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의안 번호	2021 -

농식품유통과

□ 용역의 필요성

○ 1985년 도입된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제도는 도매법인이 수탁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 유통비 과다 등 폐단 발생

○ 전국 최초로 전남도-서울시 간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6.)하고,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안법 규정과 가락시장 거래제 혼란을 이유로 미승인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세부 운영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 달성목표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도입 효과성 분석

○ 용역기간 : 2021. 7. ~ 10.(4개월)

○ 용 역 비 : 22백만 원(부가세 포함)/ 농어촌진흥기금(농업정책과)

○ 주요내용

-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 농산물 가격 결정 현황 및 문제점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운영 계획

- 가락시장 내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운영제 효과 및 추진 시책

□ 용역결과 활용계획

○ 정부·국회 등 농산물 거래제도 다양화 도입 건의 자료로 활용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자료 활용

의안 번호	2021 -

농식품유통과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

농산물 거래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 유도를 위해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추진 배경

○ 1985년 도입된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매제도는 도매법인이 수탁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농산물 가격폭락, 유통비 과다 등 폐단 발생

- 농산물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해 경매제 단점을 보완한 거래제 도입 필요

○ 전국 최초로 전남도-서울시 간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6.)하고,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안법 규정과 가락시장 거래제 혼란을 이유로 미승인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세부 운영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7.～10.〈4개월〉

○ 용 역 비 : 22백만 원(도비*)       * 재원 : 농어촌진흥기금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용역의 주요 내용

〈 연구방향 〉

○ 가락시장 내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도입 효과성 분석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시간적 범위 : 2023~2030

○ 내용적 범위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체계 및 운영계획(안)*,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 법인설립 체계, 도 수급조절 품목(무, 배추, 대파, 마늘, 양파, 고추) 대상 공영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위한 계약재배·출하·기금 규모 및 차액지원 시뮬레이션

〈 주요과제 〉

○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 현황

- 농가 및 소비자 생산·유통 트렌드 분석

- 농산물 유통경로별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가격 결정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 경매중심 거래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도매시장 거래제도(경매제·시장도매인제) 비교·분석

○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운영 계획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운영 계획(경영인력·운영자금·주요업무 등)

- 주요 수급조절 농산물 계약재배·출하·정산·차액지원 시뮬레이션

○ 가락시장 내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도입 효과 및 추진 시책

- 서울시 조례와 연계 가락시장 내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운영 당위성 및 효과성 분석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도입·보완해야하는 시책 방향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농산물 유통 및 거래제 관련 유사 연구용역 수행 전문가·기관을 연구진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용역 추진

○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과업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과업착수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과업착수 후 5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중간·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과업완료 15일 전)

〈 추진일정 〉

○ 세부 추진체계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021. 6.～7.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7.～9.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2021. 10.

□ 활용방안

○ 정부·국회 등 농산물 거래제도 다양화 도입 건의 자료로 활용

○ 전남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근거 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 6200)	농식품유통과장	강 종 철(6410)	유통시설 팀장	강성일 (☎ 6450)	담당자	김지연 (☎ 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