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12 ~ 218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7개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450건 -

	전라남도의회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3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35

❍ 기획행정위원회	41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1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46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79

❍ 농 수 산 위 원 회	198

❍ 교  육  위  원  회	223

2018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총 평
❍ 2018. 11. 6. ~ 11. 19.까지 14일 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31건, 주의 10건, 개선 125건, 권고 246건, 건의 38건으로 총 450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함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온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특히, 언론에 자주 지적되어 온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또한, 각종 위원회에 일부 의원들이 중복 ‧ 편중되게 위촉되어 있어 여러 의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가족･환경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건의 및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설립취지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을 요청하였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응책 마련,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필요,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적극 추진, 소방헬기 운영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등을 개선 건의, 권고하였음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 분야의 행정은 AI 대응, 청년창업농장, 소형저장고      사업, 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과 농어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농가지게차    지원 및 면세유,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기준, 근본적인 가뭄      대책 추진 그리고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해양쓰레기 문제 등의 사업은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함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시군별, 분야별, 남녀노소의   농정시책을 위한 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어촌뉴딜 300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전남도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할 것을 당부함

❍  (교육위원회)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전라남도교육청은□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해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으로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 2018. 11. 6. ～ 11. 19.(14일 간)

2.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3. 대상기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4. 대상사무： 2017. 10. 1. ～ 2018.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5.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6. 감 사 반

❍ 7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Ⅱ. 감사결과

(단위：건)

상임위원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450	31	10	125	246	38
의회운영위원회	10	-	-	4	1	5
기획행정위원회	87	3	-	24	59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8	12	5	44	29	8
경제관광문화위원회	67	-	-	18	48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2	2	5	4	16	5
농수산위원회	55	7	-	5	31	12
교육위원회	101	7	-	26	62	6

Ⅲ. 지적사항 조치의견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	의회사무처	의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내실있게 추진	권고
2		위원회 구성 시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 마련	개선
3		특위활동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하는 방안 마련	건의
4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등 메뉴얼화	개선
5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새뜸”활용	건의
6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시 도립국악단 공연과 연계 방안 강구	건의
7		청소년 의회교실 대상에 수능 끝난 고3학생 포함	건의
8		결의문·건의문 관계기관 이송 시 소수정당도 포함	개선
9		의원 연구단체 참여시 기회균등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안 강구	개선
10		의회 자료실 신간도서 구입시 의원대상 사전 수요조사	건의
11	기획조정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마련	권고
12		대통령 전남 공약 ‘호국 관광벨트’사업 국비확보 노력 강구	권고
13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14		유사·중복 기금의 체계적 조정을 위한 각종 기금 통폐합 추진	개선
15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6	기획조정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권고
17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각종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권고
18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전담팀 설치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19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권고
20		대통령 공약사항의 관리와 건의를 통한 반영 노력 지속 강구	권고
21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에 나주시 제외는 부적절	시정
22		공무원연구모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동 시너지 효과 거양	권고
23		공무원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부적절	권고
24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권고
25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외사용 부적절	권고
26		중앙부처 공모 각종 R&D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 지원팀 적극 지원	권고
27	전남개발공사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대책 마련	권고
28		강진, 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29		감사원 지적 조직 관련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	개선
30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졈 대책 마련	권고
31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새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2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역할 정립과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개선
33		상시출입 언론사와 부정기 출입 언론사 지원 동등한 대우	권고
34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제작 방법 개선	개선
35		SNS 등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활성화	권고
36	자치행정국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권고
37		체납자 효과적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강구	권고
38		과오납에 따른 도비 부담과 행정력 낭비 개선	권고
39		도청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권고
40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41		도내 평생교육시설 도시지역으로 편중 해소 방안 마련	권고
42		계약심사 시 도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권고
43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강구	권고
44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하위직까지 확대	권고
45		각종 장학금 지급 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정하는 방법은 지양	개선
46		학교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47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 활용 방안 모색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8	자치행정국	직원 전보인사 시 선호부서 지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개선
49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개선
50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 조성확대 방안 마련	권고
51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실질적 정착 지원 방안 마련	권고
52	청소년 미래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에 설치 독려	권고
53		청소년미래재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개선
54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권고
55		청소년미래재단의 역할 정립 및 조직정비 방안 마련	권고
56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처우개선	권고
57	도민행복 소통실	온라인 도민청원제 활성화 및 활용 방안 검토	권고
58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	개선
59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 가입 권유	권고
60		출향 도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활용 방안 마련	권고
61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강화	개선
62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63	감사관실	계약분야 감사 시 우선적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감사 지양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64	감사관실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65		감사 관련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권고
66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방안 강구	개선
67	인구청년 정책관실	각종 귀농어·귀촌박람회 통합 시행으로 시너지효과 거양	개선
68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69		농어촌 빈집을 활용 수도권 귀촌 희망자 임대 활성화 추진	권고
70		인구문제·청년문제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권고
71	공무원교육원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개설	개선
72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차질없는 추진	권고
73		도서구입 관련 대체 방안 마련	개선
74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회 부여	권고
75		신규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커리큘럼 보완	권고
76	전남도립 대학교	전남도립대 졸업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천 방안 마련	권고
77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78		국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하 노력 강구	권고
79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80	전남도립 대학교	도립대학교 기숙사 인력 운영 방식 개선	권고
81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개선
82		경찰경학과 등 학과 모집요강 현실화 필요	권고
83		타시도 사례 벤칩마킹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권고
84	전남학숙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기준자료 (현, 건강보험료) 보완	권고
85		광주광역시 도십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86		학숙 재사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 강구	개선
87		학숙 시설개선 추진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시정
88		전남학숙 원장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	개선
89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 자료 (현, 건강보험료) 보완	권고
90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강구	권고
91	광주전남 연 구 원	각종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개선
92		연구 결과물 시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권고
93		연구원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권고
94		통합 전 취득한 토지매각 대금 운영비 공동사용 부적절	시정
95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과제 발굴 추진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96	광주전남 연 구 원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 적절한 업무분장 부여	개선
97		광주전남연구원 직원 연구목적 국내·외 출장 과다	개선
98	보건복지국	지방보조금(운영비 및 인건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운영	주의
99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 시설개선 필요	권고
100		어르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우울증 분야) 전수조사 필요	건의
101		공립치매요양병원 선정시 시군별 치매발병률 반영이 필요하며 기능보강 사업비의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주의
102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은 우선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치가 선행된 후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	시정
103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개선
104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행사 개최기간 동안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개선
105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일반축제와 연계시켜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권고
106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07	보건복지국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시정
108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 필요	개선
109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는 타 지자체 수준의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	개선
110		국가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하고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운영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	권고
1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개선
112		출연동의안 제출 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할 출연금액을 동의안에 포함시켜 제출 필요	시정
113		남도음식명가 사업 추진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음식점이 없도록 개선방안 필요	개선
114		노인복지정책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개선
115		감정노동자인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시스템 구축	건의
116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 필요	권고
117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료상태이나 실질적인 조치내용은 미흡	주의
118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시군별 편차가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필요	권고
119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인계점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제도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20	여성가족 정 책 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특별수당) 확대 지원	개선
121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	건의
122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확보	권고
123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124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과 전남도의 자체적인 방안 마련	권고
125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행복 위한 시책 마련	권고
126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부적정 사례 시정	시정
127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	개선
128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개선
129	보건환경 연 구 원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 설비 목록화 등 대책 마련 필요	개선
130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건의
131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의 노력 필요	개선
132		고가의 장비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장비 활용도 개선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33	보건환경 연 구 원	감염병(일반뇌염 등)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시행 필요	개선
134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135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 필요	개선
136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사 추진	권고
137	동부지역본부	전남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간의 연계성 방안 마련	개선
138		산림자원연구소에 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므로 시설개선 필요	권고
139		COP 여수 유치 민·관 조직 구성 시급	주의
140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버섯재배기술 지속적 개발	권고
141		동부지역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개선
142		순천 용계산 프로제트(기적의 숲) 적극 추진	개선
143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 악취 저감 방안 강구	개선
144		산불, 병해충 등 대응 위해 임도 설치 확대	권고
145		사방사업의 산림조합과 관련된 수의계약 방식 개선	시정
146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고 예방 적극적 대응 방안 강구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47	동부지역본부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실효성 검토 필요	개선
148		산불 진화 장비 운영 철저	개선
149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권고
150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개선
151	순천의료원	도내 치매 발병률 중가에 따른 치매 예방·치료분야 관심 필요	건의
152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권고
153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 시 충분한 분석 필요	개선
154		공공병원으로 의료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권고
155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권고
156		의료원의 적자 해소차원에서 종합검진 활성화 추진	개선
157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에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관리 필요	주의
158		임원 현황에서 당연직 위촉직 중 이용자 위주로 위촉직 변경	권고
159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제고	개선
160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계약방식 준수 철저	개선
161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료원 내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62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및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시정
163		내원 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필요	개선
164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낙게 설정된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 재설정 필요	시정
165		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업체의 장비공급 절차 부적정	시정
166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시정
167		잦은 간호과장 교체로 인한 간호인력 지휘체계 혼선 문제 개선	시정
168		강진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검토	권고
169		간호인력의 태부족으로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개선
170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및 홍보여건 개선이 필요	개선
171	전남복지재단	CJ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개선
172		재단의 정책연구 사업이 전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개선
173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시정
174		경영실적 평가 최하등급 ‘마’ 등급 개선방안 강구	개선
175		도민을 위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76	전남여성 플 라 자	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177		경영평가 등급 샹향조정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권고
178		여성플라자직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	권고
179		지출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개선
180		세일센터에서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이직율을 낮츨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권고
181		직원들의 임금수준,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개선
182		김영자 미술기념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개선
183		여성 안전에 있어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으로 개선 필요	개선
184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필요	권고
185		성평등지수 상향 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건의
186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 필요	건의
187	전남환경산업 진 흥 원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권고
188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학계·전문분야별 균형적인 안배 필요	개선
189		슬레이트 석면해제 제거 작업현장 관리감독 태만	시정
190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 필요	개선
191		공기청정기 도입 관련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92	전남환경산업 진 흥 원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	개선
193		환경산업진흥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지역별로 균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선
194		인건비 과다편성의 비효율적 예산편성 관행 개선	개선
195		환경측정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측정 분석 장비 활용 시 지역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	개선
196	기업도시 담 당 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권고
197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권고
198	국제협력관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199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것	권고
200		해외자문위원단 구성·운영할 것	권고
201		마리안느-마가렛 노벨상 추천과 관련, 서명운동 적극 추진할 것	권고
202	일자리 정책본부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개선
203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권고
204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205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실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잘 된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 있음	개선
206		국비집행 잔액 과다	개선
20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건의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08	일자리 정책본부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권고
209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데 따른 준비 필요	권고
210		대학 협력 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개선
211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개선
212		‘내일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할 것	권고
213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할 것	개선
2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도 포함할 것	개선
215	경제에너지국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권고
216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권고
217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 훼손없이, 지역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권고
218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219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할 것	개선
220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준수 등 대책 적극 모색	권고
221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개선
222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조정 필요	권고
223		소득 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권고
224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전남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변경 검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25	관광문화 체 육 국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권고
226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개선
227		사찰 등에서 관리하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	권고
228		관광안내소 운영을 특정단체에만 맡기지 말 것	개선
229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권고
230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히 추진	권고
231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권고
232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권고
233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권고
234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235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개선
236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필요	권고
237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개선
238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 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권고
239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관심갖고 잘 추진할 것	권고
240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사 관련 규칙과 여건을 잘 검토하여 추진할 것	권고
241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42	전남문화 관광재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권고
243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 할 것	개선
244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개선	권고
245	전남신용 보증재단	청년 ‘내일로’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권고
246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에 충실할 것	권고
247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248	전남중소기업진 흥 원	중국 현지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장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할 것	권고
249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50		중소기업진흥원 이사는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할 것	개선
251	전남테크노파 크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등 개선	권고
252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개선
253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 것	개선
254	전남생물산업 진 흥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권고
255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고
256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권고
257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포함할 것	권고
258	녹색에너지 연 구 원	리튬이온 베터리 연구개발 필요	권고
259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시설 개선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60	녹색에너지 연 구 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권고
261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하여 줄 것	권고
262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권고
263	도민안전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권고
264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도·점검 철저	주의
265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응책 마련	건의
266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
267		원자력자원시설세 사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
268		폭염피해 예방 관련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권고
269		하천교량 기각부 설치방안 강구	권고
270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방안 강구	권고
271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적극 유치	건의
272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이용 철저	주의
273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추진	권고
274	건설교통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필요	권고
27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권고
276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영 방안 수립 필요	권고
277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대책 마련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78	건설교통국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의
279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건의
28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적극 추진	권고
281		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주의
282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필요	권고
283		운수종사자 불친절 해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	주의
284	소방본부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확보 철저	개선
285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286		구조대원 지급 보호장비 확보율 향상 대책 마련	권고
287		소방헬기 운용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시정
288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방안 강구	개선
289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290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시정
291		119상황실 인력보강 대책 강구	권고
292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방안 강구	권고
293		소방서가 없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배치 추진	개선
294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95	농축산식품국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개선
296		토량개량제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한 파레트 지원 검토	권고
297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권고
298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시행 유예 건의	건의
299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권고
300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301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302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및 본예산 편성	개선
303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권고
304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 방안 강구	권고
305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권고
306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권고
30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권고
308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권고
309	해양수산국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시정
310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권고
311		남도장터(인터넷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12	해양수산국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권고
313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건의
314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홍보 필요	건의
315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건의
316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권고
317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ᄇᆞ 및 품목 선정 중요	개선
318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개선
319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건의
320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321	농업기술원	농가보급 태양광시설 조속히 완료	권고
322		도로 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권고
323		농업인 학습단계 기금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권고
324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325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권고
326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권고
327	해양수산 기 술 원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시정
328		꼬막 자원조성 확대 노력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29	해양수산 기 술 원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권고
330		어업관련 기술 자문 확대 검토	개선
331		섬진강 어류생태관, 해양수산과학관의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건의
332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 따른 어업허가권 취득 개선	권고
333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 업무 일원화	권고
334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시정
335		양식 산업 향후 대책마련 시급	권고
336	생물산업 진 흥 원	정규직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권고
337	(식품산업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338	연구센터)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권고
339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시정
340	(해양바이오	정규직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권고
341	연구센터)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342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권고
343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시정
344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	시정
345	(생물방제	정규직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권고
346	연구센터)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347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권고
348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시정
349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50	전라남도 교 육 청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개선
351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권고
352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권고
353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개선
354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355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시정
356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개선
357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358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개선
359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개선
360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건의
361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시정
362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363		학교차별 대책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권고
364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권고
365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개선
366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367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권고
368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권고
369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70	전라남도 교 육 청	상피제 도입 검토	권고
371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37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권고
373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개선
374		우수교사 수업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개선
375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권고
376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권고
377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개선
378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권고
379		사서교사 확충	권고
380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권고
381		성범죄 경력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개선
382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권고
383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권고
38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권고
385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개선
386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87	전라남도 교 육 청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권고
388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권고
389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개선
390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권고
391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시정
392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시정
393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건의
394		수능 당일 급식 제공	건의
395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권고
396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권고
397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398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399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권고
400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권고
401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권고
402		도서문화 전통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고
40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04	전라남도 교 육 청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개선
405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개선
406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권고
407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개선
408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권고
409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권고
410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권고
411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시정
412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권고
413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권고
414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권고
415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권고
416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권고
417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개선
418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권고
419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개선
420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권고
421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22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개선
423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권고
424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개선
425	교육지원청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권고
426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권고
427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권고
428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개선
429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권고
430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권고
431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건의
432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권고
433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권고
434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권고
435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권고
436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개선
437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시정
438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권고
439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40	교육지원청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개선
441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지원 협조	개선
442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권고
443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권고
444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개선
445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시정
446		중·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권고
447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권고
448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개선
449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개선
450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권고

의안 번호	212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온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특히, 언론에 자주 지적되어 온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각종 위원회에 일부 의원들이 중복 ‧ 편중되게 위촉되어 있어 여러 의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함 ❍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 시 도립국악단의 공연관람 등 도내 문화예술행사와 연계시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참여학생을 수능이 끝난 고3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결의문과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때 소수정당에도 보내고 자료실의 신간도서 구매시 의원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Ⅰ. 감사개요

❍ 감사일시 : 2018. 11. 6.(화) 13:30

❍ 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 대상사무 : 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전반

❍ 감 사 반 : 10명

- 반장 : 서동욱 위원장

- 반원 : 이보라미 부위원장, 이동현 위원, 장세일 위원

신민호 위원, 오하근 위원, 김정희 위원, 이현창 위원

정옥님 위원, 박문옥 위원

Ⅱ. 감사결과

1. 주요감사내용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

❍ 의정활동 홍보실적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 의회 정책과제 연구 추진 상황

❍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직원 포상 및 인사관리 현황

2.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 : 건)

대상기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의회사무처	10			4	1	5

3.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의원해외연수 프로그램 내실있게 추진	권 고
❍ 의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기 바람 ❍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방지하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람.	이보라미 박문옥
2. 의원 위원회 위원을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 마련	개 선
❍ 의원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선임의 편차가 큼. ❍ 여러 의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서동욱 오하근 박문옥
3. 특위활동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하는 방안 강구	건 의
❍ 각 상임위에서 운영중인 특별위원회 활동 및 운영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전담 수행 할 수 있도록 검토	서동욱
4.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등을 메뉴얼화	개 선
❍ 의원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많고 공무 관외출장시 절차가 까다로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급방법 등을 매뉴얼화 하여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홍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서동욱 신민호
5.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새뜸”활용	건 의
❍ 도의회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도 “전남새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서동욱
6. 청소년 의회교실을 도립국악단 공연과 연계방안 강구	건 의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도립국악단의 공연관람을 연계시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현창
7. 청소년 의회교실에 수능 끝난 고3학생 포함	건 의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를 수능이 끝나는 고등학교 3학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정옥님
8. 결의문․건의문 관계기관 이송시 소수정당도 포함	개 선
❍ 의회 건의문이나 결의안 등을 관계기관 이송시에 소수정당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이보라미
9. 의원연구단체 참여 기회균등 위해 제도적인 개선안 강구	개 선
❍ 의원 연구단체 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각 의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강구	오하근
10. 의회자료실 신간도서 구입시 의원 사전 수요조사	건 의
❍ 신간 도서 구입시 의원들께 사전 수요조사를 했으면 함.	서동욱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7	7								4	4		3	3

<분 야 별>

소관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개선	취약계층 인권보호 선도적 역할 수행	○
	권고	도 교육청 연락망(어플) 도입으로 행정효율성 도모	○
	개선	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권고	정책․입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대책마련	○
	개선	도정질문 후속 조치 파악 등 피드백 강화	○
	권고	의회교실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 필요 (불가)	○
	개선	정책개발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

의안 번호	213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기획조정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마련, 호국 관광벨트 사업 국비확보 노력,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이관,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추진,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시행,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방지, 정보취약계층 보호 방안, 대통령 공약사항 반영 노력 강구,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내실화, 학교용지부담금 사후관리 방안 마련,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를 주문함. ○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강진․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조직 과다설치 개선,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문제점,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 등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를 주문함. ○ 대변인실은 도민명예기자 전문성 제고, 회원사․비회원사 차별 방지,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 방법 개선,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활성화를 주문함.

○ 자치행정국의 경우 다자녀 가정 교육경비 지원 확대, 체납자 효과적 관리, 과오납 해소 방안 마련,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평생교육시설 편중 해소,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다면평가 제도 활용 모색, 천년 가로수길 조성 사업 관리 철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청소년미래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독려, 청소년미래재단 독립공간 마련,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조직정비 방안 마련,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주문함.

○ 도민행복소통실은 온라인 도민청원제 활성화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역할 정립, 사회단체연합회 운영 개선, 출향도민 교류협력 강화, 시군별 자원봉사자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감사관실은 계약 분야 감사 시 특허공법 감사 지양,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도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함.

○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경우 귀농귀촌박람회 통합 시행,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 방안, 농어촌 빈집 활용 귀촌업무 추진, 인구청년정책 총괄 컨트롤 조직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공무원교육원은 공직 가치관 함양 교육 과정 개설, 신청사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도서구입 대체 방안 마련, 미래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체계 정립, 신규자 교육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전남도립대학교의 경우 졸업생 경력경쟁채용 방안 강구,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국가지원사업 선정 방안 마련,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검토, 기숙사 운영 인력 채용 방안 마련,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경찰경호학과 모집 요강 현실화를 주문함.

○ 전남학숙은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기준자료 보완,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재사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숙 시설개선 추진, 생활 편의시설 확충, 직원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을 주문함.

○ 남도학숙은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자료 보완,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함.

○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 각종 간행물 발간 방식 개선,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토지매각 대금 운영비 사용 부적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과제 발굴, 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 부여, 직원 국내외 출장 과다 사항 개선을 주문함.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 19.(월), (14일간)

○ 대상기관

- 도 본 청(6) : 감사관실,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 직속기관(2) : 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2) : 혁신도시지원단, 서울협력본부

- 공기업 및 출연기관(8)

․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학숙,

평생교육진흥원, 남도장학회, 남도학숙, 청소년미래재단

○ 대상사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반 편성(10명)

- 반  장(1) : 이혜자 위원장

- 반  원(9) : 박문옥 부위원장   이민준 위원     문행주 위원

사순문 위원       김용호 위원     윤명희 위원

민병대 위원       이  철 위원     정옥님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강형석),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2, 속기사 2

○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6.(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 7.(수)	10:00 ~ 전일	기획조정실(혁신도시지원단 및 서울협력본부 포함), 전남개발공사	상임위회의실
11. 8.(목)	10:00 ~ 전일	대변인실, 자치행정국(전남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위회의실
11. 9.(금)	10:00 ~ 전일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실, 인구청년정책관실	상임위회의실
11.10.(토) 11.11.(일)	< 휴 일 >
11.12.(월) 11.13.(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14.(수)	10:00 ~	공무원교육원	현지(광주)
	15:00 ~	전남도립대학교	현지(담양)
11.15.(목)	10:00 ~	전남학숙, 남도학숙(남도장학회)	현지(화순)
	15:00 ~	광주전남연구원	현지(나주)
11.16.(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17.(토) 11.18.(일)	< 휴 일 >
11.19.(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감사결과

가. 공통 감사내용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특기사항, 성과 및 교훈, 반성사항 포함

2. 감사자료

○ 과별 정․현원 및 사무분장

○ 민원처리 및 인․허가 사항

○ 세입예산 징수실적(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세출예산 집행상황(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1천만 원 이상)

-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당초, 결산), 발주일, 완료일 등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금 등)：3천만 원 이상사업

- 경상사업：1천만 원 이상사업

- 물품구입：5백만 원 이상사업

- 인    쇄：5백만 원 이상사업

○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

○ 2018년도 사업 중 이월 확정 또는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 2018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개최횟수, 주요내용 등)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결과

○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정부합동,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2016년 이후)

- 시설관련 지적의 경우는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사례

나. 분야별 감사내용

감사관실 소관

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확인결과

4.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 기관별, 처분사항(재정, 신분상)

5. 특정감사 실시 결과

6. 자체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실적

7.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8.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9. 명예감사관 위촉 및 운영실적

10. 최근 3년간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실적

1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및 결과

12. 공사현장 준공 전 민관합동 기동감사 운영실적

13.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결과

14.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

15.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

1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결과

17.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 도 직접 민원과 권익위 등 정부 이첩민원으로 구분

대변인실 소관

1.  도정시책 홍보실적

2.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및 예산집행 현황

3.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및 도보 발행과 예산집행 현황

4. 도정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5. 도민(주부, 향우) 명예기자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6.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및 행정지도

7. 도정 홍보관 운영

8. 인터넷 방송 운영

9. 도정 사진·영상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10. SNS 서포터즈단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운영실적

11.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12.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 여권발급 실적

2. 여권발급 기초대행기관 지정현황

3. “정부 24” 개요 및 활용실적

4. 각종 증명민원 발급실적

5. 생활공감정책 추진실적

6.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7. 5·18 관련단체 지원 실적

8. 비영리 민간단체(NGO)등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내역

9.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10.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실적

11. 고충민원(서면, 전화) 접수 및 처리실적

12.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및 처리실적

13. 인터넷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14. 민원메신저 운영

- 위촉현황 및 위촉기준, 운영실적

15.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16. 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1.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2. 최근 5년간 전남 인구 현황

3. 청년디딤돌 통장 운영 실적

4. 청년의 목소리 협의체 운영 실적

5.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6.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 운영 실적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8. 최근 5년간 귀농어·귀촌 현황

9.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

10. 도내 외국인 등록 현황

기획조정실 소관

【 정책기획관실 】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현황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7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현황(민선 7기)

6. ‘18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19 정부합동평가 대비 계획

7.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11. 19대 대통령 전남공약 발굴 및 반영 현황

12. 전라남도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13.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

【 예산담당관실 】

1.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18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 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시군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10. ‘19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내용 및 중앙부처 예산반영 상황

11. ‘19 지역발전 특별회계 부처별 반영현황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

【 법무담당관실 】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시군 무료법률 상담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현황

5.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현황

6.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현황

7.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상황

2.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추진현황

4.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5. 사랑의 그린PC 보급 추진현황

6.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추진현황

7. 각종 통계조사 실시현황

8. 각종 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10.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현황

11.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

12.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구축현황

13.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운영현황

14.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현황

【 서울협력본부 】

1. 지역 특산품 판촉 지원 등 도정 홍보활동 실적

2. 중앙정부 및 국회 등 도정업무 지원 실적

3. 서울사무소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 혁신도시지원단 】

1.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개발 주요내용

- 혁신도시 인구 및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

2. 이전 공공기관 현황(임직원 전입 실적 등)

3.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운영 현황

4. 정주여건 개선 추진현황

5. 광역교통계획 추진실적

6.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자치행정국 소관

【 행정지원과 】

1. 공무원 직급별 해외연수 현황

- 연수인원, 소요예산(재원 구분) 등

2. 청사 자체 방호경비 현황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 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인원, 합격현황, 소요예산 등

4.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실적(장기‧위탁교육 포함)

5. 전남포럼 개최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

6. 공무원 표창현황

7.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

8.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

9.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10. 도, 시·군별 정·현원 현황

11. 임기제 공무원 현황

12.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결과

13. 근속 승진자 현황

14.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대기자 현황

- 교육이수시기, 현 근무처 등

15. 도본청 4급 공무원 직급별 현황

16. 예향장학회 운영현황

17.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18.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단체보험 운영현황

19.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 자치분권과 】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북교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내역 포함

2.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내역

3.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4. 조직정비 현황

5. 비정규직 현황(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6.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현황

7.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

8.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 규정상 연간 개최횟수 및 운영실적(참석인원, 안건 수 등) 포함

9.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실적(사업별)

10.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내역

11.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광주․전남, 호남권 등)

12.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현황

【 희망인재육성과 】

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2.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3.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현황

4.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현황 및 실적

5.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현황

6.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7. 도내 공교육 지원 실적

8. 전남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 세정과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2018년 1월 이후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실적

7.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징수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 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계약 현황(계약 기간, 계약 조건 등)

【 회계과 】

1. 공사계약체결 현황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사유 기재)

2. 용역 계약체결 현황

3. 물품 계약체결 현황

4. 공사 설계변경 내역(10억원 이상)

5. 공사 하도급 실적

6. 공사 하자보수 현황

7. 장기 계속공사 계약체결 및 집행현황

8. 대형공사 입찰 실적(300억원 이상)

9.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10. 계약심사 실적

11. 공유재산 취득현황

- 취득일과 의회 승인일, 취득 전 승인과 취득 후 사후승인을 구분하여 표시

12. 도 청사 보수공사 실시현황(1천만 원 이상)

13. 도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공무원교육원 소관

1. 교육시설 현황

- 청사, 차량, 교육기자재 100만 원 이상

2. 교육계획 대비 실적

3.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4. 교육 이수자 간담회 운영현황

5. 중앙강사 명단 및 강의내역

6.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7. 과정별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

8. 구내식당 운영현황

9.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0. 외래강사수당 지출내역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11. 교육원 시설물 대여실적

12. 피교육생 대상 교육비 수납현황

- 타 시‧도 교육비 수납 현황 포함

- 과정별, 인원, 수납액, 근거 등 포함

13.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4.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1. 학생 현황

2.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3. 휴‧퇴학자 관리상황 및 학사징계상황

4.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5. 재학생 등록결과(학과별)

6.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계획 및 실적 (유지관리비 포함)

7. 등록금 등 각종 세입징수 결의 및 실적

8. 재산의 증감 및 처분실적

9. 2018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1~2학기 등록 결과(학과별)

10. 2019년 신입생 선발계획

- 모집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11. 학과별 학생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상황

12. 정부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13. 졸업(재학)생 취업실태 및 대책

- 현황, 취업대책, 문제점 등

14. 학교 시설물 정비실적

15. 도서관 운영실태

16.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7.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현황

전남개발공사 소관

1.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완료, 진행 구분)

2.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3.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전년대비 작성(증감액 및 사유 명기)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4. 개발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5. 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 후계획

- 영암 KIC 태양광발전소 운영사업,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한옥호텔 영산재, 한옥호텔 오동재, 해남 땅끝호텔, 울돌목 거북선 등

6. 위·수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공사,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건립공사,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공사, 강진의료원 감염병동 등 증축 기능보강사업, E-모빌리티 실도로 평가기반 구축사업,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업무,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 보상업무,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기업지원동 건립공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축공사 등

7. 출자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34․35BL) 사업 등

8. 부채감축 계획 및 실적

9. 전남개발공사 2017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경영개선 요구사항 처리실적

10. 관광운영사업장 매각(투자유치) 추진 현황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1. 연구과제 수행실적(’17~’18)

2. 전라남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17~’18)

3.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17~’18)

4. 주요 연구결과 제공 및 지식․정보 확산 실적

5.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정책토론 활성화 실적

6. 소속 부설기관 운영 현황

7. 연구원 발전기금 내역 및 운영현황

8.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전남인재육성재단 소관

1. 전남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 장학금 종류, 조성실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

2.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2016~2018년)

4.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2016~2018년)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2016~2018년)

전남학숙 소관

1. 전남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18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2018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5. 학숙(시군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6.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2017년 동기 대비)

7.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8.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9. 주요 자산취득 내역 (5백만원 이상)

10. 시설비 투자 내역 (1천만원 이상)

11.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2.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3.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4.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5.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6.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17. 전남학숙 배출자 취업 현황

남도장학회 소관

1. 남도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18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학숙(시도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5. 2018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 (2017년 동기 대비)

6.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7.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8. 주요 자산취득 내역 (2017~2018년, 5백만원 이상)

9. 시설비 투자 내역 (2017~2018년, 1천만원 이상)

10.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1.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2.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3.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실적

15.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실적

16.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7. 인재양성프로그램 추진실적

18. 2018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제규정(조례, 운영규정)

2.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

3.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4. 2017년 수입·지출 결산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5. 전남 평생교육기관 현황

6. 전남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7. 2018년 전라남도 문해 한마당 행사

8.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행사

9.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실적

10. 전남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현황

11. 도 평생교육진흥원 추진 사업 현황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2. 청소년 활동진흥사업 추진 현황

3.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4.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 실적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운영 실적

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추진 실적

8.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 실적

9. 학교폭력․청소년 폭력 추방사업 실적

10. 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11. 도 청소년수련원(수탁기관) 운영 실적

12.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13. 외부 강의 출강 현황

14.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 현황

나.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개 선	권 고	건의	기타 (수범 사례)
계	87	3	24	59	1	0
기 획 조 정 실 (혁신도시지원단, 서울협력본부 포함)	16	1	3	12
전남개발공사	5		1	4
대변인실	4		2	2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6		3	13
청소년미래재단	5		1	4
도민행복소통실	6		3	3
감사관실	4		1	3
인구청년정책관실	4		1	3
공무원교육원	5		2	3
전남도립대학교	8		2	6
전남학숙	5	1	2	2
남도학숙	2			2
광주전남연구원	7	1	3	2	1

다. 기관별 지적사항

<기획조정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의 기준 마련 -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조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법과 제도적인 문제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라도 개선 노력 강구	권고
❍ 대통령 전남 공약 ‘호국 관광벨트’ 사업 국비확보 노력 강구 -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국 관광벨트’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임, 중앙부처에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함.	권고
❍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 -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맡아야 함.	개선
❍ 유사․중복 기금의 체계적 조정을 위한 각종 기금 통폐합 추진 - 한옥발전기금 등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는 기금들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음,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일몰제 시행 전에라도 각종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함.	개선
❍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도정 시책과 주요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음,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개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마 등급’을 받은 강진의료원에 대한 조치 필요, 운영 부실로 도마에 오른 의료원장 등 경영진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각 인사조치 필요	권고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각종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감사 결과 위법사항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 비위가 들어날 경우 엄중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성과금 등의 차등 지급은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출연금 지원까지도 제고해야 함.	권고
❍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전담팀 설치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등을 파악하고,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권고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장애인과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아주 미흡한 수준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시행, 각종 정보망의 구축을 통한 정보소외지역 최소화로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권고
❍ 대통령 공약사항의 관리와 건의를 통한 반영노력 지속강구 -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에 나주시 제외는 부적절 -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해온 나주시를 공동발전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시키려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우리 도의 명확한 반대 입장표명과 함께 나주시 위원을 필히 참여시켜야 함	시정
❍ 공무원 연구모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용 시너지 효과 거양 - 각종 제안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을 공무원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내실 있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권고
❍ 공무원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부적절 - 공무원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이 포상금 한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함, 포상금 목을 조정하여 연구모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비로 편성하고 시상금만 포상금 목으로 편성해야 함.	권고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과 각각 50%씩 부담하여 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폐교가 되면 도교육청이 소유하게 되는 불합리에 대해, 관련 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권고
❍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 외 사용 부적절 - 의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예산전용 현황이 20건에 13억여 원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당초 목적 외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권고
❍ 중앙부처 공모 각종 R&D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지원팀의 적극 지원 - 각종 R&D 사업 공모 시 총괄을 경제과학국에서 추진하지만, 정책기획관실에 공모사업지원팀이 신설되었으므로 R&D사업 선정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바람.	권고

<전남개발공사>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대책 마련 - 경영평가의 구조적인 원인 고객만족, 고객친절, 윤리경영 등을 자체 노력이 필요함. 경영평가 상향 개선 노력 강구	권고
❍ 강진.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 산업단지 분양률이 4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며, 3년 안에 분양이 완공이 안 되면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넘기는 것은 잘못된 방식임. 업종의 다변화를 통한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 유치 총력 대책 마련	권고
❍ 감사원 지적 조직 관련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 -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현재 개발공사의 조직이 2본부 2실 10부로 체제로써 본부, 조직 과다설치 등으로 조직, 이력 운영이 부적정 평가를 받음, 불필요한 파견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개선 필요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 해상 풍력사업을 졸속 추진함에 따라 해양오염, 주민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생활 및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예측하고, 단계적 개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해상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함.	권고
❍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새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필요 - 전남개발공사 주요사업은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운영사업, 토지분양 등 과거의 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게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기업의 공익성에 맞은 새 패러다임이 필요함.	권고

<대변인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민명예기자 역할 정립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 도민명예기자의 명칭을 도민기자로 바꾸고, 인원도 최소화하여 진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전문성 부여	개선
❍ 상시출입 언론사와 부정기출입 언론사 지원 동등한 대우 - 도 출입기자단을 상시출입(회원사) 언론사와 부정기출입(비회원사)언론사로 나누고 있음, 각종 보도자료 제공 등 취재 지원에서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권고
❍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제작 방법 개선 -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도지사 연설문집을 발간 제작하고 있음,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작 방법 개선	개선
❍ SNS 등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활성화 - 각종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의 인원을 늘려 각 매체별로 전담하게 하여 모바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함	권고

< 자치행정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검토 - 넷째자녀 이상 가정의 중학생에게 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지원 대상을 셋째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권고
❍ 체납자 효과적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강구 - 체납세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 등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	권고
❍ 과오납에 따른 도비 부담과 행정력 낭비 개선 - 최근 들어 과오납이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과세자료 착오, 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등의 과오납으로 환급이자가 발생 불필요한 도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과오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권고
❍ 도청 기피 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민원과 업무량이 과다하여 도청 직원들이 기피부서로 생각하는 부서가 있음,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기피부서 배치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 시행 등의 대책이 필요함.	권고
❍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나 기술성, 디자인창의성, 예술성 등에 대한 계량화 된 객관적 평가기준 정립과 계약체결 후 절차적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이행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내 평생교육시설 도시지역으로 편중 해소 방안 마련 - 도내 평생교육시설이 11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 도민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소외 받고 있는 실정임, 도시지역 편중 해소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권고
❍ 계약심사 시 도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 각종 감사 시 특허공법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은 도 차원에서 장려하여야 함.	권고
❍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강구 - 각종 입찰계약에서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광주 등 타지역에서 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수주를 받고 있는 실정임. 지역업체 현지확인 및 하도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로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함.	권고
❍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하위직 까지 확대 -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도 공무원의 선진 교육문화 습득을 위하여, 3․4급 간부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확대하는 방안 마련	권고
❍ 각종 장학금 지급 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정하는 방법은 지양 -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너무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정하고 있는 실정임,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만큼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히고 고향정착 희망 학생들에 대한 지급 폭도 넓혀야 함.	개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인재Pool 등 멘토․멘티를 활용한 보호 대책도 검토해보길 바람.	권고
❍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 활용 방안 모색 - 우리 도는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인기 영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다면평가 제도의 순기능을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 필요함.	권고
❍ 직원 전보인사 시 선호부서 지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 직원 전보인사 시 현재 지정된 선호부서 전출입 제한 규정으로 선호부서 임에도 전입 희망자가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선호부서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선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 중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을 16개 시군 522km에 대해 조성하고 있는데 가로수 밀식․경관 무시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 강화.	개선
❍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 조성 확대 방안 마련 -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 확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권고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에 대한 실질적 정착 지원 방안 마련 -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문화에 대한 차이 극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 생활정착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 각종 자격증 취득 등의 경제활동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에 설치 독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단체장의 의지만 기다리지 말고 미설치 시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필요성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 여성플라자에 임대료 사용하므로 인하여 상담센터나 활동센터의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비밀보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개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 내부청렴도 52.22, 외부청렴도가 78.69 청렴도 71.68로서 하위평가를 받음. 특히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은 문제가 큼 조직의 내부적인 검토와 경영 개선으로 청렴도 향상 요구함.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의 역할 정립 및 조직정비 방안 마련 -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하여 청소년 육성 도모의 역할이 미흡. 청소년수련원, 성문화센터,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개선마련	권고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처우개선 - 청소년 동반자가 2017년 32명, 2018년은 36명으로 전일제동반자와 시간제 동반자로 구분 운영. 내실 있는 청소년 동반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동반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요구	권고

<도민행복소통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온라인 도민청원제 활성화 및 활용 방안 검토 - 시스템 절차가 까다로워 도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전남의 특성상 젊은 층보다 노령인구가 많아 도민청원제 활성화 개선이 필요함.	권고
❍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 - 민원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변화를 단순하게 하여 집단민원을 처리해야 함.	개선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 가입 권유 - 현재 사회단체연합회 운영에 봉사단체(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음,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을 권유하는 노력 강구	권고
❍ 출향 도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활용 방안 마련 -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전라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함.	권고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강화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이 광주와 전남 다름.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광주시와 협의하여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함.	개선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고하고 전혀 개선된 부분임 없음.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고 등록율과 활동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선

< 감사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계약 분야 감사 시 우선적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감사 지양 - 각종 감사 시 특허공법 사용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은 도 차원에서 장려하여야 함.	권고
❍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 보조금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등을 파악하고, 보조금 감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 감사 관련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 익명 제보․실명 제보자에 대한 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 방안 강구 - 시군별로 도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은 미흡한 실정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여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	개선

< 인구청년정책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각종 귀농어․귀촌박람회 통합 시행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 귀농어․귀촌 박람회 등이 실국별 시군별로 중복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통합하여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강구	개선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만기 적립금이 720만원 수준으로 결혼자금 등 자립지원금으로서는 금액이 적음. 기업 등의 협조, 기금조성 방안을 마련	권고
❍ 농어촌 빈집을 활용 수도권 귀촌 희망자 임대 활성화 추진 - 道가 농어촌 빈집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수도권 귀촌희망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좋은 사업이니만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인구문제․청년문제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 인구와 청년문제는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업무임.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원이 15명밖에 되지 않아 굵직한 사업을 소화하기에는 벅차다는 느낌임, 인원 충원으로 조직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공무원교육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개설 - 도민 제일주의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민원처리 사례별 관리 및 대응 방법 등 도민 위주 교육 과정 개설이 필요하고, 법제실무 과정 대상자 폭을 넓혀, 우리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들까지 업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함.	개선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차질 없는 추진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않아 민원 등이 야기되고 있음, 주민설명회 개최와 문제점 검토를 통해 차질 없는 건립 추진	권고
❍ 도서구입 관련 대체 방안 마련 - 현재의 도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편의 시설을 확대하여 DVD나 영상자료, 전자책 등을 구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선
❍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회 부여 - 중견관리자과정과 비교했을 때 미래전문가양성과정만 해외연수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함.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함.	권고
❍ 신규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커리큘럼 보완 - 기본교육 부분에서 신규자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음. 교육생 연수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을 수정하여 연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권고

<전남도립대학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전남도립대 졸업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천 방안 마련 -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제25조에 따라 도립대 졸업생들을 경력경쟁 임용대상으로 추전하기로 되어있지만, 최근 5년간 채용된 적이 없음. 전라남도 맞춤형 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항상 노력 강구 - 취업률이 60.5%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학과 편제나 학생수 입학률과 연결하여 취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 도 높일 필요가 있음.	권고
❍ 국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구 - 산학협력 패키지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국가재정지원사업 이나 링크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학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권고
❍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 장흥캠퍼스 매각으로 담양대학 시설물 확충을 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개선
❍ 도립대학교 기숙사 인력 운영 방식 개선 - 도 청원경찰이 파견하여 기숙사 당직근무를 하는 것은 청원경찰 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기숙사 인력 채용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 청소용역 인력들의 애로사항과 처우개선을 위해 용역업체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경찰경학과 등 학과 모집 요강 현실화 필요 - 도립대학교 학과 모집 요강 진로 계획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진로를 특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권고
❍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 충북도 ‘지역인재키움 프로젝트’ 등 타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라남도 슬로건의 맞게 지역인재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전남학숙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기준자료(현, 건강보험료) 보완 - 입사생 선발 기준이 되는 생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정도 파악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재산세 등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보완 마련 검토	권고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 전남학숙이 입사생 모집에 어려움은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과 원거리에 위치한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학숙을 광주광역시 도심권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고
❍ 학숙 재사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 강구 -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임. 초청특강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사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 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개선
❍ 학숙 시설개선 추진 및 생활 편의시설 확충 -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 아직도 석면으로 만들어진 천정 마감재가 쓰여져 있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설개선 필요, 생활 편의시설(세탁실, 다림질) 개선 필요	시정
❍ 전남학숙 원장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 - 현재 전남학숙 운영규정 상 호봉제로 하고 있는 원장 인건비가 타 출자․출연기관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운영규정을 개선하여 연봉제로 개선 필요	개선

< 남도학숙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 자료(현, 건강보험료) 보완 - 입사생 선발 기준이 되는 생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 정도 파악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재산세 등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보완 마련 검토	권고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강구 - 선진국의 생활상을 체험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외 문화체험은 학숙 재사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임, 앞으로 더욱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 광주전남연구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각종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 6개의 각종 간행물 발간을 정기․부정기로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 오프라인으로 발간․우편배부 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변화를 반영한 SNS 송부나 메일링 서비스로 개선 확대 필요	개선
❍ 연구결과물 사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 최근 연구성과물에 대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연구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사실관계를 확인 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함	권고
❍ 연구원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3년마다 재계약하던 기존 방식이 변경되어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짐. 이에 따른 직원 기강해이가 우려됨,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통합 전 취득한 토지매각 대금 운영비 공동사용 부적절 - 전남발전연구원 시절 청사부지 용도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통합 후 조례를 근거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비로 사용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 동 부지 매각예정대금 449백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부담하던지 매각 후 전남도분 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안으로 조치	시정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과제 발굴 추진 -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에 따라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과제를 발굴 전남도에 제공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건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 적절한 업무분장 부여 - 도 파견 4급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배려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전남도 추진 각종 전략사업의 용역 수행에 파견관들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업무분장 필요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직원 연구 목적 국내․외 출장 과다 - 일부 직원의 출장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목적으로 국내․국외 출장을 이틀에 한번 꼴로 다녀온 경우가 있음, 연구원 전체 직원에 대한 출장 현황을 파악하여 과다 출장 사례가 없도록 개선	개선

Ⅲ. 2017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7	69	8	3	3					31	28	3	39	35	4	4	3	1
기획조정실	10	8	2	1	1					5	4	1	4	3	1
인구청년 정책관실	3	3											3	3
자치행정국	17	17								9	9		8	8
대변인실	5	5		1	1					2	2		2	2
도민행복 소통실	6	6								2	2		4	4
감사관실	4	3	1										3	3		1		1
전남공무원교육원	6	6								4	4		2	2
도립대학교	6	2	4							2		2	4	2	2
전남개발공사	6	6		1	1					1	1		4	4
전남학숙	4	3	1							2	2		2	1	1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10	10								4	4		3	3		3	3

□ 실국별 지적사항 추진상황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17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 철저	개선		○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관련, 근무 인력 보완 및 처우 개선	권고	○
	국고보조사업 관련, 도와 시․군 기준 부담률 준수 철저	개선	○
	산하 출연기관 인사 채용 및 업무상 비리 등 근절	개선	○
	출연기관 출연금 관련,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 삭감률 상향	권고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 자료집 발간	시정	○
	정부합동평가 관련, 일반행정, 안전관리 분야 중점 관리	권고	○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혁신도시지원단 컨트롤 타워 역할	권고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인구청년 정책관실	4차 산업과 인구 문제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필요	권고	○
	청년 디딤돌 희망통장 사업 관련,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
	청년이 돌아오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	권고	○
자치행정국	순세계 잉여금 증가 추세 관련, 적정액 유지 방안 마련	개선	○
	시․군 및 각 실․국 불용예산 관리 철저	개선	○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축제 및 행사 목적의 등록 주의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복무 관리 철저	개선	○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외부 개방형 임용	개선	○
	도청 인근 출자․출연기관 직원, 구내식당 이용 허용	권고	○
	각종 위원회 개최 관련,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단체장 권한대행 부단체장, 궐위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개선	○
	도 산하 단체 행사 관련, 의전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추진	개선	○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권고	○
	인구 및 4차 산업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개선	○
	영․호남 교류 관련, 전남도청과 경북도청 공무원 교류 모임 추진	권고	○
	해외 교육 훈련 관련, 비고시 및 하위 직급 확대 도입	개선	○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 실적 관리를 통한 대상 학교 변경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방안 및 조례개정 검토	권고	○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중심 서비스 제공 지도	권고	○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대변인실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배포 확대 실시	개선	○
	시‧군 홍보용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검토	권고	○
	도정 홍보효과 측정 시, 권역별 설문조사 실시	권고	○
	도청 1층 도정 홍보관, 시설 보완 및 운영 철저	개선	○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 검토 철저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행복 소통실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모집․구성 관련, 직능별 단체 포함 검토	개선	○
	도청 기록물 보관 관련, 도립도서관 서고 활용방안 검토	권고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시, 회원 수 등 자격요건 철저 심사	권고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대규모 집단민원에 대한 도민소통실 역할 정립	권고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업 MOU 체결 등 협업 노력	권고	○
감사관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연장 합의 추진	건의		○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타․시도와의 교차감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권고	○
공무원교육원	미래전문가 양성 과정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편성	권고	○
	현장중심,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을 교육 내용에 반영	개선	○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류 활성화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과정 운영	개선	○
	무기계약직 업무 성질을 파악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	개선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외부강사 교체 비율 상향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 증원	개선		○
	도립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주소지 전남도내 이전 필요	권고	○
	전남 주요 기간산업 및 농업 등 관련 학과 개편 필요	권고		○
	도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16~2020),도의회 의견 수렴	개선		○
	해당 학과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 육성	권고	○
	통학 스쿨버스 노선 변경 및 유료화 검토	권고		○
전남개발공사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권고	○
	무안 오룡지구 3단계 개발 관련, 매각 방식 최소화	권고	○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타당성 분석 철저	권고	○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부당 매입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정	○
	여수 경도 매각 관련, 계약금 및 각종 특혜 의혹 주의	개선	○
	태양광 사업 관련, 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 간 포괄 협약 추진	권고	○
전남학숙	입사 신입생 선발 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소 등 홍보 주력	개선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
	졸업생 동창회 모임 구성을 통한 소속감 및 연대감 고취	개선	○
	재사생 대상 작업 설명회 개회 등 취업 지도․알선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초등학생 폭력과 관련한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권고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 설치 독려	건의	○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위촉 방법, 지역 편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개선	개선	○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동형 센터 설치	권고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건의	○
	스마트폰 중독 교육 초등학생까지 확대 필요	권고	○
	청소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 기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	개선	○
	시군단위 청소년증 발급실적 매우 미흡	개선	○
	청소년 출연기관으로서 자립 대책 수립 촉구	개선	○

의안 번호	214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여성가족･보건복지･환경산림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확대 지원을 주문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여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확보, 공보육 서비스 지원 관련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대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주문하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제정과 전남도의 자체적인 방안마련에 시급성을 두었으며,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행복을 위한 시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전남 서부해바라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부적정 사례을 수집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토록 하였고,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을 정책발굴 및 시행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였음.

❍  보건복지국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운영을 주문했으며,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의 시설개선의 필요성, 어르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분야의 전수조사 시행, 공립치매요양병원 선정시 시군별 치매발병률을 고려하고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의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음. 또한,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의 부진에 대해 질타하고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의 행사개최 및 관광객 유치 방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주문하였고,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하였음. 그리고,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의 무료화,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지원확대방안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개운운영 거주시설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전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주문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시군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과, 응급의료 전용 헬기운영의 인계점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신속한 응급환자 이용제도 마련에 대해 개선･권고･건의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설비 목록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고가의 장비활용 실적이 미흡함을 지적, 감염병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 시행할 방안 마련,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을 권고․건의함.

❍  동부지역본부는 전남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간의 연계성 개선방안과 COP 여수 유치관련 민․관 조직구성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악취저감 방안마련, 사방사업의 산림조합과 관련된 수의계약 방식 개선,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고예방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주의․권고․건의함.

❍  순천의료원은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시 철저한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였으며,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과 의료원 적자해소 차원의 종합검진실 활성화 대책,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운용,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계약방식 준수 철저에 대해 주의․개선․권고함.

❍  강진의료원은 경영수지개선 및 조직운영 정상화 방안, 내원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실시의 필요성,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낮게 설정된 3개진료과의 성과목표액의 재설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과 법인카드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요구 하였으며, 간호사 태움관련 원인자의 징계조치 및 전보발령의 부당함, 잦은 간호과장직의 교체로 인한 지휘체계 혼선문제 해결방안 마련, 강진의료원 장례식장의 민간위탁 방안 검토, 지역사회와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홍보여건 개선에 대해 시정․주의․개선 요구함.

❍  전남복지재단은 CJ캠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련, 재단의 정책연구 사업의 전남도 복지정책 반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경영평가 등급 개선방안 강구,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와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를 요구함.

❍  전남여성플라자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경영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개선책 마련, 직원 직급인플레이션 변경방안 마련,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발굴 및 이직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여성 안심귀가서비스의 시행과 성평등지수 상향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의 필요성에 대해 주의․개선․권고함.

❍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방안 연구와 슬레이트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의 관리감독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진흥원의 연구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였음. 또한, 공기청정기 도입관련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노력의 필요성, 경영수지 개선에 따른 자립화 방안의 지속적인 마련과 환경산업진흥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지속․균형적인 홍보로 도민인식 개선, 환경측정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측정장비 활용에 대한 지역활성화 측면 고려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주문하였음.

Ⅰ. 감사개요

❍ 기간 : 2018. 11. 6.(화) ~ 11. 19.(월) / (14일간)

❍ 대상기관(9개소)

- 도 본 청(2)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 직속기관(1)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본부(1) : 동부지역본부

- 출연기관(5)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남복지재단,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대상사무

- 도본청, 직속기관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도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경영실태 전반

❍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1) : 전경선 위원장

- 반  원(8) : 오하근 부위원장    김한종 위원    임용수 위원

김기성 위원        강문성 위원    이보라미 위원

김길용 위원        한근석 위원

- 보  조(8) : 수석전문위원(임윤섭),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5, 속기사 1

❍ 기관별 감사일정

구 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7.(수)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8.(목)	10:00	보건복지국	상임위 회의실
11. 9.(금)	10:00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10.(토) 11. 11.(일)	공 휴 일
11. 12.(월)	10:00	(재)전남여성플라자	상임위 회의실
	14:00	여성가족정책관	〃
11. 13.(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 회의실
	15:00	(재)전남복지재단	〃
11. 14.(수)	10:00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회의실	순 천
	14:00	동부지역본부	〃	〃
11. 15.(목)		감사결과 정리
11. 16.(금)		감사결과 정리
11. 17.(토) 11. 18.(일)	공 휴 일
11. 19.(월)	10:00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회의실	강 진
	14:00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회의실	〃

Ⅱ. 감사내용

공통 요구자료

1.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중점추진 과제,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2. 감사자료

(1)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

(2) 과 ․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3) 세입예산 징수실적 (예산과목별 작성)

(4) 세출예산 집행현황 (예산과목별 작성)

(5)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 명시 ․ 사고 ․ 계속비 등 이월사업으로 사유 명기

(6) 2018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7) 201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8) 2018년 예산액 중 국비 예산편성 내역 및 송금 현황

- 교부 결정된 국비, 지금까지 송금액, 송금 예정액 등

- 교부결정된 금액 대비 감액이 있을 경우, 문제점과 향후대책

(9) 주요사업 추진상황 (미집행사업 포함, 소관별 구분)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금, 전출금 등) : 5천만원 이상

- 경상사업비 : 1천만원 이상, 유인물(인쇄) : 5백만원 이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 5백만원 이상

(10) 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1천만원 이상 / 미발주 포함)

- 용역개요(사업명, 기간, 용역비 등),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

(11) 5천만원 이상 시설 사업비 예산현황(이월사업 포함)

-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예산액 및 산출근거, 집행현황)

(12) 도 ․ 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

- 행사명, 기관별, 지원액, 지원사유 등

(13) 민간단체 지원현황(운영비, 사업비 등)

(14)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계획ㆍ실적 및 조치결과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

- 위원회 개요, 개최일자, 주요내용 등

(16) 인․허가업무 처리내역

(17)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민원 포함)

(18) 홍보사업 예산 중 언론사별 집행 현황

- 사업명, 총사업비, 언론사별 집행액, 사업내용 등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 2017~2018년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 감사 등

(21)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22)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 사례 등

소관별 요구자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여성․아동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여성․아동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

3. 여성․아동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5.  도내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6. 도내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 내역

7. 도내 보육․아동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 내역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7～’18)

10.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금운용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연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실시현황 및 운영 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 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시군별)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

17.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 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19.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17~’18)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 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현황

25.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26.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27.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17～’18)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 내용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

4. 자활사업 추진 실적

5.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7.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현황

8.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현황

9.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실적(’17~’18)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11.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1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현황

14. 각종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15. 노숙인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6.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고령사회정책과】

1. 각종 노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2. 도내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17. 12. 31. 현재)

3. 기초연금 지원 실적(’17~’18)

4.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 사업명, 수혜인원, 소요예산, 추진성과 등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실적(노인학대 사례 사후관리 등)

7.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8. 노인복지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

9. 노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10.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11.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12.  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세부내역

13. 도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현황

14. 도내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 사항

15. 도내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현황

18. 도내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지원기준 포함)

19.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20. 농어촌 공중목욕장 프로그램 운영실적(2018)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3. 장애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4.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6.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7.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장애별, 등급별)

10. 도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현황

11. 도내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13.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

【건강증진과】

1. 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 실적

6.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실적

7. 공립 요양병원 설립․운영 현황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9. 시․군별 치매노인 등록 현황

10.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11.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실적

12.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7~’18)

13.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7~’18)

14.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 실적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16.  필수 예방접종 실적

17.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 실적

【식품의약과】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액 5억원이상)

2. HACCP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내역 및 조치 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 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 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18 사업실적, 적립내역, 2017 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15. 남도 음식명가 지정 현황

16. 남도 좋은식단 모니터요원 위촉 현황

17. 중저가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사업 추진실적

18. 의료기관 개설 현황

19.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

20.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21.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22.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 실적

23.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동부지역본부 소관

【운영지원과】

1. 청사관리 현황

2.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 실태

3. 도민소통·도정홍보 추진 현황 및 실적

4.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처리 현황(83종)

- 위임사무처리 현황(총괄)

-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현황

- 각종 자격증 (재)교부 내역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내역

【기후생태과】

1.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실적

2.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상황

3. 민간경상보조 지원 내역 (‘17~’18년)

- 지원기관(단체), 사업명, 지원근거, 지원액, 사업내용 등

4. 찾아가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순회교육 실적

5.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 (‘17~’18년)

6.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주요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7.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관련 이용객수 및 수지현황(‘17~’18년)

8.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현황 (‘17~’18년)

9.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

10. 자연공원(도립)지정 및 지원 실적

1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 현황

12.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및 관리내역 (‘17~’18년)

13.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현황

14.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실적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대책

1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처리결과

17.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8.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물환경과】

1.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3. 도내 3대강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결과(‘17~’18년)

4.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17~’18년)

5. 도내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17~’18년)

6. 도내 상수도 정수장 관리 현황

7.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9. 도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오염 방지대책

10. 섬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11. 도내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측정망 운영현황

1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3. 환경기초시설공사 등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 현황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

15. 하수,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16.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1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8.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19.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0.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실적

21. 환경오염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22.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3.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원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실적

24.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련 추진 현황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

25.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실적

【산림보전과】

1. ｢숲속의 전남｣ 만들기

2. 숲가꾸기 사업

3. 나무은행 운영

4.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5. 산불임차헬기 운영

6.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현대화사업 추진

7. 산불발생 현황(시군별) 및 예방대책 추진

8.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활용상황

9. 토석채취 허가 현황(시군별, 신청․허가면적 및 용도)

10.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시군별)

11. 사방사업 추진현황

1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

13. 보호수 관리 등

14. 백두대간 보호

【산림휴양과】

1.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

2.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3. 도유림 관리

4. 가로수 조성·관리

5. 도시숲 조성·관리

6.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7.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운영

8.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9. 치유의 숲 조성·운영

10. 산림교육 활성화

11. 숲길 조성·관리

12.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13.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14.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산림자원연구소】

1.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등 교육 실적

2. 산림자원(자체연구, 산림청공동연구, R&D 연구) 개발 연구 실적

3.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 현황

4. 도내 산촌지역 대기질 조사 실적

5. 산림교육(유아숲체험, 숲해설) 운영현황

6.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의 숲 운영현황

7. 기후변화 대응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시험 실적

8.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9.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0. 임업인 전문교육 「산림학교」 운영실적

11. 완도수목원(산림박물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현황

12. 완도수목원 동백나무원 등 전문소원 조성 및 관리 현황

13. 완도수목원 자생생물 자원조사 현황

14. 산림용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19년도 보강 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원 이상)

2.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 실적(‘17~’18)

3. 환경 분야 검사 실적

4.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 결과

5.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표본 감시

6.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7. 식품 검사 현황

8.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9.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 실적

10. 물환경측정망 운영 실적

11.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적

12. 2017년도 수수료 민원 처리 현황

13. 자체 연구사업 추진 현황

14.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6～’17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6～’18) 진료 실적(입원, 외래 구분)

3. 2018 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 상황(’18.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 내역(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

6. 5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 내역

9. 이사회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1.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시설 수입․지출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 수(‘17~’18)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 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 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16. 건의사항

전남여성플라자 소관

1. 전남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설립․운영 현황

2.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5~’18)

3. 교육훈련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5~’18)

4.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사업 추진 현황

5. 교육 및 교류협력사업 차별화 운영 계획

6. 전남여성플라자 시설운영 현황 실적

7. 전남여성플라자내 입주기관‧단체 현황

8. 수탁기관 운영 현황(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남복지재단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3.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4. 수탁업무(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5.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

-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16~’18년)

6.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7.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현황 및 자립계획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98	12	5	44	29	8
여성가족정책관실	9	1	-	4	3	1
보건복지국	22	3	3	7	7	2
보건환경연구원	8	-	-	4	3	1
동부지역본부	14	1	1	8	4	-
순천의료원	11	-	1	4	5	1
강진의료원	9	5	-	3	1	-
전남복지재단	5	1	-	4	-	-
전남여성플라자	11	-	-	4	5	2
전남환경산업진흥원	9	1	-	6	1	1

나. 기관별 지적사항

〈여성가족정책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특별수당) 확대 지원 -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금(특별수당)이 이용시설은 월 7만원, 생활시설은 월 10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수준이 낮으므로 현 실정에 심각성을 갖고 지원금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 필요	개 선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 -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보화 사업 교육프로그램 이용시 정보화기기 사양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책 마련	건 의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확보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육교사에게도 1시간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수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주기 바람.	권 고
❍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차이가 없으나 국가차원의 지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	개 선
❍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과 전남도의 자체적인 방안 마련 - 데이트 폭력은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중앙부처의 건의를 통해 처벌과 관련한 법 제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전남도에서도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행복 위한 시책 마련 - 통계수치로 보면 전남도는 타시도에 비해 아동 행복지수는 낮고, 가정폭력 발생 건수도 많게 나타나므로 이에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 대책마련 필요	권 고
❍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부적정 사례 시정 - 직원 임금체계에 불공평한 기준(호봉문제, 박사학위 산정여부, 수당 등)이 적용되어 개인별 급여 지급액이 서로 다르므로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행정원의 부당지급된 인건비의 반납․환수 조치가 집행부의미온적인 태도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 - 센터내 종사자 복무규정 중 출강(겸직활동) 적용기준이 달라 직원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기준에 초과된 출강수입은 환수조치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 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 - 공동생활가정 31개소에 대한 입소인원(월별, 연간), 종사자 인원, 보조금, 후원금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규모에 비례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	개 선
❍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검토 필요 - 전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전남지역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발굴‧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	개 선

〈보건복지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지방보조금(운영비 및 인건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운영 - 사회복지관련 각 센터 운영비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규정을 이유로 매년 동결하고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총액한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축소 해석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주기 바람. -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 보조사업을 운영해주기 바람	주 의
❍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 시설개선 필요 - 농어촌지역의 공중목욕장을 신규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 목욕장 중 시설 환경이 노후된 목욕장을 조사하여 이용하는 도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사업비 확보 필요	권 고
❍ 어르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우울증 분야) 전수조사 필요 - 자살의 주요요인이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이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독사 지킴이단 등을 활용한 정신건강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바람	건 의
❍ 공립치매요양병원 선정시 시군별 치매발병률 반영이 필요하며 기능보강 사업비의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 치매 공립요양병원 선정 시 시군별 치매비율을 고려치 않고 병원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군별 치매 발병률을 반영하여 선정하기 바람. 또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목적외 사용 등 의혹이 많으므로 보조금 정산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주 의
❍ 공립치매요양병원 운영은 우선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치가 선행된 후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 - 현재 운영중인 공립치매요양병원들이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배치된 병원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으로 치매의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를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 정
❍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전남도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 한 곳은 현재 목포시 뿐이며, 상당수 시군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므로 도내 시군별 치매안심센터 구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개 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행사 개최기간 동안 전국의 다양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방문자 중 89%가 광주·전남 거주자임. 전국적인 관광객이 와야 하는데 동네잔치처럼 광주·전남의 방문객이 대부분임.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개 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일반축제와 연계시켜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의 경우 지원되는 예산이 기반시설에 10억, 출연금 8억(도 5억, 강진군 8억)이고, 3년간 1년에 3일씩 9일밖에 개최하지 않는데 짧은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사치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반축제와 연계하여 장기간(10일이상) 동안 추진함이 필요	권 고
❍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 도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복지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하며 복지 프로그램 보급, 종사자 교육, 장애인 인권강화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	권 고
❍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 도내 17개 장애인복지관 이용료(식비,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수입이 750백만원 정도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맘 편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관 이용 무료화 추진	시 정
❍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 필요 -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의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개 선
❍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는 타 지자체 수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 -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70%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데 전남도의 경우는 58%에 그치고 있음. 타 자치단체의 경우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개 선
❍ 국가 정책으로 추진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하고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운영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 - 보건복지국은 복지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국가정책으로 추진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과 사회서비스원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권 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규모나 매출액을 살펴보면 편차가 많으므로 지역적 제약에 따른 영업 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이 필요	개 선
❍ 출연동의안 제출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할 출연금액을 동의안에 포함시켜 제출 필요 -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출연동의안의 출연금액이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예산편성시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출연동의안 제출시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기 바람	시 정
❍ 남도음식명가 사업 추진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음식점이 없도록 개선방안 필요 -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남도음식명가’로 선정된 음식점의 경우 그 규모나 매출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곳이 많은 반면,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도 낮은 음식점은 본 사업의 홍보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개 선
❍ 노인복지정책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필요 - 2045년 전남의 고령인구는 40%이상 증가될 전망이고 노인복지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전남도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축소 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상반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개 선
❍ 감정노동자인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시스템 구축 - 장난전화,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 역시 감정노동자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이 있으므로 관련 노동자들의 휴식, 상담, 치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	건 의
❍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상향조정 필요 -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대구 20만원, 제주 17만원, 경기‧ 전북 15만원, 충북이 12만원인데 반해 전남도는 생활시설 10만원, 이용시설 7만원으로 전국에서 하위수준이며, 2014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동결하고 있으므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향조정 조치가 필요함	권 고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료상태이나 실질적인 조치내용은 미흡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완료상태이나, 실질적으로 추진중이지만 미진한 부분도 보이며 심지어는 기관의 존폐 부분까지 언급될 정도로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이 미흡	주 의
❍ 긴급복지지원 실적이 시군별 편차가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필요 -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인 대상자가 어려운 도민들이므로 본 정책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 필요	권 고
❍ 응급의료 전용 헬기의 인계점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제도 마련 - 응급사고 발생시 헬기의 인계점을 찾지 못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음. 인명에 관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 응급 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인계점 관련 규정 완화와 소방본부와 해경과의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권 고

〈보건환경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설비 목록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여수산단 화학사고의 원인은 공장 설비 노후화이므로 연구원에서는 노후화된 공장설비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 연구 및 공장 내 취약 설비의 목록화 등 연구원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 선
❍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전남의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크므로 그와 관련한 원인 연구와 중국의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이 필요하므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건 의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의 노력 필요 - 타 광역시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에서 오염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실내 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함.	개 선
❍ 고가의 장비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장비활용도 개선 필요 - 각 부서에서 구입,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의 경우 활용실적이 매우 미흡함. 특히, 대기환경 및 산업폐수 관련 장비의 경우 5~6개월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권 고
❍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시행 필요 - 일본 뇌염모기의 출현으로 7월 6일 전남도가 경보단계로 격상되었고, 모기밀도가 높아진 사례가 있었으나 밀도조사를 화순에서만 시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도 22개 시군의 확대 조사가 필요함.	개 선
❍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 시킬수 있는 방안마련 - 전남의 갯벌과 토양에 대한 안전성 연구보다는 갯벌과 토양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자원의 성분 분석을 통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 필요 - 타시도 연구원이 확보한 인력, 장비와 비교해볼 때 우리도의 여건이 매우 취약하므로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인력, 장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람.	개 선
❍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사 추진 - 먹는 물에서부터 생활용품에서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다양한 생활용품에 나타날 수 있는 라돈에 대한전수조사 및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권 고

〈동부지역본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전남의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간의 연계성 개선 방안 마련 - 도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시 92.6%, 군 81.4%)과 하수도 보급률(시 88.8%, 군 62.5%)은 서로 연계성을 띠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개 선
❍ 산림자원연구소에 도민들이 많이 방문하므로 시설개선 필요 - 주말과 휴일에는 광주・전남 방문객이 많아 시설물 파손과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구소시설개선 필요.	권 고
❍ COP 여수 유치 민․관 조직 구성 시급 - 여수에 COP를 유치한다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정책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에도, 전남도는 용역수행, 관련 조직 구성에 미온적 태도로 임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의 여수 유치를 위해 민관 조직(T/F) 구성이 시급함.	주 의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버섯재배기술 지속적 개발 -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많은 버섯연구를 하고 있는데 농가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연구 추진 필요	권 고
❍ 동부지역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언론사를 통한 도정홍보 시, 방송사 및 일간 신문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중소 인터넷 신문 등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홍보 필요하므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개 선
❍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적극 추진 - 지역민의 기대가 큰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관련 추진사항이 집행부 업무보고 및 요구자료 등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도와 순천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 필요	개 선
❍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 악취 저감 방안 강구 - 혁신도시 축산 악취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농정국 협의),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이용 처리 방안 강구	개 선
❍ 산불, 병해충 등 대응 위해 임도 설치 확대 - 임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산불, 병해충 대응을 위해 임도가 필요한 곳에 임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함.	권 고
❍ 사방사업의 산림조합과 관련된 수의계약 방식 개선 - 사방사업을 시ㆍ군으로 위임하면서 계약 방침 명시는 위법함. 경쟁입찰로 사업 추진 시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가능하므로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도 방침을 철회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재 시달 필요	시 정
❍ 여수 국가산업단지 사고 예방 적극적 대응 방안 강구 -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40년이 넘었으며, 밀집화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기에, 노후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대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함	개 선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실효성 검토 필요 -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급의 경우 일회용임을 감안하여 1인당 50매 이상을 지급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임	개 선
❍ 산불 진화 장비 운용 철저 - 진화대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세트가 없는 7개 시군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및 카메라 고장 여부 확인 철저(4개 시군) - 감시초소 활용 감시활동 철저 및 초소 확대 필요	개 선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준비사항이 많으므로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 공동협력 바람	권 고
❍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공회전 단속규정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 바람.	개 선

〈순천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내 치매 발병률 증가에 따른 치매 예방 ․ 치료 분야 관심 필요 - 전남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치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순천의료원은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관심이 없으므로 향후, 치매치료 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함.	건 의
❍ 상시 ․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 상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 노사전문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 이행 필요	권 고
❍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 시 충분한 분석 필요 - 체외충격파쇄석기, 전신마취기, 수술용 C-Arm, 백내장 수술장치, 인공수정체 도수측정기 등 5천만원 이상 고가의 의료장비의 실적이 저조함. 장비 구입 시 활용계획 등을 내실있게 세워 구입 필요	개 선
❍ 공공병원으로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의료사고 관련 진료나 처치를 받은 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 심의내용이 있음.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공공의료원으로서 이와같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	권 고
❍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 - 응급실은 CT, MRI 장비와의 연동이 최우선이므로 응급환자를 장비실로 옯겨야 하는 거리제한 문제 등 응급환자 대응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	권 고
❍ 의료원의 적자 해소차원에서 종합검진실 활성화 추진 - 종합검진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신뢰도가 중요하고 종합검진에 대한 다양한 상품화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홍보 및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개 선
❍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관리 필요 - 인력도 과다하고 평균급여도 동종업게에 비해 높아 경영악화의 문제로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필요한 퇴직 적립금에 대해 전남도가 책임질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회계관리가 필요	주 의
❍ 임원 현황에서 당연직 위촉직 중 이용자 이주로 위촉직 변경 - 위촉직 임원으로 소비자단체 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원을방문하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라든지 어르신을 대표하는 단체대표를 위촉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임	권 고
❍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제고 - 고객의 목소리, 환자와 가족들의 목소리 등 불편·개선사항을 제출하는 홈페이지의 민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의료원 민원응대는 즉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응대가 아닌 신중한 언행과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직원들의 친절한 자세가 필요함	개 선
❍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계약방식 준수 철저 - 물품 구매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금액별 계약방식을 준수해야 함에도 물품구매 내역을 보면 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바람.	개 선
❍ 스프링쿨러 설치 등 의료원내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 -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이 ‘18. 12월 만료되므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인증 평가요소인 스프링클러 설치 등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함.	권 고

〈강진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및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 2012년도 이후 650억이 투자되었지만 의료원 경영평가, 조직운영, 진료실적, 친절도 등 객관적 자료에서 의료원의 부족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현재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시작하여 쇄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직 내부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어 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음. 의료원 조직 정상화를 위한 쇄신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 -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갈등, 조직내 파벌 형성 등으로 조직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간 전 직원 순환보직 검토 요망 - 공공의료지원단(가칭)과 유사한 의료원 전체 인사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굴해 양 의료원 인력의 순환보직 실시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바람.	시 정
❍ 내원 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필요 - 의료원 고객대상 친절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므로 내원환자 및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 불친절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함	개 선
❍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낮게 설정된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 재설정 필요 - 경영평가 결과 “마 등급”은 원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환수가 필요하며 원장이 진료하는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이 타 진료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 정
❍ 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업체의 장비공급 절차 부적정 - 산후조리원 기능보강 의료장비 낙찰 업체가 공급해야하는 장비를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공급하는 등 장비 구매절차에서 담합 의혹이 보임. 또한, 구입장비 (신생아카트, 구형 전동침대) 중 계약내역과 다른 물품(구형)이 공급되는 등 장비공급 절차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	시 정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 보험료, 검사비, 물품구입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을 3개의 법인카드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인카드 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는 별도로 관리하고 개인적인 애경사(화분이나 축의금) 사용건은 환수가 필요함	시 정
❍ 잦은 간호과장 교체로 인한 간호인력 지휘체계 혼선문제 개선 - 간호과장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직제규정의 변경을 통해 탄력적인 직급체계를 확보하여 정확한 지휘체계를 담보하기 위한 고정적 인사의 시행이 필요함	시 정
❍ 강진의료원 장례식장 민간 위탁 검토 - 장례식장이 61건, 1억 9700만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투자비, 인건비, 식자재비, 일반관리비 등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적자임. 따라서 의료원에서 비의료 부대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면 생존의 관점에서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방법도 검토함이 필요	권 고
❍ 간호인력의 태부족으로 인한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 각 병동별 평균 60명의 환자를 10명의 간호인력으로 케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직원간 불협화음, 환자들의 불만족 요소가 쌓여 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다각적인 방안마련 시급	개 선
❍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및 홍보여건 개선이 필요 -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크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환자 수급부터 홍보까지 심지어는 종합검진실의 실적 부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사진, 자문위원회, 쇄신위원회, 직원, 원장 등 관련된 모두가 노력해서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인력·원가·매출관리 홍보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개 선

〈전남복지재단〉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CJ 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 CJ 캠프가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공교육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분야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CJ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함	개 선
❍ 재단의 정책연구 사업이 전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재단의 주요사업인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전남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의 연구결과가 전남도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개 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 시군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장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 체계 개선 필요	시 정
❍ 경영실적 평가 최하등급 ‘마’ 등급 개선방안 강구 -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재단 설립 당시 기대했던 성과에 못 미치고 있음. 조직의 안정화 문제와 각종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야 함에도 경영실적이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 선
❍ 도민을 위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 -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형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강화시키고 조직 내부갈등 해소, 연구인력 충원 등 조직 재정비를 통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	개 선

〈전남여성플라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 여성플라자가 도청인근에 있어, 동부권 주민들이 교육받기가 어려움이 있음. 서부쪽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추후 찾아가는 교육 등 동부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권 고
❍ 경영평가 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 여성플라자 2017년도 경영평가 실시한 결과 ‘나’ 등급으로 하향평가 받음. 자체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에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람.	권 고
❍ 여성플라자 직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 - 직급체계를 보면 1, 2, 3급으로 도민들이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으므로 타 기관과의 직급체계 등을 참고해서 현 실정에 맞게 개선이 필요	권 고
❍ 지출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 지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운영비 60%, 재료비 50%, 복리후생비 48%, 위탁관리비 65%, 자체사업 33%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 선
❍ 새일센터에서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여성일자리중 사회적인 자극이 민감하고 이직률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노동 인권 교육 등 종사자 교육 필요	권 고
❍ 직원들의 임금수준,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여성 정책과 사업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처우에 대한 개선이 시급	개 선
❍ 김영자 미술기념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 김영자 미술관은 플라자 내 공적자산을 사유화하면서 전시하고 있음. 공적기관인 만큼 여러 예술가들도 좀 더 자유롭게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여 다각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	개 선
❍ 여성 안전에 있어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으로 개선 필요 - 여성 안전에 있어 비상상황에 휴대폰 앱을 사용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안심귀가서비스(동행)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필요함.	개 선
❍ 여성친화마을 조성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필요 - 여성친화마을 조성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권 고
❍ 성평등지수 상향 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 전남이 성평등 지수에 있어 하위권으로 성평등지표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 제도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할 필요가 있음.	건 의
❍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 필요 -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문적인 직업군 발달 및 경제활동 지원에서 언어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나라의 고유문화와 관련해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건 의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축산농가(돈사, 우사,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취제거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유도 필요.	권 고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 ․ 학계 ․ 전문분야별 균형적인 안배 필요 -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 출신, 전문 분야 등이 한쪽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위촉 위원들의 분야별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필요	개 선
❍ 슬레이트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 관리감독 태만 - 슬레이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비산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작업현장 공개 등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절차이행이 부족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시행하기 바람.	시 정
❍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 필요 -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문어발식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사업추진 보다는 환경관련 분야의 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연구실적 확보 필요	개 선
❍ 공기청정기 도입관련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 - 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어르신 시설에 과잉 공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유해성,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해주기 바람	건 의
❍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화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흥원의 경영쇄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자체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자립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개 선
❍ 환경산업진흥원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지역별로 균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환경산업진흥원의 도민 인식이 부족하므로 연구분야 ․ 연구실적과 관련한 홍보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개 선
❍ 인건비 과다편성의 비효율적 예산편성 관행 개선 - 인건비 불용액을 활용한 사업비 투자는 어쩔수 없는 결과라 할지라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개선하기 바람.	개 선
❍ 환경측정 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환경측정 분석 장비 활용 시 지역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선발 - 환경측정 분석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우리 지역 인재들을 먼저 발굴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환경측정 분석장비 활용 세미나 개최도 지역을 잘 아는 업체와 함께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역량강화 필요.	개 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7	92	5	9	9		5	5		22	21	1	38	35	3	23	22	1
보건복지국	22	20	2	3	3		1	1		4	4		7	5	2	7	7
여성가족 정책관실	12	10	2							6	5	1	4	4		2	1	1
보건환경 연구원	8	8								1	1		3	3		4	4
동부지역본부	14	13	1				1	1		3	3		7	6	1	3	3
강진의료원	11	11		4	4		1	1		1	1		3	3		2	2
순천의료원	9	9		2	2		2	2					3	3		2	2
전남복지 재단	7	7								3	3		3	3		1	1
전남여성 플라자	9	9								2	2		5	5		2	2
전남환경 산업진흥원	5	5								2	2		3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남도의 역할 개선	개선	○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 및 행복충전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추진	권고	○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인력확보(의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 지원확대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사각지대 지속적 발굴 필요	건의	○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명칭사용 및 수리비 지원 부적절	시정	○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의 비정상적 정원관리 문제 개선	개선	○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전남복지재단의 조직 안정화 및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주의	○
	양 의료원의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 부서 필요	권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	건의	○
	장애인 주차 단속 관련 시군 공무원 참여 유도	건의	○
	신장장애인협회 전남지부 조직체계 지도 점검 철저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마련 및 이용 매뉴얼 보급 건의	건의	○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사업 추진 대책 마련	권고		○
	도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방안 마련	건의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및 시군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나주시와의 운영비 분담문제 검토 필요	권고		○
	고독사의 개념 규정과 통계의 체계적인 정부지침 마련 건의	건의	○
	전남복지재단 정책사업의 중복성 점검 및 기금 사업의 관련 프로그램 확대방안 마련	건의	○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시 사진 촬영 등 결과보고 개선	개선	○
	공중목욕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시	권고	○
여성가족 정책관실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문제 대책 강구	권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적극 추진	건의		○
	‘다문화 가정’ 용어 정비	권고	○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건의	○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시설 거주자에 비례한 종사자 정원 편성 및 예산지원	권고	○
	스마트폰 비상벨앱 안심전남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개선		○
	1366, 서부․동부 해바라기센터-풀뿌리상담소 연계 강화	개선	○
	장애아동 학대 쉼터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권고	○
	취업유지율 관리, 취업설계사 고용안정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대책마련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도내 집단시설(복지시설, 학교 등)의 실내공기의 오염도 조사 추진	권고	○
	동부지원 건립 공사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부적정 및 관련된 이자수입 등 회계운영 관리 철저	개선	○
	태양광발전 복사열 및 전자파에 대한 조사 추진	건의	○
	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등 토양오염 분야의 검사 추진	건의	○
	폐수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시 광양 국가산단 추가 실시	건의	○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지침 마련시 이격거리 규정 필요	권고	○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관련 GMO 식품 불반입 시스템 도입	건의	○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 주기적 실시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부지역 본부	노후 상수도 배수관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권고	○
	석면 석고보드에 대한 위험성 홍보 철저	권고	○
	무허가 축사 분뇨 및 오폐수 관리 철저	개선	○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내실 있는 운영	건의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권고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
	동부지역본부 앞 도정홍보 방안 강구	개선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을단위 인센티브 제공 사업 추진 철저	주의	○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	건의	○
	환경정화선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건의	○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정사업 중복시상 개선	개선	○
	악취관련 전남도 차원의 집중적인 대책 필요	권고	○
	취약계층가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및 내실있는 추진	권고	○
	칡넝쿨 제거대책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강진의료원	방만한 인력운영 방지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 강구	개선	○
	공공의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내부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	권고	○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사회 임원 위촉 필요	권고	○
	의료원의 직원 역량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건의	○
	불용매각결정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임대료 회수 및 원상회복 촉구	시정	○
	의료진 잠복결핵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주의	○
	조직 내부갈등 해소 및 내실있는 쇄신 위원회 운영 당부	권고	○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미청구 사례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시정	○
순천의료원	의료 봉사활동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 확대 권고	권고	○
	순천의료원 명칭 변경 검토	건의	○
	장례식장 운영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 철저	주의	○
	의료원 관용차량 휴일 동호회 모임 사용 부적정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인력관리 문제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시정 촉구	시정	○
	각종 위원회의 노조 개입 방지 해결 방안 마련	시정	○
	양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권고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 개설 건의	건의	○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권고	○
전남복지재단	꿈키움 창의학교 등 수탁사업 확산방안 마련	건의	○
	복지재단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권고	○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연구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	개선	○
	정책연구용역 공동연구원 보다는 자체 연구인력 활용	권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개선	○
	복지재단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효율화 대책 마련	권고	○
	연구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수당 지급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	개선	○
전남여성 플라자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기능의 이원화 필요	건의	○
	연수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개선	○
	가정폭력 문제에 취약한 도서, 벽지 지역의 설문조사 방법 개선	권고	○
	성평등 지수 개선과 관련한 22개 시군의 정책적 역량강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여성 플라자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개선	○
	여성긴급전화 1366과 시군 상담소와의 핫라인 연계대책 마련	권고	○
	시군 여성회관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기반으로한 전남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권장	건의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개선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 성(性)비, 전문분야 등의 균형적인 안배 필요	권고	○
	환경산업진흥원 예산․ 회계․결산 용어사용 명확화	개선	○
	소규모 축산시설 악취문제에 해결방안 마련 및 관련 기술 도입 촉구	권고	○
	경영혁신 계획의 재점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권고	○

의안 번호	215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18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5개, 사업소 2개, 출자･출연기관 8개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국제협력관은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확대, 세계한상대회 적극 협력, 마리안느-마가렛 노벨상 추천 서명운동 적극 추진 ○ 기업도시담당관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 검토 필요 ○ 일자리정책본부는 푸른돌 청년상인 사업추진 철저, 일자리정책 성과 평가 실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마을 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할 것 ○ 경제에너지국은 새천년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이관 검토, 생활임금제 확산 노력 부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관광문화체육국은 전남관광공사 무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조속히 선임, 도립국악단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 주문

○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선발 기준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고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이사회는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 이사로 구성·운영할 것

○ 전남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 것

○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 진흥원 임원 중 여성비율 저조, 진흥원 이사회에 22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참여시켜 운영하기 바람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시설 개선 필요,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Ⅰ. 감사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기  간 : 2018. 11. 6.(화)～ 11. 19.(월) / 14일간

3. 대상사무

○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4. 대상 기관

○ 도  본  청  :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정책실,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 사  업  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관광재단

-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5.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김태균 위원장

○ 반  원 : 이현창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      박금래 위원

김기태 위원       강정희 위원      곽태수 위원

박종원 위원       조옥현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 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1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소	비 고
11. 7.(수)	10:00 ~ (전일)	일자리정책본부,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8.(목)	10:00 ~ (전일)	관광문화체육국(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전남문화관광재단, F1대회조직위원회	위원회 회의실
11. 9.(금)	10:00 ~ (전일)	기업도시담당관, 국제협력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10.(토) ~ 11. 11.(일)	(휴 일)
11. 12.(월)	10:00 ~ (전일)	경제에너지국,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위원회 회의실
11. 13.(화)	10:00 ~ (전일)	녹색에너지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국제협력관 〕

○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것

○ 해외자문위원단 구성·운영할 것

○ 마리안느-마가렛 노벨상 추천 관련, 서명운동 적극 추진

〔 기업도시담당관 〕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구성지구·삼호지구·삼포지구 개발계획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음.

〔 일자리정책본부 〕

○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잘 된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 있음

○ 국비 집행잔액 과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따른 준비 필요

○ 대학 협력 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 ‘내일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할 것

○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할 것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도 포함할 것

〔 경제에너지국 〕

○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전남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출연기관에 이관할 수 있도록 검토

○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 훼손 없이, 지역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할 것

○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 준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조정 필요

○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 관광문화체육국 〕

○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 사찰 등에서 관리하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

○ 관광안내소 운영을 특정단체에만 맡기지 말 것

○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히 추진

○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필요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 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관심 갖고 잘 추진할 것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사 관련 규칙과 여건을 잘 검토하여 추진할 것

○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 전남문화관광재단 〕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없도록 조치 강구

○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선발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 할 것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 전남신용보증재단 〕

○ ‘청년 내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에 충실할 것

○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 중국 현지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장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할 것

○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중소기업진흥원 이사는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할 것

〔 전남테크노파크 〕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 것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포함할 것

〔 녹색에너지연구원 〕

○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개발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시설 개선 필요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하여 줄 것

○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67	-	-	18	48	1
국제협력관	4				4
기업도시담당관	2				2
일자리정책본부	13			7	5	1
경제에너지국	10			2	8
관광문화체육국	14			5	9
농업박물관	-
도립도서관	-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3				3
전남문화관광재단	3			1	2
전남신용보증재단	3				3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3			1	2
전남테크노파크	3			2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4				4
녹색에너지연구원	5				5

□ 기관별 지적사항

【 기업도시담당관 】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권 고
○ 기아차, 현대차 등 대기업과 연계하여 경주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 검토 ○ 능력 있는 프로모터(주관사)를 선별하여 수준 높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2.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9년 전 수립된 개발계획대로만 추진하지 말고 시대변화와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발계획으로 변경 필요	(박종원 의원) (조옥현 의원) 권 고 (김태균 위원장)

【 국제협력관 】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권 고
○ 지원분야가 제한적이다 보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찾기 힘듬. 사용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해 볼 필요 있음.	(조옥현 의원)
2.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할 것	권 고
○ 내년도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도내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넓힐 것.	(곽태수 의원)
3. 해외자문위원단 구성·운영할 것	권 고
○ 타 시도의 경우 해외자문위원단이 구성·운영되어 수출 분야에 적극 자문을 해주고 있음. ○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 도에서도 시행할 것.	(곽태수 의원)
4. 마리안느-마가렛 노벨상 추천과 관련, 서명운동 적극 추진할 것	권 고
○ 100만명 서명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38만명이 참여로 실적이 미흡함 ○ 고흥군에만 맡겨 놓지 말고 도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	(김태균 위원장)

【 일자리정책본부 】 - 1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개 선
○ 순천 웃장 14개 점포 모두 폐업이 되었음. ○ 앞으로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것.	(곽태수 의원) (박종원 의원)
2.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권 고
○ 일자리정책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음. 중요 ○ 사업비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곽태수 의원)
3.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권 고
○ 산단 분양률을 높이는 것을 시군과 개발공사에만 맡겨 놓지 말고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	(곽태수 의원)
4.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잘 된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 있음.	개 선
○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잘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고 못하는 사업들은 어떤 결정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함.	(박종원 의원)
5. 국비집행 잔액 과다	개 선
○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지원 등 국비 반납액이 10억 7천 7백만원임.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조옥현 의원)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건 의
○ 현행 수도권과 일반지역 구분을 수도권, 준수도권 그리고 일반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게 해야 함. ※ 충청권은 세종시라는 행정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수도권이 아님. ○ 가장 취약한 지역에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함.	(조옥현 의원) (김태균 위원장)
7.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권 고
○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2000개를 조성할 계획임. 그런데 시군 기초센터에 도비 지원이 없음. ○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강정희 의원)
8.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따른 준비 필요	권 고
○ 주 52시간 근무,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실제 현장에서 직감하고 있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중요함.	(김기태 의원)
9. 대학 협력 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개 선
○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과정, 청년 글로벌 셀러 운영 육성,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대학 협력 지원사업들이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서동욱 의원)
10.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개 선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목표 3%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공구매 실적은 연말 부서장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서동욱 의원)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1. ‘내일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할 것	권 고
○ 자영업 시장에서 제일 포화 상태가 식당이나 이미용 분야임. ○ 이미용 봉사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단체장 선거운동 조직 같이 운영될 우려가 있음. ○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공공에서 일한 경험을 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서동욱 의원)
12.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할 것	개 선
○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음.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우수기업 선정할 때만 개최했음. ○ 4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제대로 활용할 것.	(김태균 위원장)
1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도 포함할 것	개 선
○ 광양청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행감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앞으로는 행감자료에 포함시킬 것	(김태균 위원장)

【 경제에너지국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권 고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천년 상품권 활용가치 없어 보임.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박종원 의원) (김태균 위원장)
2.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권 고
○ 적극적인 홍보로 생활임금제가 시군에 확산되도록 조치할 것.	(이현창 의원)
3.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 훼손 없이, 지역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권 고
○ 미국과 같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산림 훼손 없이, 발전 수익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곽태수 의원)
4.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권 고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이 47%로 저조함. 도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곽태수 의원)
5.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할 것	개 선
○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 선정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음.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하여 활용 할 것	(강정희 의원)
6.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 준수 ○ 장애인 직원 우선 채용 등 현실적 방안 적극 모색	권 고 (강정희 의원)
7.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개선 바람.	개 선 (강정희 의원)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8.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리 조정 필요	권 고
○ 창업자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하는지 검토 ○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필요	(김기태 의원)
9.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권 고
○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단가를 높여 주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전남형 모델로 육성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람. 10.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 기관을 전남테크노파크 등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변경 검토 ○ 전남지식재산센터가 광역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에너지국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서동욱 의원) 권 고 (김태균 위원장)

【 관광문화체육국 】- 1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권 고
○ 관광업무가 각 실국별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관광 전담기구인 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김기태 의원)
2.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개 선
○ 순천시의 경우 영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것처럼 일선 시군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부족함. ○ 어느 지역에 어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불편함 없도록 관광객 수용 태세를 준비해야 함.	(김기태 의원)
3. 사찰 등에서 관리하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	권 고
○ 사찰에 가면 국보도 있고 보물도 많이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문화재를 직접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고 가는 사례가 있음. ○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것.	(김기태 의원)
4. 관광안내소 운영을 특정단체에만 맡기지 말 것.	개 선
○ 관광안내소 업무를 10년 이상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음. 특정단체에만 위탁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이현창 의원)
5.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또는 원룸 등을 정상적인 숙박업 등록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피해사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권 고 (박종원 의원)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히 추진	권 고
○ 대표이사 체제를 확립해야만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음. 대표이사 선임 조속히 추진할 것	(강정희 의원)
7.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권 고
○ 박람회장 사후활용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공공행정기관도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강정희 의원)
8.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권 고
○ 남해안과 섬을 지나는 크루즈여행을 생각만 해도 아름답게 느껴짐. 이런 뱃길을 만들 수 있는 선사가 있는지 검토 바람.	(곽태수 의원)
9.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권 고
○ 금면왕조, 인상여강쇼 등 중국의 대규모 공연을 벤치마킹하여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뮤지컬 공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곽태수 의원)
10.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 선
○ 도내 관광지 중 30년 이상 된 곳이 6개소임.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해제 등의 조치 필요.	(조옥현 의원)
11.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개 선
○ 종합청렴도가 전체 평균 80.14에서 9.36점 하락했음. 두 기관의 내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조옥현 의원)
12.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필요 ○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음. 예전에는 체육회 사무처장이 2급이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3급이었음. 두 조직이 통합됐으면 직급이 더 상향되어야 함.	권 고 (서동욱 의원)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3.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개 선
○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용어도 다르고 기준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음. 조속히 개정하기 바람.	(강정희 의원)
14.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 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권 고
○ 미술 소장품 구입에 관장의 소신이 반영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선임을 해야 함. ○ 미술관 도로변에 위치한 근대적 건물에 미술관이 가려져 있음. 주변 정리 필요	(김태균 위원장)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관심 갖고 잘 추진할 것.	권 고
○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했던 푸른돌 청년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 1~2년 만에 거의 폐업이 되버렸음. ○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담양군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상인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할 것.	(곽태수 의원)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인사 관련 규칙과 여건을 잘 검토하여 추진할 것.	권 고
○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진흥원의 여건과 인사 관련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결국 우리 도에 부담임.	(김태균 위원장)
3. 도 산하 타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권 고
○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 ○ 진흥원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김태균 위원장)

【 전남문화관광재단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권 고
○ 성희롱 사건의 경우 형평에 어긋난 조치를 하게 되면 그 조치로 그 다음 화를 야기하게 됨.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강정희 의원)
2.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선발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진 할 것	개 선
○ 수석단원 평가 또는 선발에 있어 단원들 간에 불만이 많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강정희 의원)
3.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 고
○ 장애인 채용에 맞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	(조옥현 의원)

【 전남신용보증재단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청년 내일로’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권 고
○ 신보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스펙이 되는 것임. 도와 협의하여 청년 내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	(서동욱 의원)
2.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에 충실할 것	권 고
○ 창립 17주년 기념 지역민을 위한 한 여름밤의 힐링 음악회 등 부차적인 일은 하지 말고, 목적사업에 충실할 것.	(서동욱 의원)
3.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 고
○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김태균 위원장)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중국 현지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장 운영과 관련,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할 것	권 고
○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 중 일부라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	(조옥현 의원)
2.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권 고
○ 시설 낙후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이 문제임.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구매 등으로 물류비를 줄여야 함.	(조옥현 의원)
3. 중소기업진흥원 이사는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할 것.	개 선
○ 중소기업진흥원 이사가 8명임.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	(김태균 위원장)

【 전남테크노파크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 고
○ 일반행정 등 비 전문 분야 업무에는 장애인협회 등과 협의하면 장애인 채용의 문제는 개선될 수 있음.	(강정희 의원)
2.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개 선
○ 정해진 입주기간이 도과했는데도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음. 운영규정에 맞게 입주기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곽태수 의원)
3.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말 것	개 선
○ 전남테크노파크를 순천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용어 사용에 신중할 것. ○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은 사용하지 말고 심사숙고 할 것.	(김태균 위원장)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권 고
○ 사실상 상시연구인력인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 바람.	(박종원 의원) (강정희 의원)
2.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 고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2% 이상 준수할 것	(강정희 의원)
3.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 임원들 중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음. 성비 개선과 더불어 직장 환경도 성평등하게 조성되어야 함.	권 고 (강정희 의원)
4.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포함할 것	권 고
○ 생물산업진흥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2개 시군의 대표들을 이사로 선정해야 함. ○ 지역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한 분씩 포함되야 자치단체 수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김태균 위원장)

【 녹색에너지연구원 】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개발 필요	권 고
○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많을 것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조옥현 의원)
2.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시설 개선 필요	권 고
○ 홍보관 시설이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음.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 장애인 고용률이 제로임. 도내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 일반 행정업무 분야에 채용할 장애인은 얼마든지 있음. 4.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하여 줄 것. ○ 현재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했던 하화도가 위치한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하여 줄 것. 5.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 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등 목적에도 없는 사업에 집중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조옥현 의원) 권 고 (강정희 의원) 권 고 (강정희 의원) 권 고 (김태균 위원장)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2	13	59	3		3				14	3	11	54	10	44	1		1
모터스포츠담 당 관	1		1										1		1
국제협력관	5	2	3							2	1	1	3	1	2
일자리정책실	11	2	9							5		5	5	2	3	1		1
경제과학국	3	1	2	1		1							2	1	1
관광문화 체육국	17	2	15							5	2	3	12		12
정보문화산업진흥원	5		5							1		1	4		4
전남문화 관광재단	11		11	1		1							10		10
전남신용 보증재단	4	4											4	4
전남중소기업진흥원	3	2	1										3	2	1
전남 테크노파크	5		5	1		1				1		1	3		3
전남생물 산업진흥원	5		5										5		5
녹색에너지 연구원	2		2										2		2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모터스포츠 담 당 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필요	권고		○
국제협력관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의 시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개선	○
	중국 중심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서 벗어난 일본, 미국, 유럽 통상사무소의 인력 보강 및 예산 확충 필요	개선		○
	동남아권, 이슬람권, 할랄시장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	권고		○
	동남아의 교두보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검토 필요	권고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지도․감독 철저	권고	○
일자리정책실	대규모 프로젝트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소홀	개선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개선		○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 미 개최	개선		○
	공공구매 실적 공시제도 강화	개선		○
	마을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개선		○
	일자리영향평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권고		○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 시 구도심에 방치된 대형 건축물 활용	권고	○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권고		○
	산단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권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건의		○
	실․국별, 사업별로 다른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일원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경제과학국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시정		○
	신재생에너지육성기금 조성 검토	권고		○
	생활임금 제도가 시․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관광문화 체육국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
	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 관리 철저	개선		○
	미교부된 ´17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에 대한 대책 필요	개선	○
	위원회 위원은 대표성과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 될 것	개선		○
	남도음식문화축제 출품 음식 대중화․상품화되도록 개선 필요	개선		○
	전라남도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권고		○
	관광자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정책 및 사업 개발 필요	권고		○
	유사․중복적인 시․군 축제 개최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 권고	권고		○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도립국악단의 도서지역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권고		○
	화순 고인돌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필요	권고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권고		○
	문화예술사업의 도비 지원기준 비율을 일정하게 맞출 필요 있음	권고		○
	남도여행 으뜸상품 관광객 유치와 관련 지역별로 심한 편차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고흥 분청사기분화전시관 전시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권고		○
	한천농악, 도장리 밭노래, 우봉 들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2018년도 영호남 교류 공예품대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것	권고		○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이동도서관 도시저역 방문․운영 확대	권고		○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 마련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권고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	권고		○
	진흥원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	권고		○
	´가상현실산업 성장지원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권고		○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부당한 인사업무(승진․전보, 계약직 채용 등) 개선	시정		○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에 도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고		○
	농촌관광 등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할 것	권고		○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 관광재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권고		○
	재단 이사회 여성 임원 부재	권고		○
	대표이사제 도입 검토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
	광주전남갤러리 전시물에 대한 효율적인 판매방법 연구	권고		○
	남도예술은행의 미술작품 구매․경매시 도자나 목공예품도 포함	권고		○
	국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권고		○
전남신용 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권고	○
	외국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개정	권고	○
	서민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노력	권고	○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것	권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권고		○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할 것	권고	○
전남테크노 파크	위촉직 직원은 분장사무에 맞는 전공자를 채용․임명할 것	시정		○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테크노 파크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저조	권고		○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 개선	권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권고		○
생물산업 진흥원	진흥원 산하 각 센터의 특허 이전 건수를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표로 보여줄 것	권고		○
	6개의 센터가 차별화된 특성이 없음. 중복적인 부분 개선 필요	권고		○
	이사회 임원 중 여성 비율 제고	권고		○
	불합리한 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권고		○
	나주시에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분담토록 조치	권고		○

의안 번호	216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도민안전실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대책 마련과,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재조사와 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하였음. 최근 한빛원전 안전문제의 전남도 차원 선제적 대응과 원자력자원시설세 사용처에 대한 법적기준 등 관련제도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음.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도민의 기본안전권 확보를 위해 민방위 대피시설 없는 지역의 시설확충을 강력히 주문하였음.

❍ 건설교통국은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도 종료되므로 한옥사업 전반 평가 등 향후 운영방안 수립과, 이순신대교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교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음. 과적차량이 도로포장 파손의 주원인이므로 단속장비· 인력보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도로공사 시행과정에서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촉구하였음.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공신력 있는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와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소양교육 실시 등 불친절 해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 소방본부는 화재현장 도착률은 화재 진압의 최선 방안이므로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소방헬기, 닥터헬기 등의 이·착륙장 및 인계점 현황이 관계기관 마다 상이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음.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내용이 본연의 업무와 상이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대처에 문제 발생우려가 있어 관련 운용규칙 개정과 소방안전에는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하는데 일부 시·군의 소방서 설치 계획이 없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 소방서 전문상담사 배치 등 촉구하였음.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18. 11. 7.(수) ~ 11. 19.(월) (13일간)

2. 대상사무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3개 기관

❍ 도  본청 :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임영수 위원장

❍ 반 원 (8) : 장세일 위원,  김복실 위원,  임종기 위원,

최병용 위원,  정광호 위원,  차영수 위원,

최선국 위원,  나광국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10) : 수석전문위원(정원기), 전문위원실직원 7, 속기사 2

5. 감사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8(목)	10:00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화양~나진, 나진~소라 국지도 확포장공사 여수소방서
11. 9(금)	10:0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영암 금정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장비실 운영실태조사
11. 12(월)	10:00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무안소방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3공구
11. 13(화)	10:00	․소방본부 ․도민안전실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군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 14(수)	10:30	․도민안전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16(금)	10:00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19(월)	10:00	․소방본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도민안전실 〕

❍ 시설별․시기별 안전점검 실적(도로, 건물,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등)

❍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장비 현황

❍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 추진현황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현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실적 등

〔 건설교통국 〕

① 건설도시과

❍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시·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현황

❍ 산업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 농공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등

② 도로교통과

❍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 도내 연륙·연도교사업 추진현황

❍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 100원 택시 사업 추진상황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 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등

③ 건축개발과

❍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조정현황

❍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

❍ 도내 한옥시공업체 지정현황 등

④ 토지관리과

❍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상황

❍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상황 등

⑤ 도로관리사업소

❍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 마을 앞 보행로 및 갓길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 소방본부 〕

❍ ‘18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증축 추진상황

❍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및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결원인원에 대한 확충계획(소방서별, 계급별)

❍ 소방공무원 최근 3년간 공․사상자 현황 및 조치내역

❍ ‘18년 소방장비(차량) 보유현황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현황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 화재발생 및 119구급대의 시간대별 출동 현황

❍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등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32	2	5	4	16	5
도민안전실	11		2	1	5	3
건설교통국	10		3	0	5	2
소방본부	11	2	0	3	6

□ 기관별 지적사항

【 도민안전실 】 - 1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 도내 학교 건물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전남도 내 학교 건물 내진설계율은 전국 평균 28.1%에 미달하는 21.9%수준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나 총 24개소 중 11개소의 시설이 내진 성능이 미확보되어 이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권 고
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도·점검 철저
❍ 비상급수시설은 전쟁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임. ❍ 최근 5년간 도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51건으로 나타났음. ❍ 부적합 시설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바람.	주 의
3.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응책 마련
❍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과 운전정지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도 없어 도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음. ❍ 최근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원안위가 규제기관이지만 일정부분의 규제와 감시권한은 지방으로 이양이 필요함.	건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4.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우도 출렁다리는 교량부가 전반적으로 부식되고, 중앙부 정착구간 손상, 주케이블과 연결부 불량 등으로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타남. ❍ 출렁다리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 선
5. 원자력자원시설세 사용관련 제도 개선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의 성격상 안전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처에 대한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임시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준, 사용처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건 의
6. 폭염피해 예방관련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늘막 설치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사업비 집행이 달라 임대·매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남도 차원에서 폭염피해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권 고
7. 하천교량 가각부 설치방안 강구
❍ 하천에 실치된 교량의 경우 가각부가 설치되지 않아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고 잦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8.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방안 강구
❍ 전남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임. ❍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3개 시·군 26개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음.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9.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적극 유치
❍ 최근 한빛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발생 및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있어 도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와 사고 발생시 방사선 피폭환자 응급진료 등 원전사고에 대응할 비상 진료기능 및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도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치가 필요함.	건 의
10.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이용 철저
❍ 하천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품질시험을 민간기관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 앞으로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은 민간기관보다 저렴하고 공신력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을 이용하기 바람.	주 의
1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추진
❍ 전남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78%(총 1,034개소)이고,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은 183곳(4개 읍, 176개 면, 3개 동)임. - 민방위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 인구 70만명 정도 ❍ 도민의 기본안전권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확충이 필요함.	권 고

【 건설교통국 】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신고 등에 따른 설계․시공․감리․안전점검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함. ❍ 도민의 건축행정 등 편익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유도 등을 통한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필요함.	권 고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현재 전남에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113개소, 20년 이상 25년 미만 167개소 등 총 376개소의 노후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음. ❍ 노후 주택은 주민 주거안정문제와 핵심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권 고
3.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영 방안 수립 필요
❍ 전남의 한옥수요가 한계치에 이른 상황에서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18조에 의하면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됨. ❍ 현재 시점에서 한옥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일몰기한 전 한옥발전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수립이 요구됨.	권 고
4. 이순신대교 유지ㆍ관리 대책 마련
❍ 이순신대교 포장 파손 및 들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 이용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 ❍ 향후 교량 유지ㆍ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순신대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로포장 파손의 주원인은 과적차량이므로 단속인원 확충을 통해 과적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특히 야간단속 철저)	건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매년 도로 유지관리보수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포장 파손으로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전남도 과적차량 단속실적(‘2018년 47건, 2017년 98건, 2016년 73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임. ❍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 인력을 보강해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주 의
6.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 교차로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변 지역여건, 적정 배치간격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도로 이용자의 편익과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추진시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람.	건 의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적극 추진
❍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은 11개 시·군 13개소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이 저해하고 있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비사업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장기방치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8. 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 도내 도로공사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 ❍ 지역 주민의 불편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로공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 의
9.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필요
❍ 전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엄격한 품질시험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견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권 고
10. 운수종사자 불친절 해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시내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 버스 운행과정에서 기사들의 불친절로 이용자들이 불편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중교통 불친절 문화 근절과 도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친절 소양교육 실시 등 불친절 해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주 의

【 소방본부 】 - 1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확보 철저
❍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중 특정기종 패치 소모품 부족으로 응급환자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 선
2.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높이는 방안 강구
❍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이 전남 평균 51.4%로 전국 평균 63.3% 보다 11.9% 차이가 있음. ❍ 또한 각 소방서마다 도착률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화재현장 도착률은 화재를 진압하는데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	권 고
3. 구조대원 지급 보호장비 확보율 향상 대책 마련
❍ 구조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보호장비 중 연기투시랜턴, 안전벨트, 개인로프, 인명구조경보기는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한 구조대원 자신들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보유율이 23%로 현저하게 낮으므로 보호장비 확보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권 고
4. 소방헬기 운용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 소방헬기, 닥터헬기 등의 이․착륙장 및 인계점 현황이 관계기관마다 달라 위급 상황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시 정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방안 강구
❍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이 15년 21%, 16년 26.1%, 17년 30.6%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대부분 난청은 소방출동과정에서 소방 사이렌과 경음기 등의 소음으로 발생되고 있어 청력보호기 보급 등 소음성 난청질환을 해소하는 방안를 강구하시기 바람.	개 선
6.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 도로협소 등으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역 24개소 중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된 지역은 15개소임. ❍ 도내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7.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제5조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을 위한 공중 현지답사, 귀빈공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항공구조구급대 업무와 상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응급대처에 문제가 있으므로 항공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칙 개정이 필요함.	시 정
8. 119상황실 인력보강 대책 강구
❍ 119상황실 소방력은 정원 대비 75%에 불과하여 직원들의 육체적․심리적 피로가 축적되고 있음. ❍ 119상황실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4조 2교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인력보강이 필요함.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방안 강구
❍ 소방안전에는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하는데 일부 시·군(신안, 구례)는 소방서 설치 계획이 없음. ❍ 소방 안전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지역대를 포함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 고
10. 소방서가 없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배치 추진
❍ 신안군 3개면(도초, 장산, 하의)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소방서가 없는 신안군의 전담의용소방대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개 선
11.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 올해 전남 소방관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이 지난해 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었고, 우울증 4.3%, 수면질환은 전체 소방관의 20%에 달하고 있음 ❍ PTSD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데, 도내 14개 소방서 가운데 10곳만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음 ❍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 소방서에 전문상담사 배치가 필요함.	권 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21	8	3				4	3	1	6	5	1	7	7		4	3	1
도민안전실	7	5	2				1	1		3	2	1	2	2		1		1
건설교통국	7	6	1				2	1	1	1	1		2	2		2	2
소방본부	7	7					1	1		2	2		3	3		1	1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편성 적극 추진	권고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정비업체 편중 개선	주의	○
	민방위 방독면 확보율 향상과 관리 강화	개선	○
	전라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저층 이전 추진	권고	○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강화	개선	○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마련	건의		○
	하천기본계획 수립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전남 SOC 예산 확보	건의	○
	함량 미달 불량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주의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통일 필요	개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예방대책	권고	○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관련 대책 강구	건의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
	지방도 보행로 정비사업 개선 검토	주의		○
소방본부	공통 소방장비 구매방법 개선방안 검토	개선	○
	의용소방대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권고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건의	○
	소방공무원 1인 지역대(나홀로 근무) 해소 방안 마련	개선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주의	○
	전남 소방교육대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전남 SOC 예산 확보	건의	○
	함량 미달 불량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주의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통일 필요	개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예방대책	권고	○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관련 대책 강구	건의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
	지방도 보행로 정비사업 개선 검토	주의		○
소방본부	공통 소방장비 구매방법 개선방안 검토	개선	○
	의용소방대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권고	○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건의	○
	소방공무원 1인 지역대(나홀로 근무) 해소 방안 마련	개선	○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주의	○
	전남 소방교육대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

의안 번호	217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출연기관 3 등 총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과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함. □ (농축산식품국) 농기계임대사업, AI 대응, 청년창업농장, 다목적소형농기계 및 소형저장고 사업 추진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농가지게차 지원 및 면세유,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기준, 그리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비롯한 근본적인 가뭄 대책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민들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시군별, 분야별, 남녀노소의 농정시책을 위한 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해양수산국)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과 어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해양쓰레기 문제, 지방어항 보수보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수산물 판로부분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어촌뉴딜 300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전남도에서 많은 사업을 받아 올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당부함.

□ (농업기술원) 전남의 농특산 자원을 이용하여 가공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대책, 기후 변화에 맞는 신품종 작물 육성, 국제농업박람회의 차별성 등을 고민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함.

□ (해양수산기술원) 귀어학교 공모사업 유치, 스마트 양식을 위한 어장관측 정보 관리시스템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꼬막산업 육성, 전복양식섬 조성사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적극적 업무 추진을 촉구함. 또한 귀어·귀촌하는 젊은이들이 조기에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출연기관)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의 연구개발 성과(특허 등)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센터별 재정자립도 대책, 센터 자금으로 진흥원을 운영하는 사례, 센터별 정보 공유로 부가가치 창출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개발 성과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이견을 좁혀 처리 해줄 것을 요구 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8. 11. 6. ~ 11. 19.(14일간)

2.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기관

3. 대상사무 : 2018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4. 대상기관 : 4개 국․원, 3개 출연기관

- 도 본청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사업본부 : 해양수산기술원

- 출연기관 :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5. 감사위원(10명)

- 반 장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 위 원 : 김정희, 구복규, 이광일, 김희동, 이동현, 김문수, 이상철, 신의준, 박진권

- 보조 공무원 : 정하용 수석전문위원, 정원진 입법정책전문위원, 문병환, 범상진, 박점관, 김정미, 이정한, 속기사

6. 감사일정

일 정	시간	대상기관	장 소
11. 8.(목)	10:00	농축산식품국	상임위회의실
11. 9.(금)	10:00	해양수산국	상임위회의실
11. 12.(월)	1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11. 13.(화)	10:00	해양수산기술원	해양수산기술원
11. 14.(수)	10:00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생물방제연구센터	생물산업진흥원
11. 15. ~ 11. 19.		감사결과 정리

Ⅱ. 감사결과

1. 주요 감사내용

농축산식품국

❍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한 파레트 지원 검토

❍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

❍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 마련

❍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및 본예산 편성

❍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 방안 강구

❍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해양수산국

❍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 남도장터(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홍보 필요

❍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자 및 품목 선정 중요

❍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농업기술원

❍ 농가보급 태양광시설 조속히 완료

❍ 도로 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해양수산기술원

❍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 꼬막 자원조성 확대 노력

❍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 어업관련 기술 자문 확대 검토

❍ 섬진강 어류생태관, 해양수산과학관의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 따른 어업허가권 취득 개선

❍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 업무 일원화

❍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 양식 산업 향후 대책마련 시급

1. 식품산업연구센터,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3. 생물방제연구센터

❍ 정규직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1. 2. 3.)

❍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2.)

❍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1. 2. 3.)

❍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1. 2. 3.)

❍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3.)

❍ 각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1. 2. 3.)

2. 지적사항 조치의견

기 관 별	지 적 건 수	조치 의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55	7	0	5	31	12
농축산식품국	14			2	10	2
해양수산국	12	1		2	4	5
농업기술원	6				6
해양수산기술원	9	2		1	5	1
식품산업연구센터	4	1			2	1
해양바이오연구센터	5	2			2	1
생물방제연구센터	5	1			2	2

3. 기관별 조치사항

〈농축산식품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 남도장터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떨어져 매출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수산물을 포함한 고품질 브랜드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개선
2. 토양개량제의 효율적인 운반을 위한 파레트 지원 검토 ❍ 고령ㆍ여성농업인의 경우 토양개량제를 논ㆍ밭으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파레트를 지원하여 지게차 운반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 1,000두 이상 돼지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백신 비용의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접종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가 있음 ❍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 ❍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시행 예정인 PLS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큰 실정임 ❍ 농업인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유예를 건의 바람	건의
5.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 확대 검토 ❍ 특히 수확기에 예견된 홍수출하를 조절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농가에게 선호하는 사업인 만큼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 바람	권고
6.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 마련 ❍ 동물위생시험소 결원으로 인해 현원의 격무가 우려되니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결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니 수의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을 검토 바람(정부 건의 포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7.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 시군ㆍ분야별, 기관(농정, 기술원, 학교 등), 남녀노소를 아울러 현장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대화채널 필요 ❍ 농촌 활성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100인 토론회 추진을 제안함	건의
8.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확대 및 본예산 편성 ❍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한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은 실정임으로 예산 확대가 절실함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추경에 편성이 아닌 본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개선
9.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 수리시설과 관정 예산의 증액 및 중대형 관정을 개발하여지구단위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10.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 방안 강구 ❍ 중소농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람 ❍ 신규 시책 개발을 위해 자체사업을 확대해 주기 바람	권고
11.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 공공비축미 가격이 수확기 전에 결정되어야 농협이나 일반상인이 저가로 추곡을 수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수확기 전에 공공비축미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2.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영농 규모 확대와 자본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 바람	권고
1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 지원 연령 제한 폐지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 검토 바람	권고
14.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 꿀벌 사육농가들이 말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벌 퇴치에 필요한 지원 검토 바람	권고

〈해양수산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실행한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체계적인 계획마련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자문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의 운영 실적 보고서 작성이 미비하며 가고 싶은 섬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 제기가 많음. ❍ 가고 싶은 섬의 사업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시정
2.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 전남도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전남도 보다 짧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의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있음 ❍ 해양 쓰레기 제거를 위한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3. 남도장터(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 전남도 우수 수산물 발굴 및 상품화, 규격화를 통해 온라인 판매망인 남도장터 기능강화가 필요함. ❍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시스템으로 유통경비 절감은 물론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검토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 전남 여성어업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 추진이 필요함.	권고
5.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 지역 현장에서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어항 준설 사업요구가 많으나 시군 재정이 열악한 실정임. ❍ 예산 확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어항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건의
6.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홍보 필요 ❍ 바다를 일터로 삼아 생업을 일구는 가족단위 생계형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단속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음 ❍ 어업인들이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예고 및 홍보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람.	건의
7.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 바다 오염의 주범인 통발에 대해 바코드제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어구관리법이 개정되어 통발 바코드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해 주기 바람	건의
8.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 미세플라스틱의 문제가 확산되면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역별 측정 등 조사연구가 필요함. ❍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미세플라스틱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가 필요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9.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자 및 품목 선정 중요 ❍ 양식어종 중 민물장어 외에는 수익이 없고, 중도 포기하는 사업대상자가 많음.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개발이 필요함.	개선
10.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남도 집중관리 해수욕장 안전시설이 미흡 하다는 평가가 나왔음. ❍ 해수욕장 안전 장비 보유 현황 및 시설 점검으로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함.	개선
11.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 톳 양식처럼 수작업을 많이 하는 양식어업은 채취 및 관리 자동화의 어려움이 많음. ❍ 어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연구 기관과 자동화 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건의
12.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 시군ㆍ분야별, 기관(해수국, 기술원, 학교, 수산과학원 등), 남녀노소를 아울러 현장 어민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대화채널 필요 ❍ 해양수산 활성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100인 토론회 추진을 제안함	건의

〈농업기술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농가보급 태양광시설 조속히 완료 ❍ 농업기술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협약 때 발전 전기연결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권고
2. 도로 편입 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농업기술원 농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액이 14억 5천만 발생 ❍ 기술원의 농지가 편입되어 손실 보상액이 세입으로 들어온 만큼 기술원에서는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농업기술원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3.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계획 마련 ❍ 현재 기금 목표액 50억중 약 45억이 조성되어 나머지 5억정도가 남아 있음 ❍ 목표액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액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기금 50억원의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대비 할 것	권고
4.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 내년에 시행 될 PLS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농민 홍보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허용되지 않는 농약 검출시 이를 폐기하는 방안 마련 ❍ 아울러 폐기된 농산물에 대한 농민 손실 지원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여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 타 시도에서는 북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음 ❍ 전남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맞춰 남북교류 협력을 선점하여 전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을 발굴하기 바람 ❍ 특히 북한 원자재 수입 개방에 따른 정책에 대비 이를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전남도의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권고
6.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 전남도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농산물 주산지가 변경되어 가고 있음 ❍ 농업기술원에서는 난지과수와 채소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아열대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의 신 소득원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는 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람	권고

〈해양수산기술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 어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대화 채널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 또한 해양수산기술원 홈페이지가 전혀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가 없고 정보공유의 소통도 어려움 ❍ 해양수산기술원의 다양한 정보와 간담회 내용도 어민들이 알 수 있게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람	시정
2. 꼬막 자원조성 확대 노력 ❍ 전남도 공동브랜드인‘남도미향’과 수산물 지리적 표시 1호인 벌교꼬막 생산량이 급감하여 위기를 맞고 있어 벌교 꼬막 자원조성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또한 꼬막 중간배양장인 보성배양장 인수를 검토하여 꼬막 패치에 대한 배양 및 기타 어패류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기 바람	권고
3.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 정부 에너지 시책에 맞춰 건설 중인 전남 해상 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신안 주민 300여명이 도청 앞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였음 ❍ 해상풍력발전소 주변마을 주민의 피해주장에 대한 조사용역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람	권고
4. 어업관련 기술 자문 확대 검토 ❍ 과거 어촌지도소가 있어 어민들이 쉽게 기술자문도 받고 전문적인 지식도 이전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 ❍ 어촌지도직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지도직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람	개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섬진강 어류생태관, 해양수산과학관의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 해양수산기술원에서 섬진강 어류생태관과 해양수산과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이 너무 적은 반면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음 ❍ 교육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공모를 통해 전문 경영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건의
6.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 따른 어업허가권 취득 개선 ❍ 어업 후계자, 전업ㆍ선도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산업 경영인으로 육성된 사람들이 어업허가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향후 지원 계획을 세워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업허가권 취득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권고
7.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 업무 일원화 ❍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낙지연구 및 목장 조성 사업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추진하고 있음 ❍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일원화가 필요하며, 낙지 자원량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 됨에 따라 일원화를 검토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8.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 해양수산기술원은 연구업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몇 개월씩 결원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음 ❍ 신규자 임용시 관련 분야 졸업자 및 경력자 선발로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 운영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적절한 부서 배치로 업무 능력 확대 필요	시정
9. 양식 산업 향후 대책마련 시급 ❍ 바이러스로 인한 흰다리 새우 양식이 올해로 한계점에 도달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낮은 생산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리비, 키조개 등 양식 어민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 확대 ❍ 섬진강 하구 파괴로 인한 적은 제첩 생산에 대해 보전연구 및 제첩 양식화 연구 계획 수립 검토	권고

〈생물산업진흥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정규직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 비정규직 76명 중 23명의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노조와의 의견 대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이 조속히 해결되어 노동의 불안정이 해소되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주길 바람	권고
2.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 ❍ 지역과 활동성에 맞는 위촉직 운영위원을 현직 도의원으로 교체하여 운영위원회 활동성을 제고하고 ❍ 이사회 및 기타 운영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 요구	시정
3.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수익을 창출하기 바람 (녹차 제품 개발: 블렌딩 차 종류, 꼬막 통조림 등)	건의
4.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 재정자립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운영이 필요함 ❍ ‘19년도 재정자립도 90% 목표 달성 위해 대행 사업 수주, 자체개발 기술이전 기술료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 ❍ 축산 악취제거용 사료가 개발되었으나 농가에 보급률이 저조함. 개발된 제품들이 농가에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
6. 각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 모든 예산은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함에도 각 6개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으로 운영비로 납부함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다르게 편성되고 있음 ❍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각 센터에서 지원받지 말고 도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편성하여 사용하길 바람	시정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45	31	14	0	0	0	1	1	0	5	4	1	27	20	7	12	6	6
농축산식품국	14	14					1	1		1	1		10	10		2	2
해양수산국	8	6	2							1	1		4	3	1	3	2	1
농업기술원	5	5								1	1		4	4
해양수산기술원	7	5	2							1	1		4	2	2	2	2
식품산업연구센터	4		4										2		2	2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4		4							1		1	1		1	2		2
생물방제연구센터	3	1	2										2	1	1	1		1

<기 관 별>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가뭄관련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권고	○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 강구	권고	○
	수질불안전답 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기금 감사자료 작성 미흡	주의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쭉쟁이 벼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권고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쌀값 인상 방안과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판매부진 대책 강구	권고	○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 정보제공	건의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 방안 마련	개선	○
	축사에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검토	권고	○
	계란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도록 한 정보정책 개선	권고	○
	AI 발생억제 살균제 사용검토	권고	○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의	○
	AI 방역약제의 사용 지침 마련	권고	○
해양수산국	귀어․귀촌자와 기존 김양식 어업인들 간의 분쟁 해결 제도 마련	권고	○
	특정분야만의 사업지원은 지양하고 균형 있는 사업지원 필요	개선	○
	람사르 습지 지정이후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권고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확대	권고	○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주민 지원대책 수립	건의		○
	여성 어업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로 객관적 사업 근거 마련	건의	○
	신안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활용방안 검토	권고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건의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농작업화 기계 개발 필요	권고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 농약 사용기준 정립 필요	개선	○
	벼 2기작 재배 기술 협약 및 일반농가 보급 필요	권고	○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 전자파 피해 영향 조사 필요	권고	○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홍보방안 강구	권고	○
해양수산기술원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 금리 일원화	개선	○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연구성과 제고	권고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검토	권고	○
	사업일괄 입찰과 낙찰차액 사용계획 수립	개선	○
	창업어가 후견인제 공모방법 투명화 및 통합 추진 필요	주의	○
	낙지 자원량 확대를 위한 목장조성 시범구역 및 예산 확대 필요	권고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 확대 필요	권고	○
생물방제연구센터	적조퇴치 약제 개발 및 동백씨앗의 효능 연구	건의		○
(식품산업연구센터)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권고		○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 개발 추진	권고		○
(생물방제연구센터)	친환경 인증의 신뢰성 제고	권고	○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권고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 개발 추진	권고		○
	행정사무감사 일원화 방안 검토	건의		○
생물방제연구센터	적조퇴치 약제 개발 및 동백씨앗의 효능 연구	건의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경영실적 개선	개선		○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권고		○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개발 추진	권고		○

의안 번호	218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 22개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은□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해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으로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 재검토, 자체감사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학교 내 차별 대책 마련, 수능 성취도 향상 방안 마련, 교원 인사 배치 적정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비정규직 근무 여건 개선,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학교 옥상누수 방지 대책 마련 등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국제교육원 교류활동 활성화,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등에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1학교 1브랜드 사업 활성화, 지자체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마련,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의무, 농촌지역아동센터 이동 지원 협조, 활용도 낮는 물품 구입 억제, 지역업체 우선 구매 방안 마련, 체험학습 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철저 등을 개선ㆍ권고하였음.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2018. 11. 6.(화) ~ 11. 19.(월) (14일간)

2. 대상사무: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37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4)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        장: 우승희 위원장

○ 반    원(9명): 신민호 위원, 이장석 위원, 최명수 위원,

조광영 위원, 최무경 위원, 유성수 위원,

최현주 위원, 이혁제 위원, 김경자 위원

○ 감사보조(10명):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직원 6명,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6.(화)	14:00	∘ 교육지원청 - 진도, 신안, 목포	교육위 회의실	3청
11. 7.(수)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11. 8(목)	10:00	∘ 교육지원청 - 완도ㆍ해남(10:00), 영암ㆍ강진(14:00)	해남	4청
11. 9.(금)	10:00	∘ 교육지원청 - 나주・화순(10:00), 장흥ㆍ보성(14:00)	화순	4청
11. 10.(토) ~ 11. 11.(일)	< 휴 일 >
11. 12.(월)	10:00	∘ 교육지원청 - 무안・함평(10:00), 영광ㆍ장성(14:00)	함평	4청
11. 13.(화)	10:00	∘ 교육지원청 - 순천・곡성(10:00), 담양, 고흥(14:00)	곡성	4청
11. 14.(수)	10:00	∘ 직속기관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위 회의실	14 기관
11. 15.(목)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 16.(금)	10:00	∘ 교육지원청 - 구례・광양(10:00), 여수(14:00)	광양	3청
11. 17.(토) ~ 11. 18.(일)	< 휴 일 >
11. 19.(월)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 사항

○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개 선	권 고	건 의
계	101	7	26	62	6
전라남도교육청	72	5	18	45	4
직속기관	12		3	8	1
교육지원청	17	2	5	9	1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비고
전라남도 교육청	1.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개선
	2.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권고
	3.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권고
	4.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개선
	5.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6.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시정
	7.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개선
	8.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9.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개선
	10.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개선
	11.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건의
	12.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시정
	13.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14. 학교차별 대책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권고
	15.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권고
	16.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개선
	17.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18.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권고
	19.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권고
	20.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권고
	21. 상피제 도입 검토	권고
	22.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2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권고
	24.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개선
	25. 우수교사 수업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개선
	26.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권고
	27.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권고
	28.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개선
	29.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권고
	30. 사서교사 확충	권고
	31.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권고
	32. 성범죄 경력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개선
	33.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권고
	34.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권고
	3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권고
	36.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개선
	37.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권고
	38.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권고
	39.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권고
	40.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개선
	41.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권고
	42.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시정
	4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시정
	44.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건의
	45. 수능 당일 급식 제공	건의
	46.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권고
	47.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권고
	48.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49.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50.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권고
	51.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권고
	52.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권고
	53. 도서문화 전통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고
	5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55.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개선
	56.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개선
	57.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권고
	58.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개선
	59.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권고
	60.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권고
	61.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권고
	62.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시정
	63.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권고
	64.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권고
	65.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권고
	66.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권고
	67.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권고
	68.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개선
	69.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권고
	70.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개선
	71.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권고
	72.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권고
직속기관	1.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개선
	2.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권고
	3.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개선
	4.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권고
	5.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권고
	6.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권고
	7.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개선
	8.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권고
	9.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권고
	10.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건의
	11.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권고
	12.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권고
교육지원청	1.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권고
	2.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권고
	3.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개선
	4.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시정
	5.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권고
	6.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권고
	7.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개선
	8.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지원 협조	개선
	9.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시정
	10.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권고
		개선
	11.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권고
	12.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권고
	13. 중·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개선
	14.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권고
	15.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건의
	16.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권고
	17.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 전라남도교육청 】 - 72건

지 적 사 항	비고
1.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개선
○ 전남 198개면 중에서 출생율 10명 미만인 곳이 94개 면으로 향후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더욱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사업을 전라남도교육청의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바람. ○ 제한적공동학구제 뿐만 아니라 협동학교군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작은학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와 지자체가 미래의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바람
2.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권고
○ 최근 유치원 회계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은 학교대상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지도 않음. ○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감사에 지적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음 ○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권고
○ 시험지 유출과 같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학교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바람 ○ 현재 실시중인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 하고, 일반적인 정기 및 수시 감사 이외에 암행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 도민감사관제, 감사 품질 T/F팀 운영 등 자체 감사 내실화를 기하고, 일부 불이익을 받더라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함.
4.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개선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무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평가 위원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5.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해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고 이후 발견되어 징계를 받은 신분은폐 음주운전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 ○ 어느 직업보다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켜야 함.
6.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시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각종 현황의 기준일이 항목별로 다르게 작성되어 자료의 일관성이 없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을 엄수하고, 감사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수를 정확히 표시하기 바람.
7.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개선
○ 전남휴먼스쿨(네팔 학교설립) 사업은 민간단체와 학생, 교사들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좋은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중앙정부와 대기업이나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확대 검토
8.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 함평골프고와 연계를 위해서 골프중학교 설립 검토 필요. 학다리중·고가 기부채납으로 골프고가 설립되어 추진 중인데 그 옆에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골프중학교 설립 검토하는 방안
9.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개선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있음. 교사들의 관심도가 낮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효과가 적으므로.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 좋은 놀이문화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개선
○ 혁신학교 추진 시 변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혁신학교가 되는 것이므로 양적팽창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단 한 학교만이라도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바람.
11.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건의
○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많고, 위탁채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시정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6.9%를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5억 이상 시설사업비를 제한하겠다고 업무보고와 행감자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의회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바람.
13.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인정 비율이 20%인데 일부 지역은 비율이 33%가 넘는 등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비율이 높게 나타내므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
14. 학교차별 대책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권고
○ 학내 차별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 절반정도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현실에 맞는 대책 및 실태조사 마련. ○ 기숙사 배정 시 성적위주 자리 배치, 동아리 활동을 성적순으로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시 우수반 특별 편성, 학교 성취도 평가시 최상위반 학생 위주 문항 출제 등 성적에 의한 학교 내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15.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권고
○ 방학을 이용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므로 예산을 확대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16.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개선
○ 남자 기숙사는 남자 사감, 여자 기숙사는 여자 사감이 각각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기숙사 학생 선발 시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
17.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 초등 저학년 담임교원은 능력 있고 사명감이 강하신 분들이 맡아야 하는데 고과점수 등 혜택을 부여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없도록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18.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권고
○ 학생이 학생부를 직접 쓰는 셀프 학생부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람.
19.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권고
○ 타 시·도에 비해 고입 전형료가 과하게 징수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고입 전형료를 받지 않고, 무상교육 실현에도 맞지 않아 전형료 폐지 방안 검토가 필요함.
20.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권고
○ 장학금 지급관련 2,940명중 30%는 성적우수, 24%는 경제 여건 곤란 등의 학생에게 주어졌고, 앞으로는 성적위주보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안해서 학생중심으로 고민해 볼 필요 있음.
21. 상피제 도입 검토	권고
○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비중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보다 높아 부모가 있는 학교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검토바람.
22.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 2017년도 전국 수능에서 전남이 최하위를 차지해 특별한 수능대책 방안이 필요함. ○ 수능을 포함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필요하며, 전남지역에 있는 중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평상시 자기 권역에 수시를 대비하는 상담센터가 마련되고 입학사정관을 권역별로 채용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4년제 대학 평균진학률이 전남은 65%정도이나 동부권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평균 이하로 대책 마련이 필요
2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권고
○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이 일하고 있습니다”등의 스티커 제작 검토 요청
24.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개선
○ 공모교장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시 지나친 성과위주 평가로 인해 중요시 되어야 할 학생 중심교육에 저해를 초래하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 공모교장 심사위원으로 전직 교장, 전직공무원 선정은 공정성에 저해가 되므로 외부위원 구성 시 철저히 배제하기 바람 ○ 교원연구실적 평정 시 허위연구실적, 표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바람.
25.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개선
○ 수업 우수교사 인증을 받을 정도면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이므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외연수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서 다른 분들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 ○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도 확보하여 잘하는 선생님들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음.
26.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권고
○ 기피지역에 신규교사 발령과 징계교원이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27.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권고
○ 수준별 이동수업 시 상위반은 지도가 쉽다는 이유로 경력교사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하위반은 기간제교사나 신규교사가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위반은 경력이 많은 교사가 우선 지도할 수 있도록 개선
28.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개선
○ 담임교사 기피 현상으로 정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정교사를 담임으로 우선 배정하되, 정교사가 부족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도록 개선
29.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권고
○ 신규교사 배치가 교육청마다 각기 다르며 장흥, 강진, 해남이 신규교사 배치가 많음 ○ 신규교사 발령 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기 바람
30. 사서교사 확충	권고
○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독서토론열차학교 운영과 각 교육지원청 특색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사서교사 배치는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음.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서교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31.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권고
○ 전남은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57.2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더 심각한 수준인 34.3%에 불과함 ○ 전남 내 지역별 편중도 심해 신안의 중학교에는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 지역에 대한 충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보건교사의 업무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의 유지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
32. 성범죄 경력 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개선
○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철저히 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강화
33.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권고
○ 지원을 기피하는 도서지역에 우수교사 영입을 위해 우수한 교사 영입 방안과 현재 있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함.
34.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권고
○ 특수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취업해 나가기 전 진학하는 전공과의 경우 희망자는 많은데 정원은 부족하므로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전공과 설치
35.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권고
○ 앞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260만개 창출되고 그 중 40%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직업인데 전남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여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함 ○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36.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개선
○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고등학교 3학년 위탁 직업 과정을 1학년까지 확대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길 바람.
37.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권고
○ 한 해에 특정학생이 교내대회에서 24개의 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우수 학생에게 상장을 몰아주기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학생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교내대회를 운영하길 바람.
38.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권고
○ 마사토 운동장 동계 사용 불편(동결) 및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마사토 운동장 조성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시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경우 재정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수와 학교 특성에 따른 운동장 정비 매뉴얼이 필요함.
39.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권고
○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단련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축구, 농구, 수영 등 종목을 정하여 한 종목이라도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함. ○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중 건강증진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아침수업 30분전에 운동을 하는 굿모닝 스포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40.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개선
○ 성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교육내용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어 생물학적 성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함. ○ 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담당교사 지정, 집중이수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
41.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권고
○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각급 학교에 보급되고 있지만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설치로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42.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시정
○ 석면철거 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철거절차가 다르고 석면 해체작업을 한 업체와 감리를 해야 할 석면농도측정 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도 있는 등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여름철에는 석면해체ㆍ철거 공사를 자제하기 바람. ○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바람.
4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시정
○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 중복 가입된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2007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음. ○ 공제 소멸 시효가 3년이지만 전남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람.
44.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건의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필요 ○ 영양사들이 회의를 통해 권장식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 ○ eaT시스템 개선 및 일선학교 관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계획 등 수립
45. 수능 당일 급식 제공	건의
○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학부모들은 수능 당일 처음으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있음 ○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능당일 급식제공 검토
46.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권고
○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는 급식을 택시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어 안전과 위생에 적합하지 않음. ○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냉동 탑차 등 지원 대책 강구
47.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권고
○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재료 관리 감독 철저
48.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의 비율이 높아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의 참여율을 높여 설문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바람.
49.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 해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통한 완충역할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문가를 배치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 대책 방안 마련 ○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2017년 52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어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50.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권고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의 지원센터 연계 실적이 3년 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음.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51.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권고
○ 고등학교에 스포츠 토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며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학생증을 이용해 고액의 도박을 하는 학생도 나타남. ○ 학생들이 도박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길 바람
52.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권고
○ 최근 스쿨 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스쿨 미투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 ○ 교육청과 전문가 그리고 유관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분석을 통해 이후 성교육을 포함한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53. 도서문화 전통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고
○ 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이며, 전수사업으로 계승해야 할 문화를 학생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
5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 다문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55.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개선
○ 선상무지개 학교에 활용 중인 목포해양대 실습선 선령이 25년이 지난 노후된 선박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56.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개선
○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인근 중학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 모색 ○ 장거리 통학을 하는 초등학생이 통학차를 이른 시간에 타야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등교시간 조정 등 방안을 모색 바람.
57.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권고
○ 교원연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보조인력 같은 공무직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되지 않음.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20여명의 교육공무직종은 무기계약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검토
58.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개선
○ 조리사·조리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65일 상시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바람 ○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급식량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인원수에 따른 동일 기준으로 급식종사자 인원이 배정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조리종사원은 주 56시간근무를 하게 돼 주 52시간 근무에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59.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권고
○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이월되거나 과다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 추진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길 바람.
60.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권고
○ 이자수입이 2013년 178억, 2015년 107억, 올해는 77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채 부담은 더욱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전문 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1.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권고
○ 전년도에 비해 홍보예산이 급증하였지만, 주요 언론사 위주로 지급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보도실적 등을 조사해서 언론사별로 형평성 있게 집행하길 바람.
62.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시정
○ 도서벽지지역 통합관사 신축비, 장흥남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 등 일부 시설사업비 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과다 편성되어 예산 낭비 요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지침에 적시된 요율기준에 맞게 편성
63.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권고
○ 대응투자 비율이 지역별로 일정 하지 않아 다른 지자체간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교육청 예산도 동일 사업별 사용 금액이 다름. ○ 대응 투자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응 투자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64.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권고
○ 2017년 1월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저렴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알지 못함. ○ 에어컨과 난방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65.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권고
○ 위원회 서면심의는 불가피할 때 시행하며, 활용도가 낮은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기 바람.
66.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권고
○ 해남 황산중학교 교사 개축공사가 중단 됐었는데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의 불만이 많으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67.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권고
○ 출퇴근 교원의 비율이 높고 원거리 출퇴근 하는 교사도 일부 차지 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립관사 등 확충 필요 ○ 밤늦게 퇴근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연립사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
68.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개선
○ 옥상 누수는 고질적으로 전남교육청 하자보수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옥상 바닥 기울기를 높여 방수의 효율을 높이고, 일조량이 좋은 전남의 특성에 맞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옥상에 태양광 시설 병행할 필요가 있음.
69.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권고
○ 학생수련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토록하고,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안전진단(D,E등급) 건물에 대하여 교실수업에 지장을 주진 않도록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70.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개선
○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화재 시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소방 시설 등 안전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특수학교에 예산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71.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권고
○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지연으로 수업하는 공간만 활용되고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음. 하루빨리 시설들이 준공되어 학교교육과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람.
72.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권고
○ 학생의집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용도가 낮으므로 향후 관리방안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람.

【 직속기관 】 - 1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개선
○ 최근 직속기관 학생야영 수련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등 교육기관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상황 ○ 외부강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조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길 바람.
2.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권고
○ 과학교육원에 낡은 기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과학 기자재를 교체하여 주시기 바람.
3.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개선
○ 교육연수원 교육보다 사설기관 교육을 더 선호하는 교원들이 있음. ○ 사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연수원의 콘텐츠가 수요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자체 콘텐츠 개발에 적극 참여 바람
4.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권고
○ 수용시설 협소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 장애학생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음.
5.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권고
○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 공공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문화공간과 정보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며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람.
6.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권고
○ 조직 구성을 보면 외국어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교류활동 분야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국제교류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원격연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하기 때문에 원격연수 프로그램 보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7.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개선
○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자연탐구수련원에 6개의 학생수련장 이 있으나 비슷한 시설의 사설 수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 수련활동 시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을 적극 권장하며, 부득이 사설 수련장을 이용할 시에는 전남지역 수련장을 이용하되 인솔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8.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권고
○ 해양체험을 담당하는 송호수련장에는 전문경력관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전문경력관 정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9.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권고
○ 송호수련장은 다른 수련장에 비해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부대시설 등의 문제가 있음. 농촌지역 학생들의 수련장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설현대화 및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람.
10.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건의
○ 유아교육진흥원의 하루 수용인원은 200명으로 전남의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수용공간과 거리의 한계가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권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에 분원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남 전 지역에서 거리상의 제약으로 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부권에도 분원이 설치되어 함
11.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권고
○ 정책연구와 학생교육 연구는 한쪽의 의견만을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소속 연구원들의 겸직허가, 각종 수당에 대한 소득세 신고 등 행정적·재정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하여 주시길 바람. ○ 정책연구 결과가 전남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통한 정책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람.
12.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권고
○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e-학습센터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을 통해 학습 프로그램과 수업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인터넷 심화과정 개설 등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교육지원청 】 - 17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권고
○ 하나의 브랜드를 하더라도 지역의 얼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2.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권고
○ 고액 기부자들이 학교에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 교육 이외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역협의체와 협력하여 민간인 기부 문화 활성화에 교육지원청이 앞서 주시길 바람.
3.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개선
○ 지역교육경비가 외국어 교육 연수에 대다수 편성되는 등 성적 우수자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농어촌 지역의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으로 교육경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교육경비 예산 확보와 교육경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4.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시정
○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11조 제9항에 따라 평가문항은 학교별 기출문제 공개계획에 의하여 문제지와 정답을 차기년도에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공개 바람.
5.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권고
○ 교복 선정 시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신축성 있는 교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편안한 교복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일선학교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
6.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권고
○ 초등 돌봄교실에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받은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신청이 저조함. ○ 아이들 건강증진과 과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무상 지원 사업이므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7.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개선
○ 일부 사립학교 입학전형 중 체력면접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입학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므로 인권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 ○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불시에 시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기 바람.
8.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지원 협조	개선
○ 하교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통학버스 지원바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 갈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9.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시정
○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소홀하여 지적사항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앞으로 체험학습 학생수송 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10.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권고
○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모두 전담경찰관은 1명만 배치되고 있음. ○ 대규모 학교에는 여성경찰이 추가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1.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개선
○ 많은 예산을 들여 방송통신장비 디지털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떨어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천체망원경 구입 후 활용실적이 없어 감사에 지적되는 등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물품이 활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12.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권고
○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 담양지역만 지역 업체와 100% 계약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지역 업체와 계약 실적이 저조하므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13. 중·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권고
○ 공동급식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2시간 동안 급식이 진행되는 등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음. ○ 중1학생부터 고3학생까지 같은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영양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음. ○ 공동급식을 하는 중·고등학교의 급식실을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14.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개선
○ 일부 특목고의 해외 수학여행으로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과도한 수학여행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해외수학여행 시 인솔교사의 출장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15.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권고
○ 목포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실무협의회를 포함한 두 차례 회의 결과 교육경비 유치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교육경비 유치 실적이 저조하므로 교육장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
16.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건의
○ 목포지역 중학교에 볼링부가 개설된 학교는 2군데가 있지만 고등학교에는 볼링부가 있는 학교가 없어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될 상황에 처함. ○ 내년에는 목포지역 고등학교에 볼링부가 창설되어 중학교-고등학교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17.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권고
○ 신안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역별 잔디운동장 수의 차이가 심하며, 특히 안좌면엔 학생이 6명인 학교와 학생 1명인 학교를 포함해 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3개가 있지만, 비금면엔 학생 수가 많아도 잔디운동장이 조성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배치가 필요함.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 정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7	86	1	5	5	-	21	21	-	51	51	-	10	9	1
전라남도교육청	59	58	1	3	3	-	15	15	-	33	33	-	8	7	1
직속기관	10	10	-	1	1	-	3	3	-	4	4	-	2	2	-
교육지원청	18	18	-	1	1	-	3	3	-	14	14	-	-	-	-

▣ 지적사항 처리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1	○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역량 계발 노력 주문	권 고	○
2	○ 거점고 육성 내실화 방안 마련	권 고	○
3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 고	○
4	○ 독서 토론 열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요구	권 고	○
5	○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주문	권 고	○
6	○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검토	건 의	○
7	○ 작은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마련 요구	권 고	○
8	○ 외국어체험센터 효율적인 운영 대책 수립 요구	건 의	○
9	○ 직속기관 통ㆍ폐합 관련 대책 수립 요구	권 고	○
10	○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권 고	○
11	○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 통합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권 고	○
12	○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주문	개 선	○
13	○ 특수교육 학생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요구	권 고	○
14	○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철저	권 고	○
15	○ 형평성 있는 예술교육 주문	개 선	○
16	○ 학업중단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요구	권 고	○
17	○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 고	○
18	○ 학생자살, 자살미수학생 예방 철저	권 고	○
19	○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권 고	○
20	○ 스쿨존 내 CCTV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요구	건 의	○
21	○ GMO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권 고	○
22	○ 무상급식 범위 확대 주문	건 의	○
23	○ 무상 교복 실시 검토 주문	건 의		○
24	○ 큰 성과를 거둔 학교 운동부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요구	권 고	○
25	○ 학교운동부 적법한 운영 방안 마련 요구	개 선	○
26	○ 남ㆍ녀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요구	권 고	○
27	○ 학생 수 변화 자료 관리 철저(다문화 학생 자료 포함)	개 선	○
28	○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ㆍ유ㆍ초ㆍ중ㆍ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주문	건 의	○
29	○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사) 순환근무 실시 요구	권 고	○
30	○ 조리종사원 근로계약 철저	개 선	○
31	○ 급식관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권 고	○
32	○ 교육복지사 학생 수 비례해서 배치하고 확대 요구	권 고	○
33	○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	권 고	○
34	○ 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 지급 주문	건 의	○
35	○ 보건교사 배치 확대 주문	권 고	○
36	○ 교권 보호 철저	권 고	○
37	○ 교권회복 위해 선비정신 교육 주문	권 고	○
38	○ 교직원 비위 징계처분 강화 주문	권 고	○
39	○ 교직원 근무지내 거주를 위한 정책 전환 주문	권 고	○
40	○ 전남교육청 홍보 시스템 확대 강화 주문	개 선	○
41	○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정보 탑재 요구	개 선	○
42	○ 예산 적기 집행 철저	개 선	○
43	○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주문	개 선	○
44	○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등에 영어 사용 자제 주문	개 선	○
45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권 고	○
46	○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요구	권 고	○
47	○ 신설학교 적정수준 도서량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개 선	○
48	○ 전라남도학생안전공제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주문	시 정	○
49	○ 교장 직무대행 체제 개선 주문	시 정	○
50	○ 자체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권 고	○
51	○ 낮은 청렴도 평가 요구	권 고	○
52	○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권 고	○
53	○ 신설학교 시설공사 공기 확보 등 추진 철저	개 선	○
54	○ 학교 운동장 사용 및 관리 철저	개 선	○
55	○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주문	권 고	○
56	○ 시설공사 관리ㆍ감독 철저	개 선	○
57	○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개선 요구	시 정	○
58	○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주문	개 선	○
59	○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건 의	○

< 직속기관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처리 결과
			완료	추진중
1	○ Wee스쿨 이음 남ㆍ녀 기숙사 분리 주문	개 선	○
2	○ 자연탐구수련원 관용차 배치 요구	건 의	○
3	○ 자연탐구수련원 분원 관리 철저	권 고	○
4	○ 학생교육원 리더십 캠프 일반학생 참여 기회 확대 주문	개 선	○
5	○ 학생교육원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남과학교육원으로 통합 요구	시 정	○
6	○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의견 반영 주문	개 선	○
7	○ 과학교육원 천체 관측실 디지털 방식 교체 주문	건 의	○
8	○ 교육시설감리단 인원 충원과 책임감리제 도입 주문	권 고	○
9	○ 교육연수원 교직원 대상 인문학 교육 강화 주문	권 고	○
10	○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주문	권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