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결과

(2015. 10. 1 ~ 12. 31까지 시책 추진)

2016.  1.

(세정담당관실)

「‘15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평가 결과

2015년『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분석을 통하여 2016년도 징수율 올리기 계획에 반영․수립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기    간 : ’15. 10. 1. ~ 12. 31.(3개월간)

○ 징수목표 : 부과총액의 94.3%(도세 96.8%, 시군세 92.0%)

※ 목표설정 : 전년대비 0.2%↑

Ⅱ		결과 분석

추진 결과

○ 12월말까지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2015년(A)	20,973	20,026	169	778	95.5
2014년(B)	18,437	17,342	97	998	94.1
증감(A-B)	2,536	2,684	72	△220	1.4

- 징수목표 달성시군     : 18개 시군

- 징수목표 미달성 시군  :  4개 시군  → 부진시군(목포,담양,화순,신안)

⇨ 전년 대비 징수액 2,684억 증가(징수율 1.4%↑)

□ 징수액 증가 주된 요인

○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 : 785억원

○ 지방세 징수 강화로 전년대비 1.4% 징수율 제고 : 294억원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분(영광) : 154억원

○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 140억원

○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 : 77억원 등

III		평가결과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급

○ 근 거 :「지방재정법」제29조,「조정교부금 배분조례」

-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방세 징수율, 징수실적 등에 따라 시군별 차등배분

○ 시상금 규모 : 5억

- 평가항목 : 지방세 징수율(40%),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25%)

징수액 규모(20%),   이월체납액 비율(15%)

- 평가방법 : 3개 그룹 구분 평가 - 우수시군 13개 시군에만 배분 지급

○ 집행시기 : 3월 중

○ 평가결과 집행

- 1그룹(2억원)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 ①광양 7천만원, ②여수 7천만원, ③순천 6천만원 지급

- 2그룹(1.5억원) : 담양, 고흥, 화순,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 ①해남 ②영암 ③장성 ④무안 ⑤고흥 → 각 3천만원 지급

- 3그룹(1.5억원) :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①장흥 ②함평 ③보성 ④완도 ⑤강진 → 각 3천만원 지급

※ 세부 평가내역 붙임

IV		후속 조치계획

○『2016. 지방세 체납액 종합정리 대책 』수립․통보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 설정․운영 : ‘16. 4 ~ 8월(5개월)

↳ 행자부 이월체납액 징수 권장 목표 30%보다 → 2%↑, 32%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 설정․운영 : ‘16. 10 ~ 12월(3개월)

별첨1	「징수율 올리기」우수시군 인센티브 내역

□ 상사업비(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시 군		지급 총액	우수 시군
			환산점수	전체순위	그룹별순위
합 계		500	100
1그룹	목 포		3.0	19	5
	여 수	70	7.5	2	2
	순 천	60	7.4	3	3
	나 주		6.5	4	4
	광 양	70	7.6	1	1
2그룹	담 양		2.9	20	7
	고 흥	30	3.5	16	5
	화 순		2.8	21	8
	해 남	30	4.6	9	1
	영 암	30	4.4	11	2
	무 안	30	4.0	13	4
	영 광		3.2	18	6
	장 성	30	4.4	11	2
3그룹	곡 성		3.7	15	7
	구 례		3.3	17	8
	보 성	30	4.8	7	3
	장 흥	30	6.4	5	1
	강 진	30	4.6	9	5
	함 평	30	5.8	6	2
	완 도	30	4.7	8	4
	진 도		4.0	13	6
	신 안		0.9	22	9

□ 시군별 환산점수

(단위 : 점수)

구 분		총 계 (A=B+C+D+E)			징수율(B) [40%]			징수액규모(C) [20%]			과년징수율(D) [25%]			이월체납률(E) [15%]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합 계		100	60	40	40	24	16	20	12	8	25	15	10	15	9	6
1 그룹	목포	3.0	1.4	1.6	0.6	0.1	0.5	2.0	1.2	0.8	0.1	0.0	0.1	0.3	0.1	0.2
	여수	7.5	4.3	3.2	2.3	1.4	0.9	4.1	2.3	1.8	0.3	0.1	0.2	0.8	0.5	0.3
	순천	7.4	4.8	2.6	1.5	1.0	0.5	3.7	2.1	1.6	1.7	1.4	0.3	0.5	0.3	0.2
	나주	6.5	4.6	1.9	2.6	1.8	0.8	2.5	1.9	0.6	0.5	0.3	0.2	0.9	0.6	0.3
	광양	7.6	4.9	2.7	2.1	1.2	0.9	2.5	1.2	1.3	2.2	2.0	0.2	0.8	0.5	0.3
2 그룹	담양	2.9	1.7	1.2	1.8	1.2	0.6	0.2	0.0	0.2	0.1	0.0	0.1	0.8	0.5	0.3
	고흥	3.5	2.3	1.2	2.1	1.4	0.7	0.2	0.1	0.1	0.4	0.3	0.1	0.8	0.5	0.3
	화순	2.8	1.0	1.8	1.0	0.2	0.8	0.8	0.4	0.4	0.7	0.4	0.3	0.3	0.0	0.3
	해남	4.6	2.9	1.7	2.3	1.6	0.7	0.3	0.2	0.1	1.3	0.6	0.7	0.7	0.5	0.2
	영암	4.4	2.5	1.9	2.1	1.3	0.8	0.8	0.4	0.4	0.8	0.4	0.4	0.7	0.4	0.3
	무안	4.0	2.6	1.4	1.8	1.2	0.6	0.8	0.6	0.2	0.8	0.4	0.4	0.6	0.4	0.2
	영광	3.2	1.5	1.7	0.8	0.0	0.8	1.4	1.1	0.3	0.4	0.1	0.3	0.6	0.3	0.3
	장성	4.4	2.9	1.5	2.2	1.4	0.8	0.2	0.1	0.1	1.2	0.9	0.3	0.8	0.5	0.3
3 그룹	곡성	3.7	1.9	1.8	2.0	1.1	0.9	0.1	0.0	0.1	0.7	0.3	0.4	0.9	0.5	0.4
	구례	3.3	2.1	1.2	2.2	1.4	0.8	0.0	0.0	0.0	0.0	0.0	0.0	1.1	0.7	0.4
	보성	4.8	3.7	1.1	2.9	2.3	0.6	0.4	0.4	0.0	0.4	0.1	0.3	1.1	0.9	0.2
	장흥	6.4	4.1	2.3	2.1	1.1	1.0	0.0	0.0	0.0	3.6	2.7	0.9	0.7	0.3	0.4
	강진	4.6	2.7	1.9	2.7	1.7	1.0	0.0	0.0	0.0	1.0	0.4	0.6	0.9	0.6	0.3
	함평	5.8	2.4	3.4	1.5	0.5	1.0	0.0	0.0	0.0	3.8	1.7	2.1	0.5	0.2	0.3
	완도	4.7	2.5	2.2	1.5	0.8	0.7	0.0	0.0	0.0	2.6	1.4	1.2	0.6	0.3	0.3
	진도	4.0	2.8	1.2	1.9	1.3	0.6	0.0	0.0	0.0	1.5	1.1	0.4	0.6	0.4	0.2
	신안	0.9	0.4	0.5	0.0	0.0	0.0	0.0	0.0	0.0	0.9	0.4	0.5	0.0	0.0	0.0

□ 시군별 추진실적

(단위 : %)

구 분	징수율 (40%)		징수액 규모 (20%)		과년도 징수율 (25%)		이월 체납률 (15%)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도세	시군세
목 포	95.4	89.1	8.6	9.9	27.5	25.5	3.5	8.8
여 수	97.6	94.8	14.6	19.8	35.1	29.0	2.1	4.3
순 천	96.8	90.1	14.4	11.5	78.1	31.2	2.9	8.7
나 주	98.2	93.5	13.1	6.9	37.8	29.4	1.7	4.9
광 양	97.3	95.4	8.6	14.1	97.4	30.7	2.1	3.9
담 양	97.2	91.4	2.5	2.6	30.6	26.4	2.0	5.1
곡 성	97.0	95.2	1.0	1.6	40.6	37.4	2.1	3.4
구 례	97.7	93.9	1.0	0.9	28.6	18.8	1.3	3.1
고 흥	97.6	93.3	1.9	1.9	39.2	25.8	2.0	5.5
보 성	99.0	91.6	3.5	1.5	33.9	33.8	0.7	6.6
화 순	95.7	92.7	3.3	5.5	42.7	32.4	3.8	6.3
장 흥	97.1	96.3	1.2	1.3	117.5	53.7	2.8	3.0
강 진	98.1	95.6	1.3	1.4	41.9	42.6	1.6	3.6
해 남	97.8	93.0	2.9	2.4	48.1	44.2	2.1	6.6
영 암	97.4	93.8	3.4	4.8	42.5	36.1	2.5	5.1
무 안	97.3	91.0	4.9	3.2	44.8	37.8	2.5	7.6
함 평	96.0	95.6	1.2	1.5	88.1	95.4	3.0	3.6
영 광	95.1	94.5	7.0	3.6	33.1	33.1	2.8	3.9
장 성	97.7	93.5	2.0	2.2	58.6	33.8	1.9	5.5
완 도	96.6	93.3	1.5	1.5	75.8	64.2	2.7	4.8
진 도	97.5	91.5	1.0	0.8	66.1	38.6	2.2	7.1
신 안	95.2	82.3	1.1	1.1	33.3	26.8	4.1	13.7

별첨2	2015회계 결산 지방세 징수 실적

□ 징수율 올리기

(단위 : 백만원, %)

목 포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순위
합 계	2,056,303	1,961,609	16,906	77,790	95.5
목 포	178,597	163,785	2,976	11,836	91.7	21
여 수	320,271	306,930	2,321	11,020	95.8	6
순 천	242,544	226,645	1,783	14,116	93.4	20
나 주	178,684	172,114	1,348	5,223	96.3	4
광 양	212,354	203,984	1,359	7,011	96.1	5
담 양	47,970	45,066	1,121	1,783	93.9	18
곡 성	24,366	23,346	295	725	95.8	7
구 례	17,329	16,566	370	393	95.6	9
고 흥	34,791	33,119	295	1,377	95.2	12
보 성	44,100	42,542	336	1,222	96.5	3
화 순	84,914	79,542	723	4,649	93.7	19
장 흥	22,127	21,392	101	634	96.7	2
강 진	24,429	23,627	143	659	96.7	1
해 남	48,412	46,200	112	2,099	95.4	10
영 암	77,612	73,839	577	3,196	95.1	13
무 안	74,668	70,533	544	3,592	94.5	16
함 평	24,601	23,564	218	820	95.8	8
영 광	52,711	49,899	925	1,887	94.7	15
장 성	38,266	36,469	265	1,532	95.3	11
완 도	27,670	26,227	374	1,070	94.8	14
진 도	17,116	16,160	148	807	94.4	17
신 안	23,031	20,320	572	2,139	88.2	22
지방소비세	239,740	239,740	-	-	100.0

※ 영광 원전지역자원시설세 41,010백만원 제외

□ 체납액 줄이기

(단위 : 백만원, %)

시 군	이 월 체납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순 위
합 계	70,614	62,707	14,442	34,335	38.1
목 포	11,752	3,050	2,944	6,045	26.0	21
여 수	12,135	3,697	2,145	6,628	30.5	17
순 천	12,517	5,491	1,712	7,223	43.9	7
나 주	3,687	1,154	1,095	1,591	31.3	16
광 양	6,623	3,186	1,283	3,404	48.1	4
담 양	2,064	565	786	745	27.4	20
곡 성	631	240	227	258	38.1	11
구 례	498	105	306	114	21.1	22
고 흥	1,293	362	240	635	28.0	19
보 성	744	252	118	404	33.8	14
화 순	2,884	1,013	502	1,432	35.1	13
장 흥	286	191	72	72	66.9	3
강 진	468	198	94	199	42.4	8
해 남	1,257	569	83	664	45.3	5
영 암	2,186	816	298	1,211	37.3	12
무 안	2,395	945	480	1,035	39.5	10
함 평	2,811	2,653	133	287	94.4	1
영 광	2,037	675	865	619	33.1	15
장 성	1,112	462	190	484	41.6	9
완 도	645	432	197	166	66.9	2
진 도	626	282	115	300	45.0	6
신 안	1,963	1,842	557	820	28.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