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구례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실)

2016년 구례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구례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군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군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감사대상 및 범위

○ 구례군 본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일반현황

(2016. 4.현재)

인 구	면 적	조 직
27,276명 (전남의 1.4%)	443㎢ (전남의 3.6%)	○ 본청: 1실 11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 행정구역 : 1읍, 7면

* 2직속 :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 1사업소 : 환경관리사업소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일반임기제
정원 (별도)	496	1	0	464	31	0
현원	480	1	0	451	25	3
증△감	감 16	-	-	감 13	감 6	증 3

□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4월 현재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2,470	2,529	2.4	2,454	△3.0	2,253	△8.2
	세출	2,470	2,529	2.4	2,454	△3.0	2,253	△8.2
일반 회계	세입	2,399	2,455	2.3	2,374	△3.3	2,174	△8.4
	세출	2,399	2,455	2.3	2,374	△3.3	2,174	△8.4
특별 회계	세입	71	74	4.2	80	8.1	79	△1.3
	세출	71	74	4.2	80	8.1	79	△1.3

❉ 2013년~2015년(최종예산 기준), 2016년(본예산 기준)

Ⅲ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특정인 승진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5위인 **7급 ○○○을 1위가 되게 하기 위하여

- 2014년 상반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2위였고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2위(평정점 68.5점)였던 ○○○를 17위(평정점 50.2점)로 평정

❍ 그 결과 ○○○은 1위가 되어 승진을 하게 된 반면, ○○○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4위가 되어 승진임용 제외

- 그리고 ○○○는 잘못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영향으로 2015년 상·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후순위로 뒤처지게 되는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 5급 승진 의결 대상자 승진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하도록 규정

❍  2013. 7. 10. 행정5급 승진대상자로 3명을 사전 의결하고 2013. 7. 1. 공로연수로 결원이 된 5급 1명을 승진임용하면서

- 위 승진심사 의결자 중 **6급 ○○○이 **6급 ○○○보다 승진후보자 순위가 빠른데도 ○○○를 먼저 2013. 9. 27. 승진임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 시설6급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 ▣▣군에서는 6급 승진 후 짧게는 1년, 늦어도 2년이면 담당(팀장) 보직을 주고 있음

❍ 2003. 3. 25. **6급으로 승진하여 경력이 13년이 된 ○○○은 2014년 지방선거 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 2014. 8. 20. ◈◈◈면 ◇◇담당에서 보직 없이 ◈◈면으로 전보 발령, 감사일인 2016. 4. 29.현재까지도 무보직 관리

▶ 6급 공무원에 대해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상응한 직위 부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견책 징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 2014. 4. 25.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은 2014. 7월분 보수지급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1,131천 원을 지급하는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견책 처분을 받은 5명에게 정근수당 6,890천 원을 과오 지급

▶ 견책 징계자에게 과오 지급된 정근수당 6,890천 원 회수(시정)

2) 예산․회계 분야

□ 쌀 제분공장 부가가치세 미환급 및 공유재산관리 소홀

❍ 2013. 12. 5. ♧♧♧♧♧♧파크 내 군유지에 쌀 제분공장을 60억원(국비 30억, 도비9억, 군비21억)의 사업비로 준공하여 (주)☆☆☆☆☆(대표이사 ○○○)에 위탁하여 2014년부터 사용료 징수

- 위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과세 및 부동산 임대 사업에 따른 매입세액(부가가치세) 4억 1,657만 원 미환급

❍ 동일한 군유지에 자진철거 조건으로 ㈜☆☆☆☆☆에 도정공장을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 자진철거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였으나, 보험적용기간이 토지사용 승낙기간과 동일하여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로 이를 담보하지 못할 우려

▶ 쌀 제분공장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세 4억 1,658만원 세무서에 환급신청, 공장과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 강구(시정, 통보)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 ｢지방세기본법｣에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

❍ 저온저장고 등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 신고분 추징 등 지방세 25건, 1,065만 원에 대한 부과 및 추징 누락

(취득세)	보조금 사업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 5건	508	만 원
(취득세)	자경농지 감면후 매각, 타인경작 추징	: 11건	399	만 원
(취득세)	가설건축물 취득세신고 누락	: 2건	36	만 원
(취득세)	수상레저기구 취득세 신고 누락	: 3건	36	만 원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누락	: 2건	75	만 원
(주민세)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 2건	11	만 원

▶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지방세 1,065만 원 추징,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지방세 담당부서에 보조사업 자료 통보 방안 강구(시정,통보)

□ 공유재산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 소홀

❍ 공영터미널 공유재산 사용료 과소 부과  : 3건, 335만 원

❍ 공유수면(구거) 점․사용료 미부과        : 4건, 130만 원

❍ 군유재산 대부료 과소 부과             : 2건,  16만 원

▶ 사용료 등 세외수입 481만 원 추징(시정)

□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적격심사 부당 처리

❍ 2013. 7. 10. ㈜☆☆건설(대표 ○○○)과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금액 1억 4,700만 원) 계약

❍ 2013. 6. 26. 적격심사를 하면서 위 업체는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폐기물처리장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의 실적을 제출하였는데도

- 실적으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통과․계약, 특혜를 받게 한 반면, 차 순위 업체는 낙찰자로서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 상실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징계(주의)

□ 업무용 유류구입 단가계약 체결 등 부적정

❍ ｢▣▣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군수는 물품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키도록 규정

❍ ▣▣군(◈◈과 등 12개 부서)에서는 2011부터 2013년까지 ☆☆주유소(대표 ○○○)와 유류 단가계약(계약금액 1,722백만 원)을 맺고 필요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2013. 3. 30. 업체부도로 유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 2013. 7. 4. △△과장은 ◈◈◈◈실로부터 업무용 유류구입비 망실 조사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체 변상금 부과조치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2014. 1. 9. 감사원에 망실·훼손 통보만 하고 현재까지 변상금 미부과

▶ 선 결재하여 보관중인 업무용 유류대금 80백만 원 회수(시정)

□ 선금 보증채권 확보 소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공사·용역 선금 지급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 2013년 ▩▩▩ ▩▩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등 10건(공사 5건, 용역 5건)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선금보증서 보증기한 연장 미 조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제92조에정에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읍 ▩▩지구 농산물 다목적건조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를 하면서 1~4순위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포기서만 제출하였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5순위업체인 ㈜☆☆환경과 계약 체결

- 이후에도 위 1~4순위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미 제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이동식 화장실 구매업무 부적정

❍ 2014년 ▩▩▩▩▩▩축제장 등에 설치할 이동식 화장실 7동(금액 4억 8,800만 원)을 ㈜☆☆☆☆피아와 6회 걸쳐 계약 구매

❍ 이동식 화장실은 26개 업체 530여 제품이 있는데도 위 업체와 특허수의계약 등을 하여 위 업체에 수주특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징계(주의)

□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있도록 규정

❍ 농공단지에 입주한 것만으로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조명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기구(금액 8,600만 원) 수의계약 구매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징계(주의)

3)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 자활근로사업 집행 부적정

❍ 2015년 10월 응급 의약품 160개(단가 11,000원) 176만 원에 구입하여 자활참여자 160명에게 지급

- 실제로는 보온물통(단가 모름) 130개를 구입하여 2015년 11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 참석자에게 76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보관하고 있다가 선물용으로 사용

❍ 2015. 11. 19. ~ 11. 20.(1박2일) 경남 ▣▣군 ♣♣♣♣♣호텔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에 83명이 참석하여 1인당(130천 원) 1,0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

- 실제로는 76명이 참석하였고 집행 내역 중 버스대여료, 숙박료, 식비, 간식비 등 861만 원은 정상 집행, 나머지 217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명하지 못함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지출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 등에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운영비는 관리운영비에 분류되지 아니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어린이집에서는 2012년 5월 ♧♧♧♧♧♧에서 1억 3천만 원과 ☆☆어린이집에서 2012년 11월 ♧♧에서 1억 3천만 원을 시설 리모델링비로 대출하여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이자를 지출하다가 감사에 지적되자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주의)

□ ▢▢▢▢▢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지도·감독 소홀

❍ ｢▢▢▢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 종료 시에는 사업비 정산검사를 하도록 규정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복지관 운영비 2,569,708천 원을 교부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보조금교부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복지관에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3명의 퇴직적립금 3,122,700원을 감사일 현재 반환받지 않음

▶ 정산검사 실시 및 퇴직 적립금 반환,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규정(미 이행시 ‘조업정지’처분 및 고발)

❍ 2015. 2. 5. 농업회사법인㈜☆☆에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수리하면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방지시설 설치면제, 같은 해 3. 1.경부터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

▶ 행정조치(조업정지, 미 이행시 고발),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가축분뇨 수수료 부당 징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가축분뇨관련 영업자는 조례를 위반하여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

❍ ☆☆☆☆☆☆조합법인과 ☆☆유통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각 113백만 원과 83백만 원 부당 징수

▶ 조례 수수료 합리적 개정,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또는 고발(300만 원이하의 벌금) 하도록 규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32개 건축․토목공사 사업장과 임도개설 6개 토목공사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하였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음 (15. 7. 1.이후에 허가를 받은 7개 사업장은 고발)

▶ 미신고 사업장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시정)

4) 농정․축산․수산 분야

□ 동애등에 이용 유기성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011년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동애등에 이용 유기성자원화 분변토 생산시설 보조금 2억 원 교부

❍ ▣▣군에서는 위 분변토 생산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폐기물처리 신고”등을 하지 않아 사육시설, 저온저장고, 사무실, 작업장,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등 3년 4개월간 미사용 방치

▶ 대체 곤충을 사육하는 방안 강구,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군의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쑥부쟁이 가공·상품화․체험에 필요한 시설, 장비, 브랜드 개발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

❍ 2015년 가칭)▣▣군쑥부쟁이 생산자협의회에 가공이나 상품화․체험 시설이 아닌 카페신축 196백만 원, 커피제조 등에 필요한 에스프레소머신 등의 구입비로 22백만 원, 계 367백만 원 부당 지원

- 실체가 없는 “▣▣군쑥부쟁이 생산자협의회”에 지원, 시설물 1인 명의 등기

▶ 수입산 원료인 커피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강구, 공동명의로 소유권 변경 등기,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특수 기능성 쌀 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014년에 ▣▣군 ▨▨면 등 3개면 78농가(51ha)에 대하여 가공시설, 도정기, 저온저장고 등 설치(구입) 총 사업비 100백만 원 중 보조금 70백만 원 지원

❍ ▣▣군에서는 위 대표자인 ○○○가 자부담금 30백만 원 전액을 부담하고 가공시설의 소유권도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방치하여 특정인에게 지원,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1백만 원 미공제

▶ 공동명의로 소유권 변경 등기, 보조금 1백만 원 회수,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5)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농지전용허가 처리 부적정

❍ ｢농지법｣에 1세대상 주택용지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660㎡이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1,000㎡미만으로 농지전용허가 제한

- 농업진흥구역에서 1세대에 주택과 창고 부지를 분리하여 제한면적 440㎡를 초과한 1,100㎡를 허가

- 농업보호구역에서 3명이 각각 허가제한 면적 초과 개발이 우려되는 999㎡를 신청하였는데도 허가하여 2곳은 면적 초과, 1곳도 초과 우려

▶ 불법 농지전용지 원상회복 조치, 관련 공무원 징계(시정)

□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단독주택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등 44건, 이행보증금 7,236만 원 미예치

❍ 같은 법에 개발행위허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허가면적을 초과(125㎡)하였는데도 준공처리 하고, 준공 후에는 허가 없이 농지 2,344㎡를 불법전용 및 불법건축물(112㎡) 축조 방치

▶ 이행보조금 예치, 불법 농지전용지 원상회복,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5. 8. 11. ☆☆건설(주)와 ▩▩▩ ▩▩생태공원 조성사업(금액 54억 6,376만 원, 준공예정 2018. 4. 14.) 계약

❍ 관급자재인 여과재(금액 1억 6,500만 원)는 기능성이나 성능이 유사한 제품이 상당수 있는데도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다는 사유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

- 하도급사인 ☆☆건설(주)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토사 운반 및 성토작업

▶ 하도급 참여기술자 벌금, 원도급사 및 감리단 경고, 관련 공무원 징계(시정)

□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소홀

❍ 2015. 1. 20. ☆☆건설(주)(대표이사 ○○○)와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금액 : 60억 3,281만 원, 준공예정 : 2018. 1. 5.) 계약

- 세륜․세차시설과 오탁방지망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별도로 직접공사비에 환경보전비 중복 반영

- 임시물막이는 톤마대(100㎝×100㎝)로 시공하면 가격과 시공성이 우수한데도 PP마대(45㎝×70㎝)로 반영하여 과다 계상

- 주철관은 별도의 할증 기준이 없는데도 3%의 할증을 적용하여 운반비와 자재비를 과다 반영

▶ 과다 계상금액(6,058만 원) 감액 및 책임감리원 경고(시정)

□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4. 6. 18. (주)☆☆☆☆공사와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금액 : 27억 6,213만 원, 준공예정 : 2016. 6. 12.) 계약

- ▢▢마을과 ▢▢마을 구간에 대해 오수관로 터파기한 결과 토질상태가 양호하여 간이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공사비가 적게 발생

- ▢▢마을 오수관로 설치구간의 담장은 철거 후 재시공되는 면적이 설계내역보다 적게 발생하였는데 미감액

- 공사용 자재(석분, 용접철망)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잘못 적용(석분 4%→2%, 용접철망 3%→0%)하여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5,973만 원) 감액 및 감독공무원 훈계(시정)

□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 2015. 6. 25. ☆☆건설㈜와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금액 : 16억 8,707만 원, 준공예정 : 2018. 1. 21.) 계약

- 비계는 구조물의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m미만의 암거BOX 구조물에 비계설치(319㎡)

- 절취 비탈면 암반구간에 식생(녹화)공법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중복으로 낙석방지책 보호공법 반영

- 지역별 동결지수가 최근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상방지층이 필요 없는데도 기존의 동결깊이를 적용하여 과다계상

▶ 과다 계상금액(1억 4,805만 원) 감액 및 감독공무원 훈계 (시정)

□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홀

❍ 2015. 9. 22. ㈜☆☆☆☆기술과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금액 : 4,855만 원) 계약 등 2건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적용으로 포장 두께를 과다 계상

- 도로공사구간이 1㎞ 이상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보조기층 골재는 재활용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미반영

▶ 과다 계상금액(2억 1,567만 원) 감액 후 발주(시정)

□ ▩▩▩ ▩▩수달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12. 2. 27.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금액 : 46억 원, 준공예정 : 2016. 12. 30.) 일괄 위․수탁계약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2014. 11. 24. ☆☆건설㈜와 위 사업에 대해 재계약(금액 : 21억 9,219만 원, 준공예정 : 2016. 12. 30.)

- 선금급 지급 보증기간(2015. 10. 30.)이 지났고 도급사의 노임체불 등 재정난으로 공사초기가 우려되는데도 추가 보증서를 받지 않는 등 선금급 채권확보(331백만 원) 소홀

- 조형 소나무 31주중 6주의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 없이 방치, 현장사무실(230㎡) 대신 콘테이너형(1동) 사무실을 설치하면서 미감액

▶ 과다 계상금액(3,398만 원) 감액 및 보완시공(794만 원)(시정)

□ 건설기술용역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

❍ 2014. 4. 29. ㈜☆☆엔지니어링(대표이사 ○○○)와“▣▣▣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금액 6,737만 원, 준공예정 : 2015. 5. 1.) 계약 등 2건 시행

❍ 위 용역의 선금 보증기간이 2015. 6. 30.로 만료 되었는데도 선금 채권 미확보(2건 선금 7,010만 원)

▶ 선금급 채권 확보 조치 및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6) 교통,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 불법 영업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 ｢관광진흥법｣ 제4조 등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30실 이상의 객실, 매점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를 갖추어 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리조트(대표이사 ○○○)에서 2014년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휴양콘도미니엄 영업을 하고 있고, 실외수영장에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드를 설치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광숙박업 등록 촉구(미 이행시 고발), 관련 공무원 훈계(시정)

□ 동력수상레저기구 지도․감독 소홀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등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을 하고,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미 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15. 7. 30. 워터제트 255마력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한 **1호(소유자 ○○○)와 2015. 8. 5. 워터제트 160마력 등록을 한 ○○○(소유자 ○○○)가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당해 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촉구(시정)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60만원의 과징금(또는 운행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규정

❍ 2012. 7. 26부터 2014. 1. 29. 사이에 전라남도로부터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통보받은 (유)☆☆운수 등 15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9,000천 원(또는 운행정지 30일)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개선명령”처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등에 화물자동차 종사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재(외상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을 정지하도록 규정

❍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유)☆☆☆☆☆에스(전남84바****)등 5개업체는 외상거래로 일괄 결재하여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대상이나 위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주의”처분만하여 1,992만 원의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훈계(주의)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등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총 330건에 대하여 1억 841만 원의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1억 841만 원 부과․징수(시정)

7) 모범 사례

□ 적극적 행정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 친환경농업 6차산업 롤 모델 조성

❍ 구례군 도시경제과에서는 2011년도부터 아이쿱생협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을 통해 용방농공단지에 물류센터 유치

❍ 또한, 위 생협에 유기식품 가공단지 투자를 유도하여 농공단지 전체 면적을 분양하면서 친환경 식품가공 클러스터 구축

- 생협과 소통을 통해 기존의 농공단지와는 다른 영화관, 식당, 커피숍, 하우스맥주 등 문화․휴식시설이 융합된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제안

- 이를 위해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설득하여 전국 최초로 문화․휴식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위생 상․하수도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

❍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4. 4. 4. 구례자연드림파크 그랜드 오픈

- 2015. 12월말 기준 464명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농업 6차 산업의 롤 모델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2015년 유료 관광객이 111,636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외에도 생협에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72가구 규모의 안지 전원마을 및 2017년 완공 목표로 친환경 채소단지를 조성하고 았어 100여명의 고용창출과 농업인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를 통해 친환경농업 6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 기반 마련

▶ 위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아이쿱생협 계열 기업을 투자유치하고 친환경 6차 산업 롤 모델로 조성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 사례 시군 전파

Ⅳ		처분요구서

	목 차
◀인사 분야▶ ①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주의) 27 ②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대상자 선정 부적정(주의) 29 지방계약직 공무원 정원 확보 없이 신규 임용 부적정(주의) 31 시설6급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주의) 33 ⑤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35 ◀예산․회계 분야▶ ⑥ 쌀 제분공장 부가가치세 미환급 및 공유재산관리 소홀(시정) 37 ⑦ 의료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41 ⑧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43 ⑨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주의) 48 ⑩ 업무용 유류구입 단가계약 체결 등 부적정(시정) 56 ⑪ 조림지 풀베기사업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68 ⑫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70 ⑬ 선금급 보증채권 확보 및 정산 부적정(주의) 72 ⑭ 이동식 화장실 구매업무 부적정(징계․주의) 76 ⑮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91 ⑯ 동일․유사 물품 분할구매(제조)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95 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시정) 100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시정)	102

⑲ 자활근로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106

⑳ ▢▢▢▢▢복지관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시정)	111

㉑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시정)	114

㉒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시정)	117

㉓ 가축분뇨 수수료 부당 징수(시정)	120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시정)	125

◀농정․축산·수산 분야▶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30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35

참깨․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41

특수 기능성 쌀 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45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징계․주의)	150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소홀(시정)	160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6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64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66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168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소홀(시정)	17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부적정(주의)	176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소홀(시정)	179

농지전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시정)	181

개발행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90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처리 소홀(시정)	198

▩▩▩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소홀(시정)	201

◀지역경제·문화관광·민원·기타 분야▶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소홀(시정)	205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통보)	20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주의)	2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소홀(주의)	218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시정)	221

◀모 범 사 례▶

적극적 행정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 친환경농업 6차산업 롤 모델 조성	223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 29. 2014년 하반기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6급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의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면 인사부서인 ◈◈과에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안 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면 [별표 1]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5∼6급 승진임용 명세”와 같이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 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이 인사부서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안 대로 근무성적평정 순위가 확정되고 그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승진임용 인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 향후 작성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고려한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한편 ○○○은 2005. 9. 14. **7급으로 승진한 후 2013. 8. 8.까지(7년 11개월) 면사무소만 근무한 관계로 7급 경력이 가장 많았으나  2013. 8. 9. 군청 전입시 7급 승진후보자 순위는 5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4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위 ○○○, 2위 ○○○, 3위 ○○○인 것을 ○○○을 1위로 만들기 위해 순위가 2위인 ○○○ 순위를 인위적으로 17위로 근무성적평정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7급 순위가 ○○○ 1위, ○○○ 2위, ○○○ 3위, ○○○ 4위가 되었고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1위 ○○○과 2위 ○○○는 승진한 반면 ○○○는 승진하지 못했다

또한 ○○○는 2015년 상·반기 **6급 승진후보자 순위마저도 3위가 되는 등 공정성 결여로 인사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평정하고,

② 특정인 승진 목적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고려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19**. **. **.)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면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대상자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7. 10. 인사위원회에서 **6급 ○○○ 등 3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고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5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3. 7. 10. 인사위원회에서 **6급 ○○○, **6급 ○○○, **6급 ○○○ 등 3명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2013. 7. 10. 전라남도의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대상자 수요조사 제출 요청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위 **6급 ○○○ 등 3명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 결과(◈◈과 – 9047호)를 전라남도(인력관리과)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5급 승진대상자 3명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교육성적을 반영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5급 결원 발생 시 순위가 빠른 사람 순으로 승진임용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8. 19. ∼ 9. 27.까지 실시된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위 3명 모두를 입교 시키지 아니하고 승진임용 후보자명부 순위가 2위인 ○○○만을 입교시켜 이 사람을 수료하게 하고 2013. 9. 27. **5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그리고 ○○○과 ○○○는 2013. 9. 30. ∼ 11. 8.까지 실시한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시켜 수료하게 하고 2014. 1. 2. **5급으로 승진임용 하였다.

그 결과 [표] “5급 승진 대상자 승진임용 명세”와 같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상 1위인 ○○○(2014. 1. 2. 승진)보다 2위인 ○○○가 먼저 승진하게 되었다.

[표] 5급 승진 대상자 승진임용 명세

성 명	승진심사 의결일	교육훈련 기 간	5급 승진일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임용 순위
				순위	평정점	교육훈련 성 적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 70% + 교육훈련 성적 30%	최종 순위
○○○	2013.7.10	2013.8.19. ∼ 9.27	2013.9.27	2	96.37	94.85	95.91	2
○○○		2013.9.30. ∼ 11.8.	2014.1.2.	1	100	91.71	97.51	1
○○○				3	95.78	94.24	95.32	3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정시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동시에 입교 시키거나 나누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빠른 사람을 먼저 교육대상자로 선정 하는 등 공정한 승진임용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담당 지방**주사)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계약직 공무원 정원 확보 없이 신규 임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1. 21. ▩▩▩ ▩▩▩▩체험단지 조성 및 ▩▩▩  유물 전시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예연구사(7급 상당) 등 2명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 하였다

｢지방공무원법｣(2013. 8. 6.시행, 법률 제11997호) 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공무원 신규임용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3. 12. 12.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위 조례(2013. 4. 22. 제1991호) 제3조 제2항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과 연구직 정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연구사의 정원은 책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연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하기 위해서는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연구사 정원을 확보한 후 신규임용 하여야 하고 일반직 정원 대비 현원 결원을 이유로 지방계약직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조례상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정원이 없는데도 2013. 9. 17.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녹지 및 학예 연구사 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반직 행정7급 공무원 정원 대비 3명의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표] “지방계약직공무원 학예연구사, 녹지연구사 신규임용 명세”와 같이 2013. 11. 21. 학예연구사에 ○○○을, 녹지연구사에 ○○○를 각각 신규임용하였다.

[표] 지방계약직공무원 학예연구사, 녹지연구사 신규임용 명세

구 분	임 용 일	성 명	직 급	근무부서	근 무 내 용
학예연구사	2013. 11. 21.	○○○	계약직“다”급 (7급 상당)	◈◈◈◈실	▩▩▩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및 ▩▩▩ 유물 전시관 관리
녹지연구사	2013. 11. 21.	○○○	계약직“다”급 (7급 상당)	◈◈◈◈과	생태숲, 수목원, 야생화 테마 랜드 등 조성·관리

그 후 ▣▣군(◈◈과)에서는 위 연구사 2명에 대한 정원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 하고 있다가 2013. 11. 21. 신규임용일 이후 2년여 뒤인 2015. 12. 31.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 연구사 2명의 정원을 확보 하였다.

그 결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위배하여 2년여 동안 지방계약직 공무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임용 되어 근무하게 하였고, 일반직 정원을 위 연구사 2명이 차지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임용 인사에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지방임기제공무원)인 연구사를 신규임용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 확보 후 신규임용 하기 바라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대비 결원을 이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지방임기제공무원)을 신규임용 하여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임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현 ◈◈◈◈◈과 ◇◇◇◇담당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6급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전보임용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1. 휴직자·파견자 등이 복귀 시 그에 해당하는 직급·직위에 결원이 없을 때 2. 1년 이상 국외 파견근무나 국제기구·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1년 이상 교육훈련이나 장기 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은 총 정원(461명)의 28.6%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일반직 6급 정원(131명) 대비 현원은 2016. 4. 29. 현재 160명(일반승진자 136명, 근속승진자 24명)이나 ▣▣군 일반직 6급 직위는 124개로 36명의 6급 공무원이 무보직자로 근무 하고 있다.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자는 별도 정원으로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군에서는 공정한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직위 부여를 위하여 승진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승진이 빠른 6급 공무원 순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전보임용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이 승진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승진이 빠른 6급 공무원 순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의 보직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군 일반직 6급 공무원 직위 보직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2016. 4. 29. 감사일 현재 일반직 6급 총 160명 중 124명은 담당 직위의 보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6급으로 승진임용 된지 짧게는 12개월여 만에 무보직 상태에서 보직을 받았으며 늦어도 24개월 이면 보직을 부여 받아 근무하고 있다.

또한 감사일 현재 무보직 상태인 36명도 위 ○○○을 제외하고 35명 모두가 6급으로 승진임용 된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게는 24개월여에서 짧게는 2개월여 미만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3. 3. 25. **6급으로 승진한 ○○○은 20 03. 3. 25.부터 같은 해 7. 2.까지 약 3개월여 동안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3. 7. 3. ◈◈면 △△담당 보직을 부여 받은 뒤 2014. 8. 19.까지 11년 1개월여 동안 면사무소 및 ▣▣군 본청에서 담당의 직위 보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위 사람이 2014년 6·4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2014. 8. 20. ◈◈면 무보직 전보임용을 한 후 2015. 1. 20. 등 정기·수시 전보임용 인사가 4차례 있었는데도 위 사람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전라남도의 ▣▣군 정기종합감사 기간인 2016. 4. 29. 현재까지 약 32개월여 동안 무보직 상태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승진임용일자를 기준으로 승진이 빠른 6급 공무원 순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군의 공정한 인사운영 제도가 희석되었고 32여개월 동안 보직을 부여 받지 못한 위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1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하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전보임용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7급 ○○은 2014. 4. 25.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2014년 7월 보수지급 시 정근수당 1,13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했는데도 위 금액을 지급하는 등 [표]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과오 지급 명세”와 같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견책 징계처분자 5명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할 정근수당 6,890,450원을 과오 지급 하였다.

[표]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과오 지급 명세

(단위 : 원)

대 상 자		징계 처분 내역			정근수당 지급 내역
직	성 명	징계사유	징 계 종 류	징 계 의결일	지 급 월	실 제 지 급 액	정 당 지급액	과 오 지 급 액
계						6,890,450		6,890,450
**7급	○ ○	음주운전	견책	2014.4.25.	2014년 7월	1,131,100	0	1,131,100
**5급	○○○	음주운전	견책	2014.6.17.	2014년 7월	2,027,800	0	2,027,800
**6급	○○○	음주운전	견책	2014.8.19.	2015년 1월	1,861,600	0	1,861,600
**7급	○○○	음주운전	견책	2014.8.19	2015년 1월	1.323,800	0	1,323,800
**8급	○○○	음주운전	견책	2015.6.15	2015년 7월	546,150	0	546,150

조치할 사항   ▣▣군수

①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견책 징계처분자에게 과오 지급한 정근수당  6,890,45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징계처분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쌀 제분공장 부가가치세 미환급 및 공유재산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5. ▩▩ ▩▩▩▩파크 내 ▨▨면 ◎◎리 ***-*(군유지, 8,164㎡)에 60억 원(국비 30억, 도비 9억, 군비 21억)의 사업비로 연면적 1,251.68㎡의 쌀 제분공장을 설치하여, 이 공장을 농업회사법인 (주)☆☆☆양곡(대표이사 ○○○)에 위탁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 미과세 및 미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 제12848호로 2014. 12. 23. 일부개정(2015. 1. 1. 시행) 되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청구 기간이 변경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군에서는 위 쌀 제분공장을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 5월 착공하여 2013. 12. 5. 준공하고, 2014년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게 위탁사용 승인하고 2014년분, 2015년분, 2016년분 공유재산 사용료를 2014. 1. 20.에 61,600,120원, 2015. 2. 24.에 53,386,770원, 2016. 2. 5.에 44,201,7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쌀 제분공장을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 위탁하고 2014년부터 제분공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쌀 제분공장에 투입된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쌀 제분공장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쌀 제분공장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신청도 환급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사업비 5,974,211,750원에서 토지매입비 1,391,962,000원을 제외한 4,582,249,750원의 부가가치세액 416,568,150원을 환급받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2. 공유재산 토지사용 승낙 담보 소홀

쌀 제분공장의 수탁운영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서는 제분공장과 같은 지번인 ▨▨면 ◎◎리 ***-*번지 군유지에 도정공장을 신축하고자 2013. 11. 29. ▣▣군에 토지사용을 신청하였고, ▣▣군에서는 사용허가 종료시점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2014. 3. 28. 공장을 증축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군 ▨▨면 ◎◎리 ***-*번지(공장용지, 8,164㎡) 중 2,200㎡를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 토지사용 승낙하면서 자진철거를 보증하기 위하여 철거비용의 예치 대신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양곡이 군유재산인 ▣▣군 ▨▨면 ◎◎리 ***-*번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자진철거를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을 경우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토지 사용승낙 기간 이후에 보증이 유효하도록 적절한 보험기간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서 제출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보면 보험가입금액은 철거비로 산정한 60,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보증내용은 “▣▣군 쌀 제분공장 부지 일부 사용승낙에 따른 철거예치금 보증”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은 2013. 11. 29.부터 2018. 11. 28.까지(1,826일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토지의 사용승낙 기간이 2013. 11. 29.부터 2018. 11. 28.까지 이므로 농업회사법인 (주)☆☆☆양곡에서 토지 사용승낙 기간까지 토지를 이용한 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지사용 승낙 철거비용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을 토지사용 승낙 기간과 동일하게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철거비용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공유재산 매각검토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의 원칙을 지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의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면 ◎◎리 ***-*번지 군유지에 있는 쌀 제분공장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군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군유지인 ▨▨면 ◎◎리 ***-*번지에 있는 쌀 제분공장 수탁운영자가 이미 같은 지번에 도정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쌀 제분공장은 행정목적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공장의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 그리고 매각예상 수입 등을 감안하여 되도록 빨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2013. 12. 5.준공 이후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요구]

① 쌀 제분공장 건립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약 416,568,150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군유재산인 ▣▣군 ▨▨면 ◎◎리 ***-*번지 토지사용 승낙 철거비용 이행보증이 유효하도록 보험증권 보험기간을 적절히 확보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8급(현 ◈◈읍사무소 지방**7급)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주)☆☆☆양곡에서 사용 중인 쌀 제분공장은 지목상 공장부지로서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이미 같은 지번에 쌀 제분공장 외에 수탁운영자가 도정공장을 건립하여 운영 중인 점, 보조금으로 취득한 쌀 제분공장의 양도는 도지사 승인으로 가능한 점, 공장의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 그리고 매각이 늦어질수록 매각예상 수입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원 소속 △△△△원장, 보건진료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의 직원에 대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5만 원에서 85만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 공무원은 월 70,000원, 간호직렬 공무원은 월 50,000원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원장)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10,000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마목의 규정에는 군지역 일반의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850,000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0. 8. 30. 임용된 △△△△원장 ○○○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710,000원 이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금액인 850,000원으로 착오 지급하여 월 14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원장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3년간 의료업무수당인 5,040,00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급여 및 수당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8급(현 ◈◈◈◈사업소 지방**7급)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2015년	17,329	16,566	370	393
2014년	16,652	16,096	58	498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8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조합이 ▣▣군 ◈◈◈◈◈과의 ‘2014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조사업’으로 2015. 2. 26. 지게차를 50,356,360원에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과에서도 위 보조사업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과에서는 ♧♧♧♧♧♧조합이 지게차를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1,309,250원을 부과 누락 하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 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및 미신고 5건 5,083,600원, 자경농지 감면 후 매각, 타인경작 등 취득세 추징분 11건 3,986,010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2건 362,070원, 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신고분 3건 364,000원,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분 2건 748,500원,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 2건 110,000원 등 총 25건 10,654,18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시정] 보조사업 물건 과소신고 및 미신고분 취득세 부과 등 지방세 25건, 10,654,18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통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부서에서 지방세 부과 부서에 정산내용을 통보하여 정산내용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단위 : 건, 원)

부과 및 추징 사유	세 목	건수	세 액	비 고
합 계		25	10,654,180
보조사업 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및 미신고	취득세	5	5,083,600
자경농민 감면 후 매각, 타인경작 등 추징대상	취득세	11	3,986,010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취득세	2	362,070
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신고	취득세	3	364,000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주민세	2	748,500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주민세	2	110,000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 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비 고
합 계		25	10,654,180
▨▨면 ◎◎리 *** 건축물(축사현대화 보조 사업) 9.9㎡ (취득일자 2014.06.17. 미신고 추징)	○○○	취득세	81,800
▨▨면 ◎◎리 ***-* 건축물(축사현대화 보조 사업) 132㎡ (취득일자 2015.08.12. 과소신고 추징)	○○○	취득세	951,010
▨▨면 ◎◎리 ** 건축물(과세물건 미신고) 198㎡ (취득일자 2015.09.01. 미신고 추징)	○○○	취득세	2,065,280
지게차B-25S-5 외 1대 기계장비(농산물산지유통 보조사업) (취득일자 2015.02.26. 미신고 추징)	♧♧♧♧ 협동조합	취득세	1,309,250
지게차B-25S-5 기계장비(농산물산지유통 보조사업) (취득일자 2015.02.26. 미신고 추징)	♧♧♧♧ 협동조합	취득세	676,26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2년 이내 매각 309㎡ (취득일자 : 2014.06.01.미신고 추징)	○○○	취득세	126,00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용도사용 236㎡ (취득일자 : 2014.09.22.미신고 추징)	○○○	취득세	77,46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1,717㎡ (취득일자 : 2012.01.19.미신고 추징)	○○○	취득세	514,84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460㎡ (취득일자 : 2012.01.23.미신고 추징)	○○○	취득세	161,41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3000㎡ (취득일자 : 2012.02.09.미신고 추징)	○○○등3인	취득세	633,00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1554㎡ (취득일자 : 2012.02.23.미신고 추징)	○○○	취득세	495,850
▨▨읍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1554㎡ (취득일자 : 2012.03.29.미신고 추징)	○○○	취득세	295,40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1139㎡ (취득일자 : 2012.09.05.미신고 추징)	○○○등3인	취득세	300,670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 (단위 : 건, 원)
과세 대상	납 세 의무자	세목	세 액	비 고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3028㎡ (취득일자 : 2013.01.24.미신고 추징)	○○○	취득세	635,88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863㎡ (취득일자 : 2013.02.12.미신고 추징)	○○○	취득세	210,000
▨▨면 ◎◎리 ***-* 자경농지감면 타인경작 2917㎡ (취득일자 : 2013.02.20.미신고 추징)	○○○	취득세	535,500
▨▨면 ◎◎리 ***-* 가설건축물 50.92㎡ (취득일자 2014.08.01. 미신고 추징)	♧♧♧♧ 협동조합	취득세	178,900
▨▨면 ◎◎리 ***-* 가설건축물 17.1㎡ (취득일자 2012.07.26. 미신고 추징)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183,170
수상오토바이(워터제트,**1호) 수상레져기구 취득세 (취득일자 2013.04.01. 미신고 추징)	○○○	취득세	78,000
수상오토바이(워터제트,**79호) 수상레져기구 취득세 (취득일자 2014.05.15. 미신고 추징)	○○○	취득세	234,000
수상오토바이(워터제트,○○○) 수상레져기구 취득세 (취득일자 2015.07.25. 미신고 추징)	○○○	취득세	52,000
▨▨면 ◎◎리 ***-* 주민세 재산분 숙박시설 1868.83㎡ (2015년도분 미신고 추징)	○○○	주민세 (재산분)	560,400
▨▨면 ◎◎리 ***-* 주민세 재산분 공장 627.3㎡ (2015년도분 미신고 추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주민세 (재산분)	188,100
▨▨면 ◎◎리 ***-** 주민세 법인균등분 사무실 (2015년 정기분 추징)	☆☆기업㈜	주민세 (균등분)	55,000
▨▨면 ◎◎리 *** 주민세 법인균등분 사무실 (2015년 정기분 추징)	☆☆건설	주민세 (균등분)	55,000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 부당처리

관계기관     ▣▣군 ◈◈과

징계대상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19**. *. *.)

(전 ▣▣군 ◈◈과 ◇◇담당 소속)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1. 9. 1.부터 2013. 8. 8. 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군 용역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3. 6. 19. 입찰공고 한 "▩▩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건설(대표이사 ○○○) 외 1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주)☆☆건설"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 10. ㈜☆☆건설과 계약(계약금액 147,624천 원)을 체결 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경리관 공고 제2013-155호로 공고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순으로 하고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부분 추정가격 99백만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실적금액의 합계,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 점수×용역평가 비율, A등급=60%이상이면 '10점', B등급=60%미만 50%이상이면 '9점', C등급=50%미만40%이상이면 '7점', D등급=40%미만이면 '6점'

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통과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재심사) '1.' 및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후 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는 해당사업과 동일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 부분 추정가격 99백만 원)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의 실적은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후 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한편 위 사람은 위 관서 ◈◈과 ◇◇담당 소속의 용역계약업무담당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 "▩▩▩▩ ▩▩▩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0건의 적격심사를 하면서 입찰공고문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하여 낙찰자 결정하여 계약체결 한 바 있어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위 입찰공고문에서 규정한 이행실적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3. 7. 9. ㈜☆☆건설이 제출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1건만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별표 1]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중 인정 및 제외 대상 명세"와 같이 총 72,000천 원의 실적을 과다하게 인정하여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10점으로 부당하게 산정하였고,

그리고 내부문서를 작성하면서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 26.)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결재를 올린 후 △△담당, △△과장 결재를 받아 2013. 7. 10. 위 건의 적격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계약(계약금액 147,624천 원)을 맺었다.

또한 위 사람은 2013. 7. 9. 2순위 업체인 ㈜☆☆☆☆건설이 적격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고 1순위 업체의 이행실적을 정보공개요청 하였고 ▣▣군이 공고문과 상이한 실적을 인정한 사유 등에 대해 2013. 7. 11. 재심사 요청 하였는데도 업무담당자로서 재심사하지 않는 등 재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다.

한편 2순위 업체인 ㈜☆☆☆☆건설에서는 ▣▣군이 1순위업체인 ㈜☆☆건설을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자, 2013. 7. 12.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무효 확인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위 계약 건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자 1순위 업체인 ㈜☆☆건설로 하여금 2순위업체인 ㈜☆☆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그 결과 [별표 2] "적격심사점수 비교 명세”와 같이 ㈜☆☆건설의 정당한 이행실적 평가 점수 6점을 적용할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1.4점에 불과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점수인 종합평점 95점보다 3.6점이 부족한 ㈜☆☆건설이 낙찰 적격업체로 결정되어 147,624천 원 규모의 특혜를 받게 된 반면, 차 순위 가격 입찰업체인 ㈜☆☆☆☆건설(대표이사 ○○○)은 낙찰자로서의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중 인정 및 제외 대상 명세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인정 및 제외	제 외 사 유
계		72,000		인정1 제외2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3.2.7.	30,000	▣▣군	제외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 관광농원 가족호텔 및 레져시설 조성공사 변경설계용역	2013.5.1.	22,000	☆☆☆☆ 건설(주)	제외	“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2013.4.28.	20,000	㈜☆☆☆☆☆개발	인정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적격심사점수 비교 명세

심사항목		배점	▣▣군 실적부여점수	정당 평가시 점수
계		100	95.4	91.4
이행실적		10	10	6
경영상태	자본비율	5	5	5
	유동비율	5	5	5
입찰가격		80	75.4	75.4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6. 19. 입찰공고 한 "▩▩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에 대해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건설(대표이사 ○○○) 외 1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7. 10. ㈜☆☆건설과 계약(계약금액 147,624천 원)을 체결하였다.

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통과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경리관 공고 제2013-155호로 공고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순으로 하고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부분 추정가격 99백만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실적금액의 합계, 종합점수 = 평가대상용역별 점수의 합, 평가대상 용역별 점수 = 해당 용역 등급 점수×용역평가 비율, A등급=60%이상이면 '10점', B등급=60%미만 50%이상이면 '9점', C등급=50%미만40%이상이면 '7점', D등급=40%미만이면 '6점'

또한 위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절(재심사) '1.' 및 '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후 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는 해당사업과 동일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 부분 추정가격 99백만 원) 실적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의 실적은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후 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3. 7. 10. 위 용역건의 계약체결이전 "▩▩▩▩ ▩▩▩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0건의 적격심사를 하면서 입찰공고문과 동일한 실적만 인정하여 낙찰자 결정하여 계약체결 한 바 있어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위 입찰공고문에서 규정한 이행실적만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3. 7. 9. ㈜☆☆건설이 제출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1건만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별표 1]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중 인정 및 제외 대상 명세"와 같이 총 72,000 천 원의 실적을 과다하게 인정하여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10점으로 부적정 하게 산정하였고,

그리고 내부문서를 작성하면서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3호(2013. 3. 26.)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과장 결재를 받고 2013. 7. 10. 위 건의 적격심사를 부적정 하게 처리하여 계약(계약금액 147,624천 원)을 맺었다.

또한 ▣▣군에서는 2013. 7. 9. 2순위 업체인 ㈜☆☆☆☆건설이 적격심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고 1순위 업체의 이행실적을 정보공개요청 하였고 ▣▣군이 공고문과 상이한 실적을 인정한 사유 등에 대해 2013. 7. 11. 재심사 요청 하였는데도 ◈◈과에서는 재심사하지 않는 등 재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다.

한편 2순위 업체인 ㈜☆☆☆☆건설에서는 ▣▣군이 1순위업체인 ㈜☆☆건설을 부당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자, 2013. 7. 12.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무효 확인 청구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위 계약 건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자 1순위 업체인 ㈜☆☆건설로 하여금 2순위업체인 ㈜☆☆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그 결과 [별표 2] "적격심사점수 비교 명세”와 같이 ㈜☆☆건설의 정당한 이행실적 평가 점수 6점을 적용할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1.4점에 불과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점수인 종합평점 95점보다 3.6점이 부족한 ㈜☆☆건설이 낙찰 적격업체로 결정되어 147,624천 원 규모의 특혜를 받게 된 반면, 차 순위 가격 입찰업체인 ㈜☆☆☆☆건설(대표이사 ○○○)은 낙찰자로서의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해당사업과 동일한 실적만을 인정하고 그 밖의 실적은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 하고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지방**주사(현 ◈◈◈◈사업소 ◇◇◇◇담당)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최근 3년간 용역 실적 중 인정 및 제외 대상 명세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발주처	실적인정 및 제외	제 외 사 유
계		72,000		인정1 제외2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013.2.7.	30,000	▣▣군	제외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 관광농원 가족호텔 및 레져시설 조성공사 변경설계용역	2013.5.1.	22,000	☆☆☆☆ 건설(주)	제외	“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2013.4.28.	20,000	㈜☆☆☆☆☆개발	인정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적격심사점수 비교 명세

심사항목		배점	▣▣군 실적부여점수	정당 평가시 점수
계		100	95.4	91.4
이행실적		10	10	6
경영상태	자본비율	5	5	5
	유동비율	5	5	5
입찰가격		80	75.4	75.4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업무용 유류구입 단가계약 체결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등 12개 부서

내       용

▣▣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연간  관용차량 운행 및 청사난방, 각종 기계·장비 등에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의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서별로 구입 사용하였다.

한편 2011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표] "유류 단가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주유소(대표 ○○○)와 계약 체결하여 ◈◈과 등 12개 부서에서 필요시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2013. 3. 30. ☆☆주유소 부도로 유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2013. 3. 30.부터 4. 1.까지 ▣▣군(◈◈과)에서 ▣▣경찰서 등 현지 확인결과 ☆☆주유소 사장 ○○○이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

[표] 유류 단가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 원)

연도별	계약일	업체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보증증권유무 (유효기간)	비고
계				1,722,542
2011	2010.12.30.	☆ ☆ 주유소	일반공개 경쟁입찰 (단가계약)	533,458	유 (2011.1.1. ~12.31.)
2012	2011.12.29.	“	“	612,871	유 (2012.1.1. ~12.31.)
2013	2012.12.28.	“	“	576,213	무 (해당없음)

※ ▣▣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차량 및 난방용 유류 납품업무처리 부적정

｢▣▣군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물품의 망실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키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망실보고를 받았을 경우는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키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4. 1. 9.(◈◈◈◈실-290호) 감사원(지방행정감사국)에 망실훼손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5. 2. 27. ▣▣군(◈◈◈◈실 감사담당)에서 전화통화 하였을 때 2015. 6월경 감사예정 이라고 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중인 2016. 4. 26. 전화통화 결과 감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군 물품관리관(△△과장)은 2013. 7. 4.(◈◈◈◈실-5143호) ◈◈◈◈실로부터 [별표 2]~[별표 4] "유류구입 사용 잔량 명세”와 같이 업무용 유류구입비 망실 조사보고를 받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변상조치 한 것은 계약부서와 해당실과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고 변상금 부과대상 선정과 부과비율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체 변상금 부과조치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감사원에 망실·훼손 통보하기로 하고 감사일인 2016. 4. 26. 현재까지도 대품을 납품시키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별표 1] "부서별 유류 부적정 명세”와 같이 ◈◈과 등 12개 부서 업무용으로 선결재하여 보관중인 유류대금 80,194천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세출예산 지출업무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 1.에 시작하여 그 해 12. 31.에 끝나는 단년도 예산주의를 전제로 회계연도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예산 절감노력에 따르면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 등 12개 부서)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별표 2]~[별표 4] "유류구입 사용 잔량 명세”와 같이 연도 말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조정하거나 정리 추경에 삭감하지도 않고 유류잔량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남은 잔액을 ☆☆주유소에 선 결재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다량으로 구입·보관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계약의 이행 보증채권 확보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도록 하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받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2. 12. 28. ☆☆주유소(대표 ○○○)와 2013년도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요구(전화로 2~3차례) 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자 물품계약담당자는 연도폐쇄기로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면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2013. 3. 30. ▣▣군 소재 업체인 ☆☆주유소 대표 ○○○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 못하게 되었는데도 계약이행보증채권을 받지 않아 [별표 1] "2013년도 유류대금 지출 및 잔량 명세”와 같이 ◈◈◈◈◈과 등 7개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선 결재하여 보관중인 유류대금 27,551,280원을 세입 조치를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유류구입 단가계약 체결 공고를 하면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군으로 제한을 하고자 했다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에 걸쳐 유류구매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은 추정가격 497,708천 원에서 587,098천 원으로 5천만 원 이상인데도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군청과 가깝다는 사유로 보통휘발유·경유 구매는 ▣▣군내 주유소 시설을 갖추고 주유 시 이동거리 편도 3km로, 실내등유 구매 또한 같은 군 주유소 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을 하였다.

2011년 : ▣▣군 경리관 제2010-221호, 2012년 : ▣▣군 경리관 제2011-175호, 2013년 : ▣▣군 경리관 제2012-231호

이에 따라 ▣▣군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군 관내 소재업체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재정이 열악한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고 양질의 업체가 선정되지 못하여 ‘제1항'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 등 12개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선 결재하여 보관중인 [별표 5] "개인별 유류구매 및 변상금 부과 명세”와 같이 유류대금을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키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단연도 예산주의를 전제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87호 2011. 12. 23.)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 예산 절감노력에 따라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며,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 및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도록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3년 유류 단가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채권을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여 채권확보를 어렵게 한 업무담당자등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④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조림지 풀베기사업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2.부터 같은 해 8. 31.사이에 [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7개 공사를 (유)☆☆산림(대표이사 ○○○)과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124,700천 원)을 맺었다.

[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

공 사 명	계약일 (계약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도 급 자	비고
계		138,116	124,700		1개 업체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6.02. (2015.06.04. ~2015.06.23.)	21,464	19,300	89.92	(유)☆☆산림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6.02. (2015.06.04. ~2015.06.23.)	21,984	19,800	90.07	“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6.02. (2015.06.04. ~2015.06.23.)	21,738	19,600	90.16	“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6.02. (2015.06.04. ~2015.06.23.)	21,911	19,700	89.91	“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6.02. (2015.06.04. ~2015.06.23.)	21,195	19,100	90.12	“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8.31. (2015.09.02. ~2015.09.21.)	11,167	10,400	93.13	“
조림지풀베기 (▨▨면 ◎◎)	2015.08.31. (2015.09.02. ~2015.09.21.)	18,657	16,800	90.05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조림지 풀베기사업(▨▨면 ◎◎)” 등 7건의 사업을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관내 소재업체로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나누는 등 총 7건의 사업을 [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 작성하여 2015. 5. 27.과 같은 해 8. 21. 등 2회에 걸쳐 ◈◈과에 계약 의뢰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유)☆☆산림과 7회에 걸쳐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사실상 (유)☆☆산림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의뢰 및 계약하는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현 ◈◈면 ◇◇담당)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1. 4. “▨▨읍 ▩▩지구, ▨▨면 ▩▩지구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기초금액 88,400천 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 10.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부터 4순위 업체까지 적격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같은 해 12. 4. 5순위 업체인 ㈜☆☆환경(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78,137천 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과 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점수 부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구 안전행정부 질의응답 사례)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점수를 판단해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절 제4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5. 11. 10. “▨▨읍 ▩▩지구, ▨▨면 ▩▩지구 농산물 다목적 건조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건설에 같은 해 11. 11. 공문(▣▣군 ◈◈과-8301)으로 적격심사 대상업체이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1. 12.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문서(접수 : ◈◈과 – 8346호)만 제출하자 부적격 처리하였고, 2순위업체부터 4순위 업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순위부터 4순위업체는 포기서만 제출하거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3순위 업체인 ☆☆☆☆회사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미달) 하여 부적격 처리한 후 5순위 업체인 (주)☆☆환경(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78,137천 원) 하였다.

그런데 위 적격심사 1순위부터 3순위 업체를 제외한 4순위 포기 업체인 (유)☆☆환경 등 3개 업체가 입찰한 가격을 점수로 산정해 보면 75점 이상으로(배점 80점)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20점)을 받게 되면 적격통과점수(95점)를 넘게 된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포기문서를 받은 때에는 동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적격 심사한 결과 적격 통과점수를 초과 하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때에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라 한다)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5. 11. 12.부터 같은 해 11. 30. 사이에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부터 3순위 업체를 제외한(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포기문서 제출) 4순위 업체로 하여금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지 않는데도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어 용역을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감사일인 2016. 4. 29.현재까지도 하지 않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적격심사 포기문서를 제출한 ☆☆건설 등 3개 업체에게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적격심사 한 결과 적격통과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조치할 계획이니 적격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급 보증채권 확보 및 정산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9. 20.부터 2016. 2. 4. 사이에 [표 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  ▩▩▩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등 12건에 대하여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218,656천 원을 지급하였다.

1. 공사·용역 선금 보증채권 확보업무 부적정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금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만큼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 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위 12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고도 공사·용역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지체 없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채권보증이 미 확보된 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시 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선 금		보증회사 보 증 서 보증기한			선 금 보증기한 연장조치
	계 약 상대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당 초			변 경			지급일자	지급액
계	12개사									1,218,656
▩▩▩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유)☆☆	37,120	2012.9.03. ~2013.4.30.			2012.9.3. ~2016.2.24.			2012.9.20.	5,470	2012.9.19. ~2013.6.30.			부
▩▩ ▩▩▩▩회관 건립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주)☆☆ 엔지니어링	194,290	2013.7.19. ~2014.5.14.			2013.7.19. ~2015.1.23.			2013.9.2.	51,498	2013.8.29. ~2015.3.13.			“
▩▩면소재지 주차장 및 쉼터조성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주)☆☆ 이앤지	36,156	2014.5.14. ~2014.6.12.			2014.5.14. ~2014.12.30.			2014.9.18.	16,590	2014.9.17. ~2015.1.8.			“
▩▩소하천 정비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 이엔씨	27,196	2015.3.31. ~2015.5.29.			2015.3.31. ~2015.11.7.			2015.4.15.	13,598	2015.4.14. ~2015.7.28.			“
▩▩ ▩▩ ▩▩▩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주식회사 ☆☆☆☆☆	77,033	2013.6.5. ~2013.8.3.			2013.6.5. ~2014.5.24.			2013.5.31.	38,500	2013.5.31. ~2013.10.2.			“
▩▩▩ ▩▩▩▩▩▩ 비탈면 축대보수공사	㈜☆☆건설	99,354	2012.10.26.~2013.1.28.			2012.10.26. ~2013.10.4.			2012.11.29.	24,200	2012.11.14. ~2013.3.29.			“
▩▩ ▩▩▩▩회관 건립사업	☆☆☆☆개발	1,434,000	2013.1.24. ~2013.7.22.			2013.01.24. ~2014.3.15.			2013.2.27.	810,000	2013.2.5. ~2013.9.20.			“
▩▩▩ ▩▩▩▩회관 건립사업 소방공사	☆☆☆☆산업공사㈜	248,325	2014.01.24. ~2014.1.18.			2013.1.24. ~2014.12.29.			2013.2.25.	51,700	2013.2.19. ~2014.3.19.			“
▩▩▩ ▩▩▩▩회관 건립사업 전기공사	㈜☆☆전력	290,940	2013.2.18. ~2014.2.17.			2013.02.18. ~2014.12.29.			2013.3.18.	77,000	2013.2.19. ~2014.3.19.			“
군청사 증축 통신공사	☆☆☆☆통신㈜	250,179	2013.5.27. ~2014.5.30.			2013.5.27. ~2014.7.31.			2013.5.31.	60,000	2013.5.31. ~2014.7.29.			“
▩▩ 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엔지니어링	67,375	2014.5.2. ~2015.5.1.			-			2014.5.19.	33,600	2014.5.14. ~2015.6.30.			“
▩▩▩▩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기술단	73,147	2015.6.10. ~2016.2.4.			-			2015.6.12.	36,500	2015.6.12. ~2016.4.4.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선금급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수령한 선금은 해당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원도급자에게 선금급 지급 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 24. 계약 체결한 ▩▩ ▩▩▩▩회관 건립사업(1차분)은 2013. 2. 4. 원도급사인 ☆☆☆☆개발에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2013. 2. 7. 810,000천 원(재료비 655,000천 원, 경비 등 155,000천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하도급사인 ㈜☆☆☆☆설비에 선금 수령사실 5일 이내 통지와 15일 이내 배분을 하지 않는 등 [표 2] “선금급 정산 부적정 명세”와 같이 감사일인 2016. 4. 27. 현재까지 재 정산하도록 하거나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등 선금급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선금급 정산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선 금		선 금 급 배분서면통지여부	선 금 급 실제배분여 부
	계 약 상대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당 초	변 경	지급일자	지급액
▩▩ ▩▩▩▩회관 건립사업	☆☆☆☆개발	1,434,000	2013.1.24 ~2013.7.22	2013.01.24 ~2014.3.15	2013.2.27.	810,000	부	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급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선금급수령 사실 통지 및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반환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지방**주사     ○○○(19**.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담당 소속)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이동식 화장실 구매업무 및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2014. 8. 20. ◈◈◈◈실에서 ◈◈◈◈과로 조직개편

징계대상자   ① ▣▣군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전 ▣▣군 ◈◈◈◈과 ◇◇◇◇담당 소속)

② ▣▣군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는 2012. 8. 24.부터 2015. 3. 2.까지 위 관서 ◈◈◈◈과에서 관광개발 시설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은 2013. 8. 9.부터 현재까지 위 관서 ◈◈과에서 관급자재(물품) 구매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 ○○○의 경우

1-1. 계약체결 전 이동식 화장실 납품

위 사람은 2014. 4. 10. 광주광역시 ▣▣구 ▨동 ◎◎*번로 ***에 있는 ㈜****피아(대표이사 ○○○)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동식 화장실(1동, 118,500천 원)을 구매하도록 ◈◈과에 계약요청하고 위 물품에 대하여 감독․검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계약사항"이라 한다)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4. 3. 17. 광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조달청 계약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온천 관광지 정비사업" 관급자재 이동식 화장실(1동, 120,000천 원)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주)☆☆☆☆피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청하였고, 광주지방조달청에서는 2014. 4. 10. ▣▣군에 "계약체결 안내-24143025500" 공문으로 (주)☆☆☆☆피아와 이동식 화장실(1동, 118,500천 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였다.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7384(2014. 4. 10.)호

따라서 위 사람은 광주지방조달청과 (주)☆☆☆☆피아 사이에 계약체결이 확정된 2014. 4. 10. 이후에 이동식 화장실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검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광주지방조달청과 (주)☆☆☆☆피아 사이에 계약체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14. 3. 2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면 ▩▩▩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축제 행사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2014. 3. 20.경(정확한 날짜 모름) (주)☆☆☆☆피아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1동을 납품 받아 위 행사장에 설치하였고, ◈◈과에 제출한 물품납품 검수서에는 4. 14. (주)☆☆☆☆피아로부터 물품을 인수받고 같은 해 4. 15. 검사한 것으로 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그 결과 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한 (주)☆☆☆☆피아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118,500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고, 물품에 대한 검사조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1-2. 이동식 화장실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 요청

위 사람은 위 "1-1."과 같이 2014. 3.(정확한 날짜 모름) ◈◈과에 이동식 화장실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의계약 사유로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 구조, 수세식 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 디자인등록을 각각 제시(이하 "특허수의 근거자료"라 한다)하였다.

발명특허 10-0574294

발명특허 10-00991888

30-06038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하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위 특허수의 근거자료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 구조 특허의 경우에는 (주)☆☆☆☆에서 2003. 10. 13. 출원한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구조(발명특허 10-0070969) 특허와, 수세식 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 특허의 경우에는 (주)☆☆☆에서 2011. 4. 22. 출원한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발명특허 10-0132841) 등 5개 특허와 각각 유사한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3개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동식 화장실이 530여개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법 등으로 구매했어야 하는 이동식 화장실 1동 118,500천 원 상당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주)☆☆☆☆피아로부터 구매하게 되어 다른 업체의 물품납품 참여 기회가 배제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2. ○○○의 경우

2-1. 이동식 화장실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

위 사람은 위 "1-1."과 같이 2014. 3.(정확한 날짜 모름) 위 ○○○에게 이동식 화장실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요청을 받고 나서, 2014. 3. 17. 광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조달청 계약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 관광지 정비사업" 관급자재 이동식 화장실(1동, 120,000천 원)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주)☆☆☆☆피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1-2."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의 특허수의 근거자료와 유사한 특허가 있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3개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동식 화장실이 530여개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위 ○○○가 작성한 발주부서의 의견대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위 "1-2."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2-2. 이동식 화장실 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 부적정

위 사람은 2014. 7. 24.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급자재인 이동식 화장실(2동, 128,200천 원)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피아로부터 구매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고, 최저가격 제안자 또는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이하 "쇼핑몰금액"이라 한다) 이하로 제한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 10. 17.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물품 2단계경쟁 제안 요청" 공문과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간이화장실(☆☆펜션 1001s) 금액은 71,770천 원, 탈의실(☆☆펜션 500s) 금액은 61,789천 원, 계 133,559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군 ◈◈과-22807(2013. 10. 17.)호

따라서 위 사람은 2단계경쟁에 따른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예산(설계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고, 100분의 90 이상 계약가격 제안자 중 최저가격 제안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3. 10. 18. 나라장터에서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법으로 (주)☆☆☆☆피아 등 5개 업체에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면서 [표] "제안요청 평가 결과 명세"와 같이 (주)☆☆☆☆피아를 제외한 (주)☆☆교역 등 4개 업체의 쇼핑몰금액이 적게는 2,910천 원에서 많게는 7,119천 원까지 위 설계금액인 133,559천 원을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제안요청을 하였다.

[표] 제안요청 평가 결과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쇼핑몰금액	제안금액	제안율	비고
1	㈜☆☆☆☆피아	▣▣ ▨▨	133,559	128,200	95.987%	선 정 (설계금액과 동일)
2	㈜☆☆교역	▣▣ ▨▨	140,390	140,390	100%	설계금액 초과
3	☆☆산업(주)	▣▣ ▨▨	140,679	137,865	98%	설계금액 초과
4	㈜☆☆☆	▣▣ ▨▨	136,470	136,470	98%	설계금액 초과
5	㈜☆☆☆코웰	▣▣ ▨▨	139,220	139,220	100%	설계금액 초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설계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저 제안금액을 제시한 (주)☆☆☆☆피아가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었다.

2-3.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위 사람은 2013. 4. 17.부터 2015. 4. 15.까지 ▣▣군 ▨▨면 ◎◎◎◎◎◎길 **에 있는 (주)☆☆조명(대표이사 ○○○)과 수의계약을 맺고 5개 사업, 467,877천 원 상당의 관급자재(조명기구)를 구매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이하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한다)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4. 12.(정확한 날짜 모름) (주)☆☆조명에서 제출한 "▣▣군 ♧♧♧♧회관 건립사업 관급자재(LED조명등 12종)" 납품검사원에 LED매입등 50W 200개, 22,662천 원 상당을 (주)☆☆조명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에 있는 (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매하고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 감사기간 중 2016. 4. 26. ▣▣군에서 (주)☆☆조명으로부터 구매한 관급자재(조명기구)를 대상으로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명세"와 같이 LED매입등 50W 등 37개 품목, 86,684천 원 상당의 관급자재(조명기구)는 (주)☆☆☆☆ 등 4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되는 등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조명에서 제출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으로 확인

그 결과 (주)☆☆조명이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86,684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이동식 화장실 구매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2014. 8. 20. ◈◈◈◈실에서 ◈◈◈◈과로 조직개편

내       용

▣▣군에서는 2014. 3. 25. 광주광역시 ▣▣구 ▨동 ◎◎*번로 ***에 있는  (주)☆☆☆☆피아(대표이사 ○○○)로부터 "관광특구 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이동식 화장실 2동을 99,635천 원 상당에 구매하는 등 [표 1] "이동식 화장실 구매 명세"와 같이 2014. 3. 25.부터 2015. 5. 26.까지 6회에 걸쳐 (주)☆☆☆☆피아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7동을 483,877천 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표 1] 이동식 화장실 구매 명세

(단위 : 천 원, %)

구 분	세부사업명	계약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수량	계약상대자	비고
합 계	4개 세부사업	6회	490,736	483,877		7동
◈ ◈ ◈◈과	관광특구 시설 정비사업	계	129,077	129,097		2동
		2014.3.25.	99,635	99,635		2동	㈜☆☆☆☆피아	제3자단가
		2014.4.9.	29,442	29,442	100.0	(증축)	〃	1인견적수의
	▩▩▩ 온천관광지 정비사업	2014.4.10.	120,000	118,500	98.7	1동	〃	특허수의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014.7.24.	133,559	128,200	95.9	2동	〃	2단계경쟁
◈ ◈ ◈◈과	야생화 숲 캠핑장 조성사업	계	108,100	108,100		2동
		2015.5.22.	31,000	31,000		1동	〃	제3자단가
		2015.5.26.	77,100	77,100		1동	〃	제3자단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1. 계약체결 전 물품 납품 및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

▣▣군에서는 2014. 4. 10. "▩▩▩ 온천관광지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이동식 화장실 1동을 (주)☆☆☆☆피아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118,500천 원 상당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2014. 4. 14. 납품 받았다.

발명특허 10-0574294(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구조), 발명특허 10-00991888(수세식 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 디자인등록 30-0603886(이동화장실)

1-1. 계약체결 전 이동식 화장실 납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하 "계약사항"이라 한다)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4. 3. 17. 광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조달청 계약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온천 관광지 정비사업" 관급자재 이동식 화장실(1동, 120,000천 원)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주)☆☆☆☆피아로부터 구매하도록 요청하였고, 광주지방조달청에서는 2014. 4. 10. ▣▣군에 "계약체결 안내-24143025500" 공문으로 (주)☆☆☆☆피아와 이동식 화장실(1동, 118,500천 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였다.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7384(2014. 4. 10.)호

따라서 ▣▣군에서는 광주지방조달청과 (주)☆☆☆☆피아 사이에 계약체결이 확정된 2014. 4. 10. 이후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게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검사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광주지방조달청과 (주)☆☆☆☆피아 사이에  계약체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14. 3. 2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면 ▩▩▩▩▩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축제 행사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2014. 3. 20.경(정확한 날짜 모름) (주)☆☆☆☆피아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1동을 납품 받고 위 행사장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과에서는 2014. 4. 15. 광주지방조달청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송신하면서 같은 해 4. 14. (주)☆☆☆☆피아로부터 물품을 인수받고, 같은 해 4. 15. 검사한 것으로 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출납공무원: ▣▣군 ◈◈과 **6급 ○○○

소속검사관: ◈◈◈◈과 **6급 ○○○

그 결과 계약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한 (주)☆☆☆☆피아와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118,500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고, 물품에 대한 검사조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1-2.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

▣▣군에서는 위 "1-1."과 같이 2014. 3. 17. 광주지방조달청에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하면서 수의계약 사유로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 구조, 수세식 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 디자인등록을 각각 제시(이하 "특허수의 근거자료"라 한다)하였다.

발명특허 10-0574294

발명특허 10-00991888

30-06038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하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위 특허수의 근거자료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감사기간 중 2016. 4. 22.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위 특허수의 근거자료와 유사한 특허를 검색해 본 결과,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 구조 특허의 경우에는 (주)☆☆☆☆에서 2003. 10. 13. 출원한 이동식 건축물의 배관 설치구조(발명특허 10-0070969) 특허와, 수세식 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 특허의 경우에는 (주)☆☆☆에서 2011. 4. 22. 출원한 이동식 및 간이화장실의 동파방지 시스템(발명특허 10-0132841) 등 5개 특허와 각각 유사하였다.

http://www.kipris.or.kr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3개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530여개에 달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등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에는 부적절한 물품이었다.

그 결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법 등으로 구매했어야 하는 이동식 화장실 1동 118,500천 원 상당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주)☆☆☆☆피아로부터 구매하게 되어 다른 업체의 물품납품 참여 기회가 배제되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2.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회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http://shopping.g2b.go.kr/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동식 화장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3개 업체 등 전국 2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530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군에서는 물품구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에서 2단계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통합 발주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과)에서는 "관광특구 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인 이동식 화장실을 각각 2013. 10. 23.과 2014. 2. 18.에 99,635천 원과 29,442천 원으로 분할하여 ◈◈과에 물품구매를 의뢰하는 등 [표 2]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미실시 명세"와 같이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이동식 화장실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각각 2회로 분할하여 물품구매를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나라장터에서 제3자단가로 구매하거나 1인 견적 수의로 계약하였다.

[표 2] 1억 원 이상 물품구매에 따른 2단계경쟁 미실시 명세

(단위 : 천 원, %)

구 분	세부사업명	계약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수량	계약상대자	비고
합 계	2개 사업	4회	237,177	237,197		4동
◈ ◈ ◈◈과	관광특구 시설 정비사업	계	129,077	129,097		2동
		2014.3.25.	99,635	99,635		2동	㈜☆☆☆☆피아	제3자단가
		2014.4.9.	29,442	29,442	100.0	(증축)	〃	1인견적수의
◈ ◈ ◈◈과	야생화 숲 캠핑장 조성사업	계	108,100	108,100		2동
		2015.5.22.	31,000	31,000		1동	〃	제3자단가
		2015.5.26.	77,100	77,100		1동	〃	제3자단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주)☆☆☆☆피아에 총 4건, 237,197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2단계경쟁 방법으로 물품 구매할 경우의 최대 할인율 10%를 고려하면 최대 23,719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23,719천 원 = 237,197천 원(총 구매금액) × 10%(할인율)

3. 2단계경쟁에 따른 제안요청 부적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고, 최저가격 제안자 또는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이하 "쇼핑몰금액"이라 한다) 이하로 제한하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3. 10. 17.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물품 2단계경쟁 제안 요청" 공문과 "▩▩▩▩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간이화장실(☆☆펜션 1001s) 금액은 71,770천 원, 탈의실(☆☆펜션 500s) 금액은 61,789천 원, 계 133,559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군 ◈◈과-22807(2013. 10. 17.)호

따라서 ▣▣군에서는 2단계경쟁에 따른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예산(설계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고, 100분의 90 이상 계약가격 제안자 중 최저가격 제안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0. 18. 나라장터에서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방법으로 (주)☆☆☆☆피아 등 5개 업체에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면서 [표 3] "제안요청 평가 결과 명세"와 같이 (주)☆☆☆☆피아를 제외한 (주)☆☆교역 등 4개 업체의 쇼핑몰금액이 적게는 2,910천 원에서 많게는 7,119천 원까지 위 설계금액인 133,559천 원을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제안요청을 하였다.

[표 3] 제안요청 평가 결과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업체명	소재지	쇼핑몰금액	제안금액	제안율	비 고
1	㈜☆☆☆☆피아	▣▣ ▨▨	133,559	128,200	95.987%	선 정 (설계금액과 동일)
2	㈜☆☆교역	▣▣ ▨▨	140,390	140,390	100%	설계금액 초과
3	☆☆산업(주)	▣▣ ▨▨	140,679	137,865	98%	설계금액 초과
4	㈜☆☆☆	▣▣ ▨▨	136,470	136,470	98%	설계금액 초과
5	㈜☆☆☆코웰	▣▣ ▨▨	139,220	139,220	100%	설계금액 초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설계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저 제안금액을 제시한 (주)☆☆☆☆피아가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체결이 확정된 이후에 하고,

② 특허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며,

③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않도록 하고,

④ 2단계경쟁으로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할 때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4. 17. ▣▣군 ▨▨면 ◎◎◎◎◎◎길 **에 있는 (주)☆☆조명(대표이사 ○○○)과 수의계약으로 126,140천 원 상당의 "▣▣군 ♧♧♧♧회관 건립사업 관급자재(LED조명등 12종)" 구매계약을 맺고 2014. 12. 23. 납품 받는 등 [별표]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3. 4. 17.부터 2015. 4. 15.까지 (주)☆☆조명으로부터 5개 사업, 467,877천 원 상당의 관급자재(조명기구) 구매계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이하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한다)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2.(정확한 날짜 모름) (주)☆☆조명에서 제출한 "▣▣군 ♧♧♧♧회관 건립사업 관급자재(LED조명등 12종)" 납품검사원에 LED매입등 50W 200개, 22,662천 원 상당을 (주)☆☆조명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에 있는 (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구매하고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명은 ▣▣▣▣시 ▨구 ◎동 ***-*에 있는 ☆☆조명(㈜☆☆☆☆ 대리점)에서 구매

그리고 ▣▣군 감사기간 중 2016. 4. 26. ▣▣군에서 (주)☆☆조명으로부터 구매한 관급자재(조명기구)를 대상으로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명세"와 같이 LED매입등 50W 등 37개 품목, 86,684천 원 상당의 관급자재(조명기구)는 (주)☆☆☆☆ 등 4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되는 등 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

㈜☆☆조명에서 제출한 납품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으로 확인

그 결과 (주)☆☆조명이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86,684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입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19**. **. **.)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19**. *. **.)

(현 ◈◈◈◈사업소 ◇◇◇◇담당)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유사 물품 분할구매(제조)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9. 23.부터 2016. 3. 21. 사이에 "2013년도 ▩▩▩▩▩ 제작" 등 5개의 동일·유사 물품을 12회(합계 계약금액 197,285천 원)에 걸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군 ▨▨ ◎◎◎길 *에 있는 ☆☆☆(대표 ○○○) 등 3개 업체와, 2016. 3. 21. "2016년도 조림사업(군시행분) 묘목" 42,985천 원 상당을 ▣▣군 ▨▨면 ◎◎◎길 *에 있는 ☆☆(대표 ○○○)과 각각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2천만 원 미만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년도 ▩▩▩▩▩를 제작(합계 추정가격 38,013천 원)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위 2회의 동일·유사 물품에 대하여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2013. 9. 23. ☆☆☆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별표] "동일․유사 물품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실․◈◈◈◈과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이 초과되는 2014년도 ▩▩▩▩▩ 제작 등 2건의 동일·유사 물품을 2개 업체와 6회(합계 계약금액 102,307천 원)로, 추정가격 2천만 원이 초과되는 2013년도 ▩▩▩▩▩ 제작 등 3건의 동일․유사 물품을 2개 업체와 6회(합계 계약금액 94,978천 원)로 각각 분할하여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1인 견적으로 3개 업체와 계 12회(합계 계약금액 197,285천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에 총 7회, 계 122,247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는 등 [표] "업체별 수주 특혜 명세"와 같이 3개 업체에 적게는 16,300천 원 상당부터 많게는 122,247천 원 상당까지의 수주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일반입찰하는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각각 87.745%와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12,89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예산낭비액 : 12,890천 원 = 3,026천 원(5천만 원 초과 2개 사업) + 9,864천 원(2천만 원 초과 3개 사업)

5천만 원 초과 2개 사업 : 3,026천 원 = 102,307천 원(합계 계약금액) - 99,281천 원(예정가격 합계 117,848천 원의 84.245%)

2천만 원 초과 3개 사업 : 9,864천 원 = 94,978천 원(합계 계약금액) - 85,114천 원(예정가격 합계 97,002천 원의 87.745%)

[표] 업체별 수주 특혜 명세

(단위 : 회, 천 원)

계		☆☆☆		한일인쇄소		백 경		비 고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12	197,285	7	122,247	1	16,300	4	58,783	3개 업체

2. 5천만 원 미만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별법률 부칙 제9조에 따른 산림계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계의 대표자(이하 "산림계"라 한다)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형질이 우량한 조림용 묘목을 키우는 장소

따라서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을 산림계가 아닌 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을 산림계가 아닌 일반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2016. 3. 21. 추정가격이 43,043천 원인 "2016년도 조림사업(군시행분) 묘목"을 낙찰률 99.9%을 적용한 42,985천 원 상당으로 ☆☆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였다.

그 결과 ☆☆에 42,985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의 낙찰 하한율이 87.7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5,217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5,217천 원 = 42,985천 원(계약금액) - 37,768천 원(예정가격 43,043천 원의 87.745%)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동일∙유사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을 산림계가 아닌 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③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 할 계획이니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407개 사업 57,580,353천 원, 2014년 407개 사업 62,757,338천 원, 계 118,337,691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7. 24. 전라남도 ◈◈◈◈◈과로부터 "2014년도 ▩▩▩▩▩▩▩ 배치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460천 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통보받고도 9개월여가 지난 2016. 4. 29.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2013년도 및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18건의 집행잔액 계 53,192천 원(국비 25,620천 원, 도비 27,572천 원)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53,192천 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이하 “복지급여” 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와 제29조, 제30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1쪽 제3편 조사 (5) 조사결과의 처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다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으나 수급자 등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면 ◎◎길 **-**에 거주하는 ○○○이 2014. 8. 29.부터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교정시설에 입소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개월분의 복지급여 총 2,311,070원을 지급하는 등 [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명세”와 같이 지급하지 않아야할 복지급여 6세대, 6,963, 86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명세

연번	읍면	대상자		최초책정일	자격변동			복지급여 부적절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가구수		변동구분	발생일	사유	기간	금액
									계	생계비	주거비
계		6가구							6,963,860	6,323,320	640,540
1	▨▨면	○○○ (19**.*.**.)	1	2005.06.14.	중지	2014.08.29.	교정시설 입소자	2014.9.~2015.1.(5개월)	2,311,070	1,911,450	399,620
2	▨▨면	○○○ (19**.**.**.)	4	2003.02.28.	중지	2014.11.18.	군입대	2015.1.~2015.2.(2개월)	65,960	51,420	14,540
3	▨▨읍	○○○ (19**.**.**.)	1	2002.07.11.	중지	2014.12.15.	군입대	2015.2. (1개월)	98,570	76,850	21,720
4	▨▨읍	○○○ (19**.*.**.)	4	2000.10.1.	중지	2015.6.29.	군입대	2015.7.~2015.8.(2개월)	437,460	437,460
5	▨▨읍	○○○ (19**.*.**.)	5	2000.10.1.	중지	2015.2.28.	취업	2015.6.~2016.4.(11개월)	2,302,730	2,147,710	155,020
6	▨▨면	○○○ (19**.*.*.)	3	2000.10.1.	중지	2015.2.28.	취업	2015.6.~2016.3.(10개월)	1,748,070	1,698,430	49,640

(단위 : 원)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79쪽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최저생계비 중 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90쪽 주거급여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액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27쪽 Ⅲ. 보장비용의 징수 4. 소급지급편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2. 17.부터 감사일인 2016. 4.29. 현재까지 11개월 ♧♧♧♧♧♧♧병원에 입원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지급하지 않아야 할 주거급여 매월 58,980원을 지급하는 등 [별표“3개월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과소․과다 지급 명세”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할 주거급여 총 4,218,4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와 반면에 2014. 1. 1.부터 2016. 4. 29.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한 ▨▨면 ◎◎*길 **에 사는 ○○○은 입원기간 중 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무료임차료를 다시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75,360원을 공제하여 총 393,18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11세대에 4,702,5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교정시설에 입소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복지급여액 6,963,860원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계(식료품비) 및 주거급여 4,218,4000원, 계 11,182,260원을 해당 수급자로부터 반환받도록 하고, 미지급된 4,702,510원은 추가 지급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보․시정요구

제       목  자활근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자활근로예산 목적외 사용

위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Ⅱ. 자활근로사업. 2. 사업유형. □ 자활근로 예산 편에 따르면 자활근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며,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자활근로예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 임차 등 경비 이외의 자활근로사업과 관련이 없는 예산집행은 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10. 13. 읍․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응급 의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과장 결재(전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자활근로예산에서 응급 의약품 구입비 1,760,000원(단가 11,000원 × 160개)을 ☆☆☆기획(대표 ○○○)에게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 종합감사기간 중인 2016. 4. 26. 응급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군 ◈◈◈◈◈◈과에서는 위 업체에 응급 의약품 구입비 1,760,000원을 지출한 후 실제로는 의약품을 납품받지 않고 보온물통 130개를 납품받아 2015년 11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 참석자에게 76개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56개는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지역자활센터 관련 선진지 답사 시 선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자활근로예산 집행 부적정

2-1.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예산 집행

｢지방재정법｣ 제71조와 ｢▣▣군 회계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에서는 2015. 11. 19.부터 11. 20.까지(1박2일) 경남 ▣▣군 ♣♣♣♣♣호텔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하겠다며 여기에 참석하는 83명의 참석에게 1인당 130,000원(교통비 40,000원, 식비 40,000원, 숙박비 50,000원)씩, 계 10,79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과에 요구하였다.

따라서 지출원인 ◈◈과 ◇◇담당은 ◈◈◈◈◈◈과에서 자활근로예산 지출요구가 있을 시 적법한 지출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채권자가 워크숍에 참석하는 83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들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과 지방****서기보 ○○○에게 10,79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2-2. 자활근로예산 사용관리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지침 ｢자활사업 안내(Ⅰ)｣ 제3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Ⅱ. 자활근로사업. 2. 사업유형. □ 자활근로 예산 편에 따르면 자활근로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 송년회, 회식비 등 자활근로사업 목적 외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 후 식사비 등 일부 행정부대경비로는 회당 1인 월 1만 원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비를 집행 할 때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참여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지출하고 식사비 등 행정부대경비를 집행 시에는 회당 1만 원 이하가 되도록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2-1항”에서와 같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개최하겠다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비라고 보기 어려운 교통비 40,000원, 식비 40,000원, 숙박비 50,000원을 워크숍에 참석한 83명에게 각각 지급하겠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과에 지출요구를 해 놓고는 실제로는 자활근로사업 업무담당자인 ○○○이 현금으로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 종합감사기간이 2016. 4. 26. 지방****서기보 ○○○이 현금으로 받아 ○○○계좌(♧♧ ***-0788-8183-**)로 입금한 뒤 위 금원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위 워크숍 참석 계획 인원이 83명이고 예산집행도 83명분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로는 7명이 불참하고 76명이 참석하여 910,000원(130,000원 × 7명)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계좌로 입금 받은 10,790,000원 중 8,611,000원은 2015. 11. 16. 워크숍 참석자 간식 떡 구입비 175,000원을 ☆☆떡집에 카드 결제하고 향후 위 계좌에서 이체하는 등 [표 1]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 경비 중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집행명세”와 같이 간식비, 식비, 숙박비, 회식비, 강사료 등은 교육훈련비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으나 위 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채권자에게 이체되었으므로 워크숍 경비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본다면 나머지 금액 2,179,000원은 워크숍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다.

[표 1]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 경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집행 명세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합계			8,611,000
1	2015.11.16.	☆☆떡집	175,000	간식
2	2015.11.16.	☆☆청과	150,000	간식
3	2015.11.18.	☆☆청과	20,000	간식
4	2015.11.19.	㈜☆☆☆밥상	690,000	점심(창녕)
5	2015.11.20.	㈜☆☆☆업	4,000,000	♣♣♣♣호텔
6	2015.11.20.	☆☆☆▣▣점	646,000	점심(▣▣천)
7	2015.11.24.	☆☆관광	2,400,000	○○○
8	2015.12.02.	☆☆☆☆아카데미 이사	130,000	○○○
9	2015.12.02.	☆☆☆☆☆센터장(PPT자료)	400,000	○○○

* 신용카드 및 계좌 이체한 자료(▣▣군 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2,179,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요구하자 ▣▣군 ◈◈◈◈◈◈과에서는 영수증이나 거래처 명세도 없이 2015. 11. 18. 워크숍 강의실 내부비치용 간식비 300,000원을 현금 사용하는 등 [표 2]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 경비 현금 사용 명세”와 같이 과일, 과자, 음료 구입비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2,179,000원은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이와 같은 날짜이거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거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다.

[표 2]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 경비 현금 사용 명세

연번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비고
합계			2,179,000
1	2015.11.18.	과일,과자,음료 등	300,000
2	2015.11.18.	과자,음료 등	480,000	차량이동 개인 간식
3	2015.11.18.	강사선물(단감)	150,000
4	2015.11.19.	점심 추가비용	100,000
5	2015.11.20.	호텔식비 추가비용	500,000	저녁호텔뷔페 이용
6	2015.11.20.	앰프대여료	300,000	저녁식사 후 화합한마당
7	2015.11.20.	과일(귤,바나나)	150,000
8	2015.12.20.	점심 추가비용	60,000
9	2015.12.	선물(자활센터 면접 심사)	139,000

(단위 : 원)

* ▣▣군 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자활근로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달성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나 그럴 경우에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워크숍 행사가 자활근로사업 목적에 맞는지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시정】① 자활근로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참여자 교육훈련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활근로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없도록 하며

자활근로예산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상 부득이 개별 채권자에게 지출이 어렵고 판단되어 일괄 지출하여 사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군 회계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업무 및 예산집행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19**.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보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복지관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관계기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군▢▢▢복지관 운영사무를 2013. 2. 1. ~ 2018. 1. 31. 5년간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재단(대표자 ○○○)에 운영을 위탁하였다

그리고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3년 동안 민간위탁사업비 2,569,708천 원(국비 371,040천 원, 도비 429,322천 원, 군비 1,769,346천 원)을 교부하고,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군▢▢▢복지관 정산검사 미실시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를 교부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탁사업비 정산액을 확정하여 위탁사업비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다면 그 감소율에 따라 위탁사업비을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2013년~2015년 동안 지원한 ▣▣군▢▢▢복지관 운영비 미 정산검사 명세”와 같이 3년 동안 민간위탁금 2,569,708천 원을 교부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복지관 민간위탁 공모추진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장애인 업무의 기피, 병가 등으로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일인 2016. 4. 25.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013년~2015년 동안 지원한 ▣▣군▢▢▢복지관 운영비 미 정산검사 명세

구 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보조금 결정일	사 업 완료일	정산서 제출일	정산검사여부
	3건	2,569,708	4회 분할교부
2013년	▢▢▢복지관 운영비 지원	645,389	2013. 2. 7. 2013. 3. 28. 2013. 6. 26. 2013. 11. 22.	2013. 12. 31.	2014. 1. 21	미실시
2014년	▢▢▢복지관 운영비 지원	951,245	2014. 1. 23. 2014. 4. 25. 2014. 6. 27. 2014. 11. 13.	2014. 12. 31.	2015. 1. 23	미실시
2015년	▢▢▢복지관 운영비 지원	973,074	2015. 1. 21. 2015. 3. 27. 2015. 6. 19. 2015. 11. 11.	2015. 12. 31.	미제출	미실시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지관 위탁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예산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2. ▢▢▢▢▢복지관 1년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소홀

▣▣군▢▢▢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조건에 따르면 위탁사업비를 교부받은 자는 사업 완료 후에 지체 없이 위탁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탁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는 ▢▢▢▢▢복지관에서 4개월여 근무하고 퇴직한 사회복지사 ○○○의 퇴직적립금 630,84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반환받지 않는 등 [표]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환 명세”와 같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3명의 퇴직적립금 3,122,700원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

[표]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환 명세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면직일	반환대상액	비고
합계	계	3건					3,122,700
1	▢▢▢▢▢복지관	○○○	사회복지사	‘75. 1. 6.	2015. 3. 1.	2015. 6. 21.	638,840
2	▢▢▢▢▢복지관	○○○	사무국장	‘72. 2. 8.	2015. 2. 1	2015. 7. 31	1,819,350
3	▢▢▢▢▢복지관	○○○	관 장	‘66. 4. 1.	2015. 5. 7.	2015. 7. 31.	664,51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에 지원한 민간위탁금 정산 검사하고,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의 퇴직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는 적립금 3,122,700원을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원

내       용

▣▣군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등 암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암 판정자, 암 의심자, 판정유보자(유방암 검사의 경우), 상피세포 이상자(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양성자(대장암 분변잠혈검사만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3. 암검진사업의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국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암검진 미수검자를 독려하고 수검자의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추가검사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암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치료 안내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대상자의 암검진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4.와 5. 성인 암환자 ⑤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라. 지원 금액의 규정에 따르면 5대 암종의 암환자에게는 최대 3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의료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0천 원, 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0천 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0천 원까지 지원하고 폐암의 경우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0천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5대 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한편, ▣▣군(▢▢▢▢원)에서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표 1] “암 추적관리 대상자 명세”와 같이 암 검진자 509명 중 암 판정자 10명, 암 의심자 5명, 판정보류자 211명, 계 226명의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통보 받았다.

[표 1] 암 추적 관리 대상자 명세표

(단위 : 명)

년도	사후관리 대 상 자	정 상 판정자	암 판정자	암 의심자	판정보류
계	509	283	10	5	211
2013년	163	91	0	3	69
2014년	183	95	8	2	78
2015년	163	97	2	0	64

따라서 ▣▣군에서는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을 하여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원)에서는 위 암검진 결과 추적관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226명을 보건사업 등의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를 등록･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암환자에게 조기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 중인 2016. 4. 18.부터 4. 22.까지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5년 4월경 대장암으로 판정 통보된 ▣▣군 ▨▨면 ◎◎리 ***에 사는 ○○○(19**. 8. **.)의 경우 위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2015.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비용, 정기적인 혈액검사, 약물치료비용 등 약 10회 2,000천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채 1년간 최대 200여 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표 2] “암 판정자 의료비 지원 안내 및 수혜여부 조사결과”와 같이 암 판정자 10명 모두가 의료지원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중 4명은 병원 등의 안내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반면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 기간이 가까워지자 ▢▢▢▢원에서 지원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암 판정자 의료비 지원 안내 및 수혜여부 조사결과

연번	환자명	생년월일	주 소	암종	보험유형	지원여부	비고
계	10명
1	○○○	******	▨▨면 ◎◎길 **-*	대장암	건강보험	지 원
2	○○○	******	▨▨면 ◎◎길 **	대장암	건강보험	지 원
3	○○○	******	▨▨읍 ◎◎◎◎길 *-*	직장암	건강보험	지 원
4	○○○	******	▨▨면 ◎◎길 **	위 암	건강보험	지 원
5	○○○	******	▨▨읍 ◎◎길 *-**	대장암	건강보험	미지원
6	○○○	******	▨▨읍 ◎◎◎길 **-*	위 암	건강보험	미지원
7	○○○	******	▨▨면 ◎◎리 ***	대장암	건강보험	미지원
8	○○○	******	▨▨읍 ◎◎◎길 ** ◎◎***-***	위 암	건강보험	미지원
9	○○○	******	▨▨읍 ◎◎◎길 **	위 암	건강보험	미지원
10	○○○	******	▨▨면 ◎◎리	위 암	건강보험	미지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암 판정자 중 의료비 안내 및 지원을 받지 못한 6명에게 조속히 암 의료비 지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암 추적관리 대상자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5. 2. 5. ▣▣군 ▨▨면 ◎◎◎◎◎로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에 [표] “농업회사법인㈜☆☆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명세”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를 교부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표] 농업회사법인㈜☆☆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명세

업 체 명 (대표자)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비고
	배출시설명	폐 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항목	폐수처리방법
농업회사법인㈜☆☆ (○○○)	알콜음료 제조시설	1.5㎥/일	BOD, COD, SS, n-H(동식물), 총인, 총질소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처리능력(200㎥/일), 처리공법(침지식분리막 KSMBR), 처리구역(▣▣군 ▨▨면◎◎촌지구 일원), 설계유입수질(BOD 106.7㎎/ℓ, COD 91.0㎎/ℓ, SS 97.1㎎/ℓ), 방류수질(BOD 4.6㎎/ℓ, COD 14.2㎎/ℓ, SS 4.4㎎/ℓ)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35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시설을 ▩▩하려면 ▩▩시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2. 가.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14. 1.)에 따르면 공장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연계수질은 전처리시설을 갖추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규정에 따른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물리적처리시설(유수분리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등), 화학적처리시설(중화시설, 흡착시설 등), 생물화학적처리시설(폭기시설, 산화시설,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 등)

배출허용기준(㎎/ℓ) : BOD 120이하, COD 130이하, SS 120이하, 총질소 60이하, 총인 8이하

따라서 ▣▣군에서는 주류 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할 때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전처리시설을 갖추어 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등을 ▩▩하려면 ▩▩시작 신고를 하도록 알려야 했다.

그런데 2015. 2. 6. 위 사업자가 ▣▣군(◈◈◈◈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한 서류를 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BOD 1,063.8㎎/ℓ, COD 565㎎/ℓ, SS 339.6㎎/ℓ로 되어 있어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도 ▣▣군(◈◈◈◈사업소)에서는 이를 살피지 못한 채 전처리시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신고증명서에만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처리’로 기재하고서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전처리시설 없이 신고수리(업무담당자가 신고서류를 분실하여 사업자가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하였는지는 확인이 어려움) 하였다.

또한 위 환경부의 업무지침을 몰랐다 할지라도 “▩▩지구 마을하수도정비공사 설계보고서”(2007. 8.)를 보면 설계유입수질이 BOD 106.7㎎/ℓ, COD 91.0㎎/ℓ, SS 97.1㎎/ℓ로 되어 있어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될 경우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정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지금에 와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할 때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시설담당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협의한 서류가 없고, 신고당일에 수리를 하여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위 사업장의 폐수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위 사업자가 2015. 1. 12. 사업장에서 일 80㎥의 지하수를 사용(상수도는 잔류염소가 남아 있어 막걸리 제조 시 곰팡이균 사멸우려 등으로 사용이 어려움)하는 것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였으므로 폐수배출량을 최대로 하여 일 80㎥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신청대로 일 1.5㎥으로 산정하였다.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

그러고 나서 위 사업자는 2015. 3. 1.경부터 폐수배출시설 등을 이용하여 산수유막걸리를 생산․판매하는 등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군 ▨▨면 ◎◎◎◎◎로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② 위 사업장에서 전처리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2. 가.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수리 및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업소 ◇◇◇◇담당(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축분뇨 수수료 부당 징수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08. 3. 25. ▣▣군 ▨▨면 ◎◎리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는 등 [표] “가축분뇨관련 영업 허가 명세”와 같이 2개소에 대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였다.

[표]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 명세

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업종	영업의 개요	비고
1	☆☆☆☆☆☆☆☆영농조합법인 (○○○)	▣▣군 ▨▨면 ◎◎리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 영업구역 : ▣▣군 전지역 ․ 운반차량 : 95도****
2	☆☆☆☆ (○○○)	▣▣군 ▨▨면 ◎◎길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 영업구역 : ▣▣군 전지역 ․ 운반차량 : 94나****, 83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호와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2. 다.에 따르면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는 1ℓ당 수집․운반비 8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원, 계 14원으로 되어 있고,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업무전반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명(☆☆☆☆☆☆ 공공처리장), 처리방식(액상부식법), 시설용량(75㎥/일), 처리량(59.5㎥/일)

따라서 ▣▣군에서는 위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들이 정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당 징수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종합감사일인 2016. 4. 28. 위 수집․운반업체에서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 1월에 축산농가로부터 675톤을 수거하여 정당 수수료는 9,450천 원인데도 3,375천 원이 많은 12,825천 원을 징수하는 등 [별표] “축산폐수 수수료 부당 징수명세”와 같이 2014년 1월부터 축산농가에서 1톤당 정당 수수료는 14,000원인데도 5,000원이 많은 19,000원(1ℓ당 19원)으로 장수하여 ☆☆☆☆☆☆☆☆영농조합법인은 2014년 38,375천 원, 2015년 55,325천 원, 2016년 3월까지 19,740천 원, 계 113,440천 원을, ☆☆☆☆는 2014년 40,775천 원, 2015년 34,375천 원, 2016년 3월까지 8,360천 원, 계 83,510천 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2014. 1. 21. 대한한돈협회 ▣▣지부에서 회의한 결과 가축분뇨처리비용을 톤당 19,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수료의 인상 조정을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위 업체들이 2014년 1월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업체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고 있어 알 수가 있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다.

더구나 업체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고의로 수거량만을 기입하고 수수료 징수액은 공란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상한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그 결과 위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축산농가에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수거하면서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영농조합법인(대표 ○○○)과 ☆☆☆☆(대표 ○○○)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2. 다.에 따라 “경고”처분 하도록 하고,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계산 등을 하여 ｢▣▣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3] “가축분뇨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사업소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군	◈◈◈◈사업소 ◇◇◇◇담당	지방**주사	○○○(**. *. **.)
▣▣군	◈◈◈◈사업소 소속	지방***운영8급	○○○(**. **. **.)
	(현 ◈◈◈◈과 ◇◇◇◇담담 소속)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과

내       용

▣▣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시행일 2015. 7. 21.)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6조에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한편, 개정된 같은 법(법률 제13039호, 시행 2015. 7. 1.)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복합민원이 있을 때에는 관련 실과에 관계법 검토․협의를 거쳐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는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에서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협의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2014년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총 31건의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을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라고 회신을 하였고, ◈◈◈◈과에서 허가사항을 알려주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2014. 4. 29. ▣▣군 ▨▨면 ◎◎리 ***-*에 제조업 건축공사 2,140㎡(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 등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31개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25개소 25,000천 원)와 고발(6개소)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과에서는 2014년부터 임도개설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소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또한 ◈◈◈◈사업소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별표 2] "임도개설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산***외 7필지 임도개설 1.15㎞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6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6,000천 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야적(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싣기 및 내리기(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등), 수송(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등), 이송(집진시설 설치 등), 채광․채취(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조쇄 및 분쇄(살수시설 등), 야외절단(칸막이 설치 등), 야외탈청(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야외연마(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야외도장(방진망 설치 등), 그 밖에 공정(커튼 월,방진막 설치 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임도 개설․보수․구조개량 등 200m 이상의 임도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소에 공사 발주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37개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도록 하며,

③ 위 “②”항의 사업장 중 2015. 7. 1.이전에 허가를 받은 ▣▣군 ▨▨면 ◎◎리 ***-*에 제조업 건축공사 2,140㎡(건축공사)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 등 31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31,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5. 7. 1.이후에 허가를 받은 ▣▣군 ▨▨면 ◎◎리 **-*외 8필지 수련시설 부지조성 5,457㎡(토목공사) ♣♣♣♣♣♣리조트㈜(대표이사 ○○○) 등 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도록 하며,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센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1. 3. 16.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로 자원 재활용과 생산기술의 농가 보급으로 신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군 ▨▨면 ◎◎리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별표]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명세”와 같이 보조금 200,000천 원(국비 100,000천 원, 군비 10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몸 길이는 13~20mm이며 전체적인 색상은 흑색이고, 얼굴은 흑갈색으로 길이가 매우 짧으며 앞이마는 작고 뚜렷이 융기했으며 황색을 띤다. 더듬이는 흑갈색이고, 어깨의 혹과 옆 가장자리 융기선은 황갈색이며 날개는 흑색을 띤다. 작은방패판은 짧고 뒷가장자리는 둔각이다. 날개는 크고 흐리며 다리는 가늘고 긴 형태로 흑색을 띤다. 가운뎃다리 발목마디 기부(基部) 2마디와 앞다리 종아리마디의 기부(基部)는 황적색이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에 분포하며 성충은 행동이 느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종이고, 재래식 화장실 부근에 특히 많다.

동애등에 유충 생산, 유충이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도록 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비료화하고, 유충을 양어, 방사 닭 등의 사료로 이용

1. 폐기물처리 신고 등 미이행으로 운영불가 시설물 방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식물의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재활용하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3. 재활용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 라)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2015. 7. 24.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서 농촌진흥청의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유기성 폐기물을 일일 0.5~1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농업법인 등 곤충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한 단체 등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6조의 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사업 목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시행 당시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군 ◈◈◈◈사업소 등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공급 받을 수도 없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2015. 7. 24.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이 신고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육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준공일인 2011. 12. 19.부터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3년 4개월간(사업장 이전기간 8개월 제외)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군(□□□□센터 ◈◈◈◈과)에서는 매년 5월부터 야간 온도가 평균 14℃ 이상 유지되는 여름철에는 소량(1일 약 30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동애등에를 닭 먹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보조사업자는 “2항”과 같이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사육시설 등 시설물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군에서는 “2항”과 같이 4차례의 보조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고도 2차례는 출장결과에 대한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2차례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동애등에 유충 1상자가 있는 사진만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육장 전경 사진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량과 처리한 음식물쓰레기의 출처, 동애등에 유충 생산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된 내용이 없어  위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그 결과 보조금 200,00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사후관리 소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31호, 2010. 12. 21.)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 사업부서에서는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실시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 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의 활용실태와  경영장부 기록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보조지원 시설물 등이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과 경영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2012. 4. 30. 위 보조사업 부지를 충남 ▣▣군 ▨▨면 ◎◎리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에 매각하고, 2013. 2. 15. 보조지원 받은 시설을 ▣▣군 ▨▨면 ◎◎리 ***외 1번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2013. 2. 15. ▣▣군□□□□센터 소속 지방**지도사 ○○○은 현지점검을 통해 위 보조지원 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6. 4. 25. 현장을 조사한 결과, 경영장부는 기록되지 않고 있었고 2013. 2. 15. 사업장 이전에 따른 현지․점검 시 온풍기 3대(7,400천원) 중 2대만 있고, 1대(2,466천 원)는 설치되지 않았었는데도 이를 정상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위 확인․점검 당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고된 건조기(1,800천 원) 역시 이전설치 되었다고 보고한 장소가 아닌 ○○○ 개인소유 주택에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육시설과 사무실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작업장은 포장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저온저장고는 산수유 발효액을 보관하는 용도로, 분변토 처리장은 닭 사육장 등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센터 ◈◈◈◈과)에서는 2011. 12. 19. 위 보조지원 시설물이 준공된 뒤에 “1항”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보조사업 목적대로 시설물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013. 2. 15, 같은 해 5. 3, 2014. 2. 19, 2015. 5. 11. 등 4차례에 거쳐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당시에도 위 사항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한 결과, 준공일인 2011. 12. 19.부터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개인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조기는 사육시설로, 작업장과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포장재 등은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고, 닭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변토 처리장으로 원상복구하며,

② 앞으로도 지금처럼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③ 앞으로 각종 시범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징계할 것이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④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19**. *. *.)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19**. *. *.)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19**. *. *.)

[별표] 동애등에를 이용한 유기성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명세

세부시설․장비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합 계	국 비	군 비
합 계
사육시설	2동(139㎡)	52,027	26,014	26,013
저온저장고	1동(9㎡)	7,500	3,750	3,750
분변토 처리장	1동(175㎡)	5,032	2,516	2,516
부지토목공사	1식	11,000	5,500	5,500
관정	1식	3,000	1,500	1,500
전기공사	1식	2,640	1,320	1,320
사육기(1단)	2개	3,000	1,500	1,500
사육기(2단)	7개	65,450	32,725	32,725
악취제거시스템	2조	33,000	16,500	16,500
작업대	2개	450	225	225
건조기	1대	1,800	900	900
음식물파쇄기	1대	3,000	1,500	1,500
분말분쇄기	1대	1,500	750	750
온풍기	1식(3대)	7,400	3,700	3,700
가습기	1대	100	50	50
온수기	1조	528	264	264
시범사업장 표찰	2종	150	75	75
톱밥	16톤	1,760	880	880
사육부자재	1식	663	331	332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센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4. 17. 쑥부쟁이 생산에서 가공, 체험, 소비까지 일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군 ▨▨읍 ◎◎길 **-**에 있는 가칭) ▣▣군쑥부쟁이생산자협의회(대표 ○○○)에 [별표]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367,500천 원(국비 183,750천 원, 군비 183,75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1. 실체가 없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농촌진흥청의 ｢2015년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위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지원을 받은 건물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업인들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쑥부쟁이 생산자 협의회”가 법인화 또는 작목반 형태로 등기나 등록된 단체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보조지원 시설물이 준공되면 이를 단체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5. 2. 6. ▣▣군쑥부쟁이 생산자 협의회(대표 ○○○, 참여자 5명)로부터 가공시설, 카페시설 설치 등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해 3. 4. 위 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위 “▣▣군쑥부쟁이 생산자 협의회”가 등기·등록된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367,500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카페시설물도 대표자인 ○○○ 1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카페 설치 및 커피 가공기기 등 보조지원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2015년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2015. 1. 21.)에 따르면 쑥부쟁이 가공·상품화․체험에 필요한 시설, 장비, 브랜드 개발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5. 2. 6. ▣▣군쑥부쟁이 생산자 협의회(대표 ○○○, 참여자 5명)로부터 가공시설, 카페시설 설치 등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해 4. 16. 가공시설은 제외하고 [표 1] “사업계획서 변경 명세”와 같이 카페시설 설치가 주목적인 내용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표 1] 사업계획서 변경 명세

구 분		사업비(보조금)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367,500	367,500
가공기반	카페시설	150,000	300,000	카페신축, 가공기기, 집기비품 등
	가공시설	150,000	0	자력으로 추진
포장재 개발 등		67,500	67,500	포장재, 마케팅, 간판 등

따라서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공·상품화·체험시설 등은 보조금으로 신축하도록 하고, 카페시설은 자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보조금 195,973천 원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이나 상품화·체험시설이 아닌 카페를 신축(1동, 198㎡)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카페시설을 지원하여 카페에서 쑥부쟁이 차 뿐만아니라 수입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커피, 레몬레이드, 자몽 차 등 약 10~11 종류를 판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군(□□□□센터 ◈◈◈◈과)에서는 카페가 쑥부쟁이를 이용한 차와 쿠키, 빵 등도 함께 판매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쿠키와 빵은 카페가 아니더라도 가공시설에서도 판매할 있고, 설령 위 주장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산 커피와, 자몽차, 레몬 에이드 등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품목을 판매하여야 한다면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산수유 발효차 등 전통차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맞다.

또한 2016. 3. 2.에는 떡 가공기기 13종(14대)를 보조금 9,900천 원으로 구입한 에스프레소머신 등 [표 2] “카페 가공기기 구입 명세”와 같이 변경 승인한 결과, 커피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는 11종의 구입 보조금 21,890천 원을 지원하였다.

[표 2] 카페 가공기기 구입 명세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합 계			22,110
에스프레소머신	1	9,900	9,900
그라인더	1	2,640	2,640
제빙기	1	1,210	1,210
테이블냉장고	1	1,320	1,320
냉온수기	1	1,540	1,540
쇼케이스	1	1,540	1,540
블랜더	1	1,100	1,100
블랜더볼	2	220	440
정수시스템	1	1,375	1,375
피쳐린서	1	495	495
기술셋트	1	550	550

이에 대하여 ▣▣군(□□□□센터 ◈◈◈◈과)에서는 위 가공기기의 일부는 쑥부쟁이 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대로 일부 쑥부쟁이 차 제조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입산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되는 기기로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유권이 ○○○ 명의로 되어 있는 카페시설을 법인화된 단체 또는 참여자 공동명의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② 보조지원을 받은 카페에서 커피 등은 판매하는 것은 제한하고 지금처럼 쑥부쟁이와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 이외의 품목도 함께 취급할 수밖에 없다면 ▣▣에서 생산되는 녹차, 산수유 발효차 등 전통차와 다른 가공식품까지 취급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③ 각종 시범이나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④ 앞으로 각종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입산 농산물을 원료로 이를 제조·판매하는 시설이나 가공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거나 보조지원 목적에 맞지 않은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징계할 것이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⑤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 (19**. *. *.)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 (19**. *. **.)

[별표] 쑥부쟁이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 지원 명세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합 계					367,500,000
가공 기반	카페 설계, 감리	198㎡		14,300,000	14,300,000
	카페 시설공사		1식	161,496,550	161,496,550
	카페 전기공사		1식	13,806,200	13,806,000
	카페 통신공사		1식	5,884,000	5,884,000
	방화문 설치		1식	486,200	486,200
	냉동고 및 저온저장고	8.25㎡, 9.9㎡, 9.9㎡	1식	21,998,000	21,998,000
	냉난방기 설치		1식	20,000,000	20,000,000
	램프		1식	406,000	406,000
	에스프레소머신	770*519*577	1대	9,900,000	9,900,000
	그라인더	230*400*635	1대	2,640,000	2,640,000
	제빙기	758*648*800	1대	1,210,000	1,210,000
	테이블 냉장고	1800*700*800	1대	1,320,000	1,320,000
	냉온수기	243*353*533	1대	1,540,000	1,540,000
	쇼케이스	890*570*686	1대	1,540,000	1,540,000
	블랜더	250*530*270	2대	550,000	1,100,000
	블랜더볼	2L	2개	110,000	220,000
	정수시스템		1대	1,375,000	1,375,000
	피쳐린서		1대	495,000	495,000
	기물셋트		1세트	550,000	550,000
	덕산돌로라	600*600*1250	2대	2,750,000	5,500,000
	2단제병기	970*1200*1200	1대	4,620,000	4,620,000
	가래떡절단기	600*600*750	1대	1,650,000	1,650,000
	스팀펀칭기	500*500*650	1대	2,750,000	2,750,000
	덕산전기보일러	1600*530*650	1대	3,850,000	3,850,000
	오븐	2단3매	1대	7,140,000	7,140,000
	한말시루		5개	82,500	412,500
	반말시루		5개	77,000	385,000
	밑판조끼		53	77,000	231,000
	1층 카운터	4080*900*800	1개	3,500,000	3,500,000
	2층 카운터	2960*830*7000	1개	1,910,000	1,910,000
	상부수납장	3280*900*800	1개	550,000	550,000
	가스다이	882*700*560	1개	200,000	200,000
	스텐물통다이	1200*820*550	1개	250,000	250,000
	2층 도어	510*820	1개	40,750	40,750
	수납장 마감판	1090*550*500	1개	300,000	300,000
	수납장 마감판	890*850*5500	1개	300,000	300,000
	수납장	1100*860*750	1개	220,000	220,000
	탁자	760*1400	5개	88,000	440,000
	탁자	750*1200	4개	44,000	176,000
	원탁	800∮	4개	66,000	264,000
	테이블		11개	33,000	363,000
	의자		66개		1,881,000
	머그잔 등 소모품				2,800,000
	소 계				300,000,000
마케팅	포장재 제작	3종	1식	20,000,000	20,000,000
	홍보간판 제작	2종	1식	7,500,000	7,500,000
	쇼핑몰 제작 및 홍보		1식	20,000,000	20,000,000
	마케팅 홍보		1식	20,000,000	20,000,000
	소 계				67,500,000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참깨․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센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3. 25.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참깨․들깨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연합회(대표 ○○○)에 [표 1] “참깨․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300,000천 원(국비 150,000천 원, 군비 15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참깨․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지원 명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합 계	국비	군비	자담
합 계		300,000	150,000	150,000
가공시설	170㎡	164,359	82,179	82,180
창고	16.5㎡	4,000	2,000	2,000
가공기기	7종	85,740	42,870	42,870
하우스	495㎡	11,100	5,550	5,550
관 정	1식	7,500	3,750	3,750
종자구입	17㎏	408	204	204
참깨 육묘	1,400판	6,000	3,000	3,000
파종기	2대	580	290	290
마케팅 등		20,313	10,157	10,156

1. 특정인에게 보조금 지원

농촌진흥청의 ｢2015년 참깨․들깨 가공 유통기술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위 보조 사업은 참깨, 들깨를 10ha 이상 재배가 가능하고, 가공공장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된 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지원을 받은 건물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단체 명의 또는 공동 명의의 부지가 확보되었는지, 참여농가는 실제 참깨나 들깨를 재배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지원 시설물이 준공되면 단체 또는 참여자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5. 2. 6. ♧♧♧♧♧▣▣군연합회(대표 ○○○)로부터 [표 2] “참깨․들깨 가공유통 기술 시범사업 참여농가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에 사는 ○○○ 등 4명이 참여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다.

[표 2] 참깨․들깨 가공유통 기술 시범사업 참여농가 명세

참여농가		사업대상				비고
주 소	성명	리	지 번	지적	면적 (㎡)
합 계			5필지		4,889
▣▣군 ▨▨면 ◎◎길 **	○○○	◎◎리	****-*	전	631	임대
▣▣군 ▨▨면 ◎◎리 **	○○○	◎◎리	***	전	495	임대
▣▣군 ▨▨면 ◎◎리 ****-*	○○○	◎◎리	****-*외 2	답,전	3,763	임대
▣▣군 ▨▨면 ◎◎◎로 ***	○○○	-	-	-	-	-

그리고 같은 해 2. 23. ◈◈◈◈과 직원 4명은 현지방문을 통해 참여농가가 출자금을 조성하였고, ♧♧♧♧♧ 회원들을 중심으로 재배와 가공을 연계할 계획으로 성과가 높을 것으로 현지심사 보고를 한 후 같은 해 3. 4. 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확정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6. 4. 27.부터 4. 28.까지 참여자의 농지경작 여부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농업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사업계획서에 공동참여자인 ○○○이 임대 경작자로 되어 있는 ▣▣군 ▨▨면 ◎◎리 ****-*(답, 1,634㎡)의 농지는 ○○○이 아닌 ▣▣군 ▨▨면 ◎◎리에 사는 ○○○가 경작하고, ○○○이 경작자로 되어 있는 ▨▨면 ○○리 ****-* (666㎡)은 지목이 대지이고, ○○○은 소유 또는 임대 농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군 ▨▨면 ◎◎로 ***에 사는 ○○○는 사업계획서에 참깨·들깨 경작면적이 없는데도[농지원부 임차농지, ▣▣군 ▨▨면 ◎◎리 109(답, 1,223㎡)은 조건불리직불금을 ▣▣군 ▨▨면 ◎◎◎◎길 **-*에 사는 ○○○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가공시설(가공기기 포함)과 창고, 하우스, 관정 시설은 모두 ♧♧♧♧♧▣▣군연합회 대표 ○○○의 남편인 ○○○ 소유의 부지에 설치하였고, 가공시설 등 시설물 등기와 식품제조업 등록도 단체 또는 참여자 공동명의가 아닌 ○○○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공시설 - ▣▣군 ▨▨면 ◎◎◎길 *, 하우스 - ▣▣군 ▨▨면 ◎◎리 ***-**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지심사를 할 때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군(□□□□센터 ◈◈◈◈과)에서 사업자 선정에 따른 현지확인 및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단체 명의로 교부된 보조금 300,000천 원 중 종자구입비 등을 제외한 292,812천 원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참기름 등 가공시설 과다 설치 지원

보조지원으로 추진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농산물 재배규모와 시범사업 취지에 맞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참여농가들이 10ha 규모의 참깨를 재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8톤(10ha×10a당 생산량 57.62㎏)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적정한 가공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연간 생산량 5.8톤보다 7배가 많은 45톤(1일 원료사용량 225㎏×200일 ▩▩, 연간처리 가능량이 ▣▣군 전체 참깨 생산량 31.6톤보다 많음)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 일수가 2일(설명절, 1달은 15일 ▩▩)에 불과하여 앞으로 가공시설 운영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가공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참깨·들깨를 이용한 가공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군 지역에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가공업체(현재 18개 업소 운영 중)를 우선 참여하도록 하거나, 이들의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현대화된 대규모 시설을 갖춘 참깨·들깨 가공시설을 경험이 없는 특정인에게 지원하면서 영세한 ▣▣군에 소재한 18개 영세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유권이 ○○○ 명의로 되어 있는 가공시설을 “♧♧♧♧♧▣▣군연합회” 또는 참여자 4명의 공동 명의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② 단체 명의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 명의의 대상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준공된 시설물은 단체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③ 각종 시범 및 기술보급사업 추진 시 가공시설이나 장비는 시범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규모가 설치되도록 하며, 사업대상자는 기존에 해당품목을 가공한 경험이 있는 자나 관련 업체 등을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④ 앞으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징계할 것이니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하고,

⑤ 이를 소홀히 한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 (19**. *. **.)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수 기능성 쌀 가공 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센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3. 19. 다양한 쌀 수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 ▨▨면 ◎◎리 *** 등 306필지, 51ha의 시범단지(대표 ○○○, ▣▣군 ▨▨면 ◎◎◎◎길 **-*)에 [표 1]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100,167천 원 중 보조금 70,000천 원(도비 30,000천 원, 군비 4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지원 명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합 계	도비	군비	자담
합 계		100,167	30,000	40,000	30,167
종자구입	2,760kg	6,102	1,830	2,440	1,832
선진견학	2회	1,750	525	700	525
표찰제작	3개소	600	180	400	180
유기질비료	1,507포	10,920	3,276	4,360	3,293
친환경약제 2종	454병	16,800	5,040	6,510	5,250
저온저장고	16.5㎡	10,000	3,000	4,000	3,000
가공시설	63㎡	23,756	7,126	9,500	7,130
정미기	1대	16,500	4,950	6,600	4,950
진공포장기	1대	3,410	1,023	1,360	1,027
마대포입	5,000장	1,500	450	600	450
포장재 제작	4종	8,829	2,600	3,530	2,699

1. 특정인에게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14년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위 보조사업은 20~5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특수 기능성 쌀 재배가 농업인, 경영체, 학습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3. 7. 26. 조례 제373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작목반 등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보조지원 시설물이 준공되면 이를 단체 또는 공동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4년 1월에 ▣▣군 ▨▨면 ◎◎◎◎길 **-*에 사는 ○○○ 등 3명으로부터 [표 2]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선정 명세”와 같이 신청를 제출받고 2014. 3. 3. 위 시범사업의 운영 대표를 ○○○로 지정하고, 같은 해 3. 19. 보조금 70,000천 원을 ○○○에게 교부하였다.

[표 2]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선정 명세

대표자		참 여 농가수	사업대상
주 소	성명		리	지번	면적(㎡)
합 계		78		306	51
▣▣군 ▨▨면 ◎◎길 **	○○○	17	◎◎리	***-*외 55	11
▣▣군 ▨▨면 ◎◎길 **	○○○	23	◎◎리	***-*외 60	9
▣▣군 ▨▨면 ◎◎◎◎길 **-*	○○○	38	◎◎리	***외 188	31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6. 4. 27. 시설물 설치 부지와 시설물의 등기부 등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4. 11. 10. 완공된 가공시설이 위 사업의 대표자인 ○○○ 개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센터 ◈◈◈◈과)에서는 준공일로부터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17개월이 지나도록 단체 또는 참여농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2014년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위 보조사업은 [표 1] “특수 기능성 쌀 가공브랜드화 시범사업 지원 명세” 와 같이 총 사업비 100,000천 중 30,000천 원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충당하여 가공시설 신축 및 친환경농자재 등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5. 3. 6. 조례 제2053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은 다수의 참여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특정인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친환경농자재 등은 반드시 실제 수량이 맞게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과 자부담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센터 ◈◈◈◈과)에서는 2014. 12. 19. 보조사업자 대표인 ○○○로부터 가공시설 설치 및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등 총 사업비 100,167 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 사진, 입금확인증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0,167천 원 중 자부담분 30,167천 원(3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70,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6. 4. 21.부터 4. 25.까지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부담 30,000천 원은 모두 대표자인 ○○○ 1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 및 자부담 등 27,720천 원으로 구입한 멸충대장 등 친환경농자재 454병(500㎖)와 유기질퇴비 1,509포대(20kg)은 농가배부 대장 및 수령증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위 농자재를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 1인이 사용하였는지 또는 참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1항”과 같이 위 사업의 보조금 70,000천 원 중 종자구입 및 견학비용 5,495천 원을 제외한 64,505천 원을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제1호 별표 5 제3호부터 제4호, 제33호에 따르면 농업용 포장지, 농업용 포대,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군(□□□□센터 ◈◈◈◈과)에서는 정산검사하면서 농업용 저온저장고 설치비 10.000천 원 중 환급 대상인 909천 원을 공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처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 1,848천 원을 공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조금 해당분(70%) 1,293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하였다.

[표 3]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처리 부적정 명세

구 분	단위	사업량	세금계산서 발급
			합 계	공급가액	세액
합 계			20,329	18,482	1,848
저온저장고	㎡	16.5	10,000	9,091	909
포대구입	개	5,000	1,500	1,364	136
포장재 제작	개	42,000	8,829	8,027	803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유권이 ○○○ 명의로 되어 있는 가공시설을 법인명의 또는 참여자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를 하도록 하고,

② 다수의 농업인 또는 단지나 단체 등이 추진하는 시범 및 기술보급 지원 사업은 반드시 참여자가 공동으로 자부담금을 분담하도록 하며,

③ 사업비 재 정산을 통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1,848,000원 중 보조금 해당분 1,293,000원을 회수하고,

④ 앞으로 각종 시범 및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징계할 것이니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며,

⑤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19**. **. **.)

현, ▨▨면 △△△△△소장

▣▣군□□□□센터 ◈◈◈◈과 지방**지도사 ○○○(19**. **. **.)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징계  대상자  ▣▣군  ◈◈◈◈사업소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군에서는 ▩▩▩의 유수한 자연환경과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 어류생태관을 연계한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 사람은 2014. 8. 20.부터 현재까지 ◈◈◈◈사업소에서 하수도 관리업무 를 담당하면서 “▩▩▩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특허제품 구입 부적정

위 사람은 2015. 6. 11. “▩▩▩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설치할 수질정화 여과재(다공성 팽창세라믹)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광주조달청에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자재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하여 인공습지 공법은 지하흐름습지에서 여재(다공성소결체)로 정화하고 상부에 수상식물을 심는 ‘다공성소결체를 이용한 식생정화여상’ 공법이 가장 적합하고 여재는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 여재는 다공성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 수처리 여과재, 황토 여과재 등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수질정화 여과재를 구매할 때에는 규격이나 성능기준만을 제한하여 일반입찰 방식에 의해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6. 11. 위 공사 현장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여과재를 구입하면서 ☆☆☆☆개발㈜에서 생산하는 다공성팽창세라믹(특허 제10-0567422호)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음”이라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소장의 최종 내부결재를 받아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하였다.

고온에서 발포 성형한 다공질의 세라믹 경량체를 파쇄하여 입자크기를 조정한 골재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위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근거로 [표]와 같이 수질정화 여과재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165,360,000원)하게 됨으로써 위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다공성팽창세라믹은 100.0% 투찰율로 수의 계약하여 32,253,460원 만큼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

(금액 단위: 천 원)

일련 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투 찰 율	계약업체 (대표이사)
1	다공성 팽창세라믹 구입	165,360	2015. 6. 26.	100%	☆☆☆☆개발(주) (○○○)

2.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미상주에 따른 조치 소홀

▣▣군에서는 2015. 8. 11. ☆☆건설(주)(대표이사 ○○○)와 “▩▩▩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약(금액 5,463,763천 원)을 하고 2018. 4. 1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5. 6. 11. ㈜☆☆☆☆기술(대표이사 ○○○)과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금액 1,012,000천 원)을 하고 2017. 12. 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사의 원도급사인 ☆☆건설(주)(대표이사 ○○○)는 2015. 12. 15. ☆☆건설(주)(대표이사 ○○○)과 위 공사의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1,090,991천 원)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사인 ☆☆건설(주) 소속 ○○○(19**. **. **.)을 하도급사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사 현장기술인으로 등록)하여 공사현장에 2015. 12. 15.부터 2018. 4. 14.까지 상주시켜 토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원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을 거쳐 2016. 1. 8. 발주처인 ▣▣군에 제출하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 · 활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4. 21. 위 공사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토사 운반 및 성토작업이 진행중인데도 하도급사인 ☆☆건설(주)은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된 ○○○(19**. **. **.)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사를 관리하여야 하는 원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기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9**. **. *.)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하도급사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위 사람은 하도급사의 시공관리책임자가 상주하지 않고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3. 현장 가설사무실 접도구역 저촉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4-14호)｣ 3. 접도구역의 지정에는 지방도는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5m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4. 접도구역의 관리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에는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매월 1회 이상 접도구역 표주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 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1.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사무실, 품질시험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군 ▨▨면 ◎◎리 ***번지)을 확인한 결과, 위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주)(대표이사 ○○○)가 2015. 9. 17. ▣▣군 ◈◈◈◈과에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는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지방도 ***호선으로서 도로경계에서 5m 이상 떨어져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는 접도구역에 2.7m(면적 91.54㎡)가 저촉되게 건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접도구역에 저촉되게 건축된 현장사무실의 불법 건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16. 4. 18. 인터넷신문인 ♧♧투데이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하도급 기술자 미상주, 현장사무실 불법 건축 등)이 게재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4. 하수도 정비사업 과다 계상

위 사람은 2015. 6. 25. ☆☆☆☆개발(주)(대표이사 ○○○)와 계약(금액 2,424,294천 원)을 하고 2017. 7. 27.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공사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오수관로 터파기한 결과 토질상태가 양호하여 현지여건상 조립식 간이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11,25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되었고, ▩▩마을내 기시공된 우수관로와 신설되는 하수관이 서로 간섭되어 기존 230m를 우수관 보호공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115m만 간섭되어 16,40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마을내 기존에 설치된 우수맨홀의 보수를 위해 보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맨홀 상태가 양호하여 14,85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는 등 위 건 계 42,500,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공사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42,500,000원(제경비 포함, 이 중 27,650,000원은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실정보고나 설계변경 감액 등 필요한 조치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구레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의 유수한 자연환경과 수달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 어류생태관을 연계한 생태교육장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특허제품 구입 부적정

▣▣군에서는 2015. 6. 11. “▩▩▩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설치할 수질정화 여과재(다공성 팽창 세라믹)를 광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근거로 [표]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

(금액 단위: 천 원)

일련 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투 찰 율	계약업체 (대표이사)
1	다공성 팽창세라믹 구입	165,360	2015. 6. 26.	100%	☆☆☆☆개발(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자재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사업소)에서는 “▩▩▩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하여 인공습지 공법은 지하흐름습지에서 여재(다공성소결체)로 정화하고 상부에 수상식물을 심는 ‘다공성소결체를 이용한 식생정화여상’ 공법이 가장 적합하고 여재는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 여재는 다공성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 수처리 여과재, 황토 여과재 등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수질정화 여과재를 구매할 때에는 규격이나 성능기준만을 제한하여 일반입찰 방식에 의해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2015. 6. 11. 위 공사 현장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여과재를 구입하면서 ☆☆☆☆개발㈜에서 생산하는 다공성팽창세라믹(특허 제10-0567422호)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음”이라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의 최종 내부결재를 받아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하였다.

고온에서 발포 성형한 다공질의 세라믹 경량체를 파쇄하여 입자크기를 조정한 골재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근거로 수질정화 여과재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165,360,000원)하게 됨으로써 위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다공성팽창세라믹은 100.0% 투찰율로 수의 계약하여 32,253,460원 만큼 예산을 낭비하였다.

2. 하도급사 현장대리인 미상주

▣▣군에서는 2015. 8. 11. ☆☆건설(주)(대표이사 ○○○)와 “▩▩▩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약(금액 5,463,763천 원)을 하고 2018. 4. 1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5. 6. 11. ㈜☆☆☆☆기술(대표이사 ○○○)과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금액 1,012,000천 원)을 하고 2017. 12. 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위 공사의 원도급사인 ☆☆건설(주)(대표이사 ○○○)는 2015. 12. 15. ☆☆건설(주)(대표이사 ○○○)과 위 공사의 토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1,090,991천 원)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사인 ☆☆건설(주) 소속 ○○○(19**. **. **.)을 하도급사 시공관리책임자로 임명(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하도급사 현장기술인으로 등록)하여 공사현장에 2015. 12. 15.부터 2018. 4. 14.까지 상주시켜 토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원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을 거쳐 2016. 1. 8. 발주처인 ▣▣군에 제출하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산업정보의 원할한 유통 · 활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개발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4. 21. 위 공사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토사 운반 및 성토작업이 진행중인데도 하도급사인 ☆☆건설(주)은 시공관리책임자로 선임된 ○○○(19**. **. **.)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사를 관리하여야 하는 원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단(㈜☆☆☆☆기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9**. **. *.)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하도급사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3. 부적절한 선진지 견학

▣▣군(◈◈◈◈사업소)에서는 본 공사의 계약 체결일(‘15. 8. 11.) 이후인 2015. 12. 3. “▩▩▩ ▩▩생태공원 조성사업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2016. 1. 21.∼1. 28.(6박 8일) 일정으로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용역 준공일 : 2015. 5. 11.)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가 진행중인 단계에서 감리단과 시공사가 포함된 견학단 10명을 구성하여 오스트리아 자연사 박물관, 독일 한켄스뷔텔 수달센터 등 해외 선진 사례를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인원 10명(군 5, 교수 3, 감리단 1, 시공사 1), 소요예산 군비 39,920천 원(8명), 감리단과 시공사는 자체 여비

그런데 견학을 실시하고 2016. 3. 14. 작성하여 군수 결재를 받은 “선진지 견학 자문의견에 따른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해외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 ▩▩생태공원의 접목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는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세부전시계획 및 운영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진지 견학 세부일정을 확인한 결과, 해외 체류기간 6일중 3일은 선진지 견학목적과 무관한 관광명소(베를린 장벽, 전승기념탑, 프라하성당, 사원 등)를 방문하는 등 시공사를 대동한 외유성 견학이라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4. 현장 가설사무실 접도구역 저촉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국도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4-14호)｣ 3. 접도구역의 지정에는 지방도는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5m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4. 접도구역의 관리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에는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매월 1회 이상 접도구역 표주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 행위 적발시나 불법행위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와 동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1.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사무실, 품질시험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실(▣▣군 ▨▨면 ◎◎리 ***번지)을 확인한 결과, 위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주)(대표이사 ○○○)가 2015. 9. 17. ▣▣군 ◈◈◈◈과에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는 현장사무실의 위치가 지방도 ***호선으로서 도로경계에서 5m 이상 떨어져 신축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는 접도구역에 2.7m(면적 91.54㎡)가 저촉되게 건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군(◈◈◈◈과)에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와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②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중인 하도급사 ☆☆건설(주)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건설(주) 소속 ○○○(19**. **. **.)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시정)

③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한 원도급사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기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자 ○○○(19**.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④ 또한,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은 사업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시 사전 수집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선진지 견학에 만전을 기하고, (주의)

⑤ 접도구역에 저촉되게 건축된 현장사무실에 대하여 즉시 보완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5. 1. 20. ☆☆건설(주)(대표이사 ○○○)와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약(금액 6,032,810천 원)을 하고 2018. 1. 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5. 1. 5. ㈜☆☆(대표이사 ○○○)과 “▨▨, ▨▨ 및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금액 1,732,995천 원)을 하고 2017. 12. 2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토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세륜․세차시설과 오탁방지망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원가계산에 따라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별도로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환경보전비로 중복 반영하여 25,890,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이 과다 계상되었고, 임시물막이(1,234㎡)는 톤마대(100㎝×100㎝)로 시공하면 가격과 시공성이 우수한데도 PP마대(45㎝×70㎝)로 반영하여 23,55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주철관은 별도의 할증 기준이 없는데도 3%의 할증을 적용하여 운반비와 자재비를 반영하여 11,145,000원(관급자재 10,940,000원 포함, 감사일 현재 미구입)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60,585,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60,585,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25,890,000원은 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60,585,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을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4. 6. 18. (주)☆☆☆☆공사(대표이사 ○○○)와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약(금액 2,762,139천 원)을 하고 2016. 6. 1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2. 9. 28. ㈜☆☆(대표이사 ○○○)과 “▩▩ 하수관거 및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금액 1,609,020천 원)을 하고 2016. 7. 31.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마을 40m와 대촌마을 82m 구간에 대해 오수관로 터파기한 결과 토질상태가 양호하여 현지여건상 조립식 간이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13,117,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았으며, ▩▩마을 오수관로 설치구간의 담장은 철거 후 재시공되는 면적이 설계내역보다 적게 발생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43,03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고, 공사용 자재(석분 5,397㎥, 용접철망 19,688㎡)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잘못 적용(석분 4%→2%, 용접철망 3%→0%)하여 3,581,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59,733,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59,733,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59,733,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를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소하천 정비사업 명세”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소하천 정비사업 명세

(단위: 천 원)

공 사 명	사 업 량	공사비 (도급액)	계 약 체결일	공사기간	시공회사 (대표이사)
▩▩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정비 1.402㎞	1,306,000 (746,076)	2015.11.04.	2015.11.10.∼ 2016.07.06.	㈜☆☆☆ (○○○)
▩▩▩ 소하천 정비사업	호안 정비 0.85㎞	1,200,000 (685,527)	2015.06.22.	2015.06.24.∼ 2016.06.22.	㈜☆☆☆☆건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소하천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1. ▩▩ 소하천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된 잔토(7,223㎥)를 설계 거리(5.0㎞)와 다르게 0.56㎞ 거리에 처리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아 26,898,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부직포 설치 수량에 근거없이 10%의 할증을 잘못 적용하여 46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리고 현장사무실(콘테이너 2동)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1,810,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시공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 완료하였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3,378,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등 위 건 계 32,553,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2. ▩▩▩ 소하천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4,435㎥)를 외부 잔토장을 확보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현장에서 잔토 처리함에 따라 잔토장 처리비용(운반, 정리, 초류종자 살포)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21,79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부직포 설치 수량에 근거없이 15%의 할증을 잘못 적용하여 1,721,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현장사무실(콘테이너 2동)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2,914,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등 위 건 계 26,431,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위“1”항과 “2”항의 계 58,984,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58,984,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5. 6. 25. ☆☆☆☆개발(주)(대표이사 ○○○)와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약(금액 2,424,294천 원)을 하고 2017. 7. 2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오수관로 터파기한 결과 토질상태가 양호하여 현지여건상 조립식 간이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11,25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되었고, ▩▩마을내 기시공된 우수관로와 신설되는 하수관이 서로 간섭되어 기존 230m를 우수관 보호공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115m만 간섭되어 16,40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마을내 기존에 설치된 우수맨홀의 보수를 위해 보수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맨홀 상태가 양호하여 14,85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는 등 위 건 계 42,500,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사업소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42,500,000원(제경비 포함, 이 중 27,650,000원은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2,50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사업소 소속 지방**서기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농어촌도로(평기선***호선)개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25. ☆☆건설㈜(대표이사 ○○○)와 “▩▩~▩▩간 농어촌도로(평기선***호선) 개설공사” 계약(금액 1,687,076천 원)을 하고 2018. 1. 2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순환골재 사용의무 이행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2014. 3.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5호)에 따르면 1㎞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는 보조기층 재료 및 아스콘 제품에 사용될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사업의 도로보조기층용 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40%(6380㎥)를 반영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7,656,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비계설치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3.(배수공 수량산출) 5.(암거공) 규정에 따르면 비계설치는 [그림]과 같이 암거 구체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암거구체 상단선을 기준으로 암거 상부의 0.5m 제외한 물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

따라서 암거 구체 높이가 2m미만일 경우에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계를 생략하여야 한다.

[그림] 암거공 비계설치 단면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5.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암거 구체높이가 2m 미만으로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비계 물량(319㎡) 반영으로 공사비 6,684,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3. 깎기 비탈면 낙석방지시설 설계 부적정

2012년 변경된 ｢도로설계기준｣ 10.3.1.(낙석방지시설)에 따르면 낙석방지망은 암 깎기 비탈면의 낙석 우려가 있는 연암 또는 돌이 섞인 토사 구간에서 우수로 인한 세굴 등으로 암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접착성 녹화공법은 암 절개 비탈면의 요철부분을 정리한 후 섬유네트를 설치‧고정하고 접착제를 섞어 녹화토를 뿌려 붙이는 공법으로 접착성 녹화공법으로 시공구간은 낙석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깎기 비탈면을 접착성 녹화공법으로 시공한 공사구간에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공사구간 중 측점번호 9+10부터 10+5까지(연장 15m) 등 13개 구간(합계 연장 410m)의 깎기 비탈면(합계면적 1,895㎡)에 접착성 녹화공법으로 설계하여 낙석 우려가 없는데도 낙석방지망을 또다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57,989,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4.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려 하고 있어 감사일인 2016. 4. 25.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가 당초 30㎝보다 2㎝ 얇은 28㎝로 감소되는데도 그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8,286,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사 업 량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도로 확‧포장 1,176m	소계	30	28	∆2	2,400,371,000	2,382,085,000	∆18,286,000
	표층	5	5	-
	기층	10	8	∆2
	보조기층	15	15	-

5.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소홀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노상의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위 공사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4. 25.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표 1]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15㎝는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57,442,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176m	28	45	28	15	-	1,823	-	57,442,000	-	△57,442,000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도로설계기준｣,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 부터 “5”항까지의 계 148,057,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148,057,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③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9. 22. ☆☆☆☆이엔지㈜(대표이사 ○○○)와 “▩▩▩~▩▩도로(농어촌***호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53,471천 원)을 하는 등 [표 1]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용역계약을 하고 그 성과품인 설계도서를 검수한 후 납품받아 2017년에 발주할 예정이다.

[표 1]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용역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용 역 명	계약일	납품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공사개요			비고
					사업량	사업비	발주 예정
▩▩▩~▩▩도로 (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015.9.22.	2016.2.26.	53,471	☆☆☆☆이엔지 (○○○)	1.0km	1,477,550	2017년
▩▩~▩▩도로 (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015.9.22.	2016.1.21.	48,550	☆☆☆☆기술 (○○○)	1.7km	1,796,700	2017년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도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게 포장 단면이 설계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에서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4. 25. 아직 발주하지 않은 “▩▩▩~▩▩도로(농어촌***호선) 확‧포장사업” 등 2건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45㎝보다 17㎝ 얇은 28㎝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한 도서를 그대로 납품 받았다.

[표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건 공사				3,274,250,000	3,088,238,000	△186,012,000
▩▩▩~▩▩도로(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L= 1,000m)	소계	45	28	△17	1,477,550,000	1,388,038,000	△89,512,000
	표층	5	5	-
	중간층	-	-	-
	기층	10	8	△2
	보조기층	30	15	△15
▩▩~▩▩도로(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L= 1,708m)	소계	45	28	△17	1,796,700,000	1,700,200,000	△96,500,000
	표층	5	5	-
	중간층	-	-	-
	기층	10	8	△2
	보조기층	30	15	△15

이에 따라 그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186,012,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순환골재 사용의무 이행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2014. 3. 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05호)에 따르면 1㎞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는 보조기층 재료 및 아스콘 제품에 사용될 골재 소요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40%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시 설계서를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16. 4. 25. 아직 발주하지 않은 “▩▩▩~▩▩도로(농어촌***호선) 확‧포장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40%를 반영하여 재검토한 결과 [표 3] “순환골재 제품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명세”와 같이 순환골재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29,658,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3] 순환골재 제품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사업명	보조기층재(㎥)					금액(원)
	소계	일반골재		순환골재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건 공사)	6,024	6,024	3,615	0	2,409	1,293,398,000	1,263,740,000	△29,658,000
▩▩▩~▩▩도로(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2,121	2,121	1,273	-	848	487,548,000	478,220,000	△9,328,000
▩▩~▩▩도로(농어촌 ***호선) 확포장사업	3,903	3,903	2,342	-	1,561	805,850,000	785,520,000	△20,330,000

그 결과 “1”항과 “2”항과 같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발주할 경우 공사비 계 215,67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발주)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발주예정인 ▩▩▩~▩▩도로(농어촌***호선) 확‧포장사업” 등 2건의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215,670,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으로 설계 변경하여 발주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읍 ◎◎리 산*번지 등 10필지(토지소유자: ○○○ 외 5인, 총면적: 22,306㎡)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를 매수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면 이주대책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 31. ▩▩▩ 근린공원은 사유지가 많아 보존이 어렵고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민원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의 지목이 임야인 ▨▨읍 ◎◎리 산*번지(면적: 18,802㎡)에 대하여 303,613천 원을 보상하는 등 [별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보상명세”와 같이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계 10필지(면적: 22,306㎡/분묘4기, 금액: 429,397,530원)를 매수하였다.

그 결과 ▣▣군(◈◈◈◈과)에서는 매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매수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사실상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시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를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과(현 ◈◈◈◈◈과)      지방**서기       ○○○(19**. *. **.)

〃                           지방**주사보     ○○○(19**. *. **.)

〃    (현 ◈◈면사무소)      지방**주사보     ○○○(19**. *. **.)

〃    (현 ◈◈과)    담당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5. ㈜☆☆☆☆☆☆☆☆☆건축사무소(대표이사 ○○○)와 “▩▩▩역사문화체험단지 및 ▩▩▩▩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통합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액 1,676백만 원)을 하고  2017. 9. 7.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 소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4조, 제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기간, 해당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계획에 따라 기술자수를 산정한 후 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6. 9. 토목공사 등의 사업이 착공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5. 6. 18.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착수하였는데 공사비 중 용역 착수 이전에 완료된 공사비(1,380백만 원)를 제외하지 않고 총 공사비(25,049백만 원)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경우 적정한 감리비보다 28,500, 000원 상당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업무 처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철수 현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철수하는 경우 '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및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빈도에 따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철수사유를 기재하여 ‘교체’로 통보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5. 11. 16. 과업수행 기간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을 ○○○로 '교체'하였는데도 '완료'로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 퇴직, 입대․이민 또는 사망,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및 3개월 이상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중단 등 사유 시 '완료'로 통보

그 결과 위 업체는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28,500,000원에 대하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약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고,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철수 현황을 통보할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 업무 태만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 대상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19**.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3. 9. 9.부터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1. 농지전용허가 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검토 소홀

위 사람은 ○○○ 및 ○○○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자 [표 1]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2014. 7. 21.과 2015. 5. 14. 각각 농지전용을 허가하여 주었다.

[표 1]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가일	준공일
계		2건
1	▨▨면 ◎◎리 *** 외5	○○○	단독주택	1,796	999	2014.7.21.	미준공
2	▨▨면 ◎◎리 *** 외1	○○○	〃	7,080	999	2015.5.14.	2015.9.7.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고,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 및 ○○○이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와 같이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4. 7. 21.과 2015. 5. 14. 각각 과장 결재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건축주	토지위치	토지소유자	사용목적	부지면적	사용면적	비고
계		2건
1	○○○	▨▨면 ◎◎리 ***-*, ***-*	♧♧♧♧♧공사	주 택 진입로	1,149	202	직인 없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2	○○○	▨▨면 ◎◎리 ***-*	○○○ 외1	〃	250	250	토지사용승낙서 미첨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 및 ○○○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진입로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향후 진입도로 사용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 할 경우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로가 없는 부지에 허가를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등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부지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면 ◎◎길 **에 거주하는 ○○○가 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 사항을 물어오자(2015년 11월경) ○○○의 벼 경작면적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 후 [표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허가 가능 면적인 660㎡ 보다 44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2016. 1. 14. 과장 결재를 득한 후 그대로 허가하여 주었다.

[표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건축면적	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 가 신청일	농지전용 허 가 일
계		2건				1,100
1	▨▨면 ◎◎리 ***-**	○○○	창고	153.0	2,338	500	2015.11.23.	2016.1.14.
2	〃	〃	주택	89.37	〃	600	2015.12.9.	2016.1.14.

※ ▣▣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 미만만 가능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표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단독주택 부지면적으로 초과 개발이 우려되는 999㎡를 신청하였는데도 농지법 상 1천㎡미만이라는 사유로 그대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여 주었다.

그러나 ▣▣군 종합감사일인 2016. 4. 21.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위 사람이 1천㎡미만이라는 사유로 허가해 준 3곳 중 2곳은 [그림]과 같이 농지법의 제한 면적인 1천㎡를 초과(① 147㎡, ② 2,469㎡)하였고, 1곳은 허가면적이 996㎡로서 초과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표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 가 신청일	농지전용 허 가 일	현지확인 결 과
계		3건
1	▨▨면 ◎◎리 *** 외5	○○○	단독 주택	140.5	1,796	999	2014.7.4.	5014.7.21.	부지면적 147㎡초과
2	▨▨면 ◎◎리 *** 외1	○○○	〃	140.36	7,330	999	2015.5.1.	2015.5.14.	부지면적 2,469㎡초과
3	▨▨면 ◎◎리 ****	○○○	〃	96.03	3,341	996	2016.1.19.	2016.2.3.	부지면적 초과우려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면적 초과 현황

건축주 : ○○○(부지면적 147㎡ 초과)	건축주 : ○○○(부지면적 2,469㎡ 초과)

한편 위 사람은 위 "2항"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용 주택은 660㎡ 이하로 허가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 면적제한이 없어 주택은 600㎡, 창고는 500㎡ 으로 각각 개별 건으로 허가하였고, 위 "3항"에 대하여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지면적 999㎡를 허가해 준 것은 농지법 상 1천㎡미만이라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허가 건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주가 ○○○ 한명이고 주택과 창고가 별도의 부지에 있지 않고 동일지번에 있는 점으로 볼 때 1세대 당 660㎡ 이하만 가능하다는 법령을 위배하였고, 또한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미만만 가능하여 허가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999㎡(정수만 적용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유가 전혀 없는 999㎡를 허가하여 초과 개발이 우려되었던 점, 위와 같이 불법전용 사항이 발생한 점, 불법전용 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지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위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중히 보전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하며 농지를 전용하려고 한 경우 이 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있다.

1.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가 없는 농지전용허가

▣▣군에서는 ○○○ 및 ○○○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자 [표 1]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2014. 7. 21.과 2015. 5. 14. 각각 농지전용허가 하였다.

[표 1]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가일	준공일
계		2건
1	▨▨면 ◎◎리 *** 외5	○○○	단독주택	1,796	999	2014.7.21.	미준공
2	▨▨면 ◎◎리 *** 외1	○○○	〃	7,080	999	2015.5.14.	2015.9.7.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농지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자전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고,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 및 ○○○이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와 같이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4. 7. 21.과 2015. 5. 14. 그대로 농지전용허가 하였다.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건축주	토지위치	토지소유자	사용목적	부지면적	사용면적	비고
계		2건
1	○○○	▨▨면 ◎◎리 ***-*, ***-*	♧♧♧♧♧공사	주 택 진입로	1,149	202	직인 없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2	○○○	▨▨면 ◎◎리 ***-*	○○○ 외1	〃	250	250	토지사용승낙서 미첨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 및 ○○○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진입로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향후 진입도로 사용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 할 경우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로가 없는 부지에 허가를 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등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부지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면 ◎◎길 **에 거주하는 ○○○가 주택 및 창고 신축을 위해 농지전용 사항을 물어오자(2015년 11월경) ○○○의 벼 경작면적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 후 [표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허가 가능 면적인 660㎡ 보다 44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2016. 1. 14. 그대로 허가하여 주었다.

[표 3]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건축면적	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 가 신청일	농지전용 허 가 일
계		2건				1,100
1	▨▨면 ◎◎리 ***-**	○○○	창고	153.0	2,338	500	2015.11.23.	2016.1.14.
2	〃	〃	주택	89.37	〃	600	2015.12.9.	2016.1.14.

※ ▣▣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 미만만 가능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표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와 같이 단독주택 부지면적으로 초과 개발이 우려되는 999㎡를 신청하였는데도 농지법 상 1천㎡미만이라는 사유로 그대로 농지전용을 허가하여 주었다.

그러나 ▣▣군 종합감사일인 2016. 4. 21.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1천㎡미만이라는 사유로 허가해 준 3곳 중 2곳은 [그림]과 같이 농지법의 제한 면적인 1천㎡를 초과(① 147㎡, ② 2,469㎡)하였고, 1곳은 허가면적이 996㎡로서 초과 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표 3]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건축 면적	부지 면적	농지전용허가면적	허 가 신청일	농지전용 허 가 일	현지확인 결 과
계		3건
1	▨▨면 ◎◎리 *** 외5	○○○	단독 주택	140.5	1,796	999	2014.7.4.	5014.7.21.	부지면적 147㎡초과
2	▨▨면 ◎◎리 *** 외1	○○○	〃	140.36	7,330	999	2015.5.1.	2015.5.14.	부지면적 2,469㎡초과
3	▨▨면 ◎◎리 ****	○○○	〃	96.03	3,341	996	2016.1.19.	2016.2.3.	부지면적 초과우려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면적 초과 현황

건축주 : ○○○(부지면적 147㎡ 초과)	건축주 : ○○○(부지면적 2,469㎡ 초과)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②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은 1세대 당 660㎡이하로 전용허가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부지면적 초과 개발이 우려되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단독주택 부지면적에 대하여는 허용오차를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군 ▩▩면 ◎◎리 ** 외1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 등 총 386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6. 17. ○○○이 ▣▣군 ▨▨면 ◎◎리 ***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하여 처리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인접 토지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1,912,000원을 군에 예치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등 [별표]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41건, 이행보증금 72,368,000원을 예치토록 하지 않았다.

2. 개발행위허가 처리 부적정

▣▣군에서는 ○○○ 및 ○○○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자 [표 1] "개발행위허가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표 1] 개발행위허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부지면적	개발행위허가면적	허가일	준공일
계		2건
1	▨▨면 ◎◎리 *** 외5	○○○	단독주택	1,796	999	2014.7.21.	미준공
2	▨▨면 ◎◎리 *** 외1	○○○	〃	7,080	999	2015.5.13.	2015.9.3.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고,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 및 ○○○이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와 같이 진입도로에 대한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2014. 7. 21.과 2015. 5. 13.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표 2] 진입도로 사용 권리에 관한 서류 미첨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건축주	토지위치	토지소유자	사용목적	부지면적	사용면적	비고
계		2건
1	○○○	▨▨면 ◎◎리 ***-1, ***-1	♧♧♧♧♧공사	주 택 진입로	1,149	202	직인 없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2	○○○	▨▨면 ◎◎리 ***-1	양인석 외1	〃	250	250	토지사용승낙서 미첨부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위 ○○○ 및 ○○○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 진입로 사용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향후 진입도로 사용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주택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 할 경우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설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부지에 허가를 해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3. 개발행위허가 사항 준공처리 부적정

▣▣군에서는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2015. 8. 17.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같은 해 9. 3. 현지출장 후 [표 3] "개발행위준공검사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였다.

[표 3]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교부 명세

(단위 : ㎡)

일련번호	토지위치	건축주	용도	용도지역	부지면적	개발행위허가면적	허가일	준공일
계		1건
1	▨▨면 ◎◎리 *** 외1	○○○	단독주택부지조성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7,080	999	2015.5.13.	2015.9.3.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은 1천㎡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 신청한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에 대해 같은 해 9. 3. 현지를 출장한 후 "현지확인 결과 계획 도면과 같이 목적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준공검사 필증 교부함이 타당"하다는 출장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날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이고 위 구역내에서의 단독주택 부지면적은 1천㎡ 미만만 가능함으로 준공검사시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 개발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했는데도 감사일인 2016. 4. 21. 현지를 확인한 결과 위 ○○○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125㎡를 초과 개발하였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출장결과보고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였다.

지적공사 현황 측량 자료를 근거로 Auto CAD로 산출한 면적임

부지뒷면 시멘트 포장

그 이후 ○○○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그림 1]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 개발행위 현황"과 같이 건물 전면부에 추가로 농지 2,344㎡를 전용(정확한 날짜 모름)하고, [그림 2] "불법 건축물 현황"과 같이 건축허가도 없이 불법 건축물 111.73㎡를 증축(정확한 날짜 모름) 하였다.

[그림 1] 불법 농지전용 및 불법 개발행위 현황

불법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현황(2,469㎡)

[그림 2] 불법 건축물 현황

불법 건축물 현황(111.73㎡)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41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72,368,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②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③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 불법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6. 4월 현재 전문건설업 80개 업체(17업종)의 건설업 실태조사, 주기적 신고처리, 행정처분 등을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2014. 12.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재무정보, 대금지급보증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주)☆☆실업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군에 통보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통보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주)☆☆실업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별표]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명세"와 같이 위반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1년 4개월이 경과된 감사일인 2016. 4. 29.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주)☆☆실업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2. 27. ♧♧♧♧♧공사 ▣▣지사(지사장 ○○○)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일괄 위․수탁 협약(사업비 4,600백만 원)을 체결하였고, ♧♧♧♧♧공사 ▣▣지사(지사장 ○○○)에서는 2014. 11. 24. ☆☆건설(주)(대표이사 ○○○)와 “▩▩▩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계약(금액 2,192,193천 원)을 하였으며 2016. 12.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 4. 30. ▩▩▩의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는 권역으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변경.

당초 총공사비 1,936,425천 원(2014년분(1차분) 718,000천 원, 2015년분(2차분) 1,218,425천 원)에서 현재 총공사비 2,192,193천 원(2014년분(1차분) 870,000천 원, 2015년분(2차분) 1,322193천 원)으로 설계변경

1.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보증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준공기한)로부터 60일 이상 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이 종료하였을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 ▣▣지사에서는 [표] “2014년분 ▩▩▩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 설계변경 명세”와 같이 위 공사 시행 중 2014년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당초 2014. 11. 27.에서 2016. 12. 30.까지 653일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152,000천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014년분 ▩▩▩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원, 일)

변경 횟수	변경일	설계변경 금액			설계변경 기간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4회			152,000			증653일
최 초	’14.11.24.	718,000	-	-	’14. 11. 27.	’14. 12. 30.	-
1차	’14.12.29.	718,000	718,000	-	’14. 11. 27.	’15. 7. 30.	증213일
2차	’14.12.31.	718,000	870,000	152,000	’14. 11. 27.	’15. 7. 30.	-
3차	’15.7.30.	870,000	870,000	-	’14. 11. 27.	’15. 9. 30.	증60일
4차	’15.9.24.						일시정지
5차	’15.12.15.	870,000	870,000	-	’14. 11. 27.	’16. 12. 30.	증380일

또한 ♧♧♧♧♧공사 ▣▣지사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보증기간이 2014. 12. 8.부터 2015. 10. 30.까지인 선금급보증서를 받아 2015. 2. 2. 선금급 359,000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13. 제1차 기성 준공금 40,314천 원을 지급하면서 선금급 28,323천 원을 정산하였다.

이 후 ♧♧♧♧♧공사 ▣▣지사에서는 2016. 3. 17. 시공사로부터 노임체불 등으로 채권이 가압류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공사포기각서를 포함한 공사이행변경 요청 공문을 통보받았고, 또한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2016. 3. 21. ‘시공사의 회사사정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방법 변경 요청 사유로 공사를 일시중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시공사에 통보하였다.

채권가압류 총 금액 : 275,022천원(채권자 ㈜☆☆건설 165,022천 원, ○○○ 10,000천 원, ○○○ 100,000천 원)

그런데 ♧♧♧♧♧공사 ▣▣지사에서는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공사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위 선금급보증서의 보증기간(2015. 10. 30.)이 만료되었는데도 감사일인 2016. 4. 29. 현재까지 선금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공사비 과다계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4. 29. “▩▩▩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설계내역서에는 현장가설사무실을 230㎡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용이 적은 콘테이너형 사무실(1동)을 설치하여 27,34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완료)이 과다 계상되었고, 조립식 가설울타리(E.G.I 철판, H=2.4m, 24개월)는 302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52m가 짧은 250m를 설치하여 2,868,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완료)이 적게 발생하였으며 흙 쌓기 구간에 발생되는 사면보호공은 줄떼가 적정한데도 평떼를 반영하여 3,767,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다.

또한 마을 안길 정비시 식재한 조형소나무(H=4.5m, R=18~25㎝) 31주 중 6주는 고사되었거나 벌목되어 있는데도 하자보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7,946,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공사 ▣▣지사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33,98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금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는 등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② 과다 계상된 33,98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와 고사한 수목(6주)에 대하여 보완(7,946,000원 상당) 시공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선금급 채권확보 업무와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공사 ▣▣지사 ◇◇◇◇부 소속		**6급	○○○(19**. **. *.)
♧♧♧♧♧공사 ▣▣지사 ◇◇◇◇부 소속		**6급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하고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①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20실 이상(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매점이나 간이매장 ③ 문화체육공간(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단,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한 종류 이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유기기구”라 한다)를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유원시설업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소를 폐쇄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군 ▨▨면 ◎◎길 **-*에 있는 관광숙박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등록․허가를 받았던 ㈜☆☆리조트(대표이사 ○○○)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 미 이행으로 2차에 걸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등록․허가 취소) 절차를 거쳐 2014. 6. 2.자로 등록․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부지면적(31,562㎡), 건축연면적(19,964㎡), 객실수(211), 일반음식점(한식당, 커피숍 및 레스토랑), 대중목욕탕(남, 여탕), 단란주점, 슈퍼마켓, 토산품판매장, 회의실(강당, 중․소 회의실), 야외수영장(수용조, 바디슬라이드)

그리고 2014년(날짜불명)에 ㈜☆☆리조트 등의 부도로 경매를 통해 ㈜☆☆☆(대표이사 ○○○)에서 위 시설을 인수하였다.

따라서 위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등록․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고,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에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인 객실, 슈퍼마켓, 회의실, 일반음식점, 대중목욕탕, 실외수영장 등을 이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 사업자인 ㈜☆☆리조트의 회원권 소유자들과 손해배상 소유권 소송 중에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관광숙박업 등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불법 영업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매로 인한 관광사업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사업자의 지위(전 사업자가 회원모집을 한 경우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 포함)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사업자의 주장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실외수영장에 설치된 바디슬라이드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로 안전성검사와 사고발생 시에 대비한 피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유기기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유원시설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이 시설을 이용(2015년 수영장 개장 시 바디슬라이드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기기구 이용 동선에 사용금지 안내 등 폐쇄한다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사업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었고, 관광객들이 사고발생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군 ▨▨면 ◎◎길 **-* ㈜☆☆☆(대표이사 ○○○)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등록 및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② 실외수영장에 설치된 바디슬라이드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페쇄조치”하도록 하며,

③ 위 “①”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도록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단 소속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보․주의요구

제       목   ▩▩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지원을 위해 [표 1] “▩▩▩▩▩▩▩축제 개최 명세”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축제 개최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	축 제 명	보조단체명	보 조 금			축제기간	비고
			계	군비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문화 관련 공연예술 축제 등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무형유산 활용 관광 자원화사업” 공모 선정 - 신청자격 : 민간단체(장르별 단위 협회, 조직위원회, 재단 등) - 제외대상 : 개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지방자치단체 등
2014	2014 ▩▩ ▩▩▩▩▩축제	▩▩▩▩▩▩▩ 축제추진위원회	239,000	114,000	125,000	2014.10.11.~10.13.
2015	2015 ▩▩ ▩▩▩▩▩축제	▩▩▩▩▩▩▩ 축제추진위원회	204,000	114,000	90,000	2015.10. 9.~10.11.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지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위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보조금 집행이 아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8월경에 9~1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서는 위 [표]와 같이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축제를 군에서 사실상 직접 주관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축제는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 및 사무국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구성한 축제안에 대하여 매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축제계획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면서도 축제경비 지출을 위 위원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산출근거도 없이 2014. 10. 20. 개막공연 출연료로 ▢▢▢▢▢보존회 ○○○에게 3,868천 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축제 보조금 집행 명세”와 같이 2014년 237,035천 원, 2015년 199,142천 원을 위원회 명의로 집행하였다.

2009년 5월 제정(목적, 추진위원회 구성, 기능, 사무국, 재산과 회계 등을 규정)

2014. 9. 18.

2015. 9. 22. ▩▩▩▩▩▩▩축제 및 제19회 ▩▩▩ 판소리․고수대회 세부추진계획(▣▣군 ◈◈◈◈과-4046호)

이에 대하여 ▣▣군(◈◈◈◈과)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89호, 2015. 11. 9. 제정)에 지역문화예술 행사개최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위원회 역시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가 없는 단체로서 위원들을 군수가 임명하는 관주도형 조직체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보조금의 지원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급할 수 없는데도 2014. 10. 21. 위 위원회 위원장인 ○○○이 공연 해설을 한 것으로 하여 7,000천 원과 기획․연출료(9~10월분) 3,000천 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해 10. 16. 사무국 직원인 ○○○과 ○○○에게  사무국 운영기간인 9~10월에 기획․연출료로 각 2,5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표 2] “축제기간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 명세”와 같이 2014년에 20,000천 원, 2015년에 23,000천 원 등 총 43,000천 원의 인건비를 기획․연출료 명분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축제기간 상근직원 인건비(기획․연출료 등)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	소속 및 직위	직원명	지급내역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2014	추진위원회 위원장	○○○	개막공연해설 명인명창해설 폐막공연해설 기획연출(9월분) 기획연출(10월분) 기획연출(11월분)	10. 21. 10. 21. 10. 21. 10. 21. 10. 21. 10. 21.	1,000 3,000 3,000 1,000 1,000 1,000	군비 군비 군비 군비 국비 국비
	사무국장	○○○	기획연출(9월분) 기획연출(10월분) 기획연출(11월분)	10. 16. 10. 21. 10. 21.	2,500 2,500 2,500	군비 국비 국비
	사무국	○○○	기획연출(10월분)	10. 21.	2,500	군비
2015	추진위원회 위원장	○○○	기획연출(9월분) 기획연출(10월분) 개막공연해설	9. 23. 10. 20. 10. 20.	2,500 2,500 3,000	군비 군비 군비
	사무국장	○○○	기획연출(9월분) 기획연출(10월분) 기획연출(11월분)	9. 23. 9. 23. 10. 15.	2,500 2,500 2,500	군비 국비 국비
	사무국	○○○	기획연출(9월분) 기획연출(10월분) 기획연출(11월분)	9. 23. 9. 23. 10. 15.	2,500 2,500 2,500	군비 국비 국비
	합계				43,000

그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축제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2. 민간행사에 대한 보험료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201-03)” 목에서 집행하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목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와 ‘▩▩▩▩▩▩ 벚꽃축제’ 등을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단체(▣▣군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군비 2014년 436백만 원, 2015년 450백만 원, 2016년 430백만 원), 축제기간(매년 3월 하순 9일 개최)

보조단체(▩▩▩벚꽃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군비 30배만 원), 축제기간(매년 4월초 2일 개최)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축제들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축제관련 경비를 직접 집행할 수 없는데도 2014. 3. 21. 제15회 ▩▩▩▩▩▩축제 행사종합 보험료를 ♧♧♧♧♧보험에 지출하는 등 [표 3] “▩▩▩▩▩▩축제 종합보험료 등 행사운영비 지출 명세”와 같이 축제 종사자 및 관광객 피해보상을 위한 종합보험료 등 총 51,964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표 3] ▩▩▩▩▩▩축제 종합보험료 등 행사운영비 지출 명세

(단위 : 원)

번호	지출일자	지출내용	거래처	지출액	비고
1	2014. 3. 21.	제15회 ▩▩▩▩▩▩축제 행사종합 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10,394,000
2	2014. 3. 21.	제15회 ▩▩▩▩▩▩축제 종사자 안전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408,000
3	2014. 4. 2.	제10회 ▩▩▩▩▩▩벚꽃축제 행사종합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2,968,000
4	2014. 10. 7.	2014 ▩▩▩▩▩▩▩축제 행사보험 가입	♧♧♧손해보험㈜	1,484,000
5	2015. 3. 13.	제16회 ▩▩▩▩▩▩축제 종사자 안전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13,286,300
6	2015. 4. 2.	제11회 ▩▩▩▩▩▩벚꽃축제 행사종합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4,321,520
7	2015. 10. 8.	2014 ▩▩▩▩▩▩▩축제 행사보험 가입	♧♧♧손해보험㈜	1,892,000
8	2016. 3. 18.	제17회 ▩▩▩▩▩▩축제 행사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14,651,000
9	2016. 3. 18.	제17회 ▩▩▩▩▩▩축제 상해보험료 지급	㈜♧♧손해보험	756,580
10	2016. 4. 1.	제12회 ▩▩▩▩▩▩벚꽃축제 행사종합보험료 납부	㈜♧♧손해보험	1,484,000
11	2016. 4. 1.	제12회 ▩▩▩▩▩▩벚꽃축제 종사자 상해보험료 납부	㈜♧♧손해보험	319,200
	합계			51,964,6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축제는 군에서 주관하여 축제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축제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령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는 축제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운영비 성격의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축제관련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는 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에만 “행사운영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니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 충족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화물운송 사업자와 해당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적합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20세 이상이고,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고 화물운수사업 법령과 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자격시험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하여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21조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따라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도로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접수된 화물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현황을 2012. 7. 26.부터 2016. 4. 5. 사이에 44회에 걸쳐 ▣▣군(◈◈◈◈과)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전라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현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와 같이 2012. 7. 26. 전라남도(도로교통과)로부터 통보받은 (유)☆☆운수 등 15개 업체는 위 규정을 잘 모르고 있어 즉시 처분은 너무 과혹하여 수검기간을 준 후 미수검시 처분을 하겠다고 임의판단하여 과징금 9,000천 원(또는 운행정지 30일)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별표] “화물운송 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관련 행정처분 임의감경 명세”와 같이 위 운송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담당(현 ◈◈◈◈◈과 ◇◇◇◇◇담당)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경유 1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 (2014. 11. 28. 제9조의13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0호, 2012. 6. 18.)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유사석유를 구매하거나,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이하 ‘외상거래’라 한다.)를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의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차 위반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2. 5.부터 2015. 9. 16. 사이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 차주 ○○○의 화물자동차(전남84바****) 등 5대가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심차량으로 통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통보한대로 탱크용량초과 원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수법인 외상거래로 인한 부정 수급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위반행위 대상 5개업체는 행정처분 전에 유류구매카드 사용 정지를 하여 외상거래로 일괄 결재한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별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임의감경 명세”와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 5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주의 처분만 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지 않아 11,090,460원의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비사업용 자동차”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과태료의 상한은 60만 원(보험 미가입 기간 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 “개별기준” 나. 2)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대인 및 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58일 이상인 경우에도 즉시 의무보험 중 대인 보험에 대하여는 60만원의 과태료를, 의무보험 중 대물 보험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2. 8. 24. 보험만료일인 ▣▣군 ▨▨읍 ◎◎◎*길 **-*에 사는 전남2더**** 차량의 소유자 ○○○은 158일 이상 의무보험을 재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2013. 1. 31.)로부터 무려 39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총 330건, 108,41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

(단위 : 건, 천 원)

구분	의무보험		비고
	건 수	금 액
합계	330	108,418
2012	59	27,069
2013	103	33,823
2014	105	21,851
2015	63	25,675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30건에 대하여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2-가-2), 2-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8,418,00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부과 상한액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담당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모  범  사  례

제    목  적극적 행정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 친환경농업 6차산업 롤 모델 조성

관계기관  구례군 도시경제과(투자유치담당)

모범내용

구례군 도시경제과(투자유치담당)에서는 농공단지 조성·분양 및 기업의 투자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례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1. 5월까지 전기·전자업종 기업을 입주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였다.

농공단지 조성(1단지) : 면적 144천㎡(13필지), 사업비 102억원, 조성기간 2009.12월 ~ 2011. 5월

위 부서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을 앞두고 기업 유치 활동을 하였으나 입주할 기업이 없어 어렵게 진행되던 중 2011. 2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에서 순천시에 소재한 물류센터를 확장한다는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아이쿱생협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순천 물류센터 확장보다는 구례에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위 농공단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아이쿱생협(2015년 기준) : 조합원 24만 명, 매출액 5,256억 원, 오프라인 매장 180개소, 친환경 농산물․가공식품 판매․유통 조직

위와 같이 물류센터를 유치한 위 부서에서는 물류센터 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쿱생협은 2011년 기준 전국에 조합원이 20만 명에 이르고 180여개에 이르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까지 유치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농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위 부서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 아이쿱생협에서는 본사를 경기도 군포시에 두고 계열 기업들은 충청북도 괴산군에 2천억 원 규모의 유기식품 가공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나 괴산군의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괴산유기식품 산업단지 : 면적 6,270천㎡, 사업비 2천억원(민자), 사업기간 2009년 ~ 2017.

이를 정보를 알게 된 위 부서에서는 아이쿱생협에 유기식품 가공단지를 구례군에 투자한다면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니 믿고 투자해달라는 설득을 하였다.

한편, 아이쿱생협에서는 물류센터 투자 결정 과정에서 위 부서가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위와 같은 구례군의 신뢰행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아이쿱생협에서는 구례군을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고 2011. 6월 위 농공단지 전체 면적을 분양받아 물류센터를 포함한 친환경 식품 가공 클러스터 투자계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서에서는 아이쿱생협과 소통하며 산업시설 위주의 농공단지와는 다른 영화관, 식당, 커피숍, 하우스맥주 등 문화․휴식시설이 융합된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자 기존에 위 농공단지가 전국 여느 농공단지처럼 산업시설 입주 위주로 계획되어 사실상 지원시설용지는 관리사 부지정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전국 최초로 문화․휴식시설 건립이 가능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지원시설용지 비율 확대 0.8% → 12.1%) 절차를 2014. 4월까지 마쳤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아이쿱생협과 투자업종 선정 단계부터 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건축·위생·상․하수도 등 모든 관련부서가 미리 검토하여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불편하거나 지체됨이 없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2년 5개월 만에 13개 기업이 604억 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차 폐수종말처리장(180톤/일)을 건립 중에 있었으나 폐수 발생량이 많은 식품 제조업으로 입주업종이 변경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이 되지 않으면 입주한 기업들이 시설가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역시 위 부서에서는 입주 예정 공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실제 폐수 발생량 자료를 비교 제시하고, 증설공사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예로 들어 환경부 관계자와 수차례 면담 및 설득을 통해 2013년 국비 47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2015. 1월에 폐수처리장 증설(500톤/일)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입주기업이 모두 차질 없이 가동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4. 4. 4. 구례자연드림파크가 그랜드 오픈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5. 12월말 기준으로 464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친환경농업 6차 산업의 롤 모델이 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견학과 체험 장소로 각광을 받아 방문하는 유료 관광객이 2015년 111,636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지역주민에게 영화관 등 복지지설을 개방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원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유료 방문객 : 56,978명(2014년) → 111,636명(2015년, 전년대비 95.9% 증가)

이후에도 위 부서에서는 아이쿱생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72가구 규모의 안지 전원마을을 유치하여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 이주할 터전을 마련 중이다.

문척 안지 전원마을(2013.~2016.) : 면적 47천㎡, 60억 원(민자), 72가구

또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친환경 채소단지를 유치하여 1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농업인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 6차 산업이 안정적 지속적 발전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친환경 채소단지(2015.~2017.) : 면적 91천㎡, 60억 원(민자), 고용창출 100여명

최근 위와 같이 조성된 구례자연드림파크가 농촌회생의 성공사례로 주목받게 되어 중국 러닝시, 경기도, 서울시 등 국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지역희망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례자연드림파크를 6차 산업의 성공모델로 극찬하기도 하였다.

조치사항

위 부서는 적극행정으로 아이쿱생협 계열 기업을 투자유치하고 친환경 6차 산업 롤 모델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