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연구용역 (안)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수 있게 다양한 분야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Ⅰ		용역의 필요성

❍ 장애인 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거주시설 보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으로 변화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용역결과를 근거로 ’22년 內 전라남도 탈시설 5개년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복지부「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 8. 2.)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안)

❍ 용역기간 : 용역계약일로부터 ~ 6개월

❍ 사 업 비 : 30백만원(도비 100%) 」

❍ 계약방법 : 공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해 분야별 지원 체계 마련 방안 연구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용역 추진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일원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1년 / 계획연도 2022~2027

- (내용적 범위) 장애인 분야별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관련 정책 등

Ⅲ		주요 과업내용

❍ 전라남도 거주시설 내 장애인의 탈시설 관련 욕구 조사

- 전라남도 거주시설 현황 : 17개 시군 43개소, 1,352명 시설 거주

- 장애인 자립 욕구 및 필요서비스 관련 거주시설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 탈시설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 탈시설에 대한 찬반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 대  상 : 장애인 부모,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 분석

- 정부 탈시설화 정책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탈시설 관련 정책 제시(용역 → 도)

- 인권보호, 주거지원, 건강·의료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지원방안 제시

❍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단계별 발전방향 모색

- 연도별(’22 ~ ’27) 및 분야별(6개 분야) 발전방향 분석 및 제시

Ⅳ		추진 계획

❍ 추진단계별 보고회 개최(3회)

- 착수(착수 3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개월 이내), 완료(과업종료 30일 전)

❍ 추진일정

- 세부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2. 3월

-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2. 4 ~ 7월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2. 9월 중

Ⅴ		활용 계획

❍ 전라남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지원계획 수립과 향후 복지부 탈시설 관련 공모사업 신청 시 근거자료로 활용

❍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자립경로 제공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