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  10.

	전라남도의회

목    차

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4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4

□ 총    괄	4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농 수 산 위 원 회

○ 교 육 위 원 회

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기    간： 2017. 11. 2. ~ 11. 14. (13일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16. 10. 1.  ~  2017.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406	343	63	20	20		15	15		101	87	14	218	179	39	52	42	10
의회운영위원회	7	7					4	4					3	3
기획행정위원회	77	69	8	3	3					31	28	3	39	35	4	4	3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7	92	5	9	9		5	5		22	21	1	38	35	3	23	22	1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1	36	35	2	2					14	6	8	54	28	26	1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1	19	2				4	4		6	5	1	7	7		4	3	1
농수산위원회	46	34	12	1	1		2	2		7	6	1	26	21	5	10	4	6
교육위원회	87	86	1	5	5					21	21		51	50	1	10	10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의회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	7	0	0	0	0	4	4	0	0	0	0	3	3	0	0	0	0
의회사무처	7	7					4	4					3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취약계층 인권보호 선도적 역할 수행	개선	○
	도 교육청 연락망(어플)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 도모	권고	○
	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개선	○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용 대책 마련	권고	○
	도정질문 후속 조치 파악 등 피드백 강화	개선	○
	의회교실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 필요	권고	○
	정책개발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개선	○

취약계층 인권보호 선도적 역할 수행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총무팀)	담 당 자	모영남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생활인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해 시설인 사진촬영 등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과 선도적 역할 수행 당부

□ 사진촬영시 당사자 협의 후 촬영하는 등 시설인 인격권 보장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 수립시 시설 생활인 사진촬영 요구 관행 자제 반영 (2회) : ‘18.  1. 26./ 9. 4.

- 집행서류 결과보고시 사진 미첨부

- 언론배포용 사진을 기관관계자 위주로 사진 촬영

- 사회복지시설 위문전 위원회별 담당 서무 교육 실시

【2018년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현황】

□	설명절 위문현황 : ‘18. 2. 1. ~ 2. 14.

- 57명 / 보성요양병원 등 105개소 / 22,998,990원

□	추석명절 위문현황 : ’18. 9. 10. ~ 9. 20.

- 58명 /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02개소 / 23,295,200원

교육청 연락망(어플) 도입으로 행정효율성 도모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총무팀)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교육 관련 자료 요구와 의문사항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교육청 연락망(조직도 등 관련 어플) 도입 필요(김성일 의원)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플 설치를 희망하는 의원을 조사(신청서)하여 도 교육청에 승인 요청 후 활용토록 조치

□  교육수첩 어플 등록 현황

-  김성일 의원 등 13명 의원 교육수첩 사용 등록 완료

※ 등록요청 : 총무담당관-400(’18.1.25), 813(’18.2.22), 2847(’18.7.18)

□ 향후 추진 계획

□  교육수첩 어플 설치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 등록 신청서 접수 및 교육청에 승인 협조 요청 추진

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총무팀)	담 당 자	나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역대 특별위원회의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현황, 활동내역 등을 홈페이지 게재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0대 의회 특별위원회 활용상황 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완료

-  8개 특별위원회(활동기간, 구성목적, 위원명단, 주요활동 등) 게제

□ 향후 추진계획

❍ 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와 협조체계 구축하여 특별위 활동내역 등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및 체계적인 관리 철저

【제10대 의회 특별위원회 현황 : 8개 위원회】

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14.10.25.~’15.10.24)

② 전라남도 동부권 산업단지 안전·환경지원 특별위원회(‘14.12.10.~’15.12. 9)

③ FTA 대책 특별위원회(‘14.12.10.~’15.12. 9)

④ 전라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15.1.1.~’15.12.31)

⑤ 조선산업 위기대책 특별위원회(‘16.10.11.~’17.10.10)

⑥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16.10.11.~’17.10.10)

⑦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17. 6. 1.~’18. 5.30)

⑧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17.1.1.~’18. 6. 30)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용 대책 마련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총무팀)	담 당 자	나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통한 역량강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 근무성적 평가에 따른 순환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필요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간선택제 직무역량 강화교육 참여 : 2회(’17. 6, ‘17. 9.)

-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법제처 서울교육원, 자치법규 입안교육 등

❍ 직무역량강화 자체 교육 실시 : 2회

- 보도자료 작성 특강 실시(‘17.11.23~29, 5일간), 다목적회의실

- 지방예산제도 이해 증진 특강(‘18. 5. 17), 다목적회의실

❍ 간담회 개최 : 5회(직무매뉴얼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

❍ 근무실적 평가실시 : 2회(정기평가 : ‘18. 1, 최종평가 : ’18. 6.)

□ 향후 추진계획

❍ 역량강화 외부교육 참여 및 자체교육 지속 실시

- 각 공무원교육기관 수시 모니터링. 교육과정에 적극적 참여 독려

□ 평가결과와 전보배치를 연동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19. 2~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배치규정」을 제정하여 우수평가자 우대

도정질문 후속 조치 파악 등 피드백 강화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의사담당관실(의사팀)	담 당 자	조신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시 약속사항 관리가 해당 의원에게 도정질문 후에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모니터가 필요함.

□ 답변대에서 답변은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으므로 후속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강정희 의원)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집행부의 약속사항 추진상황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의원님들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송부 : 2회(‘18년 3월, 6월)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시 약속사항 목록을 상임위에서 의원님께 확인받아 집행부에서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 10대 실적 : 229건 (도청 164건, 교육청 65건)

□ 향후 추진계획

□  ‘18년도 하반기 도정질문(제326회 임시회, 10.22.~10.24.)에 대한 후속조치(피드백) 추진

의회교실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 필요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의사담당관실(의사팀)	담 당 자	김성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회교실 참가 대상을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 강구(박철홍 위원장)

【조치내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반인 대상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선관위 질의(’17. 11. 20.) ․ 회신(’17. 11. 23.)

□ 일반 주민대상으로 운영은 가능하나, 참여 주민에 대한 차량 지원 ․ 중식 ․ 기념품 제공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 선관위 회신결과를 토대로 주민대상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기부행위 불가)를 지적하신 의회운영위원장께 보고(’17. 11. 28.)

- 당초 운영 목적대로 청소년들(초 ․ 중 ․ 고교) 대상으로 지속 운영

□ 2018년도 청소년대상 의회교실 추진(’18. 9월말 기준)

- 총9회, 19개교, 430명  * 향후 잔여기간(’18. 10. 1. ~ 11. 30.) 13회, 45개교 운영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주민들은 본회의장 견학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동영상 시청을 통한 홍보

정책개발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4.
추진부서	정책담당관실(정책팀)	담 당 자	정신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상임위·연구단체 지원경비의 탄력적 집행계획 수립(완료)

【지적내용】

□  매년 정책개발비의 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 운용방안 마련(박철홍 의원)

【조치내용】

□ 상임위·연구단체 지원경비의 탄력적 집행계획 수립

□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 배정예산을 확대하고 제11대 의회원 구성 및 긴급 현안 등에 대비 적정수준의 유보액 확보

- 위원회 정책토론회 지원 : 균등배분 73%, 차등지원 9%, 유보액 18%

※ 2017년 지원 : 균등배분 63%, 차등지원 14%, 유보액 23%

- 의원연구단체 지원 : 균등배분    * 유보액 826천원은 균등배분 후 잔액

【의원 연구단체 현황(‘18. 하반기 현재)】

□	등록 현황 : 8개 단체, 92명

- 2개 단체 가입 : 39명, 1개 단체 가입 : 14명, 미 가입 : 5명

□	활동 실적 : 총 5회(‘18. 상반기 실적)

- 토론회 2회, 포럼 1회, 세미나 1회, 현지활동 1회

※ 6·13 지방선거 활동 및 하반기 11대 의회 원구성 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저조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7	69	8	3	3					31	28	3	39	35	4	4	3	1
기획조정실	10	8	2	1	1					5	4	1	4	3	1
인구청년 정책관실	3	3											3	3
자치행정국	17	17								9	9		8	8
대변인실	5	5		1	1					2	2		2	2
도민행복 소통실	6	6								2	2		4	4
감사관실	4	3	1										3	3		1		1
전남공무원교육원	6	6								4	4		2	2
도립대학교	6	2	4							2		2	4	2	2
전남개발공사	6	6		1	1					1	1		4	4
전남학숙	4	3	1							2	2		2	1	1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10	10								4	4		3	3		3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17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 철저	개선		○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관련, 근무 인력 보완 및 처우 개선	권고	○
	국고보조사업 관련, 도와 시․군 기준 부담률 준수 철저	개선	○
	산하 출연기관 인사 채용 및 업무상 비리 등 근절	개선	○
	출연기관 출연금 관련,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 삭감률 상향	권고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 자료집 발간	시정	○
	정부합동평가 관련, 일반행정, 안전관리 분야 중점 관리	권고	○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혁신도시지원단 컨트롤 타워 역할	권고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인구청년 정책관실	4차 산업과 인구 문제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필요	권고	○
	청년 디딤돌 희망통장 사업 관련,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
	청년이 돌아오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	권고	○
자치행정국	순세계 잉여금 증가 추세 관련, 적정액 유지 방안 마련	개선	○
	시․군 및 각 실․국 불용예산 관리 철저	개선	○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축제 및 행사 목적의 등록 주의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복무 관리 철저	개선	○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외부 개방형 임용	개선	○
	도청 인근 출자․출연기관 직원, 구내식당 이용 허용	권고	○
	각종 위원회 개최 관련,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단체장 권한대행 부단체장, 궐위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개선	○
	도 산하 단체 행사 관련, 의전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추진	개선	○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권고	○
	인구 및 4차 산업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개선	○
	영․호남 교류 관련, 전남도청과 경북도청 공무원 교류 모임 추진	권고	○
	해외 교육 훈련 관련, 비고시 및 하위 직급 확대 도입	개선	○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 실적 관리를 통한 대상 학교 변경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방안 및 조례개정 검토	권고	○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중심 서비스 제공 지도	권고	○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대변인실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배포 확대 실시	개선	○
	시‧군 홍보용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검토	권고	○
	도정 홍보효과 측정 시, 권역별 설문조사 실시	권고	○
	도청 1층 도정 홍보관, 시설 보완 및 운영 철저	개선	○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 검토 철저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행복 소통실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모집․구성 관련, 직능별 단체 포함 검토	개선	○
	도청 기록물 보관 관련, 도립도서관 서고 활용방안 검토	권고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시, 회원 수 등 자격요건 철저 심사	권고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대규모 집단민원에 대한 도민소통실 역할 정립	권고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업 MOU 체결 등 협업 노력	권고	○
감사관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연장 합의 추진	건의		○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타․시도와의 교차감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권고	○
공무원교육원	미래전문가 양성 과정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편성	권고	○
	현장중심,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을 교육 내용에 반영	개선	○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류 활성화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과정 운영	개선	○
	무기계약직 업무 성질을 파악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	개선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외부강사 교체 비율 상향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 증원	개선		○
	도립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주소지 전남도내 이전 필요	권고	○
	전남 주요 기간산업 및 농업 등 관련 학과 개편 필요	권고		○
	도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16~2020),도의회 의견 수렴	개선		○
	해당 학과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 육성	권고	○
	통학 스쿨버스 노선 변경 및 유료화 검토	권고		○
전남개발공사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권고	○
	무안 오룡지구 3단계 개발 관련, 매각 방식 최소화	권고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분석 철저	권고	○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부당 매입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정	○
	여수 경도 매각 관련, 계약금 및 각종 특혜 의혹 주의	개선	○
	태양광 사업 관련, 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 간 포괄 협약 추진	권고	○
전남학숙	입사 신입생 선발 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소 등 홍보 주력	개선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
	졸업생 동창회 모임 구성을 통한 소속감 및 연대감 고취	개선	○
	재사생 대상 작업 설명회 개회 등 취업 지도․알선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초등학생 폭력과 관련한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권고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 설치 독려	건의	○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위촉 방법, 지역 편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개선	개선	○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동형 센터 설치	권고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건의	○
	스마트폰 중독 교육 초등학생까지 확대 필요	권고	○
	청소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 기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	개선	○
	시군단위 청소년증 발급실적 매우 미흡	개선	○
	청소년 출연기관으로서 자립 대책 수립 촉구	개선	○

기획조정실 소관

투자심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방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286-2541)	담 당 자	김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이 적어 해당분야 전문가 1~2명 의견이 투자심사에 큰 영향을 미침

○ 경제관광, 토목건축, 농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사항】

□ 개선방안

○ 투자심사 위원 분야별 전문가 확대

- 학계․연구기관․민간 전문가 등 분야별 추가 구성(15명 → 60명)

○ 투자심사 위원회 개최 전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사업타당성 검증 및 현지실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18. 3. 29.

○ 사업타당성 검증 및 현지실사 강화

- 투자심사 개최 전 현지실사 후 실무의견 반영

○ 2018년 제2회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 제1차 소위원회 : ’18. 6. 11. 개최 (8명 참석)

- 제2차 소위원회 : ’18. 6. 14. 개최 (8명 참석)

- 제2회 전라남도 투자심사위원회 본회의 : ’18. 6. 20. (12명 참석)

기금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방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42)	담 당 자	정우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옥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전체 17개 기금에 대한 운용현황을 분석해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기금별 적정 예치금 재설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금 운영 성과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추진

- 재원 조성․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사업성과 등 검토

○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채무상환, 재정융자 사업 등에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금운용 회의개최 : 실과장(’17.12.8), 8개 기금 실국장(’18.1.16)

○ 회의결과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금 운용 후 일몰 시점(‘21.12.31.)에    종합평가 후 존폐 여부 결정

○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자금 활용을 위해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추가 예탁 실시(‘18년 2회 추경 4개기금 320억)

⇒ 채무상환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융자 재원마련

□ 향후계획

○ 일몰기금 종합평가 방침 수립(예산담당관실)            : ‘19. 1.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근무인력 보완 및 처우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286-2754)	담 당 자	고황석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센터 운영인력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형태로 보면 형식적 운영이라고 판단됨.

○ 센터 근무자는 임기제로 신분보장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운영현황

○ 사이버침해대응 관련 3개센터*의 공조를 통해 침해사고 연간 521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 및 민원업무 등을 안전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행안부 중앙사이버침해대응센터, 시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 업무가 집중되는 주간에 2명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사용자가 적어 1명으로 관제하며 사이버 경보 상향 시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함.

○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한 기술을 소유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 24시간 3교대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며, 현재 운영인력이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를 선호해 운영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노후화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공격을 방어하고, 신기술 보안교육으로 대응능력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도와 시군 부담률 준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4)	담 당 자	정인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시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가 부담률을 준수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도비부담 현황

○ 법정부담 사업은 우선 부담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부 사업은 부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 법정부담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계속 지원되는 임의부담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일시에 조정할 경우, 오히려 시군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우려가 연차적 개선 필요

□ 개선 방안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예산담당관-4393호)

○ (법정부담)국고보조, 균특(중앙편성), 기금은 최대한 기준 준수 노력

- 30%~50% 부담사업 2개년에 거쳐 50%부담, 70~100% 부담사업은 3개년에 거쳐 최대 70%까지 도비 부담

* 타시도 부담기준 및 사업성격 감안해 일부조정 가능

○ (법정부담)균특(도 편성) 사업은 2개년에 거쳐 최대 30% 도비 부담

* 특정시군 시설 사업은 일부 미부담

○ (임의부담)20%~50% 도비부담 사업 2개년에 거쳐 최대 20%로 하향 조정

산하 출연기관 인사 채용 및 업무상 비리 등 근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31)	담 당 자	김선호
협조부서	공사․출연기관 관리․감독 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비리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 인사 채용이나 업무상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에도 반영해 페널티 부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도 개선 등으로 부패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직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부패 발생 기관 행․재정적 제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道)	: ’17. 10. 16.

- 부패 발생 시 기관장 연임 제외, 경영평가 청렴도 관련 지표 최하위 처리 등

○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및 업무편람 개정   : ’17. 11. 14.

- 기관평가 최대 10점 감점, 기관장 평가 청렴도 지표 0점 처리(10점 만점)

○ 공사·출연기관 인사규정 개정                     : ’17. 10.~12.

□ 향후계획

○ 공사․출연기관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주무부서)

출연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출연금 삭감률 상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53)	담 당 자	민은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언론 등에서 출연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 경영평가를 통해 패널티로 출연금 삭감 비율을 올리는 방향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따른 출연금 조정률을 상향해, 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책임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평가에 따른 출연금 조정률 상향계획 수립    : ’17. 11. 10.

- 출연금 조정률 ± 0.3% ⇒ ± 3%로 10배 상향

○ 출연금 조정률 상향 사항 2018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반영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17. 11. 15.

○ ’18년(’17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 ’18. 3. ~ 6.

○ ’19년 본예산 편성 시 변경된 조정률 반영         : ’18. 9.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 자료집 발간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정책기획관(286-2152)	담 당 자	고동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문위원회가 12개 분과에 25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떠한 정책     내용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었는지 알 수 없음.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부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책자문위원의 정책제안사항에 대해 사후관리 및 피드백 실시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회의결과를 회의 자료로 제작 ‧ 배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17.11.14.) 회의 시 상반기 정책제안 추진상황 자료집 작성 ‧ 배부

○ ‘17년 정책제안에 대해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

- 상반기 정책제안 55건 중 46건을 채택하여 도정에 반영해 추진 중

- 하반기 정책제안 39건 중 31건을 채택하여 도정에 반영해 추진 중

○ 전남도 누리집 내 정책자문위원회 전용 사이트(http://namdo.jeonnam.go.kr/jamun/)에 정책제안사항 등 회의결과 게시

○ ‘18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18.3.29) 회의 시 ’17년 하반기 정책제안 추진상황 자료집 발간 ‧ 배부

- (정책제안) 인구감소 대응 도시계획 수립방향,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자동차산업 발전방향 및 정책자문위원회 도정 정책제안 추진상황

- (도정보고) 지역현황, '17년 성과, '18년 도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 등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정책자문회의 개최 시 상반기 정책제안 추진상황 자료집 발간‧배부

○ ‘17년 정책제안에 대해 추진상황 관리카드 작성 및 지속 관리

○ 분과별 정책자문 회의결과 및 도민제안 정책반영

○ 도 홈페이지에 정책제안사항 등 회의결과 게시 등

정부합동평가 관련 일반행정, 안전관리분야 중점관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61)	담 당 자	윤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4년간 평가 결과, 일반행정과 안전관리 분야는 최하위 “다” 등급에 머물러 있음.

○ 우리 도에 불리한 평가 지표는 해당 실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건의․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평가지표 개발단계부터 우리 도 형편(재정력, 인프라 등)이 반영되는 평가지표 개발 유도

○ 우리 도에 불합리한 지표의 산식개선 또는 지표삭제 등 지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지표개발 관련 의견 제출

- 우리 도에 불합리한 지표 대상 : 63개(반영 32개 -수용 7, 부분수용 25)

○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실적자료 입력  : 1 ~ 3월

○ 합동평가단 실적검증 및 현지실사               : 4 ~ 6월

○ 분야별 평가결과 공개 및 시․도에 통보           : 6월

- 평가결과 : 일반행정 ‘나’ 등급, 안전관리 ‘가’ 등급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혁신도시지원단 컨트롤 타워 역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286-7151)	담 당 자	이준호
협조부서	에너지산업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폐수과, 혁신도시지원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나주 혁신도시 인근 열병합발전소에 광주 SRF 반입 반대 집단민원과 관련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혁신도시지원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열병합발전소 대응 T/F팀 구성·운영(’17. 12. 6.)

○ 구   성 : 6개 부서      ※ 동부지역본부 주관(도지사 권한대행 지시사항)

- 전라남도(4) :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에너지신산업과,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폐수과, 혁신도시지원단

- 나 주 시(2) : 에너지신산업과, 환경관리과

○ 운영기간 : ’17. 12. 6. ~ 기능 종료 시까지

○ 역    할 : 열병합발전소 현안 검토 및 대응

※ 혁신도시지원단 역할 : 발전시설 가동 관련 주민 및 관계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동향 관리 및 정보 공유, T/F 업무 협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T/F회의 개최 : 5회(’17.12.6. / 12.13. / 12.21. / ’18.1.18. / 2.6.)

○ 나주 혁신도시 지역주민 대표(범시민대책위원회)와 면담 : 5회

□ 향후계획

○ 나주 열병합발전시설 관련 현안 신속 대응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3)	담 당 자	강승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실적이 미비함. 정부도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침인 만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 임    기 : 2년(’17. 6. ～ ’19. 6.)

○ 구    성 :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체위원회

○ 위 원 수 : 위촉직 51명(남 22, 여 29)

○ 운영내용 :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건의사업 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개선방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운영(5월/6월)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 도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설문조사 기간 확대(20일 → 3개월) 등 참여 내실화

○ 예산낭비 감시 및 재정운용방향 설정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밴드 등)를 개설․운영(2월)하여 소통 강화

※ 주민참여 예산 확대 ('18년 7건, 33억 → '19년 17건 342억원 예산심의 중)

□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사항 2019년 본예산 반영 검토 : '18. 10. ~ 11.

○ 201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19.  1. ~ 2.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4차 산업과 인구 문제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김판길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도 중점 과제는 4차 산업 선점과 인구 문제 해결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과 단위 조직 신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정 최대 현안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준국) 신설로 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구‧미래대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기획단(T/F) 설치‧운영 : ‘18. 1. 15.

- 소속/ 명칭 : 기획조정실 / 인구정책기획단

- 기구/정원 : 1단, 2팀(인구정책, 미래전략)/8명(4급 1, 5급 2, 6급 이하 5)

○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 ‘18. 8. 2.

- 명    칭 : 인구청년정책관실

- 기구/정원 : 1정책관, 4팀(인구, 청년, 귀농어귀촌, 외국인)/15명(4급 1, 5급 4, 6급 이하 10)

*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미래전략팀은 신성장산업과로 이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2)	담 당 자	김종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만기적립금이 750만원 수준으로 결혼자금 등 자립지원금으로서는 금액이 적으므로, 기업 등의 협조를 통해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유사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현황 조사 : ’17.9월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립금(5만․10만․15만원)의 40% 후원

- (경기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적립금 1인당 72천원 후원(’16년 한시)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관련 실무협의           : ’17.10월

- 서울․경기에 비해 전남 모금회는 모금액이 적어 적립금 후원이 어려움

□ 검토의견

○ 사업시행 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했으나, 모금액이 적어 후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 기업은 시행중인 기존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후원을 선호하고, 3년간 매월 공동 적립하는 사업 특성에 따른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 이와 함께, 한정된 재원과 타 시·도의 지원*도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대상인원 확충을 우선 추진함이 타당

* 타 시도 지원금 현황(3년 기준, 이자제외)

(단위 : 만원)

	전남	서울		경기	부산
본인적립금(매월)	10	10	15	10	10
도 지원금(매월)	10	10	15	17.2	10
만기지원금	720	720	1,080	980	720

청년이 돌아오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1)	담 당 자	김태이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교육지원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촌인구 감소를 고려한 귀농‧귀촌 사업 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민 농촌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귀농‧귀촌 상담, 홍보, 교육 등 유치 홍보활동 전개

-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상담 419건), 박람회 참가‧홍보(4회)

-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2회), 도시민 현장팸투어 실시(2회) 등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15개 시‧군), 귀농인의 집(8개 시‧군, 19개소)

-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 운영(3개 기관, 138명) 등

□ 향후계획

○ 귀농귀촌 상담에서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정책 수립‧시행

- (관심단계)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등

- (준비단계)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등 확대 조성‧운영

- (정착단계) 창업․주택자금 지원, 귀농어·귀촌인 어울림 마을 조성 등

○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개소‧운영으로 도시민 유치 확대

- 귀농어·귀촌 상담·교육·정보 등 종합지원, 시군 연계 유치활동 등 추진

자치행정국 소관

순세계 잉여금 증가 추세 관련, 적정액 유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회계과(286-3665)	담 당 자	임희성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난 ’12년 1,400억원 규모에서 꾸준히 증가해 ’16년 3,286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적정액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 본예산 편성액 : ’13년 100억원, ~ ’16년 700억원, ’17년 1,500억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확한 세입추계액 산출, 불용예산 추경 시 감액 편성, 이월액 최소화 등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적정액 유지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증액 편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1,800억원 편성(’17년 1,500억원 대비 20%↑)

○ 중앙부처와 협조를 통해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없는 이월액 감소

- ’18년 854억원(’17년 1,146억원 대비 292억원 감소)

□ 향후계획

○ 세입초과, 세출잔액, 이월가능액을 연중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적정 반영

시․군 및 각 실․국 불용예산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세정과(286-3641)	담 당 자	최은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군 반납 예산과 실․국 불용처리 예산에 대한 세입 과목이 불분명 함. 불용 예산에 대한 관리 기준 확립

【조치사항】

□ 도비반환금 세입처리 기준

구 분	세입처리	수입과목
당해연도 보조금	세출반납계좌(회계과)	잉여금(불용액)
전년도 보조금	일반회계계좌(세정과)	세외수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및 ｢이월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간 : ’17. 11. ~ 12월(2개월), ’18. 5. ~ 6월(2개월)

- 내용 : 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 도비반환금 조기 정산 및 적기 예산 반영 시군 및 실과 독려 : 2회

□ 향후계획

○ 도비 반환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철저

- (실과소) 보조금 지급 후 정산 및 반납 관리업무 철저

- (시 ․ 군) 도비보조금 정산 후 시군 세출예산 조기 수립 및 반납

○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중점기간 운영 추진

- 기간 : ’18. 11. ~ 12월(2개월)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축제 및 행사 목적의 등록 주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세정과(286-3641)	담 당 자	최은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분석해 공익사업이 아닌 단순 축제나 행사 개최 목적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가급적 등록을 배제하는 등 관리에 주의가 요망

【조치사항】

□ 관련규정 :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 지방행사 유치위원회, 체육회 등의 기부금품모집은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모집등록증 교부

○ 유치위원회, 체육회 등에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무원이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여할 경우에는 모집등록 불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규정 시군 안내 및 시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요청 : ’18. 1월

- 지방축제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여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록 불가

-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시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접수

□ 향후계획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적합성 확보를 위해 사업목적, 공익성 등 면밀 분석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복무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24)	담 당 자	장종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실․국별의 복무 실태를 파악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급 문제와 출장비 과다 계상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근절을 위한 관행문화 개선운동 전개

○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함께 실천하는 이달의 ‘행정쇄신과제 캠페인’ 추진    : 5회

- 예산은 적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위해 서로 배려하겠습니다.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 철저’ 공문 통보   : 9회

- 허위출장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 금지 등

○ 야간 초과근무 운영실태 현장점검                 : 10회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 ’18. 2월

- 초과근무총량관리제 실시, 초과근무 점검 강화(인정한도 축소)

- 집중근무시간제 및 가정의 날(수․금) 확대 운영 등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즐거운 직장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 ’18. 11월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외부․개방형 임용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51)	담 당 자	서명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광양청 투자유치본부장 외부․개방형 채용

○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가 핵심 업무이므로 내부 공무원 보다는 외부 기업체 임원 출신 등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이 근무 해야 함으로 반드시 외부 인사를 채용해야 함

【조치사항】- 개방형 임용 완료

□ 공모개요

○ 임용직위 : 투자유치본부장

○ 임용직급 : 지방일반임기제(3호) 또는 지방부이사관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방법 : 공개모집(1차 시험 → 2차 시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차 공고('17. 11. 24.) : 6명 응모, 부적격으로 추천자 없음

○ 2차 공고('17. 12. 26.) : 응시자 없음

○ 3차 공고('18. 1. 12.)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 '18. 1. 26. ~ 1. 31.

- 선발시험위원회 개최	: '18. 2. 2.

- 임기제 임용	: '18. 3. 12.

도청 인근 출자․출연기관 직원, 구내식당 이용 허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84)	담 당 자	선정선
협조부서	식품의약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구내식당 이용을 도청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긍심 진작을 위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내식당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소관부서(식품의약과)와 공동으로 집단급식소 이용범위 확대 건의 : ‘18. 3월

○ 집단급식소 이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      : ‘18. 4월

□도청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은 소속된 직원만이 상시 이용가능하며,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상시이용은 불가(식품위생법 제44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급식시설

○ 도청 인근 출자출연기관 구내식당 상시 이용 불가 안내 : ’18. 10월

- 이용제한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임을 상세하게 설명

□ 향후계획

○ 도 소관부서(식품의약과)와 공동으로 집단급식소 이용범위 확대 지속 건의

각종 위원회 개최 관련,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자치분권과(286-3533)	담 당 자	윤영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23개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5개로 20%에 육박함. 위원회 근거 법령과 조례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개최를 활성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를 제외하고 유형별로 자체 정비

○ 성별, 지역별 편중 완화 및 중복위원 위촉 제한

○ 회의 안건이 없더라도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자문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실과 통보 : 2회(’17. 10월, ’18. 7월)

- (활성화 방안) 미개최 시 폐지, 유사․중복 통폐합(분과위 설치), 존속기한 명시 등

- (정비실적) 지방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위원회 폐지(행정지원과, ’17.10)

○ 위원회 정비계획 실과 의견수렴 및 자체정비 권고 : ’18. 2. ~ 3월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 ’18. 11월

○ ’18년 운영실적 부진 위원회 정비 지속 추진          : 상  시

- 개최실적 부진 위원회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로 통폐합(의무설치 위원회 제외)

단체장 권한대행 부단체장, 궐위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51)	담 당 자	서명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단체장 궐위에 대한 부단체장 연대 책임제 도입 필요

○ 부단체장이 결재하는 예산, 공사, 계약 등의 중요 행정업무로 인해 단체장이 궐위될 경우, 단체장 궐위에 대한 부단체장의 연대 책임제 도입 필요

【조치사항】-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관련 사항 안내

□ 추진방침

○ 부단체장이 성실하게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단체장 궐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인사교류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관련 사항 안내 : ’18. 2. 5.(월)

- 단체장 궐위에 따른 근무기강 및 업무추진 태세 만전

- 지방선거관리 철저

도 산하 단체 행사 관련, 의전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23)	담 당 자	백기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전은 행사의 품격인 만큼, 도 단위 행사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의 행사에 대한 의전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뉴얼에 맞는 행사 진행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산하기관, 시군 대상 의전 매뉴얼 배부로 도내 행사 의전업무의 체계화

○ 행정포털 내 의전자료 게시 및 행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로 의전업무 상시 공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의전실무 매뉴얼 제작․배부         : 3회

- 도의원 등 주요인사 의전예우 기준, 의식절차, 좌석배치, 주요사례 등

○「도의원 의전 예우」협조 요청                : 2회

- 각종 행사시 ‘전체도민의 대표자’라는 지위에 합당한 예우 협조

○ 민선7기 실전의전 사례 전파                  : 1회

- 행사 현장에서 잘된 점 및 개선 중심의 사례 발굴, 상황에 맞는 활용 등

□ 향후계획

○ 민선7기 전라남도 행사운영 메뉴얼 제작․배포      : ’18. 11월

○ 행사 세부운영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조정  : 상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세정과(286-3648)	담 당 자	김 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6년 105억 원, ’17년 66억 원인데, 대상 선정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 결손처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국 17개 광역시·도 결손처분위원회 운영현황 조사

○ 결손처분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설치 타당성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 설치·운영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기행위) : ’17. 11. 20.

	< 설치 불가사유 >
▪ 전국 지방세 관련 결손처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17개 광역시·도 : 없음 - 226개 기초 시·군·구 : 1곳(성남시) ▪ 지방세 관계법에 결손처분위원회 법적근거 없음

인구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자치분권과(286-3532)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은 인구 소멸로 존폐 위기에 있고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을 선점해야할 상황에 있음. 내년 초에 두 가지 업무에 대한 과 단위 조직은 반드시 신설해야 함

- 인구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당하는 기구가 팀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 부서에 분산된 정책에 대한 상호연계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 구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절박한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제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道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 필요

-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미래대비 종합대책 수립 등 조정․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구‧미래대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기획단(T/F)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7. 12. 5.

- 명    칭 : 인구정책기획단

- 소    속 : 기획조정실

- 기구/정원 : 1단, 2팀(인구정책팀, 미래전략팀)/8명(4급 1, 5급 2, 6급 이하 5)

○ 민선7기 출범에 따른 ‘18년 하반기 조직개편           : ’18. 8. 2.

- (인구문제 전담부서) 절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상호간 시너지효과 및 추진동력 확보위해 인구청년정책관 신설(4팀, 15명)

- (4차산업혁명 전담부서) 기본계획 수립 등 4차산업혁명 총괄조직(신성장산업과 미래전략팀)과 중앙부처와 연계한 추진분야별 전담기능*으로 구분 설치

* 빅데이터팀, 미래형자동차팀, 스마트농업팀, 농촌융복합산업팀, 해양수산융복합벨트팀, 스마트농업연구팀

영․호남 교류 관련, 전남·경북도청 공무원 교류 모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81)	담 당 자	윤두환
협조부서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청 간 동호회나 공동 현안에 대한 워크숍 등을 개최해 공무원들 간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단기) 동호회, 공무원노조 등 비공식적인 영역의 교류 활성화

○ (장기) 공동현안에 대한 합동연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류활동의 내실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청-경북도청 공무원 인사교류(5급 1명)     : ’15. 7. ~ 지속

○ 공무원교육원 전남-경북 교류과정 운영(25명)     : ’16. 3. ~ 지속

○ 우수공무원 전남-경북 상호 교류 방문

- (전남 → 경북) ’16. 12. 15.~16. / 90명 / 경북도청, 하회마을, 호미곶 등

- (경북 → 전남) ’17. 4. 13.~14. / 50명 / 해조류박람회장, 강진 가우도 등

○ 동호회 상호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시행	: ’18. 2월

- 교류활동에 대한 별도예산 지원, 성과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향후계획

○ 정책연수 확대, 현안 워크숍 개최 등 협력범위 다양화

해외 교육 훈련 관련, 비고시 및 하위 직급 확대 도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과(286-3392)	담 당 자	김경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난 5년간 해외 교육 훈련 실적을 보면, 14명 중 6급 이하 1명을 제외하고 4~5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고시 출신 위주로 보내고 있음. 하위 직급에 대한 확대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시출신 위주에서 탈피, 선발대상을 하위직급까지 확대하여 조직의 글로벌 역량 제고

○ 도정발전과 도정 주요현안 해결에 부합하는 과제 선정 및 훈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장기 국외훈련 1․2차 수요조사 실시 : 2회

- 도 소속 6급 이상공무원(연구․지도직 포함), 학위과정

→ 4명(5급 1, 6급 3)지원하였으나, 타 과정 합격 등으로 전원 지원 포기

○ 2019년 장기 국외훈련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18. 9월

- 선발범위 확대(6급 이상 → 7급 이상), 전 직급 학위과정 운영, 어학 학습 지원 등

→ 3명(6급 2, 연구사 1)지원, 7급 신청자 없음

□ 향후계획

○ 2019년 장기 국외훈련 대상자 심의 및 선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42)	담 당 자	이상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업 추진을 통해 학생 수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면 사업 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음. 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개선 계획 수립 : ’17. 8. 30.

- 지원기간 확대(1년 → 2~3년), 학교당 지원금액 증액(1천만원 → 2~3천만원), 심사방법 강화(서류심사 → 발표심사 병행)

○ ’18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학교 선정 : ’17. 12. 18.

- 서류심사(12.12.), 발표심사(12.18.)를 통해 9개 학교 선정

○ ’18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학교 중간 점검 : ’18. 6월

□ 향후계획

○ ’18년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학교 성과평가 : ’18. 11월

○ ’19년도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학교 신규 선정 : ’18.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방안 및 조례개정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32)	담 당 자	나원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신규설치와 함께 기존 시설들을 전환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의 여가･문화공간 지속 확충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우선 지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수요조사 시 청소년문화의집 우선 지원 안내

- 군 소재지의 경우 수련관을 건립하여 문화의집 기능 흡수 운영

-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생활권 수련시설 건립 시 최우선 지원

○ 문화의집 신규 건립 시군은 청소년 관련 사업 우선 지원

- 문화의집 건립은 시군고유 업무임. 부지 및 운영비 부담으로 건립 기피 ⇒ 사업 우선 지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확충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청소년시설 확충 기본계획 통보            : ’18. 1. 5.

- 유휴시설을 생활권 청소년시설로 전환 시 우선 지원 안내

○ ’19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 여성가족부)  : ’18. 5월

- 문화의집 건립 시･군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담양군)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현황 : ’17년 19개소 → ’18년 23개소(4개소 증)

□ 향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해 시･군 지속 독려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중심 서비스 제공 지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32)	담 당 자	나원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군에서 직영․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10개소는 서비스 수요자 요구 보다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없이 일하는 정직원, 파견공무원들에 의해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있어 행정중심이 아닌 아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및 종사자 면담 실시

○ 청소년지도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고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현황 조사                : ’18. 2월

- 청소년 만족도 조사 결과 : 프로그램 만족도 4.6점 / 5점 만점

○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권고 공문 발송                        : ’18. 10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면담 및 운영 애로사항 청취

○ 프로그램 선정 시 청소년의 참여 여부 지도･점검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33)	담 당 자	장원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의 손실이며 범죄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학교 밖 센터 주관으로 시군센터 전문성 향상 실무교육 운영

- 심리치료 및 회복지원, 직업체험 등 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안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 성격, 진로, 적성, 등의 다양한 심리검사 지원

○ 고위험군 사례 접수 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개인, 집단 상담서비스 제공

○ 2017년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전국 1위 달성

- 신청 : 290명, 수검 : 150명, 수검률 51.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18. 2.

○ 도 학교 밖 센터 주관 시･군 센터 실무자 교육에 상담관련 교육 추가 운영

- 자살예방교육, 지역사회 위기대응시스템 심리적 외상 실무자 교육연수 등

□ 향후계획

○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

-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지역 검진기관 발굴 및 등록 안내

- 단체검진을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대변인실 소관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배포 확대 실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형광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정소식지는 시‧군(읍‧면‧동사무소 포함)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병원 등 배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의 가치와 비전을 소개하는 도정소식지「전남새뜸」을 홍보효과가 큰 기관을 포함하여 배포하고, 유익한 정보도 적기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남새뜸」을 월 2회(5, 20일), 매회 6만부 발행하여 경제‧기관‧향우‧시군‧마을‧학계‧종교‧복지 등의 관련자나 단체, 병의원, 약국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홍보

- 우편발송(4만 6천부), 직접배부(1만 4천부)

○「전남새뜸」주요 배부현황

- 경제 : 수도권 기업인, 지방 기업, 경제관련 유관단체, 협동조합 등

- 기관 : 공공도서관, 각 우체국, 관공서, 공공기관

- 시군 : 시‧군의회, 읍면동 민원실, 리‧통장, 농‧어업후계자, 보건소 등

- 마을 : 경로당, 마을회관, 행복마을, 정보화마을 등

- 기타 : 교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약국,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 향후계획

○ 도정홍보와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독자 및 배부처 확보

시‧군 홍보용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형광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노령인구 등 SNS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시‧군에 홍보용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온라인 소통 욕구 증대에 따라 인터넷신문, SNS 등 도정정보 습득 창구가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남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병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SNS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도정뉴스,「전남새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 추진

○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공항‧버스터미널 와이드 컬러, 극장, KTX 등을 활용한 홍보 지속 추진

○ 반상회, 통‧리‧반장 모임, 마을방송,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비치, 홍보포스터 게첨, 시‧군 전광판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

□ 향후계획

○ 다양한 방법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과 홍보용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방안 지속 협의 추진

도정 홍보효과 측정 시, 권역별 설문조사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3)	담 당 자	김성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은 권역별로 주력하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3개 권역(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홍보에 대한 도민 만족도와 실효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홍보시책 개선 및 역점 홍보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도정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 기간/방법 : '17. 11. 27. ~ 12. 8. / 조사원 전화설문(11개 문항)

- 조사규모 : 600명(6개 권역*, 연령별 비례 표본) 구성

* 구례․곡성․담양, 동부, 서남부, 서북부, 중남부, 중부

- 소요예산 : 3,750천원

⇒ 2017년 도정 홍보효과 측정 시에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 실시

□ 향후계획

○ 분야별 홍보 계획 및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 민선7기 출범 후 설문문항 변경, 조사표본 확대하여 실시

도청 1층 도정 홍보관, 시설 보완 및 운영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84)	담 당 자	김재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청 개청 당시 12억여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도정 홍보관 관리가 부실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조속히 시설을 보완하고 콘텐츠를 구성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과 도청 직원을 위한 개방형 공간 활용으로 편의 증진

○ 도정 홍보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남의 역사 문화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개 시‧군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생태사진 전시코너 정비 : ‘17. 12.

- 외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설치 : 23개(도 1, 시군 22)

- 생태사진 전시코너 사진 현행화 및 전시틀 정비

○ 민선7기 도정방침, 슬로건 교체 홍보              : `18. 7.

- 민선 7기 도정방향에 맞춰 도정 홍보관 전시사진, 콘텐츠 등 변경

○ 도정홍보관 냉‧난방시설 보수                     : `18. 7. ~ 8.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영상관 내부 냉·난방시설 수리

- 관람객 안전을 위한 배관가림용 안전블럭 설치

□ 향후계획

○ 홍보관 시설물, 전시물 재배치 및 관람 동선 확정

○ 도정 현황 등 전시자료 수정 및 교체(분기별)

○ 홍보관 내·외부 벽면 노후 시설물 보수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 검토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1)	담 당 자	박시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매체 홍보예산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 시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등 일체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언론매체별 홍보 효과, 시청자(독자) 수, 매체 영향력 등을 철저히 분석해 언론매체별 예산 편성 및 집행

○ 도 타 실과와 동일 매체에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사전공유해 홍보매체 및 시기 협의·조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도정 홍보 기본계획 수립 : ’18. 1.

- 민선 7기 출범, 전라도 천년의 해를 맞아 도 역점시책, 도정방침 등 집중 홍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추진 : ’18. 1. ~ 현재

- TV·라디오 방송 캠페인, 신문 지면 광고, 온라인 매체(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등),  KTX, 극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대도시 옥외 전광판, 해외방송매체 등

□ 향후계획

○ 매체별 도정 홍보 추진상황 수시 점검

○ 도정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실시 : ’18. 11.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모집․구성 관련, 직능별 단체 포함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2)	담 당 자	탁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직능별 단체 포함을 검토하고, 임기도 2회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능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민원메신저 모집 및 위촉

○ 민원메신저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한 활동 부진자 해촉 등 정비 및 신규 메신저 위촉(연 1회)

○ 민원메신저 위촉 기간은 조례가 최근 개정된 점을 감안, 도민의 참여 확대 우선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

- 의원발의로 재위촉에서 2회 연임으로 조례 개정(2017. 3.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원메신저 활동 부진자 해촉 및 신규위촉(12명)       : '18. 2.

○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메신저 확대운영 검토 : '18. 9.

- 모집방법 명시화 : 공개모집 원칙

- 메신저 인원 확대 : 150명 → 250명(최소 시군당 5명 이상으로 확대)

□ 향후계획

○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개정 : '18. 11월중

○ 제10기 민원메신저 공모 추진 : '18. 12.    ※발대식 : '19. 2.

도청 기록물 보관 관련, 도립도서관 서고 활용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82)	담 당 자	김다영
협조부서	회계과, 도립도서관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청 내 보존서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립도서관 지하 서고를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록물 이관, 열람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하여 청사 내 보존공간 추가 확보

○ 청사 내 공간 부족 시 도립도서관 서고 임시 활용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사 내 기록관(보존서고) 공간 추가 확보 계획 마련 : '17. 12.

- 기록관 하중 및 안전성 검토 용역 실시

○ 기록관 모빌렉 단 조정 및 기록물 재배치 사업 추진 : '18. 8. ~ 11.

- 모빌렉 단 (6→7단) 구성 변경 및 서가재배치로 보존공간 16% 추가 확보

□ 향후계획

○ 소방본부 이전 이후 청사 내 유휴공간을 서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시, 회원 수 등 자격요건 철저 심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2)	담 당 자	정 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신규 등록 시 일정 회원 수 확보에 대해서는 명부 확인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익성이 있는지와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요건 확인

○ 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증진 및 건전한 단체로서의 성장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8. 9월 말) : 575개소

(단위 : 단체수)

계	시민사회 활 성 화	사회복지	생태환경	자원봉사 기부문화	사회통합	기타*
575	176	136	88	53	48	74

* 문화・관광 25, 국민안전 18,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15, 민생경제 등 16

□ 향후계획

○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시 단체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철저 확인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전화 확인 등),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회원의 총회 의결권 행사 및 실질적인 공익활동 지속 가능 검증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1)	담 당 자	김민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보면 최저 10%~40%로 편차가 심하고, 활동률도 10%대에서 50%대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원인을 분석하여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등록률과 활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시군 자원봉사센터별 다채로운 자원봉사 참여행사 발굴 및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별 자원봉사 추진실적 평가 시 등록율 반영 및 예산지원

- 시군 직능별․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 지원(50백만원), 흥을 전하는 자원봉사단(10백만원), 지구촌 자원봉사 동아리(10백만원) 활동 예산지원 등

○ 자원봉사포털 미가입자 가입 독려 및 수요처 관리자 교육 강화

- 22시군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초․중․고․대학생 등)을 통한 미가입자 독려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지속 실시 및 대상기관 추가 발굴

- 기업, 기관, 단체 등 대상기관 추가 발굴 및 미가입자 가입 독려

○ 자원봉사포털 가입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자 교육 진행

- 22개 시군 및 수요처 대상 관리자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대규모 집단민원에 대한 도민소통실 역할 정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1)	담 당 자	장수훈
협조부서	전 실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도내 발생되고 있는 집단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해 도민소통실의 역할이 미진함. 해당 실․국과 민원 사이에서 중재나 조정 등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 다수인 민원, 장기미해결, 반복·중복민원 처리에 적극 대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 : '16. 6. 30.

-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개정에 따른 조례, 규칙 개정

○ 도, 시·군 복합민원 관계자 연찬회 실시        : '17. 4. 6.

- 민원(제도, 처리절차), 송무(행정심판 인용사례), 감사(감사중점)

○ 2018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실과 통보    : '18. 1. 5.

□ 향후계획

○ 집단·악성민원 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자문 등 적극 활용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종결처리 등을 위한 위원회 개최 : 수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업 MOU 체결 등 협업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1)	담 당 자	김민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원봉사는 관 주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영역인 기업체들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협업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 단체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운영으로 참여 여건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 업무협약체결 : 33개 기관

- 재난재해 등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 우수기업·기관 인증, 자원봉사 MOU체결, 공동사업진행, 교육

- 기업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공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원봉사 우수기업 선정 현판증정('12~'17까지 54개 기업, 인증패 전달)

○ 기업자원봉사 연계협력을 위한 매뉴얼 보급 : 300부

-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컨설팅 구축 자료 제작

○ 공직자와 기업·단체가 함께하는 재능 나눔 봉사활동 추진

- 삼성전자 등 11개 기업·단체 18,015명 참여(‘18. 9월말 기준)

□ 향후계획

○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프로그램 지원(10.30.)

○ 자원봉사 우수기업 홍보, 현판 증정 : 10개 내외(자원봉사자대회, '18.11.15.)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연장 합의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41)	담 당 자	유시영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장 3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및 제도검토

○ 감사관실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감사관실 근무 3년 제한제도”를 규정(운영)

□ 문 제 점

○ 공직자 대부분이 감사관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우수한 감사인력 확보에 애로

○ 감사관실 3년 근무제한 운영으로 감사담당자 전문성 확보 곤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근무기간 연장방안 총무과․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 : ’18. 3.

- (총 무 과) 근무기간 연장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가 필요

- (노동조합) 감사관실은 희망 부서로 분류되어 근무기간 연장이 어려움

○ 근무기간 연장방안 공무원 노동조합과 재 협의 : ’18. 8.

- (노동조합) 감사관실 근무기간 연장 여부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19년 1월 정기인사 이전까지 결정

□ 향후계획

○ 감사관실 근무기간 연장방안 공무원 노동조합과 지속 협의

주민감사청구 제도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2)	담 당 자	마성간
협조부서	시·군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5년간 주민감사청구 실적이 7건에 불과함.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에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또는 시·군 사무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18 주민감사청구 처리 : 4건(완료 1, 각하 2, 감사제외 1＊)

-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운영(각하)    : ’17. 2.  6.

- 여수 웅천 한화꿈에그린 APT 건축(감사완료)  : ’17. 6. 22.

- (유)함평교통 지원금 부당 지원(각하)          : ’18. 2. 21.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취엽지선 어업면허 관련(청구인 서명인부 미제출)

○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제도 홍보 : 8회

- 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1회, 권역별 간담회 2회, 시․군 종합감사 5회

□ 향후계획

○ 명예감사관, 청렴활동 리더 등을 활용한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 강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2019년

- 청구인 수(시·도 500→300명, 시·군 200→150명) 및 청구연령 하향

- 감사청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검토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1)	담 당 자	김태곤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무원 1인이 전담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숍 개최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총무과와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분명한 규정 등에 막힌 행정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규제 개혁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도 홍보(’18년) : 간담회(2회), 시･군 등 방문 홍보(19회), 언론보도(24회)

○ ’18년 9월말 처리실적 : 61건(도 2, 시･군 58, 출연 1)  * 전년 동기(55건) 대비 10% 증

- 예산 17억 원 절감 및 각종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

※ 2017 행안부 주관「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 선정

○ 컨설팅감사 전담팀 신설 조직개편(안) 조직부서에 의견제출 : ’18. 3.

-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컨설팅감사 전담팀 신설 미반영(자치분권과)

□ 향후계획

○ 신청기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기관방문 홍보 등 제도 활성화 총력 강화

○ 컨설팅감사 전담팀 신설 관련 조직부서와 지속 협의

타 시·도와의 교차감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3)	담 당 자	용승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타 시·도 감사부서와 교차감사를 실시하는데, 1명은 너무 적다고 판단됨

○ 인원을 늘려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도간 선진 감사제도 및 감사정보 공유를 통해 감사행정 발전

○ 광주시 등과 교차감사 확대 실시로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및 사각방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5년 10월 종합감사(전남 해남군↔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일반행정분야

○ 2016년  5월 종합감사(전남 광양시↔광주 동구청) : 건설기술분야

○ 2017년 11월 종합감사(전남 장성군↔광주 남구청) : 세무회계분야

○ 시․도 교차 감사를 위한 업무협의(도↔광주광역시) : ’18. 10. 2.

- 나주시 종합감사(’18. 10.31.~11.15.) 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농업, 환경 분야 등 2개 분야 2명 이상 교차감사 실시

※ 광산구 종합감사 기간 : ’18. 11.6.~11.23.

□ 향후계획

○ 2018년 시․도 교차감사(전남 나주시↔광주 광산구) 실시 : ’18. 11.

공무원교육원 소관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핵심과제 위주 재편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12)	담 당 자	백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017년 신설된 미래전문가 양성 교육이 10개 과정으로 운영되었는데, 과정 수가 너무 많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핵심과제 위주로 재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외연수도 연수 국가 선정, 기간 설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5개 핵심 과정으로 재편성

① 일자리 창출 ② 인구소멸과 인구정책 ③ 유기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④ 바다양식의 미래식량 산업화 ⑤ 지역관광 콘텐츠와 미래 산업화 전략

* ’17년도 실적 : 도정 역점시책(5), 글로벌 역량(5) 분야, 10개 과정 운영

○ 국외연수 국가선정 및 기간설정 등에 대한 세부안 마련

- 분야별 지도교수 자문을 통해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한 국외 선진사례지 선정

- 연수기간 최대 12일, 방문국가 3개국 이하로 한정 심도 있는 과제수행

- 공식방문 기관은 과정별 3개소 이상을 현지 근무일(월~금)에 실시

‣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NGO, 연구소, 시설 등

□ 향후계획

○ 각 과정별 성과분석 및 도정 시책화 방안 연구     : ’18. 11.

○ 학습 성과 공유를 위한 최종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 ’18. 12.

현장중심, 자율독서, 체육활동 교육내용 반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2)	담 당 자	김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교육 과정별로 실정에 맞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고, 장기교육에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 과정별 현장중심 교과목 편성‧운영 : 42기 82회 2,174명

- 중견리더양성 : 2기 17회 162명

- 일반직신규자 : 8기 12회 1,289명

- 전문교육과정 : 26기 45회 555명

- 기타교육과정 : 6기 8회 168명

○ 기본 및 장기과정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 교과목 운영

- 중견리더양성 : 자율독서(2기 14시간), 체육활동(2기 18시간)

- 일반직신규자 : 독후감 평가 시 도서목록을 교육생이 자율 선정(8기)

□ 향후계획

○ 2019년 과정별 현장학습,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 맞춤형 운영

- (전체과정) 과정별 특색에 맞는 현장 선정 등 현장학습 교과목 편성

- (기본‧장기과정)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 교과목 운영

･ 중견리더양성 : 자율독서(2기 20시간), 체육활동(2기 20시간)

･ 일반직신규자 : 교육생들의 선호를 반영한 도서 선정과 분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체육 등 야외 활동 유도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류활성화 및 확대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41)	담 당 자	박순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영․호남 교류와 관련하여 2015년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경상북도 공무원이 우리 교육원에 참여한 실적이 없음.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 추진방침

○ 전남·경북 간 문화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한 상생 협력방안 모색, 동반성장을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6년 전남·경북 교류과정 경북도 32명 수료(전남 4, 경북 32)

○ 2017년 전남·경북 교류과정 경북도 36명 수료(전남 10, 경북 36)

○ 2018년 전남‧경북 교류과정 21명 수료(전남 21)   * 경북 주관

- ’18. 4. 3. ~ 4. 6.(4일)

□ 향후계획

○ 2018년 전남·경북 교류과정(전남주관) 준비 및 운영 : ’18. 11. 20. ~ 11. 23.

- 경북도 35명 예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12)	담 당 자	백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미래 산업인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전남도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적절한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교육훈련계획에「4차 산업혁명 이해 과정」신설 운영

- (교육목표) 4차 산업혁명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 산업 발전 전망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남의 역할

- (교육인원) 도, 시군 공무원 120명(4기, 기당 30명)

- (운영실적) 2기(기당 3일), 61명 수료

‧ 1기 : 32명(4.9.~4.11.), 2기 : 29명(7.4.~7.6.), 3기 : 34명(10. 15.~10.17.)

‣ (주요내용)4차 산업혁명과 IT트렌드 이해 및 핵심기술(드론, VR 등) 체험, 일자리의 변화, 전남의 스마트시티 구현, 전남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등

○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명사특강」실시

- (일시/인원) ’18. 6. 20.(수) 15:00~17:00 / 474명

- (강사/주제) 윤종록(前정보산업진흥원장) / 4차 산업혁명과 전남의 미래

□ 향후계획

○ 4기 역량강화과정 교육개발 및 운영 : 2회

무기계약직 교육과정 다양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2)	담 당 자	김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무기계약직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업무 형태를 분류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운영현황 : 5기수 137명(도, 시‧군 공무직)

- 제1기 : 30명(02.12.∼02.14.)   - 제2기 : 26명(04.02.∼04.04.)

- 제3기 : 30명(05.14.∼05.16.)   - 제4기 : 28명(07.09.∼07.11.)

- 제5기 : 23명(09.10.∼09.12.)

* 교육내용 : 공직자 청렴마인드 함양, 도정비전 및 주요시책, 행정업무 운영 실무(문서기안, 예산·회계 등), 민원 응대요령 등

※ 2014 ~ 2017년 이수 현황 : 12기수 350명

<도 공무직 현황> : 324명

- 본청 54, 의회사무처 23, 직속기관 130, 사업본부 45, 사업소 72

□ 향후계획

○ 2019년 교육기간 확대(3일 → 4일) 및 인문소양과정 참여 : 6기 180명

- 기수별 교육대상에 맞춘 교과목(도‧시군 현장체험, 엑셀 · 파워포인트 등 전산 실습과정) 등을 탄력적으로 추가 편성·운영

- 일과 삶의 균형찾기, 건강한 여가활용 과정 등에 교육참여 기회 부여

○ 업무성격 및 근무형태를 반영, 기수별로 교육 대상자를 분리·운영

- 사업보조(1~3기), 단순조무 및 비서요원(4~5기), 기술사무원(6기)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외부강사 교체 비율 상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교육운영과(062-606-1422)	담 당 자	김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외부강사 교체비율이 3%정도에 불과한데, 평점이 낮은 외부강사 교체 비율을 과감하게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강사 발굴 및 후보 강사 선정  * 교육원 교육운영 매뉴얼

- 교육과정 교과목 편성 후 그에 적합한 2∼3명의 강사후보 선정

- 강사섭외(안)은 복수안으로 작성하여 교육운영과 팀장 회의에서 결정

･ (1순위) 중앙, 국영기업 등 우수 전문가, (2순위) 지역 현안에 밝은 강사, (3순위) 신규 출강강사

- 만족도 조사 결과 평점 4.0점 미만은 추후 강사 섭외 시 재검증

* 신규강사 출강시 과정장이 수업 참관하여 강사역량 및 내용 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강강사 현황 : 115명

- 서울 83명, 경기 31명, 인천 1명    * 호남권 : 242명

※ ’15년∼’17년 수도권 출강강사 인원 : ’15(98명), ’16(102명), ’17(181명)

○ 2018년 교육원 출강강사 만족도 현황 : 총 344명

- 4.5이상(87명 25.3%), 4.5 ~ 4.0(180명 52.3%), 4.0 ~ 3.5(68명 19.8%), 3.5미만(9명 2.6%)

□ 향후계획

○ 중앙 및 시도 교육원 등과 강사 DB 공유 등을 통해 우수강사를 적극 발굴하고, 만족도 4.0 이하 강사는 재검증 후 교체 추진

도립대학교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증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사무국(380-8433)	담 당 자	송다은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대학교에서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분석해 당연직보다 외부 위원을 증원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검토

○ 각 위원회별 외부 위원 증원 필요시 도립대학교 학칙 및 위원회 규정 일괄 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서별 위원회 위원 현황 파악	: ’18. 1.

○ 도립대 위원회 구성 근거 및 외부위원 위촉 필요성 검토 : ‘18. 3.

○ 외부위원 증원이 필요한 규정 개정 추진	: ‘18. 5. ~

-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등

□ 향후계획

○ 위원회 구성 시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위원 위촉 활성화 지속 추진

도립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주소지 전남도내 이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교무기획실	담 당 자	신경영
협조부서	사무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임교원 45명 중 37명이 타․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대학회계 직원 14명 중 12명이 광주에 주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남도 내로 주소지 이전 적극 권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직원들에게 ‘전남도 내로 주소지 이전 적극 권장’ 권고사항 안내 하여 전남지역으로 주소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도내 주소지 이전 권고 안내문 발송 : ’18. 1.

○ 학과장 회의시(3회, 8.22./9.5./9.19.) 전임교원 주소이전 독려

○ 전 교직원 대상 역량강화 특강(9.7.) 및 워크숍 개최 시(10.16.) 독려

※ 주소지 이전 실적(‘17년 대비 7명 증)

- 전임교원     45명 중 9명

- 대학회계직원 12명 중 3명

- 전남도직원   19명 중 7명

□ 향후계획

○ 교직원 전남 주소 이전 지속적인 권고

전남 주요 기간산업 및 농업 등 관련 학과 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교무기획실(380-8419)	담 당 자	송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선, 철강, 화학 산업 등 전남의 주요 기간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전남이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도립대학교 학과 개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정책 및 도립대학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브랜드학과 육성

○ 사회․산업패러다임의 급변에 따른 학과신설 및 통폐합 추진

- (’18년) 18개 학과 710명 → (’19년) 2개 학부 14개 학과 705명 개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TF팀 구성․운영을 통한 학과 구조개편 실시     : ’17. 5. ~ 10.

○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계획(안) 결재(행정부지사) : ’17. 10. 29.

○ 2019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신청서 제출(교육부)    : ’17. 10. 30.

○ 발전전략 수립 TF팀(내부) 운영 회의(1차~7차) 실시 : ’18. 4. ~ 6.

□ 향후계획

○ 2020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및 학과 구조개편 시 전남 기간산업과 농업관련 학과 검토

- 학생정원 조정 계획(지사님 결재) 교육부 제출 : 11월말 예정

도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16~2020), 도의회 의견 수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교무기획실(380-8414)	담 당 자	김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5년 단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계획 수립 시, 기획행정위원회 자문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일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도별 학생정원 조정, 학과 구조개편 등 대학발전계획 수립 시 도의회 자문 및 의견 수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2016. 3.~10.)

- 한국생산성본부 「내부역량진단」

○ 용역결과 추진을 위한 대학 내부 TF팀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 수립 (2017. 5.~10.)

○ 학과구조개편, 행정조직개편, 공간 재배치 및 대학활성화 방안 등 세부실행계획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총장 보고 및 의견수렴(2017. 11.)

○ 발전전략 수립 TF팀(내부) 운영 회의(1차~7차) 실시 : ’18. 4. ~ 6.

□ 향후계획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추진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재육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산학협력단	담 당 자	신진숙
협조부서	취업지원센터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립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과를 육성해 관련 기업체나 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력이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나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사업 참여업체와 협약 체결

□ 추진방침

○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과정 운영

○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 협약 기업 발굴

○ 18개 학과 맞춤형 기업체 발굴 및 현장실습 내실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고용노동부)

- 대  상 : 자동차과 2학년 재학생 30명

- 전문대 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30명)와 협약업체(13개)간 근로계약 체결 : '18. 2.

- 기업맞춤형 OJT와 전문대 연계 Off-JT교육 시행

○ 18개 학과 맞춤형 현장 실습 지원

- '17년 동계 현장실습 : 17개 업체, 23명

- '18년 하계 현장실습 : 264개 업체, 451명

□ 향후계획

○ 협약체결한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학과 교육과정 운영

○ 학과 맞춤형 기업체 발굴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

통학버스 노선 변경 및 유료화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입학홍보실	담 당 자	정병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통학버스 노선이 광주권 3개, 화순 나주 남원 3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과 유료화 검토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통학버스 운행 실태, 타대학 사례, 학생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축소 또는 유료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대학 사례조사 등 유료화 방안 검토하였으나 반영 어려움

- 통학버스 유료화를 할 경우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 가중

- 유료화 시 신입생 유치 시 홍보내용 미이행으로 민원 발생 가능

※ 전국 6개 도립대 무료 운영(평균 운행노선 3.3개소, 사업비 170백만원)

○ 노선별 승차인원 파악 및 관계자 간담회(3회) : ’18. 3. ~ 7.

○ 통학버스 축소 운영(대학-광주간 셔틀버스만 운영) 검토 및 추진

□ 향후계획

○ 노선변경 검토 위한 학생회 간담회 및 교직원 의견 수렴 : ‘18. 11.

○ 노선변경(안)을 토대로 후생복지위원회 개최 : ’18. 11.

전남개발공사 소관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신성장사업부(280-0432)	담 당 자	김성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추진 시 주민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음.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특히 군 단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추진

○ 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추진을 위한 MOU체결	: ’17. 12.

- 도시개발사업 추진 MOU(담양군), 도시재생 관련 MOU(목포시 등 4개)

○ 담양군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18.  5.

○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사업 제안	: ’18.  7.

- 목포시 서산지구 100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목포시→공사)

□ 향후계획

○ 목포시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검토	: ’18. 10.

-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 참여여부 결정

○ 담양군 도시개발사업 이사회 등 추진	: ’19.  2.

무안 오룡지구 3단계 개발 관련 매각 방식 최소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도시개발사업부(280-0654)	담 당 자	김천호
협조부서	오룡사업단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오룡지구 1, 2단계 사업 추진 중이나, 3단계 개발은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보다는 명품 숲(공원) 등 세계적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활성화 및 인구유입 추이에 따라 택지분양 등 수급조절

○ 도시특화를 위한 명품 숲(공원) 조성 등 Walkable City* 계획

*도시 전체가 공원길로 연결된 보행자 중심도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특화 설계

-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썬큰형 공원․녹지 설계

- 경관수로길을 따라 사계절 꽃피는 다양한 수종 식재계획, 수변공원 조성

○ Walkable City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완료

□ 향후계획

○ 명품공원 조성을 통한 오룡지구 특화 및 관광상품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분석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지역개발사업부(280-0662)	담 당 자	신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적자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역 반발과 여론도 주시해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성 확보 가능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외부전문기관 사업타당성 재조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성 확보 가능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남측도로 선형변경, 주택용지 재배치, 내부공원 축소 및 직선화 등

○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등 관계기관 협의	: ’17.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공사 → 여수시)	: ’17. 12.

○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착수(’18.1월) 및 준공(지방공기업평가원)	: ’18.  6.

- 재무적 타당성 확보 및 정책성 양호로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채 발행계획(안) 도의회 보고	: ’18.  9.

□ 향후계획

○ 보상계획 수립 및 지장물건 조사 착수	: ’18. 10.

○ 공사 착공	: ’19.  7.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부당 매입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신성장사업부(280-0432)	담 당 자	김성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F1 경주장 인근 모텔업주들의 민원 명목으로 도청의 부당 압력에 의해 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부당하게 추진했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주의, 경고를 받는 사례가 발생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원에 의한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상위기관에 사전컨설팅감사 의뢰 등 제도 활용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사전컨설팅감사 :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

□ 향후계획

○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오류 예방, 부실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적극 활용

여수 경도 매각 관련 계약금 및 각종 특혜 의혹 주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투자유치 TF(280-0472)	담 당 자	김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통상 매각은 계약금 10%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1차 10억, 2차 50억에 불과한 수준으로 18억 원의 이자 손실과 연륙교, 경제자유구역청 편입, 카지노 등 특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에 주의가 요구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향후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 조기 투자유도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 및 양수도 계약 체결	: ’17.  1.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경도지구」지정 고시	: ’17. 11.

○ 골프장․콘도․도선 등 운영위탁 계약 체결	: ’17. 12.

○ 개발계획변경(연륙교 노선반영) 심의․의결(경자위)	: ’18.  8.

□ 향후계획

○ 2단계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18. 11.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마스터플랜 반영)	: ’19.  2.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신청	: ’19.  5.

○ 2단계 공사 착공	: ’20.  1.

태양광 사업 관련 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 간 포괄 협약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280-0465)	담 당 자	김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포괄계약 형태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 국·공유지 및 지자체 관리 저수지 대상으로 발전사업 추진

○ 전라남도와 농어촌공사 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사업 추진

* 농어촌공사의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불인정(민간사업자 취급) 으로 포괄 협약 추진 불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상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남도)	: ’16.  8.

- 전남도,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광주전남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 신재생에너지 공동 협력사업 건의(공사⟶농어촌공사)	: ’17.  3.

-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추진방침에 따라 거부

○ 농어촌공사 고흥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제안공모 참여 : ’17. 10.

- 공모결과 탈락 ⟹ 80㎿ 규모의 남동발전컨소시엄 선정

* 농어촌공사는 발전공기업 선호, 자사 기여도(수익률 등)가 높은 컨소시움에 가점

□ 향후계획

○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업무 협조체계 구축	: ’18. 하반기

- 지역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시범추진

전남학숙 소관

입사 신입생 선발시, 학부모 가정통신문 등 홍보 주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학생팀	담 당 자	이경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학숙 소재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음. 전남학숙의 다양한 입사 혜택과 장학금 지급 등을 상세하게 적어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보내 적극적인 홍보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방법으로 전남학숙의 소재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교육청을 통해 전남학숙 안내 및 2018년 입사생 모집 일정
안내문을 도내 고등학교에 홍보

○ 도내 주민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반상회를 통해 전남학숙 소개와 2018년 입사생 모집일정 홍보

□ 향후계획

○ 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시․군청 홈페이지, 언론사 등에 전남학숙 안내 및 2019년 입사생 모집을 도민과 학부모께 널리 알리도록 추진

○ 2019년 입사생 모집에 맞춰 전남학숙 홍보영상 제작 및 TV광고 실시

전남학숙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총무팀	담 당 자	송영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학숙이 입사생 모집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원거리에 위치한 것이며, 입사생 학교 현황도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송원대학교 학생들이 90%에 육박해 대학 쏠림현상도 심함

○ 근본적인 대책은 학숙을 광주광역시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진행한 ‘광주 소재 지역출신 대학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전남학숙 시설 확충 방안’ 연구 결과  분석·검토

-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3개안 전남학숙 폐지(제1안), 제2전남학숙 신축(제2안), 광주로 통합이전(제3안) 및 광주 소재 도유지 활용방안 검토

□ 향후계획

○ 현 공무원교육원 등 도유지 활용, 광주로 통합이전 방안 검토

졸업생 동창회 모임 구성을 통한 소속감 및 연대감 고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학생팀	담 당 자	최상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999년 개관 이후 20년간 4,21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여 동창회 모임 등을 구성하고 졸업생과 재사생과의 만남 등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 각계각층으로 진출한 전남학숙 출신자들의 사회경험과 정보 공유로 선후배간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조성 및 참여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후원회 가입 안내 등 학숙 소식지 발송 : 5회

- 최근 6년간 졸업생 약 400명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 및 이메일 발송

○ 전남학숙 홈페이지 졸업생 마당 게시판 개설

- 분기별 학숙 주요행사, 도정소식, 장학금 기부 안내 등 게재

○ 졸업생 초청 동기회 모임 추진 : 3회('18. 3월, 5월, 9월)

□ 향후계획

○ 졸업생 초청 홈커밍데이(전남학숙에서 1박 2일) 행사 추진 : '19. 5.

○ 학숙 행사참여 홍보 및 소모임에 대한 이야기 손님 초대 등의 프로그램 실시로 후배들과 학숙에 대한 관심 유도

재사생 대상 취업 지도․알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학생팀	담 당 자	최상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졸업자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재사생의 향후 취업 지도를 위해 광주․전남 기관이나 기업체 등을 초청해 직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남학숙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학숙 재사생들이 취업 등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라남도 청년정책 박람회」참가 : '17. 12.

○ 대학생 취업특강 및 멘토링(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 주관) 실시 : '18. 5.

○ 학숙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게시판 개설 및 졸업생 취업 현황 수시 확인

□ 향후계획

○「전남학숙 영어말하기 대회」및「졸업예정 재사생 원장님과 대화(취업 등 진로 카운슬링)」실시 : '17. 11.

○ 설문조사를 통해 재사생들이 희망하는 취업특강 실시

○ 졸업생들의 취업동향을 파악하여 동아리 결성 등 면학 지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초등학생 폭력과 관련한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1. 11. 7.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31)	담 당 자	남상아
협조부서	교육청, 경찰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초등학교 폭력과 관련한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 학교․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사례가 중․고등학생보다 점점 초등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폭력문제는 향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므로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사업 운영 및 학교폭력 추방사업 운영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지도교사 교육과 또래상담자 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지도교사 교육

- 2018년 또래상담 지도교사양성 404명

○ 또래상담자 양성 및 운영학교 지원

- 초등학교 또래상담자 1,067명 양성(운영학교 676개교)

□ 향후계획

○ 22개 시․군센터 또래상담 연합회 사업 지원

○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모형 보급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 설치 독려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42-7474)	담 당 자	권민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취업,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센터가 미설치된 7개 군의 설치를 건의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의 미설치 7개 군(구례, 고흥, 화순, 장흥, 영암, 완도, 진도)에 설치 필요성의 대한 안내

○ 미설치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신규 개소를 위한 지정･설치 신청 독려

- 3개 시･군 신청(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 승인예정(여성가족부)

○ 미설치 7개 군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서비스 지원

- 해당 지역 학업중단 인원: 167명(2016년도 기준, 질병 해외출국 등 제외)

- 167명 중 도 센터 연계 관리 인원 95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향후계획

○ 2019년 신규 설치예정인 시･군 센터(화순군, 장흥군, 영암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원(컨설팅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위촉방법,

지역 편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재단 행정지원실(280-901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위촉 방법, 지역 편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개선

-  각종 위원회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 임기 설정 및 위촉방법 개선, 지역적 편중문제, 회의록작성 및 관리 등이 미흡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회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균형있는 위원 위촉, 회의록 작성 등 운영방법 개선(행정지원실)

○ 위원회 위촉사항 점검(성별, 지역별 균형 안배 및 회의록 관리)

- 연 2회 정기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전반 담당자 교육

○ 위원회 위촉실태 및 운영상황 점검 1회(7월)

- 점검결과 : 문제점 없음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지도 – 각 센터 업무담당자

□ 향후계획

○ 위원회 위촉실태 및 운영상황 정기 점검(12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동형센터 설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담 당 자	대유민
협조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동형 센터 설치

-  농산어촌의 지역적인 접근성 한계 문제로 청소년 성문제상담등과 관련한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거리에 있는 교육대상자를 위한 이동형센터 국비 지원요청

○ 타 지역에 비해 센터의 지리적 위치 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육 대상자와 장애인․다문화가정․조손 가정의 자녀 등 교육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 반영(장기계획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이동형 센터(버스)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도 여성가족과에 사업계획서 제출 하였으나 미 선정

○ 여성가족부 주무부서에 이동형 버스 필요성 설명

□ 향후계획

○ 이동형센터(버스)의 필요성 및 사업비지원 여성가족부 지속 건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42-7474)	담 당 자	권민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취업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해당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보급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 욕구반영을 위해 프로그램운영전 수요조사를 필수적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 활용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로 찾기(한국잡월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17. 10. 25.(수) ~ 27.(금), 학교 밖 청소년 49명 참여

- 청소년 스스로 선택한 직업군을 체험하도록 운영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참여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우수 프로그램 및 사례 밴치마킹

○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체험 사업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조사를 통한 체험내용 선정예정

□ 향후계획

○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자원 개발 및 확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 활용 및 안내

스마트폰 중독 교육 초등학생까지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 위기지원팀	담 당 자	최연숙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통계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추세가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해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치유서비스 강화

○ 201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치유 서비스

부모동의률과 상담·치료율 증진, 예방교육 확대

○ 2018 인터넷·스마트폰 취약계층 초등학생 치유서비스 확대

○ 2018 인터넷·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 확대

○ 2018 인터넷·스마트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대상 교육 확대

- 자율적 스마트폰 사용 자녀를 기르는 친/한/자 부모교육 실시 확대

※ 친밀한 관계 한계와 규칙 자율성과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초등학생 대상 상담․치유 서비스 실적 : 761명

- 상담 및 치유서비스 지원(515명→715명)

- 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 치유서비스(2018년 신규사업, 46명)

○ 2018년 초등학생 대상 가족치유캠프 운영기관 확대 독려

-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기관 2개소→4개소 확대 운영

○ 2018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교육 확대

- 자율적 스마트폰 사용 자녀를 기르는 친/한/자 부모교육(5개교→10개교)

□ 향후계획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상담 및 치유캠프 운영 등 지속 확대추진

○ 2018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사후모임 2차 운영 예정

청소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51)	담 당 자	임주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청소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제공

□ 추진방침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선발 및 운영

○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 정책 제안 및 건의, 모니터링

○ 청소년 정책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도청소년참여위원회 25명, 9회 운영

- 전남고교생교육정책제안 발표대회 1팀 참여 교육감상 수상, 청소년주장대회 참여

- 출범식, 의제연구 워크숍, 예비회의 참가

○ 청소년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1회, 16개 시상

○ 청소년정책제안 발표대회 개최 : 1회, 16팀 시상

□ 향후계획

○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참가 : ‘18. 11.

○ 2018 시·군 청소년 참여기구 결과보고회 운영 : ‘18. 12.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 기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62)	담 당 자	김남균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 기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

- 청소년문화의집 도내 설치율이 6.3%이므로 지속적인 확대 방안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시설안전점검이나 프로그램 평가분야에서 매우 미흡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현장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 청소년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수시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17년 청소년시설 평가 미흡 청소년시설 파악 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차후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 추진실적

○ 청소년시설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 청소년기관 대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5월, 1회

-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과정, 응급처치 일반과정: 7월, 각 1회

- 생존수영 교육: 7월, 1회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미흡 청소년시설 모니터링 실시

- 2월, 2회, 4개기관 미흡관련 안전성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장흥 관산·회진·대덕 청소년문화의집, 완도 노화청소년문화의집

시·군단위 청소년 증 발급실적 매우 미흡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42-7474)	담 당 자	권민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증 발급을 추진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발급률이 낮고,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발급에 대한 관심이 적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당초 취지를 실현하도록 시·군 청소년 증 발급지원 및 독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체발급 신청을 통한 편의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홍보 활동 시 청소년 증에 대한 홍보 진행

- 검정고시 접수장 및 시험장(연 4회)에서 청소년 증 홍보(약 450명)

○ 청소년 증 발급적극 추진 및 단체발급 협조 안내

- 여성가족부의 안내 자료를 시･군 센터에 재 안내(5회)

□ 향후계획

○ 청소년증 홍보 포스터 게시 등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활동

○ 단체발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청편의제공 지속

- 발급신청 수요 10건 이상시 단체발급 가능

청소년 출연기관으로서 자립 대책 수립 촉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2)	담 당 자	이춘복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 출연기관으로서 자립 대책 수립 촉구

-  출연기관의 특성상 지원사업 중심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미래재단의 국비와 도비 의지율은 너무 높으므로 자체사업 발굴이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재단 위상에 맞는 재정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재정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세입증대 방안 추진

- 센터별 신규 자체세입 2건 이상 발굴(2019 사업)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단체의 공모사업 적극 발굴

- 부서별 사업 발굴업무 담당자 지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체 세입발굴 및 공모사업 발굴 직원교육(2회, 전 직원)

○ 2018 예산반영

- 자체세입 – 433백만원(수련원 396, 성문화센터 37)

- 위탁공모사업 – 4건 203백만원

□ 향후계획

○ 자체 세입증대 지속추진 및 우수 직원 포상(연수 등 인센티브)

○ 중앙부처 공모사업 내역 파악 및 응모 지속추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7	92	5	9	9		5	5		22	21	1	38	35	3	23	22	1
보건복지국	22	20	2	3	3		1	1		4	4		7	5	2	7	7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실	12	10	2							6	5	1	4	4		2	1	1
보건환경 연구원	8	8								1	1		3	3		4	4
동부지역본부	14	13	1				1	1		3	3		7	6	1	3	3
강진의료원	11	11		4	4		1	1		1	1		3	3		2	2
순천의료원	9	9		2	2		2	2					3	3		2	2
전남복지 재단	7	7								3	3		3	3		1	1
전남여성 플라자	9	9								2	2		5	5		2	2
전남환경 산업진흥원	5	5								2	2		3	3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남도의 역할 개선	개선	○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 및 행복충전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추진	권고	○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인력확보(의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 지원확대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사각지대 지속적 발굴 필요	건의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명칭사용 및 수리비 지원 부적절	시정	○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의 비정상적 정원관리 문제 개선	개선	○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전남복지재단의 조직 안정화 및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주의	○
	양 의료원의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 부서 필요	권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	건의	○
	장애인 주차 단속 관련 시군 공무원 참여 유도	건의	○
	신장장애인협회 전남지부 조직체계 지도 점검 철저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마련 및 이용 매뉴얼 보급 건의	건의	○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사업 추진 대책 마련	권고		○
	도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방안 마련	건의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및 시군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나주시와의 운영비 분담문제 검토 필요	권고		○
	고독사의 개념 규정과 통계의 체계적인 정부지침 마련 건의	건의	○
	전남복지재단 정책사업의 중복성 점검 및 기금 사업의 관련 프로그램 확대방안 마련	건의	○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시 사진 촬영 등 결과보고 개선	개선	○
	공중목욕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시	권고	○
여성가족 정책관실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문제 대책 강구	권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적극 추진	건의		○
	‘다문화 가정’ 용어 정비	권고	○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건의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시설 거주자에 비례한 종사자 정원 편성 및 예산지원	권고	○
	스마트폰 비상벨앱 안심전남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개선		○
	1366, 서부․동부 해바라기센터-풀뿌리상담소 연계 강화	개선	○
	장애아동 학대 쉼터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권고	○
	취업유지율 관리, 취업설계사 고용안정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대책마련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도내 집단시설(복지시설, 학교 등)의 실내공기의 오염도 조사 추진	권고	○
	동부지원 건립 공사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부적정 및 관련된 이자수입 등 회계운영 관리 철저	개선	○
	태양광발전 복사열 및 전자파에 대한 조사 추진	건의	○
	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등 토양오염 분야의 검사 추진	건의	○
	폐수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시 광양 국가산단 추가 실시	건의	○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지침 마련시 이격거리 규정 필요	권고	○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관련 GMO 식품 불반입 시스템 도입	건의	○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 주기적 실시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부지역 본부	노후 상수도 배수관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권고	○
	석면 석고보드에 대한 위험성 홍보 철저	권고	○
	무허가 축사 분뇨 및 오폐수 관리 철저	개선	○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내실 있는 운영	건의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권고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
	동부지역본부 앞 도정홍보 방안 강구	개선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을단위 인센티브 제공 사업 추진 철저	주의	○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	건의	○
	환경정화선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건의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정사업 중복시상 개선	개선	○
	악취관련 전남도 차원의 집중적인 대책 필요	권고	○
	취약계층가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및 내실있는 추진	권고	○
	칡넝쿨 제거대책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강진의료원	방만한 인력운영 방지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 강구	개선	○
	공공의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내부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	권고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사회 임원 위촉 필요	권고	○
	의료원의 직원 역량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건의	○
	불용매각결정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임대료 회수 및 원상회복 촉구	시정	○
	의료진 잠복결핵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주의	○
	조직 내부갈등 해소 및 내실있는 쇄신 위원회 운영 당부	권고	○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미청구 사례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시정	○
순천의료원	의료 봉사활동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 확대 권고	권고	○
	순천의료원 명칭 변경 검토	건의	○
	장례식장 운영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 철저	주의	○
	의료원 관용차량 휴일 동호회 모임 사용 부적정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인력관리 문제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시정 촉구	시정	○
	각종 위원회의 노조 개입 방지 해결 방안 마련	시정	○
	양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권고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 개설 건의	건의	○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권고	○
전남복지재단	꿈키움 창의학교 등 수탁사업 확산방안 마련	건의	○
	복지재단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권고	○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연구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	개선	○
	정책연구용역 공동연구원 보다는 자체 연구인력 활용	권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개선	○
	복지재단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효율화 대책 마련	권고	○
	연구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수당 지급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	개선	○
전남여성 플라자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기능의 이원화 필요	건의	○
	연수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개선	○
	가정폭력 문제에 취약한 도서, 벽지 지역의 설문조사 방법 개선	권고	○
	성평등 지수 개선과 관련한 22개 시군의 정책적 역량강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여성 플라자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개선	○
	여성긴급전화 1366과 시군 상담소와의 핫라인 연계대책 마련	권고	○
	시군 여성회관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기반으로한 전남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권장	건의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개선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 성(性)비, 전문분야 등의 균형적인 안배 필요	권고	○
	환경산업진흥원 예산․ 회계․결산 용어사용 명확화	개선	○
	소규모 축산시설 악취문제에 해결방안 마련 및 관련 기술 도입 촉구	권고	○
	경영혁신 계획의 재점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권고	○

보건복지국 소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4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예산지원 및 각종 행정적 절차들이 전남도(건강증진과)를 통해 진행되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은 광역치매센터 보다는 전남도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시군(보건소)이 직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전남도가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

○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치매안심센터 정식·임시개소 운영

- 개소사항 : 정식개소(1개소, 목포시 ‘18. 4월), 임시개소 (21개소)

- 설치방법 : ① 신축 14 ② 증축 1 ③ 증축 및 리모델링 2 ④ 리모델링 5

○ 정식·임시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현장점검(상반기) : 1회

□ 향후계획

○ 개소계획 : 18년-16개(상반기 1, 하반기 15), 19년-6개(상반기 3, 하반기 3)

- 지연시군 : 순천시('19. 8월), 고흥군('19. 6월), 강진군('19. 2.)

해남군('19.10월), 장성군('19. 9월), 완도군('19. 3.)

▸지연사유 : 순천(부지변경), 고흥(부지변경), 강진(장애시설 인증)

해남(안전문제), 장성(의회 승인지연), 완도(공사발주 지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및 행복충전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서미애, 이승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회 추경에 확보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및 행복충전 프로그램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적 여유 속에서 졸속 추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과 지속적인 업무연계로 내실 있게 추진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역사문화·자연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폭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행복충전 프로그램 운영완료                : ‘17. 12.

○ ‘17년 ‘공감과 치유 탐방’ 운영결과 및 정산        : ‘18.  1.

- 22개 시군, 3,516명 참가

○ ‘18년 ’공감과 치유 탐방‘ 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 : ‘18. 3.

○ ‘18년 ’공감과 치유 탐방’ 현장 방문 중간 실적 점검 : ‘18. 9.

□ 향후계획

○ ‘18년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 ‘18. 11.

- 추진상황, 문제점,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

치매안심센터 인력확보 및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41)	담 당 자	장순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 농어촌지역 실정에 신경과 전문의 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고, 촉탁의사 지정 방안도 운영 효율성의 제약이 따르므로 인력확보 문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

○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는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문제이므로 필히 개선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협약병원 등의 의사 위촉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 활용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강화를 위해 위치추적기 추가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2018. 8월말)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위촉 현황 : 20개 시군 32명

- 미 위촉 시군 : 고흥, 나주(11월중 위촉 예정)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위치추적기 보급 : 200대(80백만원)

- ’16년 100대, ’17년 100대 보급 완료

○ 추경예산 배회감지기 예산 확보(400대, 32백만원) : ‘18. 9.

□ 향후계획

○ 시군별로 치매안심센터 정식에 따라 필요인력 추가 채용 예정

○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보급 추진

- 시군별 소요파악 및 지원대상자 확정               : ’18. 10월중

- 배회감지기 보급                                  : ’18. 12월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사각지대 지속 발굴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31)	담 당 자	김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기초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이유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유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가족관계 단절 등 가족해체 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권리구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사유)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사회보장시스템 확인조사(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변동 실시간 제공)

○ (권리구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 운영실적(가구) : ('15년) 4,084→('16년) 2,930→('17년) 4,424가구→('18.6월말) 1,924가구

○ (신규수급자 발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451가구 발굴 및 보호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1단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17.11월)

□ 향후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에 따른 수급대상 적극 발굴

- 2단계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이 포함된 경우(’19.1.)

- 3단계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노인연금)이 포함된 경우(’19.1월 조기시행) * 당초 ‘22.1월 시행

* 의료급여 : ‘22.1월 시행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 탈락수급자 구제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성화

- 시군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월 1회이상 및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명칭사용 및 수리비 지원 부적절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2)	담 당 자	이정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명칭사용 및 수리비 지원 부적절

-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센터차량 및 안내판 등에 여전히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바로 시정요망

- 조례 개정전 지원금액이 상한 ‘연 20만원 이내’였음에도 그동안 ‘연 30만원이내’로 지원한 것은 안일하고 부적절한 행정적 관행이므로 바로 시정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명칭변경 및 수리비용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17. 9. 28.

-  제4조 1항에 수리비용 연간 30만원으로 개정 후 사업 추진 중

○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로 명칭변경 완료 : ’17. 11. 21.

□ 향후계획

○ 수리비 지원비용 적정성 상시 모니터링 : 연중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인력관리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2)	담 당 자	김원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의료원의 조직 및 인력관리가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양의료원의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적 위원회에 노조대표가 개입하고 있어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

○ 강진의료원의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책정시 감리비, 부대비 등의 과다 편성문제, 공사 대금 지급 절차상의 부적정 문제 등 양 의료원이 경영상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조대표 참여 각종 위원회를 관련 직원 대표참여로 규정 개정

○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숙지로 시설공사 사업절차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조대표 참여 각종 위원회 관련 직원대표로 규정 개정

- (순천의료원) 인사, 약사, 장비심의, 감염관리, 장례식장운영 등 7개 위원회

- (강진의료원) 노조 협의 후 ‘18.2월 이사회의결 거쳐 인사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7개 위원회 개정

○ 양 의료원 업무담당자 조달청 및 도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이수 : ‘18.5.   - 회계․계약제도 실무능력배양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이수(2박3일/2회)

□ 향후계획

○ 양 의료원 시설공사 관리 및 사업비 정산 철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원관리 문제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고령사회정책과(286-5842)	담 당 자	이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설 입소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 정원이 늘어남.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의 비정상적 정원관리 문제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인복지법에 따른 적정 수준의 종사자 배치로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투명한 시설운영 유도

□ 종사자 정원 증가사유

○ 노인복지법 개정(‘17.1.1.)으로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법 개정으로 조리원 및 위생원을 필수 채용하게 됨에 따라 입소자 현원의 증가 없이 종사자 정원 증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이전	개 정
조리원	필요 수	입소자 25명당 1명
위생원	필요 수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향후계획

○ 종사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 또는 가산기준을 상회하여 배치하는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적정인력 운용 지도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윤 준
협조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식품의약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회복지위원회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 부분을 기대했으나,

○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각종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정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에서 명시한 의무사항 이행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2018년도) : 8개 위원회, 16회 개최

구 분	개최횟수	심 의 내 용	비고
사회복지위원회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및 계획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1	□장애인차별금지 시행계획 심의 등
보건의료․건강증진 심의위원회	1	□지역복지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계획 등
광역정신건강 심의위원회	3	□재심사청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등
응급의료위원회	2	□응급의료시행계획 등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5	□기금 결산 및 운용계획 심의 등
노인학대예방위원회	1	□노인학대 예방대책 등	12월 예정
장애인복지위원회	1	□장애인 복지대책 등	12월 예정

□ 향후계획

○ 근거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회의 지속 개최

전남복지재단 조직 안정화 및 연구실적 개선 대책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김영준
협조부서	전남복지재단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전남복지재단이 광역재단의 수준에 못미치는 연구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연구원의 전문성 및 현장경험 부족, 사무직의 연구참여 문제, 공동연구원 과다 참여 등 정책연구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향

○ 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정비 및 운영효율화 방안

○ 2018년 연구에서 공동연구원 참여 제한

○ 내부 연구원 전문성 및 현장경험 향상

○ 사무직의 공동연구원 참여 배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제 개편을 통한 연구직 정원 확대(4명⇨7명) : ’17. 11. 30.

○ 연구과제의 외부 공동연구와 참여 제한 및 내부 연구인력 자체 연구 수행 확대 : ’18. 2. 28.

- 공동연구 : (’17년) 7과제 → (’18년) 3과제

○ 연구원의 전문성 및 현장능력 향상 방안 : ~ ’18. 9. 30.

- 전문성 향상   : 교육 및 워크숍, 학회 등 10회, 소모임 연구 5회

- 현장능력 향상 :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76회

○ 2018년 1월 정기인사 시행 :  ’18. 1. 1.

- 정책연구팀 전체인원을 연구직으로 구성하여 사무직 공동연구원 참여 배제

□ 향후계획

○ 연구직의 지속 가능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양 의료원의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 부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2)	담 당 자	김원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양 의료원의 방만한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조직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양의료원의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 및 인력교류 등을 전담하는 통합관리 부서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 지방의료원 전담 통합관리 부서 운영 사례 분석

○ 조직관리 담당부서인 자치분권과와 협의하여 통합관리부서 신설 검토

○ 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원 담당부서 교육 실시 및 지도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도․감독 신설      : ‘17. 12.

○ 인사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직무향상을 위해 순환근무 실시 명문화 : ‘18. 1.

- 인사․계약․회계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근무

○ 양 의료원 직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 ‘18. 5. ~ 9.

- 도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이수, 업무담당자별 1:1교육 및 간담회 수시 실시

□ 향후계획

○ 타 시도 지방의료원 통합관리부서 사례 수집 및 분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42)	담 당 자	박담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서비스 질이 다소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및 시‧군 지도점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서비스 제공기관 실태조사 및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중점 컨설팅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장 실태조사(35개 사업)    : '18. 3.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방식(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재가방문형),

서비스 제공장소, 장소별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 요일, 제공시간 등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장* 전수점검(890개소)      : '18. 3.~5.

- 제공기관장 대상 점검결과 피드백 교육(120명)

- 행정처분 2개소, 환수 873천원(해외출국중 허위결제)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수점검(2회, 126개소) : '18. 6월, 10월

* 제공현장 : 제공인력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경로당, 학교, 교회, 상담센터, 재가 등)

* 제공기관 : 대표자가 사무인력을 두고 서비스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장소

□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기관 지도‧감독 철저

○ 부정행위 신고나 민원접수에 따라 비정기적 점검 강화

장애인 주차 단속 관련 시군 공무원 참여 유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이승화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 주차단속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군 복지 또는 교통관련 공무원에게 장애인 주차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 현재 주차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시군과 협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및 홍보 강화

- 합동점검반 : 담당공무원(장애인, 교통관련),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상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상반기 5,277건 468,234천원

○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 언론, 전단지, 홍보물, 안내방송, 현수막 등

□ 향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기 점검반 편성·운영 : ‘18. 1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시 점검반 편성･운영 : 수시

- 시군(장애인, 교통관련 공무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신장장애인협회 전남지부 조직체계 지도 점검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1)	담 당 자	최경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해당단체의 조직현황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에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신장장애인협회 전남지부의 조직정비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신장장애인협회 단체운영 및 보조금 회계 지도 철저(특별 관리)

○ 전남신장장애인협회 조직정비 권고 등 철저한 사업관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단체운영비 등 도비보조금 투명성 확보

- ’16년 단체운영비 및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중간점검 및 지도

- ’16년 단체운영비 및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지도점검 : ’17. 4.~ 5.

○ 전남신장장애인협회 운영 관련 등 현장 방문       : ‘17. 11.

○ 2017년 도비 보조금 정산점검                     : ‘18. 5. 15.

□ 향후계획

○ 단체 운영 및 보조금 집행 등 지속적인 특별지도‧관리

○ 한국신장장애인협회(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1)	담 당 자	최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장애인 출산율이 미흡하므로 이용 활성화 차원의 홍보대책 마련과 산부인과 이용상 개선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한 매뉴얼 보급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지정ㆍ운영에 따른 이용 홍보

○ 여성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용상 개선점 등 모니터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종합매뉴얼 제작･보급(600부) : ’17. 1.

○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정    : ’17. 5.

○ ‘17년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4개소)의료인 교육(356명)    : ‘17. 12.

□ 향후계획

○ ‘18년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4개소)의료인 교육 실시     : ’18. 10.~ 12.

○ 여성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용상 개선점 등 모니터링 : ’18. 12.

여성 장애인 홈헬퍼 사업 추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1)	담 당 자	최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임신부터 분만, 출산이후 양육까지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원대상 : 도내 임신·출산 여성장애인(40여명)

-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실적 : ’17년말 50명, ’18년 6월말 23명

○ 사 업 량 : 연간 40명(홈헬퍼 40명)

○ 사 업 비 : 43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서비스 이용 : 월 70시간(일 4시간)

※ 단, 100일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 6시간, 주 5일이내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차 전남장애인차별연대 실무협의회시 ‘홈헬퍼사업’  건의  : ‘17. 5.

○ 3차 전남장애인차별연대 실무협의회시 ‘홈헬퍼사업’ 논의  : ‘17. 9.

- 논의결과 : 기존 가사도우미사업과 병행 추진

○ '18년 예산심의시 ‘홈헬퍼사업’ 지원 추진 권고      : ’17. 11.

- 건의자 : 박철홍 의원(비례)

○ ‘19년 본예산 요구 및 신규사업 추진               : ’18. 9.

□ 향후계획

○ ‘19년 시군 홈헬퍼 사업 수요조사 실시             : ’18. 12.

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계획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3)	담 당 자	양 선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비중이 시군포함 도 평균은 7.1%

○ 도청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은 0.8%에 그치고 있으며, 새정부의 복지정책 수요를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복지직 공무원 확대방안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제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직렬 정원 확대(자치분권과 협조)

○ 시군 전입을 통해 경력이 풍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행정지원과 협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도·시군) 정·현원 조사

- 2018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시군포함) 1,620명(전년대비 135명 증)

○ 시군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도 전입 확대 건의(행정지원과)

- 도 전입 공무원 : 3명('17년 2명, '18년 1명)

□ 향후계획

○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도 전입 확대 지속 건의

○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충원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및

시군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2)	담 당 자	이승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및 시군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지원사업 강화 및 자조모임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사업 운영 및 추진

- 개인별지원사업, 공공후견사업, 권리구제사업, 자조모임 등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운영안내 및 수행기관 선정 : ‘18.1. ~ 3.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및 수행기관 직원교육 : ’18. 4.

- 지자체 공무원 및 수행기관 직원 교육('18.4.)

- 자조모임 부모교육('18.4. ~ 6.)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모니터링 실시(27개 기관) : ‘18. 7. ~ 8.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홍보 및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강화

○ 시·군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속 추진

- 시·군 자조모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 및 우수기관에 선진지 견학 지원

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나주시와의 운영비 분담문제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1)	담 당 자	서미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나주시와의 운영비 분담문제 검토 필요

- 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으므로 인력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복지관 이용자 분석을 해보면 나주시 지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나주시와 협의하여 운영비 분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도 장애인복지관 정산 감사 실시(이상없음)  : ‘18.4.16.

○ 외부지원 사업 유치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

- 장애인 문화공방 사업 외 10개사업, 5,670천원

○ 본관 이동복지팀 구성하여 이동장애인복지관 운영 : 4회 529명

○ 나주지역 사업에서 탈피하여 광역복지관 신규 사업 적극 추진

- 중점지역(곡성, 화순, 장흥, 함평, 영광, 신안) 신규 50개사업, 33천명.

□ 향후계획

○ 복지관 부대시설(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연차적으로 사업 종료 및 시군에서 예산 지원도록 조치.

- 주간보호시설 : 나주시 및 장흥군에서 운영비 중 일부 부담* 조치

＊부담비율 : 도비 18%, 시군비 82%(시군 주간보호시설과 동일)

- 공동생활가정 : 2018.12.까지 운영. 입소자 4명은 타시설 입소

고독사 개념규정과 통계의 체계적인 정부지침 마련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41)	담 당 자	이해경
협조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고독사의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독사 규정에 대한 고민과 관련 통계정리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 마련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기준 및 통계 마련 건의

- 고독사의 개념정리, 통계 및 지침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도 관계자 회의 참석('17.12.21.)

- 고독사의 명확한 개념 규정과 조사 및 통계 관리 방안 건의

□ 범정부 차원의 고독사 기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기초 통계 조사시 적극 협조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에 따라 시군별 고독사 통계 조사 및 관리 : 연중

- 읍면동을 통해 사망신고자 중 고독사 의심사례 전수 조사

○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 대책 마련

- 현재 운영중인「고독사 지킴이단」연계 추진

전남복지재단 정책사업의 중복성 점검 및

기금사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방안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1)	담 당 자	김영준
협조부서	전남복지재단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복지재단의 정책사업이 확장은 되었으나 실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간 중복성이 발견되므로 집행부의 세심한 점검 필요

○ 기금사업이 확대되어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연관된 프로그램 분야를 발굴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와 복지재단간 중복된 사업 폐지 및 신규사업 발굴

- 중복성 있는 사업은 통합하고 다양한 기금 사업 발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노인장애인과)와 중복된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폐지

- 목포 행복한땀사업, 공한지 텃밭 가꾸기 사업(순천 고들배기, 영광 모시잎, 곡성 토란)

○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 운영위원회(T/F) 운영

- 기금 계정별(자활, 노인, 장애인) 관련 중장단기사업 발굴 추진 등

○ 자활․장애인 기금사업 공모 및 선정 및 지원

-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통한 중복사업 지원 제외

- ’18년 기금사업(신규 2, 계속 9) : 11개 사업 306백만원

※ (신규) 특성화 자활사업 발굴, 자활사례관리인력 직무역량강화사업

□ 향후계획

○ 기금사업관련 운영위원회(T/F) 활성화로 다양한 기금사업 발굴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시 사진촬영 등 결과보고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김희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방문 증명을 위해 시설입소자 등과 함께 찍는 증명사진 대신에 인수증으로 대체하는 등 시설 입소자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배려해야 하겠으며, 전남도 인권옴브즈맨 1호 결정사항으로 시군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위문시 예산 집행 증빙 등의 목적으로 시설 생활인에 대한 사진촬영 요구 행정관행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조치계획을 안내하고 복지시설 관계자 및 공무원 등에 「2017년 22개 시·군 순회 인권교육」참석 요청 : '17.8.9.

○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시 인권침해예방을 위해 ‘사진촬영 금지’ 등 안내 및 협조 당부  : '17. 9. 6. <관련 : 사회복지과-18781호>

※ 도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유관기관, 22개 시·군 등

○ 시설 생활인의 인격권 보장을 포함한 위문계획 시달 : 3회

-  사진자료 없는 ‘위문 결과보고’ 서식 변경 통보

▶ 시설위문 결과 : 생활자와 사진촬영 없는 시설위문 추진(도 실국, 시군 등)

□ 향후계획

○ 위문시 생활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사진촬영 등 관행 근절 지속 홍보 및 점검

공중목욕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고령사회정책과(286-5821)	담 당 자	박영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중목욕장을 활용하는 농어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건강체조, 요가, 노래교실) 교육시간을 장시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한 확산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개요>

○ 대  상 : 20개 시․군, 120개소

○ 기  준 : 개소 당 20백만원(운영비 15,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5)

○ 사업비 : 2,4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내  용 : 운동 → 목욕 → 건강검진 및 치료(건강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어촌 공중목욕장 건강증진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18. 2.

- 조사참여(1,660명/1,357명, 참여율 81.7%), 전체적인 만족도 92%

○ 공중목욕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 공중목욕장 벤치마킹 : ‘18. 5.    - 22시군 26명, 함평군 월야·나산·대동면 공중목욕장

-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상황 및 운영비 절감사례 등 수범사례 공유

□ 향후계획

○ 건강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목욕장 운영과 연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 기존시설 노후·폐쇄 시 추가건립 지원 및 사설목욕장 이용쿠폰 지급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문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3)	담 당 자	정세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문제 대책 강구

○ 청소년·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임. 그에 따라 혼인 건수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심각성을 갖고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공공기관 근무 미혼남녀에게 건강한 만남의 장 제공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작은 결혼식장 운영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추진내용 :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 개최

○ 대    상 : 도내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미혼남녀(연령 25세~40세)

○ 개최실적 : 2회(’18. 6.15.~16.(1박2일) 장성군 / ’17.12. 2.(토) 담양군)

○ 참여인원 : 총 86명(남 52, 여 34) ※ ’18년 49명(남33,여16), ’17년 37명(남19,여18)

○ 추진결과 : 15커플 매칭          ※ ’18년 7커플 매칭,  ’17년 8커플 매칭

○ 주최/주관 : 전라남도/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행사개최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마련 및 결혼문화 확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서성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적극 추진으로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선6기 공약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목표량 초과 달성

- 사 업 량 : 103개소(23개소 증), 목표 99개소 대비 104% 달성

- 사업내용 :  23개소(신축 14, 민간매입 5, 공동주택리모델링 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6기 공약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목표량 초과 달성

- ‘14년 7. 1. ∼ ’18. 6. 30.(80개소 → 103개소)

□ 향후계획

○ ‘18년부터 ’22년까지 정부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확대 추진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적극 추진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확충

‘다문화 가정’용어 정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1)	담 당 자	고일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에게‘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 같다는 인식과 자국민을 차별 받도록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인식개선 및 차별대우 방지를 위해 용어 정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문화가족” 용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용어정비는 불가능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등 사회통합 교육 지속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 추진 : 연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22개소

- 취학 전 아동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지원 : 108개소

□ 향후계획

○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및 우리 국민으로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시책 지속 발굴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수 여성쉼터의 경우처럼 이용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에 따라 종사자를 늘리던지 정원을 늘려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 될 수 있게 방안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의 이용자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조사시점에 임시보호 인원이 포함된 수로 평균보호인원은 대부분 정원 이하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실태 점검 : 매년 2회(운영현황, 입소자관리, 회계관리 등)

○ 평균 보호인원 현황(매년 연2회 조사)

시설명	목포 해늘	여수 담쟁이	여수 무지개 쉼터	순천 헤아림	목포 여성의 쉼터	여수 여성 쉼터	순천 다솜 공동체	광양 행복을 여는집	여수 이주 여성 쉼터	여수 다문화 여성 쉼터	전남 이주 여성 쉼터
정원	15	13	13	13	20	20	16	13	11	11	11
'17년 말	13	12	12	11	18	20	11	4	11	12	9
'18년 9월	13	12	12	11	14	19	11	7	10	12	9

□ 향후계획

○ 평균 보호인원이 정원초과 시 정원조정 및 종사자 증원 등 여가부 협의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2)	담 당 자	최민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에서는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인터넷 제공을 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이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및 사업 수혜만족도 저조로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의 후 단계적 사업폐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 ’17. 10.

○ 다문화가족 소통 간담회 시 결혼이민자 등 의견수렴 : ’17. 12.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축소(6개월 지원) : ’18. 1.

□ 향후계획

○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4)	담 당 자	이규현
협조부서	전 실과소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예산편성 시기 전에는 개최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반영 전 매년 상반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대상사업 선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위촉(’17. 7.)

- 위원장 행정부지사, 여성위원 참여율 54.5%

○ 제 1회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개최(’17. 12.)

-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

○ '18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개최(’18. 4.)

- '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의

□ 향후계획

○ 2019년 대상사업 선정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 강화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교육 실시

시설 거주자에 비례한 종사자 정원 편성 및 예산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김하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설 거주자에 정원에 따라 종사자 정원이 결정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나 시설마다 거주자와 상관없이 종사자들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 예산지원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시설 거주자 정원과 종사자 정원이 어느 정도 비례할 수 있게 책정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종사자 배치기준)를 준수한 종사자 배치와 예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인건비 추가예산 확보

○ 시군별 아동 수에 따른 시설별 입소자 연령별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정원조정 및 인건비 예산 확보토록 시군 지도

□ 향후계획

○ ‘18년 시군별 추가 인력채용에 따른 예산 증액분은 추가 소요액 파악 후 추경예산에 편성·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종사자 추가채용

스마트폰 비상벨 앱 안심전남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3)	담 당 자	정세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스마트폰 비상벨앱 ‘안심전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심전남 앱의 위기신고와 안심귀가 효과를 통해 아동과 여성의 범죄예방 도모

- 전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역할에 따라 연중 홍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심전남’ 홍보 동영상, 배너, 포스터, 전단지 등 제작

○ 기관별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참여기관 : 교육청, 경찰청, 여성플라자, 1366센터, 22개 시·군 등

- 온라인 홍보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홍보배너 및 동영상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오프라인 홍보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연계 홍보, 각 학교 가정통신문 제작·배포, 지역축제장 및 여성 관련 행사 방문 홍보 등

※ ’18년 9월말 앱 다운로드 실적 : 3,054건(안드로이드 2,841, 아이폰 213)

□ 향후계획

○ 온라인 지속 홍보 :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 홍보동영상 게시

○ 대면 홍보 강화 : 홍보부스 운영(여성일자리박람회, 축제장 등), 도서·산간오지 방문 홍보 등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2131)	담 당 자	이규현
협조부서	총무과, 22개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성평등 정책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업무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 22개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증가를 위한 지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직위 지정으로 전문가 발굴 추진

○ 22개 시군 담당자 교육 추진으로 분석평가 실시율 제고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직위 지정(2016년～현재)

- 타 업무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 전문직위 희망자 없음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실시(’18. 2.)

- '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방향 및 실행계획 공유

- 부처별 성평등 목표 실행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인력’ 인사부서 협의를 통해 배치 적극 건의

○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연계하여 22개 시군 담당자 교육 추진

1366, 서부․동부해바라기센터-풀뿌리상담소 연계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366이나 서부․동부 해바라기센터에서 각 지역에 일하고 있는 풀뿌리상담소 및 지역 상담소와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 실적 위주 보다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속적인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연계가 강화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신규상담시스템 운영 : '18. 1. 22. ~

- 범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으로 1366여성긴급전화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연계 추진

○ 해바라기센터가 소재한 지역중심으로 상담소 간 연계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366전남센터 연계실적(매일 시스템 등록)

계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경찰	행정기관	긴급피난처	기타	귀가
6,883	1,391	3,278	272	194	1,347	95	222	41	43

○ 동부·서부해바라기센터 연계실적(매일 시스템 등록)

구분	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정보제공	기타
동부해바라기 (위기지원형)	2,138	483	27	510	620	193	267	38
서부해바라기 (통합형)	4,878	856	695	1497	766	145	14	905

□ 향후계획

○ 통합지원센터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상담소와의 네트워크 강화

장애아동 학대쉼터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2)	담 당 자	윤희은
협조부서	노인장애인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지역 아동전문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전남도 장애아동학대쉼터 마련 등 아동 학대 예방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및 지원 확대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 지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및 신설

- ‘17년 나주시 1개소 설치 지원 및 개소(327백만원)

- ‘17년 6개소 운영 지원(727백만원, 도 운영 3개소, 목포‧나주‧해남 각1개소)

- ‘18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증원(개소 당 4명→5명)

○ 학대피해 장애아동 일시보호대책 마련

-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공조체계 구축하여 장애아동 학대사례 관리

- 일시보호 사안 발생시 인권피해 장애인쉼터* 우선 입소

* 명도복지관(목포시) 내 설치

□ 향후계획

○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증설예정(광양시 2개소) : ‘19년

○ 학대피해 장애아동 일시보호 현황 파악 및 관리 : 상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2)	담 당 자	안현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취업유지율 관리, 취업상담사 고용 안정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대책 마련

- 경력단절여성이 장기간 취업할 수 있는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구직과 구인이 미스매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발굴,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여성의 고용 유지 촉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처우개선을 통한 종사자 고용 안정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취‧창업 활성화 촉진

- 여성 일자리박람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8,822명 취․창업(전년 대비 24.5%p 증가)

-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워크숍 등 경력단절예방사업 추진

○ 취업상담사 처우개선을 통한 종사자 고용 안정 지원

-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출장 및 사후관리 소요경비) 월 20만원씩 지원(’17.9.~)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향후계획

○ 여성 취업 지원기관을 통한 상용직 일자리 확대 지원 및 경력단절예방사업 지속 추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도내 집단시설(복지시설, 학교)의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290)	담 당 자	이해훈
협조부서	시·군 환경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미세먼지와 더불어 실내공기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 취약계층 민감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 신속 정확한 측정분석 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    상 :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 추진실적

- 실내공기질 58건

○ 항    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조치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측정․확인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민감계층 행동요령 자료 배포 및 교육 : 13건

동부지원 건립 공사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부적정 및 관련된 이자수입 등 회계운영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40-5120)	담 당 자	한광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동부지원 건립공사 중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전남개발공사에 전액 송금한 것은 사업진행 절차상 부적정하며, 공사비에 따른 이자수입 등 관련 회계운영 관리가 매우 부실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사추진 시 회계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지원 건축공사 위수탁협약 체결(전남개발공사) : ’16. 10.

- 위탁사유 : 건축․토목공사 등 우리 도 건립공사 수탁시행 경험이 많고, 전문인력(건축사3, 기술사8)을 보유하여 착공부터 감리, 준공까지 공정관리 일괄 수행으로 건축물 품질 제고

- 위탁업무 : 사업비 집행‧정산, 공사추진 및 감독, 각종 인증 및 인허가, 민원‧소송, 준공절차이행 등

○ 동부지원 위탁사업비 송금 : ’16. 12.

- 전남개발공사 위탁사업비(49억원)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분리하여 이자관리중(정기예금 이율 : 1.15~1.3%, 보통예금 이율 : 0.1~0.5%)

□ 향후계획

○ 건축공사 위탁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조치

태양광발전 복사열 및 전자파에 대한 조사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290)	담 당 자	이해훈
협조부서	에너지산업과(268-7210)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의 도내 설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복사열과 전자파에 대한 환경적 영향분석(농작물 피해 등)을 연구원에서 추진 검토

【조치사항】

○ 우리 연구원은 복사열과 전자파를 측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자료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 추진방침

○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의 전자파와 복사열 측정자료

-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658(’17.3.9.)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준용

- 지역 주민들의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민원은 기술검증 결과 문제가 없음

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등 토양오염 분야의 검사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기폐수과(240-5320)	담 당 자	박귀환
협조부서	수질분석과(240-5340)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AI 및 구제역 관련으로 전남에서 가축매몰지역이 상당히 많으므로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문제와 간접적인 토양오염 분야의 검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준하여 주변 환경실태조사

○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수질실태 파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축매몰지 조사항목

- 관 측 정  : 5개(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 전기전도도)

- 주변 지하수 : 4개(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총대장균)

○ ‘17년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검사: 417건(주변지하수 243, 관측정 174)

- 나주 167, 담양 1, 곡성 1, 구례 3, 해남 18, 영암 65, 무안 1, 장성 4

○ 2017년도 도내 주변지하수, 관측정 조사 결과

- 침출수로 인한 오염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출이 우려되는 곳은 없었음

※ 가축매몰지 침출수의 공공처리장 연계처리(‘17.8.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 침출수 이송·처리는 소독한 후 밀폐용기 등에 수집하여 공공하수  처리장   등으로 연계 처리

□ 향후계획

○ 가축매몰지 주변 관측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폐수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시 광양 국가산단 추가 실시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기폐수과(240-5320)	담 당 자	박귀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폐수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는 여수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바다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광양국가산단도 포함하여 실시토록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근  거: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령)

○ 제안자: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여수LG화학 화치공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관련 도의회 요구자료 제출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하여 수행

-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 연구대상 배출시설 사업장

- 여수 LG화학 화치공장 및 여수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 연구내용

- 공정별 유기물 발생특성 및 유입수, 방류수 배출특성 평가

- 연속자동측정기를 이용한 공정별 폐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한국환경분석학회 연구발표 및 논문 게재

□ 향후계획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체와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단독수행이 어려움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지침 마련시 이격거리 규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기보전과(720-1630)	담 당 자	김환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지침 마련시 이격거리 규정 필요

○ 풍력발전소 주변거주 도민들이 수면장애, 어지럼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하므로, 관련 지침 마련시 민가와의 거리제한 등 이격거리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풍력발전시설의 풍력소음 정밀조사

○ 풍력소음 피해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 영암 풍력발전시설 소음도 조사 완료 : 연구원보 제29권

- 풍력발전단지와 거주민의 이격거리 약 1.5km 필요건의

- 시간대별 주간, 저녁, 야간으로 구분하여 2회 소음도 조사

※ 여수 4지점(대율마을, 성두마을, 잠수정전시관, 풍력발전기 정상)

※ 영암 4지점(각동마을, 냉천마을, 금오마을, 풍력발전기 정상)

○ 풍력소음 피해저감 방안 협의 : 국립환경과학원(2018. 5.21.)

- 풍력발전단지와 주변 거주 민가와의 이격거리 미반영

○ 「저주파 소음관리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 : 환경부(2018.8.27.)

학교급식관련 GMO식품 불반입 시스템 도입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약품화학과(240-5280)	담 당 자	양호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우리 도가 친환경 농업 도라는 이미지에 어울리게 교육청과 연계하여 GMO 학교급식 배제 관련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연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파악

○ 학교급식 식재료 GMO 검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 전남도교육청(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매년 식재료 안전성검사 실시(농산물 잔류농약, 수산물 방사능, 축산물 한우유전자 등)

○ 학교급식 식재료 GMO 검사 확대 추진

- GMO 검사에 필요한 예산 확대 편성 : ’18년 추경에 20,000천원 추가확보

· ’17년도 : 두부 및 장류 21건 검사결과 1건 검출

· ‘18년도 : 두부 및 장류 34건 검사결과 5건 검출

※ 결과는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로 모두 적합

□ 향후계획

○ 전남도교육청(지원청)의‘NON-GMO가공품 식재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급식 식재료 GMO 검사 의뢰 시 적극 협조

○ 전남도 및 시․군 위생부서 수거 학교급식 식재료 GMO 검사 의뢰 시 신속 정확한 검사 실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 주기적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대기보전과(720-1620)	담 당 자	김환범
협조부서	대기폐수과,산업폐수과(240-5320,720-1630)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민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사결과가 없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사로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에서 도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뢰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매립시설 침출수 검사는 시군에서 정기검사 실시

○ 도, 시․군에서 2017년 검사 의뢰된 18개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항목(24 항목)을 검사하여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

□ 향후계획

○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 시 적극 협조

○ 기준초과시설 현장점검·기술지도로 대기오염 예방

동부지역본부 소관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31)	담 당 자	이광열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누수율이 전국 2위이며 고흥의 경우는 절반이상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 수도관 교체) 적극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사업개요(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 2017년부터 국비지원)

○  사업기간 : 2017~2029(12년간 / 환경부 공모사업)

○  사업대상 : 14개 군(전국 70)   * 민간위탁 제외(장흥․완도․진도)

○  사업내용 : 노후 수도관 및 정수장 정비

○  사 업 비 : 14,900억원 (국비 50%, 군비 5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6년까지 :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최근 3년 200억원)

○ 2016년     : 환경부 국비지원결정 및 공모 추진(국 50%, 지 50%)

○ 2017년     : 4개 군 185억원 실시설계 추진

▸ 구례군(4개 구역, 관망 28㎞, 29억) ▸ 고흥군(9개구역, 관망 52㎞, 54억)

▸ 영광군(6개 구역, 관망 58㎞, 65억) ▸ 신안군(6개 구역, 관망 21㎞, 37억)

○ 2018년 사업계획 : 6개 군(계속 4개, 신규 2개), 251억원

- 사업 추진 : 4개 군, 159㎞, 185억원

▸ 구례군 29억, 고흥군 54억, 영광군 65억, 신안군 37억

- 실시설계 : 2개 군, 95㎞, 66억원

▸ 화순군(4개 구역, 관망 43㎞, 37억) ▸ 강진군(4개구역, 관망 52㎞, 29억)

□ 향후계획

○ 2019년 신규사업 대상지 6개소 선정(담양, 곡성, 구례, 보성, 해남, 영암)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추진절차에 맞춰 사업 진행

○ 미선정 지구(무안, 함평, 장성) 2020년 신규 대상지 선정되도록 노력

-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당위성 등 사전준비 철저

석면 피해위험성 홍보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53)	담 당 자	김경운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석면 석고보드에 대한 위험성 홍보 철저

○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은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알려져 있어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실내 석면 석고보드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경각심 없이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석면건축물은 석면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에게는 ´석면,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자료 배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 '17. 11. 14.

- 대상 : 석면건축물 1,492개소(공공 1,054, 다중 158, 학교 221, 기타 59)

- 안전관리인 교육(2회, 1,302명) 및 지도․점검 실시(2회)

○ 교육 미이수 안전관리인(190명) 추가 교육 실시 : '17. 12. 11.

○ 방학 중 학교 석면철거 규모별* 중점관리 추진 : '18. 1.~2., 7.~8.

- 공사 중 석면비산 방지관리, 감리 실태점검, 공사 후 잔재물 조사 등

* 2,000㎥초과 고용노동부, 800~2,000㎥ 환경부 및 지자체, 800㎥미만 교육부 점검

○ 석면피해 예방 자료 배포(시‧군 및 이통장 회의) : '18. 10. ~

□ 향후계획

○ 석면건축물, 석면해체제거사업장 등 석면 안전관리 지속 추진

무허가 축사 분뇨 및 오폐수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62)	담 당 자	권상민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무허가 축사의 폐수 무단방류는 처벌이 가능한데도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함.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오․폐수 관리에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시‧군 및 유관기관(영산강청, 검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 130개소 점검 / 11개소 위반

- 위반사항 : 11개소(관리기준 위반 7, 설치기준 위반 1, 관리대장 미작성 1, 가축분뇨 무단배출 2)

- 조치내역 : 11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 8, 고발 3)

□ 향후계획

○ 도, 시․군 및 관계기관(영산강청, 검찰 등)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상‧하반기)

○ 가축분뇨법 개정('18. 3. 24. 시행)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조치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내실 있는 운영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21)	담 당 자	조민재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은 환경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입증자료 준비 및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상담을 해주는 참여자가 전문성을 갖도록 역량강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찾아가는 환경피해 조정 상담참여자 전문성 제고 방안

- 환경피해 조정시 가급적 전문가 및 22개 시․군 현장담당자 참여 추진

- 환경피해분쟁 관련 법규와 사례집 상시 연찬 및 전문교육 참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피해분쟁 이동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 ’18. 2월

○ 22개 시․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18. 3월 ~ 12월

○ 운영실적 : 9건(소음진동 7, 기타 2)

※ 17년 실적 : 23건(소음진동 16, 층간소음 2, 악취 3, 먼지 1, 기타 1)

□ 향후계획

○ 22개 시․군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19. 3월 ~ 12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22)	담 당 자	김윤미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2만 3,000건, 약 41억원에 이르고 있음. 자동차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재산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대책 추진

-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소유 자동차‧부동산 압류 조치

- 소멸시효 완성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 수립    : ’18. 2월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담당자 워크숍‧전산교육    : ’18. 3월

□ 향후계획

○ 결손처분, 부진시군 현지방문 독려, 주민홍보 등 성과제고 대책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공무원 표창

※‘18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가”등급) 우수실적 거양토록 노력(‘17년“가”등급)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61)	담 당 자	박동균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2017년 지도․점검 실적은 1,194건(행감당시 9월말 기준으로 대기 384, 폐수 494, 공통 316)으로 전년대비 적발률은 두배 이상 늘었으나 점검실적이 낮으므로 지도․점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시‧군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합동점검 추진

○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민원발생 업소 등 수시점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총사업장 : 4,898개소(도 245, 시․군 4,653)

○ 점검‧조치내용 : ‘18년 점검대상 2,308개소 중 1,094개소 점검완료(9월말 기준)

- 위반사항 : 183개소(기준초과 32, 비정상 운영 29, 무허가 12, 기타 110)

- 조치내역 : 183개소(개선명령 30, 조업정지 6, 사용중지 11, 경고  102, 기타 34)

※ 도 : 116개소 점검, 42개소 위반(기준초과 12, 비정상운영 16, 무허가․미신고 2, 기타 12)

□ 향후계획

○ 도, 시‧군 및 관계기관(영산강청, 검찰 등)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제고

- 업체의 환경오염시설 자율점검 및 보완 등 적정관리 유도

동부지역본부 앞 도정홍보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86-7831)	담 당 자	이 융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동부지역본부는 전라남도 제2청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청사 앞 도로변에 LED 광고판을 설치해서 차량 이동간에 도정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지역본부 앞 도로변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관리비용, 운용인력 등이 소요되고 차량이동 간에 홍보효과가 낮음

- 설치비 2억 5천만원(6m×6m), 연간 유지비 2천만원, 인력 등 필요

○ 동부지역 6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도정을 널리 홍보(9개소)

- 여수 2, 순천 2, 광양 2, 구례 1, 고흥 1, 보성 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홍보 문안 및 동영상 제작	: ’17. 11. 1.∼6.

○ 동부권 시‧군 협의 및 전광판 홍보 개시	: ’17. 11. 10.∼

□ 향후계획

○ 도민이 알아야 할 도정시책 홍보문안 지속 제공

○ 환경시책, 문화갤러리 안내 등 동부지역본부 홍보창구로 적극 활용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 마을 인센티브 제공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52)	담 당 자	이경미
협조부서	수산자원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공 철저

○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우수마을 선정 표창 등 인센티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래 취지인 해양쓰레기 수거보다는 단순히 마을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바다가 없는 내륙 마을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음

○ 본래 취지에 맞게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쓰레기 수거확산을 위해 우수마을(단체)을 선정하여 표창 수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쓰레기 수거 6개 우수마을(단체) 도지사 표창 수여 : ’17. 12. 29.

- 여수 안포마을(안포어촌계), 고흥 동촌마을(동촌어촌계), 보성 동윤마을(보성군새마을회), 완도 동송마을, 진도 십일시마을회, 신안 진촌마을(여성자원봉사자회)

□ 향후계획

○ 해양쓰레기 수거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과와 지속 협의 : ‘18. 10.

※ 해양쓰레기 처리 담당부서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31)	담 당 자	이광열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정확히 파악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조치사항】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 시·군, 220개소

○ 사 업 비 : 22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개소당 1백만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자가 주택)

○ 사업내용 : 옥내 노후수도관, 물탱크, 수도꼭지 등 급수시설 교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3~2015년 :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지원

- 2,264개소, 4,700백만원

○ 2016년부터 타사업(국토부 주거급여사업)과 중복으로 국비사업 제외되어 도비로 사업지원

- 2016년 : 11개 시·군, 220개소 220백만원

- 2017년 : 17개 시·군, 220개소 220백만원

- 2018년 : 15개 시·군, 220개소 220백만원

□ 향후계획

○ 2019년 사업추진 : 220개소, 220백만원

- 1~2월 : 취약계층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자 신청접수(시‧군 → 도),

※ 3월말까지 대상자 적정성 검토 후 확정 통보(도 → 시‧군)

- 4~12월 : 옥내 급수관 설치 추진

환경정화선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22)	담 당 자	이영석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환경정화선 근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정화선단 현장방문을 통해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동부지역본부 ‘건강의 날’ 등 각종 행사 참여로 소속감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본부장(환경국장) 환경정화선단 현장 방문 : ’18. 1. 8.(월)

○ 직원 화합을 위한 동부지역본부 단합대회 참여(’18. 3.)

○ 영산강 환경정화선 근무환경 개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안시설과 선박 간 이동식 연결계단 제작

- PC 신규 보급(신규 환경정화선 1대, 사무실 1대)

- 근무자 피복 구입(3월 3.5백만원 집행, 10월 1.5백만원 집행 예정)

- 정박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내·외부 개보수 작업

□ 향후계획

○ 업무관련 불편사항을 줄여가며 근무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정사업 중복시상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06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33)	담 당 자	정현지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우수아파트 선정 시상시 표지판 부착인 점을 감안할 때 중복 시상은 의미가 부족함. 더 많은 도민들이 친환경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수아파트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많은 아파트가 참여하도록 홍보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수 아파트 중복 시상 제한 및 홍보 노력

- 2018년 경진대회 계획 수립 시 최근 3년 내 수상한 아파트는 참여 제한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참여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계획 수립  : '18. 5.

- ‘15~‘17년 수상 아파트는 2018년도 경진대회 참가대상에서 제외

▶ 총 28개소 수상 (’15년 8, ’16년 9, ’17년 11)

○ 2018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설명회 개최  : '18. 6.~7.

- 대상시군 : 11개시군(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화순,장흥,무안,함평,강진,영암)

- 주요내용 :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참여 안내 등

※ ‘18년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참가 신청 : 10개 시·군, 35개소

□ 향후계획

○ 2018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평가 및 시상       : '19. 2.

- 최근 3년 내(‘15~‘17.)에 선정된 아파트는 제외

○ 2019년 경진대회 우수사례 전파 및 저탄소 생활실천 확산

악취관련 전남도 차원의 집중적인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61)	담 당 자	박동균
협조부서	축산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규모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귀농귀촌 정책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축산식품국과 환경산업진흥원의 미생물 보급사업과 악취저감시설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악취 유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악취저감사업(저감시설, 미생물 보급 등)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물환경과) '18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 130개소 점검/11개소 위반

- 위반사항 : 11개소(관리기준 위반 7, 설치기준 위반 1, 관리대장 미작성 1, 가축분뇨 무단배출 2)

- 조치내역 : 11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 8, 고발 3)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악취저감제 지원

- ‘18년 실적 : 저감시설 28개소 800백만원, 저감제 300톤 1,500백만원 지원

○ (환경산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 악취저감 기술지원(‘18년 32개농가)

○ “냄새 없는 전남 만들기” 실천방안 연구(‘18. 6.~12./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정기적인 합동점검 실시(연 2회)

○ 민원 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악취저감사업 지원

취약취약계층가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및 내실 있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2)	담 당 자	최민경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사업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 사 업 량 : 100개소(시･군 당 5가구)

- 사 업 비 : 80백만 원(도비 50%, 시군 50%)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구입·설치비 지원

･ 설치된 지 8～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우선 선정

･ 취약계층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 우선 선정

･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용이한 취약계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ʹ18년 본예산 사업비 반영                         : ʹ17. 12월

○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확정내시  : '18.  1월

○ 시군 사업비 반영 및 사업추진                    : ʹ18.  9월

- 9월말 기준 실적 : 38기 설치완료(목표대비 35%)

□ 향후계획

○ 시ㆍ군별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라 사업대상자 추가 공고(확정) 및 사업 지속추진

칡덩굴 제거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31)	담 당 자	안병석
협조부서	산림휴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칡덩굴 제거 대책 강구

- 칡덩굴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되는 피해 등이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칡의 특성상 1회 제거로는 완전 제거가 어려워 2~3회 반복 제거

○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거 추진

(주요도로변․가시권) 인력․약제 제거 병행/ (산림 연접지) 경관숲 조성

○ 고속도로, 국도 등 반복․민원 발생지 유관기관과 공동 제거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구성 운영  : 22개 시군(54팀 576명)

○ ’18년 산림시책(칡덩굴) 시달회의 및 권역별 합동교육 : '17.12/ '18.1.15

○ ’18년 칡덩굴 제거계획 보고회 개최 : '18.1.19(도 및 시군 27명)

○ ’18년 칡덩굴 제거 다짐대회 개최 : '18.2.21(도 및 시군, 작업단 160명)

○ 연중 방제를 위한 시군별 담당제 추진 : 산림보전과 전 직원  * 63개 노선

○ 현장 토론회 및 '19년 사업 사전설계 교육 : '18.5.15./ '18.10.24.

【’18년 사업개요】

◆ 사업량/사업비 : 7,140ha/ 9,922백만원(국4,961, 도1,488, 시군3,473)

◆ 제거기간/ 집중제거 : ’18.3.∼10. / 5∼6월, 9∼10월

◆ 추진방법 : 전문작업단, 공공산림가꾸기 활용, 유관기관 협력 등

◆ 추진실적 : 9,124㏊(계획 7,140㏊, 127%)

□ 향후계획

○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18년 추진실적 평가 : '18.11.

○ '19년 칡덩굴 제거 추진계획 수립 : '18. 12월중

강진의료원 소관

방만한 인력운영 방지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매년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인력을 늘리고 있는 현 실태를 보면 매우 안타까움. 정원을 점점 줄여가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며,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 및 운영쇄신을 통한 조직관리

○ 경영수지 개선으로 경영정상화에 대한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지에 따른 필수 사항(인력 등) 충족 : ‘17.12.01.

- 입원환자 응급상황 대비 원무, 진단검사, 영상의학 24시간 운영

○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 정상화에 대한 방안마련      : ‘18.01.

- 병원장 직접 진료를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 및 One-Stop 진료서비스 제공

○ 진료기능 특화, 전문화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증대

-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운영    : ‘18.03.01.

□ 향후계획

○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인력 유지 노력

공공의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내부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공의료원 중 경영실적 우수기관을 방문해보고 적용가능 사례는 벤치마킹도 필요함. 또한 노조와의 관계, 상급기관과의 정보공유는 도 파견 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의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내부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

○ 근무환경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조직풍토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 직원 소통 등산대회 개최 (2회)                   : ‘17.11.

○ 병원장이 직접 참여한 각 부서별 간담회 (10회)       : ‘17.12.

○ 道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전직원 공지  : ‘18.01.10.

○ 공공의료원 우수기관과 연계하여 부서별 벤치마킹  : ‘18년 상반기

- 지방의료원 벤치마킹 3곳 : 군산('18.2.8),목포('18.2.28), 공주('18.05.24)

□ 향후계획

○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행사 등 정례화를 통해 상생 노력 지속 추진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인식관련 교육의 확대, 장애인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등이 절실히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보건소,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임산부 현황파악 및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부인과 전문인력 확보 : 10명(산부인과전문의 2, 간호사 8)

- 道 장애인거점산부인과 지원 : 사업비 2,500천원 ('16.12월)

○ 장애인 및 다문화 분만환자 등 의료비 전액 지원    : ‘17.02.09.

-  마리그레이 임산부 등 5명 1,148천원 지원

○ MBC 임신육아교실 운영                           : ‘17.10.24.

- 출산 보조용품 기저귀 외 5종 등 1,500천원 상당 무료제공

○ 장애인거점 산부인과 이용 제고 관련단체 협의회 실시  : ‘18.02.

○ 공공산후조리원 ‘18. 4월 공사완공 및 5월 운영개시  : ‘18.05.18.

- 여성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산후조리원 설계 시 여성장애인실 반영

□ 향후계획

○ 등록임산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이용 홍보 강화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사회 임원 위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의료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합리적인 인사들의 위촉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원 운영 관련 분야전문가 이사회 임원 위촉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의료원 임원(이사)확대하는 전라남도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                                   : ‘17.12.28.

- (당초) 이사 8명 → (개정) 이사 8 ~ 12명 확대

○ 의료원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 적극적 참여 요청   : ‘17.12.28.

□ 향후계획

○ 현 이사 임기 만료 후 의료원 운영 관련 합리적 이사 위촉  : ‘19. 5.

○ 위촉된 이사를 활용 내실 있는 의료원운영

의료원의 직원 역량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직원들의 소명의식 향상과 자긍심을 높여주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자존감 향상교육 등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직원의 분야별 역량강화 훈련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향상

○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 직원 청렴 및 친절 워크숍(2회, 다산교육관) : ‘17. 9. 5. / 19일(2일간)

○ 전 직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계획 수립             : ‘17. 12.

- 인사 ․ 회계관리 등 직무교육 업무지침 교육 등

○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 직무 역량 교육 : 2017.12.14.~15.(2일간)

○ 교육훈련 의무화(복무규정 및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 : ‘17.12.18.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의료필수교육, 특성화교육, 보수교육(자격, 기술관리), 직무능력교육 등

- 전직원 e-러닝 원격교육(4회)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 향후계획

○ 직원간 소통과 화합의 한마음 행사 등 정례화를 통해 상생노력 지속 추진

불용매각결정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임대료 회수 및 원상회복 촉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4년 도의회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불용자산의 매각을 지적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임대료 회수 및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징계 및 도 감사가 실시되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용자산의 매각 및 임대료 회수 등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

○ 직원에 대한 비리연루자 일벌백계 및 주요보직 배제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탐진아파트 2세대 거주 현황 현지 확인              : ‘17.11.13.

○ 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고                  : ‘17.11.20.

- 탐진아파트 임대계약 현황 등 처리사항 추후 보고

○ 공유재산 임의 사용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 ‘17.12.26.

- 사법기관(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에 고발              : ‘18. 1. 3.

○ 사법기관 수사종료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혐의없음 통지서 접수          : ‘18.10. 1.

□ 향후계획

○ 사법기관 처분결과「불기소이유 청구」신청후 재수사의뢰 등 논의

○ 사법기관 결과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및 자산매각 추진

의료진 잠복결핵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간호과(430-1239)	담 당 자	조아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진이 잠복결핵이 있음으로 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원인 만큼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 직원들은 결핵 검진 시행

○ 특수부서 근무자 매년 잠복결핵 검진 실시(양성자 제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잠복결핵감염 검사 전 직원 시행(전액 병원부담)      :  ‘17. 8.

- 검진인원 152명중 양성자 38명(치료완료 31, 치료 중 7)

※ 치료 중 대처 방안 : 3개월 간격으로 1년동안 흉부 X-ray 검사 중

○ 신규 입사자 및 복직 직원에 대해 수시 잠복결핵검사 실시 : 13명

○ 전 부서별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점검실시

- 병동 3곳, 응급실, 인공신장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외래, 진단검사의학과, 주사실, 내시경실, 신생아실 등

□ 향후계획

○ 전 임직원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진단 및 예방 치료 강화

조직 내부갈등 해소 및 내실 있는 쇄신위원회 운영 당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강진의료원도 내부갈등이 여전히 잠재해있고,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쇄신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충처리 및 토론 문화 정착으로 내부갈등 해소

○ 직원 상호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일보직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6명)               : ‘17. 7.24.

○ 전 직원 청렴 및 친절 워크숍 실시 (2회, 다산교육관) : ‘17.09.05. / 19일(2일간)

○ 직원소통 등산대회 등 개최 (2회)          : ‘17.11.11. / 25일(2일간)

○ 병원장이 직접 참여한 전 실과별 간담회 (10회)      : ‘17. 12.

○ 전라남도 건강증진과․강진의료원 노․사와 간담회  : ‘18. 7.10.

- 의료원 발전 전략의견, 조직문화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논의

□ 향후계획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쇄신으로 의료원의 재도약 기반 구축

○ 근무환경 및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조직풍토 조성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음에도 의료인력 및 직원 수가 더 늘어나는 등 조직과 인력운영이 매우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전문적 위원회에 노조대표가 개입하고 있어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의료원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력 효율적 재조정 및 조직진단 실시

○ 의료원 각종위원회 노조대표 참여 개선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조대표 참여개선 인사규정 등 개정(안) 노사협의 : ‘17. 12.(2회)

- 각종 위원회 노조대표 참여 개선 실무회의 및 노사협의회 개최

* 노조지부장 ↔ 총무과장, 노조대표 → 관련 직종 전문성을 갖춘 직원 참여

○ 노동조합 협의 및 이사회의결, 관련규정 개정     : ‘18. 4. 12.

- 인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 노조대표(관련직종대표)로 개정

□ 향후계획

○ 인력 효율적 운영강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감염격리병동 등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책정시 감리비, 부대비 등의 과다 편성문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집행하는 사업 절차상의 부적정 문제, 공사비 집행과 관련한 이자수입 포기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례이므로 즉각적으로 시정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설공사사업 추진 관련 설계비, 감리비 등 법정요율 준수

○ 목적사업비 및 여유자금 사용계획 수립 정기예금 전환 이자수익 증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기 사업비 지출 발생이자는 사업비 정산 시 세입 조치 통보

○ 공사 착공 후 사업비 진행 등 진행율을 감안하여 집행 : ‘17. 12.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실적 예산 집행 및 잉여자금의 적정 관리로 경영활성화 도모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미청구

사례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11.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430-1337)	담 당 자	최영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4개월간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9억 1천만원을 미청구 하여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음에도 원장을 비롯한 원무과장,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도 관련담당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마땅히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은폐한 점은 의회를 기만하는 태도이므로 시정하길 바라며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업무능력에 맞는 직원 적재적소 인력배치 인력 효율적 재조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외래진료비 청구 지연으로 원무과장 및 업무담당자 징계 : ‘17. 6.22.

○ 외래진료비 청구를 위해 업무담당자 변경

- '17. 5월 청구 경험자로 담당자 변경 (이동종→전선영)

○ 외래진료비(9억1천여만원) 청구 완료                : ‘17.12.22.

○ 진료비 심사청구 지연에 따른 손실배상 및 징계     : ‘17.12.27.

- 업무담당자 “견책”처분/ 손실배상 1,512,910천원 인사위원회 의결 ※ 손실배상금납입(‘18. 9.20.)

□ 향후계획

○ 직원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인력운영 적정

순천의료원 소관

의료 봉사활동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 확대 권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과 (759-9597)	담 당 자	장미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봉사 추진 실적 72회 중 7회만 순천 이외 지역이고 65회는순천지역에서만 추진되었음. 순천의료원은 동부지역을 전체를 담당하는 의료원인 만큼 순천 이외 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을 확대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료권역(전남 동부 3시 3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로의료봉사 지역 확대 및 활성화 추진

○ 2018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취약 및 소외계층 등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시 외 지역 의료 봉사활동 확대 추진              : ‘17.12.

- 여수시 3건, 광양시 1건, 고흥군 1건, 곡성군 1건, 보성군 1건 등

○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동부지역 6개 시․군 의료봉사계획 반영  : ‘18. 1.

○ 시군 보건소장 및 유관기관 회의 시 협조 요청         : ‘18. 1.

○ 5개 시․군 보건소 및 복지기관‧단체 협력 봉사활동 확대 : ‘18. 9.

- 총 13건 중 순천시 외 9건(여수시 4, 고흥군 2, 구례군 1, 곡성 2)

□ 향후계획

○ 6개 시․군 보건소 및 복지기관‧단체 협력강화 봉사활동 지속확대

순천의료원 명칭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0)	담 당 자	신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의료원은 도에서 출연한 도립병원으로 진료권역이 동부권 6개 시군이나 유관기관 지원이 순천지역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동부권으로 확대하고, 순천에 순천병원이 있어 순천의료원과 명칭이 혼돈되는 부분도 있음, 도립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통상 불리고 있는 “순천의료원”을 법률상 명칭인 “전라남도순천의료원”으로 불리도록 지속 홍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의료원의 명칭 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명칭 사용 중

○ 각종 안내‧홍보물 및 외부 배포 자료 공식명칭 사용의무화 시행

□ 향후계획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명칭인“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강화

○ 동부권 6개 시‧군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확대‧강화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및 도립병원 이미지 확립 지속추진

장례식장 운영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원무과(759-9430)	담 당 자	정현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중 수의가 바뀐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의료원의 이미지 손상 등 의료원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례식장 운영 규정 개정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가족 직접관리제 시행      : ‘17.11.

- 유가족 대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체냉장고 잠금장치 설치

- 장례지도사 사체 관리책임자 지정, 유가족 대표와 입관 전·후 고인 확인

○ 장례식장 운영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안내․상담서비스 제공 : ‘17.12.

- 합리적 요금책정 및 예상 장례비용 안내(과거 장례비용 기준 자료활용)

- 장례식장 시설 및 장례절차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제공

- 국가유공자 One-Stop 장례서비스 및 부고장 자동알림 서비스 제공

○ 정규(사무)직원 탄력근무제 실시 장례식장 운영·관리 체계강화 : ‘18. 2.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전략적 MOU 체결로 장례식장 활성화

○ 정기적인 장례식장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로 미흡분야 지속 개선

의료원 관용차량 휴일 동호회 모임 사용 부적정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0)	담 당 자	신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휴일 날 의료원 관용차량으로 등산 동호회에 지원한 사례는 현 규정상으로도 관용차량을 동호회에 지원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여 조직화합 도모하기 위한 지원기준 마련

○ 동아리활동 지원기준, 내용, 방법, 정산 등을 포함한「순천의료원 동아리활동 지원규정」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순천의료원 동아리활동 지원규정」제정(안) 이사회 의결 : ‘17.12.

□ 향후계획

○ 동아리활동 지원금 지급 및 공용차량, 비품․시설지원 등「순천의료원 동아리활동 지원규정」준수 철저로 동일사례 재발방지

순천의료원 인력관리 문제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시정 촉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0)	담 당 자	신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의료원의 인력이 강진의료원과 환자수가 비슷함에도 총 인력이 2배나 많으며, 야간당직 인원 채용,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추가채용 등은 만성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시정을 촉구

【조치사항】

□ 현   황

○ 원무, 진단검사, 영상의학 24시간 운영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유지 필수 사항

- 정규직원 당직제로 운영할 경우 야간 근무자 익일 휴무로 주간 근무자가 축소(6→5명)되어 업무차질 발생

구분	원무과	진 단 검사실	영 상 의학과	비고
주간 전담	6	6	6	정규직
야간 전담	2	2	2	계약직 전담인력

○ “야간전담제 유지” ⇒ “보조사업수행 등 계약직” 6명 대체 감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육아휴직대체인력 및 보조사업수행 계약직 등 4명 감원 : ‘17.12.

○ 업무 재조정 및 분담으로 6명(대체2･계약직4) 추가 감원 : ‘18. 8.

□ 향후계획

○ 인건비 절감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로 경영적자를 해소키 위해 기한도래 계약직 및 도급용역 수행인력 감원 지속추진

각종 위원회의 노조 개입 방지 해결 방안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2)	담 당 자	윤선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노사협의회의 안건내용은 노조에 이끌려가는 의료원의 현 실태를 보여주며, 약사위원회․장비심의위원회 등 전문분야의 위원회에 노조대표가 개입함은 부적절하며 의료원 경영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속히 시정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조 협의‧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규정 개정, 노조개입 부적정 개선

- 인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 : 노조대표 제외 개정

- 교육위원회 등 3개 위원회 : 현행유지(협의회 의결의무 사항 등 관련)

- 노사협의회 : 현행유지(｢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른 설치 의무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종 위원회 노조대표 참여 개선 실무협의          : ’17.11. 9.

- 노조지부장 ↔ 총무과장, 노조대표 → 전문성을 갖춘 직원 참여

○ 노조대표 참여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        : ’17.11.14.

- 사측 4명 ↔ 노측 4명, 노조대표 → 전문성을 갖춘 직원 참여

○ 노조대표 참여개선 인사규정 등 개정(안) 이사회의결 : ’17.12.20.

- 인사, 약사, 장비심의, 감염관리, 장례식장운영 등 7개 위원회

○ 노조대표 참여개선 각종 규정개정(안) 공포‧시행     : ’18. 1.18.

□ 향후계획

○ 인사‧경영권침해 단체협약 지속개선, 사용자의 자율경영체계 확립

양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0)	담 당 자	신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원의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실시와 더불어 양 의료원 및 집행부간 인력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화 등과 부패관련자 처벌 강화(행위자 및 상급자 연대책임)를 포함한 경쟁력강화 대책 추진

○ 양 의료원 간 인사‧정보교류 및 업무연찬 강화 집담회 등 정례화로 인력활용 효율증대 및 혁신방안 공유‧추진으로 동반 성장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렴교육 의무화 및 부패관련자 처벌 강화 관련규정 개정안 이사회 심의‧의결 : ‘17.12.

- 의료원 인사규정, 연봉제규정, 근무평정규정, 복무규정 개정 추진

○ 인사규정 개정으로 직원 직무향상을 위한 순환근무실시 명문화 : ‘17.12.

- 인사․계약․회계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순환근무

○ 청렴 교육실시 및 양 의료원 간 정보교류 및 업무연찬 간담회 : ‘18. 9.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 도출‧공유‧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 의료원의 동반 성장동력 확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 개설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0)	담 당 자	신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료원 내 장애인 카페를 개설해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 검토를 위한 타 병원 등 벤치마킹 : 2회, 4개소

○ 포장판매점(Takeout) 고용효과 및 임대 수지분석       : ’15. 8.

- 장애인고용 : 2~3명, 시설투자비 없이 임대수익 : 연간 8백만원 증대

【 포장판매점(Takeout) 운영형태 】

• 병원운영 : 의료원에서 직접 본사에 가맹하고 시설투자, 물품구입, 직원채용

• 가맹점유치 : 의료원은 입점공간 임대, 운영점주가 시설투자, 물품구입, 직원채용

○ 포장판매점 “시설임대” 이사회 의결 및 道 승인, 입찰 : ’18.3.~ 6.

○ 임대 계약체결, 포장판매점 설치공사(신관 로비) 완료 : ’18. 7.

○ 장애인 고용(1명) 및 교육, 포장판매점 운영개시      : ’18. 8.

□ 향후계획

○ 포장판매점 운영자와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확대(1→3명) 협의로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종합검진센터 (759-9131)	담 당 자	정윤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건강검진센터는 치료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추진된 사업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인 만큼 동부권 지역민과 산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화된 건강검진시스템 도입 등 자체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는 물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료패턴의 변화(치료→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차별화 된맞춤형 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증대 및 공공성 강화

○ 내원 및 필요시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출장검진 등 서비스 다각화

○ 종합, 공무원(직장) 등 일반 및 특수검진, 무료검진 확대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대학교와 교직원 및 가족 건강증진 업무협약체결   : ’17. 8.

○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직원 및 가족 건강증진 업무협약체결 : ’17.10.

○ 청암대학교와 교직원 및 가족 건강증진 업무협약체결   : ’17.12.

○ 시･군 보건소 및 방위협의회 등 유관기관 회의 시 홍보 강화 : ‘18. 9.

□ 향후계획

○ 건강증진 업무협약 확대 및 동부권역 내 공무원, 기관‧산업체 등  건강검진 유치 홍보활동 지속 추진

전남복지재단 소관

꿈키움 창의학교 등 수탁사업 확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287-8151)	담 당 자	강한고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CJ 창의학교와 유사한 사례이나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우수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특기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더욱 확산시키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교육 체험기회를 제공해 꿈을 찾아 꿈을 실현하고, 자존감 향상에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 문화적 소양, 창의력 있는 인재로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1기 운영(시범) : ‘17. 9. ~ 12.

- 부문(국악, 연극, 대중음악), 148백만원, 148명 수료

○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2기 운영 : ‘18. 4. ~ 7.

- 부문(국악, 연극, 대중음악), 97백만원, 90명 수료

○ CJ도너스캠프 「창의학교 전남」3기 운영 : ‘18. 9. ~

○ 주요성과

-「창의학교 전남」1~3기 운영으로 238명 문화예술인재 육성

- SBS영재발굴단 밴드스쿨 참여 및 CJ지니어스 장학생 선발

- 참여학생 자존감, 또래집단내 사회성 강화

□ 향후계획

○ 꿈 키움 창의학교 지속 운영을 통한 기업자원 연계(지속)

복지재단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자원연계팀(287-8153)	담 당 자	오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무원, 자활, 노인, 장애인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중장기적인 사업과 단기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가 참여 기금사업 전문 T/F 운영을 위한 재단 운영위원회 재구성

○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단기적인 사업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재단 운영위원회(T/F) 재구성·운영

- 기존 기금사업의 자문․심의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기금 계정별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 활성화하여 기금사업의 중장단기사업 발굴 추진

※ 공무원(실무담당) 4명, 학계 2명, 노인․장애인․자활 분야 각 1명(3), 기타 유관단체 6명

○ 자활․장애인 공모사업 공고 및 선정․지원

- 사업공고 → 운영위원회 선정·심의→ 사업비 교부결정․지원

○ 기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지원

- (자활) 특성화 자활사업 발굴 지원사업, 자활사례관리인력 직무역량강화사업

- (노인) 문화축제 실버지원단 양성사업

□ 향후계획

○ 특성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차담회 등 유관기관 상시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연구원 전문성 강화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287-8131)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재단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사무직, 특히 학부졸업생 또는 석사 미수료자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배치되어 정책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무직 공동연구원 참여 배제

- 사무직은 행정, 예산, 회계 등의 연구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역할 재정립

○ 연구원 1명 충원으로 연구인력 보강을 통한 사무직 참여 배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1월 정기인사 시행 : ’18. 1. 1.

- 정책연구팀 전체인원을 연구직으로 구성하여 사무직 공동연구원 참여 배제

□ 향후계획

○ 추후 채용절차를 통한 결원인원(연구직 1명) 보강

정책연구용역 공동연구원 보다는 자체 연구인력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287-8131)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책연구의 공동연구원 활용으로 인한 외부지출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자체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내부 전문성 향상과 복지재단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에 앞장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8년 연구에서 공동연구원 참여 제한

- 2018년 연구과제에 대하여 외부 공동연구원 참여를 최대한 제한하고 내부 연구인력 자체 연구 수행 비중 강화

○ 내부 연구원 전문성 향상

- 연구원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내·외부 교육참여 확대

- 정책연구팀 학습 소모임을 통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과제의 외부 공동연구와 참여 제한 및 내부 연구인력 자체 연구 수행 확대 : ’18. 2. 28.

- 공동연구 : (’17년) 7과제 → (’18년) 3과제

○ 연구원의 전문성 및 현장능력 향상 방안 : ~ ’18. 9. 30.

- 전문성 향상   : 교육 및 워크숍, 학회 등 10회, 소모임 연구 5회

- 현장능력 향상 :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76회

□ 향후계획

○ 연구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확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담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다소 많이 배치

○ 택시 콜 벤치마킹을 통해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필요

○ 인건비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콜센터의 특성상 4조(조별 1명~6명) 3교대 근무, 특정시간 업무량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력운영방식의 어려움발생, 최소 인원으로 배치

- 장애인콜택시와 택시회사 비교

구분	장애인콜택시	택시회사
대 상	1·2급 중증장애인(언어장애 또는 청각장애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비 장애인
목 적	이용자 편의제공	수익을 목적으로 함
이용자 특성	이용자 요구사항 특성에 따른 상담 및 배차 (휠체어, 비휠체어, 경유콜, 동승자탑승, 대리접수 등)	공급자 위주 상담
이용방법	전화 또는 문자	전화·모바일 앱등
상담시간	건당(1분30초 ~ 30분)	건당(5초 ~ 10초)

○ 근무방식에 대한 조사 및 콜 서비스 운영방식 벤치마킹 실시

- 일본 MK택시 벤치마킹 추진(‘18. 6.)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앱 개발(‘18. 6.)로 접수방법 용이

○ 적재적소 인원 배치로 최소인력 운영(2017년, 2018년 상담인력 동일)

□ 향후계획

○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복지재단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효율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경영지원팀(287-8122)	담 당 자	김범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복지재단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 효율화 대책 마련

○ 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 부분에 대한 내·외부적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나름대로의 새로운 운영효율화 전략을 세우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 효율화 마련

- 직제개편을 통한 연구역량강화-연구직 정원 증원

- 부서별 직무분석을 토대로 능률적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기술 분석

- 전남복지재단 전사적목표와 연계한 직원MBO 관리 방안 수립

- 중장기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복지재단 직무기술서 작성                        : `17. 11

○ 전남복지재단 2017년 경영컨설팅 실시 및 결과 분석   : `17. 12

○ 전남복지재단 중장기목표 및 직원 MBO 관리 방안 수립 : `17. 12

○ 조직재정비(연구직 전환 및 적정인력 배치)            : `18.  1

- 중장기경영계획에 따른 조직내 인력조직, 자원배분 등 고려

- 중장기경영계획에 따른 중기목표 설정과 추진체계확립(핵심성과지표 활용)

․ 경영환경, 대내외환경 분석 → 전 직원 경영전략 수립 → 핵심성과지표 설정(전사, 팀별, 개인별) → 성과목표 달성 확인

- 미션․비전이 반영되는 연구․사업 적극적 시행

□ 향후계획

○ 중장기경영계획에 따른 전남복지재단 지속가능발전체계 구축

연구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수당 지급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팀(287-8131)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연구과제 선정방식, 연구인력 풀의 다원화 문제, 연구수당의 명확한 기준에 의한 지급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심의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위원을 통해 연구과제 선정방식 투명성 강화

○ 전남 도내 연구인력 풀 확대

○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책연구 심의 위원회 심의 : ’18. 2. 28.

- 착수보고회를 통해 2018년 정책연구과제 선정, 진행 등 전문가 심의

○ 전남 도내 연구 인력 풀 구축 : ’18. 2. 28.

- 도내 대학 및  전문기관, 현장 전문가의 소속, 직책, 전공, 연구실적 등  DB 구축

○ 정책연구사업 공동연구자 등 활용지침 마련 : ’18. 5. 23.

- 공동연구자 자격기준, 수당 및 지급, 계약체결과 해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지침마련

□ 향후계획

○ 전남복지재단 연구관련 규정․내규․지침 지속 관리

전남여성플라자 소관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기능의 이원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2)	담 당 자	임송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너무 방대하므로 당초 운영위원회 연구과제 선정기능을 심사기능과 최종 선정과정을 이원화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운영위원회를 1차(심의), 2차(선정)로 운영 : 연2회 운영

※ 1차 심의과정에서 선정과제의 2배수 범위내(150%) 과제 선별 및 신규사업 제안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9년 과제 제안 수요조사 실시                : ’18. 8. ~ 9.

- 대상 : 도민, 의원, 현장․학계․행정 전문가 등 총 200여명(지역별․성별․연령별 고려)

- 방법 : 설문조사, 대면조사, 이메일․전화 등

○ 정책연구팀 연구과제 발굴 회의 실시            : ’18. 8. ~ 9.

- 1차(8.2) : 민선 7기 전남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분석

- 2차(9.3) : 민선 7기 전남 여성가족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연구과제 제안 등

○ 1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18. 9. 21.

- 참석자 : 8명(성주류화, 일자리, 복지, 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결  과 : 과제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10개 연구과제 선정

※ 성평등정책, 일·생활균형, 경제활동, 안전, 가족 분야 등 10개 과제

□ 향후계획

○ 2019년 연구과제 선정 및 자문을 위한 2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연수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5)	담 당 자	곽봉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연수실 운영률이 30%에 그쳐 운영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중앙난방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관과 관련한 운영규정도 정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시설로 변경(안) 장기적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별난방시설로 변경(안) 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현행)중앙난방(연수시설/단체/10실이상) → (검토)개별난방(숙박업/개인/1실이상)

- 개별 난방시설로 개선시 장점과 문제점 검토

장 점	문 제 점
․ 시설 활성화 - 이용 건수․인원 증가	․ 숙박업으로 등록 변경 시 지역 상권과의 마찰 우려 ․ 개인숙박으로 인한 연수목적의 단체숙박 이용 어려움 ․ 투입과 산출의 불균형 : 투입 > 산출 - 인건비․공공요금․침구세탁비 등 지출 대비 수입액 부족 ․ 예산부담 : 인력추가배치, 공사비(160백만원,방염․소방등)

○ 연수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부24’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정부혁신 중점과제)

* 숙박시설 중 각종 연수원은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연수시설'로 일반         국민의 이용이 제한(단체 연수시 가능)

□ 향후계획

○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2019. 12. / 행정안전부)

가정폭력 문제에 취약한 도서벽지 지역 설문조사 방법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4)	담 당 자	위라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서지역, 벽지 등은 원주민들에 의한 가정폭력과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설문방식보다는 이장, 여성회장, 노인회장, 어촌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확대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의 설문 방식이 갖는 경험과 인식에 대한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조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리더 대상 집단심층면접조사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서지역 거주 여성 대상 설문조사 : 5개 섬, 225명(연령별 표본추출)

- 내  용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행동․인식, 폭력피해 및 대처 경험 등

○ 도서지역 거주 여성 리더 대상 집단심층면접조사 : 5회, 19명

- 참여자 :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여협, 자원봉사자회 회장‧총무, 이장 등

- 내  용 : 여성폭력 피해 및 대처 사례, 여성폭력 대처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애로사항 등

○ 정책 제언

- 도서지역 주민 대상 정기적․순차적 교육,「전남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여성폭력지원체계 홍보

□ 향후계획

○ 연구보고서 및 보도자료 온/오프라인 배포 통해 도민과 연구결과 공유

○ 도서벽지 등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18. 360회 목표)

성평등지수 개선 관련 22개 시‧군 정책 역량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4)	담 당 자	이상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성평등지수와 관련한 전남의 도 단위 전국적 평가는 이미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백하게 분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실 있는 성평등 정책의 개선을 위해 22개 시․군의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성인지통계 및 성평등정책 분석을 토대로 정책역량강화 컨설팅

○ 전남 시‧군 성평등정책 점검지표(안)를 활용한 정책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2017 전남 시‧군 성인지통계』연구보고서 발간

- 10개 정책분야(인구, 가구 및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환경) 178개 지표 분석

○ 지역 성평등지수 점검지표(안) 개발 : 8개 분야 30개 지표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 성평등수준 컨설팅 및 정책우수사례 발굴        : ’18. 8. ~ 9.

- 22개 시·군 컨설팅 : 성평등수준 및 정책 점검, 정책우수사례 발굴

□ 향후계획

○「전남 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연구보고서 발간 및 포럼 개최

○ 22개 시‧군 성평등 수준 점검 및 정책 컨설팅 정례화 계획 수립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2)	담 당 자	명주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형식적인 자립화 방안 보다는 도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화와 독립화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 설립근거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수익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공의 가치실현 필요

- 출연기관의 가장 큰 과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7. 8. 28. 사업소 및 출연기관 토론회, 도지사 권한대행 훈시)

○ 공모․수탁사업, 시설운영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탁사업․시설운영 등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17년) : 28억

- 공모․수탁사업 26개/23억(국비12, 도비10, 시군비1), 시설운영 5억

․공모․수탁 : (’15)15개,15억 → (’16)19개,16억 → (’17)26개, 23억 / 증7억

□ 향후계획

○ 효율적인 경영 측면보다는 도민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 수탁사업․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충 및 예산절감노력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운영위원회 운영관리에 있어 특정성(여성)의 편중문제와 위원들이 서부권 위원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위촉직, 임기 ’18. 10. 1 ～ ’20. 9. 30)

- 성  별 :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위원회 성별 비율 편성

구 분	계	여 성	남 성
인원(명)	8	4	4

- 권역별 : 운영위원 비율을 권역별 균등 편성

구 분	계	서부	동부	중부
인원(명)	8	4	3	1

□ 향후계획

○ 2019년 주요사업계획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18. 11.

여성긴급전화 1366과 시군 상담소와의 핫라인 연계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12)	담 당 자	명주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기상황의 안전확보를 위해 근무시간대 시․군 상담소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긴급전화1366 신규 상담시스템 운영  : ‘18. 1. 22.(월)부터

- 범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사업 추진    일환으로 1366 여성긴급전화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연계 추진

○ 내실있는 연계를 위한 지역 상담소와의 주기적인 네트워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 ‘18. 1. 3. ~ 4.

- 1366 상담AP 기능, 상담관리, 기관정보관리, 통계 사용법, 응급대처 요령 등

○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30명, 행정1, 수사1, 구급1, 의료1, 법률1, 보호․상담 25 / (운영) 연2회

	【 종전 시스템과 달라지는 내용 】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담내용 입력, 기관연계, 녹취, 통계집계 ∙상담통계‧시스템 관리 강화 및 지역센터 행정 부담 대폭 완화 ∙1366 통합회선 관리 :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은 전화는 최근 1년간 최종 상담을 진행한 센터로 통화연결됨. 통화중일 경우, 중앙센터 또는 콜백으로 연결 * 해당센터 → 중앙센터 → 해당센터 → 콜백(전화번호 남김)

시·군 여성회관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30)	담 당 자	최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어촌 일부 시군의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부족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뒤떨어진 사례가 많으므로 여성회관 활성화 차원의 기능정상화 방안 마련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여성회관 효율적 운영 방안 제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 여성회관 현황 파악 및 컨설팅 세부계획    : ’18. 5.~6.

- (13곳)여수, 순천, 광양, 담양,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장성, 완도, 진도, 보성

○ 지역 여성회관 컨설팅 수행                       : ’18. 7.

- 대상 : (4곳)고흥, 진도, 구례, 담양  *전남광역새일센터 취업상담사 파견 지역

○ 지역 여성회관 컨설팅 결과 보고                  : ’18. 8.

- 여성회관 운영 현황 파악 및 일자리지원 방안 제시

□ 향후계획

○ 지역 여성회관의 기능 강화 및 일자리 지원 방안에 관한 전문 연구과제 필요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기반 전남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권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여성플라자(260-7322)	담 당 자	임송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친화도시 등 정부사업을 전남형으로 전환하여 농어촌 현실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주민이 주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확대

※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 : 6곳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장성군, 장흥군

○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 ’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5곳 / 목포시(만호동,유달동), 순천시(장천동,저전동), 나주시(영강동)

※ ’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8곳 / 여수시, 광양시(2곳), 나주시(2곳), 화순군, 강진군, 보성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 ’17. 4.~7.

- 목포시 목원동 도시재생지역 현장 재모니터링, 순천시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창작예술촌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 협력」업무 협약 체결    : ’17. 10.

○ 도시재생 및 젠더 전문가, 도민 대상 집단면접 및 서면조사   : ’18. 8.

- 참여자 : 목포․순천․주시 도민, 행정가, 중간관리자, 젠더활동가 등 30명

- 내  용 :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 발굴, 거버넌스 추진방안  등

○ 전남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점검지표(안) 개발 : 5개 유형별 20개 지표

□ 향후계획

○ 전남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및 핵심사업 과제 제안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기업지원사업부	담 당 자	임성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관련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망 환경기업을 창업보육센터에 유치하여 기술개발, 측정분석장비 활용,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강진산업단지 진출(사업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환경기술 보유기업 발굴

- 국내 유망환경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유치 등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홍보물,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입주기업 성장 지원

- 입주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1사1연구원 구성하여 애로·건의사항 등 수렴하여 기업지원 및 진흥원·입주기업간 교류 강화

○ 입주기업 사후 관리

- 입주기업의 정보교류를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현장 방문상담,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구성

○ `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결과(점수 75.9점) 운영비 지원대상으로 선정(세입 4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지원 강화(연구개발지원, 홍보, 마케팅 등)

○ 공동 R&D개발, 측정분석지원 등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강화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 균형적인 안배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이사회 구성상 형평성, 지역적 안배, 전문분야, 성비비율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역, 성비, 전문분야의 균형구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재구성 완료(`17. 11. 30.)

-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 5명(남 5) → 7명(남 5, 여 2)

‧ 전문분야 다양화 : 경영, 행정, 환경

- 운영위원회 위원 수 : 9명( 남 9) → 9명(남 8, 여 1)

‧ 전문분야 다양화 : 경영, 경제, 환경, 행정, 회계, 산업

※ 여성 전문인력 위촉 지속 추진

□ 향후계획

○ 진흥원 소관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지역, 성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촉

환경산업진흥원 예산·회계·결산 용어사용 명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조인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예산․ 회계․결산 용어의 사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결산서 및 예산서 작성 시 예산․ 회계․결산 용어사용 명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침에 맞게 ‘18년 세입·세출 예산서 작성 완료

- ‘18년 예산편성 시 감가상각비를 실제 발생예정액으로 편성

-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지침에 맞게 ‘17년 결산자료 작성 완료

- 불용액을 미집행액으로 용어변경 사용

-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 순세계잉여금과 미처리결손금의 차이에 대하여 결산서에 표기

□ 향후계획

○ 예산, 회계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명확한 용어 사용

소규모 축산시설 악취문제에 해결방안 마련 및

관련 기술 도입 촉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변석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현재 진흥원에서는 축산악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2~3년 또는 1~2년 내에 적극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해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년 도내 축산악취중점 사업장에 대한 악취기술지원 시책 추진

○ 2019년까지 축산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기술개발 완료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퇴비재활용 업체 등에 보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축산악취저감 기술지원

- 개 요 : ’18. 1월~10월, 사업비 12백만원(자체예산), 지원업체 32개소

- 내 용 : 진흥원 주관으로 환경공단, 교수, 전문가 합동 악취저감 기술 지원

○ 축산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공정 기술개발 추진

- 개 요 : 기간 ’17. 1~’19. 8 / 사업비 20억원(국비 15, 민간 5)

- 내 용 : 미생물 최적분해조건을 위한 ICT 융복합 프로토콜 및 공정개발 중

□ 향후계획

○ 축산악취 중점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축산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공정 기술에 대한 축산농가 보급 확대

경영혁신 계획의 재점검 및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조인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에 맞게 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중장기계획 등을 통해 점검할 시점이 되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산업진흥원 중장기계획 변경수립 추진

- 정부, 도 정책 변화에 따른 진흥원 운영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변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장기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자체 TFT 구성·운영(’17. 10 ∼ )

○ 중장기계획 변경수립 : 지표 및 목표, 추진기간(’18∼‘22) 등 재설정

○ 정부부처 및 전남도 정책에 따른 단위·세부과제 변경 수립(’17. 12)

-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혁신과제 발굴 및 수행

- 환경서비스 향상과 환경시장 확대를 위한 환경산업 육성·지원

- 지역환경 현안시책 지원 및 미래 환경인력 양성 강화 등

○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 및 조직진단 외부용역 실시('18. 8. ∼ 12.)

- 환경산업진흥원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 중기 발전전략 및 목표체계 도출, 조직 및 인력운영방향 재설계 등

□ 향후계획

○ 경영‧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 및

○ 환경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 재수립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1	36	35	2	2					14	6	8	54	28	26	1		1
기업도시 담 당 관실	1		1										1		1
국제협력관실	5	3	2							2	1	1	3	2	1
일자리정책 본부	11	2	9							5		5	5	2	3	1		1
경제에너지국	2	1	1										2	1	1
관광문화 체육국	17	12	5							5	4	1	12	8	4
정보문화산업진흥원	5	1	4							1		1	4	1	3
전남문화 관광재단	11	4	7	1	1								10	3	7
전남신용 보증재단	4	4											4	4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	2	1										3	2	1
전남 테크노파크	5	5		1	1					1	1		3	3
전남생물 산업진흥원	5	2	3										5	2	3
녹색에너지 연구원	2		2										2		2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업도시 담 당 관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필요	권고		○
국제협력관실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의 시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개선	○
	중국 중심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서 벗어난 일본, 미국, 유럽 통상사무소의 인력 보강 및 예산 확충 필요	개선		○
	동남아권, 이슬람권, 할랄시장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	권고	○
	동남아의 교두보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검토 필요	권고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지도․감독 철저	권고	○
일자리정책본부	대규모 프로젝트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소홀	개선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개선		○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 미 개최	개선		○
	공공구매 실적 공시제도 강화	개선		○
	마을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개선		○
	일자리영향평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권고		○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 시 구도심에 방치된 대형 건축물 활용	권고	○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권고		○
	산단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권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건의		○
	실․국별, 사업별로 다른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일원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경제에너지국	신재생에너지육성기금 조성 검토	권고		○
	생활임금 제도가 시․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관광문화 체육국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
	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 관리 철저	개선		○
	미교부된 ´17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에 대한 대책 필요	개선	○
	위원회 위원은 대표성과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 될 것	개선	○
	남도음식문화축제 출품 음식 대중화․상품화되도록 개선 필요	개선	○
	전라남도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권고	○
	관광자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정책 및 사업 개발 필요	권고	○
	유사․중복적인 시․군 축제 개최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 권고	권고		○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도립국악단의 도서지역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권고	○
	화순 고인돌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필요	권고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권고		○
	문화예술사업의 도비 지원기준 비율을 일정하게 맞출 필요 있음	권고	○
	남도여행 으뜸상품 관광객 유치와 관련 지역별로 심한 편차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고흥 분청사기분화전시관 전시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권고		○
	한천농악, 도장리 밭노래, 우봉 들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2018년도 영호남 교류 공예품대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것	권고	○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이동도서관 도시저역 방문․운영 확대	권고	○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 마련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권고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	권고		○
	진흥원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	권고	○
	´가상현실산업 성장지원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권고		○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부당한 인사업무(승진․전보, 계약직 채용 등) 개선	시정	○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에 도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고		○
	농촌관광 등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할 것	권고	○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 관광재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권고		○
	재단 이사회 여성 임원 부재	권고	○
	대표이사제 도입 검토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
	광주전남갤러리 전시물에 대한 효율적인 판매방법 연구	권고		○
	남도예술은행의 미술작품 구매․경매시 도자나 목공예품도 포함	권고		○
	국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권고		○
전남신용 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권고	○
	외국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개정	권고	○
	서민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노력	권고	○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것	권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권고		○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할 것	권고	○
전남테크노 파크	위촉직 직원은 분장사무에 맞는 전공자를 채용․임명할 것	시정	○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테크노 파크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저조	권고	○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 개선	권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권고	○
생물산업 진흥원	진흥원 산하 각 센터의 특허 이전 건수를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표로 보여줄 것	권고		○
	6개의 센터가 차별화된 특성이 없음. 중복적인 부분 개선 필요	권고		○
	이사회 임원 중 여성 비율 제고	권고		○
	불합리한 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권고		○
	나주시에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분담토록 조치	권고		○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	담 당 자	양완길, 오홍록 김선주, 문정오
협조부서	전남개발공사(KIC사업소), 영암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에버랜드 스피디움,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에 걸맞은 국내‧외 대회 유치

○ 도내 시·군 축제와 연계한 대회 개최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캠핑장, 카트장, 도시숲을 활용한 일반인 레저문화공간 병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대회(48전) 중 35라운드 유치·개최

- 국제대회 2전(100%), 국내대회 33전(72%) 유치

○ 모터스포츠 인재육성을 위한 카트스테이(교육) 확대 운영

- 운영실적 : '17년 38명(3회) → '18년 57명(3회)

※ 카트 이론, 실기, 정비 교육, 레이싱카트 선수 발굴 등

○ 서킷 활용 극대화를 위해 듀얼서킷 조성 추진

- 사업비 59억원(국 17, 도 42), 연약지반 보조기층 다짐 중(공정률 75%)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

- 다목적 트랙(온·오프로드), 모터스포츠 체험관, 야외무대 등

○ 오피셜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및 모터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 듀얼서킷(‘18.12. 준공) 운영으로 경주장 활용 최적화

- 110일 추가 임대 및 12억원 수익 창출 예상

국제협력관실 소관

시‧군 해외통상 사업 총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32)	담 당 자	장우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의 시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판매장 등을 개설하는데 사전 점검 내지는 타당성 검토 등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

○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총괄적인 자료 파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제교류) 해외지역과의 자매․우호교류 체결 현황 파악하여 국제교류DB 서비스 제공

○ (해외통상) 시‧군 해외통상사업 사전 파악,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통상 사업 효과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해외 자매․우호결연 체결현황 : 146개 지역(도 홈페이지 게시)

-  도  : 13국가  33지역(자매결연지역  7, 우호교류지역 26)

- 시군 : 25국가 113지역(자매결연지역 35, 우호교류지역 78)

□ 향후계획

○ 2017년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실적 파악하여 DB 서비스 제공 : ’18. 1.

○ 시․군 해외통상사업 추진사항 파악, 시․군 및 유관기관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업 유도 : 연중

일본·미국·유럽 통상사무소의 인력보강 및 예산 확충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방종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본, 미국, 유럽통상사무소의 현재 인력 및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통상사무소 역할 수행 곤란, 인력보강 및 예산확충에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소장 또는 부소장은 정규직 직원을 파견해서 해외통상업무에 대한 역량을 축척하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일본, 미국, 유럽통상사무소 현지인력 및 예산 확충

○ 부소장 일반직 공무원 파견 계획 수립

□ 추진방침

○ 일본, 미국, 유럽통상사무소 현지인력 1명 → 2명으로 증원

○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통상사무소부터 순차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파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능보강 및 효율증대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개선 방안’ 결재(2017. 12. 7)

- 해외통상사무소 현지인 보충(1명 → 2명), 6∼5급 일반직 공무원 파견

○ 조직관리, 인사부서와 일반직 공무원 파견 협의(2017. 12. 12.)

○ LA· 오사카통상사무소 파견공무원 선발·파견 - 행정6급 2명

○ 상해, 오사카 현지향우로 소장 채용(2명), LA 채용 공고 중

○ 해외통상사무소 증원 인권비 및 홍보비 확보(18. 2회 추경)

□ 향후계획

○ 예산확보 및 해외통상사무소 현지 인력 보충(미국, 유럽 각 1명)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 체질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53)	담 당 자	이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동남아권, 이슬람권, 할랄시장 등 수출 시장의 다변화 필요

○ 외교적 경색으로 중국 시장의 한계성을 이미 경험한 바 있음. 동남아․이슬람권 할랄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출국* 다변화(4개국→10개국)를 통해 정치‧외교적 변수로 인한  리스크 감소, 균형 있는 수출 체계 구축

* 전체 수출 비중 5프로 이상 국가(중국 25.1, 일본 7.4, 대만 5.8, 미국5.1)

○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부상중인 할랄식품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수출지원시책 추진(3개 단위사업, 250백만원)

○ 동남아, 중동, 중앙아, 중남미 등 중국 대체시장 적극 공략으로 탈 중국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흥시장 중심의 각종 해외마케팅 추진

- (시장개척단 파견)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 5회 파견(43개국)

- (해외박람회 참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터키 4회 참가

- (할랄식품 시장) 해외박람회 1회 참가, 인증지원(5개사) 등

□ 향후계획

○ 신흥시장 진출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속 추진

동남아의 교두보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방종진
협조부서	국제기획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베트남 껀터시, 호치민시, 대만 등 동남아 교두보를 어디에 둘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

○ 그렇게 해서 연락관제도, 통신원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기 바람

【조치사항】

○ 동남아통상사무소를 개설을 위한 장소 선정 등 사전검토

○ 연락관제도, 통신원제도 운영

□ 추진방침

○ 동남아 주요국 3개 도시 선정, 수출여건 및 관광객 유치여건을 비교

- 타시·도 해외사무소 설치장소 중심 검토(싱가포르, 호치민시, 자카르타시 등)

○ 장소 선정 후 연락관 및 통신원을 임용하여 사무실 개설

-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여 소장 초빙(기간제) 및 현지직원 채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베트남 호치민시로 동남아통상사무소 후보지 잠정 선정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개소비용 등 2019년 당초예산 요청 (3억원)

□ 향후계획

○ 호치민시 코트라 무역관 등 입주여건 검토

○ 예산 확보 후 근무지배치 공무원 선발 및 사무실 개소 준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2)	담 당 자	임혜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지도․감독 철저

【조치사항】

○ 일상경비 지출 내역 분기별(1,4,7,10) 출납계산서 및 지출증빙서 검토

○ 2016년부터 감사관실에서 해외통상사무소 검사 실시

□ 추진방침

○ 회계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책임성 강조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외 통상사무소 감사관실에서 일상경비 지출 서류 일제검사

-(2016) 오사카사무소, LA사무소, (2017), 상해사무소, 유럽사무소

○ 해외통상사무소 업무보고 시 일상경비 집행교육 실시(‘18. 1.)

○ 1~3분기 일상경비 지출 내역 확인 및 점검(3, 6, 9월)

□ 향후계획

○ 분기별 일상경비 지출 내역 확인 및 필요시 수시점검 추진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대규모 프로젝트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소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과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74)	담 당 자	정병현, 홍영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회성, 이벤트 식으로 MOU가 남발되어서는 안 됨.

○ MOU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결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우리 도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협약체결 前 부지매입(계약) 이후 투자협약 체결로 투자실현율 제고

○ 또한, 투자계획, 투자업종, 기업신용도, 재무상태, 재원조달계획, 기업대표 사전 면담 등을 통해 투자실현율 제고

○ 투자협약부터 공장 가동 이후 정착에 이르기까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 원스톱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PM견문제 운영(206명)

- 대  상 : 최근 5년간 MOU 체결 후, 투자실현(공장가동) 1년 이내 기업(630개)

- 매 분기 기업 접촉 후 애로사항 해소 및 활동보고서 제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유치 및 PM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로 역량 강화 ('18.11.2./120명)

○ 행사비 지원, 표지석 설치 등 도내 투자기업 氣 살리기 추진('18년 3회)

○ 투자실현율 제고를 위한 협약기업 대표자 상담 및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

- 340건의 애로사항 195건 지원(재정 105, 행정지원 60, 민원 18, 인력난 12)

□ 향후계획

○ 협약체결 前 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표자 사전면담 상시 운영

○ PM(Project manager)활동을 정예화하여 투자실현 전략 기업을 중점 전담하고 PM견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활동 지속 추진

○ 투자기업의 사기양양 및 투자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 氣 살리기 사업 확대 추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1)	담 당 자	김상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의무구매, 판로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시·군도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 제정토록 촉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전체의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군 자체 노력 유도

○ 시·군 실정에 맞는 육성 조례 제정 등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 조성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례 제정을 위한 시·군 설명회 개최 : '17. 1.

- 시·군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 : ’17. 12..

- (구매하한선 명시) 총구매액의 5/100 범위 내 우선구매 → 3/100이상

- (적용대상 확대) 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의회 → 지방 공기업까지 범위 확대

○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 파악 및 독려 : 수시

- 완  료(14개) :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무안, 진도

- 추진중( 8개) : 목포, 광양, 구례, 고흥, 장흥, 함평, 완도, 신안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 3법 입법 추진상황 확인, 도·시군 조례 반영 준비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소관 상임위 계류중)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활성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김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실제로 심의회를 개최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자리창출 심의 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일자리 중요 정책 심의

* 일자리창출 위원회 심의사항

- 일자리창출 계획수립, 일자리 평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사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자리정책심의회 위원 재정비

- 14명(위원장 : 정무부지사 / 당연직 2, 위촉직 12)

□ 향후계획

○ 민선 7기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및 위원회 개최 (대면)  : ’18. 11.

○ ’18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사 (대면 or 서면)          : ’18. 12.

○ 일자리 평가 대상 사업 선정 (대면 or 서면)            : ’18. 12.

○ 중요한 일자리현안 발생 (대면)                       : 수시

공공구매 실적 공시제도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2)	담 당 자	김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별 구매목표와 실적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구매 실적을 분기별로 공시(현재는 반기별로 공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공시제‘ 확대(반기별 →  분기별)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구매 적극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개정 : ’17. 12.

- (구매하한선 명시) 총구매액의 5/100 범위 내 우선구매 → 3/100이상

- (적용대상 확대) 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도의회 → 지방 공기업까지 범위 확대

○ ‘18년 공공구매 계획(총구매액의 100분의 3이상) 공시	: ‘18. 2.

- 시군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구매율, 순위 명시

○ ‘18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계획 수립·시행	: ’18. 3.

- 공시대상 : 전남도(출자출연기관 포함), 시·군, 지방공기업

- 공시횟수 : 연 4회(2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공시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제품공공구매 실적

○ 시군 공공구매 실적 통보(매월) 및 공공구매 실적 공시(분기별)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입찰 가점제 등을 활용한 공공구매 적극 추진

○ 공공구매 실적 평가 후 우수시군 시상	: ’18. 12.

마을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32)	담 당 자	김봄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조금 지원을 받고 폐업을 한 곳이 많음. 폐업은 안했지만 매출도 적고 종업원도 거의 없어 폐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도 적지 않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마을기업 운영 내실화를 위한 주기적 실태점검 실시

○ 운영부실 기업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강화

○ 지속 경영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고도화 사업 추가 지원

* 고도화 사업: 행안부 지원 종료된 기업 대상으로 고용, 매출 등 우수기업 지원(2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 ’17. 12. ~ ’18. 1.

○ ’18년 마을기업 통계조사 실시 : ’18. 5.

- (기업수) 204개소, (고용인원) 3,047명, (매출액) 172억원

○ 마을기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수시

- (교육) 3회/61개 기업/307명, (컨설팅) 28회/28개 기업

□ 향후계획

○ ’18년도 고도화(지원종료 마을기업 61개 대상) 사업 공모 : ’18. 10. ~ 12.

○ ‘18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실태점검 및 관리카드 작성  : ’18. 12. ~ ’19. 1.

일자리영향평가 내실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김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의 정책사업, 투자사업은 반드시 일자리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형식적인 운영 등 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자리 평가분석센터 설치를 통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일자리 플랫폼* 구축(’18. 7.)

* 기획에서 사업집행, 취․창업지원, 평가, 고용분석까지 원스톱 지원 일자리 컨트롤 타워

(고용혁신추진단, 전남일자리종합센터, 테크노파크일자리센터, 창업상담센터, 창업기술지주회사 실무기획단 등 입주 완료)

○ 전라남도 일자리 평가분석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중

- 광주전남연구원과 협업하여 전남 일자리 플랫폼에 설치

* 일자리 평가분석센터 역할 : 일자리사업 평가, 신규 정책 및 사업 개발, 고용상황 분석 및 예측 등

- 구성인원: 4명(센터장1, 연구원2, 연구보조1)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일자리 평가분석센터 설치                : ’18. 11.

○ 일자리 평가 대상 사업 선정                        : ’18. 12.

○ 일자리사업 평가 및 분석                           : ’19. 1. ~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시 구도심에 방치된 대형 건축물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김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 시 구도심에 방치된 대형 건축물 활용

- 순천 해룡면에 건립 중인 직업체험센터 같은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 시 건물을 새로 짓기 보다는 구도심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토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전남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개소(’18. 7.)

- 구축장소 : (구)삼향읍 남악출장소(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37)

* 남악복합주민센터 개청으로 ‘17.4월부터 빈건물로 방치된 상태

【 입주기관 현황 】

기관명	소속기관	규모	주요기능
고용혁신추진단	인적자원개발위원회	5명	일자리사업* 기획․관리 * 교육, 취업연계, 창업 등
일자리종합센터	중소기업진흥원	6명	구인구직 매칭, 취업연계사업 추진
테크노파크일자리센터 (청년 마을로․내일로 매니저)	테크노파크	9명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운영․관리
기술창업지주회사 실무 추진단		5명	지주회사 설립 준비
전남창업상담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3명	창업 상담․지원

□ 향후계획

○ 미 입주 일자리 관련 기관(일자리평가분석센터) 플랫폼 입주 추진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유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21)	담 당 자	김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밸리 추진과 함께 우리 도의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점

○ 한전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가경제발전 선도 및 에너지밸리 신산업 메카 완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한전)   : ’18. 1.

- 국제입찰 발주('18.1월) → 계약체결('18.3월) → 용역완료(최종보고회 '18.12월 예정)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 발표              : ’18. 8. 20.

-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건의('18.8월 / 균형위, 산자부, 교육부 등)

○ 한전,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18. 9. 10.

○ 도 자체 한전공대 설립지원 TF팀 구성‧운영 (4개 분과, 23명) : ’18. 9.

□ 향후계획

○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등 정부 동향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한전에 의한 입지선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산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32)	담 당 자	한상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입지보조금 지원 등 상투적인 정책만 갖고는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분양률 10% 미만인 강진산단을 포함하여 분양률이 저조한 산단 적극적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분양률 50%미만 산단 7개소 투자기업 우선 유치 등 중점 지원

- 분양률 50%미만 : 목포 대양․세라믹, 담양, 장흥바이오, 강진, 순천해룡, 광양세풍

○ 산단별 투자매력(저렴한 분양가, 인센티브 등) 집중 홍보를 통한 맞춤형 기업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분양률 저조 산단 입주 업종 완화․확대 및 산단 명칭 변경

- 업종확대 : 4개소(목포대양, 목포세라믹, 장흥바이오, 강진)

- 명칭변경 : 강진환경→강진산단 ※ 추진중 : 장흥바이오→정남진 장흥산단

○ 투자인센티브 지원 확대 및 기업유치단 구성 등

- 입지보조금 15%추가 지급(장흥․강진), 이차보전금 지급(장흥․영광)

- 부서별 분양책임제 시행, 기업유치단 구성․운영, 유공자 포상(목포대양․세라믹)

- 민간투자 유치단 구성, 유공자 성과제, 기업유치실무협의회 구성․운영(강진)

○ 분양률 저조 산단 활성화 간담회 : 2회(4월, 10월)

□ 향후계획

○ 민선7기까지 분양률 50%미만 산단(산단 7, 농공 5) 분양률 50%이상 달성

○ 산단별 분양대행사와 협력 강화 및 잠재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 수도권 중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11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73)	담 당 자	김영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행 수도권과 일반지역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그리고 일반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게 해야 함

○ 가장 취약한 지역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 개편에 관한 회의시 건의

○ 각종 중앙부처 회의 및 건의 자료에 반영하여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부 보조금 지원기준 개편 회의 시 건의 : 2017. 12. 5.

- 기존의 수도권 및 일반권 등 2단계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일반 지역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에 획기적인 차등 지원

- 기존의 지원우대지역의 영역을 확대

○ 산업부 업무협의 관련 회의 시 건의 : 2018. 9. 14.

- (도)  수도권과 원거리 지역은 보조금 확대 또는 지원우대지역 확대

- (중앙)우대지역 추가․확대 선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전국 시도별 입장이 첨예한 사항임. 반영되기는 쉽지 않으나 향후 제도 개선시 검토 하겠음

	보조금 지원범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목포, 영암, 해남) : 2018.5.29.~ 2019.5.28.(1년) □ 일반지역(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무안 등 6개 시군) : 수도권 입지 30%, 설비투자 14% (국비 65%) □ 지원우대지역(나주 등 16개 시군) : 수도권 입지 40%, 설비투자 24% (국비 75%)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목포,영암,해남) : 수도권 입지 50%, 설비투자 34% (국비 75%) □ 수도권인접지역(강원․충북․충남 일부) : 수도권 입지 9%, 설비투자 11% (국비 45%)

□ 향후계획

○ 제도개선 필요성 등 지속 건의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일원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김정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일자리정책실이 적용하는 청년 나이와 경제과학국에서 적용하는 청년나이가 다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 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라남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

○ 청년의 나이 기준 : 15세 이상 39세 이하

- 근거 :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본청 및 출장소 등에 전라남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안내

- ’18. 1. 10. 실과소 공문 통보(일자리정책실-493)

□ 향후계획

○ 일자리사업 추진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의 나이가 준수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안내

경제에너지국 소관

신재생에너지육성기금 조성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21)	담 당 자	허세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기금은 매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신재생에너지육성기금을 신설하여 조성․운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발전사업 추진 검토

- 도에서 운영 중인 16개 기금에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이용 불가능

* 다만,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운용계획에 투자가능 사업으로 조례개정 시 가능

□ 향후계획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기금사용이 필요시 기금의 운용조례 개정요청(ex, 투자가능 사업 기재)

생활임금제 시․군 확산 조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63)	담 당 자	지수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생활임금제도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되었으나 시·군으로 확산이 안되고 있음.

【조치사항】

□ 도 산하 22개 시·군의 자체 조례 제정 및 적극적 추진 독려

○ 시·군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모니터링

○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생활임금제 홍보 및 시군 확산 독려 공문 발송

- 중소기업과-10590(2017.11.3)

○ 생활임금제 리플렛 제작 및 시·군 배포(22개 시·군/2,200부)

○ 목포시 생활임금제 도입(2017년 도입 완료)

○ 여수시 생활임금제 도입(2018년 8,320원 책정)

□ 향후계획

○ 2018년 순천시, 광양시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추진

- 생활임금 제도 마련 후 2018년도 소급지급 예정

○ 나주시 등 생활임금제도 파급효과가 큰 시군 독려 추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윤환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내 관광지 28개소 중 1990년 이전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개발중 인 곳이 10개소, 그 중 30년 이상 된 곳이 6개소 임.

○ 실태조사 후 마무리하고 리모델링 또는 업그레이드 정책이 필요하며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해제 등의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년 이상 장기 미준공지구를 대상으로 완료 가능여부 등 실태조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 미준공 관광지(18개소) 실태조사 실시       : '17. 11. ~ 12.

□ 민자유치 지연 등으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이며, 민자유치 및 추진중인 각종 사업 완료 후 준공 여부 검토 예정(해당 시‧군)

○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요청 : '17. 12. 28.

- 민자유치 부진 및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리 철저 요망(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준공검사 신청)

○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8. 31.

- 매년 도내 관광지 1~2개소(사업비 20억)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

○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예산확보(2회추경)             : '18. 9. 18.

- 10억원, 1개소 선정, 재생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관광지 보유 시‧군에 조성사업 완료시 준공 승인 요청토록 통보

○ 2018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18. 10. ~

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31)	담 당 자	김현경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가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재로 등재된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관리에는 소홀

※ 춘강 고정주 고택(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 소재) 훼손‧방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은 18개소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보수정비계획 등 관리 방안 마련

○ 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 관리·보호 원칙(문화재보호법 제33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통가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8. 3.)

○ 춘강 고정주 고택 검토

- 도 문화재위원회(’17. 11. 9.) 회의결과 : 고택 소유자와 협의, 조사 등을 거쳐 도 지정문화재 해제도 검토

- 담양군에서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추진 예정(약 40억원 추정)

□ 향후계획

○ 보수정비가 필요한 가옥에 대해서 ’19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 문화재 소유자에게 원형보존 등 지속 관리토록 협조 요청

미교부된 '17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에 대한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31)	담 당 자	김우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업계획 부실, 지방비 미확보, 행정절차 미비 등으로 국비가 미교부된 균특사업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

- 미교부액 : 19개 사업 8,216백만 원('17. 11. 13. 기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교부사업 대책 보고회 개최 및 현장점검

○ 균특사업 문제점 개선방안 시행

-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엄격 적용

- 집행실적 저조, 사업포기 등의 경우 차년도 사업비 삭감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미교부사업 교부율 제고 방안 수립

- 부진사업 대상 시‧군 대책보고회 개최 : ‘17. 11. 14.(13개 시‧군)

- 미교부 사업 조기교부 대응(문체부) : 3회 방문

○ 관광자원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통보(시‧군) : ‘17. 12. 4

○ ‘18년 균특사업 추진실태 파악 및 현장점검 실시 : ’17. 12. 12. ～ 22.

※ '17년 균특예산 최종 교부현황

- 총예산 : 155개 사업 51,179백만 원   * 교부율 : 97.2%(예산액 대비)

- 미교부 :    3개 사업  1,411백만 원(사업포기 1, 일부교부 2)

□ 향후계획

○ 균특예산 편성시부터 사전행정절차 및 지방비 확보여부 엄격 적용

문화자원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61)	담 당 자	최순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문화자원과 소관 위원회 위원들의 소재지가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광주포함) 전문가를 많이 위촉함.

○ 대표성과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표성 및 전문성 결여 위원 해촉 (해촉위원 도내 전문가로 위촉)

○ 여성비율 40%이상 위촉 및 위원회 중복 위촉 제외(3개 이상) 규정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정비계획 수립        : 2017. 12. 5.

- 현업종사자 위원 비율(40%→20%대) 조정 및 타 지역(광주포함) 전문가 위원 조정

○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 2017. 12. 6.

- 목포대학교 등 9개 대학(도내 대학)/도시계획분야 등 7개분야 12명

‣ 목포대학교 등 6개 대학 추천 회신(도시계획분야 등 3개 분야 7명/남자)

○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해촉 통보            : 2017. 12. 28.

- 대표성 결여 등 현업종사자 및 타 지역위원 해촉 (6개 분야 10명)

○ 미 추천 대학 개인별 위촉 협조(전화통화)  : '17. 12. 26. ~ '18. 1. 5.

- 추천하지 않은 순천대 등 3개 대학과 광주권 대학 분야별 교수

※ 도내 대학 여성 교수 부족과 위촉 고사에 따라 광주권 대학도 개별 협조

○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위원 위촉                  : 2018. 2. 26.  - 도내 대학 전문가로 위원 위촉 (4개 분야 10명 / 여성 6명)

※ 현업종사자 비율 : 40%(20명) → 20%(10명) 조정, 여성위원 22명(43%)

남도음식문화축제 전시 음식 대중화․상품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 광 과(286-5261)	담 당 자	김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올해에도 전시관에 전시된 음식이 비주얼에 집중되어 있었음.
단품으로서 간단하게 요리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음식 중심이 아니고, 명인음식 등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음식 위주로 전시됨. 일반 관광객들이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전시되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시관은 축제의 메인 콘텐츠이며, 다양한 전통음식을 알리는 핵심 공간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화려한 음식 전시

○  대중들에게 친근한 단품음식도 함께 전시하고 무료 시식 기회를 통해 단품음식 메뉴화로 지속 판매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쿡방․먹방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관람객 대폭 증가

○  특산품 판매장 확대, 피크닉홀 판매량 증가로 주민소득 증대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주관부서를 식품전담 부서로 변경하여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여건 조성 (관광과→ 식품의약과)

전라남도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채종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문화예술 관람률이 전국에서 꼴찌이므로 작은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화예술 공연 사항 등의 적극 홍보로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

○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작은 영화관 개관(6개소)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33회, 2,796명 관람)

○ ('18년) 남도소리울림터 운영(총 53회, 11,800명 관람)

○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예술캠프 운영

- 도립국악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29회, 소외계층 찾아가는 예술캠프 2회

○ 문화가 있는 날 운영(매월 마지막 수요일, 104개 문화시설)

□ 향후계획

○ 남도소리울림터 공연 확대 및 문화예술 공연 홍보 정례화

- 중앙공모사업 유치, 자체 기획․초청 및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실시 등 110회 이상, 공연 홍보 정례화(매월, 리플릿 배부 및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 문화가 있는 날 지속 운영

○ 작은영화관 조성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작은영화관 조성 1개소(보성),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4회

관광자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윤환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관광자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5가지가 있음.

○ 22개 시․군 중 광양에는 관광자원이 하나도 없음. 관광자원의 시군별 편차, 준비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확대 정책 및 사업 개발이 필요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자원이 1개 미만인 시‧군에 대한 신규 개발 요청 : ’17. 11.

- 대상 : 9개 시‧군(목포,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강진, 함평, 영광)

- 내용 : 신규 국‧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지정 등 관광자원 확대 요청

○ 광양지역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중

-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 ’18.~’21., 450억 원, 아이언 월드 테마파크

-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 ’16.~’20., 46억 원, 달빛광장‧수변공원

-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 ’11.~’20., 295억 원, 강변산책로

-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 : ’16.~’19., 56억 원, 힐링쉼터, 둘레길

- 도립미술관 건립 : ’16.~’19., 450억 원, 전시실‧수장고‧자료실‧편의시설 등

○ 동부권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시티 투어버스 운행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여수‧순천‧광양‧보성) : 관광시설‧환경 개선‧관광 콘텐츠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시․군 축제 유사 중복 개최에 대한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 광 과(286-5261)	담 당 자	이용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행사, 축제의 수가 많고, 특히 10월에 축제가 집중 개최

○ 음식, 국화 등 꽃 콘텐츠, 가수 공연 등 비슷한 프로그램 구성이 많아 예산낭비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도의 조정역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 조정) 유사 중복 축제의 경우 통합 개최를 시군에 건의하고 통합 개최 시 공동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축제 통폐합 유도

○ (평가 반영) 시군 축제의 경우 대표 콘텐츠의 독창성과 공연, 체험, 먹거리에 대한 차별성을 축제 평가 지표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축제 평가기준에 관련 지표 반영(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 / ’17.11.29.)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 평가항목에 높은 점수 할당(100점 만점 중 45점)

○ 2018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	: ’18. 2. 22

- 축제 콘텐츠 독창성 및 프로그램 차별성 관련 평가지표 강조 설명

□ 향후계획

○ 1시군 1대표축제 현장평가 시 관련 항목 중점 평가	: ’18. 11.

도립국악단 도서지역 방문 공연프로그램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상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도서지역에 대한 도립국악단 공연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더 늘려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립국악단 도서지역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찾아가는 국악공연“섬따라 소리따라”:  3회(관람인원 270명)

- 완도(고금, 약산, 생일)

○ 2017년 찾아가는 국악공연“섬따라 소리따라”:  3회(관람인원 500명)

- 완도(소안, 노화), 신안(팔금)

○ 2016년 찾아가는 국악공연“섬따라 소리따라”: 8회(관람인원 963명)

- 신안(안좌, 팔금, 암태, 자은, 비금, 도초), 고흥(봉래, 금일)

□ 향후계획

○  2018년 찾아가는 국악공연 ‘섬따라 소리따라’ 확대(11회)

○ 도내 도서지역 관공서,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연 수요 파악

○ 전남 서부권을 시작으로 동‧남부권 내 도서지역 확대 추진

화순 고인돌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6)	담 당 자	정경성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화순 고인돌 유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인돌 선사 체험장을 건립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고인돌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을 정비하여 문화재 보존․활용 극대화 및 선사시대 문화상 이해도 제고

○ 수렵․채집․농경, 고인돌 축조 등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관광자원 및 선사문화 체험장으로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세계유산등재(문화유산) : 2000. 12. 2.

○ 선사유적공원 종합기본계획 승인(문화재청) : 2002. 12. 26.

- 사업기간 : 2003. ~ 2017.

- 사 업 비 : 73,130백만원(국비 51,191, 도비 6,582, 군비 15,357)

○ 화순 고인돌 선사체험장 개장․운영 : 2018. 4. 13.

□ 향후계획

○ 선사체험장 조성, 지석묘연구소 건립, 야외공연장 조성, 토지매입 등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활용

○ 선사시대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 체계적․지속적 홍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 광 과(286-5263)	담 당 자	성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나주, 강진, 영광, 완도 등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은 외국어해설사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동남아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언어별 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선발․육성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외국인 방문객 대비 외국어 해설수요가 낮은 현실을 감안, 소수 명품화 외국어 해설사 육성 및 외국어 해설서비스 제공 필요

○ 도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소수 외국어 해설사 별도 관리

- 시군에서 활용중인 외국어 능력자(통번역 등)를 해설사로 편입

- 외국어 해설사 특화 교육을 통해 외국어 해설수요 발생시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외국어 해설사 인터뷰 및 해설사 협회 간담회        : ’17.  11.

○ 문화관광해설사 전문가 간담회 및 타시도 사례분석   : ’17.  11.

○ 시군 해설사 담당자 회의                            : ’18. 1. 4.

○ 2018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 계획 반영    : ’18.  2.

- 신규목표/평가진행 : 23명/17명(시군 추천 32명) ※ 평가결과 11월 예정

※ 2018 외국어해설사 활동자 수 : 60명(영어 16, 중국어23, 일본어21)

□ 향후계획

○ 팸투어 및 세미나 등에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 및 통역요원으로 활용 : ’19.  1.

문화예술사업 도비 지원기준 비율 통일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상은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각의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비율(시군 매칭) 상이하므로 일정한 기준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겠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토록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비 지원 비율 개선 방향 마련

-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따른 사업	: 도비 100%

- 시·군의 신청(건의)에 따른 사업	: 도비 50% 이하 지원

* 시･군비 또는 자부담을 확대하여 도비 부담률이 50% 이하가 되도록 유도

○  2018년 추경예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한 도비 지원 비율 반영

「남도여행 으뜸상품」관광객 지역별 편차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관광과(286-5243)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남도여행 으뜸상품 관광객 유치 관련 지역별로 심한 편차에 대한 대책 마련

- 동부권에 비해 서남권 관광객 유치 실적 저조, 관광객 내방률이 적은 지역에 대한 마중물적 시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남도여행 으뜸상품」운영시 지역별 편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지원      - 으뜸상품 공모시 서남권의 차별화된 테마 발굴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시군 상품 공모시 가산점 부여 등

○ 상품 공동 홍보 등 도·시군과 여행사간 협력하여 상품 운영되도록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실적 저조 시군 상품 발굴현지 답사 및 시군 협의 : '18. 1.

- 함평, 진도, 영암, 장성 등

○  2018 남도여행 으뜸상품 공모·선정

- 상반기(50개 상품, 22개 여행사), 하반기(17개 상품, 9개 여행사)

* 운영실적(9월 말) : 7,603명 / 버스 205대 지원

□ 향후계획

○ 상품 운영 독려 및 SNS 등에 지속 홍보

○ 2019 신규테마 지속 발굴 : 섬·해양, 힐링, 종교, 인문 등

고흥분청사기문화전시관 전시물 관리 지도감독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2)	담 당 자	송해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국 도자기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종식되지 않았으므로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국도자기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도자기 전시 보류 및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품격에 걸맞은 작품 전시로 위상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국 고대유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 ’15. 6.

○ 중국도자기 1차 300여점, 2차 300여점 감정 실시  : ’15. 11.

→ 감정결과 발표 이후 논란 가열

○ 중국도자기 압수영장 집행 : ’17. 2. 13. (국과수 감정 3,600여점)

○ 중국도자기 전시계획 보류 → 아시아도자실 전시연출로 변경 : ’17. 7.

- 전시기간 : 2017.10.31.~ 2018.10.31.(150여점)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개관          : ’17. 10. 31. (1,200여점)

○ 중국도자 진위여부 경찰 수사, 검찰 송치(’18. 6. 15.)  : ’18. 9. 현재 수사중

□ 향후계획

○ 검찰 수사결과 및 국과수 진위 판결에 따라 중국도자기 전시 여부 방향 결정

한천농악, 도장리 밭노래 등 무형문화재 계승 방안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5)	담 당 자	안용섭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화순 한천농악, 도장리 밭노래, 우봉들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방안 필요

○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기능이나 예능을 계승해 나갈 복안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순 한천농악, 화순 도장리 밭노래, 화순 우봉 들소리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존회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추천받아 추진

○ 전수 장학생 선정 후 전승 활동 보조금 지원(도비, 군비)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속적인 계승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화순군에 무형문화재 전수생 추천 요청(2회) : ’18. 1. 8. / 8. 30.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공연, 설화 등 DVD 제작) 사업 추진 : ’18. 6. ~ 12.

□ 향후계획

○ 무형문화재 전승자(전수 장학생) 추천 접수 : ’18. 11.

○ 전수 장학생 선정(도 문화재 위원회)       : ’18. 12.

'18년도「영․호남 공예품 교류 판매전」사업비 확보․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52)	담 당 자	고유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2018년도 영호남 공예품 교류․판매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도에서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00년 민간부문 동서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분위기 조성 위해 8개 시․도 공예협동조합 주관 ‘영호남 공예품 교류․판매전’ 순환 개최

* ('17)울산 → ('18)전남 → ('19)부산 → ('20)광주 → 경남 → 경북 → 전북 → 대구

○ 개최 희망 시․군 공예단체에서 주관 개최 추진(도 지원)

	「영호남 공예품 교류·판매전」 사업개요
○ 개최시기 : '18. 10. 25. ~ 28.(4일간) ○ 주최/주관 : 전라남도․여수시 / 여수시공예협회 ○ 규 모 : 시도 공예협동조합 소속 80여개 업체 ○ 주요행사 : 공예품 전시․판매, 공예체험, 특별전, 개장식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개최 단체 선정	: ’18. 6.

- 여수시 공예협회(김숙희 회장)

○ 여수시 예산 지원 및 개최 협조 요청	: ’18. 6. 22.

○ 제2회 추경예산(도 50백만원, 여수시 10백만원) 확보	: ’18. 9. 14.

○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보조금 교부(도→여수시)	: ’18. 9. 21.

□ 향후계획

○ ’18년 영호남 공예품 교류 전시판매전 개최 : ’18. 10. 25. ~ 28.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이동도서관 방문․운영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전라남도립도서관(288-5232)	담 당 자	김태경,권제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천사대교(새천년대교) 개통(2018년 하반기 예정)에 맞춰 이동도서관 도서지역 방문․운영 확대

【조치(예정)사항】

□ 추진방침

○ 신안 압해～암태 간 ‘천사대교(새천년대교)’가 개통(’18년 12월  임시 개통 예정)되면 육로를 통해 자은․안좌․암태․팔금․하의․장산도 등으로 방문 범위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도 이동도서관 신안군 방문 실적 : 22회, 이용자 823명

- 안좌․자은면사무소(각 3회), 압해 중앙노인대학(2회), 31사단 점암소초(5회), 임자 희망둥지 아동센터(3회), 증도․지도 노인대학(각 2회), 압해 드림지역아동센터(2회)

○ 2018년도 이동도서관 신안군 방문 실적(9월말) : 17회, 이용자 858명

- 압해 드림지역아동센터(1회), 31사단 점암소초(4회), 압해 중앙노인대학(3회), 지도 노인대학(2회), 증도 노인대학(1회), 안좌․자은면사무소(각 3회)

※ 현재 육․해로(육로 - 압해, 지도, 증도/ 해로 - 안좌, 자은)를 중심으로 노인대학과 면사무소, 아동센터 등을 집중 방문하여 독서문화 활성화 제고

□ 향후계획

○ 2018 하반기 신안지역(압해, 증도, 안좌, 자은 등) 방문(8회) : ’18. 10. ~ 12.

○ 천사대교 임시 개통에 맞춰 신안군 지역 이동도서관 확대 방문 : ’19. 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80-7490)	담 당 자	조현경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 마련

-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이 없어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장기간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음. 성공 가능성이 많은 타 기업에도 입주 기회를 주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결과(전라남도·목포시 협의완료 / ’18. 10. 5.(금))

○ 센터의 성격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취지를 갖고 있으며 창업초기 기업을 보육하는 BI(Business Incubating)센터와 같다고 볼 수 없음.

	관련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6항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 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입주부담금의 현실화와 연차별 차등 부과를 통해 졸업 기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판단됨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목포시 조례 의거 사용요율 재산정후 입주금 현실화 협의 : ’18. 10.

○ 목포벤처٠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규칙 개정                : ’18. 11.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 노력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280-7030)	담 당 자	이광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관이나 장애인 채용 실적이 없음, 타 기관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채용 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제도 활용

- 유공자,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등 가점 제도 운영

- 장애인 채용을 고려한 직무분야 파악 및 내부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원채용 공고 시 우대조건 명시             : 상시

- 장애인, 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 등 우대

□ 향후계획

○ 신규직원 소요 발생 시 장애인 고용 추진        : '19. 1.~계속

- 채용공고 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홍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검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280-7030)	담 당 자	이광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검토

-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인력구조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전환의 공정성·합리성 확보

○ 정부 방침과 조직 내부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전환기준 마련

- 진흥원 직무 및 인력구조 분석을 통한 인력운용계획 수립

- 구성원 업무분장, 인사관리제도 등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체계개선 용역 실시 : ‘17. 11.

- 기존 직무현황 분석, 적정 업무량 파악 및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

○ 진흥원 보수체계 진단 및 개선 용역 실시	: ‘18.  1.

- 현행 보수체계 진단, 합리적인 보수체계 설계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진흥원 인사 및 보수규정 개정	: ‘18.  9.

- 일반직, 계약직 간 직급 및 보수체계 통합

□ 향후계획

○ 계약직 관련 인사규칙 정비	: ‘18. 10.

○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	: ‘18. 12.

진흥원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71)	담 당 자	설연수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진흥원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

- 콘텐츠 개발 등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백화점식 사업추진은 지양하고 특화된 사업을 발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중점 육성사업 및 관광인프라 연계 특화 사업 발굴

○ 기 개발 콘텐츠를 활용한 장르확장 및 연계 융복합콘텐츠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공모사업] : 2017년 ~ 2018년

- [리얼월드-여수] 경험시나리오 기반의 빅게임 관광융복합 콘텐츠 개발

- [남도 the랑께 TV] 전남의 자연·문화·관광·라이프를 소개한 영상콘텐츠 제작

- [우항 공룡대탐험] 공룡테마 참여형 미디어콘텐츠 및 체험상품 개발

- [설화속으로 Go!興!] 설화산업 테마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구축

○ 지역 인프라 연계 및 활용 콘텐츠 발굴

- 해남 공룡박물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담양 소쇄원, 강진청자박물관 등 관광객 체험형 콘텐츠 개발 추진

□ 향후계획

○ 지자체 연계 상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수요 발굴   : ‘18. 12.

○ 지역 소재 활용 융복합 콘텐츠 제작 공모과제 지원 : ‘19.  2. ~

‘가상현실산업 성장지원센터’정부 공모사업 선정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10)	담 당 자	육현수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가상현실산업 성장지원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 전라남도의 관광지를 가상현실로 제작하는 등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클 것임.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처 예산편성, 공모일정 관련 정보수급 추진

- 과기부(사업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8년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시, 광역시 제한공모로 진행되어 전남 공모추진 무산

※ 2018년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시 사업 선정

- ’19년부터 광역권으로 확대 예정이나, 부처의 관련 예산확보는 실패한 상황

※ ’18년에도 본예산 확보는 실패하였으나, 국회 증액사업(광주 김경진, 대구 강효상, 부산 송희경, 대전 이상민 의원 등 과방위 의원 발의)으로 예산을 확보한 선례가 있어 관련 예산 수립 동향에 대한 정보 입수 필요

○ 광역권 연계 활성화, 선택·집중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

- 기 선정 광역시와의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업구조, 성과의 지역 확대 가능 사업아이템 발굴 등 광역권 가상현실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19년 사업수주 가능성 제고 추진

- 단기간 상용화, 산업현장, 라이프서비스 적용, 지역 내 확산 가능한 퀵 윈* 분야 집중 통한 사업 현실성 제고 추진

※ 퀵 윈(Quick-Win): 단기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나 제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 선정 VR지원센터 사업계획 입수 및 분석

- 광주시 등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자료 입수, 내용 및 기업 현황 등 분석 진행(‘18. 7.)

○ 진흥원 차세대콘텐츠팀, 기업육성팀 협업을 통한 사업기획 추진

- 관련 가상현실 전문기업, 산학연 전문가 활용 통한 사업기획 진행 중

□ 향후계획

○ 과기부, 주관기관 방문 통한 사업공모 현황 파악   : ‘18. 10.~12.

○ 사업 기획 및 사업 참여기업(관) 섭외	: ‘18. 11.~’19. 2.

- 광주시의 경우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센터, 케이제이메디텍, 국토정보기술단 등 4개 기업(관) 참여

○ ‘19년 사업 수주 지원활동 추진	: ‘18. 11.~’19. 2.

- 국회 방문을 통한 전남도의 산업 육성의지 및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기업육성센터 등 기 구축 인프라 우수성, 연계 활용방안 홍보 통한 사업수주 지원 추진

전남문화관광재단 소관

부당한 인사업무(승진․전보, 계약직 채용 등)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가 진행돼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고 직원들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음

○ 승진 및 전보인사의 경우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원칙에 맞게 운영

○ 계약직의 경우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채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정비

- 블라인드 및 공개채용 원칙 반영, 승진․전보 관련 인사규정 보완 등

○ 재단 직원 채용시 도 주무부서 장에게 채용계획 사전 통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사규정 일부 개정 : ‘17. 12. 29.(금)

- 블라인드 채용 원칙 명시

- 승진관련 최소 근속연수 조항 신설(제19조 2항(승진의 최저연수))

○ 인사규정 일부 개정 : ‘18. 3. 30.(금)

- 신규채용시 채용계획 사전 통보 조항 신설(제10조의2(채용시험의 사전협의 등))

-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등 정비

○ 임용규칙 제정 : ‘17. 7. 5.(목)

- 직원 채용·승진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 향후계획

○ ‘19년 인력채용 계획 수립 : ’19. 1.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에 도내 외국인 학생들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7-6808)	담 당 자	문종명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8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사업 진행 시 도내 외국인 유학생 참가 활성화 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사업이 ‘18년도 사업운영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적사항을 추가 보완 후 ’19년 사업 편성 시 추진 예정

농촌관광 등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980-5863)	담 당 자	조한나, 이그린
협조부서	건강증진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으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사업들을 발굴

○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위탁받은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 재단을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됨. 정체성을 갖고 사업 영역 재조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촌 6차 산업과 MICE 산업 융·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 농‧산‧어촌의 대표 비교우위 자원인 섬‧숲‧바다 및 지역 대표 음식을 연계한 전남형 대표 웰니스 관광상품 지속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 농어촌 6차 산업 선도 포럼 개최 : ’17. 11. 16. ~ 17.

○ 전남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 ’16. 12.

- “전라남도 의료관광 Zone” 5개 콘셉트, 총 41개 상품 개발 완료

○ 전남 웰니스 관광상품 활용으로 몽골 의료관광객 5명 유치 : ’17. 10.

○ 1, 2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특수목적관광 시장 발굴 : `18. 2. ~ 8.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전남 웰니스 관광상품의 브랜드 상품화 : ’18. 12.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57명이 근무하는 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되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8년 상반기 재단 정규직(8급) 장애인 특별채용 추진

○ 직원채용시 장애인 우대에 따른 가점 적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상반기 재단 정규직(8급) 장애인 특별채용 추진  : ‘18. 3월

- 응시자 없음

□ 향후계획

○ 장애인 채용 계획 수립 : ’19. 6.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수립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법률‧노무 등 외부 전문가를 2/3 이상으로 구성

○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심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정규직 2018년 계약 연장(23명 중 20명, 사업완료 3명)

- 연속사업의 경우 계약 연장에 따른 고용안정 보장

○ 비정규직 1명(문화재연구소) 무기계약직 전환 : ’18. 3. 2.(금)

○ 재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팀 운영 : ’18. 9. ~

○ 재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 ’18. 9. 28.(금)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 ’18. 10. 26.(금)

○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칙 제정 : ’18. 12.

재단 이사회 여성 임원 부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20)	담 당 자	정선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재단 이사회의 임원 중 40%를 여성으로 교체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재 재단 이사회 선임직 이사는 10명 중 여성 3명으로 30%를 차지하는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이사회 운영을 위한 선임직 이사 10명 선출(남 6, 여 4)

: ’18. 3. 30.(금)

- 임기 : 2018. 3. 30. ~ 2021. 3. 29.(3년)

대표이사제 도입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4)	담 당 자	채민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조직이 커지고 업무와 예산이 늘어나면 사무처장한테는 과부하가 발생하므로 대표이사 체제로 바꾸는 것이 옳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시스템 정비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재단의 종합경영 환경 진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경영진단·성과관리·자원배분 용역 추진 : ’17. 8. ~ 12.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17. 8. 24.

○ 경영진단에 따른 대표이사제 도입 및 조직개편(안) 도출  : ‘18. 1.

○ 재단 대표이사제 도입 검토 보고 : ‘18. 7.

○ 정관·제규정 개정(이사회개최-서면의결, 대표이사제 도입) : ’18. 8.

○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7인 - 도지사 2, 도의회 2, 이사회 3) : ’18. 9.

□ 향후계획

○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선임 : ’18. 9. ~ 10.

○ 재단 하위부서 및 기능중심 조직(운영인력) 개편 : ’18. 12..

경영평가 결과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14)	담 당 자	채민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년대비 순위 하락한 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

- 기관경영평가순위 10위(전년도 7위), 청렴도 10위(전년도 1위), 종합만족도 13위(전년도 3위) 등

○ 정량적 목표 순위 설정으로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평가 시스템 구축

○ 내외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경영 체계 구축

○ 자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맞춤형 부패방지 시책 발굴 및 제도 정비 : ’18. 4.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및 비위행위자 징계에 대한 양정 기준 강화

○ 재단 경영성과관리제도 개편 : ‘18. 5.

- 경영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부서-조직 연계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 2018 경영평가 결과 개선 및 이행 세부계획 수립 : ‘18. 7.

- 종합순위 9(’17년:10), 고객만족도 7(’17년:13), 청렴도 9(’17년:10)

※ 전년대비 실적 개선되었으나 감점요인으로 전체 등급(라등급) 하락

□ 향후계획

○ 평가 지적사항 개선 및 2019년 경영평가 지표 실적관리 강화 : ~ ’18. 12.

광주전남갤러리 전시물에 대한 효율적인 판매방법 연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02-2223-2545)	담 당 자	정희화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시물을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연구해서 홍보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8년 대관에 선정된 작가와 협의를 통해 갤러리 현장 및 온라인 등에 전시작품 홍보로 작품판매 중계 역할 강화  ※ 작품판매 결정권 없음

- 월별 전시 현수막, 홍보모니터 설치, 미술 전문잡지 지면광고 등

- 온라인 SNS, 홈페이지 등 전시 및 작품사진 게시

○ 연중 남도예술은행 소장 작품을 수도권에서도 판매가 되도록 지속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운영

○ ‘17년 선정작가 대관전17회(개인전 13회, 단체전 4회) : ’17. 2. ~ 12.

※ 작품판매연결 37점(전남23, 광주14) 101,400천원(전남 74,100, 광주 27,300)

○ ‘18년 선정작가 대관전 14회(개인 10회, 단체4회) : ’18. 1. ~ 9.

※ 작품판매연결 총 64점(전남31, 광주33) 17,490천원(전남 5,710 광주 11,780)

○ 남도예술은행 소장품 홍보기획전 개최 : ‘18. 1. 3. ~ 1. 16.

○ ‘18년 1차 공동운영(광주시립미술관) 실무회의 개최  : ‘18. 3. 16.

○ 지역작가 발굴·홍보를 위한 재단 기획전(2회) : ‘18. 5. 3. ~ 5. 29.

- 봄날 2018(’18. 5. 3. ~ 5. 15.), 아트 인 팔레트(’18. 5. 16. ~ 29.)

○ ‘19년 대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8. ~ 10.

□ 향후계획

○ ‘18년 대관전 5회(개인전 4회, 단체전 1회) : ’18. 11. ~ 12.

○ ‘19년 G&J 광주·전남 갤러리 대관 심사위원회 : ’18. 10.

○ ‘18년 제2차 공동운영(광주시립미술관) 실무회의 개최 : ’18. 10.

남도예술은행의 미술작품 구매․경매 시

도자나 목공예품 포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26)	담 당 자	이지민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기가 어려워 미술뿐만 아니라 도자나 목공예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도예술은행에서 구입 및 경매에 붙이기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술작품의 균형적인 창작활동과 다양한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향후 미술작품의 구입․경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작품구입 장르 확대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17. 2. 2./6. 22.

- 기존 4개 분야(한국화, 서양화, 문인화, 서예·서각)에서 도예, 조각·설치 분야 추가

○ 예술작품 구입‧임대작품 공모 및 작품심의 : ’17. 5. 26. ~ 8. 23.

- 구입작품 : 42점(서양화 19, 한국화 18, 문인화 1, 서예·서각 3, 도예 1)

- 임대작품 : 49점(서양화 13, 한국화 13, 문인화 13, 조각·설치 10)

○ ‘18 남도예술은행 제1회 운영위원회 개최 : ’18. 5. 18.

- 작품 공모 시 작가경력 완화 및 작품분야 확대  ※ 목공예 등 전 분야 확대

○ ‘18 남도예술은행 아트페어 참여작가 및 임대작품 선정 : ’18. 5. 24. ~ 6. 18.

- 아트페어 : 16점(서양화 8, 한국화 3, 조각 3)  ※ 도자·공예 신청건수 없음

- 임대작품 : 30점(서양화 18, 한국화 6, 문인화 2, 조각 4)

□ 향후계획

○ ‘18년 작품 구입 시 미술 전 분야로 확대 : ’18. 12.(예정)

- 구입(임대)된 작품은 상설 판매관 및 경매 시 전시․판매

국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전남문화관광재단(280-5820)	담 당 자	최상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비보조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8년 재정운영 계획 수립

- 매월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수립 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 운영

- 국·도비 보조금 정산 체크리스트 분기별 점검

○ 2017회계연도 결산 후 전 직원 연찬회 계획을 통한 사업비 효율적 집행방안 논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금집행계획서 작성 : 매월

○ 국·도비 보조금 정산 체크리스트 점검 : 분기별

○ 2017회계연도 결산 후 전 직원 연찬회를 통한 사업비 효율적 집행방안 논의 : ’18. 5. 3.

□ 향후계획

○ 월별 자금집행계획서 작성 : 매월

○ 전직원 예산·회계교육 및 연찬회 : ’18. 10.

-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잔액 검토 및 예산 전용을 통한 잔액 최소화 노력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시‧군 출연금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유영봉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시‧군 출연금이 적음.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및 시‧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 지속적인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출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홍보

및 협조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        : ‘17. 9. 28.

- 도 및 시‧군 출연 근거 마련(5년간 300억원 출연 협의)

○ 지자체 및 재단 합동 워크숍 개최                   : ‘17. 11. 20.

- 재단 임직원, 도 및 시․군 공무원 40명 참석

- 신용보증제도 및 재단 소개, 보증재원 출연 필요성 등을 논의

○ 2018년도 시‧군별 출연 실적 : 1,132백만원

- 나주시 400백만원, 영광군 200백만원, 순천시 150백만원, 해남군 135백만원, 완도군 100백만원, 강진군 52백만원, 곡성군 50백만원, 진도군 45백만원

- 전년도 동기간 대비 88.7% 증가(2017년도 9월 기준 실적 60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자체 및 재단 합동 워크숍 개최	: ‘18. 10. 22.

- 재단 업무계획 공유 및 특별출연 협의

임원 결격사유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정현기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외국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해 좀 더 개방적이고 넓게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면 좋겠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 개정

- 정관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중 제1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삭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	: ‘17. 12. 27.

- 정관 일부개정안(제11조 삭제) 가결

○ 정관 개정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18.  1.  4.

□ 향후계획

○ 추진 완료

서민보증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보증관리팀	담 당 자	박근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서민 보증 또는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를 돕자고 만든 것이 전남신보임.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는 단점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및 시․군 지역경제 실정에 맞는 서민시책보증 지속 개발

○ 서민시책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 특별보증 시행           : `18. 8. 1.

- 지원규모 : 50억원(전라남도 특별출연 5억원)

- 주요내용 : 저소득․여성가장․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

○ 지점별 특별보증 시행                             : `18. 9. 17.

- 지원규모 : 200억원(순천30, 목포30, 여수30, 광양30, 나주30, 해남30, 영광20)

- 주요내용 : 지점별 지역특색을 반영한 보증상품 개발 및 시행

* 예) 순천 – 관광산업, 해남 – 농축산물 등

□ 향후계획

○ 금리상한 제한 보증상품 개발 및 운용, 보증료 감면 등 지속적인 서민보증 지원 확대 예정

재단 홍보활동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팀	담 당 자	윤지은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 언론매체(TV, 신문 등)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언론 홍보를 통한 재단 이미지 제고                 : ‘17.~‘18.

- 신문 보도자료 및 기관장 기고․인터뷰(114회)

- 라디오 및 TV 인터뷰(6회)

- 재단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15회)

○ 제22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대통령 표창 홍보     : ‘17.12.21

- 재단 동영상, 신문사 및 소상공인TV, 10개 영업점 현수막 게시 등

○ 찾아가는 섬 서비스 실시                           : ‘18.5.~6.

- 신안 흑산도, 임자도 등 방문하여 보증상담 및 현장조사 진행(3회)

□ 향후계획

○ 2019년도 종합홍보계획 수립                        : ‘18. 1.

○ 고객 친화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면 개편        : ‘18. 4.~8.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소관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적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288-3813)	담 당 자	서지연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 중 일부라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소기업진흥원 정관 제20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 다음연도 목적 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순으로 처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및 연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분석

- 조직 확대 및 추진사업 확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세

※ 2015년(867백만원) → 2016년(805백만원) → 2017년(613백만원)

□ 향후계획

○ 중소기업진흥원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처리 순서에 따라 처리

○ 경영개선 및 재무관리를 통해 잉여금의 효율적 관리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질 없는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행정지원팀	담 당 자	강상인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비정규직 22명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부방침(’17.7.)에 따라 정규직전환 계획 수립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2명)

○ 프로젝트성 기간제 직원채용 최소화 및 장기근속 방안 강구

- 고유목적에 맞는 도 위탁사업을 선별·수탁하여 기간제 직원 신규채용 최소화 및 기존 수탁사업별 기간제 직원의 장기근속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비정규직 1명 정규직 전환) : ’17.10.

○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비정규직 1명 정규직 전환) : ’18. 1.

※ 수탁센터 기간제 직원의 경우 근무평정(사업성과, 개인평가)을 실시하여 기간 연장여부 결정

▸수탁센터 소속 기간제 직원의 장기근속 방안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도 주관부서(사업별) 자문 의뢰

□ 향후계획

○ 기간제 직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18.10.), 전환 여부 결정

○ 수탁센터 기간제 직원의 장기근속 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 해당사업 주무부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1. 2.
추진부서	기업지원부	담 당 자	송수남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유명무실한 위원회 때문에 자꾸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로 잘 운영하시기 바람

【조치사항】

□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 운영 현황 : 4개

- 사회적기업실무위원회 및 육성위원회(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평가)

- FTA활용지원협의회, 중국수출지원협의회(사업 추진 방향성 설정 및 자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개최실적 : 17회

-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3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3회,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위원회 4회, FTA활용지원협의회 4회, 중국수출지원협의회 3회

○ ’18년 개최실적 : 4회

- 사회적기업 실무위원회 1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1회, FTA활용지원협의회 2회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내실화 직원 교육 실시(’18.1.)

- 사업 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

□ 향후계획

○ 적절한 위원 구성으로 위원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지양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촉직 직원은 분장사무에 맞는 전공자를 채용․임명할 것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2. 8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종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위촉직, 계약직의 경우에는 분장사무와 연관 있는 전공자를 채용․임명해야 함.

※ 약학 전공자가 회계결산업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시행(2017. 9. 1.)에 따라 직원 채용 시, 분장사무와 연관 있는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 추진

○ 현재 재직 중인 비정규직 직원은 분장사무와 전공/경력 연관성을 확인하여 업무분장 변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분장사무와 전공분야 연관성 실태조사

○ 전공분야에 부적합한 분장사무 수행 인원 확인(총 5명) 및 조치계획 수립

- 3명 : 분장사무 연관 경력자로 해당 업무를 계속 추진

- 2명 : 전공분야를 고려한 업무분장 변경 추진

□ 향후계획

○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장사무와 관련 있는 경력 및 학력으로 향후 채용 추진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2. 8.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종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용률이 극히 저조함, 특히
18억원을 주고 구입한 마그네슘 등 신소재 활용을 위한 장비의 경우 현재 사용률이 0%임.

○ 센터별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유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인지도 확대 및
지역기업 장비 사용 독려

○ 정부 노후장비 보수를 위한 지원 사업 활용한 노후장비 성능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업 방문 및 브로슈어 제공 등 재단 장비 홍보활동 추진

- 신소재경제신문, 한국철강협회 장비 홍보물 게재 1회(18.9.)

- 전남 공동활용 연구장비 설명회 개최(’17.11.) ※ 18. 11. 예정

○ 플랫폼 사업을 통한 세라믹센터, 우주센터 구축장비 성능개선

- 흑연고순화로, 오토클레이브 등 11개 장비 성능개선 추진

○ 전라남도 연구장비정보망(도내 34개 기관 2,382대) 구축 및 통합 관리

□ 향후계획

○ 활용예상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실험계획 설계 등 종합 지원

○ 장비 사용 후 기업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저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2. 8.
추진부서	정책기획단	담 당 자	김동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

【지적내용】

○ 9월 30일 기준 전체 예산 집행률이 47.4%에 불과

○ 연초 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이 가능
하도록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사업 등 부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후 상반기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추진

※ 재단 회계기간(’17.1.∼’17.12.)과 사업기간(예시: ’17.8.∼’19.7.)의 차이로 당해 연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보이나 사업 종료 시까지 대부분 집행완료 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부서별 분기 예산 집행계획 검토 및 독려

- 재료구입비, 조사분석비 등 조기 집행 가능한 예산 조기집행 독려

○ 사업협약 후 사업비 입금 지연 시 재단자금 차입을 통해 즉각적 사업추진(오픈랩조성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등)

□ 향후계획

○ 분기별 예산집행률 점검 후 저조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개선 및 예산 집행 독려

○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비 집행률을 고려하여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 추진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2. 8.
추진부서	지역산업육성실	담 당 자	서동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풍력 테스트베드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 등을 이해시키고자 해당 지역 주민들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정식 조사하여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 및 협약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직접지원 하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광군과 협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전기요금 보조, 공공복지 등)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센터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센터의 상생 발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하사리 지역 주민-(재)전남TP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16. 5)

- 마을 주요 행사 지원 등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민원 해결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완료(’16. 11)

- 지역 주민에게 풍력기 설치에 따른 지원금 약 175백만원 지급 예정(‘18년)

○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 신청 완료(’18. 4.)

- 기본 지원금 20백만원 지급 예정(’19년)

□ 향후계획

○ 영광군과 공동으로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지역 환경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관광 자원화 등 공동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17. 12. 8.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종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

【지적내용】

○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36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적극 전환시킬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단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라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원 증원 협의하여 전환 추진

※ 재단 정원에 대한 충원이 완료되어 전환을 위해서 반드시 정원 증원이 필요하며, 정원 증원은 이사회 승인사항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부문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 :  ́18. 6. 14.

○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권역별 설명회 참석 :  ́18. 6. 25.

○ 전국테크노파크 정규직 전환 관련 인사노무분과 간담회 참석 : ‘18. 6. 26.

○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방침 수립 :  ́18. 8. 17.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  ́18. 8. 31.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  ́18. 9.

□ 향후계획

○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  ́18. 10. ~ 11.

○ 전라남도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원증원 협의 :  ́18. 11.

○ 정규직 전환 확정 :  ́19.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관

특허 이전 건수를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표로 표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용역이 아닌,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술이전은 기술개발 목적과 산업적 효용도에 따라 둘로 나뉨

(기업지원형 기술이전) 지역 영세기업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 및 지역특산물 산업화를 위한 무상 또는 저렴한 기술료의 기술이전

(연구재투자 위한 수익창출형 기술이전) 기술료 수익으로 투입된 연구비 환수와 재투자 위한 중견·대기업 대상 기술이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세 지역기업 지원 목적의 기술이전은 건당 평균 6백만원 수익

- 추진실적 : 총 25건, 18개사, 총157백만원(평균 6백만원)

○ 연구재투자 수익 목적의 기술이전은 건당 평균 125백만원 수익

- 추진실적 : 총 15건, 7개사, 총1,882백만원(평균 125백만원)

○ 2018년 진흥원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운영	: ’18. 1, ‘18. 8.

- 등록5년차 이상 57건 특허 중 기술가치 낮은 6건 기술공개 결정

□ 향후계획

○ 2017년 기술이전 사후성과 조사	: ’18. 9. ~ 11.

센터가 차별화된 특성이 없으므로 중복적인 부분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6개의 센터가 기능별로 중복적인 부분이 있음 센터별로 기능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센터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본부 및 센터별 기능 조정

○ 2018년도 신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센터별 중복성 문제 논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예산안 및 2020년까지 인력계획 수립 보고회	: ’17. 11.

○ 원장과 전직원 간담회 및 전직원 설문조사 실시	: ’17. 11.

○ 2018년 신년 업무보고회 및 조직활성화 방안 회의	: ’18. 1. 17.

- 센터장 및 팀장 회의를 통하여 중복성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 2018년 ~ 2020년 진흥원 비전·미션, 전략, 경영목표 수립 : ‘18. 3.

- 2018년 ~ 2020년 각 센터별 차별화된 중점 추진 과제 설정

- 2018년 ~ 2020년 원장 경영계획서 이사회 보고

○ 진흥원 효율적 운영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개편 추진 : ’18. 7.~

- 전자결재/회계/인사 시스템 개선으로 중복업무 축소로 인력 재배치 추진

□ 향후계획

○ 진흥원 경영정보시스템 개편 완료	: ’18. 12.한

이사회 임원 중 여성 비율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사회 임원 17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함. 또한 진흥원 내 부서장급 이상 여성 임원이 한명도 없음

○ 채용, 승진 과정에서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 이사회 당연직(11명)ㆍ선임직(6명) 비율을 조정하여 선임직 확대

○ 부서장급(센터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음

⇒ 센터장 선임방법을 개선(공모 또는 내부승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인사발령 시 여성직원 3명을 팀장으로 임명 : ’18. 1. 10.

○ 육아휴직 등으로 인사상 불합리한 규정 개선       : ’18. 3. 8.

□ 향후계획

○ 이사회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추진       : ’19. 3월 중

○ 원장 및 센터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여성 참여 강화

불합리한 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부패 발생 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연좌제적 성격이 강한 부당한 것임

○ 부패사건 발생시 운영비 감액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최하위로 지급하는 대책 등은 철회되도록 의견 제시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른 직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른 재단 제반규정 개정사항 알림 : ’17. 12.

- 직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조항 등을 협의

○ 노동조합과 협의된 사항 등 개선사항 건의 및 개정 : ’18. 3. 8.

□ 향후계획

○ 취업규칙 개정 시 노동조합과 협의 추진

경영평가 결과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매년 실시되는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가 최하위 수준임. 정량적 목표 순위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8년(2017사업연도)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목표 : 7위 이상

※ 2017년(2016사업연도)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14위(14개 기관 중)

○ 2018년(2017사업연도) 고객만족 및 청렴도 목표 : 5위 이상

※ 2017년(2016사업연도) 고객만족 10위 및 청렴도 조사 9위(14개 기관 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체 경영개선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2018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 센터 경영평가 담당자 참여 강화(개별 지표 1인 1지표 관리)

- 경영개선 TF팀을 통한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 방안 논의

(도 지표회의 참석 2회, 도 지표개선 및 실적보고서 회의 개최 5회)

○ 경영평가 대응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17. 12. 1.)

○ 경영평가 결과 부진 원인 분석을 통한 세부이행계획서 수립 및 점검

- 경영개선 세부이행 계획(8과제) 수립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 2018년(2017사업연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평가 수감(‘18. 5.)

□ 추진결과

○ 2018년(2017사업연도)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4위(7위 상승)

○ 2018년(2017사업연도) 고객만족도 : 3위(7위↑)/청렴도 : 7위(2위↑)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담 당 자	이동욱
협조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에 대해 연구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검토

- 기금조성 : 수익형 자산 확보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조성

∙ 태양광발전 등 수익형 자산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지원 필요

- 운영방안 : 주민참여 태양광발전 지원, 도민 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모델 발굴

□ 향후계획

○ 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검토

-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은 출연기관에서 계획수립에 한계

- 소관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력하여 재원 마련방안 검토 필요

나주시에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분담토록 조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녹색에너지연구원	담 당 자	이동욱
협조부서	에너지신산업융합연구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와 목포시만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 나주시에 분원이 생긴만큼 나주시도 출연금을 분담토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나주시와 단계적 협의 추진

- 녹에연 추진 사업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사업비를 매칭하고 있으며, 출연금(법인운영금) 추가요청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협의가 필요

○ 나주 에너지밸리분원 사업자등록 추진

- 분소 설치 관련 정관 검토, 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에너지밸리 사무실 개소․운영(2팀, 20명)	: ’16. 10.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685 비전타워

∙ 現 20명 근무 중(에너지신산업융합연구센터 11, 일자리창출TF팀 9)

○ 나주 에너지밸리분원 사업자등록 완료	: ’18. 7. 27.

○ 나주시와 사업 추진 시 출연금 매칭 현황 : 8건 14.6억원

- 에너지신산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실증 및 지역산업육성, 스포츠파크 에너지자립시스템 구축, ㎿급 태양광발전 실증, 동수농공산단 MG 구축 등 추진사업에 대하여 매칭 중

□ 향후계획

○ 나주시에 기여한 사업 및 향후 기여방안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협의 추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21	18	3				4	3	1	6	5	1	7	7		4	3	1
도민안전실	7	5	2				1	1		3	2	1	2	2		1		1
건설교통국	7	6	1				2	1	1	1	1		2	2		2	2
소방본부	7	7					1	1		2	2		3	3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편성 적극 추진	권고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정비업체 편중 개선	주의	○
	민방위 방독면 확보율 향상과 관리 강화	개선	○
	전라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저층 이전 추진	권고	○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강화	개선	○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마련	건의		○
	하천기본계획 수립 철저	개선		○
건설교통국	전남 SOC 예산 확보	건의	○
	함량 미달 불량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주의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통일 필요	개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 대책	권고	○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 관련 대책 강구	건의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
	지방도 보행로 정비사업 개선 검토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소방본부	공통 소방장비 구매 방법 개선방안 검토	개선	○
	의용소방대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권고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건의	○
	소방공무원 1인 지역대(나홀로 근무)해소 방안 마련	개선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주의	○
	전남 소방교육대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

도민안전실 소관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편성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2)	담 당 자	김종규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국가하천의 10배에 달하는 지방하천을 시‧군에 맡기게 되면 결국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적극 확보

○ 도내 554개소(L=2,928㎞) 지방하천 중 자연재해 위험 상존 구간에 대해 예방 및 긴급 정비를 통한 도민 안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편성 현황

사 업 명	개 소	연 장(㎞)	예 산 액(백만원)
			계	본예산	2회 추경
하천긴급정비 사업 (보조)	554	2,928	1,280	280	1,000

- ’17년 사업비(420백만원) 대비 860백만원(205%) 증액 편성

□ 향후계획

○ 매년 전국 광역도 평균 수준의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부서 및 도의회에 지속 협조 요청

* 전국 광역도(경기도 제외) ㎞당 평균 유지관리비 : 928천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업체 편중 개선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71)	담 당 자	김동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정비업체 편중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의 경보단말 유지보수를 특정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 부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 11. 13.(월) 장비제조사와 대책 회의

- 특정업체 편중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게도 부품공급 및 기술 이전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한 결과 2018년부터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임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시‧군 통보

(안전정책과-19321, 2017. 12. 14.)

○ 2018. 9. 30. 현재 6개 업체에서 유지보수 중

- 오성정보통신, 다일시스템, 데이터통신, 한영통신, 대신ICT, 나비시스템

□ 향후계획

○ 매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추진 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독려

민방위 방독면 확보율 향상과 관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3)	담 당 자	박영민
협조부서	사회재난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광양․순천의 방독면 보유율은 도내 평균 89% 보다 낮은 68%로 극히 저조하므로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시․군의 관리실태가 부실하므로 지도․감독 철저

【조치사항】

□ 방독면 보급사업 추진 및 특별검열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추진(99% 확보)

- 23,125개 855백만원(국비 106, 도비 325, 시군비 424)

- 확보율이 취약한 동부권*에 총 수량의 67% 보급(15,414개)

* 여수 6,040개(96%), 순천 5,040개(89%), 광양 4,337개(100%)

○ 방독면 관리실태 특별검열 추진

- 보관 환경, 적재상태, 관리책임자 운용, 폐기방독면 보유 여부 등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지도 활동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보급 국도비보조금 교부 : ‘18. 3.

○ 화생방방독면 관리실태 현장검열 : ’18. 4. 10. ~ 4. 30.

□ 향후계획

○ 사업추진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 ’18. 11.

전라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저층 이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도민안전실(286-3291)	담 당 자	선창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재난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저층으로 이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0년 소방본부 신청사로 이전 후 도민안전실 19, 20층으로 이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난종합상황실 이전방안 검토                 : 2018. 1. 3.

- 도청 본관 저층(윤선도홀, 홍보관 등)에 이전공간 확보 어려움

- 상황관리, 영상, 음향시설 이전 및 인테리어 등 예산(15억)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음향 시설 개선 예산(5억) 확보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5)	담 당 자	이유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은 대불산단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다른 산단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단 내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은 신호위반과 과속운전, 노면 배수불량 등이므로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불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 : ’17. 8. ~ ’17. 12.

- 회전식 신호기 설치(나불로 4개), 다목적카메라 설치(3개 도로, 6대)

※ 사고발생 추이 (출처 : 전남지방경찰청)

- ‘16) 발생 95건, 사망 7명, 사상자 127명(중상17, 경상110)

- ’17) 발생 67건(감 30%), 사망 0명, 사상자 67명(중상10, 경상77 / 감 47%)

○ 여수산단 교통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17. 9.

○ 여수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도비 교부 : ’18. 1.

-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500, 시비500)

- 사업내용 : 단속카메라(15개소), 안전시설물 정비(중앙분리, 차선도색 등)

○ 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물 실시설계 착수 : `18. 4.

○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준공 : `18. 8.

○ 산단 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 : `18. 9.

□ 향후계획

○ 여수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준공 및 보조금 정산 : ’18. 12.

가뭄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25)	담 당 자	전진우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년 찾아오는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개발이나 하상굴착 등으로는 근본적인 가뭄해소가 되지 않으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되므로 수계 연결사업 확대 등 장기적인 가뭄해소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뭄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추진

○ 여유 수량이 있는 용수원 수계연결을 통해 용수공급 균형화 추진

- (농업용수) 금호호-군내호-둔전제 수계연결, 영산강Ⅳ지구 대단위 종합개발

- (생활용수) 평림댐-장성호 연계 농업용수 대체 공급, 평림댐-주암댐 급수체계 조정

○ 유수율 제고를 위한 현대화사업(노후상수도 개량) 추진 및 지방상수도 확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뭄해소 사업 추진

- 관정(농업 4,692공, 생활 127,175공), 양수기(5,066대) 등 가뭄장비 지속 점검․관리

※‘18년 실적 : 관정개발 261, 하상굴착 157, 물막이 13, 둠벙 12, 간이양수장 29, 기타 146

- 생활용수 부족지역(진도 21개섬, 311명) 및 밭 가뭄 지역(10개군 868㏊) 비상급수

-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등 적기 건의(655억원)

* 한발대비 62억, 진도조도 급수선 40, 식수전용 저수지(완도보길‧노화 등 3개) 553

- 하천준설, 농업용수 개발 등(14건)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85억원)

- 함평 신광 송사들녘 상습가뭄지구 ’19년 행안부 시범사업(40억원) 공모 참여

□ 향후계획

○ 가뭄지역 모니터링 및 가뭄대책 미반영 사업 특별교부세 건의

○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과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농업)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수계연결사업 등

- (생활) 노후 수도관 교체, 농어촌 생활용수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9.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1)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이 41개소에 이르며, 10년이 경과되어 재수립해야 할 곳이 242개소에 이름

○ 하천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앞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정비사업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병행

○ 기타 10년 경과 하천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 10년 경과 218개소, 미수립 13개소

○ 하천 현황 : 554개소, 2,928㎞, 567억원

- 2017까지 : 527개소, 2,875㎞, 543억원(98.2%)

- 2018추진 : 14개소, 37㎞, 14억원( 0.1%) * 재수립 2개소 6.0km 포함

○ ‘19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350→1,500백만원) 증액 요구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조기 추진

건설교통국 소관

전남 SOC 예산 확보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3)	담 당 자	박문수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의 도로포장률이 전국 평균 92%를 크게 밑도는 87%로서 17개 시ㆍ도 중 최하위이고, 2018년 SOC 국비 예산 확보율도 77.4%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13위에 불과하므로 SOC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 국회에 지속 건의해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등

○ (신규·계속사업) 지역 국회의원, 유관 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국비 반영 증액을 통한 국고 확보

- (신규) 실시․보완설계(압해~송공 등 3개 지구) 신규 착공사업비 반영

(계속) 타당성 분석과 국고 지원에 대한 논리 개발·보완해 증액

○ 생활 밀착형 SOC 발굴, 도시재생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SOC사업 39건 8,031억 원 국고 확보	: ’18. 9. 1.

계속 : 38건, 7,989억 원, 신규 착공 : 1건, 42억 원【경전선(진주-광양) 전철화】

※ ’18년 정부안 대비 118억 원(증, 1,241), ’19년 국토부 반영액 40건 6,719억 원 대비 120%(증, 1,312)

□ 향후계획

○ 중앙부처(국토부, 기재부), 국회 등 예산 확보	: ’18. 10. ~ 12.

※ 정부는 SOC 예산을 15%이상 감액 편성 계획이나, 1조 원 이상 SOC 국고 확보 추진

함량 미달 불량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건설도시과(286-7353)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최근 4년간 시멘트 함량 미달의 불량레미콘이 도내 4개 시ㆍ군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등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레미콘이 시공되고 있으므로 건설자재 품질관리 개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라 시멘트 함량미달 레미콘 반입현장 일제 점검 실시 : 3개 시·군  2,636건

○ 발주청별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요청,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재시공 또는 보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요청(도, 시군, 유관기관)   : ‘17. 6. 20.

○ 기관별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 및 점검 실시      : ‘17. 6. ~ 12.

- 광양, 순천 등 공동주택 7개 현장 안전진단 실시

- 교량, 암거 등 주요 구조물은 비파괴 압축강도시험, 코어채취 등 실시

⇒ 점검 결과 이상발생 현장 없음

□ 향후계획

○ 관급, 인허가 공사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통일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건설도시과(286-7342)	담 당 자	배덕수
협조부서	에너지산업과(286-7243)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새정부에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면서 전남도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 시ㆍ군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각각 달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통일안을 마련하여 시ㆍ군에 권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 추진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명문화 추진

○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제한 등에 법적근거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개발행위관련 관련법 개정 건의(도→산업부) : ’17. 6. 20.

- 산업부에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명문화 추진(’18 상반기)

○ 시·군에 불합리한 허가기준(이격거리 제한 등) 정비 요청 : ’17. 11. 27.

○「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규정  : ‘18.6.30.시행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 시․군 시달 : ’18. 8. 1.

- 입지, 시설, 환경, 경관, 안전 5개 주요항목 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 상 문제점 발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태양광 시설물 일제 점검 지속 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건설도시과(286-7331)	담 당 자	기낙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일환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원 주민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 등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민 협의체 간 상생 협약 체결 및 시‧군 조례 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건물주 협의체 임대료 동결 협약 체결(여수)   : ‘15. 5. 12.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상생 협약 체결   : ‘17. 9. ~ ’18. 6.

- 주민협의체(목포, 여수 등15개 시 ․ 군), 상생협약(목포 등 9개 시 ․ 군)

○ 도시재생 및 상생협력 조례 제정       : ‘14. 5. 9. ~ ’18. 9. 19.

- 도시재생조례(목포 등 16개 시 ․ 군), 상생협력조례(순천, 화순)

□ 향후계획

○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상생 협약 체결 예정            : ‘19. 12.

- 주민협의체(담양 등 7개 군), 상생협약(나주 등 13개 시 ․ 군)

○ 도시재생 및 상생협력 조례 제정 예정                : ‘19. 12.

- 도시재생조례(영광 등 6개 군)

- 상생협력조례(목포 등 20개 시 ․ 군)

○ 선정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 발생 등 문제가 나타나는 시‧군은사업 시기 조정 방안 검토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 관련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형남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평창 올림픽으로 수도권 ~ 평창 간 고속열차를 운행하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수요가 줄어들게 됨

○ 전라선의 경우 열차의 부족으로 증편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평창 올림픽 종료 후 운행했던 열차를 선점해 전라선으로 변경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경강선(서울~강릉) 열차 운행실태 및 추진방침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경강선에 투입되는 열차15기(산천Ⅱ)는  복합열차(2기 연결)로 운행 중인 타 KTX노선에서 대회운영기간동안만 임시로 분리해 투입함

- 올림픽 종료 후에는 기존 노선의 복합열차(2기 연결)로 복귀 운행할 계획으로 전라선 신규 증편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열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전라선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KTX 증편 및 SRT 투입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KTX 전라선 확대 및 SRT 운행 건의(2회, 도→국토부) : ‘16. 9. 5/9. 29.

- 국토부 ‘선로배분심의’에서 전라선 KTX 확대 의결(10회→14회)  * 증편 운행(’16.12.9.~)

○ KTX 전라선 증편 및 SRT 운행 건의(도→국토부) : ‘16. 11. 28.

○ KTX 전라선 증편 및 SRT 운행 지속 건의(도→국토부)  : ‘17. 12. 20.

□ 향후계획

○ KTX 전라선 증편 지속 건의 및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

○ 수서발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해 ㈜SR과 지속 협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1)	담 당 자	백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에 관한 지도․점검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주택에서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일제조사 실시 : ‘17. 11. 13.∼ 12. 31.

- 장기 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수선충담금 적립 확인 등

- 조사결과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잘 되어 있으나 일부단지는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함)

※ 적립요율 : ①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  표준건축비의 10,000/4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 사업계획승인시 표준건축비의 10,000/1

□ 향후계획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지도·점검 계속 추진

-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현장 지도와 공동주택 자문·감사시 충당금 사용 내역 확인

- 충당금은 장기수선 집행계획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지방도 보행로 정비사업 개선 검토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도로안전관리사업소(339-7052)	담 당 자	김용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행로 정비사업은 도로 통행자 및 차량 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보행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 농촌지역의 보행로 정비사업은 노약자들의 전동휠체어, 갓길 정비사업은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행로 정비시 전동휠체어, 갓길 정비시 농기계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등 계획 단계부터 검토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까지 84개소, 215억원(보행로 45개소 110억원, 갓길 39개소 105억원)

- 보행로 : 준공 20개소, 추진 중 12개소, 신규지구 13개소

- 갓  길 : 준공 17개소, 추진 중 10개소, 신규지구 12개소

※ 18년 신규 사업지구(보행로 13, 갓길 12)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 향후계획

○ 지방도 보행로 및 갓길 정비사업 추진(계속) : '18. 11. ~

- 계속 사업 추진 (보행로 12개소, 갓길 10개소)

- 신규 사업 발주 (보행로 13개소, 갓길 12개소)

○ 추진중 사업의 조기완공 및 추가사업 시행을 위해 예산 확보 지속 노력

소방본부 소관

공통 소방장비 구매방법 개선방안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51)	담 당 자	박보영
협조부서	대응예방과․구조구급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통 소방장비를 14개 소방서에서 각각 발주․구매하고 있어 제품 규격과 납품금액이 상이하므로 동력소방펌프 등 소방장비는 표준 규격을 마련하여 소방본부에서 일괄구매 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예산절감 및 집행 효율화를 위한 본부 일괄구매·보급 추진

○ 공통소방장비 : 동력소방펌프, 방화복세탁기, 개인보호장비 등   기존 소방서별 예산편성·구매방식에서 본부 일괄편성·구매로 전환

○ 인건비 · 수당 : 본부에서 일괄편성·집행으로 지급기준·시기 통일

○ 소방피복지급 : 조달2단계 경쟁구매 등 품질·시기·예산절감 효과 거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괄집행 가능한 인건비·피복비·차량보험·동력펌프 등 본부추진

-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일괄지급(‘18년) : 총 2,641명 31회 1,351억원

- 전 소방차량 보험 일괄갱신(‘18년 특약동일) : 597대 375백만원

- 소방피복 일괄구매(‘17년) : 기동복 등 4종 31,994점 1,119백만원

- 동력소방펌프 8대 77백만원, 개인안전장비 6종 12,127점 2,767백만원

□ 향후계획

○ 공통규격을 요하는 각종 소방장비는 본부 일괄구매로 확대시행

- 동력절단기, 구조장비, 자동제세동기, 구급기자재 등

의용소방대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21)	담 당 자	이종량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용소방대 소집훈련 시 재난현장에 투입 될 수 있는 소방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교육을 탈피하여 재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대응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정예대원 육성

○ 신규입대 대원 소방학교 소집교육으로 의용봉공정신 함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임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 : 4. 23 ~ 4. 24(2일) / 68명

○ 섬지역 의용소방대장 교관양성 교육 : 5.17 ~ 5.18(2일) / 40명

○ 간부대원 특별 정신교육 : 29회 1,840명(시군단위별 실시)

○ 일반 대원 정기교육 : 2,818회 34,469명(소방서 주관)

○ 활동영역 다변화를 위한 전문화 강사 육성(18년) : 177명

○ 대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재 편찬 : 2과정 500권

□ 향후계획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 및 2019년도 교육과정 설계

○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전담 교관(소방공무원) 양성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32)	담 당 자	박진형
협조부서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정당한 모든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인적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사비로 보상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상제도와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기본법에 손실 보상 제도 신설(2017. 12. 26.)되었고,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2018. 6. 26.),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훈령으로 규정(2018. 9. 28.)

○ 위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사비로 보상하는 사례 없도록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  1.  1. ∼ 2018. 12. 31.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8. 9. 28.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정 발령 통보

○ 2018. 9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6명 선정

○ 2018. 9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용 및 손실보상금 2019. 본예산 반영

※ 년 4회 운영 예상(위원회 운영비용 400만원, 손실보상금 600만원)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마련(타 시·도 계획안 참고)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전달

소방공무원 1인지역대 해소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1)	담 당 자	최진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119지역대 총 101개소(‘17년 기준) 중 18개소가 1일 한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인데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1인 지역대 해소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    황 : 103개소(1인 지역대 15개소)

○ 기준인건비 산정 시 1인 지역대 보강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소방 사각지대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39개소(최근 3년간)

○ ‘15년 4개소 / ’16년 6개소 / ‘17년 14개소 / ’18년 15개소

□ 향후계획

○ ‘18년 신규채용 합격자(현재 신임교육 중)가 ’11월중에 배치되면     1인지역대 100% 해소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286-0772)	담 당 자	채철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시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되므로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2018년 사업 시행 시 사전 위원회 협의 후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8년도 정보통신 사업추진시 사전 협의 시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입찰자격을 완화하여 사업 발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안전건설소방위원회, ’18.1.26)

○ 입찰 참가자격 완화로 다수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유찰 예방

입찰자격 충족조건 완화(3개→2개)
당 초	변 경
① 정보통신공사업 ② 컴퓨터 서비스업 ③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① 정보통신공사업 ② 컴퓨터 서비스업

□ 향후계획

○ 완화된 입찰자격 충족 조건 유지하여 사업 발주

전남소방교육대 교육전문성 강화 및 시설확충 결과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965)	담 당 자	서정채
협조부서	소방행정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소방교육대 훈련체험관의 체험시설 규모가 협소하므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은 물론 도내 학생 등의 소방안전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의 확충방안 마련

【조치사항】

□ 과정별 특성화 및 현장중심교육 등 교육인프라 강화

○ 전임교관 및 양질의 인력풀 확보를 통한 교육의 전문성 확보

○ 화재대응능력(2급) 평가기관 인증*을 통한 자체평가 실시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재 양성

* 화재대응능력평가(2급) 교육훈련 위탁교육 결정 통보(소방청) : ′18. 7. 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원증원 : 6명(7명 → 13명)  ※ 지원근무(′18. 2. 26.)

- 전임교관 4명(현장 2, 이론 2) 및 행정지원 2명(교육지원 1, 교육운영 1)

○ 교관요원 전문성 확보

- 타 소방교육기관 교육 평가(1명) 및 참여(8명)를 통한 정예 교관요원 양성

○ 신임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복지) 시설 확충

- 보조 훈련탑, 화재대응능력 평가시설(사다리조법) 및 휴게시설(파고라, 벤치) 설치

- 화재, 구조, 구급 등 교육·훈련장비 36종 278점 구입 비치

□ 향후계획

○ 법정 교육훈련시설, 복지시설 확충 및 인원증원 → 소방학교 승격

○ 전문(특별) 및 소방안전체험교육 전문성 강화 및 운영방식 다양화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10.
추진부서	정책기획관(286-2131)	담 당 자	배한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도로협소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51개소에 대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대상에 대한 개선·제외 등 재정비를 통한 관리 효율성 도모

○ 도로확포장 등 장기간 소요예상 구간에 대해 현지진화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정비 추진 : 개선 27개소

- 51개소 중 도로개선 9개소, 용어정립에 따른 대상 제외 19개소

○ 소방차량 도착 前 화재대응체계 강화 : 사용이 쉬운 소방시설 보급

-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 : ‘18년 13개소 ※ ’19년 본예산 요구(72,000천원)

-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 220개(가구당 2개(안방·주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14개 소방서)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593회), 언론홍보(268건)

□ 향후계획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연중(지속)

○ 소방차량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조사 정례화       : 상·하반기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46	34	12	1	1		2	2		7	6	1	26	21	5	10	4	6
농축산 식품국	15	15		1	1		1	1		2	2		9	9		2	2
해양수산국	8	6	2							1	1		4	3	1	3	2	1
농업기술원	5	5								1	1		4	4
해양수산 기 술 원	7	7					1	1		2	2		4	4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11	1	10							1		1	5	1	4	5		5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쭉정이 벼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권고	○
	전남의 수리불안전답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계란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도록 한 정부 정책 개선	개선	○
	축사에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검토	권고	○
	쌀값 인상 방안과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농수축산물 판매 부진 대책 강구	권고	○
	AI 발생억제 살균제 타시도 사용 확인 및 우리 도 사용 검토	권고	○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의	○
	AI 방역 약제의 안전성 및 살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권고	○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 정보제공	건의	○
	가뭄 관련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	권고	○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 강구	권고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감사자료작성 미흡	주의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부실대책 마련	시정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방안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귀어․귀촌자와 기존 김양식 어업인들 간의 분쟁 해결 제도 마련	권고	○
	특정분야만의 사업지원은 지양하고 균형있는 사업지원 필요	개선	○
	람사르 습지 지정이후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권고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확대	권고	○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주민 지원대책 수립	건의		○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로 객관적 사업 근거 마련	건의	○
	신안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활용방안 검토	권고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	건의	○
농업기술원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농작업화 기계 개발 필요	권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 농약 사용기준 정립 필요	개선	○
	벼 2기작 재배 기술 협약 및 일반농가 보급 필요	권고	○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 전자파 피해 영향 조사 필요	권고	○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홍보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 기 술 원	수산업정책자금 융자 금리 일원화	개선	○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연구 성과 제고	권고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검토	권고	○
	사업일괄 입찰과 낙찰차액 사용계획 수립 필요	개선	○
	창업어가 후견인제 공모 방법 투명화 및 통합추진 필요	주의	○
	낙지자원량 확대를 위한 목장조성 시범구역 및 예산 확대 필요	권고	○
	어업용 기자재 어선 이동수리사업비 확대 필요	권고	○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적조퇴치 약제 개발 및 동백씨앗의 효능 연구	건의		○
	친환경 인증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철저	권고	○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권고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경영실적 개선방안 마련	개선		○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개발 추진	권고		○
	행정사무감사 일원화 방안 검토	건의		○

농축산식품국 소관

쭉정이 벼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42)	담 당 자	윤진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뭄으로 모내기를 제때 하지 못한 농가에서 쭉정이 벼가 발생하였음

○ 전년도와 같이 쭉정이 벼를 수매하여 농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음

【조치사항】

□ 피해 벼 매입 정부건의('17. 9. 21.)

○ 가뭄, 청미 등 피해 벼를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 격리곡에 포함시켜 매입될 수 있도록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산 벼 피해 현황 조사(도→시군)               : ’17. 10. 23.

○ 피해 벼 현황 제출 및 물량 요청(도→농식품부, 1,562톤) : ’17. 10. 27.

○ 농식품부의 피해 벼 추가 배정(3,182톤)                : ’17. 12. 11.

○ 농가별 피해 벼 전량 매입                        : ’17. 12. 31.

수리불안전답 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4)	담 당 자	배경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남의 수리불안전답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현 황

○ 전국 답면적 908,191ha 대비, 우리도 면적은 185,189ha(20.4%)로 가장 넓은 실정임.  * 충남 152,678ha(16.8%), 전북 134,381ha(14.8%)

○ 수리답(139,006ha, 전국의 18.9%)과 수리불안전답(46,183ha, 26.5%) 모두 전국 1위 차지

구 분	답면적(ha)	수리답(ha)	수리불안전답(ha)
전 국	908,191	734,060	174,131
전 남	185,189	139,006	46,183
비 율(%)	20.4%	18.9%	26.5%

* 2016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   (2위/충남, 16.2%)    (2위/충남, 2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리불안전답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

- 배수개선 1조 943억원, 지표수보강개발 3,988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조 4,474억원, 경지정리 2조 5,400억원 등

□ 향후계획

○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타용도 활용 유도 등을 통해 쌀 수급안정, 용수 수요 감축 및 곡물자급률 제고

○ 수리 불안전을 해소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개보수,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속 추진

계란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도록 한 정부정책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80)	담 당 자	박진영
협조부서	축산정책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계란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도록 한 정부정책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란의 유통구조상 산란일자 표기가 계란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 산란일자 표기가 강제화 될 경우 실익 없이 산란계 농가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

○ 대량 사육농장의 경우, 산란일자와 수거일자가 일치할 수 없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GP) 지원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 『축산물 표시기준』완화를 위한 개정 건의

□ 향후계획

○ 안전한 식용란 생산을 위한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계란 안전성 확보 대책 추진

- 산란계·산란노계 살충제 일제 검사 및 유통계란 수거검사

○ 계란 수급 동향에 따라 소비촉진 및 안정대책 추진

축사에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23)	담 당 자	윤재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축사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축산업 피해(기형 송아지 등)와 농촌 경관훼손이 문제되고 있어 전라남도 차원에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도 감독 및 제재가 필요함

【조치사항】

□ 현    황

○ 현 정부는 2017년 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비율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계획 발표

- 화력, 원자력에 대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우려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변환

- 네델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보조금 투입, 태양광 비율 확대 추세

○ 우리 도는「전라남도에너지기본조례」와「전라남도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제정으로 시책 권장

○ 전문가와 축산농가는 축사(퇴비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축사 냉·난방으로 활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 판매로 경영효율화 및 FTA 등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을 선호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경관훼손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각 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반영토록 시·군(축산부서)에 조치('18.1.)

□ 향후계획

○ 축사 및 퇴비사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경관훼손 및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축산농가 지도·홍보 강화

쌀값 인상 방안과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판매부진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1, 6442) 축산정책과(286-6521)	담 당 자	윤진옥, 서동순, 이두규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쌀값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

○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굴비, 한우 등 소비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쌀 수급안정 정부 건의(3회)

○ '16년산 구곡 잔여량 정부 별도 시장격리 조치 건의

○ '17년산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 초과물량 이상 시장격리 및 대책 조기 발표 농식품부 건의

□ 청탁금지법 개정

○ 청탁금지법에 의한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선물 기준가액 상향('18.1.17. 청탁금지법 개정 시행)

- 기존) 5만원 → 개정) 10만원(농‧축‧수산물의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시)

○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는 상품 구성을 다양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쌀값 안정>

○ 쌀 수급안정 및 가격회복을 위해 정부의 수요초과 물량이상의 시장격리 및 대책 조기발표(9. 28.)로 선제적 대응

- 정부 매입량(조곡) : 100만톤(공공비축미 48, 수요초과 시장격리 52)

○ 구곡 사료용 공급 확대(조곡) : ‘17) 67만톤 → ‘18) 104만톤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조정제 도입 추진 : 1.1만ha(전국 5만ha)

<청탁금지법 관련>

○ 청탁금지법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정 건의 : 3회

- 청탁금지법상 가능금액 상향 : 음식비(3만원→5만원), 선물비(5만원→10만원)

- 한우 등 국내산 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소포장 상품 및 실속형 선물세트 개발을 위한 한우 광역브랜드 지원

- 1인가구 겨냥한 한우고기 소포장을 위한 장비 지원(광역브랜드 2개소, 2억원)

○ 명절 축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특별할인행사 홍보 : 년 2회

- 설‧추석 명절 때 도내 한우‧돼지브랜드 상품 홍보

□ 향후계획

<쌀값 안정>

○ 쌀 수급안정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등 생산조정제 이행 강화

○ 정부관리양곡 재고량 감축을 위해 구곡 사료용 확대 공급

<청탁금지법 관련>

○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상품 지속 개발

○ 한우 등 국내산 축산물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지속 건의

AI 발생억제 살균제 사용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1)	담 당 자	박석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강원, 충남 등지에서 특정 살균제를 사용한 농가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 해당 지역의 약품에 대해 파악하여 도내 축산농가 적용 가능성 등 검토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AI 발생 억제 살균제(치료제)는 없으며 예방을 위해 소독이 최선

○ 가금농가 AI 차단방역을 위해 농장소독 매일 1회 이상 소독실시 지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가금농가 및 계열사의 책임방역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 가금농가 방역컨설팅(3회/시군), 가금농가․계열사 순회 교육(8.24.~9.25./도)

○ AI 방역 적정 소독약품 구입하여 시․군 배부(60백만원, 2,843kg)

○ 가금농장 소독약(50백만원) 및 농장입구 발판소독조 공급(60백만원/4,500개)

□ 향후계획

○ AI 재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 이행여부 지속 점검

○ 군 제독차량, 공동방제단 및 시․군 보유 방제차량 총동원 위험지역 소독 강화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1)	담 당 자	박석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에 대한 친환경 방제 대책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란 내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그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적절한 약제를 용량․용법에 지켜 사용하도록 농가 교육을 강화하고, 고압세척기, 규조토 분말 살포 등 친환경적인 방제 대책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닭 진드기 관련 산란계 농가 사양관리 지도․홍보

- 산란계 농가 사양관리 지도․홍보(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 산란계 농장 방문 및 전화예찰시 교육 및 홍보

○ 닭 진드기 감염현황 및 방제약품 사용현황 일제 점검 실시('17.9.6.)

○ 산란계 농가 대상 닭 진드기 질병 관리 요령 교육('17.8.31.)

- 닭 진드기 질병의 국내․외 발생 및 대책, 올바른 약제 선택 및 방제방법 소개

- 계란의 안전한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현행법령 및 규정 설명

○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산란계 농장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18.)

-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시범사업) : 1농가(영암)/ 18백만원

-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 : 74호 444백만원/ 5만수 6백만원, 10만수 12백만원

□ 향후계획

○ 산란계 농가 대상 올바른 약제 선택 및 방제방법 지속 지도․홍보

○ 살충제 계란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계란과 산란노계 출하전 검사 강화

AI 방역 약제의 사용 지침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1)	담 당 자	박석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AI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닭이나 집기에 직접 살포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음

○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양계농가의 소독제 살포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일선 시ㆍ군에서 혼선이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독제는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성분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무해물질 사용

○ 소독제는 제품별 포장지(주의사항)에 적용 범위(축사 내외, 축산기구, 차량바퀴 등)가 표시 되어 사용 시 구분하여 사용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독제의 축산물 잔류 가능성 검토(검토결과 : 잔류 가능성 낮음)

- 소독제는 유기물을 만나면 급속도로 분해되어 축산물에 잔류 가능성 낮음

- 방제차량은 축사외부를 소독, 축산물 접촉을 통한 잔류 가능성 낮음

- 소독제는 주사방식이나 급여 방식이 아니므로 친환경인증에 문제없음

○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 적정 사용법 등 방역교육 실시(‘17.8.24.~9.25.)

○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 방역교육 실시(‘18.6.~9월.) : 2,242명

○ 방역주체별(행정․계열사․농가) 차단방역 매뉴얼 1,400부 제작․배부(8.~9.)

□ 향후계획

○ 소독제 살포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소독토록 지도ㆍ홍보 강화

- 축사내부에도 살포 가능한 소독제(삼종염 등)를 사용토록 지도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 정보제공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43)	담 당 자	정중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건의내용】

○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 정보제공

- 3개월(11~익년 1월) 평균하여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므로 변동직불금 발생이 예상됨. 쌀값 변동 추이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바람.

【조치사항】

□ 현  황

○ 통계청 산지 쌀값 순기별 발표 자료 활용 및 정보안내 홍보 실시

※ 자료제공 : http://kosis.kr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통계청 발표 순기별(매월 3회) 자료에 의해 동향 관리

○ 쌀값 추이

(정곡 : 원/80kg)

2018.7.5.	7.15.	7.25.	8. 5.	8.15.	8.25.	9. 5.	9.15.	9.25.
175,784	176,504	177,052	177,252	177,740	177,928	178,272	178,472	178,220

□ 향후계획

○ 통계청 발표자료 관리 및 시군 등에 정보안내 홍보

○ 쌀값 변동 자료를 도의회(상임위)와 공유

가뭄관련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2)	담 당 자	양유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뭄 발생 시 개발하는 관정은 지하수 고갈, 싱크홀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일시적인 대책이므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

【조치사항】

□ 가뭄단계별 농업용수 확보 대책

○ 사전대비 단계(농한기)

- 이앙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 사업 조기 완료 및 하천, 배수로를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실시

- 가뭄이 심해 작물재배가 어려운 지역은 ‘쌀생산 조정제’와 연계해 콩, 녹두, 조사료 등 타작물 전환 유도

-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은 농가 보유 스프링클러 활용(10일 간격 관수 실시)

- 가뭄대책 장비 점검․정비 및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 가뭄대응 단계(가뭄발생시)

- 한발대비 사업비, 예비비, 재난기금 등을 투입하여 간이물막이, 하상굴착 등 긴급 용수원 개발

- 밭작물, 과수원 등의 가뭄해소를 위해 둠벙 등 소규모 저류지 설치

-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농정국 내)으로 가뭄 총력 대응

○ 중장기 대책

-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되는 전남 서남부 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수계연결사업 등 추진

․진도지역 : 금호호～군내호 수계연결(‘18.～’22. 185억원)

․함평, 영광, 무안, 신안지역 :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01～’20. 8,490억원)

- 안전 영농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 추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134지구, 1조 8,812억원), 지표수 보강(217지구, 8,18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318지구, 3,224억원), 흙수로 구조물화(112지구, 39억원)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3)	담 당 자	이철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 강구

【조치사항】

□ 현   황

○ 2017년 저수지 수질 4등급 이하 저수지 전남 202개소

- 수질등급 측정시 극심한 가뭄과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염도 증가

- 오염원 현황 : 토지계(58.8%), 생활계(30.8%), 축산계(10.4%)

○ 상류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 방안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추진

- 총 대상 10지구 192억원(준공 8지구, 계속 2지구)

※ ’18년 : 2지구(장흥 서산, 해남 신덕) : 30억원(국비 100%)

○ 지자체와 연계 상류부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서실 설치

- 마을 하수처리시설 27지구 설치 운영

□ 향후계획

○ 저수지 상류 오염원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합동으로 수질계선 협업 체계 구축

○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오염원 감시 시스템 수립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감사자료 작성 미흡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담 당 자	곽주민,이기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농어촌진흥기금은 2016년도 예산이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

○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세입과 세출액이 상이한 감사 자료 제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금사업 관련 법률 준수 및 원칙에 입각한 운용계획 수립․추진

○ 주요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의회 승인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지출의 탄력적 운용(지방기금법 제11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행정사무감사 수정 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 '17. 11. 2.

○ '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 '17. 12.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 농어촌진흥기금 '18년도 대상자 선정 완료      : '18. 1.

□ 향후계획

○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18. 10월중)

○ 사업추진상황 지도 점검으로 집행률 제고 및 기금운영 내실화

○ 세입·세출 내역을 신중히 검토하여 '18년 행정사무감사 등 대내외 자료 및 현황관리 철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2.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21)	담 당 자	문연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가 낮은데, 검사 시기 등 시스템 개선 등 신뢰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관원과 협력을 통한 친환경 인증관리 기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증기준 재정비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안) 마련(농식품부)

- 인증심사기준 강화 : 환경오염 방지, 위생․안전관리 인증기준 도입

-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및 감독 강화 : 위반 우려농가 안전성검사 강화

-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인증심사원 관리감독 강화 : 삼진아웃제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농산물품질관리원)

□ 향후계획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한 생산 감시체계 지속 유지

-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23개소), 친환경 메신저(103명), 명예감시원 (140명) 등  운영

○ 인증개선 내용 및 의식전환 교육 지속 추진으로 유기농 실천의지 제고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부실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시정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52)	담 당 자	정광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유통센터 총괄 관리부서 변경(’18.2.) : 중소기업과 → 농식품유통과

【지적내용】

○ 동 업무를 중소기업과 노사협력팀에서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 담당부서 일원화 필요

○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 매출액 저조, 슈퍼마켓, 오락실, 미용실, 공예품 판매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무분별하게 운영

- 투자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서 개정 등

○ 공유재산 불법점유 8가구에 대한 조치 미흡(관련 예산 미편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장 6년째를 맞는 전남친환경식품유통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 사업시행자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지도‧감독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추진부서 일원화(‘18.2.1.)

업무구분	현행	변경
총괄 관리부서	중소기업과	농식품유통과
1층 전남산 친환경농수축산물 직판장	농식품유통과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18.1.)

○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판매장(1층) 운영활성화 조치

- 운영자/기간 : ㈜태평, ’17. 8월 ∼ ’22. 7월(5년) ※ 개장 ’17.12.21.

- 면    적 : 711㎡(215평)  * 800㎡(242평)는 커피숍 등 상업시설

- 계약조건 : 1년간 임대료 무상, 2년차(3백만원)부터 1백만원씩 인상

- 1일 매출액 : 3백만원( 적정 매출액 10백만원)

* 품목(180종) : 정육(소,돼지) 45%, 야채·청과 25%, 쌀·가공식품 등 30%

* 전남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 비율 : 전체 매출액 기준 약 60%

- 판매품목 구입 경로

* 친환경 야채·청과류 : 장성 한마음공동체(주 3회 공급)

* 친환경 쌀 : 해남(땅끝마을)     * 정육(소, 돼지) : 보성

* 일반 야채·청과·수산물·가공식품 : 가락동 도매시장, 태평 브랜드

○ 공유재산 불법점유 8가구 철거이전(중소기업과에서 이관)

- 예 산 액 : 2천만원(자치단체간 부담금)

- 집행계획 : 강남구청의 철거이전 추진 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

□ 향후계획

○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지원(계속)

- 판매장 할인행사 등 지속적인 판촉활동 실시

- 1층 판매장 중 타 용도로 활용중인 면적(커피숍, 미용실 등)은 임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농수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방안 마련

○ 운영내실화를 위한 분기별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시행자가 설립목적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정기(분기별 1회), 수시(불시) 지도 감독 철저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51)	담 당 자	권재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洞지역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일부 시가 재원부족 등을 사유로 미실시지자체가 식품비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운영․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협의하는 등 洞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洞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을 위해 기관 간(도․5개 시․교육청) 재원부담 협의 지속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완료

○ 洞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의 : ’15. 6./’15. 12./’16. 9.

- 3개시(광양, 순천, 나주)는 협의완료, 2개시(목포, 여수)는 추후검토

○ 洞지역 고교 무상급식 미 실시 지역 협의 추진 : ’18. 1.

- 식품비 전액 지원 협의 완료 : 여수(’18. 상반기), 목포(’18. 하반기)

○ ’18년 하반기부터 도내 전지역 전면 무상급식 실시

	<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황 >
○ 읍면지역 : ’13년부터 교육청에서 부담 ○ 洞 지 역 : 식품비는 市부담, 운영‧인건비는 교육청 부담 ․(식품비 전액부담) 광양(’13년), 나주(’15년), 순천(’16년), 여수(’18년), 목포(’18년 하반기)

해양수산국 소관

귀어자와 기존 김 양식 어업인들 간의 분쟁 예방 제도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41)	담 당 자	한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김 생산의 채묘 호조로 수출계획 달성이 전망되고 있음

○ 귀어자와 기존 김 양식 어업인들 간의 분쟁 예방차원 제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출 유망 및 수요 확대 추세 품종 해삼, 새우, 가리비 양식육성

○ 2018/2019 어장이용개발계획 김 양식어장 확대, 귀어가 창업어장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 유망품종 양식 창업 지원 : 10개소, 10억원(도비 3, 시군비 3, 자담 4)

- 새우 2(신안), 가리비 5(진도, 신안), 조기 3(영광)

○ 2018/2019 김 어장, 귀어가 창업어장 확대 건의 : 3회, 해수부

- (현행) 해조류양식어업 시·군 전체어장의 5%이내 → (건의) 10%로 확대

○ 귀어가 정착 어장개발 및 운영(‘17. 1.~계속) : 8건, 565ha

- 인원 : 41명(김 25, 미역 6, 가리비 10)  * 45세 이하 귀어가

- 종류 : 김(6건, 500ha), 미역(1건, 40ha), 가리비(1건, 25ha)

□ 향후계획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귀어가 정착 신규 어장 개발 지속

- 고흥군 귀어가 어장개발 및 운영 성공사례 홍보

특정지역 사업지원 지양하고 균형 있는 사업지원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25)	담 당 자	기건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백신 ․ 면역증강제사업과 친환경부표사업이 완도지역에 편중

○ 친환경부표사업 김 양식 이외 구획어업 등에도 지원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백신·면역증강제) 다양한 양식어가 지원 차원, 면역증강제 지원 확대

○ (친환경부표 보급) 김 양식장 외 낭장망 등 구획어업으로도 지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백신 ․ 면역증강제사업 사업비 사용비율 조정(2018. 1월)

- (당초) 주된 사업내용인 백신 80%, 보조사업인 면역증강제 20%

- (변경) 주된 사업내용인 백신 60%, 보조사업인 면역증강제 40%

○ 친환경부표 김 양식 이외 사용용도 확대 건의 : 5회

- (현행) 사업비 사용기준 김 양식용 70%, 이외 30%

- (건의) 2020년부터 김 양식용과 이외용 사업비 구분 없이 사용

□ 향후계획

○ 면역증강제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 요청, 친환경부표사업 지침개정 건의 지속 → 해양수산부

○ 시·군 품종별 양식현황 등 사업수요 파악 철저, 사업비 균형배분

람사르 습지 지정 이후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93)	담 당 자	고미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순천시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되면 지원계획이나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이 우려되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습지도시 인증은 기 지정된 람사르 습지 인근 마을을 인증하는 제도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무관함을 홍보

○ 습지도시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사업비 우선 지원 건의(해양수산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청서 제출(순천시·서천군·고창군)	: ’17.  5. 19.

○ 국내 후보지 선정(순천시)	: ’17.  7. 28.

○ 국내 신청서 제출(해양수산부→환경부)	: ’17.  5. 19.

○ 최종 신청서 제출(환경부→람사르 사무국)	: ’17. 10. 31.

○ 람사르 습지도시 검토․확정(람사르 사무국)	: ’17. 11. ~ '18. 9.

○ 람사르 습지도시 승인 및 인증서 교부	: ’18. 10. 25.

*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 향후계획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및 로고 사용 등 지속 홍보	: ’18. 11.

- 람사르 습지도시 로고사용으로 지역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31)	담 당 자	서경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어촌체험마을에 최고 5년까지의 사무장 지원이 끝나면 어촌체험마을 지도감독이 안되며 관리가 소홀해 어민의 소득증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계속해서 사무장 지원 필요

【조치사항】

○ 2018년 사무장 채용지원 대상마을 선정 및 운영     : ’18. 1.∼

- (총 22개 마을) 여수 3, 고흥 2, 장흥 3, 강진 3, 해남 3,

함평 1, 완도 3, 진도 3, 신안 1

- 젊은 인력을 채용하여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무장 채용현황(2006~2018) : 218명, 2,820백만원

< 최근 5년간 채용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채용인원(명)	24	24	23	22	22
예산액(천원)	354	346	316	317	418

○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교육 실시          : ’18.  4.

- 교육기관 : 한국수산인재개발원(부산 소재) / 한국어촌어항협회 주관

- 교육내용 : 어촌체험마을 관련 법규, 홍보 및 마케팅 기법, 실무

□ 향후계획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워크숍 개최                  : ’18. 12.

- 사례 발표, 전문가 초청 강의, 체험마을 활성화 토론, 현장방문 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 선상낚시, 갯벌체험, 레저뻘배, 조개잡이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주민 지원대책 수립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91)	담 당 자	김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세월호 인양에 국비 성립 전 예산액이 30억원이 사용되었으나, 기름 유출로 해조류 등 피해가 많았음. 그런데도 피해 물건이 없음

○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월호 인양에 따른 유류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무총리 목포 신항 방문시 보상 건의(전라남도)    : ‘17. 4. 1.

○ 해수부장관 목포 신항 방문시 추경반영 건의(진도군)  : ‘17. 6. 17.

○ 정부 추경에 34억원 건의(국회의원 윤영일)         : ‘17. 6. 27.

○ 세월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상 신청 관련 업무협의  : ‘18. 5. 1.

○ 유류피해 보상 신청 어촌계장 간담회(조도면사무소)   : ‘18. 6. 4.

- 보상근거 마련에 따른 보상절차 설명 및 어업인 의견 청취

○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3회 207어가 현장접수 완료 : ‘18. 8. 2.

○ 보상금 산정 세부기준 마련                        : ‘18. 9. 28.

- 피해보상 지역의 조업능력, 유통형태, 거래관행 등 감안 손실보상액 산정 세부기준

□ 향후계획

○ 배보상 심의위원회 개최(4~5회) : ‘18. 10. 2. ~ 11.30.

○ 결정통보 및 보상금 지급(청구일로부터 30일) : ‘19. 3. ~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로 객관적 사업근거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1)	담 당 자	이경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매년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어업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여성어업인 지원단 구성･운영                      : ’17. 11.∼

- 구    성 : 총 13명 (단장 해운항만과장, 6팀 12명)

- 운영방법 : 각 과에 전담 직원 지정

- 주요역할 : 분야별 실태조사, 여성어업인 전문 상담 및 신규시책 발굴, 대안 마련 등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어업인 실태 설문 조사 (전남 여성어업인 워크숍   : ’17. 12.

- 여성어업인 복지시설 확충 및 여성어업인 지원사업 강화

· 한의원·물리치료 시설 확대, 이민여성 모국방문 사업 확대

- 여성어업인 리더양성 활성화 방안

· 여성어업인 예산 지원 확대(53%), 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32%)

· 선호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여성어업인 육성정책(27%), 여성과 건강(23%)

○ 2018년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 참석                  : ’18. 10.

- 여성어업인 경제․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육성 방안

□ 향후계획

○ 분야별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 ’19. 2.

-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실태 조사

- 다문화가정 증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의 여건 고려

신안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활용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23)	담 당 자	김병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매입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 이렇게 큰 부지를 매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환매보다는 향후 다리연결 등 가치 있는 투자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해양수산융복합벨트 추진단 T/F팀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내외 관련 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 지속

○ 사파리아일랜드 매입부지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당초 추진키로 한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중단     : ’14. 9.

- 도의원, 부동산투자자, 교수 등 자문회의에서 사업 중단 의견 제시

○ 잠재 투자기업(복합관광 리조트) 투자 설명             : ’15. 6.

○ 매입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대부계약 체결(신안군) : ’16. 5.

- 사용료 부과(전․답), 징수 : 152필지 472천㎡(142천평), 35명

○ 동물복지형 한우단지 목적 장기임대 건의(신안군)       : '17. 6.

- (道검토) 환매요구 민원, 당초 취득 목적 등을 고려 임대 불가 회신

○ 경량 비행장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제공 건의(신안군)    : '18. 2.

- (道검토) 국비 확보 불확실 등으로 제공 불가 회신

○ 신안군 공영개발방식 사파리아일랜드조성사업 검토중   : '18. 9.

- 신안군형 사파리아일랜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비중

□ 향후계획

○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모색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3.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21)	담 당 자	이갑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가고 싶은 섬 지정 10년이 지난 후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와 인근 관광자원과 복합적으로 연계가 필요함

○ 또한 가고 싶은 섬 4차 5개년 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가시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섬을 개발하고 어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5~’18년까지 선정된 12개 섬별 주제와 특성을 반영하여 5년간 개발

- ’18.11월까지 8개섬 오픈, 4개섬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중

○ ’19년 가고 싶은 섬 2개 섬 선정(무안 탄도, 신안 우이도) : ’18. 10. 2.

○ 가고 싶은 섬 추진사업 성과

- 귀어현황 : 83가구 97명

- 소득현황 : 1,382백만원       * 2018년까지 오픈대상 8개 기준

□ 카페 183, 공동식당 701, 펜션․민박 296, 특산품 판매 202

- 연도별 방문객 현황(천명)

2014년 (6개섬)	2015년 (6개섬)	2016년 (8개섬)	2017년(10개섬)		2018년 9월 (10개섬)
			9월	12월
270	570	878	888	1,185	702

* 2017년 9월 기준 방문객 감소사유 : 폭염 장기화(25일)로 인해 20.9% 감소

□ 향후계획

○ ’24년까지 매년 2개씩 섬을 선정 및 5개년 기본계획 수립(지속)

○ 섬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섬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증대

참고		섬별 주제 및 기본계획 반영사업

○ 여수 ‘낭만’ 낭도   * 섬 도보여행의 일번지

- 낭도 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폐교 리모델링 후 마을기업 (숙소, 식당) 운영

- 장사금 해변 ‘뜻밖의 도서관’, 규포마을 어가 체험 공간 시설

○ 고흥 ‘연분홍 치마’ 연홍도  *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 미술여행

- 국제 아트 페스티벌 개최 (‘15.12~’16.5 공공미술 프로젝트)

- 섬 전체를 조형 미술관으로 조성, 여객선을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신조

○ 강진 ‘걷는 섬’ 가우도 *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서, 섬 둘레를 산책한다.

- 마을창고 재활용 (부녀회 식당), 카페 가우나루 (청년회 운영)

- 복개천 복원 천연 족욕탕 조성, 폐가 리모델링 (어가 민박)

○ 완도 ‘노랑 무궁화’ 소안도  * 다도해 최고의 뷰 포인트

- 미라리펜션 리모델링 (지열·태양광 도입), 특산품 판매장 건립

- 청년회관 리모델링(전복밥상), 노랑무궁화 육성장(식재 및 판매)

○ 진도 ‘솔숲’ 관매도 * 아이들은 생태체험을, 부모들은 트레킹을

- 섬 주민 이야기 스토리텔링 간판 설치, 관매 탐방로 정비

- 관매 폐교 관사 7동 리모델링 (민박․식당), 우실* 복원  * 방풍 돌담

○ 신안 ‘노둣돌’ 반월·박지도 * 그 섬에서 사랑이 시작되다.

- 빈집 리모델링 (숙박시설), 마을 경관 조성 (꽃이 피는 섬마을 )

- 퇴촌마을 입구 폐 해경 초소 리모델링 (‘한적한 카페’조성)

○ 보성 ‘꼬막섬’ 장도  * 행복하고 건강한 천연 습지

- 게스트 하우스 ‘장도의 집 운영’, 식도락 여행, 작은도서관(폐교활용)

- 섬마을 분교(야영장) 설치, 낚시체험, 탐방로(뻘배길, 꼬막길) 정비

○  완도 ‘햇섬’ 생일도  *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섬

- 용출 마을회관 리모델링, 생일도 둘레길(서성~용출)조성, 생일밥상

- 탐방로 안내사인 설치, 금곡펜션 리모델링, 서성항 조형물

○  여수 ‘꽃섬’ 손죽도  * 바다 위 한송이 섬마을 정원

- 댓머리공원, 북카페, 스토리문패, 가구별 꽃정원, 걷는길

- 이대원 동화책 발간, 손죽분교 캠핑장, 마을안길 ‘걷는 미술관’

○  신안 ‘순례길’ 기점·소악도  * 기적의 순례길

- 12사도 예배당, 복합센터, 브랜드·환경디자인 개발, 크린하우스

- 무인카페 겸 쉼터, 노둣길 복원, 유채·수국 경관단지

○  완도 ‘돌담의 섬’ 여서도   *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섬

- 돌담 산책로 및 섬 둘레길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커뮤니센터

- 요망대(전망대) 조성, 해양레저체험장(낚시, 스킨스쿠버 등) 조성

○  진도 ‘大馬를 잡았다’ 대마도    * 좋은 점이 참 많은 섬

- 시아시 습지공원 조성, 스토리문패, ‘해당화 피는 대마마을’ 조성

- 대마리 마을펜션, 게스트하우스, 걷는길 조성,

농업기술원 소관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농작업 기계 개발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3)	담 당 자	장미향
협조부서	연구개발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지역에 맞는 작물로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기술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의 기술 인지도나 기계화 연구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농업환경에 적합한 주요 농작물 신품종 개발·보급

○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기술 개발·실용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고유 신품종 육성 :「조명1호」벼 등 148품종

- 통상실시 :「해금」참다래 등 49품종, 농가보급 : 5,050ha

- 수출작목 :「조명1호」쌀 18톤,「해금」참다래 400톤 예상

○ 작목별 농작업 기계화기술 개발·보급

- 두류(콩, 녹두, 동부) 기계화기술 개발 실용화 : 수확작업 기계화율 99%

- 밭작물 소형 반자동이식기 개발 : 경량화(200kg → 60), 인력절감(2명 → 1)

- 밭작물 기계화 기술보급 : 마늘 ․ 양파 752ha, 수수 ․ 고구마 119ha

□ 향후계획

○ 전남 농업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보급 : 벼 등 15작목

○ 밭작물 일관 기계화기술 시범단지 확대 보급 : 양파 등 8개소 92ha

헬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농약 사용기준 교육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07)	담 당 자	최덕수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농업교육과	추진상황	완료(계속추진)

【지적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 농약 사용기준 정립 필요

○ 첨단기술 발달로 융복합 4차산업혁명이 농업분야에도 연계 활성화 되고 있음

○ 하지만 헬기와 드론 무인방제시 무게 때문에 농약원액을 사용하고 있어 쌀에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높음

○ 전남의 미래농업 발전과 쌀의 잔류농약 미검출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제 기준 정립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무인방제시 농약사용지침에 따른 살포기준 준수 교육 강화

○ 드론 운용 전문교관 양성 및 농업인 교육과정 확대 개설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용약제, 살포기준 미정립

․드론전용 농약이 개발․등록되지 않아 무인헬기에 준해서 사용중임

※ 무인헬기용 등록약제(`16) : 114종(수도용 104, 원예용 10)

○ 농업분야 드론 이용기술 개발ㆍ보급

- (기술개발) 드론 살포용 병해충 방제약제 개발 및 방제효과 검정

․배추좀나방, 파밤나방 : 섹큐어(20배, 0.5㎕), 레이서(25배, 0.5㎕)

- (시범사업)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17) 2개소

- (교    육) 드론 이용기술 교육 50명

□ 향후계획

○ 농업용 드론 이용기술 정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및 교육 강화

․드론 방제기 등 3과정 85명으로 교육 확대

○ 농작업용 드론 연관장비(파종, 시비, 방제) 검증 및 확대 적용기술 개발

벼 2기작 재배 기술 협약 및 일반농가 보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식량작물연구소(330-2521)	담 당 자	김동관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고흥에서 벼 2기작 시험재배가 성공했고 수확량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벼 2기작 재배 기술을 농가와 협약하여 일반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나라 벼 2기작 재배 농가사례 조사 및 경제성 분석

○ 기후온난화 대응 고흥지역 벼 2기작 재배 실증시험 추진(농업기술센터 공동)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리나라 벼 2기작 재배 농가사례 조사 및 경제성 분석

- 지역 : 순천시(’13), 고령군, 군위군(’14), 고흥군 죽암농장(’14∼’16) 등

- 품종(극조생종) : 1기작(기라라 397), 2기작(기라라 397, 오봉, 조평, 청백찰)

- 수확시기 : 1기작 7월 27일∼8월 6일, 2기작 11월 15일∼20일

- 쌀 수량 : 745∼799kg/10a(1기작 384∼415, 2기작 361∼384)

- 경제성 : 생산비 증가로 실질 소득 감소(가온 육묘시설 필요, 쌀 품질 저하)

※ 1기작 쌀 가격은 높은 장점이 있으나 연 2회 재배로 생산비 증가 및 재고량 문제 발생

○ 벼 2기작 재배 연구기관 시험결과(국립식량원 ’09∼’10) : 535∼806kg

- (표준) 1기작(진부올) 223∼440kg/10a, 2기작(금오1호, 만종) 312∼337kg

- (폿트) 1기작(진부올) 349∼428kg/10a, 2기작(금오1호, 만종) 317∼378kg

□ 향후계획

○ 고흥지역 벼 2기작 재배 농가실증시험 추진 협의(농업기술센터) : 1개소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 전자파 영향 조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축산연구소(430-4209)	담 당 자	김기수
협조부서	연구개발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축사시설 등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에 전자파 유해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사료작물 재배기술 연구

□ 전자파 영향 조사 결과

○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유해성 연구 조사

(한국전자파 학회지‘12.1)

- 전류 변환기(인버터) 실내의 변압기에서 가장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지만 WHO권고 기준의 20% 이내로 극히 미약함

○ 태양광 시설 주변 축산농가에 대한 역학ㆍ현장조사결과

(지식경제부 건국대산학협력단 ‘10. 11.)

- 발전소 및 인근 축산농가의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변화, 소음 수준 측정값을 이들 주변의 대조 지역과 비교한 결과 특이적인 차이점 없음

- 발전소 주변 온도 차이에 대한 열화상 촬영 결과 열섬현상 또는 인접지역간 특이적인 온도차 없음

□ 향후계획

○ 태양광 하부 경지에 적합한 사료작물 발굴 및 재배 기술 개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홍보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7.
추진부서	농업교육과(330-2724)	담 당 자	박상임
협조부서	기술지원국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올해 처음 농림축산식품국에서 실시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 있으나 홍보가 미흡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 접촉 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 시․군 농업인 교육 추진 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지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년 농업인 교육 계획 홍보 책자 제작 시 행복바우처 사업 내용 수록

○ 시․군 농업인 교육 추진 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안내

※ 농업인 교육 시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농업교육과-92 2018. 1. 8.)

○ 2018년 모든 농업인 교육 추진 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홍보 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 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및 숙지

□ 향후계획

○ 모든 농업인 교육 추진 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해양수산기술원 소관

수산업정책자금 융자 금리 일원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남부지부 수산경영과(550-0646)	담 당 자	김대홍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수산업정책자금 융자 금리가 1~2%로 이원화됨. 1%로 일원화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수산국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사업에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귀어·귀촌인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까지 확대시행

- 1인당 1억원 한도내에서 3년간 이자차액 지원(이자 2%→1%)

* 이전)영어자금 → ‘18년)영어자금, 수산경영인육성지원,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 사업 홍보 및 교육(464명, 4.~7.)

- 대상사업 : 영어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 기간/사업비 : 1,600백만원(도 480, 시․군 1,120)

- 보전기간 : 대출실행 후 최대 3년

○ ‘18년 이자차액지원 사업 대상자 안내(4.~10.)

- ‘17년 수산업경영인 : 557명(어업인후계자 438, 전업경영인 104, 선도우수경영인 15)

- ‘17년 귀어귀촌 지원 : 146명(창업지원 105, 주택구입 41)

○ ‘18년 상반기 이자차액지원 사업 지원 현황 : 9명, 8백만원

□ 향후계획

○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자차액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연구성과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남부지부 수산경영과(550-0607)	담 당 자	김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연구사업 시행 대비 연구성과 저조

○ ’14 ~ ’17년 추진과제 현황 : 242과제 103억원

- ’14년) 47과제 22억 → ’15년) 58과제 22억 → ’16년) 71과제 29억 → ’17년) 66과제 30억

○ 지식재산권 관리 : 75건(특허 57, 상표 16, 서비스표 2)

【조치사항】- 현장 실용화 연구개발 강화

□ 추진방침

○ 현장 애로과제, 지역 특화품종 개발 등 연구역량 강화

○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장적용시험에 의한 양식산업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별 으뜸품목 특성화 사업 운영 : 14개 품종 / 829백만원

지 역	완도	강진	해남	여수	고흥	장흥	목포 (신안,무안)	영광	진도
특 화 품 목	전복, 배합사료	꼬막, 가리맛	김	참담치, 새조개	황금송어	새꼬막, 짱뚱어	낙지	참조기, 부세	해삼

- 특성화품종 교육, 양식기술지 배부 등 어업인 교육 추진 : 8,134명(‘17), 5,815명(’18.9)

○ 시험·연구사업 등의 성과물에 대한 D/B 구축 및 지침 수립

- 사업보고서 52건, 간행물 10건(동영상 3건, 기술정보지 2건, 기타 5건)

□ 향후계획

○ 적극적인 연구자료 공유로 수요자 중심의 연구 활성화 도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남부지부 수산경영과(550-0607)	담 당 자	김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연구사업 시행 대비 연구성과 저조

○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해양환경 변화 및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생물 피해 요인 : 부유사 및 침퇴적물, 소음, 전자기장 등

○ 지식재산권 관리 : 75건(특허 57, 상표 16, 서비스표 2)

【조치사항】- 수산물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추진방침

○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에 수산물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허가 시 반영토록 협조 요청

○ 신재생 에너지 설치 허가 시 해당지역 어업인 및 해양수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 발전규모 1~3MW 전남도 허가, 3MW 이상 산자부 전기위원회 허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도개선 건의(산업부) : 3회

- 전기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 제정건의(이격거리, 전자파, 소음기준치 등)

- 풍력발전단지 주변 마을 주민의 피해주장에 대한 조사용역 실시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12.>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의견 수렴 지역 범위 확대

□ 향후계획

○ 신재생에너지 허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 및 결과 반영 노력

○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과, 기후생태과)와 업무 협조 체계 구축

사업일괄 입찰과 낙찰차액 사용계획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33)	담 당 자	이승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사업 입찰 시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입찰하고 있는데 일괄로 입찰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사업입찰은 일괄로 해주기 바람

○ 또한 각종 사업 입찰시 낙찰차액 발생을 미리 대비하여 차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예산절감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괄 입찰 확대

○ 입찰 시 낙찰차액 활용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예산집행 효율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전 계약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리발주 점검

-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준수

○ 사업계획 수립 시 낙찰차액을 예상하여 사업예산 불용 방지

-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월별 집행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사업‧예산집행 계획을 점검하여 동일사업 분리발주 방지(수시)

○ 입찰 시 낙찰과 동시에 잔액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독려(수시)

창업어가 후견인제 공모방법 투명화 및 통합추진 필요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남부지부 수산경영과(550-0629)	담 당 자	노연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공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모사업은 반드시 공모방법을 투명화 하여 추진해주기 바라며, 필요시 통합해서 추진

【조치사항】

○ 공모 통합 추진 및 후견인 선정 방법 지침 개정

□ 추진방침

○ 각 지부별이 아닌 본원에서 총괄하여 사업 공모 실시

- 전남해양수산기술원 및 시군 공고게시판에 게재하고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후견인이 특정 자격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침 개정 건의 → 개정 완료

- 후견인 자격 요건 확대 및 선정 우선순위 변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8년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18. 1. 12)

- 사업비/사업량 : 120백만원/ 창업어가 20명, 후견인 20명

○ 사업희망자 모집공고 및 홍보

- 도 홈페이지 공고(공고 제2018-3호, ‘18. 1. 15.~2. 14.)

- 시․군 및 수협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 홍보

○ 사업대상자 선정(‘18. 3. 5.) 및 사업 추진(‘18. 3. ~ 현재)

- 창업어가 20명, 후견인 20명

□ 향후계획

○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술․경영 교육 지도

○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및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입 지원

낙지자원량 확대를 위한 목장조성 시범구역 및 예산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서부지부 목포지원(983-4530)	담 당 자	정명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낙지의 자원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낙지목장의 어획량 조사가 필요하며, 낙지가 번식할 수 있는 갯벌목장을 시범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낙지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어미낙지 교접방사를 확대하여 수산자원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어가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주요 낙지 생산지의 어획량 조사 실시

○ 낙지 산란·번식장 조성, 어미 교접 방사, 자원량 조사 등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낙지 어획량 조사(`14~'16년) : 낙지 생산량 평균 54% 증가

○ 낙지 목장 조성(`14~'18년) : 16개소/101ha(순천, 무안, 함평, 신안)

○ 어미낙지 교접방사 : 낙지 9,762마리(사업비 221백만원)

- '14) 1개소(4ha), 310마리 / '15) 2개소(14ha), 550마리 / '16) 3개소(18ha), 1,800마리 / '17) 6개소(31ha), 3,100마리 / '18) 4개소(34ha), 4,002마리

☞ 해양수산국과 연계 “낙지 자원조성 사업” 기술지도 및 사업 확대

• ‘18년 30개소 / 150ha / 900백만원('17. 11월~), ‘19년 추가 조성 계획

□ 향후계획

○ 도내 주요 낙지 생산지의 어획량 및 사업효과 조사 실시

○ 어업인 교육 및 홍보로 어촌계의 자발적인 낙지목장 시설 설치 유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6.
추진부서	남부지부 수산경영과(550-0629)	담 당 자	노연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어업인의 부담경감과 해난 사고예방을 위해 어민들의 호응도가 놓은 이동수리소 사업비 추가 확대가 필요

【조치사항】

○ 사업비 증액 및 무상수리 금액 상향 지침 개정

□ 추진방침

○ 사업비(30백만원) 추가확보로 1개 권역 확대 운영 * 1권역(30백만원)

- '17년) 12개권역, 360백만원 ⇒ '18년) 13개 권역, 390백만원

○ 1회당 무상수리 금액 상향 지침 개정 건의 → 개정 완료

- '17년(1인당/1회/7만원) ⇒ '18년(1인당/1회/10만원)

- 1인당 지원액 상향 : ('17년) 14만원/년 ⇒ ('18년) 20만원/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년 사업추진 현황 : 12권역, 360백만원

- 운영실적 : 169어촌계, 3,182척 점검 및 수리

- 남부(32회/51어촌계/1,225척), 동부(28회/28어촌계,793척), 서부(50회/90어촌계/1,164척)

○ ’18년 대상자 선정 : 13권역, 390백만원

- 남부(5권역/150백만원), 동부(3권역/90백만원), 서부(5권역/150백만원)

- 운영실적(9월말 현재) : 73회, 133어촌계, 2,182척 점검 및 수리

□ 향후계획

○ 도서․벽지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 및 점검 지원

○ 해난사고 예방과 어업인 부담완화 등 영세 어가 안전조업 지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적조퇴치 약제 개발 및 동백씨앗의 효능 연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담 당 자	방미애,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적조퇴치 약제 개발에 대한 연구 성과와 동백씨앗이 뇌혈관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제안 함

【조치사항】

<적조퇴치 약제 개발>

□ 추진방침

○ 1967년 적조 관련 최초 보고 이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적조    제거(제어) 기술 등의 수집분석을 통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

○ 기(旣)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원인 분석

○ 적조방제 대체기술의 기본 조건인 구제율, 해양생태계 안전성,     경제성을 기초로 한 분석 및 기술개발 계획 수립

※ 현재 상용화된 적조방제 기술이 없음(황토 : 흡착침전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련 기관(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 ‘17. 11. 10.

○ 적조 관련자료(논문, 보고서 등) 수집 진행	: ‘17. 11. ~ 12.

○ 적조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18. 3.

- 관련기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낙동강생물자원관

· 과 제 명 : 유해미세조류 관련 바이러스 탐색과 발생기작 규명

· 관련내용 : 적조와 녹조 유발 미세조류 확보를 통한 관련 바이러스 탐색 및 바이러스를 활용한 적조방제 기술 개발

□ 향후계획

○ 적조방지 관련 연구기관과 정기적인 네트워크 추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해양생태자원관, 조선대 등

○ 관련 기관과 연계한 적조방제기술 공동연구 방안 모색

<동백씨앗 효능 연구>

□ 추진방침

○ 전남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 개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백꽃, 녹차씨 등을 활용한 특허 출원 및 등록(2건)

- 등록 : 동백꽃봉오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비만억제용 조성물

- 출원 : 녹차씨 또는 녹차씨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향효모성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기후변화 대응 및 동백산업화 연구용역 수행(발주처 : 완도군)

- 연구개발명 : 완도 동백나무 잎의 추출조건 확립 및 소재화

- 동백씨앗관련 기존연구가 다수 존재하여 잎을 활용한 연구용역수행

○ 동백씨앗을 활용한 혈관질환개선 연구는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기수행하여 2편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함

- 논문 2편 게재

① Vascular Protective Effect of an Ethanol Extract of Camellia japonica Fruit: Endothelium-Dependent Relaxation of Coronary Artery and Reduction of Smooth Muscle Cell Migration.(Oxid Med Cell Longev. 2015.11)

② Antiatherogenic Effect of Camellia japonica Fruit Extract in High Fat Diet-Fed Rats.(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6.5)

□ 향후계획

○ 안정적인 동백종자 원료수급이 선행되어야 향후 실용화 및 산업화 연구개발이 가능함

친환경 인증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생물방제연구센터	담 당 자	오영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친환경 인증 신청 농가 중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

○ 친환경 인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GLP인증 국가공인 분석기관 홍보 및 운영 내실화 중점

- 잔류성시험 분야 추가(작물잔류포장, 작물잔류성분석)

- 지정운영시작 : 2018년 7. 27~ 국가공인기관 홍보 및 5기관 내실화 중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운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
분석 건수	1,653	1,490	2,392	1,916	2,443	2,093	1,667
수입(백만원)	272	229	396	335	431	426	284

○ 유기농업자재 시험기관 운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
미생물분석	3	11	13	9	13	12	5
식물시험	11	13	17	10	17	10	10
잔류시험	11	42	25	24	25	24	15
수입(백만원)	23.7	21.1	27.5	25.9	28.5	23.9	21

□ 향후계획

○ GLP인증기관 검사항목 확대

○ 2018년 모든 농산물 PLS제도도입에 따른 홍보 강화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말까지 성과 도출을 기대함

○ 전라남도와 협의 등을  통해 위촉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단계)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부문 2단계 전환대상 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표 제출 : ’17. 12.

- 2단계 전환대상 기관 전환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고용노동부 시행)

○ 비정규직 비하 발언 해당 직원 인사발령 조치 : ’18. 1.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수립               : ’18. 9.

- 센터별 비정규직 운영실태 조사 및 상담 진행    : ’18. 9. ~ 10.

□ 향후계획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     : ‘18. 10월 중

○ 정규직전환 대상자 선정 및 인사제도 마련 : ‘18. 11월 중

- 센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지속 업무를 구분하여 선정

○ 비정규직 정규직 임용 : ’19. 1.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경영실적 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담 당 자	이기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5위로 하락하였는데 경영평가 실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영평가 결과 부진 원인 분석을 통한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경영평가 현황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경영평가 연도별 순위 - 2015년(2014년사업) 1위, 2016년(2015년사업) 1위, 2017년(2016년사업) 5위 ○ 경영평가 방법 및 등급산출 - (평가방법) 최근 3년간 실적평균 대비 당해연도 실적으로 평가 ⇒ 3년간 실적이 탁월할 경우 순위 유지에 한계가 있음 - (평가등급) 재단 산하 6개센터 상대평가,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부여 ⇒ 상대평가로 순위에 따른 점수편차가 크지 않음 (2위와 7점차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평가 결과 부진 지표에 따른 분석 및 전직원 공유

- 경영실적 분석 및 차년도 계획수립 워크숍 개최 (2017. 12. 14)

○ 2018년도 경영목표 수립 (‘18. 1. 8.) 및 매월 경영실적 점검

- 경영개선 세부이행계획 수립(‘18. 8. 24.)

□ 향후계획

○ 경영실적 부진 지표 제고를 위한 분야별 이행점검 및 노력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개발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식품산업․해양바이오․생물방제연구센터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가 소득증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특허 등)를 나타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물산업 고도화 과제기획에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발굴 기획

○ 농수산업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과 실용기술 보급으로 전남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남 생물산업 고도화과제 기획(~12월)

- 곡물과 해조류를 원료로 한 식물성 고기(리얼푸드 단백질) 개발

-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조류독감 예방 천연 항바이러스 사료 개발

○ 농축수산용 유용 미생물․곤충 제품 개발 및 도내 농업인․농업법인․농업기술센터 보급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수주(30억원) 및 사업 수행 : ’18. 3. ~

○ 농수산식품 성능시험, 품질검사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사업 수행

- 국가 공인 식품시험검사기관,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 유기농업자재시험검사기관, 비료․농약시험검사기관 운영

□ 향후계획

○ 생물산업 고도화 기획과제 발굴 등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 발굴 추진

행정사무감사 일원화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17. 11. 8.
추진부서	식품산업․해양바이오․생물방제연구센터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생물산업진흥원 산하 6개 센터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각 구분하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도의 지원 및 관리부서일원화

- 도의 지원 및 관리부서를 재단 관리부서(신성장산업과)로 일원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직 활성화 방안 회의 : ’18. 1.

-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주재 검토 보고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부 조직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 및 논의

- 재단 내 인력교류, 재정통합 관리 등 논의

□ 향후계획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직 활성화 방안 도 관리부서와 협의

- 조직 및 인력관리, 재정 통합, 전라남도 관리부서 일원화 등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7	86	1	5	5	0	0	0	0	21	21	0	51	51	0	10	9	1
전라남도 교육청	59	58	1	3	3					15	15		33	33		8	7	1
직속기관	10	10		1	1					3	3		4	4		2	2
교육지원청	18	18		1	1					3	3		14	14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역량 계발 노력 주문	권고	○
	거점고 육성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고	○
	독서 토론 열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주문	권고	○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검토	건의	○
	작은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마련 요구	권고	○
	외국어체험센터 효율적인 운영 대책 수립 요구	건의	○
	직속기관 통ㆍ폐합 관련 대책 수립 요구	권고	○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 통합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권고	○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주문	개선	○
	특수교육 학생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요구	권고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철저	권고	○
	형평성 있는 예술교육 주문	개선	○
	학업중단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요구	권고	○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
	학생자살, 자살미수학생 예방 철저	권고	○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권고	○
	스쿨존 내 CCTV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요구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GMO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권고	○
	무상급식 범위 확대 주문	건의	○
	무상 교복 실시 검토 주문	건의		○
	큰 성과를 거둔 학교 운동부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요구	권고	○
	학교운동부 적법한 운영 방안 마련 요구	개선	○
	남ㆍ녀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요구	권고	○
	학생 수 변화 자료 관리 철저 (다문화 학생 자료 포함)	개선	○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ㆍ유ㆍ초ㆍ중ㆍ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주문	건의	○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사) 순환근무 실시 요구	권고	○
	조리종사원 근로계약 철저	개선	○
	급식관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권고	○
	교육복지사 학생 수 비례해서 배치하고 확대 요구	권고	○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
	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 지급 주문	건의	○
	보건교사 배치 확대 주문	권고	○
	교권 보호 철저	권고	○
	교권회복 위해 선비정신 교육 주문	권고	○
	교직원 비위 징계처분 강화 주문	권고	○
	교직원 근무지내 거주를 위한 정책 전환 주문	권고	○
	전남교육청 홍보 시스템 확대 강화 주문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정보 탑재 요구	개선	○
	예산 적기 집행 철저	개선	○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주문	개선	○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등에 영어 사용 자제 주문	개선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권고	○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요구	권고	○
	신설학교 적정수준 도서량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개선	○
	전라남도학생안전공제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주문	시정	○
	교장 직무대행 체제 개선 주문	시정	○
	자체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
	낮은 청렴도 평가 요구	권고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권고	○
	신설학교 시설공사 공기 확보 등 추진 철저	개선	○
	학교 운동장 사용 및 관리 철저	개선	○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주문	권고	○
	시설공사 관리ㆍ감독 철저	개선	○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개선 요구	시정	○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주문	개선	○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직속기관	Wee스쿨 이음 남ㆍ녀 기숙사 분리 주문	개선	○
	자연탐구수련원 관용차 배치 요구	건의	○
	자연탐구수련원 분원 관리 철저	권고	○
	학생교육원 리더십 캠프 일반학생 참여 기회 확대 주문	개선	○
	학생교육원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남과학교육원으로 통합 요구	시정	○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의견 반영 주문	개선	○
	과학교육원 천체 관측실 디지털 방식 교체 주문	건의	○
	교육시설감리단 인원 충원과 책임감리제 도입 주문	권고	○
	교육연수원 교직원 대상 인문학 교육 강화 주문	권고	○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주문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 주문	권고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노력 주문	권고	○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권고	○
	학생 놀이 관련 프로그램 마련 권장	권고	○
	방과 후 수업 관리감독 철저 및 다양화 주문	권고	○
	기초학력 부진 학생 구제 철저	권고	○
	학교 운동부 학생 관리 철저	권고	○
	학교장 교원 휴직 사전 예측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 주문	권고	○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개선	○
	학교장 가출학생 관리 철저	권고	○
	학교장 아침 봉사활동 참여 권장	권고	○
	학교장 출장 자제 주문	개선	○
	학교장 도의원,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주문	권고	○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교직원부터 바른 말 사용 주문	권고	○
	학교 교직원 복무 관리 철저	권고	○
	여직원 휴게실 개선 주문	개선	○
	학교장,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관리 철저	권고	○
	학교 건물 도색 정비 주문	시정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역량 계발 노력 주문

○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길러야 할 역량인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공감능력 중에서 공감능력은 사회 유지에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이를 교육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이 강조하는 미래핵심역량 (지적·인성·사회적 역량) 중심의 전라남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고시(2016~2017)

○ 2018전남교육계획 수립 시 미래핵심역량 대범주별 핵심가치로 창의와 융합(지적역량), 자율과 배려(인성역량), 참여와 소통(사회적역량)을 강조함.

- 인성 역량: 한 개인이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

- 사회적 역량: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좋은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하는 능력

○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컨설팅단 구성·운영

○ 미래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3단계(기초-심화-자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검토·환류 체계 강화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추진

○ 학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완결

2. 거점고 육성 내실화 방안 마련

○ 수백억을 투자한 거점고가 명성을 잃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일반거점고 교장단 협의회 정례화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컨설팅 실시

○ 운영성과 발표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향후 추진계획

○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 지원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실시

완결

3.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삶의 질 향상법에 적정규모의 학생 수로 학교를 육성 해야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수준별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거점고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중기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수립

- 2018~2022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 계획 수립[행정과-18374(2017.12.20.)]

○ 2018~2022년도 통폐합재정지원금 집행 계획 수립[행정과-14047(2017.9.19.)]

- 적정규모육성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적정규모학교 육성 효과의 지속적 체감을 위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연차별 분할 집행 계획 수립(5년 이상) 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학부모 과반수 이상 희망 시 지역주민 등 교육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

완결

4. 독서 토론 열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요구

○ 지역별로 선발된 학생은 극소수이므로 혜택을 받는 학생을 늘리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시ㆍ군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청에 확산 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하고,

(예: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연합하여 독서토론열차를 운영한다면 지역별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음)

○ 143명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통솔하기 어렵고, 장애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18.부터 독서토론열차학교 거점교육지원청(무안, 영광, 담양) 운영으로 참가학생 수 확대

- 144명(’17) → 226명(’18)

○ 이동 및 관리지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 탐방단 구성

- 장애학생 중도포기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열차학교 거점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해당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

- 거점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컨설팅, 운영 매뉴얼 보급 등)

○ 적정규모 탐방단 구성을 통한 이동의 불편 해소

- 열차칸 및 항공기 수용 가능 인원에 맞도록 본청 열차학교 학생수 조정(144명→120명)

- 사전답사 통해 탐방단 이동 불편 및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 참가 장애학생 중도포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장애학생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탐방 적응 지도

-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철저

- 특수교육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장애 맞춤형 탐방코스 설계

- 장애학생 전담 교사 및 학생 도우미 배치

완결

5.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주문

○ 영재교육원이 과학·수학·인문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력 우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입시 제도와 영재교육을 너무 연계시키고 있어 영재교육원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해야 한다.

○ 영재학교 학생 선발 시 성적 순이 아닌 학생의 꿈과 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영재교육 운영 영역 다양화

- 2016: 5영역(자연, 인문, 예술, 정보, 발명)

- 2017: 9영역(자연, 인문, 언어, 예술, 정보, 발명, 융합, 체육, 기능)

- 2018: 11영역(자연, 인문, 언어, 예술, 정보, 발명, 융합, 체육, 기능, 역사, 바둑)

○ 성적 배제한 탐구능력 및 심층면접으로 학생 선발 방법 전환

- 2018. 선발: 교사관찰추천제 및 지필평가

- 2019. 선발: 선수학습 평가항목 배제

ㆍ(시단위) 중학교 2학년: 탐구관찰캠프 전면 도입 / 그 외 학년: 교사관찰캠프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지필평가

ㆍ(군단위) 초 5학년: 탐구관찰캠프 전면 도입 / 그 외 학년: 교사관찰캠프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지필평가

ㆍ(영재학급) 영재학급: 탐구관찰캠프 및 심층면접 등

□ 향후 추진계획

○ 영역 확대에 따른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영재학생 선발위원 역량강화 연수 및 탐구관찰캠프 문항 개발·보급

완결

6.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검토

○ 세종시의 경우 세종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에 과학적 창조력, 예술적인 감성을 합해서 공부한다. 전남은 뒤쳐진 느낌이다. 과학예술학교를 전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건의

□ 추진내용

○ 교육부에서는 영재학교 신규 설립ㆍ지정 계획이 없고, 과다한 설립예산(400억원 이상)과 해당영역 전문가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 불가함

- 교육부 설립/지정전환 계획: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영재교육진흥법 제19조에 의거 및 설립하는 영재교육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결정으로 지정 설립 되거나, 전환지정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영재학교 신규 설립 및 전환 지정계획이 없다고 함

- 현 정부의 정책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자사고·과학고·영재학교를 축소·폐지하고자 하는 방향임

- 예술영재학교 대상자 수요면: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한 수요 낮으며, 학부모의 요구 없음

- 예술교육 지도할 우수한 전문가 확보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더욱 어려움

- 예산확보: 설립에 따른 예산(400억원 이상)확보 비용 과다 발생

- 법적 절차: 학교장 신청서(교육감추천서)→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교육부장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대안 마련

-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대신하여 각 영재교육 기관에서 영재교육 영역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조력 및 예술적인 감성이 합쳐진 인재육성 활성화

완결

7. 작은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마련 요구

○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의 경우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함.

권고

□ 추진내용

○ 작은학교의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선정 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

○ 자유학기제 확대ㆍ발전 계획에 따른 운영학교 컨설팅과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의 역량 제고 추진

○ 학생 참여 및 활동중심의 교실수업 확산 및 학생의 희망과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활동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유학년ㆍ자유학기의 운영 내실화와 지역 간 운영격차 해소를 위해 교원 역량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농산어촌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지역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 규모의 학교 중 농촌 및 도서지역 학교 지원을 강화함.

완결

8. 외국어체험센터 효율적인 운영 대책 수립 요구

○ 외국어 체험센터가 전에는 선생님들의 외국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필요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높다. 외국어 체험센터를 오가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자료를 보면 외국어체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어체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함.

건의

□ 추진내용

○ 외국어체험센터 담당자(교육지원청, 지자체) 협의회 개최(2018. 1. 19.)

- 체험센터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등 협의

- 지자체: 재정지원, 교육지원청: 운영지원 체제 구축

- 영어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체험학습 기회 확대

- 교육지원청 운영 점검 강화

- 방학중 영어캠프 확대, 지역민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마련 검토

- 우수사례 공유, 홍보, 강사 연수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어체험센터 내국인 강사 협의회 개최

- 효율적 운영방안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 원어민강사 관리 및 지역 대상 프로그램 개발

- 방학 중 영어캠프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점검 및 현안 문제 해결

완결

9. 직속기관 통ㆍ폐합 관련 대책 수립 요구

○ 내년에 여수 돌산에 국제교육원 개원예정이다. 직속기관을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통ㆍ폐합 할 수 있는 기관을 판단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속기관 통ㆍ폐합 관련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7년 직속기관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실시

-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추진계획 수립: 2017. 2. 28.

- TF팀 구성 및 운영: 2017. 3. ~ 2017. 10.

○ 직속기관 개편 계획

- 교육부 소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3월 예상)에 맞춰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직무를 재조정하는 등 업무 및 기관 통·폐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본청 및 직속기관 개편 추진

완결

10.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학교 동아리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 질 수 있고, 요즈음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하므로 학교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생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교육감 지시 사항(2016.11.15.)]

○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꿈ㆍ끼 자율동아리  활성화 계획 안내[학생생활안전과-6136 (2017.4.20.)]

- 1학생 1자율동아리 이상 갖기

- 초ㆍ중ㆍ고 연계 자율동아리 구성 및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ㆍ진학자료 제공

- 고등학교 자율동아리는 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활동 운영 충실에 중점

○ ’18학년도 자율동아리 활성화 계획 안내[학생생활안전과-3893(2018.3.20.)]

-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꿈ㆍ끼 자율동아리 활성화 계획 안내

○ ’18학년도 자율동아리 구성 현황 파악(2018.4.6.)

완결

11.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 통합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 감독 하고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디로든 통합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통합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 및 소관 관리부처가 다름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통합은 법률 개정 및 해당 부처 간의 조정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국가 정책 사업임

□ 향후 추진계획

○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완결

12.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주문

○ 공예,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등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 마련하고,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특수학교: 주당 중-6시간, 고-8시간의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교육 중점 전공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 특수학급: 직업교육 시설을 갖춘 인근 지역  특수학교 학교기업(순천선혜, 소림), 직업교육 중점학교(함평영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목포공고, 순천공고, 전남기술과학고)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참여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내 직업전환 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3개 권역 거점센터(동부-광양, 서부-장흥, 중부-함평) 운영함

□ 향후 추진계획

○ 직업전환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체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확대

완결

13. 특수교육 학생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요구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졸업 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학교와 협력방안 마련토록 함.

권고

□ 추진내용

○ 특수학교 학교기업, 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직업훈련 및 지역사회 사업체와 협력을 통한 취업 등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장애학생 자립 및 취업지원

- 2017년 연계 사업 현황

취업지원 21교 135명, 취업알선 117명, 지원고용 38교 123명, 맞춤훈련·일 배움 프로그램 등 22교 144명

□ 향후 추진계획

○ 2018. 11. 소림학교 학교기업관 개관식 예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2017. 4.전남지사/ 2018. 1.공단본부) 사항 지속 이행

완결

14.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철저

○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요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말한다. 청소년 10명중 3명이 스몸비로 발표 될 정도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하다.

○ 스마트폰 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뇌 조절 능력이 떨어져 상대방의 표정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평상시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정보통신윤리교육 연간 10시간 이상 편성 및 운영(초중고)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및 사후 치유 프로그램 운영(초 4년, 중 1년, 고 1년)

- 진단 3~4월, 사후지도 5~12월

○ 한국방송위원회/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MOU체결을 통한 ‘사이버안심존 프로그램’ 무료 보급 설치

○ 인터넷중독예방 거점학교 운영(초1,중1,고1)

○ 학부모 사이버윤리교육을 통한 자녀 스마트폰 중독예방 대응

- 2018.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리자 SW교육 및 사이버윤리 연찬회

○ 유관기관과 연계한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 치유ㆍ상담(전남스마트쉼센터, 전남청소년미래재단, Wee센터 등)

○ 찾아가는 인터넷윤리 순회교육 실시(초 20교, 중20교, 고10교)

-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중독, 사이버도박 예방 등 교육

○ 정보통신윤리교육 수업지원 장학자료 적극 활용 안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완결

15. 형평성 있는 예술교육 주문

○ 예술교육에서 국악과 관련한 강사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다른 예술교육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예술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예술강사 배치 계획

- 597교에 강사 322명 중 국악은 127명 지원(7개 분야 192명)

※ 분야별 선발 강사 수: 공예(24), 국악(127), 디자인(12), 만화(22), 무용(71), 사진(6), 연극(44), 영화(16)

○ 진도국악고(예술계 특수목적고) 예술강사

- 16명 지원(거문고, 피리, 아쟁, 판소리, 무용 등 국악 관련 전문 분야)

- 국악 관련 전문교과의 교사가 없어 외부 전문 강사 지원이 필요함

완결

16. 학업중단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요구

○ 학업중단 학생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대책이 필요함.

○ 학교로 복귀를 원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유도하는 등 안내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재입학 희망학생의 경우,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 전남학생교육원의 학교생활 적응력 배양 프로그램

○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학교장은 학년 초 학교로 복귀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등)

- 학교생활 부적응 시에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대안교실,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참여 독려 및 안내하여 학업중단예방 노력

완결

17.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철저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직원의 숙지가 중요함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학생생활지원 내실화 계획」에 반영하여 신속 보고체계 가동

○ 수학여행 안전요원 직무연수 및 수학여행 지원단 운영

○ 대규모 수학여행 시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 의무 동행

○ 모든 교직원 연간 3시간(실습 2시간 포함)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적 이수

○ ’17. 자동제세동기(AED) 전체 학교에 보급

완결

18. 학생자살, 자살미수학생 예방 철저

○ 해마다 학생자살과 자살 미수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자살시도 학생에 대하여 개인관리카드를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자살시도 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와 가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학급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사안발생 시 위기대응지원팀의 현장지원으로 학생들의 심리 및 학교 안정화 지원

○ 22개 교육지원청에 심리측정기를 보급하여  위기학생을 사전에 감지하여 조기개입 및 예방

□ 향후 추진계획

○ 자살예방담당부서(체육건강과)와 협력하여 전체 집합교육이 아닌 반별 또는 분임별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자살생각) 조기발견 시스템 운영

○ 학기 초 생명존중 기간 및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운영

○ 매월 뉴스레터 및 관련자료(안내문, 가정통신문) 등 배포

완결

19.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의 하향화와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여 지역사회 문제로까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조치 할 수 있도록 교직원이 먼저 철저히 인지하도록 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예방 대책

-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생회 중심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전개 및 예산 지원(428교)

- 초등학교 학생회 주관 학교폭력예방 연극 기획 및 공연 지원(225교)

○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강화 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장지원단(55명) 지원을 통한 초동대처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업무DB화하여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토록 안내

-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준별 연수를 통한 맞춤형 연수 실시 계획 수립

완결

20. 스쿨존 내 CCTV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요구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가 스쿨존이다. 안타깝게도 전남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제일 높다는 통계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쿨존 앞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인 것이 큰 요인인 것 같다.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건의

□ 추진내용

○ 배려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회(2017.12.6)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 지도 및 CCTV, 과속카메라 등의 설치 요구.

※ 구성: 8개 기관[교육청(광주광역시, 전남), 경찰청(광주광역시, 전남),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남),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협조 요청(2018.1.12.)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물(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과속카메라 등) 설치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 지도에 대하여 전남도청 및 22개 지자체(시·군)와 전남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민관합동 현장점검(2018.7.20.)

- 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청,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원인 분석, 시설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완결

21. GMO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 며칠 전 GMO검출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었다고 보도 되었다. 학생 건강을 위하여 GMO검출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시 GMO(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교육(2017.11.10. 2018.8.8.)

○ 22개 시·군 친환경 합동점검 실시 및 지도

□ 향후 추진계획

○ Non-GMO식품은 일반식품에 비해 3~5배  단가가 높아 식품비 인상 등 지자체(도청,   시·군)와 협의

완결

22. 무상급식 범위 확대 주문

○ 무상급식은 전라남도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전체 초·중, 특수학교, 읍 이하 소재 및 시, 동 소재 고등학교가 787교로 나와 있다.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데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제외가 되어있으므로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시 지역 洞소재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실시

- 시기: 2018. 3월(목포는 2018. 8월부터)

- 목포‧여수‧순천‧나주시 洞소재 고교(45교)

- 재원부담 방법: 교육청과 지자체 대응투자

ㆍ교육청: 운영비ㆍ인건비

ㆍ지자체(시청): 식품비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무상급식 예산(식품비) 지속적 확보

완결

23. 무상 교복 실시 검토 주문

○ 무상교복에 대해 자주 언론에 회자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복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 주시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2017학년도 다둥이 희망 만들기 교육비 지원 계획 알림」[교육복지과-8396(2017. 6. 27.)]

- 4자녀 이상 가정 중ㆍ고 신입생 대상 300천원 범위 내 교복구입비 실소요액 1회 지원

○ 「2018학년도 폐지교 학생 교육 경비 지원  대상자 진학 현황 파악」[행정과-377(2018. 1. 10.)]

- 거점고 추진 폐지교 학생 대상 400천원 범위 내 교복구입비 실소요액 1회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교복 지원 사업 계획(안)」수립 [학생생활안전과-13636(2018.9.27.)]

- 지원 대상: 중학교 1학년 신입생

- 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 지원 방법: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교복 지급

- 지원 시기: 2019년도부터 지원(교복 지원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 교복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청 및 22개 시·군청에 공문으로 사업안내 및 사업 동의 회신 요청

○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협의 요청(「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정 추진(2018.7.31. 입법예고)

추진중

24. 큰 성과를 거둔 학교 운동부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요구

○ 2017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이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달성함.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훈련비 및 장려금 215,000천원 확보

(2017. 2차 추경)

○ 우수선수 육성 학교 및 지도 격려금 금․은․동 차등 지급

○ 우수 학생 장학금 개인당 20만원 지급

○ 우수 지도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이용재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운동부 추가 지원

완결

25. 학교운동부 적법한 운영 방안 마련 요구

○ 편의시설 명목으로 운동부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임.

○ 학교 운동부 버스는 학교에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코치나 학부모회장이 운영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움.

개선

□ 추진내용

○ 합숙소 정상화 운영 방안 안내

- 학교체육기본방향 전달 시(매년 3월초)

-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2018년 제1회 추경에 학교 운동부 (초중고 단체 종목) 버스 운영 예산 편성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학교체육진흥조례(안) 제정 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학교별 버스 임차계약 권장 안내

완결

26. 남ㆍ녀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요구

○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남녀공학 중ㆍ고등학교에 탈의실이 남녀 각각 1실 씩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속히 설치되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2018년 학교 탈의실 확충 사업 추진 안내[체육건강과-9219(2018.8.19.)]

□ 향후 추진계획

○ 탈의실 미설치교 388교(초 248교, 중 85교,  고 53교, 특 2교) 대상 수요조사 실시 후   2018년 제2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25교(초 11교, 중 9교, 고 5교) 탈의시설 확충 예산을 반영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설치 추진

완결

27. 학생 수 변화 자료 관리 철저(다문화 학생 자료 포함)

○ 과거 학생 수 변화 자료와 향후 5년간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다문화 학생 추이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수 등 기초적인 자료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시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우리 도교육청은 매년 향후 5개년 간의 학생 수 변화를 조사하여 학교 설립, 교실 증축, 교원 수급 대책 등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금년도는 2018.~2022학년도 각급학교에 대한 학생 수 변화 자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18.~’22. 초․중․고등학교 학생․학급 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학생수	초	96,116	98,213	98,548	98,905	98,273
	중	47,872	46,844	48,145	49,710	50,146
	고	59,242	54,492	51,907	49,985	48,858
학급수	초	5,111	5,163	5,193	5,290	5,263
	중	2,078	2,064	2,099	2,136	2,169
	고	2,440	2,415	2,413	2,412	2,406

○ 다문화학생 수를 매년 조사하여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다문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이 없어 향후 5년간 학생 추이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 8,320명(’16)→ 9,169명(’17)→9,789명(’18)

□ 향후 추진계획

○ 정확한 중장기 학생 수 예측을 위해 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도별 학생 수 통계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중장기 다문화학생 수 예측을 위해 전남도청과 연계하여 조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도별 다문화학생 수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완결

28.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ㆍ유ㆍ초ㆍ중ㆍ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주문.

○ 현재 초·중학교, 유치원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관리, 고등학교는 본청이 관리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교육지원청이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관리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현재, 조례로 정하여 고등학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전국 공통)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유·초·중·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은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완결

29.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사) 순환근무 실시 요구

○ 일반행정직이나 교원들은 순환보직기간이 3년 정도인데 영양사, 조리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0년, 20년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점도 있지만, 학교급식 비리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영양사 등 조리직에 근무 하시는 분들의 순환근무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세칙에 의거 교류(관외 전보) 실시

○ 교육지원청: 시·군별로 자체 전보관리 규정에 의거 관내 전보 실시 중

- 도교육청에서 시·군별 자체 전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전보하도록 지침 시달

□ 향후 추진계획

○ 정·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순환근무 확대 실시 예정

○ 22개 시ㆍ군 중 13개 교육지원청에서 순환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실시 중인 9개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 통·폐합 시 고용불안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주거비 지원 등을 이유로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여건 변화 시 순환근무 인사관리규정 제정 추진 예정

완결

30. 조리종사원 근로계약 철저

○ 조리종사원 근로계약 시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함으로써 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아닌 35~37시간이 되고 있음, 이는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매뉴얼에 나온 사항으로 도교육청의 근로계약 매뉴얼 검토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단체협약에 의거 교직원과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차별이 없도록 운영

○ 조리종사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1일 통상근로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유급)을 부여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완결

31. 급식관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영양교사, 중·고등학교는 영양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있음

○ 사립학교 영양사의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업무특성상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로, 임금,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이 적용됨.

- 영양교사: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 영양사: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

○ 교육공무직인 영양사는 연도별「처우개선 계획」에 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음.

○ 사립학교 영양사의 임용권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도에서는 공립학교에 준하여 사립학교 영양사의 처우를 개선토록 안내하고 있음.

완결

32. 교육복지사 학생 수 비례해서 배치하고 확대 요구

○ 교육복지사 배치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구 수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배치해야 하고, 교육복지사의 인원도 전북은 131명, 전남은 78명이므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사의 계약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복지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미지정된 5개 군(구례, 보성, 함평, 완도, 신안)에 2018. 3. 1.부터 사업학교 각 1교 지정ㆍ운영 및 교육복지사 배치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비율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 운영교실 학교 선정(95개교)

- 대상학교: 취약계층 학생 수 30명 이상 초ㆍ중

완결

33.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

○ 교원의 정원 내 미배치 인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신을 초래하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정기인사 시 연간 휴·복직 및 결원 요인을 고려하여 교사 전보 실시

○ 청원휴직 경우 학기, 학년도 단위 휴직 운영 권장

○ 사립학교의 결원 대체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치

○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충원은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 추진내용

○ 교육부에 지속적인 정원 증원 요구

완결

34. 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 지급 주문

○ 전남의 학교 체육지도자 급여가 열악하다. 기본급이 170만원 정도이고 17개 시ㆍ도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이다.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어 근무여건이 개선되었으면 함.

건의

□ 추진내용

○ 2018년 제2회 추경에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계획’에 준하여 체육지도자 1인당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여 근무여건 개선함.

완결

35. 보건교사 배치 확대 주문

○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보건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해마다 교육부로부터 부여 받은 정원의 범위(2017학년도 초·중·고 400명)안에서 각급 학교(초·중·고·특)에 배치

※ 도교육청 단독 정원 확대 불가

○ 보건교사 배치 우선 순위(학급수, 학생수, 학교특성, 지역안배 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배치 예정

※ 2018학년도 24명 증배치 예정

(초등 10명, 중등 14명)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에 정원 증 추가 협의

○ 겸임 순회 등 미배치교 지원 방안 마련

완결

36. 교권 보호 철저

○ 전라남도 2015년 교권침해 사례가 99건, 16년은 90건 발생하였다. 교권침해 사유가 교사의 능력부족이 아니고, 학생 및 학부모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교권보호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보호전담변호사, 전문상담사 확보를 통해 교권침해 피해 교원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활동 강화

○ 교권보호선도학교, 사제동행동아리 활동, 교원대상 힐링캠프 등의 교권보호예방활동 지원

○ 단위학교 교권보호 관련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완료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수업 방해 없는 교실 만들기, 학생 중심 참여형 수업, 인성교육 강화 등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교권보호실무자 연수 실시

○ 교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

완결

37. 교권회복 위해 선비정신 교육 주문

○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자정 노력이 필요하므로 그 대책의 하나로 교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는 선비정신 교육을 하였으면 함

권고

□ 추진내용

○ 2017년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원연수 중 선비정신 교육에 부합한 연수를 분석한 결과

- 집합연수

‧ 직무능력신장과정: 총 21과정 1,191시간 1,503명 실시(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만들기 등)

‧ 관리자역량강화과정: 총 32과정 902시간  1,870명 실시(인문학의 숲을 거닐다, 관계를 살리는 감성소통 대화법 등)

- 원격연수

‧ 직무능력신장과정: 총 80과정 31,000시간 1,396명 실시(다산과 아암 산길을 걷다, 시적 상상력 등)

‧ 관리자역량강화과정: 총 14과정 220시간 3,500명 실시(행복한 명화 읽기, 서번트 리더십 등)

○ 2018년 교원 연수과정에 선비정신 교과목  및 내용을 편성하도록 교원연수기관에 요청함

완결

38. 교직원 비위 징계처분 강화 주문

○ 징계 현황과 사유가 너무 많다. 교직원이 음주운전, 성폭력 등 사건 사고가 많으면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분은폐 음주운전이 36건, 음주운전이 106건이다. 고양시 같은 경우 중징계로 처벌하여 음주운전이 10분의 1로 경감됨

○ 제식구 감싸기식이 아닌 처벌을 강화해서 경감 노력을 해야 함.

○ 성비위 관련 초등교사가 아직도 담임을 맡고 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 담임에서 배제해야 하지만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성추행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가 나중에 교감, 교장이 될 수도 있다. 교원평가에 기록했다가 절대로 승진 할수 없는 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람.

○ 음주운전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성비위 교원에 대한 선 직위해제 후 관련 규정에 의거 배제징계 조치

○ 성비위 교정 징계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특별교육(30시간) 실시

○ 성비위 교원의 교장 승진 임용 제한

○ 음주운전 교원에 대한 징계 양정 처분 강화

○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의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고 있음.

○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성비위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강화

○ 성비위 교원 배제 징계 강화

○ 음주운전 교원 징계 양정 처분 강화

○ 주요 비위에 대해 사전 예방교육 및 공문 지시 등을 통해 공무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완결

39. 교직원 근무지내 거주를 위한 정책 전환 주문

○ 광주권은 광주로, 목포권은 목포로, 순천권은 순천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동안 통합관사나 기숙사 시설비가 1,00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데 출·퇴근 선생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파트 임대, 승진 가산점 등 다른 방안을 찾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전남 거주 교원 인센티브 제공(주민등록지 기준)

- 시군간 전보 시 가산점 부여

-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연수여비 지급시 근무지 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급

○ 1시간 이상의 통근자에 대해 근무지내에서 거주하도록 권장

○ 시군별 관내 거주자에 대한 교사 전보 인센티브 방안 마련 검토

○ 현재 도내 거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도내 거주가점: 매월 0.03점(상한점 2점)

- 당해 근무지역 시·군내 거주자에 대한 전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의견수렴[총무과-4811(2018.3.18.)] 결과 위장전입의 우려가 있고, 부모 및 자녀 부양 등을 고려할 때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 평정규칙에 자격증, 특수지 근무경력, 실적에 대해서만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어, 근무지 거주 승진가산점 부여는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근무지내 거주 교원에 대한 전보 우대책 마련 연구

○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설명회(2018.10월 예정) 등을 통해 당해 근무지역 시·군내 거주자 전보 가점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직관리규정 개정(2018.12월 예정) 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

완결

40. 전남교육청 홍보 시스템 확대 강화 주문

○ 어느 기관이나 홍보의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전남교육 현장소식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게재 180건, 팔로어수 7,957명으로 나와있다. 이는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통계이다.

○ 또한, 등록 건수, 팔로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남의 교육방향 등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육적 생각을 하는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SNS 매체 4종 운영

-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 SNS 가입자 확대 및 홍보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전개

-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도민 제외

- 학생 대상 “모여라 친구야“ 2회 실시

○ SNS(영상, 카드뉴스) 1일 3회 제작 및 탑재

○ 팔로워 수 증가(’18.8.23. 페이스북 기준)

- 6,202명(’17.11.13.기준)→ 10,503명(’18)

○ 현 조회 수 현황(’18.8.23.기준)

- 네이버블로그 13,539명, 유튜브 22,344명

□ 향후 추진계획

○ 전남교육 주요소식 안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상: 도민(각종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도의원, 유관기관 등

- 전남교육 소식 URL SMS(문자) 발송

○ SNS FANCLUB 구성 운영

○ SNS 홍보 활성화

- 팔로우 수 지속 확대

- 양질의 SNS 콘텐츠 생산 및 유통

○ 전남교육신문, 뉴스 각 매체별 기자단 활성화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비스

(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적극 활용

완결

41.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정보 탑재 요구

○ 지역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등학교인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고등학교 자료가 너무 없다. 개선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학교 알리미 및  교육통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법 안내

완결

42. 예산 적기 집행 철저

○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시급성을 따져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18. 상반기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추진 계획 수립 및 조기집행 점검단 운영(2회)

-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액의 63.0% 집행 실적 달성(최근 4년간 최대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2018.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단위 재정집행 점검단을 구성·운영

○ 매월 집행 실적을 관리하여 부진사업은 장애요인 및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완결

43.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주문

○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부서 조례를 살펴보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선되었으면 함.

개선

□ 추진내용

○ 우리교육청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차기 예산편성에 따른 각 사업부서의「세출요구조서」심사 시 법령 및 조례 관련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음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완결

44.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등에 영어 사용 자제 주문

○ 업무보고서 등에서 사용되는 사업명에 영문 약자 사용이 많아 내용 파악이 어렵다.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한글 표현을 장려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각종 사업명칭에 영어나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에 우리말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사업명에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 우리말 병기 예정

완결

45.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문제재기를 꾸준히 해왔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생 비율을 공립과 사립 평균치로 나누어 배정하는 방안, 개방형 이사를 실시하는 방안, 교원임용 시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검토하여 전남교육청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법정부담금 납부율 증가

14.9%(’14) → 16.9%(’17) (전국 4위 수준)

○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

-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 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현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독려

○ 미납 법인에 대한 제재

-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제한

· 연간 내·외부시설 개선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또는 증·개축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전체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 이상 납부 시 지원

- 법인운영비 사용 제한

· 법정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못한 법인은 법인운영비 사용한도를 법정부담금 전출액의 20% 이하로 한정

- 재정결함 지원 시 건강보험부담금 미납액만큼 학교운영비에서 차감

○ 사립학교 지도·감독 기능 강화

학교회계 담당자 연수 확대

비리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사학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익제보 피해자 적극 보호

완결

46.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요구

○ 다목적강당의 규모가 학생수가 200명인 학교는 148평, 1,000명인 학교는 198평인 경우가 있다. 또한 순천 매산고 경우 다목적강당이 2개(698평, 409평)가 있고 효천고의 경우도 다목적강당 2개(722평, 319평)가 있다. 체육관,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지원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

권고

□ 추진내용

○ 현황 : 매산고, 효천고 경우 기존 강당이 20년 이상 노후되어 정상적인 체육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추가 지원함

○ 지원근거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

□ 향후 추진계획

○ 사립학교 강당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급학교 현안사업 요구 시 학생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대응투자, 학교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지원

학생수	면적(㎡)	기준단가(천원)
500명 이하	850㎡기준	1,637,670
1,000명 이하	950㎡기준	1,814,210
1,000명 이상	1,000㎡기준	1,912,510

완결

47. 신설학교 적정수준 도서량 확보 방안 마련 요구

○ 신설학교에도 독서토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적정수준의 도서가 없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신설학교 개교 당해년도 30,000천원 지원

○ 추후 2년 동안 40,000천원 추가 지원

- 신설학교 1교당 3년 동안 총 70,000천원 지원

○ 교육부 및 우수기관 도서 기증 시 신설학교  우선으로 추천

완결

48. 전라남도학생안전공제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주문

○ 전라남도학생안전공제회가 별도의 독립기관이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회계문제나 심사 청구건수가 제대로 심사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감이 임명한 공제회 감사(2명)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는「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체 감사  강화 및 지도·감독

완결

49. 교장 직무대행 체제 개선 주문

○ 목포시 관내 교장직무대행 사립학교가 성신여고, 문태고등학교이다. 교감이 교장을 직무대행 하면 교감의 직무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교장이 임명되도록 하기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목포시 관내 사립고등학교 중 교장직무대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교(문태고등학교, 목포성신고등학교)로 2018. 3월 교장직무대리 해소책 마련

- 문태고는 2018학년도 교장자격 인정검정대상자 신청(2018. 2월초 선정 예정)

- 목포성신고는 학교 내 교장자격 소지자를 2018. 3. 1. 자 교장발령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사립학교의 교장직무대리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실시

완결

50. 자체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수 과다 지급, 여비지급 부적정성 등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자체감사 결과 나타난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소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발 된 사항으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므로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종합감사 실시 후 비위 유형별 사례 및 지적 형태, 발생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년 상반기에 발간하는 학교 감사업무 길라잡이에 종합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례를 수록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매년 감사업무담당자 워크숍(연2회)을 개최하여 주요 감사사례별 감사관점을 공유하고 주요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달 교육

○ 학교 생활기록부 관련 사항은 담당교사가 관리 소홀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관과(교육과정과)에서 작성 및 관리 지원

- 초․중․고 전 교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연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자료 1인 1책 제공

- 일반고 찾아가는 학교생활기록부 맞춤형 연수 실시(62교)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실태 현장 점검

완결

51. 낮은 청렴도 평가 요구

○ 전라남도교육청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매년 뒷걸음 치고 있다. 장만채교육감 취임이후 교육감의 수행능력평가는 전국 최상위로 발표되고 있으나, 교육청 청렴도는 계속 7위, 9위, 15위로 저조하다. 이유를 분석해서 강력히 대처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7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  분야 및 사유를 파악하였음

- 전년도와 같은 종합 10위를 기록함

- 외부청렴도 순위는 11위에서 4위로 도약하였으나 내부청렴도 순위가 급락함(12위→17위)

-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분야 모두 점수가 낮음

□ 향후 추진계획

○ 평가대상 별로 청렴도 취약 사유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대책을 업무·분야별로 마련·시행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완결

52.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 유치원 업무 소홀, 교직원 여비, 학교회계 세입세출 집행 소홀 등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제작 및 시행(2017. 12. 29.)

○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회계 시스템 개발 중

□ 향후 추진계획

○ 시군별 사립유치원장 대상으로 회계 교육 실시

○ 사립유치원 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완결

53. 신설학교 시설공사 공기 확보 등 추진 철저

○ 여수 송현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남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안전시설 등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신설학교 시설공사 추진 시 공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신설학교 추진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개교 지연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즉시 설계공모를 착수하고,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설계검토 및 일상감사를 병행 추진)하여 신설학교 적기 개교

완결

54. 학교 운동장 사용 및 관리 철저

○ 인체에 유해한 우레탄을 걷어 내고 마사토로 정비하는 학교가 많으나 마사토는 먼지가 많이 날리는 단점이 있고, 인조잔디와 마사토는 상극으로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고 그 옆의 트랙은 마사토로 하는 경우 인조잔디의 수명을 짧게 한다. 천연잔디가 좋지만 관리하기 어렵다면 인조 잔디를 사용하고, 납 성분이 없는 우레탄을 사용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운동장 조성 관리 계획 수립[체육건강과-9358(2017.7.4.)]

○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 관리 가이드 개요 안내[체육건강과-15718(2017.10.18.)]

○ 학교 운동장 유해성분 검출된 우레탄 시설  (트랙, 농구장, 다목적구장 등)에 대해 교체 유형 조사 후 황산초 외 전체 학교 교체 완료

- 황산초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사업과 병행 진행중으로 2018년 9월말까지 교체 완료 예정

○ 마사토 운동장의 경우 비와 바람에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실태조사 실시 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으로 조치 완료

○ 2018 학교체육기본방향에 학교운동장 교체로 인한 관리 방법 등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운동장 시설 수시 점검으로 사안 발생 시 예산 확보하여 지원 예정

완결

55.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주문

○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이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을 통해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2017년 본예산에 담양공고 기숙사 등 총 112동 내진성능 평가하여 94동 성능 확보함(예산액 9,490백만원)

○ 2018년 본예산으로 성능평가 163동, 보강공사 16동 추진중(예산액 6,615백만원)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성능평가 241동, 보강공사 11동 추진중(예산액 10,0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학교 건물 내진 보강

○ 2019년 본예산 200억원 확보 예정(교육부 협의중)

○ 내진보강 사업 완료기한을 당초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하여 완료 예정

완결

56. 시설공사 관리ㆍ감독 철저

○ 지난 1년 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발주한 시설공사 중 준공기한을 넘겨 지연 배상금 징수한 공사는 20건이다. 준공기한이 촉박하여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공사현장관리가 조급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으므로 공사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직무교육 실시로 학교시설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공사 관리 및 감독 철저

○ 시공업체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하여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정회의를 통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향후 추진계획

○ 공사발주 시 공사소요일수 산정 및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에 필요한 적정 공사일수 확보

○ 준공예정일 15일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점검 강화

○ 방학중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견실 시공 환경 제공

완결

57.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개선 요구

○ 지난 1년 동안 설계변경계약 공사 건수가 77건이다. 사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설계누락 오류가 대부분인데 이는 설계 전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발주 전 설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시정

□ 추진내용

○ 설계용역 시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장 등 수요자 의견 수렴 절차를 현장에서 실시하여 설계진행 단계에서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설계도서 검토·검수 매뉴얼 책자 제작 및 활용으로 설계용역 감독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으로 설계누락 요인 제거

○ 일정규모 시설사업(신·이설학교 등)에 대하여 직렬별로 설계용역감독자와 공사감독 예정자가 합동으로 설계검토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내역서 초안 작성 시 팀 협의회를 통해 검수과정을 거쳐 설계누락 오류 최소화

○ 설계용역 납품 전 교육시설 감리단 사전 협의회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위해 노력

완결

58.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주문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예산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는 뜻이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음

○ 2017년도 명시이월이 전년대비 증가(469억 원)한 주요 원인으로는 도서벽지 통합관사 신축(이월: 358억 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으로 자재운반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장기 소요되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공사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공정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도 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59.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 폐교는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청이든, 시군 소속이든, 도교육청 소속이든 도민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든 활용이 되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최선의 활용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폐교매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 추진 계획 수립(2017.12.13.)

○ 교육지원청 폐교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2017.12.19.)

○ 폐교 매각 활성화 협의체 운영(’18.1~2월,2회)

○ 2018년도 폐교재산 활용 계획 수립·시행(2018.2.8.)

-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 하는 방안 최우선 강구

- 폐교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하되 보존 폐교는 최소화함.

- 보존 부적합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공유재산 활용성 제고

○ 2018년 폐교 9교 매각 완료(2018.8.21.기준)

□ 향후 추진계획

○ 자체 교육기관 설립 시 폐교 재산 활용 가능성 최우선 고려 추진

○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각 추진

완결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Wee스쿨 이음 남ㆍ녀 기숙사 분리 주문

○ 전남학생교육원의 분원인 전남 Wee스쿨이음이 있다. 그런데 기숙사가 남녀 한 층에 있어 위험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남녀 한 층 기숙사 분리를 위하여 여학생은 3층 왼쪽 기숙실을 사용하고, 남학생은 2층 오른쪽 기숙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입 통로도 분리하여 경비 시스템으로 차단하고 있음

완결

2.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관용차 배치 요구

○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의 6개 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용차량이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관용차량 정수 배정 신청[총무과-4045(2017.11.15.)]

○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2018.6.11. 관용차(5인승) 구입 배치 완료함.

□ 향후 추진계획

○ 관용차량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6개 수련장 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원과의 소통을 통해 본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확대 도모

완결

3. 자연탐구 수련원 분원 관리 철저

○ 자연탐구수련원에 분원이 6곳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분기에 1회 정도는 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2018.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수련장방문 지도계획[학생수련과-8(2018.1.11.)]을 수립하여 1월19일까지 6개 수련장 복무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매 분기별로 분원 방문지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분원과의 소통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음.

완결

4. 학생교육원 리더십 캠프 일반학생 참여 기회 확대 주문

○ 학생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미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다. 따라서 리더십이 없는 아이들, 좀 움츠려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리더십을 키워주어야 하므로 전라남도학생교육원에서는 일반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학급 및 학생회 간부 중심의 리더십 교육대상자를 일반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 계획 수립(2018. 2. 20)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부터는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기수를 확대하거나 체험 캠프를 신설하여 운영 예정임

- 초등 리더십과정(현 6기→7기 확대)

- 중등 리더십과정(1일 리더십 캠프 신설)

- 고등 리더십과정(1일 리더십 캠프 신설)

완결

5. 학생교육원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남과학교육원으로 통합 요구

○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의 특색사업인 과학체험프로그램은 낡은 기자재로 교육하고 있어 교육적 효과가 낮으므로 전라남도과학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추진해야할 사업임.

시정

□ 추진내용

○ 학생교육원 과학체험전시실을 이용한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노후화로 기자재 활용이 불가능하고 전라남도과학교육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학생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전라남도과학교육원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전시물은 이관 및 자체 폐기 처리하고 2019년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완결

6.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의견 반영 주문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천연비누, 화장품 제조과정, 전통칠기 공예과정 인데 작년과 똑같다. 이는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과정 편성인 것 같다. 내년에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함.

개선

□ 추진내용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8년도 신규 프로그램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의견 반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예정

완결

7. 과학교육원 천체 관측실 디지털 방식 교체 주문

○ 전라남도 과학교육원에 설치 되어 있는 천체 관측실은 1993년도에 설치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디지털 방식 천체투영기 예산 확보

- 2017년 3차 추경예산(1,106,040천원)

○ 현재 디지털 천체투영기 교체사업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2018년 12월까지 디지털 방식 천체투영기 교체사업 완료 예정

완결

8. 교육시설감리단 인원 충원과 책임감리제 도입 주문

○ 감리단 현원이 50명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15명이 1년 동안 감리하는 공사가 한 사람당 200억 정도 된다. 인력을 충원시켜서 제대로 된 감리를 받게 하던지 외주 발주를 해서 책임감리를 해야 하자보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권고

□ 추진내용

○ 시설감리단 결원 보충 및 정원 조정 요구[시설감리단-8929(2016.12.08.)]

○ 2017.7.1. 학교시설지원과 신설 8명 증원

○ 2017.10.1. 토목직 공무원 1명 증원

- 2018.1.1. 기준 9명 공무원이 증원됨

구분	’17.1.1.기준	’18.1.1.기준	증감
현원(명)	26	35	증 9

○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책임감리제 도입ㆍ시행

- 대상 사업 : 200억 이상 공사 실시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

- 시설감리단에서 공사감독자를 직접 임명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15∼70억원 이상 감리 비용 절감.

- 공사감독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실시

완결

9. 전라남도교육연수원
교직원 대상 인문학 교육 강화 주문

○ 전남교직원이 비위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선비정신이나 다산선생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 강의를 강화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8년 전남교육연수계획에 교직원 자기혁신과 인문학 연수과정 개설

- 교직원 자기혁신 연수과정 편성

- 주제심화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한 인문학 연수과정  편성

□ 향후 추진계획

○ 신규, 자격, 승진자 과정에 교직원 자기혁신 연수  과정 편성 운영(초등 18과정, 중등 12과정)

○ 30시간 이상 과정에 주제심화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 한 인문학 교과목 2시간 이상 편성 운영(54과정)

완결

10.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주문

○ 작은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자유학기제 체험처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속기관과 도서관도 자유학기제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마련하는 등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에 노력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연구정보원

- 2017학년도 교육영상 진로체험실 운영

ㆍ대상: 초 4학년∼고 1학년

ㆍ교육영상 진로체험활동: 66개교 658명

ㆍ청소년 방송아카데미: 29개교 115명

○ 학생교육원

- 2014년도에 진로체험실 4실(쿠키&바리스타, 금융, 목공예, 미디어)을 구축하여 지금까지 매년 학생들이 진로체험실을 활용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음.

- 2017년도 진로체험실 활용 실적: 20개 학교 2,162명 참여

○ 학생교육문화회관

- 2017년도에 문화예술체험학습 과정에 자유학기제를 위한 중학생 1일 체험학습 17교 1,678명, 1박2일 체험학습 31교 1,633명, 찾아가는 체험학습 1교 20명 운영

- 여수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꿈길’ 싸이트에 등록하여 안내

○ 목포공공도서관

- 2013년부터 목포․신안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서직업체험 운영

- 2016년부터 중1 대상 겨울독서교실 운영 시작

- 2017년 중 1학년 대상 독서연계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목포·신안지역 평생학습관으로서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사업명	연계 학교수	참여 학생수	비고
사서직업체험	목포 8교	274명	11회
	신안 2교	12명	2회
겨울독서교실	목포 12교	137명	5일
독서연계-대중문화접목 글쓰기	목포 4교	947명	48회
목포·신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목포 13교	425명	16개
	신안 4교	66명	4개
합 계	43교	1,861명

․ 도서관 사서직업체험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

․ 도서관 자료실 견학 및 사서업무 체험

․ 인문학을 테마로 한 겨울독서교실 운영

․ 대중문화와 글쓰기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반영

․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연극, 뮤지컬, 영화영상제작, 드론, 공예 등) 운영

○ 나주공공도서관

- 사서 직업 체험, 진로 체험 프로그램 2018. 3월부터 시행 예정(2018년 나주공공도서관 주요업무계획 p.32)

○ 과학교육원

-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 신나는 과학탐구실험 캠프(1박2일) 10회(15개교, 367명), 이동과학교실 32회(38개교, 1510명), 1일 발명교실 40회(980명), 나눔발명영재교실 5회, 창의융합 인재반 1회, 발명특허창출반 1회, 뚝딱뚝딱 과학공작소 19회(950명), 창의융합교실 9회(108명) 등 운영하여 초・중학생들에게 제공하였음.

○ 자연탐구수련원

- 2018. 자연탐구교실 운영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관련 백암그린교실 숲 체험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 광양평생교육관

- 2017년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ㆍ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인문학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11교 20강좌)

ㆍ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60명 참여

ㆍ자유학기 동아리활동 봉사동아리 체험처 제공(광영중 1학년 35명, 매주 목요일 18회 운영)

○ 고흥평생교육관

- 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은 물론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21강좌 2,629명 참여)

○ 장성공공도서관

-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사서직업체험’ 운영중

ㆍ사서의 자격 및 역할 소개, 사서 업무 실습을 통한 실질적 직업체험의 기회 부여

ㆍ각 학교 도서반 및 희망 학생 대상으로 진행

○ 유아교육진흥원

- 2018.01.02.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처 등록

- 2018.01.23. 순천교육지원청 체험기관 실사 통과

- 2018.01.29.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록

- 2018.03.01. 진로체험 실시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연구정보원

- 2018학년도 교육영상 진로체험실 운영

ㆍ대상: 초 5학년∼고 1학년

ㆍ교육영상 진로체험활동: 카메라 촬영, PD, 아나운서, 더빙, VR, 영상편집 체험(매주 목ㆍ금 2회)

ㆍ청소년 방송아카데미: 영상 기획·촬영·편집 교육을 통한 공익광고제작 실습(7회, 회당 7시간)

○ 학생교육원

- 더욱 다양한 진로체험실을 구축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체험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학생교육문화회관

- 2018년에는 드론 등 4차산업 관련 체험학습과 공연체험을 추가하여 중학교 1일 체험 15교 1,358명, 1박2일체험 36교 1,329명, 찾아가는 체험 2교 80명을 운영할 계획

○ 광양평생교육관

-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분야 지원

- 자유학기 동아리활동 적극 지원

○ 목포공공도서관

- 2018년 겨울독서교실 지속 운영

ㆍ기간: 2018. 1. 15.(월) ~ 1. 19.(금)[5일]

ㆍ실적: 9개교, 100명 참여(중학교 1학년)

ㆍ내용: ‘청소년, 고전을 탐독하다’ 인문학 강좌 및 독후활동

- 2018년 사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속 운영

ㆍ기간: 2018년  3월 ~ 12월

ㆍ도서관 사서직업체험 교재(학생용) 발간

ㆍ도서관 사서직업체험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 및 사서업무 체험

- 2018년 독서연계 글쓰기 프로그램 지속 운영

ㆍ기간: 2018년  4월 ~ 11월

ㆍ내용: 대중문화와 글쓰기를 접목하여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 2018년 목포․신안지역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지속 운영

ㆍ기간: 2018년 3월 ~ 12월

ㆍ내용: 29개교(목포16교, 신안13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맞춤형 프로그램 20개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장성공공도서관

-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고, 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음

○ 유아교육진흥원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자체예약시스템 완료 예정(2018년 2월중)

완결

(계속추진)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교육장, 학교장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 주문 ○ 초·중·고에 비해 유아기는 가소성이 큰 시기 이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교육장과 학교장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 유치원의 현안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함. ○ 특히,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장은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이 소외되지 않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시ㆍ군별 교육계획2018 설명회 시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 전남 유아교육2018 전달 연수 시 유치원 현안 문제 의견 수렴 ○ 초등학교장 회의 및 협의 시 유치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조 ○ 교육장의 유치원 주최 다양한 행사 참여 및 교(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원 현안문제 상호 협의 및 지원방안 강구	완결 (계속 추진)
2.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노력 주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교육경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자체와 연계ㆍ협력 강화로 교육경비 유치에 노력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수시로 사전 협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과 업무 지원에 노력함. ○ 각종 단체장 회의 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 전환 강조 ○ 학교 단위에서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교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전달 ○ 교육미래위원회, 학교운영위원 연수 시 교육경비 유치 실적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적극 지원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소통 확대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가치가 높은 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행정협의를 통하여 향후 교육경비 지원 추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유도 ○ 학교 시설 현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교육경비 유치에 적극 노력	완결 (계속 추진)
3.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 지역별로 교육기부의 격차가 큰 실정이므로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예: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권고	□ 추진내용 ○ 시ㆍ군별 교육계획2018 설명회 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및 필요성 안내 ○ 각급 학교에서 교육기부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학교장 회의 시 안내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교육기부 희망기관 및 개인 인력 풀 구축 - 학부모, 퇴직교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독려 - 지역 공공기관, 지역사회 인사, 퇴직교원, 희망 학부모 대상 교육기부 홍보 - 관내 교육기부자와 기부처를 학교에 안내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처 발굴ㆍ안내 ○ 교육기부 관련 개인, 단체 발굴 및 업무협약 추진 ○ 전남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적극 발굴ㆍ추천 ○ 학교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각 단체 및 개인 협약을 통한 교육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완결 (계속 추진)
4. 학생 놀이 관련 프로그램 마련 권장 ○ 아이들에게 놀이는 필수적인 공부다. 학교장은 아이들이 일정 시간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2018. 놀이 활동 활성화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7청) - 탄력적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 및 놀이시간 확보 ○ 시ㆍ군별 놀이문화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 교육계획 수립 시 중간놀이 시간 등에 지역 특색에 따른 놀이 위주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비단고을 놀이 문화 활성화(나주) - 2018놀이랑 친구랑 선샤안 투게더 놀이 활동 프로젝트(광양) - 놀이 프로그램(LPT: 함께 놀자) (장흥) -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곡성)	완결 (계속 추진)
5. 방과 후 수업 관리감독 철저 및 다양화 주문 ○ 정규기본교과 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은 교원이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외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업의 다양성을 위하여 강사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전달회의를 통해 외부강사 관리 및 인력풀 활용 방안 안내 ○ 방과후 외부강사 연찬회,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 연찬회, 학교장 회의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관리 감독 철저 및 청렴도 향상방안 안내 ○ 학기중, 방학중 방과후학교 지도점검 실시 ○ 방과후학교 부서 개설 시 학부모 및 학생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선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 학생들의 요구와 수업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방과후지원센터 강사인력풀’을 활용 ○ 프로그램의 타당성, 효과성을 판단하여 교육지원청별 자체 강사 인력풀 운영 ○ 학생ㆍ학부모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실시(상ㆍ하반기)	완결 (계속 추진)
6. 기초 학력 부진학생 구제 철저 ○ 3학년 때 기초학력이 부진해서 교육을 받고 구제된 학생이 4학년 때 다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된 경우는 없는 지 등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로 대상학생 이력관리 - 전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진급해서 다시 부진학생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책임 지도 권고 ○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 센터를 중심으로 학습코칭단 및 외부기관과 연계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맞춤형 지도 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 ○ 결손가정 자녀들의 한글 미해득과 저학년 학습 부진이 늘고 있음을 인지하고 1~2학년부터 담임교사 책임 지도 실시 ○ 학생 개인별 학습전략 검사 실시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최소화 - 학습적 요인은 학교 주도 지도 - 비학습적 요인은 교육지원청 학습클리닉 센터 상담사 주도로 지도	완결 (계속 추진)
7. 학교 운동부 학생 관리 철저 ○ 학교운동부 내에서 폭력문제, 기초학력문제, 학업성적에 학교장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 및 e-school 운영 - 학교운동부 기초학력 미달학생 e-school 지도로 기초학습 향상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과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를 위한 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안내 ○ 학생선수 기초학력 및 정상수업 이수 실태 점검 실시 ○ 학교운동부 감독교사 및 운동부지도자 대상 연수 시 폭력, 기초학력, 학업성적 등 세심한 관리 강조 ○ 학교 운동부 학생 및 지도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연 2회 이상)	완결 (계속 추진)
8. 학교장 교원 휴직 사전 예측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 주문 ○ 학기 중 군대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교사가 올 경우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부득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최대한 사전에 예측하여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휴직을 권고하였으면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장 및 교감회의를 통해 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 신청토록 지속적으로 권고 ○ 사전에 병역휴직, 육아휴직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대책 수립토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소속 교원에게 안내 ○ 질병 및 간병휴직 등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담임을 정규 교사로 교체하거나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로 교체할 경우 복수담임제 운영 등으로 피해 최소화	완결 (계속 추진)
9.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 개개인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 바람. ○ 결손가정, 다문화가정인 학생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교사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학교폭력예방의 첫 걸음은 학교장이 학생들과 사제지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을 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장 회의 시 학교장이 사전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제지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갖도록 단위학교에 안내 ○ 다문화학생 및 소외계층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다문화 상담사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학교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장 아침 봉사활동 및 등교 지도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개선 추진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완결 (계속 추진)
10. 학교장 가출학생 관리 철저 ○ 학교장은 복귀 하지 않은 가출학생의 소재파악을 하여 이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무단결석 및 가출학생 발생 시 학교 및 지역경찰서와 협력하여 소재 파악 및 출석 독려 ○ 학교장 회의 시 가출학생 학업 복귀 유도를 위한 학교장 역할 강조 ○ 가출학생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 학교별 가출학생 선도프로그램 운영 ○ 가출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상 꿈키움 멘토단 활동으로 학업에 복귀 유도	완결 (계속추진)
11. 학교장 아침 봉사활동 참여 권장 ○ 학교장이 아침 교통봉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학교폭력 예방,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은 매일 아침 교통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시ㆍ군별 교육계획 설명회 및 학교장 회의 시 학교장 아침 교통 봉사활동 적극 권장 ○ 학교장 아침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 시행	완결 (계속추진)
12. 학교장 출장 자제 주문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학교장 출장이 30%정도 줄어들긴 하였으나, 비슷한 규모의 학교와 비교해 학교장 출장이 많은 곳이 일부 있다.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장 회의 및 협의회 시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학교장 출장 자제 지속적 안내 ○ 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추진 시 부서(팀)간 사전 협의를 통한 일자 조정(통합)으로 학교장 출장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완결 (계속추진)
13. 학교장 도의원,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주문 ○ 학교장은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 발전을 위해 의회,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만 지키고 있어서는 학교발전에 한계가 있다. ○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시찰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출장은 적극 활용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장 협의회 및 교육장 학교 방문 시 도의원, 지역사회와 소통의 중요성 안내 ○ 교육지원청 행사 도의원 및 지역사회 인사 초청하여 학교장과 대면 기회 제공 ○ 각종 행사ㆍ정책 추진 시 사전에 도의원, 지자체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및 협의 활동 후 추진토록 안내 ○ 각종회의 시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출장은 지양하되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시찰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출장은 적극 활용토록 안내	완결 (계속추진)
14.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교직원부터 바른말 사용 주문 ○ 교직원간 친한 선후배 간이더라도 학교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바른 인성은 고운말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이 바른말을 보다 더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교직원 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권고	□ 추진내용 ○ 각종 연수, 연찬회, 회의 등에서 교직원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 강조 - 교직원 간 경어 사용 등 언어 사용 예절 교육을 통하여 교내에서 바른말 사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지	완결 (계속추진)
15. 학교 교직원 복무관리 철저 ○ 교원 퇴근 시간 철저 준수, 일부학교이지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권고	□ 추진내용 ○ 교원 퇴근 시간 준수 및 복무 관리 철저 관련 공문 시행 및 수시 점검 ○ 학교장 회의, 지역 교육계획 설명회 시 교직원 복무관리 철저 주지 및 학교별 교직원 전달 연수 실시 ○ 공직기강 복무 점검 시 중점 확인 - 교직원 근무상황부 등 점검	완결 (계속추진)
16. 여직원 휴게실 개선 주문 ○ 여성 직원의 비율이 남성 직원보다 더 많고 그 수도 갈수록 많아지는데 여직원 휴게실이 구비되지 않은 곳도 있고, 휴게실이 있는 곳도 장소가 좁고 시설이 열악하여 제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여직원의 편의를 위해 휴게실을 개선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사 여직원 휴게실 설치 완료 ○ 면적이 협소한 여직원휴게실은 유휴공간이나 활용도가 낮은 실을 재배치하여 충분한 휴게 공간 확보 ○ 지속적으로 여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직원 휴게실 비품 확충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에 노력 ○ 관내 학교 여직원 휴게실 현황 파악 후 유휴교실을 활용한 휴게실 설치 안내	완결 (계속추진)
17. 학교장,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관리 철저 ○ 하자관리만 철저히 해도 많은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공 후 하자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야 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 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학교별 하자보수 관리대장 비치 및 하자 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하자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 - 학교 감사 시 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여부 및 하자보수 관리대장 작성 여부 집중 점검 ○ 교육지원청 주관 시설공사는 하자 발생 시 청 시설팀에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신청토록 안내하여 학교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하자보수 기간 내 처리	완결 (계속추진)
18. 학교 건물 도색 정비 주문 ○ 여수 엑스포를 위해 시에서 지원받아 설계를 한 학교 건축물의 도색이 너무 얼룩덜룩 하므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워 정비가 필요함, 시에서 도색비를 지원받아 정비토록 해야 함.	시정	□ 추진내용 ○ 여수엑스포를 위해 시에서 지원받아 건물 외관 등 설계 실시 학교(여수종고초, 여수중) 도색 정비 실시 - 여수종고초등학교는 2018년도 전남교특회계 본예산 404,000천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였고 2018.4.17. 도색공사 완료 - 여수중학교는 2018년도 전남교특회계 본예산 277,000천원을 확보하여 도색 공사 중에 있으며 2018. 10월 초 완공 예정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