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인구청년정책관실

전남형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연구용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전남형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의 필요성

❍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인구정책을 만들어 정부 정책화 추진

⇒ 제21대 대선 정당별 인구‧청년‧일자리 공약과 정부정책 반영 등

❍ 국가차원의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형 정책 연구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인 브랜드 정책과 행복시책 발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남형 인구ㆍ청년ㆍ일자리 정책 발굴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1. 8월 ~ 9월(2개월)

❍ 사 업 비 : 22백만 원(도비)   * 재원 : 정책기획관실 용역비

❍ 주요내용

- 제21대 대선, 정당별 인구ㆍ청년ㆍ일자리 공약과 연계한 정책 발굴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형 브랜드 정책 및 행복시책 발굴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수도권 / 비수도권, 전라남도 22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제21대 대선공약에 반영할 분야별(인구, 청년, 일자리) 정책 발굴

･ 특별법 연계(’21.하반기), 중장기 발전과제 및 전남 맞춤형 특수시책 마련

□ 용역 과업내용

❍ 전라남도 지방소멸 관련 인구변화, 지역실태 및 여건 등 분석

- 시ㆍ군별 인구현황, 전망, 인구격차, 인구유출 원인 분석

- 미래의 인구변화 예측 및 적정인구 구조와 규모 분석

❍ 타･시도 인구ㆍ청년ㆍ일자리 정책 연구 및 특수시책 마련

- 타ㆍ시도 우수시책 및 인구유입 중장기 정책 등 사례 검토ㆍ분석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대응, 전남 맞춤형 특수시책 마련

❍ 전남형 인구ㆍ청년ㆍ일자리 정책 발굴

- 국가차원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전남형 브랜드 정책과 행복시책 발굴

-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제21대 대선공약 정책과제 발굴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

- 수행기관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요내용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을 목적으로 한 용역으로 전남 브랜드 시책을 발굴하는 ‘전남형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연구용역’과 중복성이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착수 1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완료 10일 전)

□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1. 7~8월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1. 8월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1. 9월

□ 활용방안

❍ 제21대 인구ㆍ청년ㆍ일자리 대선공약 및 정부정책 반영

❍ 전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행복 추진 시책 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인구청년 정책관	윤연화 (☎ 2810)	인구정책 담 당	정혜정 (☎ 2820)	담당자	강건우 (☎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