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식량원예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획

□ 용역의 필요성

❍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관련한 사업은 현재 시장격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액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 등으로 도입에 한계

❍「차액 지원 이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도 실정과 여건에 맞는 대책 등 적정 모델 발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달성목표 : 전남형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 용역기간 : ’21. 4. ∼ 11.(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80백만원(재원:농어촌진흥기금)

❍ 주요과제

- (현황분석) 주요 지자체별 수급안정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성과‧문제점 등

※ 주요 지자체별 및 수급안정 사업별 지원내역 및 추진성과 분석, 발전방안 등

- (문 제 점)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별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 도 주요농산물의 생산현황 및 전망 등 수급동향 분석을 통한 다양한 차액지원 방법분석

- (대책발굴) 차액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 및 지원방안 분석

※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 발굴, 수급안정 대책별 세부내역 분석 등

- (요약‧결론) 전남형 수급안정대책 설계 및 향후 5년간 중장기 추진방향 제시

□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 주요 농산물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수급조절 체계 마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제도 개선｣ 연구용역 계획

양파, 배추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형 가격안정보장 제도 개선·발굴로 효율적인 수급조절 대책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을 도입, ’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많은 한계가 있음

❍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 및 수급 안정지원 시책은 현재「시장격리」 위주로 추진 중으로「차액 지원」도입 시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함에 따라

❍ 「차액 지원 이외」에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도 실정과 여건에 맞는 대책발굴 등 적정 모델 발굴 필요

※ 지사님 지시사항(’20.10.16.) : 제347회 임시회 김문수의원 도정질문 관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보장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달성목표 : 전남형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 용역기간 : ’21. 4. ∼ 11.(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80백만원(재원:농어촌진흥기금)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간접적 범위 : 전국)

□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1년(6년)

□ 내용적 범위 : 주요 농산물(6품목)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

〈 주요과제 〉

❍ (현황분석)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제도 추진 현황

- 광역자치단체별 수급 안정 사업 현황 및 성과‧문제점 등 분석

- 정부 수급조절 정책과 도 수급안정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분석

- 도내 시군 단위 수급안정제도 추진 현황‧효율적 추진방안 분석

❍ (여건분석) 가격안정 보장 품목 수급환경과 재정소요액 산정

- 道 주요 노지 채소류 수급 동향 및 장기 전망

- 조례지원 대상품목의 적정성(무, 배추, 대파, 마늘, 양파, 고추) 분석

- 차액지원제도 시행하는 경우, 문제점 및 한계

- 기타 다양한 가격 보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액 추정

❍ (대책발굴) 차액지원 이외 전남형 가격안정 보장제도 마련

- 도 추진상황 등 종합조사‧분석을 통한 전남형 가격안정 보장제도 제시

- 각 대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실시과제 등 제시

❍ (요약분석) 전남형 수급안정대책 및 중장기 추진방향 마련

- 전남의 주요농산물에 맞춘 수급안정대책 설계 및 시행효과 예측 등

- 연차별 효율적인 수급안정 관리 실행계획 제시 등

□ 유사 용역사례

❍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연구

- 발주기관/수행기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농어촌정책팀

- 기간/비용 : 2019. 8. ~2019. 12.(4개월)/19백만원

- 주요내용 :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정부대책 및 현장요구인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 발주기관/수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간/비용 : 2017. 9. ~2018. 2..(6개월)/72백만원

- 주요내용 : 기존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보완 및 적용품목 확대방안 검토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용역

- 발주기관/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 기간/비용 : 2015. 10. ~2016. 6.(9개월)/173백만원

- 주요내용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조례(안) 제안, 수급안정 모델 제시 및 효과분석 등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보고회 개최(3회) 및 용역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 보고

- (착수 보고) PPT 또는 서면보고, 과업착수 10일 이내 보고

- (중간 보고) 본 계약 후 50일 이내에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 보고) 계약종료 15일 전까지 보고

〈 추진일정 〉

❍ (’21년   4월)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착수보고회 개최

❍ (’21년 5~7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1년  11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활용방안(기대효과)

❍ 도 주요 농산물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

❍ 다양한 지원방안 발굴을 통한 품목별 맞춤형 수급조절 체계 마련

용역실명제

농축산 식품국장	소영호 (☎ 6200)	식량원예과장	박철승 (☎ )	원예산업팀장	최만수 (☎ )	담당자	김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