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개정 2007. 4. 9(전문), 2007. 12. 31, 2009. 10. 5, 2011. 11. 11, 2012. 11. 13, 2013. 12. 26, 2015. 1. 2, 2015. 12. 31, 2016. 12. 29., 2017. 9. 28., 2019. 4. 11., 2019. 5. 30.)

권 한 위 임 사 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임기관
도 민 행 복 소통실	환경영향평가 등(전략, 환경영향, 소규모)에 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제43조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같은 법 제8조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같은 법 제16조, 제27조, 제44조
	4. 주민 등 의견수렴	같은 법 제13조, 제25조
	5.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
	6. 재협의, 변경합의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자 연 재난과	① 「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상속, 양도․양수, 합병) (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하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② 하천대장의 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15조
	③ 하천유수의 사용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④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1. 타 공작물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하천관리청이 아닌 사람의 하천 공사 시행 허가 등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7조
자 연 재난과	⑤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사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토지의 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
	2. 하천시설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3.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4. 토지굴착, 성토, 절토 등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5.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6.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7. 동구역 지정공고 및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6항
	8.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적용	같은 법 제33조제7항
	⑥ 제19호에 의해서 허가받은 자가 하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1.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하천법」제69조제1항
	2. 공사 및 기타행위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69조제1항
	3.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이전 및 제거명령	같은 법 제69조제1항
	4.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⑦ 제19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1. 신․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하천법」제30조 제7항, 제8항
자 연 재난과	2. 하천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전라남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6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4.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5.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90조제1항
	⑧ 지방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5조
	⑨ 제19호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권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제1항
	⑩ 제19호에 의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67조
	⑪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68조
	⑫ 지방하천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7항,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⑬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38조
자 연 재난과	⑭ 하천부속물의 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14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⑮ 하천의 감시(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⑯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⑰ 하천의 사용금지 등(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구역내 하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6조
혁 신 경제과	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다음 사무
	1. 산업단지 관리기관 업무의 위임.위탁	같은 법 제31조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같은 법 제33조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5조제1항, 3항
에너지 신산업과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권한		구역청장
	1.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이하 "용기 등" 이라한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
	2.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	같은 법 제9조
에너지 신산업과	3.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4.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1조제4항
	5. 안전성 향상계획변경명령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6.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3항
	7.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15조제6항
	8. 완성검사	같은 법 제16조제3항
	9. 임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제4항
	10.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	같은 법 제15조제7항
	11. 용기 등의 검사	같은 법 제17조
	12.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	같은 법 제18조
	13. 위해 방지조치 등	같은 법 제24조
	14.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15.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16.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같은 법 제16조의2
	17. 운반 등	같은 법 제22조
문 화 자원과	①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스포츠 산업과	① 체육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2.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같은 법 제13조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제1항
	4.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4조
	5. 등록취소 등	같은 법 제35조
	6. 청문	같은 법 제36조
	7. 착공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8. 준공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건 강 증진과	① 금연을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②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6조	구역청장
	③ 건강증진계획 수립	같은 법 제4조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1. 감염자의 치료권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2.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같은 법 제15조
	3.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식 품 의약과	①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2.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법 제16조
	3.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18조
	4. 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 법 제34조
	5.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같은 법 제35조
	6.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같은 법 제45조
	7. 응급차 지도감독	같은 법 제50조
	8.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5조제2항
	9. 청문	같은 법 제56조
	10.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2조
	12.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 법 제51조
	13. 이송업 휴업 등 신고	같은 법 제53조
	14.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 법 제54조
	②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제37조
	③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④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같은 법 제51조
	⑤ 의료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민법」 제37조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료법」제90조, 제91조, 제92조, 「민법」제97조
	⑦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허가	「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식 품 의약과	2.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33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3.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같은 법 제50조
	4.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같은 법 제64조
	5. 보고와 업무검사	같은 법 제61조
	6.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63조의2
	7.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같은 법 제25조
	8. 의료지도원 임명	같은 법 제69조
	⑧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특수의료장비 등록사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14조
	2.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 사무	같은 법 제14조
	3.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사무	같은 법 제14조
	4.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사항 사무	같은 법 제14조
	5.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사무	같은 법 제14조
	⑨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제9조
	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⑩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공중위생관리법」제15조
	⑪ 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검사, 수거 등	「식품위생법」제17조제1항
	⑫ 식품 등 검사 및 재검사	같은 법 제17조의2
	⑬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같은 법 제32조제1항
	⑭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다음 사무
	1. 보고와 검사	「약사법」 제69조제1항
	2. 업무개시명령 등	같은 법 제70조제1항
	3. 폐기명령 등	같은 법 제71조제1항, 제2항
	4. 개수명령	같은 법 제74조
	5.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6. 검사명령	같은 법 제73조
	7.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제75조
	8.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제76조제1항
	9. 청문	같은 법 제77조
	10. 약사감시원 등 임명	같은 법 제78조
	11.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식 품 의약과	⑮ 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의약품 도매상 허가	「약사법」제44조제2항, 제45조
	2.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⑯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 사무
	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2.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같은 법 제6조제2항
	3.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7조제2항
	4.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5.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6. 사고 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7.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8.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같은 법 제26조
	9.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10.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11.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12.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13.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14.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15.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16. 청문	같은 법 제45조
	17.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18.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19.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⑰ 약국개설 등록기준 제정	「약사법」 제16조제4항
지 역 계획과	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 경과)	같은 법 제48조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결정의 실효고시(3년 경과)	같은 법 제53조
	③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63조
	④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88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 서류의 열람	같은 법 제90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91조
	4. 공사완료의 공고(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
	⑤ 보조 또는 융자(조사, 사업비)	같은 법 제104조
	⑥ 기타 다음 사무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같은 법 제128조
	2.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0조
	3.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133조
	4. 청문	같은 법 제136조
	⑦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법」제4조
	2. 기초조사 등	같은 법 제6조
	3. 사업의 신탁 승인	같은 법 제12조
	4. 조합설립의 인가(변경)	같은 법 제13조
지 역 계획과	5.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승인	같은 법 제22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6. 선수금 수금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	구역청장
	7. 준공검사 및 완료공고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8. 준공검사시 의제규정 협의	같은 법 제51조
	9. 조성토지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2조
	10.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요청	같은 법 제55조
	11.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같은 법 제57조
	12. 국공유지의 처분시 협의	같은 법 제67조
	13.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같은 법 제69조
	14.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검사	같은 법 제72조
	15.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같은 법 제73조
	16. 청문실시	같은 법 제74조
	⑧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같은 법 제34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83조제3항
	⑩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포함)개발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사무
	1. 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3. 준공검사 실시	같은 법 제37조제2항
	4. 준공인가	같은 법 제37조제3항
	5.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7조
	6. 감독	같은 법 제48조
	⑪ 기초조사의 실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⑫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다음 사무
	1.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2. 행위허가 위반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지 역 계획과	⑬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1. 민자유치사업의 수립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역청장
	2. 협약의 체결	같은 법 제28조
	3.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같은 법 제31조
	4.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같은 법 제32조
	5.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금지 등	같은 법 제33조
	⑭ 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다음 사무
	1. 시행자 지정 신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4조
	2.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3. 준공인가 신청	같은 법 제37조
	4. 복합단지 사용 등	같은 법 제38조
	5. 현황조사	같은 법 제41조
	6.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52조
	7. 감독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8. 청문	같은 법 제53조의2
	9. 기초조사, 토지의 출입	같은 법 제51조
	10.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83조
	⑮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운영 권한	「지방자치법」제5조, 같은 법 제95조 및 제117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법」제9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사항(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자전거 도로대장 작성보관	같은 법 제13조
도 로 교통과	① 도로구역결정 또는 도시계획도로(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지방도에 한함)(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도로의 공사와 유지	「도로법」제23조
	2. 도로공사계획 수립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3조
	4. 도로 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교량, 고가차도)	같은 법 제23조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6. 노선인정의 공고 및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7.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	같은 법 제37조
	8.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같은 법 제29조
	9.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같은 법 제31조
	② 폭원과 관계없이 도로에 대한 다음의 사항(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함)
	1.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법면을 포함한다)	「도로법」 제23조
	2. 도로시설물 종합계획수립시행 (지하보도, 보도육교)	같은 법 제22조
	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하도로, 타공작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의 유지관리)	같은 법 제23조
	4.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제23조
	5.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같은 법 제57조
도 로 교통과	③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 사무 (지방도에 한함)(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제38조
	2.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 도로부지점용 권리 의무의 승계	같은 법 제4조
	4. 지방도 도로점용공사의 통지	같은 법 제38조
	5. 도로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41조
	6. 지방도의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같은 법 제42조
	7. 도로점용자의 원상복구면제승인	같은 법 제43조
	8.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40조
	9.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0. 도로표지정비	같은 법 제57조
	11. 도로환경정비	같은 법 제49조제4항
	④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교량) 및 도로구역결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도로에 설치된 일반교량․고가교의 유지관리(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도로법」제5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제4조
	⑤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92조
	⑥ 도로 손궤자의 처벌(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81조
	⑦ 허가수수료의 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89조
도 로 교통과	⑧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83조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⑨ 공익을 위한 처분(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84조
	⑩ 부담금의 강제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90조
	⑪ 변상금의 징수(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94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등(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	같은 법 제10조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및 화물터미널 등록 관리에 관한 권한
	1. 복합운송주선업등록	「화물유통촉진법」제8조
	2. 복합운송주선업등록양도․양수	같은 법 제18조
	3. 복합운송주선업등록폐지	같은 법 제19조
	4. 복합운송주선업등록취소	같은 법 제20조
	5. 화물터미널사업등록신고 등	같은 법 제24조
	6. 화물터미널사업등록신고취소	같은 법 제35조
	7.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	같은 법 제28조
	8.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
	9. 등록취소 등의 청문	같은 법 제52조
	10.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8조
건 축 개발과	①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1.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제16조	구역청장
	2.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17조
	3.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같은 법 제19호
	4.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같은 법 제23조
	5. 주택의 감리 등	같은 법 제24조
	6. 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같은 법 제25조
	② 주택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무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같은 법 제41조
	③ 택지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
	2. 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10조제1항
	3. 토지수용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4항
	4. 환매권	같은 법 제13조
	5. 택지의 환매	같은 법 제19조
	6. 서류의 열람 및 송달	같은 법 제21조
	7. 자료제공의 요청	같은 법 제22조
	8. 공공시설등의 귀속	같은 법 제25조
	9.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같은 법 제26조
토 지 관리과	①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감독상의 명령 등	「공인중개사법」제37조
	2. 자격의 취소	같은 법 제35조
	3. 자격의 정지	같은 법 제36조
	4.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같은 법 제34조
	5.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1조
	6. 협회의 보고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②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 사무
	1. 지번변경의 승인신청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2. 지적공부의 복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3. 지적공부의 보존 등	같은 법 제69조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같은 법 제76조
	5. 축척변경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
	6.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같은 법 제25조
	7.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같은 법 제27조
	8. 측량 기준점	같은 법 제7조
회계과	①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1.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제16조	구역청장
	2. 불용품의 매각	동 조례 제17조
	3. 불용품의 폐기	동 조례 제18조
	② 도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 사무
	1.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3. 일반재산의 대부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4. 대부계약 갱신	같은 법 제28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5. 대부료 등의 감면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6.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7.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8. 소유권 이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9. 일반재산의 대부계약해제 등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0. 불법시설물 철거	같은 법 제83조
	11.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12. 과오납금 반환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13. 보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
	14.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같은 법 제45조
물환경과	① 연료의 사용 규제 등에 관한 다음 사무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다만, 일반보일러설치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포함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이행명령완료보고서 접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서 교부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고체연료사용승인 신청 수리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4. 고체연료사용승인서 교부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5. 청정연료외의 연료 사용금지 명령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6.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 사무 {(1-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다만, 일반보일러설치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은 포함한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4조
	2.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
	3.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제44조
	4.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45조
	5. 조치기간 연장 승인	같은 법 제45조
	생활악취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
	1. 악취제거 또는 억제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악취방지법」제10조
	2. 개선기간 결정 및 기간연장 처리	같은 법 제10조
	3. 개선계획서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처리	같은 법 제10조
물환경과	운행차에 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2.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	같은 법 제61조제1항
	3. 정밀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및 정밀검사 유예	같은 법 제63조
	4. 정밀검사 명령	같은 법 제63조
	5. 운행차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	같은 법 제70조
	6. 사용정지 표지 부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7. 개선결과 접수	같은 법 제70조제5항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에 관한 다음 사무
	1. 정밀검사사업자 지정	「대기환경보전법」제74조의2
	2. 대행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같은 법 제74조의3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의 실시	같은 법 제85조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부과·징수	같은 법 제59조제3항
	2.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제27조
	3. 이의제기신청 접수	같은 법 제27조의2
	4. 이의제기사실 통보	같은 법 제31조제5항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
	1.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2.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제5항
	3.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4.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 통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관련 다음의 권한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 크기의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2, 제1의2
	3. 건설폐기물 장기보관 필요성 인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1의 2, 제2호가목
물환경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등과 관련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같은 법 제21조제3항
	3.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4.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5. 허가조건의 부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허가증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6항
	7. 건설폐기물 재위탁 승인	같은 법 제23조제3항
	8. 처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항
	9.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조치	같은 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10.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26조
	11.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12.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13.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2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무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같은 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4항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물환경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관련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개선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3. 개선완료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철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 3항, 제4항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같은 법 제29조제3항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3항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고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시험․분석 의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다음 사무
	1. 방치폐기물 예방조치 등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조치 서류 등 제출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3.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3조제1항
	4.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45조제1항
	5.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같은 법 제45조제2항
	6.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7.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체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8. 공제조합과의 협의	같은 법 제46조제2항
	청문	같은 법 제57조제2항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 사무
	1. 과태료의 부과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물환경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보관시설 예외 인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1”제1호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6호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에 관한 다음 사무
	1.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변경을 포함한다)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제2항
	2. 허가신청기간 연장	같은 법 제25조제4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증 교부	같은 법 제25조제11항
	4. 영업구역의 제한 등 허가조건 부여	같은 법 제25조제7항
	5. 허가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6. 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7. 허가증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8.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27조
	9. 과징금 처분 및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같은 법 제28조
	10.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1.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허가시 협의	같은 법 제29조제2항
	12.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
	13. 행정처분의 감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14.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
	15.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의 청문	같은 법 제61조
	폐기물 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한다)의 방치폐기물에 관한 다음 사무
	1. 보관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0조제2항
	2.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40조제3항
	3.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보험금 수령	같은 법 제40조제4항
	4. 처리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22제3항
	5. 보험계약의 갱신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8항
	6. 처리이행 보증보험 증서 등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 제10항
	7. 폐기물처리명령 연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다음 사무
	1. 변경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제46조
	2.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3. 신고필증 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물환경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광양만권 경제자유
	대기환경에 관한 사무(대기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대기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단순난방을 위한 일반 보일러 설치사업장․미곡처리사업 장은 포함한다)		구역청장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2.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	같은 법 제23조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30조
	4.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조치 명령 등	같은 법 제32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같은 법 제34조
	7.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35조
	8.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	같은 법 제36조
	9.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37조
	10.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11.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1∼2종 업소 제외)
	1.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의2
	4.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5.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30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산 림 보전과	①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광양만권 경제자유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	구역청장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1조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조
	4. 산림보호구역의관리 등	같은 법 제9조, 제10조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사무
	1. 산림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	같은 법 제9조
	2. 부정임산물 몰수와 추징 및 차량 등에 관한 처분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③ 불량가로수 갱신(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로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허가(신고, 협의) 등의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감면 및 환급	「산지관리법」제19조, 제19조의 2
	2.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같은 법 제37조
	3. 복구비의 예치 등	같은 법 제38조
	4.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2항, 제3항
	5.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같은 법 제40조
	6.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신청의 접수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7.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41조
	8.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같은 법 제42조
	9. 복구비의 반환	같은 법 제43조
	10.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11.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12.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