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고향사랑추진단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23. 1. 1.)에 앞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용역의 필요성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전라남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로 전남형 정책과 시책 발굴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달성목표 :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및 전남형 정책․시책발굴

□ 용역기간 : 2022. 3. ~ 5.(2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도비 100%)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고향사랑기부금 정책(국가, 타 지자체, 전남도) 현황 종합분석

□ 전라남도형 중장기 발전과제 및 전남 맞춤형 시책 발굴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및 시․군에 기부가 가능한 출향인․기부가능 대상자 거주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1 ~ 2022년(2년)

□ 내용적 범위

- 지역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 원활한 기부금 모집을 위한 STP*전략 수립 및 기부유지 방안 마련

* 홍보대상 세분화(Segmentation), 목표대상 설정(Targeting), 차별화 된 홍보(Positioning)

-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와 전남사랑도민증 연계 방안

․ 우리 도 출향도민(향우회) 사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 등

- 답례품 제공방안 마련

․ 기부금 모집에 유리한 전남의 특색있는 답례품 제공방안

․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금액별․유형별 유인효과(설문조사)

․ 남도장터(온라인) 등과 연계한 답례품 제공 사이트 구축 방안

* 답례품 유형 : 농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상품권, 관광시설이용권 등

-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방향 설정

․ 기부금은 취약계층․지역공동체 활성화․주민복리 사업 가능

․ 사업성과를 기부자와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발굴

-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분석

․ 전라남도 세수 추가확보 예상금액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 선진(일본 등)사례 비교․분석

․ 우수사례,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분석 등

․ 고향세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시사점

-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내 시․군 연계방안 마련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맞춤형 홍보방안 및 기금사업 방향(답례품, 복리증진사업 등) 발굴

□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전남사랑도민증 연계 방안, 기부활성화 중장기 발전과제 및 전남 맞춤형 시책 마련

□ 유사 용역사례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회 : 과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방법 등

- 중간보고회 : 과업 추진사항 중간보고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시 지적사항 보완 최종 보고

〈 추진일정 〉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2. 3월 ~ 5월

□ 보고회 개최(2회)                     : ’22. 4월 ~ ’22. 5월

□ 연구용역 완료                       : ’22. 5월

□ 활용방안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전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개선 등 발전 방향 건의

□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종합계획 및 답례품 등 업무추진 자료 활용

용역실명제

자치행정 국장	김기홍 (☎ 3300)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 7770)	고향기부금 팀 장	유묘상 (☎ 7780)	담당자	박순용 (☎ 778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7,340,960	36.7%
	책임연구원	2,661,620
	연구원	3,826,670
	연구보조원	852,670
경비	경비 소계	9,490,000	47.5%
	여비	1,640,000
	유인물비	2,100,000
	전산처리비	400,000
	회의비	5,350,000
일 반 관 리 비 (3.5)%		589,080	2.9%
이윤 (4.4)%		766,480	3.8%
총 원 가		18,186,530	90.9%
부가가치세		1,181,652	9.1%
총 계		2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7,340,970
	책임연구원	2,661,620	ㆍ 3,327,026×2개월×1인×40%=2,661,620	원단위 절 삭
	연구원	3,826,670	ㆍ 2,551,119×2개월×3인×25%=3,826,670
	연구보조원	852,670	ㆍ 1,705,337×2개월×1인×25%=852,670
경비	경비 소계	9,490,000
	국내여비	1,640,000	ㆍ 책임연구원 45,000원*8일*1인 = 360,000원 ㆍ 연구원/연구보조원 40,000원*8일*4인 = 1,280,000원
	유인물비	2,100,000	ㆍ 착수/중간/최종보고서(10,000원*3회*30부) =900,000원 ㆍ 최종성과품(usb포함) 1식 = 1,200,000원
	전산처리비	400,000	ㆍ 토너 200,000원*2개 = 400,000원
	회의비	5,350,000	ㆍ 착수/중간/최종보고회 10,000원*20인*3회 = 600,000원 ㆍ 연구자문비 100,000원*10인*4회 = 4,000,000원 ㆍ 연구회의비 10,000원*15인*5회 = 750,000원
일 반 관 리 비		589,080	ㆍ (인건비+경비)×3.5%(원단위 절삭)	6%이내
이 윤		766,480	ㆍ(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4.4%(원단위 절삭)	10%이내
용 역 원 가		18,186,530	ㆍ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 가 가 치 세		1,818,652	ㆍ [용역원가]의 10% 이내
총 계		20,000,000	ㆍ18,186,530+1,818,652=20,000,000	5,172원 절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