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22 -

부서명 : 기후생태과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환경유해인자가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조사‧예방 및 관리 등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 용역의 필요성

□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그간 환경관리 정책 강화로 전반적인 환경의 질은 개선되었으나, 신규 환경유해인자(실내공기질, 빛공해, 라돈 등)로 인한 피해 증가

□ 환경오염 취약지역(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책임 역할 증대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지역 맞춤형 환경보건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환경보건법｣(´21.7. 시행) 제6조의2에 의거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1회/10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안)

□ 달성목표 : 지역환경보건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따른 정책 수립 및 취약지역 주민 등 특별관리 대책 마련

□ 용역기간 : 2022. 8. ~ 2023.3.(8개월)

□ 용 역 비 : 80백만원

□ 용역의 주요내용

〈 연구방향 〉

□ 환경부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에 따라 전라남도 특색에 맞는 환경보건 계획 수립

〈 연구범위 〉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시간적 범위 : 2021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방향 및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등

〈 주요과제 〉

□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전라남도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지역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환경보건법｣ 개정안 시행(2021.7.6.)으로 도 자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 처음 추진

□ 용역 추진계획

〈 추진체계 〉

□ 환경부 ‘환경보건 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용역 추진, 정책 수립 등 내실 있는 용역 추진

〈 추진일정 〉

□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연구용역 계약체결	: ’22. 8

□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 ’22. 8.

- 추진상황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22. 8. 12, 3월(3회)

□ 전라남도 지역환경보건계획 연구용역 완료	: ’23. 3월말

□ 활용방안

□ 전라남도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환경보건 증진 대책 마련 등

용역실명제

동부지역본부장	서 은 수 (☎ 7100)	기후생태 과 장	정 광 선 (☎ 7010)	생활환경 팀 장	서 금 렬 (☎ 7050)	담당자	여 호 용 (☎ 7051)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인건비 소계	36,960,000
	책임연구원	10,390,000
	연구원	12,245,000
	연구보조원	8,185,000
	보조원	6,139,000
경비	경비 소계	25,699,930
	여비	10,000,000
	유인물비	6,750,000
	전산처리비	2,000,000
	시약·연구용 재료비	1,399,930
	회의비	5,550,000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 반 관 리 비 (5.794)%		3,630,516
이윤 (9.71)%		6,436,802
총 원 가		72,727,273
부가가치세		7,272,727
총 계		80,000,000

▣ 단가산출내역표

(단위 : 원)

비목	구분	금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인건비 계	36,960,000
	책임연구원	10,390,000	․ 3,247,026원×1인×8월×40%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천원이하 절사
	연구원	12,245,000	․ 2,551,119원×2인×8월×30%
	연구보조원	8,185,000	․ 1,705,337원×3인×8월×20%
	보조원	6,139,000	․ 1,279,046원×3인×8월×20%
경비	경비 계	25,699,930
	여비	10,000,000	․ (책임연구원) 100,000원×1인×20회 = 2,000,000원 ․ (연구(보조)원) 80,000원×5인×20회 = 8,000,000원
	유인물비	6,750,000	․ (착수보고회) 15,000원× 50부 = 750,000원 ․ (중간보고서) 20,000원× 50부 = 1,000,000원 ․ (최종보고서) 30,000원× 50부 = 1,500,000원 ․ (최종성과품) 40,000원× 50부 = 2,000,000원 ․ (기타인쇄비) 30,000원× 50부 = 1,500,000원
	전산처리비	2,000,000	․ (프린트 토너) 500,000원× 4개 = 2,000,000원
	시약·연구용 재료비	1,399,930	․ (사 무 용 품) 1,399,930원× 1회 = 1,399,930원
	회의비	5,550,000	․ (전문가 자문) 150,000원× 5인×5회 = 3,750,000원 ․ (기타 회의비) 30,000원×5인×10회 = 1,500,000원 ․ (보고 개최비) 100,000원×3회 = 300,000원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감가상각비		․
일 반 관 리 비		3,630,516	․ (인건비 + 경비) × 5.794%	6%이내
이윤		6,436,802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9.71%	10%이내
총 원 가		72,727,273
부 가 가 치 세		7,272,727	․ (총원가) × 10%
총 계		80,000,000