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농식품유통과

『 위드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시장 신속대응을 위한 』

남도장터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계획

“남도장터” 위탁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신속대응 하기위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 추진 배경

○ 전라남도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로제공 및 매출향상을 위해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유통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전환 등 유통환경 변화

○ 남도장터 매출액이 3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화‧대형화에 맞춰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 법인설립이 필요함

□ 추진 개요

○ 용 역 명 :『남도장터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1. 8. ~ ’21. 11.(4개월)

○ 주요내용

- 남도장터 법인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 운영조직 사업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운영조직 적정 자본금,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영향분석 등

- 남도장터 법인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대책, 비전 및 발전전략 등

-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용 역 비 : 22백만원

□ 용역의 주요 내용

〈 연구방향 〉

○ 남도장터 법인 신설 이외에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사업수행방식 비교

○ 남도장터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지 객관적으로 검토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1~2025 (5년)

○ 내용적 범위

- 남도장터 법인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 운영조직 사업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운영조직 적정 자본금, 투자계획 및 지방재정 영향분석 등

- 남도장터 법인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대책, 비전 및 발전전략 등

- 남도장터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주요과제 〉

○ 설립 필요성 및 적정성 분석

- 법인 설립의 필요성, 최적화된 법인설립 형태(공기업, 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도출, 전남도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생산자단체 등과의 기능 중복 검토 및 조정 방안

- 전라남도 출자․출연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타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및 주요 쇼핑몰 운영현황 분석

○ 조직 및 인력계획 분석

- 법인 조직 및 인력운영 종합계획, 조직 및 적정성 분석, 인력 분석(소요인력 및 역할, 인건비 계획, 행정조직 지원방안 등)

○ 운영조직 사업범위․사업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별 수입 및 지출분석,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경제성 분석,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고용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조직설립‧운영이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주민 설문조사, 설문결과 분석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

○ 운영 적정 자본금 및 지방재정 영향분석

- 자본금 출연의 적정성, 지방재정 영향 분석(설립 이후 5년간 중기 수준에서 영향 분석)

○ 남도장터 법인화 운영 효율화 방안 및 대책

- 법인 설립에 따른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구체화, 남도장터 활성화 대책 및 발전 제언, 온라인 판촉 등 핵심사업 발굴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농산물 유통 및 거래제 관련 유사 연구용역 수행 전문가·기관을 연구진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용역 추진

○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과업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과업착수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과업착수 후 6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중간·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과업완료 10일 전)

〈 추진일정 〉

○ 세부 추진체계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021. 7.～8.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8.～9.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2021. 11.

□ 활용방안

○ 남도장터 법인설립관련 중앙부처 협의자료(설득논리개발) 활용

○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검토 및 제출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농축산식품 국장	소영호 (☎ 6200)	농식품유통과장	강 하 춘(6410)	유통기획 팀장	서동순 (☎ 6420)	담당자	박일규 (☎ 642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A)	인건비 소계	12,147,400	55%
	책임연구원	3,245,870
	연구원	5,973,350
	연구보조원	2,928,180
경 비 (B)	경비 소계	6,075,000	27.5%
	여비	1,775,000
	유인물비	2,400,000
	회의비	1,000,000
	전산처리비	900,000
일 반 관 리 비(C)		911,120	4.1%	일반관리비율 6% 이내
이 윤(D)		956,670	4.3%	10%이내
총 원 가(A+B+C+D)		20,090,190	90.9%
부가가치세		2,009,010	9.1%
총 계		22,000,000	100.0%	만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인건비	인건비 계	12,147,400	․5명(책임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보조원 2)
	책임연구원	3,245,870	․3,245,879원×1인×25%×4개월
	연구원	5,973,350	․2,488,897원×2인×30%×4개월
	연구보조원	2,928,180	․1,663,743원×2인×22%×4개월
경비	경비 계	6,075,000
	여비	1,775,000	․ 책임연구원 : 75,000원×1인×5회 = 375,000원 ․ 연 구 원 : 70,000원×2인×5회 = 700,000원 ․ 연구보조원 : 70,000원×2인×5회 = 700,000원
	유인물비	2,400,000	․ 최초보고서 : 10,000원× 20부 = 200,000원 ․ 중간보고서 : 10,000원× 20부 = 200,000원 ․ 최종보고서 : 10,000원× 50부 = 500,000원 ․ 최종성과품 : 30,000원× 50부 = 1,500,000원 (USB포함) ․ 토론회자료 : 10,000원×100부×4회 = 4,000,000원
	회의비	1,000,000	․ 100,000원× 5명×2회 = 1,000,000원
	전산 처리비	900,000	․ 토너 및 기타 사무용품 = 900,000원
일 반 관 리 비		911,120	․ (인건비+경비) × 4.1%
이 윤		956,670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4.3%
총 원 가		20,090,190	․ 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부 가 가 치 세		2,009,010	․ 총원가 × 10% 이내
총 계		22,000,000	․ 용역원가 + 부가가치세(만원 단위 절사)

붙임 1		법인화 추진 절차 (흐름도)

① 기본계획 수립	∘법인설립 절차 등 행안부 사전협의 (공기업정책과) ∘남도장터 법인설립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②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도의회 농수산위원 참석 要 ∘용역완료 후 결과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③ 道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원회 설립심의 통과 要
④ 행안부 설립심의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사전의결 要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⑤ 조례 제정 및 예산반영	∘(가칭)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년 본예산 반영 (설립준비, 운영비 등)
⑥ 법인 임원선임 / 이사회 구성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이사장 등 임원선임 ∘이사회 (7명~15명 이내) 감사 2명 → 당연직 4, 선임직 13명 이내
⑦ 법인 설립 허가	∘정관 제정, 설립허가(농식품부), 법인설립등기(법원) 지정고시(행안부)
⑧ 개소(開所) 준비	∘업무환경 구축, 직원채용, 개소식 개최 등

붙임 2		타시도 자체 쇼핑몰 운영현황 ( ’20.12월 말 현재)

(단위 : 억원)

시도	쇼핑몰	운영주체 (위탁운영업체)	조직구성체계	연매출	연간 운영비	비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부서 (인원)
강원	강원 마트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 (직영)	원장-1처-8본부	158억	7.5억
			E비즈니스센터 온라인사업팀(8)
경북	사이소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웨보노믹스)	이사장-원장-3본부	164억	7억
			유통사업본부 유통지원팀(4)
경남	e경남몰	주식회사 경남무역 (코아정보기술)	대표이사-4부	20억	2억
			유통기업지원부(7)
경기	마켓 경기	재단법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피터팬랩)	이사장-원장-3부	30억	7.5억
			전략사업본부 농업지원부(11)
전북	거시기장터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리얼커머스)	원장-2부-4실	50억	4.6억
			통상마케팅실 온라인팀(4)
충남	농사랑	재단법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리얼커머스)	원장-실장-3팀	280억	5억
			마케팅지원팀(15) 농사랑/온라인팀(7)
제주	e제주몰	재단법인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직영)	이사장-원장-5본부	58억	6억
			유통사업센터 유통지원팀(10)

붙임 3		道 산하 공공기관 현황 ( ’20.12월 말 현재)

< 공 기 업 > (2020. 12. 31.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기 관 명	설립일	기관장	임 기	인 원	’21년 예산	비 고
1	전남개발공사	’04.06.14	사장 김철신	’18.09.10~’21.09.09(3년)	128	4,981
< 출연기관 > (2020. 12. 31.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기 관 명	설립일	기관장	임 기	인 원	’21년 예산	비 고
	합 계				1,228	4,962
1	광주전남연구원	’15.09.08	원장 박 재 영	’20.02.25 ~ ’23.02.24(3년)	67	94
2	테크노파크	’03.12.24	원장 유동국	’18.10.22 ~ ’20.10.21(2년)	122	1,416	이사장: 도지사
3	녹색에너지연구원	’09.08.25	원장 주동식	’21.02.01 ~ ’23.01.31(2년)	51	305	이사장: 도지사
4	환경산업진흥원	’12.12.07	원장 박응렬	’20.04.01 ~ ’22.03.31(2년)	28	88	이사장: 도지사
5	중소기업진흥원	’07.01.15	원장 우천식	’20.09..01 ~ ’21.08.31(1년)	29	49	이사장: 정무부지사
6	신용보증재단	’01.06.14	이사장 정양수	’19.10.21 ~ ’21.10.20.(2년)	74	730
7	바이오산업진흥원	’02.08.05	원장 황재연	’17.10.23 ~ ’21.10.22(4년)	152	366	이사장: 도지사
8	정보문화산업진흥원	’08.02.29	원장 이준근	’19.03.25 ~ ’22.03.24(3년)	24	333	이사장: 도지사
9	문화재단	’09.05.29	선임중	-	29	218	이사장: 도지사
10	관광재단	’20.06.23	원장 이건철	’20.07.01 ~ ’22.06.30(2년)	16	30	이사장: 도지사
11	복지재단	’13.11.04	대표이사 신현숙	’19.10.24 ~ ’21.10.23(2년)	19	52	이사장: 박정희 (이사회 호선)
12	여성가족재단	’08.07.29	원장 안경주	’18.10.15 ~ ’21.10.14(3년)	70	39	이사장: 행정부지사
13	청소년미래재단	’09.01.13	선임중	-	26	50	이사장: 행정부지사
14	순천의료원	’82.07.01	원장 정효성	’19.04.01 ~ ’22.03.31(3년)	237	360
15	강진의료원	’83.07.01	원장 정기호	’19.01.28 ~ ’22.01.27(3년)	152	322
16	인재평생교육진흥원	’08.12.24	선임중	-	33	118	이사장: 도지사
17	한국학호남진흥원	’17.09.22	선임중	-	16	20	이사장: 도지사, 광주시장
18	남도장학회	’94.02.24	이사장 전라남도지사, 광주시장	-	61	86	2020년 광주시 관리권한 이전
19	명량대첩기념사업회	’08.04.17	위원장 도지사	-	3	15	이사장: 도지사, 3함대사령관
20	남도음식문화큰잔치	’15.02.09	이사장 도지사	-	3	8
21	국제농업박람회	’09.12.29	이사장 도지사	-	12	73
22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09.12.15	이사장 도지사	-	2	180
23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14.08.28	위원장 도지사	-	0	10

◇ 현황 : 공기업 1, 출연기관 23개 기관

붙임 4		2020년 남도장터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월 별	계	자체몰 (직접 판매)	외부몰 (G마켓, 옥션 등)	우체국쇼핑
’20. 1월	2,278	400	511	1,367
’20. 2월	1,046	318	543	185
’20. 3월	1,706	586	335	785
’20. 4월	1,723	411	690	622
’20. 5월	1,416	320	501	595
’20. 6월	5,363	4,148	728	487
’20. 7월	4,788	3,917	504	367
’20. 8월	1,590	531	688	371
’20. 9월	6,477	1,431	1,029	4,017
’20. 10월	1,848	833	534	481
’20. 11월	2,414	868	802	744
’20. 12월	1,904	632	629	643
합 계 (비율)	32,573 (100%)	14,395 (44.2%)	7,494 (23.0%)	10,664 (32.8%)

※ 외부몰 판매실적 : 카카오 스토리 14.7억, 롯데슈퍼 12.3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9.7억

NH몰 7.3억, 홈앤쇼핑 6.6억, 신세계 4.5억, G마켓 2.3억, 11번가 2억 등

※ 품목별 매출비중(11월말) : 농산물 38%, 수산물 23%, 축산물 11%, 가공식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