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  2.

	전라남도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2021. 1. 31. 현재)

목    차

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5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5

□ 총    괄	5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7

○ 기획행정위원회	19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7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88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15

○ 농 수 산 위 원 회	356

○ 교 육 위 원 회	428

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

○ 기    간： 2020. 11. 3. ~ 11. 16. (14일 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19. 10. 1.  ~  2020.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 ․ 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459	198	261	17	3	14	5	3	2	115	53	62	280	122	158	42	16	26
의회운영위원회	9	1	8							3	1	2	5		5	1		1
기획행정위원회	61	16	45	4		4	2	1	1	15	5	10	40	10	3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74	27	47	6	2	4	1	1		29	11	18	23	9	14	15	3	12
경제관광문화위원회	99	25	74							10	1	9	85	24	61	4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3	18	15	2		2	2	1	1	6	3	3	10	7	3	13	7	6
농수산위원회	58	22	36	3		3				19	8	11	36	14	22
교육위원회	125	89	36	2	1	1				33	24	9	81	58	23	9	6	3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	1	8	0	0	0	0	0	0	3	1	2	5	0	5	1	0	1
의회사무처	9	1	8	0	0	0	0	0	0	3	1	2	5	0	5	1	0	1

□ 의회사무처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건의		◯
	청소년 의회 교실 비대면 방식 등 활용방안 검토	권고		◯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방안 마련	개선		◯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권고		◯
	국제교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대외 교류 적극 추진	권고		◯
	의회 대민 봉사활동 다각화 추진	개선		◯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시 편중 해소 필요	개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이후 대비 필요	권고		◯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업무 능력 제고	권고		◯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정책담당관실(286-8271)	담 당 자	김경곤
협조부서	각 상임위원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반영 하기 위해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정자문위원 의견수렴 채널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서면)자문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의회 간행물 ‘입법정보’를 의정자문위원에 배부 : 매월

○ 대면회의 인원 최소화를 위해 분과회의 위주의 활동

- 제3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 ‘20. 10. 12.(임기2년)

* 분과회의 개최(8회) : 운영위1, 기행위1, 안건소위5, 복환위1

□ 향후계획

○ 도의회 누리집『의정자문위원 의견나눔방』자문위원 홍보 및 활성화

* 누리집 제안·의견 게시 → 해당 상임위 및 주관 부서 검토 → 답변

○ 상임위 정책 간담회, 토론회 개최시 자문위원 참여 확대

○ 상임위별 자문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한 정책개발 활동 지원비 차등지원 검토

○ 예산 범위 내 비대면 (서면)자문 적극 활용  * 자문료 최대 20∼40만원 한도

○ 전문성 확보를 위한 타시도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청소년 의회교실 비대면 방식 등 활용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의사담당관실(286-8362)	담 당 자	임재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 다양한 교육효과를 가져옴

○ 교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 방식 등으로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의회교실 운영 도입 추진

○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희망학교 수요 조사 : ’20. 12월

- 수요조사 결과 : 16개 시군, 46개교(초등 25, 중등 15, 고등 5, 특수 1) 희망

○ 2021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 ’21.  1월

※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개요

• 기간/장소 : ’21. 3월 ~ 7월 / 비대면 온라인

• 횟수/대상 : 28회 / 28개교, 860명

• 주요 내용 : 입교식, 조례안처리, OㆍX 퀴즈, 3분 자유발언 등

□ 향후계획

○ 코로나 19 상황 고려 상반기(3~7월) 비대면, 하반기(9~12월) 대면 운영 추진

○ 하반기 의회교실(대면) 참가 희망 수요조사 추가 실시 : ’21. 6월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체계적인 구성 및 배치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286-8039)	담 당 자	용승준
협조부서	전부서(전문위원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비상설 특별위원회 업무 배정과 운영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전문위원실 쏠림 방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검토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임위원회와 버금가는 숫자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의회 상임위 본연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소관 배치 관계로 잦은 다툼이 예상됨

* ’21. 1. 19.기준 기설치된 6개의 특위와 별개로 4건의 특위구성 결의안이 기접수됨

○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이슈 및 주요현안에 대한 특위를 시의 적절하게 구성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시적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마련

- step1) 1개 상임위원회에 관련 업무 1개 특별위원회 배정 원칙

※ 1개 상임위원회에 최대 2개 특별위원회까지만 배정

- step2) 전체 특별위원회 구성 수는 최대 5개 내에서 운영되도록 협의

※ 신규 특별위원회는 기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

- step3) 특정 상임위원회에 특별위원회 편중 방지

※ 발의 의원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협의ㆍ결정한 후 구성안 제출

- step4) 특별전문위원실 인력 증원으로 3개 이상 상임위원회 관련은 특별위원회로 배정

□ 향후계획

○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인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합리적인 특위 구성·운영* 방안 명문화 추진

* 비상설 특위 배정 원칙, 설치 개수, 특정 상임위 편중방지 등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의사담당관실(286-8361)	담 당 자	장관호
협조부서	총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스마트의회 시스템(종이없는 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용역 실시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본회의장 이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스마트 회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선진화된 의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

○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 방식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추진 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 도입 및 운영 현황 파악 : ’21. 1월

- 경기(’20. 2월 구축), 서울(’20. 11월 구축), 광주(’20. 12월 구축), 인천(도입 검토 중)

※ 의정포털시스템

• 의정자료를 전자로 유통하고 각종 의정활동을 온라인상으로 지원하는 의회통합

업무지원(의원요구자료, 행감자료, 의안, 입법, 도정질문 등) 시스템

□ 향후계획

○ 타 시도 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운영 및 구축 관련 벤치마킹 추진

- 경기, 서울 등 시스템 운영중인 타시도 의회 대상 자료수집 및 방문 추진

○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확대 설치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 의회 조직개편을 통한 정보화 인력 확충 등 단계별 시스템 도입 추진

○ 의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단계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 (1단계)의정자료 유통 (2단계)의정포털시스템 (3단계)입법ㆍ의안처리시스템

국제교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대외 교류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 (286-8335)	담 당 자	양초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문인력을 채용한 만큼 대외 홍보 활동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교류 의회와의 우호 강화

○ 신규 해외 의회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 3월 ~

-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의회 방문이 미루어지고 있는 의회와 화상교류 추진

(베트남 빈픅성 인민의회)

○ ’21. 1월 ~

- 우호 강화를 위한 기존 해외 교류 의회에 정책 교환 제안

(중국 장시성, 산시성 / 일본 고치현, 사가현)

○ ’21. 1월 ~

- 신규 해외 의회 발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의회와 추진 중)

○ ’20. 11. 23

- 국제교류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각 상임위 적극 활용 권고 공문 발송

□ 향후계획

○ 코로나 상황 감안, 화상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국제교류 추진

의회 대민 봉사활동 다각화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286-8333)	담 당 자	김성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민 봉사활동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일손이므로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의견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손 부족한 지역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봉사활동 추진

○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일손돕기 장소 결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2021년 대민 봉사활동 계획 미수립

-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21.3.28.)

-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임 및 행사 자제

□ 향후계획

○ 추후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 의회 대민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선정, 효율적인 봉사 방법 결정 등 일손돕기 다각화 추진

○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하여 6월 중 농촌 봉사활동, 9월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고려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시 편중 해소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286-8333)	담 당 자	김성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함.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위원구성 등)제4항제1호 일부개정(2021.2.1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1대 후반기 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현황 (2021.3.3.기준)

- 178개 위원회 참여

- 0개 위원회(이하 생략) 4명, 1개 3명, 2개 5명, 3개 23명, 4개 10명, 5개 5명, 6개 4명

※ 5~6개 위원회 참여 위원은 조례 개정 전 위촉되어 활동 중인 의원임

□ 향후계획

○ 과소 위촉된 의원 중심으로 추천하는 등 합리적인 안배 도모

○ 개정된 조례 규정을 준수하는 위원회 의원 추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이후 대비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정책담당관실(286-8332)	담 당 자	류태귀
협조부서	총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을 대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전담팀(TF) 구성 : ‘21. 1.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전담팀(TF)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 ’21.1. ~’ 22.1.

‣ 구    성 : 3개반 7개팀

‣ 운영시기 : 분기 1회(필요시 수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 운영 : 2회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설명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 지속 운영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 마련 등

- 조직개편(확대) 및 인력 충원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업무 능력 제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0. 11. 24.
추진부서	정책담당관실(286-8271)	담 당 자	김경곤
협조부서	총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책담당관실이 정책 지원업무 비중이 높은데,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는 등 집행부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강화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부서 운영에 있어 정책기획 또는 정책지원 업무 위주의 방향성 정립

○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명칭 변경 추진(입법담당관 또는 입법정책담당관)

- 現 ‘정책담당관실’은 상임위 입법지원 업무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여 부서 명칭변경 검토

○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인력 충원 등 독립적인 기획부서 운영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의회 정책개발 업무 추진 현황 파악 : ’20. 11월

- 대다수 의회의 여건상 정책기획 업무보다는 상임위 정책지원 업무에 편중됨

- 주된 업무인 입법발굴 및 검토 기능을 부각하여 부서명칭 변경을 검토

※ 시도 부서명(17개) : 입법정책담당관(9), 입법담당관(4), 입법정책실(1), 의사입법담당관(1), 총무담당관(1), 정책담당관(1)

□ 향후계획

○ 2021년도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명칭 변경 추진 : ′21. 상반기

- 조직정비 실국 의견 제출 (의회사무처→자치행정과)

○ 독립적인 기획부서 운영안 검토를 위한 인력충원 등 인사 부서와 협의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1	16	45	4		4	2	1	1	15	5	10	40	10	30
감사관실	4	2	2										4	2	2
인재개발원	3	1	2							1		1	2	1	1
광주전남 연구원	6	1	5	1		1				1		1	4	1	3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9	4	5				1	1		2	1	1	6	2	4
대변인실	4		4							2		2	2		2
도민행복 소통실	4		4							1		1	3		3
인구청년 정책관실	3		3							1		1	2		2
자치행정국 (전남학숙,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6	4	12	2		2				4	3	1	10	1	9
전남개발공사	7	2	5				1		1	1		1	5	2	3
전남도립 대학교	3	1	2							1		1	2	1	1
청소년 미래재단	2	1	1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감사관실	시‧군 감사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당부	권고	○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	권고		○
	보조금 지원 누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감사기법 마련	권고	○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 방안 강구	권고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새 청사 이전 관련 안전문제 등 제반 사항 준비 철저	권고		○
	직원 복무점검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권고	○
	새 청사 공사 대금 송금 및 집행 철저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시도 행정통합 문제 접근 시 사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진행	권고		○
	시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	권고		○
	혁신안의 성공적 이행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인식 전환 계기 마련.	권고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선		○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 소통 강화.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제고 방안 마련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개선	○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권고	○
	사업 진척도 등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	주의	○
	균특재원 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권고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권고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적극 활용	권고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기준 변경 검토	권고		○
	무료법률상담관 선임 시 지역 변호사 적극 위촉	개선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도정 운영 활력 제고	권고	○
대변인실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 시 도내 시‧군 고르게 안배	권고		○
	도정소식지 새뜸에 의정활동 소식 확대 편성	개선		○
	SNS 서포터즈단 구성 시 지역별·대륙별로 분산 구성	개선		○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 적극 홍보	권고		○
도민행복 소통실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를 통한 인권업무 강화	개선		○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민원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권고		○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독려	권고		○
	조속한 출향도민증 발급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인구청년 정책관실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외부 유입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수립	권고		○
	귀농귀촌·귀어 관련 데이터 파악 시 미정착 또는 정착실패 사유에 대한 통계 확보	개선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지원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자치행정국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시 불합리한 급여 산정방식 개선	개선	○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대응 철저	권고		○
	조례 규정에 맞춰 각종 위원회 운영 검토	시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사전심의 절차 확립	개선	○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마련	개선	○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대책 마련	권고		○
	인사운영 기본계획 연초 공표 추진	권고		○
	청내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업체 활용 방안 검토	권고		○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 조속 달성	시정		○
	사무량 조사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	권고		○
	국·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 변경 검토	권고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 용역·물품 구매 추진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현업부서 인원 확충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수립	개선		○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 운영	권고		○
전남개발공사	비상임 이사 임명 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 선발	권고		○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시 고려사항 반영	권고	○
	경도골프리조트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 활용	권고	○ (지속추진)
	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 독려	주의		○
	개발공사가 소유한 관광사업장 운영 및 관리 철저	권고		○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및 활용 시 도내 업체 활용	개선		○
	개발행위에 따른 반사적 피해 지역 지원책 강구	권고		○
전남도립 대학교	전임교원 추가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학사과정 운영	개선		○
	중도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권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대학 직접추진 재고(再考)	권고		○
청소년 미래재단	상담직원 및 센터근무자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시정		○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개선	○

감사관실 소관

시·군 감사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당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0)	담 당 자	이유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 공무원의 지역 고충민원 처리 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당 시군 감사 시 공무원들에게 적극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ㆍ허가 지연, 주민 불편 사항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중점 감사

○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군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사항 점검을 통해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 시·군 종합감사 시* 고충민원 적극 처리 권고

- 국민신문고 등 주민 제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확인 점검

* 8개소 : 해남, 화순, 여수, 강진, 담양, 순천, 목포, 장성

○ 소극행정 특별점검(2020년 상반기/광양·영암, 하반기/곡성·고흥)

- 민원처리법 위반 관련자 문책 : 지적사항 3건, 훈계 8, 주의 32

□ 향후계획

○ 시·군 종합감사 및 소극행정 특별점검 시 민원처리 현황 감사 실시

- 2021년 시군 종합감사(8개소) : 함평, 진도, 완도, 장흥, 영암, 무안, 나주, 신안

- 소극행정 특별점검 : 상반기 3개소, 하반기 3개소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0)	담 당 자	최일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동일 기관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선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반복 지적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업무개선을 유도하되,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 시 업무 관련자 신분상 문책 조치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유사한 비리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합리적인 행정업무 수행 유도

- 직전 감사 시 지적사항 재 지적 시 업무 관련자 신분상 조치 실시

○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

- 보조사업 감사업무 편람 제작·배부(’19. 12.)

- 2019년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 제작·배부(’20. 4.)

- 건설분야 감사 사례집 제작·배부(’20. 7.)

○ 농업용 시설물 조성사업 계약 위법 사례, 도로 점용 허가 등 주요 지적사항 전파 및 추후 동일사례 지적 시 엄중 문책 통보

□ 향후계획

○ 시·군 종합감사 시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개선 여부 확인

○ 유사한 사항 반복 지적 시 업무 관련자 엄중 문책 실시

보조금 지원 누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감사기법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80)	담 당 자	백애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보조금 지급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서비스 누락 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기법 개발 및 매뉴얼 구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격 요건을 갖춘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미지급 사안 등 점검

-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보조금 및 농업직불금 등 농업보조금

○ 보조금 대상자 선정, 지급 절차 등 적법 절차 준수 여부 확인

- 담당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누락자 발생 시 신분상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복지분야 보조금 구제 : ’20. 3 ~ 12.

- 4개 복지분야 288명 161,089천 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 소극행정 특정감사 시 보조금 분야 집중점검 : ’20. 7. ~ 9.

- 농업, 수산업, 복지분야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 감사

□ 향후계획

○ 복지분야 지원 누락자 권리 구제 및 집중 홍보 : ’21. 2.  ~ 12.

- 시ㆍ군 종합감사(’21년 8개소) 시 우수사례 발굴하여 부진 시ㆍ군 전파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0)	담 당 자	김세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민원 청구 방법의 출현으로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주민감사 청구 시 300명 이상 연서 청구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구인의 수, 청구인의 연령 하향 조정 및 청구제기 기간 연장 등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및 시·군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청구인의 수를 타 시·도 보다 완화하여 시행 중(기준 500명 이내 → 주민 300명 이상)

○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의견 제시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완료

- 국회 본회의 통과(’20. 12. 9.), 전부 개정안 공포(’21. 1. 12.)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 청구인의 수(하향) : 시·도 500 → 300명, 시·군 200 → 150명 이내 ▶ 청구인의 연령(하향) : 19세 이상 → 18세 이상 ▶ 청구제기 기간(연장) : 사무가 있던 날로부터 2년 → 3년

□ 향후계획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도 및 시·군「조례」등 개정 추진

인재개발원 소관

새 청사 이전 관련 안전문제 등 제반 사항 준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교육지원과(062-286-1331)	담 당 자	방영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늘어난 공기(工期)를 감안, 무리하게 새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철저한 이전 준비를 통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시설 및 환경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안전한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공사기간 설정

○ 새 청사 TF팀 지속 운영,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하여 차질 없이 이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 청사 건립공사 기간 연장(2회)

- (1차 준공 연장)  ’20. 11. 10. → ’20. 12. 20.(40일 연장 / 민원 해소, 1차 설계 변경)

- (2차 준공 연장) ’20. 12. 20. → ’21. 2. 18.(60일 연장 / 2차 설계 변경)

○ 새 청사 이전 TF팀 구성 운영(‘20. 1.)

- 5개팀 25명 / 총 6회 TF팀 회의 개최(기관 명칭 변경, 슬로건 개정 등)

○ 새 청사 이전 연간 로드맵 및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 청사 건립, 이전 준비, 물품 구입 등 15개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새 청사 개원시까지 TF팀 지속 운영, 차질없이 업무 추진

○ 청사 준공(‘21. 2.) , 시험가동 및 이전(‘21. 3.), 개원(‘21. 4.)

직원 복무점검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교육지원과(062-606-1315)	담 당 자	장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초과근무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 등 복무점검 강화를 통해 교육생에게 모범적인 기관 이미지 확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월 초과근무 실태 점검 등 복무 지도 강화로 부당 초과근무 근절

○ 초과근무와 관련 불합리하게 이뤄진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교육기관으로써의 깨끗한 이미지 구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초과근무 부당 근절 종합 대책 마련(’20. 1.)

- 초과근무 총량제, 전 직원 초과근무 현황 공개 등 10개 대책 추진

○ 맑고 밝은 교육기관 만들기 종합대책 마련(’20. 7.)

- 3개 분야 11개 대책 마련, 분야별 이행사항 지속 추진

○ 매월 초과근무 이행실태 점검 및 관련 교육 실시(수시)

- 초과근무 과다 발생 직원 부서장ㆍ팀장 수시 면담, 개선

□ 향후계획

○ 부당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 부서장ㆍ팀장의 초과근무에 대한 책임성 및 관리 강화

- 부서장ㆍ팀장 직원 초과근무 사전 검토ㆍ결재 확행 및 통제ㆍ조정

새 청사 공사 대금 송금 및 집행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교육지원과(062-286-1331)	담 당 자	방영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무원교육원 새 청사 건립과 관련 설계비 송금 및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새 청사 건립 공사 위탁 기관(전남개발공사*)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예산 집행 관련 교육 실시

* 새 청사 건립공사를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16. 12.)

○ 새 청사 건립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점검 및 지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사 건립 사업비(377억원) 전남개발공사 송금 완료(‘20. 12.)

- 전남개발공사 집행 실적 : 265억원(70%)

○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철저토록 교육 실시(매월)

-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추진 현황(계약 내용 포함)

○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즉시 시정 조치

- 시설부대비로 부당 집행된 국외 선진지 견학 경비 반환 요청(’20. 11.)

□ 향후계획

○ 새 청사 준공 시까지 사업비 집행사항 지속 점검(월 1회)

○ 새 청사 건립 준공(‘21. 2.) 및 사업비 정산(‘21. 5.)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시‧도 행정통합 문제 접근 시 사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김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도 행정통합 문제 접근 시 사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진행

- 통합의 목적, 시기, 필요성 등 통합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사전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 수행 시, 시‧도민을 포함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광역행정(통합 등) 연구 TF 구성 : ’20. 9월

- 관련 자료 수집 및 시‧도 제공

❍ 시‧도 합의(’20. 11. 2.) 이후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 범위 및 대상, 방법 등 검토 : ’20. 11월 ~ 12월

- 시‧도민, 전문가들의 참여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연구추진체계 마련(포럼 구성 및 의견 수렴 계획 수립 등)

□ 향후계획

❍ 전남도 예산 반영 후 시‧도 공동 연구수행 요청 시, 공론화 과정 등을 충실히 거쳐 연구 수행

시‧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김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

- 시‧도 통합을 위한 사전 단계인 통합 연구용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양 시‧도의 합의 도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관한 연구 추진 시 다양한 통합 형태와 사례 분석 및 각계 전문가 등과 연구협력을 통해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도 합의(’20. 11. 2.) 이후 행정통합 등에 관한 객관적 연구 수행 방안 협의(시‧도 주관부서 참여) : ’20. 11. 11.

- 다양한 통합 형태 및 사례 논의

- 연구기획단(원내 연구진 10명, 외부전문가 15명 등) 구성 및 각계 전문가, 시‧도민과의 공동 협력 추진체계 마련
‧ 연구의 투명성 확보 및 객관적 연구결과 도출방안 모색

□ 향후계획

❍ 전남도 예산 반영 후 시‧도 공동 연구수행 요청 시, 지역 공동성장을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혁신안의 성공적 이행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인식 전환 계기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문승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회 및 집행부에 제시한 혁신안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회 업무보고 지적사항과 전남도의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운영 혁신대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련 제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절차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4대 원장 취임 후 ‘제3차 연구원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체 8대 주요혁신과제 마련 추진 : ’20.04.23.

○ 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연구원 운영 12대 혁신대책 추진상황 보고 : ’20.11.06.

○ 제25차 이사회 및 제19차 제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규정‧규칙 제‧개정 : ’20.11.26.

- 규정 : 직제 및 인사규정 등 6개 규정

- 규칙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등 8개 규칙

○ 초빙연구위원 운영지침 등 제지침 제‧개정을 통해 12대 혁신과제 추진 완료 : ’20. 4.~12.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무분별한 과제 수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원 설립목적 및 연구사업 목표에 부합하고, 시ㆍ도정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과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절차 진행 후 선정

- 연구조정위원회에서 연구과제(수탁연구 포함) 수행여부 심의

‧ 관련규정 :「연구과제 선정‧조정‧심의위원회규정」

‧ 심의내용(기준) : 기관 설립목적 부합성, 적시성, 수행가능성, 정책활용성

* ’20년 수탁연구 수행여부 심의 : 53과제

* 심의 결과 : 선정 41과제, 미선정 12과제

❍ 수탁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내 심의(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 ’20년 수탁연구 원내 심의(최종보고회) : 총 27회

□ 향후계획

❍ 연구조정위원회 수탁연구 수행여부 심의 시 심의항목 개선안 마련 및 시행 : ’21. 2월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 소통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연구원 간 소통 강화.

- 해당 시‧군의 현안에 밝은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연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의원들과 소통 활성화로 연구과제 수행 시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제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연구과제 선정 시 시ㆍ도 의회 의견 수렴 : ’20. 10월

- 기획연구(6), 정책연구(31) 제안서 송부 및 의견 수렴

❍「시‧군 담당연구원-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개최 : ’20. 11. 24.

❍ 시‧군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수시 지원

□ 향후계획

❍ 시ㆍ군 담당연구원 2021년 운영계획 수립 : ’21. 1월

- 인사발령(’21. 1월) 사항을 반영하여 시ㆍ군 담당연구원 정비 등

❍ 시ㆍ군 담당연구원과 시ㆍ군 의원 및 시ㆍ군 기획실 간 소통 지속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개별적 대면, 유선을 통해 시ㆍ군 현안문제 논의 및 검토 등

❍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시ㆍ군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대선공약 반영과제 발굴, 시ㆍ군 발전구상 수립안 의견 수렴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담 당 자	문승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법에서 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연구원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기관 고유사업과 연구업무 및 지원 활동에 유익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

○ 컨설팅을 활용한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가급적 연구원의 공통역량에 필요한 인재 채용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원채용공고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 장애인 추천 협조 요청

- 연구직 채용시(’20. 7.)와 사무직 채용시(’20.8.) 인재 추천 요청을 통해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채용 공고 홍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 ’20. 07. 01.(수)

- 전남지사 장애인고용종합컨설팅 실시 및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 발굴

□ 향후계획

○ 장애인 필요 직무 발굴 : ’21년 상반기

○ 공개채용 실시(장애인 대상 또는 가점부여 방식) : ’21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예산담당관(286-2562)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도 출연기관 주무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각 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필요한 사전 절차 및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출자·출연기관 임원 자격요건 관련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 요청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자격요건 설정> p.4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자체 인사규정 등에 정하여야 함

<임원후보자의 모집> p.6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공개모집 원칙 및 그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관 또는 내부 인사규정

등에 명시토록 함

<대상자의 결정> p.8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정하는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 후보를 심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무부서-출연기관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 검토 요청 : ’20. 12월

-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서 임원 자격요건 설정 여부 검토

-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자격요건 정관 및 인사규정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기관별 이사회 개최                           : ’21. 상반기

- 필요시 의결을 통해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예산담당관(286-2562)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도 출연기관 주무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1년 노동자 이사제(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1년 도 공사·출연기관 노동자이사 선임

- 대    상 : 5개 기관(정원 100명 이상 의무도입 대상)

※ 전남개발공사,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바이오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 12. 17.(목) 14:00 ~ 16:00

- 개최방법 : 영상회의 ※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른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의무도입 대상 5개 기관

- 내    용

ㆍ선출 절차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안내

ㆍ자격, 임기, 권한과 책임 등 협의

□ 향후계획

○ 주무부서-출연기관 세부사항 협의                 : ’21. 1월

-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개정사항 검토

○ 기관별 이사회 개최                             : ’21. 상반기

- 의결을 통해 정관 및 인사규정 개정

※ 자격요건 및 권한, 임기, 보수, 선출방법 등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61)	담 당 자	김금희
협조부서	도 실과소, 전남개발공사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 진척도 등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

-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통해 도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수탁협약 체결시 사업부서와 개발공사의 임무와 협업, 사업공정별 예산집행계획을 명시하고 관계부서 사전 협의

○ 예산집행은 사업 공정률 확인 후 예산 집행·송금 의무화

- 협약 체결 후 사업비 전액 일괄교부 금지(예산실, 회계과 이중 체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위탁사업 추진 개선안 수립	: ’20. 11. 27.

○ 예산 집행 및 위탁사업 추진 개선안 관계부서 협의	: ’20. 12.  4.

○ 위·수탁 사업 공정별 2021년 예산 집행계획 파악	: ’20. 12. 18.

○ 위·수탁 사업 추진 개선 방안 협의(전남개발공사)	: ’20. 12. 23.

○ 예산 집행 및 위·수탁 추진 개선방안 안내(실과소)	: ’20. 12. 28.

□ 향후계획

○ 예산 집행 시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실과소)

○ 사업 추진 공정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서류 확인 체크(관계부서)

균특재원 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32)	담 당 자	양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균특 전환사업 3년 한시보전 규정을 없애고 지속 보전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협의체 등과 연계, 1단계 재정분권 문제점(균특 지속보전 등)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 활동추진 : ’19. 4. ~ ’20. 11.

- 6개 도(전남‧전북‧강원‧경북‧경남‧제주) 공동건의문 제출 및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 : ’19. 4. 11.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 건의문 채택(균특 지속보전 등)	: ’20. 1. 8.

-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채택(1단계 문제점 보완)	: ’20. 8. 6.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1단계 문제점 보완)	: ’20. 9. 2.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1단계 문제점 보완)	: ’20. 11. 17.

○ 국정감사 시(’19 ~ ‘20) 재정분권 문제제기 : ’19. 11. 27. / ’20. 10. 8.

- “균특 한시보전 종료 후, 재정분권으로 불이익 받는 지자체 없도록 할 것(한병도 의원 등)”

□ 향후계획

○ 타 지자체와 연계, 관계기관(BH, 국회, 중앙부처, 분권위 등) 건의활동 추진 : ’21. 1.~12.

-「지방세법」개정(균특 한시보전 조항 삭제), 지방교부세율 인상 건의 등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혁신도시지원단(286-8812)	담 당 자	이주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전 공공기관 독려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책 발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추진(국토교통부, ’17. 11.)

*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

○ 광주·전남 지역 인재채용 채용확대 추진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독려,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매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 인재채용 협의체 운영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추진	: ’18. ~

* ’18년) 21.1% → ’19년) 24.6% → ’20년) 27.7%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 인재채용 협의체 구성   : ’19. 8.

- (구성) 23명(광주, 전남, 이전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 등)

- (역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정보 사항 협의·자문

○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	: ’20. 10. 7. ~ 11. 30.

- 취업성공사례, 공공기관 채용설명 동영상, Q&A 제공 등

□ 향후계획

○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국토부)	: ‘21. 3.~

○ 오프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 개최(전라남도)	: ‘21. 8.~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적극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법무담당관실(286-2621)	담 당 자	조은경
협조부서	도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내용 중복 최소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심도
깊은 사전 검토 등 조례안 입안심사 내실화로 문제점 사전 차단

※ 입안 심사 : (도의원 발의안) 도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도지사 발의안)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집중 교육 실시 : ‘20. 11. ~ 12.

- 법제협력관이 법무담당관 및 법제담당자들 대상 전문 교육 실시

-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유사ㆍ중복 또는 모순ㆍ저촉 사항 검토 등 집중 교육

○ 법제처 파견 법제협력관과 함께 전문적인 입안심사 실시  : 연중

- 위법사항 유무, 다른 조례와의 중복ㆍ충돌 여부, 어려운 법률용어 사용 등 검토

- ‘입안심사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제공, 대면심사 등을 통해 문제점 사전 차단

□ 향후계획

○ 도의회사무처에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협조 요청 : ‘21. 1.

○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담당자 대상 법제교육 실시 : 연중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기준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2)	담 당 자	조승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기준 변경 검토

○ 시ㆍ군 추천보다 공모를 통한 위촉 확대로 실질적인 감시 필요

【조치계획】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홍보 및 공모기간 확대

□ 위촉기준 및 현황

○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 2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공모('20.6.24.~7.8.(15일)) → 3명 신청

○ 제2기 도민감시단 위촉(52명*) 및 활동('20. 10. ~ '22. 10.(2년))

* 당초 위촉인원 53명 중 1명은 공무원 임용(도 의회사무처 임기제)에 따라 해촉

□ 위촉방법

○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은 60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조례 제8조)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를 통해 우선 모집하고, 대표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군 추천과 경험자 재위촉 방법을 병행

□ 향후계획

○ 제3기 감시단 위촉 시 공모기간 확대(최소 1개월) 등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

○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역할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 유도

- 도 및 시ㆍ군 누리집,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활용(배너, 포스터 등)

무료법률상담관 선임 시 지역변호사 적극 위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법무담당관실(286-2643)	담 당 자	장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임명하는 무료법률상담관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 유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급증하여 상담관 추가 증원 예정(현재 9명)

○ ‘21년 신설되는 야간무료법률상담에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무료법률상담관 위촉 현황(위촉직 9명, 임기 2년)

○ 동부권 2명(송현승 변호사, 한소영 변호사)

○ 서부권 2명(나경광 변호사, 조새미 변호사)

○ 광주권 5명(최병근 변호사, 한상종 변호사, 진용태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김혜민 변호사)

※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도내 활동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임

□ 향후계획

○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무료법률상담 관련 업무협약 추진(’21 상반기)

○ 목포·순천 등 지역 활동 변호사에 무료법률상담관 홍보 및 활동 유도

○ 참여 유도를 위한 수당 현실화 검토 및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도정 운영 활력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52)	담 당 자	이종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환류를 통한 도정 운영의 활력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무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제안제도 활성화 유도

○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통한 도정 운영의 활력 제고 추진

□ 향후계획

○ 내부 행정포털 ‘생각 나누기’ 무기명 제안제도 도입(‘21. 2월)

- 무기명 제안으로 자유로운 제안참여 유도로 제안 문화 확립

○ ‘1부서 1제안하기’ 실시(‘21. 2월)

- 부서 업무와 관련된 행정개선 아이디어 또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안 및 채택

○ 우수부서 평가 분기별 실시(’21. 2월)

- 부서의 제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평가 분기별 실시 및 인센티브 지급

○ 제안실적 BSC 가·감점 지표 보완(’21. 2월)

- ‘1부서 1제안하기’ 제안 채택 시 가점 0.1점 부여와 부서 간 형평성평가 도모를 위해 부서 현원별 참여율 기준 차등 적용

대변인실 소관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 시 도내 시군 고르게 안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4)	담 당 자	김현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동부권의 농수축산물 홍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균형감 있게 농수축산물 홍보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수축산물, 관광·문화 등 권역별 균형적인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홍보 콘텐츠 확대 추진

-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를 통하여 전남도 농수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 농산물 수확 시기에 따른 맞춤형 SNS 홍보

○ 홍보콘텐츠의 분야별‧권역별 안배를 통한 균형적인 홍보 추진

- 관광문화, 농수축산물, 역점시책 등 권역별로 도정 홍보분야 균형적 분배

□ 향후일정

○ 2021년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교육  : ’21. 2.

○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활용 도정 홍보         : ’21. 1. ~ 12.

<전남새뜸> 의정활동 소식 확대 편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72)	담 당 자	최경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에게 도정의 소식을 홍보하는 <전남새뜸>에 도의회의 활동 내역이 더 많이 수록되도록 구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회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널리, 바르게 알려지도록 노력

○ 새뜸 제작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의회소식 확대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도의원 기고 중심으로 1개 면 수록

- 도의원 ‘의원동정(일상적인 의정활동)’을 게재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으로 게재 중단.

■ <전남새뜸> 2020년도 도의회 뉴스 게재 현황
구분	건수	비고
합계	285건
기사	154건	도정 질문 답변, 조례 제정 개정 본회의, 상임위·특위 활동 등
사진	124건
기고	7건

□ 향후계획

○ 의정 활동에 비례한 <전남새뜸> 지면 탄력적 확대 운영

- 도정 질문·답변 등 보도 안건이 많은 경우 3~4면 수록 홍보

SNS 서포터즈단 구성 시 지역별·대륙별 분산 구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4)	담 당 자	김현아
협조부서	국제협력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SNS 서포터즈단 구성원이 전남·광주에 치중되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므로 수도권과 미국·유럽 등 다양하게 구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지역 홍보를 위해 외국인 서포터즈 추가 모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외 향우 SNS 서포터즈 희망자 조사 : ‘20. 10.

○ 2021년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모집 공고 : ‘20. 11. ~ 12.

○ 2021년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구성 : 80명(내국인 73, 외국인 7)

- 전년 대비 타지역 서포터즈 2명 증가(23명→25명), 외국인 1명 증가(6명→7명)

* 해외호남향우회 서포터즈 희망자 2명 선발

□ 향후계획

○ 미국·유럽 등 SNS 서포터즈단 희망자 조사   : ’21. 1. ~ 2.

○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활용 도정 홍보   : ’21. 1. ~ 12.

○ 2022년 전라남도 SNS 서포터즈단 구성      : ’21. 12.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 적극 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1)	담 당 자	신성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방사광가속기 및 의대 유치 등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정 현안, 역점 시책 등 적극 홍보

-  매체별 장점을 활용하여 시기별 집중 홍보 및 입체적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도정 광고 추진계획 수립 : ’21. 1.

□ 향후계획

○  더 새로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으뜸 전남 8대 전략 집중 홍보

-  (전국매체) 전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국비 확보 등을 위한 현안

-  (지역매체) 도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감이 필요한 사항

○ 효율적인 홍보 추진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홍보TF, 홍보전략회의)

○ 보도자료, 인터뷰 및 대담, 기고문, SNS와 연계한 입체적 홍보 추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를 통한 인권업무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131)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권센터 설립에 따른 직원 수 확대 및 임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업무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권상담 및 조사 업무 등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도민 인권보호 강화

○ 인권보호 전담인력 정원 확보 및 일반임기제 채용(5ㆍ6급)

- (현행) 인권센터(팀) 내에 시간선택제(가ㆍ나급) 인권보호관 운영 중

- (개선) 일반임기제(5·6급)로 전환 전문인력 확보, 인권보호ㆍ구제 수행

※ 시도별 인권조직 확대 추세 : 전담국 2, 전담과 3, 전담팀 + 센터 2, 전담팀 6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민인권보호관(가급) 신규 채용시 일반임기제로 채용 협의

○ ’20년 실 조직정비 의견 제출(실 → 자치행정과)

- 인권보호팀 신설 및 전담인력 정원 확보 요청

○ 조직관리부서 방문, 설명 및 협조요청(’20. 3월, 12월)

□ 향후계획

○ ’21년 도민행복소통실 조직정비 의견제출

○ 인권보호팀 신설 및 정원확보 지속 협의 추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34)	담 당 자	주세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중심의 제도개선 사례 발굴

※ 민원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불합리한 민원처리기준‧관행 개선,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외국인주민‧어르신 등)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포용적 민원환경 조성

○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 선정 과정에 제도개선의 직‧간접 수혜자인 도민 참여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 97건

○ ’20년도 민원제도개선 경진대회 도 단위 1등, 국무총리 표창

○ 민원제도개선 사례 홍보를 위한 온택트 ‘유튜브’ 음악회 개최

□ 향후계획

○ ’21년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계획 수립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독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3)	담 당 자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을 통한 도정홍보
및 시군 동향 파악 등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강구

【조치사항】

□ 향우지원담당관 지정ㆍ운영

‣전국 시군향우회 정기행사 참석 및 도정 시책 홍보 등 향우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대강화 및 도정발전 기여 유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 위해 출신지역별 간부공무원 지정

○ 명    칭 : 향우지원담당관

○ 인    원 : 도 간부공무원 33명(국장급 11, 과장급 22)

○ 지정기준 : 출신지역별 간부급 이상

- 출신(연고) 및 근무지역 위주로 배치, 정기(수시) 인사발령 시 변경

○ 역    할 : 전국 시군향우회와의 수시 소통ㆍ교류 및 도정홍보 등

- 시군 향우회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 내고향방문 시 참석 및 격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향우지원담당관 지정ㆍ운영 계획 수립(도민행복소통실-11666호) : `20. 11. 23.

○ 향우지원담당관 지정 및 운영계획 공문 발송 : `20. 11. 23.

- 전국 16개 광역향우회 대상 공문발송 및 협조요청

□ 향후계획

○ (광역향우회) 소속 시군향우회 동향발생 시 보고(도민행복소통실)

○ (지원담당관) 소속 전국시군향우회 행사참석 및 도정 주요시책 홍보 등

출향도민증 발급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3)	담 당 자	김기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출향도민증의 신속한 발급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도민증 발급 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발굴

【조치사항】

□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개요

○ 명    칭 : 출향전라남도민증

○ 추진근거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자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남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 등(현 도외 거주자)

○ 주요혜택 : 도내 주요 관광시설 입장료ㆍ사용료 감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할인가맹점 확보 : 65개소(공공 27, 민간 38)

○ 출향도민증 발급 홍보 : 2회(재부산호남향우회, 재경남호남향우회)

□ 향후계획

○ (홍보 강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대상 ‘제1호 출향전라남도민증 발급 이벤트’ 추진 및 신문ㆍ방송, 누리집, 유튜브 등 다각적 홍보 강화

- 파급효과 극대화 위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하향시기에 맞춰 추진

○ (시설 확대) 시군 부단체장회의 통해 공공시설 조례개정을 통한 가입 독려 및 대표 민간관광시설 대상 도ㆍ시군 합동 설득 추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외부 유입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1)	담 당 자	박명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에 남아 있거나 외부에서 전남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월세 주거비 지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대학생 월세 지원 사업(안) 보고	: ’20. 11. 16.

- 1인 가구 도내 대학생에 전·월세 주거비 지원 추진계획 보고(정옥님 의원실)

□ 향후계획

○「도내 대학생 월세 지원 사업」추진계획 수립     : ’21. 2.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 ’21. 3.

○ ’21년 1회 추경예산안 반영	: ’21. 4.

귀농귀촌 미정착(정착실패) 사유 관련 통계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1)	담 당 자	김형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귀농귀촌 관련 데이터 파악 시 미 정착 또는 정착 실패 사유에 대한 통계 확보

- 우리도로 전입해 오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통계 파악 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포함하여 파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과정 파악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 추진

- 귀농귀촌 정착 실패율 및 역귀농 사유 등 조사

▶「통계법」에 따른 귀농귀촌 정착실패(역귀농)에 관한 국가통계 자료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귀농산어촌 정착실패 실태조사 실시중	: ’21.1.11.~2.10.(1개월)

- 21개 시군 및 (사)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 협조

□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농촌정착과 인구유입 정책 자료로 활용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지원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4)	담 당 자	장은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을 고려하여 법률 상담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 내실화

○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지원」사업시행 의료기관 재지정 : ’20. 12. 1.

* 2020년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비 지원 : 8명, 18백만원(국비 13, 도비 5)

○ 2021년「외국인노동자 인권·노동관련 법률 상담」수행기관 공모 : ’20. 12. 28. ~ ’21. 1. 4.

* 2020년 외국인노동자 인권·노동관련 법률상담 : 2개소(57백만원), 상담 1,969건

□ 향후계획

○ 2021년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가 확대 추진(도비 추가 확보)

-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지속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추진

자치행정국 소관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시 불합리한 급여 산정방식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총무과(286-3391)	담 당 자	권재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호봉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후 재임용될 경우 연봉책정 기준 변경

- (기존) 5년 근무	: 원칙적 하한액의 100% 적용
10년이상 근무 : 근무실적에 따라 하한액의 100~105% 적용

☞ (취지)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초임 연봉과 매년 연봉 상승률이 높아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의 형평성 차원

- (개선) 전년도 연봉과 근무실적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 (배경) 소득 하락을 방지하고 특정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임기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 연봉 책정으로의 개선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기준(변경) 방침 결재 : ’20. 12. 6.

□ 향후계획

○ 변경된 연봉책정 기준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 책정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대응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22)	담 당 자	성정훈
협조부서	해당없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대응 철저

- 갑작스런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의 우려를 신중히 고민하고,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

※ 일자리, 경제중심 통합에 따른 인구 유출 등 농촌, 농어민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통합 및 경제공동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예정으로 연구 추진시 농촌,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토록 대안 강구

○ 연구 종료 후 공론화 시 다양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체결 : ’20. 11. 2.

○ ’21년 연구예산 편성(광주·전남) 및 도 상임위 심의(통과) : ’20. 11. ~ 12.

○ 광주시의 민간공항 이전·통합계획 유보 발표 : ’20. 12. 9.

※ 도 예산결산위원회 2021년도 연구 예산(2억 원) 전액 삭감

□ 향후계획

○ 민간공항 이전 등 시·도 상생 여건 조성 후 연구예산 확보, 광주시와 연구용역에 대해 협의 예정

조례 규정에 맞춰 각종 위원회 운영 검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3)	담 당 자	김충현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준수

-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준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정책 의사결정과 민의 수렴이 이뤄지는 각종 위원회의 중복위촉 방지 절차 도입을 통하여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종 위원회* 실태‧분석 및 위원명단 총괄관리 강화(분기별 현행화)

- 분석결과를 활용 개선방안 마련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각종 위원회 현황 : 156개(법령 113, 조례 39, 훈령 4), 3,308명(당연 603, 위촉 2,705명)

○ 중복위촉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절차 도입 ※ 중복위촉 규모 : 52명(평균 6.4개)

- 임기만료, 신규위촉, 해촉 등 사유 발생 시 자치행정과 협의 후 추진

○ 총괄부서에서 위촉위원 공개모집 등을 통한 인력풀 제공

- 다양한 계층과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 인력풀 모집

□ 향후계획

○ 호남권 위주 관계기관, 사회단체 전문가 수시 모집(연중)

○ 중복위촉 현황을 위원회 총괄부서 ↔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공유·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 확립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286-3691)	담 당 자	방영석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 확립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절차 준수(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조치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 절차 준수 안내(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 추진방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의회에서 내실있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취득(1건) :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6,000㎡ 이상

- 처분(1건) :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5,000㎡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 부서 준수사항 안내 : 2020. 10. 28.

- 사업 부서에 기본계획 수립 후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 촉구

- 사업 부서에 사전 절차 이행 요청(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 40억 원 이상 신규사업, 3억 원 이상 행사, 5억 원 이상 홍보사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준수 안내 : 2020. 12. 28.

- 사업 부서에 반드시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촉구

- 사업 부서에 취득‧처분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가액과 가(假) 감정 등을 통한 실제 거래 예상금액을 함께 기재 요청

□ 향후 계획

○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확인

- 지방재정 투자심사 증명자료 첨부 등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속 안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총무과 공무원단체팀(286-3382)	담 당 자	임홍주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286-2562)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마련

- 도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표를 작성‧관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소속 공무직은 이미 체계적인 급여 기준표가 있으므로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급여 기준표 마련 유도

※ 출자·출연기관 공무직은 우리 도 공무직 정수·임면·복무관리와 관계 없으며,  사무분장상 “출연기관 등 지도총괄, 예산편성·집행과 자금운영 지도”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 소관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급여 기준표 마련 요청(총무과 → 예산담당관)

- 관련 문서 : 총무과-29633호(2020.12.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급여 기준표 마련 요청」

※  도 공무직 보수체계 자료를 공유하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작성 요청

□ 향후계획

○ 출자‧출연기관별 급여 기준표 마련 시 세부내용 컨설팅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	담 당 자	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학교 건축 시 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 향후 폐교에 따른 부지 소유권 행사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으로 폐교 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건의

- (현행)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폐교재산은 시‧도교육감이 대부‧매각하게 되어 있어 시‧도에서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1/2씩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재산권 행사 불가

- (개정)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시‧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한 학교가 폐교 등으로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익 배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4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폐교활용법 개정 건의(’19. 6. 28.)

○ 전라남도의회,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19. 9. 19.)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3차 총회 법령개정 건의(’19. 10. 4.)

○ 교육부에「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건의(3회)

□ 향후계획

○ 타시도와 공조 등을 통한 폐교재산 관련 법령 개정 계속 건의(교육부)

인사운영 기본계획 연초 공표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총무과(286-3351)	담 당 자	양회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사운영 계획 연초 공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시간 제공

【조치사항】

□ 근  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276호

- 자치단체장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말까지 수립

○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6조(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시행)

- 도지사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수립

□ 행안부 예규와 도 인사규정간 수립시기가 상충(도 인사규정 개정예정)

□ 현재 운영현황

○ 인사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연초에 수립(1월중) 및 공개(2월) 후 당해연도 하반기, 다음연도 상반기 인사에 적용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2월)	□	하반기 정기인사 (7월)	□	상반기 정기인사 (1월)	□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2월)
▸계획 수립(전년도말) ▸계획 심의(1월)						▸계획 수립(전년도말) ▸계획 심의(1월)

□ 향후계획

○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일정을 앞당겨 당해연도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순기를 조정(1월중 공개)

※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완료(전년도 말) → 공개(다음연도 1월 초)

청내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회계과(286-3552)	담 당 자	노귀석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내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  청사 시설관리 근무자의 근무 시간과 근무 인원 수 조정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사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자에 대하여 인원충원을 통하여 근무 시간 및 근무환경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ㆍ도 사례 조사 : 2020. 11.

-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11개 시ㆍ도 중 4인1조 1, 3인1조 5, 2인1조 5

○ 관련기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의견 조회 : 2020. 12. 30.

-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 되는지? → 휴게시간

○ 인원충원 요청(총무과) : 2020. 12. 31.

- 승강기, 소방·전기 분야 인원 3명 충원요청

□ 향후계획

○ 인원 충원 후 우리 도와 비슷한 광주시 등 타 시ㆍ도 근무형태를 벤치마킹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편성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중증장애인업체 활용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회계과(286-3672)	담 당 자	이계숙, 정지용
협조부서	장애인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업체 활용 방안 검토

○ 수의계약 등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대해 중증장애인업체가 우선 참여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도내 중증장애인업체 자립 지원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회계과)「2021년 전남새뜸 우편발송 용역」중증장애인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12. 12월말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2.10월말): 382백만원

□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담당 부서(장애인복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 조속 달성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총무과(286-3357)	담 당 자	김성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비율(3.4%)을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현 실태

○ 2021. 1월말 기준 도 장애인 고용률은 3.0%로 법정 의무고용률 3.4%보다 0.4% 낮음(의무고용 75명 중 67명 달성 / △8명)

구분	정 원 (A)	의무고용 (3.4%)	장애인 공무원 인원(B)			비 율 (B/A*100)
			소계	중증(×2)	경증
도	2,204	75	67	10(×2)	57	3.0

※ 중증은 2명으로 인정

□ 2020년 추진실적

○ 2020년 장애인공무원 채용공고 및 합격인원

(단위: 명, %)

구분	공고인원	최종합격	비고
도	12	3

□ 향후계획

○ ’21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공고 시 12명(미달인원 8명) 공고 예정, 시험공고 시 장애인 단체, SNS 등 적극 홍보

사무량 조사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2)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해당없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직진단을 통해 파악한 업무량 과다‧과소 팀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원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조직 운영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민선7기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 방향 설계 및 총괄적 기능분석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 여건 판단

○ 정량적 요인 외 비계량적 수요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른 정확한 처방과 업무 및 인력의 적정 배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사무량 및 조직진단계획 수립‧통보        : ‘20. 12. 9.

-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평가방법, 추진일정 등

○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비계량적 고유지표 발굴 등 :  ‘20. 12. 24.

- 정성평가 기초자료 및 ’21년 행정수요 예측을 위한 조직운영 의견수렴

□ 향후계획

○ 개인별 업무량(결재 문서량) 및 부서별 비계량 업무량 분석 : ‘21. 3월

○ 조사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1. 5 ~ 6월

○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 반영 등          : ’21. 하반기

국·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 변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총무과(286-3392)	담 당 자	김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국·과장급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교육의 평가방법을 평가제가 아닌 이수제로 변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입배경)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과 전략적 사고, 조정·통합, 리더십 등 역량 함양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 지자체장은 소속공무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도입과정) 국장급 승진후보자 평가제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고 연령층 시험 포기를 방지하고 역량강화에 중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장급 승진 및 4급 부단체장 선발을 위한 역량교육ㆍ평가 제도 도입 : '17. 7.

○ 과장급 승진자 선발을 위한 역량교육ㆍ평가 제도 도입 : '18. 1.

○ 국장급 및 4급 부단체장/ 과장급 승진 선발 시 역량평가 결과반영 : '19. 1./ ‘20. 1.

○ 5급이상 승진후보자 역량교육평가제도 변경운영계획 방침 결재 : ’21. 1. 11.

- 국장급(부단체장) : (종전) 교육 2일, 평가 PASS제 → (개선) 교육 3일, 평가 PASS제

※ 국장, 부단체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 판단, 신속한 의사결정 요구됨(’20.12.24.실국장간담회 협의 결과)

- 과장급 : (종전) 교육 2일, 평가 PASS제 → (개선) 교육 3일, 평가 이수제

□ 향후계획

○ 변경된 역량교육평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역량교육 실시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 용역·물품 구매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회계과(286-3672)	담 당 자	이계숙, 정지용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 용역·물품 구매 추진

○ 도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을 물품·용역 구매 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확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확인(상시)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 추진 협조” 요청 공문 시달: 시군(’12. 12월)

□ 향후계획

○ 도내 중소기업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검증 강화 및 계약제도 지속 추진

현업부서 인원 확충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2)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총무과(인사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권보호관의 정규직 임용 및 추가 채용, 외국인 지원팀 부활 등 우리 도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인력 적극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업무‧인력이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 등 조직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사무량 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량과 인력의 적정성 여부 진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사무량 및 조직진단계획 수립‧통보        : ‘20. 12. 9.

-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평가방법, 추진일정 등

○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비계량적 고유지표 발굴 등 : ‘20. 12. 24.

- 정성평가 기초자료 및 ’21년 행정수요 예측을 위한 조직운영 의견수렴

□ 향후계획

○ 개인별 업무량(결재 문서량) 및 부서별 비계량 업무량 분석 : ‘21. 3월

○ 조사내용에 대한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1. 5 ~ 6월

○ 조직진단 결과 조직개편 반영 등          : ’21. 하반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	담 당 자	김지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단체수련활동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수련원 관계자 처우개선 및 지원 계획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청소년수련시설‧기관 간 보수격차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파악 및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 (청소년시설/종사자) 141개소/459명(시설 57/122, 기관 84/33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추진기간 : ’20. 9. ~ ’21. 1.

- 연구용역 : 종사자 실태조사, 급여체계 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

○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TF 구성‧운영

- 구성인원 : 11명(청소년 시설‧기관 종사자 대표)

- 내    용 : 봉급 및 수당체계, 직급체계 조정 등 의견수렴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개정 여가부 건의

- (위탁 청소년시설) 수익률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지원 및 적자보존형 운영비 지원 등

□ 향후계획

○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단기 로드맵 수립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내실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	담 당 자	이원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생애주기/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재육성(새싹‧핵심‧산업)

○ 사업별 성과분석과 자체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운영 내실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제정                 : ’19. 10.

- 으뜸인재 증서 수여 및 봉사단 발대식(’19. 12. 2.)

○ 제1기 도비유학생 선발(3명)                         : ’20. 5.

- 서류심사 → 역량면접(리더 자질) → 심층면접(전문성, 인성) / 3차 심사

○ (재)인재평생교육원 출범(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    : ’20. 7.

○ 제1회 새천년 으뜸인재 발굴대회 개최                  : ’20. 9.

- 자격제한 완화(분야제한無, 수상여부無, 학교 밖許), 99명 선발(←786명 신청)

○ ‘새천년 으뜸인재 한마당’ 개최	: ’20. 11.

- 으뜸인재 1,163명 지원(도비유학생 3명, 으뜸인재 130명, 예능영재 87명 등)

○ 인재육성 지원조례 개정(지역공헌, 지역대학생 우대)   : ’20. 12. 31.

□ 향후계획

○ ’20년 추진성과 분석 및 ’21년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 ’21. 1.

- (신규사업)  AI창의융합(청소년), 무한도전 프로젝트(청년), 행복대학(평생교육)

전남개발공사 소관

비상임 이사 임명 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 선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처	담 당 자	김지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 성장에 밑거름으로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점 추진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 임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존모집분야 조정

- 신규사업(신재생에너지) 및 여성 전문인력 분야 신설을 통해 다양한 전문 인력 보유

기존(5개)	변경(6개)
①경영 ②건설 ③관광 ④법률 ⑤회계	①회계/세무 ②경영/관광/행정 ③법률 ④건설/부동산 ⑤신재생에너지 ⑥주거/복지

□ 향후계획

○ 공사 신규 사업 등 변화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비상임 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비상임 이사 모집 자격요건 등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로 경륜과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비상임 이사 선임 추진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시 고려사항 반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건축안전사업처	담 당 자	배다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도 인정하나, 공기(工期)에 영향이 없도록 활용에 주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 추진단계별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설계 및 시공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계획단계 자문회의

-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및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 건립사업(’20.10.13./’20.11.12.)

- 강진의료원 기숙사 기능보강사업(’20.11.3.)

○ 설계단계 자문회의

-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사업(’20.10.13./’20.11.12.)

□ 향후계획

○ 위·수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전문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기획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자문 및 사업 추진

경도골프리조트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처	담 당 자	김진일, 김성수
협조부서	전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경도 개발에 도내업체 참여비율이 다소 미흡하나, 향후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적극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수경도 조기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 ’19.11.27.

- 지역기업 및 지역 인재 우선 고용 노력 추가 : 계약서 전문에 삽입

○ 미래에셋 경도지구 단지조성사업(440억규모) 지역업체 참여 추진

- 지역 건설업체 도급순위 15위까지 대상으로 사업 현장설명회 개최(’20.4.1.)

- 선정업체 : 위본건설 (전남 나주)

□ 향후계획

○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속 적용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5억원미만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특허, 지역업체 미생산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제한으로 입찰공고하여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지분율 49%까지 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

○ 소액수의계약대상 용역 및 물품에 대해서도 지역업체 적극 활용

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 독려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신사업개발처, 분양보상처	담 당 자	안성우, 김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개발공사가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체결한 투자협약(MOU)이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지속 독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흥산단 실무협약 변경이행을 통한 장흥산단 활성화 계기 마련

○ 강진산단 공동협약 이행 요청 협의중

□ 지금까지 추진실적

(장흥산단)

○ 산단 개발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	:  ’09. 1월

○ 산단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약 변경                  :  ’20. 6월

- 협약서 장흥군 의회 승인(’20.10월)

(강진산단)

○ 산단 개발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  ’10. 8월

- 산업시설용지 100% 분양 달성 (’19. 6월)

-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회의 (’20.12월)

□ 향후계획

○ 장흥산단 실시협약 이행

- 체육시설용지 및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20% 장흥군 매입예정

○ 강진산단 공동협약 이행 관련 지속적 협의 예정

개발공사가 소유한 관광사업장 운영 및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처, 분양보상처	담 당 자	김진일, 김세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땅끝호텔) 완료(한옥호텔)

【지적내용】

○ 해남땅끝호텔 조기 매각, 영산재 및 오동재 등 민간 위탁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남땅끝호텔 신규 매수 의향자 발굴 지속

○ 한옥호텔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 관광활성화 및 공사 수지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남땅끝호텔 수의계약 매각 재공고	:  ’20. 2월

- TDH3㈜(’20.3월), LH도시개발㈜(’20.5월), 승화건설산업(’20.6월) 계약협의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으로 매매계약 연기

○ 한옥호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사 업 명	규모	위탁사	위탁기간	위탁수익
한옥호텔 오동재	• 객실 40실 • 한식당 54석	트라이브㈜	’19.11월~’22.11월(3년)	6억원/년 (선납)
한옥호텔 영산재	• 객실 21실 • 한식당 160석	트라이브㈜	’20.02월~’25.02월(5년)	3억원/년 (선납)

□ 향후계획

○ 땅끝호텔 매수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

○ 한옥호텔 위탁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및 활용 시 도내 업체 활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처	담 당 자	이주형
협조부서	전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추진 시 전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

【조치사항】

□ 구매 현황 파악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현황

- (’18년) 85백만원→ (’19년) 519백만원→ (’20년) 690백만원

- 전남지역제품 구매율은 ’20년 65%

□ 건별 타 지역제품 구매 사유 파악 및 부서별 도내 업체 적극 활용 요청

○ 각 건별 구매부서 대상 타 지역제품 구매 사유 파악

○ 도내 업체로부터 구매·제작 가능한 물품 또는 용역은 향후 타 지역 업체 배제 요청

□ 향후계획

○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

- 성능이나 가격이 비슷할 경우 전남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우선   구매, 소액물품일 경우 최대한 지역 내 구매

-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공유하여 지역제품 구매율 제고

개발행위에 따른 반사적 피해 지역 지원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신사업개발처	담 당 자	김천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개발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헌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목포시 구도심 공동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협약 체결(목포시↔공사)	: ’17.10월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9. 4월

○ 목포시 공공리모델링 사업제안 및 사업추진방안 협의	: ’20. 5~12월

사 업 명	규 모	사 업 비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면적 1,084㎡ 세대수 66호	62.7억원 (국비 28.2, 공사 34.5)

□ 향후계획

○ 사업시행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21.상반기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전임교원 추가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학사과정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교무기획처(380-8420)	담 당 자	최원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부족한 교원(정원 53명, 현원 43명) 충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학생에게 양질의 학업 환경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생에게 우수한 교육품질의 고등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입시 경쟁력이 확보되는 지속가능한 학과에 한하여 유능한 전임교원 연차별 채용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 ’20. 10. 20.

- 전임교원 2명(자동차학과 1, 호텔항공관광과 1) 충원계획

○ 2021년 전임교원 신규채용 추진

- 전임교원 신규채용 공고	: ’20. 11. 16.

- 채용 전형(서류, 공개강의, 면접 등)	: ’20. 12. 3.~14.

- 전임교원 신규채용 재공고(자동차학과)	: ’20. 12. 9.

※ 전공분야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추진

- 채용 전형(자동차학과)	: ’20. 12. 28.~’21. 1. 7.

□ 향후계획

○ 2021년 전임교원 채용후보자 임용 제청	: ’21. 2월

○ 충원의 시급성, 학과의 미래 발전 가능성, 도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임교원 연차별 지속 충원

중도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교무기획처	담 당 자	나태연
협조부서	사무국, 입학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생계, 진로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안 제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품질 관리

-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 강화를 위한 각종 평가와 피드백

-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최첨단 실습기자재 구축 및 환경개선

○ 생계로 인한 학업 중단자 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학혜택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세분화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학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출결관리, 휴･보강, 성적평가, 재수강자, 학사경고자 관리 등

- 학업･학과 부적응자에 대한 평생전담지도교수제 등 각종 상담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학교육 품질관리 등 학생 만족도 제고

- 대학운영만족도 조사(1회/년), 교과･학과 질 관리를 통한 환류 및 개선(1회/학기)

- 원격수업관리시스템 도입 및 운영 : LMS시스템 구축 운영(’20. 8.)

○ 경제적, 학업 부적응자 등 중도탈락방지 학생지원체계 내실화

- 교내장학금 수혜 혜택 확대 : 장학금 수혜율 103%(‘20.12월 현재)

- 재수강 성적향상 프로그램 운영 : 평균 2.2학점 향상(’20년)

- BTU 코칭프로그램 운영 : 학사경고자 24명 중 프로그램 참여 22명(91.6%)

- 평생전담지도교수제, 학생신상 및 학업지도 상담 등 운영 : 수시

□ 향후계획

○ 재학생충원율 제고를 위한 상시 지표관리 및 우수 신입생 유치 병행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경제･학업･행정적 밀착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학 직접추진 재고(再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산학협력단(380-8614)	담 당 자	채윤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 민간 단체 또는 기관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직접 참여 지양

【조치사항】

□ 추진개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 164개 사업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32개 사업을 운영하고, 이중 우리대학은 3개 사업을 운영중임

○ 담양, 화순, 장흥 지역의 주민(중하위소득)을 대상으로 노후건강, 수중운동, 청소년(아동)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 보건복지부 품질평가시 최우수 기관(상위 10%)으로 선정되어 장관상 수상, 2020년 전라남도(260개소) 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

○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명의 일자리(제공인력)를 창출

○ 도립(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속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

□ 향후계획

○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 중인 사업(3개 운영)이므로 유지 또는 직접 참여 지양 신중 검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근무하는 인력(17명)의 사업중단에 따른 실직 문제 신중 검토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센터근무자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지적구분 : 시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4)	담 당 자	조행배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상담직원 및 센터근무자 급여체계 개선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전라남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급여액을 변경하고 같은 재단 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일원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급여표 일원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전라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액 산정

○ 재단 임금 급여표 체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급여표 일원화를 위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임금기준 T/F운영(4회)

- (기    간) 2020. 10. ∼ 12.

- (인    원) 6명(행정지원실 2, 상담복지센터 2, 활동진흥센터 2)

- (주요내용) 임금기준표 작성, 시뮬레이션 등

□ 향후계획

○ 임금기준표 조정 및 협의(종사자 의견수렴 등)     : ‘21. 1.~ 6.

○ 재단 임금기준표 확정                         : ‘21. 7.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5)	담 당 자	김수연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향후 도 종합감사 및 주무부서 직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운영에 만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규정개정) 복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 (수탁기관) 3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수탁기관 운영규정 마련

- (교    육) 회계, 복무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

- 행정실 인력충원(2명),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공인‧차량관리 규정 제정 등

○ 재단 및 수탁기관 담당자 예산ㆍ회계 복무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재단과 수탁기관* 회계시스템 통합 구축(‘21. 1월)

*청소년수련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재단(수탁기관 포함) 업무점검 실시(2회/상반기ㆍ하반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4	27	47	6	2	4	1	1		29	11	18	23	9	14	15	3	12
여성가족 정책관실	12	5	7	3	2	1				1		1	6	2	4	2	1	1
보건복지국	18	7	11	1		1	1	1		7	3	4	6	1	5	3	1	2
보건환경 연구원	6	2	4							3	1	2	2	1	1	1		1
동부지역본부	8	3	5	1		1				4	3	1	2		2	1		1
순천의료원	4	3	1							2	1	1	1	1		1	1
강진의료원	7		7							4		4	1		1	2		2
전남복지재단	8		8	1		1				2		2	1		1	4		4
전남여성 가족재단	6	2	4							3		3	2	2		1		1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5	5								3	3		2	2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권고	○
	여성단체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사업대상 재검토	권고	○
	시․군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건의	○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필요	권고		○
	복지시설의 상시 지도․점검이나 자체감사 기구 마련 필요	건의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강화 방안 마련	권고		○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논의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별 협의체 구성	권고		○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 계획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권고		○
	여성․아동복지시설별 운영비 차이 검토	시정	○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운영 미 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부적정	시정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점검 실시	시정		○
보건복지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 기준 마련 필요	권고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지원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현행 신고제인 요양원을 허가제로 운영 검토	건의	○
	광역화장장 설치 확대	건의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개선	○
	간호인력 확보방안 검토	건의		○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권고		○
	경로식당 수행기관 지정, 운영 관리 개선	개선	○
	고독사 지킴이단 추진방법 개선 및 명칭 변경 검토	개선		○
	공립요양병원 식생활 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권고		○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권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기준 개선	개선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주의	○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개선		○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권고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마련	개선		○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시정		○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환경 연구원	구제역, AI 등 가축 살처분 매립지역 토양오염 실태확인	권고	○
	물품 구매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개선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증축방안 검토	건의		○
	노후장비 교체로 검사 신뢰성 확보	개선		○
	인적구성원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	권고		○
	세부권역별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스템 마련	개선		○
동부지역본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 제고	개선	○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권고		○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건의		○
	공동주택 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 계도 활동 추진	시정		○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개선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	개선	○
	대기질 측정대행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 대행 권고	권고		○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 기업 공개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순천의료원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에 활용도 신중 검토	개선	○
	순천의료원 임대사업 입찰방식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권고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 해소	개선		○
	순천의료원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검토	건의	○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만성적자 해소 방법 강구	개선		○
	장례식장 이용 감소 자구책 마련	권고		○
	강진의료원만의 최대 비교우위 자원 활용	개선		○
	간호사 수급 및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	건의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금 청산방안 마련	개선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 보존금 현실화 방안 마련	건의		○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만의 특화 사업 발굴	개선		○
전남복지재단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개선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 설정	건의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 계획 수립	권고		○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건의		○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권고		○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시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권고		○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여성 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전남형 모델 개발로 여성 역량강화	개선		○
	새일센터 연계 여성취업률 질적 향상 필요	개선		○
	창업위주 교육 이후 창업 실적에 대한 강구 대책	개선		○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대관사업 필요	권고	○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인력 증원 필요	건의		○
	성인지 예․결산제 추진체계 정비 대안 제시 필요	권고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권고	○
	위원회 임기, 참석수당 지급 개선	개선	○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 보급 추진	권고	○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개선	○
	사업자 선정 평가, 입찰분야 등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개선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3)	담 당 자	채호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일정한데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여가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균형 있고 차별되지 않게 급여 상‧하한선 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들의 급여 상‧하한선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기준 마련 불가

○ 다만, 민간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국공립 1호봉 수준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건의(복지부): '21.1.11.

-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시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최소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 신설 요청

-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여 상‧하한선 기준 마련 요청

□ 향후계획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 최저임금 이상(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급 하도록 지속 독려

○ 도 자체사업 차등 지원 검토 등

여성단체 사업대상 재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3)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성단체‘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사업대상 재검토

-  여성단체 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어르신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젊은 층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단체 사업 추진시 사업성격에 맞춰 대상자 선정 및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

- 대    상 : 도내 지역주민

- 시    기 : 2020. 1. ~ 11.

- 장    소 : 도내일원(순천, 강진, 여수, 광양, 무안)

- 단 체 명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및 설문조사 실시 등

□ 향후계획

○ 여성단체지원 공모사업 서류검토 및 사업 심사·선정 (’21. 1월말)

○ 사업비 교부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시ㆍ군 여성단체 농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3)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ㆍ군 여성단체 농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  농․특산물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보다는 홍보에 그쳐 실효성도 떨어지므로 지역특산물을 택배 나눔이나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운영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ㆍ도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농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판매촉진 활동 시 비대면 방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대상 : 시군 여성단체

○ 사업시기 : 2020. 7. ~ 11.

○ 사 업 비 : 68백만원(도비 1725%, 시군비 5125%)

○ 추진현황 : 추진완료 10, 사업 취소 11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및 홍보활동(온라인 장터, 택배 등) 추진

□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한 일부 사업취소

□ 향후계획

○ 2021년도 시ㆍ군 여성단체 농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 종료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1)	담 당 자	송세현
협조부서	목포시 여성가족과(270-3283)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목포시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의 법인에서 각각 운영함.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통합하도록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은 목포시 소관 사무

○ 우리 도는 두 센터 통합을 목표로 독려·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20.8.18.)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방법 논의

○ 목포시에서 통합운영기관 위탁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자 없음

○ 목포시에서 건가센터와 다가센터 각각 현 운영법인과 2년(2021~2022) 재위탁 체결

□ 향후계획

○ 목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위해 지속적 독려

복지시설 상시 지도·점검 자체감사 기구마련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1)	담 당 자	고일진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감사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복지시설의 상시 지도ㆍ점검이나 자체감사 기구 마련 필요

- 복지시설의 기업화, 사회병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지도점검 또는 자체 감사기구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

【조치사항】

□ 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현황: 1,589개소(생활 79, 이용 1,510)

○ 생활시설: 79개소

구 분	계	아동복지	성매매	가정· 성폭력	이주여성	한부모 가 족
시 설 수	79	63	2	6	3	5

○ 이용시설: 1,510개소

구 분	계	어린이집	아동복지	성매매, 가정·성폭력	다문화
시 설 수	1,510	1,087	376	25	2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관별(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시군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매년

□ 향후계획

○ 관련부서(자치행정과, 감사관실)에 사회복지시설 감사기구 설치 요청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 강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1)	담 당 자	고일진
협조부서	전남여성가족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 강화 방안 마련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관련 담당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유와 여성친화도시 시행 지자체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동력형성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대

-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시・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여성친화도시 관련 담당자 협의체 구성

○ 전남여성가족재단 내「여성친화도시 컨설팅 TF」구성・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8개 시·군

- 장흥(’17년), 순천(’16년), 광양･장성(’17년), 나주(’18년), 영암(’19년), 화순･강진(’20년)

○ 화순군 신규 지정, 강진군 2단계 재지정

○ 조성목표별 성과관리 컨설팅 232건, 정책형성 교육 2회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지정・재지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시군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요조사 및 밀착 지원

돌봄사업 선제 대응을 위한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3)	담 당 자	김경숙
협조부서	전남도교육청 등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논의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별 협의체 구성

- 돌봄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분리되어 있고 이후 돌봄관련 지자체 이관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적)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사업 연계･협력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구성) 시도･도교육청 돌봄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돌봄 관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 당연직 : 과장급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돌봄담당 공무원 등 10명 내외

- 위촉직 : 민간전문가(지자체 추천, 교육청 추천), 유관기관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역돌봄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 추진

- 도 교육청(당연직 초등돌봄교실 담당과장, 위촉직 민간전문가)

- 유관기관(위촉직 돌봄 관련 협동조합 등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등)

□ 향후계획

○ 전남광역돌봄협의체 구성	: ’21. 2월까지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3)	담 당 자	박진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임신‧출산시기 및 양육에 대한 단계별 심리지원 대책마련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한부모는 다른 한부모가정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

○ 기 추진 중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경우 수요가 적어 집행 실적이 낮고 예산 감액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소년한부모 관련 지원내용을 홍보하고 상담 및 교육지원 등 활성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권역별 미혼모부자기관 운영 실적

- 출산 및 양육지원 17가정, 상담 125건, 지역유관기관 연계 248건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57가정 지원

□ 향후계획

○ ‘21.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통한 사업안내 및 적극 홍보

- 지원사업 안내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속 홍보 및 지원 활성화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중심으로 적극 지원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김민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지원 대책이 없어 피해를 많이 보게 됨.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 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과 장기임차 등을 통한 확충

- 민간매입 등 : ㎡당 1,676천원(개소당 1,287㎡까지 한도액 지원)

- 공동주택·사회복지법인 리모델링 : 110백만원

- 장기임차 : (민간) 210백만원, (가정) 150백만원

- 기자재구입비 : 1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본예산 확보

- 사업비 : 4,019백만원

- 사업량 : 30개소(민간매입・신축 3, 리모델링 11, 장기임차 1, 기자재 15)

○ ‘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 사업비 : 4,547백만원

- 사업량 : 52개소(민간매입 등 4, 리모델링 19, 장기임차 2, 에너지고효율화 2, 기자재 25)

□ 향후계획

○ 추가 수요 조사 및 사업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 : ’21. 3. ~ 1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차이 검토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양관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아동복지시설의 규모가 동일한데도 운영비 편차가 큼

이에 대한 예산수립 시 철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시설현황

○ 시설현황: 24개소, 아동 991명, 종사자 543명(’20.12.31.기준)

- 아동양육시설    : 22개소, 아동 964명, 종사자 530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아동  14명, 종사자 11명

- 아동자립지원시설:  1개소, 아동  13명, 종사자 2명

○ 시설 운영비 지원 개요

- 지원체계: 도 → 시군 → 시설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ㆍ 인건비: 호봉제 적용(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ㆍ 운영비: 운영비(월60만원/월)+공공용금+아동개인별 월 지원액*

* 아동개인별 지원(월/명): (양육)131,630원, (보호치료)208,210원, (자립지원)85,560원

□ 현실태

○ 동일한 시설 규모이더라도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따라 시설별 운영비 상이

○ 시설의 면적에 따라 공공요금 차이가 있고, 예산은 연내 거주아동 입ㆍ퇴소을 감안 시설별로 10%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군을 통해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지침) 준수하여 예산 편성    하도록 지도ㆍ점검 강화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운영 미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부적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2)	담 당 자	김수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366전남센터가 주거지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홈은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지도 않았는데 운영비 지원은 부적정하므로 조치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폭력피해 장애여성에게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해 일상생활훈련 및 경제적 자립활동 훈련을 위한 체험홈으로 설치･운영

○ 지역내의 주거지원이 아닌 자립훈련을 위한 체험홈으로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유재산변경 심의 완료(임대→매입)          : ‘20. 7.

○ 폭력피해 주거지원 아파트 매입 완료        : ‘20. 9.

○ 아파트 리모델링 완료(장애 편의시설)        : ‘20. 10.

○ 체험홈 자립전담인력 채용 완료(1명)         : ‘20. 10.

○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체험홈) 개소식  : ‘20. 11.

- (예산) 227백만원, (규모) 85㎡, (대상) 장애여성, (정원) 4명

□ 향후계획

○ ’21. 1회 추경시 세부사업명 변경 추진

- (당초)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지원

(변경) 폭력피해 장애여성 체험홈 운영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1)	담 당 자	고일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점검 실시

-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재단․사단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는지 지도·점검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목적사업 이행여부 및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법인의 공정성, 건전성 강화를 통한 투명한 법인 운영 유도

□ 지도·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1. 3. ~ 11.

○  점검대상 : 181개소(사회복지법인 171, 사단법인 10)

- 보육지원 146, 아동복지 25, 가족행복 6, 다문화 4

○  점검내용 :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

□ 향후계획

○ 소관별 세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21. 2. ~ 3.

○  지도점검(1차 서류점검, 필요시 2차 현장점검) 실시  : '21. 3. ~ 11.

보건복지국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기준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31)	담 당 자	이정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기준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의 건강문제, 인지능력 등을 참여자 선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의 “선발기준표”에 따라 참여자 선발

- 참여자 소득·활동역량 등에 대한 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배점항목 : 100점(소득 60, 활동역량 30*, 경력 5, 세대구성 5)

- 일자리 신청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활동역량 점수(보행능력 15점, 의사소통 15점)를 부여, 활동역량 점수가 “0”점인 경우 활동 제한 가능

○ 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사후관리 철저 당부(’21.1월)

□ 문제점

○ 활동역량 점수 부여가 주관적이므로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상이

- 객관적인 점수 산정을 위해 필요 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 활동역량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시 민원발생 소지 상존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상시)

○ 활동역량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개정 건의(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3)	담 당 자	정무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지원 필요

○ 경로당 지원이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실제 운영 여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

【조치사항】-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업 지침 등에 반영 추진

□ '21년 경로당 운영비 지침,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업 지원계획에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여 시군에 통보함

○ (운 영 비) 경로당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군 실정(경로당 규모, 이용인원,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별 반드시 차등 지원

○ (냉·난방비) 지자체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 마련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않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 차등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 '20. 12월

○ '21년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 교부결정 및 1분기 금액 송금 : '21. 1월

□ 향후계획

○ '21년 사업지침 시달 후 이행여부 점검·확인      : '21. 2. ∼12.

현행 신고제인 요양원을 허가제로 운영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42)	담 당 자	이동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요양원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입소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

【현행제도】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제(1998. 5. 23일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제 시행(2007.10.1. 시행)

○ 시설의 설치신고가 적법하면 시장·군수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조치사항】

□ 요양원 허가제 변경 법령 개정 건의 완료(11.10./보건복지부)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 지역실정에 맞는 허가제로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사전 예방

○ 허가제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의무사항을 단서조항에 추가

- 시설과 주민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및 해소

광역화장장 설치 확대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43)	담 당 자	이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화장률이 70% 이상인데 도내 화장장은 7개소로 부족하므로, 해남의 서남권 남도광역 추모공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광역화장장(장사시설) 설치를 확대하였으면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장장 부족지역 중심으로 우수 사례시설(해남, 서남권 남도광역

추모공원)반영한 광역권 장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 주민 반대로 무산된 선례(담양, 장성)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갈등 해소 조정 필요

※ 서남권 남도광역추모공원 추진 시에도 의견수렴부터 준공까지 장기간(9년) 소요됨

○ 도내 화장로 개보수 및 증설을 통해 1일 처리능력 확대

○ 화장장이 없는 시군은 「화장장려금」제도를 적극홍보

- 시군 조례「화장장려금 제도」(1인당 10~50만원 지원, 13개 지역)를 적극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3개소 2,030백만원) : '21. 1.~

- 목포(화장로 개보수 6기), 해남(화장로 증설 1기), 영광(자연장지 설치 1개소)

□ 향후계획

○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2018~2022)를 토대로 도내

화장시설 및 장사시설 확충 추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41)	담 당 자	권정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생활임금에 미달한 경우, 생활임금 적용 검토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생활임금 지급 검토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취업 후 3년이면 생활임금에 도달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은 공무원 보수와 유사

○ 노보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임금 기준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보·쉼터 종사자에게 매달 특별수당 9만원 지급

○ 일과시간 이후 응급사례 발생한 경우, 미지급한 시간외수당(출동수당) 동부·서부노보 종사자에게 지급              : ’21. 1.~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퇴근시간 후 학대신고 전화를 담당자 순번대로 착신한 경우, 수당 1만원 지급(1일 기준)   : ’21. 1.~

* 서부노보 종사자만 지급하던 수당을 동부노보 종사자에게도 지급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추진(사회복지과) 중이며, 이에 따라 노보 및 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간호인력 확보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4)	담 당 자	김민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환자들의 간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의료기관과 유휴간호사 간 미스매치 해결

○ 신규 졸업 간호사 타시도 유출 최소화하여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응급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확대 : 3명 증

- 2개 거점병원(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에서 취약지 병원에 간호인력 파견

· ’20년 : 6명(완도대성, 진도한국, 신안대우, 해남종함, 고흥종합, 녹동현대)

· ’21년 : 9명(완도대성, 진도한국, 신안대우, 해남종함, 고흥종합, 녹동현대, 강진의료원, 보성아산, 벌교삼호)

□ 향후계획

○ 간호인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기    간 : 2021. 9 ~10월 중

- 주최/주관 : 전라남도/전라남도 간호사회, 광주전남병원협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 주요내용 : 의료기관 취업 부스 운영(50개소) 및 재취업 교육상담

○ 농어촌 청년 간호사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건의

○ 지방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할증제 도입 등 건의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감염병관리과(286-5393)	담 당 자	하나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결핵 환자율, 사망률이 높으므로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해 결핵관리요원 채용 등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결핵관련 채용 필요인력 2명(결핵관리요원 1, 사례관리요원 1)

- (결핵관리요원) 결핵환자 복약관리, 결핵시스템 관리 등 업무 수행

- (사례관리요원) 기초생활수급자, 비순응 환자 등을 복지서비스와  결핵치료 연계 업무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결핵관리요원 채용을 위한 공문발송 및 인사부서와 채용 협의

○ 신규 채용인력 자체 채용 검토

- 자체적으로 채용할 경우 자격, 채용시기 등 기준 적용

□ 향후계획

○ 결핵관리요원 채용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1년 1분기 채용 추진

○ 사례관리요원 채용방안(기간제 혹은 공무직) 검토

※ 해당 업무 수행 가능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인력으로 채용할 예정

경로식당 수행기관 지정, 운영 관리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4)	담 당 자	정무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경로식당 지원인원이 시군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수행기관 지정 관리 등 운영 개선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수요 조사, 전년도 집행실적, 이용자 만족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군별 배정 추진

○ 사업 추진 현장 점검 및 만족도가 저조한 수행기관의 경우 변경 권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한 사업량 확대 및 집행실적에 따른 시군간 예산조정

- 사업량 : (`20년) 5,195명 → (`21년) 5,647명, 증452명

- 경로식당 무료급식 시군 수요조사 실시(`20.1.) 및 시군 간담회 개최(`20.6.)

- `20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시군 간 예산조정 실시(1회/`20.6.)

○ 경로식당 무료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151개소 전수 조사)

- 1차 만족도 조사(`20.08.) : 595명 대상, 평균 87점(만족도 100점 기준)

- 2차 만족도 조사(`20.12.) : 250명 대상, 조사결과 평가 진행중

* 경로식당 수행기관은 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인건비 지원 없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음(도 지원 예산은 순수 사업비임)

□ 향후계획

○ 분기별 집행실적을 조사하여 시군 간 예산조정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평점 미달 시군은 현장점검을 통해 수행기관을 점검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을 시 변경 권고

고독사 지킴이단 추진방법 개선 및 명칭변경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2)	담 당 자	신진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독사 지킴이단 서비스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추진방법 개선과 서비스 대상자가 거부감이 없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및 결연현황 분기별 점검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 지속 관리

○ 서비스 대상자가 거부감이 없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고독사 지킴이단 활동성과 파악 및 결연현황 정비中

○ 2020. 12월말 기준 독거노인 등 1인가구 현황 파악

○ 2021년 고독사 지킴이단 시군간 사업량 조정 안내 : ’21. 1. 10.

- 사업량 : ’19년) 2,004명 → ’20년) 2,447명 → ’21년) 2,447명  *’22년 2,500명 예정

* 2019년말 기준 독거노인 비율 기준으로 시군 의견 반영 조정

□ 향후계획

○ 2021년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방법 개선 안내	: ’21. 1.~

○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독사지킴이단 명칭에 대한 의견수렴 : ’21. 2.~

○ 대학생 고독사 지킴이단 참여대학 확대 추진(4개소→5개소)

공립요양병원 식생활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61)	담 당 자	김경화
협조부서	시군 보건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기 입원해 있는 공립요양병원 환자 급식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식생활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립요양병원 식단관리 행정지도 강화하여 환자 건강권 확보

○ 식비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식재료비 분석 및 원가비율 상향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립요양병원 식비현황 파악 실태조사 기준 마련     : ’20. 12.

○ 공립요양병원 식비현황 제출 및 행정지도 강화 요청(도→시군 ) : ’21. 1. 5.

- 공립요양병원(12개소) 식비 현황 파악, 식단관리 운영 점검 등

□ 향후계획

○ 공립요양병원 식비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 ’21. 1월말

○ 공립요양병원 식단관리 합동점검(도·시군) 계획 수립  : ’21. 2월초

- 점검대상 : 12개소(공립요양병원)

- 기    간 : ’21. 2. ~ 9월 중(12일간)

- 점 검 반 : 12개반 26명(도 2, 시군 24)  *1개소 당 상·하반기 2회

- 주요내용 : 식단관리 지도, 식재료비 원가 상향 독려 등

○ 공립요양병원 식단관리 운영지도 및 성과 평가     : ’21. 3.~12.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2)	담 당 자	김의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 하이브리드 병원선에 워터젯방식 적용은 고속운행을 하지 않은 병원선에 더 많은 연료가 투입되어 친환경이 아님.

○ 엔진, 배터리, 발전기가 통합발주가 아니라 독립납품을 받을 경우 이후 A/S 문제들을 고려하여 정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병원선 건조 전문가 자문회의('20.4.9.) 결과 워터젯 방식 적용

○ 외부·내부전문가의 충분한 자문회의를 걸쳐 병원선 운영해역에 맞는 워터젯 추진방식과 친환경(하이브리드) 선박으로 건조

○ 외부·내부전문가로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으로 예산절감과 충분한 A/S 기간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병원선 기본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 용역    : '20. 5. 7.∼26.

○ 병원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 7. 8.∼ '21. 3. 4.

○ 병원선 건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개최  : 3회('20.7.31, 8.25, 11.17)

○ 병원선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회('20.9.24, 11.5.)

- 구성 12명(전남대 2, 해수부 1, 검사기관2, 충남도 1, 도 3, 시군 3)

□ 향후계획

○ 병원선 511호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1. 3월

○ 병원선 511호 건조 구매 용역 추진               : '21.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기준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42)	담 당 자	이동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이 수도권과 비교해 높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개선 조치

【조치사항】

□ 장기요양 등급외자가 많은 사유

○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 비율이 높음(전국 14.1% / 전남 16.9%)

※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전국 10.1% / 전남 11.4%)

○ 전남은 독거노인이 많으나(전국 19% / 전남 24.8%)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자립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등급외자 판정이 많음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현황

('20. 10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신청자	인정자 (1등급~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인원	인정률	인원	신청자 대비 비율
전국	1,180,155	849,161	72%	148,526	13%
광주	36,149	23,920	66%	6,529	18%
전북	69,814	47,364	68%	12,494	18%
전남	73,389	49,546	68%	13,467	1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사 간담회 추진(11.23./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 장기요양제도 전반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및 등급외자 비율 검토

□ 향후계획

○ 건강보험공단과 협조체계 강화하여 도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 관리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3)	담 당 자	정무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도에서 예산만 배분하고 관리하고 있는 않고 있음. 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방안 마련

ex)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공기청정기가 아닌 가습기를 구입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8~2019년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21개시군)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도의회 요구자료 제출

- 공기청정기사업에 (화순)가습기 구입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원 요구자료 제출(사업개요 및 시군별 보급 현황 등)

	< '18∼'19년 사업추진 현황 >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업무관계자 간담회(2회) : '18. 9. 20./ '19. 3.14.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 및 설치관리 현황·지도(2회) : '19. 3. 24./ '19. 11. 6. ❍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독려 현장점검 : '19. 4.12.

□ 향후계획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강화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추진 과정을 연중 수시점검하고, 분기별로 집행상황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장연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소액(2백만원 이내)인 경우 구매기준이 없고 사회복지시설마다 달라 비효율적임

○ 저렴하고 신속하게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련 법과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 향후계획

○ 운영실태 파악 및 간담회 실시                      : ’21. 3월

○ 관련 부서 협의 및 타 지역 사례조사                : ’21. 4월

○ 사회복지시설 물품 구매 기준(안) 마련               : ’21. 5월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구성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장연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다방면으로 사회보장시행계획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원 위촉 시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개요

○ 임    기 :  2년(2021.3. ~ 2023.3)

○ 위 원 수 : 16명(당연직 2, 위촉직 14)  * 당연직 :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

○ 주요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건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향후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21. 2.

-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직능단체, 학계, 시설종사자, 연구원 등

○ 사회보장위원회 재위촉 추진                          : ’21.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2)	담 당 자	노향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도내 25개소 운영중에 있으나 지자체 예산 지원 비율이 각기 다르고 시설별 이용료 납부 편차도 8∼3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생활가정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법정시설)과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여 시설 간 차이가 있는 개별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는 기준 마련

○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지원 방안 수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및 시ㆍ군 의견 수렴   : ‘20. 12.

- (시군의견) 지자체 분담비율, 이용료 부담액 기준, 신규시설 보조금 기준 등 법인, 개인 공통 기준 마련 필요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신고시설(시⸱군)로 증가로 인한 지자체 예산지원 부담

○ 타 시⸱도 공동생활가정 개인시설 지원 현황 파악       : ‘21. 1.

- 광역도 : 미지원 7개도, 지원(경기도)

□ 향후계획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 검토 및 운영지침 마련 : ’21. 3.

○ ‘21년도 추경예산 반영 요구                     : ’21. 3. ∼ 4.

타 시⸱도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현황

시도명		시설수 (개인)	개인시설 지원여부	보조금 지원 시점(조건)	보조금 매칭 비율	운영비		인건비		시간외수당	기타 지원수당
						지급기준	지원액(연간)	인건비 지원인력	지급기준
광역시	서울	191 (10)	10개소중 2개소지원 *총191개소 중 176개소 지원 (법인174, 개인2)	개소후 3개월이상 운영실적 매년 3개소씩 신규운영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지원여부 결정	시 100%	시자체 방침 수립	연 768천원	1명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월20시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복지포인트
	인천	44 (4)	미지원	개인시설 지원요구 없음
	부산	39 (15)	지원	개소 직후	시 100%	-	입소자수×1,164천원	1명	보건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월20시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대구	30 (2)	지원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결정(별도기준 없음)	시 100%	시자체 방침 수립	시설당 10,000천원	1명	보건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사회재활교사는 과장 및 생활복지사 직급 적용)	월20시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대전	37 (30)	지원	개소후 3년 이상 운영실적 검토 후 지원	시 100%	-	입소자수×1,811천원 (복지부 권고 70%수준)	1명	보건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사회재활교사 직급 적용)	월15시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종사자수당 180천원, 급식비 50천원
	광주	49 (21)	지원	개소후 2년 이상 운영실적 검토 후 지원	시 100%	시자체 방침 수립
	울산	10 (0)	개인시설 없음		시 100%
광역도	경기	148 (46)	지원	개소후 1년 이상 운영실적 검토 후 지원	도 10% 시군90%	도 자체 지침 마련	(법인)입소자수×2,286천원 (개인)3인이상 5인 미만 월50만원	1명	(법인)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개인) 월 130만원
	강원	25 (6)	미지원	도복지관 3개소 운영비 지원 개인시설 시군별 지원	도 100%	-	입소자수×2,286천원	1명	보건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월28시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종사자수당 150천원
	경남	51 (16)	미지원			-	개소당 년2백만원 * 그 외 운영비는 시군별로 다름	1명	-	-	-
	경북	18 (0)	개인시설 없음	법인, 개소후 1년이상 운영실적 등 검토후 지원	도 20% 시군80%	-	입소자수×2,286천원	1명	보건복지부 거주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종사자수당 140천원
	충북	48 (8)	미지원	법인운영 시군비 개인운영 미지원
	충남	16 (7)	미지원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지원
	전북	21 (6)	미지원	법인운영 도비매칭 지원 개인운영 미지원	도비10% 시군비90%
	제주	15 (3)	미지원	법인운영 시비지원 개인운영 미지원		-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장연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재단ㆍ사단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는지 지도감독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 점검실시

○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

※ 사회복지법인 관리감독에 준하여 지도 점검실시

□ 추진 계획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1. 3. ~ 4월 기간 중(2주)

- 점검대상 : 10개 시·군 14개소

· 목포4, 여수1, 순천3, 나주1, 담양1. 화순1, 무안1, 완도1, 신안1

- 점 검 반 : 도 및 시·군 각 1명

- 주요내용 : 조직운영, 사업추진, 재산관리, 회계관리, 법령준수사항 등

□ 향후계획

○ 지도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 ’21. 3.

○ 지도 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                    : ’21. 3. ~ 4.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2)	담 당 자	장연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니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이뤄지나, 재단ㆍ사단법인은 설립 이후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많음

○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 민원전화가 많은데 보건복지부의 규칙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에서는 2013년에 전라남도 법인설립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

□ 전라남도 법인설립 허가기준

○ 법인의 사무실 확보 또는 임대 등에 필요한 기본 재산

-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년 5천만원 이상 재원 마련

○ 회원수는 200명 이상, 회비는 월 5백만원 이상

○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을 것

○ 매월(연간) 수입금의 2/3이상은 목적사업비로 집행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시 100인 이상, 1년 이상 공익실적 필요

⇒ 법인 신청 시 비영리민간단체부터 운영하여 회원 확보, 사업수행으로 자생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토록 유도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을 통한 법인 관리 철저 : ’21. 5. ~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구제역, AI 등 살처분 매립지역 토양오염 실태확인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수질분석과(240-5330)	담 당 자	임항선
협조부서	시ㆍ군 해당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추진)

【지적내용】

○ 구제역과 AI 등 가축을 살처분 후 매립했던 지역의 지하수 검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오염될 경우 토양오염검사 실시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변화 상태와 오염추세 파악

○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위생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침출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출이 우려되는 곳은 없었음

- 관리중인 매몰지 : 20개소(’18년 2개소, ’19년 2개소, ’20년 16개소)

- 매몰방법 : 호기성호열 9, 바이오스톤 5, 일반매몰 3, FRP 2, 미생물 1

- 조사주기 : 매몰초기 1년(분기 1회), 매몰1년 후~해제(반기 1회)

○ 해당 시·군에 가축매몰지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공문 발송

□ 향후계획

○ 가축매몰지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강화

-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수질검사 강화 및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

물품 구매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40-5120)	담 당 자	한광진
협조부서	연구원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추진)

【지적내용】

○ 미세먼지 자동칭량장비 구매 시 동일기기를 구입한 광주시와 구매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구매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관리하기 바람.

○ 물품구매 수의계약 시 계약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약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관련 절차 준수

※ 본청 통합발주 의뢰시(물품 2천만원↑) 계약심사(회계과), 일상감사(감사관) 절차 이행

○ 홈페이지를 통한 자체 계약 현황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발주부서 가격조사* 후 나라장터(G2B) 활용 계약 체결 : ’20년 3월 ~

* 조사방법 : 타 구입건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산출 등

○ 계약현황 공개 : ’20년 총 173건(물품, 공사, 용역 등 전체)

- 공개내용 : 계약구분, 금액, 낙찰률, 계약기간, 경쟁방법, 업체명, 대금지급 내역 등

※ 자체 계약대상 : (물품‧용역) 2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공사) 2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향후계획

○ 물품 구매 시 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조사 철저 이행 및 수의계약 현황 상시 공개로 계약 투명성 제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증축방안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감염병조사2과(720-1661)	담 당 자	윤기복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동부권 민원 불편해소 목적으로 설립된 동부지원이 협소하므로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설계 시 추후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감염병 신속 진단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

○ 향후 동부지원 조직 확대 등에 대비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설계 시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 ‘20. 3.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 회계과       : ‘20. 5.

○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 완료 / 행안부          : ’20. 7.

○ 토지매입(율촌산단특별회계부지)                   : ’20. 8.

○ 건축공사 시설비 확보(2021년 본예산)              : ’20.12.

□ 향후계획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증축 가능 설계 반영)   : ‘21. 2. ~ ’21. 5.

○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 ‘21. 6. ~ ’22. 6.

노후장비 교체로 검사 신뢰성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미생물과(240-5210) 환경조사과(240-2310)	담 당 자	박숙, 안길원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26%가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장비교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잦은 고장 및 유지비용 과다 발생으로 업무 비효율성 및 검사 신뢰성 저해하는 장비 우선 교체

○ 예산 반영의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 교체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본예산 1,131백만원 확보, 21종 구입 예정

- 보건 9종 297백만원 / 환경 11종 684백만원 / 동부지원 1종 150백만원

□ 최근 3년간 장비구입 예산

• (2020년) 30종, 2,089백만원 / (2019년) 25종, 1,785백만원 / (2018년) 26종, 765백만원

○ 시험분석용 장비 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추진(75백만원)

□ 향후계획

○ 장비 교체 예산 적극 확보하여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 중 부품조달 및 수리 불가능한 장비부터 순차적 교체

○ 지속적인 유지보수ㆍ교정검사 추진으로 장비 신뢰성 확보

인적구성원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310)	담 당 자	안길원
협조부서	연구원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 인력에 비해 논문발표 대부분이 조사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현 인적구성원에 맞는 기초역량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이 체감하는 현안 문제 해결로 삶의 질 향상

○ 도내 비교 우위 자원에 대한 과학적 결과 도출 및 우수성 홍보

○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생활과 직결된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시책·연구사업 추진 및 논문 작성

- 도내 섬지역 패류의 영양성분 분석 등 10편

○ 2021년도 시책ㆍ연구사업 선정 및 추진

-「김」가공에 따른 영양 및 기능성 성분 변화 연구 등 14편

□ 향후계획

○ 지역 비교우위 자원 우수성 홍보 및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우수 연구 성과물 학회 발표 및 연구원보 발간

○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보건·환경 정책자료로 활용

세부권역별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스템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대기질관리과(240-5370)	담 당 자	김익산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기후생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도시대기측정소가 38개소인데도 미세먼지경보 발령권역을 서부와 동부권으로만 운영해 농도 값이 평준화되어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 권역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신속·효율적인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상 피해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행 발령권역을 2개(서부권, 동부권)로 구분하여 운영

- ’20년 실적: 주의보 3회 6일(서부권 3 / 미세먼지 1, 초미세먼지 2)

○ 전국 광역지자체의 미세먼지 발령횟수와 발령권역 현황 파악

○ 발령권역 세분화에 대한 의견* 수렴(’20. 12.)

* 대기분야 전문 교수 및 지역 민간단체(환경운동연합 등)

□ 향후계획

○ 도 동부지역본부(기후생태과)와 권역 세분화 종합 검토 후 결정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851호)」개정 추진

동부지역본부 소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33)	담 당 자	김지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 제고

-  지하수 폐공을 방치하면 다른 곳의 수질오염을 감시․감독하더라도 소용이 없음. 마을이장회의 등에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 홍보하여 실적을 높이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부에서 기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함게 운영할 계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등록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시설은 등록 전화하고, 미사용 시설은 원상복구 처리

-  원상복구에 동의한 시설 중 개발‧이용자(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관정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또는 시설개선) 등 오염예방 사업 추진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20. 11.~'21. 5.)

-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제고

□ 향후계획

○ '21년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 추진(환경부)

○ 각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유도 홍보 및 안내 추진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21)	담 당 자	정종원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산업진흥원, 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산업 육성, 기업지원 기관

- 기업지원과 환경문제 해결형 R&D, 측정·조사 등의 협력지원 및 관리 강화

○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협력·소통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지역 환경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 7. 16)

- 구성인원 : 4명(동부지역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산업진흥원장, 녹색환경지원센터장)

- 활동내용 : 환경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 토의(수시 개최)

○ 동부권 환경정책협의회 개최(‘20. 10. 6)

- (안건) 기관 간 전문인력파견 배치, 전남 환경네트워크 포럼 운영 협조 등

□ 향후계획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 환경정책협의회 등의 협력체계 운영 강화로 환경문제 해결 노력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환경관리과(286-7082)	담 당 자	송진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협업기관이라서 사고가 나면 5개팀이 각각 맡은 일만 함. 행안부, 환경부, 산자부든 어느 부처에서 맡든지 정부에 건의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2021년 봄까지 마련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컨트롤타워(센터장 신설)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합동방재센터 센터장 신설을 위한 정부 건의 2회

➀ 제8차 중앙-지방정책협의회(중앙부처 및 시도) 건의('20. 11. 20.)

➁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센터장 신설 건의('20. 11. 24.) 및 방문협의('20. 12. 3.)

○ (환경부) 방재센터 운영강화를 위해 센터장 신설 등 직제 마련 검토

- 방재센터 중·장기 운영 계획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범부처 총괄 대응 체계 강화(센터장 신설 등 직제 마련) /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1~'25)

□ 향후계획

○ 합동방재센터 센터장 신설이 방재센터 중·장기 운영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환경부 등) 지속 건의

▸(관계부처) 국조실,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 협의 추진('21~)

공동주택 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 계도 추진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51)	담 당 자	권상민
협조부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공동주택 실내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 계도

○ 200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주차장 실내환기장치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전기세, 필터비용 문제로 실제 가동을 안하는게 문제임.

○ 초기 많은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조치사항】- 공동주택 실내 주차장 점검을 통해 시설 정상화

□ 추진방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 실내주차장 대상 점검 추진

- 관리대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2006년 이후)

- 점검대상 : 48개소(’19년 12월 기준)

* 현황 : 목포8, 여수1, 순천10, 나주24, 광양1, 보성1, 화순2, 해남1

- 점검기간 : 2021.2.~4.(3개월)

- 점검내용 : 시ㆍ군 및 도(기후생태과,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반 운영

ㆍ 공기정화시설 정상 작동 유무, 자가측정 이행, 관리인 선임 교육 이수 등 확인

ㆍ 필요시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 준수여부 오염도 검사 실시 병행(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도민에게 쾌적한 실내공기질 제공을 목적으로 시설 계도 위주 실시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환경산업진흥원 기술 컨설팅 지원 병행 추진

□ 향후계획

○ 공동주택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점검계획 수립	: ‘21.1말

○ 대상 시설 점검 실시 및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 ‘21.2~4.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산림보전과(286-7542)	담 당 자	이정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계속추진)

【지적내용】

○ 전남의 사방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었으나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사태취약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도에서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방안 마련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사태취약지역 전개소 등급체계 개선(3→4단계) 완료 : ‘20. 12. 30.

- 등급별 관리 : 2,361개소(1등급 1,666, 2등급 367, 3등급 229, 4등급 99)

- 전 개소에 대한 도면화 및 대피체계 구축(가구수, 장소, 비상연락망 등) 완료

※ 기준 : 보호대상시설(인가, 축산시설, 경작지 등) 재산피해시설 5개소  이상 기준

○ 산사태취약지역 내 예방사방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 : ‘21. 2. 28.

- 5개년 계획(’21년~’25년) : 사방댐 등 6종 1,000개소 / 2,000억원

☞ 조사 : ’20.8월 ~12월 * 12월 현재 시군(677개소/1,394억원) / 확정 : 심의 후 ’21.2월

□ 관리감독 및 대책

○ 매년 시행하는 사방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타당성평가, 설계심사, 사방시공 교육, 점검 등  * 사업시공 : 시군위임

☞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사방사업 확대를 위해 전문관 도입 및 사방업무 도 환원 검토

□ 향후계획

○ 5개년 계획에 의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국고 건의 : 매년 400억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적극 대응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물환경과(286-7151)	담 당 자	박동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

-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도가 중재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나주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집단민원 해소

-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부 주관 7개 기관* 대책회의(’17.12.~‘18.4., 7회) 개최

* 국조실, 산업부,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 광주시, 난방공사

○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19.1.10. ~‘20. 11.30.)

-「기본합의서 체결(‘19.9.26.)」(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마련)

-「부속합의 기간 연장 합의서('20.11.30.까지)」작성 이후 범대위 탈퇴

- 과다한 손실보전 범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거버넌스 종료

*  4개 기관 공동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협의체’ 구성 제안('20.11.30.)

□ 향후계획

○ 환경부, 광주시 등을 포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운영을 통해 나주 SRF 문제 해결 노력

대기질 측정대행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 대행 권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기후생태과(286-7032)	담 당 자	박재은
협조부서	환경산업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기질 측정업체 난립과 저가 경쟁으로 측정 및 수치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의 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 공적기관에서 대기측정을 대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산업진흥원)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측정장비 정도검사 기관 등록 및 대기측정업무 수행 기능 기반 마련

- 측정분석의 신뢰성 및 공공성 확보를 통해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자가측정대행의 문제점과 도민의 불안감 해소 기여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 측정 관련 법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산업진흥원과 협력 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 검토(환경산업진흥원)      : ’19.  4.

- 소요인원(최소 6명), 소요예산(20억, 측정장비 구축 및 운영)

○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기관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  : ‘20.  9.

- 검사기관 등록 및 장비구축 예산 27억원 국비지원 요청

□ 향후계획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은 중장기 검토

※ 측정대행 거짓기록 사건 이후 측정대행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신뢰성 향상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기관 등록 추진

- 대기 측정대행업 사용 검사기기 정도검사를 통한 측정기기 신뢰성 향상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기업 공개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환경관리과(286-7081)	담 당 자	김도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기업 공개 필요

-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했던 기업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받아들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처분 받은 업체 공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반업체 공개 여부 관련 관계기관(검찰청, 영산강청) 협의 : '20. 10.

-  (검 찰 청) 사법처분과 겹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협의 후 공개여부 판단 필요

형사사건은 비공개 원칙, 행정처분도 형사사건과 관련 있으면 비공개

- (영산강청) 재판 중인 사안으로 사법 처리에 포함된 배출업체는 공개가 어려움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비공개 제출함

▸ 1차 수사결과('19.4.17.)는 검찰과 협의 후 공개 하였으나 '19. 12. 1.「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2차 수사결과부터는 비공개 결정함

□ 향후계획

○ 재판부의 1심 판결('21. 1월중 예정) 이후 행정처분 받은 위반업체 공개

순천의료원 소관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에 활용도 신중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곽우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사인력 수급과 맞물려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퇴사하면 활용도가 떨어져 오용자산이 됨. 도와 함께 고민해서 신중한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장비심의위원회규정」제10조에 따른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 준수로 오용자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고가의 의료장비 구매결정 기준 정량화[① 구매 시급성(30), ② 활용도 및 지속성(25), ③ 인력 및 시설 충분성(15), ④ 비용 효과성(15), ⑤ 장비 성능 및 규격 적정성(15)]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오용자산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심의위원회 규정정비 : ‘17. 4.

○ 개정 규정 적용 고가 의료장비 구입 결정심의 강화   : ‘17.12. ~

- ’17년 OCT 등 11종, ’19년 마취기 등 15종, ’20년 수술등(LED) 등 9종 구매심의

□ 향후계획

○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 의사인력의 변동과 관련된 “활용도 및 지속성”에 대한 심의 강화

○ 지역 의료기관 현황·환자군의 특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진료과별 우선순위, 경영개선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장비 구입

순천의료원 임대사업 입찰방식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곽우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최고가 입찰로 3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단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시스템 마련 검토

○ 임대 입주업체가 병원 이미지와 의료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임대사업에 최고가 입찰이 적정한지, 적정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해보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지방계약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유형자산 임대입찰 시 “최고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및 단가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판매금액 승인제”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유형자산(화원) 임대입찰 시 “최고가 낙찰제” 병행 “판매가격 승인” 조건부과 입찰 시행    : ’20. 8.

□ 향후계획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 및 단가인상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판매가격 승인제” 지속 시행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 해소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임원화
협조부서	순천의료원 QPS실(759-9598)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무개선, 직원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불만족 부분 개선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자만족도 조사 결과 심층적 분석으로 취약분야 개선조치 시행

- 취약분야 □ 외래 : ① 대기시간, ② 부대시설 편리성, ③ 병원환경 전반

□ 입원 : ① 간호사 서비스, ② 청결도, ③ 불만사항 접수방법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환자종합(입원ㆍ외래환자)만족도 전국지방의료원 최근 3년(‘18~’20) 평균점수(86.8점) 이상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안내문 및 진료동선 정비   : ‘20. 2.

○ 입원병동 청결도 개선 및 환경정비 도색작업 등 실시 : ‘20. 3.

○ 서비스 향상 및 환자만족도 제고, 전 직원 직무교육실시 : ‘20. 9.

○ 순천시 지원사업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 : ‘20.12.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환자종합(입원ㆍ외래)만족도

- 최근 5년 : ‘16년 86.6, ’17년 89.6, ‘18년 89.8, ’19년 88.1, ‘20년 85.2점

□ 향후계획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및 경영혁신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전국지방의료원 평균 이상 지속 유지

순천의료원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20)	담 당 자	곽우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료원 주변공간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병원과 친밀감 형성, 주변정화 효과, 시민봉사 차원에서 시나 도와 협의하여 휴식공간 조성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원 공원 등 주변 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환자치유공간으로 활용, 주민친화 지역거점공공병원 이미지 형성 및 역할강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시 지원“담장허물기 및 시민공원(휴식ㆍ문화ㆍ복지공간)”조성 : ‘03. 9.

- 울타리 철거, 수목ㆍ잔디밭ㆍ자연석 배치 등 조경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 순천시 공모사업 선정“시민 생활문화 공간 플랫폼”조성 : ‘20. 8.

- 걸어서 5분 이내에 만나는 작은 공연장ㆍ전시관 설치 및 주변정화 조경

□ 향후계획

○ 의료원 공원을 주민, 환자의 휴식·치유공간으로 지속 관리·제공하여 주민친화 이미지 제고

○ 작은 공연장ㆍ전시관 등 지역주민 문화체험공간 조성 및 역할 강화

강진의료원 소관

강진의료원 만성적자 해소 방법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만성적자 해소와 우수 의료인력 확충, 최첨단 의료장비 구축,      친절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 만성적자 탈피대책 강구

○ 환자유입을 위한 자구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의료 인프라 형성

- 진료권 확대, 수술환자 발굴(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 중복 진료과 폐쇄, 전문의사 초빙 등 중증환자 적극유치 수익성 개선

○ 감염병 대응, 취약지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응급실 운영 강화

○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동 시설확충(음압 4실 → 7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료원 환자 수술실적(‘21. 1. 12. 기준)

- 총 30건(정형외과 16건, 외과 7건, 안과 7건)

○ 주요 의료장비 구비 현황(‘21. 1월 기준)

- 자기공명촬영장치(MRI), 생화학자동분석기, 대장내시경 등 237종

□ 향후계획

○ ‘21년 지역사회 연계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 ‘21. 2.

○ 지역 내 중복 개설 진료과(이비인후과) 폐쇄           : ‘21. 2

○ 우수 의료인력 2명 확보(응급의학과,정형외과)          : ‘21. 4.

장례식장 이용 감소 자구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이순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례식장 매출 감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생의 길을 찾길 바람

○ 민간시설에 비교해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 인식 개선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치에서 발인까지 고품격 장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단체와 업무협약 및 위중환자 관리를 통한 유치 홍보

○ 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시로 서비스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MOU체결 현황(‘21. 1.)

- 지역사회단체 3개소와 MOU체결

· 강진신용협동조합, 강진탐진로타리클럽, 강진효요양병원

□ 향후계획

○ 원무과·입원병동·응급실 간담회 개최             : ‘21. 3.

○ 선진 장례식장 견학 실시                        : ‘21. 3.

○ 장례식장 근무자 친절교육 실시(2회)              : ‘21. 6월,11월

○ 지역사회단체와 업무협약 실시                   : ‘21. 6.

○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1년 연중

강진의료원만의 최대 비교우위 자원 활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건강검진 등에서 지역민의 신뢰회복,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관계    회복 필요, 장례식장 직영 재검토 바람

○ 공공장례식장, 공공산후조리원 등 강진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료원 홍보 강화를 통해 공공장례식장,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 건강검진 내원객 외래전문 진료과 협진을 통해 의료수익 증대

○ 장례식장은 BTL임대사업으로 타 기관에 재위탁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 참조(사용ㆍ수익허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수행으로 위상 재고 : 19. 2월~

- 총 301명(전남 190, 광주 110, 경기 1)

○ 의료원 홍보를 위한 주민 의료 봉사: 요양시설 등 15개소 233명

□ 향후계획

○ ‘21년 건강검진 연간계획 수립 및 홍보            : ‘21년 연중

○ 지역 내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적극 홍보          : ‘21년 연중

- 시설 견학 및 프로그램 등 설명

간호사 수급 및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김새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간호사 3교대 근무, 지리적 위치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 등에 문제가 있지만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바람

○ 기숙사 신축,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치(교육부 승인) 등 제도적 측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간호사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 최소화 등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

- 간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추진, 신규간호사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 강화

- 근무여건 개선 : 기숙사 제공, 희망키움통장 지원, 간호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간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21. 1.

- 야간 근무간호사 처우개선수당(2만원/1회) 59명 지급

○ 간호사(야간전담) 채용계획 수립                      : ‘21. 1.

- 24시간 통합돌보미서비스 등 야간전담 간호사 신규 채용

○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확보 1명(목포한국병원)   : ‘21. 6.

□ 향후계획

○ 신규직원을 위한 선배 간호사 멘토링 제도 운영 : ‘21. 연중

○ 1인1실 강진의료원 기숙사 증축 추진           : ‘21 ~ ’23. 8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 청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부정책(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차입 사용, 차후 행안부가 지자체 지원을 약속했으나, 의료원이 채무로 떠안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지자체의 관련 채무액 지원 항목 추가, 타 지자체는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을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시책에 의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등을 중앙에 장기부채상환 건의

- 자치단체경상보조(특별교부금 100%)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지원

○ 중장기적 경영혁신·경영수지 개선으로 채무상환 여건 개선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02. 1월 지역개발기금 차입(5년거치 10년상환, 연리2%) : 5,600백만원

- 조기퇴직금 및 누진제 폐지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 3,162백만원

- 기타 2,348백만원(부채상환액 1,130, 경영개선금 1,000, 농특자금 상환액 308)

○ 경영개선 등을 통한 일부 채무 상환(‘03년∼’20년) : 2,872백만원 일부 상환(이자 등) ※ 원금상환 192백만원, 이자 2,680백만원

□ 향후계획

○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한 점진적 차입금 일부 상환 노력

○ 코로나19 등 내외부 변화에 따른 경영분석을 통해 차후 재정자립·경영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액 건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최성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부는 메르스때와 같이 실질적 충분한 경영상 손실보존 지원을 못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어 손실보상금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국의료원연합회와 연계하여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추가 요구

- 감염병전담병원 보상 병상단가를 종별 평균 병상단가 이상 보장

- 환자 치료한 사용병상은 병상단가의 2배 보상, 미사용 병상 1배 보상

- 소개병상 대비 치료병상 확보율에 따라 소개병상 손실 범위 차등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진료비 보상기간 6개월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21. 1월 까지)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손실보상 간담회 및 건의(2회)   : ’20. 5.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보상 수령(총 9회) : 3,370백만원

○ 도 경영자금 지원(2회) : 550백만원(의료장비 50, 경영지원 500)

□ 향후계획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연계 손실보상 추가 요구     : ‘21. 3.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만의 특화사업 발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강진의료원 총무과	담 당 자	주길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추세이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인성 질환 전문 진료센터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신뢰도  향상 및 이미지 개선에 따른 의료원 유입환자 증대

○ 정형외과 우수인력 초빙으로 퇴행성 관절 전문 진료특화전략 수립

○ 보호자 없는 공동간병실 확대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                    : ‘21. 1.

- 보건복지부 ·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 안과질환 수술비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

□ 향후계획

○ 퇴행성 관절수술 전문 정형외과 의사 채용             : ‘21. 2.

- 무료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실시

○ 보호자 없는 공동간병실 확대운영                     : ‘21. 7.

- 24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추진, 공동 간병실 확대(10병상→ 15병상)

전남복지재단 소관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 법정도입대수 기준 60% 수준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꿀 근본적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교통약자(노약자‧임산부 등) 이용 가능한 실질적인 차량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한 이용 과부화 해소

○ 전남도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 법정도입대수 281대, ’21년 1월 현재 176대(62.6%) 운영 중

‧ 특장차 168대, 임차(바우처) 택시 8대

‧ 도내 장애인 콜택시 증가 현황(’15년 77대 → ’18년 126대 → ’20년 172대)

○ 이용대상자 구분(특장차‧임차택시)에 따른 교통수단 확보 노력(도입주체 : 22개 시군)

□ 추진실적

○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를 위한 차량 증차 건의(道)  : ’21. 1.

□ 향후계획

○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적극 지속 건의(재단→도→시군)

○ 22개 시군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건의(재단→도→시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 설정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팀(287-8120)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 설정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안 될 경우 관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정원이 늘어나는 조직에 불과하게 될 수 있으며 명확한 목표 설정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사회서비스원의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일자리 안정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하여 도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음

※ 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전남복지재단 전환) : ’21. 7.(예정)

□ 추진실적

○ 전남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道)       : ’20. 11. 30.

○ 전남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서 제출(道→복지부)     : ’20. 12. 3.

○ 보건복지부 전남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  : ’20. 12. 9.

□ 향후계획

○ 재단 內 전남사회서비스원 확대 개편 준비 TF 구성 및 운영  : ’21. 1. ~ 현재

○ 전남사회서비스원 확대 개편(안) 수립(목표 및 사업계획 포함)

○ 전남사회서비스원 조례 및 정관 변경 등 제반절차 이행

○ 전남사회서비스원 개원(준비)                     : ’21. 7.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87-8131)	담 당 자	최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 수립

○ 코로나 상황에서 붕괴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책적 연구기능을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복지 위기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 도·의회·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복지거버넌스」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으로, 연구의 현장성 및 시의성 확보 노력

○ 사회복지 관련 복지 위기 상황 및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연구과제 우선 추진

- 대규모 감염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전달방법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연구과제 추진 노력

- 전남지역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방안 도출

□ 추진실적

○ 전남「복지거버넌스」회의를 통한 현장 연구 과제 의견수렴

- 4개 분과(지역복지ㆍ기초생활/노인/장애인/아동ㆍ청소년ㆍ여성) 회의(31명, ’20. 11.)

○ 전남복지포럼「판데믹 이후 전남복지 변화와 도전, 그리고 대응방안」개최

- ’20.12.16.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진행

□ 향후계획

○ ‘21년 상반기 연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책과제 선정 : ‘21. 2.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0)	담 당 자	진경영
협조부서	도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제한이 없다보니 몇몇 사람이 지역에서 독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이용 상한 횟수 기준방침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건의에 따른 적정안 마련

- 법령 및 상위규정, 타시도 사례 검토

□ 추진실적

○ 상위규정 및 타시도 사례 검토

- 국가인권위 교통약자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18.6.28.)

‧ 서비스 이용 상한 횟수 제한은 장애인 인권침해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

-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기관중 이용횟수 제한 규정 도입 기관 없음(9개소)

□ 향후계획

○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동일 시간대 콜 예약 신청시 차량배정 우선순위에 따른 배차 조정 안내(22개 시군)

- 이용목적, 장애심한정도, 이용횟수(전 1주)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 운영지침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 운영위원회, 비둘기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의 민원 발생시 즉각 대응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자원연계팀(287-8150)	담 당 자	김창표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 지역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고, 복지재단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시키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사회공헌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블루 SOS」추진

○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전남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공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 도내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계획 마련(8건)

- 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1억, 20명)

- 사회공헌 추진기업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10개 기업 및 단체)

□ 향후계획

○ 공동모금회 연합모금「블루 SOS」사업 추진         : ’21.  2.

○ 자원개발 및 연계, 외부 공모사업 추진              : ’21.  2.

○ 2021년 전남 사회공헌 우수프로그램 공모            : ’21.  8.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팀(287-8121)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 위원회별 겸직 제한부분과 임기에 대한 부분,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위원회 의사결정 및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당 위원회 :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등

○ 규정 개정 사항

- 위원회별 겸직제한 및 연임제한 규정 마련

(현재 겸직인 위원의 경우 임기종료 후 겸직 해소)

□ 향후계획

○ 재단 위원회 규정 정비계획 수립                     : ’21. 1.

○ 재단 규정 일부개정을 위한 도 법무행정 입안심사 요청(서면)  : ’20. 상반기.

○ 재단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규정 개정)       : ’20. 상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교육사업팀(287-8140)	담 당 자	이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건의

○ 시군 보건복지서비스 광역컨설팅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체계

- 시군별 참여 신청 → 시군 맞춤형 컨설턴트 구성 → 컨설턴트 역량강화 → 컨설팅 추진

○ 참여 신청 시군 확대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연차적 확대계획 마련

- 시군 우수사례 전파 및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를 통한 도내 보건복지 지원체계 마련

- 매년 4~6개 시군씩 확대(’20년 6개 → ’21년 10개 → ’22년 16개 → ’23년 22개)

□ 향후계획

○ 2021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직무과정 교육 개설 및 추진

○ 시군별 교육과정 설계 지원 슈퍼바이저 및 강사 인력풀 제공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팀(287-8121)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도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 재단 기본재산이 176억 5천인데 지자체 기금을 다른 기관에 관리위탁은 할 수 있어도 법정기금이 포함된 도 통합기금을 폐지하고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금의 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관련기관(도, 복지부)과의 협의과정 추진

□ 추진실적

○ 법령검토 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보장기관(道)은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

- 재단은 기금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향후계획

○ 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시 별도 기본재산 출연계획과 병행 검토 및 논의                                     : ’21. 상반기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전남형 모델 개발로 여성역량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정책연구팀(260-7321)	담 당 자	정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친화도시가 7군데에 머물기엔 아쉬움, 성 평등지수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일ㆍ가족 양립,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전남형 모델을 만들고 여성역량을 강화하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시ㆍ군협의 등 고민하여 여성친화도시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시군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연구

○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원 및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 확대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준비 시・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공무원, 시민참여단,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등의 정책형성교육 지원

○ 전남여성가족재단 내「여성친화도시 컨설팅 TF」구성・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화순군 신규 지정, 강진군 2단계 재지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순천(2020, 2021년), 여수, 화순

○ 조성 목표별 성과관리 컨설팅 232건, 정책형성 교육 2회

□ 향후계획

○ 지정 확대 지원 : 고흥군 신규지정, 순천시 2단계 지정 연구용역

○ 시군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요조사 및 밀착 지원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TF」구성・운영, 시·군 정책간담회 개최

새일센터 연계 여성취업률 질적 향상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광역새일센터(260-7360)	담 당 자	최윤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취업 연계 후 5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퇴사, 70%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실정인데 사후관리와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실을 다지는 대책 필요

【조치사항】

□ 취업 연계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프로그램 운영

○ 경력유지 축하 윙크 Day, 심리고충상담, 노무상담, 공감·배려 워크숍 운영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일자리 발굴 확대

○ 일‧생활균형사업을 통한 여성도 일하기 좋은 기업 확대로 고용    유지환경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력유지 축하 윙크 Day(22회)                   : ‘20. 5~12월

○ 심리‧고충 상담(103회/1인 1h씩 3회 운영)         : ‘20. 3~12월

○ 재직여성 노무 상담(32회/1인 1h씩 5회 운영)      : ‘20. 5~10월

○ 재직여성 대상 공감‧배려 워크숍(5회, 109명)      : ‘20. 10~11월

□ 향후계획

○ 경력유지 축하 윙크 Day 20회, 심리‧고충 상담 90회 운영

○ 노무상담 20회, 공감‧배려 워크숍 5회 운영

○ 전남 여성일자리 협력네트워크 구축 5회 운영

○ 일‧생활균형사업 지속 추진으로 고용환경 개선

창업위주 교육 이후 창업 실적에 대한 강구대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광역새일센터(260-7366)	담 당 자	김소인
협조부서	정책연구팀(260-7320)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육-케어-창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육 위주에 집중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임, 여성일자리로 접근해야 함. 내년 연구과제로 ‘코로나19로 전남여성피해 점검과 이에 대한 강구대책’ 연구보고서 출간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창업 교육 이후 사업계획, 창업아이템에 관한 멘토링 데이 운영

○ 창업정보 제공을 위한 「전남여성창업정보」 카드뉴스 제작 및 공유

○ 코로나 19로 영향을 받는 근로현황 연구 및 전남여성의 고용현황  브리프 발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산업맞춤형 여성창업특강(5회, 82명)

○ 전남광역새일센터 광역기능강화사업 살림마당(14회)

○ 멘토링 데이 운영(3회, 12명)                     : ‘20. 1~3월

○「전남여성창업정보」책자 발간                   : ‘20. 12월

□ 향후계획

○ 분야별 전문멘토와 멘토링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도

○ 전남여성의 고용 현황 브리프 발간

○ 전남 아이돌보미 근로현황과 처우개선 연구 추진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대관사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여성가족재단(260-7315)	담 당 자	곽봉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성가족재단의 수익사업으로 대관사업 예약제로 잘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대관사업 운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련근거: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재단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

○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여성관련 단체 우선 허가

○ 여성관련 행사 및 여성단체‧가족관련기관‧여성관련법인 등 사용료 감면

- 도에 등록된 여성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전남지역 여성단체·가족관련기관·여성관련법인 사용 시 사용료 30%감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련근거에 따라 시설물 사용 제한

- 정치적‧영리목적의 행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해할 우려 경우 등

○ 여성관련 행사 및 여성‧가족관련 기관 사용실적 확대

- (’20):여성단체‧기관 35%(306건), 입주기관 42%, 공공기관 5%, 기타 18%

- (’19):여성단체‧기관 20%(276건), 입주기관 34%, 공공기관 20%, 기타 26%

○ 대관 등 수익창출 공간을 공익사업 공간으로 변경(4건)

- 1366 긴급보호 시설, 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여성 사무 공간 확대

□ 향후계획

○ 시설사용 제한 항목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 허가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남지역 여성기관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인력 증원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여성가족재단(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가족재단 연구인원은 4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보강 요구를 이사회에 전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제안해줄 것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광역시ㆍ도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직 인력 증원안 제안 및 증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국 여성ㆍ가족 관련 재단 및 연구기관 현황 분석 : ’20. 12. 30.

○ 재단 연구인력 증원안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검토     : ’21. 1. 5. ~

□ 향후계획

○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안 및 협조                : ~ 1월 限

○ 도 예산담당관실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 ~ 2월 限

○ 도 행정부지사(이사장) 보고                       : ~ 2월 限

○ 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설명                 : ~ 3월 限

○ 이사회 개최(제규정 개정)                         : ~ 6월 限

○ 연구직 채용                                     : ~ 8월 限

성인지 예‧결산 제도 추진체계 정비 대안 제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양성평등센터(260-7325)	담 당 자	김혜진
협조부서	정책연구팀(260-7320)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우리 도 성인지예ㆍ결산 제도의 실적 저조에 대안과 추진체계 정비 방법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전라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

○ 성주류화 정책 전담인력(성별영향평가 전담/성인지예결산 협력) 배치

○ 전라남도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성인지 예ㆍ결산제 추진실적 및 체계정비 방안」검토 및 제출

- 내용: ㉠「전라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

㉡ 성주류화 정책 전담인력 배치

㉢ 전라남도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제출: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20.11.20.)

○ 도, 시‧군, 교육청 성인지 예ㆍ결산제 운영 지원

- 24개 기관 컨설팅(175건), 역량강화교육(3회,52명), 포럼(1회,45명)

□ 향후계획

○ 성인지 예ㆍ결산 운영 전반 컨설팅 지원 : 연중

○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 체계정비 방안에 대한 도와의 지속 협의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연구개발부(430-8380)	담 당 자	이재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 환경산업진흥원의 전남 시ㆍ군 대행사업 비율이 높은데 진흥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사업 확대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가 R&D를 수주토록 연구역량 강화

○ 기후변화, 뉴딜, 산업단지 개선 관련 도내 환경과제 발굴·기획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동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통한 R&D 실적

- ('19년) 17건, 28억원, ('20년) 14건, 32억원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과기부)

- 산업단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총 57억원, '18~'21년)

○ 그린뉴딜 유망기업 지원 R&D 공동 추진(환경부)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사업”, 하부집수장치 국산화(총 30억원, '20~'22년)

○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중기부)

- 스마트 물관리 기술 및 폐패각을 이용한 환경소재 개발(총 4.5억원, '20~'21년)

□ 향후계획

○ `21년 상반기 국가 R&D 신규 공모사업 지속 참여

-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환경부), 폐자원 열분해 기술개발 사업(산자부) 등

위원회 임기, 참석수당 지급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양영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기 제한이 없고, 위원회 회의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기제한 규정과 회의수당, 여비 지급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개정

○ 위원회 운영 시 회의수당, 여비 등 합리적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여비 타 기관 사례조사: `20. 11.

- 타 기관(공기업, 출자・출연) 상황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지급현황 조사

○ 위원회 임기제 연임 제한토록 규정 정비

- 2020년 제2회 정기이사회 추진을 통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임기 규정개정(제한없음 ➜ 2회 연임)

□ 향후계획

○ 회의수당, 여비 등 타 기관 사례 검토를 통한 위원회 수당 지급 등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 보급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술평가부	담 당 자	변석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에 미생물, 톱밥 등 우수한 악취저감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악취발생원 별 원인물질 제어를 통한 악취문제 해결

○ 미생물, 톱밥 등을 이용한 깔짚환경 개선 및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문제 해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현안 해결(`18 ~ `20)

- 업종별(축산, 분뇨재활용 등) 산・학・연・관 전문가 합동 기술지원

○ 악취저감을 위한 신규 R&D사업 제안(농림축산부)

- 가축분뇨 악취저감 리빙랩 실증모델 구축 연구(`20. 4. 20.)

-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부숙도 향상을 위한 기능성 축산깔짚(FELB) 개발사업(`20. 6. 29.)

○ 도내 악취발생물질 규명·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16. 6. ~ `20. 9.)

- 악취저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공정기술(컨테이너식 밀폐형 퇴비교반장치) 개발 완료 ➜ 관련 기술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세미나 개최 완료(`20. 1.)

- 축산농가 악취저감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18. 7. ~ `20. 9.)

□ 향후계획

○ 악취관련 기술개발 R&D 과제 발굴 및 건의(농림축산부 등)

○ 축산악취 저감기술 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세미나 등 추진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연구개발부(430-8390)	담 당 자	김홍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 진흥원의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슬레이트 철거 대행사업을 제외하면 진흥원 자체사업이 부족함. 향후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그린뉴딜 및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신사업 발굴

○ 지역 환경기업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 맞춤형 R&D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핵심사업 추진(4대 전략 10대 과제 선정)

- “전남 기후변화 온실가스관리센터”, “산업 폐에너지를 활용한 미래농업(CO2 Farming) 육성”

○ 그린뉴딜과 스마트산단 사업추진('21년 사업비 30억원)

- 산업단지 디지털 환경·안전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국비 400억원, '21~'24년)

○ 저탄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추진('21년 사업비 8억원)

-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마케팅, 네트워킹, 수출 등 지원(국비 16.8억원, '21~'22년)

□ 향후계획

○ 환경산업 진흥원의 중장기 자체사업 추진(`20 ~ `23)

- 기후변화대응센터, 측정기기 정도검사 기관, 실내공기질 환경관리센터 지정 등

사업자 선정 평가, 입찰분야 등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경영기획부	담 당 자	김충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만 제한적으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짧은 평가시간 등 추진절차가 문제가 있음. 향후 입찰, 대행사업 추진 시 투명한 절차로 진행토록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공개된 제안요청서 평가방법 준수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위수탁 협약: ‘19. 12.

- 13개 시·군 주요도로 50대 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2,250백만원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20. 3.

○ 센터장비 및 현장단속장비 설치완료 및 사업준공: `20. 11.

- 제안사 특별제안을 2대를 포함하여 52대 단속장비 설치완료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21. 1.

- 사업비 2,250백만원, 집행액 1,950백만원, 반납액 300백만원

□ 향후계획

○ 사업의 업체선정 시 준비단계, 관계법령의 추진절차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한 투명한 사업절차 이행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9	25	74							10	1	9	85	24	61	4		4
국제협력관실	3	2	1										3	2	1
기업도시 담당관실	3		3										3		3
일자리 정책본부	18	4	14										17	4	13	1		1
경제에너지국	13		13							1		1	11		11	1		1
관광문화 체육국	22	11	11							2		2	20	11	9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2		2										2		2
농업박물관	2		2										2		2
도립도서관	1	1											1	1
전남테크노 파크	6		6							2		2	4		4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5		5							1		1	4		4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5		5							1		1	2		2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4	4								1	1		3	3
녹색에너지 연구원	3	2	1										3	2	1
전남관광재단	4		4										4		4
전남문화재단	4	1	3							1		1	3	1	2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4		4							1		1	3		3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국제협력관실	인도와의 교류협력 추진	권고		○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업무성과 분석 필요	권고	○
기업도시 담당관실	튜닝밸리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권고		○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 방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권고		○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100 산업단지는 국가주도로 추진이 필요	권고		○
일자리 정책본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 제고	권고		○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권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노력	권고	○
	도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설계 필요	권고		○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권고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권고	○
	각종 정책 시행 후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할 것	권고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 및 지역특색에 맞게 다변화 필요	권고		○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의 대전환 필요	권고	○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정책본부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권고		○
	청년 글로벌 셀러는 전통시장 판매와 연계 추진	권고		○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건의		○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권고		○
	공유경제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노력 필요	권고		○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권고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권고		○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의 분양부터 실제투자 까지 관리 강화	권고		○
경제에너지국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책 필요	권 고		○
	각종 사업 추진 시 도내 대학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 고		○
	R&D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권 고		○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지속적 노력 필요	권 고		○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	권 고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건 의		○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필요	권 고		○
	지역화폐 조례 보완 필요	권 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경제에너지국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권 고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권 고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개보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개 선		○
	산업단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설치	권 고		○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권 고		○
관광문화 체육국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필요	권고	○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권고	○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권고	○
	섬 관광 활성화 필요	권고	○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힐링 관광지 등 발굴 및 홍보	권고	○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권고	○
	남도한바퀴 사업은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고려	권고		○
	관광두레사업 종료지역 지속관리	권고	○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고려	권고		○
	영산호 국민관광지 콘텐츠 확충	권고	○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권고	○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 필요	권고		○
	무안공항 입국 환대기간 사업은 여수공항과 투트랙 운영 필요	권고	○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개선		○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권고		○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권고		○
	전남대 이순신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동계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	권고		○
	도지사 국민체력인증제도 도입	권고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개선		○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권고		○
한국에너지공대설립지원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위해 총력 체제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것	권고		○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	권고		○
농업박물관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필요	권고		○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권고		○
도립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권고	○
전남 테크노파크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권고		○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할 것	권고		○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개선		○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경제자유구역까지 검토 필요	권고		○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권고		○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종합 쇄신대책 마련 필요	권고		○
	감사실장 도 파견,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검토 필요	권고		○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필요	권고		○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 시킬 것	개선		○
	연구개발비 확보에 노력할 것	권고		○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진흥원 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개선		○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 SNS 활용 홍보 필요	권고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 해지에 대한 방지책 마련	건의		○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필요	건의	○
전남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필요	개선	○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권고	○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권고	○
	시ㆍ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할 것	권고	○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권고	○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권고		○
	의료·웰니스 관광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권고		○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은 도내 여행사 선정 필요	권고		○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권고		○
전남문화재단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개선		○
	마한문화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자원화 연계	권고		○
	문화재단 예산 확대 필요	권고		○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권고	○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권고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필요	권고		○
	계약 및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필요	개선		○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권고		○

국제협력관실 소관

인도와의 교류협력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33)	담 당 자	조유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무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타 시도 교류협력 현황 파악,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고민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포스트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교류지역 적극 발굴 및 수출시장 개척(* 인구 13.8억 명 / 2위, GDP 2조9천억 불 / 5위)

- 우호교류를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및 비교우위 품목 수출시장 개척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인도 웨스트벵갈주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19.1)

○ 웨스트벵갈주 사절단 ‘2019 국제농업박람회’ 참가(’19.10)

○ 주한 인도대사 도지사 예방(’19.12.) 및 ‘인도공화국의 날’ 도지사 참석(’20.1.)

○ 수출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박람회 참가 등

- 시장개척단 파견 2회(’19~’20, 20개 기업, 2,505천불 수출*)

* 보성녹돈 2,000천불(잇다), 탈황촉매 2천불(로우카본), 계면활성제 503천불(에스에프시)

- 뉴델리박람회 참가(’19.11., 6개 기업, 1,996천불 MOU)

□ 향후계획

○ 웨스트벵갈과 우호교류 강화 및 블루이코노미 협력 지역 적극 발굴

○ 인도소비시장 확대 대비 수출지역과 수출품목 다변화 지속 추진

○ 화상 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수출품목 판로 개척 지속 지원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61)	담 당 자	주용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온라인 화상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대면 지원사업과의 연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 수출계약 유도

○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효과 분석 등 내실 운영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대형유통매장 내 상설 전시판매장 개설·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확보하고, 구매력 있는 진성바이어를 발굴해 수출기업과 상담 등 공세적인 마케팅 전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11. 12.,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

- 초청바이어 : 7개국, 16명(미국 9, 일본 2, 베트남·중국·말레이시아·태국·호주 각 1)

- 참여기업 : 16개 시군, 39개 기업

- 운영실적 : (수출상담) 96건, (수출계약) 7건, 11,170천불

○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효과 분석

- 운영현황 : 7개국, 14개소(미국 7, 중국 2, 대만· 말레이시아·베트남· 일본·태국 각 1)

- ’20년 운영 매출 : 4,374천불    * ’20년 6개소 신설

⇒ 매출액 48억원으로 지원금(4억원) 대비 12배 수출 증가 효과

□ 향후 계획

○ ’21년 해외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상담회 계획 수립 : ’20. 2.

○ ’21년 해외 상설판매장 개설 계획 수립              : ‘20. 2.

- 신규 개설 : 7개소(미주, 아시아, 유럽 등)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성과 분석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151)	담 당 자	심명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지원사업이 추진된 첫 해인만큼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비대면 사업의 보완점 도출

○ 사업계획 수립 시 대면과 비대면 사업의 적절한 배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면('19년)과 비대면('20년) 지원사업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성과 분석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지원사업 연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면 및 비대면 지원사업 참여기관 설문조사 실시('21. 1월)

(단위 : 회·개사·천불)

구 분	2019년				2020년
	횟수	기업수	계약액 (MOU포함)	수출액	횟수	기업수	계약액 (MOU포함)	수출액
총 계	52	506	98,775	18,822	77	448	75,096	18,958
대 면	44	422	98,775	17,214	1	8	2,186	2,262
비대면	8	84	-	1,608	76	440	72,910	16,696

* (대면) 도·유관기관·수출기업 임직원 직접 해외 방문 마케팅 / (비대면) 온라인 및 해외 현지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 향후계획

○ ｢바이 전라남도｣(온라인 B2B 사이트) 활용,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 유도

○ 대면·비대면 마케팅 연계, 효과적인 수출지원시책 전개

예) ｢바이 전라남도｣ 제품 검색 → 견본 발송(요청시) →  (화상상담 → 바이어 초청 대면 상담)* → 수출계약 → 화물운송 → 대금결제·통관 등

*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따라 해외출장 등 대면상담 지원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튜닝밸리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31)	담 당 자	심홍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은 영광 e-모빌리티 사업과 차별화하고 튜닝에서 수소차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미래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성과점검 및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성능‧튜닝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

* e-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중점 추진

○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참여기관 선정 및 성과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 ’19. 2.

* 전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계획 발표(에너지신산업과-’19.5.)

○ 사업별 ‘20년도 추진실적 점검

- (점검)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20.10.), 제품 고도화 지원(’20.12.),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20.12.)

- (성과) 부품개발(튜닝 6개, 전기차 8개), 특허출원 30건, 시제품 제작 14건
일자리 창출 235명, 매출 증가 162억원

□ 향후계획

○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3개 사업)

-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14억원), 산업위기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105억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17억원)

○ 사업별 성과목표 및 추진실적 정기점검(사업완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 방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1)	담 당 자	오홍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주장 활용 방안에는 전문가, 동호회, 대학, 산업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세부시설은 조기 준공·활용하고 현대화된 카트장 벤치마킹, 중국 슈퍼카 매니아 유치 등 경주장 활성화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서남해안지역 최대 레저스포츠 시설로서 방문객 증대 및 만족도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신규 시설물 확충(자동차복합문화공간 및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등 중·장기 경주장 활용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주장 활용방안 연구과제 추진(광주전남연구원, ’20.9.~11.)

- 경기장 유휴공간 활용, 서킷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동차복합문화단지 활용,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 기여 등 4개 분야, 12개 방안 제시

○ 대한모터스포츠협회, 프로모터 등 경주장 활용 및 시설개선 자문

- 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 : 3회, 시설물 설치관련 자문 : 3회

□ 향후계획

○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기 준공,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 등 상시 방문객 증가를 통한 경주장 활용도 제고

○ 한중일 모터스포츠 대회 등 국제대회를 통해 경주장 우수성을 홍보하고, 중국 슈퍼카 매니아 및 동호회 행사 마케팅 추진

○ 경주장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레저스포츠 시설 벤치마킹 실시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100 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추진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2132)	담 당 자	임성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주거, 직장, 휴양공간이 일체화된 정주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도시의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프랑스 IT기술학교 에콜42나 스타트업 도시처럼 교육이 가능한 도시가 되야하며,

○ RE100 전용산업단지는 민간에 맡기면 개발 후순위로 밀려나므로 국가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개발을 위해 학교부지 확보 및 첨단산업 대응 교육도시 기반시설 구축

○ RE100 산업단지는 국가주도 산업단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교육시설 반영

- 205,997㎡, 유·초·중·고·대학교 각 1개소

○ 복합문화공간 ‘산이공원’ 착공(‘20.6.), 태양광 발전소 활용 ’도민소득 공유형 주택단지(500세대)‘ 착공(’20.8.)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사업에 ‘RE100 전용 시범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중앙부처, 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국회의원 등)

□ 향후계획

○ (블루시티) 생태자원과 첨단IT기술이 결합된 웰니스산업 육성 및 연관산업 교육기관 유치

○ (RE100 산업단지) 지속 건의 및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1)	담 당 자	신경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년 대비 취업 실적이 저조하며, 직종별 취업자 현황도 단순직, 서비스직 등 불안정한 직종이 많음. 구직자가 선호하는 사무직, 생산직 취업 확대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직자 대상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 강화 및 지원 다양화

○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구인 수요(기업) 적극 발굴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연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청년, 신중년) 및 교육ㆍ훈련 참여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고용서비스 제공 협약체결(고용부) : '20. 12.

○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고용부) 참여  : '21. 1.

- 주력산업 탐방, 기업 홍보 플랫폼 운영, 면접비 지원 등

※ '21년 연간목표 : 취업 1,700명, 상담 6,500건, 알선 3,500건

□ 향후계획

○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등) 확대

○ 중소기업 면접 참여 확대를 위한 구직자 면접비 지원(500명)

○ 신중년(4050) 구직활동 지원(구직활동수당, 컨설팅 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2)	담 당 자	김양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직준비도에 따라 단계별 컨설팅 ⇒ 구직 역량 강화

○ 도내 유관기관 연계한 일자리 정보 및 정책 등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참가 및 구직성공자 현황(’20. 12. 기준)

- 1,026명 수당 지원, 238명(23.2%) 구직성공  *도내 취업 : 169명

○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총 25개 과정 1,374명 신청, 1,226명 참가, 1,058명 이수

*사전 수요조사 및 구직준비도 검사 등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 유관기관 연계한 사후관리

-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희망버스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 참가자 구직신청서 접수후 일자리 알선 등 지속적인 관리

□ 향후계획

○ 성과분석 용역 통한 개선점 및 개편 방향 수립        : ‘21.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활성화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2)	담 당 자	김승철, 김양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비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도비 및 시군비를 추가투입하여, 신규 공모사업 발굴·선정

⇒ 기존 사업은 현상 유지 또는 폐지하고 신규 사업 적극 추진

- [2020년] 국비 167억(59개사업: 도 10개, 시군 49개)

- [2021년] 국비 191억(48개사업: 도 12개, 시군 36개)

· 진행사업 : 마을로 프로젝트, 콘텐츠리쇼링 프로젝트

· 폐지사업  : 내일로프로젝트, 향토자원활용 청년창업, 블루이코노미 청년인턴

· 신규사업  : 블루 Job 청년일자리 6개 사업 추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블루 Job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선정	: ‘20. 11.

- 6개 사업, 국비 80억 확보(신규 청년일자리 1,000개 창출)

○ 시·군별 사업량 확정 및 소요 예산 사전 통보	: ’21. 1.

- 1회 추경 지방비 확보(도비86억, 시·군비130억)

○ 청년 및 기업 모집 공고 개시	: ’21. 1.

□ 향후계획

○ 참여 기업 및 청년근로자 모집 및 매칭	: ‘21. 1 .~ 2.

○ 사전 교육 및 업무 개시	: ‘21. 2. ~ 3.○ 지방비 미반영분 1회 추경 반영	: ’21. 4.

일자리재단 설립으로 도 일자리 사업 총괄ㆍ관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1)	담 당 자	신경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재단은 여성·노인·장애인일자리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

○ 기존 사업을 추진 중인 출연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용예측, 기획‧집행, 평가‧분석 등 도내 일자리 총괄기관 역할 수행

○ 여성ㆍ노인ㆍ장애인 일자리와 복지를 결합한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현 체계 유지, 일자리 기획 및 정책에는 포함하여 총괄 관리

- 장기적, 점진적으로 일자리재단에 편입하는 방안 마련

○ 출연기관 직원은 기존 계약기간은 보장하되,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 고용 종료

※ 일자리사업 수행 출연기관에서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직(매니저)으로 고용하여 사업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 '20. 1. ~ 7.

○ 일자리재단 설립 내부 방침 결재	: '20. 11.

○ 일자리재단 설립 추진계획(안) 작성	: '20. 12.

□ 향후계획

○ 행정안전부 협의(심의)	: '21. 2.까지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1. 4.까지

○ 조례 제정안 마련 및 제정․공포	: '21. 5.까지

○ 재단 법인 설립등기 및 출범	: '21. 9.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3)	담 당 자	정지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참여수당이 시간당 2천원인데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운영지침에 참여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됨.

○ 신중년의 사회공헌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도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참여수당을 현실화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  (※ ’21년 최저임금 : 8,720원(’20년 대비 1.5% 인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1. 1.

- 목포시 등 4개 시군, 4개 사업, 참여인원 312명 지원

※ ’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 광양시 등 4개 시군, 5개 사업, 참여인원 309명 지원

□ 향후계획

○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위한 의견 제출  : ’21. 2.

- 제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사업 지속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1)	담 당 자	김승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사업 지속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인 지식정보문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트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이전기업 수요에 최적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연관산업 육성 및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우 A&E, 블루코믹스 등 21개 기업 참여(수도권 14개기업 이전)

- 애니메이션 분야 8개기업, 웹툰 분야 6개 기업 전남으로 이전

○ 청년근로자 증원 모집(당초 100명에서 → 195명으로 증원)

- 참여청년근로자 중 131명(67%)이 수도권 등에서 전남으로 유입

□ 향후계획

○ 에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에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지역정착형 콘텐츠기업 애니메이션·웹툰 특화거리 조성

- (가칭)전남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추진(순천시와 협의 추진)

· 센터 건립관련 세부계획 협의 및 수립, 2022년 국·도·시비 확보 등

각종 정책 시행 후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2)	담 당 자	임은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17년 9월 제정 이후 일자리 영향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정책 시행 후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일자리평가분석센터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평가모델을 확립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일자리사업의 ‘기획-실행-평가-환류’ 시스템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모델 개발 및 심층 평가(도 일자리평가분석센터) : ’19.3.~

- 전라남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모델 개발(’19.12.)

- 일자리사업 심층 성과평가(만족도 조사, 재정효율성, 고용효과성 분석 등)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동행 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성과평가 모니터링, 고용동향 분석 등

○ 고용노동부 주관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컨설팅(자문단 구성) : ’20.12.

- 도 자체사업(동행,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청년 근속장려금) 등

□ 향후계획

○ 도 자체 일자리사업,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 각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사업비 증액 및 지역 특색 고려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43)	담 당 자	정지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원이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도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 천편일률적 환경정리 사업보다는 관광지 꽃길 조성, 산길 돌탑쌓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97년 IMF 부터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분권 교부세로 지원했으나 ’16년부터 대부분 시도에서 시군으로 사업 이양 후 국비 미지원

- 전남도 ’20년까지 도비 223백만원 지원, ’21년부터 시군으로 이양

○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확대(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 마을가꾸기 및 다중이용시설 생활 방역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공공근로사업 실적 : 22개 시군, 681개 사업, 2,974명 참여

□ 향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 및 고용 확대를 위해 행안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확대를 건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의 대전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본부(286-2931)	담 당 자	김승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 농수축협에서 근무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온라인 비대면(언택트) 시대에 맞는 농·수·축협 유통의 전문가 양성

□ 농어촌 농수산 특산품 유통과정 참여 및 농수산 유통채녈(판로개척)       확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통해  온·오프라인 창업지원 확대

○ 농·수·축협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ICT활용 자동화·디지털화 농수축산업 혁신 현장과 연계된 인력 배치

□ 바이오·정밀농업, 스마트(ICT) 영농, 농수산식품 수출·스마트 양식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추진실적) 농·수·축협 등 81개 사업장, 168명

□ 향후계획

○ (온라인 마케터 활성화) 유통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유통분야 창업시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마켓 운영을 위한 유통 판매망 구축 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 (자격증 취득 지원) 유통 마케터 직무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취·창업을 위한 유통관련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

○ (역량강화) 유통활동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등 운영

□ 청년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직무능력(NCS) 향상 온라인 교육 지원

자격증 취득 연계 워크숍, 맞춤형  멘토링(컨설팅) 등 지원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본부(286-2892)	담 당 자	김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과 이익 공유, 국내외 주민수용성 확보 사례 벤치마킹, 어족자원 영향, 기업에 대한 교육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 협동조합 설립, 지역발전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안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대표 간담회(’20. 5. 22. ~ )

○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20. 9. 9. )

- 협약주체(4자) :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

○ 신안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운영(’20. 11. 5./31명 )

- 민간측 13(지역ㆍ주민대표, 지역수협, 발전사 등), 정부측 8(산업부, 해수부, 전남도 등), 자문위원 5, 전문위원 5

□ 향후계획

○ 신안 해상풍력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연구 용역 추진

- 내용 : 해상풍력 발전사업 주민참여, 이익 공유 방안 마련

- 기간/규모 : ’21. 2. ~ 6. / 100백만원(도비100)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본부(286-2951)	담 당 자	임은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일자리 사업이 국가사업 공모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 단발적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도 더큰내일센터처럼 전남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와 민간 간 협업을 통해 청년 등 취·창업 지원 및 소통·창작공간 제공

○ 도와 시군이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구축

- 권역별 운영 : 일자리 꿈터(’18. 3., 목포), 잡 스퀘어(’20. 6., 광양)

- 취업 상담센터 및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버스(JOB-US) 운영, 창업기업 입주(소셜벤터처, 협동조합 등), 찾아가는 일자리 반상회 등 추진

○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추진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13개 사업, 67억원)

- 지역 특화형 동행일자리사업(시군 공모, 20억원)

□ 향후계획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도 → 고용부)	: ’21. 1. ~ 2.

○ 지역 특화형 동행일자리사업 공모(시군 → 도)	: ’21. 1. ~ 2.

청년 글로벌 셀러 전통시장 연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3)	담 당 자	박지선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 글로벌 셀러 사업을 전통시장 상품판매와 연계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을 통해 도 특성화 상품 판매증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실적 평가 및 계획 검토

○ '21년 청년글로벌셀러 참여대학 전통시장 연계 추진 안내

○ 도내 ‘전통시장 스마트전통시장구축 시범사업’*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 각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의 특성화 상품 구성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인의 이해도 및 역량 등 전반적인 추진 가능성 여부조사

* 도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

※ 19~'20년 2개 대학(목포대, 순천대) 10개 기업체 지역특화상품 마케팅 지원

□ 향후계획

○ 온라인 판매를 위한 도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판매환경 실태조사

○ 지역 전통시장의 국내외 경쟁력 있는 우수상품 발굴

○ '21년 참여대학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 기관과 세부 추진

- 각 대학 청년 셀러 판매 아이템과 전통시장 특성화 상품 매치

- 해외 마케팅 전문컨설팅 및 맞춤형 판로 개척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286-2933)	담 당 자	박지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기업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련법「교육부 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추진

○ 여수 산업단지와 네트워크 연계로 적극적 인재 발굴 활동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부는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의 채용범위’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소재 대학 전체를 의미하며, 전남만 한정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은 연간 신규채용인원 중 대학졸업자 35%를 지역인재로 채용

○ 현재 국회 차원에서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35% → 40%) 및 의무적용, 지역인재 채용내역 공개 등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16인 발의('20.6.8.)

□ 향후계획

○ 여수 산업단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위한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 진행 추이 확인 및 산업단지와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1)	담 당 자	위철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동부권은 질적 성장, 서부권 양적 성장을 도모하여 골고루 분포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보육기능을 담당하는 ‘소셜캠퍼스 온(溫)’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양질의 성과 창출

- 기업 현황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개발·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회) / ’20. 12. 16. ’20. 12. 21.)

- (참석) 사회적경제기업 도·시군 단위 대표, 지원조직,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21년 정책방향 설명, 애로사항 청취, 활성화방안 논의 등

○ ’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유치 건의(지속)

□ 향후계획

○ ’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유치(1개소, 10억원)

* 고용노동부, 현장실사·대상지 선정(’21. 2~3월)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동부권 및 안정화단계) 판로 개척, R&D, 홈쇼핑 입점 등 고도화

- (서부권 및 초기창업단계) 시설장비, 인건비, 기초 경영컨설팅 등 기반 구축

공유경제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3)	담 당 자	옥민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18년 12월 제정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적음

○ 전문가 간담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와 공공자원의 공유·협력을 통한 협업과 나눔의 문화 촉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19. 9. ~ 20. 5월)

○ 전라남도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20. 8. ~ 10월)

- 접수기간 : 8. 24. ~ 9. 23. / 15건 접수 → 2건 선정(우수 1, 장려 1)

· (우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 정원 사업 “우리동네 명품 정원”

· (장려) 기부물품 공유 빅데이터 수요자 연결 시스템

○ 전라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 (‘20.  10월)

□ 향후계획

○ 공유경제 활성화 간담회 및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개최 : ‘21. 상반기

○ 전남 공유경제 시범 신규사업 발굴 및 추경예산 확보 : ‘21. 상반기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41)	담 당 자	김명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평생교육 개념처럼 교육은 전 주민에게 해당되며,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공동분모를 찾아 중복을 피하고 오산, 부산 사례처럼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오산, 부산은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아, 타 시·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오산, 부산 코로나 19 확산으로 벤치마킹 잠정연기 협의 : ’20. 12.

- 오산시 통합센터(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 부산시 통합센터(마을공동체+도시재생)

○ 전국 단위 우수사례 사전 조사 및 정보 수집

- 대구형 마을나눔터(자원순환형 마을장터) : 지역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 지산2동 마을사랑채 : 취약계층을 위한 아침밥상 운영

- 세종 베란다 콘서트 : 코로나19로 인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콘서트 관람

□ 향후계획

○ 우수지역(대구, 광주, 세종) 벤치마킹 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반영 : ‘21. 상반기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사회적경제과(286-5021)	담 당 자	위철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도내 전체를 아울러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및 외부 오픈마켓은 수수료 인하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유통지원센터에서 녹색나눔을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지원사업이나 기술 경쟁력 확보로 공공구매와 연계 및 시군·교육청 공공구매 확대 제도화도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녹색나눔(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순천) 운영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상생 유통마케팅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 및 결속력 강화로 상호거래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력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 유통활성화 촉진위원회 구성(’20.  12월)

- 사회적경제 유통전문조직·관계자 구성 / 판로·유통 자문 역할

○ 운영업체(유통전문조직) 공모·선정

-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20. 6월 / 녹색나눔 ’20. 12월

○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플랫폼 사용 설명회(12회)

○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상 “금요장터(비대면장터)” 운영(4~11월)

○ 기업체 전문인력 수요조사(도, ’20. 12월)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판촉 강화

- 녹색나눔 운영 전문성 강화(전문업체 운영, 콘텐츠 보강, 기획전 운영 등)

- 사회적유통지원센터 입점기업 확대방안 마련(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지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상호거래 활성화사업 발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확대(3→5%)

○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군별 추진시기(공모, 심사일정 등) 통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분양부터 실제 투자까지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3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51)	담 당 자	박소영
협조부서	에너지신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전을 바라보고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이 철수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후 부지 매각·양도차익 후 떠난 기업도 있음

○ 입주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투자협약 후 실제 투자까지 관리감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에너지밸리 인프라를 활용,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원활한 지역정착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에너지밸리 인프라 구축 : 에너지신기술연구소 건립(802억/’19. ~ ’22.), 에너지산업융합복합단지 지정(‘19. 11),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20. 7.)

○ 한전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 건의(에너지신산업과) : ‘20. 11.

- 도‧한전‧입주기업 대표 간담회 의견 청취 : ’20.10.

	< 투자유치 추진현황 >
○ 투자협약(501개) : 전남 386(77%), 광주 115(23%) *‘20년도 목표100%달성 □ 투자실현율 : 51% (254개) / 전남 실현율 : 57%(220개)

□ 향후계획

○ 입주기업 사후관리, 앵커기업 유치방안 등 에너지밸리 로드맵 재설정

- 에너지밸리 중장기 로드맵 재설정을 통한 투자환경 최적화 연구용역 (‘20.11∼’21.3, 한전)

○ 투자 미 실현기업 방문‧상담 등 집중관리를 통한 실현율 제고

○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경제(에너지신산업과) 합동점검

- 혁신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임직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조직 개편(유치기업 지원팀 신설)

경제에너지국 소관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51)	담 당 자	이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양만권 산업단지 제조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음

○ 광양만권 제조업의 미래 비전제시와 성장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대개조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21.~'24.)

- 공간범위 : (거점)여수국가산단, (연계)광양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여수·광양항

- 사업제안 : 1조 1,547억원(국비 5,009, 지방비 1,947, 민자 4,591)

○ (소재부품 산업 육성) 대일 무역규제로 인한 소재·부품 자립화와 범용제품 생산위주의 광양만권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산단 대개조 우선 추진사업 국비 확보 : '20. 6. ~ 12.

-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등 21개 사업

○ 「전라남도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계획 2030」수립('19. 12.)

- 소재부품 기업 지원사업(정부인증 획득, 연구개발 대행 지원) 발굴

○  산단 대개조 지원「전남여수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출범 : '21. 1.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내 3팀 12명 내외(도, 여수시, 공단 등)

□ 향후계획

○ 「전남여수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운영 및 우선 추진사업(21개) 착수

○ 소재부품 기업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원(15개사)

○ 2021년 국비 미반영 사업(25개) 보완 및 2022년 국비 확보 노력

각종 사업 추진 시 도내 대학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286-6631)	담 당 자	홍영진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자체사업에 도내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인재양성 및 대학 성장에 도에서 역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자체사업에 도내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

- 목포대 등 8개 대학 에너지신산업 및 미래형운송기기(175억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목포대 등 5개 대학(345억원)

○ 그랜드 ICT 연구센터사업 : 순천대(214억원)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 목포대, 동신대(95억원)

○ 지역연고산업 육성 기업지원 : 목포대, 순천대(33억원)

□ 향후계획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핵심분야 확대 검토

- 2차년도 사업에 농생명 산업, 관광산업 추가

○ 도내 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도비매칭 적극 추진

R&D 예산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제에너지국 연구바이오산업과	담 당 자	김형균
협조부서	전남도청 전 실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올해 최대 R&D 예산을 확보했으나 우리 전남은 전체 0.3%에 불과하므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R&D 예산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총괄부서(연구바이오산업과) 중심의 체계적 R&D사업 기획‧유치

○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성 있는 R&D 사업 추진

○ 중대형 R&D 사업 발굴 및 시군 주도 R&D 기획 지원

- (중대형 R&D 사업) 국가 대형사업 유치, 전남 주도 프로젝트 발굴

- (시군 주도) R&D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특화사업 기획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계획 및「연구개발기획사업 관리지침」수립	: ’20. 11.

○ 제1차 연구개발기획사업 수요조사 및 심사	: ’20. 11. ~ 12.

※ 수요조사 : (중대형 R&D 사업) 15건, (시군 주도) 24건 접수

○ 지원대상 연구개발기획사업 과제 선정(총 12건)	: ’21. 1. 4.

※ 선정결과 : (중대형 R&D 사업) 7건, (시군 주도) 5건 접수

□ 향후계획

○ 주관기관 선정 공고‧협약(전남TP↔주관기관)	: ’21. 1월말

○ ’22년도 사업기획 추진 및 부처‧국회 건의 활동: ’21. 1. ~ (계속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지속적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881)	담 당 자	이경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통시장은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음. 화재공제 가입 독려, 시설현대화사업,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소외된 점포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19 ~ ’20년)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목포 신중앙시장 등 10개소/590백만원

- 노후전선정비사업 : 목포 신중앙시장 등 8개소/1,265백만원

○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및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반영 추진

- (지원확대) ’18년 20% → ’19년 40% → ’20년 60%(도 30, 시군 30)

- (공설시장 의무가입 시군 조례반영) 완료 13개시군, 추진중 7개시군

* 공설시장이 없는 2개 시군 제외(목포, 영광)

□ 향후계획

○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

- (’21년) 목포 청호시장 등 7개소/1,030백만원

○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군 조례반영 지속 추진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64)	담 당 자	김희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공구매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기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내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 및 실적제고 방안 마련

- 중기부 추진상황에 맞춰 도 부서와 시군에 제도 홍보 및 대응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중기부)	: ’20. 10.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목표 8%) 및 창업기업 확인제도 도입 등

○ 균형성과관리(BSC) 가‧감점 지표 신설 사전 협의	: ’20. 12. ~

-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해 제도에 대한 道 전체 부서 관심도 제고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안내 온라인 교육 이수	: ’21. 1.

○ 중소기업제품(창업기업제품 포함) 공공구매 계획 수립	: ’21. 1.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대상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홍보	: ’21. 2.까지

○ 균형성과관리 지표 신설 등 실적제고 방안 마련	: ’21. 2.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1)	담 당 자	김호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시군, 도, 정부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지자체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 건의할 것

○ 상권 실태조사, 특화거리 조성 등 지원 사업 확대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부의 소상공인 각종 지원사업이 중기부, 소진공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대도시 쏠림현상 발생

○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과 중기부, 도, 시군 중복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관되도록 지속적 건의

□ 향후계획

○ 시·도지사 협의회 정부 건의 과제로 채택	: ‘21. 3월

○ 중기부 공모사업 등 사업설명회 시 지자체 이관 건의	: 상시

○ 특화거리 조성 사업 발굴 확대	: 상시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속 발굴 및 확대 추진             : 상시

- 소상공인 스마트상가 보급 확대(’21년 9개 상가, 540개 상점/누계)

- 동네슈퍼의 스마트 슈퍼 전환 지원(50개 점포, 점포당 10백만원 내외)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이동미
협조부서	전라남도자영업종합지원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예방 교육, 세미나 등 사업을 중앙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맹사업은 별다른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외식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추세임.

- 가맹점(전국) : ’08년) 107,354개 ⟶ ’19년) 254,044개

※ 전라남도 가맹점수(2018년) : 7,617개(외식 3,855, 서비스업 2,015, 도소매업 1,747)

○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타 시도 교육사례 조사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로 진행

□ 향후계획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등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 ’21. 1. ~ 3.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추진

- 교육시기 : 2021. 6. ~ 12월

- 교육대상 :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 교육내용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의사항,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요령 등

지역화폐 관련 조례 보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882)	담 당 자	박순미
협조부서	법무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상품권 발행, 판매대행 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 기금 설치, 페이백 등 타 시도 조례 대비 미비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타 시ㆍ도 조례와 비교 등 종합검토 후 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화폐 관련 타 시도 조례와 비교검토 추진 중

-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위원회 구성, 인센티브(적립금, 페이백 등) 지급의 근거 규정 등 마련

□ 향후계획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위원회 구성, 인센티브(적립금, 페이백 등) 지급의 근거 규정 등 조항 신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883)	담 당 자	조혜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생활형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바뀌면 관광객이 모여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점포가 자연히 늘게 됨.

○ 주말장터 등 이벤트 형식의 시범사업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등) 육성으로 도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정부(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대상 발굴‧사전컨설팅 강화

- 지역특색을 반영한 주말장터, 야시장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 관광상품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현황(’18년~‘20년) * ~ ’17년 12개소/ 16,601백만원

연도	시군	시장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2018	여수	서시장	1,000	500	500
2019	강진	강진중앙로상가	1,000	500	500
2020	광양	중마시장	440	220	220
	나주	목사고을시장	460	230	230
	완도	완도전통시장	420	210	210

□ 향후계획

○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	: ‘21. 1. ~

- (’21년) 여수수산시장, 목포자유시장, 강진중앙로상가 등 3개소/1,360백만원

○ ‘22년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 신청	: ’21. 6.

-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대상 발굴 및 사전 컨설팅 실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및 기업육성 방안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41)	담 당 자	김병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 병행 추진 필요

- 태양광발전의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산사태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가이드 라인 마련,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및 주민 이익공유제도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발전단지 개발 시 자연경관·환경 훼손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사업 제한

○ 재생에너지 사업에 도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공유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마련(산업부·산림청, ‘20. 10. 20)

- 기설치 설비 : 산지 전문기관에서 3년간 정밀 점검 및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지침 마련

- 미복구준공 설비 : 산지 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유출, 산사태 등 예방

- 신규진입 설비 : 500㎾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문기관 기술검토제도 도입,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現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정(산업부, ’20. 11. 11)

- 40㎿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조성(입지발굴, 민관협의회 구성, 의견 청취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개정·시행(’20. 12. 28.)

- 도민 참여, 환경보전 강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기자재·부품·설비) 유치 및 도내 기업제품 사용 등

□ 향후계획

○ 도민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5GW ‘도민발전소’ 확대 운영(‘19∼’30)

○ 농사와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21∼’23, 100㎿, 2,000억)

○ 40㎿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집적화 발전단지 조성으로 지자체 주도 아래 체계적 추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개보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23)	담 당 자	오주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내 다수 시설이 노후·고장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대 도민 홍보를 위해 개보수 필요

○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홍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전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 및 관람 만족도 제고  * 연차별(4개년) 시설개선 계획 수립 추진

○ 노후 설비(전기, 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개보수로 홍보전시관의 관리·운영 내실화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시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 구축을 위한「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체험 및 전시 시설개선 계획」수립(4개년) : ’21. 1.

※ '21년 본예산에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시설개선비 15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1차연도 시설개선 사업 추진(6개 사업, 150백만원) : ’21. 2.~12.

- 체험형 VR 설치, 체험시설·각종 싸인몰 및 시군 홍보 하우징 제작, 편의시설 리모델링, 인터넷존 개선 등

산업단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설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에너지신산업과(286-7244)	담 당 자	김열
협조부서	혁신경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더불어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이 큰 만큼 공장 지붕이나 외벽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단지를 태양광 클린에너지 생산·보급 거점으로 확대

○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20. 6.)

-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 발송(시·군)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

- 주    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원대상 :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선정(‘20. 12월말)

- 선정 결과: 34개소 18,669백만원

□ 향후계획

○ 시공업과 입주기업간 사업매칭 지원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지속 홍보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혁신경제과(286-3841)	담 당 자	강원구
협조부서	기후생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유화학, 철강 산업 중심의 광양만권 산업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TF 구성이나 기업들과 간담회 등으로 산업 개편 등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도, 여수ㆍ순천ㆍ광양),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과 대응 T/F구성 및 운영

- (석유화학) CO2 발생량이 많은 대·중·소기업(GS칼텍스, 동성코퍼레니션 등)과 산단협의체, 전문 연구기관(KCL, KTR, GIST) 등으로 구성

- (금속철강) CO2 발생량이 많은 대·중·소기업(포스코, 현대제철, PPM 등), 산단협의체, 전문 연구기관(KCL, 신소재센터, RIST) 등으로 구성

○ 정부 「2050 탄소중립」추진 전략과 연계, 도내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응계획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래성장동력 CO2 자원화 플랫폼 사업’('17.~'21./222억원) 추진

○ 광양만권 CO2 활용 신규사업 기획 중('20.8.~)

□ 향후계획

○ 석유화학, 철강산업 탄소 중립 간담회 등 T/F 운영('21. 3.~)

- (기    업) 기업별 대응현황·계획 공유, 건의사항 등 제시

- (연구기관) 기업 건의사항 등 종합 검토, 대안 사업발굴

- (지 자 체) 의견종합, 지원 방안 및 정부 건의 등 추진

○ CO2 저감 후속사업 발굴 및 정부 건의 등 추진('21. 3.~)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3)	담 당 자	양지훈
협조부서	섬해양정책과, 전남관광재단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내 관광객 투숙률이 1.9%에 그쳐 지역경제나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함

○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시설 구축 등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의 정책 주안점을 체류형 관광으로 모색

○ 도내 테라피 체류형 관광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한 활성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웰빙·힐링·테라피 관련 사업 사례 파악 : ‘20. 11.

- 강원 강릉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181억원)

- 제주 허브동산(2만 6천평/ 150여종의 허브와 야생화 조성된 정원과 동산)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 : ‘20. 11.∼’21. 12.

- 체류형 관광개발 및 산업의 활성화 계획 반영 등

□ 향후계획

○ 2021. 신규 균특사업 추진 시 체류관광 콘텐츠 반영 독려(컨설팅)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 치유‧테라피 중점 공모사업(균특) 추진(2022년~ )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42)	담 당 자	조장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주요 음식 홍보와 동시 먹거리를 동반한 관광과 여행상품 개발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다양한 음식관광콘텐츠 지속 홍보 : ‘19.~

- 남도먹깨비 테마영상, 테마음식 콘텐츠(관광SNS 등 활용) 소개 : 200여건

※ 22개 시군 대표음식, 빵지순례, 숨겨진맛집, 디저트&카페, 향토음식 등

○ 먹거리 관광활성화 道협업부서 먹거리 T/F팀 구성완료 : ’20. 1.

- 총 9명 : 단장(관광과장), 관광과 2, 농식품유통과 2, 섬해양정책과 2, 식품의약과 2

※ 먹거리 관련부서에서 해당 관광자원 개발, 관광과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운영 체계 구축

○ 2020『남도여행 으뜸상품』음식관광 상품 개발운영 : ‘20. 3월~

- 상품명 : 맛남의광장 7개 상품운영 ※ 2020년 남도별미 7개 상품운영

□ 향후계획

○ 남도한바퀴 전통주체험 코스 개발운영 : ’21. 3월~

○ 도내 여행상품 개발운영 인센티브 제도인『남도여행 으뜸상품』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음식관광 상품개발 운영 확대 : ’21. 3월~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42)	담 당 자	조장군
협조부서	섬해양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민 여가활동 1위, 낚시 인구 1,000만명으로 도내 연 200만명 정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낚시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실외 레저생활 욕구 증대로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적 욕구 충족 및 지역관광 콘텐츠로 활용

○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낚시인·어업인 갈등 심화 해소를 위해 낚시 적정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낚시 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 ’20. 11. 11.

□ 향후계획

○ 도내 낚시장소, 낚시 여건정보 파악, 온오프라인 제공

-「남도여행길잡이」누리집에 낚시 정보란 신설 추진

○ ‘남도 으뜸여행’, ‘전남으로 여행가자’ 연계 관광상품 개발

○ 해수부, 낚시 관련 사업 연계 추진(도 해양레저팀 협조)

섬 관광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1)	담 당 자	황경혜, 김병열
협조부서	섬해양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우리나라 3,700개 섬의 3분의 2가 우리 전남에 있음. 비교 우위 자원인 섬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등 정책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섬해양정책과 협조)

○ 섬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활용한 콘텐츠 및 여행상품 개발

- 남도여행 으뜸상품(섬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남도여행 으뜸상품(섬·해양 테마) 운영 : 46회, 16백만원 인센티브 지급

- ’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체여행 인센티브 중단 및 신청 저조

○ ‘가고 싶은 섬’ 사업 추진(섬해양정책과) : ’15년 ∼ ’24년

- 사업량/사업비 : 24개 섬/ 1,060억원〔1단계(’15∼’19) 14개, 2단계(’20∼’24) 10개〕

- 섬 별로 주제를 정하여 관광자원화(체험 프로그램, 마을식당, 환경정비 등)

□ 향후계획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20. 11.∼’21. 12.)에 반영 검토

- 관광진흥 사업계획 분야(섬 관광 활성화 방안)

○ ’21년 남도여행 으뜸상품(섬 테마) 소규모 여행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섬 여행상품 개발 및 가고 싶은 섬 활성화 지원(섬해양정책과 협조)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힐링 관광지 등 발굴·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42)	담 당 자	조장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코로나로 인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힐링관광지 등 발굴·홍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새 일상에 맞춤 비대면, 소규모, 힐링관광지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대면 테마여행 기획홍보물 제작 배포

- 섬,바다 연도·연륙교 드라이브 여행『남도 힐링브릿지 여행』 : ’20. 6월~

- 쉿, 우리끼리만 살짝 비대면 가을여행『남도 가을여행』 : ’20. 9월~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최소비용 전남여행 『슬기로운 짠내투어』 : ’20. 10월~

○ 관광SNS 등 온라인활용 테마콘텐츠 비대면 서비스

- 파워인플루언서 활용『나홀로 야간관광』SNS캠페인 추진 : ’20. 6월~9월

- 비대면관광지, 힐링 새일상 맞춤형 관광콘텐츠 소개 : 200여건

*  숲길·천년고찰(100건), 드라이브·자전거(30건), 해변·섬 등 언택트여행지(70건)

○『전라남도 비대면관광지 50선』발굴선정 : ‘20. 12월

□ 향후계획

○『전라남도 비대면관광지 50선』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 ‘20. 1월~

○ 다양한 비대면 테마여행 기획·홍보 : ‘20. 1월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의 관광특구 두 곳 중 목포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구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어 사업 발굴, 지원 확대로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추진

○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                 : ‘14.∼’20.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기반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9건/357억원(지리산온천관광지 정비, 야생화 정원 조성, 호수공원 관광자원화, 피아골 탐방 보도교, 산수유 체험마당 등)

○ 구례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지원 및 행사·축제 등

- 외국인 안내원 배치(영 1, 중 1, 일 1), 행사(국제 아이언맨 등 3), 축제(산수유꽃 축제 등 4)

□ 향후계획

○ 구례 관광특구 활성화 진흥사업 지원(‘21.∼’22./문체부 공모)

- ’21년 7억 원/ 산수유 오감만족 페스티벌, 관광콘텐츠 개발, 물놀이장 조성

남도한바퀴 사업은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고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43)	담 당 자	임그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담양군 시티투어 저상버스처럼 휠체어리프트를 갖춘 버스 도입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1년 남도한바퀴 운영 시 저상버스를 보유한 용역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행사 선정 시 저상버스 도입사에 가점 부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시 비용 조사 : ‘21. 1월

- 휠체어리프트버스(디젤, 35인승) 가격: 200백만원

- 휠체어리프트버스(전기차량, 25인승) 가격: 500백만원  * 담양군 보유

□ 향후계획

○ 2021년 사업자 선정 시 저상버스 도입회사에 가산점 부여

○ 저상버스를 도입운영 시 운영지원금(용역비) 확대 지급

관광두레 사업 종료지역 지속관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62)	담 당 자	정윤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 마을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종료지역에 있는 주민사업체에 대한 창업 지원, 경영개선 등 지속관리 추진

○ 전남 청년관광기획자를 통한 주민사업체 신규발굴‧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광두레 지역협력관리사업 추진('19년 문체부 공모사업)

- 사 업 비 : 5억원(국비 2.5, 도비 2.5)

- 주요내용 : 관광두레 사업 종료지역 주민사업체 관리, 경영개선 등

- 주관기관 : 전라남도 관광재단

- 우리 도 관리현황 : 4개 시‧군(여수, 순천, 곡성, 구례), 7개 사업체

※ '21년 나주, 보성지역 관광두레 사업종료에 따라 9개 사업체 추가(예정)

□ 향후계획

○ '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 '21. 4.

○ 주민사업체 창업 및 경영개선 파일럿 사업 추진      : 연 중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고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24)	담 당 자	김양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 및 주민 참여 관광을 위해 타시도 벤치마킹 등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6개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외 시간, 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안내 병행

○ 카페, 향토음식점등을 활용한 민간안내소 운영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터넷(남도여행길잡이)와 페이스북 등 SNS 활용 안내

○ 온택트 버스킹 및 랜선여행 등 유튜브 방송

□ 향후계획

○ 전남 스마트 관광 플랫폼(J-Taas) 구축 추진	: ’21. 1. ~

○ 스마트 헬프 데스크 시스템* 구축(KTTP 사업)	: ’21. 하반기

* 관광안내키오스크 ;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및 교통, 식당, 예약등

- 현재 도내 2기(무안공항, 목포역) 설치완료 및 하반기 2기 수립

○ 도내 민간관광안내소 운영계획 수립	: ’21. 상반기

- 타 시·도 민간관광안내소 운영현황 파악, 벤치마킹 및 매뉴얼 검토

영산호 국민관광지 콘텐츠 확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농업박물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983년 지정 이후 일부 투자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목포와 무안, 남악 이런 근교도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산호 국민관광지 시설 및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지로 활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산호 관광지 관광콘텐츠 확충을 통한 활성화 도모

○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산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 ‘19. 9.

- 영산호관광지 조성현황

관광지	조성계획(백만원)			투자실적(백만원)			투자율(%)
	계	공공	민자	계	공공	민자	계	공공	민자
영산호	135,945	77,748	58,197	92,837	72,052	20,785	68.3	92.7	35.7

- 공공 앵커시설(미로파크, 오토캠핑장) 추진계획, 민간 투자유치 추진(웰빙 숙박시설, 워터프론트 등)

□ 향후계획

○ 앵커사업 추진(‘21∼’22/ 20억원/ ‘21년 실시설계 2억원)

- 특색있는 콘텐츠와 야간 경관을 포함 도심근교의 중추적 관광시설로 조성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기후생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립공원을 지정 후 관광자원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묶여있어 도 차원의 어떤 조사 내지는 개발 용역 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추진

○ 국립공원 내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활한 협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립공원 내 관광사업 추진절차 협의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별도의 조성계획이 수립됨

- 공원 내 관광사업은 공원계획의 변경이 사전 수반되어야 할 사항

※ 국립공원 지역내 관광자원화사업의 추진절차

- 관광자원화사업계획 수립(시군) → 사업계획에 따른 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시군→공원관리부서)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 사업추진

□ 향후계획

○ 시군 국립공원 내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공원계획 변경 가능여부 검토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용역(‘20.11.∼’21.12.)/ 관광자원화사업 분야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22∼’26)에 반영된 국립공원 내 관광자원화사업 공원관리부서 협의(‘21. 10.∼)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63)	담 당 자	김영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르면 관광기념품·디자인 공모전, 전시·박람회를 할 수 있으므로, 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입상작에 대해 상품화 지원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기념품을 소개하는 홍보채널 신설로 상품 활성화 계기 마련

○ 공모전 개최로 우수작품을 선정해 남도장터 등 쇼핑몰 판매 추진

□ 추진계획

○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 내 관광기념품 홍보채널 신설

- 문화예술인, 주민사업체,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들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문구, 생활용품, 공예품, 패션잡화, 캐릭터 상품 등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계속 생산 및 양산이 가능한 제품 홍보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우수작품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추진

-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여 기념품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우리 도 SNS를 통해 홍보

- 홈페이지 호응이 높은 상품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실시를 통해 우수한 작품 위주 남도장터 등 쇼핑몰 판매페이지 개설

□ 향후계획

○ 남도여행길잡이 관광기념품 홍보페이지 개설       : '21. 4.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추경 예산 확보)           : '21. 9.

무안공항 입국 환대기간 사업은 여수공항과 투트랙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44)	담 당 자	김병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산업과 관광이 잘 발달된 동부권 여수공항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교통망 확충 등 환대기간 사업의 무안-여수공항 투트랙 운영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수공항 연계 관광 활성화

○ 무안국제공항-관광지 연계 공모사업인 KTTP 사업을 여수까지 확대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추진

○ 무안국제공항은 해외 관광 마케팅 예산, 여수공항은 국내 관광 마케팅 예산으로 공항-관광 연계 활성화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주항공과 연계하여 여수공항-여수 관광지 연계 홍보 실시

- 제주항공 승무원의 여수 관광 체험 및 유튜브 홍보 송출

- 여수~제주 정기선 취항 기념 방역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코로나19 상황에도 ’20년 여수공항 국내선은 ’19년도에 비해 승객수 증가

□ 향후계획

○ KTTP 사업 2 HUB(목포, 여수) 육성 및 여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추진

○ 여수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급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32)	담 당 자	김동윤
협조부서	투자유치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중국 거대 5개시와 가장 인접한 곳이 목포·무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비 카지노, 호텔, 면세점 등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22∼’26)

○ 제7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내실있는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복합리조트 유치 기본구상안 수립 : ’21. 1.

-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는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을 제공하여 체류기간 연장, 관광객 지출 증대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향후계획

○ 카지노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통해 도내 IR 투자 분위기 조성

○ 전남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자료공유, 투자설명회, 동향 관리 등 활동 지속 추진(투자유치과 협업)

- 카지노 허가요건, 허가 특례 및 문체부,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 정책 등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복합휴양리조트 조성 투자유치

- 실무협의회 구성(’20. 9. 23./ 도, 해남군, 관광공사, 플린컴퍼니)

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관광과(286-5261)	담 당 자	김성효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22개 시군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명량대첩축제의 시군 환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에서『명량대첩축제』만 지원하는 것은 시군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일몰제 도입을 통한 지역 환원 추진

○ 도내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테마의 축제를 시군 연계 통합하여 예산절감 및 축제 경쟁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주관으로 명량대첩축제가 정착토록 지원을 하였으므로, 지역으로 환원하여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몰제 도입

- ‘08년부터 12년간 도비 63억원 투입, 조직ㆍ시설 등 자생 기반 마련됨

☞ 특정지역 축제만 지원은 시군간 형평성 저해, 문체부 기준도 10년간 지원

○ 일몰제 도입에 따른 도비 지원금(5억원)은 권역별 시ㆍ군 연계 축제 발굴 및 육성 지원

-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개정(일몰제 도입)

□ 향후계획

○ 소재, 시기, 장소, 명칭 등 각각의 축제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군 연계 및 통합 추진(’21년 상반기 중)

☞ 연계ㆍ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자체의 의지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수행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1)	담 당 자	나은석
협조부서	(재)전라남도문화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화환경 실태 조사를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만족도 등 계량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전남문화재단의□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과 연계 또는 추경예산 편성후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강정희 의원 발의) : ‘20.1.7.

○ 2020년 도내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지원 사업 추진(전남문화재단)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 60개 동아리, 60백만원

-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교육 : 5개 시·군, 70백만원(국비)

□ 향후계획

○ 당초 계획했던 전남문화재단의 2021년□지역문화예술 교육기반 구축사업□이 확정되어 여유 예산이 없는 상황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추경예산 용역비 1억 원 편성) 예정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23)	담 당 자	정초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존 가치는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등록 및 도난·훼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건조물, 민속유적 등) 목록화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전라남도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추진

○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및 문화재 지정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계약 체결

- 기간/용역업체 : ’19.12.18.~20.12.15./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20년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추진 : 35건, 9,714백만 원

○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 ’20. 2. 5.

○ 시군별 문화재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20. 3. ~ 8.

○ ‘전라남도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완료 : ’20. 12.

* 1,053개(건축 301, 노거수 120, 비석 119, 민속유적 110, 지석묘 92, 유적지 등 311)

□ 향후계획

○ 남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 추진 : ’21. 2. ~ 12.

○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문화재 등록 지속 추진

전남대 이순신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41)	담 당 자	이현술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여수, 전남대여수캠퍼스에 이순신연구소가 지원이 끊겨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순신 관련 연구는 기존 용역* 성과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전남대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방안 강구

* 이순신 문화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15. 6.~’16. 4. 순천대박물관)

□ 사료ㆍ인물 분야 / 유적ㆍ유물 분야 / 구술문화, 선양활용ㆍ복원정비, 콘텐츠개발 분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남 창원「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현황 조사

- 2008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 리더십 교육센터 건립

- 2008~2018, 약 160억원 투자(국비 75, 도비 23, 시비 62)

○ ’20. 12. 15.(화) 강문성 의원님 면담 보고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전환(2020년), 국비확보 곤란

- 창원사례 보고 및 신규건립시 건축비 및 건립이후 운영비 부담에 따른 시의 사업 의지 중요, 도 균특예산 확보 필요

- 관광과에서 운영중인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21.7월 완공예정)의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 이순신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 지속 발굴 지원

동계 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41)	담 당 자	김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동계전지훈련 유치는 시·군간 출혈 경쟁이 심하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 문제시됨

○ 도 주관으로 인접 시·군간 공동유치 추진으로 시설 공동 사용 등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스포츠 기반시설 활용한 전지훈련 유치활동 적극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 추진(′20. 12. 17./22개 시군)

- (공동유치) 인근 시·군과 연계한 상생전략 필요

· 대규모 전국대회는 공동유치, 훈련장, 숙박시설 공유 등

· 시군 합동으로 중앙경기단체 방문하여 교섭능력 제고

- (대규모 대회 유치비) 일부 경기단체에서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지 선정 시 시·군간 유치비 경쟁 유도로 시군 부담 증가

· 대규모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정보 공유, 시군간 역할분담 등 협의

※ ’20시즌 유치 현황 : 40종목, 1,771팀, 연인원 375,700명

□ 향후계획

○ 동계 전지훈련 유치상황 및 코로나19 방역관리 점검	: ’21. 2.

○ ’21시즌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및 성과분석	: ’21. 4.

○ 도·시군·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전지훈련 유치활동 전개 : 수시

도지사 국민체력인증제도 도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42)	담 당 자	이태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7개소에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 전남도지사 체력인증제도를 도입해 시설 활용도 및 도민 체력증진 제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무료로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여 도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동기 부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7개소)

- 운영현황 : ’14년(2개소/ 목포, 순천), ’15년(1개소/ 곡성),

’17년(1개소/ 나주), ’20년(3개소/ 신안, 영암, 무안)

- 사 업 비 : 1,444백만원(국비 1,155, 시군비 289) * 개소당 206백만원

- 사업내용 :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 운영(무료)

‧ 측정항목 : 혈압, 키·몸무게,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 체력수준 우수자에 장관명의로 공인 체력인증서 발급, 참가자는 참가증 발급

□ 향후계획

○ 도체육회를 통해 지역 내 체육 종목단체, 스포츠 동호인 등에 적극 홍보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 활성화 유도 : ’21. 2.

○ 소방본부, 경찰청 등 체력검증이 필요한 유관기관에 이용 홍보 : ’21. 2.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41)	담 당 자	김수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중앙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체부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20. 08. 26.) 원칙 준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담당자 및 시·군체육회 임원과 간담회 추진(‘20. 12월)

- 정규직 전환주체(도체육회 or 시군체육회)에 대한 논의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군 인건비 부담 의견 조사(‘21. 1월)

- 모든 시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현행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원 의사 제출하여 도체육회에 통보

○ 道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의견 수렴(‘21. 1월)

- 시군체육회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추진 주체 결정

- 생활체육지도자 : 개인별 의견 제시

□ 향후계획

○ 道 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정규직 전환 추진(2021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22)	담 당 자	송다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 시장・군수 독려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별 소외받는 장애인체육인들이 없도록 노력 필요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장애인체육회 및 지역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설립 유도

○ 미설립 군 순회간담회 및 단체장 면담을 통한 설립 분위기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재 22개 시ㆍ군 중, 10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45.5%)

- 설   립(10)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장흥, 해남, 영광, 무안, 강진

- 미 설립(12) :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영암,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설립 추진 중(4) : 담양, 영암, 완도, 진도

□ 향후계획

○ 상반기 4개 군(담양, 영암, 완도, 진도) 창립이사회 개최 추진

○ 도와 체육회 합동 지자체 단체장과 장애인단체장 순회 면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설립지원단 소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지원담당관(286-2671)	담 당 자	송동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및 운영을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특별법 통과를 위해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긍정적인 여론 조성 및 반대 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학 자율성 확대·재정지원·규제완화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의결(’19. 7. 10.) 및 국무회의 보고(’19. 8. 27.)

- (정부재정지원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추진 등

○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20. 4. ~ 6. / 전남도·한전)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발의(’20. 10. 15. / 신정훈 국회의원 대표발의)

○ 산자중기위 회부(’20. 10. 16.) 및 상정(’20. 11. 26.)

□ 향후계획

○ 한전·산업부와 함께 야당의원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지속 설명( ~ ’21. 2.)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1. 상반기)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지원담당관(286-2771)	담 당 자	박용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 과기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 유치 논리 개발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및 전남 블루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 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초대형 연구시설 필요

○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에 대한 과기정통부 입장, 초대형 연구시설에 대한 과학계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계획 반영이 용이한 시설 우선 추진

※ 과기정통부, 가속기 전문가는 당분간 방사광가속기 추가구축은 어렵다는 입장

⇨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의 핵심 시설인 「초강력 레이저센터」설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형연구시설 현황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20. 9. ~ 10.)

○ 방사광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유치 검토 보고(’20. 11. 16.)

○ 초강력 레이저센터 용역 추진 전문가 면담(4회 / ’20. 11. ~ 12.)

○ 용역 공동 추진 협정 체결 (道, 한전, 나주시/ ’21. 1. 15.)

□ 향후계획

○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 추진(~ ’21. 5.)

○ 국가균형위 안건 보고 및 의결 추진(’21. 상반기)

○ 과기정통부 협의 및 예타 준비, 과학계 공감대 확보(’21.  하반기)

농업박물관 소관

수산업 관련 유물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박물관	담 당 자	서인석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농업박물관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19년 자문위원회의에서 농수산박물관 확대 제안 수차례 제기

○ 농업과 수산, 민속분야를 망라한 ‘전라남도박물관’ 확장 의견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축 건립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여 추진하    는 방안 중 더 효율적인 방안 모색 중.

□ 향후계획

○ 신의준 의원 현황 및 추진방안 검토안 보고(1월중)

○ 농수산박물관 계획 수립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박물관	담 당 자	임임근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농산물 판매, 생태, 환경 등 농업박물관 사업 확장

○ 농산물 판매, 생태, 환경 등 농업박물관 사업을 확장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해 주말 농부장터 개설     추진(2021년 3월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영농조합 등과 협의 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

○ 정문 진입로에 16개 부스 설치하여 매주 토요일 농부장터 개설 추진

○ 2021년 추경 예산 확보 계획

도립도서관 소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립도서관(288-5234)	담 당 자	김미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서점 경영 안정을 위해 도민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책값 돌려주기 사업 중인 도서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도입 여부 검토

※ 현재 도립도서관은 지역서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격년제 도서구입 중

- 홀수년 : 여수, 순천, 광양(39개소) / 짝수년 그 외 지역(30개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추진 중인 울산도서관 방문 : ’20. 11. 12.

- 지역화폐 홍보 효과는 있으나, 지역서점 활성화 효과는 미비

○ 지역화폐 담당부서와 업무협의(중소벤처기업과)  : ’20. 11. 16.

- 광역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 현황 파악 등

○ 강문성의원님께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보고 완료 : ’20. 11. 19.

- 광역 지역화폐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려움

- 현행처럼 도내 모든 서점에서 균등하게 구입하는 것이 경영난 완화에 도움

□ 향후계획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내 서점에서 균등하게 도서구입 추진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행정지원실(729-2650)	담 당 자	박동빈
협조부서	기술지원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비 평균 가동률이 49.8%, 수익금은 1,28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전국 TP 평균 52%보다 낮음

○ 장비 노후화, 전담인력 부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생각하나, 장비 리모델링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가동률 제고 및 손실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후 장비 대체 및 장비 성능개선 사업을 통한 장비 활용률 제고

○ 장비를 이용한 기술개발 과제 추진으로 센터 장비 활용률 제고 및 장비에 대한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 도입장비를 활용과 기술개발 연계(자동차부품, 차세대 스탠드 등) :  ~’20. 12

○ TP 보유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및 유지보수 등 추진 : ~’20. 12

-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20.~’22. 106억 원) : 장비고도화 86억 원

- 노후/고장 장비 등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실시(’20년 : 22대)

-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트 구축사업 : 성형장비 4종 성능개선

□ 향후계획

○ 장비 적용 기술개발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 : ‘21. 01.

○ 수탁사업 활용으로 기업 수요대응을 위한 장비 성능개선 및 자동화 추진 : ~ ‘21. 12

○ 저활용 장비 장기 사용기업 발굴 및 홍보강화 등 활용도 제고 추진 : ~ ‘21. 12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업지원단(729-2530)	담 당 자	김대성
협조부서	정책기획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1년 사업부터 시군비를 추가로 매칭, 시군 담당자의 사업 참여율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발굴 육성

○ 농공단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 기여

○ 전남테크노파크의 스마트공장, 바우처사업, 수출새싹기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적으로 연계해 기업성장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농공단지 지원사업비 확보(25.5억) : ‘20. 12

- (R&D) 도비 10억원 확보, 농공단지 연구개발 9개사 지원 예정

- (비R&D) 도비 10억원 확보 및 21개 시군비 5.5억원 추가확보, 농공단지 입주기업 약 70개사 지원예정

○ ’21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트랙별 프로그램 설계 : ‘20. 12

- 기업 규모별, 성장 단계를 고려한 트랙별 지원프로그램 계획 수립

□ 향후계획

○ 지원사업 공고 후 입주기업 대상, 시군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개최를 통하여 신규기업 50% 이상 발굴 및 지원 : ‘21. 1

○ 지역스타기업,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연계지원 가능한 기업 발굴 : ‘21. 5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행정지원실(729-2630)	담 당 자	강훈석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노사 갈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직성과 창출은 물론 국가사업 수주에도 불이익이 우려됨. 노조와 적극적 소통으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사간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노·사간 상생발전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테크노파크 노사실무자 회의 추진(2회) : ‘20. 11

- 재단 노사간 애로사항 협의 및 공유

○ 재단 부서 및 센터장과의 교류회 개최 : ‘20. 12

- 재단발전을 위한 부서 및 센터장의 건의사항 수렴 및 공유

○ 전남테크노파크 노사 교섭위원협의회 개최(2회) : ‘20. 12

- 재단 노사간 주요현안 공유 및 협의 등

○ 원장과의 부서별 간담회 개최(본원 및 각 센터) : ‘20. 11.~12.

- 재단운영 현안사항에 대해 전직원과의 소통 강화

□ 향후계획

○ 재단 상생발전협의회(노·사·민·정·관) 구축 및 운영 : ‘21. 1.~

○ 경영선진화를 위한 재단 경영개선TF 구성 및 운영  : ‘21. 1.~

○ 재단경영 및 복지개선을 위한 재단 노사협의회 개최(4회 이상)  : ‘21. 3.~

빛그린국가산단 조성계획에 경제자유구역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정책기획단(729-2980)	담 당 자	서동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빛그린국가산단은 중점 육성분야 발굴, 지역산업과의 연계 전략, 전남·광주 상생 모델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포함한 계획 수립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전략이 포함된 중점육성분야 발굴 등의 전략안 추진

○ 광주형 일자리 정책과 연계 가능한 자동차 부품산업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 경쟁력과 생태계 등을 분석하여 비전과 전략 개발

※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및 부품산업, 디지털정보가전, 광산업, 첨단소재부품, 연구시설 등의 집중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과 미래전망 분석 : ‘20. 11

-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시장ㆍ기업경쟁력과 생태계 현황 분석

○ 빛그린산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道 투자유치과) :  ’20. 11. 26.

- 광주경제자유구역 공동지정 검토결과 산단ㆍ연구개발특구 등과 인센티브 차이가 거의 없고 재정부담 가중 등 실익이 없어 공동지정 미추진

○ 미래자동차의 거래협력 네트워크 분석 등 전남의 역량분석 : ‘20. 12

□ 향후계획

○ 자동차 산업의 미래트랜드를 반영한 비전과 전략 수립 : ‘21. 3~

○ 빛그린 산단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산단환경 개선사업 발굴  :  ‘21. 4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기업지원단(729-2910)	담 당 자	나필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 테크니컬스쿨처럼 산단 인근 대학·특성화고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사업 추진으로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확대

- (신규사업) 전남도 중심 청년 일자리창출 신규시책의 일환인 ‘스마트제조기업 + 유망기업 2.0 프로젝트’ 추진으로 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확산

- (교육 내용) 법정 의무교육, 기업수요 반영 직무별·기능별 세부 교육, 청년 희망 자격 취득교육 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성화고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20. 11~

- 전남도교육청, 여수정보과학고, 목포중앙고 등 3건

○ 전남도 중심 블루JOB 청년일자리 창출 기획 위원회 참여 : ’20. 11~

- 출연기관 중심 구성 및 분야별 세부 사업 기획

○ ‘21년 국고 건의 및 사업비 확정(국비 4억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20. 12.

□ 향후계획

○ 지역대학·특성화고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21. 1.

- 여수 한영대, 여수 석유화학고  2건

○ 참여기업 선정 및 직무교육·청년매칭 : ’21. 1.~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행정지원실(729-2580)	담 당 자	김은이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철저한 사업비 집행 관리

- 두 회계연도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각 회계년도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이월예산 최소화

○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월예상 기반구축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대책 보고회(2회) :  ́20. 11 ~12..

* ‘20년 예산 집행률 72%(전년대비 9% 상승, ’19년 집행률 63%)

□ 향후계획

○ 사업 특성별 예산 집행계획 수립 :  ́21. 1

- 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이월 방지를 위한 집행률 집중 관리

○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 보고 및 집행률 점검(매월초) :  ́21. 1 ~ ‘21. 12.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바이오산업진흥원 종합 쇄신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박세련, 김경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사, 조직, 센터 운영, 재무구조, 경영실태,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관리, 경쟁력 강화나 미래 전략 등 진단 후 진흥원 종합 쇄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6개 센터 각 인사교류 실시 및 융복합 연구 등 협업 강화로 성과 확대 및 조직 일체감 형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조직개선안(조직진단 컨설팅 연구용역) 마련 및 실시

○ 조직 개편 방침에 따른 인사교류 및 융복합 연구 등 협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진단 컨설팅 연구용역 추진	: ’20. 9. 22. ~

- 용역기간/사업비/수행업체 : ’20. 9. 22. ~ ’21. 4. 25. / 1억원 / ㈜중앙경영연구원

- 용역내용 : 경영분석 및 조직진단, 성과관리체계 개선, 재정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향후계획

○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 반영 조직 구조 개편(안) 수립	: ’21. 4. ~

○ 조직 구조 개편(안)에 따른 센터 간 인사 및 연구 협업 추진

감사실장 도 파견,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감사실이 감사실장과 직원 2명으로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순환보직에서 도 파견이나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인력 증원을 통한 자체감사 내실화

- (현재) 감사실장 1명, 직원 1명 ⇒ (증원) 감사실장 1명, 직원 2명 이상

○ 감사실장 도(또는 시·군) 공무원 파견(5급)

- 외부 공채 시에도 인사권은 원장에게 있으므로 현 문제점 지속

⇨ 독립적, 체계적 감사 진행으로 기관 대외 신인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리감독 의견조사서(개선방안) 도 바이오산업과 제출 : ’20, 12. 10.

- 도 파견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용하여 감사 업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 내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실장 임용하여 기관 중장기 발전 등 정책의 연속성 확보

□ 향후계획

○ 감사실장 도 공무원 파견(5급)	: ’21. 1.

○ 조직진단 결과 반영 조직 개선	: ’21. 5.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지유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특허 출원 336건, 등록 177건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적음. 연구과제 선정부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 특허 출원·등록이 수월해진 만큼 진흥원 자체 추진 또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기술이전‧사업화 위한 전략 강화

○ 원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홍보강화로 기술이전확대

※ 특허비용 절감 위한 자체 출원은 등록성공률 저하, 권리항 축소로 기술가치(기술이전료)하락, 연구자 특허업무 가중으로 득보다 실이 커 추진하지 않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까지 추진한 연구과제별 기술이전 성과조사 : ’20. 1. ~ 6.

※ ‘19년까지 R&D 270건 연구과제 수주하여 기술이전 38건 성사

○ 우수기술을 원 홈페이지에 등록	: ’16. 3 ~

- 등록된 우수기술 17건 중 8건을 기술이전

□ 향후계획

○ 연구개발규정 개정하여 연구과제 기획시 사업화전략 수립

○ 우수기술을 국가기술은행에 등록	: ’21. 1. ~

노사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 시킬 것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황선일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묵은 노사 갈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흥원 성과창출은 물론 국가사업 수주에도 불이익이 우려됨.

○ 센터장 및 행정지원실의 중재와 적극적 소통으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사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 단체교섭 협의회 : 신규 체결 시(2년마다), 단체협약 제·개정 보충협약 시

- 임금교섭 협의회 : 매년 행안부 임금인상률 지침 통보에 근거

※ 임·단협 교섭위원 구성 : 사측 4인, 노측 4인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협의회 구성)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매 분기 마지막 월), 임시회의(노·사 대표 안건 제기 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도 단체협약 교섭회의(총 4회) 개최	: ~ ’20. 12.

○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교섭회의 총 4회)	: ’20. 12. 21.

○ 2020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20. 12. 29.

□ 향후계획

○ 진흥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5차 교섭회의 개최	: ’21. 1월 중

- 단체협약서 체결 시 까지 교섭회의 매월 추진 예정

○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 위한 1차 교섭회의 개최	: ’21. 2월 중

○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21. 3월 중

연구개발비 확보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2. 10.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김지유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 외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민에게 도움되는 연구 확대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행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비중 확대

※ 연구개발비(비중) : ’19. 19억원(142억의 13.4%) → ‘20. 18억원(123억의 14.6%)

○ 도 바이오산업 지원 위한 R&D사업 건의 및 수주

○ 도 천연자원연구 총괄기관 지정 및 중장기 로드맵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대행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10억 확보(94억의 10.6%)

○ [기능성 특산자원 연구사업] 도비R&D사업 추진 : ’14. ~ ‘20.

- 사업비 : 9억원(도비) / 사업내용 : 전남 비교우위 특산자원 기능성연구 및 산업화

- 사업성과 : 전남 특산자원 130종 DB구축, 기능성규명 12건, 인체시험 5건, 특허등록 62건, 기술이전 18건 → 멀꿀, 차즈기 도내 계약재배 중

○ 도 천연자원연구 총괄기관 지정 : 천연자원연구센터

□ 향후계획

○ 천연센터를 중심으로 한의약연구원, 장흥버섯연구원 등과 도 자원연구 협업

○ 전남 천연자원연구 위한 R&D 사업 발굴 및 건의

중소기업진흥원 소관

진흥원 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행정지원팀(288-3815)	담 당 자	장승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진흥원 건물 내 공실 7실을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공간 우선 확보

○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임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추진사업 사무공간 수요조사

- 기업 애로지원 센터 및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실 공간 추정

○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에 사무실 확장여부 조사

□ 향후계획

○ 임대사무실 활용 계획 수립	: ’21. 1월 말 限

-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배정 고려

○ 입주기관(업체) 모집 공고	: ’21. 2월 말 限

- 도내 청년센터 연계 공지로 참여율 제고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략기획팀(288-3821)	담 당 자	김은식
협조부서	진흥원 전 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20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14개 출연기관 중 12위(전년도 9위), 고객만족도 12위, 청렴도 7위에 그침

○ 원인 분석 및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평가결과 개선을 위해 내부적 대비 등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평가지표에 대한 책임관리 및 현장실사 대응방안 마련

○ 우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벤치마킹 및 PDCA 체계, 양식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 벤치마킹              : ’20. 11. 13.(금)

- 道 여성가족재단 경평 담당자 회의 및 추진방법상 지식·경험 획득

○ 팀별 주요 작성 작성 과제 사전 점검 완료     : ~ ’20. 12. 11.( 금)

-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사업별 PDCA 체계 등 과제 검토

□ 향후계획

○ 최종 경영실적보고서 조기 작성으로 수정·보완 시기 확보

- 팀장급 간부직원 작성 보고서 1차 완료          : ’21. 1. 29.(금)

○ 평가기관 총평 후, 이의신청 내용 사전 점검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 SNS 활용 홍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전략기획팀(288-3820)	담 당 자	김성인
협조부서	진흥원 기업지원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소기업이나 도민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활용한 홍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전담인력 채용도 고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뉴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수요자와 소통 확대

○ 매체 특성 및 수요자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SNS 채널 내실화

○ 외부 ⁕공모사업을 통한 홍보전문인력 운영

⁕ 크리머스 마케터 운영사업(환경산업진흥원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 미디어 채널(유튜브) 개설

- 구독자 23명, 9개 홍보 영상 업로드 완료

- 유투브 분야 홍보 예산 확대

○ 진흥원 SNS(페이스북) 청년사업분야 컨텐츠 확대

- 제작 및 업로드 횟수 : 37건(외부사업 및 정보 공유 56건)

□ 향후계획

○ '20년도 기관 홍보실적 분석 및 취약분야 파악 : ~ '21. 1. 限

○ 홍보전문인력 보강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 '21. 3. 限

○ SNS 및 지원정보 제공 채널 다각화 운영	: ~ '21. 1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해지 방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기업육성팀(288-3831)	담 당 자	정연선
협조부서	道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총 99개사, 243명 가입자 중 21.4%인 52명이 중도 해지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의 및 도 경제국과 협의하여 청년 등 근속률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보완 등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층의 근속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행 건의

○ 주무관서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근속률 향상을 위한 사업협의 및 정책 제안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도해지 방지책 건의     : '21. 1. 15.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대해 공단 사업 참여시 혜택 부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국가시책 참여 우대점수 부여

□ 향후계획

○ 도 경제에너지국(중소벤처기업과) 청년 근속률 향상을 위한 사업 현황 파악

○ 진흥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근로자 근속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면접비지원사업 공공기관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0.
추진부서	일자리종합센터(070-4469-7376)	담 당 자	박선희
협조부서	道 일자리정책본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면접자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면접자까지 확대 및 경기도 열린옷장 사업처럼 정장·구두 대여 사업도 도입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소기업 면접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전남중소기업면접비지원」 사업 공모제안

○ 중소기업 면접자에게 지원하는 면접비 지급을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공공기관 면접자에도 확대하여 청년취업지원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중소기업 면접비지원 사업 공공기관까지 지원대상 확대 하여 사업제안서 제출  :  ’21년 1월

- 도 사업제안서 검토결과 공공기관 면접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본래 중소기업 면접활성화를 위한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통보

□ 향후계획

○ 청년 취업지원 시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연계 추진하여 구직경비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6)	담 당 자	배태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의 시군별 편차가 심함

○ 비대면 온라인 활용으로 수혜인원 확대 및 22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며,

○ 소상공인 교육 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복장 지급 등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

○ 교육 수료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3회 시행, 160명 수료(’20.10.~11.)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특강」실시(’20.10.~11.)

- 교육대상 : 곡성군, 화순군 소상공인

- 수료인원 : 126명(곡성 75명, 화순 51명)

□ 향후계획

○ 소상공인 교육 온‧오프라인 병행(’21년 연중)

○「온라인 비즈니스」교육 및 컨설팅 One-Stop 지원

- 동·서부 권역별 분기 1회(연간 4회)진행

○ 교육 수료업체 인센티브 제공

- 방역키트 등 홍보물품 제공

- 수료 후 신청하는 교육, 컨설팅에 대한 우선적 지원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6)	담 당 자	배태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SNS 활용 필수적인 비대면 시대에 ‘금복TV’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홍보 활동이 필요

○ 홈페이지 내 재단 홍보 영상을 개편하여 올렸으면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용한 금융복지 정보 전달을 위한 금복TV 운영 활성화

○ 대 주민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금복TV 콘텐츠 추가 게시(5개 → 12개)

□ 향후계획

○ 금복TV 콘텐츠 지속 개발(금융복지 상담 유형 및 수준별)

○ 금복TV 구독 확대를 위한 이벤트 진행(’21.1.4. ~ 2.28.)

○ 재단 홍보 동영상 신규 제작 및 홈페이지 게시

○ 재단 창립 20주년 행사 추진 및 홍보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6)	담 당 자	배태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보증 공급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 총보증공급 : (‘19) 5,244억원 (‘20)  9,355억원, 전년대비 1.8배 증가

- 보증잔액 : (‘19) 9,885억원 (‘20) 14,138억원, 전년대비 1.5배 증가

※ 전남도내 13만개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53,161개 업체(41%)가 재단 보증 이용 중

○ 영세 소상공인 맞춤 보증 시행

- 저신용ㆍ저소득자를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보증, 햇살론 공급

- 영세 소상공인 전용 상품 운영(전통시장 상인 및 여객운송기업 대상)

□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코로나19 피해극복 프로그램」시행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 특별보증」등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지속 공급

시 ㆍ 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경영지원부(729-0616)	담 당 자	배태영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아직 매칭 출연을 하지 않은 7개 시 ㆍ 군에 대해서는 출연 독려와 함께 페널티 부여 등으로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출연 시ㆍ군과 협력관계 설정 및 지속적인 출연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매년 전남신보-지자체 합동워크숍 개최(’17년~ )

- 소상공인 지원 정책 논의 및 발굴

-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매칭 및 특별출연 요구

○ 매칭 출연 현황(’18~’20년)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18~20년)	매칭출연금				미출연액
		ʹ18년	ʹ19년	ʹ20년	합 계
전라남도	90	-	30	30	60	30
시·군	90	5	9	13	27	63
합 계	180	5	39	43	87	93

○ ’21년 22개 시ㆍ군 본예산 매칭 출연금 반영(약 26억원)

□ 향후계획

○ 제5차 전남신보-지자체 합동워크숍 개최

○ 매칭 미출연 시ㆍ군 단체장, 담당부서과 협의 정례화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전략기획단(288-1091)	담 당 자	박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8년 공모 47건 중 29건(67%), `19년 36건 중 13건(36%), `20년 37건에 20개(54%)로 선정률이 기대에 못 미침

○ 전담팀 운영, 중앙부처 동향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포상제도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좀 더 많은 국가사업 수주가 필요하며,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 강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 원의 R&D 전략은 소형과제에서 대형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道 정책과 연계한 대형사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0년(2019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으로 추진 중

○ Top-Down 방식의 사업 공모에서 도정 연계 기반 Bottom-Up 방식의 사업기획을 통한 대형사업 발굴 추진

※ 신규사업 선정률(54%)은 중앙부처 사업 경쟁률에 비해 높은 편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획 및 발굴 기능을 갖는 전담부서(전략기획단) 신설(`19. 5.)

- 전략기획단 신설을 통한 지자체 에너지정책 발굴 및 지원

- 에너지밸리 연계 도내 협력사업 발굴 등 신규 공모사업 발굴 노력

- 중앙정부 동향을 파악하여 각 부서 사업발굴에 정보제공 中

○ 사전기획사업 및 선행연구과제 관리지침 제정(`19. 11.) 및 운영(9건)

- 道 정책사업, 부서통합 융합사업 및 국비사업 발굴 목적의 연구원 내부 지원사업 추진

- [추진결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전력기자재 업사이클링 산업화센터 구축사업 및 차세대 통신망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유지보수 개발 등 도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및 대형사업 발굴 및 수주

○ 연구원 역량강화 및 융합사업발굴을 위한 주기적 연구인력 및 외부 초청세미나 개최

○ 외부 수탁사업 수주는 사업비 일정비율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 연구책임자 평가하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도입 중

○ 소형과제 기반 대형사업 발굴 노력

- 최근 3년 대형사업 발굴로 신규사업을 감소했으나, 사업비는 대폭 증가함

【최근 3년 신규사업 및 사업비 현황】                           (단위: 건, 천원, %)

년도	2018	2019	2020
신규사업	71	61	61
사업비(당해연도)	16,839,035	17,802,467	29,778,360
전년대비 사업비(건) 증감률	-	5.41% (-10)	40.22% (0)

□ 향후계획

○ 사전기획사업 및 선행연구과제 활성화 기반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국고 건의 사업기획 및 건의 추진

○ 신규 사업기획‧발굴에 따른 포상/인센티브 제도 추진 및 활성화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전략기획단(288-1091)	담 당 자	박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연구 외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연구 확대가 필요하고, 여수·광양산업단지 화력·LNG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경 방안 등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 연구원에서 단편적 연구 외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道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는 역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태양광, 풍력, 마이크로그리드, 수소에너지 등 탈 탄소정책에 부합한 다양한 사업을 에너지 사업 진행

○ 블루에너지 및 전남형 뉴딜정책 등 道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기획 및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태양광·해상풍력 연구 외 2050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전남 에너지동향분석 및 정책제안(2019)

- 전남 수소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2020)

- 여수국가산단 지역 자원시설세 도입(2020)

□ 향후계획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종합 비전’과 연계하여 道 정책발굴 시 에너지 관점에서 지속적 자문 및 정책 지원 예정

○ 탄소중립과 연계한 지속적인 사업 및 정책발굴 예정

- (동부권) 중화학 및 철강산업의 화두인 저탄소 산업 추진

→ 폐자원활용 수소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

- (서부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모델 제안

→ 대규모 풍력발전(신안)기반 신재생 연계사업(P2G그린수소 등) 제안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9.
추진부서	풍력해양연구실(280-1051)	담 당 자	최현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뒷받침 연구를 연구원에서 수행이 필요하며,

○ 해상풍력발전 연구 시에는 어족자원 감소 실증자료, 타 시도나 해외의 주민수용성 확보 사례(실패사례 포함), 기업의 역할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블루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의 확장을 위한 가속제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족자원 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20. 4.

○ 해상풍력발전사업 민원발생 실태 및 대응 사례 조사 및 연구       ‘20. 6.

○ 안마도 해상풍력사업 주민수용성 증진방안 모색                   ‘20. 8.

□ 향후계획

○ 해상풍력발전산업 대규모 확장을 위한 연구 수행               ‘21. 하반기

- 해상환경 영향조사(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등), 해상풍력발전사업 확대

○ 추진방침을 기반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국고건의 사업 기획 및 건의      ‘21. 연중

전남관광재단 소관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802-213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도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 재단의 설립 목적은 관광 정책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임

○ 전남의 관광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한 전남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

○ 관광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빅데이터 중심 관광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관광재단 5개년 발전계획 수립 : 2020. 12.

- 관광통합 플랫폼 구축 등 4개 전략, 9개 추진과제 수립

- 재단이사, 인사위원, 전문가 그룹 등 자문회의 개최(2회)

○ 관광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 의견 수렴: ‘20. 12.~’21.1

- 한국관광공사 · 道 스마트정보담당관실과 업무 협의(5회)

- 도내 관광숙박업소, 코로나 발병 전국 비교표 등 통계 작성

□ 향후계획

○ KTTP(코리아투어토탈패키지)*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광통계시스템 구축

* KTTP : 지방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문체부 공모사업(‘20년 선정)

의료‧웰니스관광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802-2151)	담 당 자	이그린
협조부서	도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비교우위 분야를 찾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의료 유관단체와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조치사항】

□ 전남의 비교우위 분야인 웰니스관광 확대 운영

○ 의료‧웰니스관광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정 전남‘ 이미지와 웰니스 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웰니스 관광지 발굴 SNS 이벤트 실시 : ’20. 11. ~ 12.

- 신규 웰니스 관광지 13개소 발굴 및 홍보

- 2021년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 선정사업 후보 지역으로 추천

○ 웰니스 관광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 ’20. 12.

- 달력(민화+편백), 민화패키지, 소금찜질팩(공방+소금), 향기양초 등

□ 향후계획

○ 웰니스관광 활성화 및 추가발굴을 위한 간담회 : ’21. 3.

○ 관광공사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참여 : ’21. 4. ~ 5.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은 도내 여행사 선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802-2154)	담 당 자	김대현
협조부서	도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여행사 육성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2021년 협력여행사 지원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 확대 추진

○ 도내 여행사가 인센티브 등 사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바운드)에게 정보제공 및 사업참여 적극 안내

※ 도내 여행사 사업 참여 점진적 확대(’19년 1개 업체 →’ 20년 3개 업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협력여행사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협력여행사 공모 시 도내 여행사 집중 육성을 위한 가점 부여(10점)

□ 향후계획

○ 2021년 도내 소재 협력여행사 공모 홍보 실시 : ’21. 2.

○ 도내 협력여행사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21. 3. ~ 12.

※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해외 관광객 유치 불가 시 별도 지원시책 수립 예정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관광재단(802-2150)	담 당 자	조한나
협조부서	도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SNS를 활용한 전남관광 홍보가 필요하며, 일반 주민들의 아이디어 활용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

【조치사항】

□ 국내외 관광객 및 여행사 대상 SNS 활용 온라인 마케팅 추진

○ 중국·일본·동남아 등 국가별 주요 SNS를 활용한 관광 정보공유

○ SNS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 대상 홍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자체 유튜브 채널「전남관광TV」제작 : ’20. 5. ~ 12.

- 영상 17편 제작, 구독자 13백명 확보, 영상 조회 수 28만 회 달성

○ 한류스타 활용 비대면 온라인 홍보(3회) : ’20. 9. ~ 11.

○ 무안국제공항 달밤 온‧언택트 버스킹 및 SNS이벤트 추진 : ’20. 11.

□ 향후계획

○ SNS 활용 전남관광 관련 카드 뉴스 제작 : ’21. 1. ~ 12.

○ 최대 SNS 플랫폼 틱톡 활용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 : ’21. 2. ~ 12.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추진 : ’21. 3. ~ 12.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남문화재단 소관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15)	담 당 자	나은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영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19년 11위, ’20년 1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원인 분석,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 직원 대상 내부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연중 지속 관리

○ 부서별 주요 외부고객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 및 모니터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 ’20. 12. 11.(금) ~ 12. 18.(금)

- 개선분야 : 5개 분야(승진기회 내지 전망, 인사평가의 공정성, 업무의 강도, 인력배치의 적절성, 상사와의 관계 등)

○ 부서별 외부 고객 리스트 취합(200명)           : ’21. 1. 13.(수)

□ 향후계획

○ 내부 고객만조도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 외부 고객 대상 정보 제공 및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재단의 이미지 제고 및 환류 체계 개선

○ 외부 고객의 경영 참여 제도 도입관련 벤치마킹 추진

마한문화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 자원화 연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6803)	담 당 자	곽명숙
협조부서	도 문화자원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마한문화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사·발굴 이후에는 마한문화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홍보 및 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 홍보·기획 전문인력 채용도 고려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역사문화권 특별법(’20. 6.) 제정에 따른  도내 마한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도민과 지자체 대상 관심과 홍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획사업 : 마한역사유적 국가사적 승격 추진 준비(’19. 9. ~ ’20. 11.)

- 연차 ‧ 단계별 마한 대표고분 학술 발굴조사(영암, 함평)

○ 홍보사업 : 마한 문화포럼 개최, 홍보 패널 ‧ 영상 제작(’20. 9. ~ 11.)

-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국민 홍보 마한 문화포럼 추진(11. 13. ~ 15.)

- 홍보 패널, 리플렛 제작‧배포, 마한 홍보영상 지자체 대상 홍보(9. ~ 11.)

□ 향후계획

○ 기획사업 : 마한문화권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마한 역사유적 국가사적 승격 추진 노력

○ 홍보사업 : 마한역사문화 홍보 패널 및 영상 제작, 언론매체 홍보, 특별전 개최, 스토리 북 배포

○ 교육사업 : 마한 역사유적 답사 프로그램 운영, 마한 역사문화 도시조성을 위한 일반인 대상 지자체 순회 강연회

문화재단 예산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22)	담 당 자	정선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공모사업 예산 규모로는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 사업 내용이 정해진 공모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인 자체 기획 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및 이를 위해 풀 예산 확보 또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공모사업 및 신규사업 유치를 통한 국ㆍ도비 예산 확보

○ 문화예술인 주도형 사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업 설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논의 : ’20. 11월

- ’20년 이후 지방 보조금 편성에 따른 광역문화재단 직접사업 전환

- 원로예술인(만 60세 이상)이 참여한 공연 기획‧운영 단체 지원 방안 논의

○ 도내 예술인 대상 온라인 열린 공청회를 진행하여 사업 설계 : ’20. 12월

- 지원금 정액화 및 장르 간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 예산 사용

- 예술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 기준 완화

□ 향후계획

○ 지원사업 1차 공모를 통한 선정 및 2차 공모 실시 : `21. 3월 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속 협의를 통한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유치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280-5886)	담 당 자	최민준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서부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내 확대 방안과 ‘빛의 벙커’같은 전시 기법을 수묵비엔날레에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묵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동부권 미디어아트 전시 콘텐츠 개발

○ 타당성 높은 전시시설 발굴 및 수묵비엔날레의 구례군 확대 개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시관 설치‧운영을 위한 구례군 현장방문(지리산역사문화관 등)  : ’20. 11월

- 현장 방문결과 ‘제주, 빛의 벙커(900평)’와 같은 전시가능 시설이 없어 지속적인 전시시설 발굴 필요성 도출

○ ‘제주, 빛의 벙커’ 사업예산 분석 및 운영성과 조사    : ’20. 11월

- 사 업 비 : 50억 원(장비비 16, 시설비 20, 운영비 14)

- 관람인원 : 연 56만명(연 매출액 60억원 / 1인 요금 8천원~15천원)

○ 소요예산 검토 및 예산편성 방법 논의(경관위원장, 도, 사무국, 구례군) : ’20. 11월

□ 향후계획

○ 구례군에서 사업추진 확정 후 비엔날레사무국(총감독)에 전시 연출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추진

※ ’21년 비엔날레의 광역적 개최를 위해 동부권(여수, 광양, 구례)에서는 시‧군 기념전 개최 준비 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60)	담 당 자	양선희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지 기업에 단순 인건비 지원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전기업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

- 지역사회(순천대, 청암대 등)과 참여기업간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 블루코믹스-청암대 웹툰콘텐츠과와 무협웹툰 전문가양성 트랙 개발 추진

* 순천대 입주기업-순천대간 애니메이션 단기 특강 개설 추진

○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어있는 산업의 특성상, 산업 기반인력이 되기 위해선일정이상의 선천적 재능과 최소 2년~3년간의 숙련기간이 요구됨

- 또한,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과거 공동 작업 경험 등 인적 네트워크의 의존도가 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희망 청년 근로자 협력체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발전 관련 라디오 토론 진행(참여기업, 신민호 의원)  : ’20. 11. 28.

- 전남CBS / 왠지좋은 토요일 ‘순천의 미래, 콘텐츠형 도시를 이야기하다’

○ 사업 추진계획 대면보고(신민호 의원)	: ’20. 12. 2.

○ 21개 참여기업 총 195명 콘텐츠 일자리 창출

□ 향후계획

○ 지역 콘텐츠일자리 선순환 구조 조성으로 기업과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 콘텐츠 기업-청년-지역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거버넌스 활성 지원 등

- 청년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속화 및 지역 콘텐츠 업체간 협동체계 구축

* 사업종료 후 참여기업 청년근로자 연계고용 약정율 91% 이행 단계별 추진(현재 19% 이행)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21)	담 당 자	육현수
협조부서	신성장산업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수축산업 분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동환경 개선 등에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축산업 분야 과제기획·발굴 및 시행 통한 빅데이터 확보

○ 확보 데이터 정제, 대외 공유·활용 통한 스마트 농수축산업 기반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드론 취득 영상 빅데이터 기반 실증과제 기획·시행 : ’20. 3 ~ 12.

- 실시간 작물 재배면적 측정기술 실증 및 관련 작물 영상 빅데이터 확보

○ 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상 시연회 운영 : ’20. 6.

- 농수축산 분야 공기업(관) 연계 기술 시연 통한 서비스 확산 기회 마련

□ 향후계획

○ 데이터 파밍(Data Farming)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 사업영역 다각화 적극 지원

○ 확보 데이터의 기업(관) 활용 지원 통해 지능형 농축산 서비스 개발, 산업분야 활용 확대 지원

계약 및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10)	담 당 자	송연화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조달청을 통해 계약할 경우에도 가급적 지역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범위 확대

- (수의) 5천만원 이하 용역, 물품구매시 지역기업 한정 추진

- (조달) 5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시 지역제한 사항 우선 반영

○ 관내 생산물품 구매 사전검토를 통한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자 직무연찬 및 내부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기업 물품구매 현황 및 실적 분석	: ’20. 12.

대상기간	구매액	전남		전남 외
’19.10. ~ ’20.9.	625백만원	215백만원	34.4%	410백만원	65.6%
’20.10월 이후	1,314백만원	719백만원	54.7%	594백만원	45.3%

□ 향후계획

○ 지역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 안내	: ~ ’21.  2.

○ 지역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및 관리강화	: ~ ’21. 12.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25)	담 당 자	황성필
협조부서	문화예술과(286-545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이동 지원서비스’ 사례처럼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작은 사업들에도 관심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 참여형 아이디어 SW서비스 실증 지원

- 시민 연구반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도출된 문제 등 지역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의 SW서비스 시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 내 사회적 격차 해소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참여형 RFP기반 SW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20. 12. ~

- 생활환경·교통·문화·소통 4개 분야 4개 과제 선정(’20. 12.)

○ ’21년 SW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 반영 : ’21. 1.

- 과제 당 3~5백만원 내외, 총 3~5개 과제 지원

□ 향후계획

○ SW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	: ’21. 3.

○ SW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고 및 협약	: ’21. 3. ~ 4.

○ SW서비스 시제품 개발지원	: ’21. 5. ~ 11.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3	18	15	2		2	2	1	1	6	3	3	10	7	3	13	7	6
도민안전실	11	6	5				2	1	1	2	1	1	5	4	1	2		2
소방본부	10	5	5	1		1				1		1	3	1	2	5	4	1
건설교통국	10	6	4	1		1				2	1	1	2	2		5	3	2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2	1	1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개선		○
	도민안전보험사업 홍보 철저	주의		○
	특별사법경찰 업무 운영 철저	권고	○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도민안전실 역할	건의		○
	CCTV 구축사업 일원화 필요	권고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진 시 인센티브 필요	권고		○
	곡성, 구례 홍수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	건의		○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률 제고	권고	○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주의	○
	지방하천 공사 발주까지 단계 최소화 필요	권고	○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필요	개선	○
소방본부	고가사다리차 확보방안 강구	권고		○
	대형 화재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 홍보 강화	개선		○
	관내 축사시설물 화재 안전 대책	건의	○
	소방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참여 확대	건의	○
	전담의용소방대 운용중인 지역대 소방 공무원 배치 필요	권고		○
	소방본부 이전 청사 119종합상황실장 배치장소 검토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소방본부	소방취약시설에 대한 야간 소방훈련 실시	권고	○
	진도소방서 개서 준비단 배치	시정		○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확보 추진	건의		○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추진	건의	○
건설교통국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반영	건의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보조금예산 실태조사	개선	○
	해상교량 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 추진	개선		○
	공항이전 업무 전담부서 신설 추진	시정		○
	100원 택시 확대 운영 필요	건의		○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조정	권고	○
	진도 지방도ㆍ국도 해안도로 노선변경 추진	건의	○
	영산강 강변도로 하자발생 최소화 노력	권고	○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건의		○
	여수시 연륙교 사업시행 추진	건의	○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자체 예산확보 방안 마련	개선	○
	교통연수원장 공모제 도입	건의		○

도민안전실 소관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5)	담 당 자	박철용
협조부서	식량원예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은 교통사고분야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농기계 운전자들이 일반도로를 음주운전을 하며 활보하는 것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기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대해서만 음주운전을 금지함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 제외

○(개선) 영농철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할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처벌규정 강화 필요

※ 농기계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 음주여부를 적용하지 않음

□ 향후계획

○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도 ➝ 행정안전부(경찰청)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자전거에 준하여 농기계도 음주측정대상이 될수 있도록 개정 건의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보급·지원부서 협조 요청(식량원예과)

-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도로주행 및 교통수단으로 이용 자제 홍보

- 농기계 후면 반사지 부착 등 등화장치 보급 확대

도민안전보험사업 홍보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1)	담 당 자	강승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안전보험 사업이 홍보가 미흡하여 홍수피해 지역민들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음.

○ 시·군에서 실질적인 홍보 및 보험금 수령 안내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시 보험금을 미수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영상 제작·배포 등 집중 홍보 추진

○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험금 제도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보험금 지급 : 112건 695백만원(지급기간 : ‘20.2.1.~’20.12.20.)

- 홍수피해 등 자연재해 사망자 보험금 전액 지급 완료 : 12명*(135백만원)

* 담양 1명(1천만원), 곡성 6명(6천만원), 화순 3명(45백만원), 장성 2명(2천만원)

○ 도민안전보험 가입 홍보 실적 : 3,099개소 166,471회

- 영상홍보(전광판, 방송) 76개소 7,892회, 언론보도(신문 등) 340회, 현수막 315개소 7,254개, 포스터 1,354개소 2,717개 등

□ 향후계획

○ 동영상 제작·배포, 대중매체, 현수막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도, 시·군, 읍·면·동 연계 사건 동향파악 및 보험제도 홍보 강화

○ 재난재해 등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험금 제도 강화

특별사법경찰 업무 운영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도민안전실(286-3241)	담 당 자	김대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특별사법경찰 관련 우리도 부서는 1팀 5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업무의 변별성을 위해 시ㆍ군과의 단속업무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단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고 형사입건 위주의 중대 위법행위 중점 단속

○ 도, 시군 특사경의 원활한 운영 지원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민생분야 단속계획 수립(지적사항 반영) : ’21. 1. 19.

- 시기별, 사회적 이슈 위주의 기획·특별단속으로 차별화 추진

- 시군은 자체수시 단속, 道는 분기별(시기별)로 시군‧농관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으로 시군의 미흡한 특사경 활동에 대한 공조역할 수행

- 도ㆍ시군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道 자체교육 연1회→ 2회 확대)

○ 민생사법경찰팀 직무 확대운영 의견제출(→ 조직관리팀) : ’20. 12. 30.

- 직무분야 확대(환경분야), 인력 증원 요청(환경직 1)

□ 향후계획

○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기획단속 실시

○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3월) 및 워크숍 개최(9월)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도민안전실 역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1)	담 당 자	최종천
협조부서	세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빛원전 현지조사 시 원전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향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선정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업무는 국가사무로 산업부 소관

※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 73.6%(’20.12.31. 기준), 2029년 포화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 ’17. 7. 2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활동 : ’18. 5. ~ 11.

- 쟁점사항 발굴과 협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종료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중 : 39회(‘19. 5.~ ‘20. 12.)

- 주요활동 : 재검토 절차‧기획 등 지역의견수렴, 재검토 결과정리, 정부에 권고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지역방문 및 지역실행기구 구성

- 지역방문 : 기장·울주군, 경주시 / 실행기구 구성 : 기장군·경주시   * 영광  : 방문 무산과 거부 결정

□ 향후계획

○ 원전소재 지자체 공동대응 및 산업부에 지역 의견수렴토록 적극 건의

-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및 전라남도 한빛원전 안전협의회에 안건 상정

○ 방사성폐기물 보관 과세 지방세법 개정 추진 중(원전소재 세정과)

CCTV 구축 일원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291)	담 당 자	최봉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난상황 지능형 CCTV는 해상도 향상 및 움직임 감지와 같은 지능형 CCTV로 교체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사업성격과 목적이 같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실적

○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제를 위해 얼굴인식, 선별관제 등 「지능형 CCTV S/W 설치사업」은 도비 지원 및 시·군 자체사업으로 연차적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시군 추진현황: 18개 시ㆍ군 5,715대 (도내 CCTV 19,976대중 29%)

	【’19~’20년 도비 지원내역】
○ 사 업 명: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 사 업 비 - ’19년) 10개 시·군, 812백만원 (도 162, 시군 650) - ’20년) 13개 시·군, 1,320백만원 (도 264, 시군 1,056)

□ 향후계획

○ 도「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지원」도비 교부 : ’21. 2.까지

- 사 업 비: 660백만 원(도 13220%, 시군 52880%)

○ 향후, 국토부 공모사업「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선정된 시·군에 지능형 CCTV S/W 설치 사업과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권장하겠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진시 인센티브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3)	담 당 자	정해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장성, 담양 등에서는 10만원 상품권 지급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이 필요.

○ 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로 100원택시 이용권 등 지원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 인센티브(교통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19. 5

-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조례 제6조(교통비 등 지원)

○ ’20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 204백만원 2,041명

○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100원택시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상품권, 교통카드 보다 선호도가 낮아 변경 시행 곤란

- 교통카드는 시내·외 버스, 단거리 택시 등 사용처가 다양하나 ‘100원 택시 이용권’은 정해진 취약구간만 이용할 수 있어 사용이 더 불편함

※ 100원택시 이용권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제공, 일반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 및 시군 조례 변경 필요

□ 향후계획

○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속 추진

-’21년 : 2,330명 233백만원(국비 65, 도비 50.4, 시군비 117.6)

○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자진반납하는 분위기 확산 위한 홍보 강화

곡성, 구례 홍수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2)	담 당 자	문정오
협조부서	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곡성, 구례 재난 상황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매뉴얼)을 고집한 것이 수해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짐.

○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리 규정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댐 관리 규정”은 관련 법*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이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코자 수립한 규정임.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댐 관리 규정 변경 시 댐관리청*은 하천관리청**의 승인(변경)을 받고,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댐수탁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요내용(댐 저수의 방류) 》
· 제9조(댐 저수의 방류) 댐 관리자는 해당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10조(방류량의 제한) 댐 관리자는 계획방류량(1,868㎥/sec)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만, 해당 홍수통제소장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방류시 조치사항) 댐관리자는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하류의 수위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 하여야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섬진강댐지사 현지 방문(도 의회, 도민안전실, 동부지역본부 등)  : '20. 10. 27.

□ 향후계획

○ 댐 관리 규정 보완 요청, 의견 청취 시 전남도 의견 제시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71)	담 당 자	조준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률이 57%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에 비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의 편입토지 보상 조기완료 독려

- 신규 착수지구 보상 1분기 내 완료

- 공사중인 지구 미보상 용지 토지수용재결 상반기내 완료

○ 선금급 및 주기적 공사 기성, 관급자재 신속구매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0년 예산총액 1,588억원 중 975억원 집행(집행률 61.4%)

- 2021년 명시이월 290억원, 사고이월 323억원

○ 2020년 신규지구 8개소 감리용역 계약완료, 공사 입찰공고 중

- 대상지: 대전, 고달, 두가, 학곡, 청룡, 명동, 북성, 월암천

- 사업비: 552억원(도급 367, 관급 185)

□ 향후계획

○ 편입토지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 독려

○ 신규지구 및 계속지구 1분기 중 계약체결 선금급 집행(40~50%)

○ 사고이월 예산액은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되도록 공사 독려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3)	담 당 자	김남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에서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6개월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야 함.

○ 대상시설물 중 DㆍE등급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조치사항】

□ 3종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관리 현황 : 1,215개소(등급지정 1,086, 미지정 129)

지 정	구 분	등 급 별(개소)
		계	A	B	C	D	E	미 지 정
전남도	계	1,215	177	589	287	26	7	129
	교 량	863	157	402	219	18		67
	건 축	283	15	143	61	7	7	50
	기 타	69	5	44	7	1		12

* 등급 미지정 129개소(교량 67, 건축 50, 출렁다리·생활폐기시설 등 1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설물(1,215개소) 정기안전점검 및 정비 (2회 / ′20. 8월, ′20. 10월)

○ D·E등급 시설물 보수 및 안전조치 추진 : 33개소 (D등급 26개소, E등급 7개소)

○ ′21년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비 확보 (1,158개소 / 11,033백만원)

□ 향후계획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진단 등 추진상황 지속적 점검

○ 등급 미지정(129개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통한 등급 지정추진

지방하천 공사 발주까지 단계 최소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2)	담 당 자	문정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발주단계까지의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하천 기본계획｣ 10년 이내에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므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15개월) 시 발주가 가능하나,

○ ｢하천 기본계획｣ 10년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18개월) 시 발주가 가능함.

* (실시설계) 15개월 / (기본 및 실시설계) 18개월

※ 설계만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경우 약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됨.
(자문 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전략 및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별도로 추진 시 33개월(15개월 / 18개월)이 소요되는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통합 발주 추진(18개월 소요)

○ '20년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실시설계 추진 : '20. 5. ~ '21. 10.

□ 향후계획

○ ｢하천 기본계획｣ 10년 경과 시 기본·실시설계 발주로 사업 발주 시기 단축하여, 집중호우 시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음.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33)	담 당 자	김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필요

○ 풍수해보험 지원 시ㆍ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가입자의 자부담 경감을 해주는 방안 필요.

【조치사항】- 2021년 풍수해보험 국비 및 지방비 상향지원

□ 추진방침 - 2021년 풍수해보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 상향으로 가입자 자부담 경감조치

○ 지원율 변경내용 :　국비(46%→56%), 지방비(9%→13.5%),  자부담(41%→30%)

구 분

현  행

변경내용

주택･온실

(일반) 보험료 분담비율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도	시군
52.5%			47.5%
43.5%	4.5	4.5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도	시군
70%			30%
56.5%	6.75	6.75

소상공인 상가･공장 보험료 분담비율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도	시군
59%			41%
50%	4.5	4.5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도	시군
70%			30%
56.5%	6.75	6.75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 분담비율

(신  설)

정부지원		자부담
국비	지방비
86%		14.0%
65.6%	20.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풍수해보험 예산 반영(300백만원)

□ 향후계획

○ 지원율 상향에 따른 예산 부족시 추경예산 반영하여 지원

소방본부 소관

고가사다리차 확보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54)	담 당 자	김재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청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고층건축물 내 화재 진압 및 대응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조속한 시일 내 도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정여건 및 소방활동 환경 등을 고려 적극적 도입방안 강구

○ 고층화, 심층화된 건축물 증가에 따른 현장대응 방안 마련

□ 소방고가차 현황

○ 전남 29대 [33m이상 27대(사다리18, 굴절9) /  33m미만 2대(굴절2)]

- 70m급 고가차 : 7개 시·도 10대(서울 2, 부산 1, 인천 2, 대전 1, 세종 1, 경기 2, 제주 1)

※ 평균 단가 : 53m급 약 770백만원, 70m급 약 1,400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청 소방고가차 70m급 지원계획 확정 통보(’20. 12. 9.)

- 70m급 소방고가차 7대 *(신규) 보강 총 49억(사업비의 50%, 7억)

- ’21년(울산, 광주, 경남), ’22년(경북, 충북), ’23년(전남, 전북)

□ 향후계획

○ 소방청 지원계획에 따라 2023년도 70m급 1대 구입 배치 예정

○ 활용성과 사용빈도를 고려, 거점소방서에 배치 공동활용 추진

대형 화재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33)	담 당 자	박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9년 대비 화재건수는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증가한 실정으로 의료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관계자 중심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본부장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방송 출연 등

- TBN 교통방송 인터뷰(12.22.), 소방본부장 기고문(12.28.전남매일)

○ 의료 및 요양시설 등 화재대피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 의료시설 등 252개소, 1일 3회 상영(피난방법 및 동선 반복 숙지)

○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

- 기고(34회) 및 홍보(930회), SNS 홍보강화(인스타 274, 페이스북 256)

○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및 지역인프라 활용 홍보 강화

- 현수막(772점), 포스터(5,720점), 전광판·BIS(803개소), 전단지(19,270점)

□ 향후계획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접점 소방홍보 지속 추진 : 연중

- 언론보도 및 지역 전광판, BIS, 비전 활용 화재예방 영상홍보 등

○ 봄철 및 겨울철 등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홍보 추진 : 연중

- 시기·대상별 콘텐츠 제작, 공사장 가림막, 자동차극장, 건축경관 등 활용

관내 축사시설물 화재 안전 대책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31)	담 당 자	배권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7년도 83건, ’19년도 72건의 화재로 축사에는 소방시설이 없는 실정임

○ 축사를 공장에 준한 소방시설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재 취약한 대규모 축사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계자 중심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축사 화재위험 등급별 특별관리 : 2,576개소(연면적 400㎡ 이상)

- C·D급 : 도상훈련(월 1회), 가상화재훈련(반기 1회), 지도방문(연 1회)

○ 취약시기별 축산 관계자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교육·홍보

- 축산협회 등 간담회 30회, SMS 화재예방 문자전송(월 1회)

○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강화 제도 개선 제출(소방청)

□ 향후계획

○ 취약시설(C‧D급 돈사 및 계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보강(교체) 지도

- 노후소화기 교체, 무선화재 알림시스템, 누전경보기, 아크차단기  설치 권고 등

○ 건축허가 동의 시 안전관리 지도 : 불연성 보온재 사용, 동간 거리 확보 등

소방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참여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927)	담 당 자	이남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소방헬기 입찰 당시 민간 안전기준 형식승인을 미취득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현재 민간안전기준 형식을 승인 받아

소방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추가 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적극 도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헬기 구매 추진 시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철저

○ 소방헬기 취득기준 및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적극 구매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산헬기 형식승인 취득 절차 진행 중(제한형식증명)

- 취득 예상 시기 : ’22년 3월

○ 국산헬기의 소방헬기 운용 제한 사항 항공안전법 개정 완료

- 인구밀집지역 비행제한 규정 적용 제외(’20년 4월)

※ 국산(수리온) 소방헬기 운영 및 구매 현황

- 운용 : 1대(제주도, ’18년) / 계약 : 3대(경남 1, 중앙119 2)

□ 향후계획

○ 차후 소방헬기 교체 시 국산헬기 도입 추진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중인 지역대 소방공무원 배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2)	담 당 자	김영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대에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용된 곳을 소방공무원 배치 시

최소 9명의 인원이 필요

○ 결원 보충인력을 통해 11개 시·군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중인 지역대에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담의용소방대 운용중인 지역대에 대해 소방공무원 우선 배치

○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현장 부족인력 해소와 소방력 보강 계획(’18~’22년)에 따라 소방공무원 충원·배치로 100%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담의용소방대 근무 지역대 ’20년 16개소 64명에서 14개소 54명으로 축소 운영 중

- 14개소(목포1, 여수1, 순천 1, 담양1, 보성1, 해남2, 화순1, 장흥1, 무안2, 고흥3)

○ 현장활동 부족인력 보강 및 신설관서 운영인력 519명 증원

□ 향후계획

○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교육 후 연차적 소방서 배치

- 519명(2월 159명, 3월 89명, 4월 71명, 5월 160명, 6월 40명)

소방본부 이전 청사 119종합상황실장 배치장소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286-0777)	담 당 자	채철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119종합상황실 내에 상황실장 좌석이 배치되어야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상황실장 자리를 119종합상황실에 배치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평소 업무 중에도 모든 재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한 위치에    배치 추진

○ 신속한 대응 및 상황지휘를 위해서 상황실장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한 위치 선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19종합상황실장 근무위치를 상황실 내부로 조정하여 설계

- ’20. 11. 24.(화)

○ 항시 재난상황 관제 및 통제, 지휘가 가능하도록 상황실장실과    종합상황실 간 투명강화유리 벽체로 시공

- 상황실 전체 상황을 통제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

□ 향후계획

○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으로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소방취약시설에 대한 야간 소방훈련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23)	담 당 자	김성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야간에 이면도로 진출입이 어려워 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소방차량을 이용한 야간훈련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훈련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출동상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면도로 소방출동 장애지역 현황 조사 및 개선 계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면도로 소방 출동 장애구간 파악 : 22개 시ㆍ군 90개 구간

- 폭 2.5m 이상인 도로중 불법주정차 등으로 출동장애가 발생하는 구간

○ 이면도로 소방 출동 장애구간 대상 자체 훈련 실시

- 야간 불시 출동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소방용수 확보 훈련 등

○ 이면도로 소방 출동 장애구간 개선 협의체 구성 : 소방서↔시·군

-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및 로고젝터 설치 요청 완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야간 훈련 및 출동장애구간 개선 추진 : 연중

진도소방서 개서 준비단 배치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소방행정과(286-0722)	담 당 자	김영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안·진도소방서가 신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신안소방서와 달리 진도소방서는 기존 안전센터 건물 활용이 가능함

○ ’21년 초에 개서 준비단 조기에 배치로 부실공사 방지 및 소방행정

절차 간소화, 관할구역 분리 등 행정운영 공백 최소화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신안·진도소방서 차질 없는 공사 추진

○ 개서 준비단 조기 배치로 부실공사 방지 및 소방행정력 공백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도소방서 건립부지 무상사용 동의-진도군(’20. 3. 31.)

○ 전라남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20. 5. 22.)

○ 진도소방서 설계공모 공고(’20. 8. 21.)

○ 진도소방서 설계용역 설계공모 심사(’20. 10. 23.)

○ 설계용역 계약체결(’20. 11. 16. ~ ’21. 3. 15.)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3층 1동, 연면적 2,934㎡

□ 향후계획

○ 신축공사 착공 및 준공 : 3. ~ 10월중

○ 진도소방서 개서에 따른 준비단 설치 운영 : 7월중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확보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구조구급과(286-0891)	담 당 자	김문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에서 음압구급차로 인한 응급환자 수송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내년도 신규 음압구급차 도입 시 권역별 배분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에 필요한 감염병 전담 음압형구급차 도입

○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과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 보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음압구급차) 예산 확정통보(’20. 9. 11.)

- (요청) 도내 넓은 지리여건 감안, 소방청에 권역별 3대 예산반영 요구

- (확정) 음압구급차 1대 / 예산 2억3천만원(기금 50%+도비 50%)

○ ’21년도 구급차 보강사업에 따른 구매업체 선정 등 의견수렴(’20. 12. 2.)

○ ’21년도 119구급장비 구매 기본계획 수립(’20. 12. 10.)

- 예산 4,910,800천원 / 차량 3,240,000, 장비 900,000, 재료비 770,800

□ 향후계획

○ 일상감사 및 조달구매 요청 : 1월중

○ 음압구급차 중간ㆍ최종ㆍ납품검수 및 배치(순천 연향) : 4월중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1.
추진부서	대응예방과(286-0833)	담 당 자	배권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피난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령을 피하기 위해 29층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및 제도개선 마련

※ 현황 : 준고층건축물(30층 이상) 7개소 21개동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층건축물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소방, 건축 등)

- ’20년 : 7개소 21개동 / 불량 7개소(과태료 1, 조치명령 7, 기관이첩 2)

○ 건축물 관계인의 자체점검(작동, 종합) 실시 후 불량사항 조치

- 최근 3년 실적 : ’20년(양호 1, 불량 6), ’19년(불량 6), ’18년(양호 2, 불량 4)

○ 관리주체 자기주도 방화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연 1회)

○ 고층건축물 신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근거 법규제정 건의(소방청)

※ 피난안전구역 설치 근거법규 :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향후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용 경량칸막이 관리 및 피난방법 홍보

○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합동소방훈련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반영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42)	담 당 자	이범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에게 정부의 지원은 없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단속만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발굴

○ 지정당시 거주세대에게 생활비용 보조비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2001~2020)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 412개 사업, 1,085억 원

-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사업 및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 생활비용 보조비 지원 : 1,023세대, 6.2억 원

- 의료비, 교육비, 전기료 및 정보·통신비 등 연 600천원씩

□ 향후계획

○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 주민의견 수렴 후 의료·문화·복지서비스 시설 등 추가 지원

○ 생활비용보조비 확대 지원 건의

- 연 600→ 1,000천원(도→ 국토교통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보조금예산 실태조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71)	담 당 자	최성근
협조부서	전남교통연수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12년 광주‧전남교통연수원에서 분리되어 설립 후 잔여 예산액에 따른 이자발생 현황 등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에서 예산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정기감사(감사관실) : 3년 단위

- 자체점검(도로교통과) : 연 1회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기감사 3회(2015년, 2018년)

- 조치결과 : 11건(시정 3, 주의 4, 권고 1, 통보 2, 개선 1)

○ 자체점검 3회(2016년, 2019년, 2020년)

- 조치결과 : 34건(회수 1, 시정 30, 주의 1, 권고 1, 개선 1)

□ 향후계획

○ 도비보조금 예산집행 실태조사(정기, 수시) 강화

○ 교통연수원 직원 대상 예산집행기준 교육 실시

해상교량 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3.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286-4512)	담 당 자	김태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는 섬이 많아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위해 연륙‧연도교가 기설치 및 추가설치가 예정되어,

○ 해상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원을 전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되어 조직 신설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상교량에 대한 효율성ㆍ안정적 관리업무 추진을 조직 필요

- 교량팀원 4명이 업무를 처리 능력한계 발생,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 필요

○ 지방도 유지관리 교량 508개교(해상교량 9개교)

- 해상교량 9개교(신안 6, 완도 1, 고흥 1, 여수 1)  □ 이순신대교 지역계획과 별도 관리

- 신설 예정 해상교량 2개교(착공1개소, 계획중 1개소  □ 도로교통과)

* 국토교통부는 산하 관리청에 해상교량안전과를 편재하여 해상교량을 별도 관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부처 및 도 교량(해상교량) 유지관리 부서 편재 현황 조사 완료

- 익산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1개소), 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8개소)

- 전북‧경남 도로관리사업소 교량과(2개소)

□ 향후계획

○ 해상교량의 위해 조직개편 건의                   : 2021. 3월

○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한 관리부서 신설 노력

공항이전 업무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적구분 : 시정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61)	담 당 자	김순종
협조부서	정책기획관실,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는 민간공항(도로교통과)과 군공항(정책기획관실)이 이원화되어 광주광역시보다 대응인력이 너무 적음

○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원활히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 및 이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해 일원화된 조직 필요

* 총 12명(민간공항 : 도로교통과 공항개발팀 4명, 군공항 : 정책기획관실 광역협력팀 3명, 관광·홍보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5명)

○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 전담조직 : 1본부 2개과 6개팀 22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로교통과 철도공항팀 폐지 후 철도공항과* 신설 요청 : 2019. 2. 19.

* 3개팀 - 철도기획팀, 공항시설팀, 공항협력팀 14명

○ 철도공항팀(1개팀)→ 철도팀, 공항개발팀 조직개편(2개팀) : 2019. 7.

* 군 공항 이전업무는 도 현안사업으로 2017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

○ 정책기획관실, 관광과와 공항 전담부서 신설 협의    : 2021. 1.

□ 향후계획

○ 공항 전담부서 신설 조직개편 건의               : 2021. 3.

○ 공항 이전 및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운영부서와 지속 협의

100원 택시 확대 운영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임홍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100원 택시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국비지원 금액 고정되어 시ㆍ군비로 보조하는 실정임

○ 국비 추가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100원 택시 사업 확대 운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00원택시를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상한액을 시군당 50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소관부처 : (시) 국토교통부, (군) 농림축산식품부

○ 국비 지원액 상향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지침 개정 건의 계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처의견 : 주민들이 100원택시 이용을 선호하나, 택시는 법령상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지원액 상향은 검토 필요

○ 기초자치단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비 지원 : 시군당 15백만원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이용실적 : 22개 시군 988개 마을 32,450명

□ 향후계획

○ 사업 확대 시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  * 2020년 시군비 부담 81%

○ 중앙부처 사업지침 개정 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상향 건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조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3)	담 당 자	정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점심시간(11시~13시)이 길어 해당 시간에 이동해야 할 장애인들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조정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2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운전원 간 교대 근무조를 편성·운영 중

-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콜 배차에 따른 운행 후, 배차가 없을 때 식사

○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도내 운영기준 단일화를 추진하여 1일 24시간 이용 가능

□ 문 제 점

○ 장애인 콜택시 구입 목표대수 281대* 중 구입대수는 178대**(63%)로, 이용자 대비 차량 부족으로 불편 민원 지속

* 기준 :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임차택시 : 8대(목포 3, 여수 5)

【2021년 장애인콜택시 구입지원사업】

∙ 구입대수 : 18대(순천 4, 목포·여수·나주·광양 2, 보성·화순·장흥·해남·영암·무안 1)

∙ 예    산 : 75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대당 구입비 : 42백만원

□ 향후계획

○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불편 개선 노력

○ 2021년 장애인 콜택시 18대 조기 구입 및 추가 차량 확보

진도 지방도 □ 국도 해안도로로 노선변경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재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진도의 해안가의 경관을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방도 □ 국도를 해안 일주도로로 노선 변경하여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건의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도의 국도 및 지방도는 해안 일주도로로 기 변경 완료

○ 기 수립된 도로건설계획에 따라 미개설된 해안 일주도로 연차별 추진

- 지방도: 77.3㎞(기포장 25.4, 미포장 32.7, 미개통 19.2)

* 진도 해안 일주도로 L= 16.8㎞(완료 8.8, 공사중 3.8, 미착공 4.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도 해안 일주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11.  2.  3.

○ 와우~보전간(5.0㎞), 산월~청용간(3.8㎞) 공사 완료  : 2014. 12.

○ 거제~안치간(3.8㎞) 공사중(2021년 준공 예정)	: 2015. ~ 2021.

□ 향후계획

○ 미착공지구 2개소 단계별 공사 추진	: 2022.  1. ~

- (2022년) 가치~와우간 2.0㎞, (2025년) 보전~갈두간 2.2㎞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로구역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영산강 강변도로 하자발생 최소화 노력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64)	담 당 자	김경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하자발생률이 41건으로 너무 많아 하자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 하자발생 최소화

○ 기 준공 시설물은 정기 하자검사 실시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영산강 강변도로는 준공 시설물로 면밀한 하자검사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산강 강변도로 준공	: 2020. 2. 29.

○ 영산강 강변도로 2020년 하반기 하자검사	: 2020. 8. 28.

- 포장면 침하, 배수불량 및 비탈면 유실 등 41건

○ 영산강 강변도로 하반기 하자보수 점검	: 2021. 1. 12.

□ 향후계획

○ 추진 중인 공사 품질관리 철저로 견실시공 노력

○ 면밀한 정기하자 검사 실시 : 연 2회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2)	담 당 자	김은선
협조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 현재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피난층을 만들어야  하나 법령을 피하기 위하여 29층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검토 바람

【조치사항】- 건축법 강화 건의, 도 건축위원회 심의시 하향식 피난구 설치 권고

□ 추진방침 – 건축법 기준강화 건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 권고

○ 건축법 기준강화 건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50층 이상 건축물은 지상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

⇒ 전라남도 소방본부 보유 사다리차는 약18층(54m)이 한계로 18층~ 49층에 대한 피난층 설치기준 강화를 건의(도→국토교통부)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권고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내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 2㎡, 공동으로 설치시 3㎡로 규정

⇒ 화재 시 체류형 대피공간이 아닌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권고(건축 심의시)

□ 향후계획

○ 건축법상 피난층 설치기준 강화 건의 (도→국토교통부)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도록 건축원원들에게 안내ㆍ권고(즉시이행)

여수시 연륙교 사업시행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2.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1)	담 당 자	김재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수시 금오도, 돌산도 등 연륙교는 관광유발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여수시 관내 연륙교 시행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조치사항】

□ 금오도 ~ 연도간 연도교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위    치: 여수 돌산~금오도~연도(지방도 863호선)

○ 사 업 량: 10.1㎞(해상교량 3개소* 2.7㎞)

* 월호～대두리 0.5㎞, 대두리～금오도 1.0 ㎞, 안도～연도 1.2 ㎞

○ 사 업 비: 2,870억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륙교 개설관련 주민간담회 개최	: 2019. 11.  8.

○ 2021년 지방도 집행계획 반영	: 2020. 12. 28.

- 금오도 연결 해상교량 3개소 기본조사용역비 4억 원 배정

□ 향후계획

○ 금오도 연결 기본조사용역 착수(예정)	: 2021.  4.

○ 2021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해상교량 건설 사업비 국비 건의

교통연수원 소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예산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교통연수원	담 당 자	박명수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타 시‧도 교통연수원에서는 보조금 외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자체 재원 마련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수원 부대시설(강당, 운동장) 활용 대관수입 증대

□ 추진실적

○ 타 시‧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교육비(1만원) 징수    *2007년부터

- 2020년(1,120천원), 2019년(24,760천원), 2018년(18,770천원)

○ 부대시설(강당, 운동장) 대관 수입  *코로나로 대강당, 운동장 이용 없음

*타 연수원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충남 등) 접근성이 좋아 대관료 수입이 많음

- 문화센터(헬스장, 교양강좌, 사우나, 예식장) 부대시설(대공연장, 식당, 갤러리)

□ 향후 계획

○ 부대시설(대강당, 운동장) 홍보를 통한 자체수입 증대

- 대관 범위를 유관기관→ 도 전체기관으로 확대

교통연수원장 공모제 도입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전남교통연수원	담 당 자	박명수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교통연수원장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부임하는 시스템인데, 가까운 광주시의 경우 교통연수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음.

○ 이에 우리도 교통연수원장도 향후 공모 절차를 도입하여 투명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모제 도입으로 원장 채용시 투명성 확보

□ 추진실적

○ 전남교통연수원장 임용

- 이사회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지사 승인 후 임명    ※ 정관 제25조

○ 공모 3(광주, 경북, 충남), 추천 10(그 외 시‧도)

* 광주: 추천위원회 추천→ 이사회 동의→ 시장 승인(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준용)

* 경북‧충남: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 향후 계획

○ 전남교통연수원 정관 개정을 통한 공모제 도입 검토 : 2021. 3.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58	22	36	3		3				19	8	11	36	14	22
농축산 식품국	13	7	6							3	3		10	4	6
해양수산국	9	5	4							3	1	2	6	4	2
농업기술원	13	4	9							5	3	2	8	1	7
해양수산 과학원	9	3	6							4	1	3	5	2	3
식품산업 연구센터	4	1	3	1		1				1		1	2	1	1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5	1	4	1		1				1		1	3	1	2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5	1	4	1		1				2		2	2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관리 철저	개선	○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법 완화	권고	○
	전남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자표시 단속 대책 마련	권고		○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사항 반영까지 지속 관리 필요	권고		○
	도 우수 가공식품을 꾸러미 사업에 포함	개선	○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 완화 검토	권고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상품 및 전통주 개발	권고		○
	각종 심의위원 지역별 등 균형 위촉 필요	권고		○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폭 확대 필요	개선	○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권고	○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 깔집ㆍ톱밥 보급사업 시행 검토	권고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권고		○
	남도장터 매출액 상승시 환원 등 참여업체 부담 경감	권고		○
해양수산국	폐유 및 폐오일 무단투기 방지 대책 수립	개선		○
	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상생 방안 마련	개선	○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개선		○
	항만 사업 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확대 필요	권고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철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일본산 수산물(참돔, 방어 등)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권고	○
	여수국가산단 체선율 낮추는 방안 필요	권고	○
	어촌뉴딜 300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 필요	권고	○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권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결원보충 방안 및 조직개편 필요	권고		○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권고		○
	연구사업의 실용화와 기술이전 성과 미비, 근본적 대책 필요	개선		○
	후계인력(4-H 운동) 관련 업무 확대 필요	권고		○
	드물게 모심기 간척지 적용 방안 강구	권고	○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이 책임 관리	개선	○
	신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개선	○
	돌발병해충 대비 사전에 도비 확보 필요	권고		○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해 연구과제 선정	개선		○
	곤충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권고		○
	전남산 마을 가격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권고		○
	양파 종자 개발 및 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 있는 지역업체로 운영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 과학원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기관에서 추진 필요	개선	○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세부적인 계획 수립	개선		○
	참조기 양식을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 추진	권고		○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권고		○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권고		○
	내수면 연구사업 확대 추진	개선		○
	2021년 수산업경영인 배정인원 확대 방안 모색	권고	○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기술 지도 및 홍보 강화	개선		○
	코로나19로 대면ㆍ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필요	권고	○
식품산업 연구센터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시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개선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권고		○
	축산농사 악취저감 환경개선 추진 철저	권고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시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개선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권고		○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등 개발 확대	권고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인원 확대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시정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개선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권고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연구사업의 주축역할 필요	개선		○
	마을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추진	권고	○

농축산식품국 소관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51)	담 당 자	김철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장·군수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시군 담당자 사전 교육

○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점검)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 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준수 등 조사	: '20. 11.

- 조사결과 : 사업계획 변경 절차 및 지침 준수 확인(39개소)

○ 사업 설명 자료 및 정책 현안 자료 배부	: '20. 12.

※ 2021년 신규사업 공모 선정 현황

- 농촌협약  : 1지구(보성) 428억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 1지구(화순) 150억원

- 기초생활거점조성 : 7지구(강진, 곡성, 담양, 무안, 보성, 장성, 함평) 280억원

- 농촌신활력플러스 : 4지구(화순, 함평, 완도, 보성) 280억원

□ 향후계획

○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

○ 사업 계획 변경 시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협의 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현황 등 사후관리 지속 점검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법 완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1)	담 당 자	이경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육두수가 적은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시설, 일지, 증빙서류 1년 보관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해결방안 강구

【관련 고시내용】

□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제정(농식품부 고시, ’20.10.16)

○ (목적)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소독 실시로 AI 등 질병 발생 및 전파방지

○ (대상)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가금 사육농가

○ (방법) 간이분무용 소독기 등을 활용, 사람의 옷과 손 신발 등 소독

○ (주기) 주1회 이상/ 출입하는 차량ㆍ운전자는 즉시 소독

○ (기록)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

【조치사항】

○ AI 등 발생 예방을 위해 소규모 농가도 방역의무 사항 성실 이행 촉구

*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8항, 제 10항

※ AI 발생현황(1.12.기준) : 전국 51건/ 전남 11(나주2, 영암4, 곡성1, 구례2, 무안1, 장성1)

○ 영세 소규모 농가(513호)의 방역부담 경감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협공동방제단(99개단) 활용, 순회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집중소독 실시

【향후 계획】

○ 소규모 농가에 소독 목적 및 필요성 지속 홍보

전남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자표시 단속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53)	담 당 자	임동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판장 도매인, 중간상인이 다른 생산자 표시 등 단속 필요

○ 도 중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별 자체 원산지표시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21. 3.)

○ 원산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담당자 집합교육 연중실시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도, 시군, 농관원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명절 도·시군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계획 통보 : 1월, 9월

- 단속반 편성, 업체별 중복·단속 최소화 계획 수립(시군별)

○ 농식품 소비정책강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홍보 : 수시

□ 향후계획

○ “1업체 1회” 단속 기준 설정으로 업체 불편 최소화

○ 농식품 스마트소비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표시단속 지속 교육·홍보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사항 반영까지 지속 관리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2)	담 당 자	김해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가 대부분 미 회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건의안 반영되도록 도에서 재차 확인 및 점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수시 파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사 등을 통해 우리 도 건의안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 도출 여부 수시 확인

○ 건의 미반영 부분은 현장 의견 수렴해 국회, 타 시도,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정부에 재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20.12.22.)내용 분석

- 지역요율제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 할증료 상향 등

* 우리 도 건의사항 반영

□ 향후계획

○ 정부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시군, 현장 농업인 등 의견수렴 : ’21. 1.

○ 농작물재해보험 불합리한 사례 발굴 위한 현장 면담 : ‘21. 1.~2.

○ 정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 ’21. 3.

도 우수 가공식품을 꾸러미 사업에 포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33)	담 당 자	조승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지사 인증제품, 유기가공인증제품 등 우수한 가공제품이 꾸러미사업에 함께 포함되도록 정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을 꾸러미 지원사업에 공급하여 전남산 농수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수 가공식품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20) : 247백만원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67백만원(쌈장 등)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180백만원(배즙, 딸기잼, 김, 미역, 곰탕, 이유식, 과자류 등 23종)

○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20. 12월) : 144개 업체 / 1,140개 제품

- 다류 660, 장류 21, 음료류 52, 과자류 200, 기타 207

※ 6차산업 인증농가와 연계한 초등학교 홈스쿨 체험박스 추진

· 20개 시군, 134개교, 24천개 체험박스 지원 / 342백만원

· 체험프로그램 : 한과·수제고추장 만들기, 우리밀케이크, 압화만들기 등

□ 향후계획

○ 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도내 우수 가공식품 공급업체 확대

○ 도지사 품질인증, 유기가공 인증제품 홍보 및 지원 확대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완화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4)	담 당 자	김용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완화 검토

-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가 대단위 지구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 소규모 지구도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지 기준 완화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1년까지 10ha 이상 집단화된 밭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시행하였으나 ‘22년부터 최소면적 기준 없이 대상지 선정

- 사업효과, 주민호응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밭기반 정비 신규지구 예정지 조사 지침 시달 : ‘21. 1.

- 면적 기준 없이 사업 대상지 신청

* ’20년 추진실적 : 38지구, 1,890ha, 250억원

□ 향후계획

○ ‘22년 이후 사업 대상지 선정시 대규모 지구에 편중되지 않고  소규모 지구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상품 및 전통주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31)	담 당 자	허은희, 조도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햄 등과 같은 우리지역 연계상품 개발 절실

○ 전국 3대 명주처럼 우리 도 대표 전통주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전남 특산자원 활용 연구개발로 신제품 개발 육성

○ 전남 대표 명주를 육성하여 전통주 위상 및 경쟁력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제품개발 지원(‘20) : 9개사 15건

- 오늘도상쾌한미나리, 저염녹차김치, 강진귀리된장 등

○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및 농촌융복합 지구조성 추진

- 순천 매실, 곡성 멜론, 고흥 유자, 해남 마늘, 영광 찰보리 등

○ 전통주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전통주 육성 : 20개소, 78억원

- '12년∼'20년 : 담양 죽향도가, 해남 옥천주조장, 강진 병영주조장 등

※ 우리술 품평회 입상 : 탁주(대대포/대상), 약ㆍ청주(천년담주/최우수상)

일반증류주(진도홍주/장려), 증류식소주(톡한잔소주/우수)

□ 향후계획

○ 기업과 연계한 특산자원 활용 신제품 개발 상품화 지속 추진

○ 도내 전통주 품평회 개최 대표명주 발굴ㆍ육성

○ 전통주 제조기반 구축을 위한 HACCP 등 시설현대화 지원

각종 심의위원회 지역별 등 균형위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6)	담 당 자	이호정
협조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등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구성시 기능별, 지역별, 성별 등 균형을 맞춰 위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축산식품국 소관 위원회 신규 위촉 시 기능별, 지역별, 성별 등 균형에 맞게 위촉

- (기능별) 각 위원회 성격에 따라 행정기관, 전문가, 관련단체 등 구성

- (지역별) 위원회 위촉직 권역별 균형 유지

※ 권역별 현황

권역별	시군수	비율	시군
동부권	6	27%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 구례
서부권	5	23%	무안, 목포, 함평, 신안, 영광
남부권	7	32%	강진, 영암, 나주, 완도, 진도, 장흥, 해안
북부권	4	18%	담양, 곡성, 장성, 화순

- (성  별) 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원회 재위촉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재위촉(10명) : ’20. 11. 10.

· (성별) : 남 5, 여 5 / (지역별) : 동부 2, 서부 2, 남부 3, 북부 3
(기능별) 도의원 1, 전문가 5, 농민, 소비자 단체 등 기타 4

□ 향후계획

○ 위원회 신규 위촉 시 형평성에 맞게 위원 안배 추진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 폭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64)	담 당 자	김용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폭 확대 필요

- 농기계는 대형화 되어 가는데 기 설치된 농로는 협소하여 사고위험 우려가 높고 농로 교행지가 없어 불편 가중

- 점진적으로 3미터 이상으로 농로 폭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로 확‧포장시 기계화 경작이 가능하도록 농로 포장 폭 3m이상 확보하도록 지침 시달

○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시 농로 폭(3.0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대구획 경지정리 신규지구 예정지 조사 지침 시달 : ‘21. 1.

* ‘20년 : 7지구, 농로 확포장 L=16,571m(폭 3m이하 → 3~4m이상)

□ 향후계획

○ 대구획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사업 추진시 농로 폭 확대 적용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22)	담 당 자	강대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흥, 함평 등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 장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고능력 번식 암소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송아지를 전남산 브랜드로 육성·관리하여 한우 사육농가 소득 증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출범식 개최 : 6회

- (’18) 강진, (’19) 고흥, (’20) 영암, 곡성, 장성, 화순

○ 전남 으뜸한우 선발실적(’20. 12.) : 33,825두(어미소 20,265, 송아지 13,560)

- 선발기준 : 유전능력 상위 30% 이상, 친자확인, 혈통등록 등

○ ’21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 ’20. 11.

○ ’21년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대상 시·군 평가·선정 : ’20. 12.

- 참여 시·군 확대 : ’20년) 7개 시·군 → ’21년) 12개 시·군(증 5)

* 참여 시·군 : (4년차) 고흥, 강진 (3년차) 곡성, 화순 (2년차) 영암, 무안, 장성(1년차) 보성, 장흥, 함평 (예비사업자) 해남, 영광

※ 지원실적 : ’18) 2개 시·군 / 10억 원 → ’19) 4 / 15 → ’20) 7 / 20

□ 향후계획

○ 한우 송아지브랜드를 광역 브랜드와 연계하여 참여 농가 확대 추진

○「전남 으뜸한우송아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참여 시·군 점차 확대 추진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깔짚·톱밥 보급사업 시행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51)	담 당 자	정상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체적인 깔짚·톱밥 보급사업 도입은 힘들겠지만 점진적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숙 촉진시설·장비 지원

○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마을형 공동퇴비사 설치, 퇴비사 신·증축, 퇴비살포기 등 지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3.25.)

- 검사대상 8,564호 중 8,515호 완료(검사대상의 99% 완료)

- 퇴비 부숙도 검사 장비 및 운영비 지원 : 7억원

○ 중·소규모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지원 예산 확보

- 퇴비부숙촉진 시범사업(50호, 15억원)

- 마을형 공동퇴비사 설치(8개소, 16억원)

-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1개소, 20억원)

- 퇴비사 신·증축, 퇴비 살포기 지원 등 축산악취개선 사업(4종, 129억원)

□ 향후계획

○ 차질 없는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위해 ’21년 사업 조기 추진

○ ’21년 추경 또는 ’22년 본예산에 깔짚(톱밥) 보급사업 예산 확보 추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강효신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를 80세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확대 및 자부담 면제에 대한 시군 의견 수렴 및 道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의견 수렴 : ’21. 1. 8. ~ 14.

- 지원연령 : 당초) 만20세 ~75세 이하 → 변경) 만20세~80세까지

- 자 부 담 : 당초) 2만원 → 변경) 면제(시군비 포함 여부)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추계〉
▶ 지원대상 : 당초) 95천명 → 변경) 115천명(증 20천명) ▶ 소요예산 : 당초) 19,000백만원(도비 3,42018%, 시군비 13,68072%, 자담 1,90010%) → 변경) 23,000백만원(도비 4,140, 시군비 16,100, 자담 2,300) ※ 道 여성농업인(’19) : 157천명 / 20~75세(106천명), 76~80세(20천명)

□ 향후계획

○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확대 등 시군 의견을 수렴, 추경 반영 검토

남도장터 매출액 상승시 환원 등 참여업체 부담 경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2422)	담 당 자	김용한
협조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 입점업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 환원 등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남도장터 회계처리 현황

○ 현재 남도장터의 대금 정산기간 : 최대 43일(단, 쌀은 15일)

- 판매기준 : 매월 1~30일 판매분을 익월 10~13일 내에 대금 지급

- 외부몰의 대금정산 기일은 반품, 환불 등 소비자의 구매결정 반영으로 평균 50일 소요(G마켓‧옥션 최대 15일, 롯데슈퍼 60일, 쿠팡‧티몬 최대 69일)

남도장터 판매	⇨	업체 확인‧점검	⇨	정산 확인	⇨	대금 송금
・ 업체 포장, 출고		・ 판매내역 확인 ・ 환불/반품 사유		· 업체 정산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 업체 계좌송금
(매월 1~30일)		(익월 1~5일)		(익월 5~10일)		(익월 10~13일)

□ 향후계획

○ 매출액 증가에 따른 체불방지 및 농가소득 극대화를 위해 선 정산 시스템 도입 : ‘21. 2월

- e-커머스 先정산 지원 플랫폼(비타페이)을 활용한 판매대금 지급일 단축

- 판매대금 정산기일(현재 43일 → 개선 15일) 단축을 통해 농어민 및 중소업체의 자금운영의 어려움 해소

해양수산국 소관

폐유 및 폐오일 무단투기 방지 대책 수립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51)	담 당 자	곽종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상 조업 중 폐유 및 폐오일이 무단으로 투기 되고 있음

○ 면세유 제공시 반납량을 확인하고 면세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협중앙회에 □유류공급사업 요령□ 개정 건의

○ 선박 폐유(선저폐수)의 관리 대책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사님과 수산업협동조합장 소통 간담회 개최 : ‘20. 11. 6.

- ｢유류공급사업 요령｣ 개정 및 폐유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강화 협조

○ ｢유류공급사업 요령｣ 개정 건의(도→수협중앙회)  : '20. 11. 11.

- 윤활유 판매량 대비 일정량 이상의 폐유 반납을 의무화하도록「유류공급사업 요령」제43조 개정 및 회수ㆍ처리 체계 구축

○ 선박 폐유 관리 대책 수립 통보(도→시·군, 수협)  : '20. 12. 18.

- 선박 폐유의 체계적인 취급ㆍ관리 및 어업인 홍보 강화

○ 선박폐유 수거·처리실태 현장 점검  : '21. 1. 20. ~ 21.

- 면세유 회수·처리 실태, 어촌계 폐유 저장용기 설치여부 등 점검

○ 수협중앙회장 신안군 괭생이모자반 피해현장 방문 시 ｢유류공급사업 요령｣ 개정 건의 : '21. 1. 22.

□ 향후계획

○ 폐유(선저폐수) 불법투기 단속 및 해양오염 예방 지속 홍보(해경 합동)

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상생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61)	담 당 자	한미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식품거점단지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어우러진 6차 산업 모델 개발

-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동 단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식품·유통단지로 집적하는 등 부가가치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 공고 및 계약 : ’20. 10.~’21. 1.

- 민물참게, 뱀장어 양식장 / 면적 : 19,858.9㎡    * 분양률 60%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기업 선정 : ’20. 10.~’20. 11.

- 뱀장어, 굴비, 액젓류 가공·판매장 / 면적 : 4,486.83㎡   * 분양률 100%

- 내수면양식단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

※ 내수면 양식단지 생산 수산물 전시실, 판매실(810.86㎡) 확보

□ 향후계획

○ 유휴부지 활용 관상어 테마파크 등 어촌관광 콘텐츠 추가 조성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92)	담 당 자	윤가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재해복구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한도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어업인들의 빠른 생업 복귀와 어가경영 안정화를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하반기 자연재해 복구단가 인상‧신설(‘20. 9.)

- 72종(인상 71, 신설 1), 넙치, 우럭, 뱀장어 등 단가 인상

○ 입식신고 제도개선 건의(’20. 10. ~)

- (현행) 입식일로부터 10일이내 신고 (건의) 10일→20일

- 효율적인 현황관리를 위한 입식신고 관리 통합시스템 운영

- 유실 피해의 경우 입식신고를 적용하고, 폐사체가 있을 경우 폐사체로 피해량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도개선 건의

- 중간어 기준 신설, 큰고기 복구단가 인상을 통한 단가 현실화, 양식시설 복구기준 신설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개정 시 단가현실화 건의

○ 수산재해 피해복구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건의(해수부, 행안부, 국회의원)

항만 사업 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41)	담 당 자	김지연
협조부서	지역계획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항만 사업 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확대 필요

○  도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 항만, 지역개발사업에 공법이나 자재 선정 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음

○  공법자재선정위원회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22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시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부서인 지역계획과에 공법자재선정위원회 확대 운영 건의

○  항만건설공사 등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위해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법자재선정위원회의 운영 부서인 지역계획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법자재선정위원회 확대 운영 건의

(해운항만과-17516, 2020.12.18.)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2020.12.30.)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의무화됨[시행 2021. 4. 1.]

□ 향후계획

○ 항만건설공사 등에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적극 활용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32)	담 당 자	윤연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운영이 미흡한 곳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사무장 등 역량 및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 어촌체험휴양마을 내실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무장 양성 온라인 교육(23명) 실시	: ‘20. 11월

○ 어촌체험휴양마을 추진사항 점검(2회, 17개소)	: ’20. 6월, 12월

- (하반기) 사무장 근태 불시점검 결과 양호  * 일부시군 자체 점검(코로나 단계 상향)

○ ‘21년 사무장 채용 지원 대상마을 선정	: ‘20. 12월

- 11개 시·군 21개소(21명), 459백만원(1일당 월 182만원 인건비 지원)

* 21개소 :  여수 3, 순천 1, 고흥 1, 장흥 3, 강진 3, 해남 3, 함평 1, 영광 1, 완도 2, 진도 2, 신안 1

□ 향후계획

○  어촌체험휴양마을 내실화를 위한 운영 및 관리 등 지도·점검 년 2회 이상 실시

○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  어촌체험 기반시설 확충, 어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융복합체험 프로그램 개발, 어촌체험마을 홍보(블로그 공모전, 팸투어)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방어 등) 원산지 표시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3)	담 당 자	송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어업인들의 피해 우려,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의적인 원산지 ‘둔갑’ 행위 근절을 위한 거짓표시 등 중점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특사경 등 전문기관 합동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추적 단속 강화

○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물, 표지판 배부 등 홍보 병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개 시군에 대하여 정기‧특별 단속 실시

- 단속횟수/실적 : 130회(합동단속 3, 시군 127) / 거짓표시 2건

□ 향후계획

○ (정기) 수산물 수요 급증 기간 시·군,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설 · 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김장철 등 연간 4회

○ (특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증가 시기 품목별 특별ㆍ집중 단속 추진

- 멍게(4~5월), 참돔(7~8월), 방어(10~11월) 등 기간 중 수시

여수국가산단 체선율 낮추는 방안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61)	담 당 자	이준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광양항의 일반적인 체선율보다 여수 국가산단 체선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여수국가산단 체선율을 낮추고 시설 노후화로 부두 개선을 할 필요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부두 건설, 노후부두 시설 개선, 항로준설 추진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부두건설, 노후부두 시설개선, 항로준설 정부 계획 반영

- 율촌지역(6선석) : 철재부두 3만톤급 1선석, 석유화학부두 2선석(12만톤급 1선석, 10만톤급 1선석), 유류부두 12만톤급 3선석

- 여천지역(6선석) : 제2 석유화학부두 1만톤급 2선석, GS 유류부두 2선석(1.5만톤급 1선석, 1천톤급 1선석), 석탄부두 4만톤급 1선석, LNG 허브 부두 13만톤급 1선석

- 부두 시설개선(2개소) : 중흥부두 포트 리뉴얼, 낙포부두 포트 리뉴얼

- 항로준설(7개소) : 특정해역준설공사, 제3투기장 전면항로 준설, 여천항로준설, 정박지 준설, 제품부두준설, 원료부두 준설, 제3항로 준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부두신설 등 16개 대형국책사업 대거반영 : ‘20.12.30.

○ 낙포부두 리뉴얼(2020~2024년, 780m 3선석, 1,596억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비 확보(1억원)

○ 여천지역 제2석유화학부두(1만톤급 2선석) 공사추진 중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비 확보 건의 추진

어촌뉴딜300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섬해양정책과(286-6732)	담 당 자	윤연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소규모어항을 개발하기에는 최대의 기회임.

○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준비 철저(목표 : 전국 50개소 중 18개소)

○ 어촌뉴딜300 사업 확대(300→1,000개소) 건의 등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촌뉴딜300 사업 확대 건의(300 → 1,000개소)         : ‘20.1~12월

- 국회방문 8회, 해수부 방문 12회, 국고건의 5회 등

○  ’21년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 전국 최다 선정	: ‘20. 12월

- 전국 60개소 중 19개소 선정(전국 32%)  *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15개시군, 82개소, 7,633억원)  : ‘19~‘21

- 전국 250개소 중 33%(‘19년 26개소, ‘20년 37개소, ‘21년 19개소)

□ 향후계획

○ 어촌뉴딜 공모사업 다수(30% 이상) 선정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응

○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 실시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14.
추진부서	수산자원과(286-6943)	담 당 자	신은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양수산국 대부분 사업이 해양수산업 위주로 도내 내수면 양식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내수면 관련 정책사업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수면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자동화 및 현대화 추진

○ 지역별 특화 품종·사업 지원 등 내수면 정책사업 지속 발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완료(화순군/ 107억원/뱀장어, 참게양식) 및 내수면 스마트양식단지 공모사업 추진(화순군, 100억원/ ’20.12.~)

○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륙어촌재생사업(광양 48억원, 곡성 42억원) 추진

- 2개 시군(광양, 곡성) 90억원,  3년(‘20~’22), 기반시설 확충, 환경정비 및 관광 시설 확충 등

○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7개 시군/ 3억원) 및 자원화 방안 검토

-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수출 등

□ 향후계획

○ 내수면 어업인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지속 발굴·추진

- 내수면 기반조성 사업, 창업어가 양식시설 및 장비설치 지원사업 등

○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제3차 내수면 어업 발전 5개년(‘22.~’26.) 계획 수립

- 전남 내수면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 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 결원보충 방안 및 조직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운영지원과(330-2622)	담 당 자	최선미
협조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결원에 대한 자구 대책 및 미래농업 대비 조직개편 추진

○ 퇴비부숙토 검사 등 기준 또는 추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임용계획에 육아휴직 인력 반영 요청

○ 디지털농업 가속화에 따른 미래농업 추진방향 연구용역 추진

○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확대

- 분석사무 정도관리, 분석기술 컨설팅 지원 등 도 단위 역할 증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도 인력충원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출(‘20.6월, ’20.11월)

○ 조직관리‧인사부서 방문, 설명 및 협조요청(‘20. 6월, 11월)

○ 2020년 농업환경분야 소요인력 수요조사(‘20.7월)

- 도 2, 시군 27 소요 정원 행정안전부 요구

※ ‘21년 인력확보: 시군 16명(안전분석실 8, 가축분뇨 분석실 8)/ 도 미확보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확보: 제1회 추경 계상

- (단기) 디지털농업 농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개 분과 5개반

○ 도단위 분석실 관리인원 충원 논리 지속적 개발 및 인원 보충 요구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3)	담 당 자	이재신
협조부서	부서별 기술개발 담당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개발비가 매년 감소되고, 국비 지원규모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음

○ 대형프로젝트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범부처 농수산업 R&D 전략사업 기획 단계 의견 반영 및 사전 준비

- 정부 R&D 수요 발굴 대응 대형 프로젝트 기획보고서 작성 등

○ 중앙부처 유관기관 간 공동과제 공모 적극 참여: 농촌진흥청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도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확정: 32.5억원

- 연구기반고도화, 산학연협력,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 정부 R&D 대응 대형과제 발굴 기획 보고서 작성

- 첨단 방사광 활용 토마토 신품종 육성: 2020.07.06.~11.30.

○ 2021년도 국가 R&D 과제 공모 및 과제 확정: 31건, 46억원

-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기업체 등

□ 향후계획

○ 21년도 스마트팜 등 다부처사업 과제공모 사업 참여 지원

○ 과기부 등 중앙부처 농업분야 R&D 전략사업 공략 사업 발굴

연구사업의 실용화와 기술이전 성과 미비,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3)	담 당 자	이재신
협조부서	부서별 기술개발 담당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술이전료가 연구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

○ 해금골드 키위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성과가 거의 없음

○ 기술이전기업 사전 협의 또는 공동연구 등 방법을 강구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식재산권 성과 현장 실용화 확대 지원

- 처분공고(홈페이지, 보유기술 전체),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상품화

-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 연계한 현장 보급 확대 추진

○ 연구성과 현장 실용화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연계 추진

- 산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공동 과제화

- 품종 및 특허권 상용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과제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식재산권 처분 공고(‘20): 특허권(4회, 114건), 품종(2회, 108건)

○ 지식재산권 산업체 기술이전(‘20): 40건, 98,387천원

○ 현장 수요 중심의 R&D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기술 수요조사 실시

□ 향후계획

○ 현장실증사업 추진 및 신규 시범 사업화

○ 설명회, 해당기술 컨설팅, 상용화 애로사항 발굴 및 과제화 지원

후계인력(4-H운동) 관련 업무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촌지원과(330-2742)	담 당 자	정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4-H는 현재 78개 학교(3천명)가 참여 중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많은 학교의 참여 유도 및 예산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확대) 4-H 활동에 관심 있는 학교 등 단체 4-H회 조직

○ (회원확대) 미래농촌을 선도할 열정적인 청년 농업인 적극적 영입

○ (자립기반) 맞춤형 과제 활동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내 실 화) 변화하는 농촌사회 트렌드에 맞는 과제 활동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농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 81개소, 35억원

- 임대농장 20개소, 청년사업가 양성 20, 영농승계농 10, 4-H 31

○ 청년농업인 육성 시스템 구축: 124개회 6,101명(전년대 13%증)

- (청  년) 자립강화와 안정적인 정착 유도: 21개회 1,080명(전년대 27%증)

- (청소년) 성장단계별 표준화된 프로그램: 80개회 3,236명(전년대 13%증)

- (본  부) 지속적 4-H 운동 전개: 23개회 1,785명(전년대 5%증)

□ 향후계획

○ 회원 1+1 배가운동: 1만명[('19)5,397명→ ('20) 6,101 → ('21) 10,000]

- 농수산대, 청년 강소농 영입, 회원학교 확대 및 전교생 활동 유도 등

○ 청년농업인 4-H 자립을 위한 영농기반 지원: 20개소 675백만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입 생산기반 및 융복합 비즈니스모델화화 지원

○ 미래세대로서 4-H회원 역량강화 추진: 7사업 67개소 552백만원

- 청년, 청소년, 본부 회원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청년 품목별 네트워크 등

드물게 모심기 간척지 적용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담 당 자	안규남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간척지는 염분 농도 등으로 드물게 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반드시 필요함.

○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간척지에서도 가능하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간척지 벼 드문모심기 재배 방법 농가 교육 강화

- 토양 관리 : pH를 낮추기 위한 석회질 비료 및 퇴비 시용

- 육묘 이앙 : 건전 육묘(20일↑), 이앙모수 : 6개/주, 재식밀도 50주/3.3㎡

- 시비 관리 : 기비 중점 시용(기비 70%, 수비 3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간척지 및 평야지 벼 드문모 심기 현장 실증 완료(’20)

- 무안 간척지, 곡성 평야지 벼(새청무) 재식밀도별 생산성 평가

○ (간척지) 재식밀도 최소 50주/3.3㎡ 이상 재배해야 경제성 확보

- 생산성 : 37주/3.3㎡ 73%, 50주 95, 70주(관행) 100

- 경제성 : 37주/3.3㎡ 77%, 50주 101, 70주(관행) 100

※ (평야지)는 37~70주/3.3㎡ 생산성 차이 없음

□ 향후계획

○ 벼 드문모심기 간척지 재배방법 홍보 및 교육

○ 벼 드문모심기 홍보자료에 간척지 재배 유의사항 추가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 책임관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330-2623)	담 당 자	김현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이 책임 관리 필요

○ 대부분 지연되는 사례가 아님에도 며칠 정도 납품이 늦어 지연배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농업기술원 자체 공사발주가 많은데 지연배상 등 발생은 관계 공무원 관리 소홀, 관리 철저

【조치사항】

□ 감독, 검사(수) 공무원 관리감독 유의사항 안내

○ 착공(수)계획에 따른 철저한 공정관리로 기한 엄수

○ 물품 규격 및 납품 일정 사전협의로 납기 단축 및 납기일 준수

○ 공기 및 납기지연 예상계약 건에 대한 사전통지 및 조치

○ 공사기한 및 납품일수 경과 시 페널티 부과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독‧검사(수)공무원 관리감독 유의사항 공문 발송(2021. 1.)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요청

□ 향후계획

○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통보 시 관리감독 철저 요청

신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농촌지원과(330-2752)	담 당 자	이정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규모 단지를 기준으로 지원해 소규모 농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앞으로 대규모와 소규모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기술보급)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범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 (교육장활용)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년 품질고급화 기술 등 104개소 104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단지조성)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조직체 중심 우선 지원

- (스마트팜) ICT 관련 사업의 효과 증대을 위해 청년농업인 등 우선 지원

- (신품종)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 추진을 위해 선도농업인 우선 지원

- 소모성 농자재 지원 최소화, 농작업ㆍ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 기반ㆍ단지조성 사업은 단지 기준으로 지원, 기반조성 외 다수 사업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육성, 에너지절감 패키지 등

□ 향후계획

○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농가유형에 맞는 기술보급사업 확대

○ 신기술시범(소규모농가)+농업현안해결종합기술(대규모농가) 등 채널 다변화

돌발병해충 대비 사전에 도비 확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기술보급과(330-2773)	담 당 자	강상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올해 긴급하게 발생한 벼멸구 등으로 적기 지원되지 못해 피해를 키웠음

○ 도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 대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전대비) 문제되는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병해충 관찰포 운영(13작목, 380개소)

○ (정보제공) 관찰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정보 제공(수시)

○ (방제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국비) 활용 사전ㆍ사후 방제 및 필요시 도비(예비비) 편성 긴급방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통한 병해충 발생조사(연중)

- 벼, 고추, 마늘, 양파, 배, 복숭아 등 13작목 380개소

○ 외래해충 국내 유입에 대비한 예찰시스템 구축

- 무인공중포충망 10개소, 열대거세미나방 페로몬 트랩 35개소

○ 주요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한 중점방제기간 운영

- (5,10월) 돌발해충 공동방제 4,458ha, (8월) 벼 기본방제 78,072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사전ㆍ사후방제 추진

- (국고보조) 1,378백만원, 44,515ha, (시군자체) 6,456백만원 75,298

○ 집중호우 피해지역 벼 긴급방제비 지원(도 예비비)

- 1,044백만원, 10시군 5,515ha, 벼멸구ㆍ흰잎마름병 등 방제

○ 신속ㆍ정확한 병해충 판별을 위한 병해충 진단실 운영(21개소)

- 진단실적(`20): 18,119건(실내진단 14,215, 현장진단 3,840)

○ 돌발해충 환경친화적 관리기술 연구ㆍ개발

- 주광색 유아등 이용 먹노린재 포획,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기술 등

□ 향후계획

○ 전남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22개소(도1, 시군22)

-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사각지대 공동방제 등

○ 병해충 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전남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12회

- 피해가 우려되거나 병해충 방제정보 안내(공문, 홈페이지, SNS 등)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국고보조) 지원: 19시군 1,472백만원

○ 확산이 우려되는 병해충 도 예비비 편성 긴급방제 실시

- 벼멸구, 혹명나방 등 수량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 피해 예방

○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주요 병해충 합동예찰 실시

○ 병해충 생력방제기술 현장 실용화 및 영상활용 간편 예찰법 개발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해 연구과제 선정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3)	담 당 자	이재신
협조부서	부서별 기술개발 담당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 방향 검토

○ 2021년 사업계획 시에는 개발 이후 기술이전이 아닌, 개발 이전단계부터 필요업체와 협업을 통해 과제를 선정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정착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 기획 및 수행

- 협력방법: 협업(정보공유, 기술지원) / 협력연구(지식재산권 공동개발)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선정심의 → 과제공고 → 과제협약 → 성과활용

※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 자체규정 의견수렴 및 제정: 2021. 6.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현장 수요 중심의 R&D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기술 수요조사 실시

- 기간: 2020.12.01.~12.22.

- 접수: 축산농가 냄새제어를 위한 공기정화 장치 효과 구명 등 2건

□ 향후계획

○ 수요과제 심의(2021년 1월 중하순), 과제 공고 및 협약 절차 진행

- 과제계획, 내·외부 공동연구 타당성, 성과도출 및 사업화 효과 등

- 지식재산권 공동개발 과제는 공고 후 수행

○ 과제관리 및 평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준함

곤충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286-5660)	담 당 자	김도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곤충산업의 제품 개발이나 상품화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 향후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를 통해 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곤충 이용 식품 소재화 및 제품 개발 : 간편식, 소스, 소시지

○ 곤충 이용 반려동물 보조사료 및 가공품 개발 : 덴탈스틱, 삼푸

○ 양봉산물 기능성 성분 이용 가공제품 개발 : 수벌번데기 시리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곤충 추출물･분말 이용 식품 소재화 및 제품 개발

- 고단백 비스코티 : 거저리 탈지분말 5% 첨가, 단백질 1%↑, 지방 2%↓

- 양갱 : 거저리 추출물 5% 첨가 시 정제수 대체, 항산화 활성 우수

- 햄버거용 대체육 제품 : 갈색거저리 10% 첨가 시 관능평가 우수

○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한 수벌번데기 저분자단백질 음료 개발

- 필수아미노산 1.9배, 분지사슬아미노산 8.4배 증가, 근육세포 발현 우수

□ 향후계획

○ 곤충 사육 및 가공 기술 지원으로 수출업체 컨설팅 : 5회/년

○ 전남곤충산업연합회와 정기 모임으로 애로기술 해결 : 4회/년

전남산 마늘 가격 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원예연구소(330-2541)	담 당 자	마경철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종 마늘이 타 지역 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 우리 지역 마늘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농업인의 기술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지역 마늘 주산지 우수 사례 분석 및 현장 적용

○ 전업농가 육성 및 지역농협과 협업으로 안정적 우량종구 생산

○ 우량종구 보급 및 거점 시ㆍ군 자체 증식 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도 마늘 주산지 우수 사례 분석 및 현장 적용 연구과제화

- 마늘 종구 생산 및 재배조사 대상지 선정 : 경남 남해, 전남 해남

○ 마늘 우량종구 보급 시범사업 시군 선정 : 5개시ㆍ군 250백만 원

- ’21년 시범사업 추진 지침 수립 : 보성, 해남, 무안, 완도, 진도

□ 향후계획

○ 마늘 재배 우수사례 분석 및 우리 도 적용 기술 보급

- 대상분야 : 포장조성,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종구 저장, 판매 등

○ 마늘 우량종구 보급 시범사업 추진 및 증식체계 구축

- 마늘 우량품종 보급 및 증식 농가 선정(시ㆍ군당 2ha) : 2~3월

- 지역농협과 종구 저장, 판매 협업을 통한 마늘생산 전문단지 조성

양파 종자 개발 및 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원예연구소(330-2546)	담 당 자	김성준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양파 종자 대부분 수입산, 국내산 종자 보급 반드시 필요

○ 주산지인 우리 도 양파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품종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품종육성) 수입품종 대체 고품질 양파 F1 신품종 육성

- 유전자 지도 및 분자육종기법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계통 육성

○ (육종·보급 기반) 우리 원 중심 종자생산 기반 및 관련기술 확보

- 품종・기술 개발(기술원) → 채종단지육성(기술원-시·군-업체) → 유통(업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품종육성) 우리도 기후 및 작부체계 맞춤형(’10~’19) : 4품종

- 중만생「아리랑」, 중생「스리랑」: ’19년 육성, 품질·안정성 우수, 실증 1ha

ㆍ「아리랑」시장테스트 : 일본 품종보다 우수하거나 동등(가락시장 중매인)

- 극조생「파링」: ’15년 육성, 다수성(5.6톤/10a), 보급 7ha (’17년, 통상실시)

- 중만생「세이프티」: ’15년 육성, 실증 0.3ha (’20년, 통상실시)

○ (육종·보급 기반마련) 국내 우수 산업체와 연구 및 보급 협력

- ㈜제농, 대농씨드 / 자원공유, 품종육성, 채종ㆍ유통, 종묘산업 육성 등

□ 향후계획

○ 수입종 대체, 전남 환경적응 우량계통 및 신품종 육성 추진

○ 우리 도 육성품종 종자 생산체계 구축 : 조기보급, 채종산업 육성

- 고소득 골든씨드(양파)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예산 확보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 있는 지역업체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4.
추진부서	국제농업박람회 운영팀(339-9220)	담 당 자	최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 있는 지역업체로 운영 필요

○ 먹거리도 관광의 일환이므로 관광객 등 확보를 위해 향후 외부 용역보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 체험 기회로 활용

【조치사항】

□ 전남 지역 전통음식의 남도식당 운영 추진

○  전남의 음식문화 체험을 위한 남도식당 운영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관람객에게 최상의 식음 서비스 제공

○ 시군과 협약을 통한 남도 식당 유치ㆍ운영

- 곰탕, 비빔밥, 홍어, 백반 맛집 등 전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제공으로 박람회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운영 계획 수립

- 남도식당, 남도뷔페, 간이음식점 점 3분야

○ 나주의 전통 음식문화 체험을 위한 ｢남도식당｣ 운영 요청

- 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기술원장) 나주시장 면담 : ’20.11.24.(화)

·나주 부시장 사전 면담 : 사무국 기획부장, 운영부장 등('20.9.14.)

□ 향후계획

○ 참여업체 추천ㆍ관리 : 6개업체(나주곰탕, 비빔밥, 백반 등)

- 국제농업박람회-시군간 협약, 지역 전통 음식업체 참여 유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기관에서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52)	담 당 자	서민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시군에서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함

○ 공공기관(수협) 등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업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지원으로 어가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 신청 및 수시 모집 홍보로 사업의 내실화, 체계적인 관리·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5년 어업도우미 사업 최초 시행(수협)

- ’15∼’17년까지 수협에서 추진, 1일 7만원 지원, 추진율 20~30%

○ ’18년 어업도우미 보조사업자 변경(수협→지자체) 및 사업 활성화

- 매년 추진율이 저조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국비 확보 어려움 발생

- 지방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단가를 상향조정(7→10만원)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지자체 사업시행 홍보 부족 등을 극복하여 현재 사업 정착기에 접어듦

- ’20년도 여수, 해남, 완도, 진도 등 4개 시·군, 집행율 100% 달성

□ 향후계획

○ 사업 추진율 증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단가 상향 건의

○ 사업 홍보 및 사업대상자 모집, 어업도우미 인력풀 확보 등 추진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세부적인 계획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41)	담 당 자	김형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연구기관의 중복연구가 되고 있어, 전남지역에 맞게 연구를 추진하고 전략품종 산업화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획수립) 3차년도 전략품종 연구 및 현장보급 산업화 계획 수립

○ (업무집중화) 분야별 중‧단기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직 중심 TF팀 구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계획수립)  ’20년 성과보고회(’20.11.) 및 ’21년 추진계획 수립(’21.1.)

- (개발품종) 김 신풍종 개발 보급(3종), 참조기 수정란 및 인공종자 생산

- (진행품종) 능성어 중간양성,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전복 선발육종, 해삼 중간육성, 꼬막 우량종자, 갈조류 품종개량, 톳·갑오징어 완전양식

○ (업무집중화) 핵심 전략품종 TF팀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지사님/’19.5.)

- 연구직·전문관 중심 어류, 해조류, 패류·무척추, 미래전략팀 4개의 TF팀 구성

- 현안대응, 역량강화, 미래전략 등 분야별 10대 전략과제 선정

□ 향후계획

○ 10대 핵심전략품종 연구개발 추진 및 3차년도 개발기술 보급

○ 연구업무 집중화 및 성과 거양을 위한 인력 충원 건의

참조기 순환여과시스템 기술개발 연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서부지부 영광지원(352-5586)	담 당 자	황남용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참조기 양식을 위해 생산과 판매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양식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되어 영광지역 등에서 양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적용 가능한 참조기 순환여과시스템 기술개발 연구 실시

○ 순환여과시스템 상용화를 통한 어가 기술교육 및 보급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참조기 우수 종 보전을 위한 순환여과시스템 운영(6월)

- 예비시험용 순환여과시스템 설비 구축 및 순환여과 적용 가능성 확인

- 참조기 양성 대조구 설정(유수식, 순환여과식) 비교시험 추진중

○ 참조기 스마트양식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0월)

- 협약업체 : ㈜드림오션스코리아  ※ 영광군 스마트 양식장 조성사업 공모 업체

- 협약내용 : 참조기 스마트양식 산업 기술 발굴 및 어업인 기술교육 등

□ 향후계획

○ 참조기 순환여과시스템 기술개발 기초연구(밀도, 수온 등) 실시

○ 참조기 양식 순환여과시스템 적용 기술개발 및 어업인 보급

정·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41)	담 당 자	김대홍
협조부서	총무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부 5명, 동부 6명, 서부지원 7명 결원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인력 확보로 연구기능 강화와 어촌현장 기술보급 활성화

○ 수산직 및 연구사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로 경력채용

○ 지부별 장기적인 결원발생에 따른 신속 충원 건의(총무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수산과학원 연구기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수산 10대 전략품종 산업화 계획수립 TㆍF팀 운영(’19. 5.~12.)

○ ‘20년 상반기 연구사(6명) 및 어촌지도사(3명) 따른 충원(‘20. 1월)

○ 다수 결원 발생에 따른 업무추진 애로 건의(‘20. 2~6월)

- 결원 충원, 연구사 채용방법 개선 등 자치행정국 수차례 건의

○ ‘20년 조직정비에 따라 지역, 분야별 4연구소 체계 구축(‘20. 7월)

○ 결원(21명) 충원 및 기술지도선 근무인력 충원 건의(‘20. 8~9월)

○ ‘21년 인력충원 반영 요구(‘20.12월, 2회)

○ 해양수산과학원 조직운영(인력충원) 개선 지사님 건의(‘21. 12. 30.)

□ 향후계획

○ 결원 충원을 위해 총무과 지속협의, 연구ㆍ기술보급 중심의 조직 운영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담 당 자	박정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식품ㆍ가공이 부족하고 1차 산업 분야에만 연구가 치중

○ 수산식품 가공 연구 분야(2~4차 연구)까지 확대 필요

【조치사항】-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설 추진

□ 추진방침

○ 전문연구팀 운영을 통한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 구명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연구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및 우리 도 식품연구기관 현황 및 운영실적 조사(’20. 9.)

○ 성분분석 및 기능성 연구용 기술장비 구축 소요내역 조사(’20. 9.)

○ 2021년 신규시책 건의(전남 수산물 영양학적 우수 기능성 연구)(’20. 9.)

- 미반영 : 2021년 본예산도 요구하였으나 예산실 심의과정에서 삭감(500백만원)

○ 연구전담 부서 신설 추진

- 2021년 조직개편(안)에 「수산가공지원팀」 신설 의견 제출(’20. 12. 18.)

→ 기능 : 수산 식품가공 및 기능성 연구/ 인력 : 연구사 2, 보조 2

□ 향후계획

○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연구비 확보

○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위한 클러스트 구축

내수면 연구사업 확대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민물고기연구소(393-8052)	담 당 자	김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구분야의 90%가 해수면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 유휴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 등의 연구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확대 및 고부가가치 어종 양식기술 개발

○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식가능 품종(향어, 메기 등) 선정 및 기술지도

○ 담수 관상어 저변 확대를 위한 소형 아쿠아포닉스 수조개발 및 무상보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수면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및 토산어종 종자생산 방류

- 뱀장어, 은어 등 10개 품종 매입방류(’02~’20년/16개 시·군, 25,693천 마리)

- 빙어, 은어 수정란 이식방류(’20/5천1백만) 및 붕어, 잉어 종자 방류(’19/10만, ‘20/5만 마리)

○ 담수관상어 종 보존 및 양성관리

- 친어 2,680마리(비단잉어 127, 금붕어 107, 아로와나 등 42종 2,626마리)

- 후보어 2,352마리(비단잉어 30, 금붕어 33, 열대어 2,289)

□ 향후계획

○ 내수면 생태계 보전 및 자원조성을 위한 토산어종 지속적인 방류 확대 추진

○ 담수관상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관상어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소형 아쿠아포닉스 수조 보급 등

○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한 양식희망 어가 양식기술 보급 및 현장 점검

2021년 수산업경영인 배정인원 확대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56)	담 당 자	김건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이 평년에 비해 10% 정도임

○ 2021년 내수면 지역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이 활성화되도록 배정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인원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인원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개편 회의 참석 및 사업량 확대 요청(1.~3월)

○ 수산업경영인 육성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실시(6.~11월)

○ 수산업경영인 융자 지원조건 및 선정인원 상향 요구(→해수부, 12월)

○ ’21년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건의(12월)

- 사업량 확대를 위한 신청가능 연령, 선정기준, 심사항목 등 5개 개정 요청

○ ’21년도 수산업경영인 인원 배정(해수부→우리 원)(’21. 1월)

- 125명(후계자 107, 우수 18)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 전국 350명 대비 36%

□ 향후계획

○ 수산업 종사 청·장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사항 발굴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집행률 등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량 확대 건의

새우 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기술지도 및 홍보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자원조성연구소(275-2432)	담 당 자	송지훈
협조부서	목포지원(983-4520)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기술 지도 및 홍보 강화

○ 새우양식은 투자 대비 소득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어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집중요구

○ 양식기술연구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양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새우류 양식 기술향상 및 연안 자원조성 연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새우류(대하) 자원조성 업무 추진

- 치하 약 27백만 마리 생산 및 6개 시‧군 방류

○ 고소득 품종(보리새우) 인위적 환경조절 시험추진(’20. 10. ~ ’21. 1.)

- 어미 615마리(♀ 370, 평균 67g, ♂ 245, 평균 46g) 확보

- 수온 27~28℃, 광주기 14L:10D, 먹이 2회/일(전중량 대비 10%)

- 성숙유도 2개월 후 생식소중량지수(GSI) 평균 1에서 3.9로 상승

○ 월 1회 이상 질병예찰 및 기술지도 실시

□ 향후계획

○ 새우류 성 성숙 시험을 통한 기술개발 및 어가 기술보급 추진

○ 도내 어업인 홍보 강화 및 질병예방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5.
추진부서	남부지부 강진지원(432-0207)	담 당 자	이순영
협조부서	각 지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코로나19 대비 사이버 교육을 위한 구축이 필요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를 위해 어업인 교육(사이버 교육 등)이 축소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포스트코로나 대응 쌍방향 영상 앱(Zoom) 활용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

○ 정부 방역 지침 및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단계별 교육 운영 방침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어업인 교육운영 종합방역대책」수립(’20. 3월)

○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대면 교육 운영(’20년)

- , ,  등 총 400회, 6,201명

○ 이론교육 등 비대면 가능 교육은 쌍방향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 ,  등 총 15회, 826명

□ 향후계획

○ ’21년 어업인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 계획 수립      : ’21. 2월限

○ 코로나19 지속 가능성 대비 비대면 교육 확대 편성·운영 :     수시

식품산업연구센터 소관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내부 감사실장으로 센터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공정한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관을 채용하여 공정한 감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인력 증원을 통한 자체감사 내실화

- (현재) 감사실장 1명, 직원 1명 ⇒ (증원) 감사실장 1명, 직원 2명 이상

○ 감사실장 도(또는 시·군) 공무원 파견(5급)

- 외부 공채 시에도 인사권은 원장에게 있으므로 현 문제점 지속

⇨ 독립적, 체계적 감사 진행으로 기관 대외 신인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리감독 의견조사서(개선방안) 도 바이오산업과 제출 : ‘20, 12. 10.

- 도 파견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용하여 감사 업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 내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실장 임용하여 기관 중장기 발전 등 정책의 연속성 확보

□ 향후계획

○ 감사실장 도 공무원 파견(5급)	: ‘21. 1.

○ 조직진단 결과 반영 조직 개선	: ‘21. 5.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 산업연구센터 기업지원팀	담 당 자	고철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연구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 연구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동연구가 가능한 연구 주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관 간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연구기관 간 MOU 체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취 저감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조사	: ’20. 11. 10.

❍ 악취 저감 과제 관련 전남농업기술원 협의	: ’20. 11. 20.

□ 향후계획

❍ 신규과제 발굴 시 유사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 ’21. 1. ~

❍ 연구과제별 전문가 그룹 조사	: ’21. 1.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센터, 해양센터, 친환경농생명센터	담 당 자	방미애, 정우혁 남효송
협조부서	행정지원실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명칭 변경에 따라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필요

❍ R&D사업 등은 주관기관이 아니면 특허를 주관 기업에서 확보하기에 자체사업을 늘려서 특허권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민 소득증대 위한 국고 사업 수주 확대

❍ 전남 농수산업 위한 R&D 확대 위해 도비R&D사업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바이오산업 고도화과제 발굴 등 신규사업 기획 및 수주

-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수부 사업수주 : ‘20. 12.

❍ 전남 농수산 연구 위한 자체R&D 사업 도비 건의 및 수주

※ 해양센터 [수산물 이용 간편식 등 제품개발] 도비 06억원 수주: ’20. 8.

□ 향후계획

❍ 농수산분야 바이오신산업 연구‧생산기반 국고사업 수주

- 식품센터 :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농림부 사업수주

- 해양센터 : [해조류원료확보 스마트팜실증센터] 해수부 사업수주

- 친환경센터 : [고부가 동물의약품 원료사업화 플랫폼] 농림부 사업수주

❍ 전남 농수산물 연구 위한 자체R&D 기획 및 도비 건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환경개선 추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 산업연구센터 연구개발팀	담 당 자	방미애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바이오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양돈농가 악취가 심한데 현재 20% 절감하는 성과로는 체감하는 효과 정도는 미비함

❍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축산농가에 신규 설비 투자 없이 기존 사료에 복합효소제형 개발 소재를 첨가하여 악취저감화 효과를 실증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창의형융합연구사업(지역현안문제해결형) ‘전남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연구사업 수행 중

- 1단계 사업 수행 : ‘18. 10 ~ ‘20. 10

- 2단계 사업 수행 : ‘20. 10 ~ ‘21. 10

❍ 악취저감 사료소재 개발, 보급을 위한 현장부분(리빙랩) 운영

❍ 악취저감 효능 높은 효소/미생물 발굴 및 천연물 유용소재 탐색

❍ 사료첨가 복합효소제형 개발 및 미니돼지, 축산 농가 적용을 통한 악취저감 효과, 돈육 품질 특성 분석을 진행 : ’20. 10 ~ 현재

□ 향후계획

❍ 악취저감제 효능평가를 위한 실증 농가 섭외	: ’21. 1.∼3

❍ 축사 악취 모니터링 및 생활 환경 개선도 평가	: ’21. 2.∼8

❍ 악취저감 효과분석 및 실용화 보급체계 구축	: ’21. 10. 18.

※ 악취강도 저감정도 50%이상: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및 악취강도(OI) 20이하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소관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339-1312)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내부 감사실장으로 센터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공정한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관을 채용하여 공정한 감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실장 道(또는 시·군) 공무원 파견(5급)

○ 감사인력 증원을 통한 자체감사 내실화

- (현재) 감사실장 1명, 직원 1명 ⇒ (증원) 감사실장 1명, 직원 2명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리 감독 개선방안 제출(→ 道 연구바이오산업과) : ’20. 12. 10.

- 감사실장을 도에서 파견하여 감사 업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 행정실장을 진흥원 직원화하여 기관 중장기 발전 등 정책의 연속성 확보

□ 향후계획

○ 조직진단 결과 반영 조직개편	: ’21. 5.~

- 조직진단 개요 : 2020. 9.~2021. 4. / 중앙경영연구원 / 조직개선안 도출

○ 감사실장 道 공무원(5급) 파견	: ’22. 1.~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유사 연구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1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연구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 연구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가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 업 명 :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 실증센터 구축 사업

○ 주관/참여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 道 해양수산과학원

○ 총사업비 : 100억 원 (국비 50억 원, 시군비 50억 원)

○ 사업내용  :  해조류의 바이오산업 소재 활용을 위한 유효성분의 표준화된 원료 확보를 위한 LED 광파장을 활용한 ICT 기반 해조류 스마트팜 구축

○ 추진상황

- 식품 광배양 기술을 가진 ㈜우리바이오 MOU 체결  : ’20. 10.

- 완도군 및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 관련 업무 협조 요청 : ’20. 11.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 양식전문가 풀 확보   : ’20. 12

- 시·군·구 미래선도사업 제안서 제출	: ’20. 12

□ 향후계획

○ 시·군·구 미래선도사업을 통한 기획보고서 작성 : ’21. 5.

○ 산업통상자원부 구축사업에 공모	: ’22. 1.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339-1320)	담 당 자	이강복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명칭 변경에 따라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필요

○  R&D사업 등은 주관기관이 아니면 특허를 주관 기업에서 확보하기에 자체사업을 늘려서 특허권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국고 사업 수주 확대

○ 전남 농수산업 위한 R&D 확대 위해 도비R&D사업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바이오산업 고도화과제 발굴 등 신규사업 수주 : ’20. 12.

-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250억 원) 국비 확보

○ 농수산물 고차가공 연구 도 자체 R&D 사업 수주   : ’20. 8.

- 수산물 이용 간편식 등 제품 개발(60백만 원) 도비 확보

□ 향후계획

○ 농수산분야 바이오신산업 연구‧생산기반 국고사업 수주

- 식품센터 :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농림부 사업수주

- 해양센터 : ‘해조류원료확보 스마트팜실증센터’ 해수부 사업수주

- 친환경센터 : ‘고부가 동물의약품 원료사업화 플랫폼’ 농림부 사업수주

○ 농수산물 연구 위한 도 자체 R&D 기획 및 도비 건의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등 개발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550-1711)	담 당 자	임성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해조류의 후코이단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를 통한 유용한 연구 개발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R&D 사업 확대를 위한 지자체 연계 사업예산 확보

○ 항바이러스 및 기능성 소재 발굴을 통한 해조류 소비 촉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조류 유래 항바이러스 소재 개발 사업예산 확보   : ’20. 1.

- 사 업 비 : 1.8억 원(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내용 : 해조류와 전복내장으로부터 후코이단 추출 및 정제 후 코로나19 억제물질 스크리닝, 동물실험 코로나19 억제활성 분석 등

□ 향후계획

○ 후코이단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 평가	: ’20. 1.

○ 코로나-19 관련 ABL3*지원 선정위원회 심의안 제출	: ’21. 1.

* ABL3 :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물질을 접종 실험하는 음압 실험시설

○ 후코이단의 코로나-19 효능에 대한 효능에 대한 논문 투고	: ’21. 3.

○ 해조류 유래 항바이러스 소재 개발 사업 추진	: ’21. 1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인원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339-1321)	담 당 자	김경일
협조부서	행정지원실(기획관리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확정되면 현재 인원으로 연구 추진이 어려워 인원 충원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인력 증원

· 사업기간 : 2021.∼2023.(3년)

· 사 업 명 :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 사업위치 : 전남 완도군 농공단지(해양바이오연구센터內)

· 사 업 비 : 25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담 인력 1명 증원 협의(→ 道연구바이오산업과)	: ’20. 12.

□ 향후계획

○ 진흥원 증원계획 도지사(이사장) 결재 추진	: ’21. 1월 중

○ 진흥원 정원 조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 ’21. 3월중

○ 증원인력 채용 추진(도 출연기관 통합채용)	: ’21. 하반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소관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	담 당 자	이현순
협조부서	전라남도 바이오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내부 감사실장으로 센터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공정한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관을 채용하여 공정한 감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인력 증원을 통한 자체감사 내실화

- (현재) 감사실장 1명, 직원 1명 ⇒ (증원) 감사실장 1명, 직원 2명 이상

○ 감사실장 도(또는 시·군) 공무원 파견(5급)

- 외부 공채 시에도 인사권은 원장에게 있으므로 현 문제점 지속

⇨ 독립적, 체계적 감사 진행으로 기관 대외 신인도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리감독 의견조사서(개선방안) 도 바이오산업과 제출 : ‘20, 12. 10.

- 도 파견공무원을 감사실장으로 임용하여 감사 업무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 내부 순환보직을 통해 행정실장 임용하여 기관 중장기 발전 등 정책의 연속성 확보

□ 향후계획

○ 감사실장 도 공무원 파견(5급)	: ‘21. 1.

○ 조직진단 결과 반영 조직 개선	: ‘21. 5.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	담 당 자	남효송
협조부서	도 농업기술원,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연구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 연구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친환경농업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공동 R&D 추진

❍ 공동과제 수행을 통한 돌발 병해충 방제, 생산기술 및 친환경농자재 개발 등 친환경농산업 고도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 연구기관 1차 간담회 개최	: ’20. 11. 18.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전남도농업기술원-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간 협업 추진

❍ 도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과제 협의	: ’20. 12. ~

□ 향후계획

❍ 친환경농업 연구기관 2차 간담회 개최	: ’21. 2월 중

❍ 연구기관 간 협업과제 제안 및 공모	: ’21. 3.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센터, 해양센터, 친환경농생명센터	담 당 자	방미애, 정우혁 남효송
협조부서	각 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명칭 변경에 따라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필요

❍ R&D사업 등은 주관기관이 아니면 특허를 주관 기업에서 확보하기에 자체사업을 늘려서 특허권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해야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어민 소득증대 위한 국고 사업 수주 확대

❍ 전남 농수산업 위한 R&D 확대 위해 도비R&D사업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바이오산업 고도화과제 발굴 등 신규사업 기획 및 수주

-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수부 사업수주 : ‘20. 12.

❍ 전남 농수산 연구 위한 자체R&D 사업 도비 건의 및 수주

※ 해양센터 [수산물 이용 간편식 등 제품개발] 도비 06억원 수주: ’20. 8.

□ 향후계획

❍ 농수산분야 바이오신산업 연구‧생산기반 국고사업 수주

- 식품센터 :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농림부 사업수주

- 해양센터 : [해조류원료확보 스마트팜실증센터] 해수부 사업수주

- 친환경센터 : [고부가 동물의약품 원료사업화 플랫폼] 농림부 사업수주

❍ 전남 농수산물 연구 위한 자체R&D 기획 및 도비 건의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연구사업의 주축역할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 생물활성연구팀	담 당 자	남효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대부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축이 되는 연구 사업 확보 필요함.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 다수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에서 추진하는 현안과제 연구용역 수주 확대

❍ 도정 핵심과제 성공적 달성 및 현장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과제 수주

-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친환경농업지원 거점 연구기관 역할 수행

❍ 친환경농자재 핵심 과제인 병해충 방제제 개발 및 연구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친환경 유기농자재 사용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평가	: ‘20. 12.

❍「비생물적 경로 해충 분포 조사」과제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평가	: ‘20. 12.

❍「2021년 생물다양성 관리기관」과제 주관기관 선정 및 과제수행	: ‘21. 4.~

□ 향후계획

❍ 도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용역 과제 수주 협의	:‘21. 1. ~

※ 왕우렁이 월동방지 및 먹노린재 친환경 방제제 개발 등

❍ 공모 과제 선정 및 과제 수행	: ‘21. 1. ~

❍ 2021년 새로운 R&D 과제 공모를 위한 협의 진행 중

마을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0. 11. 6.
추진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 기업지원팀	담 당 자	윤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모사업을 진행 했으니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 일자리사업 전담 기관 ‘전남일자리재단’ 설립시까지 운영

※ ‘전남일자리재단’ 설립 이후 사업 이관 및 전담매니저 고용 승계 예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연장 협약 체결	: ’20. 12. 04.

❍ 마을로 전담매니저(위촉연구원) 채용 연장 계약 체결	: ’20. 12. 31.

※ 전담매니저 근로 계약기간 : ′21. 1. 1. ~ ‘전남일자리재단’ 출범시 까지

□ 향후계획

❍ 청년 활동가 모집‧관리 및 마을 사업장 운영 관리	: ’21. 1. ~

❍ 청년 활동가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 등 운영 관리	: ’21. 1. ~

※ 수행기관에서 마을사업장 인건비, 수당 및 4대 보험료 직접 지급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25	89	36	2	1	1	0	0	0	33	24	9	81	58	23	9	6	3
전라남도 교육청	83	50	33	2	1	1				22	14	8	54	33	21	5	2	3
직속기관	15	15								5	5		8	8		2	2
교육지원청	27	24	3							6	5	1	19	17	2	2	2

□ 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교육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및 학사 관리 철저	권고	완결
2	•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ㆍ감독 개선	개선	추진중
3	•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권고	추진중
4	•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개선	완결
5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 철저	권고	완결
6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지방채 활용 검토	건의	추진중
7	• 외국어교육 내실화	권고	완결
8	•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권고	완결
9	• 공업 관련 취업역량교육 강화	권고	완결
10	•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권고	완결
11	•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노력	권고	완결
12	• 학생을 위한 초ㆍ중학교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권고	추진중
13	•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 배치	권고	완결
14	•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권한 이양 대비 철저	권고	추진중
15	• 학교지원센터 인력지원을 통한 역할 확대	권고	완결
16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추진중
17	•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권고	추진중
18	• 마음건강증진센터 도입 적극 추진	권고	추진중
19	•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권고	완결
20	•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권고	추진중
21	•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 개선	시정	추진중
22	• 학교지원센터장 균형 배치	개선	추진중
23	• 마을학교 운영 개선	권고	추진중
24	• 교장공모제 심사 객관성 확보	권고	완결
25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재배치	권고	추진중
26	•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사업 추진	권고	완결
27	• 법정 구매 비율을 고려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완결
28	• 학업중단 및 가출 학생 대책 마련	권고	추진중
29	• 전남 교육환경 고려한 입시제도 변경 노력	권고	완결
30	•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권고	완결
31	• 특수목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개선	추진중
32	• 디지털 교육기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완결
33	• 태양광가로등 부실 시공 시정 조치	시정	완결
34	•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개선	완결
35	• 쌍방향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실시	권고	완결
36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 시스템 구축	권고	완결
37	• 5G 인터넷 케이블 교체 추진	권고	추진중
38	• 학기 시작 전 교육 기자재 수리 점검	권고	추진중
39	• 특수목적사업 명칭 정비	건의	추진중
40	• 거점형ㆍ참여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	권고	완결
41	• 비정규직 수요 대책 및 인건비 예산 비율 상승에 따른 대책 수립	권고	완결
42	•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확대	개선	추진중
43	• 지역 생산 중소기업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권고	완결
44	• 코로나 방역 용역 업체 사용 소독약 인체유해성 확인	개선	완결
45	•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및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지원 예산 확대	개선	추진중
46	•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 참여 관련 예산 편성	개선	완결
47	• 수능 대비 철저	권고	완결
48	• 환경운동가를 활용한 환경교육 확대 검토	권고	추진중
49	• 징계교직원 도서지역 발령 개선	개선	완결
50	•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개선	완결
51	•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노력	권고	추진중
52	•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권고	추진중
53	• 장거리 출ㆍ퇴근 교원 해소 방안	권고	완결
54	• 혁신도시 교육수요 해결 방안 검토	개선	추진중
55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권고	완결
56	•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 교육 실시	권고	추진중
57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개선	완결
58	• 기부물품 처리 절차 개선	권고	완결
59	• 학교신설 세대 기준 변경 적극 건의	권고	추진중
60	• 학생 수련시설 지역 활용 방안 마련	권고	추진중
61	•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	개선	추진중
62	• 공평한 여성 교원 승진 인사 처리	권고	완결
63	• 교육장의 지역 현안 전반 파악 노력	권고	추진중
64	•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 지속 추진	권고	완결
65	•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 필요	건의	추진중
66	•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절	개선	완결
67	• 소수직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개선	완결
68	•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확대	개선	완결
69	• 교육현장 직렬간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 강구	권고	완결
70	• 예산 및 기관 설치 지역 편중 문제 해소 방안	권고	추진중
71	• 계약 대상에서 하자 보수 반복 업체 제외 방안 강구	권고	완결
72	•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 편중 배치 해소	개선	완결
73	•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 재검토	권고	완결
74	• 진로체험 제공 방법 개선	권고	완결
75	• 자유학년제 예산 본예산 편성	건의	완결
76	• 교육복지 우선사업 선정 기준 하향 조정 및 확대 시행	권고	완결
77	•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	권고	완결
78	• 학교 석면 제거 조속 추진	권고	추진중
79	•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 보완	개선	완결
80	• 학교회계 예산 운영 점검	권고	완결
81	• 고가 교육기자재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	개선	추진중
82	•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도교육청 일괄 구입 추진	권고	완결
83	•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건의	완결

【직속기관】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률 해소 방안	개선	완결
2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 등 지역사회 활용 방안 강구	개선	완결
3	•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권고	완결
4	•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건의	완결
5	• 학생교육원 방역 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개선	완결
6	• 수의계약 시 인접 광주보다는 전남지역 업체 이용	개선	완결
7	• 중심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권고	완결
8	• 연구정보원 미래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권고	완결
9	•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권고	완결
10	•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학생중심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개선	완결
11	• 초과근무수당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권고	완결
12	• 학생교육원 생존수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권고	완결
13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역할 및 정체성 확립 필요	권고	완결
14	• 광양평생교육관 지역주민 위한 역할 강조	권고	완결
15	• 공공도서관 공간혁신을 통한 시설 재구성 방안	건의	완결

【교육지원청】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1	• 학교 시설 도면 관리 철저	개선	완결
2	•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권고	완결
3	•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권고	완결
4	•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권고	완결
5	•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권고	완결
6	• 구례 토지초연곡분교장 폐지 후 활용 방안	건의	완결
7	•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률 향상 방안	개선	완결
8	•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권고	완결
9	•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권고	완결
10	• 담양교육지원청과 전남도립대 MOU 체결 사항 적극 실행	권고	완결
11	• 광양 목성지구 학교 신ㆍ이설 교육지원청 노력	권고	완결
12	•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역할 강화	권고	완결
13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적극 홍보	권고	완결
14	•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추진중
15	• 수질검사 채수 방법 개선	개선	완결
16	• 지역 업체 물품 구입	개선	완결
17	• 학교 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권고	완결
18	• SRF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마련	개선	추진중
19	• 학교폭력 감소 노력	권고	추진중
20	• 교직원 출퇴근 근무상황 관리 철저	개선	완결
21	•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권고	완결
22	• 묘량중앙초 졸업생 지역 내 진학 대책 수립	권고	완결
23	• 삼계중ㆍ고등학교 분리 방안 마련	권고	완결
24	• 3D프린터 별도 설치 공간 마련	권고	완결
25	•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선도적 추진	권고	완결
26	•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권고	완결
27	•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검토	건의	완결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강화 및 학사 관리 철저 ❍ 매번 되풀이되는 학사비리는 전남교육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관리 강화 및 학사관리에 대한 학교 소속 직원들의 책무성 강화 교육 필요 ❍ 고1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에 정시에서도 교과성적을 40% 보겠다는 서울대 입시전형 발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의 의지와 상관없이 갔지만 이제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표현으로 다른 대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더욱 더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전남교육의 신뢰성 담보에 노력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신뢰받는 학생평가가 되도록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설명회를 평가시기에 맞추어 실시함(4회, 권역별) - 학교 관리자 및 평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평가에 대한 책무성 강조 - 부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주지 - 학업성적관리 지침 준수 철저 강조 -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평가에 대한 절차 준수 및 학교의 책무성 강조 ❍ 학교자체 정기고사 보안점검(학기별 2회 실시) ❍ 2021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공정성 강화	완결
2.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ㆍ감독 개선 ❍ 공인 조례 실행 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 결과 4개 교육지원청(나주, 담양, 곡성, 함평) 소속 학교외에는 조례에 따라 공인을 교체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 ❍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교육청 조례의 실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공인 인영 변경 절차 안내 -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고 일괄 공고 및 관보 게재 협조 요청 - 추진절차 안내 1) 학교: 공인조각 → 재등록 공인대장기재 → 공고 및 관보 게재 의뢰(교육지원청) 2) 교육지원청: 일괄 공고 → 일괄 관보 게재 ❍ 학교 인영 변경 현황 - 방법: 교육지원청 추진(19청), 학교 개별 추진(3청) - 추진 현황(사립학교 제외) 1) 초: 374교(88%, 총 426교) 2) 중: 188교(87%, 총 216교) 3) 고: 71교(71%, 총 100교) ❍ 추진계획: 공인 인영 변경 지속적 독려	추진중
3.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 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 순천 왕지2지구 2,300세대 입주하면 800명의 학생이 인근 왕운초나 조례초로 통학해야 하는데, 왕운초는 포화상태라 학생유치가 어렵고 조례초는 1, 2학년 학생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되기 전까지 입주민은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면 입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제2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함 ❍ 사유지를 매입하여 일정 정도의 시설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용지에 학교 신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인근 학교의 증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임	권고	□ 추진내용 ❍ 왕지2지구는 초등학교 설치기준인 4,000세대에 못 미치는 2,019세대에 불과하여 학교설립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교설립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황으로 해당 공동주택 예정 입주민, 인근지역 기존 주민 및 향후 추가개발 여부 등 여러 학생배치 여건을 검토한 후 배치학교를 결정하여 증축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동주택 분양공고 시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한 배치학교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추진중
4.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 중대범죄(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및 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특히 성범죄, 성적조작, 회계업무 부정 등에 대해 사회통념과 비슷한 수준의 합리적인 징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정 기준 강화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징계양정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중대범죄(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 하고 있음 ❍ 특히 성관련 비위와 아동학대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선 직위해제 조치, 배제 징계, 신분상 인사 조치 시행 등 엄중 조치하고 있음 ❍ 성범죄, 성적조작, 회계업무 부정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비슷한 수준의 합리적인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유형별로 세부적인 사유와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사후 조치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도 적극 추진 ❍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완결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 편성 철저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선심성,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이 이러한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 후 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재해예방 복구 사업 -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 등 ❍ 선심성 지원이 아닌 202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기관별 요구에 따라 최소액을 산정·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가급적 시ㆍ군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 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결
6.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지방채 활용 검토 ❍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 사업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교육은 적기에 투입이 필요하므로 지방채 발행해서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건의	□ 추진내용 ❍ 교육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및 BTL 사업은 교육의 적기 투자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BTL 사업은 투자 받은 예산 대비 향후 민간에 지급해야 할 예산(임대료 및 운영비)을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임 ❍ 자체적으로 지방채 등을 발행했을 경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채무(원금 및 이자, 임대료)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지속적인(15년 ~ 20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 내역 및 추경예산 세출 요구 내역 검토 후 중장기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여부 결정	추진중
7. 외국어교육 내실화 ❍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조기교육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이 잘 이루어져 회화 능력이 뛰어나지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 오히려 영어 회화수준이 낮아지므로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 지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중등 영어기초학력 지원 - 중학교 및 특성화고 영어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100교에 5,000권의 영어워크북 지원 ❍ 2020.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글로벌 온라인 국제교류(Hello, e-Friends) 사업 추진 - 중고등학교 51교의 학생들이 15개국 800여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1:1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여 외국어의사소통 능력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씀 ❍ 원어민 활용 영어회화수업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사 연수 실시 - 6개월 심화연수, 단기 직무연수, 금요 특강, 권역별 찾아가는 영어 연수 등 ❍ 2020. 초등 영어문해력향상을 위한 파닉스 캠프, 영어동화낭독 캠프, 영어체험캠프 지원(273교, 5,447명, 254,750천원)	완결
8.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는 적격자가 잘 추천되고 추천위원이 객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운영되면 좋으나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해 추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추진실적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도 추진 계획 없음	완결
9. 공업 관련 취업역량교육 강화 ❍ 취업역량강화교육은 기술이 중요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규모로 발전하는데 공업계고가 기여한 바가 크나 전남 제1의 산업도시인 광양에 공업계고등학교가 부재하므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업계고등학교 확대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광양시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광양하이텍고 제철기계과 3학급, 한국항만물류고 물류장비기술과 2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 광양시 인근지역의 순천공고 외 3교 학생들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산업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학교 신설에 따른 기존학생 취업여건이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됨 ❍ 광양 및 주변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학교가 다수 발생되는 상황으로, 신설학교의 학생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광양지역 신성장동력 산업확대 및 기업체 요구가 있을 경우 기존 학교의 학과개편 추진 등을 적극 고려하겠음	완결
10.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 면 단위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전남의 경우 잘 되고 있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시·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수 불균형 해소와 학교 선택권 확대로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읍지역에서 면지역 소규모학교로 진학하는 제한적공동학구제 운영 - 2019년 16개 지역(197교) → 2020년 19개 지역(278교) ❍ (확대운영) 시지역 동일 급지 내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 시지역내 과대·과밀학급 학교에서 동일 시지역내 소규모학교로 입학(전학) 허용 - 적용시기: 2021학년도 □ 향후 추진계획 ❍ 시·읍·면지역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제한적공동학구제 홍보 및 확대 지속적 노력	완결
11.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노력 ❍ 전남은 인구가 매년 감소(한해 8천여명)함에 따라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고 판단됨 ❍ 전남도는 농업비중이 크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서 추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도민과 학부모 정책 만족도는 2019년(56.9%)에 비해4.9% 상승한 61.8%였으며, 지속적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전라남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20개월 연속 1위 (지지율 전남51.5% > 경남32.6%) ❍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고교 교육과정 유연화로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장 직무 중심 교육활동 강화 - 미래 농업 첨단 실습교육 운용 능력 함양 - 첨단 농산업기계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계 공동실습소 개선 사업’ 추진 - 지역농업대학 및 농산업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미래 Young農人 양성 프로그램’ 운영	완결
12. 학생을 위한 초ㆍ중학교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 초ㆍ중학교 통합 운영은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인 통합의 의미는 학교를 유지하되 인구 유출을 막는 의미도 필요함 ❍ 현재 시스템은 초등과정 6년을 마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초ㆍ중통합운영학교는 민감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므로 전남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가칭)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존 통합운영학교와는 다름 - (학교유지) 통합학교 외에 남은 캠퍼스는 교육활동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복합시설로도 활용 유지됨 - (인구유입)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닌 최적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돌아오는 학교로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학년군간 내용체계를 넘나드는 연계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성 발달 및 매력적인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인구유입 유도 ❍ 초등 이후 중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예정	추진중
13.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 배치 ❍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명문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음 ❍ 명문학교, 좋은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생님들의 열정,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믿을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을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교사의 전보는「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 교사 점수와 희망지역을 받아 전보서열명부 작성 전보하고 있음 ❍ 우수교사 및 학교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를 학교요구에 따라 우선 전보하기 위해 학교장 전입내신, 초빙, 공모, 전보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교사 전보 인사 방안 1) 초빙교사 임용제 -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의 교사로 초빙하여 학교교육력을 제고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임용 제도 - 2020학년도 혁신도시 나주 초빙교사제 운영현황(유 2교 3명, 초 6교 8명, 중 1교 2명, 고 1교 1명) 2) 학교장 전입내신제 활용 3) 전남혁신학교 주무교사 전보 유예 □ 향후 추진계획 ❍ 혁신도시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교사초빙, 공모, 유예제도 확대 방안 검토 ❍ 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021학년도 나주혁신도시 초빙교사제 운영 신청교(2교) 임용 심의 후 승인 예정(1월중) ❍ 나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혁신도시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 지속적 강구	완결
14.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권한 이양 대비 철저 ❍ 유ㆍ초등교육 분야의 지방이양이 교육감에게 이뤄질 때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	권고	□ 추진내용 ❍ 2019. 3. 학부모조례 제정으로 학부모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2020. 10. 학교자치조례 제정으로 학교 자치 역량 강화 지원 ❍ 2020. 5. 교육부 이양 지방 사무 228개 관련 도교육청 의견 제출 ❍ (2020. 6. 30. 기준) 117개 권한 이양 대비 해당과에서 조례 제·개정 및 위임규칙 폐지 등 추진하도록 안내함 - 1차 완료: 자율형 공립고 평가지표 표준안 등 73개 - 2차 완료: 교과별 선도교사 연수 등 32개 - 3차 완료: 자유학기제 학교 컨설팅 지원 등 12개 ❍ (2020. 12. 31. 기준) 교육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운영 등 11개 이양 대비 해당과에서 조례 제·개정 및 위임규칙 폐지 등 추진하도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이양 지방 사무 목록의 즉시 이양, 단계적 이양 및 지속적인 사무이양 과제에 대한 해당과 의견 수합 및 조정 제출 ❍ 권한 이양 시 지역사회 특징이 잘 반영되도록 위임사무 조정 등으로 자치와 협치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지방 권한 이양에 대비한 조직 개편 및 법령개정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조정 협의회 지속 추진	추진중
15. 학교지원센터 인력지원을 통한 역할 확대 ❍ 학폭법 개정 이전 교육감이 취임하고‘학교장 자치 해결 제도’를 교육감 재량으로 실현하여 일선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아직 현장의 홍보 및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주 등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 확대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인력 증원 - 2020. 3. 1.자로 5개 시 지역에 학교폭력 전담인력(1명) 및 교육공무직 담당 인력(1명)을 추가 배치함 [관련: 행정과-349(2020. 1. 8.)] ❍ 인센티브 부여 - 학교지원센터 일반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해외연수 포상 등에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중임 [관련: 총무과-4557(2019. 2. 28.)]	완결
1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비만예방, 체력증진, 학교폭력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마을(지역운동시설, 운동전문가,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여수는 축구에서 지역 FC와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 모색	권고	□ 추진내용 ❍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운영 - 2020년 5개 교육지원청(50,000천원 특교) ❍ 전남 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 구축 계획 수립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확대(2021년 본예산 삭감 → 1차 추경 반영 반드시 필요) - 2021. 마을단위학교 스포츠클럽 예산 16,000천원 반영됨(교육지원청단위에서 학교단위로 이관하여 중심학교체제로 운영) ❍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 - 22개 교육지원청(182,600천원) ❍ 전남 공공형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 - 단체종목 위주 10개팀 팀당 2,000천원 내외 지원 예정 - 2021.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 예산 16,000천원 반영됨	추진중
17.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미래역량을 기르는데 좋은 프로그램임을 확인했지만, 모든 지역의 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 537팀 선발·지원 - 관련 업무 전담팀 구성: 장학사 1, 파견교사 1, 주무관 1, 총 3명으로 구성 - 현장지원단 운영: 권역별(동부, 중부, 서부) 3명씩 총 9명을 위촉하여 현장 컨설팅 실시 ❍ 1차 서류심사 권한을 22개청에 부여 ❍ 지역청 단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팀과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및 지원(교육지원청에 예산 지원) ❍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역단위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지역별·학교급별·학교 밖과 공·사립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선발 ❍ 교육지원청별 담당자 협의체 지원단 구성으로 현장 밀착 지원	추진중
18. 마음건강증진센터 도입 적극 추진 ❍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교폭력심의부터 마음치료, 부적응 학생 대안 교육과 위기학생들의 마음치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사례임 ❍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 건강 특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이 305명 증가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 ❍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육부에 촉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순천의 마음키움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학교폭력 및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 단계적 학생 상담·치유시스템이 운영 중임 ❍ 2018년부터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Wee센터 자문의(대면, 12기관 참여), Wee닥터(원격화상자문, 17기관, 154교 참여) 사업을 통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자문을 지원하고 있음 ❍ 마음건강증진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아청소년 정신과 자문의 위촉 및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움 ※ 충북 마음건강증진센터 현황: 전문의 2명(1명 상주), 전문상담사 3명, 임상심리사 1명 ❍ 향후, 교육부 정신건강 위기학생 치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확대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Wee센터 자문의 위촉, Wee닥터 사업 지속 확대하고, 순천 마음키움지원센터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음 ❍ 향후 학교보건법 개정(학생정신건강센터 설립 지원 근거 마련)을 고려하여 (가칭)치유지원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하겠음	추진중
19.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축소되는 교육재정을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력체계 구축 필요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교육청·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정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 교육경비 지원 방안 협의 ❍ 교육협력 협의체 정례화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협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업무담당자 중심의 교육협력체 상시 운영 ❍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중간조직 구축으로 다양한구성원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수렴 및 선정, 교육투자 방향 설정, 지역현안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구축 - 교육경비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자문관 운영으로 시·군 지자체 협의 강화	완결
20.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고용 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해 아무 대책없이 방치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영어회화전문강사) ❍ 특별교부금 단계적 지원 축소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현 정원을 유지함 - 2020년: 6,535,909천원[특교 2,008,493천원(31%), 자체 4,527,416천원(69%)] - 2021년: 6,715,054천원[특교 1,039,829천원(15%), 자체 5,675,225천원(85%)] ❍ 정년퇴직, 의원면직을 제외한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원 감축 없음 ❍ 임금교섭에 따라 2020년 기본급 및 맞춤형 복지비 인상, 정기상여금 지급 등의 처우 개선을 진행함 □ 향후 추진계획(영어회화전문강사) ❍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등의 자연 감소를 제외한 정원 감축 예정 없음 ❍ 필요 예산 확보 및 추후 임금 교섭을 통하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추진내용(스포츠강사) ❍ 2021. 1. 1. 현재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171명 배치 ❍ 기존 근무자 평가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전원 재임용하고 있음 - 2019학년도부터 전라남도 내 스포츠강사로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음 ❍ 임금 인상, 복무 등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스포츠강사) ❍ 단체교섭을 통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방안 모색 ❍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법률 개정,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고용안정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함	추진중
21.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 개선 ❍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가 2m 이내로 보면 425군데나 되어 있음 ❍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	□ 추진내용 ❍ 정수기는 불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곳, 냉·난방기 앞 등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2021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교육부 지침 ❍ 화장실 옆(2m 이내)에 정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위치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조속히 위치 이동 등 개선토록 안내 ※ 관련공문: 체육건강예술과-17353(2020. 11. 23.) “화장실 주변 설치 정수기(급수대) 이설 검토 계획 알림”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화장실 주변 설치 정수기(급수대) 이설 완료 및 조치 결과 확인	추진중
22. 학교지원센터장 균형 배치 ❍ 학교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행정업무인데 장학관 센터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편향된 인사라고 생각됨 ❍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으므로 연 1회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센터장 직무 수행 만족도까지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부터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를 연 2회(6월, 12월) 실시하되, 센터장의 조직관리 역량 및 센터 직원의 직무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임	추진중
23. 마을학교 운영 개선 ❍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의 놀이문화가 전부임 ❍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육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필요 ❍ 마을학교 활동가가 사적으로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를 연계해서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필요하고 마을학교 활동가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활동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놀이문화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마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연계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중임 예) 동천마을교육과정, 구례맥교육과정 등 ❍ 마을학교 예산 집행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마인드 제고 교육, 회계관련 교육 등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마을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미래교육과 아이들의 삶을 채우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마을학교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도지정마을학교를 통해 모든 마을학교 활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와 워크숍을 체계적으로 기획, 추진하겠음 - 2월/8월: 도교육청 주관 워크숍 운영 - 학기중: 교육지원청 주관 워크숍 지원, 정기적인 마을학교 협의회 실시	추진중
24. 교장공모제 심사 객관성 확보 ❍ 학부모들이나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생김 ❍ 교장공모제가 성과 위주로 나가고,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많으므로 지역 민의가 반영되고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심사위원 구성 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비율 안배 및 심사위원 연수 강화 -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명단 공개 ❍ 교장공모 심사 시, 교장공모제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2021. 3. 1.자 교장 공모부터, 지원자에 대한 온라인 평판도 조사 실시 및 컨설팅 강화 - 지정학교 관계자 협의회, 심사운영학교 담당자 협의회, 심사운영 파견관 협의회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공모교장의 학교경영능력 실적을 평가하여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자료로 활용 ❍ 공모교장 평가 결과를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전보에 반영하는 방안 강구	완결
2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재배치 ❍ 학교 공간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ICT 사업만으로 아이들을 미래와 세계 속에 적응하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없으므로, 학교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 담 개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 사업인 초ㆍ중통합 추진 관련하여 공간 재배치에 대한 검토 시 평생교육과 지역주민 함께 하는 공간 구성을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간 재배치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실, 생태환경학교,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복합화를 추진방향으로 진행중임 ❍ 초·중통합 운영학교의 추진방향도 초·중 통합 공간과 더불어 전남 미래학교 추진방향을 적용하여 마을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하는 학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초·중통합 운영학교 구축 시 사용자가 참여하는 사전기획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복합공간을 구축할 예정임 - 사전기획은 설계 이전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임	추진중
26.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사업 추진 ❍ 작은학교라도 유지를 시켜야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작은학교가 우리 지역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대일 수업으로 선생님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더 큰 관심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빨리 파악해서 키워줄 수 있는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추진 필요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작은 학교의 취지나 장점을 살리고 전남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제5136호, 2020. 10. 8.) ❍ 서울시교육청과 농산어촌유학 운영 MOU체결(2020. 12. 7.) ❍ 섬지역 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2020. 3. 30.)으로 인구소멸 위기 전남 농산어촌 지역 경제 및 학교, 마을 살리기 유도 ❍ 2020. 작은학교·섬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285교, 2,000,000천원) ❍ 농어촌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1청 5교, 360,000천원)으로 지역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 ❍ 작은학교 학습공동체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 지원(22팀, 66,000천원) ❍ 작은학교 교원 워크숍(권역별, 9회) 추진 ❍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59교), 작은학교 연구회(2팀) 및 섬교육 교사 연구회(4팀)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전남교육 경쟁력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농산어촌유학 확대를 위한 도시권(경기·인천·광주) 교육청과 업무협약 추진 ❍ 작은학교·섬지역학교 운영 특색프로그램 내실화 ❍ 전남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추진으로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지원	완결
27. 법정 구매 비율을 고려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안에 따라 5천만원 이하 3자단가 구매를 금지하면 우수조달기업, 중소기업 제품 등 법정 10%이상 구입 규정을 지키는게 어렵고, 3자단가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므로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청렴도 제고 및 일부 관급자재의 편중 구매 예방을 위해 2020. 9. 1. 이후 설계용역 계약 체결된 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하여 납품금액 5천만원 이상 3자단가 구매 금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2021. 1. 4. 보완하여 시행 - 관급자재 제외품목의 경우 공사현장의 특수성과 자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조달우수제품이 필요할 경우 관급자재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구매 가능 - 조달우수제품 구매 가능금액을 추정가격 2천만원 ~ 납품금액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 납품금액 5천만원 이상 구매시 3자단가 구매 허용함 - 또한, 공사 설계 용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학교에 한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현장설치도 제품에 한하여 3자단가 구매를 허용 ❍ 우수조달제품 및 중소기업제품 등 공공구매비율 목표 달성하기 위해 산하 모든 기관에 공문 발송 등 실적 관리 및 구매 확대 협조 요청함	완결
28. 학업중단 및 가출 학생 대책 마련 ❍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 ❍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전남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등 학업중단 학생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가출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른 징계(선도위원회 처분)보다는 학교에 복귀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54교, 학교 내 대안교실 31교 운영 ❍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단·중기 대안교육기관과 전환교육 기관 발굴·연계 ❍ 학업중단숙려제 및 가정방문상담활동 지원으로 상담과 경제적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기관발굴로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업중단예방 방안 마련	추진중
29. 전남 교육환경 고려한 입시제도 변경 노력 ❍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전남 학생들이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필요 ❍ 교육감협의회의 17개 시도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의 지역들과 협조하여 노력하고,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소통하여 전남의 학생들에게 대안 제시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대입수능 강화, 정시 확대에 따른 교육감 성명서 발표(2019. 10.) ❍ 대입 정시 확대 발표에 따른 전남교육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발표(2019. 12.) ❍ 정시확대에 따른 일반고 진학지도 개선 방안 발표(2020. 1.) ❍ 시도교육감협의회 통해 정시확대 반대 및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건의(2020. 5.) ❍ 일부 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비교과 조정 방안 발표(2020. 6.) □ 향후 추진계획 ❍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대학에 지속적으로 요구 ❍ 의회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통해 우리 도의 입장 및 지원 방안 공유	완결
30.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남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교원은 정규수업을 하고 정규 교과수업 외의 교과목 수업은 자격증을 갖춘 능력있는 강사가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하여 학교현장에서 방과후강사들과 교원이 균형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모색 ❍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2021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21쪽 강사활용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에게 위탁 운영을 권장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21 전남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안내[체육건강예술과-20274 (2020. 12. 23.)] 공문에도 학교의 역할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함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과 협의하여 반영 노력 ❍ 방과후학교 강사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과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총 9기)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완결
31. 특수목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 도교육청의 특수목적사업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 여부와 전남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지 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자료 검토 결과 학교 교실 현대화사업이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음 ❍ 영암고 디지털교과교실 구축 사업, 동광중 가정실 현대화 사업, 여남중 스마트체험도서관구축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됨 ❍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이 학교별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음 ❍ 강진고 스마트스쿨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하드웨어만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글로벌 화상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수업에 활용한 실적이 미미함 ❍ 특수목적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현대화사업 등 특수목적사업에 대해 사업 주관부서의 예산 요구 시 사업목적 및 전년도 실적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음 ❍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사업 재정비(2020. 12. ~ 2021. 3.)기간 동안 사업 추진 실적, 성과 등을 분석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특수목적사업에 대해 사업취지에 맞는 평가 및 환류 과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 주관부서에 안내 하겠음	추진중
32. 디지털 교육기자재 구매 방법 개선 ❍ 한국창의예술고, 나주매성중고, 순천삼산중이 비슷한 시기에 전자칠판을 구매하였으나 2개교는 550만원대의 전자칠판을 구입하고, 1개교는 840만원에 구입하였음 ❍ 순천에서 개최한 시연회에서 참관한 결과 패널이 같고, 품질이 다른 것도 아님 ❍ 같은 시기에 구입할 경우 비슷한 가격에 구입을 추진하도록 개선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제품 구입 가격 차이가 있는 학교는 예술학교로서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학교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손 터치 등)을 갖춘 제품으로 구입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제품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음	완결
33. 태양광가로등 부실 시공 시정 조치 ❍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 결과 태양광가로등이 태양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시정	□ 추진내용 ❍ 태양광가로등 부적정 설치 조치 결과 제출요청(2020. 10. 27.) ❍ 태양광가로등 잘못 설치 된 곳 현황 - 관내 858교 중 태양광가로등 531교에 5,237개소 설치 - 잘못 설치된 곳(위치 부적정): 42교, 47개소 ❍ 태양광가로등 조치결과(47개소) - 태양광모듈 위치 조정: 17개 - 태양광가로등 철거: 3개 - 태양광가로등 이설: 20개 - 태양광가로등 이설 예정: 1개 (목포항도초 증축 공사에 포함) - 태양광가로등 수목제거: 6개	완결
34.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지원은 중등교육과, 에듀테크 자문단은 미래인재과, 비슷한 업무(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가 정책기획과에 있음 ❍ 한 업무를 3과에서 진행하면서 서로 미루거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혼란만 초래하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는 정확한 책임 주체 부서를 정하고 나머지는 협조, 지원 체제로 가도록 개선	개선	□ 추진내용 ❍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에 미디어, 소프트웨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교육효과를 높이는 하드웨어 중심을 의미함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두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지칭함 ❍ 최근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수업의 내실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고 있음 ❍ 블렌디드 수업지원은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중등교육과의 고유업무이고, 에듀테크는 하드웨어에 영역으로 미래인재과 소관업무임 ❍‘전남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임 □ 향후 추진계획 ❍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적 사업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조정협의회’를 통해 총괄부서와 협력부서를 지정하겠음	완결
35. 쌍방향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실시 ❍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한 교원 능력의 평준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연수 실시	권고	□ 추진내용 ❍ 원격수업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강사인력풀 구성 및 안내(강사 450명) ❍ 블렌디드수업 실시간 쌍방향 연수 총 4회 운영(중등 1,060명) ❍ 쌍방향수업을 위한 공공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화상시스템 모니터링 - 2020. 12. 10. 구축 완료(교육부) - 현장테스트학교 및 중등학교 모니터링 실시 (실시간 쌍방향 조·종례시간 등 화상시스템 플랫폼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미래교육 마중물 원격수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완결
36.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 시스템 구축 ❍ 영광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찰만 잘 했어도 생기지 않을 문제였음 ❍ 현재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관제되고 있는 CCTV를 경기도 오산시, 경남 진주시의 경우 AI행동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을 체크해서 알람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남교육청에서도 예상되는 행동범위를 정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예방관찰 시스템 구축 필요	권고	□ 향후 추진계획 ❍ 미래지향적인 관제 시스템(지능형 CCTV)은 영상을 분석해 침입, 화재, 폭력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관제 시스템(지능형 CCTV)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사업 추진	완결
37. 1G 인터넷 케이블 교체 추진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터넷 환경이 중요함 ❍ 100메가 케이블로 설치된 학교의 비율이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1G 인터넷 케이블로 교체 추진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0년 하반기에 보급된 교원 노트북과 무선망 구축(국고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무선망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함 ❍ 2020년 초ㆍ중ㆍ고 50개 학교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 추진 완료 - 1G 인터넷 케이블 및 네트워크스위치로 교체 ※ 네트워크케이블 설치 현황(비율) 기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포함된 학교는 네트워크 환경 개선 예정 ※ 전체 학교 1G 인터넷 케이블 교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국 시ㆍ도가 공동으로 교육부 예산(국비, 특교) 지원 받아 추진 필요(2020. 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추진중
38. 학기 시작 전 교육 기자재 수리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간 휴업으로 3D프린터 등 교육 기자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기자재 목록을 정해서 학기 시작 전 수리와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추진내용 ❍ 2020. 12. 28. 교육기관 3D프린터 사용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공문 및 3D 프린팅 가이드북 배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3D프린팅 점검 및 조치사항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과학실 안전점검일과 병행 실시하여 방문 점검 추진	추진중
39. 특수목적사업 명칭 정비 ❍ 같은 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부서별 특수목적사업 내역을 조사하여 유사명칭의 사업들은 부서별 협의를 거쳐 통합·조정하도록 안내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각 부서별 특수목적사업 내역 조사 후 협의과정을 통해 명칭 조정 안내 예정	추진중
40. 거점형ㆍ참여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 ❍ 원격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야 하므로 원격수업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이 원격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형 원격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참여형으로 운영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원격수업 거점학교 운영 - 54교(초 26교, 중 24교, 고 4교) ❍ 원격수업콘텐츠(동영상 및 학생활동지)를 개발하여 전남교실ON에 탑재했으며 과목별로 좀 더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QR 코드가 삽입된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함 ❍ 학생참여형 원격수업 도움자료 개발 보급 -「아무 때나 봐! 나에게 맞는 수업설계 안내서」 □ 향후 추진계획 ❍ 원격수업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교원 맞춤형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수운영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겠음	완결
41. 비정규직 수요 대책 및 인건비 예산 비율 상승에 따른 대책 수립 ❍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일부는 해결이 되가는 것 같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갈수록 많아지는 수요에 대해 정책국에서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은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 ❍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직 직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무직 직렬간 임금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므로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협의체 구성하여 전문가와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5년)을 매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회에 보고(12월중)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 적정성 철저히 검토하여 인력증가 최소화 -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2021년도 채용인원 요구 209명 대비 165명 채용, 감축인원 44명 ❍ 직종별 과·결원된 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한 전보 및 교류 확대 실시로 신규채용 인력 최소화 지속적 노력 ❍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에 다양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여 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임금은 전국단위 집단(임금)교섭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 별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개별(임금)교섭 추진은 어려움 ❍ 전국단위 집단(임금)교섭(임금유형 편입)을 통해 직종 간 갈등 해소에 노력하겠음	완결
42.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확대 ❍ 전체 학생 수 대비 5.5%나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남 다문화 가정이 1만3천여 가구인데 대부분 가정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공부방이 없는 현실에서 영재교육 예산에 비해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많이 부족(3~4% 수준)함 ❍ 다문화 학생의 학습취약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부방 만들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편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들을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멘티, 멘토 역할을 해서 부진한 학습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함	개선	□ 추진내용 ❍ 전남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평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예산은 별도지원을 필요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은 각 과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 지원되는 예산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세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2020년에 기초교육 실태, 학교급별 유형별 학생의 의식 실태(가정학습 환경 포함), 가족현황, 가정 교육환경 등의 취약사항 실태까지 조사함(총 3회)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에는 고등학생 멘토링제를 지역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다문화가정 전체 유아의 언어발달 검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중심의 조기 적응 지원을 넘어 안정적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 사업도 발굴하겠음 ❍ 원격수업 상황에 대비한 원활한 가정학습지원 관련 예산(학부모 도우미, 통·번역비 등) 확보에 노력하겠음	추진중
43. 지역 생산 중소기업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 전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율이 낮으므로, 구매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연 1회 지역 지역중소기업제품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교육청이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22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계약 담당자 워크숍 실시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의무구매 비율 달성 협조 요청(2020. 12. 7.) - 대상: 직·교육지원청·유·초·중·고·특 - 내용: 도내 중소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관리 철저 및 구매 확대 요청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석 협조 요청 안내(2020. 10. 13.) - 일시: 2020. 10. ~ 11. - 대상: 교육지원청 물품 구매 담당자 등 - 내용: 공공구매 필요성, 전남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 교육 및 홍보 등	완결
44. 코로나 방역 용역 업체 사용 소독약 인체유해성 확인 ❍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발생 시 제일 위험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므로 방역 용역 업체에서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의 인체 유해성 확인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방역소독 의뢰 시 환경부 승인제품 여부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 - 확인처: 환경부 초록누리(http://ecolife.me.gi.kr) ❍ 지속적으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안내 -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 및 학교소독지침 안내(2020. 2. 19.) - 코로나19 관련 소독, 방역 시 사용처, 사용법 등 관련 주의사항 준수 알림(2020. 2. 26.)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020. 3. 30.) - 코로나19 관련 소독제의 오·남용 및 방역 관련 주의 사항 알림(2020. 4. 21.) - 코로나19 살균·소독 안전사용 세부지침 및 코로나19 소독 안내(2020. 5. 26.) - 코로나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020. 8. 21.)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 권고(2020. 10. 21.)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독제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안내(2021. 1. 12.)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안내와 각급학교 점검을 통하여 방역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	완결
45.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및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지원 예산 확대 ❍ 영재교육 예산과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교육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 대상은 2,650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4%를 차지하고 예산은 지자체 대응투자비까지 하면 38억5천만원으로 1인당 1백45만원이며, 그에 비해 다문화ㆍ탈북자 자녀는 1만여명으로 5.2% 비율이고 예산은 22개 시ㆍ군에 개괄적으로 3억5천여만원, 1인당 3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어 차이가 많음 ❍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려우나 다문화ㆍ탈북자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는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영재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나 현재는 성적이 우수자로만 인식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필요 ❍ 다문화ㆍ탈북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 지원 예산 확대하는 조치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수요자 요구 반영 영재교육 혁신 방안 수립 - 3종(학생, 학부모, 영재 지도교사) 설문 개발→설문 진행 및 분석→보고서 작성→TF운영→중장기 방안 수립 ❍ 일반 학생 대상 영재교육 기회 제공 확대 -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질적 제고 - 우수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학생 참여 기회 확대 ❍ 영재교육 운영 평가의 내실화 -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육 및 영재전문가) 참여 평가: 기관별 자체 평가(1회) - 계획단계 및 실행단계 컨설팅 실시(2회) -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1회) ❍ 전남교육청 관내 탈북학생은 2020. 6. 1. 기준 40명이며, 2020년도에 탈북학생 멘토링 운영과 제3국출생탈북학생 교육지원비 등으로 54,000천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탈북학생 1인당 1,350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향후 추진계획 ❍ 시·군별 지역 특색 반영 교육과정 운영 - 시 단위: 창의융합형 심화 프로젝트 중심 - 군 단위: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인재발굴 ∙ 지역 거점 고등학교 연계 진로교육 강화 ∙ 작은학교 학급내 수준차를 고려한 우수 인재 역량 강화 ❍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탈북학생 담당 교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예산 등을 편성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46.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 참여 관련 예산 편성 ❍ 교육이 행정기관, 교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지던 학교 위주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평생교육예산과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보면 교육감의 가치와 철학에 비해 도교육청이 전체적인 흐름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됨 ❍ 평생교육예산은 22개 교육지원청이 4억5천여만원으로 교육일반예산 1,890억원의 0.2% 비율 밖에 되지 않고,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도 8억6천여만원으로 0.46% 비율만 편성되어 있음 ❍ 세수 감소로 인해 2021년도 예산에서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개연성이 높은데 교육감의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철학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평생교육은 본청과 22개 공공도서관[6개 직속기관(분원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평생교육 예산은 총 41억 4천만원으로 교육일반 예산(1,305억 8천만원)의 3.17%로 편성하였음 ※ 본청: 6억 8천만원(0.52%), 22개 공공도서관: 34억 6천만원(2.65%) ❍ 학부모·주민참여 관련 예산은 본청 정책기획과와 22개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연수 및 교육지원, 학부모 참여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21년 8억 8천만(교육일반 예산의 0.67%)로 편성하였음 ❍ 2021년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소와 본청 세출예산 감소(전년대비 2,270억원 감소)로 인한 절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 평생교육 예산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완결
47. 수능 대비 철저 ❍ 수도권 수험생은 책상 가림막이 수능 시험장의 민감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인적으로 가림막을 구입하여 적응 연습을 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수능시험장 가림막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로 가림막으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음 ❍ 전남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림막 샘플을 고등학교에 보급하여 사전 체험을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전남은 수능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격차가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수능 일주일 전 원격수업 기간에 사교육 업체에서 수능 일주일 특강 등을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므로 도교육청에서도 전남의 수험생들이 일주일간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샘플보급(2,790천원 집행) ❍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책상용 칸막이 관련 민원 발생하지 않음 ❍ 2021학년도 수능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고3 원격수업 2020. 11. 24.(화)부터 선제적 전환 - 원격수업 기간에 내실있는 수능 최종 마무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중등교육과-36700(2020. 11. 23.)] □ 향후 추진계획 ❍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방역 관련 새로운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 홍보와 체험을 통해 전남 수험생 보호 조치 시행	완결
48. 환경운동가를 활용한 환경교육 확대 검토 ❍ 코로나 이후 환경교육은 일선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업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남에서 그동안 환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 중에 교육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을 활용해서 환경교육 확대 방안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을 매년 진행 중에 있으며 사회환경단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소외지역을 우선 지원함(약 3,100만원 집행) ❍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주관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보존순회교육(연 150회)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성과 분석을 통해 학교 및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환경교육 전문가 참여 기회의 적극 확대 방안 마련	추진중
49. 징계교직원 도서지역 발령 개선 ❍ 섬에 징계교원이나 직원이 발령나는 비율이 26%로 지난 3년간 징계공무원 86명 중 23명이 섬으로 발령이 나고 있음 ❍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인사규정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징계교직원의 도서지역 발령 문제 검토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4조(징계자 등 전보 조치)에 따라 ‘징계자는 경합이 적은 지역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징계공무원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9조(전보의 특례)제4항에 따라 1·2급지 근무자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고, 3·4급지 근무자는 타 기관으로 배치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보 시 징계자가 일부지역으로 몰리지 않도록 전보 조치 하겠음 ❍ 3·4급지에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징계공무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는 생활근거지 원거리에 배치하여 도서지역으로 징계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50.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 지난 3년간 일부 작은 학교에서 졸업앨범을 미제작하였는데, 비용보다는 교직원의 열정의 문제이므로, 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로 부담하더라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작은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등과 연계·운영하여 대다수의 작은학교들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인별 또는 학년별로 졸업앨범을 제작함 □ 향후 추진계획 ❍ 작은학교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졸업앨범이 제작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작은학교에 졸업앨범 제작을 적극 안내하겠음	완결
51.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노력 ❍ 사회구조적으로 전남이 수능 최하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초ㆍ기본학력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음 ❍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전교생 30명 이하, 학급당 5명 이하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기초학력 제로화에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문해력, 수해력 - 초등 정규교원 40명 ❍ 읽기 곤란 학생 지원 - 초등 1학년 ~ 6학년 읽기 곤란 학생 진단 - 난독학생 광주교육대학교 연계 지도 실시 ❍ 학습부진학생지원을 위한 연수 - 1:1 개별화 수업을 위한 연수 운영 - 초기 문해력 연수 2개 과정: 270명 참여 - 기초 수해력 연수: 30명 이수 - 1 ~ 2학년 담임교사 기초학력 연수: 1,020명 ❍ 비학습적 부진요인 해소 - 학습상담, 학습 코칭 지원 강화 ❍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여름방학, 겨울방학중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초등 1 ~ 2학년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 - 튼튼한 성장 재미있는 배움 다정다감교실 ❍ 초기 문해력, 기초 수해력 책임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글책임교육 실시(68시간 이상) - 놀이중심 수업, 수학교육 활용 다양화 수해력 교육 ❍ 기초학력 3단계 촘촘한 안전망 구축 - 교실 내 기초학력 부진 진단·예방 강화 - 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교육 (두드림학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연계 지원 ❍ 기초학력 연수 정례화 - 도교육청 기초학력 연수 지원(14개 과정) -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연수 실행(5개 과정) ❍ 학습격차해소를 위한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 두드림학교와 연계한 방학 중 학습 캠프 운영 강화	추진중
52.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 목포에 마련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안락한 공간을 전체 시ㆍ군 교육지원청에도 지원 검토	권고	□ 추진내용 ❍ 블렌디드 러닝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자료집(2학기) 제작 - 초등 429교, 교육지원청 22청 배부 및 안내 ❍「블렌디드 러닝, 교육과정에 상상력을 입혀라」역량 강화 교원 연수(초등 130명) ❍「2020. 블렌디드 러닝 선도학교 나눔의 날」운영 - 초등 교원 40명 ❍ 목포전문적학습공동체 전용공간‘샘터’구축 ❍ MOU체결하여 지역시설 활용(나주코어웍)하여 나눔공간마련(나주) ❍ 지역여건과 교직원의 희망을 고려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전용공간(참여공간) 및 필요예산 희망조사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중
53. 장거리 출퇴근 교원 해소 방안 ❍ 사택은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데 출퇴근이 1시간 이상인데도 사택을 사용하지 않는 교원이 있음 ❍ 교사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고 퇴근하기 바쁜 교사가 퇴근 후 남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함 ❍ 근무하는 학교의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사의 전보는「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 학교 소재지에서 근무하면서 학교교육활동에 노력하는 교사에 대해 초빙, 전보유예, 전보특례 등의 인사관리기준 적용 ❍ 교원의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저해요인 제거와 교원의 생활 안전에 지속적 노력 ❍ 최근 일과 삶(가정)터의 안정과 행복 추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육아시간 등 복무 여건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임 - 학교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려는(육아 등 동참) 변화된 시대 상황에 대한 수용도 필요함 ❍ 1시간 이상의 통근자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사택)에서 거주하도록 지속적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교육지원청에서 관외 전입자 배치 시 해당자의 주소지를 고려하여 근거리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 ❍ 관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타과(부)와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 모색 ❍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 당부(안내) ❍ 교사들의 관사여건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	완결
54. 혁신도시 교육수요 해결 방안 검토 ❍ 빛누리초 증설은 혁신도시 내 교육수요 과밀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혁신도시와 가까운 산포초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고 학교를 통합하여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개선	□ 추진내용 ❍ 소규모학교 이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혁신도시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교 설립 필요에 따라 혁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 학교 이전 검토 ❍ 대상학교(산포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학부모, 지역민, 동문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2019. 9. 18.) ❍ 작은학교에 대한 장점의 인식변화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에 발맞추어 학교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설에 대한 학교관계자 및 지역민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류 □ 향후 추진계획 ❍ 도시-농어촌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인근 나주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과밀 학생이 산포초등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포초등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중
55.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일부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제공하여 육성 추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고졸취업지원 강화사업(47교, 609,900천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운영 지원(47교, 1,203,456천원),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 지원(47교, 470,000천원), 취업맞춤형교육시스템 운영 지원(47교, 473,000천원) 등을 추진함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진학 지원을 위해 각종 교육지원 정책(대학진학-재직자특별전형, 중소기업계약학과, 특성화고 전형 등)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2021학년도에도 고졸취업지원강화사업(47교, 281,960천원), 현장실습운영지원(47교, 644,000천원), 취업맞춤형교육시스템 운영지원(47교, 100,000천원) 등의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관련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 대학진학-재직자특별전형, 중소기업계약학과, 특성화고 전형 등의 진학관련 지원 정책 안내를 강화하겠음	완결
56.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 교육 실시 ❍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에서 비다문화 학생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용어 지정이 필요함 ❍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통합해서 동일하게 교육하는 시스템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국가적으로 정한 용어가 없어 ‘장애’,‘비장애’처럼 학자들이 권장한 ‘다문화’,‘비다문화’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만 분리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할 때만 사용하였음. 그러나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남 다문화교육 정책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다문화를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을 제외하고는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예: 문화예술동아리, 이중언어교육, 다문화교실, 기초학력지원, 상담지원, 학부모교육 등) □ 향후 추진계획 ❍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회의에 제안하는 방법, 교육 수요자 설문, TF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겠음 다만, 적절한 용어 선정 전까지는 ‘다문화’,‘비다문화’보다 가급적 ‘모든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음	추진중
5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일반 사립학교는 학생 1인당 7~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것의 50%정도 수준까지 지원 확대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공·사립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에 의거 교육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우리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타 시·도 대비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향후, 교육부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책 변화, 도교육청 재정 여건, 시설(교)의 학생수 증감,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지원할 계획임 ※ 교육부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완결
58. 기부물품 처리 절차 개선 ❍ 기부물품 처리 현황을 자료화 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처리 절차 개선	권고	□ 추진내용 ❍ 기부물품 관리 철저 각급학교 안내 [정책기획과 –271(2021. 1. 7.)] - 물품을 기탁 받은 경우 시중 물가정보 동향을 감안하여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의 적정성 확인 - 영수증 발급 시 기탁금액은 기탁자가 제시한 기탁금액에 의거 발급 - 기탁금액 산출근거 자료는 학교발전기금영수증 발급대장에 첨부 - 학교발전기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홍보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발전기금 결산 검토 및 지도·점검 시 기부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완결
59. 학교신설 세대 기준 변경 적극 건의 ❍ 공동주택 건설 시 4,000세대 이상인 경우 학교신설 계획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중소도시는 인구수가 적으므로 3,000세대로 기준을 변경하여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공동주택 건립 규모가 4,000세대에 미치지 못해 학교가 신설되지 못한 전남지역 사례 및 타 시·도 유사사례 등을 파악하여 ❍ 중소도시의 학교설립이 용이하도록 학교신설 요건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개최예정(2021년 상반기)인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설요건 완화를 요청하고자 함	추진중
60. 학생 수련시설 지역 활용 방안 마련 ❍ 학생 수련시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활용이 거의 안되고, 2019년도에도 연간 절반 정도는 수련시설이 활용이 안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추진내용 ❍ 학생수련활동: 기존 4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운영했으나 3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확대 운영 ❍ 교직원 문화공간: 학생수련활동이 없는 주말 및 방학 중 ❍ 간부학생수련회, 청소년 단체 활동 등 ❍ 학생 및 교직원 여름 캠프: 여름방학 중 ❍ 수련장의 입지 여건에 따라 동파 방지를 위해 11월 말부터 차년도 3월 초까지 운영이 불가 (월출, 유달, 백운) □ 향후 추진계획 ❍ 지역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021. 2월 ❍ 새학년 준비기간 운영, 교직원 연수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내: 2021. 1월 ❍ 1 ~ 2월 간부학생수련회, 11 ~ 12월 동계수련 프로그램을 송호학생수련장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추진중
61.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 ❍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전국보다 전남이 약 60%로 낮으므로 확대 배치 방안 검토 ❍ 보건교사 배치는 학생 수가 많은 곳, 집단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곳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으나 일부 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많음에도 배치되지 않고 학생 수가 더 적은 학교에 배치된 사례가 보이므로 합리적인 보건교사 배치 기준 마련 필요 ❍ 학교생활에서 학교폭력, 흡연, 학교 안전사고 등 보건교사 할일(역할)이 많으므로 되도록 전면배치되면 좋겠음	개선	□ 추진내용 ❍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보건교사 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고 있음 - 2021학년도 525명 확대 배치 예정 ❍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특성과 응급의료취약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2021학년도 중등 4학급 이상학교 보건교사 배치 완료 예정 ❍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추진중
62. 공평한 여성 교원 승진 인사 처리 ❍ 여성 선생님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교장 숫자는 오히려 낮고, 전문직에서도 여성비율이 낮음 ❍ 능력있고 실력있는 여성 교원이 승진 인사에 있어서 공평한 근평과 평가를 받도록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여성 관리자의 적극적인 발굴(추천) 및 인력 정보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여성교원 전문 인력풀 배너 설치 및 운영 ❍ 근무성적평정 시 교감의 학교운영위원 만족도 조사 및 교육정책 추진 등의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근평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여성교원 인력풀의 지속적 운영 및 홍보 강화 ❍ 여성 관리직 임용 비율 추이 분석 및 기초자료 누적 관리	완결
63. 교육장의 지역 현안 전반 파악 노력 ❍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교육장이 있음 ❍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현안을 모두 숙지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지역교육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교육장 임용을 위해 역량중심 공개경쟁채용제도 도입 -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실시(2019. 3월, 9월) - 2020년에는 실시하지 못함 ❍ 교육장의 정책 현안 전략 토론 기회 제공 - 전남교육혁신정책협의회(2020. 9월, 12월) □ 향후 추진계획 ❍ 정책·전략 토론 중심 교육장 협의회를 통한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및 리더십 제고 - 전남교육혁신정책협의회 및 교육감 주요업무 보고 토론회 개최 예정 ❍ 혁신교육지원청 선정 사업을 통한 교육장 역량강화 노력 예정	추진중
64.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 지속 추진 ❍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교육위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 추진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자료 활용 및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안내 - 교과 및 창의적체험 운영 시간에 학교(학급)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학급)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시간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안내	완결
65.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 필요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현재 지역 기업 구매 비율이 평균 35%정도임 ❍ 학기초에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구매 주간을 설정하는 등 내년은 정말로 두 배 정도 늘려서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도내업체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요청(2020. 11. 24.) - 시설·물품·용역 계약 시 전라남도 소재업체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안내 - 수의계약 및 3자단가 구매 시 품질·성능·가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시·도업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도내 업체에서 물품 구매 권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2B에서 관내업체 검색 방법 안내 - 단가 1천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해야 하며, 제품선정평가표 정량평가 항목에 도내 업체 점수 부여 가능 안내 -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등 법정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구매 시 3자단가·조달총액요청·입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체결 적극 권장 - 성능과 품질이 유사할 경우,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작 또는 판매품을 적극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향후 추진계획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상생으로 활기찬 공동체” 주간 운영 - 일자: 2021. 3월 중(학기 초) - 내용: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작 또는 판매품을 적극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추진중
66.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절 ❍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최근 1년 이내 명예퇴직 교원은 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교원은 3차 공고시부터 임용이 가능함 ❍ 도서·벽지학교 및 농어촌교육진흥지역과 학교 기간제 교원의 수급이 어려운 소수교과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명예퇴직 교원을 채용 운영하고 있음 ❍ 전남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학교가 많아 초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명예퇴직을 했으나 형편상 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연금수령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14호봉 제한, 정근수당 지급 제한(근무연수 5년), 강사수당지급 단가 최하로 지급 □ 향후 추진계획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우수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기간제교사 최소화를 위해 신규교사 충원과명예퇴직 교사채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음 ❍ 가능하면 명예퇴직 1년 이내 교원이 임용되지 않도록 지속적 권고	완결
67. 소수직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사무관이 없는 지방공무원 직렬은 승진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사무관 정원 배정: 6개 직렬(교육행정,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 사무관 승진이 없는 직렬: 15개 직렬 - 사무관 정원 미배정: 8개 직렬(속기, 방호, 간호, 시설관리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직급표 상 사무관 계급 없음: 7개 직렬(열관리운영, 사무운영 등) ❍ 타 직렬 대비 소수 인원 직렬과 종전 관리 운영직군에서 전환한 직렬은 사무관 정원 미배정 ❍ 소수직렬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및 다수 승진 방안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일반직공무원 결원 해소 노력 - 신규공무원 채용 계획 수립 시 채용 인원 확대 - 시설관리직렬 효율화 방안 시범운영 추진 ❍ 근무성적 평정 시 근속 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최대한 구분하여 보다 많은 승진 인원 확보	완결
68.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확대 ❍ 전남지역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실적이 떨어지는데, 3자단가나 수의계약 방식을 잘 활용하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자료에 따르면 전남업체 구매율이 20.4%에 불과하므로 이를 50~60%까지 높이도록 노력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보건물품 구매시 지역업체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보건물품 구매시 3자단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역업체 구매율 상향	완결
69. 교육현장 직렬간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렬 간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현장의 직렬 간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갈등 조사 및 대응 - 정책기획과와 혁신교육과 학교업무정상화팀이 협력하여 추진 중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제정됨 - 전라남도조례 제5163호(2020. 11. 5.) □ 향후 추진계획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갈등예방과 조정에 적극 대응 예정	완결
70. 예산 및 기관 설치 지역 편중 문제 해소 방안 ❍ 교육지원청의 예산 배분 시 인구수, 학급수, 학교수만 고려하지 말고 시ㆍ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립도가 하위인 시ㆍ군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 검토 ❍ 예산 배분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고, 직속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의 예산 배분 가중치 방안 검토 - 본청 소관과의 교육시책사업을 교육지원청에 편성하는 재원배분 사업, 교육지원청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와 지역교육 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등 수요해결을 위해 편성하는 제사업비는 일정한 기준(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으로 배분하고 있음 - 다만, 교육지원청별로 활발한 지자체협력사업에 따른 지자체전입금 등 외부 재원의 증가로 교육지원청별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원 배분 사업과 제사업비를 제외하고 대규모 시설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대응투자 비율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효과와 같음 ❍ 직속기관의 지역적 편중 문제 해소 방안 - 목포지역 유아교육진흥원(분원), 보성지역 전남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등 전남 도내 서부권, 중부권에 직속기관 설립 추진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순천)을 창의융합교육원(나주)의 분원으로 개편(2021. 3. 1. 시행)하여 자연탐구원(장성)과 함께 환경교육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에 대한 지역적 균형 도모 - 전라남도학생교육원 분원인 안전체험학습장(영광)의 과정 중심 체험교육 확대를 통한 중부권 지역 직속기관 기능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재원 배분은 지역 간 형평성에 기초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음 ❍ 향후 직속기관 신설 및 이설 추진 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	추진중
71. 계약 대상에서 하자 보수 반복 업체 제외 방안 강구 ❍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학교 공사 하자 보수 건수가 114건인데, 그 중 37건이 하자 보수가 반복되고 있음 ❍ 공사업체 선정 시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른 업체와 차등을 두어 배제되도록 개선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는 계약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시설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하여 방안 마련 ❍ 5회 이상 하자보수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시설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계약에서 배제(수의계약 배제처분) ❍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중 하자 비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철저(부정당 제재처분)	완결
72.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 편중 배치 해소 ❍ 전남 전체 경력교사 비율이 75%인데, 장흥, 강진, 해남만 경력교사 비율이 50% 정도로 낮음 ❍ 지역ㆍ급지별 배정 기준이 오래된 것 같으므로 개선하여 경력교사가 지역별로 60% 정도 배치되도록 노력 필요 ❍ 교원의 연령별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교사의 전보는「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 교사 점수와 희망지역을 받아 전보서열명부 작성 전보하고 있음 ❍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지역 정착한 교원에 대한 계속근무 적용 ❍ 장흥, 강진, 해남 지역 경력교사 유인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추진 - 농산어촌정착교원제 운영중 - 초빙교사제 비율 확대(30%)하여 시행중임 - 전보 유예제도 운영중임 □ 향후 추진계획 ❍ 교사 경력을 고려한 교사전보 시행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기존 교사들의 전보이동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반발) ❍ 인사관리기준을 보완 개정하여 경력교사가 지역별 균형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음 ❍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방안 검토 ❍ 장흥, 강진, 해남 지역 경력교사 유인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해당 지역의 인사관리기준 급지 재검토하는 방안 강구 ❍ 해당 지역의 신규교사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관심과 지원 확대	완결
73.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 재검토 ❍ 수학, 과학 영재반으로 좁혀서 말하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수학, 과학에 인문학, 환경 문제 등을 융합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아이들 창의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 검토와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과학·수학 융합 프로젝트 수업 진행 ❍ 융합영재 영역 운영 - 2020년 학기제 9학급(초 6학급, 중 3학급), 153명 이수 - 2021학년도 학년제 2학급 증설(중등반) ❍ 수요자 요구 반영 영재교육 혁신 방안 수립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진행 ❍ 영재교육 수업 개선을 위한 물적 지원 - 5청(교실 환경 개선 및 교구 구입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021학년도 융합 영역 영재교육 확대 - 11학급 운영(학년제 2학급, 학기제 9학급) - 206명 예정(학년제 40명, 학기제 166명) ❍ 수요자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예정 ❍ 융합 수업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완결
74. 진로체험 제공 방법 개선 ❍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 지역 문화역사 연구자 등 다양한 지역 인사들로 지역 교육지원청별 인재풀 구성하여 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시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 현황 ❍ 교육지원청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51명의 진로체험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음 - 역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체험프로그램 지원, 진로멘토링, 특강 지원 □ 추진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 원격비대면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 ❍ CJ와 함께하는 온라인 진로사람책 멘토링 - 일시: 2020. 9. 18(금), 11/12(목) ~ 13(금) - 대상: 중·고 학생 68명 참여 ❍ 향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인재풀을 구성하여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를 확대 운영하겠음	완결
75. 자유학년제 예산 본예산 편성 ❍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필요	건의	□ 추진내용 ❍ 2020. 1. 1.자로 학교 지원금(자체예산 1,245,000천원, 특교금 1,595,000천원) 모두 본예산에 편성하여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3월 초에 교부함 ❍ 2021년도부터는 자유학년제 예산을 본예산에 따로 편성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교육활동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완결
76. 교육복지 우선사업 선정 기준 하향 조정 및 확대 시행 ❍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학교 선정 기준 학생 수를 10~20명 정도로 기준을 조정하기 바람 ❍ 3개 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 지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함시켜 주기 바라고,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노력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3년 주기로 선정됨(현 사업교: 2020. 3월 ~ 2023. 2월) - 총 86교(초 53교, 중 30교, 고 3교) ❍ 사업학교 선정 기준은 가변적임 (담당자 협의회, 위원회, TF팀 협의 등을 통해 사업교 선정 기준이 결정됨) ❍ 2020년 사업교 선정 시 고등학교까지 사업 확대함 (당초: 초·중학교만 시행) - 권역별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시범 운영 (동·서·중부 1교씩)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학교 선정 기준 재정비 - 향후 사업학교 선정 시 전남 지역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선정 기준을 제시토록 할 것임(협의회, TF팀 등 의견 수렴 준수) ❍ 고등학교 사업운영‘지속’ - 교육복지 사업의 초·중·고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3년 사업 대상교 지정 시 고등학교 운영 지속 예정 - 22개 시·군 지역의 고등학교 중 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77.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 ❍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기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 간 MOU체결을 통해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배치를 적극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2020. 12. 기준, 전남 공중보건의 332명 중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0명, 함평국군병원 군의관 17명 중 정신과 전공 군의관 1명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MOU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Wee센터 자문의 위촉 및 Wee닥터 원격화상자문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고위기 학생 치료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위기학생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완결
78. 학교 석면 제거 조속 추진 ❍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무석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교육청은 2015년 이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현재까지 평균 석면 제거율이 43%에 그치고 있음 ❍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7년까지 가지 않고 완료되도록 조속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2021년 본예산에 석면제거사업 87교 168억 편성하여 추진중임 ❍ 석면제거를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대상사업 확정 시 연계하여 중장기계획을 재수립 후 교육부 무석면 계획(2027년) 전까지 완전 해소하고자 함	추진중
79.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 보완 ❍ 지난 9월에 시행된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에 따라 지역업체가 3자단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생산품 구매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전남 소재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 추진내용 ❍ 관급자재 제외품목을 특정 공사에 관급자재로 구매 희망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 추진 가능하도록 허용함.(적용일: 2021. 1. 4.) - 공사현장의 특수성과 자재 품질, 공사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와 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 5인 이상 위원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구매 추진 가능 ❍ 전남 조달우수업체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 조달우수제품이 필요할 경우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회 납품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매 시 3자단가 구매 허용함 ❍ 2020. 11. 2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협조요청	완결
80. 학교회계 예산 운영 점검 ❍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여 일선학교에 예산을 많이 교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안내 - 코로나19 대응 및 원격수업 지원 등을 위한 학교회계 적극집행 방안 안내(10회) - 목적사업비 탄력적·적극적 집행 방안 안내 -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당해연도 반납 추진 ❍ 단위학교 재정운용상황 점검 및 결과 환류 - 학교회계 지도ㆍ점검 실시(고·특: 본청, 유·초·중: 교육지원청) - 학교회계 집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및 집행실적 안내(2020. 11월 이후) ❍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차년도 예산 반영 - 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 전년도 대비 동결 - 학교기본운영비 총액배분(통합지원) 확대 (19개 사업, 528억 → 30개 사업, 654억)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재정분석을 통해 학교회계 자율성·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완결
81. 고가 교육기자재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처럼 고가의 교육기자재는 교육지원청 재산으로 등록하여 학교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 추진	개선	□ 추진내용 ❍ 학교별로 구입이 불가능한 고가 기자재나 최신 첨단 장비는 공동실습소(담양공고, 전남생명과학고)에 배치하여 공업/농업계열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농업계 공동실습소 기자재 노후, AI·첨단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위하여 농업계 공동실습소 발전 방안(2020. 9. 10. 교육감 결재)을 마련함 ❍ 학교간 미활용 기자재 정보 공유 및 관리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공개>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신산업분야에 부합한 공동실습소 시설 및 기자재 연차적 확보 추진	추진중
82.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도교육청 일괄 구입 추진 ❍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도교육청 일괄로 대량입찰을 통해 구입 추진 검토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각급학교 PC 및 교원 노트북 보급, 학교 무선망 구축 계획 수립 시 계약 및 보급은 본청 일괄 추진함 - 2020. 3. 5. 각급학교 PC 보급 계획 수립 후 본청 일괄 추진으로 7,050개 보급 - 2020. 3. 30.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후 무선AP 1,236대 네트워크스위치 162대 보급 - 2020. 8. 6. 학교 무선망 구축(2차) 계획 수립 후 무선AP 3,774대, 네트워크스위치 577대 보급 - 2020. 8. 11. 교원 노트북 보급 계획 수립 후 14,277대 보급 ❍ 신·증설 및 특수학급 정보화 기자재 구입 예산 교부 - 정보화 기자재 구입 51교(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정보화기기(PC, 무선AP, 전자칠판 등) 보급 시 각급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교육청 일괄구매·보급으로 추진	완결
83.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원스톱 학교 교실 구축하여 완전한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교육부 방향성을 미리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순천이나 목포에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검토 필요	건의	□ 추진내용 ❍ (교육부 에듀테크 선도고교 시범사업) - 미래형 교육환경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양질의 교수학습 평가 체제 구축 지원 사업 ❍ (주요 내용) - IoT,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학생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교무·학사 행정 간소화 및 학생 통합 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 학교 단위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교무·학사 및 교수·학습 자료 공유 ❍ (플랫폼 활용) EBS 온라인 클래스 웨비나*와 K-에듀 통합 플랫폼** 활용 ※ *2021년 3월 개통 예정/ ** 2025년 2월 개통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 에듀테크 사업의 방향성을 참고하고 순천이나 목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미래학교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완결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률 해소 방안

❍ 직속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비 불용액 과다함

❍ 코로나 상황속 창의적 방법으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직속기관 불용율이 전반적으로 50%이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장비 확충, 소규모 집합연수와 수요자를 찾아가는 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등 방식의 전환과 대안 모색 필요

개선

<예산과>

□ 추진내용

❍ 세출예산 신속 집행 독려

- 2020년 상반기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조기집행) 제출-988(2020. 1. 21.)

- 지방교육재정 집행 관련 협조 요청-251(2020. 3. 3.)

- 2020. 12월 재정집행 계획 제출 및 신속 집행 활용 지침 안내-17716(2020. 12. 3.)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률 저조로 인해 민간소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을 독려하였으나,

- 상반기 집행률이 지역청 집행률(60%)에 비해 직속기관 집행률(43%)이 현저히 저조

- 이는 다수의 직속기관이 대면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화상교육실 구축, 화상교육장비 확충 등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 하였으며, 2020. 12월 말 기준 직속기관 평균 집행률은 97%임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도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2021. 우리원 교육운영계획에 월별 예산집행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로 불용액을 최소화 추진(2020년도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0.48%)

❍ 코로나19 상황 속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 63%로 목표 설정, 조기집행 점검 및 명절(설, 추석) 전 예산 조기집행, 예산 집행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집행률 제고

❍ 온라인 교육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서버 및 저장공간은 충분하며 필요할 경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잔액으로 확충할 예정, 학교 수요자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신설 및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20과정 3,295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예산총액 대비 5% 이하로 최소화 노력

<전라남도교육연수원>

□ 추진내용

❍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함

❍ 시설 공사 등은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연수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운영 물품 구입으로 불용액 최소화

❍ 매 분기별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적기(조기)에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예산 증감에 반영함

<전라남도학생교육원>

□ 추진내용

❍ 편성된 예산에 대해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함

❍ 시설 공사 등은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일선학교가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집합교육을 줄이고 초·중·고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늘림

❍ 6개 수련장 단계별, 상황별 프로그램 맞춤화 교육과정 구성 운영

❍ 집합과정은 60명 이하로 최대 인원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적극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매 분기별 전체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적기(조기)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예산(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추진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 추진내용

❍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낙찰 차액 및 운영비 적극 집행

❍ 2020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8%

□ 향후 추진계획

❍ 예산 조기 집행 및 점검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업을 집행하고자 함

완결

2.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 등 지역사회 활용 방안 강구

❍ 유치원 행사 대관료와 어린이집 행사 대관료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 유아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유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사용료 감면 기준

- 근거: 전라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제5조(사용료)①항4호, [별표5]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시설사용료

대 상	내 용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사용료 전액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사용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어린이집 교육 관련 공공행사 추진 시, 전남도청 해당부서(여성가족정책관)의 협조공문이 있으면 대관료의 1/2 감면 안내 및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집 행사 대관료의 전액 면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 판단

- 전라남도의회의 승인 필요

완결

3.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 도교육청 전체예산의 1%도 안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은 유아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예산이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권고

□ 추진내용

❍ 유아 관련 예산의 경우, 유아교육진흥원 이외에도 유초등교육과 및 유치원기본운영비 등 다각적으로 지원중임

- 2021년 예산 편성 내역

ㆍ 유아교육진흥원: 1,599,830천원

ㆍ 유초등교육과(유아교육진흥 관련): 22,692,480천원

ㆍ 유치원기본운영비(공립, 435원): 23,954,172천원

※ 2021년 세출예산총액(3,646,300,000천원) 대비 1.32%

□ 향후 추진계획

❍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의 경우 세입예산 재원 및 타 직속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증액 여부를 고려하겠음

완결

4.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기자재 활용빈도가 낮으므로 기자재를 활용한 비대면 과학실험교실 등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건의

□ 추진내용

❍‘전남교실ON닷컴(2020. 4.~)’및 ‘안녕학교.com

(2020. 3.~)’ 플랫폼 개설하여 학교 온라인 수업 및 가정학습 지원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유튜브’를 개설(2020. 4.~)하여 온라인 수업 지원

- MS팀즈, 줌, 구글 등의 원격수업 도구활용수업 지원 실시간 연수 및 동영상 탑재

- 과학 기자재 활용 등 교과별 수업 지원 콘텐츠 지속적 업로드

❍‘MS팀즈,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율연수 실시(원격 및 집합)

❍‘실습기자재’우편제공을 통한 정보영재 원격수업 실시(2020. 5.~)

□ 향후 추진계획

❍ 공공LMS(e학습터) 플랫폼 고도화(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원격수업)를 통해 기자재를 활용한 비대면 과학실험교실 등 온라인 교육 확대 지원

완결

5. 학생교육원 방역 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식 세탁차량을 이용을 권장하고,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개선

□ 추진내용

❍ 2019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수련장별 상황에 맞추어 침구류 용역(수의) 계약을 통해 세탁

수련장	2019년 세탁		용역업체
	예산 (천원)	지출 (천원)
월출	10,000	7,788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
유달	11,999	11,999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목포시지회
백운	10,000	9,841	크린토피아 순천조례NC점
송호	12,000	12,497	믿음기업(화순세탁공장)
지리산	12,000	11,044	똘레또세탁소
나로도	10,000	9,880	크린토피아 순천조례NC점
계	65,999	63,049

❍ 이동식 세탁차량은 대한적십자사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복지 차원 운영하며, 복지 및 재해복구 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활용 불가

❍ 지역 업체 불만 및 지역 경기 활성화 저해

❍ 이동식 세탁차량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대량 세탁물 등 학생수련장 상황에는 부적합

□ 향후 추진계획

❍ 업체별 세탁 단가 등 침구류 세탁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업체를 활용하여 세탁할 수 있도록 안내(2021. 2월)

❍ 사용한 침구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침구류 구입 및 세탁 예산 확충 노력

완결

6. 수의계약 시 인접 광주보다는 전남지역 업체 이용

❍ 전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남 주민, 학생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남교육청이 솔선수범해 전남 업체를 적극 이용

개선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 범위 내의 공사·물품·용역은 전남 도내 소재 업체와 계약 추진

❍ 추청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및 3자단가 구매 시 도내 업체 적극 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2B 및 인터넷쇼핑몰 등 활용 시에도 전남 도내 업체 검색하여 우선적으로 구매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전남도내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 및 생산자 제품 적극 이용

<전라남도교육연수원>

□ 추진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터(S2B) 및 조달청 등록업체 중 전남업체를 우선하여 계약 추진

❍ 분기별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전남  업체 적극 이용

<전라남도학생교육원>

□ 추진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실시(2021. 1. 4. 월례조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는 예산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사업중 일반 운영비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지역 업체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전라남도국제교육원>

□ 추진내용

❍ 2020년 4/4분기 3자단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남 업체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수의계약 시 전남 업체 적극 선정 추진

완결

7. 중심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청 도서관이 열악하고 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없는 곳도 있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 공공도서관 중심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바람

권고

<목포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2020년 서부권역 학교도서관 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개최로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연계 독서교육 협력방안 모색함

- 서부권역 학교도서관 관계자 협의회 개최: 1회

❍ 2020. 3. 1.자 서부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7개 지역(목포, 해남, 무안, 함평, 진도, 완도, 신안)에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함

- 학교도서관 관계자 직무연수 및 교육: 4회

- 학교도서관 운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91회

□ 향후 추진계획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도서관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학교 독서교육 지원

<나주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나주 관내 13개 학교와 MOU를 체결

❍ 학교도서관 연계하여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

- 2019년도 51개 프로그램, 374회, 8,598명

- 2020년도 30개 프로그램, 63회, 1,110명

❍ 교직원들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 2019년도 3회, 302명

- 2020년도 3회, 698명(비대면)

❍ 향후 학교와 협의하여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각급학교의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인문독서 프로그램 운영

<장성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학교도서관 활용 사업

- 생각하고 표현하는 글쓰기(1교 2개반)

-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5교 6회)

❍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토론(초·중·고 13개반)

- 집콕! 독서교실(초5 ~ 6)

- 진로인문학특강(3교 6회)

-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챌린지(초1 ~ 6)

□ 향후 추진계획

❍ 학교도서관 활용 사업

- 학교도서관 이용법 교육 등 활용 수업 지원

- 독서·토론·글쓰기, 작가와의 만남 등

❍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북콘서트(작가와의 만남)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연계 프로그램

- 인문학 및 기초 학력 증진 프로그램 등

완결

8. 연구정보원 미래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필요

❍ 코로나 대비 수업혁신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작은학교 및 원거리학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화상수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코로나19 이후 전남교육의 방향 모색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전남교육희망포럼 개최(2020. 6. 23.)

- 온라인 수업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생각해 본 학교의 변화

❍ 포럼 이후 본청 미래인재과에서 에듀테크 정책보고서 발간

- 원격화상수업 관련 실태분석과 대안 제시

❍ 전남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인재과, 예산과)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정책연구소네트워크 공동연구 과제로 ‘코로나19 이후 수업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및 교육격차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 참여할 예정

❍ 향후 도내의 화상수업 관련 성과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음

완결

9.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필요

❍ 상위권 학생 호기심 해결과 영재학교 다니는데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활용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정보영역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을 50% 이상 운영하고 있음

❍‘실습기자재’우편제공을 통한 정보영재 원격수업 실시 중(2020. 5.~)

❍ 2020학년도 영재교육원 발명영역 온라인 교육 실시(약 6,240천원 집행)

- 초등 발명영재 17명 12회 32시간 운영

- 중등 발명영재 19명 5회 30시간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21. 온라인 교육과정 콘텐츠’ 추가 개발 예정(4과목 120차시)

❍ 정보영역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의 온라인 교육 확대 운영

❍ 성과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맞춤형 발명교육 방안 마련

완결

10.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학생중심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필요

❍ 학생들을 위해 만든 수영장으로 학생위주로 시설이 활용되어야 함

❍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위해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2021학년도부터 기존의 지역민 대상 수영 프로그램(오전, 오후)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 대상 수영프로그램 확대 운영할 계획 수립하였음

❍ 현재 수영강사들이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이므로, 소속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안전요원 역할을 겸하도록 함

□ 향후 추진계획

❍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초등 생존수영  교실 운영(60회),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수영 체험활동 운영(120회)

❍ 학생의 안전한 수영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수영강사들의 역량 강화 추진

완결

11. 초과근무수당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 초과근무수당 회수금이 기관별 100만원대부터 몇백까지인 상황임

❍ 본인이 일한 만큼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

권고

<예산과>

□ 추진내용

❍ 매년 초과근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예산정보과-7303(2018. 6. 12.)], [예산정보과-14469(2018. 11. 27.)], [예산정보과-1428(2019. 1. 30.)], [예산과-7378(2020. 6. 18.)], [예산과-9586(2020. 7. 29.)]

❍ 또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급 근절 대책」[예산정보과-1307(2020. 1. 22.)]을 마련하여 매월 초과근무 실적을 인사·감사·조직 부서에 통보하는 등 부당 수령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하여 초과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초과근무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시간을 확인 후 입력

<전라남도학생교육원>

□ 추진내용

❍ 초과근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실시(2020. 12. 1. 직장교육)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수령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일 경우 징계 의결을 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킴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관하여 자체 점검을 시행함

❍ 분원(수련장)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기장부 기록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함

❍ 지속적인 교육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당수령을 방지하도록 노력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 추진내용

❍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철저히 관리 중에 있음

❍ 야간 및 주말에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나 그 외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토록 함

❍ 초과근무 대리확인, 업무 외적 용도의 근무와 같은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지급 실태 자체 점검 강화

❍ 매월 급여작업 시 무인경비 세트 해제 내역과 지문인식 시간을 철저히 대조 및 관리하여 수당에 반영

완결

12. 학생교육원 생존수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작년도 행감 때 생존수영체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생존수영은 진짜 바다에서 하는 것이 필요함. 바다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음

❍ 직속기관장으로서 본청에 요구하여 해남 혹은 신안에 생존수영 체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생존수영교육을 포함한 수상안전체험학습장 구축 검토 위원단(TF) 구성·운영

- 구성: 외부 전문가 포함 위원 8명

- 운영: 협의회 및 컨설팅 3회, 선진지 시찰 2회(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거북선캠프, 해양경찰교육원, 여수해양과학고)

- 검토 방향

·육상형: 수영, 생존, 구조기능 등을 사계절 운영 가능한 종합 실내 수상안전체험학습장 구축

·해양형: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한 생존, 구조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수상안전체험학습장 구축

- 검토 결과

·육상형: 지자체 실내 수영장 등과 업무협약으로 수영기능 기초체험

·해양형: 생존기능, 구조기능 체험학습을  위해 송호학생수련장 인근 공유수면에 수상안전체험학습장 구축

❍ 해양형 수상안전체험학습장 건립을 위해 2021년 추경 또는 2022년 본예산 신청 예정

완결

13.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역할 및 정체성 확립 필요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 연수 및 집합교육, 행정감사장의 활용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남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인근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여부 고민 바람

❍ 직속기관 명칭에 어울리게 환경교육에 있어 전남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 환경단체 전문가와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환경교육 관련 지역활동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2020년에 초 188개 학급, 중 50개 학급, 고 2개 학급 총 240개 학급을 대상으로 127회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도내 환경교육단체와 협업하여 제1회 생태 환경 소(통)ㆍ나(눔)ㆍ기(쁨)캠프(1일)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5회 실시

❍ 생태환경교육 지도역량강화 교원 직무연수 운영

❍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태환경 계기교육 자료 보급 및 실천 주간 운영

❍ 전남 생태환경교육 교원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한 학교 생태환경교육 모니터링 실시

❍ 도내 생태환경교육단체(4개)와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생태환경교육 시민단체와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와 교류를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성과 분석을 통해 도내 환경교육단체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교육단체와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

❍ 2021년도에도 도내 생태환경교육 단체 및 활동가와 협력하여 마을-학교 연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 27,800천원),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 운영(예산 6,000천원), 제2회 생태환경 소(통)ㆍ나(눔)ㆍ기(쁨)캠프(1일) 운영(예산 18,760천원), 생태환경교육 교재 개발 보급(예산 18,200천원), 생태환경교육 지도역량 강화 교원 직무연수 운영(예산 28,660천원), 생태환경교육 지역활동가(강사) 보수교육(예산 2,000천원), 지역사회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예산 3,750천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남 생태환경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완결

14. 광양평생교육관 지역주민 위한 역할 강조

❍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서 교육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해교육뿐 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서관, 평생교육 등)을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학령기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문자해득(문해교육)을 통해 한글교육은 물론 초등학력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특별활동으로 야외체험, 생활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함

- 통학차량을 운행하여 문해교육 어르신들이 교통 불편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4강좌를 운영하여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음

❍ 교육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수강생과 강사로 구성된 사랑나눔봉사단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요가, 종이접기 등 학습 봉사와 공연 봉사 활동을 펼침

완결

15.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한 시설 재구성 방안

❍ 목포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와 같은 카페형 도서관으로 재구성 추진

❍ 도서관 공간혁신 시설 이용 실적이 부진한데 스터디카페와 같은 카페형 도서관으로 재구성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함

건의

<목포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도서관 열람실 환경조성 사업에 의거 카페형 열람 공간으로 재구성 완료(2020. 11. 27.)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예산 확보를 통해 1층 통합 인포메이션 구축으로 열린 정보서비스 공간 마련 계획

❍ 향후 통합공간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 컨설팅 실시

<나주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2020. 9. 25. 이용자 친화적 문화공간과 창의 융합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간 구성 컨설팅 추진 계획 수립

❍ 2020. 10. 6. 도서관 공간 구성 전문가 초빙으로 컨설팅 실시

❍ 2020. 11. 3. 도서관 공간 구성 결과 내용

- 폭넓은 지역주민 대상 의견 수렴 필요

- 개방형 통합 공간 구성 필요

- 특성화 공간 및 학생 전용공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공간 구성 예산 확보 노력 및 계획 추진

<장성공공도서관>

□ 추진내용

❍ 휴게실 보수공사를 통한 환경개선(2020. 12월)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자료 비치 등을 통해 북카페 활용도 제고

완결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학교 시설 도면 관리 철저 ❍ 전기, 인테리어, 방수 공사 등으로 기존 도면과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지진, 화재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도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설 공사 후 도면 잘 보관 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 발주공사 설계도서 완성 시 학교에 도면 송부 ❍ 학교 발주공사 시 교육지원청에서 설계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시설공사업무 지원함 ❍ 시설공사 완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설계도서는 보관하고 있음 ❍ 체계적인 도면 관리를 위해 전용 하드디스크 구비하여 도면 보관하고 있음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공사 추진 시 변경된 도면을 문서고 및 캐비닛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CD 또는 PC에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있음 ❍ 「2020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청」[재정지원과-592(2021. 1. 11.)] 공문을 시행하여 학교에서 집행한 공사 등은 위급상황 시 활용 가능하도록 공사도면 관리 철저 안내 ❍ 각급 학교 기존 도면과 변경된 도면을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시설통합정보스템 설계도서 보관함에 시설공사 집행 시 설계도서 저장 ❍ 설계도서 작성 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하여 납품받고 있으며 담당자별로 학교별 설계 도서를 관리하고 있음 ❍ 시설공사 집행 시 학교 보관용 1부 전달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시설통합정보스템 설계도서 보관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설공사 집행 시 학교별 설계 도서를 관리하도록 하겠음	완결
2.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 여수시, 광양시는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학교 하수도 요금은 22개 시ㆍ군 중에서 여수는 20위, 광양은 18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여수시와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시청 담당자와 내포형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 다른 교육지원청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 8. 21. 목포교육참여위원회 안건제출하여 논의 및 2020. 11. 26. 목포시교육행정협의회 개최하여 동 안건 협의함 □ 향후 추진계획 ❍ 목포교육참여위원회 및 목포시교육행정협의회 개최하여 요금인하 조례 필요성 강조 ❍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과의 협의회를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요금율 적용 및 감면 조례 개정 요구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 7. 30. 여수시청 수도행정과 방문하여상수도요금 현황 청취 및 학교 실정 안내 ❍ 2020. 8. 5. 여수시청 하수도과 방문하여 하수도요금 현황 청취 및 학교 실정 안내 ❍ 2020. 8. 20. 제5회 여수교육참여위원회 제2차 임시회 의견 제시 -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운영비 중 수도요금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2020. 9. 1. 여수시 의회 권석환의원에 여수교육참여위원회 회의 내용 공유 및 조례 개정 협조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여수시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하수도 요금 인하 조례의 필요성 설득 ❍ 여수시청 유관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수도사용조례」개정 추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라남도순천교육참여위원회 정기회 안건 제출하여 원안가결 통보(2020. 9. 28.) - 타 시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례 안내 - 하수도 요금 감면 필요성 설득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방문 (2020. 11. 24.) - 하수도 요금 감면 필요성 설명 및 하수도 요금 인하 적용 사례와 가능성 협의 ❍ 순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2020. 12. 8.) - 순천시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에 필요한 조례 개정 검토 및 교육경비 지원 방안 협의	완결
3.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여 운영을 내실화할 것 ❍ 블렌디드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약간 변질되긴 하였으나 중요한 수업형태이므로 확대 추진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2020.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 60교 운영 (초 20교, 중 19교, 고 21교) ❍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 연계 원격수업 거점학교 추가 운영(54교) ❍ 내실 있는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를 위해 블렌디드수업 나눔의 날 운영(12. 14.) - 2021.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 운영 방향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학교급별 블렌디드수업 선도학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 원격수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소통을 강화하겠음	완결
4.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 원어민 미배치 학교에 공평하게 배치하여 아이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권고	□ 추진내용 ❍ 현황 - 원어민 강사 배치율: 초·중·고 80% - 배치유형: 도교육청 재원 35%, 지자체 재원 58%, 학교 재원 7% ❍ 내용 - 원어민 강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 원어민강사 온라인 수업 지원 - 방학 중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체험캠프 지원 - 학기 중 외국어체험센터를 활용한 원어민 강사 수업 지원 - 초등학교 AI 영어말하기 학습시스템 활용 지원	완결
5.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지역, 환경이 필요하지 않고 광고, 지역홍보, 경영 다양하게 활용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위해 더욱 활성화시키고 역점사업으로 하여 활성화 바람	권고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 추진내용 ❍ 학생 크리에이터 대회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유관기관 및 학교현장 요구시 녹음, 촬영,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크리에이터 교육을 활성화 ❍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크리에이터 진로체험 교육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이관으로 인하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 계획 수립하여 활성화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1년에 목포SW교육체험센터 내에 크리에이터 교육이 가능한 방송 스튜디오 1실 구축 예산 마련(약 25,000천원) ❍ 2021. 목포SW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중 SW체험교실 및 학생 동아리 활동에 크리에이터교육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방송스튜디오 구축 완료(4월) 후 교원·학생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지원 ❍ 크리에이터 교육 TF팀을 구성하여 학생, 교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관련 연수를 마련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연관된 교육활동과 크리에이터 교육을 접목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 교육을 활성화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여수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코딩 교육과 크리에이터 교육을 접목시키고 방학 중 학생동아리 활동으로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 영재교육원 정보영재학급이 2021년에 신설되므로 정보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교육 실시 ❍ 각급 기관(학교) 역점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소프트웨어교육 - 순천SW교육체험센터 SW교육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화~금 51회, 초등학생 1,357명) - 학교로 찾아가는 SW체험교실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SW교육과정 편성·운영 - 온라인 시스템 활용 크리에이터 교육 계획 학교 안내 및 교사 연수 - 순천SW교육체험센터 SW교육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완결
6. 구례 토지초연곡분교장 폐지 후 활용 방안 ❍ 토지초연곡분교장 재학생 2명이 졸업하여 폐지되면 민간 매각보다는 섬진강어류생태관과 화개장터 등이 가까이 있으므로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방향성을 잡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2020. 4학년 1명, 5학년 1명 ❍ 2021. 5학년 1명, 6학년 1명 ❍ 2022. 6학년 1명 이후 2025년까지 향후 학생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등교 희망 학생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당분간은 휴교 상태로 둠 ❍ 일정 기간 이상 등교 희망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 경관이 아름답고, 다양한 관광지가 있으므로, 주변 시설(섬진강 어류 생태관, 화개장터, 연곡사, 지리산 피아골 등)과 연계한 학습 및 힐링의 장소로 활용	완결
7.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률 향상 방안 ❍ 사업 선정되고 예산을 반납하면 다른 학교의 기회를 뺏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내부 협의 후 사업 신청을 신중히 하고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 있음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내 유·초·중 학교회계 운영 지도점검 및 예산집행 독려[행정지원과-9060(2020. 7. 6.)] ❍ 예산 월별 집행현황 점검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에서 사업 요구 시 중복지원 여부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학교장 및 행정실장 협의회 개최하여 학교예산 적극적 집행 독려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달교육」(2020. 12. 10.) 실시 -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률 향상방안 교육을 실시함 ❍ 수시로 집행률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예산요구 공문 시행 시 교육지원청 시설팀 검토 및 충분한 내부 협의 등 불요불급한 예산요구를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 협의회 시 전달교육 실시 예정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영상회의 2회 개최 - 1차: 2020. 11. 17.(화), 2차: 2020. 12. 29.(화) ❍ 학교장 및 행정실장, 담당자 회의를 통해 집행률 향상 적극 추진 유도 ❍ 2021. 2월말 학교회계전출금 및 목적사업비 등 집행 잔액 반납 추진 ❍ 2021년도 학교 현안사업 지원 예산 운용 계획 수립[행정지원과-839(2021. 1. 12.)] □ 향후 추진계획 ❍ 각급 학교 관리자 대상 회의 개최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예산 요구 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에서 제출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현장방문 또는 점검을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예산 지원 예정	완결
8.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한 상황임 ❍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불용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자기 지역 시ㆍ군 관광지로 추진 필요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장 사전 승인 후 현장체험학습 추진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1 ~ 2단계 시) ❍ 체험장소는 도내 한정 실시(타 시·도로 이동 금지) □ 향후 추진계획 ❍ 4시간 이내의 현장체험학습 권장 ❍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적극 권장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2020.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학생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민주시민생활교육과-11092(2020. 10. 12.)]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도내로 한정함 ❍「코로나19 대응 개학대비 지원 방안 관련 교(원)장 영상회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지역관광지로 장소를 선정할 것을 권고함 ❍ 2021학년도 3월 이후, 관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재안내할 계획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수련활동은 도내로 한정하여 운영 ❍ 수학여행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소규모 단위(60명 이하)로 계획 수립 후 실시(타 시·도 현장체험학습 금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숙박형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활동 잠정 중단 ❍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학생현장체험학습 운영비는 가능한 2020학년도에 집행하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내 시·군 지역에서 운영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수련활동 및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가급적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완결
9.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 공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학교가 변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공인 변경 추진 필요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련: 행정지원과-15247 (2020. 11. 6.) 관내 공립학교[유, 초(병설유), 중, 고] 대상으로 공인 서체 변경 일괄 추진함 ❍ 2020. 12. 14. 부터 신규 공인 사용 ❍ 이관 완료한 폐기 공인 행정박물로 별도 관리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유·초·중) 공인(직인) 일괄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추진함 ❍ 2020. 12. 21.자 변경 공인 개시 ❍ 폐기 공인 이관 완료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각급 학교 공인등록 및 재등록 안내 [행정지원과-17199(2020. 11. 3.)] ❍ 각급학교의 업무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공인 변경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우리청에서 일괄적으로 취합(2021. 1. 22.까지)하여 관보 게재 요청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함 [행정지원과-675(2021. 1. 11.)] □ 향후 추진계획 ❍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인 변경 등록 안내	완결
10. 담양교육지원청과 전남도립대 MOU 체결 사항 적극 실행 ❍ 담양 지역 학생들이 전남도립대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7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8건, 2019년 3건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 이용 추진 ❍ 전남도립대 내 진로체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으니 담양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15. 7. 21.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탐색 협조 MOU 체결함 ❍ 2015 ~ 2017년 교육부 특성화 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사업을 실시함 ❍ 2018년 이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축소됨 ❍ 2020년 중학생 대상으로 5개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함 □ 향후 추진계획 ❍ 도립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담양교육 2021 설명회 시 관내 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완결
11. 광양 목성지구 학교 신ㆍ이설 교육지원청 노력 ❍ 광양 목성지구 6,300세대 개발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거나 구도심 학교를 이설해야 함 ❍ 광양동초가 이설한다면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빨리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광양 목성지구 북측 공동주택(A1, A2, B1, B2 / 3,662세대) - 현재 착공 중인 공동주택(A1, A2)과 진행 예정인 공동주택(B1, B2)에서 유입되는 학생은 광양북초등학교로 배치하고 개발사업자와 증축에 관한 협의(학교부지 조성·공급 및 증축 비용 분담) 예정 ❍ 광양 목성지구 남측 공동주택(A3, B3, B4, B5 / 2,876세대) - 광양북초등학교는 북측 공동주택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함에 따라 여유가 없으므로 남측 공동주택 2,876세대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 및 이설(광양동초) 예정 - 현재는 학교 신·이설은 공동주택 분양공고가 확정되어 입주 시기가 가시화되고 학교 신·이설 수요가 충족되어야 가능함 □ 향후 추진계획 ❍ 광양동초의 이설을 위해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 노력	완결
12.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역할 강화 ❍ 시ㆍ군에 설치된 외국어체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일 지원하는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내용 -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 대상 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 중심의 체험 영어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원어민 강사 미배치교 순회교육 및 원격 화상 수업 지원 - 방학 중 영어 집중체험캠프 운영 - 지역별 외국어 교육 활성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 방과후 영어프로그램 개설로 사교육비 절감 - 지역민 대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완결
1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적극 홍보 ❍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제도를 학부모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권고	<안전복지과> □ 추진내용 ❍ 각급학교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배부 협조 요청 및 실손보험 중복가능 안내”를 공문으로 안내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736(2020. 2. 21.)]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업무에 활용하고자 각급 학교에 “2020년도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배부 [안전복지과-9298(2020. 10. 15.)]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홍보를 위해 각급학교에 매년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배부 관련 공문 발송 예정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은 매년 학기초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함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학부모 회의가 어려워 온라인으로 적극 홍보 예정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안전공제 제도 관련 안내」[학교지원센터-13386(2020. 11. 10.)]공문을 시행하여 안전공제회에서 담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 개인 실손보험과 안전공제회 중복 보상 가능 등을 안내함 ❍ 2021학년도 3월 이후 관내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재안내할 계획임 <순천교육지원청> □ 문제점 ❍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번거로움을 느낌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게 되면 안전사고 정도에 따라 평균 보상액이 지급 ❍ 그렇기에 서류제출도 간편하고 전액 보상이 가능한 개인 보험을 통해 우선 보상을 받음 □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 방안 ❍ 매 학기 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 예정 ❍ 제출 서류 기준을 낮춰서 중복 보상 신청을 늘리고 보상 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필요(안전공제회에 계속 요구)	완결
14.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고 사례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 ❍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 □ 향후 추진계획 ❍ 교육부에서 “2020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결과”, “2021년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 계획 예시(안)” 배포 예정(2021. 1.)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시행	추진중
15. 수질검사 채수 방법 개선 ❍ 교직원이 채수하여 위탁 검사기관에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 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방법으로 개선	개선	□ 추진내용 ❍ 단위 학교에서 수행해 온 「환경위생분야」업무를 2021. 3. 1.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관) 할 예정이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교직원이 채수하던 방법을 2021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검사기관이 채수할 수 있도록 채수방법 개선함 ※ 관련공문: 체육건강예술과-65(2021. 1. 4.) “감염병 예방 및 환경위생분야 학교업무경감 추진(진행) 상황 알림”	완결
16. 지역 업체 물품 구입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 ❍ 계약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지역업체 물품 구입 홍보	개선	<재정과> □ 추진내용 ❍ 도내업체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요청(2020. 11. 24.) - 시설·물품·용역 계약 시 전라남도 소재업체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안내 - 수의계약 및 3자단가 구매 시 품질·성능·가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시·도업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도내 업체에서 물품 구매 권장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2B에서 관내업체 검색 방법 - 단가 1천만원 이상 제품 구매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해야 하며, 제품선정평가표 정량평가 항목에 도내 업체 점수 부여 가능 안내 -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제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등 법정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대상 물품 구매 시 3자단가·조달총액요청·입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체결 적극 권장 - 성능과 품질이 유사할 경우, 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작 또는 판매품을 적극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의무구매 비율달성 협조 요청(2020. 12. 7.) - 대상: 직·교육지원청·유·초·중·고·특 - 내용: 도내 중소기업 등 공공구매 실적관리 철저 및 구매 확대 요청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석 협조 요청 안내(2020. 10. 13.) - 일시: 2020. 10. ~ 11. - 대상: 교육지원청 물품 구매 담당자 등 - 내용: 공공구매 필요성, 전남 온라인 플랫폼 사용법 교육 및 홍보 등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역업체의 제품 우선구매(지역업체 수의계약 비율 53.8%) ❍ 학교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안내 및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각종 회의 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 업체 구매 활성화 ❍ 교단환경개선 물품 선정 시 지역업체 물품 우선 선정 독려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물품 구입 시 1인 수의 및 2인 이상 견적 제출 소액수의 계약 시 관련 규정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여수시) 및 전라남도 내 인접지역(시·군) 업체와 우선하여 계약을 추진함 ❍ 학교 교단환경 개선 및 현안사업 등의 물품 구입 배부 시 지역 업체 물품이 우선 구입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 및 계약 추진함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통한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후 지역별 구입률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지역업체 물품 구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각급 기관(학교) 물품 계약 업무담당자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지역업체 물품 구입 적극 안내 추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 12. 1.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77,039천원 집행) ❍ 각급 학교에 지역업체 물품 구입 협조 요청 공문 시행함(관련: 재정지원과-744, 도내 업체 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겠으며, 각급 학교에도 주기적으로 지역업체 물품 구입을 홍보 하겠음	완결
17. 학교 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 함평 운동부 폭력 사건은 지역의 큰 사건인데 교육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것과 인지 후 수습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임 ❍ 함평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 노력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함평중학교 학생 상담활동 강화 - 2020. 11. 23. ~ 2021. 2. 9. -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감독교사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 신청 안내 ❍ 경찰 수사 의뢰(2020. 11. 23.)로 운동부 지도자 현재 경찰 수사 진행중 ❍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배부 및 교육기관내 아동학대예방 강화 안내 - 관련: 교육지원과-16890 (2020. 12. 23.) - 대상: 관내 초·중·고·특 - 내용: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강조 ❍ 함평중학교 전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회 이상 실시 ❍ 학교운동부 전문지도자 배치 - 훈련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평군체육회에 협조 요청하여 배치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연수 실시: 2021. 4월 중 - 대상: 관내 초·중·고·특 - 내용: 학교폭력(아동학대, 성폭력 포함)예방 및 사안처리,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 등 ❍ 학교폭력(성폭력,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 강화(유관기관 협력 강화) - 분기별 1회 캠페인 활동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교육 분야별 1회(2시간) 실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정기 점검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운동부 정기 점검 (분기별 1회 이상)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점검 (하·동계 각 1회 점검)	완결
18. SRF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마련 ❍ 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중인 SRF 가동에 따른 발암물질 등에 노출된 식자재 안정성 강화 대책과 인근 학교의 악취, 분진, 소음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필요	개선	□ 추진내용 ❍ 식재료 안전성 강화 - 나주시와 협의하여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매월 실시 ❍ 교육환경대책 강화 - 나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가동현황을 정기적으로 학교 및 주민에게 안내 - 대기오염 배출결과 학교와 공유하고 학생들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 각급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 및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나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하고 학생건강상태 수시 확인 후 필요할 경우 건강검사 실시	추진중
19. 학교폭력 감소 노력 ❍ 학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조정 전문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지식 활용하여 학교폭력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교폭력 담당 과장(센터장), 장학사, 전담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실시: 12. 15.(화) ∼ 18.(금) □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생활인권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분기별 1회 실시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관리 강화 지원	추진중
20. 교직원 출퇴근 근무상황 관리 철저 ❍ 교직원의 출퇴근 근무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직원의 의무이므로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명절, 방학,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점검 실시 ❍ 2021. 목포교육 설명회 시 교직원 복무관련 전달 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공직기강 점검 계획 수립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각종 연수 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들의 교수학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직원의 출·퇴근 근무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교직원 복무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 협의회,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 분기별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행정지원과-5046, 6287, 9998, 14340) ❍ 2021. 연시(겨울방학 중)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행정지원과-43) ❍ 학교장 회의 시 교직원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안내함 □ 향후 추진계획 ❍ 2021. 분기별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 기간: 2021. 1월 ~ 12월(분기별) - 대상: 관내 유·초·중학교 ❍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교직원의 책무성이 중요하며 업무 공백으로 인한 교육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수 실시(수시)	완결
21.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 정수기는 수질검사 내역이 있으나 음수기ㆍ온수제조기는 수질검사 내역이 없으므로 학교 내 설치된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음용수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학교 먹는물 공급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각각 구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수기능이 있는 제품은 정수기로 정수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온수기로 구분하여 관리함 ❍ 따라서, 음수기·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수기나 냉·온수기로 분류되어 수질검사를 매 분기 1회(연 4회) 실시하고 있음 ※ 관련 공문: 체육건강과-708 (2020. 1. 16.) “2020년 학교 먹는 물 관리 방안 안내”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음용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학교 먹는 물 공급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수질검사 시 정수기능이 있는 제품은 정수기로, 정수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온수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음수기·온수제조기의 경우도 정수기 냉·온수기로 분류되어 수질검사를 매 분기 1회(연 4회) 실시하고 있음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정수기능이 있는 제품은 정수기로, 정수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온수기로 구분하여 연 4회 수질검사 실시 완료함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정수기, 냉·온수기, 온수제조기 등 학교에 설치된 먹는 물 공급기기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 먹는 물 공급기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구분하여 결과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정수기능이 있는 제품은 정수기로, 정수기능이 없는 제품은 냉·온수기로 구분하여 관리 ❍ 향후에도 안전한 학교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 공급기기 수질검사 철저, 주기적인 수질 관리 등	완결
22. 묘량중앙초 졸업생 지역 내 진학 대책 수립 ❍ 묘량중앙초의 공간개선사업 이후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근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학교 신설은 중학교 설립 요건(학생 배치 수요)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음 ❍ 통합운영학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묘량면에는 중학교가 없어 추진이 어려움 ❍ 초등학교를 ‘묘량초중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이 학교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는 형태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존의 학교시설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하여 통합운영하는 소규모학교 설립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완결
23. 삼계중ㆍ고등학교 분리 방안 마련 ❍ 급식실은 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체육관은 중학교에서 관리함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삼계중과 삼계고를 분리하는 방안 마련	권고	□ 추진내용(다목적강당 관련) ❍ 삼계중 학생수 200명, 삼계고 학생수 120명으로 다목적강당을 분리 운영하기에는 학생수가 적어 다목적강당 증축하기에 재정적부담이 큼 ❍ 삼계고등학교는 부사관 양성학교로 실외 집합수업이 많아 주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어 다목적강당을 이용한 수업이 많지 않은 실정임 ❍ 중·고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하여 다목적강당 이용 시 시간을 안배하는 등 협력이 필요함 □ 추진내용(급식실 관련) ❍ 삼계중, 삼계고 급식실 분리 운영 계획은 없으며, 중학교 단독 급식 전환 시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있음 ❍ 공동급식은 학교급식법 제6조에 근거하여 2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실시 가능함 ❍ 삼계중, 삼계고는 학교가 인접하여 있고, 급식학생수 314명으로 공동급식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급식 운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중·고간 학생들이 마주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급별 배식시간을 30분 격차로 분리 운영함 - 삼계중 급식시간: 11:50 ~ 12:20 - 삼계고 급식시간: 12:50 ~ 13:20	완결
24. 3D프린터 별도 설치 공간 마련 ❍ 3D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성 시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방안 강구	권고	□ 추진내용 ❍ 2020. 9. 14. 3D프린터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 설치 권장 환경 검토 안내 ❍ 2020. 12. 28. 교육기관 3D프린터 사용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공문 배부, 과기부 ‘3D 프린팅 가이드북’안내 및 3D프린팅 작업환경 체크리스트를 통한 설치 공간 상세 가이드라인 안내	완결
25.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선도적 추진 ❍ 순천교육지원청이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공동운영 그리고 쉐도우 스쿨(온라인 안에 있는 학교)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학교 구축 에듀학습 기반 교수학습 혁신 모델 개발, 스마트 교육 전문성 강화 등 미래학교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추진	권고	□ 추진내용 ❍ 2020. 에듀테크 미래교실 운영(초 2교, 중 4교) ❍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와 연계한 원격수업 연수 실시 - 학교내,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구축 - 창의융합형 미래교실 복합 공간 기반 조성 - SW·AI교육 기반 융합·메이커·STEAM 통합 공간 구축 및 온・오프라인 복합교육과정 운영 ❍ 블렌디드 러닝 역량강화 교사 연수 - 초, 중학교 전교사 대상(2021. 1 ~ 2월) ❍ 지자체 연계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 학급별 웹캠, 디지털펜, 스마트패드용 키보드 구입 등	완결
26.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 교육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치 있는 상장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 필요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장 표창장 남발 방지를 위해 교육장상 승인 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2020. 3. 9. 시행)」을 홈페이지 [자체지침]란에 게시하여 교육장상 승인 요청 기관이 사전에 규정을 확인한 후 규정을 준수하여 요청할 것을 안내 ❍ 교육장상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의 찬성 시 교육장상을 승인하고 발급 처리함으로써 표창장 남발 예방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청 주관 행사 - 행사의 취지 및 성격에 맞는 상장만 발급하고 있음 ❍ 외부기관 행사 - 후원명칭 사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건 충족 시 발급하고 있음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0. 교육장상 시상 내역 - 순천교육지원청 주관 내부 행사 시상 - 외부기관의 표창장 의뢰 시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및 후원 명칭 사용지침에 근거하여 승인 □ 향후 추진계획 ❍ 2021. 교육장상 시상 계획 - 2021학년도에 계획된 교육장상 시상 외, 추가적인 외부기관의 표창 의뢰는 최소화할 예정	완결
27.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검토 ❍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건의	□ 추진내용 ❍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어려움 - 세대별 공과금이 상이하여 지원금액 산정이 어렵고,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 시 예산부담이 큼 ※ 소요 예산액 연간 3.2억원 (매월 3만원×888세대=연간 3.2억원) - 도서지역과 유사하게 근무여건이 열악한 벽지 및 기타 관사 입주자 형평성 제기 우려 - 관사 입주 희망자 대비 미입주자(5.9%)가 있어, 관사 입주자에게 운영비까지 지원 시 이중 혜택으로 보여짐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