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인구청년정책관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중ㆍ장기 지방소멸 대책 마련 및 전남형 투자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필 요 성

❍ 연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계획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

- 전라남도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2개년(’22년, ’23년) 883억 확보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ㆍ협력 등 전남형 인구활력사업(광역단위 프로젝트) 발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2. 3. ~ 5.(2개월)

❍ 사 업 비 : 22백만 원(도비)   * 재원 : 정책기획관실 풀 용역비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역 여건분석 및 인구 전망

- 지방소멸대응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및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발굴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16개 군(인구감소지역)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5년)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지역 여건분석, 인구 전망 및 지방소멸대응 기본방향 및 전략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의 규모 및 재원 배분계획

･ 기금사업 성과분석 체제 운영 및 사후 관리, 타 재정ㆍ정책 연계방안 등

□ 용역 과업내용

❍ 전라남도 지역 여건분석 및 인구 전망

- 인구감소지역 시군 입지, 인구 구성, 인구감소 현황 및 추이

- 지역 특성 자원, 주민 수요 예측 및 분석

❍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 기본방향 및 전략

- 정부, 타 지자체의 정책사레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적 설계

- 비전과 목표, 전략, 세부추진 수립 등 분야별 단위사업 제시

❍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발굴

- 인구감소지역(16개 군)의 대응 전략 및 투자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

-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사업 발굴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간 연계ㆍ협력 등 전남형 인구활력사업(광역단위 프로젝트) 발굴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용역 추진계획

□ 책임연구원을 지정하여 분야별 연구 추진

-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

□ 내실있는 용역추진을 위한 단계별 보고회 개최

- 착수(착수 10일 이내), 중간(착수 후 30일 이내), 완료(완료 10일 전)

□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체결	: ’22. 3월

- 용역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2. 3~4월

- 용역 최종보고회 및 성과물 납품	: ’22. 5월

□ 활용방안

❍ (‘22년,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수립

❍ 연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인구청년 정책관	선양규 (☎ 2810)	인구정책 담 당	정혜정 (☎ 2820)	담당자	강건우 (☎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