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0 -

세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조세특례제한법」개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제정과 관련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유리한 개선안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제약요인 존재

□ 지방소멸위기지역 농어촌주택 취득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 현재 과도한 규제로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의 실질적 인구 유입 어려움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연구용역(안)

□ 달성목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개정 및 입법추진

□ 용역기간 : 2020. 11. ~  2021. 2.(착수일로부터 90일)

□ 용 역 비 : 20백만 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개정 및 입법추진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0. 11. ~ 개정안 입법시까지

□ 내용적 범위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원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 연구용역

〈 주요과제 〉

□ 수도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걸림돌 제거

-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요건 완화(고가주택의 기준 상향조정 등)

- 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주택 요건 확대

□ 관련 법률 검토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의 타당성·당위성 논리 마련

□ 시·도별 공감대 형성 및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사항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국세·지방세 및 부동산세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한 책임 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구진 구성

〈 추진일정 〉

□ 연구 용역 계약(회계과 의뢰)                 : ’20. 11월 중

□ 용역발주 및 착수 보고회                     : ’20. 12월 중

□ 용역결과 및 최종 보고회                     : ’21.  2월 중

□ 활용방안

□ 실효성 있고 타당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마련

□ 실질적인 인구유입효과 극대화로 국토균형발전 목표달성

용역실명제

자치행정 국장	정찬균 (☎ 3300)	세정 과 장	위 훈 량 (☎ 3610)	세정 팀장	홍재열 (☎ 3620)	담당자	서애진 (☎ 3625)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13,655,588	68.3%
	책임연구원	8,689,190
	연구보조원	4,966,398
경비	경비 소계	5,220,000	26.1%
	여비	2,000,000
	유인물비	950,000
	전산처리비	270,000
	회의비	2,000,000
일 반 관 리 비		1,124,412	5.6%
총 원 가		2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13,655,588
	책임연구원	8,689,190	․ 3,229,730원×3개월
	연구보조원	4,966,398	․ 1,655,466원×3개월
경비	경비 계	5,220,000
	여 비	2,000,000	․ 국내여비 (책임연구원) 1인×250,000원×8회 =2,000,000원
	유인물비	950,000	․ 최종보고서 19,000원×50부
	전산처리비	270,000	․ 토너구입1세트 220,000원 ․ 복사용지구입 50,000원
	회의비	2,000,000	․ 연구진회의 5인×25,000원×12회=1,500,000원 ․ 자문회의 10인×25,000원×2회=500,000원
일 반 관 리 비		1,124,412	인건비+경비 합계금액의 6%이내
총 원 가		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