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실)

2015년 신안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기 간 : 2015. 6. 25.(목) ~  7. 1.(수)/5일간

❍ 총 처분건수 : 43건(징계 1, 시정 31, 주의 10, 고발 1) ※ 현지조치 40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20억 4,347만 원

- 회수 8,238만 원, 추징 2,114만 원, 감액 7억 8,782만 원, 기타

11억 5,213만 원

❍ 신분상 조치 : 67명(중징계 1, 경징계 7, 훈계 56, 경고 3)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 분야

□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등 공금 횡령

❍ 신안군 농업*급 ○○○은 2008. 2. 15.부터 2014. 3. 17.까지 ◈◈◈◈◈과, 2014. 3. 18.부터 현재까지 ▧▧읍 농업보조금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총 5회 걸쳐 7,973만 원 횡령

❍ 201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횡령 (1,296만 원)

- 읍․면 담당자에게 채용하지 않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5명의 인건비 1,296만 원(국비)을 신청하도록 하여 각각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각 개인들로부터 착오 입금되었다며 법인카드 계좌로 반환 받아 사적사용

❍ 2012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횡령 (1,008만 원)

-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작목을 고사리로 전환하는 보조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농협에 지급할 유기질비료대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0”을 添記하여 10배가 많은 11,200,000원을 입금한 후

- 착오 입금되었다며 차액 1,008만 원을 법인카드 계좌로 반환 받아 부인 병원비 등 사적사용

❍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보조금 이중 지출 횡령 (4,290만 원)

- 2013. 4. 17. 예산조기집행을 사유로 시설하우스 시공 도급업체에  보조금 4,200만 원 선 지급해 놓고, 다시 2013. 9. 13. 이 업체에 4,290만 원을 지급하고서는 이중 지급되었다며 개인 계좌로 반환 받아 도박자금 등 사적사용

❍ 아열대 과수단지 시설하우스 지원 보조금 공문서 위조 횡령 (1,146만 원)

-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가 시설하우스를 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료한 것처럼 보조금 1,146만 원의 지출서류를 허위 작성 교부한 후

- 잘못 입금되었다며 2013. 11. 19.과 같은 해 11. 29. 개인 계좌로 반환받아 사적사용

❍ 2013년 과수 저온피해복구 지원 보조금 횡령 (233만 원)

- 2013년 꽃샘추위 노지과수 저온피해 조사시 친분 있는 과수농가의 피해량을 부풀려 보고하여 피해복구비 233만 원을 2014. 1. 6. 교부한 후, 잘못 입금되었다며 개인 계좌로 반환 받아 사적사용

※ 이 밖에도 위 사람은 함초보조사업자로부터 2012. 1. 3. 등 4차례 걸쳐 4,250만 원을, 사일리지 보조사업자로부터 2014. 5. 28. 등 3차례 걸쳐 2,300만 원을 차용 사용

▶ 7,973만 원을 횡령한 ○○○ 고발(기 조치) 및 중징계, 관련 공무원 6명 경징계, 12명 훈계 (고발, 징계, 주의)

□ 급량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구체적 時刻을 정함이 없이 급량비는 근무시간 개시 전, 근무종료 후 근무자의 급식비로 편성·집행토록 규정

- 그러나 아침 8시 출근자, 오후 6시 30분 퇴근자의 식대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념에 맞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시각 기준 필요

❍ 위와 같은 기준 없이 또한 과년도 시간외근무 실적은 감안하지 않고 과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만으로 관행적 예산 편성

- 2013년 ~ 2015년 필요액 2억 571만 원보다 7억 1,790만 원 과다 편성

❍ 2013년 ~ 2015. 5월까지 급량비 7억 4,774만 원을 회식비 등 집행

- 2013년, 2014년 일반수용비 등 예산에서 급량비로 1억 1,791만원 집행

▶ 기준 마련, 시간외근무 실적에 의한 예산편성(통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히 하고, 관련자 훈계 및 기관경고 (주의)

□ ☆☆☆펜션 신축사업 추진 등 부적정

❍ ▧▧면 소재 군유지에 군비만 7억 원들인 펜션 신축사업(3동, 11객실, 2,601㎡)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편법·부당 발생

- 추진위에 민간보조금 지급 후 ｢공유재산법｣을 위배하여 다시 기부채납

- 운영방식, 이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 ▧▧면장이 임의로 이용료를 정하고 2014. 4월부터 3,439만 원 징수

▪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펜션 운영·관리와 관계없는 난타 모듬북 구입비, 후원금 등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수입금에서 직접 지출

▶ ｢펜션 설치·운영 조례｣ 제정,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주의)

□“▩▩ ▩▩▩▩ ▩ 리모델링(숙소동) 건축공사”업체선정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등에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도록 규정

❍ 폐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 ▩▩▩▩ ▩ 숙소를 신축하는 공사(추정가격 4억 2,507만원)는 “건축공사업” 면허업체에 도급을 주어야 했는데도

- 2014. 11. 11.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공고하여 위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개발이 낙찰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주의)

2) 보건․환경․사회복지 분야

□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2008년 수요가 높게 예측되도록 노인 인구와 환자수를 부풀려서 노인요양시설 신축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총 9개소, 사업비 23억 6,400만 원 수령

- ▧▧권역의 경우 노인인구와 노인성질환자가 실제는 2,917명과 423명인데도 11,420명과 7,188명으로 부풀려 신청

❍ ▧▧ 노인요양시설 등 2개소(총 사업비 7억 7,600만 원)는 군비 미확보 및 위치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 2011. 3. 25. 전라남도에 사업완료 보고하고, 사업비를 전액 불용하였다가 2013회계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2014. 7. 8. 사업완료

❍ 완공한 노인요양시설 9개소 중 위 2개소를 포함한 6개소는 수요 등이 없어 위탁공고 조차 못하고 있거나 면사무소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시설 사장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3) 농림․축산․수산 분야

□ 어선대체 허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 노후 어선을 6개월 이내에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2013. 10. 14.부터 2014. 11. 17. 사이에 대체허가를 받은 24척이 짧게는 192일에서 길게는 625일이 경과 하도록 노후어선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허가취소

▶ 폐기 등 미 이행어선 24척 경고처분,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미 이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

❍ ｢어장관리법｣ 제12조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업면허지에 대한 청소를 하도록 규정

❍ 2005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 3년이 되는 2012년 6월까지 어업면허를 준 ▧▧읍 ◎◎◎어촌계(김양식, 5㏊) 등 622건(15,452㏊)의 어업권자 중 ▧▧면 ◎◎어촌계(패류양식, 3㏊) 등 55건(295㏊)의 어업권자가 어장청소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고 등 행정처분* 하지 않고 방치

* 1차·2차 경고, 3차 위반 어업면허 취소

▶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어업권자 경고 처분,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4)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 분야

□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등 소홀

❍ 2009. 8. 7. ㈜☆☆토건과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계약(금액 21억 4,274만 원) 및 준공(2012. 1. 17.)

❍ 사질토 호안 사면을 석재제방 대신 만수위, 파랑 등에 약한 옹벽식 블록으로 시공하도록 설계하였고, 위 업체는 블록시공 시 토공 및 보강재(그리드)등을 설계 대비 1,963만 원 부족 시공

❍ 위 방조제가 2012. 8월부터 2013. 2월 사이에 태풍으로 옹벽 블록이 붕괴 및 유실되었으나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 부족 시공된 금액 1,963만 원 회수, 관련 공무원 2명 훈계 (시정)

□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2. 10. 29. ☆☆건설(주)(관리인 ○○○)와 “▩▩ 하수관거 정비사업”(금액 : 112억 9,920만 원, 준공예정 : 2016. 5. 6.) 계약

❍ 하수관 매설구간의 토질이 양호하여 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L=440m)하여 7,353만 원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

❍ 펌프장 터파기시 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斜보강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여 1,113만원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

* 흙막이벽 코너 부분에 설치하는 경사형 부재

❍ U형측구(L=121.5m)와 같은 단순구조물의 연속되는 벽체 시공을 위한 거푸집은 저렴한 유로폼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합판거푸집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여 122만 원 과다 계상

▶ 적게 발생하거나 과다 계상된 8,588만 원 감액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시정)

□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소홀

❍ 2013. 7. 16. ☆☆건설(주)(대표이사 ○○○)와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금액 : 145억 4,699만 원, 준공예정 : 2016. 6. 30.) 계약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년 8월) 개정으로 지역별 동결지수가 최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상방지층이 필요 없는데도 기존 동결깊이를 적용하여 1억 1,397만 원 과다계상

❍ 비계는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m미만의 암거BOX 구조물에 비계설치(3,376㎡) 반영

▶ 과다 계상된 2억 4,752만 원 감액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명 경고 (시정)

□ ▩▩~▩▩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

❍ 2011. 12. 8. ☆☆산업(주)(대표이사 ○○)외 4개 업체와 “▩▩~▩▩간 연도교 가설공사”(금액 : 409억 1,670만 원, 준공예정 : 2016. 11. 14.) 계약

❍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2011년 12월)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두께를 적용하여 1억 1,864만 원 과다계상

▶ 과다 계상된 1억 1,864만 원 감액조치 (시정)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인사 분야▶ ① 근무성적평정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10 ②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주의) 24 5급 승진 미의결자 직무대리 부적정(주의) 27 직장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주의) 29 ◀예산․회계 분야▶ ⑤ 보조금 등 공금 횡령 및 횡령 방조와 관리·감독 태만(징계) 47 ⑥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등 공금 횡령(고발) 64 ⑦ 시설하우스 건립지원 보조사업 등 지출업무 부적정(주의) 73 ⑧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시정) 78 ⑨ ▩▩ ▩▩▩▩ ▩ 리모델링(숙소동) 건축공사 업체선정 부적정(주의) 81 ⑩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83 ⑪ 관급자재 퍼걸러 분할구매 부적정(주의) 85 ⑫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시정) 88 ⑬ 급량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주의) 90 ⑭ ☆☆☆펜션 신축사업 추진 등 부적정(시정) 99

⑮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103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시정)	114

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업무 소홀(시정)	118

⑱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23

⑲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31

⑳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지도·관리 소홀(시정)	136

㉑ 숙박시설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인 소홀(시정)	140

㉒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시정)	143

㉓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부적정(주의)	149

◀농정․축산․수산 분야▶

㉔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시정)	152

㉕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시정)	154

㉖ 어업권자 행사계약 부적정(시정)	159

㉗ 어선대체 허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164

㉘ 어업면허자 휴업신고 없이 무단 휴업 등 어업면허권 관리 소홀(시정)	167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㉙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70

㉚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72

㉛ ▩▩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시정)	174

㉜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소홀(시정)	176

㉝ ▩▩~▩▩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179

㉞ ▩▩ 위험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소홀(시정)	182

㉟ ▩▩ 해양리조트 기반시설 공사 추진 소홀(시정)	184

▩▩▩▩공원 전시관 리모델링·증축공사(건축) 추진 소홀(시정)	186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처리 소홀(시정)	189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시정)	196

▩▩ ◎◎항 방파제 시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198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시정)	200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시정)	202

▩▩ ◎◎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04

◀기타 분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시정)	209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4. 9. 14. 5급 이하 일반직 등 595명을 대상으로 2014. 6.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였다.

그리고 ▣▣군 ◈◈◈◈실 등 11개 실·과와 10개 읍·면에서는 2013. 1. 2.부터 2015. 5. 13.까지 75회에 걸쳐 ◈◈◈◈실과 사전협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총 1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다.

1. 근무성적평정 순위 및 평정점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대상기간 중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단위별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순위와 평정점수는 △△△를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자 및 확인자가 위와 같이 평정단위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3조와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6. 30.과 12. 31.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그 기준일은 1. 31.과 7. 31.로 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라 함

따라서 ▣▣군(◈◈◈◈실)에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인 1. 31.과 7. 31. 이전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4. 6. 30. 기준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 ○○○이 2014. 8. 1. ▣▣ △△△로 전출되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4. 6. 30.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민선6기 군수 취임 등 다른 현안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31.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45일이 지난 같은 해 9. 14.에서야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실장 직무대리 ○○○ 등 근무성적평정 위원 4명의 서명을 받은 뒤 ▣▣△△△로 전출한 당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인 ○○○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4. 12. 31. 훈령 제258호로 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 내용, 채용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되, 신속한 결원 보충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

그리고 2013. 8. 12. ◇◇◇◇센터에서 농기계 관리요원을 비공개 채용한 반면, 2013. 7. 8. 같은 목적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20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해오기도 한 점,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주고 있는 점, 그럴 경우 정년 시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특혜를 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와 같은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모집하거나 하도록 하여야 했다.

특히 2014. 12. 31. 종전의 ｢▣▣군 근로자 취업 규정｣이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훈령 명칭이 변경되고 내용이 전부 개정된 이후로는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는 등으로 공개모집하거나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이전의 ｢▣▣군 근로자 취업 규정｣에 공개채용 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군 ◈◈◈◈과 등 11개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별표 1] “2013~2014년 사이 비공개 1인 채용방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와 같이 2013. 1. 2.부터 2014. 4. 14.까지 매회 1명 내지 2명으로 나누어 총 36회에 걸쳐 특정업무당 1인만을 대상으로 ◈◈◈◈과 ○○○ 등 41명을 특별채용하였고, 동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군 ◈◈◈◈실에서는 지침을 시달하는 등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군 ◈◈◈◈실에서는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는 등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한 2014. 12. 31. 이후인 2015. 1. 16.부터 같은 해 5. 13. 사이에 7개 실·과와 3개 읍·면(이하 “실·과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업무당 1인만을 추천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요청이 들어왔는데도 공개채용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별표 2] “2015년 중 1인 추천을 받아 비공개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와 같이 1인만을 대상으로 총 18명을 특별채용하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섬에서 근무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유로 이장, 직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채용부탁을 받아서 2015. 1. 7.부터 2015. 3. 3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표 3] “2015년 중 협의 없이 비공개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와 같이 ◈◈◈◈실과 협의 없이, 또한 특정업무당 1인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6명을 특별채용 하였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등한 응시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고, 공개경쟁에 의할 때 보다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특별 채용된 65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업무 등 처리 부적정

3-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업무 처리 부적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필요한 기간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 1. 16.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하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이라 한다)에서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 10. 22. ｢공공부문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이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배포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의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군 근로자 취업 규정｣을 2007. 11. 20. 제정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등에 적용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규정은 없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실)에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군 근로자 취업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시의 평가기준 등 전환절차를 담도록 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위와 같이 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2. 31.에서야 “무기계약직” 전환시 평가기준 등 전환절차를 담은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동 규정 제정 이전인 2013. 2. 26.부터 2014. 3. 24. 사이에 7회에 걸쳐 ◈◈◈◈실 ○○○ 등 기간제근로자 71명에 대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평가 등의 개인별 평가 없이 2013. 1. 24.과 2014. 2. 10. 군수 결재만 받아서 [별표 4]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명세”와 같이 2013. 2. 26.부터 같은 해 10. 25.사이에 5회에 걸쳐 41명, 2014. 3. 3.과 같은 해 3. 24. 2회에 걸쳐 30명, 계 7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다.

행정지원과-1277(2013. 1. 24, 군비 기간제 22명), 1278호(2013. 1. 24. 국비 기간제 16명), ◈◈◈◈실-2454(2014. 2. 10. 군비 기간제 20명), 2455(2014. 2. 10. 국비 기간제 6명)

그 결과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2.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장기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르면 기준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있고, 위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초과하는 단체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의 경우 2014. 10. 26.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527

2014년의 경우 2014. 12. 26.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465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기준인건비를 관리하여 기준인건비의 초과가 예상되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08. 9. 1.부터 2013. 5. 22.까지 채용된 22명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별표 5]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명세”와 같이 2015. 5. 22. 기준 2년을 초과하게 되고 그 경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데도 동 22명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기간제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기준인건비를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불만이 있게 되고, ▣▣군에서는 향후 위 사람들을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그 만큼 기준인건비가 소진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공무원의 전체 순위와 평정점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에 채용예정 직종, 업무내용 등을 공고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하며,

관련 규정의 정비가 지연되어 직무능력 부족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준인건비의 초과가 예상되면 2년이 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장	지방**사무관)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	○○○(****. **. **.)
	(현 ◇◇담당 담당)

[별표 1] 2013~2014년 사이 비공개 1인 채용방식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

연번	연도	성명	채용일 (근무기간)	근무부서 (분장사무)	채용방법	채용절차 이행여부				비고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채용구비 서류제출
1	2013	○○○	2013.08.26 (13.08.26~현재)	◈◈◈◈과 (환경시설 인허가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2	2013	○○○	2013.08.12 (13.8.12~14.12.31)	◈◈◈◈과 (청사 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3	2013	○○○	2013.06.17 (13.6.17~현재)	◈◈◈◈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4	2013	○○○	2013.09.01 (13.9.1~현재)	◈◈◈◈실 (△△△실 운영)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5	2013	○○○	2013.07.04 (13.7.4~현재)	◈◈◈◈실 (공용차량 운영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6	2013	○○○	2013.08.12 (13.8.12~현재)	◈◈◈◈센터 (농기계 관리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7	2013	○○○	2013.07.17 (13.7.17~현재)	◈◈◈◈센터 (농기계 관리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8	2013	○○○	2013.08.12 (13.8.12~현재)	◈◈◈◈센터 (농기계 관리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9	2013	○○○	2013.08.19 (13.8.19~현재)	◈◈◈◈센터 (지소업무 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10	2013	○○○	2013.12.09 (13.12.9~15.2.17)	◈◈◈◈센터 (지소업무 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11	2013	○○○	2013.08.22 (13.8.22~현재)	▧▧면 (소각로운영 및 생활쓰레기수거처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12	2013	○○○	2013.01.02 (13.01.02~현재)	▧▧면 (소각로운영 및 생활쓰레기수거처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13	2013	○○○	2013.04.29 (13.04.29~14.12.31)	◈◈◈◈실 (토지이동사항 정리)	◈◈◈◈실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14	2013	○○○	2013.07.31 (13.7.31~현재)	◈◈◈◈과 (▩▩▩▩▩의집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15	2013	○○○	2013.03.19(20 (13.3.19~현재)	◈◈◈◈과 (▩▩▩▩▩▩▩등기이전 등)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16	2013	○○○	2013.11.25 (13.11.25~현재)	◈◈◈◈과 (▩▩공원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17	2013	○○○	2013.05.21 (13.05.21~현재)	◈◈◈◈과 (▩▩▩▩▩박물관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18	2013	○○○	2013.05.21 (13.05.21~14.12.31)	◈◈◈◈과 (▩▩▩▩▩박물관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19	2013	○○○	2013.07.24 (13.07.24~현재)	◈◈◈◈과 (자연 휴양림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20	2013	○○○	2013.09.23 (13.9.23~현재)	◈◈◈◈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자체선정
21	2013	○○○	2013.07.04 (13.7.4~현재)	◈◈◈◈센터 (농업기술 상담)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22	2013	○○○	2013.09.10 (13.9.10~현재)	◈◈◈◈센터 (농업기술 상담)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23	2013	○○○	2013.03.07 (13.3.7~현재)	◈◈◈◈센터 (조직배양실 운영)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24	2013	○○○	2013.07.17 (13.7.17~현재)	◈◈◈◈센터 (청사환경 미화)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25	2013	○○○	2013.05.22 (13.5.22~현재)	◈◈◈◈센터 (▩▩▩배양장 관리)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연번	연도	성명	채용일 (근무기간)	근무부서 (분장사무)	채용방법	채용절차 이행여부				비고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채용구비 서류제출
26	2013	○○○	2013.03.01 (13.3.1~현재)	▧▧관리사무소 (쓰레기 처리)	▩▩관리사무소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27	2013	○○○	2013.01.16 (13.1.16~현재)	▧▧관리사무소 (쓰레기 처리)	▩▩관리사무소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28	2014	○○○	2014.09.05 (14.9.5~현재)	◈◈◈◈과 (▩▩▩화장실 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29	2014	○○○	2014.01.20 (14.1.20~12.31)	◈◈◈◈실 (민원안내)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30	2014	○○○	2014.10.01 (14.10.1~현재)	◈◈◈◈센터 (농기계관리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31	2014	○○○	2014.02.03 (14.2.3~12.31)	◇◇소 (결핵관리 업무)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32	2014	○○○	2014.09.24 (14.9.24~15.4.30)	◈◈◈◈과 (군민체육관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33	2014	○○○	2014.02.10 (14.2.10~12.31)	◈◈◈◈실 (지적민원 창구 담당)	◈◈◈◈실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군수승인
34	2014	○○○	2014.02.20 (14.2.20~12.31)	◈◈◈◈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35	2014	○○○	2014.01.01 (14.01.01~현재)	◈◈◈◈과 (▩▩공원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36	2014	○○○	2014.02.01 (14.02.01~현재)	◈◈◈◈과 (▩▩▩▩ 미술관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37	2014	○○○	2014.03.01 (14.02.01~현재)	◈◈◈◈과 (▩▩▩▩ 미술관 북카페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38	2014	○○○	2014.02.03 (14.02.03~12.31)	◈◈◈◈과 (▧▧ ▩▩공원 관리)	◈◈◈◈과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군수승인
39	2014	○○○	2014.04.14 (14.4.14~12.31)	◈◈◈◈과 (❊❊보조)	◈◈◈◈과 비공개채용	부	여	부	여	자체선정
40	2014	○○○	2014.08.06 (14.8.6~현재)	◈◈◈◈센터 (지소업무 보조)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41	2014	○○○	2014.10.24 (14.10.24~현재)	◈◈◈◈센터 (농기계관리 요원)	◈◈◈◈센터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자체선정

[별표 2] 2015년 중 1인 추천을 받아 비공개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

일련번호	연도	성명	채용일 (근무기간)	근무부서 (분장사무)	채용방법	채용절차 이행여부				비고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채용구비 서류제출
1	2015	○○	15.04.01 (15.4.1~현재)	◈◈◈◈실 (복합민원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2	2015	○○○	15.03.26 (15.3.26~현재)	◈◈◈◈과 (▩▩시설 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3	2015	○○○	15.01.16 (15.1.16~현재)	◈◈◈◈과 (▩▩공원 수목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4	2015	○○○	15.03.26 (15.3.26~현재)	◈◈◈◈과 (▩▩관리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5	2015	○○○	15.01.21 (15.1.21~현재)	◈◈◈◈◈◈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6	2015	○○○	15.05.13 (15.5.13~현재)	◈◈◈◈◈◈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7	2015	○○○	15.04.21 (15.4.21~현재)	◈◈◈◈◈◈과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8	2015	○○○	15.04.13 (15.4.13~현재)	◈◈◈◈◈과 (▩▩▩홍보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9	2015	○○○	15.04.14 (15.4.14~현재)	◈◈◈◈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10	2015	○○○	15.04.01 (15.4.1~현재)	◈◈◈◈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11	2015	○○○	15.04.13 (15.4.13~현재)	◈◈◈◈지원사업소 (행정업무 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12	2015	○○○	15.02.09 (15.2.9~현재)	▧▧면 (환경미화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13	2015	○○○	15.05.21 (15.5.21~현재)	▧▧면 (가거도소각로 운영)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14	2015	○○○	15.03.01 (15.3.1~현재)	▧▧면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15	2015	○○○	15.04.15 (15.4.15~현재)	▧▧면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여	지역추천
16	2015	○○○	15.03.16 (15.3.16~현재)	▧▧면 (환경미화 업무보조)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17	2015	○○○	15.03.16 (15.3.16~현재)	◈◈◈◈과 (중국어 통역 및 번역)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18	2015	○○○	15.04.01 (15.4.1~현재)	▧▧관리사무소 (쓰레기처리 및 시설물관리)	◈◈◈◈실 추천채용	부	부	부	부	지역추천

[별표 3] 2015년 중 협의 없이 비공개 기간제근로자 채용 명세

일련번호	연도	성명	채용일 (근무기간)	근무부서 (분장사무)	채용방법	채용절차 이행여부
						채용 공고	서류 전형	면접	채용구비 서류제출
1	2015	○○○	15.03.16 (15.3.16~현재)	▧▧읍 (▩▩▩▩▩▩ 시설물관리)	▧▧읍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2	2015	○○○	15.01.16 (15.1.16~현재)	▧▧면 (상수도 관리)	▧▧면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3	2015	○○○	15.03.30 (15.3.30~현재)	▧▧면 (행정업무 보조)	▧▧면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4	2015	○○○	15.02.25 (15.2.25~현재)	▧▧면 (작은도서관 운영)	▧▧면 비공개채용	부	부	부	여
5	2015	○○○	15.01.09 (15.1.9~현재)	▧▧면 (▩▩▩▩▩▩ 생가 관리)	▧▧면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6	2015	○○○	15.01.07 (15.1.7~현재)	▧▧면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면 비공개채용	부	부	부	부

[별표 4]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명세

일련번호	전환일시	근무부서 (분장사무)	성 명	생년월일	기간제근로자		비고
					채용일	채용기간
1	2013.02.26	◈◈◈◈실 (행정보조원)	○○○	****.**.**	2011.01.03	2년1월
2	2013.02.26	◈◈◈사업소 (행정보조원)	○○○	****.**.**	2010.03.02	2년11월
3	2013.02.26	◈◈◈◈과 (행정보조원)	○○○	****.**.**	2006.12.07	6년2월
4	2013.02.26	◈◈◈◈과 (행정보조원)	○○○	****.**.**	2010.04.01	2년10월
5	2013.02.26	▧▧면 (행정보조원)	○○○	****.**.**	2009.10.28	3년3월
6	2013.02.26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7.04.01	5년10월
7	2013.02.26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7.04.01	5년10월
8	2013.02.26	◈◈소 (예방접종등록)	○○○	****.**.**	2007.06.01	5년8월
9	2013.02.26	◈◈◈◈과 (시설물관리원)	○○○	****.**.**	2011.01.17	2년1월
10	2013.02.26	▧▧읍 (환경미화요원)	○○○	****.**.**	2010.03.15	2년11월
11	2013.02.26	▧▧면 (환경미화요원)	○○○	****.**.**	2010.03.15	2년11월
12	2013.02.26	▧▧면 (환경미화요원)	○○○	****.**.**	2010.03.10	2년11월
13	2013.02.26	▧▧면 (환경미화요원)	○○○	****.**.**	2010.03.10	2년11월
14	2013.02.26	▧▧면 (환경미화요원)	○○○	****.**.**	2010.08.03	2년6월
15	2013.06.10	◈◈◈◈과 (행정보조원)	○○○	****.**.**	2011.03.15	2년2월
16	2013.06.10	◈◈◈◈과 (행정보조원)	○○○	****.**.**	2011.06.07	2년0월
17	2013.06.10	◈◈◈◈과 (시설물관리원)	○○○	****.**.**	2011.06.01	2년0월
18	2013.06.10	◈◈소 (한의약허브사업)	○○○	****.**.**	2008.01.02	5년5월
19	2013.06.10	◈◈소 (영양플러스사업)	○○○	****.**.**	2008.09.20	4년8월
20	2013.06.10	◈◈소 (금연사업)	○○○	****.**.**	2009.01.02	4년5월
21	2013.06.10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9.04.01	4년2월
22	2013.06.10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9.04.01	4년2월
23	2013.06.10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9.04.01	4년2월
24	2013.06.10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9.04.01	4년2월
25	2013.06.10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09.04.01	4년2월
26	2013.07.01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1.04	2년5월
27	2013.10.08	◈◈◈◈실 (행정보조원)	○○○	****.**.**	2010.01.04	3년9월
28	2013.10.08	◈◈◈◈실 (행정보조원)	○○○	****.**.**	2011.07.04	2년3월
29	2013.10.08	◈◈◈◈실 (행정보조원)	○○	****.**.**	2011.10.04	2년0월
30	2013.10.08	◈◈◈◈◈과 (행정보조원)	○○○	****.**.**	2011.09.05	2년1월
31	2013.10.08	◈◈◈◈사업소 (시설물관리원)	○○○	****.**.**	2010.01.04	3년9월
32	2013.10.08	▧▧읍 (시설물관리원)	○○	****.**.**	2009.02.03	4년8월
33	2013.10.08	▧▧읍 (시설물관리원)	○○○	****.**.**	2010.11.17	2년10월
34	2013.10.08	▧▧면 (시설물관리원)	○○○	****.**.**	2010.03.24	3년6월
35	2013.10.08	◈◈소 (한의약허브사업)	○○○	****.**.**	2009.01.12	4년8월
36	2013.10.08	◈◈소 (치매예방사업)	○○○	****.**.**	2010.04.01	3년6월
37	2013.10.08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0.04.01	3년6월
38	2013.10.08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0.06.01	3년4월
39	2013.10.08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0.06.01	3년4월
40	2013.10.08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1.05.02	2년5월
41	2013.10.25	◈◈◈◈과 (행정보조원)	○○○	****.**.**	2009.01.01	4년9월
42	2014.03.03	◈◈◈◈과 (행정보조원)	○○○	****.**.**	2010.07.20	3년7월
43	2014.03.03	◈◈◈◈과 (행정보조원)	○○○	****.**.**	2011.10.05	2년4월
44	2014.03.03	◈◈◈◈과 (행정보조원)	○○○	****.**.**	2012.01.02	2년2월
45	2014.03.03	◈◈◈◈센터 (시설물관리원)	○○○	****.**.**	2012.02.01	2년1월
46	2014.03.03	◈◈◈◈센터 (시설물관리원)	○○○	****.**.**	2011.08.01	2년7월
47	2014.03.03	◈◈소 (행정보조원)	○○○	****.**.**	2011.05.02	2년10월
48	2014.03.03	◈◈소 (행정보조원)	○○○	****.**.**	2011.09.01	2년6월
49	2014.03.03	◈◈◈◈업소 (시설물관리원)	○○○	****.**.**	2011.07.06	2년7월
50	2014.03.03	◈◈◈◈사업소 (시설물관리원)	○○○	****.**.**	2012.02.01	2년1월
51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1.03	3년2월
52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2.02.01	2년1월
53	2014.03.03	▧▧면 (행정보조원)	○○○	****.**.**	2012.02.06	2년0월
54	2014.03.03	▧▧면 (행정보조원)	○○○	****.**.**	2011.04.01	2년11월
55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1.20	3년1월
56	2014.03.03	▧▧면 (관광안내원)	○○○	****.**.**	2011.01.03	3년2월
57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09.04.01	4년11월
58	2014.03.03	▧▧면 (행정보조원)	○○○	****.**.**	2011.08.01	2년7월
59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7.01	2년8월
60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2.21	3년0월
61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1.06.01	2년9월
62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2.01.03	2년2월
63	2014.03.03	▧▧면 (시설물관리원)	○○○	****.**.**	2010.01.18	4년1월
64	2014.03.03	◈◈소 (건강실천사업)	○○○	****.**.**	2011.02.21	3년0월
65	2014.03.03	◈◈소 (건강실천사업)	○○○	****.**.**	2010.03.24	3년11월
66	2014.03.03	◈◈소 (건강실천사업)	○○○	****.**.**	2011.08.01	2년7월
67	2014.03.03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1.08.22	2년6월
68	2014.03.03	◈◈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2011.08.22	2년6월
69	2014.03.03	◈◈◈◈센터 (행정보조원)	○○○	****.**.**	2012.02.13	2년0월
70	2014.03.03	◈◈◈◈과 (관광홍보안내원)	○○○	****.**.**	2011.09.11	2년5월
71	2014.03.24	◈◈◈◈과 (행정보조원)	○○○	****.**.**	2012.03.02	2년0월

[별표 5]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명세

(2015. 6. 30. 현재)

일련번호	소 속	업 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최 초 채용일	근무 기간
1	◈◈◈◈과	▩▩▩▩토지보상	○○○	여	**.**.**	27	13.03.19	2년3월
2	◈◈◈◈과	▩▩▩▩박물관 관리	○○○	남	**.**.**	58	13.05.21	2년1월
3	◈◈◈◈◈◈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	남	**.**.**	29	13.04.18	2년2월
4	◈◈◈◈◈◈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	남	**.**.**	29	13.04.18	2년2월
5	◈◈◈◈◈◈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	남	**.**.**	33	13.04.18	2년2월
6	◈◈◈◈◈◈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	남	**.**.**	28	13.04.18	2년2월
7	◈◈◈◈센터	귀농상담및강소농전산업무	○○○	여	**.**.**	34	12.11.28	2년7월
8	◈◈◈◈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	남	**.**.**	57	08.09.01	6년10월
9	◈◈◈◈센터	조직배양실 운영	○○○	여	**.**.**	28	13.03.07	2년4월
10	◈◈◈◈센터	새우란배양장 관리	○○○	남	**.**.**	46	13.05.22	2년1월
11	◈◈◈◈센터	농기계 관리요원(▧▧)	○○○	남	**.**.**	49	12.11.19	2년7월
12	◈◈◈◈센터	농기계 관리요원(▧▧)	○○○	남	**.**.**	31	12.11.19	2년7월
13	▧▧읍	행정보조원(▧▧출장소)	○○○	여	**.**.**	27	11.01.02	4년6월
14	▧▧읍	상수도응급복구및검침	○○○	남	**.**.**	55	13.01.02	2년6월
15	▧▧읍	상수도응급복구및검침	○○○	남	**.**.**	44	13.03.15	2년4월
16	▧▧읍	행정보조원(▧▧▧출장소)	○○○	여	**.**.**	32	12.05.21	3년1월
17	▧▧면	환경미화 보조	○○○	남	**.**.**	27	13.05.01	2년2월
18	▧▧면	상수도 관리	○○	남	**.**.**	32	12.04.02	3년3월
19	▧▧면	공중목욕장운영및관리	○○	남	**.**.**	44	13.02.01	2년5월
20	▧▧면	▧▧▧소각로 운영	○○○	남	**.**.**	43	13.01.02	2년6월
21	▧▧면	재활용품선별요원	○○○	여	**.**.**	52	13.01.14	2년6월
22	◈◈◈◈◈◈실	의료급여관리사업	○○○	여	**.**.**	33	12.04.23	3년2월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는 [별표 3]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에 따라 0.25점부터 0.5점까지 근무성적에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 0.25점을 근무평정 시 가산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의 경우 0.5점을 근무평정 시 가산

그리고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6․7급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25점, 행정·세무·사회복지직렬 8·9급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0.5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가점대상 자격증을 5급부터 9급까지 직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의 해당 자격증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시 당해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04. 12. 13.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임용된 ◈◈◈◈과 지방환경*급 ○○○과 2003. 2. 27.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직에 신규임용 된 ▧▧면 지방사회복지*급 ○○○ 등 별도의 자격증 가산 평정을 할 수 없는 총 8명의 공무원에게 [별표]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시설*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 23위가 되어야 할 ◈◈◈◈실 ○○○과 시설*급 순위에서 8위가 되어야 할 ◈◈◈◈◈◈과 ○○○이 [표]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동 명세”와 같이 각각 1순위씩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동 명세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가점	가점 부여		가점 미부여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4년 하반기	◈◈◈◈실	시설*급	○○○	0.5	81.65	22	81.15	23
2014년 하반기	◈◈◈◈ ◈◈과	시설*급	○○○	0.5	86.37	7	85.87	8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가산평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명세

채용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자 격 취득일	가점	최초가산점 부여시기	최초임용일
공채	▧▧면	사회복지*급	○○○	사회복지사2급	2003.02.27	0.25	2006.07.31	2003.08.27
공채	▧▧면	사회복지*급	○○○	〃	2011.09.29	0.50	2013.07.31	2013.01.09
특채	◈◈◈◈과	환경*급	○○○	대기환경기사	2004.12.13	0.50	2011.01.31	2010.09.05
특채	◈◈◈◈실	시설*급	○○○	지적기사	2003.06.09	0.50	2006.07.31	2005.04.11
공채	◈◈◈◈실	시설*급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2004.08.16	0.50	2008.01.31	2007.12.05
특채	◈◈◈◈ ◈◈과	〃	○○○	건설재료 시험기사	2005.06.13	0.50	2008.01.31	2007.12.05
특채	◈◈◈◈ 사업소	공업*급	○○○	산업안전기사	2008.11.10	0.50	2011.01.31	2010.09.05
특채	◈◈◈◈실	방송통신*급	○○○	무선설비 산업기사	2002.12.09	0.50	2010.01.31	2009.09.22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승진 미의결자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4. 9. 16. 본청 실·과 담당 직위에 있는 지방행정*급 ○○○ 등 5명을 공석 중인 ◈◈◈◈사업소장 및 ▧▧면장 등에 직무대리 발령하였다.

｢▣▣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실·과장과 읍·면장이 결원, 사고 등이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제4장-5 직무대리편에 따르면 직무대리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위가 공석이며 직무대리자가 승진심사를 통과하여 승진이 예정된 때에 한하여 직무대리자가 본인의 업무를 떠나 직무대리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실·과장 또는 읍·면장 직위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읍·면 담당주사 중 선순위자에게 직무대리하도록 하거나, 5급 승진의결을 거쳐 승진이 예정된 자에게 직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4. 9. 16. ▧▧면장 지방시설*급 ○○○을 ▧▧읍장으로 전보하면서 ▧▧면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자 ▧▧면 업무담당 주사 중 선순위자인 △△담당 시설*급 ○○○을 배제한 채 5급 승진대상자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실 ◇◇◇◇담당 지방행정*급 ○○○를 같은 날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표]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 명세”와 같이 5급 승진대상자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아니한 6급 공무원 5명을 실·과 또는 읍·면의 선순위 업무담당주사를 배제한 채 모두 같은 날 5급 직위에 각각 직무대리 발령하였다.

[표] 5급 직무대리 발령 부적정 명세

연번	발 령 일	직 급	성 명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임 용 사 항
					현 임	신 임
1	2014. 9. 16	지방행정*급	○○○	8	◈◈◈◈◈◈실 ◇◇◇◇담당	▧▧면장 직무대리
2	2014. 9. 16	지방행정*급	○○○	9	◈◈◈◈실 ◇◇담당	▧▧면장 직무대리
3	2014. 9. 16	지방행정*급	○○○	10	◈◈◈◈과 전문위원	◈◈◈◈과장 직무대리
4	2014. 9. 16	지방행정*급	○○○	1	▧▧읍장 직무대리	▧▧면장 직무대리
5	2014. 9. 16	지방시설*급	○○○	2	◈◈◈◈과	◈◈◈◈ 사업소장 직무대리

그리고 위와 같은 직무대리 발령을 한 뒤 2014. 9. 26. 위 공석직위 결원인 행정5급 4명, 시설5급 1명에 대한 승진 인사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0. 2. 인사위원회에서 위 직무대리자 5명 모두를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하여 공정한 인사를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급 직위 직무대리 발령은 공석이 발생한 부서의 선순위자로 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승진예정자를 직무대리 발령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장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관 계 기 관  ▣▣군 ▧▧면

내       용

▣▣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와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의해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 [별표] “사무전결처리사항”에 따르면 전결 대상사무 중 6급 이하 공무원의 관내․외 출장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허가는 면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면 소속 출장소 공무원은 해당 면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을 받은 출장공무원은 출장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면)에서는 ▧▧면 ◎◎도 출장소장 ○○○(사서*급)이 2014. 1. 7.부터 같은 해 1. 9.까지 3일간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지정신청 현지조사 설명”을 목적으로 출장지를 목포로 한 관외출장 허가를 받고 출장업무 수행을 마친 뒤 같은 해 1. 10.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목포에서 사적인 용무를 보는 등 [별표] “출장소 직원 무단결근 등 근무지 이탈 명세”와 같이 ▧▧면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 허가를 받지 않고 2회 2일을 무단결근 하는가 하면 근무지를 1회 1.5일간 무단이탈 하였는데도 위 ○○○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면 ◎◎도 출장소장 ○○○(행정*급)이 2회 2일 근무지 무단이탈을, ▧▧면 ◎도 출장소장 ○○○(공업*급)이 4회 4일 무단결근을, ○○○(행정*급)이 3회 4일 무단결근과 2회 3일 근무지 이탈을 하였는데 이들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해당 부서장의 연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거나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장공무원이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속 기관장(면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면 ◎◎◎출장소장	지방**주사	○○○(****. *. *.)
▣▣군	▧▧면 ◎◎◎출장소장	지방**주사	○○○(****. *. **.)
▣▣군	▧▧면 ◎◎출장소장	지방**주사	○○○(****. *. **.)
	(현 ▧▧면 부면장)
▣▣군	▧▧면 ◎◎출장소장	지방**주사	○○○(****. *. **.)

[별표]

출장소 직원 무단결근 등 근무지 이탈 명세

연번	대 상 자			구 분	일 자		일수	주 요 내 용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개시일시	종료일시
계			4명	14건			17.5
1	▧▧면 ◎◎◎ 출장소	사서*급	○○○	무단결근	2014.01.10(금) (09:00)	‘14.01.10(금) (18:00)	1	‘14.1.7.~1.9. 관외출장(경기도) 후 미 복귀
2				무단결근	2014.02.18(화) (09:00)	2014.02.18(화) (18:00)	1	‘14.2.17.(월) 공가 후 미 복귀
3				근무지이탈 (관내출장 후)	2014.08.28(목) (13:00)	2014.08.29(금) (18:00)	1.5	｢체납세금 징수 복명회의 참석｣(▩▩) 관내출장 후 근무지 이탈(목포)
4	▧▧면 ◎◎◎ 출장소	행정*급	○○○	근무지이탈 (관내출장 후)	2014.05.22(목) (13:00)	2014.05.23(금) (13:00)	1	｢사전선거 홍보 및 홍보물 부착｣ 관내출장 후 근무지 이탈(목포)
5				근무지이탈 (관내출장 후)	2014.11.26(수) (10:30)	2014.11.27(목) (13:00)	1	｢마을동향 및 사업장 점검｣ 관내출장 후 근무지 이탈(목포)
6	▧▧면 ◎ ◎ 출장소	공업*급	○○○	무단결근	2014.01.13(월) (09:00)	2014.01.13(월) (18:00)	1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7				무단결근	2014.02.03(월) (09:00)	2014.02.04(화) (18:00)	2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8				무단결근	2014.02.12(수) (09:00)	2014.02.12(수) (18:00)	1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9				무단결근	2014.11.24(월) (09:00)	2014.11.24(월) (18:00)	1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10	▧▧면 ◎ ◎ 출장소	행정*급	○○○	무단결근	‘15.03.30(월) (09:00)	‘15.03.30(월) (18:00)	1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11				근무지이탈 (관내출장 후)	‘15.04.06(월) (09:00)	‘15.04.07(월) (18:00)	2	｢체납세금 징수 및 이장회의 참석｣ 관내출장 후 근무지 이탈(목포)
12				무단결근	‘15.04.20(월) (09:00)	‘15.04.20(월) (18:00)	1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13				근무지이탈 (관내출장 후)	‘15.05.11(월) (09:00)	‘15.05.11(월) (18:00)	1	｢체납 지방세 징수차｣ 관내출장 후 근무지 이탈(목포)
14				무단결근	‘15.05.12(화) (09:00)	‘15.05.13(수) (18:00)	2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결근(목포)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보조금 등 공금 횡령 및 횡령 방조와 관리․감독 태만 등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 대상자  ① ▣▣군 ▧▧읍 ◇◇담당 소속
지방** 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과 ◇◇◇◇담당, △△담당 소속)

②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생년월일 ****. **. **.)

③ ▣▣군 ▧▧읍
지방**주사 ○○○ (생년월일 ****. *. **.)
(전 ▣▣군 ▧▧읍 지방**주사보)

④ ▣▣군 ▧▧읍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읍 지방**서기)

⑤ ▣▣군 ▧▧읍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면 지방**서기)

⑥ ▣▣군 ◈◈◈◈◈과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면 지방**서기)

⑦ ▣▣군 ▧▧면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과 지방**서기)

징 계 종 류  ① ○○○(중징계)  ② ○○○(경징계)  ③ ○○○(경징계)
④ ○○○(경징계)  ⑤ ○○○(경징계)  ⑥ ○○○(경징계)
⑦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08. 2. 15.부터 2014. 3. 17.까지 ▣▣군 ◈◈◈◈◈과 위 직에서 ◈◈◈◈◈과 소관 예산·경리업무, 농지관리업무, 원예·특작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3. 18.부터 감사일인 2015. 7. 1. 현재까지는 ▧▧읍 위 직에서 농지·축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은 2010. 12. 22.부터 2013. 1. 8.까지 ▣▣군 ▧▧면 위 직에서 농·수산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7. 2.부터 감사일인 2015. 7. 1.까지 ▣▣군 ◈◈◈◈◈과 위 직에서 원예․특작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은 2010. 1. 15.부터 2014. 9. 21.까지 ▣▣군 ▧▧읍 위 직에서, ○○○은 2010. 12. 23.부터 2012. 1. 9.까지 ▣▣군 ▧▧읍 위 직에서, ○○○은 2010. 12. 27.부터 2012. 1. 18.까지 ▣▣군 ▧▧면 위 직에서, ○○○은 2010. 12. 23.부터 2011. 9. 30.까지 ▣▣군 ▧▧면 위 직에서 각각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은 2013. 1. 9.부터 2015. 4. 20.까지 ▣▣군 ◈◈◈◈◈과 위 직에서 일상경비출납원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1. ○○○의 경우

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보조금 횡령

전라남도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지침”을 2010. 9. 3.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군(◈◈◈◈◈과)에서는 2010. 9. 17. 위 지침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할 인원을 ▧▧면 2명, 나머지 13개 읍․면은 각각 1명씩 계 15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군 관하 14개 읍․면에 통보하였고, 2010. 9. 17.부터 2010. 9. 30. 사이에 동 읍․면들로부터 15명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다.

그 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사람은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채용하지 않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횡령하겠다고 마음먹고 해당 읍․면 담당직원 5명에게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건비 지출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5개 읍․면의 담당직원들은 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읍 ○○○ 등 5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2010. 12. 30.부터 같은 해 12. 31.사이에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부당 청구한 5명 관련 읍·면 및 인적사항 : ▧▧읍 ○○○(******-*******, ▣▣군 ▧▧읍 ◎◎리 ****), ▧▧면 ○○○(******-*******, ▣▣군 ▧▧면 ◎◎리 ***-*), ▧▧면 ○○○(******-*******, ▣▣군 ▧▧면 ◎◎리 ****), ▧▧면 ○○○(******-*******, ▣▣군 ▧▧면 ◎리 ***-*), ▧▧읍 ○○○(******-*******, ▣▣군 ▧▧면 ◎◎리***)

위와 같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위 사람은 실제 보조원으로 채용한 10명의 인건비 20,132,690원과 실제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 등 5명의 인건비 12,871,310원을 합한 33,004,000원을 2011. 1. 25. ▣▣군 ▧▧면 ◎◎리 ****번지에 사는 ○○○ 등 15명의 각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2011. 1. 25. 실제 채용하지 않은 ▧▧읍 ○○○ 등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건비가 잘못 입금되었다고 말하고, 이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군 ◈◈◈◈◈과 법인카드 결제 전용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런 뒤 2011. 1. 25.부터 같은 해 1. 28.사이에 ▧▧읍 ○○○, ▧▧면 ○○○, ▧▧면 ○○○, ▧▧면 ○○○, ▧▧읍 ○○○ 등 5명으로부터 각각 2,852,090원, 2,522,490원, 2,357,460원, 2,121,710원, 3,017,560원, 계 12,871,310원을 ▣▣군 ◈◈◈◈◈과 법인카드 결제 전용계좌(예금주 : ▣▣군수, 계좌번호 : ❊❊은행 ***- **-004943)로 반환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면 ○○○ 등 5명으로부터 반환 받은 날인 2011. 1. 25. 농협에서 “찾으실 때” 전표 여러 장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군 ◈◈◈◈실 직인 관리자인 서무담당주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군수 직인을 날인하여 당일과 같은 해 1. 26. 그리고 1. 28. 3차례 걸쳐 각각 4,879,950원, 2,121,710원, 5,959,650원, 계 12,961,3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인 병원치료비, 본인 용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은 ▣▣군수 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직인은 ▣▣군 ◈◈◈◈실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그리고 ｢▣▣군 공인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문서심사관의 심사 후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5,959,650원을 인출한 사유 : ○○○가 반환한 보조금 2,852,090원과 ○○○이 반환한 보조금 3,017,560원을 인출할 의도였는데 ○○○의 반환금 3,017,560원을 3,107,560원으로 착오계산하여 5,869,650원 보다 90,000원 많은 5,959,650원, 계 12,961,310원을 인출함

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비 횡령

위 사람은 ▣▣군 ◈◈◈◈◈과에서 전라남도가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 재배를 위하여 이 수급불안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약정하고 향후 3년 이상 동 수급불안품목은 재배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2년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 3. 9.과 같은 해 4. 9.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양파,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고사리로 작목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하 읍․면장으로 하여금 희망 농가의 사업대상 면적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에서 2012. 5. 14. 작성하여 시달한 “1㏊당 고사리 작목전환 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1㏊당 보조금 10,000천 원(도비 3,000천 원, 군비 7,000천 원), 자부담 10,000천 원, 계 20,000천 원을 사업단가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1㏊당 작목전환 사업비 20,000천 원은 다시 고사리 종근 구입비 15,000천 원, 친환경 비료 지원비 2,300천 원, 친환경 완숙토비 지원비 2,700천 원으로 구성됨

그런데 위 사람은 위 보조사업을 추진한 읍․면 중 ▧▧읍과 ▧▧면으로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고사리 종근 구입시 사업계획대로라면 종근 8,100㎏을 구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40,500천 원(1㎏당 5천 원 × 8,000㎏)이나 2011년에 고사리를 재배하였던 농가가 기 재배하고 있는 고사리 재배지에서 이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종근 구입량을 줄여 [표 1] “보조금 교부결정과 다르게 보조금을 청구한 명세”와 같이 교부 기준액인 34,600천 원 보다 11,466천 원이 적은 23,134천 원만 해당 농가에서 신청한 사실을 보고 받아 줄어든 금액만큼의 나머지 보조금은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 1] 보조금 교부결정과 다르게 보조금을 청구한 명세

(단위 : ㏊, 천원)

읍면	교부결정(a)		보조금 청구액(b)		차 액(b-a)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계	3.46	34,600	3.16	23,134	△0.30	△11,466
▧▧읍	3.00	30,000	2.70	18,514	△0.30	△11,486
▧▧면	0.46	4,600	0.46	4,620	-	20

한편, ▣▣군 ▧▧면 보조사업자인 ▩▩▩▩▩▩▩▩▩▩작목반에서는 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총 보조금 4,620,000원 중 고사리 종근 구입비 3,500,000원은 전라북도 ▣▣시 ▧▧읍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유기질퇴비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1,120,000원은 ✤✤✤✤✤✤✤지점(계좌번호 ******-** -009410, 예금주 ○○)에 입금해 주도록 위임장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면장을 경유하여 ▣▣군(◈◈◈◈◈과)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읍과 ▧▧면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보조금 청구액 차액 11,466,000원을 횡령할 뜻을 갖고 궁리 끝에 ✤✤✤✤✤✤✤지점에 교부할 금액은 1,120,000원(4,620,000 - 3,500,000)인데 이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 “0”을 더하게 되면 교부대상 금액의 10배인 11,200,000원이 되고 이 경우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 10,080,000원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3. 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읍과 ▧▧면에서 청구한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채권자별 교부내역에 ✤✤✤✤✤✤영농조합 교부금액은 정상적으로 22,014,000원(위 ▩▩▩▩▩▩▩▩▩▩ 작목반 고사리 종근 구입비 3,500,000원 + ▧▧읍 고사리 작목반 고사리 종근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18,514,000원)으로 기재한 반면,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점(계좌번호 ******-**-009410)에 교부할 정당금액인 1,120,000원에 마지막 한자리로 “0”을 끼워 넣어 11,200,000원으로 만든 다음, 계 33,214,000원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지출원에게 지출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군 ◈◈◈◈과 지출원은 2013. 2. 28. 위 금액을 북✤✤✤✤✤✤✤지점 등에 입금하였다.

그런 다음 위 사람은 2013. 2. 28. 자기가 요구한대로 위 보조금이 ✤✤✤✤✤✤✤지점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년 3월초(정확한 날짜 모름) ✤✤✤✤✤✤✤지점 예금 입․출금 업무 담당자 ○○○에게 전화를 걸어 ▩▩▩▩▩▩▩▩▩▩ 작목반에 교부하여야 할 유기질 퇴비 등 구입 보조금이 1,120,000원인데 이 숫자에 “0” 하나가 더해져 11,200,000원으로 잘못 입금 되었다며 차액 10,080,00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때 위 사람은 개인계좌로 반환하게 할 경우 ✤✤✤✤✤관계자가 의심할 것을 우려해 위 “1”항의 ▣▣군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고, ✤✤✤✤✤✤✤지점 업무 담당자는 의심을 갖지 않고 같은 날 10,080,000원을 무통장입금 용지에 “2월 28일 ▣▣군청 유기비료 보조금 오류 송금분 반납”으로 기재한 후 2013. 3. 15. 위 계좌로 반환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법인카드 결제 통장을 본인이 아닌 ◈◈◈◈◈과 서무담당자인 ○○○이 관리하고 있었고, 위 통장 인감은 위 “1”항에서와 같이 ▣▣군수 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직인은 ▣▣군 ◈◈◈◈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13. 3. 15.부터 7일간 고심한 뒤 같은 해 3. 22. 12:00경(정확한 날짜 모름) ▣▣군 ◈◈◈◈과 직인관리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농협 “찾으실 때” 전표에 직인을 날인하고, ◈◈◈◈◈과 통장을 관리하는 ○○○에게는 보조금을 반환 받겠다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2013. 3. 22. 15:08경 ▣▣군 ▧▧읍 ▣▣군청사에 있는 ✤✤✤✤군청출장소에서 현금으로 10,080,000원을 인출하여 부인 병원치료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시설하우스 보조금 횡령

1)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이중지출 횡령

▣▣군(◈◈◈◈◈과)에서는 2013년도에 전라남도가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갖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물을 육성할 목적으로 철재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지원하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642,000천 원,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 260,000천 원, 2013년 사업비 382,000천 원)을 시행하였다.

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보조금 50%(그 중 도비 30%, 군비 7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비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자를 채용하여 시설하우스를 건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보조사업자가 시설하우스 시설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불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도급업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군 ◈◈◈◈실에서는 중앙정부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독려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2013. 4. 17. 2012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읍 ○○○ 등 14명의 시설하우스 14동을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한 ☆☆☆☆자재(대표 ○○○)에 총 도급계약금액 84,000,000원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42,000,000원을 지출결의서에 도급계약서 사본만 첨부한 채 선금급 형식으로 ◈◈◈◈과에 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에서는 지출결의서대로 지출하였다.

그런 다음 위 사람은 5개월여 후인 2013. 9. 13. 실제 2013년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면 ○○○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6,300,000원을 지출하면서 이에 더하여 앞서 선금급 형식으로 2013. 4. 17. 보조금 42,000,000원을 입금하였던 ☆☆☆☆자재에 또 42,900,000원을 지출해 주도록 ◈◈◈◈과 지출원에게 요구하였고, 동 지출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자재 대표 ○○○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2013. 9. 15.경(정확한 날짜 모름) ☆☆☆☆자재 ○○○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에는 이미 2013. 4. 17.에 지출이 되었는데 다른 업체에 갈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본인의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보조금이 입금된 3일 후인 2013. 9. 16. ☆☆☆☆자재로부터 ○○○의 개인계좌(✤✤은행 ***-**-***705)로 입금 받아서 대출금 이자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2) 위조서류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횡령

위 사람은 2013. 11. 8. 위 “1)”항과 같은 보조사업 중 2012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되어 추진한 ▣▣군 ▧▧면 ◎◎리 ***-*번지에 사는 보조사업자 ○○○의 보조금 3,000,000원은 지불위임장을 첨부하여 ☆☆☆☆☆철강(대표 ○○○)에게 지출하고, ▣▣군 ▧▧면 ◎◎길 ***에  사는 보조사업자 ○○○이 직접 시공한 보조금 6,000,000원을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출하도록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과에 지출요청 하였고, ◈◈◈◈과 지출원은 위 사람이 요청한대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의 개인계좌(✤✤은행 ***-**-***705)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1일 후인 같은 해 11. 19. 위 ○○○의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일인 2015. 7. 15. 위 ○○○의 보조금 지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지출서류 중 보조금 청구서에 “○○○”로 새긴 목도장으로 날인하였고, 준공검사조서는 동 조서의 “사업량”란과 “검수자, 확인자”란에 글씨 크기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이를 복사한 것이었으며, 증빙자료로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성명, 무통장입금확인서 보내는 분 성명, 공사비 내역서의 “성명”란에 각각 “○○○”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서의 “성명”란의 “○○○”은 다른 문서의 것을 오려 붙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위 사람은 위 ○○○과 동향인이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터라 위 ○○○에게 2012년 10월 초순경 보조사업을 하게 해주겠으니 총 사업비 7,000,000원의 50%에 해당되는 자부담액 3,500,000원을 ○○○ 본인에게 미리 입금 해 달라고 하여 2012. 10. 19. ○○○ 개인계좌(✤✤은행 ***-**- ***705)로 받은 뒤 2012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고 이 금원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은 2012년 말까지 2012년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지 않자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2012. 10. 19. 자부담 명목으로 ○○○ 계좌로 입금하였던 3,50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위 사람은 ○○○에게 3,5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을 허위로 2013년도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자로 만들고 330㎡짜리 2동(총 사업비 12,000,000원, 보조 비율 50%)을 자체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2013. 11. 18. ○○○에게 보조금 6,000,000원을 지출하도록 한 후, 2012. 10. 19. 자부담 명목으로 받은 3,500,000원을 제하고 2013. 11. 19. 2,500,000원을 본인의 개인계좌(✤✤은행 ***-**-***705)로 되돌려 받아 위 금원 역시 대출금 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3) 위조서류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횡령

▣▣군(◈◈◈◈◈과)에서는 과수하우스나 묘목을 지원하는 “2013년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314,000천 원 : 도비 47,100(15%), 군비 109,900(35%), 자부담 157,000(50%)]을 ▣▣군 ▧▧읍 ◎◎로 *** ○○○ 등 15명에게 시행하게 하고, 2013. 6. 25. 보조금 157,000천 원을 교부결정 하였다.

한편 위 15명의 보조사업자 중 ▣▣군 ▧▧면 ◎◎길 **-*의 ○○○는 과수하우스 1동(330㎡)의 보조사업을 자부담 금액이 많다는 사유로 포기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보조사업자 ○○○가 위 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2013. 11. 29.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철강 대표이사 ○○○에게 위 ○○○의 보조사업을 다른 업체에서 시공하였으나 관련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애로가 있으니 ㈜☆☆철강에서 관련서류(보조금 청구서 날인, 보조금 지불위임장 날인,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서, 견적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철강에서 보조금 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건네주자 위 사람은 보조사업자 “○○○” 도장을 직접 파서 날인한 후에 2013. 11. 29. ㈜☆☆철강에 보조금 5,460,000원을 지출하도록 ◈◈◈◈과에 요구하여 그 날 입금되자, 같은 날 ㈜☆☆철강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992,000원을 제하고 4,468,000원을 ○○○ 개인계좌(✤✤은행 ***-**-***705)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2013년 과수 저온피해복구 지원비 횡령

전라남도에서는 꽃샘추위로 노지과수의 꽃 동결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3. 5. 21. 농업재해 피해조사를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2013. 6. 4.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13. 5.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4일간 배 등 과수 저온피해 조사를 ▣▣군 ◈◈◈◈◈과, ▣▣군◈◈◈◈센터, ✤✤✤✤✤조합법인, ▧▧읍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전라남도에 28ha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정확한 날짜 모름)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조사 결과보고에 의해 전라남도에서는 2013. 8. 22. ▣▣군에 2013년 과수 등 저온 피해복구 보조금으로 도비 3,075,000원을 교부결정 하였다.

위와 같이 ▣▣군에서 보조금 교부를 받게 되자 위 사람은 2013. 9. 11.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약대와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피해복구계획(28ha, 사업비 20,500천 원 : 국비 14,350, 도비 3,075, 군비 3,075)을 수립하여 군수 결재를 받았다.

한편, 위 사람은 위와 같은 과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고 과수 재배면적이 많은 ▧▧읍 ◎◎리 ***번지 ○○○의 경우 피해가 적어 복구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지만 피해농가에 포함시켜 복구비를 교부한 후 돌려받을 것을 염두해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2013. 12. 31. 위 과수피해 복구비 20,500,000원을 ▣▣군 ▧▧읍 ◎◎리 *** ○○○ 등 37명에게 교부하도록 ◈◈◈◈과에 지출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같은 날 동 금액을 입금하였다.

그런 다음 ▧▧읍 ◎◎리 ***번지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복구비 2,328,000원이 잘못 입금 되었으니 반환하라고 하여 2014. 1. 6. ○○○ 개인계좌(✤✤은행 ***-**-***705)로 되돌려 받아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직무관련자와 부당 금전거래

위 사람은 ◈◈◈◈◈과에 근무하면서 2011년, 2012년 ▩▩▩▩ ▩▩▩▩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금 교부 업무를 하였고, ▣▣군 ▧▧읍에 근무하면서 2014년 축산농가에 볏짚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사일리지 제조 수량 확인 등 실제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은 사일리지 톤당 60천 원이며 그 중 90% 해당되는 54천 원을 보조(축산발전기금 18천 원, 36천 원)해 주는 사업임

▣▣군에서는 2014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농림식품부가 운용하는 축산발전기금 432,900천 원을 교부 받아서 군비 865,800천 원을 보태어(총사업비 : 1,443,000천 원, 자부담 144,300천 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하는 공무원은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영농조합(대표 ○○○)을 2011년과 2012년도 2개년에 걸쳐 ▩▩▩▩ ▩▩▩▩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두 번 선정해 주고 2011. 12. 28.과 2012. 12. 18.에 각각 33,950,000원과 50,545,000원, 계84,495,000원을 교부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런 다음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2. 4. 3.과 같은 해 5. 26. 그리고 12. 3. 또 12. 20. 4차례 걸쳐 각각 11,640,000원, 11,856,000원, 7,000,000원, 12,000,000원, 계 42,496,000원을 차용한 뒤 2015. 7. 1.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사람은 ▧▧읍에서 근무하는 기간인 2014. 7. 25.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사업의 조사료 제조량 확인서와 계량증명서, 사일리지 사진내역을 첨부하여 ▣▣군 ◈◈◈◈◈과에 보고를 하였고, ▣▣군(◈◈◈◈◈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읍 ✤✤✤✤영농조합(대표 ○○○) 등 3명의 보조사업자에게 2014. 8. 21.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확인한 결과 위 사람은 조사료 제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주는 등 편의제공을 해준 대가로 2014. 5. 28. 위 보조사업자인 ○○○로부터 10,000,000원, 2014. 6. 27. ○○○에게는 11,000,000원, 2014. 9. 2. ○○○에게는 2,000,000원을 빌려 본인의 개인계좌(✤✤은행 ***-**- ***705)로 송금 받았다.

이 중에 보조사업자 ○○○은 실제 조사료 제조량이 2,198롤이어서 교부할 보조금은 94,004,000원인데도 이보다 600롤이 많은 2,798롤을 제조한 것으로 부풀려서 정당 보조금 보다 25,660,000원이 많은 119,66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주도록 한 것을 확인하였다.

거짓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 25,660천 원 = [사일리지 600롤 × 0.792톤(1롤당 중량) × 54,000원]

2. ○○○의 경우

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보고 서류 검토 태만

위 사람은 ▧▧면에서 ▣▣군에 보고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이에 결재하여 2010. 12. 30. ▣▣군 ◈◈◈◈◈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군(◈◈◈◈◈과)에서 2010. 9. 17. ▣▣군 관하 14개 읍․면에 통보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인건비 보조금으로 ▧▧면에 2,522,490원을 배정하고 위 금액 내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뒤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면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위 사람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의 담당으로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군에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0. 12. 30. ▣▣군 ◈◈◈◈◈과에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주사보 ○○○이 ▧▧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주사보 ○○○에게 전화를 걸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지만 채용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요청받은 ○○○가 채용하지도 않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신청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실적,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에 마치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기재하여 첨부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다.

조사보조원 인적사항 및 채용기간 등이 기재한 서류임

조사보조원으로 채용한 인원, 조사실수, 지급할 인건비 등을 기재한 서류임

조사보조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인건비를 지급 받을 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임

이에 위 사람은 위와 같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위 부하 직원 ○○○에게 사실대로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가 적은 내용 그대로 결재를 해주어 2010. 12. 31. ◈◈◈◈◈과로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채용하지 않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받은 위 ○○○이 위 “1-가”항과 같이 2011. 1. 25.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면 ○○○의 개인계좌로 2,522,490원을 입금하고 나서 2011. 1. 25. ○○○에게 전화를 걸어 인건비가 잘못 입금되었다며 반환하도록 한 뒤 반환 받은 위 금원을 모두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방조한 결과를 가져왔다.

나. 시설하우스 보조금 횡령에 대한 감독 태만

위 사람은 2013. 1. 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읍 ◇◇담당으로 전보되어 2012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된 2012년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보조사업을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완료한 ▧▧읍 소재 보조사업자 ○○○ 등 13명의 시설하우스 14동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2013. 6. 30. 이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합계액  42,000,000원을 시설하우스 건립사업자인 ☆☆☆☆자재(대표 ○○○)에 지불을 위임하는 문서를 붙여 ▣▣군 ◈◈◈◈◈과에 교부 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3. 7. 2. ▣▣군 ◈◈◈◈◈과 ◇◇담당으로 전보되어 본인이 ▧▧읍에서 담당하였던 시설하우스를 포함한 2012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87동의 시설하우스분 260,000,000원과 2013년 본예산 사업인 116동의 시설하우스분 382,000,000원, 계 203동의 시설하우스분 642,000,000 원으로 2013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보조사업을 전임자로부터 인수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위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군 ◈◈◈◈◈과에서는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위 사람이 ▧▧읍 근무시 교부 신청한 ▧▧읍 ○○○ 시설하우스 14동분 보조금 42,000,000원(총사업비 84,000,000원)을 ▧▧읍에서 교부신청을 하기전인 2013. 4. 17. ☆☆☆☆자재에 선금급 형식으로 선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읍 등 4개 읍·면으로부터 201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2013년도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대상자 ▧▧읍 ○○○ 등 15명이 시설하우스 16동, 보조금 49,500,000원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군 ◈◈◈◈◈과에 제출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여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의 부하 직원인 지방**주사보 ○○○이 2013. 9. 16. 실제로 2013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한 ▧▧면 ○○○ 등 2명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6,600,000원을 집행하면서 이에 더하여 앞서 2013. 4. 17. 선 지급했던 2012년 보조사업자 ▧▧읍 ○○○ 등 14명의 보조금 42,000,000원과 지급내역에 없는 900,000원, 계 42,900,000원을 ☆☆☆☆자재(대표 ○○○)에게 또 다시 지출하도록 의뢰하는 기안문서와 지출결의서를 각각 2013. 9. 6.과 2013. 9. 13.에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다.

이 때 위 사람은 위 기안문서의 내용과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였다면 자신이 2013. 1. 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읍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2012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 된 2012년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설하우스 건축을 완료하여 직접 준공검사를 하였고, 위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이 하여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읍 ○○○ 등 2012년도 보조사업자 13명을 2013년도에 다시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보조사업 대상자로 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철저히 검토하였다면 ○○○이 올린 기안문서와 지출결의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와 같이 기안문서와 지출결의서 결재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이 이중 지급된 사실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 후 2014. 5. 7. 전라남도에 2012년과 2013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도비 정산결과 제출을 하면서 201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읍 등 4개 읍․면으로부터 시설하우스 16동, 49,500,000원의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람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2013년 사업계획 대비 보조급 집행잔액이 2,700,000원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을 때에 이를 의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도 이때 역시 실제 사업내용과 보조금 집행내용이 다르다는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도 위 사람은 “1-다-2)”항의 내용과 같이 2013. 11. 6. 2013년 수출인프라 구축 시설하우스 지원 보조사업자 ○○○의 보조금 6,000,000원의 세출예산 집행 기안문서 내용과 지출결의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결재하였다면 보조금 청구서에 첨부된 준공검사조서의 “사업량”란과 “검수자, 확인자”란에 글씨 크기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오려 붙여 위조한 후 이를 복사한 것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성명, 무통장입금확인서 보내는 분 성명, 공사비 내역서의 “성명”란에 각각 “○○○”을 오려 붙인 것이어서 허위서류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결재하는 등 ○○○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위 ○○○이 “1-다-1)”과 “1-다-2)”항의 내용과 같이 48,900,000원을 횡령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3. ○○○, ○○○, ○○○, ○○○의 경우

5개 읍․면 담당자중 ▧▧면 담당자 행정*급 ○○○는 2013. 4. 27.자로 퇴직

위 ○○○, ○○○, ○○○, ○○○은 ▣▣군에 보고하는 201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각각 2010. 12. 30.과 12. 31. ▣▣군 ◈◈◈◈◈과에 각각 제출하였다.

▣▣군 ◈◈◈◈◈과에서 2010. 9. 17. ▣▣군 관하 14개 읍․면에 통보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인건비 보조금으로 ▧▧읍, ▧▧읍, ▧▧면, ▧▧면에 각각 2,852,530원, 3,017,560원, 2,357,460원, 2,121,710원을 배정하고 위 금액 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뒤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읍 등에서는 위와 같은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0. 12. 30. ▣▣군 ◈◈◈◈◈과에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주사보 ○○○이 위 ○○○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지만 채용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사람들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신청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채용 실적,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것처럼 기재하여 첨부한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당 읍․면 ◇◇◇담당과 읍․면장 결재를 받아 2010. 12. 31. ◈◈◈◈◈과로 제출하였다.

조사보조원 인적사항 및 채용기간 등이 기재한 서류임

조사보조원으로 채용한 인원, 조사실수, 지급할 인건비 등을 기재한 서류임

조사보조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인건비를 지급 받을 금액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임

이에 따라 실제 채용하지 않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받은 위 ○○○이 위 “1-가”항과 같이 2011. 1. 25.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읍 ○○○, ▧▧읍 ○○○, ▧▧면 ○○○, ▧▧면 ○○○4명의 개인별 계좌에 각각 2,522,400원, 3,017,560원, 2,357,460원, 2,121,710원을 입금하고 나서 2011. 1. 25. 위 ▧▧읍 ○○○ 등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건비가 잘못 입금되었다며 반환하도록 한 뒤 반환 받은 위 금원을 모두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방조한 결과를 가져왔다.

4. ○○○의 경우

위 사람은 ◈◈◈◈◈과 법인카드와 법인카드 결제용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공인 조례｣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징수관 등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은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심사 후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과 등에서 관리하는 법인카드 결제계좌 인감은 ▣▣군수 직인이 등록되어 있고, 현금인출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한편, 2013. 3. 15. 위 ○○○이가 2012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보조금을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반환 받겠다고 부탁하며 이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이 반환 받겠다는 2012년 수급불안 품목전환 보조사업 보조금은 2012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후인 2013. 3. 15.에 반환 받겠다는 것이므로 ○○○에게 직접 2013회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했고,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통장 비밀번호의 경우는 ｢▣▣군 공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에게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의 보조금 반환액을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통장과 공금계좌의 “공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밀번호를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이 위 “1-나”항과 같이 2013. 3. 22. 15:08경 ▣▣군청 내에 있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10,080,000원을 인출한 뒤 이 금원을 횡령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하게 방조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고   발

제           목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등 공금 횡령

피 고 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남 ▣▣군 ▧▧면 ◎◎◎로 ****-**

근무처 : ▣▣군 ▧▧읍

고 발 건 명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업무상 횡령 등

고 발 사 실

위 ○○○은 2008. 2. 15.부터 2014. 3. 17.까지 ▣▣군 ◈◈◈◈◈과에 근무하면서 ◈◈◈◈◈과 소관 예산·경리업무, 농지관리업무, 원예·특작업무를, 2014. 3. 18.부터 감사일인 2015. 7. 1. 현재까지는 ▧▧읍에 근무하면서 농지·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다.

1. 농지관리조사 보조원 채용관련 문서 허위 작성 교사, 허위 공문서 행사 및 인건비 횡령

전라남도에서는 농지소유 및 이동 등 실태조사 보조원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지침”을 2010. 9. 3. 시달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0. 9. 17. 위 지침과 농지관리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할 인원을 ▧▧면 2명, 나머지 13개 읍․면은 각각 1명씩 계 15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군 관하 14개 읍․면에 통보한 뒤 동 읍․면들로부터 2010. 9. 17.부터 2010. 9. 30. 사이에 15명의 보조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 받았다.

그 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사람은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채용하지 않은 농지관리조사 보조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횡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당 읍․면 담당직원 5명에게 보조원을 채용한 것으로  인건비 지출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5개 읍․면의 담당직원들은 위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읍 ○○○ 등 5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2010. 12. 30.부터 같은 해 12. 31.사이에 서류를 작성․제출하였다.

부당 청구한 5명관련 읍·면 및 인적사항 : ▧▧읍 ○○○(******-*******, ▣▣군 ▧▧읍 ◎◎리 ****)), ▧▧면 ○○○(******-*******, ▣▣군 ▧▧면 ◎◎리 ***-*), ▧▧면 ○○○(******-*******, ▣▣군 ▧▧면 ◎◎리 ****), ▧▧면 ○○○(******-*******, ▣▣군 ▧▧면 ◎리 ***-*), ▧▧읍 ○○○(******-*******, ▣▣군 ▧▧면 ◎◎리***)

위와 같이 농지관리조사 보조원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위 사람은 실제 보조원으로 채용한 10명의 인건비 20,132,690원과 실제로는 농지관리조사 보조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 등 5명의 인건비 12,871,310원을 합한 33,004,000원을 2011. 1. 25. ▣▣군 ▧▧면 ◎◎리 ****번지에 사는 ○○○ 등 15명의 각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2011. 1. 25. 실제 채용하지 않은 ▧▧읍 ○○○ 등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건비가 잘못 입금되었다며 이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군 ◈◈◈◈◈과 법인카드 결제 전용계좌로 반납하도록 하였다.

그런 뒤 2011. 1. 25.부터 같은 해 1. 28.사이에 ▧▧읍 ○○○, ▧▧면 ○○○, ▧▧면 ○○○, ▧▧면 ○○○, ▧▧읍 ○○○ 등 5명으로부터 각각 2,852,090원, 2,522,490원, 2,357,460원, 2,121,710원, 3,017,560원, 계 12,871,310원을 ▣▣군 ◈◈◈◈◈과 법인카드 결제 전용계좌(예금주 : ▣▣군수, 계좌번호 : ✤✤은행 ***-**-***943)로 반납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면 ○○○ 등 3명으로부터 반납 받은 날인 2011. 1. 25. 농협에서 “찾으실 때” 전표 여러 장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군 ◈◈◈◈실 직인 관리자인 서무담당주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군수 직인을 날인하여 당일과 같은 해 1. 26. 그리고 1. 28. 3차례 걸쳐 각각 4,879,950원, 2,121,710원, 5,959,650원, 계 12,961,3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인 병원치료비, 본인 용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은 ▣▣군수 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직인은 ▣▣군 ◈◈◈◈실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그리고 ｢▣▣군 공인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의 문서심사관의 심사 후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음.

5,959,650원을 인출한 사유 : ○○○가 반납한 보조금 2,852,090원과 ○○○이 반납한 보조금 3,017,560원을 인출할 의도였는데 3,017,560원을 3,107,560원으로 착오계산하여 5,869,650원 보다 90,000원 많은 5,959,650원, 계 12,961,310원을 인출함

2.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비 횡령

위 사람은 ▣▣군 ◈◈◈◈◈과에서 전라남도가 무, 배추, 양파, 대파 등 수급불안 품목의 적정 재배를 위하여 이 수급불안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약정하고 향후 3년 이상 동 수급불안품목은 재배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재배하는 대신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2년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 3. 9.과 같은 해 4. 9.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2년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군에서는 양파, 대파 등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고사리로 작목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하 읍․면장으로 하여금 희망 농가의 사업대상 면적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에서 2012. 5. 14. 작성한 “1㏊당 고사리 작목전환 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1㏊당 보조금 10,000천 원(도비 3,000천 원, 군비 7,000천 원) 자담 10,000천 원, 계 20,000천 원을 사업단가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1㏊당 작목전환 사업비 20,000천 원을 다시 고사리 종근 구입비 15,000천 원, 친환경 비료 지원비 2,300천 원, 친환경 완숙토비 지원비 2,700천 원으로 구성됨

그런데 위 보조사업을 추진한 읍․면 중 ▧▧읍과 ▧▧면에서는 2011년 고사리 재배농가에서 고사리 종근 구입시 사업계획대로라면 종근 8,100㎏, 사업비 40,500천 원(1㎏당 5천 원 × 8,000㎏)이나 기 재배하고 있는 고사리 재배지에서 이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농가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종근 구입량을 줄여 [표 1] “보조금 교부결정과 다르게 보조금을 청구한 명세”와 같이 지급 기준액인 34,600천 원 보다 11,466천 원이 적은 23,134천 원만 해당 농가에서 신청함에 따라 줄어든 금액만큼의 나머지 보조금은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표 1] 보조금 교부결정과 다르게 보조금을 청구한 명세

(단위 : ㏊, 천원)

읍면	교부결정		보조금 청구액		차 액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사업량	보조금
계	3.46	34,600	3.16	23,134	0.30	11,466
▧▧읍	3.00	30,000	2.70	18,514	0.30	11,486
▧▧면	0.46	4,600	0.46	4,620	-	△20

한편, ▣▣군 ▧▧면 보조사업자인 ▩▩▩▩▩▩▩▩▩▩작목반에서는 위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총 보조금 4,620천 원 중 고사리 종근 구입비 3,500천 원은 전라북도 ▣▣시 ▧▧읍에 소재한 ✤✤✤✤✤✤✤조합법인에 지급하고 유기질퇴비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는 ✤✤✤✤✤✤✤지점(계좌번호 ******-** -***410, 예금주 ○○)에 지급해 주도록 위임장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면장을 경유하여 ▣▣군(◈◈◈◈◈과)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사람은 ▧▧읍과 ▧▧면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보조금 청구액 차액 11,466천 원을 횡령할 뜻을 갖고 궁리 끝에 ✤✤✤✤✤✤✤지점에 지급할 금액은 1,120천 원(4,620천 원 - 3,500천 원)인데 이 숫자의 마지막 자리에 “0”을 더하게 되면 지급대상 금액의 10배인 11,200천 원이 되고 이 경우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이 10,080천 원을 편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3. 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읍과 ▧▧면에서 청구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채권자별 지급내역에 ✤✤✤✤✤✤✤조합 지급금액은 정상적으로 22,014천 원(위 ▩▩▩▩ ▩▩▩▩▩▩ 작목반 고사리 종근 구입비 3,500천원 + ▧▧읍 고사리 작목반 고사리 종근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 18,514천 원)으로 기재한 반면, 아무런 근거없이 ✤✤✤✤✤✤✤지점(계좌번호 ******-**- ***410)에 지급할 정당금액인 1,120천 원에 마지막 한자리로 “0”을 끼워 넣어 11,200천 원으로 만든 다음, 계 33,214천 원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도록 지출원에게 지급 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하는 ▣▣군 ◈◈◈◈과 지출원은 2013. 2. 28. 위 금액을 ✤✤✤✤✤✤✤지점 등에 입금하였다.

그런 다음 위 사람은 2013. 2. 28. 자기가 요구한대로 위 보조금이 ✤✤✤✤✤✤✤지점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 3월초(정확한 날짜 모름) ✤✤✤✤✤✤✤지점 예금 입․출금 업무 담당자 ○○○에게 전화를 걸어 ▩▩▩▩ 친환경 고사리 작목반에 지급하여야 할 유기질 퇴비 등 구입 보조금이 1,120천 원인데 이 숫자에 “0” 하나가 더해져 11,200천 원으로 잘못 입금 되었다며 차액 10,080천 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때 위 사람은 개인계좌로 반납하게 할 경우 ✤✤✤✤✤관계자가 의심할 것을 우려해 위 “1”항의 ▣▣군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반환하도록 하였고, ✤✤✤✤✤✤✤지점 업무 담당자는 의심을 갖지 않고 같은 날 10,080천 원을 무통장입금 용지에 “2월 28일 ▣▣군청 유기비료 보조금 오류 송금분 반납”으로 기재한 후 2013. 3 15. 위 계좌로 반환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법인카드 결제 통장을 본인이 아닌 ◈◈◈◈◈과 서무담당자인 ○○○이 관리하고 있고, 위 통장 인감은 위 “1”항에서와 같이 ▣▣군수 직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직인은 ▣▣군 ◈◈◈◈실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13. 3. 15.부터 7일간 고심한 뒤 같은 해 3. 22. 12:00경(정확한 날짜 모름) ▣▣군 ◈◈◈◈과 직인관리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간 농협 “찾으실 때” 전표에 직인을 날인하고, ◈◈◈◈◈과 통장을 관리하는 ○○○에게는 잘못 입금된 보조금을 반환 받아 여입해야 한다면서 통장을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뒤 2013. 3. 22. 15:08경 ▣▣군 ▧▧읍 ▣▣군청사에 있는 ✤✤✤✤✤✤사무소에서 방문하여 현금으로 10,080천 원을 인출하여 부인 병원치료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시설하우스 보조사업비 이중 지출 횡령

위 사람은 2011. 3. 21.부터 2014. 3. 17.까지 ◈◈◈◈◈과에서 원예특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년도에 전라남도가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갖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물을 육성할 목적으로 철재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지원하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642,000천 원,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 260,000천 원, 2013년 사업비 382,000천 원)을 시행하였다.

위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은 보조금 50%(그 중 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비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고 시공자를 채용하여 시설하우스를 건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보조사업자가 시설하우스 시설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비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군에서는 중앙정부가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이 주관하여 각 부서에 예산조기집행을 독려하였다.

이에 위 사람은 2013. 4. 17. 2012년 명시 이월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읍 ○○○ 등 14명의 시설하우스 14동을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한 ☆☆☆☆자재(대표 ○○○)에 총 도급계약금액 84,000천원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42,000천 원을 지출결의서에 도급계약서 사본만 첨부한 채 선금급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사람은 위 보조사업이 2012년 명시 이월된 사업(비닐하우스 87동)과 2013년 사업(비닐하우스 116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과 2013년 사업 비닐하우스 116동 중에 15동의 사업이 포기(사업비 49,500천 원)된 사실을 알고, 5개월여 후인 2013. 9. 13. 실제 2013년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한 ▧▧면 ○○○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49,200천 원을 집행하면서 이에 더하여 앞서 선금급 형식으로 보조금 42,000천 원을 입금하였던 ☆☆☆☆자재(대표 ○○○)에 다시 42,900천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고 나서 위 사람은 2013. 9. 15.경(정확한 날짜 모름) ☆☆☆☆자재 ○○○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에는 이미 2013. 4. 17.에 지출이 되었는데 다른 업체에 갈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본인의 계좌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보조금이 입금된 3일 후인 2013. 9. 16. ☆☆☆☆자재로부터 위 사람의 개인계좌(✤✤은행 ***-**- ***705)로 입금 받아서 도박자금, 대출금 이자상환, 본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4.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 보조사업비 횡령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

위 사람은 ▣▣군 ▧▧읍에 근무하면서 2014년 축산농가에 볏짚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사일리지 제조 수량 확인 등 실제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은 사일리지 톤당 60천 원이며 그 중 90% 해당되는 54천 원을 보조(축산발전기금 18천 원, 36천 원)해 주는 사업임

▣▣군에서는 2014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농림식품부가 운용하는 축산발전기금 432,900천 원을 교부 받아서 군비 865,800천 원을 보태어(총사업비 : 1,443,000천 원, 자부담 144,300천 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리고 위 사람은 2014. 7. 25. ▣▣군에 위 보조사업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완료 보고를 하면서 조사료 수확량 확인서와 계량증명서, 사일리지 사진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군(◈◈◈◈◈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읍 ✤✤✤✤영농조합(대표 ○○○) 등 3명의 보조사업자에게 2014. 8. 21.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이 담당한 ▧▧읍과 다른 직원이 담당한 ▧▧읍의 보조사업자 의 ㏊당 생산량 및 지급 보조금을 비교해 보면 [별표] “연도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명세” 와 같이 ha당 생산량이 ▧▧읍 보조사업자는 12.51∼17.63톤인 반면 ▧▧읍 보조사업자의 생산량은 20.75∼32.12톤으로 ▧▧읍 보조사업자보다 적게는 3톤에서 많게는 20톤 정도의 생산량이 더 많으며, ▧▧읍의 보조사업자의 생산량을 비교할 경우에도 위 사람이 담당하지 않았던 2013년보다 2014년도 생산량이 ha당 적게는 4.53톤에서 많게는 11.01톤이 많다.

결국 위 사람은 보조사업의 사업량을 실제보다 많게 신청하도록 한 뒤 신청한대로 확인서를 만들어 주고 ▣▣군에 완료 보고하여 이를 대가로 2014. 5. 28. ○○○에게 10,000천 원, 2014. 6. 27. ○○○에게 11,000천 원, 2014. 9. 2. ○○○에게 2,000천 원을 본인의 개인계좌(✤✤은행 ***-**-***705)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지급 없이 동 금원을 도박자금, 대출금 이자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은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의 경우만 차용한다는 문자만 주고 받았을 뿐 차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 7. 1.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위 사람은 ｢형법｣ 제356조에 의한 업무상 횡령, 같은 법 제227조, 제31조, 제229조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및 허위 공문서 행사 등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 참고사항

1. 위와 같은 공금횡령 사실이 전라남도의 ▣▣군 종합감사 기간(2015. 6. 22. ～ 7. 1.) 중 적발되자 ○○○은 2015. 7. 3.(금) 16시 30분경 횡령 금액 중 23,041,310원(위 “1”항, “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금고에 납입하였고, 2015. 7. 14(화) 15시경 42,900,000원(위 “3”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금고에 납입하였다.

2. 위 사항 외에도 위 사람은 2011년, 2012년 ▩▩▩▩ ▩▩▩▩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2011. 12. 28.과 2012. 12. 18.에 3,395만 원과 5,055만 원, 계 8,4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뒤, 두차례 보조사업자 선정 등 편의제공을 해주고 주택구입 자금 명목으로 4차례 걸쳐 4,250만 원을 차용한 뒤 2015. 7. 1. 현재까지 이자 등 지급없이 변제하지 않고 있고, 기타 ☆☆철강(대표 ○○○), ☆☆원예사(대표 ○○○), ✤✤✤영농조합법인(대표 ○○)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차용한 후 미변제한 사항 등도 부정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별표]

연도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ha, 톤)

읍·면	보조사업자	구분	지 원 명 세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읍	✤✤✤✤ 영농조합법인 (대표 ○○○)	재배면적(ha)	83	69	93.2	10백만 원 차용
		총 생산량(톤)	778	1,155	2,586
		ha당 생산량(톤)	9.37	16.74	27.75
		지급 보조금(천 원)	42,012	62,370	139,644
▧▧읍	✤✤ 영농조합법인 (대표 ○○○)	재배면적	182	175	173	2백만 원 차용
		총 생산량	2,656	2,839	3,589
		ha당 생산량	14.59	16.22	20.75
		지급 보조금	143,424	153,306	193,806
▧▧읍	✤✤ 영농조합법인 (대표 ○○○)	재배면적	-	-	69	11백만 원 차용
		총 생산량	-	-	2,216
		ha당 생산량	-	-	32.12
		지급 보조금	-	-	119,664
▧▧읍	☆☆한우 (대표 ○○○)	재배면적	39	63	48
		총 생산량	1,080	1,045	846
		ha당 생산량	27.69	16.59	17.63
		지급 보조금	58,320	56,430	45,684
▧▧읍	☆☆한우 (대표 ○○○)	재배면적	53	101	87
		총 생산량	1,553	1,284	1,088
		ha당 생산량	29.3	12.71	12.51
		지급 보조금	83,862	69,336	58,752
▧▧읍	☆☆(대표 ○○○)	재배면적	45	69	57
		총 생산량	925	739	939
		ha당 생산량	20.56	10.71	16.47
		지급 보조금	49,950	39,906	50,706
. . .	. . .	이하 생략	. . .	. . .	. . .
▣▣군 총사업비 대비 ▧▧읍 사업비 비율			20%	20%	29%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하우스 건립 지원 보조사업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실

내       용

▣▣군에서는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2012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사업, 2012년∼2013년 시설하우스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1.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 미채용자 인건비 지출 부적정

▣▣군 ▧▧읍, ▧▧면, ▧▧면, ▧▧면, ▧▧읍(이하 “▧▧읍 등 5개 읍·면”이라 한다)에서는 2010. 9. 17.부터 2010. 9. 30. 사이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각각 ○○○, ○○○, ○○○, ○○○, ○○○(이하 “○○○ 등 5명”이라 한다)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군(◈◈◈◈◈과)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군 ◈◈◈◈◈과에서는 2010. 9. 17.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보조사업 지침｣을 관하 14개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으로 ▧▧면은 2명, 나머지 13개 읍·면은 각각 1명씩 계 15명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런데 ▣▣군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채용하겠다던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읍 등 5개 읍․면에서는 ▣▣군 ◈◈◈◈◈과 업무담당자인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채용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2. 30.부터 같은 해 12. 31.사이에 ○○○ 등 5명을 채용한 것처럼 2010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군 ◈◈◈◈◈과 ○○○이 ▧▧읍 등 5개 읍․면에서 제출한 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근거로 ○○○ 등 5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반환받아 횡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보조금 허위지출 부적정

▣▣군 ◈◈◈◈◈과에서는 2012. 5. 14. ▧▧읍과 ▧▧면 보조사업자인 ▩▩▩▩▩▩▩▩▩▩작목반 등에게 2012년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34,600,000원을 교부결정 통보하였다.

그러나 위 보조사업을 추진한 ▧▧읍과 ▧▧면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11,466,000원 줄여 사업을 완료하고 2013년 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당초 교부결정액과 사업비 감축액과의 차액 23,134,000원을 교부 신청하였고, 유기질 퇴비구입비 1,120,000원을 ✤✤✤✤✤✤✤지점에 입금하도록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신청한대로 보조금 23,134,000원만 교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지점에 교부할 1,120,000원의 마지막 한자리에 “0”을 끼워 넣어 11,200,000원으로 만든 다음, 계 33,214,000원으로 교부하도록 ◈◈◈◈과에 지급 요청을 하였다.

한편 ｢▣▣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상 금액과 지출결의서 금액과의 대사를 누락한 채 두 개의 금액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채무가 확정된 정당 지출액보다 10,080,000원이 많게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군 ◈◈◈◈◈과 ○○○이 그 차액을 반납 받아 횡령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시설하우스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업무 부적정

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이중 지출

▣▣군 ◈◈◈◈◈과에서는 2013. 4. 17.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보조 비율 : 50%)을 교부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을 이유로 보조사업자 ▧▧읍 ○○○ 등 14명이 시설하우스 14동 시공 도급계약을 한 ☆☆☆☆자재(대표 ○○○)에 총 도급계약 금액 84,000,000원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42,000,000원을 지출결의서에 도급계약서 사본만 첨부한 채 선금급 형식으로 선 교부하였다.

2013년도에 전라남도가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갖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물을 육성할 목적으로 철재 비닐하우스의 설치를 지원하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총사업비 642,000천 원, 2012년 명시이월 사업비 260,000천 원, 2013년 사업비 382,000천 원)을 시행

그런데 ▣▣군 ◈◈◈◈◈과에서는 5개월여 후인 2013. 9. 13. 실제 시설하우스 시공을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한 ▧▧면 ○○○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6,3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에 더하여 앞서 선금급 형식으로 2013. 4. 17. 보조금 42,000,000원을 교부 완료하였던 ☆☆☆☆자재(대표 ○○○)에게 또 다시 42,900,000원을 교부하도록 ◈◈◈◈과에 지출 요청하였다.

한편 ｢▣▣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지출 요청을 받은 ▣▣군 ◈◈◈◈과에서는 2013. 9. 13. 위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2013. 4. 17. 선금급 형식으로 지급하였던 채주에게 이중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 지출결의서상 금액 42,900,000원과 첨부된 증빙서류 합계액 41,700,000원과의 대사를 누락한 채 두 개의 금액이 상이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 ○○○이 42,9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위조서류로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출 등 부적정

그리고 ▣▣군 ◈◈◈◈◈과에서는 담당직원인 ○○○이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자인 ○○○이가 실제 시공하지 않은 시설하우스 2동을 자체 시공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2013. 11. 18. ◈◈◈◈과에 보조금 6,000,000원을 ○○○에게 입금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위 ○○○에게 입금하는 지출서류 중 보조금 청구서에 “○○○”로 새긴 목도장으로 날인 하였고, 준공검사조서는 동 조서의 “사업량”란과 “검수자, 확인자”란에 글씨 크기가 각각 서로 다른 것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이를 복사한 것이었으며, 증빙자료로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성명, 무통장입금확인서 보내는 분 성명, 공사비 내역서의 “성명”란에 각각 “○○○”로 되어 있으나 이들 문서의 “성명”란을 다른 문서의 것을 오려 붙인 것이어서 허위서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보조금 청구 및 지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위조문서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과에 지출 요청하였으며 ◈◈◈◈과 역시 지출원으로서 지출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조문서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 ○○○이 6,000,000원을 횡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직인관리 소홀

▣▣군 ◈◈◈◈실에서는 ▣▣군수 직인을 관리하고 있다.

｢▣▣군 공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은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의 법인카드 결제 통장의 인감은 ▣▣군수 직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군 ◈◈◈◈실에서는 직인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나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카드 결제계좌 자금이 인출되는 전표 등에 날인되지 않도록 직인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실에서는 2011. 1. 25.과 2013. 3. 22. 두 차례에 걸쳐 공인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울 때 ▣▣군수 직인을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지 않는 등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과 ○○○이 공인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사이 농협 “찾으실 때” 전표에 ▣▣군수 직인을 몰래 날인하고 그 전표를 이용하여 2011. 1. 25. 같은 해 1. 26. 같은 해 1. 28. 그리고 2013. 3. 22.에 4,879,950원, 2,121,710원, 5,959,650원, 10,080,000원, 계 23,041,310원을 현금으로 인출·횡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보조사업, 시설하우스 건립 보조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업무와 직인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내용 “1”항에 대한 책임 >
	▣▣군	▧▧읍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군	▧▧읍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종합처리시설TF팀)
	▣▣군	▧▧면 ◇◇◇담당		지방**주사	○○○(****. *. **.)
		(현, ▧▧면 ◇◇담당)
	▣▣군	▧▧면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 내용 “2, 3”항 중 보조금 지출 요청에 대한 책임 >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현, ◈◈◈◈◈과 ▧▧면 ◇◇담당)
	▣▣군	◈◈◈◈◈과 과장	지방**지도관	○○○(****. *. **.)
		(현, ◈◈◈◈센터 △△△△과장)

< 내용 “2, 3”항 중 보조금 지출에 대한 책임 >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지원센터 센터장)
	▣▣군	◈◈◈◈과		지방**서기	○○○(**** . *. *.)

< 내용 “4”항에 대한 책임 >
	▣▣군	◈◈◈◈실		지방사무운영*급	○○○(****. *. *.)
	▣▣군	◈◈◈◈실 ◇◇담당		지방**주사	○○○(****. *. **.)
		(현, ▧▧면 면장)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실 ◇◇담당 소속)
	▣▣군	◈◈◈◈실 ◇◇담당		지방**주사	○○○(****. *. **.)
		(현, ◈◈◈◈실 ◇◇담당)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읍

내       용

▣▣군에서는 2014년 동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 119,664천 원(총사업비 132,960천 원, 자부담 13,296천 원)을 ▧▧읍에 있는 ✤✤✤✤조합법인(대표 ○○○)에 교부결정 통보한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심사하고 교부결정 통보한대로 보조금을 확정하여 2014. 6. 26.과 같은 해 8. 19.에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수분함량이 많은 목초류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Silo)용기에 진공 저장하여 유산균 발효시킨 다즙질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은 사일리지 톤당 60천 원이며 그 중 90% 해당되는 54천 원을 보조금(축산발전기금 18천 원, 군비 36천 원)으로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축산분야 1-59-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조사료 재배농가로부터 조사료를 공급받아 사일리지를 제조하고 생산된 사일리지를 축산농가에 공급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사일리지 생산 전량을 계근하거나 시․군, 읍․면에서 입회한 가운데 표본계근(5% 이상)하여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2014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한 ✤✤✤✤조합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한 내용대로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였는지 수량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한편, 위 보조사업자는 2014. 6. 26. 조사료 재배면적 69㏊에서 사일리지  2,798롤(2,216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완료 하였다는 내용의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보조사업자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보조사업을 완료한 ▣▣군 ▧▧읍 ◎◎리에 소재한 ✤✤✤✤조합법인(대표 ○○○)은 조사료 재배면적 173㏊에서 사일리지 5,264롤(3,589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였다며 사업실적 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편에 따르면 1㏊당 사일리지 생산량을 30롤(20톤)로 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두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의 조사료 재배 단위면적 당 사일리지 생산량을 비교하여 보면 ✤✤✤✤조합법인의 경우는 1㏊당 사일리지 30롤(20톤)을 생산하였다고 한 반면, ✤✤✤✤조합법인은 1㏊당 사일리지 40.6롤(32.1톤)을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합법인이 사일리지 생산량을 부풀려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군(◈◈◈◈◈과)에서는 ▧▧읍에서 위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주사보 ○○○이 실제로는 현장 확인을 아니하고, 보조사업자가 생산한 사일리지 수량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보고 하였다는 사유로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신청한대로 보조금을 확정하여 2014. 6. 30.과 같은 해 8. 22. 각각 44,712천 원과 74,952천 원, 계 119,664천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추가 감사기간인 2015. 7. 10. 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을 조사한 결과 위 보조사업자는 사일리지를 실제 2,198롤을 제조하였고 따라서 정당하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94,004천 원인데도 600롤이 많은 2,198롤을 생산한 것처럼 부풀려서 이보다 25,660천 원이 많은 119,664천 원을 교부해 주도록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보조사업자 ✤✤✤✤조합법인 대표 ○○○은 ▣▣군 추가 감사기간인 2015. 7. 10. 사일리지 생산량 600롤을 부풀려 보조금 25,660천 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사일인 2015. 7. 10. 현재까지 위의 사항을 알지 못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25,660천 원을 반환받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조합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 받은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 25,660천 원을 반환받고,

② 앞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금사업자가 생산하는 사일리지 전량을 계근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표본계근(5% 이상) 하도록 하고, 1㏊당 전남 또는 군 관내 평균 생산량을 초과하여 사일리지를 생산한 것으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산 및 공급실적을 확인하는 등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면 ◇◇담당 지방**주사)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리모델링(숙소동) 건축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1. 26. ▧▧면 ◎◎리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 폐교 부지에 관광객 이용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 [표] “▩▩ ▩▩▩▩ ▩ 리모델링(숙소동) 건축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개발(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406,347천 원, 계약기간 2014. 12. 2 ~ 2015. 6. 30.)하였다.

[표] ▩▩ ▩▩▩▩ ▩ 리모델링(숙소동) 건축공사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설계금액	입찰 공고		계 약 내 용
		공고일	입찰참가자격 (건설업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이사)
▩▩ ▩▩▩▩ ▩ 리모델링(숙소동)건축공사	467,540	'14.11.11	시설물유지 관리업	'14.11.26	406,347	☆☆개발(주)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전문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임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이와 반면에, 위 [별표 1]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에서는 ▧▧면 ◎◎리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 폐교 부지에 도초를 방문하는 탐방객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5. 22.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폐교를 철거하는 공사[시공업체 : ㈜☆☆개발, 계약금액 : 27,309천 원]를 한 뒤 위와 같이 같은 해 11. 10. 사업명을 “▩▩ ▩▩▩▩ ▩ 리모델링(숙소동 증축) 건축공사”로 하여 ◈◈◈◈과에 도급계약을 의뢰(◈◈◈◈과-43945호)를 하였다.

사업명 : ▩▩ ▩▩▩▩ ▩ 리모델링(숙소동 증축) 건축공사 / 사업량 : 숙소동 증축(건축연면적-330㎡. 지상2층 5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위 공사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입찰공고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2014. 11. 11. 위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 건축공사의 입찰공고문(▣▣군 공고 제2014-627호)에 입찰참가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배제된 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개발(주)과 2014. 11. 26. 건축공사 계약을 하게 하였다.

☆☆개발(주)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업을 함께 등록을 한 업체여서 건축공사 시공능력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신중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통보

제       목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3. 24. “2015년 ▩▩▩▩▩▩▩▩ ▩가꾸기사업(계약금액 419,822천 원)”의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4. 1.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같은 해 4. 22. ☆☆☆☆개발(주)(대표이사 ○○○)와 계약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과 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점수 부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구 안전행정부 질의응답 사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점수를 판단해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절 제4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5. 4. 1. “2015년 ▩▩▩▩▩▩▩▩ ▩가꾸기사업”개찰 결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공동 1순위 업체인 (유)☆☆☆☆개발과 (유)☆☆☆☆☆개발공사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대상업체임을 알리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유)☆☆☆☆개발에서 같은 해 4. 8.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자 적격심사를 한 후 적격 통과점수인 95점에 미달하여 해당 업체에 부적격통보를 하였고, (유) ☆☆☆☆☆개발공사의 경우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4. 10.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문서(접수 : ◈◈◈◈과 - 18831호)만 제출하자 부적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격심사 포기 업체의 입찰한 가격을 점수로 산정해 보면 65.16점(배점 70점)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30점)을 받게 되면 적격통과점수(95점)를 넘게 된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포기문서를 받은 때에는 동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적격 통과점수를 초과하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때에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라 한다) 하는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지 않는 위 업체가 2015. 4. 10.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어 공사를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재촉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4. 22. 3순위 업체인 ☆☆☆☆개발(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후 동 업체와 계약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적격심사 포기문서를 제출한 (유)☆☆☆☆☆개발공사에게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적격심사한 결과 적격통과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퍼걸러 분할구매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 ▩▩▩▩ ▩▩▩ 조성사업”에 사용할 관급자재인 퍼걸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유)☆☆(대표이사 ○○○)에서 2013. 5. 14.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회에 걸쳐 14개를 구매(총 구매금액 247,680천 원)하고 2014. 6. 24.까지 ▧▧면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퍼걸러(pergola) : 편평한 지붕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놓고 등나무 따위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정자(亭子)

http://shopping.g2b.go.kr/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2013. 2. 21. 조달청 고시 제2013-4호) 제2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수요 물자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5개 이상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있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나라장터에 등록한 계약가격(이하 “등록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 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의 관급자재인 퍼걸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고 9명의 다수공급계약자가 있으며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247,680천 원으로 1억 원 이상이었다.

그리고 퍼걸러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주와 도서지역에 납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

따라서 퍼걸러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나누지 말고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 최저가격 등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했고, 또한 퍼걸러를 도서지역인 ▧▧면에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상 운송비 등을 별도 부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수요부서인 ▣▣군 ◈◈◈◈과에서는 2013. 4. 16. “▩▩ ▩▩▩▩ ▩▩▩ 조성사업”에 필요한 퍼걸러 14개의 구매의뢰 시 해상운송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단가계약 금액만으로 총 구매금액을 247,680천 원으로 산정하여 ◈◈◈◈과에 구매의뢰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받은 ▣▣군 ◈◈◈◈과에서는 2011. 5. 30.과 2011. 12. 2.에 2단계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 1억 원 미만 퍼걸러를 구매하면서 해상운송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쇼핑몰 등록가격으로 ▧도, ▧▧도 등 도서지역에 퍼걸러를 납품해 준 적이 있는 (유)☆☆와 이에 대하여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쇼핑몰 등록가격으로 납품하는 구매조건으로 협의한 후 [표] “퍼걸러 분할 구매 명세”와 같이 2013. 5. 14.부터 같은 해 6. 18.까지 3회에 걸쳐 총 구매금액 247,680천 원을 1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위 (유)☆☆와 구매계약을 맺고 납품받았다.

그 결과 위 업체에게 247,680천 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특혜를 주었다.

[표] 관급자재 퍼걸러 분할 구매 명세

(단위 : 천 원)

구매일자	사업명	계약업체	구매금액
2013. 5. 14.	▩▩ ▩▩▩▩ ▩▩▩ 조성사업	(유)☆☆	88,200
2013. 5. 30.			88,200
2013. 6. 18			71,28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개 이상 다수공급자가 있는 1억 원  이상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구매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관 계 기 관  ▣▣군 ◈◈◈◈◈과․◈◈◈◈과

내       용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154개 사업 129,660,977천 원, 2013년 131개 사업 87,459,377천 원, 계 217,120,354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1. 29. 완료된 “▩▩ ▩▩ ▩▩▩ 조성사업”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73,412천 원을 7개월여가 지난 2015. 7. 1. 현재까지 실적보고(정산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사업이 종료된 지 짧게는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 6개월이 지난 2012년과 2013년도의 11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계 1,030,276천 원(국비 950,497천 원, 도비 79,779천 원)을 감사일인 2015. 7. 1.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실적보고(정산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사업실적 보고를 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1,030,276,400원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

(단위 : 원)

연도	사 업 명	사업비(예산액)			미 반 납 액			소관 부처
	(사업기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11개	1,193,196,000	1,133,980,000	59,216,000	1,030,276,400	950,497,000	79,779,400
2012년 소계	6개	226,696,000	193,980,000	32,716,000	24,762,000	1,546,000	23,216,000
201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012. 1. ~2012. 12.)	43,980,000	43,980,000	-	750,000	750,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2	축산경쟁력제고사업 (2012. 1. ~ 2012. 12.)	32,716,000	-	32,716,000	23,216,000	-	23,216,000	전라남도
2012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2012. 1. ~ 2013. 4.)	150,000,000	150,000,000		796,000	796,000		해양수산부
2013년 소계	5개	966,500,000	940,000,000	26,500,000	1,005,514,400	948,951,000	56,563,400
2013	가축분뇨처리지사업 (2013. 1. ~ 2014. 2.)	9,922,000	9,922,000	-	3,922,000	3,922,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조사료제조 운송비 (2013. 1. ~ 2013. 12.)	798,450,000	798,450,000	-	439,332,000	439,332,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종자대등부존자원 (2013. 1. ~ 2013. 12.)	102,670,000	102,670,000	-	6,4030,000	32,015,000	32,015,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 (2013. 4. ~ 2014. 8.)	440,000,000	440,000,000	0	269,600	269,600		해양수산부
2013	전복종묘배양장조성사업 (2013. 1. ~ 2014. 11.)	500,000,000	500,000,000	-	473,412,400	473,412,400		해양수산부
2013	갑각류양식장소독제지원 (2013. 1. ~ 2013. 11.)	25,000,000		25,000,000	23,048,400		23,048,400	전라남도
2013	어류양식장소독제지원 (2013. 1. ~ 2013. 11.)	1,500,000		1,500,000	150,0000	-	1,500,000	전라남도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급량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내       용

▣▣군에서는 시간외근무 등을 하는 공무원에게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목에 2013년 417,767천 원, 2014년 397,330천 원, 2015년 431,843천 원, 계 1,246,940천 원의 급량비를 편성·집행하였다.

1. 급량비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1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및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등의 급식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업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정기준은 공휴일 및 토요일의 경우 당일 시간외근무시간 전부를, 평일의 경우 당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운영기준에서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급량비 지급개시 시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근무시나 07시 이전 출근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아침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맞지 않고, 근무시간 종료 후라도 18:30이나 혹은 19:00 이전에 퇴근하는 직원의 급식비를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것 또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군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 출근자와 근무시간 종료 후 곧바로(1시간 이내 등 잠시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퇴근하는 사람에 대한 급식비는 급량비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급량비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급량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 법령 등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 정원, 실제 시간외근무 실적 등을 합리적․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로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서별 급량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와 같은 지침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또한 과년도 시간외근무 실적이 아닌 과년도 예산액 및 예산집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군 본청 및 사업소, ◈◈◈◈과에서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시간외근무 실적으로 인정(08시 이전에 출근한 자는 18시 이전 근무한 시간과 18시 이후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1시간을 초과한 경우, 08시 이후 출근한 자는 19시 이후 퇴근한 경우를 각각 시간외근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 1식당 7,000원씩으로 하여 205,716천 원이 필요한데도 위 금액의 2.03배에 해당하는 417,767천 원을 201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등 [별표 1] “2013년 ~ 2015년 급량비 예산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과년도 시간외근무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편성하여야 할 금액보다도 2013년 212,051천 원, 2014년 204,405천 원, 2015년 301,440천 원, 계 717,896천 원이 많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2.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등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1. 사무관리비(201-01)의 급량비 지급기준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와 을지연습 및 비상훈련 참가자 등 야간근무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에서는 위 “1항”과 같이 급량비 예산을 소요액보다 많게 편성한 사유 등으로 ◈◈◈◈과의 경우 2015. 4. 10. 전 부서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종료 후 곧바로 ▣▣시 ▧▧동에 있는 ☆☆식육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하고 청구된 금액 436,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같은 해 4. 23. 지출결의서 제목을 ‘◈◈◈◈과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하여 집행하는 등 [별표 2] “2013. 1월 ~ 2015. 5월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등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급량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서 회식, 중식, 접대성 등의 식대로 2013년 41,422천 원, 2014년 40,547천 원, 2015년 10,335천 원, 계 92,304천 원을 급량비로 집행하였다.

2015. 4. 10.(금) ◈◈◈◈과의 시간외근무 현황(SECOM 등록 자료)을 확인한 결과 소속 직원 20명 중 당일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직원은 1명도 없었음.

그리고 이를 ▣▣군 전체로 볼 때 위 ◈◈◈◈과의 경우와 같이 ▣▣군 모든 부서에서 [별표 2] “2013. 1월 ~ 2015. 5월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등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급량비로 집행할 수 없는 부서 회식, 직원 중식, 접대성 등의 식대로 2013년 247,101천 원, 2014년 353,576천 원, 2015년 147,060천 원, 계 747,737천 원의 급량비를 집행하였다.

3. 급량비 예산을 초과한 예산집행 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원칙 중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 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게 되는 등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됨.

그런데 ▣▣군에서는 위 “2항”과 같이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특근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로 집행하는 등 2013년도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예산은 815,097천 원인데도 같은 사무관리비(201-01) 목 내에 일반수용비 등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17,908천 원을 급량비 용도로 집행하여 결국 급량비 용도로 933,005천 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도와 2014년도에 117,908천 원의 예산이 당초 급량비로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지출되었다.

4. 급량비 집행 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1. 사무관리비(201-01) 5. 급량비 지급기준과 제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제도 : 공무원들의 특근 급량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거래사업자(식당)에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전표를 발급받아 7일 이내에 해당사업자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시켜줌으로써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식당)의 거래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 내 중소 자영업자(식당)의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약 2.5 ~ 3.0%)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급량비를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위 기준을 개정하여 2008. 10. 21.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3. 1. 1. 부터 2015. 5. 31.까지 시간외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사무관리비(201-01) 목의 급량비 1,139,257천 원을 집행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로 집행하였다.

[별표 2] “2013. 1월 ~ 2015. 5월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등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의 연도별 ‘총 집행 급량비’의 합계(2013년~2015년)

그 결과 지역 내 중소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로 약 28,481천 원만큼을 추가 부담하게 하였다.

가맹점마다 수수료율이 모두 다르지만 통상 일반 음식점(한식, 일식)의 신용카드 거래수수료인 2.5%를 적용한 추정 금액임[✤✤은행 법인카드 고객센터(1644-7400) 확인]

5.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 미실시

｢▣▣군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업무담당 실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연 1회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에 따르면 지출원은 소관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매년 1회 소관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급량비 등의 예산이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시간외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일상경비에서 집행되는 경우 시정하도록 조치하거나 감사부서에 통지하여 각 관서별로 급량비를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소관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 실․과 및 읍․면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이 시간외근무 실적 등에 따른 정당한 급량비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고, 급량비 지출 시 현금영수증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① 시간외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량비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마치 정규 근무시간보다 1분만 초과하더라도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므로 퇴근 후에는 최소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자에게만 지급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각 관서에 통보하고,

② 시간외근무자 등의 급량비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년도 시간외근무 실적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계속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량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의 중식비 및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대 등을 급량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급량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V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의 규정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급량비 지출 및 그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위원)
▣▣군	◈◈◈◈실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과장 직무대리)
▣▣군	◈◈◈◈◈과 과장	지방**지도관	○○○(**. *. **.)
	(현 ◈◈◈◈센터 △△△△과장)
▣▣군	◈◈◈◈◈과장	지방**지도관	○○○(**. **. *.)
	(현 ◈◈◈사무소 면장)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 **. **.)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 *. **.)
	(현 ◈◈◈◈실 실장	지방**서기관)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 *. **.)

※ 전라남도로 전출된 아래의 관련자는 전라남도(감사관실)에서 “훈계”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과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 *. *.)
	(현 전라남도 △△△△△△담당관)
▣▣군	◈◈◈◈과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 *. *.)
	(현 ◈◈◈◈◈◈◈◈◈청 △△△△과장)

[별표 1]

2013년 ~ 2015년 급량비 예산 과다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부서별	2013년			2014년			2015년
		급량비 필요액 (A)	예 산 편성액 (B)	과 다 편성액 (B-A)	급량비 필요액 (A)	예 산 편성액 (B)	과 다 편성액 (B-A)	급량비 필요액 (A)	예 산 편성액 (B)	과 다 편성액 (B-A)
계		205,716	417,767	212,051	192,925	397,330	204,405	130,403	431,843	301,440
1	◈◈◈◈◈과	13,874	20,103	6,229	1,941	18,242	16,301	4,956	18,382	13,426
2	◈◈◈◈과	6,153	15,944	9,791	10,626	15,799	5,173	5,936	15,799	9,863
3	◈◈◈◈실	13,734	28,501	14,767	11,641	23,142	11,501	9,793	23,779	13,986
4	◈◈◈◈과	4,977	17,280	12,303	7,497	12,565	5,068	5,950	14,665	8,715
5	◈◈◈◈과	5,292	17,921	12,629	4,221	18,270	14,049	3,024	21,210	18,186
6	◈◈◈◈과	3,920	25,180	21,260	7,238	29,878	22,640	7,343	14,042	6,699
7	◈◈◈◈◈◈실	6,909	19,253	12,344	5,999	15,340	9,341	5,096	23,450	18,354
8	◈◈◈◈과	2,835	24,616	21,781	9,401	22,050	12,649	3,899	30,198	26,299
9	◈◈◈◈◈◈과	13,104	27,683	14,579	11,375	23,044	11,669	7,553	28,693	21,140
10	◈◈◈◈과	8,645	51,815	43,170	9,618	32,822	23,204	6,251	26,935	20,684
11	◈◈◈◈◈과	4,949	9,478	4,529	3,437	10,478	7,041	3,059	8,560	5,501
12	◈◈◈◈과	13,811	28,740	14,929	18,669	28,196	9,527	11,648	32,487	20,839
13	◈◈◈◈실	17,668	27,158	9,490	20,202	26,686	6,484	15,540	33,194	17,654
14	◈◈◈◈실	10,325	27,730	17,405	11,816	26,026	14,210	3,472	36,025	32,553
15	◈◈◈◈사업소	3,612	6,916	3,304	7,994	12,285	4,291	2,625	12,425	9,800
16	◈◈◈◈사업소	4,767	6,615	1,848	6,240	7,665	1,425	7,084	8,575	1,491
17	◈◈◈◈사무소	2,058	10,587	8,529	4,123	10,600	6,477	5,733	10,600	4,867
18	◈◈◈◈센터	16,856	19,334	2,478	21,602	27,842	6,240	8,323	27,506	19,183
19	◈◈소	43,491	22,805	-20,686	10,423	24,388	13,965	9,324	33,558	24,234
20	◈◈◈◈과	8,736	10,108	1,372	8,862	12,012	3,150	3,794	11,760	7,966

※ 급량비 필요액은 과년도 초과근무실적 등에 의한 급량비 소요액 산정

[별표 2]

2013. 1월 ~ 2015. 5월 급량비 예산을 시간외근무자 등

급식비가 아닌 부서 회식비 등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 원)

부서별	2013년			2014년			2015년 1월 ~ 5월
	총 집행 급량비	정당 집행액	부적정 집행액	총 집행 급량비	정당 집행액	부적정 집행액	총 집행 급량비	정당 집행액	부적정 집행액
계	449,026	201,925	247,101	483,979	130,403	353,576	206,252	59,192	147,060
◈◈◈◈◈과	26,530	10,941	15,589	35,314	4,956	30,358	12,615	2,506	10,109
◈◈◈◈과	14,941	10,626	4,315	19,842	5,936	13,906	8,544	2,254	6,290
◈◈◈◈실	24,444	11,641	12,803	18,598	9,793	8,805	9,253	3,920	5,333
◈◈◈◈과	18,291	7,497	10,794	20,387	5,950	14,437	7,909	2,842	5,067
◈◈◈◈과	29,919	4,221	25,698	44,073	3,024	41,049	18,252	1,806	16,446
◈◈◈◈과	25,733	7,238	18,495	28,204	7,343	20,861	11,278	3,458	7,820
◈◈◈◈◈◈실	17,686	5,999	11,687	15,428	5,096	10,332	7,048	1,932	5,116
◈◈◈◈과	25,302	9,401	15,901	25,150	3,899	21,251	12,780	1,974	10,806
◈◈◈◈◈◈과	25,277	11,375	13,902	24,901	7,553	17,348	13,815	3,969	9,846
◈◈◈◈과	51,040	9,618	41,422	46,798	6,251	40,547	13,415	3,080	10,335
◈◈◈◈◈과	14,885	3,437	11,448	8,533	3,059	5,474	3,604	1,043	2,561
◈◈◈◈과	35,326	18,669	16,657	26,783	11,648	15,135	9,898	4,039	5,859
◈◈◈◈실	34,708	20,202	14,506	41,767	15,540	26,227	17,074	6,573	10,501
◈◈◈◈실	36,931	11,816	25,115	31,298	3,472	27,826	15,039	1,946	13,093
◈◈◈◈사업소	7,752	7,994	-242	10,132	2,625	7,507	8,891	1,092	7,799
◈◈◈◈사업소	7,332	6,240	1,092	11,706	7,084	4,622	2,122	2,352	-230
◈◈◈◈사무소	8,043	4,123	3,920	5,997	5,733	264	2,763	2,233	530
◈◈◈◈센터	17,496	21,602	-4,106	29,208	8,323	20,885	8,672	3,661	5,011
◈◈소	17,012	10,423	6,589	27,513	9,324	18,189	15,636	4,802	10,834
◈◈◈◈지원사업소	0	0	0	0	0	0	2,594	574	2,020
◈◈◈◈과	10,378	8,862	1,516	12,347	3,794	8,553	5,050	3,136	1,914

※ 급량비 “정당 집행액”은 시간외근무자 등에 대한 특근매식비로 집행한 금액

※ 급량비 “부적정 집행액”은 부서 회식비, 직원 중식비 등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3]

2013년, 2014년 급량비 예산 초과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부서별	2013년			2014년
		예산액 (A)	집행액 (B)	예산초과 집행액(B-A)	예산액 (A)	집행액 (B)	예산초과 집행액(B-A)
계		417,767	449,026	31,259	397,330	483,979	86,649
1	◈◈◈◈◈과	20,103	26,530	6,427	18,242	35,314	17,072
2	◈◈◈◈과	15,944	14,941	-1,003	15,799	19,842	4,043
3	◈◈◈◈실	28,501	24,444	-4,057	23,142	18,598	-4,544
4	◈◈◈◈과	17,280	18,291	1,011	12,565	20,387	7,822
5	◈◈◈◈과	17,921	29,919	11,998	18,270	44,073	25,803
6	◈◈◈◈과	25,180	25,733	553	29,878	28,204	-1,674
7	◈◈◈◈◈◈실	19,253	17,686	-1,567	15,340	15,428	88
8	◈◈◈◈과	24,616	25,302	686	22,050	25,150	3,100
9	◈◈◈◈◈◈과	27,683	25,277	-2,406	23,044	24,901	1,857
10	◈◈◈◈과	51,815	51,040	-775	32,822	46,798	13,976
11	◈◈◈◈과	9,478	14,885	5,407	10,478	8,533	-1,945
12	◈◈◈◈과	28,740	35,326	6,586	28,196	26,783	-1,413
13	◈◈◈◈실	27,158	34,708	7,550	26,686	41,767	15,081
14	◈◈◈◈실	27,730	36,931	9,201	26,026	31,298	5,272
15	◈◈◈◈사업소	6,916	7,752	836	12,285	10,132	-2,153
16	◈◈◈◈사업소	6,615	7,332	717	7,665	11,706	4,041
17	◈◈◈◈사무소	10,587	8,043	-2,544	10,600	5,997	-4,603
18	◈◈◈◈센터	19,334	17,496	-1,838	27,842	29,208	1,366
19	◈◈소	22,805	17,012	-5,793	24,388	27,513	3,125
20	◈◈◈◈과	10,108	10,378	270	12,012	12,347	335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신축사업 추진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9. 6. 23. 도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면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를 위하여 펜션 신축사업 보조금 7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군에서는 위 위원회가 2011. 4. 1. 보조금으로 군유지인 ▧▧면 ◎◎리 ***번지 등 5필지에 신축한 ▩▩▩▩▩(3동, 11객실, 2,601㎡)을 2012. 7. 4. 기부채납 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당초 지명에 따라 ‘▩▩▩▩’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0000. 00. 00. ‘▩▩▩▩▩’으로 명칭 변경

1. 펜션사업 추진계획 수립 부적정

▣▣군에서는 2009. 6. 23. ▧▧면 ◎◎리에 주민 소득창출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 ▩▩▩▩ 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업개요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등 5필지

- 부지면적 : 2,601㎡

- 규    모 : 다가구(펜션) 3동 12세대

- 사 업 비 : 700백만 원

위 계획에 따르면 펜션 부지는 군유지인 ▧▧면 ◎◎리 ***번지 등 5필지 2,601㎡이고, 총사업비는 7억 원인데 이 사업비 전액을 위 위원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펜션을 신축하도록 하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이 건물을 ▣▣군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펜션 신축부지가 군유지이고 그 위에 총사업비 전액을 ▣▣군이 부담하여 펜션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군에서는 사업비를 세출예산 “시설비” 과목에 편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펜션 건축비를 위와 같이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펜션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고 나서 2009. 6. 23. 위원회에 보조금 7억 원을 교부해주고 2009. 8. 31. 펜션 부지인 군유지의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다음 2011. 4. 1. 펜션이 완공되자 이 펜션을 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다.

2. 공유지 사용 승낙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자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 안전행정부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1장 제3절 ‘기부채납’편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 펜션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신축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군유지 사용 승낙을 해주도록 ◈◈◈◈과에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군수 지시라는 이유로 2009. 8. 31. 군유지 사용 승낙을 해 주었다.

3. 기부채납 재산 등기 지연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과에서 ▧▧면장과 ▩▩▩▩추진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낸 공문(◈◈◈◈과-24606)인 2009. 8. 31. “기부채납 조건부 토지사용 승낙 통보(▩▩▩▩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사용을 승낙하되 완공 후 즉시 기부하도록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군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기부채납 조건부 토지사용 승낙을 한 위 펜션이 준공된 후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이전 서류를 제출받아 2개월 이내에 ▣▣군 명의로 등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 펜션 3동이 2011. 3. 31. 준공되고 2011. 5. 26.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2개월여가 지난 2012. 7. 5.에서야 위원회로부터 기부서를 접수하여 ▣▣군 명의로 등기하였다.

4. 펜션 운영 관련 조례 미제정 등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의 보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펜션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기 전에 운영방식, 이용료 등을 정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는 등 페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4-1. 펜션 이용료 징수규정 없이 이용료 징수

위와 같은 규정 이외에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면장이 임의로 객실요금을 비수기 100천 원, 성수기 150천 원을 징수하는 등 [표] “▩▩▩ ▩▩ 이용료 징수 현황”과 같이 세입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 ▩▩▩ ▩▩ 이용료 징수 현황

(단위 : 원)

펜 션 명	세 입 금	징수기간	비 고
▩▩▩ ▩▩	34,389,880	2014.4.1. ∼ 2015.7.1.현재

4-2. 펜션 이용료 관리 부적정

▣▣군 ▧▧면에서는 ▩▩▩ ▩▩의 이용료를 ✤✤계좌(***-****-9774-43)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 ▩▩에서 징수한 이용료는 지체 없이 군 금고에 납입하여 세입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면)에서는 ▩▩▩ ▩▩의 이용료를 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이 펜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전기료 등 을 예산의 편성 없이 위 ✤✤은행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면에서는 위 지출액 중 2,000천 원을 ▩▩▩ ▩▩ 운영·관리 경비와 상관도 없이 2014. 10. 17. ▧▧면 자원봉사회에 난타 모듬북 구입비로 ☆☆악기(대표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지출하였고, 2015. 5. 11.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에 제16회 ▧▧면민의 날 후원금으로도 1,000천 원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펜션의 운영방식, 이용료 등을 정하여 ▩▩▩▩▩을 운영하도록 하고,

②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펜션 이용료와 펜션 운영비 등은 세입 또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③ ▩▩▩ ▩▩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유지 사용승낙 요청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사무소)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2014년	23,095	20,590	542	1,963
2013년	22,691	20,380	222	2,089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호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8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 ✤✤✤✤교회가 2011. 9. 16. ▣▣군 ▧▧읍 ◎◎리 ***-*번지(942㎡)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는데도 취득세 295,500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91건 15,541,770원, 종교단체 면제 후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3건 926,140원, 장애인 등급변경으로 감면대상 아닌데도 차량 취득세 미신고분 1건, 2,081,130원, 주유소 저장시설 취득세 미신고분 2건 816,500원, 가설건축물 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2건 781,000원, 장애등급 변경으로 과세전환 부과 누락 6건 995,670원 등 총 105건 21,142,21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종교용 토지 취득세 등 지방세 105건 21,142,21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단위 : 건, 원)

부과 및 추징 사유	세 목	건수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합 계		105	21,142,210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취득세	91	15,541,770
종교단체 면제 후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취득세	3	926,140
장애인 등급변경으로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차량 취득세 미신고	취득세	1	2,081,130
주유소 저장시설 취득세 미신고	취득세	2	816,500
가설건축물 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주민세	2	781,000
장애등급 변경으로 과세전환 부과 누락	자동차세	6	995,670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합 계		105	21,142,210
▧▧읍 ◎◎리 ***-* 버섯재배사 128㎡ (취득일 : 2013.7.18 취득세 과소신고)	○○○	취득세	2,763,8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6.7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6.2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5.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6.7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로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5.28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로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23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09.23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5.1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6.23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7.2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5.28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로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8.3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8.3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8.3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로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8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8.3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4.1.27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9.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9.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9.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9.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12.13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상태도길 9-6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4.3.3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면 ◎도*길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10.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4.3.3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4.3.3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8.1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10㎡ (취득일 : 2013.6.7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1.1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도*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1.2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20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6.2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장감길 222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3.6.2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0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읍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로 ***-*** 저온저장고9.9㎡ (취득일 : 2014.11.1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1.2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9.9㎡ (취득일 : 2015.3.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2014.11.1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3.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1.2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면 ◎◎◎길 ***-** 저온저장고9.9㎡ (취득일 : 2015.5.1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5.1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리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3.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1.24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3.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로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6.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9.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29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2.16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4.10.2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로****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3.25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면 ◎◎◎길 ***-** 저온저장고 9.9㎡ (취득일 : 2015.4.2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79,200
▧▧읍 ◎◎리 ***-** 양식장 580.6㎡ (취득일 : 2013.12.13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444,510
▧▧면 ◎◎리 *** 건축물 43.65㎡증축 (취득일 : 2011.3.30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680,070
▧▧읍 ◎◎리 ***-* 주택 23.1㎡증축 (취득일 : 2012.8.1 취득세 미신고)	○○○	취득세	199.78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부가세 포함)	비 고
▧▧읍 ◎◎리 *** 양식장 2,774.8㎡ ( 취득일 : 2015.1.20 취득세 과소신고)	○○○	취득세	3,454,980
▧▧면 ◎리 *** 양식장 1,259.66㎡ (취득일 : 2015.1.5 취득세 미신고)	▩▩▩▩▩▩협의회 영어조합법인	취득세	1,266,630
▧▧읍 ◎◎리 *** 주유취급소 (취득일 : 2012.5.23 취득세 미신고)	주식회사 ☆☆레미콘	취득세	665,280
▧▧읍 ◎◎리 ***-** 옥외탱크 (취득일 : 2013.11.28 취득세 미신고)	☆☆☆☆ 주식회사	취득세	151,220
*** 53** 승용자동차 과세전환 - 취 득 일 : 2014.4.29, - 장애등급외판정 2013.4.11	○○○외1	취득세	2,081,130
▧▧면 ◎◎리 ***-*(토지) - 종교단체 비과세감면 취득부동산 3년이내 종교목적 미사용 추징 - 취득일 : 2011.12.23	▩▩▩▩▩▩▩교회 ▩▩▩교회	취득세	80,640
▧▧면 ◎◎리 ***-* (건물) - 종교단체 비과세감면 취득부동산 3년이내 종교목적 미사용 추징 - 취득일 : 2011.12.23	▩▩▩▩▩▩▩교회 ▩▩▩교회	취득세	550,000
▧▧읍 ◎◎리 ***-* 토지 942㎡ - 종교단체 비과세감면 취득부동산 3년이내 종교목적 미사용 추징 - 취득일 : 2011.09.16	▩▩▩▩▩ 장로회 ▩▩▩▩교회	취득세	295,500
*** 53** 승용자동차 과세전환 - 취 득 일 : 2014.4.29, - 장애등급외판정 2013.4.11	○○○외1	자동차세	605,170	2014.6~ 2015.6
*** 44** 승용자동차 과세전환 - 취 득 일 : 2006.9.12, - 장애등급외판정 2013.4.11	○○○외1	자동차세	390,500	2013.4 ~ 2014.5
▧▧읍 ◎◎리 *** 법인균등분 주민세 - 2012~2014년 과세누락	☆☆산업(주)	주민세	660,000
▧▧읍 ◎◎리 **-* 법인균등분 주민세 - 2013년 과세누락	☆☆건설(주)	주민세	121,000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이하 “복지급여” 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와 제29조, 제30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1쪽 제3편 조사 (5) 조사결과의 처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고 과다지급된 급여는 반환받아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 6. 24.부터 2015. 7. 1. 현재까지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면 ◎◎로 ****-**에 사는 ○○○에게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월분의 복지급여를 매월 적게는 359,640원에서 많게는 466,560원까지 총 5,165,230원을 지급하는 등 [별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19세대에게 지급되지 않아야할 복지급여로 총 14,985,490원을 지급하였다.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79쪽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최저생계비 중 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90쪽 주거급여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액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4. 1. 1.부터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17개월 동안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생계비 일부(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면에 사는 ○○○에게 입원기간 중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2월분 복지급여를 지급하면서 식료품비와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285,540원을 지급하는 등 [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과다 지급 명세”와 같이 장기입원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식료품비 및 주거급여로 6세대에 총5,326,690원을 착오 지급하였다.

[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과다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번	성명	읍면동	입원기간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복지급여		비고
				지급기간	금 액
계		6			5,326,690
1	○○○	▧▧면	2014.01.01. ~ 현재	2014. 4.~2015. 3.	285,540
2	○○○	▧▧면	2013.01.01. ~ 현재	2013. 8.~2014. 1.	445,560
3	○○○	▧▧면	2014.12.15. ~ 현재	2013. 8.~2015. 3	1,721,770
4	○○○	▧▧읍	2013.8.1.~2015.05.28.	2014. 2.~2015. 3	1,072,890
5	○○○	▧▧읍	2013.08.01.~2015.05.	2014. 1.~2015. 3.	1,158,930
6	○○○	▧▧면	2013.01.01.~ 현재	2013. 8.~2014. 5.	642,0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복지급여액 14,985,490원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계(식료품비) 및 주거급여 5,326,690원, 계 20,312,180원을 해당 수급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

연번	읍면	대상자		최초책정일	자격변동			복지급여 부적절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가구수		변동구분	발생일	사유	기간	금액
									계	생계비	주거비
계		19							14,985,490	11,978,060	3,007,430
1	▧▧면	○○○ (**.**.**)	1	2013.2.7.	중지	2013.6.24.	교정시설 입소자	2013.7.~2014.6.(12개월)	5,165,230	4,105,380	1,059,850
2	▧▧면	○○○ (**.**.**)	1	2000. 10.01.	중지	2014.08.31.	사망	2014.9. (1개월)	110,930	75,460	35,470
3	▧▧읍	○○○ (**.**.**)	1	2001.11.14.	중지	2013.10.01.	취업	2013.11.~2014.3.(5개월)	2,263,130	1,853,720	409,410
4	▧▧면	○○○ (**.**.**)	3	2000.10.01.	유지	2015.01.05.	가구원 취업	2015.2. (1개월)	256,040	199,630	56,410
5	▧▧읍	○○○ (**.**.**)	2	2013.9.5.	유지	2014.9.5.	부양비 미 반영	2014.9.~2015.3.(7개월)	209,590	163,410	46,180
6	▧▧면	○○○ (**.**.**)	1	2000.9.30.	중지	2014.8.19.	취업	2014.9.~2015.3.(7개월)	2,101,950	1,638,860	463,090
7	▧▧면	○○○ (**.**.**)	7	2012.5.18.	유지	2014.12.15.	가구원 취업	2015.1.~2015.2.(2개월)	560,620	437,280	123,340
8	▧▧읍	○○○ (**.**.**)	1	2007.10.17.	유지	2014.12.01.	부양비 미 반영	2015.1.~2015.2.(2개월)	74,180	57,860	16,320
9	▧▧읍	○○○ (**.**.**)	1	2000.10.01.	유지	2014.09.01.	부양비 미 반영	2014.11.~2015.2.(4개월)	159,690	124,560	35,130
10	▧▧면	○○○ (**.**.**)	1	2002.02.25.	유지	2015.01.26.	부양비 미 반영	2015.2. (1개월)	6,340	4,940	1,400
11	▧▧면	○○○ (**.**.**)	1	2000.10.01.	유지	2015.01.01.	부양비 미 반영	2015.1.~2015.2.(2개월)	156,090	121,750	34,340
12	▧▧면	○○○ (**.**.**)	2	2012.05.17.	유지	2014.06.01.	부양비 미 반영	2014.7.~2015.2.(8개월)	571,870	446,060	125,810
13	▧▧면	○○○ (**.**.**)	1	2000.10.01.	유지	2014.09.21.	부양비 미 반영	2014.10.~2015.2.(5개월)	438,610	365,790	72,820
14	▧▧면	○○○ (**.**.**)	2	2002.10.18.	유지	2015.01.05.	부양비 미 반영	2015.2. (1개월)	29,870	23,290	6,580
15	▧▧면	○○○ (**.**.**)	2	2000.10.01.	유지	2014.08.01.	부양비 미 반영	2014.9.~2015.2.(6개월)	864,580	674,100	190,480
16	▧▧면	○○○ (**.**.**)	1	2007.04.11.	유지	2014.11.13.	부양비 미 반영	2014.12.~2015.2.(3개월)	8,700	6,780	1,920
17	▧▧면	○○○ (**.**.**)	4	2001.05.03.	중지	2014.12.01.	가구원 소득 미반영	2015.1.~2015.2.(2개월)	12,490	7,980	4,510
18	▧▧면	○○○ (**.**.**)	2	2007.11.09.	유지	2014.09.24.	가구원 소득 미반영	2014.10.~2015.2.(5개월)	1,918,520	1,646,460	272,060
19	▧▧면	○○○ (**.**.**)	1	2000.10.12.	유지	2014.10.13.	부양비 미 반영	2014.11.~2015.2.(4개월)	77,060	24,750	52,310

(단위 : 원)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장애인연금 지급 업무 소홀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하되,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년 6월 현재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읍 ◎◎길 ***에 사는 지적(2급) 장애인 ○○○에게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매월 적게는 96,800원에서 많게는 202,600원까지 총 3,479,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1]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학교에 재학 중인 2명에게 지급하지 않아야할 장애인연금 5,946,0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1]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장애종류 및 등급	급여지급기간	과오지급액	지급사유
계		2명				5,946
1	▧▧읍	○○○	**.**.**	지적 2급	2013.8. ~2015.6.	3,479	✤✤✤✤학교 2학년 재학중
2	▧▧읍	○○○	**.**.**	지적 2급	2013.7.~2015.6.	2,467	✤✤✤✤학교 2학년 재학중

2.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 부적정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보건복지부의 ｢2014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제2장 장애인등록 및 심사업무 4.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상태의 호전 등으로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적격 장애인을 걸러내고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장애인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 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정해진 기일 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촉구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은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장애인에게는 재판정 안내 및 재판정 촉구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2. 25. ✤✤✤✤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면 ◎◎길 **-*에 사는 ○○○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조정 등을 하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2,207,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2] “장애 재판정 미 이행자에 대한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명세”와 같이 장애인 재판정 기한이 도래하고 장애인등급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 장애 등급 조정 또는 장애인등록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총  2,24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2] 장애 재판정 미 이행자에 대한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명세

연번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장애종류 및 등급	장애 재판정할 시기	복지급여 종류	부적정 지급기간	부적정 지급액
계		4명						2,247
1	▧▧면	○○○	**.**.**	간 2급	2013.12.25.	장애인연금	2014.9.~2015.6.	2,207
2	▧▧면	○○○	**.**.**	지체 5급	2015. 5.28.	장애수당	2015.6.~2015.6.	40

(단위 : 천 원)

3.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제2편 장애아동수당편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서 신청월 현재 만18세 미만인 자와 만18세 ~ 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에게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7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위 연령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3급~6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업 안내  사후관리에는 장애아동수당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2014년 2월에 졸업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매월 200천 원씩 총 1,800천 원을 지급하는 등 [표 3] “장애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3명에게 3,800천 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3] 장애아동수당 부적정 지급 명세

연번	읍면	성명	생년월일	장애종류 및 등급	지 급 기 간	지급액	부정적 지급사유
계		3명				3,800
1	▧▧면	○○○	**.**.**	지적 2급	2014.3.~2014.11.(9)	1,8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2	▧▧면	○○○	**.**.**	지적 1급	2014.11.~2015.1.(3)	6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3	▧▧면	○○○	**.**.**	지체 6급	2013.3.~2014.4.(14)	1,4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단위 : 천 원)

4.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소홀

｢장애인연금법｣ 제4조와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18세~64세)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65세 이상인 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부가급여로 만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미만은 8만 원, 65세 이상인 경우 28만 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 급여 관리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조사를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수 결정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받고, 환수 결정이 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납부일 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며, 독촉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2. 12. 12. 장애등급이 지체 4급에서 등급외로 변경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5개월 동안 장애수당을 매월 3만 원씩 계 760,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4] “장애등급 변경자에 대한 복지급여 과다 지급 명세”와 같이 8명에게 총 4,563,5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4] 장애등급 변경자에 대한 복지급여 과다 지급 명세

연번	읍면	성명	생년월일	당초 장애종류 및 등급	변경 장애종류 및 등급	등급변경일	부적정 지급기간	부적정 지급액	급여 종류
계		8명						4,563,500
1	▧▧면	○○○	**.**.**	지체 4급	등급외	2012.12.12.	2013. 1.~ 2015. 1. (25개월)	760,000	장애수당
2	▧▧면	○○○	**.**.**	지체 5급	등급외	2013. 2. 8.	2013. 3. (1개월)	30,000	장애수당
3	▧▧면	○○○	**.**.**	정신 2급	등급외	2013. 2. 7.	2013. 3. ~2014. 8. (17개월)	3,213,500	장애연금
4	▧▧면	○○○	**.**.**	호흡기 3급	등급외	2014. 3.22.	2014. 4. (1개월)	30,000	장애수당
5	▧▧면	○○○	**.**.**	지체 2급	등급외	2013. 3.21.	2013. 4. ~ 2013. 5. (2개월)	80,000	장애연금
6	▧▧면	○○○	**.**.**	지체 6급	등급외	2014. 6.27	2014. 7. ~ 2014.12. (6개월)	180,000	장애수당
7	▧▧면	○○○	**.**.**	지체 3급	등급외	2013. 9.23.	2013.10. ~ 2014. 5. (8개월)	240,000	장애수당
8	▧▧읍	○○○	**.**.**	호흡기 3급	등급외	2013. 6. 3.	2013. 7. (1개월)	30,000	장애수당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장애인연금법｣ 제1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연금 5,946,000원과 장애아동수당 3,800,000원, 장애등급 변경자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장애인 복지급여  4,563,500원, 계 14,309,500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장애재판정 미 이행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촉구, 청문 등의 조치와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현황”과 같이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센터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위탁계약하고 지도·감독 및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표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현황

(단위 : 가구, 천 원)

연도별	가구수			사 업 비
	계	도배·장판	기타 집수리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93	57	136	427,170	323,831	40,479	62,860
2013년	54	15	39	115,480	77,312	9,664	28,504
2014년	109	32	77	201,690	158,519	19,815	23,356
2015년	30	10	20	110,000	88,000	11,000	11,000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위탁대상자 선정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별첨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는 경우에만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우선하여 직접 위탁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단체․개인)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센터에 공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과 2014년, 2015년도에 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직접 위탁하였고, 이와 같이 위탁 받은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시 ▧▧동 ***-*에 있는 ☆☆건축(대표 ○○○, 자활기업)과 2013. 2. 18.과 2014. 1. 13., 2015. 1. 13.에 각각 재위탁 계약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및 지원을 받음

2.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공사비 과다 청구․집행

보건복지부의 ｢2013년. 2014년, 2015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별첨 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이나 이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시행기관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 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하며, 시·군에서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위탁계약 종료 후에는 시행기관이 실시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 사업비를 정산·반납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거래 가격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공사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비용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으로부터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위탁받은 ◈◈◈◈◈◈센터가 시행한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중인 2015. 6. 24.부터 6. 25.까지 ▣▣군 ◈◈◈◈◈◈실 ◇◇◇◇담당과 직원이 ▧▧읍에 소재한 도배·장판업을 하는 2개 업체와 함께 ▣▣군지역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실제시공내역 및 정산내역을 비교 조사하였다.

☆☆☆☆장식(대표 ○○○, ▣▣시 ◎◎◎로 ***), ☆☆장식(대표 ○○○, ▣▣시 ▧동 ****-**)

그 결과 ▧▧읍 ◎◎◎◎길 **-*에 사는 ○○○ 가구의 경우 씽크대, 기름보일러, 도배, 장판공사를 하면서 [표 2] “수급자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 명세”와 같이 실제 비용은 재료비 339,000원과 인건비 497,860원, 기타 1,274,910원, 계 2,111,770원인데도 ☆☆건축에서 재료비 379,000원과 인건비 497,860원, 기타경비 1,274,910원 계 2,151,770원을 집행 하였다고 정산보고 한 것을 ▣▣군(◈◈◈◈◈◈실)에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제 비용보다 재료비 40,000원을 과다하게 정산하였다.

[표 2] 수급자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 비교 명세

구분	공사내역	견적내용				비고
		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공사비용(A)	기름보일러, 씽크대, 도배·장판	2,151,770	379,000	497,860	1,274,910	2014년
실제비용		2,111,770	339,000	497,860	1,274,910
차액(A-B)		40,000	40,000	-	-

(단위 : 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및 2014년과 2015년 ▣▣군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중 도배․장판을 하였던 37가구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와 공사비 정산·지급 내용을 비교 조사한 결과 [표 3]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도배․장판 비용 비교 명세”와 같이 실제 비용은 69,376,170원인데도 재료비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제 비용보다 2,465,000원이 많은 71,841,170원을 집행하였다고 정산 보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산하였다.

[표 3]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도배․장판 비용 비교 명세

년도	가구수	공사비 정산·집행금액(A)	실제비용(B)	차액(A-B)	비고
합계	37	71,841,170	69,376,170	2,465,000
2013년	10	20,836,940	20,196,940	640,000
2014년	20	38,976,410	37,411,410	1,565,000
2015년	7	12,027,820	11,767,820	260,000

(단위 : 원)

※ 세부 명세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음

결과적으로 ▣▣군(◈◈◈◈◈◈실)에서는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사업을 위탁받은 ◈◈◈◈◈◈센터로부터 재위탁 받은  시공업체 ☆☆건축이 재료비,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465,000원을 편취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센터에 대한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센터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을 계속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센터에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된 경우에 직접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자활기업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 [시정] 2013년, 2014년, 2015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의 도배․장판 공사비 중 실제보다 부풀려 받은 재료비 2,465,000원을 ☆☆건축으로부터 환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반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13년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도배·장판 세부 명세

(단위 : 원)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역	견적서(a)				실제비용(b)				차액 (c=a-b)
				합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10명			20,836,940	4,026,100	5,725,000	11,085,840	20,196,940	3,386,100	5,725,000	11,085,840	640,000
1	○○○	▧▧면 ◎◎길 ***-*	창호,도배,장판,씽크대설치	1,912,980	375,300	560,000	977,680	1,852,980	315,300	560,000	977,680	60,000
2	○○○	▧▧면 ◎◎***-**	도배,장판,가스렌지,씽크대	2,365,420	350,500	640,000	1,374,920	2,345,420	330,500	640,000	1,374,920	20,000
3	○○○	▧▧면 ◎◎리 **	창호,도어,단열,도배,장판	2,183,670	427,000	485,000	1,271,670	2,023,670	267,000	485,000	1,271,670	160,000
4	○○○	▧▧면 ◎◎길 **-*	도배,장판공사	2,226,100	1,150,500	560,000	515,600	2,146,100	1,070,500	560,000	515,600	80,000
5	○○○	◎◎◎길 ***	도배,칼라강판	1,928,120	86,500	280,000	1,561,620	1,888,120	46,500	280,000	1,561,620	40,000
6	○○○	◎◎◎길 ***-*	창호,도배,장판	1,904,080	311,800	560,000	1,032,280	1,844,080	251,800	560,000	1,032,280	60,000
7	○○○	◎◎◎◎ ***-**	도배,장판	1,823,660	459,500	840,000	524,160	1,783,660	419,500	840,000	524,160	40,000
8	○○○	▧▧면 ◎◎◎길 **	씽크대,천정, 도배,장판	2,362,550	368,500	360,000	1,634,050	2,282,550	288,500	360,000	1,634,050	80,000
9	○○○	▧▧면 ◎◎길 **-*	창호,덴죠, 도배,장판	1,882,020	335,500	720,000	826,520	1,802,020	255,500	720,000	826,520	80,000
10	○○○	▧▧면 ◎리 **-*	전기,외벽,창호,덴죠,도배,장판	2,248,340	161,000	720,000	1,367,340	2,228,340	141,000	720,000	1,367,340	20,000

[별표 2]

2014년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도배·장판 세부 명세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역	견적서(A)				실제비용(B)				차액 (A)-(B)
				합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6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20명			38,976,410	7,823,400	10,954,140	20,198,870	37,411,410	6,923,400	10,289,140	20,198,870	1,565,000
1	○○○	▧▧◎◎◎◎길 ***-*	연탄보일러,도배,장판,천정보수,도어공사	1,964,280	401,000	572,850	990,430	1,904,280	341,000	572,850	990,430	60,000
2	○○○	▧▧◎◎로 ***-***	창호,가스렌지, 도배,장판	1,951,480	584,000	292,860	1,074,620	1,911,480	544,000	292,860	1,074,620	40,000
3	○○○	▧▧읍 ◎◎길 **	벽체보수,도배, 장판	1,496,340	625,500	292,860	577,980	1,476,340	605,500	292,860	577,980	20,000
4	○○○	▧▧읍 ◎◎◎◎길 **-*	기름보일러,씽크대,도배,장판	2,151,770	379,000	497,860	1,274,910	2,111,770	339,000	497,860	1,274,910	40,000
5	○○○	▧▧◎◎길 **-**	도배,장판,씽크대일체설치	2,175,840	299,600	562,500	1,313,740	2,115,840	239,600	562,500	1,313,740	60,000
6	○○○	▧▧◎◎*길 ***	창호,도어,도배,장판,도장공사	1,791,270	355,000	305,720	1,130,550	1,731,270	295,000	305,720	1,130,550	60,000
7	○○○	▧▧◎◎*길 ***-*	천정,도배,장판, 도어,씽크대	2,137,540	190,400	585,710	1,361,430	2,097,540	150,400	585,710	1,361,430	40,000
8	○○○	▧▧면◎◎길***-**	단열,창호,도배, 장판공사	1,722,000	362,000	596,000	764,000	1,702,000	342,000	596,000	764,000	20,000
9	○○○	▧▧면 ◎◎길 **	도배,장판,씽크대설치	2,029,680	519,500	316,000	1,194,180	1,989,680	479,500	316,000	1,194,180	40,000
10	○○○	▧▧ ◎◎길 **-**	도배,장판,가스렌지,형광등	2,448,900	560,000	640,000	1,248,900	2,268,900	380,000	640,000	1,248,900	180,000
11	○○○	▧▧면 ◎◎길 **-**	도배,장판공사	1,836,620	322,000	575,000	939,620	1,816,620	302,000	575,000	939,620	20,000
12	○○○	▧▧면 ◎◎산길 **	창호,도배,장판, 천정보수공사	2,155,910	273,000	620,000	1,262,910	2,135,910	253,000	620,000	1,262,910	20.000
13	○○○	▧▧면 ◎◎길 **-*	도배,장판공사	1,924,990	838,000	611,420	475,570	1,784,990	698,000	611,420	475,570	140,000
14	○○○	▧▧ ◎◎◎◎길 ***-**	창호,씽크대일체,도배공사	2,105,270	154,000	611,430	1,339,840	2,045,270	94,000	611,430	1,339,840	60,000
15	○○○	▧▧ ◎◎◎◎길 ***-**	도배,장판,가스 렌지설치	2,076,270	968,400	605,000	502,870	2,016,270	968,400	545,000	502,870	60,000
16	○○○	▧▧ ◎◎◎◎길 ***-**	도배,장판공사	1,659,050	740,500	560,000	358,550	1,579,050	660,500	560,000	358,550	80,000
17	○○○	▧▧면 ◎◎길 **-*	창호공사	2,182,840	0	577,500	1,605,340	2,007,840	0	402,500	1,605,340	175,000
18	○○○	▧▧ ◎◎◎길 **-*	창호,도배, 장판공사	1,421,650	251,500	611,430	558,720	1,326,650	231,500	536,430	558,720	95,000
19	○○○	▧▧ ◎◎◎길 **-*	창호,도어공사	2,199,870	0	900,000	1,299,870	1,919,870	0	620,000	1,299,870	280,000
20	○○○	▧▧ ◎◎길 **	창호공사	1,544,840	0	620,000	924,840	1,469,840	0	545,000	924,840	75,000

(단위 : 원)

[별표 3]

2015년 주거현물급여(집수리) 도배·장판 세부 명세

(단위 : 원)

연번	성명	주소	공사내역	견적서(A)				실제비용(B)				차액 (A)-(B)
				합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합계	7명			12,027,820	1,826,200	3,573,510	6,828,110	11,767,820	1,566,200	3,573,510	6,628,110	260,000
1	○○○	▧▧면 ◎◎길**-*	창호,단열, 도배·장판	1,856,000	259,950	540,000	1,056,050	1,816,000	219,950	540,000	1,056,050	40,000
2	○○○	▧▧면 ◎◎길**-**	창호,도배·장판	2,000,020	434,100	510,250	1,055,670	1,920,020	354,100	510,250	1,055,670	80,000
3	○○○	▧▧면 ◎◎길***-*	창호,도어, 도배·장판	1,570,900	320,650	380,250	870,000	1,530,900	280,650	380,250	870,000	40,000
4	○○○	▧▧면 ◎◎북길**	창호,도배	1,961,640	281,500	607,670	1,072,470	1,941,640	261,500	607,670	1,072,470	20,000
5	○○○	▧▧면 ◎◎동 **-*	씽크대일체, 도배·장판	1,654,320	194,600	383,840	1,075,880	1,634,320	174,600	383,840	1,075,880	20,000
6	○○○	▧▧면 ◎◎길 **-**	도어,도배,장판	1,439,620	228,400	383,840	827,380	1,419,620	208,400	383,840	827,380	20,000
7	○○○	▧▧면 ◎◎◎길 ***	지붕보수,도배	1,545,320	107,000	767,660	670,660	1,505,320	67,000	767,660	670,660	40,000

전  라  남  도

통보․주의요구

제       목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치매․중풍 등 질병이 있는 노인을 보호하고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표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1,889,400천 원을 교부받고 이에 군비 474,600천 원을 더하여 총 사업비 2,364,000천 원으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소규모 요양시설 9개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년도	설치 읍면	소재지	사업비				준공일	운영여부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9개소		2,364,000	1,414,800	474,600	474,600		운영 3 미운영 6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	소계			600,000	300,000	150,000	150,000
	2007년	▧▧명	◎◎길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09.7.28.	운영
		▧▧면	◎◎길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09.6.29.	운영
		▧▧면	◎◎리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09.7.2.	미운영
	소계			600,000	300,000	150,000	150,000
	2008년	▧▧면	◎◎*길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10.4.5.	미운영
		▧▧면	◎◎길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11.5.9.	미운영
		▧▧면	◎◎◎◎길 **	200,000	100,000	50,000	50,000	2010.7.10.	미운영
소규모 요양시설	소계			1,164,000	814,800	174,600	174,600
	2008년	▧▧읍	◎◎길 ***	388,000	271,600	58,200	58,200	2010.5.12.	운영
		▧▧면	◎리 ***-*	388,000	271,600	58,200	58,200	2014.1.20.	미운영
		▧▧면	◎◎리 ****	388,000	271,600	58,200	58,200	2014.7.8.	미운영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수립 부적정

보건복지부 ｢2007년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안내｣ 6. 예산신청 사업별 기준 다. 예산신청서 작성 요령편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신청할 때에는 노인성 질환 등을 갖고 있는 입소대상자의 수요를 예측하여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안내 지침 7-3.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편에 따르면 소규모 요양시설,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등의 기능보강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 지역특성 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보조사업효과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현 ◈◈◈◈과)]에서는 노인성질환자의 예측 수요와 운영 전망 등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현 ◈◈◈◈과)]에서는 2006. 10. 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권역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수 11,420명, 노인성질환자 7,188명(중증 1,594명, 경증 5,594명), 치매환자 127명으로 조사하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에 신청하였다.

▧▧권역 신청 지역 : ▧▧면, ▧▧면, ▧▧면, ▧▧면

그런데 위 사업 신청 당시인 2006년 제46회 신안통계연보의 ▣▣군 노인성질환자를 확인해 본 결과 ▧▧권역의 노인 인구는 2,917명, 노인성질환자 423명, 치매환자 10명으로써 실제 노인 인구수 보다는 3.9배, 노인성질환자수 보다는 17배, 치매환자수 보다는 12.7배나 부풀리는 등 9개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때에 노인 인구수, 노인성질환자수, 치매환자수 등을 부풀려 전라남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입소대상자 수요 부족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곳까지 선정하게 되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위 사업을 추진한 9개 시설 중 [표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총 1,576,000천 원의 예산을 투입한 6개 시설이 감사일인 2015. 7. 1.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등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다.

2.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군에서는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표 1]의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읍, ▧▧면, ▧▧면)에 국･도비 989,400천 원을 교부받고 이에 군비 174,600천 원을 더하여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2011. 3. 25. 전라남도에 정산보고 하였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989,400천 원(국비 814,800천 원, 도비 174,600천 원)

공사기간 및 완료사진 등 증빙자료 미 첨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현 ◈◈◈◈과)]에서는 2008년도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 중 ▧▧면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공중목욕장 등이 포함된 ✤✤✤✤✤복지관 시설과 함께 2010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복지관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3년여가 지난 2014. 1. 20. 에서야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2011. 3. 25. 위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거짓 정산보고 하였다.

그리고 ▧▧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도 국․도비를 2008년에 교부받아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2010년 총사업비 388,000천 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모두 불용처리하였는데도 2011. 3. 25. 사업비를 집행하고 시설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한 뒤 위 불용액을 2013년 ▣▣군 자체예산으로 388,000천 원을 편성하고 시설공사를 하여 2014. 7. 8. 위 요양시설을 완공 하였다.

3. 노인복지시설 사후관리 소홀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4.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 행정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준공)에는 건물의 활용을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현 ◈◈◈◈과)]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현 ◈◈◈◈과)]에서는 [표 2]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명세”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준공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6개소(일련번호 ①~⑥) 중 ▧▧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2개소만 위탁운영 하고 있고 증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4개소(일련번호 ③~⑥, 사업비 계 800,000천 원)는 준공 후 길게는 5년 6월, 짧게는 4년 1월이 지났는데도 위탁공고를 하였으나 참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거나 해당 면사무소 직원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

[표 2]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명세

(단위 : 천 원)

구분	일렬 번호	읍면	준공일	사업비	운영여부		비고
					운영	미운영
		9개소		2,364,000	3개소	6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①	▧▧명	2009.7.28.	200,000	○		위탁운영
	②	▧▧면	2009.6.29.	200,000	○		위탁운영
	③	▧▧면	2009.7.2.	200,000		○	2회 위탁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5년 6월 방치 (직원숙소이용)
	④	▧▧면	2010.4.5.	200,000		○	1회 위탁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5년 2월 방치 (직원숙소이용)
	⑤	▧▧면	2011.5.9.	200,000		○	2회 위탁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4년 1월 방치 (직원숙소이용)
	⑥	▧▧면	2010.7.10.	200,000		○	2회 위탁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4년 11월 방치 (직원숙소이용)
소규모 요양시설	⑦	▧▧읍	2010.5.12.	388,000	○		위탁운영
	⑧	▧▧면	2014.1.20.	388,000		○	위탁공고없이 1년 5개월 방치
	⑨	▧▧면	2014.7.8.	388,000		○	위탁공고없이 11개월 방치

그리고 2010과 2014년에 준공된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일련번호 ⑦~⑨) 역시 지도 소규모 요양시설은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과 ▧▧ 소규모 요양시설(사업비 계 776,000천 원)은 준공 후 1년여가 지났는데도 운영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통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증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6개 노인복지시설을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② [주의]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시설 입소 대상자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고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현 ◈◈◈◈실)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현 ▧▧읍사무소 ◇◇담당 담당)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현 ◈◈◈◈과 ◇◇◇◇◇담당 소속)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지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소

내       용

▣▣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72개소(2015. 6. 30. 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되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6.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소)에서는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유해물질 사용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등 업소의 제조･가공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 중인 2015. 6. 25.부터 6. 26.까지 ▣▣군(◈◈소) 관할 식품제조·가공업소 72개소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군 ▧▧읍 ◎◎길 *-*에 있는 ✤✤✤✤영농조합(대표이사 ○○○) 등 7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2013년도와 2014년도 중에 법적검사기준인 6개월에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소)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관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품목제조정지 처분 등을 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명세

연번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식품군	생산제품	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		지도점검실시여부
							2013년 전항목 실시여부	2014년 전항목 실시여부
1	✤✤✤✤ 영농조합	▧▧읍 ◎◎길 *-*	○○○	다류	신안여주즙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규격외 일반가공	신안여주환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다류	신안자색양파즙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	☆☆☆☆☆함초	▧▧면 ◎◎리 ****-*	○○○	기타 식품류	군심함초소금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3	☆☆수산	▧▧면 ◎◎리 **-**	○○○	젓갈류	새우젓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갈치젓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송어젓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황석어젓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멸치젓	1회/6월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4	주)☆☆☆☆☆☆이야기	▧▧읍 ◎◎리 ****	○○○	다류	섬드리백년초 열매농축액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다류	섬드리백년초 줄기농축액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기타식 품류	백년초열매액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5	☆☆☆☆ ☆☆☆ 장식품	▧▧읍 ◎◎리 ***	○○○	장류	복분자된장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복분자고추장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6	(유)☆☆나무	▧▧면 ◎◎리 ***	○○○	기타 식품류	허브소금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몰로키아첨가소금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황토갯벌에 구운소금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빼어날 수 솔트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7	☆☆식품	▧▧읍 ◎◎길 **-*	○○○	다류	배즙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도라지배즙	1회/6월	실시	미실시	미실시

그 결과 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품 생산･판매량 현황”과 같이 2013년과 2014년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 20개 품목 33,930㎏ 중에 15,580㎏이 시중에 판매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7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반사항 제9호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제품 생산‧판매량 현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계	2013년	2014년	계	2013년	2014년	계	2013년	2014년
합계	7개소	20개 품목	33,930	15,200	18,730	15,580	3,800	11,780	214,350	53,500	160,850
1	✤✤✤✤ 영농조합	계	9,500	3,200	6,300	9,500	3,200	6,300	142,000	46,000	96,000
		신안여주즙	7,500	2,500	5,000	7,500	2,500	5,000	70,000	20,000	50,000
		신안여주환	500	200	300	500	200	300	64,000	24,000	40,000
		신안자색양파즙	1,500	500	1,000	1,500	500	1,000	8,000	2,000	6,000
2	☆☆☆ ☆☆함초	계	17,000	12,000	5,000	1,200	600	600	15,000	7,500	7,500
		군심함초	17,000	12,000	5,000	1,200	600	600	15,000	7,500	7,500
3	☆☆수산	계	12,000	5,500	6,500	8,320	2,320	6,000	32,100	6,100	26,000
		새우젓	7,300	2,300	5,000	6,220	1,720	4,500	9,700	3,700	6,000
		갈치젓	1,100	800	300	450	150	300	5,600	600	5,000
		송어젓	1,100	800	300	440	140	300	5,560	560	5,000
		황석어젓	1,200	800	400	560	160	400	5,640	640	5,000
		멸치젓	1,300	800	500	650	150	500	5,600	600	5,000
4	주)☆☆☆☆ ☆☆이야기	계	3,500		3,500	1,000		1,000	10,000		10,000
		섬드리백년초 열매농축액	1,000		1,000
		섬드리백년초 줄기농축액	1,500		1,500
		백년초열매액	1,000		1,000	1,000		1,000	10,000		10,000
5	☆☆☆☆☆☆☆장식품	계	1,300		1,300	1,300		1,300	22,000		22,000
		복분자된장	800		800	800		800	12,000		12,000
		복분자고추장	500		500	500		500	10,000		10,000
6	(유)☆☆ 나무	계	600		600	550		550	17,750		17,750
		허브소금	100		100	100		100	3,500		3,500
		몰로키아첨가 소금	100		100	100		100	3,500		3,500
		황토갯벌에 구운소금	350		350	300		300	9,000		9,000
		빼어날수솔트	50		50	50		50	1,750		1,750
7	☆☆식품	계	2,030		2,030	2,030		2,030	7,600		7,600
		배즙	490		490	490		490	1,600		1,600
		도라지배즙	1,540		1,540	1,540		1,540	6,000		6,000

(단위 : ㎏, 천 원)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숙박시설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인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지도․감독 하고 있다.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절수기기 :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수도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초과)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대상자”라 한다)가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르면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수장치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절수장치 설치대상 중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은 2011. 11. 14. 법률 제11085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2013. 5. 14.까지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또한 전라남도(환경정책담당관)에서는 2013. 8. 28. 절수장치의 종류 및 기준, 기존에 보급된 수도꼭지 및 대․소변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새로이 설치대상이 된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설치 가능한 절수설비 : 샤워용(①자동온도조절밸브와 유량조절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②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③일정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수량배출이 정지하도록 하는 자폐밸브), 샤워․욕조용(①자동온도조절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②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세면용(①1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 ②즉시 지수(止水) 수도꼭지), 세면․샤워용(①1개 레버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②2개 핸들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대변기(①대변용 작동시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용 작동시 4리터 이하), 소변기(①레버식 세척밸브 부착형 ②누름식 세척밸브 부착형 ③전자감응식 세척밸브 부착형)

2011. 11. 14. ｢수도법｣ 제15조 제2항의 개정(시행 2012. 5. 14.)으로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이 새로이 절수장치 설치 대상이 되면서 기존 시설은 2013. 5. 14.까지 설치의무 부과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2013. 8. 1. 전라남도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을 제출하면서 절수장치 설치대상 132개소(숙박업 30, 목욕업 3, 체육시설 1, 공중화장실 98)의 절수장치 설치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숙박업소 50%와 공중화장실 20%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한 것으로 제출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숙박업 15개소와 공중화장실 19개소를 제외한 103개소가 설치를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2013. 8. 29.에는 공중화장실 및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과와 ◈◈◈◈과에만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통보하였고, 실질적인 설치대상자들에게는 절수장치 설치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검도 하지 않아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 2015. 4. 8. 전라남도(환경관리과)로부터 국회 ○○○의원이 요구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 자료 제출요청이 있자, 이 때는 설치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실제 설치대상이 187개소(숙박업 63, 목욕업 15, 체육시설 11, 공중화장실 98)가 되어야 하는데도 임의로 112개소(숙박업 7, 목욕업 7, 체육시설 0, 공중화장실 98)로 기재하였고, 절수장치 설치대상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아 절수장치를 설치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모두 설치 완료된 것으로 같은 해 4. 9. 전라남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절수장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에게 ｢수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② 위 “①”항의 설치대상을 전수조사 하여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및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사업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군	◈◈◈◈사업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통보․시정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과

내       용

▣▣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에서는 2013년도부터 5회에 걸쳐서 각종 개발 또는 건축행위, 공사 시행 등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실·과․소와 읍․면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 하였다.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감독 강화 협조 : 2013. 1. 3.과 같은 해 6. 4. 그리고 2014. 2. 7.과 같은 해 6. 18. 및 2015. 1. 2. 공문 시행

따라서 ▣▣군에서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 허가사항을 알려야 하고,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실에서는 2013년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허가조건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受)허가자에게만 고지하고 ◈◈◈◈과에는 위 허가사항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군 ◈◈◈◈과에서는 실과․소 등에 위와 같이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요청 하였다 할지라도 ◈◈◈◈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3. 11. 8. ▣▣군 ▧▧읍 ◎◎리 ***-*에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성토용 토석채취 2,608㎡(4,551㎥)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개발(대표이사 ○○○)의 사업장 등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31개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31,000천 원)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 ◈◈◈◈과에서는 2014년도에 임도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은 과내에 있는 환경실무자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환경실무자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별표 2] “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조합에서 시공한 ▣▣군 ▧▧면 ◎◎◎리 산***-*외 4필지 임도구조개량공사 300m(폭 4m)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3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3,000천 원)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야적(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싣기 및 내리기(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등), 수송(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등), 이송(집진시설 설치 등), 채광․채취(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조쇄 및 분쇄(살수시설 등), 야외절단(칸막이 설치 등), 야외탈청(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야외연마(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야외도장(방진망 설치 등), 그 밖에 공정(커튼 월,방진막 설치 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을 할 때와 200m 이상의 임도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 허가사항 등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군 ▧▧읍 ◎◎리 ***-*에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성토용 토석채취 2,608㎡(4,551㎥)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발(대표이사 ○○○) 등 34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34,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

연번	대상사업	규모 (㎡)	허가내용			신청인	위치	사업내용
			구분	허가일	사업기간
1	건설업 (토목공사)	2,608	개발 행위	2013.11.8.	2013.11.8. ~2014.10.31.	㈜☆☆ 개발	전남 ▣▣군 ▧▧읍 ◎◎리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 성토용 토석채취
2	건설업 (토목공사)	1,177	산지 전용	2013.8.9.	2013.8.9. ~2014.8.30.	▣▣군수 (△△△△△△과장)	전남 ▣▣군 ▧▧면 ◎리 산***-*외 7필지	▧▧ ◎◎리 소하천정비사업
3	건설업 (건축물 축조)	1,031.52	가설 건축물	2013.6.16.	2013.6.18. ~2016.4.30.	☆☆☆텍 (주)	전남 ▣▣군 ▧▧읍 ◎◎리 *** 외 2	현장사무실
4	건설업 (토목공사)	2,645	개발 행위	2013.11.20.	2013.11.20. ~2014.11.30.	☆☆공영 ○○○	전남 ▣▣군 ▧▧면 ◎◎◎리 ***-*	▧▧건설사업장 성토용 토석채취
5	건설업 (토목공사)	3,077	산지 전용	2014.4.30.	2014.4.30. ~2015.4.30.	▣▣군수 (△△△△ 과장)	전남 ▣▣군 ▧▧면◎◎리 산*** 외 9필지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6	건설업 (토목공사)	9,728	산지 전용	2014.5.1.	2014.5.1. ~2016.4.30.	○○○	전남 ▣▣군 ▧▧면 ◎◎리 산**-*	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7	건설업 (토공사)	1,564	개발 행위	2015.1.26.	2015.1.26. ~2015.3.10.	✤✤✤✤✤✤조합	전남 ▣▣군 ▧▧읍 ◎◎리 ***-*외 1필지	✤✤✤✤ 농산물 및 농업자재 집하장 부지조성
8	건설업 (토공사)	2,372	개발 행위	2015.3.17.	2015.3.17. ~2017.2.28.	☆☆건설	전남 ▣▣군 ▧▧면 ◎◎리 ***	✤✤✤✤✤공장부지 및 묘동 방조제 성토용
9	건설업 (토목공사)	1,343	농지 전용	2015.3.24.	2015.3.24. ~2016.3.31.	▣▣군수 (△△△△ 과장)	전남 ▣▣군 ▧▧면 ◎◎리 산***	✤✤✤✤✤✤✤✤ 발전시설 설치
10	건설업 (건축물 축조)	4,333	개발 행위	2015.5.28.	2015.5.28. ~2016.3.31.	○○○	전남 ▣▣군 ▧▧면 ◎리 *** 외 1필지	공장(김가공)
11	건설업 (토목공사)	3,372	개발 행위	2013.11.1.	2013.11.1. ~2015.10.31.	○○○	전남 ▣▣군 ▧▧면 ◎◎◎리 산***-**	염전 진입로 성토용 토석채취
12	건설업 (건축물 축조)	1.363	개발 행위	2013.12.12.	2013.12.12. ~2014.8.30.	☆☆대파 ㈜	전남 ▣▣군 ▧▧면 ◎◎리 ***-*외 1	공장
13	건설업 (건축물 축조)	2,475	개발 행위	2013.12.12.	2013.12.12. ~2014.12.31.	○○○	전남 ▣▣군 ▧▧읍 ◎◎리 ***-**	공장
14	건설업 (토공사)	1,314	개발 행위	2014.8.18.	2014.8.18. ~2016.6.31.	(유)☆☆건설	전남 ▣▣군 ▧▧면 ◎◎◎리 ***번지	야적장부지조성
15	건설업 (토공사)	7,288	개발 행위	2014.4.1.	2014.4.1.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 부지조성

연번	대상사업	규모 (㎡)	허가내용			신청인	위치	사업내용
			구분	허가일	사업기간
16	건설업 (토공사)	7,300	개발 행위	2015.1.6.	2015.1.6.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 조성
17	건설업 (토공사)	7,049	개발 행위	2015.1.6.	2015.1.6. ~	○○○	전남 ▣▣군 ▧▧면 ◎◎****-*외 1필지	양식장 조성
18	건설업 (토공사)	7,224	개발 행위	2015.1.6.	2015.1.6.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19	건설업 (토공사)	7,196	개발 행위	2015.1.6.	2015.1.6.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0	건설업 (토공사)	7,490	개발 행위	2015.1.29.	2015.1.29. ~	○○○	전남 ▣▣군 ▧▧면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1	건설업 (토공사)	7,300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2	건설업 (토공사)	6,222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3	건설업 (토공사)	6,058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4	건설업 (토공사)	5,662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5	건설업 (토공사)	7,404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6	건설업 (토공사)	3,236	개발 행위	2015.2.24.	2015.2.24. ~	○○○	전남 ▣▣군 ▧▧면 ◎◎리 ***-* 외 2필지	양식장조성
27	건설업 (토공사)	7,480	개발 행위	2015.3.13.	2015.3.13. ~	○○○	전남 ▣▣군 ▧▧면 ◎◎리 ***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8	건설업 (토공사)	6,932	개발 행위	2015.3.30.	2015.3.3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29	건설업 (토공사)	6,270	개발 행위	2015.3.30.	2015.3.3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30	건설업 (토공사)	29,934	개발 행위	2015.3.31.	2015.3.31. ~	○○○	전남 ▣▣군 ▧▧면 ◎◎리 ***-*외 2필지	양식장조성
31	건설업 (토공사)	7,404	개발 행위	2015.2.10.	2015.2.10. ~	○○○	전남 ▣▣군 ▧▧면 ◎◎리 ****-*외 1필지	양식장조성

[별표 2]

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

연번	대상사업	규모	허가내용			신청인	위치	사업내용
			구분	허가일	사업기간
1	건설업 (토목공사)	L=300m B=4.0m	임도	2014.5.14.	2014.5.20. ~2014.11.26.	✤✤✤✤✤조합	전남 ▣▣군 ▧▧면 ◎◎◎리 산***-*외 4필지	▧▧ 임도 구조 개량공사
2	건설업 (토목공사)	L=940m B=4.0m	임도	2014.12.23.	2014.12.23. ~2015.2.6.	✤✤✤✤✤조합	전남 ▣▣군 ▧▧읍 ◎◎리 산***외 17필지	2014년 임도구조 개량공사(▧▧읍)
3	건설업 (토목공사)	L=480m B=4.0m	임도	2014.12.23.	2014.12.23. ~2015.2.6.	✤✤✤✤✤조합	전남 ▣▣군 ▧▧면 ◎◎리 산**외 4필지	2015년 임도구조 개량공사(▧▧면)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1일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을 말함

그리고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건축물의 인·허가 시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한부모․조손가족

또한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배출되는 오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이하 “감면대상”이라 한다)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2012. 1. 14.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환경부 훈령 제509호) 제19조에 시장․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 하였다.

따라서 ▣▣군(◈◈◈◈사업소)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감면대상은 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공공의 이익 및 객관성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했다.

재난재해 발생, 국제적 행사 및 축제 등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감면대상 중 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호의 규정을 “군청 내 실과․소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모두 공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 감면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에서 2014. 10. 21. 건축협의 한 ▣▣군 ▧▧읍 ◎◎리 ***-*외 10필지의 판매시설(1,112.4㎡)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신규로 건축하여 임대한 상가 건물로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단순히 군에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오수발생량이 1일 16.68㎥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 27,572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 감면처리 하는 등 [표] “▣▣군에서 설치한 건축물 하수원인자부담금 감면 명세”와 같이 4개의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채 총 87,906천 원을 감면 하였다.

[표] ▣▣군에서 설치한 건축물 하수원인자부담금 감면 명세

번호	부과대상		건 축 협의일	사 용 개시일	건 축 연면적 (㎡)	오 수 발생량 (㎥/일)	원인자부담금 감면금액 (원)	비고
	시설명	위치
계	4개소						87,906,540
1	판매시설	▧▧읍 ◎◎리 ***-*외 10필지	2014.10.21.	2015.02.05.	1,112.4	16.68	27,572,040	◈◈ ◈◈과
2	보건지소	▧▧면 ◎리 ***-**	2014.02.20.	2014.07.30.	1,725.4	11.2	18,513,600	◈◈소
3	요양시설	▧▧면 ◎◎리 ****	2013.11.13.	2014.07.08.	1,304	11.14	18,414,420	◈◈◈◈과
4	▩▩▩▩▩ 기념관	▧▧면 ◎◎리 ****-*	2015.05.27.	공사중	885	14.16	23,406,480	◈◈ ◈◈과

※ 하수원인자부담금 적용단가 : 1,653,000원/㎥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6건 93,450천 원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처리하게 되어 하수도운영 적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3년 1월 ~ 2015년 6월 원인자부담금 부과 : 2013년도 3건 28,264천 원, 2014년도 2건 43,499천 원, 2015년도 1건 21,687천 원

공공하수도 설치비 36,752,000천 원, 운영유지비 606,843천 원(2010~2012 평균)으로 세외수입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유일하고, 매년 군비로 운영유지비 충당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에는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한 인․허가 시 소유자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②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때에는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배출되는 오수”를 감면하도록 하되,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따른 감면은 공공의 이익 및 군민이 공감하는 객관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사업소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담당)
▣▣군	◈◈◈◈사업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농지를 토사채취, 물건의 적치, 현장사무소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일시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농지로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9. 6. ▣▣군 ▧▧면 ◎리 ***-**에 사는 ○○○가 ▣▣군 ▧▧면 ◎리 ***의 농지(전, 2,539㎡)를 ▧▧면 사업부지 성토용 토사채취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2014. 8. 31.로 만료되었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등 [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후 미복구 명세”와 같이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3필지(면적 6,414㎡)의 농지가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감사일인 2015. 6. 25. 기준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원상복구 명령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후 미복구 명세

신청인		토지소재지					전용 면적 (㎡)	사용목적	허가 일자	허 가 만료일	경과 기간
주소	성명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계	3개소			3필지			6,414
▧▧ ◎리 ***-**	○○○	▧▧	◎리	***	전	2,539	2,539	▧▧면사업부지성토용토사채취	2013.9.6.	2014. 8.31.	7개월
▧▧ ◎◎ ***	○○○	▧▧	◎◎	***	전	1,230	1,230	우량농지조성용토사채취	2013.10.28.	2014.11.30.	4개월
▣▣ ▧▧ ***	(유)☆☆ 공영 ○○○	▧▧	◎◎◎	***-*	전	3,680	2,645	▧▧면건설사업장 성토용토사채취	2013.11.19.	2014.11.30.	3개월

※ ▣▣군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면 ◎리 ***-**에 사는 ○○○ 등 3인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와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6급  ○○○(****. *.  *.)

(현 ◈◈◈◈◈과 ◇◇◇◇담당 담당)

▣▣군  ◈◈◈◈◈과  ◇◇◇◇담당 소속  지방**7급  ○○○(****.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업권자의 어장청소 미 이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양식어업권 등 622건, 15,452㏊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2-다.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1차‧2차위반-경고, 3차위반-어업권취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어업면허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관리․감독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어업면허자가 위와 같이 어장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5. 6. 26. 2005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 3년이 되는 2012년 6월까지 어업면허를 준 ▧▧읍 ◎◎◎어촌계(김양식, 5㏊) 등 622건(15,452㏊)의 어업면허자가 어장청소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표] “어장청소 의무 미 이행 명세”와 같이 ▧▧면 ◎◎어촌계(패류양식, 3㏊) 등 55건(295㏊)의 어업면허자가 어업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어장청소를 하도록 경고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어장관리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55건(295㏊)의 어업권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2-다. 의 규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하도록 경고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권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를“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어장청소 의무 미 이행 명세

○ 총괄

어 업 권 (㏊)		어장청소 실시 어업권(㏊)		어장청소 미실시 어업권(㏊)		어장청소 지도실적	행정처분 실적 (건수)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622	15,452	567	15,157	55	295	×	×

연번	면허 번호	어장위치	면적	양식의종류	면허기간	어업권자	어장청소 실적	비고
1	10508	▧▧ ◎◎	3	패류양식	2005.10.16 2015.10.15	◎◎어촌계	부
2	10539	▧▧ ◎◎	20	패류양식	2006.06.26 2016.06.25	○○○	부
3	10540	▧▧ ◎◎	1	어류등양식	2006.06.26 2016.06.25	○○○	부
4	10549	▧▧ ◎◎	13	어류등양식	2006.07.03 2016.07.02	○○○외2	부
5	10554	▧▧ ◎◎	1	어류등양식	2007.04.08 2017.04.07	◎◎*구어촌계	부
6	10555	▧▧ ◎◎	10	어류등양식	2007.04.08 2017.04.07	○○○ 외3	부
7	10558	▧▧ ◎◎	2	어류등양식	2007.06.02 2017.06.01	○○○	부
8	10570	▧▧ ◎◎	3	어류등양식	2007.06.27 2017.06.26	○○○	부
9	10571	▧▧ ◎◎	2	패류양식	2007.06.27 2017.06.26	◎◎*구어촌계	부
10	10575	▧▧ ◎◎	10	패류양식	2007.07.23 2017.07.22	◎◎어촌계	부
11	10577	▧▧ ◎◎	10	어류등양식	2007.07.23 2017.07.22	○○○	부
12	10579	▧▧ ◎◎	10	패류양식	2007.09.22 2017.09.21	◎◎어촌계	부
13	10584	▧▧ ◎◎	10	패류양식	2008.03.19 2018.03.18	◎◎어촌계	부
14	10586	▧▧ ◎◎	8	어류등양식	2008.04.23 2018.04.22	○○○	부
15	10595	▧▧ ◎◎	9	어류등양식	2008.07.09 2018.07.08	✤✤✤✤✤✤법인 (○○○)	부
16	10596	▧▧ ◎◎	7	어류등양식	2008.07.09 2018.07.08	○○○	부
17	10597	▧▧ ◎◎	10	패류양식	2008.07.09 2018.07.08	◎◎어촌계	부
18	10617	▧▧ ◎◎	2	어류등양식	2009.07.01 2019.06.30	◎◎어촌계	부
19	10629	▧▧ ◎◎	4	패류양식	2009.07.07 2019.07.06	◎◎어촌계	부
20	10631	▧▧ ◎◎	2	어류등양식	2009.11.20 2019.11.19	◎◎어촌계	부
21	10643	▧▧ ◎◎	2	패류양식	2009.12.30 2019.12.29	◎◎*구어촌계	부
22	10660	▧▧ ◎◎	4	패류양식	2010.06.27 2020.06.26	◎◎어촌계	부
23	10669	▧▧ ◎◎	6	어류등양식	2010.08.21 2020.08.20	○○○ 외2	부
24	10675	▧▧ ◎◎	4	패류양식	2010.11.24 2020.11.23	◎◎어촌계	부
25	10676	▧▧ ◎◎	1	패류양식	2011.01.20 2021.01.19	◎◎*구어촌계	부
26	10677	▧▧ ◎◎	2	패류양식	2011.04.02 2021.04.01	◎◎어촌계	부
27	10678	▧▧ ◎◎	2	패류양식	2011.04.02 2021.04.01	◎◎어촌계	부
28	10683	▧▧ ◎◎	1	어류등양식	2011.05.15 2021.05.14	○○○	부
29	10684	▧▧ ◎◎	5	패류양식	2011.06.04 2021.06.03	◎◎어촌계	부
30	10685	▧▧ ◎◎	2	패류양식	2011.06.04 2021.06.03	◎◎어촌계	부
31	10686	▧▧ ◎◎	2	패류양식	2011.06.04 2021.06.03	◎◎어촌계	부
32	10701	▧▧ ◎◎	2	패류양식	2011.12.07 2021.12.06	◎◎어촌계	부
33	10721	▧▧ ◎◎	1	패류양식	2012.01.01 2021.12.31	○○○외	부
34	10722	▧▧ ◎◎	20	패류양식	2012.01.01 2021.12.31	◎◎어촌계	부
35	10748	▧▧ ◎◎	10	패류양식	2012.01.01 2021.12.31	◎◎어촌계	부
36	10749	▧▧ ◎◎	10	패류양식	2011.01.01 2021.12.31	◎◎어촌계	부
37	10786	▧▧ ◎◎	2	패류양식	2007.12.27 2017.12.26	◎◎어촌계	부
38	10957	▧▧ ◎◎	10	복합양식	2010.07.22 2020.07.21	○○○ 외5명	부
39	10960	▧▧ ◎◎	3	패류양식	2005.09.20 2015.09.19	◎◎◎어촌계	부
40	10965	▧▧ ◎◎	2	패류양식	2005.10.10 2015.10.09	◎◎어촌계	부
41	10966	▧▧ ◎◎	5	패류양식	2005.10.10 2015.10.09	◎◎어촌계	부
42	10986	▧▧ ◎◎	9	복합양식	2006.01.02 2016.01.01	◎◎어촌계	부
43	11010	▧▧ ◎◎	3	복합양식	2006.01.13 2016.01.12	◎◎어촌계	부
44	11013	▧▧ ◎◎	3	패류양식	2006.01.13 2016.01.12	◎◎어촌계	부
45	11037	▧▧ ◎◎	3	패류양식	2006.02.21 2016.02.20	◎◎어촌계	부
46	11039	▧▧ ◎◎	3	복합양식	2006.02.27 2016.02.26	◎◎어촌계	부
47	10957	▧▧ ◎◎	10	복합양식	2010.07.22 2020.07.21	○○○ 외5명	부
48	10960	▧▧ ◎◎	3	패류양식	2005.09.20 2015.09.19	◎◎◎어촌계	부
49	10965	▧▧ ◎◎	2	패류양식	2005.10.10 2015.10.09	◎◎어촌계	부
50	10966	▧▧ ◎◎	5	패류양식	2005.10.10 2015.10.09	◎◎어촌계	부
51	10986	▧▧ ◎◎	9	복합양식	2006.01.02 2016.01.01	◎◎어촌계	부
52	11010	▧▧ ◎◎	3	복합양식	2006.01.13 2016.01.12	◎◎어촌계	부
53	11013	▧▧ ◎◎	3	패류양식	2006.01.13 2016.01.12	◎◎어촌계	부
54	11037	▧▧ ◎◎	3	패류양식	2006.02.21 2016.02.20	◎◎어촌계	부
55	11039	▧▧ ◎◎	3	복합양식	2006.02.27 2016.02.26	◎◎어촌계	부

○ 어장청소 미실시 어업권 명세

* ▣▣군에서 제공한 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업권자 행사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양식어업권 등 1,041건, 25,023㏊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 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 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1-가. 의 규정에 따르면 어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1차‧2차위반-경고, 3차위반-어업권취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마을어업권자가 그 어장에 대하여 개인 등에게 행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관리․감독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어업면허자가 위와 같이 어장관리 규약을 정한 후에 개인 등에게 행사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중인 2015. 6. 29. 2005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양식어업권 등 1,041건, 25,023㏊ 중 어업면허자가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 등에게 행사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13. 11. 19. ▧▧읍 ◎◎어촌계로 처분된 해조류양식 어업면허(김, 200㏊)의 경우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고 2013. 11. 19. ▧▧읍 ◎◎리 ○○○ 등 17명에게 2013. 11. 19.부터 2016. 11. 19. 까지 3년간 행사료 5,400천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행사계약을 하는 등 [별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은 마을어업권 행사계약 명세”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어업면허를 받은 38개 지역의 어업권자는 각각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 3년간 행사료로 적게는 500천 원에서 많게는 5,400천 원까지 받는 조건으로 행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해당 어업권자에게 경고처분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수산업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38건(1,805㏊)의 어업면허권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1-가. 의 규정에 따라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행사계약을 하도록 경고 처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면허권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을“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지 않은 마을어업권 행사계약 명세

어업권 현황							어장관리 규약 제정여부	어업권 행사계약내용
어장위치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면적 (ha)	면허처분일	면허기간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내용
계				2013						38건 (1,805ha)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815	200	2013. 11.19	2013.11.19 2023.11.18	부	2013.11.19 2016.11.18	▧▧ ◎◎ ○○○외 16명	200ha 3,600(200ha)책행사 총행사료 5,4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816	55	2013. 11.19	2013.11.19 2023.11.18	부	2013.11.19 2016.11.18	▧▧ ◎◎ ○○○	55ha 990(55ha)책행사 총행사료 1,485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007	60	2006. 1.13	2006.1.13 2016.1.12	부	2014.9.30 2015.4.30	▧▧ ◎◎ ○○○외6	60ha 1,075(59.7ha)책행사 총행사료 537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322	300	2008. 6.11	2008.6.11 2018.6.10	부	2014.9.30 2015.4.30	▧▧ ◎◎ ○○○외32	300ha 4,063(225.7ha)책행사 총행사료 2,031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20	78	2009. 1.5	2009.1.5 2016.11.1	부	2014.9.30 2015.4.30	▧▧ ◎◎ ○○○외5	78ha 1,200(66ha)책행사 총행사료 1,2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22	55	2009. 1.5	2009.1.5 2016.11.1	부	2014.9.30 2015.4.30	▧▧ ◎◎ ○○○외3	55ha 990(55ha)책행사 총행사료 99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754	29	2013. 4.4	2013.4.4 2023.4.3	부	2014.9.30 2015.4.30	▧▧ ◎◎ ○○○외1	29ha 513(28.5ha)책행사 총행사료 513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775	90	2013. 6.3	2013.6.3 2023.6.2	부	2014.9.30 2015.4.30	▧▧ ◎◎ ○○○	90ha 1,620(90ha)책행사 총행사료 1,62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023	25	2006. 1.23	2006.1.23 2016.1.22	부	2014.9.20 2016.4.30	▧▧ ◎◎ ○○○외1	25ha 250(13.8ha)책행사 총행사료 75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28	17	2009. 5.20	2009.5.20 2019.5.19	부	2014.1.1 2015.12.31	▧▧ ◎◎ ○○○외1	17ha 301(16.7ha)책행사 총행사료 3,01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29	12	2009. 5.20	2009.5.20 2019.5.19	부	2014.1.1 2015.12.31	▧▧ ◎◎ ○○○	12ha 160(8.8ha)책행사 총행사료 1,6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30	17	2009. 5.20	2009.5.20 2019.5.19	부	2014.1.1 2015.4.30	▧▧ ◎◎ ○○○	17ha 220(12.2ha)책행사 총행사료 2,2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31	10	2009. 5.20	2009.5.20 2019.5.19	부	2014.1.1 2015.12.31	▧▧ ◎◎로 ○○○	10ha 120(6.6ha)책행사 총행사료 1,200천원
▧▧ ◎◎	◎◎어촌계	복합 양식 (전복,미역)	11907	5	2014.12.12	2014.12.12 2024.12.11	부	2014.1.1 2017.12.31	▧▧ ◎◎ ○○○	5ha 200(1.1ha) 칸행사 총행사료 3,0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17	15	2008. 12.23	2008.12.23 2018.6.23	부	2014.12.23 2017.12.22	▧▧ ◎◎ ○○○외1	15ha 300(15ha)줄행사 총행사량 75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25	10	2009. 3.5	2009.3.5 2016.11.7	부	2015.3.5 2016.11.7	▧▧ ◎◎ ○○○외1	10ha 200(10ha)줄행사 총행사량 5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061	30	2006. 4.27	2006.4.27 2016.4.26	부	2013.8.1 2016.4.26	▧▧ ◎◎ ○○○	30ha 360(20ha)책행사 총행사료 6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062	55	2006. 4.27	2006.4.27 2016.4.26	부	2013.8.1 2016.4.26	▧▧ ◎◎ ○○○외2	55ha 990(55ha)책행사 총행사료 1,1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31	38	2006. 12.4	2011.12.4 2021.12.3	부	2013.8.1 2016.4.26	▧▧ ◎◎ ○○○	38ha 150(8.3ha)책행사 총행사료 76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378	58	2008. 12.2	2015.5.16 2025.5.15	부	2013.7.24 2016.7.23	▧▧ ◎◎ ○○○	58ha 1,050(52ha) 책행사 총행사료 58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574	30	2011. 6.29	2011.6.29 2021.6.28	부	2015.5.16 2018.5.15	▧▧ ◎◎ ○○○외2	30ha 540(30ha)책행사 총행사료 600천원
▧▧ ◎◎	◎◎어촌계	패류 양식	11677	4	2013. 1.4	2013.1.4 2023.1.3	부	2013.1.4 2016.1.3	▧▧ ◎◎ ○○○	4ha 500(1.56ha)칸행사 총행사료 500천원
▧▧ ◎◎	◎◎어촌계	복합 양식	11683	20	2013. 1.4	2013.1.4 2023.1.3	부	2013.1.4 2016.1.3	▧▧ ◎◎ ○○○	20ha 400(20ha)줄행사 총행사료 600천원
▧▧ ◎◎	◎◎어촌계	복합 양식	11684	20	2013. 1.4	2013.1.4 2023.1.3	부	2013.1.4 2016.1.3	▧▧ ◎◎ ○○○외3	20ha 400(20ha)줄행사 총행사료 6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919	22	2015.2.4	2015.2.4 2025.2.3	부	2015.2.4 2018.2.3	▧▧ ◎◎ ○○○	22ha 396(22ha)책행사 총행사료 585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923	52	2015.2.4	2015.2.4 2025.2.3	부	2015.2.4 2018.2.3	▧▧ ◎◎ ○○○외15	52ha 960(48ha)줄행사 총행사료 2,40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0985	136	2006. 1.2	2006.1.2 2016.1.1	부	2014.9.1 2015.4.30	▧▧ ◎◎ ○○○외5	136ha 2148(119.3ha)책행사 총행사료 2,148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0593	42	1998. 7.9	2008.7.9 2018.7.8	부	2014.7.9 2017.7.8	▧▧ ◎◎ ○○○외9	42ha 756(42ha)책행사 총행사료 756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323	78	2008. 6.19	2008.6.19 2017.6.26	부	2014.6.19 2017.6.26	▧▧ ◎◎ ○○○외8	78ha 1129(62.7ha)책행사 총행사료 1,129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823	44	2013. 11.19	2013.11.19 2023.11.18	부	2013.11.19 2015.11.18	▧▧ ◎◎ ○○○	44ha 792(44ha)책행사 총행사료 792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048	43	2006. 3.6	2006.3.6 2016.3.5	부	2014.9.1 2015.9.30	▧▧ ◎◎ ○○○외6	43ha 760(42.2ha)책행사 총행사료 76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46	40	2007. 1.8	2012.1.8 2022.1.7	부	2014.9.1 2015.9.30	▧▧ ◎◎ ○○○외29	40ha 720(40ha)책행사 총행사료 72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49	52	2007 1.8	2012.1.8 2022.1.7	부	2014.9.1 2015.9.30	▧▧ ◎◎ ○○○외20	52ha 936(52ha)책행사 총행사료 936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50	29	2007. 1.8	2012.1.8 2022.1.7	부	2014.9.1 2015.9.30	▧▧ ◎◎ ○○○외9	29ha 522(29ha)책행사 총행사료 522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51	80	2007. 1.8	2012.1.8 2022.1.7	부	2014.9.1 2015.9.30	▧▧ ◎◎ ○○○외24	80ha 1440(80ha)책행사 총행사료 1,440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264	49	2007. 1.22	2012.1.22 2022.1.21	부	2014.9.1 2015.9.30	▧▧ ◎◎ ○○○외4	49ha 714(39.6ha)책행사 총행사료 714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495	36	2010. 6.28	2010.6.28 2020.6.27	부	2014.9.1 2015.9.30	▧▧ ◎◎ ○○○외2	36ha 648(36ha)책행사 총행사료 648천원
▧▧ ◎◎	◎◎어촌계	해조류양식	11723	77	2013. 3.28	2013.3.28 2023.3.27	부	2014.9.1 2015.9.30	▧▧ ◎◎ ○○○외 3	77ha 1386(77ha)책행사 총행사료 1,386천원

* ▣▣군에서 제공한 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선대체 허가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693건의 어선대체 허가를 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을 폐기하거나 수출, 다른 목적의 선박으로의 대체허가 신청을 하는 등(이하 “폐기 등” 이라 한다)의 조치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2-가-35. 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1차위반-경고, 2차위반-취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허가 받은 기존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한 경우 기존 노후어선을 6개월 이내에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 후 미 이행 어선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693건의 어선대체 허가를 한 후 위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5. 6. 30. 위 대체허가 받은 어선들이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표] “어선대체 허가에 따른 조치계획 미 이행 명세”와 같이 어선대체 허가를 받은 ❊❊호(0.67톤) 선주 ○○○ 등 24명이 감사일인 2015. 7. 1. 현재 기존 노후어선 폐기 기한인 6개월을 짧게는 192일에서 길게는 625일이 경과 하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조속히 폐기를 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대체 허가에 따른 조치계획 미 이행 어선이 불법조업을 할 우려가 있고, 조치계획 미 이행에 대한 1차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아 앞으로 동일 내용이 지속될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호(0.67톤) 등 24척(선주 ○○○ 등 24명)에 대하여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2-가-35.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경고처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선대체 허가 처분 후 기존 대체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실 ◇◇◇◇담당 담당 지방**주사 ○ ○(****.*.**.)를“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어선대체 허가에 따른 조치계획 미 이행 명세

어선대체 허가 처분내역				대체어선 조치사항
선명(톤수)	허가번호	피허가자	처분일	선명 (톤)	조치계획	조치기준일 (6개월)	행정처분 경과일수
계	24건
❊❊호(0.67)	연안복합 제2009-***	○○○	2013.10.14.	❊❊호 (1.28)	어선매도	2014.04.13.	188
제***❊❊호(75)	어획물운반업 제2013-***	○○○	2013.9.13.	❊❊호 (0.75)	어선매도	2014.03.12.	625
❊❊호(0.7)	연안복합 제2013-***	○○○	2013.10.24.	❊❊호 (2.99)	어선매도	2014.04.23.	341
❊❊호(2.09)	연안복합 제2013-***	○○○	2013.11.11.	❊❊호 (0.68)	어선매도	2014.05.10.	477
❊❊호(7.93)	연안복합 제2013-***	○○○	2013.11.27.	❊❊호 (7.93)	어선매도	2014.05.26.	218
❊❊*2호(1.29)	실뱀장어 제2011-***	○○○	2013.12.11.	❊❊*호 (0.38)	허가대체	2014.06.10.	310
❊❊호(4.95)	연안복합 제2010-***	○○○	2013.12.19.	❊❊호 (5.85)	어선매도	2014.06.18.	210
❊❊호(0.5)	연안통발 2014-***	○○○	2014.2.3.	❊❊호 (1.96)	허가대체	2014.08.02.	406
❊❊호(2.59)	연안복합 2014-***	○○○	2014.2.4.	❊❊호 (1.35)	어선말소	2014.08.03.	449
❊❊호(0.99)	연안복합 2014-***	○○○	2014.1.16.	❊❊호 (0.68)	관리선	2014.07.15.	500
❊❊호(0.55)	연안통발 2014-***	○○○	2014.3.18.	제*❊❊호 (2.67)	어선매도	2014.09.17	335
❊❊*호(1.57)	연안복합 2014-***	○○○	2014.4.11.	❊❊호 (1.87)	어선말소	2014.10.11.	360
❊❊*호(2.99)	연안복합 2009-***	○○○	2014.4.8.	❊❊*호 (1.07)	어선매도	2014.10.07.	199
❊❊호(1.37)	연안복합 2014-***	○○○	2014.6.27.	❊❊호 (1.33)	관리선	2014.12.26.	338
❊❊호(0.98)	실뱀장어 2014-***	○○○	2014.6.17.	❊❊호 (0.84)	관리선	2014.12.16.	348
❊❊호(4.20)	연안자망 2014-***	○○○	2014.6.26.	❊❊호 (3.7)	허가대체	2014.12.25.	497
❊❊호(7.93)	연안통발 2014-***	○○○	2014.7.4.	❊❊호 (3.61)	허가대체	2015.01.03.	331
❊❊호(1.48)	연안복합 2014-***	○○○	2014.8.8.	❊❊호 (1.61)	허가대체	2015.02.07.	213
❊❊❊호(9.77)	연안복합 2014-***	○○○	2014.8.6.	❊❊호 (9.77)	어선매도	2015.02.05.	202
❊❊호(0.77)	연안복합 2014-***	○○○	2014.9.1.	*❊❊호 (0.74)	어선매도	2015.03.01.	366
❊❊*호(0.82)	연안복합 2014-***	○○○	2014.8.22.	❊❊호 (0.42)	어선말소	2015.02.21.	251
❊❊호(0.75)	연안복합 2014-***	○○○	2014.10.10.	❊❊호 (1.03)	허가대체	2015.04.09.	188
❊❊호(0.81)	연안복합 2014-***	○○○	2014.11.20.	❊❊호 (1.31)	어선매도	2015.05.19.	192
❊❊호(2.73)	연안통발 2014-***	○○○	2014.11.17.	❊❊호 (1.0)	어선매도	2015.05.16.	195

* ▣▣군에서 제공한 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업면허자 휴업신고 없이 무단 휴업 등 어업면허권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양식어업권 등 1,041건, 25,023㏊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1-가.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1차‧2차위반-경고, 3차위반-어업권취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어업면허자가 위와 같이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무단으로 휴업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5. 6. 29. 2005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양식어업권 등 1,041건, 25,023㏊ 중 어업면허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별표] “어업면허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휴업한 명세”와 같이 2005. 9. 20. 어업면허를 한 ▧▧면 ◎◎도 어촌계(김양식, 13㏊) 등 7개 지역 어촌계에서는 모두 2013. 9. 1.부터 2015. 6. 1.까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84일이 지나도록  무단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감사일인 2015. 7. 1. 현재까지 김 양식 시설을 하도록 경고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수산업법｣ 제30조와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7건(63㏊)의 어업면허자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1-가.의 규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한 자에 대하여 김 양식 시설을 하도록 경고 처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업면허권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어업면허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휴업한 명세

어업 권자	면허 번호	면적 (ha)	면허기간	품종 (방법)	처분일	수면의 위치	무단 휴업기간	휴업신고 여부	행정처분여부
	7건	63ha
◎◎◎어촌계	10958	13	2005-09-20 2015-09-19	김 (지주식)	2005 9.20.	▧▧면 마진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 어촌계	11026	10	2006-01-23 2016-01-22	김 (지주식)	2006 1.23.	▧▧면 대리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어촌계	11034	5	2006-02-20 2016-02-19	김 (지주식)	2006 2.20.	▧▧면 마진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어촌계	11184	2	2006-11-08 2016-11-07	김 (지주식)	2006 11.8.	▧▧면 전장포 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어촌계	11225	4	2011-12-04 2021-12-03	김 (지주식)	2006 12.4.	▧▧면 전장포 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 어촌계	11445	10	2009-06-25 2019-06-24	김 (지주식)	2009 6.25.	▧▧면 백산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 어촌계	11565	19	2011-06-29 2021-06-28	김 (지주식)	2011. 6.29.	▧▧면 세구미 지선	2013.9.1.~ 2015.6.1. (484일)	부	부

* ▣▣군에서 재공한 자료 재구성 (지주식 : 말목에다 김발을 설치하는 전통적 방법)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2. 10. 29. ☆☆건설(주)(관리인 ○○○)와 “▧▧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금액 11,299,200천 원)을 하고 2016. 5. 6.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와 ▧▧하수처리장을 통합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0. 12. 14. ㈜☆☆엔지니어링(대표이사 ○○○명)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금액 2,207,000천 원)을 하고 2015. 11. 30.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30. “▧▧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U형측구(L=121.5m)는 단순 구조물로서 연속되는 벽체 시공에는 가격이 저렴한 유로폼(euro form) 사용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합판거푸집 사용을 계획하여 1,22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흙막이(SK판넬) 구간(EK-6Line NO.9+18.8 지점 등)을 터파기한 결과 토질이 양호하여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L=440m)하여  73,534,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펌프장 터파기시 가시설(쉬트파일)을 설치하면서 사보강재(斜補强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설치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여 11,130,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는 등 위 건 계 85,884,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합판 등의 뒷면에 강재틀을 붙인 거푸집 패널(form panel, 폼판넬)로 만들고, 폼판넬은 박리제를 따로 바를 필요가 없도록 일반 합판에 번들거리는 재료를 입힌 코팅합판으로 주로 만듬

흙막이벽 코너 부분에 설치하는 경사형 부재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책임감리원 ○○○은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85,884,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감사일 현재까지 84,664,000원은 실정보고 없이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85,884,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감리원 ○○○(****.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2. 26.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 ▩▩ 소하천 정비사업” 계약(금액 1,390,315천 원)을 하고 2016. 12. 2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25. “▩▩ ▩▩ 소하천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도급내역에 환경보전비를 요율로 반영하고도 환경보전비로 집행이 가능한 세륜․세차시설 2개소를 설계 내역에 중복 반영하여 19,03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하천 제내지는 토사 유실 염려가 없어 가격이 저렴한 거적덮기+씨앗뿌리기(1㎡당 3,242원)가 적정한데도 값 비싼 줄떼(1㎡당 4,315원)를 시공하도록 계획하여 5,742,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다.

제내지(inland, 堤內地) :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는 농경지, 가옥 등이 있는 땅, 통상 제외지로 오해하기 쉬움. 제방과 제방 사이인 하천 지역은 제외지(堤外地)가 됨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 물량 산출시 표토제거 물량(A=25,532㎡, T=20㎝)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계에 중복 반영하여 9,119,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현장에서 잔토가 발생되어 외부에서 현장내로 토량 반입이 필요없게 되었는데도 외부에서 토량 반입시 필요한 토취장 선정시험 등 16종 시험비가 반영되어 있어 2,552,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하천 법면보호공은 유속과 소류력 등을 고려하여 유속 5m/sec 이하일 경우 조립형, 5m/sec 이상일 경우에는 체인결속형 호안블럭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하천의 경우 유속이 5m/sec 이하인데도 값비싼 체인결속형 호안블럭으로 반영하여 26,833,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었다.

소류력(kg/㎡) : 강바닥의 토사나 자갈을 밀어내리는 흐름의 힘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63,276,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35,952,000원은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시공 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63,276,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서기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3. 4. (유)☆☆☆☆건설(대표이사 ○○○)과 “▩▩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계약(금액 1,831,555천 원)을 하고 2018. 2. 2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30. “▩▩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岩)을 이동식 크랏샤를 설치하여 암 파쇄 후 재사용하면 골재 구입비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잔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30,774,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철근가공(23.949톤)은 공장가공방식을 적용하면 정밀시공으로 품질관리가 확보되고 공정관리가 우수하면서도 가공비가 저렴한데도 현장가공으로 적용하여 14,88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암석 기타 고체원료에 강한 하중 또는 충격을 주어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粉體)로 분쇄하는 기계

그리고 현장에서 잔토가 발생되어 외부에서 현장내로 토량 반입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도 외부에서 토량 반입시 필요한 성토재 관리시험(토취장관리시험, 다짐시험, 함수량시험) 비용을 반영하여 1,39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2차로 저속구간에 설치되는 차량 방호용 가드레일은 일반규격(SD2등급) 제품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고품질규격(SD4등급) 제품을 반영하여 1,895,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8,95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 11. 11. 구 국토해양부) 제3편 2. 1. 4 등의 규정에 방호울타리는 시설물의 강도를 기준으로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저속구간(60㎞/h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에는 SB1~2등급을, 일반구간(60~80㎞/h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는 SB2~6등급을, 고속구간(100㎞/h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SB3~7등급을 적용함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8,95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8,95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7. 16. ☆☆건설㈜(대표이사 ○○○)와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계약(금액 14,546,998천 원)을 하고 2016. 6.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4. 5. 21.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변경조건 사유로 공사 중지된 상태임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4. 7. 14. ㈜☆☆(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금액 857,280천 원)을 하고 2016. 8. 15.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주)(대표이사 ○○○)

2014. 9. 26.부터 시설공사 중지로 전면책임감리 용역중지 상태임

1.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소홀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노상의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 “동상방지층 포장기준 단면”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동상방지층을 아직 시공하지 않은 위 공사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6. 29.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10㎝는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13,971,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4,046m	30	40	19	10	-	4,153	-	113,971,000	-	△113,971,000

2. 비계설치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3.(배수공 수량산출) 5.(암거공) 규정에 따르면 비계설치는 [그림] “암거공 비계설치 단면”과 같이 암거 구체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은 암거 구체(軀體) 기준 상단선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

[그림] 암거공 비계설치 단면

그런데 감사일인 2015. 7. 1.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암거 구체 높이가 2m 미만인데도 비계 3,376㎡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33,551,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인 ㈜☆☆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설계지침｣,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247,522,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247,522,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1. 12. 29.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산업㈜(대표이사 ○○○) 등 5개 업체와 “▩▩~▩▩간 연도교 가설공사” 계약(금액 41,409,154천 원)을 하고 2016. 12. 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출자비율: ☆☆산업(주) 45%, ☆☆건설(주) 28%, ☆☆☆☆개발 11%, ☆☆☆☆건설(주) 11%,☆☆건설(주) 5%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1. 7. 19. ㈜☆☆☆☆☆☆공사(대표이사 ○○○) 외 2개 업체와 “▩▩~▩▩간 연도교 가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금액 2,236,800천 원)을 하고 2017. 1. 21.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종합기술(주)(대표이사 ○○○)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아직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는 도로가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책임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사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위 공사의 설계가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 제정 전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포장 설계법으로 적용한 도로포장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6. 26. 위 설계요령에 따라 포장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2,003m 전체구간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38㎝보다 1㎝가 얇은 37㎝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18,803,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 사 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소 계	38	37	△1	1,245,562,000	1,126,759,000	△118,803,000
표 층	5	5	-
중 간 층	6	-	△6
기 층	10	13	3
보조기층	17	19	2

2. 철근 가공 및 조립 설계 부적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6-2-1에 따르면 철근의 공사현장 가공 및 조립품은 [표 2]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명세”와 같이 구조별(간단, 보통, 복잡, 매우복잡)로 철근을 가공하는 품과 조립하는 품을 합계한 값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명세

(1ton당)

구조별	가 공		조 립		합 계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간단	1.07	0.35	1.69	0.69	2.76	1.04
보통	1.24	0.45	1.84	0.75	3.08	1.20
복잡	1.51	0.5	1.92	0.80	3.43	1.30
매우복잡	1.69	0.60	2.14	0.86	3.83	1.46

따라서 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립하는 경우  철근 조립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26.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별도로 철근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철근 87.9ton을 포함한 2,606.9ton 전부에 대하여 가공 및 조립을 합계한 값을 적용하여 공사비 11,14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공사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박금봉은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129,943,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129,943,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8. 26. ☆☆건설㈜(대표이사 ○○○)와 “▩▩ 위험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금액 786,452,890천 원)을 하고 2016. 8. 2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노상의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 “동상방지층 포장기준 단면”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공사구간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6. 29. 총연장 1,615m 중 아직 시공하지 않은 1,235m 공사구간에 대하여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아래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10㎝는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40,310,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235m (총 1,615m 중 380m 기 시공)	32	42	19	10	-	940	-	40,310,000	-	△40,310,000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지침｣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0,31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0,31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기반시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30. (유)☆☆토건(대표이사 ○○○)과 “▩▩ ▩▩▩▩▩ 기반시설공사” 계약(금액 526,653천 원)을 하고 2015. 11. 1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식생 보호공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2.(비탈면 안전공) 6.(식생 보호공) 규정에 따르면 식생 보호공은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에 부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흙쌓기 구간의 경우 줄떼 식재를, 땅깎기 구간 경우 평떼 식재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폭 10cm정도의 떼를 20∼30cm간격의 수평선에 맞추어 떼를 심는 방법

뗏장을 수평으로 나열하고 잔디와 경사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잘 누르면서 배토하며, 일반적으로 대나무 등을 이용한 꼬챙이로 고정하는 시공법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26.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경공사 부지의 흙쌓기 구간은 줄떼 식재공법이 적정한데도 평떼식재(3,176㎡)로 반영하여 공사비 14,060,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도로공사가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6. 26.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40㎝보다 10㎝가 얇은 30㎝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24,740,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콘크리트 포장	포장층 두께			공 사 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소 계	40	30	△10	104,600,000	79,860,000	△24,740,000
슬래브	20	15	△5
보조기층	20	15	△5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38,80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8,80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전시관 리모델링․증축공사(건축)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도 항만구역(국가관리연안항)인 ▣▣군 ▧▧면 ◎리 ***-*에 ▩▩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 2. 27. “▩▩▩▩▩▩ 전시관 리모델링․증축공사(건축)”(총 공사비 388,278천 원)를 시행하여 같은 해 10. 1. 준공하였다.

｢항만법｣ 제9조 제2항과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구역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이하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항만공사 : 항만구역 안에서 항만시설(항만친수시설(박물관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등의 공사

그리고 ｢항만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 “권한재위임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2014. 9. 24. 이전에는 당해 “군수”에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2014. 9. 25. 이후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40호, 2014. 1. 27.)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사업으로 지은 건축물은 준공 후 10년 이내 처분할 수 없고, 당초 목적한 용도 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처분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제11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당해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면 ◎◎*구 어촌계는 2007. 12. 26.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310,000천 원을 지원 받아 ▩▩도항만구역인 ▣▣군 ▧▧면 ◎◎ ***-*에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2013. 8. 13. “▩▩ ▩▩▩▩ ▩▩▩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회의시 군수(○○○)로부터 위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 종합안내소 건축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군(◈◈◈◈과)에서는 위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건물(지상 2층, 188.49㎡)을 리모델링하고 지상 2층 옥상 부분 112.21㎡를 증축하여 철새조각 전시관을 설치하는 설계를 2014. 1. 20. 완료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 ▩▩▩▩▩▩ 전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 항만구역이고 위 전시관 공사는 항만공사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위 토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이고 항만시설보호지구이므로 ▣▣군 ◈◈◈◈과(현재는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위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를 ▩▩▩▩▩▩ 전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조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했고, 위 전시관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대하여 ▣▣군 ◈◈◈◈실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 ▣▣군(◈◈◈◈과)의 항만시설 사용허가(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허가사항)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변경 승인은 물론 건축허가(협의)도 받지 않은 채 단지 위 어촌계로부터 30년간 사용승낙만을 받고 2014. 1. 22. ▣▣군(◈◈과)로 위 공사를 계약 의뢰하여 2014. 3. 5. 착공한 후 같은 해 10. 1. 준공하였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2014. 9. 15.에서야 위 어촌계 명의로 ▣▣군(◈◈◈◈실)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 ▣▣군(◈◈◈◈과)으로부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비관리청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라”는 의견을 받고 2014. 10. 21. 위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감사일인 2015. 6. 2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2항, 제30조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27조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관리청 사업 시행허가와 항만시설 사용허가,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이를 소홀히 한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연구사  ○ ○ ○(****.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민원인 ○○○이 ▣▣군 ▧▧면 ◎◎리 ****-*에 주택 신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등 총 46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와 ｢▣▣군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 8. 27. ▣▣시 ◎◎로 ***, ***동 ****호 (◎◎동 ✤✤✤✤✤✤✤)에 사는 ○○○에게 ▣▣군 ▧▧읍 ◎◎리 ***-**에 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한인 2014. 2. 28.이 479일이 지난 감사일(2015. 6. 22.) 현재까지 의견청취와 이에 따른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명세”와 같이 총 38건의 개발행위허가 기한이 길게는 479일에서 짧게는 22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및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당해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이행보증증권”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실)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해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허가 건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으로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도록 하였고 이행보증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이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5개월을 더한 기간을 약정한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여야 할 자가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와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 조건대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4. 9. 15. ▣▣군 ▧▧읍 ◎◎길 **에 사는 ○○이 ▣▣군 ▧▧면 ◎◎리 **에 단독주택 신축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인접 토지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허가 조건으로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657,000원을 군에 예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하고서도 위 민원인 ○○이 허가받은 지 280일이 지난 감사일인 2015. 6. 22. 현재까지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허가 후 이행보증금 미 예치 명세”와 같이 총 4건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5,331,000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3. 8. 27. ▣▣시 ◎◎로 ***, ***동 ***호(◎◎동 ✤✤✤✤✤✤✤)에 사는 민원인 ○○○이 ▣▣군 ▧▧읍 ◎◎리 ***-**에 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으로 이행보증금(또는 이행보증증권) 976,000원을 예치하도록 한 후 예치된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2014. 7. 28.에 만료되어 감사일인 2015. 6. 22. 현재 329일이 경과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 경과 명세”와 같이 총 14건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된 이행보증증권 60,351,800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도록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지난 38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와 ｢▣▣군 도시계획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통보받고 예치하지 않은 4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 5,331,000원을 예치하도록 하며, 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경과된 14건(60,351,8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명세

(기준일 : 2015.6.22. 단위 : ㎡ , 일)

일련 번호	대지위치	신청자	개발목적	지목	신청면적	허가일	허가기간	만료 기간
계		38명
1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660	‘13. 8.27.	‘13. 8.27.~ ‘14. 2.28.	479
2	▧▧읍 ◎◎리 ***,***-*	○○○	농가창고 부지조성	전	419	‘13. 8.12.	‘13. 8.12.~ ’14. 8.30.	296
3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답	2,821	‘13. 8.12.	‘13. 8.12.~ ‘14. 8.30	296
4	▧▧면 ◎◎리 ****,****,****	○○○	성토용 토석채취	전답	2,806	‘13. 8.26.	‘13. 8.26.~ ‘14. 8.30.	296
5	▧▧면 ◎리 ***	○○○	성토용 토석채취	전	2,539	‘13. 9. 6.	‘13. 9. 6.~ ‘14. 8.31.	295
6	▧▧면 ◎◎리 ****-*	○○○	적치장 부지조성	답	492	‘13. 9.26.	‘13. 9.26.~ ‘14. 8.31.	295
7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잡	827	‘13.10.02.	‘13.10. 2.~ ‘14. 9.30	295
8	▧▧면 ◎◎리 ***-*	○○○	창고 부지조성	전	1,443	‘13.10.11.	‘13.10.11~ ‘14. 8.31.	295
9	▧▧면 ◎◎리 ***-*, ***	○○○	창고 부지조성	전	873	‘13.10.21.	‘13.10.21.~ ‘14.10.30.	235
10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660	‘13.10.30.	‘13.10.30.~ ‘14.10.30.	235
11	▧▧면 ◎◎리 **-*	☆☆토건 ○○○	성토용 토석채취	전	3,365	‘13.12. 6.	‘13.12. 6.~ ‘14.10.31.	234
12	▧▧면 ◎◎◎리 ***-*	☆☆공영 ○○○	성토용 토석채취	전	2,645	‘13.11.20.	‘13.11.20.~ ‘14.11.30.	204
13	▧▧면 ◎◎리 ***-**	☆☆☆☆	오수처리시설설치	임	290	‘13.12.12.	‘13.12.12.~ ‘14.11.30.	204
14	▧▧면 ◎◎리 ***-**,***-**, ***-**,***-**	☆☆☆☆	사무소 부지조성	임	1,913	‘14. 1. 9.	‘14. 1. 9.~ ‘14.11.30.	204
15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660	‘14. 1.13.	‘14. 1.13.~ ‘14.11.30.	204
16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660	‘14. 1.13.	‘14. 1.13.~ ‘14.11.30.	204
17	▧▧읍 ◎◎리 ****-*	✤✤✤✤법인☆	판매점 부지조성	답	1,676	‘14. 1.27.	‘14. 1.27.~ ‘14.12.30.	174
18	▧▧면 ◎◎ ****	○○○	단독주택부지조성	전	508	‘14. 8.28.	‘14. 8.28.~ ‘14.12.30.	174
19	▧▧면 ◎◎리 ***-**,***-**,***-**,***-**	☆☆☆☆	사무소 부지조성	임	2,881	‘14. 1. 9.	‘14. 1. 9.~ ‘14.12.31.	173
20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476	‘14. 3.11.	‘14. 3.11.~ ‘14.12.31.	173

일련 번호	대지위치	신청자	개발목적	지목	신청면적	허가일	허가기간	만료 기간
21	▧▧면 ◎◎리 ***-*	◎◎* 노인회	경로당 부지조성	답	660	‘14. 8.22.	‘14. 9.15.~ ‘14.12.31	173
22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824	‘14. 1.28.	‘14. 1.28.~ ‘15. 1.30.	143
23	▧▧면 ◎◎리 ***-*	✤✤✤✤교회	2종근생 부지조성	전	784	‘14. 2.13.	‘14. 2.13.~ ‘15. 1.30.	143
24	▧▧읍 ◎◎리 ****,****	☆☆토건 ○○○	성토용 토석채취	전답	2,367	‘14. 8.11.	‘14. 8.11.~ ‘15. 1.30.	143
25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543	‘14. 2. 5.	‘14. 2. 5.~ ‘15. 1.31.	142
26	▧▧읍 ◎◎리 **,**	○○○	토사적치	답	3,372	‘14. 2.19.	‘14. 2.19.~ ‘15. 1.31.	142
27	▧▧면 ◎◎리 ****-*	☆☆건설	창고시설부지조성	잡	804	‘14. 4.21.	‘14. 4.21.~ ‘15. 1.31.	142
28	▧▧면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660	‘14. 2.13.	‘14. 2.13.~ ‘15. 2.28.	114
29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330	‘14. 3.11.	‘14. 3.11.~ ‘15. 2.28.	114
30	▧▧읍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답	347	‘14. 3.13.	‘14. 3.13.~ ‘15. 2.28.	114
31	▧▧면 ◎◎리 ***-*	○○○	단독주택부지조성	전	523	‘14. 3.18.	‘14. 3.18.~ ‘15. 2.28.	114
32	▧▧면 ◎◎리 ***-**,***-**	○○○	단독주택부지조성	잡유	1,678	‘14. 3.19.	‘14. 3.19.~ ‘15. 3.30.	84
33	▧▧면 ◎◎리 ****	○○○	단독주택부지조성	전	660	‘14. 4. 1.	‘14. 4. 1.~ ‘15. 3.30.	84
34	▧▧면 ◎◎리 ****-*	○○○	단독주택부지조성	전	697	‘14. 4.18.	‘14. 4.18.~ ‘15. 3.31.	83
35	▧▧읍 ◎◎리 산***-*	○○○	단독주택부지조성	임	812	‘14. 5. 7.	‘14. 5. 7.~ ‘15.3.31.	83
36	▧▧면 ◎◎◎리 ***-*	○○○	창고시설부지조성	전	1,007	‘14. 5.27.	‘14. 5.27.~ ‘15. 4.30.	53
37	▧▧읍 ◎◎리 ****-*,****-*,****	☆☆☆☆중기 ○○○	성토용 토석채취	전	1,647	‘14. 4. 8.	‘14. 4.18.~ ‘15. 5.30.	23
38	▧▧면 ◎◎리 산***-*	◎◎ 노인회	경로당 부지조성	임	650	‘14. 5.29.	‘14. 5.29.~ ‘15. 5.31.	22

[별표 2]

개발행위허가 후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

(2015. 6.22.기준 , 단위 : ㎡, 원 , 일)

일련 번호	허 가 일	신청자	대지위치	개발목적	지목	허가면적	미예치액	미예치 기 간
계		4명					5,331,000
1	‘14.9.15.	○○	▧▧면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전	116	657,000	280
2	‘14.9.18.	○○○	▧▧면 ◎◎리 ****	가설건축물 (임시숙소) 부지조성	답	488	254,000	277
3	‘14.9.18.	✤✤교회	▧▧읍 ◎◎리 ***-*,***-*, ***-*,***-*	가설건축물 (임시숙소) 부지조성	전	613	2,304,000	277
4	‘15.2.17.	○○○	▧▧읍 ◎◎리 ***	양묘장 부지조성	전	2,585	2,116,000	125

[별표 3]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 경과명세

(2015. 6.22기준, 단위 : ㎡, 원 , 일)

일련 번호	허 가 일	신청자	위치	개발목적	지목	신청 면적	이행보증금	보증기한	만료 기간
계		14명					60,351,800
1	‘13.8.27.	○○○	▧▧읍 ◎◎리 ***-**	단독주택	전	660	976,000	‘14. 7.28.	329
2	‘13.8.12.	○○○	▧▧읍 ◎◎리 ***,***-*	농가창고	전	419	294,000	‘15. 1.30.	143
3	‘13.8.26.	○○○	▧▧면 ◎◎리 ****,****, ****	성토용 토사채취	전답	2,806	2,480,000	‘15. 1.30.	143
4	‘13.9.6.	○○○	▧▧면 ◎리 ***	성토용 토석채취	전	2,539	2,983,200	‘15. 1.31.	142
5	‘13.9.26.	○○○	▧▧면 ◎◎리 ****-*	자재적치장	답	492	3,850,000	‘15. 1.31.	142
6	‘13.9.27.	○○○	▧▧면 ◎◎리 ***-**	단독주택	임	284	904,400	‘15. 2.28.	114
7	‘13.9.27.	○○○	▧▧면 ◎◎리 ***-**	단독주택	임	285	982,400	‘15. 2.28.	114
8	‘13.10.30.	○○○	▧▧읍 ◎◎리 ***-*	단독주택	전	660	1,172,000	‘15. 3.30.	84
9	‘13.12.6.	☆☆토건	▧▧면 ◎◎리 **-*	성토용 토석채취	전	3,365	21,289,400	‘15. 3.31.	83
10	‘13.11.20.	☆☆공영	▧▧면 ◎◎◎리 ***-*	성토용 토석채취	전	2,645	14,982,000	‘15. 4.30.	53
11	‘14.1.14.	○○○	▧▧읍 ◎◎리 ***-*	단독주택	전	660	4,741,000	‘15. 4.30.	53
12	‘14.1.13.	○○○	▧▧면 ◎◎리 ***-*	단독주택	전	660	565,400	‘15. 5.30.	23
13	‘14.8.28.	○○○	▧▧면 ◎◎리 ****	단독주택	전	508	2,624,000	‘15. 5.30.	23
14	‘14.9.15.	◎◎*노인회	▧▧면 ◎◎리 ***-*	노유자시설	답	660	2,508,000	‘15. 5.31.	22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월부터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2,860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2014. 12. 9)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감사일인 2015. 6. 30. 현재까지 [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도급을 주어 준공된 시설물 하자검사대상 2,860건 중 2,771건만 하자검사를 하고 89건에 대하여는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7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했으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

(단위 : 건)

구 분	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2,860	661	727	663	809
하자검사 실시	2,771	642	703	639	787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보증기간 만료)	89 (7)	19 (-)	24 (1)	24 (-)	22 (6)

이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적기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감사일인 2015. 6. 30. ▣▣군(◈◈◈◈과)에서 관리하고 아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 “▩▩ ▩▩ ▩▩▩▩ 시설물 태풍피해복구공사”의 준공된 현장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붕괴되어 있는 옹벽식 블록 구조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하자점검과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2016. 3. 6.) 내에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 예산(35,951,000원)으로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구조물이 붕괴된 “▩▩ ▩▩ ▩▩▩▩ 시설물 태풍피해복구공사” 에 대하여 하자보수 등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③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방파제 시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1. 6. ☆☆토건㈜(대표이사 ○○○)와 “▩▩ ▩▩▩ 방파제 시설공사” 계약(금액 6,195,722천 원)을 하고 2016. 12. 1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30. “▩▩ ▩▩▩ 방파제 시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TTP블럭을 20㎞ 떨어진 ▩▩도내 제작장에서 ▩▩▩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나 실제는 14㎞ 떨어진 제작장에서 운반하고 있어 34,553,000원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Tetrapod :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삼각구조물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보다 과다 계상된 34,553,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시공 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4,553,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3. ☆☆건설㈜(대표이사 ○○)와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약(금액 8,937,100천 원)을 하고 2018. 3. 2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아직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는 도로가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6. 30. 아직 시공하지 않은 총연장 1,955m의 공사구간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아래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표층 포장 두께가 당초 20㎝ 보다 5㎝가 얇은 15㎝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44,750,00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원)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178,142,000	133,392,000	△44,750,000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L=1,955m)	소계	35	40	△5	178,142,000	133,392,000	△44,750,000
	표층	20	15	△5
	기층	-	-	-
	보조기층	15	15	-

그리고 여수토 방수로의 횡방향 장철근은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립품만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가공 품(수량)을 반영하여 12,04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56,794,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잉여수를 흘려 보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물길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지침｣,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56,794,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56,974,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1. 13. ☆☆건설㈜(대표이사 ○○)과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약(금액 6,445,070천 원)을 하고 2016. 5. 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2. 1. 19. ✤✤✤✤✤공사 ▣▣·▣▣지사(지사장 ○○○)와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 용역 계약(금액 598,145천 원)을 하고 2016. 5. 5. 완료예정으로 공사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89호(2013. 10. 7)]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30. “▩▩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양수장(1,290㎡)의 출입통제를 위한 울타리는 81경간만 반영하여도 출입통제가 가능한데도 138경간을 반영하여 25,54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양수장 부지 내 필요하지 않은 정자(1개소)를 관급자재로 반영하여 16,520,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2,06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철망 휀스, 높이 1.8m × 폭 2.0m

지주(支柱)와 지주 사이의 거리(폭), 1경간은 2m임

그런데도 위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공사 ▣▣·▣▣지사 소속 공사감리자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2,06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2,06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9. 8. 7. ㈜☆☆건설(대표이사 ○○○) 외 1개사와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계약(금액 2,142,740천 원)을 하고 2012. 1. 17. 공사를 준공하였다.

(유)☆☆공영 대표이사 ○○○

1. 현장조사 및 설계변경 소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년, 구 해양수산부) 제2편 제1장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시설의 성격 및 시설에 주어진 상황에 따른 설계여건 중에서 적절하게 선정하고 이들의 자연조건, 이용상황, 시공조건, 부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이 시설들이 안전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설계기준 제2편 제4장, 제10장 및 제7편 제6장, 제7장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설계할 때는 파랑과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을 산정하고 표사의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표사의 특정치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와 필요한 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구조형식을 채택하고 시설물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기본시설 : 수역시설(항로·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외곽시설(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임항교통시설, 계류시설

대상선박의 제원, 선박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력, 바람과 풍압 등, 파고와 파력, 조석과 이상조위, 흐름과 흐름의 힘, 부체에 작용하는 외력과 그의 동요, 하구수리 및 표사, 지반, 지진과 지진력, 지반의 액상화, 토압 및 수압, 자중 및 재하하중, 마찰계수, 기타 필요한 설계조건

해안을 구성하는 저질(해양의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파랑이나 흐름의 작용에 의해 이동하는 현상 또는 이동하는 모래

그리고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06년, 구 건설교통부) 11.2.2.에 따르면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재료로 사용하는 흙은 흙과 보강재(그리드) 사이의 마찰효과가 큰 사질토, 배수성이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가 적은 흙, 입도분포가 양호한 흙, 보강재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적은 흙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2010년 10월, 구 국토해양부)Ⅱ.1.(6).〈표 3〉뒷채움흙 적합조건에는 입경이 0.015∼53㎜범위 내에서 양호한 입도분포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인장력이 부족한 흙에 격자 모양의 그리드를 삽입함으로써 그리드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Frictional Resistance)과 수동저항력(Passive Resistance)의 상호작용력으로 토압 (Earth Pressure)에 저항하는 역할.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1. 의 약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를 시행하면서 본 공사장 인근 갯벌축제장 해안가 부분이 모래유실로 인하여 화단유실 및 주차장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0. 1. 26. △△△△△△과장 등 3명(현 ◈◈◈◈◈◈과)이 현지 출장 갯벌축제장 해안가 모래의 유실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 2. 9. 모래유실 방지, 자체토압 및 유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옹벽식 블록을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변경 시행하고자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결재(출장보고)를 받은 후 2010. 3. 22. 옹벽식 블록 설치 공법을 적용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옹벽블럭 337m 신설, 공사비 363,567천 원)

그런데 감사일인 2015. 6. 30. 위 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을 하면서 해수로 인하여 침식되고 있는 모래 지반의 호안에 대한 사면안전성 검토와 설계조위 및 파랑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구조물 형식을 채택하였으며, 옹벽블럭 뒤채움 재료는 입도분포(입경 0.015∼53㎜)가 양호하고 함수비 변화에 따른 강도 변화가 적은 흙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지침을 무시하고 공극이 크게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0.015㎥~0.03㎥급 사석(입경 환산시 약 250∼300㎜)을 뒤채움 재료로 선정하는 등 세밀한 안정성 검토 없이 구조형식 채택과 기준에 부적합한 뒤채움 재료가 선정․시공 되었다.

항만 또는 해안 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하는 구조물에 가장 위험하게 작용되는 해수면의 높이

바람에 의해 생긴 수면상의 풍랑(風浪)과 풍랑이 다른 해역까지 진행하면서 생긴 너울(swell)

그 결과 월파 및 만수시 옹벽식 블록 배면 토사유실로 인해 블록 변위(전문가 현지 확인 원인분석 결과)가 발생되었고 결국에는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파도가 방파제 등 해안 구조물에 충돌하여 그 마루 위 또는 그 뒤로 격렬하게 낙하하는 물 덩어리

월파에 의한 배면토사(원지반층이 모래층)의 유실로 공극 발생됨, 뒤채움 사석의 규격이 보강토 옹벽 재료기준에 미흡, 월파 및 만수시 옹벽배면 토사유실로 인해 옹벽 블록 변위 발생, 기초 근입장 변경에 따른 옹벽블록의 월파대비 높이 조정 미검토, 해안가에 옹벽식 블록은 항만구조물로 설계되며 파랑·태풍·월파에 대한 구조 검토 미비.

2. 옹벽식 블럭 등 공사 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386호, 2009. 8. 24.)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VI.의 약정에 따르면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설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적정공사비 보다 과다지급하여 준공 후에도 감사원 등 각종기관 감사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 제출한 시공 당시 사진과 감사기간 중(2015. 6. 25., 6. 30.) 현장굴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그림1] “옹벽식 블록 시공 도면”과 같이 설계도서에는 옹벽식 블록 설치구간(L=347m)에 대하여 바닥기초 터파기를 3.9m의 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2.9m 폭으로 터파기 하여 1.0m의 폭을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보강재(그리드)는 옹벽식 블록 설치 구간(L=347m, 2단)에 3m 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m 폭의 그리드를 관급으로 납품(2,303㎡) 받아 1,431㎡만 시공하고 872㎡를 부족하게 시공하였다.

[그림 1] 옹벽식 블록 시공 도면

설계 표준단면도	실제시공 단면도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설계내역서의 물량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 당시 설계도서대로 재시공 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실제 시공한 상태대로 설계변경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2. 1. 17. 준공처리하여 19,630,000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3. 준공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총 534개의 설치 완료된 방조제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28개의 방조제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농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2. 1. 17. 준공된 “▩▩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의 옹벽식 블록 시설물이 2012년 8월 ‘볼라벤’ 태풍으로 전체 347m 구간 중 72m가 붕괴 후 유실되었고, 237m는 붕괴가 진행 중이었으나 확보된 태풍피해 복구공사비(확보금액 60,892천 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실된 72m만 복구하고 붕괴가 진행중인 237m 구간은 복구계획에서 제외하여 방치된 상태에서 ‘덴빈’ 등 추가 태풍으로 인해 결국에는 2013년 3월경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또한 태풍피해 발생 이후 2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복구계획 없이 [그림 2] “옹벽식 블록 방치 사진”과 같이 방치함으로써 ▩▩해변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군정의 불신을 가져왔으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관광지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림 2] 옹벽식 블록 방치 사진

주차장 일원	해변 일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부족 시공된 19,630,000원에 대하여 제출된 이행각서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② 붕괴되어 방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복구계획 수립 후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설계변경과 공사감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과        장 지방**사무관  ○○○(****. *. **.)

(현 ▧▧읍사무소 ▧▧읍장)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커목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은 경우 과태료는 2만 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 원을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검사받지 않은 기간 115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별표 2] 1. 일반기준 다 - 2)의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상한 금액의 2분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비사업용 자동차”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과태료의 상한은 60만 원(보험 미가입 기간 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 “개별기준” 나. 2)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최대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대인 및 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58일 이상인 경우에도 즉시 의무보험 중 대인 보험에 대하여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의무보험 중 대물 보험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8. 1. 20.부터 같은 해 3. 24.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 ▧▧면 ◎◎◎길 **-*에 사는 ○○○가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2008. 8. 16.)로부터 무려 82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총 216건, 87,8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계		정기검사		의무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16	87,850	137	61,650	79	26,200
2008	74	27,300	34	15,300	40	12,000
2009	53	22,900	46	20,700	7	2,200
2010	89	37,650	57	25,650	32	12,00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216건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다-2)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2-가-2), 2-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87,850,00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부과 상한액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6급  ○○○(****. *. **.)

(현 ◈◈◈◈과장)

▣▣군  ◈◈◈◈과  ◇◇◇◇담당 담당 지방**6급  ○○○(****. **. **.)

(현 ◈◈◈◈◈◈사업소 ◇◇◇◇담당 담당)

▣▣군  ◈◈◈◈과  ◇◇◇◇담당 담당 지방**6급  ○○○(****. *. **.)

(현 ◈◈◈◈실 ◇◇◇◇담당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