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1 -

정책기획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과 경남을 연계한「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연구 용역 추진

※ 제20대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 용역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과 경남을 연계한 남해안 남중권에 새로운 균형발전거점 구축 필요

-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이은 국가 3대 축으로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제3수도) 건설,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작용

□ 영․호남이 함께하는 동북아 해양시대 신(新)발전거점 조성으로 동서간 화합 및 번영, 연계․협력형 광역사업 성공모델 제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 용역(안)

□ 달성목표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당위성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 용역기간 : ’21. 11. ~ ’22. 2.(3개월)

□ 용 역 비 : 20백만 원(도비, 2021년 본예산)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남해안남중권 중심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당위성, 논리 개발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광양만권 일원(광양·하동 일원에서 순천 등으로 확대)

□ 시간적 범위 : 2022년~2026년(5년)

□ 내용적 범위 : 남해안남중권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제3수도 건설의 당위성 연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등

〈 주요과제 〉

□ 남해안남중권 일반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

□ 관련 정부정책 및 법령, 지자체별 계획 등 검토

□ 국내·외 관련 동향 및 성공·실패사례 분석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기본개념 및 당위성 연구

□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의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 기본개념에 부합하는 제3수도 기본 구상안

- 추진절차, 추진체계 등 구체적 건설 방안 제시

- 관련 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국제기구 유치 시 구체적인 대상 제시

-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등 필요 사항

- 전남·경남의 해양·관광·환경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발굴·제시 등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 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다만, 타 연구기관의 전문적인 조력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초빙가능

□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 보고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보고(과업착수 10일 이내)

- 중간 보고 :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착수 후 45일 이내)

- 최종 보고 : 중간보고 등 지적사항 보완 최종보고(계약종료 15일 전까지)

〈 추진일정 〉

□ 용역 발주, 계약체결 및 착수	: 2021. 11.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1.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	: 2022.  2.

□ 활용방안

□ 남해안남중권에 새로운 균형발전거점 구축을 위해 제20대
대선공약 및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기획조정 실장	명창환 (☎ 2100)	정책 기획관	김기홍 (☎ 2110)	정책개발 팀 장	김성원 (☎ 2140)	담당자	정준모 (☎ 214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A)	인건비 소계	13,317,334	66.6
	책임연구원	5,842,582	29.2
	연구원	4,480,015	22.4
	연구보조원	2,994,737	15.0
경 비 (B)	경비 소계	3,340,000	16.7
	여비	300,000	1.5
	유인물비	1,400,000	7.0
	전산처리비	440,000	2.2
	회의비	1,200,000	6.0
일 반 관 리 비(C)		499,720	2.5	일반관리비율 6% 이내
이 윤(D)		1,029,423	5.2	10%이내
총 원 가(A+B+C+D)		18,186,477	90.9
부가가치세		1,818,647	9.1
총 계		20,000,000	100	만원단위 절사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인건비	인건비 계	13,317,334
	책임연구원	5,842,582	․ 3,245,879원x1명x3개월x60%
	연구원	4,480,015	․ 2,488,897원x1명x3개월x60%
	연구보조원	2,994,737	․ 1,663,743원x1명x3개월x60%
경비	경비 계	3,340,000
	여비	300,000	․ 국내여비 50,000원x3명x2일
	유인물비	1,400,000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20,000원x10부x3회 ․ 최종성과품 40,000원x20부
	전산처리비	440,000	․ 프린트 토너 : 240,000원 ․ 기타 사무용품 : 200,000원
	회의비	1,200,000	․ 회의비 100,000원x3명x3회 ․ 자문비 100,000원x3명x1회
일 반 관 리 비		499,720	․ (인건비 + 경비) x 3%
이윤		1,029,423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x 6%
총원가		18,186,477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818,647	․ 총원가의 10%
총 계		20,000,000	․ 총원가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