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숲가꾸기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림가꾸기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구축

❍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

❍ 공익림가꾸기 확대를 통한 공익기능 최적 발휘로 국민 삶의 질 개선

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3. 1.～ 12.

❍ 사 업 량 : 6종 25,710ha

❍ 대상시군 : 목포시 등 22개 시군

❍ 사 업 비 : 50,092백만원(국비 25,046, 도비 7,190 시군비 17,856)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5,710	50,092,320	25,046,160	7,189,764	17,856,396
도			5,000	2,500	2,500
시·군계			50,087,320	25,043,660	7,187,264	17,856,396
농특	경제림가꾸기	1,770	4,697,066	2,348,533	702,810	1,645,723
	산불예방숲가꾸기	730	2,771,718	1,385,859	415,758	970,101
	풀베기	11,410	19,804,108	9,902,054	2,970,616	6,931,438
	덩굴제거	7,100	12,323,328	6,161,664	1,848,499	4,313,165
	어린나무가꾸기	2,310	4,009,420	2,004,710	601,413	1,403,297
기금	미세먼지저감등공익숲가꾸기	2,390	6,481,680	3,240,840	648,168	2,592,672

나. 사업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림가꾸기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구축

- 목재생산림 위주 숲가꾸기 및 천연림 맞춤형 시업체계 구축으로 경제림 육성

❍ 공익림가꾸기 확대를 통한 공익기능 최적 발휘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산불예방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최적화 되는 숲가꾸기 추진

❍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경제림 조성기반 마련

- 현장에 맞는 설계 추진 및 감리를 통한 사업지도·조림목 피해조사 실시

❍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한 이력관리・모니터링 실행 및 기술자 역량강화

- 현장위주 점검・모니터링 실행 및 품질제고를 위한 산림기술자 역량강화

2) 대상지 선정 및 계약단계에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확보

가)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객관적으로 선정

-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산주 동의 시 유역완결 원칙을 고려하여 숲가꾸기 사업 시행여부 결정

* 활엽수림 사업대상지는 엄격히 선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

❍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미리 선정될 수 있도록 산주동의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확대하여 사업적합성 사전 파악

* “천연림보육 작업 대상지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17년 산림과학원)

나) 산주동의를 명확히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차단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주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추진

- 기본적으로 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실행

* 사업 동의 요청 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방법 권장

- 공고의 대상은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무응답’ 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의서가 반송된 경우 바로 공고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주소파악 노력한 후 공고

❍ 숲가꾸기 설계·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사항, 작업방법, 작업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산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소통강화

- 사업 실행 시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산주 의견 수렴

* 주민 이용이 많은 지역 사업 추진 시 목적, 방향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사  업자 및 작업자에게도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 사업실행 결과를 산주에게 통보해 사업에 대한 관심유도 및 이해도 제고

* 사업 전후 사진 등 숲가꾸기 사업 결과(붙임 참고하여 작성) 산주에게 제공

* 숲가꾸기 사업결과 통보서는 감리 용역 시 포함하여 제출토록 조치 필요

다) 사업시행을 위한 계약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적용

❍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 내로 숲가꾸기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사례 금지

*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 또는 위탁이 가능한 사업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50ha 이상의 솎아베기가 수반된 숲가꾸기

* 숲가꾸기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해당

라) 벌채 신고․허가 등 법적요건에 대한 검토 병행

❍ 숲가꾸기사업 추진시 ｢산림자원법｣ 제36조 입목벌채 허가․신고 사항 등 법령상 규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 결재시 병행하여 조치

-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전 인․허가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내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검토 철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국고보조금 지원(민유림) 대상 숲가꾸기 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움싹갱신지 사후관리

-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 솎아베기와 솎아베기 단계의 천염림보육, 그에 수반되는 미래목 또는 제거대상목의 선목 중에서 아래사항을 대상지로 선정

⦁ 잣나무림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cm 이하인 산림

⦁ 잣나무 이외의 수종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cm 이하인 산림

⦁ 다만, 주된 산림의 기능이 목재생산림 이외의 기능으로 구분된 임지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cm 이하인 산림을 대상

- 숲가꾸기 사업시 수반되는 설계·감리비(위탁설계·감리 포함), 작업로 조성 등

- 임연부 관리 및 숲가꾸기를 통한 내화수림대 관리

-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한 제거, 운반, 정리

마) 전국 단위의 「산림기능구분도」적극 활용 및 현행화 추진

❍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

- 산림기능구분은 법적 제한목적이 아닌,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관리 의사결정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fgis.forest.go.kr)를 통한 산림기능구분 정보 활용

* 필지별 검색 : 기능구분(주, 부기능), 기능평가(기능별 잠재력 고, 중, 저)

❍ 숲가꾸기 사업 설계 시 산림의 기능구분 및 관리목표 설정에 활용

- 산림기능구분도와 현장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일치 시 기능구분도상 기능으로, 불일치 시는 현장에 부합되도록 기능 배정하고 변경사유를 설계서 등에 기재

❍ 산림기능구분도 재작성 시기(’24년) 도래로 ’14년부터 적용된 산림기능구분도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현행화 작업 추진

* 현행화 시기 : (’22) 경기·강원·충청 등 8개 시·도 → (’23) 전라·경상·제주 등 9개 시·도

3) 외부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추진으로 의견수렴 및 소통강화

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분야 모니터링을 추진 시 사업 담당자 및 기술자, 기능인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현장의 문제점 파악

- 중앙단위 모니터링 대상(안) : 시・도, 지방청 96개 사업장

나) 숲가꾸기 관련 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NGO가 참여하는 조림지사후관리 대상지 무작위 선정 후 품질 평가

* ’22년 연구용역 조사결과 미흡 분야 지속발생, 미흡 기관은 현장점검 확대(연 1회→2회)

다) 숲가꾸기 이력관리 등 DB구축으로 효율적 관리체계 정착

❍ 철저한 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동일 사업지 내 큰나무가꾸기 중복실행 차단

- 동일 사업지내 중복실행 차단을 위해 대상지 선정단계에서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5년 이내 이력조회를 사전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솎아베기를 동반한 숲가꾸기 사업 반복 실행 엄격 제한

- 시스템 내 ‘숲가꾸기 대상필지 사업이력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 필지에 대한 이력을 일괄조회(조회 대상필지 엑셀로 업로드 가능)

- 숲가꾸기 실행 결과(전후 사진) 등 사업 이력을 산주에게 통보(우편 메일 등)하여 산주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산림사업의 신뢰 확보

❍ 대상지 선정 및 탄소흡수원(산림경영률) 인정을 위해 사업자료 등록 철저

- 사업 완료 시 실행내역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DB 구축 및 유지

-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은 감리 발주 시 실행데이터 감리업체 등록 의무화

* 관련자료 : 사업 실행 내역, 준공도면(공간정보) 등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추진 지자체는 산림조합에서 의무 등록 / 감리 용역 품 제외

❍ 사업장 수시점검 및 작업원 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작업원 이중등록 사례 차단

-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 입력을 사업시행자 착수계 접수일로 의무화 하여 작업원 이중 투입 및 무자격자 차단

- 감독 공무원이 사업착수 시 작업원 명부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타지역에 등록된 작업원 명부와 비교하여 허위중복 투입여부 확인

*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내「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메뉴 입력

- 감독공무원, 감리원은 작업원이 계약당시 구성원과 동일한지 수시점검

- 작업원 교체시 현장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 및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 확인 철저

라) 설계 ․ 감리제도 기능 및 사업 전문성 강화

❍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용역 품셈에 설계서 검토 품을 반영하고, 숲가꾸기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 검토 강화

* 담당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각 세부 공정별 시방서, 단가산출 적정성, 설계 표준지 현장 확인 등에 대한 감리원 의견 검토 후 검수확인

❍ 사업장 확인시 감리원의 활동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GPS 트랙 도면을 제출받아 이동 동선 확인 철저(경계표시 확인, 사업실행 여부 확인 등)

* 감리원은 추진실적 구분 작성 및 현장 보완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감리보고 작성 철저(미흡사항 보완여부에 대한 전·후 대비 사진 첨부)

* 중점검토 : 풀베기(묘목찾기 선행 후 모두베기), 솎아베기(선목작업 선행후 벌목작업 이행)

❍ 부실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결과를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산림기술자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계약관련법에 의한 부정당업체 제재

4) 숲가꾸기 사업 품질관리 및 현장역량 강화

가) 숲가꾸기 현장 역량 강화

❍ 숲가꾸기 품질제고 및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토론회 활성화

- (중앙) 산림자원 정책의 현장 적용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개선

* (주관) 산림청, (참석) 담당자, 과학원, 사업주체, 산주, 전문가, 지역주민 등

- (자체) 도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시․군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현장 토론회 결과는 온나라 커뮤니티에 등록 및 기관 간 내용 공유

◈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내용 예시

- (목표) 산림의 6대 기능, 경영목표, 대상지 적정성, 관리방향(장․단벌기, 갱신방법)

- (관리기법) 기능별 숲가꾸기 방법, 선목, 간벌률, 간벌방법, 작업강도 등

- (기타)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및 이용 확대

❍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 (담당자) 업무 담당자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연2회)

* 담당자 : 설계, 선목, 사업현장 관리감독 위주 / 팀장급 : 정책방향, 준공검사 위주

- (기술자) 설계․감리 및 시행업체 소속 산림기술자 직무교육 실시(연 1회)

* 산림청 주관으로 연초에 실시하고, 별도로 시․도 주관으로 관련교육 추진

- (매뉴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 단계별 표준 프로세스 제공

* 숲가꾸기 관련 지침을 근거로 사업 단계별로 담당자가 검토․확인 사항 수록

5) 안전관리 강화 및 재해 예방 철저

가)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중대재해처벌법」및「산림기술진흥법」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철저

-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중앙) 및 위험성 평가 실시(지자체)

- 공무원 및 감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철저

* 산림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승인 및 제출확인 철저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련 전문기관과의 안전관리 협업강화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 임업훈련원 기술교육 과정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미숙련 근로자 및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 추진

-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 안전교육 일지 등에 작업원의 자필서명 확인여부 등 안전교육 이행상황 확인 철저

-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개인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복 상·하의, 안전모, 안전화, 덧바지,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등

- 특히, 여름철 벌 쏘임에 대한 쇼크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풀베기 사업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장구 비치를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가 확인․기록

* 벌독 알레르기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방법 교육 및 검사 실시

-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하여 즉시 보고조치 이행

나) 숲가꾸기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자원 활용 및 재해요인 사전 제거

❍ 재해 우려지역 내 산물은최대한 수집 또는 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등

❍ 산림자원 활용 확대 및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 등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큰나무가꾸기 예산활용 철저

- 산물매각 예정 시 반드시 사전에 산림소유자와 수익배분 비율 협의

- 수집산물은 최대한 2.1m, 2.7m, 3.6m 등 규격재로 조재, 매각을 통한 산주 중간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재는 반드시 규격 원목 검척(말구지름 측정), 계측(준공처리 전 실시)를 통해 실시하고 층적법으로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수 철저

- 사업완료 전 산물수집 수량 확정을 위해 생산재 검척 실시 및 생산재 증·감 발생 시 변경계약을 통해 사업시행자 사업비 정산 이행 철저

* 수집량 확정 미이행, 수집량 증감에 따른 정산 미이행 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상·하향 원목집재, 작업로 개설 등 현장에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다. 세부 추진계획

1		큰나무가꾸기

1) 경제림 가꾸기 추진

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 강화 및 생산성 증진

❍ 경제림육성단지 및 인공림 위주 재정 투입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 임업기계장비 및 임도 등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목재생산림의 인공림과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을 집중하여 목재 생산성 증진

- 숲의 상태와 생산목표 등을 고려(간벌후 입목본수 기준)해 사업추진

-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목표생산재(대·중·소경재)에 따라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하여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

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활엽수림 가꾸기 시업방안 개선

❍ 활엽수림 사업대상지는 엄격히 선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억제

- 활엽수 심재부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종별 작업방향 결정

· (신갈) 심재부후가 많고 형질이 떨어지므로 천연림보육 지양하고 수종갱신 유도

· (상수리․굴참) 입목형질이 우수한 임분을 중심으로 천연림보육작업 실시

· (기타 활엽수) 입목형질 및 부후를 고려하여 천연림보육 대상지 신중히 결정

❍ 천연림 가꾸기 작업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숲 관리기술 개발

- 천연림보육 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정 사전체크리스트를 활용

* 임목형질등급 및 대상지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붙임2)

다) 경영목표 및 임분유형에 따른 소나무림 가꾸기 추진

❍ 단순림, 혼효림, 병해충 피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시업방법 적용

- 소나무 단순림은 현장 여건과 기능에 맞도록 임분상태 고려해 경영목표 설정

* 대경재 및 중경재 생산, 갱신대상지 등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

- 혼효림은 혼효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시업체계 적용

* 소나무 중심형 임분에서는 소나무 위주의 무육, 활엽수 우위 임분은 우수한 소나무와 활엽수종을 함께 무육, 불량 소나무림은 갱신 또는 임분 개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시 직경 2cm 이상의 숲가꾸기 산물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수집하고, 수집산물의 방제처리(훈증·파쇄 등)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처리

2) 산림의 공익적 기능 최적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 추진

가) 목재생산림 외 나머지 5대 산림기능에 적합한 숲 관리 기술 정착

❍ 공간개념을 적용한 숲가꾸기 추진

- 산림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고 전문화된 숲 관리

- 기능별 숲 관리를 위한 ‘공익림가꾸기 사업 매뉴얼’ 지속 보완·개선

❍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한 공익림숲가꾸기 지속추진

- (사업목적) 도시 내․외곽 산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기 오염물질 감소, 열섬현상 완화, 경관제고 등 산림의 공익 기능 제고

- (목표산림)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다층 혼효림

- (대 상 지) 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도시 내․외곽의 생활환경보전림

- (작업방법) 빽빽한 산림에 대한 간벌(밀도조절 및 중층목 관리), 가지치기, 제거산물 처리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흡착 능력 향상 및 경관관리 실시

❍ 섬 지역은 밀도조절이 시급한 개소에 대한 숲가꾸기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증진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 실시 및 사업 이력관리 철저

나)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및 수원함양 증진을 위한 공익림가꾸기 추진

❍ 국립공원 내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적 관리 추진

- 산림의 자연환경보전 기능 최적 발휘를 위해 국립공원 내 인공림 간벌 실시

* 자생수종은 최대한 존치하고 잔존입목 손상은 최소화해 다층․혼효 구조로 유도

-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

* 학계, 시민단체, 국립공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환경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 논의

❍ 전국의 댐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일괄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댐유역 숲가꾸기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등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 ’23년부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협업

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숲관리로 국민안전 강화

❍ 최근 대형산불에 따른 생활권 피해 확산에 사전대응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는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산불 사전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숲가꾸기 절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00ha의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며, 피해는 260억원에 달함

- 최근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19년 강원, ’20년 울주 · 안동 등)은 도로변, 주택가 등으로 확산되어 밀도조절 등 적절한 관리 필요

* 생활권 산림에 대한 임목 밀도조절, 부산물 제거 등 산림정비로 재해 예방 필요

❍ 도로변·주택가 등 생활권역에서 국가중요 에너지시설 및 문화재 일원으로 확대하여 산불에 강한 산림 육성

- ’13년 산림청 ↔ 문화재청 업무협약, ’22년 산림청 등 9개 기관(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업무협약

❍ 산불취약지역 숲가꾸기를 통하여 산불 등 산림재해 사전예방

- 임목 밀도조절 및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물 수집을 통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재해 사전예방

2		조림지 사후관리

1) 풀베기 설계·감리 제도 정착 및 사업적기 시행

❍ 풀베기 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지속 운영으로 사업품질 제고

- 사업대상지 조사, 작업방법, 적정 품셈 적용 및 사업비 산출 등 현장에 맞는 설계를 추진하고, 감리를 통해 사업지도 및 조림목 피해조사 실행

- 풀베기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조림지 피해 배상 적용 철저

* 풀베기 사업 계약시 손해배상 기준을 공지하고 계약에 포함하여 시행

❍ 풀베기 적기 실행으로 조림목 피해방지 및 사업효과 극대화

- (시기) 1회 실행지 5월~7월, 2회 실행지의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횟수)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1.5배 또는 60~80cm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잡초목이 무성한 경우 연 2회 실시

* 풀베기 사업 계획 시 조림목 및 잡초목 생육상황에 따라 최대 연 2회 실시

* 사전 현장 확인 없이 조림후 3년간 일률적 풀베기 실행 등의 행정처리 지양

- (방법)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해 풀베기 작업 시 중점사항 이행 철저

◈ 풀베기 작업 시 중점사항

- 풀베기 작업 시 지조물 정리지 내 생육하고 있는 관목류․맹아목 모두 제거

- 모두베기 시 묘목찾기(묘목주변 식생 낫으로 제거) 이행 후 예취기 작업 실시

- 풀베기 작업 시 잡초목은 최대한 낮게 제거

- 표준지 조사 시 잔존목과 고사목(고사목은 피해목과 미피해목) 구분 조사 철저

* 풀베기 사업 점검결과 중점사항 미이행 시 관련업체 제재 등 처분 강화

2)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사업 집중 추진

❍ 덩굴류 제거사업에 설계ㆍ감리 제도 정착을 통한 사업품질 향상

- 대상지 조사방법 등 현장에 맞는 설계․감리로 조림목 피해 최소화

-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 덩굴류 작업 대상지에 대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작업추진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 및 일선 행정력 부족 보완

❍ 어린나무가꾸기 단계까지 덩굴류 제거 사업 지속 추진 및 강화

- (중점대상) 풀베기 완료 후 어린나무가꾸기 유령림 단계까지의 조림지

- (추진방법) 전년도 덩굴분포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5월부터 피해정도에 따라  사업추진, 연속적․반복적 사업추진으로 덩굴류 제거 효과 제고

* 상반기 실행지에 대한 하반기 반복시행 등 집중제거로 덩굴제거 효과 제고

- (통합설계) 풀베기 대상지 내 덩굴류 제거 필요 시 실시설계 반영 등 통합 시행

- (주의사항) 물리적 제거방법과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 약제주입시 시 반드시 칡의 주두부(줄기머리)에서 5cm 아래 부위를 절단한 후 처리

❍ 도로변, 생활권 등 숲 가장자리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5월~10월) 설정 및 추진

- (대    상) 고속도로, 주요 국도․지방도, 생활권 등의 가시권 내 덩굴류

* 도로법면 녹화용 덩굴류는 산림 내 유입 또는 경관훼손 덩굴만 제거

- (추진방법) 소규모 분포지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집중 투입 및 대면적 분포지는 정책숲가꾸기로 발주하고 물리적 제거와 화학적 제거 방법 병행

- (협업추진) 사업계획 단계부터 도로관련 기관 및 부서와 작업방법, 역할분담(안전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대면적 집중피해지에 대한 효율적 덩굴제거 작업을 위해 경엽살포 방법 추진

- 도로변 등 덩굴류 전면 피복지역의 효율적인 작업추진을 위해 경엽살포 추진

* 신규약제(Fluroxypyr meptyl Triclopyr TEA) 사용 및 작업방법(적정약량, 주의사항)을 준수

- 약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활엽수 조림지는 피하고, 침엽수 조림지도 가급적 약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포(칡덩굴이 조림목 수관을 완전히 덮은 경우 실행)

❍ 소금처리 덩굴제거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적 확대 검토

- 소금처리 시범사업 및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 칡 덩굴 피해면적이 많은 권역별(동부, 서부, 남부, 중부)로 단계적으로 추진

* 소금처리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규모 및 방법 등은 별도 공문시행 예정

3)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제도 정책 및 사업적기 시행

❍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정착을 통한 사업품질 향상

- 유형별로 차별화된 작업시기, 작업방법을 적용해 효율성 제고 및 품질 향상

❍ 어린나무가꾸기 적기시행 등으로 조림목 피해방지 및 사업품질 향상

- (유형) 어린나무가꾸기 적기 시행을 위해 사업 대상지별 유형구분

* 유형구분 : (치수림) 풀베기 후 3년 내외, (유령림) 치수림 후 3년 내외 등

- (시기)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완화된 작업시기 적용

* 유형별 작업시기 : (치수림) 5∼11월, (유령림) 연중 작업시행

- (방법) 품질향상을 위해 유형별 구분된 작업방법 및 보조공정 적용

* 유형별로 제거높이 및 가지치기 방법 구분, 필요 시 수형교정 등 보조공정 추가

3		숲가꾸기사업 설계감리·예산분야

1)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가) 기본 사항

❍ 50ha 이상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 ․ 감리 실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현지 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한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강화

* 감리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강화, 감리원의 역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계·감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50ha 미만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및 조림지 사후관리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수행

❍ 산주 직접 사업지는 시군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하여 추진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해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통해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및 산림 여건을 반영하여 소반을 세분화하고, 소반에 필요한 사업종을 적용하여 숲가꾸기 설계도ㆍ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 숲가꾸기 산물수집, 기계화 작업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참조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피해목 제거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나) 품셈 적용 기준

❍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 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 면세자재, 기계활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는 부가가치세 적용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적용

❍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 4대 보험료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별도 시행(’23.1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원가계산시 기타 경비 적용, 설계·감리 발주시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상

- 기타경비 : 조달청 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가입

* (관련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계산식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1단계 공제료(➀) + 2단계 공제료(➁)

․1단계 공제료(➀) = 순원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기본요율

* 순원가 5억원 이하 기본요율 : (설계) 0.816%, (감리) 0.666% (표준담보기간 2년)

․2단계 공제료(➁) = 순원가(직업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 0.1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제공받은 자료

❍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 대리경영에 의해 실시되는 숲가꾸기는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에 따라 정산처리

❍ 대나무 숲가꾸기에 대한 사항은 관련지침 개정 전까지는‘대나무숲 조성 및 관리 요령’에 의거 사업 추진

다)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 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책임기술자, 감리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4대 보험가입 확인포함) 등도 제출받아 확인

* (관련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5

❍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7호서식)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작업원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업체에 시정명령 조치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 ․ 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 ․ 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수시 점검

- 사업계약 시 담당자는 사업시행자의 자격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ftims.forest.go.kr:9443)’ 기술자배치관리 메뉴에서 계약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및 작업원을 등록하고 이중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현장 점검 실행 시 부실사례를 발견할 경우, 一罰百戒 차원에서 시공업체 및 감리자 등 산림기술자에 대해 의법 조치

라)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반드시 GPS 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원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ㆍ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 기록

- 산물의 반출 경로, 경관미 제고 등 특수 사항으로 인해 사업 중 작업을 실행해야 할 경우 감리원·감독관의 사전확인·승인 후 실행

* 감리원은 감리보고서 등에 반드시 실행 사유 기록

2) 숲가꾸기 예산 집행

가) 예산 집행 및 관리

❍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집행

- 시·군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 ‘미세먼지저감등 공익숲가꾸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 용이 하도록 조치

❍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

❍ 숲가꾸기 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적용

- 감사원(2011년) 감사시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관련 법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원 이하로 적용 필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국가계약법」제26조제1항제5호 및「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1인 상대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수의계약만 가능

*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대행ㆍ위탁)이 가능한 경우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50ha 이상의 솎아베기가 동반되어야 함

4		숲가꾸기 사업 평가 및 홍보

가) 숲가꾸기 사업 평가

❍ 기관평가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 의함

❍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정

- 설계∼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 사업장 선정

-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을 통해 사례 발굴ㆍ전파 및 품질향상 도모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담당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 숲가꾸기 우수사업지 실행 단계별 사례집(2020.12월) 활용

나)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숲가꾸기사업 발대식’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지속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TV 공익광고, 리플렛,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 동원

❍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 숲가꾸기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관리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다)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 숲가꾸기 기간(11.1~11.30) 행사를 범 도민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 강화

❍ 시‧군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라)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랑의 땔감 나누기」지속적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5㎥/1세대당)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마) 추진일정

❍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및 산림기술자 교육	: ’23. 1월

❍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상반기)        : ’23. 2.~ 3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1차)                 : ’23. 4.~ 5월

❍ 칡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상반기)            : ’23. 5.~ 6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2차)                 : ’23. 6.~ 8월

❍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하반기)        : ’23. 7.~ 9월

❍ 칡덩굴 집중제거 기간 운영                   : ’23. 9.~ 10월

❍ 숲가꾸기 기간행사 추진                      : ’23. 11월

❍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정                    : ’23. 10.~11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3차)                 : ’23. 11.~12월

❍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3. 10.~ ’24. 1월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붙 임 1]

숲가꾸기 산물수집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정착으로 산물수집 및 활용 확대

❍ 숲가꾸기를 집단화ㆍ규모화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공급과 연계

❍ 솎아베기 단계의 임지를 우선 선정하여 숲가꾸기ㆍ산물수집 실행

❍ 작업임도 개설 및 임업기계화를 병행하여 산물 수집비용 절감

-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작업임도) 설치는 동일지역에 추진

- 기계화작업단 양성 및 지형 여건에 맞는 기계장비 활용 제고

❍ 이용 목적 등에 따른 산물수집으로 목재의 효용가치 제고

- 인공조림지는 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간재 생산

- 산업용재 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재는 규격재 생산

＊ 규격재(1.8m, 2.7m, 3.6m) 생산에 따른 할증률 반영(+10%)

- 펄프, 칩, 톱밥 원료 등으로 활용될 목재는 수요자 편리를 고려하여 생산

❍ 임도, 기계화, 산물수집․공급 등 작업의 집약적 관리가 가능한 임지를대상으로 지역별「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모델숲」조성 및 운영

- 조림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집중으로 목재생산 ․ 공급의 핵심지역으로 육성

- 모든 숲가꾸기 사업장에 숲가꾸기 일관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

- 도 주관으로 산물수집 관련 토론회 연 1회 이상 개최

- 설계 단계부터 모델숲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술자문 등 체계적으로 관리

- 대조구를 반드시 설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숲가꾸기 홍보·교육장 활용하고,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작업량 배정

2)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 관리 철저

❍ 숲가꾸기 산물 수집․활용 장비는 1~2월 중 구입

❍ 임업장비 관리 철저

-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적용(산림산업과-31021호, 2016.12.13)

＊ 영림단 등 도급사업자 외 기관 간, 원목생산업자, 산림분야 학교, 임업인 등 임대 추진

❍ 임업장비 운영·유지비는 시·군비를 확보하여 추진

- 산물수집 매각대금을 장비 활용·유지비로 예산 편성

- 산물수집 장비를 시공자에게 적극 임대하여 장비 활용도 제고

3) 목재집하장 설치 등 공급 네트워크 구축

❍ 용도별 관련업체와 협약체결 등 공급 시스템 확립

- 목재 가공업체를 신규 발굴하여 공급협약 체결

- 건축용(한옥업체), 목재가공공장(나주 ․ 순천조합), 산물처리업체(화력발전, 탐진유기자원 등)과 협약체결로 유상 공급체계 유지(매각대금은 장비 유지비, 장비구입 등 산물수집 사업비로 재투자)

❍ 시·군별 숲가꾸기 산물 도난 방지 및 용도별 공급 확대를 위한 집하장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철저

- 목재집하장에 산물수집․활용 기계장비를 보관하고 톱밥․칩․땔감 등을 제작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집약적인 시스템 구축

- 기 설치된 집하장에 대해서는 산물선별, 보관, 도난방지 시설등 시군 실정에 맞게 보완

- 미설치 시군에서는 ’21년 상반기 중 적정 대상지 선정 추진

4) 숲가꾸기 산물 수집 체계 개선

❍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산물을 시군 집하장까지 운반하기 곤란 하거나 며칠 후 운반해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중간집하장)에   수집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도난 방지

- 임도변․임연부 집재산물을 주민들이 허락없이 가져가는 문제점 해결

- 중간 집하장까지 소운반비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중간 집하장은 운반이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여 사업비(설계비) 과다소요 방지

- 매각 대금은 집재비를 고려 임도변 등에 있는 원목보다 높게 책정

- 임도변 등 주민들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당일 운반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미 운반으로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

[붙 임 2]

2023년 숲가꾸기 산물수집 계획

(단위: ha, ㎥)

시군명	합 계 (A+B+C)	경제림가꾸기(큰나무)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기금)
		숲가꾸기 사업면적	산물수집 면 적	수 집 계획량(A)	숲가꾸기 사업면적	산물수집 면 적	수 집 계획량(B)	숲가꾸기 사업면적	산물수집 면 적	수 집 계획량(C)
합 계	30,500	1,770	710	14,870	730	292	8,468	2,390	601	7,170
목포시	60	0	0	0	0	0	0	20	5	60
여수시	1,410	57	23	479	70	28	812	40	10	120
순천시	3,530	303	121	2,545	20	8	232	250	63	750
나주시	500	42	17	353	0	0	0	50	13	150
광양시	150	0	0	0	0	0	0	50	13	150
담양군	1,300	70	28	588	50	20	580	45	11	135
곡성군	1,300	113	45	949	30	12	348	0	0	0
구례군	830	50	20	420	30	12	348	20	5	60
고흥군	830	27	11	227	20	8	232	125	31	375
보성군	6,510	374	150	3,142	200	80	2,320	350	88	1,050
화순군	2,050	215	86	1,806	0	0	0	80	20	240
장흥군	910	59	24	496	20	8	232	60	15	180
강진군	960	69	28	580	30	12	348	10	3	30
해남군	860	40	16	336	40	16	464	20	5	60
영암군	1,190	65	26	546	30	12	348	100	25	300
무안군	650	25	10	210	30	12	348	30	8	90
함평군	1,020	45	18	378	40	16	464	60	15	180
영광군	1,470	57	23	479	60	24	696	100	25	300
장성군	1,250	72	29	605	30	12	348	100	25	300
완도군	1,290	0	0	0	0	0	0	430	108	1,290
진도군	950	59	24	496	0	0	0	150	38	450
신안군	1,480	28	11	235	30	12	348	300	75	900

< 산물수집량 산출 기준 >

ㆍ경제림가꾸기 : 21㎥/ha(165㎥/ha × 18%(재적비) × 70%(조재율)), 사업면적의 40% 수집

ㆍ산불예방 숲가꾸기 : 29㎥/ha(165㎥/ha × 25%(재적비) × 70%(조재율)), 사업면적의 40% 수집

ㆍ공익림가꾸기 : 12㎥/ha(165㎥/ha * 10%(재적비) *70%(조재율)), 사업면적의 25% 수집

[붙 임 3]

숲가꾸기 산물집하장 설치 현황(2022년 현황)

시군명	집하장 설치현황				비고
	위치	면적	토지소유자	관리장비 보유현황
계	16개소
여수	여수 신월동 1240-17	5.4ha	여수시
순천	낙안 목촌 81-8번지	13,210㎡	순천시 산림조합	우드그랩, 상하차기
	조례동 22번지 일원	27,800㎡	국(국방부)
나주	노안면 학산 64-9	13,000㎡	나주시 산림조합	포크레인,덤프,크레인,화물차등
광양	봉강면 석사리 104-2	1,313㎡	시유지
담양	용면 도림리 109-10	0.4ha	한국농촌공사
곡성	곡성읍 서계리 92	4,174㎡	곡성군 산림조합	굴삭기(0.2㎥) 1대
구례	용방면 신지리 105-20	2.1ha	군유지	목재파쇄기1, 수라 30개 간이포터블파쇄기 4
고흥	도하면 발포리 충무초등학교(폐교)	7,146㎡	이윤아
보성	겸백면 수남리 960-3	9,000㎡	공유지 (보성군)
강진	강진읍 송정리 762-5	1ha	초당산업(주)	우드그랩1 소형윈치1 수라 200m
영암	신북면 금수리	5,000㎡	영암군	수라1, 윈치2, 톱밥제조기 2
무안	무안읍 성동리 58	927	양승일	수라,소형집게,기계톱
함평	신광면 월암리	2,754㎥	정상남외1	수라-50
장성	북일면 오산리 44-17	1,933	한국철도시설공단	파쇄기2, 윈치12 유압도끼1, 롤박스1, 수라410
완도	완도읍 도암리 전 57-1	600㎡	개인	파쇄기1대
진도	의신면 산천리 613	4,349	변상옥	HAM200, 목재파쇄기 등

[붙 임 4]

2023년 숲가꾸기사업 총괄(농특+기금)

(단위:ha,명,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정책	공공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5,710	235	56,283,152	28,198,988	8,176,156	19,908,008
도본청	-	1	30,000	15,000	15,000	-
연구소	-	7	191,122	96,436	94,686	-
시군계	25,710	227	56,062,030	28,087,552	8,066,470	19,908,008
목포시	197	11	653,556	329,644	94,460	229,452
여수시	654	11	1,662,895	834,314	243,092	585,489
순천시	2,350	11	4,929,763	2,467,599	704,447	1,757,717
나주시	783	8	1,659,061	831,553	241,431	586,077
광양시	560	6	1,162,227	581,863	167,329	413,035
담양군	901	7	1,942,819	972,497	284,924	685,398
곡성군	1,169	11	2,486,680	1,246,206	372,029	868,445
구례군	881	11	1,948,493	977,113	288,650	682,730
고흥군	1,460	10	2,990,669	1,498,076	430,798	1,061,795
보성군	2,770	17	6,253,641	3,131,204	888,899	2,233,538
화순군	2,340	7	4,506,061	2,254,227	664,487	1,587,347
장흥군	1,823	14	3,796,018	1,901,761	560,080	1,334,177
강진군	1,022	11	2,210,231	1,108,279	329,160	772,792
해남군	1,468	7	2,853,015	1,427,490	424,903	1,000,622
영암군	925	10	2,102,492	1,054,285	300,836	747,371
무안군	388	11	1,088,944	547,636	158,299	383,009
함평군	919	13	2,128,707	1,067,981	310,035	750,691
영광군	817	8	1,901,026	952,492	270,943	677,591
장성군	1,546	12	3,229,243	1,617,762	469,811	1,141,670
완도군	1,169	11	2,740,924	1,373,328	351,969	1,015,627
진도군	756	13	1,858,043	932,393	257,295	668,355
신안군	812	7	1,957,522	979,849	252,593	725,080

2023년 숲가꾸기사업 총괄(정책+공공 : 농특)

(단위: ha, 명,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정책	공공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23,320	235	49,801,472	24,958,148	7,527,988	17,315,336
도본청	-	1	30,000	15,000	15,000	-
연구소	-	7	191,122	96,436	94,686	-
시군계	23,320	227	49,580,350	24,846,712	7,418,302	17,315,336
목포시	177	11	599,316	302,524	89,036	207,756
여수시	614	11	1,554,415	780,074	232,244	542,097
순천시	2,100	11	4,251,763	2,128,599	636,647	1,486,517
나주시	733	8	1,523,461	763,753	227,871	531,837
광양시	510	6	1,026,627	514,063	153,769	358,795
담양군	856	7	1,820,779	911,477	272,720	636,582
곡성군	1,169	11	2,486,680	1,246,206	372,029	868,445
구례군	861	11	1,894,253	949,993	283,226	661,034
고흥군	1,335	10	2,651,669	1,328,576	396,898	926,195
보성군	2,420	17	5,304,441	2,656,604	793,979	1,853,858
화순군	2,260	7	4,289,101	2,145,747	642,791	1,500,563
장흥군	1,763	14	3,633,298	1,820,401	543,808	1,269,089
강진군	1012	11	2,183,111	1,094,719	326,448	761,944
해남군	1,448	7	2,798,775	1,400,370	419,479	978,926
영암군	825	10	1,831,292	918,685	273,716	638,891
무안군	358	11	1,007,584	506,956	150,163	350,465
함평군	859	13	1,965,987	986,621	293,763	685,603
영광군	717	8	1,629,826	816,892	243,823	569,111
장성군	1,446	12	2,958,043	1,482,162	442,691	1,033,190
완도군	739	11	1,574,764	790,248	235,353	549,163
진도군	606	13	1,451,243	728,993	216,615	505,635
신안군	512	7	1,143,922	573,049	171,233	399,640

1. 정책숲가꾸기(큰나무+어린나무+조림지+풀베기+덩굴제거+산불예방)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3,320	43,610,640	21,805,320	6,541,596	15,263,724
도본청	0	5,000	2,500	2,500	0
연구소	0	0	0	0	0
시군계	23,320	43,605,640	21,802,820	6,539,096	15,263,724
목포시	177	307,218	153,609	46,083	107,526
여수시	614	1,262,317	631,159	189,291	441,867
순천시	2,100	3,964,315	1,982,157	594,348	1,387,810
나주시	733	1,310,810	655,405	196,580	458,825
광양시	510	885,197	442,598	132,780	309,819
담양군	856	1,653,065	826,532	247,891	578,642
곡성군	1,169	2,194,582	1,097,291	329,076	768,215
구례군	861	1,602,157	801,079	240,274	560,804
고흥군	1,335	2,383,145	1,191,573	357,444	834,128
보성군	2,420	4,852,864	2,426,432	727,559	1,698,873
화순군	2,260	4,120,016	2,060,008	617,790	1,442,218
장흥군	1,763	3,258,450	1,629,225	488,709	1,140,516
강진군	1012	1,881,689	940,844	282,185	658,660
해남군	1,448	2,632,432	1,316,216	394,825	921,391
영암군	825	1,553,442	776,721	232,951	543,770
무안군	358	706,162	353,081	105,900	247,181
함평군	859	1,614,709	807,355	242,162	565,192
영광군	717	1,420,482	710,241	213,016	497,225
장성군	1,446	2,637,728	1,318,864	395,588	923,276
완도군	739	1,282,666	641,333	192,400	448,933
진도군	606	1,105,986	552,993	165,840	387,153
신안군	512	976,208	488,104	146,404	341,700

1-1. 경제림가꾸기(큰나무가꾸기)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770	4,702,066	2,351,033	705,310	1,645,723
도본청	0	5,000	2,500	2,500	0
연구소	0	0	0	0	0
시군계	1,770	4,697,066	2,348,533	702,810	1,645,723
목포시	0	0	0	0	0
여수시	57	151,262	75,631	22,633	52,998
순천시	303	804,074	402,037	120,312	281,725
나주시	42	111,456	55,728	16,677	39,051
광양시	0	0	0	0	0
담양군	70	185,760	92,880	27,795	65,085
곡성군	113	299,870	149,935	44,869	105,066
구례군	50	132,684	66,342	19,853	46,489
고흥군	27	71,652	35,826	10,721	25,105
보성군	374	992,486	496,243	148,503	347,740
화순군	215	570,548	285,274	85,370	199,904
장흥군	59	156,568	78,284	23,427	54,857
강진군	69	183,106	91,553	27,397	64,156
해남군	40	106,148	53,074	15,882	37,192
영암군	65	172,490	86,245	25,809	60,436
무안군	25	66,344	33,172	9,927	23,245
함평군	45	119,416	59,708	17,868	41,840
영광군	57	151,262	75,631	22,633	52,998
장성군	72	191,068	95,534	28,589	66,945
완도군	0	0	0	0	0
진도군	59	156,568	78,284	23,427	54,857
신안군	28	74,304	37,152	11,118	26,034

1-2. 어린나무가꾸기

(단위:ha,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2,310	4,009,420	2,004,710	601,413	1,403,297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2,310	4,009,420	2,004,710	601,413	1,403,297
목포시	35	60,750	30,375	9,113	21,262
여수시	40	69,427	34,714	10,414	24,299
순천시	277	480,782	240,391	72,117	168,274
나주시	75	130,176	65,088	19,526	45,562
광양시	30	52,071	26,035	7,811	18,225
담양군	20	34,714	17,357	5,207	12,150
곡성군	100	173,568	86,784	26,035	60,749
구례군	146	253,409	126,705	38,011	88,693
고흥군	80	138,854	69,427	20,828	48,599
보성군	277	480,782	240,391	72,117	168,274
화순군	200	347,136	173,568	52,070	121,498
장흥군	150	260,352	130,176	39,053	91,123
강진군	30	52,071	26,035	7,811	18,225
해남군	50	86,784	43,392	13,018	30,374
영암군	92	159,682	79,841	23,952	55,889
무안군	10	17,358	8,679	2,604	6,075
함평군	172	298,538	149,269	44,781	104,488
영광군	74	128,440	64,220	19,266	44,954
장성군	277	480,782	240,391	72,117	168,274
완도군	119	206,546	103,273	30,982	72,291
진도군	20	34,714	17,357	5,207	12,150
신안군	36	62,484	31,242	9,373	21,869

1-3.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덩굴제거)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8,510	32,127,436	16,063,718	4,819,115	11,244,603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18,510	32,127,436	16,063,718	4,819,115	11,244,603
목포시	142	246,468	123,234	36,970	86,264
여수시	447	775,848	387,924	116,377	271,547
순천시	1,500	2,603,520	1,301,760	390,528	911,232
나주시	616	1,069,178	534,589	160,377	374,212
광양시	480	833,126	416,563	124,969	291,594
담양군	716	1,242,746	621,373	186,412	434,961
곡성군	926	1,607,238	803,619	241,086	562,533
구례군	635	1,102,158	551,079	165,324	385,755
고흥군	1,208	2,096,702	1,048,351	314,505	733,846
보성군	1,619	2,810,064	1,405,032	421,509	983,523
화순군	1,845	3,202,332	1,601,166	480,350	1,120,816
장흥군	1,484	2,575,748	1,287,874	386,362	901,512
강진군	883	1,532,606	766,303	229,891	536,412
해남군	1,318	2,287,626	1,143,813	343,144	800,669
영암군	638	1,107,364	553,682	166,104	387,578
무안군	293	508,554	254,277	76,283	177,994
함평군	602	1,044,880	522,440	156,732	365,708
영광군	526	912,968	456,484	136,945	319,539
장성군	1,067	1,851,972	925,986	277,796	648,190
완도군	620	1,076,120	538,060	161,418	376,642
진도군	527	914,704	457,352	137,206	320,146
신안군	418	725,514	362,757	108,827	253,930

1-3-1. 풀베기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1,410	19,804,108	9,902,054	2,970,616	6,931,438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11,410	19,804,108	9,902,054	2,970,616	6,931,438
목포시	38	65,956	32,978	9,893	23,085
여수시	264	458,220	229,110	68,733	160,377
순천시	900	1,562,112	781,056	234,317	546,739
나주시	384	666,500	333,250	99,975	233,275
광양시	300	520,704	260,352	78,106	182,246
담양군	466	808,826	404,413	121,324	283,089
곡성군	726	1,260,104	630,052	189,016	441,036
구례군	437	758,492	379,246	113,774	265,472
고흥군	858	1,489,214	744,607	223,382	521,225
보성군	1,061	1,841,556	920,778	276,233	644,545
화순군	1,229	2,133,152	1,066,576	319,973	746,603
장흥군	822	1,426,728	713,364	214,009	499,355
강진군	463	803,620	401,810	120,543	281,267
해남군	714	1,239,274	619,637	185,891	433,746
영암군	368	638,730	319,365	95,809	223,556
무안군	158	274,236	137,118	41,135	95,983
함평군	432	749,814	374,907	112,472	262,435
영광군	366	635,260	317,630	95,289	222,341
장성군	500	867,840	433,920	130,176	303,744
완도군	420	728,986	364,493	109,348	255,145
진도군	300	520,704	260,352	78,106	182,246
신안군	204	354,080	177,040	53,112	123,928

1-3-2. 덩굴제거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7,100	12,323,328	6,161,664	1,848,499	4,313,165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7,100	12,323,328	6,161,664	1,848,499	4,313,165
목포시	104	180,512	90,256	27,077	63,179
여수시	183	317,628	158,814	47,644	111,170
순천시	600	1,041,408	520,704	156,211	364,493
나주시	232	402,678	201,339	60,402	140,937
광양시	180	312,422	156,211	46,863	109,348
담양군	250	433,920	216,960	65,088	151,872
곡성군	200	347,134	173,567	52,070	121,497
구례군	198	343,666	171,833	51,550	120,283
고흥군	350	607,488	303,744	91,123	212,621
보성군	558	968,508	484,254	145,276	338,978
화순군	616	1,069,180	534,590	160,377	374,213
장흥군	662	1,149,020	574,510	172,353	402,157
강진군	420	728,986	364,493	109,348	255,145
해남군	604	1,048,352	524,176	157,253	366,923
영암군	270	468,634	234,317	70,295	164,022
무안군	135	234,318	117,159	35,148	82,011
함평군	170	295,066	147,533	44,260	103,273
영광군	160	277,708	138,854	41,656	97,198
장성군	567	984,132	492,066	147,620	344,446
완도군	200	347,134	173,567	52,070	121,497
진도군	227	394,000	197,000	59,100	137,900
신안군	214	371,434	185,717	55,715	130,002

1-4. 산불예방숲가꾸기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 계	730	2,771,718	1,385,859	415,758	970,101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730	2,771,718	1,385,859	415,758	970,101
목포시	0	0	0	0	0
여수시	70	265,780	132,890	39,867	93,023
순천시	20	75,939	37,969	11,391	26,579
나주시	0	0	0	0	0
광양시	0	0	0	0	0
담양군	50	189,845	94922	28,477	66,446
곡성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구례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고흥군	20	75,937	37,969	11,390	26,578
보성군	150	569,532	284,766	85,430	199,336
화순군	0	0	0	0	0
장흥군	70	265,782	132,891	39,867	93,024
강진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해남군	40	151,874	75,937	22,781	53,156
영암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무안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함평군	40	151,875	75,938	22,781	53,156
영광군	60	227,812	113,906	34,172	79,734
장성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완도군	0	0	0	0	0
진도군	0	0	0	0	0
신안군	30	113,906	56,953	17,086	39,867

2.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미세먼지(기금)

(단위: ha, 천원)

시군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2,390	6,481,680	3,240,840	648,168	2,592,672
도본청
연구소
시군계	2,390	6,481,680	3,240,840	648,168	2,592,672
목포시	20	54,240	27,120	5,424	21,696
여수시	40	108,480	54,240	10,848	43,392
순천시	250	678,000	339,000	67,800	271,200
나주시	50	135,600	67,800	13,560	54,240
광양시	50	135,600	67,800	13,560	54,240
담양군	45	122,040	61,020	12,204	48,816
곡성군	0	0	0	0	0
구례군	20	54,240	27,120	5,424	21,696
고흥군	125	339,000	169,500	33,900	135,600
보성군	350	949,200	474,600	94,920	379,680
화순군	80	216,960	108,480	21,696	86,784
장흥군	60	162,720	81,360	16,272	65,088
강진군	10	27,120	13,560	2,712	10,848
해남군	20	54,240	27,120	5,424	21,696
영암군	100	271,200	135,600	27,120	108,480
무안군	30	81,360	40,680	8,136	32,544
함평군	60	162,720	81,360	16,272	65,088
영광군	100	271,200	135,600	27,120	108,480
장성군	100	271,200	135,600	27,120	108,480
완도군	430	1,166,160	583,080	116,616	466,464
진도군	150	406,800	203,400	40,680	162,720
신안군	300	813,600	406,800	81,360	325,440

참고1		경제림가꾸기·공익림가꾸기 개념도

참고 2		경제림가꾸기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비교

구 분		경제림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가꾸기
사업 목적		우량목재 육성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
목표 산림		생산목표별(우량대경재, 중경재, 소경재) 안정적인 목재 생산	미세먼지 흡수ㆍ흡착 등 필터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종의 침·활 다층 혼효림 조성(상ㆍ중층 관리 강화)
대 상 지		경제림육성권역(목재생산림)	생활환경보전림으로 지정된 도시 내ㆍ외곽 산림 등
주요 작업 방법	솎아 베기	우세목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관목류ㆍ중층목 잔존 * 상층 - 형질이 우수한 우세목(미래목) 위주로 잔존 - 우세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합목, 피해목, 열세목 위주 제거 * 중ㆍ하층 - 우세목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입목 잔존	침ㆍ활 다층 혼효림 조성을 위해 적정 밀도의 상층 솎아베기 및 중층의 식생 관리 * 상층 - 공기흐름 유도를 위해 피압목, 열세목 등 솎아베기 실행 -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 위주로 존치 * “밀”한 산림은 공기 중 난기류 유발로 대기오염물질 여과기능 저하 * 중층 - 공기흐름 유도를 위한 적정량 솎아베기 실행 * 하층 - 하층은 파괴되지 않고 생장할 수 있도록 작업 중 주의필요
	가지 치기	형질 우량한 침엽수 상층 우세목을 대상으로 2～6m 범위 실행(옹이 없는 통직한 목재 생산) * 목재 이용 계획에 따라 실행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분밀도를 고려하여 침엽수 생지(生枝)를 대상으로 최대 6m 범위까지 실행 * 수관밀도 50～60% 수준 유지
	제거산물처리	재해우려지역 및 수계주변 외 제거산물의 임내 존치 가능 * 수익간벌지는 목재이용도에 따라 제거 산물 생산ㆍ반출	재해 우려지역 및 수계주변 외 제거산물 임내에 정리 * 임내에 정리하여 산림생물 다양성 유도

참고 3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비교 모식도

사 업 명	일반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대 상 지
사업내용

참고 4		일반 숲가꾸기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비교

ㅇ 핵심(도로변, 농경지 등 산림 연접부 50m 내외) 및 일반(기타지역)구역으로 구분 작업

* 핵심구역: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작업(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추진

일반구역: 기존에 시행하던 숲가꾸기 방법으로 작업추진(당초 산림기능 고려)

* 핵심구역 내 솎아베기로 공한지가 발생한 경우 활엽수의 자연 발생이 어려운 소나무류 단순림은 활엽수류 인공 조림 가능(기존에 활엽수 중하층목이 있는 경우 제외)

구 분		일반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목적		우량목재 생산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목표산림		생산목표별 안정적인 목재를 생산하는 산림	산불에 강한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
대 상 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을 주로 하는 산림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 중 밀도가 높은 침엽수림으로 인명 · 재산 피해 우려지역 *「참고2」사업 대상지
주요 작업 방법	솎아 베기	형질이 우량한 우세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중층목ㆍ하층식생 등은 잔존	핵심구역은 산불 확산 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해 상층 솎아베기 및 중ㆍ하층목 관리(활엽수류 존치)
		① 상층 - 우세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합목, 열세목, 피해목 제거	① 상층 - 적정 밀도의 소나무류 등 제거 *「참고2」간벌후 입목본수 기준 -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존치
		② 중·하층 - 상층 우세목 생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하층식생은 잔존	② 중·하층 - 산불 위험이 높은 소나무류 전량 제거, 활엽수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존치 - 낙엽 긁기(현지 여건에 따라 실시) * 낙엽 긁기는 위험시설 및 임외반출 등 고려하여 실시 가능
	가지 치기	형질 우량한 침엽수 상층 우세목을 대상으로 2～6m 범위 실행 (옹이 없는 통직한 목재생산)	산불예방 차원에서 사다리형 연료배열을 끊어주기 위해 핵심구역 내 소나무류는 6m 범위 내에서 형질 구분 없이 전량 실행
	제거 산물 처리	재해우려지역 및 수계주변 외의 제거산물은 임내 존치 가능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핵심)은 수집산물 전량 임외 반출, 미이용 산물은 파쇄 처리 * 일반구역도 여건에 따라 제거 산물 최대한 수집 가능

<붙임자료 >

1.	대나무숲 조성 및 관리요령
	1-1 대나무 숲가꾸기 적용 품셈
	1-2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기준
2.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활용 요령
	2-1.수종별 임분 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
	2-2.솎아베기 임분밀도 진단 방법(예시)
	2-3.『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작성 예시
3.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정 사전체크리스트』활용 요령
	3-1.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목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3-2.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을 위한 세부 설명 자료
	3-3. 입목형질 판정을 위한 세부 설명
4.	숲가꾸기 사업 실행 결과표
5.	편백 조림지 관리 유형별 임분 시업기준

<붙임 1>

대나무숲 조성 및 관리 요령

1. 관리목표

국가 경제활동에 필요한 대나무 자원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대나무숲으로 유도

2. 목표로 하는 대나무숲

다음과 같은 목표 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나무숲

가. 소경재

(1) 목표지름 : 4cm 미만

(2) 용도 : 톱밥, 펠릿, 칩, 숯, 약재(죽력, 죽여) 바이오에너지 등

나. 중경재

(1) 목표지름 : 4cm 이상 8cm 미만

(2) 용도 :  죽순, 수액, 숯, 펄프재, 공예용품, 가구재, 바이오에너지

다. 대경재

(1) 목표지름 : 8cm 이상

(2) 용도 : 죽순, 수액, 기구재, 악기재, 고급제재(각재, 판재), 고급건축재, 특수재

3. 관리대상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대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내의 대나무숲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내에 조성된 대나무숲

다. 「가, 나」이외에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관리를 요하는 공․사유림내의 대나무

4. 관리의 원칙

가.	대나무림은 지위․죽종에 따라 목표 생산재를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식재, 조성, 관리원칙 등을 설정하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시키도록 함

나. 단, 지형․기후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본 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자체 조정 운영 가능

5. 대상 죽종

조림대상 대나무는 왕대, 솜대, 맹종죽으로 구분하여 식재

가. (주 죽종) 기상․입지․지위를 고려하여 위의 3죽종 중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

나. (부 죽종) 3죽종 이외에 조경 및 분재용으로 가능한 수종(구갑죽, 오죽 등)

6. 종묘 및 번식

대나무의 번식유형은 종자번식(실생묘), 영양번식으로 구분하나 대부분 영양번식(모죽, 편근, 근주, 죽묘)에 따라 생산과 관리를 함

가. 종자번식

- 실생묘 : 개화･결실 된 대나무의 종자를 채취하여 묘포에 파종하여 죽묘로 양성한 것으로서 실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

나. 영양번식

- 모 죽 : 조림용으로 대나무 숲에서 가지가 달린 죽간과 지하경을 굴취한 것으로 죽령 1∼3년생, 직경 3∼4㎝

- 편 근 : 대나무의 지하경만을 잘라서 심는 것으로 길이는 40∼55㎝

- 근 주 : 대나무숲에서 죽간을 20㎝ 높이로 자르고 40∼50㎝의 지하경을 붙여 조성

- 죽 묘 : 대나무의 지하경을 40∼50㎝길이로 굴취하여 묘포상에서 1년 이상 양성, 충실한 편근 및 세근 발생을 유도후 식재

7. 조림

가. 대상지

대나무숲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죽종에 따라 위치, 토양, 기상 등의 인자를 고려하여 적지 선정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적지 선정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1) 일반적으로 대나무 적지 지형 특성은 북향 또는 북동향의 완만한 경사지이나, 맹종죽의 경우 죽순의 조기 발순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남향 및 남동향으로 겨울철 주풍으로 보호받는 지역이 적지임.

(2)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및 역사질양토

(3) 산정을 제외한 산복, 산록, 계곡부, 하천변

(4) 토심 60cm 이상, 경사 15° 내외

(5) 대상지의 입지, 토양조건을 감안하여 세부 조림구역을 선정하되 대나무는 화학적인 성질보다 물리적인 성질이 더 중요함.

(6) 기상은 연평균기온 10℃ 이상, 최저기온이 영하 13℃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상인 지역

<대나무 입지환경 특성 및 적지>

구분	적지 및 특성	비고
국소지형	산록, 산복, 계곡부, 하천변	산정 부위 제외
방위	북향, 북동향의 완만한 경사지의 바람이 적은 지역	맹종죽 조기발순 및 생산량 증대 : 남향, 남동향의 바람이 적은 지역
토양	사질양토, 역사질양토	배수양호
토심	전 토심 60㎝ 이상
경사	15°내외
기상	연평균기온 10℃ 이상, 최저기온 영하 13℃이하, 연평균 강수량이 1,000㎜ 이상
기후대	온량지수 85~100이상, 한랭지수 -10이상	중남부온대, 난대기후대

* 대상지의 입지, 토양조건을 감안하여 세부 조림구역을 선정하되, 대나무는 화학적인 성질보다 물리적인 성질이 더 중요함.

나. 묘목관리

묘목관리는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에서 정한 바를 따르되 운반 및 보관은 다음과 같음.

(1) 운송도중이나 상하차 시 묘목이 햇볕이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2) 포장된 묘목은 1～2일 이내 조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식을 하거나 서늘한 창고에 보관

다. 조림

대나무 숲을 조성하는 방법은 모죽, 실생묘, 편근식재, 근주, 죽묘 등으로 나누어지며, 입지적 특성, 지위,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성

(1) 식재시기 : 발순시기(4월 상순∼6월 하순)를 제외한 기간이 가능하고, 춘기(3∼4월) 및 춘기(10∼11월)가 적기

(2) 식재본수 : 죽종,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맹종죽 500∼1,000본/ha, 왕대 및 솜대 1,000∼1,500본/ha

(3) 식재 방법

- 죽묘 식재는 굴취 전의 깊이보다 약간 깊게 심는다.

- 식혈(植穴)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넓고 깊게 파는 것이 좋으며 대개 직경 60∼70㎝, 깊이 40∼50cm 정도로 파면된다.

- 심을 때는 죽간을 꼿꼿이 세우고 흙을 조금씩 넣으면서 세근과 세근 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한 후 밟아준다.

- 심을 때 흙이 건조하면 심은 직후에 관수를 한다.

- 모죽의 죽간이 길고 바람이 많은 지방에서는 지주(支柱)를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 심을 때 기비는 가급적 피하고 활착 후 추비를 주는 것이 좋다.

(4) 식재간격 : 맹종죽 3.0∼4.0m, 왕대 및 솜대 2.5∼3.0m

(5) 식재 구덩이 : 깊이 40㎝, 넓이 60㎝

<대나무 숲 조성방법>

구분	특성	조성방법
모죽	죽간에 지하경을 붙여 굴취한 것	죽령 1~3년생, 직경 3~4cm 이용
실생묘	대나무 개화 후 종자 채취한 것	종자에 의해 묘목 양성 임실률 매우 낮음(실용화 어려움)
편근	대나무의 지하경만을 이용함	지하경 길이 : 40~55cm 식재깊이 : 지하 20cm
근주	죽간을 일정높이로 자르고 지하경을 붙여 식재하는 방법	죽 간 : 20cm 높이 + 지하경 : 40~50cm
죽묘	지하경을 굴취하여 묘포장에서 인공으로 죽묘 양성하는 것	지하경을 1년이상 양성 후, 충실한 편근의 눈과 세근발생 유도 후 식재

<모죽 식재시기 및 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식재 시기	춘기 : 3∼4월, 추기 10∼11월	4월 하순∼6월 상순제외(죽순발생)
식재 본수	맹종죽 : 500∼1,000본/ha 왕대 및 솜대 : 1,000∼1,500본/ha	죽종, 입지에 따라 변동
식재 방법	경사지에서는 지하경 등고선 방향으로 식재굴취 후 즉시 식재, 기비하지 않음.	바람이 많은 지역에 지주 설치
식재 간격	맹종죽 : 3.0∼4.0m 왕대 및 솜대 : 2.5∼3.0m	생산목표에 따라 차등

8. 대나무숲 관리

대나무는 극양수이기 때문에 조성 후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가. 풀베기

(1) 작업시기 : 6～7월 2∼3회, 8∼9월 1∼2회

(2) 작업횟수 : 죽종에 관계없이 입지에 따라 3∼4회/년, 3∼4년간 집중관리

나. 덩굴제거

임연부 덩굴제거는 풀베기와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수액, 죽순 등을 활용할 경우 화학적 방제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비료주기

대나무는 매년 상당한 양의 죽순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편근이 일정량 자라야 하는데 토양의 비옥 정도에 따라 양과 질이 달라지므로 비료주기와 흙넣기를 하여 토양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함

(1) 시기

죽순 발생 전 3∼4월, 뿌리 생장이 왕성한 7∼8월 등 2회/년 실시, 1회만 시비할 경우 7월, 신규조성 시에는 죽묘의 새 뿌리(新鞭根)가 자라기 시작하는 7∼8월에 실시

(2) 방법

- 시비 전에 풀베기 실시, 신죽 주위에 시비

- 비옥지보다 척박지에 증량하고 질소, 인산, 칼륨을 혼용하여 시비

- 흩어뿌리기 보다는 죽간 주위에 일정량을 시비

- 죽순생산을 위해서는 규산질을 추가시비

- 시비량은 입지 죽종에 따라 조절하며, 시비 후 빠른 흡수를 위해 갈퀴로 낙엽이 쌓인 지면을 긁어줌

(3) 시비량

- 비료는 입지 및 지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복합비료(21-17-17)를 기준으로 29g/㎡을 전 임지에 시비

라. 흙넣기

표토유실 방지와 편근의 생장 촉진을 위하여 입지에 따라 흙넣기를 실시

(1) 시기 : 조성 후 20년 1차 객토실시

- 생육휴지기 10월부터 3월에 실시

(2) 방법 : 두께 5∼10㎝, 전면 또는 점상으로 깔기

마. 대나무 유묘관리

대나무는 별도의 유묘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후기죽, 쇠약죽 등은 당년에 제거하여야 하며, 성림이 되는 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고, 생장 불량목, 생장 중단목 등은 제거함.

바. 가지치기

대나무는 자연낙지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지치기가 필요 없으나 죽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고려할 수 있음

9. 솎아베기

원칙적으로 대나무는 솎아베기 자체가 곧 수확이기 때문에 별도의 솎아베기는 필요하지 않으나, 적정 밀도 유지 및 임분 배치를 위하여 죽순발생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위를 고려하여 실시

가. 솎아베기 대상임지

(1) 죽종별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2) 임분관리 부족으로 과밀한 임분, 기준밀도 유지가 필요한 임분

(3) 대나무숲에 참나무류 등 활엽수가 산생하고 있는 임분

(4) 호수·수변 등 경관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대나무 임분

(5) 지목 상 밭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나무숲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6) 바이오자원 등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임분

(7) 그 외 국가 생물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가치가 있는 대나무숲.

나. 작업시기

(1) 1년생 죽순이 생장이 완료된 이후 10월∼다음해 2월 실시

(2) 죽순이 발생하고 편근이 자라는 시기(3월～9월)는 제외하되, 병해충, 적설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

다. 작업주기

(1) 정상적인 임분 : 연년 수확

(2) 비정상적인 임분 : 대나무 이외의 수종에 대한 제벌작업 실시

라. 선목 기준

(1) 제거대상 : 세장한 대나무, 병해충 피해를 받은 대나무, 형질이 불량한 대나무, 나이가 많은 대나무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2) 존치대상 : 직경이 굵은 건전한 대나무를 남겨 두되, 가급적 대나무가 전면에 고루 분포하도록 존치

마. 밀도 조절

(1) 대나무의 밀도가 낮은 부분은 다소 나이가 많더라도 존치

(2) 밀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 조절을 해 주어야 하며, 이 때 건전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은 지양

바. 작업량 및 주의사항

(1) 지위를 고려하여 최적의 본수 범위(잔존본수) 내에서 조절

(2) 벌채할 때 벌근은 되도록 지표면에 가깝게 잘라주어야 하며 죽간(竹稈)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벌채 후 벌근을 그대로 두면 3∼4년간 살아 있어 지력을 소모시키고 새 편근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므로 벌근부에 상처를 주어 빨리 썩도록 하는 것이 좋음.

(3) 잡목과 덩굴성 초본류 등은 우선 제거

(4) 지상부에 발생한 편근은 모두 제거

(5) 경급이 적은 것과 수고가 낮은 것, 정상생육이 어려운 대나무 우선 제거

10. 벌채와 수확

벌채작업은 대나무 숲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벌채방법과 기존 대나무의 잔존방법에 따라 이듬해에 발순할 신죽의 직경과 발순 본수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나무 숲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벌채를 하여야 유리한지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함.

가. 대나무 벌채 연령

(1) 왕대와 솜대는 3∼4년생, 맹종죽은 5년생을 벌채

(2) 오죽과 같은 세경죽은 2∼3년생 벌채

나. 대나무 벌채 시기

(1) 대나무의 생육 중지기인 10월에서 이듬해 2월

(2) 3월에서 9월까지는 죽순이 발생하고 편근이 자라는 시기이므로 벌채는 부적절함.

다. 대나무 벌채방법

(1) 연년벌채법, 격년벌채법, 3년간격 벌채법, 4년간격 벌채법이 있음

(2) 대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년벌채법이 적당

(3) 벌채할 때 벌근은 되도록 지표면에 가깝게 잘라주며, V자형으로 홈을 내어 부패를 촉진시켜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

(4) 잔존 대나무 중 쇠약죽, 병든죽 등은 제거하고, 건전한 개체를 남겨 놓음

(5) 지속가능한 대나무림 경영을 위하여 건전한 대나무를 지나치게 벌채하는 것은 삼가 함

(6) 가지치기의 순서는 근원부에서 죽간 선단부를 향하여 한마디씩 순서대로 실시

<대나무 벌채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벌채 종류	연년벌채법, 격년벌채법, 3년간격 벌채법, 4년 간격 벌채법	연년벌채법 경영상 유리
벌채 죽령	벌채죽령 : 왕대, 솜대 3∼4년생, 맹종죽 : 5년생 세경(오죽) 죽종 : 2년생	5년생 이상은 남겨두지 않음
벌채 시기	벌채시기 : 생육 중지기 10월∼다음해 2월 벌채중지기 : 3월∼9월(죽순, 편근생장시기)	3월∼9월 벌채죽은 재질이 약함

* 세장(細杖)한 대나무, 병충해를 입은 대나무, 형질이 불량한 대나무, 나이가 많은 대나무 등을 우선적으로 벌채하고 되도록 직경이 굵은 건전한 대나무를 남겨 놓음.

라. 대나무 벌채량과 잔존본수

(1) 벌채량은 서 있는 대나무 본수의 20∼25% 내외

(2) 벌채 후 대나무의 잔존 본수는 대나무의 종류와 직경 및 입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잔존 본수를 결정

< 죽종별 잔존본수 >

죽 종	지 위	평균직경	잔존본수(본/ha)
왕 대	상중하	8cm 이상 6cm 전후 4cm 이하	7,000 ～ 8,000 8,000 ～ 10,000 10,000 ～ 13,000
솜 대	상중하	8cm 이상 6cm 전후 4cm 이하	7,000 ～ 9,000 9,000 ～ 12,000 12,000 ～ 1,5000
맹종죽	상중하	12cm 이상 10cm 전후 8cm 이하	4,000 ～ 5,000 5,000 ～ 7,000 7,000 ～ 9,000

참고1-1		대나무 숲가꾸기 적용 품셈

□ (적용기준) 대나무 숲가꾸기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별도의 품셈을 적용하되 이 외는『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대나무 숲가꾸기 적용 품셈

1. 기술업무

가. 선목 -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식

(단위 : 명/1,000본)
구분	소요인력	비고
소요인원/ha	1.68	초급기술자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2. 기능분야

가. 솎아베기 소요인력

(단위 : 명/1,000본)
제거 대상목 평균흉고직경	벌목 소요인력	가지정리 소요인력	인력구분
4.0㎝ 이하	1.38	2.54	보통인부 50% 특별인부 50%
4.1∼6.0㎝	1.52	2.63
6.1∼8.0㎝	1.81	2.85
8.1∼10.0㎝	2.24	3.03
10.1∼12.0㎝	2.67	3.20
12.1∼14.0㎝	3.24	3.33
14.1㎝ 이상	3.95	3.46

※ 특별인부 1명 체인톱, 보통인부 1명 보조작업(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 대나무 벌목은 체인톱을 사용하지만, 대나무는 가지정리는 나무막대를 사용함.

※ 대나무 솎아베기는 전간재(벌목 + 가지정리) 공정을 적용함.

나. 산물수집

(1) 인력집재 소요인력 및 수집량

(단위 : 명/1,000본)
집재거리	대나무 간벌재의 직경(㎝)							인력구분
	4.0 이하	4.1~6.0	6.1~8.0	8.1~10.0	10.1~12.0	12.1~14.0	14.1 이상
10m이하	0.46	0.68	1.58	2.15	2.76	3.38	3.99	보통인부
20m이하	0.79	1.34	2.89	3.46	4.08	4.69	5.31
30m이하	1.12	2.00	4.21	4.78	5.39	6.01	6.62
40m이하	1.45	2.65	5.53	6.10	6.71	7.32	7.94
50m이하	1.78	3.31	6.84	7.41	8.03	8.64	9.25

※ 보통인부 1명 집재작업

(2) 기계집재(소형 썰매형윈치) 소요인력 및 수집량

(단위 : 대·조/1,000본)
집재거리	대나무 간벌재의 직경(㎝)							인력구분
	4.0 이하	4.1~6.0	6.1~8.0	8.1~10.0	10.1~12.0	12.1~14.0	14.1 이상
50m 내외	0.44	0.45	0.80	1.25	1.80	2.45	3.20	3명 1조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2명)

※ 특별인부 1명 윈치 조작원, 보통인부 2명 보조작업

다. 산물 임내정리

(단위 : 명)
산 물 수집량	제거본수(본/ha)										비고
	2,000본 미만	2,000본 이상	3,000본 이상	4,000본 이상	5,000본 이상	6,000본 이상	7,000본 이상	8,000본 이상	9,000본 이상	10,000본 이상
임내정리	0.51	0.88	1.15	1.41	1.67	1.96	2.24	2.52	2.83	3.16	보통인부

※ 보통인부 1명 임내정리 작업

※ 정리산물량은 대나무 「본」 단위 기준으로 함.

3. 할인·할증요소 및 인자별 적용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준함

참고 1-2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기준

1. 적용기준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의 제4장 사업종별 표준사업비 산출 기준에 준함

2. 사업종별 기준품셈

가. 직접노무비

(작업량 1,000본 기준)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선목	1.68명	특별인부	o 선목 : 1.68명 - 제거목 선목 1,000본/ha 기준
솎아베기	4.23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1,000본 솎아베기 (4.0㎝ 이하 : 250본, 4.1∼6.0㎝ : 500본, 6.1∼8.0㎝ : 250본)
산물수집(인력집재)	3.48명	보통인부	o 1,000본 산물수집(인력집재) (4.0㎝ 이하 : 250본, 4.1∼6.0㎝ : 500본, 6.1∼8.0㎝ : 250본)
산물수집(기계집재) (소형 썰매형윈치)	0.54조	3명 1조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2명)	o 1,000본 산물수집(기계집재) (4.0㎝ 이하 : 250본, 4.1∼6.0㎝ : 500본, 6.1∼8.0㎝ : 250본)
산물 임내정리	0.51명	보통인부	o 1,000본 산물임내정리

나.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선목	경사도(0~+10%), 장애물의 정도(+, -10%), 선목시기(+, -10%)
솎아베기	경사도(0~+10%), 장애물의 정도(+, -10%), 규격재 생산(+10%)
산물수집(인력집재)	경사도(0~+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10%)
산물수집(기계집재)	경사도(0~+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10%)
산물 임내정리	경사도(0~+10%)

다.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10%	+5%	기준공정	-10%	차등범위
선목	경사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선목시기	5월 ∼ 9월		12월 ∼ 2월	10월 ∼ 11월, 3월 ∼ 4월	+, -10%
솎아베기	경사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정도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규격재 생산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	+10%
산물수집 (인력집재)	경사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산물수집 (기계집재)	경사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장애물의 종류와 정도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 -10%
산물 임내정리	경사도	30° 초과	15°～30°	15°미만	-	0～+10%

< 붙임 2 >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활용 요령

1. 적용 목적

○ 사유림 내 방치된 인공림의 숲가꾸기 활성화를 위해『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를 통하여 산주에게 산림상태 정보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참여 유도

2. 적용 범위

○ 사유림 대상으로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국․공유림 인공림에도 적용 가능

○ 임분밀도 곡선이 작성된 잣나무, 낙엽송 인공림에 대해서 적용

○ 산림기능구분 상 경제3림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에도 활용 가능.

3. 구성내용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는 산주가 숲가꾸기(솎아베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➀ 도입부 : 위치, 조사자, 수종, 면적 등 대상임분의 기본정보를 제공

➁ 임분밀도 진단표 : 수종별 임분밀도판정표를 기준으로 현재 임분상태『초과밀』, 『과밀』, 『적정』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를 표시

➂ 현재 모습 및 권고 사항 : 산림에 대한 사진자료와 함께 임분 관리의 시급성, 적정한 시업의 방법을 제시

○ 경영지도원 및 기타 산림경영계획 수립자가 쉽게『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를 이용하여 산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

4. 조사 방법

○ 대상지 선정 : 잣나무, 낙엽송 인공림을 대상으로 하며, 지위 ‘중’ 이상의 임지로 지리적 위치가 양호하고 집약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지

○ 표준지 조사

- 표준지 선정 : 해당 임분을 대표하는 임지에의 정방형(20×20m) 또는 원형(11.3m) 표준지 3개소를 선정하여 매목조사를 실시한다.

- 도입부 기입 : 조사자, 추정 면적, 수종, 경사도, 추정연령, 기능구분 등 임분의 기본 자료를 기입

- 임분밀도 조사 : 조사구 내에 흉고직경 6cm 이상의 모든 임목에 대해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

- 고사목 조사 : 고사 유무, 본수, 피해 유형(바람, 병해)를 조사.

- 하층피도 조사 :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으로 나누어 피도를 %로 기입

- 낙엽층 두께 조사 : 부식되지 않고 있는 낙엽층의 두께를 cm단위로 조사

- 수령 측정 : 생장추를 이용하여 평균 경급의 임목의 목편를 채취하여 측정

- 기타 : 병해충, 바람, 설해 피해 여부나 동물에 의한 피해 흔적 등 임분 내 특이 사항을 기록

5. 숲의 현 상태 진단

○ 임분밀도 조사자료를 기초로 ha당 임목본수를 산출하여 현재 임분상태(초과밀, 과밀, 적정)를 판단 한다

* <별표 1> 수종별 임분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

* <별표 2> 솎아베기 임분밀도 진단 방법

○ 하층식생이나 부식층의 두께를 확인하여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한다.

○ 조사자료 및 판단자료를 활용하여 <별표 3>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 작성

6. 진단 결과 활용 : 숲가꾸기 필요성 산주 제공 및 사업 반영

○ 밀도조절을 통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지침’의 ‘간벌 후 흉고직경급별 잔존 본수표에 따라 간벌율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별표1〕간벌후 입목본수기준>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본/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낙엽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 초과밀하여 한번 간벌로 너무 많은 입목이 제거 될 경우 임분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5년 단위로 나누어 간벌계획을 세운다.

○ 임분의 경영목표에 따라 가지치기 계획을 세워 간벌시 같이 실행한다.

7. 기타

○ 인근의 병해충 피해지 여부에 따라 추가 시업을 제안 할 수 있다.

참고 2-1		수종별 임분 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

<표. 1> 잣나무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본/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020 ~1,379	850 ~1,149	748 ~1,011	646 ~873	570 ~~770	510 ~689	451 ~609	408 ~551	374 ~505	340 ~459
과밀	1.2 ~1.5	1,725 ~2,324	1,380 ~1,859	1,150 ~1,549	1,012 ~1,363	874 ~1,177	771 ~1,038	690 ~929	610 ~821	552 ~743	506 ~681	460 ~619
초과밀	>1.6	>2,324	>1,859	>1,549	>1,363	>1,177	>1,038	>929	>821	>743	>681	>619

<표 2> 잣나무 임분밀도 진단표

<표 3>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본/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105 ~1,494	935 ~1,264	850 ~1,149	765 ~1,034	680 ~919	595 ~804	510 ~689	451 ~609	417 ~563	349 ~471
과밀	1.2 ~1.5	1,725 ~2,324	1,495 ~2,014	1,265 ~1,704	1,150 ~1,549	1,035 ~1,394	920 ~1,239	805 ~1,084	690 ~929	610 ~821	564 ~759	472 ~635
초과밀	>1.6	>2,324	>2,014	>1,704	>1,549	>1,394	>1,239	>1,084	>929	>821	>759	>635

<표 4> 낙엽송 임분밀도 진단표

참고 2-2		솎아베기 임분밀도 진단 방법(예시)

□ 진단 방법(예시)

낙엽송 숲가꾸기 대상지에 대한 산림조사 실시를 실시한 결과 평균흉고직경 22cm, 임목본수 750본/ha 일 경우 임분밀도 진단

○ 솎아베기 진단과정 :

①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에서 조사된 현실 임분의 ha당 평균흉고직경 22cm 항목으로 이동

② 해당 경급 항목에서 숲가꾸기 대상지의 ha당 임목본수(750본)에 속하는 기준 본수를 적용해 현재의 숲 과밀 정도를 판정함

☞ 조사된 임목본수를 기준으로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및 진단표에 의거 과밀 임분으로 판정함.

< 낙엽송 임분밀도 기준표>

임분밀도 기 준		흉고직경급별 잔존본수(본/ha)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적정	0.9 ~1.1	1,275 ~1,724	1,105 ~1,494	935 ~1,264	850 ~1,149	765 ~1,034	680 ~919	595 ~804	510 ~689	451 ~609	417 ~563	349 ~471
과밀	1.2 ~1.5	1,725 ~2,324	1,495 ~2,014	1,265 ~1,704	1,150 ~1,549	1,035 ~1,394	920 ~1,239	805 ~1,084	690 ~929	610 ~821	564 ~759	472 ~635
초과밀	>1.6	>2,324	>2,014	>1,704	>1,549	>1,394	>1,239	>1,084	>929	>821	>759	>635

<표 4> 낙엽송 임분밀도 진단표

참고 2-3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작성 예시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

조사일 : 2016/09/25

홍 길 동        님                                        진료차트 번호 :   1

귀하 소유의 현 산림상태 조사·진단하였으므로 “솎아베기 대상지 선정 진단표”로 알려드립니다. 이 기회에 소유하고 계신 산림에 조금만 더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조사자 : ○ ○ ○
소재지	경기도 소흘읍 직동리 읍						임반		소반
예상 면적	3.5 ha	추정 임령	40 년	수종	잣나무	수종 비율		잣나무100%
평균 경사	15 도	사면방향	서	평균표고	200 m	기능구분		□ 경제림 □ 기타
임분 밀도	ha당 본수		평균직경		평균수고
	1400 본		20 m		16.1 cm
∎ 임분 밀도 진단 ※ 흉고직경과 잔존본수로부터 산출한 임분 밀도 상황

시업이력	연 도	시업내용	면 적
	1975	조림
	1975-1978	풀베기

【원경사진】				【산림의 현 상태】
				고사목의 유뮤 (주로 햇볕부족에 의한 고사) - 조림 후 간벌작업이 없어 다수 고사목 발생
				절단목의 유무 (주로 눈과 바람에 의한 수간 절단) - 과밀로 인한 일부 설해 피해 발생
				하층식생의 피복도 - 높은 밀도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하층 거의 없음
				낙엽층의 두께 - 낙엽층의 분해가 느려 두께가 10cm 정도 임
				붕괴지의 유무 - 붕괴지 없음
				기타 피해 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와 가까워 간벌 후 예방주사 요
【수관사진】				【지표면 상태】
식물이 지표를 덮고 있는 비율. 관목층, 초본층의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한 상태입니다.
교목층 (15m이상)	90 %	아고목층 (2~10m)	10 %	관목층 (1~2m)	5 %	초본층 (1m 이하)	10 %
진단 결과
밀도상황 :	적정 과밀 초과밀 성립한계
필요시업 :	간벌(30~40%), 가지치기(우량목), 손상목 정리, 기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가 5km 에 있으므로 간벌 후 재선충병 예방주사 필요)
시업시기 :	긴급 1 2 3 4 5년이내
종합 판단 및 건의 사항 - 현재 이 숲은 조림 후 한번도 간벌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밀도가 높아 생장이 불량하고 생물다양성도 낮으므로 간벌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업 의뢰, 질문 등 사소한 것이라도 아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지소 전화: 031-0000-0000 입니다.

<붙임 3>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정 사전체크리스트』활용 요령

1. 적용 목적

○ 합리적인 천연활엽수림 사업대상지 선정을 통해 숲가꾸기 품질향상 유도

2. 적용 범위

○ 활엽수 임분 대상으로 적용, 필요에 따라 침ㆍ활 혼효림 적용 가능

○ 산림기능구분 상 주기능이 목재생산기능을 갖춘 임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조사 단계

○ <별표 1>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목 선정 사전체크리스트”을 활용하여 조사

단계		주요내용
사전조사		대상지 경계 및 면적, 산림기능, 최근 사업실행여부 미래목선목 자격자 확보 여부 등
↓
현장 조사		지위지수, 입목밀도, 대상수종, 미래목 본수, 입목등급, 수형급, 활력도, 미래목 거리
↓
대상지 확정		조사결과를 기초로 대상지 적정성 판단 후 사업여부확정 * 전항목에 부합하여야 적정대상지로 판단 가능

4. 세부 조사내용

○ 숲가꾸기(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작업여부를 결정하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3가지 항목으로 구성

①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 산림기능, 사업이력, 지위지수, 입목밀도, 미래목 본수 등

② 미래목 선목 : 수종, 입목등급, 활력도, 미래목 거리 등

③ 기타 고려 사항 : 미래목 생장 방해 여부

5. 체크리스트 결과 활용

○ 활엽수림 숲가꾸기 품질향상 위한 천연림보육 적정대상지 선정 활용

* 별표 1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목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참고 3-1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및 미래목 선목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Ⅰ.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선정 사전체크리스트

항목	검토․확인할 내용	여부 (○/×)
1	산림기능이 목재생산이 주 기능 인가?
2	최근 5년 내 사업을 실행한 적이 없는가?
3	지위가 “중” 이상인가?
4	대상지 입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이 20cm이하 인가?
5	입목밀도가 적정하게 분포하고 있는가?
6	입목형질 등급 3등급 이상의 미래목이 150본/ha이 있는가?
7	미래목 선목 자격자가 있는가?

Ⅱ. 미래목 선목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확인할 내용	여부 (○/×)
1	수형급이 초우세목 또는 우세목에 해당하는가(Kraft 2등 이상)?
2	대상 수종이 장벌기 우량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인가?
3	입목형질 등급이 1~ 3등급에 해당하는가?
4	수관(Crown)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는가? - 수관 피해(병해충, 태풍)는 받지 않았는가?
5	미래목이 적정 간격을 유지 할 수 있는가?

※ 입목형질 등급 판정은 『참고 2』, 기타 항목은『참고 1』 활용

Ⅲ. 기타 고려 사항

1. 미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경쟁목이 있는가?

2. 제거작업시 미래목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가?

참고 3-2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을 위한 세부 설명 자료

Ⅰ. 천연림보육작업 대상지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

1. 대상지의 산림 기능 확인

○ 산림 6대 기능구분 중 주기능이 목재생산림 또는 경제림육성단지에 해당될 때 천연림보육작업을 통한 중·대경재 생산 작업 적용

◈ 산림기능구분도 조회 방법

① 시스템 접속 : 산림청(forest.go.kr) 또는 FGIS산림공간정보시스템(fgis.forest.go.kr) 접속

② 산림기능구분도 선택

③ 주소검색 : 내 산 찾기의 주소검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주소 입력 검색

④ 이동 : 검색결과의 이동을 클릭하여 해당위치로 지도 이동

⑤ 정보조회 : 오른쪽 상단의 정보조회를 클릭하여 산림기능구분도 선택

⑥ 산림기능구분도 조회 : 위치를 클릭하여 속성 정보를 확인

2. 최근 5년내 사업 실행 여부 확인

○ 사유림 :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숲가꾸기 사업 실행 후 5년이상 경과여부를 검토 확인 ※ 동일임지에서 5년이내 반복 실행 금지

○ 국유림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서 확인

3. 지위 “중” 이상여부 확인

○ 지위지수 곡선을 이용한 조사 방법

- 굴참나무 임분의 임령이 30년이고 우세목의 수고가 15.2m라면,

- 먼저 <굴참나무지위지수 곡선>에서 임령 30년과 우세목 수고 15.2m가 만나는 지점을 찾고,

- 이 지점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지위지수 곡선을 찾아 판정함.

즉, 해당 임분의 지위지수는 지위 ‘중’에 해당하는 ‘14’임.

※ 참나무류 외의 활엽수종은 생장특성이 가장 유사한 참나무류 수종을 적용

4. 솎아베기 사업 지원대상 범위(평균 가슴높이 지름 20cm 이하)

○ 근거 :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산림사업

- 솎아베기와 솎아베기 단계의 천연림보육, 그에 수반되는 미래목 또는 제거대상목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 이하인 산림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Ⅴ. 행정절차 등

5.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산림사업

나. 숲가꾸기 사업

(1)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움싹갱신지 사후관리

(2) 천연림개량,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3) 솎아베기와 솎아베기 단계의 천연림보육, 그에 수반되는 미래목 또는 제거대상목의 선목 중에서 아래사항을 대상지로 선정

(가) 잣나무림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 이하인 산림

(나) 잣나무 이외의 수종은 평균 가슴높이 지름 20㎝ 이하인 산림

(다) 다만, 주된 산림의 기능이 목재생산림 이외의 기능으로 구분된 임지는 평균 가슴높이 지름 30㎝이하인 산림을 대상

(4) 숲가꾸기 사업시 수반되는 설계·감리비(위탁설계·감리 포함), 작업로 조성 등

(5) 임연부 관리

(6) 숲가꾸기를 통한 내화수림대 관리

(7) 그 밖의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숲가꾸기 사업

다. 산물의 처리

(1) 숲가꾸기 작업에서 발생하는 산물에 대한 제거, 운반, 정리

○ 조사 방법

- 대상지 임분을 대표하는 임지에 20×20m(400㎡)의 정방형 또는 원형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슴높이 지름 6cm 이상의 입목에 대해 전수 매목 조사 후 대상지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파악함.

5. 적정 입목밀도 여부 조사

○ 조사 방법

- 표준지의 본수를 ha로 환산하여 ha당 입목밀도를 파악함.

※ 400㎡ 표준지 내 20본 :  20(400㎡)×25 = 500본/ha

○ 조사한 본수를 아래의 『참나무류 적정 임목밀도』에 적용하여 판단

<참나무류 적정 임목밀도>

구분	흉고직경(cm)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본수	800～980	730～880	660～800	600～730	540～660	500～600	460～540	430～500	390～460	350～430	310～390	～350

6. 미래목의 ha당 본수 150본 이상 여부 조사

○ 미래목의 형질 판정은 참고 2『입목형질 판정을 위한 세부 설명』을 이용하여 ha당 150본이상이 되는지 조사

※ 400㎡ 표준지를 기준으로 미래목이 최소 6본 이상이 분포하고 있어야 함.

※ 근거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활엽수의 ha당 미래목 본수는 150～300본/ha이며, 이 숫자는 목표 직경 40cm 대경재생산을 기준으로 수간면적을 환산하여 나온 수치 임.

7. 선목 전문가 확보 여부

○ 근거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제17조

◈ 선목자의 자격

① 선목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영림단(국유림에 한한다.)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 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임업후계자(실제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별표 2]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기술2급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미래목 선목 사전 체크리스트

1. Kraft 수형급에 따른 초우세목 및 우세목 기준

○ 수목의 사회적위치(수관의 위치 및 활력도)에 따라 형질을 구분한 Kraft 수형급의 1급목(초우세목) 및 2급목(우세목)을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함.

※ 입목형질이 우수해도 Kraft수형급 3등급～5급목)이하는 미래목이 될 수 없음.

	<수형급 분류> - 1급 : 초우세목 - 2급 : 우세목 - 3급 : 준우세묙 - 4급 : 열세목 ∙ 4a : 개체목 ∙ 4b : 부분 피압목 - 5급 : 완전피압목
<Kraft 수형급 분류>

2. 중ㆍ대경재 생산 가능 수종 판정

○ 중ㆍ대경재 대상 수종

- 참나무류 :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가시나무류 등

- 기타 활엽수 : 음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느릅나무, 들메나무, 다릅나무, 피나무, 느티나무, 가래나무, 산벚나무, 황칠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3. 미래목의 입목 형질 등급

○ 미래목은 참고 2『입목형질 판정을 위한 세부 설명』을 이용하여  입목형질 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것만 선목함.

4. 수관(Crown)발달의 적정성

○ 수관이 태풍으로 끝부분이 부러지거나, 가지가 심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함.

○ 아래 그림과 같이 수관이 발달이 불량인 입목은 미래목이 될 수 없음.

<수관 발달 형태>

5. 미래목의 적정 간격 유지

○ 중ㆍ대경재 생산을 위해서는 수관의 생장을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야 함.

※ 미래목간의 거리는 ha당 임분 밀도에 따라 150본일 경우 8m, 300본일 경우 6m 임.

Ⅲ. 기타 고려 사항

1.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경쟁목

○ 천연림 보육에 적용하는 도태간벌은 미래목 주위의 경쟁목을 제거하여 미래목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솎아베기 방법임.

○ 미래목 수관(Crown)의 생장을 방해하는 경쟁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경쟁목만 제거

○ 일반적으로 미래목 선목과 동시에 경쟁목 2～3본을 제거하고, 10년 후 다시 2～3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솎아베기를 실시함(아래 그림 참조).

○ 미래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중용목이나 보호목 방치함.

<미래목 및 경쟁목 모식도>

2. 작업시 미래목의 물리적 피해 최소화

○ 경쟁목제거 작업시 미래목 수피나 가지에 피해가 발생하면 유합되는 과정에 심재부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벌채방법을 강구해야함.

○ 벌목작업 도중 뿐 아니라 산물수집을 위한 작업로 배치, 집재 등의 작업과정에도 미래목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함.

참고 3-3		입목형질 판정을 위한 세부 설명

1. 적용 대상지 : 평균 수고 10m 이상의 활엽수림

2. 조사 기준

가. 제재목 생산을 위한 입목형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휨, 가지굵기, 수피상처 등이며 입목을 2.1m 단위로 나누어 지면에서 6.3m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각각 등급을 판정

- 2.1m 단위로 평가하여 3단(6.3m) 모두 건전할 경우 1등급, 2단만 건전할 경우 2등급, 1단만 건전할 경우 3등급으로 하고 1단도 제재목으로 쓸 수 없는 경우 4등급(등외)로 한다(아래그림 참조)

<입목 형질 판단 모식도>

3. 조사 방법

가. 조사 시기 : 수간과 임목간의 거리가 잘 보이는 잎이 떨어진 시기에 형질을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형질 판단의 단계

① 조사목과 4～5m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적인 수관발달, 휨 정도, 가지발달 정도를  판단한다.

② 수간의 휨 정도, 가지발달, 옹이 여부 등은 4방위별로 조사한다.

③ 개략적인 조사가 끝나면 나무 아래로 이동하여 휨 정도, 가지굵기, 수피 상처, 뒤틀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④ 지면에서 30cm 이상으로부터 2.1m, 4.2m, 6.3m로 나누어 각 인자별로 적용하여 판단한다.

다. 인자별 세부 조사 방법

① 휨 정도 : 지면에서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란 것을 기준으로 굽은 거리를 계산하여 휨 정도를 판단한다. 휨의 허용범위는 직경의 30% 이다.

※ 예) 직경이 20cm이면 30%인 6cm까지의 휨을 허용한다.

※ 수고 측정봉, 낚시대 등을 이용하여 굽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지 및 사지 굵기 : 생지 및 사지의 지름이 3cm이상인지를 확인하고, 높이 달린 것은 목측으로 측정한다.

③ 수피의 상처 : 수피상처는 심재부후의 원인이 되므로 수피를 면밀히 관찰하여 길이가 10cm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④ 기타 : 뒤틀림, 부정형 생장, 동공 등 용재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자를 조사한다.

라. 기타

① 한번 선목된 미래목은 용재수로 고부가가치의 목재를 생산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조사하여 선정한다.

4. 사진 설명 자료

<붙임 4>

숲가꾸기 사업 실행 결과표

사업기간 : 2020.00.00.~00.00.

홍 길 동        님                                             완료일 : 2020.00.00.

귀하 소유의 현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 사업 실행 결과표”를 보내드립니다. 귀하 산림의 경영 및 관리 목표에 따른 숲가꾸기 실행 결과로 주요 작업 실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 ○ ○ (☏000-000-0000)
소재지	OO도 OO시 OO읍 OO리 산00번지						설계자		감리원
							OOENG O O O		OOENG O O O
사업명	2020년 큰나무가꾸기 (OO지구)	개 소	OO도 OO시 OO읍 OO리 산00번지 외 OO 필지			총 사업 면적		00.0ha
요청 면적	00.0ha	실행 면적	00.0ha	산림기능	목재생산림	경영목표		낙엽송 우량 대경재 생산
사업종	솎아베기	주요 수종	낙엽송 잣나무	작업종	솎아베기	기반시설		임도 00m
∎ 사업 실행 내역(지구 내 동일 사업종 적용된 공통 사항) 1) 사업 실행 전 임분 현황 o 고사목의 유뮤 (주로 햇볕부족에 의한 고사) - 조림 후 간벌작업이 없어 다수 고사목 발생 o 절단목의 유무 (주로 눈과 바람에 의한 수간 절단) - 과밀로 인한 일부 설해 피해 발생 o 하층식생의 피복도 - 높은 밀도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하층 거의 없음 2) 사업 결과 현재 2차 솎아베기까지 실행 완료된 상태로 금회 숲가꾸기 작업 시 우세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생육경합목, 피해목, 형질불량목 위주로 솎아베기를 실행하였습니다. 산주님의 경영목표인 낙엽송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해서는 향후 7~8년경과 시점에 최종 솎아베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솎아베기 실행 후 7년경과 시점(50년생 전후)에는 평균경급 34㎝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두베기를 통한 수익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o 예상 작업 시기: 솎아베기(2026년) → 최종 모두베기(2034년), 잔존본수 400본, 입목재적 280㎥/ha

과거 사업이력	연 도	시업내용	면 적
	1985	조림	00ha
	1985-1988	풀베기	00ha
	1995	어린나무가꾸기	00ha
	2006	솎아베기	00ha

∎ 숲가꾸기 사업 효과

1)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 향상

- 하층식생이 8배 이상 증가하고 다양한 생물 종 발생

< 가꾸지 않은 경우 >		< 가꾸어 준 경우 >

2) 나무의 질적 개선과 생장량 증가로 탄소흡수원 확충

- 나무의 직경 생장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옹이 없는 고급용재 생산

	잣나무 15년생 솎아베기 후 10년 경과
< 가꾸지 않은 경우 >		< 가꾸어 준 경우 >

3) 수원함양ㆍ맑은 물 공급기능 증가 및 산사태 예방

- 수자원 약 60억톤(소양강댐 저수량의 3배) 추가 확보 가능

- 뿌리발달을 촉진시켜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발휘

			말뚝효과
			그물효과
< 가꾸지 않은 경우 >		< 가꾸어 준 경우 >

사업 결과에 대한 질문 등 사소한 것이라도 아래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OO시 산림녹지과        전화: 031-0000-0000      입니다.

<붙임 5>

편백 조림지 관리 유형별 임분 시업기준

(1) 편백 조림지 관리 유형별 임분 시업기준 설정 방향

(가) 밀생림 및 혼효화된 임분의 관리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분의 지위, 혼효율, 목표수종의 밀도, 유용활엽수 여부 등의 인자가 고려된 □편백 임분 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를 적용하여 5가지 관리유형 분류.

- 밀생형은 적정 수준의 밀도로 유도하여 일반적인 시업법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혼효화가 심화되어 생산목표 달성이 어려운 임분은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편백 재조림, 수종갱신 및 임분전환 등의 시업방향을 결정하여 임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유형별 임분 관리의 기본 방향은 대상 임분의 유형이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표에 부적합할 경우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나) 밀생 임분 관리는 수관 크기와 형상비에 따라 1회의 솎아베기 양을 2~3회에 분배하여 단계적인 밀도관리법을 적용함.

- 밀생한 임목은 형상비가 높고 수관크기가 작아서 솎아베기 후 풍도목 발생률이 높으므로 2~3년 간격으로 2~3회 소량의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시업과정 중 형상비와 수관크기의 회복 정도에 따라 시업간격과 양을 조절함.

(다) 편백 재조림 대상이 되는 임분은 잔존한 편백의 생장이 우량하여 재조림 시 경제적으로 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분을 원칙으로 함.

- 재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은 소규모 대상개벌을 기본으로 하며 척악지와 임연부는 기존 임상을 유지하는 것을 권함.

(라) 혼효림 중 편백의 생장이 불량한 경우, 혼생한 활엽수의 생태 ․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임분전환 시업 및 수종갱신 시업을 실시함.

- 향후 미래 수종이 될 수 있는 유용활엽수가 우점 및 우량한 경우 해당 수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노령림이나 활잡림은 수종갱신이 가능하며, 유령림과 중・장령림은 혼효림 경영을 선택 가능함.

(마) 기타 사항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사업 실시.

(2) 편백림 조림지 관리 유형별 임분 시업기준

(가) 일반형

- 일반형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기준으로 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매뉴얼□에 명시된 시업기준을 적용

(나) 밀생형

시 업 기 준
항 목	시 업 내 용
1. 목표 임형	․편백 순림 (우량 중경재 / 소경재 생산)
2. 관리 목표	․밀생으로 인해 직경 생장이 저조한 임분 개선 ․과밀 임분의 적정밀도 유도를 통한 일반 시업체계 적용 ․솎아베기 후 풍도목 발생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임분구조 유도
3. 시업 유형	․주 : 단층림 시업 ․부 : 복층림 시업
3. 상층 관리	․우세목 수관크기 30～40% : 20% 내외 솎아베기 5년 간격 2회 실시 권장 ․우세목 수관크기 30% 미만 : 15% 내외 솎아베기 5년 간격 3회 실시 권장 ․솎아베기 시업 완료 후 : 현행 지침에 따라 시업 및 수확 (우세목 수관크기 40% 이상일 경우 동일 적용) ․선목 작업 : 피압목, 수형불량목, 고사목, 기운나무, 열세목, 세장목, 폭목 등은 우선 제거
4. 가지치기	․직경 2cm이상의 고사지는 우선 제거 ․가지치기 높이 : 초두부에서부터 수고의 40～50% 높이까지 ․우세목 수관크기 40% 미만 : 고사지만 제거 ․가지치기 대상목 : 차기 간벌 후 잔존본수의 80% 수준
5. 하층 관리	․우세목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층목은 가능한 존치 ․유용치수는 보육 관리로 지표 노출을 최대한 억제 ․임내 개활지는 보완조림으로 적정밀도 유지 ․천연하종갱신이 가능한 곳은 소군상으로 지면 긁기 등 가능 ․식생관리를 위한 수광벌 활용

※ 수관크기 = (수고-지하고)/수고×100

(다) 편백 재조림형

시 업 기 준
항 목	시 업 내 용
1. 목표임형	․편백 단순림
2. 관리목표	․편백 적지이지만 본수 부족으로 생산목표 달성이 어려운 임분 갱신 ․적지적수에 부합되는 임분 활용을 위한 편백 재조림
3. 조림지 조성	․지위 중 이상 임분 ․임지 정리 : 수평대상개벌(종식, 횡식), 군상개벌(대면적 경우) ․단층림 조성이 주요 목표 ․대면적 : 복층림 조성 상층 임목 배치는 균일하게 유도 ․토심이 얕은 산복부 이상의 급경사지는 상층 임목 절대 보전 * 8부 능선이상, 경사 30° 이상 개벌 금지 ․임연부는 가급적 개벌을 자제하여 조림목을 바람으로부터 보호 ․임내 도로 개설 : 토석류 방지를 위하여 도로주변에 보호수대(50～150m) 설치
4. 갱신기간	․1～2년 이내 조기 갱신완료
5. 재조림 방법	․현행 지침에 따라 인공조림 실행 및 보육 ․수평대상개벌 시 지표교란 최대한 억제 ․지조 산포를 통한 임지안정 도모
6. 조림목 관리	․현행 지침에 따라 인공조림지 보육 실행
7. 하층 관리	․재조림 후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조림목의 생장에 피해를 주는 활엽수 등은 반드시 제거 ․조림지 내 기존 활엽수 벌근부의 맹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풀베기 횟수 증가 고려 ․경사지에서는 임상이 두껍고, 낙엽층이 안정되도록 관리
8. 기타	․벌채목 반출 시 용도별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 수집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부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라) 임분전환형 - 기존 활엽수를 이용한 혼효림 유도

시 업 기 준
항 목	시 업 내 용
1. 목표임형	․혼효복층림 / 혼효단층림 ․생태적 복층림(하층림 시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목표	․지위가 낮고 편백 밀도가 극히 낮은 편백조림지를 유용활엽수 임분으로 전환 ․부분적으로 편백이 생육하는 곳은 군상으로 유지 ․대상지에 생육하는 유용 활엽수림을 주 수종으로 선정 ․주 수종은 활엽수 1∼3종으로 생태적 안정성이 높은 임분 조성
3. 조성방법	․조성방법 : 군상혼효, 열상혼효 ․임지 정리 : 택벌(군상, 단목) ․혼효복층림 : 유용 활엽수 위주 상층 존치(산림기능 고려) - 존치 임목을 우선 보육하고 필요 시 보완식재와 유용치수 보육 병행 ․생태적 복층림 :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식생구조 유도
4. 조성 기간	․2～3년 이내 조기 갱신완료
5. 상층 관리	․혼효복층림 : 유용 활엽수 위주의 무육간벌 실시 - 경관유지를 위해 벚나무 등의 수종을 단목 또는 소군상 배치 - 우량형질 편백 상층은 비개벌시업 존치 활엽수와 혼효 ․생태적 복층림 : 최대한 시업을 자제하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식생구조 유지하며, 임 내 교란 발생 시 시업 적용 ․상층임상 폐쇄를 방지하고 식생유입이 용이하게 관리 ․토심이 얕은 산복부 이상의 급경사지는 절대 보전
6. 하층 관리	․유용 관록류 존치 및 무육(개화, 결실특성 고려) ․상층울폐가 낮은 지역 덩굴식물의 유입에 대비 ․표토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피식생 피복으로 임지안정 도모
7. 기타	․벌채목 반출 시 용도별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 수집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부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마) 수종갱신형 - 활엽수 조림 및 천연갱신

시 업 기 준
항 목	시 업 내 용
1. 목표임형	․부분개벌 및 조림에 의한 수종갱신
2. 관리목표	․유용 활엽수 신규조림에 의한 목재생산림 ․편백의 지위가 낮고 유용활엽수가 부재 활엽수 수종갱신 ․조림 갱신에 의한 생산목표, 산림기능에 적합한 임분 유도
3. 조성방법	․임지 정리 : 대상개벌(종식, 횡식), 택벌(군상, 단목), 소구역 개벌 ․단층림 조성 : 활엽수 위주 수종갱신 (산림기능, 적지적수 고려) ․복층림 조성 : 수하식재를 통한 인공 복층림 조성 및 천연갱신 - 묘목형태 : 일반묘, 용기묘, 대묘(경관 복원) - 주민 의사반영을 통해 단기 임산 소득작물 고려 - 벌채 후 유용치수 보육 및 천연치수 발생유도(혼효유도)
4. 조성기간	․2～3년 이내 조기 갱신완료
5. 상층 관리	․단층림 : 조림 수종에 따라 현행 지침을 기반으로 관리 -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참나무류, 벚나무 등 단목 또는 소군상 배치 ․복층림 : 상층은 근계가 충실한 임분 유도(300본/ha 이하 밀도 유지) - 상층목 임목배치는 임지 보존을 위하여 균일하게 유도 - 상층임관의 폐쇄를 방지하고 식생유입 지속적으로 유도 ․임내 도로 개설시 도로주변의 토석류 방지와 조기녹화를 위해 보호수대(50～150m) 설치 필요
6. 조림목 관리 (하층 관리)	․갱신 후 15년간은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적극 실시 ․잠재적인 활엽수종의 생육을 도모하고 특히 군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 ․임내 낙엽, 낙지채취, 과도한 방목은 금함
7. 기타	․벌채목 반출 시 용도별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 수집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사면부는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

(3) 편백나무 간벌 후 입목본수기준 개정(안)

입목본수 기준(본/ha)	가슴높이지름 (cm)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현행지침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개정(안)	2,700	2,200	1,700	1,510	1,290	1,070	880	730	590	430	380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