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4.

「공감행정」 하나! 2019년도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살핌+신뢰+공감)행정 =「포용적 민원행정」실현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공감행정」 하나! 2019년도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계획

행정기관의 생활불편 제도 개선,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등을 선정, 공유․확산하여 도민 공감 서비스 개선효과 제고

□ 선정개요

○ 대    상 : 최근 2년 이내(‘17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대회

- (1차 서면심사)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민․관협업, 확산 가능성 등

- (2차 발표대회) 사례의 내용, 발표의 완성도, 청중 호응도 등

○ 시상 및 활용

- (시상) 최우수① 150만원, 우수② 200만원, 장려③ 150만원

- (활용)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천

□ 선정 세부분야

○ 민원인 이용편의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 (민원처리기준) 법정처리기간 단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구비서류 감축, 수수료 조정 등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을 개선한 사례

※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18. 관세청) /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18. 고용부)

▪ (원스톱‧온라인) 원스톱서비스 확대, 전자적 민원시스템 확대,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다양화, 사전알림 서비스 등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한 사례

※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18. 법무부)

▪ (사회적 가치)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확대,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 조성 사례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18. 광주광산구)

▪ (빅데이터‧특이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집단지성 활용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 반복·중복민원 등 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

※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요금 연체알림서비스(’18. 방통위)

□ 선정절차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시군별 우수사례 제출	~5.24.	▪ (제출대상) 시‧군 ▪ (제출방법)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엄선
(1차) 서면심사	~5.31.	▪ (심사위원) 도 자체 및 외부전문가 등 ▪ (사례선정) 서면심사 6건 ※ 상위 6건 경진대회 진출
(2차) 발표대회	6.20. (예정)	▪ (심사위원) 내·외부전문가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등 활용
* 참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일정> ↓↓
우수사례 추천	~6월	▪ (제출기관)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시·도, 시‧군‧구 ▪ (추천방법) 도 경진대회 우수 6개 사례
서면심사	7월	▪ (심사위원) 중앙 및 시·도 민원담당과장 등 ▪ (사례선정) 시상사례의 2배수(40건) 내외 선정
국민온라인투표 및 공개검증	8월	▪ (대상)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 (내용) 실효성, 수상경력, 중복·유사사례 등 검증 및 투표 ▪ (방법) 국민생각함, 행안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수렴 및 온라인투표 실시
전문가심사	9월	▪ (심사위원)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등 전문가 ▪ (심사방법) 발표 및 면접심사 ▪ (사례선정) 20건(상위 10건 경진대회 진출)
경진대회	10월	▪ (평 가 단) 현장평가단(일반국민)+전문가평가단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 영상, 상황극 등 활용 ▪ (사례선정) 진출사례의 최종 순위, 훈격 결정 ※ 시상은 「민원공무원의 날(11.24.)」 행사 시 실시

□ 심사계획

〔1차 서면심사〕 50%

○ 심사대상 : 시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전체

○ 심사위원 : 5명이내(민원행정 내·외부 전문가)

○ 심사방법 :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심사

○ 사례선정 : 6건

○ 심사기준 : 창의성(30%), 실용성(25%), 효용성(20%), 민간협치․협업                   (15%), 확산가능성(10%)

심사기준 (배 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 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0)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민관협업·협치 (15)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확산 가능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2차 발표대회〕 50%

○ 발표대상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 중 상위 6개 사례

○ 심사위원 : 6명(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평가주체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단’

○ 심사기준 : 사례내용(40%), 발표 완성도(40%), 청중 호응도(20%)

심사기준 (배 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관 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 (도입, 전개, 결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를 평가

○ 심사방법 : 발표자의 사례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별 10분 이내 :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순위결정 : 서면심사 점수(50%) + 경진대회 점수(50%)를 합산

□ 심사계획

○ 시상금 수여 및 도지사 표창

- 최우수(1) 150만원, 우수(2) 각 100만원, 장려(3) 각 50만원

○ 소요예산 : 5,000,000원

- 정책)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단위)신속 정확한 일반 민원서비스 제공

세부)일반민원 업무추진          목)포상금(303-01)

□ 앞으로 추진일정

○ 시군 우수사례 자료 제출(시군별 1건)            : 5. 24.

-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우리 도에서 기 수상한 우수사례는 제외

※ 붙임1에 따라 작성 제출

○ 1차 서면심사 결과 및 경진대회 개최 세부 계획 통보  : 5. 31.

○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자료(PPT 작성) 제출     : 6. 14.

- 1차 서면심사 결과에서 선정 된 시군

○ 우수사례 발표대회                       : 6. 20.(예정)

붙임1		우수사례 작성 서식 (제출용) *서식 1, 2 모두 작성 필요

〈 서식 1〉

사례명
분 야	※ ① 민원처리기준 ② 원스톱‧온라인 ③ 사회적가치 ④ 빅데이터‧특이민원 ⑤기타 중에서 택일
기관명		부서명	(☎ 지역번호-xxx-xxxx)
작성자		email	@

□ 목적(추진배경)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 향후계획(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5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 서식 2〉 요약본

연번	기관	사례명	주요 내용
예시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US 1,000$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환불영수증 등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 환급요건 완화
예시	고용 노동부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노동자가 산재신청 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어, 신청서에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날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확인토록 개선
1			※ 향후 공개검증 및 국민온라인투표 시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개선 前의 문제점과 개선한 사항을 간략히 작성(4줄 이내)
2
3

붙임2		최근 2년간 우수사례 선정 결과

□ 2018년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관세청	직구 반품시 관세환급, 포기하지 마세요!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진구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금상
3	법무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 받으세요	은상	국무 총리상 (3)
4	고용부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5	광주광산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6	과기정통부	장애인의 주차편익 증진서비스 제공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행안부	모바일 지방세고지서 송달 등을 통한 대국민 납부 편의 증진
8	국토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고쳐주는 친절한 주택청약씨 !
9	식약처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개선
10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1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12	대검찰청	벌과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13	방통위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를 위한 「통신요금 연체 알림서비스」
14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 산간·오지 마을방문 접수
15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찾아가는 원스톱 민원 사전서비스 제공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16	서울지방보훈청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원스톱서비스
17	대구광역시	전국최초 「민원‧공모 홈서비스」
18	서울금천구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19	서울마포구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20	충북 증평소방서	관계인 참여를 통한 소방민원 서비스 4단계 개선

□ 2017년

연번	기관명	제 목	시상등급
1	경남창원시	시민불편 제로화 “민원사전예보제”	대상	대통령상 (2)
2	부산동구	OneStop 개명‧주소변경‧상속 등기 무료대행 서비스	금상
3	국토부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한 전자계약이 답	은상	국무 총리상 (3)
4	행안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등록 등 제도개선
5	서울광진구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시스템 개선
6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동상	행안부 장관상 (15)
7	외교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8	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시행 및 제증명수수료 금액기준 제도마련
9	기상청	바다로의 동행(同行) 친서민 해양기상 안전서비스
10	농진청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곤충 처리의 길을 열다!
11	대구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바른일자리 지원사업’
12	광주광산구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민원센터설치‧운영
13	세종시	자동차등록,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해요!
14	경기광주시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15	경기부천시	주민중심의 주택정비사업 행정지원시스템(AtoZ)구축
16	충남아산시	찾아가는 재능기부 복지상담 창구
17	전북부안군	찾아가는 복지만물상 부안군 이동복지상담실
18	전남여수시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민원서비스 제공
19	전남광양시	맞춤형 체납차량 빅데이터 서비스
20	제주서귀포시	보상업무 절차간소화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