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확대 추진

- 사업규모 : 9종, 9,778백만원(도비 1,50015%, 시군비 3,50036%, 자담 4,77849%)

* 벼육묘장 15, 무인헬기 3, 농업용드론 61, 범용콤바인 9, 농업용지게차 155, 곡물건조기 85 등

- 확대추진 : 1회 추경에 도비 2,000백만 원 요구(본예산 대비 500백만 원 증)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확대 추진

- 사업규모 : 5,333대, 13,333백만 원(도비 2,00015%, 시군비 4,66735%, 자담 6,66650%)

- 확대추진 : '21년 본예산에 도비 3,000백만 원 요구('19년 예산 대비 1,000백만 원 증)

※ '19년까지 매년 추경에 반영해 시군에서는 이월해서 사용했던 사업으로 '21년부터는 본예산 편성 추진

○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농기계 안전교육 의무화 규정

- 농기계 공급업체의 구입지원 농업인 대상 사전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 '20년 사업시행지침 개정 : '20. 1.

□ 향후계획

○ '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도비 추가 요구       : 1회 추경

○ '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도비 확대 요구 : 9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오선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수산대학 출신 등 농촌 정착 잠재력이 높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선발 기준의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재해보험가입, 들녘경영체 가입, 농민단체 가입 기준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후계농 자금을 활용하여 영농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에게 불리한 평가 지표 개선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지침 개정 의견 제출 : ‘19. 11.

- 영농규모(10점) 및 정부 정책 참여도(5점) 평가 지표 점수 축소

- 농수산대학 졸업생 등 농업계학교 졸업생에 가점부여 요청 등

□ 향후계획

○ ’20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대상자 선발 : 1월 ~ 3월

- 시·군 서류 평가 및 대상자 추천(시군 → 도) : 2. 12.까지

- 시군 서류 평가 결과 전문기관 검증 : 2. 21. ~ 3. 13.까지

- 검증 결과에 따른 道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최종 대상자 확정 : 3. 27.까지

○ 대상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2)	담 당 자	정 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업용수(사내호) 수질개선 협의회에 완도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 개선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협의회 구성 목적이 수질개선방안 마련에 있는 만큼 완도군 포함은 곤란하다는 입장

※ 농업용 호소의 유역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관할 지역환경청에서 지역협의회를 구성(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내호 주변환경 수·저질 모니터링 용역’ 추진(강진군)	: ’17. 12. ~ ’19. 2.

○ 전남도 주관 수질개선 대책 회의(강진군, 농어촌공사)	: ’18. 11. 19.

○ 강진군 ‘간척지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	: ’19. 2. ~ 5.

○ 사내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 구성 요청(도→영산강유역청)	: ’19. 3. 8.

○ 사내호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요청(도→해당 기관)	: ’19. 3. 14.

○ 사내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 구성(영산강유역환경청)	: ’19. 10. 23.

□ 향후계획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지역협의회는 물론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오염원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보고회 등에도 완도군이 참여하도록 건의 예정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31)	담 당 자	박희자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부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경우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왕우렁이를 대체할 친환경농법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왕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을 통해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무제초농법 지속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끼 왕우렁이 농법을 대체할 수 있는 무제초농법 개발 협조 요청(농업기술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19. 11. 19.

○ 왕우렁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시행지침 마련   : ’19. 11.

○ 왕우렁이 올바른 사용방법, 수거 요령 등에 대한 홍보     : ’19. 12.

□ 향후계획

○ 왕우렁이 활용 시 올바른 관리방법 등을 시군․농협․생산자단체 관계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20. 1.～2.

○ 왕우렁이 대체농법 개발에 따른 관련기관 협조요청  : ’20. 3.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4)	담 당 자	김민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브루셀라 발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농가 피해보전에 미흡한 수준이므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보상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우 암소(번식우) 송아지 생산 산차에 따라 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생산성 감소항목 포함 보상금 상향 지급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상금 상향 지급 건의(도→농식품부) : ’19. 11. 12.

- 현행) 월령별 산지가격 → 개정) 월령별 산지가격, 송아지 생산가치

* 현행) 한우 암소 산지가격 80%  →

개정) 미경산우 100%, 초산우 95%, 2산우 90%, 3산우 85%로 차등 지급

□ 향후계획

○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건의사항 반영 지속 요구

○ 브루셀라 발병률 감소를 위한 검사 및 감염축 도태 등 농가 관리 강화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32)	담 당 자	김 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jnfarmtour.net)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여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시군별로 클릭 후 개별마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 마을별 전경, 주변 관광지, 체험거리, 특산물, 숙박시설 등에 대해 방문객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홈페이지 구축 업체 선정(옴니커뮤니케이션)            : ’19. 12.

○ 체험마을별 홈페이지 구축현황 조사                : ’19. 12.

-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163개소) 중 홈페이지 구축 마을은 93개소, 미구축 마을은 70개소이며 미구축 마을 중 34개소는 앞으로 구축 예정으로 조사

○ 도 주요 홈페이지 배너 및 마을별 홈페이지 게재 업체 의뢰 : ’19. 12.

○ 네이버, 다음, 모바일 앱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등록 : ’20.  1.

□ 향후계획

○ 마을별로 새로운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여 방문객에게 최신정보 제공

○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4)	담 당 자	김용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 입점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제휴업체 확대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고흥한우가 전국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음. 우수 축산물의 ‘남도장터’ 입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형 쇼핑몰‧오픈마켓의 제휴확대 및 업체 입점 활성화

- 온라인쇼핑몰 제휴 확대 : ’18) 1개사 → ’19) 20개사

○ 남도장터 입점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온라인 마케팅교육 추진 : ’19. 4. 17. ~ 5. 2.(4회 / 483명)

○ 중국 온라인 판매망 개척으로 남도 농산물 판매확대

- 한두이서와의 중국 온라인 판매 업무협약 체결(’19. 9. 5.)

- ’19. 12. 24. 완도김 첫 수출(1컨테이너, 소비자가 5천만 원)

○ 남도장터 內 고흥/유자골 9개 상품 등록 완료(’19. 12. 기준)

- 고흥축협, 한우협회는 입점 의향이 없어 교육을 통해 안내 예정

□ 향후계획

○ 대량수요처 및 B2B 등 유통경로 개척을 통하여 매출 강화

- 농협, 롯데 등과 협업으로 B2B플랫폼구축으로 대량수요처 시장 진입

○ 국내외 온라인 판매망 구축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남도장터 판매채널 확대 : ’19) 20개사 → ’20) 30개사(국내 21, 해외 9)

○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해 ‘남도장터 앱’ 본격적으로 운영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오선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담보능력이 부족한 후계농·창업농이 융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 방안을 강구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후계농·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사용을 위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청년농은 최대 3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 보증

- 일반 후계농 2억 이하, 90% 보증, 청년창업형 후계농 3억 이하, 95% 보증

※ (참고) 농신보와 전남신보 비교

구 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남신용보증재단
대 상	농어업인, 임업인	소기업·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보증한도	15억	8억
보증종류	일반보증	대출보증
보 증 료	0.3%(후계농 0.1%)	0.5 ~ 2.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지침 개정 의견 제출 : ’19. 11.

○ ’19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조사   : ’20.  1. 10.

□ 향후계획

○ ’20년 후계농·청년농업인 지원대상자 선발     : 20. 1. ~ 3.

○ 대상자별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새청무’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6.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42)	담 당 자	정중기
협조부서	식량원예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신동진’에 비해 ‘새청무’ 품종이 도복이나 수발아 피해에 강함

○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시·군 선정위원회에서 2개 품종 이내에서 선정(단, 다수확품종은 지양)

○ ‘새청무’ 품종은 ’20년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아 순도 90% 이상 종자 확보가 가능한 경우만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 ’21년부터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므로 면적 확대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농식품부에 요청(’19. 11. 12.)

- 새청무 품종 선정 당초 4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증가

○ 새청무 품종 종자 확보 대책 회의 개최(’19. 12. 10.)

- ’20년 매입품종 선정 10개 시·군 종자확보상황 파악 및 정보공유

□ 향후계획

○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 대비 순도 높은 종자를 재배 출하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 강화

해양수산국 소관

수산 종자매입 방류사업 예산증액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42)	담 당 자	이준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참꼬막, 백합, 가리맛조개 등의 패류를 방류사업 대상 품종에 추가

○ 경남도 대비 1/3 수준인 방류사업비 예산 확대하여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방류품종 확대 : ’20년 사업에 꼬막, 백합, 가리맛조개 품종추가

○ 방류예산 및 품종 확대 : ’20년 추경시 예산증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꼬막 : 4,625천 마리, 628백만 원(순천, 완도)

- 2018년(3,752천 마리, 528백만 원), 2019년(873천 마리, 100백만 원)

□ 향후계획

○ ’20년 꼬막, 백합, 가리맛조개 방류 확대 추진 : 8,479천 마리, 1,539백만 원

- 균특 3종, 2,391천 마리, 295백만 원

- 원자력 기금 2종, 1,856천 마리, 306백만 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2종, 4,232천 마리, 938백만 원)

※ 품종별 내역 : 8,479천 마리, 1,539백만 원

- 꼬      막 : 4,929천 마리,  1,134백만 원

- 백      합 : 1,700천 마리,   200백만 원

- 가리맛조개 : 1,850천 마리,   205백만 원

가고 싶은 섬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22)	담 당 자	남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량 확대보다는 지정된 섬의 내실 있는 운영 대책 강구

○  이미 선정된 섬 중 추진이 부진한 섬에 대해 점검·재평가 후 지정 취소 등의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는 섬의 사후관리 강화

- 섬 환경 정비 등 사후관리비 지원 및 신규 사업 발굴·지원

-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주민 간담회, 섬별 평가 등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섬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주민과 공유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보완·개선

- 섬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부진 시 재평가 실시 등 추진 동력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고 싶은 섬 사업 점검·평가 및 주민 간담회 실시

- 기간/대상/참여 : ’19. 11. ~ ’20. 1./14개 섬/도,시군,섬별 추진위원 및 주민

- 추진상황 : 8개 섬 현장실사 및 간담회 실시 완료

○ 2019년도 가고 싶은 섬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참석 : ’19.12.19.~20./완도 소안도/60여명(공무원, 섬주민)

- 추진내용 : 가고 싶은 섬별 추진상황 보고,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 등

□ 향후계획

○ 사업추진 부진 시군에 대한 재평가 실시 등 미진한 사항 개선·조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5)	담 당 자	기건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3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 전남도가 선정되도록 최선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체제로의 전환 필수

○ 해양수산부(1, 2차 공모) 지적사항 보완 3차 공모 선정 최선 노력

* 지적사항 : 도비지원 부재, 민간SPC 부족(8명), 사업부지 확보 미흡(저당권 설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사업 신청(‘19.11.29)

- 도비 36억 원 지원, 민간SPC 확대(30명), 사업부지 확보(군유지 등)

○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서류심사 완료(’19.12.17)

- 심사 통과(전남 신안) / 기준미달 탈락(전북 군산, 경북 포항)

○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현지심사(‘19.12.19)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사업부지 현장 방문 등

○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보류 및 사업계획 보완 협의(’19.12.30)

- 공익성 강화, 다양한 민간SPC 구성, 배후부지 및 사업수지 분석 보완 등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전남 사업계획 보완 심의(‘20.1.17. 예정)

○ 해양수산부 선정위원회 스마트양식 공모 선정(’20.1.23. 예정)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1)	담 당 자	최재영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수산물 수출지원 업무 일원화, 지사님 지시(2019. 12. 10.)

- 수출다변화 대응, 신규시장 개척, 해외 판매활동 강화를 위해 농수산 수출업무 전담 T/F팀 조직 구성·

□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관실,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이 서로 연계 대응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수산 수출 T/F팀 설치 계획 결정(2019. 12. 30.)

- 현지 상설판매장 개설,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케팅 강화, 인도·아세안 신규시장 개척 및 할랄시장 개척 등 업무영역 확대

□ 향후계획

○ 농수산 수출 T/F팀 구성 및 전담인력 보강 : ’20. 1월 중

- 인원 : 4명(팀장, 행정 6급, 농업 6급, 수산 6급)

○ ’20년 정원조례 개정시 T/F팀을 “농수산 수출팀”으로 개편 : ‘20.上

- 해수국 내, 수출업무 기능 유지 및 인력보강 협의 병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53)	담 당 자	고미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처리가 신속하지 않고 집하장 부족으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업체 육성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쓰레기 육상･해상 집하장 설치 지원 확대

○ 해양쓰레기 전문 처리업체 발굴･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항･포구내 선상집하장을 설치(가로 9m× 세로 9m, 50백만원)

- 사업예산 : '18년) 25개소/1,016백만 원 → '19년) 38개소/1,876백만 원
→ '20년) 45개소/2,376백만 원

* 설치현황('10~'19) : 13개 시군, 348개소

□ 향후계획

○ 어촌계 주도의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신규) 추진

- 사업내용 : 지역 실정에 맞는 폐어구, 부표, 패각 집하장 설치 및 위탁처리비 지원

- 사업규모 : 20개소 / 3,000백만 원(도비30% 900, 시군비70% 2,100)

○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 건의 및 전문 처리업체 발굴･육성

- 권역별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 건의(해수부, 환경부)

□ 해양쓰레기 전문 처리시설이 없어 육상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

- 발생(방치)패각을 제철소 고로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 : 패각 관련업체 참여 유도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42)	담 당 자	장경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난해보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20% 증가하여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명품 해수욕장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천혜 자원과 연계한 전남형 해수욕장 기반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 해수욕장 현대화 대책을 강구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수욕장 개장 전 각종 편의시설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한 쾌적한 물놀이 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수부 주관, 해수욕장 평가 결과 우수해수욕장 선정(2억 원)

- 신안 짱뚱어해수욕장(시설개선), 신지명사십리(이용객 만족도)

○ 각종 편의시설 정비로 쾌적한 물놀이 공간 조성 지원(6.4억 원)

- 화장실, 샤워장, 텐트촌 등 다중이용시설 개·보수 등 편의시설 정비(5억 원)

- 54개 해수욕장 개장 전·중·후 장구균, 대장균 수질조사 지원(1.4억 원)

○  개장기간 안전요원 확보 및 장비지원으로 안전사고 신속 대응(12억 원)

- 자격증 소지자 등 안전요원 확보(8억 원), 구명보트 등 안전장비 구입(4억 원)

□ 향후계획

○ ‘20년 해수욕장 개장 전 시설정비 및 道 주관 시설물 점검 완료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6)	담 당 자	이대섭, 박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사용으로 해양환경 오염 및 먹거리 안전 위협

○ 전남도 시군과 협의하여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원인

- 잡태제거 효과가 탁월하고 처리비용이 활성처리제에 비해 저렴하여 음성적 사용

○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김 활성처리제 사용 촉진 지도·계몽함으로써 친환경 김 양식 이미지 제고

○ (단속대책) 무기산 사용 김 양식장 야간․새벽 단속을 강화하고 운반자부터 공급자까지 추적 조사(유통경로 차단)

○ 엄정한 행․사법 처분 단행

- 사법처분 : 사용․보관(수산자원관리법), 운반․공급자(화학물질관리법)

* 운반․공급자는 어업감독공무원(특사경)에게 단속권한 없음(해경, 경찰 가능)

- 행정처분 : 김 양식장 면허 취소, 수산사업 지원 배제, 면세유 공급 및 정부지원자금 등 대출 중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매년 김 생산시기(10~5월)에 맞춰 불법 무기산 단속 강력 추진

* ’17) 42건, ’18) 43건, ’19) 79건

□ 향후계획

○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불법 무기산 사용 지도·단속 강화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4)	담 당 자	김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해복구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측정되어 현 상황에 맞게 재해복구 체계 개편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복구로 어업인들의 생업으로의 빠른 복귀로 어가 안정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개정 건의(해수부)

- (단가현실화 상향) 현재 지원단가는 피해액의 평균 39%이므로 실제피해액으로 상향

- (생물규격 신설) 양식생물 복구지원 기준에 중간어(중간가격) 신설

- (품 목 신 설) 김 채묘시설에 대한 복구산정 기준 마련

- (적용시기 변경) 조기산 김양식을 시작하는 9월부터 복구지원 시기 변경

⁕ (현행) 10월 ~ 4월 → (개정안) 9월 ~ 4월

○ 제371회 국회 제13차 예결위 질의(서삼석 의원 ’19. 11. 8.)

	【 주요질의 내용과 답변 (기재부 구윤철 제2차관) 】
(질의 1) 어업피해 발생 시 실제피해액의 40%이고, ‘15년 7월 이후 복구비 동결 □ 어업재해 복구지원 단가는 올해 말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 (질의 2) 현 시세 1만원인 넙치도 2,900원 지원, 중간어도 치어로 지원함 □ 중간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된 상황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질의 3) 김 채묘시설은 복구기준도 없음, 실효적인 어업재해 보상 노력바람 □ 김 채묘시설은 복구지원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향후계획

○ 수산재해 피해복구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해수부, 행안부, 국회의원)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 (286-6924)	담 당 자	김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을 수협조합원이 아니면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 모든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당 사업의 지침에 수혜자를 수협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누구나 수산 장비를 임대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및 수협에 유선을 통해 민원사항 파악 및 운영 철저 당부(‘19.11.5.)

○ 시‧군에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운영 철저 공문 시행(‘20.1.13.)

○ 연도별 추진실적

- (2019년) 3개 시․군(여수, 해남, 완도) /830백만 원 /임대장비 16대

⁕ (여수) 양식장관리선 1척, (해남) 양식장관리선 2척, (완도) 산소발생기 12대, 임대장비운송차량 1대

- (2018년) 여수시 /  600백만 원 /임대장비  2대(양식장관리선 2척)

- (2016년) 강진군 /1,200백만 원 /임대장비 6대(양식장관리선 5척, 다목적관리선 1대)

- (2015년) 2개 시․군(여수, 신안) /1,800백만 원 /임대장비 9대

⁕ (여수) 다목적관리선 4척, 사료제조기 1대, 사료살포기 1대, (신안) 양식장관리선, 이동식크레인, 전복선별기 등

□ 향후계획

○ 어업인이 꼭 필요한 장비 구입․임대로 어업인 부담 경감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누구나 임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533-9816)	담 당 자	조윤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업기술원 내 과수 연구소가 나주·완도·해남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짐

○ 과수연구소 통합 운영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예산부서, 회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이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기본계획안 도지사 결심완료(2019. 11. 19.)

○ 부지선정용역비(농정과), 공유재산처리(회계과) 1차 협의(12월)

□ 향후계획

○ 입지선정용역, 부지매입예산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0. 9.)

○ 도비 부지매입비 반영(‘21), 사업착수(’22), 이전완료(‘23.12.)

○ 시설 및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요청(‘21)

-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국고보조사업 반영 노력 병행추진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재)국제농업박람회(339-9215)	담 당 자	최장식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제농업박람회의 취지와 수요에 맞는 참여업체가 선정되도록 참여업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바람

○ 도내 우수한 식음료 기업의 기술을 홍보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업체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부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기준을 작성하고 2021국제농업박람회 세부실행계획에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주요 농식품 관련 단체·법인과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의 협조로 도내 농식품 우수 기업 및 국내·외 우수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농식품 관련 단체·법인 목록 작성 및 도내 우수 농식품 선별을  위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외부 의견 수렴 및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구성

○ 우수 농식품 기업 선별을 위한 온라인 유통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330-2551)	담 당 자	김희곤
협조부서	농업교육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친환경□원예□과수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농업기술원 역할과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단 참여를 통해 방안 강구

○ 청년보육사업 등 혁신밸리 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원 과소별 협의

○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기술원간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단 회의 참여 : 연 3회

○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가능 분야 협의 : 청년보육사업 등 2분야

- 청년보육사업 : 현장실습장, 농기계교육 지원(농업교육, 농촌지원, 기술보급, 원예)

- 실증단지 : 다부처 패키지사업 연계한 아열대과수 기술개발(과수, 친환경 등)

□ 향후계획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단 참여를 통한 농업기술원 역할 협의

○ 협업을 통한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확보 및 공동연구 추진

친환경 재배기술개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2)	담 당 자	정종모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부의 왕우렁이 생태교란종 등록에 대비한 왕우렁이를 대체할 친환경 재배기술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먹노린재 피해 방지를 위한 방제 기술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홍보) 왕우렁이 안전사용 및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방법

- 왕우렁이 : 투입 후 이앙 35~45일 사이에 방제하여 확산 방지

- 먹노린재 : 유아등, 유기농업자재, 유인식물 트랩 활용

○ (기술개발) 유기농업을 위한 제초방법 사례조사 및 적용

- 친환경 제초기술 자료조사 및 현장 적용방법 개발

○ (시범사업)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기술 현장적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왕우렁이 방제를 위한 방제방법 개발 및 농업인 교육

- 친환경 방제방법 개발

∙ 유기농업자재 선발 : 생석회(CaO) 60kg/10a 처리, 방제효과 93%

∙ 유입억제 : 용수로 가장자리에 2줄 구리테이프 부착망 설치, 억제효과 95%

- 월동실태 현장조사 및 농가교육 : 피해예상 지역

∙ 조사지역 : 3개시군(고흥, 해남, 진도, ’17년 피해지역)

∙ 교육내용 : 왕우렁이 피해대비 이앙 및 퇴치 요령 등

○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방제방법 개발 및 농업인 교육

- 친환경 방제방법 개발

∙ 유아등 활용 : 주광색(1대/3,000㎡), 본답유입기(6상~7상)와 월동장소 이동기(9상~9하)에 작동

∙ 유기농업자재 선발 : 단디탄, 먹충이, NF제충이 등 5종

∙ 유인식물(옥수수) 이용 트랩 개발 : 1종

- 교육내용 : 먹노린재 생태특성 및 친환경 방제방법 등

□ 향후계획

○ 생태교란 예방을 위한 왕우렁이 안전사용방법 교육 및 홍보

○ 먹노린재 방제기술 시범사업 추진 : 국비예산 확보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330-2755)	담 당 자	박진영
협조부서	자원경영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어깨동무컨설팅 소득분야 분석자료는 농업인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

○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소득 분석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작목 기술 및 경영지도 전문가 양성

- 시군별 5품목 내외 특화작목(주산작목) 전문지도사 양성

○ 작목별 어깨동무 컨설팅을 통한 경영 지도사업 체계 확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촌진흥공무원 농업문제해결 능력향상 전문연수 추진 : 6과정 73명

- 기술보급실무, 경영역량 향상, 변화관리, 현장실습 등

○ 품목별 현장 전문가 양성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 53개회, 324명

○ 어깨동무 컨설팅을 위한 경영기록장 작성ㆍ활용 교육 : 79명(시군담당자 18)

-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남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 : 49작목 749호

□ 향후계획

○ 농촌진흥공무원 지역특화품목 전문지도사 양성 : 105명(시군별 5명)

- 신규자ㆍ지역특화품목 전문가 워크숍 등 활용 경영기록장 작성ㆍ활용법 교육 강화

○ 경력단계ㆍ품목별 세분화된 전문 컨설팅 능력 배양

- 현장지도역량(신규) → 중견지도사(기획역량) → 변화관리 리더(과장급)

○ ’20년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도비) : 20개소, 300백만 원

- 어깨동무 컨설팅 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 사업 추진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330-2622)	담 당 자	최선미
협조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퇴직 등 부족한 정원에 대한 조속한 결원 충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임기제 연구직의 경우 이직이 높으므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충원시 퇴직 또는 육아휴직 시기를 감안한 인력 확보계획 수립과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 부서 협의 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도 도 충원계획 수립 시 연구직 예상결원 추가 인력 확보

○ 임기만료 연구직에 따른 임용시험 계획 공고 (전남인위 공고 제2020-4호)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수요 조사 시 연구직렬의 육아휴직 또는 퇴직 예상결원을 감안하여 추진 부서에 사전 인력충원 요구

○ 다양한 분야의 경험자를 뽑을 수 있도록 임기제 채용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330-2774)	담 당 자	이정훈
협조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PLS 조기 시행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많음

○ 노지채소에 사용가능한 제초제 등록약제가 부족하므로 관련 약제를 연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홍보)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 대상 현장 밀착형 교육 확대

○ (농약등록)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농약직권등록 확대 지원

○ (피해대책) 부적합 농산물 생산 감소를 위한 토양검정, 농약잔류 분석, 현장지원반 운영 등 생산단계 현장기술지원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단위 PLS 교육‧홍보 T/F팀 구성(‘18. 1. 22.)

- 26명(기술보급과 3, 농업교육과 1, 친환경연구소 1, 시군센터 21)

○ PLS 시행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추진

- 교육추진: (`17) 48,255명 → (`18) 110,653 → (`19) 96,073

- 홍보실적(`19): 보도자료 100회, 현수막 458부, 리플릿 90,637매 등

○ 현장에서 궁금한 PLS Q&A 제작

- 수량/배부처: 500부, 유관기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부적합 우려 품목 농업인대상 종합컨설팅 실시

- 기간/대상 : 2019. 2. ~ 6월, 4,086명(부적합 다빈도 품목재배 농업인)

○ 도내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 10작목 15병해충

- 일반용 : 갯기름나물 점무늬병, 양배추 담배거세미나방 등 8작목 12병해충

- 드론용 : 고추 담배나방, 탄저병, 배추 파밤나방 2작목 3병해충

○ 잠정등록 설정대상 농약의 약해 검증시험 완료 : 4작목 10품목

○ 2019년 농약직권등록 추가 신청 : 농촌진흥청ㆍ도원 협업 추진

- 신청건수/검토대상 : 455건 / 90(안전사용기준 설정 가능)

- 미반영사유 : 등록중(11건), 대체농약 충분(277), 등록실험중(8), 등록불가(15), 식약처 잔류허용기준 미설정(54)

○ 주요작물 출하 시기별 PLS 사전대응반 운영

- 갓·열무·고사리(여수·광양), 대파(진도·신안), 알타리무(영암), 방풍나물·유자(고흥), 배(나주)

○ 한농연 도 대회 PLS 컨설팅 지원(8.14.): 진도 가계해변

○ PLS 상담전화 운영 : 1544-8261(전남지역 문의전화 기술보급과 연결)

□ 향후계획

○ 출하시기별 PLS 사전대응반 운영

- 주요작물 출하 전 컨설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출하 지원

○ 부적합 작목 중심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지속 추진

○ 도내 소면적 작목 중심 농약직권등록 추가 신청(연중)

- 현장에서 직권등록 요구가 높은 농약 추가 조사 및 직권등록 요청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확대 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330-2563)	담 당 자	유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노인 소일거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초고령화 된 농어촌에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솜씨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소일거리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여가생활 시범사업으로 추진

○ 소일거리를 통한 농촌노인 자긍심 고취 및 공동생활을 통한 소속감, 책임감 등 사회적 교류 촉진, 우수사례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추진(‘17~’19) : 26개소

- (소득활동) 농촌노인의 솜씨와 노하우 활용 소일거리 사업화

∙ 조청·두부가공, 양봉, 화훼육묘, 농산물 공동재배 및 건조가공 등

- (교육활동) 관련 기관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71회 3,529명

∙ 건강교실, 나의 생애사 쓰기, 농촌노인공감능력 프로그램 등

□ 향후계획

○ 2020년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추진: 4개소, 200백만 원

- 저강도의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경제활동 및 시설 지원 등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330-2725)	담 당 자	용희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보충수업 개념의 강의를 신설함으로써 부득이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추후 보충수업을 통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마케팅 전략 관련하여 크리에이터 방송도 병행 추진하여 판매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이론 및 현장교육 출석률 저조로 인한 수업 분위기 저해 우려

○ 교육 완료 후 기간 중 교육 출석률을 집계하여 미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이론 보충교육을 실시

※ 현재 16개 과정 평균 출석률은 94.3%로 높으며, 인터넷 보충강의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저촉 및 악용사례 발생 등 출석률 저하

○ 본 사업은 현장 실습 위주의 교육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생의 현장 참석이 중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6기(’19~’20년)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

- 1본부 5개 캠퍼스, 16개 과정 336명 재학

□ 향후계획

○ 부득이 교육 참석이 어려운 교육생들에 한해, 출석 인정 여부 및 저작권 문제 등을 검토하여 교육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방안 고려

○ 현장교육 추진 시 도움이 될 만한 영농정보는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유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정·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41)	담 당 자	박영남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부 5명, 동부 6명, 서부지원 7명 결원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퇴직자 사전예측 결원인력 신속채용 건의(총무과)

○ 수산직 및 연구사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 경력채용

○ 지역중심에서 업무기능·연구중심으로 전환, 형평성 있는 인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수산 10대 전략품종 산업화 계획수립 T․F팀 운영(’19. 5.~12.)

○ 2020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충원(지도·연구사 9명)

- (지도사 3명) 수산관련 기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 (연구사 6명) 해양 수산 관련분야 전공 학사 이상

□ 향후계획

○ 결원인력 충원 총무과 지속협의 및 업무 기능·연구중심 인력 운영

○ 동부권역 수산연구시설 기반 구축으로 3연구소 조직개편 계획('21년)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강진지원(432-0208)	담 당 자	이순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귀어학교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연내에 준공하여 내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전문가 초빙 강의 등)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숙사 건립공사 공사기간 내 준공 및 마무리 철저

○ 우리 院 주요 품종별 석․박사급 인재 및 귀어귀촌종합센터(한국어촌어항공단) 강사 인력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귀어학교 기숙사 준공완료(12.12.) 및 필요물품 구입 완료(12.30.)

○ 전남 귀어학교 일환인 2019년 귀어창업기술교육(국비, 공모) 추진 완료

- 8.26.~11.29일(35일, 7주)/24명(수료 18명)/만족도 4.21점(5점 만점)

○ 전남 귀어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지사님 결심(‘19.11.4.)

□ 향후계획

○ 2020년 전남 귀어학교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 1월限

○ 1기 교육생 모집 홍보․접수                     : ‘20. 2.~

○ 전남 귀어학교 개교 및 1기 교육생 입교식 추진    : ‘20. 3월중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여수지원(655-6923)	담 당 자	윤지혜
협조부서	고흥지원, 장흥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꼬막 채묘시설에 사용하는 대나무 등 양식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 등 바다 오염을 줄이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주식 방법보다 우수한 채묘효율과 시설 재활용이 가능한 수하식 채묘기술을 적극 홍보(지도) 하고 바다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어업인 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하식 채묘 기술개발('15.~'19.)

- 새꼬막 수하식 채묘 기술개발 특허등록(제10-1632849호)

- 지주식 채묘 대비 채묘율 향상(2배), 빠른 성장(2배), 인력 절감(5배)

- 양식 어업인 기술보급 및 순회교육 : 7회 / 392명(여수･순천･고흥･장흥･보성)

○ 수하식 채묘시설 기술보급 확대('19. 9.) : 총 728천줄(지주식 47%, 수하식 53%)

- (여수) 총 121천줄 중 지주식  69천줄(57%), 수하식  52천줄(43%)

- (순천) 총 180천줄 중 지주식 140천줄(78%), 수하식  40천줄(22%)

- (고흥) 총 290천줄 중 지주식 114천줄(39%), 수하식 176천줄(61%)

- (장흥) 총  45천줄 중 지주식   5천줄(11%), 수하식  40천줄(89%)

- (보성) 총  92천줄 중 지주식  13천줄(14%), 수하식  79천줄(86%)

* 득량만 수하식 70%이상 수하식 전환, 여자만 32%로 꾸준히 증가추세

□ 향후계획

○ 여자․득량만 해역 수하식 채묘시설방법 지도교육 강화

- 어촌지도자 협의회, 새꼬막양식 어업인 간담회 개최시 교육 추진(수시)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수산경영과(550-0661)	담 당 자	박인배
협조부서	여수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각 시험장이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업무 집중화 애로

○ 시험장을 통합하여 특성에 맞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 연구소 건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업무집중화) 분야별 중‧단기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직 중심 TF팀 구성

○ (동부권 연구소 건립) 연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업무 집중화로  어업인 소득 안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업무집중화) 핵심 전략품종 TF팀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지사님/’19.5.)

- 연구직·전문관 중심 어류, 해조류, 패류·무척추, 미래전략팀 4개의 TF팀 구성

- 현안대응, 역량강화, 미래전략 등 분야별 10대 전략과제 선정

○ (동부권 연구소 건립) 에너지절감 및 뱀장어 종자생산 시설 건립  사전 준비 완료(’18. 5.~현재)

- 에너지절감, 뱀장어 시설공사 전남개발공사 위탁 협약 체결(’18. 12.)

□ 향후계획

○ 연구업무 집중화 및 성과 거양을 위한 직제 개편(’21~/3개 연구소&TF팀→4개 연구소)

○ 동부지역 수산거점 연구시설 기반 확충으로 미래전략연구소 확대 개편 및 연구 강화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수산경영과(550-0661)	담 당 자	박인배
협조부서	장흥지원, 민물고기연구소, 해양수산과학관, 자원조성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 분야의 사업이 각 시험장에 배분되어 업무효율 저하

○ 백합, 뱀장어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

○ 중국 꼬막양식 중간배양장 선진지 견학 방안 강구

○ 시험장 관리‧감독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업무집중화) 분야별 중‧단기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직 중심 TF팀 구성

○ (연구개발) 지속적인 연구비 확보를 통한 과제수행 및 어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선진지 견학) 중국의 패류 선진기술 조사를 통한 패류 양식산업 발전 도모

○ (관리‧감독)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업무집중화) 핵심 전략품종 TF팀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지사님/’19.5.)

- 연구직·전문관 중심 어류, 해조류, 패류·무척추, 미래전략팀 4개의 TF팀 구성

- 현안대응, 역량강화, 미래전략 등 분야별 10대 전략과제 선정

○ (연구개발) 2020년 사업비 확보(187백만원) 및 장기적인 연구과제 수행

- 뱀장어 친어양성‧관리 공급 및 인공 종자생산 기술개발(’12~계속)

- 백합 모패 관리방법 규명 및 인공종자생산 기술개발(’13~’18)

○ (선진지 견학) 중국 패류양식 선진기술 조사 업무협의 개최(’19.12.)

- 참여기관(과학원 ‧ 道수산자원과‧ 도의회 농수위) 간 조사계획, 참석자 등 협의

○ (관리‧감독) 분기별 시험연구사업 현장점검 추진(’17~계속)

- 과제 추진율, 시설물·생물 관리현황, 연구노트 등 서류 작성 관리·점검

□ 향후 계획

○ 연구업무 집중화 및 성과 거양을 위한 직제 개편(’21~/3개 연구소&TF팀→4개 연구소)

○ 친환경 육성 공모사업을 통한 연구시설비 예산 확보로 시스템 구축

○ 중국 선진기술 견학 일정 검토(1차 4.29~5.2, 2차 5.6~5.9) 및 방문기관 협조

○ 정기적인 시험장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업무 추진 도모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수산경영과(550-0661)	담 당 자	박인배
협조부서	고흥지원, 목포지원, 영광지원 자원조성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참조기, 민어, 멸치 등 줄어드는 어종에 대한 대책 강구

○ 수산정책 수립 등은 어민과 밀접한 소통 강화로 의견 수렴하여 추진

○ 미래 수산먹거리에 대한 준비와 바다수온 상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의 피해 최소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개발) 기후변화 변화 대응 양식품종 생산·육성 및 품종개발

○ (소통강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어업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공감대 형성

○ (해양환경) 자동 측정된 해황자료 수집·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개발) 고수온 내성 품종개발 및 인공 종자생산·방류 연구 추진

- 고품질 김 신품종 개발(해풍1호, 해모돌1호, 신풍1호, 해풍2호) 및 양식어가 보급(’11~’19/590건)

- 두족류(주꾸미, 갑오징어, 참문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및 종자방류(’13~’19/2,202천마리)

- 참조기 우량 수정란 공급(’12~’19/46,000cc) 및 종자방류(’12~’19/78만)

○ (소통강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추진(10개 시·군, 12회, 444명 참여)

- 현장방문 수산정책 홍보 및 현장 애로(건의)사항 수렴

○ (해양환경) 어장관측장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설치·운영(’18~)

- 설치현황 : 7개소(신안 4, 목포 1, 무안 2)

□ 향후 계획

○ 환경적응력 및 우수형질을 가진 신품종 및 종보존 기술 개발

○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어촌현장 소통간담회 추진 및 현장 공감대 형성

○ 어장관측장비 확대시설(’20~’22년/총 115개소)로 예보강화 및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섬진강어류생태관(781-3665)	담 당 자	임용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놀이 문화와 체험문화를 접목(가상체험관 확대)하고 먹거리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마련하기 바람

- 영상관 빔프로젝터 교체(레이저 방식)

- 생태관 주변 휴식공간 확대

- 수달 암수 한 쌍으로 사육관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시시설 사전정비로 관람객 만족도 제고, 관람객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확충

○ 수달 암컷 입식으로 동물 복지 실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야외 쉼터시설 설치 위치 및 수량 검토 완료(‘19. 11.)

- 벤치 10여개(생태하천 4인석 5, 야외체험수조 3인석 5)

○ 영상관 빔프로젝터 램프교체 완료(‘19. 12.)

※ 기존 수은램프 구동방식 호환성 문제로 레이저램프(광원) 교체 불가

○ 수달암컷 입양 업무 협의(‘19. 12. 순천시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수달은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 제 330호) 및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포획 할 수 없음

○ 관람객이 선호하는 먹거리 편의시설 설문조사 실시 중(‘20. 1.~3.)

□ 향후계획

○ 수달 입식 관련 세부적 업무 협의 후 조속 추진(2월 중)

○ 관람객 쉼터 시설(벤치, 간이의자 등) 설치(3월 중)

○ 설문조사 결과 반영, 추경 예산편성(5월) 및 설계용역 후 시설 설치(12월 중)

과잉 생산에 대비한 전복 대체품종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수산종자연구소(550-0805)	담 당 자	오준영
협조부서	진도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전복에 대한 대체 품목 개발

연구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해삼양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복 육상양식장을 활용하여 양식이 가능한 품종 우선 선정

○ 해삼 연구를 위한 본예산확보 및 시험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불, 삿갓조개 종자생산 및 실내 양성시험 연구 추진(‘19)

- 삿갓조개 산란유발을 통한 유생 발달단계 구명

- 개불 완전양식을 위한 종자생산(5천 마리), 양성실험을 통한 먹이구명

○ 해삼 등 폐염전, 유휴지를 이용한 친환경양식 연구를 위한 예산확보(‘20)

- 염전을 이용한 차세대 전략양식품종 육성 시험연구비(76백만 원) 확보

□ 향후계획

○ 개불, 삿갓조개 등 전복 대체품종 양식 기술개발 및 어업인 보급

○ 실내외 양식시설 구축으로 산업화를 위한 해삼 시험연구 추진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2.
추진부서	수산경영과(550-0661)	담 당 자	박인배
협조부서	민물고기연구소, 자원조성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연구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방안 마련

○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대책 강구

○ 우수 연구과제는 어민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 해양수산국과 협의하여 정책 지원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갯벌자원) 갯벌 수산생물 자원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

○ (내수면어업)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 및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기술 개발

○ (소득증대) 우수 연구과제 성과공유를 통한 어업현장 개선 및 소득증대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갯벌자원) 2020년 예산 확보(131백만 원) 및 갯벌자원 증강을 위한 연구 추진

- 낙지 종자방류(’13~’19년/4개 군, 115천 마리) 및 주꾸미 종자방류(’13~’19년/4개 군, 1,920천 마리)

○ (내수면어업)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및 토산어종 종자생산 방류

- 잉어, 뱀장어 등 10개 품종 매입방류(’02~’19년/13개 시·군, 23,993천 마리)

- 빙어, 은어 수정란 이식방류(’19/5천만) 및 붕어, 잉어 종자 방류(’19/10만)

○ (소득증대) 2019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과제 사례집 발간(’19. 11.)

- 전남도‧유관기관‧어업인 간 성과공유 및 우수과제 사례집 제작‧배부(130부)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갯벌 자원조성 및 시군 기술이전을 통한 자원증강 도모

○ 내수면 생태계 보전 및 자원조성을 위한 토산어종 지속적인 방류 확대 추진

○ 정기적인 성과점검을 통한 우수과제 선정 및 2020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식품산업연구센터 소관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339-1250)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과 장비·예산 등이 필요함

○ 각 센터는 연구인력 확보, R&D 사업 확대 및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 인력·장비등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관련 국고 건의

- 기능성원료은행운영, 메디푸드 산업화 실증센터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 국고건의사업

- 농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능성표시제(안)에 대응을 위한 기능성      원료의 생산, 분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농식품생태계 조성 추진

- 농림부 국고건의 기본실시계획비 4.5억  ’20년 예산반영

- 공모사업 대비를 위한 용역연구추진(식품유통과) 0.38억 : ’19. 12.

□ 향후계획

○ 자체연구비확보를 통한 선행특허·기술 확보를 통한 R&D 추친

○「기능성 원료은행 운영」 농림부 공모사업 준비 : ’20. 2.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339-1250)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연구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남도장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거래 업체, 유통업체, 박람회, 로컬푸드, 농협,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 유통 방안 마련

○ 공동브랜드 홍보 및 차별화된 제품을 식품관련잡지, 주월간지 홍보

○ SNS,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마케팅 및 홍보, 판매

- 호남농업인 생산기업, 2018 농생명기술실용화대전, 부산국제식품대전 참가 및 다수의 홍보, 판매를 진행

○ 온라인몰 판매

- 신세계몰, 푸드앳홈, 옐로우비트, GSfresh 등 6개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

□ 향후계획

○ 기존의 유통망을 더욱 극대화 하여 매출 증대 예정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2, 1311)	담 당 자	김경일, 박세련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3개 센터를 포함하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행감자료를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기 바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원으로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음. 도의원이 이사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관위)와 농수산위원회(농수위) 행감자료 서식을 통일하여 동일한 서식에 맞춰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도의원을 포함하는 이사회 이사 구성과 관련한 검토

- 진흥원 각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6개 시․군 단체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진흥원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도의원은 진흥원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통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진흥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의 역할과 맞지 않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서식 통일 요청   : ’20. 8.

○ 이사회 이사 구성에 대한 자문(도 법무담당관실 등)   : ‘20.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4)	담 당 자	심아라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산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이를 보완하고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구분해 주기 바람

○ 행감자료 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사회) 이후 결산서 제출 : 도 상임위

○ 경제관광문화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향후계획

○ 2019회계연도 결산 이사회 승인 후 결산서 제출            : ’20. 3.

○ 행정사무감사(경관위, 농수위) 자료 서식 통일 및 용어 규정 : ’20. 8.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339-1250)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하기 바람

○ 자체개발한 연구성과는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구센터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기술이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의 기술니즈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공동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 성과와 특허 등을 활용한 해결점 모색(수요맞춤형 기술보급형)

○ 보유중인 특허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조사 및 필요 기업과의 기술 매칭(공공기관보유 기술 보급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천연보존재 및 건강기능성소재 등 기술이전 4건 완료

○ 수행 중인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개발 기술 3건을 수혜기업에 기술 이전 추진 중 (업무협약 완료)

- 수혜기업 : 농업회사법인(주)장흥식품, 강진된장영농조합법인, 복내마을영농조합법인

□ 향후계획

○ 기술이전 관련 수혜기업 협의회 개최 및 기술이전 3건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창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현장보급에 필요한 후속연구(R&BD)기술개발 지원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339-1250)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신성장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뒤늦은 연구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이를 제품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 특정업체가 아닌 여러업체가 다양하게 선정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연구사업은 개인별 연구가 아닌 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첨단 식품 가공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혁신식품 및 소비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식품개발, 천연물기반 식품첨가물 등 개발을 통해 미래식품전략산업의 新시장 창출 및 생태계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맞춤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사업

-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단백질 등 향후 새롭게 개발, 보급될 혁신적 식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국고건의 및 기획보고서 작성

- [메디푸드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기획 용역 착수보고	: ’19.12.20

- [고령친화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등 구축 관련 건의	: ’19.12.

○ 『천연안심소재산업화』 사업

- 천연보존제 등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물 기반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 천연보존제 3종 개발완료 및  기술이전 2건 완료

□ 향후계획

○「메디푸드 산업화 실증센터」 농림부 국고반영 추진	: ‘20. 6.

○ 기술이전을 통한 농식품연구성과 사업화 연계추진	: ‘20.(수시)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339-1250)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 년 동안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미생물공법(사료 첨가물, 분무)과 기계적 악취 저감 방법을 병행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축산악취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연구방식으로 연구全과정에 최종 수요자(축산농가, 민원) 참여 형태

○ 소규모 개별 축산 농가에 적용 가능한 악취저감 융합 소재 개발

○ 대규모 시설화 및 확산 시설과 같은 기계적 악취 저감법은 초기 비용 부담이 높아 대규모 축산 농가에 적용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창의형융합연구사업(지역현안문제해결형)

- 『전남축산농가 악취저감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연구과제 추진

○ 악취저감 사료소재 개발, 보급을 위한 현장부분(리빙랩) 운영

- 현장동물실험을 통한 악취저감효능 검정 및 돈육의 식품품질평가

○ 악취저감 효능 높은 효소/미생물 발굴 및 천연물 유용소재 탐색

- GRAS 균주 확보 및 소화 촉진, 스트레스 완화 천연물 도출

○ 사료첨가 복합효소제형 개발 및 미니돼지, 축산 농가 적용을 통한 악취저감 효과, 돈육 품질 특성 분석을 진행

□ 향후계획

○ `20년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부·청 공동)『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축산악취저감 분야 추진	: ‘20. 02.

○ `창의형융합연구사업[지역현안문제해결형] ‘전남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과제사업 3차년도 추진	: ‘20. 10. 19.

- 리빙랩 운영을 통한 개발/실증/제도개선을 포괄하는 토탈 현안문제     해결 솔루션 제공

○ 악취저감용 사료 첨가 복합효소 중심 시험 제형 도출 및 사료첨가 소재의 대량 생산

○ 리빙랩 기반 현장 적용 및 사료첨가제 급여 양돈의 생산성 분석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소관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1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과 장비·예산 등이 필요함

○ 각 센터는 연구인력 확보, R&D 사업 확대 및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결원 충원 및 계약직 연구인력 확보

○ R&D 사업 확대를 위한 해양수산부등 국고사업 건의,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기업수요조사를 통한 국가R&D 사업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인력 확보

- ’19. 5. 연구직 결원인력 2명 충원완료 (선임급 1, 주임급 1)

○ R&D 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국고사업 건의 2건)

- 해조류 이용 미세먼지 유발 질환 예방·치료 소재 개발(국비 3억 원)

- 해조류 프리바이오틱스 소재화 개발 사업(국비 5억 원)

□ 향후계획

○ ‘20년 신규 국가과제 수주를 통한 연구인력 추가 확보

○ R&D 사업 확대를 위한 과제기획 및 계획서 작성

- ’20년 국가 R&D 사업 수주를 위한 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지자체 연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21)	담 당 자	오수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남도장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발제품 지역 유통기업 위탁판매 계약 확대

○ 남도장터 등 온라인 및 SNS 판매채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개발제품 4종 상품화 추진          : ′18. 5. ~ ′19. 12.

- 젤리, 하루면역, 전복절편장조림, 해초두유 4종 개발

○ 위탁판매사업자 바다향기외 4개사 선정   : ′18. 5. ~ ′19. 12.

○ 제품 홍보 및 판매 추진                 : ′18. 5. ~

- 전복절편장조림(바다향기), 해초두유(씨플러스) 기술이전 완료 및 판매중

- 젤리 및 하루면역 2개사 위탁판매사업자에서 판매중

□ 향후계획

○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                  : ′19. 11. ~ ′20. 5.

- 남도장터 등 신규 온라인 및 SNS 판매채널 확대

○ 개발제품 지역기업 기술이전 확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2, 1311)	담 당 자	김경일, 박세련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3개 센터를 포함하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행감자료를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기 바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원으로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음. 도의원이 이사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관위)와 농수산위원회(농수위) 행감자료 서식을 통일하여 동일한 서식에 맞춰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도의원을 포함하는 이사회 이사 구성과 관련한 검토

- 진흥원 각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6개 시․군 단체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진흥원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도의원은 진흥원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통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진흥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의 역할과 맞지 않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서식 통일 요청   : ’20. 8.

○ 이사회 이사 구성에 대한 자문(도 법무담당관실 등)   : ‘20.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4)	담 당 자	심아라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산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이를 보완하고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구분해 주기 바람

○ 행감자료 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사회) 이후 결산서 제출 : 도 상임위

○ 경제관광문화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향후계획

○ 2019회계연도 결산 이사회 승인 후 결산서 제출            : ’20. 3.

○ 행정사무감사(경관위, 농수위) 자료 서식 통일 및 용어 규정 : ’20. 8.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1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하기 바람

○ 자체개발한 연구성과는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구센터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기술이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 채용을 통한 결원된 직원 충원

○ 해양수산 기업의 기술 수요조사 및 보유기술(지적재산권)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 5. 직원 채용을 통한 연구원 2명 충원

- 현원/정원 13명/15명에서 15명/15명으로 충원완료

○ 센터 개발제품 2종 기술이전 완료

기술이전명	기술이전 조건(천원)		기술수여업체
두유워너해초 제품개발	정액기술료 5,500천 원	경상기술료 총 매출액 2.0%	씨플러스 주식회사
전복절편장조림 제품개발	정액기술료 3,300천 원	경상기술료 총 매출액 0.5%	바다향기

□ 향후계획

○ 전남 해양수산 관련 기업(50개사)의 기술수요조사 실시 : ~’20. 5.

○ 보유기술(지적재산권) 홍보 및 기술이전 체결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1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뒤늦은 연구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 특정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선정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연구사업은 개인별 연구가 아닌 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장기 과제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센터 전략과제 육성

○ 해양수산 관련 기업조사를 통한 신규기업 발굴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 센터 전략과제 선정 후 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전략과제 육성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및 기획보고서 작성

- ’19년 전라남도 고도화기획과제를 통하여 과제기획 2건 추진

※ 미세먼지 유발 질환 예방 및 치료소재 개발, 해조 프리바이오틱스 소재개발 등

○ 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 현재 해양생명공학연구개발사업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팀 체제로 수행 중

□ 향후계획

○ 해양수산 신규기업 발굴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363-8993)	담 당 자	안병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월사업(수산물 고차가공 대용량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2020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함

○ 사업추진 중 발생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어야 하나 센터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였음

○ 예산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수산물 활용 고차가공 제품생산을 통한 가공사업 활성화

○ 동결건조 활용 산업용 생산시설 기반구축

○ 지역기업 수요시설 구축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축사업비 교부 결정                             : ’18. 12.

- 사 업 량 : 동결건조기 1,000kg×1대

- 사 업 비 : 10억 원(도비 3억, 군비 7억 / 출연금 교부)

- 사업기간 : ’18. 12. ~ ’19. 12.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소관

R&D 사업확대 방안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9506)	담 당 자	남효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과 장비·예산 등이 필요함

○ 각 센터는 연구인력 확보, R&D 사업확대 및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R&D 수행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건의 사업 발굴

○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는 국고건의와 같은 사업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각 팀의 연구 실무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TFT를 운영하고 이 TFT를 통해서 새로운 국고건의 사업을 발굴할 예정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개발 TFT 구성                       : ‘19. 11. 18.

○ 연구개발 TFT 1차 회의                   : ‘19. 11. 22.

- 국고건의 사업 가능한 과제 선발 및 자료 작성

○ 도 친환경 농업과 국고건의 자료 설명     : ‘19. 12. 24.

□ 향후계획

○ 국고건의 자료 수정 후 재 제출 예정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8993)	담 당 자	윤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남도장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사업자와 경쟁관계 여부 파악

○ 영리활동 가능한 영역이나 방법을 모색(법률, 규칙 등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개발 TFT 구성                       : ‘19. 11. 18.

○ 연구개발 TFT 1차 회의                   : ‘19. 11. 22.

- 국고건의 사업 가능한 과제 선발 및 자료 작성

○ 도 친환경 농업과 국고건의 자료 설명      : ‘19. 12. 24.

□ 향후계획

○ 전남도 소속 공무원 조직 및 산하조직과 연계하여 유통망 마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2, 1311)	담 당 자	김경일, 박세련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3개 센터를 포함하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행감자료를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기 바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원으로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음. 도의원이 이사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관위)와 농수산위원회(농수위) 행감자료 서식을 통일하여 동일한 서식에 맞춰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도의원을 포함하는 이사회 이사 구성과 관련한 검토

- 진흥원 각 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6개 시․군 단체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어 진흥원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도의원은 진흥원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통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진흥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의 역할과 맞지 않다는 의견임

□ 향후계획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서식 통일 요청   : ’20. 8.

○ 이사회 이사 구성에 대한 자문(도 법무담당관실 등)   : ‘20.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339-1314)	담 당 자	심아라
협조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산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이를 보완하고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구분해 주기 바람

○ 행감자료 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사회) 이후 결산서 제출 : 도 상임위

○ 경제관광문화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을 통일하고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

- 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조하여 추진

□ 향후계획

○ 2019회계연도 결산 이사회 승인 후 결산서 제출            : ’20. 3.

○ 행정사무감사(경관위, 농수위) 자료 서식 통일 및 용어 규정 : ’20. 8.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8993, 9506)	담 당 자	윤제정, 남효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하기 바람

○ 자체개발한 연구성과는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구센터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기술이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명 정원에 1명 결원(‘19. 10월 말 퇴사) ’20년 상반기채용 예정

○ 센터보유 기술을 기업들에 홍보하여 기술이전 가능 노력

○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술 소개 및 KIAT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센터 기술 적극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입주기업 간담회(센터 보유 특허 소개)

○ 센터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수주        : ‘19. 12. 1.

- 사 업 명 :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주관 : (주)마이크로비옴)

사업내용 : 센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균주(특허균주)를 통해 생산되는 생물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친환경 세척제 개발

□ 향후계획

○ 2020년 상반기 채용 수요조사 완료 및 진행 중

○ 센터 특허 기술 이전 후 사업 진행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9506)	담 당 자	남효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뒤늦은 연구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 특정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선정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연구사업은 개인별 연구가 아닌 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과제 수행을 위한 선행연구 등 비용마련 대책 강구

○ 농업 분야의 기업연구 활성화를 위해  부설연구소 신설 도움

○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연구개발 과제 제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제 성과로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연구사업 수주

○ 여러 기업과 면담을 통해 과제 제안 진행

□ 향후계획

○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 2020년 새로운 R&D 과제 공모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8993)	담 당 자	윤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청년마을로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고유 업무와 성격이 다름

○ 앞으로는 연구센터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센터 연간운영비 45.6억 원 중 도, 군비 4.5억 원은 10%에 해당. 나머지 41억 원의 운영비를 벌어야 하는 열악한 구조 탈피 노력

○ 미래지향적인 연구분야 등 중대형 과제기획 및 수주 노력

○ 임대료, 장비사용수익 활성화, R&D 분야 집중으로 생산성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부분 마을기업은 농수산분야 기업으로 534개 기업 지원

○ 청년일자리 1000여개 발굴 및 지속가능 일자리창출 연계

○ 전남청년인구 유출방지 838명, 타 시도에서 전남전입 122명

□ 향후계획

○ 도내 여러 기관장 친환경센터 수행에 적극 반대하고 있음

○ 2020년 11월 말까지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19. 11. 13.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363-8993)	담 당 자	윤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 년 동안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미생물공법(사료 첨가물, 분무)과 기계적 악취 저감 방법을 병행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악취 및 폐수발생이 없는 실증사업

○ 3D 시뮬레이션, 병해충확산방지 필터 실증 등

○ 축산에 ICT 접목 지능화된 농장 비즈니스모델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취 및 폐수없는 ECO 실증 BM개발 과제 전남도에 제안

○ 한국공기안전원, ㈜비엔이텍과 과제협의

□ 향후계획

○ 창의융합사업단 악취저감 국채과제사업의 3차년도 사업 수행

○ 실증사업이후 축산농가 보급 확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12	65	47	4	3	1	0	0	0	23	9	14	79	48	31	6	5	1
전라남도교육청	77	42	35	3	2	1	0			14	6	8	58	32	26	2	2
직속기관	13	7	6	0			0			4		4	7	6	1	2	1	1
교육지원청	22	16	6	1	1		0			5	3	2	14	10	4	2	2

□ 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교육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시정	완결
2	•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시정	추진중
3	• 학교내ㆍ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권고	추진중
4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시정	완결
5	•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권고	완결
6	•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권고	추진중
7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권고	완결
8	•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권고	완결
9	•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권고	완결
10	•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권고	완결
11	•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권고	완결
12	•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권고	완결
13	• 이동 과학버스 증차 방안	권고	추진중
14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권고	추진중
15	•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권고	추진중
16	•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개선	완결
17	•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권고	추진중
18	• 기초ㆍ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권고	추진중
19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권고	추진중
20	•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권고	완결
21	•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개선	추진중
22	•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권고	완결
23	•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권고	완결
24	•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개선	완결
25	•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권고	추진중
26	• 내신성적 관리 강화	권고	완결
27	•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권고	완결
28	•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권고	추진중
29	•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개선	추진중
30	•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권고	추진중
31	•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권고	완결
32	• 수석교사ㆍ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개선	추진중
33	•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권고	완결
34	•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개선	추진중
35	• 예ㆍ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권고	추진중
36	•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권고	완결
37	•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권고	완결
38	• 배움터지킴이ㆍ통학차 도우미 처우 개선	개선	추진중
39	•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권고	완결
40	•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권고	완결
41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추진중
42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권고	완결
43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개선	완결
44	• 명시이월ㆍ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권고	완결
45	•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권고	추진중
46	•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권고	추진중
47	• 장애인고용 대책	권고	추진중
48	•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개선	추진중
49	•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권고	완결
50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권고	완결
51	•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권고	추진중
52	•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개선	추진중
53	•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개선	완결
54	•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개선	완결
55	•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권고	완결
56	• 18개 시ㆍ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권고	완결
57	•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권고	추진중
58	•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건의	완결
59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건의	완결
60	• 무단결석 대책	개선	완결
61	•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권고	추진중
62	• 학생 자치활동 강화	권고	완결
63	•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권고	추진중
64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권고	완결
65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권고	완결
66	•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추진중
67	•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권고	추진중
68	•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권고	완결
69	•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추진중
70	•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권고	완결
71	•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권고	추진중
72	•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권고	완결
73	•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권고	추진중
74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권고	추진중
75	•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전문가 역량강화	권고	완결
76	•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권고	완결
77	• 전라남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권고	추진중

【직속기관】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 방안	권고	완결
2	•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ㆍ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개선	추진중
3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권고	완결
4	•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개선	추진중
5	•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권고	완결
6	•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권고	완결
7	•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권고	완결
8	•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개선	추진중
9	•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권고	완결
10	•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완결
11	•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추진중
12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건의	추진중
13	• 자연탐구수련원 환경ㆍ시설 개선 철저	권고	추진중

【교육지원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학교 음ㆍ용수 관리 철저	권고	완결
2	• 영ㆍ호남 교류 행사 유지 강구	권고	추진중
3	•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권고	완결
4	• 영양교사 업무 경감	권고	완결
5	•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개선	추진중
6	• 여수 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권고	완결
7	•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건의	완결
8	•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권고	추진중
9	•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권고	완결
10	•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권고	추진중
11	•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권고	완결
12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개선	완결
13	•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시정	완결
14	• 무상교복 구입ㆍ관리감독 철저	개선	완결
15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권고	완결
16	• 교직원 사택 운영ㆍ환경 개선	개선	완결
17	•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개선	추진중
18	•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권고	완결
19	•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건의	완결
20	•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권고	완결
21	• 기록물 관리 강화	권고	추진중
22	•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완결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 교육참여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자문기구이므로 조례상 문구도‘자문’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 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 중복 해소 방안과 교육참여위원회 자체적 예산 운영 편성은 적절하지 않아 해소 필요

○ 교육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인격이 다른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교육참여위원회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명확화하여 교육참여위원회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관련된 규정에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에 중복 참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필요

시정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2019. 12. 17.)을 통해 자문기구로 명료화함

○ 교육감 소속 위원회 운영 중 타 위원회 중복 참여 지양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 중복되지 않게 운영 중임

○ 교육참여위원회는 자체적 예산 운영 편성을 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과 설치 시 위원의 중복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도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2.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 다른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동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

○ 단순히 주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민추천교육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 재검토 필요

시정

□ 추진내용

○ 2019. 3. 1.자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추진 시 세출예산체계상 동일한 세부사업인 교장공모제 운영 예산을 사용함(약 1,100만원 집행)

○ 2019. 9. 1.자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추진 시 세출예산체계상 동일한 세부사업인 교육전문직 임용 예산과 교장공모제 운영 예산을 사용함(약 1,800만원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는 예산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2020. 3. 1.자 주민추천 교육장임용제 미실시

- 2020. 9. 1.자 주민추천 교육장임용제 실시를 위해 추경예산 반영에 노력

○ 성과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추진중

3. 학교내ㆍ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학교차별 대책 및 실태조사를 권고했으나, 기숙사 학생들 관련한 공문만 보낸 게 전부로,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안마련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기숙사 운영 지침에 ‘학교장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 선정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도록’이라는 문구 삽입하여 안내함 [교육과정과-1167(2019.1. 23.)]

- 2019학년도 입사 학생 선정 기준(1순위)에서 성적우수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20%감소(41%→21%)

□ 향후 추진계획

○ 학내 차별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학생 인권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예정시기: 2020. 9월

-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추진중

4.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현황은 전체 810교 중 101교(12.4%)로 학생 참여 학교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시정

□ 추진내용

○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2019. 4. 4.)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한 사항을 학생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제안 가능

○ 학생참여 확대를 위한 각급학교 안내

-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시 조례 개정사항 안내[정책기획관–8833 (2019.4.18.)]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사항 반영한 규정 개정 추진[정책기획관–8833 (2019.8.19.)]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견 제안 절차 안내[정책기획관–10380(2019.10.2.)]

-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적사항 및 활성화 방안 알림 [정책기획관–326 (2020.1.10.)]

□ 향후 추진계획

○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점검 및 환류

완결

5.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 학생 자치공간 조성현황을 보면 전체 827교 중 43%가 구축되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13%에 불과하므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자치 공간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연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현재 학생자치 공간 13%인것은 특수학교로 8교 중 1교로 구축되어 있으며 2020년 1교(25%) 추가 지원 예정

○ 고등학교는 142교 중 105교(73.9%)가 구축되어 있으며, 2020년 추가로 14교(83.8%) 지원 예정

○ 학생자치 공간 조성도 학교공간혁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완결

6.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 현재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아동)에게는 매년 20 ~ 30만원씩 장학금 지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기피로 인해 도청에서 파악하는 학생 수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매년 상이하여 도청과 협력을 통한 소년ㆍ소녀가장의 정확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 전남가정위탁센터 등 쉽게 지원 가능한 기부단체 활용을 통한 기부대상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소년소녀가장 학생의 경우 대부분 조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진로상담이나 기타 상담 창구 확대 및 지급액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 개선 필요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도청 및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정위탁학생 현황 자료를 공유하여 도내 재학 중인 소년·소녀학생가장 및 가정위탁학생 명단 연계 관리

- 신규 가정위탁학생 신청 시 주민센터에 우리도교육청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비치 협조

○ 2020년부터 소년·소녀학생가장(가정위탁학생 포함)과 교육가족 간 결연 후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후원 [지정기탁, 정기적 후원 가입]

○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내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상담 확대 추진

○ 관련 조례 제정 후 인상 검토 추진(상반기)

추진중

7.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 안전 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1개월 이상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2019. 10. 31.기준, 단위: 명)

급별	학교 수	학생 수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학생 수
중	19	6,764	59
고	69	27,733	2,041
계	88	34,497	2,100

○ 전체학생 수 대비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학생 비율

(2019. 10. 31.기준, 단위: 명)

급별	학생 수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 학생 수	비율(%)
중	45,667	59	0.13
고	52,752	2,041	3.87
계	98,419	2,100	2.13

○ 2019학년도 학교급별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

- 중 3, 일반고 3: 희망학급당 2시간 실시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 ~ 3학년: 학급당 2시간 의무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중학생 및 일반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혁신교육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강화(미래인재과)

완결

8.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 지난해 행정사무원 호봉제 통합 되는 과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근거

-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7. 임금협약(2017. 11. 30.)

- 2018학년도 행정사무원(비호봉제) 호봉제 전환 계획[예산정보과-18850(2017.11.24.)]

- 연봉제 행정사무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노·사간 협의회(2018. 2. 27.)

○ 연봉제 행정사무원의 호봉제 전환 절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17년 임금협약에서 기존 연봉제 행정사무원(61명)을 2018. 3. 1.부터 기존 임금보수체계를 감안하여 적정한 임금 수준의 호봉제로 전환토록 협약

- 기존 연봉제 행정사무원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잡급 등의 경력을 모두 인정한 전체 경력의 30%를 호봉으로 획정하였고, 이 중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14명은 노·사간 협의회를 통해 1호봉 상향 승급함

완결

9.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 학교폭력 관련사건은 대부분 사전 초동 대처를 통해 가해자 ㆍ 피해자로 가기 전에 해결했던 경우가 많아, 지역별 상담횟수에 따른 전문상담사 배치나 인력충원 필요

○ 전남의 가정형 Wee센터의 경우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추가로 가정형 Wee센터 확대 방안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Wee센터 인력 충원

- 학생수, 학교폭력심의건수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음

- Wee센터 내 2019년 133명(전문상담순회교사 57명, 전문상담인력 76명), 2020년 총 143명(전문상담순회교사 67명, 전문상담인력 76명 배치(센터별 5~8명 배치))로 2019년 대비 10명 증가

○ 가정형 Wee센터 운영 개선

-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구)상사초쌍지분교(폐교)부지 활용 이전(2019. 12.)

- 가정형Wee센터 평가 및 컨설팅(2019. 10.)

- 가정형Wee센터 내실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 추가 배치

○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신규 구축(무안, 2020년 8월 완공 예정)

완결

10.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 학교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 학업중단 및 위기 청소년 발생 시 곧바로 관련기관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예비 학생이기 때문에 예산 증대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계획[학생생활안전과-681(2020.1.14.)]

- 본청 및 22개청 주관 민ㆍ관 협의체 구축 및 정례 및 수시협의 실시 안내함

○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위탁,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 매뉴얼 개발ㆍ보급 및 교육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

추진 사업명	예산(천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135,000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421,450
적응력배양과정	10,000
지역사회 대안교육 기관 지원	436,000
합계	1,002,450

□ 향후 추진계획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 교부, 사업 점검 및 지속적 연수 실시

완결

11.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 학생부장 기피현상으로 학생부장은 보통 발령되자마자 맡는 경우도 있고 업무경력이 짧은데 맡는 경우가 많아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교사들의 보직교사 기피 및 교권침해 등 교원 사기저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열정 있는 교사가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책임교사 인센티브 관련 사업 운영

-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 강사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교원 국외연수 추진(연간 20여명)

- 학생부장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2020학년도 학교자율선택 사업으로 책임교사 수업 강사지원 희망하는 학교 확대 지원 예정(약 300교 예정)

○ 학생부장 경력자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센티브 부여 협의 예정

완결

12.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소통하려면 경험이 있는 경력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나 교육지원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 신규공무원 배치 시 시·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하고, 교육지원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경력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근무 유도 방안 마련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보직관리규정 개정(2020. 7. 1. 시행)을 통한 경력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근무 유도 방안’ 마련 시행

- 전보가점 2배(매월 0.05점 → 매월 0.1점) 상향 적용(2020년 7월부터)

- 교육행정6급 본청 전입 시 가점 차등 부여(2023년 1월부터)

○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평정

- 교육지원청 7급 이하 근무자 및 6급 학교지원센터 근무자

○ 신규공무원 배치

- 경력공무원의 전보희망에 따른 우선배치 후,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결원 지역(기관)에 배치

-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직렬의 경우 시·군별 특성 및 경력을 고려하여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경력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근무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근무성적평정 시 교육지원청 근무자 우대 평정으로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다경력자의 교육지원청 근무 유도

-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우대방안 마련

·인사제도설명회 시(상반기 권역별, 하반기 지역별) 의견 청취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회의 개최(분기별)를 통한 의견 수렴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자체 보직관리규정 정비 실시(지도)

완결

13. 이동 과학버스 증차 방안

○ 이동 과학버스가 1대 밖에 없어 실제 필요한 곳도 3년에 한번 체험하게 되어 이동과학버스 증차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이동 과학교실 운영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차’가 아닌 ‘증원’이 필요

- 2019. 3. 1.자 이전: 4인 1팀(교육연구사, 파견교사, 실무사, 운전원)

- 2019. 3. 1.자 이후: 3인 1팀(파견교사, 실무사, 운전원)

○ 2019. 3. 1.자 창의교육부 교육연구사 감소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신청학교 수에 비해 이동 과학버스 체험 선정 비율이 35.4%로 낮음

□ 향후 추진계획

○ 이동 과학교실 증회 운영을 위해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및 실무사 인원 충원 요청

○ 전문 운영인력 확보로 체험코너 다양화 및 수요자 선택 기회 제공 필요

추진중

1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 곡성 미래교육협력센터 사례가 마을교육공동체 전남의 미래로 생각되어 미래교육협력센터와 나주 및 해남 학교지원센터 운영 모델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

○ 민ㆍ관ㆍ학거버넌스 형태인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는 처음 시험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지자체-도교육청-직속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요인 예방

○ 전남은 도서가 많으므로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성과를 홍보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조직 운영 사례 보급[혁신교육과-23143(2019.12.12.), 전남혁신교육지구2.0 추진계획]

- 혁신교육지구2.0 추진계획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구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곡성 미래교육협력센터 및 순천, 구례 등의 사례를 홍보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을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혁신교육과-22884(2019.12.11.).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 지침]

- 마을학교 공모사업 지침을 통해 중심마을학교 활동가에 대한 수당은 ‘추진사업에 따라 규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안내함

(활동 내용에 따라 서류제출 시 여비, 심사, 컨설팅 등의 수당 지급)

○ 지자체-도교육청-직속기관간 협력체제 구축[혁신교육과-23143(2019.12.12.), 전남혁신교육지구2.0 추진계획]

- 2020년 혁신교육지구 내 협력적 사업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단위와 시군단위 운영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전남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자체-도교육청-직속기관-민간주체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임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홍보와 활성화 방안[혁신교육과-23143(2019.12.12.), 전남혁신교육지구2.0 추진계획]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홍보 및 마을학교 간 정보공유,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계획(2월 ~ 5월)임

□ 향후 추진계획

○ 전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임

○ 곡성, 구례, 순천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정되어 전남의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예정임

추진중

15.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의존수입이 높은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지출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재정전문가 양성 등 다각도의 방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세수 감소 및 보통교부금 산정 변경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우리 도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 2020년 보통교부금 산정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도 의견(개선 요구 사항) 제출

·교육부 방문 협의: 2020. 1. 6.

·공문 제출: 2020. 1. 10.(예산정보과-385)

○ 2020년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성과 분석 및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사업 분석 및 검토를 위한 TF팀 운영

·폐지사업(11과, 61건, 26억원)

·사업 통합, 축소 사업 발굴 등

□ 향후 추진계획

○ 자체 수입 확보 노력

-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비법정이전수입 확대 노력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분석 및 검토

- 주요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검토 추진

추진중

16.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 지역교육지원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및 용역관리 입찰 선정 결과를 보면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공고문은 동일한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KC 인증과 CA 인증 성적표를 비교 분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공기청정기 입찰 시 선정기준 등 안내[체육건강과-11148(2019.7.3.)]

-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과 규격, 제품사양 등을 제시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KC,  KS, 환경마크 등) 및 CA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에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공기청정기 사양 등 안내 예정

완결

17.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학과개편과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농업계열 특성화고에 영농화된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필요

○ 또한, 특성화고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성화고 모집방식이나 신입생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취업률 제고, 자유학기제, 진로진학,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과개편 및 산학협력 강화

- 2019.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전남 직업교육 체제개편 추진 방안[미래인재과-4713(2019.3.15.)]

·미래산업사회의 취업률 역량강화 방안 마련

·산·학·관 연계체제 구축

- JoBs교육 산·학·관 협약(2019. 5. 20.)

- 학교 설치 및 체제개편 협의회(2회)

- 교육부 학과개편(재구조화) 8교 선정

- 학과개편 승인 4교

○ 2019년도 특성화고 기자재 구입비 교부[미래인재과-24263(2019.11.28.)]

- 전남생명과학고: 229,100천원 교부

○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을 위한 직업교육 인식개선 노력

- 장학사 및 진로체험코디네이터 대상 인식개선 협의회 3회 개최

- 직업교육 인식개선 홍보 TF위원(11명) 및 직업계고 진로 홍보단(22명) 구성 및 운영

- 중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과설명회 6회 운영(약 2,000명 참여)

- TV 방송 15회 및 언론 보도 30회, 홍보책자 5종 발간 및 보급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 각종 취업지원 활동

- 전남 직업교육 홍보 및 취업박람회 개최

- 특성화고 홍보 광고 및 홍보 부스 운영, 특성화고 홍보자료 제작ㆍ보급 10,000부

- 기업맞춤교육 학교-교육청-전라남도-기업(81개 기업체) 협약 체결(2019. 5. 20.)

- 컨설팅단(전문가집단 24명) 운영을 통한 취업률(질) 제고 지원(상시)

- 고졸 취업 및 고교학점제 확산 우수학교 시상(15교 120명, 6,600천원, 2019. 11. 28.)

- 좋은 일자리 취업성공 수기 및 직업교육 사진 공모전 표창(19교 32명, 3,800천원)

○ 직업계고 혁신 T/F 구성 및 협의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20. 학과 개편(재구조화) 교육부 연계 추진

○ 2020. 자체 학과 개편 추진

○ 산·학·관 연계추진 확대 및 시스템 구축

○ 전남 농업계고 혁신방안 정책 발표(2월)

○ 직업계고 인식개선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중 3년 담임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직업계고 정책 안내(2020. 6월중)

○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직업계고 혁신 TF 운영 및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빅데이터, AI 관련 학과 개편 추진

추진중

18. 기초ㆍ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 전라남도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교직원수는 매년 증가하며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으나 교육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은 2017년 1,249명, 2018년 2,026명, 2019년 1,705명으로 매년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상, 학습공동체, 멘토링제 등 다양한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특정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병행

권고

□ 추진내용

○ 기초학력 조기예방 연수 추진

-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대상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연수 1,505명 이수

- 권역별(무안, 나주, 순천) 읽기곤란 및 읽기유창성 지도방법 연수 4회 실시

○ 초등학교 읽기곤란 학생 지원

- 읽기특성 체크리스트 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다요인 학생 110명 대학, 병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심층진단 및 치료 지원

○ 초등 1~2학년 문해력 및 수해력 지도자료 개발 보급(각 2,000부)

□ 향후 추진계획

○ 읽기곤란 학생 전문기관 연계 추진

○ 초기 문해력 및 수해력 전담교사 배치

○ 전남기초학력지원전담팀 구축·운영

추진중

19.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독서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학교도서관 학생 개방시간 개선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높여 학생 국어교육 메카로서의 역할 방안을 마련하고,

○ 사서교사의 지속적인 확충과 직무연수 확대 및 시·도 교육청간 다양한 교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독서교육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여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확대

○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학교도서관 관계자 연수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천으로 독서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통합적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운영, 교원 역량강화 연수, 독서동아리 운영 등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미배치로 담당교사만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지원

○ 3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중 서부권역 담당 센터(목포공공도서관)에서 사서교사뿐 아니라 순회사서,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수 진행 예정

추진중

20.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키는 ‘혁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능중심으로 배치되어있는 직속기관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에 학교현장의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으로 학교현장 업무지원 기능을 하는 학교지원센터 전면 확대 시행(10청 → 22청)

○ 직속기관의 축소(14개 → 12개) 및 개편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도모

- 학생수련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수련장(6개 분원) 학생교육원 소속으로 개편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기존 수학, 과학에 IT를 결합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교육원을 창의융합교육원으로 개편

- 교육시설 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감리단을 부교육감 직속 감리담당관으로 재편

완결

21.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 지금까지 폐교매각대금은 교육환경개선경비로 투입돼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폐교매각 시 장학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등 학교 설립에 헌신하셨던 분들의 자긍심이 반영되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선

□ 추진내용

○ 폐교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기금 조성 방안 검토[재무과-38118(2018.11.29.)]

- 재원: 공유재산 처분(매각 등) 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

- 용도: 재산 형성적 교육현안사업(지역주민 교육현안사업 포함) 및 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가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기관 설립 지원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추진

추진중

22.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 3D프린터 보유는 현황 대비 활용도가 낮아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법에 대한 연수 철저

○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AR, VR교육 실시와 ICT 관련 민간 경력자문관 등 위촉 필요

○ ICT활용교육 불용률은 90.1%이며, 소프트웨어, 교육행정정보화 예산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필요 없는 예산 조정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동계 교원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안내[미래인재과-23838(2019.11.25.)]

- SW교육 및 ICT교육 관련 융합메이커, 실감콘텐츠(AR/VR) 등 15개 연수과정 운영

○ 3D프린터 보유 학교 교직원 연수 및 관리 안내[미래인재과-22440(2019.11.13.)]

- 3D프린터 교직원 연수 및 관리 철저, 소재(필리멘트)의 친환경 인증물품 사용, 실험실습 시 사용자 안전 관련 등 안내

○ ICT활용교육 중 불용률이 높았던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을 2019. 12월에 완료

-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낙찰차액은 제2회 추경에 감액 조치

- 2019회계연도 말 기준 ICT활용교육 불용률은 0.2%임

□ 향후 추진계획

○ 3D프린터 등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역량강화 과정 지속 운영

○ 전문적 역량을 갖춘 대학 교수 및 전문기관 연구원을 SW교육 및 ICT교육 관련 운영지원단으로 위촉하여 컨설팅 실시

○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완결

23.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 교원학습연구년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이라는 비판 있어 체계적인 인원관리 및 연구계획수립이 필요하며,

○ 행정전문리더과정은 종합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소수에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전남형 학습연구년제 운영 계획 전면 개편

- 자율과정과 미래교육과정으로 과정 개편(자율과정 15명, 미래교육과정 30명), 교원의 전문성 심화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 자율과정: 전라남도교육정책연구소 파견, 주 1회 의무 출근, 연수과정 확대

- 미래교육과정: 전라남도교육연수원 파견, 상반기 집합연수 및 팀 연수 집중 운영, 후반기 시·군 학교혁신지원단과 연계한 지원활동 실시

○ 일반직공무원 행정전문리더과정 운영

-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5급 승진심사대상자는 교육 이수가 의무화(2025년 시행)되어 최근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전남교육 혁신을 위한 문제해결력 및 직무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향후 연간 계획에 따라 5급 승진심사 대상자는 의무화 시행 전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미래교육과정 연수자는 연수 후 22개 시·군 학교혁신지원단 연계 활동 역할 부여

- 2021년부터 정년 잔여 8년 이상인 자로 선발제한 조건 강화

○ 행정전문리더과정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면접 등 선발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습의지가 높은 교육대상자를 엄선하고 운영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음

완결

24.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 최근 5년 동안 데스크탑 구매현황 분석 결과 68%가 특정회사 제품으로 확인되어 특혜 없는 공정한 계약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컴퓨터구입 시 CPU 규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2018년, 2019년 컴퓨터 구입 시 CPU사양을‘인텔’로 명시하고 공고하여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물품선정 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개선

□ 추진내용

○ 각급학교 보급 PC 규격 선정 검토(안)[예산정보과-8042(2019.5.23.)]

○ 2019년 저소득층 학생 보급 PC 규격 재선정 안내[예산정보과-8042(2019.5.23.)]

○ 컴퓨터(본체) 규격 선정 시 참고사항 안내[예산정보과-8042(2019.5.23.)]

○ 데스크톱 컴퓨터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제안공고)에 의거 계약 추진

○ 2018년부터 특정회사의 제품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급학교 보급 PC 구입시 동부권·서부권 권역을 나누어 제안공고 추진함

- 2019년 5월부터 각급학교 보급 PC 구매 시 CPU 규격을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지정하지 않고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도록 개선하고, 해당 과(교육복지과, 미래인재과)에 안내함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및 통합계약 활성화 방안 안내[재무과-5605(2017.2.24.)]

○ 각급학교 PC 보급을 위해 물품규격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규격을 선정한 후,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계약 방법에 의거 규격에 맞는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 맞는 PC가 보급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정보업무 담당교사 및 전산직 공무원 등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완결

25.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 학생부 종합전형은 농어촌학교가 대부분인 전남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시확대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시확대에 따른 학교시험 수준 상향 및 학력 증진 방안 필요

○ 전남은 수시 비중이 매우 높아 정시 확대에 방점을 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일반고 진학지도 방안 수립 TF 운영 계획 수립[교육과정과-31426(2019.11.14.)]

-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응하는 일반고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TF 운영

- 현장 의견 수렴: 학교장, 교감, 교사

- 시기별(2021, 2022~2027, 2028) 대입 대비 일반고 진학지도 지원 방안 마련

- 진로진학중심 학교운영 방향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일반고 진학지도 방안 수립 TF 회의

○ 일반고 진학지도 방안 발표(2020. 2월)

○ 일반고 진학지도 방안 안내(2020. 2월)

○ 일반고 진학지도 방안 홍보(2020. 3월)

추진중

26. 내신성적 관리 강화

○ 시험지 유출, 재시험 학교 증가는 전남교육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관리 강화 및 학사관리에 대한 학교 소속 직원들의 책무성 강화 교육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생평가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 상피제(교직원과 자녀가 동일교에 근무(재학)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추진

·공립 교직원 인사 시 자녀 재학 학교를 피해 전보희망도록 안내(교원인사과)

·사립 교직원은 같은 재단 소속의 다른 학교 배치 권고(교원인사과)

·학생은 교직원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교육과정과)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동일교 근무 경우 교직원 평가 관련 업무 배제(교육과정과)

- 정기고사 시 평가 단계별 점검 강화

- 시험지 보안 강화를 위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의무화(중·고 100% 설치)

-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중 14명, 고 14명 구성)

- 학생평가 비위자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학생평가 현장 안착

- 학기별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및 역량강화 설명회 실시(2019. 4회 실시)

- 과정중심평가 역량강화 연수 실시

- 과정중심평가 자료 개발 및 보급

- 평준화지역(목포, 순천, 여수) 일반고 교감 협의체 운영(지역별 1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학생평가 공정성 제고 지속 추진

- 상피제 추진(2020. 1월 학생 배정, 2020.  3. 1.자 인사)

- 정기고사 시 평가 단계별 자체 점검 강화(연 4회 20%씩 현장 점검)

-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컨설팅 지속 운영

○ 단위학교 의견 수렴을 통한 학업성적관리지침 개정(2019. 12. ~ 2020. 2.)

○ 부적정 사례 및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연수 및 확인 점검을 강화

완결

27.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 2019년 학생도박 관련 조례제정에 따라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온라인도박이나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실시(85교)

○ 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도박) 실시(100교)

○ 전남학생 도박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학교 안내(2019. 10. 10.)

○ 중·고(390교) 교감 대상 학생 도박문제 예방 강화 연수(2019. 11. 18. ~ 11. 19.)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 도박문제 표본추출 실태조사 실시(2015년, 2018년 실시, 3년 주기)

○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한 사이버 도박예방 교육 강화(연간 10시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대상별(학생·교원·학부모) 예방교육 확대

○ 도박 예방·치유 프로그램 선도학교 운영(5교)

○ 도박중독 학생 치료비 지원(1인당 2,000천원)

완결

28.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 섬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섬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고 섬의 날 교육행사 필요

○ 여수의 경우 섬지역 고등학교가 2군데로 중식은 무상제공이 되나, 조식과 석식 제공 필요

○ 여남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조식을 제공 중이나, 내년에는 중단예정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섬지역 학생들 교육과정 지원 예산 반영

- 도서학교 해양과학체험 운영(15,440천원)

- 도서벽지학교 화상교육 지원(174,000천원)

- 섬학교 이동 S/W에듀체험버스(351,645천원)

- 섬학교 방과후운영비(564,600천원)

·1교당 1,500천원에서 2,500천원으로 증액

○ 도교육청 내 관련부서 협의(2019. 10월)

- (대상)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관련 부서 담당자 협의

- (내용) 섬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조ㆍ석비 지원 현황 및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및 「전라남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상 수업일의 점심급식에 한하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석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학교 특성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비 지원 및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고등학교 조석식비 일부 지원하고 있음.

고등학교 조·석식비 지원 현황

소관	대상	목적사업비 지원 내용
교육과정과	기숙형고 14교	기숙사비 지원 (일반 월 30천원, 사회적배려 월 200천원)
미래인재과	특성화고 42교	기숙사비 지원(월 부담금의 50%)
행정과	거점고 9교	기숙사비 지원 (일반 월100천원, 사회적배려 월200천원)
체육건강과	도서지역고 9교	비만예방ㆍ체력향상 프로그램 (`19년 한시사업) - 기숙사생 조식 지원(지자체50%, 교육청 50%)

※ 일부 소규모 학교의 조·석식 급식비 지원 시 학교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향후 추진계획

○ 2020 섬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3월중)

- 섬지역 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할 계획임

○ 섬지역 학교가 위치한 지원청·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섬의 날 교육행사 추진

○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섬지역 학교는 해당 지자체(시ㆍ군청)와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추진중

29.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학생 안전 사고 예방 철저

개선

□ 추진내용

○ 교육부 교내 보차도 분리 가이드라인 추진계획에 따라 보차도 미분리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학생생활안전과-22097(2019.12.30.)]

□ 향후 추진계획

○ 공문 교내 보차도 분리 가이드라인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보차도 분리 추진계획 수립 추진

추진중

30.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 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레탄트렉, 마사토 등 운동장 설계 및 조성은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시설과): 8교

- 사업 추진(설계 진행 등) 시 학교 의견 청취 등 현장 의견 고려 후 업무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자연과 어울림 운동장 사업 추진(체육건강과)

- 목적: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별 맞춤형 운동장 조성,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

- 대상교: 5교

- 사업비: 150,000천원(교당 30,000천원)

- 절차: 공모 신청 안내→접수→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자문지원단 평가→선정→사업비 재배정(교부)→결과 보고(안) 작성

추진중

31.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청소 및 교체 필요

○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된 수련장은 공용 취사도구나 침구시설(매트리스 등) 주기적인 관리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특성화고 기숙사 지원비(청소 및 침구세탁) 교부[미래인재과-23526(2019.11.21.)]

- 기숙사 운영 특성화고 42교(마이스터고 4교 포함)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기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132,400천원) 교부

○ 각 수련장별로 세탁예산을 세우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2019년 최소 4회(나로도수련장)부터 최대 10회(송호수련장)까지 침구류 세탁을 하고 있음

○ 수련장 침구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안내[학생생활안전과-843(2020.1.17.)]

□ 향후 추진계획

○ 기숙사 매트리스 등 전반적 위생관리 철저에 관한 공문 안내 예정

완결

32. 수석교사ㆍ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 본연의 업무로 강의 및 출장 가는 경우 소속학교 업무 공백에 점검하고 소속기관 강의료 지급에 대한 적절성 검토

개선

□ 추진내용

○ 수석교사 역할 정립을 위한 수석교사 대표자 협의회 개최(연 3회)

- 수석교사는 직무(수업지원, 교사연구활동지원) 활동 시 소속학교를 우선으로 함을 안내

- 저경력교사, 신규교사를 위한 수업, 평가, 생활지도 컨설팅을 연 10회 이내로 권장하고 수석교사 업적평가에 반영함

○ 2019. 파견교사 강의출장 현황 파악

- 파견교사 수: 17명

- 강의출장 현황: 8명 208시간(업무지원강의)

- 강의료 지급에 대한 적절성 파악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준수

·예산편성지침의 교육강사수당 기준액 준수

□ 향후 추진계획

○ 수석교사 강의료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

○ 파견기관의 장이 파견교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을 허가하고, 강의출장자가 행동강령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안내

추진중

33.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유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대책 수립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및 학생생활교육 안내[학생생활안전과-18431(2019.11.13.)]

-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수능 이후 ~ 겨울방학 전)

- 지역사회 연계 수능 이후 각종 사고, 범죄, 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철저

완결

34.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 기숙사 운영 학교 89교 중 용역 사감이 있는 학교가 20%로, 교사가 사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질 하락이 우려되며, 기숙사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일어남에 따라 기숙사 사감인력 보충 및 자율 활동시간 생활지도 강화

○ 완도수고 기절놀이 사건처럼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학생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 지어진 지 30~39년이 지난 기숙사가 도내 8개가 있으며, 40년 이상 된 기숙사도 있어 노후 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기숙사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개선이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기숙사 사감은 기숙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이 당해학교 교사를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사감을 채용하여 사감 또는 사감보조로 임명할 수 있음

○ 외부 전문사감 채용 계획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지원과의 승인을 받고 채용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숙사 생활교육 전수조사 실시(2019. 5. 1. ~ 5. 17.)

- 학교폭력 관련 설문조사, 생활교육 컨설팅

- 후속대책 마련(설문조사 정기 실시 등) 및 안내

○ 매년 노후화된 기숙사 현황을 파악하여 시설과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감교사의 업무경감 및 외부 전문사감교사 임명을 통하여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숙사 운영 지침 알림 시 재강조하여 안내하고 관리·감독하겠음

○ 시설과에 기숙사 중 지어진지 40년 이상 된 기숙사 현황을 제공하여 환경개선 추진 예정임

추진중

35. 예ㆍ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 고등학교 3학년 예·체능 관련 전공자 중 조퇴학생수가 많은 편으로, 예·체능계 전공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무단조퇴가 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안내[교육과정과-21892(2019.8.26.)]

- (출결관리 철저) 실기·면접·논술고사 등 준비를 위한 입시학원 수강 및 승인받지 않은 체험활동 등에 대한 편법적인 출결처리 방지 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 수능 이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 철저 이행 협조 요청 안내[교육과정과-30188(2019.11.5.)]

- 수능 이후 학사운영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출결관리 등 점검 문구를 삽입하여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2020학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학사업무 담당자 협의회 시 예·체능 전공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리 내실화 방안을 교육부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임

추진중

36.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학생 안전사고 사후 보상 처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학교 안전사고 학생 중 개인중복보험으로 혜택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충분한 홍보

권고

□ 추진내용

○ 각급학교에 “학교안전공제회 실손보험 중복보상에 따른 청구 및 공제제도 안내”를 공문으로 안내[학생생활안전과-20532(2019.12.11.)]

-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가 적용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을 각급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널리 홍보하도록 안내

- 학부모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소급하여 중복보장이 가능함을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홍보

완결

37.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 교육감 공약사업인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5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배치율은 38%로 배치율 상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중등 특수 및 비교수교과 정원 증 배정 알림[교원인사과-29749(2019.11.26.)]

- 2020학년도 보건교사 15명 증 배정

- 2020. 3. 1.자 중학교 보건교사 90교 41.7%로 상향 배치 예정임

○ 2019학년도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성교육 및 성고충담당자 원격연수

- 응급처치 집합연수

- 의료인 보수교육 집합연수

- 생명지킴이 위기관리 집합연수

- 학교보건교육컨설팅단 구축 및 운영

- 학교 감염병 예방 집합연수 및 컨설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보건교사 정원은 매년 교육부에서 부여하는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교사 증원을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음

○ 보건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보건교사 연찬회 지속 추진

완결

38. 배움터지킴이·통학차 도우미 처우 개선

○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배움터지킴이의 노무관리와 처우개선

○ 통학차 도우미 안전요원 적정 인력배치와 처우개선

개선

□ 추진내용

○ 배움터지킴이 노무관리 및 처우개선

- 배움터지킴이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실 설치 수요조사 실시

- 2020년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지원(50교)[학생생활안전과-13742(2019.8.27.)]

- 배움터지킴이 중식비 지원 의견조사 실시[학생생활안전과-19959(2019.12.3.)]

○ 통학차량 안전요원 적정 배치 및 처우개선

- 통학차량 안전지도요원 운영 지침 개정 알림[행정과-3654(2018.4.4.)]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직영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 관리학교에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지급 및 운영

·통학차량 안전지도요원은 소정근로시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채용으로 운영

·안전지도요원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으로 대체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배움터지킴이 중식비 지원 계획 수립 후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배움터지킴이 중식비 편성 검토

○ 통학차량 안전요원은 등·하교 시 실제 근무시간을 인건비로 지급하며 등교이후 하교 시까지 공백 시간에는 교내에 상주하지 않아 근무 조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39.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업무가중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 등 다양한 변수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마다 처벌기준에 차이가 있어 기준마련 및 사례집 제작ㆍ배포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고려하여 생활인권팀 인력배치 완료

-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별 장학사, 전담주무관(임기제) 등 정원 확보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생 참여 추진 불가

- 학폭법 상 심의위원 참여 자격 부여 불가

○ 학교폭력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특정 사례를 배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관련하여 심각성, 지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의위원 연수를 강화하여 불공정한 결과 지양

□ 향후 추진계획

○ 전담인력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 후 배치(2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연수(도교육청), 심의위원 연수(교육지원청) 자료 공동개발하여 역량강화 연수 실시(2월)

완결

40.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 전남의 특수교육실무사의 1인당 관리하는 학생은 전국 시·도에서 2번째로 많아 특수교육 관련 보조 인력에 대해 충원이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특수교육실무사 11명 증원

- 2018년(277명) → 2019년(288명)

○ 2019.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현황

구분	전체 학생 수	신청 학생	미배치학생	실무사 배치 인원
특수학교	1,113	75	22	53
특수학급	2,695	279	69	207
합계	3,808	354	91	260

○ 2020. 특수교육실무사 수요조사 및 신청학생 현황 파악[혁신교육과-21595(2019.12.2.)]

구분	2019. 배치	2020. 수요	증감 수
특수학교	53	81	28
특수학급	207	319	112
합계	260	400	140

□ 향후 추진계획

○ 2020. 3. 1.자 교육공무직원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안건 1) 특수교육실무사 10명 증

안건 2) 특수교육 단기보조인력 18명 승인  및 인건비 확보

완결

41.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 작년 대비 학생수는 7,700명이 감소하였으나, 매년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9.3.1. 교원 수급 대상에서 중등교사 정원이 63명 축소로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올해 오히려 53명이 증원됨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현원에 기간제교사 2,861명의 숫자가 미반영되어 있어, 정확한 자료 작성과 인력수급계획상의 정원 감축도 병행되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육공무원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배정된 정원 내에서 운영함

- 2019학년도 정원 15,979명

- 2020학년도 정원 16,208명

-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차이 ↑229명

□ 향후 추진계획

○ 학생수 및 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중등 교과 교사의 정원이 교육부로부터 점차적으로 감축이 예상됨(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교과교사 △23)

○ 특수 및 비교수 교과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2020학년도 특수 ↑41, 보건 ↑26, 영양 ↑30, 사서 ↑17)

○ 향후 입학 학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사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적정한 인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42.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 제325회 교육위원회(2018. 9. 14.)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119억9천만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차 대책 강구 주문

권고

□ 추진내용

○ 기본방향: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지원

- 이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급당 100~200만원의 최소비용만으로 설립을 허가하여 태생자체부터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

○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현안사업 적극 지원

- 지원조건: 법정부담금을 최소 3% 이상 납부 시에만 지원

※ 3% 미만교: 86교중 37교(최소 930천원 ~ 최대 10,810천원, 평균: 5,037천원)

연간 시설사업비 총액	법정부담금 납부 기준	비고
5억원 미만	전년도 기준 3%이상	학생안전과 직결된 누수, 장애인편의시설, 석면제거 사업, 소방검사결과 지적 등은 제외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당해연도 15%이상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당해연도 20%이상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당해연도 30%이상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당해연도 40%이상
50억원 이상	당해연도 50%이상

○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제고 노력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학교운영비 차감 비율
0%이상 5%미만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70%를 차감 후 학교운영비 지원
5%이상 10%미만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50%를 차감 후 학교운영비 지원
10%이상 15%미만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45%를 차감 후 학교운영비 지원
15%이상 20%미만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40%를 차감 후 학교운영비 지원
20%이상 납부	건강보험료 미납액의 35%를 차감 후 학교운영비 지원

- 향후 학교운영비 차등 범위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작은학교 건강보험료 미납액 차감 없이 운영비 100%지원

- 학생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14교는 건강보험료 미납액 차감 없이 운영비 100%지원(2020. 3. 1. 시행)

<전국 시·도교육청 제재 조치 현황>

지역	조치 내역	비고
서울	건강보험부담금 미납액만큼 학교운영비에서 차감	우리도와 동일하게 차감
부산	건강보험부담금 미납액의 10%를 학교운영비에서 차감	우리도의 10% 수준 차감
광주	학교운영비 총액에서 전년도 법정부담금 미납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차감	우리도의 32% 수준 차감
충북	법정부담금 전년도 평균 부담률 미만 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만큼 학교운영비에서 차감	우리도의 40% 수준 차감
기타	재정결함지원금 감액, 법인운영비 초과 사용액 차감, 시설사업비 및 목적사업비 지원 제한 등

○ 학교법인 자구노력 유도 ⇒ 수익률 극대화

-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성·수익성 토지 매입을 금지하고,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각종 연수를 통해 독려

※ 전환 방법: 토지매각 ⇒ 현금전환, 현금처분 ⇒ 건물매입, 예금(저이율) ⇒ 예금(고이율)

- 법인회계 예산편성 자체기준 개선

- 법인회계 불용액은 전액 다음연도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공제순서 조정 개정 요구

(기존) 1. 제세공과금 2. 법인운영비 3. 법정부담금

⇓

(개정안) 1. 제세공과금 2. 법정부담금 3. 법인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변경 미이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정원이나 학급수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미비로 구체적인 세부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 입법 요구

○ (가칭)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 신설 추진

- 비리사학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및 예방적 기능 수행

- 학급 수 감축, 벌점제 운영,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 수위 결정

-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및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처분에 대한 사항 협의

완결

4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3억 이상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학교현황(19건)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받은 자료(107건)가 서로 상이함

○ 같은 시설의 성격의 기관의 행정감사자료 서식 일치 필요

○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개선

□ 추진내용

○ 앞으로 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함[감사관-192(2020.1.9.)]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같은 성격의 기관은 서식을 통일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완결

44. 명시이월ㆍ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 이월사업 자료 작성 시 전년도 결산금액과 당해 연도 결산금액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 금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계수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결산 업무 담당자 연수 실시(2회)

○ 집행액이 시스템에서 자동집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함[재무과-27176(2019.9.5.)]

○ 에듀파인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이월사업 개선 요구(2019. 10. 23.)

○ 교육부에 에듀파인 시스템 개선 재차 제출[재무과-32565(2019.10.29.)]

○ 교육부 결산 시달회의 시 에듀파인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함(2020. 1. 13.)

□ 향후 추진계획

○ 결산서 작성 시 계수가 정확히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45.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 실내야구연습장의 환경실태를 점검하고 야구부 육성을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전남 야구부 운영 및 실내연습장 보유 현황

- 야구부 운영 현황: 11교(초 4교, 중 5교, 고 2교)

- 실내연습장 보유 현황: 9교(초 4교, 중 3교, 고 2교)

○ 현재 중학교 2교(세지중, 영산중)만 미설치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정상적인 야구부 운영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음

- 선수선발(전·편입학 규정 준수), 합숙소 운영(초·중학교 합숙소 운영 전면 금지), 학부모 부담금(학교회계 편입) 등

추진중

46.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 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시·군별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를 부과하는 기준 및 대응투자 원칙도 기준마련 시 포함되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우리 도 대응투자 기준

- 대상사업: 대규모 시설사업(다목적강당 등)

- 기준시행: 2014년 9월

- 대응투자기준: 시·군 재정자립도 기준

- 지원기준

·지자체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 우선 검토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없어도 재정 여건 및 해당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 시 지자체 대응투자 재원 확보 독려

-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조사 시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 여부 확인 후 신청[예산정보과-12567(2019.8.20.)]

- 시·군별 지자체 대응투자 금액이 기준에 맞게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

□ 향후 추진계획

○ 합리적인 대응투자 기준 마련

- 우리 도 재정여건 및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투자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

추진중

47. 장애인고용 대책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액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억 1천만원으로 현재는 근로자만 해당되나 2020년부터는 공무원도 해당되므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장애인교원 채용 계획

- 모집공고: 채용 인원의 6.8%인 56명(유치원 4, 초등 18, 중등 34)

- 1차 시험 응시: 18명(유 1, 초 6, 중 11) → 1차 합격자 8명(유 1, 초 2, 중 5)

※ 1차 불합격자 10명은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

○ 장애 교직원 편의 제공 및 우대

- 신규 임용 발령 시 장애인 교원 우대: 생활근거지, 희망지 우선 배정

- 장애인 교직원 보조인력배치 및 보조기구 지원

- 기간제 교사 임용 시 장애인교사 인력풀 활용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2021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공고

- 선발 인원의 6.8% 이상 장애인교원 선발  모집 공고

추진중

48.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 교육부 기준에 공기청정기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 발표결과를 보면 공기질이 좋지 않은 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작동할 때 이산화탄소가 보건법상 기준치 2배가 넘는 2300ppm이 발생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 관련 낙찰차액을 이용한 창문 방진막 설치로 공기를 순환이 필요하고, 학교장 회의 시 교실 환기 필요 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개선

□ 추진내용

○ 공기청정기 사용 기준 등을 안내[체육건강과-11148(2019.7.3.)]

- 교실 내 환기는 창문 통한 자연환기

-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창문 닫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

-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정보인 에어코리아 정보를 참고

- 공기청정기 가동 시 주기적으로 창문 또는 복도 창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경우 환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창문 개방하지 않도록 안내

○ 2019. 창문형 방진막 설치 시범운영(5교)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현장점검을 통한 방진막 등의 효율성 및 활용방안 검토

추진중

49.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 지역 업체와 계약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역발전 견인

○ 제3자 단가물품 구입 시 전남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 지역업체 통해 구입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할 때도 시군, 또는 도내에서 구입

○ 9월 말 기준 집행율 저조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 저해 조기집행 권고

권고

□ 추진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와 계약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산하기관(학교 포함)에 공문 시달함[재무과-1634(2020.1.20.)]

○ 2020년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사전계획 교육부 제출[예산정보과-20241(2019.12.18.)]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 63%

○ 2019년도 집행 목표율 92% 대비 최종 집행율은 92.9%로 0.9% 초과 달성

완결

50.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 지자체 교육경비 목포의 경우 2018년 116억, 2019년 109억으로 9억이나 감소

○ 완도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군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 필요

○ 매년 교육경비를 늘리라는 지적에도 장흥은 22개 지원청 중 최하위로 교육경비 유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목포 지자체 교육경비가 9. 30. 기준 109억이었으나 12. 31. 기준 133억으로 2018년 대비 17억이 증가함

- 2019. 12. 20. 목포시지역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교육경비 신청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2019. 8월 장흥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및 2019. 11월 장흥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2020년 다양한 분야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였음

- 2020년 본예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477,211천원으로 전년 결산 961,192천원 대비 516,019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학부모회 설명회 등 군민 대상 각종 회의 시 전년도 교육경비 투자 실적 홍보 예정

○ 향후 다양한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지자체, 시·군의회와 지속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할 것임

완결

51.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 공사기간을 연기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모두 기상악화로 작성하고 있음

○ 지난해 지연배상금 부과가 19건이었는데 공사연장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2019년 이월되는 사업은 많은데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똑같은 조건인데도 기상악화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있어 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기상여건에 의한 공사연기 적용기준 알림[시설과-12739(2018.9.17.)]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 적정 공기 산정

○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및 공사 지연의 비귀책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향후 추진계획

○ 현장 공정 관리 철저

○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기

○ 계약 이행 지체 시 지연배상금 부과 철저

추진중

52.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이월액 중 집행잔액이 1,000억으로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필요

○ 운동장 조성에 보면 11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킴으로 이월액 과다 발생됨에 따라 예산편성시기 개선 필요

○ 2019년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미 집행 완료되어야 함에도 이월사유가 겨울방학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월액 증가의 주요원인이므로 이월사업 최소화

○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먼저 하고 행정절차를 사전 추진

개선

□ 추진내용

○ 2019년도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집행 관리계획 알림[예산정보과-12548(2019.8.20.)]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이월·불용액 최소화 적극 협조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별로 연도 내 집행 완료 여부를 사업부서와 협의 후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설계비, 시설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음

○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에 조정(감액)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음

추진중

53.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이 석면제거율이 전국 최하위로 타시도에 비해 더 많은 석면 제거 예산 확보 필요

○ 내년부터는 석면제거 예산을 겨울방학 때 편성하여 추진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2020년 석면철거 사업 본예산 239억 편성하였으며, 요청학교 100% 반영함(교육부 교부액보다 71억 증액 편성)

○ 2020년 본예산에는 회계연도 안에 철거 가능한 물량까지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해소계획(2027년)까지 완전 해소

완결

(계속 추진)

54.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 특수학교중 5개 선혜, 인성, 덕수, 영화, 은광학교가 석면제거가 안 되고 있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면제거가 요구되며,

○ 화재가 발생되면 특수학교의 경우 인명피해가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어, 5개 학교에 대한 스프링클러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개선

□ 추진내용

○ 사립 특수학교 중 4교(인성, 덕수, 영화, 은광학교)는 2019년 2회 추경 및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해당학교 집행계획에 따라 석면철거와 스프링클러 설치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순천선혜학교는 (가칭)광양햇살학교(2022년 3월 개교예정) 개교 후 학생 분산 배치를 완료하고 석면철거와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학교장 요구사항)

완결

(계속

추진)

55.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급량비와 기숙사비 지원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2020. 기숙사 관리비 및 급량비 지원[학생생활안전과-686(2020.1.14.)]

- 기숙사 관리비 및 기숙사 급식비: 타시도 포함 사회적배려 대상학생 전체 기숙사관리비 전액 지원

완결

56. 18개 시·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 전체 시·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 학생들이 체험하기도 비좁은데 타 시·군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는 실정으로,

○ 모두 설치할 경우 45억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18개 시ㆍ군에 설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19년 소프트웨어체험센터 구축: 4센터

- 본예산 7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여 목포/순천/나주/영광 지역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인근 시ㆍ군 지역에 다양한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 모델 마련

- 학교 단위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학교 7교에 도서벽지형, 농어촌형, 도시형 소프트웨어교실 모델을 마련함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소프트웨어체험센터 구축(본예산 5억원): 2센터(여수, 완도)

○ 2020년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 구축(본예산 20억원): 초·중학교 40교

○ 시·군 단위의 소프트웨어체험센터와 학교 단위의 미래형 소프트웨어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완결

(계속

추진)

57.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 4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아 점차적으로 D등급, E등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책 필요

○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앞으로 10 ~ 15년 뒤를 대비해야 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정기안전점검실시 → A~C등급(연 2회 이상), D등급(월 1회 이상), E등급(월 2회 이상)

○ 40년 이상 건물 대상 현 정밀안전점검 실시

○ D, E등급 판정 시 → 본청 재난위험시설 심의 → 조치내용 결정 →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심의 → 최종 결정

○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받아 개축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순세계잉여금 기금 조성은 관련 부서 협의 후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중

58.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부모 생신에 손편지 쓰기를 건의하였으나 시행한 학교가 전혀 없어 재차 강조

건의

□ 추진내용

○ 2019.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자료 활용 및 학교교육계획 수립 안내[교육과정과-29975(2019.12.8.)]

○ 2019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안내[교육과정과-1045(2019.1.21.)]

- 교과 및 창의적체험 운영 시간에 학교(학급)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안내

완결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OEM방식 검토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건의

□ 추진내용

○ 각급기관 및 학교에 연간 총 소비량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알림(2월중)

○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3월중)

○ 각종 협의회, 교육, 연수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홍보

완결

60. 무단결석 대책

○ 최근 3년간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 등 대책 강구

개선

□ 추진내용

○ 무단결석 등 학생 관리 기준의 매뉴얼이 마련되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단결석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 결석 당일 ~ 2일: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사유와 학생 안전 확인하고 출석 독려

- 결석 3일 ~ 9일: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보호자와 학생 내교 요청,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 결석 10일: 무단결석 학생 현황 NEIS 등록 후 제출, 학생별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무단결석 학생 관리 지속적 지도·점검

○ 학교에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흥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

완결

61.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 환경교육센터는 무료입장으로 운영되어 만족도 높으며, 환경교육센터에 투입된 예산도 8억 이상으로 주변 부지도 활용도가 높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생태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센터 역할수행

-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248학급, 5,773명)

- 교원환경교육연수(7회, 290명)

- 환경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보급(6종)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학부모, 환경단체 등)

□ 향후 추진계획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환경교육센터로 역할 수행

- 생태텃밭 가꾸기 및 1일 환경교실 운영(250학급)

- 지역 자원 활용 환경교육(캠프 등) 운영(10회)

- 환경캠프, 환경동아리 등 운영 지원(20회)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센터 역할 수행

추진중

62. 학생 자치활동 강화

○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권고

□ 추진내용

○ 토론문화 확산과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주적 생활규정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권역별 총 2회 7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

○ 전남학생의회 후반기 정기회를 통해 생활규정 전남학생의회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

○ 지역별 학생연합회를 운영하여 학생회 사업을 공유하며 학생회 임원들의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민주적 학생생활규정으로 개정토록 학생생활규정 권고안을 안내함

완결

63.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남이 전국에서 제일 높으며, 특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 개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공립 신규교사 선발

- 유 67명, 초 240명, 중 267명, 비교과 179명

○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

- 239명중 171명 위탁채용(위탁채용률 71.5%)

-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위탁채용 당위성 지속적 홍보

- 공·사립 동시 지원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임용채용 규모 확대

- 승진, 전직, 명퇴 등 향후 정원 소요 추이를 감안한 신규교사 선발

- 미발령 소인수교과 선발을 위한 임용고사 출제 요구

- 교육부 신규교사 선발인원 제한 완화 요구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적정화

-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방안 모색

-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 채용인원 적정비율 관리 및 채용 방법 점검(학교방문 등 실태 조사)

- 위탁참여 학교(법인) 행·재정적 지원

추진중

64.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 학교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놀이문화가 중요함에 따라 놀이 공간 보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 협의회[교육과정과-36160(2019.12.18.)]

- 교내 유휴 공간(복도, 특별실 등) 놀이 공간을 보장하도록 적극 안내함.

- 초록우산 ‘어디든 놀이터’,‘기적의 놀이터’와 연계하여 놀이 공간 보장을 확대하고 있음

-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놀이 공간 활용 및 운영 방안 연수 지원

○ 놀이 활동의 필요성 및 놀이 활동에 대한 역량강화 연찬회 실시

완결

65.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 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에 치중으로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있어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개설검토

권고

□ 추진내용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설립 추진 계획 수립(2019. 5. 27.)

○ 서부분원 설립 TF 구성·운영(2019. 7. 22.)

○ 서부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2019. 10. 29.)

- 원안가결: 서부분원 설립 지역을 목포 외 11개 시군을 포함하여 검토 결정

○ 서부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2020. 1월)

○ 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서부분원 설립 완료 및 운영 후 중부권 분원 설립타당성 연구 의뢰

완결

66.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학생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2019.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스포츠강사	체육수업 보조 강사 활용	특수학교 6교
수영실기교육 운영지원	특수학교 8교	12,000천원
통합체육선도학교 운영지원	e-스포츠, 수영 외 5개	10,000천원
통합체육교실 운영지원	26교, 339명 참여	90,000천원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41교, 259명 참여	체육회60,000천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116명), 입상(43명)	164,400천원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10), 뉴스포츠(7), 체험(35)	149,000천원
통합체육연수	슐런, 쇼다운	2회(동부, 서부)

○ 특수학교 1교 1운동부 현황

- 2019. 특수학교 운동부 현황: 8교(100%) 운영

학교명	육성종목	학교명	육성종목
순천선혜학교	육상, 슐런	여수여명학교	디스크골프, 보치아
은광학교	육상, 유도	소림학교	e-스포츠, 육상
목포인성학교	e-스포츠	함평영화학교	e-스포츠, 육상
나주이화학교	육상, 실내조정	덕수학교	역도

-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입상)현황

·참가현황: 총 116명

(특수학교 76%, 특수학급 24%)

·입상현황: 총 43명

(특수학교 82%, 특수학급 18%)

- 제 1회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

·목적: 장애학생 건강증진 및  경기력 향상

·참가현황: 학생 1,050명(선수 450명, 체험 600명)

·운영내용: 경기종목(10), 뉴스포츠(7), 체험부스(30)

·운영결과: 참가학생 문제행동 감소 및 신인 선수발굴(131명)

- 전남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수요조사 결과(2019. 11. 25.)

·기간: 11. 11. ~ 11. 22.(2주)

·결과: 희망자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특수학교 1교 1운동부 추진

- 특수학교교육계획서 반영 안내

- 체육 방과후 교육활동 권장

-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강화

- 체육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학생 지원

추진중

67.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 매성초 신설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부지 매입 및 교실 증축을 통한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매성초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5회에 걸쳐 재검토됨(2016년 3회, 2018년 1회, 2019년 1회)

- 공동주택 입주 시기(2020. 9월 예정) 등을 고려하여 빛누리초 교실을 증축하여 학생배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빛누리초 인접한 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교실을 증축(16실 규모)할 계획임

-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함

추진중

68.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 각급학교에 비치된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을 즉시 폐기를 권고하고 확인 점검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별 유해물질 보유 현황

- 265교, 액침표본(21,614kg), 폐시약(16,814kg)

○ 폐시약 및 액침표본 폐기 예산 지원[미래인재과-20149(2019.10.18.)]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43,468천원

○ 교육지원청에서 2019. 12월말까지 일괄 수거 후 폐기처리

□ 향후 추진계획

○ 각급 학교에 인체 유해물질 사용 금지 권고

○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완결

69.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 시설사업 설계 시 최초 설계에서 중복반영과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 추진내용

○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업무 개선

- 시설사업 추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정[시설과-1673(2015.2.12.)]

□ 향후 추진계획

○ 업무 추진 절차에 따른 업무 지속적 추진

○ 설계자료 조사

- 현장 조사 시 기존 현황, 지중 매설물 등 자료 조사 철저

- 사용자 의견 수렴 철저

○ 시설과, 감리단,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 설계 검수단 구성·운영

추진중

70.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 한전공대 신설과 관련하여 IT관련 고등학교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한전공대 연계 특수목적고 설립 추진 TF 협의회 참석 안내[정책기획관-1285(2019.1.30.)]

- 학교 설립 목적 및 위상(정책기획관)

- 학교 설립 절차 및 기관별 역할 분담(행정과)

- 학교 부지 확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관별 추진 사항(해당 기관)

- 학교 설립 계획안 작성 방향(미래인재과)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허가 후 전남과학고 이설을 추진할 예정

완결

71.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 학교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이니 만큼 그 성과를 공유하여 다른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권고

□ 추진 현황

○ 학교지원센터 상반기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2019. 7. 24.)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2월 중 학교지원센터 확대개편 워크숍 개최 시 매뉴얼 보급 및 성과 공유

추진중

72.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원아

- 2020년 본예산 34억원 편성(교육청 100%)

□ 향후 추진계획

○ 유치원 지원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

- 2020년 본예산: 만 5세 ⇨ 2020년 추경: 만 4세 ⇨ 2021년: 만 3세

완결

73.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 학부모, 학생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2020.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예정

- 맞춤형 사용자를 위한 메뉴 구성

- 소통을 위한 공간 구성

- 메뉴 및 파일 검색 등 검색기능 개선

추진중

74.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 조례로 설치 된 학부모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학부모회 예산의 사용과 집행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안내

권고

□ 추진내용

○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예시 안내(2019. 6.)

- 학교 학부모회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조치사항(예산) 안내[정책기획관-6636(2019.6.12.)]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안내

- 학부모회 연간 활동 계획 및 예산 편성 예시 제공

○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학부모회 규정 점검 및 컨설팅(2019. 5. 14. ~ 5. 31.)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예산 편성

-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경비의 2% 이상

○ 학부모회실 구축: 437교(53.55%)

○ 교직원 인식 개선 연수

- 연수 자료 제작(2019. 9. 4.) 배포

- 실시교: 542교(65.54%)

○ 자료 제공: 매뉴얼, 리플릿, 카드뉴스 등

○ 학부모회 네트워크(23개)를 통한 사례 공유

○ 학부모 민주적 리더십 교육(2019. 7.)

□ 향후 추진계획

○ 2020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우수사례집 제작·제공

○ 학부모회 관련 설명회(교감, 학부모회 임원)

○ 학부모회 운영 지원단 운영,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운영

추진중

75.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전문가 역량강화

○ 화해조정지원단 업무 실효성을 높이려면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며, 화해조정지원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변수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운영

권고

□ 추진내용

○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체제 구축

- 화해조정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실시(2회)

- 비공식적 활동의 제한 위해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만 활동하도록 공식화함

완결

76.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 학교 폭력 등과 관련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이 중요

○ 학생회 자체적으로 언어순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권고

□ 추진내용

○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 안내

- 학생회 중심 또래상담 등 또래활동을 통한 자발적 언어순화 활동 전개(600교)

○ 2020.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학생생활안전과-19962(2019.12.4.)]

완결

77. 전라남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 전남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부족하여 청소년문화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를 타시도 사례를 통하여 신설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본청 직속기관의 활용 극대화

-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홍보 및 활용 극대화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유관기관과 예술교육 프로그램 협업

- 민·관·학의 협업을 통한 문화센터, 예술회관, 미술관, 공공기관의 공연장 시설 활용

- 지역연계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MOU를 통한 지역예술인과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참여

○ 학교의 예술교육 공간 구축 지원

-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예술 공간 확보 및 활용

추진중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방안

○ 금년도 하자보수 현황은 19건 중 12건이 누수발생으로, 2회 이상 누수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한 공사업체는 공사 입찰을 배제 등 특단 조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입찰 배제 등 제재 방안 마련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내용: 제1 ~ 제9호에 의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수의계약 배제 등 제재 방안 마련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 대상 <별표 1> ⑤항)

- 내용: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하자발생 방지 자체 노력 강화

- 누수 등 하자발생 저감을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경사지붕 설계, 방수턱 계획, 차양설치 등 공법 적용 검토

- 시공과정에서 공사관계자 교육, 취약부분 시공도 작성·승인, 방수부위 담수시험 실시, 필요시 설계변경 등 하자 저감 노력

- 준공 후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수시·정기 하자검사 및 신속 하자처리 등을 위하여 하자관리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 하자발생 저감을 위한 감독공무원 교육

완결

2.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 원거리 학생들의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체험 활동 시 급식문제 및 숙박시설 해소

○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영시간 확대로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내 수영장 증설

개선

□ 추진내용

○ 원거리 학생들의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한 급식시설, 인력확보 및 운영방안 검토 중임

○ 현재 1일 체험시간이 5 ~ 6시간 이내로 숙박시설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수영장 증설은 관리 및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범적으로 이동식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방법 검토

○ 임해 학생수련장(송호, 나로도)에 생존수영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 검토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급식실 확보와 이동식 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관련과(학생생활안전과, 체육건강과, 학교지원과, 예산과)와 운영방법, 인력, 예산 등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수련장 내 생존수영시설을 컨설팅을 통해 논의할 계획임

추진중

3.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육환경 등 종단연구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 축적과 역할 제기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부서 명칭 변경 검토 필요하고 파견교사로 인한 교육공백이 없도록 배치 재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종단연구 학생 설문지에 학교폭력관련 문항을 일부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현재 설계상으로는 불가능

- 관련 문항과 다른 조사현황 자료(소속학교 현황, 학업성취 수준, 학교생활, 자아개념 등)와의 상관 분석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전국동향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소 부서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

- 교육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파견교사를 최소화(3명)하여 운영 중임

- 교사 파견으로 인한 현장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체인력(교사 발령 또는 기간제교사)을 배치하고 있음

완결

4.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권역별 생존수영장 시설 필요

○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이동식 야외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 참여율 확대 방안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생존수영 관련 예산 반영: 3,672,000천원

- 이동식 야외수영장 운영: 2교(공모 예정)

-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실시(운영비 지원)

·대상: 초등학교 1 ~ 6학년

·인원수(예상): 약 71,000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적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 수영실기교육을 전학년으로 확대 운영

○ 수영시설이 없는 지역에 인근 유관기관 협조 하에 시설 적극 활용·운영

-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 보유시설 적극 활용

·목포실내수영장(다이빙장), 여수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특공대교육원

- 민간기관 보유 수영장 활용 위탁교육 실시

·순천대사회적기업 에듀펀플러스 생존수영전용교육장

- 바다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송호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2021년 상반기), 목포해양레포츠센터(2022년 하반기), 보성학생수상안전교육센터(2023년 하반기)

추진중

5.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 국제교류를 위한 히말라야 원정대와 통일열차 프로그램은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함이 적정

○ 다문화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서부권 학생 참여 필요

○ 언어회화 연수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역할 제고

권고

□ 추진내용

○ 히말라야 원정대는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일열차 프로그램은 업무 성격에 맞게 2020년부터 학생교육원에서 전남평화통일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본청 소관과 및 직속기관 특성에 맞춰 해당 부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다문화학생 캠프 운영 시 각 권역별 차량 배차를 통하여 학생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운영 중임(예: 2019. 다사랑 어울림캠프 참가 학생 144명 중 35%가 서부권 학생임)

-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동부, 서부, 중부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기에 서부권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

○ 2020년 운영계획 중점과제로 국제교육교류 사업 확대를 선정하여 한·중 고등학생 글로벌 대포럼, 한·일 중학생 국제 영어캠프 등을 운영 중임

□ 향후 추진계획

○ MOU(A)체결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국가로의 학생 및 교원의 국제교육교류를 확대

완결

6.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 상주감리를 통하여 공사 하자 발생 방지 및 공사 지연을 예방토록 감리인원 증원

권고

□ 추진내용

○ 2020. 3. 1.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알림[행정과-509(2020.1.14.)]

- 조직재구조(정원, 3과 → 2팀)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당초	1	3	12	6	1	2	25
변경	1	2	9	3	2	0	17
증감		△1	△3	△3	1	△2	△8

※ 직급별 교육행정, 시설, 공업 직렬 등 포함

- 담당 공사 금액기준 및 연면적 기준을 상향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업무 조정에 따라 인력 재배치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상급기관 “2020. 3. 1.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조직 재구조(정원) 수용

○ 향후 소요 인력 발생 시 관련부서에 정원 조정 요청하겠음

완결

7.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 외부강사 초빙 시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검증 철저 재차 강조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연구정보원

-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고 있으며 성교육도 실시하였음

○ 교육연수원

- 강사카드에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란을 만들어 본인이 확인해서 작성하고 있음

○ 학생교육원

- 강사 위촉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징구 후 모든 강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음

○ 학생교육문화회관

- 외부강사 초빙 시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검증을 100% 실시하고 있음

○ 목포공공도서관

- 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 전력조회 실시(2019년: 39건)

○ 고흥평생교육관

- 전체강사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 외부강사에 대한 정기(연 2회) 또는 수시 성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기관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부강사 관리 철저

○ 외부강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및 성교육 지속적 실시

완결

8.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 직속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여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연구정보원

- 2020. 교육운영계획에 의한 월별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예산집행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교육연수원

- 2020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교원연수에 대하여 자격연수 대상인원을 재검토하여 운영비 및 여비를 전년 대비 30% 삭감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함

○ 학생교육원

- 편성된 예산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안내함

- 시설공사 등은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국제교육원

-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 집행을 독려하고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연구정보원

- 예산 조기집행, 집행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예정

○ 교육연수원

- 분기별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적기(조기)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

○ 학생교육원

-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추진

○ 국제교육원

- 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에 대하여 성과 및 집행결과를 분석·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

추진중

9.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회관규모에 비해 학생이용률이 적어 문화예술 체험의 학생이용률 상향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문화예술 체험학습 운영 시 1일 체험의 경우 운영지역을 2020년부터 여수, 순천, 광양에서 장흥, 고흥, 보성, 구례까지 확대함

○ 문화예술 체험학습 운영 시 1박 2일의 경우 서부권 학교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서부권 차량 배차를 확대함

□ 향후 추진계획

○ 신나는 토요교실, 문화예술감성 캠프 학생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강사의 질을 높이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음

완결

10.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 사설기관 연수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형 원격연수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 추진내용

○ 사설기관 연수는 필요에 따라(60시간 이상 점수 취득, 개인적 필요 등) 수강하고 있음

○ 예산 측면에서도 사설기관 원격연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소수인원에게 필요한 연수는 제작비용보다 저렴하게 사용가능)

○ 매년 10 ~ 15개 내외의 콘텐츠를 17개 시·도 통합하여 제작하고 있음(17개 시·도 교육연수원 3천만원씩 분담)

○ 교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중앙교육연수원)는 300 ~ 500개로 충분히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콘텐츠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원격연수는 예산 요청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음

완결

11.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 목포공공도서관 건물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 추진내용

○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계획에 의거 매년 단계적으로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있음

- 2020년 본예산 시설비 반영: 542,579천원(2019년: 51,25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이설 문제는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중

12.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 지원기관으로 본연의 유치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설립해 줄 것을 적극 건의

건의

□ 추진내용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직속기관으로 전남 도내의 공·사립 유치원 지원 기능(교원연수, 유아체험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17년부터 어린이집 체험기회에 대한 지역요구를 수용하여 어린이집의 만 3 ~ 5세 유아들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2019년 기준 47.7% 참여)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유치원 교원연수 및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강화하고 또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능을 강화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집 지원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13. 자연탐구수련원 환경·시설 개선 철저

○ 자연탐구수련원은 학생 수련시설로 노후화 된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도 수련장별 시설사업 예산 현황

수련장별	사업명	금액(천원)
유달학생수련장	생활관 정밀안전점검	12,300
	본관동 누수 보수	88,856
	취사장 및 화장실 지붕 보수	26,000
백운학생수련장	돔하우스 시설 확충	137,982
송호학생수련장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157,638
지리산학생수련장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55,000
	모험시설 철거	60,000
나로도학생수련장	본관 화장실 보수	58,860
	본관 출입구 및 천정 보수	36,960
합 계		633,596

○ 노후화된 학생 수련시설은 매년 예산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보수하고 있음

○ 송호학생수련장 교육 문화공간 리모델링, 야외 사워장 증축, 주차장 시설 사업 등은 수련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수련활동 기간(2019. 11. ~ 2020. 2.) 중 공사 추진 및 토지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협의 문제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됨

□ 향후 추진계획

○ 송호학생수련장 교육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1,252,418천원)는 2019. 12월 착공하여 2020. 4월 준공 예정

○ 야외샤워장 증축(150,058천원) 및 주차장 시설(301,464천원)은 토지 매입(386,850천원) 후 진행할 예정

추진중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학교 음·용수 관리 철저

○ 학교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8건으로 정수기 관리가 필요하고 위생적인 렌탈 사용 방안 검토

○ 상수도 사용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학교가 다수로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소독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정수기에 대해 철거 후 교체

-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관리 강화

○ 저수조 청소·소독 실시

- 먹는물용은 상수도 연 2회, 지하수 연 4회 실시

- 생활용수용은 상수도, 지하수 연 1회 실시

- 저수조 청소·소독 후 수질검사 실시 등 관리 점검 강화

- 연면적 5,000㎡이상 학교의 경우 청소 후 수질검사 실시(분기 1회 이상)

○ 학교 먹는 물 관리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먹는 물의 위생적인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을 통보하였음[체육건강과-708(2020.1.16.)]

완결

2. 영·호남 교류 행사 유지 강구

○ 영·호남 교류행사로 인해 지역감정이 줄어들고 있어 이 행사는 유지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2015. 4월 전남교육청(22개 지원청)과 경북교육청(23개 지원청)이 협약 체결하여 상호 방문 및 교육정책 공유 등 교육 교류 추진

○ 영·호남 교육교류 사업 중단 알림

[정책기획관-12709 (2018.9.27.)]

- 2014년부터 4년간 교류하여 영·호남 상생 교육협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됨

- 교육지도자 중심의 행사성 사업은 축소하고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면 전환

○ 교류사업 중단 이후에도 그 동안의 교류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한 영호남의 상생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은 계속하기로 함

□ 향후 추진계획

○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문화교류 및 우수 교육프로그램 정보 공유, 교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자율적·자발적 협력을 통한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음

추진중

3.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 신축이 아닌 경우에도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사항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 재차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시설공사 설계용역비 적용 기준(안) 마련[시설과-15858(2019.12.4.)]

○ 시설공사 설계용역 업무구분에 따른 적용 대가 알림[시설과-15930(2019.12.4.)]

- 설계용역비 산출 적용 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구분하여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계획, 중간설계) 50% 이상 감하여 적용토록 내부결재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함

□ 향후 추진계획

○ 기본설계비 적용 여부 주기적 점검 실시

완결

4. 영양교사 업무 경감

○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물품구입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 이관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역별로 공동시장조사반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업무 수행

- 지역별 영양(교)사, 농·수·공·축 식품군별 팀을 구성하여 업무분담

- 매월 1회(1일), 학교급식 식재료 1,000여 품목에 대해 시장ㆍ대형마트 등 가격조사

○ 시장조사는 영양(교)사가 식재료에 대한 기본정보, 유통 상황 등을 습득하는 기회이며, 식재료 선정 및 식단 작성을 위해 영양(교)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기본업무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에서도 시장조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가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 3월부터 운영 예정임

완결

5.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 단기간 방학중 모집으로 홍보부족, 참여율 저조, 추가모집 시 과잉경쟁 발생과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 학교에 맡겨 자율성 있게, 학교실정에 맞게 추진 필요

○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 날짜를 줄이고 중복학교, 중복학생 없이 다양한 학생 참여 방안 개선

개선

□ 추진내용

○ 2020. 전남평화통일희망학교 참가학생 선발 계획 안내[전남학생교육원 교육운영부-14(2020.1.13.)]

-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1학년 및 동학년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명시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미인가대안학교)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중 확대

(2019년: 20%선발 → 2020년: 25%선발)

- 평화통일희망대장정 기간을 16박 17일에서  9박 10일로 축소하고 대상 인원을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함

- 타 사업(선상무지개학교, 희말라야 희망학교원정대, 전라남도 영어캠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등) 해외연수 및 탐방 참석학생 중복 참여 불가 명시

○ 2020.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운영계획 및 신청 방법 안내 [학생생활안전과-19653(2019.11.29.)]

- 단기간 방학 중 모집으로 참여율 저조를 해소하기 위해 겨울방학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일선학교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도전 홈페이지를 통해 초, 중, 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함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최종선발팀 선정 시 대안학교 특성화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분리 선발, 사업 간 중복선정 제외 명시 예정

추진중

6. 여수 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 웅천지구에 중학교가 1개 밖에 없어 학생 수용 문제와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웅천지구 중학교 신설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제한적 공동학구제(학구 조정) 확대 시행(2019. 9. 23.)

- 전라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 제1학교군 중학교(여수구봉중, 진성여중)를 제2학교군(웅천지구) 학생이 입학 가능하도록 제한적 공동학구 확대 시행

완결

7.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폐교 등을 활용 검토

건의

□ 추진내용

○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에서 관할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돌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공간 창출에 노력하겠음

-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교재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폐교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음

완결

8.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 목포에 시급한 현안으로 목포 원도심 통학권 해결, 중학교 배정문제 문제, 원도심 학교 여유 공간 활용 방안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중학교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문제 해결

- 목포시행정협의회, 시장과 함께하는 교장회의 등을 통해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형 버스 투입을 건의함

- 버스노선 조정, 운행횟수 증가 등 원도심 학교 통학 학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

○ 중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중학교 무시험 배정 방식 설명회(2019. 9. 3.), 학교 단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연중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함

- 2020학년도 중학교 배정 결과, 임의배정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2019학년도 4.4% → 2020학년도 3.3%)

○ 원도심 학교 여유 공간을 활용한 원도심 학교 혁신 모델 개발

- 원도심 학교 혁신 모델로 ‘도심속 생태 학교(유달초)’추진 중임

- 원도심 학교 유휴 교실 및 공간을 활용한 지역 예술인 공방촌 운영 방안 모색 중임

-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2020학년도 지속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공공형 버스 배치 등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지속 추진

○ 원도심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도심 학교 혁신모델 ‘문화예술교육 혁신벨트’ 사업 개발·운영(서산초-유달초-목포여중)

추진중

9.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역사를 체계적으로 알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사업처럼 소규모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1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연관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추진과 체험처 확보 및 예산증액 필요

○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특수학교 학생 포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역사 프로그램 개발

-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교재 개발을 위해 목포대학교 역사 전문가가 개발 및 감수에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임(목포)

- 지자체 지원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초등 목포사랑 체험투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다양한 목포 역사 문화 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목포)

- 여수시 교육경비 사업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중(여수)

-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제동행 우리지역 역사탐방 운영 중(순천)

○ 소규모학교 프로그램 통합 운영

- 수학체험센터, SW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와 체험일정을 조정하여 통합 운영 권장(목포)

- 학교로 찾아가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찾아가는 영재교실, 소프트웨어 교육, 발명교실 등 운영 중(여수)

- 영어로 하는 세계문화체험 및 협동학교군의 학생 진로체험 시 일정을 조율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음(순천)

- 찾아가는 예비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직원 교육 시에도 인근 소규모학교를 연계하여 중심학교에서 연수 실시(순천)

○ 진로체험전산망 「꿈길」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22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체험처 확보하고 있음

- 2019. 12. 31. 현재 체험처 2,580개 및 프로그램 7,173개 운영함

-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멘토링, 대학진로탐색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함

○ 2020년 자유학년 학교지원 예산 수립

- 특별교부금(1,245,000천원) 외에 자체예산 (1,549,000천원)을 편성하여 2,794,000천원 확보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과 연계된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 향후 해외 체험 프로그램 추진 시 특수학교 학생 포함하여 추진하겠음

완결

10.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 에듀버스 계약 시에 통학 외 행사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기입하여 학사과정운영 불편함을 해소방안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통학차량 임차계약 추진방법 개선 알림[행정과-397(2020.1.13.)]

- 통학차량 임차계약 추진방법 개선에 에듀버스 임차 입찰 공고 시 통학 외 행사에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추진토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에듀버스 임차 계약체결 완료 후 통학 외 지원현황 점검 및 권장 노력

추진중

11.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 학교내 부적응 학생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시스템 마련과 이로 인해 파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보호

권고

□ 추진내용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학생생활안전과-458(2020.1.10.)]

- 중·장기 위탁기관 확대: 단기(30기관 내외, 3개월 미만), 중기(2기관, 3 ~ 6개월), 장기(1기관, 1년)

○ 2019.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시행 계획

[학생생활안전과-3405(2019.3.13.)]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활성화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시스템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중·장기 위탁기관 및 다양한 교육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상담지원)과의 협력  체제 강화

완결

12.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협동학교군 교육과정 연계 시 오후시간에 방과후, 동아리,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함께함으로써 협동학교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작은학교의 교사 출장 시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수업 보결 지원

○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60명 이하 학교는 공모제 교장 제도 활용

개선

□ 추진내용

○ 2020. 작은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내실화 운영 계획 안내[혁신교육과-19608(2019.11.8.)]

- 협동학교군 사업 폐지

- 협동학교군의 취지를 살려 작은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내실 있게 운영

기존	⇒	개선
단위학교 운영		- 단위학교 운영 - 학교(초-초, 중-중)간 공동 운영 - 학교급(초-중)간 연계 운영

○ 초등학교 보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운영 계획 알림[교육과정과-1268(2019.1.25.)]

- 교장·교감선생님도 보결이 가능하며, 교사 출장 시 교장·교감선생님이 보결수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고등학교는 결·보강 대책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교장공모제 학교 지정·운영

- 2019. 3. 1.자 공모교장(작은학교) 7명 임용

- 2019. 9. 1.자 공모교장(작은학교) 5명 임용

- 2020. 3. 1.자 공모교장(작은학교) 8명 임용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작은학교 실행연수 지원단 운영

- 학교별·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 운영 지원

○ 공모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가능 학교 확대 추진

완결

13.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 학교 곳곳에 남아있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

시정

□ 추진내용

○ 중기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2020년 샌드위치패널 해소 추진계획(안)을 수립함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시설 적극 해소

-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안전관련 시설 최우선 해소 추진

완결

14. 무상교복 구입ㆍ관리감독 철저

○ 무상교복 구입 시 2년 전에 제작된 교복을 납품받은 학교와 3년 전 제작된 교복을 납품받아 교환한 학교가 있어 사후관리 감독 철저

개선

□ 추진내용

○ 2020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요령 안내

[학생생활안전과-18714(2019.11.15.)]

- 교복 검사·검수 시 수량, 사양서 등 계약 내용 및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확인 후 검수하도록 안내

- 전년도 제품 납품 시 정상가 대비 제품 가격 인하 및 교환 조치하도록 안내

완결

15.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제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대학, 기업 등)와 자유학기제 지원단 운영

- 체험인프라 및 진로체험처 공유 관리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운영

완결

16. 교직원 사택 운영ㆍ환경 개선

○ 도서지역의 경우 연립사택이 더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사택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교육지원청과 초ㆍ중학교보다 늦게 퇴근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사택 우선 배정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교직원 주거 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립관사 확충

-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 가능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립관사 증축으로 추진

- 2020년 진도 외 5개 지역, 80세대(122억원)

○ 노후 관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사 개·보수

- 2020년 관사 보수 107동 282세대(54억원)

○ 교직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공문시행함[재무과-28451(2019.9.18.)]

- 연립(통합)관사는 초·중·고등학교 직원수와 관사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20년 3 ~ 4월 중 관사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관사 신축 및 개·보수 연차적 추진

○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 ㆍ 벽지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노후된 단독관사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 가능성, 교직원 선호도,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별·권역별 공동 관사 형태의 연립관사 증축 위주로 추진

완결

17.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포하였으나 시행기관이 적어 조례 개정사항을 이행 촉구

개선

□ 추진내용

○ 공인조례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

- 공인조례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사용하도록 안내함.

- 공인 변경 현황(개정사항 반영): 본청, 교육지원청 17개청, 직속기관 4기관

□ 향후 추진계획

○ 공인 변경 추진 계획

구분	대상 (미변경)	추진계획 (글자체 변경)	비고
교육지원청	5개청	2020. 1월 완료 예정	추진중
직속기관	8기관	2020. 2월 완료 예정	추진중 (조직개편 등 반영)

추진중

18.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필요하고, 상담센터와 학교가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방지

권고

□ 추진내용

○ 2020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정 안내[교육복지과-15034(2019.12.1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고등학교까지 확대

·교육복지사 증원: 3명(83명 → 86명)

·초·중학교에 한하여 추진되던 사업을 20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취약계층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지원 강화

-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문화·복지기관, 학교와 가정 연계를 통한 사업대상 학생 지원 추진

완결

19.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 교육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치 있는 상장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 필요

건의

□ 추진내용

○ 목포교육지원청

- 교육장 표창 요청 시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장 발급 여부 심의

○ 여수교육지원청

- 교육청 주관 행사는 행사의 취지 및 성격에 맞는 필요한 상장만 발급하고 있음

- 외부기관 행사는 후원명칭 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건에 충족 시 발급하고 있음

○ 순천교육지원청

- 표창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등 내부 행사에 필요시 시상

- 외부기관의 표창장 의뢰 시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및 후원 명칭 사용지침에 근거하여 승인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승인 심사 및 관리 철저

완결

(계속

추진)

20.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 학교에서 물품 구입 시 과다지출과 불필요한 물품구입 내역을 점검하여 예산의 타당한 집행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목포교육지원청

- 각급학교 교단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시 불필요한 예산이 신청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고 있음

- 각급학교 종합감사 시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점검 강화

○ 여수교육지원청

- 각급학교에서 교단환경개선 물품 구입 요청 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 및 필요성,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물품 구입에 따른 과다지출과 불필요한 물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함

○ 순천교육지원청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및 현장점검을 통해 학교 교육재정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물품 구매 관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행정지원과-20301(2019.11.22.)]

- 학교회계 책무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학교회계 예산 부적정 집행 및 낭비 사례 지도·안내[순천교육설명회(2020. 1. 6.)]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회의 시 예산의 타당성 검토하여 집행토록 적극적인 안내 실시

○ 각종 감사 시 예산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 점검 예정

완결

(계속

추진)

21. 기록물 관리 강화

○ 공공기록물 관리는 중요사항으로 인력충원을 통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연차별 정원 확보계획을 통한 기록연구사 충원

- 2020년 정원 5명 확보 예정

- 기록연구사 인력 충원 전까지 순환 배치를 통한 기록물관리 업무 철저

□ 향후 추진계획

○ 기록연구사 정원 연차적 확충 노력

- 기록연구사 확충 계획(안)

구분	정원(현재)			연차별 정원 확충 계획(안)				합계
	본청	교육 지원청	소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소계
인원	1	6	7	5	5	6	16	23
확보율 (누적)	-	-	30%	52%	74%	100%	100%	100%

추진중

22.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전기온수기가 넘어져 학생들이 화상사고를 입는 등 학교시설물관리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 추진내용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안내

- 초·중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당일 3 ~ 4교 현장 확인

- 고등학교: 본청에서 당일 3 ~ 4교 현장 확인

※ 2020.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각급학교 안내 시 전기온수기 관리 철저 추가 안내함(2020. 1. 10.자 공문 시행)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 내실화 운영

- 각급학교 생활안전교육 연간 12시간 편성·운영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