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619~ 625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7개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473건 -

	전라남도의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3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35

❍ 기획행정위원회	41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87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41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77

❍ 농 수 산 위 원 회	200

❍ 교  육  위  원  회	2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총괄)

	총 평
❍ 2019. 11. 5. ~ 11. 18.까지 14일 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4건, 주의 5건, 개선 146건, 권고 276건, 건의 32건으로 총 473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함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민해 온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특히 제11대 의회가 전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도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강구와 외부 자문활동을 위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의안(접수)처리때 절차 간소화 검토,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참여의원 선정방법 개선, 상임위 회의 생중계시 수어통역 지원, 입법추진 과정 중 비용추계서 작성시 꼼꼼한 작성과 충분한 사전설명 강조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 도립대학교의 기숙사 건립 등 현장 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대책 강구,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세부계획 수립시 농도 전남 부각,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관리감독 체계 기반 마련,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주문, 2020년도 도금고 선정시 전반적인 검토 요구 등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보건복지･환경산림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전남도의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방향 등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하도록 강력 요구,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의료원 경영개선의 지도관리 감독 강화 등 요구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의 운영 실태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 담당부서와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집행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것과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경영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 청년 일자리정책의 전반적 보완, 일자리재단의 조속한 설립, LPG 배관망 사업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관광객 6천만명 시대 질적 전환 필요,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 특별법 제정, 전남 콘텐츠산업 및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역량 집중, 공격적 신용보증 공급 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환경훼손 최소화 연구, 문화관광재단 등 조직 쇄신 방안 수립, 출연기관의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 및 경영평가 개선 노력 등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및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 최소화 시정 요구, 빈집 급증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강력 요구.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철도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수서발 SRT운행 필요, 한빛원전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의 특별점검 실시 강력 주문 등

※ (수범사례) 현실과 동떨어진 할증운임체계를 조정하는 등 택시운임·요금 요율 현실화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출연기관 3 등 총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과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스마트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AI 적극 대응에 따른 비발생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 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응 대책 미흡.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 대책 마련 주문.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적조·자연재해에 적극 대응으로 수산 피해 최소화를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 도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미선정,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해수욕장 관리 등은 다소 미흡.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 등

❍  (교육위원회)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정해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으로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삭감한 예산의 변형 운영 개선,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직속기관)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직속기관의 불용액 과다 해소,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등 철저

(교육지원청) 영남․호남 교류 행사 지속 강구, 미래도전 프로젝트 ․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샌드위치 패널 완전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무상교복 구입․관리감독 철저,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을 시정․개선․권고․건의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 2019. 11. 5. ～ 11. 18.(14일 간)

2.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3. 대상기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4. 대상사무： 2018. 10. 1. ～ 2019.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5.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6. 감 사 반 : 7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Ⅱ. 감사결과

(단위：건)

상임위원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473	14	5	146	276	32
의회운영위원회	12	-	-	3	7	2
기획행정위원회	77	1	-	23	53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4	5	1	55	27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8	1	-	19	55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5	2	4	13	8	8
농수산위원회	65	1	-	10	47	7
교육위원회	112	4	-	23	79	6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	의회사무처	장기입원중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검토	건의
2		의회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	권고
3		의정자문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및 활성화	권고
4		의원 국제교류 참여 의원 선정 개선	개선
5		의안(접수) 처리때 절차 간소화 검토	권고
6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권고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철저	권고
8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수어통역 지원 필요	건의
9		인쇄물 수주 업체 실제 영업 여부 전수조사	권고
10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 검토	권고
11		비용추계서 작성시 꼼꼼히 처리하고,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개선
12		연구단체와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개선
13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권고
14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권고
15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권고
16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개선
17		전남도 SNS 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	개선
18	감사관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권고
19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예방대책 마련	권고
20		도민감사관 활용 미흡, 참여 방안 강구	권고
21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개선
22	도민행복 소통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권고
23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권고
24		도민청원제 도민 접근 용이토록 개선	권고
25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를 개선해 젊은층 참여 확대	개선
26		인권실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 사항 사전 의회 보고	개선
27		민원메신저 활동 효율성 강화	권고
28	인구청년 정책관실	도 ․ 시군 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등 시군역량 강화 필요	권고
29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추상적	권고
30		시군 청년센터 조성 시 도와 협의	개선
31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 확보 대책 마련	권고
32		인구청년정책관실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 필요	권고
33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권고
34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권고
35	전남학숙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개선
36		전남학숙 운영 개선 방안 강구	권고
37	남도학숙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형평성 마련	개선
38		남도학숙 원장 임명시 도의회 사전보고	권고
39		남도학숙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40		기금장학금 운영 방안 개선	권고
41	전남도립대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설치 필요	권고
42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43		도립대학교 홍보실 역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44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개선
45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미흡	개선
46	공무원교육원	강진 교육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개선
47		퇴직공무원 노후대비 다양한 컨텐츠 방안 강구	권고
48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청렴도 교육 중요	권고
49		교육과정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대	권고
50		블루이코노미 관련 교육 대책 방안 마련	권고
51		소양교육과정의 현장 체험, 봉사 활동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52	기획조정실	청년을 위한 예산 증액, 기금 마련, 청년 수당 도입	권고
53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강구	권고
54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	개선
55		정보화마을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마련	권고
56		공모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 강구	권고
57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권고
58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권고
59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개선
60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세부 계획 수립시 농도 전남 부각	권고
61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권고
62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개선
63		공무원연구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 통폐합 운영 검토	권고
64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규제 여건 개선	개선
65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시정
66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체계 기반 마련	권고
67	전남개발공사	강진‧장흥산단 분양업체의 MOU체결 후속 대책 마련	권고
68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69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개선 방안 마련	개선
70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권고
71		경도 골프 리조트, 해남 땅끝호텔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72		경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	권고
73	자치행정국	육아 휴직제와 관련해 복귀자에 대한 배려, 휴직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	권고
74		4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권고
75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권고
76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대상자 발굴 다각화	개선
77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청원경찰에 대한 명칭변경	권고
78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권고
79		2020년도 도금고 선정시 협력사업 등 경쟁구도 통한 선정기준 마련	권고
80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직업능력향상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	개선
81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권고
82		도 주관 행사 등 의전매뉴얼 조속 마련	권고
83		계약심사시 우수조달보다도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84		동부권 통합청사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조직 이전 필요	개선
85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권고
86		도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권고
87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평가 내실화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권고
88		청소년수련시설의 외부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철저	개선
8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권고
90	여성가족 정책관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지원	개선
91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 제시 필요	개선
92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93		아동, 여성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추진	개선
94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군 배치	권고
95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개선
96		어린이집 급식 ․ 간식비 책정 단가 인상 대책 마련 필요	개선
97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검토 필요	개선
98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개선
99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검토	개선
100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권고
101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개선
102	보건복지국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권고
103		시·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검토	권고
104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검토	건의
105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계획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주의
106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제적 지원 방안 검토	권고
107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검토	개선
108		치매 관련 업무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권고
1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 대비 철저	개선
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권고
111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예산 상향 검토	건의
112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개선
11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고	개선
114		장애인 관련사업 중복 최소화 검토 필요	개선
115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실시 철저	시정
116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개선
117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검토	개선
118		지방의료원의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필요	개선
119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관리	개선
120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건의
121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검토	개선
122		치매 실종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 필요	개선
123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 재검토 필요	개선
12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	개선
125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 필요	권고
126	보건환경 연구원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개선
127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적정 배치 필요	개선
128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개선
129		동부권 통합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배치 추진	건의
130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 강화 추진	개선
131		상수도 미보급 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권고
132		건강민감계층 감염병 검사 계획 개선 필요	개선
133	동부지역본부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권고
134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지원 필요	개선
135		동부통합청사 본부 산하 부서 배치로 민원서비스 증대 필요	개선
136		동부권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보강 적극 대응 필요	개선
137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개선
138		도내 3대 수계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개선
139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권고
140		도심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개선
141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시 도비 지원 필요	개선
142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권고
143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도의 의견 표명 필요	권고
144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추진	개선
145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건의
146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개선 건의	건의
147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불법행위 조사 실시	개선
148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개선
149	순천의료원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고
150		순천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151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개선 필요	권고
152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개선
153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검토	개선
154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 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철저	권고
155		강진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권고
156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	시정
157		의료원의 인력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시정
158		의료원장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필요	시정
159		의료원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개선
160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책 마련	개선
161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개선
162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개선
163		기금지원 민간단체 중복지원 점검 철저	시정
164		재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 연임을 규정하도록 정관 개정 필요	개선
165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상담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개선
166		기부금 접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권고
167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 필요	개선
168	전남여성가족재단	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강화 필요	권고
169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권고
170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권고
171		‘안심전남 앱’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권고
172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검토	개선
173		찾아가는 여성․아동 폭력예방교육의 균형있는 배분 필요	개선
174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개선
175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권고
176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조사연구 및 사업 시행	권고
177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직제 개편 검토 필요	개선
178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행 방법 개선	개선
179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 중 감사의 직급 상향 검토	개선
180		홍보매체 활용 다양화,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개선
181		신기술 개발 연구 등 진흥원의 비전사업 적극 발굴 추진	권고
182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 필요	권고
183		이사회 개최 시 서면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개선
184	국제협력관실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권고
185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건의
186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권고
187		조례 준수 필요	개선
188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산업과 연계 발전 노력	권고
189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권고
190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개선
191	일자리정책본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 필요	권고
192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 노력	권고
193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권고
194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권고
195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	권고
196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성과 분석 후 환류 시스템 도입	개선
197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198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필요	권고
199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	권고
200	경제에너지국	LPG 배관망 사업 확대	권고
201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 노력	권고
202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서부권에도 콜센터 직원 배치	개선
203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	권고
204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권고
205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	권고
206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있게 추진	권고
207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	권고
208		산하 출연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건의
209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개선
210	관광문화 체육국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권고
21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필요	권고
212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권고
213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공개	권고
214		케이블카 안전 대책 철저	권고
215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 필요	권고
216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권고
217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권고
218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 마련‧시행	권고
219		산하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개선
220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개선
221		전남영상발전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 추진	권고
222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권고
223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권고
224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개선
225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필요	개선
226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 필요	권고
227	농업박물관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권고
228	도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권고
229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권고
230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권고
231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권고
232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 필요	권고
233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개선
234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권고
235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이 필요	권고
236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개선
237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필요	개선
238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	개선
239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권고
240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	권고
241	전남신용 보증재단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242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개선
243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개선
244		지점 추가 개설 및 지점 리모델링 필요	권고
245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권고
246	녹색에너지연구원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개선
247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	권고
248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개선
249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	건의
250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 방안 수립 시행	시정
251		기관 경영평가결과 개선 노력	권고
252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권고
253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업체 확대	개선
254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권고
255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	권고
256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할 것	개선
257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	권고
258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	권고
259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필요	권고
260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권고
261		기관 경영평가 개선 노력	권고
262	도민안전실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개선
263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철저	주의
264		산업단지 및 건설 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련 관리부서 마련	권고
265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개선
266		원전과 신설 및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개선
267		한빛원전 관리감독 업무 전남도 이양 필요	건의
268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	개선
269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개선
270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 필요	건의
271	건설교통국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건의	건의
272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개선
273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주의
274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 최소화	시정
275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권고
276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촉구	개선
277		철도공항과 신설 필요	건의
278		남악 진출입 도로 확포장 적극 추진	건의
279		도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촉구	권고
280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장치 보급 추진	권고
281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추진	개선
282		택시 감차 추진 필요	개선
283		버스요금 적정성 검증 필요	주의
284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수서발 SRT 운행 추진	건의
285	소방본부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개선
286		일선소방서 출동기능 추가 필요	건의
287		도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권고
288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 철저	주의
289		15층이상 고층건물 구조장비 확보방안 강구	권고
290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추진	권고
291		비응급 119 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	개선
292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추진	권고
293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시정
294		일선소방서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 추진	개선
295		응급출동시 신고자 문자서비스 추진	건의
296		한빛 원전 소방본부 차원 특별점검 필요	개선
297	농축산식품국	벼 수발아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방안 마련	건의
29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권고
299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권고
300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건의
301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 해소 및 연구 결과 적극 홍보	권고
302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권고
303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권고
304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권고
305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건의
306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권고
307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308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건의
309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개선
310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권고
311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 방안 마련	권고
312		‘새청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필요	권고
313	해양수산국	수산 종묘매입 방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	권고
314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권고
315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개선
316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권고
317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개선
318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권고
319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개선
320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건의
321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개선
322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권고
323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개선
324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권고
325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대책 강구	권고
326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권고
327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권고
328		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 확대 필요	권고
329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험사업 확대 추진	권고
330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건의
331	해양수산 과학원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권고
332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권고
333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권고
334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개선
335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권고
336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건의
337		섬진강 어류 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338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전복 대체 품목 개발 필요	권고
339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340	식품산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341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34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34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344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345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346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347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348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34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350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351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352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353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	시정
354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355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35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357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358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359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360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361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추진	권고
362	전라남도 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시정
363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시정
364		학교내․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권고
36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시정
366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권고
367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권고
368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권고
369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권고
370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권고
371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권고
372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권고
373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권고
374		이동과학버스 증차 방안	권고
37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권고
376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권고
377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개선
378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권고
379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권고
380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권고
381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권고
382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개선
383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권고
384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권고
385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개선
386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권고
387		내신성적 관리 강화	권고
388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권고
389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권고
390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개선
391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권고
392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권고
393		수석교사․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개선
394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권고
395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개선
396		예․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권고
397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권고
398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권고
399		배움터지킴이 ․ 통학차도우미 처우 개선	개선
400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권고
401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권고
402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40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권고
40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개선
405		명시이월 ․ 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권고
406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권고
407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권고
408		장애인고용 대책	권고
409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개선
410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권고
411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권고
412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권고
413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개선
414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개선
415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개선
416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권고
417		18개 시․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권고
418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권고
419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건의
420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건의
421		무단결석 대책	개선
422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권고
423		학생 자치활동 강화	권고
424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권고
425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권고
426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권고
427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428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권고
429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권고
430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431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권고
432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권고
433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권고
434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권고
435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권고
436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 전문가 역량강화	권고
437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권고
438		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권고
439	교육청 직속기관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 방안	권고
440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개선
441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권고
442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개선
443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권고
444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권고
445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권고
446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개선
447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권고
448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449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450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건의
451		자연탐구수련원 환경․시설 개선 철저	권고
452	교육지원청	학교 음․용수 관리 철저	권고
453		영남․호남 교류 행사 지속 강구	권고
454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권고
455		영양교사 업무 경감	권고
456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개선
457		여수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권고
458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건의
459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권고
460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권고
461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권고
462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권고
463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개선
464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시정
465		무상교복 구입․관리감독 철저	개선
466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인프라 구축	권고
467		교직원 사택 운영․환경 개선	개선
468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개선
469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권고
470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건의
471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권고
472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	권고
473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Ⅲ. 지적사항 조치의견

의안 번호	619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민해 온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특히 제11대 의회가 전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도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강구와 외부 자문활동을 위해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 ❍ 또한,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 참여의원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개하고 공유하여 위원회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의안(접수) 처리시 절차 간소화 및 조례 제 ‧ 개정 관련 비용추계서 작성시 발의 의원에게 개정 목적, 의도를 파악하고 사전 설명하도록 업무 개선을 요구함 ❍ 상임위 회의가 생중계됨에 따라 수어통역 지원과 예 ‧ 결산분야 직원채용 시 세무사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이 입법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함

Ⅰ. 감사개요

❍ 감사일시 : 2019. 11. 5.(화) 13:30

❍ 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 대상사무 : 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전반

❍ 감 사 반 : 10명

- 반장 : 서동욱 위원장

- 반원 : 이보라미 부위원장, 이동현 위원, 장세일 위원

신민호 위원, 오하근 위원, 김정희 위원, 이현창 위원

정옥님 위원, 박문옥 위원

Ⅱ. 감사결과

1. 주요감사내용

❍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2018년도, 2017년도 예산집행 상황

❍ 의정활동 홍보실적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 의회 정책과제 연구 추진 상황

❍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직원 포상 및 인사관리 현황

2.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 : 건)

대상기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의회사무처	12			3	7	2

3.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장기입원중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검토	건 의
❍ 병원에 장기입원한 의원의 지역 민원 수렴 등 의정활동 지원방안 찾아 보기 바람	이현창
2. 의회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강구	권 고
❍ 의회의 직원에 대한 근평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인사에 있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본청에 요청 바람 ❍ 선호부서로 지정된 만큼 본청 실과와 같은 기준으로 근평이 이뤄지도록 건의 바람 ❍ 의회내에서 담당관실과 전문위원실 직원의 근평을 동일하게 처리	신민호 박문옥 서동욱
3. 의정자문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및 활성화	권 고
❍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방안 마련	신민호
4. 의원 국제교류 참여 의원 선정 개선	개 선
❍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장세일
5. 의안(접수) 처리때 절차 간소화 검토	권 고
❍ 발의 의원과 정책담당관실 또는 상임위 간 충분한 협의 필요	박문옥 서동욱
6.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권 고
❍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이보라미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철저	권 고
❍ 의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등 필요	이보라미
8.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수어통역 지원 필요	건 의
❍ 본회의장과 같이 상임위 생중계 때에도 수어통역 지원 확대	이보라미
9. 인쇄물 수주 업체 실제 영업 여부 전수조사	권 고
❍ 500만원 이상 인쇄물 수주 업체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필요	정옥님
10.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 검토	권 고
❍ 비상설특위의 위원회 배치 시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 배치하는 방안 적극 검토	정옥님
11. 비용추계서 작성시 꼼꼼히 처리하고,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개 선
❍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박문옥
12. 연구단체와 특별위원회 활동 강화	개 선
❍ 금년 예산은 가능한 소진하고, 부진한 연구단체는 다음연도 예산액 배정 조정 개선	서동욱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10	8	2							4	4	1	1	1		5	4	1

<분 야 별>

소관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권고	의원해외연수 프로그램 내실있게 추진	○
	개선	의원 위원회 위원을 균등하게 참여하는 방안 마련		○
	건의	특위활동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전담하는 방안 강구	○
	개선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등을 메뉴얼화	○
	건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새뜸”활용	○
	건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도립국악단 공연과 연계방안 강구	○
	건의	청소년 의회교실에 수능 끝난 고3학생 포함		○
	개선	결의문․건의문 관계기관 이송시 소수정당도 포함	○
	개선	의원연구단체 참여 기회균등 위해 제도적인 개선안 강구	○
	건의	의회자료실 신간도서 구입시 의원 사전 수요조사	○

의안 번호	620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대변인실은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SNS 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를 주문함. ○ 감사관실의 경우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 도민감사관 활용 미흡, 감사제보자 보호대책 마련을 주문함. ○ 도민행복소통실은 생활공감모니터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도민청원제 접근 용이토록 개선,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 개선, 각종 용역 추진사항 도의회 사전보고, 민원메신저 역할에 맞지 않는 활동 지양을 주문함.

○ 인구청년정책관실의 도․시군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개선,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확보 대책 마련,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개편 검토,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을 주문함.

○ 전남학숙은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전남학숙 운영 개선 방안 강구를 주문함.

○ 남도학숙의 경우 입사생 선발 시 형평성 준수, 원장 임명시 도의회 사전보고,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기금장학금 운영 방안 개선을 주문함.

○ 전남도립대학교는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필요,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홍보실 역할 강화,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불편 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미흡을 지적함.

○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퇴직공무원 노후대비 과정 마련,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의 청렴도 교육 마련,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 블루이코노미 관련 교육 실시, 소양교육과정 마련 및 봉사활동 과정 신설을 주문함.

○ 기획조정실은 청년을 위한 예산․기금 마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활용, 정보화마을 주민 소득증대 대책 마련, 공모사업 대처방안 강구,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내부고발자 보호대책 마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블루이코노미 세부계획 수립 농업분야 포함, 각종 재원 대책 마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검토, 공무원 연구모임 내실화, 혁신도시입주기업 규제 개선, 의회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내실화를 주문함.

○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산단 분양업체 후속 대책 마련,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방안 마련, 해상풍력사업 추진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자치행정국은 육아휴직제 내실 운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금고 선정 기준마련, 평생교육 사업 운영 내실화, 각종 의전매뉴얼 마련, 관내 업체 배려 책 마련,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동부권통합청사 조직 이관 재검토를 주문함.

○ 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성과분석 실시,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 청소년수련시설 외부후원금 관리 점검, 청소년 상담전화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함.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1. 5.(화) ~ 11. 18.(월), (14일간)

○ 대상기관

- 도 본 청(6) : 감사관실,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 직속기관(2) : 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2) : 혁신도시지원단, 중앙협력본부

- 공기업 및 출연기관(6)

․  전남개발공사,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남학숙, 남도학숙,

청소년미래재단, 평생교육진흥원

※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도의회가 차례대로 실시함에 따라 올해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감사

○ 대상사무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이혜자 위원장

- 반  원 : 박문옥 부위원장   이민준 위원     문행주 위원

사순문 위원       윤명희 위원      민병대 위원

이  철 위원       정옥님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3, 속기사 1

○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 5.(화)	14:00 ~	대변인실, 감사관실
11. 6.(수)	10:00 ~ 전일	도민행복소통실, 인구청년정책관실, 전남학숙, 남도학숙	상임위회의실
11. 7.(목)	10:00 ~	전남도립대학교	현 지(담양)
	14:00 ~	공무원교육원	현 지(광주)
11. 8.(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 9.(토) 11.10.(일)	< 휴 일 >
11.11.(월) 11.12.(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13.(수)	10:00 ~ 전일	기획조정실(혁신도시지원단 및 서울협력본부 포함), 전남개발공사	상임위회의실
11.14.(목)	10:00 ~ 전일	자치행정국(전남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청소년미래재단	상임위회의실
11.15.(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1.16.(토) 11.17.(일)	< 휴 일 >
11.18.(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Ⅱ. 감사결과

가. 공통 감사내용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특기사항, 성과 및 교훈, 반성사항 포함

2. 감사자료

○ 과별 정․현원 및 사무분장

○ 민원처리 및 인․허가 사항

○ 세입예산 징수실적(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세출예산 집행상황(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1천만 원 이상)

-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당초, 결산), 발주일, 완료일 등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금 등)：3천만 원 이상사업

- 경상사업：1천만 원 이상사업

- 물품구입：5백만 원 이상사업

- 인    쇄：5백만 원 이상사업

○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

○ 2019년도 사업 중 이월 확정 또는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 2018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개최횟수, 주요내용 등)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결과

○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정부합동,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2017년 이후)

- 시설관련 지적의 경우는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사례

나. 분야별 감사내용

감사관실 소관

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확인결과

4.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 기관별, 처분사항(재정, 신분상)

5. 특정감사 실시 결과

6. 자체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실적

7.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8.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9. 명예감사관 위촉 및 운영실적

10. 최근 3년간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실적

1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및 결과

12. 공사현장 준공 전 민관합동 기동감사 운영실적

13.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결과

14.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

15.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

1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결과

17.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 도 직접 민원과 권익위 등 정부 이첩민원으로 구분

대변인실 소관

1.  도정시책 홍보실적

2.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및 예산집행 현황

3.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및 도보 발행과 예산집행 현황

4. 도정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5. 도민(주부, 향우) 명예기자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6.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및 행정지도

7. 도정 홍보관 운영

8. 인터넷 방송 운영

9. 도정 사진·영상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10. SNS 서포터즈단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운영실적

11.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12.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 여권발급 실적

2. 여권발급 기초대행기관 지정현황

3. “정부 24” 개요 및 활용실적

4. 각종 증명민원 발급실적

5. 생활공감정책 추진실적

6. 비영리 민간단체(NGO)등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내역

7.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8.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실적

9. 고충민원(서면, 전화) 접수 및 처리실적

10.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및 처리실적

11. 인터넷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12. 민원메신저 운영

- 위촉현황 및 위촉기준, 운영실적

13.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14. 인권옴부즈맨 운영 및 상담ㆍ처리실적

15. 인권교육 실시실적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1.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2. 최근 5년간 전남 인구 현황

3. 청년디딤돌 통장 운영 실적

4. 청년의 목소리 협의체 운영 실적

5.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6.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 운영 실적

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8. 최근 5년간 귀농어·귀촌 현황

9.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

10. 도내 외국인 등록 현황

기획조정실 소관

【 정책기획관실 】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현황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7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현황(민선 7기)

6. ‘19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20 정부합동평가 대비 계획

7.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11. 19대 대통령 전남공약 발굴 및 반영 현황

12. 전라남도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13.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

14.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광주․전남, 호남권 등)

【 예산담당관실 】

1.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19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 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10. 2020년 국고건의 및 정부예산(안) 반영현황

11. 2020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반영현황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

【 법무담당관실 】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도민 무료 법률 강의 및 상담 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현황

5.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현황

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상황

2.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추진현황

4.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5.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현황

6.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7. 각종 통계조사 실시현황

8. 각종 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9. 공공 와이파이 구축현황

10.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11.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

12.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구축현황

13.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운영현황

14.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현황

【 중앙협력본부 】

1. 지역 특산품 판촉 지원 등 도정 홍보활동 실적

2.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도정업무 지원 실적

3. 중앙협력본부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 혁신도시지원단 】

1.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개발 주요내용

- 혁신도시 인구 및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

2. 이전 공공기관 현황(임직원 전입 실적 등)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4. 정주여건 개선 추진현황

5. 광역교통계획 추진실적

6.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자치행정국 소관

【 총무과 】

1. 공무원 직급별 해외연수 현황

- 연수인원, 소요예산(재원 구분) 등

2. 청사 자체 방호경비 현황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 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인원, 합격현황, 소요예산 등

4.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실적(장기‧위탁교육 포함)

5. 전남포럼 개최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

6. 공무원 표창현황

7.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

8.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

9.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10. 도, 시·군별 정·현원 현황

11. 임기제 공무원 현황

12.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결과

13. 근속 승진자 현황

14.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대기자 현황

- 교육이수시기, 현 근무처 등

15. 도본청 4급 공무원 직급별 현황

16. 예향장학회 운영현황

17.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18.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단체보험 운영현황

19.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 자치행정과 】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북교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내역 포함

2.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내역

3.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4. 조직정비 현황

5. 비정규직 현황(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6.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현황

7. 각종 위원회 현황

- 정비실적, 규정상 연간 개최횟수 및 운영실적(참석인원, 안건 수 등) 포함

8.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실적(사업별)

9.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내역

10.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11. 5·18 관련단체 지원 실적

【 희망인재육성과 】

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2.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3.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현황

4.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현황 및 실적

5.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현황

6.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7. 도내 공교육 지원 실적

8. 전남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 세정과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2019년 1월 이후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실적

7.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 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계약 현황(계약 기간, 계약 조건 등)

【 회계과 】

1. 공사계약체결 내역

2. 용역 계약체결 내역

3. 물품 계약체결 내역

4. 공사 설계변경 내역(10억원 이상)

5. 수의계약 체결 내역(공사, 용역, 물품)

6. 공사 하도급 계약체결 내역

7. 공사 하자 검사 결과

8. 장기 계속공사 계약체결 및 집행 내역

9. 대형공사 입찰 실적(300억원 이상)

10.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11. 계약심사 실적

12. 공유재산 취득현황

- 취득일과 의회 승인일, 취득 전 승인과 취득 후 사후승인 구분 표시

13. 도 청사 보수공사 실시현황(1천만 원 이상)

14. 도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공무원교육원 소관

1. 교육시설 현황

- 청사, 차량, 교육기자재 100만 원 이상

2. 교육계획 대비 실적

3.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4. 교육 이수자 간담회 운영현황

5. 중앙강사 명단 및 강의내역

6.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7. 과정별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

8. 구내식당 운영현황

9.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0. 외래강사수당 지출내역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11. 교육원 시설물 대여실적

12. 피교육생 대상 교육비 수납현황

- 타 시‧도 교육비 수납 현황 포함

- 과정별, 인원, 수납액, 근거 등 포함

13.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4.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1. 학생 현황

2.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3. 휴‧퇴학자 관리상황 및 학사징계상황

4.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5. 재학생 등록결과(학과별)

6.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계획 및 실적 (유지관리비 포함)

7. 등록금 등 각종 세입징수 결의 및 실적

8. 재산의 증감 및 처분실적

9. 2019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1~2학기 등록 결과(학과별)

10. 2020년 신입생 선발계획

- 모집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11. 학과별 학생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상황

12. 정부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13. 졸업(재학)생 취업실태 및 대책

- 현황, 취업대책, 문제점 등

14. 학교 시설물 정비실적

15. 도서관 운영실태

16.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7.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현황

전남개발공사 소관

1.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완료, 진행 구분)

2.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3.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전년대비 작성(증감액 및 사유 명기)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4. 개발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개설사업

5. 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 후계획

- 영암 KIC 태양광발전소 운영사업,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한옥호텔 영산재, 한옥호텔 오동재, 해남 땅끝호텔, 울돌목 거북선 등

6. 위·수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사업,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공사,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건립공사,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건립공사, 강진의료원 감염병동 등 증축 기능보강사업, E-모빌리티 실도로 평가기반 구축사업, 중군~진상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다산청렴수련원 건립사업 보상업무, 도계~장성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 보상업무, 튜닝산업지원시스템구축 기업지원동 건립공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축공사 등

7. 출자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34․35BL) 사업 등

8. 부채감축 계획 및 실적

9. 전남개발공사 2017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경영개선 요구사항 처리실적

10. 관광운영사업장 매각(투자유치) 추진 현황

전남인재육성재단 소관

1. 전남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

- 장학금 종류, 조성실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

2.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2017~2019년)

4.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2017~2019년)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2017~2019년)

전남학숙 소관

1. 전남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19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2019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5. 학숙(시군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6.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2018년 동기 대비)

7.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8.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9. 주요 자산취득 내역 (5백만원 이상)

10. 시설비 투자 내역 (1천만원 이상)

11.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2.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3.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4.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5.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6.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17. 전남학숙 배출자 취업 현황

남도학숙 소관

1. 남도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19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학숙(시도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5. 2019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 (2018년 동기 대비)

6.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7.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8. 주요 자산취득 내역 (2018~2019년, 5백만원 이상)

9. 시설비 투자 내역 (2018~2019년, 1천만원 이상)

10.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1.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2.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3.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4.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5. 인재양성프로그램 추진실적

- 해외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16. 2019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제규정(조례, 운영규정)

2.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

3.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4. 2018년 수입·지출 결산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5. 전남 평생교육기관 현황

6. 전남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7. 2019년 전라남도 문해 한마당 행사

8.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실적

9. 전남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현황

10. 도 평생교육진흥원 추진 사업 현황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2. 청소년 활동 현장역량증진사업 운영 실적

3.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운영 실적

4.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 실적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실적

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실적

8.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 실적

9. 학교폭력․청소년 폭력 추방사업 실적

10. 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11. 도 청소년수련원(수탁기관) 운영 실적

12.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나.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개 선	권 고	건의	기타 (수범 사례)
계	77	1	23	53	0	0
대변인실	5		2	3
감사관실	4		1	3
도민행복소통실	6		2	4
인구청년정책관실	7		1	6
전남학숙	2		1	1
남도학숙	4		1	3
전남도립대학교	5		2	3
공무원교육원	6		2	4
기 획 조 정 실 (혁신도시지원단, 서울협력본부 포함)	15	1	4	10
전남개발공사	6		3	3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2		3	9
청소년미래재단	5		1	4

다. 기관별 지적사항

< 대변인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 국제행사 등 홍보를 위한 언론사 초청행사(Press Day)시 도민명예기자도 참여시켜 홍보확산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권고
❍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 수시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유도 및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 필요	권고
❍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 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시 글쓰기 교육이나 SNS 홍보방법 등에 대해 교육	권고
❍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 현재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정 홍보관 운영 문제점 진단 후 개선 필요, 개편 시 전남의 문화와 가치 등이 반영된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전남도 SNS 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 - SNS 서포터즈단 70명 중 외국인 서포터즈 구성이 동남아 위주로 선정되어 있어 다양성 결여, 재미·제일 해외 향우 등까지 확산하여 다양한 소통기회 마련	개선

< 감사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사례는 많고 면책 등 구제사례도 있음.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사례가 있는지? 차후 업무보고 시 제출바람	권고
❍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예방대책 마련 - 어린이집 감사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됨. 매년 시군 반복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	권고
❍ 도민감사관 활용 미흡, 참여 방안 강구 - 도민감사관 197명 중 69명을 시장․군수가 추천한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 시장․군수 추천비율을 낮추는 등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각종 감사 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 강구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개선

<도민행복소통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 각종 도정 참여단 구성 시 활동가들에게 자부심 고취 필요, 분야별 소양을 갖춘 전문가 선정을 위해 도 차원의 심사과정을 별도로 두는 등 선정절차 강화.	권고
❍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 각종 출향도민 교류 사업 추진 시 호남향우회와 접촉하고 있음. 전남향우회만 별도로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종 사업추진 시 전남향우가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고려 바람	권고
❍ 도민청원제 도민 접근 용이토록 개선 - 도민청원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 人 전남’을 구축하였음.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원 참여가능 서명 인원도 완화하여 도민참여가 용이 하도록 하여 도민 청원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용	권고
❍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를 개선하여 젊은층 참여 확대 - SNS 사용이 능숙하여 각종 사회참여가 활발한 30대 미만 젊은층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함, 메신저 활성화를 위해 젊은층 참여 노력 강구	개선
❍ 인권실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 사항 사전 의회 보고 - 도민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실태조사 용역 결과물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상세히 보고하고, 각종 용역 추진시 도의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물 제공	개선
❍ 민원메신저 활동 효율성 강화 - 민원메신저 활동 중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침. 민원메신저 본연의 활동을 강화하고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성ㆍ목적성 제고	권고

< 인구청년정책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시군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등 시군역량 강화 필요 - 도와 시군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구정책 부서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추상적 - 귀농귀촌 홍보영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함,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영상 제작 필요	권고
❍ 시군 청년센터 조성 시 도와 협의 - 청년센터 조성 초창기에는 시군에서 선정하였으나, 향후 개소 추진 중인 청년센터는 해당 시군과 도가 협의하여 장소 선정 검토	개선
❍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 확보 대책 마련 -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도내에 정착할 확률이 매우 높음. 서울․광주 진학 학생들에게는 숙소 지원을 하면서, 도내 대학 진학 대상자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없음. 도내 대학 진학 대상자들에게도 지원 정책 마련	권고
❍ 인구청년정책관실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 필요 - 최근 정부에서 인구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면서,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개편 검토 필요	권고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 전남 농어촌지역 인구가 줄어 고령화 공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연대하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권고
❍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 은퇴자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 정책에도 힘써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전남학숙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 ‘16년 실시 이후 답보상태인 전남학숙 이전에 대한 용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방안 강구	개선
❍ 전남학숙 운영 개선 방안 강구 -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남학숙을 매각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지 검토	권고

< 남도학숙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형평성 마련 - 대학원생까지 기숙을 허용하는 것은 대학 입학생의 남도학숙 기숙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임에도 특혜임. 내부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 검토	개선
❍ 남도학숙 원장 임명시 도의회 사전보고 - 남도학숙 원장 및 사무처장 임명 시 대상자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 이행	권고
❍ 남도학숙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 동아리 활동이 동작관 11개, 은평관 4개로 학숙관의 차이가 많이 남. 학숙만의 고유문화 형성 및 동아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전남인재양성 활성화 필요	권고
❍ 기금장학금 운영 방안 개선 - 주식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운용 철저.	권고

<전남도립대학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설치 필요 - 도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립대는 전남농업 분야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농업분야 관련 학과 설치 고민 필요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 신입생 모집 경쟁력과 취업률이 높은 자동차과는 광주형 일자리 등 맞춤형 학교 교육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음, 학교의 외형보다는 대학졸업자의 취업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보다는 취업의 질 향상방안 강구하는데 총장,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함.	권고
❍ 도립대학교 홍보실 역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 대학교의 비난기사, 지적기사, 외부언론 평가 기사 중 사실이 아닌 경우 있음. 도립대 학교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홍보실의 적극적 대응 필요	권고
❍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 복합학생생활관 준공일에 맞춰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생활관 시설이 공동화장실, 샤워장은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으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개선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미흡 -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대학교에 요구한 자료현황, 제출시간, 직원들의 업무파악 등이 미흡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됨. 적극적인 자료 준비 필요	개선

〈공무원교육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 교육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 강진 교육원 신청사 길이 협소하여 접근성에 불편을 초래 할 것임. 우수강사 섭외를 위해 강사 교통편 제공 등이 우려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여 강사수급 방안 마련	개선
❍ 퇴직 공무원 노후대비 다양한 컨텐츠 방안 강구 - 퇴직 공무원 노후 대비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창업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 수요 조사 및 교육과정 준비가 필요함	권고
❍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청렴도 교육 중요 - 공직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공직비리 예방, 청렴도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청렴도가 하위를 면치 못하는데 교육원 차원에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권고
❍ 교육과정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대 - 사이버 교육 및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하여 교육과정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권고
❍ 블루이코노미 관련 교육 대책 방안 마련 - 블루이코노미가 아직도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 유능한 강사 초청 문제가 예상되는데 도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념정립 등 내실 있는 교육운영 강구	권고
❍ 소양교육과정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문제점 대책 마련 - 교육과정 중 현장체험이 주로 문화관광지에서 실시되고 있고 봉사활동은 급식봉사에 국한되는 등 형식적 운영되고 있음. 체험학습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강구	개선

< 기획조정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청년을 위한 예산 증액, 기금 마련, 청년 수당 도입 - 청년예산 매년 10% 증액, 시설자원세 등 특별회계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양성평등기금으로 청년을 위한 기금 마련과 청년수당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권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강구 -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도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권고
❍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 -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최소화 시키는 재정 운영	개선
❍ 정보화마을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마련 - 41개 정보화마을 정보화 격차는 크지 않으나 운영 상 문제발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판매촉진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 향상 노력	권고
❍ 공모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 강구 - 전라남도 자체 공모사업,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선정하는 공모사업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게 공모로 진행할지 지정 사업으로 추진할지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가 필요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중 기업 1000개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보여주기 식 행사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주희망기업 지원 노력 필요	권고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시급 - 각종 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포장하여 실적으로 내놓고 있어 문제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통해 참신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개선
❍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세부 계획 수립시 농도 전남 부각 - 블루이코노미 사업이 農道인 우리 도의 특성은 배제한 채 진행 중임, 농업관련 세부계획에 포함해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필요	권고
❍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 국세, 지방세, 이양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대신 균특예산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균특회계 국고보조 지원 3년 유예 이후의 재정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 강구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 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매년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경영 개선이 없을뿐더러 개선의지 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개선
❍ 공무원연구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 통폐합 운영 검토 - 공무원연구모임 참여 직원의 사무분장 업무(추진 중 사업, 용역 결과 등)가 모임 결과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음. 정책쇼핑팀 운영 등 공무원연구모임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 운영	권고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규제 여건 개선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신규 사업자가 입주를 할 때 규제가 존재하고 있음. 기존 사업자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를 통해 신규 입주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개선
❍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변경 사용 부적절, 의회동의 절차가 필요 없는 예산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목적 관련성이 없는 단위사업(남북교류 사업추진) 밑에 신규 세부사업(5.18평화정신 확산추진)을 신설하여 예산변경 사용함. 이는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임.	시정
❍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체계 기반 마련 - 출자․출연 기관 회계 처리 등 방만 경영을 하는 등 부적절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권고

< 전남개발공사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장흥산단 분양업체의 MOU체결 후속 대책 마련 - 장흥산업단지 투자유치 MOU체결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권고
❍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전남행복동행펀드 규모(20억)가 너무 작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개선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개선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500만원 이상 구입한 물품 중 전남보다는 광주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여야 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 해상 풍력사업을 졸속 추진함에 따라 해양오염과 주민불편사항 발생이 우려됨. 생활 및 자연 환경을 기초로 해상풍력 개발 가능량을 예측하고, 단계적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해상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권고
❍ 경도 골프 리조트, 해남 땅끝호텔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 - 공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부실을 계속해서 유지한 채 공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임. 전남개발공사의 지역민들을 위한 공익사업 재점검 필요	개선
❍ 경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 - 경도 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기업의 일방적인 참여로 인하여 관내업체가 입찰에서 소외되어 지역업체가 어려움에 처함.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지역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자치행정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육아 휴직제와 관련하여 복귀자에 대한 배려, 휴직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 -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음, 휴직 후 복귀 시 희망보직으로 배치하는 등 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함.	권고
❍ 4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 도청 직원수가 2,000명 정도이고, 시군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42%임. 우리도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6.2%밖에 되지 않음. 여성 간부공무원의 임용 확대 필요.	권고
❍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 도의 기록물 관리량에 비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기록관리사는 부족한 실정임. 특히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문화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적극적으로 되어야함. 독립된 기록관 건립과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	권고
❍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대상자 발굴 다각화 - 매년 이통장연합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혁신시스템 학습 등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중임, 읍면동 행정현장평가 우수 지역 이통장이나 혁신사례 발굴시 포상형식의 선진견학 대상자 선별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개선
❍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청원경찰에 대한 명칭변경 - 각 시군의 공무직 호봉에 관한 처우가 천차만별인 것 같음.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청원경찰에 대한 명칭 변경 필요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 155개 위원회가 운영 중임, 위원회의 일부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법정위원회는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 검토 필요	권고
❍ 2020년도 도금고 선정시 협력사업 등 경쟁구도 통한 선정기준 마련 - 인근 지자체에서도 금고를 60년만에 변경함. 기존 은행들만 참여하는 형식적인 공모절차는 지양하고 파격적인 조건 제시 등 다자간 경쟁구도를 이끌 수 있는 금고선정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직업능력향상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 - 장애인능력향상지원프로그램이 12개소에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비누만들기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음.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 필요	개선
❍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 전국 지자체 중 처음 개최된 혁신박람회는 도시재생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혁신에 대한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좋은 취지의 행사였음. 그러나 박람회 운영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고, 마지막 날 조기 철거하는 모습이 아쉬웠음. 향후 행사시 내실 운영 방안 모색	권고
❍ 도 주관 행사 등 의전매뉴얼 조속 마련 - 지역 행사 참여시 의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행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음. 의전은 단순히 예우를 받기위해서가 아닌 국가의 질서를 의미할 수 도 있음. 의전매뉴얼의 조속한 마련 필요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계약심사시 우수조달보다도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물품, 비품 구매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조달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은 외면받고 있는 실정임. 향후 도내 업체 보호와 육성을 위해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 될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동부권 통합청사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조직 이전 필요 - 여수국가산단, 광양경자구역 등 동부권에 주로 경제에너지환경이 치우쳐 있는 듯 하지만 서부권의 조선, 해양, 풍력 등 에너지에 속하는 경제권이 있음. 균형적인 조직 이전 필요.	개선

< 청소년미래재단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 현재 청소년미래재단 직원의 결원이 많고, 청소년지도자 보수도 매우 낮음.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과 보수체계 현실화 등 처우개선 노력 필요	권고
❍ 도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잘 해주기 바람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평가 내실화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 지난 2018년 평가결과를 보면, 내부청렴도 52점, 외부청렴도가 평균 72.68점 이었는데, 2019년 평가결과는 외부청렴도가 91.65점으로 1년 사이에 크게 높아짐. 청렴도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 결과를 외부와 공유하고 문제점은 보완 바람	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외부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철저 -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후원금에 대한 정산내역, 사용내용 등 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필요	개선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 도내에 23개소가 운영중인데 1년 상담이용건수가 4,774건에 그쳐 상담전화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길 바람	권고

Ⅲ. 2018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실국별 지적사항 추진상황)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7	70	17	3	1	2				24	18	6	59	50	9	1	1
기획조정실	17	9	8	1		1				4	2	2	12	7	5
전남개발공사	5	4	1							1	1		4	3	1
대변인실	4	2	2							2		2	2	2
자치행정국	16	16								3	3		13	13
청소년 미래재단	5	4	1							1		1	4	4
도민행복 소통실	5	5								2	2		3	3
감사관실	4	3	1							1	1		3	2	1
인구청년 정책관실	4	4								1	1		3	3
공무원교육원	5	5								2	2		3	3
전남도립 대학교	8	7	1							2	1	1	6	6
전남학숙	5	3	2	1		1				2	2		2	1	1
남도학숙	2	2											2	2
광주전남 연구원	7	6	1	1	1					3	3		2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시군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기준 마련	권고	○
	대통령 전남 공약 「호국 관광벨트」사업 국비확보 노력	권고		○
	조직관리 업무 기획조정실 이관	개선		○
	기금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방안	개선		○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기한 엄수	개선	○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실행	권고	○
	산하 출연기관 각종 업무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권고		○
	각종 보조사업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수준 향상 방안	권고		○
	대통령 공약사항 부처이행계획 반영 지속 건의	권고		○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위원회 구성에 나주시 제외 부적절	시정		○
	공무원 연구모임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활용	권고	○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부적절	권고	○
	학교용지부담금 공동 납부에 따른 폐교 소유권 사후관리 방안 마련	권고		○
	예산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 목적 외 사용 부적절	권고	○
	중앙부처 R&D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한 지원	권고	○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장관리 철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개발공사	경영평가 하락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대책 마련	권고	○
	강진․장흥산단 분양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감사원 지적 조직 관련 지적사항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권고	○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등 새 시대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 필요	권고	○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역할 정립과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개선		○
	상시출입 언론사와 부정기출입 언론사 지원 동등한 대우	권고	○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제작 방법 개선	개선		○
	SNS 등 모바일을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 활성화	권고	○
자치행정국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에게 교육경비 지원, 대상 확대	권고	○
	체납자 효과적 관리 및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강구	권고	○
	과오납에 따른 도비 부담과 행정력 낭비 개선	권고	○
	기피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권고	○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
	도내 평생교육시설 도시지역 편중 해소 방안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계약심사 시 도내 업체가 소유한 신기술 특허공법 사용 장려	권고	○
	무늬만 도내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 강구	권고	○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하위직까지 확대	권고	○
	장학금 지급 시 성적우수자 위주 지양	개선	○	○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
	승진인사 운영 시 다면평가 제도 활용 방안	권고	○	○
	선호부서 지정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	개선	○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기금 조성확대 방안 마련	권고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정착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강화	개선	○
청소년 미래재단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시·군에 설치 독려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개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의 역할 정립 및 조직정비 방안 마련	권고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처우개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행복 소통실	온라인 도민청원제 운영 활성화 및 활용 방안 검토	권고	○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집단민원 해결 방안 강구	개선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에 봉사단체 가입 권유	권고	○
	출향 도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활용 방안 마련	권고	○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감사관실	계약분야 감사 시 우선적으로 신기술 특허공법 감사 지양	권고	○
	각종 보조금 사업 감사 철저로 부정수급 사례 방지	권고		○
	감사 관련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권고	○
	도민명예감사관 활동 미흡, 참여 방안 강구	개선	○
인구청년 정책관실	각종 귀농어·귀촌박람회 통합 시행으로 시너지효과 거양	개선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의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
	농어촌 빈집을 활용 수도권 귀촌 희망자 임대 활성화 추진	권고	○
	인구문제·청년문제 총괄 컨트롤 조직 확대	권고	○
공무원교육원	공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중점 교육 과정 개설	개선	○
	공무원교육원 신청사 건립 차질없는 추진	권고	○
	도서구입 관련 대체 방안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공무원교육원	미래전문가양성과정 해외연수 기회 부여	권고	○
	신규자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커리큘럼 보완	권고	○
전남도립 대학교	전남도립대 졸업생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추천 방안 마련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
	국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강구	권고	○
	장흥캠퍼스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도립대학교 기숙사 인력 운영 방식 개선	권고	○
	청소용역 인력 관리 방식 개선	개선	○
	경찰경학과 등 학과 모집요강 현실화 필요	권고	○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권고	○
전남학숙	입사생 선발 시 생활정도 기준자료 (현, 건강보험료) 보완	권고	○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
	학숙재사생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방안 강구	개선	○
	학숙 시설개선 추진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시정		○
	전남학숙 원장 인건비 책정 관련 운영규정 개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남도학숙	입사생 선발 시 소득분위 확인 자료 보완	권고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경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광주전남 연 구 원	각종 간행물 오프라인 발간 배부 방식 개선	개선	○
	연구 결과물 사적 활용 등 연구원 직원 일탈행위 감독 철저	권고		○
	연구원 직원 계약갱신제도 변경에 따른 기강해이 개선	권고	○
	통합 전 취득한 토지 매각대금 운영비 사용 개선	시정	○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과제 발굴 추진	건의	○
	도 파견 4급 간부공무원 적절한 업무분장 부여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직원 연구목적 국내·외 출장 과다	개선	○

의안 번호	621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여성가족･보건복지･환경산림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남도의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방향,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형평성,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배치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 또한,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단가 인상,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음. 아울러,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개선․권고함. ❍ 보건복지국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지 축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 증대를 강조하고,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수행기관 경영여건 개선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음. 또한 치매 관련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방안,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방안,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지방의료원 야간 신장 투석실 운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음.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시정하고,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단체 지원사업의 일부 프로그램 중복은 통합하는 등 개선하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꼼꼼하게 추진하고, 치매 실종환자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추가 보급과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특히나 사회서비원 설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주의･개선･권고･건의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업장의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부서별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관리, 동부권 통합청사 내 동부지원 배치, 동부지원의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상수도 미보급 시설의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안을 시․군과 협력하며,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권고․건의함. ❍ 동부지역본부는 도내 3대 수계 수질오염 대책 마련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해 홍보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 접근성 고려하여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 적립을 우선 힘쓸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정부지원 미세먼지 대책사업에 도비 부담을 검토하고,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전남도의 의견 표명을 권고하였으며,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에 광양지역 중금속 측정소 설치를 건의할 것을 요구함. 아울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불법행위 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개선․권고․건의함. ❍ 순천의료원은 소속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적립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 의료진료분야 도입 검토,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의 부당함 개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내에 부족한 신장투석실 확충을 위해 야간운영을 포함해 검토하고,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권고함. ❍ 강진의료원은 경영 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경영개선 성과와 의료수익 개선 등을 달성하도록 재차 강조하였으며, 의료원 구성들의 소속감과 친절도 향상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검토,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책마련과 개설이 시급한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음.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을 시정 요청하고,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등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개선․권고 요구함. ❍ 전남복지재단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특히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배차, 콜 상담, 비용 등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열악한 상담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주문하였음. 또한,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재단의 사업재원인 기금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사회 임원의 임기를 명문화 하기 위한 정관개정 등에 대해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함. ❍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훈련교육을 다양하게 구성하며 창업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성인지 개선교육 방안 모색을 주문하였으며, ‘안심전남 앱’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음.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무원의 교육 강화와 폭력예방이 지나치게 성폭력분야에만 치중되어 있어 아동폭력분야 교육에도 균형 배분하여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아울러,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단의 정책연구 고유기능을 강화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개선에 나설 것을 개선․권고함. ❍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조사연구와 연구성과 실행을 강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보다 투명한 추진과 개선을 요구하였음. 또한, 환경산업진흥원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하고, 조례와 정관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진단 실시, 그리고 이사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음. 아울러, 지역친화 기관으로서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등 관련 분야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고려하도록 개선․권고를 주문함.

Ⅰ. 감사개요

❍ 기간 : 2019. 11. 5.(화) ~ 11. 18.(월) / (14일간)

❍ 대상기관(9개소)

- 도 본 청(2)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 직속기관(1)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본부(1) : 동부지역본부

- 출연기관(5)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남복지재단,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대상사무

- 도본청, 직속기관 :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도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경영실태 전반

❍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1) : 전경선 위원장

- 반  원(8) : 오하근 부위원장    김한종 위원    임용수 위원

김기성 위원        강문성 위원    이보라미 위원

김길용 위원        한근석 위원

- 보  조(8) : 수석전문위원(심우천),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5, 속기사 2

❍ 기관별 감사일정

구 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5.(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6.(수)	10:0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상임위 회의실
	14:00	여성가족정책관	〃
11. 7.(목)	10:00	보건복지국	〃
11. 8.(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9.(토) 11. 10.(일)	공 휴 일
11.11.(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 회의실
	14:00	(재)전남복지재단	〃
11.12.(화)	10:00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회의실	강 진
	14:00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회의실	〃
11.13.(수)	10:00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회의실	순 천
	14:00	동부지역본부	〃	〃
11.14.(목)		감사결과 정리
11. 15.(금)		감사결과 정리
11. 16.(토) 11. 17.(일)	공 휴 일
11. 18.(월)	10:00	강진의료원	상임위 회의실
	14:00	순천의료원	〃

Ⅱ. 감사내용

공통 요구자료

1.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중점추진 과제,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2. 감사자료

(1)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

(2) 과 ․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3)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4)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5)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 명시 ․ 사고 ․ 계속비 등 이월사업으로 사유 명기

(6) 201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7) 2018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8) 2019년 예산액 중 국비 예산편성 내역 및 송금 현황

- 교부 결정된 국비, 지금까지 송금액, 송금 예정액 등

- 교부결정된 금액 대비 감액이 있을 경우, 문제점과 향후대책

(9) 주요사업 추진상황 (미집행사업 포함, 소관별 구분)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금, 전출금 등) : 5천만원 이상

- 경상사업비 : 1천만원 이상, 유인물(인쇄) : 5백만원 이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 5백만원 이상

(10) 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1천만원 이상 / 미발주 포함)

- 용역개요(사업명, 기간, 용역비 등),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

(11) 5천만원 이상 시설 사업비 예산현황(이월사업 포함)

-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예산액 및 산출근거, 집행현황)

(12) 도 ․ 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

- 행사명, 기관별, 지원액, 지원사유 등

(13) 민간단체 지원현황(운영비, 사업비 등)

(14)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계획ㆍ실적 및 조치결과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

- 위원회 개요, 개최일자, 주요내용 등

(16) 인․허가업무 처리내역

(17)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민원 포함)

(18) 홍보사업 예산 중 언론사별 집행 현황

- 사업명, 총사업비, 언론사별 집행액, 사업내용 등

(1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 2018~2019년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 감사 등

(21)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22)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 사례 등

소관별 요구자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여성․아동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여성․아동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

3. 여성․아동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5.  도내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6. 도내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 내역

7. 도내 보육․아동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 내역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8～’19)

10. 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금운용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연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실시현황 및 운영 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 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시군별)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

17.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 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내역

19.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18~’19)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 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현황

25.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26.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27.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18～’19)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 현황 및 조치 내용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

4. 자활사업 추진 실적

5.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7.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현황

8.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현황

9.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집행실적(’18~’19)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11.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1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현황

14. 각종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15. 노숙인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6.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노인복지과】

1. 각종 노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2. 도내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18. 12. 31. 현재)

3. 기초연금 지원 실적(’18~’19)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 사업명, 수혜인원, 소요예산, 추진성과 등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실적(노인학대 사례 사후관리 등)

7.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8. 노인복지 시설별 예산지원 현황

9. 노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10.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11.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12.  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세부내역

13. 도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현황

14. 도내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 사항

15. 도내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현황

18. 도내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지원기준 포함)

19.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3. 장애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4.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5.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6.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7.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유형별)

10. 도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현황

11. 도내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현황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건강증진과】

1. 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 실적

6.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실적

7. 공립 요양병원 설립․운영 현황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9. 시․군별 치매노인 등록 현황

10.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11.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실적

12.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8~’19)

13.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8~’19)

14.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 실적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16.  필수 예방접종 실적

17.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 실적

18.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현황

【식품의약과】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액 5억원이상)

2. HACCP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내역 및 조치 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 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 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 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19 사업실적, 적립내역, 2018 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15. 남도 음식명가 지정 현황

16. 남도 좋은식단 모니터요원 위촉 현황

17. 중저가 숙박업소(모텔) 시설정비사업 추진실적

18. 의료기관 개설 현황

19.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

20.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21.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22.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 실적

23.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동부지역본부 소관

【운영지원과】

1. 청사관리 현황

2.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 실태

3. 도민소통·도정홍보 추진 현황 및 실적

4.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처리 현황(80종)

- 위임사무처리 현황(총괄)

-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현황

- 각종 자격증 (재)교부 내역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내역 등

【기후생태과】

1.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상황

2. 민간경상보조 지원 내역 (‘18~’19년)

- 지원기관(단체), 사업명, 지원근거, 지원액, 사업내용 등

3. 찾아가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순회교육 실적

4.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현황

-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현황 (‘18~’19년)

6.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

7. 자연공원(도립)지정 및 지원 실적

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 현황

9.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및 관리내역 (‘18~’19년)

1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현황

11.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실적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대책

1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처리결과 (‘18~’19년)

1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5.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16. 친환경자동차 보급추진 현황

17.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현황

【물환경과】

1.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3. 도내 3대강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결과(‘18~’19년)

4.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18~’19년)

5. 도내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18~’19년)

6. 도내 상수도 정수장 관리 현황

7.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9. 도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오염 방지대책

10. 섬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11. 도내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측정망 운영현황

1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

14. 하수,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15.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1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7.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18.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9.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실적

20.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실적

【환경관리과】

1.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리현황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3. 여수국가산단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4. 환경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6. 환경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중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9.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

12.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실적

13. 환경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산림보전과】

1. ｢숲속의 전남｣ 만들기

2. 숲가꾸기 사업

3. 나무은행 운영

4.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5. 산불임차헬기 운영

6.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현대화사업 추진

7. 산불발생 현황(시군별) 및 예방대책 추진

8. 토석채취 허가 현황(시군별, 신청․허가면적 및 용도)

9.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시군별)

10. 사방사업 추진현황

11.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

12. 보호수 관리 등

13. 백두대간 보호

【산림휴양과】

1.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

2.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3. 가로수 조성·관리

4. 도시숲 조성·관리

5.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6. 녹색 복지공간 조성

7.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8. 치유의 숲 조성·운영

9. 산림교육 활성화

10. 숲길 조성·관리

11.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12.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13. 산림문화자산 지정·관리

【산림자원연구소】

1.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등 교육 실적

2. 산림자원(자체연구, 산림청공동연구, R&D 연구) 개발 연구 실적

3.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 현황

4. 도내 산촌지역 대기질 조사 실적

5. 산림교육(유아숲체험, 숲해설) 운영현황

6.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의 숲 운영현황

7. 기후변화 대응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시험 실적

8.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9.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0. 임업인 전문교육 「산림학교」 운영실적

11. 완도수목원(산림박물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현황

12. 완도수목원 동백나무원 등 전문소원 조성 및 관리 현황

13. 완도수목원 자생생물 자원조사 현황

14. 산림용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20년도 보강 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원 이상)

2.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 실적(‘18~’19)

3. 환경 분야 검사 실적

4.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 결과

5.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표본 감시

6.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7. 식품 검사 현황

8.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9.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 실적

10. 물환경측정망 운영 실적

11.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적

12. 2019년도 수수료 민원 처리 현황

13. 자체 연구사업 추진 현황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7~’18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7～’19) 진료 실적(입원, 외래 구분)

3. 2019 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 상황(’19.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 내역(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 현황

6. 5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 내역

9. 이사회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1.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시설 수입․지출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 수(‘18~’19)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 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 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1. 전남여성가족 재단법인 설립․운영 현황

2.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8~’19)

3. 교육・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8~’19)

4. 일자리지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8~’19)

5. 전남성평등지수제고 노력(‘18~’19)

6. 전남여성가족재단 입주기관‧단체 현황

7. 수탁기관 운영 현황(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남복지재단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3.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4. 수탁업무(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5.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

-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17~’19년)

6.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7.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현황 및 자립계획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94	5	1	55	27	6
여성가족정책관실	12	-	-	10	2	-
보건복지국	24	1	1	13	6	3
보건환경연구원	7	-	-	5	1	1
동부지역본부	16	-	-	10	4	2
순천의료원	5		-	2	3	-
강진의료원	8	3	-	3	2	-
전남복지재단	6	1	-	4	1	-
전남여성가족재단	8	-	-	3	5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8	-	-	5	3	-

나. 기관별 지적사항

〈여성가족정책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지원 - 2019년 최초로 정부 미지원 도내 어린이집에 반별 7만원을 지급 시행했으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반별 운영비 증액 필요	개 선
❍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 제시 필요 - 급격한 아동 수 감소 추세, 무상보육 실현 기조, 어린이집 운영 유형별 지원요구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도의 보육지원 정책방향 제시 필요	개 선
❍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이행 지연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대책 마련 필요	개 선
❍ 아동, 여성 관련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추진 - 지역아동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또는 이용시설의 공개 등이 온라인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 교육기관, 경찰 등 행정기관 등 협조하여 대비책 마련 필요	개 선
❍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군 배치 - 22개 시․군 중 현행 12명의 인원을 다문화사례관리사로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시․군의 다문화가정 통계수치를 반영하여 사례관리사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권 고
❍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 어린이집 이용 39인 이하 시설에 한해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40인 이상 이용 시설의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원대책 마련 필요	개 선
❍ 어린이집 급식․간식비 책정 단가 인상 대책 마련 필요 -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급식․간식비 단가가 상이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단가 현실화 등 예산 대책 필요	개 선
❍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검토 필요 - 가정 해체, 학대 아동, 방임 아동 등을 가정과 같은 형태의 모습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그룹홈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검토 필요 * 부산, 대구 등 설치 시도 벤치마킹	개 선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현행 20만원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예산지원 검토 필요	개 선
❍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검토 - 도내 1개소가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된 아동 수가 1천여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22개 시․군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동부권 종사자 직원배치에 그치지 말고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개 선
❍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 중 언어발달 늦어질 경우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언어발달장애 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기 바람.	권 고
❍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도내 3개 상담소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을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개 선

〈보건복지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인만큼 특색있는 남도의 음식을 발굴하고 ‘전남 미(味)관광’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최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는 등 관광객 유입에 힘쓰기 바람.	권 고
❍ 시·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검토 - 영암, 함평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당직의료기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하고,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 환경 개선이 필요.	권 고
❍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검토 -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전담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현행 수행기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분리하여 수행기관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건 의
❍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계획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 2020년부터 도비 65억원을 투입하는 재활병원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재활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 의
❍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도의 선제적 지원 방안 검토 - 요양의료기관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입원환자 분류기준이 5단계로 통합되는 등 보건복지부 정책변화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검토 -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 진료체계 마련을 위해 1시간여 거리에 있는 광주, 목포에 위치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외에 동부권에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신기술 개발 등 의료산업 육성 및 14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총괄한 국가기관인 ‘국립심혈관센터’의 전남 유치 또한 지속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치매 관련 업무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치매안심시설, 치매센터 운영, 요양병원 지원,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등의 치매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 대비 철저 - 사회복지사의 돌봄휴가 연 10일 실시에 따라 현재 9명으로는 수요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휴가활용 보장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필요	개 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서울시 등에서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휴가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반영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예산 상향 검토 - 노인의 경력이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활동 수당이 6개월, 월 9만원 수준에 그침. - 재능 기부를 통한 참여자의 만족감, 자존감, 성취감이 고취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수당 상향 등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건의하거나 자체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건 의
❍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여성장애인 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문맹률이이 남성장애인 보다 높아, 기초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 선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고 -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뿐만아니라 농산물 소비 수급 조절, 지역 농산물 선순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포함한 것임. - 도 농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농산물 공급 조절 등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개 선
❍ 장애인 관련사업 중복 최소화 검토 필요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각각 수행하다보니, 일부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실시 철저 - 장애인식 개선교육 대상은 연 1회 이상 교육 후 30일 이내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의 교육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시정 필요.	시 정
❍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의 및 작업·물리치료사 등 인력이 부족해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적정 인력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개 선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검토 - 신장장애인에게 혈액·복막 투석비 본인 부담액의 50% 범위를 지원하고 있으나, 1인당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고 소득기준 적용대상도 많지 않으므로, 신장장애인의 혈관 및 복막투석 등 비용 지원대상 기준 및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지방의료원의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필요 - 도내 신장투석실을 운영하는 46개 병원 중 단 2개소(여수, 광양)만 야간 신장투석실을 운영하고 있어 접근성 등 이용편의가 떨어지므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 선
❍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관리 - 생계급여 수급자 중 간주부양비 산정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 행정으로 억울하게 수급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조사 등 노력하기 바람.	개 선
❍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 전국 3개 광역지자체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2021년에 전남도에도 설립될 계획으로 추진중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므로 시·군,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필요 - 전남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 의
❍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검토 - 자살 발생으로 충격에 빠진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인천, 강원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수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개 선
❍ 치매 실종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 필요 - 2016년 263명이던 실정 추정 환자가 2018년 33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1,727대 보급에 머문 배회감지기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 선
❍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 재검토 필요 -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시군별 예산 격차가 크고, 3년간 평균치가 다음해 예산 배분 근거가 되므로 방법을 재검토하여 실수요 등을 감안한 방안 마련	개 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 - 타 시·도는 물론 22개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도에서도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개 선
❍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 필요 - 전국 16곳에 운영중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광주·전남은 없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의료지원을 위해 전남 유치를 추진하기 바람. - 지정 필요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시설장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전남 유치 시 강진의료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바람.	권 고

〈보건환경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 환경오염 피해로 장기간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항목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적정 배치 필요 -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대기보전과에 경력직 직원을 배치해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는 등 적정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현원 보강 등 인사관리가 필요	개 선
❍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 필요 - 라돈 검출 먹는 물에 대해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도 즉각적인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음용하는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푯말 부착 등 최소한의 신속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개선	개 선
❍ 동부권 통합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배치 추진 - 동부권 통합청사에 원의 동부지원이 입주하도록 내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고, 통합청사 개청에 따른 시너지와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	건 의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 강화 추진 - 동부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예산, 인력, 장비 등의 배치를 재검토하여 환경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개 선
❍ 상수도 미보급 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지하수 등에서 수질검사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검출될 경우 시군에 통보하고 안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권 고
❍ 건강민감계층 감염병 검사 계획 개선 필요 - 의료취약지 및 감염 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검사 중 잠복결핵 검사를 확대 실시	개 선

〈동부지역본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생태경로 파악 등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권 고
❍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지원 필요 - 임업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젊은 층이 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재배 등에 뛰어들어 있으므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산림조합 등 관련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필요	개 선
❍ 동부통합청사 본부 산하 부서 배치로 민원서비스 증대 필요 - 청사 통합은 민원인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산림자원연구소, 환경산업진흥원 등 본부 산하 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의 일부 기능 검토 필요	개 선
❍ 동부권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보강 적극 대응 필요 - 동부지역본부가 설치되고 통합청사 건립 계획이 추진되는 등 동부권 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결원 보충이 미진하고 관련 예산 또한 큰 변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개 선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총회 유치에 앞서 난제인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지가 강하므로 도 해당부서와 여수엑스포장 항만시설 배후부지 활용, 여수산단내 기업참여 등 다각적인 검토 협조 필요	개 선
❍ 도내 3대 수계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 영산강 수계 측정지점 나주 노안 등 하천별 주요 측정 결과가 계속 나빠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개 선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 기업활동에 따른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동 사업은 환경과 산림 분야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권 고
❍ 도심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 산림휴양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심권 목재문화체험장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곳도 있으므로 향수 사업 확대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시 도비 지원 필요 - 미세먼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부담 기준에 대해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시·군비로만 부담지어지고 있어 도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비 부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 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원 완료 이후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48억원에 그친 상황에서 매년 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 적립 목표액 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성 목표액 적립을 우선하기 바람.	권 고
❍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도의 의견 표명 필요 - 당초 정부에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도민의 건강권이 사업장의 이익보다 우선 한다는 것을 조업정지 건과 관련해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권 고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추진 -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등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지역에 중금속 측정소가 미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부처인 환경부에 건의하여 설치되도록 추진	건 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개선 건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이 일부 배출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친환경 보일러 기준에 적합한 여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 바람.	건 의
❍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불법행위 조사 실시 - 2019년 국비지원으로 경유차량 등에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비와 차량 출력이 저하되어 이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으니 현황을 조사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바람.	개 선
❍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 2020년 7월부터 환경측정대행업,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오염도검사기관 등 기관별로 환경측정분석사가 1명씩 의무고용 됨에도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므로, 도내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인력 양성교육을 운영중인 기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순천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퇴직적립금 미적립 문제 해소를 위해 연 6억원 적립을 다시 시작하였으므로, 적립금이 완충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기 바람.	권 고
❍ 순천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 순천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병원들이 다수 있으므로 의료원만의 특화 진료분야를 도입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개선 필요 - 직원들이 회사 출퇴근 시 이용하는 주차장의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연간 1,274만원에 그치는 주차이용 금액이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 도내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곳이 두 곳에 그쳐 신장장애인의 삶에 큰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야간 투석이 가능하도록 신장투석실을 운영하기 바람.	개 선
❍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방안 검토 - 식자재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업체들이 현행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참여를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이미지와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	개 선

〈강진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의료원 경영 활성화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철저 - 계획에 따라 경영개선 성과가 나타나기 바라며, 의료수익 개선을 위해 연도별 계획에 맞는 목표관리를 통한 매출 극대화,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권 고
❍ 강진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검토 - 정형외과, 비뇨기과, 농민질환 분야 전문검진 등 특화진료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 - 시각장애인 안내 표시판이 내방하는 장애인들의 동선에 적합하지 않고 설치된 곳 또한 보강이 필요하므로 보완 필요	시 정
❍ 의료원의 인력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세출예산 체계가 미비하므로, 변화된 인력 구성에 맞는 인건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시 정
❍ 의료원장 초과진료 성과급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필요 -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료원 내부 규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환수 조치가 요구된 사안이므로, 도 감사관실에 재협의하여 환수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람.	시 정
❍ 의료원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 의료진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해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의료원 구성원들의 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원이 선제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서주기 바람.	개 선
❍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방안 마련 검토 - 도내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하는 곳이 두 곳에 그쳐 신장장애인의 삶에 큰 불편과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투석실을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예산 협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개 선

〈전남복지재단〉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 장애유형에 따른 배차 배려, 배차 순서에 따른 경직된 운영 방법, 요금인하에 따른 배차 대기시간 증가 등 부작용 발생사례 등 지속적인 운영체계 개선 필요	개 선
❍ 기금지원 민간단체 중복지원 점검 철저 - 재단에서 3개의 기금을 민간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어 다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시 정
❍ 재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 연임을 규정하도록 정관 개정 필요 - 이사회 임원 중 임기 3년의 일반이사는 3년 연임이 가능하나 정관에 연임에 대한 명문화된 제한 조건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	개 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상담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 배차 집중 요구 시간대 다수 콜 상담원 배치,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한 상담원 증원, 업무공간 개선, 인금 인상 등 콜 상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기부금 접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 재단의 기부금 접수로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법령 등의 제약으로 행정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노력하기 바람.	권 고
❍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 필요 - 도의 복지 관련 컨트롤 타워와 정책연구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에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성과를 내는 등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기 바람.	개 선

〈전남여성가족재단〉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강화 필요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분야가 단순 노무에 집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직업 훈련교육 이외에 창업에 필요한 교육 강화 필요	권 고
❍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 남녀 청소년 간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재단의 성인지 교육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들의 성인지 개선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권 고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 실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담당자인 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증대 및 만족도 제고 필요.	권 고
❍ ‘안심전남 앱’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위험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상벨 기능을 담고 있는 ‘안심전남 앱’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앱 설치를 권유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기 바람.	권 고
❍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검토 - 여성중심에서 여성과 가족중심으로 재단의 사업방향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	개 선
❍ 찾아가는 여성․아동 폭력예방교육의 균형있는 배분 필요 - 교육실적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약7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아동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아동 폭력예방 교육도 강화하는 등 균형있게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직업군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필요	개 선
❍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 연구, 교육, 일자리 지원 등 재단의 업무 중 재단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해 주기 바람.	권 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조사연구 및 사업 시행 - 축산농가(돈사, 우사, 양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소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결과 자료 공유·배포 등 실행 필요	권 고
❍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직제 개편 검토 필요 - 정관이나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부’, ‘경영 기획부’ 등의 직제에 대해 조직진단을 통해 개편하기 바람.	개 선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수행 방법 개선 - 동 사업은 2019년도 진흥원 세입의 40.9%를 차지하고 있어 경영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시군별 입찰제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방법 개선 필요	개 선
❍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 중 감사의 직급 상향 검토 -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관련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부정한 점을 발겨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나, 도 소관부서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어 도 상위 직급이 이사회의 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감사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직급 상향 검토 필요	개 선
❍ 홍보매체 활용을 다양화하고, 진흥원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진흥원이 지역민들의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인식되고, 기술지원 등 관련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개 선
❍ 신기술 개발 연구 등 진흥원의 비전사업 적극 발굴 추진 - 경영개선을 위한 대행사업 뿐만아니라 폐석고 비료화 등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기술 개발 기획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바람.	권 고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 필요 - 2020년 7월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을 앞두고 절대적인 인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관별로 특성화된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권 고
❍ 이사회 개최 시 서면운영을 최소화하도록 개선 - 이사회 규정으로 서면의결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추경예산안 또는 사업계획 승인안 등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서면의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바람.	개 선

Ⅲ. 2018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8	83	15	12	10	2	5	3	2	44	39	5	29	24	5	8	7	1
보건복지국	22	18	4	3	2	1	3	1	2	7	7		7	6	1	2	2
여성가족 정책관실	9	8	1	1	1					4	4		3	2	1	1	1
보건환경 연구원	8	3	5							4	1	3	3	2	1	1		1
동부지역본부	14	13	1	1	1		1	1		8	7	1	4	4
순천의료원	11	10	1				1	1		4	4		5	4	1	1	1
강진의료원	9	8	1	5	4	1				3	3		1	1
전남복지재단	5	5		1	1					4	4
(재)전남여성 가족재단	11	11								4	4		5	5		2	2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9	7	2	1	1					6	5	1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운영	주의	○
	농어촌 공중목욕장 신설보다는 노후 공중목욕장 시설 개선	권고		○
	어르신 자살 예방을 위한 우울증 전수 조사	건의	○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신병동 보조금 관리 철저	주의		○
	공립요양병원 정신과 전문의 배치 후 사업 지원	시정		○
	도내 치매안심센터 구축사업 부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개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개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일반축제와 연계한 행사기간 연장	권고	○
	도 장애인복지관의 지역 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	권고	○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무료화 추진	시정	○
	발달장애인 바우처사업 지원 확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개선	○
	사회서비스원 설립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준비 철저	권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개선	○
	출연동의안 제출 시 예산부서와 협의 후 동의안 제출	시정	○
	남도음식명가 사업추진 개선 방안	개선	○
	노인복지정책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개선	○
	감정노동자인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시스템 구축	건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상향 조정	권고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사항 재검토	주의		○
	긴급복지지원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권고	○
	닥터헬기 인계점 규정 완화 및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확대 지원	개선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	건의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확보	권고	○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간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
	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건의 및 전남도 자체 방안 마련	권고		○
	도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 행복 위한 시책 마련	권고	○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분야 부적정 사례 시정	시정	○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원기준 마련	개선	○
	전남 성평등 지수 개선 정책 검토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여수산단 화학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취약설비 목록화 등 대책 마련 필요	개선		○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중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건의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의 노력 필요	개선		○
	고가의 장비 활용실적이 미흡하므로 장비 활용도 개선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환경 연구원	감염병(일반뇌염 등) 유행예측 밀도조사를 확대시행 필요	개선	○
	갯벌과 토양환경 특성 연구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여수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예산확보 노력 필요	개선		○
	다양한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검사 추진	권고		○
동부지역본부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 연계성 방안 마련	개선	○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을 위한 시설 개선	권고	○
	COP 여수 유치 민·관 조직 구성 시급	주의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버섯재배기술 지속 개발	권고	○
	동부지역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개선	○
	순천 용계산 프로젝트(기적의 숲) 적극 추진	개선	○
	혁신도시 내 가축분뇨 민원 최소화 악취 저감 방안 강구	개선	○
	산불, 병해충 등 대응 위해 임도 설치 확대	권고	○
	사방사업 수의계약 개선	시정	○
	여수 국가산단 사고 예방 대응 방안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부지역본부	미세먼지 마스크 실효성 검토 필요	개선	○
	산불 진화 장비 운용 철저	개선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 철저	권고	○
	「전라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개선		○
순천의료원	도내 치매 발병률 중가에 따른 치매 예방·치료분야 관심 필요	건의	○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인력의 정규직화 이행	권고	○
	고가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의 구입 시 충분한 분석 필요	개선	○
	공공병원으로 의료사고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권고	○
	응급실 응급환자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권고	○
	의료원의 적자 해소차원에서 종합검진실 활성화 추진	개선	○
	직원 퇴직적립금 적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회계관리	주의	○
	임원 현황에서 당연직 위촉직 중 이용자 위주로 위촉직 변경	권고	○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제고	개선	○
	지방계약법에 따른 물품 계약방식 준수 철저	개선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료원 내 기능보강을 통해 의료기관 인증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및 조직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시정	○
	내원 환자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개선	○
	원장 성과급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 및 낮게 설정된 3개 진료과의 성과목표액 재설정	시정		○
	산후조리원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업체의 장비공급 절차 부적정	시정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시정	○
	잦은 간호과장 교체로 인한 간호인력 지휘체계 혼선 문제 개선	시정	○
	강진의료원 장례식장 민간위탁 검토	권고	○
	간호인력의 태부족으로 환자 불만족 요소 해결방안 마련	개선	○
	지역사회와 견고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의료원의 인력·매출관리 및 홍보여건 개선	개선	○
전남복지재단	CJ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개선	○
	재단의 정책연구사업이 전남도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개선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시정	○
	경영실적 평가 최하등급 ‘마’ 등급 개선방안 강구	개선	○
	도민을 위한 창의적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조직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강구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재)전남여성 가족재단	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권고	○
	경영평가 등급 샹향조정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	권고	○
	여성플라자 직원들의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하므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	권고	○
	지출예산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개선	○
	새일센터에서 이직률이 높은 여성일자리 분야를 발굴하여 이직율을 낮츨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권고	○
	직원들의 임금수준,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개선	○
	김영자 미술기념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여성 안전에 있어 안심귀가서비스 지원으로 개선 필요	개선	○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 필요	권고	○
	성평등지수 상향 조정을 위한 전남형 지표안 발굴 및 제도개선 건의	건의	○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가별 고유문화와 관련한 역량 도출 필요	건의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권고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균형적 운영	개선	○
	슬레이트 석면해체 제거 작업현장 관리감독 철저	시정	○
	분야를 확장하기 보다는 환경관련 연구에 선택과 집중 필요	개선	○
	공기청정기 성능검사 인증기관 지정 노력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의 경영수지 개선 및 자립	개선	○
	환경산업진흥원 홍보 관리 강화	개선	○
	인건비 과다편성의 예산편성 개선	개선	○
	지역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인재양성 및 분석장비 활용 지원	개선		○

의안 번호	622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19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6개 실국, 2개 사업소, 9개 출연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국제협력관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해외인턴 사업의 내실화, 조례 준수 ❍ 기업도시담당관은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일자리정책본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 보완,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 대책 마련, 일자리 재단의 조속한 설립, 청년구직활동수당 운영 개선,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모델 마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활동가 이직률에 대한 대책,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 노력 ❍ 경제에너지국은 LPG 배관망 사업 확대, 산단 활성화 노력,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수립,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 출연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 관광문화체육국은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문화재 보수정비는 사전예방 사업으로 전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대책, 사찰의 국보·보물급 문화재의 공개, 케이블카 안전 대책,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열린 관광지 확대,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 공통기준 마련 필요

❍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은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 농업박물관은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 도립도서관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주민 이용 확대

❍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 R&D 사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 예산 집행실적 제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잡매칭데이 운영 개선, 경영평가 결과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장소 확대, 지점 추가 개설 및 리모델링, 공격적인 보증공급 필요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연구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노력

❍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조직 쇄신 방안 수립, 경영평가 결과 개선,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역량 집중,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개원 2년차로 본격적 성과 확대 필요, 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노력

Ⅰ. 감사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기    간 : 2019. 11. 5.(화) ～ 11. 18.(월) / 14일간

3. 대상사무

❍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4. 대상 기관

❍ 도  본  청 :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정책본부,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사  업  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 출연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재)전남신용보증재단,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문화관광재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 감사반 편성(10명)

❍ 반  장 : 김태균 위원장

❍ 반  원 : 이현창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      박금래 위원

김기태 위원       강정희 위원      김용호 위원

곽태수 위원        박종원 위원      조옥현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1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소	비 고
11. 5.(화)	15:00 ~ (전일)	기업도시담당관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위원회 회의실
11. 6.(수)	10:00 ~ (전일)	관광문화체육국,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전남문화관광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7.(목)	10:00 ~ (전일)	전남문화관광재단(계속) F1대회조직위 일자리정책본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8.(금) ~ 11.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11. 11.(월)	10:00 ~ (전일)	경제에너지국 전남테크노파크 국제협력관	위원회 회의실
11. 12.(화)	10:00 ~ (전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 13.(수)	10:00 ~ (전일)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국제협력관 ］

❍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 조례 준수 필요

［ 기업도시담당관 ］

❍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산업과 연계한 발전에 노력할 것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일자리정책본부 ］

❍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

❍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할 것

❍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과 분석 후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필요

❍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경제에너지국 ］

❍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할 것

❍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서부권에도 콜센터 직원을 배치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

❍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

❍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있게 추진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할 것

❍ 산하 출연기관에 5급이하 공무원을 파견할 것

❍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 관광문화체육국 ］

❍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필요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

❍ 케이블카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이 필요함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 전남영상발전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함

❍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필요

［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 농업박물관 ］

❍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도립도서관 ］

❍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 전남테크노파크 ］

❍ 전남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할 것

❍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이 필요

❍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필요

❍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전남신용보증재단 ］

❍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 지점 추가 개설 및 지점 리모델링 필요

❍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 녹색에너지연구원 ］

❍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 전남문화관광재단 ］

❍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업체 확대

❍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

❍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할 것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할 것

❍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

❍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할 것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이 필요

［ 한국학호남진흥원 ］

❍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 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노력할 것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78	1	0	19	55	3
국제협력관	4			1	2	1
기업도시담당관	3			1	2
일자리정책본부	9			1	8
경제에너지국	10			2	7	1
관광문화체육국	16			4	12
한전공대설립지원단	1				1
농업박물관	1				1
도립도서관	2				2
전남테크노파크	4			1	3
전남생물산업진흥원	5			3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5			2	3
녹색에너지연구원	4			2	1	1
전남문화관광재단	6	1		1	4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1	3
한국학호남진흥원	2				2

□ 기관별 지적사항

【 국제협력관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요 기능은 수출 계약, 투자 협약, 관광객 유치이나 성과가 미미함. 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소장은 전문성 축적 차원에서 임기제공무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소속감 고취 및 업무 연찬을 위해 1년에 1회 해외통상사무소 직원 워크숍을 실시해야 함	권 고
2.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 전남의 농수축산물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로 수출이 증가세에 있으나, 이에 걸맞은 브랜드가 없음 ○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 농수축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네이밍 작업이 필요함	건 의
3.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 도내 청년들에게 해외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본 사업의 수혜인원이 연 목표인원 50명 대비 상당히 저조함 ○ 유럽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상 국가를 추가하고, 지원 자격도 도 출신 청년으로 넓혀 사업 성과 극대화가 필요	권 고
4. 조례 준수 필요 ○ 조례에 따라 5년마다 국제 교류협력 계획, 매년 수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음 ○ 국제교류 및 수출지원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함	개 선

【 기업도시담당관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산업과 연계한 발전에 노력할 것 ○ 2013년부터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에 1,30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성과는 미약함. 기업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이 필요하며, ○ 정부의 미래형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응한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이 필요함	권 고
2.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 전남개발공사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매년 16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면조항도 있으므로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 고
3.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 팀빌딩·패독을 리모델링해 유스호스텔·청소년 직업체험관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음 ○ 경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다 치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 선

【 일자리정책본부 】  9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 ○ 관련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내 청년 실업률은 늘어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은 지속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대안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도 필요함	권 고
2.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할 것 ○ 청년과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많은 반면 40~50대 중장년 지원 사업은 부족함 ○ 자녀 양육과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40·50 신중년의 경력 활용 등 예산 지원 및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권 고
3.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분양률이 각각 80%, 97%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장흥 산단과 농공단지 분양률은 38%, 4%에 불과함 ○ 인근 강진산단의 사례처럼 분양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 고
4.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매년 증대되고 있고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조례 제정, 행안부 심의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람	권 고
5.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 ’19. 9월 현재 수당 수혜자 중 구직 성공률은 15% 정도로 낮은 편이고, 이 중 30%는 타 지역에 취업하였음 ○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구직 성공비율을 높이고, 또한 지역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함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과 분석 후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매년 늘어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나 중단 결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여 잘된 사업은 더 확대하고 안되는 사업은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개 선
7.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활동가의 이직률이 30% 수준으로 높은 편임. 사전 교육 및 멘토링의 실시와 함께 만족도 조사 후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반영해야 함	권 고
8.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필요 ○ 마을공동체 업무는 마을별 특성을 파악하여 자원 조사, 마을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서 전문관직위제를 도입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권 고
9.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민선 7기 투자협약 체결 후 실제로 투자 실현율이 38% 수준으로 전국 대비 양호한 편이나 사후관리 강화 등 지속적으로 투자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권 고

【 경제에너지국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할 것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이 49%로 저조한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야 함. 도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권 고
2.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산단을 분양받은 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가동 중인 기업들과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마련 필요	권 고
3.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서부권에도 콜센터 직원을 배치할 것 ○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 지구별 개최 등 내실있는 행사 추진이 필요하며, ○ 현재 동부권에 있는 콜센터 직원을 서부권에도 배치하여 현장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개 선
4.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수 확대, 타 금융수단 대비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모니터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권 고
5.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 ○ 소상공인 콜센터 매니저 등을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건의에도 노력할 것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 현재 생활임금제 미도입 18개 시군에도 지속적 독려로 생활임금제가 전체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권 고
7.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있게 추진 ○ 본격적인 수소경제 사회 도래에 대비한 정부의 로드맵에 발맞춰 우리 도의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	권 고
8.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할 것 ○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전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후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함	권 고
9. 산하 출연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할 것 ○ 4급이나 정년이 얼마 남지않은 공무원 대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5급 이하 공무원(2명 이상)을 보내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	건 의
10.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 도 자체 경제지표를 마련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함	개 선

【 관광문화체육국 】 16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 최근 3년 도내 미술관·박물관·문화예술회관 전체 관람객 수는 확대되었으나 일부 시군 관람객 수는 감소하였음 ○ 시군별 해당 시설 실태조사 후 대책 수립이 필요함	권 고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필요 ○ 도내 문화재 훼손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례가 많음. 사후 보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완전 복구도 어려우므로 문화재돌봄사업 강화 등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함	권 고
3.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 보존 가치는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등록 및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권 고
4.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 ○ 사찰의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음. 시군·사찰 등과 협의 후 구체적 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	권 고
5. 케이블카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 여수, 목포, 해남 대흥사, 진도 울돌목(예정) 등 케이블카가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	권 고
6.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이 필요함 ○ 꾸준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방향으로 관광지 개발 연구가 필요함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7.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 면세점 등 쇼핑센터 및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 등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함	권 고
8.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 전남의 우수한 전통공예는 관광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임. 지원 사업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권 고
9.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우리 전남은 장애인 14만명, 노인인구 41만명 등 열린 관광지에 대한 수요층이 많음. 관련 조례에 근거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 등 관광 약자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	권 고
10. 산하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 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임기 만료에 따른 공모 절차 미진행 등 대응 미흡,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업체와 계약률 저조 등 산하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개선이 필요	개 선
11.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에 따른 일몰제를 도입하고, 특히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단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개 선
12. 전남영상발전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함 ○ 기존 동부권 외 시군에서도 출자를 받아 전남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단체로 발전시켜야 함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3.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 크루즈 관광객은 확대 중이나 외국인 관광객을 잡아둘 수 있는 대형 호텔이 없음.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카지노, 면세점 등 대형 호텔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	권 고
14.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 먹거리 관광이 여행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음. 한정식 표준화 사업, 전통주 체험시설 설치 등 업무 관련 실국을 아우르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권 고
15.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 일부 시군 문화원의 부적절 운영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22개 시군 문화원 운영 실태 조사 후 개선 요구나 조치 등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수행이 필요	개 선
16.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필요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연령 조건, 배치 기준 등이 없어 시군별 배치인원에 편차가 심하고, 또한 1회 지급 수당 및 연간 총 수령액도 차이가 많음 ○ 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담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 선

【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 한전공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권 고

【 농업박물관 】  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와 더불어 문화관광해설사 증원, 운영 프로그램 개선 및 도 교육청과 연계 등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함	권 고

【 도립도서관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프로그램 확대 및 만족도 제고로 지속적으로 수혜 인원 확대에 노력해야 함	권 고
2.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 타 시도 대비 부족한 인력 보강 및 자료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도민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무안·목포 외 원거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공공도서관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 필요함	권 고

【 전남테크노파크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할 것 ○ 도 출연기관 외 대학,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통계관리가 필요함.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을 잘 구축하여 전남 R&D 사업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권 고
2.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장비 가동률이 전국 TP특화센터 대비 나은 편이나, 장비의 1/3이 노후 장비로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장비 재배치, 대형 과제 수주 등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군·대학 등과도 협업 체계 구축 등 테크노파크가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도 필요함	권 고
3.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정부의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 ○ TP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람	권 고
4.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 ’19. 9월말 기준 전체 예산 집행률이 55%임 ○ 연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회계연도 중첩 등 사업기간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필요	개 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 특허 출원 및 특허 생산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연구원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특허 출원 대비 등록 비율이 10%로 저조한 편임. 연구 접근 시각에 변화를 꾀해야 함	권 고
2.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이 필요 ○ 생물산업진흥원 출범 이후 20여년이 지나가지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음 ○ 인사, 조직, 센터 운영, 재무구조, 경영실태,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관리, 경쟁력 강화나 미래 전략 등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 후 진흥원 쇄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권 고
3.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 센터별 경영평가 후 결과에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 보수규정에 명시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 ○ 도 조례에 의거 직원채용계약서 내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개 선
4.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필요 ○ 특정 직원에게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현황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홈페이지 내 업무추진비 공시는 개별 건을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개 선
5.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 최근 5년 진흥원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 업체는 건수로 32%, 금액으로 28%에 불과함. 지역 업체 확대 노력이 필요함	개 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 일자리박람회 취업자 수를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취업자 수가 월등히 많았음 ○ 온라인 박람회를 확대하고, 투입 비용 대비 성과가 낮은 오프라인 대형 박람회의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 고
2.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2019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13개 출연기관 중 9위(전년도 7위), 고객만족도 1위, 청렴도 6위 ○ 원인 분석,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권 고

【 전남신용보증재단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 출연하지 않는 10개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대기업에서도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 고
2.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건수 등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시군별 편차가 심함. 관련 예산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함 ○ 시군 순회상담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수처럼 상담 건수가 많은 경우 센터 설립을 고려해보기 바람	개 선
3.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 교육 및 컨설팅이 복합점포가 위치한 6개 시군에서만 이루어졌음. 그 외 시군에도 주민자치센터나 군청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기 바람	개 선
4. 지점 추가 개설 및 지점 리모델링 필요 ○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지점 2~3개소 정도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기 바라며, ○ 고객 편의를 위해 지점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바람	권 고
5.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 사고율이 전국 평균 이하로 보증공급 한도까지 보증 공급을 대폭 상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바람	권 고

【 녹색에너지연구원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 시간외근무 내역이 과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의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 선
2.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할 것 ○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연구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	권 고
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 2019년에 장애인 1명 고용에 그쳤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2%이상 채용하기 바람	개 선
4.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 여수국가산단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연구원에서도 정부 건의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건 의

【 전남문화관광재단 】  6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 회계사고 당시 예산회계 담당 팀장 등에 대해 도 정기종합감사 시 신분상 조치 등 재검토 조치하기 바라며, ○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시 정
2. 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2019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마등급으로 13개 출연기관 중 최하위(전년도 9위), 고객만족도 11위, 청렴도 12위 ○ 정량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권 고
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 만족도 낮은 순서로 관광지 물가, 쇼핑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 체험프로그램 부족, 숙박시설의 순서로 나타남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에 노력할 것	권 고
4.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업체 확대 ○ 인센티브를 받은 15개사가 주로 서울, 광주 소재의 여행사임. 지역 여행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람	개 선
5.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 ○ 문화예술단체 불협화음 해소 등을 위해 소통의 공간이 필요함. 관련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근거 지원협의회 등도 활성화하기 바람	권 고
6.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할 것 ○ 도립국악단 주 공연장이 남악에 위치하여 관람객이 주로 서부권 주민으로 한정됨. 그 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차원에서 분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할 것 ○ 최근 5년 진흥원 계약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는 건수로 37%, 금액으로 30%에 불과함. 지역업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며, ○ 금액 분할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은 근절해야 함	개 선
2.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중요성 대비 전남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 ○ 전남의 관광자원, 전통문화유산 및 섬 등을 활용한 대규모 국가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	권 고
3.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할 것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기반구축 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음 ○ 향후 VR·AR 거점센터 등 각종 기반구축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바람	권 고
4.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필요 ○ 각종 대행·자체사업의 성과(수익, 취업, 창업 등)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사업 수행 결과물, 성과 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에도 신경써 주기 바람	권 고

【 한국학호남진흥원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 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부·문화관광체육부 등의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 한국학중앙연구원, 시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도민들의 활발한 자료기증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권 고
2. 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노력할 것 ○ 2018년도 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로 직원 성과급 미지급, 사기 저하로 이어져 조직의 성과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음 ○ 원인 분석 후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권 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7	39	28							18	13	5	48	25	23	1	1
국제협력관실	4	2	2										4	2	2
기업도시 담당관실	2		2										2		2
일자리 정책본부	13	11	2							7	7		5	3	2	1	1
경제에너지국	10	5	5							2	2		8	3	5
관광문화 체육국	14	4	10							5	1	4	9	3	6
전남테크노 파크	3	2	1							2	2		1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4	2	2										4	2	2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3	3								1	1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3	3											3	3
녹색에너지 연구원	5	3	2										5	3	2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3	3											3	3
전남문화관광재단	3	1	2							1		1	2	1	1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국제협력관실	전남형 차세대수출기업 육성사업 지원 분야 확대	권고		○
	세계한상대회 협력하여 농수산물 수출 확대	권고	○
	전라남도 해외통상자문위원단 구성·운영	권고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 적극 추진	권고		○
기업도시 담당관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검토	권고		○
	구성·삼호·삼포지구 개발계획을 현실적으로 변경 검토	권고		○
일자리 정책본부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 사업추진 철저, 사후관리 강화	개선	○
	무분별한 예산 전용 지양	권고	○
	장흥산단 분양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후 결과 활용	개선	○
	국비 집행 정산잔액 과다	개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건의	건의	○
	마을공동체 시군 기초센터 지원 강화	권고		○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부정책에 따른 준비 필요	권고	○
	대학 협력지원사업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정책본부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저조	개선	○
	‘내일로 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권고	○
	각종 위원회 내실있게 운영	개선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광양청 소관 업무 포함	개선	○
경제에너지국	새천년 상품권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	권고	○
	생활임금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	권고	○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권고		○
	전남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노력	권고		○
	각종 심의위원회 제대로 운영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미흡	개선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 조정	권고	○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전남형 모델화 방안 검토	권고		○
	전남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을 도 산하 기관으로 변경 검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전남관광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권고		○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대책	개선		○
	사찰 등 관리 국보, 보물급 문화재 일반 공개	권고	○
	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 특정단체에만 위탁 금지	개선	○
	숙박 공유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조속 추진	권고		○
	여수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조속 추진	권고		○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노력	권고		○
	전남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뮤지컬 공연 검토	권고		○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문화관광재단 내부 청렴도 제고	개선		○
	통합된 체육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검토	권고	○
	도립국악단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개선		○
	도립미술관장 조속히 선임, 미술관 주변 정비 필요	권고		○
전남테크노파크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간 등 운영규정에 맞게 운용	개선	○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용어 사용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정상적으로 추진	권고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진흥원 임원 중 여성 비율 저조	권고	○
	생물산업진흥원 이사에 22개 시군 부단체장 포함	권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중국 현지 중소기업에 설명회 개최	권고	○
	나들가게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권고	○
	중소기업진흥원 이사, 정관에 맞게 15명 이내로 선임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	청년 내일로사업 적극 참여	권고	○
	신용보증재단 목적사업 충실	권고	○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리튬이온 베터리 연구개발 필요	권고	○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시설 개선 필요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권고		○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동부권 유인도서에도 추진	권고		○
	연구원 본연의 목적인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에 집중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관광재단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강구	권고		○
	도립국악단 수석 단원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 마련 추진	개선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개선	권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형 푸른돌 청년상인 프로젝트 추진 노력	권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노력	권고	○
	출연기관 간 적극협업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권고	○

의안 번호	623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도민안전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철저 및 산업단지·건설 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련 관리부서 마련을 주문하였음. 또한 지방하천 사업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원전과 신설과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을 촉구하였음. 한빛원전 관리감독업무의 전남도 이양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음.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3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하였음.

❍ 건설교통국의 경우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및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추진과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추진과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예산 확보를 촉구하였음. 철도, 공항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철도공항과 신설이 필요하며 남악 진출입도로 확포장 공사시행 및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급증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또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 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확보와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늘어나는 전라선 철도수송수요에 따른 수서발 SRT 운행 필요, 관련산업 도산을 막기 위한 택시 감차 추진이 요구되며 버스요금의 적정성 검증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음.

❍ 소방본부의 경우 차츰 늘어나는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과더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출동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일선소방서에 출동기능을 추가토록 주문하였음. 소방 공무원 건강관리 실태파악과 관련대책 수립을,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과 앞으로 급증할 15층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한 구조장비 확보를 촉구하였음. 또한, 목포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협약 추진 및 소방력 낭비가 우려되는 비응급 119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응급출동시 신고자에게 출동상황 실시간 문자서비스 추진을 주문하였음. 더불어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및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를 촉구하였음.

마지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한빛원전에 소방본부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음.

❍ 수범사례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할증운임체계를 조정하는 등

택시운임·요금 요율 현실화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19. 11. 6.(수) ~ 11. 15.(금) (10일간)

2. 대상사무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3개 기관

❍ 도  본청 :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임영수 위원장

❍ 반 원 (8) : 장세일 위원,  김복실 위원,  임종기 위원,

최병용 위원,  정광호 위원,  차영수 위원,

최선국 위원,  나광국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10) : 수석전문위원(한병선), 전문위원실직원 7, 속기사 2

5. 감사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7.(목)	10:00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남포~장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소방본부청사 이전예정부지
11. 8.(금)	10:00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	여수 CCTV 관제센터 여수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 12.(화)	10:00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장성 하천재해예방사업 장성소방서
11. 13.(수)	10:00	․건설교통국	일로~몽탄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11. 14.(목)	10:30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1. 15.(금)	10:00	․건설교통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도민안전실 〕

① 안전정책과

❍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장비 현황

❍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현황

❍ 시·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② 사회재난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추진 현황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현황

❍ 재난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③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 국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현황

❍ 태풍·호우 등 각종 재난피해 복구사업 내용

〔 건설교통국 〕

① 지역계획과

❍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현황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 현황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② 도로교통과

❍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및 사업추진 상황

❍ 연륙 · 연도교사업 추진현황

❍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상황

❍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 시·군별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③ 건축개발과

❍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

❍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현황

❍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최근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시·군별)

❍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④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현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내역

❍ 측량업 등록현황(일반, 공공, 지적 구분)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

⑤ 도로관리사업소

❍ 10백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계약방법, 특허내용 등)

❍ 각종 도급공사 시공현황(50백만원 이상)

❍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 품질시험실 운영실적

〔 소방본부 〕

❍ ‘19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 ‧ 증축 추진상황

❍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및 추진상황

❍ 소방헬기 구입현황

❍ 소방청사 현황(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 ‘19년 소방장비 보강사업 추진상황(보강현황 및 배치 소방관서 등)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현황

❍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상황

❍ 화재발생현황(전년 동기대비)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35	2	4	13	8	8
도민안전실	9	0	1	5	1	2
건설교통국	14	1	2	4	3	4
소방본부	12	1	1	4	4	2

□ 기관별 지적사항

【 도민안전실 】 - 9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 전남의 광역지자체 지역안전지수가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19년 예산중 총 90억원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에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개 선
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철저
❍ 12개 광역개발사업 중 에너지 신산업 육성사업 및 권역별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예산이 30억원으로 전체 56%을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주 의
3. 산업단지 및 건설 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련 관리부서 마련
❍ 산업단지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도민안전실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도민안전실이 산업단지 및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남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람.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4.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경과한 지방하천 207개소에대해서는 조속히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등 향후 사업추진에 대비해야 함. ❍ 예산집행률이 90%인 시군 추진 하천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40%로 부진한 도 추진사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개 선
5. 원전과 신설 및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이동 지양
❍ 원전이 위치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원전과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전남도의 경우 한빛원전의 계속적인 문제발생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할 원전과 신설 필요. ❍ 전남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미숙과 행정마비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필요.	개 선
6. 한빛원전 관리감독 업무 전남도 이양 필요
❍ 한빛원전 문제발생시 신속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원전이 국가주요시설이라 할지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 의
7.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
❍ 전남도의 경우 전담인원이나 단속실적으로 볼 때 특별사법 경찰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절실함. ❍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 충원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	개 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8.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에서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6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대상시설물중 전산시스템에 안전등급이 부여 되어 있지 않은 교량, 건축물 등이 다수 존재하여 조속히 예산확보후 안전점검등의 조치 필요	개 선
9.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 필요
❍ 도내 지방방송국이 목포 KBS 등 4개 방송국이 있으나 조직통폐합 기조에 따라 재난주관사인 KBS 지사가 폐쇄될 우려가 있어 재난방송 업무협약 체결 등의 대책 필요	건 의

【 건설교통국 】 - 1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건의
❍ 임진왜란중 축성한 왜성 28개소중 조선, 명나라, 왜군 등 3개국이 국제전을 펼친 호남유일의 신성포 왜성이 위치한 순천시에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조성사업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필요.	건 의
2.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 현재의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가 1992년이후 조정되지 않아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한 점용료 현실화가 필요함. ❍ 공익사업으로 전신주 이설이 필요한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을 통해 올린 막대한 임대수입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개 선
3.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2006년 시작돼서2022년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18년으로 장기간 소요됨. ❍ 전남에서 유일하게 직통 4차선 도로가 없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장흥지역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주 의
4. 도로관리사업소 이월사업 최소화
❍ 매년 도로관리사업소 명시이월율이 보통 60~70%정도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금년 착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미리 설계하여 추진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시 정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추진
❍ 건설교통국에서 화물운수종사자, 여객운수 종사자, 택시 여객운수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대리운전자는 빠져있음.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대리운전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 고
6.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촉구
❍ 2018년말 기준 전남지역 지방도는 총 38개 노선에 1,962km이며 지방도시 신설과 확포장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총 7조 3,09억원중 올해까지 2조 626억원이 투입됨. ❍ 향후 지방도 정비사업에 투입해야 할 잔여액이 약 5조3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매년 1,000억원이 못되는 예산으로 지방도 신설이나 확포장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여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함.	개 선
7. 철도공항과 신설 필요
❍ 무안공항·여수공항·흑산도공항 건설업무는 공항팀에서 담당하고 무안공항 활성화업무는 관광과에, 광주 군공항관련 이전대응업무는 정책기획관실,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철도업무는 철도팀에서 이렇게 분산돼서 업무를 하고 있음. ❍ 철도, 공항, 관련 관광업무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철도공항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됨.	건 의
8. 남악 진출입 도로 확포장 적극 추진
❍ 무안상용에서 도청으로 넘어오는 작은 도로의 하루교통량이 1만대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있음. ❍ 현재는 군도이나 지방도 승격후 확포장하여 남악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바람	건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도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촉구
❍ 인구감소로 인해 도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2개시군중 14개시군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안해도 되는 지역이며 수립해야 되는 8개시군중에 목포만 2020년에 빈집정비가 완료될 계획임. ❍ 2020년 일몰되는 한옥기금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 사업 추진필요	권 고
10.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장치 보급 추진
❍ 화재시 대피해야 할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이 평소 사고 위험 등의 사유로 잠겨 있는 경우가 있음. ❍ 화재시에만 비상문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공동주택 등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권 고
11.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대수 확보 추진
❍ 법 개정으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콜택시 법정의무대수가 확정되었으나 현재 확보된 대수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임. ❍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콜택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개 선
12. 택시 감차 추진필요
❍ 택시 총량제에 따라 도내 전체택시 7,062대중 1,295대를 감차 해야 하나 현재 감차실적이 290대에 불과한 상황임. ❍ 특히 시 단위 택시공급과잉이 심각함으로 관련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택시 감차를 적극추진바람.	개 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3. 버스요금 적정성 검증 필요
❍ 현재 전남은 요금인상과 재정지원금 확대 등이 모두 추진되어 버스업계 지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 재정지원금 지원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차별해 지급하고 버스업계 회계부분도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음.	주 의
14.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수서발 SRT 운행 추진
❍ SRT 측과 약정으로 인해 고속철도구간인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되고 있어 전라선의 증가하는 철도수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여러사정으로 인해 전라선에 수서발 SRT 운행이 어려울 경우 KTX의 수서역 연장운행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건 의

【 소방본부 】 - 1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도내 여성소방 공무원이 9%인 278명으로 선진국사례를 볼 때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남녀대기실 분리, 노령 여성소방공무원 근무지 재배치 등의 처우개선 추진필요	개 선
2. 일선소방서 출동기능 추가 필요
❍ 현재 소방서는 행정업무만을 전담하고 119센터는 긴급상황에 대한 출동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소방서에 긴급상황 출동기능을 추가하고 119센터를 원거리에 배치하면 더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출동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건 의
3. 도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 소방차 사이렌으로 인한 난청 발생 등 건강이상을 보인 소방공무원이 전체 50%에 이루고 있음. ❍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 등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방안 수립필요	권 고
4.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 철저
❍ 도내 노인복지시설 546개소 중 294개소가 자체 소방점검이 이루어 짐. ❍ 자체 소방점검의 경우 불량률이 17.3%인데 반해 민관화재 특별점검시 불량률이 64%로 자체 소방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바 대책마련 필요	주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15층이상 고층건물 구조장비 확보방안 강구
❍ 도내 아파트 동수 10개중 3개가 15층이상이며 앞으로 고층화가 불가피한 실정임. ❍ 현재 보유중인 소방사다리차가 15층 53m까지 구조가능하나 그 이상의 높이를 구조할수 있는 소방사다리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 고
6.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추진
❍ 응급환자의 42%가 야간에 발생하여 소방헬기나 해경헬기 운항이 불가피함 ❍ 목포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 이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 고
7. 비응급 119 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
❍ 비응급환자 출동, 자살소동에 대한 출동 등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함. ❍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구급차를 호출하여 이송 거부·거절된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저감 대책수립 필요	개 선
8.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추진
❍ 도내 일선 소방서에 심리상담사가 총 15명으로 한 소방서당 1명씩 배치되어 근무중임. ❍ 심리상담사를 동부·서부·중부권역별로 3명이나 4명을 함께 근무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므로 개선방안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 소방서 준공검사 입회자에 시공회사가 참여하는 등 준공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소방서 신축 감독공무원을 경력이 짧은 하위직 공무원이 맡은 경우가 많아 도본청 건축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부실공사예방 필요	시 정
10. 일선소방서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 추진
❍ 여수산단이 위치하여 있고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다른 시 단위지역에 비해 여수지역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2배이상 되어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임. ❍ 업무량에 따른 직원 추가배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됨.	개 선
11. 응급출동시 신고자 문자서비스 추진
❍ 119 신고 전화후 신고자에게 응급출동 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서 응급상황에 신속대응하고 있다는 정보제공 필요	건 의
12. 한빛 원전 소방본부 차원 특별점검 필요
❍ 금년 3월경 한빛원전내 화재발생으로 인해 긴급출동이 전출입에 따른 신원확인 등의 절차로 지체된 사례가 있었음. ❍ 원전의 경우 화재발생시 2차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본부 차원의 특별점검이 필요함.	개 선

3. 수범사례

□ 택시 운임·요금요율 현실화 추진완료

❍ 택시 운임이 2km까지 기본요금 3,300원(기존 2,800원), 이후 요금은      거리 134m당(기존 146m), 시간 32초당(기존 35초) 100원으로 구성되며

할증운임으로는 심야(00:00~04:30)운행에 따른 할증20%(기존 20%동일),      사업구역외 운행 할증은 35%(기존 20%)로 확정 시행됨.

❍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할증운임체계를 조정하는 등 택시운임·요금

요율 현실화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함.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2	11	21	2	1	1	5	4	1	4	2	2	16	2	14	5	2	3
도민안전실	11	5	6				2	2		1	1		5	2	3	3		3
건설교통국	10	4	6				3	2	1				5		5	2	2
소방본부	11	2	9	2	1	1				3	1	2	6		6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권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도·점검 철저	주의	○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	건의		○
	가우도 출렁다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개선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제도 방안 마련	건의		○
	폭염피해 예방 관련 그늘막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권고		○
	하천교량 가각부 설치방안 강구	권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방안 강구	권고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적극 유치	건의		○
	하천정비공사 품질시험 도로관리사업소 이용 철저	주의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충 추진	권고		○
건설교통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권고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권고		○
	한옥발전기금 관리 운영 방안 수립	권고		○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대책 마련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과적차량 단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의		○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시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건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권고		○
	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주의	○
	도내 건설현장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 이용 활성화	권고		○
	운수종사자 불친절 해소 근본 대책 마련	주의	○
소방본부	구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확보 철저	개선	○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
	구조대원 지급 보호장비 확보율 향상 대책 마련	권고		○
	소방헬기 운용 협력체계 개선 대응책 마련	시정	○
	소방공무원 소음성 난청질환 해소방안 강구	개선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개정 필요	시정		○
	119상황실 인력보강 대책 강구	권고		○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방안 강구	권고		○
	소방서가 없는 전담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배치	개선		○
	소방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상담사 추가 배치	권고		○

의안 번호	624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농수산위원회 소관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출연기관 3 등 총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과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함. □ (농축산식품국)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AI 적극 대응에 따른 비발생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응 대책은 다소 미흡하였음.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해양수산국)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적조·자연재해에 적극 대응으로 수산 피해 최소화를 통한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미선정,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 해수욕장 관리 등은 다소 미흡하였음.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남도에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농업기술원) 2019 국제 농업박람회에서 실물 체험과 경제 박람회를 지향하여 농자재, 특산물 판매 수익 등의 성과를 거둔 점과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기술개발보급,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기술 개발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효율적인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3곳으로 분산된 과수연구소 통합과 태풍 등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별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함.

□ (해양수산과학원) 귀어학교 교육기반 구축, 양식산업 첨단화와 자동화 기술개발로 노동력·고령화 대책 강화, 스마트 양식을 위한 어장관측 정보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내수면 어업 산업화 추진, 각 시험장 운영 생태․전시시설 관람객 유치 등은 미흡하였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확보와 연구 사업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출연기관)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실용화 중심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연구, 지역 특산 생물자원 산업화 및 제품개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R&D 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은 다소 미흡하였음. 연구 개발 성과 제품의 판매망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립화 기반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9. 11. 5. ~ 11. 18.(14일간)

2.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기관

3. 대상사무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4. 대상기관 : 7개 기관(4개 국․원, 3개 출연기관)

- 도 본청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사업본부 : 해양수산과학원

- 출연기관 : 전남생물산업진흥원(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5. 감사위원(10명)

- 반 장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 위 원 : 김정희, 구복규, 이광일, 김희동, 이동현, 김문수, 이상철, 신의준, 박진권

- 보조 공무원 :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유덕규 입법정책전문위원, 김지연, 서원일, 이규현, 박점관, 김정미, 이정한, 속기사

6. 감사일정

일 정	시간	대상기관	장 소
11. 5.(화)	15:00	해양수산국	상임위회의실
11. 6.(수)	10:00	농축산식품국	상임위회의실
11. 7.(목)	1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11. 12.(화)	10:00	해양수산과학원	상임위회의실
11. 13.(수)	10:00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1. 14. ~ 11. 18.		감사결과 정리

Ⅱ. 감사결과

1. 공동 보고내용

❍ 기관별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감사내용

농축산식품국

❍ 벼 수발아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방안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 동물위생시험소의 결원 해소 대책 및 검사결과·시책 적극 홍보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 방안 마련

❍ ‘새청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필요

해양수산국

❍ 수산 종묘매입 방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

❍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대책 강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 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 확대 필요

❍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험사업 확대 추진

❍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해양수산과학원

❍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 섬진강 어류 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전복 대체 품목 개발 필요

❍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1. 식품산업연구센터,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3.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1. 2. 3.)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1. 2. 3.)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1. 2. 3.)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1. 2. 3.)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1. 2. 3.)

❍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1. 2. 3.)

❍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2)

❍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1, 3.)

❍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추진(3.)

2. 지적사항 조치의견

기 관 별	지 적 건 수	조치 의견
		시정	개선	권고	건의
계	65	1	10	47	7
농축산식품국	16		1	11	4
해양수산국	9		4	4	1
농업기술원	9		1	7	1
해양수산과학원	9		1	7	1
식품산업연구센터	7		1	6
해양바이오연구센터	7	1	1	5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8		1	7

3. 기관별 조치사항

〈농축산식품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벼 수발아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방안 마련 ❍ 도복으로 인한 벼 수발아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적인 수발아 피해는 제외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건의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 ASF 차단을 위한 소독시설 운영은 소독약품의 권장 희석배수를 잘 지키도록 근무자에게 방역 및 근무수칙 교육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인 소독과 질병 차단에 노력해야 함. ❍ 연례 반복적인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대책이 필요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3.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 시·군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는 만큼 시·군간 형평성에 맞게 기금 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일반 쌀 도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원예ㆍ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농가 자부담이 큰 사업은 자부담을 진흥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설자금의 융자조건(상환기간)을 완화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자금 상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4.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건의하기 바람.	건의
5.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 해소 및 연구 결과 적극 홍보 ❍ 효율적인 축산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권고
6.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시군의 현지 실정을 반영해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권고
7.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 도내 청년농업인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8.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 지게차·소형농기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농업용 지게차 운행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권고
9.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 농수산대학 출신 등 농촌 정착 잠재력이 높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선발 기준의 불합리한 기준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재해보험가입, 들녘경영체 가입, 농민단체 가입 기준 등	건의
10.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 농업용수(사내호) 수질개선 협의회에 완도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권고
11.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 환경부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경우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 왕우렁이를 대체할 친환경농법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12.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 브루셀라 발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농가 피해보전에 미흡한 수준임 ❍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보상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	건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3.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 전라남도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jnfarmtour.net)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바람.	개선
14.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 ‘남도장터’입점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제휴업체 확대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 ❍ 고흥한우가 전국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음. 우수 축산물의‘남도장터’입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권고
15.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 방안 마련 ❍ 담보능력이 부족한 후계농·창업농이 융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음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16. ‘새청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필요 ❍ ‘신동진’에 비해 ‘새청무’품종이 도복이나 수발아 피해에 강함. ❍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해양수산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수산 종묘매입 방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 ❍ 어류 위주인 수산 종묘 방류 사업에 대해 참꼬막, 백합, 가리맛 조개 등의 패류를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전남도가 제1의 수산도인데 비해 예산이 경남의 1/3 수준으로 지방비를 확대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권고
2.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 가고 싶은 섬 사업량 확대보다는 지정된 섬의 환경정비·기반시설확충·홍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이미 선정된 가고 싶은 섬 중 부진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섬에 대해 점검 및 재평가 후 지정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3.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음. ❍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4.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 농수산물 수출업무가 국제협력관실 담당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수출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생산과 수출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선상과 육지에 집하장이 있지만 처리가 신속하지 않고 집하장 부족으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음. ❍ 지역 해양쓰레기 처리 업체 육성 등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6.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 지난해 비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20% 증가하여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명품 해수욕장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함. ❍ 천혜자원과 연계한 전남형 해수욕장 기반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 해수욕장 현대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7.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 김 양식장에서의 잡태 제거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무기산(염산)을 불법 사용해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음. ❍ 장흥군은 자체 브랜드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도 시군과 협의하여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8.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 재해복구 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측정되어 현 상황에 맞게 재해복구 체계 개편 될 수 있도록 건의	건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9.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고가의 양식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에 부담감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수협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수협 조합원이 아니면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모든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농업기술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 농업기술원 내 과수 연구소가 나주·완도·해남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짐 ❍ 과수연구소 통합 운영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2.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 국제농업박람회의 취지와 수요에 맞는 참여업체가 선정되도록 참여업체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바람. ❍ 도내 우수한 식음료 기업의 기술을 홍보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참여업체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3.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 전남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농업기술원 역할과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4.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대책 강구 ❍ 환경부의 왕우렁이 생태교란종 등록에 대비한 왕우렁이를 대체할 친환경 재배기술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 먹노린재 피해 방지를 위한 방제 기술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5.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어깨동무컨설팅 소득분야 분석자료는 농업인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 ❍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소득 분석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 퇴직 등으로 부족한 정원에 대한 조속한 결원 충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임기제 연구직의 경우 이직이 높으므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7. 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 확대 필요 ❍ PLS 조기 시행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많음 ❍ 노지채소에 사용가능한 제초제 등록약제가 부족하므로 관련 약제를 연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기 바람.	권고
8.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험사업 확대 추진 ❍ 노인 소일거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초고령화된 농어촌에 좋은 사업이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9.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 보충수업 개념의 인터넷 강의를 신설함으로써 부득히 수업에 불참하는 학생들에게 추후 보충수업을 통하여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정보화 농업인 육성 및 마케팅 전략 관련하여 크리에이터 방송도 병행 추진하여 판매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건의

〈해양수산과학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 남부 5명, 동부 6명, 서부지원 7명 결원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2.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 귀어학교 준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연내에 준공하여 내년에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전문가 초빙 강의 등)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3.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 꼬막 채묘시설에 사용하는 대나무 등 양식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어업인 교육 등 바다 오염을 줄이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람.	권고
4.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 각 시험장이 여러 곳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업무 집중화가 어려움. ❍ 시험장을 통합하여 특성에 맞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 연구소 건립을 검토하기 바람.	개선
5.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 한 분야에 대한 사업이 각 시험장에 배분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한 곳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백합, 뱀장어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중국 꼬막양식 중간배양장 선진지 견학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각 시험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 참조기, 민어, 멸치 등 줄어드는 어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수산정책 수립 등은 어민과 밀접한 소통 강화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 미래 수산먹거리에 대한 준비와 바다수온 상승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람.	건의
7. 섬진강 어류 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 놀이 문화와 체험문화를 접목(가상체험관 확대)하고 먹거리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영상관 빔프로젝트 교체(레이저 방식) - 생태관 주변 휴식공간 확대 - 생태관 내 수달은 암수 한 쌍으로 사육관리 등	권고
8.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전복 대체 품목 개발 필요 ❍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전복에 대한 대체 품목 개발 연구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해삼양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9.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 갯벌을 살릴 수 있는 연구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내수면어업 활성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 연구사업 추진결과 우수과제는 어민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게 해양수산국과 협의하여 정책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공통 -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R&D 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과 장비·예산 등이 필요함. ❍ 각 센터는 연구인력 확보, R&D 사업 확대 및 연구진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2.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 연구 개발한 제품을 상품화하여 남도장터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3.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 3개 센터를 포함하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행감자료를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제출 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기 바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원으로 도의원이 배제되어 있음. 도의원이 이사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개선
4.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산내역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이를 보완하고 연도별로 결산내역을 구분해 주기 바람. ❍ 행감자료 내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작성하기 바람.	권고
5.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충원하기 바람. ❍ 자체개발한 연구성과는 기업의 이익창출과 연구센터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기술이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뒤늦은 연구보다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 하는 연구가 필요함 ❍ 특정업체가 아닌 여러업체가 다양하게 선정되도록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연구사업은 개인별 연구가 아닌 팀을 구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이월사업(수산물 고차가공 대용량 동결건조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2020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함. ❍ 사업추진 중 발생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어야 하나 센터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였음. ❍ 예산 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

〈식품산업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 수 년 동안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미생물공법(사료 첨가물, 분무)과 기계적 악취 저감 방법을 병행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추진 ❍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고유업무와 성격이 다름 ❍ 앞으로는 연구센터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55	43	12	7	6	1	0	0	0	5	4	1	31	24	7	12	9	3
농축산식품국	14	12	2							2	1	1	10	10		2	1	1
해양수산국	13	10	3	1	1					2	2		5	3	2	5	4	1
농업기술원	6	4	2										6	4	2
해양수산과학원	8	7	1	2	1	1				1	1		4	4		1	1
전남생물산업진흥원 (3개 센터)	14	10	4	4	4								6	3	3	4	3	1

<기 관 별>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남도장터 운영 효율화	개선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파레트 지원	권고	○
	구제역 예방백신 전액 지원 방안 강구	권고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	건의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및 자부담 비율 축소 검토	권고	○
	동물위생사업소 수의직 결원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
	농정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본예산 편성	개선	○
	근본적인 가뭄대책 추진	권고	○
	중소농가 지원 및 자체사업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공공비축미곡 수매가격 결정 시기 조정 건의	권고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강구	권고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권고	○
	양봉에 피해를 주는 말벌 퇴치 대책 마련	권고	○
해양수산국	가고 싶은 섬 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및 공정한 자문위원 선정	시정	○
	수질악화 및 자원고갈 등의 원인인 해양 쓰레기 처리 예산 확보 대책 강구	권고	○
	남도장터(인터넷 쇼핑몰) 활성화로 수산물 판로확대 적극 검토	권고	○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지원 마련	권고		○
	지방어항 보수보강 및 소규모 어항 사업비 확대 강구	건의	○
	불법어업 단속 시 사전 홍보 필요	건의	○
	통발 바코드제 도입 필요	건의		○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대책 마련 강구	권고		○
	내수면 양식사업 사업자 및 품목 선정 중요	개선	○
	도 집중관리 해수욕장의 안전시설 관리 보완 필요	개선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수작업 양식어민을 고려한 자동화시설 장비 개발 필요	건의	○
	해양수산 시책 100인 토론회 개최 추진	건의	○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검토	권고	○
농업기술원	농가보급 태양광시설 조속히 완료	권고	○
	도로 편입부지 손실보상액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강구	권고	○
	농업인학습단체 기금 운용 세부계획	권고	○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
	농업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권고		○
	아열대 작목 및 신 소득원 발굴	권고	○
해양수산과학원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 및 홈페이지 관리 철저	시정	○
	꼬막 자원조성 확대 노력	권고	○
	어업관련 기술 자문 확대 검토	개선	○
	섬진강 어류생태관 전문경영인 위탁 검토	건의	○
	수산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어업허가 취득 개선	권고	○
	남부·서부지원 낙지목장 조성 연구 업무 일원화	권고	○
	결원 인력 충원 적극 검토	시정		○
	수산물 양식산업 향후 대책마련 시급	권고	○

기관(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조속한 전환	권고	○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	시정	○
	자체 개발 제품의 판매실적 활성화 대책 강구	건의	○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재정자립도 확립	권고		○
	유용 미생물 개발사업 제품인 축산 사료 보급 확대	건의		○
	각 센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부적정 검토	시정	○

의안 번호	625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19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 22개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은□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통해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변형 운영 개선,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물품계약 시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물품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방안,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직속기관의 불용액 과다 해소,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음․용수 관리 철저, 영남․호남 교류 행사 지속 강구, 미래도전프로젝트․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샌드위치 패널 완전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무상교복 구입․관리감독 철저,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을 시정․개선․권고․건의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감사기간: 2019. 11. 5.(화) ～ 11. 18.(월), <14일간>

2. 대상사무: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37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4)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   장: 우승희 위원장

○ 반   원(9명): 신민호 위원, 이장석 위원, 최명수 위원,

조광영 위원, 최무경 위원, 유성수 위원,

최현주 위원, 이혁제 위원, 김경자 위원

○ 감사보조(12명):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8명,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출석 대상 공무원
11. 6.(수)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초의실[2층]	교육감 [오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11. 7.(목)	10:00	∘ 교육지원청 [11개] - 목포, 나주, 화순, 영암,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전라남도의회 초의실[2층]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8.(금)	10:00	∘ 교육지원청 [11개] - 여수, 순천, 광양, 담양, 보성, 곡성, 구례, 고흥, 장흥, 완도, 신안	전라남도의회 초의실[2층]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9.(토) ~ 11. 10.(일)	< 휴 일 >
11. 11.(월)	10:00	∘ 직속기관 [14개 기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의회 초의실[2층]	직속기관장 부장급 이상
11. 12.(화)	10:00	∘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11. 14.(목)	<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 15.(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초의실[2층]	교육감 [오전,오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결과

1. 주요 감사내용

○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 사항

○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괄: 112건

(단위: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개 선	권 고	건 의
계	112	4	23	79	6
전라남도교육청	77	3	14	58	2
직속기관	13		4	7	2
교육지원청	22	1	5	14	2

○ 전라남도교육청: 77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시정
2	•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시정
3	• 학교내․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권고
4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시정
5	•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권고
6	•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권고
7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권고
8	•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권고
9	•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권고
10	•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권고
11	•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권고
12	•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권고
13	• 이동과학버스 증차 방안	권고
14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권고
15	•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권고
16	•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개선
17	•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권고
18	•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권고
19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권고
20	•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권고
21	•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개선
22	•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권고
23	•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권고
24	•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개선
25	•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권고
26	• 내신성적 관리 강화	권고
27	•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권고
28	•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권고
29	•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개선
30	•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권고
31	•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권고
32	• 수석교사․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개선
33	•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권고
34	•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개선
35	• 예․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권고
36	•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권고
37	•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권고
38	• 배움터지킴이 ․ 통학차도우미 처우 개선	개선
39	•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권고
40	•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권고
41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42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권고
43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개선
44	• 명시이월 ․ 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권고
45	•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권고
46	•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권고
47	• 장애인고용 대책	권고
48	•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개선
49	•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권고
50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권고
51	•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권고
52	•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개선
53	•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개선
54	•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개선
55	•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권고
56	• 18개 시․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권고
57	•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권고
58	•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건의
59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건의
60	• 무단결석 대책	개선
61	•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권고
62	• 학생 자치활동 강화	권고
63	•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권고
64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권고
65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권고
66	•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67	•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권고
68	•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권고
69	•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70	•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권고
71	•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권고
72	•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권고
73	•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권고
74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권고
75	•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전문가 역량강화	권고
76	•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권고
77	• 전라남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권고

○ 직속기관: 13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 방안	권고
2	•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개선
3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권고
4	•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개선
5	•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권고
6	•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권고
7	•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권고
8	•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개선
9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권고
10	•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11	•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12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건의
13	• 자연탐구수련원 환경․시설 개선 철저	권고

○ 교육지원청: 22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학교 음․용수 관리 철저	권고
2	• 영남․호남 교류 행사 지속 강구	권고
3	•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권고
4	• 영양교사 업무 경감	권고
5	•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개선
6	• 여수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권고
7	•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건의
8	•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권고
9	•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권고
10	•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권고
11	•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권고
12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개선
13	•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시정
14	• 무상교복 구입․관리감독 철저	개선
15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권고
16	• 교직원 사택 운영․환경 개선	개선
17	•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개선
18	•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권고
19	•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건의
20	•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권고
21	•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	권고
22	•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전라남도교육청】 - 77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 교육참여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자문기구이므로 조례상 문구도‘자문’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 교육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기능 중복 해소 방안과 교육참여위원회 자체적 예산 운영 편성은 적절하지 않아 해소 필요 ❍ 교육참여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인격이 다른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교육참여위원회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명확화하여 교육참여위원회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관련된 규정에 조례에 명시된대로 위원회에 중복 참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필요	시정
2.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 다른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동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 ❍ 단순히 주민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주민추천교육장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공정성 및 타당성 재검토 필요	시정
3. 학교내․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학교차별 대책 및 실태조사를 권고했으나, 기숙사 학생들 관련한 공문만 보낸 게 전부로,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요구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안마련 강구	권고
4.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현황은 전체 810교 중 101교(12.4%)로 학생 참여 학교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시정
5.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 학생 자치공간 조성현황을 보면 전체 827교 중 43%가 구축되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13%에 불과하므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자치 공간 추가 확보 방안 마련과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공간혁신 사업과 연계 필요	권고
6.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 현재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아동)에게는 매년 20~30만원씩 장학금 지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기피로 인해 도청에서 파악하는 학생 수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매년 상이하여 도청과 협력을 통한 소년․소녀가장의 정확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 전남가정위탁센터 등 쉽게 지원 가능한 기부단체 활용을 통한 기부대상 다양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소년소녀가장 학생의 경우 대부분 조부모와 사는 경우가 많아서 진로상담이나 기타 상담 창구 확대 및 지급액의 경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경 개선 필요	권고
7.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학생 안전 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 필요	권고
8.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 지난해 행정사무원 호봉제 통합 되는 과정에서 근무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권고
9.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 학교폭력 관련사건은 대부분 사전 초동 대처를 통해 가해자 ․ 피해자로 가기 전에 해결했던 경우가 많아, 지역별 상담횟수에 따른 전문상담사 배치나 인력충원 필요 ❍ 전남의 가정형 Wee센터의 경우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추가로 가정형 Wee센터 확대 방안 검토	권고
10.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 학교밖 청소년과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 학업중단 및 위기 청소년 발생 시 곧바로 관련기관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예비 학생이기 때문에 예산 증대 필요	권고
11.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 학생부장 기피현상으로 학생부장은 보통 발령되자마자 맡는 경우도 있고 업무경력이 짧은데 맡는 경우가 많아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교사들의 보직교사 기피 및 교권침해 등 교원 사기저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열정 있는 교사가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권고
12.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소통하려면 경험이 있는 경력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나 교육지원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 신규공무원 배치 시 시·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하고, 교육지원청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경력공무원의 교육지원청 근무 유도 방안 마련 강구	권고
13. 이동과학버스 증차 방안 ❍ 이동과학버스가 1대 밖에 없어 실제 필요한 곳도 3년에 한번 체험하게 되어 이동과학버스 증차 방안 강구	권고
1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 곡성 미래교육협력센터 사례가 마을교육공동체 전남의 미래로 생각되어 미래교육협력센터와 나주 및 해남 학교지원센터 운영 모델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 ❍ 민․관․학거버넌스 형태인 곡성미래교육협력센터는 처음 시험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마을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지자체-도교육청-직속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요인 예방 ❍ 전남은 도서가 많으므로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한 성과를 홍보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권고
15.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 대내외 경기 하방 요인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의존수입이 높은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지출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재정전문가 양성 등 다각도의 방안 마련도 병행하여 추진	권고
16.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 지역교육지원청의 공기청정기 임대 및 용역관리 입찰 선정 결과를 보면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공고문은 동일한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KC 인증과 CA 인증 성적표를 비교 분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필요	개선
17.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학과개편과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농업계열 특성화고에 영농화된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필요 ❍ 또한, 특성화고 학생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특성화고 모집방식이나 신입생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취업률 제고, 자유학기제, 진로진학, 다양한 정보제공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 필요	권고
18.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 전라남도 학생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교직원수는 매년 증가하며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으나 교육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은 2017년 1,249명, 2018년 2,026명, 2019년 1,705명으로 매년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포상, 학습공동체, 멘토링제 등 다양한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특정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도 병행	권고
19.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 독서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학교도서관 학생 개방시간 개선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높여 학생 국어교육 메카로서의 역할 방안을 마련하고, ❍ 사서교사의 지속적인 확충과 직무연수 확대 및 시․도 교육청간 다양한 교류 필요	권고
20.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키는 ‘혁신’을 단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능중심으로 배치되어있는 직속기관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권고
21.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 지금까지 폐교매각대금은 교육환경개선경비로 투입돼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향후 폐교매각 시 장학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등 학교 설립에 헌신하셨던 분들의 자긍심이 반영되도록 폐교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선
22.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 3D프린터 보유는현황 대비 활용도가 낮아 실험실습 기자재 사용법에 대한 연수 철저 ❍ 4차 산업혁명 대비 ICT, AR, VR교육 실시와 ICT 관련 민간 경력자문관 등 위촉 필요 ❍ ICT활용교육 불용률은 90.1%이며, 소프트웨어, 교육행정정보화 예산도 불용액이 과다하여 필요 없는 예산 조정 필요	권고
23.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이라는 비판 있어 체계적인 인원관리 및 연구계획수립이 필요하며, ❍ 행정전문리더과정은 종합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소수에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 필요	권고
24.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 최근 5년 동안 데스크탑 구매현황 분석 결과 68%가 특정회사 제품으로 확인되어 특혜 없는 공정한 계약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컴퓨터구입 시 CPU 규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2018년, 2019년 컴퓨터 구입 시 CPU사양을‘인텔’로 명시하고 공고하여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물품선정 시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말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여야하며, 물품선정위원회 구성도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개선
25.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 학생부 종합전형은 농어촌학교가 대부분인 전남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시확대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시확대에 따른 학교시험 수준 상향 및 학력 증진 방안 필요 ❍ 전남은 수시 비중이 매우 높아 정시 확대에 방점을 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비 필요	권고
26. 내신성적 관리 강화 ❍ 시험지 유출, 재시험 학교 증가는 전남교육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관리 강화 및 학사관리에 대한 학교 소속 직원들의 책무성 강화 교육 필요	권고
27.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 2019년 학생도박 관련 조례제정에 따라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온라인도박이나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 철저	권고
28.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 섬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섬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고 섬의 날 교육행사 필요 ❍ 여수의 경우 섬지역 고등학교가 2군데로 중식은 무상제공이 되나, 조식과 석식 제공 필요 ❍ 여남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조식을 제공 중이나, 내년에는 중단예정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 필요	권고
29.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학생 안전 사고 예방 철저	개선
30.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 인조잔디, 천연잔디, 우레탄트렉, 마사토 등 운동장 설계 및 조성은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권고
31.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 학교 기숙사 매트리스 위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청소 및 교체 필요 ❍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된 수련장은 공용 취사도구나 침구시설(매트리스 등) 주기적인 관리 필요	권고
32. 수석교사․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 본연의 업무로 강의 및 출장 가는 경우 소속학교 업무 공백에 점검하고 소속기관 강의료 지급에 대한 적절성 검토	개선
33.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유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전체적인 대책수립 필요	권고
34.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 기숙사 운영 학교 89교 중 용역 사감이 있는 학교가 20%로, 교사가 사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육질 하락이 우려되며, 기숙사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일어남에 따라 기숙사 사감인력 보충 및 자율 활동시간 생활지도 강화 ❍ 완도수고 기절놀이 사건처럼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학생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 방지 ❍ 지어진 지 30~39년이 지난 기숙사가 도내 8개가 있으며, 40년 이상 된 기숙사도 있어 노후 되고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기숙사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개선이 필요	개선
35. 예․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 고등학교 3학년예·체능 관련 전공자 중 조퇴학생수가 많은 편으로, 예·체능계 전공 학생들의 학사관리에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 하고 무단조퇴가 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 필요	권고
36.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학생 안전사고 사후 보상 처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학교 안전사고 학생 중 개인중복보험으로 혜택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충분한 홍보	권고
37.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 교육감 공약사업인 중학교보건교사 배치율은 50%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배치율은 38%로 배치율 상향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 필요	권고
38. 배움터지킴이․통학차도우미 처우 개선 ❍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배움터지킴이의 노무관리와 처우개선 ❍ 통학차 도우미 안전요원 적정 인력배치와 처우개선	개선
39.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업무가중이 예상되므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 등 다양한 변수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인력배치 ❍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마다 처벌기준에 차이가 있어 기준마련 및 사례집 제작․배포 필요	권고
40.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 전남의 특수교육실무사의 1인당 관리하는 학생은 전국 시·도에서 2번째로 많아 특수교육 관련 보조 인력에 대해 충원이 필요	권고
41.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 작년 대비 학생수는 7,700명이 감소하였으나, 매년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3.1. 교원 수급 대상에서 중등교사 정원이 63명 축소로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올해 오히려 53명이 증원됨.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현원에 기간제교사 2,861명의 숫자가 미반영되어있어, 정확한 자료 작성과 인력수급계획상의 정원 감축도 병행되어야 함.	권고
42.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 제325회 교육위원회(2018.9.14.)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119억9천만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재차 대책 강구 주문	권고
4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3억 이상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학교현황(19건)과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받은 자료(107건)가 서로 상이함 ❍ 같은 시설의 성격의 기관의 행정감사자료 서식 일치 필요 ❍ 행정사무감사료 제출 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개선
44. 명시이월․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 이월사업 자료 작성 시 전년도 결산금액과 당해 연도 결산금액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 금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계수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권고
45.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 실내야구연습장의 환경실태를 점검하고 야구부 육성을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필요	권고
46.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 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시·군별로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투자를 부과하는 기준 및 대응투자 원칙도 기준마련 시 포함되어야 함.	권고
47. 장애인고용 대책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액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억 1천만원으로 현재는 근로자만 해당되나 2020년부터는 공무원도 해당되므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권고
48.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 교육부 기준에 공기청정기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 세계보건기구 발표결과를 보면 공기질이 좋지 않은 날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작동할 때 이산화탄소가 보건법상 기준치 2배가 넘는 2300ppm이 발생하고 있음. ❍ 공기청정기 관련 낙찰차액을 이용한 창문 방진막 설치로 공기를 순환이 필요하고, 학교장 회의 시 교실 환기 필요 사항을 안내 할 필요가 있음.	개선
49.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 지역 업체와 계약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역발전 견인 ❍ 제3자 단가물품 구입 시 전남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 지역업체 통해 구입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할 때도 시군, 또는 도내에서 구입 ❍ 9월 말 기준 집행율 저조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 저해 조기집행 권고	권고
50.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 지자체 교육경비 목포의 경우 2018년 116억, 2019년 109억으로 9억이나 감소 ❍ 완도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군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 필요 ❍ 매년 교육경비를 늘리라는 지적에도 장흥은 22개 지원청 중 최하위로 교육경비 유치 필요	권고
51.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 공사기간을 연기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를 모두 기상악화로 작성하고 있음. ❍ 지난해 지연배상금 부과가 19건이었는데 공사연장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2019년 이월되는 사업은 많은데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과 똑같은 조건인데도 기상악화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있어 지연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권고
52.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이월액 중 집행잔액이 1,000억으로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최소화 필요 ❍ 운동장 조성에 보면 11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시킴으로 이월액 과다 발생됨에 따라 예산편성시기 개선 필요 ❍ 2019년도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미 집행 완료되어야함에도 이월사유가 겨울방학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월액 증가의 주요원인이므로 이월사업 최소화 ❍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먼저 하고 행정절차를 사전 추진	개선
53.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 17개 시·도교육청중 전남이 석면제거율이 전국 최하위로 타시도에 비해 더 많은 석면 제거 예산 확보 필요 ❍ 내년부터는 석면제거 예산을 겨울방학 때 편성하여 추진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개선
54.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 특수학교중 5개 선혜, 인성, 덕수, 영화, 은광학교가 석면제거가 안되고 있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면제거가 요구되며, ❍ 화재가 발생되면 특수학교의 경우 인명피해가 일반학교에 비해 훨씬 크게 발생할 수 있어, 5개 학교에 대한 스프링클러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개선
55.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급량비와 기숙사비 지원 검토	권고
56. 18개 시․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 전체 시·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 학생들이 체험하기도 비좁은데 타 시·군에서 학생들이 체험하러 오는 실정으로, ❍ 모두 설치할 경우 45억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18개 시․군에 설치 필요	권고
57.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 40년 이상 된 학교가 많아 점차적으로 D등급, E등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책 필요 ❍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앞으로 10~15년 뒤를 대비해야 할 필요	권고
58.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부모 생신에 손편지 쓰기를 건의하였으나 시행한 학교가 전혀 없어 재차 강조	건의
59.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OEM방식 검토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건의
60. 무단결석 대책 ❍ 최근 3년간 연속 7일 이상 무단결석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 등 대책 강구	개선
61.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 환경교육센터는 무료입장으로 운영되어 만족도 높으며, 환경교육센터에 투입된 예산도 8억 이상으로 주변 부지도 활용도가 높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권고
62. 학생 자치활동 강화 ❍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권고
63.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 기간제교사 비율이 전남이 전국에서 제일 높으며, 특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 개선 필요	권고
64.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 학교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놀이문화가 중요함에 따라 놀이 공간 보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 검토 필요	권고
65.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 유아교육진흥원이 동부에 치중으로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있어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개설검토	권고
66.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학생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67.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 매성초 신설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검토	권고
68.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 각급학교에 비치된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을 즉시 폐기를 권고하고 확인 점검	권고
69.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 시설사업 설계 시 최초 설계에서 중복반영과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70.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 한전공대 신설과 관련하여 IT관련 고등학교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민과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권고
71.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 학교지원센터가 시범사업이니 만큼 그 성과를 공유하여 다른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권고
72.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집과 유치원 모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검토 필요	권고
73.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구성에 있어 학부모, 학생이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권고
74.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 조례로 설치 된 학부모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학부모회 예산의 사용과 집행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안내	권고
75.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전문가 역량강화 ❍ 화해조정지원단 업무 실효성을 높이려면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며, 화해조정지원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변수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운영	권고
76.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 학교 폭력 등과 관련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이 중요 ❍ 학생회 자체적으로 언어순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권고
77. 전라남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 전남은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부족하여 청소년문화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를 타시도 사례를 통하여 신설 검토	권고

【직속기관】 - 1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방안 ❍ 금년도 하자보수 현황은 19건 중 12건이 누수발생으로, 2회 이상 누수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한 공사업체는 공사 입찰을 배제 등 특단 조치 필요	권고
2.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 원거리 학생들의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체험 활동 시 급식문제 및 숙박시설 해소 ❍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영시간 확대로 전남안전체험학습장 내 수영장 증설	개선
3.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교육환경 등 종단연구를 통한 다양한 데이터 축적과 역할 제기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부서 명칭 변경 검토 필요하고 파견교사로 인한 교육공백이 없도록 배치 재검토 필요	권고
4.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권역별 생존수영장 시설 필요 ❍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이동식 야외수영장을 통해 생존수영 참여율 확대 방안 필요	개선
5.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 국제교류를 위한 히말리야 원정대와 통일열차 프로그램은 국제교육원에서 운영함이 적정 ❍ 다문화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서부권 학생 참여 필요 ❍ 언어회화 연수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역할 제고	권고
6.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 상주감리를 통하여 공사 하자 발생 방지 및 공사 지연을 예방토록 감리인원 증원	권고
7.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 외부강사 초빙 시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검증 철저 재차 강조	권고
8.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 직속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비 불용액이 과다하여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집행 필요	개선
9.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은 회관규모에 비해 학생이용률이 적어 문화예술 체험의 학생이용률 상향 방안 강구 ❍ 학교 학생 수 대비 다목적강당 규모가 맞지 않아 학교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준 마련 필요	권고
10.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 사설기관 연수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남형 원격연수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11.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 목포공공도서관 건물 노후화 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12.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유치원 지원기관으로 본연의 유치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설립해 줄 것을 적극 건의	건의
13. 자연탐구수련원 환경․시설 개선 철저 ❍ 자연탐구수련원은 학생 수련시설로 노후화 된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교육지원청】 - 22건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1. 학교 음․용수 관리 철저 ❍ 학교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8건으로 정수기 관리가 필요하고 위생적인 렌탈 사용 방안 검토 ❍ 상수도 사용학교 중 저수조를 경유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학교가 다수로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소독 철저	권고
2. 영남․호남 교류 행사 유지 강구 ❍ 영남․호남 교류행사로 인해 지역감정이 줄어들고 있어 이 행사는 유지 방안 강구	권고
3.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 신축이 아닌 경우에도 기본설계비가 반영된 사항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 재차 강구	권고
4. 영양교사 업무 경감 ❍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물품구입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 이관 검토	권고
5.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 단기간 방학중 모집으로 홍보부족, 참여율 저조, 추가모집 시 과잉경쟁 발생과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 학교에 맡겨 자율성 있게, 학교실정에 맞게 추진 필요 ❍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참여 확대 필요 ❍ 날짜를 줄이고 중복학교, 중복학생 없이 다양한 학생 참여 방안 개선	개선
6. 여수 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 웅천지구에 중학교가 1개 밖에 없어 학생수용 문제와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웅천지구 중학교 신설 검토	권고
7.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폐교 등을 활용 검토	건의
8.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 목포에 시급한 현안으로 목포 원도심 통학권 해결, 중학교배정문제 문제, 원도심 학교 여유 공간 활용 방안 필요	권고
9.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역사를 체계적으로 알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사업처럼 소규모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1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연관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추진과 체험처 확보 및 예산증액 필요 ❍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특수학교 학생 포함 필요	권고
10.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 에듀버스 계약 시에 통학 외 행사에도 이용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기입하여 학사과정운영 불편함을 해소방안 검토	권고
11.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 학교내 부적응 학생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시스템 마련과 이로 인해 파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보호	권고
12.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협동학교군 교육과정 연계 시 오후시간에 방과후, 동아리,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함께함으로써 협동학교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작은학교의 교사 출장 시 교장․교감선생님이 수업 보결 지원 ❍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60명 이하 학교는 공모제 교장 제도 활용	개선
13.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 학교 곳곳에 남아있는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를 통한 화재 예방	시정
14. 무상교복 구입․관리감독 철저 ❍ 무상교복 구입 시 2년 전에 제작된 교복을 납품받은 학교와 3년 전 제작된 교복을 납품받아 교환한 학교가 있어 사후관리 감독 철저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 필요	권고
16. 교직원 사택 운영․환경 개선 ❍ 도서지역의 경우 연립사택이 더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사택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교육지원청과 초․중학교보다 늦게 퇴근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사택 우선 배정 필요	개선
17.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포하였으나 시행기관이 적어 조례 개정사항을 이행 촉구	개선
18.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복지사 증원이 필요하고, 상담센터와 학교가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방지	권고
19.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 교육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치 있는 상장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 필요	건의
20.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 학교에서 물품 구입 시 과다지출과 불필요한 물품구입 내역을 점검하여 예산의 타당한 집행 강구	권고
21. 기록물 관리 강화 ❍ 공공기록물 관리는 중요사항으로 인력충원을 통하여 공공기록물 관리 철저	권고
22.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전기온수기가 넘어져 학생들이 화상사고를 입는 등 학교시설물관리 및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1. 총 괄

(단위：건)

기 관 명	지 적 건 수						조 치 결 과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 결	추진중
계	101	7	-	26	62	6	101	96	5
전라남도교육청	72	5	-	18	45	4	72	69	3
직 속 기 관	12		-	3	8	1	12	11	1
교육지원청	17	2	-	5	9	1	17	16	1

2. 대상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작은학교 살리기 전면적 재검토	개선	완결
2	○ 비리유치원 감사 철저	권고	완결
3	○ 도교육청 자체 감사의 내실화와 처벌수준 강화 필요	권고	완결
4	○ 교육기관 평가 적정화를 통한 내실화 운영	개선	완결
5	○ 음주운전 처벌 강화	권고	완결
6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 엄수	시정	완결
7	○ 전남휴먼스쿨 기업 연계 검토	개선	완결
8	○ 함평골프고와 연계된 중학교 설립 검토	건의	완결
9	○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지역 확산 미비	개선	완결
10	○ 혁신학교 내실화 방안 강구	개선	완결
11	○ 사립학교 공영형 전환 검토	건의	완결
12	○ 법정 전입금 미납 사학에 대한 지원 중단과 대책 마련	시정	완결
13	○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	권고	완결
14	○ 학교차별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권고	권고	완결
15	○ 대학생 멘토링 사업 활성화 필요	권고	완결
16	○ 기숙사 운영 개선 필요	개선	완결
17	○ 초등 저학년 교원 수업능력 향상 방안 마련 필요	개선	완결
18	○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강화	권고	완결
19	○ 전남 고입 전형료 폐지 검토	권고	완결
20	○ 장학금 지급 성적우수 탈피 제안	권고	완결
21	○ 상피제 도입 검토	권고	완결
22	○ 수능 성취도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완결
23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인식의 전환 필요	권고	완결
24	○ 공모교장 부조리 근절 및 근무평정 철저	개선	완결
25	○ 수업 우수교사 인증제 활성화 방안 주문	개선	완결
26	○ 경력점수에 의한 교원 인사 발령 검토	권고	완결
27	○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기피업무 편중	권고	완결
28	○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지양	개선	완결
29	○ 신규교사 지역균형 배치	권고	완결
30	○ 사서교사 확충	권고	완결
31	○ 보건교사 충원과 업무량 과중	권고	완결
32	○ 성범죄 경력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	개선	완결
33	○ 도서지역 우수교사 배치	권고	완결
34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권고	완결
35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교육 강조	권고	완결
36	○ 진로선택을 위한 위탁교육 확대	개선	완결
37	○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내대회 운영	권고	완결
38	○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운동장 조성	권고	완결
39	○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육교육 다양화 모색	권고	완결
40	○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 내실화	개선	완결
41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위생관리 철저	권고	완결
42	○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철저	시정	완결
43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 철저	시정	완결
44	○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건의	추진중
45	○ 수능 당일 급식 제공	건의	완결
46	○ 운반급식 안전성 확보	권고	완결
47	○ GMO 없는 친환경 급식 식재료 제공	권고	완결
48	○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 급식만족도 조사 참여율 높이는 방안 강구	권고	완결
49	○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완결
50	○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강구	권고	완결
51	○ 학생 도박행위 전수조사 실시	권고	완결
52	○ 스쿨 미투 전수조사 실시	권고	완결
53	○ 도서문화 전통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권고	완결
54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권고	완결
55	○ 선상무지개학교 선박 노후화 개선	개선	완결
56	○ 학교 통학버스 운영 확대	개선	완결
57	○ 일부 교육공무직종 무기계약 전환	권고	완결
58	○ 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개선	추진중
59	○ 예산 편성 시기 조절 필요	권고	완결
60	○ 교육청 이자수입 관리 전문 인력 확보	권고	완결
61	○ 교육홍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권고	완결
62	○ 시설부대비 등 시설예산 편성 철저	시정	완결
63	○ 자치단체 대응 투자 기준 설정	권고	완결
64	○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 체계 변경 적극 홍보	권고	완결
65	○ 활용도 낮은 위원회 정비	권고	완결
66	○ 황산중학교 개축공사 추진 철저	권고	완결
67	○ 원거리 출퇴근 교원 최소화를 위해 연립관사 확충	권고	완결
68	○ 옥상 누수방지 대책 새로운 전환 주문	개선	완결
69	○ 학생수련시설 안전진단 및 D등급 학교시설물 신속 처리	권고	완결
70	○ 특수학교 소방안전시설 적극 설치	개선	추진중
71	○ 함평 학다리고 시설공사 추진 철저	권고	완결
72	○ 학생의 집 향후 관리방안 마련 필요	권고	완결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외부강사에 대한 성교육 실시	개선	완결
2	○ 과학교육원 노후 과학기자재 교체 필요	권고	추진중
3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콘텐츠 개발 검토	개선	완결
4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증축	권고	완결
5	○ 공공도서관 역할 확대	권고	완결
6	○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의 교류활동 활성화	권고	완결
7	○ 직속기관 수련장 이용률 향상 방안 강구	개선	완결
8	○ 송호수련장 해양 전문인력 확보	권고	완결
9	○ 송호수련장 부대시설 및 부지 활용방안 강구	권고	완결
10	○ 중부권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건의	완결
11	○ 교육정책연구소 관리 및 운영 철저	권고	완결
12	○ 스스로 학습을 위한 사이버 환경 조성	권고	완결

< 직속기관 >

< 교육지원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1학교 1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권고	완결
2	○ 학교발전기금 기부 활성화	권고	완결
3	○ 교육경비 활용방안 제고	개선	완결
4	○ 학교별 기출문제 차기년도 공개	시정	완결
5	○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교복 선정 기대	권고	완결
6	○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간식 지원	권고	완결
7	○ 학생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	개선	완결
8	○ 농촌지역 학교버스 지역아동센터 이동 지원 협조	개선	완결
9	○ 체험학습 학생수송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철저	시정	완결
10	○ 대규모 학교 여성 전담경찰관 배치	권고	완결
11	○ 활용도가 낮은 물품구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최소화	개선	완결
12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	권고	완결
13	○ 중·고등학교 공동급식 대책 수립	권고	추진중
14	○ 과도한 수학여행비 지출 지양	개선	완결
15	○ 목포지역 교육경비 유치 확대 방안 수립	권고	완결
16	○ 목포지역 고등학교 볼링부 창설	건의	완결
17	○ 신안의 지역별 잔디운동장 불균형 심각	권고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