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군 정보공개 실태평가 결과

시‧군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재정비를 위해 실시한 2018년 시․군 정보공개 실태평가 결과임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2개 전 시‧군

□ 평가기간 : ’18. 1. 1. ～ 9. 30.

□ 평가항목 : 정보공개처리, 원문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

연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자 료	비고
1	정보 공개	10일 이내 처리현황	20	정보공개시스템 통계
		7일 이내 처리현황	10
2	원문 정보	원문정보공개 공개율 (전년대비)	20	정보공개포털 통계
3	사전 정보	사전정보공표 목록 현행화	40	시․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	10

※ 실태평가 세부지표는 붙임 1. 참조

□ 평 가 자 : 도민행복소통실 기록관리팀장 외 2명

□ 평가 결과

구 분	정보공개 실태평가 우수 시‧군(100점)	사전정보 공표 우수 시‧군(50점)	비고
시‧군명 (점수)	○ 목포시 (87점) ○ 여수시 (77점) ○ 구례군 (77점)	○ 완도군 (43점) ○ 담양군 (39점) ○ 해남군 (39점)
표창대상	정보공개 담당공무원(3명)	정보공개 모니터단(3명)	훈격 : 도지사

□ 앞으로 추진계획

□ 우수 시‧군 표창대상자 추천 의뢰 : ’18. 10. 12.(금)까지

□ ’18년 정보공개 모니터단 워크숍 개최(표창) : ’18. 10. 25.(목)

붙임 1.		정보공개 실태평가 조사표

분야	지표	배점	세부 내용
계	5개	100
1. 사전정보 (50)	① 사전 정보 공표 등록 건수	10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사전정보공표 건수 (조사일 기준) - 목표건수 : 시군 640건 (※ 행안부 실태조사 목표건수) * 배점 640건 이상 10점, 500건 이상 9점, 400건 이상 7점 300건 이상 5점, 300건 미만 3점
	② 사전 정보 공표 목록 현행	40	○ 시․군 홈페이지에서 20건의 사전정보공표 정보를 무작위로 검색하여 정보의 현행화 여부 조사(조사일 기준) * 배점 20건 40점, 18건 이상 38점, 16건 이상 36점 14건 이상 34점, 12건 이상 32점, 10건 이상 30점 8건 이상 28점, 6건 이상 26점, 4건 이상 24점 4건 미만 20점
2. 원문 공개 (20)	① 원문 공개	20	○ 2018년 시․군별 원문공개율(전년대비) * 원문공개율 증감 = ’18년 원문공개율 – ’17년 원문공개율 * 배점 0% 이상 20점, -5% 이상 18점, -10% 이상 16점, -15% 이상 14점, -20% 이상 12점, -20% 미만 10점
3. 정보 공개 (30)	① 10일 이내 처리 현황	20	○ 청구처리 현황(10일 이내, 정보공개 공무원창구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 배점 98% 이상 20점, 96% 이상 18점, 94% 이상 16점 92% 이상 14점, 90% 이상 12점, 90% 미만 10점
	② 7일 이내 처리 현황	10	○ 청구처리 현황(7일 이내, 정보공개 공무원창구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 배점 80% 이상 10점, 70% 이상 8점, 60% 이상 6점 50% 이상 4점, 50% 미만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