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 201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전라남도의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총 평
❍ 2017. 11. 2. ~ 11. 14.까지 13일 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20건, 주의 15건, 개선 101건, 권고 217건, 건의 53건으로 총 40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의회운영위원회) 제10대 의회 슬로건인 강한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부적절한 행정관행 개선과 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하고 정책․입법지원 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등 효율적인 운용 대책 마련을 주문함. ❍ (기획행정위원회) 각 집행기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요구를 통해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본청 5개 실․국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의 도와 시․군비 부담률 준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 출자․출연기관 비리 방지 대책, 인구 및 4차 산업 관련 조직 신설,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방안, 대규모 집단 민원에 대한 도민 소통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으며, 공무원교육원은 4차 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 도립대학교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재 육성, 전남 기간산업 및 농업 분야 학과 개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3단계 개발에 따른 매각 방식 최소화, 전남학숙은 재사생 대상 직업 설명회 및 취업 지도․알선 방안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복지분야는 양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인력관리, 노동조합의 경영권 개입, 시설공사의 사업관리 미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쇄신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을 주문했으며,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와 청소년문화의 집 증설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과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였음. 환경분야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무허가 축사의 분뇨 및 오폐수 관리 철저, 악취민원 발생관련 전남도 차원의 집중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할랄시장 진출 등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상적인 통상사무소 역할을 위해 인력보강 및 예산 확충을 요청함. 또한 대규모 MOU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분양률이 낮은 산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관광객 유치 실적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한편, 출연기관 등에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여성 임원 및 장애인 고용 확대, 분장 사무에 맞는 전공자 채용 등을 요구하였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및 도로ㆍ하천 공사현장, 소방항공대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방문 조사를 실시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수범사례 등을 수집․확인하는 등 안전․건설․소방분야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민안전실은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종합상황실의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를 위하여 현재 20층에서 접근성 용이한 저층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건설도시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주민과 임차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시․군 조례제정 등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소방본부는 정당한 소방활동 중 물적․인적 손실에 대해 사비로 보상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국은 AI 대응, 농촌인력지원사업 추진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살충제 계란과 LMO 관련 시책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 대책 수립을 요구함. 해양수산국은 김 생산량 증대 및 수출호조는 좋았으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귀어․귀촌 어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기계의 운전 교육과 온난화 등으로 발생할 시장변화를 예측한 신품종 개발을 당부함. 해양수산과학원은 창업어가후견인제 공모절차와 어업인 후계자의 귀어․귀촌시 조기정착을 위한 융자 금리의 이원화 등은 미흡한 것으로 형평성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직원의 정규직화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함.

❍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은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육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무상급식 확대 검토,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강화, 학생안전공제회 행감 수감대상기관 포함, 자유학기제 내실화 방안, 스쿨존 내 CCTV 설치, 교육시설감리단 인력증원, 직속기관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학교 놀이시간 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남녀 공학 탈의실 설치, 교육경비 유치 노력, 방과후수업 관리감독 철저 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2017. 11. 2. ～ 11. 14.(13일 간)

2. 장    소：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3.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4. 대상사무：2016. 10. 1. ～ 2017.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5. 감사방법：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6. 감 사 반

❍ 7개 상임위원회 별 감사반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Ⅱ. 감사결과

(단위：건)

상임위원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406	20	15	101	218	52
의회운영위원회	7	-	4	-	3	-
기획행정위원회	64	3		28	32	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09	9	5	26	43	2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2	3	-	14	54	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1	-	4	6	7	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6		2	6	28	10
교육위원회	87	5	-	21	51	10

Ⅲ. 지적사항 조치의견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	의회사무처	취약계층 인권보호 선도적 역할 수행	개선
2		도교육청 연락망(어플) 도입으로 행정효율성 도모	권고
3		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개선
4		정책․입법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 대책마련	권고
5		도정질문 후속 조치 파악 등 피드백 강화	개선
6		의회교실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 필요	권고
7		정책개발비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개선
8	기획조정실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9		17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영 철저	개선
10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 실적 관리를 통한 대상 학교 변경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11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관련, 근무 인력 보완 및 처우 개선	권고
12		국비보조사업 관련, 도와 시․군 기준 부담률 준수 철저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3	기획조정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전남도내 전면 추진 검토	개선
14		산하 출연기관 인사 채용 및 업무상 비리 등 근절	개선
15		출연기관 출연금 관련, 평가 결과에 따른 출연금 삭감률 상향	권고
16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 자료집 발간	시정
17		정부합동평가 관련, 일반행정, 안전관리 분야 중점 관리	권고
18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혁신도시지원단 컨트롤 타워 역할	권고
19		4차 산업과 인구 문제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필요	권고
20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21		청년 디딤돌 희망통장 사업 관련,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강구	권고
22	자치행정국	순세계 잉여금 증가 추세 관련, 적정액 유지 방안 마련	개선
23		시․군 및 각 실․국 불용예산 관리 철저	개선
24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련, 축제 및 행사 목적의 등록 주의	권고
25		시간외 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복무 관리 철저	개선
26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외부 개방형 임용	개선
27		도청 인근 출자․출연기관 직원, 구내식당 이용 허용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8	자치행정국	각종 위원회 개최 관련, 위원회 개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29		단체장 권한대행 부단체장, 궐위에 대한 연대 책임제 도입	개선
30		도 산하 단체 행사 관련, 의전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추진	개선
31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권고
32		인구 및 4차 산업 관련, 과 단위 조직 구성	개선
33		영․호남 교류 관련, 전남도청과 경북도청 공무원 교류 모임 추진	권고
34		해외 교육 훈련 관련, 비고시 및 하위 직급 확대 도입	개선
*		차기 도 금고 선정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수범 사례
35	대변인실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배포 확대 실시	개선
36		시․군 홍보용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검토	권고
37		도정 홍보효과 측정 시, 권역별 설무조사 실시	권고
38		도청1층 도정 홍보관, 시설 보완 및 운영 철저	개선
39		언론매체 홍보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등 검토 철저	시정
40	도민소통실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모집․구성 관련, 직능별 단체 포함 검토	개선
41		도청 기록물 보관 관련, 도립도서관 서고 활용 방안 검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2	도민소통실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시, 회원 수 등 자격요건 철저 심사	권고
43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률 및 활동률 제고 방안 마련	개선
44		대규모 집단 민원에 대한 도민소통실 역할 정립	권고
45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업 MOU 체결 등 협업 노력	권고
46	감사관실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 연장 합의 추진	건의
47		주민감사청구제도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48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49		타․시도와의 교차감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권고
50	공무원 교육원	미래전문가 양성 과정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편성	권고
51		현장중심, 자율독서, 체육활동 등을 교육 내용에 반영	개선
52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류 활성화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53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 과정 운영	개선
54		무기계약직 업무 성질을 파악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	개선
55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외부강사 교체 비율 상향	개선
56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 증원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57	도립대학교	도립대학교 교원 및 임직원 주소지 전남도내 이전 필요	권고
58		전남 주요 기간산업 및 농업 등 관련 학과 개편 필요	권고
59		도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2016~2020),도의회 의견 수렴	개선
60		해당 학과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재육성	권고
61		통학 스쿨버스 노선 변경 및 유료화 검토	권고
62	전남개발공사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 검토	권고
63		무안 오룡지구 3단계 개발 관련, 매각 방식 최소화	권고
64		여수 죽림 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 타당성 분석 철저	권고
65		F1 경주장 인근 모텔 등 부당 매입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시정
66		여수 경도 매각 관련, 계약금 및 각종 특혜 의혹 주의	개선
67		태양광 사업 관련, 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 간 포괄 협약 추진	권고
68	전남학숙	입사 신입생 선발 시,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소 등 홍보 주력	개선
69		광주광역시 도심권 이전 대책 마련	권고
70		졸업생 동창회 모임 구성을 통한 소속감 및 연대감 고취	개선
71		재사생 대상 작업 설명회 개회 등 취업 지도․알선 방안 강구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72	보건복지국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남도의 역할 개선	개선
73		장애인 공감치유 탐방 및 행복충전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추진	권고
74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인력확보(의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및 치매어르신 위치추적기 지원확대	개선
7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련 사각지대 지속적 발굴 필요	건의
76		장애인보장구 지원센터 명칭사용 및 수리비 지원 부적절	시정
77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7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의 비정상적 정원관리 문제 개선	개선
79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80		전남복지재단의 조직 안정화 및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주의
81		양 의료원의 인력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 부서 필요	권고
8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	건의
83		장애인 주차 단속 관련 시군 공무원 참여 유도	건의
84		신장장애인협회 전남지부 조직체계 지도 점검 철저	시정
85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마련 및 이용 매뉴얼 보급 건의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86	보건복지국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사업 추진 대책 마련	권고
87		도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방안 마련	건의
88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및 시군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89		도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및 나주시와의 운영비 분담문제 검토 필요	권고
90		고독사의 개념 규정과 통계의 체계적인 정부지침 마련 건의	건의
91		전남복지재단 정책사업의 중복성 점검 및 기금 사업의 관련 프로그램 확대방안 마련	건의
92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시 사진 촬영 등 결과보고 개선	개선
93		공중목욕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실시	권고
94	여성가족 정책관	청소년 및 아동인구 감소문제 대책 강구	권고
9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적극 추진	건의
96		‘다문화 가정’ 용어 정비	권고
97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건의
98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개선
99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철저	개선
100		시설 거주자에 비례한 종사자 정원 편성 및 예산지원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01	여성가족 정책관	스마트폰 비상벨앱 안심전남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102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방안 및 조례개정 검토	권고
103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중심 서비스 제공 지도	권고
104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권고
105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성평등 정책 추진	개선
106		1366, 서부․동부 해바라기센터-풀뿌리상담소 연계 강화	개선
107		장애아동 학대 쉼터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	권고
108		취업유지율 관리, 취업설계사 고용안정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대책마련	개선
109	보건환경 연구원	도내 집단시설(복지시설, 학교 등)의 실내공기의 오염도 조사 추진	권고
110		동부지원 건립 공사 사업비 집행절차 이행 부적정 및 관련된 이자수입 등 회계운영 관리 철저	개선
111		태양광발전 복사열 및 전자파에 대한 조사 추진	건의
112		가축 매몰지역 침출수 등 토양오염 분야의 검사 추진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13	보건환경 연구원	폐수관리체계 개선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시 광양 국가산단 추가 실시	건의
114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지침 마련시 이격거리 규정 필요	권고
115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급식관련 GMO 식품 불반입 시스템 도입	건의
116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 주기적 실시	권고
117	동부지역 본부	노후 상수도 배수관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권고
118		석면 석고보드에 대한 위험성 홍보 철저	권고
119		무허가 축사 분뇨 및 오폐수 관리 철저	개선
120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내실 있는 운영	건의
12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권고
12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123		동부지역본부 앞 도정홍보 방안 강구	개선
124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을단위 인센티브 제공 사업 추진 철저	주의
125		취약계층 환경개선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	건의
126		환경정화선 근무자 처우개선 노력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27	동부지역 본부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정사업 중복시상 개선	개선
128		악취관련 전남도 차원의 집중적인 대책 필요	권고
129		취약계층가정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 및 내실있는 추진	권고
130	강진의료원	방만한 인력운영 방지 및 경영수지 개선 방안 강구	개선
131		공공의료원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내부 소통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 필요	권고
132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
133		의료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이사회 임원 위촉 필요	권고
134		의료원의 직원 역량강화 및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건의
135		불용매각결정 재산에 대한 무단사용 임대료 회수 및 원상회복 촉구	시정
136		의료진 잠복결핵에 대한 대처 방안 수립	주의
137		조직 내부갈등 해소 및 내실있는 쇄신위원회 운영 당부	권고
138		의료원의 방만한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 각종위원회의 노조대표 개입에 대한 해결 대책 마련	시정
139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집행절차 부적정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시정
140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미청구 사례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촉구	시정
141	순천의료원	의료 봉사활동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 확대 권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42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명칭 변경 검토	건의
143		장례식장 운영 부적정 사례 발생 방지 철저	주의
144		의료원 관용차량 휴일 동호회 모임 사용 부적정	주의
145		순천의료원 인력관리 문제 등 방만한 조직 운영 시정 촉구	시정
146		각종 위원회의 노조 개입 방지 해결 방안 마련	시정
147		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권고
148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 카페 개설 건의	건의
149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권고
150	전남복지 재단	꿈키움 창의학교 등 수탁사업 확산방안 마련	건의
151		복지재단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권고
152		연구실적 개선을 위한 연구원 전문성 강화 대책 마련	개선
153		정책연구용역 공동연구원 보다는 자체 연구인력 활용	권고
154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운영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개선
155		복지재단 핵심역량 발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운영효율화 대책 마련	권고
156		연구 과제선정, 연구자 선정, 연구수당 지급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57	전남여성 플라자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기능의 이원화 필요	건의
158		연수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	개선
159		가정폭력 문제에 취약한 도서, 벽지 지역의 설문조사 방법 개선	권고
160		성평등 지수 개선과 관련한 22개 시군의 정책적 역량강화 필요	권고
161		출연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162		여성플라자 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 문제점 개선	개선
163		여성긴급전화 1366 과 시군 상담소와의 핫라인 연계대책 마련	권고
164		시군 여성회관 기능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165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기반으로한 전남형 여성친화마을 조성 권장	건의
166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초등학생 폭력과 관련한 학교․청소년 프로그램 마련	권고
167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설치 7개 시군 설치 독려	건의
168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 위촉 방법, 지역 편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개선	개선
169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이동형 센터 설치	권고
170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개발	건의
171		스마트폰 중독 교육 초등학생까지 확대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72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173		청소년 문화의집 확대, 기능개선 및 안전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	개선
174		시군단위 청소년증 발급실적 매우 미흡	개선
175		청소년 출연기관으로서 자립 대책 수립 촉구	개선
176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 미흡에 대한 개선 노력	개선
177		이사회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지역, 성(性)비, 전문분야 등의 균형적인 안배 필요	권고
178		환경산업진흥원 예산․ 회계․결산 용어사용 명확화	개선
179		소규모 축산시설 악취문제에 해결방안 마련 및 관련 기술 도입 촉구	권고
180		경영혁신 계획의 재점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수립 필요	권고
181	모터스포츠 담당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필요	권고
182	국제협력관	국제교류, 해외통상 등의 시군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개선
183		중국 중심의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서 벗어난 일본, 미국, 유럽 통상사무소의 인력 보강 및 예산 확충 필요	개선
184		동남아권, 이슬람권, 할랄시장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	권고
185		동남아의 교두보를 어디에 확보할 것인지 검토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86	국제협력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비 집행에 지도․감독 철저	권고
187	일자리 정책실	대규모 프로젝트 MOU체결 이후 사후관리 소홀	개선
18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개선
189		일자리창출심의위원회 미 개최	개선
190		공공구매 실적 공시제도 강화	개선
191		마을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강화	개선
192		일자리영향평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권고
193		대규모 국도비 사업 추진시 구도심에 방치된 대형 건축물 활용	권고
194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권고
195		산단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권고
196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	건의
197	경제과학국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시정
198		신재생에너지육성기금 조성 검토	권고
199		2018년도 영호남 교류 공예품대전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것	권고
200		생활임금제도가 시․군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01	경제과학국	실․국별,사업별로 다른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 일원화 필요	권고
202	관광문화 체육국	관광지 지정 이후 아직까지도 개발 중인 곳에 대한 실태조사 등 조치 필요	개선
203		민속문화재 중 전통가옥에 대한 보존 관리 철저	개선
204		미교부된 ´17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국비에 대한 대책 필요	개선
205		위원회 위원은 대표성과 지역실정에 밝은 우리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 될 것	개선
206		남도음식문화축제 출품 음식 대중화․상품화되도록 개선 필요	개선
207		전라남도 문화예술 관람률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권고
208		관광자원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정책 및 사업 개발 필요	권고
209		유사․중복적인 시․군 축제 개최에 대한 도의 조정역할 권고	권고
210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도립국악단의 도서지역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권고
211		화순 고인돌 유적의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212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가 없는 시군에 대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대책 필요	권고
213		문화예술사업의 도비 지원기준 비율을 일정하게 맞출 필요 있음	권고
214		남도여행 으뜸상품 관광객 유치와 관련 지역별로 심한 편차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215		고흥 분청사기분화전시관 전시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16	관광문화 체육국	한천농악, 도장리 밭노래, 우봉 들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방안 마련 필요	권고
217	도립도서관	새천년대교 개통에 맞춰 이동도서관 도서지역 방문․운영 확대	권고
218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입주기업에 대한 졸업기준 마련	개선
219		장애인 의무고용 미 준수	권고
2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	권고
221		진흥원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	권고
222		´가상현실산업 성장지원센터´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	권고
223	전남문화 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부당한 인사업무(승진․전보, 계약직 채용 등) 개선	시정
224		대학생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에 도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권고
225		농촌관광 등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할 것	권고
226		장애인 고용의무 미 이행	권고
22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미흡	권고
228		재단 이사회 여성 임원 부재	권고
229		대표이사제 도입 검토	권고
230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31	전남문화 관광재단	광주전남갤러리 전시물에 대한 효율적인 판매방법 연구	권고
232		남도예술은행의 미술작품 구매․경매시 도자나 목공예품도 포함	권고
233		국비보조 사업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권고
234	전남신용 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235		외국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개정	권고
236		서민 보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노력	권고
237		신용보증재단 홍보 강화	권고
238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단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것	권고
239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권고
240		각종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 할 것	권고
241	전남테크노파크	위촉직 직원은 분장사무에 맞는 전공자를 채용․임명할 것	시정
242		장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개선
243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저조	권고
244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 개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45	전남테크노파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	권고
246	전남생물 산업진흥원	진흥원 산하 각 센터의 특허 이전 건수를 자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지표로 보여줄 것	권고
247		6개의 센터가 차별화된 특성이 없음. 중복적인 부분 개선 필요	권고
248		이사회 임원 중 여성 비율 제고	권고
249		불합리한 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	권고
250		경영평가 결과 개선	권고
251	녹색에너지 연구원	녹색에너지육성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권고
252		나주시에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분담토록 조치	권고
253	도민안전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산 편성 적극 추진	권고
254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정비업체 편중 개선	주의
255		민방위 방독면 확보율 향상과 관리 강화	개선
256		전라남도 재난종합상황실 저층 이전 추진	권고
257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강화	개선
258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마련	건의
259		하천기본계획 수립 철저	개선
260	건설도시국	전남 SOC 예산 확보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61	건설도시국	함량 미달 불량 레미콘 등 건설자재 품질관리 철저	주의
262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통일 필요	개선
263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예방 대책	권고
264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 관련 대책 강구	건의
265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추진 철저	권고
266		지방도 보행로 정비사업 개선 검토	주의
267	소방본부	공통 소방장비 구매 방법 개선방안 검토	개선
268		의용소방대의 내실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권고
269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건의
270		소방공무원 1인지역대(나홀로 근무)해소 방안 마련	개선
27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주의
272		전남 소방교육대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 확대 방안 마련	권고
27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안전대책 수립	권고
274	농림축산 식품국	쭉정이 벼 피해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권고
275		전남의 수리불안전답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76	농림축산 식품국	계란에 생산일자를 표기하도록 한 정부 정책 개선	개선
277		축사에 태양광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검토	권고
278		쌀값 인상 방안과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농수축산물 판매 부진 대책 강구	권고
279		AI 발생억제 살균제 타시도 사용 확인 및 우리 도 사용 검토	권고
280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건의
281		AI 방역 약제의 안전성 및 살포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권고
282		칡넝쿨 제거 대책 강구	권고
283		수확기 쌀값 변동 추이 정보제공	건의
284		가뭄 관련 근본적인 농업용수 공급 대책 마련	권고
285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 강구	권고
286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감사자료작성 미흡	주의
287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신뢰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88	해양수산국	귀어․귀촌자와 기존 김양식 어업인들 간의 분쟁 해결 제도 마련	권고
289		특정분야만의 사업지원은 지양하고 균형있는 사업지원 필요	개선
290		람사르 습지 지정이후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91	해양수산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확대	권고
292		세월호 인양관련 피해주민 지원대책 수립	건의
293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매년 실시로 객관적 사업 근거 마련	건의
294		신안 도초면 사파리아일랜드 부지 활용방안 검토	권고
295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건의
296	농업기술원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개발 및 농작업화 기계 개발 필요	권고
297		농촌 인구감소를 고려한 귀농귀촌 사업 대책 강구	권고
29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헬기,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 농약 사용기준 정립 필요	개선
299		벼 2기작 재배 기술 협약 및 일반농가 보급 필요	권고
300		축사시설 태양광 설치 전자파 피해 연구 용역 필요	권고
301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홍보방안 강구	권고
302	해양수산 과학원	수산업정책자금 융자 금리 일원화	개선
303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연구 성과 제고	권고
304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검토	권고
305		사업일괄 입찰과 낙찰차액 사용계획 수립 필요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06	해양수산 과학원	창업어가 후견인제 공모 방법 투명화 및 통합추진 필요	주의
307		낙지자원량 확대를 위한 목장조성 시범구역 및 예산 확대 필요	권고
308		어업용 기자재 어선 이동수리사업비 확대 필요	권고
309 ~ 319	생물산업 진흥원	적조퇴치 약제 개발 및 동백씨앗의 효능 연구	건의
		친환경 인증의 신뢰를 제로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철저	권고
		비정규직 비하 발언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정규직화 대책 강구	권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의 경영실적 개선 방안 마련	개선
		농어업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연구개발 추진	권고
		행정사무감사 일원화 방안 검토	건의
320	전라남도 교육청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역량 계발 노력 주문	권고
321		거점고 육성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322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고
323		독서 토론 열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324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주문	권고
325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검토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26	전라남도 교육청	작은학교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마련 요구	권고
327		외국어체험센터 효율적인 운영 대책 수립 요구	건의
328		직속기관 통․폐합 관련 대책 수립 요구	권고
329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330		유치원․어린이집 교육 통합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권고
331		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주문	개선
332		특수교육 학생 졸업 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 요구	권고
333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철저	권고
334		형평성 있는 예술교육 주문	개선
335		학업중단 학생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요구	권고
336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337		학생자살, 자살미수학생 예방 철저	권고
338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권고
339		스쿨존 내 CCTV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요구	건의
340		GMO 식품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41	전라남도 교육청	무상급식 범위 확대 주문	건의
342		무상 교복 실시 검토 주문	건의
343		큰 성과를 거둔 학교 운동부에 인센티브 지원 방안 요구	권고
344		학교운동부 적법한 운영 방안 마련 요구	개선
345		남․녀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요구	권고
346		학생 수 변화 자료 관리 철저(다문화 학생 자료 포함)	개선
347		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집․유․초․중․고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 주문	건의
348		교육공무직(영양사,조리사)순환근무 실시 요구	권고
349		조리종사원 근로계약 철저	개선
350		급식관련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권고
351		교육복지사 학생 수 비례해서 배치하고 확대 요구	권고
352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 마련 요구	권고
353		체육지도자 정액급식비 지급 주문	건의
354		보건교사 배치 확대 주문	권고
355		교권 보호 철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56	전라남도 교육청	교권회복 위해 선비정신 교육 주문	권고
357		교직원 비위 징계처분 강화 주문	권고
358		교직원 근무지내 거주를 위한 정책 전환 주문	권고
359		전남교육청 홍보 시스템 확대 강화 주문	개선
360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정보 탑재 요구	개선
361		예산 적기 집행 철저	개선
362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주문	개선
363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등에 영어 사용 자제 주문	개선
36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권고
365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요구	권고
366		신설학교 적정수준 도서량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개선
367		전라남도학생안전공제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주문	시정
368		교장 직무대행 체제 개선 주문	시정
369		자체감사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370		낮은 청렴도 평가 요구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71	전라남도 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요구	권고
372		신설학교 시설공사 공기 확보 등 추진 철저	개선
373		학교 운동장 사용 및 관리 철저	개선
374		학교 건물 내진 보강 주문	권고
375		시설공사 관리․감독 철저	개선
376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개선 요구	시정
377		명시이월 사업 최소화 주문	개선
378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건의
379	직속기관	Wee스쿨 이음 남․녀 기숙사 분리 주문	개선
380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관용차 배치 요구	건의
381		자연탐구 수련원 분원 관리 철저	권고
382		학생교육원 리더쉽 캠프 일반학생 참여 기회 확대 주문	개선
383		학생교육원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남과학교육원으로 통합 요구	시정
384		학생교육문화회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의 의견 반영 주문	개선
385		과학교육원 천체 관측실 디지털 방식 교체 주문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86	직속기관	교육시설감리단 인원 충원과 책임감리제 도입 주문	권고
387		전라남도교육연수원 교직원 대상 인문학 교육 강화 주문	권고
388		직속기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주문	권고
389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 주문	권고
390		지방자치단체 교육경지 유치 노력 주문	권고
391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주문	권고
392		학생 놀이 관련 프로그램 마련 권장	권고
393		방과 후 수업 관리 감독 철저 및 다양화 주문	권고
394		기초 학력 부진학생 구제 철저	권고
395		학교 운동부 학생 관리 철저	권고
396		학교장 교원 휴직 사전 예측으로 학생 피해 최소화 주문	권고
397		학교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주문	개선
398		학교장 가출학생 관리 철어	권고
399		학교장 아침 봉사활동 참여 권장	권고
400		학교장 출장 자제 주문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01	교육지원청	학교장 도의원, 지역사회 등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주문	권고
402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교직원부터 바른말 사용 주문	권고
403		학교 교직원 복무관리 철저	권고
404		여직원 휴게실 개선 주문	개선
405		학교장 시설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관리 철저	권고
406		학교 건물 도색 정비 주문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