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9월 3일(화) 석간 (9. 3.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장동수 사무관 고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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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결과 공개

- 577개 기관 중 최우수 111개, 우수 130개, 보통 298개, 미흡 38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했다.

□ 이번 평가는 2018년도 정보공개 실적에 대하여 57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5, 지자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 등 272

○ 올해부터 첫 실시된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이 공개 청구하기 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7조)

** 국장급 이상(중앙부처의 경우) 결재 문서(비공개 문서 제외)를 원문 그대로 공개(정보공개법 제8조의2)

○ 전문가 24명과 일반 국민 14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 평가단(평가단장: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이 평가를 담당하였다.

□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82.1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기관은 정보공개 운영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577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우수 111개(19.2%), 우수 130개(22.6%), 보통 298개(51.6%), 미흡 38개(6.6%)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ㆍ교육청ㆍ시도는 양호하였으나, 시(市)ㆍ군(郡) 및 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 공기업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나머지 유형은 평균 수준이었다.

○ 평가 분야별로 보면, 사전정보공표ㆍ원문정보ㆍ정보공개 청구처리는 양호하나 고객만족도 등 고객관리는 미흡하여 고객수요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기반이 되므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관별 등급(가나다순)

□ 중앙행정기관(45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9개)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법무부, 법제처,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특허청
우수 (10개)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환경부
보통 (26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흡 (0개)	해당없음

□ 시도(17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4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우수 (4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 (9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미흡 (0개)	해당없음

□ 시도 교육청(17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3개)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우수 (5개)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보통 (9개)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미흡 (0개)	해당없음

□ 시(75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16개)	김포시, 김해시, 동두천시, 사천시, 상주시, 성남시, 안산시, 여수시, 용인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우수 (15개)	계룡시, 공주시, 구리시, 나주시, 동해시, 목포시, 밀양시, 보령시, 부천시, 서산시, 양주시, 여주시, 제천시, 진주시, 파주시
보통 (41개)	강릉시, 거제시, 경산시, 경주시, 고양시, 광양시,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구미시, 군산시, 군포시, 김제시, 김천시, 남양주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문경시, 삼척시, 수원시, 순천시, 아산시, 안동시, 안양시, 양산시, 영주시, 영천시, 오산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춘천시, 태백시, 통영시, 평택시, 포천시, 포항시, 하남시, 화성시
미흡 (3개)	속초시, 시흥시, 안성시

□ 군(82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12개)	고성군(경남), 곡성군, 괴산군, 보은군, 진천군, 영월군, 완주군, 창녕군, 청송군, 칠곡군, 함양군, 해남군
우수 (21개)	구례군, 군위군, 금산군, 보성군, 부여군, 서천군, 양평군, 영광군, 영동군, 영암군,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완도군, 임실군, 청도군, 하동군, 함안군, 함평군, 홍성군, 화순군
보통 (43개)	가평군, 강진군, 강화군, 거창군, 고령군, 고창군, 기장군, 남해군, 단양군, 달성군, 담양군, 무안군, 무주군, 봉화군, 부안군, 산청군, 성주군, 순창군, 신안군, 양구군, 양양군, 연천군, 영덕군, 영양군, 옹진군, 울주군, 울진군, 음성군, 의령군, 의성군, 장성군, 장수군, 정선군, 증평군, 진도군, 진안군, 철원군, 청양군, 태안군, 평창군, 합천군, 홍천군, 횡성군
미흡 (6개)	고성군(강원), 고흥군, 울릉군, 인제군, 장흥군, 화천군,

□ 자치구(69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14개)	(서울) 관악구, 노원구, (부산) 강서구, 동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미추홀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우수 (14개)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 남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보통 (39개)	(서울) 강동구,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 금정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수성구, 중구, (인천)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미흡 (2개)	(인천) 중구, (광주) 광산구

□ 공기업(35개 기관)

등급	기관명
최우수 (7개)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우수 (7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보통 (21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미흡 (0개)	해당없음

□ 준정부기관(91개 기관)

등급	기관명
최우수 (18개)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 (20개)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 (52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미흡 (1개)	우체국물류지원단

□ 지방 공기업(광역 지자체 소속 47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9개)	경기관광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인천교통공사
우수 (10개)	경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스포원, 세종시설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보통 (26개)	경기도시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전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미흡 (2개)	강원도개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 공기업(기초 지자체 소속 99개)

등급	기관명
최우수 (19개)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구미시설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부천도시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우수 (24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도시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도시공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보통 (32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울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울중구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춘천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미흡 (24개)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하남도시공사

참고		평가 분야 및 지표 설명

1. 사전정보공표 분야

① 등록건수: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등록한 사전정보공표 건수의 목표치* 달성 정도

구분	중앙	시도	시군	자치구	교육청	공기업 등
표준모델(건)	40	600	726	540	280	100
목표치(건)	40	540	640	480	250	90

※ 목표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건수의 90% 수준

② 정보의 충실성: 기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전정보의 품질 수준*

* 게시판 설정 여부, 접근 및 검색 용이성, 현행화, 내용의 충실성

2. 원문정보 공개 분야

① 원문공개율: 평가군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점수 부여.

* S(10%), A(20%), B(30%), C(30%), D(10%)

② 정보의 충실성: 원문공개 문서의 형식․내용적 품질 수준

3.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①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여부와 기관별 특성 반영 정도

공공기관은......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9조3항)

② 청구처리 적정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정 처리* 정도

* 처리기한 준수, 공개의 충실성, 비공개(부존재) 사유 설명 정도 등

4. 고객관리 분야

① 고객 수요분석 실적: 각 기관에서 고객의 정보수요를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한 실적

*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정보공개 청구내용 분석,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등

② 고객 만족도: 정보공개 청구처리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