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3](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10. 3. 19, 2010. 12. 27,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4. 8, 2015. 12. 31, 2016. 12. 29., 2017. 9.28., 2019. 4. 11., 2019. 5. 30.)

권 한 위 임 사 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대변인실	① 잡지사업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잡지사업 변경등록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③ 잡지사업 폐업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④ 잡지사업사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⑤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⑥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변경등록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⑦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사업자지위승계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⑧ 신문사업․인터넷 신문사업 폐업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스마트정보담당관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행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③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④ 등록증 및 수첩 기재사항 변경 (등록기준 신고시)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중소벤처기업과	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신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후원방문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중소벤처기업과	④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⑤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⑥ 다단계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⑦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⑧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신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⑨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 폐업, 영업 재개신고	같은 법 제1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⑩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⑪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⑫ 담배수입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에 너 지 신산업과	①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등록	「전기사업법」제7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2제3항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변경등록	같은 법 제73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3제1항
	③ 전기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④ 전기공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⑤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⑥ 전기공사업 승계신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⑦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너 지 신산업과	⑧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⑨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⑩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 신고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⑪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변경	같은 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문 화 예 술 과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③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④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증 재교부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⑤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23조
문 화 자 원 과	①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신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동부지역본 부 장
	②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문화재수리업 등 폐업신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④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⑤ 문화재수리업 등 양도신고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노 인 복 지 과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	동부지역본 부 장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같은 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
	③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1항
	④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교부	같은 법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동부지역본 부 장
식 품 의 약 과	①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규 교부	「의료법」제80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9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제11조
	③ 안마사 자격증 신규교부	「의료법」제82조,「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④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4조
	⑤ 안마사 대장관리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3조제2항
	⑥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의료기기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동부지역 본 부 장
	⑦ 의료기기 수리업 휴업, 폐업, 재개신고	「의료기기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축 산 정 책 과	①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축산법」제12조	동부지역 본 부 장
해 운 항 만 과	①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동부지역 본 부 장
	1. 선박 입출항 신고필증 교부	「항만법」제30조 및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 「전라남도 항만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수 산 자 원 과	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	「어장관리법」제17조, 제20조	동부지역 본 부 장
지 역 계 획 과	① 일반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동부지역 본 부 장
도 로 교 통 과	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동부지역본 부 장
	②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③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 검정 기관 지정신청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동부지역본 부 장
	④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신청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도 로 교 통 과	⑤ 국제물류 주선업 변경등록신청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동부지역본 부 장
	⑥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⑦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	「교통안전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⑧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건 축 개 발 과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재발급	「주택법」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③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재발급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토 지 관 리 과	①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3항	동부지역 본 부 장
	② 측량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③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8조
	④ 측량업 등록증 재발급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49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등	「공인중개사법」제5조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⑦ 측량업 양도양수신고	같은 법 제46조
	⑧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공인중개사법」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