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가 전남지역에 2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희생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령사업 추진방향 제시

□ 용역의 필요성

□ 2005년~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조사로 희생자의 일부분이 진실규명 되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 규명이 미흡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 필요

□ 전남도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지역별, 유형별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도민과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위령사업 과제 발굴 및 구체화 추진기반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 (도비)

□ 용역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관련 자료 및 유족회‧유족, 피해자 진술을 통한 실태조사‧분석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방안 제안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 내용적 범위 :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자

〈 주요과제 〉

□ 지역별, 사건유형별 사례 및 기타 피해사례 조사 분석

- 지역별‧유형별 사건 경위,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등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등

□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례 현황 선별조사

- 여수‧순천 10‧19사건, 함평양민학살사건, 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등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과제 발굴 및 제안

- 도내 위령시설 현황조사 및 타시도 위령사업 현황 조사

- 전라남도 위령사업 추진방안 정책 제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가능 기관 선정

□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PPT 보고,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결과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세부 추진체계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022. 2.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2. ~ 10.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              : 2022. 10.

□ 활용방안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정확한 현황자료 확보 및 관리로 효과적인 위령사업 기반 마련

용역실명제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 3300)	자치행정 과 장	김규웅 (☎ 3510)	5‧18민주화및과거사지원센터 팀 장	김용수 (☎ 3560)	담당자	김자영 (☎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