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도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

❍ 감 사 기 간 : 2015. 6. 8.(월) ~  6. 12.(금)/5일간

❍ 총 처분건수 : 44건(시정 38, 주의 등 6) ※ 현지조치 44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25억 1,611만 원

- 회수 1억 3,870만 원, 추징 2,618만 원, 감액 10억 400만 원 기타 13억 4,723만 원

❍ 신분상 조치 : 28명(훈계 24, 주의 2, 경고 2)

Ⅰ		주요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명량대첩해전 재현 관람석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 2013. 7. 19. ○○○○(주)와 명량대첩해전 재현 관람석 설치공사(계약금액 : 18억 7,144만 원, 준공일 : 2014. 7. 30.) 계약

- 위 공사 관급자재인 천연목재(설계금액 : 1억 866만 원)를 2013. 9. 27. 있을 명량대첩 축제 준비를 위해 시급하다는 사유로

- 공사업체가 私給하도록 설계변경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2,167만 원의 예산 낭비 및 특혜부여

❍ 반대로, 다른 관급자재인 경관조명(설계금액 : 1억 4,539만 원)은 2단계경쟁 대상이어서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10%낮게 구매 가능

- 시급하지 않는데도 균형집행실적을 높인다는 사유로 2013. 6. 27.  1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등록가격으로 계약, 1,453만 원의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훈계 (주의)

□ 공중목욕장 관리 소홀

❍ 진도군에서는 6개 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이 부족한 운영비를 2009년도부터 지원

- 2014년도 조도군 목욕장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2,323만 원인 반면, 전년도 이월금만 2,247만 원이어서 수입금 감안시 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 2,300만원을 지원하여 전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등

- 2014년도에 6개 목욕장에 필요액보다 7,337만 원이 많은 1억 2,200만원 지원

- 운영비 지원의 근거인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된 군내면 등 3개소는 조례를 개정·반영하지 않고 지원

▶ 공중목욕장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조례 제정 후 설치한 공중목욕장 3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 조례를 개정 (시정)

□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 소홀

❍ 2006. 11. 29. ｢진도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근거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

- 위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예치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 2006년 특별회계 예치금 2,960만 원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면서, 반면에 2006년 이후 모든 예·결산 등 진도군 재정현황에서는 누락

▶ ｢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및 특별회계 예치금 2,96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 (시정)

※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3억 6,123만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또는 임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이를 세입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 세입 조치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 등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징수하고 징수된 세입은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

❍ 세무회계과에서는 2013. 7. 1. 부가가치세 환급액 4,192만 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하는 등 4개 부서에서 2억 7,724만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채 가용재원을 사장

▶ 임의 계좌에 보관중인 2억 7,724만 원을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할 수입금을 임의 보관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시정)

2) 보건․환경․사회복지 분야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는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 이를 미 이행시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민원봉사과에서는 2013년부터 45건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비산먼지 신고대상인지도 몰라 업무소관인 녹색산업과에 미통보하고, 녹색산업과에서도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

-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한 45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누락되고, 주민환경권 침해

▶ 개발행위 허가 시 녹색산업과 허가사항 통보방안 강구, 해당 개발행위자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5,200만 원 부과 (통보․시정)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업소 지도·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배추김치를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2014. 12. 31.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키도록 규정

-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11. 2. 22.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김치(대표자 ○○○)는 감사일인 2015. 5. 26.까지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

▶ ○○○○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3) 농림․축산․수산 분야

□ 쑥 생산단지 조성 가공․유통 연중출하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013년 조도면 ○○마을(대표 ○○○)에 쑥 생산 및 가공․유통 시범사업 보조금 7,000만 원(총사업비 : 1억 원) 교부

❍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구입 보조금 2,800만 원을 쑥 재배단지 면적(187,281㎡)을 기준으로 보조금액 산정

- 그 중 농가주택, 농로 이용 및 휴경상태인 49,915㎡에 보조금 703만 원 지원

- 동 보조금(자부담 1,200만 원)을 정상사용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 확인결과 위 마을대표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인 ○○○○(대표 ○○○)로부터 377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분으로 사용

❍ 쑥 가공․유통시설은 농가공동체 소유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농업인이 아닌 대전 거주 유통 사업자에게 보조금 4,200만 원 지원

▶ 보조금 회수(263만 원) 및 쑥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 농업인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통보, 시정)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 2013년 가치친환경쌀 작목반(대표 ○○○)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2억 4,640만 원(총사업비 3억 845만 원)을 교부

- 퇴비살포기를 보조금 3,840만 원(80%)과 자부담금 960만 원(20%), 계 4,8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정산하였으나

- 감사결과 작목반 대표 ○○○의 아내 ○○○ 명의 계좌로 2014. 1. 6. 납품업체인 ○○○○(대표 ○○○)로부터 자부담금 960만 원을 되돌려 받음

▶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768만 원(960만 원의 80%)을 반환 받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업무 철저 (시정)

4)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 분야

□ 진도항 배후지 공급처리시설 공사 추진 소홀

❍ 2013. 9. 9. ○○○㈜와 진도항 배후지 공급처리시설(송수관로) 공사(계약금액 : 18억 5,852만 원, 준공예정 : 2015. 8. 21.) 계약 시행

❍ 위 공사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억 1,768만 원을 미 감액

- 가압장 터파기 결과 암반이 노출되어 보조기층이 필요 없게 됨으로써 보조 기층 87㎥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319만 원 미 감액

- 수압시험 횟수와 1회당 비용은 각각 35회, 431,700원이 적정한데도 52회와 809,748원으로 설계하여 6,214만 원 과다 계상

- 배수지와 배수관로 터파기시 발생된 잔토 1,272㎥를 2㎞ 거리의 진도항 배후지에 처리하고 있는데도 거리를 5㎞로 적용, 운반비 995만 원 과다 계상

- 암(岩) 발생 예상량 3,448㎥ 보다 1,072㎥가 적은 2,376㎥의 암이 발생되었는데도 그대로 두어 2,391만 원 미 감액 등

▶ 과다 계상금액 1억 1,768만 원 감액 조치, 관련 공무원 1명 훈계 (시정)

□ 지산 하보전 도로개설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소홀

❍ 2013. 10. 28. ㈜○○○○(대표이사 ○○○)와 지산 하보전~전복양식단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 1,946만 원)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를 납품 받는 등 4건의 실시설계용역 시행

❍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두께를 산정하여 공사비는 과다계상 설계한 것을 그대로 납품 받아 발주 예정

▶ 과다 계상금액 1억 2,474만 원 감액 후 발주조치 (시정)

5) 교통, 지역경제 등 기타분야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 관리법｣ 등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최고 45만 원,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최고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 가입 총 1,115건에 대하여 4억 3,260만 원의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4억 3,260만 원 부과․징수, 관련 공무원 3명 훈계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