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1. 7. 5,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12. 31, 2016. 12. 29., 2017. 9. 28., 2019. 4. 11., 2019. 5. 30.)

권 한 위 임 사 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여성가족 정 책 관	①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변경허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제2항
	2. 수련시설의 등록 및 변경 등록	같은 법 제26조제3항
	3. 수련시설의 등록증 교부	같은 법 제26조제4항
	4. 시정명령	같은 법 제26조
	5. 허가취소	같은 법 제31조
	6. 보험가입	같은 법 제33조
	7. 수련시설의 폐지 신고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사회적 경제과	①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시장‧군수
	1.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2.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3.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6조
	4.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7조
	5.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9조
안 전 정책과	① 관할 구역내의 2개 읍‧면‧동 이상의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민방위대 동원권	「민방위기본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시장‧군수
	② 민방위대 동원유예	같은 법 제22조제3항
	③ 민방위 준비명령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④ 승강기에 관한 다음 사무
	1.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2항		시장‧군수
	2.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21조제2항
	3.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같은 법 제28조
자 연 재난과	①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제5조		시장‧군수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의 설정‧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6조제1항
	④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 준공시 하천구역의 확정고시(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한한다)	같은 법 제11조제5항
	⑤ 하천대장의 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같은 법 제15조
	⑥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⑦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 부속물 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	같은 법 제14조
	⑧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시행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하천법」제30조제2항
	2.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 인가내용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6항
	⑩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시행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2항
	⑪ 지방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1. 토지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2. 하천시설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자 연 재난과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시장‧군수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⑫ 지방하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⑬ 지방하천 내 공작물설치 및 토지굴착등 하천 점용공사 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같은 법 제33조제8항
	⑭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⑮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⑯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⑰ 지방하천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⑱ 지방하천의 공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일시사용 등에 따르는 처분	같은 법 제75조
	⑲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69조
	⑳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	같은 법 제70조
	㉑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고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㉒ 지방하천의 수문조사시설공사와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같은 법 제78조
자 연 재난과	㉓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조치 1. 공작물의 신축‧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식재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시장‧군수
	㉔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38조
	㉕ 국가‧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야영‧낚시행위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㉖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㉗ 지방하천에서「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도지사 시행공사 포함) 및 유지관리와 국가하천의 보수공사 등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 재결신청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㉘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㉙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89조
	㉚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㉛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㉜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 토지보상 청구 수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㉝ 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통지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㉞ 편입토지 보상대상자 결정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㉟ 편입토지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㊱ 편입토지 보상지급 통지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㊲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같은 법 제9조
혁 신 경 제 과	① 지방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업무 일체(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한 경우 제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33조
중소벤처기업과	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사무 (동일 시‧군 내에서 발생한 분쟁인 경우에 한한다)			시장‧군수
	1.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유통산업발전법」제42조
	② 판매관리사를 고용한 유통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우선 지원	같은 법 제24조제4항
	③ 보고‧조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2호, 제4호
	④ 과태료 부과‧징수(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경우와 법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한다)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⑤ 계량기 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	「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수리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5조까지
	⑥ 계량기 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1. 계량기 정기검사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2. 계량기 수시검사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중소벤처기업과	⑦ 계량증명업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계량증명업의 등록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3.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22조, 제38조
	⑧ 계량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증명 업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제34조
	⑨ 개선명령(정기검사대상 계량기 및 연료유미터에 한한다)	같은 법 제35조
	부정계량기의 처리(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및 연료유미터에 한한다)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과태료부과‧징수 등(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한한다)	같은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청문(계량기수리업, 증명업 등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같은 법 제6조에 해당한 것에 한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4항
	2. 변경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
	3.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5조제2항
	4.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1항
	5.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6.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통보	같은 법 제12조제5항
	7. 영업정지	같은 법 제13조제1항
	8.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중소벤처기업과	9.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시장‧군수
	10. 등록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1.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⑭ 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변경‧ 해산 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
	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 노동조합현황 통보사항 접수	같은 법 제13조제2항
	4.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	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
	5. 노동단체 카드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항
	7. 자료의 제출요구	같은 법 제27조
	8. 단체협약 체결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3항
	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및 공고	같은 법 제36조
	10. 직장폐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46조제2항
	11.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2.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4항
	13.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6조제3항
에 너 지 신산업과	①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
	2.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9조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기술기준 적합명령	같은 법 제71조
	2.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전기 판매업자에 대한 전기 공급 정지요청	같은 법 제66조제5항, 제6항
	3. 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미수검자 등에 대한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65조
	4. 전력기술인 단체의 전기안전 관리자 선․해임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같은 법 제96조의2제2항
	③ 가스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
	1. 가스용품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수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6조
	2. 가스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 폐기명령, 봉인)	같은 법 제29조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 가. 허가․변경허가 나. 사업승계신고의 수리 다. 허가의 취소 라. 보고․조사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35조
	4. 보고 등	「도시가스사업법」제41조
	5.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0조
	④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에 너 지 신산업과	1. 등록 및 신고수리(부산물인 석유 판매업의 판매업을 제외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제33조		시장‧군수
	2. 조건부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1조
	3.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34조
	4.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35조
	5.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6.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같은 법 제38조제1항
	7.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40조
	8.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제3항
	9.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10.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에 대한 중지 명령	같은 법 제30조
	⑤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요청	같은 법 제38조
	2.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같은 법 제66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
관 광 과	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관광지등 지정, 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 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제5항
	2.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고시(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4조제3항
문 화 자원과	①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장‧군수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2.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제2항
문 화 자원과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제2항		시장‧군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제2항
	5. 「산지관리법」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제9조제2항
	②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금지․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12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1.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2.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같은 법 제4조
	3.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같은 법 제7조
	4.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같은 법 제7조의2
	5. 적용배제	같은 법 제8조
	6.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같은 법 제9조
	7. 위반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8. 행정대집행의 특례	같은 법 제10조의2
	9.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3조
	10. 청문	같은 법 제15조
	11. 수수료	같은 법 제17조
	12. 과태료	같은 법 제20조
	13.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조의3
스포츠 산업과	① 직장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직장체육에 관한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제5항
	2. 생활체육 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3. 체육동호인 조직 및 운동 경기부의 설치․폐지․변경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식 품 의 약 과	① 병원 및 종합병원의 지도와 명령	「의료법」제48조제1항		시장・군수
	②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 사무
	1. 마약류 도매상 허가, 마약류 관리자 지정, 변경허가(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2. 마약류도매상 및 마약관리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같은 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 등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4. 사고마약류의 처리등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 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6.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7. 마약의 도‧소매 보고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8. 마약류 도매상, 마약류 관리자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9.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10. 마약류 반품관련 양도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친환경 농업과	①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식물방역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시장‧군수
축 산 정책과	①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등록․변경신고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제3항
	2.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25조
	② 사료성분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12조
해 운 항만과	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규정된 소규모매립에 관한 다음 사무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공유수면에 한정한다)			시장‧군수
	1.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제3항
	2.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	같은 법 제29조
	3.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
	4. 매립면허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34조
	5. 소규모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같은 법 제36조제2항
	6. 매립지의 이관	같은 법 제37조
	7.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같은 법 제38조
	8.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같은 법 제42조
	9. 매립지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44조
	10. 준공검사	같은 법 제45조
	1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사항 알림	같은 법 제46조제4항
	12.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8조
	13.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49조
	14.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	같은 법 제50조제2항
	15. 매립지사용의 확인	같은 법 제51조
	16.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건축물․시설물 등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표지 설치	같은 법 제52조
	17. 효력 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 및 부관 변경․첨부	같은 법 제53조
	18. 원상회복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54조
	19.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56조
	20.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그 협의서	같은 법 제57조
	21. 청문	같은 법 제58조
	22.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66조
수 산 자원과	① 수산종묘 생산업 허가	「수산업법」제41조		시장‧군수
	② 어선의 등기와 등록	「어선법」제13조
	③ 어선등록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7조
	④ 어선등록의 말소와 어선국적 증서등의 반납	같은 법 제19조
	⑤ 어선원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⑥ 선박국적증서등의 영역서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⑦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및 취소, 중지, 설비 명령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⑧ 청문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8조
	⑨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재교부 및 검인	같은 법 제18조
	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3조
	⑪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 제50조
수산유통 가 공 과	① 소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염전개발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명령	같은 법 제26조
	3. 청문	같은 법 제57조
지 역 계획과	① 택지개발사업시행 관련 분묘 등의 정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시장‧군수
	②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2.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 수첩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9조의2
	3. 전문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	같은 법 제17조
	4.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49조
	5.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같은 법 제81조
	6.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82조
	7.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8.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86조
	9.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1조
	10. 전문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 역 계획과	③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교통부 및 도에서 입안, 결정 또는 사업 시행할 사업과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시장‧군수
	1. 도로(중로이하의 도로에 한한다)
	2. 광장 가. 교차점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한다) 나. 경관광장 다. 근린광장 라. 건축물 부설광장
	3. 주차장
	4. 궤도
	5. 삭도
	6. 하천(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에 한한다)
	7. 공원 가. 소공원 나. 어린이공원 다. 근린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라. 주제공원(30만 제곱미터 미만)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8.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한다)
	9. 공공공지
	10. 공공의 청사(국가 및 도 단위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11. 학교(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는 제외한다)
	12. 도서관(국가 및 도 단위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13. 시장(대규모 점포, 정기시장 및 가축시장에 한한다)
	14. 수도공급설비(수도법상 광역상수도시설은 제외한다)
	15. 하수도(광역시설은 제외한다)
	16. 도축장
지 역 계획과	17.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및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제외한다)			시장‧군수
	18. 저수지
	19. 방풍설비
	20. 가스공급설비(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방수시설
	22. 방화시설
	23. 사방설비
	24. 방조설비
	25. 연구시설
	26. 문화시설
	27. 사회복지시설
	28.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29. 유수지 시설
	30. 공공직업훈련시설
	31. 폐차장
	3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3. 청수년 수련시설
	34. 장례식장
	35. 납골당
	36. 공동구
	37.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한다)
	38. 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한다)
	39.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은 제외한다)
	40. 열공급 설비
	4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유류저장시설은 제외)
	42. 화장장(광역시설은 제외)
	43. 종합의료시설
	44. 폐기물처리시설(광역시설은 제외)
	45. 수질오염방지시설(광역시설은 제외)
지 역 계획과	46. 녹지(완충녹지 중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로변경계획에 따른 변경에 한함)			시장․군수
	47.항만(「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정주어항에 한한다)
	④ 경미한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1.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2.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33조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48조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	같은 법 제53조
	⑥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과 관련된 다음 사무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같은 법 제32조
	2.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국가 및 도 사업시행 대상사업중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시설은 제외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폐지를 포함한다) 다. 실시계획인가의 공람․공고 및 고시 라.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에 대한 협의 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준공검사․준공검사 필증교부․공사완료 공고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제98조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협의로써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권한	같은 법 제30조
	⑧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같은 법 제133조제1항
	⑨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지 역 계획과	⑩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9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시장‧군수
	1. 도시공원의 관리(설치 업무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19조
	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같은 법 제20조
	3.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같은 법 제21조
	4.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제21조의2
	5.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같은 법 제22조
	6. 겸용공작물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
	7.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4조
	8. 원상회복	같은 법 제25조
	9.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27조
	10. 토지매수의 청구	같은 법 제29조
	11. 매수청구의 절차 등	같은 법 제30조
	12. 비용의 부담 등	같은 법 제31조
	13.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같은 법 제32조
	1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같은 법 제33조
	15. 녹지의 관리(설치업무 제외한다)	같은 법 제36조
	16. 녹지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38조
	17. 비용부담(관리비용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
	18. 입장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40조
	19.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41조
	20. 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43조
	21.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45조
	22.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같은 법 제46조
	23. 청문	같은 법 제47조
	24.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같은 법 제49조제3항
	25. 도시공원 대장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대장	같은 법 제51조
	26. 과태료	같은 법 제56조
	⑪ 도시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1. 공사의 감리 또는 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	「도시개발법」 제20조
	2.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수립	같은 법 제26조
지 역 계획과	3.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시장‧군수
	4.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공사완료 공고 및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51조
	5.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같은 법 제52조
	6.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허가	같은 법 제53조
	7. 기반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같은 법 제58조
	8.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관리청 의견수렴 및 통보	같은 법 제66조
	9. 국․공유지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⑫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환지계획의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2. 환지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55조
	3.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집행 잔액 사용신고 인가	같은 법 제76조의2
	4. 시행자 감독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한다)	같은 법 제77조
	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사 등 (토지소유자 및 조합 시행에 한한다)	같은 법 제78조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3. 준공검사 실시 및 인가 등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4.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7조
	5. 감독 등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6.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 다음 사항
	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나. 관계 기관 협의	같은 법 제10조
	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같은 법 제15조
도 로 교통과	① 건설기계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등록의 표시,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 등	「건설기계관리법」제8조,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8조
	2. 등록번호표의 훼손 금지	같은 법 제10조
	3.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같은 법 제34조의2
	4. 건설기계의 폐기	같은 법 제25조의2
	5.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4조
	6.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 22조의 2
	②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1. 건설기계 등록	같은 법 제3조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3. 등록말소	같은 법 제6조
	4. 등록원부 비치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5. 등록번호표 반납	같은 법 제9조
	6. 등록번호표 새김명령	같은 법 제11조
	7. 검사증 재교부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③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 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도로법 제29조
	④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 행위자에게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 조치	같은 법 제31조
	⑤ 지방도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3항
	⑥ 지방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49조제3항
	⑦ 지방도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물건의 부가‧증축 허가	같은 법 제49조제3항
	⑧ 지방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불법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같은 법 제49조제3항
	⑨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한조치	같은 법 제49조제4항
	⑩ 지방도 도선장의 설치허가	같은 법 제2조제2항, 제38조
도 로 교통과	⑪ 지방도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같은 법 제76조		시장‧군수
	⑫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단, 군지역은 덤프트럭에 의한 사리부설 작업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⑬ 지방도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	같은 법 제59조
	⑭ 지방도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90조
	⑮ 지방도사업에 따른 용지 매수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⑯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의 통로등 연결허가(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에 한한다)	「도로법」제22조, 제54조의6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4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다음 사무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자동차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3호
	2.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4호
	3.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등의 신분증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훼손, 그 밖에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2. 신규자동차등록 및 자동차 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도 로 교통과	3. 신규등록의 거부(법제11조 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시장‧군수
	4.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호
	5. 변경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5호
	6. 이전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6호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 영치 및 폐기(동조 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7호
	8.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8호
	9.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9호
	10. 압류등록의 처리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0호
	1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1호
	12.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8호
	⑲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7호
	⑳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6조
	2.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 인가(위치‧규모 및 구조, 설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43조
	3. 사용개시 및 사용약관 신고수리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4. 시설사용료 인가	같은 법 제41조
	5. 터미널 사업자의 시정등 개선명령	같은 법 제44조
	6.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7.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상속, 휴업, 폐업 등	같은 법 제48조
	8. 사업면허 취소 등	같은 법 제85조
도 로 교통과	9. 청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제94조		시장‧군수
	10.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다음 사무
	1.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같은 법 제81조
	2. 사용의 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같은 법 제83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 처분	같은 법 제87조
	벽지노선에 관한 다음 사무(시내‧농어촌버스에 한한다)
	1. 벽지노선 및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버스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 손실보상금의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4. 손실보상금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5. 손실보상금의 산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6.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7. 손실보상대상 노선의 제외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에 관한 다음 사무
	1.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2.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	같은 법 제56조
	도로에 관한 다음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18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1. 노선 인정의 공고	「도로법」제17조
	2, 노선의 폐지와 변경	같은 법 제18조
	3. 도로 관리청	같은 법 제20조
	4.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같은 법 제22조
	5.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 등	같은 법 제23조
	6.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같은 법 제23조의2
	7.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
	8. 도로의 사용을 개시 또는 그 폐지	같은 법 제27조
도 로 교통과	9.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	같은 법 제29조		시장‧군수
	10.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 점검 및 보수	같은 법 제37조
	11. 도로의 점용	같은 법 제38조
	12. 접도구역의 지정 등	같은 법 제49조
	13. 도로표지 관리	같은 법 제57조
	14. 도로관리원 임명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63조
	1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83조
	16. 공익을 위한 처분	같은 법 제84조
	17.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89조
	18.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90조
	1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92조
	20.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94조
	21. 과태료	같은 법 제101조
	㉖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1.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2.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같은 법 제11조의5
	㉗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2. 수송시설의 확인 및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		같은 법 제7조
	3.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4. 운송약관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5.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또는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조
	6. 사업관리의 위탁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3조
	7.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원의 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
	8.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
	9. 사업의 휴업·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
	10. 사업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건 축 개발과	① 주택건설(대지조성을 포함한다)사업계획승인, 착수기간연장, 착수신고, 승인취소 등에 관한사항(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제16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시장‧군수
	②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 감리업무의 지정제한등에 관한사항(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③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5조제4항
회계과	① 도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도유일반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 도유재산 색출 및 신고처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3. 도유일반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9조
	4. 도유재산 관리‧처분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2조
기 후 생태과	①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해임 명예 야생생물 보호와 위촉‧해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59조, 제61조		시장‧군수
	② 자연공원에 관한 다음 사무
	1.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자연공원법」제3조
	2.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	같은 법 제37조
	3. 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징수 허가	같은 법 제37조
	4. 도립공원의 행위허가(도립공원 위원회심의대상을 제외한다) 및 신고 사항	같은 법 제23조
	5. 도립공원의 금지행위의 단속	같은 법 제27조
	6. 도립공원의 점용 및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38조
	7. 도립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
	8. 도립공원내 영업행위 제한	같은 법 제29조
	9. 공원사업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 및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72조
	10.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1조
기 후 생태과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다음 사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16조		시장‧군수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단속	같은 법 제11조의2 제4항, 제6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	같은 법 제11조의2 제5항
	3.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5조의2
물환경과	①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기, 소음․진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 제3항		시장‧군수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소음․진동관리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자료 제출요구․검사	같은 법 제82조
	② 유독물관리자 교육대상자 선발‧통보 및 통지(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③ 환경기술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통보 및 통지(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
	④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⑤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6항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7조
	3.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8조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37조
	5.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	같은 법 제40조
	6. 폐기물 재활용 신고	같은 법 제46조
	7. 허가의 취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시의 청문	같은 법 제61조
물환경과	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			시장‧군수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5항
	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4.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⑦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1의2
	3.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2 제2호가목
	⑧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같은 법 제21조제3항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4.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허가조건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및 제13조제6항
	7.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
	8.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9.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0.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11.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2.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물환경과	13.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시장‧군수
	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개선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3.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4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같은 법 제29조제3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6.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7. 보고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8.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9. 시험․분석 의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 사무
	1.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물환경과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조치 서류 등 제출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장‧군수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4.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제1항
	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같은 법 제45조제2항
	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2항
	7.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8. 공제조합과의 협의	같은 법 제46조제2항
	청문	같은 법 제57조제2항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 등	같은 법 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사무
	1.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
	2. 지정호소 수질 보전계획	같은 법 제19조의2
	3. 정기적 조사 및 측정	같은 법 제28조
	4.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53조
	5.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68조
	6. 청문	같은 법 제72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5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1.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폐기물 관리법」제4조
	2.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같은 법 제5조
	3.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같은 법 제6조
	4. 토지나 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대청소 참여	같은 법 제7조
물환경과	5.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같은 법 제8조		시장‧군수
	6.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같은 법 제14조
	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	같은 법 제15조의2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율촌 폐수종말처리구역은 제외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제2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7호에 따른 사무에 한한다.〕
	1. 타인토지의 출입	「하수도법」제8조
	2. 손실보상	같은 법 제9조
	3. 공공하수도관리청	같은 법 제18조
	4.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등	같은 법 제22조
	5. 제해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같은 법 제23조
	6. 점용허가	같은 법 제24조
	7. 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신고 접수 등	같은 법 제27조
	8. 공공하수도의 유입제외 허가	같은 법 제28조
	9.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같은 법 제30조
	10. 배수시설 등의 검사	같은 법 제31조
	11. 공공하수도 비용 부담	같은 법 제57조
	12. 비용부담	같은 법 제58조
	13.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같은 법 제61조
	14. 보고․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9조(제2항은 제외)
	15. 청문	같은 법 제72조
	16. 강제징수(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3조
물환경과	17. 과태료(개인하수 처리시설, 배수설비를 제외한다)	같은 법 제80조(제4항제5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5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제외)		시장‧군수
	대기환경에 관한 다음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 중 단순 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장은 포함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2.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	같은 법 제23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
	4.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8.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	같은 법 제36조
	9.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7조
	10.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11.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법 제41조
	12. 연료의 제조・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고체연료 사용승인	같은 법 제42조
	1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변경을 포함한다)신고	같은 법 제44조
	14.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억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조치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45조
	16. 보고 및 검사 등(보고, 자료제출, 사업장출입, 오염물질채취, 서류․ 시설․장비검사) 다만, 제82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한한다.	같은 법 제82조
물환경과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85조		시장‧군수
	18.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1∼2종 업소는 제외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4.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5.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30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산 림 보전과	① 보호수의 지정·관리	「산림보호법」제13조		시장‧군수
	②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4. 산림보호구역의관리 등	같은 법 제9조, 제10조
	계획이 확정된 도유림내의 조림 및 육림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이상인 토석채취허가(신고, 협의) 등의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 림 보전과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2		시장‧군수
	2.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3.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4.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5.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6.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7.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8.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9.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10.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11.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12.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
	일반국도 및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포함한다)에 대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제3조
	⑥ 임업후계자 또는 자영 독림가의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