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흥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기 간 : 2015. 5. 11.(월) ~  5. 15.(금)/5일간

❍ 총 처분건수 : 37건(징계 1, 시정 23, 주의 등 13) ※ 현지조치 37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12억 7,893만 원

- 추징 3,360만 원, 감액 9억 6,477만 원, 반환 등 기타 2억 8,056만 원

❍ 신분상 조치 : 19명(징계 1, 훈계 18)

Ⅰ		주요 지적사항

□ 임기제공무원 부당 임용 및 임용업무 태만

❍ 2014년 12월경 ○○○○실 연설문 작성 보조자인 무기계약직 ☆☆☆을 군정홍보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수의 지시를 이용하여

- ◎◎담당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사람을 임기제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2015. 1. 21.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2. 12. 임용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임기제 8급 공무원 응시요건은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

- 2015. 2. 3. ☆☆☆의 경력을 감안하여 ∽∽∽∽담당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3년 이상으로 1년 늘려 요건 강화

❍ 위 지침에 채용공고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하고, 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험시행일인 2015. 2. 3. 당일에야 공고하고, 응시원서는 방문접수만으로 하도록 제한하여 1명만 응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면접위원은 외부인 2/3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당초 공고 내용에 “재공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원서접수 결과 위 ☆☆☆ 1명만이 응모하자 재공고 하지 않고, 면접위원도 3명 중외부인은 퇴직공무원 1명으로만 구성하여 채용절차 진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1명 훈계(주의)

□ 시설공사 분할발주 후 수의계약(전자견적)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초과시 지역제한은 광역시·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예산·단일사업은 분할하여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13년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사업(추정가격 1억 1,018만 원)”을 “탐방로 개선사업(추정가격 6,295만 원)”과 “탐방 환경개선사업(추정가격 4,723만 원)”으로 각각 분할하여

- 장흥군 소재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각각 10개 업체와 9개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 뒤 ♠♠조경(주) 등 2개 업체와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주의)

□“버섯종균센터 신축공사”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에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버섯생산시설 기계장비 보관시설 신축 공사(설계금액 9,076만 원)”는 2013. 4. 23.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금액 4억 3,724만 원)한 “∈∈∈∈센터 신축공사”와 별도로 건축물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인데도

- 분리 발주하지 않고 위 업체와 설계변경 방식으로 변경 계약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주의)

□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

❍ ｢지방세법｣ 제10조 등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 회진면에 사는 ♨♨♨은 “201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유)♣♣실업(대표이사 ◑◑◑)에게 1억 8,500만 원에 시공시키고 동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과에 정산보고 하였으나,

- 동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과세부서에서는 이를 모르고 위 사람이 1억 5,455만 원이 적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취득세 348만 원이 누락되는 등

- 위와 같이 하여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총 78건 1,817만 원 미추징

▶ 취득세 1,817만 원 추징, 보조금 정산자료 공유 (시정·통보)

□ 장흥읍 하수도 정비사업 관급자재 분할구매 부적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1항에 수요 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개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있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 2014. 3. 7. “장흥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용할 하수도관(5개 규격, 총 3,480본)구매는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억 4,466만 원이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이상 등재되어 있어 2단계 경쟁 대상인데도

- 장흥군에 투자의사가 있는 ○○○(주) 등 3개 업체에게 1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구매계약하여 총 2,447만 원의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보건진료소 고혈압 환자 진료 부적정

❍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질병의 종류 및 처치방법을 규정

-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확진을 받은 후 치료지침에 따라 투약관리

❍ ○○○○진료소에서는 2013. 1. 11.부터 2015. 4. 27. 사이에 고혈압 환자 86명에게 의사의 치료지침 없이 처방 투약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 범위를 넘어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처방을 하여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부작용 발생 우려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주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와 제84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2013년부터 44건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비산먼지 신고대상인지도 모른 채 건축허가 7건에 대하여만 신고하도록 고지하고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환경산림과에 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과에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 2013. 2. 8. 현장사무실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으나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하지 아니한 ○○○○(주)의 사업장 등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누락

▶ 개발행위 허가 시 ▣▣▣▣과에 허가사항 통보방안 강구, 해당업체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5,000만 원 부과(통보·시정)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부적정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산지전용 하는 경우 조성비의 50% 내지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

❍ 2013. 12. 9. ○○면 ○○리 산 1외 1필지 임야 21,024㎡에 “장흥군 공공형 승마장”을 조성하면서 위 승마장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100% 감면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6,454만 원 미부과

▶ 감면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454만원 부과,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마을어업 면허 행사계약 부적정

❍ ｢수산업법｣ 제38조 등에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는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행사료(行使料) 등 어장관리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2006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안양면 ○○○계 마을어업면허(10㏊, 패류) 등 6건(323.5㏊)의 어업권자가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3년간 행사료로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3,900만 원까지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도 행정처분* 미실시

* 1차·2차 위반 : 경고,  3차 위반 : 어업면허 취소

▶ 어장관리 규약을 정하도록 경고 처분,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시정)

□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소홀

❍ ○○○○㈜와 2014. 12. 19.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금액 37억 4,985만 원, 준공예정 ‘17. 12. 20.) 계약

❍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42,470㎥)를 토지소유자가 부지 정리를 위해 사용하였는데도 잔토 처리비용 1,062만 원 미 감액

❍ 교량가설시 하천 유량이 적어 가도* 설치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도 임시 교량(강교 L=10m)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여 5,139만 원 과다 계상

* 하천을 횡단하기 위해 배수관(흄관 또는 파형강관)과 마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임시 도로를 만듦

❍ 관급자재 식생매트의 단가는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등록된 계약단가인 1㎡에 5,28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2,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1억 4,039만 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2억 240만 원) 감액 조치,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소홀

❍ ○○○○㈜(대표이사 ○○○) 등 3개 업체와 2000. 1. 21.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금액 : 537억 8,269만 원, 준공예정 : ‘18. 3. 24.) 계약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년 8월, 국토교통부) 개정으로 지역별 동결지수가 최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상방지층 10cm가 필요 없는데도 기존의 동결깊이를 적용하여 9,437만 원 과다 계상

❍ 도로 1,883m에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면 포장층 두께가 7cm(35cm→28cm) 감소하는데도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1억 362만 원 과다 계상

*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 과다 계상금액(1억 9,799만 원) 감액 조치 (시정)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규정

❍ 2011. 11. 29.부터 2014. 12. 13. 사이에 국토해양부 등이 4회에 걸쳐 ○○○(주) 등 37개 업체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혐의로 통보하였으나

- 감사일인 2015. 5. 12. 현재까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 미처분

❍ 2011. 11. 29.과 2013. 12. 11. 국토교통부 등이 40개 업체를 전문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위반혐의로 통보하여 모두 정상으로 처리하였으나

- ○○○○(주) 등 17개 업체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본금을 확보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확인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처리

- (유)○○○○ 등 3개 업체는 자본금 미달로 각각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1개월을 감경하여 4개월 영업정지 처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4명 훈계 (주의)

□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허가·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

❍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허가·신고된 광고물 중 151건의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감사일 현재 짧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14년 9월의 표시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물 등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미이행

▶ 표시기한이 경과된 옥외광고물 151건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치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