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부서명 : 기후생태과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

빛공해 우려지역 조사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 공해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 빛공해로부터 사람과 생태계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1회/5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전라남도 지역 특색에 맞는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022. 8. ~ 11.(3개월)

□ 용 역 비 : 60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빛공해 저감을 통한 2050 탄소 중립과 연계 방안 마련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7년(5년)

□ 내용적 범위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단계별 대책,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수립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 전라남도 22개 시ㆍ군별 빛공해 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전라남도 빛 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수행기관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 기간/비용 : 2017. 10. 25. ~ 2018. 2. 1.(100일) / 18.5백만원

- 주요내용 :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전라남도 야간 빛조명 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된 용역과의 유사 및 중복 여부 사전 검토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 등 빛공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용역 추진

〈 추진일정 〉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	: ’22. 8.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 ’22. 8.

- 추진상황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22. 9. 10, 11월(3회)

□ 전라남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2. 10월말

□ 활용방안

□ 도심의 과도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공해 예방을 위해 국가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에 활용

□ 빛공해를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시행하는데 예산, 교육, 홍보 등 정책자료로 활용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 7100)	기후생태 과 장	정 광 선 (☎ 7010)	생활환경 팀 장	서 금 렬 (☎ 7050)	담당자	여 호 용 (☎ 705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25,074,000
	책임연구원	3,992,000
	연구원	7,653,000
	연구보조원	7,674,000
	보조원	5,755,000
경비	경비 소계	22,140,000
	여비	7,000,000
	유인물비	6,750,000
	전산처리비	2,0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1,140,000
	회의비	5,250,000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5.89)%		2,780,910
이윤 (9.102)%		4,550,545
총 원 가		54,545,455
부가가치세		5,454,545
총 계		6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25,074,000
	책임연구원	3,992,000	․ 3,327,026원×1인×3월×40%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천원이하 절사
	연구원	7,653,000	․ 2,551,119원×2인×3월×50%
	연구보조원	7,674,000	․ 1,705,337원×3인×3월×50%
	보조원	5,755,000	․ 1,279,046원×3인×3월×50%
경비	경비 계	22,140,000
	여비	7,000,000	․ (책임연구원) 100,000원×1인×10회 = 1,000,000원 ․ (연구(보조)원) 80,000원×5인×15회 = 6,000,000원
	유인물비	6,750,000	․ (착수보고회) 15,000원× 50부 = 750,000원 ․ (중간보고서) 20,000원× 50부 = 1,000,000원 ․ (최종보고서) 30,000원× 50부 = 1,500,000원 ․ (최종성과품) 40,000원× 50부 = 2,000,000원 ․ (기타인쇄비) 30,000원× 50부 = 1,500,000원
	전산처리비	2,000,000	․ (프린트 토너) 500,000원× 4개 = 2,0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1,000,000	․ (사 무 용 품) 250,000원× 4회 = 1,000,000원
	회의비	5,250,000	․ (전문가 자문) 150,000원× 5인×5회 = 3,750,000원 ․ (기타 회의비) 30,000원× 5인×8회 = 1,200,000원 ․ (보고 개최비) 100,000원×3회 = 300,000원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2,780,910	․ (인건비 + 경비) × 5.89%	6%이내
이윤		4,550,54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9.102%	10%이내
총 원 가		54,545,455
부 가 가 치 세		5,454,545	․ (총원가) × 10%
총 계		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