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18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실)

2018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Ⅰ		감 사 개 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계획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부당사항(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5년 12월 ~ 2018년 4월

○ (감사범위) 보증 및 사후관리, 채권관리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 전반

3. 감사중점사항

○ 신용보증 및 조사 등 신용정보 관리 실태

○ 경영분석 및 자금운용 사항 등의 적정성 여부

○ 시책사업 및 재산관리 실태, 예산회계 운용의 적정성 여부

○ 보증사고 및 채권관리 현황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4. 감사기간 및 인원

○ 2018. 4. 23.부터 4. 27.까지 5일간 감사인력 5명(감사반장 : □□□□팀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지 적 건 수 : 11건(시정 1, 주의 8, 개선 2)

❍ 신분상 조치 : 1명(경징계)

❍ 재정상 조치 : 1건 2,006천 원(회수)

2. 주요지적사항

□ 가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수령 지연

❍ ｢구상권 관리규정｣에 채무관계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직접 법원에서 수령하도록 규정

- 2015타경1155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배당금 18,896천 원에 대하여  타 업무처리 사유로 배당기일(2016. 5. 17.)로부터 21일이 지난 2016. 6. 7.에 수령하는 등 총 40건 266,660천 원의 배당금을 길게는 70일, 짧게는 7일이 지난 후 수령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자‘징계’(주의)

□ 국외 출장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전남신용보증재단 여비규정｣에 국내 여비는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에 여객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 2016. 5. 30. ~ 2017. 7. 3. 국외(일본, 홍콩 등) 출장한 ◪◪지점  ◯◯ 외 22명에게 국외여비를 적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출장기간 국내여비(일비, 식비, 숙박비) 2,006천 원을 추가(중복) 지급

▶ 중복 지급한 국내여비 2,006천 원 회수 (시정)

□ 대형유통점 입점영향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 취급기준에 따르면 신규입점 대형유통점 반경 30㎞이내 읍․면․동에 소재한 보증지원 대상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장 이전, 업종전환 등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하도록 규정

- 특별보증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광양시) 등 2개 업체에 83백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

- 보증제한 업종인 수제담배 제조․판매업 ♤♤마을(목포시) 등 5개 업체에  110백만 원의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포차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 취급기준에 푸드트럭, 포장마차, 야시장,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게 3천만 원 범위내 보증을 해주고, 연0.8% 고정 보증요율을 받도록 규정

- ◪◪지점은 특별보증 대상 업체가 아닌 현대정육점 등 26개 업체에 583백만 원의 특별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

- 위 사업장은 연 1% 고정보증요율 적용 대상인데도 0.2% 낮은 특별보증요율 0.8%를 적용하여 3,701천 원의 보증료 감면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등 처리소홀

❍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에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은 표준 및 정밀심사 10일, 소액(5천만 원)심사는 7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

- 2016 ~ 2018. 4. 20.까지 총 28,789건 중 28,735건은 기간 내 처리되었으나, 54건은 구비서류 보완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7일까지 지연 처리

▶ 표준처리기간 미 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주의)

□ 재단 기업협의회 회원업체 보증요율 감면 특혜

❍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보증요율은 신용등급별 차등요율과 가산요율 및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주)☆☆레미콘(대표 ◯◯◯) 등 8개의 사업장은 신용평가 등급이 BBB등급 이상으로 우수하고, 담보력이 부족해보이지 않는데도 재단 기업협의회 회원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증요율 -0.2%를 적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95천원의 보증료를 감면하는 특혜 제공

▶ 재단 회원기업에 특혜가 없도록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개정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로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규정 마련

- 재단은 2015. 3. 3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정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는데도 청탁금지법 등이 반영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운용

▶ 업무처리지침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개선 (개선)

3.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1) 수범사례

1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사업 목표

○ 금융복지상담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 과다채무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 2개 센터 / 동부센터(순천), 서부센터(무안)

○ 인원 : 8명(센터장, 동부센터 4, 서부센터 3)

□ 주요사업내용

사업 내용	사업목표	세부사업	주요내용
채무조정	채무자 맞춤형 상담및 실질적 구조서비스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채무자의 부채와 상환능력을 파악 후 채권기관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경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경우 안내하고 신용회복을 지원
		개인회생 /파산ㆍ면책	-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채권협상	- 채무자의 채무와 현금능력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상환예정금액과 채권자의 상환요청금액을 중재
재무상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경제 구축	맞춤형 재무상담	- 개인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채무조정 및 부채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수입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무설계 및 제안서 제공
교육사업	전남도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재무교육 및 채무조정 교육	- 재무교육을 통하여 저축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교육을 통하여 금융지식 및 정보를 전달
복지서비스 연계	부채 발생의 기본적인 원인 해결	사회복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	- 전남금융복지센터와 유관기관, 사회복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채무자들의 기본 복지서비스 지원과 일자리연계를 통하여 고용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채무가 발생하는 기본 원인을 해결하는 원스톱복지서비스 연계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채무자의 기본권 보호	채무자대리인 제도 비용지원	-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채무자들을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채무자의 자활과 자립	파산관재인 비용 지원	-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비용 문제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자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제도

□ 추진실적(2016. 5. 10. ~ 2017. 12. 31.)

○ 상담유형 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총 계		방 문		전 화
			비율		비율		비율
합계		6,203	100	2,045	33.0	4,158	67.0
채무조정	소계	5,033	81.1	1781		3,252
	파산	2,022	32.6	704		1,318
	회생	1,181	19.0	430		751
	신용회복	1,830	29.5	647		1,183
금융(대출)		576	9.3	131		445
재무상담		140	2.3	36		104
복지상담		299	4.8	50		249
불법사금융		26	0.4	8		18
채권협상		129	2.1	39		90

○ 지역별 현황

(단위: 건)

상담구분		전화	방문	계	구분		전화	방문	계
총 계		4,028	2,023	6,051	기타지역		130	22	152
소계(서부)		2,069	1,184	3,253	소계(동부)		1,059	839	2,798
서부	목포	927	530	1,457	동부	순천	707	372	1,079
	나주	81	29	110
						여수	652	240	892
	강진	90	26	116
						광양	331	143	474
	무안	225	207	432
	신안	73	34	107
						고흥	101	37	138
	영광	61	47	108
						곡성	13	1	14
	영암	97	46	143
	완도	88	35	123
						구례	33	8	41
	장성	11	3	14
						담양	28	14	42
	장흥	90	22	112
	진도	62	29	91
						보성	46	14	60
	함평	45	15	60
						화순	48	10	58
	해남	219	161	380

2	2017년 제22회 금융지원상 대통령령표창 수상

□ 전남도내 유일한 공적보증기관으로 지원체계 단계별 확대

○ (1단계) 고객 접근성 확보 : 2014년까지 10개 영업점 체계 구축

○ (2단계)‘찾아가는 서비스’: 영업점이 없는 12개 지역 출장상담

○ (3단계)‘챙겨주는 서비스’: 보증고객 100대 명가 만들기 등

⇒ 16년간 보증공급 3조원 돌파 (’17년 6월 기준 )

□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 저신용 저소득, 사업자를 위한‘햇살론’지원 비중 8.9%로 전국 5위

○ 은행방문이 힘든 1인사업자를 위한‘일일방문수납대출특별보증’시행

- 218개 업체 / 44억원 지원 (‘17.5월말 기준)

○ 중장비, 택시 등 운수사업자를 위한‘더 해피카 특별보증’

- 931개 업체 / 233억원 지원 (‘17.5월말 기준)

○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생계지원형‘남도포차특별보증’

- 563개 업체 / 88억원 지원 (‘17.5월말 기준)

⇒ 2013년, 2014년 전라남도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 2015년 고객만족도 전국 1위 달성

□ 고객 편의를 위한 3無 서비스 확대

○ (무서류 신청) 행정서류 100% 전자로 자체발급 접수

○ (무대면 대출) 모바일보증 및 농협과 신용보증협약으로 대면 없이 약정

○ (무방문 연장) 무방문기한연장센터 운영 (6,076건, 1,110억원)

□ 전라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운영

○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상담, 일자리연계, 교육, 채무자대리인 및 파산관재인비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로 전남도민 413명의 부실채권 50억원 소각

□ 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종합 지원 서비스’로 확대

○ 교육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업협의회 10개 지회 설립을 지원하여 성공사례 공유 및 자생력 강화

2) 제도개선사항

1	전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개선방안

□ 현 실태

○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3년 주기로 5일간 종합감사 실시

＊도 출연기관 : 20개 기관(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강진의료원, 광주전남연구원 등)

○ 5명 내외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주임무 및 조직 ․ 인사 ․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기업회계기준(복식부기)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감사반이 재단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 등을 점검하는데 애로사항 발생

⇨ 종합감사 시 공인회계사, 회계사 등 기업회계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 점검

＊＊  기업회계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한 시․도 : 광주, 충북, 전북 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도 종합감사와의 중복 우려

＊＊＊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 2017. 6. 12. ~ 6. 16.

⇨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기간, 감사범위 등을 협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적하지 않은 인사, 회계분야 집중 감사

□ 기대효과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감사 참여로 감사행정의 신뢰성 확보

○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감사 지양으로 인력 및 예산낭비 예방

4.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 조치 (천 원)
			계	회수	융자
1	가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수령 지연	징계 주의
2	공사 계약업무 추진 소홀	주의
3	국외출장자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2,006	2,006
4	대형유통점 입점 영향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5	▩▩포차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6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지연) 등 처리 소홀	주의
7	재단 기업협의회 가입업체 보증요율 감면 특혜 제공	개선
8	임원 전용차량 구매계약 부적정	주의
9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주의
10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주의
11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소홀	개선

전  라  남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가압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수령 지연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징계 대상자  전남신용보증재단 ◈◈◈◈팀 전문*급 ◯◯◯

징계의 종류  경징계

내       용

전문*급 ◯◯◯은 2016. 1. 1.부터 감사일인 2018. 4. 27. 현재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경매 배당금 수령을 비롯하여 채무자 상담, 채권보전조치, 소송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대위변제금 체납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에 따라 발생한 2016. 1. 1.부터 2018. 4. 30.까지의 경매배당금 98건 527백만 원을 법원에서 수령하였다.

재단 ｢구상권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9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상권행사 대상인 채무관계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채무관계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는 미리 배당표를 열람하여 정당여부를 확인하고,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46조부터 제15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 낙찰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하여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기일 등 통지가 있는 경우 배당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팀)은 2015타경*****(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배당금 18,896,104원에 대해 배당기일인 2016. 5. 17.에 법원에 참석하여 수령하지 않고 타 업무 등을 이유로 21일이 지난 2016. 6. 7.에 수령하였으며, 2015타경30549(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배당금 6,885,656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대행 지연을 이유로 배당기일인 2016. 5. 11.부터 70일이 지난 2016. 7. 20.에서야 수령하였으며, 2015타경797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배당금 351,266원은 소액배당금이라 다른 배당건과 같이 처리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배당기일인 2016. 4. 26.부터 36일이 지난 2016. 6. 1.에서야 수령하는 등 [별표] “경매 배당금 수령 지연 명세”와 같이 총 40건 266,660천 원의 배당금을 적게는 7일 많게는 70일 지나서 수령하는 등 배당금 수령업무를 지연 처리하였다.

한편, 재단은 ｢구상권 관리규정｣ 제33조 제3항에 배당금은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하라고 되어 있어 꼭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직원이 직접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금 지연의 주된 사유가 소송, 고객상담 등 기본업무가 있기에 배당금 당일 수령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금액을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업무일정에 맞추어 가는 등의 사유로 지연 처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재단 예치금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채무자의 채무금에 부당한 연체이자와 부당한 감면이 발생하게 되며, 배당기일이 지나서 관리하다 보니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당금을 꼭 배당기일에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결과 배당기일에 수령하지 않아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0.1%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수령하여 재단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예치금이자는 1.65~2.2%로서 1.65%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208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배당금*(지연일수/365)*1.65% - 배당금*(지연일수/365)*0.1%

또한 배당금을 지연처리 함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금에 연체이자(연 9%)가 불필요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자 1,210천 원(추정금액)을 부당하게 감면처리 하였다.

배당금 266,660천원*(지연일수/365)*9%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징계] 위 관련자를 재단 ｢임직원상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재단 ｢구상권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경매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직원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수령(재단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및 복합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전기공사,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지점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 준공검사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위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2018. 3. 31.에 2건, 2018. 4. 6.에 1건의 준공신고서를 제출받았는데도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최대 25일이 경과한 감사일인 2018. 4. 25.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지역제한 입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7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현장․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이 7억 원 미만의 공사입찰을 실시하려면 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표] “공사 입찰 명세”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추정가격 7억 원 미만의 2건의 공사는 전라남도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하였는데, ◪◪지점 인테리어 공사는 ◪◪지점이 광주광역시와 가깝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광주광역시까지 포함시켜 지역제한 입찰을 하였다.

[표] 공사 입찰 명세

(단위: 천 원)

공사명	입찰공고일	추정가격	지역제한
⊙⊙⊙종합지원센터 전기공사	'18. 3. 12.	21,392	전라남도
⊙⊙⊙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18. 3. 12.	54,895	전라남도
♧♧지점 인테리어 공사	'18. 3. 16.	22,105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 결과 광주광역시 소재 ㈜☆☆☆ 업체가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내의 업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앞으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② 추정가격 7억 원 미만의 공사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외 출장자 국내여비 추가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재단 여비규정｣ 제3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여비는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에 여객운임, 일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이 국내 출장을 하면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국외 출장을 하면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국외 출장자에 대해 국내여비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재단은 [별표] “국외 출장자 국내여비 지급 명세”와 같이 2016. 5. 30.부터 2017. 7. 3.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국외 출장자 ◪◪지점 *급 ◯◯ 등 22명에게 국외 출장여비 36,642천 원을 지급하고 국외 출장여비를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국외 출장한 기간에 대해 국내 출장여비 2,006천 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정]

① 앞으로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할 때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② 국외 출장기간 중에 중복 지급한 2,006,000원의 국내 출장여비는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대형유통점 입점 영향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대형 유통점 입점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점 입점 영향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특별보증 취급기준에 따르면 신규 입점 대형 유통점 반경 10㎞, 30㎞ 이내 행정구역(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중에 보증지원대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장 이전(신규 입점 대형 유통점으로 이전 및 입점 포함) 또는 업종전환 소기업·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 동종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7천만 원 이내로 보증해주고, 연 1.0% 고정요율로 보증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재보증제한기업(보증 금지기업 및 보증 제한기업 포함)과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 또는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상 신용평가 등급이 CCC등급 이하인 업체 중 3천만 원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표 1] “특별보증 대상 업체 부적정 명세”와 같이 특별보증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시 ◎◎로 ***에 소재한 ☆☆☆☆☆ 등 2개 업체에 83백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그리고 목포시 ◎◎로 **에 소재한 ☆☆마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농산물 소매로 되어 있어 특별보증 취급기준의 보증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만 [표 2] “특별보증 대상 업종 중 종목 불부합 명세”와 같이 실제 영업은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도 현장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채 5개 사업장에 대하여 110백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특별보증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형 유통점 입점 일을 기준으로 입점 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유통점 입점 영향 소상공인 지원 특별보증 취급기준(안)에 취급 기준일을 명시하지 않아 [표 3] “☆☆☆☆☆ 개점일 이후 창업업체 명세”와 같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경우 ☆☆☆☆☆ 개점일(2017. 1. 7.) 이후 창업한 ☆☆ ▣▣중마점 등 2개 업체에 대해 113,000천원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하는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복지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특별보증 사업의 취지에 맞게 대형 유통점 입점 일을 기준으로 입점 전부터 해당지역에서 보증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보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포차 특별보증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17년 푸드트럭, 포장마차, 야시장,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차 특별보증을 운용하였다.

｢2017년 ▩▩포차 특별보증 취급기준｣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장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푸드트럭, 포장마차, 야시장, 전통시장 내 사업자에게 기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3천만 원 범위내로 보증을 해주고, 연0.8% 고정 보증요율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은 [별표] “▩▩포차 특별보증 대상 업체 부적정 명세”와 같이 ▣▣시 관내 소상공인이 보증요율이 낮은 ▩▩포차 특별보증을 요청하자, 보증지원 대상 업체가 아닌 ▣▣시 ◎◎로 *** 현☆☆육점 등 26개 업체에게 583백만 원의 보증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그 결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보증사업 보다 0.2% 낮은 보증요율 적용하여 3,701천 원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보증신용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앞으로 특별보증 취급 상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지원기준 대상 업체를 명확히 하고,

②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취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지연) 등 처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업의 신용상태 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에 관한 제반조사가 완료되고 모든 조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제16조에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은 표준 및 정밀심사는 10일, 소액(5천만 원 미만)심사는 7일이며 신용보증 신청의 급증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기간에 3영업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후 현장 실사 시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표준처리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접수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16년부터 2018. 4. 20.까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체로부터 28,789건의 신용보증 신청을 접수 처리하였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신속한 처리 및 경영지원을 위해 처리기간 내 보증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했다.

그런데 [표] “2016~2018 신용보증 신청 및 처리명세”와 같이 신청건수 총 28,789건 중 28,735건은 기간 내 처리되었으나 54건은 구비서류 보완 및 서류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7일을 준수하지 않은 등 신용보증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016~2018 신용보증 신청 및 처리명세

(단위: 건수)

구분		총 신청건수	기간 내 처리건수	기간 내 미처리(지연)건수
				계	1~7일	8~14일	15~20일
합계	합계	28,789	28,735	54	50	1	3
	2016	12,298	12,245	53	49	1	3
	2017	13,018	13,018	-	-	-	-
	2018.4.20.	3,473	3,472	1	1	-	-
소액	소계	28,388	28,336	52	48	1	3
	2016	12,139	12,088	51	47	1	3
	2017	12,858	12,858	-	-	-	-
	2018.4.20.	3,391	3,390	1	1	-	-
표준· 정밀	소계	401	399	2	2	-	-
	2016	159	157	2	2	-	-
	2017	160	160	-	-	-	-
	2018.4.20.	82	82	-	-	-	-

※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신청한 신용보증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아 소상공인 등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신용보증업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보증신청이 있을 때에는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요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기업에 통지하는 등 신용보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재단 기업협의회 회원기업 보증요율 감면 특혜 제공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기업의 인적네트워크와 회원사간 유대강화로 업종별 상호간 업무교류 및 정보교환, 경영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단 기업협의회 가입 업체에 대해 보증요율 0.2%를 감면하고 있다.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제2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르면 보증요율은 고정보증요율을 적용하는 재해특례보증 등 5개 보증을 제외하고는 신용등급별 차등보증요율과 가산보증요율 및 감면보증요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요율로 하되 최저 0.5%, 최고 2.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가산 및 감면 보증요율은 가산 및 감면사유에 따라 산출된 보증요율에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채무보증 28,789건에 보증금액 716,340,048천원을 보증하여 1건당 평균 보증금액 24,882천원을 보증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취급하는 일반보증 상품 가운데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서발급 48개 사업장에 대한 보증심사표, 보증비율 및 보증요율 적용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재단 기업협의회 가입 보증업체 명세”와 같이 (주)☆☆레미콘(대표 ◯◯◯) 등 8개 사업장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이 BBB등급 이상으로 우수하고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담보력이 부족해보이지 않는데도 재단 기업협의회 회원기업이라는 이유로 보증요율 -0.2%를 적용하여 6,295천원의 보증료를 감면하였다.

그 결과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기업 중 친목도모를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된 기업협의회 회원에게 보증료 6,295천원의 혜택을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선]

①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하고 지방세 납부실적 등 담보력이 부족해보이지 않는데도 기업협의회 가입 업체라는 이유로 보증요율 0.2%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을 개정하고,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원 전용차량 구매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17. 8. 4.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등의 이유로 대체 차량을 구매계약하여 2017. 8. 16. 인수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 회계규정｣ 제83조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계약에 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담당 책임자는 물품(1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1천만 원 이상인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면 조달 계약을 요청하거나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통해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구입예정인 차량(그랜저IG 3.0 익스클루시브스페셜)이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이므로 조달계약을 요청하여 구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 4. [표] “차량 구입처별 차량가격 비교 명세”와 같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판매대리점과 수의계약으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그 결과 조달계약을 요청하였을 때보다 970,720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차량 구입처별 차량가격 비교 명세

(단위 : 원)

구 입 처	차 량 가 격				비 고
	계	기본가격	옵 션	수수료
☆☆☆☆☆☆☆대리점	41,800,000	40,200,000	1,600,000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3자 단가계약)	40,829,280	39,070,000	1,540,000	219,280

※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에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을 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활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7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직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와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시설의 개소에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등에만 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제공해야 하는데 [표] “업무추진비의 화환․화분 제공 부적정 명세”와 같이 관련 유관기관의 직원 결혼식, 장례식 등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① 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와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시설의 개소에 의례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 24개를 발급받아 본점 및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재단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해당 팀·부서별로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하며, 클린카드는 유흥, 레저, 사행업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 ｢법인카드 사용기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즉시 반납결의를 하여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카드 사용관련 지급결의서를 결재하는 경우 사용자, 사용처, 제한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법인카드를 유흥, 레저, 사행업종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카드사용 관련 지급결의서를 결재하는 경우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7. 4. 4.(화) 직원 영화관람 등을 위해‘무비데이’를 계획하여 본점, 여수, 광양 임직원 39명이 영화를 관람한 후 같은 날 20:00시경에 ☆☆타임(맥주전문점)에서 주류대금 439천 원을 재단본점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인 “주점”에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2017. 4. 5. 지출 결의하여 2017. 4. 27. 카드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주의]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의거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법인카드 사용관련 지급결의서 결재 시 법인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처의 적정성, 제한업종 사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처리지침 개정 소홀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팀

내        용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전라남도의 ｢2018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3. 30.)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업무추진비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 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팀)은 2015. 3. 31.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준 및 요령｣ 4-6.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정 이후 전라남도의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는데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반영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2.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준 및 요령｣ 5-8.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휴가일수 매1일에 대하여 지급일 전월의 통상임금의 20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남신용보증재단(◈◈◈◈팀)은 연차휴가 의무사용 일수를 5일로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매1일 8시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경력이 많은 직원(23일)이 적은 직원(15일)보다 연차휴가 보상금을 8일 더 지급받는 등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이 불공평한 대우로 비쳐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선]

①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하고,

② 경력이 많은 직원과 적은 직원과의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일수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