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1.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도장터 1,000억원 달성을 대비한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계획

	(농식품유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도장터 1,000억원 달성을 대비한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계획

남도장터 향후 매출이 500억원 이상 증가 시 위탁운영의 한계로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남도장터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화(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필요함

Ⅰ		추진배경

○ 전라남도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제공 및 매출향상을 위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유통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전환 등 유통환경 변화

○ 남도장터 매출액 300억 돌파를 앞두는 등 규모화‧대형화에 맞춰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이 필요함

※ 남도장터 운영현황(`20. 9월말) : 1,068개 업체, 13,875개 상품 입점, 매출액 264억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 12. ~ ’21. 2.(3개월)

○ 주요내용

- 남도장터 법인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 운영조직 사업수지 및 타당성 분석, 운영조직 적정 자본금,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영향분석 등

- 남도장터 법인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대책, 비전 및 발전전략 등

○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용 역 비 : 2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Ⅲ		세부 과업내용

○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 법인 설립의 필요성, 최적화된 법인설립 형태(공기업, 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도출, 전남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생산자단체 등과의 기능 중복 검토 및 조정 방안

- 전라남도 출자․출연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타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및 주요 쇼핑몰 운영현황 분석

○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

- 법인 조직 및 인력운영 종합계획, 조직 및 적정성 분석, 인력 분석(소요인력 및 역할, 인건비 계획, 행정조직 지원방안 등)

○ 운영조직 사업범위․사업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별 수입 및 지출분석,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조직설립‧운영이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민 설문조사, 설문결과 분석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 운영 적정 자본금 및 지방재정 영향분석

- 자본금 출연의 적정성, 지방재정 영향 분석(설립 이후 5년간 중기 수준에서 영향 분석)

○ 남도장터 법인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대책

- 법인 설립에 따른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구체화, 남도장터 활성화 대책 및 발전 제언, 온라인 판촉 등 핵심사업 발굴

Ⅳ		추진일정

○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 ’20. 12.~’21. 2.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및 자문단 회의개최  : ’20. 12.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21. 1.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21. 2.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0. 12.

(농식품유통과)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1

2. 과업기간	1

3. 수행기관 선정방법	1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5.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의 내용

Ⅲ. 과업의 수행 지침

1. 일반조건	4

2. 특수조건	9

3. 자료보관 및 감독	9

4. 기    타	10

Ⅳ.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시 유의사항	10

2.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1

Ⅴ. 용역비 산출내역

1. 산출내역서	13

2. 인건비 및 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14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

4. 과업배경 및 목적

○ 전라남도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제공 및 매출향상을 위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유통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전환 등 유통환경 변화

○ 남도장터 매출액 300억 돌파를 앞두는 등 규모화‧대형화에 맞춰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 법인화 설립이 필요함

※ 남도장터 운영현황(`20. 9월말) : 1,068개 업체, 13,875개 상품 입점, 매출액 264억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나.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5년)

□ 용역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금액 :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

라. 내용적 범위

□ (여건분석) 남도장터 관련 현황 분석

□ (법인화 여부)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 남도장터 법인 신설 이외에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사업수행방식 비교

- 남도장터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지 객관적으로 검토

□ (법인화 형태) 남도장터 법인화 시 법인 형태별 타당성 비교·분석

- 지방공사 설립안, 주식회사 설립안, 협동조합 설립안, 재단법인 설립안 등 법인화 방안 검토

- 개별 방안 타당성 검토

□ (법인화 방안) 남도장터 법인화 시 최적 형태 및 구체적 방법 제시

□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 대한 조치

Ⅱ		과업의 내용

1. 법인 설립 여건 분석

가. 남도장터 현황 및 실태 분석

□ 남도장터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관리·운영상 문제점 도출

□ 남도장터 관리·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영화 필요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몰 관리·운영 조직 형태 및 역할 등 사례 조사

2.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가. 법인화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 및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인지 여부 및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인지 여부

나.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 법인 설립 이외의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의 적절성 검토

- 지자체 직접 수행, 기존 공기업 혹은 출자·출연기관 활용, 민간 위탁 등 사업수행방식과 비교하여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지 여부

- 중장기 관점에서 법인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분석

□ 남도장터 관리·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필요성 검토

□ 법인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법인 설립 형태별 비교분석

가. 법인화 형태별 장·단점 비교 및 분석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설립안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등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설립안

□ 협동조합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

□ 이외 기타 법인화 방안 및 단계별 전환 방안

나. 법인화 형태별 법적·전략적 타당성 등 분석

□ 형태별 법인화 가능성 및 법적 타당성 검토

□ 형태별 추진 용이성, 공공성 확보 등 전략적 타당성 분석

- 기존 조직 및 인력 활용 가능성 등 법인화 추진 용이성 분석

- 관리·운영에 있어 지자체 책임 및 사무 범위와 사업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 검토

4. 남도장터 법인화 형태 및 방안 도출

가. 남도장터 법인 설립 형태 및 절차 등 제시

□ 법인 형태별 장단점 분석을 기초로 최적 대안 도출

□ 법인 설립 시 법적 절차, 주식 발행 등 구체적 방법 제시

나. 법인의 사업 범위 및 사업내용 제시

□ 설립배경, 목적, 필요성, 비전 및 미션 도출

□ 법인의 역할 및 기능, 사업 범위, 기대효과 제시

□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 제시

다. 남도장터 법인의 조직 및 인력 계획 분석

□ 법인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검토

□ 법인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기반 적정조직 대안별 검토

□ 법인 인력 분석

- 직급별, 분야별 적정 소요인력 분석 및 역할 조정방안

- 인건비 계획 검토 및 행정조직 지원방안

라. 운영조직 사업범위ㆍ사업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수지 분석

- 계획 대상 사업별 수입, 지출 분석

- 수입 및 지출 세부항목 설정, 중기수준의 변동성 반영

※ 수지분석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괄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분석

마. 운영 적정 자본금 및 지방 재정 영향 분석

□ 자본금 출연의 적정성 분석

- 적정 자본금 규모 및 재원 구성 방안 분석

- 전라남도 출연 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지방재정 영향 분석

- 법인설립 이후 5개년간의 중기 수준에서 영향 분석

- 법인 수지 분석에 따른 전라남도 수입 및 지출 영향 분석

- 전라남도 가용 투자재원 규모 및 일반예산 중 출연금 비중, 향후 5개년 추세 분석

바. 출자·출연 규모 및 범위, 민간출자 여부 등 출자·출연계획(안) 도출

□ 출자·출연 최적 규모 및 범위 등 출자·출연계획 제시

□ 민간과 공동 출자·출연하게 될 경우 지분 출자에 대한 적정성 분석

사. 조직 설립·운영이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

□ 설문결과 분석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아.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가능성 및 방안 제시

□ 수익 창출 방안, 중장기 자립 가능성, 안정적 운영 가능성 검토

□ 입점 업체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제시 등 공익기능 강화 방안

- 입점 업체 상품 판매 대금 상환 주기 단축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안

자.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중복 기능 조정안 제시

5.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조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1항1호에서 규정한 사업 범위 반영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 수행

❍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결정에 따름

-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과업내용, 과업범위, 용역 기간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공표, 누설할 수 없는 등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유지

-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전라남도에 전량 납품

❍ 자료의 활용과 인용은 정확하고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출처 및 기준년도 등을 명확하게 표기

2. 특수조건

❍ 연구원의 구성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당초 참여하기로 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전라남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

❍ 과업진행 보고

- 용역업체는 본 계약내용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요청시에는 서면 보고해야 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과업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해약 및 계약기간 연장

- 본 계약의 해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용역업체는 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ㆍ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 하였을 때

ㆍ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ㆍ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 전라남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ㆍ 기타 전라남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3. 자료보관 및 감독

❍ 용역업체는 본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에도 취득한 자료와  보안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 전라남도는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 전라남도는 과업추진 중 또는 완료 이후에도 당초 지침에 위배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추가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  타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전라남도에 귀속되고,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용역업체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의 지시 및 관계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Ⅳ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시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작성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쇄 이전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한글 맞춤표기법에 따른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가.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과업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가공·유통업체 관계자, 시·군, 관계기관 공무원 의견 수렴

❍ 중간 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고하되,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 과업의 추진상황, 추진실적 등 보고

- 과업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의견 수렴

❍ 수시 협의 : 필요시 수시협의 진행

❍ 최종 보고 : 완료계 제출 10일 이전

- 과업 수행 내용, 성과, 향후 적용방안 등 보고

- 과업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의견 수렴

나. 최종성과품 제출

1) 제출 성과품

구 분	규 격	수 량
1. 착수보고서	A4	15부
2. 중간보고서	A4	15부
3. 최종보고서	A4	15부
4. 최종성과품(요약본 포함)	A4	30부
5. 자문위원회 보고자료	A4	15부
6. 중간보고, 최종보고용 PPT자료	-	1식
7.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	1식
8. 과업목록 USB(전체 용역 성과수록)	-	1Set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

❍ 자문 관련 자료

❍ 기타 각종 참고문헌 및 인용자료, 회의록 등

3)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인쇄

가) 연구용역 보고서

❍ 보고서는 한글ㆍ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기본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ㆍ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

❍ 개조식, 도표 위주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의 목표와 기대효과, 연구진, 연구진행일정(예정공정표)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다.

다) 관련 데이터 USB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조사ㆍ계획된 각종 조사 기초자료, 각종 도면, 현황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