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공모계획(안)

	(도민행복소통실)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공모계획(안)

Ⅰ		공 모 배 경

○ 선제적□능동적□창의적 대민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공유□확산 필요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책자료 활용 및 2022년 행안부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평가 대비

Ⅱ		공 모 개 요

○ 공모대상 : 도 실과 및 시□군

○ 대상사업 :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편익이 증진된 사업

□ 국민제안으로 제도개선한 사례 우대 및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 포함

※ 민원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대민 성격의 업무 가능

○ 대상기간 : (‘20. 9월 ~ ‘21. 8월) 중에 개선계획을 최초 수립했거나, 최초 시행한 사례

○ 선정방법 : 서면심사(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및 합산)

○ 선정건수 : 6건(도 2, 시□군 4)

○ 추진일정

우수사례 제출 ( 7. 21.까지 )	□	예비 심사 ( 7. 30.까지 )	□	전문가 심사 ( 8월 )	▶	포상 ( 8월 말 )
도 실과 및 시□군		대민행정 우수 사례 여부 판단		예비심사 통과사례 대상		□ 6건(각 30만) - 도 : 2건 - 시□군 : 4건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우수사례 제출

○ 대상사례

- 공공서비스 제공□확대, 도민 편의시책 추진

- 민원서식 개선, 수수료 감면, 구비서류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정상화

- 불합리한 기준□관행 개선, 고충민원 해소 및 코로나-19 방역 우수사례 등

	<미흡 또는 불인정 예시>
- 타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단순히 차용 - 내부업무 효율제고에 해당, 민원 개선 및 편의 증진 효과성이 낮은 경우 - 민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민원 예방 효과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추진성과의 수준이 미약하거나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실적기간 : (‘20. 9월 ~ ‘21. 8월) 중에 개선계획을 최초 수립했거나, 최초 시행한 사례 제출

○ 제출자료 : 우수사례(붙임 서식), 증빙서류

□ 예비 심사

○ 심사위원 : 내부 심사(道 도민행복소통실)

○ 심사내용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여부만 판단

□ 전문가 심사

○ 심사대상 : 예비 심사 선정사례

○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심사단 구성 5명

- 내부 전문가 : 민원제도 개선 담당 팀장 1,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1

- 외부 전문가 : 심사사례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전문가 3

○ 심사방법 : 도, 시□군 사례 구분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및 합산

○ 심사기준 : 문제인식 과정, 장애극복 방법, 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개선과정 전반과 개선 전·후의 차이점,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와의 차별성 등

심사기준 (100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20점)	다른 기관 사례와의 차별성,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도입(벤치마킹)하여 개선·발전시킨 정도 등
노력도 (30점)	문제·개선사항 인식, 인력·예산 투입, 민관협치, 기관협업, 기관장 관심 등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효과성 (30점)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향상 정도,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도 등 개선의 질적·양적 효과
확산가능성 (20점)	다른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인지, 실제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하였는지 등 심사

○ 점수 부여 기준

구 분	지표별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매우우수	19～20	27～30	27～30	19～20
우 수	17～18	23～26	23～26	17～18
보 통	15～16	19～22	19～22	15～16
미 흡	13～14	15～18	15～18	13～14
매우미흡	11~12	11~14	11~14	11~12

□ 포 상

○ 사례선정 : 6건(도 2, 시□군 4)   ※ 단, 총점 60점 미만의 경우 제외

○ 선정된 사례에 균등하게 포상금 300천원 지급

Ⅳ		향 후 계 획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제출    : ’21. 7. 21.까지

- 제출서류 : 우수사례 작성 서식(1, 2), 증빙서류(추진계획 등 관련서류)

○ 우수사례 심사□확정                         : ’21. 8.

○ 포상금 지급                              : '21. 8.

참 고 1		전남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연 도	부서명	우 수 사 례 명
2020	자치행정과	⦁전국 최초, 친절한 「전남 스마트 음성 알리미」 시스템 구축
	도민행복소통실	⦁모바일 등을 기반, 생활밀착형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2019	자치행정과	⦁주민 삶 속으로 「1박2일 민박간담회」 추진
	사회복지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참 고 2		시□군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연 도	시군명	우 수 사 례 명
2020	순천시	⦁관광지□공공시설을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앱」 하나로
	강진군	⦁가설건축물도 도로명주소 받을 수 있어요!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예정도면 통지
	장성군	⦁현장동행에서 서류작성까지 「인□허가 대행서비스」 제공
2019	순천시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
	곡성군	⦁주민이 ok 할 때가지 원스톱 「ok 민원팀」 신설
	구례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부담금 체납액 통합안내문 발송
	화순군	⦁공공조명(가로등) 유지관리 체계 개선
	영암군	⦁찾아가는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완도군	⦁섬 속으로 찾아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운영

붙임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작성 서식 1부.  끝.

〈 서식 1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연 번		기관명			담당부서
제 목	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관련 민원명	여권 발급 신청
계획일자	’20. 00. 00. (관련문서 제목)
시행일자	’20. 00. 00. (관련문서 제목)
시행/개선 전·후비교 (시책내용 요약)	시행/개선 前			시행/개선 後
	발급된 여권을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시군구를 거쳐 배송되어 여권수령까지 장시간 소요			조폐공사를 통해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 수령주소로 직배송
실적요약서
추진배경 (현황·문제점)	○ 휴먼명조 12pt - 휴먼명조 12pt * 중고딕 10pt ○ 휴먼명조 12pt - 휴먼명조 12pt * 중고딕 10pt ※ 문제점, 현황 등 문제인식 과정
추진경과 (노력도)	○ - * ○ - * ※ 민관협치, 기관협업 등 장애 극복 과정 또는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동 등
개선내용 (노력도)	○ - * ※ 세부 개선내용, 인력·예산 투입량 등 주요 개선내용
개선효과 (효과성/ 확산가능성)	○ - * ※ 민원인 이용량(신청건수, 처리건수 등), 민원만족도, 대외평가(언론보도, 수상경력 등), 타 기관 적용 가능성,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조사한 사례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 도입한 사례 등 질적·양적 성과,
참 고 (창의성)	○ - * ※ 다른 기관 사례와의 차별성,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도입(벤치마킹)하여 개선·발전시킨 정도 등

	작 성 요 령
① 우수사례 실적요약서의 소제목(추진배경, 추진경과 등)은 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단, 심사기준(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② 체계: “○” → “-” → “*” 순으로 작성하고, 하위항목으로 갈수록 2타 띄우기 ③ 분량: 사례별 2장 이내 작성 - 2장을 초과할 경우 핵심내용만으로 2장 축약하고 나머지는 붙임으로 작성 ④ 글씨체·크기 : 휴먼명조 / 12p (주요내용 강조 시에는 해당문구만 진하게) ⑤ 줄간격: 140%

< 증빙자료 목록 >

1.

2.

3.

※ 실적 작성 순서 및 실적요약서 작성항목 순서대로 증빙자료 작성·첨부

〈 서식 2 〉 요약본 (4줄이내)

연번	기관	사례명	주요내용
예시	보건복지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발급의 절차, 수수료 등이 유형별·지자체별로 상이하였으나, 해당지역 검사기관뿐만 아니라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