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인구청년정책관실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 등 연구용역 추진

* 관계인구 :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여가, 업무 등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인구

□ 필 요 성

❍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 수도권 인구 집중 : ’10) 49.2% → ’15) 49.4% → ’19) 50.0% → ’20) 50.2%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으로 지역활력 증진

⇒ 주민등록지 중심의 인구정책이 아닌, 생활인구 ･ 관계인구 등 새로운 시각의 인구개념을 지역정책에 적극 반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2. 2월 ~ 7월(6개월)

❍ 사 업 비 : 100백만 원(전남 50, 경북 50)   * 경북도 공동 참여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관계인구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 분석

- 관계인구의 창출･확대 방안 제시 및 이를 활용한 지역활력 정책 발굴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수도권 / 비수도권, 전라남도 22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우리나라 관계인구 정의(유형, 세부정의 등)와 활용 필요성

･ 관계인구 관련 국내외 관련 제도, 정책 및 사례 분석

･ 관계인구를 활용한 분야별(인구, 청년, 일자리) 등 정책 제안

□ 용역 과업내용

❍ 관계인구 등장 배경 및 개념 정의

- 시ㆍ군별 인구현황, 전망 및 관계인구 증대 현상 분석

-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를 통해 살펴본 관계인구의 활용 필요성

❍ 국내외 관계인구 실태 분석 및 관계인구 활용 방안 모색

- 국내외 관계인구 활용과 관련한 정책 및 우수사례 조사

- 전남.경북 관계인구 환경 실태 분석 및 인구유입 전략 등

❍ 관계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전략 제안

- 3都4農, 세컨드하우스 등 거주 행태에 맞는 조세제도 개편, 지원시책 도입

- 도시민과 농산어촌 연결하는 커뮤니티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 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착수 1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완료 10일 전)

□ 추진일정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2. 1월

-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2. 3~4월

-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2. 7월

□ 활용방안

□ 지방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

□ 전남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전남형 인구정책 수립에 활용

용역실명제

인구청년 정책관	윤연화 (☎ 2810)	인구정책 담 당	정혜정 (☎ 2820)	담당자	강건우 (☎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