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2009. 1. 13(전문), 2009. 10. 5, 2010. 7. 27, 2010. 12. 13,

2010. 12. 30, 2012. 6. 5, 2012. 8. 13, 2014. 1. 2, 2014. 4. 10,

2015. 1. 15, 2015. 7. 15, 2015. 12. 31, 2016.12.29., 2018. 1. 4, 2018. 6. 7.)

소관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여성가족정 책 관	① 청소년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보고요구	「청소년보호법」제42조
	2. 검사 및 조사	동법 제43조
	3. 수거․파기	동법 제44조
	4. 시정명령	동법 제45조
	5. 신고의 수리 및 포상	동법 제49조
	6. 과징금 부과․징수	동법 제54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납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법 제64조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국 제 협력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시정명령 및 파기 또는 수거명령	「품질경영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시장․군수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검사	「대외무역법」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제3호
	③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대외무역법」제60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제4호
안 전 정책과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 등록 및 검사 연기에 관한 다음 사무
	1. 승강기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유지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나. 유지관리업 폐업 및 휴업	동법 제11조
	다.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동법 제12조
	라.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동법 제19조
	2. 승강기 검사연기 신청	동법 제13조제3항
	3.「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재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28조
자 연 재난과	① 국가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동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 수리(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5조 제2항	시장․군수
	② 국가하천구역내의 다음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1.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	「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2.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허가 및 고시	「하천법」제33조제1항제5호
	3.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하천법」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③ 국가하천 점용 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
	④ 국가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48조
	⑤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보고 출입등(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90조
	⑥ 국가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38조
	⑦ 국가하천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에 한함)	「하천법」제68조
	⑧ 국가하천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69조
	⑨ 국가하천의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70조
	⑩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출입등(시장‧ 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75조
	⑪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등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재결(도 및 시장‧군수가 시행한 공사)	「하천법」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자 연 재난과	⑫ 국가하천의 허가 수수료 징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89조	시장․군수
	⑬ 국가하천의 점‧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91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하천법」제98조제2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
	⑮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 위반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법」제98조제1항
지 역 경제과	①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가격의 표시명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2. 사업자에 대한 관계자료 제출명령	동법률 제16조제1항,
	3. 사업자에 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심사	동법률 제16조제1항
	4.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률 제20조,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중 소 기업과	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사무		시장․군수
	1.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위반행위 시정권고	동법률 제8조
	3. 의견청취	동법률 제9조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동법률 제20조
	계량기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연료유미터에 한한다) (신설 2010. 12. 30)	「계량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중 소 기업과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시장․군수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④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 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새마을금고법」제7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⑤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새마을금고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⑥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새마을금고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⑦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새마을금고법」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⑧ 새마을금고에 대한 청문	「새마을금고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너지 산업과	①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	「광업법」제42조의2제2항, 제3항
	2.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동법 제83조
	3.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4. 조광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	동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5.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부본의 접수	동법 제84조
	6.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104조
	②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보고 또는 검사	「석탄산업법」제36조
	③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사용확인서 발급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
	④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사용의 제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⑤ 전기사업허가에 관한 다음 사무
에너지 산업과	1. 발전시설 용량이 10백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시장․군수
	가.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나.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동법 제9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동법 제10조
	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동법 제12조
	마. 전기사업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	동법 제13조
	2. 설비용량이 10백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동법 제61조제3항
	나.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동법 제71조
	3. 설비용량이 10백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동법 제61조제4항
	4.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재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
보 건 의료과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보 건 의료과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시장․군수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식 품 의약과	①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8호「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6조제3항제2호	시장․군수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농 업 정 책 과	①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개간사업 예정지조사실시	「농어촌정비법」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2. 개간사업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동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2호
	3. 개간사업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동법 제9조
	4. 개간사업시행의 인가,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승인	동법 제9조 제7항, 제8항,제9항,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	동법 제1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농 식 품 유 통 과	①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양곡의 대여 및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양곡관리법」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2.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3. 교환양곡의 납부기한 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처분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4.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동법 시행령 제8조
	5. 체납처분	동법 시행령 제9조
	②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8조
산 림 산업과	① 부정임산물 운송차량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장․군수
	② 조림비의 반환조치	동법 제65조
	③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2. 사방사업의 시행	동법 제5조
	3.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	동법 제6조
	4.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동법 제7조의2
	5. 공무원의 조사 등	동법 제9조
	6. 손실보상 등	동법 제10조
	7. 보상금 결정	동법 제11조
	8.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9. 수익의 귀속	동법 제17조
	10.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동법 제20조
	11. 사업의 위탁	동법 제26조
	12. 재결의 신청	동법 시행령 제8조
	13.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	동법 시행령 제20조
	14. 대장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
해 양 항만과	① 국가관리연안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변경	「항만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0호	시장․군수
	② 지방관리연안항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2호
	③ 동 항만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동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3호
	④ 국가관리연안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7호
	⑤ 동 항만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8호
해 양 항만과	⑥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	동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9호	시장․군수
	⑦ 동 항만의 예선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0호
	⑧ 동 항만의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1호
	⑨ 동 항만의 예선 사용의무 명령 및 예선 사용기준의 설정․고시	동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2호
	⑩ 동 항만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동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5호
	⑪ 동 항만내의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명령 및 고시	동법 제71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6호
	⑫ 동 항만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7호
	⑬ 동 항만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8호
	⑭ 동 항만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동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9호
	⑮ 지방관리연안항 타인 토지에의 출입	동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0호
	국가관리연안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동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1호
	지방관리연안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	동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2호
	동 항만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관한 업무	동법 제80조 또는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3호
	동 항만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시설 설치	동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4호
	국가관리연안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처분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	동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6호
	동 항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권한이 위임된 사항에만 해당)	동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7호
	동 항만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동법 제93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39호
	동 항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40호
해 양 항만과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과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은자가 시행하는 연안 정비업중(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시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 업무	「연안관리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4호	시장․군수
	해양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2. 해양시설의 신고․접수	동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2호(「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3.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현장점검	동법 제1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4. 과태료부과․징수	동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 산 자원과	①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	「어선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장․군수
	②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	「수산업법 시행령」제36조
	③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청문	「어선법」제38조제1호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선박안전법」제2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수 산 자원과	⑤ 근해 어업허가 중기선 선인망 어업허가 및 잠수기 어업허가	「수산업법」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6호, 제10호, 제73조제1항제1호	시장․군수
	⑥ 수산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1. 수산시설 관리부 비치 및 관리상황 조사보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43조
	2. 수산시설물 처분승인(용도의 사용, 시설변경, 담보, 매각, 양도, 임대, 폐기, 관리자변경)	동 규정 제38조
	3. 수산시설의 활용, 관리 및 보조금의 회수 조치	동 규정 제40조
수산유통 가공과	①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수산물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
	2. 중지・보수・개선명령 등	동법 제78조
	3.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	동법 제62조, 제63조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	동법 제62조, 제63조
	5.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6. 청문	동법 제11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지 역 계획과	①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시장․군수
	②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동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③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의 갱신	동법 제35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④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 등	동법 제46조, 제47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⑤ 국민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체비지의 집단 지정 명령	「도시개발법」부칙 제3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5조
	⑥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되는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 고시, 관련서류 사본의 송부,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도지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2.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등	동법률 제21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3.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동법률 제26조제3항, 동법률시행령 제49조
	4.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동법률 제27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5.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및 준공인가를 위한 검사 의뢰	동법률 제37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동법률 제37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7.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	동법률 제47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8.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청문 및 고시	동법률 제48조, 동법률 시행령 제49조
	⑦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건설기술관리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⑧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동법 제12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⑨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동법 제13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지 역 계획과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	시장․군수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동 법 제24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멸실 또는 철거보고	동법 제70조, 동규정 제41조 제2항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동 법 제72조, 제73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동 법 제66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동 법 제17조, 동 규정 제41조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중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사무
	1.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2.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수첩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9조의2
	3. 전문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	같은 법 제17조
	4.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49조
	5.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같은 법 제81조
	6.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82조
	7.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8.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9.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10. 전문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 로 교통과	① 도로점용허가(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는 제외한다)	「도로법」제61조	시장․군수
	②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및 대행 통지	동법 제65조
	③ 동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	동법 제73조
	④ 동 점용허가의 취소(법령위반자)	동법 제63조
	⑤ 동 효력의 정지	동법 제96조
도 로 교통과	⑥ 동 허가조건의 변경	동법 제96조	시장․군수
	⑦ 동 공사의 중지명령	동법 제96조
	⑧ 동 공작물의 개축명령	동법 제96조
	⑨ 동 물건의 이전 명령	동법 제96조
	⑩ 동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97조
	⑪ 도로표지의 정비	동법 제55조
	⑫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
	⑬ 국도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⑭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 축, 물건의 부가 또는 증치허가	동법 제4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한다)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수 사업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1. 사업의 면허‧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동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3.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 수리(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동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4. 운송약관의 신고 및 그 변 변경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5.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
	6.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7.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단,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 한한다)	동법 제23조
도 로 교통과	8. 자동차 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시장․군수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10.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11.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12. 사업면허증 개서(단, 노선화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3.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동법 제79조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동 사업 시설의 확인	동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1. 영업소의 시설확인	동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 대여요금 신고의 수리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3. 자동차대여 약관의 신고수리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4. 사업개선 명령	동법 제33조
	5.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동법 제34조
	6. 사업계획 변경 등록수리	동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7.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동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8.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9.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10.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도 로 교통과	11.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 사업정지	동법 제85조	시장․군수
	12.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13.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동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14. 청문(사업등록의 전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제외한다)	동법 제85조
	15. 다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동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다음 사무
	1. 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단, 면허‧등록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한다)	동법 제85조
	2.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동법 제88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9조
	3. 사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86조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교통안전 관리자의 자격취소	「교통안전법」제54조
	2. 청문	동법 제61조제2호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2.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지정(수리검정에 한한다)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동법 제47조제2항,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2.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법 제3조 제3항 본문
	3.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동법 제2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도 로 교통과	4.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6조(동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시장․군수
	5.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11조 제11항(동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6.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13조(동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7.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16조(동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8.사업의 상속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17조(동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9.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동법 제19조 제1항
	10.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동법 제20조
	11.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 수립・시행	동법 제21조
	12.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22조 , 제23조
	13.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동법 제23조 제1항
	14.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23조제3항
	15.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동법 제24조제1항 본문
	16.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동법 제27조
	17.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47조
	18.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동법 제70조
	19.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동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20.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동법 제28조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1.건설기계 검사
	2.검사최고
	3.정비명령 등
도 로 교통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대한 사무
	1. 접도구역 관리	「도로법」제40조제2항
	2.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	동법 제96조
	3.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	동법 제106조
	4. 유지	동법 제31조
	5. 도로점용허가	동법 제61조
	6. 도로점용공사 대행	동법 제65조
	7. 점용료 부과․징수	동법 제66조
	8. 원상회복 확인	동법 제73조
	9. 비상 재해시 토지 등 사용 또는 수용 등	동법 제83조
	10.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	동법 제82조
	11.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0조제4항
	12. 차량 운행제한과 차량운행 허가	동법 제77조
	13.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	동법 제89조
	14.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동법 제96조
	15.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97조
도 로 교통과	16. 수수료 징수	동법 제103조	시장․군수
	17. 부담금 등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동법 제69조, 제70조
	18. 변상금 징수	동법 제72조
	19.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117조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 제1항, 제2항
	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동법 제21조의7
	3.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 해산의 신고수리	동법 제21조의7
	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동법 제21조의7
	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21조의7
	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동법 제61조 제2항
	7.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에 대한 청문	동법 제62조 제1호
	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67조 제1항 제2항
건 축 개발과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제3항
	2.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동법 제22조제2항
	3.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동법 제22조제3항
	4. 자료제출 및 보고의 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5. 검사 및 질문	동법 제23조제2항
	6.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동법 제23조제3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1조제1항
	8.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9. 조사계획의 통지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0. 자료제출 또는 보고기한의 연장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자 치 행정과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시장․군수
	1.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5.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회계과	① 총괄청 소관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사무	「국유재산법」제32조제3항	시장․군수
	1.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동법 제46조
	2. 국유재산등기부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동법 제11조
	3.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공부기재 누락 은익, 소관 불명재산의 색출에 관한 사무	동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4.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과 이에 따르는 매각․대부 및 사용허가	동법 제12조, 제24조, 제31조, 제32조
환 경 보전과	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농어촌지구내 점용사용허가(해당 유관부서간에 반드시 협조를 한 후 허가하고 향후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협의 처리한다)	「자연공원법」제23조	시장․군수
	②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관리	「자연공원법」제80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환 경 보전과	2.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시장․군수
	3. 개선부담금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4.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20조제1항,제2항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신설 2010. 12. 13)
	1.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 안전관리 기준 준수 명령	「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
	2.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환경보건법」제29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보건법」제33조제1항
환 경 관리과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환 경 관리과	② 수질환경에 관한 사무(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0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6.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4조
	8.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10.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수질 1~3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1. 오염물질투기자에 대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시장․군수
	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13.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조치 명령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14.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을 포함 한다)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15.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환 경 관리과	16.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 명령, 조업정지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17. 과징금의 부과․징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18.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
	19. 청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2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제6호부터 제34호까지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및 제4항
	2.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	동법 제48조
	3.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동법 제38조제2항
	4. 지정폐기물 관계인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동법 제39조
	5. 대집행 및 비용징수	동법 제49조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7.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동법 제29조제2항제1호	시장․군수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32조제4항
	9.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동법 제33조제3항
	10.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동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에 대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동법 제31조제6항
	12.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동법 제31조제9항
	13.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동법 제50조
	14.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동법 제51조
환 경 관리과	15.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동법 제52조
	16. 토지이용 제한	동법 제54조
	17. 사후관리 제외대상시설의 인정	동법 시행령 제24조
	18.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9. 비용명세서의 수리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20.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21.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동법 제31조제2항
	22.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동법 제31조제3항
	23.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28조
	24. 담보물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25.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반환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26.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2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28. 반환금액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9.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0.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31.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32.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시장․군수
	33. 법 제61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동법 제61조
	34.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동법 제68조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다음 사무
	1.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의한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
환 경 관리과	2.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의한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동법률 제41조제1항제2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 (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도법」제7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동법 제39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동법 제62조제4항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동법 제62조의3제1항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동법 제62조의4제1항
산 림 산업과	① 부정임산물 운송차량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장․군수
	② 조림비의 반환조치	동법 제65조
	③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 제4조
	2. 사방사업의 시행	동법 제5조
	3.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	동법 제6조
	4.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동법 제7조의2
	5. 공무원의 조사 등	동법 제9조
	6. 손실보상 등	동법 제10조
	7. 보상금 결정	동법 제11조
	8.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9. 수익의 귀속	동법 제17조
	10.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동법 제20조
	11. 사업의 위탁	동법 제26조
	12. 재결의 신청	동법 시행령 제8조
	13.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	동법 시행령 제20조
	14. 대장의 열람 등	동법 시행령 제21조
수산유통 가공과	①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수산물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대한 조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63조
	2. 중지・보수・개선명령 등	동법 제78조
	3.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조사	동법 제62조, 제63조
	4.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	동법 제62조, 제63조
	5.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6. 청문	동법 제11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권 한 재 위 임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